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채재선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교통위원회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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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현안 처리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연일 감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탁상행정이 아니고 발로 뛰는 것을 했고,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몇 개 역을 돌아봤습니다만 김성호 본부장님 담당이시죠?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고객서비스본부장 김성호입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주로 중점적으로 본 것이 어제도 하다 말았지만 손전등하고 화재용구 그런 것을 봤는데 메트로는 승강장에 한 쪽에 두 개씩 공기호흡기 같은 것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도철은 하나씩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역장한테 물어봤더니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것도 소방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왜 메트로는 두 개씩 비치를 했고 왜 도철은 하나씩 비치를 했는가? 그게 예를 들어서 2개를 한다고 해서 소방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만약 화재 시에는 다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한번 질의해 보는 것이거든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위원님께서 평상시에 저희 역을 자주 방문해 주시고 이런 저런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부장으로서 더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방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양압식 공기호흡기는 층별로 두 개씩 비치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승강장이 합쳐져 있는 그런 경우에는 한 군데에 두 개씩 있고 상선, 하선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쪽에 한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층당 두 개 기준은 저희가…….

성백열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메트로는 승강장 한 군데에 두 개씩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는 양쪽 다 하나씩이니까 두 개 그런 개념이더라고.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그것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화재용 마스크나 방독면 이런 것도 매뉴얼이 정해져 있지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개수가 좀 많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왜냐하면 개수가 몇 개 들어 있다고 인식표, 그런 표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 아 여기는 몇 개가 방독면이 저장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 안 되어 있단 말이야. 그게 뭐가 어려우냐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것은 역장이 할 일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아까 손전등도 그렇습니다. 어느 역은 되어 있는데 어느 역은 안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시계바늘 방향으로 가든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든가 1번, 2번, 3번, 4번 해서 몇 번 손전등을 켜니까 불이 안 들어오더라, 이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닌 거야. 그런데 역장님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내가 가보니까 아 이렇게 관리하면 너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할까, 이런 것도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화재용 방독면은 역당 200개씩 비치하고 있는 것이 권고사항이고 그다음에 생화학용은 130개 내지 140개를 비치하는 것이 기준이라서 현재 저희가 비치하고 있는 것은 기준에는 맞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구호박스 안에 되어 있는데 그게 다 분산된 것 아닙니까?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 보관함에는 몇 개가 비치되어 있다는 것을 명시해 놓으란 말입니다. 그게 뭐 어려운 일이냐고. 한번 가보시라고.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성백열위원

그전에 김기춘 사장님, 왜 그 당시에 그게 있어서 뒤에 했을 거냐라고 해서 비치 안 한 적이 한번 있었어. 2년 전 감사 때 우리가 그 얘기를 해서 그것 다 개선했잖아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백열위원

그리고 깨는 것도 제가 와서 개선했고, 참 나는 그런 데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작지만 그런 데 조금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이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것, 본부장님 눈에 안 보이든가 역장이 안 보이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그런 것을 좀 하란 말이야. 또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그것을 좀 해 주시고.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어제 제가 말씀드렸나, 심장충격기?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그것도 잘못 된 것이 일관성 있게 부착을 하란 말이지, 어느 부위에 가면 그게 있더라. 그렇지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 승무원들이 빨리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교육받은 승무원이. 그런데 과연 내가 다니면서 도철은 승무원도 각 역에 한두 명이 근무하면서 사고 났을 때 이게 가능할까, 나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괜히 전시용으로 서울시에서 보급해 줘서 그냥 걸어놓은 것이지, 지금 한두 명이 관리하는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도철은? 그런데 만약에 승무원이 저런 불상사가 났을 때 저거 전시용이지 가능할까, 아니면 또 일반인들이 사용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래도 교육받은 것하고 안 받은 것하고는 다르잖아. 일반인들이 저게 가능할까, 나는 의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날 때는 참 그런 것도 이렇게, 왜냐하면 도봉산에 가보면 국립공원 도봉산 직원들이 와서 심폐소생술 이런 것을 해줘. 그런 것 쓰는 법을 가르쳐주거든. 그래서 이런 캠페인도 한 번씩 사람들이 많을 때 하면 어떨까, 내가 혼자 다니면서 그 아이템을 어디서 얻었느냐면 도봉산에서 얻는 것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봉산 가다보면 항상 그것을 문 앞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해 줍니다, 심폐소생 훈련 또 간단한 체조 훈련 이런 것을.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설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시설해 놓고 못 쓰면 뭐 합니까? 그런 것을 시간이 날 때는 역장 이하 우리 직원들이 가는 시민을 상대로 캠페인을 한번 해 주면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것도 이번 감사 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생각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현재 심폐소생기는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승객들이 출입하는 게이트 바로 옆에 아이센터라는 위치에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부터 10m 이내에 가장 가까운 데에 일정하게 다 부착을 지금 해 놓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시범훈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시간을 잡아서 소방서 전문가를 불러서 시범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휴대용 비상 조명기는 저희 공사가 현재 1만 2,000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개별번호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개별번호를 부여해서 문제가 생긴 손전등이 어떤 것인지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함에도 물품 들어간 곳도 다 시민이 볼 수 있게끔 해 주란 말이지, 여기엔 몇 개가 들어 있구나.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다니다 보니까 사람이 많은 데 잡상인이 많단 말이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밖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역사 안에 와서 이렇게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단속을 해도 참 우리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우리 직원도 몇 명 안 되고 그렇지만 내가 보면 매일 하던 사람이 하는 거야.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지요. 매일 하던 사람이 반복해서 그 장소가 장사가 잘되니까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아쉽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어떤 때는 그 역에 가보면 그런 잡상인이 7ㆍ8명씩 쫙 자리를 펴고 앉아있는 거야. 야, 이게 무슨 놈의 불법으로 와서 이렇게 또 하는가. 그게 또 노인양반 어르신들이 먹고 사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젊은 친구, 젊은 아줌마들이 와서 하는 것을 볼 때는 이것은 또 과감하게 단속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일요일에도 도봉산을 갔습니다만 건대역에서 갈아타는데 보니까 손수레 끌고 들어 와서 장사하는 것을 보면 한 세 사람씩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일요일에 제가 9시 반쯤 건대역에서 탔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요즘엔 계절이 춥다보니까 그런 잡상인들도 많이 생겨서 거기 용도에 맞게 파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보안요원도 평상시에는 안 쓰면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을 제재하면, 요즘에 난 보안요원들을 볼 때 아주 흐뭇해. 더군다나 나는 경찰마냥 딱 제복을 입히고 모자까지 씌웠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면 위엄성이 있잖아, 일단은. 그래서 요즘 그 사람들을 보면 시민들이 그래도 표정이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제도 운영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로 해서 잡상인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시간이 됐지만 칭찬할 것은 또 칭찬을 해야겠어요. 사장님, 제가 건대역 가서 두줄서기 운동을 두 번 캠페인을 해 봤습니다만 어떤 때는 아무도 캠페인을 안 했는데도 내려가고 올라갈 때 제가 볼 때 너무 흐뭇해. 왜? 다른 역은 막 뛰는데 그 역은 뛰지를 않아. 그래서 이것 계속적인 캠페인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뛰지를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에도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다른 데는 그냥 뛰는데 그 역만 가면 사람들이 딱 두 줄 서 가지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내가 보는 순간 너무 잘했다. 그런데 우리 역장님이 참 잘 하시더라고, 또 직원들도 너무너무 친절하고, 그래서 잘하는 역장님한테는 인센티브를 주시란 말이지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그 역장님도 잘하시지만 2호선 역장님도 잘하는 거야. 내가 볼 때 방범훈련 예를 들어서 화재훈련, 을지훈련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같이 연관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제가 거기 가서, 우리 본부장님도 참석하셨지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본부장님도 그때 꼭 참석하시더라고, 제가 가서 하면 양 역장님이 앞장서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메트로하고 도철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제가 수서 가서도 해 보고 다른 데 가서도 해 봤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역장님들이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잘 이루어져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본보기를 보여야 되겠다, 이게 서울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이게 누가 도철이고 누가 메트로인지 이런 것을 떠나서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같이 장려하고 잘 되는 역은 인센티브를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사장님, 꼭 그 역장님한테 칭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위원님, 저…….

성백열위원

들어가시고요. 우리 석치순 본부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석치순입니다.

성백열위원

본부장님 지난 11월 2일 신길역에서 에스컬레이터 디딤판 빠진 것 사고 난 것 있지요?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그것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결과가 오리무중이라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지금 디딤판이 완전히 빠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사고원인에 대해서. 그래서 그 원인은 저희는 나름대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물질이 끼어가지고 그 이물질 때문에 계단을 움직이게 하는 롤러가 올라타면서 또 부딪치고 하면서 이 스텝(step)이 깨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정밀검사 중입니다. 그래서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부상당한 고객은 지금 입원가료 중입니다.

