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SH공사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수 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공사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계획 대비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를 방문해서 주요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질책은 우리 임직원 모두 가슴에 담아서 공사가 서울시를 대표하는 건실한 공기업으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5월 사장으로 부임한 지 어느덧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기간 동안 우리 공사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많은 적자 및 대규모 채무발생 등 최악의 경영상황으로 큰 위기를 맞으며 대내외의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임직원들은 채무감축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8만 호 건설에 온 힘을 다해서 공사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작년 적자에서 올해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채무규모도 감축되는 등 그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당초의 기대에 미흡하지만 지금껏 우리 공사가 해 왔듯이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한다면 머지않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경영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 전 임직원은 2014년에는 제2 창사를 한다는 각오로 혁신과 개선을 통해서 일신우일신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기쁨 주는 희망공기업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여러모로 도와주신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애정 어린 채찍들은 우리 공사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 한 해 큰 사랑을 주셨듯이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김영호, 기획경영본부장 곽인, 도시재생본부장 이갑규, 임대주택본부장 박성근, 주택사업본부장 정현규, 임대관리본부장 이용덕, 보상본부장 전오식, 마케팅실장 이종언, 집단에너지사업단장 박용한) 이상으로 간부들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SH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추가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 임직원께서도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셔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애 위원님.

여기 관련해서 지금 신고된 자료를 내 주시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최근 3년간 SH 하도급 부조리 관련 신고접수 건별 보니까 자료가 들어왔는데 세부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것 관련자료를 세부적으로?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2011년도에 44건, 2012년 53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2013년에 28건 되어 있는데 여기가 포괄적으로만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점심시간 이전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명단 그리고 사내 주요경력, 사내경력을 포함해서 저한테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사실 공고문을 봤는데 가든파이브 지하1층부터 5층까지 일괄공급 공고가 나갔습니다. 거기 이번에 일괄분양의 감정가 산정자료 그리고 감정한 업체의 주소가 필요하고요. 감정한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감정가를 조성원가하고 직전 감정가하고 비교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엑셀파일로 금세 만드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두 가지 요청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각 호수별로 해 드릴까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로?

전체로 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하면 제가 호수별로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추천인들 구성현황 자세한 이력까지 있는 것들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열렸던 임원추천위원회 관련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회의록까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2년하고 2013년 것 2개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다음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신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SH공사는 작년에 제가 현장감사를 나와 보고 다시 올해 나왔는데 오면서 느낌은 굉장히 차분하고 안정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셔서 채무감축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구체적인 예를 보니까 재무개선을 위해서 TF단도 구성을 하셨고, 그다음에 재무개선위원회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미분양 대책에 대해서 많은 해소대책과 원가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은 참으로 잘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몇 가지를 칭찬하면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구분회계시스템 도입을 저희가 저번에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 또한 내년부터 하시려고 한다는 부분은 책임경영의 명확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올해 중간에라도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데 내년부터 하시겠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토지매각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가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목표하신 토지들이 매각이 잘 되었지요? 그러나 한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지만 그 자체는 잘 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가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급히 매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 몇 억이 아닌 몇 십 억, 몇 백 억의 손해를 감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했지만 사장님의 생각은 또 어떤 아쉬움이 있을 것 같다, 본 위원이 사장님의 생각을 듣고 우선 조금 더 지적을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임대사업 부분에서 보면 손익계산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건설재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현실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현재로서는 1,500억 내지 2,000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사장님의 답변을 우선 듣고 그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할 것입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것은 큰 내용의 질의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 주셔야 될 내용이었고요. 저의 자료입니다. 저의 자료 2013년 이사회 명단을 준 자료입니다. 페이지 수는 1408페이지입니다. 1408페이지를 보시면 이사회 명단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이종수 사장님이 2012년에 오셨기 때문에 2012년 전에도 이미 이사라든가 비상임이사가 임명되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 사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도 임명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분류하겠습니다. 첫째는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비상임 감사들이나 이사들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임기가 다 되어서 다시,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선정하려고 하는 즈음에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장님이 오신 다음에 이런 분들을 모집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상임, 비상임이사들이 오신 내용을 보면 전문가들도 있고, 관련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지금 현재 언론에서 누누이 얘기하고 문제가 되었던 낙하산 인사라든가 업무와는 그렇게 상관 있지 않지만 정당의 영향을 받고 온 비상임이사들도 있더라 이것입니다. 사장님, 파악하셨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실래요? 말씀 우선 한번 해 보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비상임이사 오신 분도 있고요 제가 취임한 후에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동안에 제가 이사회, 외부 시선은 어떤 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출신이 정당출신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혹시 외부 시선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1년 반 동안 이사님들, 비상임이사님들 겪어 보니까 나름대로 전문 식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 그대로 낙하산이 아니냐 그러는데 물론 임명은 시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낙하산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사회적인 경륜도 있으시고, 또 전문지식도 갖고 있고, 또 SH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갖고 계셔서 운영하는데 별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다면 조금 전문적으로 하고 경영혁신을 갖고 와야 되는 입장에서 장점만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장점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불편한 점과 단점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파악 못하셔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없어서 말씀을 못하시는 것인지에 따라서 내용이, 저의 질의 각도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SH공사에 대한 외부 시선의 뼈아픈 지적도 많이 하셨고, 사외이사님들이 그래서 저희가 개선할 점도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SH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 비상임이사분들이 따끔하게 질책하는 부분도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상임이사가 외부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외부에서 얼마든지 전문가가 와서 내부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지적할 수도 있고 개선해 나갈 수 있지요. 제가 지적하는 바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데 그런 분들의 전문지식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전문지식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와서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경륜과 경험이 있어서 전문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근거로 하자면 그 당시에 아마 그랬을 수 있었을 상황이라 생각을 합니다만 정당에서 오신 분들이 한 정당에 치우쳐 있다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 적절치 않다, 이것은 경영체질의 개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압력으로나 또 다른 정보의 활용 차원에서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았습니다.

사장님께서 장점도 갖고 계시지만 그리고 좋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속기록을 보고 회의록을 보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개선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이번에 네 분이 10월 27일 만기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아홉 분이 추천되어서 새로 네 분이 임명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참고가 되셔야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는 계속적으로 임용은 시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시에다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SH에 대한 애정을 가지신 분을 추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막연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이. 좀 구체적이어야 될 텐데 사장님의 의지가 경영개선을 위해서, 채무감축을 위해서 SH가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감축하려는 입장에서,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보자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요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특별히 사외이사를 임명하는 것인데요. 물론 서울시가 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장님의 의지와 사장님의 그런 목표가 분명히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가 채무감축이나 8만 호 건설에 대해서는 상임이사들이 힘을 합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임이사가 지적한 것 그런 것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사장님 말씀하신 진의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명단을 요구했으니까 그것을 보고 다시 이 부분은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서거든요. 업무보고서 29페이지에 보면 용산업무지구 우리가 문제도 많았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되긴 하나 SH 출자지분 490억이나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무산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진행될지, 어떤 손해가 오는지, 회수가 가능한지 여기에 따른 출자금 보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사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아시다시피 사업이 무산되어서 저희 출자된 지분 490억 원을 날릴 위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출자자들이 거기에 민간출자자들이 많습니다. 민간출자자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금 특이한 것이 코레일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청산할 경우에 코레일의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민간투자자와는 다른 위치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는 소송추이를 보고 나중에 청산되는 것을 보고 저희가 대처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장님은 뭘 느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SH가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조직이어서 그랬을까요? 이런 투자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장님의 각오와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이미 서울시의 요청에 의해서 투자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저희 SH에 대해서 불이익이 가는 지시는 단호하게 저희가 배격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이 수익이 없는 사업 같으면 단호하게 저희가 투자를 안할 겁니다.

네,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시가 관련이 있고 또 시장님의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서울시민의 세금이 SH를 통해서 새나가는 결과를 갖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F사업을 안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할 때는 심사숙고를 해서 손해를 보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없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제가 아까 지적했던 두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헐값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2, 3년 후 산업단지에 R&D센터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값어치는 훨씬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당면한 채무감축 목표로 해서 조금 아쉽게 감정가로 팔고 있지만 2, 3년 후나 장기적으로 봐서는 분명하게 감정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저희가 당장의 채무감축을 위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완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마곡지역 같은 것이 전체 팔면 5조 4,000억 이상이 나올 것 같은데 저희가 판 것이 지금 한 2조도 아직 못 팔았습니다. 팔 것이 4조 이상 남았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것은 완급을 조절해서 저희가 팔 예정이고요.

마곡뿐만이 아니지요. 지금 다 팔린 문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문정지구도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법원이라든가 검찰청이 들어오는 것이 2016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에는 어떻게 판도가 달라질지 모르지만 지금 문정지구는 감정가격이 상당히 높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토지리턴제를 7개 지역을 했습니다. 토지리턴제를 하기 때문에 팔렸지 그렇지 않으면 그 가격에 팔리기가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가든파이브도 2, 3년 후면 그 지역이 활성화되어서 조금 더 가치가 올라갈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말씀하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다음에 임대주택 건립이나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임대주택 건립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가 국민주택기금이 40%, 국고보조금이 30%, 그다음에 임대보증금이 20% 그리고 나머지 10%를 5%씩 나누어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가구당 1억 9,000이 들어가는데 현재 국고보조금이 일률적으로 3,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부담은 전부 서울시하고 우리가 부담하는데 그런데 서울시에도 재정형편상 저희한테 완전히 5%만큼 그것을 지불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의 5%인데 부족분의 5%가 아니고 당초 계산한 대로 5%만 주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사실 본 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SH의 어려움과 문제를 그냥 예스만 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얘기하고 또 임대료 책정을 할 때도 현실적인 내용을 갖고 접근을 해서 부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잘하셨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 지적을 드리는 바이거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가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 1조 원의 자금을 추가로 도와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재정 형편상 못 주고 있고요. 실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프트 같은 것 전세보증금 있습니다. 서울시로 출자되어서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전세보증금 2,4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2,400억을 안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굉장히 아규가 많고 주냐, 안 주냐 그러는데 논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논리 다른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SH에 와 있지만 서울시의 입장도 본 위원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SH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감축과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었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남았는데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사실 세곡, 마곡, 내곡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되는 부분은 곧잘 되었지 않습니까? 곧잘 된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임직원들의 많은 고생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그러나 분양이 잘되었다고 해서 소셜커뮤니티 이런 부분이 무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분양률은 물론 일반분양만 봤을 때 높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 사는 사회의 모습은 소셜커뮤니티가 같이 가주는 것이 어렵지만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 지적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 업무보고 37페이지에 보니까 작은도서관 설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하고 또 좋은 내용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작은도서관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운영비가 6개월밖에 나가지 않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다음에는 저희가 저희 거래하는 기업이나 은행이 있습니다. 거기서 협찬을 받고요.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 작은도서관이 일반시민들의 작은도서관이라기보다 임대아파트에 사는 서민들의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비, 도서관이 마련되면 운영비 정도는, 아까 말씀하셨던 거래처 은행을 어디를 한 것은 내부적인 문제이나 운영되는 주체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없게끔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내년 예산을 짜실 때도 이 부분은 6개월 하고 방치되어서는 안 되고 운영비 정도는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안 된 말이지만 스폰서를 구해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사용자들이 운영비로 인해서 걱정이 되거나 내부에 갈등이 생기는 예가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마디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 나갔던 내용입니다. 시정질문 때 나갔던 내용인데 임대아파트 어렵게 사시는 부분이 발코니 확장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내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제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사마다 각기 시공사가 다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각 시공사별로 그것을 비교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회사별 평당 단가로 환산해서 제가 알기 쉽도록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러니까 회사별로 평당 단가는 지금 다 다를 텐데요. 입찰할 때 투찰금액이 달랐기 때문에 달라 그런 거지요?

