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윤명화 의원 발언
최홍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주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시 확인하고 지적하신 문제점과 평소 의정활동을 토대로 오늘부터 4일간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용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학생의 꿈과 끼를 함께 키우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서울교육 정책을 추진하는데 바쁘신 중에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어느 관료에게 전화를 했더니 행감 준비를 하고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제도 취지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요구를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제고하는 외에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리 등에 관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서울교육 정책에 대하여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되돌아 보고 다함께 발전적 대안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의 증언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용린 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용린 교육감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선서)
최홍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수감기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용린 교육감님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전에 의사진행발언.
최홍이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종욱위원
김종욱 서울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받기 전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 제가 신청을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 전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식과 관련된 개인정보누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해당학교의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행정실장님을 제가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학교의 분들을 만나뵙고 사전에 얘기를 들어보니 그 학교에서는 학적부 누출된 적은 없다라는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학적부 누출되지 않고 보수언론이 추측보도로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학교에서 학적부를 확인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제가 이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서 좀 밝혀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현재 학교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면서 증인출석 여부를 저한테 재고해 달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기로 양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몇몇 보수언론들이 학생에 대한 배려라는 것이 전혀 없고 학교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고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무자비한 언론 윤리를 망각한 채 보도를 일삼아서 지금 그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그다음에 교직원들까지도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몇 보수언론에 대한 언론 윤리를 망각한 보도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지탄하고 비판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지 못한 것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배려를 해서 그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봐야겠다 그것은 이따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참고인 신청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지도ㆍ감독권이 전혀 없는 어린이집에 2,70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1,300여 초ㆍ중ㆍ고와 학부모 서울에 있는 모든 교육가족에게 대단히 큰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위해서 교육부의 지방교육지원국장인 정병걸 국장과 지방교육재정과장인 이보형 국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교육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협의하고 논의하려고 참고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달랑 사유서 하나를 보내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예결산 심의기간으로 참석이 어려우므로 회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랑 이 공문 하나로 이 중요한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데 대해서 논의하지 않는 교육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히 질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교육부에게 강력히 출석을 다시 한 번 요청하시고, 이 출석에 대해서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에 교육부가 협의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교육부가 잘 감안하시라고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력히 비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러세요. 짧게 하세요.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한 사립초등학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합니다. 관련 부서는 어려워도 오늘까지 늦어도 내일까지는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 정도 교육감께 드릴 말씀이 문용린 교육감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합리적이다 그리고 의회를 존중한다 이렇게 하셨지만 저희가 그동안 일련의 과정을 보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게 정말 많다. 대표적으로 혁신학교 예산에 대해서 동의해 놓고 집행하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루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오늘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교육청에는 22개의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집행부 발의로 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교육위 의원 가운데에서 2명 정도씩 들어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조례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교육위…….
정상천위원
위원장님.
김형태위원
위원장이 추천한…….
정상천위원
지금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뭡니까? 진행하십시오.
김형태위원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정상천위원
아니, 그런데 무슨 내용이 지금 그런 얘기가. 그것은 이따 발언시간에 하세요.
김형태위원
교육감님의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서예요.
정상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언시간에 하시라니까.
김형태위원
의회를 무시하는 거라니까. 듣고 얘기하세요.
한학수위원
아니, 저기…….
김형태위원
이렇게 위원회가 추천한…….
한학수위원
아까 본 질의 시간에 이야기하기로…….
김형태위원
(큰 소리로) 들어보세요, 좀
정상천위원
질의시간에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김형태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지 않습니까?
한학수위원
아까 합의했잖아.
정상천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지…….
한학수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 간담회 때 위원장님이 자기 질의 시간에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합의하지 않았어요.
정상천위원
진행발언을 하면서 무슨 자유발언 시간입니까?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얼마 남았습니까?
한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도…….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큰 소리로) 조용히 하세요!
한학수위원
나도 할 말이 많은데…….
최홍이위원장
위원님들 조용히 하세요!
김형태위원
말 들어 보고 이야기하세요.
정상천위원
위원장님이 진행을 잘하면 이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김형태위원
(큰 소리로) 의회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데. 의원 아니에요?
정상천위원
아니, 발언시간에 하라니까, 본인의.
김형태위원
정 의원님 의원 아니냐고.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김형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짧게…….
최홍이위원장
그만 중단하세요.
정상천위원
의사진행에 대한…….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조용하세요. -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
정상천위원
-ㆍ--ㆍ--ㆍ--ㆍ--ㆍ-
김형태위원
듣고 얘기를 하시라고…….
정상천위원
아니, 위원장이 회의를 제대로 운영 안 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김형태위원
아니, 뭐가 회의가 잘못됐어요. 듣고 얘기하세요.
정상천위원
의사진행입니다.
김형태위원
서울특별시…….
최홍이위원장
(큰 소리로) 의사진행에 왜 개입해요!
김형태위원
아니, 발언 얻어 갖고…….
최홍이위원장
이것 보세요. 위원장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자, 조용히 합시다.
김형태위원
발언권 얻고 얘기하는 겁니다.
최홍이위원장
중단하세요. 위원장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교육감에 대한 견제와 균형과 대안제시를 하는 겁니다. 동료위원이 발언을 하면 받아들여야 되지, 잘못된 것은 이따 다시 재반론을 신청을 하든가. 번번이 그랬어요.
정상천위원
아니, 본 위원은 의사진행 자체의 내용이면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왜…….
최홍이위원장
그러지 않아도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교육위원회 행태가 특히 이 전문직 교육의원 출신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방교육자치법이 날아가요. -ㆍ--ㆍ--ㆍ--ㆍ--ㆍ--ㆍ-
정상천위원
아니, 위원장은 이 회의를 제대로 운영하면 되는 거지. 왜…….
김형태위원
듣고 얘기하세요.
최홍이위원장
듣고 얘기하시라고.
김형태위원
저 발언권 얻었어요.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 중단하세요. (장내소란) 중단하세요. 중단하고 이따가 나중에 하세요.
김형태위원
아니, 여기 보면…….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 중단하세요.
한학수위원
아까 자기 질문시간에 하기로 했잖아.
이정찬위원
위원장님 말씀 들으세요. 위원장님 말씀 들으시라고.
최홍이위원장
본 질문에 하세요.
김형태위원
아니, 왜냐하면 의회를…….
최홍이위원장
아휴, 그냥 중단하세요. 그다음 정상천 위원 앞으로 한번 더 그러면 퇴장 시킬 거예요.
정상천위원
마음대로 하십시오. 대신에 위원장님께서는 제대로…….
최홍이위원장
한번 더 그러면 퇴장시킨다고.
정상천위원
위원회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아니, 정상천 위원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퇴장을 시킵니까?
최홍이위원장
의사진행 방해하잖아요.
김덕영위원
지금 그것은 올바른 이야기예요. 우리 이성을 가지고 합시다.
최홍이위원장
위원장이 지금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김덕영위원
위원장님, 목소리를 그렇게 높이는 것은 보기도 안 좋고…….
최홍이위원장
보기 안 좋은 것은 김덕영 위원 생각할 나름이요.
김형태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김덕영위원
누가 보기 좋다고 합니까, 그러면?
최홍이위원장
아, 중단하세요. 김형태 위원.
김형태위원
아니, 잠깐만요. 똑같은…….
김덕영위원
이성적으로 운영을 하라는데.
최홍이위원장
(큰 소리로) 바로 이점 때문에.
서윤기위원
빨리 회의 진행하세요, 위원장님.
최홍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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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영위원
(큰 소리로) 말씀 삼가 해요!
김형태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서윤기위원
빨리 회의진행하세요.
최홍이위원장
(큰 소리로) 중단해요!
김형태위원
같은 동료위원 김종욱 위원은 의사진행발언했지 않습니까?
최홍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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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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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민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윤명화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전종민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최명복위원
정회 한 10분 정도 했다가 하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안 하시면 안 돼요?
서윤기위원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또 되풀이되는데.
서윤기위원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얼마쯤 하시겠어요?
서윤기위원
20초만 주십시오.
최홍이위원장
네.
서윤기위원
본 위원 회의 시작하마자마 위원회 회의가 파행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대 위원님의 의견들 좀 충분히 들어주시고 그리고 의견이 있을 때 다음에 다시 그 의견에 대한 반박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회의가 파행되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보고 있고 선생님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이 회의에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이 계시다면 위원장님께서는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절대 높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는 그런 성숙한 회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 말씀 조금 하고서요. 이번 소란이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위원장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그리고 절제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한 것도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전종민 위원님.
전종민위원
네,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과 참고인을 저희가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출석여부가 계성초는 전부 다 곱표를 했는데요. 전부 출석하지 않는 데 대해서 달리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영훈학운위 관련해 가지고 한 분이 통화가 안 돼서 지금 미정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최홍이위원장
오늘 것은 김종욱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하고 이 참고인은 아까 간담회에서 논의했기 때문에 그냥 그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쪽의 사정을 알아보고 또 실제를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 김종욱 위원이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셨으니까.
전종민위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의결을 하고 결정을 했으면 지켜져야 되고 그 결정 또한 번복을 위해서는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이렇게 임의로 간담회에서 했던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증인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참고인에 관한 부분은 의결할 사항이에요. 의결을 했으면 의결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서 기본적인 것은 좀 지켜달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위원장께서 방금 사과를 하셔서 다행입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위원장은 중립적 사회자로서의 소명을 그 자리에 계신 부분을 잊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종욱위원
위원장님, 김종욱 위원입니다. 잠깐 대답 좀 할게요.
최홍이위원장
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증인출석을 안 한 것을 양해를 했지 증인출석을 하고 안 하고는 그분들의 결정이고 요. 그 이후에 출석하지 않으면 우리가 과태료를 물릴 것인지 고발할 것인지는 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할 것입니다. 저희는 강제적으로 출석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양해했다고 발언한 것이지 어떤 이후에 법적조치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결정한 바 없고요, 간담회에서 결정한 바 없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아무런 협의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후에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법적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종민 위원님 고맙습니다. 간담회가 그동안에 복잡한 의결절차가 힘들기 때문에 관례대로 해 왔었고요. 결의를 다시 하자고 그러면 모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양해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뼈아픈 충고를 해 주셨는데 위원장이 중립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위원장이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있었던 잠시의 유감을 풀고 교육감님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서울교육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직접 지도와 조언을 받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취임 후 1년 가까이 서울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껏 우리 교육은 성공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학생들에게 현재의 행복은 유예한 채 오로지 성공을 위한 성적향상에만 몰두하도록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복이란 성공한 사람에게 부산물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자명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행복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희망을 품고 끼를 마음껏 펼치면서 자신만의 고유한 미래를 즐겁고 기운차게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행복교육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조언을 받아 서울 행복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열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교육감 김관복, 기획조정실장 이승복, 교육정책국장 이병호,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 교육행정국장 이재하, 공보담당관 장명수, 감사관 조승현, 총무과장 이경균, 정책기획담당관 이은각, 예산담당관 이규성, 행정관리담당관 김형진, 교육복지담당관 이휴성, 정보화담당관 이무수, 교육과정정책과장 김광하, 유아교육과장 박영자, 초등교육과장 정익교, 중등교육과장 민병관, 교원정책과장 오시형, 평생교육과장 방두현, 학교생활교육과장 신병찬,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모, 체육건강청소년과장 김동식, 학교지원과장 박석문, 교육재정과장 박현식, 교육시설과장 서동일) 이상으로 본청 간부소개를 마치고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 온 주요정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꿈과 끼를 함께 키우는 행복교육을 비전으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첫째,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학생이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학력을 확실히 가르치고 그 위에 정직, 약속, 용서, 책임, 배려, 소유 등의 덕목을 기본으로 하는 실천적인 도덕인성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선생님의 긍지와 보람을 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행복한 배움터이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열정을 다하는 선생님들의 역할 회복이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행복감을 느낄 때 학생들 또한 배우면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다치거나 마음의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환경 때문에 학교 보내기가 걱정이 되는 학부모의 마음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우선 학교폭력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등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여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학부모가 참여하는 문화예술 체험활동도 다채롭게 펼쳤습니다.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일 또한 안심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했습니다. 화장실 냉ㆍ난방, 소방시설을 우선 개선하고 종합적으로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넷째, 그늘진 곳의 아이들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교육의 혜택 속에서 꿈과 끼를 펼치며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일도 교육에서 빼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서적 위기학생, 가정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학습이 느린 학생,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학생,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잘 돌보고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을 펼치도록 노력해 왔으며, 저소득층학생의 교육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진로직업교육을 다양하게 확대하며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섯째, 시민 모두를 위한 학습공동체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서울에는 교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 및 유관기관의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서울의 모든 시민, 기관, 기업 등이 힘을 합쳐 서울시민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언제나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가르침을 베풀 수 있도록 하며 학부모가 원하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 자체를 학습공동체로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주요정책을 토대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며 교사가 보람을 찾고 온 시민이 함께 하는 행복한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서울행복교육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방향별 세부사업 내용과 실적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문용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복 기획조정실장 계속해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계속해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따라 일반현황, 서울교육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3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승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서울형혁신학교 운영실태 정책감사 결과보고를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이것 진작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책자화한 2013년도 서울형혁신학교 평가연구사업 결과보고서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교육감의 행감 출석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2002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그동안에 역대 교육감들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나흘 동안은 참석을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 문용린 교육감께서 일정이 여러 가지로 있으시다고 그래서 이틀 동안 20, 21일은 필요한 행사는 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20일은 10시부터 20시까지, 21일은 10시부터 16시 30분까지 전부 행사를 하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것은 절반쯤으로 조정하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의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조정이 되셨으면 그 조정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감 중에서 사실 나흘 중에서 첫날과 넷째 날은 완전히 참석하기로 해서 꼭 필요한 일정을 그 중간으로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탁은 첫날하고 넷째 날은 제가 풀로 참석을 해서 감사를 잘 받고요.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제가 아주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좀 참석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석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락날락거리는 것이 어려워서 필요하다면 제가 1일하고 마지막 날은 풀리 참석을 하고 둘째 날은 좀 여유를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교육감님. 그래서 그런 실정을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위원장이 교육감님의 일정을 협조해 드리겠다는 의미였는데 20일은 10시부터 20시까지, 21일은 10시부터 16시 30분까지 전부 나가시면 실질적인 감사를 거부하시는 뜻으로 해석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정 담당하는 분한테 해서 절반쯤은 참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교육감님이 답변을 안 하시더라도 서울교육에 대한 연구나 학습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위원님들께서 조성하시면 조정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아니요. 저희가 일정 조정하는 것은 좀 외람스럽고 교육감님께서 조정하셔서 절반씩은 나와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직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십시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예정된 증인에 대한 심문과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은 간담회에서 논의드린 바와 같이 생략하고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 15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질의를 마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이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 몇 가지 굵직굵직한 질문들만 한번 여쭈어보고 교육감님의 직접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용린 교육감님께서 항상 주장하시고 내세우는 것이 행복학교입니다, 행복학교. 맞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문수위원
그전에 제가 전제조건을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됐는데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교육감님 우리 의회하고 우리 교육감님의 이런 집행부하고의 관계가 여소야대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김문수위원
그렇죠. 우리 교육감님도 천만 시민을 대표해서 뽑혔고 우리 또 의회도 천만 시민들을 통해서 다수로 구성이 되었는데 어쨌든 야당이 많은 실정입니다. 시민들이 또 그렇게 선택을 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 관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일부러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여소야대다 보니까 솔직히 충돌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고. 집행편성권은 또 우리 교육감님이 갖고 계시지만 그것을 또 심의하고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의원들한테 분명히 있거든요,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있고. 그 권한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 중요하다는 것 그것은 소중하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소통능력이 우리 교육감님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다른 어떤 상황보다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잘 이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 예산 편성해 나갈 때 서로 아, 5 대 5로 이것은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거구나 내 마음대로만 다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을 꼭 인식을 하고 다만 또 충분히 서로 합의하고 대화를 통해서 같이 함께 이길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항상 염두 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전제조건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럼요.
김문수위원
좋습니다. 행복학교하고 관련해서 우리 문용린 교육감님께서 중1진로탐색 집중학년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더군다나 내년 예산편성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증액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행복학교, 행복을 강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좋고. 또 거기에 꿈이라든가 진로직업의 목표와 방향을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체험이라든가 또 탐색을 하면서 가는 것 큰 방향에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나 몇 가지 또 문제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제 나름대로 짚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꿈과 목표를, 직업을 무엇을 갖고 싶냐고 조사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 대략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는 제가 보기에는 수만 가지의 직종 직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중에서 고르고 하고 싶다는 직업은 몇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나요? 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지금 알고 있기는 한 3만 가지 직업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한 2만 가지 직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원하는지 하는 것은 사실은 조사된 것을 제가 못 보았고요. 다만 중학교 1학년 때 하고 있는 것은 직업을 정해서 준비하라는 얘기보다는 네가 앞으로 뭐가 되고 싶으냐 하는 희망과 꿈에 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로는 아이들이 어떤 구체적인 직업을 몇 %나 원하는지 하는 자료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하여간 좀 포괄적이기는 해도 조사를 해 보면 굉장히 적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위 판검사다, 안정적인 공무원이다, 눈에 보이는 선생님이다, TV에서 잘 나가는 연예인이다 대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청소하는 분들도 필요하고, 버스운전하시는 분들도 필요하고, 책상을 만드는 분도 필요하고, 공책, 노트 만드는 사람도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직업을 가질 거라고 자신 있게 쓰는 학생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렇게 또 부모님들도 권장하지 않고 그 직업을 썼을 때는 아이고 좀 안 썼으면 좋겠다 해서 방향을 또 틀어줍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래서 바로 저희는 어렸을 때 가급적이면 초ㆍ중ㆍ고등학교 때 여러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아이들에게 어떤 직업을 강요하기 보다는 다양한 체험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진로체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떤 아이는 청소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청소하는 현장도 가서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도 보게 하는 것은 아이들이 앞으로의 자기 어떤 삶에 대한 준비로써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언제나 바람직하고 좋은 직종만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지금 현재로는 직업체험을 할 때 강제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본인들이 선택하는 것을 위주로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직업 자체를 체험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실제로. 그런데 현재 실제 직업에는 그런 직업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직업들이 있고요.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자,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꿈과 목표와 진로와 직업 체험의 목표를 잡아주면 아이들이 행복질 것이라고 했지만 그 꿈과 목표를 가질 수 있고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소수라는 거지요. 왜 그러느냐 성적의 앞 부분에 있는 학생들만이 가능할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다수의 학생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차피 내가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판검사의 꿈을 가져봐야 실현 가능성이 없고 나머지 꿈이나 직업들은 그것을 가진 것이 창피하고 또 부모님한테 말할 수도 없고, 나도 나중에 저런 직업을 가져봐야 별 볼일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진로탐색 직업교육을 강화를 시켜도 소수의 그런 가능성이 높은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나 특별한 학생을 빼놓고는 다수는 어차피 나는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단순히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구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직업을 가져봐야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럼요.
김문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교육감님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복지라는 문제가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복지라는 문제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직업청소를 하고, 책상을 만들고, 볼펜을 만들고 앞으로도 아마 꼭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소득이 너무 적습니다. 또 비정규직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런 꿈을 가지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고 본인들도 그런 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재미가 없고 희망이 없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지요. 결국은 그래서 사회 복지 문제로 사회에 꼭 필요한 직업이라면 국가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소득분배를 공평하게 어느 정도 해 주어서 먹고 살게 해 주어야 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정말 청소하는 일이 너무나 재미 있고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너무 재미있으니까 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또 그런 직업을 가지면 국가에서 최소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굳이 수학, 영어 너무 어려운데 그것에 매달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공부하면서 청소 관련된 체험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이렇게 해야 진정으로 행복해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학교의 내에서도 학교 복지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을 보편적 복지를 최대한 실현해 주어야지 이 꿈과 행복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 그런 측면에서 교육감님의 이런 정책이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한 가지 지적해 드리고.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 말씀을 조금 드릴까요.
김문수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한꺼번에 해 주십시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마찬가지로 그래서 일제고사 위주의 전국 석차를 낸다든가 또 동일한 평가기준 동일한 수능으로 대학 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생순위가 결정되는 이런 방식, 서열 경쟁위주의 입시교육방식은 역시 또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상위권 순위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줄지 몰라도 나머지에게는 결국은 꿈과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 제도도 역시나 마찬가지 일제고사라든가 똑같은 형태의 시험을 해서 서열로 1등부터 꼴등을 매기는 방식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절대 가져다 줄 수 없는 제도인지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근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행복학교 추진하는 것과 이런 사회가 실제로 굴러가고 또 입시제도하고 는 지금 맞지 않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순점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오히려 꿈과 희망을 제대로 주려고 하는 그런 교육제도의 전환에 굉장히 중요한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혁신학교도 가지고 있는 아마 상당히 중요한 것이 저희 행복학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측면과 맞닿아 있는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다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꿈과 재능을 다양하게 가르쳐서 지식위주보다 는 체험을 하고, 또 소통하고, 또 민주주의, 또 서로 인정하는 방법, 함께 살아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게 바로 혁신학교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조는 학생들이 적고 표정이 밝고 좋아하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 학교를 지금도 해달라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우리 교육감님께서 평상시 주장하는 이 행복학교하고 또 어떤 진로탐색을 하고 꿈을 갖추어주는 이 제도하고 이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히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 제도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예산을 삭감하셨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어떻게 답변 좀 드릴까요?
김문수위원
네, 답을 주십시오.
용린
문용린교육감
세 가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첫 번째 지금 행복교육이 앞뒤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지금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넣어주려고 한다면서 집안이 가난한 아이들은 꿈 못 갖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 아니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점이 제가 행복교육을 하는 포인트입니다. 학교에서는 부모가 잘살고 못살고 또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학교교육을 통해서 꿈과 진로와 희망을 갖도록 도와주자 하는 것이 지금 행복교육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어떤 학업문제라든지 가정문제라든지 그거와는 상관없이 일단 학교에 들어오면 학교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희망과 꿈을 찾게 해 주자 하는 것이 바로 행복교육의 본질이다 하는 말씀으로 첫 번째 대답 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재가 너무 일등에서부터 꼴찌까지 서열화 되어 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만이 이 세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느냐가 이 세상을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혁신학교가 지금 행복교육하고 많은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행복교육은 학교 전체로써 우리 서울시의 1,300개 학교 모두가 다 이런 행복교육을 하도록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별도의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혁신학교는 아시는 바처럼 67개이면 67개 학교에 평균 1억 5,000이 들어갑니다. 그 학생들만을 위한 행복교육 찾아주는 것 4년 동안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장점들은 또 우리가 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계속해서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1억 5,000 가까운 돈을 그 학교만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혁신학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장점을 저는 행복학교라는 이름으로 1,300개 학교에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산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일단 혁신학교를 좋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것을 오히려 67개 학교뿐만 아니라 전체 학교에 확산하고 싶다 말씀은 굉장히 좋게 들립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나 저는 교육전문가는 아니지만 문제는 그런 혁신학교의 프로그램과 선생님들께서도 이것 1~2년 준비해 가지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것에 관한 연구를 많이 집중적으로 하신 분들 이미 준비된 분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로탐색 집중학교 또 거점학교 심지어는 특성화학교 그런 학교를 지정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왕이면 전체를 다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당장은 예산도 좀 부족한데다가 또 그런 선생님들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그런 시범학교들을 통해서 먼저 한번 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혁신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당연히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다 그냥 하루아침에 바로 내년부터 이런 제도와 아이들의 교육에 바로 다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선생님들이 또 미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시범학교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육성을 해서 모범을 빨리 창출해서 하자는 것 똑같은 겁니다. 시범학교, 거점학교 지정하지 않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문수위원
그러면 그게 앞뒤 모순되는 얘기거든요, 교육감님도. 그러면 그런 것을 지정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전체적으로 하면 될 일이지 왜 지정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교조 법외노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한 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문수위원
혹시나 우리 전교조 선생님들을 파트너로 생각하시나요, 경쟁자로 생각하시나요, 제거대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일찍부터 저는 시작부터 전교조가 하나의 합법적인 교원단체로서 파트너다 파트너로서 같이 열심히 교육에 동참하자 하는 말씀을 일단 드렸고 언제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법외노조 통과하자마자 제일 먼저 다른 교육청 교육감님들은 더 지켜보자 선생님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좀 보호하고 배려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우리 문용린 교육감님은 바로 며칠 뒤에 전임자 허가취소 통보부터 하루 사이로 계속 취소 사무실도 취소, 단체협약 효력 상실, 또 조합비 급여일괄공제 중지 등 일련의 과정들을 매우 신속하게 처리를 합니다. 반면에 저희들이 항상 주장했던 영훈국제중학교라든가 또 이런 사학재단의 비리들은 빨리빨리 처리하지 않는 그런 양태와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만 어제도 보니까 세계교원단체총연맹에서 세계 172개국 중에서 거의 세계 모든 나라가 다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만이 이 교원노조를 법외노조로 밀어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부끄러운 사실을 세계교원단체총연맹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더 이상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일단 첫 번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한학수 위원입니다. 내가 순서가 아닌 줄 알고 마음의 준비를 안 했는데 네, 좋습니다. 아침에 약간의 소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가능한 한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원만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도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 3년반 동안 서로가 함께 하면서 서로 동료위원으로서의 의리라든지 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싹텄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다들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당연히 주어야 되는데 왜 안 주는지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져서 사실은 제가 그런 질문은 제 원고에 없습니다.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감사관, 앞으로 좀 나오세요. 나하고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왼쪽으로 자꾸 돌리니까 고개가 아프네요. 이 앞으로 나오세요. 쉽게, 쉽게 얘기합시다. 김형태 위원이 교육청에 여러 군데 또 사립학교 기타 등등 이런 데 자료를 요구했는데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안 줍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고 총괄하는 감사관입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수백 건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드리지 않은 부분은 김형태 전 의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제가 주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제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학수위원
네, 말씀하세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대한민국은 헌법에 있는 것처럼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의 가장 핵심원리는 법치주의이고 법 앞에는 누구든지 평등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법이 정한 제도에 따라서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행정감사도 그러한 법치주의의 일환으로써 의회가 구성되고 이 감사장이 마련된 것입니다. 현행법에 보면 교원인 자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은 또 겸직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런데 지금 작금의 사태를 보면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요. 김형태 의원님께서는 전 의원께서는 양천고의 교사로 있다가 파면되고 또 해임결정이 돼서 2009년도에 해임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했었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교육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출마해서 당선이 됐었고 당선된 이후에 의정활동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승소를 하게 됐습니다. 해임취소처분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법적 효력은 소송에 승소했기 때문에 소급해서 교원신분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임처분이 없던 것으로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한학수위원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교사신분이 회복됐기 때문에 또 의원직을 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직을 그만두고 학교로 가든지 아니면 의원직을 계속유지하려면 학교에 사퇴서를 내고 의원을 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현행법상. 그 어떤 것도 나머지는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상태를 보면 학교에서 2010년 12월 2일발령을 냈습니다. 발령을 낸 데에 대해서 복직유예신청을 해 달라고 하고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2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형태 의원이 교사신분인 게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고 또 그렇다면 교사로서 지금 의원직을 하고 있는 것은…….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어떤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이…….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회의 중지해 주십시오.
