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3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황성기입니다. 지난 9월 25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금인상을 통과한 후 12월 21일 제204회(임시회) 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고 오늘 205회(임시회)에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사유는 하수도 공기업 결산 결과 매년 적자가 발생하여 현실화가 시급하여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입니다. 원인자 부담금 징수 시기는 건축 준공일 이전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으나 환경부 표준 조례개정안으로 인하여 저희 시 실정에 맞게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회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및 한부모, 조손가족에 대하여 월 사용량의 5톤에 해당되는 요금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하수도 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학교는 교육 운동시설 개방에 따른 물 사용량이 많아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현재 일반용 누진제 3단계까지 돼 있는 것으로 2단계까지만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를 당초 계획대로 41.2% 인상하여 시설투자 재원확보와 경영현실화를 제고하도록 하수도 요금을 조정하여 하수도 사용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각 조문별 세부개정내용은 2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12쪽부터 31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저희 하수도 공기업 경영화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하수도 요금 조정을 위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회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한부모, 조손가족 초·중·고등학교 하수도요금 감면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하여 합리적인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013년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연구용역 결과와 2012년도 결산서를 근거로 우리 시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15.9%로 이를 상향 조정하여 일정 부분을 인상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철강경기가 좋지 않아 서민경제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요금률 41.2%를 인상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지만 가정용 평균 사용량 15톤의 경우 830원이 인상되어 많은 금액이라 느껴지지 않으므로 하수도 공기업의 만성적인 적자와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관리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인해 인상이 불가피하여 2006년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으로 현행법령을 모두 한글화하고 동시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고치기 위한 방안으로 법령용어의 순화를 원칙으로 변경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권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이번에 하수 오·폐수 관거공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하수도 적자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해결했습니까?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받았지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받아 오다가 왜 갑자기 이게 인상률이 41.2%까지 인상을 시켰는지?

지금 저희들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여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내년부터 BTL사업비, 임대료 및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07 BTL 같은 경우에는 한 공사비가 한 1,10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4월 달에 그 공사가 완료되고요. 그다음에 09년도 BTL사업이 내년 6월 말부로 완료되면 시내 대신동, 중앙동, 죽도시장, 오거리 쪽은 내년 6월 말부로 이 사업이 완료됩니다. 이 임대료가 내년부터 가기 때문에 임대료가 저희들 10년도 BTL까지 끝나면 1년에 저희들이 부담할 돈은 125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 순수히 부담할 돈이.

인상되는 부분이 BTL, 지금까지 BTL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불하기 위해서 41.2%가 인상된다 이래 봐야 됩니까?

저희들은 다른 사업도 환경 쪽에 많이 투자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저희들 하수도요금을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지금 인상되어 그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으로 인해서 41.2%가 인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BTL도 그렇고 다른 저희 사업소에서 하는 사업, 뭐 하수도 유지보수나 다른 공업용수 이용이나 사업소에서 전체 하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BTL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41.2% 인상이 된다, 이게 맞습니까?

BTL도 있고 다른 사업도 있고.

다른 사업도 있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하수과에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이렇게 시민에게 41.2%는 이거는 엄청난 인상이거든요. 그래서 BTL사업으로 인해서 인상된 부분만 하면 별 문제는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게 뭐냐 종전에 이제 부족한 부분, 지금까지 계속해서 죽 지원이 잘 돼 왔다 이런 얘기라.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포항시가 어렵습니다. 지금 포스코를 해서 철강공단에 이 문제가 갑자기 생기니 이게 세입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너무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너무 사업을 많이 했다. 많이 해서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 이래서 가용예산 자체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하수도나 상수도나 자꾸 인상을 시키는 거예요. 저번에는, 가용예산이 있을 때는 뭔가 그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지원을 해 줘도 포항시가 잘 돌아갔는데 가용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또 세율이 없기 때문에 이래 되면 우리가 절약해서 다른 부분도 절약을 해서 뭔가 이거를 지원해 주면서 시민에게 이런 부담을 안 주면 되는데 이거 뭐냐 하면 쓸 것은 다 써 버리고 저번에, 종전에 지원하던 금액도 다 뭔가 집행부에서, 행정기관에서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 결국에 뭐냐 하면 하수도요금도 인상시키고 결국에 수도요금도 인상시켜서 저번에 지원한 부분을 인상시켜서 하는 수밖에 없다, 돈이 없으니까.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BTL사업을, 이런 좋은 사업을 해서 자기 집에 좋은 사업을 해 놨는데 돈 인상시키면 누가 말 하겠어요? 이런 부분이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안타깝다. 인상이 왜 되느냐 원인을 찾아야 된다, 순수한 하수도로 인해서 지원 안 했느냐 결국에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소모성 있는 이런 부분을 많이 썼기 때문에 하수도 지원해 주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인상을 시켜야 된다 이런 쪽이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요. 얼마를 41.2%, 가정용 15톤에 대해서는 840원 인상이 된다 하지만 빌딩이나 이런 큰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임대가 안 나갑니다, 임대가. 3층도 임대가 잘 안 나갑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게 41.2% 인상시키면 1,000만 원 줄 걸 지금 1,412만 원 줘야 한다. 정화조 푸는 데, 하수도 요금을 줬다 말이야, 하수도 요금을. 이거 엄청난 인상률이거든.

