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도 감사관실, 학교시설단 소관 업무에 대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관실, 학교시설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권명호 부의장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고, 자사고 입시현황 운영 실태하고 감사관련 해서 외고, 영훈국제중학교와 대원국제중학교의 입학전형과정에서 성적을 조작하는 등 조직적인 입시비리로 인해 각시․도 국제고, 외고, 자사고 운영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라는 교육부 지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시기는 언제였죠?

7월에 했습니다.

7월에요? 대상학교는 어디 어디였죠?

대상학교는 외국어고하고 청운고하고 성신고 등 자사고 3군데입니다.

감사결과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감사결과 전부 5건의 지적이 있어가지고 경고 1건, 주의 4건 그렇게 나왔습니다.

보통 내용을 보자면 어떤 내용입니까?

보통 내용 보면…….

입시비리에 대한…….

자기주도학습 전형학습계획서를 기재를 소홀히 했다든지 이런 건데 나머지도 개선사항도 있었고 크게 우리는 문제될 게 그런 건 없었습니다.

교육청이 그다음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교육부지시에 따르면 향후 감사의 대책의 방안 검토한 바 있습니까? 어떻게 계속 이거를 1년에 한 번 씩 매년 어떻게 감사를 한다든가 그런 향후 대책이 서고 계십니까?

이것은 교육부에 영훈중학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서 파생된 내용으로서 전국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조사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현장에서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러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항을 우리 종합감사에 나가면 중점적으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철저하게 검토되어 가지고 적극적인 배려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입학과 관련해서 영훈국제 뿐만 아니라 특수목적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특수목적이라면 울산의 예술고등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러한 고등학교도 꼭 이 세 학교뿐만 아니고 또 지금 생길 스포츠 체육과학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모든 부분에 어떤 소수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진정한 사회적 배려의 대상자인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께 삼일여고 성적조작 사건이후에 대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타가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 시점에 타 학교도 교사가 거의 여러 가지 그의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가 공립에 비해서 사립이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사한 사건 예방을 위해서는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시책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지금 그와 관련해가지고 12월 중순까지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17개 학교 학부모,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것이 38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지금 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이런 분야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그렇게 감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등이나 유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게 역발상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입시와 관계되니까 아무래도 철저한 그런 감사가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립교원이 비위가 발생할 경우는 사직을 하려해도 징계처리에 의해서 사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립교원에 대해서는 이 같은 법적용이 조항이 없어가지고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맹점에 대한 법개정 추진이 만약에 뒤따라야 된다고 지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한 법 개정이 추진되었을 때 사립학교에서는 이러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까?

지금 그것은 공립과 같이 되면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을 법 추진이 개정될 수 있는 게 더 긍정적인 차원이죠?

예, 긍정적입니다. 지난 3월에 시․도 교육감협의회 때도 그것이 의논이 1차 된 내용입니다. 된 내용이지만 이번에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법 개정을 공식적으로 건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6월에 울산광역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유아학비와 보육료 중복 지원에 대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적받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죠?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 중복제기가 되었다 이런 것보다도 전체적인 유아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난 3월에 교육부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우리도 교육청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지금 감사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10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3년 주기로 정기감사를 앞으로 계속 실시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지적될 경우에는 별 큰 건 아니지만 입학금이라든가 신청할 때 입학하는 거라든가 퇴원할 때 일단 일자를 정확히 등록하지 않는 어떤 업무미숙으로 이렇게 나오는 감사 지적이 많다고 하는 보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를 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재발 방지되도록 당부 부탁드리고요.

지금 사립유치원에 보면 114개가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는 제가 파악해보니까 행정요원이라든지 이렇게 전문적으로 일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없고 원장이 뭐 이래 하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원장이 직접 다하고.

회계서류라든지 이런 것이 전문가가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앞으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여기에 예산지원이 나름대로는 크니까.

1년에 총 몇 백 억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점검되고 이러한 과오가 과오 되는 그런 결과가 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가 청렴도 평가가 15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 작년에 2위를 달성할 수 있는 큰 쾌거를 달성했는데 이러한 것은 하위로 머물 때도 있다가 엄청난 수준의 그렇게 수직상승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직상승을 할 수 있었고 또 올해 또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강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청렴도는 사실 타 시․도에 아주 숭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14위, 2011년도에 15위, 2012년도 2위로 이렇게 껑충 뛴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감님도 행사 때나 어디 가시면 반드시 청렴도는 강조합니다. 강조하고, 또 저도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뛰고 있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시책들도 많이 개발해 가지고 ‘스스로 청렴하기’ ‘위로부터 청렴하기’ 이런 분위기가 확산됐기 때문에 각 교직원들이 청렴도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도하고 지금 이래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강화한 개방형직위 감사관제 같은 도입은 아주 훌륭한 감사제 도입방법인데 계속적으로 또 청렴에 대한 어떤 달성을 한다기보다도 이러한 청렴도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청 내에서 익숙해진 그러한 단계까지, 성숙된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청렴은 어느 특정인에게 소관 되는 것이 아니고 전 교직자 한 사람 한사람에게 자긍심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계속 확산해가지고 청렴하면 울산교육청이 정착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시책이 되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몸에 베여서 그러한 문화가 베이도록 그렇게 되려면 약간 시일을 요하겠지만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더 성숙된 분위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학교시설단 65쪽입니다.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2개의 학교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했는데 단가를 계산해 보면 가장 높게 시설된 데가 ㎾당 497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게 설치를 한곳이 211만 1000원입니다. 그 차이가 보면 배도 넘습니다. 그럼 시설단장님 혹시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서 시중단가가 현재 얼마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특별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단 중에서 전기파트팀장 아무도 안 계십니까? 시설단 중에서 현재 시중단가가 얼마 하는지 누가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저도 그 뒤에 좀 알아가지고 현재 질문내용에 한번 자료 조사해 와서 제가 한번 알아본 경우에서는 한 200만 원 안팎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 원 정도 하죠? 200만 원하고 싸게 하면 180만 원도 할 수 있습니다. 용량이 좀 크면 180만 원도 할 수 있고 소규모의 용량에서는 210만 원까지도 갑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우리 시중단가와 교육청이 지금 까지 설치한 단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말이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서 특별히 자료조사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특별히 모든 부분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고시단가가 설치 의무기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해가지고 2010년도 1월 26일 설치단가가 ㎾당 718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재경부고시가 그렇습니다. 그다음 2011년도에 1월 13일 한 게 ㎾당 718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당 624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 2월 17일이 ㎾당 497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조달청하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하고 어느 정도 알아봤더만 실제로 기술개발이고 처음에 외국에서 도입하다가 기술개발이 계속 되면서 단가가 상당히 내려온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자체의 조달청에서 저희들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달청에서 실제로는 그전에는 수입제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으니까 조달우수제품이 없었습니다. 일부 한두 업체가 있었지만 그런 소규모용량에 조달단가로 계산되어 있었고 저희들 지금 신설학교나 어느 정도의 학교를 지으면 약간의 대규모가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용량의 차이 때문에 지금 입찰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입찰을 시켰을 때 그때 당시에 우수제품이 들어온 게 아니고 일반제품으로서의 입찰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되기로, 2012년부터인가 기준이 되기로 조달우수제품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힘으로 해서 이제 조달청에서는 저희들한테 작년인가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조달우수제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쓰라고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흐름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조달청에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데를 선정하면 입찰이나 견적 필요 없이 바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계약절차상은 굉장히 간편하죠. 간편한데 조달우수제품이라고 해서 가격이 싼 것은 아니거든요. 똑같은 제품인데도 조달청에 조달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태양광발전에 주재료가 뮈냐 하면 전지판입니다. 전지판이 전 공사비의 한50%를 차지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전지판이 지금 현재 시가가 얼마 하느냐 하면 ㎾당 800원 정도 합니다. 800원 정도로 상당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중가격이 설치하는데 ㎾당 200만 원 정도하면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울산산업고나 약사고하고 계약을 할 때는 입찰을 했는데 단가가 210만 원 했단 말이죠. 그 뒤에 내황유치원이나 내황분원이나 신일중학교 같은 데는 또 단가가 470만 원, 450만 원, 460만 원 이렇게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약사고나 울산산업고처럼 왜 입찰을 하지 않고 그 뒤에는 3자단가로 계약을 해서 이렇게 비싸게 계약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약사고나 하나 학교.

약사고하고 울산산업고.

예, 울산산업고는 건물이 크고 ㎡당 면적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용량이 그러니까 지금 법에 의하면 연면적당 크기에 따라서 용량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저희들이 설치할 용량이, 용량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이 입찰을 할 당시에만 해도 우수제품이라는 그런 정확한 조달청에서의 어떤 사양은 없었고요.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일반제품으로서 그냥 직접적으로 입찰을 붙인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분에서 소용량들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소용량들에 대해서는 그때는 조달제품이 어느 정도 충분히 우수제품으로서 지정할 수 있는 게 30㎾, 50㎾…….

좋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아마 전부다 지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 산업고하고 약사고할 때는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일반입찰을 했다 이거죠. 맞습니까?

일반입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황유치원이나 내황분원, 신일중학교 같은 데도 마찬가지방법으로 일반입찰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대규모와 소규모가 있는데…….

소규모도 입찰을 하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소규모도 입찰을 하면 이 정도도 충분히 이 단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뭔가 하면 조달청에서 지침이 내려와 될 수 있으면 태양광은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달우수제품을 반영해 주라, 중소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해 주라고 저희들이 나름 공문이 왔었습니다.

아니, 중소기업육성법이고 뭐고 간에 똑같은 금액이면 중소기업을 육성해 줘야 되죠. 예산이 배로 나가는데도 중소기업 육성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입찰을 할 당시에는 일반제품으로서 했고 지금은 우수제품이라고 못이 박혀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우수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일반제품하고 우수제품하고 조달우수로 등록되어 있는 것하고 일반하고 무슨 차이가 나죠?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전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답변을 하십시오. 무슨 차이가 나는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조달우수제품도 모듈을 파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인증제품이라야 되고 일반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 인증제품이라야 됩니다. 인증을 못 받으면 에너지관리공단에 허가가 안 납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제품인데 하나는 조달청에서 3자단가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피하고 앞에와 마찬가지로 일반입찰로 하면 예산이 반으로 절약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단가 에 실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은 가지만 현재 정부 시책자체가…….

조달청에서 우수제품으로 하라는 게 권장이지 그게 피치 못할 법입니까?

조달우수제품을 적극적으로 써라 하기 때문에 꼭 법으로서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지침으로서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사고나 산업고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달우수제품 그다음 중소기업제품, 그다음 장애인작업장에서 생산되는 물건,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라는 지침은 이때뿐만 아니고 그전부터 몇 년 전부터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많은 가격 차이가 안날 때 그런 제품을 사용해 주는 것이지 예산이 배로 차이나는데 예산낭비를 해 가면서 그렇게까지 집행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이 내막 안에 보면 약사고나 산업고는 사실은 입찰을 붙이는 물론 최저낙찰제지만 거의 이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50% 정도의 낙찰 금액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를 50% 정도에 낙찰했단 말입니까?

약사고하고 산업고 같은 경우는 최저낙찰제로 해서…….

50%도 안 되지 비싼데 비하면.

얼마가 되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제가 듣기로 오십 몇 %…….

