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성일 의원 발언

제158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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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룡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저출산고령사회과, 여성가족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은 어제 일괄 보고를 받았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저출산고령사회과, 여성가족청소년과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0월 24일 울산에서 안타깝게도 8세 여아가 학대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침 아동학대예방의 날입니다. 그래서 더욱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들이 그렇게 학대를 받는 일이 없도록 좋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으면 좋겠다 싶고요. 먼저 본 위원이 지난 2010년 아동․여성폭력 예방 조례를 만들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연1회 실시하고 지도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울산에서 2010년 이후에 지난 3년 동안 그리고 특히 올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 교육이 얼마큼 이루어졌습니까?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우리 시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으로 생각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학대 의무자에 대한 신고 교육은 금년도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한 그런 경우입니다. 11회 이상해서 1600명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신고의무자 직업군이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22개 직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22개 직군 중에 제가 울산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방 1664명이라고 하셨지만 보육시설이 1450명, 유치원교직원이 100명, 사회복지공무원이 16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초등교직원은 사건 이후에, 사건이 일어난 호연초등학교에서 받은 것이고요. 아동복지시설은 지역아동센터가 또 사건 이후에 받은 교육입니다. 즉 신고의무자가 연1회 정기적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지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22개 직군 중에 3개 직군만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너무 울산시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행정적 조치가 미흡했던 것 아닙니까?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아동그룹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련의 사건 전에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한부 드리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건 많은 분들이 이번 사건을 접하고 나서 자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과연 이 사건을 막을 수 없었던가 그리고 신고의무자 신고율도 굉장히 낮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사건이 이미 2년 전에 포항아동전문기관에서 보육교사로부터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하고 계시죠?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리고 인천으로 이사를 가면서 가해자가 여기에 대한 교육과 나머지 이런 것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연결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계속 이어질 수만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거다 그리고 포항에서 처음 신고를 접했을 때 친모에게만 알려줬어도 됐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이미 있는 제도에서 분명히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 점검이 나가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실 22개 직군 중에 3개 직군만이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물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교육을 실시하지만 우리 구․군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파악된 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한 것이고 또 관련단체 등에서도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한 번 더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제일 중요한건 어쨌든 이번 에 신고의무자인 교사들이 처음으로 법이 생기고 나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에요. 맞죠?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수사결과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굉장히 억울해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저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신고의무자에 대한 홍보가 되어 있었느냐, 울산시가 얼마나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알려왔던가 부분도 저는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 제도 부분이 보완할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교육도 강제성이 없죠?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교육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래서 강제성을 부과할 수 있는 법, 예를 들면 조례상에도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만 되어 있고 예를 들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혹시 강화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이번 기회로 인해서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이에 대해서 상당한 강화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벌칙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늘 이야기되고 있는 신고의무자가 신고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에 따라 거기에 포함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일단 제일 먼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얘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 제도가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기관이 아동학대 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아동학대 신고를 했을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것이 아동학대가 아니냐를 판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해자를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민간기관이다 보니까 교육을 강제화 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국회에 아동학대에 대한 특례법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사법부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정부에 다가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강제화 될 수 있도록, 울산시의 경우를 예로 들어가면서 강제화 시킬 수 있도록 시가 행정적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미 조례에 나와있는 것처럼 연1회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이 있음에도 뷸구하고 이때까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특히 학교에 대해서는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지금이라도 빨리 실시를 하고 이게 단순히 사후약방문처럼 이번에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1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울산시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을 전혀 안 했다고 특정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경민

류경민위원

아니 그런데 자료가 나왔잖아요. 자료가 22개 직군 중에 교육을 받은 것은 3개 직군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전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올해 한 것만 저희들이 했는데…….