승현
조승현감사관
의원직은 자동 상실하는 것이고 어떤 소송이나 징계랄지 이런 것이 별도로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성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충청도에도 이런 유사사례가 있었습니다.
한학수위원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겸직금지의무 위반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래서 의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평교사에게는 자료를 줄 의무가 없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습니다. 교사신분을 유지한 사람을…….
한학수위원
그것을 유권해석 그 자체에 대해서 어느 기관에 의뢰해서 법적인 것을 했더니 기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입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지금 교육의원이 겸직을 한 경우에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는 거지요. 말 그대로 당연퇴직인 것이지 거기에 따라서 별다른 어떤, 당신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라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안행부의 유권해석이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상…….
최홍이위원장
잠깐이요.
한학수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안 준 이유가 김형태 의원은 교사신분이고 현재 겸직금지의무 사항에 걸려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 얘기지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그 문제는 그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한학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반론을 해야 되지요, 이것은. 그렇지요?
한학수위원
아니, 반론은 나중에,
김형태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 가만히 계세요.
서윤기위원
개인 신상에 관한 얘기예요.
최홍이위원장
질문 얼마나 더 하실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학수위원
이 문제 끝났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끝났습니까? 그러면 서윤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서윤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하고 제가 발언할 시간 주세요.
서윤기위원
지금 감사관께서 답변 중에 개인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개인의견을 가지고 회의장에서 특히 우리 천만 시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있는 의원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아주 적절치 못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발언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회의록에서 삭제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발언이 나올 때 엄중한 경고조치취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아니요. 됐습니다. 한학수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한학수위원
아니, 지금 내 시간이 남았는데.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 신상에 대한 이야기이고…….
최홍이위원장
그 시간 드릴게요.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요. 위원이 정해진 시간 안에서 질의를 할 때는 의사진행발언이라든지 또 제가 김형태 위원님이 미워서 이러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그것 때문에 난리굿을 쳤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이거야.
최홍이위원장
그러니까 한학수 위원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발언하세요.
한학수위원
그런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형태위원
아니, 제가 만약에 한 위원님…….
한학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보세요. 서윤기 위원님께서 지금 감사관에게 사견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 말씀하세요. 법적 근거를 말씀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김형태 의원이 겸직의무 위반에 걸리기 때문에 법적으로 왜 그런지 법적 근거를 말씀하시라 이거예요.
최홍이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조금 이따가 할 테니까 질의 계속하세요.
한학수위원
어디 의뢰했다든가, 그러니까 끝났다고 하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사견을 이야기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잘못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견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시라는 얘기입니다. 1분 안에 말씀하세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하고요, 겸직 등의 금지 및 다음에 제10조의3 제1호 교육의원의 퇴직에 관한 그 조항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사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감사장입니다, 감사장.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공적인 업무를 하는 데고 저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일부 위원님…….
한학수위원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최홍이위원장
됐어요, 감사관 들어가세요.
한학수위원
됐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한 위원님 잠깐 시간을. 한 위원님은 나중에…….
최홍이위원장
끼어들지 마세요들. 한 위원 발언하세요.
한학수위원
지금 약 한 4분 정도가 지체했기 때문에…….
최홍이위원장
시간 드릴게요.
한학수위원
10분 정도 더 주십시오. 그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이 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 제기를 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고발할 건 고발하고 고소할 건 고소하고 이렇게 해서 일 처리를 해야지 이것 때문에 자꾸만 시비를 하고 자료를 주네 안 주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서울시교육청 행정감사 실시 운영 계획의 감사방향이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감사실시 현장지원 중심으로 감사 방향을 전환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제가 감사원에 28년 있었는데요. 그전에도 교육청에 대한 자체 감사실 감사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각 시ㆍ도 교육청에 가서 감사실 입건한 사례를 보면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하고 있었고요. 또 보면 아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하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위반한 정도에 비해서 훨씬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10년 전부터 인식을 하고 있었고. 지금 와서도 보니까 똑같은 형태가 시정되지 않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감사의 부작용을 일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판단기준이나 처리기준도 감사원에 버금가는 그런 기준으로 끌어올리고…….
한학수위원
네,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적발위주의 실적 중심의 감사방향은 아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앞으로 도와주는 감사를 하십시오.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한학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너무 엄하게 하고 너무 심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어서 앞으로 사전에 가서 예방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행정지원센터가 생긴 후에 학교행정지원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뭐며 개선점은 뭡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지금 행정지원센터를 올해 개설, 오픈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사실 지금 행정실의 직원들은 3~4명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학교에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부차적으로 늘어나면서 현재 한 20여 가지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불어서 많은 사무보조원들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업무를 처리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행정실에 발령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너무 복잡다단한 업무를 하면서 또 복잡다단한 규정, 지침, 매뉴얼 이런 것 때문에 업무를 처리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고…….
한학수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교육행정지원센터를 바람직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학수위원
총무과장님.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경균입니다.
한학수위원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중에 계약직공무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33명입니다.
한학수위원
그래서 가급부터 마급까지 5등급으로 나뉘어져있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거기서 학생교육원의 영양사와 간호사 등 5명을 마급으로 채용한 이유는 뭡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당초에 우리 정원 책정이 마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을 거기서 마급으로 하는 바람에 9급이거든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이라 정원을 조정해서 할 필요는 있는데 아직 그런 단계가 없었습니다.
한학수위원
가능하면 라급으로 올려 줄 수 없나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정원하고 관계가 돼 있어서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느끼고 있습니다. 전문 라이선스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낮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한학수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민원처리업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민원인의 고충과 불편을 즉시 해결한다는 공약사항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전화가 걸려오는데 전화통화가 잘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화 성공률이 몇 %나 되는지, 또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민원만족도가 저희 교육청이 한 40%였었습니다, 작년까지요. 그래서 민원 콜센터의 인원수를 16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요. 교육부에 건의해서 대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전화가 있었는데…….
한학수위원
특수번호 1396으로 했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9월에 생성된 이후에는 그 전화로 전화하시면 통화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1396 많이 홍보가 덜 돼 있는 것 같은데.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한학수위원
그래서 각 학교에 홍보를 열심히 해서, 거의가 3999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통화중이 많이 걸려요. 저도 민원이 있으면 의논하려고 전화를 드리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것을 해결하려고 1396으로 했습니다.
한학수위원
앞으로 1396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록물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그냥 아시는 대로 현황하고 문제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 DB구축사업의 추진내용이 뭡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학교의 생활기록부를 그동안에 서류로 가지고 있었는데…….
한학수위원
이게 한창화 사무관이 하는 거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950년도까지는 정부종합기록물로 이관이 됐는데 그때부터 나이스가 됐던 2003년도까지는 그냥 서류로 가지고 있어서 보관이 잘 안 돼서 이걸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는 작업을 해서 올해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한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본청이나 지역청에서 MOU를 많이 체결하고 있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감사 서두에서도 주요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외부에 있는 다양한 자원을 학교와 연계시키기 위해서 그런 연계를 통해서 서울교육을 더욱 풍부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한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충 몇 개나 됩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지금 10월 말 현재 131개 기관과 MOU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지역청의 감사 때 보니까 성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0개 학교에 MOU를 체결해서 그 학교 출신 운동선수가 장재근 같은 육상선수가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MOU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자기의 재능을 기부해서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다 돼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감소에 따른 대책은 저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학수위원
나머지는 시간이 없어서 보충시간 때 하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신상에 관한 거라 의사진행발언…….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아니요. 제척사유에 해당됩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아니에요…….
최홍이위원장
위원장이 한마디 할게요. 가만히 계세요.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고요. 김형태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신뢰를 주는 내용이 공익제보자 보호 우선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김형태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되게 돼 있다는 것이 거대한 변호사 집단에서의 이론이고, 만약 이것을 논란을 하려고 그러면 김형태 의원 의원직 무효확인 소송을 해라 그러면 우리는 자신 있게 거기에 응하겠다 해서 아무도 이 문제에 거론을 하지 않는데 감사관이 뜬금없이 이런 얘기하는 것은 부당한 발언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이미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다만, 김형태 의원이 의원직을 버리려고 그러면 지역구에서 김형태 의원 부도덕하다 물러나라 할 때는 법률 이전에 양심의 문제로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질문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아니, 질문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침에 소요사태가 벌어진 것이 김형태 위원이 자료를 줬는데 자료를 안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이유를 내가 알아야 될 것 아니야, 왜 안 주는지?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가 잘못 된 질의입니까?
최홍이위원장
한 위원님, 질문이 잘못 되셨다는 게 아니고 감사관 발언이 그런 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의를 줬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이것은 다른 언론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아니요, 이건 진짜 주셔야 돼요.
최홍이위원장
중단하세요.
김형태위원
아니요,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최홍이위원장
안 드려요.
김형태위원
아니, 왜냐하면 본청 감사 첫날에도…….
최홍이위원장
다음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태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주세요. 이것은…….
윤명화위원
위원장님, 여기는 저는 신상발언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김형태위원
신상발언 주셔야지요.
최홍이위원장
회의 원만히 진행합시다.
김형태위원
아니, 이것 때문에 문제 제기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차근차근 얘기할게요. 저는 한 위원님한테 아무 유감없습니다. 다만 저기 본청…….
최홍이위원장
잠깐, 김 위원님 얼마 해야 되겠어요?
김형태위원
3분 정도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러지 마시고 오후 첫 질의 때 신상발언하도록 하세요.
최홍이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김종욱위원
약간 감정을 죽이고 오후 첫 질의 때 하세요.
최홍이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오후 속개할 때…….
김형태위원
아니, 얘기 나온 김에 하고, 지금 모든 언론이 보고 있어요.
최홍이위원장
언론이 보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왜냐하면 한 쪽의 얘기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최홍이위원장
아니요. 언론이 보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오후에 하세요.
김형태위원
아니, 지금 주세요. 제가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큰 소리로) 김형태 위원, 한 번 얘기 들어주세요.
김형태위원
(큰 소리로) 아까도 안 들어 주셨잖아요.
최홍이위원장
(큰 소리로) 아니면 퇴장시킬 거예요.
김형태위원
(큰 소리로) 왜 다른 사람 의견은 다 들어주고 저는 안 들어 줍니까? 의사진행발언…….
최홍이위원장
들어준다고 그러잖아요.
김형태위원
저는 안 했고 또 한 위원님 얘기…….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 때문에 회의가 번번이 깨져요.
김형태위원
뭐가 저 때문입니까?
최홍이위원장
오후에 들어줄 테니까 가라앉히고,
김형태위원
아니에요, 신상발언 주세요.
최홍이위원장
가라앉히고.
서윤기위원
따르세요.
김형태위원
아니, 신상발언 주세요.
한학수위원
자, 따르세요.
김형태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신상발언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따로 하세요. 이따가 하세요.
김형태위원
아니, 신상발언 주세요.
한학수위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김형태위원
제가 본청 감사 첫날이고……. 위원님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 발언 중지하세요.
김형태위원
문용린 교육감이 처음으로 취임 이후에…….
최홍이위원장
김종욱 위원이 공정한 제언을 하셨어요.
김형태위원
첫 행정사무감사라서 그간 서운한 것을 풀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넘어가려고 한 건데…….
최홍이위원장
발언 중지하세요.
김형태위원
유감이고요.
최홍이위원장
마이크 꺼.
김형태위원
지금 얘기한 그……. (마이크 꺼짐) 교육감님 한 번 보십시오. 감사관이 얼마나 의회나 의원을 무시하는 태도와 자질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오전 회의 감사 중에 감사관이 심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다 들으셨고 속기록에 남아있지만 김형태 전 의원, 또 의원이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사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위원장님 먼저 본 위원이…….
최홍이위원장
아니요. 교육감님 말씀 끝나고서 하세요.
김형태위원
그럴까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형태 의원의 신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원의 신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은 얘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대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관께서 우리 한 위원님이 아마 찝어서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에 일종의 돌출발언이 나온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해서 저는 분명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자료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제출해라라고 지시를 이미 했고 그렇게 전달된 것으로 알았는데 오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저희들이 제가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더 잘 챙기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아니, 자료제출뿐 아니고 의원 신분에 관해서 할 수 없는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다 밝혔듯이 의원 신분에 관해서 우리 교육청은 누구도 그 얘기는 거론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해 놓은 것이 대원칙이었다. 그런데 오늘 한 위원께서 이렇게 찝어서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아마 감사관께서 한 위원 대답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게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오전 중에 감사관에 대한 잘못된 발언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형태 위원님, 분위기 생각하시고 해서 짧게 간단하게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차분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사실은 본청 감사 첫날이고 또 문용린 교육감 취임 이후에 첫 행정감사라서 그간의 지금 보니까 교육감님은 자료를 충분히 다 주라고 했는데 밑의 직원들이 결국은 안 준거예요. 그래서 이 서운한 문제를 풀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던 건데 본의 아니게 곡해가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못하게 제재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감님 감사관이 돌출발언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게 돌출발언이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저는 제가 오늘 굉장히 황당한데요. 이제는 자료제출을 안 하기 위해서 정말 별 핑계를 별 구실을 다 대는구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래서 교육감님 이것이 오늘 서울시교육청의 현주소다 교육감님이 조금 더 아래 관료들을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사학비리 등 몇 가지 민감한 자료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 중이라서 자료를 못 주거나 설명을 못하겠다. 또 어떤 경우는 검찰수사 중이라서 검찰수사 끝나면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지난번에 우리 사학특위에 와서 감사관이 김형태 위원한테 자료제출을 하면 바로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된다 그래서 못 주겠다. 있을 수 없는 발언이고요. 이제는 하다하다 못해 오늘은 의원이 아니라서 못 주겠다. 야, 이것. 교육감님 한번 보십시오. 피감기관의 감사관이 얼마나 의원과 의회를 무시하는가 교육청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감사관의 태도와 자질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오늘 똑똑하게 보셨을 겁니다. 법치주의라는 말을 오전에 안 했으면 좋았겠어요. 법치주의라는 말을 분명히 했거든요. 본 위원이 국제중 비리든 사학비리를 아주 집요하게 파헤치니까 갑자기 정말로 별안간 몇몇 보수언론과 몇몇 기관 단체에서 겸직논란을 일으켰어요. 다 옛날 일을 갖다가. 그래서 본 위원이 할 수 없이 겸직논란과 관련돼서 몇 번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혹시 교육감님도 보셨을 거고 그 보도자료를 봤다면 오늘과 같은 망발이 있을 수 없어요. 본 위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인정한 공익제보자입니다. 교육감님도 아마 지난 행감기록이나 한번 보세요. 왜 제가 공익제보자인가, 아닌가. 적어도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 보호 수준이 이 정도인가. 승소한 시점은 고사하고 본 위원이 해직된 이후 그 학교로부터 밀린 월급도 못 받고 있어요. 제발 겸직이라는 말을 하려면 제 밀린 월급 좀 받아주세요. 그것 교육감님 할 수 있잖아요. 사학의 지도ㆍ감독기관인데 그런 어떤 월급을 주면서 겸직한다 이러면 좀 제가 덜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오늘 발언 보니까 감사관이 공립하고 사립도 구분을 못하네요. 제 인사권이 교육감한테 있습니까? 사립은 재단에게 있지 않습니까? 승소했다고 바로 복직인가요. 그런 논리라면 KBS 정현주 사장의 경우 승소했어요. 복직 못하고 있잖아요. 감사관이 그리고 재판관입니까? 감사관의 위치가 저희 의원들의 신분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교육청이 법제처 하수기관인가 법제처의 법률자문을 의뢰한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앞 뒤 다 자르고 했어요. 제가 공익제보자 신분인 것도 전혀 고려 안 했고요. 우리 지금 제가 교육의원 일모제이기 때문에 일몰제라서 당시 교육청과 시의회가 저를 잡아서 가지 않은 건데 그것을 마치도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아니면 진짜 양쪽으로 해서 돈 받기 위해서 겸직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파렴치한으로 몰고 가면 그것은 정말 곤란하지요. 마치 예를 들면 성경에 어떤 말이 써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책에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 그런데 성경책에 잘 보면 단순히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앞뒤 다 자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보고 앞뒤 다 자르고 봐라 성경책에도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고로 하나님이 없는 거다 이런 궤변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공교육살리기라고 하는 보수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본 위원을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본 위원이 들었어요. 왜 검찰이 수사할 가치를 못 느끼겠는가 판단해 주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 문제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그분들도 인정합니다. “정치공세니까 우리도 할 수 없이 그냥 정치공세하는 거다. 그러니까 위원님 그냥 마음 아파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라.” 새누리당 의원조차도 그렇게 말합니다. 교육감님이 사과를 해 주셨지만 한 번 더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다음에 감사관의 문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위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홍이위원장
교육감님?
김형태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의원님 신분에 관한 얘기 이런 것에는 제가 코멘트를 안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감사관의 망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 문제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따로 문책이나 징계 안 하시겠습니까? 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 묻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사정을 따져 봐야 되겠지요.
김형태위원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러면 결국은 교육감님이 교감 아래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밖에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겁니까?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김형태위원
아니, 왜냐하면 교육감님은 자료를 주라고 왜냐하면 시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국제중 자료 달라고 그러니까 이미 다 줬을 거다. 다 드리겠다 했거든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감사관은 우리 사학특위에 와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교육감이 주라고 해도 감사관 임의로 안 주겠다는 거예요.
최홍이위원장
김 위원님.
김형태위원
직원들 어떻게 지도ㆍ감독하는 겁니까?
최홍이위원장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위원
이 문제는 계속 따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정찬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이정찬위원
양천 제2선거구 출신 이정찬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잘 먹었습니다.
이정찬위원
저희들은 잠시 휴게실에서 차 한 잔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한 꽃 화분이라든지 음식들을 먹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목소리가 높아지는 그런 광경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회도 깊이 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의회담당관 들어오셨나요? 의회담당관이신가요? 앉으십시오, 앉으세요. 우리 의회담당관을 비롯한 우리 비서진분들에게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와 의회는 항상 우리 교육위원회는 양 기관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되면 이게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 처음 우리 최홍이 위원장님하고 우리 교육위원들께서 교육청을 방문했을 때도 우리 감님은 급하게 방송국으로 가시고 우리 의원들은 여기 도착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의회담당관이나 비서진에서 도착시간을 비슷한 시간에 도착하니까 같이 서로 상견례라도 하고 좋은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런 의전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세요. 상호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는 정착 문화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인간적인 관계는 단추를 잘 끼워야지요. 행정사무감사하러 오는 의원들하고 우리 감님이 서로 1층에서 보는데도 서로 인사를 했는데도 서로 했냐 안 했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은 밑에서 보좌하는 분들이 잘못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잘 하십시오.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좀 재발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이번 서울시의회에서 우리 감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이 시정연설 자료준비하신 부서가 우리 기획조정실인가요? 이 자료준비가 어디예요? 자료준비한 데가 어디인가 답변만 해 보세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에서 했습니다.
이정찬위원
기획조정실장이에요. 자, 우리 감님께서 시정연설을 잘 하셨는데 우리 다수의 의원들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저도 이 글자를 몇 자나 쳤나 이렇데 보니까 이것 A4 용지로 한 12포인트 치면 한 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8개 항목을 조목조목 설명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이 감사 자료는 A4 용지 한 장 분량 그러니까 세입ㆍ세출 편성 내용만 숫자로 간단하게 보고한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의원들이 교육청의 시정연설 세입ㆍ세출에 관한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의원들이 교육청이나 교육감님이나 여러분들이 얘기는 하시지 않았는데 SBS 보도내용에 보면 서울교육청 교육복지에 1조 원 투입 총예산 7조 원 해서 자세하게 보도를 했어요, 자세하게. 그런데 의회에 보고하는 우리 감님의 시정연설 내용이 이렇게 너무 간단하고 이렇게 좀 불성실하다 이렇게 의원들에게 비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실무부서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세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저보다 훨씬 많이 배우시고 전직 장관도 지내셨기 때문에 제가 독일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독일이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모든 사업들은 다 바꾸었습니다, 정책을. 정책을 다 바꾸었는데 한 가지 정책이 계속 지속돼서 다음 집행부로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통일 정책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야당이다 여당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이것은 우리 독일 국민들의 국익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 정책을 계속 가져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계속 가지고 갔습니다, 전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큰 틀에서 끌고 갔기 때문에 결국 독일은 통일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전 정부에서 했던 것은 다 갈아엎고 계속 갈등을 조장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의 고질적인 병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육감님께 이 독일 통일 건을 말씀드린 이유는 비록 전 교육감님께서 추진했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전 교육감님이 추진한 정책 중에서 괜찮은 사업들은 더 점프업 시켜서 우리 교육감님 사전에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박수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큰 틀에서.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미 보도가 됐지만 혁신학교 관련 건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문수 위원도 질의를 했고, 그 혁신학교 관련 건은 교육감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충심으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서울시 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을 제가 드리면 최근에 스웨덴의 한 교육전문가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최근 한국의 15살 학생 수학, 과학, 읽기 이해능력 평가에서는 핀란드 다음으로 우수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의 안나 마리아 마틴손이라는 교육전문가가 한국을 방문해서 어떤 발언을 했느냐면요.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너무 교과서와 시험위주기 때문에 스웨덴 교육개혁에 절대로 한국을 참고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나 최근에 방송에서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학교에서 늘어나는 수업량과 입시부담으로 중압감을 느끼고 결국은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서울시내 고등학교 10%만 서울시내에 있는 서울IN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90%는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한국교육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을 언론이나 세계에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교육정책들이나 평가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관에서 좋은 평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감님한테 시정질문할 때 말씀을 드렸지요. 공개적이고 투명한 평가에서 이게 제대로 평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교육감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부서별로 이따 부서에 가서 지적을 하겠지만 우리 감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시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객관적으로 “아,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를 좀 내놔봐라 이 말이지요. 모든 공개적인 데이터에서 좋은 평가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녹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우리 교육감님을 잘 모시고 있다는 증거이고,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증거거든요. 제가 여러분 업무추진비 카드 초단위, 분단위 다 쓰는 것 어떻게 쓰는가 추적해서 예산지출 같은 것 다 따지고 하기 전에 큰 틀에서 머리가 되는 서울시교육청이 제대로 된 정책과 결과들을 내놔라 이 말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획조정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실장님 빨리 가겠습니다. 실장님, 누리과정 예산확보 재정부담 대책 뭐 갖고 있는 거 있나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누리과정 자체로만은 어떤 특별한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만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예산의 규모가 자꾸 커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부율이랄지 이런 상향에 대한 건의를 끊임없이 중앙정부에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하고 우리 감님이나 부감님께서 꾸준하게, 교육감님 정부에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확보와 재정부담 대책을 꾸준하게 제기해서 어떤 결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정찬위원
우리 실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이경균 총무과장.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이경균입니다.
이정찬위원
안전공제회 국장 이사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개입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사실인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안전공제회를 관리하는 국장이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이 저보고 사무국장 자리를 추천하라고 해서 처음에는 명퇴자가 있느냐? 그래서 명퇴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자격기준이 4급 이상의 경력이거나 이런 사람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자격기준이. 그래서 4급 이상 중에 명퇴자가 없어서 기존에 1년 남은 분들 몇 분한테 제가 “거기 가겠느냐?” 하고 권유를 했더니 그중에 한 분이 “가겠다.” 그래서 행정국장한테 추천했습니다.
이정찬위원
인사에 개입한 게 아니고 추천했다는 거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이사장님이 우리 공무원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찬위원
이사장님 의뢰에 의해서 총무과장이 추천했다는 얘기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행정국장한테 해서 행정국장이 저한테 해서 했습니다.
이정찬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해외대학원과 해외 연구기관에 우리가 보내잖아요, 국외연수를. 국외연수를 보낼 때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어떻게 해서 선발하는 거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일정기간 경력 후 행정경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징계경력이 없고, 그다음에 해당기관에서 추천한 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분들이 다녀와서 서울시 교육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유도한다거나 정책들을 발굴하거나 이런 효과가 있어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지금 장기여행하고 단기여행이 있는데요. 장기여행은 갔다 와서 실질적으로 요직부서에서 기획업무에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단기여행자는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행정 전반에 대해서 기여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해외대학원이나 해외연수기관에 다녀온 인재들을 잘 활용해서 서울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고, 그다음에 총무과 마지막으로 인사모니터링단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인사모니터링단 선발기준이 있어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선발은 기준의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서 신규모집자 중에서 설문지를 가지고 신규모집자 9급이나 8급 중에서 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선발기준에서 인사모니터링단을 운영할 때 그 모니터링단 요원들을 어떤 선발기준으로 선발하나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지역청별로요, 그다음에 해당 기관별로 골고루 분포를 해서 그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최하위직으로 해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하세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 감사관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감사관 조승현입니다.
이정찬위원
우리 감사관님 2012년 시ㆍ도교육청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최하위 등급 맞은 것 아시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왜 그렇습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지금 작년 연속 그렇게 됐는데요. 제가 올 때도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 청렴도 평가방법 자체가 민원인이 주는 점수가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서울시 전체 민도가 굉장히 높지 않나, 상당히 교육에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또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운동부 사건, 그다음에 수학여행 관련된 사건, 정무직 사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정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문서로 받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 교육감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교육감님도 훌륭하신 분이 계시고, 부감님도 훌륭하신 분이 계시고, 관계공무원 다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청렴도 평가에서 2012년도 거지만 계속적으로 하위등급을 받는다는 건 중대한 문제란 말이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사립학교 건으로 올해는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여기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사립학교 감사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가져와 보시고.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맞았는데 청렴도 향상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세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들어가세요. 시간이 또 다 됐기 때문에 우리 공보담당관 나와 주세요. 시간 15분이 너무 짧습니다.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장명수입니다.
