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건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강원도립대학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취업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원병관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제시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련 공무원은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총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이어서 주요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총장의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국장이나 담당 과장, 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께서 위원장에게 허락을 얻은 후에 관계 공무원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원병관 총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총장과 관계 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ㆍ강원도립대학 총 장 원병관 교 학 과 장 안영일 사 무 국 장 서동엽 산학 협력 단장 편용국 종합 정보 관장 임황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일 교학과장입니다. (교학과장 안영일 인사) 서동엽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서동엽 인사) 편용국 산학협력단장입니다. (편용국 산학협력단장 인사) 임황빈 종합정보관장입니다. (종합정보관장 임황빈 인사) 권혁동 기획협력팀장입니다. (기획협력팀장 권혁동 인사) 아울러 김운용 학생생활관장은 컴퓨터인터넷과 학생들의 산업체 현장견학으로 인하여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역점 추진방향과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도립대학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도립대학 교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우수 신입생 선발을 위한 전형방법 개선 및 장학제도 확대, 학과 구조조정 등 대학 발전 방안 추진, 학습효과 제고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및 학생 취업지원 강화,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최우수 S등급 선정,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충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나름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3년도 역점추진 방향과 주요성과는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도 우리 대학의 주요업무는 첫째, 현장 실무중심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둘째 학생 진로지도 및 취업 경쟁력 강화, 셋째 산학연 협력 촉진 활성화, 넷째 대학 브랜드가치 정립을 위한 기틀 마련 등 크게 4개 분야입니다. 10쪽입니다. 먼저 현장 실무중심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추진입니다. 우수 신입생 유치입니다. 우수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전형단위를 14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하였고 수능성적 반영학과를 2013년도 3개 학과에서 2014년도 6개 학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비교과영역을 가산점 항목에 반영하여 대학인재상에 적합한 우수학생을 선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4년도 수시 1차 신청에서 360명 모집에 1,155명이 지원하여 3.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앞으로도 대학 내적역량을 결집하고 입학자원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로 우수 신입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필리핀 세부 의학종합대학을 포함하여 현재 아시아 지역의 10개 대학과 교류협약을 체결하여 어학연수, 해외인턴십, 교환 학생 파견 등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어학연수생 51명, 교환학생 6명을 파견하였으며, 5월부터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설치, 세계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 현장실습, 인턴십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현장중심의 실험실습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입니다.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 26종 113점을 올해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산학 밀착형 실무위주의 현장실습을 위해 1,012명의 학생들이 143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적응력 강화를 위한 실습 및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해기인력 양성과 해양연구 지원을 위해 보유 중인 두 척의 실습선은 각각 경양호 10회 77일, 해송호 13회 35일을 운항하였습니다. 2014년도 또한 취업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실험실습기자재 확충과 현장실습 및 견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학생진로지도 및 취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취업 및 산학협력 지원 강화입니다. 취업률 제고를 위해 취업지원과 산업체 기술지도를 내용으로 하는 산학협력 활성화 협약을 36개 업체와 체결하였고, 취업처 발굴을 위한 교수님들의 기업체 방문을 통해 취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진로와 능력개발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여 진로 및 취업에 대한 맞춤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취업지원을 전담하는 산학협력 중점교수를 채용하여 배치할 예정이며,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장학수혜 확대를 통한 등록금 부담 경감입니다. 금년 특별회계 장학금 2억 4,000만 원 추가 확보와 국가 장학금 확대 지원에 따라 약 18억 4,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10월 현재 누적 인원 기준으로 1,084명의 학생들에게 16억 1,9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근로 장학 및 외부장학금으로 1억 1,300만 원의 장학금도 지급하였습니다. 또 금년 6월부터 장학제도 신설을 통해 수혜자를 확대하고 이를 통한 등록금 부담 경감을 실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학 운영비 절감을 통한 자구노력을 통해 내부 장학금을 지속 확충하고, 장학금의 재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교외 장학금 유치에도 적극 나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입니다. 지난 7월 2일 2013년도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 대학에 선정되어 우리 대학은 6년 연속으로 국비지원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비 16억 3,800만 원으로 학생장학금 지원, 글로벌 기초학습 지원,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등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 선정된 사업의 세부운영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14년부터 각종 정부 재정지원 사업은 기관평가 인증을 획득한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인 만큼 추진 중인 기관평가인증의 지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산ㆍ학ㆍ연 협력 촉진 활성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벤처창업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에는 지역 특산품인 오징어 관련 제품개발로 사업역량을 키워가고 있는 마시와 등 10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교내 4개 학과 130여 명으로 구성된 5개의 창업동아리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2년 입주기업들의 매출액이 20억 원을 달성하였고,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7건을 출원하는 등 그간 입주기업들의 활발한 지원을 통해 2013년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에서 S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창업보육센터 보육역량 강화사업 박람회 참가와 입주 졸업 기업ㆍ예비기술 청년창업자 공동 워크숍 등을 통해 보육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경영컨설팅과 창업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을 통한 산학협력 기반 강화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 사업은 2011년 중기청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28억 3,000만 원으로 연면적 3,609㎡, 보육실 17개를 추가 확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여 금년 3월 착공하였습니다. 11월 현재 공정률 100%로 설비, 칸막이 시공 등 내ㆍ외부 시설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준공 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는 사전공고와 홍보를 통해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창업보육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연구 활동 내실화입니다. 우리 대학은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청, 지자체, 기업들과 함께 공동기술개발 및 공정혁신 등의 산학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현재까지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체 기술지도를 실시하였고, 외부 연구용역 3개 과제, 2억 5,500만 원을 수탁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R&D 신규 사업 대상과제 발굴을 통해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예비기술청년창업자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4명의 예비기술지식청년창업자가 2013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현재 2012년 예비창업자와 함께 8명이 예비기술청년창업자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간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예비기술청년창업자 육성사업에 4년 연속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에 참여한 21명의 예비창업자 모두 100% 창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비창업자에 대한 경영자문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끌어가는 동시에 새로운 지원대상자들을 발굴하여 도내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대학 브랜드가치 정립을 위한 기틀마련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참된 대학의 실현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역과 함께하는 참된 대학을 지향하고 대학 캠퍼스의 공원화와 더불어 인조잔디구장, 체육관 등 각종 대학 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들의 교육ㆍ문화ㆍ여가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만 여 명의 주민들이 대학 체육시설을 이용하였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5개의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등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지역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한 대학 인조잔디구장 개선사업이 최적의 인조잔디 조성공법으로 완공되어 우리 대학 축구부를 비롯한 재학생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게 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동 전산실습실 구축입니다. 대학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학과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16개의 전산실습실을 9실로 축소ㆍ통합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학과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전산 실습실 1개소를 구축하였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금년 상반기 공동 전산실습실 1개소 추가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구축을 완료한 공동전산실습실은 학생들의 실무와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이용되고 있으며 공동 전산실습실 구축으로 PC와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물론 관리에 따른 예산절감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습실 운영으로 내실 있는 전산실습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대학 홍보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지난해 전면 개편한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학과별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사용자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각종 자료의 현행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홈페이지에 학생들의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책임관리제, 홈페이지 운영동아리 구성 등을 통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부터 27쪽까지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도립대학 교직원 모두는 남은 기간 금년에 계획된 업무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주요 현안사항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도립대학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효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현장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려고 했으나 이관형 위원님과 권혁열 위원님의 일정 관계로 인해서 질의ㆍ답변을 먼저 하신 후에 감사중지를 하고 시설 견학을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간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1회당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마친 후에 추가로 1회당 5분의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원병관 총장님을 비롯한 82명의 교수님과 직원 여러분께 행감준비를 위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면서 짚어볼 부분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5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립대학이 타 우리 전문대학에 비해서 출발은 늦었지만 역지사지로 보면 늦은 것만큼 준비를 잘 했고 인적ㆍ시설적 이런 것들을 잘 갖추었으며 학생들이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총장님, 같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좋은 대학이 되려면 우수 신입생을 유치해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면, 좋은 실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취업률이 잘 나오겠죠?

