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상현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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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노인복지센터, 강동ㆍ도봉ㆍ성동노인종합복지관, 늘푸른집, 은평의마을, 비전트레이닝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노인관련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자활지원센터 법인대표 및 시설장을 비롯한 시설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 시설의 법인대표 및 시설장들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법인대표가 전체시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시설의 법인대표 및 시설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수탁법인 대표가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시설장이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서울노인복지센터, 강동ㆍ도봉ㆍ성동노인종합복지관, 늘푸른집, 은평의마을, 비전트레이닝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3년도 예산 및 주요 업무실적 위주로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노인복지센터 법인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맡고 있는 희유 스님 김경미입니다. 먼저 저희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주요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보건복지위원장님과 보건복지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서울노인복지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김경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장천식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강동노인종합복지관 장천식 관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강동노인종합복지관의 주요 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보다 나은 복지관 운영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며 주시는 고견을 빠짐없이 복지관 운영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립 강동노인종합복지관의 주요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강동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서울시립 강동노인종합복지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 위원장, 이미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미성부위원장

장천식 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법인대표님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시설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도봉노인종합복지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 도봉노인종합복지관장 이은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오늘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노인복지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전 직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도 빠짐없이 복지관 운영에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 주요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변화하는 서울시의 노인복지정책을 예의주시하고 고령화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항상 아이디어를 모색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성부위원장

이은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노인종합복지관 법인대표님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시설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성동노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 성동노인종합복지관 문경수 관장입니다. 먼저 오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김기옥 위원장님과 이미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고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민과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립 성동노인종합복지관의 주요 업무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미성부위원장

문경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늘푸른집 법인대표님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강광주늘푸른집원장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늘푸른집 시설장 강광주입니다. 간단하게 간략히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늘푸른집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부위원장

강광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의마을 법인대표님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님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는 시설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안녕하십니까? 조금 아까 소개 받은 은평의마을 시설장 이향배 수녀입니다. 지금부터 시립 은평의마을 기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은평의마을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성부위원장

이향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비전트레이닝센터 법인대표님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는 시설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비전트레이닝센터 시설장 최성남입니다. 이미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천만시민을 대표한 행정감사사무에 애를 쓰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우리 비전트레이닝센터가 담당하는 기능을 더욱 증진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비전트레이닝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성부위원장

최성남 시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한명희위원

한명희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제출된 간략간략한 그 자료만 가지고는 예산집행 현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요. 발표하신 모든 기관에 해당되는데요, 세입예산에서 후원금, 법인전입금, 잡수입, 기관에 따라서 잡수입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던데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정리하시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출예산에서는 재산조성비, 잡지출 내역, 이것에 대해서도 관계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출예산에서 재산조성비 세부 하나하나, 어떤 게 재산조성이 됐는지 2013년 치만 세출예산에서 재산조성비와 잡지출 내역, 관련 증빙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세입예산에서도 2013년도 것 후원금, 법인전입금, 잡수입의 세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늘푸른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예산 관련해서 조금 더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생환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없습니다.

이미성부위원장

없으세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각 시설의 식자재업체 선정과정에 관련된 서류 사본 일체를 주십시오. 2010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요. 그리고 각 시설의 후원자 명부를 주시는데 다 주시지 마시고요. 이 시설은 워낙에 후원자가 많기 때문에 3개년 간 후원자 명부 중에 식자재업체로부터 받은 후원내역, 회사명으로 들어왔든 아니면 대표자 명의로 들어왔든. 그 내역이 없으신 데는 없다고 표기하시면 되고 있으신 분들은 날짜와 금액을 명시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결산서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도를 보면 어르신신상상담센터 보조금 내역하고, 또 어르신신상상담센터 사업비 지출내역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신상상담보조금을 받아서 신상상담사업비를 쓰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 5억, 5억, 4억을 받아서 어르신신상상담센터 사업비는 5,000만 원, 4000만 원, 3,200만 원, 2,0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왜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큰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또 기타사업비에 보면 수입에 대한 기타사업 경비가 차액이 너무 많습니다. 원래 예산서하고도 차액이 많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서 보다 사업수익이 또 차액이 나고, 또 예산서보다 경비가 더 높고, 수입에 대한 지출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산서를 수입을 적게 잡고 경비를 배 이상으로 잡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6,000만 원의 차액이 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올바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지 않으면 직접 담당관은 저에게 와서 얘기를 다시 듣고, 감사자료가 지금 현재 맞질 않습니다.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가 있는데 감사보고서 내용이 매년 똑같아요, 내용이.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떠한 차액도 있어야 되는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감사의견서가 국문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한 회계책임자가 확실하게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성부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노숙인법’이 2012년 6월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뀌기 전과 바뀌고 난 후에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 한 명이 40명을 컨트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맞는지, 그리고 생활지도원도 마찬가지로 50명을 한 사람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그리고 또 간호사에 대한 부분, 인원에 관계없이 간호사 한 명만 있어도 되는지 그러한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오늘 제출해 주세요.