네, 그것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를 수밖에 없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러니까 한 지역, 예를 들어서 마곡지역에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마곡지역을 한번 비교해서 위원님한테 제공하면 어떨까요?

다른 데도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다른 지역을 하려면 지구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곡지역은 같이 모여 있으니까 비교하기가 손쉬울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주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이상입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NC백화점 문제가 있고, 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저희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도 하고,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을 잃은 계약이었다는 생각입니다. 경쟁 없이 수의계약을 주고, 또 임대보증금 120억 산정도 부적절하고, 또한 120억 임대보증금을 받고, 또 119억을 인테리어비용으로 부당하게 지원하고, 또 일괄임대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의서도 부당 징구하고, 가장 큰 문제가 법적 권한이 없는 임의단체인 토패추에게 임대료 산정권과 계약대리권을 주었습니다. 또한 가든파이브에 단계적으로 제가 계속 질문하겠지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툴동에 가든파이브 단장으로 있었고, 지금 현재 문영수 단장이 툴동의 관리법인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SH공사는 연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상당하게 연장선에 있고, 이분이 또 NC백화점의 입점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파, 웨딩홀 입점하면서 집객유도시설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보증금이나 임대료특혜를 주고 있고, 현재 또 이마트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리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특히나 그중에 웍스동 같은 경우도 관리단 대표 회장, 관리단 대표위원들이 일괄임대 점포계약에 따라서 점포를 50개에서 65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SH공사 용역을 한 120건 정도 수주해서 금액도 한 7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든파이브 웍스동 기득권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관리법인 대표이사 규정이 있는데도 자기들이 임의로 자기의 구미에 맞는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또 SH공사에서는 의결권이 20%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밑에 카센터가 지하주차장 입구에 있는데 이런 부분도 부당하게 허가를 해 주고, 또 많은 분들이 왜 주차장에 카센터가 허가되었을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분들이 관리단 대표 회장, 대표위원으로 있는 분들이 토문이라든지 새한감정평가라든가 알앤텍이라든가 에이앤유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지금 대부분이 공용부분, 제가 자료요구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용부분도 점유한 것이 없다, 다 치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어제 죽 2시간에 걸쳐 가든파이브를 동별로 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이 공용부분 엘리베이터 앞에 당구장으로 쓰고 있고, 일부는 회의장으로도 쓰고 있고, 로커로 쓰고 있고 다 이렇게 불법으로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관리단 대표회장, 대표위원을 하고 있으니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컨벤션 예식장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회의장 이런 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분들이 다 유치해서 결국 쫓아내고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고 있다, 그리고 또 활성화기획단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분양대행수수료도 30억에서 50억 정도 이상 부당 지급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오면서 여러 가지 SH공사에 부정적 이미지를 많이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랜드 구관과 관련해서 라이프동 내 패션관 영관에 NC백화점 1층에서 7층까지 입점하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이 점포가 대략 몇 개 되는지 알고 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전부 우리 부분이 707개로 되어 있습니다. NC백화점이 갖고 있는 것이 SH 것이 707개요. 전체 1,184개 중에서 저희 것은 707개입니다.

나머지 점포는 개인 소유인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지요.

그 당시에 동의서를 써 준 사람들은 일괄임대로 해서 임대를 받고 있을 것이고, 거기에 동의를 안 해 주는 사람들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아니면 개별 영업을 하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임대료 산정도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어떻게 임대료 산정하고 있는지?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 임대료 말입니까?

네, SH공사 지분 임대료? ○SH공사사장 이종수 NC백화점 임대입니까?

NC백화점 내의 SH공사 임대료 산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매출액의 4%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가세까지 포함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대략 점포당 한 33만 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매각은 하고 있지요, 추진? 개별매각 공고내서 하고 있잖아요, 계속?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NC백화점이 입주해 있는 것은 임대해 있기 때문에 매각을 추진 안 하고 있고요. NC백화점이 안 들어오고 우리가 키 테넌트 유치하려고 하는…….

사장님, 지금 NC백화점 구역 내에도 계속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SH공사 지분이.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 매각 하나도 없습니다.

담당 본부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본부장님, 지금까지 NC백화점 구역 내에 매각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구역 내에, 구역 아닌 곳에 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구역 아닌 곳의 매각보다는 NC백화점 구역 내의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라이프동 내에 NC백화점이 1층에서 7층까지 영업하고 있는데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매각을 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글쎄요, 원매자가 있으면 저희가 통 매각을 하면 좋지요.

NC백화점 내 SH공사 지분 700개에 대한 매각을 NC백화점에 유도할 생각은 없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요청한 대로 NC백화점에서는 구태여 많은 돈을 들여서 사려고 하지 않겠지요.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이프관 내에 통 매각과 관련해서 리빙관, 테크노관을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공고 나갔습니다.

그 매각 추진 사유가 뭐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그동안에 키 테넌트를 계속 모집하려고 했는데 10월까지 키 테넌드 모집이 부진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프랑스 업체 하나가 들어온다고 MOU를 맺겠다고 하는데 MOU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말까지 채무감축을 해야 되는데 택지 매각하고 아파트 분양하고 또 가든파이브 분양이 제일 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든파이브에 금년도 1,200억 수입을 예상했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채무감축을 위해서 통 매각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NC백화점 내의 점포도 한 1,184개 여기도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한 1,052개 비슷한 규모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같은 라이프관 내에 있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자, 나중에 질문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분양가격으로 따지면 2,900억 정도 되고, 또 한국감정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2,390억, 또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에서는 2,432억 이와 관련 용역 발주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했습니다.

발주 금액이 얼마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1,100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역 발주 금액? 용역 발주 금액이 어떻게 1,000억이 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아, 1,100만 원이요.

두 군데 했을 것인데 어떻게 1,100만 원밖에 안 돼요? 용역, 감정평가를 하려면 용역을 줘야 감정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감정평가수수료 말씀하십니까?

네, 감정평가수수료.

그런 내용을 사장님도 잘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분양방법으로 온비드 시스템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유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유찰되면 NC백화점에 헐값으로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것은 같은 라이프동에 패션관 영관에서 1층에서 5층까지 NC백화점에서 일괄임대를 하고 있고, 또한 라이프동 내 리빙관, 테크노관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임대를 주면 기존에 NC백화점에서 백화점으로 기득권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같은 백화점이 들어오면, 들어올 수도 없을뿐더러 또 어떤 업종을 하더라도 그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쟁력도 없습니다. 결국 NC백화점으로 매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NC백화점으로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들은 감정가격으로 매각했기 때문에 누가 들어오는지는 알 수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NC백화점밖에 없으면 저희들은 감정가격으로 들어오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하로 헐값 매각은 절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지난번 감사도 받고 그랬는데 저희가 감사를 또 받을 저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라이프동에 패션관 영관 1층에서 7층까지는 NC백화점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같은 라이프동 내 리빙관이나 테크노관을 지하1층에서 5층까지 하면 주려고 하지 말고, 기존 NC백화점에서 SH공사 지분 700개를 그것을 NC백화점에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지, 기존에 그 안에 세입자들이 많이 있고 이분들이 청계천 이주상인이고 이분들이 동의서를 써 주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또한 이분들이 청원서도 제출하고 이러는데 과연 이것이 맞느냐 결국 NC백화점을 해 주기 위한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NC백화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10년간 임대하고 있는 것을 돈 2천 몇 백억을 들여서 구태여 구입할 생각이 있냐 그것이지요. 2천 몇 백억이면 1년에 이자만 얼마인데 그만큼 수익이 나겠습니까?

그러면 사장님 반대로 뒤집어서 NC백화점에서 보증금 120억 주고 들어와서 인테리어비용 119억 받아가고 그러면 하나도 주지 않고 들어와서 영업하고 있는데 기존의 그런 영업권은 10년 동안 보장받고 또 나머지 NC백화점 1,000개 이상 되는 점포를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또 주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것 중지해야 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니, 지금 NC백화점이 들어올지 누가 들어올지 아직 제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

예단은 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환경이나 배경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어디가 들어옵니까? 그것은 들어올 수가 없지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뒤에 있는 본부장, 일부 팀장급 다 제 얘기 들었을 겁니다. 누가 들어옵니까, 기존 영업하고 있는데. ○SH공사사장 이종수 안 들어오면 유찰되겠지요.

유찰되면 유찰되고 나서 몇 번 더 매각공고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NC백화점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연말까지 채무감축을 위해서 부득이 테넌트가 유치가 안 되기 때문에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1차 해서 만일 유찰되면 그다음에 또 공고를 안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지금 부채감축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채감축이 아니에요. 이 안에 많은 정말 영세자영업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존경하는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1차 유찰했는데 유찰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번 용역에 참여한 업체가 있습니다. 새한감정평가법인이 가든파이브 웍스동의 관리단 대표위원을 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SH공사의 감정평가를 거의 독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또 감정평가를 맡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감정평가는 한국감정원하고 또 감정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순번으로 돌아가서 추천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순번대로 갔지만 공교롭게도 새한감정평가법인에서 했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추천받았기 때문에…….