예.

그러면 최고의 대학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전국에 148개 2년제 대학이 있는데 2011년도에는 129등, 2012년도에는 10등이 더 떨어져서 139등, 2013년 6월 현재에는 130위라는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나름의 사정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그 원인이 학생들한테 있는 것인지 학교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원인 진단은 되셨습니까?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구조조정을 하는 관계로 산업디자인과와 자동차과를 폐과시키는 바람에, 여기에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취업률이 아주 저조해서 5등 정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폐과를 빼고 나면 66%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모든 것은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자료에도 그걸 명기를 하셨더라고요. 말씀하신 폐과를 빼면 66%가 된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폐과가 아닌 건설토목ㆍ정보통신을 보면 79.2%의 취업률을 자랑하던 것이 점점 떨어져서 금년도에는 50% 초반, 정보통신에 2011년도에 60%대로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원인을 진단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대학이 위상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 대학이 유능한 교수님들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정을 받으면 외부 연구과제가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작년에도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2011년도에 10건, 2012년 7건, 2013년도에 3건이에요. 점점 늘어나야 될 부분들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취업률과 연구과제를 보면 그 대학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예.

왜 이렇게 자꾸 떨지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들이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법에 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법에 대한 것을 앞으로 숙지해서 법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인사제도 개선이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따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구를 했을 때 점수를 주는 것을 상당히 비중을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고, 예를 들어 8,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연구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별로 기본지침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그 계획에 맞춰서 어느 정도 성과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냥 맡겨놓으면 안 될 것이고. 이 두 가지 부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다음 예산심의 전까지 총장님이 계획을 수립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학금 수여된 자료를 보니까 일부 학생한테 너무 편중되어 있다, 2011년도에 어떤 학생은 1,000만 원도 넘어요. 2012년도에 가보니까 같은 학생이 902만 4,000원을 지급받았어요. 근로봉사금액도 있습니다만 국가장학, 성적장학, 교내기탁 이런 것들이 중복되어서 학생 평균치보다 고액을 받은 학생들이 많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나서 금년도에는 많이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2012년도, 그전에도 더 있었겠죠?

예.

이런 부분들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학금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교내장학금하고 그 외 장학금이 있는데 국가장학금 같은 것은 등록금보다 높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장학금 중에 국가나 근로학생장학금이라든가 교내가 아니고 수협이나 이런 데서 오는 장학금은 별도로 받을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등록금이 일단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딱 차면 그 이상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많이 했습니다.

국가장학금하고 성적장학금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더 받는 게 맞죠?

예.

그런데 교내 기타 장학금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핸들링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학생보다 조금 부족하지만 수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학교를 위한 생각이 깊이 박힐 것 아닙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장학금 지급이 남아 있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완화시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장학금을 못 받은 학생들에게 줘서 일단 장학금을 소진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장학금 수혜를 골고루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도립대학이 주문진에 속하다 보니까 영동지방 학생들이 접근성 면에서 다닐 수 있는 조건은 갖추어져 있겠죠. 그러나 이 학교가 더욱 발전되려면 다른 지역학생들이 외부에서 강원도로 골고루 와야 되겠지만 수도권의 똑똑한 학생들이 많이 오는 학교가 좋은 학교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저희 강원도 똑똑한 학생들이 왔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지만 그렇게 해서 평균경쟁률이 높아져야 학교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평균보다 너무 심각하다, 강원도 18개 시ㆍ군에서 골고루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입시설명회를 12회 했다고 하는데 최소한 18개 시ㆍ군은 한 번씩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강원도립대학의 정체성 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두 번 이상은 조를 짜서 교수님들이 화천도 가고 철원도 가고…….

