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영섭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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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국 소관 산림녹지과, 도시과, 건설과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기존의 관례대로 관과소장을 상대로 공개감사를 진행중에 필요에 따라 6급이하 직원들은 증인선서문을 제출 받은 후 개별 감사하는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이 10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사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양수 안전도시국장, 고동석 산림녹지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박연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렇게 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제가 얼마전에 우리 통합 진보당 사태와 관련되어서 삭발을 해서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의아해 하실가봐 삭발을 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 그리고 행정에 대해서 우리의회에서 비판과 견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오늘 그런 자리가 준비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지금 현재 장기 미집행된 공원지역 있지요. 그거에 해지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알고 계실거라고 봅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박연희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도시공원이 총 55개소로 지금 파악되어 있어 있는디 맞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연희위원

총 55개소에 1,910필지가 되어 있지요. 그리고 4백8십6만9천여 평방미터의 면적이 됩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연희위원

이 장기 미집행이라고 제가 볼때는 자료를 보니까 10년~16년까지도 장기미집행된 우리 공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원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조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우리 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치않아도 도시계획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2015년에 지금 예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몇일전에 위원회에서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공원이 도심공원이 필요한것만큼은 사실입니다만 아마 2010년 조성할 당시에 여러 가지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의 어떠한 인구 비례숫자에 맞춰서 일정규모의 도심내에 공원이 있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여러변화로 인해서 불가피하니 아까 말했듯이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사유재산의 침해 이런것들도 고려를 해서 재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예. 그 우리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민들이 바로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부분인데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조금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그 현실에 맞게 돈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우리 정읍시는 지금 농업도시지 않습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연희위원

사실 우리 주의에 논밭이 많은 관계로 이렇게 공원을 많이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자료를 보니까 시기공원하고 충무공원등은 지금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현재 검토중 이십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충무공원이나 시기공원 같은경우는 저희가 보존할 가치를 느끼고요. 도심 가운데 예를들어서 농소지구할지 상평지구랄지 이런 도심내에 공원들이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있는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부분에서 저희가 조정기능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지적하신 그 충무공원내에 사유지와 어떠한 침해문제 때문에 보상문제도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도시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예산도 적절히 조금은 확보를 해놨구요. 그 부분에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주거지역에 한해서는 보상을 할 계획으로 맘 먹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래요. 우리 산림녹지과에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래서 일단 그런 의지를 검토하고 해제와 그 조치에 대한 검토 이제는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시민들의 작은 불편이라든가 이런 개인침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이 좀더 행정편의주의적이지 않고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래요. 이런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예산이 어느정도 됩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아.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요?

김기순위원

예.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조림사업이랄지 임도사업이랄지 약 120억정도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120억. 그중에서 중요사업들이 뭐들이 있습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계속사업으로 유지되는 내용들이 조림사업, 꾸준히 정부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산지내에 인도사업, 간선인도사업 또는 최근에 불거진 내장테마파크공원사업 이랄지 자생식물원사업 그다음에 정읍사 문화공원 정비사업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런데 금년 산림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해당사항이 없음이 참 많이 나왔어요. 해당사항이 없음. 그러면 공모사업이나 자체사업으로써 임업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조금 사업이랄지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되는 사업들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김기순위원

예.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그 저희가 임업후계자들에 관련된 또는 그 임업과 관련된 임업인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이렇게 규모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많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사실상 보조사업이 사실상 다른 사업부서와 달리 조금 적습니다. 다만, 어떠한 공익적기능에서 산림임지를 보호하는 그런사업들이 있다고 봐야 겠지요.

김기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광특사업으로 ..으로 내려온것들이 많습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그런 사업들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도시숲 공원 태마공원 사업이랄지 이런사업들은 그렇습니다. 정읍사 문화공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김기순위원

그러면 우리시 전체의 면적은 몇%가 임야인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16,000ha로써요 47%정도

김기순위원

47%. 우리는 거의 산림보호나 공원관리 위주인 것 같은데 임업 소득에 대하여서는 방치하고 있는것과 같이 않아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임업 방향도 그 동안에 어떠한 산림보호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임업인들의 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공모사업도 한두개씩 생기고 그러는데 저희가 규모화가 되질 못하다보니까 저희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요. 많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순위원

수동적인 산림 행정인 것 같아요. 뭔가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순위원

우리는 지금 남방한계선이나 북방한계선이라서 지역적으로 참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이라든가 산채라든가 이런 얼마든지 약초 그런 임업소득을 얼마든지 이끌어 낼수가 있거든요. 그런것에 대한 우리의 뭔가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생각이좀 듭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순위원

앞으로도 그쪽 방향으로 많이좀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우리시 내장에 단풍나무가 참 많이 고목이 되었다고 생각하시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래서 우리 후계목을 좀 많이 육성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최근에도 백연암 안에 있는 단풍나무에 대해서 국가지정물로 이렇게 문화재로 지정을 할려는 노력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요. 지적하신바와 같이 내장산은 단풍이 상당히 고령화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특히나 우리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단풍 100리길 사업이랄지 특히 조금전에 말씀드린 테마공원조성사업 이랄지 단풍을 주재로 하는 우리가 시목이다 보니까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더 예산확보내지는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더 좋은 육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릴 첨단방사선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가치 연구 노력해 가지고 더 좋은 단풍나무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장 믿고 있는 내장의 단풍까지도 잃은다면은 우리가 지금현재에도 강천사나 백양사나 선운가에 많이 빼앗기고 있지요. 지금 관광객들 많이 빼앗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없지않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예. 그렇게 많이 빼앗기고 있는데 지금도 늦었어요. 늦다고 한때가 이르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좋은 단풍나무로 해서 다시 우리 아름다운 정읍 내장을 모든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가치 협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 다음에 각 도로에 가로수 품목을 정읍시 전체를 놓고볼 때 각 지역마다 그 지금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있다, 단풍나무 있다, 벚꽃나무가 있다 이게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딱 들어설 때 어느 도로는 단풍나무가 들어서고 어느 도로에 가면 그지역에 우리의 가로변 멋있는 그림을 그릴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최근에 롯데마트에서 I.C까지 4차선이 확장이 되면서 조성한 일이랄지 이런데는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쪽에 근무를 하면서 느끼는것이지만 단풍나무라는게 사실 산지에 있게되면 잘 정착이 되고 그런는데 그런점에서 상당히 좀 금년 여름에도 가뭄이 들어가지고 고열로 인해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설되는 도로랄지 이런부분에 대해서는요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읍시 시목으로써 또 단풍100길조성에 연계시켜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담양에 가면 메타카이어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저도 가봤습니다.

김기순위원

정읍에도 그런 아름다운 거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다음에 한가지만 가슴아픈 애기를 해야 되겠는데 유스호스텔 너무 가슴이 아프시죠. 지금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저도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내장에 오시는 관광객들 정읍시민들이 그 내장을 갈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움이 그지 없습니다. 거기를 원상복구를 할 수는 없을텐데 그걸 어떻게 복구를 해야할텐데 적지 복구를 해야할텐데 우리 과장님의 뜻도 마음도 무거울줄 아는데 우리 과장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치않아도 다른 토석채취허가단이랄지 이런 지역의 적지복구를 한일도 있습니다만 옹동쪽에요. 그런 형태로 복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잔디로 측에서 설계사가 결정이 되가지고 추천이 왔어요. 그래서 설계사하고 가치 강화도나 충청도 상류지역에 가게되면 각종 시멘트 생산지역이랄지 또는 동해안 고속도로 도로망으로 뚤려가지고 이렇게 절개된 그런지역에 대해서 복구방법이 좀 공법이 좀 있겠다 싶어서 사실 최근에도 저희 보호계 직원들을 3명을 현지 파견을 시켜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적지복구가 녹지화 복구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해서 저희도 상당히 싱경을 쓰고 있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는가 잔디로측하고도 절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우리 과장님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언제가 좀 기쁨마음으로 뭐 할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다시또 질의 하겠습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순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산불관계는 걱정이 안되시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조금 덜대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어째서 그럽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시기적으로 좀 어제도 진눈깨비가 내리고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또 계속적으로 날씨 상황 자체가 대체적으러 건조쪽은 아닌가 싶습니다.

정병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과장님 2011년도하고 12년도 수해로 인해 산림관련 피해위험지역 복구 최선을 다해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해피해 위험지역으로써 그 항구적은 복구대상이 몇 개소나 되었습니까?

작년에 15개소 였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었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지금 복구는 완료 했습니다만은 어제도 민원이 있어서 현지를 다녀왔습니다만 좀 부분적으로 자그만한 곳들이 지금 발생되는 지역이 이제 나타나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그런 부분은 좀 섬세히 하셔가지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가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피해등산로 지금 피해목들이 많아었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피해목 제거작업은 다 하셨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치요. ..통해서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피해지역이 몇 개소나 되는지 혹시 알아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산사태지역이랄지 그런것들은 15개소이고

정병선위원

등산로. 됐습니다. 지금 수고를 하셔가지고 피해목을 많이 제거를 해 주셨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해주셨는데 그 제거후에 잔여목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등산로 주변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제가 부임해 와서

정병선위원

피해목, 잔여목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아양산쪽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한바가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있었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많은 등산객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피해복구 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는데 빠른 시일내에 등산로변 제거 피해목 제거, 잔여목 조사를 하셔가지고 등산객들이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파악 되는대로 즉각 조치를 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겨울철에는 더군다나 눈이 내리면 덮어져가지고 상당히 더 위험성이 많습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눈이 많이 오기전에 좀 수고스럽더래도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 안전한 등산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금년도 주택가 등 위험수목 제거 요청한 민원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금년에도 130건정도가

정병선위원

지금 처리사항은 어떻습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거의 다 마무리하고요. 최근에 남아있는 14건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처리할려고 연말안에 처리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사고발생 조치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애기예요. 그래서 물론 애로사항은 있으시겠죠. 한건 한건 들어올때만다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민원이 접수될시 지금 보면 예산관계도 있고 차량 장비관계도 있어요 제가알기론 모든 민원을 접수한 뒤에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기간이 얼마나 정도 걸립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그게 매일 출동하기가 아까 지적하신대로 장비 그런문제도 있고 해서 크게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그러는데요. 상반기에 민원야기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완료를 다 했고요. 지금 최근에도 접수된 사례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잘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물론 어려움이 많은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 하나로 인해서 주변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을때는 원성이 많습니다. 또 만일의 경우에 태풍이나 그런 큰 재해가 있을때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시기조절을 상.하반기 보다도 분기별라도 사안에 따라서 꼭 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할수 있도록 그런 대책강구를 해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어떠세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최근에도 접수된 지역은 대도록 최대한 저희가 직원을 바로 파견을 해서 실태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길게 나무가 크다보니까 근로능력이랄지 여러 여건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는대요. 저희가 즉각 즉각 시급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여러 가지 장비 문제도 고해서 가치 함께 작업을 할려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안에 한번 조치해서

정병선위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산을 찾는 등산객이 많이 증가추세에 계신다는거 알고 계시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등산로 관계 때문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등산로 정비상태는 어떻습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상태로는 크게 지적되는바는 없고요. 세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한번 과장님께서 시간이 있으시다면 아침 저녁으로라도 한번씩 등산로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차후에 말씀드리고 등산로에는 보안등 체육시설 쉼터 등 여러 가지것들이 많아요. 금년도 등산로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계단목 사업들이 수시로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초작업

정병선위원

거기에 있는 보안등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등산로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도시과에서

정병선위원

그리고 쉼터관계는 제초작업은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공원관리는 저희가 제초작업 저희가

정병선위원

공원단지내에 있는 보안등 같은 경우는 누가 관리를 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도시과에서

정병선위원

그것도 이원화 되었다 이거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관련부서에 국장님 한번 그 사항을 말씀드려보십시오. 등산로 가다 보면 전기선이 ..되게 가지고 땅에서 나와 있어요. 그런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과에다 말씀 드려가지고 충분히 보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초작업은 1년에 몇 번을 하지요 등산로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전반적으로 1번은 전체적으로 일제히 하고요. 수시로 또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까지도 잘 하고 해 주셨는데 그 웰빙시대에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등산로를 찾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현장답사를 하셔가지고 등산로에 정비를 해야 할 곳이 무엇인가 파악하셔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적기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보충질문성격인데 다시 말씀 드릴께요. 시기공원이 공원지역으 묶인지가 언제지요. 거기 몇 년도에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80년대 아닌가 싶습니다.

박일위원

시기공원이 80년대, 충무공원은?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90년대정도

박일위원

그 전에도 여러차례 누차 애기를해서 이 공원지역으로 묶일 때 그 분들이 요구해서 묶인게 아니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묶었단 말이예요. 그러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공원지역에 밭이나 산가지고 있는분들은 재산권행사를 전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에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해서 우리시에서 매입을 서서히 해주는것도 괜찬다라고 해서 일단 예산 올해도 조금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이분들에게 뭘 어떻게 해줘야 하겠느냐 우리가 일방적으로 묶었으니까 일방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또 풀수도 없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그런 어려움이

박일위원

풀어서 다시또 공원지역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해제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우리 도시과에서 아무런 장기 미집행 해제를 한다고 하드래도 산림과에서 안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러죠 공원지역 해제가 되어야 만이 그게 선으로 되어야 장기 미집행 그게 해제가 되는데 그러면 현재 논밭은 아니고 산은 그렇다치더라도 그 우리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지역이라도 일부는 좀 해제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공원지역안이라도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전에도 설명 말씀 드린걸로 압니다만 우선순위 자체가 임야보다는 우선 대지 전 이렇게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박일위원

그것도 본 의원이 5분발언도 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2013년도 올해 처음으로 1억5천세워놨어요. 언제 그걸 다 해소를 해줄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힘들지 우리시가 그런말한 여력이 있는것도 아니고 이건 뭔가 우리가 깊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하셔야돼 아무리 우리시에서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공원지역이라고 묶어놓고 시민들 자꾸 요구를 하는데 해제해 달라고 그렇치 않으면 그분들이 우리시에다가 매입을 해주라 하는데 그분들은 또 불만이 뭐냐 수십년간 공원지역으로 묶여있어서 거기는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땅하고 지가변동이 너무 차이가 나는거예요. 함부로 뭘 경작도 못해 팔지도 못해 이러다가 이걸 인자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옆에땅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너무 나는거예요. 그걸 우리가 우리시에서 너무나 어떻게보면 그분들을 그분들의 인권까지도..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에서 저도 인자 부임해와서 근무를 해보면서 많이 느끼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것들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2015년도에 재정비시에 많이들좀 제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요구사항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건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대라도 주택지역이라도 일부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단풍100리길 그랬는데 내장I.C에서 칠보 수청리까지 그런답말이예요. 그런가요. 단풍100리길 조성사업이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수청리 가는 길쪽에만 단풍나무가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이거 뭐 말만 단풍100리길이지 이어지질 않해서 우리시에서 뭔가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발표를 하면 그건 먼저 발표해 은거 순서에 따라서 그것 끝내고 다음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은 매년 새로 시작하면서 하다보니까 끝이보이는게 거의 없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는 떨어진다는거 아녀요. 물론 새로오시는분들은 뭔가 일을 자꾸 만들어 내야겠죠. 그래야 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역발상을 하시게요.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사업을 마무리 잘 해놓은 과장이나 계장이나 직원들이 그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주자구요. 일 잘했다고 평가항목에 있어서 그렇치 않은가요. 아까 우리 김기순 의원님 말씀하시던데 그 가로수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단풍100리길 그거 저쪽 시골쪽에 제대로 추진안될려면 남북로라도 제대로 해주던가 그러잖아요. 외부에서 우리 정읍시내에 들어왔을 때 한눈에 보이는거라도 있어야지 정읍오면 벚꽃밖에 기억이 안난대요. 단풍이 시목이라는데 산림녹지과장 고동석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로 라도 일단 그렇게 추진한번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명동 말고개공원 있죠.

말고개공원 있는데 거기 1년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놓은거 보면 체육시설 하나 해놓고 나머지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거의 못하는거 같애요. 우리 시민들이 우리가 공원이라고 조성을 해 놓았는데 시민들의 이용을 안하면 왜 이용을 안하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른 용도라도 만들어 주던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제가 사실 죄송합니다. 말고개 공원문제에 대해서는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요. 보강할 수 있는 기능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시민 모두가 가치 공유할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더 연구하시고 고민하시고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했다고 했지만 시민들에게 외면받는 공원은 과감하게 용도폐기해서 다른용도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은 어느정도 잘 하셨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조금

고영섭위원

지난해에 감사때 지적된 사항들이 올해도 지적되는 사안도 있을겁니다. 그래서 이시간을 통해서 내년에는 이런 감사시간에 다시 우리가 거론이 되질 않기를 바라면서 2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장산조각공원내에 사유지 지금 어떻게 매입이 가능합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그렇치않아도 내년까지 자생식물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 남아있는 평수가 있는데요 감나무밭 인데요. 다시 절출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조금은 완고해서 좀더 한번더 만나보고 재촉을 하도록 할랍니다.

