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드라마 "강철왕" 제작 예산지원 관련 행정사무에 대해 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도 연일 계속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3일 날 행정사무조사 시 드라마 제작사, 세트장 시공업체의 관계 대표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답변 내용과 추가로 관계공무원들에게 질의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증인에 대해 의견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답변을 원하시는 증인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손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당시 국장님에게 좀 묻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기 시장님이 결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첫 번째 한번 물어 보고 싶고요. 그 협약서에 보면 그 1차 지급일이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15억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급할 시기가 3개월 내에 있었고 또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 시장님이 안 계실 때 왜 그 돈을 지급했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답변하실 분이 부시장님도 안 계시고 현재 국장님이, 전직 국장님이 그 당시에 지금으로써 가장 결재에 관계된 최고 책임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지급, 돈 지출 문제하고 또 앞에 하나는.

그 지출문제부터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때 당시에 급한 지급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3개월이란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시장님이 안 계실 때 왜 부시장님이 대결을 하셨는지 규정에도 없는 지금 결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부시장님이 안 오시니까 그때 당시에 최고 책임자로서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이 도비 10억, 시비 20억인데 그때 발의를 할 때 20억 범위 내에서 발의를 하게 되면 이제 20억 범위 내에서 돈 지출은 이제 각 부서에서 20억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뭐 그때 저도 여기 자료 보니까 1차적으로 15억 나오고 2차적으로 5억이 나갔는데 그때 시장님이 안 계셨다는 것은 제가 그때 듣기로는 시장님이 그때 중국 출장 중이었다는 건데 그 돈 지출하는 관계는 전체적으로 20억 범위 내에서 이제 발의를, 품의를 내놓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거는 부서에서 이제 e호조를 통해 가지고 재정과에서 나가거든요? 그거는 돈 지급하는 것은 시장님도 있고 없고 그런 거는 저도 돈 지출에 대해서는 결재를 안 합니다. 전체적으로 발의할 때만 품의를 낼 때만 하지 돈 지출 하는 거는 언제 나갔는 사항인지 그 날짜는 시장님하고도 관계없고 저하고도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 듣기로는 지출문제를 나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이 자료 과정에서 아마 시장님이 그때 지출할 때 그때는 아마 중국 출장 중에 있었다고 그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지금 답변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 거기 3개월이란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죠? 그런데 금액이 15억 원이고 또 그 날짜가 그렇게 긴박한 날짜가 아니었는데도 이제 시장님이 안 계실 때 했다는 부분에 대해 갖고 자꾸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거기 지금 현직, 전직 국장님으로서 거기 지금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나 부시장님이 결재를 할 때는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고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급 서류에 사인을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내가 책임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 행정의 과정에서 20억 전체의 원인행위 품의 발의할 때는 제가 결재를 분명히 시장까지 결재 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범위 내에서 돈이 부분적으로 지출, 돈 나갔는데 대해 가지고는 시장님도 거기에 결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하고는 그거는 무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지출결의서에서 우리가 돈이 나갈 때 왜 중요시하고 규정을, 규칙을 만들어 놓았냐고 하면 그 지급에 따른 책임소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 사인을 하고 책임자가 거기에 사인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러면 아무런 책임자가 사인해 가지고 아무런 의미 없이 했다고 하면 돈 지급할 때 아무도 사인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급에 대한 것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소재가 누가 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죠.

지급에 대한 규정은 그 경리관 분임 경리관이나 다 있기 때문에 거기 날인을 다 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날인을 안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 날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시장님도 20억 범위 내에서 발의를 할 때 저도 그 결재를 했고 시장님도 그렇게 결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억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할 때는 그 이제 공사금 같은 것도 공정에 따라 주겠고 뭐 계약에 따라 그래 지급을 안 하겠습니까?

거기 지금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기준해 가지고 볼 때 조금이라도 갖다가 보고서 한 개도 사인을 다 했습디다 시장님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관심 있게 계속 보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것에도 사인을 하셨는데 왜 굳이 돈 줄 때 그만큼 급한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는 안 하셨냐, 그런 뜻에서 제가 이제 궁금증이 들어가는 거고요.