예, 정화조 푸는 것 그거는 별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개지만 인상률이 그렇게 된다. 정화조는 관계 없지만 인상률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물 사람이 141만 2,000원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다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인상이거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인하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복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희들이 사전보고도 받았지만 보통 4인 기준 가정에 평균이 한 15톤의 물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금 현실화가 되려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인상이 돼야 됩니까? 최종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저희들 우리가 현실화율이 15.8%인데 지금 다른 50만 이상 대도시에 보면 48% 정도 됩니다. 우리 시가 지금까지 죽 요금을 조금 계속 인상시켜야 되는데 그 원인이 안 시킨 것도 있고 지금 저희들 이번에 41.2% 인상시키면 하수도요금이 한 50억 정도 추가로 더 잡힙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하수관거 하고 나면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건물 신축하면 정화조 없이 저희들 허가를 내 줍니다. 정화조 안 하는 대신 저희들이 원인자 분담금 그래 가지고 그 금액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1년에 한 50억 정도 저희들 수익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낮으니까 지금 사실.

우리 포항시가 요금 현실화가 전국 평균치에도 못 미치지요, 그지요?

예.

해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15톤 미만 같으면 830밖에 안 되지만 프로테이지가 41.2%이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라도 이런 부분을 언론에 잘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41.2%가 언론에 부각돼 버리면 엄청난 금액이 추가로 더 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시민들은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15톤 가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830원밖에 오르지 않는다 하는 부분들을 부각시키고 830원 옆에다가 괄호 치고 41.2% 이렇게 표현해 놔야 되는데 41.2%를 부각시켜 버리면 엄청난 요금부담이 온다는 쪽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언론은 그렇게 또 표현해야 시민들에게 어떤 체감을 쉽게 말하면 그걸 할 수 있는 이런 반응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런 홍보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오는 충격들은 상당히 크지 않겠느냐 알고 보면 그렇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부각시켜서 우리 요금 현실화가 15%밖에 되지 않는다,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 해서 매년 적자를 본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요인이 생겼다고 충분히 홍보를 하십시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적인 홍보를 해야지, 프로테이지 홍보를 했을 때는 또 시민들의 저항이라든가 반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반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액을 홍보하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가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830원밖에 오르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는 것이 시민들의 체감을 낮추고 또 거기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확실히 홍보를.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 이상훈 위원.

과장님, 이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인상 요인에 최대 비중이 큰 것은 BTL사업에 앞으로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 같은데요. 우리 BTL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하수관거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또 이제 우리가 하수도요금 외에 환경부담금을 받지요?

환경부담금 차원에서는 원인자 부담금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세수가 얼마나 되는가요?

50억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받고 있는 게?

예, 건축할 때 정화조를 안 하는 대신 바로 우·오수 관거, 우리 했는 오수관에 연결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게 한 50억 받는다고요, 1년에?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내년부터 당장 우리가 BTL사업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될 금액이 포항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한 125억 정도됩니다.

시가 부담하는 것이?

예.

125억?

예.

그러면 그 나머지를 좀 충당하기 위한 수단이지요, 최대 목적이다?

예, 사실 저희들 이번 예산편성 마찬가지로 읍·면에 돈이라든가 하수도 개·보수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 예산사정으로 전체 아주 급한 것만 올리고 있는 사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 잘 들었고요. 하수도 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 목적은 하수도요금이 인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요. 본문에 들어가 보면 조례 왜 이렇게 하수도요금이 인상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이 안 나타나네요. 전부다 “란”이라고 하는 거는 “라”를 고치고 이렇게 조문만 이렇게 개정하는.

그 뒤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뒤에 부칙에 그래 나와 있는데 이 부칙 가지고 이게 맞나요?

이게 환경부에 표준 조례안이 문구 같은 흐름을.

아니, 우리가 요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왜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지 이거를 넣어주는 것이 맞는데 그 목적어 앞에 주요 내용이나 개정이유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아래 본문에는 그 중에 너무나 약하지 않았나. 그다음에 제가요. 우리 포항시가 지금 정부로부터 하수도관리에 대해서 보조를 받고 있지요?