단가가 약사고는 211만 1000원 그다음에 울산산업고는 ㎾당 221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50%나 낙찰이 되거나 또 학교건물은 어느 정도 대용량이기 때문에 구조체 자체도 단지 태양집열판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구조체 자체도 타 지금 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 말씀에 부정하는 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구조체가 거기에 H빔을 쓰든 I빔을 쓰든 각 파이프를 쓰든 그거는 가격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그 철구조물 가격차이 얼마나는지 압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그 철구조물에서 그러면 이렇게 단가가 높아졌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것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약사고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상거래상 50% 내려온다는 걸 사실은 상거래상 문제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 위원하고 비싸게 설치된 학교하고 낮게 설치된 학교에 현장을 실사해서 이 학교가 이렇게 배로 비싸단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은 좀 그렇고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재정과하고 계약관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되고 내년도부터는 시중단가보다도 월등하게 높은 데는 특별감사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는, 지금 전체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태양광 발전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냐면 18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9억 원만 하면 이 시설을 할 수 있었을 걸 18억 원이란 예산을 낭비를 했다는 거예요. 왜? 시중단가가 220만 원만 하면 하는데 480만 원, 490만 원씩 했으니까 그런 계산이 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입찰방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재정과하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다른 학교에도 배로 설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반밖에 설치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내 가정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한다고 봤을 때 ㎾당 490만 원씩, 450만 원 주고 설치를 하겠어요? 감사관님,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어떤 부분에 잘못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마지막 이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정부시책상 중소기업육성법이나 아까도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은 정부시책을 실제로 따라야 되고 또 정부시책 안에서의 태양광발전은 앞으로도 계속 쓰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부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기술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정부에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아마 조달청에서는 저희들한테 적극 반영하라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감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부시책이나 전체적인 국가재정에 어떤 부분을 봐서 지금 아마 그런 식으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나오는 고시단가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어울러봤을 때는 그런 측면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달청이 정부기관 중에서 개혁되어야 될 제일 첫 번째 기관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달청이 잘못됨으로 해가지고 이런 예산도 낭비를 하고 지금 시설단이 이런 곤욕을 치르는 것도 조달청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거든요. 있지만, 우리가 조달청만 탓할 것이 아니고 정부시책이라고 하지만 조달우수제품이나 중소기업제품을 사용을 안했을 때 무슨 페널티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권장입니다. 권장인데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때 가격차이가 별 차이가 나지 않을 때 그 권장을 따를 수 있는 것이지 예산이 배로 소모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따라야 되는 것은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조달청에도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이런 단가를 책정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시정이 되도록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지만 우리 교육청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데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동의가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해서 이 단가와 유사한 단가에 실행이 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은 높은 단가에는 절대 실행되지 않도록 재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중단가와 비슷한 단가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하는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고 권오영 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영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우리 울산교육청 내에서 가장 일이 많은 팀이 오신 것 같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감사도 전 유치원까지 다 해야 되고 시설단도 전 우리 235개의 초․중․고등학교 또 유치원 포함하면 한 400여개의 학교를 감사해야 되니까 숫자가 과대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관님 시작한 김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합니까?

아닙니다.

정기적인 감사를 하는 것 예외 해놓고.

예, 예방적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를 통보하고 갑니까, 통보 없이도 갈 수 있습니까?

대체로 통보하고 갑니다.

하고 갑니까? 만약에 어떤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랬을 때 교육감님께 보고하고 바로 통보 없이 기습감사를 할 수는 없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교육감님한테 보고하는 것도 있고 제 전결로 바로 가는 것도 있고…….

선 조치 후 보고도 하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전에 그 학교 가는데 통보를 안 해도 되죠?

예,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성적조작 같은 이런 사건이 뜬소문이 났을 때 기습적으로 감사관님 지휘아래 감사관이 가서 했었더라면 어차피 사건은 터졌지만 법과 원칙에 의해가지고 벌과 처벌을 주면 되는 건데 사회적으로 더 어떤 혼란과 물의를 빚지 않았지 않나 이런 우려나 교육위원으로서의 욕심에 가정에 일어난 사항은 법과 원칙에 처리를 하겠지만 더 외부적으로 덜 알리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문을 하나 봤는데 “홍명고등학교 추진위는 김 교육감이 홍명고 이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원우 현 이사장을 일단 물러나게 한 뒤 학교이전이 완료된 후 다시 복귀시키자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고 이 밑에 그게 아니다하는 “이에 대한 김 교육감은 이사장이 자진사퇴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할 뿐 현 이사장을 두둔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을 해놨는데 이런 것도 계속 부풀어나면 나는 지금 이 문제가 교육감이 이런 부도덕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시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대화를 하고 추진한다고 하면 난 뭐 솔직히 말해서 삼일여고 성적조작사건 못지않은 큰 사건이라고 봅니다. 아니, 지휘자가 그럼 또 청렴도하는 이것도 본인이 만약 이게 사실이라 하면 청렴도 하는 것도 본인들이 어디 가서 단체에 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우리 감사관님이 수고롭지만 초동적으로 어떤 조사를 잘 해가지고 이게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됐을 때는 크게 발표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때 두 원로 이사님께서 교육감님을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가겠다 이래가지고 접견실이 아니고 갔는데 마침 교육감님이 밖에 나오시다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밖에 의자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몇 마디 나눈 내용이거든요. 있는데 거기서 나눈 이야기고 공식적으로 접견도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서 교육감님께서 그 이사장 자진사퇴하는 게 낫는데 왜 자진사퇴를 안 하느냐 자진사퇴를 하도록 하라는 그 정도 말씀이었지 어디 여타 말씀 있었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 언론이…….

아마 위원님 어제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때문에 기자회견 내용 사후에 들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제 교육감님께서 직접 기자실을 방문해서 감사관께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것처럼 이사장이 사퇴를 하면 문제가 풀어지고 그런 결단을 내리셔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교육감께서 말씀을 했지 그 이외에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어제 기자실 가서 설명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놀래고 그래서 이제 글보고 하는 거니까 나도 확실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언론 신문보도 보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럼 제가 이제 묻고 싶은 사항은 사립유치원감사 미 실시와 관련해서 몇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감사는 2007년까지 교육지원청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나 하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2008년 자체규정을 개정하여 그러니까 자체감사규정을 개정하여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았는데 안 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왜 자체에서 감사규정을 개정하면서까지 이 사립유치원 감사를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필요시 종합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007년까지는 지원청에서 감사를 하다가 감사업무가 교육청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유치원까지 할 그 당시 여건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있다가 요새 이제 보조금이 자꾸 늘어나고 타 지역에서 한 번씩 사건도 생기고 하니까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서가지고 그래서 지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뜻 들어보면 업무과다로 인해가지고 감사를 안했다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지역청에서 다 가져올 것이 아니고 지역청에도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걸 안 하다보니까 교육부의 지시로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타 시․도도 유사하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전국적으로 내려오니까 일부러 내놓는 것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수긍을 해야 됩니다. 울산지역 사립유치원의 수와 원아 수는 지금 숫자 정확히 안 나오면 서면으로 이것 좀 저에게 보내 주시고.

지금 유치원 수는 114개입니다. 114개고 거기에 다니는 원아 수는 1만 6000여명 됩니다.

이거 내가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아까 사립유치원 감사실시를 안 하게 된 이유는 역시 업무과다로 인해가지고 일단 중단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예, 그런 여건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사립유치원비에 있어서 사립유치원비의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울산지역 교육비 인상률이 높아 전국 두 번째로 높다고 언론보도를 들은 바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답변하기 좀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인상률이 높다. 전국에서 두 번째다. 그럼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시설 면이 우수하다든가 뭐 또 교육 질이 좀 우수하다든가 이런 게 제대로 파악이 되면 전반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대놓고 만약에 인상을 했다고 하면 수용자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는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개인소견을 말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가실 때 지정만하고 통보를 하고 그다음 여기에 무슨 부족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해서 더 도와줘야 되겠다는 이런 감사는 없습니까?

지금 감사 나가면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 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든지 우수한 공적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폭넓게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인해 봅시다. 아까 동료위원이 발언한 교육감의 홍명고등학교 이전과 관련된 발언 지금 현 이사장이 사퇴를 하고 학교이설이 완성되고 난 뒤에 복귀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는 이 발언이 박 모 이사가 홍명고등학교이사회에서 교육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사회에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까? 홍명고등학교 홈페이지에 이사회 회의록에 그 발언내용이 수록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홍명고이사회 회의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본질은 이제 교육감께서 그 이사 두 분을 면담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냐 그거겠죠? 그런데 어제 저희 교육감께서는 이런 류의 말이 있고 난 뒤에 기자실에 내려가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 즉, 홍명고 문제를 원활히 풀기 위해서는 이사장의 사퇴하는 식으로 결단을 내려야 풀어지는 것 아니냐 라고 좀 이사장님들이 그래서 다른 이사님들이 홍명고 이사장의 사퇴를 권유해 달라 그런 정도만 말씀을 했지 그런 저런 다른 이야기는 안 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아침에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사 중에서 잘못 듣고 가가지고 옮겨가지고 교육감의 명예에 훼손이 되도록 했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든가 뭐 이런 걸 요구를 해야지 ‘와전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대체로 정치인들 보면 이야기해놓고 나중에 잘못을 시인하기가 입장이 곤란하면 뭐 와전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와 같은 맥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직접 기자실에 가서 우리 교육감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취지의 진의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교육감이 그런 발언을 했다면 정말 이것은 이중적인 인격이고 청렴이고 뭐고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성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청렴을 이야기할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발언은 교육감은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울산교육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항상 발언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에서 대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되고 또 설사 내가 그런 발언을 실수로 했으면 솔직하게 시인하고 해명을 하는 것이 맞지 뭐 ‘와전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들었을 때는 좀 미흡한 것 같단 말이죠.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사장에 관한 해임을 하든지 복귀를 하든지 등등의 건은 이사회의 의결권을 지닌 이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사안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실 이유가 없고 어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직접 가서 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해서 가서 그렇게 해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주장했습니까? 주장을 했다 했는데, 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다시 이게 아니다는 신문에 보도를 해야 이게 잠자지 그렇지 않고는 계속 또 이것 지금 삼일여고 이상으로 시끄러워질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교육청에서 시끄러워지는 게 우리 교육위원도 그렇고 싫습니다. 왜냐하면 싸우고 다투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발전이 없기 때문에 단결하고 뭉쳐도 시원찮은데 이런 사안이 나올 때 이것은 기사를 기사시정을 요구하든지 본인이 해명을 하든지 두 가지를 받아내도록 꼭 강력히 촉구해 주길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중복되는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홍명고등학교 이사회 회의록에 발언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공문서를 위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되었으면 아니, 이건 교육감이 이사회 회의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전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실질적으로 교사나 또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언론에 물의를 일으키면 징계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한 잘 모른다 이건 감사관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따끔한 질책의 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아시고 해결하셔야 되고 이것이 뭐하고 연결되느냐면 천상고등학교 설립과 천상고등학교 공립을 설립해야 된다는 것의 당위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교육감은 더욱더 곤혹스러울 거예요. 맞습니다. 천상은 공립고가 설립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서류들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천상에는 공립고등학교가 설립되어야 되지 홍명고가 설립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다 천상에는 공립고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뢰할 수 없는 어떤 행정들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행정적 절차 때문에 지금 홍명고등학교가 옮겨가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마치 맞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교육청의 정보통제거나 왜곡에 의해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에 지금 할 얘기도 그렇습니다. 감사에 정말 할 것은 교육청이 정보를 통제하거나 왜곡하는 이런 행위들을 그거 안 막으면 백년하청이지 않습니까? 왜 오염된 정보가 이렇게 자꾸만 정확하지 않는 정보가 세상을 떠돌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꼭 아시고요. 그리고 감사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명고 불법학사개입에 대한 확인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162건이나 했으면 이 건에 대해서만이라도 충분히 징계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또는 이사회 해임을 다하고 다음에 임시이사를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사장의 서면질문에 대한 부인 때문에 그렇고 아니, 이것도 납득이 전혀 안 됩니다. 왜 이사장은 서면질문으로만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 의문 다음에 재조사를 하겠다는데 그 재조사가 지금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면접으로 해서 그런 문제성이 있음을 알고 있는 듯한 교사들 내지는 행정직원들을 통하여 학사개입에 분명하냐 안 하냐를 면접 수집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다른 경우에도 이렇습니까? 감사가 감사의 기준 없이 이렇게 해서 감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질책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사항이 오면 이제 그때사 양형을 결정하고 이사장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문제가 홍명고등학교의 이설에 관한 문제,홍명고등학교가 선호하지 않는 학교에 대한 중요한 것이 딱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논점을 놓치고 있으면 감사를 뭐한단 말이냐는 의아심이 든다는 겁니다. 다른 의의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했던 말을 다시 되풀이만 했을 뿐입니다. 이 말을 왜 다시 되풀이를 하느냐 하면 천상에 공립 고등학교 설립되어야 되는 정당성이 여기에 지금 너무나 많이 나타나 있다는 걸 드러내는 하나의 사태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답답해 가지고 짧게 시설단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태양광설치에 대한 이야기 조치를 확실히 하십시오. 감사를 의뢰하시고 200만 원을 400만 원으로 되는 것 같으면 이건 회계문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꼭 물어보고 싶은데 시설단에서 이러한 사양과 이러한 요건에 의해서 계약하십시오 내어 주었습니까? 아니면 재정과에서 독단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0만 원도 될 수 있는 것을 400만 원으로 계약하는가요? 짧게 짧게 하세요. 이미 논의가 다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저희들 공무원 입장과 실제로 시중에서 보는 입장이 좀 약간의 괴리감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논의가 다 된 거니까 마지막…….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입찰이나 이런 부분은 재정과와 항상 긴밀한 관계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정부의 지침이 어떻느냐 시책이 어떻느냐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럼 그게 직무가 확실히 분석이 되지 않으면 과오를 따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둘이 다 또 생겼을 때 그게 시설단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란 말이에요. 이미 외고의 문제에 설계자와 시행자와 감리에 관한 부분을 그게 명확히 안 되어 지금 그것까지 아직도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해서 200만 원으로 될 수 있는 것을 400만 원으로 됐는데 그 중간의 가격으로 간다면 이건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려 10억 원 가까이를 그냥손실을 본다는 것은…….