고영섭위원

제가 가을에 한3차례 접한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위치도 아주 좋아요. 우리 조각공원 그런데 조각공원으로써 취지에 맞지않는 이런것들은 바로 잡아 나가야 되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렇치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런데 거기가 누차 말씀 드렸던 그 조각공원이 어떤 조형물로 인해서 가려지고 제기능을 당초취지에 맞지않는 그런 공원으로 전략되면 그건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 하시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고영섭위원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현장방문때 관련부서와 협조를 유기체제를 가지고 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역사와 지역이 아주 근거하지 않은곳에 조형물이 만들어져서 당초 취지와 맞지않는 조각공원으로써 기능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의지는 어떠세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어찌보면 100주년 기념탑

고영섭위원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해볼 생각이 계십니까? 그렇치 않으면 전에 과장님들처럼 그렇게 그냥거기 있으니까 관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100주년 기념탑을 옮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냐 실무부서하고는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그래요. 정읍은 동학혁명의 발상지 현대사회의 여명을 밝혔던 우리 한반도의 최초의 농민혁명, 그렇게 일�고 있는데 정작 우리 행정에서나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이게 조금 시각이 다른것 같애요. 그래서 역사는 잘못 획을 그어노으면 당초 시작을 잘못 해 놓으면 바로 잡지않으면 후대에도 이런 놀란거리가 될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제가 몇 번 접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왔는데 조각공원이 참 위치도 좋은데 이게 공원이 조각공원인지 동학공원인지 잘 모르겠다 조각공원으로써 면모를 제대로 갖추면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을해서 외부사람들한테 그런 논란 거리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가 심도있게 한번생각을 다시한번 고려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시민의 뜻과 의견을 한번 모아서 해야 할 사항이고요. 고영섭 의원님 말씀하고 저도 평소에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단추가 잘못끼워져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단추를 새로 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또 우리 한부서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동학단체도 있고 시청도 다른부서가 있고 옮겨야할 적정한 부지도 만들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시민의 이제는 이런 실수를 다시하면 안되지요. 의지를 좀 모아서 그렇게 가야할 것 같습니다

고영섭위원

국장님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면 우리가 옷을 다시 바꿔서 단추를 끼우는게 맞습니까. 그렇치 않으면 연연히 또 외부에서 우리 관광객들 외부인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맞습니까? 다시 끼워야지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하기는 해야되는데 시민적 합의와 갈 장소 단체들의 그런것들이 전부다 총합적으로 이루져야할 단계가 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고영섭위원

동학에 관련한 것은 우리 시민의 자존심이라 분명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신중하니 한번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아무튼 우리 실무부서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정 사업을 할 때 우리 산림과에 신고하는 일들이 많지요. 허가를 인허가를 또 함께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자 요즘 친환경 녹색성장 또 환경 이런문제로 인해서 지금 태양광발전소를 짖기 위해서 여러 일선에서 사업들 허가신청을 하지요. 그걸 우리 지금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그렇게 인허가를 해줘도 문제가 다음에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전력수요는 모자라고 근다고 해서 원전을 다시한다는 그런 트랜드는 지금 사유는 아니고 친환경으로 가는 것은 뭐 풍력, 수력 그다음에 태양광 이런방향으로 가야 하는 방향은 국가시책이나 우리시에 정책이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할 적에 국민들의 의식수준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건물에 짓는 것이 조금 도가 넘지않느냐 국가에서 바라는 기존건물에 하라는 것인데 지금 사람들은 전력 인센티브 때문에 새로 건물지어서 좀 복구하기가 어렵게 가지 않느냐 그렇치 않을 때 원상복구나 그런 고민은 갑니다. 그렇치만 또 이게 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가를 해줘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행정의 입장이고 우리 행정은 이렇게 심의하고 허가해주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내주고는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물론 심도 있게 우리부서에서 인허가를 해주겠지만 처음에 태양광 발전소로 우리가 그 신청을 하는 이런 업체가 있는가 하면 지금보면 작물사, 농업용 창고 대부분이 이렇치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지역에서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 민원도 야기가 될 것이고 다음에 지금 현재 이렇게해서 이분들은 우리는 지금 그걸 내심 알고 있었어도 허가신청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주는거 아니겠어요. 그러지요. 그래서 다음에 시간이 흐르다보면 이게 큰 재앙이 되지 않을까 저는 심의 의무스러워요. 그래서 이런것도 꼼꼼하니 우리 행정에서는 살펴서 인허가를 해줄 때 그 위치, 목적 이런것들이 제대로 일원화가 되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고영섭 의원님의 말씀은 저도 공감하고 지금까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서 장래 발생될 예상되는 문제점에서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 시민이 이로인해서 다음에 집단민원이나 어떤 문제 사업에 어떤 걸림돌이 되어서는 좀 문제가 있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이런피해가 없도록 우리 앞으로도 이런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현지파악을 철저히 하셔서 인허가를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2013년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하셨고 감사준비하느라 우리 집행부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읍시에 등산로에 상에 파고라가 정자가 설치된곳이 있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몇군데나 있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4~5군데정도

철수

김철수위원

금년에도 하셨습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 파고라나 정자를 보면 굉장히 관리가 소홀해서 파손된 부분도 많고 보수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수를 하라는게 아니고 앞으로 등산로 정상에는 파고라나 정자는 설치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문제를 꺼냈습니다. 지금 솔찍이 말씀 드리자보면 등 해가지고 정자에 앉아서 파고라에 앉아서 쉴 사람들이 없습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그 몇몇사람들에 인해서 대부분 이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파로라나 정자는 산정상에 설치하면 안되다 이건 산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훼손시키는 거다. 그리고 정자에 가보면 참 보기가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젠타고 올라가서 짚밝고 또 그 스틱으로 찍어가지고 구멍이 나서 보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철거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기싫은 파고라나 정자는 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수하기보다는 철거를 해야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서 조사해서 정말 보기가 흉하다면 보수하시지 말고 철거해 시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현장점검을 해봐서요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내용 취지에 맞게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철거 보수하는것보다는 철거하는 것이 훨씬 그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하나 등산로에 지금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올여름 우리 직원들 정말 더워서 많이 하셨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전기 아낄려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그런데 등산로 전기는 밤새도록 켜져 있어요. 그거 아시죠.

시간타임을 조정을 해주는

철수

김철수위원

조정이 제대로 되면 좋은데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꺼지지않고 켜져있었는데 저는 뭐 켜지고 안켜지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등산로 자체에다가 가로등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도심지역만 그렇게 설치를..

철수

김철수위원

도심지역에 있는것도 문제가 된다는 애기예요. 왜 등산로에다 그걸 밤늦게까지 새벽에 전기를 전등가지고 다니면 되는거 아니예요. 그렇치요. 앞으로도 이거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도 산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아마 여러 가지 등산객들하고 안전측면을 고려해서 했겠습니다만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안전을 따지다보면은 산에 가는 자체가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전등가지고 가면 되지. 왜 도심지역만 가로등을 써줘요. 그거 문제 있습니다. 앞으로 이 등산로에 가로등 설치하는 것도 철거를 해야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검토해 보고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말로만 검토할게 아니라 적극 검토해야 되어요. 검토해 봐가지고 제말이 타당하다 생각이 드시면 검토해 철거해 주시고 다수의 여론이 있어야 된다라고 볼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밤늦도록 새벽일찍 타이머 조정을 해 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또하나 산림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산림과에서 결재한 시설비가 얼마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조림사업등을 포함해서 60~70억정도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자료에 나온거 보면은 약 40억 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11페이지한번 보세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약 40억이 넘는데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이 나옵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이 생겼습니다. 이 수의계약이 약 27억정도 되어요. 그렇치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물론 이 수의계약을 해주는 그 법령에 의해서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대통령에 의해서 뭐 수의계약을 산림조합에 줘야된다기 보다도 줄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너무 지나치단 애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저도와도 보니까 그런 수의계약 건문제들에 대해서 의아심이 가는게 없지않아 있었지만은 이런내용들이 많이 여론이 형성되어가지고 2015년도부터는 조금 부분적으로 개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저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주면 좋은점이 무엇인가 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는것인가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아마도 전문

철수

김철수위원

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전문업체 자체가요 그동안에 그렇게 많치는 안했던 것이 지금은 많이좀 늘어났다고 봐야지요. 그런것도 포함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갔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니 전문업체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 없습니다. 저희 5대때도 전문업체는 이정도 되있었습니다. 그런데 5대때보다 더 늘어 났어요. 지금 또 보면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100억정도 주었어요. 100억 이상을 주었어요. 산림조합에 그래서 이 주는데는 뭔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왜 이렇게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는 것인가 답변한번 해주시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그렇치않으면 도내로 푼다든가 전국으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까 애기한 것이 계약에관한 것이 법률시행령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문제들이 이슈화가 되다보니까 2015년도부터는 그런 개정을 하는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 지금 입찰을 관내 업체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공부를 분할하는것도 있어요. 그렇치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숲가꾸기 같은 사업같은 경우는 그런게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아까 말씀중에 산림조합이 전문성이 뭐 났기 때문에 기술력이 났기 때문에 그리 준다는 애기예요. 왜 산림조합에 주는지 뭐 때문에 거기로 주는지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 드린것처럼 일반 업체가 사실 좀 뭐라까 전문성이 없다기 보다도 그렇게 구축이 사업할 수 있는 구축이 그런 이런 조림사업들은 규모가 상당이 큼니다만 좀 수용할 수 있는 관내의 업체가 조금은 아직은 좀 미약하지 않냐 판단도 하고요. 또 법에서 허용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리고 또 관내업체 문제도 있고 또 부가세 10%를 절감하기도 하고

철수

김철수위원

3가지네요. 첫 번째 전문성이 부족해서 산림조합에 줄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부가세 10%를 절감하기 위해서 산림조합에 주고 또 하나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관내에 아직 그만한 수용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가 아직은 조금 약하지 않냐..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제가 그 답변 드릴께요. 부가세 10%는 부가세를 줌므로써 다시 우리 국가예산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치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건 맞는말이 아니예요. 또하나 그 우리업체들이 뭐라고 할까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건 아니예요. 우리 정읍시에 저도 건설업체가 몇 개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건설도 인도는 낼수 있습니다. 그렇치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도 인도개설하는대는 할수 있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기술은 산림조합 못지않다고 봐요. 다만, 산림 사업법에 의해서 산림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로 선정하다보니까 여기 그 산림토목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몇 개안되는데 사실은 인도 같은경우는 우리 전문건설업체내지는 일반 건설업 관내에 있는 일반 건설업이 지금 몇십개 될거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도 이 업체들도 충분히 산림조합보다도 인도개설도 잘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림조합이 너무 주는 것은 지나치다고 봐요.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애기이고 또하나는 앞으로 지금 그런식으로 지금 말씀 하시다보면 우리 관내업체는 기술력이 향상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계속 산림조합만 주다 보면은 그래서 여기 법령으로도 법령도 마찬가지예요. 법령도 여기 법령에 보면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가 대행하게 하거나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단순이 이 한구절 가지고 이렇게 준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고 일감 몰아주기 요세 말하는 일감 몰아주기다 몰아주기 우리시에서 하고 있다는 애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과장님 오셔가지고 한건 아니라고 보고 또 하나는 산림과에서 이건 한건 아니라고 봐요. 회계과에서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한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걸 꺼내 놓는 것은 산림과에 협조과 없으면 이걸 우리관내업체에 수의계약 해줄수 없기 때문에 부탁말씀 드릴려고 이걸 꺼내는 거예요. 산림조합 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산림과 직원들한테 좀 부탁말슴 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이걸 지금 7천만원미만 이어야만이 관내업체 수의계약이 되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는데 여기보면 큰거 즉 여기보면 1억 7~8천 5억 몇천 이런것들을 수의계약을 해줬어요.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이것도 조금 분할을 해서 발주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좀 과에서 해주면 회계과에서는 할 수 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치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럴려면 물론 직원들이 고생을 하셔야 되겠지요.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 관내에 산림 뭐 토목업을 하는 분들이 참 뭐라고 할까 우리시에 공사를 함으로써 또 회사도 더 성장 발전할수도 있고 또 어떤 시 경제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수고스럽지만 내년부터는 이것을 조금 분할해서 발주할수 있게끔 직원들이 좀 도와줬으면..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대행사업이 있어요. 대행사업 있지요. 대행사업이 지금 올해도 얼마 있는 갑더만요. 대행사업이 약 8억정도 있구만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대행사업은 왜 주는거예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이주가 되겠는데요. 산주들이 자기산 관리 자체를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다보니까 산림조합에다가 저희가 산림바이오매스를 주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산림조합에서만 할수 있고만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잘알았습니다. 뭐야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린건 산림과직원들한테 부탁드린건 2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등산로에 대해서 파고라 정비를 해주시고 가로등 설치할때는 심사숙고해서 설치해주시기 바라며 또하나는 그 시설사업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한군데 몰아치기가 되지 않게끔 분리발주를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정읍시 전체면적중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47% 16,000ha정도 32,000여

정도진위원

전체면적의 60% 차지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47%

정도진위원

우리가 지금 우리전체면적이 5만키로 평방미터정도 되지요. 정읍시 면적이 그중에서 지금 3만키키로 평방미터정도 산림면적이 된다고 그랬죠 3만6천이면 2천 그러니까 6만9천입니까 그중에서 3만2천이예요. 45%이면 산림면적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네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치요.

정도진위원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여기 발령 받은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3달 10일 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보직이 뭐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정도진위원

보직 당초 농림직이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농업직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 산림업무를 보신적이 있었습니까? 전에 처음이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없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렇게 많은 산림면적이 전체 정읍면적의 50%를 차지하는 면적이 중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임업직이 우리 있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녹지직

정도진위원

과거에는 임업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녹지직이라고 그러면 산림관련해서는 녹지직이 전문이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치요. 그런데 사실 인사를 보면 정읍시 인사가 태반 그래요.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다보니까 각과에와서 업무을 주관하고 챙겨야할 과장께서 전체업무를 파악못하다보니까 정책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우리 과장님 같은경우는 농업직이니까 농업에는 전문가 인데 좀 그것이 좀 아쉬워요. 녹지직이 이 산림과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좀더 효율적으로 산림에 대한 계획도 세울수 있고 집행도 할 수가 있는데 좀 아쉽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에도 지금 전혀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만 파악이 전혀 안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답답합니다. 인사가 적재적소에 전문성이 감히된 인사를 했더라면 좀 산림을 우리 정읍에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텐데 참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정도진위원

감사결과를 보면 정읍사공원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투융자 재심사를 받았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당초 30억을 안을 잡고 투자심사를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실시설계를 들어가 보니까 45억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45억에 대해서 다시 투융자심사를 재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난..

정도진위원

그러면 당초계획이 잘못 되었었다는 애기네요. 당초에는 30억을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했다는 애기 아닙니까? 그 실시설계를 그러니까 45억으로 늘어났다는 애기 아닙니까? 그러면 30억 근거가 어디서 나와서 투융자 심사를 요청 했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그때 그 용역을 줘서

정도진위원

그러면 용역이 잘못 되었고만, 용역비를 회수를 해야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제한구역 범주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아니 당초에 정읍사공원조성사업을 30억이면 될 것을 투융자 심사까지 받아놓고 실시설계하니까 45억으로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당초에 용역이 잘못되었다는거 아닙니까?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못되었으면 용역비를 회수를 해야지요. 꼭 이런것도 하나 행정에서 잘못 챙겨가지고 지적받고 또하나요. 지금 문화광장보니까 허가사항 미이행이라 되어 있어요. 내용을 어떤 것 입니까? 감사결과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뭘 허가를 받지않아서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제방밑에 편백숲 조성을 하면서요 도시과 협의를 미처

정도진위원

못했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과장님 계실 때 이루러진 사항은 아니고 전 과장때 이루어 졌네요. 앞으로 산림과장님을 중심으로해서 행정에서 하는일이 허가도 득하지 않고 이렇게해서 지적을 받으면 안되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그런일이 없도록

정도진위원

다시는 이런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본 질문으로 들어갈께요. 지금 내장 저수지밑에 지금회차로 있지요. 구절처 심어진데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 예산이 얼마 입니까? 구절초 식재비가 얼마이예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5천만원

정도진위원

5천만원이죠. 그 시설을 회차로 시설을 산림녹지과 주관해서 했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저희는 구절초만

정도진위원

구절초만 심었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자 거기에 그러면 몇평방미터의 구절초 5천만원이 심어 졌어요? 거기 식재한 면적이 자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다가 5천만원을 심겠다고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지역에다도 심었다는 애기예요. 구절초를 그 설명을 한번 5천만원에 대한 사용처를 간략하게 한번 애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구절초 식재 5천만원 예산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위원장님 이 내용을 아시는분한테 답변을 듣도록 해야되겠는데 우리 위원장님

정일환위원장

예.

정도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내용에 5천만원 사용처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담당계장이나 담당관련 공무원이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어서서 한번 해보세요

정일환위원장

담당직원계서는 증인선서를 하시고

정도진위원

증인선서는 생략을 합시다. 듣는걸로 하고 속기가 다 되니까. 그러면 저수지 밑에가 면적이 얼마고 공사비용이 얼마였어요? 아니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그때도 5천만원이 가도하다라고 저희들이 애기를 했어요. 예산 심의를 할 때 그런데 거기 그만큼 들어간다고 했어 그런데 그것을 본 정읍시민들은 이게 어떻게 해서 5천만원짜리이냐구 의구심을 가져요.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하는 거예요. 당초예산이라는 것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맞지 장소가 변경되면 추경에서라도 위치가 변경되어서 금액을 나눠써야 맞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넘어가야 맞습니까? 과장님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건 잘못되었지요. 당연히 잘못 되었지요. 그 자세한 내용을 서류로 좀 내주시고 우리 국장님께 하나 물을께요. 이번에 단풍철이 막 끝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읍사 문화재 축제도 했고 이번 교통상황을 아시죠.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잘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얼마만큼 밀렸는지도 아시죠.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저도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저도 가봤는데 가다가 저도 뒤돌아 왔어요. 어느날은 9시30분인데도 밀려서 가지를 못해요. 우리정읍 시민들도 그 회차로를 가면 좌측으로 가고 싶어도 순간적으로 지나칩니다. 지금껏 수년간 우리 정읍시민들도 이게 내장사 주민들도 애기 이거 잘못 되었다라고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개선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그게 몇 번째 시설이 변경되었는지는 아시죠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교통사고날 위험도 많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자체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죠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그거 시민이면 다 알죠

정도진위원

그게 지금 3번째 거기를 고친거예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부분은 워터파크나 이용객들 위험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른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껏 예산을 수억을 들여서 지금 교통체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만큼 지금까지 낭비를 했다는 애기예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낭비라기 보다는 시설을 그대로 놓고 다른 시설물로 이용하면서 방법을 바꿀려고 하는것이기때문에 낭비라고

정도진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 시설물이 3번째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했어요. 가장 단순논리로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가운데 원형 노타리 하나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흐름이 된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놓고 우리 정읍시민들도 헤깔리고 특히 관광객들은 내장사 좌측으로 올라가는쪽에는 다지나쳐요. 큰 대형버스가 회전을 못합니다. 이게 행정의 모순이예요. 이런점들은 제발좀 예산낭비하지 시민들 불편주지요.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혼란을 주지요.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인자라도 또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하루속히 교통체계도 그것도 안전도시국에서는 확실하게 좀 다시한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또 물어볼께요. 지금 과장님 상두산주변에 토석채취장이 몇곳이 허가가 나 있습니까? 현재 4개가 나가서

4개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계속 진행중인 것이 몇곳 입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4군데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진행중이예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혹시 복구명령내린데 있습니까? 4군데 중에서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복구명령 내리고 또다시 재허가가 나간곳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최근에 복구를 한지역에 전에 했던대를 ..산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행정소송에서 2번지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복구명령을 시에서 했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다했습니다.

정도진위원

했다가 소송에서 또다시 졌지요? 그랬가지고 다시 소송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복구명령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에서 진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허가 낸것에 대해서 불허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소송에서

정도진위원

지금 소송에 관련해서 지금 몇건이나 소송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토석채취허가에 대해서 시에서 불허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사업주들이 시를 상대로해서 소송한 건수가 몇건이냐구요 지금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산업 불가피하게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업체 한군데만

정도진위원

한군데만 지금 토석채취허가 관련해서 거기만 소송에 걸려 있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지금 불허처분은 불허한 것이 몇건이나 있어요? 담당계장님 우리시 관내에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불허처분 안된다고 한 곳이 몇군데 되냐구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그거 한곳은 저희가 패를 해서 불가피하게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감곡지역에

정도진위원

몇건이예요. 전체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총 3건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래가지고 소송진행중 입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대법원 판결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정도진위원

지금 그러면은 고등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정도진위원

승소했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산업 거기치는 2번을 패소를 해서 불가피하니 내줄수 밖에

정도진위원

당초 허가신청을 할 때 그 면적 있지요? 신청면적이 그것을 초과해서는 안되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그러지요. 5만정도 넘어야

정도진위원

그러면 거기다 재신청해도 허가를 해주는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복구를 해야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아직은 그건은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4군데가 ..산 근처에 있다고 했어요. 과장님이 지금 업무를 보신지 얼마가 안되어서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4군데 현장 다 다녀왔습니다.

정도진위원

그것을 과연 그 면적 신청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민원은 어떠한지를 들어보셔야 지금 제가 그쪽을 한번 얼마전에 돌아다 봤는데 어느한곳에 어떻게 애기를 하는고니 이미 사업이 종료가 되었는데 그래서 시에서 복구명령까지 떨어졌는데 어떻게 또다시 소송에서 져가지고 다시 재허가를 내줄수가 있냐 라고 그래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재허가 아니고요. 그지역이 그 조은산업이라고 기본에 쭉 해왔었어요. 복구를 작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복구를 완료한 지역을 그 지역을 다시 유한회사 두언이라는 회사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어요

정도진위원

그 자리서 또다시 토석채취를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그렇치요. 그것을 옆으로 더 넓혀서 그런데 그 면적에 대해서 저희가 불허를 했는데 2번이나 졌지요.

정도진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장도 그옆에다 면적을 초과해서 재허가신청하면 또다시 나갑니까? 그러면 소송에서 이런예가 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답변한번 하세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4개업체는요.

