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민환 의원 발언

제218회 제2차 본회의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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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의 목적은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앞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하여 담당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부터 실과 직제순에 의거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근도입니다.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노용태 기획담당입니다. 이병혁 예산담당입니다. 김진환 감사담당입니다. 정욱진 공보담당입니다. 강철중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오무세 미래전략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해 주시고 지금부터 업무보고는 5분 동안 설명하고 의원님들께서는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201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동현의원님.

동현

오동현의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회하고 소통강화를 한다고 하는데 여태까지는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숙지 부족이나 시간이 없어서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소통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저는 지난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어떤 여론의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런걸 거쳐 가지고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고 그것을 또 실과나 읍면에서 개선토록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왜 소통관계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행정 집행기관에서 일어나는 일을 의회에서 모르는게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외부에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들어서 어떤 집행부에서 진행된 사항을 의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맨날 말로만, 보고서만 하시지 마시고 지금 소문은 확실한가 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실장님은 내년에 나가신다고 하시는데 부군수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소상히 군의회에서 알아야 될 사항은 반드시 간담회를 통하거나 안 그러면 각 과의 과장님들이 와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안 그러면 의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거의 일이 다 그래요, 보니까. 어느 하나를 찍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한 80% 이상이, 제가 생각할 때는 80% 이상이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 일어나고 있고 또 밖에서 먼저 소문이 들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맨날 이런 보고서나 우리한테 보고하는 이런 사항을 하시지 말고 실제로 내년에는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밖에 나가서 주민들이 그것도 모르고 있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것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앞으로 소통을 좀 잘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방금 소통관계 전반적인 사항도 있겠지만 지역구 의원들한테 알릴 사항이 있거든요. 어떤 사항이냐 하면 군정의 대형사업 이런 것들을 실제로는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확정해 가지고 이미 공무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 지역의 마을유지나 이장들이 내용도 모르는데 아, 이런건 앞으로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참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 우리 지역에 국한되는 사항들은 그 지역구 의원에게 이야기함으로서 행정에 도움이 사실상 되지 그래서 벌써 큰 사업을 절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리 반대하는거 내용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큰 대형사업같은 경우는 항상 1후보지, 2후보지 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다 주문하는게 그것이었고 그런 사항들보다 사전에 의원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소통 기능강화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김민환의원

간단히 3가지 물어볼게요. 공약현안사업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민선5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얼추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진행 추진중인 사항이 43건이거든요. 내년 6월까지 완공할 수 있는 사업이 43건중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쟁점이 되는 사항이 고읍교......

김민환의원

그건 부진사항으로 1건 나와 있으니까 놔두고 나는 이야기가 3년반 동안에 57건중에 13건밖에 완료를 못 했거든요. 그러면 남은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추진중 43건이 차기로 넘어가야 될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완공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6월까지 완공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건이냐 간단하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3건 외에는 다 완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민환의원

3건은 뭡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고읍교하고......

김민환의원

그건 부진으로 나와 있고......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국도20호선 있죠, 현재 기재부에 들어가 있는건 용역비는 돼 있는데 그건 추진단계이고 나머지는 완료사업이라기보다 죽 이어지는 계속사업이 많습니다.

김민환의원

내 이야기는 국도20호선이나 시천이나 국도 이건 죽 연계를 해서 하면 군수 공약사업으로 완료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하고 용역하고 해도 기간이 3·4년이 간다고. 안 그래요? 그건 그리 될 수 있으니까 실제로 부진사업 고읍교는 아직까지 누구 말마따나 어떤 형태도 없는 사항이고, 추진만 하는 거지. 그럼 내년 6월까지 될 수 있는 공약사업들 완료된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거의 완료됐다고 봐도 안 되겠습니까?

김민환의원

국도비 예산확보 노력 이게 올해 5월에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했는데 도비는 지금 얼마 요청했습니까? 도비현황이 안 나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2012년도 돼서 우리가 한 300억 정도 줍니다. 올린대로 다 받는다고 해도. 2012년도 실적이 1,500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부 올린게 한 300억 정도 줄은 겁니다. 이건 확정된건 아니거든요, 1,246억이. 여기서 실제로 사업을 신규로 신청하고 연속적으로 신청하는데 신규로 신청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그런 현황은......

김민환의원

현황 몰라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신규는......

성환

조성환의장

예산계장, 내년예산 도에 신청한 신규사업 지금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김민환의원

국도비하고 그 부분을 나는 이야기가 연속사업으로 우리가 우째도 신청이 늦어지고 2년, 3년 걸쳐서 하는건 실제로 왜 그러냐 하면 2012년도에 우리가 1,500억 가까이 사업을 했는데 이제 엑스포도 끝났다고 해서 이 정도까지 준다는건 결국은 안 그래요? 우리 군민들에게 우리 공무원들이 신규사업 발굴을 못 했거나 연속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됐거나 현황을 알아야 되니까 실제로 국비 신규사업, 도비 신규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주세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민환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돈이 준게 시급하다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실제로 패소를 해 가지고 돈을 제일 늦게 지급한 기간이 몇 일 정도 되었습니까? 우리가 돈을 주는데 사전에 예비비를 가지고 줘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됐으니까 금액적으로 보면 30백만원 이하는 예비비로 안 줘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데 소송을 해서 우리가 적어도 100백만원, 200백만원이 됐는데 지연해준 날짜를 계산한게 최고 늦게 준 날짜가 몇 일 있다가 준거라?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나. 건설과하고 경제도시과가 있는데 몇 일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건설과에서 준게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그래서 방금 어떤 규칙을 만들고 새로운걸 한다는데 실제로 내가 볼 때 소송이 패소해서 그 기간을 그렇게 연장해서 준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우리 군에서 예비비로 준건 실과에서 추진중인 것은 실과에서도 추진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게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일원화해 가지고 패소가 되면 전체적으로 예산만 조금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패소되는건 우리가 집행부에서 빨리 빨리 기일을 안 넘기고 주려고 저희들이 자료를 잡았습니다.

김민환의원

내가 볼 때는 몇 억이 돼도 예비비 안 줘도 되는게 꽉 찼던데? 어디에서 나온건지 나는 그 예산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패소건수가 몇 건중에서 몇 건이 나오면 그 건수에 대해서 실제로 지연을 해서 이자를 이만큼 물어준 현황을 하나 줘 보세요.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예.

성환

조성환의장

실장님, 22페이지, 특수시책에 보면 소송패소건만 해 놨고 승소의 건은 대안이 하나도 없어. 그럼 무조건 산청군은 지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이건 승소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성환

조성환의장

승소에 대해서도 어떤 대안을 고문변호사가 어떻게 대안을 세우는데 우리가 변호사를 바꿔보겠다든지, 지금 100전100패 아니오? 하나 있다는건 신등의 축사 때문에 이긴 것이고 전부다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은 100전100패라. 지금 뭐냐하면 근본적으로 자꾸 패소를 해서 그 쪽에 잘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김민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지금 민용규가 그걸 행정에서 준다 할 때 빨리 안 주면 이자를 물기 때문에 빨리 준다고 그렇게 의회에 찾아와서 독촉을 하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패소해서 돈을 못 줘 가지고 이자를 지급할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특수시책에 패소시에 배상금 지급절차를 개선한다? 이는 개선할게 하나도 없소. 안 그렇습니까? 판사가 주라고 하는 날짜에 못을 박아놓으면 어찌 와서 닥달해서 이 돈을 지급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승소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요. 특수시책에 어떻게 하면 이기겠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변호사를 어떤 변호사를 바꿔 가지고 우리군에 얼마만큼 노력할건가 이런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져 가지고 돈주는 것만 계산하는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오? 그렇죠?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참고로 2013년도에......

성환

조성환의장

내 아마 대한민국 의회에서, 집행기관에서 특수시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것이 대한민국 의회와 집행기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잘 들어 보세요.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업무를 파악하고 내년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이 시점에서 이 자리가 이런걸 넘 주는걸 걱정하는건 내 아무리 봐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 안 맞습니까?

김민환의원

실장님, 먼저번에 신등사건에 실제 그래서 의장님 뜻이 나는 이야기가 지는 것도 돈을 빨리 줘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겼을 때도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넣고, 왜냐 하면 소송할 때 고문변호사를 바꿔보라 하니까, 거기 돈을 얼마 주더냐 하니 이겼는데 그 돈 많이 주는 것 아니더라고. 3백만원 해서 이겼다고 돈 내나 3백만원이면 6백만원밖에 안 되더라고, 예를 들면. 그래서 공무원들 고생하면 변호사에게 주든지 공무원 인센티브를 해서 그래야 변호사들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계산이 없으면 줄 수가 없다 아니오. 그래서 그런 것도 실제로 큰 사건이 됐을 때 변호사에게 이만큼 쓸 수 있는거 100원 주는데 100원 이기면 주겠다는걸 넣어 줘야 돼.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그런 방법도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김민환의원

나는 이야기가 먼저번에 신등 그 사건이 결국 우리 산청군 행정의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든. 다른데 지금 자기들이 어떤 불법이 아니고 절차상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우리 승소한건 하나의 판례로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야. 어떤 업무가 들어오더라도 안 좋은 사업이 들어왔을 때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세요.

성환

조성환의장

실장님, 제가 마무리지을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패소해서 물어주는건 지금 내가 볼 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게 뭐냐하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동의보감촌에 지금 등황전 사건말입니다. 그것도 뭐냐하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 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걸 잘 숙지해서 가슴에 안고 금방 김민환의원님 말씀처럼 공무원들이 그 사건에 뛰어들어서 승소를 하면 뭔가 응당한 댓가를 치러야죠, 그만큼 노력을 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특수시책해서 물어주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이기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싸워보자는 겁니다. 다른 의원님? 예, 김명석의원님.

명석

김명석의원

실장님, 지금 우리가 23페이지 자료에 보면 군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이 돼 있거든요. 실제로 군민들이 참여를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 의원님들이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꼼꼼히 메모를 했습니다. 그 사항 플러스 저희 인터넷에서 요구하는 안하고 읍면이나 실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취합을 했습니다.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소득 분야하고 주민의 편익증진, 소규모 숙원사업 부분은 상당히 반영을 획기적으로 했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제가 결과론을 보면 주민과 참여를 하신다 하시는데 예산의 전체적인 큰 타이틀의 방향을 보면 소득이라든지 농어촌에 직접적인 예산이 늘지 않고 있거든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많이 늘었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시고 지금 보면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이해를 못할 이런 부분들에 수십억씩 가지고 지금 의회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더 공무원들이 신중히 생각한다면 아마 의회에 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얼마든지 있는데 인접 주민들이나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골고루 의견을 청취하면 공유재산 심의나 이런데 안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가져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좀더 주민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예산을 정하는데 치중해 주면 좋겠고 18페이지에 보면 노후통신장비 교체 이리 돼 있거든요. 이게 SNS라든지 요즘 네트워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시대인데 이런 부분들도 신장비를 이렇게 하고 하면 지금 실과의 과장님들 스마트폰 거의다 가지고 계시죠? 네트워크 구축해서 하고 계십니까? 사용도가 별로 없던데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많이 하고 있는데 일기예보나 민원사항......

명석

김명석의원

재난사항이나 보내주고 그런 정도지.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그 외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실제로 이런걸 구축하면 군민들 참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돈만 1년에 몇 억씩 갖다넣고 있는데......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님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물론 내가 정보망이 늦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제가 주민들하고 이야기해볼 때는 홈페이지라든지 이런걸 사용하는 빈도가 타시군에 비해서 적고 공감대가 형성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까지는 엑스포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이 끝났으니까 내년도는 주민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치중을 실장님께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원

김명석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결국 주민들의 의견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예산을 앞으로 쓰게 돼 있거든.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죠, 예산계장님?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예.

김민환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걸 하는건 아까 김명석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신중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신등 내나 우리동네 법서라는 동네 꼭 정자를 지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마을이지만 거기에 정자를 지어놓고 나면 거기 올라갈 사람이 두 사람도 없어요, 올라가 쉴 사람이. 그런데도 꼭 지어야 된다고. 왜? 내 돈이 안 드니까. 그러니까 그게 공론화되어 가지고, 거기 법서에 가면 멀레하고 이 쪽 법서사람이 있는데 멀레사람들은 거기 올 리도 없고 우리 동네사람들 나이많은 사람 움직이고 거기 정자에 올라가는 사람 두 사람 정도밖에 없어. 안 그러면 다리 하나 건너면 50m 가면 은행나무 밑에 정자 좋은데가 있거든. 그런데 꼭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하면 한 사람 말을 듣고 여론수렴을 안 하고 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서 먼저번에 이종실의원하고 내하고 결산검사를 했어요. 자기가 집이 있는데 차가 많이 다녀 시끄럽고 안 되니 그냥 농담삼아 이거 사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뒤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 충분한 나는 이야기가 그 면에 대해서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려면 적어도 한번 여론도 수렴해 보고 그렇게 해서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이걸 올려줘야 되는데 누가 언 듯 그리 이야기하면 돈도 몇 십억씩 해서 올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상상이 안 되는거라. 그래서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앞으로 그리 갑니다. 의원이라고 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군수라고 마음대로 못 하고 앞으로 틀에 박힌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산은 내년부터라도, 추경같은거 할 때도 실제 신중을 기해서 좀 공론화됐을 때, 어떤 부분이 이해갈 수 있을 때 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원

실장님, 예산에 관계되는걸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실제 각 읍면에서 각 과에 올라오는 예산 삭감되는게 몇 % 정도 됩니까? 10%인지 30%인지, 10가지가 올라오면?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약 80% 정도......

정명순의원

반영되고?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반영은 50%에서 60% 정도 반영하고 나머지는......

정명순의원

50%가 반영된다, 그죠?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정명순의원

그러면 거기서 채택되어서 30% 올라갔는데 각 과에서 기획실로 올라갔을 때 또 삭감되는건 몇 %?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각 과에서 올라오는건 각 과에서 순위를 매겨줍니다. 순위를 가급적 지켜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 올리면 기획실까지 가기에는 몇 %가 반영되고......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한 50～60% 정도 보면 됩니다.

정명순의원

그럼 30%가 예산에......

김민환의원

총 예산요구가 얼마고, 올해?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실과에서 올라오는게 8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감시키는게. 20% 감을 시킨다는 겁니다. 저게 읍면에서 올라오면 실과에서 조정을 좀 하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명순의원

전체적으로 10건을 올리면 5건은 올해 채택이 되고 순위에 따라서 밀리고 그러면 그 밀리던게 또 다시 올라오고, 올라오고 이럴 것 같으면 그건 몇 년 정도에 다 해결이 됩니까?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우리가 조기에 해당 실과에서 순번을 정해 가지고 주거든요. 그래서 순번에 따라 우리가 편성하기 때문에......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이 군에서 시행하는게 있고 각 읍면별로 배정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김민환의원

주민숙원사업같은 경우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30%도 안 되지.

정명순의원

실장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실제 50% 정도가 연간 예산에 편성되고 나머지는 밀린다고 하는데 실제 읍면에서 느끼는건 한 3·40% 되고 거의 반 이상이 잘린다고, 편성이 못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내년도라는 어떤 희망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래도 또 신규사업이 들어오고 그래도 축제같은거 우리가 봤을 때 우리사업들 이건 꼭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밀려나오는데 어떤 가시적으로 보이는 행사들이 진행되고 이럴 것 같으면 예산이 좀 잘못 편성되고 있지 않느냐 반발들이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저는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다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잘 하면 전체적으로 다 눌려서 잘 가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읍면에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실과에서 올라오고 할 때 올해 우선순위에서 꼭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빠졌으면 내년에는 기약이 있다든지 그 이듬해는 된다든지 점차적으로 서열을 좀 세우면 안 좋겠나, 계속 무작정 올라오고 무작정 빠져 내려가고......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읍면에서 할 때 순위를 매겨 줍니다. 그것 가지고 또 실과에서 매겨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부탁하는건 예산계장, 직원 여러분께서 소신있게 객관성을 확보해달라.

정명순의원

그래서 주민숙원사업하고 관계되는 이런 것들은 실제 각 마을이나 읍면에서 올려놓고 가서 어디서 잘렸는지도 모르고 의회 의원들이 다 잘라놨다고, 거기에서 통과가 못 됐다 이러는데 그래서 의원들이 그 소리를 듣기 싫다가 아니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하면 어디서 잘렸든간에 내나 우리 산청군 돈인데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그런 분야는 실과나 읍면을 통해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물론 행정은 각 실과장, 읍면장 행정이 기술이라 생각하는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읍면 단위의 주민 숙원사업 이것을 지역개발자문위원들 전부다 리단위, 마을단위 대표성있는 분들 모아 가지고 A라는 면에서 주민숙원사업 순위를 정해서 거기서 변동하지 말자. 예를 들어 지사가 온다, 군수가 한다, 또 의회 의원이 올 때 면민이 한 목소리를 내자 이리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그것이 바로 군민이 참여하는 예산이 될 것이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 하다 보면 면민들도 불만이 없어요. 우리면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사업이 이 사업이구나, 그것이 착착 진행돼 나가는구나 인정이 되거든. 또 우리가 설명해 주고.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 경험담으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방화로 인해서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법상이나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관련법 규정을 공무원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환하게 알도록 도사가 되어야 돼. 어떠한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그 말씀 뜻은 좋으나 현재 우리 공무 집행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이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조금 전에 김명석의원 이야기했다시피 무조건 편성해서 의회로 넘기면 법률적으로 뒷받침도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행정력 낭비에다가 그걸 넘겨버리면 집행부에서는 해줄라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해서 안 했다 이렇게 나오는거라.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차단할 것은 차단해야 됩니다. 아, 이건 현재 법률상, 법규상 뒷받침이 안 돼 예산에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끊어줘야 되지 방편으로 할수록 의회에 넘기면 행정력 낭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또 의회의 주민들한테 불신 앞으로 그것을 꼭 지켜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잠깐만, 의원님들, 요점 정리해서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자꾸 미국까지 왔다갔다 하지 말고 간단간단히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신동복의원님.

신동복의원

노계장님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소송문제 2012년도 15건에 9억, 2013년에 20건에 2건 편성해서 350백만원인데 올해 진행중이 되어서 이월될게 있습니까?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지금 이건 3심까지 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소송이 판사하고 늦어지니까 패소된건 작년에 돈 나간건 거의다 조정에서 끝났습니다. 패소가 아니고 사전에 조율이 들어 오거든요. 패소는 올해 1건인데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의원

지금 진행되는게 있습니까?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소송담당공무원이 박식합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15건중에 패소 1건, 조정이 5건이고 2013년도는 총 20건중에서 패소 1건이고 조정이 1건이고 나머지는 승소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실장님, 그것 강조하지 말고 조정하는 것도 패소 아니오, 우리돈으로 물려주는 거니까. 안 그래요? 판사가 정확하게 안 잘라준 것이고 서로가 밀고 댕겨 조정하는 것인데 그것도 하나의 패소라. 왜 자꾸 조정을 들먹이고 있어? 우리가 지급 안 하고 우리가 받아오요, 조정해갖고? 조정해 갖고 받아온게 있습니까? 자꾸 그것 강조하지 말고, 다음 정명순의원님.

정명순의원

아까 민영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끝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할 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지 모든 실력을 갖춰 가지고 있으면 주민들 요구사항을 받았을 때나 시정사항을 받았을 때 이러이러한 법, 이러이러한 규칙 내에서 이렇다는걸 하면 행정력 낭비도 안 되고 예산도 줄일 수 있는 건을 제가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떤 면에서 담당이 나갔는데 이 쪽 논에서 저 쪽 논으로 가는 다리를 좀 놔달라 하니까 당장 봐 가지고는 참 놔줘야 되겠거든. 그래서 이 쪽을 우리가 실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새마을사업 할 때 이 쪽을 주면서, 이 쪽을 다 내주면서 받고 교환을 했기 때문에 실제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고 공부를 조금만 해볼 것 같으면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럼 당신 이 땅 딛고 다니지 말라, 그 다리 놔주께 하면 다리 안 놔도 되는걸 아, 예, 그럼 이 다리를 놔줄 테니까 그럼 이리 좀 다니게 해도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업무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이 볼 때는 무슨 소리 하고 있네? 그 사람 거기만 다니고 여기 갈 때는 머리 이고 이리 날아서 가서 다리 딛고 다니란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내가 하는 업무에 지식을 가지고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방법이 있는데 거기 질질 끌려 가지고 아, 다리 놔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리이리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행정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해 주지 말라가 아니라. 그래서 내 업무에 자신을 가지고 좀더 업무를 깊이 알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쓸데없는데 질질 끌려가서...... 주민들이 볼 때는 전부다 그건 아니거든. 아주 그 사람은 행정을 애먹이는 사람이고 어디어디 다니면서 꼭 그런 식으로 하고 하니는 사람인데 주민들이 볼 때는 애가 터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업무를 좀더 깊이 알고 잘 대항을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집행부하고 의회간의 소통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상임위원회를 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자꾸 재삼 거론하지만 금거북이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하면서 나 참 어이가 없었어요. 마지막 리허설을 할 때 가서 군의원들이 금거북이 조형물을 처음 봤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지금도 그 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런걸 단적인 예로 들어서 그게 소통부재의 전형적인 예라고 봐도 되겠죠? 그 때 우리 동료의원들이 그 땅 어떻게 됐느냐고 안 했으면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이제사 공론화되어 가지고 1건은 교환하겠다, 1건은 사들이겠다 이래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건 참 너무 서운한 이야기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리고 케이블카 오무세계장님,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좀 특별하게 이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경을 많이 가져 주세요.

무세

오무세미래전략담당주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4페이지에 생초 조각공원 준비하고 있는게 있죠? 꽃잔디 이야기하는거 거기에 당부를 좀 드릴게요. 사실 조각공원이 그렇게 많이 호응을 받고 있는건 아니거든요. 그 위가 이전부터 지적을 받아오고 꼭대기 거기에 고분군 파헤쳐 가지고 출토를 하고 제대로 복원도 안 하고...... 지금 제대로만 고분을 복원해서 진짜 원래대로 복원만 해놓고 쓸데없이 잘못된거 빼버리고 하면 고속도로에서도 보이고 생초 전체에 엄청난 관광자원이 될건데 그걸 할 생각 안 하고 밑에 전혀 사실적 근거없이 쇠파이프 몇 개 박아 가지고 그걸 조각공원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건 저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이런걸 앞으로 항상 사업을 하더라도 원래 거기 고분이 있었으면 거기에 맞도록 복원을 해 가면서 그것에 맞춰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건 자꾸 그런걸 하기 전에 미리 심사숙고해서 다시 후회 해 주길 당부를 드립니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의원님들, 질의하실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부 일괄적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또 우리가 질의할 때는 답까지 가르쳐주지 말고 묻는 것만 하고 답만 들으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답까지 제시해 주지 말고. 예, 김민환의원님.

김민환의원

감사계장님에게 한 가지 물을게요. 지금 상부기관이나 타기관에서 감사나 수사나 받는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2013년도 지금까지 완료 안 되고 있는 것.

진환

김진환감사담당주사

수사기관 쪽에는 음주측정 관련해서......

김민환의원

그것 말고.