이미성부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20분으로 하고 추후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이미성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입니다. 비전트레이닝센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현재 160명이 입소상태라 그랬지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네.

한명희위원

나오셔서 마이크로 해 주세요. 입소자가 160명이고 지속적인 관리자가 44명이고, 200여 명 되네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네.

한명희위원

200여 명인데 직원숫자는 지금 41명이거든요. 그러면 한 다섯 분 정도를 한 사람이 관리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지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네.

한명희위원

어떻습니까? 현재 인력현황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사실은 지금 이용인원이 금년도에 160명이고 현재 보통 예년의 경우 200명 가까이 이용을 했었는데요. 올해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두 달 동안 시설 보수공사를 하는 동안에 신규 이용인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인이 적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기관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이 이를 테면 식당에 종사한다든지 기관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행정이라든가 시설관리를 하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1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또 직원들이 주말이라든가 야간, 휴일에도 당직근무나 일직근무를 하게 되면 별도의 지원금액이 야간근로수당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 대체휴가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위원님께서 보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례들을 담당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정신과 의사가 아까 촉탁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네.

한명희위원

촉탁의면 일주일에 얼마나 근무하십니까?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현재 주 3회 근무하고 계십니다.

한명희위원

주 3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8시간 정도?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하루 8시간 하는 것들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좀 적게 하고 계십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그 의사는 비전트레이닝센터에 오셔서 하루에 6시간이든 8시간이든 일하실 텐데 그 나머지 3일은 다른 병원에 나가시나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현재 개원의하고 촉탁의 계약을 맺은 겁니다.

한명희위원

개원의하고 겸임하는 거예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네.

한명희위원

상당히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네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묻겠는데요. 퇴소유형에서 무단 장기 117명은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인가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3일 이상 연락 없이 돌아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통계를 잡습니다.

한명희위원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사실 저희들이 마땅한 방법을 지금 현재 찾고 있질 못합니다만 어쨌든 이분들이 그렇게 무단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저희 기관에 대한 신뢰라든가, 아니면 서비스를 주는 직원들하고의 관계형성이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해서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살아갈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을 믿고 의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계형성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명희위원

일하는 분들과의 관계형성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일단 재미가 없는 거예요. 비전트레이닝센터 안에 있는 게, 이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 있고 할거리가 있으면 좀 더 있어볼 텐데 재미없어서 나가는 부분이 저는 한 절반 이상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뒤쪽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로 그것처럼 저희들이 올해 비전트레이닝센터에 인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용인들한테 앞으로 비전이 어떠한 모습이 됐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제안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곳이 신나고 자기들이 기를 펼치고 서로 돕고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안들을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명희위원

