송영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아마 식사를 거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까 차에서 김밥으로 요기를 하신 부분도 있는데요.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식사들 다 하셨죠? 우리 위원회가 아마 2청에 와서 행감 하는 건 전년도 이후에 올해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침 일찍부터 우리 위원님들 오늘 행감을 위해서 움직여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원활한 행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겠고 또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행감 준비하시랴 또 오늘 행감장에 직접 나오셔서 아침 일찍부터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함은 물론이고 이를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의 증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명과 직위 호명 시 “네.”라고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희 평생교육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조학수 교육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덕진 교육협력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강희 도서관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선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용희 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증인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 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이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도민들의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평생교육국에 대한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소관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으며 소기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학수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진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강희 도서관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추진과제, 화보, 사업별 추진현황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조직 및 인력,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 예산규모 전체 2조 2,621억 원으로 도 예산 일반회계 14조 495억 원의 16%입니다. 평생교육국 전체 예산의 92.7%인 2조 969억 원이 도교육청으로 전출되는 법정부담금과 교육재정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7쪽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평생교육이 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안정적 교육재정 확충과 학습ㆍ일ㆍ삶이 조화로운 평생교육 추진, 대학 유치 및 협력 활성화, 창의ㆍ인성 교육기반 구축, 행복과 미래가 있는 도서관 등 3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1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주요사업 추진 화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2013년 추진사업은 5개 분야로 정리해 봤습니다. 평생교육 기반의 확충, 도서관 조성 확대 및 기능의 강화, 대학 협력 및 학생 지원사업, 영어마을, 경기평생교육진흥원 기능 활성화 그리고 교육청 재정 운용의 차질 없는 전출이 되겠습니다. 15쪽부터는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별 추진현황 보고는 사업개요,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성과, 발전방안은 향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행복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한센촌, 사할린동포 정착마을 등 사회ㆍ교육적 소외지역 12개 마을에 132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삶터로 만들었으며 금년에는 고양 원당에 1개소를 조성해서 모두 13개소에 경기행복학습마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자마을 행복학습사례는 한국한센인 총 연합회에서 전국 확산 계획의 모티브로 삼고 있으며 외국과 다른 시도, 시군구에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리더 교육 등을 통한 자립형 학습마을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경기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31개 시군 201개 동아리 신청을 받아 150개 동아리를 선정 학습매니저 파견, 프로그램 및 강사지원을 통해 1,160명에 대한 평생교육을 지원하였고 소외계층을 우선 배려해 평생교육 기반을 확산했습니다. 성과를 공유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맞춤형 배우는 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17쪽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입니다. 꿈나무안심학교를 이용하는 학부모의 94%, 학생의 92%가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으며 97%의 학부모는 계속해서 참여하겠다는 높은 만족도를 보입니다. 꿈나무안심학교 38개소 51개 교실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서 지방비 24억 원을 절감했으며 방과 후 학교의 통일성도 확보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보육교사 경력인정 방안을 건의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노력하겠으며 대학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 방과 후 학교의 선도적 역할에 주력하겠습니다. 18쪽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31개 시군 4,827명의 성인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로 문해교실, 검정고시 교육으로 삶의 질 및 자존감을 향상시켰고 음악, 미술, 공예,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가족의 치유를 도왔으며 다양한 기초취업교육으로 취업기회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ㆍ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현장체험, 합창 공연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노력했습니다. 만족도 평가를 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하고 시군ㆍ사회적기업과 연계해 취업 및 창업교육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정보 소외계층 독서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정보 소외지역인 장애인기관ㆍ교정시설 등 202명에게 독서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심적 힐링의 기회를 제공했고 6개 부대의 군인들에게는 북 콘서트를 통해 고민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152명의 어르신을 경기은빛독서나눔이로 양성 취약계층아동 독서지도를 하는 등 어르신 취업역량도 강화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내실 있는 독서치유 프로그램과 북 콘서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대학생을 통한 평생학습 코칭 사업입니다. 경인교대 재학생 158명의 멘토가 저소득층의 자녀,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642명의 멘티에게 악기ㆍ컴퓨터ㆍ생활체육을 지도 자기계발 능력을 증대했습니다. 학습 프로그램을 멘토인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특기적성 분야를 확대해서 질 좋은 학습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창의ㆍ인성 교육나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내 60개 공공기관ㆍ유관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인력을 활용 창의ㆍ인성 교육나눔박람회 4,020명, 토요일ㆍ공휴일ㆍ방학을 활용한 체험 2,150명, 고교생 취업 활성화 직업의식 향상 교육 4,138명, 꿈나무축제 2,500명 등 1만 3,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했습니다. 도내 공공기관의 교육나눔 참여를 적극 권장 최소한의 예산으로 내실 있는 창의ㆍ인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2쪽 학교 밖 청소년 영세 대안교육시설 학습 지원입니다. 대안교육시설의 실태조사 및 지원 수요 조사를 실시 정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의정부시 소재 시소학교에 250권, 성남 디딤돌학교에 도서 250권을 전달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특화된 약 850건의 온라인 강의 및 동영상을 제공할 계획이며 교육기부중개시스템을 통해 재능기부자와 대안교육시설을 연계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23쪽 경기도민 평생교육대학 운영입니다. 강남대학교 등 6개 대학에서 노인자살예방 전문상담사 양성 과정 등 6개 과정을 운영 364명에게 도내 대학 평생교육원에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자격증의 취득, 학습이력관리 등 도민대학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4쪽 경기 55ㆍ63 새출발 프로젝트입니다. 은퇴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남대학교 등 8개 기관에서 협동조합설립 운영을 통한 은퇴준비 과정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285명을 교육하고 설문했는데 80% 이상이 만족했으며 미래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이 생겼고 새로운 도전이 유익했고 계속 배웠으면 한다는 소감을 표명했습니다. 수료생에게는 봉사ㆍ취업과 창업 정보제공 등 배움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하겠으며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홍보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25쪽 시군 평생교육 특화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시군별 지역특성 및 현안을 반영해 24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평생학습매니저, 재능기부강사, 지역 내 학습강사 등 12개 평생교육 인력양성 과정과 연계했습니다. 노숙인ㆍ환경미화원ㆍ택시운전자ㆍ산업단지 재직자 등 소외계층에게 6개 과정의 맞춤형 사회통합교육을 실시했으며 심리상담사ㆍ아이돌보미ㆍ공인중개사ㆍ한식조리사 등 6개 과정을 중장년층 일자리와 연계 운영했습니다. 사업성과를 분석해 시군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 발굴하고 도와 시군 간에 네트워크 강화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6쪽부터 28쪽까지는 경기도청의 각 실국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6쪽 평생교육의 6대 영역별 예산현황입니다. 기초문해교육 등 6대 분야 421개 사업에 972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돼서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하였습니다. 다음 27쪽 도의 실국별 평생교육 예산현황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8쪽 교육 소외계층 대상별 평생교육 예산현황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9쪽 공공도서관 건립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최상의 도서관 서비스 기반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금년에 10개 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전국 최다의 199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달 말에는 전국 최초로 200번째 공공도서관을 개관하게 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수원 세류도서관 등 16개 도서관의 건립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7년도까지는 250개 도서관을 개관해서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연장 개관 지원입니다. 126개 공공도서관을 밤 10시까지 연장 개관해서 월 평균 전체 이용자 128만 6,000여 명 중 약 15%인 19만 4,000명이 야간에 이용을 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연장에 따라서 362명에게는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신규로 개관하는 향후 연장 도서관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의 지원 요청으로 지방비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고 야간 이용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7개 시군의 24개 공공도서관을 연중무휴로 개관했습니다. 설날ㆍ추석날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자료실ㆍ열람실을 개방 운영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의 의견수렴으로 연중무휴 도서관의 불편을 해소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정보 소외지역에 대한 작은도서관 조성을 확대합니다. 작은도서관 23개소에 리모델링, 전산화, 자료구입을 지원하여 마을공동체 구심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지역에는 1,300개소의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을 조성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308개소의 작은도서관에 자료와 기자재ㆍ소모품 구입과 프로그램 지원 질적 성장과 자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합리적인 평가지표를 수렴해서 중복지원을 예방하고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서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89개소의 작은도서관에는 우수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프로그램 기획ㆍ운영ㆍ홍보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운영 인력 150여 명에게는 직무교육을 실시 전문성 및 자립도를 제고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우수 독서문화 프로그램 워크숍, 축제 등을 통해서 작은도서관에서 독서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경기도 대표도서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하나의 회원증으로 어디서든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도록 남양주ㆍ평택ㆍ가평 등 16개 관에 통합 도서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적재산 통합 핵심기능 수행을 위해 경기도 지역문헌 약 9,300권을 수집했습니다. 내년에는 10개 시군 70개 도서관에 통합 도서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36쪽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을 통한 지식정보서비스의 확대입니다. 2만 6,376권의 전자책을 보유하고 일평균 1,120권의 전자책을 대출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독서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1만 7,000여 권의 도서 택배서비스를 제공 독서여건을 확대했습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하고 다국어 검색 지원 등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7쪽 홍보관 책나눔 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복지관, 부대 등 107개 관에 12만 권의 도서를 기증했습니다. 초등학교ㆍ유치원ㆍ아동센터ㆍ복지관 등 79회의 찾아가는 책버스 독서 프로그램을 운행했습니다. 기업ㆍ정부ㆍ시민이 참여하는 책 나눔 운동을 주도해서 도서기부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경기도 도서관 운영모델을 구축했습니다. 도서관이 정보ㆍ문화ㆍ교육 등 복합문화공간 기능을 하기 위한 경기도 도서관 운영모델 구축 용역 중간결과 건립면적은 도서관 봉사대상 인구 100명당 연면적을 7㎡로 확대해야 하며 운영조직은 인구밀집 대도시는 3단계, 도농복합형은 2단계로 하고 운영인력은 사서인력 비중을 70%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용역 최종보고서가 완료되면 내년에 공공도서관 건립 투융자심사 및 2015년 건립지원 기준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39쪽 대학유치 사업입니다. 12개 대학이 이전 확정되었으며 동국대 고양캠퍼스는 개교하였고 11개 대학이 건축공사, 기공, 행정절차이행 등 정상적인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개 대학의 차질 없는 이전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반환공여구역 내 미군 사용 건물을 대학 등 민간이 무상으로 양여 사용 가능하도록 반환공여구역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40쪽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1학기에 1만 5,489명에게 3억 8,7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전국 10개의 시도에서 경기도에 이자지원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인당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등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이자지원 사업에 방향전환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41쪽 대학생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사업입니다. 신안산대학교 기계과 15명을 선발 기업체 멘토링 교육, 현장실습, 취업전공 교육을 실시 9개 중소기업에 전원 취업할 예정입니다. 42쪽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과 통합해서 앞으로는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42쪽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입니다. 대학생이 방학을 이용 대학과 협약을 맺은 기업체에 근무하게 되면 월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3개 대학 57명이 29개 중소기업에서 예비취업 실습을 하여 대학생에게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였고 중소기업체에는 우수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참여 학생 및 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문제점 보완 및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특성화 학과를 확대하는 대학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지원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대표 워크숍을 지난 5월 개최하였고 지난 10월에는 도내 9개 대학 국제교류 관계자 등이 중국 시안 유학설명회에 참여하였으며 11월 5일과 6일에는 고양 킨텍스에서 경기-산둥성 간 대학교류협의회 2차 회의를 하였습니다. 서정대와 부천대는 양릉직업기술대학 등과 교류확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서북공업대학, 시안외국어대학 등과는 6개 대학에서 교류확대 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등으로 유학생 유치 설명회를 확대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경기도로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경기영어마을 활성화 방안입니다. 시설물의 본격 노후화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과다한 인력운영으로 연간 인건비 44억 원이 소요되며 원가 32만 원보다 47%나 낮은 교육비, 영어마을 증가에 따른 경쟁력 저하, 뮤지컬, 쿠킹클래스, 북클럽 등 수익성이 낮은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ㆍ학생들로부터 특별한 매력이 없음에도 영어마을 기본 기능유지를 위해 무리하게 마케팅으로 어려움을 겪은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마을 운영방식의 과감한 전환으로 영어교육의 질을 대폭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영혁신 전문기업들에게 민간위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45쪽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강화입니다. 손쉽게 평생교육 정보에 접근하도록 평생학습포털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포스코와 도내 5개 시가 평생교육형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했습니다. (구)안산영어마을을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이 시설은 은퇴자 및 소외계층 교육장으로 활용하게 되며 질 좋은 경기도민 평생교육을 위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기능 활성화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46쪽 교육청 재정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의회 의장님께서 주재하셔서 도와 교육청이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금년 마무리 추경에 2011년도 결산차액 958억 원과 2011년과 2012년도 취득세 감면 정부보전금 416억 원 등 미전출금 1,374억 원을 모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학교용지매입비 예산 미반영액 721억 원도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개인 환급을 추진한 결과 10만 6,209건의 1,982억 원을 환급했습니다. 48쪽부터 54쪽까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세부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지적해 주시고 비판해 주시면 겸허히 수렴해서 내년부터는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평생교육국)

이용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업무담당자께서 답변을 해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용희 국장께서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용희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타이머는 여기다 저희들이 설치하는데요. 이 타이머 보시고 시간 잘 지켜 주시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큰 틀에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청으로 가는 교육청 전출금, 법정전출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교육청과 도청이 교육청 법정전출금에 대한 세입과 세출이 지금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거 인정하십니까?

네.

그 맞지 않는 금액이 얼마죠, 계상되지 않았던?

교육재정교부금에 관한 것은 완전 합의를 봐서 일치를 시켰고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720여억 원이 남았는데 그것도 지금 이 시각 현재까지는 박수영 부지사께서 오늘 아침에 고경모 부교육감님께 다 해드리겠다고 전화를 드렸는데 내부에서 검토하는 것은 지사님 최종적인 답을 들어보고 결정하자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해주겠다는 것은 2년 전부터 김동근 기조실장님도 계속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우리가 회계상에 그 부분을 계속 누락시켜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다 갚아야 됩니다.

이번에 그 부분도 확실하게 해결하시리라고 믿고요. 또 내년 세입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것이죠? 세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취득세 인하보전금이 680억 정도 지금 내년 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잡혔나요? 계상이 됐습니까?

네, 계상이 다 돼 있다고 그럽니다.

2014년도에는, 내년 예산에는 잡혀 들어가는 것이죠?

세수추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당초에 추계했던 금액하고 통보해서 교육청에 계상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서에 잡히지 않은 금액을 말하는 거잖아요. 720억은 2012년도에 줘야 될 것이 안 잡힌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그냥 뜬 상태로 있는 것이고 내년도 취득세 인하로 인해서 또 정부에서 내려오는 보전금이 지금 교육청으로 갈 게 680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액 다 계상하는 걸로 다 합의가, 재정기간 안에 다 합의가 됐습니다.

일단은 계상하는 걸로 합의가 됐지 계상한 거는 아니죠?

그건 기획조정실에서 맞춰서 할 겁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회계상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지방교육세가 우리가 매달 90%씩 주기로, 전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몇 % 정도 이번에 주셨어요? 전체적으로 평균. 10월 말 기준으로 한다면.

96% 전출된 걸로 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착실하게 잘 지키고 있어요.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우리 영어마을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식사 때 박수영 1부지사께서 오셔서 사실 도 집행부의 모든 의지는 다 국장님들이 알고 있고 국장님들과 함께 회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이번에 파주영어마을하고 양평영어마을에 대해서 계속 파주영어마을에 대한 민간위탁을 계속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논의하다가 그 부분이 어떻게 또 잘 되지 않았는지 갑자기 양평영어마을을 교육청으로 주는 부분까지 지금 또 다른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의 그 뜻이 무엇인지, 도지사의 앞으로 파주하고 양평의 영어마을 운영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좀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의 생각, 박수영 부지사의 생각, 김동근 기조실장의 생각, 제 생각이 일치할 때가 있고 서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재정적인 측면만 볼 때는 저가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기본적인 입장, 저희 입장이나 지사 입장이나 되게 비슷한데 영어마을에 대해서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매각은 안 된다라는 것이 저하고 지사 생각하고 그래서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살림살이를 직접 운영하는 행정1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은 그 영역을 벗어나서 움직이시는데 그분들은 하도 힘드니까 매각도 검토해 보셨다가 이것도 검토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회의참석을 해서 트러블도 많이 생기죠.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담당국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 해야지 다른 방향으로 하는 건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트러블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모든 마무리는 의회에서 하시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실무진 간에는, 지사님도 어떻게 이래저래 못해요, 보니까. 가끔 참석했었는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결정은 의회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행은 의회가 합니다.

