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영입니다. 어제 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시 심도 있는 검토와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주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보고순서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3년 새롭게 추진한 시책, 주요시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구는 5과 1팀, 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02명에 현원 1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과인원은 한국여성수련원 및 의료원의 파견인력과 출산휴가 등이 있습니다. 6쪽의 부서별 담당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총예산은 1조 446억 원으로 도 세출예산의 2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시책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빈틈없는 복지,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강원도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5개 분야별 목표를 정하고 각 목표별로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올해 새롭게 추진한 시책입니다. 강원도형 보건복지 전달체계 구축, 공공장소 전면 금연시행,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등의 시책을 새롭게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도형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17쪽 촘촘한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강원도형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도민의 다양한 보건복지 욕구를 초기단계에서 발굴하여 통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건과 복지의 유기적인 소통을 위한 보건복지 전달체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7월부터 도 광역지원단을 구성하였으며, 18개 시ㆍ군 순회설명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시ㆍ군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함은 물론 읍ㆍ면ㆍ동단위 보건복지통합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하여 2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모형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18쪽의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18년까지 400억 원을 목표로 지난해까지 315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회복지 등 4개 분야 114개 사업에 8억 6,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자수입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기금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개인운영 시설 지원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4,803명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시ㆍ군에 16억 9,7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비 2,7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11월 중으로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 및 복지수당 지급실태를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20쪽 강원도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구 재활병원 건물을 도 사회복지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으며 2014년 1월 중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보훈선양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 보훈회관과 9개소의 법정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훈문화 창달과 계승을 위한 호국 보훈의 달 운영과 6ㆍ25전몰군경 미망인 위안행사, 제63주년 6ㆍ25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2쪽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지원, 상이군경 복지회관 급식지원, 의료재활사업,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쌀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향상과 생활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만 6,000가구에 대해 1,293억 원의 생계ㆍ주거ㆍ교육ㆍ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위기가구, 차상위 빈곤계층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및 양곡할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 중인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51%에서 180%로 완화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준 완화를 통한 틈새빈곤층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ㆍ군 지역자활센터 집수리 사업단과 연계하여 9월까지 163가구 2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무주택서민 사랑의 집짓기 지원 사업은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 주관으로 춘천지역 8세대에 대한 건축 자재비 일부를 지원하였습니다. 26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입니다. 6만 4,000여 명의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1,856억 원의 진료비 등을 예탁하였으며 합리적인 의료기관 이용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을 위한 의료급여 사례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노숙인 등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입니다. 노숙인들의 자립 및 사회복귀 유도를 위해 도내 춘천, 원주, 강릉의 3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과 기능 보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기능보강 사업 중 춘천 및 원주복지원은 완료하였으며, 강릉시립복지원은 현재 증ㆍ개축 중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 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권역별 취업설명회 개최, 역사 문화탐방, 태극기 보급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취업지원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지역복지 거버넌스 강화입니다. 먼저 수요자중심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은 복지사업과 예산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14년까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311명을 확충함은 물론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18명 배치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시ㆍ군 희망복지지원단과 지역복지협의체 등과의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30쪽 지역복지서비스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지역별 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협의회, 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하여 푸드뱅크, 목욕차량 운영 등의 서비스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으며 특히 보건복지부의 좋은 이웃들 사업을 전국 최초로 18개 시ㆍ군에 유치ㆍ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 4,078명을 발굴하여 1만 2,787건을 공공 및 민간자원과 연결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1쪽 사회공헌사업 유치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입니다. 도 사회공헌정보센터를 통해 현재 72건, 13억 원 상당의 유치 성과를 거두었으며 제2회 사회공헌장을 희망, 사랑, 행복나눔 3개 부문의 우수 기여자에게 시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복지 자원을 최대한 우리 도로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별ㆍ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발굴ㆍ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70개 사업에 93억 원을 지원하여 1만 5,000여 명에게 바우처를 제공하였으며, 556명에게 가사간병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3쪽 자립지원 및 자활인프라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역 자활센터운영, 자활교육, 강원드림뱅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자활센터 평가결과 5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4쪽입니다.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000명에게 다양한 자활사업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장려금 지급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하여 근로의욕 강화 등 233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자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복지부 지역특화사업에 공모하여 2개 사업이 선정되어 3억 원의 추가 지원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5쪽 탈수급 촉진을 위한 희망리본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교육, 훈련, 취업알선 등 1 대 1 맞춤형서비스 사업인 희망리본 사업을 전 시ㆍ군에 확대하여 목표인원 600명을 모집 완료하였으며 특히 이마트의 사회공헌사업을 유치하여 도내 저소득 차상위계층 100명에게 3년간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 출산ㆍ양육과 친화적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하여 아이낳기 좋은세상 강원운동본부에 6,000만 원을 지원하여 4개 부문에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주도의 저출산 대책 기금공모사업을 실시하여 13개 단체 14개 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다자녀가정의 양육비ㆍ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6,627명에게 양육지원, 고교수업료, 대학등록금 24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쪽 공교육 인프라 확충 및 맞춤형 보육 실시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 53개소 중 42개소 완료, 11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우수한 민간ㆍ개인 어린이집 92개소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품질관리 및 안정적 보육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모 모니터링단 101명을 운영 중이며, 취약보육 어린이집 274개소로 확대 운영, 일시보육 시범사업 1개소 선정 등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8쪽 보육부담 경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보육료 및 3~5세 누리과정을 위해 4만 4,586명의 영유아에게 1,40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268개소 어린이집의 종사자 인건비, 교재교구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369억 300만 원을,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1만 5,697명의 영유아에 대하여 269억 1,700만 원의 가정 양육 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 자체사업으로 입학준비금, 교사 처우개선비 등 8개 사업에 5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쪽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원 및 교사 전문성 제고입니다. 보육정보센터 2개소 운영 지원을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와 서비스 개선, 평가인증 조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보육교사 양성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기관 선정을 통해 전문성 강화 및 원활한 교직원 수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0쪽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권리 증진으로 먼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사업 활성화입니다. 아동복지시설 33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종사자 교육, 유소년 축구단 운영, 가정위탁아동 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입양아동 432명에 대한 입양비, 양육수당 등 6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호아동과 입양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지도점검과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41쪽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보호 및 취약가정아동 양육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보호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160개소, 특수목적형ㆍ토요일 운영 등 기능별 사업 88개소, 그 외 아동복지교사 지원, 지원단 운영,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식이 필요한 취약가정 아동 1만 6,930명에 대하여 91억 3,100만 원을 지원하여 연중 조석식, 토ㆍ일ㆍ공휴일, 방학 중에도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지원하였으며, 보호아동에 대한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아동 생활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 및 사전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아동의 생활안정을 위해 대학입학금ㆍ주거안정자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848명 5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스타트 6개소, 드림스타트 17개소 운영에 64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보호아동의 자기발전과 능력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의 어르신ㆍ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45쪽 노인생활안정 및 돌봄서비스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을 위해 중앙사업과 연계한 일자리와 도 자체 맞춤형 일자리 등 총 1만 4,000여 자리를 제공하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총 13개소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보충적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노후 생활안정급여 지급을 위하여 소득인정액 월 83만 원 이하 노인 17만 9,000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 6,500분에게 장수노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하반기 실시예정인 기초연금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은 18개 시ㆍ군 58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9월까지 2,046명에게 54억 2,4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분들에게 식사ㆍ세면도움, 청소,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보호 강화를 위해 독거노인 8,175명을 대상으로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제공기관 18개소에서 노인돌보미 307명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으로 U-care 시스템이 기 설치된 8,700가구에 대한 운영 지원과 함께 추가로 600가구에 대하여 U-care 시스템을 연말까지 확대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49쪽입니다. 어르신 교통편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지정기관과 연계하여 차량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효도 교통편익 제공 서비스를 5개 시ㆍ군에 실시하였으며, 2014년도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0쪽의 노인복지인프라 확충 및 권익 보호입니다. 먼저 노인복지 기능 보강입니다. 노인복지시설 52개소에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신축 및 기능 보강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요양서비스 질 향상과 노인요양부담 경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어르신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2개소의 노인보호 전문기관 및 1개소의 쉼터 운영을 통해 24시간 전화 상담, 학대사례 발생 시 현장조사ㆍ지원,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2쪽 노인장기양보험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ㆍ관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28개소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53쪽 장사시설 확충 및 장례지도사 관리입니다. 춘천시립화장장 이전 신축과 속초 시립화장장 증축ㆍ보수 등 새로운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먼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후된 29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신축과 개보수를 완료하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지원과 도내 2,949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노인 여가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노인의 날 기념식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의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만 6,000여 명에게 장애연금을, 1만 9,700명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학비지원, 자립자금대여, 중증장애인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및 여성장애인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을 위해 의료비 및 건강검진 지원,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 여성장애인 교육사업과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여성장애인 적응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맞춤형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19개소,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3개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3개소, 장애인 여가지원센터 1개소, 장애인민원봉사실 19개소 등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유형별 특성화된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으로 사회활동 증진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장애인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의 지속적 운영과 농어촌장애인 주택 75가구에 대하여 개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무장애 건축물 선정하여 편의시설 전수조사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장애인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강원도 장애인 IT 경진대회를 개최하였고, 장애인 종합정보망 운영과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 여건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및 체험활동 8개 사업과 장애인의 날 행사를 비롯한 단체별 기념행사와 특화사업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62쪽입니다. 진폐재해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국 진폐재해자협회 등 5개 협회에 상담사업과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진폐의증환자 962명에 대하여 문화생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의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및 시설인프라 확대입니다. 먼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26개소에 대하여 19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4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총 34개소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생산품 판매활성화 촉진을 위해 운영비 등의 지원과 16개소에 대한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장애인복지관 10개소, 주간보호소 14개소, 장애특성별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37개소에 대해 각각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재활서비스 지원으로 사회적응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66쪽입니다. 장애아 가족을 위한 재활 및 돌봄 서비스를 위해 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 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부모 심리상담 및 성년 후견인 대상자 모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중증장애인과 가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1~2급 등록장애인 1,302명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및 간호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도 자체사업으로 독거 중증장애인에 대해 활동보조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확대 사업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 158명, 장애인 복지일자리 259명,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20명 등 총 43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홍보 및 참여자를 모집하여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기반을 도모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 연찬회, 장애인복지센터 종사자 워크숍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장애인복지 국제교류를 통해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70쪽 강원도재활병원 의료재활 서비스기반 확립입니다. 이전 신축한 강원도재활병원은 전문적인 의료재활 서비스 공급을 위해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병원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1쪽입니다. 여성ㆍ청소년ㆍ가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의 여성 인적자원 활성화 및 취업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추진을 위해 성별영향 분석평가 지침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자치법규 제ㆍ개정안 41건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평가 실시와 담당공무원 46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성별영향 분석평가의 전문가 컨설팅과 교육을 지속 실시하겠으며 대상정책별 평가 결과를 종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6개소에 직업상담사 2명, 취업설계사 5명을 배치하여 구인구직 등록, 취ㆍ창업 알선,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2개소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주부인턴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75쪽의 여성발전기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내실화입니다. 2012년 말 현재 103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금년도에는 여성일자리 갖기, 권익증진사업 및 건강가족 육성지원 등에 2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기금지원 사업현장 점검과 2014년 운용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76쪽입니다.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을 위해 9억 원의 도비를 지원하였으며 9월까지 교육연수, 문화예술 프로그램 과정에 5,0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시설대관으로 137회 7,6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성화ㆍ차별화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여 운영하고, 국비 지원사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의 여성 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차세대여성 정치지도자 육성 교육과 제14기 강원여성대학을 운영하였고, 제18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 등 녹색실천 테마교육 사업도 9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강원여성 얼 선양사업 추진을 위해 제39회 신사임당상 1명을 지난 5월 시상한 바 있으며, 제22회 강원여성문예경연대회에 6개 부문 29명을 시상하고 임윤지당 얼 선양 추모 헌다례, 윤희순 의사 추모 헌다례, 강원여성 문화탐방 등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의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조성 분야입니다. 여성폭력 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출범 및 한마음 대회 개최, 도, 시ㆍ군 운영위원회, 실무자 화상회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희롱ㆍ성매매 고충상담 및 예방교육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과 시설 운영을 위해 여성폭력피해자 상담과 보호 및 의료ㆍ법률ㆍ직업훈련 등을 연중 지원하고 있으며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기관 업무연찬과 종사자 보수교육, 자립정착금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의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먼저 가족교육 및 상담 등 건강가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맞벌이 및 취업한부모의 자녀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한 자녀양육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354명을 신규로 양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을 위하여 현재 17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전국 다문화가족 행복나눔 대축제를 성공 개최하였고, 세계인의 날 기념 다문화가족 사랑의 합창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여성결혼 이민자 외국어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이웃사촌 결연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83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12세 이하 아동양육비, 고교수업료, 학습지원비,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비, 대학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비, 자산형성계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혼모의 자녀출산과 양육지원을 위한 미혼 모부자 거점기관 1개소를 선정ㆍ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의 미래인재 육성 및 자기 주도적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강원발전 선도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05년부터 '13년까지 112명의 미래인재를 선발ㆍ지원하고 있으며 미래인재육성기금 128억 1,4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강원도 출신 우수한 인재들의 수학 편의를 위해 서울과 춘천에 강원학사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7개 부문별 각 1명씩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을 발굴 시상을 수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14년 미래인재를 선발하고 미래인재육성기금을 확충해 나가는 등 강원도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5쪽입니다. 