예.

받고 있지요?

예.

그다음에 그게 한 260억 되지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BTL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포항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이 금액이 1년에 아까 한 120억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그게 지금 2016년도까지 해도동 일대 10년 BTL까지 포함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정부로부터 BTL사업해서 또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부로부터 받는 것은 BTL사업은 별도 받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 70%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포항시에서는 30%.

그러니까 그 70% 받는다는 것은 공사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금액 저희들 20년 동안 분할해서 갚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4,000억 같으면 70%, 2,800을 받는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1,200억은.

우리 시비를 가지고 20년 동안.

우리 시비를 가지고 20년 동안 분할해 가지고 이렇게 하수도 사용료에다가 하도록 돼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이렇게 요금이 인상되고 하면 시민단체나 시민이 분명히 보자 할 거예요. 특히 결산서 보자고 할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앞과 뒤가 맞아야 된다고. 인상했던 요금들이 오늘 우리가 봐도 실제 우리 포항시가 보면 15.9%만 인상하면 되는 것으로 돼 있지요. 그런데 이 BTL사업 때문에 41.2% 인상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지금 현실화율이 15.9%.

현실화율이 그래 15.9% 아닙니까?

예.

15.9%인데 그러면 15.9%만 인상시키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그걸 41.2% 인상 시키면.

현실화율이 15.9%라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 실제 저희들이 530%는 올려야 지금 현재 현실화율과 같은데 지금 현실화율이나 하수도 요금 받는 율이 15.9%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앞으로 우리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이 260억 원이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 260억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하수관거가 지금 저희들 BTL사업이 있고 또 재정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학산, 두호동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매년 저희들이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앞으로도 동해나 다른 대송이나 연일 저런 데는 전부다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그렇게 판단해야 되겠지만 재정사업으로 갈 것 같으면 매년 저희들이 국비를 70%를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그런 국비가 260억입니다. 우리 하수관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재생과 같은 데 우리 물 이용, 하수처리소하고 그런 데는 국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지금 260억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 내년부터 BTL이 상환됩니다. 그 260억 원이 BTL금액이 아마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260억을 우리가 지원 받으면 앞으로 결산서에도 나타내 주십시오.

예.

결산서에 빠져 있던데 나타내 주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원가계산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하수관거에서 3 대 7 이거는 재정사업 한해서지요?

재정사업도 그렇고 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3 대 7로 국가에서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 가지고 예를 들면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아까 260억 매년. 그거는 저희들 하수도과뿐 아니고 우리 사업소에 전체적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예.

그리고 여기 9쪽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에서 본 위원이 제대로 잘 몰라서 좀 의구심이 나서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2단계까지만 적용한다고 하는데 2단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를 가지고?

저희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고 상수도요금도 마찬가지고 많이 쓰면 많이 나가도록 그래 지금 요금 체계가 돼 있습니다. 누진제, 해 가지고 지금 학교 3단계 돼 있는데 표 보시면 예를 들어 가정용이 1톤∼20톤까지는 톤 당 184원입니다. 예를 들어 31톤 이상 써 버리면 톤 당 368원입니다. 계속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많이 쓰면 톤 당 단가가 비싸게 돼 있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일반용 중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요즘 주민들이 아침에 운동을 많이 합니다, 주민들이.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는 300루베 이하로 지급한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3단계 돼 있었는데 1·2단계 하면 좀 요금이 싸지는,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탕 같은 경우에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할 때는 지금 3단계 돼 있네요. 1,000루베 이하 1,000∼2,000루베 사이, 2,000루베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적용시키는 것을 가지고 목욕탕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 미터기를 전부다 달아 놨습니다, 지하수관 마찬가지로. 저희들 검침을 매달 나갑니다. 지하수 쓰는 특히 목욕탕 같은 데는 많이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장성동에 장성온천 같으면 저희들이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계량기를 일일이 설치 다 해 놨습니다.

지하수에도 다 계량기 설치 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 1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회에 분할하고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그다음에 조손가족, 초·중·고등학교 하수도요금 감면규정 이거를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관계는 예산이 자체에서 뭔가 학생들에게 부과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라.

맨 교육지원청에서 받는데.

그렇지요, 교육지원청에서 주는 건데 왜 이걸 감면해 줍니까?

어차피 학교에서 물 쓰는 것은 예산을 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서 어느 학교든 마찬가지이지만도 학교에서 바로 돈 내는 것은 없잖아요.

학교에서 주는 것도 교육부에서 예산을 해서 받아서 주는 거 거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감면 조치를 하면 결국에 뭐냐 하면 포항시민에게 부담이 더 온다.