성백열위원

지금 현재도 입원 중인가요?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네, 해서 일단은 집이 저쪽 제천 쪽이라 지금 충주병원으로 이송을 한 상태이고 지금 상태는 많이 호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용역회사가 몇 개나 돼요?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용역회사라면?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밀…….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승강기안전관리원은…….

성백열위원

안전관리협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아니요, 그것은 국가기관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하느냐는 말이지요, 우리 자체에서?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안전점검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백열위원

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합니다.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저희들은 용역회사에서…….

성백열위원

글쎄, 내 얘기는 그 용역회사에 우리가 다 맡기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가 그렇게 믿을 만 하냐는 얘기예요?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휴…….

성백열위원

뭘 그렇게 한숨을 크게 쉬어요?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어쨌든 생각보다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요.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은 이런 사고가 자꾸 빈번하니 국가기관에서 고시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용역회사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개인이 그냥 면허증 하나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이 그 전날 저기를 했다면서요, 점검을 했다면서요?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이 국가기관이고요.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국가기관에서 그날, 저희가 노후화 돼서 계속 오래된 에스컬레이터를 연차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하필 그날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밤새 안전진단을 한 승강기였습니다.

성백열위원

참 아이러니하구만. 그러니까 이런 예기치 않는 사건이 많은데 우리가 여기에 대처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는가, 사고 터져서 지금 본부장님처럼 그런 말씀한다면 아무 있으나마나 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이 건은 그래서 1월쯤에 태스크포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동안 우리가 태성이라는 업체에다 유지관리를 맡겼는데…….

성백열위원

어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태성이라고 그나마 그 업체가 한국에서는 제일 큰 회사입니다, 기술력도 제일 뛰어나고. 그런데도 우리처럼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장비가 많은 회사도 드물거든요.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그다음에 심도도 깊고 사람도 많이 타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더 보완을 해야 되느냐,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지금 보면 에스컬레이터 펼쳐놓으면 30㎞가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1년에 지금 30~40억 정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완전히 차원을 달리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 그리고 15년이 넘으면 우선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교체를 안 하려면 초음파 장비라든가 그런 장비를 갖고 평소에 점검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좀 아는 사람들을 다 끌어 모아서 다음 계약 때까지는 이것을 만들어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더 집어넣어야지요, 잘못하면 사람 인명이 훼손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성백열위원

그럼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부장님이나 우리 사장님이 대안을 확실히 해서, 우리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잖아요, 사고 나면 자꾸 이런 얘기만 하다 말고, 좀 확실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지관리업이 중소기업 업종으로 지정이 돼서 대기업도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우리 것만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떠냐, 그런 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성백열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소자회사 사장님 나오셨지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애 쓰시고요. 저는 자료에 보면 노동조합수가 본사보다 많아, 지금 보니까 4개의 노동조합이 있네. 이것이 나는 참, 처음에 박준희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관리가 힘들어질 것 같단 말이지요. 그런데 사장님 보시기에 지금은 민주노총이 제일 큰데 민주노총, 도시철도그린환경, 국민노총전국환경서비스노동조합, 한국노총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지금 4개란 말이지. 그런데 9명짜리도 있고 어떤 조합은 1,476명도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한번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민노총만 교섭상대자란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는 한노총은 없나요?

어떤 거요? 아, 맨 밑에 것?

나는 여기가 지원을 해 줘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몰라서.

그러면 이 민주노총은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그러면 자기들이 회비 걷어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이것이 우려가 되더라고, 그전에 우리가 왜 항상 얘기하는 것 나중에 임금이라든가 업무의 조정, 인력충원 이 사람들이 요구하면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사후 문제가 나는 이런 것이 제일 문제일 것 같은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요?

그렇지 무슨 원칙은 있어야 되겠지요. 내가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오늘 2일차 아침입니다. 아침이라서 너무 무겁게 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래도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어제 청소용역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와 답변을 구하는 과정에서 교통보조금이 복리후생비에 어제 포함됐다고 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포함이 안 되었네요? 청소 사장님?

나열

나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나열입니다. 교통비가 1인당 월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 용역업체들한테 줄 때는 그것이 포함이 안 됐었지요?

나열

나열기획조정실장

과거에는 없었고 이번에 자회사를 하면서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복지후생비로 교통비가 10만 원.

강감창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어제는 다 포함되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실과 다르지요?

나열

나열기획조정실장

계약내용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할 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열

나열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오늘도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본 위원의 취지를 몰라서 이렇게 자꾸 제출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시면서도 이렇게 하는 건지 혼돈이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정규직화 되기 전에 복리후생비면 후생비 안에도 각 항목별로 금액이 얼마며 그러한 항목이 현재 정규직화 됐을 때에 대한 대비를 전체를 한꺼번에 죽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전에 이루어졌던 소소한 효도휴가비니 체력단련비니 경정비수당이니 추석, 명절 떡값이니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도 과거에는 어쨌고 지금은 어떻다 하는 것을 비교를 쫙 해서 실제로 보이게 해달라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나열

나열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서 설계 시에 비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낙찰된 기존의 용역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노사관계 단협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계를 기준으로 했었고 실질적으로 용역 줄 당시에는 업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업체의 단협 요건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효도비 이런 부분은 저희 설계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그것은 업체마다 임단협에 따라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규직화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열

나열기획조정실장

정규직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강감창위원

된 상태에서는, 아니 지금 어떻게 고려하고 있습니까?

나열

나열기획조정실장

자회사한테 위ㆍ수탁을 줄 때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들 설계비목은요. 다만 자회사에서 기존의 노사관계에서 지급되던 부분은 일반관리 범위 내에서 노사관계를 통해서 지급을 하지요.

강감창위원

결국은 요구하겠지요. 요구하면 반영시켜줘야 될 것이고 결국은 다 올라가겠지요.

나열

나열기획조정실장

기존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강감창위원

또 다음연도에 가면 다시 또 늘어날 것이고 커질 것 아닙니까? 불 보듯 뻔 하지요.

나열

나열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한계가요…….

강감창위원

그래서 자료요구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낙찰적용을 87.75%로 했었는데 이것은 언제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 최근 5년에서 7년 사이에 용역업체들에게 우리가 공고를 했을 때 낙찰된 낙찰가격을 모든 업체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산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기존업체 기존 용역사들한테 우리가 비정규직이었을 때 제시했던 금액과 정규직화 됐을 때에 대한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쫙 다 나열해서 비교를 해 주세요. 임단협에서 요구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반영됐으면 된 것 안 됐으면 안 된 것 이런 것을 비교해서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다시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열

나열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공간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전략사업처인가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전략사업처장 김성완입니다.

강감창위원

일단 업무보고서 23쪽을 보게 되면 6호선, 7호선은 통합개발자 사업자한테 주고 또 5ㆍ8호선은 개별개발하는 것으로 공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근거가 뭐지요? 왜 그렇게 나눴지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대문제라든지 또 맨 처음에 추진할 때는 5ㆍ6호선, 7ㆍ8호선을 묶어서 통합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제2의 전대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대책을 좀 수립하자 이런…….

강감창위원

제2의 전대자가 발생하는 것인데 5ㆍ8은 되고 6ㆍ7은 이렇게 나눠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적으로 보면 공사에서 직영을 개발해서 각각 상가를 직영하면서 임대를 하는 것이 전대를 방지하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부채를 도입해서 개발할 필요성이 되는 겁니다. 전체를 개발하면…….

강감창위원

다 아는데 6ㆍ7호선을 묶고 5ㆍ8호선을 묶어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니까 자꾸…….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그것은 부채를 최소화 시켜서 어차피 개발을 하는데 전체 개발하는데는 너무 많으니까 6ㆍ7을 하는데, 그래서 전대문제를 가장 문제로 삼았고요.

강감창위원

하여간 처장님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하고요, 다시 한 번 사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은 5ㆍ7호선이 잘 되고 6ㆍ8호선이 안 되니까 이렇게 반씩 잘라서 묶은 것인데 반씩 잘라서 묶은 이유는 원래 기존에 상가는 개별로 우리가 발주를 하고 브랜드상가로 발주를 하지만 나머지는 과거에 해피존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역무실 같은 것을 다 개조해서 큰 규모의 사업자가 나서서 자기가 관리하고 우리한테 임대료를 내는 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중소 영세상인들이 배제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조율을 한 1년 6개월 이상 했던 겁니다.