이정찬위원
각 언론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사 자료를 보면 조중동을 비롯한 18개 신문, 그 외에 신문까지 해서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신문구독 기준이 뭐가 있나요? 매뉴얼이 있어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그런 건 없고요. 조직에서, 과에서, 학교에서 이런 데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면 자유롭게 구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부수에 관계없이 원하면 보는 거예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설문조사를 아마 내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신문이 좋겠느냐 해서 자유롭게 구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서울신문은 상당히 역사가 깊은데 문화일보가 훨씬 구독 부수가 많네요? 서울신문은 부수가 몇 부 안 되네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문화일보는 석간이고요, 서울신문은 조간이고요. 그런 차이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니까 자체 내에 신문을 구독하는 구독부수를 결정하는 나름대로 매뉴얼이 없다는 거지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자유롭게 그냥 합니다. 석간 같은 경우에는 5개 매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석간을 원하는 부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찬위원
지금 석간이 내일신문도 석간이지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런데 내일신문하고 문화일보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것도 신청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건가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신문을 보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정찬위원
이런 것이 언론사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지금 모니터 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찬위원
이게 객관적으로, 이왕 신문을 볼 거면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저는 아까 공보담당관께서 보고하시기를 요청한 사람의 의견을 반영해서 신문을 구독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저한테 자료 좀 가져와 보세요. 자료를 제에게 제출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신문의 구독부수를 조정하는 건지? 내부적인 지침이나 그것 좀 가져와 보세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내부적인 지침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이정찬위원
지침이 없으면 아까 의견을 반영해서 한다고 그랬지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자유롭게 그냥 어떤 신문을 구독하길 원하느냐 했을 때에…….
이정찬위원
구독하는 회람이나 문서나 그런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그런 것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면 구독하는 데이터라도 받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각 교육청에다 유선이나 아니면 무선으로 연락을 했을 것 아닙니까?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조사하는 방법이요?
이정찬위원
그렇지요. 조사하는 방법 내용을 자료를…….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조사하는 방법은 뭐를 어떻게 매체를, 지금 어느 신문을 보고 있는지?
이정찬위원
저한테 가져와 보시라 이거지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제가 다른 기관에도 객관적으로 보면 신문구독의 부수는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거든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이정찬위원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교육청에서 하는 방침, 계획을 가져와 보세요, 저한테.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들어가시고. 제가 우리 교육감님 시간 내에 질문하기는 상당히 감사라는 게 힘듭니다. 조목조목 지적한다는 것도 어렵고요.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객관적인 자료나 데이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그런 결과를 교육감님 사실은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국민들도 감님을 신뢰하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을 신뢰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들 각별히 분발하셔서 내년 전반기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데이터를 보여줘 보세요.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했지만 여전히 많은 게 부족합니다. 자세한 건 더 여쭤봐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승현
조승현감사관
감사관 조승현입니다.
서윤기위원
감사관께 묻겠습니다. 이 회의장에 의원석에 의원이 아닌 자가 앉아 있습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교사 신분을 유지한 채 의원직에 앉아계신 분이 계십니다.
서윤기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의원이 아닌 자가 앉아 있느냐고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교사 신분이면서 앉아계신 분이 계십니다.
서윤기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의원이 아닌 자가 앉아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지, 아닌지?
승현
조승현감사관
저는 감사관으로서 사립학교 교사 신분으로서 여기 감사장에 계신 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 질문했는지 못 알아 듣습니까? 그래서 의원이 아닌 자가 앉아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최홍이위원장
감사관,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 못 들었어요?
서윤기위원
들어가세요.
김형태위원
퇴장시켜 주세요.
서윤기위원
들어가 앉으세요.
최홍이위원장
위원님들 앞으로 감사관에 대한 질의하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퇴장하세요.
서윤기위원
부교육감님.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서윤기위원
감사관하고 같은 생각이십니까?
김형태위원
위원장이 퇴장하라고 말씀 안 해요?
김문수위원
감사관, 퇴장하세요, 퇴장!
김형태위원
서윤기 위원님 감사관 퇴장시키고 하세요.
서윤기위원
감사관 나가세요.
김문수위원
감사관 퇴장하라니까요!
김형태위원
이제 위원장 말도 안 들어.
김문수위원
감사관 퇴장하라고요, 빨리.
감사관 퇴장
최홍이위원장
이제 질의하세요.
서윤기위원
부교육감님 감사관하고 같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서윤기위원
교육감님, 감사관하고 같은 생각이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같지 않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의 신분에 관해서는 저는 교육감으로서 얘기할 권한도 없고 자격도 없고 또 그런 말을 할 의도도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도 교육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일종의 각자의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의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신분에 관한 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기관은 우리나라의 법원이나 의회가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견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의원 신분에 관한 사견을 이야기하면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본 위원 판단하기에 또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의 생각과도 다른 본인의 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 대한 개인 공무원의 정면 도전입니다. 묵과할 수 없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실입니다. 중징계를 요구하고요. 중징계가 되지 않으면 의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에 관한 질문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 준비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준비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기자회견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기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떤 발언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서윤기위원
혹시 혁신학교 감사 관련한 기자회견을 준비하신 적이 있습니까?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혁신학교 감사와 관련한 것이 아니고 혁신학교 정책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교육감님께서 답변이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윤기위원
정확합니까?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서윤기위원
정확합니까?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 그렇게 듣지 않아서 질문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교육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전에 총무과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경균입니다.
서윤기위원
간단한 겁니다. 교육청 정문 옆에 화단 있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교육청 정문 옆의 화단이 교육청 소유의 땅입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문까지 그 화단 만든 데까지가 저희 땅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도로로 되어 있던 것을 화단을 만든 것이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앞에 횡단보도가 있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횡단보도를 건너오면 거기가 인도가 됩니까, 보도가 됩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횡단, 무슨 뜻인지…….
서윤기위원
교육청 정문 밑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면 인도가 됩니까, 차도가 됩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차도입니다.
서윤기위원
차도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서윤기위원
횡단보도의 끝이 차도인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 왜 화단 만들었어요? 그 앞에서 시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거기 시위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거기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자꾸 그래서 차가 들어와서 받치는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번 시위 때부터 제가 천막을 저 바깥으로 쳐라 이쪽에 치다가 잘못하면 그래서 그것 해서 그 천막을 치지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서윤기위원
도로를요? 도로를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도로라고……. 인도로 봤습니다.
서윤기위원
도로입니다. 우리 땅이라도요, 그런 땅 많습니다. 내 땅이라도 도로로 나와 있으면 그것을 함부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말씀에 안전과 관련해서 안전조치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시위하면요…….
서윤기위원
잠시만요.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청에 대한 어떠한 의사표현이나 자유롭게 우리 교육청 앞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지금 문용린 교육감이든 아니면 전임 누구 교육감이든 본 위원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 우리 직원들이 그 횡단보도 건너면 밑에서 또 인도로 건너오다가 차도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직원이 걸어갈 수 있도록 보도를 확보해 주고 설치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교육감님 오셔서 제가 총무과장을 맡아서 시위 오는 자들은 저도 물론 나가서 차 대접도 하고 또 교육감님도 직접 한 사람이 하든 두 사람이 오든 가면 한 번 하는데요. 시위 자체를 저는 막은 적도 없고 또…….
서윤기위원
화단으로 시위를, 그러면 좋습니다. 정문 오른쪽 왼쪽 코너 있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서윤기위원
거기는 왜 화단 만들었어요? 1인 시위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아닙니다. 1인 시위는 지금도 합니다. 텐트를 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숙소를 하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1인 시위할 수 있도록 공간 마련하십시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지금도 1인 시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화단 앞에 나와서 차도에 서 있지 않도록 그렇게 시위하는 사람도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KEDI 한국교육개발원에 준 용역이 혁신학교 평가연구 용역입니까, 혁신학교 평가용역이었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 이름을 많은 분들은 다양하게 하는데 저는 혁신학교가 지금 길게는 올해 하면 3년 내년에 4년차 들어갑니다. 그래서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아시는 바처럼 여기 저기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제가 취임하기 전에도. 그래서 이것을 평가라기보다 하여튼 연구팀에게 맡겨서 연구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연구용역을 준 겁니다. 성격은 그렇습니다. 연구용역 연구입니다.
서윤기위원
문용린 교육감님.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서윤기위원
1월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현안질문을 할 때요. 본 위원과 무슨 말씀이 오고 갔냐면요. 혁신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일부학교에서 학교장 책임 운영체제 확립에 애로가 있다든지, 정규교육과정 도달목표가 달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재정지원의 형평성의 문제 이미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하고 결론을 내놓고 평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니까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평가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이 평가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죽 해 주셨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평가학회라든지 평가원이라든지 다른 기관에 평가를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평가를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형혁신학교 평가연구추진 기본계획 이것이 교육청에서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문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평가내용의 범위 중에서 가, 나, 다 다번에 서울형혁신학교 평가모형 및 지표개발 및 타당화 라번이 서울형혁신학교 평가 실시 및 결과분석, 평가를 하겠다고 들어가 있습니다. 평가하겠다고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혁신학교 평가에 관련한 문제가 어느 날 평가연구로 용어가 살짝 바뀝니다. 이것 왜 그런 겁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이게 지금 아시지만 평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 내에서 평가는 학교평가, 성과급평가 이렇게 어떤 체크 리스트를 가지고 해서 등수를 매기고 학교에 고가점수를 주는 그런 평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런 평가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혁신학교가 지금 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느냐 하는 1년 간에 걸친 개별적인 학교를 등급화하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혁신학교가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평가니까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도 평가라고 그러고 또 성과급 평가하듯이 점수 주는 평가도 평가라고 그럽니다. 그런 점에서 평가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용역을 주어서 혁신학교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하는 그런 평가라고 애써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학교교과평가, 또 개인에 대한 인사평가, 성과급 더 많이 주기 위한 그런 평가하고는 전혀 다른 평가입니다.
서윤기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본 위원의 이야기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담당장학관님께서 이 혁신학교 평가를 진행을 하면서 혁신학교 평가, 학교평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전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학기 시작 전에 계획을 학교에 알려주어야 된다 하는 조항이 있다는 지적을 하자 8월까지 혁신학교 평가를 하겠다고 주장하던 것을 혁신학교 평가연구다라고 주장을 바꿔요. 법령상의 혁신학교 평가가 아니다 혁신학교 평가 거부하겠다 그러니까 평가연구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학교 평가용역 결과보고서가 혁신학교 평가를 안 받겠다고 현장에서 그러니까 법령에 어긋나니까 안 받겠다고 그러지요. 연구용역이면 우리 교육감님도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의 질의에 본회의장 질의일 겁니다. 강제로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 스스로 인정하시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을 평가하겠다고 하는 연구가 1억이나 예산을 들이면서도 졸속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평가가 너무 목적을 정해 놓고 정답을 정해 놓고 그것에 맞추어서 추진된 것 아니냐 하는 의혹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 하나마나한 평가를 한 것 아니냐, 예산낭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법 근거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학교 성과급 평가라든지 이런 어떤 학교의 잘했나 못했나를 체크하는 그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감으로서 어떤 정책을 근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두 가지 근거에 의해서…….
서윤기위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신데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전혀 다른 근거에 의한 평가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배남환 장학관은 8월에 EBS 방송에 나와서 2월 27일자 학교평가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법령위반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 점은 아마…….
서윤기위원
말씀이 다르잖아요. 배남환 장학관이 TV에 나와서 한 말하고, 교육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평가에 평가계획이 이 계획서에도 기본계획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추진을 잘못한 거예요. 관련 담당장학관 문책해야 됩니다. 결재해 주신 분들 문책해야 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감사 말이에요, 감사. 혁신학교 감사. 혁신학교 감사도 결과보고서가 맨 마지막에 제언이 재정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운영 교육목표 달성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야 되고, 짜맞추기 식으로 감사결과 보고가 나왔어요. 오늘 나온 감사결과 보고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추진했었던 추진배경하고 똑같이 다 나온 겁니다. 교육감님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백만 번 양보해서 교육감님의 생각을 저희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반으로 잘라놓은 것 아닙니까?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전향적으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다시 생각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제안하는 내용들을 검토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지금 두 가지를 겹쳐서 말씀하시는데요. 혁신학교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느냐 하고,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배정하고 두 개를 같이 얘기를 하셨는데 혁신학교의 예산을 지금 반 정도를 줄이게 된 거는 예산사정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모든 어떤 프로그램 지원을 거의 다 50% 이상으로 잘랐습니다, 그것 있고. 혁신학교가 잘하는 학교냐 못하는 학교냐 하는 거하고는 크게 그렇게 예산하고는 결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사정은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아낄 곳이 있으면 아끼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배정을 한다고 하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예산에 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혁신학교도 많이 받는 학교는 여전히 1억을 받게 될 겁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산과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혁신학교도 1억4,000 받던 데가 1억을 받는 데가 여전히 있고요, 차등지원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산 세우는 데는 나름대로 예산 책정의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의 합리적인 적절성을 한 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고려하겠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고려하시지요.
서윤기위원
감사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모든 학교가 다 잘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혁신학교라고 100가지가 있으면 100가지 다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서너 가지 지표를 정해 놓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감사를 했다는 의혹 지울 수 없습니다. 정익교 혁신과장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학교현장에 감사자료 올라온 것 보고 혁신학교 잘못 된 거 찾아내라고 그렇게 종용하지 않았습니까?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지 않았다고요?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제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앉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보충질의 시간에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복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최명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명복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감사관한테 질의할 게 참 많았었는데 퇴장하는 바람에 교육감님하고 교육현안에 대해서 진솔하게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서울의 학생들을 위하는 길인가?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대화하면 될 것 같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최명복위원
교육감님이 보신 서울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한 두서너 개 짚으라 하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서울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부모들의 자기 자녀에 대한 열망 이것에 의해서 제도교육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됐으면 좋은데 역시 많은 학부모님들, 특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학부모님들은 학교공부가 여전히 모자란다고 생각하니까 학교 밖에서 여러 가지 학원 교육을 원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학교 나름대로 준비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상당히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 그 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 중의 하나다 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제가 볼 때 한 서너 가지를 짚으면 공립, 일반고 학생의 학업능력 저하가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동감하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사립학교 재단에 옛날보다 재단에서 학교에 대한 열정이 너무 많이 식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의 사기가 떨어졌다. 거기도 동감하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일반고 학생의 학업저하 능력을 높이는 데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일반고 학생들의 사기를 높이는 문제, 이것 때문에 일반고 점프업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요. 또 일반고에 너무 다양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진로목표가 전혀 다른 아이들도 꽤 있어서 그런 아이들을 집중 지원하면 일반고 상황이 나아질 거다 해서 거점학교 같은 것도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럼 사립학교 재단들의 학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의향은 안 계신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립학교에도 재단사정을 보면 재단이 그렇게 여유 있는 학교재단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아마 특히 서울이 사학재단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고등학교의 경우에 60%가 넘는데 사학이 평준화 이런 것들의 여파로 상당히 어려워진 측면이 많다. 특히 저희들로 봐서는 노후화 된 시설이 참 많고 사립학교는 자기 재단 힘으로 시설, 건물을 개ㆍ보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최명복위원
일부 사립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중학교는 공립으로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마 그게 대원칙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는 원하면은 공립화 되는 쪽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는 더 좀 조사해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리고 또 문제점 중에 제가 짚고 싶은 것은 교사들의 사기저하, 이 사기저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대안은 갖고 계시는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과거에는 사기저하가 경제문제하고 연관이 돼서 보수를 좀 올려주자 이렇게 해서 한 20년 전까지는 죽 돼 왔습니다만 요즘에 와서는 보수 때문에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좀 적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회적인 대우 또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 또 교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업무의 과중성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선생님으로서 할 역할, 맛이 안 난다 이런 쪽의 문제가 거론이 돼서 저희들은 선생님들이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전문성을 발휘하게 해주자. 예컨대 미술선생님은 화가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국어, 영어 선생님 중에서 문학의 길을 가고 싶어 하는 분은 교직을 하면서도 소설가나 시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지금 저희는 그 점에 착안을 두고 선생님들이 전문성 활동을 많이 우리가 지원함으로써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 신명나게 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그런 쪽으로 몇 가지 신경을 썼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도 행복교육의 일환으로 선생님들의 행복교육이라고 들어가는데요. 지난 10월 17일 힐튼호텔에서 캘리포니아대학 교수 모시고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포럼을 하셨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교육감님 기조연설도 하시고 굉장히 감명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긍정적 정서를 갖는 단어 18개가 있고 부정적 정서에 갖는 단어가 18개 있는데 이 18개 긍정적 정서를 갖는 단어 중에 감사, 용서, 양보, 희생, 사랑 이런 단어들을 구호만 외치지 않고 학생들한테 시행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방안이 없는 거 같아요. 혹시 방안 갖고 계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게 역시 선생님들이 예컨대 감사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긍정적 정서거든요. 자기에게 어떤 재난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병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감사라는 마음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독서를 많이 시키고요. 또 실제로 이런 어려운 데 가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봉사를 함으로써 내가 건강하다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서활동, 그다음에 체험활동,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학교에서 많이 권장하도록 교육청에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 중의 하나는 감사일기를 쓰게 하는 방법도 하나가 있는데요. 정말 도시락을 먹을 때 엄마가 이 도시락을 싸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고맙다라는 감정을 갖게 하게 되면 효도도 생기고 여러 가지 실행할 수 있는 일기를 쓰게 한다든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방안을 모색했으면 싶다 이런 생각이에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지금 감사일기쓰기운동, 감사나눔운동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사나눔운동을 하시는 단체하고 업무협약을 맺어놓고 같이 몇 개 학교가 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현장에서 감사운동에 같이 동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충분히 많은 학교가 하고 있지는 않고요, 몇 개 학교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대한민국 감사국민위원회라는 회가 생긴 것 알고 계십니까, 혹시?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굉장히 취지가 좋은 것 같아요. 파독 광부 생각하면 그네들한테 우리가 감사의 뜻을 생각하면 우리가 잘 살게 된 배경이라든가 파독 광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애들한테 심어줬으면 좋겠다, 역사의식도 갖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우리는 현장에서 학생들 많이 만나잖아요. 구민회관 같은 데서 강의도 여러 번 하고 할 때. 학생들 얘기가 어른들은 개념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개념이 없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어려운 얘긴데 쉽게 얘기하면 평가를 하지 말자고 해놓고 학교 밖에 나오면 온 세상이 평가의 세상이고 서열을 매기지 말자고 얘기를 하는데 사회 나가면 온 세상이 서열이 되고,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이렇게 교육을 가르치면서 어른들은 돈에 목숨을 걸고 이런 개념을 정리해서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행복교육과 같이 이렇게 개념 정리할 수 있는 어떤 TF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뜻이 없으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얼마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아이들 교육과 학교 문화가 돌아가도록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많은 의견 주시면 받아 하고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행복교육도 사실은 공부 잘하는 순서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실현하도록 애쓰면 그것이 행복이다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애를 씁니다마는 나름대로 이런 저런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만 아직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주시고 충고를 해 주시면 그것을 우리 교육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더 구체적으로 감님이 하셔야 될 일이 꼭 한 가지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행복교육 무슨 교육, 교육 다 좋은데 정말 필요한 건 경제교육이라고 어른들은 표현하는데 경제교육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돈 교육을 시켜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표현해서 돈, 아까 동방예의지국에서 어른들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돈에 목숨을 건다든가. 이 돈의 종류도 많잖아요. 너 왜 열심히 공부하느냐?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한다. 좋은 대학 나와서 뭐할래? 좋은 잡(Job)을 갖기 위해서 한다. 잡은 무슨 목적으로 가지느냐? 돈 벌기 위해서 목적을 갖거든요. 그래서 교육학자시니까 잘 아시다시피 리비도 교육을 잘 시킨 상태에서 지식을 집어넣어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머리가 좋은 아이들한테 권력을 줬다 그러면 나중에 권력형 부정부패로 변하고, 또 머리만 좋은 아이한테 또 다른 어떤 지능을 넣으면 지능범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 이라는 건 정말 할머니들이 리어카에서 종이 판 돈도 돈이고 이렇게 인건비를 받아서 받은 돈도 돈이고 이 돈을 버는 정의를 아이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을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우리 교육이 솔직한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감님이 이 교육을 시켜줄 뜻이 없으신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지금 아주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제교육 과거에 그러다가 요즘에는 머니에듀케이션 또 우리나라에서는 금전교육 이런 말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신한은행이 이런 금전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지난 5월에 저희들하고 MOU를 만들었고요. 지금 광화문에 신한은행이 커다란 스페이스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는 아니지만 이 돈과 관련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우리 신한은행 머니에듀케이션 장소를 나중에 한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더 보태주시면 더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솔직한 자본주의 이론가들은 달도 돈 때문에 뜨고, 태양도 돈 때문에 뜬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 돈 버는 사람은 태양이 떠야 돈을 버니까 표현을 그렇게 했고, 밤에 돈 버는 사람은 달이 떠야 돈을 버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돈에 대한 귀중함과 돈을 바른 돈이 어떤 것이고 옳지 않은 돈이 어떤지 이런 교육이 정말 필요한데 정말 어른들은 점잔 빼느라고 솔직한 얘기를 안 하니까 아이들이 혼돈이 없다, 개념이 없다 이런 표현을 제가 들어서 좀 전달한 거고요. 그다음에 본론에 들어가서 무상급식비가 5대 3대 2로 되어 있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최명복위원
서울시에 작년에 30% 내기로 되어 있는데 30% 안 냈고 몇% 냈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요, 거기에서 한 1~2%는 좀 떨어질 겁니다. 한 500억 연간 한 300억 정도가 더 와야 되는데 그런 인건비 부담을 지금 저쪽에서는 서울시에서는 자기네가 부담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서 한 300억 정도가 덜 오고 있는 것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금년에도 내년 예산 설명회 할 때 이 돈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내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한 번도 그동안 무상급식되면서 주지를 않았다 올해도 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그것은 협의에 의해서 5대 3대 2로 분명히 정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 해서 예산에도 우리는 거기서 돈이 오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책정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돈을 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지금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제가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기조실장한테 직접 물었습니다. “줄 뜻이 있느냐” 물었더니 “없다” 이렇게 제가 답을 받았어요. 이 문제는 아마 감님하고 시장님하고 풀어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좀 유념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감사관한테 드릴 질문인데 감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소송하고 임원취임승인 거부처분 소송에 금년에 우리가 패소가 5건이 있거든요. 이것 교육청에서 무리한 소송은 아닌가 싶고요. 이게 처분이 이렇게 패소가 떨어지게 되면 원고가 아마 사립학교가 될 겁니다, 원고가. 원고 쪽에서 교육청 상대로 변호사 비용 같은 것 들어가는 것 손해배상 같은 것 청구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사립학교 임원취소를 시켰는데 그쪽에서 법으로 취소가 부당하다라고 해서 사립학교에서 소송을 걸었고 그것이 아마 2년 전, 3년 전에 됐던 일일 겁니다. 그것이 올 봄에 이번에 그것이 부당하다 해서 사실 교육청이 패소를 한 것입니다. 아마 그 점에 관해서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어떤 사립학교 임원승인 취소처분을 내릴 때는 더 신중을 기해서 교육청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는 그런 아마 취소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그런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립학교 임원취소 처분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더 완벽을 기해서 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원래 사립학교는 몇 개가 안 되지만 전체 사립학교의 사기문제도 영향이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전 주에 각 지역청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에서 현장에서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학교배정 관련 특히 중학교 학교배정 관련해서 3년 이상 지역 현안으로 계속 떠오르는 그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원들을 각 교육지원청이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배정에 대한 민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상천위원
네,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학교배정에 관해서.
정상천위원
학교배정.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간단히 아시는 내용 좀 소개해 주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러니까 배정이 이런 것이지요. 자기 집은 상당히 가깝고 자기는 여기 산 지 3~4년, 10년이 넘었는데 갓 이사 온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있는 것을 배정받고 자기는 여기 10년 이상 살았는데 먼 데 배정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 거기 배정받기 위해서 1년 전에 이사 온 사람은 유리한 데 가고 나는 10년씩이나 살았는데 우리 집 앞에 있는 학교를 못가지 않느냐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상천위원
네,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배정할 적에 기본원칙이 전제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학교의 평등성이 보장되어 있다 이런 조건 하에서 학생들을 임의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들뿐만 아니고 그 지역사회에서는 학교 차를 분명히 알고 있다 말이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맞습니다.