경민

류경민위원

올해가 지금 이미 다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년에 한 것, 제가 또 구․군에서 한 것 이런 자료는 새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번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래 법으로 보면 구․군별 하나씩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48개 밖에 없고 울산도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말 그대로 아동학대 사례를 접수하고 출동을 나가고 상담을 하고 또 상처받은 아이들을 쉼터를 마련해 주고 굉장히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좀더 확대해서 이런 부분을 사후에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울산시가 그런 행정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계속 구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이 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법은 2012년 8월 5일자로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는 금년 6월 28일자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제가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나온 것은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동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맞죠?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딱히 그 안에 그렇게 아동학대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경민

류경민위원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이 보호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아동에 대한 퇴소와 그다음에 어떻게 조치 그런 것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아닙니까?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입․퇴소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동학대에 대한 포괄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구성 중에 있다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을 빨리 하도록 하고 참고로 이게 지금 부산만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는데 법체계도 저희들이 현재 보기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민

류경민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에 지역아동센터 조례를 만드는 과정은 아시잖아요? 지역아동센터 조례를 만들려고 할 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빨리 구성하겠다고 집행부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법 개정 이후에 바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또 계속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빨리 울산시가 아동보호에 관한 정책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도 올해 6월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울산시가 아동복지, 아동정책, 아동청소년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 너무나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도 않고 좀 열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제정 후에 여러 가지 법체계 문제라든지 조례안에도 미흡한 점도 조금 보이고 해서 그것은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동학대예방의 날인데요. 정말 울산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났고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동학대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행정에서도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조치를 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사망한 아이 주변에 있던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굉장히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했던 아이들, 같이 생활했던 엄마들에 대한 상담심리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요구자료를 보면 피해아동들의 연령대를 보면 아직 자기표현을 하기 서툰 3세부터 피해아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세, 5세, 6세가 가장 많고 13세까지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보통 통계를 보면 친부나 친모에 의한, 특히 2013년도에는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가 아주 엄청나게 많은 자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봤을 때는 참 그러기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친부나 친모나 보육교사 종사자들이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거나 이런 신고의무자들과 접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런 아이들은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또한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보시고 자료를 만들 때 한번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친모, 친부 이런 부모에 의한 게 50% 가까이 되고 보육시설에도 40몇 %가 되는 것으로…….

현숙

하현숙위원

50%가 넘습니다. 보육종사자들이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태입니다.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 노력은 해 왔습니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앞으로 법에 규정된 그런 의무교육을 나름대로 의무화하고 또 우리 기관과 구․군과 해서 교육 또는 홍보를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교육과 홍보는 아마 신고의무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교육이나 홍보가 되겠죠? 친부나 친모나 아니면 물론 보육교사 종사자들은 의무대상자니까 교육을 받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 또 사후처리를 보면 친부나 친모에게 일어난 상황이 가장 많은 데도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 다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기관에서 보호를 하면서 친부나 친모의 교육기간이 끝날 때까지 하고 있는데 울산시에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냥 아이들을 집으로 되돌려 보내고 부모한테 훈계나 이런 조치 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이 되면 현장에 가서 아동의 상태를 보고 긴급히 격리를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으면…….

현숙

하현숙위원

울산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아동보호전문기관 건물 내에 일시아동보호소가 1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7명 정도 그런 아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례관리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후관리를 3개월 정도 지켜보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단 매뉴얼에 의한 것이고 재발의 위험성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이번에 사망한 어린이 같은 경우에도 8세였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기를 방어할 수도 없었고 또 사회에 구조를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이 자료를 보게 될 경우에는 4세부터 12세까지 아동들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그런 대책들을 세워나가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저출산고령사회과에 105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원각사가 기본재산을 처분하겠다고 허가신청을 했다가 반려를 당했네요. 그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사회복지법인 원각사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를 받아서 신축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재산을 처분하겠다고 신청을 했나봐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잘못 처리해 가지고 기본재산을 처분하게끔 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거나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미리 반려를 했던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법인에서 정관을 변경하거나 회의록을 첨부함으로 인해서 기본재산을 처분하겠다고 다시 또 들고 들어왔을 때 이런 기본재산 처분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그 기본재산을 처분해서 다른 대체재산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처분허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원각사의 경우에는 기존 있는 기본재산 보리수마을이라는 모자시설이 있는데 이 기본재산을 처분허가를 받아서 새로운 신설법인에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도 검토해 보고 복지부에 질의도 해보고 해서 처분사항이 불가해서 처분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울산시에서 다른 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그런 경우에는 가끔 있지만 일단 법인 내에서 재산이 변동되는…….

