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인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의 주요 구정 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올해는 국가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고, 우리 부산은 직할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하여 동북아시대 해양수도로써의 위상을 다져나가고 있으며, 구 자체적으로는 민선5기 출범 4년째를 맞이하여 주민 여러분이 행복한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이는 오직 구민 여러분과 구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구는 여유롭지 않은 재정여건으로 항상 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를 비롯한 670여 직원이 뜻을 모으고, 구민 여러분과 구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구민이 행복한 도시 기반을 굳건히 다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올 한 해에도 우리 구는 재정균형집행, 지방세정 운영, 국기게양 관리, 의료급여사업, 자활센터 관리, 산불방지, 그린스타트 운동, 재난대응 등 8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다른 분야의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역량을 한 데 모은 결과로 생각하며, 그동안 함께 애써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 구정 성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교육·문화 분야는 화상영어학습 시스템과 원어민 어학교실 운영, 중·고교생 진로입시 멘토링 운영, 8개 고교 학력신장사업 지원 등으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평생학습관 운영 내실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배달강좌 운영, 취업·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다양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제3회 낙동강 1300리 구포나루 대축제는 수상공연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내 대표 강문화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시립예술단과 부산가야금 연주단의 기획공연, 한·중·일 어린이 요트대회 등 국제수상 레포츠 대회 유치,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개관, 꿈팡팡 624의 준공 등으로 꿈과 행복이 함께하는 교육·문화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로 정이 있는 구포시장과 구포축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전통시장과 기관·단체간 결연 추진, 청소년 장보기 체험활동 지원, 월 1회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등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중소기업 특허출원과 시제품 제작 지원, 청소년 발명아카데미와 학교 발명교실 등으로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추진, 사회적기업·마을기업간 업무지원 협약,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일자리창출 성장동력 강화 협약체결 등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분야로 범방산 명품 무장애 숲길 4단계 조성, 백양산 다목적 임도개설과 금정산 명품숲길 조성, 대천천변 보행환경 개선 등으로 주민들께서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자연을 누리고 여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만덕 1·2터널 분기점 교통체계 개선, 구포역 앞 택시베이 증설과 경혜길 공영주차장 건립, 덕천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폴리텍대학 일원 보도설치, 덕천2동 철길 옆 보도정비 등으로 안전한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어 나감으로써 자연이 아름답고 사람이 건강한 그린시티 조성을 위해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로 통합사례관리 역량 강화,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한 나눔 네트워크, 보장부적합 결정자에 대한 연계 서비스 지원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고,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근로사업 실시, 빛차린 밥상 등 자활사업단 발굴, 공창마을 행복센터 개관 등으로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확대, 직업재활시설 사업 다양화를 통한 근로 장애인 처우 개선, 장애인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장애인 복지의 내실화를 추진하였고, 만덕1동 새솔경로당 개소와 경로당 환경개선 추진, 실버 한마당 축제와 건강걷기대회 개최, 어르신 일자리 발굴 등으로 여가활동 기회 확대와 안정적 생활을 지원함과 동시에, 여성의 사회참여 역량 강화와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아동·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공동체의 정이 살아나는 행복한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행정 분야로 구청에 바란다, 주민과의 현장 대화, 1일 명예과장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으로 소통과 참여의 공감행정을 실천하였고,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대한 정비사업 해설팀 운영, 도로사용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등으로 주민권익을 존중하는 행정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감은 물론 민원서류 택배서비스, 여권교부 등기서비스, 가족관계등록 처리결과 문자통보, 출생신고자 가족관계증명서 발송 등으로 고객감동의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품격 있는 고객감동의 열린 구정을 실현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가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주민들께 만족을 드리는 행정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32만 구민 여러분의 드높은 관심과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인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내년은 민선5기를 마무리하고 민선6기가 새로이 출범하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그간의 구정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경제·환경·복지·행정 등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32만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지속 발전하기 위한 2014년 우리 구의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내일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교육·문화도시를 이루어가겠습니다. 꿈팡팡 624의 개관·운영으로 청소년들이 꿈을 펼치고 끼를 찾는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중·고교생들의 진로·적성개발 체험활동, 행복한 토요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고교 학력신장 사업, 원어민 어학교실 운영 등으로 공교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으며, 지역대학과의 시설활용 협력체제 구축,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단체 등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겠으며, 화명도서관 증축과 금곡도서관 신축 등으로 문화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낙동강 1300리 구포나루 대축제를 더욱 특색 있게 운영하여 국내 대표 강 축제로 계속 발전시키겠으며, 화명생태공원의 수상 레포츠 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레포츠 대회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창조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포만세길 역사테마가로 조성과 젊음의거리 공연무대 설치 등을 통해 꿈팡팡 624와 연계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창조적 지역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이 있는 구포시장의 시설현대화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구포축산물도매시장에 고객전용주차장을 건립하는 등 문화와 편리함이 함께하는 전통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포국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주민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창출 지원과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전략 지원으로 지역적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직업교육 훈련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구인·구직자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사회적기업·마을기업의 다양한 사업발굴과 기업 역량 강화로 좋은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가겠습니다. 