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차순 의원 발언
김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근 환경정책과장이 폴란드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총회 및 세계 그린빌딩협의회 주관 시상식 참석관계로 회의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양해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난 1일차와 동일하게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4쪽,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한 1311쪽, 같이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묻겠습니다. 1311쪽하고 1343쪽 같이 연결 다 된 겁니다. 제가 금년도 상임위원회에서 봄에 4월경에 우리 본부장님에게 음식폐기물 처리대책의 특단의 대처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일단은 본부장님께서 그동안의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신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말씀하실 때 다른 것은 거의 아는 내용이니까 생략해 주시고요 수거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하시고요 음식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음식물 처리를 획기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라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8월 정도에 보고드리려고 했었는데 마침 쓰레기 혁신대책을 또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같이 하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연말까지는 이 계획을 확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정리한 내용으로 보면 감량을 2018년까지 40%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를 하게 되면 지금 한 3,311톤에서 한 2,000톤 가량의 쓰레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 2,000톤을 전부 공공에서 100%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 건립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 감량을 위해서는 첫 번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16년까지 거의 대부분을 RFID시스템으로 바꾸겠다, RFID시스템은 대형감량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정말 많이 만들어서 다 먹지 않고 내보내는 그런 어떤 행태를 홍보를 통해서 많이 절약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남는 부분을 또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민들을 계도해 나가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그러면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음식물 처리를 공공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5개 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한 30% 정도 처리하고 있어요. 나머지 70%가 남아있는데 계획에 보면 2020년까지 공공시설 2개소 확충하기로 되어있거든요. 2020년까지 2개 하면 어느 세월에, 지금은 2013년도인데 2020년까지 한다면 어느 세월에 한다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 시설을 서남물재생센터에 400톤, 중랑 신내동에 220톤을 설치하는데요 서남물재생센터는 지금 용역에 들어가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김창수위원
그러면 서남물재생센터에 들어간다는 것이 빨리 한다는 것이 언제까지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은 2018년 정도면 적어도 완료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거 봐요. 그러니까 2018년까지면 공공에서 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5개 구청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30%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70%는 그러면 2018년까지는, 아직도 한 5년 정도는 민간에다 70%를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그중에서 위원님 사실은 30%인 987톤을 우리 공공에서 처리하지만 나머지 70% 중에서 약 20%에 해당하는 700톤은 원형이용으로 해서 동물사료로 쓰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것은 너무 뜬구름 잡는 말씀이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금 현재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확실하게 공공처리방안을 강구하는데 지금 2020년까지 2개소 확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남물재생센터가 2018년이라면 그 하나 추가 증설하는 데도 5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5년 동안에 대해서는 70% 정도를 아직도 민간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간의 처리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된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내년 2014년 계약에는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까? 자신하십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절대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이제까지는 음폐수처리를 해상처리를 했는데 육상처리를 하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음폐수 처리가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전부 공공처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처리업체 측에서도 그렇게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감량을 2018년까지 거의 40% 정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분량은 2018년 되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약 30% 정도 그렇게, 1,000톤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낙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이것이 낙관적으로 되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다른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지금 감량이 어쩌고 하시는데 감량을 실제 하는 것은 주부들이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업무 같아서 공무원이 노력한 만큼 나오면 좋은데 이것은 주부님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내년에도 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내년 문제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이 문제없이 순조롭게 각 자치구에서 민간업자하고 처리의 계약문제가 잘 이루어진다면 되겠죠. 그런데 금년 봄 같이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고 상이점에 대해서는 한번 밝혀 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 하는데 지금 보면 크게 음식물처리에 대해서 지금 있는 방식 그대로 가면서 처리방법만 약간 변경하겠다는 뜻 같아요. 지금 1311쪽 자료에 있는 내용을 한번 합계를 내봤어요. 지금 송파구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나와 있는 자료를 한번 2012년도 것만 합산을 해 봤어요. 합산한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면 통계를 내보니까 전체 음식물 처리한 것이 9만 269톤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 음폐수로 처리된 것이 몇 % 되는지 혹시 아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한 7ㆍ8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창수위원
그렇게 답변을 7ㆍ80%, 이렇게 해 버리면 지금 저하고 얘기하는 것은 관점이 달라져 버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통계를 가지고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걸 합산하기 위해서 고생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전체용량 중에서 음폐수가 2만 3,870.13톤, 81.79%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전체 음식물 중에서 81%, 뒤에 소수점 이하는 생략하고요. 81%가 음폐수예요. 그러니까 19% 정도만이 찌꺼기야. 그런 논리가 되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지요.
김창수위원
우리가 찌꺼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보면 사료화하고 또 소각하고, 옛날에는 해양배출이 있었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해양배출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사료화하고 퇴비화 이렇게 해서 그 찌꺼기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19%가. 그 19%를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대충 추산은 하겠지요, 19%를 하기 위해서? 그냥 음식물을 꽉 쫘버리면 81%가 음폐수로 돼서 정화시설 처리해서 해 주면 될 텐데. 그래서 그 나머지가 19%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처리한다고 하는 송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뭔지 아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사료화하고 있고요.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사료화가 몇 %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사료화가 8% 정도 되는데요.
김창수위원
그건 잘못했고요. 통계를 아직 정확하게 내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11.85%예요. 한 12%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불러가면서 할게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소각이 4.64%, 좀 적어보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퇴비화가 1.7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합산해 포니까, 죽 자료제출 해 놓은 것 있잖아요, 이걸 해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소각이 4.64% 나가버리고, 그러면 나머지 있는 것이 사료화하고 퇴비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 1,344쪽, 1,343쪽, 1,349쪽 여기에 보면 이것이 음식물 현장을 확인한 거예요. 그중에서 1,341쪽 이것이 퇴비화를 현장방문 해본 거예요. 그때 존경하는 신승호 위원님과 저하고 관계공무원들과 현장에 가봤어요. 한비삼운이라고 강원도 횡성에 있는데 갔더니 퇴비화를 하기는 해요. 잘해요. 하는데 이것이 음식물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또는 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뭘로 하는지 아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사료, 가축…….
김창수위원
여기에서 지금 퇴비화를 하는데 뭘로 하는지 아시느냐고요, 뭘로? 재료가 뭐냐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가축 분뇨하고 섞어서 하는 것으로, 농가에서 나오는…….
김창수위원
지금 우리 본부장님도 정확하게 보고를 안 받으셔서 잘 모르시는데, 저희들도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음식물찌꺼기가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음식물을 가져다가 퇴비화를 만드는 줄 알았어요. 음식물은 하나도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느냐, 음폐수를 해놓고 나면 물이 침전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슬러지가 생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슬러지를 갖다 하는 거예요. 100% 슬러지만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현장에서 공장장이 음식물 가져와서 어디에 놔두느냐고 하니까 음식물 하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음식물 ‘음’자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곧 이야기해서 지금 공공에서 처리하게 되면 음폐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슬러지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돼요. 퇴비화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슬러지에는 미생물이 살아있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톱밥하고 섞어서 산소를 공급해 주면 아주 좋은 퇴비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어나가는 것을 봤어요, 만든 것도 봤고. 그것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나 단지, 여기 집행부에서 문제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음식물이 가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음식물찌꺼기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짜면 음폐수의 침전물인 슬러지를 걷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퇴비화가 된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음식물에서 나오니까. 그것을 꼭 그렇게 주장해버리면 “그것도 음식물 아닙니까?” 그렇다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보는 관점에서 달라요.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음식물에서 나오니까 “음식물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물에서 침전된 슬러지지 않느냐. 그리고 그쪽 공장에서도 음식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슬러지라는 거지. 그래서 보는 관점에서 다르다. 그래서 1.72%가 그렇게 해서 퇴비화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좋습니다, 통계상으로는. 두 번째, 사료가 문제예요, 사료. 지금 이 자료에는 사료시설을 방문했던 결과는 안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 그 당시 저하고 같이 이 사료공장을 방문했어요. 그 직원이 지금 거기 있습니다. 유병기 팀장인데, 미안하지만 본부장님이 보고를 받았는지 몰라서 확실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유병기 팀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병기
유병기음식물시설팀장
음식물시설팀장 유병기입니다.
김창수위원
저하고 사료화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지요?
병기
유병기음식물시설팀장
네,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사료화시설의 위치가 인천시 계양구였지요?
병기
유병기음식물시설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공장을 방문했을 때 공장이 어디였어요?
병기
유병기음식물시설팀장
자체 공장은 없었고 그 업체의 사장만 만났습니다.
김창수위원
만난 데가 어디였어요?
병기
유병기음식물시설팀장
내내 그 김포 현장 공장으로 등록돼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병기
유병기음식물시설팀장
네.
김창수위원
본부장님, 잘 들으세요. 중간처리공장이라는 데로 등록된 현장에 내가 갔어요. 가서 그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 만난 자리가 음식점이었지요?
병기
유병기음식물시설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음식점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더 들어가 봅시다. 그때 팀장하고 같이 가서 이야기할 때 저나 팀장이나 “그러면 처리공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간업자라면 최종 처리한 공장을 알려 달라고 할 때 알려줬습니까?
병기
유병기음식물시설팀장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때 본 위원이 그렇게 물었어요. 이것이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100톤을 하게 되면 한 달에, 이 자료에 의하면 12월은 100톤이 넘게 가져갔어요. 그러면 100톤 곱하기 4만 5,000원이니까 4,552만 5,000원 정도예요. 그 돈 4,552만 5,000원 정도를 업자가 이 처리공장에 돈을 주고 퇴비화 원료를 가져갑니다. 그것까지는 이해하시지요, 본부장님?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리고 가장 적게 나온 달이 3월인데 그때는 1,358만 5,000원을 또 내고 그 사료를 가져갑니다. 평균이 얼마냐 하면 2,781만 7,000원 정도 돼요, 1년치 평균이. 그 돈을 H&K라는 회사에서 그 처리공장에다 갖다 주고 돈을 주고 사료로 가져갑니다. 그것까지는 이해되지요, 본부장님?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분도 돈을 내고 가져갔어요, 이건. 그런데 처리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가져가서 본 위원이나 우리 팀장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그 많은 돈을 주고 사갔으면 당신도 그래도 몇 %는 남아야 될 것 아니냐, 자원봉사 하는 것도 아니고. 매달 2,700만 원 정도 돈을 내고 가져가는데 그러면 한 3,000~4,000만 원이나 벌어야 되는 거지 그것 가지고 가서 어디다 쓰느냐,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눠주는 데가 어디냐? 개 사료, 아니, 개 사료도 좋다. 한 군데만 알려 달라, 그러면 가서 진짜로 이 사료 원료를 가져가서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만 보면 되겠다. 개를 주면 개를 주고 고양이를 주면 고양이를 주고, 한번 보여줘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왜 안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 처리를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그 당시 곡성에다 쌓아놓는데요, 큰 탱크에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그러시냐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서 그 곡성에 쌓아놓은 주소를 알려 달라니까 또 안 알려주는 거예요. 왜 안 알려줍니까, 원료만 쌓아놓은 걸 알려 달라는데. 제가 가보겠다고 했어요. 곡성까지 가서 진짜 쌓아놓은 걸 보겠다. 저는 원료를 평균 2,700만 원의 돈을 주고 가져가서 진짜로 사료화가 되느냐 이걸 보러 온 것이니까 한번 어떻게 해서 사료화가 되는지를 봐야 되겠다. 아니면 그걸 가지고 가서 비료를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좋다라고 했는데 유병기 팀장, 그 당시에 가르쳐 줬습니까?