그런데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언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입니다.

네, 그렇고요. 일단 양평영어마을에 대해서 교육청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나요? 법적인 요건을 갖춰지는가요, 그렇게 되면?

그 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상시 생각이 주 고객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영어마을이 꼭 학생만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맡아서 하는 거 교육청이 맡아서 하는 거 그러면 지금 영어마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마케팅인데 학생들을 유치하게 되려면 교육청 없이는 안 된다.

아니, 국장님 이게 어디서 운영해야…….

매각은 아닙니다.

효율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는 게 아니라 양평영어마을을 경기도교육청으로 이전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조건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합당하냐 이것이죠.

그 회의는 제가 참석을 못했고요. 거기 어떤 관계에서 나왔냐면 우리 조학수 과장님이 배석을 했었는데 재정조정을 위해 가지고 양쪽 기관 간에,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에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재정의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인 조건이라든가 그런 모든 요건을 무시한 상태에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저는 여론을 조성 안 했습니다.

사실 경기도의 공유재산을 사실 법적으로도 경기도청에 옮길 수, 이전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죠?

저는…….

만약 이전하게 된다면 다른 산하 지방자치단체에다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걸 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법적인 요건이 갖춰주지 않는다는 건 아마 알고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허겁지겁 양평영어마을과 파주영어마을이 무슨 장난감인지 이런 식으로 전혀 논리가 없는 그런 여론들을 자꾸 만들어 내는 데 대해서 실제적으로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도지사의, 간부회의에서 도지사 입장이 뭔지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지사님께서 박수영 부지사 안 계실 때 제가 나름대로 논의가 된 적이 있었어요. 두 달 돼 가나, 한 달 보름 됐나 그때 제가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사님, 제가 교육국장으로 오기 전에 한번 논의가 됐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이런저런 논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의회 통과 안 됩니다. 매각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지사님도 “그래, 그거 매각 안 될 거야.” 해서 방향을 잡았어요. 영어마을이 제대로 가야 됩니다.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거기 그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당신 생각은 어때?” “네. 여러 가지로 분석 중에 있는데 결과가 보니까 지금 자력으로 하기에는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지난해 민간위탁을 한 번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어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어딘지 몰랐었는데 그래서 “저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김동근 실장이 왔었나, 어느 분이 특정회사를 지칭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 했었는데 “야, 그러면 이 영어마을을 살리는 길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길이냐?” 해서 가게 됐었고 그때는 양평영어마을에 매각조건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저는 흥분해 가지고 “매각 안 됩니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지사님도 “매각 안 돼.”라고 정리했는데 그다음에 며칠 뒤에 다시 회의 때는 매각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이들 논란이 있었죠. 저는 되지도 않을 거 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냥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솔직하게 말씀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부에 논의했던 과정을 지금 들춰내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식으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파주영어마을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 지금 논의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단점과 도 집행부의 의견을 꼭, 의견과 그다음에 양평영어마을에 대해서 교육청 매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장단점, 법적인 근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뭐가 좋은 것인지 어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정리하셔서 행감 끝나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입장을 정확히 들을 수 있도록 간담회 일정을 잡으시든지 한번 그 부분을 정리하셔야만이 저희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산영어마을에 대해서 진흥원에서 운영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평생교육정책과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이냐, 지금 진흥원과의 관계설정에 대해서 방향을 잘못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누가 주체입니까? 출연기관이, 국에 소속되는 출연기관이 주체가 돼야 되는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국이 지금 주체가 돼야 되는지 지금 어디가 주체가 돼야 됩니까? 국장님.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그 부분은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는데 그동안 고민을 해놓으시는 게 누가 주체인지를 좀 알아두시고…….

저희가 주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주체로서 역할을 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맡을 자신이 없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거기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러면 지금 진흥원이라든가 출연기관과 관계는 어떤 식으로, 지금 역할을 지도감독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협약을 체결해서 그 재산관리를 일단 이관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진흥원으로요?

네. 평생교육과도 없어져 버렸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맡아 가지고 해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데서 하는 게 낫다 싶어서 했습니다.

아니죠. 모든 틀은 평생교육국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진흥원이라는 것은 역할에 있어서의 필요에 의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독립된 기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평생교육국에서 그 업무를 직접 수행 할 수 없기 때문에 진흥원을 만들었고 진흥원을 저희가 움직이는 책임 하에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 번 추가 질의 때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 일정에 아주 시간 넉넉하니까요. 오전에는 되도록이면 시간 좀 잘 지켜주셔서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잘 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용희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께서 교육정책에 관한 질의를 하시는데 저는 교육협력과 관련된 내용 문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유치와 또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우리 국장님 유학생 유치 관련 업무 때문에 중국에 많이 가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 때문에 가신 겁니까?

경기도 내에 소재한 대학들은 중국학생들을 유치하고 싶어 하고요. 또 중국에 있는 대학들은 한국과 교류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살펴보니까. 그래서 그쪽에 있는 대학들, 산둥성에 있는 대학들과의 교류협의회를 작년에 체결해서, 쉽게 표현하게 되면 구인구직 만남의 장 마냥 그런 장을 만들고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우리 대학들은 중국학생들을, 우수한 학생들을 좀 보내줍시다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미팅도 하고 해서 귀국한 이후에 계속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부에서 이런 업무를 해서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교육부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도내의 사립대학들에게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시켜 가지고 과연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또 부정적인 결과도 나오거든요. 쉬운 얘기로 이왕이면 수준 높은 학생들이 학문적인 연구를 위해서 우리 도내의 대학에 입학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어떤 수준이 떨어지는, 질이 낮은 그런 학생들이 경기도에 있는 대학에 유치가 돼 가지고 오히려 문제를 양상 시킨다는 거죠. 쉬운 얘기로 수준 낮은 아이들이 와서, 지금은 많이 적어졌지만 교육적인 목적보다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범죄문제도 또 돌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추후에 해결할 때에 우리 사립대학의 재산을 늘려주기 위해서 학생을 유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한국에 와서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어차피 평생교육 차원이라면 저희들이 도에 있는 대학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도내에 있는 초ㆍ중ㆍ고, 학교 내가 아니고 학교 밖입니다. 분명 학교 내에서 있는 일은 도교육청이 해야죠. 초ㆍ중ㆍ고에 관련된, 또 평생교육에 관련된 법인이나 기관, 평생교육 단체들이 경기도 내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기관들이 중국에 있는 산둥성이 아니라 다른 지역과도 교류를 통해 가지고 평생교육의 수준을 높이겠다고 한다면 도의 평생교육국에서도 이런 도내에 있는 평생교육 단체, 대학만 한정은 분명히 아닙니다. 평생교육 단체,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도 협의를 해서 이분들과 같이 MOU를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죠, 어떤 재정적인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네,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작년, 금년 해 보니까 이게 또 외교관계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쪽의 영사관의 협조 없이는 연결이 안 되고 국가로, 우리 대한민국과 경기도라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보증하는 역할로 그분들이 인식하는 것 같았었습니다. 학교도 대학을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좀 학교 현장을 찾아가보자 그래 가지고 우수한 고등학교를 직접 갔었습니다. 강당 가서 연설도 좀 했습니다만 학생들 상태를 살펴보니까 재학생들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예의도 바르고 집중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우수학교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성인들,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학생이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여기서 중국으로 함께 가서 학생들을 대하는 대학들이 네임 밸류가 상당히 높은 이런 대학들은 사실 가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와 협의회 구성되어 있는데 대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갈 때 우리 교육협력과에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했습니다마는 평생교육 단체와 기관과 협의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네. 일부 사립학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내에 있는 경기도민이라면, 경기도 내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단체라면 이것도 물론 우리 평생교육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산둥성과 하고 있다면 산둥성 정부가 물론 외교적인 관계도 있겠지마는 자기들이 추천하고 자기가 가르친 학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약내용도 있습니까?

네, 이건 뭐 그쪽 교육청이 우리하고 체제가 다른데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기관을 산둥성 정부에서 관장을 하더라고요. 저희 같으면 대학하고 수평적인 관계인데…….

산둥성 정부 내에 교육국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네, 따로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학들 모이라고 하면 관계자들이 다 집합을 할 정도로 거기는 체계가 잘 되어 있는데…….

협약 내용에 그런 게 명시되어 있느냐고요. 그런 학생들을 산둥성 정부가 보증한다는 그런 내용이나.

보증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면 추천이나 뭐 그 정도가 되겠네요?

네, 거의 협력, 교육에 대한 협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런 학생들을 좀 선별해서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더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정부에도 대학이 들어오고 또 동두천이나 양주, 경기북부 이런 데 대학이 유치됨으로써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이 4년제 대학 진학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것도 있지마는 작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일부 학교의 재정이라든가 학교의 수준이 떨어지는 대학들이 도내에 유치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에, 물론 대학이 유치되었다는 순기능적인 좋은 점도 있겠지마는 그러나 경기도에 있는 우리 주민들, 학부모들은 이왕이면 수준 높은 대학이 유치가 돼 가지고 좀 더 양질의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런 일부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도가 이 업무는 대학은 우리 교육부의 고등교육국에서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우리 도가 한다는 건 어렵지만 협조적인 차원에서는 학교를 우리가 부지를 제공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인허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그 부분을 면밀하게 관심을 두시면서 제재를 직접 가할 수는 없겠지마는 간접적인 제재를 가해서 제가 강원도에 있는 모 대학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대학도 이제 경상도에 있는 모 대학도 있죠. 여기에 유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이런 내용 검토하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시장ㆍ군수님들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이들 학력 신장을 위해서 모든 걸 걸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적으로 관여를 하고 조정한다는 것은 자치단체 간에 많은 마찰이 예상이 됩니다.

도의 업무로서는 좀 범위가 그렇게 된다 그 말씀이죠?

네. 직접 하시는데 저희가 도 차원에서 도와드리는 건데요. 그것이 시장님의 판단이 혹시라도 우려스러운 게 있다 그러면 거긴 저희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도 차원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그쪽에 있는 시군 평생교육 업무팀과 끊임없이 교류하셔 가지고 경기도 내에 이왕이면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립대학이 그쪽에서 있었을 때보다는 훨씬 나아졌다는, 물론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 학생이 모집이 되지 않으니까, 지방에 도저히 모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으로 옮겨서 재정적으로 버텨보자고 올라오는 겁니다. 물론 여기 우리에게 도움을 주자는 의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자기네 대학이 생존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온 건데 그러나 그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또다시 부작용적인 역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군과 더 많은 협조와 교류가 있어야 될 거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 출신 권혁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우리 이용희 국장님과 우리 집행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좀 아까 대학 관련해서도 저 역시 동두천에 대학이 두 군데가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 가지고 아까 김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 잘 파악해 주셔서 좋은 대학이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초에 의회에 들어올 때부터 첨예하게 대립된 학교용지분담금인데 우리 학교용지분담금은 제가 질문을 요청을 했어요.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한 향후 계획을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도 재정 형편 고려, 최대 전출 노력.” 이런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답변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감사 자료 64페이지를 보시면 중앙정부 건의내용 조치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길 보시면 지방교육재정부담금 경기도 부담비율 조정에서 보통세가 5%에서 3.6%로 인하하는 법률안이 2012년도에 자동폐기 되었고요. 2013년도에 보면 10월 1일 날 국회 계류 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교부금 및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한 교육청 법정 전출금의 비율이 10월 1일 기준 경기도는 18.3%, 서울은 15.3%, 전국은 10.2% 이렇게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제일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윤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교육청에 미전출한 법정 부담금이 많아 교육청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전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721억 원이죠? 그걸 포함 총 교육청에 미전출한 금액은 총 얼마예요?

네, 정리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확정된, 즉 교육청과 저희하고 일치돼 있는 금액이 오늘 현재 6,463억 원이나 됩니다. 참 엄청납니다. 이외에도 아직 확정이 안 된 게 2,279억 원이나 있고요. 저도 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빠른 시일 내에 자금을 마련해서 안정적으로 상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듯이 저번에도 행감 자료 보니까 전출하신다, 하신다 했는데 여지껏 전출 못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국회 계류 중인 이재영 의원님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도와 달리 추가로 매년 707억 원씩을 교육부를 대신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억울하죠. 고맙다는 사람도 없고, 억울한 걸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건 교육부에서 국고를 확보해서 채워 주는 게 맞습니다. 제가 교육부도 쫓아갔다 오고 여러 군데 다녔는데 경기도교육청이나 다른 시도 교육청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국비를 확보를 해서 이거를 보전해 달라, 그럼 우리는 그 차액으로 교육청에 많이 밀려있는 그 채무를 상환하겠다라는 거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성남, 부천 등에서의 국회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것들은 교육부에서 사용할 국고 재원을 더 늘리는 것, 파이를 키우는 것을 상정해 놓고 계시고요. 여기 평택 출신 이재영 의원 통해서 제가 가서 건의 드린 것은 경기도만 특별히 부담하고 있는 거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달라라고 해서 5%로 되어 있는 걸 3 6%로 조정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부담비율 인하로 저희 도에 이득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난 회기에 이에 대한 촉구결의안이 위원회 안으로 상정되려다 무산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무산된 이유가 도교육청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교육청에서 우려하시는 것은 그 법 개정으로 인해서, 즉 분담비율의 조정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교육부가 은근히 압력을 넣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경기도교육청이 모든 걸 안을 수도 있다라는 걸 흘린 걸로 알고 있어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아, 행감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그 교육청에서 우려가 되시니까 그 건 가지고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몇 번을 뵈었어요. 부교육감님도 직접 만나고 우리 정책기획관도 뵙고 해서 그 취지와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교육부가 지금 소리 안 나게 움켜쥐고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 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인하에 따른 교육재정손실금을 시도 교육청에서 부담하지 않도록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보전해 주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게 금액을 키우는 금액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빠져나가게 된 707억 원을 그 재원으로 채워 주면 됩니다. 보전해 주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죠.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웬만한 건 다 지방에 떠넘기고 싶은데 여지껏 경기도에서 잘 맡아왔는데 내년도부터는 이래서 안 된다고 하고 있지마는 어떻게든 한번 밀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실 것으로 봐집니다.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혹시 그런 사례는 없었나요?

2004년도 봄엔가 부담비율을 조정할 때 전국이 서울시를 비롯해서 16개 시도가 똑같이 3.6%였었습니다, 그전 연혁을 보니까. 과거에 국립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사 인건비 재원을 서울, 부산, 경기가 특별히 더 부담을 했었는데 부산도 10%로 그냥 남고자 했을 때 과거의 자료를 검색을 해 봤더니 국회의원님들의 강력한 항의와 그다음에 적어지는 재원을 뭘로 할 것이냐를 교육부에서, 즉 정부에서 안기로 해서 0.08%인가를 국고에서 보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해결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리하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심의하게 되면 병합심의를 하게 되니까, 한쪽에서는 교육부 자원을 키우는 법안이 들어가 있고 한쪽에서는 경기도에서 억울하게 분담하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병합심의 때 조정하게 되면 아무 문제없이 잘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부산에 보며는, 부산시 같은 경우는 좋은 사례가 있다는 얘기시죠?

네. 과거의 사례를 검색을 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럼 그런 부산 사례도 있고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전토록 하는 내용을 우리 결의안에 확실히 담는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반대 안 하실 겁니다. 피해가 없으니까요.