지금 시중의 단가 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의 분장 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중의 단가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부시책 상의 단가에는 엄연한 괴리감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정부가 이끌어가야 될 사항이 지금…….

그거는 이미 다 말해잖아요. 아니, 그게 조달우수제품과 일반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그것을 지금 논란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결과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그거는 사실관계를 따졌잖아요. 동료위원이 다 질의했습니다. 위원장이 자세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이 확실해져서 적어도 10억 원 가까이 손해를 어떻게 하면 보전할 수 있을까라든지 그게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겁니다. 차라리 그 품질을 보장하는 것이 내구연한으로 이렇게 해서 논리를 전개한다면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 길이 있는데, 아니고 이미 200만 원도 되어 있고 400만 원도 되어 있는데 400만 원이 왜 이렇게 많느냐 그것만 하더라도 무려 10억 원 가까이 되지 않느냐 총액으로, 이건 엄청난 일이지 이거를 지금으로부터 책임을 정확하게 묻지 않으면 다음에 또 재발하겠다. 그런데 그것의 사회의 여건을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조달우수제품이니 일반제품이니 이건 이미 다 따진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의 큰 원칙은 재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마 최우선일 겁니다. 이왕이면 이제 가전제품을 저렴한 비용에, 아마 그렇지만 일부의 경우 특히 첨단제품이라든지 국가성장동력산업 육성의 경우에 시장이 아직 형성이 안 되어 있다든지 그런 맥락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R&D를 촉구한다거나 좀 열악한 업체를 키워서 시장의 규모를 만들어주기 위한 부분적으로 그런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런 게 생긴 거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류의 사안은 각각의 실익과 이익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위원장님 또 이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인 효율성을 고려하도록 하겠고요. 단지 아까 이선철 위원님께서 교육청의 정보통제, 왜곡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좋아요. 부교육감 또 다시 지금 시설단의 것은 효율성이 제1번이잖아요. 예산을 절감하고 그 예산을 절감한 것이 품질보안 담보했을 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 그건 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니 부교육감님 답변하시는 중에 국가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에 조달청 우수제품을 하는 것이 그것은 국가의 시책이니 국가주의에 빠져있는 거고 그것도 논란해야 되는데 그것을 의회에다 보고할 일은 또는 답변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재정에 관한 것은 효율성이 제1번이에요. 두 번째가 가치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아까 품질의 담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은 되도록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관실에 이미 다 했던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관한 부분은 원당에 지금 연간 9500만 원으로 평균으로 낸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9500만 원 정도 주니까 사립유치원 당연히 감사를 하셔야 합니다. 재정결함보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좀 더 섬세하게 짚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회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행정의 바른길을 유도하거나 견제하는 것이 의회의 기본입장이란 말이에요. 감사관실에서 와가지고 답변하면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이건 전혀 맞지 않는 거고요. 감사의 의지만 있다 그랬는데 감사의 의지를 지금부터 넣을 차례인데 여기에 감사 지금 나와 있는 이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모 사립고등학교의 채용시험에 관한 얘기들도 아니, 그건 전혀 그게 답변할 말이 될 수 있는 건가 그게 감사로서 할 수 있는 건가 재발방지가 전혀 안 될 듯하단 말이에요. 그런 의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시 45분에 감사를 계속 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관실과 시설단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설단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설단이 여러 가지 공사를 전체 교육청 전반에 공사를 담당해서 하면서 공사를 한꺼번에 모아서 할 수도 있고 또 전문가들이 집중해서 붙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올해 여름방학 때 공사를 한 학교별로 다를 돌아보지는 못 했지만 몇 가지를 돌아봤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첫 번째 것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Wee클래스상담실입니다. Wee클래스상담실은, 다음으로 좀 넘겨주시고 밑에 목적이 너무 작게 나와서 잘 안 보이실 텐데 Wee클래스 상담목적은 학생들의 감성과 문화에 맞는 학생들 공감상담실을 만들어달라고 학생생활교육과에서 17개 학교에 공립학교 14개 학교, 사립학교 3개 학교에 Wee클래스상담실을 올해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상담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방학 기간에 주로 구축을 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1600만 원 예산을 해서 비품비는 1000만 원을 해서 공문이 학교로 다 안내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봐 주십시오. 여기에 내용이 1600만 원, 그다음 또 넘겨주시면 16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1000만 원 비품비를 사용해서 하시라 했고, 그다음을 한 번 더 넘겨봐 주시면 주변에 Wee클래스상담실이 이미 구축이 된 곳이 있으니 잘 보시고 전문상담사나 상담교사들이 Wee클래스상담실을 학교에 맞게끔 구축해라 라는 공문 안내문이었습니다. 다음 넘겨봐 주시면요. 이것 말고 사진그림을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예, 여기가 무룡중학교인데요. 여기 지금 벽지가 붙어있고 유리가 있는 부분이 개인상담실입니다. 개인상담실은 개인상담을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안 보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유리로 처리를 해가지고 오히려 저 유리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넘겨봐 주시고, 또 넘겨봐 주시고요. 여기가 기존의 상담실인데 안에 내부에 벽면에 도색을 한 정도 공사였습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싱크대를 새롭게 구입을 했고요. 또 넘겨봐 주시면 전체로 책장을 개방형책장을 지금 하셨어요. 이게 상담실은 전체적으로 자료가 비공개 내지는 누구나가 볼 수 있는 공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비보다는 칸막이가 있거나 문이 있는 형태가 가장 수납할 수 있는 좋은 형태입니다. 넘겨봐 주시고, 이게 앞부분인데 앞부분에 지금 신발장과 Wee클래스상담실로 들어가는 입구가, 한 장 더 넘겨봐 주시면 바로 옆에 문입니다. 상담실이 전혀 개보수가 되어 있지 않고 기존에 그대로 진행되어서 문도 하나 새롭게 달지 않은 상황, 안에 내부에 개인상담실만 주로 한 형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까 교과교실제 그거랑 같이 좀 열어봐 주시면 교과교실제에 다운 고를 좀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다운고등학교 Wee클래스를 좀 열어봐 주시면 여기가 다운고 Wee클래스 올해 같이 공사한 데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아이들이 상쾌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밑으로 넘겨봐 주시면 아까 무룡중학교와 비교가 굉장히 되시죠? 이것 끄시고 중앙여고 것을 한 번 열어봐주십시오. 여기가 아까 말한 수납장입니다. 수납장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거고 좀 넘겨봐 주시면 중앙여고가 좀 오래된 학교이기는 하나 그래도 Wee클래스상담실을 나름 정리를 잘 했습니다. 또 넘겨봐 주시면, 한 번만 더 넘겨봐 주시면 이쪽에까지 입니다. 이제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끄시면 안 되고요. 아까 맨 마지막 부분 한 번만 더 틀어봐 주십시오. 이것 말고요. 아까 처음에 사진그림에서 문서그림에서 맨 마지막에 끝부분 이게 무룡중학교 선생님이 안 주려고 하는 걸 뺏들어 왔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시설단에 요구했던 이렇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달라 라는 겁니다. 맨 왼쪽 편이 집단상담실로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집단상담실이 학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했었고 그 원형이 개인상담실로 정리를 해 달라, 그다음에 외벽공사를 해 달라, 그다음에 창호공사를 해 달라 등등 몇 가지를 죽 요구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는 끄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Wee클래스상담실을 무룡중학교의 경우 다른 학교와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차이가 난다 라는 걸 그림 상으로도 아실 텐데요. 이게 1600만 원 공사이고 결산잔액을 보더라도 물론 설명을 아까 받았습니다만 Wee클래스상담실 집행잔액이 0입니다. 1600만 원을 다 쓰셨습니다. 물론 이 학교에 교과교실제와 화장실 개보수 그리고 외부포장까지 다 해서 7억 7000만 원을 공사내용입니다. 이 속에서 Wee클래스상담실은 1600만 원을 다 쓰신 거지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무룡중학교에 Wee클래스상담실 공사비는 550만 원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1000만 원 이상 차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공사했던 다운고등학교가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000만 원 좀 안 되는데 공사비가, 그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또 저것을 몇 년간 계속 사용해야 될 상담사나 학생들로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사에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예산을 절감하는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리고 또 담당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급식실 같은 경우도 영양사나 조리원들이 편리하도록 구조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이 설계를 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 빠졌고 두 번째는 1600만 원 공사를 한다고 해 놓고 550만 원 정도 공사, 여기다 세금까지 붙이면 600만 원 정도 공사를 하신 건데 그럼에도 잔액은 0으로 처리를 하셨다 라는 건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본 위원이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먼저 잔액 0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잔액 0은 Wee클래스 공사만 한 것이 아니고 주위 주변공사도 하고 교과교실이나 여러 가지 복합공사를 합니다. 복합공사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회계 상 한쪽부분에 Wee클래스공사 그다음에 외부환경공사 무슨 공사 이렇게 하면 한쪽은 제로로, 사실은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 제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그렇게 된 거니까 이 돈이 다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복합공정이 있다 보면 하나를 회계 상에 제로로 만들어버리고 이리 하다보니까 제로로 된 것이고요. 그것은 돈이 다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은영 위원님께서 의문시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Wee클래스공사가 제가 가본 중에서는 울산에서 가장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느냐에 대해서 제가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공사가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보고 실제로 학교에 찾아가보고 내용을 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훑어봤습니다.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은 학교시설단과 학교와 담당교사와 담당상담사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뭔가 하면 교과교실 구축이나 Wee클래스 구축이나 과학실 현대화사업은 실제로 학교 의견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그쪽 부분에 전문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의견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을 하는데 아마 우리 담당직원이 나갔을 때 그때 당시에 설계 당시에 의사소통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 설계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요구하는 부분을 수용하는데 그쪽에서도 의견을 충분히 제시를 해 주지 않았었고 우리 쪽에서도 그 의견을 그냥 받아서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한 번 더 생각을 해 봤으면 타 학교하고 비교도 하고 좀 해 봤으면 좀 무난한 시설이 나왔을 건데 그게 나오지 않은 게 첫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실제로 학교에서 아까 도면을 보여 주신 것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언제쯤 나왔는가 하면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거의 준공이 다 끝나갈 시점에 아마 저게 요구를 한 모양입디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일단은 제 말씀 들어보시고요. 저게 공사 도중에 만일에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됐으면 설계변경을 통해서나 모든 걸 저희들이 제가 알았더라도 만일에 그것은 설계변경을 하든지 해서 정상적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서류에 지금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내용하고…….

아니, 그런데 지금 와서야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하시겠다 라고 하시겠지만, 물론 담당자는 이후에…….

아니오. 지금은 준공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설계변경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후에 추가 로 겨울방학 때 더 할 수 있으면 해 보겠다 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이 담당선생님한테 설계하기 전에 당연히 물어보는 게 시설단이 처음에 설계할 때 가장 기본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학교가 특별히 또 더 문제가 되었던 거는 여러 공사를, 다양한 종류의 여러 공사를 한꺼번에 한 회사가 하다보니까 그 시설마다의 특성을 살릴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 담당자들 다 만나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의견 반영과정이 굉장히 충분하지 않았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 저희 직원도 안타깝지만 학교 측면에서도…….

그런데 Wee클래스실만 이러냐하면 아니고 교과교실제도 가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무롱중학교만 그런 현상이 지금 있었고…….

무룡중학교만 그렇다고, 저는 아닙니다.

다른 데도 물론 약간의…….

왜냐하면 Wee클래스상담사들을 통해서 본인이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17개 학교를 다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충분한가를 물었어요. 서너 곳에서 충분하게 자기 의견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반영이 지금 저희들이…….