셋째,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금정산 힐링 등산로 정비와 백양산 숲길 정비, 화명근린공원 조성으로 도심에 근접한 휴양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내 공원 시설물 정비로 생활권 휴식공간을 확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덕천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대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도심 하천 수질개선과 친수 휴식공간을 확보하겠으며, 기후변화체험 교육관을 개관하여 녹색학교를 운영하고, 가정별 맞춤형 에너지 절약방법 진단,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비경제성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로 녹색생활 실천을 강화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의성마을 저지대 침수예방 사업, 광덕물산 주변 위험도로 구조개선, 주거 밀집지와 대천천변 주차공간 확충 추진 등으로 주민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나눔과 협력을 통한 살맛나는 희망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중점대상자 희망콜서비스 운영, 나눔 네트워크 지원사업 지속 확대, 1인 수급자 고독사 예방대책 추진, 긴급 위기가구 발굴체계 구축과 더불어 푸드마켓 등의 기부처 추가 발굴 등으로 희망복지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비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월동대책비 지원, 만성질환자 의료 요양비 지원과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자활사업장을 지속 발굴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기업으로의 창업을 유도하는 맞춤형 자활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 실시로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고 장애인재활시설 운영과 일자리사업 내실화 등으로 장애인의 행복지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지급과 노인일자리 사업 발굴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 여성폭력 상담소 운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 시책을 추진하여 여성과 가정이 행복하도록 하겠으며, 청소년 축제 개최와 취약계층 아동양육 지원, 청소년 지원시설 내실 운영, 드림스타트 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하여 열정과 꿈을 가진 어린이와 청소년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공유·협력을 통한 열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구청과 산하기관 외부에 QR코드를 부착하여 구정의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데이터 개방과 행정정보 사전공표 대상 확대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공개 가능한 전자문서의 원문공개로 정책의 전 과정을 구민께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 연두방문, 현안사업장 현장대화 추진과 구민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두드릴 수 있는 열린 구청장실을 온·오프라인으로 지속 운영하여 주민 여러분의 소리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여권수령안내 문자서비스, 개명 등 재판사건 신고기한 사전 안내, 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등으로 주민들의 권익을 우선하는 행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실행하기 위한 2014년도 재정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른 법정의무경비 부담 증가로 구의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재정건전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면서 지출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 총 규모는 2815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비해 32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2734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8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263억 원, 세외수입이 108억 원이며, 지방교부세가 50억 원, 조정교부금이 329억 원이고, 재정보전금이 10억 원, 보조금이 1934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이 4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편성내용은 사회복지 분야에 총 예산의 67.2%인 1836억 원을 반영하고, 환경보호 등 11개 분야에 8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아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인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내년에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670여 직원들은 앞서 말씀드린 주요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우리 구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디언 속담에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의회와 집행부가 구정발전을 위해 서로 협조하고 함께 나아갈 때 32만 구민 모두가 편히 쉴 수 있는 푸른 숲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내년 한 해도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의 힘찬 도약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북구의회 정인선 의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는 것으로 5년간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수립되고 있으며 우리 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계획으로써 오늘 의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재정계획의 개요와 제2장 재정 여건과 운용방향, 제3장 중기재정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계획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으로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며, 2013년도에는 최종 예산안을 추계 반영하였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연도별 세입세출 전망을 추계하여 발전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지역발전과 재정운용의 목표와 전략, 중기재정 운용 전망, 분야별 중점 정책방향과 투자계획 등으로 우리 구 재정 운용의 기본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인구는 31만 1630명이며 공무원은 667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규모는 제1회 추경 기준으로 일반회계 2760억 원과 특별회계 161억 원을 포함한 총 2921억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비전과 발전전략, 9페이지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11페이지 우리 구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 총괄입니다. 