늘 우리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매번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이번을 계기로 경기도와 교육청 간에, 서로 간에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요즘 아주 좋은 분위기로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영 부지사님 하고 고경모 부교육감님하고 전화도 수시로 하시고 재정의 실권을 쥐고 계신 분들이 아주 적극 노력하시는데, 저도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수영 부지사님께서 교육청에, 쉽게 얘기해서 깔려있는 거 싹 정리합시다 해 가지고 부교육감님한테 전화하신 것 같아요. 우리 김동근 실장은 또 실제로 재정을 담당하는데 두 분 간에 또 이견이 있겠죠.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니, 이게 무슨 평생교육이냐. 왜 재정에 관한 걸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조정하는 거는 다 행정1부지사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 참 재정에 관한 것만큼은 행정1부지사 쪽에서 가져 가셔서 하는 것이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송구스럽고요, 교육청에도 돈 줄 거 있으면 제가 해서 딱 드리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잘못된 거 조정하면 되는데 그냥 뵐 때마다 참, 저도 본회의 때마다 안쓰럽습니다.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네. 아직까지도 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부족하다는 생각은 아마 위원님들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파트너가 돼 주질 않습니다. 재정에 관한 권한이 없어 가지고 그것도 기획조정실장이 또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권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만안의 강득구입니다. 우리 김원기 위원님이랑 권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유치 사업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북부지역은 수정법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정법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통 포함한 인프라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데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갖고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으로 고민하면서 공여지 관련 특별법 생기면서 대학 유치를 한번 해 보자 그래 갖고 전환의 계기로 삼아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우리 경기도에 대학유치 관련된 과도 작년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은 팀이고 과가 따로 있나요?

교육협력과라는 명칭의 계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위 말하는 서울에 있는 규모도 있고 브랜드 파워도 있는 대학을 한번 유치해 보자 이런 거였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은 그런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서로, 지방에 있는 대학도 학생유치가 갈수록 힘들어지니까 현실적인 이유와 또 경기도의 대학유치라는 그런 부분들이 맞아 떨어져서 지금 한 열두 군데 예원예술대, 중부대 몇 군데가 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유치가 됨으로써 지역경제라든지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용역을 내본 적 있나요?

제가 오기 전에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분석한 것이, 용역이 있는데 그 자료가 이 안에, 지역의 발전유발 효과라고 다 통계가 나와서, 용역보고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인가.

그게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자료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 못한데, 챙겨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직자 중에 어떤 분이 포천에 있는 모 대학 얘기를 하면서 북부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준 건 하나도 없고 먼지만 날린다. 이런 표현 썼다라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실제로 가장 큰 문제가 일정정도 규모가 있는 대학이 들어와서 대학촌까지 형성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학교 주변에 머물면서 소비도 하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으면 수업 끝나면 바로 서울 간다든지 바로 자기 사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원예술대, 경동대 몇 군데 유치해 갖고 2014년 개교 예정이라고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섬 같다고 그러면 사실 지역경제라든지 지역문화 활성화 이런 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 해 보셨나요?

지금 동국대의 경우에는 고양에 잘 되어 있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개교를 해야 되는데 충분히 될 거라고…….

동국대 같은 경우는 물론 대학이 유치되고 자리 잡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죠. 12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국대학은 일산이라는 지역적 배경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지 제가 말하는 소규모 학교는 이런 데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연대가 송도로 캠퍼스 이전해 갖고 갔잖아요. 근데 연대 송도 캠퍼스 같은 경우는 규모도 어느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송도에서 연대캠퍼스를 어떻게 유치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벤치마킹 해보신 적 있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 재정 가지고는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오는 대학, 제가 하남에서 부시장할 때 중앙대 유치 건이 있었는데 당시 시장님께서도 대학에서는 돈 안 가지고 몸만 들어오려고 하고 계십니다. 평택의 성균관대학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빈손으로 와 가지고 모든 걸 하려고 들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돈을 가지고 와 가지고 내 돈 가지고 여기다 하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차이가 나는데, 시흥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 유치가.

예를 들면 시흥도 그렇고 연대 송도 캠퍼스도 그렇고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땅값을 싸게…….

그래야 됩니다.

땅값을 대폭적으로 싸게 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런 인프라도 대폭적으로 지원했고. 심지어는 연대 송도 캠퍼스 같은 경우는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파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획기적인 발상이 전환되지 않으면 저는 현실적으로 북부지역에 대학 유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미군부대의 여러 기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 우리가 통으로 매입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도에서 매입해서, 도시공사를 통해서 매입해서 사업시행을 도시공사가 하면서 땅값을 상업용지랑 교육용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번 그런 식으로 하면 대학촌도 만들어지고 대학도 제대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대학 유치라는 게 지방의 이름 없는 소규모 대학을 서로 필요에 의해서 북부지역에 올 수 있어도 그건 우리 북부지역에서 대학 유치를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더 큰 틀에서 전략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견해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 어차피 대학 전체가 이전해 오지 못하고 캠퍼스 형태로 이전하는데 수도권에 있는 대학생들 중에서 인기학과를 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명문대가 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어서는 죽은 대학이지만 올라와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 취업전망이 밝은 과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고향을 떠난 사람이 객지에 와 가지고 대충하다가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지 못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올라온다고 생각되는데 그거를 우리 경기도가 도와서 그 대학이 명문화되고 우리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이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4년제 대학 수용률 해 갖고 전국 몇 %, 서울ㆍ인천 몇 %, 경기 몇 %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내가 여기 사니까 여기 의정부 근방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대학의 소위 말하는 브랜드 파워라든지 이런 거 갖고 갑니까? 이상적으로는 여기서 특화된 영역을 키워준다든지 아니면 지방에 있는 대학을 경기도로 유치해 갖고 경기도에서 브래드 파워를 키우는 게 가능하면 좋죠.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대학교 브랜드 파워가 10년, 20년 지나간다고 해서 서열이 크게 바뀌나요? 제가 보기엔 말씀은 그럴 듯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시장이라면 전 그렇게 해결하겠습니다.

그런 비전을 갖고 하면 좋은데 제가 말하는 건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사회에서 대학의 서열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바꾸기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발상의 전환이 없으면 소규모 대학을 유치해 갖고 섬으로 만들어서 유치한다. 그건 유치가 아니고 사실은 그런 대학들이 스스로 원해서 경기도로 오는 겁니다.

우리 북부청의 균형발전국에서 공여지라든가 해서 그런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지역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시계획이랑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좀 더 큰 틀에서 대학 유치를 통해서 북부지역이 얻으려는 것이 뭔지 그러면 거기에 맞게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현재 균형발전국에서 그런 내용을 검토 중에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북한이탈청소년 멘토링 사업이 있었죠?

네.

그게 몇 년 했었죠? 그 사업을.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딱 한 해?

네.

올해는, 내년에는 안 하실 계획이시죠?

올해 사업은 아직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업 정산 받으셨어요?

정산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다.

못 받으셨죠?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정산이라고 할 수 없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문제가 상당히 큰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심각합니다.

그렇죠. 올해 2월에 지금 종료가 됐어야 될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8,000만 원이었다고 기억됩니다.

8,000만 원?

네.

이 사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가 됐나요?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2월에 다 끝났는데 지금 정산에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저희가 대학 측의 정산결과를 인정을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점이 있다는 걸 언제 아셨어요? 정산받을 때 아신 거예요, 그 전부터 아신 거예요?

벌써 여름에, 여름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름부터 알았으면 그렇게 조치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아닙니다. 조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걸 보고 사실 판단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금액이 크니까. 8,000만 원 사업비를 교부했는데 뭐 2,000 몇백만 원이다, 4,000만 원이다, 관점에 따라서 환수해야 된다니까 이거 어설프게 도전해 가지고는 낭패만 볼 것이다. 해 가지고 절차를 거쳤죠. 과연 이것이 법률적으로 소송까지 갔을 때 문제가 없겠느냐. 대학이나 경기도 둘 중에 하나 망신을 당해야 되니까 검토를 하자 해 가지고 법률자문도 받고 자료로 내놓으라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불성실하게 대응이 나오고, 대학 측에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자료 더 요구해 가지고 옥신각신했는데 그것이 바로 끝날 줄 알았는데 아주 오래 하고 질기더라고요. 저도 아직 대학 측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데 또 문제는 감사원에서 파견 나와 계시는 감사관님이 계시는데 거기 자문도 받아봤어요. 저랑도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신 겁니다, 그거는.

좀 강하게 나갔습니다.

강하게 나가셨다면서 직접 한번 가보시지도 않으셨다면서요.

저는 소명기회를 줘야 되는데 저는 4,300만 원을 환수해야겠다고 문서를 보냈어요. 저는 이런 데서는 굉장히 용납을 할 수 없는데 저보고 너무 강하다고 감사관이 그럽니다.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해서는 대신에 소명기회를 준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자료가 오게 된다면 검증해서 다시 조정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희가 매년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이 되는데 작년에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민간위탁사업을 잘못 줘 가지고 환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0억을 가지고 나눠줘서, 몇몇 군데다 나눠줬었는데 그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때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넘어는 갔었지만 지금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문제랑 유사한 거예요. 일단 처음에 이 사업신청서를 받았을 때 이분들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게끔 지금 사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비용을,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의도되는 방식대로 집행을 안 한 거라는…….

그러니까 당초에 그분들이 사업신청서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선정을 해준 거고.

취지에 맞게 교육은 했으나 사업비가 누구한테로 가야 되느냐에서 수혜자에 대한 관점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산이 어려운 것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한 것도 맞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국장님, 제 말은 벌써 여름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던 걸 감지했으면 적극적으로, 그냥 지금 늘 문제가 터지는 게 뭡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실국이나 실과에서는 쉬쉬하면서 그냥 자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가볍게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터지잖아요. 여름에 차라리 막았으면 나았죠.

막을 수가 없죠.

왜 못 막아요?

워낙 강합니다. 학교에서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강하면, 강해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자문을 받아야죠. 소송 가야 되는데 함부로 어떻게 대학교수를…….

긴급하게 빨리빨리 받았어야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한번 그 자리에 계시게 되면요.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과장부터 많은데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나중에…….

국장님.

형사고발까지 참작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명확히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경기도가 재정난에 상당히 힘들죠. 저는 이런 한 부분한 부분들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관은 환수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희는 “환수대상이다.” 감사관은 “환수대상이 아니다.” 감사관에서 와있는 사람이 아니라는데 제가 어떻게 또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업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의 그 목표에 맞게끔 제대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 자리에서 중지할 수 있었죠, 충분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름인데.

아닙니다.

중지 가능했죠. 왜 안 돼요.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이미 사업비는 다 나갔지요. 작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거잖아요.

작년 거는 사업이 정산이 됐는데 이미 지출은 됐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맞냐 안 맞느냐 규정에 맞게 했느냐 규정에 안 맞게 했기 때문에 그 돈을 환수해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는 사업용도로 썼기 때문에 환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양측 간에 주장이 서로 팽팽하게…….

이렇게 버려지는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별로 안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한 돈은 우리 공직사회 같은 경우는 환수대상이 되니까 감사 받으면 징계 대상이 되니까 받아내야 되는…….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사업 진행이 아니죠. 사업은 이미 끝난 거고 이게 지금 어떻게 법정소송까지 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소송에 갈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가 있어요?

지금은…….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걸로 말씀드리면 “11월 11일 현재 수원대 의견을 검토. 감사원 자문이 법률자문 중.”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왜 자꾸 학교 측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감사관이 아니라고 그런다니까요. 아주 정말, 이런 말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치겠어요. 나는 기라는데 거기는, 감사관님은 아니라 그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기본 상식적으로 본인들이 낸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쓰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썼잖아요. 어디 그 사업이 이 사업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뭐냐면 당시 이겁니다. 법인카드로 대학교,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자금을 교부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십시오. 법인카드로 사용한 것만 인정하겠다. 거기 있는 교수가 개인카드를 사용한 게 있어요.

네. 당연히 안 되죠.

그랬더니 개인카드에 서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이라 변호인지 모르겠으나 과연 제대로 썼는지, 법인카드를 분실했는지, 두고 왔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 건지 이런 거를 구체적인 입증을 해 내야 되는데…….

거기에…….

담당사무관은 개인카드로 집행한 거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환수해야 된다. 학교 측에서는 무슨 얘기냐 개인카드로 사용했지만 나는 틀리지 않게끔 사용했다. 이런 데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그거 말고 지금 거기에서는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에는 없었는데 무슨 연구비로도 쓰지 않았어요?

거기 사업에 참여했…….

사업은 이거는 그냥 멘토 사업이고 그렇죠? 북한이탈…….

네,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들, 그분들의 인건비로 꽤 나갔어요.

네, 지금 보니까.

그 금액이 원래 없는 게 아니라 과하게 나갔다고 판정을 한 것입니다. 즉 학생들한테, 북한이탈청소년들한테 가서 학습멘토링을 해줘야 하는 학생들한테 얼마씩을 줘라라고 사업비를 책정, 만들어서 공고를 했는데 사업제안서 들어온 거 가지고 당시에 학교 측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일치 안 된다 해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일단은 구두로 인정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산하는 과정에서는 구두니까 문서상에 없기 때문인데 그런 비용이 왜 학생들한테 금액이 전액이 가지 않고 다른 분야 쪽으로 이동해 갔느냐, 왜 교수들한테 갔느냐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다. 즉 법을 어겼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당초의 공모취지대로 돼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 돈은 인정 못하니 회수해야겠다.

당연하죠.

거기서는 무슨 얘기냐 구두로 인정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허투루 쓴 게 없으니 한 푼도 못 내놓겠다. 여기에 이제 차이가…….

구두로 인정을 누가 해줬습니까?

그래서 그 공무원들까지 다 징계를 받게 생겼어요. 과연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뭐 이런 거까지 복잡하게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국정감사 때 이게 좀 시끄럽게 망신을 당한 사항이…….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 데 있어서 정말 사업을 좀 제대로 진실성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새어 나가는 예산이 엄청 많다고 보는 거예요, 진짜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정산 제대로 받으시고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진행과정 이런 부분 좀 잘 챙기셔서 다시 한 번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법정소송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의지…….

네. 저희 입장에서는 당할 수는 없죠. 왜 저희 공무원들이 망신당하고 징계 받는데 어떻게 이걸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대학이 아무 일이 없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 안 되길 바랍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건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 판단을 받아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할 겁니다.

거기서 현재 사용했던 정산서 있잖아요. 우리가 인정 못하는 정산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확인만 몇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오전에 우리 권혁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서 혹시 경기도교육청 의견을 좀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방문도 했고 문서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거기에서.

반대를 하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반대를 하신다면 다른 대안은 있으시다 그럽니까, 대안은?

교육부에서 키를 쥐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정부에 국고로서 보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시고 2014년도에도 2조의 빚을 내야 된다. 경기도 사정은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경기도의 불리한 거를 시정을 해주게 되면 707억이라는 돈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서 모든 시도 교육청이 고통을 분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저한테 설명을 해줬고 그런 내용들이 교육청에 구두로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정이 3.6%를 되게 되면, 됐을 경우에 가정을 했을 경우에요. 경기도 부담이 707억이 경감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감이 되는 거고 도교육청은 지금 계산적으로는 136억 정도 감소하겠죠, 자기네 받는 돈에.

교육부에서 안 도와주면 그렇게…….

만약 안 도와주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차액이, 차액이 그래도 도에서는 봤을 때는 차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이렇게 남는데 그 돈을 교육청에서 나중에 쓸 수 있게끔 도에서 배려를 해준다 그래도 그게 다른 타 시도로 안 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교과부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지금 반대를 하신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럴 때는 교과부에서 반대한다고 말을 잘 들으시고 평상시에 다른 거는 이야기를 않는다는 그 부분이 좀…….

이런 때 한목소리를 내주시면…….