정상천위원
거리도 중요하지만 중학생 같은 경우는 근거리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근거리 배정한다고 하더라도 학교가 선호도가 좋지 않다 이럴 경우 에는 부모님들이 다른 선호도가 좋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교육 질이 양호한 학교를 배정하기를 원합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이게 현장에서 우리 당면하고 있는 현장 교육청에서 현안사항인데 이번에 각 지원청으로부터 내용을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역청에서 3년 이상 지역현안인 이러한 학교배정 문제 많지는 않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 그 지역에서 이 교육격차를 뚜렷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뭔지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소하실 의향 갖고 계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럼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현장의견을 지금 우리 정 위원님께서 배정과 관련된 민원이 많다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기본적으로 학교 차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근원적인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좀 더 정확히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교육감님께서 특별하게 정책의지를 갖고 역량이 없는 현장에다가 미루지 마시고 직접 챙겨갖고 현장의 민원에 대해서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현장의 교육의 질, 교육환경에 대해서 특별한 우열, 선호 차이를 없앨 수 있는 그러한 특별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두 번째로써는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립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립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사립학교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만약에 사립학교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온다 그럴 경우에 교육청의 행정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만약에 사립학교에서 충분한 환경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조적이지 않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의 행정역량을 충분히 행사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이런 케이스 중에서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저는 교육청의 행정역량에 대해서 지금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그리고 두 번째 꼭지로써는 현재 각 11개 교육지원청을 다 감사하면서 학력격차 학업성취도 이 관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내에서 그래도 가장 학업성취도가 높다 이런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무래도 지금 사람들은 강남, 강북으로 자꾸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보면 그렇지 않은 쪽에서도 학력이 높은 데가 있고요. 또 의외로 높다고 예상했는데 낮게 있고 그렇게 해서 저는 뚜렷하게 무슨 지역 차나 이것으로 학력을 진단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동안 나온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서 분석해 보니까 항상 강남은 최상이지요. 강남은 최상이고 그다음에 최하순위는 강북 쪽에 많이 다 있습니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학력격차가 우리가 보통 평가할 적에 보면 보통 이상, 기초학력 미달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초등학교에 각 교육청마다 국ㆍ영ㆍ수 그중에 특히 국어도 차이가 나지만 특별히 차이나는 것이 수학하고 영어입니다. 이 관계를 보니까 초등학교에서는 10점에서 15~16점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런데 중학교가 되면 수학 같은 경우는 20에서 28점, 영어는 24점에서 28점 정도 보통 이상에서 상당히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기초미달도 마찬가지로 두 배 내지 네 배 정도가 확대됩니다, 과목마다. 즉, 서울교육청에서 책임교육을 하겠다고 학생들을 지금 맡고 있지 않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교육과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와 같은 교육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말이지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대학교 입시에서 어제 언론에서 보니까 최상위 대학에 대해서 강남 3구에서 대다수가 들어갔다. 즉 이와 같이 우리 교육청이 책임교육을 지금 정책의 역점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현장에서 가시화되는 것은 격차의 확대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제 자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는 것 중에서 한 가지가 건강도 있지만 올바른 품성, 인성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학업성취도에 대해서 성적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 자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상관관계가 상당히 크단 말이지요. 그리고 가시화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격차가 교육격차로 동기화된다, 경제적 양극화는 교육적 양극화가 된다 이런 자료를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삼아서 서울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물론입니다. 지금 학력격차 제일 지금 교육에서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셔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선생님들의 격차냐, 가르치는 능력의 격차냐 저희들은 지금 5년에 한 번씩 선생님들을 강남, 강북 지역별로 섞어놓거든요. 또 학교로 봐서도 신설학교가 어느 특정지역이 더 많다거나 적거나 이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보면 특별한 지역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ㆍ경제적인 여러 문제가 결부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확보해 주는 것이 최대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상천위원
동감합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더욱 가일층 분발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아주 기대가 큽니다. 벌어지면, 우리 교육청이 책임지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학력격차가 확대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2012년도 6월 5일 책임교육과 기초학력보장팀에서 교육복지지표와 기초학력미달 비율 이런 연구자료를 발굴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 자료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도하는 것이 뭐냐면 교육복지지표가 높은 지역일수록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높은 경향이고, 그러므로 이런 교육복지지표가 높은 지역에 대한 특별한 추가적인 재정 및 지원대책이 강구 돼야 된다. 이러한 한 가지의 연구 결론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학습지도는 기대하는 효과를 내기가 어려운 경우도 다수 있으므로 효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단 말이지요. 그걸 인정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래서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해서는 기초학력 개선을 위한 지원, 지원 이외의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즉 하워드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뿐만 아니고 본 위원이 자주 인용하는 것은 현대의학을 기초로 한 교육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지능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능력개발을 지원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러한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개선의 한계점을 느끼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존중해서 선택을 학력만을 향상시키는 그런 교육청 책임이 아니고, 별도의 노작교육, 기술이라든지 기능을 익힐 수 있는 그러한 별도의 특별지원책을 가능하면 희망에 따라서 밑으로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까지도 한번 적용하면 어떨까? 이러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 기초학력미달자를 위해서는 예산도 꽤 투입을 하고 교복특도 이쪽으로 투입을 하는데 그래도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이번 여름방학 때 각 교육청별로 학습장애가 있거나 기초학력이 미달하는 학생을 100명을 뽑아라. 그래서 전체 11개 교육청에서 100명씩, 150명씩 해서 1,700명을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관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학생들을 모아서 지역청별로 대학생 멘토그룹을 투입하고요. 또 사회적기업을 하는 대학생 멘토단이 또 있습니다, 강성태 군이나 이런 분들이. 그 팀을 해가지고 1,700명을 이번에 자기주도학습능력, 또 난독증, 또 독서와 관련된 기능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학습도움캠프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것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돼서 이번 겨울방학 때에도 그런 방식으로 한 2,000여 명 모아서 특별한 학생을 위한 학습도움캠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운영성과를 평가한 다음에 좀 더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 올해 서울교육청의 사업비를 보게 되면 경직성 경비가 70%가 넘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5조 6,529억 원으로 76%가 되고 그다음에 사업비 중에서 시설사업비가 2,426억 원으로 3.3%, 그다음에 교육사업비가 1조 804억 원으로 6개 교육복지사업에 집중 지원되고 있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현장의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하다 보면 시설사업비가 그동안에 거의 10% 이상으로 감축돼 왔지 않습니까? 2000년도 초의 자료랑 지금하고 보면 완전히 그 시점에 시설사업비가 복지사업비가 돼 버렸고, 그 시점에서 복지사업비가 그때의 시설사업비가 돼 버렸습니다.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역전이 됐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그동안 거의 10년 동안 그만큼 여러 가지 우리가 활용한 학교시설에 대한 내용연수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사업비가 1/10로 줄었단 말이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현장에 보면 안전이 위험스런 학교 또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초래시키는 이러한 시설예산의 부족에 의한 학교안전과 교육환경의 저해요소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이 있어야지 학교에서 안전하고 우리 교육청이 의도하는 교육활동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우리가 7조 4,000억을 쓴다고 하지만 그 중에 대다수는 경직성경비 인건비고요. 결국 사업비나 뭐로 쓸 수 있는 돈이 2조인데요, 2조에서 1조 5,000억은 급식비 이런 것으로 나가면 그것도 또 그 안의 경직성 경비입니다. 그럼 결국 쓸 수 있는 게 5,300억인데요. 이걸 가지고 요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쓰는데 그 돈이라는 게 3년 전하고는 아주 상황이 다르지요. 우리가 예컨대 체육관, 급식시설 보급률이 70%가 안 되거든요. 체육관이 없으면 지금 전혀 아이들이 운동도 할 수 없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관을 못 지어주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돈을 어떤 방식으로 늘려보려고 합니다만 아시는 바처럼 교부금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또 한 2조 5,000억가량이 서울시에서 오지만 서울시 상황도 간단한 게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어려운 점은 많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공교육이 우리가 만일 정석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평준화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전제조건이 뭐냐면 교육현장의 평등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학생들을 마음대로 배정할 수가 있고 원하는 교육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우리 교육청이 당면하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감님께서 특별하게 고려하시고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잠깐 전종민 위원님, 감사에 대한 질문을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본래 일선 팀의 팀장들이나 서기관 아니면 부교육감님한테 질문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종민위원
나중에 혼란이 없게 하기 위해서 …….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현위원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감님께서 자리에 나와계시고 또 내일, 모레 부분적으로 참여하실 계획이시기 때문에 제가 크게 우리 교육감님께 바로 질의를 드려야 할 두 가지 급한 사항, 꼭 이것은 교육감님이 무조건 들으시고 바로 시행하셔야 할 내용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지역청 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의무교육 수영시간, 그러니까 수영교육이 3학년부터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과과정에 있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지현위원
그런데 제가 현황자료들을 받아보니까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닌 학년에서 수영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현장을 자료를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혹시 내용받아 보신 적, 들어 보신 적, 아니면 지난 주 제 질의를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3세 아이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지현위원
아니요. 3학년은 의무교육인데 지금 일부학교들에서 1학년, 2학년 이런 식으로 저학년들까지도 수영시간을 실시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큰 문제점들이 많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육감님 꼭 아셔야 될 일이 이게 안전불감증입니다. 교육감님 아시겠지만 수영장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이지현위원
보통 1.2m 정도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키가 어느 정도 될까요? 큰 아이들 작은 아이들 따라 다르겠지만 아이들 평균 120㎝예요. 작은 아이들은 115㎝도 있고 큰 아이들은 130㎝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1학년 아이들이 이런 곳에 가서 발이 안 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안전사고가 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수영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가 지금 초등학교가 597개교인데 그중에서 99개교나 해당이 되요. 그리고 이 중에서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32개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느냐, 수영장 측에서 제공한 버스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대부분 도보로 이동을 해요. 도보를 이동하는 현장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없으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못 봤습니다.
이지현위원
아이들이 골목길을 따라서 4개급이 같이 가는 경우가 있고 2개급씩 그러니까 학교 급당 그렇게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골목길을 통해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이동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거기 가면 수영교사가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육감님?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보통 4학급이 같이 가면 120명이잖아요? 120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영교사가 몇 명 정도 배치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잘 모릅니다.
이지현위원
1 대 30명입니다. 보통 4명 정도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30명의 아이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ㆍ2학년들의 이런 수영도 잘 못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가서 수영수업을 학교별로 실시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학부모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다 따라가는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들 혹시나 무슨 일 있을까봐 가서 참관을 해요. 그러면 직장맘은 어떻겠어요?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지현위원
그 아이들이 소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외된 아이들에 대한 안전적인 문제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게 어떤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 이 99개 학교가 모든 지역교육청에 다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학교들이.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립학교들을 제외한, 사립학교야 알아서 또 그런 부분에 넣을 수 있고, 그것은 사립학교측의 어떤 재단의 방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적어도 공립학교에서는 공교육을 하는 곳에서 이렇게 수영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들이 수영복을 다 구매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이 생각하셔도 그 학교가 수영교육을 하고 있다면 아이들을 수영 뭐라도 가르쳐서 보내야 겠다는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지현위원
그럼 이 저소득 계층의 아이들은, 수영장 구경도 못하는 이 아이들은 수영복에 10여 만원 세트까지 구매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정말 발도 못 디뎌본 아이들은 거기 수영장 가서 사고 날 수 있고 그 상대적 소외감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공감하셨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지현위원
1ㆍ2학년 수영교육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당장 공문 내리셔서 오늘부터 당장 이것 중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나라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런 안전불감증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 한 명이라도 바로 사고 나서 저번에 유사한 사례도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또 죽은 아이도 있어요, 수영교육을 하다가. 아이들이 허우적대는 것이 그게 노는 것인지 허우적대는 것인지 구별이 안 가서 워낙 많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그 자료요청을 추가로 해 놓은 거가 이 수영장에서 사고, 경미한 사고부터 중대 사고까지 사고현안을 다시 파악해 달라고 이 담당과에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 자료는 아마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이것 내일 당장 만약에 수영장에서 안전사고 하나라도 나면 이것 정말 대단한 책임을 물으셔야 되는 그런 시급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서는 과한 교육과 정말 우리 저소득층을 배려하지 않은 이런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직장맘들의 엄마를 또 울리게 하는 여러 가지 정말 중첩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수영교육이 계속 실시가 되고 있거든요, 1ㆍ2학년들 대상으로. 우리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용린
문용린교육감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안전사고 문제와 또 어려운 직장맘과 소외되는 아이들 그 두 가지를 지적하시는 것이지요?
이지현위원
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 두 가지 문제 지금…….
이지현위원
뭐, 이동문제 그리고 또 학교별로 수영비를 받고 있어요, 천차만별로.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이동할 때의 안전문제, 수영장 자체에서의 안전문제, 또 소외된 아이들, 또 직장맘의 아이들 이 문제 제가 알았으니까 즉시 상황파악을 해 놓고 조치가 될 수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바로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 교육위원회를 2009년, 2010년, 2012년, 올해로 2013년 제가 그 4년에 걸쳐서 이 교육위원회에 있어요. 그런데 제 속기록 자료를 보시면 제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강남교육청을 질의를 할 때 이 학원 문제를 꼭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강남교육청과 중부교육청의 학원수가 한 몇 배 정도 차이가 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강남교육청하고?
이지현위원
관내의 학원과…….
용린
문용린교육감
다른 데 학원하고요?
이지현위원
네, 중부교육청. 그러니까 제가 중부라고 짚은 것은 가장 인구수가 적은 데이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상당히 큰 차이가 거의 다 강남 쪽에 많은 학원들이 몰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강남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8,669개 현재까지 조사된 게. 그런데 강남이라는 곳이 비인가 그리고 무허가 시설이 사실 이것보다 아마 두세 배는 더 많은 그런 곳이지요. 그래서 학원시설이 지금 중부에 비해서 한 네 배 이상 그러니까 등록된 학원으로써는 한 네 배 이상 자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학원업무를 계속, 이것은 교육감님께서 정말 이번에 꼭 좀 바꾸어주셨으면 하는데요, 안 바뀌어요. 아무리 저희 강남교육장한테 질의를 하고 지원청장한테 질의를 하고 여기 또 평생진로국장님이 해당이 되시지요? 알았다고만 하고 어느 한 해도 지금까지,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단 한 해도 이것을 바꾸신 적이 없으세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렇게 학원수가 네 배 이상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학원단속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매일 강남교육지원청장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지원청장님이 계속 바뀌셨어요. 그런데 답변은 똑같아요. “학원담당 인력이 3명밖에 안 됩니다.” 그게 2009년부터 제가 들었던 답변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불가능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상황을 이해해 주십시오.”가 항상 답변이에요. 그런데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영어유치원 그러니까 영ㆍ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유치원 한번 제가 질의해서 죽 한번 감사하셨잖아요. 받은 피드백도 위원님 질의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인력은 없고. 그런데 올해는 이겁니다. 작년 안건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바로 SAT학원 문제입니다. 지금 SAT에 정말 이 학원비리에 대해서 잡지 않으시면 이게 국가망신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 선한 유학생들이 정말 학원들이 잘못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 때문에 이런 불법비리가 검찰조사까지 올라가고 정말 국가적으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이런 일이 자행하고 있는데 SAT학원은 강남교육청에만 있는 것 아시고 계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전국에서 여기만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이 인력가지고 SAT학원까지는 사실 단속의 사각지대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강남교육청장님이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A라는 학원을 만들어서 단속을 해서 폐기를 시키면 그러니까 폐소를 시키면 다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명의도용해 가지고 B라는 학원을 만든다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 공기관인 교육청에서 학원을 단속하고 학원업무를 관할하시는 이곳에서 이 문제를 반듯하게 바로 잡아주시지 않는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특별감사 하루 이틀, 올해도 이틀 하셨잖아요. 겨우 이틀 하시고 대부분 이틀 해 보니 65개 중에서 38개가 다 문제가 있었잖아요. 대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감사 뜨면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불법천지의 이것을 단지 인력문제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계속 방관한다라는 것은 계속 사람만 바뀌면 그냥 넘어가겠다는 뜻이에요. 이 SAT학원뿐 아니라 정말 단속실태가 항상 이런 답변을, 제가 올해 이게 마지막 질의가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저희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답변해 주십시오.
용린
문용린교육감
인력 문제는 하여튼 저도 특단의 조치가 가능한지 한번 저희들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11개 교육청이 거의 비슷한 인력가지고 하고 이게 아마 직제편성상 거의 인원이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강남지역에는 분명히 학원 문제에 관해서는 서울의 문제가 다 강남청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 학원 단속인력 같은 것을 또 특단의 조치로 더 배치할 수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이 SAT학원 부분에 대해서는 잡힐 때까지 이것 잡으셔야 됩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지현위원
이것은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세계화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고 꿈과 끼를 키우는 희망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모든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교육이라는 현장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이렇게 떨어뜨려놓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똑같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이것은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책임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꼭 바로 잡아주십시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SAT 문제는 저희들도 그 얘기를 듣고 정말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문제다, 총력을 기울여 하자 해서 감사도 하고 그 집 앞에 가서 지켜 서있기도 하고 저희들이 인지하면서 동시에 검찰에서 또 수사가 들어가서 나름대로 61개 학원을 총 점검하고 40개가 문제가 있다라고 적발을 해서 여러 가지 문을 닫게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잡초처럼 계속 돋아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끊임없이…….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잡초처럼 돋아나게끔 한 그 바탕을 마련해 준 것이 저는 교육청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 어차피 하루 이틀하고는 안 오니까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실태조사 안 하니까요. 학원업무담당자 매일 바뀌거든요. 교육청 교육장도 바뀌시는데 국장 바뀌지요, 과장 바뀌지요, 담당 업무자 매년 바뀌지요. 당연히 웃지요. 비웃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것은 교육청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놔둔 토양을 만들어준 거예요, 몇 년 동안.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 질의하신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또 상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제 지역구가 강남지역에 있다 보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애정이 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충분히 정말 개혁을 하시는 교육감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기대를 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짧게 우리 기조실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좀 나오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다 못하게 되면 남은 질의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기조실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면서 들으세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우리 교육행정기관 평가를 우리 기조실에서 하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지역교육청은 몇 년 단위로 하시고 실ㆍ국 그러니까 그 산하기관은 몇 년 단위로 하시나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지역교육청은 1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이지현위원
직속기관이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직속기관은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왜 직속기관만 3년 주기예요? 원래 1년 단위로 하려고 하셨잖아요, 2007년부터. 그런데 안 하고 계신 것이지요? 지금 3년 단위로 그냥 겨우겨우 하고 있더라고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직속기관도 1년 단위로…….
이지현위원
저는 이제까지 2007년부터 이게 직속기관 평가를 분명히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한 번 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대한 사유가 이겁니다. 기관 간 고유업무가 달라서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려워서 현재까지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여기의 사유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답변을 내놓은 기관에 대해 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왜냐, ‘서울시교육청이 그래서 안 움직이는 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구나.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직속기관 기관에 대한 평가를 당연히 시립교향악단, 시립미술관, 관리사무소, 시설관리공단 다 특성이 다 달라요. 인원수, 기관형태, 이사장 형태, 사장의 형태, 원장의 형태, 대표인 형태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직속기관 평가를 해 가지고 올려요. 우리 서울시교육청 교육부의 평가받으시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2012년도는 꼴찌 하셨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부분별로 발표가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상위랭킹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이지현위원
상당히 하위랭킹이었지요, 2013년도도 그러시고. 그렇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기는 합니다.
이지현위원
아니 위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받으시고 계신데 지역청 안에서도 직속기관에 대해서 평생학습관이나 또 도서관은 격년제로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직속기관 여기 저번에도 감사를 했지만 그 6개 이상의 직속기관 기관장님들께서도 계속 바뀌시고 자기를 평가를 안 하는데 자기의 그 기관을 상부에서 나를 내려준 기관이 평가를 안 하는데 당연히 해이해지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이지현위원
그래서 지난 우리 직속기관 감사할 때 상당히 많은 직속기관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짚었었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역교육청의 평가도 제가 지금 이 정도가 잘했다라고 저도 아마 우리 실장님 보고받으셔서 보셨을 거예요. 교육부에서 오셨으니까 이 평가자료 보시면 얼마나 이것 가지고 이게 평가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분명히 평가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이지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러면 이 평가개발을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짧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지표랄지 직속기관 평가에 대한 주기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취지에 맞게끔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저희가 감사결과보고서 나올 때까지는 정말 이 정량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실지 이 정도 기간을 현재까지 안 해 놨다라는 것은 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럴해저드(moral hazard)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못했습니다만 위원님이 기회를 주셔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영위원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오늘 교육감님을 뵙고 여러 직원들을 이렇게 뵙게 되니까 많은 책임감도 느끼면서 아침부터 소란한 입장이 돼 가지고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교육감님.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덕영위원
지금 오늘 받은 2013년 서울형혁신학교 평가연구사업결과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아까 교육감님께서 어떤 위원이 질문할 때 한 답변을 보고 조금 마음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형혁신학교는 당연히 평가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연구사업결과보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울형혁신학교 평가결과보고서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일반학교에서는 단돈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이 없어서 좋은 교육정책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급한 시설사업을 못해서 방수가 되지 않는 교실에서 공부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혁신학교는 약 3년 6개월 전부터 약 1억 5,000만 원이나 특별지급합니다. 3년이 지난 지금에도 평가를 안 한다면 교육에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이것이 해 왔던 것이 아니고 새롭게 시작됐던 전교육감의 주요정책이었으면 반드시 현교육감은 서울시민의 엄청난 지지로 당선됐기 때문에 교육감의 정치철학을 접목시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이것은 평가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혁신학교가 그래서 잘하고 있나? 처음에 목적은 좋아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 잘못된 거지. 잘하고 있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나? 그러면 문제점이 뭔가? 지금 잘못 되는 것은? 그러면 해결 방안이 있는가? 또 이것이 3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상황이 많이 바뀐 현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것이 문제점이 많다면 존속의 필요성이 있나? 교육감께서는 이 문제를 짚어야 됩니다. 당연히 할 책무입니다, 이것은.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평가다 하니까 평가가 넓은 개념이라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혁신학교에 대해서 용역 연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한 거고요. 또 하나 보통 평가하면 학교평가, 성과급평가 하는 거는 그게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다 같이 평가란 말을 쓰지만 하나는 등수를 매기기 위한 평가고 하나는 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하는 일련에 걸친 하나의 기관평가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다른 평가를 하고 있다고…….
김덕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게 연구사업 이렇게 문구를 붙인 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 그리고 선별적 평가연구가 아니고 이런 건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올해가 혁신학교 지정 3년째가 되는 학교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3년간 서울시교육청에서 투입한 예산이 약 240억 원쯤 되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게 될 거예요.
김덕영위원
이것은 일반학교에 갈 예산을 삭감해서 혁신학교 부분학교에만 준 겁니다. 교육감님은 어떤 한 부분의 학교만 그 학생들이 행복하게 살고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교육감님이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전체 학교가 행복한 학교가 되는 보편적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240억 원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해마다 보고서도 안 내고 평가도 안 받고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예산을 너무 흥청망청 써요. 어떤 교장님은 이럽니다. 돈이 남아돈다, 솔직하게. 아이들이 놀기 좋아하고 하는 것으로 학교가 공부하는 것을 떠나서 이런 면에 너무 집중되는 것 같다. 교원들 간에 갈등도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그래서 이 혁신학교를 2014년도에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교육감님 솔직한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현재 67개 학교가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나름대로 약속하여 4년 동안 운영을 하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혁신학교로 지정돼 있는 것을 제 교육감의 이름으로 폐지할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혁신학교를 에워싼 여러 가지 찬반논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신규지정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7개 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 67개 학교에서 한 1/3 정도는 4년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조정을 좀 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압박에 비춰서. 또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명 있는 데도 1억 4,000이 들어가고 1,000명이 있는 데도 1억 4,000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혁신학교 자체 내부에서도 예산의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좀 예산조정을 했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혁신학교는 그것을 교육청 입장에서 폐지하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김덕영위원
둘째로 학업성취도 비율을 한 번 보면 이 평가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초ㆍ중ㆍ고 모두 일반학생들에 비해서 전부 성적이 하향돼 있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려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요, 너무 많아요. 혁신학교가 표방하는 목적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을 강화하자고 한 것인데 현재 혁신학교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과다로 인해서 일반교사들과의 갈등이 심합니다. 혁신학교가 전교조가 운영하는 학교처럼 인식되고 있어요. 이런 혁신학교의 전교조 교사들 가입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인사행정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 혁신학교는 지정 취소하는 것이 교육정책의 신뢰상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취소하는 문제요?
김덕영위원
지정취소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래도 어쨌든간에 교육청 입장에서 4년씩의 활동을 보장한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혁신학교를 제가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됐던 4년 동안의 활동은 저희들이 보장해야 될 거고요. 지금 내년이 2011년에 시작된 학교들이 내년에 4년차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또 내년 한 해를 봐가면서 혁신학교의 취지 중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으면 살릴 만한 건 살리고요,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해 보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런데 혁신학교 지정 당시와 현재 보면 학교장 전보라든가 교사전보 등으로 인해서 지정 당시와 의견이 다른 교사와 또 의견이 다른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년 여가 지나가느니만큼 혁신학교식 운영 당시에 비해서 학교 구성원들의 변화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쯤 다시 한 번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을 현장에 물어서 지정반납도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학교 자체가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혁신학교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학교 자체에서 발의가 나올 때는 그것은 적의 검토하겠습니다만 교육감이나 교육청이 앞장서서 혁신학교를 폐지한다 이런 노력은 저희들은 하지 않을 겁니다.
김덕영위원
교육감님, 혁신학교 지정 당시와 같은 조건인 교사들이 50% 이상 지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학교 운영위원들 50%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반납할 때 반납받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이 추구하는 행복교육에는 제가 볼 때 혁신학교에서도 주장하는 좋은 몇 가지 부분 정답들이 있어요. 이게 전부 녹아 들어가서 행복교육으로 합일화 시켜서 전 학교가 골고루 혜택을 받고 어느 학교 교장님들 그럽니다. 선생님들 그래요. 우리학교 3,000만 원만 있으면 저 혁신학교보다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평균 1억 5,000씩 나가는 학교 대신 5개 학교가 똑같은 행복교육 속으로 혁신학교의 부분 장점을 가져온 전인교육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열릴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면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앞으로 혁신학교 지정을 취소를 한다든지 반납한다든지 더 이상 혁신학교가 학교현장을 만약에 혼란을 일으킨다면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의 행복교육 추구에는 전인교육이 많이 녹아 있어요. 혁신학교에서 처음에 주장했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주고 이게 너무 효율적이지 않게끔 집행되는 상태를 보고 문제점이 있고 교사들 간의 갈등이 또 무척 심해요. 그런 이름을 안 붙여도 얼마든지 교육을 잘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한 번 더 해 주시고, 반납하기를 원하는 학교가 나올 때는 지체 없이 반납을 받으시기를 주문합니다. 공보담당관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장명수입니다.