이 보고서대로라면 160여 명이 계신데 근로에 참여하는 인원이 77점 몇 명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네, 45% 정도입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한 80명 가까이는 그래도 소일거리라도, 비누라도 만들고 뭐라도 만들면서 있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일정한 정도의 공간, 잠잘 곳을 제공하고 먹을 것을 일정하게 주는 것은 있지만 놀이문화를 적극적으로 해 볼 수 있는, 놀이나 일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성이 필요하지 않는가? 원예치료하면서 힐링도 됐다라고 했거든요, 텃밭가꾸기하면서. 그런 건 아주 좋은데 사실 이 비전트레이닝센터가 성동구에 있으면서 예를 들면 농작물 재배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보게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며칠 전에 저희들이 그동안 거기서 배추라든가 무 농사를 한 것을 수확을 했는데 그 수확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계획도 하지 않았는데 이용인분들이 자꾸 와서 수확해야 된다 그러시고, 그 관리하는 과정 전체를 이용인들이 자발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을 보고요,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텃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인근에 좀 넓은 지역을 확보해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도 아까 위원님은 일을 안 나가시는 분들은 가만히 노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루 종일 짜여진 시간표에 의해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주 1회 축구모임이 있어서 인근에 어린이대공원의 풋살축구장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축구를 하러 간다든지 탁구라든지 여러 가지 동아리 모임들이 실제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어쨌든 조금 더 동적인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과정에 의한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이 보고서만 보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등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숙인들 같은 경우에 축구 참여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구로구 같은 경우에 노숙인들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는. 노숙인들이 전부 축구단을 구성해가지고 한 3년 하고 나니까 전부 재활에 성공해 버린 거예요, 심지어 장가도 갔어요. 그런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조금 더 혁신적인 방안을 가지고 비전트레이닝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신바람 나게 재미있게 해서 실질적으로 살맛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상당히 이제까지 관례대로 가는 방식으로서는 그런 제공 서비스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지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네.

한명희위원

그래서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정신과상담이라든지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하겠지만 조금 더 운동신경을 발달시키는 과정이라든지 맑은 공기와 흙냄새, 흙을 다룬다든지 이런 동적인 프로그램을 내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배가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싶고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네, 감사합니다.

한명희위원

제독치료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법적인 문제 때문에 제독치료가 중단이 됐습니까?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제독치료를 진행하려면 향정신성의약품, 정신과 약품 중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약품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것을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법리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지 못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진행을 하다가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을 해서 일단 그것을 중단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한명희위원

병원이라는 공간 안에서만 하게 되어 있어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사실은 서울의료원이 가깝잖아요. 서울의료원에서 할 경우에 9만 원이 넘는다, 그런데 알코올회복센터에서 하면 2,957원 아주 실비인데 서울의료원이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서울시립병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병원하고 MOU를 맺어서 이것을 좀 더 비용절감하면서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처치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면 어때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실제로 그래서 시 담당주무과하고 이를 테면 의원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은평병원이나 서울의료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어떤 분원형태로 진행한다든지 또 이런 것을 추진을 실제로 했었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발생해서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촉탁의로 진행을 하고 앞으로 정신과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 방안들은 좀 더 장기과제로 추진하기로 현재 이렇게까지 논의된 상황입니다.

한명희위원

어쨌든 복지건강실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해소되는 방식으로 가야될 것 같고요. 사실 입소자 중의 절반 정도가 알코올홀릭이잖아요, 그렇지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알코올이 해결이 되면 많은 부분이, 심신이 다 건강해 질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능동적으로 개입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감사합니다.

한명희위원

재소자 숫자가, 평균 거주기간이 늘어나는 게 긍정적입니까?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정신과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사실은 그분들 자체가 일정 정도 본인의 병을 깨닫고 아니면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갖는다든지 또 어떤 지식체계를 형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일정기간 동안은 시설을 이용하는 게 중요한데 그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두 달도 안 된 기간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본인의 문제를 깨닫거나 새로운 생활습관을 갖는 것들을 돕는 기간이 너무 적었는데 현재 그런 것이 길어졌다는 것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신과 입원도 줄어들었다는 측면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명희위원

기관의 성격은 다르지만 정신병원, 정신요양원에 갇혀 지내는 분들도 우울증이라든지 정신분열증도 심하고 조울증 환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들을 지역사회에 복귀하려고 노력을 하는 방향하고 노숙인들을 탈시설화 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자조자립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인격체로 사회복귀시킨다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주거지원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아까 발표하셨는데 탈시설을 통해서 자조자립할 수 있는 모델을 조금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구한다든지 해서 이 모델이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으로 지역사회로 안정적으로 복귀되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과를 잘 정리하셔가지고 정신장애인들의 탈시설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연구사업을 일정하게 해야 된다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님의 생각에.