근데 예산은 보면 제가 예산을 죽 다 봤는데 원래 1600만 원 예산인데 명촌초등학교도 1300만 원 예산이 잡혀서 1000만 원 공사로 했고 신정고도 1300만 원 예산으로 품의가 돼서 1000만 원 공사를 했고요. 신선여고도 마찬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다운고등학교도 1100만 원으로 품의가 됐는데 800만 원 공사였어요. 860만 원 공사였어요. 즉 원래 교육청에서 안내했던 1600만 원 공사가 시작도 품의도 안 되었을 뿐더러 그리고 품의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 결론은 공사가 돈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왜냐하면 상담실이라는 건 특히 집단상담실과 개인상담실 특징이 있어야 되고 그 내용들이 달라야 되고 아까 문서도 똑같은 장이면 안 되고 가급적이면 아무나 열어볼 수 없는 서류가 보관되는 형태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1600만 원이든 1300만 원도 있고 1600만 원도 있고 그래 돼 있었는데…….

그건 학교마다 다를 수 있겠죠.

아니, 잠깐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시설적인 측면을 해 주고 가구나 비치적인 측면은 학교에서 돈이 학교로 내려갑니다.

가구 아닙니다. 비품비 1000만 원 있는데 그건 다른 내용입니다. 1600만 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Wee클래스나 이런 부분은 비품비는 학교로 직접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직접 가서 구입을 하실 거고…….

아니, 우리가 구입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직접 필요해서…….

예, 직접 구입하실 거고.

직접 구입하고 그다음에 시설분야만 우리가 실제로 학교의 요구대로 지금 해 주는 것으로 저는 그리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서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상에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받았다 하면 우리는 설계를 1000만 원 이상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낙찰률 떨어지면 약 887.74원 그러면 한 9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 구조상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만큼을 전체적으로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고요.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룡중학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서로의 의사소통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직원도 저한테 야단도 맞고 그랬는데요. 충분히 의사소통만 다 되었으면 사실은 문제가 크게 생길 수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무룡중학교의 경우에는 이후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정리가 준공까지 다 됐고 여기에 대한 민원이 제기가 됐고…….

돼서 직접 제가 한번 나가 봤습니다. 나가보고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Wee클래스에서 남았던 잔액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더 보충을 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논을 좀 해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시설단이 그동안 상당히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셨다 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공사를 다 모아서 부족한 인력 속에서도 어쨌든 전체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문제는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공사를 하시고 가시면 되지만 쓰는 사람들이 몇 년간을 써야 되고 10년을 넘게 써야 되는 경우들도 많을 텐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되면 쓰는 사람이 10년 내내 불편하거든요.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공사해 가지고’ ‘왜 이렇게 공사해 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사실 위원님 지적이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게 첫 단추잖아요. 첫 단추에 설계하거나 공사 시작할 때 공사계획을 세울 때 그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건가를 가장, 딱 쥐고 하지 않으면 계속 놓치고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룡중학교 말고도 다른 학교에서도 만족하지 못한다 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의견반영을 충분히 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이것은 교사들과 교장과 담당자들과 시설단이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있는데 중간에서 교장선생님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예로 도서관을 구축하는데 똑같은 옛날에 1000만 원 정도가 나갔어요. 근데 10개 정도를 했는데 10개 중에서 교장선생님이 역할을 얼마나 잘했는가에 따라서 도서관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1000만 원을 가지고 썼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와 교장과 시설단이 이 얘기를 충분히 잘 하는 게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감사관실에도 이 문제를 주문하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복무규정라든지 이런 그걸 죽 하시잖아요. 감사를 하시는데 사실은 학교에는 우리가 화장실 개보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공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사자들의 의견반영이 충분히 잘 되었는가 이런 감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설단과 담당자가 아무리 얘기 잘 돼도 중간에 교장선생님이 잘 안 되면 어긋나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가, 교육청과 학교장과 그 담당이 전반이 잘 돌아가고 있나를 감사를 충분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단장님,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게 문제라고 하는데 그러면 시설단에서는 이런 공사를 하면서 일선학교에 의사를 어느 단계에서 요구를 합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설계를 들어가면 학교를 서너 번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학교의 요구사항을 1차적으로 저희들이 받고요.

아니, 그러니까 설계하기 전에 학교에 요구사항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할 때…….

예, 요구도 하고 그다음 설계 단계에서도 요구를…….

구두로 합니까, 공문으로 합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두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 시설단은 현장을 가서 직접 의논을 합니다.

그 현장을 가서 하고 그다음에 공문으로 발송해서 공문으로 문서를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일부 중요한 사항은 문서로 주고 받습니다.

일부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에 나가는 것은 당연히 나가야 되죠. 나가야 되데 공문을 발송하십시오. 공문을 발송하고 서류도 공문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내라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안 줬다 학교에서는 줬는데, 구두로 이야기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시비가 없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은 모든 걸 문서로 이야기합니다. 구두는 그것은 그저 참고가 되고 할 뿐이지 그게 공식적인 문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문서로 주고받는데 뭐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 문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올해 총 건수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설공사 총 발주건수가 시설유지보수까지 해서 5000건이 넘습니다.

그래 5000건이 넘어서 문서로 주고받기에는 일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까?

예,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문서처리하다가 볼 일 다 봅니다.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문서로 하나 접수하고 문서로 발송하고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렵단 말이죠?

공문서 줄이기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문제 안에서…….

아니, 그러면 공문서가 아니면 업무연락으로 받으세요, 업무연락.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업무연락, 문서로서 말씀하시니까 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서는 꼭 공문만이 문서가 아닙니다. 업무연락 형태로 받든…….

예, 주로 업무연락으로 많이 받습니다.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하란 말입니다, 증거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학교에서는 제출했다 하고 시설단에서는 안 받았다 하고 이러면 누구 이야기를 믿어야 돼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설공사가 1000만 원인 것 같으면 설계를 1000만 원 이상 못한다는데 자체 설계하면 되잖아요. 자체 설계하는데 무슨 그런 기준에 저촉을 받습니까?

아니, 예산금액이1000만 원을 못 넘는다는 말씀입니다. 자체설계를 하든 외주를 주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잡혀져 있으면 1000만 원 이상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내역금액이 1000만 원을 넘지를 못해야 발주가 되거든요. 예산금액보다 넘어가서는 발주를 하면 발주가 안 되게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설단을 각 지역교육청에 시설과가 있던 걸 전체 모아가지고 시설단으로 만들고 시설단이 발족될 때는 예산도 절감되고 업무에 효율도 상당히 기여할 거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지금 일선 학교에서도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지난해에 이어서 몇 차례 내 지적을 했단 말이죠. 지적을 했는데 시설단으로 되고 난 뒤에 어떤 가시적인 변화라든가 효율,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게 느껴져야 되는데 일선학교에서는 오히려 더 불편하다. 이런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시설단에서는 지금 몇 년째 지났고 하니까 자체분석을 해서 어디 에 문제가 있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될지 이런 자체 발전을 위한 평가를 반드시 한번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작년 1년 지나고 나서 사실은 설문조사를 한번 돌렸고 다 했거든요. 실제로 돌려보니까 유지관리업 전체부분하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70 몇 프로의 만족도를 얻었습니다. 사실 일부의 불만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불만사항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의사소통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 발주하다 보면 공사 지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불만사항은 저희들이 캐치는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불만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설단이 설립될 때는 모두 다 기대를 했는데 되고나 보니까 별 거 아니네. 전에 흩어져있을 때나 모아놨을 때나 별 다른 게 없구나. 오히려 모아가지고 시끄럽기만 시끄러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아닙니다. 지금 만족하는 부분들도 약 70% 이상이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불만도 또 있겠지만.

예,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학교시설단에 사실 우리 울산이 전국 최초로 학교의 시설행정업무나 경감을 위해서 시설물유지관리의 업체선정계약과 소규모시설사업 여러 부서에서 주관하는 과학현대화라든가 교과교실 등에 각종 시설사업을 시설부서에 직접 집행하는 학교시설단을 설립하여서 추진하면서 학교시설단에 여태까지 일어난 학교의 어떤 유지관리 해오면서 애로사항과 불편한 점은 어떤 내용이 있죠? 지금 현재 3년 됐어요?

지금 저희들이 2년 10개월 정도 약간 넘었습니다. 11개월 정도 됐습니다. 1년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가장 힘든 부분들은 먼저 애로사항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하던 업무를 거의 법정관리용역하고 그다음에 긴급시설유지보수 쪽에 업무를 전부다 가져오고 또 지자체에서 넘어오는 돈 특히 학교경비, 보조경비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업무가 사실은 저희들 전체 시설 물론 큰 공사는 있지만 작은 쪽에서는 사소한 조그마한 공사지만 손이 상당히 많이 가는 그런 업무들입니다. 그 업무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한테 저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밤낮없이 지금 직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매달려 있는데요. 물론 다른 큰일도 있겠지만 사실 제일 힘든 부분이 인력부족입니다. 그 부분에 또 지역교육청에 시설지원센터는 있지만 그쪽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본질적인 업무하고는 약간 동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인력부족에 대해서 가장 저희들이 현재 힘든 부분 중에 하나고요.

부교육감님,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까?

인력부족 문제가 저희 시설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력부족문제는 전반적인 사안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이게 묶여있어서 교육부에서 추가로 증원을 해 주지 아니하는 한 우리 자체 소요에서 조정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공무원 총정원소요 계산할 때도 학생 수 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법은 단순히 늘린다는 쉬운 해법이 있지만 늘린다는 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어쨌든 자체적인 업무프로세스 개선이라든지 그런 류의 방법을 사용해서 조직운영,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게 현재로서는 주어진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를 했을 때 어떤 대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어떤 방법, 매뉴얼을 짠다든가 체크리스트를 일목요연하게 한다든가 그런 연계적인 어떤 결과가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일 텐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들 그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ISO인증 매뉴얼에서 지금 그대로 프로세스는 그대로 지금 따라간다.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예,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물론 미비한 점 지적받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대로 하면 프로세스 과정에서는 좀 많이 단축이 됐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업무량이 있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애로사항이 조금 개발되면 아마 우리 울산에서의 시설단 운영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모로 단위학교에 원활한 환경적인 개선사업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지금 교육지원청에 학교시설지원센터가 현재 배수로 청소하고 에어컨 필터청소, 전지작업 등이 있는데 또 다른 어떤 업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력으로 가지고는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태까지 작년도 그랬지만 에어컨필터 청소에 있어서 우리가 작년에도 열교환기 세척이 없으면 필터만 청소해가지고는 거의 수박겉핥기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교환기하고 그다음에 냉각핀까지 세정제를 가지고 세척해 주기를 원하는 그때 작년에 저희들이 대안을 냈잖아요?

예.

지금 그러한 대안에 있어서 1년에 2번 정도는 냉난방 청소를 하되 한번은 전체적인 냉각기하고 그다음에 냉각핀까지 세정제로 하고 그다음에 한번 할 때는 필터교환하면 정말 좋은 결과도, 우리가 그렇게 작년에 대안 제안한 바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에어컨 청소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그때 승인해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호응이 좋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에어컨을 설치한 게 ’98년도, ’99년도부터 설치를 하기 시작했고 고등학교부터 제일 먼저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효기간이 고등학교는 거의 끝났습니다. 사실 근 한 10년…….

그런데 그것 시설을 청소할 때 탈 부착하는, 청소하는 게 나름대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렇게 배워서 직접 아니면 전문 인력업체에 맡겼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은 단순히 청소만 할 뿐이고요. 시설지원센터에 있는 분들은 필터청소만 해줄 뿐이고 그래도 효율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필터 먼지만 해 줘도,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거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외주발주를 해가지고 고장 난 것까지도 고쳐주는 업체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그걸 제안할 때 지원청에 학교지원시설센터 직원 중에서 냉난방기 열교환기를 탈부착해서 청소할 수 있는 인력양성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냉난방기 청소업체를 통해서 그것을 교육받아서 하면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약되고 그렇게 한다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렇게 운영 안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시설지원센터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요. 단순노무로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필터만 청소하고…….

필터만 청소를 해 주고 작년에 예산이 한번 세워져서 청소 겸 현재 고장 난 것 유효기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은 에어컨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도 예산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청소 겸 그 안에 내용 고장까지도 같이 해 주는 지금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 우리 단장님께서 작년에 김상본 단장님 계실 때 이걸 크게 다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그렇게 거론돼서 필터만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냉각핀까지 세정하도록, 교환기하고…….