성환

조성환의장

감사계장, 잠깐만. 우리 기관에 산청군이 연루되어 가지고 지방청에서 조사를 받든지 산청경찰서에서 받든지 검찰 측에서 받든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든지 도에서 자체감사를 받든지 이 내용의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음주 조사 그런 것 말고.

김민환의원

건수만 이야기해 주면 돼.

진환

김진환감사담당주사

지금 이슈가 되어 가지고 공식적 조사를 받고 있는건 화재사건 말고는 없습니다.

김민환의원

알았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시고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인식 복지행정담당입니다. 조병식 희망복지담당입니다. 조만선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이순선 기초생활담당은 오늘 교육가서 차석인 반연경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이무현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권순현 여성아동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생활지원실의 주요성과라는 것은 자원봉사자 유공자 표창을 김태식님께서 훈장을 받으셨고, 김양희여사님께서 코오롱재단 포럼개발 우정 선행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덕택으로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완공했습니다. 【참조】 ○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성환

조성환의장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의원

실장님,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데 여기 각 경로당마다 전체 285개소 경로당에 올해 편성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10억이 안 됩니다. 8억 정도 되고......

정명순의원

그러면 작년 예산하고 어떻게 됩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보다 2억 늘었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러면 주로 경로당에서 원하는 내용적인 것은 뭐뭐를 원합디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실지로 경로당에 오는 분들이 옆 동네의 경로당을 새로 신축해놓고 나면 자기 경로당은 쓸만한데 도배, 장판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해보면 사실상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도 그런 것을 많이 원합니다.

정명순의원

우선에 급한대로 물이 새거나 이런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하는거다, 그죠?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화장실이 밖에 있는 경로당들이 있어 가지고 화장실을 안으로 넣어 달라는 경로당이 몇 개소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은 올해 여기 안 들어 있습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도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런 것도 들어 있고, 작년보다 2억 정도 늘었다, 그죠? 그러면 우선 그 정도는 급한 것은 되는 겁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고 나면 제가 봐서는 일부 의원님들이 느끼기에 동네에서 좀 부족하다고 하는게 몇 개소 아니면 거의 금년에 마무리되지 싶습니다.

정명순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독거노인, 남성 특히 그 관계는 참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활성화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신축은 좀 통제를 하고 있는 편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하다보면 아무리 리모델링을 해도, 개선을 해도 만약에 천고가 너무 낮거나 면적이 너무 좁거나 너무 노후되어 안 되는데는 그래도 1년에 앞으로라도 한 두 개쯤은 꼭 필요한 경우 신설을 해야 안 될까요?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신·개축을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보다 자연마을 위주로 경로당을 신축하는데가 많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저는 제 지역에 전수조사를 한번 시켜봤습니다만 실지로 바깥에 화장실 있는 경우도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안에 내부면적이 충분할 경우에는 그것을 내부화해서 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전혀 불가능하다 싶을 때는 한꺼번에 안 되면 연차적이라도 개선해줘야 안 될까 싶어요. 반드시 수리하는 쪽으로만 유도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해 가지고 이것저것 해서 불가능할 때는 이렇게 신축하는 쪽으로도 풀어줘야 안 되겠나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 이 경우는 종합복지관이라는 말이 명실공히 될만큼, 지금 저 면적은 충분합니까, 부지가?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구 의료원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건물이 붙어 있지만 사무실 이것은 건물이 쓸만하고 일자로 되어 있는 부분은 기반침하가 되어서 건물이 손이 들어갈 그런 정도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종합복지관 리모델링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것은 뜯어내고 새로 다시 지어야 됩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제가 봐도 건축물이 신축한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고 종합복지관으로 쓰기에는 내부구조가 칸이 잘 안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해봐야 어차피 짓는 값 더 들고도 제대로 기능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다른 시군에 종합복지관 있는 것처럼 그 보다 더 좋게 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실장님, 종합복지관을 짓는데 작년도 장근도 실장하고 같이 가 가지고 국회의 복지수석하고 만나 의논을 해보니까 지금 종합복지회관을 지원해주는 예산이 끝이 났답니다. 리모델링 하는 수준, 장실장, 한 3·4억 정도밖에 지원하는게 없지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3억 이내 그 정도 이야기합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렇지요? 그 정도밖에 없는데 과연 저걸 거기다 복지시설을 해 가지고 과연 뭐 되겠습니까? 뜯을 것은 뜯어버리고, 살릴 것은 살리고 이래야지.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일자로 된 부분은 사실은 표현을 신축이라 안 하고 리모델링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신·개축비 국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장애인하고 노인하고는 별도로 국비 확보를 하고 그래서 높은 부분은 놔놓고 이 부분은 싹 뜯어 가지고......

성환

조성환의장

엑스포조직위 하는 것, 그것은 살릴 수 있지요?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오른쪽은 살려두고 왼쪽은 뜯을 겁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무현계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전문위원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경로당 지원조례에 보면 화재보험을 넣으라는 근거가 없어. 거점경로당 해 가지고 시천면 동당하고 신등면 척지에 있는 그것은 뭐냐하면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거점경로당에서 자고 먹고 하게끔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만 한해서 화재보험료가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전체 우리 관내의 경로당 340개 정도 되는데 화재시 건물과 안의 집기만 계산해 보니까 1년에 32,000원인가 들어가더라고. 이번에 우리가 수정조례를 하나 할 거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 HACCP공장에 불나듯이 쳐다보고만 있을 수 없고 우리가 경로당에 불이 나면 소롯이 우리 군비로 또 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험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번에 우리가 지원조례를 수정을 하나 하자고. 그래서 해서 일단 전체적인 경로당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례를 할겁니다.

김민환의원

실장님, 옛날에 1부락1경로당을 지원한다 해서 4대의회 와서 자연부락단위로 지어졌거든요. 자연부락단위는 돈주는 것이 규모에 맞도록 예산을 줍니까, 부락된 데는 다 줍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조금 적게 줍니다.

김민환의원

규모에 맞도록 해주는 이게 내나 복지차원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나무를 떼다 보니까 밤에 추울 때 연기가 나면 그 할머니가 살았는가, 할배가 살았는가 이리 여기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경로당 이게 실제로 자연부락, 꼭 10가구 이상만 되어도 필요합니다. 요즘은 동네가면 밥도 해먹고 쌀도 주지, 거기다 생일이나 제사되면 거기서 전부다 갈라먹는데 누가 안 나와도 그 집에 한번 찾아가 볼 수 있지만 실지로 그런게 없다 보면 자연부락단위 아니고 먼데 하면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다시 자연부락단위로 전 부락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경로당에 세탁기나 냉장고나 딴데서 와 가지고 들어있는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괜히 동네에서 남한테 기증을 받아놓으니까 처리도 못 하고 그래 가지고 어느 부락에는 그걸 팔아 가지고 소송까지 가고 하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상부에 건의를 하더라고 필요없고 한 것은 처분을 해서 그 경로당에 실제로 필요한 것을 써야지 괜히 돈만 갖다 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전수조사를, 우리가 어떠어떠한 부분, 가서 물어보면 다 알거라. 자기가 필요한 것은 냉장고 한 개만 하면 될 걸 또 2개 쓰는 부락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수익금의 몇 %를 불우경로당이나 이웃돕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정부에서는 농업같은 경우 법인이나 작목반 위주로, 공동체 위주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경로당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연령대가 높으니까 그 분들이 병들고 아픈 부분을 그 쪽에서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소규모 노인복지시설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정부 방침은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경로당에 와서 세탁할 일이 없는데 세탁기를 전국의 경로당에 싹 1대씩 마사회에서 줬다는 겁니다. 자, 이걸 정부물건으로 잡아는 가지고 있고 세탁기를 한번 끌러 보도 안 하고 복잡한 경로당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하고 저희들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그런 괴리현상이 있고 또 경로당 같은 경우에 모든 주민들이 다 와서 놀아줘야 되는데 경로당에 오시는 할머니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경로당에 못 옵니다. 왜, 자식들이 와서 너거 아는 돈도 한번 내도 안 하는데 여기 와서 무로 왔나 이런 식으로 자꾸 돌려버리니까 왕따가 되어서 사실은 못 오고 있습니다. 그걸 없애줄 수 있는 길이 가장 관건인데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지만 그 부분을 고민해도 머리가 짧아서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는데 사실은 그 분들이 경로당에 먼저 와서 있어줘야 될 분들인데 그 분들이 못 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과제도 알고 있으니까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환의원

지금 남사에 유림독립기념관 관리하는 조례나 어떤 부분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운영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왜냐하면 거기 말썽이 나더라고. 거기 관장 문제로 해 가지고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누가 할라고 하는데 그 분 하면 안 된다, 너거가 만들 때 그 분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중하게 여론을 수렴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돼, 운영조례를. 안 그래요?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은 운영조례를 다 만들어 놨는데 방금 김민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관장이라도 말은 지금은 명예관장이지만 나중에 일정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의 문제도 있고 또 일부 거창같은 경우에는 재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한테 아무 도움도 주지 못 했다는 것은 뭐 같지만 전부다 국가 돈을 가지고 가서 한 것인데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 여론 때문에 사실 운영조례가 거의다 만들어져 연말내 의회에 보내려고 생각했는데 좀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명예관장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나는 이야기가 여론을 충분히 잘 수렴해서 우리가 운영조례를 만들고 해야 된다 말이야. 해놓고 그 부분이 잘못 되어 가지고 말썽이 생기면 내나 우리 행정에서 욕보는 것이거든요.

성환

조성환의장

그 조례 만들 때 의회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하십시오.

김민환위원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청소년 프로그램 있지요? 그게 올해 생명사랑 숲사랑 이것 관련한 프로그램을 포함을 시켜줬습니까? 숲사랑 프로그램을 청소년 프로그램에 포함을 시켜줬느냐 말이야?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올해는 안 했고 현재 생명사랑 숲사랑에서 청소년 동아리지원에 10백만원, 다음에 문화존 운영에 40백만원 해 가지고 2년 전부터 계속 50백만원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하고 있는데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올해 이 사람들 숲사랑에서 청소년 행사를 하겠다고 예산 추경에도 올리고 많이 했거든. 그래서 그때 우리 의원들의 이야기가 그러면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청소년 프로그램 하는데 포함시켜서 해주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이 숲사랑 프로그램이 들어갔는지 묻는거라.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청소년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기간제가 남자 1분에 여자 4분이 있습니다. 여자 4분은 각 학교마다 다니면서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상담사입니다. 그러면 남자 뒤에 모집했던 1사람 그 사람이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직장을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곤란하니까 생명사랑 숲사랑한테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민환의원

하고 있는데 왜 생명사랑 숲사랑이 별도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하겠다고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라.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혼자서 도저히 그런 일을 못 하니까......

김민환의원

생명사랑 숲사랑에 위탁을 줬든 우짜든 거기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아니가 그지? 그런데 올해는 별도로 예산이 올라오더라는 이야기라. 생명사랑 숲사랑이 뭘 하겠다고?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게 사회단체보조금 하는데......

김민환의원

거기도 올라오고 또......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돈이 안 되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김민환의원

지금 여기 이 돈을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다며, 생명사랑 숲사랑에서 10백만원 하고 40백만원 하고 해 가지고? 위탁운영 하는데 올해 추경에도 생명사랑 숲사랑이 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 이 안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그게 별도로 올라오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충분한 프로그램을 거기에 맞도록 짜서 예산을 운영 해줘야지. 내년에 포함이 된거라?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김민환의원

알았어.

정명순의원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 여성, 아동업무를 계에서 다 보고 하는데 실제 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 우리가 이것을 못 하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담당이 행사라든지 나름대로 실무진들이 각 학교마다 다니면서 상담역할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못 하는 것을 예산을 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수용을 하면 되지 또 내가 그런 행사를 다 못 하니까 또 다른 행사대행 업체를 또 주고 또 주고, 공무원 뭐 할 겁니까? 자꾸 새끼쳐 가지고 하청 줘 가지고, 내가 못 하고 그런 행사를 요구를 하고 전문기관을 자꾸만 끌어들이고 하니까 그런 업체들이 늘어 가지고 너의 끼를 보여줘, 이런 행사들을 하면 한번 하는데 10백만원, 5백만원, 3백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나중에 업무보고나 실제 업무적으로 볼 때는 이것 싹 다 군에서 한 겁니다. 돈만 3백만원, 5백만원, 10백만원 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우리가 업무가 방대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 줘서, 청소년수련관에도 지금 5명 안 있습니까? 그 분들이 알아서 행사같은 것도 소담스럽게 치러 나가고 하면 되지 또 못 하니까 여기서 들어오고 저기서 들어오고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꼭 그게 필요로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넣어서 수용을 해서 너의 끼를 보여줘 하는데 10백만원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자분 4분이 하는 역할이 청소년상담사라, 관내 있는 각 학교에 다니면서 상담만 할 뿐이고 남자 혼자서 이런 프로그램을 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의치 못하니까 생명사랑 숲사랑한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줘서 운영을 하고 있다......

정명순의원

위탁을 줘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추경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갔다 이리 갔다 하지 말고 본예산에 넣어서 해라, 되었느냐 이것을 여쭙는 것 아닙니까?

김민환의원

나는 여기 프로그램에 들어 가지고 생명사랑 숲사랑에서 보조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하고 안 있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김민환의원

있는데 또 추경에 올라오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올라오는 의도가 뭐냐 이거라. 내 이야기는 프로그램을 충분히 짜도 안 했는데 그 돈을 줬다는 결론밖에 안 된다는 이거라. 안 그렇습니까? 그 이야기지 딴 거 아무 것도 없어.

성환

조성환의장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의원님들 이야기하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이소.

종완

김종완의원

남자 1명 있는 것 정식 명칭이 뭡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청소년지도사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다문화가정, 내가 혼자 생각할 때는 앞으로 몇 년 아니라 10년 가기 전에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산청군에도 따져보면 자국민들이 낳는 자녀보다는 다문화가정서 낳는 자녀들이 훨씬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태까지 198명이라는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우리군에서 안을 안 세우면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여러 가지고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분들한테 사실 구미에 맞는 그런게 있는지 또 안 그런게 많은 것 같거든요. 물론 지금 엄마나라 보내주는 것, 연중행사로 보내주는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이게 좀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산청군에서 자주 시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에서 내려온 이런 안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영농에 종사하는 분들, 또 다른데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 안 그러면 지금 현재 무직으로 노시는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유형별로 파악을 해서 지금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돈만 230백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들이 조금 전에 일손이 부족해서 못 한다면 이런데라도 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굵직굵직한 이런거 돈 들여서 효콘서트 이런거 하는 것도 좋기는 좋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다양한 지원대책을 세워서 물론 먹고 노는 것도 좋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기들 삶에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고민을 안 하면 앞으로 10년 후나 몇 년 후에는 뜨거운 감자로 반드시 문제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지원실에서 대책을 안 세우면 안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업 외에도 내년에 좀 더 발굴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그 때 의논하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깊이 심도있게 숙고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동복의원

실장님 질문보다는 평소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6담당이 오셨는데 2담당이 복지담당이고 나머지는 행정쪽에 계신 분들인데 그리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직원 현황이 8·9급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4급이, 실이 되다 보니까 실장님 계시고 또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님, 곧 군청을 떠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실장님이, 4급이 되다 보니까 주민지원실은 6개월 코스밖에 안 되는 서기관들이 왔다가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 예산이, 국가적으로 그렇고 군단위도 20%에 육박하는 그런 예산인데 저번에 우리 도감사가 있었습니다. 신문 보니까 타 군은 심각한데 기획감사실에 물어보니까 다른 조사받은 것이 없다 이야기하는데 내가 보기는 사업비 장난이 좀 안 있겠나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군 예산의 20%를 차지하는 사업부서가 이렇게 서기관이 빨리빨리 바뀌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6담당중에서 2담당만 우리 복지전문 담당들이고, 8·9급자리가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근도실장님 계실 때 물어보니까 직원들 일을 잘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들었는데 그렇지만 앞으로 도에도 복지감사부서를 신설해 가지고 이런걸 계속 챙긴다 하는데 돈이 많다보면 죄없는 직원들이 다칠 일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고. 이런 부분도 전문성을 좀 길러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전에 오동현 전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다문화부분 외가 나들이 이런 부분도 사업이 올해 좀 잘 되면 사업비를 더 올리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들도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군 전체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민체육대회 이런거 할 때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전체 행사를 합쳤으면 좋겠다, 분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실에서 진행하는 행사들도 청소년이나 다문화나 한자리에 다 합치면 좀더 행사가 활성화되고 규모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같이 고민할 문제라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경로당에서 특수시책으로 독거노인 가사교육 운영에 대해서, 지금 각 마을에 보면 재가라든지 노인서비스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만규의원

그런데 집집이 돌아가면서 서비스 받는 것보다 경로당에 모아서 한 경로당에 2명씩 지원해주면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마을에 방문요양 하시는 분들, 우리 산청에 총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이 경로당마다 찾아가서 점심 해 주고, 저녁 해 주고 이리 같이 앉아 놀다가 오면 아주 편리한 주민들하고 대화도 되고 어른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이러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전부 분산되어 있다 말이야. 전부 노인복지부분에서는 분산된 예산이 많이 쪼개져 있어요. 이런 것을 합쳐서 각 마을경로당에 한군데 모아서 해주시면 예산절감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종합복지관이 지난번에 카이 MOU 할 때에 군수님이 그때 잠깐 언급한 내용입니다. 카이 노동자들이 오면 기숙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거기 하면 되지, 구 의료원 리모델링 해서 기숙사로 쓰면 안 좋겠나 그런 말이 있었는데 보니까 바뀌었네요?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란지 나중에 도시과 물어보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도 카이에도 100몇십명 지금 출퇴근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산청에 와서 살면 그 만큼 득이 될건데 지금 진주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획실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애요. 인구가 내년 되면 약 300명 올걸로 알고있고 한 3년 안에 회사가 하나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래저래 약 4·500명 정도 유입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산청에 방이 없어서 기숙사가 없어서 외부에서 출퇴근을 한다고, 만약에 통근버스가 다니면 헛빵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베트남참전유공자회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를 한번 했지요, 그죠?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만규위원

그런데 고엽제는 베트남참전 아닙니까, 딴데 가서 했습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고엽제 있는 분들도 그 날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런데 거기 회원들중에서도 고엽제에서는 한 두 명 왔지 다른 사람들 안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통합을 하든지 해야지 내나 베트남참전용사들이 고엽제 맞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사람도 좀 적고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챙겨 가지고, 그리고 보훈회관 자활에서 만기가 되었어요?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자활은 센터장 교체를 했습니다.

이만규의원

그 사람들이 나간답니까? 새로 임대를 줄거요, 거기?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기로 8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8개 보훈단체의 동의를 받아 오라, 그래서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올해 내 보내기로 했다 아니가?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내나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7억 정도 자활센터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돈이 또 임대하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그 자리에 두고 외곽하고 안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청소 그 사람들이 다 하고 또 사무실이 좁다. 그래서 주라 하는 면적도 반정도 줄어집니다. 진열해 있는데는 전부 단체에서 쓰기로 8개 보훈단체에서 쓰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그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불평이 없도록 그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실장님, 아까 이야기가 되었다가 마무리가 안된 이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하고 문화존 여기에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올라왔다가 안 되니까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사회단체보조금의 대상이 안될 것 같으면 여기 보니까 동아리 활동하고 청소년문화존 이게 연 10회 이상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꼭 이게 해야 될 것 같으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배척당하고 안될 것 같으면 예산에 올려 가지고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조금 규모화하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에라도 끼울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그럼 실제 이렇게 되고 있으면 없는 것으로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꼭 해야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보태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설계를 충분히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할상 싶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아카데미 그것도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이죠?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종완

김종완의원

여기 지금 운영주최가 어딥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흥사단입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혹시 거기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 들어온게 있습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아직 제가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담당계장님, 방과후 아카데미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런 게 들어온 적 있어요?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자기들이 차는 지원해 주는데 운영비가 부족하다, 또 기자재를 살라하니까 부족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그 흥사단이 와서 일종의 위탁준거죠?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의원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이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의원

네,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잠깐만, 의원님들 시간이 지금, 2과 하는데 2시간째 넘어가 버리는데 좀 간단하게, 답변하는 실과장님들, 간단간단하게 해주고 우리 의원님들도 간단하게 질의만 하고 듣고 그리 해 주세요.

명석

김명석의원

실장님, 우리 읍면경로당에 쌀을 나눠주고 있지요? 그게 지금 예산이 국비입니까? 군비 포함 안 되어 있지요?

무현

이무현노인복지담당주사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몇 % 포함되어 있습니까?

무현

이무현노인복지담당주사

50%.

명석

김명석의원

경로당에 1년에 쌀을 7푸대인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에 가보면 거의 마을의 어르신들이 거기서 식사를 다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쌀이 부족한 경로당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읍면에 불우이웃돕기가 들어오면 그것도 돌려주고 하는데 앞으로 예산이 된다면 확보를 더 해 가지고 먹는 쌀 그것은 충분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점심식사 한 번씩 하라고 돈주는 것 있지요?

무현

이무현노인복지담당주사

경로잔치입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한끼에 보니까 금액이 얼마 됩니까?

무현

이무현노인복지담당주사

적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그것도 보니까 주고 욕 얻어먹는 그런 경우가 많던데 그런 부분 사소한 부분이지만 신경을 써 가지고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원

종합복지관 건립 이것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종합복지관에 대한 모든 예산은 끝이 났다 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실제 2개 단체를 넣어서 종합복지관이라고 말을 붙이기조차도 빈약합니다. 원래 이 취지가 뭣 때문에 나왔느냐 하면, 파악해 놓은 것이 있을겁니다만 여성과 아동, 노인, 다문화, 장애인 모든 단체가 아울어서 또 거기다 의료가 들어가면 더 좋고 그런 종합복지관을 만들어서 할아버지도 있고, 아이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비장애인도 있고 이래서 전체가 다 아울어서 종합복지관을 하자는 그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물색 관계 여러 가지 예산문제 이런 것들이 따르다 보니까 우선 비좁은 노인과 장애인을 두고 종합복지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좀더 깊이 생각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노인하고 장애인이 우선 급하니까 이렇게 지금 이것이라도 궁여지책으로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군 땅이 있으면 팔지 말고 예를 들어서 임시주차장 같은 것 얼마 위치 좋고 장소 좋고 다 안 좋습니까, 그런데다 전체 사회종합복지관 형태로 향후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만규의원님 말씀에 엑스포조직위원회 자리에 기숙사 형태로 뭘 짓는다 했는데 또 왜 이리 가느냐 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는 것 같아서 본인의 뜻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내가 우리 부의장님께 답변을 드릴게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지관시설을 지원해주는 그 기간이 지나 버렸어. 가서 찾아보고 수석의 힘으로 줄 수 있는게 얼마나 되노 하니까 금방 이야기한대로 3·4억, 그래서 우리 산청군이 지금까지 복지에 대해서 시설비를 가져온게 보훈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받아먹고 지금 현재 종합복지회관을 하나 지을라고 하니까 현재 군비를 가지고 다 지어야만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아마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함부로 말은 못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명순부의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셔야 돼요. 나도 복지에 대해서 생돈 들여서 서울까지 갔다왔다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이 제도가 지나갔지만 다시 또 한바퀴 도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검토해서 국가예산이 내려오는 방안이 있는가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추진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정명순의원

합천 같은데 가면 사실 큰 건물하나에......