현숙

하현숙위원

법인이 분리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하더라도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경우에는 못하게끔 반려를 하는 거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래서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국․시비가 투입된 사회복지법인들이 기본재산을 처분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나 행정이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을 여러 가지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가장 기본적인 어떤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아서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지적을 받았죠?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을 부적정해서도 받고 어린이집 지도 감독이 부적정해서도 안전행정부에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보육료나 양육수당 부분들은 저희들이 국가재원으로 무상보육이 되면서 나갔는데 그런 경우에 지도 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보육교사 허위등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이 환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이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미리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끔 충분히 공지하고 교육하고 또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번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불미스럽지 않습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어린이집이 930여개 정도 되는데 일단 지도 점검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470개 정도 했습니다. 계속 지도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지도 점검이나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감사기관에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알겠습니다. 회계관계 교육은 저희들이 구․군별로 돌아가면서 올해도 두 차례 정도 구․군별로 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146페이지에 울산대학교와 함께 울산보육교사교육원에서 울산에서 많은 보육교사를 양성하고 있고 또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보육교사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두 축이 울산대학교와 울산보육교사교육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그분들이 전혀 울산보육교사교육원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울산보육정책을 마련하고 교사들의 교육의 질이나 이런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교육원 쪽에 계시는 분들도 여기에 참여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은 저희들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가지고 구성원이 배분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현숙