예.

이게 보면 한 번, 어디 서울 갔다 와 갖고 만나는 것까지 보고서를 다 올렸더라고요. 그때마다 사인이 다 되어 있어요.

지출 관계는 그 부위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여기 저기 뭡니까? 경리관이나 분임 경리관 다 안 있습니까? 지출할 때는 그 시장님한테 날인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날인받고 하는 게 아니고 날인 자가 분명히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결재자가. 그런데 그 결재를 안 하시고 대결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그때 어떤 사정에서 뭐 사인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답하기 나름이지만도 이 중요한 서류에 안 했다는 그 자체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던 분 중에 부시장님이 안 계시고 정 국장님이 그때 당시에 가장 책임자로서 거기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대한 얘기를 물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방법이 없죠. 이상입니다.

예, 다음 박경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책임 없다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지금 이야기가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돈이 저쪽에서 굳이 이렇게 줄 필요 없는데 줬는 것도 그러면 별 문제가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밖에 안 들립니다. 이건 좀 아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지출이 뭐 일찍 되거나 아니면 잘못되거나 아직 저쪽에 줄 필요가 없는 돈을 줄 경우에는 저는 당연히 결재하시는 분들이, 윗분들이 이렇게 줘서는 그 사인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기 돈 전체 20억 범위 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지출하는 거는 뭐 정상적으로 또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어떤 그런 거는 제가 없는 줄로 알고 있고 그게 품의 서류가 만약에 안 그럽니까? 시장님까지 그 결재가. 시장님 결재를 만약에 그때 고의적으로 뭐 시장님 없을 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마 시장님 그때 출장 중이고 이렇기 때문에 규정상에 부시장님이 대결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기 그 국장님, 됐고요. 저기 과장님, 담당과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그 2012년 6월 15일 2억 2,000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보니까 전자세금계산서에는 6월 1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무통장입금 확인서도 없네요? 보니까? 무통장입금이 뭐예요? 전문위원님, 무통장입금은 통장에서 통장으로 간 게 아니고 현찰이 입금된 거예요?

통장에서 통장으로 어떤 전자금융의 형태가 아니고 창구에서 이제 빼 가지고 통장으로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통장으로 내가 통장을 가지고 가서 ‘이 통장에 돈을 넣어 주십시오.’가 아니고 통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넣었다는 얘기지요. 무통장입금은 넣는 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들어가는 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왜 무통장입금도 없고 날짜가 틀리는지.

어떤, 어느 날짜 말입니까?

전자세금계산서에는 2억 하고 세액 2억 2,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앞에 이렇게 보면 제작사 이렇게 해가 일자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월 15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왜 6월, 여기에는 전자세금계산서에는 6월 1일로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이거 없어요?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앞에 보면 제일 위에 2억 2,000에 대한 부분이 2012년 6월 15일로 되어있죠? 그죠? 일자가.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2억 2,000이 들어간 게 6월 1일로 되어 있거든요? 날짜가? 작성일자 6월 1일 이건 뭐예요?

작성일자 6월 1일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거는 전자세금계산 일자하고 다른 거는 날짜가 다 맞는데.

그거는 확인 하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자, 보십시오. 7월 2일 날 전자세금계산서하고 날짜가 같습니다. 8월 24일 이후도 같고요. 같은데, 그런데 6월 15일은 전자계산서하고 요것만 날짜가 틀리거든요? 6월 1일하고.

저, 실무담당자께서 말씀을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실무담당자가 이야기 하십시오. 아니 아니, 공무원이 해야지.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리고 다른 거는 무통장입금들이 다 있는데 왜 이것만 없는 거예요?

예, 그건 바로 확인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이 만상에서 전자계산서를 먼저 제출하고 돈은 6월 15일 날 지급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자계산서를, 이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했다고 합니다. 요구를, 예산 요구를 2억 2,000을 6월 1일 날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강호에서는 6월 15일 날 지급한 걸로 이렇습니다.