연도별 최종 예산액 기준으로 2013년 일반회계 2901억 5600만 원, 특별회계 169억 5200만 원 등 총 3071억 800만 원입니다. 계획기간 중 경제성장률과 국·시비 예상사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회계의 연평균 증가율은 4.8%, 특별회계 연평균 증가율은 2.8%, 전체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4.7%로 추계하였습니다. 16페이지 세입 성질별 규모와 17페이지 재정계획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투자재원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 경상지출, 가용재원이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재정계획 총괄은 세입과 세출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전망의 지방세 분야로써 우리 구의 주 세입원인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등록면허세, 지난년도 수입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각종 사용료나 수수료, 징수교부금 등이 주요재원으로써 경기 여건에 따라 변동이 심해 정확한 예측이 곤란한 실정으로 세입 예상 자료를 참고로 추계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 부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여 예년수준으로 전망하였고, 부산시로부터 교부 받는 조정교부금은 교부재원 변동 및 기준수요 산정방법 변경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연평균 7.7%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3페이지 경상지출 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 규모는 지방재정 13개 분야별로 투자예상액을 추정한 것으로 연도별 평균 4.8%씩 증가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로써 의회비와 창조도시 재생, 선거관리 등의 투자경비로 2014년에는 제6회 지방동시선거 경비를 반영함으로써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6페이지 주요지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재난대비 분야 예산으로써 2014년까지 덕천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 계획이 있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015년 감소하였다가 2016년부터 증가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지표는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입니다. 평생교육 확대에 따른 평생학습관 건립이 예정된 2014년, 2015년까지 늘어났다가 2016년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지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화명도서관 증축과 금곡공공도서관 건립이 예정된 2014년까지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2015년부터 소폭 늘어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지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앞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와 우리 구의 도시 특색에 맞게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노후 하수시설 정비, 쓰레기 민간위탁, 자연생태도시 구축 등에 중점 투자하겠으며, 매년 투자비는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2013년 1회 추경 기준으로 1763억 원 규모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3.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의 확대로 사회복지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 주요지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사회복지비와 더불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37페이지 주요지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먹거리 안정을 위한 농축산물 유통기반 구축, 산림재해 방지 및 산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요지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지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구포동 937-27번지 일원 도로개설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사업비의 확보에 어려운 점이 많으나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조금씩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도시공원 조성과 폐·공가 정비, 도시기반시설 확충, 덕천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2014년과 2015년에는 덕천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인해 예산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투자재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 기준으로 총 세입 169억 5200만 원 중 경상지출 47억 7900만 원을 제외하면 가용재원은 121억 7300만 원으로써 매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47페이지 재정계획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향상을 위한 생계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융자하는 사업으로써 매년 1억 원 정도를 융자하게 되며 연평균 2.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저소득 주민이나 장애인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매년 8억 원의 투자재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의 효율적 보존과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재원으로 2014년과 2016년도에 소폭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도로, 공원, 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담금과 관련한 재원으로 사업 미확정으로 전액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만덕 제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기간 종료로 추가보조금은 없으나 그동안 국·시비 관리에 따른 이자 수입으로 해당사업 종료 시까지 예비비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덕천로 사업이 2013년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2014년부터 광덕물산 주변 교통체계 개선사업과 산성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여 반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2013년 경혜길 공영주차장 건립, 모분재 공영주차장 건립에 이어 2014년도에 덕천3동 도시재생 공영주차장 건립, 대천천주변 마을 공동주차장 건립 사업을 추계로 반영하였습니다. 