강감창위원

사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또 추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고, 해피존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해피존 사업이 문제가 되는 원인이 뭐지요? 가장 큰 이유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가장 큰 이유는 잘됐으면 괜찮았을 텐데 중간에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강감창위원

절차상이 아니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답변 대신 제가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해피존 사업이든 이런 부분들이 계획 없이 민간사업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임시방편적으로 그때그때 체계적인 어떤 계획이라든지 접근 없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뭐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런 면이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하공간개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서 멀리 바라보면서 제대로 갖춰오길 바란다 그런 측면에서 요구도 사실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6ㆍ7호선 관련된 것은 GS리테일이 가져갔네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이때 응찰업체가 어디어디였습니까?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1차에서는 GS만 참여를 해서 유찰이 됐고요. 2차 참여에서 롯데쇼핑하고 GS리테일이 참여를 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다시 또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하공간개발 연구용역 관련된 것이 유찰된 것이 보니까 4,0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하공간개발 연구용역해서 이제 유찰됐네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왜 이것이 유찰됐지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이 4,000만 원은 저희들이 제시가가 기존 감정가로 해서 기준으로 용역가를 산정을 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업무용역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을 보면 전체금액을 가지고 각 참여업체가 다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산정을 해서 들어오는 가격이 저희가 제시한 가격보다 낙찰 하한율 이상으로 떨어지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가낙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부분 금액별로 최저 이상 떨어지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강감창위원

그 3개 업체가 얼마씩 나왔던가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그 금액은 저희들이…….

강감창위원

A업체는 얼마, B업체는 얼마, C업체는 얼마?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금액으로는 공개가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온비드 상에서 나와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4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강감창위원

4개입니까, 3개가 아니라?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4개입니다.

강감창위원

본 위원에게는 3개라고 또 보고를 했던데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그 자격이 낙찰하한선 미달이 아닌가, 아예 자격이 안 되는 사람도 참여해서…….

강감창위원

대충 어느 정도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예가 대비율이 86에서 87%로 썼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액으로 하면 얼마지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금액으로 하면 저희가 4,000만 원 기준이기 때문에 4,000만 원이 딱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4,0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 내에서 쓴 사람들의 평균을 냅니다. 그 평균에서 가장 낮은 가에, 예가의 가장 낮은 가의 기준이기 때문에 실지로 낙찰하한율은 87.74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업체들은 87.142~87.135 그 정도입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용역과업지시 내용과 어떤 용역의 중요성으로 볼 때는 이 4,000만 원 가지고 용역이 제대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시의회 차원에서 대부분 큰 틀에서는 지금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참조를 했고요. 다만 디테일한 부분에서 각 공사에서 해야 되는 업종이라든지 브랜드라든지 사업면적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 전략적 선정문제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을 용역을 주기 때문에 실지로 큰 틀에서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직접 발의를 해 주셔서 한 부분에 대한 용역결과를 거의 반영을 하고, 그것을 기준 토대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시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어쨌든 지하공간개발 관련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체계적이고 뭔가 계획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을 충분하게 두어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용역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 용역에 들어갑니다. 성과가 아마 현격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비교가 될 텐데 우리 도철도 올해는 사실 미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내년에 이 부분에 조금 더 중요성을 두어서 우리 사장님 이하 처장님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정책의 중심에 두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처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이상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어제 몇 가지 했고 약간, 두 가지 정도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감창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도 제가 질의할 내용하고 약간 연계된 것인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는 바가 있었는데 역사 유휴공간 개발문제인데 이게 도시철도공사 입장에서는 수익사업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55억 정도 이렇게 이득을 내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향후에 증가될 입장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게 6ㆍ7호선만 합쳐서 1년에 거의 200억 정도 됩니다.

이상묵위원

사업자개발방식으로 했을 때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상묵위원

어쨌든 이게 도철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수익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분리해서 통합개발과 개별개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셨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뭔가 설명이 가능한데 제가 여기서 강감창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그쪽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세부적인 것을 한번 여쭈어보려고 그래요. 그 사업자개발방식으로 했을 때 이것도 결국 전체가 가능한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70% 이상을 1차 전대를 하도록 그렇게…….

이상묵위원

70% 이상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노린 것은 뭐냐면 개별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계약기간이 끝나도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버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큰 자본력이 있거나 담보가 충분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되, 그렇게 되면 또 상대방에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그러면 중소업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래서 그 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대기업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되 전대를 한 70% 이상 해서 백화점 비슷하게 해서 보호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상묵위원

하여튼 제가 지적하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전차를 70% 이상 할 계획이라면 GS리테일이라는 임차인하고 전차인의 관계에 있어서 도시철도공사가 전차인으로부터 아무 책임소재가 없나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처장 김성완입니다. 사실상 GS가 제2임차인을 모집함에 있어서 자유롭게 모집하지 못하도록 저희들도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공사에 최소한 임차인을 모집한 이후에 그 사람들한테 받는 입찰보증금이라든지 그런 보증금을 세 배 이상 못 받도록 했다든지, 아니면 공사에 임대하는 임대료의 39% 이상을 못 받도록 했다든지, 그다음에 각종 시설투자비를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모든 장치를 공사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승인자는 승인자의 영업장소에 공사의 승인증을 반드시 사진까지 게재해서 거기다가 사업자등록증과 같이 게시하도록 이렇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예를 들면 GS리테일이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전차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어 있어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GS리테일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GS리테일이 지게 되어 있어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그 GS리테일이 돈이 없다고 했을 때는 누가 책임지나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돈이 없다고, 임대료를 안 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상묵위원

전차인이 결국 고스란히 손해를 보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에?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보상금이라든지 최소한 지급해야 되는 금액은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약 400억을 보증금으로 확보를 했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2년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확보를 해 놨습니다.

이상묵위원

아니, 예를 들면 제가 민원사항을 체크해 보니까 아시다시피 7호선 반포역 집단상가 문제가 꾸준히 나왔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바로 이 문제더라고요. 지금 뭐냐면 전차인들은 도시철도공사를 믿고서 임차인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임차인이 나름대로 사기를 친 것이지요, 결국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그런 페이퍼 컴퍼니가 못 들어오게 강화를 해서…….

이상묵위원

이분들이 결국은 선의의 피해자인데 도시철도공사는 책임을 못 지겠다, 법적으로 임차인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도시철도공사는 빠진다 이런 구도더라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상당히 이 문제가, 이분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일부 내부상황은 약간의 책임소재도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이 상당히 선의의 피해자가 되었고 도시철도공사는 한발 물러선 경우이고 임차인이 결국은 사기를 친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요, 사기가 일어난 것이지요.

이상묵위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업자개발방식으로 했을 때 또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설 투자도 당신들 돈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네들 비용은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이 손해만 본 이런 딱한 사정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법적으로 거의 끝난 마무리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지만 최소한 정도만큼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도 자기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까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봐도 그것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그분들의 사정은 상당히 딱하다 이런 것이고, 그런 일들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5호선, 8호선은 공사가 단계적으로 개발을 해서 수익사업을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실지로 보면 도시철도공사나 메트로는 마찬가지이고 이 임대사업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물론 용역을 해서 나름대로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노하우를 축적하는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아까 강감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관심을 갖고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또 제2의,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달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네.

이상묵위원

또 하나는 지하철 사건사고현황을 봤더니 7호선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봤더니 5호선하고 7호선이 거의 유사해요. 51개 역에 연장 구간도 거의 비슷하고 차량도 원래 5호선이 더 많고 승객도 더 많고 한데 결국은 사건사고는 7호선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이고요. 그중에서도 성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이고, 그중에서도 7호선이 성폭력을 경찰에 인계하는 숫자가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사고가 났는데 경찰한테 인수인계하고 어떤 처벌이나 그 후속 조치를 하는데 제일 낮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또 하나 펙트는 뭐냐면 7호선에만 유독 CCTV가 운영돼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안관제도나 CCTV 설치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CCTV가 인권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정체된 상태이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7호선에서 유독 사건사고가 많이 나오고 이것이 제대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7호선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 반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 자료를 봤더니 이런 호선별로는 되어 있는데 각 역사별로는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데이터 축적이 아니겠지만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지만 맞춤형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더 세부적으로 역사별로도 이런 사건사고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부터라도 축적을 하면 향후에 좀 더 선별적이고 집중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7호선이 유독 왜 이런 현상이, 제가 분석해 본 결과 그렇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혼잡구간은 7호선이 제일 혼잡하거든요. 특히 군자역 전후해서 혼잡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강남을 경유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관련 사건은 그쪽이 더 많을 소지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저희가 경찰 측하고 협의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 인계현황이 제일 낮아요. 범죄는 많이 늘어나는데 또 인계하는 것은 제일 낮아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처음 들은 얘기라서…….