청소년 참여기회 확대 및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를 위해 19개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32개소의 공공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 육성지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개소를 운영ㆍ지원하고 있습니다. 86쪽 청소년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기능 제고입니다. 금년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2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3개소 및 청소년수련시설 기능 보강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국비지원 사업으로 총 75억 4,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앞으로 2016년까지 1시ㆍ군 1수련관 2문화의 집 건립을 목표로 청소년활동 기반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87쪽입니다. 창의적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도내 7개 시ㆍ군 문화존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10개 단체에 대한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전국 청소년 그룹댄싱 및 가요경연대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청소년희망기금에서 저소득가정 자녀 125명에게 2억 9,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생계곤란 청소년 20명에 대한 생활안정비 2,000을 지원하였으며, 취약계층 자녀의 학교수업 후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10개소에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89쪽 청소년 친환경 조성과 선도 보호활동 전개를 위해 10개소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운영 중에 있으며,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5개소와 청소년성문화센터 3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통하여 또래상담제 활성화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의 함께 누리고 만드는 건강 강원도 실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의 지역 간 건강 불평등 해소입니다. 먼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어촌 특별회계지원사업으로 16개 시ㆍ군 244개 보건기관에 대한 건물 신증축 및 장비보강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2014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15년 이후에도 계속 연장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설개선 5개소, 의료장비 보강사업 35개소, 보건사업차량 구입 2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4쪽의 공공 u-헬스서비스 추진입니다. 공공 u-헬스서비스 추진 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치매, 허약노인 체력증진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기존 16개 시ㆍ군 75개 기관을 17개 시ㆍ군 153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추진함은 물론 운동과 영양지도 등의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2014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 사업은 금년부터 추진하는 우리 도 자체 시책사업으로서 현재 만성질환관리 필수업무화, 건강관리실 운영, 건강증진보건지소 시범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운영평가 분석을 통해 보건지소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6쪽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도내 공중보건의사는 136개소에 330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지난 4월 보건기관 및 공공병원에 신규 공중보건의사 108명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해 지난 3월 권역별 위탁대학을 선정하여 오는 8월부터는 면접조사 등 수행을 완료하고 현재 지표에 대한 분석 중에 있으며 2014년 4월에 통계가 산출될 예정입니다. 98쪽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입니다. 현재 1,453명을 진료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2월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9쪽입니다. 찾아가는 부인과 운영은 부인과 병ㆍ의원이 없는 도내 3개 군 지역에 주 1회 이상 순회방문진료를 금년부터 시행하는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서 현재 133명을 검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3고ㆍ5저 사업은 사전 예방사업을 통해 사망과 장애발생을 감소시켜 도민들의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건소 예방관리사업, 강원도 광역단위 예방관리 사업지원단 운영하여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의 건강 취약계층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먼저 노인 의치보철 사업을 위해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노인계층에게 의치, 보철 시술, 노인 불소도포ㆍ스케일링, 의치보철 사후관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치보철대상자 지속 발굴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노인들의 치아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2쪽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일반, 생애전환기,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사업대상별로 차질 없이 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기간 동안 검진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다문화가정 부부 건강검진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년부터 우리 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6월부터 시ㆍ군별 순회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로 모든 다문화가정 부부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4쪽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 출산가정 1,086명에 대하여 산모건강관리와 신생아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출산 예정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5쪽 난임ㆍ불임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부인연령 만 44세 이하로 시험관아기 시술을 요하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액의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977건의 체외수정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06쪽의 암 관리사업을 위해 지금까지 9만 8,000여 명의 국가암 조기검진과 3,300여 명에게 16억 원의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에 대하여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등 134종의 질환에 대해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소모성 재료 구입비, 보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만 8,000여 건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재가진폐 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지금까지 도내에 거주하는 재가진폐 환자 및 배우자 5만 8,000여 명에게 6억 5,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재가진폐 환자 등록과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의 건강공동체 조성 및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먼저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은 그동안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금년부터 인구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국비보조 지출 한도액을 기초로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지자체가 주도하여 기획 및 수행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으며, 관동대학과 통합건강증진지원사업단 위탁운영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시ㆍ군별 또는 지역별로 가장 취약한 건강 분야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선택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111쪽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위해 지금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신건강평가, 생명지킴이 양성, 강원도 자살예방 생명존중위원회 구성, 자살예방ㆍ위기관리 협력기관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자살예방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등록 및 사례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사업 등을 강화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노인치매 관리를 위해 18개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9만 5,000여 명에 대한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9,900여 명의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고, 그밖에 조기검진, 치매상담, 예방교육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권 광역치매센터 지정 운영에 따라 앞으로 노인치매 관리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3쪽의 장기 기증 활성화 및 기증자 건강관리입니다. 금년에 1,181명의 장기 기증희망자 등록 관리와 55명의 장기 기증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기기증 인식전환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단체 지원과 기증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하여 장기 기증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지역공공보건의료사업 연계 추진은 보건기관에서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미 충족 보건의료 서비스를 공공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향상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도비지원 시범사업으로 11개 사업을 공모로 선정, 공공병원과 협약체결을 완료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의 선제적인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 마련입니다. 먼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감시 강화입니다. 감염병은 연중 감시 체계로 도 및 시ㆍ군에 방역기동반 편성과 질병정보 모니터링 구성, 표본감시 의료기관 및 국가지정 지역검점병원 관리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유행을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해발생 시 대비한 재해방역약품 비축 등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고 있으며 특히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방역정보지리 시스템을 구축,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116쪽 면역력 강화를 위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출산 및 양육가정의 사회적 부담 해소를 위해 국가부담 확대와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을 통해 접종률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감염병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13만 9,000여 건, 병ㆍ의원에서 21만 8,000여 건을 접종하였습니다. 앞으로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전산등록 관리로 누락을 방지하는 등 감염병 예방관리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말라리아 위험지역 6개 시ㆍ군에 예산 및 방역사업을 지원하면서 군부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실시하여 유행지역 예측을 통한 방역활동과 보건교육 및 예방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8쪽의 발열성 질환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발열성 질환은 중증열성 혈소판감소 증후군 SFTS,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 출혈열을 대상으로 다 발생지역 및 시기별로 집중적으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도에서 작은소 참진드기 일명 야생진드기로 인한 사망자가 전국 최초로 발생하면서 시ㆍ군 및 농정, 산림 등 관련부서와 긴급방역대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예방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농업인, 축산인 등 야외활동이 많은 사람과 등산로 등에 방역약품 기피제 등을 배부 및 비치하는 등 발열성 질환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9쪽의 국가결핵관리 사업 및 환자발견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결핵예방을 위하여 학교 등 소집단 접촉자 역학조사, 민간공공협력병원 신고환자관리, 병의원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 입원명령환자 입원비 및 약제비지원, 학생검진사업, 무료이동검진사업 등에 대하여 지금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노후된 무료이동 검진차량을 교체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검진사업을 보다 강화하여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결핵전파 차단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의 안전한 먹을거리,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의 위생업소 시설 및 서비스 수준 선진화입니다. 먼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위생업소에 연리 2%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개선자금 융자 대상업소 35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위생업소 선진화 시책 추진입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을 위하여 금년에 7개소의 으뜸음식점을 신규 지정하여 69개소의 으뜸음식점이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 지원, 쓰레기봉투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기준 미흡 등 기준 미달업소는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내실 있는 으뜸ㆍ모범업소로 관리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좋은 식단 실천홍보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강릉 해변관광지를 위생등급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자율경쟁을 통한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개 시ㆍ군 7개 품목을 지역대표음식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1시ㆍ군 1품목 이상의 지역대표음식을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외식ㆍ숙박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 등 122명을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실 이상 숙박업소에 외국어 병기 요금표 860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시설개선 대상업소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시설 개선을 완료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의 모두가 신뢰하는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단속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지금까지 시ㆍ군 교차단속 6회, 도 자체 기획단속 2회를 실시하여 87개소의 부적합업소를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상습ㆍ고의적 위반업소와 부적합 이력이 높은 식품은 특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와 시ㆍ군별로 목표량을 부여하여 도에서는 700건의 식품과 건강기능 식품을, 시ㆍ군에서는 4,416건의 주민 다소비 식품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거ㆍ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9쪽 위생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간인 참여 확대입니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508명을 위촉하여 분기별 시ㆍ군 교차단속 및 특별단속 참여는 물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점검 등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30쪽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급식소와 집중관리업소 2,485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39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고, 지하수 살균ㆍ소독장치 설치 지원 및 식중독 예방ㆍ홍보물 배부 등 식중독 발생대응과 관련한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집중 관리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430개 지역과 전담관리원 167명을 지정하여, 보호구역내 3,571개 업소를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64업소를 우수 판매업소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대상 급식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강릉시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원주시에도 현재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2쪽의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지도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병ㆍ의원 549개소에 대해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유통기한 경과의약품 보관 등 44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ㆍ감독 강화를 위해 의약품 판매업소 1,169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무자격자 판매행위 등 56건을 적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며, 화장품 과대광고행위 490품목을 적발하여 수사의뢰 및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마약류 유통관리 및 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해 마약류 취급자로부터 처방중단 등의 사유로 발생된 160건의 마약류를 도매업소에 양도양수 승인 처리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지도 및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135쪽 선진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보건기관 48개소에 응급의료 무선통신망을 구축하였으며, 구급차 운전원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원주기독병원에 위탁하여 시ㆍ군별로 순회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우수기관 11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농어촌 등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해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당직기관 6개소, 취약지 지역응급의료센터 2개소,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 4개소에 운영비를 지원 하였으며, 향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비를 지원한 기관에 대해서는 운영비 적정 집행 실태 등 현지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무료검진사업 추진입니다.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등에게 1회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입원진료 및 외래수술비, 산전진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8명에게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38쪽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분만 취약 지역의 산부인과 분만 및 외래진료 운영비 지원을 통한 분만 취약지 해소사업으로 삼척의료원과 영월의료원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분만 83건, 외래 4,907건의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추진은 원주ㆍ강릉ㆍ속초ㆍ삼척의료원 등 4개 의료기관에 보호자 없는 병실을 지정하여 저소득층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51명의 저소득층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추진입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공모ㆍ선정된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ㆍ운용 사업이 7월 5일 정식 운항을 개시함에 따라 산간 취약지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 이송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그동안 28명 응급환자를 이송하여 소중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계류장 확보를 위해 제8전투비행단 및 배치병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류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41쪽 내륙권 휴양형 첨단의료관광 연계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와 대전시, 충북 제천시, 충남 금산군, 세종시 등 5개 자치단체가 의료서비스와 지역관광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홍보하여 연계협력의 상징성 부각 및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 추진 5개 시범사업 중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해외 공동 홍보마케팅 및 2013 의료관광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 위주의 건강투어버스 운영과 여행사를 연계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강릉시의 해양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관동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병원 및 에이전시, 결혼이주 여성, 대학생, 병원근무 간호사, 여행사 직원 등 63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143쪽의 예술치유형 의료관광 콘텐츠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휴양을 통해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강원도 대표 건강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식경제부 선도산업 과제 선정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관광 콘텐츠 제작ㆍ홍보, 상설체험공간 조성 등 사업비를 지원하여 매거진 제작, 의료관광 방송영상, 체험공간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의 의료원 경영개선 및 시설장비 현대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입니다. 지방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해 목표관리제 등 여러 가지 고강도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금년도 9월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진료 환자수 및 의업수입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원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착실히 수행하여 적정한 의료원 경영체계와 균형 잡힌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지방의료원 시설ㆍ장비 보강입니다. 시설ㆍ장비 현대화로 경쟁력 있는 지방의료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강릉의료원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 속초의료원 장례식장 증축 및 건강검진센터 확충사업, 원주의료원 의료장비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 여성가족 복지정책 연구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쪽 맞춤형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연구 분야입니다. 먼저 여성가족 복지정책 연구 사업으로 제4차 강원여성 발전계획 수립, 여성ㆍ아동이 생활하기 안전한 환경 연구 등 11개의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서 컨설팅사업은 성별영향 분석평가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의거 자치법규, 사업, 성인지 예산서 등 646개의 과제를 컨설팅하였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포럼, 워크숍 등을 통한 양성평등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쪽 성별영향 분석평가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다양한 젠더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5회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성주류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연구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뉴스레터 여성ⓔ행복한 강원 발행을 통해 여성계, 도 및 시ㆍ군 의원, 공무원 등 1만 9,000명의 회원에게 매월 1회 뉴스레터와 성인지 통계를 제공하여 여성ㆍ가족ㆍ복지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공론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3쪽입니다. 연구성과 확산 및 정책 환류 사업입니다. 연구성과 정책활용을 위한 워크숍 3회와 강원여성정책포럼 1회를 개최하였으며 자문위원회의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의 실효성 확대를 위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현장맞춤형 간담회를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55쪽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보다 소상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내 주시기를 바라며 2013년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간단하게 먼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지적된 바가 있는데요. 다문화가정 방문계획지도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나왔는데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방문간호사들 교통비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교통비는 여기 40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24만 원 인상조치를 했습니다.