한명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빈곤하거든요. 이제까지는 일반적인 장애인에 접근했다면 정신장애인 부분이 거의 미개척 분야예요. 한국사회에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이 도구도 그렇고 거점도 굉장히 부족하고 이런 생활시설도 없거든요. 그래서 주거지원과 또 지역사회 일자리와 또는 이들이 놀이할 수 있는 휴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우러져서 지역사회에서 이런 모델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연구를 학교라든지 이런 사회에서 전문가들도 하겠지만 이렇게 지역현장에서 비슷한 유형의 일터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기관에 계신 전문 역량들이 이런 제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도 기회를 줬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감사합니다.

한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성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은평1선거구 출신 이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실은 오후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서, 비전트레이닝센터 센터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제가 비전트레이닝센터하고는 굉장히 제가 인연이 깊은데, 해 보시니까 어때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인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일에 상당히 버거움을 한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분들하고 함께 해 나가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최근에는 주거를 통해서 헤어졌던 가족들하고 다시 결합하는 사례들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뜻 깊은 일에 뛰어들었구나 하는 것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것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보관금 관련한…….

이순자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고, 지금 보관금은 어떻게 잘…….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보관금은 개인통장이 개설 가능한 사람들은 즉각즉각 자기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분들은 시설명으로 하되 시설명 넘버링을 다 부여해서 자기가 자기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1,900만 원 정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전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분이 얼마만큼 남겨놓은 것을 몰랐던 자료들이 액수가 몇 천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그게 한 130명 정도 2,500만 원 정도의 돈이 남아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열두 분이 돈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지금 2,200만 원 정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남아있는 것이 그전에 관리하던 돈들에 대한 이자부분은 그것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지금 저렇게 남아있을 시에는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지요?

재연

양재연자활지원과장

이번에 전체 시설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다 하고 있는데요, 개인별로 지금 액수에 비례해서…….

이순자위원

아니, 저도 자료를 보니까 개인별로 찾을 수 없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 남은 액수를.

재연

양재연자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요, 한번…….

이순자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한 번이라도 처리한 방법은 없습니까?

재연

양재연자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설 종합평가하고 있는데 개인별로 보관금에 대해서 그 부분만 철저하게 따로…….

이순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은평의마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전트레이닝도 그렇고 몇 군데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저는 그래요, 법인이나 센터 같은 데 굉장히 부담스러울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연

양재연자활지원과장

보관금에 대해서 이자가 만약에 누적되어 있다면 그 실태를…….

이순자위원

실태파악 전혀 못해 보셨나요?

재연

양재연자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따로 파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다시 자료요청을 할게요. 비전트레이닝하고 은평의마을, 특히 노숙인 관련되어 있는 그 시설에 대한 부분 보관금이 되어 있는 데는 이번 행감 끝나기 전에 이번 주, 오늘은 자료가 힘들겠나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비전트레이닝센터는 가능합니다.

이순자위원

지금 여기 나와 계신 은평의마을하고 비전트레이닝센터는 가능하지요? 그 부분만이라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그리고 상세하게, 주실 때 뭉뚱그려서 주지 마셔요. 그렇게 해 주세요.

재연

양재연자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들어가세요. 강동노인종합복지관.

천식

장천식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이순자위원

강동노인종합복지관에서 굉장히 서비스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객만족도조사를 2102년도에 하셨지요?

천식

장천식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이순자위원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시나요?

천식

장천식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제가 2012년 5월 16일부로 부임해서 바로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5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말에 다시 했는데 87%가 나왔습니다. 한 6개월 동안에 87%로 올라갔고 금년 6월에 다시 했는데 91%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고객만족도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점수는 높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남녀 간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것은 왜 그렇지요? 거기 이용하시는 남자분들과 여성어르신들의 차이가 큰 이유는 뭐지요?