순서대로 했어요, 아니면 용역 안 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이것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그것 누가 믿습니까, 이런 결과를?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니, 협회에서 저희한테 순번에 의해서 추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웍스동의 관리단 대표위원을 하고 있으면서 점포를 웍스동에 26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가든파이브 웍스동의 모든 의사결정은 이 사람들이 다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난번 위원님께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거기에 입주했다고 그래서 특혜를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최저가 입찰했고…….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관리단 대표회장으로 있는 형상이 16개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단 대표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관리단 대표위원으로 있는 토문에서 65개 점포를 가지고 있고 SH공사의 용역을 354억을 수주를 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실제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이미 분양했는데 분양한 업체한테 특혜를 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내 말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한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이번에 NC백화점 구역 내에 감정평가한 업체가 지금 웍스동에 26개 점포를 가지고 있고 용역만 해도 계속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알앤텍 같은 경우도 36개 점포를 가지고 있고 관리단 대표위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SH공사 용역을 104건을 수주를 했어요. 또한 여기에 관리단 대표위원을 하고 있는데 에이앤유라는 회사가 63개 점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용역금액만 하더라고 344억의 용역을 수주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첫 번째로 일괄분양 방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한 기존에 임대가 아무리 안 된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임대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괄임대를 다 A동 7 전체, B동, C동 전체 이렇게 줄 수도 없고 이것이 첫 번째는 특혜다, 그리고 지금 제가 부동산에 다 가봤지만 권리금이 1억 이상 점포당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구조변경을 다 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분들이 SH공사 용역을 수주 안 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든파이브에서 SH공사 용역도 수주하고 있으면서 관리단 대표위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점포를 분양받은 것을 재임대해 주고 자기들 권역 내에 전부 락커 사용하고 직원휴게실 사용하고 회의실 사용하고 공용부분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관리단 대표위원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 건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든파이브사업단장도 허위보고를 계속 하고 있어요. 가서 공용부분 사용한 것이 없다, 다 치웠다, 제가 가봤습니다. 라이프동, 툴동, 웍스동 다 가봤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러한 외형적으로 모양새가 좋지 않고 또 이분들이 관리단 대표회장, 대표위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용역을 제한하든, 이 사람들에게 관리단 대표회장, 대표위원을 제한하든 여러 가지 SH공사에서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을 할 예정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분양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업체가 처음에 분양할 때 저희가 열 번 이상 입찰 공고를 했는데 안 들어왔기 때문에…….

열 번 이상 안 했습니다. 일괄……. ○SH공사사장 이종수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분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분양 받아서 간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열 번 이상 분양했는데 그 구역이 하나도 분양이 안 되었습니까? 일괄분양해서 그 전체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만하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관리단 대표회장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한할 겁니까? 20% 지분 있잖아요? 어떤 노력을 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니, 저희가 20% 지분 갖고 있지만 20% 행사해서 결정을 번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관리단 대표회장, 대표위원하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인 대표회장 선임하면서도 그런 법적으로 공고절차나 이런 것 거치지도 않았는데 가만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러면 저희가 그 사람들이 입찰 들어왔는데 입찰금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봤냐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어떻게 입찰하지 말라고 저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20% 지분 가지고 이분들이 관리단 대표회장, 대표위원을 못하도록 공문이나 그런 노력은 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데 어떻게 20%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표위원 선임되는 것을 다른 구분소유자들 의견도 있는데…….

아니, 회의에 들어가서는 반대 입장을 하고 지분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분권 행사 제대로 안 했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니, 행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20% 가지고 찬반투표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했습니까? 안 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20% 지분이면 관리단 대표회장 이런 것 선임할 때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제대로 했냐 이것이지요. 안 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니, 20% 가지고 저희가 그 사람 어찌할 수도 없고요.

아니, 저지를 못하더라도 저지할 수 있는 노력이나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노력을, 왜 관리단 대표위원회에 가서 의견을 발언해야지요.

자체평가기준은 어떻습니까? 자체평가기준도 안행부 평가기준하고 비슷한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만회할 기회는 없는 거네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저도 다행히 지난번 SH공사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함께해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기준 자체를 빨리 바꿔야겠다, 지금은 단기적 평가지표, 계량적 평가지표로 있는 것을 보다 장기적인 평가지표, 그리고 비계량적 평가지표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도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의회도 일단은 안행부 쪽은 저희가 관여할 권한은 없습니다만 서울시 자체 평가기준이라도 바로 봐서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고맙습니다.

두 번째 제 질의는 이것도 정말 잘한 일이신데 작년 행감 때 주요쟁점 중 하나가 이른바 법인세가 그 규모가 자그마치 보니까 381억을 갑자기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오랜 동안 노력 끝에 감축효과를 얻어냈다면서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정말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작년에 기이 납부했던 381억을 다시 환수 받을 수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작년에 적자가 났기 때문에 환수받을 수 있냐 그 말씀인가요?

아니, 법인세를 납부……. 그동안 보니까 법인세 혜택을 보다가, 법인세를 절감해 오다가, 이것 어차피 지금 사장님이 다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항상 괜찮습니다. 본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담당팀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질의할 때는 본부장님이 미리 나와 계시면 답변을 사장님 답변하실 것은 사장님이 답변하시고, 안 되면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저희가 이번에 구분회계시스템을 구축하는데요. 보면 수선비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요. 그냥 수선유지비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일선에서 센터라든가 처리할 때 이것을 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빼먹고 어떤 데는 수선유지비를 받고, 이렇게 해서 헷갈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부터는 구분회계시스템이 되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계리해라 부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충분하게…….

우리 사장님 답변으로 보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네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ABS 관련된 것입니다. 사장님, 지난 14일 올해도 12월에 ABS 발행하기 위해서 선정사를 선정했습니다, 어떤 회사가? ○SH공사사장 이종수 입찰에 의해서 선정했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어떤 회사를 선정했나요?

두 번째인데 이것도 좀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준 자체도 자발적이고 주도적이고 우리 SH공사에 맞는 현황대로 가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요. 전문가들이 정확히 분석을 했겠지만 그런 취지는 없겠는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2012년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한 넉 달 동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SH공사 본사의 민원 제기 중에 70%가 이 은평 주민들이 갖고 있는 하자보수관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처리는 엄연히 잘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본부장님, 제가 이것 건의라든가 요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단순하자관리는 아마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단순하자.

다음은 필지분양문제입니다. 필지분양하기 전에 우선 제가 시간이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이제 마곡지구아파트 분양문제 이것은 아마 사장님이 직접 챙기셨으니까 사장님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장님 정말 고생하셨는데 이 같은 건설경기 불황기에 마곡아파트 분양경쟁률이 1, 2순위가 2.37 대 1 그것도 보니까 3순위도 1.75 대 1 아주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새로운 건전한 서울시민의 공복으로 거듭나겠다는 자신감을 SH공사 임직원들이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정말 잘 하셨는데 그중에 총 179가구가 미분양이 났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청약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114㎡ 이른바 35평형 중형 아파트인데 굉장히 선호하는 아파트형 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형대가 실은 지금껏 마곡지구에서 분양한 2,079가구 중에 55%가 이 형입니다. 114㎡ 이 평형인데 이 평형이 179가구가 미분양인데 하필이면 H형이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 단지가 있어요. 단지별로 공통된 미분양 효과가 났는데 H형이라는 모델이 있나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그것은 명칭을 붙인 것이고요. 그 타입이 많습니다.

타입이 많은데 제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인터넷 검색을 해 봤더니 A형, B형, C형, D형, Z형까지 있는데 H형, A형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공교롭게도 2,079가구 중에 161가구가 H형이고요. 그 나머지가 N형입니다. 이것이 내부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평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평면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은, 어떤 평면이었기에 하필 그 형만 분양이 안 되었고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대부분 저희가 분양해서 보니까 SH아파트 평면이 별로 안 좋다는 평판이 많습니다. 그런데 평면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설계 오면 서울시에 가서 과거, 이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과거에는 디자인이 우선시되어서 평면을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입면을 다양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안에 편리하게 하는 평면이 소비자들한테 끄는 평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시 개선해서 우리 사업부 내에 지금 평면개선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평면에 문제가 있던 것 같은데, 미분양원인이. 다른 것은 3 대 1, 4 대 1 경쟁인데 하필 그것만 미분양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원인과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한번 개선해 주시고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감사자료를 죽 검토를 하면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외부의 눈을 가지고 감시의 눈, 통제의 시선으로 보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회 모든 의원들은 SH공사를 따듯한 시선으로, 이른바 사랑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도개선 과정의 하나가 SH는 어차피 후분양제를 하고 있는데 공정률 80%에서 60%로 바꿔 달라는 것이 사장님 핵심사항이셨고 마침 모두가 노력해서 그것을 또 개선을 했고요. 그 첫 적용된 것이 보니까 마곡아파트부터 적용되었다는 것도 꽤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머지 서울시 대행사업에 대한 보증금 수수료 이 문제는 다음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SH공사에서는 직원들이 가서 참여할 정도, 설명할 정도이고 모든 것은 주택정책담당관이 주도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이끌어 나간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품질이라든가 지역안배라든가 할 수가 없지요? 8만 호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택정책실에서는 가장 먼저 가지고 있는 핵심이 가격입니다. 가격에 맞추어서 사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혹간에는 다세대주택이 8세대가 좌우로 지었을 경우에는 평수가 다르더라도 어느 일부만 A라는 동만 살 수 없기 때문에 B라는 동의 가격이 기준에 좀 오버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매입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에 맞추어서 매입하다 보니까 나름 임대주택의 품질이 사실 매우 떨어질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인데 우리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과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매입심사위원이 저희 직원이 한 명 들어가고 나머지는 외부직원하고 주택정책실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우리가 매입 심의 올린 것에 대해서 현장에 안 나가보고 서류심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안 나가 보니까 현장에 나가면 품질이 아주 안 된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격 가지고 매입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관리 면에서 무지하게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지금 공가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지금 공가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다가구주택 못 쓰는 공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그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직접 봐라, 우리 담당하는 직원도 매입의뢰가 오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매입의사를 표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가장 힘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후관리가 매우 어렵거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태우 대통령께서 당시에 200만 호 건설이라고 하는 공약을 내걸어서 건설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 피해가 다음 세대에 이어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지었던 것을 초기에는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했던, 본 위원은 초기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로 인해서 임대주택에 사시는 서민들이 나름의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 담당직원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웠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혀 우리 직원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외부 심의위원들 의사도 결코 반영이 되기가 어렵지요,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구청에서 오는 직원들의 의견도 크게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 심의위원장이 우리 주택정책실의 담당관인데 그분의 의사에 따라서 회의가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본 위원의 판단에 우리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가 다가구주택의 문제점을 많이 시에 건의해서 지금 매입단가를 우선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빠듯한 예산이지만 거기서 매입단가를 올려야지만 각 구별로 균등하게 매입할 수 있고 또 품질도 문제가 없는 것을 매입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단계별로 오르기는 올랐습니다만 충분할 정도는 아직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 편중될 수밖에 없지요. 강남 3구에서 사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가가 맞지 않고. 저희 지역인 용산구도 마찬가지로 지가가 높기 때문에 맞지 않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편중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뭐냐면 결론은 우리가 임대주택 8만 호를 임기 내에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폐단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주택에서 살고 계시는 서민들이 정말로 어려워서 임대주택에 왔는데 그 임대주택으로 인해서 다시 또 고통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하나라도 정말로 품질 좋은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을 늘 가지시고 임대주택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사실 임대주택을 제가 많이 가보고 또 실질적으로 임대주택과 똑같은 평수에 제가 20년째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돈이 많으면 왜 임대주택에 가겠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지금 임대료도 못 내서 체납된 곳도 상당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거주해야 할 정말 우리 서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헤아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업에 임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난해에 이어서 본 위원이 ABS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ABS 발행할 때 총평가액이 얼마였지요? 6,180억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계획을 했었습니다.