하현숙위원

어린이집 교사들이 어린이집대표들이 많고 저는 물론 어린이집 대표들도 많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울산보육교사교육원에 계시는 분들도 여기에 참여해야 그분들이 보육교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보수교육을 책임지고 있는데 마땅히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 임기가 내년 2월 정도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참고해 가지고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거기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구․군별 출산지원금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약간 조정이 있었네요. 그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작년보다 출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셋째아 출산이 작년에는 249명이었는데 올해 781명으로 조정되었네요. 그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그런데 출산지원금과 관련 없이 출산지원금이 울주군에 굉장히 많고 남구가 좀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불법 전입 이런 것으로 인해서 출산지원금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그런 통계는 안 나오네요. 그죠? 그냥 자기 사는 곳에서 아이를 낳고 지원금이 나오는 거나 받고 이랬다고 볼 수 있겠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출산지원금 제도 문제는 사실은 중구하고 동구, 남구는 30만 원, 50만 원 조금 올려줬고요. 전반적으로 구․군간에 지원 편차가 생기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구․군의 재정형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서 구․군 조례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조정하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런데 작년 행감 때는 관계자들과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사실 좀 많이 오르기도 했었어요. 동구도 좀 올랐고 북구 같은 경우에 30만 원 가량이 올랐고 지자체 재정이 안 되니까 그만큼 많이 못 올린 것 같은데 어쨌든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자료를 봤을 때는, 작년에는 그런 대책을 주문했을 때는 지원금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사실은 지원금은 구․군별로 차이나는 부분도 있지만 산모들이 내가 울주군에 돈이 많다고 울주군에서 낳겠다 이런 부분들은 금방 옮겨가지고 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적어도 1년 전에 해당되는 울주군에 가서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해당되기 때문에 구․군간 편차문제는 재정상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일률적으로 맞춘다는 부분들은 조금 힘들고 최대한 협의를 해 가지고 맞춰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어쨌든 셋째아가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가 좀 시민들한테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반갑기는 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여성복지시설 예산 미지원시설이 있네요. 북울산가정폭력상담소가 예산 미지원시설인데 예산 지원시설과 예산 미지원시설의 차이나 예산 지원시설은 어쨌든 시에서 관리대상이 되고 지도 점검 대상이 될텐데 이 지도 점검 대상이 안 된다거나 이런 차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 관내에 가정폭력, 아동폭력 이런 상담소 중에 미지원시설이 한 곳 있습니다. 이게 북울산가정폭력상담소인데 이 예산을 현재 국․시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사유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관련시설에 대한 예산을 50% 정도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 지원 안 되는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여가부 입장을 보면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지역형평성의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저희들도 몇 번 건의를 하는데 그래서 마침 북구에는 기 설립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북구가정폭력상담소가 있고 해서 이 시설이 조금 후차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기회 때 마다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북울산가정폭력상담소의 관리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관리는 일차적으로 구․군에서 신고시설로 해서 처리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 시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은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하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성일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에서 준공날짜가 12월 되었는데 사실 동절기 건축 마무리공사가 됩니다. 그죠?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지금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안에 골조공사는 다 되었습니다. 안에 내부 마무리공사 하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건축 부분에 마무리공사인데 제가 건축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특히 보면 타일시공, 각종 도배공사 등 마무리공사를 하다보면 사업자 측에서는 골조 부분까지 하다보면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면 대충 이렇게 형식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경부분, 특히 위생기가 소변기, 양변기, 세면기 이런 부분도 유사품들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통 조달관급공사에 보면 대림, 계림으로 나가는데 그 부속들도 보면 오리지널은 안 씁니다. 전부 27종 스텐으로 써야 될 부분도 공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또 예산절감차원에서 공사를 절감하기 위해서 유사품, 플라스틱 종류, 고무종류를 쓰고 있습니다.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1, 2년 지나면 하자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건설업체에다가 마무리공사이기 때문에 특히 화장실 부분에 공사들을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당부를 드리고요. 보면 면적이 642㎡됩니다. 한 층이, 그죠?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대지가 보면 구획정리가 된 부지이기 때문에 건축물 위에 공간면적은 사실 협소합니다. 조경부분도 너무 나무 본수를 많이 심는 것보다도 그 나무를 심었을 때 그 나무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위치에 맞는 그런 나무 수종선택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물론 공사 감독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특별히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감사자료 202페이지 가족문화센터에 시설보수현황을 보면 LED교체 이런 부분들이 일괄 공사를 발주 안 시키고 분리발주된 것 같아요. 하다보면 요소에 따라서 발주할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1년간 특히 LED 교체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등의 수명, 전기료 절감 차원에서 하는데 일괄 발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일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가족문화센터가 좀 오래 되었습니다. 되다보니까 시설이나 안에 기물 같은 게 수시로 노후에 따라서 고장이 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저희들이 보고 일괄 발주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그다음 공공형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구가 지금 보면 12개, 남구가 11개, 동구 11개, 북구가 12개, 울주 14개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인원수가 지금 아동수에 비례해서 전부 차등지급하고 있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공공형어린이집은 저희들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들이 국․공립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공공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는 지난해까지 37개 되는데 올해 23개 정도를 공공형어린이집으로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 공공형어린이집이 선정되고 나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동수에 따라서 최소한 116만 원부터 20인 이하는 116만 원, 120인 넘어가면 87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규모별로 예산지원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어떤거요?