병기
유병기음식물시설팀장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김창수위원
결국은 그거예요.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가깝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부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왜 부탁이 올까? 저는 이해를 아직도 못하겠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사가지고 가서 뭐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물질도 아니고 인체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숨길 것도 없을 텐데 왜 안 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퇴비화고 사료화냐, 우리가 퇴비화하고 사료화 그런 정책만 빼버리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안 되는 것을 된다고 우기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사료화만 이해가 된다면 11% 넘게 되고 있으니까, 11.85%가 그래도 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데 조금이라도 이윤은 있겠구나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내용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정책에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이것은 완전히 통계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른 민간업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충청도에 있는 모, 거기는 공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모 민간업체에서 하는 데를 가봤어요. 갔더니 사료화를 한다는 거예요. 돼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사료만 돼지가 먹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바이오 사료를 80% 섞지 않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 정책을 왜 이렇게 강요를 하면서 억지를 부리느냐는 거예요. 저는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이 음식물 처리대책에서 사료화, 퇴비화를 빼버린다든지,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고 많은 돈도 안 들 것으로 보고 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것 안 한다고 하면 공공처리시설에서 꽉 짜가지고, 81%였어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물 빼서 그것만 정화시설 해서 깨끗이 내보내고 나머지 덩어리 아닙니까? 그것을 말려 가지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려서 소각시켜버리든지 아니면 매립을 하든지 하면 간단하게 문제 해결됩니다. 그렇게 많은 돈도 안 들이고 걱정할 것도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부장님의 큰 결단을 요구하고 싶은데 그래도 본부장님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첫째 두 가지를 요구하고 싶어요. 하나는 그 사료화를 안 해 준 이유를 왜 안 해 주었을까 그게 아직도 퀘스천 마크고, 저의 힘으로 내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찾아냈을 텐데 그런 권한은 없잖아요. 그러면 지도감독권에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달라는 거예요. 왜 사료화로 가져간 원재료의 최종 소비처를 안 가르쳐 줄까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에서 제가 방금 얘기했던 바와 같이 제도적인, 법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료화나 퇴비화만 강요하지 말고 다양하게 소각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획기적인 처리대책만 강구해 놓는다면 크게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덜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한 첫 번째 사료화의 최종에 대해서는 한번 추적해 볼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하여튼 사료화 유통경로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꼭 이 다음 내년도 임시회가 열리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한번 꼭 최종소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통을, 정확히 유통경로를 알아야 이것이 잘 되고 안 되고를 알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계속 궁금한 거예요. 그다음에 방금도 합동점검을 했는데 관계기관, 민간시설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30개 중에서 10개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다 이상 없는 거예요. 이상 없음, 이상 없음이에요. 과연 이분들한테 가 가지고 이런 사료화나 퇴비화가 잘되고 있는 것을 봤는지 궁금한 거예요. 뭘 보고 오셨는지, 이런 거 할 때 우리 상임위에다 위원 중에 같이 갈 분이 있느냐고 했더라면 객관성이 있었을 텐데 자기들끼리 가서 문제없다, 문제없다 하는데 본 위원이 가서 내용 본 것하고는, H&K 그 회사하고 내용을 비교할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럴 때는 같이 그 당시 가 가지고 과연 사료화, 퇴비화는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봤으면 많이 도움이 됐을 텐데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런 것 현장점검이 있을 때는 같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지지하고요, 다만 그런 퇴비화랄지 사료화시설들이 우리시 관내가 아니고 관외에, 경기도랄지 충청도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또 그 시설을 우리 서울시에서 와서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모양인데요, 하여튼 저희들 것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민간시설 점검할 때는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함께 점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방금 말씀 중에 경기도나 충청도나 이런 쪽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거부한다고 하시는데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줘서 처리하고 있어요. 허가는 그쪽 시ㆍ도에서 하지만 모든 돈은 우리가 내고 있어요, 돈을. 그렇잖아요, 처리비를. 그런데 가서 인허가권이 없다고 해서 전혀 안 보여준다? 제가 개인적으로 갔을 때는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퇴비화를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료화가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또 퇴비화도 만들어 놨는데 농가에서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사료화는 방금 말씀드렸고, 다 알려줘요. 너무 그렇게 한 면만 보지는 마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장, 김광수(노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아직도 퇴비화, 사료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진취적으로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양준욱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님, 이제까지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추구했던 서민경제하고 동떨어지게 도시가스업체에 특혜를 준 인상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분개를 면치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혜라는 것은 특별한 근거를 잡아서 특혜라고 하겠지만 특혜 시비가 많이 불어날 수 있는 것이 도시가스다. 제가 이제까지 구의원이나 시의원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는 두루두루 몇 가지 몇 가지 뭉뚱그려 넘어가게 이렇게 해 봤더니 그것이 도로아미타불이더라, 임기응변식으로 그때 검토만 해 보고 그때 사후보고를 하겠다 하고 끝낸 것이 상당히 비일비재로 많이 있었습니다.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 뿐만 아니라 다른 구의원 때도 마찬가지, 쓰레기 퇴비화 시설물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파헤치려고 그 용량에 대해서 어떻게 저울을 재고 있는가 하고 날밤 새서 쟀지만 집행부의 협조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음식물퇴비화 사용요금에 대한 것도 이것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겠다 해서 제가 우선 도시가스요금에 대해서, 또 도시가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만약 본부장님이 답변을 못할 것 같으면 담당과장, 팀장도 불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도시가스요금 수납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을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현금으로 수납할 수도 있고 카드로 수납할 수도 있고…….
양준욱위원
본부장님, 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제까지 카드 사용을 허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강력하게 그걸 관철을 시켰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는 공급자 입장이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 반드시 고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두 개 회사가 좀 반대가 있어 가지고 조금 늦어졌기는 했지만 그것만큼은 이번에 관철시키는 것으로…….
양준욱위원
관리감독이나 요금체계의 현실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기후환경본부의 역할입니까,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맞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몇 군데 회사를 기다릴 때까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빨리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양준욱위원
그리고 또 지금 내가 이 답변에 대해서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다시 묻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실태입니다. 여기서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하니까 답변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했지만 몇 군데가 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이게 답변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이제 관철을 다 시켰습니다. 몇 군데가 반대를 해서…….
양준욱위원
관철을 어디까지 시켰습니까? 카드로 은행 가서 무조건 낼 수가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이 양반…….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내년 1월 1일부터랍니다.
양준욱위원
똑바로 알고 얘기하시라고 말이야.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 제도개선을 저희들이…….
양준욱위원
그러면 내년 1월부터 한다고 얘기를 해 주든지…….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카드 결제할 수 있습니다”넘어가면 넘어가는 것이고 아니고 또 되짚으면 “네, 할 수 있고 두 군데, 세 군데가 반대합니다”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또 짚으니까 “내년부터 할 수 있습니다”이것이 답변입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정말 열심히 챙기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린 겁니다.
양준욱위원
자신 있게 얘기했다는 것이 “카드 결제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답변하는 것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제가 시행시기는 정확하게 몰라서 죄송한데요.
양준욱위원
그러면 시행시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해서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입니다”이렇게 얘기를 해 주든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양준욱위원
도시가스 요금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냐고 내가 도시가스 담당자하고 팀장한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은행창구에 직수납을 이제까지 해 왔어요. 그다음에 금융계좌 자동이체, 은행 가상계좌 이체 등만 시행을 해 왔어요. 그리고 다른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한데 도시가스만은 그러지를 못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카드로 하려면 수수료를 서비스센터에 가서 카드를 긁어야 되고, 이제까지 이렇게들 해 왔어요, 이제까지. 신용카드 수납이 몇 %나 되는지 아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기료 같은 경우는 한 6% 통신요금은 30% 정도 납부율이 된다고 하네요.
양준욱위원
전기료는 6%, 통신요금은 30%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지만 도시가스는 고객센터로 직접방문하여야만 시행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어려운 폐단이 있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현금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이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갑자기 낼 수 있는 현금이 없는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이 카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가스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업체별로 가능한 신용카드가 있더라고. 그러면 다른 전기나 상수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만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국민하고 신한카드예요. 알고 계시죠? 이제까지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지 못하면 수수료, 어제 질의했던 10%까지 물릴 수 있는 연체부담금을 주게끔 만들고, 이것을 이제까지 그대로 방치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10%까지 연체부담금, 어제 내가 지적했었죠? 왜 고객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하게끔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현금이 갑자기 없는 사람들, 또 서민들, 한 달 두 달 미리 당겨쓰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신용카드 활용을 제대로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 박원순 시장의 방침과 똑같이 일치할 거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중단 해제 수수료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임옥기 본부장님, 이 자료 요청들을 한 달 전부터 요청을 했어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무슨 놈의 도시가스 장부가, 이 서류들이 기후환경본부 창고에 가득되어 있는지 그때그때 빨리빨리 자료를 달라고 해도 어제까지 자료가 넘어왔어, 어제까지. 명색이 대표라는 사람이 자료요청을 해도 이 모양이니 다른 위원들이 자료요청하면 얼마나 들어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다 끝난 다음에 자료 이제 찾았습니다 가져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시가스연체 시에는 가스공급 중단조치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설명하세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도시가스 연체가 되는 경우에 공급사가 요금수납에 대해서 촉구를 한 후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대해서 공급을 중단하게 됩니다.
양준욱위원
중단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수수료 부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중단할 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준욱위원
해제 시?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해제할 때 2,000원, 그리고 부가세 200원까지 해서 모두 2,200원을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해제수수료를 2,000원을 받아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2,000원에 부가세까지 200원을 합쳐서 2,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부가세 200원을 넣으세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양준욱위원
2,000원이라고 자료를 줘 놓고, 또 2,200원이라고 하시냐고. 현재 해제수수료로 2,200원을 징수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로 해서 2011년 기준으로 해서 19만 3,000건 4억 2,000만 원, 2012년 기준 공급중단 건수 18만 4,000건, 수수료 총액 4억 원, 2013년 8월 현재에도 12만 6,000건이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없는 사람에게 돈 못 낸다고 가스 끊고 연체료 올리고, 최고 연체료 10회까지 연체료 하고 다시 공급할 때는 가스중단 해제수수료……. 가스중단 해제수수료란 명칭이 무슨 명칭입니까? 누가 만든 명칭이에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그것은 하는데 있어서 도시가스 고객센터에서 사람이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조로 받는 내용입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가스 해제, 가스 이전한다고 가든 안 가든 이전비용으로 2,000원씩 하는 것 그것도 알고 계세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전출 시에는 받지 않고 새로 이사를 들어오는 경우에는 연결비용이라고 해서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받는 것에 있어서 누가 정한 거예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그것은 요청하니까, 집에 이사 가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그 명칭도 누가 만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가스회사에서 한 거예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업무의 성격에 맞추어서 연결수수료라고 해서 저희가 공급비용에…….
양준욱위원
연결수수료 명칭이 맞으니까 승락을 해 주시고 있구만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예전에는 그 비용에 대해서 적정비용을 저희가 고시로서 관리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 후로는 가격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가스중단 해제수수료 이런 명칭 이것 없애요. 하지 마세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양준욱위원
그걸 어떻게 동조해 주면서 명칭까지 멋있게 포장해서 만들어서 없는 사람 서민들에게 정책을 하게끔 하고 있어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2,200원으로 소액이고, 전체비용이 연간 한 4억 정도기 때문에 도시가스사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공급규정을 내년 초 1월 1일 시행하면서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내가 이제까지 전부 보니까 자료요청하고 그것에 대해 사사건건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하니까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내가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체요금 횟수와 부과액을 낮추고 해제수수료는 폐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년 1월부터 하세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양준욱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해제수수료는 폐지토록 하고요. 연체료는 말씀 주신 것처럼 2% 이내로 해서 전기요금 수준과 맞추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들어가 계세요. 세 번째, 투자재원 징수에 관련해서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재원이란 용어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투자재원이란 용어가 뭐예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도시가스사업이 단순하게 물건뿐만 아니라 이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설비들을 계속 투자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설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투자재원이란 것을 예전에 인정해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투자재원의 법적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직접적으로 투자재원이란 용어를 쓰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도시가스사업법’에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이란 것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그 기준에 투자재원에 대한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서민을 볼모로 도시가스회사와 지금 장난질을 하고 있어요? 투자재원 징수의 법적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명목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산정을 하고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규정돼 있을 명확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내밀면서 할 수가 있어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이것이 ‘도시가스사업법’에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징수에 법적근거가 없지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다만,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이란 것은…….
양준욱위원
산정기준이란 것을 누가 정합니까?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나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잖아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이것은 도시가스의 적정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입니다.
양준욱위원
기준이라고 만든 것이지 법적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양준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만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혜택을 주게끔 만드는 것이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서 해야 할 역할 아닙니까?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다만, 이 투자재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는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이 95%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배관투자에 대해서 투자비용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이 사항은 모두 폐지된 내용입니다.
양준욱위원
투자재원의 경우 말이지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1년 폐기될 때까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투자재원으로 시울에서만 약 230억, 업체별로 평균 46억 정도를 인정했어요. 그렇지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이것은 투자재원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배관설비에 투자를 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양준욱위원
결국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특혜를 주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걷어서 도시가스공급업체에 과도한 이윤을 보장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간단한 논리로 우리가 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나 전기나 이런 것은 관로 같은 것은 회사에서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깔아놓고 사업을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과도한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 투자재원이란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던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폐지가 됐지만. 맞지요? 투자재원의 경우는 적정원가에 별도로 가산한 금액이에요. 그렇지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원가…….
양준욱위원
투자원가에 대해 별도로 가산한 금액이 맞잖아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원가 외입니다.