당초 2011년도에 ABS 1차 발행했을 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6,180억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액이.

그래서 5,300억을 저희들이 유동화자금을 했는데 그것이 전부 다 들어왔습니까? 다 받았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다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다 갚게 된 거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이자 269억 납부했다고 하셨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이자가 당초 예상보다 적게 지불했습니다,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CD연동…….

그동안 이자가 많이 다운되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래서 CD연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자를 세이빙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때 20몇 억인가 세이빙된 것으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에게 보낸 자료에 의하면 총 소요된 비용이 214억이에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50억 이상이 세이브되었다고 봐도 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제 기억으로는 20몇 억 세이빙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율이 떨어져서.

아니, 지난해 이 자리에서 사장님께서 269억의 이자를 납부할 수 있다, 5,300억 정도 외부에서 차입을 해 오면 270억 정도 이자가 부담이 되는데…….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예상이 되었습니다.

예상되는데 269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1억 정도는 차액이 난다, 다만 정산해 봐야만 최종적인 것은 알 수 있다고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정산한 결과 214억 이것이 총 소요된 금액이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지난해도 ABS발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만, 왜냐하면 그림자 금융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것이 결코 좋은 경영방식은 아니거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글쎄, 보는 시각에 따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제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경영평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당초 부채를 2011년 말에 13조 1,000억을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12조 6,000억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었거든요. 채무를 줄여야만 경영평가에, 그것이 모든 경영평가의 지표는 아니지만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로 인해서 2012년도에는 가등급을 받았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ABS 발행으로 인해서 부채비율이 더 떨어졌으니까 그 면에서는 가중치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금년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ABS 발행을 한 4,000억 정도 발행하려고 했는데 발행 안 하면 저희가 부채비율이 340%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행함으로써 안행부 기준인 340% 미만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기채 발행할 때 부채비율이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ABS를 발행 안 하면 내년에 부채비율 때문에 공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꼭 발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행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금년에도 어쩔 수 없이 ABS를 발행해야 된다, 그래야만 부채비율을 맞춰서 내년에 또 다른 경영을 할 수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경영지표는 마등급을 벗어날 수가 있겠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경영실적에 대한 성과급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전혀 못 받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금년에는 못 받습니다.

마등급이 되어서?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가등급과 나등급 차이도 한 17억 정도 차이가 나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전체금액이 17억…….

아마 그 정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또 내년에는 등급이 올라가지만 그 후년에는 또다시 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사이클로 보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ABS 발행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신중해야 된다, 3,500억 자금 들어가기 위해서 총 평가액은 별도로 있을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얼마에 대해서 3,500억을 발행하는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금년도에 발행할 것은 아파트 잔금에 대해서 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3,685억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전년도로 돌아가서 평가액 5,300억 ABS 발행하고 남은 금액이 880억이었지요, 채무가?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것은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 후순위채를 해서 저희가 갖고 있지요.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평가금액, 그것 다 소멸되었습니다, 다 갚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사실상 지난 평가기관에서 우리가 5,300억이 적자였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ABS 금액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되기…….

우연의 일치라고 말씀하지만 미리 받아서 우리가 써 버렸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경영평가실적이 또다시 다운될 수밖에 없다, 다음연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ABS 발행 3,500억으로 인해서 실적이 다시 마등급은 벗어나겠지요, 다음 평가에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 뜻이 아니고 ABS…….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면 그렇게도 유추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ABS 발행은 결코 경영기법에서 올바른 기법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건전한 금융운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SH공사사장 이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기준 그것을 안 하면 저희가 ABS 발행을 안 해도 되는데요. 모든 것이 연말기준하기 때문에 부득이 ABS 발행하게 된 거지요.

이번에 이사회에서는 별로 이견이 없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이번 ABS 발행 이사회 이견이 별로 없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ABS 발행에 대해 이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ABS 발행해서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1차 ABS 발행의 학습효과입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신중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왜 그러냐면 일반기업들이 하고 있는 금융기법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사실 ABS 발행이 100조가 넘었어요. 그래서 경고음이 켜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에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ABS에 대해서 말씀을……. ○SH공사사장 이종수 명심하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ABS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사실 임대주택에 보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보수를 하고 있네요. 1년에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보수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전체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200 한……. 자세한 것은 임대관리본부장께서 한번…….

네, 그래 주세요.

어디 어디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금방 생각나는 것이 마곡지역에도 있었고요. 몇 군데 있었습니다.

마곡지구는 상당히 금액이 크더라고요, 보니까요. 14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녹번동 장기전세주택 아시지요? 매몰비용이 발생한 사유를 보니까 그동안에 거기 녹번동 장기전세 공급확대계획에 따라서 설계공모까지 하였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사업을 하지 않겠다,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게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서울시가 원래 국립보건원을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같은 것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임대주택 건립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들어간 설계비라든가 그런 것이 전부 매몰비용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장기전세주택보다도 사회적기업 허브센터를 여기다가 활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것은 검토 안 해 보셨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서울시 방침이니까 검토 그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발생되었어요. 사실 우리 SH가 지금 부채가 상당히 많다고, 그리고 엊그제 언론을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공기업의 부채가 수백조입니다. 가장 어찌 보면 이것이 공룡 같은 존재인데 정말 이것이 본 위원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런 비용들을 사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천억을 들여서 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갑자기 이렇게 바꾸어서 매몰비용이 발생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참 깊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라든가 계획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하도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SH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SH공사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엿볼 수 있었어요, 사실은. 고생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하도급 관련해서 문제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그리고 30조, 15조 이런 쪽으로 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많이 위반을 했었어요, 보니까.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기성 지급이 보니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규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규정에 보니까 적법하게 15일 이내에 처리케 되어 있으나 주로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많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런데 여기서 갑과 을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의 원수급자는 사실 대기업입니다. 그렇지요? 수급자 대부분이 힘없는 하도급 업체, 을의 위치에 있고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이슈화된 것이 갑 과 을 아닙니까? 그렇고, 또 이것을 투명하게 관리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안을 서울시에서 내놓고 SH에서 내놓은 것이 있는데 보니까 건설알림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현장안내판 그리고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등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참 실효성이 없는 것이 건설알림이라든가 현장안내판, 하도급부조리센터 보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인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낮아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굉장히 낮습니다. 건설알림이 같은 경우에 보니까 미인지가 70%입니다. 그리고 현장안내판은 보니까 이것은 높아요, 현장안내판은. 그리고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도 마찬가지로 약 절반 정도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런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만 현재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제도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 많이 있다, 그래서 본사 직원들이 내년부터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그것이 맨 밑에 최 재하청, 재하청도 있으니까 그 하청업체의 인부한테 직접 자금이 가느냐 안 가느냐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사 팀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랜덤으로 체크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아무리 제도가 잘 정비되었다 해도 실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것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현장이 제일 우선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점검해서 실제 돈이 가는가, 안 가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공사대금을 어음발행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습니다. 저희가 하청자한테 현금 지급하면 그 하청자가 또 그 밑에 하청자한테 현금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기업에서도 어음 지급한 곳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보니까 감사결과를 보니까 우리 SH 건설기술자 현장 무단이탈, 그리고 현장대리인 변경에 대한 발주처 미보고, 그리고 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 미작성, 원ㆍ하도급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 임대계약서 미작성 주로 이것이 보면 현장에서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인데요. 15개가 감사결과 적발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급자와 수급자 간에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표준계약서 작성도 안 지키고 있어요. 그것을 사용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가 감사뿐 아니고, 옴부즈맨이라고 해서 암행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현장을 돌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장님, 이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건설기술자가 현장을 무단이탈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글쎄, 현실적으로는 우리 감독이 현장에 계속 상주해야 되는데 사실 인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감독이 여러 현장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대리인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현장대리인은 도급자의 현장소장을…….

현장소장을 현장대리인이라 일컫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런데 여기 적발된 사항을 보니까 현장대리인 변경에 대한 발주처 보고도 안 했어요.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지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현장대리인이라는 것은 현장을 총괄지휘하고 관리하는 소장의 위치에 있는 자인데 이런 절차도 보고하지도 않고, 또 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도 작성하지 않고, 또 원ㆍ하도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지도 않고, 또 어느 하도급업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표준계약서도 사용하지 않고, 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이 부적정하게 되어 있어요. 자,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에 대한 대금지급이 부적정하게 되어 있고,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부적정이 또 있고, 하도급대금 지급 부적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까지 초과했어요, 보니까. 그리고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이 부적정으로 되어 있고, 하도급 부조리방지 제도 개선사항 이행이 부적정으로 되어 있고, 건설공사 하도급률 산정이 부적정하게 되어 있고, 또 가장 이것은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도급업체 승인이 부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거든요. 건설공사대장 변경포함해서 기재사항 통보업무가 부적정으로 되어 있고,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에 대한 발주처의 미확인, 현장에서 가장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해서 전혀 안 지키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우리 SH공사 직원들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태만 내지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이것은 도저히 일반업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항들이에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가 매번 직원들 교육시키고, 직원들도 아마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매번 본부장, 처장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업무를 가장 총괄하고 있는 현장대리인 변경에 대한 발주처 미보고는 결국 이것은 원청자를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굉장히 무시한 처사거든요.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조차가.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도 현장을 경험했던 사람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글쎄요, 저도 위원님 말씀 듣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되어서 적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사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현장에 수칙이 있지요? 안전수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칙들이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지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품질이 제대로 관리가 될 것인지, 또 공정은 제대로 관리가 될 것인지, 안전은 제대로 관리가 될 것인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수반하게 되는데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켜진다고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가장 현장의 기본인데요. 기본이 안 지켜지는 것에 대해서 저도 당혹스럽지만 지금 현재 지적된 것은 감사를 통해서 이미 시정되었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2011년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접수 대장인데요. 여기에 보면 주로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이 굉장히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조차도 지급이 안 되었어요. 더군다나 대기업 상대인데 이분들이 자기 노임을 받기 위해서 쏟아야 되는 시간 낭비라든가 이런 것들, 또 거기에 발생되는 비용, 정말 어려운 사람들인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일해 놓고도 노임을 받지 못해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또 일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많아요, 이것이.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간혹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원도급자에게 대금을 정식적으로 지급하고 적법하게 했는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했는데도 하도급자가 재하도급자에게 지급 안한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항의도 많이 받고 민원도 많이 발생했는데 여태까지 민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저희가 원도급자한테 얘기해서 원도급자가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시정하게끔 지금 했습니다.