성환

조성환의장

제가 이야기 하께. 그것은 그 당시는 보훈회관처럼 이런 걸 다 한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자기네들이 종합복지회관이라는 큰 테두리를 해 가지고 국비를 가져왔어.

정명순의원

그래, 우리가 너무 늦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가면 얼마나 반듯반듯한 사회종합복지관이 있는데 너무 우리가 무관심해 가지고 한방으로 나름대로 우리가 거기 투자를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래서 향후라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더 드리느냐 하면 큰 그림을 큰 틀을 가지고 향후도 한번 검토를 해볼 문제가 있다 해서 안 되는 거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안전행정과 소관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권상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정종민입니다. 서무담당 진위용입니다. 안전관리담당 하은희입니다. 교육협력담당 천도영입니다. 공무원단체담당 조기용입니다. 추모공원관리담당 임영현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안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의원

우리가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특수직들이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 분야가 몇 명이고 몇 개 부서입니까?

종민

정종민행정담당주사

행정담당 정종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못 넘어간 직원이 50명 있습니다. 그 기능직들은 금년 12월12일부로 해서 기능직공무원이 아예 없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관리운영직군으로 해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다 넘어가도록 돼 있는데 거기는 운전, 방호, 지금 기능직을 갖고 있는 직렬을 가지고 그대로 관리운영직군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그럼 먼저번에 일반직으로 시험치고 일반직으로 전환이 안 됐나? 특수직이 있다 아이가, 앞에 전환된 그 분들.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그 분들은 시험을 쳐 가지고 일반직으로 아예 넘어갔고......

김민환의원

넘어 갔는데 나는 이야기가 대책이 그 분들이 특수직으로 근무를 하고 현재까지 있는데 이제 일반직으로 넘어갔으니 거기 몇 십년 동안 거기 있다 보니까 신물증이 난다 말이야. 내가 일반직이 됐으니 다른 부서에 가서 다른 업무를 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이 대책도 예산적으로 앞으로 반영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 특수직이 옛날에 처음 들어올 때 사진기사 정승화씨 그런 사람이 특수직에서 일반직으로 넘어가니까 그것 하기 싫단 말이야. 그럼 다른데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수직이나 다시 채용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야.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그 당시 모집할 때 보일러나 특수직으로 했는데 안행부에서 기능직공무원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그 지침에 의해서 전환을 하는데 사실은 또 그런 부분에 종사할 사람이 필요로 하거든요.

김민환의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속기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사람이 와서 할 수 없다 아이가, 그지? 너거가 와서, 행정과에 있는 사람 아무나 와서 하라고 하면 못 하거든. 그럼 이 분들이 다른데로 가고 싶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만날 넌 그 직이니까 거기 있으라 소리는 못할 것 아니냐 말이야. 인사상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럼 이 대책이 뭐냐 이거야.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의회 속기직 두 분 계신 분도 일반직으로 전환했는데 그런 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빨리라도 가고 싶은데 사실은 속기직렬이 곧 신설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뽑으면 되는데 신설이 안 됐을 때는 또 무기계약직을 뽑아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속기직렬이 생기면 무기직 그 사람을 내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김민환의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행정의 병폐가 이런데서 온다는 결론이라. 지금 남은 50명은 그 직을 가지고 넘어간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앞에는 그런 사항이 없다 보니까 앞에 된 부분은 몇 명입니까?

종민

정종민행정담당주사

앞에 20명이 넘어갔습니다.

김민환의원

20명이라는 그 분들은 그 직에 있기 싫단 말이야, 예를 들면. 한 군데 너무 있다 보니까 바꿔줘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그 분들은 이제 그 직이 없어지고 일반직으로 됐으면 나도 행정과도 가서 근무하고 싶고 예를 들어서 그렇는데 너는 직이 그러니까 너는 거기 있으라고 해서는 안 되니까 어떤 대책이 나는 앞으로 안 되면 계약직을 채용하든지 어떤 대책이 서야 내년에라도 나는 거기 있기 싫다고 가서 다른데 보내달라고 했을 때 대책도 없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 대책이 지금 예산적으로도 수반이 되어야 될 것이고 안 그래요?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그 부분들은 위에서 안행부의 지침을 봐 가면서 하고 꼭 그렇지 않으면 직렬을 안 해 주면 우리가 계약직을 뽑든지 해야 되는데......

김민환의원

그래서 우리군 자체로라도따나 사기진작 차원에서나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나 한 군데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업무적으로 나태해질 수도 있고 또 다른데 가서 배움을 가지고 가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2014년부터 하든지 예산적으로 안 되면 계약직을, 그건 또 전문직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누가 가서 볼 수 있는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 부분 대책을 한번 연구해서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원

누가 언제 해도 해야 될 부분이고 위에서 지침이 그런게 없다면 바꾸기만 바꿔줬지 그 분야는 특수직인데 그 사람이 가 있어야 될걸 만날 니는 바꿨지만 있으라고 하면 불만스럽게 그 부분 안 되게 돼 있거든.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알아서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과장님,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서 가지고 국민행복을 위해서 재난으로부터 안전,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행정부, 우리군에도 안전행정과로 안 바뀌었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서 가장 재난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든지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주로 화재쪽 이런데인 것 같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잘 보셨네요. 그래서 저는 특수시책에 우리가 안전관리담당도 신설이 되어졌고 또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이 하나 있으면 안 좋겠나 싶고 제 생각에 좀전에 주민생활지원실 할 때 우리가 경로당 관계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관계를 이야기했고 정말 재난중에서 풍수해나 지진, 설해 이런 것은 당연히 재해로 볼 수 있지만 화재는 우리가 예방할 수 있고 인재로 보기 때문에 정말 피해가 한번 나게 되면 수천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데도 특수시책이라도 개발해서 예산투입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보고 전에 소화기를 공급해서 전 마을에 화재를 예방한 것이 17건 정도 있었습니다. 80노인이 소화기를 가지고 밤 12시에 화재예방한 사례, 또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개별로 이야기하겠지만 예닐곱집이 화재로부터 보호가 됐어, 한 해에. 그리고 한 집에 하게 되면 한 5천만 본다고 해도 농촌에서 큰 피해거든. 그래서 산청군 전반적으로 경로당에 보험을 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는 화재빈도도 판단해 보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같이 이중으로 쓰잖아요. 경로당이 회관이고 하기 때문에 회관에다가 소화기 5대씩만 공급한다면 화재가 나면 초기진화를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화재가 나서 신고하고 소방서 차가 그 마을에 오게 되면 이미 다 타버렸어. 또 주민들도 오면 뭐 하고 있냐 하면 쳐다만 보고 있어. 지금은 화재가 나면 옛날에는 우리 아주 어렸을 때 보면 바께스에 물을, 동민들이 다 나와서 그 때 사람들도 많았고 지금 촌에 가면 노약자들 뿐이고 물을 운반할 사람이 별로 없어. 그렇다면 화재가 났을 때 마을회관에, 경로당에 소화기 5대만 있으면 5대 바로 갖고 나가면 초기진압이 가능합니다. 그런걸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주문드립니다.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게 검토해 보고 이번에 소방대 예산을 금년 예산중에 만약에 소방대에 불이 났을 때 백호를 지원할 수 있도록 5백여만원 편성해 금년 연말까지 거의 안 쓸 것 같아서 그걸 결산추경에 화재경보기를 해 가지고 바꿔 가지고 연말에 하려고 합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화재가 나면 농촌에 짚동에 붙으면 포크레인이 없으면 진화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계속 탄다고. 그래서 백호를 사는 예산 지원보다는 오히려 예산 절감하는 것이 풀예산에 둬 가지고 화재가 나면 포크레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오히려 비교해 보세요.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금년에 매년 백호가 소방대에서 불이 났을 때 요구할 수 있도록 예산을 5,280천원 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제가 와서부터 그 지원은 거의 없었고 그래서 그걸 사장시키는 것보다 돈을 쓰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내년 예산도 화재경보기 노약자들에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번에 예산돼 있는 것 사장시키는 것도 5,280천원 그 예산인데 그걸 이번 결산추경에 올려가지고 화재경보기를 사서 바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소방서에서 마을에 시상품으로 소화기도 공급하고 또 그러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노약자들이 있다 보니까 전 마을에 거의다 공급해 보니까 소화기 성능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흔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는거라.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정집에 공급하는 것보다 마을회관에 놓고 이장한테 수시로 그걸 응고가 되지 않도록 흔들어줘서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는 것을 착안해 주시고 소방서하고 한번 상의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안 흔들어. 그러면 실제 불이 났을 때 사용을 못 해, 응고돼 가지고. 그러니까 마을회관에서 이장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한다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원

과장님, 13페이지에 보면 즐거움이 가득한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 해 놨는데 이건 꼭 이렇게 이 범주를 벗어나면 안 됩니까? 자격과정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자격과정을 하는데 그것도 교육기간도 사실은 깁니다. 긴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그 사람들이 한 팀이 이루어져서 몇 명이 올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걸로 따져 가지고 애들 교육 이런거 때문에 하지만 적지만 평생교육에 관계되는 이런 것도 주부들에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자격을 안 하고 내가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고 마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자격과정을 생각해볼만 한게 케어부분도 있고 또 청소년, 노인 등 요즘에는 굉장히 이런게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하고 손을 잡고 출장, 여기에 6개월과정 하나를 설치하면 강사는 경대나 산업대나 이런데서 출장 나와서 적절한 인원수를 해서 이런 방법을 좀 해봤으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푸드계통, 케어계통, 심리적, 인문계통 등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평생교육원에 보면 많이 배우러 나갑니다, 여성들이. 이런 것도 단순하게 하지 말고 자격과정을 해 봤으면 어떻겠나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생각을 심도있게 해 봐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할게요. 지금 이게 개설과목에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이게 자격이나 평생교육보다 오히려 농촌지역에서 취미활동, 여가선용에 더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그렇게 봐야 됩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예를 들어 한자교실, 노래교실, 댄스, 건무도도 이런 것에 포함됩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건무도는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 제가 조금 당부를 하고 싶은게 지금 1년에 몇 개월 하다가 몇 개월 끊어져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추가로 개설해서 충족해 준다고 소문이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무도를 하나 예를 들면 한일요양원에서 하는 건무도는 하루 수십명이 되거든요. 그 정도 하면 어느 정도 강사료나 간식비나 되는데 이런데서 하면 5명, 10명 모여서 면에서도 해 주라 이런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셔 가지고 어느 일정규모 이상 되어야 개설해주고 해야 되지, 물론 잘 하시겠지만 우후죽순 격으로 너무 그게 많이 요구되면 관리하기 안 어렵겠나 싶어서, 사람이 한 40명이나 50명 되면 당연히 강사료 외에도 뭐가 더 들어갈 것이고 5명, 10명 이래 갖고는 아예 개설이 안 해야 될 것이고 여기 20명 이상이라 잘 해 놨는데 그런걸 잘 보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동복의원님.

신동복의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우정학사 내실화 돼 있는데 10년 전부터 계속 1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좋은 대학과 명문대에 가는 친구들은 보면 우정학사 없었더라도 다 갈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우수강사 확보돼 있는데 연봉이나 이런걸 한번 재점검해볼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고민해 보자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속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간외 문제, 당연히 저는 시간외 다 가져가야 됩니다, 직원들. 거저 주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외 때문에 뼈빠지게 하는 사람 고생합니다. 아침에 보면 알아요. 57분, 58분, 59분에 쫓아가려고. 제가 한 번씩 보이고 하면 저 뒤에 가서 차 세우고 들어갑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45시간 채우려고 고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어. 일하는 사람들은 저절로 일때문에 가는데. 같이 고민하고 또 6급 승진 다 근속시켜줘야 됩니다. 그 중에 날 잡아먹어라 하는 직원들 안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군에 계실 분들이기 때문에, 부군수님하고 실장님은 나가실 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는 앞으로 안 할테니까 직원들 다 보면 알잖아요. 일 잘 하는 직원들,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이상입니다.

11시33분 속기중지

11시34분 계속속기

김민환의원

과장님, 무상급식하고 친환경 식자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무상급식비는 전액 100% 무상급식 되죠?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예.

김민환의원

하는데 또 우리는 특별히 친환경 식자재 재료비를 별도로 주죠?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그걸 하다가 작년에 삭감돼 가지고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김민환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무상급식료는 도 전체를 다 주는지 안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군에는 내가 볼 때는 100%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다 산청군 친환경 식자재를 쓰라고 별도로 1인당 얼마 책정해줬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예, 돼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그래서 이 부분 반영은 됐는데 지금 공급하는 사람이 학교마다 정해서 별도로 하죠?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예.

김민환의원

그 부분 점검을 해 줘야 된다. 돈을 주면서 실제 우리 관내에서 확보해서 할 수 있는건 하는데 이 소리가 뭐냐하면 다른게 아니고 농산물센터에 가서 사다가 바로 공급한다는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돈을 주니까 한 번쯤은 점검을 수시로 해 보세요. 그리 하고 또 우리가 농축산과하고 해 가지고 실제로 납품할 수 있는 채소나 이런건 친환경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매치를 해줘 가지고 단체하고 그걸 해서 그게 가격이 조금 비싸면 더 지원을 하더라도 이왕 갈거 우리 농산물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질 수 있도록 챙겨서 주자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사서 납품을 하면서 안 되니까 진주나 마산 도매시장에 가서 바로 사서 납품한다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이왕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 돈 주니까 그냥 너거 마음대로 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학교도 신등에 우리 과장님도 있지만 신등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 직접 학교에 가져오는 사람하고 거래를 하니까 참 좋더라고. 거기서 매일 공급해 줍니다, 원하는대로 주문을 하면. 사오더라도 학교에서 요구하는대로 해 주니 큰 말썽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점검해 주세요.

종완

김종완의원

어떻게 하냐 하면 거기는 잘 못하는 것 같아.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산청초등학교는 예를 들어서 내나 아무 학교나 다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로 하라고 하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쓰려고 하고 또 소위원들이 어디 육류를 공급받거나 쌀같은거 어디 가면 그 위원장이 그 육류가공공장까지 다 답사를 합니다. 가서 청결상태나 어떻게 하는지 전부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하면......

성환

조성환의장

학교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안전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걸 마치면서 재무과를 시작해 놓고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업무보고를 5분 이내에 마쳐주세요.

강제

이강제재무과장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세무담당입니다. 최태식 세입담당입니다. 이춘자 과표담당입니다. 허종근 경리담당입니다. 차현자 재산관리담당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성환

조성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과장님, 13페이지에 친환경 청사정비, 청사 시설물설치 흡연실 설치하는 내용이 있네요?

강제

이강제재무과장

흡연실을 2개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청에는 옥외도 있고 옥상도 있는데 의회는 하나도 없습니까?

정명순의원

과장님, 지방세 목표액을 보면 3.6%로 증액을 해서 잡아놨는데 실제 전년도 그 전년도에 비하면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까? 자료를 안 보고 와서 그렇는데 어떻습니까?

강제

이강제재무과장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명순의원

그러면 실제 이행이 됩니까?

강제

이강제재무과장

그리 됩니다.

정명순의원

그러면 3.6% 목표액을 잡아놨는데 이게 실현 가능합니까?

강제

이강제재무과장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매년 일정 비율이 오르는 것은 우리가 재산가격이 조금씩 오르거든요. 또 산청지역 이런데는 부동산 경기가 다른데 보다는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정명순의원

체납에 관계되어서 그런게 아니고 부동산거래가 좀 활발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그런......

강제

이강제재무과장

활발하고 우리 지가도 조금씩 올라가고.

정명순의원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네, 이상입니다.

김민환의원

특수시책 읍면재산 귀속 군으로 한다고 했는데 신등 같은데 보면 억수로 많이 있거든요. 대다수 재산내용이 뭡니까?

강제

이강제재무과장

밑에 있습니다만 도로, 구거, 제방 이런 겁니다.

김민환의원

신등하고 단성하고 신안이 제일 많네. 딴 데는 한 두 필지밖에 없는데.

이만규의원

월평은?

강제

이강제재무과장

월평은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김민환의원

그래서 내 그 이야기인데, 그걸 실제로 올해 그걸 해왔습니다. 거기 가술리 3개 부락하고 약속을 하기로 숙원사업을 주겠다, 실제 말썽없이 해 온게 처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사용을 하고도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 야무지고 똑똑한 사람 쌨어요. 그래서 3개 부락이다 보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왕 군에 이게 우리가 내나 면재산으로 있던게 군재산 넘어갈 때 이관이 안 되어서 그런걸 그래 가지고 했는데 지원사업주라 해도 안 준다 말이야. 이번에 납골당 늘이는데 그게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명석의원도 실제로 딴데 예산요구 하는거 얼토당토 안 하는 걸 올리면서도 우리가 꼭 필요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수월하게 해 주는데도 지원해 주는 걸 잘 안 해 주거든요. 이런걸 우리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재산을 몇 천평을 그저 3개 부락에 몇 백명 되는 주민의 동의를 받아 해줬으면 딴데 같으면 가만 있겠어요? 지금 그 집짓는데 가만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민들 설득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응당의, 그것도 주변지원사업으로 준다 그랬거든.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이런 것 우리가 참작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그게 어디 신등면 것입니까? 결국 우리 산청군 전체 아닙니까? 이번에 짓는 집 면민들이 못 짓게 하면 대책 있습니까? 딴데 공동묘지 새로 만들데 없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전체적으로 군의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것은 군 전체 공공의 시설로써 보고 해야지 신등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강제

이강제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배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한번 보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이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신동복의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체납, 읍면의 공정성을 유지해서 결손처분 하기는 하는데 1년에 몇 건에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강제

이강제재무과장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체납처분 조건이 되는 것 같으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의원

제가 밤늦게 한 번씩 청사를 둘러보거든요. 밤 늦게까지 불을 많이 켜놔요. 제가 보니까 5개 담당이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일을 그리 많이 합니까?

강제

이강제재무과장

우리과를 말씀드리면 경리계 쪽입니다.

신동복의원

특별히 보상을 해줍니까?

강제

이강제재무과장

없습니다.

신동복의원

시간외도 좀 늦게까지 하면 되는데 너무 늦게까지 하더라고.

강제

이강제재무과장

매일 보면 12시까지 합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민원과 소관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반갑습니다.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황희정입니다. 복합민원담당 김경만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이찬용입니다. 지적담당 이상기계장은 병가중이기 때문에 강재훈주사입니다. 다음은 새주소담당 신도희입니다. 토지평가담당 이동문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민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성환

조성환의장

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과장님, 작년에 성과를 많이 거둔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불부합관계, 오부 양촌은 다 마쳤습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아직 다 마치지는 안 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상당히 주민들 호응이 좋을건데, 그것이 우리 관내에도, 내년에는 반천지구하고 상정지구 지금 계획이 되어 있네요? 다른데도 이런 불부합 지역이 많을건데?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많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관내 마을단위로 몇 개나 있을까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지금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 지역을 다 해야 됩니다. 다소의 옛날에 평탄지역 측량을 하면서 근거가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전부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제가 묻는 이유가 한정된 인력에 업무량은 많고 또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 그것을 완전히 정리를 해줌으로 해서 군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건데 이런 사업의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확보하더라도 사업물량을 늘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네, 내년도에 조직개편 하면서 1개팀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이 부분도 주민들간에 토지에 대한 지가가 높을수록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면 또 그런 부분......

영현

민영현의원

그것은 그리 해야 되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옛날에는 농촌 인심이 좋다했는데 지금 새로 귀농귀촌이 인구가 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인원과 예산을 좀더 투입하더라도 사업물량을 늘여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원

위에 그게 되어 있어 계획이?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국비로 전부다 다 하는 겁니다.

김민환의원

전부 다 하는데 전국적으로 몇 년까지 마친다는 그 계획은 없고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거라?

우리가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올리는 것이가, 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나?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우리가 선정해서 올립니다.

김민환의원

그렇다 그러면 대상지 선정을 잘 해주라는 겁니다. 첫째는 주민들 밀집지역 해 가지고 거래라든지 분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지구, 신안 상정보다는 신등 단계소재지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벌써 민원이 우리 공무원도 당 해 가지고 몇 건 처리한게 있다 아니가, 그자? 그런데 우선적으로 해 줘야 돼. 사람이 많이 살고 분쟁의 소지가 많은데부터 해야 되지,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한다 그러면 전체 조사를 해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분쟁이 많았다 그러면 거기 우선적으로 해줘야지. 지금 단계 소재지 같은데 이번에도 그렇지만 먼저 번에 기술센터 있는 거기 한 두 건이 아니거든, 불부합지가. 그래서 우선순위를 위에서 정해져 온다 그러면 그것도 결국 우리가 어떤 걸 신청해야 되는 것 같으면, 내가 단계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단계가 사람이 많이 살다보니까 분쟁이 많이 난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이 부분을 선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민원이 없도록 선정해 주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원

과장님, 2페이지에 전년도 성과 및 반성에 보면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용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밑에 고객위주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 하는데 110 화상수화통역서비스 이것을 했다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 겁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화상시스템을 할 수 있는 전화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는 그게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정명순의원

아니, 화상 수화통역서비스 해놨잖아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전화기로 화상으로 하면 중간에서 통역을 해줍니다.

희정

황희정민원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중앙에서 통역사가 해줍니다, 중앙시스템에서 통역사가.

정명순의원

전 읍면의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까?

희정

황희정민원행정담당주사

네, 작년 하반기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럼 이것을 활용하는 수혜자는 몇 분이나 됩니까?

희정

황희정민원행정담당주사

작년 하반기에 해서 아직 많이 홍보가 안 되어서 많지는 않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민환의원

복합민원계에 직원이 몇입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4명입니다.

김민환의원

그 사람들 수당을 어떤 형태로 줍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특별한 수당은 없습니다. 여비가 조금 다른 데보다 조금......

김민환의원

먼저번에 그리 안 하고 기름값이나 해 가지고 특별히 준게 있었는데, 왜? 예산 지금 반영 안 해 줍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김민환의원

나는 이야기가 실제로 지금 우리가 자동시스템이 되니까 민원계 있으면 수당주지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김민환의원

세무직도 수당 주지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김민환의원

복합민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민원수당 이외는 별도로 더 타는 것은 없습니다.

김민환의원

민원수당 얼마 줍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3만원입니다.

김민환의원

나는 그게 불합리하다는 거라. 복합민원계는 민원이 들어오면 적어도 신청서부터 준공까지 몇 번을 왔다갔다 해야 되거든. 그러면 케케묵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된다는거야. 지금 우리가 민원실에 가서 한 장 발급 해주면 건축민원이나 하면 수수료 그 사람들, 민원담당자들 30천원인가 주지요? 그 사람들 가만 앉아서 두드려 가지고 발급해 주는데 지금 복합민원 직원들은 현장에 자기 차를 가지고 기름값도 안 주고 몇 번 나가야 된다 그러면 누가 그 업무를 할거라. 그렇다고 어디 진급을 빨리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맨날 당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당하는데. 이런 부분은 민원과장인가 실장인가 모르겠는데 개선을 해서 행정과하고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안 그렇습니까? 실제 그 분들은 복합민원을 보면서 읍면에도 그래요. 가만 앉아서 직인만 딱딱 찍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수당 준다는 결론이라.