양준욱위원
법인세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확인했어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투자재원 중에 당시의 법인세 부담률만큼을 제외한 액수를 그 배관공사비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법인세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실히 확인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투자재원으로 할당된 금액에서 그 법인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를 했었던 것이고요. 이것이 전체 회사별로 연도별로 법인세 부과한 것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포함돼가지고 법인세 납부한 것을 확실히 확인을 하셨어요? 언어 자체를 잘하세요. 내가 이것 또 찾습니다.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일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도시가스사들의 매 연도별 영업내용과 그것을 저희가 자료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 그것을 확인한 후에 함께 자료로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저한테?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또 넘어간다고. 그다음에 또 잊어버려, 그 얘기를.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그것은 5개 도시가스사에 그런 말씀 주신 자료들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준욱위원
법인세 납부가 분명히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바로 법인세를 납부했다, 안 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들어가 계세요. 네 번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관 공사비에 관련하여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도시가스 신규공급 시 공급관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까, 수요가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부담하고 있는 것 알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초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급률이 95%가 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알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런데 넘어 있는 상황에서 징수할 필요가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법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어떤 예외규정을 두었으면 모르는데 예외규정이 없어서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나 용역을 주어서 했던 금액을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맞춰야 되겠네요? 예외란 것은 없지요? 예외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규정상 하여튼 예외는 없습니다. 지금…….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에 예외는 없고 규정을 정한 그대로 원칙을 정해서 할 수가 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렇게 하신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욱이 초기에는 투자재원이라는 명목으로 도시가스업체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줬어요. 그렇지요? 현재 남아 있는 미설치 가구가 대부분 아주 낙후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일 텐데, 그것은 대충 감 잡으시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설치비용에 대한 막대한 수백만 원에 대한 돈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재원이 어려운 사람들, 서민들일 텐데 우리가 곰곰히 생각해 보면 업체의 입장에서 정책들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보다 서민을 위해서 도시가스업체들이 이제는 95%까지 됐고 투자재원을 걷어 들였으니까 이제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 그런 큰 부담감을 주지 않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인지, 세 번째로 원칙은 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물론 법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야 하겠지만 지금 대부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 곳이란 것을 감안한다면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한다는 입장에서 도시가스회사들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또 수용가 부담을 완화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준욱위원
성북동의 경우는 말이지요, 암반지역이고 주민들이 사생활을 침범받지 않겠다고 반대하는 경우라서 예외이고, 성북동 암반지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생활 침해를 받고 싶지 않다고 반대하는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지역들은 말이지요, 제가 알고 내 지역구에도 도시형 농촌가구들, 일명 달동네라고 하는 데가 수두룩하게 많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돈이 많이 부담감이 되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업체로서는 당연하게 논리는 법에 된 근거에 따라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법의 논리를 가지고 자기들은 주장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주장을 뒤집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기후환경본부라고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그냥 묵인하고 넘어갔다는데 대해서도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시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5개 사입니다.
양준욱위원
5개 회사지요. 서울도시가스업체는 기존설비를 불하받아 설립된 회사이고, 나머지 회사는 초창기부터 설립된 회사입니다. 투자재원을 다 걷어 들인 회사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도시가스 총 공급금액 및 업체들 매출이 대충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한 5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각 회사 다섯 군데에 1조씩입니다, 1년에. 5조입니다. 5조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다 이익금이 아니겠지만 큰 매출을 올리는 데다 이 말이에요. 수십년 동안 땅 짚고 헤엄치기식 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업체 차원의 사회환원 같은 공익적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물론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것은 많이 있는데요.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많이 있는 것이 몇 가지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나열해 보세요. 공익적 사업을 진행한 것이 몇 군데나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연말에 주로 이웃돕기 하고, 그다음에…….
양준욱위원
이웃돕기는 우리도 합니다. 우리 집 옆에 사신 분도 이웃돕기 해요. 공익적으로 크게 한 사업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1조의 매출을 올린 5개 업체에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스회사들도 그렇게 큰 이익을 남긴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가스의 가격이 굉장히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이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준욱위원
그렇게 가스회사에 대한 옹호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사실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익률을 최소화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어려운 분들한테 사회적인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공익적 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자료요청을 해 봤어요. 없어요. 공익적 사업에 매출 연1조 넘는 회사들이 말이죠. 공급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업체 평균 공급가를 추산하여 약 2% 내의 이익률을 보장해 주는 시스템이나, 2% 이익을 보장합니다.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안정적 사업을 유지해 왔어요. 진입장벽, 초기의 투자금액 때문에 공정한 경쟁도 사실 어려운 조건입니다. 초기투자, 진입장벽, 투자금액 여러 가지 그런 뭐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유도시키려고 해도 하지를 못한 거예요, 지역별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십년 동안 안정적 사업을 유지해 왔는데 고의든 실수든 업체의 잘못이든 시정조치 또는 징계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고의든 뭐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징계를 한 번도 해 본 사실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잘해서 징계 한 번 한 적이 없겠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죠.
양준욱위원
도시가스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1년에 몇 건이 들어옵니까? 도시가스 민원이 1년에 몇 건이 들어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2ㆍ3,000건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양준욱위원
2ㆍ3,000건 들어오는데 징계할 수 있는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대부분이 가스 안 나온다는 신고겠죠.
양준욱위원
가스 안 나온다 한들 어떻게 서울시에 가스 안 나온다고 하겠어요. 이런저런 문제, 부당행위,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것을 서울시에다 하겠지 대한민국 서울시민이 어떤 시민들인데 가스 안 나온다고 서울시에 전화하겠어요. 그 건수가 그렇게 많겠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서울시에 민원 들어온 게 아니고 콜센터에 들어온 것들이 대부분 그렇게…….
양준욱위원
수십 년 동안 사실 한 번도 징계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징계를 유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것도, 왜 징계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징계를 해서 이루어진다면 최고 제재조건은 뭐냐 하고 내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최고 징계가 벌금 3,000만 원이에요. 최고 1조 매출의 회사를 관리하면서 최고의 벌과금이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의 벌과금도 한 건도 이제까지 징계해 본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가 잘 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양준욱 위원님 추가질의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추가질의고 뭐고 얼른 끝내버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해 봐야 답변이 맨 그 답변이 그 답변인데 뭐……. 다른 위원이 계시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간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까 양준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자료요구를 수일 전에 했잖아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준비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준비를 전혀 안 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지 못해서 결국은 다소 언쟁도 있고 그러신데 준비를 좀 더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다음은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친환경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기차 보급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당시 오세훈 시장 때였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때만 해도 2020년까지 전기차 12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발표를 하셨는데 그게 박원순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2014년까지 1만 대 보급으로 목표가 조정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조정된 목표가 달성이 가능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2014년까지 1만 대도 가는 것도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년 말까지 한 1,000대 정도 보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규영위원
금년 말까지 1,000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9,000대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어렵습니다.
조규영위원
내년은 목표가 몇 대입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내년에도 한 500대 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내년에는 500대 정도요. 전기차가 형식이 네 가지죠? 전기버스, 승용차, 이륜차, 저속 전기차, 맞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이 네 가지의 보급유형 중에서 지금 그나마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겠다고 보는 분야는 어디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전기승용차입니다. 전기승용차만 지금 좀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이륜차도 굉장히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4행정방식의 디젤전기차도 나왔기 때문에 사실 가장 전망이 좋은 것은 전기승용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버스도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조규영위원
그러게요, 지금 진행된 것을 찾아보니까 일단 저속 전기차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속 전기차는 60㎞ 이하로 달리는 차인데 예를 들면 골프카라든지 그런 데, 그다음에 청소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지하도 청소할 때 그런 데 사용하는 그런 정도고요. 이제는 더 좋은 승용차가 나왔기 때문에 저속차는…….
조규영위원
물론 성능상의 문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보니까 저속 전기차 생산업체가 다 부도났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동안 어쨌든 서울시의 정책을 믿고 저속 전기차 보급을 받았던 곳들은 지금 A/S 안 되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금 A/S가 안 돼서 저희 차도 한 7대 정도가 고장으로 운행정지 중에 있는데요 이것을 고치려고 여러 가지로 다른 업체들하고 연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일단 저속 전기차 상황을 보면서 여기에도 수억 원대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에.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한 5억 정도 들어간…….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보급사업을 위해서 6억 원, 그다음에 표지판 설치하는 데 2억 원, 그래서 수억 원의 예산이 지금 들어간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업체들이 부도처리가 돼서 A/S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뭔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실험해 보는 것은 참 권고할 만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현실성 있는 것들을 실험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그야말로 서울시에서의 실패한 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속 전기차 보급사업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처음에는 전기차가 나왔기 때문에 대기질 개선에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연료도 많이 절감한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것을 시범사업 형식으로 서울시가 33대 정도 도입을 했는데요 한강시민공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한 7대 정도는 고장 나 있는데 지금 고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참 안타깝게 지금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지금 전기버스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전기버스가 14대가 있거든요. 남산을 순환하는 게 9대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대공원에 4대, 그다음에 에너지드림센터에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버스는 본래 그쪽에서 시험적으로 한 번 운행을 해 보고 운행결과가 좋으면 노선버스에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한번 충전해서 가는 거리가 한 80㎞ 정도 간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주 충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전기버스도 일반시내버스 노선에의 도입 이것은 향후 수년 동안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배터리 성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배터리 성능을 개선시키면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 차가 나오면, 예를 들면 한번 충전을 해서 100㎞ 이상 간다고 하면 한 80㎞ 이내를 돌 수 있는 그런 구간이면 투입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대로 전기이륜차 그것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이것을 확대 시행하는 것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전기오토바인데요 이게 사실 소리도 안 나고 또 가스를 안 쓰기 때문에 냄새도 안 나고 해서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동네에 지나다니시든지 그러다 보면 굉장히 굉음을 내면서 다니는 오토바이들이 많고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해서 그것을 많은 부분, 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을 전기오토바이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했었는데 사실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그 소리 때문에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배달업소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런 걸 좋아하고 또 가격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가스오토바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3분의 2를 보조를 해 주기는 해 줘도 업소에서 대부분 가스 쪽 그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조규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전기차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전기차는 전기승용차 보급 확대를 하기 위해서 카셰어링 쪽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지금 현재 180대 정도 지금 카셰어링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SM3를 사 가지고 180대 정도 투입할 예정이고 카셰어링이 이익이 나려면 한 1,500대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LG CNS 쪽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카셰어링 쪽에 차를 늘려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조규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전기차 보급사업과 관련해서는 승용차 쪽으로 지금 선택하여 집중할 예정이십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승용차하고 그다음에 전기이륜차를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이 대학에서 좀 요구가 있습니다. 대학에 드나드는 오토바이가 많아 가지고 굉장히 학교의 면학분위기를 해치기 때문에 대학에 출입하는 오토바이를 전기오토바이로 바꿔줄 수 있게끔 학교에서 좀 열심히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전기오토바이 쪽을 조금 집어 넣은…….
조규영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 사업을 이 정책을 추진하시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전기차 시대가 결국은 도래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시더니 예를 들면 택시 같은 것을 모두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것이 대전시 같은 데 얘기를 하시면서 실제로 SM3 3대를 기증받아 가지고 운행을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SM3 5대를 무상으로 받고, 그다음에 5대는 유상으로 사가지고 10대 정도를 가지고 5개 택시회사 정도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실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택시가 사실 법인택시 같은 경우도 충전을 하려면 한 3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 보면서 충전거리가 늘어나는 택시들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이 전기차 보급사업과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정책의 기조와 실행과의 차이, 또 사실은 이 정책기조상에서도 같은 본부 내에서도 원전하나줄이기라는 그 정책목표와 또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전기차 보급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떤 정책기조 간에도 상충이 일어나고, 또 실제로 집행부분에 있어서도 목표는 계속 잡고 가는데 실행은 잘 안 되고 뭔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뭔가 명쾌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단지 미래의 어느 날에는 굉장히 확대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목표가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추상적이기도 하고, 또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도 하고, 계속 이것은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추진을 하신다면 진짜로 전기승용차로 딱 집중을 하셔서 진행을 해 보시든지. 그러니까 뭔가 이 정책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하여튼 전기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원전하나줄이기하고 관련해서 전기차를 확대 보급하는 것은 그 업체에서 전기차가 쓸 만한 전기는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쪽에서 그 태양광 연료를 가지고 전기차가 운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저는 전기차는, 제가 자꾸 시장단하고 얘기할 때도 “시기상조입니다.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조금 늘려가는 것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전기차 방향으로 가되 실제로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적게 투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환경부는 서울시가 앞장서서 간다고 해 놓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측면도 있기는 한데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발전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갔을 경우에 우리가 상당히 예산낭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조규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 정리에 대한 표현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쨌든 당초에 서울시에서 12만 대 보급 이것을 제시를 했다가 그러다가 내년까지 1만 대 보급이었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1,500대 정도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저는 이것도 향후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다음을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는데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자기고백이 필요하다면 해야 될 겁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자기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상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그것이 대외적으로 좀 정리가 돼야지 박원순 시정에 올 수 있는 공격의 지점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장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하여튼 이번에 택시 시범사업 그것을 발표할 때 그때 포함해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그다음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건, 이것은 올해 추진목표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달성이 됐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태양광은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180MW를 생각했었는데 한 40~50MW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가 학교 옥상에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었는데 학교 옥상에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협조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교장선생님들이 보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상으로 설치해 주면 모를까 옥상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수용을 못하시는…….