하도급에서 재하도급은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이 불법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적발된 사례가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건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담당 본부장님 누구세요? 적발된 사례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직접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챙겨서 이러한 부분이 계속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힘없고 약한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정말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라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냐…….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에는 직접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앉아서 업무보고만 받을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현장상황을 보고받으시고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 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운영현황을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올해지요? 문정지구 영농보상하는 과정에서 보상브로커 문제가 발생했었지요? 그 처분현황, 조치현황 혹시 아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문정지구…….

허위서류로 영농보상을 받게 해 주었다는 브로커의 진술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영농보상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재심해 달라고 하는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했더니 부서에 대해서 경고조치만 내렸어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인데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장지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장지지구도 지금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취득한 후에 보상을 받고 이주대책으로 해서 지분권을 주는 제3자 매매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형태가 있어서 이것이 적발되어서 이것도 신분상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 알고 계시지요? 왜 다들 모르신다는 표정이지?

그런데 그것이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사실은. 교육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보통 사장님이나 높으신 분들 생각이고 교육으로 되면 다 되게요. 근본적인 여건을 제대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무환경이나 그다음에 최소한 SH공사에 대한 애사심 정도를 갖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맞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발생하는 부분들이 특정직군을 제가 지적해서 그렇지만 임대아파트 관리하는 분들 중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분들이 인성이 나빠서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닐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던 사내복지기금 운용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봐요, 저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내복지기금 제가 올해 2월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협의를 하시겠다고 회의록에 말씀하셨고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사내복지기금은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요. 복지기금은 처리를 노사합동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있습니다. 노사합동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계속 특정직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자 그러니까 저희 사 측에서 계속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설득을 해서…….

사측에서 반대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아, 참 노측에서요. 죄송합니다. 노측에서 반대를 했는데 겨우 설득해서 6,500만 원의 경조사비용은 복지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집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SH공사사장 이종수 특정직에서 6,500만 원 가지고는 경조사비에 쓰는 것은 그렇다 그래서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상황이 이미 2011년도부터, 2011년도에 이미 국가인권위에서 이 사회복지기금 운용방식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근로자들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특정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관계없이 동등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이고요. 이것을 그런데 우는 아이 뭐 하나 더 준다고 그런 식으로 툭 떼서 주면 이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노동자로서 아니면 SH공사의 한 식구로서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뒤에서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정규직이신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다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이 그런 입장을 갖고 있어서 그러신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니,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국가인권위랑 중앙정부에서, 그다음에 서울시 비정규직 조례에 의해서 제가 대표발의 했습니다만 지금 조례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제가 2월 28일에 질의했을 때는 조례가 나와 있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유일하게 만장일치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예요. 그러면 조례에 입각해서 운영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지금 노사가…….

아니, 그것을 왜 조금 떼 주듯이 무슨 아량 베풀 듯하는, 의무입니다, 의무.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금년도 노사단체하고 임금협상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제가 진짜 SH공사를 최대한 온화한 심정으로 하고 싶습니다. PF사업 관련해서 세빛둥둥섬은 그렇다고 치고 우면산 터널에 대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우면산터널에 대해서 지분매각을 2013년도에 후순위 채권하고 지분매각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문제의 걸림돌이 그것이 우선 매수되어 있어서 맥쿼리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정 중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요업무보고 29페이지에 보면 적정 매각가치 평가 후 매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쓰셨어요, 120억 정도의 채권에 대해서.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 문제가 있어서 그것 추진하지만 지금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쓰셨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또 위원님들마다 입장이 달라서 어떤 위원님은 왜 채무감축하기 위해서 빨리 매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저희가 판단해 보기에는 우리가 매각하면 우선매수대상자가 맥쿼리이기 때문에…….

당연하지요. 그래서 제가 올해 2월에 지적할 때도 우면산터널, SH공사가 여러 PF사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이 우면산터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9호선과 같이 자본 재구조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여건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개별 사업만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단지 SH공사의 채무감축이나 부채감축을 위해서 통용될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우면산터널이라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같이 모색한 다음에 해결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도 기본적으로 매각 추진하지 않겠다고 답변해 놓고 이제 와서 매각 추진하겠다고 보고서에다가……. ○SH공사사장 이종수 기본적으로 매각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각 추진하시려다 지금 중단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 9호선도 자본재구조화사업이 이미 진행이 되고 완료가 되었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면산터널에 대해서 SH공사가 갖고 있는 지분이 꽤 많잖아요? 20 한 몇 % 되지요? 그래서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매각 추진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

그러니까요. 매각 추진이라고 써놓고는 매각 추진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 입장은 그것입니다. 우면산터널에 대해서 만큼은 지하철 9호선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제가 최근에 확인한 서울시의 입장이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9호선과 달리 다행히도 SH공사가 그 지분을 상당부분 갖고 있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자본재구조화 및 협상에 있어서 서울시가 다소 유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자본재구조화가 완성되는 시점에 SH공사는 굳이 이 지분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경영적인 판단을 하시면 그때 처분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무리하게 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맥쿼리한테 넘기게 되는 상황이 된다 이것이지요. 아시겠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네, 여하튼 저의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ABS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타도 있었고 했는데 이것은 자료를 제가 추가요구를 할게요. 그때 해서 은평지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2,558억 정도의 평가금액 중에서 선순위 2,019억 정도를 ABS발행을 했지요. 했는데 부도가 났어요. 기억하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알파로스와 관계없이 저희가 ABS 발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관 없습니다.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사업시행자들한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중도금, 잔금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못 받으셨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어떻게 회계적으로 처리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사업해지 되었으니까 저희가 중도금 한 것을 다 협약에 의해서 중도금을 되돌려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ABS 저는 그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영기법이나 재무적 기법을 동원해서 하는 것 좋은데요. 보면서 해야지요. 이것 이참에 한 번 털어버리자 했는데 결국 고스란히 공사 책임으로 다 돌아오는 것 아니에요. 관련된 자료 다시 제출해 주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중도금을 담보로 해서 저희가 차입을 한 것이지요, 결국.

차입을 했는데 중도금을 못 받았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유동화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유동화 되었지만 그것은 전체의 5,300억인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발행사 입장에서는 그것이야 어차피 최종적인 책임을 SH공사가 지는 것이니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중도금을 받으셨어야 되는데 SH공사가……. ○SH공사사장 이종수 받아서 갚아야…….

받아야 될 시점에 못 받아서 나중에 연체, 연체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못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ABS를 발행한 의도와 취지가 완전히 사실상 없어진 거예요, 그것도 가장 큰 규모의 사업지구에서. 관련 자료 제출해 주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이사회 올해 10월 27일 종료된 분이 네 분 계시지요? 새로 뽑으셨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사외이사?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누가 통보를 하게 되어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서울시에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9명을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명을 추천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11월 중순 이후에 알 수 있지만 아직까지 알 수 없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아직까지는 통보 안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누구 잘못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서울시에서 통보가 와야 되겠지요.

원래는 10월 27일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날짜가 아니라 10월 27일은 이미 3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날짜 아니에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러면 10월 27일면 10월 28일부터 사외이사가 자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전에 사실 선정절차를 끝냈어야 되는 것이지요. 갖고 온 자료가 무엇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계속 했는데 임원추천위원회가 늦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늦게 구성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부선정 과정에서 뭔가 잡음이 있는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내용은 제가 알 길이 없고요. 하여튼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동안 네 차례 계속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9명이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장님께서 4명을 임명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 사외이사 기존 4명은 임기가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10월 27일부로 네 분은 종결되었고요.

연임절차는 따로 안 밟은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아닙니다.

그다음에요 백인제가옥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공사비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백인제가옥 보수공사를 22억에서 24억으로 변경공사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백인제가옥이 원래 시장님 공관으로 쓸 계획이었다가 사실 이것이 끝났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공관으로 사용 안 하기로 결정하셨지요.

안 하기로 결정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런데 백인제가옥을 SH공사의 예산을 들여서 수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고 그것은 위탁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위탁받아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백인제가옥을 공관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24억이라는 돈을 투입한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을 해서, 그러면 멀쩡한 한옥을 왜 예산을 22억, 24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공관을 목적으로 해서 개보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백인제가옥이 노후화되었으니까 그것을 특정한 목적으로 해서…….

아니지요, 이게 서울시 거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서울시 것입니다.

언제부터 서울시 것이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처음부터 서울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매입한 것입니다.

매입시점이 언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2009년 12월 30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해소가 되었고요. 공사비 증가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사실 2억씩이나 짧은 기간에 늘어났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보다 보니까 신내3지구 같은 경우에 제가 공사비가 증가된 이유, 변경사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죽 받아봤는데 신내3지구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공사비가 거의 77% 상승했다, 세곡2지구는 41%, 우면2지구는 45%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설계변경이 평균 28%가 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가급적 지양하자 그래서 설계변경 할 때는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3년에 거의 설계변경이 몇 건 안 되고, 지금 2014년은 설계변경이 아예 없는 것으로 선언을 해 버렸습니다.

선언하셨는데 이미 다 설계변경 반영해서 되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과거에는 그렇게 과도하게 설계변경이 많이 일어난 게 현실입니다.

2013년에도 지금 마곡1, 2, 3지구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으로 해서 들어가 있고요. 그 설계변경이라는 사유가 빠지니까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물가변동이 들어가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사실 이것입니다. 물가변동은 사실 애초에 하는데 물가변동분을 또 추가로 공사비 변경사유로 집어넣는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니, 에스컬레이션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3% 이상…….

3% 이상에서 초과되는 것이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뭔가 문제가 공정관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에스컬레이션은 3% 이상 될 때는 에스컬레이션 하게 되어 있고요. 처음에 착공할 때 설계가 부실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해서 앞으로 착공하도록 그래서 앞으로 설계변경이 없는 것으로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21페이지요. 업무보고 21페이지 보면 저는 단순실수라고 봅니다, 일단. 연도별 채무목표하고 실적하고 그래프 추이에 잘못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2개를 동시에 표기를 했는데 구분이 안 되게 표기를 했거나, 좋습니다. 그런데 2012년 말에 12조 9,000억 목표였는데 12조 5,000억으로 한 것이 채무액이 확정된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12년 말에.