정도진위원

자 보세요. 비단 한 개문제가 아니예요. 하나가 그런식으로 허가가 나가고 소송에서 지면 다른사업장도 또다시 그런일이 일어날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당초에 할 때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애기예요. 그만큼 행정에서 추진을 할 때 허가를 내줄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허가가 나가야지 상두산 그쪽 가보세요. 파져가지고 볼수가 없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저도 그런점에 대해서..

정도진위원

아무튼 이문제는 산림을 회손하는 문제는 자연미관도 중요하지만 이 산림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하는 재산입니다. 그 유지하는것도 좋지만 이런 사업장 관리도 못하면 정읍산림은 이것은 황폐해 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산림녹지과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든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산림정책을 세우셔가지고 행정행위를 할때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후손들에서 아름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싱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가만 질의하겠는데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고 나면은 양쪽 옆으로 가로수를 심지요. 가로수로 단풍나무를 심는데 그것이 1년안에 거의 60~70%가 말라죽는경우가 있어요. 참 안따깝죠. 그럴때는 그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당초부터 설계에 포함이 되어서요 하자를 물을 수밖에 없죠.

김기순위원

하자가 나올 때 그쪽에서 다시 또 책임을 져서 식재를 해줍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식재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1년이 늦어지고 2년이 늦어진단 말이예요. 글구 옆에 나무는 큰데 이나무는 키가 작고 바란스가 안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심을 때 아무책임감없이 도로공사를 끝냈으니까 그냥 나무를 심어주는 거예요. 식재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산림과에서 좀 관심있게 가치 심을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할수 없나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최근에서 그런 사례가 없지않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가치 실무협의를 해가면서 하는게 좋겠다라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각 부서에서 하는 이 가로수 식재나 식재때는 언제나 산림녹지과하고 가치 산림과하고 의논을 해서 가치 하고 감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논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칠보 우회도로에 살구나무를 190본은 식재를 하시는데 거의가 어찌 살구나무로 선택이 되었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유실수로... 거리다 보니까

김기순위원

유실수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거기가 지금 인도도 없거든요. 인도도 없어요 그도로에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유실수를 심어 놓으면 그봄에 살구가 익는다든가 그럴 때 교통사고라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 염려가 좀 되어요. 인도만 있어도 괜찬은데 인도가 없고 차도 인데 그렇다고해서 저기 은행나무같은경우는 가을에 단풍철에 참 예쁘거든요. 그런데 살구나무를 특별나게 특징도 없는데 단순한 유실수다고 해서 가로수로 한다는 것은 좀 제가 생각할때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한번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예. 그래요. 심도있게 생각해 가면서 뭐든 업무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어린이공원내에 놀이터 시설 교체공사하는데 있죠. 거기를 어디 어디 했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금년에 10개소를 했습니다만 수성지구 4개소 최근년에 10개소를 했고요. 수성택지지구 4개소

박일위원

놀이시설 이게 예산이 얼마씩 해요? 한곳에 얼마씩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2천~4천 여건에 따라서 사업비가 평균 2천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것도 친환경으로 다 바꿨는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것도 적용을 받지요.

박일위원

어린이 놀이시설도 앞으로 바뀐단 말이예요. 지금 유예기간을 두어서 그대로 새로 하는데 앞으로 친환경으로 다 바뀌어야 되는데 다 친환경제품으로 다 한거예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내년에 하나만 남아서

박일위원

친환경으로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을 보면 어떻게 해서 일천오백구십일만오천원을 회수당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쪽입니다. 감사지적사항 결과 15,915천원 회수당했는데 왜 회수를 했는가 간단하게 답변주세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안전관리비하고요 환경보전비를 적절치 못하게 집행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좀 했습니다.

정일환위원장

국과장님 소관은 아니였지요. 그 이전에 그랬는데 이건바로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꼼꼼히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그리고 2012년 2013년 2년간에 걸쳐서 사실상 산림녹지과에서 많은 나무 식재를 했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정일환위원장

그중에 대표적으로 무슨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어디에다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주로 편백나무하고 백합나무가... 했는데요 금년같은경우는 편백이 좀 수요가 없어서 주로 편백하고 백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우리지역에서 이렇게 가꾸었던 나무를 사다가 심는 것이 사실이죠. 대체적으로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정일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공원관계가 의원님들이 많은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도시공원은 55개소가 있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도시자연공원 4개소, 근린공원 16개소가 공원계획을 미수립했거나 진행중에 있다고 했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시죠. 도시 자연공원에 대해서는 공원계획 수립할 계획이 없습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좀전에도 말씀 드린바와같이 조정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정병선위원

아니 지정을 한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70년대 지정했고 3개를 지정했고... 70년대 지정을 해가지고 수립안해도 적정한 사유가 나와야 할게 아닙니까 벌써 40년이 흘렀다는 애기인데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9년까지는 하게끔 되어있는대요. 도저히 안된다고 그때 수정을 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 부분을 왜냐면 전에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은 여기속에는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도시에는 공원이 있어야 겠지요. 충분히 납득이 갈수 있도록 시민의 납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근린공원 16개소중 공원계획 진행이 4개소가 있는데 거기도보면 70년대에서 계획 수립하고 진행중인게 1건이 있어요 그 사유는 뭡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15년까지 아게끔 되어 있는부분에 있다보니까 법으로 규제되다 보니까

정병선위원

그런게 미루웠다 이거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건 아닐텐데 그건 아닐거예요. 그게 언제 15년가지 되어 있습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2005년부터

정병선위원

그럼 그전에 당연히 했어야 할게 아닙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그전에는 규정이 없었고

정병선위원

2005년이면 벌써 30년이 넘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70년대 지정했으면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10년간 15년까지 유예를 두다보니까 그래서 15년을 계기로 해서 많은 정비를

정병선위원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많은 이해를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요. 거기서 산림에서 얻어지는 혜택도 무척 많치만 개인적으로 많은 피해를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간거 하셔가지고 빠른시일내에 조치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기타 더 추가적으로 감사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의원님들의 개별감사를 통해 감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수 안전도시국장, 고동석 산림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양수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도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박연희 의원입니다. 우리 정읍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리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2011년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지정 되었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연희위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도모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은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기본계획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예. 그럼 처음부터 조례 위반 하셨네요. 조례가 2011년도에 제정되고 조례에 근거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지요. 과장님 정읍시가 자전거 활성화 상당히 역점을 가지는 주력사업이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연희위원

기본계획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연희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무료대여 공공대여 자전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리는 잘되고 있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래요. 잘되고 있는가 한번 보시게요. 지금 2011년도 73대 그리고 69대 구입한걸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자전거 활성화 된 자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연희위원

올해는 지금 공공자전거를 구입하지 않았나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연희위원

구입하지 않으셨다구요. 답변 잘해 주세요. 올해 몇 대 했어요? 무료대여하는 공공자전거를 올해는 몇 대 구입했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올해은 저희가 구입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이 천만원 서 있었는데 그 공공자전거 구입비를 오솔길 워터파크 거기에서 시장님 결심 맡아서 거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박연희위원

우리 도시과에서 공공자전거를 구입하지 않으셨다구요. 우리가 11월달에 업무보고 의회에다 했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연희위원

올해. 주요추진계획 업무보고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자전거 구입한걸로 지금 자료는 나와 있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 예산을 가지고 환경관리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박연희위원

예산은 도시과 예산이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저희 예산으로 서 있었어요.

박연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도시과에서 서있던 예산은 환경과로 전용을 했나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전용이 아니고 그 워터파크앞에 오솔길 있지요. 자전거 대여해주는데 거기에 자전거가 필요해서 저희예산을 시장님 결심 맡아서 저희예산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한 것이..

박연희위원

그러니까 도시과 예산으로 구입을 한 것 이예요. 안한거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 예산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박연희위원

그럼 도시과에서 구입한게 맞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구입해서 그리 주었습니다.

박연희위원

저는 준걸 물어보는걸 아니라 도시과에서 구입을 했냐는 물어본거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박연희위원

맞지요. 도시과 자료에는 구입을 최근에 받은자료는 안했다고 하니까 그 공공자전거가 잘 지금 활용이 되고있다고 하셨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집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 자전거가 현재 시청에 13대, 정읍역에 20대, 정읍경찰서에 10대, 내장산 관리사무소 10대, 법원에 5대 그리고 각 주민센터에 10대정도씩 이렇게 되어 있어서 총 120대 공영자전거를 비치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120대는 넘겠네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우리 관공서에 있는 것이 97대이고요 경찰서, 검찰청, 정읍역, 국립공원에 45해서 총 142대가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142대. 내장산관리사무소 그리고 정읍역에다가 지금 놓은 자전거는 관광객을 위해서 놓은거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연희위원

관광객들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정읍역은 그다지 그러는데 국립공원은 많이 활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많이 활용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수 있나요. 활용 현황에 대해서는 무상대여 2,400여회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대장이 있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 읍면동이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장이 있는데 그쪽은 저희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박연희위원

제가 몇군데를 가봤더니 자전거 거치대와 공영자전거가 가치 있지요. 보관대에 자전거가 월래 당초 거기다 준대로 지원한대로 그대로 다 있어요. 그 대수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아 우리 과장님 최근에 확인 하셨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최근에는 못해봤고 지금 다 있는걸로 고장난 것은 수시로 저희한테 공문오면은 고장난 것은 합해서 수리를 해 줍니다.

박연희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현장에 직접가서 눈으로 확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그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그대로 있을 겁니다. 하면 안되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연희위원

제가 확인바로는 자전거 거치대에 자전거가 다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실이라든가 파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무실 보관을 하고 거치대는 한두대정도밖에 없어요. 있는 것 조차도 먼지가 쌓여서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도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모르는바는 아니라고 보는데 경찰서에 지금 10대 준거 다 그대로 있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대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관리측면에서 닦는다든가 그런 것은 아마

박연희위원

10대중에 6대는 먼지가 쌓여있고 4대는 경찰서 직원들도 모른답니다. 어디로 갔는지 우리 시민글게 편의를 위해서 무료 공용자전거를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보부분이 상당히 안되어 있어요. 시민들도 모르는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개선해야될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정읍시에서 예산만 들여서 사업을 할 뿐이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것에 소극적으로 사업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효율적인 대안이좀 필요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 자전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공영자전거를 한곳에서 반납을 할경우에는 다시 곳으로 갖다주나요 시작한 출발점에 제가 수성동에서 탔다 그러면 농소동까지 타고 갔어요. 그럼 반납은 어디다 해야 되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타고 온데다 반납을

박연희위원

수성동에서 다시 갖다줘야 지요.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이동하기 위해서 갔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대전에는 좋은예로 시키바이크라는 사업을 해서 출발지에서 출발을 하더라도 목적지에 가서 자전거를 맡기면 행정에서 다시 원점으로 가든지 행정에서 일이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렇게 해야 이용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제도를 하고 있는데가 러군데 있어요. 그런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를지금 2011년도에 2012년도까지 100개소 2012년도 48개소 2013년 올해 2개소 약150개소정도 전거 보관대를 갖추고 있지요. 정읍시에 이것도 예산이 12억8천만원정도 예산이 들었어요. 자전거 보관대도 그런데 보관대도 단순히 그냥 갔다놓는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관대 위치는 다 적절하다고 보세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기관이나 그 지역에 필요한 부분에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입장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박연희위원

예. 보관대 다 일일이 안가보셨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연희위원

다 일일이 150개소를 다니기는 어렵다 하드래도 보관대 한번 설치하면 옮길수 없지 않습니까 절한 장소 부지를 확보해서 보관대를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인제 각 농협이라든가 학교에 전북과학대에도 보니까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를 해 놨던데 맞지요. 그러면 초중고에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대가 있나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학교는 지금 자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자체적으로 우리 정읍시에서 한 것은 없고요. 그럼 농협앞에 있는 것은 정읍시에서 한것이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연희위원

설치할 때 농협이라든가 전북과학대에서 설치를 요구해서 했습니까? 정읍시에서 판단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그냥 지원한 것 입니까? 요구도가 먼저 있었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요구가 있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구요. 그러면 요구도가 설치를 했다 정읍시에서 전북과학대 자전거 사용할 수 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고 보세요. 제가 지적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보관대를 아무리 요구도가 있다고하드래도 보관대가 있다는 것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보관대를 설치하기전에 충분히 거기에 자전거 이용환경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런 조건도 제시를 하면서 보관대를 설치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이 보관대 디자인이도 일률적이죠. 자전거 보관대 자전거를 눈비가 맞죠. 그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지적을 해요. 보관대가 일률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눈비가 많이 내리치는 지역같은 경우는 좀더 처마를 길게해서 가림시설도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전거 제가 자전거로 준비를 했으니까 좀더 애기를 하겠습니다. 공기주입기 지금 설치 하셨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연희위원

중고등학교 안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보관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요. 자전거를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연희위원

공기주입기도 우리 중고등학교안에 설치를 할수 있었으면 이런정도는 우리시에서 가능한 부분이 라고 보거든요. 잘 타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서 제가 좋은점을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 자전거교육을 어디서 하고 있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연합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장소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학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신청한 학교에 강사라든가 이런것들을 준비해서 해주고 일반시민은 읍면동에다가 홍보를 해서 숫자가 어느정도 되면은 연합회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정읍시에 자전거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을 이수하는 그런분들이 몇분이나 되어요? 자격증이수자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박연희위원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볼때는 많치 않은걸로 알구요. 자전거 교육을 할때는 되도록 이면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강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연희위원

예.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자전거 교육도 하고 있지요 교통공원에서 어린이 같은 경우 그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일반인들이

박연희위원

거기는 실외지요. 시설이 조금 교육을 할수 있는 시설은 있어서 상당히 좋긴하는데 우리가 정읍시 자전거 활성화를 주 역점으로 하는 곳이라면 자전거 실내교육장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사계절 설매장 터 거기에 활용을 안하고 있는데 교통공원가도 가깝고 부지도 적절하다고 봐요. 자전거 실내 안전교육장을 거기다 설치를 한다면 전천으로 자전거에 대한 교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좋은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실내안전교육장을 갖고 있는 우리 지자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영을 비교견학 다녀왔었는데 통영에도 실내 야외 우리 자전거 교육장이 있었고 야외에는 수리센터까지 가치 좀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설비가 그런 좋은 사례가 국내에도 많이 있고 우리 정읍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선진지 벤치마킹하는데 어디가 있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창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래요. 서울 송파구에서 실내자전거 교육장이 있고 대구 서구에도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이 있습니다. 강동구에도 있고 다양하게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게 많이 있거든요. 좋은사례를 점목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읍시에 자전거 활성화를 역점으로 하고 있는만큼 좋은 사례를 점목할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제안하는 몇가지것들을 충분히 검토 하셔서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래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박연희 의원이 질의한데 조금만 보충 하겠습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김기순위원

지금 그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지금 자전거 연합회에서 교육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행사는 다 했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민간단체에서 한 것이 자전거 타기 캠페인, 자전거 타기 교육 운영, 관광유적지 자전거 하이킹순례단 운영 이렇게 3가지를 했습니다.

김기순위원

다 3가지 했습니까? 몇월달에 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것은 몇월달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관광유적지 자전거 순례단은 봄,가을로 하고 있고요. 자전거타기 캠페인은 지금현재 거리퍼레이드 6번, 기관단체 캠페인을 1번했거든요. 그리고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라든가 일반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학교같은경우는 요구를 하면은 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참 좋은 우리 정읍의 그 환경오염방지라든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우리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타는게 참 좋지요. 그런데 이 실시하는데 아직 정산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아직 행사를 안해서 그러나 행사를 했는데 정산이 안되었나 싶어서 그런지 여쭤보고요. 이렇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 교육이 좀 뭔가 그전보다 못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저도 지금 자전거 회원이거든요. 그래서 연합회 회원이라서 이렇게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었네요. 작년에 보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그런부분은..

김기순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이쪽에 싱경을 좀 덜쓰셨는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제가 여기 온지가 3달밖에 안되어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도 많이 타고 홍보단이 순례홍보단이 일단은 주로 지금 과장님이 지금 어느코스로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저희는 내장산을 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지 도는걸로

김기순위원

그렇게되면 이번에 관광철에 그 단풍철에 많이 홍보를 다녔는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직접할 수 는 없고요. 연합회측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은 거리퍼레이드라든가 기관단체장 퍼레이드할 때 그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후미등 달아주는것도 그때 많이 달아주거든요

김기순위원

그래요. 아까 박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자격증 있는 강사진이 정말 이거 교육받으러 오신분들이 아 이거 뭐야 그런소리가 나오면 안되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히 할수 있는 유능한 강사가 정말 좋은 교육을 받아서 유익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그쪽 담당직원들이 이쪽에 어자피 투자를 하시니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오신분들이 즐거움을 가지고 갈수 있도록 싱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리고 저기 1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도시계획 도로는 몇건에 몇키로나 됩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도시계획 도로는 총984건에 327키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이 419건에 143.1키로를 개설했어요.

김기순위원

그러면 계획도로 도로부지를 매입해서 도로개설할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것 같아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당초 계획했던 984건이 1조4천원정도 소요되거든요 계획이 지금현재 개설한 것이 6천8백9십2억투자 되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려면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약 한 7천억정도 더 소요

김기순위원

우리 예산에 비해서 참 많네요. 그러면 그때 도로계획을 한 것은 우리 인구가 지금 30만일 때 도로계획 해놓은 것..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때 제가 알기론 23만에 계획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래요. 지금 인구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좀 풀어줄 생각은 안하십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렇치않아도 지금 전번에 의원님 방에 자료를 드리러 갔다가 못 뵙고 왔는데요.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의회에 상정도 해놓았고 아마 조만간 의회 전원회의때 저희가 보고를 드릴건데요. 이 법 조항이 하나 생겼어요. 권고제도 라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한다든다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면 의회에서 보고한 날부터 90일이내에 저희들한테 권고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법조항이 하나 신설되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들일수 있으면 1년이내에 그걸 받아들이면 되고 그 사항을 받아들일수가 없으면 저희들이 6개월내에 이런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건 받아들일수 없다고 소명을 하면 되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이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5년마다 정비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법이 신설되어서 2년마다 의회 정례회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구 지금 현재 있는 것이 2020년 7월이면 전부 실효가 되어요.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2020년 그 매년 도시계획을 내는데 시급성을 가려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을 하십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당초부터 어느지역을 놓고 3차선부터 도로가 있잖아요. 지역을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쭉 1번부터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까 매년 바뀝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1번부터 100번까지 순서는 안정해져 있고 년도별로

김기순위원

매년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지금현재 입장에서는 예산이 수반이 안되니까 못따라주고 있죠. 우리 도시계획도로는요 공사비보다는 토지매입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래서 좀 풀어줄수 있는건 풀어주고 서로 그쪽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렇치않아도 자료 못드린 의원님들께는 저희가 점심식사 끝나고 자료를 드릴 계획입니다. 못뵈어서 지금 못드렸거든요. 그걸 보시면 저희들이 조사한것도 표기를 해놨고 의원님들이 또 민원하고 접해서 생각한것도 있고해서 그런 내용을 답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2015년도에 재정비때 반영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남북로 터널은 지금 왜 쉬고 있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돈이 80억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리고 80억정도 소요되는데 상행 하행을 한쪽은 동시에 뚤어야하기 때문에 38억정도 소요됩니다. 연차적으로 하드래도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시 재정상 그렇게 꺼번에 투입하기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제일처음에는 그 터널에 대해서 굉장히 계획도 있었고 또 기대도 컸었는데요. 그쪽에 터널이 뚤리면 상평동이나 입암 소성 그쪽으로도 시내권으로 접근이 참 쉽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쉬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요. 좀 관심좀 한번 가지고 예산 때문에 그러신다고 하지만 아까 뭐 구절초 는데도 5천만원 들었다는데 이런거.. 좋지 않겠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예. 그리고 불법 광고물에 유등이나 철재간판은 뭘로 감독 안하시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안하는거 보다는요. 간판은 저희가 단속을 하드래도 내놓으면 단속하면 들여놓고 돌아서면 도로 내놓아요.