열두 번 갔다 오고 자료를 제출해 놓고 다 갔다 왔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종합적인 횟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횟수가 안 맞잖아요.

질의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개 시ㆍ군은 한 번씩 지역에 가서, 정보가 모자라서 못 오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총장님, 행감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와 행감자료 요청에 근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교직원과 예산현황 관련해서 교직원 수는 5명이 부족함, 교수말이에요. 교직원 수는 5명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은 5ㆍ6급이 각 1명, 8ㆍ9급이 1명씩, 그리고 기능직 4명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고 부족한 교원은 무슨 학과이고 충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충원을 해야…….

정원이 부족하죠?

정원으로 치면 5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면 지금 자동차과 같은 경우에는 폐과가 되었기 때문에 정식 교수를 채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있고 관광과는 채용을 해야 되는데 왜 못 하느냐 하면 관광과가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산디과하고 자동차과와 함께 구조조정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최고…….

구조조정이 지금 진행 중이고 근본적인 정원이 미달이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교수 5명이 미달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구조조정 관련해서 묻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 충원이 중요한지 아니면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지 그걸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어디까지나 도립대학은 교육기관입니다. 2012년도 기성회직 7명의 인건비만 보면 2억 7,890만 5,000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서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다 볼 수 없을 거예요. 나중에 참조해 보시고, 당해연도 기성회비가 10억 5,168만 원의 26.5%입니다. 여기에 성과급 성격의 돈과 각종 수당, 업무추진비 등을 합하면 기성회비의 80% 가까운 돈이 소모성 경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실험실습비는 2011년도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학교 공개정보 자료 기성회계 예산서, 2012년도 예산서 9페이지를 보면 단 한 푼도 안 썼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산서 9페이지입니다. 왜 방통대와 국공립대 학생들이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나섰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우리 도립대의 기성회비 사용내역의 일부에서 보듯이 학교 즉, 엄밀하게 말하면 강원도청이 기성회비를 쌈짓돈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성회비로 교수를 충원하거나 공부를 가르친다거나 학생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이런 일이 본 위원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성회비 및 대학 구조조정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기성회비는 모두 33억 3,1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용내역은 29억 2,600만 원으로 87.8%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맞죠?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용내역과 관련해 보면 행감자료 3쪽에 보면 대학시설 설비 등의 유지, 실험실습비와 실험실습기자재구입, 교직원의 연구비 및 보조비로 사용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확합니까?

예,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정확하다고요?

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정보공개 자료 중 2011년도, 2012년도 기성회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학교의 홈페이지에서 뽑아서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2011년도 세출 항목을 보면 기성회비가 11억 4,494만 6,000원 중 인건비가 2억 6,882만 9,000원인데 기간제 근로자 급여가 661만 9,000원이고 나머지는 직원 급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무슨 일을 담당했습니까?

기성회에서 기간제 근로자는 밖에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운영비를 보면 3억 779만 7,000원이고 이 항목에는 연구비가 4,090만 원, 일반운영비가 7,353만 1,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용도는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운영비를 보면 1억 26만 원을 썼는데 이 운영비에는 업무추진비가 7,976만 원, 회의비가 330만 원, 경상보조금이 520만 원, 일반보조금이 1,200만 원, 연금부담 쭉 해 보면 성과상여금 그런 것이 있는데 연구학생 경비는 모두 5억 2,352만 4,000원으로 가장 많고 항목은 연구학생비인데 실제로는 교수 및 직원들에게 연구지원비라는 명목으로 87.2%, 4억 5,662만 4,000원을 쓰고 학생경비는 13% 정도인 6,690만 원을 썼어요. 그러고 보면 2011년도에 예비비를 전체 기성회비의 2.89%인 3,316만 1,000원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용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전출금도 860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도 용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2012년도 세입ㆍ세출항목에 보면 기성회비 10억 5,168만 원 중 인건비, 일반관리비, 운영금, 부담금, 적립금, 포상금, 연구비, 예비비, 반환금 등으로 91.9%인 9억 6,658만 원을 사용하고 학생경비는 1억 원도 채 되지 않은 8,51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실험실습비 및 실험실습기자재비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1년도 실험실습비는 단 한 푼도 안 썼습니다. 2011년도 예산심사 자료를 보면 이 항목을 일반회계로 1억 2,000만 원이나 신청했고, 알고 있죠?

예.

그렇다면 기성회비 사용보고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이해가 갑니까?

예, 이해가 갑니다.

3쪽에 보면 기성회 회계의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모든 회계행위는 지방재정법, 강원도 재무회계규칙 등 예산 및 회계관리 법령을 준용해 실시한다고 했는데 왜 별도의 운영지침을 만들지 않고 준용해서 실시합니까? 지방재정법과 강원도 재무회계규칙에 도립대 기성회계를 이 법과 규칙을 준용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준용해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성회 자체가 근거가 없는 단체이고 그렇다 보니 기성회계가 법적 기준이 없는 잘못된 회계편성이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성회이사회는 무슨 근거로 만든 기구인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성회이사회는 한 마디로 말해서 법적 근거가 없는 그러한 기구가 기성회비를 거둬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결산하는 것도 모자라서 강원도로부터 회계감사와 종합감사를 받고 있는, 즉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어져왔습니다. 자료에 보고한 것처럼 기성회비가 학생납입금의 일종에 포함되었죠?

예, 등록금하고 기성회비…….

바로 얼마 전 11월 4일 고등법원이 국공립대의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납소송에서 학생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1ㆍ2심 판결이 다 그렇게 나왔죠?

예.

학생들이 기성회비 반납 소송을 언제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처음에 그것을 한 것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문순 지사와 총장님께서 취임하기 전인 2010년도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렇죠?

예, 2010년입니다.