실제 저희들이 감해 주는 겁니다. 감해 주는데 지금 수도요금은 2011년도에 감해 줬습니다. 감해 주고 지금 교육청이나 학교의 이야기가 특히 여름철에는, 날씨가 좋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학교에 운동을 많이 옵니다. 실제 아이들 학생들이 물 쓰는 것이 아니고 씻고 하면 학교 이야기로는 수도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들만 쓰는 것 같으면 사실 자기들이 교육청에 지원 받은 돈만으로도 충분히 되는데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와서 수도를 사용하니까 수도 값이 굉장히 상수도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거는 그분들이 하는 얘기고 실제로 운동 가고 한 게 그 시민들이 가서 먹어본들 얼마 먹겠어요, 씻어 본들 얼마 씻겠어요? 그래 놓고는 여기에 감면 조치를 해달라, 이거는 잘못됐다. 아니, 교육부서에서도 솔직하게 시민에게 봉사 좀 하면 어때요? 손 씻는 것 쯤은, 그래서 우리도 시에서 예산 줘 가지고 가로등도 세워주고 하잖아요. 자꾸 그런 교육 뭐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감면 당한 감면규정을 이래 시키면 결국에는 뭐냐 하면 그 돈이 포항시민에게 돌아온다 이런 얘기라. 이거는 빼요. 이거 뺄 수는 없어요? 이 감면 이거 빼요, 이거는. 다른 거는 해요, 기초수급자하고.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 학교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답을 하셔야지요.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한다.

이거 지원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조례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이거 없애라 이런 얘기요. 오늘 조례.

감면조례가 있는 것 아니야?

조례, 전에 최상철 위원 전에......

조례 있어요.

아니, 이런 조례는 없을 거예요.

하수도 관계 조례는 없습니다.

없지.

상수도만 있어.

그래서 이거 조례안을 오늘 가져 나왔는 거야.

상수도는 조례에 개정 돼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조례안을 지금 가지고 설명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 조례안 오늘 할 때 초·중·고등학교 이거는 빼라 이런 얘기라. 그렇잖아요. 빼 줘야지, 이런 거 다 뭐 공제해 주고, 자기들 지원받을 것 다 받고 전부다 공제 지원 받고 이거 뭐냐 하면 조례안 이걸 자기들이 혜택 볼 것은 다 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상수도도 공제하면 하수도도 공제해야지.

상수도 쓰니까 하수가 쓰여지는 거지.

상수도 이외 항목은 2011년도부터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학교 저희들이 가 가지고 행정실에 가면 아침에 운동하면 물, 실제 아이들이 하루 쓰는 것 하면 많이 씁니다. 공도 차고 오고 하면.

이거 지금 조례안 하기 전에는 그러면 이걸 감면시켜 줬어요? 하수도요금을.

안 시켜 줬어요.

안 시켜 줬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조례 만들 때.

상수도 조례가 있잖아요.

상수도 조례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수도 조례에서는.

상수도가 하면 하수도도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상수도 썼는 양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이 책정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래 따라가 줘야 돼, 그거는 막 적용시켜 주고 이거는 적용 안 시켜 주면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대답을 그래 해야지.

그러면 이거 조례할 필요 없잖아.

조례, 지금 내용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감면 안 시켜 주고.

권광호 위원님께서 조례 내용에 없으니까 이제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이시고 원칙은 상수도에서 적용받는 조례는 하수도에서 받아줘야지. 그거는 감면시켜 주는데 이거는 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수도에는 이런 혜택이 있다 하는 뭐 있습니까?

예, 미미하게 감면하고 있습니다.

감면하고 있어요? 그 감면 프로테이지하고 이거하고 하수도요금하고 똑같습니까? 그게 다를 거 아니야.

프로테이지는 조금 다르지요. 이게 하수도 1톤 쓰는 것은 상수도 1톤 당 단가가 있고 우리 거기에 대한 하수도의 단가가 별도 있습니다, 하수도 요금 단가가.

그러니까 과장님,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감면 자체가 재정 자체가 조례안 보고 이걸 뭐냐 하면 무조건 감면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적절하게 해 보고 연구를 하세요. 연구를 해야지, 그래 무조건 감면, 상수도 해 준다고 해서 하수도 해 주고 또 하수도 해 주면 또 다른 부분도 또 있으면 또 그것도 감면해 주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지방자치제에서. 낼 것 자기들이 내야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시민에게 봉사 좀 하고 우리는 지원 안 합니다. 포항시에서 예산 몇 프로인가 다 해 주잖아요, 지금. 연구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