네, 한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우리가 또 건의를 먼젓번에도 해서 이게 제가 자료도 요청을 했지만 그 당시에도 이게 국회에서 대표발의까지 됐다가 나중에 법안소위까지 상정이 됐다 그냥 폐기가 돼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게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거기서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도의회에서 만약에 다시 건의를 좀 할 생각, 촉구결의안이라도 내 볼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난번 국회 17대 한 거하고는 경우가 다른 것이 이번에 여건이 좋습니다. 우선 성남ㆍ부천 출신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교육재원 확보를 해야겠다는 법률안을 각각 내주셨고 또 다른 시도 출신 의원님께서 세 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재원이 늘어나는 것이죠, 교육부 재원이. 여기에 이제 경기도에 안이 들어가게 되는데 세 건과 한 건, 네 건을 병합심의하게 되면 우선 재원이 생기니까 그 재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고 또 교육청들한테, 우리로서는 억울한 거지만 교육청들은 고맙게 생각 안 하는데 어쨌든 돈이 덜 가게 된다거나 더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나오니까 일체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이 법을 개정해 달라라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법안만 단독으로 갔으면 모르는데 해서 다른 교육청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경기도의 재정난을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결의문을 내게 되면 교육청에서 반대를 안 하실 겁니다. 교육부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애를 쓸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빠진 부분 또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영어마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평생교육국 소관 영어마을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 소견을 듣고 싶은데 제가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어제 반대를 했습니다, 일단은. 매각 자체는. 민간위탁 부분도 좀 자구노력이 먼저 돼야 되지 않겠냐는 쪽의 입장을 피력을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네. 두 군데가 있는데 파주영어마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

네. 예창근 총장께서 오셔서 1년 동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불행하게도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지 결국은 이번 추경에 한 13억 또 돈이 모자라니 나눠 주자 이런 안이 올라오게 되는데 엄청 안타깝습니다. 제가 아홉 차례 정도에 걸쳐서 자료를 계속 받아봤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참 이게 우리 직영체제로서 회생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 해서 제가 큰 틀에서 교육비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우선이고 현실화시키려다 보면 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 참해야 된다. 그냥 그런 상태에서 인상하는 건 학부모들이나 교육계에서 인정 안 할 것이다. 그다음에 거기에 경영개선에 대한 거 분석이 현재로서는 안 돼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적절한 인력이 얼마큼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서 근무하게 되는 강사들은 과연 왜 이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바탕위에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려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좀 난망하다고 좀 봐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난에서 출연금도 못 주겠다 하고 자존심 많이 상하죠. 영어마을은 어떻게든 있기 때문에 활성화시켜야 되고 지역의 명소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살리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민간에서 맡아서 자신 있게 최고의 상품화시킬 수 있고 현재보다도 많은 경기도민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좋아진다면 해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문 주셨던 학교용지분담금, 교육재정부담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양당 대표님과 또 실무적으로 교육청과 도와 해서 의장님 주재 하에 지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잘 정리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나중에라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좀 드리고요. 청소년수련원하고 평생교육진흥원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양쪽 기관에 대한 입장차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아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평생교육진흥원이 국장님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또 여성국장님 쪽, 그쪽 여성가족 쪽이죠?

네, 1부지사님 소관이고 여기는 2부지사님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어떠신가, 간단하게 좀 짧게…….

네, 몇 번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강력하게 반대할 이유,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사 뜻이 그렇다면 참모로서 반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번 예산에 보니까 공공도서관 국도비 보조율이 국비 20, 도비 30, 시군비 50% 비율로 현재 추진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부서에서 지금 기준 자체를 바꿔서 예산편성이 돼서 올라왔다고 얘기가 되는데 지금 자료에는 이런 식으로 배분을 20%가 아니라 국비 비율을 40%로 다시 하면서 환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국비 자체를 당초 예산담당관 안으로는 40%로 해서 지방비 비율을 떨어뜨려서 국비 지원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도비 지원율이. 이게 시군에서는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많이들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각 시군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도서관 비율을 갖다가 국비 비율이나 이런 거를 달리 해석을 하면서 액수가 많이 줄은 거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입장이 서로 차이는 있습니다. 문광부에서 잘못한 것 없고요.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동안에 우리 국이 생기기 전에 개선했던 방식을 유지해 오다가 이번에 어려우니까 원칙대로 하자는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도서관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정부에서 국비 보조율을 40%하게 되면 시군 부담은 줄어들겠죠, 도 부담이나.

그렇죠.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는 도서관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40%를 지원해 준 게 아니라 그 돈을 20%씩 나눠서 도서관을 더 많이 늘리는데 치중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번에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 양반들이 쭉 넘겨보니까 ‘어? 이거 40%네. 그럼 40%에 단순하게 맞추면 지방비 부담이 줄겠구나.’ 해서 했는데 이게 돌출된 것이 안양에 내년에 도서관 2개를 건립하게 되는데 A라는 도서관에는 금액이 교부가 되고 B라는 도서관에는 책정이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 가지고 전화 오는 바람에 알게 됐습니다. 내용 살펴보니까 도서관은 더 확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와는 달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재정부서에서 한 방식을 다시 철회를 하고 우리가 기존 방식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반드시 관철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김동근 실장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그래서 이게 시군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도서관을 이미 짓기로 다 발표를 했는데 도에서 도비 부담률을 9%밖에 안 해 준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다 정지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하는 거,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예산심의 할 때 분명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고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 내지는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 도서관 운영실적을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총 1,483곳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789곳만 설치를 해 있어요?

네.

아니, 789곳 그러니까 53%가 도서관 설치를 안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법이나 뭐 이런 거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네, 내년도에…….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국비는 10억인데…….

네, 그를 통해서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사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랑 협의가 되면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요. 거기는 인건비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에 따라 관리비에서 부담하는 거로 해서 활성화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은도서관 정책으로 가는 건 좋은데 일단 그것을 도서관으로 용도가 분명히 지정이 되어 있고 준공검사를 도서관으로 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게 있습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를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500세대 이상은 설치를 면제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냐면 공공이 작은도서관을 전부 공적자금을 갖고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개정 촉구건의안을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 단속이나 점검을 해야지 그걸 계속 방치해 두면 사실은 법적으로는 불법인데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간에 현실성을 갖도록, 그리고 공동주택이 갖고 있는 단점들이 뭐냐면 세대와 세대가 분절되어 있어요. 아무도 동네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유일한 공간이 노인정하고 도서관이에요, 관리사무소 빼면. 그 도서관 하나, 그 작은 공간조차도 공동주택에서 운영을 못하고 안 내놓는다고 그러면 사실상 보면 사회적 공기능이 엄청나게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주택관련 업무부서와 서로 협의를 해서 이걸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특정한 시, 의욕이 있는 시에서 제대로 규정에 맞게끔 작은도서관을 다시 살려서 했을 때에 다른 인근 시에서 “아, 옆에 시는 잘 되는데 왜 우리 시는 안 됩니까, 시장님?” 해서 다시 복원이 되게끔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다음 선거 때 아주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단지에 했더니 잘 되더라.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동호회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 해서 그냥 이웃 간에도 서로 잘 모르고 지내는데 내가 왜 이 지역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 경기도의 포털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적극 홍보해서 그 홍보효과로 다른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시민들에 의해서 해당지역의 시장님께 압력이 가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경기도 공공도서관 사서 문제인데 사서가 11.8%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부 무자격자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제 일자리로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조건을 통해서 사서 분들, 사서 분들이 봉사를 하는데 소정의 비용을 아파트 관리비에서 부담하는 거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2011년도에 175개가 공공도서관인데 12년도에는 189개, 13년도에199개 해 가지고 1년에 250억에서 300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들을 투입하고 실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하면서 사실 전문사서가 없는 도서관은 죽은 도서관이거든요. 사서를 확보를 못하고 그걸 외면하는 것들은 사실상 그것이 올바른 도서관 정책이 아닌데 그래서 이 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을 해서 도비가 지원된다거나 국비가 지원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서 확충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예산 지원에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것을 조건, 계획을 수립해 오게 해서 그것이 충족될 때만 신청을 받아서 해준다든지 이런 어떤 도가 전문사서를 확보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이죠? 작년 연말에 예산을 통해서 사실상 사서 확보 하라고 해서 50억을 경기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해줬어요. 근데 그것을 집행도 안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번 감액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해 버렸어요.

사서요?

네. 경기도형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50억을 집행부랑 협의를 통해서 증액을 해서 뭐를 했냐면 사서 확보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있는 복지사, 그분들이 지금 한 명밖에 없어서 두 명으로 늘려달라고 해서 그런 데 쓰라고 예산을 했는데 한 푼도 집행을 안 하고 이건 예산이 없으니까 전부 감액하겠습니다 해서 감액을 했다고. 결국은 그 담당부서의 이런 절박한 심정들을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부서에서 그냥 잘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걸 세울 때는 분명히 우리는 필요가 있어서 했는데 그 예산을 집행부서한테 주지도 않고 갖고 있다가 그렇게 잘라버리면 의회가 사실상 예산 심의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서에 대해서 확충 할 수 있는 예산을 분명히 확보를 해주셔야지. 그리고 그것을 안 하면 도서관 짓지 못하게끔 뭔가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어 놓기만 하고…….

이번에 사서 관련해서 예산 증액되는 이런 거 있었습니까?

우선은 우리 이강희 과장이 문광부하고 적극 협조 하에 경기도만 시범적으로 시간제 정규직 사서 확보하는 거를 지금 논의해서 많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도부터 먼저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그리고 그 경기도 안산영어마을 관리 방식의 미결정에 따라서 2억8,980만 원을 손실을 끼쳤어요. 안산영어마을이 1년 동안 방치되면서 지출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위탁계약을 종료하기 전에 안산영어마을이 위탁계약을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을 활용방안을 마련해 놓고 안 했어야지 사실상은 1년 더 했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계획이 늦어지고 이런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에 6개월을 제가 제안했었습니다. “6개월만 좀 맡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면 1년 단위로 해야지 6개월 단위로는 못 합니다.” 해서 사실 무산이 됐었어요, 당시에.

근데 어쨌든 지금 1년이 다 그냥 가버린 거잖아요.

네, 학생들한테 혹시 피해가 가지 않았을까, 더 많은 교육생들이 혜택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피해가 갔죠. 지금 우리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을 비교해 보면 저소득층 무료교육 예산이 3억 8,000 정도가 깎였어요. 이거 그냥 했으면 3억 8,000 다 해줘도 되지 않습니까?

네.

예산이 없어서 소외계층들 무료로 하는 것은 예산을 자르고 이런 데는 예산절감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밀한 계획을 못해서 예산낭비를 가져왔다는 거죠.

이게 사실 당겨질 수 있었는데요. 지사님께서 중간에 다른 걸 검토해 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늦었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뜻을 관철시켰는데 이거보다는 다른 걸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었습니다.

지금 안산영어마을에 평생교육진흥원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평생교육협의회가 한 번도 안 열렸는데 어디서 결정을 하는 거죠?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보면 평생교육협의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개최를 해서 그걸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아, 저는 의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에서 거쳐야 될 상황인지를 제가 놓쳤습니다.

어제 평생교육진흥원 행감 할 때 질문을 해 보니까 사실상은 어떤 절차, 협의회를 거쳐서 한 건 아니에요. 그랬는데 사실상 조례대로 보면 적어도 그 정도 중요한 사항을 협의회를 통해서 그것이 요식행위일지 몰라도 절차상, 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법대로 준수를 해서 그걸 거쳐야 되는데 안 거쳤다는 거예요.

네, 업무가 미숙했습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저는 평생교육진흥원이 거기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자료에 나와 있죠? 평생교육진흥원과 우리 평생교육과하고 업무분장에 있어서 평생교육법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행기능이 거의 없어요, 평생교육진흥원은. 근데 우리는 자꾸 집행기능을 거기다 준다는 거예요. 집행기능은 집행부가 가져야지 자꾸 이렇게 주다 보면 어느 부서는 자꾸 커지고, 지금 이제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산하단체를 구조조정하겠다 또 통폐합하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쪽은 계속업무가 커지고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거냐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서는, 물론 이제 현실 상황에 안 맞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닌 상황에서 어느 부서는 비대하게 커지고 확장하면서 어느 부서는 줄여나가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시고 정말 평생교육진흥원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건지, 그럼 우리 평생교육과를 어떻게 하시든지. 과의 기능이 자꾸 이쪽으로 이관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과의 최고 책임자로서 충분히 책임을 느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네트워크이나 연구 그다음에 지원기능이지 실제 집행기능은 아닌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하여간 일단 결정이 됐다하더라도 그 결정 속에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할 것인가의 문제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공공기관의 기능이 확대되고 구조 자체도 통제 없이 간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돼서 금년도 예산심의 해주실 때 아예 사업비는 평생교육국으로 이관을 해주시게 되면 거기는 기본기능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1분만 더 할게요. 그래서 3억 4,000이란 돈이 의회 승인을 안 받고 계속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들어가요. 위탁수탁 관련해 가지고. 의회 심의 안 받고 어떻게 예산이 그쪽으로 그냥 마음대로 들어가는 계약이 성립이 됩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검토를 했는데 제가 볼 땐 분명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추가질문 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위탁수수료 3억 4,000이 그냥 평생교육진흥원 계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린다고 그러면 부연해서 작은도서관 설립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아파트 세대당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다가 하게 되어 있었죠?

네.

근데 지금 대개 보면 창고로 쓰거나 도서관 자체에 의무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도 이게 지금 관리감독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강제조항이 좀 약해서 그렇습니까?

네, 강제규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강제조항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우선 안을 만들어서 촉구건의안이 하듯이 저희가 실무적으로 또 의회 위원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개정 촉구결의안을 내든 뭐하든, 그거 낼 때에 거기에 담아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도서관, 우리가 작은도서관이 공동체 생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장점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것들이 그냥 창고로 대부분 다 방치돼 있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몇 %나 정상적으로 운영됩니까? 전체 아파트로 계산한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50%도 안 되죠.

50%가 뭡니까? 제가 아는 아파트 대부분이 다 창고 내지는 저거로 쓰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 도서관법에 정리된 게 아니라 주택법인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도서관 설치공간을 일단 확보하라고만 되어 있고 확보해 놓고 나서 계속 유지하라는 건 없습니다, 규정상에.

그러면 도에서 주택관리 규정에 조례로다가 뒷받침해 줘도…….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야, 그런데 처벌에 관한 규정, 강제하는 규정이 어떻게 되는가는 법률자문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리기에는 그런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작은도서관 이 문제는 도의 재정도 어려운데다가 여러 가지 새롭게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기존에 돼 있는 것도 지금 방치해 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도나 지방자치에서 지금 지역특성에 맞게 전문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챙겨줘 가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방치하고 그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게 되면 시장ㆍ군수님들은 도비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한꺼번에 다 하기는 뭐 하고 한편으로는 규정의 보완을 통해서 강행규정 넣는 것을 추진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범적으로 어느 한군데 잘 만들어서 마을 주민들께서 저 도서관은 잘되는데 우리도 잘되게끔 해주시오 하고 시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런 법이 개정 발의가 되면 틀림없이 이익단체들이, 건설업계에서 아마 또 로비를 해서 법 개정이 안 되도록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조례로 했을 경우에는 다시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만 처벌에 관한 규정, 강제에 관한 규정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느냐 이것도 같이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목적 외에 다른 거로 할 경우에는 상당히,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다가 창고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거 엄청나게 규제받거든요, 개인 주택도.