김기순위원

그런데 그게 참 위험하거든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제가 옛날에 이런말씀 한번 드릴께요. 도시정비 하면서 건설과 덤프트럭을 3대동원해서 싹 한번 실어다가 저희들이 관리한적도 있었어요. 그때당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면 내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의 안찾아가고 도로 설치를 하더라구요.

김기순위원

그런데 유등이 켜놓으면 밤에 왔다 갔다 바람불고 하면은 그것도 위험하고 또 낮에 안쓸때는 바람 싹 빼가지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교통사고 위험이 많거든요. 그것이

김기순위원

굉장히 많아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이번에 저희가 무기계약직 2명을 받았어요. 전담 단속요원을 그래서 수시로 좀 돌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을 안쓸때는 낮에 공기빼가지고 그냥 그 길거리다 방치해버린다 이말이예요. 미관상도 굉장히 안좋고 이것을 좀 단속을 하시고 철재간판을 사람이나 차량이 다치기도 쉬워요 위험하거든요. 철재라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따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수고 하십니다. 광고물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도 현수막 게시대 때문에 주의 받았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걸 민간위탁해야된다고 하잖아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왜 지금까지 그걸 안했지요? 서로 몰랐나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것은 편리상 저희들이 협회에다가 줌으로써 자기들이 관리를 다하고 특히 인자 태풍같은거오면 그사람들이 싹 띠어놨다가 걸어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편리하기 위해서 협회에다

박일위원

앞으로는 민간위탁 받아야 되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동의

박일위원

그러죠. 의회 동의 받아야 되고 그 현수막 게시대 그전에도 아마 국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 제가 한번 물어본적이 있어서 뭘 물어봤느냐 우리시에서 그거 현수막 게시대는 다 해줍니다. 시예산으로 시예산으로 다 해주는데 그 광고협회에서 그걸 관리를 하나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죠. 그분들은 현수막 게시를 하면서 돈을 받아요. 그러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돈을 받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가냐 이말이예요. 그 돈으로라고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시예산으로 현수막 게시대 계속 해주면서 우리가 해주느냐..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잠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이번에 인자 우리가 그것을 갱신을 하면서 어느정도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것들은 광고협회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또 부착료 탈부착료 그것도 대폭 낮췄습니다. 지금 그래서 옛날같이 큰 부담을 줄어들거예요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요세는 타 시군도 이렇게 전부다 그것은 민간위탁으로 간다니까 어자피 광고협회에서 민간위탁을 하겠지만 하면 응찰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공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했습니다.

박일위원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광고협회만이 자격이 있는것인가 아니면 다른단체도 있지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다른 단체도 할 수 있습니다.

박일위원

다 오픈해서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오픈해서 하겠다는 그것입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어자피 그렇게 갈꺼면 오픈해서 가야 합니다.

박일위원

그래야지요. 현재 지금 우리시에서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그 직원이 있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이번에 무기계약직 2명 받았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또 기간제가 또 있고요.

박일위원

그 2분이면 충분한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2명가지고는 부족한데 공공근로가 6명있고 무기계약직 2명있고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이 광고물 현수막 게시대는 있긴 있어야 겠지.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홍보를 한다든가 시에서도 어떤 사업을 할 때 현수막 게시대에다가 게첨해가지고 홍보를 하잖아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시에서 실은 불법을 더 많이해요. 안되지요. 그러지요. 우리시에서 불법을 더 많이하면서 민간인들에게는 불법하면 그걸 수거를 해가고 우리시에서요 불법하지 말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박일위원

내가먼저 잘하고 남들한테 지키라고 해야지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면 안되지요. 그러지요. 우리시에서 먼저 지켜야지 앞으로 가능하면 우리가 적법한 행위를 하고 시민들에게도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유도 계몽하시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전북과학대 앞에 보면 문화거리를 조성을 한다고 6억원정도 들여서 조성을 했어요. 그러고 또 바로 인근에 있는 정읍사공원에다가 산림녹지과에서 공원조성계획이 있어요. 있는데 그 저번에 하반기 현장방문할 때 가서 보니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한다고 하는 것을 정읍사공원에 있는 시설물 일부를 철거를 하고 또 뭐 낮추고 어쩌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도시과하고 산림과하고 뭐 이렇게 업무협의도 합니까?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거리 조성한 부분들은 전부다 설계팀들하고 가치 협의가 되어서 서로 조화있게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시설은 문화거리를 바탕으로 진출입로도 바꾸고 또 방향도 좀 바꾸고 그런식으로 여러 연계성있게 가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제말은 도시과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산림녹지과하고 충분히 교감이루어지고 협의해서 하느냐 이말이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협의할수 있는 사항만 하지요. 전체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박일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과에서 설치 해놓은 것을 그걸 산림녹지과에서 다시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일이 기고 하는데 그런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미리 사전에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우리 국장님이 충분하게 각 과장들 오라고 하셔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될거예요 아마 한쪽은 세우고 한쪽은 철거하고 한쪽은 낮추고 한쪽은 높이고 이런일이 반복되어서는 아니된다 이거죠.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국은 소통이 충분히 잘 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충분히 되면 좋은 일인데 정읍사 공원조성을 하면서 문화거리 조성 시설물 최대한 철거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KT역사관련해서 선상역사가 들어서는 자리가 지하차도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도진위원

언제부터 공사합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지하차도 건너편은 했고

정도진위원

본 건물밑으로 지하차도가 나잖아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아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정읍역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역사가 선게 아니고 그옆으로 송정리 방향으로 0미터정도 비껴서 이동하고 가고 지하차도는 역광장밑으로 패스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이 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바로 시내에서 충정로 나가다보면 바로 뚫고 나간다는 애기간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그렇치요.

정도진위원

그게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하내구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그건 지금 2014년 6월정도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정도진위원

시작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 KT역사가 모두 마무리가 2014년 말이되면 된다고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기존 지금현재 역사는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가 청사가 들어서 완료되면 이사가고 그걸 철거하고 그밑에 지하차도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 이공정대로 가면 2014년 6월정도는 이사가고 시험운행이 들어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고요. 그러면 철거가 되면 2014년 6월에서 2014년 말까지는 지하차도가 완공이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모든 지하차도가 3개 있지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지하차도가 전체적으로 6개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현재 많이 이용하는게 농소동쪽 지금 통행하고 있는것하고 지금 연지교 근처가 있고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설명을 드릴께요. 농소로 지하차도 하나 있고요. 그옆에 농흥지하차도가 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오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정주 지하차도 그다음에 정읍역 그다음에 연지지하차도 그 다음에 건너 천변 지하차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 말하자면 공설운동장앞에 그 35미터 도로가 있어요. 그 부분에 하나가 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총 우리시가 7개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게 언제쯤이면 연지교 그쪽은 언제면 마무리 됩니까? 그게 가장 빨리된다고 봐야겠죠.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연지교는 12월말까지 개통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올, 지금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거기는 스라브까지는 다 쳐져있고 유타임하고 도로 연결하는 작업만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정주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지금 양쪽 가시설 판넬공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양쪽 벽측 벽측을 만들어가면서 지금 철토작업을 터파기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내년 늦어도 내년 2월까지 확약을 받아 놨습니다. 왜그냐면 겨울에 대책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증기 스팀으로 하는걸로 애기가 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공사를 겨울에도 하시겠다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 2014년말까지는 KT관련해서 모든시설이 마무리가 된다는 애기네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되어야지요.

정도진위원

본 건물이 지하차도까지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정도진위원

그래서 롯데마트 나가는데 거기까지도 연결이 되나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그 연결도로도 지금 올해 땅은 다 샀고 편입용지는 다 샀고 내년도에 공사비도 예산에 계상 되었기 때문에 다 마무리 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2014년이면 모든 것이 마무리 되는걸로 알고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정도진위원

또 하나만 물어 볼께요. 지금 우리 전북은행에 앞에 있지요. 샘골거리 조성을 하면서 다시 지금 수정을 했어요. 고쳤지요. 차를 주차할수 있게끔. 새암로 그게 지금 수정을 하면서 얼마예산이 들어가 있지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제 기억으로 2억5천정도

정도진위원

그전에 할때는 얼마정도 17억 얼마인가 들어 갔어요.

17억. 당초에 그렇게 갔더라면 지금 만족을 합니까? 거기 상가 주민들이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지금은 의원님도 현지 가보셨겠지만은 비어있는 상가가 거의 없고 옛날보다 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상가번영회에서 상당히 공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만족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니까 당초에 지금 하던대로 했더라면 예산도 덜 들어가고 그 불편함도 덜했을텐데 그니까 사실은 어떻게보면 시행정에서 중심을 잡고 그분들을 설득하고 갔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변하고 변하고 하니까 예산만 더 들어가고 불편사항만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다수가 민원인이 걸릴경우에는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은 큰 틀에서 행정에서 가닥을 추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앞으로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하나 거기에 보니까 정읍사 여인상이 전북은행앞에 있었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도진위원

지금 우리 정읍사여인상이 정읍에 한4~6군데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역전부터해서 정읍사공원까지해서 얼굴이 다 틀려요. 제가 해마다 사무감사때마다 지적하는거예요. 우리 정읍사 여인을 통일좀 했으면 좋겠다. 왜 역전여인 얼굴이 다르고 또 이것을 우리시에서 딱 이정도면 딱 맞겠다라고 해서 해야지 전부다 정읍사여인얼굴이 다 틀려서 오는사람 보는사람들이 과연 어느게 진짜 여인상인지 이건 가상인물 아닙니까 조금 통일성을 기해서 언제 일제정비는 쉽지는 않지만은 앞으로 정읍사 여인상이 조각이 되거나 형상으로 만들어질 경우에는 통일을 기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표준 영정이..

정도진위원

필요하지요.

당연이 그렇게 몇 년째하는대도 그러니까 그애기를 그쪽부서에다가 이제는 나설게 아니고 국장님 정도면 간부회의도 갈게 아닙니까? 그런대가서 애기를 하세요. 그러면 아니다라는 분들은 안 계실 것 아닙니까?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 영정하나 못만들고 남원가면 춘향이 얼굴 하나예요. 지금 있는 그중에서 제일 좋은 것 선택하면 됩니다. 그것을 또 저쪽 삼화그린쪽으로 옮겼나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삼화그린뒤에

정도진위원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 갔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옮기는거야 얼마 들겠습니까

정도진위원

그쪽에서는 만족들 하셔요 그거 보고 회전하게 해 놨습니까 아니면 고정식

회전으로해 불까지 비쳐놓고

당시 설치할 때 국장님이 도시과장으로 안계셨나요? 국장님 계실 때 한거 아니예요

그래요. 아무튼 하나하나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해야되고 정읍사여인상은 표준을 하나 건의를 해서 한여인으로 아 우리 정읍사여인은 이렇게 생긴 모습이다라고 통일된 그런 것을 앞으로는 행정에서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소방도로 지금 농어촌 도로는 맨 나머지 금액이 앞으로 7천억정도만 다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장기 미집행이 시급한 것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지금 신청을 한게 있을게 아닙니까 지금 현재 금액이 얼마예요. 장기 미집행에 관한 매수청구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16개노선에 234억정도

정도진위원

그건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법적으로 2년 신청을 해서 결정을 해서 2년안에 해야할것 아닙니까 그 예산 재원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지금까지 관례로보면 장기미집행에 대한 예산은 다 부족한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것이 또 왜 들어오냐면 그 2년안에 해결이 안되면 어자피 뭐 어느정도 건축을 허가 해 줘야하고 그렇치않으면 그것을 폐지를 해주던지 해야하기 때문에 이런예산들은 잘 쓰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까지 시에서 책임을 못지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못지면 뭐 도시계획을 해제한다든지 그렇치 않으면 건축을 해준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건 아니고 시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올 소방도로 예산이 얼마 였습니까? 2012년 2013년 비교한번 해보세요? 지금 2013년에도 많이 줄은걸로 알고 있는데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2012년도 39억, 2013년도 38억입니다.

정도진위원

비슷 했네요. 그러면 2014년도는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33억정도

정도진위원

그러면 몇키로나 낼수 있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정도진위원

모르셔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도진위원

지금 예산은 신청하셨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도진위원

지금 왜그러내면 밀집지역 주거 밀집지역들이 있어요. 개인주택있는데가 어느정도 큰 도로가 나니까 도로와 도로사이를 연결을 해달라는 50미터 80미터 그런 도로들이 있어요 그 소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거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것은 큰도로가 뚤리면 가치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정도진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예를들어서 상동, 장명동, 연지동을 보면 큰 도로들이 뚤려있어요. 수성동이나 그런데 도로간 도로간에 연결하는 거기가 민원이 많아요. 그렇게 큰돈이 들어 가거든요. 그것을 아예 폐지를 해버리든지 그렇치않으면 언제까지 계획수립을 해서 조금 그분들한테 이해도 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시달려서 못샀니다. 왜 이렇게 조금인데 50미터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못하느냐 6미터도로거든요. 되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해보세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답변드릴께요. 하다보면 정말로 민원인이 많고 또 도시지역에 의원님들은 정말로 소방도로때문에 고민이 많으실줄 압니다. 그런데 민선5기에 들어와서 목표가 기존의 있는거 마무리하고 가자는 그런 견제하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99%는 옛날에 하던거 마무리 하고 있거든요. 아마 민선6기 들어가면 다시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면 새로이 시작할걸로 믿고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큰 도로낼적에 연결해줘가면서 하는것들이 효율적이고 이용도도 높은지는 저희도 압니다. 그런데 예산 스는걸 봐서 융통성을 가지고 일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래요. 조금 소방도로문제는 예산도 확보를 더 해야하고 물론 농어촌도로도 그렇습니다만 소방도로문제 왜그러면 화재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거예요. 소방도로가 진입이 안되는곳이 지금이 주거밀집지역은 다수 있어요 그런데부터 먼저 소방도로를 개설해주고 큰 도로간에 간선연결하는것도 하고 그런데 예산이 또 줄어든다고 하니까 참 걱정입니다만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민원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먼저 정읍시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게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3개월 되신다고 하셨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국장님도 마찬가지 이시지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가능하다면 국장님께서 아시면 국장님께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역에서 전북은행앞까지 지중화사업을 하시지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1차 2차에 걸쳐서 하시지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총 얼마 예산이 들어가죠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60억정도 들어 갔습니다.

정병선위원

60억 정도 들어 갔지요. 40억 20억정도 해가지고 60억정도 들어갔지요. 예 해놓은게 좋으 시죠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시민들이 시원시원하고 도시같다는 애기를

정병선위원

본 의원님 알기로는 고생들을 많이 해 주셨고 중앙로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환경변화가 되었는데 좀 민원사항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 저 당초에 1차가 지금 정읍역에서 터미널까지 터미널 사거리까지이고 2차가 터미널 사거리이고 전북은행까지 이지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상에 그 승강장이나 또 편익시설 의자같은거 설치할 계획 없었습니까?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계획 다 있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있었지요. 2차구간에 1차구간에 승강장 설치한지가 어디 어디 입니까?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정읍역 앞에하고 터미널 앞에 이렇게

정병선위원

터미널 앞에 잘 되어 있지요? 2차구간은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2차구간은 지금 농협앞에정도 있어야 할걸로 생각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쪽에 인도가 좁고 또 통행에 좀 불편하고 주변상가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유보를 해놓은 것이고 지금 어느정도가 그것이 소요된다고 하면 뭐 버스승강장하나 만드는거 큰 돈 들여가는거 아니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제가 말씀 바로 드릴께요. 철물점 동아철물점이가 있지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앞에 승강장 있지요. 표시만 되어 있지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표시 그냥 승강장 시설은 안되어 있고 승강장 위치는 지적되어 있어서

정병선위원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거기는 좀 너무나 도로가 인도가 비좁아서 거기는 좀 안되지 않겠느냐

정병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애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편익시설중에 의자도 설치할 계획이 있었지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지난 10월달인가 9월달인가 제가 어느날 그 도로를 가 봤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철물점앞에가 읍면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타시는곳이예요 거기가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읍면 가시는 분들이라면 전부 고령자들입니다. 지금 버스를 타시는분들은 서민들이나 고령자들이 타고 계시는 곳이예요. 그러지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한 20명이 땅바닥에 앉아 있어ㅇ요. 땅바닥에 20여명이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한번 그분들대로의 애로사항이 있고 거기를 패스해서 통과하는 사람은 통과하는 사람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잘 조정해서 그것을

정병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애기는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그 장소가 있을겁니다. 물론 상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업하는데 지장이 되어서는 안될거 아닙니까 승강장이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그렇치요.

정병선위원

여러 가지 그것을 보완해 가면서 사업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정병선위원

또 한가지는 정읍역에서 병원을 전북은행앞에까지 걸어서 다니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나이드신분들이 차가없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찌 승강장이 있는 의자도 없여버리고 승강장도철거해버리고 그런가요 좀 애기좀 해주세요. 어려운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자가용으로 왔다 갔다 해요. 날뜨거운날 햇빛아래 어르신들이 땅바닥에 앉아 있어요. 그러고 병원에 가야하는데 어디가서 쉬었다 가야되는데 한꺼번에 못가니까 중간에 가서 쉬었다 가야 하니까 그분애기가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승강장 의자도 없이 다 없어버렸다 이거예요. 지금 승강장 철거해서 어디다 뒀습니까 지금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철거한 승강장은 없습니다. 그때당시에 새로이 시설을 하면서 그것을 해줄라고 그런것이지 기존에 있는 것은 철거 해서 버린 것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기존에 있던 승강장은 어떻게 조치 했어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기존에 있던것들은 버린거죠. 교체가 되었지요. 어디다 뒀어요. 그걸

그건 뭐 오래되어서 다시 재사용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기처분 했지요.

정병선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는건 아닌데 진짜 노약자들 많습니다. 어려운분들 많아요. 우리가 우리 젊은사람들 위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과장님 계실 때 하신건데 여러 가지 사안도 말씀드려가지고 국장님께 다 개선해서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승강장까지 그렇게 될줄 몰랐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길이 인도가 좁다면 인도를 넓혀서 차도를 좀 줄이고 나도 그런거를 설치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인도를 좁으니까... 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하고 한번 주변의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제가 볼때는 지중화 사업도 도시환경조성과 주민들 편익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과장님 소성면 애당리 163-1번지 개발행위 도시계획지역 나가신거 알고 계세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만료기간이 언제 입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만료기간은 지났고요. 그 밑에 논 주인이 송기홍씨인가 그분이 거리로 다니면서 행단수로가 있었어요. 그것이 침화되어서 자갈이 튀겨서 논으로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 제가 우리 직원하고 건설과 기반조성계 직원하고 3명이 갔어요. 그래서 기반조성계에서 언덕에 올라갈 때... 때문에 자갈이 튀어 들어간게 그것을 포장해주는걸로 민원인하고 애기가 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저기 농로가 있죠. 거기가 농로가 상당히 긴걸로 알고 있는데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현재 농로가 파손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가봐요. 한번 지금 만료가되면 확인은 도시과에서 하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림녹지과, 건설과, 농업정책과가 관련되어 있다는건 반출로 진출입로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인 것은 도시과에서 기간 만료되면 확인을 하시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다시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원만히 민원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KTX 철도공사 민원이 많이 발생했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대표적인거 2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그 농소주공뒤 농경지에서 은혜교회 통관 배수로가 단절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안나와서 침수가 금년도에도 비가 얼마 오지 않았는데 침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농수로에서 은혜교회앞 기존 농로가 단절되었어요. 거기에는 시유지가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수로가 철도부지가 있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단 말입니다. 물론 지금 하고 계시는줄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안있으면 동절기로 인해서 눈오고 그러면 공사를 못합니다. 그러면 또 내년에 지난번에는 농작물 때문에 못한다고 했습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농작물 수확을 하지 않았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어느단계까지 갔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들이 공문 받기로는 바로 해결하는 걸로 공문을 받았고

정병선위원

왜냐면 내년에 또다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정병선위원

내년에라도 비가 느닷없이 왔을 때 침수가 되었을 때 다니질 못했을 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언제까지 마칠 수 있겠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농로단절은 12월까지 해결하기로 했고 배수로는 내년 3월까지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해결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도시과가 상당히 KTX철도공사로 인해서 정읍시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반면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과하고 건설과 고생 많이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빠른시일내 민원이 해결되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안심하고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국과장님 직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동료 의원님들께서 도시계획도로 도시도로 소방도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에도 33억을 요구하셨다고 하셨나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확정..