그러면 올해 말까지 기준이 얼마입니까? 올해 말 목표? ○SH공사사장 이종수 올해 목표는 12조 1,000억입니다.

그런데 채무액은 지금 실적관리로 하면 11조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제출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다음에 성과지급액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할게요. 3분만 주십시오. 이번에 마급을 받으셨잖아요? 올해 성과급은 아예 없는 것인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를 지급받았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240%인가 받았습니다.

전년도에는 240%, 그러면 총 금액이 54억?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 정도 됩니다.

이만큼을 사실상 별도로 보완해 줄 의향이 있거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보완을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보완할 방법이 없습니다.

노조에서 이런 요구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노조에서? ○SH공사사장 이종수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올해 성과금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단체협약을, 노조와 임금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큰 쟁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말하기 애매한 문제이지요, 사실은.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행부의 공기업 평가기준이 조금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서울시 기조실장도 만날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예요. 그래놓고도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와 다른 점에 대해서 한 번도 안행부, 예전에 행안부 담당자들 만나서 설득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영 설득이…….

그래서 저는 서울시 집행부나 우리 SH공사 사장님 입장에서는 공기업 CEO입장에서 사실상 성과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성과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네가 받던 돈들이니까, 받던 부분들이니까 이것을 못 받았을 경우에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없다 하는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요. 크게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전략목표를 공사가 나아갈 방향을 잘 세우시고 저는 그것을 개인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잘 판단해서 세우시고 또 그에 관한 임직원들의 열정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으십니다. 우리 강희용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구체적인 사안에서부터 전반적인 건설경기의 침체, 대한민국에 이런 분야는 끝났다는 자조,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수준 같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어느 도시들이나 사실 건설경기 침체가 다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없이 도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장기적인 긴 안목을 가지고 특히 구성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실 연봉 깎고 정년 줄이고 이런 것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씩 질의하겠습니다. 마곡 관련해서 사장님, 그리고 정현규 본부장님, 이종언 마케팅실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이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잘해 주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몇 가지 지적한 것이 있어요. 정현규 본부장님께 특히 공원 잘 만들어 달라고 애정을 갖고 부탁드립니다.

매입임대 얘기를 계획에는 없었는데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재작년부터 열심히 서울시에서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강서구 시의원이다 보니까 SH공사를 상대로, 주택정책실을 상대로 매입임대 강서구 사지 말라고 강력히 저항을 했고 균형을 지켜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강서구에서 안 사시고 강북구로 다 가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한 가지 제도개선도 해냈습니다. 언론에 터트릴까 생각도 했었지만 언론에 일체 알리지 않고 이건기 실장을 비롯한 주택정책실에 얘기를 해서 공가관리 문제는 보통 다른 임대아파트와 같이 순번제를 도입함으로 인해 새로 발주가 나기 전까지 안 들어와서 비는 임대아파트 문제는 절차상은 해결은 되었는데 어쨌든 매입임대는 좋은 정책입니다, 기본이. 우리 건설경기에도 도움이 되면서 실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그리고 저런 임대아파트 대상자들만 몰아넣는 아파트 건설형, 그것의 관리상의 장점도 있지만 소셜믹스라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장점이 많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에, 저희 강서구가 그랬고 올해 강북구가 그런 것 같은데 특정지역에 집중 매입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작용은 다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주택 많으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그렇게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슬럼화가 될 문제점들은 제가 보기에는 임대가 들어가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공가가 있으면서 생기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노력으로 대처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치구 재정이 결정적인 타격이 됩니다. 저희 강서구도 임대주민들로 인해 발생하는 임대복지 재정수요 때문에 정말 구 재정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저희는 더 이상 하지 말아달라고 막아 왔는데 그것이 지역이 균등하게 될 수가 없는 사업 같아요, 이 사업은. 그러면 균등점을 맞추려고 하면 공급량이 줄 수밖에 없고 그런데 공급량은 어느 정도 유지할 필요는 있고 하기 때문에 주택정책실에 제가 분명히 요청을 했고 주택정책실에서 그 정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가구 다세대 매입이 많은 지역에 이제 혜택을 줘라, 지금까지는 아무런 혜택이 없거든요. 그냥 사서 입주민이 들어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지 말고 정책적으로도 혜택을 주어서 그 지역이 공공정책으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했고 주택정책실에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공사에서도 현장감 있는 분들이 같이 고민해 주시고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가구 다세대 매입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가든파이브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야겠습니다. 강기언 법무팀장님 나와 계신가요? 잠깐 나와 주시지요.

그런데 공사에 사람이 그렇게 없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글쎄,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는데 저희가 인적 쇄신을 위해서 지금 고장열 처장이 담당하고 있는데 고장열 처장이 감사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팀장들도 많이 바꾸고요. 웬만하면 직원들도 많이 교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요구를 할게요. 가든파이브사업처에 과거 고영구 단장과 같이 일했던 분들은 당분간 배제를 시켜 주세요. 당분간이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유념해서 해 보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가 접시를 깰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분들도 나름대로 조직에서 필요성을 갖고 품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일로 새 출발의 기회를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업무를 계속 두게 하는 것은 안 되지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개개인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본 다음에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요구할게요. 당장 김민수 과장은 다른 보직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김민수 과장님 이름만 눈에 들어와서, 사실 누군지 잘 모르는데 들어와서 하는데 당시에 고영구 단장 시절에 같이 손발 맞추고 근무했던 분들은 가든사업처에서 가든파이브 문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배제시켜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특정인에 대해서 징계 강등은 다른 건에서 받아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더라도 전결 처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네, 저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자세하게 보고를 받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든파이브가 잘 아시겠지만 웍스동과 툴동 분양이 핵심 아닙니까? 제일 많이 어렵고 안 되어 왔고 거기서 많고, 거기다가 용도변경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으면 실제 가든파이브 공급업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분인데 과거에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 문제를 지적받는 분들이 여전히 그런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줬으면 좋겠고요. 아마 김민수 과장님이 주도해서 만드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자료로 요구한 것인데요 이번에 일괄매각 감정평가결과 한 것을 보니까 이것이 총액만 해서 간단한 도표로 주셨는데 이것을 총액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호수별로까지 전부 다 해서 이것을 제가 따로 계산도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pdf파일 말고 엑셀파일로 저한테 주세요. 본부장님, 가능하지요? 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되었지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사실 김인호 사장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저분이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때 했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오신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거의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임기가 1년 남게 되는 상황인데 그동안 가든파이브와 관련해서 김인호 사장이 무엇을 공급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현재까지는 뚜렷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상 일단 줄이겠는데요. 그때 제가 김인호 사장을 개인적으로 싫어서가 아니라 가든파이브의 상황은 김인호 사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1년 전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고, 김인호 사장이 일을 못하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김인호 사장이 일을 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누구든 저기를 사가야 되는데 김인호 사장은 업계에서 누가 봐도 이랜드인사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거기는 이랜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안 덤비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것을 활성화시키려면 다른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잠재적인 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도 들어가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확신을 공사에서 줘야 됩니다. 지금 김인호 사장을 바꾸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만큼 그런 풍토를 어떻게 빨리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저에게 또 기회가 되면 토론하시거나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이상입니다.

지금 감사를 시작한 지 2시간 이상이 지났습니다. 4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매고 나왔다는 점을 사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 요새 표정이 밝으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본인 스스로도 밝다고 생각하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명 완판 사장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는데 우리 이종수 사장님의 진가가 1년 정도 지나니까 드디어 나타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석은 하루아침에 빛을 발하지 않아요. 천천히 그 빛을 점점 높여가는……. ○SH공사사장 이종수 우리 임직원들이 다 같이 했습니다.

물론이지요. 물론 그러한 배경에는 마케팅실의 실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도 컸고 또 다른 여타 부서의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지원도 힘입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앉아서 간부명단을 봤더니 마케팅실장은 전공이 마케팅이 아니고 공대를 졸업했더라고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걱정과 기우를 한방에 날려버린 마케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정직원을, 또 특정임원을 두둔하는 발언이 아니고 SH공사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돌아갔을 때 서울시민이 편안해진다는 차원에서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분발해서 서울시민을 편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러겠습니다.

마곡지구 내에서도 일명 서울화목원이라는 보태니컬파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화목원 조성에 SH공사의 의지는 몇 %나 들어가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도 일부분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회의를 수십 차례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H공사의 의지나 뜻은 극히 일부가 반영이 되었고 모든 것은 서울시청 쪽에서 결정했다 그런 답변이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님도 의견을 많이 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제가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쪽에 감사를 하면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약 50만㎡에 앞으로 공사비만 1,600억 원 정도 투입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 50만㎡를 여러분이 수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마 그 정도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얼추 파악하기에는 1,255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토지를, 물론 공원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되면 거기에 걸맞은 공원의 확보도 당연히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채무를 갖고 있는 SH공사가 토지를 수용할 때 현금 주고 산 것 아니잖아요? 직접 다 채권을 발행하든지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토지를 50만㎡나 용도도 불분명하고 개념도 분명하지 않은 서울화목원 조성에 이렇게 많은 토지와 비용을 투입한다는 것은 상식을 갖고 있는 시민으로서는 잘 판단이 안 됩니다. 사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비용이 결국 분양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가를, 조성원가를 더 낮추기 위해서는 사실 장기간에 걸쳐서 보타닉가든이라든가 화목원을 조성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방침도 있고 하니까 저희는 그 방침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을 장기간에 걸쳐서 조성해야 되지 갑자기 조성해서는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으로 충분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SH공사는 지금 세곡지구나 내곡지구에 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세곡2지구 보금자리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LH와 SH가 건립하는 주택의 수가 또 앞으로 입주할 주민의 숫자가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개별사업지구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광역교통대책이 수립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눈에 안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공감하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따라서 최근 서울시가 위례신도시에서 강남구 신사동을 연결하는 경전철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경전철 노선이 세곡2지구를 경유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러면 SH공사 사장이라면 그리고 SH공사의 그 사업을 하는 담당부서의 장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의견 낸 적 없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서울시하고 계속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력한 자료를 제가 챙겨봤는데 SH공사가 낸 의견이 전혀 없어요. 긴밀히 어떻게 의견을 교환했다는 겁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꼭 문서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회의할 때마다 본부장이 가서 저희 의견을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이 올 것입니다. 면밀히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통위원회뿐만 아니라 관련 서울시청 부서와 국토교통부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도 제출하라는 얘기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좋아요.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내곡보금자리 지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내곡지구의 주차장용지 2블록을 매각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왜 매각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원래 주차장부지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보유택지매각 차원에서 매각을 한 것인데 다행히…….