그런데 건물관리에 관한 것을, 공공주택 건물관리에 관한 것을 저희 평생교육국에서도 할 수가 없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그쪽하고도 업무협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

위원회 주관으로 하셔 가지고 또는 우리 의회 내에 별도 기구에서, 대표단에서 하시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관련되는 실국들 다 같이 미팅도 몇 번 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겠는가를 같이 찾아보는 것이 시간이 더 빠르고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로 제시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원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진흥원과 평생교육국의 업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영역의 선이 그어져야 한다. 진흥원은 교육국에서 맡겨진 업무에 의해서 실행하는 그런 기관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모든 결정적인, 행정적인 권한은 진흥원이 아닌 평생교육국이 분명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도서관 관련 업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시군에 도서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나름대로 역할도 잘하고 있고. 물론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도서관에서 기능을 보면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는 도서관에서 고시원처럼 책만 보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일선 도서관에 보니까 독서문화 프로그램보다는 아침 새벽부터 줄서서 와서, 도시락 싸 가지고 와 가지고 시험공부하고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우리 도서관의 업무가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중심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이 와서 시험공부 하고 가는 기능이 맞습니까? 어느 게 더 중점적인가요, 국장님 보시기에.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독서진흥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학생들 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시간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반 고시원이나 그런 장소, 물론 비용이 안 드니까 사용하는 거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도서관의 순기능이라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정서적인 함양 또 지식적인 면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도서관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고 있죠. 독서치유 프로그램 또 북 콘서트 또 심리치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갖고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독서의 프로그램으로 볼 때는 이게 바로 평생교육입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국 내에 도서관과가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마 그 진흥원이 하는 업무하고는 또 틀려요. 이건 하나의 프로그램이니까. 물론 프로그램도 진흥원의 업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여기에서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도서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 보니까 1억 2,000만 원으로 역시 줄었어요. 또 내년도의 계획을 보니까 5,500만 원으로 매년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지역의 민원이나 또는 순위에 의해서 도로건설이나 사회복지나 이런 데에 물론 예산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도서관 예산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너무 이론적인 말인지 모르겠지만 도로를 짓고 사회복지 예산을 바로 만든다는 것은 하루나 1년을 바라보는 농사지만 도서관 업무에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의 10년, 20년 후의 먼 훗날을 위한 정말 귀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국별로 물론 예산 배당받는 순위가 있고 소요의 순서가 다르겠지만 처음에 우리 경기도에서 교육국을 만들었다는 것은 평생교육국과 도서관 업무에 대한 큰 뜻을 가지고 평생교육국을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갈수록 예산도 줄어들고 사업범위도 줄어들고 또 도서관마저도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도서관 업무를 책임 진 평생교육국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냥 기획예산부서에서 주지 않는다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논리적인 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건 있습니까?

우선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저희가 실상을 호소해서 증액하는 걸로 우선은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기획조정실장은 평생교육국장 출신이 가서는 안 되겠어요, 와서 보니까. 제가 와서 있는데 사사건건 지금까지 우리 국의 진흥을 위한 거보다는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너무 많이 알아, 초대 국장을 해서. 안 계신 데서 그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본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더 많이 아는 사람이 힘들게 하느냐 말야. 과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고 많이 트러블이 있으면서도 서로 큰 틀에서 이해합니다만 이번에 증액한다고 해 가지고 정리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정말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이게 그래도 국인데 사업비가 이래야 되겠는가. 그래서 지난번에 할 때 40% 수준에 일단 맞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 안 되게 되면 예결위 계수조정 때라도 해 가지고 평생교육에 관한 예산들이 다른 국에도 있으니까 정리해서 이쪽으로 많이 심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 문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원론적으로 다시 한 번 분명히 더 짚어나갈 거고요.

네, 많이 모자랍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에 특화사업이 쭉 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화사업이 있어서 진흥원에서 많은 사업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평생교육국이 제대로 31개 시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특화사업은 여기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도 없겠지만. 평생교육국이 있고 또 교육정책과와 교육협력과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31개 시군 평생교육을 아우를 수 있는 특화사업이 있어 가지고 시군에 내려 보내야 하는데 여기 박람회 이것은 도 자체사업이에요. 31개 시군에 나눠주면서 평생교육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느 정도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워주셔서 평생국 위상을 바로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인 문해교육이라든가 다문화가정은 다문화복지과가 있구나.

사회복지죠.

네. 다른 국에 특별하게 관심 안 갖는 쪽에…….

우리 국만 특화된 게 있어요.

네, 기본적인 것을 그쪽에 중점을 둬서 내년에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장, 이라 간사와 사회교대)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 만안의 강득구입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도서관과가 있는 데가 어디어디죠? 몇 군데가 되죠?

경기도하고 서울은 제가 직접 가봤고 다른…….

서울도 도서관과가 있나요?

거기는 국 단위 정도로 해서 있었습니다.

도서관과가 국 단위입니까?

네. 그전에 있던 서울시청 그 건물, 구 건물에 가봤더니 그 안에 과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옛날 서울시청 자리가 대표도서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표도서관이 약 7년째 표류하고 있죠?

네.

맨 처음에는 교하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했다가 지금은 파주출판문화단지 안에 도서관 부지를 무상 임대한다는 조건으로 파주교하도서관을 일단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재는 파주 지정을 철회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광교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건가요?

표류하고 있습니다.

표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표류라는 말이 정확할 것 같아요.

제가 윗분들 설득을 해 봤는데요. 우리 부지사님도 직접 설득했는데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건축비를 확보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다투다시피까지 했었는데 내년에는 달리 방법이 없겠습니다.

대표도서관 건립비가 약 400억 정도가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광특 관련된 예산도, 광특 포함해서 400억 정도가 드는 거죠?

네.

그런데 광특예산은 사실 자치단체 신규 공공도서관 건립에 지원되죠?

네.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보니까 2013년도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된 예산이 거의 반토막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이래 갖고 도서관과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장 큰 문제가 예산과 사서정원 확보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대표도서관부터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적해 주셔서 교육청도 현장을 갔었습니다. 수원에 가서 공간이 있는가 살펴보기도 하고 여쭤보기도 하고 다녀오기도 했는데 도서관에서는 노우를 했습니다. 그건 안 되겠다. 그만한 공간도 없고 그때 다른 데 들렀다 가는 바람에 시간이 넉넉지 않았습니다만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 그다음에 현장투어까지 하고 돌아왔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아, 이건 할 수 없다. 어떻게든 예산 확보해 가지고 독립된 건물로 유지해야 되겠구나. 가장 좋기는 광교신청사 들어설 때 하는 것이 거기가 제일 낫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산하 도서관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또 광교신도시 하는 방법 포함해서 대표도서관에 대해서 아까 표현을 표류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불확실성은 표류가 아니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기도 내 공공도서관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 부족 그리고 사서 부족 그리고 지역별 격차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 가지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 부족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안이 있나요?

없습니다. 16개 도서관 건립하는 정도 예산은 매년 국비 들어온 거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달라요. 안양만 하더라도 내년에 두 군데 하겠다 하시고 제가 살고 있는 평택 같은 경우는 가서 보면 시장님의 마인드가 달라서…….

안양 같은 경우도 광특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하기도, 한 군데는 지금 광특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불투명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조실의 김동근 실장이랑 광특에 대한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게 효율적인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동근 실장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할 때 도서관 건립에 관한 기준을 달리 해야겠다. 거기는 제가 밀어붙이면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건 이겁니다. 경기도 과천에 과천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인구비율로 제일 많은 데가 과천도서관인데 과천도서관에 한 7년 전에 경기도립, 도교육청 산하의 과천도서관이 있었고 거기서 1㎞도 안 되는 거리에 과천정보도서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보도서관 맨 처음 예산 작업하고 만든다고 했을 때 일부분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1㎞도 안 되는 거리에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이 있겠냐. 근데 사실 몇 개월도 안 돼서 똑같이 거기도 대기자들이 생길만큼 도서관이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요구가 이렇게 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어떻게 분배할 건가 이런 적극적인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365일 도서관 운영한다.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서 특화된 영역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사서들에 대한 부분인데 사서를 보면 도서관 한 군데당 평균적으로 약 3.57명꼴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공공도서관 전체 인력의 2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늘어나는데 소프트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서 분들이 20% 수준이다 보니까 공공도서관의 질이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365일 하고 시간 늘리고 이러면 더 양질의 혜택을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건 사서를 통해서 도서관이 본래의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과 인원이 뒷받침 안 되는 상태에서 도서관만 계속 늘린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건물은 있지만 콘텐츠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어떻게 하고 있나요?

조금 전에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서관 신설 시에 사서 인력 확보 계획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검토하면 될 거 아닌가. 좋은 대안제시였던 것 같습니다. 실행에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인구 일인당 운영예산이 많게는 4만 6,000원에서 적게는 6,000원까지 편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시군별 공공도서관 격차해소 방안으로 각종 도서관 평가수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서 균등한 도서관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한번 해 봤나요?

네. 표준모델 용역을 마치게 되는데 그 용역결과와 그다음에 시군에서 도서관 사서 인력 확보 운영에 관한 이런 지표들을 공개할까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면에서 많이 부족하구나 서로 비교 평가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보공개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도서관 평가할 때 도서관별로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시군별로 평가를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 가지고 그 약속을 받았는데…….

이번에 그렇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 관련해서 용역을 줬다 그랬는데 정책 관련해서. 시설에 대한 부분도 용역에 포함돼 있나요?

농촌형, 도시형 그 다음에 중규모, 대규모 해서 건립 면적에 관한 거, 운영조직에 관한 거, 운영인력에 관한 거 큰 틀에서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면적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도서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서고의 수장기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담겨져 있나요?

네, 돼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도 산하 공공기관 구조조정 추진계획이 주셨네요, 자료로. 이거 결정을 지금 하셨는데 결정이 누가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정을 저도 사인을 했어요. 지난번 최종적으로 들어…….

논의했던 대상들이 어떤 범위 내에서 논의하셨냐고요.

이렇게 됐었습니다.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게 봄, 여름인가 회의를 소집했는데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관들의 이사회를 통합하는 거를 검토를 한다. 이사회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을죽 국장님, 저 이렇게 들어갔었죠, 소관 상임위별로 하는 거니까. 그때 이사회를 통합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기관을 통합한다는 뜻이냐 아니면 이사회 운영만 통합한다는 것이냐 가지고 논의가 좀 되다가 멈췄었어요, 다른 것들 현안 때문에 그랬는지. 그래서 최근에 다시 공공기관 통합 또는 폐합을 추진한다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저희가 사전에 이런저런 협의보다는 당시 기획조정실장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안 계셔서. 그분이 이 조직을 만들어서 국을 운영해 보신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구두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다. 그러니까 지사님도 그렇게 해보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한번은 같이 만나자. 모여갖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되느냐, 찬성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저는 찬성이냐 반대를 떠나서 그렇게까지 됐다고 한다면, 고위층에 했다고 하면 반대를 해야 되는 명분 논리를 찾으려고 그날 노력을 했는데 암만 제가 머리로 생각을 하더라도 논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다 사인을 했죠. 좋다, 큰 틀에서 우리만 건드리는 거냐 아니면 우리 도청 전반에 가서 건드리는 거냐. 제가 그 자리에서 직시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도의 공공기관 전체를 다 하는 것이다. 그거 왜 우리 것부터 하냐, 힘들어 죽겠는데 요즘에 현안이 많은데 그랬더니 우선은 절차상에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데기 때문에 평생교육, 여가평이 못한다 이렇게 얘기 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결정이 됐네요. 그죠?

네?

지금 도 지도부에서는 결정이 된 상황이네요?

제가 보고 사인한 거가 한 일주일 이내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사인이 어느 정도 효력이 있으신가요? 실행하기 직전인가요, 아니면 논의구조에서 논의를 받았다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결심을 하라 그래서 결심을 거기서는 국장 입장에서 했습니다. 반대라고 써도 되냐고 했더니 그거 잘 판단하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반대를 해야 될 논리 명분을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전에…….

제가 국장님이 지금 반대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결정이 추진계획에 있어서 지금 논의가 기조실장님의 생각으로 지금 구두로 논의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 논의에 오케이 해서 사인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효력이 어느 정도 가냐고요.

우선 내부방침이 서야, 그다음에 의회하고 논의, 조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부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내부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큰 결론을 내는 데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수용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일단 사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절차상도 문제가 있고 사실 기조실장님의, 물론 기조실장님이 많이 훌륭하시겠지만 개인의 의견으로 경기도의 모든 산하기관이 통폐합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그런 절차상의 누구 한두 명의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늘 이런 식으로 이 자체를 오류를 범하게 되고 문제가 발생이 돼서 경기도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하나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세요, 이걸 보게 됐을 때는 통폐합이라는 게 두 기관이 어떤 입장입니까? 누가 지금 어느 기관에서 어느 기관을 흡수하는 그런 상황의 통폐합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명칭관계도 그날 거론이 됐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딱 봤을 때 진흥원이 수련원을 흡수한 듯한 그런 통폐합의 모습을 갖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실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업무에 있어서. 실국과 과를 갖다가 무시한 통폐합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사회에 관련된 거는 오래 전부터 얘기가, 여러 번 미팅했습니다.

이사회 통폐합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더 중요한 건 기관의 통폐합인데 이 통폐합 논의구조 자체가 절차가 무시됐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 우리가 이랜드에서 저희에게 사전 설명하는 이 부분 자체도 절차가 무시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늘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은 그 절차를 무시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이런 상황에 이른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실국을 무시한 기관의 통폐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옳은 지적이십니다.

저는 사실 정식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통폐합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 실국에 있어서 실국마다 하든 전체 큰 틀에서 하든 저는 세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통폐합 추진위원회를 집행부와 의회와의 실무진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 구성, 시민단체까지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세요. 해서 그 논의구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지 누구 한두 분의 머리로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경기도가 몇 년을 그래 왔으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한두 명의 그런 생각으로 이런 위험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논의가 그 안에 이사회 통합 등 해서 올해 진행되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의 기관을 통폐합한다면 실제로 지금 우리 영어마을만 빼면, 영어마을만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빼놓으셨지만 여성가족연구원도 통폐합의 대상이고 수련원도 마찬가지고 진흥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있는 기관에서. 아마 영어마을도 민간위탁 안 한다면 통폐합에 또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평생교육과끼리 통폐합이 바람직한가요, 아니면 과를, 실국을 넘나드는 통폐합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그쪽에서 생각할 때는 의회에 심의 의결이 있으니까 위원회단위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회하고 위원회를 달리 할 경우에는 조정이 안 된다고…….

위원회와 위원회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크로싱할 겁니까? 그럼 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이 같은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큰 틀의…….

여성가족과 소속의, 차라리 청소년수련원과 연구원 통폐합하세요, 동등한 위치에서.

다섯 군데인가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하여튼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진짜 재정의 여러 가지 위기에 있어서 통폐합이 필요하다면 물론 제가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부분도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뭔가 논의를 하고 진짜 해야 된다면 만약, 국장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연구원과 수련원과 영어마을과 진흥원을 같이 통폐합한다면 4개 함께 하지 않는 이상은 2개로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국이 있고 여성가족국이 있는데 어떤 게 지금 통폐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때도 그날…….

도대체 그 정도의 생각도, 앞으로의 비전도 모르면서 무슨 도 집행부는 통폐합을 운운하고 있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예상을 해서 그날 우리 셋이 있을 때 얘기했어요. 자, 어느 쪽으로 통합된다고 하게 된다면 다 이해관계층이 있는데 그게 쉽겠느냐. 그래서 이제 명칭관계도 그날 거론이 됐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법에 평생교육진흥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지는 못하게 되는 걸로 그날 검토는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명칭을 바꾸고 안 바꾸고 세부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절차가 중요한 것이고 이 모든 논의구조들이 누구 한두 명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 논의구조가 경기도 전체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와 실무진과 도 집행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여성가족국에 대한 평생교육위원회,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통폐합에 대한 부분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그걸 집행부에 제안을 하셔서 그걸 만들어 내세요. 하실 수 있으세요?

해야죠. 제가 뭐 하시라고 그러면.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절차상 없는 이랜드라든가 어떤 다른 기업에 대해서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누가 이걸 주선하신 겁니까? 국장님이 주선하셨어요? (이라 위원장대리, 염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선은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질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 집행부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위원장의 생각을, 입장을 좀 들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이용희 국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은 좀 건설적인 얘기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요. 사실 좀 그렇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몹시 흥분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왜 흥분했겠습니까? 저는 8대 의회에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기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최근 내가 쭉 지켜봤는데요. 우리 평생교육국이 그래도 다른 국보다는 참 잘하고 있다. 여기에 엘리트 두뇌들이, 모든 일 잘 하시는 분들이 전부 포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공직자분들, 이분들 손과 발을 다 묶어 논 상태입니다. 도민들이 알면 참 답답하게 생각하겠죠. 우리 국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엄청 유능하시고 관록도 있고 경륜도 있고 좀 안타깝죠? 우리 국장님도. 답답하시죠?

네.