소송 이유는 기성회비 징수에 법적 근거가 없고 본래 목적인 교육시설 확충이 아닌 교직원 급여보조 등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고등교육법과 규칙ㆍ훈령만으로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질 수 없다고 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근거는 1963년에 제정도 옛 문교부 훈령에 의해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기성회 조직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한 것은 실제로 연구를 하지 않고 교직원들에게 연구비 명목으로 일괄적으로 급여, 여비, 포상금에 연금부담금, 퇴직적립금 등도 모자라 이런 전출금까지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 소송이 2010년도부터 시작되었고 즉, 지사와 총장 취임 전에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교육행정을 하겠다는 총장님이라면 기성회비에 대한 자기 철학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행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판이나 대안을 갖지 않고 그대로 답습하고 지금까지 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사가 반값 등록금 실천의지와 진정성이 있었다면 취임 때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수업비만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도립대 투자계획을 반대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립대 기성회비의 구성은 등록금의 절반 정도입니다. 기성회비 대 등록금이 얼마죠?

6 대 4 정도 됩니다.

236만 원이죠?

예.

기성회비가 102만 5,000원, 기성회비만 폐지했어도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반값 등록금이 실천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반값 등록을 고뇌에 찬 결정인 것처럼 미화하고 도민들과 언론에 자신의 큰 업적인 양 자랑하는 것은 순수해야 할 학교 운영조차도 자신의 인기관리,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에 기초를 둔 업적관리용, 대외선전용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반값 등록금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장님, 본 위원이 지금까지 나열했듯이 기성회비를 계속 걷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봅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수님들이나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이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것이 옛날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이 어떤 급여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교직원들은 급여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없앤다고 하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 올려서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 국공립대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사립대학은 2010년도에 폐지했죠?

폐지했습니다.

우리 도립대학이 경쟁력을 갖고 가는데 지금 반값 등록금이 단계별로 2012년도 기준 7억 4,000, 2013년도 14억 7,000, 2014년도에 24억이라는 것을 점차적으로 무상등록금으로 가는데 기성회비를 사립대학에서 폐지했는데 우리도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도민의 혈세에 부담하지 말고 기성회비를 폐지하면 반값 등록금으로, 무상등록금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총장님, 공감합니까?

어려운 문제는 기성회비가 그냥 없어지면 우리 교수님들이나 직원들이, 직원들은 물론 지금 현재 못 받고 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지침을 강력하게 내려서 못 받고 있습니다만 교수님들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야 되고…….

총장님, 그 법적 근거를 자꾸 얘기하면, 제가 앞전에 언급했지 않습니까?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공립대학을 어떻게 운영해 가느냐 거기에 중요한 포커스가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도립대학교가 무상등록금으로 간다면 기성회비 이것을 깊이 고민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깊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일반 사립대학, 국공립대학이 미래지향적으로 갔을 때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 시설 및 현장 확인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계속

김동자 위원입니다. 총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또한 전 직원들한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도립대학의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의 단골메뉴 식으로 지적을 합니다. 아까도 학과 입학의 정원은 1차 모집에 3.2의 경쟁률로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입학정원이 모자라서 전 대학이 굉장히 애로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입학정원이 경쟁률 3 대 2 정도로 높았다면 도립대학이 얼마만큼 노력을 했다 하는 것이 그동안에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경쟁률을 높였다는 데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취업률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7페이지부터 8페이지 그다음에 MOU 체결에 관해서 거기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업률을 보면, 학과별 졸업생 현황 및 취업현황을 보면 전공과목에 취업을 한 것도,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전공에서 취업률이 나온 부분도 몇 개 학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공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전공취업률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식품가공, 제과제빵은 숙박이라든가 음식에 전공으로 살렸습니다. 건설, 토목, 유아교육과 이런 데는 전공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른 학과는 취업률과 관계없이, 졸업과 관계없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공대학을 졸업할 이유가 있겠느냐. 교수님들이 2~3년 동안 가르친 학과의 전공을 살리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총장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동감입니다. 학과별로 학과의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공부를 했던 걸 가지고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당연한데 여러 가지 보니까 아까 3개 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를, 물론 다른 과도 있긴 있습니다만 다는 아니지만 현재 상당한 학생들이 자기가 전공한 것과 달리,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현재 이 시대에는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잘못되었고 앞으로는 정말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 분야에 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뭘 원하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잘 해서 진짜 수요자 중심, 하다못해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 아이들이 요구하는 걸 합해서 가서 첫 단추를 잘 끼워가야지 여기서 뭐해라, 뭐해라 강요하는 것보다는, 그래야 그 학생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그대로 됐고, 그다음에 우리 도립대학을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한다고 총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때 늘, 저희들한테 계속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장학금 현황을 보면 10억에서 2012년도는 15억 5,000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취업률을 보면 이렇게 장학금제도가 학생들한테 많은 수혜를 하면서도 취업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제가 2011년 9월에 취임을 해서 2011년도 하반기하고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있는데 사실상 솔직히 얘기하면 학교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취업 이런 데 나름대로 하고 싶었지만 이것이 좀 어려운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물론 학생들이 취업도 해야 되고 구조조정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포션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체에 MOU 체결은 총장님, 왜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MOU 체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MOU 체결은 그 업체와 MOU를 맺음으로 해서 물론 교수, 학생들 교류가 되겠지만, 문화적인 교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MOU를 체결하는 것은 교수님들이야 안 해도 외국에 갈 수 있지만 학생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좋은 우수한 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취업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MOU를 체결하는 것은 산업현장을 학생들한테 유익한 현장실습으로 해서 학생들이 다녀옴으로 해서 동기부여도 되고 취업률도 높이기 위해서 MOU를 한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MOU는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통계를 보면 대학과 MOU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지방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취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실 전공을 처음에 선택했을 때는 그 전공에다 본인을 투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전공으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취업이 다른 쪽으로 간다 하면 2년 동안 전공수업을 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전공과목의 존재가치가 없죠, 교수가 있을 이유가 없고. 2년 동안 차라리 취업을 해서 산업체에 가서 현장으로 뛰면 훨씬, 대학간판만 가지고 나와서 다른 목적으로 취업을 한다, 이러면 그런 존재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말 잘 되는 학과에 있는 교수에 프레임을 주더라도 또 취업이 전혀, 자동차학과, 관광학과, 산업디자인 이렇게 보니까 취업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전혀 교수의 실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2년 동안 왜 학생들한테 지도하느냐, 그렇게 반문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데에 총장님이 관심을 갖고 학과교수님들 회의 때나 이럴 때 그런 말씀도, 행감을 이렇게 받았다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9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작년에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연구과제입니다. 이관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도교수님들이, 업무보고자료 1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했다고 했습니다. 지원비 2억 5,500만 원으로 했는데 거기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연구과제 수가 3과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용역을 외부에서 받으셔서, 외부 연구용역입니까?