김덕영위원
담당관, 서울교육 홍보를 위해서 노고가 참 많습니다.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덕영위원
서울시교육청 주요정책들이 잘 추진되려면 홍보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모든 정책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덕영위원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감이 가진 교육정책 철학이나 이런 것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담당관이 미담사례도 발굴하고 많은 교육활동 내용을 언론과의 접촉을 통해서 시민에게 알려야 시민들이 아, 우리가 교육감을 잘 뽑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동안도 여러 가지로 참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만 공보담당관의 역할 중에서 언론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현재 교육청에 출입하는 언론사 기자가 약 40여 개 매체가 맞습니까?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네, 정확하게는 43개 매체 65명이 지금 현재 등록 돼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담당관은 교육청 출입기자뿐만은 아니고 교육부 출입기자들과의 관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12월 초에 세종시로 이전을 갑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이 서울시교육청으로 지금 계속 요청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김덕영위원
담당관, 서울시민이 뽑은 교육감은 서울시민이 저 사람한테 우리 서울교육을 맡기면 서울교육이 잘 갈 거라고 생각하고 뽑았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언론매체뿐이 없습니다.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중요한 일, 중요한 내용, 중요한 정책 같은 것은 담당관이 연구를 해서 많은 매체와 수시로 접촉해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한 거예요. 학생들에게도 그 정책이 시행이 되지만 시민들이 우리 교육감이 서울교육을 정말 잘 이끌고 있구나. 본 위원이 볼 때 현장의 서울교육은 안정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가고 있어요. 지금 세계 석학들이 그럽니다. 핀란드의 반만 우리가 예산을 교육에 투자할 수 있으면 우리는 세계 최일류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석학들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가장 최우선으로 놓고 있어요, 지금 현재. 물론 부분적으로는 많은 욕구가 있고 많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못 미치는 것이 많아요. 이것은 재정과 연결되는 것이지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은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대단한 교육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뭐라고 안 해요. 예산이 부족한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담당관께서는 시민들, 국민들에게 “야, 서울교육이 최고로 잘하고 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잘 밝히고 노력을 해야 되요. 담당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교육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시작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매체에도 미담사례라든지 또 좋은 학습사례 같은 것을 저희들이 발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같은 경우에는 발굴을 한 180건 해서 보도가 한 60건 됐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66건을 발굴을 해서 현재 112건 정도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어떤 교육적 내용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통해서 선생님들한테도 힘과 사기를 높여 드리고 학생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보도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좋아요.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시의원님들 아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제가 조금 놀란 것이 있어요. 여소야대다, 교육의원 8명이 무슨 당이 있습니까? 교육의원은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어요. 자라나는 학생들을 얼마나 각성되고 똑똑한 사람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경쟁시대에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자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진보와 보수, 여당 야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의원은. 앞으로도 분발을 촉구합니다. 잘 해 주시겠지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속개한 지 두 시간 정도 넘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30분 정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1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보선위원
네, 최보선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교육감님께 많은 분들이 교육감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 하셔서 간단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신 것을 본위원은 다 적었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2014년도 혁신학교정책을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혁신학교 지정을 안 하시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지금 현재 3년에 걸쳐서 67개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2014년에 신규지정은 안 하겠다, 67개만을 운영하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최보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2010년도 이후 사학감사 결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고요. 두 번째는 교육감 직고용 조례공포 이후의 계획, 그리고 보조라고 하는 명칭을 삭제하는 것, 네 번째는 최근에 실시한 5급 승진심사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교육청 본청 이전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한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질문입니다. 요즘 교무보조다 과학보조다 전산보조, 사서보조 이런 “보조”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육의원보조 우리 보좌관을 두고 교육의원보조라고 하면 의정활동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명칭은 자존감의 문제다,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 명칭을 삭제하고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실무사”라고 하는 명칭을 쓰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용의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예전에는 잡급이라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참 여러 가지가 자존심의 문제도 있다 해서 아마 노력 끝에 그 잡급이라는 타이틀은 안 쓰는 것으로 압니다. 저도 지금 아주 세부적으로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언젠가는 저와 관련된 사람도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일을 할지 모릅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고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서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적극적인 답변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010년도 이후에 사학법인 감사결과 및 감사 후에 조치현황을 자료로 받아보았습니다. 19개 학교 중에 10개 학교가 재정상 처분을 미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료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충암, 우천, 홍익, 신진, 영훈학원 등등입니다만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고요. 지금 충암학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암학원은 현재 2억 5,100만 원을 재정상 처분미이행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자료 보고 계시지요, 교육감님?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교육청이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해서라도 교육청의 청렴의지를 단호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은 충암학원 행ㆍ재정적 제재를 취했고요. 행정적인 제재는 2013학년도에 학급을 일부 감축시켰고 재정적인 제재는 2012년도 하반기 특별교부금 신청사업에서 제외시켰고 2013년도 교육환경개선 요구사업에 대해서 후순위에 배치하여 예산편성에서 제외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본 위원은 교육의원으로서 학생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방문을 하고 그 실태를 조사하고 돌아온 바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의 일부가 책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감님?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얼마 정도 책정된 것으로 보고 받으셨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약 한 14억 정도.
최보선위원
14억 정도?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이것은 기초보강과 방수 등등 공사일 겁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선결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미이행을 하고 있는 학교에 또 다시 학생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더 지원을 한다면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본 위원은 하게 됩니다. 저는 조건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미이행 재정을 한꺼번에 내지 못하면 분할로 내도록 교육청이 강력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중학교를 교육청이 인수를 하고 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사를 새로 건축해 주는 방안. 세 번째 방안은 본 위원이 최근에 도시계획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이번 회기 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통과되기를 학수고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충암학교를 현재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 배치하는 그리고 그 지역의 학생들은 인근 가재울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에 배치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겠다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우선 최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리 학교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표합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그것이 사립학교이든 공립학교이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곳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중학교 인수문제, 또 분할해서 미납금 내는 문제, 또 고교 교사 신축문제, 또 이전배치 문제 이것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염려하신 것처럼 우리 서울에는 사립학교가 유난히 많습니다. 이런 학교를 이런 방식으로 할 경우에 또 모럴해저드(moral hazard)가 발생할 가능성도 염려하신대로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고려해 가면서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교육감 직고용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이규성 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최보선위원
교육감 직고용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많은 비정규직 회계직분들이 좋아하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최보선위원
9월 13일 서울시의회 조례 의결이 됐고요. 10월 7일 조례수용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교육감님께서 공포하시기를 원했습니다만 교육감님이 공포를 하시지 않고 서울시의회 의장명의로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 공포를 안 하게 되면 의회가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의장이 또 공포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공포하려는 의사는 없었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또 하나 조례상에는 2014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5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조례가 부결되기를 희망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례가 의결돼서 의결된 조례를 받아 보고 시행규칙을 만들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된 시ㆍ도의 사례를 지금 분석하고 그 조례에 있는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다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어떤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재원으로 고용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우리가 직고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부모가 부담하는 근로자 그다음에 자치단체 등 외부에서 오는 자금으로 지원하는 근로자까지 교육감이 직고용하는 문제가 발생돼서 또 조례를 보면 임용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채용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채용만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년으로 인한 해고라든가 범법으로 인한 해고 등을 교육감이 못하도록 지금 그 조례는 용어정리를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칙사항도 그 적용의 범위에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도. 학교장이 채용한 사람은 전부 직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부칙에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다 보니까 벽에 지금 부딪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심의 때문에 이 기간을 좀 피하고 위원님들도 바쁘시고 그래서 연초에 개정안을 지금 낼까 지금…….
최보선위원
그 문제를 조례를 통과시킬 때 분명히 의회하고 집행부가 협의한 내용입니다. 필요하다면…….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완벽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겠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좀 도와주십시오.
최보선위원
그럼요.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님.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학교회계직종들 간에 급여 등 근로조건 격차가 심각함을 기억하기로는 지난 시정질문 때 교육감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교육청은 2012년부터 교원업무경감 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교무, 과학, 전산, 행정, 사서 직종의 업무가 업무폭탄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타 시ㆍ도 교육청은 연봉기준일수 상향 조정하는 등의 일부 처우개선 조치가 있었습니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처우개선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부의 직종별 2013년 평균 연봉과 비교해 볼 때 교무는 84.3, 과학은 88.4, 전산은 92.1, 사서는 89.7, 사무는 84.7%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교원업무경감 정책에 따라서 업무량이 늘어난 직종에 대한 연봉기준일수 상향 조정 등 처우개선 대책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보고는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시ㆍ도는 365일 지급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 245일 기준으로 지급하라는 직종도 있고 그래서 날짜 조정하는 문제를 예산과 연계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학교 회계직에게 유리하도록 결정을 하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는 우리 총무과나 해당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전향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명절휴가비에 대해 또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연간 20만 원 정도만 받고 계시는데요. 법이 없었다면 그냥 넘어갈 텐데 개정된 비정규직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3년 3월 22일 개정이 되었는데 그 보호법에 의하면 정기상여금과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차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의하면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을 1인당 연간 8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교육감님?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반면에 정규교원이라든가 공무원은 명절휴가비로 설날과 추석 각 본봉에 즉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의 60% 연간 120%를 지급받고 있다. 그것에 비하면 학교 비정규직은 연간 20만 원 많아야 50만 원만 지금 지급받고 있습니다. 사기 문제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라고 그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2013년도 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에서는 교원과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5만 원을 또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대책 갖고 계신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주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마련이 되어 있고 얘기를 합니다만 최 위원님께서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서울이 가장 열악하다하는 지적에 저도 가슴 아픕니다.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향적으로 특히 이번에 직고용 조례가 우리 서울에서도 조례로 통과가 되고 해서 이것에 기반해서 최대한 법적 기반 하에 마련이 되어 있는 만큼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적극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부탁 한 가지 드리고요. 뭐냐하면 교육지원청 질의 때 민원을 한 번 가지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곧 명절이 돌아옵니다. 명절휴가 시에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고라도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들이 꽤 많습니다. 제 지역구는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인데 특히 은평구는 저소득층 서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차 댈 데가 없어서 정말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가능한 학교는 적극 운동장을 개방해서 주차난을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이것은 결단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희들이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를 가지고 협조하자 해서 지난 추석에는 강남 일대에서는 많은 학교가 학부모들에게 학교운동장을 개방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 지역이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학교들이 지역사회의 긴밀한 연계 하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동장 개방 같은 것이 이루어지도록 한 번 살펴보고 또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체 전면 개방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짤막하게 하나만 더 이경균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경균입니다.
최보선위원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질의입니다. 아까 어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사무국장을 추천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요. 현직 공무원을 임용한 것 이것 특혜 아닙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지금 사무국장이 이번에 4명째인데요. 첫 번째 사무국장이 6개월 전에 사표내고 나가서 임용이 됐고요. 나머지 두 분은 정년퇴임하고 몇 년 쉬시다가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신 분은 6개월은 공로연수기간이고 근무기간이 6개월인데 행정관리국에서 추천이 왔길래 대상자 몇 분한테 부탁을 했더니 그분이 가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특혜라기보다는 하여튼 지금 가시는 분들 그분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도 원활히 됐고 승진도 조금 빨라진 사람도 있고 해서 특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나머지 교육청 본청 이전과 5급승진 심사제도에 대한 질문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교육감님 이렇게 뵙게 되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자주 소통하고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감님께 몇 가지만 질문 꼭지가 많기는 한데 핵심적인 것만 조금 빠르게 짚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혹시 교육감님 미리 아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인지하셨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요, 저는 자료제출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하여튼 최대한 다 제출하라 이렇게…….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주는 것으로 알았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안 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아셨어요? 아니면…….
용린
문용린교육감
오늘 감사실 쪽에서 아마 자료 제출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오늘 알았습니다.
김형태위원
오늘 알았다는 거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앞으로 이 자료요구 건은 저희 의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교육감님이 존중해 주시고 제가 아직도 받지 못한 자료가 많습니다. 특히 사학 관련된 자료를 이상한 이유로 안 줘요. 아까 제가 신상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국제중 이사회 회의록도 아직 거의 누더기 수준으로 지금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행정국장한테 직접 가서 받아오라 이야기하는데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보시다시피 이것 자료요구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데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 잘못했지요? 사과 한 말씀해 주세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사과라기보다 원하시는 자료가 지금 제출이 안 됐다는 것은 저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상식적인 건데. 이런 일이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교육감님 취임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교육청 초유의 일이에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어쨌든 관료들이 지금 안 줌으로써 교육감님께 누가 되는 거지요. 아니 우리 교육청이 아까 들으니까 Apple Day도 운영하는데 사과 못하세요?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어쨌든 최고 책임자이니까 저한테 사과 정도는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사과라기보다는 하여튼 자료제출이 안 됐으니까 챙겨보고 앞으로 더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늑장제출이나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럴 때는 강하게 문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두 번째 꼭지요. 앞서서 조금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교육감님 정책자문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에 몇 개가 운영되고 있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법적으로 한 22개 정도 있던가요.
김형태위원
22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의회하고 집행부가 협력하는 차원으로 한 겁니다. 전반기에 한 자문위원회에 저희 위원들이 한 2명 정도씩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협의나 이야기 없이 그냥 의원들을 배제했어요. 그런데 그 조례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분명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교육의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 조례 제정 취지를 존중하는 뜻에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 조례가 저희 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아니라 집행부가 제정한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해 주시겠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요. 이 정책자문위원회 어떤 위원으로 구성할까 하는 것은 교육감이 직접 결정하기보다 그 위원회 구성하는 해당부서에서 이런 복수인원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오고 또 저는 봤을 때 시의원님들이 그동안에 보면 많은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은 한 적은 있습니다. 시의원님들은 두 달에 한 번씩 시의회가 열리고 거기서 혹독하다면 혹독한 의견도 받고 하는데 우리가 이 정책자문회의를 하는데 시의원님들이 꼭 오실 필요가 있느냐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심의ㆍ의결되는 사항에 우리가 시의회로부터 다 감시ㆍ감독을 받고 견제를 받는데 거기에 시의원님들이 또 들어가신다는 것이 좀 어떻게, 꼭 제척사유는 아닙니다만…….
김형태위원
교육감님 말씀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저희 의원들이라고 해서 교육청 자주 오지 못해요. 아시지요. 제가 몇 달 만에 온지 몰라요, 행감 때문에 그전에. 그 이전에는 자주 왔는데 협력한다고 해서 했는데도 굉장히 소원합니다. 교육감님 뵙기도 저희가 사실 교육감님 굉장히 문턱이 높아지신 것 아시잖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절대 안 그런데요.
김형태위원
언제든지 와도 됩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럼요.
김형태위원
적어도 이 조례 취지에 부합되게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례를 제정해 놓고 늘 교육감님이 법법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것은 엄연히 조례 취지 위반으로 보이니까요. 속히 좀 시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앞서서 한 두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 교육청 공보담당관실에서도 언론보도에 대해서 기사 스크랩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꼼꼼하게 읽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의회에서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감스러운 게 가끔 보면 비교되지 않습니까? 시의회에서는 특정언론보도를 빼 놓는거나 누락시키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가끔 이렇게 교육청에 유리한 것은 싣고, 불리한 것은 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도 있었느냐 하면 본 위원 관련된 것도 어떤 것은 싣고 어떤 것은 안 싣고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지금 다 언급은 안 하겠지만 이게 단순한 실수였는지 아니면 아까 공보관 대답하기를 “미담위주로 하기 위해서 그랬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로 말도 안 되는 그것은 편집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있는 그대로 하든지 교육청에서 좋은 일이 보도되기를 원하면 미담사례가 속출하도록 해야지 좋은 것은 보도하고 안 좋은 것은 누락시키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교육감님?
용린
문용린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스크랩 때문에 그것 말씀하시는…….
김형태위원
네, 그렇죠. 언론에 보도된 게 보세요.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 출입기자가 65명입니다. 그리고 43개 언론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스크랩 대상 언론 현황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있는 것 중에서도 주로 아시아경제, NEWS1, 심지어 연합뉴스, 뉴시스 기사도 뺐고요. 그리고 아주 진보언론에 해당되는 프레시안이나 오마이뉴스나 또는 지역언론이 있습니다. 양천, 영등포, 구로 그런 언론들은 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의회 수준으로 시청 수준으로는 적어도 교육청에 출입하는 그분들은 다 싣고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지요, 이것은?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게 우리 자체로 지금 25개 아마 공표가 된 것 같아요. 방송사, 통신사 죽 있군요. 25개사를 대상으로 언론 스크랩을 하는 방침이 있는 것 같아요.
김형태위원
하는데 죄송하지만 상반기까지나 작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올해 여름부터 갑자기 한두 기사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제가 다 일일이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혁신학교 예산을 조금 다루겠습니다. 아까 몇 분 위원님들 말씀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혁신학교에 대한 추가지정은 또 어렵고 그리고 혁신학교 지원액을 지금 절반 이하로 줄이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감 이전에 벌써 언론이 이 혁신학교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본 위원한테도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중앙일보에서조차도 혁신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줄인다고 그랬더니 여기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시행된 지 얼마나 됐다고 예산을 줄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학부모들 사이에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서명운동까지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중아일보 보도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만약에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혁신학교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복원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제발 좀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지만 지금 우리 작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1% 올랐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쓸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혁신학교만 돈을 자른 게 아닙니다. 이것은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돈 잘랐다 이렇게 보시면 진짜 섭섭한 마음…….
김형태위원
아니지요. 교육감님이 늘 우리가 1월부터 교육감님하고 저희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혁신학교하고 인권조례에 관해서 유난히 교육감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정무적 판단이다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증액을 하면 동의하시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면 증액하면 동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당연히 혁신학교를 지금 90억 가까이 된 것을 40억으로 자르면 그 50억을 복구하시면 50억은 어디에서인가 또 잘라야 됩니다.
김형태위원
네, 저희가 그것은 잘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무슨 뜻이냐 하면…….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니 제 입장으로 보면 50억을 자르면 그 사업을 못합니다.
김형태위원
행복교육은 교육감님 공약이지만 혁신학교는 저희 의원들의 공약이기도 해요. 우리 민주진보 성향의 의원들의 공약이기도 한데 의회도 존중해 주셔야지 그러면 교육감님 공약만 중요하고…….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런데 이것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를 지금 없애거나 혁신학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김형태위원
아니지요. 처음 말씀하고 많이 아까 서윤기 위원 발언할 때하고도 또 좀 달라졌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니 뭐가 달라졌습니까?
김형태위원
교육감님이 그러면 중1진로탐색 집중학년제를 실시하실 겁니까, 연구학교 32억?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것은 하겠습니다, 연구학교까지 하니까.
김형태위원
그러면 이것 저희가 삭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것하고 혁신학교를 같이 보시면 안 되는데요.
김형태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교육감님이 하고 싶은 행복교육은 하겠다고 그러면서 역점사업은 하면서 우리 의원들의 공약사업이었던 계속 되고 있던 사업인 혁신학교는 반토막을 내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니지요. 혁신학교를 자르는 것이 아니고 혁신학교도 하지 않습니까? 또 지금 제가 들어오면서 제 나름대로 역점사업이라고 하는 것 불과 14억 들어갑니다. 그 돈을 또 자르시면…….
김형태위원
왜냐하면 교육감님이 우리 혁신학교 때문에 의회하고 집행부가 각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두 개 학교 천왕중, 우솔초 문제 때도 저희가 사실 한발 물러섰어요, 천왕중 하나만 해 달라 우솔초는 포기할 테니까. 그런데 사실상 교육감님 그것도 거부하셨잖아요. 그리고 혁신학교 이름이 좀 그러면 행복학교로 바꾸어도 좋다 이름 바꾸는 것까지 양보하겠다 의회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해요. 평가나 감사 이야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혁신학교 예산에 관해서도 보도자료를 한번 냈으니까 참고로 보시는데 뭐냐 하면 그러면 한번 보세요. 아까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 그랬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과학고의 경우 저희가 많이 줄 때 30억이 넘게 줬습니다. 그런데도 거기 일부 아이들이 과학영재로 그러니까 카이스트나 과학에 진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대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일반 과학고에 16억 주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고에 4억 이상, 체육고에 1억 5,000, 외고에 6,000만 원 그리고 마이스터고에는 최고 53억까지 지원합니다. 이들 학교는 이렇게 예산을 편중돼서 주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에 대한 만약 예산을 예산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 주시면 할 수 없이 저희 의회도 교육감님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없이 삭감할 수밖에 없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것을 그렇게 반타 연결시키지 마시고요,
김형태위원
아니, 연결 안 시킬 수가 없지요. 서로 의회와 그러니까 한 발씩 물러서시면 서로 교육감님이 하고 싶은 사업도 저희가 해 드리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의 공약도 들어주셔야 옳은 것이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러니까 그 혁신학교 문제 이런 것은 순수 예산차원에서 봐주셔야지요…….
김형태위원
아니, 어렵다는 겁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어렵지요.
김형태위원
그러면 교육감님 하고 싶은 관련 새로운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이 어렵다면서 새로운 정책사업을 하면 옥탑옥이잖아요. 그것을 삭감해도 상관없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것을 그렇게 연결시키지 마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합리성 수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삭감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삭감을 해 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아니면 그 방면에 저희 의회하고 한 번 더 협력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니요. 그것은 협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김형태위원
조정의 문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것은 예산의 문제니까 예산을 다루실 때 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한번 짚어주실 거고요. 제가 요즘 사립초등학교에 좀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서 워낙 많은 제보가 들어와서 우촌유치원하고 우촌초 비리 이 부분 역시 두 번 보도자료를 냈는데 우촌초나 우촌유치원 관련돼서 보고받으셨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자세히는 못 봤지만…….
김형태위원
아직 모르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여러 군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형태위원
외부활동도 많이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이런 사안에 대해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6월에 제가 받아서 성북지원청이 7월에 실태조사했고 우리 본청에서 9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감사결과보고서가 안 나오고 있어요. 거의 국제중 복사판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립초 하나를 감사해 놓고 지금 몇 달째 감사보고서를 못 써요? 원칙대로 대응하면 되는 건데 도무지 너무 늦지 않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일광학원 이사장님 혹시 아시나요, 그 분을?
용린
문용린교육감
어디요?
김형태위원
일광학원. 그러니까 우촌초, 우촌유치원 이사장님을 모르시나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거기는 잘 모릅니다.
김형태위원
그분이 일광학원 이사장이 말하기를 내가 문용린 교육감과 가깝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누가요?
김형태위원
그 일광학원 이사장이, 교직원들 앞에서.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님을 팔고 있어요, 그 학교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가서 하나만 더 빨리 짚겠습니다. 교육감님 잘 아시겠지만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인사 관련돼서 또 민원이 굉장히 많이 호소라고 할까요, 제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인사문제는 직접 챙기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제가 해야 될 인사는 제가 직접 챙깁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첫 인사 때 비선조직이나 선거공신에 의해서 일부 좀 휘둘렸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좀 편중된 인사가 아니냐 그래서 주로 인사 관련된 지금 일반직만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과 이야기. 그래서 주로 영남라인이 아주, 제가 여기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죽 그게 영남라인이 아주 독주를 하고 있다 한번 챙겨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리고 나중에 그 내용을,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런데 말이지요. 우리 교육청에 5급, 4급, 3급 그 몇 명 가지고 무슨 지역편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김형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서울교육청 역사상 과거에 이런 사례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특혜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없었던 것이 교육감님 오시고 나서 이게 교육감님의 의지인지 아니면 교육감님 모르게 다른 사람들끼리 그렇게 하는 것인지 어쨌든 그런 지금 계속 목소리가 갈등이 불거져 나오니까 한번 챙겨보시라 그 얘기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어쨌든 그 문제에 관해서 김형태 위원님 말이지요, 이거 하나는 좀 해 주세요. 우리 서울시에 2급이라는 게 한 분 있고요, 3급이 서너 분 있고요, 여기에 무슨 인적 무슨 지역배정이 어디 있습니까?
김형태위원
아니요. 그런데 자세히 제가 나중에 그 자료를 한 번 더 보도자료를 낼 테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한번 주세요.
김형태위원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러면 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교육감님 들어서서 약간 우리 교육청에 노조가 많습니다. 노조 탄압적인 보복적인 인사가 있다 이런 내용도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지난 우리 직속기관 때 본 위원이 짚었는데 원격지근무자에 대한 조금 우대를 해야 되는데 학생교육원이나 저쪽 대천임해수련원에 가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대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안 해 준 것에 대해서도 조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6급에 몇 분이 있습니다.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청 근무자 2년 이상이어서 인사대상 자체는 되지 않는데 근무희망조서 제출도 없이 일방적으로 학교로 발령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심지어 또 어떤 몇 사람들은 본청에 희망서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지금 본청으로 발령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잡음이라고 할까, 인사가 모든 사람에게 만족할 수 없지만 가급적 어떤 불공정하다 또는 무원칙하다 이런 말은 좀 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감님, 만약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들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학시험에서 우리 반영비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래서 내신 몇 %, 수능 몇 %, 이것 만약에 어느 대학이 이 반영비율을 안 지키면 되나요, 안 되나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안 되겠지요.
김형태위원
안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인사 한번 보십시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거기 다면그룹에 평가지수가 있습니다. 4급에서 3급 될 때에는 몇 % 그다음에 5급에서 4급 될 때에는 상사가 몇 %, 동료가 몇 %, 부하가 몇 %, 합계 얼마 이게 있어요. 이것이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안 지켜지고 있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보니까 인사에 불만이 많은 분들이 위원님한테 아마 여러 가지 …….
최홍이위원장
김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제가 그래서 하여튼 인사문제에 관해서 그런 얘기가 많다는 것은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한번만 왜냐하면 이렇게 다면평가를 죽 기준을 정해 놓고 실제로는 다면평가 반영비율과 상관없이 심층면접에 의해서 사실상 승진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진짜 우리 교육계에서 굉장히 무원칙한 것이지요. 만약에 반영비율을 얘기하지를 말든지. 여기 몇 %, 몇 %, 몇 %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최소한 교육청인사에서 지켜주셔야 되지요. 그래서 교육감님 어려워도 인사문제 한번 챙겨주시고 따로 이 관련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욱위원
구로 제3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했던 것보다는 다른 얘기를 더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한데요. 아침에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김형태 의원님의 의원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논란입니다. 오전에 우리 감사관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나는 김형태 의원을 의원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김형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의원이 아니라고 판결을 하거나 의회에서 자격심사를 해서 의원이 아니라고 제명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법적효력을 가진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정치적 공세는 있을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분명 의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라도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면 의원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모독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직접 그 부분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직원들한테 유념시켜 주십시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우리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해서 모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교육청이 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고 많이 요청을 했는데 제가 그 학교 관계자분들을 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보도가 나간다음에 검찰조사도 받았고, 교육청 감사도 받았고, 그다음에 국정감사의 국회의원 질의도 받았고,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증인요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심초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증인신청을 했던 이유가 뭐냐하면 정말 학적부를 기자에게 보여줬느냐 학교에서 그럴 수 있느냐 제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시의원이 되고 첫 번째 인가 두 번째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TV는 사랑을 싣고”를 보면 옛날 선생님을 찾아가거나 친구를 찾아가는데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무런 감각도 없이 생활기록부를 펼쳐서 보여주더라 개인정보에 대한 교육청 학계의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학적부가 학교에서 노출됐다라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학적부가 노출된 것이 아니라 언론사의 일방적인 보도였더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그 언론사에 정정보도 내지는 사과를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너무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하면 검찰직원 왔다 갔다 하고,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왔다 갔다 하고, 많은 기자들이 학교 앞에서 뻣대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무슨 얘기까지 했느냐 하면 집단 상담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아이들 가치관에 혼란이 생깁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특히나 혼외자식이라고 거론된 학생의 친구들은 매우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교육감님. 이 보도를 한 특정언론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내실 용의 있으신가요, 교육청 차원에서?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는 힘들어서 못하시겠대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신성한 학교를 추측보도로 이렇게 학생들을 힘들게 한 언론사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한다 이런 보도자료 내실 용의 없으신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요, 그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언론사에다가 대고 사과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좀 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김종욱위원
보세요. 언론은 절대 권력이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견제받아야 되는 게 언론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럼요.