고영섭위원

요구를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요구는 더했는지요.

고영섭위원

더했습니까 내년에도 다시 신규로 하기 위해서 요구 했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신규는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신규는 없어요. 분명히 지난번 업무보고때 신규는 없다고 그랬지요. 자 우리 과장님 우리가 도로를 만들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데 도로기능을 못하면 도로가 안만들어진것만 못하겠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렇치요. 지금 현재 우리 소방도로는 도시니 계획도로니 모든도로가 지금 마무리가 많이 안되고 있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로인해서 우리주민들 불편함을 어떻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면이 있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어느 구간이든 한거번에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한꺼번에 개통을 하면 좋은데 예산이 한꺼번에 수반이 안되고 장기계속사업으로 가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은 더 크죠.

고영섭위원

그러지요. 자 조금전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했는데 해야할곳은 아직도 많이 있을거라고도 봐요. 새로 신규로 하는것도 중요한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재기능을 도로을 만들어서 재기능을 발휘를 못할때는 도로가 안만들어진것만 못하다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보면은 공사를 마무리를 안한 도로를 보면 주차장 소방도로가 접근해야 되는데 도저히 소방도로 기능을 못하지요. 또 아울러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흉물스러운 이런 모습을 볼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과장님들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일꺼예요. 민원은 많이 있어도 예산이 수반되는거고 그래서 제대로 도로가 완성된 다음에 신규로 꼭 이렇게 마무리가 시급하다는 말씀을 재차 당부드리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인허가 우리 신청이 들어오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고영섭위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허가 사항이 들어오는데 요즘 대두다 되고 있는 일선 농촌지역에 창고내지는 뭐 버섯재배사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아까 산림녹지과에서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정부 정책상 그것이 태양광인해사 거의 그것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방사능도 문제가 있지만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주변지역에 민원이 온다든가 주변지역 불편만 없다면 적법한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고영섭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제가 우리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말씀 드려요.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올라오기전에 우리 각 부서에서는 현장나가서 이렇게 정검을 하시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런데 보면 물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필요해서 사업을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신청을해서 우리가 심의를 할때에는 우리 집행부들의 의견을 많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현장을 전체 가볼수도 없고 그 민원인들이 어떤 사항인줄도 모르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 일선에 현장을 보면 주민과의 민원 또 사고 이런 것이 노출되어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교통사고나 예를들어서 지금 우리 지역엔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연이어 재해가 있지 않습니까 재해가 있었는데 그 재해로 인해서 앞으로 또 우리가 지역에 재해가 또 오지 마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물로 인해서 더 피해가 있을때에는 그건 저는 인재하고 규명을 지을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개발행위를 하고 형질변경을 할때에는 우리 전문부서에서 꼼꼼하니 살피셔서 그런 것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인허가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과장님 물론 한두업체 아니고 많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꼼꼼하니 다 이렇게 봐야되는데 좀 소홀함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들도요 담당자가 현장을 가고 자기 나름 생각이 복잡한 것은 계장이나 과장이 현장을 가치가서 답도 드리고 보완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요. 그래서 형질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지요. 그래서 집중호우때는 예전에 우리시에서 우리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해줘가지고 집단민원 또 그러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된 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로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철저히 현장을 확인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윈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자꾸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보충질문 성격입니다. 소방도로를 할 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 놓는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장기계획을 수립되어 있습니다. 어느정도

박일위원

장기계획만 되어 있지 우선순위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우선순위를 탁 1번~ 3번 할 수가 없어요.

박일위원

그게 무슨말이냐면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힘들지요. 어떻게보면 년도별로 우선순위가 바뀔수도 있고 동네 목소리 큰 사람들이 여러명 와가지고 의샤의샤하면 순위가 바뀔 수 도 있고 누가 또 특별하게 챙기면 바뀔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 도시과에서는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 지역에 소방도로가 꼭 있어야 되는데 수십년때 말하자면 우리 시장이 매년 초도순시를 하면서 읍면동에 가서 약속을 하는 사항인데도 안해. 거기서는 대답을 하는데 또 그 읍면동별로 우리 시민들의 말하자면 민도 성격에 취향에 좀 다를수도 있어요. 불요불급한데 우리가 꼭 필요한데도 그분들이 점잖아서 한번 더 항의방문을 안해서 그럴수도 있거든 예를 하나 들어볼께요. 백제호텔 뒤편부터 지금 주차장 시기주차장 조성한데 그 블록으로 있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그 소방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전에 60년대 70년대 새마을사업하면서 집을 지어서 거기는 아직도 수세식 화장실을 못쓰는데가 태반이예요 기름보일러도 못땝니다. 왜 기름보일러차가 못들어가요. 대들안해요 거기는 연탄때는 대가 많아요. 거기 만약이 불이 나면 누구 책임이예요. 다행히 지금 한번도 그런일이 없어서 그랬는데 본 의원님 주장을 해서 거기 소방도로에 도시계획을 내서 지금 시작 조금 했는데 벌써 몇 년째 100에 한3%도 안되었어요. 누가 꼭 챙겨야 합니까 그런데는 우선순위를 정해줘야지 편리에 의해서 아 우리동네가 이 소방도로나면 편리해요. 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큰 사람들이 해서 거기 내주지 말고 진짜 화재나면 큰일날 때 해줘야 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볼땐 그런대가 우선순위 아닌가 꼭 내가 내 지역구만 해달라는 것 아녀 우리가 큰틀로 보자는 애기예요. 내년에 거기 요구 얼마나 했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내년에 3억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박일위원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그부분 중요한지 저희도 실무진에서 인식합니다. 인식하는데 주민의 호응도도 필요하드라구요

박일위원

예산을 도시과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과에서 충분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저쪽 예산계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내지는 거기서 순위에서 밀렸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사명감을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주민들 설득을 하셔야지 그 어떤 한두명 때문에 그러면 안되고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라고 지금 당부말씀 드리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가 그부분도 다 알고 있고요.

박일위원

그렇게 길게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일 열심히 안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보실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농고뒷길은 내년에 해결되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용지매입만 할 것입니다. 용지매입만

박일위원

처음에 외상으로 했어요. 땅 자오간 내년에 완공을 목표로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게요. 알겠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앞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방도로에 있어서 저희가 들어봐도 그 기존에 조금 착공해서 아직 준공이 안된도로가 많이 있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도로가 몇 개나 있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16개 노선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 다음에 2번째는 지금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해준 도로는 몇 개나 있습니까? 착공은 하지 않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16개가 거의 지금 보상중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보상중에 있고만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번 했기 때문에 그 착공을 한 도로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를 짖지 않으면 도로로써 기능이 마비되어 있기때문에 쓸모가 없는 도로예요. 그래서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착공했으면 빠른 시일내에 준공을 해야되고 또 보상을 하고 빈집들 있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런집 보상한 구간도 빨리 여기부터 착공을 신규도로보다는 보상한 구간부터 착공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느냐 이 보상을 해놓고 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빈집을 놔두면 잘못하면 여기가 우범지역이 됩니다. 잘못되면은 그래서 보상한지역 아직 착공하고 예산 때문에 중지한 구간부터 소방도로 개설을 해주고 신규도로는 이거 끝난다음에 좋을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마지막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KTX공사가 언제 끝나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내년 개통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내년이 개통이지요. 연말에 개통인데 지금 선로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거의 끝나가지요. 노반시설에 대해서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런 공사구간에 인접해 있는 우리 농로라든가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 이런시설물 있지요. 이런것들이 대형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아마 파손된데가 많이 있을겁니다. 혹시 그 자료 조사한 자료 있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민원이 53건인데요. 지금 34건은 완료가 되었고 지금 17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업체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철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우리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농로라든가 지방도가 파손된 도로가 있다라고 하면 조사해서 그 업체들로 하여금 뭐냐 보수할수 있게끝 해야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 그렇치않아도 건설과하고 가치 협조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총괄을 잡고 있고 그래서 도로분야는 건설과, 기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또 다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좀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일환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KTX 지하차도 농소로 지금 임시개통 하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연희위원

개통언제지요. 임시로 개통한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작년 4월 5일날 개통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작년 4월 5일부터 임시 개통했으면 그때부터 우리 정읍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한거네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말씀드렸지만 그때 상황이 임시개통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임시개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드라도 우리 정읍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정읍시 행정의 역할인데 정읍신문 10월30일자입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전번에 말쓴드린 이유에 저희들이 농소로는 한쪽차로는 제초작업도 다 했고 계단도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게끔 시설을 다 했습니다.

박연희위원

제가 인제 그이후로 11월중순까지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길을 이용하니까 눈여겨 봤어요. 그래서 자전거라든가 그 인도에 턱도 많이 없애고 노력한 흔적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이 뭐냐면 중간에 계단이 있지요. 계단에 자전거를 지금 갈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무엇인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사람이 계단을 걸어가고 자전거는 그 편리하게 끌고 올라가게끔 시설을 해놓은 겁니다.

박연희위원

끌고 올라가게한 폭이 얼마나 되어요? 계단이 있고 계단 한쪽으로 제가 볼때는 한15센티 됩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그정도 됩니다.

박연희위원

15센티 되는 제질이 뭐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스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스텐으로 스텐판으로 그냥 해 놓은 거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연희위원

거기를 자전거 경사도가 몇도라고 생각하세요 계단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45도 되는걸로

박연희위원

그렇치요. 제가 보기에도 45도 돼요. 45도되는 경사도를 스텐하나 깔아놓았다고 자전거가 갈수 있을까요? 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하시는 도시과장님 이잖아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완벽하지는 않아도

박연희위원

완벽하지는 않지만 노력을 했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 계단을 좀더 완만하게 해서 자전거 스텐 15센티라면은 한20센티 늘려서 완만하게 한쪽으로 할수 없었을까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다시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박연희위원

상당히 그걸보면서 노력을 했긴 했지만 그것이 효율성이 전혀 없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우리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다니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그렇게 인도 턱을 없애고 노력을 했다면 거기에 안내판을 설치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지요. 안내판은 어떤걸 설치했나요? 제가 확인한 안내판은 통행을 하실분은 우측에 있는 인도를 이용해 달라는 안내판을 는데 그거말고 설치한거 있나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자전거는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하고 급커브 주의 하라는 거 보행자 통로 그런 표지판입니다.

박연희위원

임시개통 언제 하셨다고 하셨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작년 4월 5일날

박연희위원

작년 4월 5일 그 이후로 거기 많은 불편과 함께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그길을 지나다녔던 시민들게 사실 위로에 말씀부터 드려야 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도 봅니다. 그동안 세심하게 보살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읍시민 여러분 이렇게 라도 임시개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었고 이렇게 라도 노력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언제까지 개통을 할테니 그 동안이라도 좀 시만 좀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라든가 좀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 안내판이 필요하다고 니다. 그지요. 그런 안내판 하나가지고 우리시민들 마음이 녹아 들을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것들 세심한 배려가 우리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시한번 거기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계단이랑 확인을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다시한번 확인해서요.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박연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건설업 하시는분 행정처분된 현황이 있는데 제가 상당히 황당한 자료가 있어서 지금 말씀좀 드립니다. 행정처분 내용을 보니까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있어요. 영업정지라는 것은 영업정지 4월이라고 하면은 이거 어떤 의미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4달간 입찰을 못봅니다.

박연희위원

처분일로부터 4달이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연희위원

등록말소라는 것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등록이 말소 된 것이고 말그대로

박연희위원

등록은 언제까지 기한이 있나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없습니다. 끝나버리는 거죠

박연희위원

끝나버리는 거죠. 24쪽에 자료 우리 도시과에서 만들어서 주신거죠 이 자료에 지금 모순이 있어요. 2012년 12월 7일날 등록말소 당한 업체가 2013년 4월 22일 날 등록말소를 또 당했네요. 설명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게 맞습니다. 왜냐면 회사가 1개업체종만 가지고 있는게 아니예요. 여러 가지 업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연희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이 자료에도 그렇게좀 칸이 부족해서 여기다가 명기를 못했을까요 그런부분도 세심하게 자료를 좀 준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렇다면 또 문제가 되는게 뭐가 있냐면 등록을 말소당한 분이 현재 건설업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10월달에 등록말소당한 업체가 11월현재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존에 수주를 해가지고 남아 있던거 그 부분들은 새로이 수주된 것은 안되지만 연장선상에서 그것까지는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래요. 마무리 차원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해는 좀 갑니다. 이자료만 가지고는 사실 상당히 모순된 부분이고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어요. 이 같은업체가 영업정지를 계속당하는 경우도 있고 같은 사유로 영업정지를 계속 당할 수 있나요. 그것도 있겠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 영업정지를 시킬 때 6개월을 시켜요. 6개월을 시키는데 그 위반행위를 한 후에 청문절차를 완료하기전에 보완을 하면 1개월을 감경을 시켜주고 최근 3년이내에 재적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1개월을 감경을 시켜주고 그래서 2개월을 감경을 시켜줘요.

박연희위원

오늘 우리 선서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연희위원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하고 서면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선서하시고 하신 답변이라서 그대로 믿겠습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연희위원

믿어도 됩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연희위원

글구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물론 새암로에 대해서 새암로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다른 의원님들 께서 저는 새암로 재정비 사업을 2번의 공사를 하면서 당초 1차 18억4천만원예산을 들여서 2008년도에 했었는데 다시 2차로 4년후에 2억5천만원을 다시 예산을 들여서 또 다시 공사를 뜯어내는 철거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 과정에서 우리 행정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새암로 재정비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어라고 생각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없이는 저는 이러한 혈세를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 이런 사례가 계속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당초에 2008년도에 공사를 하면서도 새암로지역 상가 번영회나 협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때당시에 그렇게 하면서 볼라드를 설치해서 주차를 못하게 하니까 이 발단이 된게 아닙니까 지금

박연희위원

그 내용은 아마 우리 시민들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그 새암로에서 상가들만 이용하는 새암로 거리가 아니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연희위원

우리 시민들이 드나들어야 상가가 활성화 되는거 아닙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인보다 아마 시민들이 많은텐데 공사를 할 때 뜯고 재공사를 할때나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어떻게 했냐 말씀입니다. 상인들과 우리 행정만 가지고서 의견조율이 되면 다 되는 겁니까? 그 혈세는 누구의 혈세인데 그렇게 혈세를 가지고 함부로 낭비를 하십니까? 우리 행정은 결과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후에 다시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것은 말 뿐인 사과인거예요. 그 이미 낭비된 혈세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거냐구요.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나요. 국장님이 책임지나요. 시장님이 책임지나요. 우리 민선5기 들어와서도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곳곳에 그때 그때 마다 답변은 항상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반복이 계속 되어 왔어요.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화가 나는거예요. 우리 정읍시의 공사실명제라는 제도 있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공사실명제에 의하면 책임을 누가지게 되어 있어요. 어느정도까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나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감독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지요.

박연희위원

여기 감독은 현장 감독이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연희위원

현장감독이 무슨 역할을 했는데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의원님 이 문제는요. 예를 들어 당초에 시에서 혼자 임의대로 결정한 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번영회라든가 다 의견수렴해서 한 사업을 가지고 또 다시 민원제기해서 이게 다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시에서만 책임을 져야할 그런것도 아니고 실상은 이건 주민들이 더 지켜주고 당초의 협의된 사항을 지켜주고 그래야 말이지 이런 사항이 아까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한두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연희위원

행정의 역할은 무엇이예요. 거기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당시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8년 당시에도 이사업에 대해서 이틀거리 삼일거리 맨 회의하고 해서 해서 한2~3개월 끌다가 공사를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예.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결과로써 결과로 책임지는 거라고 우리 행정은 물론 과정에 그런과정이 있었다는거 저도 알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주무부서로써 애로사항이 있었다는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치만 결과적으로 볼 때 이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그리고 다시 2차사업을 추진할 때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라고 했었어야 지요. 그 부분에 절차가 없었다는게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일환위원장

어떻게 국과장님 잘 들으셨죠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연희위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신태인 그 지구대 로타리에서 신태인 초등학교 가는길 너울성 도로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현지 여건을 나름대로 판단을 했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잘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정일환위원장

두고 두고 지나가시는분들이 지탄을 할 것입니다. 정읍시 도시과 그때당시 누구였는가라고 할 수 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때 하셨기 때문에 한번 제고해서 헌법도 뜯어 고칩니다. 시설했다고 해서 시설비 조금 들어간다고 해서 아깝다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이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정도 2014년도 추경이라도 세워서 개선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노력해 주실래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정일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기타 더 추가적으로 감사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의원님들의 개별감사를 통해 감사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도시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양수 안전도시국장 노영일 건설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예. 감사준비하느라 준비 고생 많이 하셨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올해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혹시 우리 지역에 공사현장 마무리가 안된 곳은 지금 몇건이나 있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2회추경에 서 있는 예산들 몇군데가 지금 마무리가 안되어 있고 그 소류지 준설사업하는것들이 작물이 수확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몇군데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우리 지금 일선 지역에 소류지가 큰 한해때는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동절기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할 곳은 꼼꼼히 챙겨서 내년 영농전에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고 우리 지금 농로가 지역은 몇%나 포장이 되었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농로가 전체적으로 %포장율은 나오질 않고요.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농로포장안된 것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저희가 지금 시켜서 2015년부터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15년도부터 포장을 순서대로 정해서 갈려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조금전에 감사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그 예전에는 이런 기계화 경작로나 우리 농로가 크게 이렇게 포장이 안되어 있어도 어려움을 못느꼈는데 지금 노령화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대형화 되다보니까 그 농로가 포장이 안되면 농사짖기가 영 어려움점이 많습니다. 왜냐면 공동방재할때도 방재기가 쭉 가다보면 포장이 안된 도로는 공동으로 방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메인도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도로 이런도로는 우리가 일제점검을 해서 우선 이렇게 해야되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님들도 다 절실하다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으로 더 많이 확보의 노력을 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리고 겨울이 시작되지요. 그런데 예전에 폭설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서 우리시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재해대책은 어떻게 잘 하고 계시나요? 아니 우리 폭설대비해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폭설대비해서 저희가 뭐 제설기라든가 읍면동 트렉터.. 제설기 같은것도 충분히 다 확보하고 지금 보험이라든가 유료대도 저희가 재배정해서 읍면동으로 다 내려보냈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물론 일선에서도 우리 행정에서 다 미치지 못하니까 작업기를 제설기를 지원해서 어느정도 그 우리 눈이 많이온 폭설 때 많이 그 일선에서 고생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작년에 보험을 가입해 준다라고 제가 그 감사때 주문을 했었는데 어떻게 대책은 세우 셨습니까?

