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병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1일 제20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의회에서 김왕수 부의장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 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등에 관한 규칙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산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선의원이신 이상헌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위원장의 사회로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헌 의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안 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다선 위원으로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본 위원과 김왕수 부의장, 김정례 의원, 장기호 의원, 황국연 의원, 김종학 의원, 박병진 의원, 김복만 의장님이 발의하셨습니다. 발의의원 중 박병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왕수 부의장, 김정례 의원, 장기호 의원, 이상헌 의원, 황국연 의원, 김종학 의원, 김복만 의장님이 발의한 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부정부패방지 및 군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금산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제3조의 용어, 정의와 적용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2조까지 부당이득수수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건전한 의회 풍토조성을 위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안 제20조까지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조치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1조에서 안 제33조까지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관련 근거사항으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예고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병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국입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경위, 두 번째 제정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군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금산군의회의 실정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위원님들간에 서로 충분히 협의한 바 있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심의의 건은 박병진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등에 관한 규칙안(장기호의원외7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