제 임기가 우리도 비정규직입니다, 저희는. 사실 위탁만료가, 저희들도 계약만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8대에 들어와서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에 재계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은 아직 그래도 저희들보다 임기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김문수 지사하고 저하고 똑같습니다. 비정규직이에요, 그 사람도. 내일모레 끝나요, 같이. 왜 눈치를 보십니까. 우리 국장님이 여기 있는 공직자 분들 소신껏 일하고 싶은데 과감히, 그런 성격 갖고 계시잖아요. 정의로우시잖아요, 국장님 질르세요. 잘못 가고 있는 정신 나간 사람들. 우리가 7월 정도 내가 기억 생생히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7월 임박해서 아마 경기도가 이미 재정적으로 파탄 상태인데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드러나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도 아마 우리 파주영어마을 있죠?

네.

파주영어마을이 우리가 공공성으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러면 모든 경기도 어떤 정책을 하게 되면 며칠 사이로 다 후다닥 끝내는 건 아니잖아요. 최하 1년 정도는 고민을 해야죠. 어떻게 해서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가면서 지금 갑자기 재정에 문제가 나니까 핑퐁 요즘에 물타기라고 하죠, 정치적으로 물타기. 지금 경기도가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타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까지 피해를 보고 도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8월 정도에 이미 파주영어마을은 재정적자를 계속 가면서 양평 우리가 12월 2일이면 민간위탁이 만료가 되죠?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농간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당시에 양평을 민간위탁을 않고 파주에, 파주에서 직영하려고 이미 의도적으로 계획 잡은 걸 알죠? 국장님은 대답하지 마세요. 입장 난처하니까 고개만 끄덕하세요.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뭘 이렇게 행정을 합니까? 그리고 아마 갑자기 파주가 매각하니 그것도 물타기 했죠? 매각. 그러면서 언론에다가 그냥 던지고 그러고 나서 민간위탁하니 저 분명히 집행부한테 그랬어요. 제가 전반기 때 민간위탁에 동의를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후반기 때도 여기에 있지만 내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집행부들한테. 이거는 의원들까지 반목할 수는 없다.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어느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결정했다는 것밖에 안 된다. 충분히 의회하고 이것을 민간위탁할 건가 매각할 건가 충분히 동의를 하고 나서 가도 늦지 않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 보십시오. 금방 금방 말 바꿔가면서 또 11월 2일 날 아마 경기방송에서도 파주에 적자 그 부분과 양평은 그나마 민간이 하면서 흑자를 냈다 그러는데 손바닥 뒤집듯이 갑자기, 혹시 학교용지분담금 돈 왜 안 주십니까, 국장님. 돈 없어서 못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양평영어마을 자산이 경기도청 겁니까, 경기도교육청 겁니까, 경기도민 것입니까, 누구 것이에요? 그것이.

네,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도민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목적에 교육 사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형제끼리 있는데, 형제가 있는데 형님이 동생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동생한테 어거지로 막 돈 달라고 그러면서 니네 집 팔아라 이렇게 해 가지고 받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양평을 니네 팔아가라 분명히 저기서는 못 팝니다. 누가 어떤 경기도교육청이 그거를 왜 경기도 자산을 팔겠습니까? 의도적으로 물타기 한 거 잖아요. 일부러 언론에다가 뭐 거기에 경기도교육청을 넘겨줘서 그걸로 퉁치자고. 그러면 어떤 교육을 하는 김상곤 교육감이 그거를 팔겠습니까? 팔았다 하면 뭔 일 나려고요? 이런 거 하는 거 보십시오. 다 물타기죠. 지금 보세요. 지금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제가 위원님들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드는 데 장본인이었습니다. 이거 정치적으로 지금 보세요. 산하기관들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지금 갑과 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재단이 갑이에요. 우리 국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을이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이 시점에. 지금 보세요. 제가 평생교육진흥원도 총대 메고 만들었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청소년수련원하고 글로벌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정치집단 키우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청소년들 표 없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이 정도로 하려면 최하 1년 정도는 고민해야 됩니다. 법이 있습니다. 의회와 충분히, 오늘 제가 조금 늦었지만 김동근 실장 다녀가셨다면서요?

네.

얼마 전에 경기대학교에서 봤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애기 하더라고요, 청소년 예산은 안 자른다고.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가고 나서. 저분이 청소년 예산은 다 잘라버렸다고 그랬죠, 사실이니까. 그 말 이중으로 그분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평생교육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윗자리 갔으면 여기에 공직자 분들 정말 소신껏 능력 있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왜 식물인간 만드십니까? 그리고 청소년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 여기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이 재정적으로 압박받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장님은 그쪽 부서가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을죽 국장님도 식물인간이에요, 지금.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분도 지금 화가 많이 나있을 겁니다, 말은 못하지만. 지금 우리 평생교육진흥원도 저한테 많은 질타도 받을 때도 있겠지만 안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국장님 이제 저희들 비정규직 임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과감히 질타하십시오. 김문수 지사도 저하고 똑같은 비정규직이에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과감히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해주십시오.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수련원장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나름대로 좀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최근에 그렇게 이런 큰일인지 전 몰랐어요. 보면서 저 청소년수련원을 맡아서 어떤 분들이 운영해야 제대로 하는 것이냐, 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자리가 궐석이 되고 마땅하게 맡겨서는 안 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금 모든 26개 공공기관을 다 구조조정 하는 큰 틀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우리 분야 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원이 큰 범주 내에서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시설이 경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깊이 있는 뜻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분, 논리를 많이 생각했어요, 하루 동안. 회의하자 길래 하루 연기하자, 그전에 이사회 통합 때문에 했었는데, 그걸 했는데 결론은 큰 틀에서 간다는데 여기서 반대할 이유가 없구나, 못 찾겠구나 해서 내가 사인을 해 버렸습니다.

국장님, 지금 26개 공공기관이잖아요?

네.

아까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최하 1년 전부터 고민을 했어야 됩니다. 지금 밝혀지지 않았지마는 다른 기관들도 지금 측근들이 많이 있다 보면 밝혀지지 못한 부분도 많아요. 그거는 어쨌든 사인을 했다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국장님 사인하고 싶어서 사인한 거 아니잖아요. 위에서 결정을 내렸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다는 거보다는 그래도 제가 지사님께 전달하라고 그랬어요, 제 뜻을.

일단 알았습니다. 좀 이따 또……. (염동식 위원장, 윤은숙 간사와 사회교대)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미 위원입니다. 저희가 경기도의 도서관 얘기를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셨는데요, 작은도서관이 12년도에 저희가 행감 할 때는 1,185개소였어요. 그런데 올해 받은 자료에 1,300여개소로 늘었어요. 한 815개소 정도가 늘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부터 계속 주문했던 내용들이 작은도서관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계속 검토해 본 결과 주말에 도서관을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말에 도서관 운영을 하지 않고 거의 토요일, 일요일을 다 쉬어 버리고 그리고 평일도 운영시간대가 보면 보통 2시부터 6시까지 하는 데도 많고 이러면 작은도서관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제가 이런 부분을 주문을 드렸었는데 아마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뭔가 차별화를 두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가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올해?

작은도서관은 통계는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법령의 기준에 따라서 설치의무가 있는 데는 일단 통계를 잡아놓고, 운영하든 안하든 간에. 등록을 한 도서관들만 대상으로 해서 도서관 운영, 관리를 하는데 등록을 해 놓고 제대로 하는 데, 그냥 유명무실하게 가는 데 해서 3개 정도의 등급이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원할 때 시원찮은 데를 지원해서 잘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잘하는 데가 더 잘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 건 가지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강제로는 안 되지만 운영, 기왕에 등록을 했으면 끌고 가야 될 것 아니냐. 어차피 수혜자들은 시민들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정된 재원 가지고 운영하려다 보니까 평가를 해서 그래도 순위 안에 든 데를 지원해 주고 있고 아주 형편없다고 하는 데들은 지원을 안 해주는 이런 실태입니다, 현재.

그런데 제가 볼 땐 이게 무슨 어떤 조례로나 어떤 걸로 규정을 할 수가 없나요? 만들 수 없어요?

뭐, 진흥조례 이렇게 해서 예산 좀 지원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례로 저는, 자꾸 예산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우리가 뭐 외양간을 지어 놓고 거기에 소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전혀 의미 없는 거죠. 그렇듯이 저는 도서관이 그렇게 많이 지어졌고 도서관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예산투자 해야죠, 거기는. 투자를 해서,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동으로 책을 빌려가고 반납하는 거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사서들 계속 다 채우기가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도 괜찮지 않겠냐고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어떤 사업을 꼭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면 해야죠. 그거는 재원 투자를.

네, 저도 재원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없어도 해야죠. 그러려면 도서관을 짓지를 말든가.

이 도서관을 별도로…….

도서관 지원도 주지 말든가, 차라리.

그래도 해야 됩니다. 작은도서관은 그래도 어려운…….

그니까 그냥 도서관만 해야 됩니다만 하지 말고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들이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 이거에 대한 어떤 제재도 전혀 없잖아요.

강제규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을 만드시면 되지. 그걸 작년부터 얘기를 드렸는데.

아까 그 대안 제시가 나온 것 같거든요. 법 개정할 때 아까 무슨 법이더라…….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시행령 하나 개정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거기다 보완해서 이거 좀 활성화에 관한 거를 넣어서 법령 개정안을 하면 어떻겠냐, 말씀이 아까 있으셨습니다.

그거를 하실 때 제가 이거 벌써 작년부터 계속 이거 하나하나 조사해 가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아직까지 하시지 않고 그냥 예산을 가지고 잘하면 지원, 이런 차이를 두신다고 하시지 말고 근거를 만드셨어야죠.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고양 출신 의원님이신데 오셔 가지고 야간에 연장 개관을 하게 되는데 더 연장해서 운영을 하게끔 하려고 하게 되면 재원이 필요하니 좀 지원해 줄 수 없겠느냐 하고 우리 북부지역 의원님들 모임이 있을 때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까지는 너무 어렵고요. 기왕에 도서관 공간을 확충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면 제 용도로 쓰일 수 있게끔 시장ㆍ군수님들께서 각성하게끔…….

그러니까 도에서, 일단 도에서 그거를…….

그거를 언론에 공표를 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어느 시는 잘되고 있다.

그러니까 도에서 시장ㆍ군수님이 잘할 수 있게끔 하든, 어떤 규정을 두든, 어떤 방법을 취해서든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네, 공개를 좀 할까 합니다. 내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한데, 기왕에 잘하시는 데 군포라든가 과천, 고양도 도서관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작은도서관…….

잘하는 데는 잘하는 대로 부실한 데는 부실한 대로…….

이 작은도서관이 참 많이 생기고 이런 건 참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자기 취지 목적에 맞게끔 안 되니까 운영도 안 되고 그냥 도서관이라고 있다고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고, 찾아가면 문 닫아져 있고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수치로만 작은도서관 많이 늘어났다, 경기도에서 이만큼 생겼다, 이거 의미 없는 거니까 저는 그거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질의하신 거를 좀 중앙언론에 보도되게끔 이렇게 해서 잘하는 시 몇 군데 좀 거명해 주시고 부실한 데 뭐 이런 데 활성화시켜야겠다는 거 홍보가 되게 되면 시장님들 깜짝 놀라셔 가지고 내년에 예산 확보에 신경을 좀 쓸 것 같습니다. 이거 시장님들이 잘하려고 들어야지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야, 내가 시장이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될 텐데 이걸 왜들 안 하고 그러지?’ 그래서 이런 거는 내년 선거 때 공약들을 통해서 좀 달라지겠구나, 변화가 있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언론에 행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좋은 공약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은 많은 표를 얻을 것이고 감각이 없으신 분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거는 어쨌든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년도부터 계속 주장했으니까 다시 한 번 이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좀 재원을 이번 예산심의 때 어떻게 좀 올려주십시오.

제대로 된 계획서를 가지고 오세요. 그럼 위원님들이 도서관을 잘 되게 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하겠다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재원이 없어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해야 될 건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넉넉히 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그 평생교육과가 기초단체별로 있는 것을 보니까 소규모 도시들 그런 데는 상당히 많은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사는 그리고 대도시인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수원이 4명, 성남 4명, 고양 2명, 부천 6명, 용인 8명, 안산 5명, 안양 5명. 50만 이상 도시가 다 합격 미달이야. 많이 둔 데 시흥시, 남양주시, 광명시, 양평군 같은 경우에도 열두 분이 평생교육 전담을 하는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단체장님들 의지에 많이…….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가 평생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면 최소한 직제 개편 협조공문을 보내서 과 단위는 평생교육과를 신설을 해라. 적어도 그것이 아니면 계라도 하든지 뭐 이런 식의 조금은 강제적 권고사항을 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우리 도의 평생교육 방침이 내려가는 거지 이 상태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이거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한번 언론에 잘되는 데 간접적으로 홍보 좀 해 가지고 한 번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평생교육학습도시 지정받은 거 보면 부천, 수원, 안산, 용인, 안양, 남양주, 성남 이 대도시들이 다 받았어, 뭘 갖고 기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 속에 어떤 한 프로젝트를 잘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닌 기본적인 전달체계나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지도 봐야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용의 있으십니까?

중앙부처에서 선정을 해서 31개 시군 중에 지금 10군데인가만 돼 있고 21군데 안 되어 있는데요. 지정 당시에는 시장님의 의지가 좀 강해서 또 여건이 갖춰져서 그렇게 됐었고 그 이후에 후임자께서 좀 관심을 덜 가지시는 건지 뭐 때문인지 ‘왜, 저 도시가 어떻게 해서 평생교육도시가 됐지?’ 할 정도로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정을 취소하든지 다시 하든지…….

네,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요건을 계속 유지 못하게 되면 취소해서 망신을 준다든가…….

그거는 정부에서 할 일이고 우리 경기도가 평생교육도시로 지정하는 다른 절차를 밟으면 되죠, 법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지정을 할 권한이 없어 가지고요.

저희가 할 수 있죠.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라고 경기도 지정,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이거를 바로잡아 줘야지 그래야 사실상 우리 도가 지향하는 평생학습도시가 31개 시군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건의를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아마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지, 어느 땐 잘했다가 어느 때는 내버려둬 가지고 명색만 평생학습도시다, 이건 좀…….

그러고 431페이지인데 동네 서점이 2년 단위로 기준으로 보면 2005년에서 2007년도로 2년을 지나면서 6개가 없어져요. 그다음에 2007년에서 2009년으로 가면 61개, 그다음에 2009년에서 2011년 가면 62개 이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면 2005년에서 7년으로 갈 때는 1.3% 감소를 합니다. 근데 그다음에 2007년에서 9로 가면 13.3% 그다음에 9년에서 11년 가면 15.6%가 감소를 해요. 결국은 이게 SSM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네 서점들이 결국은 대형화되면서 그동안 지역에서 어떤 문화적 장소로서 존재했던 그런 것들이 다 소멸되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상업적인 시설들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 복원이나 이런 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동네 서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은 이게 대형서점 입점 때문에 한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인터넷 서점 통해서 서적들을 구입하기 때문에 기능이 쇠퇴된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네 서점 활성화 측면에서 검토를 했는데 또 국이 갈립니다. 서점 관련한 건 문화관광국이고, 1부지사 소관이고. 도서관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를 했는데, 지사님하고 한번 논쟁을 했었어요, 이 건 가지고, 제가.

적어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싸게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상은 지역 단위로 어떤 공공부분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 배정방식을 절반은 어쨌든 인터넷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최저가로 낙찰을 받고 또 하나는 동네 서점 연합회든 뭐든, 작은 서점 연합회든 뭐든 이런 데를 통해서 구입하는 두 가지의 2트랙으로 가서 사실상 지역의 문화 활성화 측면에 기여하는 동네 서점도 같이 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지사님하고 그 점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주요 간부 다 있는 데서 야단맞았죠, 제가. 뭐냐, 예산이라는 거는 아껴서 써야 되는데 동네 서점 살리는 것도 좋다. 그러나 도서관에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난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된다. 그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비교적 싼 값으로 구입해서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냐. 그래서…….