김종욱위원
어제 그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언론사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다 더 힘들어질까봐. 그러면 교육청이 대신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개별학교가 개별학생이 개별선생님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도 지금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학교가 힘들고 이랬다면 진짜 뭔가 언론사에서 잘못한 것 같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런데 그게 교육감이 항의를 할 일인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요.
김종욱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저는 어쨌든 그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 학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첫 번째가 저는 그 언론사에 대한 항의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방식이든지 항의표시가 이루어져야 저는 그 학교 선생님들이 최소한의 마음의 상처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언론사 때문에 평생을 빨갱이로 낙인찍힌 사람들 많습니다. 한 번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와 비슷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참고인으로 신청했던 정병걸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하고 이보형 지방교육재정과장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 예결산 심의기간으로라고 달랑 이 공문 하나로 오지 않았습니다. 부감님, 정병걸 국장이나 이보영 과장님 잘 아시나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조금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작년에도 제가 참고인 신청했고 올해도 신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감님이 교육부랑 얘기 나눠보신 적 있으신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제가 직접 이야기는 안 나눴습니다.
김종욱위원
지금 국회가 예결산 심의기간인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전체 논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오늘 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국회 출석해야 되나요? 오늘 국회 일정 혹시 아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제가 그건 확인 못했습니다.
김종욱위원
오늘 대정부질문했습니다. 대정부질문할 때 교육부 국장, 과장이 출석하나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갔을까요, 오늘?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 그건 제가 이쪽 감사 때문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김종욱위원
사적으로도 좋고 공적으로도 좋습니다. 부감님 책임지고 저 이 두 분 좀 뵙게 해 주십시오. 오늘 밤 12시도 좋고요, 내일 낮 12시도 좋고요, 예결심사 과정도 좋고요, 만나서 얘기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가도 좋습니다. 부감님 도와주시겠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노력 말고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꼭 가서 왜 안 나오시는지 여쭤보고 서울시교육청의 이 어려운 살림살이에 대해서 교육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듣고 싶습니다. 이은각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이은각입니다.
김종욱위원
우리 교육청의 각종자문위원회 관리하고 계시지요?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친환경무상급식자문위원회가 지금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정책자문위원회 22개가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201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교육부 감사를 받았었습니다. 받았는데 지나치게 자문위원회가 숫자가 좀 많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22개 중에 10개를 존치를 하고 그 외 12개 자문위원회는 지금 저희가 보다 더 존치여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욱위원
검토 중이라고요?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네.
김종욱위원
그렇게 결정하신 건 아니고? 아직 결정하신 건 아니고 검토 중이에요?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공식적으로 결정한 바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친환경무상급식자문위원회 가장 최근 회의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왜 모르세요?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실제로 저희 부서가 22개 정책자문위원회를 총괄 관리하는 것은 맞는데요 위원님,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요.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김종욱위원
정책기획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 제가 친환경무상급식자문위원회 위원입니다. 2013년 1월에 마지막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의가 해소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새로 구성하면서 저를 위촉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분배와 관련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서울시 예산 좀 더 갖다달라고 부탁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자문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 이렇게 상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 직원들이 왜 그랬을까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도 와서 보니까요, 우리가…….
김종욱위원
무능력한 건가요 아니면 교육감님에 대한 과잉충성인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가 급식이 상당히 예산도 많고 뭐를 하는데 우리 교육청이 뭘 하냐? 별로 하는 게 없더라고요. 1,300억 매년 돈 지급하는 거 외엔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급식이라고 하는 게 교육청 자체 내에서 교육감이 관여해서 결정하는 것도 없고 그저 돈 주는 것뿐이 없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저도 결국 무상급식위원회니 뭐니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회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저도 질타를 받고 그다음에 최명복 위원께서 지난 시의회 때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해서 교육청은 도대체 뭐하고 있냐? 무상급식하는 것 이것을 교육청이 주관해서 할 수 없냐 하는 얘기를 그때 들었습니다, 솔직히.
김종욱위원
너무하시네요. 그때 들으시면 안 되지요, 너무하신 거예요. 제가 자문위원회 위원인데요, 이 회가 해소됐는지 진행되는지 연락받은 바가 없고요. 왜 교육청 직원들이 그랬냐 그것을 물어봤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셨어요. 왜 교육청이 친환경무상급식에 결정하는 바가 없습니까? 그야말로 서울시하고 자치구는 돈만 대주고 관여하는 바가 없지요. 학교에서 모든 영양사가 식단을 짜고 밥을 만들어서 아이들 주고, 위생관리하고 학교 일이 교육청 일이지 어떻게 그게 남의 일이에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 그게 보니까요…….
김종욱위원
아니 위생관리 누가 합니까? 부감님 학교 식당 위생관리 누가합니까? 서울시가 합니까, 교육청이 합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영양사 채용 누가합니까? 교육청 직원입니까, 서울시 직원입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교육청 직원입니다.
김종욱위원
조리종사원 인건비 누가 줍니까? 교육청이 줍니까, 서울시가 줍니까? 친환경무상급식 교육청 거예요, 서울시 거예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 교육청이 전체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재정 절반을 서울시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재정 30%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자치구까지 합치면…….
김종욱위원
서울시 30%, 자치구 20%지요. 교육청이 제일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남의 일이라고 얘기하시면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건 차치하고 친환경무상급식만큼이나 서울시와 자치구의 협력사항이 필요한데 친환경무상급식자문위원회를 보다 활성화 해서 서울시 협력과 자치구 협력과 민간 협력을 얻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서울시의원이고 자문위원회 위원인데도 이 회가 없어졌는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공무원들의 과잉충성이에요 아니면 교육감님이 시킨 거예요? 내일 다시 더 따지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김형진입니다.
김종욱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매일매일 끝나면 주요 결과를 정리하나요, 안 하나요?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감사실에서 하나요?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네.
김종욱위원
감사관님 말고 감사실 누구 있어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나오세요.
원익
조원익감사행정담당사무관
감사행정담당사무관 조원익입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지난번에 강서교육청 감사할 때 남부교육청하고 강서교육청에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원익
조원익감사행정담당사무관
제가 기억이…….
김종욱위원
왜 기억이 안 나지요? 의원이 언제까지 뭘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게 말이 됩니까?
원익
조원익감사행정담당사무관
본청 감사 준비하느라고 잘 못 챙겼습니다.
김종욱위원
오늘까지 답변해 달라고 제가 요구했어요, 강서교육청하고 남부교육청에. 남부교육청 어제 자료 왔어요. 그런데 엉뚱한 자료가 왔어요. 강서교육청 아무런 답이 없어요. 뭐에요, 이게?
원익
조원익감사행정담당사무관
죄송합니다.
김종욱위원
감사받자라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원익
조원익감사행정담당사무관
챙겨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챙겨보긴 뭘 챙겨봐요? 오늘까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오늘 교육감님이 나오셔서 교육감님 입으로 듣고 싶다. 교육감님과 협의해서 답 달라. 기억 안 나요? 여기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장초등학교 조합에서 돈 못 내면 학교 못 짓는데 어떻게 할 거냐? 대책 마련해서 교육감님한테 보고하고 이 대책 갖고 오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받으니까 맨날 욕을 먹지요. 감사관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얘기한 것도 제대로 못 지키고.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두 시간만 일하면 될 일을. 들어가세요. 교육감님.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종욱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교육청 직원의 태도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아까 이은각 정책기획담당관 말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교육부 감사에서 교육청에 자문위원회가 너무 많다. 교육감님, 자문위원회가 법적기구입니까? 아니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조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돼 있는 거로 압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런데 교육부가 많다고 그래서 그냥 그것을 줄여버리고, 여기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라든가 다른 자문위원들은 허수아비가 됐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위법기구인가요?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교육자치가 아니라 교육부자치로써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의 수하기관이 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 앞으로 철저하게 생각을 해 볼 생각입니다. 교육감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분?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작년 12월 19일에 부임해서 1년이 다 돼 가시지요? 만 1년은 안 됐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잘 못 들었습니다. 마이크 좀 크게.
김영수위원
이 자리에 오신 게 교육감 되시고 아직까지 만 1년이 안 됐지요? 그걸 묻습니다. 넘나?
용린
문용린교육감
이제 11개월 됐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지요. 그동안에 업무를 추진해 보시고 예산이 너무 적다라는 것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언제나 그 생각은 하지요. 지금 충분히 학교의 요구나 그런 쪽에 충분히 돈을 못 드린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보고서 이번 건은 아주 요약된 건데 학년 초에 나온 거는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영수위원
그 내용 전체가 예산하고 직결되는 내용들 아닙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에서 전인적인 인간육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내용을 넣어 가지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니까 모자라는 대로 그대로 시책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효과 면에서 어떤 문제가 안 생기겠나 하는 생각으로 요전에 제가 예산담당관에게 교육비 대비 시설비 비율을 제시해 달라고 그랬는데 작년 얘기로는 교육비 70% 시설비 30%, 70 대 30이었거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사업비 내에서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사업비 전체 내용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규성 예산담당관님 교육비 대비 시설사업비 34%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료받은 건데.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규성입니다.
김영수위원
시설비가 34%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내년도 예산을 총괄해서 우리가 7조 8,000억 아닙니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올해 예산이 추경예산에 7조 8,000억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김영수위원
어쨌든 내년 예산 대비가 시설비하고 교육비하고 어떻게 돼요, 비율이?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정확한 비율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작년에 70 대 30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 비율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육비 대 시설비 비율이 교육비 비율이 점점 커지고 시설비 비율이 점점 적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수위원
더 적어지는 것이지요, 시설비 비율이?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그 말씀 지적은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에서 환경도 대단히 중요한 요인 아닙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영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학교에 나가보면 모두 비가 샌다, 어쩐다 그러는데 이게 교육의원으로서 다른 방책도 없는 거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좀 더 참으라고 하는 얘기는 늘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주요업무로 취사선택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내용 중에 우선서열을 정해서 저 밑에 있는 것은 떼고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교육환경개선에 쓰는 것이 창호안전시설, 방수, 화장실개선, 외벽보수, 전기개선, 냉ㆍ난방 개선, 창호교체 이런 게 학교별로 다릅니다. 어떤 데는 화장실이 급하고 어떤 데는 창호가 급하고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창호개선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학교별로 그것이 다 다르니까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시설비가 모자라니까 시설비를 더 확보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2조 중에서 1조 5,000억이 누리과정 또 아이들 밥 먹이는 것으로 들어가면 5,000억이 남거든요. 5,000억에서 또 체육관 짓는 것은 몇 개는 할 수 없이 지어줘야 되니까 결국 지금 말씀하신 환경개선에 1,500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느 것을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있는데 이게 참 돈이 들어갈 데 돈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업무계획 11페이지에 보면 정책방향 1에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겠다라고 크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환영을 하는 바이고 어쨌든 교육개혁이라는 것은 기초 기본을 우리가 충실히 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그냥 정책적으로 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끝내시지 말고 이것이 내년도의 정책방향에다가 구체적으로 좀 넣어서 기초교육 기초학력 하는 이게 제가 2010년 교육의원 되고 나서부터 따져오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연간 요사이는 얼마 들어가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약 10억 가까이 학력미달학생 구제를 위해서 이게 투입되는 예산이에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금년에 3월에 3학년, 4학년 애들 저학년 학생들을 선출해 서 방과후에 지도를 하거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하는데 연말 되면 전부 다 소멸됐다 하는 보고예요. 그런데 내년 3월에 가가지고 신학기가 딱 되면 다시 또 시험을 보는데 금년보다 내년에 애들이 배나 가까이 늘어나요, 자꾸. 그것을 내가 자꾸 따지면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더니 내가 여기에 대한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은 2009년, 10년, 11년까지 3년 것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12년부터는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제 평가를 안 한다” 이거야. 그러면 “안 하면 구제비용은 필요 없겠네?” “아닙니다.” 그래요. 돈은 나간다 이거예요. 이게 기초학력이라는 것은 교육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다룬다고 보면 바깥에서 들어가서 저학년 학생들을 문자해득만 가지고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담임들이 학교가 교장선생님이 딱 책임을 지고 거기에서 항상 다루어 나가야 되지 교실에서는 공부를 하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해 놓고 나오면 오후에 외부강사한테 맡겨놓고 네가 처리해라 이것은 교육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해서 오늘 교육기본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학교가 호응할 수 있는 시책을 내년에 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10월 1일 교육감님께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하고 이것을 발령하셨잖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영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하실 수 있으면…….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센터가 학교에 보면 행정실에 일하는 분이 소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고 해서 그런데 행정실에서 맡는 일이 학교를 증축한다든지 큰일이 있으면 평상적일 때는 세네 사람이 견뎌내지만 학교의 큰 사업이 떨어지거나 학교를 짓거나 시설사업을 할 때에는 참 어렵습니다, 계약하는 문제에서부터. 본부에 인력을 둬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주 좋은 방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감사를 적발감사하느냐, 지도감사냐, 이런 예방감사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학교 특히 초등학교를 보면 어떻게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는지는 몰라도 서무실에 행정실에 발령내는 것을 초임들을 많이 갖다 줘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초임을 갖다 주고 누가 그것 지도하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없으니까 이업무가 어떻게 가야되는지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범법을 자기도 모르게 어기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도 내가 읽어보니까 미리 이 시스템을 여기는 교육행정지원센터라고 이름을 붙여 놨는데 여기에서 물론 새로운 시책이 마련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 따르겠지요,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따르지만 이 업무만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빨리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일선학교에 있는 업무보조자나 업무시행자가 교육을 받아서 하자가 없도록 하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왕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가 처음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이게 다른 데도 있나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우리가 아마 처음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처음이니까 선도적인 입장에서 훌륭한 업적이 남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하시고 해서 주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리고 감사담당관 좀 나오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최홍이위원장
서기관 좀 나오세요.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감사관실 서기관 송숙경입니다.
김영수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교육부조리대상자 처리결과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2012년도하고 3년도가 섞여져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징계사유가 대부분 금품수수라고만 되어 있는데 금품수수는 어느 정도이고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세요?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그 종류에 있어서는 약간의 촌지 정도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교사들도 출연행위 이런 활동기관으로부터 조금 받으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용은. 많은 부분에 어디 확산돼서 이렇지는 않고요.
김영수위원
그래서 금년 12년도도 몇 건 있고 2013년도도 있는데 여기의 한 사례를 보면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징계부가금 930만 원 돈을 받아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얼마나 받아먹었는데 930만 원을…….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그것은 받은 만큼 저희가 회수하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받은 만큼, 이만큼 받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받았던 것을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적발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 회수하는 것이지요.
김영수위원
이런 것들을 근절할 수 있는 근절대책 계획도 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자꾸 이런 것이 일어나는지.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그런데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지만 개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전부 일소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차 근절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부조리 건수 신고 들어오는 것도 점차 횟수가 줄어들어서 많이 정화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자꾸 정화돼 가지고 이런 일이 소멸될 수 있도록 감사계에서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이경균 우리 총무과장님 좀 나와 보세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이경균입니다.
김영수위원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25일까지 각종민원처리 현황자료를 받았는데 모두 1만 986건이나 되거든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총무과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국별로 다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총무과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접수를 해서 각과로 분류를 해서 나누어주고…….
김영수위원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분류해서 각 국실로 나누어 줍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해당 과에다가 나누어주고요. 그 기간에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독려해서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나는 총무과에서는 이름만 올려놓고 각 국에서 받아서 그것을 처리한 것을 통계자료로 잡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모든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에 제일 많은 분야가 어느 쪽이에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학생 전ㆍ입학에 관한 불만이 제일 많습니다.
김영수위원
학생 전ㆍ입학에 무슨 불만이 있습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어요, 본인이. 학부형이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보담당관님 좀 나오세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장명수입니다.
김영수위원
교육관련 여론조사 및 모니터 운영 성과에 관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론 조사하는 목적은 뭐에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여론 조사하는 것은 저희 교육에 대해서 방향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다시 말하면 교육감님이 시행하는 교육정책이 마음에 드느냐 이런 얘기겠지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네, 그런 것도 있고요. 특히 요즘 많이 되는 학교폭력이라든지 선행학습이라든지…….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 조사를 해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까?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그것이 각 부서에서 그 정책을 할 때 참고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여론조사해서 우리가 잘 가나 못 가나 한다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또 보면 조사하는 데도 자체에서 대부분 하셨는데 용역을 준 업체가 또 있어요. 용역은 뭐 때문에 용역을 줍니까? 자체로 안 되는 일이 뭐 있습니까?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그것은 자료를 PCRM을 통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받아보신 것이. 그것은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용역비는 한 건당 대략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명화위원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늦은 시간이라서 많이 지치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괜찮습니다.
윤명화위원
괜찮으세요? 내일 어떤 행사가 있으신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내일 오래 전부터 약속된 신문사 인터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교장단 회의인가 가서 제가 교장선생님들한테 얘기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용린
문용린교육감
말씀드릴까요? 구체적으로 일정 담당하는 분이.
윤명화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교육감님 지난 취임 11개월 동안 외부강연이 아주 여러 차례 있으셨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윤명화위원
특강수입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요, 어떤 때는 한 30만 원, 50만 원 주는 데도 있고요. 어떤 때는 안 주는 데도 있고. 주로 조찬모임에 와서 서울교육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 이런 주로 조찬모임에 많이 갔습니다.
윤명화위원
저는 교육감님이 강연을 하면 재능기부로 해서 무료강의인줄 알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나 보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마 많은 데는 그런 걸 안 하는 데도 있고 주는 데는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주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교육감께서는 굉장히 외부강연 이래저래 많이 다니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업무협약이 지금 몇 건이나 있으십니까, MOU 맺으신 것이?
용린
문용린교육감
업무협약이 교육청에서 한 게 131건 정도로 기억합니다.
윤명화위원
131건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무슨 기네스북인 것 같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기네스북에 올리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중학생들이 많이 진로체험하는 데를 하고 이것을 하니까 예컨대 축구협회하고 해서 아이들에게 축구티켓, 이번에 상암에서 스위스하고 할 때 축구협회에서 표를 한 5,000건 학생들에게 희사를 해서 11개 교육청별로 500장씩을 지역청별로 중ㆍ고등학생들이 스위스 전을 관람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 우리 학생들 위한…….
윤명화위원
지금 교육감께서는 MOU 체결한 게 모두 131개라는데 어떤 것을 했는지 잘 기억 못하실 수 있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많이 기억합니다. 다는 기억 못하지만 축구협회하고도 했고요, 수출입은행, 신한은행 이런 데도 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데도 하고 그 정도 됩니다.
윤명화위원
그렇게 MOU체결도 많이 하시고 또 외부강연도 많이 하시고…….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런데 외부강연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난번 지적한 걸 보니까 10달 동안에 …….
윤명화위원
16차례 하셨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한 겁니다. 그게 그렇게 많다고 보시면 많지만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간 게 저는 그렇게 많은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윤명화위원
그게 왜 지적이 되냐면 내년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감의 여러 가지 행보들이 사실은 이런 것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혹을 뿌리치기 위해서라도 교육감께서는 행보를 좀 자제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고려는 하겠습니다만 서울교육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할 때 저는 교육감으로써 서울교육에 관한, 제가 그런 외부강연을 가면서 제 개인적인 어떤 선거와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외부강연에서 학부모들이 동원되셨잖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동원됐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이미 3월부터 11개 지역구별로 찾아가서 학부모님들을 만나겠다고 지난 3월부터 공개된 겁니다.
윤명화위원
공문에는 왜 그것을 몇 명씩 이상 보내라는 공문을 보내신 적 없으십니까, 각 지역청에서?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요, 아마 제가 가니까 각 학교운영위원들이나 참석하라는 독려는 했겠지요. 어차피 그것은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소통이라고 하는 걸 내세웠거든요. 학부모들과 어떻게 소통하겠습니까?
윤명화위원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은 사실은 지방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둔 상황에서 상당히 의혹을 살 수 있는 행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선거법상 선거개시일 180일 전부터는 법상으로 여러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12월 5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 그래서 12월부터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혁신학교 평가연구사업 결과보고서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1억가량으로 제가 용역비를 드린 거로 기억합니다.
윤명화위원
저는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약간이 아니라 많이 실망스러워요. 이게 1억원짜리가 될 것 같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요. 그것을 페이지 수로 보시기보다는 급박한 상황이었거든요, 저희가. 빨리 이것을 위원님들하고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빨리 정책적인 고려를 할 수 있는 보고서를 연구해 달라 해서 내용도 사실은 개조식으로 돼 있습니다, 풀어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정책과 관련된 연구보고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읽어서 정책방향 평가를 알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작성이 돼 있고 교육개발원이 거의 다 그런 형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저는요, 교육개발원에 사기당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평가연구사업 여기 보면 참가 안 한 학교들이 많지요? 14학교인가 이상이 되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14학교인가 자료제출을 거부한다고 그래서…….
윤명화위원
자료제출 거부를 했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제가 거부하는 걸 일부러 받지는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1억 원 지불을 합니까? 이것 누가 담당하신 거예요? 1억 원 용역계약하고 이것을 총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연구총괄은 교육개발원 원장이 하신 겁니다.
윤명화위원
아니요, 서울교육청에서 이것을 담당하신 사람이 누구냐구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마 초등과장께서 하셨을 겁니다, 책임은요.
윤명화위원
책임은 초등과장이 하셨다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연구는 궁극적인 책임은 제가 시켰지요. 혁신학교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연구를 시켜라. 그래서 11월 안으로 빨리 내가 정책결정을 하게끔 자료를…….
윤명화위원
교육감께서도 이 내용을 잘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물론입니다.
윤명화위원
여기 내용보시고서 이게 흡족한 1억 원짜리의 보고서라고 생각이 드시냐는 거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런데 저는 평생을 연구보고서 보면서 지냈습니다만 이건 정책연구보고서고요.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 내에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흡족한 연구는 물론 아닙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이 평가결과보고서를 보고서 사실은 혁신학교 예산이 삭감이 된 거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혁신학교 예산은요. 지금 예산상의 문제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뭘 중지시키거나 한 게 아니거든요. 67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내년에도요. 그런 점에서 혁신학교하고 위원님들 말이지요, 예산상의 고려라고 봐 주시고요.
윤명화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어느 학교에는 예산이 그대로 가도 그것에 대해서 무관하게 가는데 유별스럽게 왜 혁신학교 예산 삭감을 반 가까이 했냐는 것이지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런데 다른 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데도 거의 다 반 정도는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윤명화위원
다른 데 어디가 삭감이 됐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창의경영이나 이런 쪽이요. 예컨대 자율형공립고등학교도 1억 9,000씩 가던 것이 많이 잘렸고요. 또 과학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갔고요. 또 마이스터고조차도 돈이 잘렸고요. 방과후학교 예산도…….
윤명화위원
마이스터고 얼마나 삭감이 됐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마이스터고가 31억에서 25억으로 잘렸습니다. 또 방과후학교가 111억에서 83억으로 됐고요. 전반적으로 학교에 투자되는 돈이 이렇게 잘렸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평가연구보고서 나오고 나서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한다면 그건 누구나, 지난번 교육감께서 시정질문에서 김종욱 의원한테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은 평가일 뿐이다. 용역일 뿐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로 인해서 어떠한 징계라든가 어떠한 일이 없을 거라고 해 놓고 서는 예산을 반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닙니다. 혁신학교 보고서로 인해서 거기 나타난 것 때문에 혁신학교가 개별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건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할 의도도 추호도 없고요. 혁신학교 전체에 대한 어떤 정책평가를 하는 것이지 어느 구체적인 학교가 뭐가 이렇다라는 평가는 전혀 아닙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교육감께서는 혁신학교에서, 제가 제일 교육감하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만나뵐 때마다 굉장히 정체성의 혼란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교육감께서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장관을 하시면서 전교조하고 단협을 맺으신 분이세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단협 해태하고 법원노조탄압에 선두에 섰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에 혼란이 와요, 저는요. 교육감이 이전에 이것을 단체협약을 했던 당사자신데 어떻게 이것을 선두에 나서서 하실까라는 질문이 많이 돼요. 도대체 뭘까, 이게?
용린
문용린교육감
위원님, 제가 무슨 선두에 나서서 뭘 한 건 아닙니다.
윤명화위원
아니, 서울이 제일 먼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복귀 명령도 맨 먼저 왔고, 여러 가지 압박의 수단을 제일 먼저 선두에 나섰잖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 선두에 나섰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하루 이틀 사이거든요.
윤명화위원
아니, 그래도. 왜 다른 데는 지켜보겠다고 하는데 교육감께서 앞장서실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뭐가 그렇게 교육감을 압박을 했나요, 선두에 나서게 해서?
용린
문용린교육감
제가 전교조에 대해서 무슨 적개심이 있거나 이런 것 결코 아닙니다. 아시지만 교육부의 어떤 일관된 지침에 따라서 어떤 데는 하루 빠르고 하루 늦고 이런 겁니다. 아마 그 세 가지 조치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늦게 한 조치도 있을 걸요?
윤명화위원
결국은 그 이유로 인해서 사실은 국제적으로 망신당하게 생겼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여러 가지 지금 국제적으로 어떤 동향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런 사태에 교육감이 앞장섰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위원님께서 앞장섰다고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앞장선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정말로 앞장서신 것 같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교육감 직고용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지금 전체적인 방향도 그렇고 조례까지 제정을 해 주셔서 저도 직고용 문제에 관해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그동안 우리 관행이 있어서 그렇지요. 전향적으로 이 문제는 풀어갈 겁니다.
윤명화위원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조례에 주신 정신에 따라 하나하나 차곡차곡 풀어갈 겁니다. 거기에서 아까 예산과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직고용을 한다라고 그러지만 학부모들이 돈을 모아서 주던 문제를 이제 그걸 교육감이 임용한다는 문제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전향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어쨌거나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비정규직 일부는 해고가 되겠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요, 아마 계약된 세부사항들이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고려해서 아마 내년 5월 전까지는 저희들이 그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명화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을 하라는 공문을 내리는 것이 이 조례에 대한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한국교육안전공제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교원안전공제회요?