성환

조성환의장

출장여비도 없고?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출장여비는 타는데......

김민환의원

그것은 공무원 똑같이 타지. 이 부분은 우리가 그만큼 고생하는만큼 어떤 딴 부분도 자꾸 노조에서도 딴거 하자고 누구 말마따나 콘도 얻어 가지고 놀로도 가자 하는데 거기에는 누가 가도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지? 지금 있는 사람이 평생 할 것도 아닌 것이고 자꾸 바꿔서 가야 된다 그러면 그런 대책도 한번 여기 우리 실장님도 있고 부군수님도 있고 한데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그 분들이 실제로 개인적으로 내 기름 태워 가지고 현장에 갔다와서 욕 태배기 얻어먹고 안 있소, 돈은 십원도 안 주고? 그런 것은 개선을 해 주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민원실에는 자동차가 없어?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자동차는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마 우리 청내 전 직원을 총괄해서 민원과 관련해서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곳이 복합민원계입니다. 정말 매일 출장과 매일 민원과 거의 싸우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직원들이 그리 오래 안 있을라 합니다. 술만 한잔 먹으면 제발 다른데 어디 가고 싶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민환의원

앞으로 그런 것은 수당 쪽으로 민원 보는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도 해줘야 되는게 안 맞나? 좀 바꿔줘야 될 때도 되었다는, 내 이야기는 복합민원은 결국 건축도 마찬가지 토지 보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 들어오면 최소한 2번은 가야 된다는 결론이라. 들어왔으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허가 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허가 내주고 나면 그대로 완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2번이거든. 2번 안 가면 업무처리 못 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름값을 주든지 딴 어떤 민원부서에 있는 수당 주는 것보다는 좀 대우를 해서 기본적으로나따나 줄 수 있도록 한번 챙겨 주십시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기획감사실 쪽에서 많이 챙겨주시면......

영현

민영현의원

추가로 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복합민원계 거기 전부다 서로 거기 가기를 회피를 하고 그래서 복합민원부서에서 고생하는 분들 인사나 평정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있었고 그리고 한 4·5년 전에 우리가 복합민원부서에서 매일 출장을 가고 하루에 자기차를 가지고 오전에 시천 갔다가 오후에 딴데 가고 이렇다면 누가 자기 기름 태워 친절하게 되겠느냐, 그래서 별도로 여비를 복합민원부서 담당공무원에게 주는 여비를 올려 가지고, 그전에 정병주 예산계장 할 때 그 때 줬는데, 이게 없어진 모양인데 한번 챙겨보세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맞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실장님, 한 5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때 줬거든. 한번 챙겨보세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아무튼 수당이나 여비 인사상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그리고 본의 아니게 복합민원을 보다보면 징계를 받기 때문에 복합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지사 이상 상이 한 개는 있어야 된다,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징계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사이상 표창이 있으면 감면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한번 챙겨보세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민영현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지금 다른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제도적으로 표창이 내려오는데 복합민원부서에서는 표창이 내려 오는게 없습니다. 감사만 왔다하면 징계를 먹어야 됩니다. 또 징계를 먹고 나면 표창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런 표창관계도 다른......

김민환의원

특별히 우리 기획실장님 와 계신데 자기도 얼마 안 있을거라 하니까 만들어 주고 가겠지.

성환

조성환의장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고, 다른 의원님?

종완

김종완의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주민등록증 제작용 사진촬영, 이런 것은 예산은 다 어디 겁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군비입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전부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종완

김종완의원

정밀연속지적도 이것은 어디입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것은 국비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것은 국토해양부네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종완

김종완의원

도로명주소 이것은?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것도 국비입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제가, 이게 편리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어떻게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 인식률이 전국적으로 20%미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군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데 홍보쪽에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될라면 한 세대가 지나가야 되지 싶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실제로 이걸 누가 입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중앙정부에서, 안 좋은 말을 개인적으로 많이 들은게 있어요. 누가 누굴 위해서 했다느니 그게 낭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 개인적으로 실제 어제 밤에 뭐 쓰다가 우리 애하고 내가 옛날 산청주소를 썼더니 애가 왜 무슨 로 안 쓰냐고 해요? 싸우지도 못 하고 그런게 있는데 어른들은 이것 당장 보면 거부반응부터 나타난다고. 이것을 어차피 국가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반드시 시행하라고 지금 강요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좀더 특별하게 다가가서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지금 살아계신 어르신들도 조금은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사용설명하고 안내를 좀더 앞서 해야 될 것 같애요.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엉망이라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피부적으로 안 와 닿으니까 안 쓰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구 주소를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년도라 해 봐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기존 주소 적어 놓고 괄호 열고 무슨 로 써 놓다고. 기관도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더 심하지.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데 따라가지 말고 어차피 법으로 사용을 강제한다면 우리군에 먼저 앞장서서 연구를 하이소 비용이 들더라도.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원

과장님, 자동차에 대해서 여쭤봅시다. 우리 산청군에 등록자동차 총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작년 기준으로 16,000대 되는데 승용차가 9,000대 정도, 승합차가 1,800대 정도, 화물차가 6,000대 정도 됩니다.

정명순의원

점차 늘어나는 현상입니까, 어떻습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몇 %씩 늘어나고 있습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렇게 늘어나는 것은 많지는 않은데 비율은 3～5% 정도 됩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인식부족이라든지 저희들도 혼돈이 생깁니다. 개인주소가 금서면 동의보감로 185-9번지거든. 지금 현재 객지 있는 사람들이 금서면 동의보감로가 마을이 어느 마을인지 모르거든. 그러면 금서면 특리하면 바로 닿더라고. 그래서 중앙정부에 이걸 건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리 하나만 넣으면 되거든. 금서면 특리 동의보감로 185-9번지 그렇게 한다면......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저희들도 걱정이 이제......

영현

민영현의원

정말 그게 군민들속으로 파고 들고 정착이 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참고해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그런데 잘못 붙은 것은 얼마나 잘못 붙었느냐 하면 지금 도로가 날려고 하는 내수 있지요, 내수-매곡간 거기 보면 중간에 큰 재가 있어요. 그게 버것재라고 하는데 군사지도에는 버득재로 되어 있고 보통 우리가 부르기는 버것재라 불렀거든. 그런데 내수가 원래 물안실입니다. 여기 말로. 차황면 매곡도로는 거기까지 싹 다 물안실로라. 새도로명 주소가. 그러니까 차황면에서는 물안실이 어딘데, 잘못되어 인식이 안 들어오는기라.

성환

조성환의장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김명석의원님.

명석

김명석의원

과장님, 인허가 부서에 보면 지금 허가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버섯재배사 이래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있죠?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요 근래에 와 가지고 바짝 그런 부분이 문의라든가 이런......

명석

김명석의원

내가 버섯재배사를 쭉 챙겨보니까 설계사무소에 물어본 바에 의하면 제2의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규제가 많아 가지고 농업용시설은 규제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용 시설을 해 가지고 제2의 사업을 하려고 1단계작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우리가 버섯사 이런 걸 허가를 신청하면 농지전용 같은거 안 받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죠?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라든지.

명석

김명석의원

그래서 이런 걸 면탈할려고 하는 부분들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버섯재배사라든지 이런 걸 인허가 해주고 나서도 좀 지속적으로 그 부분들을 관리를 해 가지고 그 위에 태양광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 부분이 우리군에는 그런게 없는데 타 시군에 예를 들어서 주로 보니까 버섯재배사를 해 가지고 지붕을 태양열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추세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만약 태양열 지붕을 씌웠을 경우 건축구조 변경이라든지 들어오면 앞에 면제를 했던 대체농지조성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여론이 있고 저희들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들어온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가 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요 근래에 와서 그러네요.

명석

김명석의원

태양광을 시설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지금 대체로 빌미로 한 것이 그런 버섯재배사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세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지역사람들이 하면 괜찮은데 그런 허가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인근 시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잘 챙겨 가지고 업무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이만규의원

개별 공시지가가 계속 상승되고 있지요, 그죠?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의원

아까 재무과에서도 그런 걸 느꼈는데 우리 군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런 부분보다도 공시지가 자체가 현실화률에 따라 있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상승은 못 시키고 점차적으로 올리다보니까 어떤 데는 작년도보다 땅값이 떨어졌는데 공시지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땅값이 100원인데 공시지가는 30원이나 40원 되어 있다보니까 이것을 현실화률에 맞게 하려다 보니까 땅값은 내려갔는데 공시지가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위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이만규의원

지금 매매하는데 있어서도 공시지가를 염두에 두고 매매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내가 이런 걸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가 만약 행정에서 뭘 하려고 하면 공시지가 때문에 사지를 못 한다고, 현시가가 워낙 높으니까. 공시지가를 조금 올리면 그에 따른 지가가 더 올려가 버린다고. 배 이상 올라간다고. 그래서 불합리한게 좀 있더라고.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최대한 균형유지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원

신안의 소재지권 경제도시과에서 간판정비를 하더라고. 같은 공무원인데 앞으로 신안소재지 쪽에는 상가간판을 지금 규격화해서 내려가고 있더라고. 그런데 규격되어서 내려가고 지금 새로 짓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하거든요. 이것은 한번 협의를 해서 건축허가 낼 때 어떤 부분, 위에 간판정비를 해 가는 그 규격에 맞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 했으면 싶은데. 지금 짓는 사람들, 위에는 국가 돈 들여 가지고 규격에 맞도록 정비해 내려오고 낼 허가낸 사람은 지 맘대로 세우고, 내 이야기는 그건 상반된 생각이거든, 돈을 지원하면서. 그래서 이것은 도시경제과에서 내년에도 신안에 간판정비사업이 있더라고. 이것도 벌써 군내버스 옛날에 있던데는 지금 파출소까지 정리를 해왔다 말이야. 지금 건너편 내년에 하면서 또 정비하고 그 밑에는 지금 자꾸 새로 지으니까 지 마음대로 간판 한다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건축허가사항하고 경제도시과하고 그렇게 정비를 안 한다 하면 모르까 정비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건축허가를 낼 때 위의 규격에 맞도록 우리가 안 되면 행정적으로 돈을 좀 지원해서라도 규격에 맞도록 건축허가를 낼 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성환

조성환의장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러지 말고 우리 월요일마다 군수하고 읍면장하고 업무협의를 하지요? 거기에 충분히 민원과에서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니까 업무협의할 때 협의를 해 가지고 허가부서하고 경제도시과 사업하고 그 부분은 같이 병행을 해서 그렇게 정리하세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할 때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성환

조성환의장

아니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군수실에 가면 실과장들 업무협의를 하잖아요. 거기서 같이 협조를 해서 하라고.

김민환의원

나는 생각이 그렇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원지를 앞으로 정비를 하는데, 벌써 반 이상은 정비가 된다 그러면 다음에도 그 규격에 맞도록 해야 된다 말이야. 어느데는 돈을 지급하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80%를 보태주고 주인이 얼마 보태는 것이 있나 몰라도 그렇다 그러면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내 생각은 자기가 상가를 하거나 뭘 하면 간판을 세워야 되니까 정비한 지역에는 20%라도 보태서 해준다든지 어떤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결론이라. 해놓고 나서 또 몇 년 있다 간판정비 한다고 또 지원해서......

성환

조성환의장

김민환의원님,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뭐냐 하면 허가부서에서 지금 우리가 간판을 정비하면 우리군에서 얼마를 부담을 하지요? 지원해주는만큼 건축허가를 낼 때 그 만큼 지원해주면 되잖아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런데 간판은 저희들이 건축할 때는 들어오는 사항이 없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러면 됐고,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이이야기 충분히 들었지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성환

조성환의장

새로 짓는 사람이 간판을 달면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지원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김민환의원

도시과에서 예산확보를 해야지. 건축허가가 날 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원지에 간판정비사업을 안 하면 할 필요도 없는데 그러면 다음에 시천이나 단성에 간판정비사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 지금 짓는 사람도 우리가 하는 규격에 맞도록 해야 다음에 탈이 없다 아니가. 내일 짓는 사람은 지 맘대로 크게 50cm 할 것을 1m 해도 놔두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과장님, 지난번에 원지 밑에 그 집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꼭 안 된다 그래요.

성환

조성환의장

그것은 조례를 하든지 한번 만들어 봅시다. 무인민원발급기 있지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성환

조성환의장

이것 추경에 하든 뭐하든 전 읍면에 다 공급하세요. 왜 불합리하냐 하면 작은 면에는 맨날 몇 년 뒤에 한다는 그런 문제가 생겨. 작은 면은 산청군의 면 아니요? 맞지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이제 시범으로 3개 면에 해봤잖아요? 그러면 전체 11개 읍면 다 나가야 돼.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금년도에도 8개를 사달라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왜 그러냐 하면 작은 면은 산청군 아닙니까? 그렇게 불합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성환

조성환의장

충분히 검토하고 부군수님, 이런 것은 사실상 큰 면이나 작은 면이나 민원은 똑같이 발생됩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부군수님,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좀전에 했던 간판 있지요? 폭은 다르더라도 높이는 똑 같아야 될 것이고, 지금 읍지역에 간판 비슷하게 해 가지고 정비하던데 한 집은 어떻게 선정되어지고 안 한 집은 왜 그러냐고 궁금해 하는데 그것은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것은 나중에 경제도시과에......

성환

조성환의장

그것은 나중에 경제도시과 할 때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성제입니다. 문화관광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길용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문병국 문화재담당입니다. 임길택 체육담당입니다. 강채호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오윤환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간략하게 2014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위에 생비량, 신등, 신안 봉수대 그것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 있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신등 뒤편쪽에 있는 봉수대 말씀이죠?

성환

조성환의장

3개면 주민들이 봉수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 신경을 많이 쓰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하나도 없네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봉수대가 그 부분하고 금서 봉화재에 있는 봉수대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서 봉화재에 있는 봉수대는 약식형식이지만 일단 만들어서 복원했고 생비량 쪽에는 절차를 거쳐 가지고 과거에 그게 굉장히 큰 봉수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료수집부터 해서 별도로 추진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단순하게 저희들이 거기다가 봉수대를 만들자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그 부분은 절차를 갖춰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건의한 사항인데 지금 와서 절차를 거쳐야 되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야기를 할 때는 한 쪽 귀로 듣고 흘려 버리고 지금 업무계획보고시에는 이런 내용도 하나 안 넣어놓고. 나도 몇 차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으면...... 그 신안, 신등, 생비량 3개 면 주민들이 직접 나한테 찾아와서 민원도 제기하고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타당성 조사해 보도록 해야 되지, 자료조사나. 뭔가 한다는 흉내라도 내야 안 되겠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 그 자료는 일부 지금 받고 수립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뚜렷하게 나온건 아니고 저희들은 손놓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일단 그건 검토해서 신중히 만들어 보라고. 다음 김종완의원님.

종완

김종완의원

단성면 내에 보면 최근에 남사마을에 상당히 여러 부서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단속사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유서깊은 곳 아닙니까? 그런걸 차라리 힘이 들더라도 복원할 계획을 세우고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엑스포 주제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거기 기산국악당 있죠, 유림독립기념관 있죠, 남사 예담촌 등 거기 지금 한 두 가지가 아니라. 그런데 오늘 아침에 사담으로 의원들끼리도 완급을 좀 따져서 급한 것부터 먼저 하는게 안 좋겠나 이런 구체적으로는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우선 이 과에 있는 국악당을 앞으로 그것도 운영비가 들고 운영주체하고 굉장히 고심해야 할 걸로 아는데 지금까지 정해져 있는 복안이 어떻습니까? 운영주체나, 지금 거기 국도비 지원된게 있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현재 생가 복원사업 하는데 국도비 따로 더 이상 될건 없고 지금......

종완

김종완의원

없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체육관광부쪽하고 도쪽에서 일단 문화예술 분야에서 운영비를 조금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지금 도하고 문화관광 중앙부 쪽하고 계속 의논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쪽하고 그것 앎아서 갈 수 있는 있으면 가라 하고 일단 제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앙대하고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하고 MOU를 체결한 부분도 있고 그 취지를 살려가야 맞지 않냐 사실 자기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데 어느 선에서 어떻게 자기들은 참여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자기들은 일단 내부적으로 의논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왜 이런걸 걱정하냐 하면 사실은 이런 시설을 자꾸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지어놓으면 우리군이 나중에 군비를 자꾸 운영비에 들어가게 되면 돈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거기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것 하나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기우가 될지 모르지만 이거 앞으로 운영주체나 운영비를 어디서 조달할건지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김민환의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이 부분이 기산 박헌봉선생 우리나라 국악의 그것이라면 중앙대하고 예술고등학교하고, 경남쪽에서는 국악원이 없거든.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승이니까, 우리는 묻어가니까, 자기들 돈 좀 대고 도하고 매치해서 국악원을 짓든 제자들이 와서 할 수 부분을 앞으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결국 박추자씨가 해서 기산 박헌봉선생 추모제를 지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갔단 말이야. 갔으면 저거도 응당히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줘야 되지 우리가 가지고는 예산적으로 부담스럽다는 결론입니다. 자기들이 전공이고 제자가 전국에 기산 박헌봉선생이 국악의 우리나라의 대들보이고 모든걸 한다면 제자들이 나서서라도 생가를 복원해 줬으니까 자기들이 여기 와서 자기 제자들이 국악을 배워갈 수 있는, 누구 말마따나 안 되면 연습실을 짓든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한대로 도 국악원을 짓든 그런 부분들을 중앙대하고, 자기들은 우리돈만 가지고 지금 와서 깨춤 추고 이때껏 했지 자기 돈대고 한게 있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엑스포도 끝났고 이게 다 완공이 됐으니까 내년초라도 그 분들하고 MOU도 체결했고 하니까 우리가 그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건 자기들이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밑그림을 그려서 안 되면 예술고등학교나 중앙대가 분교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됩니다. 지금 남사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독립유림기념관이 실제로 관리해야 될게 굉장히 많아져 버렸거든요.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백마산성 관광자원화한다는데 중촌고분군도 이번에 같이 넣어서 병행해서 가는게 안 낫나. 백마산성 우리가 앞으로 관광자원화하려면 결국 중촌고분군도 여기 포함시켜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이만규의원

과장님, 남사예담촌이 지금 보면 문화관광과, 또 주민생활지원실, 또 농업지원과 해서 3개 과가 관리하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관여가 돼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관여가 돼 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유재산 할 때 보니까 각 과별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을에 3개 과가 관여돼 있으면 3개 과가 같이 협의해서 서로 맞물리지 않도록, 지금 남사예담촌 마을자체가 거기는 아름다운 마을로 지정돼 있으면 관광버스가 만약에 오게 된다면 한 곳에 한데 모아놓고 전체적으로 같이 관광을 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 주는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러면 과별로 분리하지 말고 한 군데 집중적으로 크게 주차장을 만들어서 탐방을 할 수 있는, 걸어서 가야 탐방이 되지 차타고 싹 지나가 버리면 탐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알리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기산 박헌봉이나 유림기념관이나 예담촌 전체를 한참에 볼 수 있도록 한 군데 차를 세워 놓고 걸어서 탐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게, 실장님하고 부군수님께서 그런걸 한번 챙겨 가지고 연구를 해 보세요. 과별로 우후죽순처럼 만들지 말고. 그것 생각해 보세요. 다음부터는 과별로 가져오지 말고 전체로 묶어서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신동복의원

과장님, 문화재보호구역 안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진행하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생초에 옛날 고분군이 권철현군수님 계실 때 좀 하다가 아예 손을 놓고 있고 그 밑에 보면 문화재보호구역 해서 전혀 손을 못 대게 하거든요. 그러면 불법으로 조금씩 해서 꽃도 심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생초만 있는게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군데군데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이건 죽어도 손을 못 대는건 어쩔 수 없지만 조금 대 가지고 유익한 부분이 있는데는 제가 전문용어를 모르겠는데 한번 용역줘서 심의해서 풀 수 있는게 없어요? 그런 사업비는 없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거기 지금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는 부분들은 법령 규정에 의해서 당해 문화재로부터 어느어느 범위내라고 선이 그어져 있어서 지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푼다는건 아마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신동복의원

인접이나 그 주위에 있는 것들도 보면 손을 못 대게 하거든요. 우리가 봐서 아무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들도 건물을 짓고 이리는 못 하더라도 일부 기본적으로 조경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심의하고 심사하는건 없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좀, 사실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확대를 시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단속사지가 지금 문화재로 돼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단속사지 문화재보호구역이 탑 그 주변만 돼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그래서 나중에 주민설명회를 잘 해야 됩니다. 지금 단성같은데는 입석 그 쪽에 펜션이나 개인적인 사유재산이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안 하고 우리군하고 도하고 해서 문화재로 지정해서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로 되어버리면, 지금 신등도 그런게 비일비재한데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어느날 아침에 재각이 문화재로 등록됐다 합니다. 그럼 평상시 생각하고 있는대로 하다가 문화재에 걸려 가지고 개인적인, 경제적 부담이 많이 되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속사지 탑 그것만 돼 있으면 그 면적하고 지금 전체를 발굴한다면 적어도 인근 지금 있는 주민들하고 다 사넣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걸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사지같은 경우에는 탑의 주변에 있는 지역은 절대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아무 행위를 못 하는 지역이고 그것으로부터 국가문화재는 500m면 500m 반경 이내에 들어가면 거기에 컴퍼스를 딱 댕겨 가지고 그 안에 들어온 지역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행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환의원

그러니까 영향평가를 받더라도 그 안에 앞으로 우리가 면적을 아까 이야기한대로 100평에서 예를 들어 500평을 한다 그러면 반경이 끝에서 늘어나야 될 것 아이가? 그 안에 든 사람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잘 하라는 것이라.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수차례 거쳐야 될 겁니다.

이만규의원

그 단속사지가 사실은 신라시대때부터 있었다는데 그 동네 전체가 문화재입니다. 단속사지가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큰 절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를 전부 이주를 시켜야 된다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어차피 그 이야기가 나올 단계로 가려면 일단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야 문화재청 예산을 가지고 복원이라는 이야기를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사적이라도 지정해 놓고 나서 가자 하는 절차가 그렇습니다.

이만규의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 힘들거요.