뭐 다른 건 날짜가 다 같은데 이것만 틀려요?

그거는.

어떻게 됐든 돈이 들어가야 전자세금계산서 일정하고 다른 거는 다 맞거든요?

통장입금 이것도 있는데 보니까 세금계산은 그런데 만상에서 받았는 내용은 6월 15일 날 입금이 된 걸로 제일 뒤에 보면 통장에는 그렇게 6월 15일 날 입금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만 일찍 발행되었고 그다음에 제일 뒤에 있는 만상에서 시공사에서는 집계표 제일 뒤에 두 번째 장에 보면 6월 15일 날 2억 2,000이 입금된 게 있습니다.

거꾸로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을 하면서 돈을 요구를 했는 그런 겁니다.

돈을 받아야 세금계산서를, 돈 받고 세금계산서는 조금 늦게 끊어줄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아닌 것 같나요?

6월 달에 계약을 이제 미수를 하고 이 계약을 하고 난 뒤에 바로 그날 요구를 하면서 발행은 먼저 되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왜 무통장입금 통장이 없습니까? 여기에?

여기는 회사에, 강호에서 시공사에서 만상에서 제출했는 뒤에 시공사 집계표 입금내역이 첫 장에 보면 6월 15일 날 바로 통장에 입금한 내용이 사본에 붙어져 있습니다.

어디에요? 제일 뒤에?

예, 드라마세트장 제작지원금 입금내역 시공사 바로 뒷장에 거기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시는 그 집계표는 시공사에 돈이 입금된 내용에 대한 내역이 뒤에 전체 해 가지고 있는 내용이고요. 앞에 있는 집계표 첫 장은 전체 총괄표고 두 번째 장은 강호에서 시공사로 돈이 지출 되었는 그 내역서입니다.

이 통장은 누구 통장이에요?

그 통장은 시공사 만상에 대한 통장입니다.

이게 만상 통장이에요?

예.

다른 거는 왜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 왜 통장은 안 찍혀있어요? 어느 거요?

다른 거는 뒷장에 계속 있습니다. 앞에 그 집계표에 대한 내역이 전체적으로 6월 15일, 그 두 번째는 7월 2일 5억 3,500, 8월 24일 5억 3,500.

아니, 한번 물어 볼게요. 이거는 그러면 6월 15일 자는 그러면 계좌이체된 거예요?

이 타행입금으로 해 가지고 들어 갔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계좌이체된 거예요? 무통장입금은 뭡니까?

무통장은 입금을 바로 했는.

무통장입금은 그러면 돈을 빼 갖고 그냥 현찰로 넣었다는 거예요. 어떤?

무통장입금은 내가 통장을 안 가져왔을 때 바로 내 통장에 있던 돈을 상대방한테 전달, 제가 통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무통장입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통장정리는 안 된 상태에서 돈은 넘어가고 나중에 통장에 정리를 하고 하는 그런.

전표에 보면 무통장입금 전표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전번에 추가자료 요구하신 제작사에서 시공사로 들어갔는 내역하고 그다음에 제작사에서 받은 시공사에서 받은 내역하고는 전부 일치를 합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6월 1일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요거는 계약을 하면서 바로 첨부를 했기 때문에 날짜가 6월 1일로 되고 돈 지급은 6월 15일로 지급된 걸로 저는 그렇게 해 놨는 내용입니다.

박경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학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어찌되었든 민간경상보조금 사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재위탁이 사실은 불가합니다. 만상으로 위탁한 거라서 다를 바가 아닌데 이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고요. 지금 하나 묻고 싶은 것은 통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었든 지금 뭐 이렇게 이 통장으로 갔다가 저 통장으로 갔다, 이렇게 한 부분들이 이렇게 의심스럽다고 우리 강학중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부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위반은 있지만 뭐 공금 유용이나 이런 건 없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장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지요. 이제 장담하고 안 하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되었든 오폐수처리 조사위원회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수사의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었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들이 우리가 보고서를 쓸 때는 확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지금 제가 우리 집행부가 지금 제작사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공금을 유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들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도 확인을 못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과장님,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이렇게 이게 강호프로덕션이 대표님도 와 계시고 한데 사용하지 않는 돈에 대해서는 돌려주겠다고 지난번에 하셨어요.