이상묵위원

지금 데이터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고객서비스본부장 김성호입니다. 현재 저희 5678호선 4개의 호선 중에서 승객수송인원이 가장 많은 호선이 저희 공사로서는 7호선입니다. 그리고 7호선에는 나름대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CCTV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승객이 신고하는 것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고는 많이 되지만 실제로 경찰관서에 인계를 하려면 저희가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체포를 하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어떤 인지가 되어야 되는데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은 많아서 신고는 많이 되지만 실제로 경찰에 인계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미진하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신고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측면으로 봐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런데 그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은 다른 호선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실은 신고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색출해서 아니면 검거를 해서 넘기는 그런 사이에서의 갭은 비슷한 상황인데 유독 여기가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거든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공사 노선 중에서 강남을 통과하는 구간은 7호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호선은 아무래도 다른 노선에 비해서 성추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호선이 저희로서는 7호선 강남구간에서 유독이 신고가 많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신고와 또 경찰 인계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조금 추세를 보면 데이터를 보면 성폭력 부분이 상당히 금년도에도 많이 늘어났어요. 예를 들면 2011년도에 113건, 2012년도에 121건에서 2013년도 9월 현재 134건, 이것 연말까지 가면 150건이 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수치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CCTV도 있고 보안관제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줄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제도 조금 얘기했지만 좀 더 그 대책이 아주 실질적인 대책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별로 아니면 좀 더 세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맞춤형으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하게 뭘 하겠다 이런 수준에 멈춰갖고는, 왜 그러냐면 이 성폭력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작년에도 아마 지적을 했을 것이고, 했는데도 올해 또 이렇게 높은 수치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물론 준비하시고 노력하시겠지만 좀 더 발상의 전환이랄까, 아니면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그래서 사실 현재 보안관을 저희는 70명 운영을 하고 있고 메트로가 거의 100여 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보안관 숫자를 늘리는 계획에 대해서 저희 공사가 메트로보다 역수도 많고 그래서 보안관을 메트로하고 같은 수준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여러 예산 사정 때문에 보안관을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무인원이 한두 명밖에 없고 보안관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체포를 해서 경찰에 인계하는 것은 저희가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묵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 나온 대책이 좀 뭐랄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천편일률적이다 그런 표현이듯이 조금, 하여튼 기존에 있던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 좀 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시교통본부 관련해서도 요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일이 대응요법에 의해서는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어요. 동네에 소위 말해서 찌라시가 많이 뿌려지지요. 뭐랄까요 명함이랄까 이상한 것이 많이 뿌려지잖아요. 이것이 단속만 해서는 안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없어졌느냐, 그것 만드는 인쇄소를 관리하니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현안이 있으면 그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방법론을 찾으면 대응적인 요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알겠습니다.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 관계는 7호선의 특성이 대학교가 몇 개가 있으니까 여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며칠 전에 TV 보다보니까 여기에 관해서 설 때 옆으로 살짝 비틀어서만 서도 현저하게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추행이. 그런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틀어주고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아니면 유독 7호선에 안내방송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강화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본인이 예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이상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백열위원

몇 초만 더 할게요.

박기열부위원장

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방금 이상묵 위원님 질의에 성추행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답변하실 때 강남 소리를 몇 번 하시는데 강남에 성범죄자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7호선만 강남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2호선, 4호선, 분당선, 신분당선이 있습니다.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 핑계를 강남 강남 해서 내가 듣기가 영 그러네, 위원으로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표현을 쓰지 마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야지 지명을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 속기록에 남는데 그러면 강남에는 맨 성추행자만 삽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을 좀…….

성백열위원

표현을 그렇게 쓰시면 안 되지요, 지역을.

박기열부위원장

답변하실 때 용어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잘 신경을 써서 답변해 주시고요. 성추행, 성범죄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어제도 질의했었고 서울메트로 때도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대안제시도 했었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오늘내일 일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잡도입니다. 강남행이냐 아니면 대학이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혼잡도예요, 혼잡도. 혼잡도를 줄이면 이것은 예방이 될 텐데 그것도 다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장기적으로 개선을 해 주십시오.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상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장님, 지금 상가구조가 복잡한 것은 아시잖아요? 집단상가, 명품상가, 무슨 상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브랜드, 개별상가.

박준희위원

복잡한 것 아시잖아요? 지금 다른 부분도 상당히 외주용역을 주고 또 나름대로 다른 분야는 이렇게 해서 자회사도 만들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세외수입으로는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는 이 분야를 사장님 의지를 가지고 지금 김성완 처장님 아주 저 자리 힘들어 하세요. 저기가 완전히 기피부서가 됐어요. 지금 직원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사장이 의지를 가지고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적어도 한 팀을 꾸린다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 이것이 맨 골치 아프다 골치 아프다 지금 직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고 전략사업처라는 부서를 두고 거기서만 자꾸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근본적으로 민간에 효율적인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영입을 한다든지 해서 팀들을 꾸려서 전문가가 달라붙어야지 이것을 자꾸 몇 년 동안 그래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업전략처에만 맡겨놓을 일은 아닌 것 같다, 이것 한번 특단의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그 일환으로 저희가 자회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하면 거기에,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보다는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거든요. 아예 전문자회사를 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진행중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자회사도 좋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시겠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대로 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사장님 말씀대로 자회사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렇게 가야지 사업전략처라 해서 거기다만 계속 맡겨놓고 당신들이 해 내, 여기서 뭔가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짜내봐야 아무리 해도 이것은 안 된다니까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이 맞습니다. 맞고 사업전략처 이것 하게 되면 2~3년 지나면 전부 다 감사 받고 전부 다 처벌받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떠나려고 그럽니다, 처장부터 다. 그런데 지금 회사를 위해서 참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박준희위원

김성완 처장님도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생각중이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맨날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이제 놓을 수가 없으니까 저도…….

박준희위원

그래서 지금 오목교 상가 거기서도 사실은 민원인들이 저를 찾아와서 내가 처장님하고도 같이 논의해 보고 이제 그쪽에서도 그쪽 나름대로의 주장이 또 있더라고요. 들어 보니까 참 답답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길인가를 모를 정도로 그런 시스템이 계속 작동을 해왔더라.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때그때 더 좋은 것을 한다고 했는데 완벽하지 못하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끝날 때쯤.

박준희위원

그래서 하여튼 행정감사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잘 좀 해 주시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다음에 어제 말이지요. 우리 조두진 사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실래요. 어제 논쟁을 많이 했으니까 이것을 마무리를 해야 나중에 속기록에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이 자료는 그런 장비의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산정하고 있다 이 내용을 주셨네요, 보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뭘 요구했느냐 하면 그렇게 장비를 인수인계를 해 주는 조건으로 감가상각에 그렇게 잡도록 협약한 내용을 주라고 한 거예요, 저는. 협약한 내용은 아니지요?

이것은 감가상각을 이렇게 잡았었노라고 이것을 보여주는 자료예요. 협약서 있어요? 없지요?

아니, 그러니까 또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 지금 외주용역을 줘서 용역업체끼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의 상황이 달라진 상황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적어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협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일들은 사실은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한 것으로 보여지지, 이것이 어제 사장님이 주장한 이 감가상각 장비비에 대한 이런 부분은 용역으로 가든 직영으로 가든 그것은 연속성이 있고 계속 그렇게 된다 이 발언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우리 도시철도엔지니어링, 하원준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우리 도시철도엔지니어링 행정사무감사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주장했던 위원인데 사장님 오셨는데 아무도 질의를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감사를 했고 그다음에 자체감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총 건수를 보니까 자체감사에서는 11건 중에 10건을 조치완료했어요. 그다음에 도시철도공사 감사는 22건을 냈는데 지금 9건이 조치중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자체감사는 보니까 상당히 쉬운 부분만 골라서 감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아주 문제해결을 잘하고 계시는데 도시철도공사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이것 중요한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로는 업무의 효율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이 공사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매년 지원을 합니다. 이 지적을 받으셨지요?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예산결산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산도 안 짜고 결산도 안 했나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은 잘 했네요, 보니까. 이 감사가 있기까지는 시의회 감사 받아야 된다 이러니까 아마 감사를 한 모양인데 이것은 공기업이 출자ㆍ출연한 기업에 적어도 예산과 결산은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한다. 적어도 이런 부분은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각 공정별로 업무위탁에 대한 설계인원 대비해서 실제 운영위원이 과도하게 축소를 해 놓았다 이런 지적을 하셨던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요. 설계인원에 비해서 과도하게 축소를 해 놓으면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 때 인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구성을 보면 50%는 일단 희망퇴직자 그런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50%는 외부에서 채용을 하는데…….

지금 대개 보면 해년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년퇴직하신 분도 61세니까 받아주는 건가요?

아니, 58세에 정년을 하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최근에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뽑을 때 응시를 하면 뽑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써도 됩니까?

채재선위원장

네.

박준희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채워는 진다?