윤명화위원
교육안전공제회.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게 뭐지요, 안전공제회라는 것이?
윤명화위원
한국교육안전공제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한국안전공제회입니다.
윤명화위원
한국교육안전공제회입니다. 모르세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는 익숙하지 않은 모임인데 무슨 공적인 조직 같지는 않은데요.
윤명화위원
사적인 조직입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사적인 조직이에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는 잘 모릅니다.
윤명화위원
모르세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설립목적이 이것이 학교의 역할을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가 있을 때 안정적인 교육업무를 지향하기 위해서 한국교육안전공제회가 설립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조직에는 각 교장선생님들이 다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가 아마도 교장연합회가 만든 단체인 것 같은데 부교육감님 알고 계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대략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얘기 좀 해 보세요. 이 교육안전공제회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해 왔는지.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사단법인으로써 아마 교장 퇴직자 이렇게 모임으로 해서 조직이 되어 있고 또 관련 여러 가지 사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런데 사단법인이고 사적인 모임이고 이런데 교육지원청이 홍보물 대신 보내준 적 있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확인해 보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얼마나 우스운 조직인지 법인카드 막 부정사용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교육일을 전담하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여기에 이사로 들어가 있는데 심야에서 술집에서 법인카드를 갖다가 쪼개기를 해서 내고 다과비로 1억 8,000만 원을 쓰고 같은 집에서 심야에 몇 십 건의 술집 예산을 결제하고 혹시 이 근처에 금성슈퍼라고 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부근에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여기에서 어떻게 한 번에 136만 원, 247만 원 결제가 됩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한번 조사해서 보세요. 이것 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학교에 관련된 사단법인이고 교육지원청에서 깊이 관여가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조사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사업에서 우리가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네, 정보화담당관 이무수입니다. 저소득층 예산지원은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유해사이트 차단하는 것이?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유해사이트 차단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설치된 것은 교육청에서 1단계, 2단계 거쳐서 지금 추진 차단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그 시연을 봤지만 차단이 잘 안 되는 것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차단 안 되는 것 보셨잖아요. 해외사이트를 통하면 다 뚫리는 것 보셨지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석을 하지 않아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복지담당관 쪽에서…….
윤명화위원
거기 참석한 사람 교육청에 보고도 안 했어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아니, 복지담당관님께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유해사이트에 관련돼서는 전혀 모르신다 말이에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저희가 저소득층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파트에서 하는 것이 아니가 저희들은 학교에 대한 PC지원에 대해서 하는데 복지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교육복지담당관 이휴성입니다.
윤명화위원
네,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린 것 외국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모든 유해사이트가 다 뚫린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뚫리는 것은 저희들 5월에 시연회를 통해서 일부 확인을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일부가 아니지요? 같이 뚫리는 것 보셨잖아요.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뚫리는 것은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예산 얼마 쓰고 있습니까?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그 예산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만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아니 담당관이신데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서 전문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차단을 할 때 이게 불가능한가 아주 쉬운 작동으로 유해사이트를 다 걸러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거기까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제가 좀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월부터 제가 여기 3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두 번째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다음에 또 어느 분이 또 말씀하실 것 같아서 오늘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이것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윤명화위원
제가 답변들을 시간이 되나요, 위원장님?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그러시면 혹시 다음 분이 해 주실 때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어쨌든 기술적인 조치 수립해 주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전종민위원
네.
최홍이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민위원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교육감님 출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의견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감 출석이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관이 있습니다, 일자별로. 일자별로 행정사무 대상기관이 있는데 사실 1년 동안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을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 출석을 하니까 기관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바라든지 포괄적이라든지 이념적, 정파적 성격의 문제들도 많이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부대상기관에 대한 질문들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교육감 출석해서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까지도 답변을 강요 당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같은 의원 입장에서 과연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오ㆍ남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날 서울교육청의 지금 상황이 이전하고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괄적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차피 오셨으니까. 세종시로 교육부가 이관을 하고 많은 젊은 사무관, 서기관 분들이 또 서울에 남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KEDI 평가원을 비롯한 주요한 교육기관의 우수한 인력도 많이 지금 고민을 하면서 이탈을 좀 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중요기관의 교육기관들이 전부 이전을 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의 서울에서의 위상은 한층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연구원이 공공센터를 2~3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연구원 안에 KEDI에 있는 우수한 인력을 흡수해서 정책적 기능들을 굉장히 많이 향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보화담당관을 출범을 시키면서 연구정보원이 사실은 조금 위축이 됐는데 그렇다면 차제에 이 연구정보원을 서울교육을 고민하는 이 부분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을 흡수할 수 있는 체제를 빨리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2010년도 교육감 직선제와 한시적인 교육의원 제도를 도입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본격적인 교육자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당시에 법개정에서 이 선거 관련 내용만 협의를 하고 개정을 했지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개정이 없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4년의 직선제 교육감 체제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 실현과 실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와 제도적 개선과 법령개정 사항을 정리하셔서 마땅히 입법과 제도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전종민 위원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들이 좀 당혹스러운 면도 있고 저희들의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 교육부가 세종부로 이관하고 중요부처가 이관하면서 교육청이 맡고 있는 위상이 단순히 서울에 있는 교육만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뭔가 지금 중요한 그런 국회도 서울에 있고 청와대도 서울에 있고 이러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역할을 해야 될 영역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육연구정보원 여기의 역할을 조금 더 깊이 좀 생각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법령체제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좀 더 저희들이 그 분야에 관해서 집중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사출입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담당부서장님이 우리 총무과장님이시지요? 총무과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이경균입니다.
전종민위원
청사보안 출입관리에 관한 부분이 매우 허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정부 부서라든지 관공서에 있어서 출입관리대장은 기본적으로 비치해야 하고 그래야 나중에 누가 출입을 했는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러한 체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심지어 기초자치단체인 은평구에서 2011년도에 청사시설 이용을 위한 출입보안카드 운영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 한 6군데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도 청사관리보안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을 보호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에 대한 지금 계획하고 있거나 대책이 있습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청사에 대해서 민원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어떤 분들은 교육청에 와서 그런 것을 하는 것에 상당히 불만이 많아서 사실은 …….
전종민위원
민원은 정확히 기록을 남기고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정확하게 하세요. 정당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입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잘못됐겠지만 어쨌든 공공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시설관리와 보안업무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알았습니다. 그것 검토해 가지고…….
전종민위원
두 번째로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공무원이 무엇입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국민에게 봉사를 하는…….
전종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았는데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나 기관의 사무를 맡아보면서 법령이 정하는 사무의 범위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인턴은 무엇입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인턴이요?
전종민위원
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인턴은 비정규직 직원을 말합니다.
전종민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국어사전에 네이버에 검색해서 제가 받은 겁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받은 후 임상실험을 하는 전공의 1년의 기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나 기관 따위의 정식구성원이 되기에 앞서 훈련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여러 가지 직무를 함에 있어서 정해진 절차와 법규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면 불특정한 민간인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를 주는 게 정상입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정보공개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정보공개 절차를 밟아서 할 것입니다.
전종민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행정관리담당관실에 변호사 계시지요? 지금 변호사 계세요?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네,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변호사 출석 가능합니까?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네, 가능합니다.
전종민위원
변호사 출석……. 안 되나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공무원을 사칭하면 무슨 죄에 해당됩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임의의 사람에게 직접 자료를 전달해 주는 경우에는 무슨 죄에 해당됩니까?
「연락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비밀누설죄도 있을 수 있고…….
전종민위원
이 경우에 공무원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공무원은 1차적으로 징계를 받겠지요.
전종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의회에서 정해지지 않은, 인턴이라는 사람은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의회에 있는 인턴은 정식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다 하면 그 사람이 곧 바로 의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인턴은 여전히 보조적 업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있어서 보좌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실질적으로는 보좌관 이름이 아니고요, 인턴이라고 이렇게 해서…….
전종민위원
우리가 공무원이면 모두 다 정당하게 있는 절대적인 그 명칭을 쓰고 통상적인 명칭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상으로 교육청을 출입하면서 각종편의를 제공받고 자료요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저희 의회협력 부서에서는 의장명으로 오거나 의회에서 공식 요청하는 경우만 저희들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이 부분을 법률에 따라서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십시오. 항간에는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공무원으로서 법규를 위반하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의드린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공무원을 사칭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또 공무원이 사칭하는 사람에게 임의의 자료를 넘겼으면 어떤 벌을 받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 주십시오. 다음 민원담당 총괄하시는 분 누구세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경균입니다.
전종민위원
우리 서울교육청이 왜 민원들이 잘 수렴이 안 될까요? 민원 제기하면 그게 왜 잘 안 받아들여지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민원을 제가 총무과장으로 부임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요. 콜센터에 하루 오는 전화가 한 3만 8,000건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에 연 민원을 접수하니까 1만 6,000~1만 7,000건이 있는데 대부분이 학교에 자기 자녀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안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다른 부서보다 적극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종민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 이런 개인적인 민원에 관한 사안이 아니라 보다 교육 본질에 관한 사안들, 학교의 비리에 관한 문제들이 왜 스스로 걸러지지 않고 꼭 의회를 통해서 감사라든지 이런 파트로 가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 아니에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기본적으로 민원을 동일한 민원으로 다루지 마세요. 성격과 중요도와 미치는 파급효과가 확연히 다른 사안을 동일 하나의 건으로 각각을 보면 어떻게 그것을 교육청에 누가 민원을 하겠습니까? 이런 걸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위원님 잠깐만 답변을 드릴게요. 매주 민원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점검을 해서 이런 표를 하나씩 만들어서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고…….
전종민위원
보고를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일 처리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민원이 그러면 교육감님을 위한 민원보고입니까? 민원인을 위한 민원이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방향이 거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래서 작년에 비하면…….
전종민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좀 하시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아침에 신문 보셨을 텐데 굉장히 행정사무감사에 지쳐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아동학대예방의 날입니다. 교육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교육의 뿌리는 가정인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가정이 정상적이고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아이를 훈육을 한다면 어떤 아이가 빗나가겠습니까? 많은 문제가 가정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사실은 방치되고 은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우리가 교육복지차원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예전에 가정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생활기록부도 작성을 하고요. 거꾸로 이제는 학교에서 가정 내에 숨겨져 있는 아동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서 바로 학교폭력이라든지 많은 기초학력부실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습니다. 지금 보충질의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두 시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저녁식사 후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위원님들의 필요에 따라서, 애초에 처음에 말씀드리기는 보충질문을 한 10분쯤 하기로 했었는데 저녁 드시고 와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수합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적으면 그냥하고…….
한학수위원
그냥 하지요.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별로 조사 좀 해 보세요. 저녁 식사 등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7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5분 감사중지
19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질의에 이어서 10분 이내에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최명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명복위원
저녁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정익교 혁신학교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정익교입니다.
최명복위원
마이크 소리 안 들리네요. 혁신학교 평가할 때 67개 학교 중에 몇 학교가 협조를 안 했다고 얘기했지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14개교가 협조거부를 했습니다.
최명복위원
마이크 소리 안 들리는데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네, 14개교가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최명복위원
이 자료는 교육감님이 자료 요청했을 것 아니에요. 감님이 자료를 요청했을 것 아니에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저희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느냐고 여쭈시는 건가요?
최명복위원
네.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교측에 전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저희는 교육청의 정책연구를 수용하는 곳이니까 협조해 주라는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최명복위원
왜 자료요청을 안 했다고 생각합니까?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일부 교원들께서 업무부담이 과중하다 또 평가에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가지고 평가자체를 거부하는 운동이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최명복위원
일부교원이 어떤 교원들이에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일부교원들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다라고 특정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학교는 연구가 평가를 전혀 못했다, 앞으로도 못하겠네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현재 정책연구용역으로써는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윤명화위원
네, 윤명화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이 안 계셔서 이것을 좀, 감사담당관 대신해서 얘기하실 분 있어요?
최홍이위원장
송 서기관 나오세요.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네, 감사관실 송숙경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 중징계 요청 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이 징계를 낮춥니다. 네?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네.
윤명화위원
지금 예를 들면 명수학교 행정실장으로 중징계, 대원국제중 교감 중징계, 대원국제중 중징계, 대원국제중 교사 중징계 했어요.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영훈도 중징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법인은 그 중징계를 마음대로 낮추어버렸어요. 이것 어떻게 합니까?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징계요구사항에 대해서 법인 이사회에 그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한 사유에 대해서 낮추는 것을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저희 이사 결정했나요? 아직도 결정 안 됐나요, 영훈중학교 같은 경우는?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지금 교육부에 올라가서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행정국에서 안 오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됐지요, 영훈중학교?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지금 여기 행정국장님이 안 계셔서…….
윤명화위원
안 계셔서 모른다고?
최홍이위원장
소관이 달라서.
윤명화위원
소관이 달라서 모른다고요?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 징계위원회도 있었잖아요, 학교 내에. 학교 내에 징계위원회 있지요?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징계위원회가 아마 이사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사회가 징계위원회와 같은 것이라고요?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징계를 교육청에서 아무리 중징계를 내려도 학교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솜방망이지 이게 무슨 징계가 돼요?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그러니까 저희로서도 저희가 강경하게 고발도 하고 수사요청도 하면서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대로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참 많아서 사립학교법에 이런 저희 요청에 대해서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그 미비사항에 대해서 보완이 있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또 상부에도 저희도 알아보고 이랬는데 지금으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여기 제가 질문드리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영훈이나, 명수나, 대원에?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현재는 여기 지원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명화위원
일체 없어요?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일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시설개선도 일체 안 해 주고 있고?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네, 여기는 대상이 아니지요. 국제중하고 영훈 …….
윤명화위원
사배자는 어쨌든 할 것 아니에요?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사배자는 교육부에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지침이 좀 내려와 있어서 현재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윤명화위원
그러면 사배자는 교육부에서 주는 거라고요?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교육부에서 그 지침에 따른 예산이 배정이 돼서 그 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아니지요. 교육청이 와서 교육청이 하는 것이지요.
윤명화위원
그러면 주는 거잖아요, 사배자를. 교육청이 일체 안 준다면서요.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그 부분은 사배자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주는 것이지요, 일체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사배자 부분 주는 거잖아요.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저는 환경개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윤명화위원
네, 사배자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네.
윤명화위원
그리고 그 사배자 부분 저희가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안 주게 되어 있습니까?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사배자는 지침에 의하면 지금 주게 되어 있는, 워낙 국제중 설립할 때 본인들이 부담을 하겠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그랬었는데 다음에 교육부에서 지침변경으로 인해서 줄 수 있도록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윤 위원님. 그 질문은 내일 행정국에.
윤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행정국에다가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네, 고맙습니다.
윤명화위원
교육감님.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제가 아까 MOU 체결하신 것 교육감께서는 131개라고 하셨는데 1,000건 이상 되지 않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1,000건.
용린
문용린교육감
1,000건이요?
윤명화위원
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교육청 교육감의 이름으로 한 것이 131건, 교육장 이름으로 그 지역사회 사람하고 교육청 단위에서 한 게 한 170여 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아야 그 두 개 합치면 300 좀 넘어가는 것이지요. 1,000건은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페이스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MOU 체결하는 이 목적이 무엇이세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우리 학생들이 가서 진로체험도 하고요, 우리 학생들이 가서 실습도 하고 그게 목표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그러면 MOU 체결 이후에 그 학생들이 거기 가서 실습을 하거나 체험을 하거나 그랬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함께 MOU 체결한 기관하고는 거의 다 그렇게 맺어졌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제가 아는 한 거의 다 한두 건씩은 학생들이 가서 체험하고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러면 그 MOU 체결한 명단 다 주십시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럴게요.
윤명화위원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내용서도 주십시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동영상 같은 것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교육감님, 이것 참 질문하기 좀 저도 좀 이런 질문 드려도 될까 모르겠어요. 질문 드리기가 불편합니다. 혹시 교육감님 저서를 유치원에다가 구매를 하도록 하신 적이 있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요, 저는 제가 아는 한 그런 적 없는데 일단 저는 책을 써서 출판을 하면 됐지 그 이후로 그 책이 어디로 팔려가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 지역교육청이라든지 어떠한 단위에서도 교육감 책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전혀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교육감께서 직접 얘기를 안 하셨어도 단위청에서 했다든가 아니면 유치원 연합회에서 뭘 구입을 했다든가 뭐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요. 저는 뭐 제 책을 강매한다…….
윤명화위원
아니 강매가 아니라 구매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것을 언질이라도 했다면 저는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윤명화위원
네, 저도 교육감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교육감께 좀 뭐라고 그래요, 좀 잘 보이려고 이렇게 충성하는 이런 방식은 사실은 정말 유치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유치원에 교육감 저서를 구매하도록 과잉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이것에 대해서는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 퇴직 관료 사립학교 취업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대로 그냥 두실 건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요. 아마 그것이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킬 것이고요. 아주 고위직공무원은 유사기관에 취업을 못하는 것으로 법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컨대 5급이나 6급이나 이런 분들이 가는 것에 관해서도 지금 제재조항이 있는지 그것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제가 아는 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제재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사실 이렇게 하면 반칙입니다. 반칙 아니에요?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요, 반칙이라고 하는 것이 규정과 법에 어긋난다면 반칙인데 만약에 법과 규정에 그것이 없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것은 뭐 위원님들이 상의하셔서 하시고요.
윤명화위원
그래서 교육청 공무원이 퇴직 후에 사립학교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 조례안을 만들겠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것은 위원님들이 조정하시지요.
윤명화위원
네, 그러면 이것을 조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님.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혁신학교 관련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이 연구결과보고서 보셨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봤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것이 얼마짜리라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1억짜리입니다. 1억을 주고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서윤기위원
1억을 주고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간지, 제목대로 크게 들어가 있는 것 이런 것 빼고 맨 앞에 요약, 차례 뭐 이런 것을 빼니까 불과 50몇 페이지, 빼고 세보니까 불과 50몇 페이지입니다. 금으로 이렇게 써도 그보다는 더 덜 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내용이 중요하겠지요. 교육감님, 교육학 중에 교육심리학을 하셨으니 교육심리학의 평가도 관련 학문영역인데 아까 오전에도 평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평가연구사업 결과보고서를 교육학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요, 이게 일반적인 학술적인 연구보고서가 아니고요. 이것은 정책과 관련된 보고서이기 때문에 아마 교육개발원의 어떤 관행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개발원에서 그런 방식으로 액수와는 상관없이 정책적인 포인트를 집어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다냐?”라고 했을 때 아마 개발원에서는 정책리포트는 연구보고서는 그런 정도로 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배 모 교수님이 계세요. 성함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서울형혁신학교 평가연구사업 결과보고서에 연구진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어느 분인지 아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압니다.
서윤기위원
같은 교육학 전공한 분이니까요. 그런데 이 분이 최근에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회의 때 최근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장하셨던 분인데 혁신학교를 적극적으로 반대해 오시던 분이에요. 혁신학교의 교육적 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시고 또 이분이 여러 가지 분위기들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정책에 대해서요. 그런데 혁신학교 평가연구사업에 의회가 추천한 연구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연구위원님도 정책자문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이분들이 중도에 사퇴를 했습니다. 연구진으로 들어가 있는데 연구진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사퇴를 했었습니다. 평가지표를 만드는 데 전혀 참여할 수가 없었고 나눠줬던 회의자료들도 회의 끝나고 다 걷어가 버리고 의견을 제대로 제시할 수 없었다. 이게 관행입니까? 아니면 의도된 것일까요? 교육청 담당과장이나 교육청 담당장학관은 이것 모른다고 그래요. 오리발 내밀기 바쁩니다. 그건 뭐 교육개발원에서 알아서. 우리가 모든 연구용역을 줘보고 해도요, 결국은 연구용역 주는, 돈을 주는 갑이 누굽니까, 갑이? 그 갑의 의도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용역이나 시설사업비나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교육감님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시지만 교육개발원에는 다 학자들이시고 거기에 20~30년 다 근무하시는 연구원들이신 거로 알고 있고 교육개발원 원장님한테 이런 연구정책과 관련 중요한 decision에 참고가 되니까 이런 연구 좀 맡아 달라 해서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거고요. 또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제가 보기에는 자기의 소신도 있겠지만 대학교수고 연구자 경험을 오래하신 분들로 연구진이 편성된 거로 압니다. 거기에 혁신학교에 대해서 아주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또 비판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들로 봐서는 시의회에다 두 분을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게 했고 사실은 더 이상 우리가 연구진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자격이 있다 없다 이 얘기하는 건 아시지만 어렵습니다. 저도 그 정도로 알고 있고 용역위촉을 한 이후로 저는 그 용역이 빨리 완료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은 표시했지 거기에 두 분께서 중도에 나오셨단 얘기도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저희들로 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윤기위원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학자적 양심을 저버린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부실하고 너무나 빈약한 연구결과보고서고요. 그리고 교육감님이 약속하셨던 최초의 연구진 구성, 서울시의회에 보고하셨던 연구진 구성 인원비율도 연구진 구성할 때는 달라졌었어요. 전체 8명한다고 그랬었나요? 6명한다고 그랬었나요? 처음에?
용린
문용린교육감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의회 추천을 받은 분들 두 분은 참여시키겠다는 약속은 드린 바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게 오전에도 보여드렸던 자료인데요. 서울형혁신학교 평가연구 추진기본계획안이었어요. 여기에 연구책임자 1인하고 공동연구자 6인인데요. 교육개발원에서 2인, 외부전문가 2인, 의회추천인사 2인 이렇게 하겠다고 딱 못 박아서 보고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허위보고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한 번 정확히 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의회에 공식적으로 왔던 문건이에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지금 연구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에요?
서윤기위원
늘어났지요. 10명으로 늘어났고 의회 추천 인원수의 비율은 줄어든 거지요. 그러니까 연구를 원활하게 같이 수행할 수 있는,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야말로 면피용, 생색내기용 의회추천인사들을 끼워 넣은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제가 사과하기보다요. 기본적으로 6명의 구성비율은 맞춘 것 아닌가요?
서윤기위원
아니에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연구진이 늘어났다는 말씀 아닌가요?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요.
서윤기위원
연구진이 2명이 빠졌어도 8명이에요. 6명이었는데 2명이 빠졌어도 6명이에요. 2명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교육개발원 연구원 2명이 더 늘어난 거지요. 그리고 연구원 중에서 혁신학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혁신학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교사가 하나도 없어요. 현직교사 중에 석박사들 분명히 있을 텐데 말입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 늘어난 인원이 여기에 의하면 일이 많아지니까 자체 연구요원을 투입한 것 같은데요?
서윤기위원
80 몇 페이지짜리 만드는 데 일이 많아집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있던 연구원들도 나가게 만들어 놓고 일이 많아져서 더 늘어났다고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최초 계획대로 했으면 연구원 수가 변경이 됐으면 그것도 저희 의회에 좀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것을 용역발주한 이쪽의 연구원 수가 달라졌다고 하는 거를 그렇게 꼬집어 주시니까 좀 면구스럽긴 합니다만 연구의 자율성도 있고요. 또 다른 인원이 아니고KEDI 자체의 연구진을 더 증강한 거니까요.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는데 교육부에서 학업성취도 평가한 것을 가지고 혁신학교 평가를 했어요. 혁신학교 평가지표는 사실 기존의 일반학교 평가지표가지고 평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연구를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랬다 치자고요, 백번 양보해서. 크게 대동소이할 테니까. 그런데 어떻게 혁신학교 지정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학교를 3개월 후에 학업성취도 평가한 걸 가지고 혁신학교가 학업성취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단정지어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연구원들이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학자들이고 교수님들이신데 그걸 몰랐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그 연구원들이 제대로 연구데이터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다 결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만들어갔기 때문이 아니에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지는 않지요.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교수님들이, 연구원들이 이런 걸 다 놓친 것 아닙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러니까 67개 중에서 14개가 자료제출을 거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53개를 가지고 하다 보면 그중에 금년도 봄에 아마 된 학교가…….
서윤기위원
그게 아니라요, 자료제출 거부한 거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거라니까요. 59개교 중에서요 2012년 3월에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한 30개 정도 돼요. 그런데 2012년 11월에 나온 교육부 일제고사 공표자료 이걸 6월 26일 치른 일제고사 결과치를 그걸 가지고 분석한 거예요. 이게 졸속 아닙니까? 이것 1억 준 것 아깝지 않습니까? 환수하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순근 원장님한테 강력하게 항의해서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 말씀은 전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모든 정황이 교육감님, 감사도 그렇고 평가도 그렇고 처음에 한 쪽짜리 몇 가지 문제점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간 거라 이거예요. 다른 것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그런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자 이거예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뭐 그렇게 위원님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참 저도 당혹스럽습니다마는 저도 학자로서 30년을 지낸 사람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간 건 아닙니다.
서윤기위원
대부분의 정책연구라는 게 말입니다 교육감님께서 교육부장관으로 계셨을 때 발주하셨던 정책연구나 외부기관에 용역 준 내용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용역을 준 그 기관에 맞춰서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내지는 연구기관에서 그 결과보고를 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외피를, 학회라는 외피를 쓰든 아니면 다른 외피를 쓰든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일정한 경향이 있는 건 우리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해도해도 너무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무 아마추어같이 창피하게 다 드러나게 그렇게 일을 했다 이거예요. 조금 시간을 길게 가지고 아닌 것처럼 하고 가도 되는 건데 이 짧은 기간에 다 드러나게, 아이고 창피해 그런 말이 절로 나오도록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교육위원으로서도 부끄러운 거고 교육청의 교육감님도 이것 부끄럽고, 특히 학자님이시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교육학 분야의 큰 학자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부끄럽다는 얘기입니다. 교육감님 좀 깊이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교육감님이 저희 위원들하고 조금만 소통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가져줬으면 위원들이 질문 꼭지가 적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뵙기가 어려우니까 질문 꼭지가 많아요. 그리고 교육감님 행복교육 저희들하고 주장하는 게 똑같은데 조금만 더 교육감님이 외부활동도 중요하지만 내부도 조금 더 챙겨주시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일반회사도 고객만족을 넘어서 고객감동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지금 교육청에 민원내용이 너무 많아요. 아까 한 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 내부에서 해결이 되면, 시스템화 돼서 해결이 되면 그분들이 민원을 가지고 저희 의원들까지 달려오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안에서 어떤 원리인지는 몰라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불만사항을 저희 의원들한테 가지고 오는 바람에 의원들도 엄청 힘들다는 걸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같이 노력을 해요. 앞서 본 질의 못 했던 거 세 가지 꼭지만 짧게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짚겠습니다. 교육감님 잘 아시다시피 중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제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로 인해서 교원연구비는 좀 어쨌든 교육부에서 올해 소급해서 3월부터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안 되는 게 6급 이하의 행정직 우리 직원들한테 월 지금 관리수당으로 4만 7,000원에서 6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돼서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대책마련을 하고 계신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것을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부의 큰 방침이었는데 아마 최근에…….