조규영위원
지금 학교 옥상에다 설치하면 임대료를 안 받나요, 학교에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민간이 설치를 하고 그 임대료를 학교에다 주고 설치를 하는 것인데요.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서울시에서 학교에다 설치를 해 주고 그 전기를 자기들이 그냥 전부 공짜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 방향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 방향으로 하면 너무 학교 전기료가 싸기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한 본전을 뽑아내는 데 50~60년 걸리는 그런 현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민간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그 전기를 파는 형식으로 하면 한 12~13년이면 본전이 뽑히는 것이지만요. 그러니까 학교에 우리시에서 직접 설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전기를 비싸게 팔아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학교가 아닌 다른 대안지들은 없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학교가 아닌 다른 대안지들, 예를 들어서 정수사업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가끔씩 옥상녹화하고 태양광 설치하고의 관계에서 조금 불협화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옥상녹화를 기존에 약속받았던 사람들은 계속 옥상녹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인데요, 사실 옥상녹화는 설치를 해 놓으면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태양광을 설치해 놓으면 계속 돈이 나오는 그런 것이어서 태양광을 설치하자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자꾸 마찰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래도 이 180MW로 목표를 잡으셨을 때에는 추상적 비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목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잡으신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 학교가 1,300개지 않습니까? 학교가 1,300개여서 금년도에 한 500개 정도 설치를 하게 되면 한 학교에 한 100MW씩만 해도 50MW 이상을 설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한 게 한 20개 정도 그 정도 되고 있고요. 열심히…….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 결정의 권한이 전적으로 학교장과 운영위원장에게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학교장에 있으신데요, 보니까 또 학교장은 설치하려고 하는데 거기 행정실장이 또 뭐 그것 공사하다가 비 새면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반대하고…….
조규영위원
이것 교육청하고 좀 협의가 된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문제가 되면 학교장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학교장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오는데, 특히 공립학교가 굉장히 보수적이더라고요. 사립학교들은 참여를 했는데…….
조규영위원
그러면 물론 그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정말로 우리 서울시에서도 학교 지원예산들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뭔가 다양한 연계방안 속에서 하시는 것은 어떤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시장님이 진두지휘를 하고 계시는데도 태양광 설치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조규영위원
우리 학교 지원예산과 이 결정이 연계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연계돼서 진행돼도 그건 그것이고 태양광 설치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생각하셔서요. 하여튼 그 부분을 보다 강력하게 대시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희 지역에도 예를 들면 빗물펌프장 이런 등등 제가 보기에도 설치할 만한 곳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공공용지들이. 그런데 실제로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내부적인 속사정, 그 하나하나의 용지별로 내부적 속사정을 살펴보지는 않았으나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본부에서는 열심히 추진하려고 하나 이것이 홍보가 잘 안 됐든지, 아니면 그 파트너, 예를 들면 구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별로 그냥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목표를 세우셨다면 좀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을 드립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청에다가도 인센티브까지 걸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그 시설물 소유자들이 상당히 꺼리는 그런 측면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노원) 부위원장, 김용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성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방금 조규영 위원님께서 전기차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심도 있게 여쭤봤습니다만 전기차 중에서 승용차는 효율성이 딴 것에 비해서 높다라고 판단해도 되겠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래도 운행하는데 상당히…….
신승호위원
효율적이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저는 버스에 대해서, 승용차는 이야기했기 때문에 버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계시면…….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친환경교통과장입니다.
신승호위원
간단히 구체적으로 한번 버스에 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지금까지 총 14대를 도입했다고 그러셨는데 맞지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네, 14대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그게 한 대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4억 9,500만 원입니다.
신승호위원
이게 정부하고 매칭사업이지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환경부에서 1억하고 저희 시에서 3억 9,500만 원 해서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올해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네.
신승호위원
올해?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올해는 예산편성을 해 놓고 감추경을 해서 금년도 도입분은 없고요, 작년에 도입했던 부분이 환경부에서 1억, 저희가 3억 9,500…….
신승호위원
그러면 총 얼마나 됐어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총 해서 한 62억 정도 됩니다.
신승호위원
우리 예산은 그중에…….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그중에서 환경부에서 1억을 한 게 2012년부터 한 것이고요. 그 이전에는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5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대당…….
신승호위원
국비가 전부 다 14대 했을 때 국비가?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네, 그러면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일반버스는 얼마 정도 돼요? 정확치는 않지만 한 1억 정도 되지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네, 1억입니다. 경유버스가 1억이고, 나머지 CNG버스는 저상버스…….
신승호위원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얼마나 돼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2억입니다.
신승호위원
2억 정도?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훨씬 우리 전기버스는 일반버스나 저상버스에 비해서 굉장히 한 4배 내지 이렇게 비싸네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만큼 효율이 있어야 될 텐데 문제점은 여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하루 평균 버스 결행횟수가 보통 몇 번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결행횟수가?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보도상에 1일 2.5회 결행이라고 보도가 됐고요. 저희들이 실제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보도내용이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아니, 사실입니다.
신승호위원
사실이에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라고 봐도 되나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아까 본부장님이 보고드렸듯이 지금 배터리의 성능문제로 해서 나타나는 고장률입니다, 이게.
신승호위원
지금까지 3년간 제 자료를 보니까 한 900번 이상 더 고장을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900번 이상?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네.
신승호위원
하루 평균은 한 대꼴도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남산노선이 대부분 고장률이 높고, 서울대공원의 경우에는 고장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노선 자체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고바위라고 합니까?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네.
신승호위원
그 경사지를 가다보니까 소모가 많겠지요, 그런 부분이?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네.
신승호위원
일반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면 이것이 하루에 한 번씩 고장을 일으킨다. 그러면 수리도 많이 하겠네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일반 CNG버스의 고장률하고 전기버스 고장률을 볼 때 소모품 부분이 정비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배터리로 해서 A/S를 받아서 현재 저희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앞으로 이런 고장발생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부담부분이 발생할 여지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고장이 많다면 결행도 많을 것이고 그렇겠죠? 아무래도 정상운행은 불가능하겠죠?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결행을 하다 보면 왜 서냐 이거예요. 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다보면 거기에 대한 수리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일부는 주행거리가 짧다보니까 중간에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서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전원 전기장치 부분이 이상이 있어서 중간에 서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수리하는 비용도 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수리비용은 지금 저희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다 보니까 표준단가로 해 가지고 총수리비를 산정을 하는데 아직까지 A/S부분만큼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 부담은 안 들어가고 있고…….
신승호위원
아니, 평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전기버스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전기버스. 전기버스 운행에 차질이 있고 서다 보면, 자꾸 결행을 하다보면 뭔가는 있을 거란 말이죠. 결행에 따른…….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결행이 발생하면 바로 예비차가 투입되기 때문에요, 그 결행에 따르는 비용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승호위원
비용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차가 서있는 상태에서는 전기버스에 대해서는 수리비나 이런 게 안 들어갑니까?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그 부분은 예비차가 투입이 돼서 기본적으로 표준원가에 의해서 비용을 산정하기 때문에 결행으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수리하는 데 필요한 돈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수리비 중에서 소모품, 예를 들어서 일반 CNG버스의 고장부위에 발생하는 소모품과 같이 전기버스도 그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신승호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한 8,000만 원 정도 1년에 한 2,000만 원, 이천 한 5ㆍ6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도별로 대당 CNG버스도 비용 부분을 산정해 봤는데요, 크게 지금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전기버스가 운행에 차질을 빚고 이러는 것은 배터리 때문에 큰 요인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네, 지금 저희가 그래서 전기버스 제작사가 화이바인데 그쪽의 기술 배터리 성능 개발수준, 또 속도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배터리 성능을 기술 개발하는 수준이 단기간에 향상되기는 어렵다고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애초에 이런 것을 다 예상했어야 되는 건데, 도입할 때. 그렇잖아요? 전기버스 배터리 소모는 추울 때가 많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전기버스 특성이 전기로 모든 동력을 움직이다 보니까 배터리가 80㎞ 주행거리 나온다고 했는데 동절기나 하절기, 히터나 에어컨 작동으로 해서 한 20㎞ 정도까지는 다운이 되는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평지 시내버스 노선을 10월 30일 한번 투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승객이 없이 한 네다섯 명 정도 태워 가지고 운행을 했는데 한 10㎞ 정도 갔더니 배터리가 한 25% 정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이게 평지노선도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25%요? 그러면 전기버스 원래 도입할 때 공인 연비 몇 ㎞나 되나요? 1회 충전 시, 한 번 충전할 때…….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1회 충전 시 80㎞…….
신승호위원
아까 80㎞라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실제 운행 ㎞는 몇 ㎞나 되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지금 남산 노선이 20~30㎞ 노선인데요, 그 20㎞, 30㎞ 노선에 평균 1회, 또 2회 충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20㎞에서 30㎞ 정도 나온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너무나 효율성이 없네요, 보니까. 그렇죠?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지금 현시점에서는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보고드렸듯이 앞으로 글로벌시장에서 전기차가, 저희 서울시도 글로벌도시의 일환으로서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뒤처지지는 말아야 된다, 그렇지만 또 선두로 앞서 나가는 것도 좀 문제다 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지금 맞추는 그런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하여튼 전기버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효율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버스가 하루 평균 운행하는 ㎞수는 134, 한 14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처음 도입 시점 때…….
신승호위원
그런데 시내버스 평균 주행거리는 244, 한 100㎞ 차이가 나요. 자, 그러면 이것은 더 물어 볼 필요 없이 우리 본부장님, 효율성이 없고 골치 아프고 고장도 자주 나고 ㎞ 수도 얼마 안 되고 하는 이 버스는 앞으로 더 도입을 할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도입을 중단할 것이냐, 이렇게 비효율적인 것을 계속 사용할 것이냐 어떤 복안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일단은 도입을 한 70여 대 하는 것으로 MOU를 체결한 게 있어 가지고요.
신승호위원
향후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작년에 저는 사실 도입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업체 측에서 다 버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소모해 주지 않으면 회사가 망하는 그런 지경까지 갈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투입할 곳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결국은 서울대공원 보니까 대공원 안을 순환하는 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환경개선에도 좋고 해서 그 부분에 네 대 정도 투입을 했고, 한 대는 그것을 청소년들한테 시범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굉장히 교육효과도 높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에너지드림센터에 한 대를 도입을 해서 작년에 다섯 대를 도입을 했고요. 작년도에 본래는 15대 도입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입을 했고 앞으로는 더 성능이 좋아지지 않는 한은 도입을 중단을 하고 더 좋은 성능의 차가 나오면 그때 노선버스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승호위원
본부장님, MOU 체결을 언제 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2009년도에…….
신승호위원
오세훈 시장 있을 때 이 정책 입안한 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게 굉장히 좋은…….
신승호위원
전직시장께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을 논하려 그러는 것이 아니고 방금 앞으로 70대 도입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큰 문제거리입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제 도입하지 않을 겁니다, 예산도 안 주실 거고요.
신승호위원
아까 70대 정도 도입한다 이런 계획 이야기한 것 같아서 앞으로 이거 중단하셔야 돼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때는 의욕적으로 좋겠다 싶어서 노선버스에 투입…….
신승호위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서울시민의 혈세가 줄줄줄 새고 말썽 많은데 효율이 없고 그런데 도입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런 것은 도입을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거나 잘 사용하라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47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2013년도 12월 말까지 미집행 예상사업 현황 중에, 보셨습니까? 녹색에너지과에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나오셨어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신승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신승호위원
이게 미집행사유가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만 목동지구지역 냉난방 공급 확대 이 부분 미집행 예상액이 좀 됩니다.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돼도 많이 되죠?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신승호위원
한 절반 이상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단지 내 열수송관 설치 물량 축소, 이랬단 말이죠.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축소가 됐고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 미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여기 두 군데입니다. 먼저 두 군데 중에 화곡3지구는 재건축아파트입니다. 애초에는 저희가 2,100m 설치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이 아파트 내에서 지하주차장을 신설하면서 전체 저희가 열수송관을 설치할 물량이 약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예산투자가 줄어들게 되었고요, 또 목동 청학재건축 아파트는 원래 올해 저희가 건설계획에 맞춰서 열공급관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만 조합원분들 간에 이견이 또 자금이 부족한 관계가 있어서 올해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2014년 이후에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원래 이런 부분을 예상을 전혀 못했습니까?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청학재건축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조합원분들 간에 있는 문제들이고 다만 열공급이라는 것이 저희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게 혹시나 다 건설이 됐는데 공급이 안 될 때 상당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선 예산은 예견되는 아파트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급계획을 잡는 것이 맞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것은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집행시기를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전기버스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에 MOU를 체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MOU조건이 뭡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MOU서류를 안 가져온 모양인데요, 전기버스 상호개발협력에 관한 협약입니다.