그런데 또 그다음을 보니까 전동차 정비에 부적합한 6명이 채용되었다, 전동자 정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이 내용은 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비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가서 채용을 해서 거기다가 투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모터카 운전을 메트로는 보니까 용역을 주었더라고요, 외부에다가.

그러면 우리 도시철도는 그것을 자회사에서 지금 업무를 수행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지요?

정비만. 그러면 거기서도 또 용역을 줘요?

아니, 그러니까 전동차 정비에 부적합한 사람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니까?

그러면 용역을 주었을 때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그 전에는 관리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주를 줬을 때는 자격 없이도 잘하고 있었는데 자회사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하고 보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만요, 이것은 지적사항은 아니고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노조에서 65세를 요구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주장했던 부분이 지금 사실은 청소자회사 만들 때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했던 것이 선도적으로 도철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러시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계속해서 정년도 65세로 해 주라, 용역으로 가있던 팀들도 도철이나 메트로처럼 저렇게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으로 있던 분들도 다산콜센터라든지 이런 데도 그러지, 지금 그래서 정년연장과 퇴직금누진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것이 단위 공기업인 우리 도철의 비단 문제만은 아니라니까요. 그 부분도 지금 서울시가 또 다른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거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시철도공사는 자회사 관리경영을 철저하게 수행해야 될 것이고, 자회사는 예산집행 통제 및 예산결산을 확실하게 처리할 것과 공사는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방금 지적한 대로 설계인원의 과다 축소라든지 전동차 정비 부적합자가 전동차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최근에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하고도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책임의식을 가지고 잘하고 계시지만 하원준 사장님 철저히 감독하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욱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고생들이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 것이 본 위원이 어제 얘기했던 것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조직의 활성화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차제에도 이런 전문성이나 연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임명하실 때 원칙을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별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제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 중에서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서울시 교통정책, 교통 하면 버스, 택시, 지하철, 지하철 중에서 메트로, 도시철도 이렇게 해서 양 축을 이루고 있으면서 그러면 그 속에 도시철도가 해야 될 일들, 도시철도의 조직 및 예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으로 하면 자살, 저는 우리 직원들,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일면 하나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연관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무환경서부터 개인적인 사정부터 해서 직장 내 조직원들 간에 연관성 이런 것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휴 프로그램하고 장애인화장실 자료요구를 했어요. 다시 한 번만 저기하고 갈게요. 휴 프로그램 운영하는 목적이 뭐지요? 주신 자료만 죽 읽어보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1년 내내 일만 사실 해 오고 휴가도 우리 기업의 특성상 마음대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시간 중에 한 2박3일 정도 명상이라든지 아니면 기체조 아니면 좋은 강의 이런 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기인생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해 보고 하여튼 릴렉스하는 기회를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동욱위원

어쨌든 업무상 발생하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철도기관사 근무여건에 관해서 혹시 실태조사를 최근에 하신 자료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동욱위원

얘기는 들었다는 것이 뭐예요? 담당자는 누구세요? 철도기관사 근무여건 실태파악 실태 조사한 것.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이희순입니다. 저는 본 기억이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욱위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자료를 가진 것이 아니라 기관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 도시철도 근무여건 관련 주 연구 요약해서 도시철도 기관사 정신보건 임시 건강진단결과 2007년도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도 했고 2008년도에도 했고…….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직무환경연구소에서 한 것 같은데요.

김동욱위원

수행기관은 2007년도에는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했고 그다음에 뒤에서 말씀한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2008년도에 했고 2012년도에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했어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직무환경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실에서 한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들어가세요, 다.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이 조사에 의해서 어느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사실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1인 승무를 따로 다루려고, 그런데 사장님을 비롯해서 그런 내용조차도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직원들이 그러면 과연 가장 애로사항이 뭐고 어느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지, 그런 것도 언제 조사한 지도, 2012년도, 2007년, 2008년도 있었는데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그런다면,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저 질문 그만 하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2012년도 그것은 저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듣고 나름대로 이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김동욱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물어봤을 때 그러면 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대상자를 어떤 사람들로 할 것이며, 어저께 답변한 것 중에서요 근무일자가 안 맞아서 승무직은 어렵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승무직을 전원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지금 한 것도 승무직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데 전원을 빼내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1년 동안에 전원을 다 보내기가.

김동욱위원

사장님, 다른 데로 새서 하나 더 얘기할까요? 두줄서기 왜 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과거에는 두줄서기를 장려했는데 근래 들어서 그것이 더 수명을 감소시키고 한다는 그런 주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 철도기관 우리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김동욱위원

두줄서기하고 한줄로 타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나고 어떤 장단점이 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한줄서기 하면 급하게 가는 사람이 뛰어올라갈 수가 있겠지요. 그런 것이 있지만 두줄서기 한다면 대량으로 좀 더 두 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1점 몇 배 이상은 사람을 수송할 수 있고 그다음에 편마모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뛰어가면 시설이 노후되니까 갑자기 서거나 할 수도 있는데 뛰어가다가 다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전문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저한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위원님 말씀도 듣고 하기 때문에 확인도 해봤는데…….

김동욱위원

도시철도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나요, 38억인가 35억인가 예산절감이 된다고?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네, 제가…….

김동욱위원

그랬었지요? 38억이 어떻게…….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저희가…….

김동욱위원

나와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석치순입니다. 저희가 드린 것은 아니고 5월에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줄서기를 권장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한 쪽으로 걷고 뛰고 하면서 생기는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28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8억이라고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지하철 타고가면서 매번 싸우는 것이 그거거든요. 제가 마을버스를 타고 쌍문역에서 내려서 쌍문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동대문에서 우리 식구하고 같이 탈 때는 1호선을 타고, 나 혼자 올 때는 2호선을 타기 위해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으로, 그러면 동대문역이 길어요, 에스컬레이터가. 그러면 제가 의도적으로 두 줄을 섭니다. 두 줄을 서면 뒤에서 어떤 때는 욕도 먹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요. 아직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우리 식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왜 아침부터 욕을 먹느냐. 이것을 그러면 공사에서 운영하는 측에서 더 선전도 하고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도 이제 화나서 그렇게 급하면 저쪽으로 뛰어가든지 어제 일보지 그랬냐고 하고 말거든요. 이 부분을 다루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원칙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쪽으로 가다보니까 한 달에 사건 사고가 몇 건이 났는데 두 줄로 하니까 사고가 줄었다, 그다음에 한 줄로 타니까 편마모가 수명이 1년 될 것을 두 줄로 하니까 1년 2개월이 됐다든가 이런 정확한, 내가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이 어저껜가 그저께 얘기했어요. 서울대입구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나서 현장 갔어요.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장갑 끼고 만져보는 거예요. 의원들이 현장답사 갔는데 장갑 끼고 만져보고 이것으로,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지요. 지금 두줄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28억이 우리가 실험해 보니 이렇게 됐고 보도자료 보고 위원한테 자료 줄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사고도 적어지고 예산도 절감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홍보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붙여놓은 것 외에는 한 번도 홍보하는 것을 그렇게 타고 다녀도 못 봤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캠페인 위주로, 사실은 2007년부터 두 줄 이용이 시작됐잖아요. 그 통계를 보면 사고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줄은 것을 어떻게 보면 이것을 홍보에 좀 이용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캠페인 두줄서기 이런 것만 계속 해온 문제는 있는데 좀 더 과학적으로 홍보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연관돼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사명감이 있고 책임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되니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우리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낸 재산을 잘 활용하는 취지에서 이런 것을 해야되겠다라는 목적의식이 정확하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아이 그냥 내가 남들이 하라니까 해야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제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 예를 드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심각하게 인식을 할 단계가 작년 그때부터 인식이 시작된 겁니다, 노후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승강관리단도 만들었고, 또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형식적으로만 하고 먼지도 그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사실은 제가 오자마자 그해 12월에 연장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 내용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과거 것을 답습해서 연장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3년 단위로 계약이 됩니다. 이것이 내년 10월인가 12월에 끝나는데 그래서 제가 지시를 해놓기를 1월부터는 관계자들이 다 모이고 외부사람들도 같이 모아서 작업안내서부터 새로 만들어라,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가건. 그렇게 했더니 우리 관리단장은 1년에 300억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40억 들어가는데 300억은 터무니없는 얘기일 것이고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 중간선에서 좀 더 철저히 보도록 해야지요. 그래서 이것은 돈을 더 써야 된다. 그런데…….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좋으신 말씀이고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지요, 기초가.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내가 두줄서기도 그런 부분이고. 이 휴 프로그램을 보면서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의 건강상태 내지는 스트레스 받는 것에 대한 사전조사들을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휴 프로그램 참석자 명단을 봤어요. 그러면 사장실 산하에 4명, 2012년도, 2013년 합치면 8명, 경영지원이 18명, 25명 통계적으로 2012, 2013년도. 그러면 348명 중에서 사장실 산하가 12명, 경영지원이 25명, 고객서비스가 85명, 운영이 109명, 기술직이 117명이에요. 그러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 3개 기관에서 다 연구한 것이 어디냐 하면 승무원들이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김동욱위원