예,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용역을 주지 말고 그것 실제로 시설지원단에 직원 중에서 냉난방기 업체에 그걸 배워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사실 저희들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용역업체를 빌리다 보니까 그게 번거로우니까 필터만 청소하는 거잖아요.

아니, 번거롭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들이 예산절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책․걸상 수리해 주고 이러는 분들이 그 정도의 능력을…….

그러면 그게 사실 이것 배우면 금방 단순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업무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1년에 2번 하는 것 중에서 1번은 그러면 냉각팬까지 세정제로하고 있습니까, 열교환기까지?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약간 그것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 시설지원센터는 사실은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단순히 필터청소 정도 해주고 하는 그런 분야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용역을 이번에 준 거는 유효기간이 워낙 오래 되고 이래 됐기 때문에 고장 난 부분과, 물론 청소와 고장 난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는 그런 모든 부분을 다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에어컨청소를 완전히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시설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하고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준 업무는 좀 별도의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고 나면 아마 효율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분야인데…….

나중에 조금 더 있다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크게 보면 배수로청소하고 에어컨청소하고 전지작업들 있잖아요?

예, 전지작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큰 틀에서 말고 또 다른 학교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 외에는 지금 현재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학교가 요구하는 소규모시설관리 등을 인력보강이나 다른 방법들을 통하여 직접 지원하는 방법은 또 없느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시설지원센터 이러니까 어떤 분들이 근무하시는가 하면 저희들이 옛날에 학교업무를 많이 보셨던 분 이런 분들 중심으로 연세가 60 이상 이래 되시는 분들이고 이래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지금 기술 인력을 개발한다든지 교육을 통해서 업그레이드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만일에 그것보다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해가지고 진짜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을 채용할 경우에는 좀 다르지만 지금 현재 인력상태로 가지고는 좀 힘들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작년에 말씀드린 게 직원을 연수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했는데 일단 그렇고요. 지금 현재 다목적강당 겸 체육관 있잖아요.

예.

거기에 입학식, 졸업식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학교에서 방과후수업의 어떤 공연이라든가 꿈과 끼를 발휘하는 활동적인 그러한 공연을 많이 하다보니까 다목적강당 홀이 활용도가 높다보니 학예활동할 때 다양한 용도로 쓰이기에는 무대높이가 그 크기가 중요하거든요. 저번에 우리가 현장을 나가봤지만 너무나 턱없이 낮아서 무대공연을 하기 힘든 경우라든가 또 전체적인 무대에 있어서 소리가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음향적인 효과 그게 자연음향인데 자연음향으로 할 수 있는 위에 공간을 대체로 너무 뚫려져 있어서 앞으로 소리가 안 나온다든가 마이크를 쓰더라도, 대체로 그러한 것들 음향적인 그러한 비율에 맞춰서 그런 적합한 그걸 만들 때 무대높이 크기 같은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울산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규정 정한 바가 있습니까, 정해진 규정?

작년에도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좀 나왔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사실 공연을 할 때 보는 시각의 높이를 어떻게 맞출 거냐 하는, 무대 높이 하나하고 그다음에 음향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게 크게 두 가지로…….

그게 또 방송시설도 마찬가지거든요, 음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췄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년에 그것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해가지고 특별용도가 아닌 이상은 저희들이 초등은 60㎝에서 90㎝ 사이에 하고 중등은 90㎝에서 120㎝사이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볼 때 60㎝을 하니까 나중에 무대 밑에 수납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60㎝이 좀 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 9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하로 약간 여유폭을 좀 두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어느 모학교에 너무 무대가 낮아가지고 지적도 저희들이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정리를 해가지고 90㎝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학교의 용도에 따라서 학교하고 의논해가지고 지금 맞추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음향부분은 실제로 옛날에는 이 음향자체가 방송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 음향시설이나 기계가 상당히 잘 나와서 거의 자연음에 가깝게끔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방법대로 현장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시정된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영 위원입니다. 시설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가 아주 대단히 큰 업무를 맡아 이끌고 가신다고 생각하는데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 보면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다음에 또 꾸지람도 많이 듣고 하여튼 힘들다 하는 것은 다 압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일선학교에서 개보수요청 건수가 아까 이야기가 5000건수라 했지요, 5000여 건수?

전체로 다 합치면 맞고 유지보수팀에는 4000건 정도가 들어옵니다.

아까 이야기가 5000건수인데 내가 그냥 흘러간 이야기를 들으면 만족도는 70%다. 그래 지금 그 공사가 들어왔다 하면 4000건수라 하면 공사가 완료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2013년도에 들어온 건수요, 대충?

지금 11월 다 됐기 때문에 그 건수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그전에 들어온 거는 다 해결을 했고요. 한 삼천 몇 건수는 해결했고 지금 계속 들어오는 거는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건수 있습니까?

예, 진행하고 있는 건수…….

진행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럼 4000건수가 전부다 완공됐네, 그건 아니지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제가 느낌으로는 이게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느낌으로 한 삼천 몇 백 건은 해결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럼 미 진행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미 진행 건수는 없습니까?

이게 긴급시설보수비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저희들 홈페이지에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미 진행, 안 진행 이렇게 구분하기에는 좀 힘든 그런 형편입니다.

계속 연결돼 오고…….

계속 연결돼서 학교에서 올라오는 즉시 저희들이 가서 현장 확인하고 해 줘야 될 건지, 안 해 줘야 될 건지 판단하고 그때그때마다 다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일선학교에 돈을 내려주는 것도 있습니까?

거의 그런 경우는 없고 직접 다 해결을 해 주는데 경미한 것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직접 하시오’라고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아까 내가 사적으로 질의할 때 모 학교에 페인트칠하고 도로포장을 다 했는데 이미 다 내려줬다 이랬기 때문에…….

그것에 사립학교의 경우는 좀 다르고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다르고요.

시스템이 다릅니까?

이 시스템이 다르고 공립학교 같은 경우…….

사립학교는 돈을 내려 주네?

예,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을 바로 사립학교에서 집행권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내려 주고요. 저희들이 시설유지보수비 자체는 공립학교 위주로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사립학교는 건수를 올리면 그 예산을 내려주고 사립학교에서 자체공사 사업자를 선택해서 공사하고 난 뒤에 보고만 받으면 되네, 그렇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는 정상적으로 저희들 예산서에 올라온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그 돈을 교부를 해주고요. 저희들 시설유지보수비는 사립학교는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순수하게 공립학교 안에서만 처리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해 주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페인트칠한 거 그거는 내려 보냈다 하더니만…….

그것은 올해 예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걸 내려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시설단 인원은 전부 총 몇 명입니까? 5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53명입니다.

약 50명 되나요?

행정 모든 총괄해가지고 지금 50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명?

예.

단장님이 한 1년 넘어 이걸 운영해 보니까 과연 이 업무가 벅차다. 이런 느낌은 해 봅니까, 안 해 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공문 볼 시간 없습니다.

벅차지요? 벅찬 것 맞습니다. 맞는데 공사는 시설을 수주 받아서 내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인의식을 갖고 이걸 현장감독을 수시로 가야 됩니다. 이게 50명이 4000건수의 공사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다하면 거의 90% 현장을 50명이 돌아다녀야 됩니다. 분리해서, 그것 일주일에 한 번씩 가도 되고 2주에 한 번씩 가도 되고 주인의식을 갖고 그 현장에 가면 반드시 지적할 사항이 나옵니다. 그 지적한 사항은 바로 우리 국민의 혈세를 얼마든지 줄일 수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사만 많이 받아들여서 일만 시켜놓고 가보지도 않고 아까도 양호실 관계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런 문제가 공사 다 하고 난 뒤에 문제가 생기면 뜯어서 새로 만들 수도 없고 사전에 가서 사용자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것 수정해 가면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서 는 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생각이 듭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설단의 모토가 현장중심으로 저희들 또 업무특성상에 현장 중심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선 공립학교에서도 교사들과 같이 교장들하고 유지모임 해서 있습니다. 가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전에 내 한번 무룡초등학교에 급식소 주방이 바닥에 물이 샌다고 그 이야기해서, 단장님한테 내가 했나 누구 이야기해가지고 ‘현장에 한번 해 가보세요.’ 교장선생님이 우리 회의 때 이런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거기 왔다 하면서 전화 왔어요. 그러면 보고 시기적절하게 해가지고 수리를 해 주세요. 그것 보고 내가 수리해 주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단에서 보고 교장선생님하고 이야기해 보고 듣고 조치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신속히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그게 1년이 넘었는데 그 교장이 바뀌었지 싶은데 안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업무과다로 인한 지연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하나하나 지적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것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듣기로는 안 했다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들어오면 말썽의 소지의 사항이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이러기 때문에 소지의 사항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작은 것으로 인해가지고 큰 것까지 덮어쓰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문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이제 됐고 시설관계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부교육감님!

예.

이건 이것하고 조금 거리가 다른데 정책도 되고 교육감의 공약사항도 되고 그래서 나도 금방 즉흥적으로 내가 만든 겁니다. 학사건립 해가지고 교육감님 공약사업에 대해가지고 설계용역비가 내가 기억이 약간 삼삼한데 3000만 원인가 그게 안효식 국장이 물러가면서 이게 마지막 하나 제출한 거다. 꼭 하나 통과시켜 다오 이런 식의 우리가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의 논란 끝에 이게 어떤 사람의 부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용역까지는 줘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걸 아마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을 지금 해 봤습니까?

그게 설계용역이 아니고 학사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입니다.

그래 타당성 용역비가 3000만 원인가 그렇지요?

예.

그것 타당성에 대해가지고 한번 짚어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아마 그게 용역비였고요. 그래서 용역을 했고 그 결과 지역사회에 사단법인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하다고 나온 걸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용역은 했네요?

예.

용역비 맞습니까?

예, 정책연구용역입니다.

3000만 원 맞지요?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류의 걸로 제가 정확치는 않지만 설계용역은 아니고 학사건립의 방법 등에 관한 연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연구를 해서 썼네. 그죠?

예.

예, 그게 좀 궁금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할 때도 이 학사사업은 교육감이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물론 깊은 생각을 갖고 하셨지만 이 사업은 완성되기까지는 시장님이 범시민 차원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지금쯤 추진해가지고 건립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타인에게 내보다 더 힘이 있는 분들에게 일을 추진했으면 성사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사실 내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고 그에 대한 많은 노력을 내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사업이 그렇게 됐다 하니까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그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재관 단장님.

예.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학교시설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여기 있는데 이것 말고 장애인의 편의시설과 관련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시설이 장애인 편의시설 권장에서 설치시설에 의무설치로 전환됐다는 게 맞습니까?

예, 권장시설에서 의무시설로 바뀐 게 법이 강화되면서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강화됨으로 인해가지고?

예.

그러면 장애편의시설 설치 비율에 대해가지고 특수학교, 특수학급 설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저희들이 일반학교 중에 장애인법이 강화되면서 어느 일반 학교라도 장애인이 요구를 하면 특수학급을, 옛날에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특수학급을 그냥 지정을 해서 했었는데 요즘은 법이 강화돼가지고 어느 일반 학교라도 특수학생이 장애인 학생이 다니고 싶다면 그 학교에 특수학급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법으로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학교에는 사실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하고 일반 학교는 법에서 적용대상이 좀 다릅니다. 특수학급은 더 강화돼가지고 더 많은 시설을 해 줘야 되고 일반 학교는 그냥 권장시설이 약간 해 줘야 될 의무시설이 좀 약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이제는 옛날처럼 일반학교냐 특수학교냐를 구분하지 않고요. 특수학급을 가지고 있느냐 구분을 하지를 않고 그냥 일반학교도 언제든지 특수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시설들을 갖춰줘야 될 그런 과도기적인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급이 생기면 무조건 다 의무시설은 100% 해 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학교도 그런 시설로 계속 지금 보충해 주고 있고 실제로 의무시설로서 계속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수학교는 완벽하게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시설을 해 줘야 되고 또 일반학교에서는 장애인이…….