조규영위원
MOU한 회사는 어디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한국화이바, 현대중공업, 서울시 3개 회사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MOU를 어떻게 보면 위반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도입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말 그대로 MOU고요, 본래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한국화이바에서 자기들이 얘기한 만큼의 공인연비를 달성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고장도 좀 많이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당초에 생각했던 만큼의 성능을 그렇게 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그쪽에서 힘들어 했던, 이의제기를 아직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냥 이의제기가 상호간 구두로 이렇게 그냥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법률적인 그런, MOU였으니까요…….
조규영위원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요, 한국화이바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서울시에서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버스를 운행하다보니까 그것을 해외에다 많이 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라든지 해외에다 상당히 많은 수출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냥 서로 간에 구두로 부가이익이 있었던 만큼 그냥 구두로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된다면 모르겠으나 이것과 관련돼서 어떤 법률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일단 버스 구입은 안 하실 거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유지관리비는 책정을 하셨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운행을 14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14대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100% 다 서울시비로 하는 건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네요, 유지관리비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3년이 되면 배터리를 교환해야 되는데요. 배터리 교환비용이 한 대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버스의 가장 취약점이 배터리인데요, 배터리를 3년 이상 쓰게 되면 제 성능을 발휘하지 않는데 그걸 3년마다 1억 2,000만 원씩을 넣어서 배터리를 교환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많습니다. 하여튼 연료비는 싼데 대신에 배터리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 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제 전기버스는 더 이상 확대하실 건 아닌데 그 14대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예 그 14대를 다른 버스로 교체하는 것이 더 예산이 효율적인 것인지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전기버스를 그 정도 도입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해외 기술진들에게 시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규영위원
그런데 해외 기술진에게 보여주는 게 실패사례로 보이겠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그 전기차가 그렇게 실제로……. 그리고 남산은 사실은 굉장히 여건이 나쁜 데를 다니는 곳이거든요. 언덕을 올라가기 때에는 언덕을 올라갈 때는 전기차의 본래 특징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인데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조규영위원
지금 그 수명을 몇 년으로 보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배터리의 수명으로 봐야 됩니다. 배터리의 수명을 3년 남짓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남산 순환하는 것을 한두 대 빼가지고 실질적으로 평지를 한번 운행해 볼 생각입니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조규영위원
이제 배터리의 수명은 3년인데 그러면 3년 후에 그 버스를 자동 폐기할 것 아니시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폐기하면 안 됩니다. 배터리만…….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배터리를 또 교환해서 넣으실 거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버스 본체의 수명이 몇 년이냐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본체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차령이 7년이거든요. 7년인데 본체는 더 오래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본체는 사람들이 타는 공간이기 때문에 껍질에 불과한 것이니까요.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지금 이것이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돼 버리신 것 같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하여튼 지금 더 이상 늘리지 않고 현재 있는 버스를 잘 관리해서 운행을 하고 만약에 훨씬 더 배터리의 성능이 좋아져서 노선에 투입을 할 수 있다면, 노선 쪽에 투입해서 버스를 쓰게 되면 정말 서울시의 공기, 대기질 개선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광 설치가 대대적으로 되지 않는 다음에는 대기질 개선에는 일부 효과가 있겠지만 또 여전히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전기를 생산해야 된다라는 근원적인 측면으로 가보면 친환경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대량으로 했을 때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전기버스를 지금 있는 14대를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최고의 효율 내지 효과를 보면서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전기버스 노선안을 아직도 생각을 굽히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결과가 올 것을 전반기에도 누차 얘기했고, 버스 공급할 때 무수히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했던 내용인데 MOU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 보시겠다 하셨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그런데 매우 유감스럽고, 특히 수소차량은 현대에서 무상으로 우리에게 한 67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수소스테이션…….
김용성위원장
그런데 전기차는 우리가 역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노선화 하는 것에 굉장히 애착을 갖고 계시는데 이것을 성공시킨 다음에 하십시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하여튼 성능이 좋아져서 충분히 노선 투입이 가능하다고 할 때 그때는 투입을 하게 되면 대기질 개선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용성위원장
다음 이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위원
의원 요구자료 1,129페이지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사업 관련해서요. 보셨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와 친환경 운전장치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가 바로 친환경 운전장치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가 그것을 쓰다보니까 상당히 모터 같은 것을 닳게 만들고 해서 별로 기름을 그렇게 절약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 해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를 없애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친환경 운전장치를 만들어서 지금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다시 추가로 기능을 보충한 겁니까, 아니면 새로 전면 바꾸게 된 거예요, 기능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 친환경 운전장치 말씀이십니까?
이차순위원
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친환경 운전장치는…….
이차순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착해 놓고 중간에 유지비가 필요하다는 그 얘기입니까, 그렇게 기능이, 공회전 제한장치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공회전 제한장치는 위원님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차가 정차를 하게 되면 시동이 딱 꺼져버립니다. 시동이 딱 꺼져서 버스 같은데다 부착을 해 놓으면 시동이 딱 꺼졌다가 그다음에 사람들이 다 타고 나서 출발을 하려고 액셀을 밟으면 시동이 바로 켜지면서…….
이차순위원
그때 매연이 많이 나오는 거지요? 그때 출발할 때 시동 걸고 할 때 그런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일반차가 스톱해서 갈 때하고 비슷하게 매연은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친환경 운전장치는 그게 없다는 거지요? 그걸 보완한 거라는 것이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서울시에서 2009년부터 이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을 해 왔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그러면 2009~2010년 사이에 부착해 놓은 공회전 제한장치는 평가를 하셨지요. 했는데 연비향상에 의한 연료비 절감효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연료비 절감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연료비 절감효과가 당초에는 한 10% 정도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달았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이차순위원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3.7% 정도 나왔습니다.
이차순위원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런데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운전하시는 분들의 행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급가속, 급제동, 급발진을 안 하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사님들이 굉장히 급하시고 하셔서 그런 운전습관이 좀 친환경적이지 못해서 사실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런 점도 감안하지 않았다면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걸로 됐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2011년까지 했더라고요. 2010년에 미미하다 이렇게 나왔는데도 2011년도에 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부착한 친환경 운전장치의 연비향상에 따른 연료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차이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2009년도에 단 게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3.7%고요,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 운행한 것을 보니까 6.3%가 나왔습니다.
이차순위원
2011년까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공회전 제한장치하고 친환경 운전장치 두 기능을 가진…….
이차순위원
친환경 운전장치는 2012년부터 하셨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2010년부터 했습니다.
이차순위원
아니요, 친환경 운전장치는 2012년에 했고, 공회전 제한장치가 2009년, 2010년, 2011년에 했고, 2012년부터는 친환경 운전장치로 바뀌었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3,440대 부착으로 32억 2,000만 원의 연료비가 증감이 된 것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3,440대는 공회전 제한장치 1,551대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안 맞다는 거지요, 이 32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이게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을 자세하게 우리 과장이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차순위원
네.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건지 그걸 답해 주세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친환경교통과장입니다. 우선 공회전 제한장치가 본부장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공회전 제한장치, 그다음에 친환경 운전장치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2009년도에 최초 설치할 때 친환경 운전장치라고 해서 부착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보고드린 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장치가 친환경 운전장치라고 해가지고…….
이차순위원
지금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셨는데…….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아닙니다. 공회전…….
이차순위원
먼저 것은 공회전 제한장치고, 그렇지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그러니까 공회전 제한장치 한 개만 2009년도에 설치를 했다면 2010년도는 공회전 제한장치 기능 플러스, 친환경 운전장치 플러스, 디지털 기록장치 해가지고 업그레이된 장치가 부착이 된 게 2010년도에 부탁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한 것은 또 다른가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2012년도는 같은 기능입니다.
이차순위원
달라요. 여기 내용을 보세요. 다르게 나왔는데……. 2010년, 2011년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아, 2012년도에 통신기능이라는 부분은 버스에 장치를 부착한 후에 이 기록장치가 와이파이로 해서 통신기능이 포함된 겁니다.
이차순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연비절감이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통신기능을 또 그렇게 갖다가 얘기를 하시면 상당히 혼란스럽지요. 여기 자료하고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연비절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2010년, 2011년까지는 공회전 제한장치를 썼고, 2012년에는 친환경 운전장치를 썼다고 돼 있어요. 그 자료를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모르는 얘기를 하시면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지요.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지금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 통신하고 친환경 운전장치 기능, 그다음에 디지털 운전기록기능 해가지고 3개 기능이 돼 있는데요.
이차순위원
그게 지금 연비절감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까?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연비절감하고 직접적인 관계…….
이차순위원
그걸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거잖아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연비절감하고 직접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이건 하나의 기능상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차순위원
친환경인지 아닌지, 연비가 절감됐는지 이걸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지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연비부분은 공회전 제한장치는 2012년도에 철거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이차순위원
철거했지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네.
이차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새로 바뀐 것 아닙니까? 2012년도에, 그렇지요? 친환경 운전장치로 바뀐 거지요? 친환경 운전장치로 바꿨다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똑같은 건 아니지요? 2010년, 2011년에 공회전 제한장치를 쓰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바뀌었다는 거지요, 2012년도에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바뀐 건 통신기능이 하나 추가됐다는 그 외에는…….
이차순위원
그런데 통신기능하고 연료비 절감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지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그것은 특별하게 관계가 없습니다.
이차순위원
관계없는데, 여기는 연료비가 이렇게 절감됐다는 걸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밑에 표 한번 보세요. 2010년, 2011년에 한 절감액하고 2012년도에 한 절감액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묻는 거거든요. 부착했을 때 기능이 공회전 제한장치하고 친환경 운전장치로 바꿨을 때의 절감,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밑에 표 한 번 보십시오.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2010년도에는 3.7%를 적용하고 2011년에는 5%를 적용하고 2012년도 5% 적용해서 연비가…….
이차순위원
어쨌거나 그 자료를 보면 3,440대의 부착으로 인해서 연료비가 절감된 게 얼마라고 지금 나왔습니까?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합계해서 740만 원.
이차순위원
740만 원이 뭘 얘기하시는 거죠? 친환경 운전장치 3,400대 부착해서 32억 2,200만 원의 연료비가 절감됐다고 2013년 9월 30일 기준으로 했다고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보고 계십니까?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이것을 얘기하는데 엉뚱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일 주행거리가 5% 연료절감 효과가 있고…….
이차순위원
아니,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시라고요.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차순위원
3,400대의 초기 공회전 제한장치에 의해서, 뭘 묻냐 하면 3,440대에 대한 것은 기존에 2010년, 2011년도에 공회전 제한장치 1,551대도 포함이 돼가지고 32억 2,000만 원 절감했다는 것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계산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여기 3,440대 부착해 가지고 32억 절약된 것에는 2009년도에 부착된…….
이차순위원
다 포함이 됐다는 것이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950대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차순위원
다 포함됐어요, 1,550대 포함됐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이 자료가 서울연구원에서 나온 겁니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도시교통본부와 협조해 가지고 공회전 제한장치, 친환경 운전장치 부착한 차량의 3년 동안의 연료사용량 자료를 제출하세요.
「서울연구원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래 가지고 얘기가 되겠습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 부착장치는 6.3%, 2011년도에 부착장치는 10.8%의 연비향상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부터는 공회전 제한기능을 제외한 친환경장치를 보급했다는, 그러면 지난번의 것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이것을 쓴다는 거잖아요? 뭘 묻냐면 2009년, 2010년, 2011년도에 쓴 것은 조금 실패하지 않았나, 그래서 예산이 낭비가 되고 새로 2012년부터는 이것을 쓰겠다는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지금.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니까 연료비 절감액이 2011년까지 약 24억 가량 나왔지만 중간에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친환경은 유지관리비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유지관리비는 이제 저기…….
이차순위원
2011년도까지는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공회전제한장치가 없으니까요.
이차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012년부터는 이 유지관리비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묻는 거거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그렇다면 그 전의 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었나 그 얘기를 지금 묻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공회전제한장치는 사실 여러 가지로 모터 소모가, 3년간 갈 모터를 1년 만에 갈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니까 설사 연비 절감이 된다 하더라도 유지관리비 때문에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 이건 실패한 거다, 이렇게 결론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그러면 2012년도 보급하고 있는 제작사별 연비향상 효과와 실제효과는 제작사 측 말고 실제효과는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십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실제효과요? 저희들이 성능평가를 2010년에도 했고 2011년에도 했습니다. 2011년 부착분에 대해서 평가를 2012년 3월부터 4월까지 15일간 했었거든요.
이차순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방법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실질적으로 차를 운행하면서 달지 않은 차하고 단 차하고 차이를 비교하는 그런…….