예.

그 사용한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도 분명히 있고 그 부분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돌려주겠다 할 때 돌려받아 주려고 하면 계약해지를 하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지금 해지하고 관계없이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해지 하고는.

그거는 있잖아요? 그거는 병행, 계약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고 왜 안 받으셨어요? 여태껏.

어느 걸 말씀이십니까?

왜 그걸 안 받으셨어요?

3억 반납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예, 지금 예. 지금 뭐 미술품도 안 사고 뭐도 안 했다면서요. 그 부분은 왜 안 했어요? 그럼 받지, 왜 안 받았어요?

저희들 조사위원회가 끝나고 그다음에 그거는 결정이 저희들이 할.

저는 이걸 받으려고 그러면 계약해지 아니고는 받을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계약해지 안 하고도 받을 수 있다고?

저희들이 그 지금.

집행부 아니, 지금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어찌 되었든.

지금 저희들이 이 드라마 제작 자체가 저희들 그 생각, 저의 담당과장으로서는 이 드라마가 이 상태에서 무산되는 것보다가는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드라마를 방송을 해서.

과장님 지난번에 모두.

우리가 세트장을 활용하고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우리 시의 홍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약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조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뒤에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지금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그 말씀하시는 위용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서류상에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지금 저희들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됐든 확인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됐고. 그 생각의 차이인데 있지 않습니까? 뭐냐 그러면 지난번에 이렇게 강호에서는 우리가 뭐 지원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제작을 이렇게 저기 뭡니까? 조선TV 하고 이렇게 협약을 했답니다. 했으니까 우리는 찾을 것만 찾으면 된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계약해지하고 지난번에 약속했다고 해서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그.

그 부분에는 대해서 회사 대표가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계약해지하고 빨리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이외에 대한, 손실에 대한 부분도 하루 빨리. 뭐, 이게 뭡니까? 지난번에 뭐 찾을 수 있는 부분들도 소송을 통해서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아, 어떻게 되었든 일이 저는 그렇습니다. 뭐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한 문제 부분,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도 뭐 최소화하고 싶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수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무리를 또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에도 집행부가 나서서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계약을 해지하고 반납을 받고 하는 그런 문제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드라마가 방영을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대안을 찾는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는 그런 방법도 찾아주는 것도 한편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그 방법이 우리가 찾을 필요, 이미 강호에서 찾아 놨어요. 찾아 놓고 진행을, 현재 진행형입니다. ing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거기에 끼어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10원을 찾든 100원을 찾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하고 계약은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종편의 1% 대에 뭐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뭐 소송 안 하고, 안 해 줄게, 그래 너네 그렇게 무난히 잘 가라, 사용 안 한 것만 돌려줘도 고맙다 이렇게 가는 거는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예? 안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협약서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 또 뭡니까? 보증보험입니까? 그것도 있는데 10원이라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죠.

저희들 그 일정 부분을 지금 회수하는 그런 부분도 회사대표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하기 때문에.