천식

장천식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언제 자료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아니, 말씀을 하세요.

천식

장천식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왜냐하면 제가 부임을 작년 5월 16일부로 했기 때문에 그 이전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이순자위원

그 이전 자료는 아닙니다. 왜 이용하시는 남자 어르신들 여자 어르신들 이렇게 차이가 큰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 보셨나요?

천식

장천식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이게 실은 2012년도 자료예요. 굉장히 점수는 높게 나왔습니다. 남성어르신들은 거의 5점 만점에 5점을 주셨는데 여성분들은 거의가 5점 만점에 5점이 된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는 0.33점 정도의 차이가 나요, 만족도에서. 그래서 보통 보면 여성분들이 할머니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할아버지 어르신들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할머니들은 만족도가 떨어졌더라고요.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저는 알고 싶어서요.

천식

장천식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다시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 말씀드리면 제가 와서 너무 인기가 좋습니다, 우리 할머니들한테.

장내웃음

이순자위원

너무 자화자찬하시는 것 아니에요?

천식

장천식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닙니다. 물론 남자어르신들이 저를 가끔 때렸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어머님들은 정말 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서 실은 그런 것 같아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보면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할머니들이 굉장히 그런 데 가면 적극성을 더 띠고 열심히 하시는데…….

천식

장천식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만족도면에서 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분명히 뭔가 있지 않나? 특히 할아버지들은 다 만족도가 높고 할머니들은 떨어졌을 때는 분명히 뭔가가 있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특히 할머니들한테 조금 만 더 신경 써 주면 좋지 않겠나? 또 프로그램도 보면 참여율도 여성분들이 더 많지요, 할머니들이?

천식

장천식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왜 만족도가 떨어졌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천식

장천식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하여튼 그 이전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이순자위원

그래서 2012년도에 한 건데 어쨌든 최상의 서비스를 해 주시길 저는 원하고요.

천식

장천식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항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힘들고 지역에서 애쓰시고 하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저희들한테 와서까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천식

장천식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성부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장천식 관장님, 전 관장님이 여성이셨어요, 혹시? 그것은 아니지요?

천식

장천식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남자분이셨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혼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부위원장

장천식 관장님은 인기 많으시잖아요?

천식

장천식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제가 인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미성부위원장

좋습니다.

천식

장천식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이미성부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김기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자료가 안 왔다니까 자료를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할 동안 서울노인복지센터에 묻겠습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사실 작년에도 왔는데 올해도 또 고생하시는데 특별하게 잘못한 것 있으세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저희는 열심히 잘 운영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저희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한 달 평균 몇 분이 거기 시설을 이용하십니까?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일평균 인원은 2,412명이고요. 한 달로 치면…….

김기옥위원장

일평균?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네, 일평균 2,41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제가 그 행사에도 한 두 번 정도 가고 그랬는데 특별히 종로 인근에 있는 어르신만 오는 게 아니지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아닙니다. 서울 전역에서 옵니다.

김기옥위원장

서울 전역에서?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네.