예, 외부에서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학교 내에서 연구실적은 전혀 없네요?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고 그 학교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교수님들은 외부에서 용역을 받으면 학교에 신고를 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기업체에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 관련된 공공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고 이렇습니다.

연구활동 내실화의 사업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학 및 연구기관의 우수인력과 장비 활용 지원과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소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제품개발 소요자금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한 산학협력 연구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연구과제를 내놓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과제가, 물론 실적도 아주 미미합니다. 교수님들의 연구과제가 2011년도는 10건이고 2012년도는 7건, 2013년도에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과제 실적도 저조하지만 거기에 연구과제를 보면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시료채취 용역과 해양조사 용역과 강릉녹색시범도시 주변 해역의 해양조사 용역과 폐사요인 기여율 조사 감정 3건으로 2013년도부터 이렇게 과제를 했다고 하는데 이걸 외부과제에서 교수님들이 전체 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은 학교 내에 연구과제가 너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의 견해 좀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교수가 해야 할 역할은 연구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는 연구논문을 쓰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서 응용된 실적을 내는 경우도 있고 봉사활동하고 이 세 가지 큰 틀에서 들어가는데 연구를 작년까지, 2012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데 점점 줄어든 이유 중 하나가 지금 학교가 취업 쪽으로 지향을 하기 때문에 연구중심 학교하고 학생취업중심 학교, 현장학교하고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대학원하고 교과중심 학교는 다른데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첫째는 그런 면이 있어서 학생들 취업을 많이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연구에 시간을 할애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제재를 하고 이러니까 이것이 어려워서 회피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연구에 관련된 기준을 투명하게, 명백하게 잘 만들어서 연구하는 데 법적인 제재나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총장님, 교수들이 1년에 몇 편 연구 달성목표가 없습니까?

목표는 저희들이 논문을 양적으로는 200%를 써야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적으로 200%라는 것은 국제 SCI 논문 같은 경우는 한 편이면 200%입니다. SCI 논문은 몇 년에 걸쳐서 해야 하나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엄격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진흥재단에서 인정하는 학술등재지하고 후보지 정도는 100% 정도 하고 나머지 등재 안 된 이런 건 한 70% 이런 식으로 차등을 뒀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건 많이 모으면 할 수 있지만 질적으로는 SCI 논문을 쓰지 않는 한100점을 맞을 수 없게 해서 좀 더 교수님들이 연구하는 데 노력을 안 하면 자기 인사제도 반영에 불리하게끔 차등화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앞으로는 연구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과 같이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걸 아주 강화시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보통 가르치는 교수님들을 멘터로 삼고 싶다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수한 교수진에서 정말 멘터가 되어서 자기가 사회에 나가서도 그 교수님의 가르침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라도 교수님들이 취업에, 그렇다고 해서 교수님들이 취업에 100% 학생들을 끌어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취업도 점점 취약해지고 감소하는데 논문도 계속 저조한 실적을 보인다면 교수님들이 거의 활동을 안 하지 않았나 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보면 그런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약진하셔서 교수님들이, 아까 업무보고 받을 때 제1차 수시모집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다, 대학에 입학하려고 했다 하는 데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홍보해서 알렸구나 했는데 행감자료를 보니까 취업률도 50% 미만으로 감소되었고 또 논문도 교수님들이 전부 외부의 용역을 받아서 세 가지를 연구과제로 삼았다면 자체 내에서 교수님들이 연구하는 과제가 너무 미흡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취업도 보면 아까 인재양성이라든가 현장실습, 장학수혜 확대라든가 학생취업을 위한 산학협력을 강화한다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좀 더 분발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운동장을 보면서 상당히 인조잔디구장을 제대로 잘 만들어놓은 걸 봤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큰 도로가 있더라고요. 도로가 있는데 축구장이에요, 저기가. 그런데 그 옆에 펜스가 없어요. 공을 차다 보면 도로로 나갈 수가 있는데 바로 옆이 도로고 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공이 도로 쪽으로 나가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었을 때는 우리 대학에서 변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펜스 설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틀에서 담장허물기로 해서 학교를 지역사회와 함께 하기 위해서…….

담장 헐은 건 잘 하셨는데 저게 운동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펜스를 쳐서 공이 도로 쪽으로 안 나가도록 해야지 사고가 만약 있다고 하면 학교의 책임이죠?