성일

안성일위원

우리가 국공립 수준으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다른 시․도에도.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다른 시․도에도 다 똑같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우리가 아파트를 임대해서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아파트를 임대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임대해서, 주택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됩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아까 아동학대 류경민 위원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아동학대 거의 90%가 친부, 친가족에 의해서 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어때요?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 시 통계에 의하면 거의 50% 정도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일시보호 했다가 가정에 다시 돌아가면 재범이 굉장히 많잖아요? 재학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것도 15%에서 2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조사한 근거가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사례 종료를 하고 나서 재범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까지도 사후관리를 매뉴얼에는 3개월 되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런 사건이 발생되면 재신고가 되고 저희들이 재개입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랬을 때 부모에 대한 제재는, 쉽게 얘기하면 아주 경미해서 아동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범죄구성이 안 되서 또 가정에 가볍게 돌아간다 하면 우리 시라든지 아니면 우리 기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부모에 대한 피해, 쉽게 얘기해서 가해하신 부모에 대한, 가해자인 부모에 대한 사후대책, 상담이라든지 치료, 이런 부분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이 주로 이루어집니까?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제도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되면 아동과 부모에 대한 치료, 치유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울산에서 그런 사례가 몇 번 취합해서 나온 통계가 있습니까? 부모들의 상담이, 쉽게 얘기해서 부모들이 상담에 참여하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게 조사과정부터 경찰이 개입되고 해서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교육에 잘 응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 시에서 통계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경찰까지 쉽게 얘기하면 범죄구성요건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동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상담기관, 해바라기센터라든지 했을 때 아주 경미해서 어떤 사례접수가 되었다 그러면 혹시나 그 부모가 아직까지 범죄 구성요건이 안 되었고 부모하고 상담을 추천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잘 없습니까?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렇게 매뉴얼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왜냐하면 사실 아동학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보호받아야 될 가정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책이 좀더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게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도 교육이나 홍보나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금방 안성일 위원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가족문화센터, 혹시나 저희들한테 준 자료 2013년도에 시설보수개선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취합해 보셨습니까? 총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203페이지입니다. 그것도 지금 취합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그러니까 감사기간 중에 이야기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저한테 주신 자료에 얼마 들어갔냐고요. 감사자료 작년 11월 필요없고요.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2억 75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저희들 보고자료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얼마 들어갔는지도 아십니까?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 감사계가 파악해 놨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저한테 준 자료 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저한테 준 시설보수개선에는 3년 동안 1700만 원 들었어요. 그런데 2013년 한 해에 이건 제가 봐도 새로 시설을 넣어도 될 만한 2억, 조금 전에 계산기 두드려봤어요. 너무 많아서, 2억 7500만 원이 넘는 근 2억 7600만 원이라는 돈이 시설개선비용이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어느 근거에 의해서 시설개선이 들어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 안에 내역을 보시면 물론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도 있지만 컴퓨터교실에 그래픽 소트프웨어를 구입하는 것이 있고 컴퓨터교실 컴퓨터교체를…….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소소한 내용을 얘기하면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이 많은 품목을…….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큰 것만 말씀드립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물론 천단위 이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관리하고 위탁하고 있는 지금 여성회관도 문제가 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올해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는 입구 쪽에 예산이 올라와 있죠?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2014년 신규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위탁센터에 개보수가 2억 8000만 원 이것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개보수 이 판단은 누가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평가해서 올립니까? 도대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까?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일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하고 포함해서 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점검은 누가 나갑니까?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나갑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나갑니까?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저도 한번 나갔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하는데요? 이 많은 품목을 제가 일일이 다 못 세겠는데 다 나갔습니까? 제가 봤을 때 한꺼번에 6개, 7개, 10개를 올린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나가셔도 열 번은 넘게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연간 예산편성할 때 제가 한번 나갔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당초예산에 이게 잡혀 있었습니까? 2억 8000만 원이라는 시설 개보수가 가족문화센터에 이만큼 들어간다는 것이 계산에 잡혀 있었습니까?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당초예산에 그렇게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디 있는지 개보수 저한테 지금 바로 갖다주세요?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시가 위탁하고 있는 우리 시 주관하는 시설에 물론 여성들의 능력향상이라든지 어떤 직업개발 등등 해서 새롭게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3년 동안 겨우 17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던 개보수 비용이 한해에 2억 8000만 원 가까운 돈이 투자된다는 것은 도대체 이게 행정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들어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비품이나 기기나 이런 게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마침 이때 2013년도에 컴퓨터 같은 시설들이 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컴퓨터뿐만 아니라 이 품목 품목 한번 보세요. 물론 많이 들어간 비용뿐만 아니라 도대체 꼭 올 한해에 이루어지지 않을 품목들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나중에 이 내구연한까지도 저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어느 게 어떻게 되었는지 내구연한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위탁하고 있는 한 시설에 개보수가 2억 8000, 3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명쾌하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앞으로는 개보수 부분도 있잖아요. 이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가지고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 하에서 아까 당초에 잡혀있다니까 저는 그 부분을 확인 안 했는데 확인시켜주시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철저하게 계획적인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시설관리공단은 아주 횡포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또 아까 말했던 수주를 어떻게 하는 건지 판단도 마찬가지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령 예산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미처 못 했던 부분들은 이런 게 한꺼번에 연결되었던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3년 간 죽 연결되지 않던 게 일시에 여러 가지 나온다는 것은 또 시설자체가 미룬 부분도 있지만 그 시기가 도래해서 그런 거라고도 봐집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위탁기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일일이 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다 체크해서 일시에 한꺼번에 이런 일들이 순기적으로 진행이 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분명히 예산이란 적절한 분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의 적용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마찬가지로 이어서 아까 공공형 어린이집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던 것처럼 유난히 요즘 어린이집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그런데다가 공공형어린이집이 미리 아침에 자료요청을 해서 죄송한데 전국적인 것에 비해서 울산이 그렇게 뒤쳐지지 않네요? 60개 정도면, 어떻습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이런 부분들은 많은 확대를 해야 될 부분들인데 올해 23개 정도 해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인데 문제는 공공형어린이집이 되기 위해서는 그전에 저희들이 굉장히 서류내용들이 복잡하고…….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가이드라인 조건이 좀 까다롭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그렇지만 일단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형어린이집은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공립시설은 한계가 있고 해마다 어린이들 모집할 때 국․공립은 막 찹니다. 줄을 서서 안 되고, 그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민간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고생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공립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게 공공형어린이집이죠. 사실 저한테도 많은 의견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학부모도 만족도가 높지만 근무하는 교사들조차도 공공형어린이집에 근무한다는데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심지어는 교사모집도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얘기를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신설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어린이집이 어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우리 2014년도에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많이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지도 점검 또는 그런 안내라든지 홍보라든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그 계획은 내년에는 몇 개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물론 계획한다고 이것은 수요가 따라야 되니까 공급자가, 어떻습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최대한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올해 숫자만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울산시가 처음에는 사실은 지원을 많이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서 최초에 우리가 모집할 때는.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이 부분들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공공어린이집으로 가기 위해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는데…….