사장님, 매각하기 전에 당초 용도는 주차장 용도가 아니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당초 용도는 종교용지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용도는 종교와 경관용지였는데 그 지역에다가 주차장 용지를 확보를 해서 매각을 한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 이해관계당사자, 즉 향후 입주할 분양아파트 주민이라든지 인근에 평소부터 거주하고 있던 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청취는 못했습니다.

업무추진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것을 청취하지 않았다면 직무태만 정도를 벗어나서 엄벌을 받아야 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저희가 입주자 선정되기 전에 계획은 미리 했기 때문에 그때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향후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전제가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향후에 용도가 변경될 때, 여러 가지 사업이 변경될 때 예측 가능한 용도로 바뀌어야지, 얼토당토않은 주차장용지로 바꾸어서 거기에 주차장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30%의 근린생활시설을 넣을 수 있고, 급기야 최근에는 거기다가 자동차판매시설 겸 정비시설을 들어오도록 해 놓았습니다. 아니, SH공사를 신뢰하고 분양받은 주민들이 어떻게 SH공사의 그런 조치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도 사실 매각할 때 그것이 주차장용도로 전시장하고 근린생활시설로 들어오는지 알았는데 정비소가 들어오는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몰랐다는 말은 표면적인 책임회피성 답변이고요. 주차장용도를 매각하면 거기다가 주차장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즉 자동차정비시설도 넣을 수 있다는 것이 불 보듯이 뻔한데 거기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도 없었고…….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 정도는…….

저는 이것은 SH공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 쪽 불찰도 있지만…….

SH공사를 신뢰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은 불측의 피해를 입었는데 여러분들은 오불관언적 자세를 하고 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지 않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도 있지만 건축허가를 내준 서초구에서도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데 서초구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차적인 원인 제공은 SH가 했습니다. 방금 제가 세 번째 얘기드리는데요 주차장용도로 매각을 하면 지금 주민들이 싫어하는 위해시설이라고 하는 용도시설이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주민들에게 일체 고지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SH에 있지요. 2차적인 책임이 관할구청입니다. 관할구청이 거기다가 영업허가를 내줄 때 또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거기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했겠지요. 따라서 1차적인 책임이 있는 SH공사가 관할구청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허가행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하시겠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은…….

왜 SH공사가 칭찬받는 공기업에서 이런 문제로 비난받고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공기업으로 전락하느냐 이 말이에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저희가…….

거기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민간아파트를 분양받아 오는 것이 아니고, SH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을 이미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같은 것을 저희가 감수해야 되는데 그것은…….

계약을 파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SH공사와 관할구청이 긴밀히 협조하고 협력을 해서 주민들이 싫어하는, 주민들이 예견치 못했던 그 시설을 가급적이면 위치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하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았습니다. 제가 구청하고 원매자하고 한번 협의해서 위해시설인 정비소 같은 것은 지양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장님이 그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우리 담당본부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협의하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해당 업무의 주민대표들자들하고 보상본부장, 사업본부장 두 분하고 1층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요구는 당연합니다. 공기업이라는 것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용어 선택을 혼동을 시켜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다시 한 번 우리 SH공사 이종수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공기업은 시민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는 신뢰가 생명입니다. 모든 일처리에 있어서 공정과 공명 이것을 신조로 일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내일 2차 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고맙습니다.

전체에 대한 내용을 사장님께만 미루지 말고 아시는 간부 분들이 있으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마곡 같은 곳에도 이제 학교를 더 늘릴 수가 없어요. 땅이 다 이미 결정되어서,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학생수요조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지요? 담당하시는 분이? 교육청하고 업무협조를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마곡지역 말씀이십니까?

마곡이든 어디든지 간에 교육청의 업무를 주로 전담하고 다니시는 분 없으세요?

본부에서?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마곡지역은 우리 정현규 본부장이 하시고, 기타 지역도 다른 지역은, 내곡지역 같은 경우는 박성근 본부장이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강서는 강서대로 한다는 말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학생수요조사를 교육청에서 정확히 해달라고 하고, 어느 곳에 보니까 초등학교는 네 군데, 중학교는 한 군데, 고등학교가 한 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러면 인근에 학군 조정을 해서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SH공사 소유 미매각 토지현황을 보면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공사소유 미매각 토지현황에 905필지가 있어요. 약 2만㎡ 추정가격으로 보면 7조 1,400억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마곡이 411필지, 은평이 313필지, 세곡2지구가 59필지 정도 돼요. 그런데 미매각 토지현황 및 사유를 보니까 이해가 가기는 가는데 그중에서 오래된 지구의 경우를 보면 용도상에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 보셔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용도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용도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마곡지역이랑 문정지역 같은 데는 용도변경을 해서 상당한 재미를 봤습니다. 그런데 은평지구도 저희가 1조 원 가량의 토지가 있는데 은평지구도 이번에 용도변경을 했는데 용도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자맞춤형 용도변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지구에는 특별하게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재검토해서 용도변경을 다시 해서 매각을 시도하려고 하고요. 다른 지역은 대개 관공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나 구청이나 교육청에서 매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정만 해 놓고 매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되어서 매입이 안 되는 것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이나 경찰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언제까지 매입을 안 하면 저희가 그 용도변경을 하겠다 그렇게 최후 통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보면 안행부에서 ’13년 경영평가 결과에 SH공사가 마등급을 받았어요, 9월에.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2012년도에는 5,354억 원 적자가 났기 때문에 그 계량지표에 서는 저희가 점수를 굉장히 못 받았습니다. 비계량지표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저희가 마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정성지표는 도시개발공사분 평균을 상회했어요. 그러나 정량지표 득점부진으로 68점을 득점했거든요. 조금만 더 했더라만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금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사장 및 임직원 봉급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다음에는 봉급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더더욱 사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기왕에 일하는 것 봉급 더 받고 해야지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차제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행부의 평가지표가 작년도 2012년도에는 저희가 정량지표를 해서 마등급을 받았는데 금년에 예를 들어서 정량지표가 호전되어서 흑자 나고 그러면 나등급이나 가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평가하는 사람들 얘기가 2012년도에 가등급 받고, 2013년도에 마등급 받고 그러면 2014년도에 다시 가등급 하는 것은 널뛰기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얘기를 저희들에게 해서 지표를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질의를 해서 그런지 사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시는데 더더욱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고맙습니다.

SH공사와 LH공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비교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SH공사 임대사업이 적자상태 2012년도에 1,900억 정도가 되었거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SH공사가 LH공사보다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든요. 그동안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상환인상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10년 동안 SH공사가 임대보증료 및 임대료를 5% 인상을 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딱 한 번 인상했습니다.

LH공사가 29.8% 인상을 했거든요. 문제는 이러한 것을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인지, 나갈 수 있겠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도 답답한 것이 저희가 공익이나 주민복지를 위해서는 임대료를 안 올려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 SH공사의 경영상황을 보면 매년 한 2,000억 정도의 적자가 나기 때문에 임대료는 반드시 LH 수준 같이 5% 인상을 매년 하고, 다른 방법으로 보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지금같이 임대료를 아예 안 올리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임대료나 임대보증금 산정이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다 아시다시피 서울시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전 좀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유형별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관련해 891쪽을 보니까 SH와 LH의 임대보증금 비교내역에 영구임대와 공공임대료는 SH가 LH보다 훨씬 저렴해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런데 국민임대 59㎡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이 LH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임대료나 임대보증금 산정기준이 원가에 연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SH 아파트가 그동안 건축비라든가 그런 것이 LH보다 비싸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동이기 때문에 임대료나 임대보증금이 LH보다 조금 높게 책정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H보다 저렴하게 책정된 영구임대하고 공공임대, 국민임대 중에서 39㎡와 49㎡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SH공사사장 이종수 앞으로요? 앞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현실화 방안이 있는지?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러니까 저희가 가능한 건축비라든가 원가를 낮추어야지만 연동되는 임대료나 임대보증금을 낮추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LH 아파트 싼 것이 더 오래된 아파트는 싸게 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SH 아파트는 새 것이니까 그런 면이 있고 앞으로 저희가 임대료를 인상 안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가를 싸게 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지침이 있습니다. 에너지1등급 뭐 그런 지침이 많기 때문에 건축비가 저희들은 LH 아파트보다 높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난방비와 관리비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임대주택 유형별 평형별 난방요금 부과현황을 보면 규모가 39㎡ 영구임대와 공공임대,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의 평형별 평균요금 최저와 최고요금을 보면 국민임대주택이 제일 저렴해요. 그다음이 공공임대 그다음이 영구임대주택이거든요. 상식적으로 보면 거꾸로 가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임대주택이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영구임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임대주택이.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내용은 지금 임대관리본부장이…….

네, 다른 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울러서 임대아파트는 13층인가요, 이상 새시를 하지 못해요. 그것을 국토해양부하고……. ○SH공사사장 이종수 16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16층이에요. 15층 이상 아닌가요?

꼭 부탁드립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2014년도에는 하여튼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SH공사 미분양아파트 및 대책에 대한 것을 아까도 짚어 봤는데 금년 9월 30일 기준 미분양아파트가 8개 지구에 14개 단지 총 943세대가 되더라고요. 주로 천왕2지구와 신내3지구가 많은데 완공되는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입주시기가 천왕지구는 금년 12월인가 그렇고요. 신내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빠른 속도로 미분양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미분양은 680세대로 알고 있고요. 천왕지구는 특히 잘 팔려서 지금 미분양이 37세대밖에 안 됩니다. 어제부로 그랬는데 어제가…….

그런데 철거민이 특별공급 후에 미분양 분량이라고 하는데도 이들이 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안 한 이유가 뭔지 말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철거민들 말씀하십니까?