작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9만8천원씩 평균해서 43명분을 보험을 가입해 줬었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지금 205대분에 대해서 접수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국비 50% 시비25% 자부담 25%해서 지금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이라면 어떤 보험을 애기 하시는 거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농기계 조합공제 보험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국비로 50%를 지원해주고 시비 25% 자부담 25%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자 일선에서 그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농가들이 지역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제설작업을 하다가 장비가 트렉터에 부착하는 장비가 고가입니다. 트렉터 장비가 뭐 어느것은 1억을 혹가하는 그런 농기계 이렇게 가동이 되어요. 그러다 보면은 보도에 블록같은것을 그냥 긋고 미끄러워서 안되니까 그러면 장비가 고장이 나지요. 그래서 그것을 그분들한테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일선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부담을 줘서는 안되겠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 혹시 누락되지 않게좀 해주시고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선에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저기 소류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소류지가 지금 325개로 나왔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325개소 아니고 저희가 지금 199개소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26개소해서 이렇게 27개소해서 226소가 저희가 지금 관내 소류지

김기순위원

여기는 지금 전체 소류지가 325개로 나와 있는데요. 31페이지에 그래서 관리주체 정읍시가 186 한국농어촌공사 29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것인가 해서 그걸 질의하고 싶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오타난 것 같습니다. 225소인데 그걸 325개소로 잘못 내진 것 같습니다.

김기순위원

이런 오타가 안나오면 좋겠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27개에 대해서 보수를 했네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소류지 225개중에서 개보수 해야할 곳은 몇곳이나 있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소류지 225개중에 26개소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가 되겠고요.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199개소가 있는데 최근에 만들어진 소류지 외에는 지금 전부 보수공사들을 해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예산을 얼마나 들것 같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40년도 60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소류지들은 지금 그때당시에 장비가 없이 인력으로 만들다보니까 누수가 거의다 되는 실정이고 그래가지고 그라우팅공사를 다 해준다라고 하면은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라우팅공사를 할려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는 얼마나 지금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내년도에도 지금 한21억정도 확보할려고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어느정도나 수리를 할 수 있어요. 21억이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거기에서 지금 농어촌공사에 이번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위험한 소류지부터해서 우선순위로 저희가 정해서 그라우팅 해야할때는 그라우팅을 하고 보수보강해야 할때는 보수보강을 해야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예산요구 하는 것입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내년에 급하게 할 수 있는데 예산을 적게 요구한 것은 아닙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것 적게가 아니고 저희가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 시 재정 형편상 그렇치 못하기 때문에 우선 원금을 따져가지고 저희가 우선 적절하니 할 수 있는 숫자만큼만 저희가 내년도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지난번에 산에 그 척곡소류지처럼 붕개되니까 얼마나 크나큰 사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예산 때문에 못하고 또 그런일이 일어날까 너무나 염려 스럽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위윈

김기순 그래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요. 이번에도 제당�該綬� 꼭 한곳 했네요. 농어촌공사에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런데 제당쌓을곳이 많이 있겠지요. 지금 균열나있고 그런데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제당이 균열가고 그런데는 없고요. 누구가 이렇게 많이 되는데가 있습니다. 인력으로 축조를 하다보니까 제당이 누수되는 곳이 많이 있고 그래서 주로 보수 보강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라우팅공사를 좀 해서 누수되는걸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치 않고 통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다 보수공사를 마무리 거의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지난번에 그 산외 척곡제가 붕괴 되었을 때 그쪽 주민들은요 이건 인재다. 그런애기를 많이 하고 인재로 인해서 정읍시를 상대로 피해 소송을 한다 그런애기를 들었었거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것 소재지 주민들 일부 몇 명이서 손배청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자기 일상생활들이바쁘고 시고 그러니까 손해배상청구가 않고 그냥 그걸로 마무리 된 것 이었습니다.

김기순위원

마무리는 잘 되었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래요. 그렇게 참 어마 어마한 사건을 하고도 그 뒤로도 아직도 하나도 그 제당쌓기나 그런 것이 우리시에서는 하나도 안이루어 졌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지금 뭐 새로운 신규로 저희가 보수 보강을 한다든가 댐을 소류지를 막는대는 지금 없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났다 올해랑은 인제비가 그렇게 별로 그래서 우리가 참 다행인데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좀 이쪽에도 싱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년 예찰활동 우기철 기간만큼 3개월동안만 소류지 예찰 임부임을 써가지고 순찰을 하면서 사전에 이게 강우가 폭우가 예고가 되면은 저희가 문자를 쏘아가지고 사전에 통관 배수를 열어가지고 소류지가 위험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리고 한가지더 그 한해대책으로 인해서 그 중형, 소형 관정을 지금 하고 계시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런데 중소형은 중대형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고 소형관정은 지금 개인이 하고 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개인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개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럴때는 이것을 지금 폐공신청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폐공신청이 들어온데는 있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2010년도 이후에는 33공을 했고 2010년도 이전에는 저희가 70공을 받아서 폐공처리를 했습니다.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거의 폐공처리는 들어오지 않고 한해때라도 조금씩 물이 나오니까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런데 폐공처리를 사용하게 두는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 가지고 지하수 오염에 큰 문제점이 되는 것 같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런것들은 저희가 중대형 같은 경우는 정확한 폐공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폐공처리를 하고 있는데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심도가 깊어야 18미터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암반층을 들어가서 지하수 오염이 아니고 건수를 파가지고 지하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크게 오염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치만 저희들은 그런 소형관정도 폐공이 들어오면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폐공처리 하려고 계속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폐공처리를 여기 들어오는 것은 여기서 잘 관리 감독을 하시겠지만 안들어오는데도 한번씩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용하지 않으면서 방치해 버리면 거기에서 굉장히 오염이 되거든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한해대책 차원에서 소류지 준설과 관정개발을 하고 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소류지 준설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예산 확보 되는대로 해서 지금 준설을 할 곳을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예산세운 것은 내년 한해에 대해 크게 도움이 안되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준설은 그렇습니다. 준설은

정병선위원

한해대책 차원에서 관정개발을 예비비를 들여서 하셨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내년 한해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죠. 지금 중형이 몇기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24공을 개발하고

정병선위원

소형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소형이 348공

정병선위원

348공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사업비가 얼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사업비가 8억3천만원 지금

정병선위원

예비비 활용을 하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예비비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내년도 기후예상을 한번 해 보신적 있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내년도에도 아마 금년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한발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가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혹시 관정개발하는데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에는 논농사는 그래서 수리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밭농사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답작보다는 전작물 특용작물같은게 관내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원예작물 관련해서 지금 관정이 개발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치 않는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내년도 강우량이 금년도 예상정도 된다면 한해가 온다는 결론 아닙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예비비라도 활용을 해 가지고 관정개발을 금년에 좀 더 좀 관정개발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중형하고 소형 예비비 투입해서 하고 있는거 하면은 내년도 한해 온다고 해도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만약에 차질 생기면 과장님 책임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차질이 온다고 하면 국가에서도 국비예산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할 수 가 있으니까

정병선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때 사업비 받아서 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늦어버려요. 그래서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검토분석을 해 보셔가지고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이건 한해대책용 이기 때문에 예비비 활용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지금 시골에 면단위 가면은 농로나 소류지 관계로 민원관계로 나가보면 농어촌공사하고 전부다 연결이 되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시단위에서 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정도 민원해결이 됩니다. 농어촌공사에 연계된 것은 끝이 없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해결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농어촌공사 우리시해서 행정적으로 행정업무만 갈라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민들이 다 혜택을 입는것이기 때문에 예산만 있다고 하면은 시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다 민원을 해결해주고 하면 좋은데 그렇치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그 잘해주시는거는 알고 있지만은 상당히 이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다만 맡길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여기 정읍출신 국회의원도 계시고 또 도의원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정치적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한번 서로 협의해서 가지고 보고도 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한발대비라는 것은 항상 미리 이루어져야 가치 공감을 하고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올해 아까 관계 과장이 보고한 것과 같이 전부다 우선 소요량이 필요한 부분들은 해결을 했습니다. 금후 추후 발생 받아봐서 그것들의 필요성을 중앙단위나 국비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제일로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어촌공사하고 연계되는 부분들 민원이 많아요. 거기는 우리시지역의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소외 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자 말씀드린 것은 정치적 차원에서 한번 그 부분은 손은 대봤으면 생각이 들어서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하는 것은 농어촌공사 한번 오라고 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어느정도 국비가 확보되면 그쪽에 보낼부분은 그쪽으로 보내고 시에서 쓸부분은 가치 추진하는 것이니까요. 더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쪽이 부족하니까

정병선위원

이런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시나 읍면에 가면 이것은 우리것 아니다. 농어촌공사것이다. 이답변부터 나온답니다.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건 알고 계시죠. 그부분에 대해서 가치 고민하시면서 우리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산물을 거두어 드릴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아까 도시과에서 말씀드렸는데 KTX 철도공사로 인해서 민원 많이 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정병선위원

도시과에서 금년말까지 어떤일이 있드래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건설과장님 협의없이는 도저히 이우러질 수 없는 사안들이 있어요. 말씀을 드릴께요. 1투부분만 말씀 드릴께요. 농소주공뒤 농경지 은혜교회옆까지 통관 배수로가 있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것이 지금 단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소로에서 은혜교회앞 기존 농로단절로 인해서 농작물 수송이 상당히 지역이 되고 있어요. 피해가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분할 측량 저희가 의뢰 해 놨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달 12월말안에 끝날 수 있도록 가치 좀 노력해 주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그 다음에 지적도상 도로부지인데 무단점유로 인해서 통행이 불편하고 또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되는 민원들이 있는줄 알고 계시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일제조사해서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인력이 거기까지는 한계에 미치지 못해서 민원인들이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면은 접수해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저희가 무단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측량을 하고 측량을 해서 5년간 추징해서 사용료 부과시키고 이렇게 적법하게 절차를 발바가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영농기가 아니고 수확기 다 끝났지 않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수확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기회에 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또 하지를 못합니다. 농작물 경작하고 하다보면 하들 못해요. 참고로 예를들어서 상교동에 삼산동 929-1번지 민원하고 연지동 대실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한번 과장님께서 챙겨보셔가지고 빠른시일내에 해결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박연희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마을에 보면 다중이용시설이 많이 있지요. 경로당 이라든가 모정이라든가 모정에 대해서 가치 말씀을 나누면 좋겠어요 우리 관내 모정이 596개소 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연희위원

1995년이전에 신축한 모정이 보니까 168개소나 됩니다. 그지요. 노후 모정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올해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박연희위원

일제조사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상태들이 좀 어떼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일제조사했는데 그 상태가 안좋은 것이 34개소가 나왔습니다. 신축을 해야 할것이 있고 보수를 해야 할 곳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예산요구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연희위원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모정신축 및 보수공사 내역을 보니까 이 각마을별로 집행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나요. 4천만원부터 8백만원 5백만원까지 상당히 차이가 많이나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겠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4천만원 같은 경우는 6.5평 기준해서 새로 신축하는 경우이고 8백만원 5백만원 이런것들을 일부 부분 보수 보강 하는 페이트 칠한다든가 지붕 보수를 한다든가 도색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연희위원

2010년도에는 모정 신축비로 지원을 어떻게 했지요? 정읍시에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때당시는 3천만원 이렇게 했었습니다.

박연희위원

2010년도에요

3천만원. 모정 신축비가 3천만원인데 보수비가 2천만원이라고 하면 말이 안되겠지요. 신축하는것이 낮겠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거의 신축이지만 신축보태가지고 해서 거의 신축하다시피 리모델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연희위원

어떤 것이 예산에 효율성이 있는가를 따져봐야 할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신축 지원비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4천만원씩

박연희위원

4천만원. 각 마을마다 이 신축은 갔다고 하드래도 보수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균일하게 해야 되겠다는라는 기준안이 마련되어야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려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연희위원

그 모정을 일제정비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셨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일제정비 기준이 아니고 그 지어진 년도에 따라서 붕괴위험 상태라든가 기둥밑에 부식정도, 퇴색상태, 누수, 비가림시설, 주민 등 활용하는 상태에 따라서 어느것이 급하고 안급한지를 판단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박연희위원

전문적인 안전진단을 하거나 그렇치는 않고 눈으로 확인하신거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현지나가서 읍면동에서 조사받을걸 토대로 저희가 다시한번 현지조사해서 이렇게 조사한 것입니다.

박연희위원

눈으로만 보는거랑 안전진단을 하는거랑 좀 다를 것 같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틀립니다.

박연희위원

눈으로 보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행정으로볼때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좀더 철저한 그 정비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자료에 의하니까 우리 관내 모정이 상당히 심각한데다 많이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어떻게 이런데 모정을 사용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생각이 들 정도로 거즘 모정이 아니다 이것은 치되어 있는것이라 생각이 많이 드는 모정이 많이 있어서 우리 건설과에서 비록 눈으로라고 셨지만은 일제정비를 하셨다 하니까 좀 필요한 곳은 구석구석 찾아서 가려운곳을 먼저 긁어주는 우리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연희위원

예. 모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리 기준안이 있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관리기준안은 없고 저희가 지금 6.5평 9.5평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는데 9.5평 같은경우는 저희가 4천만원을 내려보내주면 마을에 천팔백원 자부담을 해서 창호시설이라든가 비가림시설 이런것들을 덧 붙여서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마을에서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4천만원 해가지고 그냥 시설비로 해서 저희가 6.5평기준으로 했을 때는 87.5% 낙찰 했을경우에 입찰을 할 경우에는 3천5백만원 이렇게 도급이 되어가지고 6.5평기준으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래요. 596개소는 상당히 많은 우리관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정도는 우리시에서 모정에 대해서 지을때는 지원을 하지만 관리는 사실 마을에서 하지 않습니까 보수라든가 큰 돈이 들어갈 때는 행정에서 또 나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정에 대해서 무슨 관리 조례라든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박연희위원

기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에 있어서도 좀 어느정도 형평성있게 좀 해야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지침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연희위원

무엇보다도 중요한게 시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을 우선하는 그런 편익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연희위원

예.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그 도로유지관련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도로유지관리사업 해서 17억정도 예산이 올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17억중에는 도로 소파 보수 비용도 많이고 있고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한 염화칼슘을 구입하는데 이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돈인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재료비는 별도로

박일위원

재료비는 별도로 우리시가 다른시군보다 그 염화칼슘을 훨씬더 많이 쓴다고 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유독히 저희 시가 다른지역보다도 보면은 눈오는 양도 많고 일수도 많고 저희가 평균 한겨울철 지나다보면은 22일~25일정도 이렇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는데

박일위원

우리가 우리 정읍시가 물론 타 지방보다 눈이 많이오는건 사실이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염화칼슘 사용은 많이 하겠죠. 그 염화칼슘을 사용을 많이하니까 도로도 소파지역도 많이 생기고 가로수도..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재설제가 많이 있다던데 우리시는 올해도 예년하고 똑같은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친환경 재설제가 지금 톤당 36만원씩인데 예를들어서 친환경 재설제를 구입해서 도로에 재설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염화칼슘으로 했을때는 바로 눈이 녹아서 빙판이 안지는데 친환경 재설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가야 녹는데 저희지역 같은데 폭설이 계속오다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친환경 재설제를 뿌려도

박일위원

요세 많이 그게 좋아졌다던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렇치 않고

박일위원

그러면 타시군은 친환경 재설제를 쓰는데는 왜 그걸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주로 쓰고 있는 친환경 재설제를 전라남도쪽에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전라남도쪽은 인자 초설 막왔을때가 3센티 4센티 왔을때는 효과가 왔는데 10센티 왔을때 친환경 재설제로 했을때는 녹지 않아요.

박일위원

좋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폭설이 올때에는 염화칼슘을 사용을 하드래도 폭설이 아니고 조금 덜 왔을때는 친환경재설제를 조금 사용해 주는것도 좋치 않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물론 친환경 재설제를 사용하면 좋기는 한데

박일위원

친환경 재설제가 값이 비싸지요. 조금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가격이 3배정도 됩니다. 3배정도 되는데

박일위원

우리가 생각해보면 친환경 재설제를 사용하면 도로유지 간접비용이나 환경파괴나 여러가지 우리가 일거 양득할 수 가 있어요. 또 더나가서 우리 자동차공업사 하시는분들 말 들어보면 고창이나 부안에 사시는 사람들 차보다 우리 정읍시 차가 부패가 더 심각하다고 그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일위원

그건 뭐 염화칼슘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겸용해서 쓸수 있는 방법 왜내면 그것도 사회간접자본 아닌가요. 우리 시민들 재산하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친환경 재설제를 쓸려고 할려면 별도로 야적장을 별도로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그건 액체로 되어 있어서 통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때는

박일위원

한번에 단번에 바꿀수는 없겠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긍게 인자 점진적으로 별도로 야적장을 한군데 친환경 재설제 부지를 확보해서 또 만들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박일위원

가능하면 앞으로 그런식으로 우리가 좀 해 나갔으면 좋겠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애기를 한번 해 보시게요. 농민의 영농 여건 개선을 위해서 경지정리지구 포장사업이 중요하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일위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포장율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떨어지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것도 뭐 농어촌공사 구역이 있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은 그래도 포장율이 78%로 월등이 좋은데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계화 경작로 44%

박일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해야 하는것도 농어촌공사로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시로가서 시에다 민원을 제기하라라고 해서 우리시가 우리시가 안해야 될것도 하는경우도 더러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러지요. 그럼 민원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것까지 다 떠안아야 될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내나 농어촌공사 구역도 우리 정읍시민들이기때문에 어디다 해줘도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박일위원

그렇게 보면 돼 그러면 그렇게해서 보면 전체 통계를 보면 포장율이 적다는 거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일위원

어자피 농어촌공사에서 해주는게 우리 정읍시 관내안 아닙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일위원

농어촌공사거 따로 우리거 따로 하면 뭐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요. 이걸 나누기 2하면 한50% 60% 채 안된다는 거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또 어떻게보면 그때 그때 민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걸 포장을 하다보니까 이게 더 진척이 제대로 안되는것 같거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일위원

이런건 어떻게 좀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생각이 드는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기계화경작로 라든가 뭐 용배수로 사업, 현대화 사업들은 예산만 많이 있어가지고 해주면 좋은데 그 뭐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투자를 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라도

박일위원

어느하나 필요없는것이 뭐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시내에 있는건 소방도로도 마찬가지고 뭐 방금전에 말씀하신 모정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적절하게 균형감 있게 행정을 하는것도 하나의 묘미가 아닌가 가능하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세워 보시는 것도 우리 여력이 안되면 용역이라도 세워서 앞으로 민원발생을 줄여 나가는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 주십시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제가 오전에도 제가 내장 회차로 때문에 지금 산림녹지과 질의를 했는데 그 회차로 사업은 우리 건설과에서 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도진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4억 소요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삼거리 부분만 애기하십니까? 아니면은 종합적으로 들어 갔지요. 삼거리 부분은 얼마나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2억 회전로타리만

정도진위원

그러죠. 이번에 가을에 지금 관광철에 한번 보셨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도진위원

많은 민원지금 발생하고 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도진위원

이상태로는 개선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이상태로 유지해야 되는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개선이 저도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월령마을 들어가는 교량 구 교량있는걸 확장을 해서 철거를 하고 글로 해서 통행을 해서 천변로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저수지밑에 바로 주유소 앞에는 어떻게 할 삼거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삼거리는 인자 그렇게 되면 워터파크앞으로 해서 차단을 시키고 통행을 못하게 해서 끊어버리고 올라가는 차량, 내려오는 차들만 해서 지금 국지 49호선을 활용을 하고 천변로 타고 올라가는 차량들만 이렇게 해서 지금 부전 삼거리에서 거기가 사거리가 되겠지요.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바로 천변로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교통체계로 바꿔져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 되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교량을 계획을 하면은 4차선을 계획을 해야되는데 우선 당장 교통량 상황을 봐서 2차선으로 계획을 해서 15억정도면 교량을

정도진위원

내년예산 확보가 가능 하겠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우선 당장은 지금 내년도 예산 요구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정도진위원

월령마을앞쪽에 다리라든가 그렇다치더라도 우선 주유소앞에 그쪽 우측으로 가고 좌측으로가는 들어가는데가 이번에 보니까 큰 관광차도 회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계속 밀리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먼저 그 부분부터 먼저 개선을 하고 그게 지금 벌써 제가 지금 의원한지가 15년째 하고 있는데 3번인가 뜯어 고쳤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도진위원

용역비가 지금 수억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어찌보면은 주민들의 의견이 맞을지도 몰라요. 자주 통행하는 분들 그러니까 우선 다리쪽은 우선 예산이 부족하면 손을 못댄가 하드래도 우선 회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거기부터 개선을 해야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한번 다시한번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데 의결을 받아가지고 다시한번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개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들면 개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전문가들 자문 받지 마세요. 아니 정읍에서도 살도 않는사람들이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1억씩 줘서 용역주니까 그것도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만든거예요. 주민들이 가장 잘압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구농성으로 하는말이 거기다 원만하나 그려놓으면 여기 지금 군청앞에 노타리 있지요.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도진위원

거기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런식으로만 해놓으면 돈도 덜들어가고 서로 조심들하고 하기때문에 좋다고 하니까 크게 용역주지마시고 가서 보시면 아실거예요. 우리 시민들도 알아요. 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소한의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한번 내년초에 내년가을되기전에 교통량 많기전에 해결좀 해 주시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도진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대안이 있으시다고 했으니까 먼저 우리 주민들의견좀 시민들 의견 들으면 답 나옵니다. 또 하나 우리 하천정비사업이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정읍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금년말이면은 완전히 다 끝났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거기는 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주차장이 지금 샘골시장앞에 천변 고수부지쪽으로만 해서 주차장이 지금 만들어

정도진위원

그대로 존재 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식생블럭 지금 깔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게 하면 주차장이 그대로 존치가 되네요. 공연장 과거의 관통로 다리 공연장 소공연장 할수 있는 그것도 활용 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미니 축구장요?