64만 원 정도면 더 이상 뒷이야기가 없나요?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까, 24만 원 인상이 되었는데?

우리는 관내지역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다 수준은 아니지만 도 재정상 그래도…….

하여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이 점점 대두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들의 자녀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네들이 설 곳이 없어요. 지금 아이들도 학교에서 거의 왕따를 받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언어가 발달하지 못하고 생활환경이 어렵고 모양새가 다르고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아이들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거의 왕따를 한다고 해서 사회적인 문제, 아이들이 설 곳이 없다 보니까 비행청소년으로, 여러 가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의 악재를 지금 안고 간다는 이야기죠. 그건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거든요, 사실. 그네들이 할 수 있는 자구책이 거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하고 관리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대책이 있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맨 처음에 일본과 필리핀 쪽에서 다문화 여성결혼 이민자들이 들어올 때는, 그들의 자녀들은 지금 거의 고등학생 내지는 대학교에 진학을 했고요. 지금 다문화가정 자녀의 80% 이상은 거의 5세 미만 취학 전 아동들이 많고 나머지가 그런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의 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좀 더 각별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143쪽에 예술취향 의료관광 콘텐츠 구축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요, 의료관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봤지만 성공한 예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외국관광객들이 일부 서울 쪽으로는 성형수술이라든가 오는데 그 외에 의료관광사업은 그다지 우리나라에서는 빛을 본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예산지원을 했었지만 형식적인 사업을 해서 예산낭비만 이루어진 선례가 몇 번 있었거든요. 의료관광은 앞으로 메리트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제 5개 의료원 업무보고 때도 속초의료원에서 의료관광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어제 보고한 바가 있죠. 지금 양양공항이 있죠? 양양공항이 12월 4일부터 5개 노선이 취항되고 4월 2일부터 23개 노선이 취항된다고 지난번에 우리 강원도에서 MOU 체결한 것 보셨죠? 그러면 하루에 평균 4대 800명 이상이 우리 강원도에 입국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수요들을 뒤에서 관광사들하고 조율하고 한 것을 조사를 해 봤어요. 조사를 해 봤더니 한화콘도나 솔비치콘도를 이용해서 한화콘도 70%, 30%는 솔비치를 이용한답니다. 그쪽하고 여행사에서 계약을 해서 싸구려관광, 그야말로 주말을 빼고 평일날 입실해서 식사까지 거기서 먹고 그다음에 다 서울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쇼핑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내려와서 강원도에 떨어뜨리는, 소비되는 자금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강원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강원도에서 소비가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네들의 지갑을 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의료관광이거든요. 지금 중국관광객들이 옛날 같지 않아서 상당히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입국하거든요. 그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의료관광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인 보고가 아니고 구체적인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관광사업은 우리 도에서는 의료관광지원센터에서 2009년도부터 전액 국비를 따서 2012년까지 1차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고 지금은 강원도는 의료관광보다는 헬스케어 쪽이 좀 더 적합하겠다 해서 올해부터는 헬스케어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자에는 러시아 쪽에서 많은 여행사나 외국인들이 방문하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우리 의료 쪽에 이루어지는 건 속초의료원에서 시범적으로 러시아사람들이 와서 건강검진 받고 하는 게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헬스케어 쪽으로 확대 발전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관광보다는 헬스케어 마케팅이 좀 더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랑 저희가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정책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 꼭 의료원이 아닌 일반 개인 업체들도 동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달라는 이야기죠. 2년 전부터 기재부에서 지원하는 의료관광시스템이 있었어요. 온천지역의 개인사업자에 지원을 해서 한 개 업체당 13억씩 지원한 선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실패예요. 지금 다 문 닫았어요. 예산만 뚝딱 따먹고 그냥 문닫아버리고 예산 지원 안 되니까 없애버리고 지금 그런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전문인력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여행사, 외국인들이 병원에 왔을 때 통역도 할 수 있고 이런 쪽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여행사를 통하면 마사지샵밖에 안 간다고요. 그게 의료관광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네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의료관광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춰놔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고부가가치사업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제도 지적을 했었는데 139쪽의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추진, 이게 참 좋은 사업이에요. 보호자 없는,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 되는 기초수급자들을 위한 지원 혜택이잖습니까? 그래서 5개 의료원 중에서 지금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것 조사를 좀 했었어요. 우리 양민석 팀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요, 지금. 그리고 남자병실 같은 경우는 거의 환자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시ㆍ군별로 4개소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남자병실은 한 명, 두 명 외에는 거의 없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도 없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귀찮으니까 일반병실로 돌리고, 수입도 안 되니까. 그래서 한 명도 없을 때 텅텅 빈 보호자 없는 병실이 운영되고 1회에 15일이죠? 그리고 1회 한 번 더해서 30일까지 입원할 수 있잖아요? 이걸 홍보를 안 하고 알려 주지 않고 15일 되면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쫓아내다시피 쫓아낸답니다.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제 지적해 주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점검하고 이 사업이 8월부터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점검을 하고 어제 요양보호사, 환자가 없을 때 활용방안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두 병실로 활용하는데요. 6병상씩 보통 이렇게 하죠, 2개소에 12병상이니까. 6개 베드가 있는데 남녀를 구분한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병실 하나, 여성병실 하나 이렇게 양쪽으로 운영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12명인데 여성이 오버되고 남성 한 명밖에 없다 그러면 여자를 못 받는 거예요. 양쪽을 다 채워도 되는데 남자병실이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받는다는 이야기죠. 여기는 그냥 네 명이 놀고 있음에도 여자들은 병실이 차서 안 받는다, 이런 폐단이 있어요. 운영시스템 방법을 좀 개선하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남자, 여자를 꼭 못박느냐 이거죠. 그래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요. 그리고 최소한 거기에 30일까지는 입원할 수 있다는 것을 벽에 시행규칙 같은 것 있잖아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규칙이라든가 며칠까지 여기에 입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아예 벽에다 붙여놔요, 환자들이 알 수 있게끔요. 일일이 그걸 모르니까, 간호사들이 그런대요. “15일만 있으면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줄 알고 가급적이면 빨리 빨리 내보내려고 하고 그런 답니다. 이해가시죠?

예.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점검을 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건 꼭 그렇게 챙겨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에 145쪽에 어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설장비 보강, CT 외 3종 15억도 있는데요. 지금 의료원에서 CT를 “10억에 매입하겠습니다.” 그래서 10억, 아니면 15억에 매입하겠습니다, 해서 15억 올리면 그대로 주죠?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사전에 조사를 거칩니다.

감사관실에서 누가 조사를 하나요?

감사관실에 이런 것만 조사하는 일상감사팀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기본자료를 어디서 득하고 있나요? 팀장님한테 직접 듣고 가겠습니다.

양민석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양민석입니다.

우리 감사실에 전문인력들이 있습니까?

저희 도의 일상감사팀에서 그런 걸 시장 수요조사도 하고 원가분석도 하는 팀이 있습니다.

의료장비에 대해서 원가분석한 데이터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의료원에서 기존 체제에 보면 공동구매팀에서 요청을 하면 그 자료 플러스 담당자가 별도로 시장조사를 해서 원가를 조사해서 다시 공동구매팀으로 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행정상 보고는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 보게 되면 전문인력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말씀이에요. 인정하시죠?

예.

전문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기초조사를 하죠.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2개 회사에 견적서를 의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네가 와서 이런 이런 사양이 있다고 브리핑을 해요. 그러면 구매팀에서 원장하고 노조위원장 다섯 분이 같이 앉아서 협의를 해서 이것이 좋겠다고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달청에 다시 그 모델을 올리는 거예요, 2개 회사로 해서. 결국은 거기서 모든 것이 담합이 된다는 이야기죠. 담합이 벌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끝난 다음에 이것을 사겠다고 도에다 올리고 조달청에 구매신청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외부에서 수입되는 외국 첨단의료기기 장비들이 상당히 회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우리 강원도에서 구매한 내역을 조사해 본 결과 두 개 업체, 세 개 업체예요. 히다찌, 지이 같은 것, 제네럴일렉트릭 그런 데는 견적을 넣었다가 거의 다 들러리만 되고 결국 그네들이 다 알고 있어요. 거기는 필립스 거기서 벌써 내부적으로 다 담합되었어요, 한 달 전에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다 했거든요. 원주의료기기 조달청에 입찰도 안 되었는데 어느 회사가 되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밖에서는. 자기네끼리 다 알고 있고 두 개 회사에서 나눠먹고 짜고들어갔다고, 짜고 고스톱 친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이야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녹음해서 갖다 드릴까요? 다른 회사에서요, 우리는 들어가 봤자 들러리입니다, 우리는 껍데기예요. 가봤자 필요없어요, 벌써 의료원하고 전부 짜고 고스톱치고 벌써 담합 다 했어요. 합의 다 됐습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 이면에는 리베이트에요. 다 뻔히 알잖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왜 시정을 못 하느냐 이거죠.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사법기관에서 조사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한 거예요.

김성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투명해졌다고 작년부터 본 위원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나왔고 사법당국에서도 조사 들어갔고 그래서 많이 투명해졌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빨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어떤 시스템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전에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왜 결정될 때까지 기다립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방법과 연구를 해서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이런 완벽한 대안을 내달라 이겁니다. 이해 가시죠?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석에 있던 타임머신을 답변석으로 옮겨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15분 타임 그걸 보시면서 조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9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시ㆍ군지원센터 운영 관련인데요. 현장에서 보면 사실 지체장애인 조직이 어떻게 보면 잘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운영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현장에 가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운영하는데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내지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게 있죠?