네, 철거민들이 특별공급 후에 미계약 분량이라고 하는데도 이들이 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개별적으로 다르겠지만 자금문제라든가 층이 마음에 안 든다든가 그다음에 소셜믹스된 것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계약을 안 한 세대가 많습니다. 지금 신내지구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720세대 중에서 387세대만 지금 현재 미분양입니다. 하루에 몇 십 세대씩 팔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천왕지구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에 다 완판할 수 있고 신내지구는 12월 말까지 저희가 완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장께서 다 알아서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인데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할 때는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팀장님이시라도 그 상황을 더더욱 잘 안다 하면 사장님께 답변을 기다리지 말고 나와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특히 미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다른 지역에 더 뛰어다니면서 땅 팔 데가 있나, 적정한 데 우리가 더 비싸게 팔 데가 있나 더 보러 다니시기 바랍니다. 남는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SH공사에 부임한 지가 한 1년 6개월 정도 되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일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글쎄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저의 미션이 채무감축하고 8만 호 건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1년 6개월 하면서 처음에는 막막해서 어떻게 채무감축하고 8만 호 서로 상반되는 것을 할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았었는데 저는 내 나름대로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1년 6개월 하다 보니까 채무감축은 어느 정도 보이고 있고요. 내년까지 7조 원대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을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성과까지 말씀하시네요. 고생하셨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리고 8만 호 건설도 지금 현재 78%까지 되어 있는데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연초에는 참 어려워서 제가 그만둘 것까지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는 서울시에서도 협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해결된 것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채무감축과 함께 임대주택 8만 호 공급 목표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종수 사장께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해 나가고 있는 것에 정말 박수를 드리고 싶은데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고맙습니다.

목표달성이 100% 된 것이 아니니까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100%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보면 722명 정원인데 현원이 704명이에요. 마이너스 18명인데 문제가 1급은 플러스 6명이에요. 2급이 플러스 13명이에요. 문제는 3급하고 6급 더 많이 일해야 될 분들, 지시하는 분들보다 일할 분들은 마이너스 37명이라는데 문제가 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는 그래서 팀장이고 처장이고 1급, 2급 따질 것이 없이 전부 실무자같이 일하자 그런 모토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직급을 따지지 말고 같이 뛰어다니는 모습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책상에 앉아서 지시만 하면 안 되겠다, 현장에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고 실무자같이 뛰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것이 1941년도 2차 대전 중에 옥스퍼드대학 졸업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영국 여왕도 2차 대전에 참전을 했고요. 왕위 계승자 세 번째 서열도 7년간 군복무를 마치고 이번에 다시 들어왔더라고요.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SH공사의 많은 분들이 지쳐 있지요. 힘들어 합니다. 그러나 후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 700여 명이 똘똘 뭉쳐서 서울시를 살렸노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힘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부채 감축 관련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개별자료 633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부채감축 계획과 실제 감축 실적을 보면 부채비율이 2009년도에는 505.5%에서 2013년도 6월 현재 333.7%로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많이 노력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초 사장님이 제시했던 목표달성에는 굉장히 부족하지요, 실상?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사장님 취임은 2011년 10월 말에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2012년도 부채비율은 오히려 2011년에 비해서 높아졌어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2013년 6월 현재 부채액이 총 18조 7,590억 원인데 이 중에 운영부채는 얼마 정도인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2012년도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2013년도 6월 현재 부채 총액이 18조인데 여기서 운영부채가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18조 7,590억이 전체 부채이고요. 그중에서 운영부채는 채무를 뺀, 한 12조 5,000을 뺀 금액이 운영부채가 됩니다.

맞습니다. 한 6조 3,030억 원 정도가 되겠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부채를 제외하면 채무는 12조 4,560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장님이 2014년까지 채무를 7조 원 대로 감축하고, 부채비율도 200% 미만으로 관리하여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까지 이것이 가능하시겠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14년까지 7조 원 대로 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SH공사사장 이종수 2013년도에 매각한 것이 자금이 들어온 것이 2014년에 들어오는 것이 한 5조 원이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추가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주택하고 다른 임대보증금은 자동적으로 들어오니까 관계가 없고요. 한 2조 정도가 자동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년도 7조 원이고, 나머지 1조 원은 택지매각만 하면 되는데 1조 원 정도는 충분히 매각 가능할 수 있다…….

자신 있으시다 이 말씀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다음은 646쪽입니다. 최근 5년간 임대사업비 손익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임대사업비 손익을 비교해 보면 계속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2009년 적자가 1,220억 원에서 2012년도에는 1,972억 원입니다. 임대사업수입도 늘어나고 있지만 임대사업원가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표에서 보시다시피 감가상각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30년 감가상각했는데 그것을 지금 50년 감가상각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부담이 줄어들겠습니다. 전체적인 손익 부담이 감축되도록 저희가 감가상각 연수를 늘리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SH가 계속 영속하기 위해서는 매년 2,000억 이상씩 적자가 나면 어떻게 앞으로는 이것을 메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를 조금 현실화시키는 것이 방법이 되는데 임대료를 어떻게 현실화시키는 방법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저희가 임대료 현실화를 못 시키는데 정부나 시에서 하려면 좀 주택바우처 같은 것을 해서 입주민들한테 그렇게 보조를 해 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요. 적자폭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장기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또 한 가지는 임대주택 건설은 분양주택하고 달리 투자비 회수가 거의 없는 공익사업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국고나 시비로 전액 투자할 수 없다면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을 적정한 비율로 건설해서 분양주택 부분의 수익을 임대주택 부분으로 재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혹시 적자폭이 확대된 이유가 분양과 임대비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도 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주택 확대정책에 의해서 지금 임대하고 분양을 50 대 50으로 하면 손익분기점이 되는데요. 그 임대를 75%까지 확대시키면 건축자금에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도 지금 2% 제재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50 대 50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과 임대주택 비율이 원래 2003년도 이전에는 50 대 50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04년도부터 33 대 67, 2005년도 이후에는 지구에 따라서는 천왕지구 같은 경우에는 20 대 80 정도로 이렇게 조정되면서 수익성 악화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을 저희가 택지매각에 의해서 커버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더 주든가 그렇게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임대주택 건설재원은 국고라든가 이런 지원이 굉장히 열악하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열악한 이 대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책안? ○SH공사사장 이종수 정부에서도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튼튼하니까 지원해 주는 것도 보조금이 지금 세대당 3,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지방은 충분한데 서울은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SH가 나머지 부분을 부담하기 때문에 SH의 채무도 많이 늘어나고, 손익도 안 좋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인구는 훨씬 더 서울이 많잖아요, 지방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감안이 되는 것 같지 않고요. 또 이것은 박원순 시장의 임대주택 공급 공약을 실천하려면 계속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되는데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임대주택은 계속 늘려야 되는데 실상 여러 가지 계속해서 적자 폭은 늘어나고, 이게 근본적으로 괴리감이 있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참, 사장님 입장에서도 또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당분간 몇 년간은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토지 재고가 7조 이상 되니까 그것을 매각해서 임대주택 재원으로 쓸 수 있는데 앞으로 2, 3년 후에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그 자료를 제가 보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649쪽부터 651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PF사업 해지에 따른 SH공사 손실금액 및 손실금액 회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은평PF사업 해지에 따른 SH공사의 손실금액이 얼마 정도가 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이론상으로 저희가 손실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해지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파로스PFV(주)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용지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액 청구 소송을 금년 9월 11일 제기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협약이행보증금 청구 소송을 건설공제조합에 낼 예정이라 했는데 651쪽에 보면 금년 7월 31일에 협약이행보증금을 청구했는데 건설공제조합은 이를 거부했다고 해요.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 저희가 청구를 했는데 일단 거절했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배상청구를 소송을 해서 받아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지 않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승소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이겠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 PF사업에 대한 현재 상황까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12월까지는 매각을 해서 정상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653쪽인데요.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 개발사업의 개발방향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필지 2개 블록에서 3개 블록으로 주거규모를 85㎡ 이상에서 45㎡ 이상으로 변경되는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금년 11월에 실시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12월에 토지매각공고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은 저희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은평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낙관적이고, 나머지는 낙관적으로 본다고 하시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 입장에서도 12월까지는 정상화를 시켜야지만 저희 SH공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구청장님한테도 특별히 부탁드리고, 서울시에 특별히 부탁드려서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구청장한테 조금 더 압력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조금 있다 뒤에 질의하겠지만 그 사항이 구청장한테 압력을 넣어야 되는 사항인지 사장님께서 더 하셔야 될 사항인지는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개별 657쪽부터 658쪽에 노노케어 사업이 있습니다. 자료 제출에 따르면 노노케어 사업은 2011년도 9월에 종료되었고, 금년부터는 희망돌보미사업에 포함되어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을 보면 급격히 감소했고, 예산편성도 2011년에 비해서 줄었을 뿐만 아니라 집행내역도 현재 23.9%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희망돌보미사업 수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희망돌보미사업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고, 확대시켜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2013년도 적게 집행이 되는데요.

아니, 누가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그래요. 본부장님 답변하십시오.

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랬고요. 혹시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현황을 보면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늘릴 예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은평에서 택시차고지 사업을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현재 미매각인 상태의 토지를 민경운수 외 세 개 업체가 이것을 자동차 관련시설로 용도변경을 요청하고 사업제안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H공사에서 소극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소극적인 것보다도 은평구청을 통해서 택시주차용지를 요청해 왔는데요. 은평 전체로 해서 용도변경 심사 들어가서 공식화된 것이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하려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한꺼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야 우선 원매자가 있으면 팔아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급한 것이지요. 저희 은평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급한 상황이지요. 은평뉴타운 주민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땅만 보이니까 도로도 안 나지요. 여러 가지 사업들 은평 PF사업 다 망가져 있지요. 이러기 때문에 뭐든지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SH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카톨릭병원도 다 마찬가지 사업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카톨릭병원은 제가 별도로 해서 보고받기는 어제부로 승인 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보고해서 11월 중으로 공식화되면 저희가 카톨릭병원하고 협의해서 연말까지 계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차고지 사업도 그렇지만 카톨릭병원 같은 경우에 2012년, 2013년도 공사 착공지연으로 인해서 여기가 재산세를 9억 원을 지금 납부해야 될 상황이에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내년 5월까지 착공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많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속하게 할 수 있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또 한 가지는 은평구와 SH공사가 주얼리 산업협동조합 MOU 체결을 하셨나요, 혹시? ○SH공사사장 이종수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3년도 3월 4일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주얼리산업단지 원래 위치를 바꿔서 상업용지에다가 주얼리산업단지를 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용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대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얼리산업단지 쪽은 무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싼값에 하기를 원하는데 저희가 상업용지를 싼값에 그쪽에 제공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추진이 답보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상으로 달라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가격을 받고 해야 되는 상태인 것이고 주얼리 쪽에서는 그렇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년에 만약에 된다면 그런 것에 같이 연관도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은평 중심상업용지가 금년 말에 매각이 완료되면 그 주위의 상업용지도 어느 정도 매각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주얼리산업단지는 그쪽에서 원하는 위치에 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얼리산업단지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곳에 판매가 된다고 하면 그렇지만 만약에 판매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겠네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평에서나 주얼리 산업단지에서는 본인이 요이땅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우리가 전향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