언제든지 올 거라고…….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오는 장애인에 대한 연차적인 시설을 해 가면서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게끔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사립학교에 장애인 시설 설치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사실은 그전에 공립학교 중심으로 모든 장애인 시설은 거의 100% 가까이 다 됐는데 사립학교는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법에 의하면 법인이 직접 다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는 하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하라고 권장도 많이 하고 했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사립학교에 재정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국정감사 때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 사실은 공립은 거의 100% 가까이 갔는데 사립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엄청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아직까지 예산 심의는 안 갔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에서라도 연차적으로 사립학교도 지원을 해가지고 100%는 안 되더라도 구십 몇 퍼센트까지는 좀 끌어올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년 본예산에 좀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그 공사가 장애인이차이가 있다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지금 사립학교에서 장애인시설이 편의시설이 안 돼 있고 공적자금도 안 나가고 사립학교도 예산도 없다고 보면 그 사람을 권유해가지고 장애인편의시설이 있는 학교로 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유도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육국하고 긴밀한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도 저희들은 일단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립학교도 지원을 해 줘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 사실은 8억 61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금 현재 확보하려고 사립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아주 그것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학생이나 장애인이나 공사를 구분하고 어차피 공적자금이 사립학교에 투입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학생의 불편을 주는 미설치는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느 학생이 장애인 학생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학생이 편리한 시설이 장애인이 들어가면 장애인이 편리한 시설이 100%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미비하고 우리 몸에서 손가락이 하나 아파도 온천지가 괴롭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비교해 보면 공․사를 불문하고 이것은 큰돈이 안 든다고 보는데 공사 시설할 때라도 완벽하게 이제는 시대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시대가 도달했기 때문에 그 점에 공사를 할 때도 새로 지을 때도 유념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설단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권오영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다 됐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공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청에서는 세심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감사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는 징계의결 요구는 감사결과처분서만 딱 내려 보내면 다음 흐름은 어떻게 하지요?

예, 감사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세요. 대부분 다 아는 거니까.

감사원에서는 처분요구를 할 때에 징계양정을 보통 정해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바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징계의결요구서만 딱 내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만 하면 끝이란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에서 했던 것은 생활기록부 임의정정에 관한 것만 감사를 했는데 10개 학교입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가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이래 한번 하고난 뒤에는 예방대책 내지는 다음에도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은 충분히 원칙을 지켜가며 다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다 지적을 당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지금 본래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성적조작이 아닌 이상은 크게 두 가지였잖아요. 진로지도방법하고 행동특성종합 그것인데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이래가지고 그냥 감사원에서 받아가지고 학교에 통보만 하면 끝입니까? 그러면 재발방지가 전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학교에 통보해가지고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요.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다 조치를 수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어떤 사태가 사안이 발생하면 그것을 지적하고 다음에 징계를 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권고까지 하고 이걸 일반화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 부분에 관한한 실질적으로 징계의결요구서도 처분서만 딱 가지고 그냥 처분만 하지 실제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새로운 징계위원회를 안 열은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생활기록부 관계에 한번 일제 조사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처분했고 그 뒤에는 우리가 감사를 가면 생활기록부 관계 아주 철저히 합니다.

그거는 그런 말이 아니고 논지에 맞는 것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계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생활기록부 정정에 관한 것만 감사를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우리는 10개 학교가 주의경고를 받았습니다. 주의경고만 받았는데 그중에서 이것만으로 그냥 이렇게 통보만 해서 다음에 재발방지가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럼 그 한 예로 예를 들면 결재라인 선상에 있는 교장, 교감하고 다음에는 교무 또 교무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일반계고등학교에 교무정보도,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럽니다. 교무정보, 그다음에 방과후부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양형이 제대로 갈만한 사람에게 갔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에서 필터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그냥 통보만 해서는 전혀 대책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대상자는 그 대상자한테 바로 갑니다. 그 이외의 사람이 만약에 그런 지적을 받으면 바로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처분이 되기 때문에 바로 받을 사람이 받지 안 받을 사람이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 이건 주의와 경고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아닙니다. 주의만 가더라도 무조건 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아니, 여기 지금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는 진로지도에 관한 부분은 담임에게 있고요. 담임에게 있고, 그러니까 담임은 무조건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모든 담임은, 업무를 출발한 자는 당연히 징계대상에 속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행동특성과 종합의견도 실제로 행동특성과 종합의견의 입력자는 입력권자로 딱 지적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담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그랬는데도 이걸 받을 적에는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교무부장은 당연히 생활기록부의 결재선상에 있기 때문에 협조자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 안에 정보부장은 그래도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입력에 관한 부분도 둘이를 한꺼번에 해놓을 수도 있는데 방과후부장도 지금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학교 이름을 안 밝혀놨는데 방과후부장도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이것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이것 지금 부당하다, 두 번째는 형평성이 없다. 이것에 대한 것들은 감사가 해야죠. 그러면 이것 잘못하면 지금 현재 담임은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담임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나치게 이렇게 그냥 감사관이 해야 할 일은 먼저 사안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양형을 줄만한 것을 찾아서 법에 의하여 양형을 하고 다음에 재발방지를 하는 그게 큰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는 이렇게 감사결과처분서만 탁 내려오면 그걸 그냥 일반학교에 갖다 주게 되면 우리는 아무 할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건 대책이 안 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특히 이것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이것 지금 임의정정에 관한 것을 만약에 성적을 정정할 경우는 대단히 복잡하게 돼 있는 것 같아도 프로세서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것은 감사에 한해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감사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것 임의질문서를 다 만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 보면 주의를 받은 사람, 전부다 교장, 교감 아까 세 개의 부류에 있는 모든 부장은 전부다 주의만 받았어요. 그런데 이중에 하나는 퇴직불문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퇴직하면 전혀 묻지를 않는 거예요.

예, 물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한 것도 우리가 현장에 안 맞는 거예요. 그 교장이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다른 학교에 전근을 갔을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음에 이것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지금 비록 진로지도와 행동특성에 관한 부분만 있지만 성적들도 똑같은 프로세서에 의하여 정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정정대장에 올리기만 하면, 그런 것을 안 짚은 것이 지금 단순한 기계적 활동만 했다 라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이것 내려갈 적에 정정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정정대장에 따라서 정정대장하고 정정대장 안에 무슨 사유를 쓸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지적을 정확하게 안 해 놓으면 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1학년 담임이 업무미숙이나 업무소홀로 인하여 2개의 사항 중에는 평상시에는 안 쓸 수도 있어요. 왜? 그 학생이 그걸 조사할 적에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료가 없기 때문에 안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증빙자료를 받아가지고 올렸는데 이것은 너무 기계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감사원에 대한 감사들 이거는 대단히 엄중할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여기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나? 거의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도 다 이 부분을 감사원이 지적을 한 거예요. 법에 따라 있는 거로 와서,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면 똑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겠다는 뜻에서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하셔서 아까 무엇이 지적사항이고 그 지적사항이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대책이 될 만한 것을 실질적으로 내려 보내십사 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하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가 내려오면 그 문책 대상자가 누구냐 이거나 그 문책의 대상되는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 주의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기준이 없이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하고 그러고 또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가지고 다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래 무슨 말인지 몰라서 처분사항 이래놓으면 전부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관련자에게 알아가지고 처분하니 앞으로는 지적사항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는 것을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할 것이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 로드맵이 다 있습니다.

로드맵은 정정대장에 올리고 하게 돼 있지 그거는 상식이에요.

예, 골고루 있다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모든 학사업무진행 매뉴얼이 딱 있는데요.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게 법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마지막에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및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는데 이래서는 철저가 기하지 않는 그냥 선언적 의미가 있어서 이걸 기계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것은 교장협의회나 아니면 교무부장 또는 성적입력 담당자들한테 일반화시키고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라는 것이 권고란 말이에요.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립학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본래 이 법에, 이 법은 또 사립학교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립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징계의결요구서를 내고, 요구서를 이사회에다 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사회가 지금 이 징계를 요구한 것 중에 이걸 지금 쳐다보면서 형평성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래서는 적어도 교원채용시험을 불법적으로 한 것에 대한 감사의 결과로는 전혀 예방대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 보기는 보셨지요?

예.

예, 보셨는데 그러면 이래 놨습니다. 법에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최종 사정회의에서 결정하고 선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기에서 지금 감사요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그 학원의 기본계획안에는 필기시험 60점, 수업시연 20점, 면접 20점해서 아마 100점으로 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왔더니 본래 기계금속공학과 정교사 2명을 모집하는데 16명이 응시를 했는데 그중에 서류전형만 8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험을 쳐가지고 공정하게 간 거는 그 앞에까지는 공정하게 다 되었어요. 그런데 사정회의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올렸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크게 문제인 거예요. 올렸는데, 사무국장과 교장이 이 순위를 바꾸어서 부당하게 결정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대단히 범죄적 행위란 말이에요. 학생의 성적조작과 꼭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처분의 결과는 사무국장은 사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사회에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사무국장은 사직을 한 거예요. 직장을 옮겼습니다. 사무국장에서 다른 데로 갔습니다. 학교 사무국장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는 이것이 감경도 아니고 그냥 자리만 옮기면 되는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것 같으면 앞으로도 이럴 개연성이 대단히 많다 말이에요. 또 다시 사립학교법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런 재정지원 거의 인건비를 비롯하여 운영비까지 다 대준다 말이에요. 두 번째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교장은 불문경고란 말이에요 불문경고 아니, 이게 만약의 경우 공립학교에 만약 교원인사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게 형평성이 아니라 이건 출발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징계의결서에는 뭘 요구했느냐 하면 아예 이것도 징계요구를 할 적에 무얼 요구했는지 모르겠고 이것 이렇습니다 라는 사실만 올린 거예요. 그래 올렸는데 본래는 이것 징계의결요구서 안에 양형은 이런 정도를 징계위원회에서 ‘이 재료로 하십시오.’ 이래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사립학교가 이것 지금 채용이 돼서 이렇게 내려오면 앞으로는 어떻게 예방할 거예요? 아니, 거기까지는 이걸 읽어보면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징계의결, 실제로 징계를 의결하는데 이거를 본래는 이사장이 경징계를 요구받았는데 이사장이, 이렇게 경징계 이사회에 올라가니까, 이게 경징계냐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도를 하든지 아니면 예방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 뭐냐 하면 이거는 전 위원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바꾸었다거나 두 번째는 회의록을 작성한 담당자의 실수로 다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 징계의결은 아주 중요한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회의록 담당자는 실수이든 어쨌든 간에 그거의 책임자는 회의록에 확인서명하는 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기에서 다루면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이거는 순전히 보조자, 보조자도 아니에요. 옵서버도 아니잖아요. 단순한 기록자 아닙니까? 이래 이래해 가지고 이래 됐는데 맨 마지막에는 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한테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일을 하더라도 불문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양형에 대한 것을 한 번도 점검 안 하시고 그러면 이래 가만히 두면 이것 앞으로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날 텐데요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징계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처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감사원의 것 아니잖아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우리가 처분하고 나면 결과를 보고합니다. 결과보고하면 부당하다고 하면 감사원에서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종결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니 그러면 울산광역시교육감 감사관에게만 징계처분 결과를 보고했지 감사원에도 또 보고를 했는가요?

예, 당연히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에게 제출하라는 자료에는 딱 두 가지 밖에 안 내놓고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인지하지요?

10월 4일 감사원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10월 4일 했다고요?

예.

아니, 의결일자가 8월 29일 인데 10월 4일 했다고요? 그건 또 이해가 안 되네요. 이 공문 생산날짜는 9월 5일이 생산날짠데요. 그것 참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징계의결서도 8월 29일 나왔고, 지금 나온 것에는 8월 29일 나왔고 이 통보도 감사관에게 온 것은 9월 5일로 와 있습니다. 이것 와 있잖아요?

9월 5일 왔다 아닙니까? 예, 왔었는데…….

그런데 10월로 왜, 그러면 한 달 뒤에 그거를 어떻게 압니까? 아니, 다른 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교원채용에 관한 부분조차도 이렇게 감사를 허술하게 하면 재발방지가 전혀 안 된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또 다시 하면 질 낮은 또는 법에 위반되는 그런 교사가, 질 낮을 가능성이 가장 많지요. 가장 큰 게, 그런 교사가 교단에 서게 되는 것은 이건 감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교실을 황폐화시키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큰 문제라는 것에서 지적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동의 안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철저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이것 처분 내려왔으니까 처분 그걸 기계적으로 해서는 아무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만약의 경우 감사원에다가 상황감사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우리 감사실에도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감사도 내나 똑같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재발방지, 본래가 감사관의 존재이유에 맞는 그런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선철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시간이 됐네요.