김형태위원
갑자기 또 철회를 했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갑자기 철회가 됐지요.
김형태위원
그러니까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래서 그게 아마 교육부의 지침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환영을 크게 했습니다. 교원도 먼저 준다, 일반직은 못준다 하다가 그것도 준다 해서 환영을 했는데 또 다시 그게 바뀌어서 저희들도 지금 같이 줄 수 있도록 교육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조금 더 어쨌든 교육부야 직접 관련이 없지만 우리 교육청 식구들은 지금 직접 일반직공무원들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조금 더 특히 부감님이 좀 애써주시고 그 관련돼서 대책을 필요하면 서면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다음 꼭지로 교육감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컴퓨터게임이나 음란물에 중독돼서 망가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아주 심각한 수준인데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부도 나름대로 애는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런데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계속 제기됩니다. 이게 지금 몇 번째 저희 위원들이 짚는지 몰라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게임중독도 일종의 마약중독이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이것을 게임중독법 이런 수준으로 뭔가…….
용린
문용린교육감
게임중독방지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방지법을 만들자 이런 지금 움직임까지 있거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나름대로 애는 쓰는데 여전히 지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돌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우리 저소득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PC를 지금 제공해 주고 있는데 컴퓨터를요. 사실상 그들에게 컴퓨터를 주는데 이게 그 아이들에게 흉기가 되는 것이고요. 교육감님 잘 아시겠지만 제대로 부모들이 돌보지 못하니까 그 아이들이 오히려 컴퓨터를 집에 주니까 그 컴퓨터로 선용하기보다는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약으로 줬는데 독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두 번이나 사실은 관련 보도자료를 냈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혈세 40억 쓰고도 유해사이트 차단율이 1%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얘기할 시간은 없고 개선방안을 조금 교육감님이나 그 해당부처에서 정보화담당관에서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래 기조실장님께 문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본 위원이 기조실에도 11월 7일에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정보화 역기능차단 가이드라인 조사표 이것을 11월 15일까지 행감 때 쓰려고 사실은 좀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오늘까지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우리 기조실장님 조사요청공문을 사업자들에게 보냈는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형태위원
만약에 우리 교육청은 의지가 있는데 아마 사업자들이 의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교육복지담당자에게 사업자에게 발송한 공문 그리고 전자결재문서, 발송일자가 표시된 이메일을 인쇄해서 본 위원에게 주시고, 혹시 허위답변이 있으면 나름대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거나 따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자료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정보보안 관련된 것인데요, 교육감님 잘 아시다시피 교육감님은 누리편지 이메일을 어떤 것을 쓰고 계세요? SEN메일 쓰고 계신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SEN메일도 쓰고 그전에 서울대학 메일도 같이 씁니다.
김형태위원
상용메일도 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이 소위 말하는 한메일이나 네이버메일을 지금 차단하고 있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왜 차단하는가 취지는 알겠어요. 아는데 다만 정보보안을 이유로 지금 단위학교에서 상용메일하고 상용메신저 사용을 지금 차단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첫 번째 상용메일 서비스에 비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하는 이 SEN메일의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SEN메일의 교육적인 활용도가 낮다는 거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시교육청의 이 서버보안에 대해서 사실상 점검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우리 교직원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그래서 학교보안 정보보안 책임자가 누구지요, 우리 교육감님? 학교에서 정보보안책임자가?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마 교장이 하시겠지요.
김형태위원
교장인가요, 아니면 정보부장인가요? 누군가요? 교장인가요, 아니면 정보부장인가요? 이것조차도 지금 학교에서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니, 교장 책임 하에 정보부장이 실무를 맡고 있겠지요.
김형태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육감님 그분들이 정보보안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정보부장이니까요, 학교의 직책을 맡고 있으니까요.
김형태위원
그래서 정보보안 전문가가 있는 교육청에 책임자를 두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게 학교단위 교장선생님들이나…….
용린
문용린교육감
교육청단위에요.
김형태위원
네, 청에서 차라리 책임자를 두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학교선생님들이나 지금 우리 일반직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일차단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이 어떤 효과를 얻느냐, 어떤 정보보안의 효과를 얻느냐 이것을 좀 꼭 물어달라는 거예요. 어떤 효과가 있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마 정보보안도 보안지만 아마 해킹이나 전체 시스템 다운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한 과도한 조치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정보보안 관계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만났는데 그것은 또 학교 방화벽이 있고 SEN메일이나 한메일이나 네이버메일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 아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김형태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좋든 싫든 지금 스마트교육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중점정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개방성이나 기기연동성이 중요한데 SEN메일의 경우는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연동이 지금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전문용어이기는 클라우드서비스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연동이 되나요, 안 되나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클라우드서비스도 여러 가지에서 하고 있고 지금 KT 것은 조금 쓰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SEN메일에는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어렵지요.
김형태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보세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거의 안 돼서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방과후학교 강사가 할 수 없이 임시저장소인 외장카드, USB메모리라고 하지요. 이것을 여기에 담기에는 너무 방대한 자기 자신들의 교육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클라우드와 메일로 쓰고 있다면 과연 학교에서 는 어떻게 사용이 가능하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시간이 있으면 정보화담당관을 좀 나오라고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교실에 있는 컴퓨터는 교육용이라서 가능해요. 사용이 가능한데 초등학교 교실 컴퓨터는 또 불가능합니다. 아시지요? 담임업무를 한다고 그래서 상용메일이 초등학교 교실은 전부 다 차단해 놨어요, 지금이요. 이런 문제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해서 우리 교육청 서버는 특별한 목적, 특별한 교육을 위해서 문서들이 집적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서버보안 관리지침이 교육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관리지침은 나름대로 있지요.
김형태위원
있나요, 없나요? 정보화담당관.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있으면 한번 자료를 저한테 본 위원에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사실 불신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뜻이냐 하면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지금 이분들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시의회가 추천하는 외부 인사를 포함해서 점검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제3자에게 용역을 주든지 해야지 무슨 뜻이냐 하면 교육청 서버관리자가 사실상 선생님들이나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의 메일을 열어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로그인 기록이 남기는 하지만 그것도 얼마 이후면 다 지워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위원들이 전산전문가들하고 한번 만났어요. 그리고 어쨌든 SEN메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돈을 들이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재미있는 것이 대부분 지금 교직원들이 다 손전화기 휴대전화를 다 갖고 있거든요. 손전화기로 사실은 또 다 상용메일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것이지요. 사실상 큰돈을 들이고도 별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겉도는 실효성은 없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질책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돈은 들이는데 효율은 없는 거니까 고비용 저효율 정책 이건 서울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국 모든 시ㆍ도교육청과 이것은 시나 구청도 마찬가지 일이에요. 그래서 한번 정도 함께 개선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그것을 함께 모색해 주시고 정보화담당관 그쪽 부서에서는 특별히 이 문제를 관심 가져주고 연구방안이 나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수 정보화담당관님, 알겠지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행감 나오기 힘드세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종욱위원
행감 이렇게 나와서 질의ㆍ답변하는 것 힘드세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뭐 힘들지는 않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내일 오후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중요한 일정인데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일정인데 여러 분이 저한테 와서 내일 교육감님 일정 좀 빼달라고 많은 것을 약속하네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래서 약속드렸잖아요. 첫날하고 끝날은 꼭 나와서 하루 종일 앉아 있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그런데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도 제가 볼 때에는 신문사인터뷰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때는 반나절이니까 또 교장선생님 모아놓고 이런 자리니까…….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하고 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위원님들이 죽어도 나와야 된다 하면 나올 겁니다. 죽어도 나오시라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야지요.
김종욱위원
제가 조정하려고 그랬더니 죽어도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려야겠네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래서 저쪽에 교장선생님들이 몇 백 명 모이시고 그래서 오래 전부터 약속된 거라서 그렇게 청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욱위원
오래 전에 약속된 것보다 행정감사 일정은 더 오래 전부터 나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런데 구체적인 날짜는 최근에 정하신 것이지요.
김종욱위원
가안이 나와 있었지요, 가안이.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 그랬습니까?
김종욱위원
1년의 의사일정이 가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약간 변동이 되기는 하지만. 제가 왜 행감에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질의할 때도 그렇지만 수없이 많은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교육감님 앞에서 질책하면 답이 와요. 두 가지인데요, 아직도 교육청의 조직문화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육감님 조직문화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셨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계속 걱정하고 이러고 있지요.
김종욱위원
이분들이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교육청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교육감님 앞에서 질책을 해야 되니까 나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교육감님도 잘 안 되시는 것이 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혁신학교 관련해서 우리 작년말, 올초 교육감님이랑 저랑 아주 그냥, 애들 말로 대판 싸웠습니다,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는 싸웠다고 생각 안 합니다. 좋은 의견 주신 것이지요.
김종욱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싸웠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천왕중학교, 우솔초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정하자고 그러셨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랬지요.
김종욱위원
그래서 몇 명 위원님들이 천왕중학교 9월에 하는 것으로 하자 이런 의견도 주셨고 또 천왕중학교 혁신학교 지정하지 않더라도 그만큼 예산을 주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둘 다 안 지켜졌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기억 안 나느냐고요?
김종욱위원
둘 다 안 지켜졌다고요. 중개노력이 성사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분명히 교육감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곽노현 교육감의 정책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폐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종욱위원
혁신학교 문제는 올해 6개 신규지정을 하니 나머지 문제는 평가 이후에 이 정책의 수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랬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 때 물어봤어요. 교육개발원에 맡긴 것은 평가가 아니라 연구용역이라고 했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이 평가결과를 가지고 정책의 수행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저는요, 아까 혁신학교 문제를 정책을 혁신학교 폐지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봐달라는 말씀에 일면 동의합니다. 제가 마을공동체나 협동조합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와 무척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협동조합이나 마을공동체의 문제는 얼마나 많이 지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협동조합과 마을공동체를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관으로부터 민으로부터 어떠한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는 1,000만 원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학교 3억 가지고 실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저도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혁신학교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이 줄어든 것에 비해서 혁신학교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몇몇 위원님들이 반대하고 화내시는 것도 또 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하면 내년에 혁신 신규학교 지정예산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혁신학교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하면 올해 6개 신규지정했던 것처럼 내년에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신규 지정할 수 있는 것을 열어놓고 아까 김덕영 위원님 그런 얘기했어요. 구성원이 반대하면 폐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구성원들이 참여하면 신규지정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신규지정 예산이 전혀 없다라는 건 안 하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제 말에 어디가 논리적 허점이 있나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안 드리고…….
김종욱위원
혁신학교 신규지정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신규지정은 안 하겠다고, 2014년도에.
김종욱위원
그럼 혁신학교 정책을 지속하는 게 아니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러나…….
김종욱위원
아니, 제 물음에 답을 먼저 해 보세요. 혁신학교 신규지정을 안 하겠다라는 거는 혁신학교 정책의 상당 부분이 중지된 거잖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러나 67개의 혁신학교는 지속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종욱위원
그런데 신규지정은 안 되고 있잖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혁신학교의 반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혁신학교 정책 반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자,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줄이는 거 좋아요, 인원 바꾸는 것 좋아요. 하지만 지금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지속을 해야 되지요, 예산이 조정될 수는 있지만. 신규지정돼야 되지요. 교육감님께서 정책 수행하겠다. 평가해서 결정하겠다 했는데 두 가지를 한 입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안 지키고 계신 거예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안 지켰다기보다는요. 제가 혁신학교 67개를 보면서 용역사업 결과도 보고 감사결과도 보고 그동안 제가 11개월 동안 교육감직에 있으면서 얼마나 혁신학교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2014년도에는 67개는 지속하자. 이렇게 하고, 그럼 돈을 얼마나 줄 거냐? 그것은 예산의 문제로 보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김종욱위원
제 질의의 답이 아니에요. 지금 동문서답하고 계세요. 왜? 신규지정을 안 하니 혁신학교 정책의 반은 중단한 거다라는 말에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혁신학교 정책의 반을 중지한 거잖아요, 신규지정 안 하는 건?
용린
문용린교육감
예산은 깎았고 내년도에는 신규지정은 안 하겠다고…….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혁신학교 정책의 반을 중지한 거잖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확대를 안 한다는 거지 신규지정…….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정책의 반은 안 하신 거잖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신규지정은 안 한 거지요.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혁신학교 정책의 반은 폐지한 거잖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폐지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그냥 폐지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67개는 그대로 지속이 되고 예산상의 문제로 예산은 반 정도는 깎아서…….
김종욱위원
맞습니다. 혁신학교 정책의 반은 중지된 겁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에 시정질문할 때 그 얘기 했어요. 진짜 우리 어른들의 부끄러운 삶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학교가, 교육청이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뿐만이 아니라 그냥 인사 잘해라, 예의바른 아이가 되라고 하는 그저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현상에 대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 말씀 들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서 그것에 관한 거버넌스를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답이 안 와서 제가 6월에 기조실장을 불러서 이것 답 좀 줘라라고 얘기했어요.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이 없어요. 좋아요, 안 해도 좋아요. 안 해도 좋은데 김종욱이 합리적인 제안을 했으면 이렇게 하겠다 내지는 이러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못하겠다 답을 줘야지 교육감님이 의원의 말을 뭉개니까 다른 교육청 직원들도 말을 뭉개는 것 아니에요, 지금. 따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교육감님 제가 여태까지 상임위를 하면서 시정질문하면서 오늘까지 억지 부린 것 있나요? 불합리한 지적한 적 있나요? 교육감님이랑 저랑 정책적인 입장에서 철학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에 행정에 대해서 지적한 거에 대해서 제가 불합리하게 억지를 부린 게 있나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만족하실 만큼 답이 안 갔다면 지금 체크해서라도 제가 꾸짖더라도 빨리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누적돼 있어요. 해도해도 끝이 없어요. 자백하면요, 자백이란 말이 맞을지 자수라는 말이 맞을지. 곽노현 교육감 때도 그랬어요. 곽노현 교육감 때라고 모든 문제가 제가 원하는 대로 일사천리 다 안 됐어요. 다 된 것 아니에요. 그때도 답답하고 지적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때론 지적했어요, 제안했고. 그런데 심해진 것 같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래요. 고쳐 볼게요, 그 문제. 지적하신 문제 답이 가도록.
김종욱위원
고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기획조정실의 행정사무감사니까. 이것은 예결위 때 해도 되는데 우리 교육청 예산에 관련해서는요 의회하고 교육청하고 힙을 합쳐야 되는 거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심지어 우리 교육부도 힘을 합쳐야 되는 거지요. 우리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이 학급당 학생수 인원 감축과 관련된 로드맵을 제시해서 2020년에는 학급당 학생수를 23명으로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종욱위원
그리고 올해 기재부에다가 학교신설 예산을 8,000억인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인구가 자연감소하니 필요없다 그리고 0으로 되돌아 왔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기재부는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는 것 하나, 그리고 인구가 자연감소해서 아이들 학급당 인원수가 저절로 줄어드는 그때까지 한 10년에서 15년 동안에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은 것 하나, 이것은 의회, 교육청, 교육부가 힘 합쳐서 싸워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소위 말하는 모피아들하고 싸워야 되고요. 토건업자들하고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누리과정 예산 있잖아요, 절반 뚝 잘라가지고 예비비로 넣어놓고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결과에 따라서 한 번 중앙정부랑 싸워보는 것 어때요? 분명히 내년 지방선거에 이 과정 무상보육 문제 쟁점될 겁니다. 뚝 잘라가지고 예비비로 넣어놓고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6월 말에 추경 한 번 하지요. 국민들이 중앙정부의 손을 들어주면 다시 누리과정을 편성하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것 어때요? 누리과정의 50%를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지요? 잘못 대답하면 KBS…….
용린
문용린교육감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근본 취지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랑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는 건 동감인데 각론 문제는 어떻게 할까 하는 것도 다시 한 번 생각을 머리를 맞춰보지요.
김종욱위원
중앙정부에 항명하는 게 요즘 대세예요, 대세.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대세고 내년 선거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 번 같이 항명을 한 번 해 보시지요. 부교육감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 매우 괴로울지 모르겠지만.
용린
문용린교육감
하여튼 노력해 보지요.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안 하세요? 제가 그냥 말려고 그랬는데 한두 가지만 조금 짚겠습니다. 혹시 혁신학교 감사결과 어디 문책할 데 있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잘 못 들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혁신학교 감사 결과에 학교에 어떤 교장, 교감 혹은 어떤 교사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징계라든가 책임추궁할 일이 있으시냐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마 제가 보고받기로는 교장, 교감 한 학교가 예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경고정도는 해야 된다 해서 저도 혁신학교 감사라고 하는 것 가지고 특별한 게 아니면, 특히 제가 혁신학교하고 각을 세우는 것처럼 보여서 저도 징계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가피하게 경고 정도는 교장 한 분 교감 한 분한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혹 그게 감사의 착오에서 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최홍이위원장
감사가 지나쳐서 온 것이라면?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다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 14개 학교가 자료제출을 안 했잖아요? 왜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요, 저도 그것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누누이 연구고 이걸 연구용역의 결과로 개별학교를 평가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니까 팩트를 보기 위한 거니까 다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실무적으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디까지나 그건 교육개발원이 맡아서 하는 연구였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제출 거부를 해서 저도 더 이상 관여를 안 했습니다. 속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
최홍이위원장
교육감님 그게 자료제출 거부가 아니고요. 저는 혁신학교 교사들, 교직원들을 다 무조건 싸잡아서 옹호할 생각 추호도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도 똑같은 공무원으로서의 회계라든가 교육과정운영 같은 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교육감님이 교육과정운영 때문에 혁신학교 교사들한테 제소당한 것 아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런 얘기 한 번 들은 것 같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바로 그점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아까 서윤기 위원도 그 발언을 안 하셨는데 우리 교육청이 사전준비 없이 그런 것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니까 이건 규정 법령위반이다 해서 교육감님이 제소당하셨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요. 아까 이 자료 제가 제일 먼저 봤고요, 다만 이것이 왜 부실덩어리냐 하는 거는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위원장이 추천했던 연구교수들이, 그야말로 그분들도 문 교육감님 후배인 서울대 박사들입니다. 들러리 서는 일 도저히 못 하겠다. 그 사퇴성명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보시면 교육감님 아까 서윤기 위원에게처럼 그렇게 여유 있게 대답 못 하십니다. 그다음에 애초에 약속했던 연구위원이 처음 약속과 달리 2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들러리 설 수 없다. 학자적인 양심에 의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 했던 겁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혁신학교를 삭제하려는 목표에 맞춰서 발간한 책자일 뿐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어디서 논쟁이라도 한다면 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저는 제 친정이 전교조입니다. 그리고 전교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비판적이고 누구보다도 자기 살 도려내는 활동을 해왔고 단 한 차례도 전교조 집행부에 가서 간부행세를 한 적이 없습니다. 수업이 모든 것을 말한다 해서 현장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에서는 반대세력을 몰아내는 방법으로 종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보수계의 교육감 후보로 결정이 나면서 친북 전교조 교육감 막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런 것 다시 따질 생각이 없습니다. 선거면 지고나서 뭐 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만, 오늘 신문도 보세요.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하지 않으면 학술대회를 한국에서 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내용이 실리는 신문이 있고 안 실리는 신문이 있습니다.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한국정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철회하지 않으면 2015년 서울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세계교육포럼개최지를 변경해 달라고 주최측인 유네스코와 세계은행에 요청하겠다. 세계교육포럼은 전세계 164개 나라에서 온 1,100여 명의 교육계 인사들을 비롯해 유엔사무총장, 국제노동기구사무총장 등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교육행사다.” 이 분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면담이 거부됐습니다. 이게 오늘 신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 지난번에 교육감님 러시아 방문하신 날짜가 언제부터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10월 말에서부터 11월 초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그 사이에 부교육감이나 기조실장과 통화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거의 통화는 안 하고요…….
최홍이위원장
하신 적이 없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우리 수행비서가 교육청과 교신을 했을 겁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때에 저는 교육감님께서 부교육감이나 기조실장한테 어떤 지시를 내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죽 추적을 해 보니까 한 적이 없어요. 교육부에서 23일자로 법외노조가 됐기 때문에 전임자 복귀해라, 사무실 비워라, 단체교섭 해지 됐다, 조합비 자동수거를 취소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위원장은 서울교육청이 중간만 가달라. 아까도 윤명화 부위원장 얘기했지만 제일 앞장섰습니다. 심지어 보수적이라는 울산 같은 데서도 결과 나올 때까지 우리는 지켜보겠다 그랬습니다. 얘기 조금만 달리 하겠습니다. 문용린 교육감께서 국민의 정부 시절에 장관을 지내셨습니다. 전교조 문제는 이해찬 장관이 합법화를 시도했고, 김덕중 장관이 법제화를 완성했고 문용린 교육감께서는 전교조 5월 행사에 가서 전교조 교육의 미래라고 칭찬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국민의 정부 권력의 속성과 박근혜 정부 권력의 속성이 얼마나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그때 전교조 칭찬한 것과 지금 전교조 몰아내기에 앞장서시는 것과 어느 게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의 입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전교조 몰아내기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한 누명이세요. 제가 어떻게 앞장을 섭니까?
최홍이위원장
그럼 분명히 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발언을 조금 했지만 지금 교육자치가 우리 문용린 교육감의 뜻대로 자치가 되고 있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제 뜻보다도 저는 지금 현재 있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마름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마름이 뭔지 아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압니다.
최홍이위원장
교육부 자치가 돼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부교육감 회의 있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때는 없고 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바로 이런 점입니다. 유인종 교육감은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전문직 부교육감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6개월 동안 교육부와 씨름을 하면서 끝내 고등학교 교장을 부교육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울이 교육자치지 부교육감과 기획관리실장을 내보내면서 교육부가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문용린 교육감의 재량사항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제가 보기에는 꽤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일일이 교육부장관의 지시를 받으면서 하지 않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바로 그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김관복 부교육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11월 3일 학생의 날을 중심으로 해서 전교조에서 학생의 문화활동과 연극과 다른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1,800만 원인가요. 그걸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문제는 재량사안이 아닙니다.” 하는 겁니다. 이 분들은 서울교육에 와서 서울교육자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의 지시를 이행ㆍ감독하는 사람이라는 것밖에 저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러시아에 가셨을 때 전교조에 대한 사무실이라든가 전임자 복귀라든가 조합비 납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감께 전화를 했었느냐고 물었던 겁니다. 바로 이 두 분들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교육자치를 교육부 자치로 이행해 나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는 두 분들에게 대한 개인적인 유감은 없습니다. 우리 교육자치가 이렇게 흘러갔고 아까 전종민 위원께서 얘기했던 대로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해서 제가 문용린 교육감께 고마워하는 것은 법 개정해야 된다. 그다음에 교육감의 교육경력 조항이 살아나야 된다. 이 점이 저하고 공감이 이루어졌는데 아예 저는 비판적인 얘기를 합니다. 진보교육감이라는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하자 제가 공안도 띄우고 했지만 대답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점에서 문용린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저와 뜻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위안이 되고 지금 국회 교문체관위에 지방교육자치법 발의가 네 건이 들어가 있다는 것 아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최홍이위원장
교육감님께서도 교육계에서 평생을 학자적인 양심과 헌신을 해 왔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하나, 교육감님께서 왜 좀 참을성이 없었을까 하는 것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교육평론 11월호 대담하셨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여러 군데 대담을 해서 교육평론 구체적으로 좀…….
최홍이위원장
거기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루 빨리 법적노조로서 신분을 되찾아 건전한 교육파트너로서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점짜리 발언을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참 온건하고 그리고 너그럽다 이런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 대담이 공교롭게도 10월 23일 법원에서 통보하는 시한인 그날 대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교육감께서 여기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정부의 행사라든가 권리행사 또는 노조의 법적지위가 제약 당하면 법률적인 반동이 있으리라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요, 그렇게 깊게 생각하기보다 저는 하여튼 그 당시 마음으로써는 실정법상에 그렇게 되니까 정부조치가 내리니까 가슴 아프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래서 효력정지가처분을 법원에서 11월 1일자로 했고 효력을 정지시킨 것은 11월 13일입니다.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이런 문제는 성급하게 발언을 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계에서 교육감님의 후배들이 제자들이 20일만 참았다가 이런 발언을 했어도 괜찮을 텐데 그 며칠을 못 참고서 이런 소리를 했느냐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전교조의 투쟁 강도가 더 극렬해지지 않겠습니까?” 악의적인 질문이거든요. 교육감께서 대답한 내용이 “교육감으로서 교원단체의 활동은 어느 정도 인정하겠지만 법외노조 신분인데도 법적노조처럼 행동한다거나 노조신분을 회복하기 위해 교육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요.” 여기에 문용린 교육감의 제자나 후배들이 격앙되어 있는 겁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사태를 호도하고 모든 것을 기정사실화 해 나간다고 그러면 아까 전종민 위원 얘기하신대로 이제 서울교육감은 교육 대통령이 됩니다. 평범하게 17개 시ㆍ도에서 나오는 교육감이 아니고 그런 지위에 계신 분이 앞뒤 구분을 좀 앞으로는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 문제에 관해서 하여튼 제가 앞을 많이 안 내다본 것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또 일정이 그렇게 잡지사에서 인터뷰가 왔고 또 교육도 전문잡지이고 하니까 또 그런 질문을 안 해 줬으면 좋았는데 그런 질문을 하니까 저 나름대로서는 법 집행하는 교육감의 입장으로서 그 정도 수준밖에 얘기할 수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교육감님.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성급한 질문은 대답을 않는 것이 좋겠다 이 정도만 해 주셨어도 후배들, 제자들이 저한테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때 그 말을 못한 것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아주 격앙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위원장님. 좀 짧게 합시다.
최홍이위원장
네, 나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거기에 교육부 관료들이 알아서 제일 먼저 조치를 내려서 서운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최홍이위원장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여러 가지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힘들고 지루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 부분은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20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