이차순위원
비교, 어디서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버스회사와 함께 한 것으로 그렇게…….
이차순위원
그러면 제작회사가 자기들이 효과 예상한 것과 실제 효과는 차이가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차이는 기계 성능의 차이라기보다는 운전자의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자가 완벽하게 운전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가속, 급제동 그런 문제 때문에 연비 차이가 굉장히 많이…….
이차순위원
지금 버스조합만 있는 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그런데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한 대당?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한 대당 30에서 50만 원.
이차순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한 5년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실제 향상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실제로는 제대로 안 나왔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업체에서 주는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제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중요하게 데이터를 확보하는 건지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효과가 미미한 그런 상태 같으면 그것은 크지 않지 않은 예산이지만 꼭 그래야 되는 것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수정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없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하여튼 굉장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공회전제한장치 이것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좋은 것이라고 해서 이걸 채택을 했었는데요, 2009년도에. 실제로 해 보니까 운전기사들이 이게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가고 하니까 탑승객들도 시동 꺼졌다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구나 시동이 꺼졌다 다시 켜지는 관계 때문에 모터 같은 것도 잘 닳고 해서 이 부분은 모터 닳는 비용을 감안한다면 에너지절약 효과가 별로 없어서 이 부분은 실패를 사실상 해서 950대는 탈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통신이랄지 운전습관 교정, 그다음에 디지털운행기록이 포함된 것을 2012년부터 달았는데 이것은 절약효과가 10% 이상 지금 나고 있습니다. 10% 이상 나고 있어서 이것은 계속 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최근에 교통국에서 이것을 민자유치를 해서 민간에서 그 시설을 전부 달고 아껴진 기름값을 가지고 대금을 받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금년 8월에 MOU를 체결해 가지고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차순위원
아, MOU를 체결했다. 그리고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미 제작된 차량에 부착하는 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그런데 경유차 보면 매연저감장치가 돼가지고 나오는 차도 있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그런데 그게 운행 중에 부착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 CNG차량 아닙니까, 시내버스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다 CNG차량이죠, CNG버스니까요.
이차순위원
여기에서 만들 당시에 이것을 설계 당시부터 해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이차순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비용을 미리 주고 제작할 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사양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차순위원
이게 확실하게 뭔가 잡히지는 않은 것 같네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연비절감이나 그런 부분에 또 운전자의 운전형태나 그런 것에 따라 다르다면 이게 객관성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보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쨌거나 친환경 운전장치는 연료절감이나 온실가스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는 있고, 부착사업 2012년도에 했는데 친환경 쪽에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능 평가도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사후에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이왕 시작한 거니까 그냥 가는 것은 아니고 재검토해서 정말 이게 가지 않을 상황이 발생한다면 재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국에서 그것을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달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초 시내버스 친환경 운전장치 부착 계획을 일부 수정해서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업용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이차순위원
화물차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하여튼 사후관리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우리 본부장님 어제 업무보고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가꾸기 추진 업무가 있어요. 추진 업무가 있는데 저로서는 그 부분을 보면 아직도 서울시내에 깨끗한 거리가 잘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특히 우리 수도서울이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오는 편이잖아요. 각처에서 많이들 오시는데 그분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줄 것이 우선 서울의 거리잖아요, 일단은. 서울의 거리를 가지 않고 방문지를 방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비교한다면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많이 다니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항상 청소가 잘 안 되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요 시내 5개 구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을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서울시청소기동대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구청하고 협력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청소를 할 생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원) 위원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기초질서가 안 되어가지고 결국은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오는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것이 지금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각 지역에서는 이런 것에 참다못해서 많은 단체에서 지역환경을 살피기 위해서 아니면 거리질서 청소를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체들을 보면 자기들 스스로 자비로 다 하고 또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까지도 본인들이 다 소비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조금만 우리시나 구에서 도움을 준다면 그들은 더 신이 나서 아마 청소하는 데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서울시에서 좀 대비를 해 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하여튼 자율우수 청소참여단체 그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금년에도 보니까 청소 우수단체 인센티브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도 써있고 그런데 금년 연말까지 엄정하게 선정을 해서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경유차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경유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업 중에 큰 사업이 하나 있지요, 경유차?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저공해사업.
(노원) 위원 저공해사업을 언제부터 해 왔던 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2005년부터 해 왔습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사업 마감기간이 1차적으로는 정해져 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내년까지입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내년까지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동안에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단 한 번도 저는 본부장님한테 이 경유차 저감장치를 해 줌으로 인해서 분명히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보고를 할 내용이 있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그 보고를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요. 우리 동료위원들도 결코 업무보고를 통해서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뭔 줄 알겠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27페이지에 간략하게 포함을 시켰었는데요, 이번에.
(노원) 위원 27페이지에?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번에요.
(노원) 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번에요.
(노원) 위원 아, 이번 업무보고에?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금년도에 1만 5,320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만 2,343대에 대해서 부착을 했고 앞으로 잔여차량에 대해서 부착을 하겠다, 그다음에 매연저감 부착차량 사후관리반을 운영해서 234대를 점검해서 시정조치를 24대를 시켰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원) 위원 시정조치 했다 그러셨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무슨 시정조치를 하셨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필터점검을 해서 필터 청소를 시켰습니다.
(노원) 위원 제가 그것 갖고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본부장님, 우리가 저공해 차량에다가 매연저감장치를 달아주면서 그들과 계약조건이 뭡니까? 내가 그 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달아줬어요. 그들은 이 매연저감장치를 달아준 후에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매연저감장치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를 달아주고 떼어서 버려도 되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안 됩니다.
(노원) 위원 안 되지요? 그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3년 이상 그것을 계속 달아야 되고요.
(노원) 위원 본부장님, 3년이에요, 2년이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3년입니다.
(노원) 위원 3년이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3년 이상 달아야 되고요. 그것을 떼서 버릴 경우에는 변상을 해야 됩니다.
(노원) 위원 변상해야 되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법적다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법적다툼이 있었습니다.
(노원) 위원 있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서 단 한 번이라도 보고한 적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게 소송 중인 사건이어서요.
(노원) 위원 아, 이미 소송이 끝난 것도 있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소송이 끝난 것도 있습니다.
(노원) 위원 끝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계속해서 반영하고……. 그것 100% 다 징수했나요? 가장 문제되는 게 뭐예요, 법정소송에 있어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느냐면 성능이 미달된 제품을 납품을 한 것이었어요.
(노원) 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이 매연저감장치에 대해서 관련 과장님 나오세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친환경교통과장입니다.
(노원)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의도를 이해하시나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이해하시지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네.
(노원) 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자세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매연저감장치를 달아주고 의무기간을 준수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 준수기간을 못 지키고 폐차되거나 수출되거나, 있어요, 없어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있습니다.
(노원) 위원 있지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네.
(노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환수합니다.
(노원) 위원 환수해야 되지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네.
(노원) 위원 환수 다 했어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다 했습니다.
(노원) 위원 다 했어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네.
(노원) 위원 그러면 여기 법정다툼에서 패소해서 환수를 못한 부분은 뭐예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그 법정다툼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에…….
(노원) 위원 당연히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지.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그 기능이 제대로 안 나와서 그 2개 부착업체를 저희들이 심판청구를 해서 결국은 소송에서 현대모비스 쪽에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패소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잘못했어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그게 법적인 다툼에서 기술적인 문제는 빼고 행정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패소한 겁니다.
(노원) 위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한 적이 있나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보고한 적 없습니다.
(노원) 위원 보고한 적 없지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네.
(노원) 위원 왜 안 했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보고해야지요. 그 돈이 얼마예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13억입니다.
(노원) 위원 네?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12억 9,000 얼마인데요.
(노원) 위원 12억 9,000 얼마예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네.
(노원) 위원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예산은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그 예산이 본 목적과 달리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차후연도에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런데 보고가 안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성능이 미달된 것을 업체에서 달아서 우리가 돈을 못 주겠다 그렇게 나온 것이었는데 그쪽에서 그 돈을 계속 달라고 하는 내용이어서, 현대모비스에서는 그 물품을 생산하다가 아마 중단해서 그걸 이제 더 이상 달지 않은 것이니까 끝까지 소송으로 가서, 절차상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연저감장치를 많이 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매연이 나오는 차를 발견해서 그 차 주인한테 돈을 줘서 그 차 주인이 가서 매연저감장치를 바꾸도록 그렇게 법에는 규정돼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돈을 줬어도 안 바꿀 수도 있고 바꾼 다음에 돈을 주면 바꾸지 않고 다른 데로 또 가버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진하고 현대모비스 그 생산하는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일단은 그 대상차량이 나오면 그쪽에서 바로 바꾸어 주고 그 돈은 회사한테 주는 것으로 그렇게 MOU를 체결한 겁니다. MOU를 체결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줘왔었는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현대모비스하고 일진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진하고는 끝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막판에 판결내릴 때 합의를 했고…….
(노원)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도…….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합의를 해서 하여튼 일진한테는 저희들이 돈을 안 주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현대모비스는 그 회사가 더 이상 물건을 생산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서 변호사들이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건 이자를 제외하고는 다 준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는 상도의적으로 안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패소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결국은 회수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은 숨기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내년까지 이 매연저감장치는 계속 할 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래서 목표치를 설정해 놓은 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한 13만 대 정도 못 단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정도만 달면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다 달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원) 위원 다 달지 못하는 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예산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요.
(노원) 위원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다른 이유는 없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예산상의 문제라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내년까지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라고, 차후에는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이런, 물론 공기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매연저감장치를 달아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전체적인 형평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이 사업을 계속 우리 서울시에서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달고 싶어요. 어떠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성능이 충분히 보장된다면 저는 달 수 있다면 다 달아가지고 대기질 개선에 이바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달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계속 또 2015년에도 줄 수도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은 또 연장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원) 위원 다음은 디스포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금년에 유난히 언론을 통해서 오물분쇄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지적이 됐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사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디스포저 방식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이제는 꽤 오래됐어요, 그 기계가.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이제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95년인가요…….
(노원) 위원 대개 한 85년도부터 도입이 됐고 95년도에 우리가 법으로 기계사용에 대해서 제재를 하게 됐잖아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왔으니까 법으로부터는 한 20년 된 것 같고 최초 사용한 것으로 보면 한 30년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에 제도적인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디스포저 방식의 사용에 대한 것, 이 기계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는 꾸준히 얘기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특히 올해는 더욱더 심했어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잠시 그 화면을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본부장님, 잘 보셨죠?
12시 4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2시 4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이미 저게 방영된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이 크게 걱정은 안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미 대비를 다 하셨을 것 같아. 그동안 어떻게 우리 서울시에서는 대처하셨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불법디스포저는 사실 저희들이 디스포저 사용에 대해서 허용할 건가 말 건가를 실증사업도 해 보고 했는데요, 환경부에서 이제까지는 고형물이 20% 이하로 빠지는 것만 허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규정을 그렇게 만들다보니까 사실 좀 유사한 기계들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그동안에 실증사업을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디스포저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그랬었는데요 아직 결정은 안 내려졌고 지금 내려진 것은 하수관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허용하겠다. 예를 들면 마곡 같은 데는 분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정책이 조금 애매하다, 20%냐 아니냐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어렵다 보니까 유사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입장을 분명히 해 주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여하튼 지금 20% 이상 고형물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도 폐기물국하고 상하수국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상하수국 쪽에서는 충분하게 돈을 들여서 하수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디스포저를 허용해도 된다는 입장이고요, 폐기물국 쪽에서는 자원순환 입장에서 자원을 순화시켜야지, 그것을 퇴비화하고 사료화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하수도에 갈아서 버리느냐 해 가지고 지금 양쪽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 하수도법이 제33조 1항에 보면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공산품에 대해서 어떠한 제한을 뒀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제한을 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없는 게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환경부에 연락이 된 건가요? 우리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서울시에서는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하수관이 분리되어 있는 데 그런 데서는 디스포저를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세미디스포저 비슷하게 해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하는 곳 같은 경우는 디스포저를 허용해도 그 밑에 지하에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한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공릉동의 대주 피오레, 노원구에 있는 거요.
(노원) 위원 대표적인 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 것처럼 완벽하게 갈 수 있다면 허용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현장점검도 해 보고 방향을 지금 결정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부에서 생각하는 것도 처음에는 엄격하게 규제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오다가 결국은 근래에 와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종량제를 실시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각 업체에서 판매를 하면서 더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 가서 다 일일이 조사할 수도 없고 만약 조사를 한들 그 사람한테 부과할 수 있는, 지금 체킹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환경부에서도 편의성으로 가는 것 같아요. 편의성으로 가는 것 같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표명해야 될 것 같아요. 디스포저방식 그동안 여러 차례 시범사업 했잖아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 특별하게 문제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방향적으로 갈 수 있게끔 주민의 편의에 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도 그에 대한 정책을 정확하게 내세워서 환경부와 충분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게 앞으로 가닥을 잡고 많은 접촉을 해서 결국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게, 그리고 편하게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디스포저방식에 있어서 많은 서울시민이 어쩌면 다 관심이 있는 거고 여기 계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도 많은, 이미 실험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다 나타났잖아요. 나타났으면 그것을 관철할 수 있게끔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어제 제가 얘기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검토를 하다보니까 홍보부족이라고 해서 오늘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들한테도 전달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디스포저에 대해서요?
