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자 의원 발언

문화체육관광과장 문현종입니다. 의안번호 2013-17호로 제안한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2 생활체육시설인 등나무운동장의 사용료 등을 읍·면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와 형평에 맞게 무료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내용은 안 별표2에서 군민에게 등나무운동장의 전용 사용료 및 이용료를 무료로 하는 것으로 조정하였고, 일부 미흡한 조례 명칭과 도로명 주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고, 2013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분석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3-43호로 제안한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설치한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업무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써 전문 민간단체나 개인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현황을 보면 안성면 공정리에 위치한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로써 주요시설은 도예체험학습장, 전시실, 전통 가마, 가스 가마, 운동장 등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범위는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시설의 관리 및 운영, 그리고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 예술체험 교실 운영, 주민에게 창의적 학습 및 상품생산을 통한 소득증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탁 조건은 위탁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설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되겠으며, 위탁자 선정 방법은 위탁기간 연장 또는 공모를 통한 심사․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따로붙임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흥수입니다. 의안번호 2013-30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지방공무원법」등 상위법령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하고자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정원총수 468명중 집행기관 456명, 의회 12명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종류별 정원변동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380명에서 441명으로 61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이 증원된 내용은 기능직 60명을 일반직으로 증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별정직 2명을 1명을 감하고 일반직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은 별표 1과, 별표 2,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은 일반직 380명 중에서 441명으로 61명이 증액되었고, 일반직 6급이하 355명 중에서 410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 된 것은 기능직 61명이 되겠습니다. 전문경력관 1명을 신설하고 별정직 6급이하 2명 중 1명을 감하고 전문경력관으로 두었습니다. 기능직란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 안전행정부 정원 조례 개정 협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41호로 제안된 무주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활성화하여 평생학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로 조례의 목적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국한되지 않고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안 제4조로 진흥대상이 되는 평생교육의 범위를 구체화시켰고,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을 체계화시켰습니다. 또한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수강료 징수 등을 구체화시켰습니다. 또한 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 문자해득 교육실시 및 지원 신설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붙임자료 무주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의안번호 2013-38호로 제안한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3년 6월 2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5조, 63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교환차금,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등을 분할 납부할 경우 연4%의 이자율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23조와 38조에는 교환차금의 납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는 201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에 따라 수의 매각할 수 있는 점유시점 판단 기준일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63조에는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22조에는 종전의 “수탁자”명칭을 “관리수탁자”로 변경하여 뜻을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35호로 제안한 안건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무주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855-1번지 일원에 무주군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여 태권도원의 배후도시로서 세계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관광휴양도시로의 비약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전통공예문화촌 주변의 효율적인 활용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물의 신축으로써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855-1번지 외 28필지이며, 건물 연면적은 3,200㎡, 추정가액은 70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지적도 및 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36호로 제안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성노인복지관 신축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부족한 노인복지관 시설확충을 위한 안성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면단위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원거리에 위치한 복지관 방문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노인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물과 토지의 취득으로써 위치는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195번지 건물 1동에 연면적 660㎡, 토지 1필지에 3,094㎡이며, 추정가격은 29억원입니다. 취득대상 지적도 및 현장 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37호로 제안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무주 반딧불장터 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반딧불장터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추진에 따라 주차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반딧불축제 및 얼음축제 시 부족한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의 취득으로써 위치는 무주읍 읍내리 1232-2번지외 9필지이며, 연면적은 7,906㎡, 추정가액은 5억1,964만원입니다. 다음 장에 토지의 지번별 현황과 취득대상 지적도 및 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