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장성군 공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공원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직종이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의 6개 직종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4개 직종으로 개편하여 일반직등으로 임명하기 위함이며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연차별 확충계획에 따라 순증 인력분 2명에 대해서 정원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 572명에서 사회복지직 확충 인력 순증분 2명을 증원시켜 574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 64명이 일반직으로, 별정직 2명 중 비서요원은 존치하고 농기계교관요원은 일반직으로, 계약직 2명은 임기제일반직으로 개편하며 직종개편에 따른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표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24조, 제30조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성군 공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의 사무관리 규정이 20년 만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과 규정에 맞게 우리군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 공인의 종류와 용어정의 조문을 신설하고, 안 제3조 제6항에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청인을 가질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특수공인의 사용범위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고, 제5조 제2항에 공인의 글씨는 기본의 전서체를 한글 휴먼옛체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환경에 적합하게 각 조문의 용어와 별지 서식을 전부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4항에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할 수 없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 제2항에 폐기공인은 기존에 소각처분 규정을 연구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 보존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규정이며 입법예고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공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3.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입니다.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가수호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위한 참전명예수당이 다른 시·군에 비해 지원금액이 낮으므로 상향 조정하였고 법령 정비지침에 의하여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4조 지원범위에서 지원금액을 조정하여서 매월 2만원 지원금액에서 4만원 지원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참전명예수당의 전라남도 시·군별 지원현황을 보면 22개 시·군 평균 월 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대상이 500여 명으로 예산액이 1억 2천여 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정비부분에서 제2조에 ‘규정하는’을 ‘사용하는’으로 정비하는 등 정부에서 권장하는 용어로 순화하였으며 별지 제1호에 참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및 제2호 장제비 지급신청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에 의하여 개인정보취급동의란을 신설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입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4. 장성군 자살예방 및 생존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형국입니다. 장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나라 자살 사망률이 세계 1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자살예방 체계 및 구축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자살예방체계구축으로 관내의료기관과 소방서 및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살지도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 자살시도자,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게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지원과 비밀누설 금지 등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 5.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용원입니다.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정된 「도서관법」에 따라 현재의 도서관 명칭을 변경하고 도서관의 합리적인 운영과 신축 중인 삼계, 북이도서관의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아카데미하우스를 장성군립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장성군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본관은 장성군립도서관, 분관은 장성군삼계도서관과 장성군북이도서관으로 하고 조례조문에 있는 이용시간을 규칙에서 규정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안 제58조부터 60조에 문화강좌 및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는 「도서관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 6.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충호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남면 게이트볼장 외 6건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토지는 101필지에 7만 1,713㎡이며 건물은 9동에 3,064㎡입니다. 안건별로 세부내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입니다. 남면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지역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면 월곡리 1114-1번지 토지 1,356㎡을 매입 건립코자 합니다. 예상사업비는 토지매입비 및 건물신축비 3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전 김황식 국무총리 생가 복원입니다. 전 김황식 국무총리 생가를 복원하여 장성군의 인물을 활용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생가인 황룡면 황룡리 137번지 부지 1,211㎡ 및 건물 1동 150㎡를 매입코자 합니다. 예상 사업비는 5억원 중 토지 및 건물 매입비 추정가액은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개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대상지 토지 매입입니다. 개천의 수질개선 및 깨끗한 하천환경조성으로 생태하천의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북이면 원덕교에서 장성읍 황룡강 합류지점까지 원덕 양서류의 생태습지의 외 4개 사업지구의 대상지 토지 71필지 2만 2,703㎡ 매입코자 합니다. 예상사업비는 200억원 중 토지 매입비 추정가액은 4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삼계 사창시장토지매입입니다. 시장 건물이 노후화하여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나 시장부지가 국가소유로 되어 있어 건물을 신축할 수 없어 이를 매입하여 장옥을 현대화 건물로 신축, 시장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치는 삼계면 사창리 482-44번지 4,424㎡이며 예상사업비는 16억원 중 토지 매입비는 12억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신평2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시켜 농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 신평2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 공모신청을 위하여 사전에 예정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이면 신평리 340-1번지 일원 3만 8,485㎡ 35세대의 주거공간을 2018년까지 조성코자 합니다. 총사업비 80억 2,500만원 중 토지매입비 토지 18필지 및 건물 5동 매입비 추정가액은 8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남면 보건지소 이전건립입니다. 낡고 협소한 남면 보건지소를 이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남면 분향리 359-6번지 외 8필지 3,534㎡ 매입 건립코자 합니다. 예상사업비는 토지매입비 및 건물신축비 등 총 9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건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산물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여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활동 활성화를 도모코자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건립코자 합니다. 예상사업비는 20억원 중 신규건물 취득에 따른 사업비는 18억 7,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에서 답변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재오입니다.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장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보고서 2쪽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 직종개편이 2013년도 12월 12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6종 직종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되어 4개 직종인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으로 개편되고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연차별 확충 계획에 의거 충원 인력 중 순증 인력분에 대해 사회복지인력 정원에 반영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제41조에 근거하여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 장성군 공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공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팩시밀리 중계민원처리 공인규정을 삭제하고 서체는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새기도록 하며 폐기공인의 처리는 소각처분해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 영구보존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2013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6.25전쟁과 월남전쟁 등 국가수호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위한 참전명예수당이 다른 시·군에 비해 낮으므로 지급금액을 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에 정보보호 취급 동의란을 신설하는 것으로 금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8쪽 장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이 2002년 세계 기준 1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자살예방 체계 구축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란 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카데미하우스의 명칭을 장성군립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용시간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며 문화강좌 및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2013년 10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2쪽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2014년도 취득 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는 101필지 7만 1,713㎡, 건물은 9동에 3,064㎡이며 취득금액은 56억 9천여 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남면 게이트볼장 건립, 전 김황식 국무총리 생가 복원,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대상지 토지매입, 삼계 사창시장 토지매입, 신평2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남면 보건지소 이전건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 등 총 7개 사업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5건,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차상현 위원입니다. 우리 이선화 과장님이 이 참전유공자 수당 가지고 상당히 우리 고학주 계장님이랑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6.25참전유공자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아, 2012년도에요?