지금 지체장애인협회는 운영비를 시ㆍ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안 들어가고요

어찌되었든 재정적인 지원은 안 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나름대로 일정 밀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도 제대로 권고를 못 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속에서는 곪아터져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이 있는 도에서 그런 장애인시설, 장애인단체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단체 지회장님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가족회사처럼 운영되고 있고 사실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이쪽이 조직이 허술한 조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온정적으로 보니까 조직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조직이 오픈되어서 상호 교류가 안 되고 그들만의 조직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도나 시ㆍ군에서 챙기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저항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굉장히 그분들이 나름대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 접근하면 심하게 어필하고 그러니까 공직사회에서도 손대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데 지체장애인협회는 도 협회장을 중앙회장이 임명을 하면서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도협회에서는 시ㆍ군협회를 도에서 설치를 해 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사업은 이미 분권사업으로 시ㆍ군에 넘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더 이상 추가 설치는 어려운 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새로운 조직이 설립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굉장히 배타적으로 해서 조직이 나름대로 설립되는 것도 방해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이 분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현장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시설에는 정말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노인요양병원이라든가 지체장애인시설 이런 데는 어떤 지원도 하면서 직접 담당공무원들이 방문하셔서 그 상황을 잘 판단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인권이 아주 굉장히 배제된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분들이 지체장애라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그런 게 사회에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런 시설에서 합당하지 않은 일탈행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하고 시ㆍ군에서 57명을 조직해서 도내 장애인시설 165개소에 대해서 올해 연말까지 일제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직을 가동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그런 징후라든가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징후를 잘 파악하셔서 행정개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는 응급닥터헬기 관련인데요. 지금 이게 계류장이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보니까 협의 중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원주세브란스기독교병원 내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협의 중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응급의료헬기는 우선은 어제 저희가 문서를 받았는데 제8전투비행단에서 2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거기서 일단은 승낙을 받았고요. 그리고 원주의료원 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응급의료센터인가 설치할 때 중장기적으로 병원 내에 설치하는 걸로, 그 부분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제8전투비행장 계류장에?

2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걸로 문서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병원 내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권역별 외상센터인가 그걸 건립하면 거기에 계류장을 할 거라는 이야기죠?

거기 설치하는 걸 기독병원이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거리상으로는 원주 양궁장이나 제8전투비행장 거기나 병원 접근하는 시간은 더 멀 것 같은데 일단은 양궁장은 헬기가 노상에 계류하고 있다 보니까 안전관리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거리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제8전투비행장이 더 먼 것 같은데요, 양궁장보다는요?

일단 헬기가 뜨고 내리는 데 시간이 걸리지 일단 뜨면 거리하고는 크게 차이를…….

지금 임계점 확보는 다 되었습니까?

임계점은 지금 현재 5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운영실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이 보고서에는 28건인가 되어 있는데 10월 말까지 40건을 운영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면서의 문제점은 계류장 문제하고 임계점 문제하고 또.

임계점하고 이분들이 아직까지도 병원 내에서 뜨고 내리는 걸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내년 연초가 되면 병원 내 옥상에 설치한 그쪽에서 헬기가 뜨고 내리는 걸로 그렇게, 아직 올해까지는 좀.

병원 옥상에도 설치를 했는데 지금 안전상 운항미숙상 거기를 잘 이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내년 연초부터는 가능하겠다고.

이렇게 고가의 장비가 들어오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본질에 맞게 끔 미비점은 보완하셔서 이런 게 조기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331페이지인데요. 미래인재 분야별 선발과정 관련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가 미래인재에 선정이 되었다가 여기서 제척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진종오 선수는 미래인재로 남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소속과 관계없이 한 번 선정이 되면 계속 미래인재로 남아있는 건가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금 미래인재에 선정이 되면 지원되는 조건이나 지원금액 이런 게 있습니까?

미래인재로 선정되면 국제대회 같은 데 가서 상을 받게 되면 포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내일 미래인재육성재단 강원학사도 방문하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강원도인들의 맨파워를 위해서 우리 미래인재 육성에는 남다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가든 조직이든 이걸 움직이는 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안 하면 사실은 국가나 조직은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유기적인 건물 짓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인재 강원도인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면 미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확보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원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다녀서 우리 강원도 인재를 위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거름도 안 주고 관리도 안 하면 항상 우리가 중앙정부에 가서 찬밥신세 당하고 그러는 게 강원도에는 사람이 없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미래인재에 관한 한 남다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재를 육성 안 하면 강원도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단언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도 복지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복지예산이라는 게 한 번 지원하면 그건 중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우리 상수도로 봐서 누수율을 보면, 우리도 현장에 다녀보면 100이라는 게 내려가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0%는 누수가 되는 것 같아요, 누수율로 비교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갈수록 늘어나는, 우리도 도 예산이 1조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정말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제대로 수혈이 될 수 있고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잘못하면 중간에 새는 돈이 너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관리, 지도점검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사통망을 지금 담당자만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잘 챙겨서 더 받거나, 받을 분이 못 받지 않도록 하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건과 복지를 통합하는 업무를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없도록,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보건복지 연계방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갈수록 늘어나는 요구나 이런 것에 부응해서, 예산은 거기에 부응해서 내려가는데 이게 누수되지 않도록 국민의 혈세, 도민의 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김양호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여러 가지 좋은 시책도 펴시고 사업도 하는데 홍보가 좀 덜된 경우가 많아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좋은 보건정책을 펴는데 그걸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면 뭐할 거예요, 주민들이 모르는데? 그리고 이 업무 자체가 좀 타이트하게 돌아가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지금 우리 업무보고 118쪽에 보면 발열성질환 예방활동 강화라고 있어요. 이걸 요전에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제 지역구에서 한 분이 SFTS, 쉽게 이야기해서 참진드기 그걸로 해서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화천군하고 삼척시하고 표본조사를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저희 도내에서 돌아가신 분은 세 분이고요, 신고된 건 16건입니다.

신고는 여러 개 했지만 지금 사망자도 있고 그중에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도 있고 음성판정을 받은 사람도 있고 이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걸 채집을 해서 역학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삼척은 16건을 조사했는데 확진환자는 없었습니다.

아니, 한 분이 이걸로 돌아가셨다니까요.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걸 역학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참진기를 가서 채집을 해서 한 결과가 나왔어요. SFTS가 음성으로 나오고 안전성이 확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추수기 일반주민 대상 집중예방활동 전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10월까지 하면 그 사업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추수기나 성묘, 벌초하러 갈 때, 쉽게 말해서 산에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참진드기에 물려 가지고 사망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함부로 갈 수 있어요, 겁이 나서 못 간다니까요. 그리고 또 농촌의 우리 농민들 전부 다 팔 긴 걸로 꼭꼭 싸매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 산하에 있는 기관에서는 음성으로 판정이 되고 안전성이 확인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무슨 농민 집중예방활동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유관기관하고 같이 서로 협의를 자주 해야 돼요. 연찬도 좀 해서 그래서 홍보를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홍보할 돈이 없으면 대변인실 시키라니까요. 대변인실 매일 축제 이런 것만 홍보하지 말고 정말은 이런 걸 홍보해 줘야 돼요. 지역주민들은 그걸 전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치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07쪽에 보면 노인치매 관련사업이 나왔어요. 올해 2013년도에 등록된 치매환자가 도내에 9,946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등록된 환자 말고 치매환자가 몇 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강원도 내에?

지금 추정치로는 노인인구의 9.18% 정도가 치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노인인구에서 9.몇 % 하면 얼마 정도 돼요?

노인인구가 지난해 말에 24만 2,000명이니까…….

한 2만 2,0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치매환자가 되면 지금은 의무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도 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약제비도 지원해 주고 이런 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노인대학에 특강을 갔어요. 노인대학에서 노인들 질환에 대해서 특강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등록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0%도 등록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치매환자들이 도내에 2만 2,000명이 있다고 추정을 하는데 틀림없이 그 수만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록된 인구는 9,946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더라도, 도에서 지금 치매에 약제비도 대주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씩 대줘요? 3만 원인가 대주죠?

예.

이런 예산을 우리가 주면서 좋은 것도 하는데 왜 이렇게 홍보를 못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대학에 가서 이걸 알고 계신 분이 있냐고 하니까 전혀 몰라요. 그래서 각 시ㆍ군 보건소라든가에 이분들 모셔다가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등록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치매환자가 얼마나 강원도 내에 많은데 그분들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치매상담센터는 시ㆍ군의 보건소에 있고 노인업무는 경로장애인과에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올해 집중적으로 한 게 보건복지 통합으로 해서 좀 잘 알리고.

통합이고 아무리 하면 뭐해요, 지역주민들이 모르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노인이 되어서 걸리지 말아야 할 병이 세 가지예요. 풍, 뇌졸중, 그다음에 암이에요. 그다음에 치매예요. 뇌졸중하고 암은 내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치매는 내가 아픈 게 아니에요. 나는 몰라요, 오히려 행복해요. 우리 가족들이 불편한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이 좋은 정책을 펴면서 우리가 홍보 하나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여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겠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치매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지금 하잖아요. 가이드라인을 정말 제대로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나 보건소 직원들이 와서 개별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만나서. 그래서 정확한 상황을 판단해서 그 가족들한테 그 고통, 그 스트레스 이런 걸 줄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맞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까지 지원해 주면서 아무도 모르고, 등록해야 되냐? 그거 어디 가서 등록해야 되냐? 이러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 부분은 보건소를 통해서도 하지만 경로당이 도내에 2,949개가 있으니까 경로당이라든지 노인회 지회, 또 노인대학 이런 쪽을 통해서 홍보를.

그러니까 보건정책과에서 시ㆍ군별로 업무담당자들 업무연찬만 한 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이나 이런 데 나가서 홍보 조금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5억 9,9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많은 돈도 주면서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할 정책을 왜 펴느냐 말이에요. 제대로 알아야죠.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1페이지하고 업무보고 86페이지 같이 봐 주세요. 청소년활동 기반시설 확충하고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청소년수련관 이용 고객을 보시게 되면 2011년도에 55만 규모에서 2012년도에 72만, 역시 금년에도 벌써 50만이 넘어서 70만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강원도의 청소년수련관에서 이용한 수치를 보면 거의 2만 명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연도별 청소년수련관에 지원해 주는 금액을 보면 1억 2,000만 원 정도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학생들 이용료를 올려 달라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도 조례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용료를 올려주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전국적으로 현실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거든요.

도 청소년수련관하고는 단계적으로 올리는 걸로 협의를 해서 지금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중에서 전국적으로 이름나 있고 우리 도가 잘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고 계시나요?

원주에서 하는 활동진흥센터…….

아닙니다. 우리 도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상당히 권장할 만하고 전국적인 규모에서 와서 체험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별자리관측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부모님들하고 손잡고 와서 같이 참여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남다른 지원이라든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국장님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예.

우리 위원님들이 응급닥터헬기와 관련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관련자료도 업무보고 140쪽하고 감사자료 190쪽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모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계류장 문제 때문에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응급헬기를 운영하는 첫 째 목적이 환자를 빠른 시간 내에 수술실까지 옮기는 과정 때문에 도입했지만 지금 제가 언론보도에 나온 걸 검토해 보니까 최초에 사고가 나서 응급실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한 4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수술실까지 가는 거리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시켜야만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용 닥터헬기는 4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적이므로 큰 효과를 못 낸다는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1시간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10월 말까지 운영한 게 지금 40건인데 1시간 10분 정도로 평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에 나온 것은 중증외상인 환자일 경우에 평균 입원시간까지 걸리는 시간이 4시간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도 우리 도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한 반박이나 대응보도 나온 걸 못 봤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보도 내용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처럼 나와도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자료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고나서 황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쪽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지금 계류장이 멀다 보니까 헬기가 다시 병원까지 가서 의사를 싣고 사고현장까지 도달하고 이게 1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 제가 생각해도 이게 힘들구나라고 판단이 되는데 헬기가 병원안의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에 계류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이 해소되지만 실질적으로 계류장하고 기독교병원까지 이동하는 시간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1시간 만에 가능한가요?

1시간 10분으로 운영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걸 효과적으로 하려면 시간단축시키는 것하고 계류장 문제, 그러면 당초예산을 확보했을 때는 헬기착륙장 15군데에 대해서 10억의 예산을 했는데 지금 제8전투비행단에서 확보했다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거기에 헬기가 계속 머무는 거고요, 5개소는 시ㆍ군지역에 5개소를 만들어서.

임계점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륙장을 5개를요. 계류장은 헬기가 계속 있으면서 거기에는 조종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정비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주유할 수 있는 차도 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고속도로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했는데 고속도로에서 실질적으로 사고가 발생해서 뜬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어떤 환자였죠?

차량사고 환자였습니다. 저희가 닥터헬기 100일 즈음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고속도로상의 환자도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픈 이야기 좀 해야 되겠네요. 16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공보육인프라와 관련되어서 각종 어린이집 비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건도 우리 도 집행부에서 나가서 감사에서 적발한 것이 아니라 강원도 지방경찰청에서 적발해서 우리 도에 통보해 준 사항이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사전에 감사를 해서 적발해서 고발한 사항을, 고발이 되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재조사한 부분이 나온 겁니다. 우리 강원도하고 시ㆍ군하고 자체감사한 부분을 고발해야 될 건 고발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그 자료를 갖고 한 부분입니다.