신동복의원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은 포괄적으로 끊어버리는데 이계장님, 저하고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영현

민영현의원

이번에 엑스포를 통해서 45일 동안 하다 보니까 다각도로 홍보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고 산청군도 어느 정도 많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영현

민영현의원

2013년도 예산을 하면서 의원님들도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홍보비에 대해서 그대로 다 통과시켰고 앞으로 홍보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리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각 지자체마다 홍보가 홍수라. 지하철이고 LED전광판이고. 그래서 정말로 초청장이 와도 실제 안 가는 분이 많거든. 그래서 홍보전략을 아까 스포츠마케팅 방향으로 돌리고 다른 기존의 홍보방법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축소를 하든지 지양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스포츠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산청에 들어와서 산청경기가 활성화되고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효과를 배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마케팅이 사실상 우리가 계속 체육시설이 확보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확대시켜 나가야 됩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그래서 3페이지에 보면 성과 및 반성에 나와 있는데 LED전광판, 와이드광고 이것 가지고 실제로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걸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백마산성 특수시책에 관광자원화사업을 비롯해서 앞으로 관광자원화하는 사업들 안 있어요? 비단 문화관광과뿐이 아니고 기획실장도 들어 주시기 바라고 좀 자연 친화적으로 해서 시설물은 좀 지양하고 거기에 들어서 관리시설해서 또 관리하는 인건비, 운영비, 전기료 이런 것이 드는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러다가는, 정말 경상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걸 정말 집행부 각 실과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는걸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건 관내에 산재돼 있는 송덕비나 회양비 이런거 파악해본 바가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금석문총람이라고 나와 가지고 인쇄되어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총 몇 개나 되는가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지난번에 선비문화연구원하고 할 때 이러한 비림을 조성하면, 지금 방치돼 있는걸 비림을 조성하면 관광자원화될 수 있고 비를 세운 것이 후손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요 근래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 비림조성이 안 된다면 그러한 비각들이 일반 우리 군민들이나 볼 수 있도록, 지금 차탄농공단지 앞에 보게 되면 수목에 가려 가지고 보이지도 않거든. 옛날에는 도로도 있고 할 때 큰길이 보통 걸어다니는 그 길가에 세워둔 이유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라고 해놓은건데 지금 도로가 없어지면서 정말로 송덕비나 회양비 이런 것이 보이지를 않고 흉물로 처박혀 있거든. 지금 저것을 큰돈 들이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비림을 조성해서 하나의 관광자원화한다든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비문화연구원 주변 도로 양쪽에 세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의 시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앞에 수목이 가리는 것은 나무를 베서 정비를 한다든지 그걸 한번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비림이 조성돼 있는건 진주성에 가보면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소유가 다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옮긴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또 이 비를 모아 놓고 나면 비가 큰게 있고 작은게 있고 이리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자세히, 한자로 되어 있어서 판독하기도 상당히 오래 되고 마모되고 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모은다는 자체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있고 일단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이만규의원

우리 국도3호선 하면서 널려져 있는 공적비 지금 어디어디 다 모아놨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원지 뒤에 면사무소 오른쪽......

이만규의원

다른데는? 신안지역에 있는건 거기 모았고 나머지는? 다른데는 돼 있는 곳이 없습니까?

영현

민영현의원

산청농공단지 거기도 4갠가 있던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는건 적어도 십여개가 이렇게......

이만규의원

10개 이상 모아놓은데가.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허가를 내주면서, 산 깎아내는 허가를 내 주면서 위치를 거기 옮기라고 지정을 해줬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만규의원

민원이 자꾸 들어오더라고. 왜 하필 거기다 갖다 놨느냐?

성환

조성환의장

그건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고 경제도시과나 건설과 같은데요?

이만규의원

문화재적 가치가 떨어져서 한 쪽에 모아놨다 이리 이야기를 하더라고. 한번 문의가 들어왔죠? 몰라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정확히, 당초에는 거기 없었던걸로 아는데 그게 신안소재지 작업을 하면서 그리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만규의원

그러니까 산 깎아내면서 허가내줄 적에 그 쪽으로 옮기라고 지정해준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네?

성환

조성환의장

소관이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고......

이만규의원

문화관광과에 문의를 했다고 하더라고.

성환

조성환의장

그 부분은 경제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의논해봐야 할 것이고 산깎는건 경제도시과 아니가?

김민환의원

그게 누구 것이냐 하면 지금 이성렬이 저거 아버지 누고? 거기서 개인산이고 군유지 조금 있고 하니까 거기에 일단 몰아놨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건 문화관광과장이 다시 경제도시과와 건설과하고 확인해서 그게 앞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민영현의원님, 선비문화연구원 쪽의 비림이 아니고 자연석을 가지고 남명선생의 50명의 제자들이 시나 이런 문구를 자기 제자들 문중에서 돌만 주면 자기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옛날에 비림을 세운다고 김동환 연구소장님이 추진을 몇 년 하다가 말았어. 방금 의장님이 이야기하는건 연구원이 지어지니까 그 밑의 제자들이 거기 돌이 많으니 저거돈 들여서 하면 되지.

성환

조성환의장

후손들이 문중에서 그렇게 돌만 주면 자기들이 하는 걸로......

영현

민영현의원

일단은 관내에 방치돼 있는걸 손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말로 방치되어 관리도 안 되고 시야에도 가려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면 나무를 베서 청소를 한다든지 그러면 큰돈 들이지 않고 할 것인데......

성환

조성환의장

문화재계장, 민의원님이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걸 잘 기록했다가 현장 확인해서 방법을 찾아 가지고 좋은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김명석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석

김명석의원

과장님, 지금 11페이지 자료에 보면 남부궁도장 산청정 건립사업이 돼 있는데 여기 남부궁도장에 연습하는 회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많을 때는 15·6명 정도이고......

명석

김명석의원

정식 회원이 있을 것 아이가?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체육계장 임길택입니다. 거기의 회원은 한 15명 정도 됩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그럼 10명 남짓한 이런 인원을 가지고 이것 건립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토지라든지 군에서 매입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300백만원 정도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거기에 300백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큰돈입니까? 이런건 신중하게, 내가 매번 하고 있는 이야긴데 건축을 하는게 중요한게 해 갖고 유지보수, 사후관리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런걸 좀 신중하게 해서 정말 여기 지어야 될건지, 안 지어야 될건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항상 회원들이나 주변 여론을 수렴하고 지금 현재 연습장을 하고 있죠? 컨테이너박스 갖다놓고 지금 회원들이 하고 있죠? 하루에 많이 나올 때는 3명도 나오고 2명도 나오고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회원으로 등록된 분들은 10명 남짓하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실태를 봤을 때 정말로 잘 되고 있고 정말로 정을 지어서 해야 될 정도가 돼 있을 때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고 내 짓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닌데 정말로 이 건물을 지었을 때 활용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연구를 대보고 시행을 하면 좋겠고 돈이 300백만원, 400백만원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남사에 기산 박헌봉선생 주변지역 정비하는데 올해 예산 200백만원인가 세웠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명석

김명석의원

그것 어찌 됐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분이 보상을 너무 많이 요구해서......

명석

김명석의원

앞으로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뭘 하려면 돈이 다른 지역에는 행정에서 보상을 주면 일반시중가보다 많이 준다고 서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산청읍 소재지 집 사주라고 들어오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인데 남사같은데는 보상주려고 하면 보상 배 정도 줘도 안 팝니다, 실정이. 그렇죠? 이런 부분 우리가 기산 박헌봉선생의 거기는 뭐라고 해야 되나? 기산 국악당입니다. 하여튼 공부하는데 복원해 놨는데 농촌에 그런 건물 옆에 소마구, 돼지마구 있으면 뭐가 더럽노? �Q날에 우리집 앞에 다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했는데, 안 그래요? 가축키우는 시설이 혐요시설이라고 그걸 없애야 된다면 농촌에서 시설할 데가 어디 있어요, 도시 한 가운데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런건 예산낭비라 이 말입니다, 예산 낭비.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니까 해야 된다 해서 이래 갖고 했으면 주민들이 원해서 했는데 왜 주민들이 부지를 안 해 준단 말입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되지?

종완

김종완의원

돈을 많이 주라는 소리겠지.

명석

김명석의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재차 하는 이야기는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할 때 정말로 정당한가, 아니면 이게 확실히 되겠나, 안 되겠나를 사전에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무턱대고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난관에 부딪쳐서 지금 하지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올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일단 그리 했습니다. 그 부분도 당초에는 애로사항이 있다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은 진행된 것이고 막상 확정이 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 굳이 꼭 그 정도 들여 가지고 할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환의원

애초에 누가 뭣 때문에 사라 해서 나온 겁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겁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일단 빨리빨리 결정해서 안 되는건 빨리 포기를 하고 그런 예산들을 지금 우리가 우리군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한 지역의 전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해 가지고, 핑계인지 모르겠는데 안 해 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빨리빨리 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그리고 문화재 하면 내가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소남에 문화재보존지역 있죠? 소남마을에? 구석기시댄가 해서......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 선사유적지.

명석

김명석의원

한 10,000평 정도 되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명석

김명석의원

10,000평 되는데 1년에 풀베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잘 몰라서 묻는데 문화재 선사유적지 보존하는데 땅을 한 30㎝ 농기계로 갈아 가지고 문화재가 훼손되는 것도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위치상으로는 크게 되는건 없다고 보는데 일단 그게 국가지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손을 쓸 수 없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풀베는 데도 예산이 약간 드는 걸로 내가 아는데 지금 가보면 나무가 자라 가지고 동산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그런 것 마을에서 하든지 행정에서 하든지 밭을 갈아 가지고 고구마를 심어 놓으면 10,000평이면 돈이 얼마요, 돈이? 그것 문화재 30㎝ 쟁기질한다고 문화재 파손되겠어요? 안 그러면 지역의 군의원에게 위임이라도 해 주든지. 그리 해야 되지 풀이 무성하게 해서 주변 사람들이 난리를 지고 행정에서 뭐 하느냐 이야기하게 놔둬선 될 일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실제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실제 발로 뛰세요. 뛰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들을 좀더 부흥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세요, 생각을. 그냥 처박아 놓으면 되는게 아니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개인이 소유한 지역에는 30㎝ 정도는 깊이 안 들어가면 농작물이라든지 뿌리가 깊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가 개인소유가 아니다 보니까 주인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주인이 허락을 안 해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인데......

명석

김명석의원

그럼 주인한테 불러서 관리를 하라고 해야 되지. 주인이 누군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주인이 국가인데,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넓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명석

김명석의원

이런 부분들을 좀 사업하면서 실제로 발로 뛰는 행정을 해서 주민들의 눈에 보이는데 볼 때 뭔가 하고 있구나 하는걸 심어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원

과장님, 기산 박헌봉선생 생가 복원 해 놨는데 볼 것 같으면,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도립국악고등학교 이런걸 하나 유치하려면 많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전라북도 도립국악고등학교도 있고 전남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상남도는 지금 국악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하든 고등학교를 하든 우리가 박헌봉선생이 사실 국악을 예전에 무슨 관에서 술마실 때 노래부르고 춤 좀 추고 가야금 좀 튕구고 이렇게 하던걸 학술적으로 교육화 정도로 이렇게 학교를 만든게 바로 국악 중앙대 아닙니까? 그래서 국악의 대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체계화시켜 놨는데 경상남도에 국악고등학교가 없으니까 그래도 만약에 생긴다면, 그게 하나 신설된다면 우리 산청으로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걸 발빠르게 향후 혹시 경남도에서 이런게 있을 조짐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꼭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가 먼저 그걸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업무시작을 하는 그런 마당에서 이 정도 깊이 고민하셔 가지고 국악고등학교 내지는 국악중학교, 국악계통의 어떤 체계적인 학교는 우리 산청으로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한 번쯤 고민해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지금 지난번에 도지사 오셨을 때 도립국악원을 산청에 좀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다고 했고 지금 경남예술고등학교에 국악과 개설이 돼 있지 않나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실제상으로 국악에 대해서 단체나 활동하는 쪽이 창원이나 마산쪽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의 정통성이나 이런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완

김종완의원

아니, 내가 묻는건 진주에 있는 예고에 혹시 국악과가 개설돼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없어졌다면 다른 국악이나 예술고등학교 거기에 예술전공이 개설돼 있다면 그것도 한번 묻는거라. 모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정확히......

성환

조성환의장

다른 의원님? 제가 마지막에 국악중고등학교 이야기를 꺼낼게요. 그 이야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남사초등학교에 기숙사를 짓고 그 다음에 기산 박헌봉선생의 생가와 기산당인가 거기에서 하자는 이야기가 안은 나와 있어요. 그런게 있었는데 그런건 발빠르게, 아까 정명순부의장님 이야기처럼 발빠르게 그런걸 유치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달라 이런 것이니까 그리 알고 지금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산림녹지과 소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태호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최경술 공원녹지담당은 도 교육으로 유보현주사입니다. 유승주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박춘서 산림특화담당입니다. 정오근 산촌소득담당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산림녹지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2013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참조】 ○ 2014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성환

조성환의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소나무 재선충은 거제는 완전히 들어왔더란 말입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초토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완전히 거기는 산이 벌겋게 되어 버렸는데 지금 우리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선충 예방시스템이?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찰과 고사목 제거를 위한 인력사업단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관내는 이제까지 재선충 없는 청정지역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진주권역까지 왔지 않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재선충이 없는 청정지역은 우리 산청과 합천, 거창, 함양 이 4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지금 선이 지금 진주하고 사천 쪽으로......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경계까지 연접해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넘어오면 문제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쪽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인력예찰과 항공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리고 펠릿보일러 이것은 보일러 회사가 부도가 남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거부가 일어나고 있더라고. 이것을 뭔가 홍보를 해 가지고 펠릿보일러 회사가 완벽한걸 우리가 권장을 해줘야 될 그런 문제던데.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당초 펠릿보일러 보급된 것이 5·6년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보급된 보일러가 말썽을 일으키고 민원사항을 나타내는데 지금 현재는 산림청에서 건실한 기업에서 생산한 것만 보급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급되고 있는 보일러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마지막으로, 박춘서계장한테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바이오매스를 하는데 특히 우리 농가가 바쁜 철에 며칠 쉬어 달라 그러니까 쉬어 주는데 내년부터라도 좀 바쁜 농번기에는 3·4일이라도 토요일, 일요일 끼워 가지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작업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 한방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있지요? 이것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지금 왕산, 필봉산 둘레길을 조성하고 지리산 둘레길하고 내방객들이 다녀가고 있는데 지금 화계주민들이 주민자체로 돈을 내 가지고 안내표지판을 신설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면 구형왕릉, 화계 그리 가는 사람들이 화계를 좀 넣어 가지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구형왕릉 주변에 수목정리를 하고 약초를 키우면 실제 관광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 들은 바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들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구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가락종친회하고 의논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2㏊정도 그렇게 정비를 하고 밑은 약초를 심는다면 보기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는데......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과장님, 우리 바이오매스 숲가꾸기 사업들을 엑스포를 앞두고 정말로 효과적으로 잘 써서 사실 엑스포가 더 빛나게 되지 않았나 그런 것을 칭찬을 드리고 싶고 또 정말로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해서 빛나게 쓴 것 같습니다. 바이오매스하고 숲가꾸기 사업은 영구적인 것입니까, 일시적으로 중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 사업은 지금 시작한지도 오래 되었지만 영구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매스사업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작한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우리군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확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리고 지리 441-1 정자 하는 것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441-1번지가 어디에 만든다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교육청 앞에......

정명순의원

임시주차장한데?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임시주차장 조금 지나서 나들목 도로가 새로 안 생겼습니까? 의료원 밑에 있는 부분.

정명순의원

꽃 심어 놓는 삼각형 부분?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올해까지 꽃을 심었는데 그것은 부지자체를 숲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정명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거기 한 가지만 덧붙여서, 방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정자부분은......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정자가 아니고 숲조성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숲조성입니까? 정자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정자 설치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마을회관에 바로 붙은 자리는 하지 마라, 이용객이 한사람도 없더라.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원

실제로 앞으로 정자를 짓고 나면 관리가 잘 되고 이용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있다 말이야. 지금 문태 가면 문태 소재지 하나 해놓고 용흥 가면 용흥 소재지 하나 해놨고 아까도 법서, 우리 민의원님 이야기했는데 정자 지어 달라고 난리거든. 거기는 사람 2사람, 3사람 있는데 정자 지어 달라 해. 용흥에도 지나다니다 보면 바로 옆에 데크 있는데 정자 올라갈 일이 있나, 또 산청, 과장님 잘 알지요? 군청에서 나가서 고개 넘어가는데 정자 지어놓고 하루에 몇이 앉습니까? 우리가 실효성 있게 돈을 들이고 해야 된다는 거지, 누가 지어 달라 한다고 고마 거기 갖다 짓고 해서는 방금 민의원님 이야기했던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이라. 그것을 가지고 차라리 데크 해 놓은데 지붕을 이을 수 있으면 이어 주는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나무가 커서 못 이을 데도 있지만 실제로 데크 해 놓은데 비가림식으로 위에 지붕을 이어주는 것도 한번 파악해서 정자대용으로 지어주는 것도, 사용을 해야 되고 한데 사람도 안 가는데 거기 미관상 좋으라고 지은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방금 예를 들어 한데 그런데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실지 여기 산청에 돈 40백만원 들여 지어놨다 하는데, 군청에서 넘어가고 도로가에 지어놓은데......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옥산정자입니다.

김민환의원

옥산정잔가 그것은 모르지만 그 누가 땡볕에 정자 보고 앉는 사람이 없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정자 짓는 것도 앞으로 짓는다고 계획이 되어 있지만 꼭 지어야 될 부분, 데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실지로 농촌실정이 가면 옛날모양으로 정자나무 밑에 나가서 놀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인구가 없어요. 그럼 결국 지어놓고 봐라, 지금 우리 데크 지어놓는데도 가보이소. 지금 새로 도색을 해야 될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등면사무소 데크 해 놓은 것 가보이소. 거기 가보면 시커머니 누가 앉을라고 궁디를 대다가도 일어서게 되어 있다고. 앉는 사람이 없다는 소리는 결국 나뭇잎이 떨어지고 비가 오고 이러니까 곰팡이 피고 썩는 것은 아니라도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라. 또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은 지금 끝이 났다 그러는데 내년부터 여기 보니까 돈 4억 정도 들여서 난간하고 국비 조금하고 도비 조금해서 정비하는데 이게 계가 하나 생김으로써 어떤 부분에 거창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했는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말하고 생판 틀리요. 이 부분을 한번, 지금 묵곡생태숲은 사업이 다 끝났지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의원

거기에 대한 어떤 그것도 실제로 생태숲에 돈을 그렇게 들여 가지고 효율성이 있나 없나를 한번 점검을 해서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가서 많이 이용을 하고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둔철생태숲이 내년에 완공되지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김민환의원

그 부분이 지금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하필 우리가 전부다 방문자센터 건물자체를 딱 올라가는데 보면 세멘으로 해놓으니까 생태숲을 조성하고 생태 어떤걸 한다 그러면서 세멘으로, 그래서 내 앞으로 생각은 그 주위에 나무를 심어서 친환경적으로 해주면 싶고 또 여기 보니까 생태숲 하는데 뭔 나무를 어떻게 조성할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편백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얼마 정도?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3㏊정도

김민환의원

도로를 따라서?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도로 들어 가 가지고 넓은 습지대가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조림식으로 고마 규격에 맞춰서?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옛날에 목장 해 가지고 망한......

김민환의원

그래, 거기다 전부다 규격을 맞춰서 한다? 그걸 꼭 할라고 하면 지금 우리 방문자 센터 거기부터 도로가 쭉 있다 아니가 그쟈? 도로가에도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오는 사람마다 이야기가 이 좋은 곳에 집을 지을 것이 세멘만 가지고 집을 지었느냐, 그 사람들은 뭘 조성하는지 모르는거라. 그래서 거기도 아까 편백나무 숲을 둔철동네까지라도 도로를 따라서 그것도 하나의 가로수로써도 역할이 되고, 안 그래요? 신등 넘어가는 터널 있다 아니가, 거기서부터 외송 넘어오는데 안 있나, 거기까지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이소. 왜냐하면 숲이 어우러져서 가로수도 겸해서 어떻게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임도에 대해서, 신등 양전-장천 가는 임도, 애초에 어떤 계획에서 그게 나온거라? 간단히 설명해봐.

춘서

박춘서산림특화담당주사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김민환의원

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방댐도 할 것이고 산사태 위험지구도 있고 한데 이것 충분히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위험지구도 마찬가지, 사업을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 안 그래요? 우리가 20군데 같으면 산사태위험지구가 안에 2건을 한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또 거기서 위험하다 그러면 안 되면 우리군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꼭 해야 되면 할거고, 그런 계획을 세워보라는 것은, 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신청해서 보면 해야 될데, 안 해야 될데 우선적으로 임도를 활용해서 우리 농산물 생산이나 사람들의 왕래나 안 그래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라. 박계장, 실패작 기가, 아이가? 내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데.

춘서

박춘서산림특화담당주사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원

간공 것은 다 되었어?

춘서

박춘서산림특화담당주사

네, 다 되었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간공 동네에 일부분 조금 남았는데 그 부분은 도비부분이 해결되어서 내년에 연결할 부분이 100m정도 됩니다.

김민환의원

내년에 완결해줘야 되고 아까 장천간 도로는 방금 이야기한대로 앞으로 봐 가지고 꼭 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분들 설득시켜서, 하여간 연결은 해야 되거든, 그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돼. 애초에 사업대상지가 내가 볼 때 선정이 잘못되었어. 충분한 검토도 안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안 듣고 그보다 더 위험한데도 안 해주니까 나중에 해주고 딴데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는다 말이야.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당초에 계획된 지역이 동의가 안 되는 바람에 사업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사업비를 돌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신동복의원

과장님, 산림과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안 묻습니다. 워낙 잘 하시고 하니까. 그러나 좀전에 정명순의원님 말씀하시다가 안 하시는데 지리 그 부분 아직 대상지가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과가 있는 동네입니다. 주민들이 그 사업보고 미쳤다 합니다, 솔직히. 맨 처음에 뭐 했느냐 하면 소하천을 만들었어, 돌로. 소하천을 만들어 놔 멋지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경제도시과에 복개해주라 난리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안 해줄라 하다가 복개 해줬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생태숲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잘 되었어. 만약에 생태숲을 했다. 가시권 차가 안 보인다든지 여러 가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산림과는 거의 다 우리 의원들이 쉽게쉽게 넘어가시는데 그 사업지가 지금 3번 거론됐는데 개인이 돈 들여 가지고 그 사업 하겠습니까? 미쳤다고 해요. 지금 손대면 또 또 미쳤다고 해요, 주민들이. 저는 생초 살면서도 산청읍의 것 읽어보는데 거기다 3번을 사업을 한 지역입니다. 맨 처음에 소하천, 그 다음에 복개, 복개해 가지고 꽃을 멋지게 심어놨거든요, 누가 심었는가는 몰라도. 그 다음에 과장님 과에서 생태숲 조성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이면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은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숲가꾸기 사업에 제 견해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조금 솎아내기 물량을 좀 늘려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리 하면 단비가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빼는 률을 높이라는 이런 말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의원

그렇지.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단비자체가 1㏊당 1백만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무를 더 뺌으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가 과다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중앙정부에 바꿔달라, 단비를 높여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솎아줘야만이 태양이 비쳐 가지고 특히 우리 산청같은 경우에는 산약초가 자생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단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실제로 솎아내기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만규의원

해마다 곶감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해마다 곶감을 지금 많이 깎고 있는데 백두대간사업비가 매년 1억 얼마 내려오지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백두대간사업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산청곶감 명품화사업을 이번에 2개년 사업이 있는데......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지역균형발전사업입니다.