예,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서에 의하면 교육국입니다. 교육국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234페이지에 보면 교직원 중 징계자가 있고 일반공무원 징계자가 있습니다. 이 징계자들 중에서 상사의 명령불복종 및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사항 허위관리 이거와 관련해서 저는 이런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내용에 보니까 직원들이 조퇴나 외출을 행정실장한테 허가를 구두로 얘기하고 결재를 이후에 해서 그것을 나중에 종료시점에 다시 반려를 하고 삭제하는 방법으로 근무사항을 허위로 관리를 해서 연가보상비를 수령하게 됐던 내용에 대한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내용이 기강들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것을 왜 경징계를 요구했을까 라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건인데 그것을 제보 받고 조사를 하니까 그런 행위가 있었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사실 일이죠. 내용을 보니까 위에 상사가 밑에 직원을 생각해서 자기 나름대로 한 행위라고 이렇게 변명을 합디다. 징계는 중징계, 경징계 있지만 경징계 같으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징계가 적당한 건가요?

예.

저는 이런 징계에 있어서 엄중해야 된다 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측면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똑같은 또는 비슷한 내용에 있어서 징계의 내용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 제기가 되는데 예를 들면 시국선언을 했던 경징계를 했던 두 분의 경우는 복직을 했지 않습니까? 교사들 경우에는, 그런데 의회에서도 이분들에게는 교육청이 과도하게 중징계를 해서 오랫동안 힘들게 했다 라면 사과를 하고 복직을 하는 것이 맞다 라고, 똑같은 견책인데 비위의 내용도 아니고 그렇다면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전혀 사과의 내용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실제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과라고 봅니다. 감사실에서 물론 인사과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한 결과이기는 하나 전반의 감사에 있어서는 이런 기강의 문제든 이런 형평성에 맞춰서 제한해 들어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은영 위원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징계처분이 과하다고 해서 패소해서 내려왔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법에 의해서 징계 재요구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징계를 요구를 했습니다.

경징계를 한 거잖아요.

표창이 있는 분은 경감되어서 불문경고 되었고 표창도 아무 것도 없는 분은 부득이 견책처분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경징계 결과는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지난 번에 부교육감께서도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했는데 문제는 그러고 난 뒤에 복직을 했는데 그동안 몇 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두 분이 다 떠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복직하는 명령에 그것은 이렇게 잘못된 중징계로 인해서 법원에서 결정이 난 사항이라면 저는 적어도 교육청이 교육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형평성 아닐까요? 이 경징계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이런 비위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요구하는데 그런 정도를 못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난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관실에 두 번째로 이어서 234쪽의 자료에 의하면 사립학교는 지금 없어요. 징계 받은 교사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런데 사립학교도 징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내용으로 지금 보니까 공금횡령이라는 내용이 있던데 이 내용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말하는 촌지사건이 하나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촌지.

촌지, 그런데 이게 공금이라고 표현됩니까? 촌지는 좀 다른 것 아닌가요? 사립이 두 명이거든요. 두 명인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안 올라 왔어요. 사립 두 명이, 품위손상 아닙니까? 품위손상 그분은, 또 한분은 사립의 품위손상이고 한 분은 공금횡령인데.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공금횡령은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촌지관계 사건입니다.

없다고요?

예.

진짜, 우리 이 자료에는 안 올라 와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국감자료에 올라가 있어요. 최근 3년간 국감자료에 받은 사람의 자료에 보면 ’13년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결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감봉 2월을 받았는데요. ’13년 4월 30일자로.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공금횡령이 아니고 금품수수입니다.

그러면 국감자료에도 잘못 올라간 거예요. 두 분 다 금품수수예요? 7월 29일자 사립고등학교가 있고요. 4월 30일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 4월 30일 그게 그거고요.

공금횡령이 아니고 품위손상입니까, 금품수수입니까?

몇 건 안 되는 것을 상황파악이 그렇게 안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위손상 그게 뭐냐 하면 2012년도에 학교 내에서 분란을 일으킨 선생님 한 분이 계셨답니다. 그 선생님을 2013년도에 징계요구를 해서 그렇게 징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 4월 30일자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것은 법인 자체에서 그렇게 조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금횡령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금횡령이 아니고 금품수수였고 밑에 품위손상은 학교 내에서 2012년도에 발생한 남쪽에 모 고등학교에 있어서 이사장이 요구해서 그렇게 징계조치 된 내용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공금횡령이 아니라면 아까 형평성을 얘기했었는데 형평성을 견주어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기는 하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근본적으로 국감자료에도 그렇고 우리 자료에도 그렇고 국감자료에도 보면 한 몇 개 의원이 이 내용을 받아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막 뒤섞여 있고 여기는 18명, 22명이고 22명을 관리하고 어떻게 할 건가가 지난번에 교육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음주가 상당히 많고 그렇다면 음주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교육을 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요. 공금횡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라니까 다른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전체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충분히 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도 똑같아야지 국감자료 다르고 우리 행감자료 다르고 이러면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자료가 아닌데 그게 자료가 잘못 나갔습니다.

이것은 감사관실 자료인데요? 감사관실 자료가 아닙니까?

취합해서…….

취합이 아니라 감사관 요구자료의 목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행정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인사과에서 받아서 하시다보니까 아마 내용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감사관실에서는 좀 무엇으로 징계를 받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고 형평성에 맞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시국선언의 경우에 있어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해 줘야 사실은 기강이 서고 그리고 허탈감이 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국선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두 분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모 사립고등학교 교원채용과 관련된 비리에 대한 징계가 공립과 비교했을 때 미약하고 형평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징계를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교육청이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현재 마땅한 게 없죠?

예, 그렇습니다.

마땅하게 없는데 제재하는 길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재정결함보조금 줄 때나 특별교부금 줄 때 이렇게 교육청의 행정지도에 대해서 먹히지 않는 이런 재단에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제재를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과거 울산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자료 제출하라고 했을 때 사립학교가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제출할 의무가 없다 하고 거부했을 때 그해 예산삭감 하니까 그다음에 자료 전부다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제재를 해서 교육청의 행정지도가 미치지 않는 사학이 없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과서 선정과 관련해서 남구에 2개의 모 고등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남구에만 그런 일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울산전역에도 말썽이 안 되어서 그렇지 다 유사한 사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선정과 관련해서 우리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한번 환기시키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출판사에서는 자기 쪽에서 개발한 교과서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갖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비활동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 교육청이 적절한 주위를 환기시켜주지 않는다면 선생님들 오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좀 적절한 기회에 그런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철저히 있는지 확인해서 조사를 하든지 엄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관심기울이면 어느 학교라는 것을 대번에 다 알 수 있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시설단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학교가 지금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2개 학교가 끝나고 나면, 실제인지 아닌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장애인편의시설은 우리 교육청 시설단에서 따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일단 없습니까, 있습니까? 2개 학교 호계초와 남창중학교만 끝나고 나면 모든 학교는 편의시설 다 갖추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립학교만…….

그래요. 아까 사립학교는 빼놓고요.

공립학교에 99 점몇 % 되어 있는 그 2개만 하면 거의 저희들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건축이거나 새로 신설되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기성학교에는 모든 게 다, 편의시설은 다 갖춰졌다 말씀입니까?

예, 거의 다 갖춰져 있습니다.

거의 다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게 지금 안 갖춰줘 있으면 다음에 2014년 예산에 어떻게 편성되느냐 그것을 곧 예산도 봐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장애인편의시설은 의무시설과 권장시설로 나눠지는데 의무시설은 현재 정리를 하면 100% 다 됩니다.

지금 하는 곳 그것입니다. 전 학교 의무시설과 권장시설의 목록을 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의무시설과 권장시설의 시설기준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다음에 준공검사에 관한 게 상당히 문제인데 이미 다 설치되어져 있으나 당사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게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준공검사는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못하거나 당사자의 부모들이나 관련자들이 실질적으로 조예가 있는 사람이 검수를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준공검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 부분 하시고요. 그다음 사립인데 8억 6500만 원 이건 이번에 재정분배를 해 주십사 하고 올렸다는 말씀이죠? 요구를 했다 말이죠?

예, 내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14년도에 올라왔다 말이죠?

예, 2014년도.

그런데 이것도 지금 사립학교는 관련이 있는 게 그렇습니다. 사립학교를 제외하는 이유는 이제까지 알겠습니다. 공립학교가 우선적으로 하는 우선순위에 밀렸을 뿐이지 사립학교를 여태까지 무슨 다른 취급을 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학생이 아니라는 뜻은 아닌데 그중에 하나는 여태까지는 권장했는데 사립학교가 다른 것도 아무 것도 못 내는데 법정전입금도 지금 못 내고 심지어 4대 보험까지도 우리 재정으로 지금 가는데 그게 23억 원이나 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사립학교는 자기들이 할 의무는 하나도 안하고 계속 요구만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다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조절을 정책위에서 한 번 더 녹이십시오. 꼭 녹이십시오. 그럼 방법이 없으면 이것은 재정과하고 관련이 되는데 재정과에서 또다시 물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교무실환경개선에 관한 것은 단위학교가 올리고 이것을 집계한 것을 시설단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선 교무실환경개선이 이루어진 학교하고 미실시 학교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되어져 있으나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완료되지 않는 현황만 내놓았지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서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미완료된 이유만 내놨지 전 학교의 전수조사 앞으로 교무실환경개선은 반드시 되어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크게 재정분배가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그것은 만들어졌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교무실환경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계시는 교육감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서 그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학교 중에서 신설학교나 이런 그때 당시에 조사된 학교들을 빼놓고 100% 올해까지는 무조건 됩니다. 학교사정상 겨울방학 때 해야 될 공사만 남겨놓고는 100% 다 됩니다. 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겨울방학이 끝나면 100% 다 완성이 됩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울산여자고등학교가 이번에 체육관 방음시설과 다른 것들이 올라왔는데 실제로 교무실환경개선을 요구했는데 교무실환경개선에 등은 달려져 있어요. 등은 옛날에 4억 원인가 주고 했는데 나머지는 다른 시설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레이아웃으로부터 다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개선사업에 저희들이 이제 왜냐하면 약간의 괴리감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정리를 교무실환경개선이 언제 되어져서 맨 마지막 지금 현재 환경개선 눈으로 봐서 개선 안 해도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결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교무실환경개선의, 개선이 필요하다없다 라를 판별하는 기준 그러니까 그것을 만드셔야…….

교무실환경개선사업 전체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주시고 거기에 교무실환경개선 안에는 환경개선의 목록들이 다 들어있는가요?

예, 그것은 2년 전에 그 계획이 세워져서 예산 때문에…….

그러면 그 목록마다 필요로 한 소요예산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가요? 그것은 품샘에서 나와 있는…….

그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나중에 그 계획서를 직접 드리겠습니다. 설명도 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해주면 좋겠고요. 이제는 외국어고등학교 옹벽재시공에 관한 부분부터 먼저 한번 가봅시다. 재시공에 관한 부분도 지금은 정리가 됐는가요? 법적으로는 간 것 아니죠?

예, 지금 정리해서 준공까지 다 나서 지금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것은 재시공에 관한 것도 법으로 판결이 안 났으나 서로 다르게 하면 시행을 요구한 우리 교육청과 시행자와 감리자가 또 다르게 지금 의견이 나와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좋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부터 다시 봅시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기성금에 관련하는 것은 붕괴의 원인이 설계상 하자가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차 재판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고를 해 놨다 말이에요. 항고를 해놓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적에 17억 원 가까이를 지금 청구했는데 이 청구금 기성금은 지금 지불을 했는가요? 1차 판결 듣고 아직 판결 안 했는가요?

지금 그대로 유보해서 저희들 교육청 금고에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까?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항소를 해놨기 때문에 그 돈은 지금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 안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 그때는, 이게 지금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는 설계상의 하자가 드러났다 말이에요. 설계상의 하자만 나와 있어요. 시공자와 우리 본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제고를 할 적에는 공사기간이 짧았다 이런 것까지 다 권고사항으로 다 올려놨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채택이 되지 않고 딱 유일하게…….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권명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나와 있는 내용은 설계도 하자가 있고 설계변경에도 하자가 있고 감리도 하자고 있고 시공도 하자가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재판을 끌고 오고 있고요. 그 최종 완결판이 실제로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소송을 지금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게 원고와 피고를 바꾸는 것이 손해배상 우리가 청구를 했잖아요. 다시 똑같은 사태를 두고 이제는 원고와 피고를 다시 바꾼 거예요. 우리는 손해봤으니 손해를 내놓으라고 그랬다 말이에요. 그것이 12월 20일 공판…….