일반인들의 6.7배, 그다음에 어떤 때는 13. 몇 배까지도.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휴 프로그램 자체는 2012년도에 처음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승무하는 기관사들도 스트레스가 많지만 또 그전까지는 사고 전까지 알고 있기로는 고객서비스본부가 스트레스가 제일 많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민들하고 고객들하고 접점이잖아요. 술 취한 사람한테 얻어맞기도 하는 일이 많고, 두 번째가 설비직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에스컬레이터가 설비직들은 알거든요, 저것이 언제 고장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황상태 비슷하게 사고날까봐, 사고 나면 인명하고 막바로 되니까, 형사책임도 진다는 생각, 그래서 직종을 제한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승무 전원을 보내자, 그래서 내년 예산을 확보하라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원을, 지금 이제 예비율이 부족하다보니까 뽑아내려도 이 정도밖에 못 뽑아내거든요, 지금. 내년에는 13%로 올리고 부부도 같이 가도록 하는 쪽으로 일단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것보다는 대폭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한 410명이 희망을 했고요, 부부는 18명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폭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욱위원

이 휴 프로그램을 사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운영을 하고 참석자들하고, 어제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무조건이 여의치 않아서 승무는 교대인원, 인력이 부족한 것 맞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런 조사에 의해서 이런 일도 연관성 있게 원칙을 가지고 하시라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스트레스는 다 받아요, 사장님도 받는 것이고 감사님도 받고 다 스트레스 받아요. 밑에 직원들이 말 안 들어서 스트레스 받지 위에 직원들이 쪼아서 스트레스 받지 위아래 다 스트레스 받는 것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일을 하심에 있어서 이런 근거의 자료를 가지고 운영 쪽에 내지는 스트레스 받는 쪽에 좀 더 배려를 하고 상담도 더 자세히 하고 그다음에 건강 체크도 한 번 더 해 주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기관사들의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3~4월에 걸쳐서 전원을 심층면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른두 분을 특별히 선정을 해서 그것은 회사와는 별도로 회사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회사와는 별도로 가톨릭의대 김형렬 박사께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계속 무슨 일이 있으면 이메일도 보내시고 개별면담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오고…….

김동욱위원

사장님, 그렇게 했는데도 자살을 했잖아요. 어쨌든 개인적인 사정이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글쎄요, 그래도 또 허점이 있는 것인데 어쨌든 더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 중에 공사직원 사망 관련 질의를 하면서 실명 거론이 있었는데 실명이 속기록에 담겨 공개될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속기록에서 실명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어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도시철도공사 직원 사망 관련 질의내용 중 실명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 정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속기직원께서는 우리 위원회 결정에 따라 어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내용 중 도시철도공사 직원 사망 관련 실명 부분을 속기록에서 삭제 정리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 회의실에서 실시될 예정이던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에서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 간 지위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이 진행 중으로 행정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회신공문을 금년 11월 1일 접수하였습니다. 따라서 내일 실시하기로 한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실시할 수 없으므로 11월 20일 의사일정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11월 20일 우리 위원회 2013년도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어제 사장님한테는 직원들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내가 한 가지도 묻지를 않았는데 이분들이 돌아가시게 된 경위가 직무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현재 직무와 관련이 있어서 산재로 인정받은 분은 한 분입니다. 나머지는 첫 번째 분은 인정을 못 받았고 다른 복합적인 이유로, 세 번째도 받기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이 그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일에 있어서 직원들 직무환경을 개선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그쪽으로 배정을 해서 없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강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굉장히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런데 사고가 일어나면 그 사고에 대한 해결에만 급급했지, 근본적인 해결방안 이런 조치가 전혀 없어요. 왜 그렇지요? 뭐 기계부품이 노후하다 이런 핑계만 대지, 그렇다면 도철에 예산도 없는데 기계 노후화 때문에 사고가 난다 그러면 내년에 더 나고 계속 그런 핑계만 댈 것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사실 과거에 제가 시에 있을 때 승강장에서 투신이라든가 그다음에 뒤에서 미는 것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걸 근본대책으로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하고 같이 매칭펀드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됐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노후화에 따른 설비교체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시나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단 내년에도 우리 원래 계획으로 따지면 빚을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줄이지 못하고 대폭 늘어나는 쪽으로 신규투자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하고 협의를 해서 투자를 좀 늘리고 해서 승강장에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지난번에 신길역 또 면목역, 대림역, 이쪽에서 일어난 사고를 보더라도 에스컬레이터 점검한 것이 1주일도 안 되어서 이런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안전점검 하는 게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행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그 관계도 내년 초에 저희가 태스크포스를 운영해서 내년 10월인가가 기존의 태성이라는 그 회사가 지금까지 국내에서 랭킹 1위거든요. 그 회사하고 계약이 만료됩니다. 사실 제가 온 그해에 계약을 했을 때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과거 답습적으로 계약이 3년 연장이 됐는데 이번에 할 때는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안 되고 실질적으로 내용연수에 맞춰서 지금 내용연수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15년 이상 지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디를 보고 어떻게 봐야 된다는 것도 외부전문가 포함해서 다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을 하도록 해서 제대로 된 점검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15년 넘은 것들이 지금부터 앞으로 향후 5~6년 내에 다 갈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가는데 평균 5억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100개가량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5,000억 이상 들어가고 엘리베이터까지 합치면 거의 8,000억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데 그런 것도 같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기술본부장 잠깐 나오세요.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석치순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지난번에 신길역에서 중상자가 발생했지요, 사고 나서?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네.

채재선위원장

그분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지금 일단 여의도 성모병원에서는 퇴원을 해서 자택에서 가까운 충주병원에서 가료중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네.

채재선위원장

여기에 대한 이분들 물론 보험에서 처리 해 주겠지만 개인 합의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개인 합의는 승강장 위탁업체에서 에스컬레이터 업체에서 합의를 보겠지요. 그런데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이지?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아직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서로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아직 입원 중이기 때문에 일단 보험회사에서 그 가족들을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 얘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위탁업체하고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그분들은 소송을 도시철도에 걸어올 거라고요, 그렇지요?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위탁업체하고 얘기해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야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타당성 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젊은 아가씨 아니에요?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네, 맞습니다.

채재선위원장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기술본부장은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장님께만 미룰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담당 부서장이잖아요. 부서장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책임감 느끼시고 이러한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들어가세요. 사장님, SR시리즈 고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고장과 관련해서 여기에 원인을 분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장 난 원인을?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채재선위원장

그런데 고장원인을 분석하는데 아직도 이게 지금 건수를 보면 점검이 완료된 건수는 11건 18%예요. 그리고 원인검토 중인 것은 30건 48%, 보완 예정인 것은 21건 33%, 원인파악이 안 되거나 사고 후 몇 개월이 지나도 아직도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원인파악이 안 된 것들은 아마 통신 불량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것은 보완을 앞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원인검토 중 일시적인 통신 불량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똑같은 것이 다시 발생하는 이유는 회사가 휘청이다 보니까 신규전동차는 하나 발견되면 일제히 다 조사를 해서 다른 차로 다 바꿔야 되거든요. 바꾸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품 같은 것을 들여와야 되는데, 지금 그 부품을 저희가 발주를 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는데 그것이 들어오면 이것이 어느 정도 잡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것들 이렇게 번져나가는 것들은 최근에 와서는 좀 잡혔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사장님, 보세요. 지금 큰 인명사고가 안 나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지 전동차의 원인파악을 1월, 2월에 고장 난 사항에 대해서도 아직도 원인파악중이거든요. 1월, 2월에 난 것도 아직도 원인파악중이에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그 전동차는 지금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사장님 말씀대로 큰 결함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런 큰 결함이 아닌 작은 결함이라 할지라도 시민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결함으로 갑자기 나타나서 인명피해가 일어난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일은 안 일어나도록 하여간 제가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는 건은 철도기술원에서 1차 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돼서 나왔고, 우리 쪽에서 점검한 것하고 그다음에 고장 나는 것들은 일단은 저희가 지난달에 전문가들 불러서 그동안 고장 난 것을 죽 브리핑을 하고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고 나머지 것들은 빨리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이렇게 났고요. 얼른 조치를 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잡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하여튼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하는 전동차에서 원인 모를 고장이 자꾸 발생하면 언젠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리고 이것이 회송이 많은 것은 제가 이 차뿐 아니고 다른 차들도 약간만 이상하면 다 회송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동차가 일시 장애가 생겼다가 조치를 취하면 나을 수가 있는데 조치를 취한다고 했던 것이 더 악화시켜서 오히려 10분, 20분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러지 말고 기관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조치를 취하지 말고 약간 이상하면 무조건 회송하라고 지시를 했더니 처음 나오는 차라서 약간 미숙하고 이런 면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많아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채재선위원장

로윈에서 이러한 고장 유형들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아예 전문가가 답변하도록…….