그럼 조사는 매년 실시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1개 시설을 1년에 1회 이상 하고 시ㆍ군에서는 서로 안면이 있어서 어렵기 때문에, 시ㆍ군을 통해서 교체점검도 하고 도하고 합동점검도 하고 또 중앙부처에서 무작위로 불시에 나가서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처음에 나갈 때부터 단속이 허술해서 그런 것인지, 원인이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원장들의 의식을 확실하게 계속 교육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좀 더 그 부분을 강화하겠습니다. 어쨌든 원장의 의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원을 계속 확대요구는 하고 우리가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사사건건 간섭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원을 해 주고 나서 관리를 잘못하면 그동안에 지원해 줬던 모든 것이 허실로 돌아갈 수 있고 원성이라든지 타깃은 우리 집행부로 돌아옵니다.

그게 전산시스템화되면서 큰 건 없는데 원아를 한두 명 속인다든지 아니면 근무하지 않는 보육교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부모 따라서 해 외 같은 데에 갔을 때 그런 걸 수급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해 주셨지만 그럼 그런 원장을 아예, 그 허가취소 폐쇄까지 된 업체가 자격정지 1년 가지고는 너무 약한 것 아닌가요?

처리기준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처리를 하는데 그 시설을 폐쇄했을 때는 결국 원장보다는 거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더 불편을 겪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옮길 때는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는 많이 우려가 됩니다.

혹시나 1년 동안 자격정지되었다가 조금 쉬었다가 또 새로 개설하는 사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직원의 설명을 들음) 예, 있었다고 합니다.

영원히 격리시켜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앞으로는 보육시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게끔 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시설 운영하는 것 관련해서 어떤 벌을 받은 적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가 내년부터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307쪽하고 333페이지 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의사 배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쪽에서 보면 도내 보건소의 의사들 배치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기준은 두 명인데 한 사람 내지는 두 사람씩 더 운영하면서 세 명, 네 명씩 운영하는 데가 춘천하고 원주인데요. 실질적으로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게 되는 주요원인이 산간벽지라든지 오지 이런 시설 낙후된 데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행정사무감사 3년 내내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빅3지역-춘천, 원주, 강릉-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는 최대 한 축소시켜서 취약지역,-동해, 태백, 속초, 정선, 횡성-이런 취약지역에 배치해 달라고 주문을 계속 하는데도 크게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죠?

좀 더 챙겨 보겠지만 춘천도 면 지역이 있기 때문에 오지 면지역에서는 지소에…….

그러나 춘천, 원주, 강릉 3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료인프라도 충분하고 조금만 나오면 됩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벽지, 오지에 배치시켜 주시고 춘천, 원주, 강릉 이런 빅3지역에는 사실 공중보건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 할애해 주는 게 보건정책이 가지는 의미에도 타당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예, 내년도 배치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꼭 챙겨보겠습니다. 많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확연하게 눈에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예.

시간이 남았으니까 페이지 330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이라든지 놀이터 주변 CCTV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에는 CCTV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는 그 만족도를 넘어서서 해상도 화소수가 한 200만 화소 이상 되는 걸로 설치를 해 달라는 주문을 계속 드리면서 개선되어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통합관제센터 확대 요구를 주문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군데 강릉, 홍천, 횡성 세 군데에 설치 운영 중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세 군데밖에 운영 못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죠?

이 통합관제센터가 보통 시ㆍ군청에 마련이 되는데 별도의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CCTV가 경찰조직에서 운영하는 CCTV가 있고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CCTV가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CCTV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따로 따로 운영하는 자체가 인력낭비일 수도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좀 떨어지니까 3개 기관이 협조해서 통합으로 운영하게 되면 효율적이고 예산관리에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

제가 시ㆍ군에 있다 보니까 그게 정보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하고 행정하고 이런 CCTV를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건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정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운영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까?

그래서 시ㆍ군에서는 경찰이 필요할 때 시ㆍ군청에 와서 CCTV를 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럼 통합관제센터 설치계획이 안전행정부에 의해서 2017년까지 확대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이 자체가 좀 모순되네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이 부분은 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통합관제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실 보안문제도 크게 문제될 사항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까 이것도 노력 좀 하셔서 뭐가 효과적이고 어떤 것이 효율성이 높은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ㆍ군청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에서는 대개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방지용 모니터 같은 것을 많이 보고 있고 도로에 대한 CCTV는 민원실이나 별도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시ㆍ군에서 장소문제라든지 운영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6쪽입니다.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다문화가정에 대한 예산은 지금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내려와서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도에서 도비 전액 2억을 들여서 실시했던 다문화가정 부부건강검진사업, 그 운영방법을 보니까 시ㆍ군별 순회 이동검진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위탁을 줬습니까? 건강관리협회에 위탁을 줬어요?

이건 이동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 걸로 건강관리협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걸 건강관리협회에 위탁을 하기보다는 의료원 문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또 건강관리협회에 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도 지부는 춘천 한 군데밖에 없죠?

예.

그럼 18개 시ㆍ군을 순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비가 많이 깨지겠죠. 예를 들어서 5개 의료원이 그 지역에서 권역별로 순회 건강검진을 하기보다는.

이동검진차량이 거기에 장비 같은 것을 싣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차량을 구비하는 데 3억 정도가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원에서 그 비용도 들고 운전기사부터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그럼 의료원에는 건강검진차량이 따로 없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동검진을 할 수 있는 차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어제도 의료원 관련해서 감사를 했지만 건강검진 문제를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사업으로 확대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 건강검진 차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을 보면 정책적으로 봤을 때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지금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검진을 올해 1,000케이스를 목표로 해서 지금 한 830명 정도를 했는데 이분들의 80% 이상이 유소견자로서 질병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책적으로 실패하지는 않았지만 정책적인 접근도가 미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목표량은 거의 달성이 된 거 같아요, 목표량은 1,000인데 지금 9월 말 현재832명, 그런데 이게 부부 건강검진이에요. 다문화가정이 해체된 이유 중의 하나가 부부 사이가 나빠서 해체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지금 결혼이민자 중에 여자가 584명이고 남자는 248명인데 부부가 같이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 전체 6,082가족밖에 안돼요. 2014년도에는 예산이 서 있습니까? 이 사업을 계속합니까?

예.

그럼 1,000명, 1,000명씩 하는 것보다는 전체 6,082가족이니까 전체 다 건강검진비를 책정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니면 기존의 건강검진을 대부분 제조업체는 매년마다 하고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럼 3,000세대씩 2년에 한 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셔야 된다, 그래야 다문화가정 부부 건강검진이 정책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행복나눔캠프라는 다문화가족사업을 시행했죠?

예.

사실 저희 다문화가정연구회에 제안해서 했던 사업인데 4개 권역으로 나눈 것 같은데 그것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문화가족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인식개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개 권역은 주체가 어디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어디어디였습니까?

1권역은 춘천ㆍ홍천ㆍ횡성ㆍ화천ㆍ철원, 2권역은 원주ㆍ강릉, 3권역은 태백ㆍ영월ㆍ정선ㆍ삼척입니다. 그리고 4권역은 속초권역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을 중복되게 많이 하죠, 개별 다문화센터에서도 다문화캠프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제안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그분들이 주체적으로 가족캠프에 참여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서비스의 수혜자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측면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당초에 제안했던 대로 강원도에서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여성가족과에서 4개 권역으로 나눈 것은 잘 했는데 실제 등록된 다문화가족이 온 것하고 등록되지 않은 다시 말해서 다문화가족센터의 프로그램을 한 개 정도씩 와서 수강한다든가 이러지 않은 비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 각 다문화센터에 등록된 이름은 안 적더라도 어느 면인지 그 정도는 가능하겠죠? 등록되지 않은 다문화가족을 확보해야 된다, 6,082세대니까 각 시ㆍ군별로 따지면 자료를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그것 하나하고, 이번에 행복나눔캠프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등록된 분들하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가족 세대가 필요하다, 내년도에 사업을 합니까?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하더라도 각 다문화센터 개별적으로 하는 캠프에서도 마찬가지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끌어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이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중복되게 하다 보니 서비스의 수혜를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책적 효과를 가져갈 수 없겠죠. 그것이 인식 개선에도 어렵다는 거죠.

하여튼 나오는 다문화가족보다는 집에 있는 다문화가족이 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을 어렵지만 한 번…….

고부 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내보내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그것이 사실 정책이 아닙니까, 그분들을 끌어내는 것이? 다문화가족센터에 등록한 사람만 늘 가지고 간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다, 그분들을 설득하든 해서 끌어내는 것이 정책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아동복지센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도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춘천하고 강릉하고 원주에 있는데 원주시는 원주시 자체에서 하고…….

아동복지센터가 원주에 있죠? 그 사업의 목적을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는 아동들이 있을 때 개입해서 사례 관리하고 치료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하고, 아동복지시설은 도에서 위탁해서 원주에서 하는데 거기는 아동들이 시설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학대받고 이런 아동들이…….

아동복지센터는 시설에 입소를 한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입소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 목적을 크게 봤을 때는 비슷비슷해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모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저희들이 갔어요, 아마 국장님도 갔다 오셨죠?

과장님이 그때…….

그럼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시설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가봤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았고 다만 이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지원체계는 갖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건물에 대해서 기능 보강하는 것 외에 실제 원주를 제외하고는 도 아동전문기관 두 군데에서 강원도 전체를 커버하는데 그럼 갑자기 야간에 외딴 곳에서 학대사건이 신고 되었다 할 경우에 차량 지원이 굉장히 어렵다, 차량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니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챙겨봐 주십사, 그런 차량을 지원해줄 수 있으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랑 협의를 해서 해주든가,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는 차량으로는 야간에 갑자기 일어난 부분들, 외딴 데 언덕이라든가 논길 이런 데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아동복지센터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사실상 기능이 시설에 입소하고 입소하지 않는 그런 차이가 있지만 두 군데를 통합하는 것도 괜찮다, 도 단위 부분을 통합하고 오히려 원주시는 굉장히 아동복지사업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시 기관은 몇 군데 두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것은 시에서 의지를 가져야만 되는 부분이고 강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어린이재단 초록우산에서 운영하고, 아동복지센터는 굿네이 버스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센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학대받는 아동들을 격리를 시켜서 수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통합은 어렵습니다.

저는 사업 목적을 봤을 때 자꾸 건물을 신축해야 된다,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예산만 자꾸, 초록재단이나 굿네이버스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가 추가적으로 자꾸 지원하는 부분들이 재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고요, 기왕 지원했던 거니까 지난번 과장님이 같이 참석을 했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50% 미만으로 도가 지원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거기에 그렇게 적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규정에 의해서 하고 또 사례 발생을 비교해 볼 때 인원이 그렇게 모자라거나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일단 자료를 보니까 저쪽에서 준 자료니까 도에서도 자료를 확보해 주세요.

예,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쪽에서 자료를 주니까 저희는 그렇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성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2쪽에 보면 2013년 9월 현재 전체 비율은 39%가 되어서 성평등기본법에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으면 안 된다에 거의 근접한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 여성위원 수의 비율은 많이 충원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저 1% 정도는 조금만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평균이 이렇지 어느 위원회는 넘치고 어느 위원회는 부족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평균으로는 되었지만…….

지금 저희가 위원님의 질의를 받기를 보건복지여성분야 위원회라고 해서 이것은 해당 국의 16개 위원회에 대한 것이고요, 우리 도 전체로 봐서는 이것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성정책, 도 여성단체라든가 산하단체들 또 여타 단체들을 협력하고 협조하고 이런 기능을 하시잖아요. 지금 항간에 듣기로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알고 계시죠?

예.

이런 사태, 도 여협과 어떤 단체 간의 조직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 국장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나요?

우리 산하의 사회복지협의회 거기에도 어떻게 보면 현직에 있을 때 당연직으로 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자동으로 승계되는 쪽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실ㆍ과에서 지금 그것을 점검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을 바꿔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다 준용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고 시급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중재역할을 하시든가 뭐가 도 여협이건 문화도민운동협의회건 다 어떻게 보면 도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이니만큼 누군가가 잘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바라보고 계시다고 할까요, 물론 역할을 하시겠지만 요구하는 부분들을 빨리빨리 수용하시든가 설득을 하시든가 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참고로 어제 행정부지사님께서 함께 만나셨습니다.