그것이 결국 이제 자본주의하에서 가격경쟁의 논리인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 내가 보고 싶은 책, 사람들한테 좋은 책이 아니라 잘 팔리고 상품화시켜서 최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책들만 선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도서라는 것이, 학문이나 지식이라는 것이 특정 세력들의 이윤창출 도구로서만 존재하지 그 나머지 다양성을 띄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책이고 잘 쓴 책이지만 그것이 많이 안 팔린다면 거기서 선정에서 배제되는 거죠, 진열도 못하는 거고. 그러한 측면들을 사실상 공공은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효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속에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어른들을 위한 작은도서관, 주부를 위한 작은도서관 이런 것들도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가 기준에 작은도서관들이 너무 평가에 매몰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현란하게 운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지역에 있는 학원들하고도 충돌이 생기고 그래서 작은도서관 평가를 하면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좀 가중치를 조절한다든지 해서 사실상은 도서관이 그냥 편하게 와서 노는 거지, 거기 와서 그냥 수도 없이 많은 프로그램을 다 하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쉼터, 휴식의 장소로서의 기능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구조조정 얘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 김희자 원장이 계셨다면 청소년수련원 통폐합 대상 됐겠습니까? 한 말씀 해보시죠.

어려웠겠죠.

어렵죠? 그다음에 박명순 원장이 건재했다면 그거 통폐합 대상 됐습니까? 안 되죠? 이게 뭡니까? 김문수 지사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경기도 정책입니까? 자기 혼자 살아? 지금까지요, 김문수 지사 재임 기간 5년 동안에 750명이 늘어났어요, 산하기관 임직원이. 그래서 1년에 500억씩 더 지출이 되고 있어, 뭐가 통폐합이야 통폐합이. 통폐합을 하려면 진작서부터 했어야지. 그렇게 해 놓고 방만 운영 지적하니까 겨우 이게 하는 것이 이런 거, 자기 눈에 잘못 보이고 언론에 보도되고 필요성 유무 따지지 않고 그거 통폐합하는 이것이 과연 경기도가 얘기하는, 김문수 지사의 국정 철학, 대통령을 꿈꾸는 김문수 지사의 국정 철학이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졸렬하게 하면 어떻게 대권을 꿈꾸고 어떻게 정치인이라고 얘기해. 천이백만 도민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그래. 김문수 지사도 지금 8년 임기가 끝나가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열변을 토하고 얘기하는 것은 경기도를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얘기 귀담아 들어야지 허구한 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르고, 그게 뭡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하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법을 만들 때 충분히 논의가 됐고 더군다나 집행부가 먼저 요구했던 사안들이야. 그래 놓고 지금 당장 그것도 자기 다 선거운동한 사람들이에요. 불법 선거운동하고 기부행위하고 강제모금하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잘 해주고 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책임을 지고 내가 사표 내겠다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 조직을 없애? 이런 본말이 전도된 이런 행위들을 아직도 도지사라는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도 체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조용조용하고 싶어도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 조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아침에 다시 정리한 자료를 봤는데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원장 하나 바꾸는 건데 이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너무 하잖아요. 그러고 임기 말이지 않습니까? 임기 말이면 정정당당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후임자들이 왔을 때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해소시켜 주고 재정문제도 그래요, 재정문제도. 순세계잉여가 6,000~7,000억, 1조 5,000억씩 남았을 때 빚 하나도 안 갚고 펑펑 대 쓰고 도시공사에 현금출자하지, 현물출자해 가지고 도시공사 방대하게 4배, 5배 8,700에 대해서 기채발행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양쪽이 전부 과대팽창해서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방에 맞는 거 아니에요. 참말로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담당국장이잖아요. 국장이면 국의 명예를 걸고 싸워야죠. 뭔 사인을 하십니까?

저는 거기에 반대할 명분을 못 찾았는데 살펴보니까 원장 한 명만 임명 안 하는 거더라고요. 그다음에 본래 고유기능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 장소에서. 그래서 이거는 반대할 이유가 없겠구나 해서 그냥 서명했습니다.

그게 아니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장소에서 그 인력으로 운영하는데 이사회를 통합하고 원장 한 사람만 없앤다.

김문수 지사가 2010년도 선거 끝나고 15명 자기 캠프에 있던 사람들 다 심어넣었어. 도시공사에 6명인가, 7명 넣었어. 그리고 2012년도 대선캠프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전부 서류면접 1차에서 다 통과시키고 그 사람들만 당선시켰잖아. 이게 매관매직이지 뭐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항거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참, 너무합니다. 너무 해. 그렇게 입 아프게 떠들면 알아듣고 적당히 하시고 그리고 이게 도지사 개인 사유물이 아니에요. 지금 지사님이 하는 이 기록들은 다 역사에 남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나중에 본인이 더 큰 정치적 꿈을 갖고 있다면 이것이 잘됐을 때 그 자리에 가도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또 당선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여기를 잘못 해 놓고 거기 갔을 때 도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집행부에 계신 분들 전부 유권자 아닙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김문수 지사 당신이 직접 구상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살림을 맡고 있는 1부지사, 기조실장 등 남부청에 계신 분들이 이 재정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고민하게 되면 우리 행정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가 구조조정이 들어가죠. 조직개혁이 들어가는데 저희 국도 한번 파편을 맞았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저항, 외부에서 비평 등이 있는데 그 큰 틀의 과정 중의 일부라고 생각됩니다. 평생교육진흥원과 청소년수련원을…….

그런데 지금 재정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재정이 일시에 1조 원이 필요해. 그럼 일시에 1조 원을 다 깎아서 운영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1조 원이면 이거를 갖다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소하겠다 해서 방법 속에 충격을 최소화시키면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재정 문제가 됐다고 여기서 그냥 다 잘됐다 너, 이거 밝혔어. 결산 때 것도 다 속였던 겁니다. 결산서까지도 다 속이고 허위보고하고 그래서 밝혀지니까 그럼 잘됐다, 그럼 내가 감액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감액이 나온 거예요. 그런 일들은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싸우시면 예산을 지금 재정적자가 9,000억 예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한꺼번에 하지 않고 다른 방법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요구해야지, 무슨 사업하시겠습니까, 다 잘리는데. 이번 예산 40% 갖고 뭘 하시겠습니까. 다 집에 가셔야죠. 그래서 하여간 예산 문제에 대해서, 이 행감이 끝나고 예산 문제는 기조실장님하고 충분히 상의하셔 가지고 충분한 걸 합의해서 확보하세요. 예결위에 미루고 나중에 가서 증액을 의회가 했니 안 했니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의회로 책임 미루지 마시고요.

정리해 주십시오.

하여간 그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시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에 관련된 정책과 예산지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죠, 예산지원은요. 국장님.

그건 아동청소년과에서.

국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이 평생교육국 아닌가요?

남부청에서 1부지사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권장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 학교급식 관련 예산으로 약 460억이 편성돼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권장사업비 약 55억 9,800만 원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 때 약 55억 9,800만 원 중에서 53억이 감액됐죠?

그렇습니다.

보통 감액을 사전감액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전감액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사전감액을 하게 되죠?

사전감액이라.

우리 집행부에서 준 자료 보면 사전감액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불용예상액 53억을 사전감액 했다고 그러는데 사전감액이라는 게 어떤 용어인가요, 정확하게?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사전감액이라고…….

그러니까 미리 예상을 하고 사전에 감액한다 이런 건가요?

저도 그런 용어 처음 들어보는데. “ㅇ”인지 “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ㄴ”이요. 사전. 그러니까 불용을 예상하고 사전에 감액한다 이런 건가요? 미리 감액한다 이런 건가요?

예산실에서 아마 그런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전감액…….

연말까지 집행을 못할 것으로 봐서 지네들이 직권으로 했다 그 뜻으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전감액하면 집행부의 담당국장님이나 과장 이런 분들이랑 상의하나요, 안 하나요?

저희한테 통보가 왔었습니다.

통보가 온 거죠?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없었죠?

저하고는 직접 통화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 담당과장 되시는 분이요.

교육정책과장 조학수입니다. 예산편성 시점에서 저희한테 사전 전화통보가 있었습니다.

전화통보죠?

네.

1차 추경하면서 통보가 있었던 거지 협의가 있었던 건 아니죠?

일단 협의라고도 볼 수 있고요. 저희한테 53억 감액시켜도 괜찮나, 저희는 일단은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죠?

네.

알겠습니다. 2012년도 보니까, 2012년도 학생급식 권장사업의 경우도 보니까 도가 2011년 12월 23일에 일선 시군에 공문을 보내 갖고 12월 28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화성 한 곳만 신청해 갖고 본예산 5,000만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일선 시군에 보낸 공문에는 이미 31개 시군에 대한 지원예산 내역이 배분돼 있는 상태에서 시범사업 명목인 권장사업을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시군의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사업신청서 제출기한의 경우도 2011년 12월 23일 날 공문을 보내 갖고 28일 날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게 성탄절을 감안하면 이틀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이틀 시간을 주면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는데. 통상적으로 보통 이렇게 공문을 보내면 기간은 어느 정도 주죠?

그래도 일주일 이상은…….

일주일 이상 주죠?

네. 줍니다.

그런데 23일에서 28일 그것도 주말, 성탄절 이런 부분 감안하면 실제로 2, 3일밖에 안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틀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수요조사 기간이 짧았던 것도 시군의 참여가 적었던 원인 중의 하나로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시군의 신규사업 신청이 저조할 경우에는 참여를 독려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미리 힘드니까 감액하는 게 맞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래도 한 번 더 파악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해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2012년 시범사업 당시 사업을 신청했던 화성시에다가 올해 신규사업 추진사항을 알았냐라고 전화해 봤어요. 그랬더니 담당팀장이 농정과 학교급식팀장이었더라고요. 팀장이 담당하더라고요. 만약 알았다면 신청했을 거다. 지난해 추진했던 사업의 경우는 올해는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안양시ㆍ군포시ㆍ의왕시 이쪽의 학교급식 담당부서도 똑같이 전화해 봤어요. 권장사업에 대해서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도의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네. 저희 의지가 부족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상급식 사업 자체에 대한 어떤 추진 의지가 부족한 부분이 솔직히 있었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상급식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이 예산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좀 소극적으로 나온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쨌거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결식아동 부분이 있고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이 있고 권장사업이 있고 학생급식지원 사업 이렇게 4개가 있죠. 올해는 결식아동지원분 빼놓고 전액 다 삭감됐죠? 내년 예산.

아직 통보는 안 왔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결식아동에 대한 부분들 빼놓고는 전부 다 삭감이 되고 결식아동에 대한 부분도 아동청소년과로 이관됐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용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운영을 제가 와서 작년, 금년 했는데요.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을 갖고 불만이 사실 많았었습니다. 왜냐? 결식아동급식이라면 그 부서에 가서 있어야지 그 부서도 예산이 있고 우리도 가서 있고 또 친환경농산물급식도 농정국에 있고 저희 국에 있고 한군데에 세워줘야지 양쪽에 세워놓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저는 얘기했죠. 하려면 한군데에다가 제대로 세워서 하자. 저희도 일을 해 보게 되면, 시군 가게 되면 부서가 전부 갈라진다는 거예요. 어쩌다 수원사무실 가보면 우리 실무자가 징징대요, 시군하고 뭐 하느라고. 여기 가면 이쪽에 구걸하다시피 하고 뭐 하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대부분 무상급식 관련된 예산은 한군데로 세워서 큰 틀에서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가 1차 추경 전에 내년에 무상급식 관련 예산 874억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의회 민주당이랑 학부모들 반발이 거세지자 이번 본예산에서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 190억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187억 해 갖고 377억만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무상급식 관련예산 874억에서 무려 57%가 줄어든 약 497억 정도를 줄인 거죠.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예산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무상급식 관련된 예산들이 거의 삭감된 거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건지, 시대정신, 시대흐름에 맞는 건지 한번 이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이용희 국장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지사의 정책의지가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편성에 관한 것도 저희한테 자율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1부지사 산하에서에서 다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 경기도청의 조직까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재정에 관한 권한, 인사에 관한 권한, 조직에 관한 권한 다 1부지사가 가지고 있고 국은, 제가 세 번째 근무합니다만 세 번째 오니까 국으로 돼 있어요. 전에는 10개 시군만 담당했었는데. 참 여러 가지로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당 대표로서 도정연설 할 때 예산이 인사권자 그러니까 도지사의 철학이, 예산에는 철학이 담겨있다고 생각을 했고 지사는 예산은 예산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용희 국장께서 말한 대로 실제로 예산에 대한 최종책임은, 결정은 도지사가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은 가용재원이 내년에는 훨씬 더 열악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가용재원이 열이라고 하면 열에 대한 우선 선택권은 당연히 도지사한테 있는 거죠. 물론 각 과, 국 이런 예산들에 대한 총 취합을 기조실에서 하고 기조실에서 순위에 대한 큰 덩어리는 잡아나가지만 최종 도지사 보고를 통해서 도지사가 확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것도 물론 가용재원이 열악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 도지사가 무상급식은 맞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당신의 철학 정책이,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 거죠?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은숙 위원장대리, 이라 간사와 사회교대)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아까 1,200개인가요, 경기도권 내?

등록된 건 아니고요. 법령상.

전체적으로.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운영 지원하고 있는 건 100개 정도, 100개소인가요?

등록된 도서관이 1,300개…….

1,300개 정도 되고 지원해 줬던 건 몇 개소 지원해 주셨나요, 2013년도에?

308로 집계돼 있습니다.

2013년도 308개 지원해 주셨죠?

네.

그러면 지금 내년 지원계획도 308개 그대로 유지하시나요?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 실링에는 몇 개를 잡고 계시는데요?

금년 예산의 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100개소를 운영 지원하겠다고 예산에 맞춰서 그 계산이 나오는 건가요? 그럼 작년에 2013년도에는 우리가 7억이 예산에 편성됐었죠?

네.

그럼 이번에 2014년도에는 얼마 예산 편성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2억 9,800. 예전에는 우리 경기도와 시가 3 대 7이었죠?

네. 3 대 7.

2억 9,800의 계산이 지금 100개소로 해서 몇 %로 매칭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100개소를 2 대 8로 했을 때 2억 9,800이다 이 말인가요? 담당자 분이 일어서서 나와서 말씀하시죠. 100개소를 지원했을 때 2억 9,800이 8 대 2 매칭으로 되는 건가요?

2 대 8입니다.

그러니까 2억 9,800만 원이 100개소를 지원했을 때…….

소속하고 성함을 밝히고 대답하세요.

작은도서관과 작은도서관팀장 박해명입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당황하게 해서 미안한데요. 실무적인 부분이라서. 지금 2억 9,800을 내년 예산에 편성 계획을 갖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 예산 대비 7억 하면 거의 60% 감소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원의 개수도 100개소를 지원하는데도 20 대 80으로 했을 때 2억 9,800이 나온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군구와 이야기가 된 건가요?

지난번에 시군, 저희가 작은도서관 지원이 너무 축소되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시군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한번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도서관 내년에 정책방향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고요. 작은도서관 시군 담당자들이 금액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숫자를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는데 의견을 주겠다고, 시군에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 보고 저희한테 의견을 주겠다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이게 60% 삭감된 거잖아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1,300개 중에서 308개 했다가 또 100개소로 줄이면서 거기에서 또 60%가 감소된 상황인데 60%를 감소하게 된 이유는 실링에 의해서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실국이 보조비율도 조정하고 물량도 줄이고 다 공통적입니다마는 어떻게 좀 살려보고 싶습니다.

작은도서관의 부분은 저는 물론 7억까지는 내년에 이렇게 하기는 또 재정위기상 욕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2억 9,800은 전 합당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제가 요구하지만 최소한 5억 정도는 올려서 기본적인 운영 유지하도록 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실무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 개수를 어느 정도 늘리는 게 옳은 것인지 그런데 사실 개수를 늘려줘야 되는 게 오히려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그냥 우리 예산에 맞추지 마시고 실무자들과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산 조정을 이런 부분을, 민생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얼마나 필요한 부분입니까. 그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아까 천영미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현재 운영도 원활하지 못한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작은도서관 그 자체가 운영이 잘못돼서 오히려 지역에 피해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활성화를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예산안 심의하실 때 아마 각 실국 공히 다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래서 전년 대비 60%의 예산삭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교육이나 어떤 관리체계는 뭘로,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실무자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실무자님께서 이야기하셔도 돼요. 작은도서관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의 관리는 어떤 식으로 현재 하고 있는지.