덕규

이덕규기술연구소장

기술연구소장 이덕규입니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까지 차량을 만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런데 아직까지도 원인파악중이고 1~2월에 고장 난 것도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원인파악이 안 되었는데 로윈이 그러한 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덕규

이덕규기술연구소장

원인파악 중에 있는 34건은 어제도 이정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된 내용인데요. 그것은 저희들 전동차뿐만이 아니고 기존 차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장치가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끼리 통신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통신 에러가 뜨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차량기지로 입고를 해서 그것을 조사를 하려고 보면 또 원인이 소멸이 돼서 그런 동일현상이 안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건수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채재선위원장

만약에 이런 하자보수 기간에 사고 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덕규

이덕규기술연구소장

그 책임은 관리하는 저희들한테 있다고 봅니다.

채재선위원장

기본적인 책임은 도철에 있는 것 아니에요, 로윈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덕규

이덕규기술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렇다면 도철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덕규

이덕규기술연구소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로윈이 그 여건이 안 돼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현재는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을 직접 찾아가서 부품조달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와서는 좀 나아진 편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애당초 계약서를 쓸 때 부품을 다 납품받고 난 뒤에 잔금을 지급한다든지 어쩐다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덕규

이덕규기술연구소장

글쎄요, 그렇게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요.

채재선위원장

지금 지정예비품이 국내 생산이 돼요, 안 돼요?

덕규

이덕규기술연구소장

됩니다.

채재선위원장

전체 100% 다?

덕규

이덕규기술연구소장

지금 현재 지정예비품이라고 지정돼 있는 예비품은 예비품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SR전동차를 제작할 때 들어간 부품과 똑같은 것을 예비품으로 들여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부품으로 들여올 수가 없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러면 지정예비품이 전부 다 100% 국내 생산이 된다 이거지요?

덕규

이덕규기술연구소장

지금 일부 소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차륜, 차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술은 되지만 기존 전동차도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수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차 외관 같은 것은 지금 중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국내에서 생산성이 없다 보니까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수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비품에는 차 외관은 없으니까요, 일단.

채재선위원장

이 지정예비품 230개 품목 중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109개 품목만 입고를 하고 121개 52%는 입고를 안 했어요.

덕규

이덕규기술연구소장

그 부분도 입고되는 과정에서 로윈이 경영악화가 되니까 중단된 상태인데 지정예비품도 하청업체에서 받아서 이렇게 로윈이 저희 회사로 납품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청업체들이 중간에 대금을 못 받다 보니까 중간에 납품을 하다가 중지를 한 겁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시험기 및 특수공구는 25종에서 한 종도 지금 입고를 안 했고요?

덕규

이덕규기술연구소장

네.

채재선위원장

당연하다는 듯이 “네”만 해?

덕규

이덕규기술연구소장

그 부분도 지금 시험기는 일부분은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지정예비품 안 들어온 것하고 같은 조건으로 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채재선위원장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로윈에 대한 확보하고 있는 하자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입찰보증금이나 하자보증금이 얼마예요?

덕규

이덕규기술연구소장

지금 한 11억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정확하게 얘기해 봐요, 한 11억이 뭐야?

덕규

이덕규기술연구소장

하자보증금은 지금 6개 편성까지 담보를 잡고 있는데 그것이 7호차까지 나가면 13억 원 정도인데 그런데 7호차가 아직 인수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11억 원 정도 됩니다.

채재선위원장

지금 도시철도공사에 부과하고 있는 지체상금은 얼마예요?

덕규

이덕규기술연구소장

지체상금은 11월 10일 기준으로 자료 제출할 때는 7호 편성에 20% 인수검사 미비된 지체상금은 4억 9,6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지정예비품에 관한 그것은 계약서상에는 돈으로 안 들어가 있는데 5개 장치별로 지정예비품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액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격을…….

채재선위원장

총액이 얼마냐고, 지체상금 총액이 얼마냐 이 말이야?

덕규

이덕규기술연구소장

그래서 뽑은 것이 약 17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채재선위원장

17억 9,000만 원, 18억이네?

덕규

이덕규기술연구소장

네, 그러니까 11월 10일 기준입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리고 로윈에서 입고시키지 못한 각 장비들의 가격은 대략 추정가가 얼마나 돼요?

덕규

이덕규기술연구소장

장비에 대한 부분은 한 32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로윈 쪽에서 제출한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자, 보세요. 그러면 지체상금하고 장비들 가격 합하면 약 50억 되네?

덕규

이덕규기술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채재선위원장

5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하자보증금은 13억밖에 안 되고?

덕규

이덕규기술연구소장

13억에다 계약이행보증증권이라고 그래서 계약할 때 총 계약금액이 517억입니다. 거기에 대한 10%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보증회사에서 담보로 잡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4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59억 정도 됩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러면 그 돈이 그 돈이네?

덕규

이덕규기술연구소장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지나서…….

채재선위원장

앞으로 이제 더 늘어날 것 아니냐?

덕규

이덕규기술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윈이 살아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체상금하고 그 부분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채재선위원장

로윈이 부도나면?

덕규

이덕규기술연구소장

부도가 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이행보증금하고 그다음에 하자보증금하고 합친 59억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채재선위원장

나중에 쉽게 말해서 1억짜리 주택을 2억에 전세 놓고 있는 꼴이 돼 버려요.

덕규

이덕규기술연구소장

시간이 지나면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현재…….

채재선위원장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을 해야지요. 그리고 애당초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 아니에요? 알고 있잖아요?

덕규

이덕규기술연구소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럴 수도 있다니, 그렇지.

덕규

이덕규기술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똑같은 얘기지만 OS 예비품 경우에 입찰제안 안내서에는 OS 예비품을 도철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일부품목은 로윈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덕규

이덕규기술연구소장

아 그 부분이 OS 부품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자가 전동차를 납품을 해서 하자기간 동안에 하자부품이 발생이 되면 그러니까 불량부품이 발생이 되면 계약자가 그 부품을 가지고 수리하는데 활용하는 부품입니다. 활용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것은 저희들 부품이 아니고 계약자의 부품입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런데 입찰제안 안내서에는 도철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덕규

이덕규기술연구소장

저희 운영하는 사업소의 일정장소에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덕규

이덕규기술연구소장

지금 현재 일부는 들어와서…….

채재선위원장

일부는 그런데 일부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부는 로윈에서 보관하고 있잖아?

덕규

이덕규기술연구소장

로윈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다 갖고 왔는데요.

채재선위원장

로윈에서 그러니까 없는 거지, 보관하고 있지 않은 거지. 그런데 보관하고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한테는 제출한 것이고. 로윈에 없으니까 도철에다 못줬겠지.

덕규

이덕규기술연구소장

중간에 어렵다 보니까 공급하다가 끊어진 겁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런데 보관하고 있다고 그러고, 말은 그냥. 이것이 SR시리즈는 더 이상 자꾸 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SR시리즈 이 문제는 애당초 우리 교통위원들이 염려했고 걱정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그랬을 때 총괄적인 전동차 계약을 책임졌던, 기술연구소장 책임 하에 이 전동차를 구매했어요? 물론 사장님 책임이지만 부서장으로서, 그래요?

덕규

이덕규기술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언제까지 그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어요, 아니면 중간에 또 바뀐 것으로 아는데?

덕규

이덕규기술연구소장

중간에 제가 실무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1차 계약하고 현장에 직접 제작하는 부서로 갔다가 중간에 2차 계약하고 그다음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과정에서 있었던 부서장들이 다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지고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로 남았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이러한 부실사고 그리고 잦은 고장 그리고 각종 부품 납품도 못 받고 이런 상황에서 또 승진은 하셨대?

덕규

이덕규기술연구소장

네.

채재선위원장

승진했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SR시리즈 이 문제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사장님 위기의식을 느끼셔야 돼요. 여기에서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잦은 고장 조그만 고장 이러니까 그렇지 그것 하나 때문에, 댐이 한꺼번에 무너집니까, 바늘구멍처럼 조그맣다가 무너지는 거지. 그러다가 사장님 큰 사고 일어나서 인명피해 일어나면 언론에서 얼마나 지하철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서 볼 것이고요.