만나시기는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시기는 자꾸 지나가고 지나갈수록 이게 봉합이 안 되니까 도민들이 봤을 때 도 예산이 다 들어가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이 생겨난다는 것은 좀 보기에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여성단체와의 문제이니만큼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78쪽을 보면 여성정책 신규사업이 여협에 2011년도부터 쭉 없다가 2013년도에 정책이 하나 새로 생긴 거죠? 물론 복지정책 등 여타의 사업도 바쁘시겠지만 제가 누누이 부탁드리는 것이 여성정책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셔서 새로운 신규사업도 개발하셔서 여성 발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이 질의는 마치고요, 다음에 감사자료 247쪽을 보면 여성단체 국제교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도에 강원도에서 10명이 방문을 했는데 이 교류라는 것의 의미를 어디에다 둬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격년제로 방문해서 타 국의 여성지도자들하고 토론회를 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국제교류의 의미를 국한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그전처럼 정말 오고 가는 교류를 국제교류의 개념으로 해야 되는지 이 사업의 지속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 사업을 더 확장하시고 실제적인 국제교류를 하시든가 아니면 과감히 없애시고 다른 사업으로 하시든가, 이게 지금 역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류를 하지 않는 국제교류사업이 되어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국제교류사업이 환동해 5개국 교류사업이 2005년도부터 상당히 활달하게 시행되다가 결국은 많이 축소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일본을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일방적인 방문이지 이것은 교류가 아니죠. 격년제지만 통상 얘기하는 국제교류라는 것은 한 번 방문하고 한 번 초청하고 이런 게 국제교류이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돗토리현을 계속 격년제로 간다고 해서 국제교류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잘 살펴보시고 근원을 찾으셔서 근원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해서 어떤 국제관광이라든지 여성의 선진지 같은 데, 돗토리현만 계속 가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에도 빠졌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국제교류지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시든가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64쪽을 보겠습니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확충 및 생산품 판매 활성화 이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아시죠?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생산품 판매시설 위탁하는 거…….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 다른 위원님들께도 민원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문건 서류들을 쭉 보면 조금 모순이 있고 뭔가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협약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었어요. 국장님께서 1년의 진행과정을 아신다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마케팅 부분이 좀 약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을 강화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관련 단체랑 해서 내년에 새롭게 규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번 의회에 조례 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철회를 하려고…….

그 이후로 철회를 하신 겁니까?

아니 이번에 28일 상정하는 것으로…….

제가 이 건 서류를 보면 그 이유라기보다는 지금 보건복지법이 있고 장애인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또 어떻게 보면 계약기간이라든가 갑과 을의 협약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갑이 강원도인데 갑이 상당히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결정, 말하자면 이런 협약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법에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3년도 할 수 있고 4년도 할 수 있지만 여기 위ㆍ수탁운영 협약서에 보면 ‘판매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 2013년 2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로 한다.’로 되어 있고요, 바로 밑에 2항을 보면 ‘다만 갑은 금회에 한하여 위탁기간 1년 전 2014년 1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의 유지 및 해지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지며 을은 갑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상당히 듣기에도 거북한 갑의 권위가 너무 강하게 배어 있는 문구거든요. 이런 것도 조금 거슬리지 않는가, 일방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18조에 보면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어 위탁관계가 종료될 때에는 고용이 승계되지 아니하고 의뢰 책임으로 한다.’ 관련법을 다 설명 못 드리겠지만 보면 고용승계라든가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오다가 위ㆍ수탁운영 협약 해지를 하는 통보가 11월 15일자로 가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공문시행일이 2013년 4월 30일이고 협약서 제출기간을 5월 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고요, 다음에 협약내용을 보면 아까 제가 읽어드린 바와 같이 소급을 해서, 문서는 2013년 4월 30일 시행을 했고 위ㆍ수탁운영 협약에는 2013년 2월 1일부터 협약을 소급해서 또 하게 이런 협약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 협약 내용을 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만큼 조금 위압적이고 일방적인데 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을 보호해야 할 입장에서 이런 설명이라든가 보호 없이 배려가 없는 문구들이 좀 있어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장애인은 아니고 장애인 시설에서 생산되는 것을 갖다가…….

물론 내용을 보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복안도 있으신데 이 일 자체가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래도 건장하고 힘 있는 분들이 일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장애인 생산품 판매를 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판매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은 전부 다 비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시설에서 생산된 것을 갖다가 파는 비장애인들이고…….

거기에도 두 군데인가 위탁 단체가 있죠?

예, 강릉에 하나 있고, 중앙에…….

그리고 강원도재활시설협회 같은 경우는 갑과 을로 따지면 병이죠?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에 이미 이야기를 해서 마케팅 부분이 미약하고 도에서는 좀 더 많은 장애인시설에서 생산하는 것까지도 맡아서 판매를 해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마케팅 기능이 워낙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도에서 한번…….

여기 단체는 마케팅도 해야 되겠지만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운영비로는 인건비도 채 안 되잖아요, 3,500만 원 가지고는. 그러니까 어떻든 장애인들이 생산해내는 물품을 많이 팔도록 마케팅뿐만 아니라 판매 유통처를 찾아서 많이 판매해서 이익을 창출해내는 역할도 이분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이 협약 내용을 봐서는 상당히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또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의 논쟁이 상당히 회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것은 오히려 퇴행한 협약서다, 오히려 이것을 개선해서 을을 보호하고 병을 보호해야 할 갑의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읽어드린 문장만 해도 을은 아무소리도 못 하고 너희들 해제하겠다면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협약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이 협약은 상당히 불합리한 협약서이고 이 협약에 대해서 무효화를 시키시든가 어차피 조례 철회 요청을 하셨으니까 이 협약이 살아 있는 한 다 철회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할 것이고 이 시설에 도비를 1년에 1억 7,9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많은 장애인시설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많이 받아서 활발하게 팔아주기를 바라는 쪽에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를 할 수 있는 위탁 그런 사업체도 법으로 정해진 곳이 두 군데잖아요, 조례를 쭉 보면. 물론 철회를 하시겠지만 비영리단체라든가 무슨 법인이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다 열어놓으셨어요. 오히려 장애인을 보호해서 장애인한테 일자리를 주고 창출을 해야 하는데 내용을 보면 오히려 더 일반인들한테 막 열어놓고 이런 내용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판매시설에는 장애인들이 파는 것이 아니고 일반 정상적인 남성들이 취직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단체가 있죠?

김금분 위원님 마무리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협약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요, 분명히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고 일방적이고 갑의 권위 그런 조항이 들어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살펴보시고 조례도 철회하신다니까 이 협약서를 잘 살피셔서…….

조례는 위원회에 말씀을 드려서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도비가 1억 8,000만 원 가까이 지원되고 도내 장애인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본인들이 해야 될 책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무는 요청을 하시되 이런 협약 자체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 협약서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검토를 하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0페이지를 보시겠어요, 저출산 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별도로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도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은 있는데 금액은 없고요? 자료에 보면 도는 별도 지원금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축하금이라든가 이런 게.

출산장려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도는 없습니다.

지금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인 국가적인 문제가 2050년 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든다, 국가의 존망과 관련이 있다는 기사도 나오는데 최근 3년간 도내의 시ㆍ군 출생률을 보면 2010년도에는 1만 2,477명, 2011년도에는 1만 2,408명, 2012년 1만 2,426명인데 우리가 많은 대책과 장려금 이런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가 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강원도 출산율이 1.374입니다. 전국은 1.297인데 비해서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출산이 조금 높은 지역을 보니까 군사지역인 인제ㆍ양구 이런 쪽이 높게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출산율은 단편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회 경제적인 분야가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게 기인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새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라든지 자녀에 대한 가치관 이런 부분에 변화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군 지역에 젊은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가 많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출산율이 양구하고 인제가 2.0이 넘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강원도를 많이 선호해서 내려오는데 우리 강원도에 있는 젊은이들은 오히려 수도권으로 유입되어 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직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타 요인들이 있어서 많이 탈강원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젊은이들이 강원도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데이터상에도 그런데 그만한 젊은이들이 머물 수 있는 직장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틀 속에서 봐야지 정책 하나 가지고는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강원도 인구 늘리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죠, 이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인구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했던 정책들을 보면 단체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 강원도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강원운동본부도 있는데 이런 단체가 어떤 캠페인을 통해서 사회 이슈화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이것은 부정적인 측면이긴 한데-어디 친목계 모임 가듯이 사람들을 모집해서 가는 것을 보고 본 취지는 그런 게 아닌데 자꾸 그런 쪽으로 변질되어서 가고 있구나 하면서 제가 혀를 찬 적이 있는데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만 운동 그 자체에 빠져있으면 안 되고 실제 아이 낳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런 운동이 실제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만을 위한 어떤 모임이 되고 단체가 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 운동 효과가 나타난 결과치가 있습니까?

내 짝 찾기 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하는데 지난해에 40쌍을 해서 커플 매칭된 게 8건이고 혼인성사는 지난해에 1명으로 나타났고 통계는 지금 그렇게…….

요즘 아이울음 소리 듣기 힘들고 임신하신 임산부 보기 힘든 것 같아요. 보면 그야말로 칭찬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배려하는 것 같은데 주위에 보면 임산부도 볼 수 없고 그런 것을 볼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국가의 존망이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서서히 그림자가 드리우는 이런 느낌마저 들고 그러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아이울음 소리가 많이 나야지 장례식장의 곡소리만 많이 나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이를 적게 낳는 부분이 우리나라 절대 가임여성이 부족합니다. 남아선호사상에 의해서 여아들을 낙태시켰던 아동들이 지금의 가임기 여성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든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가임여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2013년도에 14개 단체가 있고 15개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과 단체가 정말 아이 낳기 좋은 강원도, 아이 낳기 운동에 효과적으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운동 단체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이런 게 실제 아이 낳기를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운동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지자체에서도 장려금 지원을 횡성이나 평창군 같은 경우는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절심함을 느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금액을 올려야 될, 10만 원 줘서는 요즘 기저귀값, 분유값이 비싼데 이것은 그냥 이런 사업한다 이런 거지 실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도 실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금액을 증액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료 보시면 지자체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쨌든 예산형편에 따라서 좀 더 증액을 해주면 바람직하겠습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1만 2,000명에 10만 원 주면 12억 들어가는데 정말 출산이 축복받고 축하받을 일이라는 것을 도에서도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출산을 하면 도지사님이 어떤 축복의 메시지라도 보내서 아이 낳는 게 축복이라는 쪽으로 많은 금액이 아니어도 도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세심한 정책 배려를 통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출산 문제는 한 국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저출산 대책을 안 세우면 우리 대한민국의 존망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유엔보고서에 나온 것을 보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지는 나라가 지금 출산율로 따지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보고서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따른 고용예산 같은 경우 가 2,000억이 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도 주위에 임신한 여자분들이 있으면 칭찬도 해주시고 아이들 지나가면 용돈도 주시고 해서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게 짐이 아니고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 마음의 관심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2쪽부터 자살현황 및 예방정책 지원 현황이 나와요. 강원도가 지금 전국 시도 중에 자살률이 몇 위죠?

세종시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떨어지죠?

노인자살률이 첫 번째에서 2012년도에 4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높은 게 지금 노인자살이에요. 우리 도의 대책은 어때요?

노인자살 부분에 있어서 우선 실태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올해 경찰청, 약사회, 의사회, 도 해서 MOU 체결을 해서 자살실태에 대해서 경찰청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자료를 받는 것으로 협조가 되어서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경찰청 위주조로 하는 거예요?

경찰청에서 그 자료를 갖고 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까?

저희는 사건화되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고 나이는 어떻게 되고 그런 자료들은…….

현재 강원도에서 자살위험군 이런 거 파악한 거 없어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거의 9,000명 정도 한 상황입니다.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인돌봄서비스라든가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그분들의 외로움 이런 것…….