이만규의원

실제 우리 주민들에게 갈 수 있는 것은 보니까 건조시설 50동 이것밖에 없어요. 실제 공동시설 하는 이것은 내가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무용지물 될 것 같고, 전부 교육, 용역개발비 이런 쪽으로 예산이 다 투입이 되다 보니까 실제 우리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것은 너무 미미하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총 48억원 사업비중에서 건조시설 50동 계획이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공동시설 자체도 건조시설입니다.

이만규의원

그러니까 이게 곶감도 지금 원료감이 올해 조금 비쌌어요, 그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규의원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랬는가 어쨌는가 몰라도 감 원료감이 사실은 좀 부족해 가지고 초창기는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만 좀 있으니까 서로 가져갈라 하더라고. 좀 비싸졌는데 지금 올해 농협에서 얼마나 수매를 했습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금액적으로 한 50백만원 정도입니다.

이만규의원

몇 동 됩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15동 정도.

이만규의원

그럼 한 것도 아니네?

성환

조성환의장

그것은 제가 답을 할게요. 농협수매를 3년만에 올해 처음 시작했어요. 작년에는 선별만 해주고 3년만에 수매를 했는데 올해 그 만큼 했으면 이게 아마 큰 성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이만규의원

그런데 내년 되면 금년 생산량의 배가 나옵니다. 지금 계속 크는 단계거든. 곶감감 원료목이. 원료감 수령이 10년 아직 안 되었지요, 그죠?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의원

10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성장단계거든. 그러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 말이야, 원료감이. 그럼 나중에 지금도 농가에서 곶감감 원료가 심어놓은 것 베어 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부. 돈 안될 거라고 미리 베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베어내 버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관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생산할 수 있도록,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잖아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아시다시피 생감 원료감 자체가 조금 단가가 높이 경매를 했습니다.

이만규의원

왜 높아졌느냐 하면 일부 외부로 다 나갔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시천 삼장지역에 원성낙엽병외 병충해로 인해 가지고 좀 수확량이 감소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올해 감이 충실하게 달리다 보니까 좀 양 자체가 적었습니다. 단성이나 신안이나 이쪽에 원료감 생산량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줬거든요.

이만규의원

지금 원료감이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지금 관리체계도 맞지가 않고 과수계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올해 원성낙엽병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방제를 2번만 하면 없어져요. 그걸 안 했다 말입니다. 안한 농가가 많아.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규의원

우리 과수계하고 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단감 교육할 적에도 원성낙엽병이 오면 단감이고 뭐고 다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서로 협력해 가지고 같이 의논해서 잘 되도록, 이왕 심어놓은 것 제대로 키워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될건데 지금 벤다는 사람이 있는거라,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우리가 다 묘목 지원해줬잖아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작년 올해같은 경우에 타 작목보다도 시세가 좋았습니다.

이만규의원

대농가에서 올해 곶감을 많이 줄였잖아요, 그죠? 그전만큼 많이 안 깎았다 말입니다. 물량을 많이 줄였어요. 대충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담당자들이 가서 홍보도 하고 과수 관리도 잘 해 가지고 소득이 올라오도록 이리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권유만 해 가지고 나중에 소득도 안 보고 버리면 완전 행정력 낭비고 예산낭비입니다. 조금 신경을 쓰십시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지금 우리가 작년 대비 감 깎은 것이 20% 감소되었지요, 80%정도 되지? 정오근계장 대답해요.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지금 해마다 보면 감을 다 깎아 가는 무렵에 깎은 량 조사를 합니다.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고 예측하기는 저도 한 20%정도 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20% 감소되었는데 감 크기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많이 크다 말입니다.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예, 월등하게.

성환

조성환의장

그래서 이번에 감 수매를 할 때 4가지를 선별해 가지고 수매를 했지요?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예.

성환

조성환의장

지금 현재 감 값이 비싼 것은 1번 다마가 비싸지요? 나머지 2번 3번 4번은 감값이 작년대비 비슷하고 1번만 비쌌죠.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예.

성환

조성환의장

그게 제일 처음에 43,000원에서 최고는 52,000원까지 올라갔지요?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45,500원까지......

성환

조성환의장

마지막에는 52,000원까지 갔다 아니가?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지금 상주가 작년 대비해서 30% 지금 현재 못 깎았다 말입니다. 올해 지금 감값이 한 20% 오를 것이라 전망을 한다 말이야. 내가 상주하고 영동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상주가 30, 40% 가까이 되더라고, 감소된 것이. 우리가 감소된 것은 한 20% 감되었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우리가 산청에 낙엽병이라는 그 병을 관리 못한 사람은 10년 전에 이 병이 한번 왔다 말입니다. 왔는데 지금 감 관리하는데 보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괜찮고 조금 말 많고 게을한 사람은 내려앉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 이만규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멀리 봐야 되고 올해도 뭐냐 하면 지금 수매하는 사람은 전라도에서 감을 안 가져왔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전라도에서 감 가지로 많이 안 간답니다. 하동, 옥종, 광양, 인근에서 감을 많이 깎아요. 의령에도 깎는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금방 이만규의원님께서 앞으로 멀리 볼 때 걱정해야 되고 의령에서도 올라와 가지고 감 경매 보러 왔다 말입니다. 그것 다 돌려보냈다 그러더라고. 이런 걸 철저하게 산림과 정오근계장께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농민들 교육도 확실히 시키면서 그 약을 쳐야 되는 시기를 잘 가르쳐줘야 돼. 그런 점을 관리 잘 해 주세요.

이만규의원

정계장이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까지도 잘 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곶감 상품화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좋은 감은 사실은 경매장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공장화되어야 됩니다. 공장화, 기업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 안 하면 우리 산청곶감이 죽습니다. 앞으로 기업화가 되어야 돼. 인력 딸리지요, 노동력이 영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대농가에서도 많이 안 하려고 생각한다고.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곶감생산을 농촌노동력 부족으로 기업형으로 유턴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여기 보면 곶감생산 공동시설이라고 일단 2개소를 넣어놨거든요.

이만규의원

쪼개면 안 됩니다. 기업화는 1군데라도 야무지게 해야지. 그리고 농가도 이제 좀 덕산에만 지금 곶감 깎는게 아니고 신안, 신등, 생비량, 단성, 금서, 차황도 깎아요. 이게 그 쪽에도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성환

조성환의장

지금 이만규의원님, 지금 신등에서 감 깎는 사람은 하루일당을 벌이며 배워요. 감 깎는 것, 감 말리는 것, 감 손질하는 것, 포장하는 것까지 한다고. 신등사람들이 몇 집이 와서 배운다고. 배우는데 다른 타지역에서 이 노하우를 배워가야 돼. 자기는 하니까 자꾸 져버리니까 손을 턴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홍보하라고.

명석

김명석의원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곶감수매를 올해 본격적으로 했는데 우리가 수매를 하면 수매단가가 감 값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죠?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수매단가 45,000원 나왔으면 감을 개인적으로 농장을 다니면서 사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수매장에 가져오기 전에. 그러면 그 분들이 45,000원에 경매가가 나왔으면 45,000원 기준해서 감을 사야 되는데 거기서 따 가면 따 가는 비용 제외하고 사고 그리 해야 그게 양심적인 판매가 되고 또 신용이 지켜지는데 이 사람들이 오면 첫마디가 돈 만원 푹 깎아요. 경매장은 45,000원 되어 있으면 감 값을 30,000원 제시를 한다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감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게 값인갑다 여겼는데 하루 지나고 삼일 지나고 해보면 그게 입소문이 다 나잖아요. 알아보면 그럼 다른 사람이 와서 더 주면 앞의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현실이라, 그게. 함양사람들이 와서 하면 그런 짓은 안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시천보다 돈을 더 줍니다. 그래도 우리는 값은 값이면 군 관내에 감을 팔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앞으로는 혹시 교육하는 과정 그런게 있으면 경매단가가 나오면 경매단가가 그 감의 가격을 제시하는 단가라고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로 가는 사람도 돈 1,000원 싸게 사는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쌔가빠지 농사지은 놓은 사람을 이용을 해 가지고 가격 모른다고 푹 낮춰났다가 그렇게 가져가십시오 하면 돈 벌어가는 거고 이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라 장사가. 혹시라도 교육하는 과정이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읍면에 꽃길을 올해 엑스포를 이용해 가지고 잘 가꾸어놨지 않습니까? 길가에 거의 꽃이 없는데가 없습니다. 꽃길을 가꾸는데 예산이 내년 같은 경우 5억 이상 들 것 아닙니까, 그죠? 계속 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5억이라는 예산이 만만치는 않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옛날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한 10년 전에 볼 것 같으면 꽃길 이런 거는 서로서로 구역을 정해 가지고 사회단체에서 관리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 안 하고 사회단체에서 A구간, B구간 이렇게 정해 가지고 서로가 꽃길을 심어서 관리한 적이 있는데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에 꽃을 심는다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동산하나라도 가꾸어나가는 애정을 가지고 해야지 매년 5억이 넘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군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실제로 돈이 많으면 5억이 아니라 50억이라도 갖다 부어서 아름답게 가꾸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하는데 지금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심지어 딸기농가 하이베드 하나 하는데 20백만원 지원해주는 것도 받은 사람은 한정도 없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제한을 하고 이래 가지고 좀 적게 주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시고 타 다른 과라도 꽃길 이런 것은 같은 값이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가꿀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시천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단체를 통해서 꽃길을 조성한다고 하면 또 읍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일부가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줘도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종완

김종완의원

요즘 단체에서 해도 다 돈 주고 하지 공짜로 안 한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차라리 그럴 바에야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게 더 깔끔하고 좋다, 그리고 읍면의 공무원들 자체도 일이 수월타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참고로 220백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1년생 꽃이 물론 아름다울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많이 드니까 지금 우리가 사시사철 푸를 수 있는 조경수라든지 거의 가격이 없잖아요. 또 벚꽃이라든지 이런 것은 돈이 안 되니까 지금 키우는 사람들이 기증도 하고 하잖아요. 이런 장기수 이런 걸 심을 수 있는 부분 많이 심어 가지고 매년 돈이 지속적으로 안 들고 한번 심어놓으면 그대로 쓸 수 있는 그런 품목도 선택을 하시고 여하튼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어렵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서 해 주세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안 그래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아예 자투리땅 가꾸기사업을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랬거든요, 가보면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민원 안 보고 꽃밭에 풀 맨다고 나가 있고 꽃밭에 보리떼 모자 쓰고 이런 것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그랬는데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올해는 엑스포 때문에 특별한 경우입니다만 지금 아까 우리 국도3호선 진주 나들목 거기는 사업비가 2억 되거든요. 신동복 동료의원 말마따나 물론 처음에 잘못 해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용도가 그렇게 변경되고 했지만 차라리 지금이라도 거기다 나무를 심는 것은 잘한 것 같애요. 왜냐하면 지금 엑스포 가는데 인자 와서 군에서 했는지 꽃 심었다가 죽으면 또 갖다 심고 또 물주고 또 죽으면 또 심고 계속 그랬다가 욕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차라리 앞으로는 이것 사업주체를 과를 산림과에서 해 가지고 자꾸 1년생 꽃 심어 가지고 자꾸 죽이지 말고 차라리 거기다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가꾸기만 하면 되는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렇게 한군데서 해야지 그렇게 자꾸 꽃밭 심어 가지고 1년 있다 캐내 버리고 또 뭐 하고 풀베고 그리 하지 말고 차라리 자투리땅, 보존부적합 그것으로 우리가 팔 수 없는 땅이라면 산림과에서 앞으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좀 보기 좋은 나무를 심어서 조경화 하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박춘서계장님, 고생 많이 합니다. 작년에 큰물이 졌다 아닙니까, 그죠? 특히 실매, 법평, 상정 이 지역에 작년에 위기때 상당히 큰 역할을 했지요? 사방댐이. 그것하고 역할을 했던 것하고 3개소가 들어와 있네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간단하게 좀......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실매, 법평, 상정 말씀이지요? 그게 수해복구사업비로 추진을 하다가 워낙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바람에 일 부분 우선 안 급한 부분은 빼 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해도 가하다, 그리고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확약속에서 그 지역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그 인근까지 하면 완벽하게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안 그래도 작년에 충격이 아마 안 크겠습니까, 주민들이? 그래 가지고......

춘서

박춘서산림특화담당주사

실매 맨 오른쪽 골짜기는 이미 설계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는 마무리될 것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아무튼 야무지게 잘 챙겨 주이소. 이상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 산림녹지과는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실과 직제순으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돼 있으나 농축산과에서 농림식품부 전국 친환경 비료시상 및 연찬회 참석으로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좀 구합니다. 아. 농축산과 소관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일곤입니다. 농축산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오수환 농정담당입니다. 임태기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김권식 유통담당입니다. 민형규 친환경축산담당입니다. 조금규 가축위생담당입니다. 민치식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농축산과장께서는 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2014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농축산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예,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의원

과장님, 약 100억원 정도로 올해 증액 편성됐다, 그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정명순의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농업발전기금 25억 편성을 해서 하는데 100억원이 목표액인데 지금 현재는 얼마 돼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현재 87억원 돼 있고 25억원인데 15억원은 여기 보태서 한 102억원이 되고 아까 설명드린 10억원은 기존 법인이나 수매자금이 부족해서 일시자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명순의원

농업발전기금 목표액은 100억인데 현재 돼 있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87억 돼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러면 이 안에서 이런이런 것들을 다 한다, 그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정명순의원

그리고 이 예산은 됐고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게 우리 농축산과에서 저수지를 관리하십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정명순의원

그래서 혹시 우리가 30년 전에, 40년 전에, 20년 전에 농사짓는 형태보다는 사실 논농사가 자꾸 변화되고 조금 달라졌다, 그죠? 그렇는데 일부 몇 군데를 제가 보고 다 그렇다는건 아닌데 볼 것 같으면 저수지가 요즘에는 그 때 우리가 70년대 초반, 60년대 단체로 부역하면서 놨던 그 저수지가 실제 필요없는 곳이 간혹 몇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저수 수리시설의 물을 받지 않고 개별 단위별로 관정을 파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거나 큰 저수지가 필요없는 곳이 혹시 파악돼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파악은 일부 하고 올해같은 경우는 산청, 오부같은데는 용도폐지를 해서 실제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용도를 폐지해서 실수요자에게 불하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동의보금자리 뒤에 사실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 생각에는 우리가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 혹시 본 의원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게 답이라는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집행하는 담당자들이 다 전문가인데 혹시 저수지가 마을앞이나 동네 위나 뒤에 크게 있으면서 그 밑에 몇 마지 농사를 안 짓고 세 가구 정도가 필요하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향후 그런 것도 검토해서 메워서 우리가 일반땅으로 활용하고 그에 맞는 몇 개 농사를, 몇 마지 농사를 짓는데는 관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볼 때가 오지 않았겠나 해서 지금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어떤게 효율적인 것인지, 아니면 또 관정을 파 가지고 나중에 물이 마르면 괜히 그것 메워 가지고도 안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볼 때가 왔지 않겠느냐, 실제 우리 정곡마을 앞의 저수지는 2개 논도 5마지, 10마지 안쪽입니다. 두 사람의 논에 10마지 안 쪽에서 저 큰 저수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도 혹시 다 점검해 보셔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거나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점검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신동복의원

과장님, 저는 간단간단하게, 작년에 거론됐던게 정리가 안된 것 같아서 여쭤 보겠습니다.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 있는데 올해 도에 교육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기질비료 올해 이상이 없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작년에는 신청을 농협 계통으로 해서 했는데 올해는 면에 바로 신청해서 12월15일까지 올해 읍면에 바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바로 연초 되면 확정이 됩니다.

신동복의원

신청이 좀 바뀌어 가지고 하긴 하는데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작년에는 농협에 했다가 면에 왔다가 다시 농협에 가고 해서 확인관계가 어려웠는데 읍면의 담당자 교육을 시켜 가지고 다 시달됐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잘못된 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의원

예, 두 번째로 저온저장고 안 있습니까, 2013년 계획부분에 32% 지원했거든요. 올해도 보니 신청받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 피부에 와닿겠습니까, 이 정도 줘 가지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들도 첫 해 하는거라서 한 몫에 양을 다 못 챙기고 3개년이나 계속사업으로 이걸 해서 하는게 안 맞겠나.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고 주민들이 필요하면 계속사업으로 11월2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요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호응은 아주 좋습니다.

신동복의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비보조사업이 나와 있는데 농축산과에서 사업계획서가 안 올라왔는데 농촌지구 경지정리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현재 도하고 수차 협의해서 현재 가내시는 확정돼 내려온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도의회만 남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에 큰 그석이 되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신동복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지난번에 은어 육봉어 관련해서 치어방류 용역을 준걸로......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내수면 관계가 근본적으로 강에 고기가 없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실제 피해가 수달이 아주 낮에도 보일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외래종 때문에 외래종 그런 부분에......

영현

민영현의원

오부, 금서, 생초 등 강주변에 사는 사람들 이장회의시 보면 저도 강주변에 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보면 고기 노는 것이 정말 은빛으로 눈이 부실 정도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안 보여.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가 볼 때는 어떤 수질의 영향인지 그걸 좀더 치어방류라든지 이런 것도 좋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걸 관찰해야 될 것 같고 친환경인증수수료 이거 매년 하도록 돼 있으면 상당히 부담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마을단위로 한다든지 농가단위로 한다면 예산도 많이 들고 부담이 되는데 그렇게 전환할 수 있을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건당으로 하고 별도로 몇 개 들어가기 때문에 모은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 인위적으로 모으기보다 자발적으로 모여 가지고 하는 부분은......

영현

민영현의원

1,300농가에 인증받는 것만 해도 460백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오부같은 데를 보게 되면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홍보를 리더를 하고 해서 친환경 무농약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매할 때 가격차이는 그리 안 나거든. 어느 정도 농가에서 참 고생해서 농사를 지었더니 정말 보람있다. 그렇게 해서 가마당 적어도 어느 정도의 갭이 있어야만이 고생한 보람이 있는데 수확기에 와서 나락이 펴고 할 때 도열병이나 멸구가 와도 실제로 약을 못 치고 그런 감수를 하면서...... 그래서 행정에서 이러한 인증수수료 관계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면, 물론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을 좋지만 개별보다는 마을단위 작목반 위주로 한다든지 이리 해서 건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또 재배해서 생산한 쌀을 좀더 행정에서 관여해서 도울 길이 있다면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안 좋겠는가 이런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의원

올해 전통발효식품 어디에 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약초를 발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효소를 위주로 해서......

김민환의원

뭘 갖고 뭘 생산하는건데?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약초를 가지고 엑기스를 내고 했습니다.

김민환의원

뭔 약초고? 줘 놓고 뭘 생산하는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됐습니다.

김민환의원

완공이 안 됐어? 그럼 더덕 가지고 하나?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지금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만규의원

금서에 하는 것 아니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금서에 하는 그것입니다. 자기가 엑스포에도 참여하고 하는데 인자 착공했습니다.

김민환의원

더덕을 거기서 말려 가지고 그렇게 하나? 주목적이 뭘 갖고 어떤 약초를 생산해서 어떤걸 해서 하느냐 말이야. 예산지원이 얼마라? 올해 실적에 넣어놓고 그것도 모르나? 올해 사업성과에 보면 끝난 사업 아이가, 내년도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 1개소, 농산물 유통사업 설치 4개소 어디라? 성과 및 반성에 사업이 있단 말이야. 모르나?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자료를 뒤에 제출하겠습니다.

김민환의원

유통 이게 참 문제죠. 산청에서 유통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 유통산업 이게 들어온다고 해서 농가도 망하고 건물 짓고 이거 줘 놓으면 실제 생산해서 망한다, 이거. 지금 이만규의원 있네. 내가 만날 신안 지금 보건진료소 진대 앞에 딸기유통센터 지어놓은거 가봐. 할게 없으니 뭐가 가서 서는고 아나? 분뇨차량이 거기 딱 서 있습니다. 거기 냉동창고까지 지어놨거든. 그럼 이게 벌써 3년째야, 3년째. 그럼 지금 딸기 판매하는데 이용을...... 그래서 나는 유통부분은, 여기 정곡 들어오는데 유통센터 지었죠? 뭔 유통센터입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건 우리과 소관이 아니고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김민환의원

그것도 가보면 지금 지어놓고 우두커니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국도비를 주더라도 나는 생각이 실제로 우리군민이 활용하고 피부에 맞도록. 생비량 도전에 지어놓은거 봤죠? 내 맨날 이야기하는데 신등에 가 보세요. 개인별로 유통센터 하나라도 준 작목이 있으면 이야기해. 농협에서 지어갖고 일괄적으로 관리하니까 유통센터 120%, 150% 활용하거든. 냉동창고 있고 거기 가면 일반인들 단감, 밤, 딸기 수매 싹 다 하고 거기 가면 주방도 돼 있으니까 커피 맘대로 빼먹고 전기요금 농협에서 다 대줘. 자꾸 개인으로 지어주면 결국 개인도 망합니다. 내가 왜 그러냐 하면 문대에 지어놓은거 보면 개인들이 땅산다고 돈 많이 냈어요. 그럼 실제로 작목반끼리 10명이 구성해서 임원들이 돈을 내서 샀는데 내가 실제로 어떤 돈만 들어가지 내게 실제 소득이 없으면 결국 문닫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좀 해 줘야 농가가 삽니다, 나중에 결국은. 아까 내 이야기한 정곡 앞에 들어오는데 거긴 터만 골라 가지고 창고 띠똑 하나 지어놨더라고. 안에 내용은 아직 안 들어가봤지만 아침 저녁으로 내가 매일 그리로 안 옵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립니다. 발효식품이라 하는 이것도 내 이야기는 하고 나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신안에 요구르트 생산하는거 지금 주민들 불만이 몇 번 감사때도 이야기했고 했는데 주민들이 자꾸 이야기한다고. 그 당시에 모를 심어놨는데 한 달 있으면 나락을 모을건데 그것 베내고 거기 공장을 설치했어요. 주민들이 미쳤다고 해, 미쳤다고. 한 달만 있으면 나락을 모을건데 그걸 베내고 급하다고 했는데 지금도 가보면 요구르트 생산한다고 하는데 맨날 문닫아 놨다고 주민들 자꾸 전화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농가하고 소득이 직결이 될 수 있는걸 한번 신중을 기해서 창고 짓고 유통센터 해 봤자 결국 개인적으로...... 저게 실제 심리가 어떤 심리를 가진게 아니고 5년만 지나면 국가돈 타갖고 지어놓으면 우선에 뻗대면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데 팔아먹을 수 있다. 아까도 김명석의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농가가 설치해 놓은건 아무라도 설치할 수 있으니까 우선에 공장은 안 되고 하우스 지어 가지고, 버섯장 지어 가지고 나중에 다른 것으로 전환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려하고, 농업소득기금은 실제로 제가 의원 되고 나서 발의해서 100억 넘어가는데 과장님에게 고맙단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산청은 농토도 좁고 생산량도 적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작목별로 자조금도 이제 연구해서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농산물에 대해서 자조금을 앞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유기한우 관련해서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줘야 됩니다. 업무보고대로 예산이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원

과장님, 농업 농촌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자꾸 뭐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포장자재 군에서 집행하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이만규의원

그런데 품목이 5개 품목인데 여기 쌀, 딸기, 사과, 배, 단감 작목반별로 포장규격이 다 틀리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이만규의원

그래서 나는 우리산청에 포장자재를 군에서 지원하면서 왜 집하장에 가보면 가지각색인기라, 전부. 그래서 이걸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내용은 대충 알겠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리고 지난 해 겨울에 액비를 많이 뿌렸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이만규의원

참, 기가 찹니다. 액비를 뿌렸는데 올해 나락 다 쓸어졌어요. 액비 뿌린데는 싹 다 쓰러졌어요. 내 하도 기가 차서 이장님 보고 빨리 물을 대서 씻어내라. 안 그러면 다 쓰러진다. 아니나 다를까 올 가을에 싹 다 쓰러졌어. 다 썩었어. 이거 좀 신경써야 됩니다. 지금 발효도 되지 않고 냄새나는걸 버릴 데가 없으니까 그냥 모심는 식으로 반반하게 대놨어, 똥물을. 그러면 나락이 안 썩고 배깁니까? 이런 식으로 버린단 말입니다, 업자들이. 이걸 악용을 한다고. 농민들한테 가서 이거 갖다 넣으면 비료 안 해도 되고 공짜배기 농사 짓는다고 해 놓으니 그래요, 그럼 뿌리소 했는데 가보니까 반반하게 모심도록 뿌려놨거든. 그러니 나락이 안 썩어요? 그래 놓고 전부다 빠져 버린다고.