김기옥위원장

주로 대상자들이 평균연령이 어떻게 되시지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보통 75세에서 85세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60세 이상부터 90세 이상, 거의 100세 가까이 되시는 분이 고루 이용하고 계시지만 특히 75세에서 85세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신노년층이라고 하는 세대를 아우를만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사업에 대한 관심은 없으십니까?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있습니다. 있어서 서울시에 노인취업훈련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행복학교라든지 노후설계준비라든지 하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지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네, 진행 중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들이 주로 신노년층,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뭐고 몇 명이나 지금 오시고 있나요?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지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제가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을 보니까 55세 이후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노인취업훈련센터에서 하는 게 지금 현재 거의 한 1만 1,181명이 9월 30일 현재까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55세 이후로 60세, 65세 그 이전세대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년설계아카데미라든지, 아니면 창의직업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설계를 하고, 또 이중에서 저희가 새로 설계했던 게 실버도슨트라고 해서 미술작품을 해설해 주는 그런 직업훈련을 해서 어르신들 취업도 시켜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많은 수의 이용자들이 있고, 그분들의 재취업률 같은 것 이런 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한 만족도 같은 것 조사해 보셨어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만족도는 제가 부임해서 지금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이번에 4월 23일자로 부임을 받아와서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일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전에 했던 직업이기 때문에 그 직업을 다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니까 만족도는, 다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취업률하고의 연계는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취업률하고도 저희가 지금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연계를 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률도 지금 현재 시니어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희가 사업 계획했던 것을 100%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저희가 인턴형으로 60명을 취업을 시키자라고 했으면 60명 넘게 지금 초과달성을 하고 있고, 연수형도 20명을 취업을 시키자라고 했으면 20명 넘게 지금 초과달성을 해서 거의 100% 넘게, 107% 정도 초과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오시는 분들도 서울시 전역에 계신 분들이고?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네.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수요가 있는데 그것을 다 수용을 못한다든가, 아니면 욕구가 더 있어서 더 확대해야 된다든가 그런 상황인가요, 현재?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어르신들이 물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면 정말로 좋아하시겠지만 저희도 인력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는 못하지만 어르신들은 원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즐거움으로 생각하시니까.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계획에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인근에 하려고 하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활짝센터…….

김기옥위원장

아니아니, 도심권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으세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서울시에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하실 때도 저희한테 많은 자문을 구해서 그것을 했고요. 또 훈련센터에 있는 직원들을 인생이모작지원센터로 다 이직을 시켜서 거기에서 일을 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지금 그러면 사업이 시행됐습니까?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대로 하고 있고요. 인생이모작지원센터로 저희 직원이 그리로 전근간 직원도 있고 한데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한계점이랄까 있으니까 저희도 센터에 오시는 어르신을 다 커버해야 되니까 저희 나름대로 노인취업훈련센터를 계속 유지해가고 있는 겁니다.

김기옥위원장

그 장소가 지금 그쪽에서 기부채납한 게 거기 법인인가요? 그건 아니지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네, 아닙니다.

김기옥위원장

교회…….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그건 초동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시작될 때 그 부분에 대한 시너지효과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또 다시 어떤 그런 센터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현재 판단하기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네.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더 활성화되기를 저희는 기원하는 입장이고요.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시너지효과를 많이, 지금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서울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너지효과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기옥위원장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시작될 경우에 서울노인복지센터에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직원들 인력을 그쪽으로 다 넘기겠다는 건가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생이모작지원센터도 전에 있던 직원이 전근을 가서 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하는 일과 저희가 하는 일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희 센터에 오시는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는 노인취업훈련센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니까 별도로 따로따로 운영을 해도…….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김기옥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관련된 질의 하시겠습니까?

강태희위원

네.

김기옥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잡수입이라고 하면 어떤 세부적인 사항이고 잡지출은 세부사항이 어떤 겁니까?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잡수입이라 하면 잡수입 속에는 예금이자와 순수 잡수입이 있는데요. 잡수입에는 기존의 이월돼서 넘어오는 잡수입이 계속 축적이 돼 있고요. 잡지출에는 대부분 저희는 무료급식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급식으로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예금이자는 별도로 있고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그러니까 잡수입 안에 예금이자가 들어 있고…….

강태희위원

예금이자는 별도로 표기돼 있고, 순수한 잡수입과 잡지출이 있어요. 잡수입은 어떤 항목을 잡수입으로 보고 잡지출은 어떠한 세부사항을 잡지출이라고 보느냐고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예전에는 자판기수입이 잡수입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잡수입을 사업수입으로 잡으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2010년부터 자판기를 사업수입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축적되어 있던 게 넘어와서 금액이 이만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월금은 기타 이월금 계정에 있고요, 순수한 잡수입을 자판기수입만 잡수입으로 보느냐, 파지하고 다른 이런 것을 팔아가지고 잡수입이 생기느냐 그런 것을 묻는 거예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없습니다. 저희는 자판기 수입입니다.

강태희위원

순수한 자판기수입이에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네.