그러니까 결국 자살이라는 것은 노인의 사고하고 같은 거예요. 빈고, 병고, 고독고, 무위고 다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자살이. 제가 지금 신문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10월 10일자 조선일보예요. ‘진안의 기적’ 1년 만에 자살률 1위에서 234위로 나왔어요, 1년 만에. 보면 2011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75.5명으로 전국 시ㆍ군ㆍ구 가운데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난 다음에는 10만 명당 21.8명으로 71.2%가 감소했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내에 몇 명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복지제도나 시스템을 전향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최우수 엘리트집단 아닙니까? 뭔가 사고를 달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국 1위에서 234위를 했어요, 그것도 1년 만에.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위험군을 빨리 파악해야 돼요.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심리상담서비스를 해주고, 한 할머니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제는 그 할머니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이다, 사회복지사나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 가서 매일 상담해주면 충분히 돌아올 수 있어요. 오죽하면 돌아가시겠어요? 지금 노인분들이 바로 우리들 세대를 낳으시고 키우신 분들이에요. 다 안 입고 안 먹고 키워놓고 나니까 이제는 가족이 해체되고 분화되고 핵가족화 되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느라고 돈은 하나도 없지, 상실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자살을 하는 거야, 몸은 아프지 자식들은 돈 안 대주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자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잠깐 제가 치매 얘기도 했지만 얼마 전에 치매에 걸린 부인을 차에 태워서 같이 저수지에 들어갔어요, 놔두고 갈 수 없으니까. 세상이 이런 세상인데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또 국가에서 이분들을 법이든 뭐든 간에 구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관심이 있다면 충분히 자살률을 줄일 수 있다, 왜 강원도가 그런 오명을 써야 되느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노령연금이나 정부의 일방적인 복지사업에 따른 지방비 매칭,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복지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일단 신문에는 1조 1,273억인가 나왔는데 실제 그 정도 됩니다.

1조 1,000억 좀 넘죠?

1,200억 가까이 됩니다.

올해 복지예산이 얼마입니까?

1조 446억 원입니다.

그럼 몇 % 정도 증가했어요?

10% 정도.

지금 현재까지 무상보육하고 양육수당은 50 대 50이죠, 매칭이?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60 대로…….

예.

기초노령연금 계산해 보니까 국비 대비 지방비가 28.9%야, 이것을 어떻게 할 거야? 지자체 대응방안을 내놓으라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나 시장ㆍ군수협의회…….

그것은 아무리 떠들어도 듣지도 않고 정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정부도 돈이 없잖아요. 새누리당이고 민주당이고 지금 다 정신없어, 선거 때 그냥 표만 얻으려고 그냥 막 대는 거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이 노인들 다 20만 원 준다고 해놓고 되니까 안 그렇잖아요. 요전에 신문 보니까 민주당이 70% 월 증액 20만 원으로 주겠다, 무상급식 예산 1조 세우겠다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곳간은 다 비었는데 남의 돈 빌려서 복지 잔치하는 거야.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보편적인 증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증세는 하나도 안 하려고 해요. 민주당도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지만 실제 증세는 완전히 선택적 증세야, 부자감세 철회만 하면 된다는 거야. 강원도 입장에서 이 재원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복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저희도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80%까지 국비요청을 지속적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강원도 같은 경우 지방재정은 열악한데 사회복지예산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참 딱해서 못 보겠어요. 올해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이 8점 얼마 증가한다고 해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10%가 넘어가요. 그 갭이 또 크잖아요. 점점 더 지방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말아먹는 거예요. 나라만 망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까지 싹 망친다니까요, 되지도 않는 공약 걸어서. 현실적으로 맞게 걸어야 되는데 되지도 않은 공약 걸어서 해주겠다고 해놓고는 안 해주고, 전부 국비로 하기로 했으면 국비로 해야지 왜 지자체한테 떠넘기느냐고요. 강원도 18개 시ㆍ군 어떻습니까? 인건비로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다 무슨 매칭을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자꾸 해봐야 메아리밖에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계획 대비 실적이 누락되는 율이 많이 나오는데 몇 % 정도가 적정 누락자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이 부분은 아이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맞는 것으로…….

그러나 실제 부모들이 소홀했다든가 아니면 잊어버렸다든지 해서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부모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퍼센티지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 일주일 이내에 맞고 이런 것은 거의 병원에서…….

홍보하고 그러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접종을 누락하는 경우도 나오는데 이런 것에 대한 자료 같은 게 없습니까?

임신을 하면 저희가 육아수첩을 임신 때부터 주는데 산모관리와 아울러서 아이가 접종하고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첩이 나갑니다. 거기에 의해서 부모들이 하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를 빼고는 거의 접종이…….

부모들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혹시 접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최대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의 연장선상으로 금년도에 독감백신 사태 때문에 전 난리가 났었죠? 지금 어떻습니까?

일부 문제가 된 시ㆍ군이 춘천ㆍ원주ㆍ횡성지역입니다. 횡성은 당초에 65세 이상 노인을 무료로 하기로 했는데 횡성하고 인제가 50세 이상을 무료 접종하겠다고 하면서 거기서 모자라는 현상이 벌어졌고요, 또 우선은 올해 실제 백신이 모자랍니다.

그 사항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럼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언론에 흘러나오는데 전혀 수급대책이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게 올해 유행할 독감 종류를 세계보건기구에서 올해는 이런 것이 유행할 테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라 해서 제약회사들이 그것을 만드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지난해에 400만 명 것을 폐기시키면서 올해 독감 백신 자체를 적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혼란사태가 왔을 때 우리 도 보건당국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냥 정책적으로 막연하게 “없습니다.”라고만 대처할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질병관리본부에다 민간병원에서 남은 백신들을 수거해서 달라는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주민들,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예방접종 하나 만드는 백신 정책에 있어서도 뭔가 도에서 나서서 사전에 정리를 해줬으면 이런 혼란이 덜 오지 않았겠느냐, 지금 불만이라든지 여론이 도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여튼 당초계획 대비 접종을 99% 했는데 그게 들쭉날쭉하면서 실제 춘천ㆍ원주ㆍ횡성지역이 조금…….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접종 관련 정책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와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드리고 싶고요, 경로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감사자료 20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현장에서는 사실 난방비는 국비로 보조가 되고 운영비는 도비가 보조되는 바람에 회계를 분명히 나눠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불편하다, 이것을 제대로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식으로 계속 요구가 들어왔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국비와 지방비를 분류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체크카드만 가지고 쓰기 불편하기 때문에 일반통장에 넣고 쓰면서 회계를 간소화시키고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요구하는데 촌에서는 체크카드 가지고 가서 쓸 데가 없어요. 심지어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쓰고 싶어도 재래시장에서 쓰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풀어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더군다나 어르신들은 쓰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분들은 서로 공개해서 쓰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고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도가 시범적으로 만들어 줄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예결위에서도 말씀이 나왔었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는 체크카드하고 통장하고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만 통장에서 돈을 꺼내서 쓰는데 시장 같은 데에서 영수증 처리가 안 될 경우엔 썼다는 것만 확인해서 붙이기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ㆍ군에서 그 부분이 홍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ㆍ군 공무원들한테 다시 한 번 협조를 구하고 어르신들이 쓰기 편하게 해라, 증빙만 되면 되니까, 지금 그렇게 저희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반드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서 어르신네들한테 좋은 정책을 주고도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이런 것 때문에 있으니까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봐 주시고요, 감사자료 42쪽을 봐주십시오. 계속 언론에 비치는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홍천의 실로암 그거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실로암은 42명이 입소해 있었는데 41명은 타 시설로 가셨고 그리고 1명은 귀가조치를 시켰습니다.

타 시설로, 그럼 실로암은 완전히 폐쇄되고?

예, 10월 25일자로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럼 우리 도가 거기에서 회수해 올 것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경찰에서 조사하고 거기에서 조치가 이루어지고 이게 민간시설이었습니다, 도비는 미지원되는 시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 160쪽인데요, 이게 어제도 의료원 관련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었던 것 중의 하나인데 약품 재고 관리가 상당히 엉망으로 어수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바뀌면 이미 구입해놓은 약품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려요, 그냥 재고로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이 실제 의료원의 경영에 어떤 마이너스를 주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도에서 획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제 최재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산화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1개 의료원만 되어 있는데 내년도 국비로 17건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게 개소당 하는데 6억 6,000 정도 드는데 전산화작업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하나만 개발하면 전국적으로 공히 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전산화만 되어서 될 게 아니라 의사의 도덕적 해이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 이 부분에는 서로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야지 전산화만 되어서는 안 되고 의사들한테도 충분히 이런 것에 대해 이해를 시키고 재고로 남아 있는 약들은 지금 빨리 빨리 처리해서 반납을 한다든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마냥 장부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결국 세월이 지나고 나면 부실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5개 의료원에 대해서 재고 약, 특히 매입 후 6개월 동안 전혀 입출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가 있어야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실천해 주시고 이 진행되는 사항을 우리 의회에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남만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첫 번째입니다. 관련 보조단체 지원현황, 지원단체별 예산지원 현황을 보게 되면 어떤 단체는 운영비하고 사업비 전체가 지원되었고 어떤 단체는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만 지원이 되었고 어떤 단체는 운영비 중 관리비만 지원이 되었고 어떤 단체는 운영비는 전혀 지원되지 않고 사업비만 지원이 되었단 말이죠. 근거가 조금씩 있는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민간 개인단체 같은 경우는 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나가는 거고요.

전제에 민간단체예요, 민간단체. 민간인 경상보조 부분들인데 자료 11쪽을 보게 되면, 11쪽에 4개를 비교해 봤어요. 비교가 딱 4개 되네요. 도 장애인복지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지원이 운영비와 사업비가 다 되었다는 말이죠. 그 바로 밑에 도 신체장애인복지를 보게 되면 사업비만 지원이 되었어요. 그 바로 밑에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강원도협회는 운영비 중에 인건비만 지원이 되었고 관리비는 지원이 안 되었고 사업비는 지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도 비슷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어떤 각자 단체별 근거하에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지요?

일례로 도 신체장애인복지협회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2009년도에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해서 3년 동안 예산지원을 안 해 주는 걸로 보조금 제한이…….

그건 개별단체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지원이 18쪽을 보게 되면 사업비만 지원되고 운영비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은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고조치라든가 자체보조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서 지원이 안 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는 다 지원되고 어떤 곳에는 운영비만 지원되고 이런 데에는 무슨 이유라든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한국건강관리협회 같은 데는 보면 사업비 2억 6,000이 지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 건강관리비를 받아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나 관리비는 지원이 안 되고 우리 강원도의 특성상 이동진료차량, 또 이동건강검진 같은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나중에 정확하게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자료를 보게 되면 한빛복지협회라고 있어요. 여기에는 본부가 강원도까지 관할한다는 측면에서 지원이 된 것 같은데 한빛복지회라고 하면 시각장애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센인입니다.

아니, 한센인은 있고요.

한센인이 따로 있고 한빛복지 두 개가 있습니다, 단체가. 그래서 한빛복지회는 서울 중부지부가 우리 강원도까지 관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회가 있잖아요?

한센복지회는 원주에 있고요, 그래서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빛복지회도 한센인들…….

그러면 한빛이나 한센이나 똑같은 한센장애인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빛은 시각장애인 그런 것 아닙니까?

예, 한센입니다.

그러면 둘 다 한빛복지회도 한센인들이고 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도 한센인들에 대한 단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빛복지회에서는 한센인들이 부랑인들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데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가 한센인들의 전체를 포괄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복해서 한빛복지협회 서울중부지부에도 지원하고 강원도지부에도 지원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센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 중복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한센복지회에서는 병원을 운영하고 여기 와서 상담이라든지 한센인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는 역할, 업무가 다르다 이거죠?

예, 그리고 한빛복지회에서는 한센인들이 여기저기부랑인처럼 떠돌아다니면서, 그런 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별적인 지원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다문화가족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91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현황입니다. 이용현황을 보게 되면 강원도가 상당히 이용실적이 높죠?

예, 높습니다.

강원도를 보니까 2013년도에 73.6%예요. 그런데 전국은 34.1%란 말이에요. 이거 조사를 하면서 이용률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자료를 뽑은 겁니까?

다문화가족센터에 등록되어서 다니는 분들.