네, 12년도 작년에.

그건 제가 따로 단체는 파악을 못해서...,

고학주 계장 알고 계신가?

고학주 매월 한 분 정도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한 10여 분 정도 돌아가신 것으로...,

작년에?

고학주 네.

금년에는?

고학주 금년에도 지금 평균해서 월 저희가 참전..., 장제비를 월 1명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비를?

고학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생존하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요?

290분.

고학주 지금 491명에서요. 생존하신 분이 6.25참전유공자 한 290여 분 됩니다.

그게 이제 매월 이렇게 돌아가시고.

고학주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남참전 보다도 6.25참전유공자들은 해마다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매월 1명이라고 그러는데 1명이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장례보상비를...,

장제비를, 장제보상...,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걸 숫자를 파악하시는데 장제보상비를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

그래서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5만원으로 더 인상해 줄 수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차상현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속 저희하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10월 중에 저희 군수님하고 여기 보훈단체하고 간담회 비슷한 것을 한 번 했었어요. 그때 이제 합의를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간담회를 언제 하셨어요?

군수님실에서 8개 보훈단체장님들 오셔가지고 그때 얘기하신 사항이어가지고 그때 합의를 하셨어요.

간담회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결정이 나버렸는데 의회에다 보고할 사항이 뭐 있소? 그냥 해버리지.

아니, 의회에는..., 그래서 지금 말씀을...,

그랬는데도 6.25참전 어르신들은 적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뭐 1년, 2년, 그 분들이 대개 평균 연령이 몇 이에요? 83, 84 그렇죠?

70대 후반부터 80초반, 후반 그렇게...,

70대 후반은 없을 거야. 전부 80이 넘으셨을 거예요.