맞습니다.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펜스 설치 꼭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충분히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01쪽, 도서구입 최근 3년 구입현황인데 총 도서는 얼마나 됩니까? 이건 3년간 구입현황인데 전체 도서는 얼마나…….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5만 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 운영실적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도서관을 학생들이 사용하는 실적이 저조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또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직원들도 물론 책을 빌려서 보고 활용해야 되고,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책을 많이 빌려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안타까워서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교수님들이 과제를 낼 때 관련된 전공 책을 두 가지를 삽니다. 전공에 관련된 책을 반 사고 나머지는 소설책이나 상식적인 책을 사고 하는데 샀을 때 교수님들이 숙제를 내면 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e북이라고 해서 전산으로 우리가 집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서는 당연히 구입을 해야 되고,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도서관만 있으면 뭐합니까? 학생들이 가서 보지 않으면 필요치 않은 부분이 되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도서도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학생들이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챙겨 주시고요, 도서관 전체 도서목록도 그렇고, 그냥 목록 전체 주시지 말고 여기 3년간은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총 몇 권이나 되는지, 또 그동안의 도서관 운영실적을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밑에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현황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도 지금 금년에 구입한 기종이, 업무보고 12쪽 보면 7,560점이 금년 우리 도비로 구입한 실적입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도비는 저희들이 예산 받는 특별회계에서 하는 거고 국비는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7,560점은 도비로 구입한 거고 4,604점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금년도에 구입한 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아, 누계수치입니다.

3년? 전체? 누계수치예요? 전체 그러니까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닙니다. 2011년도부터입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에는 34종이고 2012년도에는 14종이고 2013년도에는 26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건 3년 동안 구입한 숫자고, 이쪽에 업무보고는 총 누계다? 그렇죠?

예.

지금 국비 지원을 받은 부분은 산학협력단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지원 받은 것만 대학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예.

지금 이 중에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기종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있을 거고 오래전에 구입해서 현 시점에 맞지 않아서 못 쓰는 것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을 걸로 보는데 이런 건 파악해 놓은 게 없나요?

연도별로 해서 저희들이 그걸 폐기처분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동안 폐기처분 시킨 부분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게 연도가 지나거나 아니면 사용을 많이 했거나 어쨌든 간에…….

현실에 맞지 않고 이런……그러면 우리 대학에서 관리하는 것만 7,560점인데 이 중에서 폐기처분해야 될 것도 상당히 있는 거죠?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그때그때 좀, 매년 관리하면서 사용 못 하는 것 보관해서 장소만 비좁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조사를 해서 이것을 매년 불용처리합니다.

매년 한다고 하면 금년에도 몇 종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걸 여기에 적어놔야 되는데 안 적어놨습니다. 서면으로 말씀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불용처리해야 되는 기종이 무슨 기종이고 그런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네요, 실습기자재 구입현황에서.

2013년 기자재 확보 중에서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1억 7,000을 받아서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이것 언제 받았어요?

7월 말에 받았습니다.

7월 말에 받았는데, 행감자료 요청은 10월에 저희가 했잖아요. 그런데 행감자료에, 2013년도 예산은 여기에 표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기자재는 구입을 못 했더라도 예산은 받은 부분을 좀 표기를 해줬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절차가 계약을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 2월 28일자면 계약이 당연히 끝나야 되고요, 그것이 43종 266점을 1억 7,000만 원으로 지금 구입 중에 있는데 일부는 구입한 게 있고요, 계약이 오래 걸리는 게 있고 해서 통계를 통틀어서 하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란이 나온 것은 다음부터 그렇게 해서 예상되는 거라도 적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감 시정조치 부분에 강력한 구조조정 추진에 대해서 했던 부분인데 196쪽 제일 하단에 있는 거예요. 교원인사제도 개선안을 2013년 10월까지 마무리, 이게 다 마무리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대학에 있어서 인사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교수님들이 직접적으로 경제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마찬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학교는 일단은 교과, 학과는 구조조정을 개편해서 취업률을 전국 평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봤지만 이번에 취업률이 전국 평균 60.6% 이하인 과는 두 번이 걸리면 구조조정 대상입니다. 심지어는 폐과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아주 강한 구조조정을 했고요 두 번째 인사제도는 각 교수님 개인에 관한 것이거든요.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T/F팀을 짜서 여러 번 시도를 했으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게 다 교수님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부에서 총장이 안을 내서 그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과정은 30%, 산학활동은 30% 그다음에 봉사활동은 10% 이런 식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총장님, 시간이 다 되어서, 이 부분도 이게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교수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전체 교수회의를 하고 인사제도 개선은 도에서 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고 교무회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12월 초나 이 정도 되면 끝내야 되고, 너무 늦어서 정말로 개인적으로 죄스럽고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정리되는 시점에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총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감사자료 69쪽, 실습선 운영실적을 보니까 경양호는 2011년에 13회 74일을 운영했고 2012년도에는 7회 61일, 2013년에는 4회 55일을 해서 계속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3년간 운영실적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경양호하고 해송호가 있는데 경양호의 경우는 해양학교프로그램이 취소가 되어서, 2012년부터 해양학교프로그램을 했는데 취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박검사 공사기간 연도별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기검사는 30일, 2종 중간검사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승선실습은 매년 일정수준, 연 55일간이나 주문진항 정박실습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 경양호는 기타 권역 내역에서 총 5회 해서 21일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노후되다 보니까 수리기간은 늘어나고,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거의 31년 11개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운항 횟수는 많지만 일수는 거의 같은 수준인데 운항일수가 적게 된 게 유류대가 적어서 실습을 못 나간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건지…….