정도진위원

예.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거기는 그냥 뭐 그 상태로만 보존을 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공연도 할 수 있게끔 가설물 설치해서 공연은 가능한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런것들도 일시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그 전에 비해서 그러면 운동시설은 얼마나 늘어나는게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의 있던것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기존에 철거했던 그런 기구들 다시 원상태로 돌려 놓는걸로만 되어 있지 추가되는건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도보코스도 있지요? 도보, 도보로 걷는코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산책로 따로 있고 자전거도로 따로 있고

정도진위원

그 재질이 양쪽이 좀 다른가요. 지금하고 있나요 거기에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게 황토포장으로 해 가지고 산책로가 만들어 졌습니다.

정도진위원

민원이 있어서 애기를 들었는데 양쪽이 다르답니다. 확인을 한번 하셔서 재질이 거 도보로 걷는 산책로가 재질이 다르다고 시공되고 있는것 같아요. 거기에대해서 지금 알고 계시는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게 지금 하류쪽으로 흐르는 좌안 고수부지는 석축을 지금 저수 호안에 쌓았잖아요. 첨단콘크리트로 쳐가지고 콘크리트로 쳐서 갈색으로 이렇게 해서 도포를 한것이고

정도진위원

긍게. 다르다는 애기네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다르죠. 오늘쪽은... 흙포장으로 해가지고

정도진위원

왜 그렇게 했나요. 똑같이 하면 좋을텐데 흙포장이 더 났지 않나요? 도보로 걷는데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 물만 잘빠진다면 지금....이 친환경...

정도진위원

그럼 시민들은 으아해 하는게 왜 양쪽이 다르냐 똑같이 해야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개념들이 부족한지는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개념의 차이지요. 말하자면 흙포장 하는건 우리가 이렇게 석축같은거 쌓으면 첨단콘크리트 하잖아요. 그것을 보통 한 50cm할것은 1m정도 늘려서 겸용으로 쓰는 것이고 저쪽은 완전히 자전거 전용으로 만든것이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그러면 입구에 중간 중간해서 안내판을 붙여야 돼요. 아 이쪽은 자전거 전용도로이기때문에 투스콘으로 하고 한쪽은 걷는것 중심으로 했기때문에 흙포장으로 했기때문에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안내판이라도 하나 박아놓으면 아 이길은 오해 이렇게서 해놓고 이길은 이렇게 했구나 이해하기가 쉬울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천변에 가로등 관리는 도시과에서 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맞습니다. 도시과에서 합니다.

정도진위원

국장님한테 도시과장한테 애기를 좀 하세요. 지금 관통로 다리위에는 가로등도 적습니다. 그리고 시내쪽으로 쪼금 가로등이 촘촘히 있는데 적고 고장난게 많아요. 거기에서 저기 영림서까지 가는쪽이 갈수록 어두워진답니다. 그러니까 가로등을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그럴수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그런부분이 있으니까 어두우니까 부녀자들이 여성분들이 위험을 좀 오싹 오싹 한가봐요. 그니까 전반적으로 관통로에서 내장저수지 밑에까지 한번 가로등을 점검을 하고 좀 잘못된것은 보수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우리 유스호텔 자리가 온천공이 있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거 폐공하라고 공문 보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폐공하라는 공문은 안보냈는데

정도진위원

공문보낸걸로 알고 있는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아직 보낸적 없습니다. 결재를 안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왜 폐공을 한다고 그렇게 그쪽에서 그렇게 애기를 하던데 확실하게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아. 그것은 온천지구지정 관련은 그쪽 건설과 그쪽이 문제가 아니고 저쪽 관광사업과에서 하기때문에 폐공지시를 해도 그쪽에서 했을겁니다.

정도진위원

폐공지시는 내가 건설과로 알고 있는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지하수 인허가 업무를 지금있는데 착정은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개발을 할 당시에

정도진위원

그래서 지금 적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래서 허가가 나서 판거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개발을 되었고 아직 저희가 뭐 폐공하라는 그런 지시는 한적이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저는 폐공하라고 공문이 그럼 폐공관련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다른부서에서 왜 하죠. 하면은 기반조성계에서 해야되는거 아니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부서에서 폐공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하고 있죠. 그럼 공문을 보내면 우리 건설과에서 공문을 보내지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꼭 그런것만은 아니고 온천법에 의해서 신고 받은거 이기 때문에 그 부서가 관련이 더 커요.

정도진위원

관광산업과에서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공문이 왔다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그럴 가망성도 있지요.

정도진위원

제가 왜 이런애기를 하는고니 사실 온천이 나왔다면은 수질도 좋고 그런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 정읍시에서 활용할 방안도 한번 찾아봐야지. 그 수억을 들여서 팠는데 물론 개인이 팠지요. 그걸막게되어 버리면 2차적인 오염이 지하수가 더 안좋아질 수가 있잖아요. 폐공이 제대로 되면은 그래도 유지를 한다고 하나 그렇게 몇공을 파놨는데 그것을 시에서도 활용을 하고 유스호텔 사업자에게도 활용방안을 찾아보라고 해야지 단순히 폐공많이 능사가 아닌것 같아서 폐공관련 업무는 건설과에서 그렇게 공문이 나갈 줄 알고 지시 했는데 전혀 건설과하고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관리만 잘된다면 그돈을 막대하게 들인것을 선급하게 폐공시켜야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생각은 들구요. 그대신에 이제 사업주 하는 사람이 관리를 잘해야 겠지요. 관리가 잘못하면 폐공을 해야 될거예요.

정도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내가 알기로는 그게 한10억이상 들어가서 판건데 뭐 여러가지로 활용하면 활용할거 가치는 있지만 그것도 사유재산이니까 우리 맘대로 할수는 없지요.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지금 행정으로써 할수 있는것은 관리를 잘해라 그래야 관리가 되어야 폐공애기가 안나오지 관리가 잘못된다고 하면 우린 오염방지를 위해 폐공시킬수 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정도진위원

자. 그럼 국장님 말씀은 관리만 잘한다면 폐공은 안해도 된다. 확실하지요. 유스호텔자체는 다 해지가 되버렸고 지금 남은게 온천공 문제인데 어자피 그쪽에서 관광산업과에 알아보겠습니다만 폐공많이 능사가 아니고 관리만 잘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볼 필요성도 있겠네요. 우리 정읍시의 자산이 될수도 있으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인자 기 개발된 지하수다고 하면은 캡이라도 씌워가지고 폐공시킬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잘관리하고 있다가 활용할 방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가서 다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오염되지 않게 캠만씌워가지고 관리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건설과하고 관광산업과하고 업무 협의를 좀 해서 폐공지시가 혹시 내려갔다면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업무한계가 이렇습니다. 온천공으로 온천법에 의해서 신고가 된것이기때문에 온천법에 의해서 그쪽에서 온천에서 폐지된다고 하면 일단을 요쪽에 일반관정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정도진위원

예.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그쪽에서 폐지를 했다고 관광과에서 판단을 해봐야 겠지만 순서는 그럽니다. 그쪽에서 온천공으로 해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온천공으로 해서 가치가 없다고 하면 일반관정으로 가는 거지요.

정도진위원

그러면 온천공으로 가치가 있다고 하면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인자 그쪽에서 판단해서 실은 온천발견신고를 한때부터 몇년까지인가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을 하는 그 기간들이 정해져 있어요.

정도진위원

예.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나중에 온천으로써 취소가 될수가 있죠. 온천발견신고로써는

정도진위원

그러면은 온천으로 이용하지 않고 지하수로 이용하겠다하면 건설과 소관으로 넘어오는가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그렇치요.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폐공여부는 인제 건설과에서 결정을 하겠네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관련법은 우리가 검토를 안해봤으니까 우리 정도진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으니까 양쪽과가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돌출해 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앞서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기계화경작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를 통해서 제기한 내용이라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실무과장님도 나오셨기때문에 좋은결과를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기계화도로는 몇km나 된다고 봐요 경작로 도로는 몇키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277km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277km 뿐이 안보고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아 지금 그럼 농조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구간하고 분리한것인가 그건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토탈 저희가 1,117km중에서 농어촌공사 840km 저희가 정확하게 270.88km해서 1,117.88km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현재 포장율은 몇%나 보고 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포장율은 지금 평균으로는 52%, 우리시는 78%, 농어촌공사는 44%가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전라북도 평균을 보면은 67%이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지금 미달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인근에 뭐 김제는 60%, 고창도 55%, 남원은 뭐 77%이나 되는데 농도인 우리 정읍시는 약50% 된다는 것은 많이 뒤떨어진다고 보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후순으로 밀려서 지금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렇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잘아시겠지만 갈수록 농기계가 대형화 되고 있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난 시절에는 한필지에 1,200평 하던것이 지금은 3,000평으로 다시 재정리 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다보니까 농로역시 더 넒어지고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농로는 그 하중을 몇키로나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농로는 지금 저희가 하중계산은 안하고 저희가 지금 20전 보조계층제해서 저희가 연약지반 같은경우는 40전까지 보조계층제를 깔아주고 와이어메시 6번선 넣어가지고 저희가 20전 두께로 해가지고 포장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몇톤정도나 견딜 수 있다고 봐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15톤 덤프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지나다녀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보통 몇톤이나 지나갈 수 있을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뭐 우리 기계화경작로에 다닐 수 있는 차량들이 대형 농기계 외에는 큰 차량들이 다니지 않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보통 폭은 4m에서 3m이지요. 적은데는 2.5m 되는데도 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거의 2.5m짜리는 없고 3m이상 4m까지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경지정리 구간, 즉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데는 보통 3m이상 4m 5m되지만은 우리시에서 관할하는데 2.5m는 없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2.5m 포장해준데는 저희가 없습니다. 경작로 포장에서는

철수

김철수위원

아. 없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왜그러냐면 농기계가 크기때문에 지금 그 노견이 없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노견없이 지금 맥심으로 해서 저희가 3m포장해준데가 많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노견없이 3m로 하다보니까 농기계들이 가끔 논에서 점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대형농기계가 파손되어서 경제적피해는 물론이고 또 인명피해까지도 이게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것인데 어떤 복구안이 있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최소한으로 기계화경작로 포장만큼은 농로가 되어 있는 그 상태대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포장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하나는 지금현재 물론 뭐 여러번 다니지는 않치만 액비탱크차들이 다니는거 알고 계시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 탱크차가 몇톤이라 되리라 생각하고 계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큰 차량들은 15톤이상 20톤 이렇게 까지 보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차량이 그런거고 액비를 탑재 저장했을때 양 이게 40톤 된다던데 이 중량차들이 다니면서 제가 지금 그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3m만 해놓도 보니까 자치 잘못하면은 참 어렵게 가꿔놓은 만들어논 경작로가 빠개져 버립니다. 그렇치요. 그럴수 밖에 없겠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런 차량들이 진출입을 못하도록 차단시설을 해서라도 못다니게 해줘야지요.

철수

김철수위원

근데 진출입을 못할수가 없어요. 현재 비료값이 비싸다고 보니까 액비를 많이 살포 합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포장을 저희가 농로나 기계화경작로 포장 지침이 그 이상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해준다라고 하면은 좋겠지만 예산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치요. 없어서 그래서 이걸 뭐 지도하고 관리를 좀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거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인자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농경지 농주분들이 농사짓는분들이 좀 통제를 하면서 사용을 해줘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대형차들이 다니므로써 어렵게 만들어 놓은 농로들이 다시 파손되어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그런일이 없도록 좀 이렇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현재 내년도 예산을 얼마나 세웠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26억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올해는 얼마였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33억 지금 했다가 지금 저희가 한60%하고 농어촌공사 40% 했는데 내년도에는 농어촌공사에 60%을 주고 저희가 40%정도 할 계획으로 지금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주는 이유은 뭐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월래는 농어촌공사 기계화경작로 도비 광특으로 내려오기때문에 거기에도 지금 기계화경작로로 예산을 시비부담해서 주게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액 저희시에서 발주해가지고 할수는 없고 그 지분을 저희가 거기에다 일부 주는것이죠.

철수

김철수위원

뭐 장단점이 있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장단점이 아니고 농어촌공사 구역이 따로 있고 우리시 구역이 따로 있다보니까 인자 2012년까지는 저희가 농어촌공사에다가 다 전환을 100% 줘가지고 농어촌공사 기계화경작로에 주력을 했었는데 우리시에서도 거기에다 다 줄 필요가 없다고 민원이 많고 하니까 해서 작년도부터 저희가 일부 우리시 구역도 지금해서 기계화경작로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박일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은 농어촌공사에서 함으로써 물론 좋은점도 있겠지요. 그런데 다수의 농민들은 우리시에서는 전혀 않는걸로 알고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최근까지는 저희시에서 기계화경작로 하지도 않아도 전부 농어촌공사에서 했기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좀 민원을 좀 들어서 잘 파악해서 농어촌공사 잘 협의해가지고 중복되지 않게끔해서 좀 잘 해서 민원을 최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지턱 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도로에 방지턱이 우리 지방도도 있고 국도도 있고 우리 시도라고 해야지요. 시도가 있어서 잘 파악이 안될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방지턱이 지금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없고 도로마다 틀리거든요. 방지턱이 있으므로써 사고도 예방이 될수 있지만 다시 역으로 반대로는 방지턱때문에 노약자들 오도바이 타시는분 노인분들은 자칫 사고를 일으켜서 대형 사고를 일으켜서 인명을 잃을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이 방지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떠한 과장님의 생각이 있으십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방지턱을 지금 과속 예방을 못하게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요. 일부 주민들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 이미대로 해서 해달라고 해주는게 아니고 경찰서 교통정비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시군도는 저희가 해주고 있지만 지방도 국도는 인자 거기에 다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건의를 하는 상황이고 저희가 지금 방지턱 폭을 3m로 해서 높이 12cm로 해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은 인자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개 한개 다 해줄수 없고 그래서 일괄 저희가 인자 년말쯤 되가지고 조사해서 들어온거 한꺼번에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

방지턱을 많이 만드는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최소화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지턱을 많이 만들것 같으면 포장 뭐하러 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치요. 그래서 그 방지턱의 기준을 좀 내부적으로 마련해서 일률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방지턱에 대한 어떤 우리시의 기준을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끝으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 기계화경작로 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농어촌공사와 충분히 해가지고 민원을 수렴해서 민원을 수렴해가지고 그 협의해 가지고 좀 시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2번째 방지턱을 어떤 기준을 두어가지고 일률적으로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아까 정병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관정애기 한번 합시다. 관정그걸 일제조사 해서 읍면동으로 수요조사 해가지고 저기 예비비로 일단 다 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일위원

했는데 이런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저희한테도 중형관정을 하면 우리지역에서 좀 자기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관정 언제 하느냐 저희한테도 민원을 여러번 몇해전부터 애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는 잘 몰랐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일위원

그 수요조사한지도 몰랐고 그리고 우리 정작 관정이 필요하신분들이 읍면동사무소에 출입을 자주 하신분들 같으면 거기서 정보를 얻어서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자기일에 바빠가지고 자기 농사에 바빠가지고 읍면동사무소를 잘 안가신 분들은 전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사 또 뭐 언제 수요조사 해 가지고 다 줬다는데 우리는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박일위원

예. 어자피 그러면 기 한해대책 할것인데 아까도 좋은 말씀들 오고갔는데 닥쳐서 하면 늦어 한번더 수고스럽겠지만 어자피 예비비로 내년을 대비해서 한다 하면 한번더 전수조사를 한번더 해 가지고 하실때 한번에 민원을 해결하시게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것을 시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려서 그렇게 한번 해주십사 라고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러실수 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일위원

됐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그 우리 경제위원님들께서 정말 꼼꼼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정읍에서 항상 내장산 100만명이 넘게 왔다 간데라고 자랑하는것을 보면서 때로는 이게 아니다 라는 때가 있습니다. 이유인즉 구도로로 내장산을 가다보면 제2주차장이 있을겁니다. 거기에 S자형으로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야물론 정읍시 땅이 아닙니다. 국립공원과 한번 협의를 해서 S자 그도로를 빤듯이 그 계곡따라서 빤듯이 내줌으로써 이쪽에 있는 구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그 산자락에 있는 화장실도 사고위험율없이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관광철에는 오가면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매번 갈때마다 그래서 우리 국과장님이나 또 모든 간부회의때 한번정도 내장산 국립공원측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도로를 빤듯이 이렇게 그 도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쪽은 없애고 이쪽으로 새로해서 빤듯이 뚤으므로써 길이도 짧아지고 그만큼 환경오염이라든가 여러가지 매연 등등 시간절약, 연료절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국과장님 그렇게 건의한번 해서 한번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일환위원장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지금도 고생하십니다. 그 보충질문을 좀 드릴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지금 그 우리가 영농철이 되다보면 어쩔때는 한해로 어쩔때는 너무나 많이와서 우리 폭우로 농사짓기 참 어려워요. 바로 이상기온땜에 그렇겠지요.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전에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 하시니까 관정을 보급을 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지금 그 관정현황을 제대로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자 그러면 우리지역에 대형관정은 주로 가동되는 대형관정이 몇공이나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중형관정을 포함해서 375공이 총괄적으로 생활용수까지 쓰고 있는게 375공 입니다.

고영섭위원

소형관정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소형관정은

고영섭위원

중대형이 375고, 소형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소형이 20,700공 입니다.