그래, 지금 이야기하신 그거는 뭐 회사대표가 약속을 하셔도 자산이 1,000만 원인데 그다음에 그거는 제가 얘기할 바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이제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부분들이 뭐냐 그러면 문제만 서로 이제 어떻게 되었든 결론을 지으려고 그러면 토론도 있어져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거지요. 이제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종편에 나와 가지고 드라마 세트를 이용한다고 해서 저게 이게 뭐 이렇게 관광물이 되거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어느 누구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특히 TV조선에서 방영이 되어가 그게 드라마 세트장이 관광명품이 되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극히 드문 거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진행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제가 담양 드라마 세트장, 이 세트장들이 진짜 그게 이제는 더 이상, 흉물이 되고 몇몇 군데 이외에는, 문경하고 몇몇 군데 이외에는 거의 그렇게 되어 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필요성이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 그 타 지역의 지금 세트장은 옛날에 이런 고건축, 전부 하는 그런 식 스타일이지만 지금 청와대하는 그런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세트장 보다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김상원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안이 이 문제의 어떤 해결점을 찾는 방법인데 물론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께서 어떤 새로운 대안 또 저는 그렇습니다. 이외가 그런 대안을 또 제시하고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거는 저 개인의 의견이고 저가 먼저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종방하고 공영방송 KBS 어떤 방영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시청률이라든지 또 우리 포항시에 처음에 했던 홍보효과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예, 그런 부분은 단편적인 시청률만의 문제는 저희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청률 보다가도 시청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이 방송에 지금 어느 방송이 정해지면 그 방송의 영향력이라든지 파급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활용을 한다면 시청률 부분에도 해결을, 타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매체라든지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홍보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예를 들면 만약 TV조선에서 한다면 TV조선이 갖고 있는, 조선일보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매체가 많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14개에서 14개 이상 갖고 있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청률이라든지 파급력이라든지 영향력은 커버를 좀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 지금 나름대로 이 조사위원회에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이것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종결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지 정산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전반적인 말씀이 지금까지 계셨습니다만 저는 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 방법이지만 또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100%의 어떤 효과는 없을지 모르지만 또 종방으로 가서 어떤 그 우리 박태준의 지금까지 어떤 살아온 여러 가지, 오늘의 포항이 있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더 리얼하게 또 생생하게 좀 어떤 노조라든지 그런 눈치를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점도 사실 강점도 있거든요? 그런 이제 보는 관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잘 반증해서 우리 오늘 또 강호프로덕션 대표님도 오셨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강철왕"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런 것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협약서 내용 자체도 저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공정한 어떤 협약서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먼저 강호프로덕션에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자기가 보완을 하겠다는 약속이 계셨으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점들도 또 보완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좀 잘 비교, 교량해서 어느 것이 시의 우리 원래의 목적에 이익이 되고 유익한지 한번 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지금 강호프로덕션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다면 변경협약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해서 강호하고 저희들이 의회도 물론 보호를 드리고 해서 강호하고 그거는 갑과 을이 동등한 위치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일정부분 강호프로덕션에서 반납을 원하신다고, 한다고 약속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약속을 지키고 난 후에 병행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청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률, 단순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청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선일보가 가지고 있는 각종 16개의 매체를 통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다면 그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를 발할 수 있다고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 현재 우리 그 조사위원회에서 내용이 나왔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이런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법과 절차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하지만 지금 방송을 못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의 목적 달성이나 우리 시의 홍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방송을 하는 것이 우리 행정 목적달성이나 우리 시민홍보 그 다음에 우리 박태준 명예회장님의 명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조사위원회에서 또 이런 질의를 하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토론도 하겠습니다만 거기서 뭐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어떤 미비한 점들, 부족된 점들, 충분히 개선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응분의 어떤 비교, 교량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우리 강호프로덕션도 오셨으니까 먼저도 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시 만약에 한다면 적정한 계약서가 작성될 수 있고 협약서가 작성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은 당연하게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위원님들이 고생하고 계시는 조사위원회에서도 우리 이 "강철왕" 자체가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도와주시리라고 저희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이, 행정행위가 처음부터 공정하게 되고 또 바르게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가 행정에도 마찬가지 개인 간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상당한 신뢰를 못 얻었기 때문에 오늘의 여기 조사위원회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행정의 생명은 저는 신뢰라고 생각하는데 행정뿐만 아니라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일하면서 뭐 행정의 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 조절하는 부분을 드리지 못하고 행정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업무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우리 시의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뭐 저희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나중에 결론을 내겠습니다만 그런 지금까지 저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은 이제 전반적으로 동료위원들이 좋은 발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참고를 하고 이 지금 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았는 거 일곱가지 다 보셨지요?