기본적인 수업일수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봤는데 52일간은 법정 학생들이 선원수첩 내지는 선원이 되기 위해서 항해사 기관사는 승선공인을 받아야 되는 법정기간이고 나머지가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은 수리기간에 따라서 수리기간이 짧아지면 적어지고, 운항하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다고 지금 보고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충분한 승선 실습이 있어야 지식도 쌓고 그다음에 교육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마다 승선실습을 줄여도 학생들에 대한 취업이라든가 이런 데 지장은 없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선실습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55일인데 그건 채우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 따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배가 노후되다 보니 수리하고 이런 데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승선실습은 자체 배로 승선하는 것이고, 끝나고 나면 보통 해양경찰과 학생들은 졸업을 하고 거의 2학기 후반기에 현장에 가서 원양어선을 탄다거나 이러기 때문에, 그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정식직원으로 나오는 기간이 적어도 6개월 정도, 심지어는 1년까지 간다고 제가 해양경찰과 교수님한테 그전에 들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취업률도 늦게 잡히게 되니까 6월 1일자 넘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류비가 부족하고 이렇지는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유류비도 절약하려고 하고, 모든 경비를 절약할 수 있으면, 저로서는 경비를 절약해서 가급적이면 교육적인 투자에, 교육활동에 많이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설 같은 건 어지간히 있다고 보면 앞으로는, 물론 필요하면 해야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는 교육에 투자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립대 선박운항 유류비는 면세유가 지급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잘 몰라서, 전문가인 홍성훈 계장님이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요?

안영일 교학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영덕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과장 안영일입니다. 저희 대학 실습선에서 쓰는 유류비는 농어업 관련 유류비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면세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는데 해군은 면세유가 공급이 된답니다. 해군은 면세유가 공급이 되는데 해경은 공급이 안 되어서 해경 군함들이 동해안을 경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경 군함이 독도를 한 번 갔다 오자면 기름값이 1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독도 수호에도 상당히 차질이 있다 해서, 해군이 되니까 해경도 같이 면세유를 줬으면 좋겠다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환동해본부에도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해경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것도 공익으로 쓰는 거니까 면세유를 받도록 해경하고 같이 협의를 해 봐라 그랬는데 환동해본부하고 같이 해서 해경하고 합동으로 해서 많이 줄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길이 있으면 같이 면세유를 받아서 쓰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해서 해 보겠습니다. 절약할 수 있는 데까지 절약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는 건데 8대 의회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도립대 구조조정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몇 년 지나면 고교생 졸업생 수가 대학정원 수보다 적게 됩니다. 아마 2~3년 내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비해서 구조조정을 2개 학과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새로운 학과도 다시 만들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방만한 운영보다는 내실 있게, 실제 취업이 잘 되는 학과로 해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만 강력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서 진짜 도립대학이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잘못하면, 앞으로 4년제 대학도 정원이 남아돌 텐데 우리 도립대 같은 경우는 신입생 확보하기에,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2~3년 후가 되면 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총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제가 답변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학과개편에 관한 구조조정은 강력하게 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교원인사제도에 관한 구조개편을 하고 있는데 몇 번을 시도했는데 여러 가지, 교수님들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그렇겠죠. 그래서 못 하다가 최근에 T/F팀을 만들어서 활동 중에 있고요 그래서 좀 더 기본적인 안을 제가, 물론 우리 본부에서 만들었지만 그걸 제가 수정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사제도 개선이라는 걸 할 때 각 개인에 대해서 무엇에 포커스를 둬야 되나, 학과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느냐, 학교를 위해서 해야 되느냐, 개인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334전법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되 지금은 학생들 전체 취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취업에 관한 것을 옛날에는 4점이던 것을 지금은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한 10배로 올려서,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취업에 연관된 건 많이 올렸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는 중도탈락률도 점수를,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8점으로 안을 제시했고, 그다음에는 취업률 같은 경우에는 학과에서 하는 경우에는 14점으로 했고 80%만 하면 만점 14점 이런 식으로 해서 2점, 2점, 2점으로 했습니다.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긴 있는데-교수님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니까-그다음에 중도탈락률은 그렇고, 시율은 지금 현재까지는 100%니까 그렇고, 이런 것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진짜 취업을 시켰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들 면담하고 MOU 맺고 취업컨설팅 회사에 해주고 기술지도도 해주고 자격증 따고 이렇게 다 교수들이, 학생이 20명이면 그중에서 교수가 4명이면 5명씩 나눠서 랜덤하게 무작위로 뽑아서 5명씩 해서 책임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관리해서 그 학생들이 그 과정을 전체를 다 거쳐서 취업이 되었을 경우에는 보너스로 1점씩 더 주는 것으로 해서 5점까지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개인적인 것하고 학과를 위하는 것하고 학교 행사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집어넣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제가 제시한 게 세긴 센가 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를 낮추자고 하는 의견도 있고 현실적이지 않은, 옛날에 했던 것을 평가하려면 지금 새로운 것이 나와서 하면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맞는 건, 다시 또 인사제도를 만든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데 그건 점수를 계산 안 하더라도 다음부터 할 때 사용하게끔 하고 과거에 했던 실적에 대한 것도 관련된 걸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중요한 건 교수님들이 그것을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점수가 옛날에 거의 다 상향시켜서 95점에서 100점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던 것을 이번에는 적어도 변별력을 15점에서 20점 정도를 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벌써 재작년에는 끝났어야 될 건데 이때까지 끌고 온 것에 대해서 제가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하여튼 올해 내로 가급적이면 끝내서, 저희 학교가 다른 것도 할 일이 많은데 여기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교원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것은 지금 T/F팀이 활동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이라도 제 시간에 못 끝낸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정부에서도 대학평가제도를 도입해서 퇴출시킨다니까 퇴출대상이 되지 않도록 잘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학이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회당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이렇게 했는데 글로벌 인재양성 추진계획에 따라서 교류하는 국가와 외국취업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으로서 일전에 좀 시간이 되었습니다만 국가에서 주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통해서 호주에 취업을 해서 지금 영국에 사는 학생이 하나 있고, 극히 적습니다만 일본에 가서 취업을 했던 학생도 있고 작년에는 관광과 학생 2명이 어학연수를 가서 거기에서 취업을 해서 취업률이 1.5배로 2명 정도 되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취업한 것, 학교에서 지원하고 뒷받침하고 교류를 통해서…….

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필리핀의 대학이 독일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대학이라서 거기하고 컨텍을 해서…….