1차 심리에 들어간다.

들어간다 안 그랬습니까? 여기도 지금 10억 원을 공탁으로 걸어놨죠?

그것은 행정과 쪽에서 지금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사태의 본질 속에 시설단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셔야 되죠.

금액에 관한 부분은 사실 안하고…….

그런데 여기에 작성이…….

내용에 관한 부분들만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다시 하나 더는 용역비에 관한 부분만은 했는데 이 용역비는 벌써 종결되어서 용역비는 줘라 해서 줬잖아요. 거기까지는 지금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어떤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감리단에 대한 감리비를 지급했느냐 이 말입니다. 감비리 10억 원이었잖아. 10억 원인데 감리비도 우리가 다 지급을 하지 않고 홀딩을 했잖아요.

그다음 그 뒤에 하도급 관련은 실질적으로 누가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시공사에서 지급한 건가요? 하도급 이것은 용역비고 하도급 대금지급에 관한 부분은 따로 소를 제청했잖아요. 똑같은 그 안에.

그 분야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게 감리사가 예를 들어서 하도급을 줬는데 하도급에 대한 것은 우리는 못 받았다 돈 내놔라 그러니까 그쪽에서 우리 돈이 없어서 교육청이 안주니까 그렇게 교육청하고 둘이 양쪽이 그렇게 되어서 내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게 감리인가 시공인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한테 돈을 못 받은 게 있어서 그것도 법령에 의하면 시공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급을 하고 나중에 상쇄하는 걸로 그런 조건으로 돈을 지급한,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건이 한 건 있습니다.

그것이 4억 4000만 원 있는 것 중에서 따로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그것도 확실히 계산이 되어져야 다음에 무려 40억 원 이 사태로 인하여 예산이 더 쓰여지지 않아도 될 것을 40억 원이 이미 들어갔다 말이에요. 그걸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터져있는 일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가 교단에 지원되는 돈이 40억 원이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책임이 지금 안 밝혀지면 교육감이 바뀌고 그 사태를 중심에 서 있는 시설단 옛날에 시설과장님 밑으로 있는 이런 이 집행들 다 바뀌고 나면 책임을 묻거나 뭐 이런 것까지 아니라 여하튼 우리 책임은 그냥 그대로 다 날라 간다는데 가장 큰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적하는 그게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으면 40억 원은 엄청나게 큰데 학교는 40억 원이 의존자산이기 때문에 엄청나다 말이에요. 의존자산이기 때문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매년 업무보고부터 예산편성부터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매년 지적을 하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 그냥 소만 제기해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 세월이 다 흐르고 나면 어떻게, 어떻게 할 길이 어디 있어요? 책임을 물을 길도 없고요. 그래서 공사임명제로 가자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싶은데 그중에도 맨 마지막 단계에 지금 여기까지는 이미 많은 차례를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듯한데도 하나도 진척된 것은 없고 말만 있지 결과는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고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가서는 이랬는데 옹벽을 재시공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답변을 재료 한 것을 보면 재발방지대책 관계가 아무 상식적인 이야기 늘 했던 얘기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자체가 옹벽재시공도 또다시 하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대단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서로가 다툼이 있는 거예요. 또다시 시공사하고 감리사도, 이렇게 재시공을 해서는 또다시 있을 것이다. 시설변경요구를 했는데 아니다 그것은 이러 이러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내놓을 경우에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분야는 지금 재시공분야에 대해서 아마 저번에 신문에 났던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야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옹벽은 문제가 없다고 확답을 다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시공사가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시공에 관한 것들은 합의에 이루어지고 현재는 완료가 되었으니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답변이신가요?

예.

재시공까지 다갔습니다.

준공까지 다 끝나고 지금 위원님이 혹시 우려하시는 부분은 혹시 또 사고가 날까 싶어서 하시는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했잖아요.

그것까지도 확답을 저희들이 실제로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완전히 안 무너진다는 확답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남은 부분들은 아까 권명호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대로 소송 진행과정에 착실히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역시 많은 돈을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동남건설이 아까 건축사에 대한, 건축사 이것 철저히 물어야 되겠습니다. 할 얘기는 대체로 다 됐지만 도대체가 별정직 특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설계에 안 가 있고 시설단에 교육청에 가 있다 이것은 직무태만이에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별정직에다가 특채를 해서 온 사람을 그 고유 업무만 하라고 온 사람을 갔다가…….

그러나 별정직 특채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직으로 특채를 그냥 한 내용입니다.

별정직 인원을 늘렸잖아요. 기본조직사항에 보십시오. 별정직에…….

아닙니다. 별정직 아닙니다. 그냥 일반직입니다.

지난 교육청 의회에서 다 다루었던 것이에요.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그렇게 되었다 합시다.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으나 설계상에 하자가 있음이 법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에서는 뭘 말하느냐 하면 기술적인 문제는 이미 다 검토가 된 거예요. 서류라든지, 그 기술적인 검토의 하자부분만 해서 판결을 내린 거예요. 번복이 거의 안 됩니다. 거의 안 되어서 그렇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섬세하게 하십시오 라는 중에 하나가 여기에 와 있으면 이 사람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까 4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부교육감 발령만 나면 가는 거예요. 시설단 다음에 이것 또 바꾸면서 부교육감, 직속기관으로 안 있고 다른 데 행정국장이면 행정국장으로 바뀌면 다 해체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누군가의 책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책임은 아직 분명하게 걸러지지 않은데 그 책임이 흐지부지 되었으면 세금 40억 원이 그냥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얻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기본적으로 가서 최소화할 수 있는, 만약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답변 내놓으십시오 라는 것이 여태까지 주장이란 말입니다.

그 최소화할 수 있는 답변이 지금 현재 손해배상소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 소송에 최대한 저희들 노력을 기울이는 게 지금 현재 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도 학교시설단에서 할 것과 행정과에서 할 것은 소송에 관한 전문성은 법률팀에서 정리를 하고 있다고 계속 이렇게 공 던지기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아니어야 한다 적어도 의회가 깔끔하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과 뿐만이 아니라 법리적인 측면에 법무팀 그다음 공사대금지급이라든지 계약에 관해서는 경리팀, 법무팀 여러 군데들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동적으로 하고 우리가 더 추가로 증빙할 게 뭔지 상대방 측에서 1심결과를 봐서 우리가 뭐가 부족했든지 그런 류를 같이 논의하는 작업을 수차 그렇게 했고 그런 류에 따라서 보강자료를 하고 해서 항소를 했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렇느냐 하면 돈을 쫓는 사람들 기업이 그렇잖아요. 기업의 존재목적이 그러니까 남영건설이 이렇게 법정신청에 들어가고 우리와 이런 소송에 40억 원이 걸려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공공단체인 울산시와 야구장을 건립하겠다는 계약을 맺었다 말이에요. 이것은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절대로 못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선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가 정의스럽지 못한 다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야구장 건립이 몇 100억 원이란 말이에요. 100억 원 가까이 되는, 지금 현재 기본으로 100억 원 가까이 된다 말이에요.

울산시청하고 제가…….

아니 남영건설에 와 있다니까요.

그것은 남양건설입니다. 남영건설이 아닙니다.

남양이에요?

예.

내가 착각했는가요? 지난번에 내가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예.

그러면 그것은 정정합니다. 나는 남영과 남양을 착각했네요. 어쨌든 그 부분이 아니다 하더라도 40억 원이 그냥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적어도 최소화할 수 있거나 만약의 경우 우리 법의 논리에 부족함이 있어서 최소화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다 갔으면 더 좋겠다 거기에다가 심지어 교육과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보상비까지 더 받아내는데 이것은 민간인 것 같으면 당연히 보상비까지 받아야 될 처지라면 40억 원이 지금 무려 4년 계속해서 이렇게 되었던 것까지 다 치면 이것은 거의 60억 원 가까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이 본 위원을 질의요지입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권명호 부의장님 또 이선철 위원님 여러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육청 나름에서도 그간 몇 달간 준비를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각종 소송결과라든지 그래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그것을 다 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상당히 치밀하게, 이 건이 위원님들 우려하다시피 큰돈도 있고 책임도 크고 파장도 큽니다. 그런 맥락에서 소송에 치밀하게 대응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아까 정찬모 위원장님께서, 이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외고의 안전성 문제 또한 제가 와서 보니까 일부 신문서 거론하고 그래서 학부모라든지 지역에서 우려가 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시공 상태, 안전성 여부 이 또한 중요하다 해서 별도의 전문기관에다가 연구를 의뢰해서 안전성 여부를 담보 받는 결과를 해서 지역사회에 이 건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의혹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답변도 그렇습니다. 시공사가 설계를 변경했기 때문에 일어났을 것이라는 그것 본래 소를 걸 적에 이게 1번이었잖아요. 두 번째 부실시공일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내렸잖아요. 이게 채택이 안 되고 실제로는 설계상 하자만 내려왔다 말이에요. 1차 판결이, 이게 채택이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고 아마 양 단장께서도 잘 알고 있는데 너무 테크니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 류의 사항들 다 포함해서 이것은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것은 이런 면에서 다 정리해서 저희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 그런 내용들을 계속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본래 최초에 소를 제기할 적에 이게 2개 들어가고 그렇다면 본래 소에는 중요한 것은 세 사람이 다 아마 원인이 있을 텐데 이 세 사람들이 40억 원 나누어서 빨리 갚아라 이게 우리의 요구에요. 우리의 요구는 그겁니다. 이미 새로 보수가 되었고 돈 들어갔던 것을 다시 보전 받는 일만 남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지금 항소 이유 안에 그게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라서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고 옹벽붕괴와 관련된 소송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행정과만 알고 있을 건이 아니고 시설단에서도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설단이 어떻게 보면 큰 중심에 있다 말입니다. 중심에 있기 때문에 소송은 행정과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몰라도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재정과에서 지금 기성고에 따른 기성금 홀딩하고 있는 그 상황까지도 시설단에서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된 과들끼리는 소송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 과에 관계되는 것만 알고 있고 편파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 같다 말이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교육위원들보다도 더 못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상당히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감님께서 관련된 과와 전체가 다 사항들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에 교육감께서 울산외고 옹벽붕괴와 관련해서는 부지선정부터 그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백서를 만든다고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 말이죠. 그 책자 만들어졌습니까? 만들어졌는지 진행 중인지 그것 아무도 모릅니까? 그러면 그때 국정감사 이후에 교육감이 언론에 그냥 무마용으로 한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지금 책자 만들어진 것을 못 봤으니까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그 이유는 올 초부터 해서 저희가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는 것이 바로 제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입증이나 그런 자료를 긁어모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류의 과정들을 죽 거쳐 왔습니다. 이제 소가 제기되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 진행하고 책자 만드는 것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때 국정감사 갔다 와서 지방언론에 크게 보도될 정도로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다 말이죠. 각 단계마다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어 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뒤는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책자가 나오면 한 권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오지 않고 진행도 되지 않고 있는데 언제까지 완성될 건지 확인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런 것 정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앞으로 재판에도 그렇고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부감님도 여기 계시다가 일정한 시기가 되면 가실 것이고 양단장도 울산광역시 마르고 닿도록 계시는 것 아닙니다. 여기 있는 교육위원님들도 내년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의 소상한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 교육청에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민사재판은 10년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쪽에서 재판에 집니다. 그런 데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시설단에도 나눠주고 재정과에도 나눠주고 행정과에도 나눠주면 자연스럽게 공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그런 발언을 할 때 굉장히 잘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좀 이상해진다 말이죠. 꼭 한번 챙겨보시고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보시고 나중에 결과를 주십시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해 주신 주요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비위교사에 대한 징계가 공립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교육청의 강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사립유치원 감사 미 실시에 대한 시정촉구도 있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시중단가보다도 턱없이 높은 가격에 계약되고 있는 데 대한 시정촉구가 있었습니다. 홍명고등학교 이설과 관련한 교육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교육감 발언을 신중히 해야 된다는 촉구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홍명고등학교 특별감사 실시를 다시 한 번 또 촉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Wee클래스 교과교실 공사시행에 있어서 일선학교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 되는데 앞으로는 문서로서 확실히 의견을 받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외고 옹벽붕괴사건 후에 손배소송 대응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촉구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학교시설단 소관 업무에 대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진지하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교육감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 답변을 듣기 위하여 11월 21일 15시에 교육감 출석을 요구한 것을 11월 26일 15시 출석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제5일차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