61페이지부터 이어지는 회계별, 분야별 세부사업 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재정운용 방향으로써는 재산세는 과세표준액변동, 재원조정교부금은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다소 증가가 예상됩니다마는 부동산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으로써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대 역점을 두고 친환경 창조도시 조성과 민선5기 구정 마무리에 선택적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부문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입원별로 징수목표액을 전액 계상하고, 재원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은 내시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지원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인력운영비와 쓰레기민간위탁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적정 반영하였고, 투자사업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매칭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민선5기 구정운영 중점과제인 친환경 창조도시 조성사업에 적정수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총괄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814억 9600만 원으로써 2013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3.2%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733억 5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개 회계로써 8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은 2733억 5600만 원으로써 지방세가 262억 7700만 원, 세외수입이 108억 1300만 원, 지방교부세가 50억 원, 조정교부금이 329억 원, 재정보전금이 10억 원, 국·시비보조금이 1933억 6600만 원으로써 7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358억 2400만 원, 물건비는 142억 5400만 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비가 2089억 1600만 원, 자본지출이 112억 1800만 원, 차입금상환 등 보전재원이 8000만 원, 기금 전출금 등 내부거래가 1억 9100만 원, 예비비는 1% 수준인 28억 7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앞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역시 앞서 보고 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한 사항으로써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재원배분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01억 22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40억 50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108억 7700만 원, 사회복지 분야가 1836억 2600만 원으로 67.2%를 배분하였으며, 예비비와 총액인건비를 포함한 기타 분야는 481억 4500만 원을 배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내역은 총 세출예산에서 실·과별 예산을 배분한 것으로써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규모는 총 81억 4000만 원으로써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5억 85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억 430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6억 56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억 8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억 6200만 원의 재원으로 해당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적정 배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54억 8600만 원의 재원으로써 정책사업에 24억 59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2억 6300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우리 구의 주요투자사업 내역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주요투자사업비는 서버 및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도입 등 23건에 68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시설물 정비 등 5건에 5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부서별 2014년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기금운용 개요와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신청사건립기금을 비롯한 7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4년도 기금 총 규모는 44억 9900만 원이고, 수입부문은 출연금과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이며 지출부문은 고유목적 사업비와 예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4년 우리 구의 기금운용계획은 총 수입 4억 600만 원이며, 총 지출 4억 88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 40억 9300만 원 대비 8200만 원이 감소한 40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총 조성규모입니다. 2014년 우리 구 기금 총 조성규모는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 채권 6억 1000만 원을 포함해서 46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별 운용계획으로써 11페이지 신청사건립기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신청사 건립에 충당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2013년도 말 현재 13억 3600만 원이며 2014년도에는 3500만 원이 증가한 13억 7100만 원을 적립한 계획입니다.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13년도 말 현재 12억 7900만 원이며 2014년도에는 1억 8800만 원이 감소한 10억 91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융자 지원 1억 2000만 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업으로 2억 5500만 원의 기금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써 2014년 2억 7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써는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지원 사업 등에 700만 원의 기금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써 본 기금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14년 2억 62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여성단체사업지원 등에 65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써 본 기금은 주민의 식품위생과 영양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2014년 1억 4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써는 식중독 컨설팅 사업 지원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18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본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14년 9600만 원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 현수막게시대 설치 등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47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66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써 본 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응급복구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13년 말 현재 8억 16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본 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우리 구 보통세의 최근 3년 평균 1/100에 해당하는 1억 9100만 원 규모이며, 주요사업으로써는 방재장비 구입과 재난대책관련 시설비 등으로 총 1억 53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76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정인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명석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 중 주민의 의견수렴사항을 바탕으로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구정질문에 답변할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문화빙상센터소장, 도서관장 등으로 하고 출석요구는 2013년 12월 12일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정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님을 통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