등록만 한 겁니까? 아니면 등록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죠? 개중에 따라 2개, 3개 프로그램을 등록해 놓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등록만 해 놓고 안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73.6%라는 것은 등록된 사람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4.1%라는 것이 등록만 하고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 포함되었다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죠? 전국 34.1%하고 강원의 73.6% 아닙니까? 강원도가 73.6%로 높은 이유가 등록만 되고 다니지 않는 사람도 포함된 %이고 전국은 등록해서 적어도 한 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꾸준히 다닌 사람을 한 것이 아니냐? 제가 그 질의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쨌든 한 번이라도 저희가 가정방문서비스를 해 주든지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 이상 강원도가 높다는 겁니까?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부터 이 자료를 받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속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면 100%가 넘어요.

이건 속초가, 양양이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양양의 일부까지 흡수를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흡수를 한다손 치더라도 이용자 수가 있기 때문에.

결혼이민자는 속초는 288명인데 288명으로 하는 건 속초 인근에 있는 양양군의 다문화가족 여성들까지도 여기를.

241명인데 254니까 인근지역인 양양의 결혼이민자까지 등록했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97쪽입니다. 주요사업 및 지원사업비 부분을 보게 되면 방문교육사업하고 통번역서비스를 보게 되면 2011년도에 대비해서 2012년도, 2013년도에 오히려 사업비가 줄었어요. 2013년도에 춘천센터, 원주센터만 좀 볼까요? 감사자료 197쪽, 춘천센터의 방문교육사업이 얼마입니까? 2억 6,300 정도 들어갔죠, 사업비가? 그런데 2012년도 볼까요? 줄었죠, 2억 1,400, 원주도 마찬가지고 통번역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결혼이민자수는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운영비는 또 계속 늘어났어요. 운영비는 계속해서 조금씩 점차적으로 증가했는데 실질적인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줄어들었어요.

…….

국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보세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승남 줄어든 사업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민자수는 늘지만 방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와서 오래 거주하다 보면 사업이 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방문교육사업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많이 등록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대신에 상대적으로 방문교육사업 부분에는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데 통ㆍ번역서비스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그것도 한국어교육을 받다 보면 그런 서비스도 필요가 없어서 줄어들게 되죠. 한국어가 많이 습득이 되다 보면 통역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인원수가 늘어나게 되면 통번역 부분들이 늘어나죠.

인원수는 늘지만 한 2, 3년 지나다 보면 한국어를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새롭게 유입되는 결혼이민자 수가 계속 늘지 않습니까?

그건 늘지만 느는 숫자보다 와 있는 분들이 그 교육을 받다 보면 그런 통ㆍ번역서비스는.

그건 정확한 분석입니까?

정확한 분석은 아닙니다만…….

과장님, 감사장에서는 말입니다. 정확한 분석이 아닌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 담당이든 자료를 받아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확한 답을 해 주세요.

예,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부분이 오히려 사업비 부분은 사실 늘어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똑같은 경우라도 이분들이 빨리 한국사회에 적응해서 한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통번역서비스는 좀 더 질 높게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통번역서비스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방문교육사업은 나름대로 답변이 이해가 갑니다만 다른 여타의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분석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까?

예.

과장님, 들어가시죠.

아까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습니다. 다문화행복체험 하면서 제가 부탁을 드린 것인데 홍보를 해라, 국장님 아니고 담당에게 홍보를 열심히 해 달라고 했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곧 뭐냐면 각 센터에 맡기다 보니까 예산은 절약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초청장도 안 보낸 것 같아요. 사회지도층에 있는 분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언론보도는 됐습니다.

언론보도도 별로 안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세심하게 봤는데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정리되고 그래야만 이후에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챙겨보시고 이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육시설 관련입니다. 129페이지인데요. 지금 도내에는 자료에 의하면 1,268개 어린이집이 있는 걸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아어린이집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지금 장애아어린이집은 도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4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전담어린이집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원주, 강릉, 춘천, 삼척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장애아들이 이동수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장애아 같은 경우는 손도 더 가야 되고 전문성도 요하고 심리적인 것도 있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일반어린이집보다는 전문성을 요하고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내에서 교육하고 훈육하는 건 감내하는 것 같은데 이쪽 장애어린이들의 이동을 부모님들이 일일이 하거나 어디 지원을 받아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동하는 데 있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것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 예산안을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저도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다 보니까 거기 어린이집 내에서 교육을 하고 그런 건 충분히 자기네가 감내할 수 있는데 장애어린이들을 이동해 오고 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 4개 지역에서도 이야기로는 도에서 일정 지원을 해 주면 시ㆍ군 자체에서도 매칭을 해서 해 주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혹시 장애어린이들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014년도 예산안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희귀병 질환 관련인데요. 감사자료 335페이지입니다. 지금 희귀병 대상질환이 134종인데 이것도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희귀병질환이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나열하기는 그렇고, 한센지부가 원주에 있죠?

예, 원주에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다른 한센 도 단위에서는 자가건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면담하거나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예,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출장 갔다가 그 지부에도 들러봤고요. 거기서 생각하고 있는 건 그 옆 건물을 매입해서 신축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가 원주하고 매칭해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걸로 예산안을 올려놨습니다.

도내에는 지금 한센환자가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272명입니다.

이분들이 나름대로 강원도를 순회 방문하면서 상담도 하고 그러던데 제가 봤을 때는 134종에는 여러 가지 병이 있겠지만 인간한테 내려준 병중에 가장 참혹한 신의 벌이 한센, 옛날에 나병이라고 하죠. 이거 같은데 이게 갈수록 어찌되었든 간에 감소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병 그것에만 국한되지 말고 요즘 아토피 관련도 상담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환경 관련해서 유발되는 피부질환 이런 것도 광범위하게 케어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분들이 일반인들하고 접촉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니까 나름대로 자기네들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 지부 자가건물이 있어서 그 사람들만이 거기서 다른 사람의 방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가보니까 나병환자들 치료하다가 일반인들이 오면 그분들이 피해있는 경우도 있고, 좁은 공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센인들이 별도의 공간을 갖고 거기에서 휴식도 좀 취하고 자기네끼리 교류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만 가지 병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혹독한 질병을 겪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더 확산되거나 그 사람들이 음지에 있지만 그 나름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쪽에 보훈선양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보훈단체가 몇 개나 등록되어 있나요?

17개 중에서 법정단체가 9개입니다.

그러면 법정단체, 비법정단체 이렇게 분리가 되나요?

나머지는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되겠습니다.

아, 중앙에서부터 있는 거고 도에서 자생적으로?

예.

중도에 항일애국선열 추모탑 관련 내용을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요. 레고랜드 부지 중간에 있습니다. 레고랜드에서는 아마 그것까지는 염두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레고랜드 계획이 세워지는데 보니까, 애국단체들이 보니까 거기가 거의 정중앙 레고랜드시설이 들어오는 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강력히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게 강원도에서 세워주신 거고 레고 랜드 사업 안에 이게 포함이 되기는 되어야겠지만 관리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시는 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가 이 부분은 관련부서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고랜드 계획이 완료되기 전에 이것도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추진을 하셔야 되는지 주체를 잘 정하셔서 그걸 빨리 협의를 마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레고랜드 거기하고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예.

이전에는 다 동의가 되신 거고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두식입니다. 김금분 위원님께서 이전에 5분 자유발언 준비하실 때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관계부서와 흐름을 진단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한 구체적인 복안은 없지만 일단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계부서와 나름대로 진행하면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은 일단 언급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부조화된 탑이라는 건 다 공동적으로 인지하실 거예요.

예, 그 부분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전을 하시되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국가의 얼 선양하는 데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전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89쪽에 청소년 친환경조성 선도보호활동 전개가 있습니다. 간단히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를 우리 원태경 위원님하고 저하고 공동발의를 해서 통과되었죠. 그런데 그 조례에 의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조례가 만들어 지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것들이 나와 줬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는 그게 세워져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조례가 통과되거나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 최소 한 그 조례에 근거해서, 그냥 조례가 유명무실해지게 방치하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에 보니까 거기에 근거한 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학교 밖 청소년, 또 학교부적응, 문제학생들도 제도권에 있는 학생들에 버금가는 지원이 차츰 될 수 있도록 계획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예산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것이 빠져 있어서 그걸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43쪽에 예술치유형 의료관광 콘텐츠 구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피부미용협회 협동조합과 연계한 사업 추진인데 이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가요? 예술치유형 의료관광인데 사업 향후 계획을 보면 피부미용협회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예술치유하고 피부미용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이게 보건보소를 활용해서 의료관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술치유라는 건 어떻게, 예술치유라는 건 어떤?

그러니까 보면 강릉시보건소 의료관광팀에서 의료관광과 건강휴양형 체험공간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음악이든지 아로마테라피, 스킨케어 이런 쪽으로 해서 건강휴양 공간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예술치유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의료관광사업을 억지로 맞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술치유형이라고 하면 그래도 표면적으로 예술로 인한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보건소하고 강릉문화재단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도비보조금은 얼마가 지원이 되나요?

5,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게 적은 돈은 아닌데요, 큰 사업인데, 예술치유형이라고 하면 강릉이 또 예향이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기대가 더 컸어요. 사실 예술치유형 의료관광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의 접목인데 결국 예술치유라기보다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디가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드네요.

이 사업이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11월부터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향을 잘.

예술치유형이라고 타이틀을 정하셨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의료관광사업으로도 저는 볼 수가 있는데 내용으로는 결국 크게 변별력이 없는 사업에 그치고 말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도 5,000만 원 첫 사업에 지원한 건 적은 예산은 아니기에,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예술치유형에 맞는 프로그램을 꼭 만드셔서 제대로 잘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153쪽에 강원도 양성평등 기반구축 포럼이 있습니다. 국장님, 다음 조례에 보면 여성발전조례 개정안을 내셨던데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김미영 의원님하고 저하고 공동발의를 해서 두 번에 걸친 공개토론회도 거쳤고 집행부와 입법전문위원실하고 수정단계를 거쳐서 지금 발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거 아시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일보한 성평등조례를 조례 제정에 같이 숙의를 하시거나 이래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성발전조례가 어차피 성평등조례에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여성발전조례하고 지금 발의되어 있는 성평등조례 검토하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중앙에서 여성발전조례를 성평등조례로 개정 추진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앙 기조를 따라가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그걸 다시 저희한테 보내셨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의견을 해서 의회로.

여성발전조례 개정을 해도 결국은 성평등조례 안에 그것을 다 아우르고 또 취사선택을 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한 번 그 과정을 번거롭게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국장님께서 차라리 성평등조례를 조금 더 서로 숙의를 하고 의논을 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평등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이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함께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최재규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천상 최재규 위원님 들어오실 때까지는 회의를 진행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에게) 일단은 의견을 물어봐 주시고요. 아까 최재규 위원님의 노인일자리 창출 문제, 사실 그걸 국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신다고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시골 쪽에는 참 심각한 문제로 있습니다. 인력은 구하기 힘들고 그 시기에 그나마 편한 일자리로 하다 보니까 밭에 가서 어렵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 이래서 한 쪽에는 일자리 창출해 준다고 좋은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한 쪽에는, 농촌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원망을 많이 받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이템을 우리 국장님들끼리라도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시ㆍ군에 협의를 통해서 농촌 일이 아주 바쁘든지 저희가 시ㆍ군에 있다 보니까 바이오매스사업 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꽤 나가는데 농번기라든지 그런 때는 그걸 피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원망을 받지 않고, 원망 듣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중에 한 말씀 더 하실 분 계십니까?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이 1월 1일 현재로 6,082명, 거주외국인이 강원도에 2만 3,7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만 3,738명 중에는 결혼이주자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죠. 대부분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제외한 외국인근로자라든지 유학생, 상사원, 국제결혼 가정자녀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한국사회에 와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랄까 그런 속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도 정책적으로 펴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한국사회에 와서 좋은 부분들을 보고 국가가 우리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폈다 하면 이후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친선대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각 시ㆍ군에 위탁해서 그런 수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주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주에 유일하게 민간단체로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국비를 받고, 자체 후원금으로 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사실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주외국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한테 그 업무를 위탁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알아봐 주시고요. 지금 거주외국인이 전국적으로는 한 150만 명 정도 됩니다. 2020년에는 상당한 폭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정책 중에도 이분들을, 학자들은 새터민이라든가 외국인들까지 포함해서 다문화정책 주장들을 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을 위한 업무라든가 이분들을 위한 정확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예.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