있는 자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권역별로 작은도서관 대상 근무자들 직무교육을 실시했는데 4회에 걸쳐서 200명, 작은도서관 운영자 대상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권역별 순회교육, 교육의 내용은 장서의 개발, 책 모둠 운영, 독서문화 프로그램 기획 등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건가요?

네. 권역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2013년도에는 얼마, 2억 8,0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됐었죠?

네, 2억 8,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어떤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1억이 깎여서 1억 800이요. 2억 8,000에서 1억 800이면 1/3로 줄었는데요.

그럼 거의 이것도 60% 감소가 되는 건가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까 우리 그…….

아니, 이건 안에 일부 내용이구나. 그러면 어차피 물량 맞춰가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대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물론 큰 틀에서는 우리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함께 고민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막무가내식의 예산편성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이거 작은도서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역할을 키워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최소한 운영자들을 교육시키지 않으면서 작은도서관이 잘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60% 이상의 감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좀 고민하셔서 최소한 전년도에서 10~20% 정도의 예산 감소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부분은 무리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또 우리 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역할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문하신 사항은 정리해서 예산실에다가 공식문서로 보내겠습니다.

네, 그건 꼭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국장님 13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청소년 멘토링 사업현황에 결과 분석에서 보면 이게 지금 멘토가 116명이고 멘티가 101명인데 이 학생들은 지금 구성이 대학생들 중심인가요?

네, 멘토는 수원대학교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고 멘티는 101명인데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멘티와 멘토가 168명씩 돼 있는데 여기서 멘토들도 교육을 받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멘토로서 역할을 했다는 건가요?

멘토는 수원대학교에서…….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과 멘티 그리고 현재 나온 상황과 실적에 데이터가 틀리거든요. 틀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이 전체적인 세부계획서가 있죠? 수원대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던 상세내역, 강사들에 대한 내역 강사기준이 지금 여기서 보면 성과분석에서 학교공부, 진로문제, 영어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방면에 걸친 멘토링 교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강사들의 충족요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지금 멘토를 했다고 하는데 그 대학생들이 과연 어떤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냥 편하게 어떤 관계나 개선을 위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세, 어떤 식으로 구성멤버라든가 하시고. 지금 여기서 북한이탈청소년 학습지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 학생들이 지금 168명 정도 교육수료 같이 이렇게 사업을 했었는데 우리 경기도의 북한이탈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학생들은 일부 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야말로 사실 오프라인으로 한 부분이고 오프를 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8,000만 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그 수요에 대해서 보면 예산 대비 효율성은 전 큰 효과는 별로 그렇게 폭 넓혔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이런 거야말로 오프라인은 조금 필요하겠지만 진흥원하고 연결을 해서 온라인의 어떤 사업도 좀 계획을 하게 된다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내년 사업에 대한 방향을 좀 잡아갔으면 싶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내년에도 이 사업 하실 건가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내년에 안 하는 걸로 했죠? 네. 안 하겠습니다. 말썽 나서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이 사업의 결과가 좋으셨나요?

두 가지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네.

나가서 인터뷰하는 시점에 따라서 답이 달리 나왔는데요. 아주 참 열정적으로 잘 하셨다. 지도교수님도 잘 하셨고 학생들도 그랬었다라는 답을 받은 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거보다는 좀 더 다른 대학교, 수원대학교보다는 조금 격이 높은 데서 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두 가지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멘토의 역할이 충족요건을 못줬다는…….

그렇게 봐집니다.

또 다른 하나의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청소년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사실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역할을 저희가 딱 하나 하고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네.

이 부분을 이번에 이런 8,000만 원 예산을 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흥원과의 다른 사업과 연계를 해서, 네트워크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없애버리지 마시고 예산은 지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민을 해보시죠.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이게 또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법령검토를 해야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나중에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잘 보이죠?

잘 보입니다. 네.

제가 좀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우리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담당자가 해도 됩니다. 지금 2013년도 기준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절차가 시군에서 우리 경기도에다가 먼저 요청을 했죠?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80억 기준이죠?

네, 80억 기준입니다.

그러면 광특이.

16억.

20%.

네.

그다음 도가 30% 그러면 광특이 16억이고.

24억이고.

24억이 경기도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50%가 시군이죠?

네.

200을 짓든 1,000억을 짓든.

초과되는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올해 2013년도에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경기도가 예산이 한 110억 정도 됐나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광특도 비슷하죠?

네, 16개 정도 건립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 2013년도 시군이 진행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되죠?

16개 정도가 진행이 늘 되고 있습니다, 평균.

16개?

네.

그러면 지금 2014년도에는 진행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죠? 담당자 나와 보세요. 담당자 얘기하세요. 계장님이 얘기하세요. 팀장님 얘기하세요.

도서관과 도서관정책팀장 류희경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지금.

올해는 총 18개 관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다 완공된 건 아니죠?

네.

지금 진행인가요?

네.

그러면 내년에 완공되는 데도 있나요?

내년에 사업이 끝나는 게 지금 8개, 8개가 내년 사업, 내년에 계속되는 사업이 8개가 있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또 지속되는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16개가 총 진행이 됩니다, 내년에는.

지금 우리가 공공도서관이 199개인가요?

네. 199개고 올해 이제 200개가.

200개. 그러면 예산반영은 지금 어떻게 2014년도는.

14년도가 지금…….

올해 110억 도비가 확보가 된 거죠?

국비가 지금 89억이고요. 도비가 20억이어서 총 110억 정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가 되고 있는데…….

아니, 올해.

올해는 110억, 110억 해서 한 22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도비는 20억 몇 억이라고요?

지금 20억 1,500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김문수 지사가 시군을 상대로 사기를, 사기극을 한 거나 다름없는데요?

광특 예산에 도비…….

왜 그러냐면 애초부터 지금 다른 시군도 지금 17개, 18개인가요?

네.

그 진행형인 지자체는 부도가 나게 생긴 거죠. 결론은 중단이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애초부터 그거를 아예 우리가 못 주니까 아예 안 했으면 그게 문제가 없잖아요.

네.

일단 들어가시고 답변은 어려우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하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군들 이렇게 되면, 경기도가 시군을 가지고 장난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국하고 그래도 명색이 김동근 실장님이 평생교육을 만들어 줬잖아요. 지금 저도 따져보니까, 국장님도 따져보셨지 않았습니까? 다른 국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 지금 거의 80% 이상을 잘랐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못해도 50%를 자른다고 해도 50억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오전에 이 공공도서관 건립 보조비율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원상복구…….

그런 거나 좀 잘하라고 하세요. 괜히 파워 없고, 힘없는 애들 통폐합이나 시키려고 하고 왜 지금 시군을 상대로 해서 정말 이거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군들, 이거 다 이렇게 된다는 거 시군에 통보해 주셨습니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아직 문서로 안 나갔죠? 아직 안 나갔습니다.

아마 이거 알면 기가 막힐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애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안 잡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진행인데 중단될 위기가 생겼잖아요. 저희 광명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24억이 와야 되는데 9억도 안 오게 생겼어요, 쉽게 따져보면. 그 많은 감당을 갑자기 어디서 땅 팔아야 되나요? 경기도도 그걸 팔기 좋아하니까 땅을 좀 이관을 해주든가 시군에다 하든가.

지금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도서관만큼은 살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재정이 어려운 걸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80% 가까운 예산을, 예산 잘릴 동안 국장님 손 놓고 계셨어요?

강득구 대표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었어요.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조실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상의도 없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합니까? 기조실은.

저까지는 보고가 안 올라왔었습니다.

우리 김동근 실장님은 어디에서 오신 분이에요, 예전에? 여기 평생교육국장 안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거기서 뭐하고 계셨나, 이거 어떻게 도서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께서 도서관에 관심이 많잖아요. 이거 기조실한테 다시 요구하세요. 이거는 나중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거 시군에서 알면 난리 납니다. 이거 지금 주겠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선회해 버리면 이거 문 닫는 겁니다, 문 닫아요. 그리고 지금 작은도서관 여기 제가 자료요구 했는데요. 감소되는 거는 왜 감소가 되고 있죠? 늘어났어요, 작은도서관이 문을 닫은 데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관심과 재정의 두 가지 측면에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도서관을 해서 책을, 장서를 몇 권 갖다 놨는데…….

지금 우리가 2011년도만 해도 35개, 2012년도는 34개, 올해는 39개예요. 더 많은 폐합을 했잖아요,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거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작은도서관 아직 개념, 지금 마을문고와 어떤 차이가 없어요. 가면 작은도서관 마크도 제대로 안 붙어있는데 어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작은도서관 줄어들은 거, 폐쇄 말씀하시는데 폐쇄 원인이, 잠깐만요.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국장님 우리가 작은도서관 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작은도서관으로 허가를 받잖아요. 지금 예전에는 문고가 많았잖아요. 문고가 지금은 작은도서관으로 많이 전환했는데 지금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시군에 가면. 저번에도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걸 지적을 했거든요.

잘 되는 데는 뭐…….

아니, 아니요. 어쨌든 우리가 법에 있는데 가면 새마을문고라고 계속 붙어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아직도 안 되고 있나요?

새마을문고 중에 작은도서관 안 붙은 데는 다 작은도서관 폐쇄시켜 버리셔…….

저번에 명패 이런 거를 표를 좀 하라고 했는데 그런 걸 도에서…….

어쨌든 간에 작은도서관으로 지원받으면서 작은도서관 용어 안 쓰는 데는 정리해 버리시…….

아니, 그거 무조건 정리하는 것이 대수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도 거기에 어떤 정확한 틀이 없다고 하면 정립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아요?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표기를 해야죠, 지원받는 데면.

표기를 해야 되는데 안 된 데가 많아요.

지원받는다면 하고 지원 안 받겠다고 하면…….

그거 시군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네.

제대로 되는가. 그리고 끝으로 대표 도서관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계속 교하도서관에다가 지금 사이버도서관도 거기 있죠?

철수했습니다.

철수했습니까?

네, 내려왔습니다.

대표 도서관은 그대로 계속 방치할 겁니까?

오전에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사실은 그런 거는 질타 받아야 돼요, 집행부에서. 위에 김문수 지사님도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제가 저번에 도정질의 때도 말씀했지만…….

내려왔습니다, 수원으로.

그리고 우리 평생교육과 없앤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기관들이 갑과 을을 넘어서서 갑의 형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장님이 영어마을 파주 가서 이렇게 거대한 부지사 출신을 상대로 가서 어떻게 뭐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희 국 내에 평생교육국임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사가 한 분이 계세요. 최소한도 과장이나 계장 정도는 평생교육의 전문가가 들어와서 계셔야 되는데, 도서관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있다면 평생교육과의 역할을 거기서 일정기간 하게끔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제대로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희 책임 하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평생교육과가 있어야 되는데 평생교육진흥원 때문에 평생교육과가 없어졌으니까요. 못한다 하게 되면 상당한 권한을 다시 회수해서 그 인력을 저희가 데려다 쓰든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이 잘 가고 있지만은 저 청소년수련원 보십시오, 저렇게 그렇게 가버렸잖아요. 그건 장담할 수는 없고 그리고 끝으로 파주영어마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민간위탁 위원들이 다 반대했으니까 저번에도 내가 그랬거든요. 그런 걸 고민해야지 갑자기 다른 거에 통합하고 왜 그러냐면 지금 예산이 100억이 넘어요, 106억. 1년 예산이요.

네.

근데 급여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 지출이 된 지 아세요? 40억이 넘어요.

네, 44억입니다.

계속 이대로 갈 겁니까, 국장님? 지금 자구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구책은 지사님께서 만들어 보라고 해 갖고 작년에 만들어서 1년간 운영했는데 만들었던 자구책이 그대로 되질 않았고요.

그거는 특유의 장기 있잖아요, 지사님. 하루만에도 그런 것도 만들더만요.

두 번째로는 파주영어마을을…….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어려울 줄 알겠지마는…….

논의가 좀 됐습니다.

아니, 어려울 줄 알지만 지사님 장기 있잖아요, 하루만에도 손바닥 뒤집기 잘하니까 그런 데나 좀 신경 쓰라고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자구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오찬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경영진단이 우선이겠다 이렇게 해서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됐습니다. 우선은 위탁이냐 이런 걸 떠나서 경영진단을 제3의 기관이 해 보고 나서…….

일단 알았습니다. 국장님, 어떤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위에서 잘못하고 있는 한, 어쨌든 그거는 다음에 물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2쪽에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영세 대안교육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평생교육국 소관에 이 대안학교 관련 업무가 있나요?

22쪽에 보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직접 지원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네. 미인가…….

윤은숙 간사님께서 또 주문하신 사항이 있고 해서 그 이후에 쭉 어렵지만 단계적으로 해서 이런 통계까지 받아냈습니다.

네. 본 위원이 그런 미인가 대안학교도 가봤고 위탁형 인가 학교도 가봤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보면 다들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인가 학교도 마찬가지고 미인가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여기 나와 있긴 하는데 기초자료도 확보했고 내년에 하려고 하는 계획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기 교육기부중개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교육국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네, 바로 완성되게 되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재능기부 차원에서.

미인가 학교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업무는 어디 쪽에서 담당하나요?

사실은 교육청 소관 사무인데 도청에서 업무협조 차원에서 하게 된다면 파악할 데는 저희뿐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원뿐만 아니라 이런 교육시설에 있다 보니까 뭐 일반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또 고려해서 같이 앞으로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23쪽에 우리 교육욕구 계층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대학을 운영하셨어요. 여러 가지 전문상담사나 지도사, 사회활동가 이런 양성과정을 하고 300명이 넘은 분들이 졸업하고 지금 교육 중에 있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분들이 다 끝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그냥 교육만 시켜서 배출하는 것이 다인가요, 아니면 이어서 네트워킹 만들어서, 시스템 쪽으로 이렇게 이분들하고 네트워킹을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못해 왔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하는 측면으로 보완해야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못했습니다.

이런 양성과정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들을 만들었으면 그분들 잘 활용해서 다양한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끔 그런 일자리뿐만 아니라 네트워킹 만들어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국장님께서 도립대학교 설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실적으로 4년제 대학 입지가 불가능하게끔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네.

도립대학 설립을 하게 된다면 대학원 대학이라든가 다른 대학이 되는데 조례까지 제정됐지요. 근데 법령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게끔 하기 위한 과정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여러 논의 과정을 거치고 연구를 해서 대안을 찾겠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위원회 위원들을 위촉코자 지금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질의, 그러면 제가 마무리, 지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금 평생, 조례는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 소관이 되어 있고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평생교육 차원으로 볼 것인지, 청소년으로 볼 것인지 사실 보면 두 부분이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에서는 어떤 식의 방향을 잡고 있는지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업무보고서 22쪽에서 발전방안 및 향후계획을 정리를 했는데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의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내년 연초부터 해서 특화된 콘텐츠 850편을 온라인 강의로 동영상 CD로 제공하는 안과 구 안산영어마을을 활용해서 창의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도서비를 확보해서 필요한 도서를 전달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재능기부, 즉 교육기부중개시스템을 통해서 재능기부자와 대안교육시설을 연계해서 교육을 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대안학교잖아요? 그러면 대안학교 중에서 모든 대안학교가 해당되는지 아니면 미인가 시설 중에서도 무료 입소하는 그런 대안학교가 대상이 되는지 기준은 확실히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려운 데를 하고자 합니다. 다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기도권 내에 있는 미인가이면서 무료로 교육을 하는 곳에 대한 지원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내년의 방향을 확실히 그 부분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2014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없는 것이죠? 지금 올해 2013년도에는 군복무에 대한 부분이 일반 학생들인가요? 37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75쪽에…….

군복무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에 살면서 대출을 받은 일반 학생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네,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가 다 대출받은 모든 대학생들은 현재 다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그 금액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원이 90명이네요. 1학기 때는?

네, 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위기와 맞물려서 어떻게 계속 진행이 되는지, 물론 조례에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다행이네요. 교육부에서 정책을 바꿨는지 면제를 해주겠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교육부 전체에서 면제하게 됐다 이것이죠?

네, 발표했다고 그럽니다.

네, 일단 잘 알겠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함께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용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과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