김용성위원장
그러니까 해서 된다 안 된다를 정확하게, 홍보부족이니까 홍보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시형 세미디스포저 개발보급을 하겠다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게 SBA, 우리 산업통상진흥원에서 R&D사업으로 해서 개발한 건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디스포저 형식으로 해서 음식물을 지하 측으로 내려보내면 지하 측에서 짜 가지고 고형물이 한 50% 정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50% 이하로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처리하는 그런…….
김용성위원장
전처리시설하고 좀 비슷한 거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전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하고 김광수(노원) 위원님 얘기에 보충해서 질의를 할게요. 결국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개념 콘셉트라고 할까요, 뭐. 결국은 자원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자원화. 그러니까 여기에 딱 걸려있는 겁니다. 김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환경부의 강한 입장이죠, 자원화해야 한다? 사료로 쓰든가 퇴비화해야 된다.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에 부딪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아까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시고 현장도 보셨지만, 그러면 환경부 주장대로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지금은 해상에는 못 버리고 그러면 지금 공공에서 30% 처리하고 민간에서 70%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잖아요. 아까 송파라든가 도봉이라든가 강동, 동대문, 다섯 군데인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거기에서 30% 처리하고 나머지 70%는 전부다 경기도 쪽에, 주로 경기 북부 쪽에 많이 밀집되어 있을 겁니다. 민간처리업체에 넘겨서 처리를 하는데 결론은 어찌됐든 그것을 사료화라든가 퇴비화로 유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성공하고 있느냐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실태조사를 서울시에서 하는 책임이 없다면 환경부가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 저희들이 많이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오승록위원
자료가 아니라 환경부, 이렇게 음식자원화 이 정책은 환경부가 주도하고 있는 겁니까, 서울시가 주도하고 있는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환경부가…….
오승록위원
환경부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경부가 그 정책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실태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간업체에서는 제대로 사료화하고 퇴비화하고 있는지 공공에서는 하고 있는지 서울시에서 처리하는 것은 할 수 있겠죠, 기후환경본부에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3,300톤 중에서 한 1,000톤 정도는 공공에서 처리하고 2,300톤 정도가 남는데 2,300톤 중에서 700톤은 원형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져다가 돼지나 소라든지 그런 데 주는 걸로 사용하고 나머지 1,600톤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그것을 음식물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사료화하고 퇴비화 하는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을 사료화하고 퇴비화 하는 거거든요. 사료화 하는 것은 대부분 꿀꿀이죽을 쑤어 가지고…….
오승록위원
그것을 확인을 하느냐고요. 각 민간업체에서 사료화, 퇴비화 하는 것을 환경부가 실태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제대로 그렇게 정책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나 이런 데 디스포저에서 밑에서 전처리 같은 것을 해도, 예를 들면 공릉동 대주 피오레는 고형물이 남지 않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안 돼. 왜, 자원화정책하고 배치되니까 하지 마,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것은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도 그 정책에 밀려 가지고 채택을 안 해요. 왜, 고형물을 남겨야 되는데 그 방식은 고형물이 남지 않아요. 고형물이 남는 방식으로 가야 돼. 이렇게 되니까 아까 SBA에서 얘기했던 50% 고형물 남기는 방법, 세미디스포저 이것을 지금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이 방향으로? 그것은 뭐냐면 음식물 지하에서 짜 가지고 처리하자는 거 아닙니까, 한 마디로 얘기하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왜, 자원화정책에 부응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정책이 옳다면 그렇게 가면 돼요. 그렇게 환경부가 권했으면 민간에서 과연 그것을 사료화, 퇴비화하고 있는 것 아까 2,800톤이요, 2,300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1,600톤 정도.
오승록위원
700톤은 원형으로 쓴다고 그랬고……. 그에 대해서 확인을 했느냐고요, 그런 조사를 환경부가 해서 서울시에 보내줘 가지고 서울시에 이 정책으로 가자라고 설득을 한 적이 있느냐고요? 있습니까? 회의자료라도 나온 게 없어요? 환경부에서 회의 안 하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환경부에다 많은 얘기를 했고요. 저는 환경부에다 사료화라든지 퇴비화 한다는 것은 좀 바른 방법이 아니다.
오승록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던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가 보기는 연료화해야 된다, 태워야 된다, 태워서 에너지화 하는 게 가장 좋은…….
오승록위원
경기도 쪽은 어때요, 경기도 쪽은? 회의를 하면 경기도 쪽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경기도 쪽이라든지 다 환경부 쪽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특별히 반대 안 해요? 자원화로 가야 된다? 경기도에 민간업체 처리시설이 제일 많은데 경기도도 참 황당하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게 보조금에서…….
오승록위원
단순한 보조금 때문에 찬성하는 걸까요, 아니면 뭘 모르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혼자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디 회의 같은 데 가보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다른 데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문제있다고 하는데요.
오승록위원
문제 있다? 사료화, 퇴비화는 아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환경부 입장이 사실은 음식물쓰레기를 원래 수도권매립지에다 묻다가 그때 냄새난다 해 가지고 95년도부터 분리하기 시작했잖아요. 분리하다 보니까 그걸…….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부가 서울시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할 수 있는 무슨 근거를, 정책의 효과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서울시의회에도 지금 제출 못하고 있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게 사실 시민단체 쪽에서 자원순환연대라든지 그런 데서 계속적으로 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태워버리거나 다른 방법을 쓰느냐…….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제시를 하라고 그러던가요. 시민단체들로 하여금 그렇게 문제제기만 하지 말고 제시를……. 지금 집행하는 순간에 현장에서 민간업자가 김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퇴비화해 가지고 논에 뿌리면 굳어 버린대요, 굳어 버린대요. 음식물 퇴비가 뿌려놓으면 굳어버려서 못 쓴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퇴비화할 때는 사실 제가 현장 가본 데는 톱밥을 섞어가지고, 그게 소금기가 염분이 많기 때문에 톱밥을 섞어서 쓰고요.
오승록위원
괜찮던가요, 본부장님이 가서 봤던 거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괜찮다고 또 그러던데요?
오승록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부정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그게 굉장히 한정적이고 결국은 소금이 들어 있어서 톱밥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톱밥을 다른 데다 활용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료화 하는 데는 또 옥수수 전분을 사다가 섞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큰…….
오승록위원
그렇게 그런 실태를 환경부에 이야기했더니 환경부는 뭐라 그래요? 본부장님이 가서 봤는데 이렇더라, 환경부는 어때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환경부에서도 상당히 정책결정하기가, 자원순환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하면 좀 더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좀 더 고민이요, 어차피 음폐수를 이미 다 투기 못하게 몇 년 전부터 예견돼 왔는데 아직도 정부는 여전히 지금 검증하고 시험하고, 그리고 보니까 민간업체를 왜 단속을 못하느냐 하면 단속해 버리면 대란이 날 것 같거든요. 경기도에 있는 민간업체 70% 그것 일제단속 한번 들어가면 현장에서는 다 폐쇄해야 한다는 거예요. 처리방식이나 이런 게 너무나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것 폐쇄하거나 벌금 맞고 이래가지고 중단해 보세요, 서울시 난리 나겠지요. 당장 민간업체에서 못 받겠다 그래버리면, 지금 해양에다 못 버리고 공공에서는 30%밖에 처리를 못하고, 그래서 쉬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단속도 못하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뭐…….
오승록위원
전혀 대비를 못해온 상태에서 지금…….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단속을 못한다기보다는요, 하여튼…….
오승록위원
단속한 결과가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 업무는…….
오승록위원
아니, 단속을 했으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자치구 업무거든요, 사실은. 자치구 업무인데 자치구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오승록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우리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승록위원
자치구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이번에 음폐수 대란이 일어나서 그래서 시가 개입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음폐수 문제를 굉장히 해양투기 하던 것을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 왔었는데 업자들이 못하니까 그 부분을 다 받아서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는 더 이상, 법대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늘 또 돌아가지만 이 자원화라는 정책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던 공릉동의 대주피오레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주민들의 호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자원화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냥 싹 다 갈아버리니까 이게 다 무용지물이 돼버렸지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서울시가 세미-디스포저도 있고, 이제 마곡지구에 1만 5,000세대에는 디스포저를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하수관거하고 오수관을 분류한 곳에는. 그렇게 해서 거기는 디스포저를 설치해서 서남물재생센터로 보낸다는 것 아니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되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새로 신규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그 자원화시설 때문에 거기가 막혀 있고, 겨우 한 게 막 탈수해서 남은 것을 또 자원화 하겠다는 이 정책방향을 계속 고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SBA에서 하는 지하에서 하는 탈수처리시설은 비용이 많이 안 듭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상당히 비용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것도 그렇게 해서 짜가지고 가도 이게 자원화가 될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안 돼 있고, 지금 본부장님도 부정적이고 참 답답합니다. 서울시가 차라리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저렇게 해 보겠는데 그 정책에 묶여가지고 아무런 대책도 못 내시고, 이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이 정책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상당히 과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강력하게 얘기해서, 저희는 퇴비화, 사료화도 좋지만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연료화 하는 것, 태울 수 있도록 해서 에너지화 하는 그것을 또 강력하게 좀…….
오승록위원
그건 아까 김창수 위원님이 주장하셨던 것이고요. 소각한다거나 그다음에 아예 그냥 고형물을 남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처리시설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물론 비용이 비싸기는 합니다. 그런 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다시 꺼내서 강력하게 서울시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환경부는 참, 다 생각이 있겠지요. 그런데 참 이것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올해 음폐수가 금지됐는데 참 답답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민간 쪽 업체들한테 너무 환경부가 옛날에 음식물을 분리수거할 때 그때 신세를 많이 졌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그 사람들이 또 모여서 자원순환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이라는 대전제를 어떻게 무시하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오승록위원
이것 누가 담당이에요? 과장님 계시지요? 나와 보세요 김정선 과장님인가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오승록위원
환경부 회의에 가시지요? 가셔서 다른 지자체 과장들하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네.
오승록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어때요, 이 자원화정책에 대해서?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구체적으로 여러 부서의 장들이 모인 데서 얘기는 안 했고요. 저도 폐기물관리과장, 국장…….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어때요, 어때? 경기도는 어때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그분들 얘기는 경기도는 공공처리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비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이 많이 됐고, 사실 서울이…….
오승록위원
공공으로 한 70%는 처리하나보지요, 경기도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사실 서울이 상대적으로 입지여건, 부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우리가 그러면 민간에 맡기는 비율이 높은 것이네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인천도 그래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비율이 저희가 많은 것이고요. 타 시ㆍ도는 여유부지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그런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그러면 자원화사업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편입니까?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 투자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오승록위원
그러면 회의에 가보면 서울만 그냥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서울이 사실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대도시의 특성상 고층아파트라든지 여러 고층빌딩들이 많기 때문에 종량제라든지 감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편리하게 버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부가 보기에는 서울만 좀 유별나다고 생각하겠네요, 전체적으로. 다른 데는 그냥 하겠다고 다 하는데 왜 서울만 그렇게 자원화 하는 것에 대해서 만날 부정적이고 문제제기를 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겠네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이 부분은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음식물류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려고 연구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오승록위원
그것 뭐 실태조사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승록위원
좋습니다. 한번 봅시다.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저희들이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오승록위원
한번 조사합시다, 진짜 이런 것. 조사해서…….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종합적인 어떤…….
오승록위원
우리도 근거를 가지고 들이대야지요, 정책을. 보니까 서울만 지금 홀로 고립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국회…….
오승록위원
국회하고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자원화 실태부분은 공론화가 좀 필요합니다.
오승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도 공론화하자는 이야기인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아니요. 그게 조사를 하면 한 업체가 경기도 것도 받고 충청도 것도 받고 서울 것도 받고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다 조사를 해 보자는 거예요. 환경부가 안 하는구만, 보니까 실태조사를. 에너지드림센터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이것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400억 정도 들여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236억…….
오승록위원
작년 말에 준공한 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에너지관리공단하고 녹색 어디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녹색교육센터.
오승록위원
두 군데에 민간위탁을 하셨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여전히 하자보수가 안 된 모양이에요? 진행 중이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좀 하자가 있는데 그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서 아니, 시공업체하고 우리 건설본부하고 소송을 다투는 게 있어가지고…….