고영섭위원

이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20,700공

고영섭위원

제가 그것때문에 보충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20,700공이 다 지금 우리농가에서 사용을 하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지금 375공이 중대형 관정이라고 하셨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앞으로 더 중대형 관정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랬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중대형 관정으로 인해서 주민간의 마을간의 분쟁이 있는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지금 그 지하수 수이가 많이 내려 갔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자. 중대형 관정이 가동을 하게되면 우리 지하수는 수이가 더 떨어지게 되겠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에 따른 피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지하수 영향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변에 뭐 소형관정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시설을 관정들이 수자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전 영향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대형관정을 착정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지금 그게 우리 행정에서 하는 그 생각하는 그 지금 생각인것 같은데 지금 중대형 관정을 우리가 개발함으로써 물길이 달라져요. 지하수 그래가지고 저는 일선에서 보면은 그 중대형으로 중대형 관정으로 인해서 그 현장을 많이 봐요. 그러지요. 그래서 그 소수를 위해서 20,700공이나 되는 이런 소형관정들이 피해가 가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 중대형관정을 할때에는 업자들이 우선 정량을 물을 뽑기 위해서 그냥 물이 잘나올 수 있는 그런곳을 선정해서 관정 시공을 해요. 그러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러지요. 그러다보면 그 주의에 있는 소형관정은 전부다 이렇게 고갈이 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러다보면 자동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해대책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 더 많은 피해로 간다. 그래서 개발할때에는 우리 행정에서 반듯이 가서 그런 대형관정이 뚫어서 주의에 피해가 없는지역 그거 철저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지금 그렇게 저희가 민원이 읍면동에다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소형관정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관정들이 중형이나 대형과정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철저하니 하셔가지고 대형관정을 뚫어서 맨처음에 물을 펌핑을 할때에는 몰라요. 한해때 이걸 계속 가동하게 되면 잘나오던 소형관정이 수량이 적어지겠죠. 점차 수이가 떨어지니까 거기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여 서로 이웃간에 그거 진짜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렀어요. 그것은 맨처음에는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뚫어서 함께 씁시다. 했는데 그거 하다보니까 소형관정이 고갈이 다 되어버리면 한두사람으로써 이렇게 대형관정을 뚫어서 수해는 갈련지 몰라도 소형관정 개발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은 피해가 더 크다는 애기죠. 그래서 그것을 꼼꼼하니 살피셔서 그런 분쟁이 나지 않도록 주민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먼저 농로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잠깐 하고요. 그 자료를 보니까 농로포장 현황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현황에 있어서 우리 지역별로 편차가 커요 포장율이 편차가 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하실련지 한번 들어 봅시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 기계화경작로 포장이 지금 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농업용수라든가 이런게 천수답 같은경우 거의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뭐 수해안전답 같은 경우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은 주로 평야지대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대는 상간부 그 저수지 같은 이런 수량이 부족한데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자 상간부쪽에는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기계화경작로 라든가 농로포장을 기존부터 쭉 해와서 포장율이 78%정도 되고 그 평야부에 있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은 포장율이 44%이다 보니까

박연희위원

우리 정읍시 관한구역도 마찬가지고 지역별로 읍면단위별로 편차가 있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긍게 편차가 있는것이 예를들어서 감곡이라든가 이평, 영원 이런대는 전부 농어촌공사 관할 구역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연희위원

그건 아니죠. 그건아니고 이평, 영원이 서부지역에도 우리 정읍시 관할이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일부 산간부쪽에는 빠지는데 인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구역 그래도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농어촌공사 구역은 지금 포장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읍면쪽으로

박연희위원

전체적으로 보면은 농어촌공사 소관이 저조해요. 정읍시 관할보다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렇치만 정읍시 관할에 있어서도 각 지역별로 읍면별로 편차가 크다 그럴때 보면 해마다 인제 항상 소외가 되는 지역이 있어요. 어떤 면단위라든가 그런 지역에는 해마다 소외가 되는데 거기도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다 뭐 논을 이용하고 있는데 단순히 경지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그렇게 항상 소외가 되고 그 포장율이 낮다면 얼마나 농사짓는데 그런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인자 뭐 농지 저희가 뭐 농로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농로포장이 아닌 마을 안쪽에 이런대다 투자를 하시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또 그 경지정리가 된 기계화경작로쪽으로 해서 포장을 많이 하는 면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편차가 있는것 같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래요. 2가지 다해서 포장이 낮은 지역이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거의 읍면별로 보면 예산편성을 할때 10억씩이면 10억씩, 2억씩이면 2억씩 거의 골구로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은 똑같이 분배가 되어서 예산을 세워줘요. 어느 한면에만 10억가고 2억가고 그런것은 아니고

박연희위원

순위 결정을 어느 기준으로 하시는지 경지면적만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기계화경작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받아가지고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인자 우선순위에 맞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해서 포장을 하는 그런 순서가 정해져 있는

박연희위원

그래요. 올해 11월에 조사를 하신 거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연희위원

자료를 좀 저를 주시고요. 아무튼 자료를 봤으면 좋겠고 항상 소외되는 지역이 소외되는 되풀이 되는 지역이기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형평성을 고려해서 충분히 순위를 결정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먼저 들구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리고 이 농경지 부근에서 공사를 할때 이 건설업자들이 농사를 모르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러지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하고 민원에 마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논이라는 것은 밭이랑 또 달라요. 논을 한번 손대면 거기는 위에다가 논을 다른 논을 갔다가 채워도 계속 수령으로 빠져요. 기계가 그런데 그런것들을 상당히 농사를 짓는 그 농민은 해당 지역의 농민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공사하시는 분들은 아무렇치 않게 파요. 파서 흙을 갔다가 쓰고 나중에 메꾸면 된다 이런식인거예요. 이 상당히 발상자체가 농민을 우선시 하지 않는 경작라를 우선시 하지 않는 방법인데 그 과정에서 해마다 되풀이 되는 수령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논에 경작자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래서 인제 우리가 계속 우리행정에서 공사를 할거 잖아요. 공사를 할때 업체들한테 뭐 전문성까지 농사까지 할게 할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지역에 주민들이랑 농민들이랑 충분히 협의가 있다면 그런부분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착공계 같은것이 들어 왔을때 그 분들한테 사전에 그런 교육도 좀 시키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좀 시키겠습니다.

박연희위원

한해에 한두번정도는 그렇게 겪는 농민들도 있고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아무튼 꼭 좀 싱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연희위원

예. 그래요 일단은 경작로 확포장 관리등 2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그리고 아까 방지턱 관련해서는 폭3m, 높이 12cm 이것이 기준이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월래 인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폭이 3m되지 않게 2m로 해가지고 12.5cm정도 굉장히 높아가지고 차량바닥이 쿵쿵 찢는 경우가 있는데 그 12cm는 너무 높아가지고 저희가 한 7cm이렇게 해서 낮게 방지턱 시설을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박연희위원

지금도 있는 폭 3m 높이 12cm 그것도 기준안인건데 그걸 안지키기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러죠. 서행을 하면서 그

박연희위원

새롭게 기준안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잠깐만요. 기준안 마련하는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련한 것을 제대로 지키게끔 한것이 중요한거예요. 그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 역활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제가 출근하는 길에 정읍시보건소 앞을 길을 지나가거든요. 거기 방지턱이 여러개 있는데 상당히 부드럽게 운전하기에 편리한 방지턱을 잘 해 놨어요. 그리고 인도도 턱이 거의 없어서 뭐 전동 휠체어 라든가 자전거가 충분히 다닐수 있도록 노약자가 다닐수 있도록 상당히 거긴 좋게 가꿔놨다 생각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잘해 놨더라구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런 부분을 좀 계속적으로 싱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본질문은 우리가 해마다 자연재해가 소하천 주변에서 많이 일어났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연희위원

대규모의 농경지 침관수가 많이 일어 났는데 제가 인제 이번 회기때 5분발언을 통해서도 소하천 정비사업이 시급하다 이런말씀을 드렸어요. 그중에서 한예로 오금 소하천을 들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연희위원

2011년부터 12년까지 2개년동안 재난안전기금으로 사업을 했어요. 총 2.6m중에서 극히 일부구간인 400여m만 공사를 했고 올해에는 더군다나 반영이 안되어서 재난기금을 쓸수가 없어서 올해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저는 지역주민들한테 사업을 못하게 되었다는걸 아직 말씀을 못드렸어요. 너무나 죄송해서 말씀을 못드리겠더라구요. 또 올해 사업하기를 기대하고 계실텐데 해마다 소하천 주의에 농경지 침수피해가 상당히 커서 해마다 올해도 비가 많이오는때가 아니었는데 올 여름에 또한 오금 소하천은 뚝이 터졌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애기를 해당지역 주민들은 진짜 올해 전부터 힘겹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지금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요. 수립을 해서 우선순위도 이렇게 나오면 하면은 이런 오금 소하천같은데 그 활용도가 높은 하천에 대해서 먼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공에 대한 방법이예요. 시공방법도 지금 식생옹벽블럭을 쌓고 있는데 기존의 해놨던 공사 구간을 제가 보니까 벌써 이렇게 어글어지고 있어요. 바닥공사가 안되었거나 아무튼 공사 시공방법에 문제가 있다는걸 제기 드리거든요. 효율성을 따져서 그것도 해당지역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것도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상의를 하시고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주민들 의견 충분히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희위원

예. 여기까지 말씀 드릴께요. 그래요 그렇게 좀 잘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기 그 이제금방 과속 방지턱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기순위원

저기 지금 3m 12.5cm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7cm로 낮춰주신다는 건가요 지금 개정해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앞으로 방지턱을 만들때 높고 하면은 차량들이... 월래는 지금 30m전망에 30km갈수 있도록 표지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지금 방지턱이나 보면 그런데 속도를 지키지를 않고 운전자들이 과속을 하다보니까 쿵쿵 밖을 찢고 그러는데 정상적인 속도를 지키면서 운전자들이 해 주면은 그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저희가 지침을 마련을 해서 높이를 좀 낮게 이렇게 해가지고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기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럼 앞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는데 기존에 있는것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기존에 있는 것들은 너무높은것들은 지금 폭이 좁아가지고 지금 높기때문에 그런현황이 나오는데 앞뒤로 더 빼가지고 폭을 좀 넓게 해서 완만하도록 저희가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찰서하고도 저희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기 한솔초등학교앞에 그 도로에가요 기사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 골목을 한번 들어와서 이쪽도로로 나갈라면 방지턱이 16개인가 17개인가가 있답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방지턱이 많고 이렇게 높은데는 없다. 그러면서 우리 기사님들이 골목으로 들어올려면 허가 아프대요. 허리가 그렇게 한다고 애기를 하시는데요. 거기 있는 방지턱도 한번 관심있게 좀 다시 손을 좀 볼수 있으면 한번 그쪽지역을 한번 가서 직접 한번 나가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예. 현지조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하나를 없앨수는 없나요? 너무 막 그냥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기존에 있는것들을 또 철거를 해주면

김기순위원

낮추기 많이라도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시설개량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도로굴착, 도로굴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도로굴착이 민원이 상당히 많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김기순위원

굉장히 많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관계기관간 그 대면회의가 없어요. 다 미운영이고 서류전형으로 했더라구요. 서류심으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기순위원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그래도 기관간에 서로 대면을 해서 회의를 하셔야 좋을것 같은데 어떻게 서류심을 하시고 미운영을 하시고 그랬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중앙로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상하수도, 통신, 가스공사 이런것들이 인자 불가피하게 굴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차선을 이렇게 지금 1m , 1m50 이렇게 굴착을 하면 한차선이 전면포장을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김기순위원

근데 그 공사기관이 가치 의논을 해 가자기요. 공사 시기를 맞출수는 없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도로신설이라든가 이렇게 할때 하면은 모르지만은 이미 만들어진 도로에 다시 굴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기왕이면 소방도로라든가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할때는 가치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관에다 저희가 통보를 해서 가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예. 가치해야지. 우리가 공사비도 절감을 하고요. 우리 시민들 보행에도 불편함이 적고, 단축공사시기도 좀 줄어들거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모든것이 좋을텐데 왜 이렇게 시민들은 너무 말이 많아요. 한번 파서 겨우 해놓고 나면 또 며칠안가서 또 판다는 거예요. 저번때 어디 태인을 갔니까 싹 아스콘을 깔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그다음날 오니까 다 구멍을 뚫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진을 좀 찍었다 어제 싹 아스콘을 해놨더만 오늘 이렇게 구멍을 파는것은 또 판다는거 아니냐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게 마을하수도 하느라고 관로공사 하느라고 그렇게 좀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이런게 참 문제점 이거든요. 그래서 관계기관간 회의를 해서 가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렇게 하고요. 저기 10페이지에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 도로물고임 지구정비사업인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기순위원

이걸 미리 예산알 못세우고 예비비에서 하십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한발은 들지 않았고 적게 이렇게 비가 내려가 줘가지고 큰 문제없이 지나갔는데 지하수라는것이 지금 개발하지 않으면 내년에 한발이 왔을때는 이미 개발을 하면 늦기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투자해서 지금 미리서 조사해서 개발하는거구요. 도로물고임 지구도 지금 내년에 본예산 세워서하기에는늦고 그러기 때문에 예비비를 투입해서 지금 시가지 물고이는데 사거리 같은데 해서 시설을 개량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기순위원

마무리 지었구만요. 예. 좀 이걸 미리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가 잘 저기해서 그러는데 7페이지에 여기 추경성립전 사용결의 집행현황에서 기타가 있어요.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기타는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특별교부세라고 해가지고 지금 국비 내려온게 지금 연말에 가서 저희가 해서 한겁니다. 이게

김기순위원

국비 아니고 도비 아니고 시비 아니고 기타가 있어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특별교부세로

김기순위원

특별교부세다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해서 배정된 것 입니다.

김기순위원

그것이 안써져 있길래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 지금 사고이월 사업인데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기순위원

사고이월사업은 올해 끝이 못나면 불용처리 되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끝이날수 있습니까 12월말까지 지금 아직 추진중이라 끝나기가 힘들것 같은같은 것도 보이는데 아직 부지확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용지매입같은 편입용지보상은 내년까지 다시 넘어갈수가 있고요. 공사는 동절기로 인해서 못하든가 용지매입편입용지 같은 경우는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음 년도로 이월된 사업들인데 공사는 거의 지금 마무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이월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김기순위원

마무리가 다 될것 같아요. 12월안으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기순위원

이거 마무리가 안되면 불용처리 될 것 같아서 염려가 되어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불용처리 되는것은 없습니다.

김기순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24페이지에 신규마을 조성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기순위원

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요. 신규마을 조성은 지금 위치를 어디로 할려고 생각하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산내면 종성리에 저희 시유지가 7,000평이 있어요. 거기에 순수하게 시부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신규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저희가 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거기는 귀촌 귀농 그런분들 인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귀농 귀촌이 아니고 그냥 신규마을 해서 우리 시민들도 올 수 있지많은 타 지역 시민들이 한 50%정도 이렇게 해서 하고 그여타 우리 시민들도 가서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를 모집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럼 몇세대 정도 생각을 하십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20세대로 해가지고 모집중에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20세대. 그러면 이 사업일 잘 될 것 같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모집공고를 하고 있는데 외지분들이 계속해서 와서 입주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지금 어느정도나 입주신청을 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4명 입주를 했습니다. 11월달부터 입주자 모집을 했거든요.

김기순위원

11월부터

위윈

김기순 근데 4분이 지금 접수가 되었다구.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기순위원

외지분들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서울, 인천, 대전 이쪽 그분들이

김기순위원

이왕에 신규마을 조성을 하니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잘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시비만 낭비되는게 아닌가 좀 염려스러워가지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런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런일은 없을것 같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기순위원

아. 그래요. 과장님, 국장님께서 각별히 싱경을 좀 써 주셔서 좋은 신규마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잘알고 계실텐데 우리 지방도 747호선 확포장 사업건에 대해서 고창 신림에서 부안 백산까지 구간인데 중간에 정읍구간만 지금 미포장 그리고 1차선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연희위원

또 우리 정읍시 구간에는 고부면과 영원면이 해당 지역인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올해가 지금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다시 조정이 되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5년에 한번씩 올해가 그 해라 해당지역에 많은 농민들은 올해 상당히 기본계획을 통해서 지금 순위가 7순위 18순위로 나누어져 있는데 좀 위로 끌어올려서 좀 확포장을 빨리 했으면 하겠다 하는 민원이 계속 들어 왔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도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렇지요. 왜 이렇게 정읍구간이 안되어 있는채로 있는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때 당시에 인자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했더라면 이게 개설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가운데만 빼놓고 안해줄줄은 몰랐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지금 앞뒤만 하고 가운데가 속 빠져가지고 지금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도에다가도 지금 선순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전망은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뭐 1순위 였다가 늦닺없이 4순위로 밀려갈수있는 그런 여건이 또 안되고 그러니까는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지금 추정하기가 그렇습니다.

박연희위원

지난해에도 전라북도에 이 해당 국장께서 그 지역을 방문해서 지금은 그분이 퇴임 하셨지만 직접 국장이 와서 추경이라도 세워서 하겠다라고 그런애기까지 하고 약속을 하고 갔어요. 저도 그자리에 참석 했었는데 국장이 와서 애길 해놓고도 뭐 아무런 저기가 없더라구요. 뭐 대책이라든가 전라북도에 전라북도 국장도 저렇게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거짓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올해 상당히 중요한 해라 이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기대와 함께 진짜 염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읍시가 사실 자존심이 문제거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연희위원

고창군, 부안군 다되었는데 정읍시것만 안되었다는 건 저는 참 정치적으로 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우리 지역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고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힘을 좀 많이 실어서 지역주민들과 가치 꼭 포장 이번기회에 순위조정이 앞으로 당겨져서 좀 가시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조금이라도 아마 조정은 될 것 같습니다.

박연희위원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연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 내용을 일일히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첫줄만 읽어드리 겠습니다. 정읍시 건설과 행정업무 처리문서 공사비를 부풀러 처리하겠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정읍시의회가 직접 감사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경제건설위원회이기때문에 한번정도 짖고는 넘어가 줘야많이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공무원들이 참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구 봅니다만 이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뭐 모든 도로를 갖다 신규로 신설을 한다든가 기존의 도로 선형을 갔다 개량을 한다든가 할때에는 도로 시설기준에 맞게 저희가 공사를 지금하고 설계도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같은 경우가 지금 설계서부터가 60키로 국도 이렇게 해서 4차선으로 뚫은데도 80키로 고속도로가 100키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거기같은경우는 시도 10호선으로 선형이 지금 좋치 않아가지고 설계속도가 50키로 60키로 저희가 표지를 해가지고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통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요구하신 내용은 거기가 과속을 하다보면 위험하긴한데 설계속도를 지키고 갔을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지금 애기하는 것은 왜 완만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갔다가 거기을 갔다가 선형을 개량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아마 거기에서 사고를 한번 난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뭐 저희가 지금 그 선형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일환위원장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그말이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일환위원장

그러면 그 정읍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시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관련이 없다면 뭔가 민원인에 대해서 이런 공사비를 부풀려 처리했다 라고 근거까지 있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강력대응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내용을 한번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이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정읍시 발전에 열정이 많아서 인지 아니면 매사에 보는 시각이 자기 불만이 쌓여서 이렇게 민원을 넣은 것인지 두가지중에 한가지라도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일환위원장

이 민원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시에서 알았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두번다시 이런 민원이 오지 않도록 강력대응을 하시든지 아니면 법적처리를 발부라도 당당하게 말을 하든지 둘중에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기타 더 추가적으로 감사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의원님들의 개별감사를 통해 감사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안전도시국장, 노영일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교통과, 안전총괄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전도시국소관 3개과(산림녹지과, 도시과, 건설과) 사무에 대한 공개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