예.

만약에 해지가 된다면 우리 시가 유리합니다. 전반적으로 종합해 보면 그렇죠? 전반적으로 주욱 이렇게 변호사한테 법적으로 했을 때 우리 포항시가 국정감사에서도 기획, KBS가 기획 단계에 있었고 또 강호하고 우리 시하고는 해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모든 것이 뭐 해약을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손해 배상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변호사 법률자문 읽어보셨지요?

예.

만약에 우리 의회가 어떤 조치가 되었을 때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렇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들은 각오하시고 뭐 참고해 주시고 방진모 구청장님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구청장님 무슨 잘못한 거 있습니까? 뭐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이유 한 말씀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청장님 왜 나오셨나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사항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위원회에서 뭐 조사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뭐 여기 권태웅 과장님이 여러 가지 매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조사위원회서 냉철히 한번 판단 해 보시고 사실 이게 해지나 해지 되어 가지고 방영이 안 되었을 때에 우리 포항시에 어떤 이익이 오는지 또 어떤 손해가 오는지 그런 거를 판단을 한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세트장이 이렇게 다 이제 뭐 건립이 되어있고 하니까 조선일보, 제가 2011년도인가 조선일보, 그 조선일보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180만 부가 조선일보 신문이 발간이 되었더라고요. 그중에 유료가 140만부쯤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KBS보다는 시청률은 떨어지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또 이런 조선일보를 통해 가지고 시리즈를 뭐 또 제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은 홍보 효과가 있고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지금까지 다 이렇게 조사를 했지만 좀 좋은 방향으로 종결을 모아서 한번 우리 시가 상영을 함으로써 우리 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그 당시에 담당 국장이었나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윤영란 과장님이시고 어떤 이 일련의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이 예산 낭비입니다. 그런 점에서 잘 이렇게 국장으로서도 과장에게 업무적으로 봤을 때 잘 좀 협의를 해서 우리 포항시가 손해 안 보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그 과장님 조금 전에 자부담 관계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데 거기 정산이 안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9,460만 원은 사업계획서나 보조금 나갈 때 2013년 4월 달까지 다 넣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넣었는데 그렇게 대답하시고 정산 안 되었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는 부분이니까 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윤영란 과장님이 잠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강호가 사업계획서를 낼 때 신청자 자산 총액을 10억 1,253만 1,000원으로 자산 총액을 사업계획서에서 제출이 되어 있어요. 그 유한회사로 1,000만 원 유한회사로 되어 있는데 신청자 자산 총액을 왜 10억 1,200으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유한회사가 1,000만 원의 어떤 그 자본금에 대한 어떤 그 유한 책임의 그 부분은 1,000만 원이고요. 그때 당시에 유한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예금 총액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갖고 있습니까?

그때.

지금 옆에서 대답하시는 거 하지 마시고 담당 책임자로서 10억 1,200을 사업계획서에서 그분들이 올린 것을 뭘로 확인하셨는지 그걸 답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한회사의 어떤 자산 총액을 저희들이 뭐 확인해야 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계획서에 신청자 자산총액을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저 회사는 괜찮은 회사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요. 마지막, 이제 마지막 뚜껑을 열어 보니까 유한책임회사로서 보증 한도가 1,000만 원밖에 없는 유한 책임인데 자산 총액을 10억이나 올려 놨으니까 어떻게 이걸 답변하실 거예요? 지금 자산 얼마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쪽에 10억 갖고 있는가.

유한회사에서 자산을 얼마를 가지고 있더라도 책임 부분은 1,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맹점이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신청자 자산 뭐 하러 넣었어요? 여기에.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이거는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얘기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결과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잘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왔을 수도 있다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음에 이런 보고서나 계획이 올라올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5차 조사위원회 일정 등에 대해 논의코자 조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