호적이 좀 늦게 됐는가 모르겠는데 78, 79 그렇게도 계셔요. 그런데 이번에 4만원으로 하면 저희 22개 시·군에 자료를 다 수집을 했는데 중간 정도는 되거든요. 다음 기회에 또 봐서 저희 군재정이 또 그렇게 아시다시피 풍부한 편이 아니고 저희가 몇 년도에는 노인연금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 군비가 한 5억에서 10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참고해서 여러 가지 올해는 이정도, 그래도 저희는...,

내년에 지급은 4만원으로 하고 또 다음에 15년도에는 좀 인상을 하시겠다?

그때 한번 또 검토를 해보도록...,

검토를 해서 인상을 하시겠다?

네, 어차피 이 분들이 또...,

과장님 그거 속기록에 남습니다.

네, 어차피 이 분들이 또...,

내년에는 인상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분들은 자꾸 돌아가시고 80이 넘으셔 가지고 건강이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월남참전 보다도 6.25참전 어르신들은 조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이 생각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수긍이 갑니다마는 6.25참전 유공자의 분위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처음에 김상술 회장님께서 임기 회장직을 좀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김학수 회장님이 다시 그 뒤를 이어받았고 김학수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6.25참전 유공자가 상당히 좀 갈팡질팡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황룡면에 계신 전에 면장하셨던 김..., 그 분이 회장을 맡으셨는데 건강상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 갖고 6.25참전에 대한 업무를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공자들께서는 수당을 좀 올려달라라고 했었는데 그 회장님 되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새로 또 선임되신 분들이 건강이 안 좋아 가지고 챙기지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한참 그렇게 갈팡질팡하다가 강경원씨가 회장직 금년 몇 월에 하셨죠?

고학주 2월.

금년 2월에 하셨죠. 그 분은 건강이 좀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이 상당히 군 집행부에도 상당히 많이 찾아다니시고 의회에도 찾아오시고 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태신 위원님께 조금 그런 분위기를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회장님들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 가지고 활동이 제대로 안되다가 강경원 회장님께서 그걸 추켜드시고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정은 몇 년도에 됐습니까?

2008년도 6월 24일자로 처음에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때 제정된 후부터 우리 참전용사 유공자한테 2만원 이렇게 지급이 됐던 부분이죠?

네.

저 역시 이태신 위원님의 말씀에 좀 동감은 가는데 시기적으로 보는 각도 이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군민들이 보는 각도는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준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잘한 일이다. 또 어떤 분은 다 이렇게 100% 할 것인가. 그렇지만 내년도가 선거다보니까 아마도 이것은 선심성이 좀 겹치지 않았나. 또 그런 부분도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참신한 결정이 있을 거라고 사료되고요. 본위원이 여쭤봤던 조례 일정을 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우리 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장성군에 자살을 예방하는, 쉽게 말해서 자살의 시도자나 또 자살을 할 수 있는 가능자 현재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실 겁니까? 소장님.

지금 자살시도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했던 사람을 자살시도자라 그럽니다. 자살위험자는 경제적이랄지 사회적, 정서적 문제로 해 갖고 자살위험자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우리가 학교랄지 또 산업장 이런 데 다니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살시도자는 한번쯤은 표가 나는데 자살의 위험자랑은 구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서 한번쯤은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 그런 생각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 국민이 다 해당이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지. 그래서 본위원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그런 관계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현재 토지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지금 소유자자...,

그래요. 현재 본위원이 여쭙고자 싶은 것은 김황식 총리님과 가족관계가 아니다면 매입을 해야 될 필요가 사료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료되는데 굳이 이제 친족관계랄지 어떤 부분이 됐더라면 이태신 위원님의 말씀에 본위원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김황식 전 총리님하고 친족관계에 있다라면 충분히 설득을 해서 기부체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타소유로 넘어갔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하려면 매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공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공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