영해

이영해위원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신청이 적었잖아요?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시설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까다로워서 그런데 일단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학부모들이 신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형어린이집이 어린이집의 격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가장 어려운 애로사항이 올해도 저희가 중앙에서 요청하는 만큼 처음에는 참여하는 어린이집이 없었습니다. 부족해서 다시 새로 하고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시설은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들을 저희가 앞으로 저희 과제는 중앙에 그런 시설들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갈 수 있도록 받침을 해주는 지원을 우리가 좀더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중앙에도 건의를 해 나가고 이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형어린이집이 어쨌든 지금 국․공립 역할을 대신 잘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실제 시설을 운영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운영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굉장히 토로를 많이 합니다. 물론 공공형어린이집을 처음 시작하면 저희들 예산도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타 시․도 같은 몇 군데는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도 있죠? 또는 환경정화 부분에서이 지원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공공형어린이집이 많이 신청이 되어서 울산에 어린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공교육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지난 6월에 예고된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공시가 입법예고 되어서 현재 입법예고 상태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정부에서부터 대책이 늦은 거거든요. 갑자기 시행한다고 해서 지금 어린이집이 굉장히 혼란이 많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위원님, 그 정보공시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3.0 과제로 선정되면서 올 6월 4일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되고 6개월이 지난 12월 5일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12월 5일 시행되는 부분에서 각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많은 불만이 많잖아요. 어때요?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아마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어린이집이 무상보육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지 모든 운영시스템이 투명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시스템이 안 갖춰진 걸 공시제로 해 가지고 갖추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싫은 부분들이 사실인데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저희들이 맞다고 보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조금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에 더 득이 될 수 있는 시스템 제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잠깐만, 그런데 과장님 득이 되는 것은 맞는데 이 입법예고해서 공시하는 기간 동안 너무 짧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각 현역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혼란이 오고 있거든요. 6개월 입법예고 기간이 있었지만 사실 전체를 다 공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이 많다는 얘기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그것은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지난 12일에 전체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공시제에 대한 설명회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고…….

영해

이영해위원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그들이 어떤 혼란, 프로그램이 다 개발되고 입법예고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해소가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질의를 못했는데 조금 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