강태희위원

그다음에 잡지출은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잡지출은 저희는 순수하게 무료급식으로 다 들어갑니다. 잡지출은 무료급식에 사용되는 게……, 자판기수입이 들어왔던 게 다 잡지출로 무료급식으로 해서 잡지출이 잡혀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어떻게 무료급식으로 나가는 게 잡지출이라고 봅니까?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으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대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실무자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는 사람이 답변해 보세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제가 답변하라는 것이지요?

강태희위원

아니요, 아는 사람이 그냥 답변하세요.

애경

김애경서울노인복지센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총무과장 김애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잡수입으로 잡고 있는 건 저희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판기수입을 잡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 돈을 다 사용하지 못한 게 2010년부터 잔액이 넘어와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잔액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수입으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금이자수입과 그리고 자판기수입이 있었고요, 그리고 잡지출은 상대계정이 잡수입으로 되어 있어서 계정항목을 지출 잡을 때 잡지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내역은 무료급식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강태희위원

예금이자는 별도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 예금이자가 82만 6,000원이고 2011년도는 269만 1,000원이고 2012년도 예금이자는 438만 1,000원이고 금년도 9월말까지는 56만 8,000원이에요.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지금 차액이 나는지, 430만 원 정도가 예금이자라고 그러면 상당하게 지금 고정적인 예금이 예탁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애경

김애경서울노인복지센터총무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후원금, 그리고 자판기수입의 경우에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예를 들면 후원금 같은 경우는 연도에 3억이 넘게 들어오는 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자판기수입도 연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들을 합쳐서 MMDA라는 예금 예치 통장에다 입금을 해 놓습니다. 그 통장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이자가 붙고 있고요. 그 금액이 400여 만 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는 이율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의 수익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2013년도 9개월이 경과되어 있는데 56만 8,000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애경

김애경서울노인복지센터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통장들은 전부 다 각 계정별로 통장 관리하는 것과 그리고 저희가 자부담으로 갖고 있는 저희 돈에 대해서는 예금이자를 MMDA 통장이라는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차액은 이율대로 나오는 것이라서 제가 지금 현재 이율이 그 정도로 나온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안 맞잖아요. 지금 1년 12개월에 430만 원이고 9개월에 56만 8,000원이고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아무리 이율에 차이가 나도 그렇지요. 예탁금액이 높고 낮고 차액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지.

애경

김애경서울노인복지센터총무과장

저희는 연 초에 은행에 가서 가장 이율이 높은 보관을 할 수 있는 적금은 들 수는 없는 저희의 입장이 있어서 예치를 했을 때 일반 보통예금통장보다는 이율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통장을 물어보고 논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차후에는 조금 더 높은 이율을 감안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2011년도에 3,352만 7,000원의 잡수입이 생겼는데 자판기수입이라고 보고 그러면 잡지출이 5,000만 원이에요, 이 5,000만 원이 무료급식으로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애경

김애경서울노인복지센터총무과장

네, 무료급식 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차액은 어디에서 왔어요?

애경

김애경서울노인복지센터총무과장

차액은 전년도 이월금이 저희가 올해 세입 란에 잡수입과 그리고 잡수입 이월금으로 두 개를 구분해서 편성을 해 놓아야지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 편하실 텐데요, 저희가 이월금을 전부 다 모든 항목을 합산으로 기록을 해 놔서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2010년도 잡수입 발생, 전년도 이월금 플러스 다음에 잡지출 넘어가고 또 나머지 잔액, 또 2011년도 이월돼가지고 회계가 연결되게 재무구성표를 해서 2013년도에 얼마 이월돼서 9개월 동안 2,022만 9,000원의 자판기수입이 발생돼서 금년도에 무료급식으로 1,480만 7,000원이 나갔다는 회계를 정산해서 오세요.

애경

김애경서울노인복지센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래야 이해가 되지, 이해가 됩니까?

애경

김애경서울노인복지센터총무과장

네, 이해 됐습니다.

강태희위원

예금수입이자는 별도예요. 여기 잡수입이 아니에요. 순수한 자판기수입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경

김애경서울노인복지센터총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