김민환의원

거기 추가로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가 허가를 정상적으로 내서 하는 곳이 어디고? 조계장이가? 지금 허가신청이 들어온 곳이 있나?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한 군데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서류를 받은게 언제라?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지난 주인가......

김민환의원

지난주? 몇 개월 됐다고 하는데?

태기

임태기친환경농업담당주사

신화축산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민환의원

아닌데. 신화축산이 들어왔는가? 이뭐이라고 들어온거 없나? 왜 그러냐 하면 이만규의원이 그리 이야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축협이나 작년에 이게 해양투기를 안 한다고 하니까 거기 수송하는 업체들이 지금 농가에 뿌려주는 것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 하는데 지금 이만규의원이 이야기하는건 신화축산이오. 어제 저녁에 내가 뿌린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늦게 하면서 질소질을 줄이려면 발효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갖다 버릴데가 없으니까 논 한 단지에 4차씩 갖다 뿌렸어. 지금 신등이나 소이쪽에 뿌린 사람들은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정상적으로 뿌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토질에 따라서 뿌려줬는데. 그래서 이것 관리 감독을 잘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축협에는 정확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걸 홍보해서 좀 많이 갖다 뿌리고 신화축산같은건 지금 단성이죠? 거기는 저거가 갑작스럽게 갈데가 없으니까 누구 말마따나 사정을 해갖고 뿌렸다니까 1차 뿌려야 되는데 4차씩 뿌려 버리니까 번번하게 해서 나락이 안 쓰러지고 어쩔거라요? 그게 생비량에 작년에 더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온 곳이 신화축산에서 들어왔어요?

태기

임태기친환경농업담당주사

한 한 달 전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반려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민환의원

그것 말고 또 신청한 곳이 있다던데?

태기

임태기친환경농업담당주사

그 외에는 신청이 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김민환의원

그 부분을 신화축산같은데는 작년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청을 하더라도 규격이 맞도록 우리가 단단히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우선에 갖다 버릴데가 없으니까, 농가가 그리 하니까 우선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2차를 뿌렸는가 4차를 뿌렸는가 모르니까 그렇게 돼 버렸는데 작년에 우리 동네하고 신등에 뿌린 사람들은 함양에서 오는 환경이 있더라고. 그 사장이 어디냐 하면 방동에 있어. 그래 가지고 정상적으로 밭이고 뭐고 잘 뿌렸는데 전부다 올해는 10%도 쓰러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축협하고 홍보도 잘 해 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 관리를 농축산과에서 해 줘야 됩니다.

이만규의원

소장님, 이건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예담촌 권역별......

성환

조성환의장

이만규의원님, 그건 농업지원과 할 때......

이만규의원

농축산과에 올라와 있어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건 우리가 농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만규의원

농촌종합개발사업인데 남사 예담촌마을이 들어와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내년에 기본계획하고 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할 겁니다.

이만규의원

참내, 봐.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예담촌 지원사업 투자 해놨죠,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박헌봉선생 생가 지어놨죠. 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유림독립기념관 지어 가지고 전부 주차장 다 확장하자는 겁니다, 전부다. 전부다 확장하자는데 거기 동네가 얼마나 큽니까? 끝에서 끝까지 걸어가는데 몇 분 걸려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게 작년에 저희들 공모사업인데 주민들이 2년부터 하다가 저희들 1순위를 내리권역이 1순위로 올라가고 예담촌이 2순위로 했고 보통 한 시군에 1개씩만 됐는데 농식품부에서 아름다운 마을 1호라고 인센티브로 지정해서 내려와 가지고 했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러면 그것 할 적에 그 3개 과가, 4개 과가 되지. 4개 과가 서로 협의해 가지고 이걸 해서 서로......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다른 과와 중복이 안 되도록 맞추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주차장 및 도로정비네요? 그러면 이 주차장을 빼고 도로를 한다면 어떻게 해 주느냐 하면 지금 유림독립기념관 들어가는 도로 있죠? 차라리 그 도로를 확장해 주세요.

이만규의원

확장하고 주차장도 그 옆에 한 단지만 사 넣어서......

성환

조성환의장

그렇게 그걸 확장을 하면서 같이 4과 내지 5과란 말입니다. 다 전체적으로 남사, 상사 치면 5과라. 문화관광과, 농축산과, 경제도시과, 농업지원과, 주민생활지원실. 1개 실에 4과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다 돈을 쓰는 방법이 다르다 아닙니까, 과목이 다르니까? 주차장 부분은 같이 투자해서 한데 모으면 되고 그게 뭐냐하면 지금 기산 박헌봉선생이나 유림독립기념관에 들어가는 도로가 협소해서 진입이 어렵단 말입니다. 그 도로를 확장하지 않으면 안에 지어놓은건 무용지물이란 말입니다. 대형버스가 못 들어가. 그걸 검토해서 그렇게 정리하세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우리 과는 그 마을에 맞춰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시 해 보겠습니다.

이만규의원

기능성꿀벌 생산지원사업 해서 약용식물을 가지고 밀원식물을 대체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시천, 삼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도로 개설하는데는 많잖아요. 건설하고 협의해서 도로 신설하는데 법면 같은데 거기 풀을 뿌리지 말고 이런데다가 밀원식물을 심으면 이중효과를 본단 말입니다. 이거 몇 년을 내가 권유를 했는데 한번도 업무협조가 안 되더라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건 그것하고 성격이 다른데 밀원식물 이건 개인 사유지에 우리가 함양 하고초꿀 생산하듯이 예를 들어 그런 곳에 개인에게 소액을 지원해줘 가지고 그 지역만 특색있는 꿀을 생산해서 고부가가치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5㏊ 가지고 그걸 어떻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신청은 우리 읍면에 받아보니 11㏊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1차년도에는 반 정도만 예산을 확보해서 해 보고 내년에 또 하면......

이만규의원

한 군데 모아 가지고 해야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집단적으로 모아 가지고, 이건 모아서......

이만규의원

여기 저기 �y어 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모아 가지고, 집단적으로 모아 가지고 그 지역에 그 꿀을 하나 해서 한 종류의 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5㏊ 가지고는 몇 번 못 하겠는데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래 가지고 시범적으로......

성환

조성환의장

김과장님, 그건 좋은 꾀를 냈고 칭찬을 할만한게 앞으로 머지 않아서 산청군에 양봉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타시도로 못 갑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5대때부터 걱정을 하고 했는데 5대때 처음 들어와서 5분자유발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 가지고 산림과에서 저 뒤에 옥종으로 넘어가는 도로, 옛날에 양수발전소에서 철탑 세워놓은 거기다 아카시아를 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뭐를 심었냐 하면 헛개나무를 좀 심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벌을 관리하는 담당부서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그걸 자꾸 심어야 된단 말입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과장님, 축산분뇨 있죠? 올 여름에 엑스포 기간인가, 비가 오는 날을 택해서 되게 악취를 밤에 피운 적이 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 했다는데 하필 야간에 비오는 날에 많이 했다고. 그건 의도적이라고 봐야 되거든. 그건 그러면 안 돼. 한번 더 챙겨 보시고 아까도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수면 어자원 보호하는데 저도 어젠가 그제 민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 하천에 쏘가리가 없냐고 묻는거라. 저도 모르는데 물으니 자꾸 대꾸할 수도 없고 왜 그러냐 하니까 뿌리긴 자꾸 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바로 크는 것도 아니고 기다려 보소 이리 했는데 아까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외래종이 잡아먹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슨 문제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수달이 지금 보통 야생은 저녁으로 다니는데 요새 개체수가 많아 가지고 낮으로도 다닙니다. 잡아 가지고 먹는게 아니고 머리만 빠개놓고 죽여놓고 산발시키는데 저희들이 지금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수달이 천연기념물 아니요? 마음대로 잡지도 못 하고. 그런데 그런건 우리가 구제할 그걸 우리가 어족자원으로 뿌렸는데 끝까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종완

김종완의원

그 부분을 우리가 돈을 들어서 예산 투입하는만큼 반드시 산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산출되는 경과가 잘 될 수 있도록 보호를 잘 해 달라는 겁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차황에 유기한우 지금 민계장, 큰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게 현재상 600두 정도 있는데 지금 월 나가는게 현대백화점에 월 5두, 아이쿱생협에 월 5두, 농협하나로에도 나가고 월 18두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지금 11월26일날 분당점에 저희들이 입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 나가는게 한 5두......

종완

김종완의원

어디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하나로 분당점에 5두 해서 월 23두만 고정적으로 나가면 저희들이 소비를 시키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소비만 되면 생산하고 이런데는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게 판로처를 걱정하고 있는데 이 판로처만 확보된다면 큰 걱정없이 잘 되면 올해 지나가고 하면 정착될 것 같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어쨌든 관련 농가에서 그런 이상한 소리 좀 안 듣게, 여기에서 매일 거론이 안 되도록 잘 관리감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산엔청 희망마을 체험사업 안 있습니까? 농촌의 자생력을 높이는게 목표로 돼 있는데 사업내용이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특색있고 의미있는 마을담장 정비, 마을회관 공터 소규모공원 조성 이리 돼 있거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이것도 좋지만 실제로 농촌마을에 소공원 소규모 공원 조성한다는 것은 전신에 들과 산이 공원인데 굳이 마을에 소규모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냐 느껴지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200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책을 한다면 정말 그 마을이 자생력있는 소득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는게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더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면 좋겠다. 과연 농촌마을의 자생력을 높이는 길이 무엇이 적합한가를 고심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건 농촌이 앞으로 새마을운동으로 해서 중앙에 도단위로 해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올해도 보니까 내년도 공고할 때 마을 선정하는데 제가 마을마다 돌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여건을 갖춘 마을을 확보하기 어려워요. 국비 70%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런 마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아, 그러면 다문 그런 여건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 이런 마을에 한번 넣어보자 하는 그런 것으로 아까 소득이나 기반이나 그런 부분은 사업비를 따 가지고 할 것이고 그것을 따기 위한 기초시설을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경제도시과 소관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용도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성기철 고용촉진담당입니다. 진우강 투자유치담당입니다. 김영옥 지역계획담당입니다. 조학규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경제도시과장은 보고를 간단하게 5분 안에 끝내세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경제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성환

조성환의장

예, 경제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한방제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이것이 개발방식이 경남개발공사에서 도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영현

민영현의원

군에서의 역할이?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은 민자유치를 위한 지원부분, 보상협의 하는 부분, 행정절차 밟아주는 부분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주민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바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서 듣지는 않았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우리 산청으로 봐서는 한방산업과 연계되고 이런 사업인데 도에서 한다 하더라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후보지를 금서 평촌리로 잡아놓으니까 벌써 지역주민들이 금서농공단지가 바로 있고 이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1후보지는 금서 평촌을 했다 하더라도 2후보지 정도를 도와 서로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심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실제로 자기들이 그 사업이 유치되기를 바라면서도 차후에 보상협의에서 좀더 높은 가격으로 유리한 조건에 있기 위해서 반대부터 하고 드는 그런 추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아주 큰 사업이고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2후보지를 선정해서 도와 협의를 해주면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2후보지는 원래 왕복사 주변으로 해서 정하영인가 그 분의 땅 주변에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주민들하고 설명회하고 할 때는 1, 2안 2개 하고 도하고 상의를 해서 기본 원가부분이 최소화되어야 제약산단 부분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 다각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그리고 주민들이 정말 아주 심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접근할 때 잘 홍보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김민환의원

지금 화현농공단지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지금 보상협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언제까지 할거라?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제가 자리 바꾸고 나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이재오씨하고 직접 만나보고 면장님도 찾아가서 만나고......

김민환의원

애초에 화현농공단지가 들어온 이유가 뭐고? 농공단지로 지정을 받았나?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김민환의원

애초에 뭔 목적으로 들어와 있노?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화현농공단지도 민간개발사업으로 해서 그 면적이......

김민환의원

민간개발사업이 다 준공되었나 말이야?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지금 보상협상중에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로 지정받으면 땅 사는데 평당 10천원씩 지원하는 국비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확보되었는데 맨날 하세월로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애초에 농공단지를 조성할라 그러면 어느 정도 선을 그어 가지고 그 분들이 동의가 되었을 때 지정하거나 해야 될건데 일방적으로 해놓은 사항이라 말이야. 처음에 땅 메울 때 뭐 때문에 메운거라, 안 그래? 농토로써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메워놓고 어느 날 아침에 농공단지 한다고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누구 말마따나 자손대대로 농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농사 열마지 안쪽으로 가진 사람들 자녀들 양식도 줘야 되고 뭣도 줘야 되고 이런 과정에 있다보니까 이것도 부딪치고 있는거라. 하세월로 농공단지 하나 하는데 규모도 크도 안 하는걸 해 가지고 긋고 그래 가지고 되나 말이야. 언제까지 완료하겠어, 기약도 없는거라.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일단 보상협의는 연내에 완료하기 위해서......

김민환의원

누가 농공단지 계획한거라?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ky텍이라고 거기서

김민환의원

ky텍이 뭐하는 사람이라?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pp포대 만드는 사람입니다.

김민환의원

그런 사람이 줄 수 있나? 아니거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허가가 거기에 나갔습니다.

김민환의원

우리가 거기 줄라 하니까 나갔지.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처음에 민간사업자가 자기들이 4개회사, 이름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것도 같이......

김민환의원

딴 것은 빠져 나갔습니까,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자기들 같이 들어오겠다고.

김민환의원

내나 생비량 이쪽 장란 앞에 들어와 하나 지어 가지고 나갔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어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네오플러스 그 팀은 다시 그 부지 자기들 공장 증축하는 것으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이 부분도 주민들하고 이해갈등이 있고, 거기는 실제로 농토가 없거든요, 애초에 선정할 장소에. 동네는 그래도 화현동네가 방화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말이야. 그런 것도 생각해줘야 될건데 생각 안 하고 산업단지 하나 하면 되겠다 누구하나 말 듣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밀어붙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조속히 해결해 주이소.

성환

조성환의장

제가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20페이지, 상봉주차장 소공원조성사업 이것은 뭔 뜻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온거라? 아무 의회 의원들이 아는 사람이 없어. 왜 꼭 산청군에서 이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 부지 하려고 17억이라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야 되는지. 뭐 때문에 어떻게 발단이 된거야? 기존 농협하고 잘 거래를 하고 왔다갔다 하는데 왜 의회를 끼워 가지고 의원들을 괴롭게 만들어? 전체 우리가 다 사주면 되나? 뭐 하자 하면 사주면 되나? 뭐 때문에 하는지 설명 좀 해봐.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상봉지역의 주차장관계가 거론되어 있었고 해서 양협이 거기서 나가고 양협이 있어도 기존 안에 큰 건물들이 보면 오래되어서 썩어서 주변 미관도 형편이 없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과장 잘 들으세요. 지금 양협이 진 빚이 자기들 이야기하기로 8억이오. 자기들이 그 땅을 팔면 농협하고 잘 거래해 오는 상황에서 왜 우리 군청이 끼어 들어 갔나 말이야. 그럼 자기가 그 땅을 팔면 산청군청 아니면 못 팔아 먹는가? 왜 뛰어 들어와 가지고 시비를 걸고, 나도 아무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어 내한테 찾아와서 왜 그래? 뭣 때문에? 이창규과장,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 양협이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가, 누구 지시야, 이게? 자, 양협을 담당하는 실과가 어디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농축산과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농축산과 협의를 한번 해봤어?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농축산과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무슨 협의를 했는데?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농축산과에서 그동안 노력한 것이 양협에서 농협에서 살 수만 있으면 농협에서 사는 것으로 하다가 농협쪽에서 그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작년도에 만들어진 산청진입로와 램프가 새로 만들어져 있고 그쪽에 보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차들이 서 있어 가지고 보도를 만들라 하면 또 주차공간을 만들어 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쪽 지역이 주차공간도 협소하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성환

조성환의장

그러면 17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요, 큰돈이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큰돈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이 돌아가야 될 형평성을 볼 때 지금 그 주차장이 우선이 아니라. 또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런걸 볼 때 이 산청군에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의회의원을 들어 앉혀 가지고 골병을 들이고 있어. 이게 우리 경제도시과에서 해야 될 일이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의원님들 입장을 곤란하게 한 것은 없는데요.

성환

조성환의장

이런 발상이 아무 의원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느닷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오고 그러면 이창규 과장 양협에 뭐 좀 먹었어요?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어?

동현

오동현의원

과장님, 공유재산 올리고 안 올리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 간담회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안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그러면 안 하고 바로 이렇게 돈 17억이라는 돈을 올려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400평 가까이 되는데 소공원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뭘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계획을 세워도 장기적으로 옳은 계획을 세우고 또 누가 봤을 때도 합당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하는 일 아니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예산관련해서 바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전부 다 똘똘 의회에다 짐을 지워서, 내가 따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부다 의회에 짐을 똘똘 지워 가지고 산업건설위에 해 가지고 내가 거기 들어갔다 해 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그랬다고 지금 산청읍내 전부다 소문이 파다해서, 올 오후에 업무보고할 때 내 없었습니다. 방금 내 왔는데, 이것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잘하면 전부다 여러분들 공이고 못 하면 전부다 의회라, 내 여기서 내력을 소상히 듣고 왔는데 여기서 이야기 안 하고 개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할 테니까 왜, 소문을, 누구 때문에 소문을 냅니까? 22일날까지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걸 번복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소문낸 것은 없습니다. 조계장은 기재부에 가 있었고요.

동현

오동현의원

그러면 그 분들이 22일까지 다시 접근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전에 듣고 왔어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 사람은 없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그럼 우리가 가서 이야기했소? 누가 귀신이 가서 이야기했소? 번복하자는 그런 이야기오? 그래서 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말이지,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관내 군의원이 있다손 치더라도 시기적으로 봐서 자기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몇 년 전부터 군수 초두순시때 와서 우리가 건의를 사항이다, 하지만 용도에 안 맞고 합당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알면서도 이것 올리는 것 아닙니까? 내 이것 고의적이라고 보거든요. 왜 의회에서 안 해주나? 집행부에서는 군에서는 다 해주는데 왜 의회에서 안 해 주느냐는 이야기를 내 다 듣고 왔어요. 이게 뭐요? 여기 자기 돈 아니라고 선심 쓰는데 입니까? 이것은 혈세가 아니고 뭐요? 군의회라는데가 아무거나 집행부에서 해달라면 다 해 주는데 의회입니까? 일을 해도 똑같이 맞게끔 정당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지금 어떻게 할거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지, 돈 17억이라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료 올려서 안 되면 군의회 가서 한번 물어봐라 하고. 몇 년 전에 어느 모과에는 전부다 저 앞집에 가서 물어보라 하데. 행정을 해도 서로 발이 맞아 가지고, 옛말에 도둑질을 해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고, 여기 따로, 저기 따로입니까? 집행부하고 의회가?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말을 낸 것 아닙니다. 상임위 하실 때도 의원님이 내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소리들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말을 낸 적이 없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22일까지 수정해서 하면 된다고, 뭐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가요? 여기서 안 나가고 그냥 자기들 그 분들이 알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정명순의원

과장님, 우리가 실제 이 위에 상봉지구에 주차장 내지는 소공원 이런 말들이 앞전부터 안 나왔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정명순의원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양협에서 땅 사라 소리 한다고 양협, 그게 지금 양협 말 나온게 주민들이 거기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맞지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정명순의원

거기 선정을 했습니까, 자리를? 원래 선정을 그 자리에 주차장 내지는 소공원을 조성해달라는 언제 전부터 안 나왔습니까, 나왔지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정명순의원

그러면 주민들 몇 사람 말을 듣고 꼭 양협을, 그러면 조합에서 빚에 허덕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이것을 사야 되겠다고 그리 일을 합니까? 그러면 주민들 밀집지역이 어디 있으면 어디만큼 주차장을 두고 어디만큼 공원을 두면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편리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무슨 계획하에 해야 되지 주민들이 그 양협 판다 하니까 그 땅 사면 되겠다 하니까 같이 덩달아서 그 땅 사겠다고 해서 이런 산통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종완

김종완의원

저는 죄송하지만 이 제목 올라온 것도 몰랐어요. 좀 전에까지. 이게 어떻게 거론됐느냐 하면 농협하고 주민들이 농협이 처음에 이걸 살려고 하다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농협이 차라리 우리 임시주차장 하는 그걸 사라, 군에서는 이걸 사 가지고 교차매입해 가지고 이쪽을 인근 주민들 주차지역으로 활용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단순히 정명순 부의장 말씀대로 주민들 몇 분의 희망사항이었어요. 그 정도만 거론이 되었고 그런데 제가 올해 감사때 반드시, 속기 되어 있을 겁니다, 실제로 더 복잡한데는 그 주위의 수청, 상봉, 포교당 근처 주택이 옛날 집들이 빡빡한데 거기 차 1대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헌집이라도 한 두 채 나면 거기라도 해 가지고 군데군데 차라도 몇 대 세우게 해달라 그런 정도로 거론하고 여기라고 우리가 특정을 지워준 것은 아마 의회에서는 없을 겁니다. 아까 내가 왜 오의장님한테 여쭤봤느냐 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의장님 말씀하신 이만한 예산규모를 가지고 의회에서 지금까지 행정간담회를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거론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이런 것은 우리 의회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교감을 가질 수 있고 지역구 의원도 있고 그러면 집행부하고도 얼마든지 주민설명회도 가지고 공청회도 가지고 간담회를 거쳐서 올라올 사항이라는 것을 과장님도 실감을 할겁니다. 이것은 절차상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17억이나 되는 돈을 이것 또 순수한 군비 아니가? 국비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하는 것은 시장 주차장도 마찬가지, 박계장도 좀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누구 땅 팔아주기 위해서 어디다 했다 이런 말 절대 들으면 안 돼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정말로 이 마을에 필요해서 제대로 샀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무 중간에 그런 조정 과정없이 여기 인쇄물이 올라와 버렸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이 건에 대해서 더 하실 분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민환의원님.