오승록위원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시공업체가 이 기술을 감당을 못해 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시공업체가…….
오승록위원
이게 독일 기술이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시공업체가 대구 소재 업체였는데요, 조금 지방 소재 업체라서 실력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오승록위원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이나 녹색교육센터는 잘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에너지관리공단이 확실히 잘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에너지관리공단이 사실은 지방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의욕적으로 서울지사하고 또 서울지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이쪽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해가지고 서울 본부장이 굉장히 열심히 운영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본부장이 바뀌고 나서 약간 혼선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사장이 바뀐 거지요, 이사장?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본부장도 바뀌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사장도 바뀌고 본부장도 바뀌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사장도 바뀌고. 그래가지고…….
오승록위원
아니, 이사장과 본부장이 바뀐다고, 민간위탁을 받았으면 열심히 운영을 해야지요. 이게 하드웨어는 에너지관리공단이 하고 소프트웨어는 녹색교육센터가 하는 거지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서울시 자료를 보면 서울시가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올해 7월에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이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공단의 설립운영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신임 공단 이사장도 위탁을 중단한다는 것에 긍정적이어서 위탁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에너지관리공단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위탁을 받은, 그것도 국가기관에서, 이런 데다가 왜 위탁을 줬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오승록위원
이사장 바뀐다고 안 할 거야, 이런 데가 무슨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겠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누가 경영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작년에는 직원들도 에너지관리공단의 보수를 받는 직원들을 파견시켜서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한 4명 정도 와가지고…….
오승록위원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따갔으면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돈도 안 주고 하니까 인력을 그렇게…….
오승록위원
우리가 돈을 안 줍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희들이 그 인건비는 주지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비 안 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민간위탁비는 줍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주는데 무슨 돈을 안 준다 그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민간위탁비가 굉장히 적게 편성돼 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것 알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의욕적이었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의 돈을 투입하겠다 하는 가능성에 들어왔는데요.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사장하고 본부장이 바뀌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본부장이 바뀌면서 이제…….
오승록위원
아니, 그렇게 아무리 수장이 바뀐다고 이렇게 민간위탁 사업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면 뭘 믿고 앞으로 공공기관에다가, 그것도 에너지관리공단은 국가기관 아닙니까, 공신력 있는. 이런 데다 어떻게 위탁을 줍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경영자…….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형식적으로 하겠지요. 그런데 이사장하고 본부장이 그렇게 소극적이고, 우리 공단의 취지에 맞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있는데 뭔 일이 되겠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관심이 작년에는 이사장이나 본부장이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거기에 들리고 올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오승록위원
이게 몇 년 위탁했지요, 에너지관리공단에? 2년인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내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올해 1년 지난 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평가하십시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평가해서, 우리 협약서에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해지할 수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협약해지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오승록위원
그런 조항이 있는 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평가해서 이것 싹수가 노라면 빨리 바꿔야 돼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떻게 여기다 믿고 이런 엄청난 시설을, 얼마요, 230억?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이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시설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허술하게 운영할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대신에 녹색교육센터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소프트웨어가 잘 되려면 하드웨어가 뒷받침돼야 되는 거지요. 에너지관리공단 하드웨어가 관리운영이 잘못돼서 어디 고장 나고 이러면 소프트웨어가 받침이 됩니까? 이것은 주의 깊게 보시고요. 올해 말에 재점검하고 재평가를 해서 필요하면 위탁업체를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보고를 받아보니까 너무 엉망이어서요.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장, 김광수(노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5분 내로 마쳐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에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가꾸기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8쪽하고 9쪽을 보면 또 에코마일리지 시민참여 지속 확대, 시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절약 실천문화 확산,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후환경본부 소관 중에 청소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거든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고유사무면 다시 말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거든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청소문제가 있는데 여기 가운데쯤 보면 우수단체에 공모 시상 및 우수 자치구 포상을 12월에 하겠다고 했어요. 이런 사업은 좀 더 확장해서 열심히 하는 데를 포상금도 주고 표창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충 보면 인센티브 제공한다고 해서 자치구를 줘버리거든요. 그러면 자치구 잔치야. 실질적으로 거기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일했던 분들은 인센티브 받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선거구를 이야기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안 하고요. 노원에 가보면 수암 사랑 나눔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한 25명~35명 정도 구성돼 있는데요. 그분들은 1년 내내 일요일만 되면 나와서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씩 동네 청소, 거리 청소를 깔끔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돈을 내서. 어디서 지원받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단체는 몰라요, 자기들이 스스로 하니까 파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체 같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다면 평소에 파악해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다 다 위임해 놓으면 구청에서 몰라요. 저도 현직에 있을 때는 알지만 동네에서 하는 거 몰라요. 그래서 꼭 이런 것을 평소에 파악된 것은 기록해 놨다가 빠지지 않도록 그분들에게 표창도 주고 포상금도, 단체에다 직접 공적조서 봐 가지고 가서 현장실사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두 번째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제가 상임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진짜 자린고비 같이 절약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에코마일리지 신청할 필요가 없는 분이 있어요. 평소부터 가스, 전기, 코드, 다 끄고 나오는 사람 있어요. 이런 분이 있다면 이런 분도 한번 표창 정도는 과감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사람들 사기가 있고 또 우리 원전하나줄이기와도 콘셉트가 맞잖아요. 이런 것을 더 크게 벌여가지고 괜히 광화문에서 필요 없는 거 열어가지고 교통만 두절하게 만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 대대적으로 모아가지고 시장님이 표창해 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전하나줄이기도 되고 또 본인이 그렇게 절약, 검소하게 사는데 모범적인 시민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금년 겨울철 에너지절약 대책에 그게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린고비 선발하는 게 들어있는데요, 자린고비 선발대상을 더 많이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확장 좀 해 주세요. 크게, 표창장 주는 거 크게 종이 인쇄비밖에 더 들겠습니까? 자치단체장이 무슨 선물을 줄 수는 없잖아요, 선거법에 걸리니까. 표창장은 문제없으니까 그렇게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아마 방침 주면 좋아하실 거예요, 윗사람들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곡지구에 디스포저 방식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방금 하시겠다는데 마곡지구에 디스포저방식을 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주민들한테 굉장히 편리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편한데 환경정책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자원의 재활용 순환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자원순환 부분에서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쪽 디스포저에서 갈려져 나간 음식물을 가지고 서남하수처리장에 가면 서남하수처리장에서 그것을 가스화해서 발전소를 만들어서 전력을 생산하고 열을 생산하는 그런 방법으로…….
김창수위원
이제 그렇게까지 나갑니까? 가스 해 가지고 발전소까지 나갑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퇴비화 사료화도 못하는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퇴비화 사료화가 아니고 이제는 에너지화 쪽으로…….
김창수위원
에너지화로. 그래 그렇게 해 나가면 좋습니다. 안 되는 것을 지금도 존경하는 오승록 위원도 말씀드렸고 저도 오전에 했고 다 말씀드렸는데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퇴비화, 사료화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은 아까 과장님 말씀에 우리 자치구만 된다고, 서울만 문제 있고 다른 자치구는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뜻으로 표현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다른 타 시ㆍ도 같은 데는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음식물을 시골 같은 데서는 진짜로 퇴비화로 써버려요. 그런데 서울이라는 곳은 그것이 안 되잖아요, 대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니까요, 방금 용역을 준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잘 하신 거예요. 진짜로 용역을 하셔 가지고 퇴비화가 몇% 되고 사료화가 몇% 되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 업무를 검토해 보면서 환경부는 진짜 없어져야 될 부서다, 있어서 되레 지자체를 고통을 주는 부서다. 아무것도 안하고 아무 액션도 안 취하고 그것도 이익단체하고 엮여져서 못하게만 하고 이런 환경부는 없어져야 더 환경이 발전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잘 좀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김창수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좀 전에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암사랑나누미 단체는 회원수가 7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활동하는 인원이 매주 25~35명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관심 갖고 다른 지역도 그런 단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관심 갖고 그 단체들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양준욱 위원님께서 3분에 걸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오전에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잠깐, 차후에 또 하라고 해 놓고 3분으로 시간제한을 주면……. 자, 답변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3분이 되고 30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비입니다. 산출현황을 내가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 자료를 요청했던 것 답변이 왔는데 서울의 경우는 1m 공급관 설치금액이 26만 4,420원이고 사용가의 부담금액이 이것의 37.52%인 9만 9,210원인데 37.52%를 선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게 아마 용역을 해 가지고 적정 부담률을 결정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양준욱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법률이나 원칙이 정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저한테 아까 답변을 하셨죠? 제가 다시 되짚어 봤었죠? 맞다고 그랬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삼일회계법인에 용역 의뢰한 서울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이라는 용역보고서에는 59.48%를 부담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다는데 왜 37.52%가 나온 근거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59.48%라고 용역에서는 했는데 37.52%가 나온 근거가 무엇이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은 시민 입장에서 시민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좀 조정을 한 것으로…….
양준욱위원
원칙을 무시하고, 용역 줬던 것을 무시하고 후려쳐 가지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의미에서 37.52%로 했다 이 말씀 아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에 의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부담을 좀, 아마 원가 계산할 때는 삼일회계법인 쪽에서는 중립적으로 했을 거고 우리가 결정할 때는 좀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후려쳤다고 말씀하신 것이 정답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셨다 이 말 아니에요,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원칙이 아닌 가격은 얼마든지 조정하고 내려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민편의를 봐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좀 합리적인 선까지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양준욱위원
그렇게 내릴 수 있다 이말 아니에요?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있을망정 기후환경본부장 쪽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시민을 위해서는 가격을 더 내릴 수도 있다, 본 위원은 답변을 그렇게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합의를 구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쪽에서 어느 정도…….
양준욱위원
요즘 같은 정치나 모든 현황을 봤을 때는 어떤 A를 하기 위해서 B, C, D가 동원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깊은 내막은 얘기 안 해도 알겠지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렇다면 A를 위해서는 B, C, D까지 동원을 시켜서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간단히 3분이라고 했으니까 마감을 짓는 의미로 얘기합니다. 법인세 납부현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받아 가지고 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연체가산금 4%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두 번째 은행신용카드 전 은행에 사용하게끔 내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오케이. 그다음에 해제수수료도 내년 1월 1월부터 해제수수료 안 받기로 하겠다.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그것은 공급비용 조정하면서 내년 1월부터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반영되도록 하겠다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공사비 수요자부담에 대해서 시설분담금 있죠? 이것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95%가 그래도 어떻든 수요자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가 5%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나 전기나 어디나 마찬가지로 대로변 관로를 깔아놓고 그다음에 필요한 데는 집까지에 대한 수수료만 부담금을 주게끔 해야지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여기 전체를 당신들이 부담금을 전액 지게끔 하면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를 들었죠. 바위로 이루어진 데라든지 어떠한 주민이 그것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 그것 외에 했을 경우에는 관로만큼은 상수도 식으로나 이런 식으로 묻어놓고 그다음에 집에서 빼는 부담금만 받게끔 하는 것이 5% 남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하여튼 대표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참작해서 합리적인 선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회사도 공기업이 아니고 사기업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선을 제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여튼 최대한 시민 편에서 합리적인 선을 만들 수 있도록…….
양준욱위원
시민 편에 서서 해서 시장이 추구하는 서민에 대한 정책을 같이 펼 수 있는 것이 피부로 현실에 와 닿는 거, 그다음에 주민 필요적인 와 닿는 중에서 제일 금액이 비싼 도시가스 문제만큼은 이제는 주민, 시민들의 편에 서서 해 주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양준욱위원
또 시민들의 생존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도 도시가스 쓰지 못해서 연탄가스에 중독이 돼서 사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추위에 떨면서 몇 개월 동안 추위에 사람이 죽은지도 모르고 찾아낸 시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을 한다면 이제는 95%까지 되고 남은 5%를 위한 정책들을 과감히 펼 수 있게끔 A를 위해서는 B, C, D를 동원시켜서라도 A를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기후환경본부가 돼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또 끝났다고 또 끝내지 마시고 수시로 점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사실 그 비용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낮춰주라 하면 그 코스트만큼을 전체에 약간씩 분할해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난 이익 일부를 투자해라 하는 식으로 유도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거지 원가에다 그것을 포함시켜서 하면…….
양준욱위원
제가 원가에다 분할을 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활용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질의를 한 거예요.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잖아요. 나머지 관급 5% 이 부분에 대한 배관비용문제만큼은 해결을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원관로를 조금만 따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수십만 원의 경비만 들여서라도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의미로 마지막에, 제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이 추후에 내년에 다시 이런 자리에서 설전을 하지 않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답을 얻으세요. 최선의 노력은 맨날 들었던 것이 최선의 노력이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본부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새롭게 의견을 제안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일정은 서울대공원의 행정사무감사가 현장에서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CNG 충전소 앞에서 서울시의회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