채재선위원장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싶지, 다. 그렇지만 사장님 의지대로 일어나지 않지를 않는다니까.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어쨌든 하여간 지금 안 들어온 부품도 맨투맨으로 달라붙어서 지금 교섭을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리고 부품도 빨리 빨리 확보하고요, 그렇게 해서 SR시리즈 문제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채재선위원장

다음은 박기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열위원

어제도 인사를 했는데요, 점심 잘 드셨지요? 행정감사라 또 이틀씩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피곤하시겠지만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제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각 역에 방독면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하는 관계임직원들 있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기열위원

사장님이 답변이 어렵거나 힘든 내용이 있으면 실무 본부장님이나 처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방독면 설치는 지금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서울시의 권유로 하고 있지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역마다 200개씩?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역별로 200개씩이고 화생방은 120개 내지 130개가 서울시에서 권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화재용 방독면은 유효기간이 5년이고 화생방용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10년입니다.

박기열위원

화생방이 10년이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네, 화생방은 10년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매년 1회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합격품은 1년 연장한다고 그랬는데?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그 부분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

박기열위원

10년이 지나면?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네, 1년마다 검사를 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1년 단위로 썼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각 역에 지금 비치된 방독면을 보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 봤어요. 물론 사정이 있을 겁니다. 제가 모든 역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역의 크기라든지, 역이 크다는 것은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이나 어쨌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출입구가 많다든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호선별로 봤어요. 총 지금 보면 많게는 500개가 비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가장 적은 곳은 100개가 비치되어 있고 그래요. 지금 기준이 있습니까?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저희가 역별로 평균 200개를 확보하는 기준은 있습니다만 사실은 역에 따라서 그 기준을 저희가 배부를 하다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하여튼 역별로 200개 확보는 전체 양으로 보면 화재용이 한 3만 600개여서 전체물량에는 변동이 없지만 역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

조금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무려 5배 차이가 있어요. 100개가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500개가 비치되어 있고, 물론 본 위원이 사전에 얘기했어요.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 사정은 제가 구체적으로 연구를 못했지만. 지금 우리 도철 내 157개 역이지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네.

박기열위원

자, 157개 역을 호선별로 봅니다. 5호선에는 51개 역이 있고 6호선이 38개 역, 7호선이 51개 역, 8호선이 17개 역, 맞습니까?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네.

박기열위원

그런데 5호선하고 7호선이 51개 역으로 같아요. 그렇지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네.

박기열위원

공교롭게 51개 역인데 무려 방독면수를 역마다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호선별로 보니까 무려 1만 7,725대가 차이가 나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지금 저희가 기준은 역별로 200개이지만 이용승객 분포숫자에 따라서…….

박기열위원

본 위원이 충분히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그 부분 말고 특별히 저희가 역별로 차별적으로 비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모자라는 일부 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치를 이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지금 부족한 역을 보니까 5호선에는 14개 역이 200개가 안 되고 6호선은 16개 역, 7호선은 3개 역, 8호선도 3개 역, 이렇게 200개가 기준에 미달되는 역이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7호선 중에는 지상역이 있어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지상역이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장암, 도봉산, 뚝섬유원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지급하지 않습니다.

박기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상역에도 유사 시 대비해서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서 비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지상 같은 경우는 연기나 그런 것이 지상으로 비산되어 버리기 때문에 지금 지상역은 배치를 안 하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아니, 연기가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다 지상으로만 빠져나간다는, 유사 시에 대비해서 꼭 100% 그렇게만 되나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비상용은 조금 비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요. 아예 비치 안 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람이 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날지 모르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비치를 해야 된다.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서울시에서 판단했을 때는 지하역에 기준을 200개 두었을 때도 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3개 역에도 200개는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방독면을 비치를 해 놔야 유사 시에 대비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방독면을 전체적으로 한번 더 내구연한도 보시고 그다음에 5년 경과 시에 자동 폐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네.

박기열위원

또 어제 질문을 했던 동료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지하철광고는 지금 스마트몰 사업 관련해서는 현재도 소송이 있는 것도 있지요, 다 안 끝났지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전략사업처장 김성완입니다.

박기열위원

어쨌든 주식회사 스마트채널이 10년간 계약을 해서 그 광고료도 45억 3,700만 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아마 오타인지 아니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는 2012년도 9월 말 기준이에요. 이게 오타인가요, 아니면 사실인가요? 2013년 9월 기준이 정상적이어야 될 텐데 2012년 9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타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2013년 9월이 맞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오타이지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2012년도 9월 말이 이게 45억 3,000이면 지금은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것으로 보고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오타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네, 오타입니다.

박기열위원

어저께 사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것을 계약 해지했을 때 KT에서 역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서울시 특히 도시철도공사에서 변상금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네.

박기열위원

말씀하세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매수청구권이 있는데 계약이 해지되면 어차피 그쪽에서 스마트채널이 시설비로 투자한 금액이 711억 원이라는 걸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 돈에 대한 감가상각을 저희 공사는 667억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667억에 대한 감가상각금액이 지금 현재 2년 9개월이 경과됐는데 5년간이면 2년 3개월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금액을 계산하면 지금 45억 그 정도의 우리가 못 받고 있는 체납하고 있는 그 금액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실제로 부속물 매수청구권까지 다 계산을 한다면 지금 현재 공사가 직접적으로 줘야 될 돈이 210억 정도가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그것을 마냥 기다려서, 도시철도공사가 더 손해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까지는 기다릴 거예요, 45억 3,700만 원을 줄 때까지?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체납하고 있는 사항이 어차피 KT에서 잘못되어 있는 KT에서 위약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해지사유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가 계약해지사유가 확실하다면 지금 현재 나머지 금액은 매수물청구권은 47억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내지 2월 중순이면 저희 공사가 받아야 할 돈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금년 말 또는 내년도 1월 전에는 소송을 한다든지 계약해지통지를 할 계획입니다.

박기열위원

그것 속기록에 남아 있고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체납금에 대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셨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데 지금 주식회사 스마트채널에서 10년 간을 계약했지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총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1,400억 원요.

박기열위원

1,404억 그렇지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네.

박기열위원

그러면 무려 체납액이 32.3%나 체납하고 있어요, 총금액에 비해서.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아닙니다. 금년 것은 45억입니다.

박기열위원

45억 3,700만 원, 그러면 좋습니다. 본 위원이 잠시 다른 문구를 보면서 착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도시철도공사에서 KT에다가 소송을 하건 안 하건 나중 문제이겠지만 우리가 그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지금 매달 저희들이 그 연대보증인에게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스마트채널의 실질적인 주주가 스마트채널이 65%를 가지고 있고 연대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KT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에 대한 책임을 KT한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매달 청구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당연히 연대 납부 의무가 있으니까 KT가 책임을 져야되겠지요. 좋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화면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도 SR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2012년도 9월 7일에 SR시리즈 시승식이 있었어요. 사장님 기억하시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기열위원

그런데 지금 화면에 떠있는 것처럼 SR001과 SR002에 중앙좌석 2개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무조건 다 객차마다 된 것이 아니라 3번과 여섯 번째 객차만 중앙좌석으로 했어요. 시범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 시승식 할 때도 동료위원들, 특히 본 위원이 그것을 더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물론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사항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 보고,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할 것이고 민원이 제기되면 철거한다고 했는데 지금 1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저렇게 계속해서 운행을 하실 건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불편하고 불만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은 로윈 문제 때문에 얽혀서 이것까지 얘기할 게재는 안 되는데 조만간에 결론을 내려서 철거하든지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철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철거하고 다시 옛날처럼 바꾸든가, 이게 사실은 교외선으로 나가면 관광도 되고 좋은데 지하에서만 다니니까 한계가 있거든요. 또 불편도 많고 불만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 습관이, 그러니까 양쪽에 좌석 있는 것하고 중앙에 있는 좌석하고는 습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물론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지만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불편합니다.

박기열위원

서로 마주봐야 되는 것도 있고 통행이 불편하고, 또 만에 하나 이게 선반도 없거든요, 이 객차에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나다니기도 좀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서로 있어서 특히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고속터미널에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짐을 많이 들어요. 이런 경우는 엉켜서도 못 다니고 손잡이가 물론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들쭉날쭉 높낮이에 따라서. 그럼에도 가운데 서계신 분들은, 앉아있는 분들은 덜한데 가운데 쪽 방향으로 서 있는 분들은 손잡이도 안 맞아서 서로 몸이 부딪쳐서 이게 잘못하면 그 전에도 꾸준하게 얘기했지만 성추행 부분, 요즘은 혼잡도 때문에 특히 남성들은 두 손을 올리고 승차를 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중앙좌석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사장님도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처음에도 위원님들이 그때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원래는 7편성 다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것을 2편성으로 최대한 줄인 거거든요. 이것도 조만간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은 저것도 조만간에 다 원 상태로, 그러니까 일반 객차처럼 바깥 좌석으로 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