김민환의원

카이 있죠? 우리가 지원해야 될 돈이 내년도까지 얼마입니까? LNG가스라든지...... 카이 하는 것은 내년도까지 다 완료됩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카이예산은 파일부분하고 지금 폐수처리장까지는 올해 5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지원하면 되고 파일비 5억 정도 하고 기숙사 관련해서 그 부분만 해결하면 다 됩니다.

김민환의원

기숙사 지어주기로 했나?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기숙사는 구 의료원을 엑스포 끝나면 리모델링해서......

김민환의원

그래서 내 하는 소리라, 우리가 기숙사 지어주기로 애초에 했나 말이야?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기숙사를 제공한다고 노력한다고 MOU할 때......

김민환의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누구 말마따나 복지시설 건립해 가지고 기숙사 해 가지고 돈이 이만큼 든다고 도비도 안 되고 군비를 확보한다니까 묻는거라. 애초에 계획도, 말만 해놓고 나면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하는 소리지.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뭘 리모델링 한다고 했는지 아나, 오전에? 내 이야기는 일주일에 군청에서 과장들이 모여 가지고 몇 번 간담회를 하는데 업무보고를 만드는데 너거는 이만규의원도 그랬어, 그래서 내 묻는거라.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여기 복지시설 부분은 농공단지 복지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민환의원

아까 이만규의원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기숙사를 묻기 때문에 우리가 기숙사를 지어줘야 되는가 묻는거라. 그런데 너거는 그러는데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딴거 한다 했다 말이야. 여기 보면 식당 및 숙소 해 가지고 나와 있다 말이야. 공공시설 리모델링해 가지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금서농공단지 복지시설을 하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식당을 리모델링해서 근로자들 숙소로 쓸 수 있도록 그것은 카이라는 한정을 안 짓고 농공단지 전체......

김민환의원

카이가 들어감으로 해서 농공단지 전체를 한거 아니가, 우리한테 설명할 때 그때, 이 복지시설이.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차탄농공단지는 작년에 5억 확보해서 복지시설을 짓고 있거든요. 식당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 금서농공단지......

김민환의원

식당을 짓는데 숙소가 되나 말이야?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식당을 새로 1층에 짓고 2층은 방을 몇 개 넣어서 숙소하고......

김민환의원

그럼 이것은 무슨 소리라? 리모델링해 가지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카이 임시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되기 전에 몇 개월간 교육받고 오는 직원들, 가정이 없는 직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해 주는 것으로......

김민환의원

과에 매치가 안 되는 것이 사람이 거주하도록 리모델링하면 딴 거는 안 되거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종합 뭐를 시설을 하면 저희들은 거기서는 리모델링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해서 청소년수련시설 공간 여유부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사업을 하면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한다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우선에 생각나는대로 즉흥적으로 하는 거야. 안 그래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하수관련 해서 하고 LNG 하고는 예산확보 되어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카이에 관련해서 농공단지에 예산지원 할 것은 없네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기숙사 확보해 주는 것하고 부지조성하면서 파일 박은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

김민환의원

파일 박은 부분 그때 안 하고 왜 이제 해?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당초 부지조성 부분은 우리가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장이 정밀 그것이다 보니까 지질조사를 해 보니까 파일을 박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그 이야기를 한번도 안 했다 말이야. 파일 관련해서 그 이야기는. 우리가 주차장하고 식당하고 부지도 확보되어 가지고 우리가 하면 복합적으로 쓴다고 하고 했는데, 파일 예산이 얼마라, 5억이라?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여기 아직까지는 추가로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서 예산에 안 넣었습니다.

김민환의원

카이는 파일 부분 말고는 예산 줄게 없다, 그지?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거기는 확보되어 있는 것만 주면 됩니다.

김민환의원

확보되어 있는 것만 하면 완료되고.

성환

조성환의장

아니지, 또 설명 잘못하면 또 두드려 맞게 되어 있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의료원 자리에 기숙사를 리모델링 당분간 해주기로 했다 말이야.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성환

조성환의장

그런데 그 이야기는 왜 말을 빼노?

동현

오동현의원

하면 그게 안 되니까 이 쪽에 한다고......

성환

조성환의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을 달라는거가?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아직까지 예산은 안 잡았습니다.

김민환의원

됐어, 내 이해를 했으니까 됐고 그리고 삼한사랑채 주변 공유재산하고 땅 산다 그랬죠? 삼한사랑채 주변에 1차 땅 사는 면적이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 해결되었고 2차로 뒤에 한다 그랬거든.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1차 부분은 충남석재하고 그 안에 김상헌씨라고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 분 것 김상헌씨는 해결되어서 집을 옮기려고 짓고 있습니다. 이사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할 것이고 충남석재가 보상에 불만이 있고 자기들이 나갈 위치를 아직 못 잡아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팔기는 판다나?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팔기는 판다는데 금액 적다고 그런게 아니고 마땅히 갈 장소가 없다는 것이고 이 밑에 경남석재는 내년 예산이 되면 내년에 할 거라서......

동현

오동현의원

이번에 같이 했잖아요.

성환

조성환의장

예산을 같이 해줬잖아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 금액을 예산을 잡는다 하니까 조정해 가지고......

동현

오동현의원

아니, 먼저번에 삭감한 것, 잘 아셔야 될게 삭감한 것은 뒤에 일조권 때문에 아파트 뒤의 3집인가 그것 보상하는 것만 깎았어요. 그건 과장님 잘 아셔야 돼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전부, 그러니까 이거하고 경남석재하고 아파트 뒤에 집 살 것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금액이 과다하다고 꾸중을 들었다 아닙니까? 그래 가감정식으로 해서 금액을......

김민환의원

내가 주장하는 1차는 대문 쪽으로 김상헌씨 집하고 석재 2개 하고 뒤의 그것은 2차라고 보거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1차 예산부분이 충남석재하고 김상헌씨 집 해결하는 정도로밖에 안 된 겁니다.

김민환의원

밑의 석재는 안 되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밑의 석재는 당장 설계변경 하는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했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우리가 1차 예산해줄 때 석재 2개하고 집하고 이 3개에 금액이 얼마고? 그것 한번 찾아봐.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그것 3개에 8억이 소요되는데 예산할 때 3억이 감이 되고 5억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래 충분하게 석재공장 2개하고 집하고는 된다 그랬잖아요, 뒤에 말고.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아니, 앞쪽에 하는데......

김민환의원

앞에 문 들어가는데 보면 이 쪽에 하나 있고 석재하고 집하고 있는데 그럼 집하고 석재 그건 해결이 됐고......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그러니까 앞에 하는데 8억이 필요하면, 8억이 확보됐으면 앞에를 다 할 수 있었는데......

성환

조성환의장

어어, 또 말을 지어내지 말고 그 때 속기가......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그 때 3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 때 그리 이야기되었습니다. 앞에 김상헌씨 집만 확보되면 앞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동현

오동현의원

내 이야기 한번 들어봐요. 먼저 번에 8억이 올라왔는데 그때 왜 8억이냐 하니까 분명히 그리 대답했습니다. 속기 보면 알지만 한번 보십시오. 뒤의 집하고 포함해서 8억을 잡았다 그랬다고. 그래 가지고 뒤의 집은 아직까지 아파트가 완공이 안 되었으니까 일단 3억을 깎아 놓은 것이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5억 가지고 앞의 집하고 석재하고 집하고 다 해결한다고 이야기했다 말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가변차선 그것을 해야만이 그것을 사들여야 몇 층인가 더 올린다 이야기했다 말이야.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 때 8억 부분이 뒤의 것하고 다 포함해서인데 그때 예산이 될 때 5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3억은 뒤에 준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러니까 5억 정도면 된다 한 것이 앞에 충남석재하고 김상헌씨 쪽만 해결이 되면 앞동을 15층으로 올리는 부분에 330세대 짓는 부분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선하고......

명석

김명석의원

과장님, 내가 한번 물어보께요. 그 당시에는 가감정을 했었다 아닙니까, 그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명석

김명석의원

가감정을 했을 때 우리가 가격하고 그 이후에 예산 확보되어 감정을 했을 것 아니요? 감정했을 때 예산하고 비슷했나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명석

김명석의원

비슷했으면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앞에 예산 확보해 줬던 부분은 전면은 다 해줬고 뒷면에는 우리가 급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뺏는데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우리 근거서류 있다 아니가?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뒤의 집 3개가 3억 안 됩니다. 그것은 경남석재하고 포함해 가지고 그게 3억이고 앞에 것이 5억이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산서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성환

조성환의장

예산서가 아니고, 그 당시 이야기가 속기 있다 말이야.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명석

김명석의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 찾아 놓고......

김민환의원

회의록 찾아보기로 하고, 지금 내 이야기는 지금 뒤의 것은 나는 2차로 하고 앞의 3개만 1차로 추진한 이유가 8억 예산 해 가지고 3억을 깎고 5억을 줬으니까 앞의 것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거기 추진이 김상헌씨 집 때까리 하나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 그 당시 지금 왜 아파트가 올라가네. 거기 비교해서 안 올라가야지. 그 다음에 못 살 때 니가 책임질거가? 너거가 법을 어기는 것 아니가 말이야, 애초에 충남석재하고 김상헌씨 집을 사야 일조권하고 뭐이고 관련되어서 집을 지을 수 있다면 지금 층수 낮춰야지, 못 사면. 당신들 일하는 것이 맨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말이야. 그때 안 되면, 우리 의원들 목을 얼마나 조았어?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소재지 공사라는게 먹고 사는 것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그 당시도 꼭 그 시기에 되어야 지금 한 2년 정도 걸리면 내년 마무리 시점까지 보상 완료해서 도로까지 다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이 바쁘다 말씀드렸고예.

김민환의원

내 이야기는 안 되면 그 층수까지 못 올라가야 되지.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 위에까지는, 해결 안 되면 15층은 못 올라갑니다. 12층까지 올라가고 잠시 중단되어야 됩니다.

김민환의원

해결될 때까지?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김민환의원

해결 안 되면, 그럼 12층으로 마무리 할거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해결 안 되면 결국 그석 해야지, 그래서 지금 해결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찍 해결한다고 했던 겁니다.

김민환의원

해결 안 되었을 때 12층 마무리하고 김상헌씨 땅 다시 환수해야지, 그지? 받아내야지, 사업이 진행 안 되는데.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되도록 해결하겠습니다.

김민환의원

해결할래?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김민환의원

뒤의 것은 어떻게 할래?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뒤의 것 예산해주면 저희들이 해결해야지요.

김민환의원

그래, 예산을 올해 올렸는가, 안 올렸는가 그걸 묻기 위해서 하는 거라.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예산 올렸습니다.

김민환의원

어디 올렸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산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하겠다는 말씀드린 것이고요.

김민환의원

나는 지금 끝낼 것이니까, 밑의 것은 아직까지 통 진행과정이 없다 그지?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네, 경남석재는 하는 걸로 보상협상만 해놨습니다. 감정가격 나와 봐야......

명석

김명석의원

정리를 하입시다. 아파트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파트 계약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돈 건너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계장님 이야기 하이소.

우강

진우강투자유치담당주사

60억입니다. 계약금 20억에 중도금 40억.

명석

김명석의원

지금 이게 우리지역에서 올까지 줄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강

진우강투자유치담당주사

공사진도 20%마다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60억 건너갔고 올해까지 얼마 더 줘야 됩니까?

우강

진우강투자유치담당주사

40억을 더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그럼 100억이다, 그죠? 아파트를 짓는데 주변에서 소리가 뭐라고 나냐 하면 원래 건축이, 김종완 총무위원장님 건축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만 건축이 원래 골조가 다 올라가면 공정률이 30%정도 보죠, 그죠? 전체 준공공정의 30%정도 보는데 그러면 골조가 다 올라간 상태도 아니고 골재가 50% 정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준 돈 60억이면 전체 100%의 한 300억 남짓한 금액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공정을 15%정도 보면 60억이면 그 짓는 비용을 우리군에서 다 줬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일을 하는 업체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돈이 안 나와서 밥값도 못 주고 외상으로 먹고 다닌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명석

김명석의원

이런 부분들을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군으로부터 현금 받아서 회사에 쓰고 회사에서는 줄 것 안 주고, 줘야 될 부분은 어음 발행해서 주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데 투자를 하는지 그런 것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그 돈을 가지고 혜택을 주지 않는다 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하루하루 벌어먹는 그 인건비도 어음을 주고 돈을 안 주고 이런다는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볼 때는 물론 개인업체에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파트를 사고 돈을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도 지역에서 안 날 수 있도록 한번쯤은 말씀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리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소장보고 그전에도 누가 인건비 때문에 찾아 왔길래 난리를 지고 했는데 자기들 룰이 그렇다 하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어음을 주고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타 시공업체서 그걸 못 주니까 그런 부분 말썽이 가끔 났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이런 것도 행정에서 조금 관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관여하시고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과장님, 자꾸 신경만 쓴다 하지 말고 지금 인부임이 3개월에서 5개월 밀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래 어디 올라 가지고 인건비 안 주면 떨어져 죽는다는 소동이 한번 일어났어요. 알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아까 김명석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군 돈이 나가니까. 그리고 또 지역의 주민이 피해 입으면 행정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인건비 못 받고 하면 또 군청에 우르르 와서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할건데 이런 부분 좀 심각하게 들으십시오. 지금 매 월별로 진우강계장님, 한번 파악을 해봐야 돼요. 인건비, 자재대 안 준데, 쭉 파악을 해서 우리 손에 잡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지, 진짜로 하루하루 품팔이하는 분들 얼마나 불쌍한 분들입니까? 우리 군민들. 그런걸 생각하셔 가지고 그냥 우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지 말고 좀 깊이 관여를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안 입게끔 벌써 5개월 인건비 체불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돈은 쫙쫙 다 빼먹고 또 자재대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어음같은 것 발행하면 자기는 돈 들거 하나도 없는거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불행한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원

지금 군에서는 심지 뽑아 가지고 다 가져왔다 그랬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김민환의원

지금 전체 분양된 현황은?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130동이고 지금 경남은행을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37채가 민간이 분양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우리 130개 말고 37개밖에 안 나갔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167채 정도.

정명순의원

사랑채 아닙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그것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주차장 부분은 기존 주차장에 맞춰서 하려고 삼일제재소 그 부지하고 우리 주차장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확장하는 것으로 계속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다판다 하시면서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개인적으로는 금전적인 부분인데 사장님이 원하는 단가하고 저희들이 보상을 해서 살 수 있는 가격하고는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만나고 사정을 해 볼려고 해도 자꾸 전화를 피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주최가 그럼 어디입니까? 현대화사업 주차장을 해야 될 부서가 경제도시과지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정명순의원

지금 누가 이것을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지금 부서계장하고 담당자 김갑생 지금 와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이제 이말 잘못 나가면 또 정명순의원이 그거 했다 또 이리 나옵니다이. 저 위의 양협 말 나오듯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왜 집행부에서 행정을 책임지고 하는 부서에서 왜 민간인을 그렇게 깊숙이 끌어들여 가지고 교섭을 하로 다니고 이리 붙었다가 안 되니까 저리 줄을 그었다, 누가 그리 하고 다닙니까, 지금?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민간인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시장 주차장을 하면 시장번영회분들이거든요. 시장번영회에서 시장에서 필요한 시장 주차장이니까 자기들이 이것을 전적으로 해서 하는 것뿐이지 그걸 뭐 그리......

정명순의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시장번영회도 관여를 해야 되고 지역주민들도 다 관여를 해야 되고 하는데 관여를 해야 될 부분만큼만 관여를 시키고 책임을 딱 지고 하는 부서에서 하십시오. 지금 주민들이 이것을 누가 하고 있는지 밤낮주야로 요람소리가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참 애가 터질 일이라 애가 터질 일이라. 그래서 군의원이 한마디 하면 그 군의원은 찍혀 가지고 어쩌고 어쩌고, 이것 전면적으로 딱 거둬 들여 가지고 그 만큼 이게 타진을 해도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지난 봄부터 정도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과에서 꽉 오다 쥐고 책임지고 추진을 해 나가이소. 그만큼 타진을 하고 민간인들 주민들 소리 듣고 번영회 소리 듣고 했으면 이제 책임지고 풀어나가야 될 것은 과에서 해야 됩니다. 공청회를 거치고 이리이리 과정이 있고 추진은 여기서 해야 되지, 왜 거기다 맡겨 놔 놓고 지금, 그 주변에 정장근법무사, 일성식당 이리 쑤셨다, 저리 쑤셨다, 정신을 못 차려요 옆에서. 남의 것 하듯이 하지 말고 그게 꼭 안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꽉 잡고 책임을 지고 일을 하십시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같은 사항인데 저도 여기 살다보니까 누구보다 제가 제일 갑갑합니다. 지금 동료의원들 말씀하신 것중에 사랑채부터 시작해서 시장주차장 부지, 참 심하긴 심해요. 지금 그 부분이 여러분들도 내하고 전화도 몇 번하고 했지만 박용도계장, 몇 번 이야기를 했죠,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라고. 주민들 이야기도 들어야 되지만 자꾸 여기 말하는데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지금 누구 조정받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얼마나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이 주차장을 해놓고도 누가 보더라도 과연 최적지를 찾았다, 이 소리 들어야 되지, 그리고 내가 아까 어느 정도 가격을 들어보니까 조금 몇 십 평만 서로 양보하면 그 가격에 충분하게 되고도 남아. 그런데 혹시 또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나도 이제는 무슨 냄새가 좀 나요. 왜 이렇게 처리를 하는지, 내가 만나서 그 분하고 이야기해 보면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땅 몇 십평 더 가면 뭐하고 덜 가면 뭐 할거라, 그럼 기존 주차장하고 통해야 되지 동 떨어져 놓으면 그게 효과가 있겠어요? 나중에 욕 얻어먹는다니까. 집행부하고 주민들 몇이 하고 해놓으면 나중에 결국 욕 얻어먹는 것이 군의원 덩달아서 욕 얻어먹게 되어 있어. 내 욕 얻어먹어서 그러는게 아니고, 이걸 누가 봐도 나도 주민이잖아요. 반 주민이고 반 특정직 공무원이지만 누가 보더라도 두고두고 이것은 참 장소를 잘 했다 이 소리 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누가 말해 가지고 이리 한다고, 밖에 정장근법무사 것은 비싸게 주고 저거 좀 싸게 주면 안 되것나, 감정가가 있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줘. 그런데 그런 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공무원 공무를 집행하는데 중심을 잘 지키십시오. 잘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쓰든지, 그리고 조금 마무리 지읍시다. 지금 삼한 사랑채도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다른 의원님들 하도 말씀을 많이 해서 내 안 할라 했는데, 인건비나 늦게 주는 이런 거 그것 정도뿐이 아니고 업체에 대물 준 것도 그렇게까지 치면 엄청 많거든. 실제 이런 것까지도 너무 안 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130채를 매입하니까 일종의 관급 비슷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군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관리감독을 잘 해주기 바라고, 지금 김영옥계장 산청초등학교 소방도로, 그것 지금 그대로 놔 둘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찬반 양론이 있지만 누구라도 끝까지 해서 학교로 틔웠으면 하는 그게 제일 1차적인 바램이고 거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김민환의원님이 안 되면 주차장으로 해버려라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진짜 하라고 그랬겠어요? 하도하도 안 되니까 답답해서 잘 하라고 그랬겠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예산을 이월해서 해보고 안 되면 주차장으로 정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당초 학교 앞에 길이 실지로 좁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한데 거기다 만약 지나번 화재라도 하나 있고 이러면 욕 또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의욕적으로 옆집 땅으로 해보고 별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가서 설득을 하든지 우리가 조금 쓰든지 그래서라도 기존의 뜻을 한번 해 보이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일단 이월을 해놨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안 되면 같이라도 한번 가봅시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종완

김종완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읍 지역에 상가들 간판 개선 한 것 있지요? 그것 지금까지 한 것은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전체 설계해 가지고 일정금액이상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종완

김종완의원

그것 말고, 대상 선정을, 상가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가로를 중심으로 가로에 해당되는 사람들, 꼭 안 바꿀라는 사람은 못 했고, 동의하는 사람은 다.

종완

김종완의원

전부 다 해준다고 이야기했어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일일이 만나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나는 안 해주더라 이런 사람도 많이 있던데. 그럼 그 누구를 우리 마음대로 선정한 것은 아니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종완

김종완의원

앞으로도 2차, 3차적인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태양식당 있는데서 초등학교 건너까지 하고 그 위에 농협 있는데서 그 위쪽으로 안된 부분하고 그것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너무 지저분한 데가 있으면 조금씩 조금씩 큰 돈 아니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것 하면서 중간에 빠진 것, 해야 될 것은 해 드리고 그리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알겠습니다.

이만규의원

아름다운 간판 거리 조성하는 것 실제 안 하고 산청읍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새 건물을 짓는 분들이 간판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문의가 안 들어 왔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특별히 그 부분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런데 이왕 하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사전에 우리군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새로 짓는 집에 간판을 달 때는 미리 앞에 해놓은 규격에 맞게끔 해 가지고 권장을 해서 그런데 다만 2·30%라도 지원을 해서 아름다운 간판사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 부분 올해 자체예산이 확보가 되면 일부 좀 남겨 가지고 계속 있으면서 신규건물이 들어설 때 해주는 방안, 그리고 소재지권 정주권사업 부분에 간판정비사업 예산이 일부 있는데 거기는 개인부담 20%가 있거든요. 그렇게 연계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래, 새로 짓는 집에 어차피 간판을 달아야 되는데 자부담을 다 해서 한다 말이야. 그러면 간판이 틀리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은 값이면 규격에 맞게 해서 우리가 지원해서라도 같이 가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원

옥외간판 정비하는 것은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산청읍하고 신안입니다.

김민환의원

나는 자꾸 집을 자꾸 새로 지으니까 산청도 마찬가지거든요. 옛날에 있는 것도 정비를 하는데 거기에 맞도록 앞으로 건축이 들어오면 간판을 해야 되니까 원지 같은데도 산청읍에도 건축이 새로 상가가 들어오면 돌출간판이라든지 규격에 맞도록 여기 전부 규격에 맞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정해 놓으면, 맞지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김민환의원

그걸 벗어나서 이번에 사업할 때도 간판 모델을 틀리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김민환의원

그렇다 그러면 아까 이만규의원이 한 부분에 앞으로 건축신고가 들어와서 장사를 한다 하면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해도 1년에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다음에 가서 내나 어느 지구는 정비를 해놓고 이 집은 툭 튀어나오고 저 집에는 해서는 안 되니까 다문 20%라도 보조를 해서 우리 규격에 맞도록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차후에 언젠가는 이런 사업비를 들여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신안하고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산청읍하고는 지원이 되어서 거기에 맞는 간판이 설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보이소. 그게 앞으로도 좋고 예산도 절감차원이고 개인적으로도 손해다 아니가. 단성도 포함시키고 앞으로 간판정비 사업이 들어가는데는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새로 신규로 오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성환

조성환의장

경제도시과장, 충분히 이해를 했지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성환

조성환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도시과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3차 본회의는 11월19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