전문성을 살려서 같이 연계해서 외국에 가서 취업을 했다?

그렇습니다.

취업을 했으면 우리 도립대학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거기 교류 협정을 통해서 말 그대로 글로벌 취업을 했다면 우리 국내 취업하고 외국 취업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국내 취업을 1점이라고 한다면 해외 취업은 1.5점으로 가산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무 여건, 페이 이런 문제가 국내보다 나은가요?

국내보다 낫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요, 거의 비슷한데 대신 학생들의 국제적인 감각, 소위 말해서 영어면 영어에 대해서 마스터하고 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고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필리핀 의학종합대학과 자매결연을 2013년 1월 9일 했는데 우리 도립대학은 의료계열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런 종합대학과 자매결연이 이루어졌습니까?

저희들이 세부대학을 원래 생각했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입찰을 봐야 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보다 보면 어떤 특정한 것을 지정할 수 없는 게…….

아니 자매결연을 하는데 무슨 입찰을 해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학협력단장이 잘 알고 있는데 말씀을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해외 현장실습도 가고 이러는데 어학연수 비용은 학교의 전적인 부담입니까, 자부담입니까?

비용은 거의 다 자부담, 여권이나 비자 같은 경우를 빼놓고 나머지는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부담을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MOU 체결과 관련해서 의학종합대학교하고 교류협력을 한다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방문자가 우리 박석규 산학협력단장님이시죠?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315만 1,000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에 보면 너무 무성의해요. 산학협력체결, 산업체 기술지도, 산업체 인턴실습, 산업체 현장실습 등에 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2011년도 예산 874만 4,000원, 2012년도 1,379만 원, 체결 건수 엔엘피 외 55건, 테라텍 외 79건, 효명 외 20건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산학협력체결의 내용이라든가 결과, 취업경쟁력 강화에 대한 영향이라든가 성과도, 보완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의 근본 취지와 너무 무성의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부 다 보면 해외취업 발굴, 교류협정, 얼마만큼 우리 도립대학에 효율성 있는 해외협력 교류가 되는지 그 효율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형식에 불과한 협력관계가 자료 요청에 나타나요.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인풋하고 아웃풋이 나오면 아웃풋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립대학은 늘 주장하는 게 현장실무중심 교육이에요. 상당히 어렵게 의학종합대학이 들어가 있어요. 참 디피컬트한데 현실적으로 여러 나라에 상호 교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현장실습 위주로 외국에 가서 그만큼 교육적으로 성과를 얻어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도립대학은 항상 얘기지만 현장실습으로 가야 된다, 우리 강원도 내에 현장실습으로 가려면 우리 도내 업체, 대기업이라든지 여러 기업체가 있잖아요. 서로 상생하고 MOU를 체결해서 현장실습으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올해 36개 업체와 MOU를 체결했는데 그중 간단한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중소기업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얼마 전에 국회에서 했던 비철금속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LNG라든가 기타 등등에 관련된 것도 지금 연구를 해서 정말로 그것을 체결하는 데에 정확하게 잘 해서 학생들 취업이 될 수 있게끔 연구 중에 있습니다.

현장실무 교육이 중요하면 그야말로 4년제 이상이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취업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취업을 얼마만큼 좋은 데 들어가느냐, 4년제 대학 나와서 박사가 환경미화원에 신청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좋은 대학을 나오면 뭐 합니까? 그 전문성을 살려서 갈 수 없어요. 전문성을 살리라는 게 바로 우리 도립대학처럼 전문대학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현장실습으로 역량을 갖추면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그야말로 전문성을 찾아서 취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양보다 질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대기업이나 경쟁력이 있는 기업과 MOU를 맺어서 그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취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이 바로 현장에 가서 영업도 해야 됩니다. 대기업에 바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정책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창업보육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해야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질책하고 싶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2013년도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평가가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등급이 S등급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그간 추진 실적을 보면 강원지역에 창업보육센터의 센터장 및 매니저의 워크숍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4월과 5월. 정말 실질적으로 거기에 했던 간에 강원벤처창업 한마당 행사를 추진하고 이런 것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창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뒤에 보면 창업보육센터에서 하는 것이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에도 제가 한번, 3-3입니다. 2012년, 2013년도 행감에 보면, 6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자를 선정해서 2012년도에 네 사람 선정하고 2013년도에 네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이것이 창업센터에서 교육을 통한 학생들, 청년들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아니,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창업보육센터에서 교육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선정을 한 것인가, 아까 커피 바리스타 과정처럼 창업반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한 것인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송하지만 자세한 것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산학협력단장인데…….

위원장님! 산학협력단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국 산학협력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예비기술 청년창업자 육성에 관해서 선정을 했는데 2012년도와 2013년도에 4명씩 선정, 그 내용을 보면 2010년도부터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입니다. 제가 2012년도하고 2013년도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면 창업보육센터에서 교육을 했던 청년들이 선정되었습니까? 아니면 외부의 청년들이 본인들이 기술을 해 가지고 와서 선정되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외부에서 받은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창업센터에서 교육은 안 하고, 2013년도에 보면 4명이 육성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3월에. 4명에 1억 5,500만 원이, 이것은 선정된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기여금입니다. 지원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보면 2012년도, 2013년도의 창업자 지원내역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창업자금 지원은 2012년도에는 2억 1,300만 원이고 2013년도에는 2억 3,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창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위에 4명에게 1억 5,500만 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 밑에 2013년도 2억 3,400만 원을 지원한 것은 창업자금 지원으로 네 사람에게 줬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2012년도는 강원도 경제진흥국에서 지원된 사항이고 2013년도에 와서는 강원도청 기업지원과에서 직접 지원하다 보니까 보조금액에 조금 변동이 생겼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주관기관이 선정되면서 지역에서 4개의 예비창업자를 받았는데 보조금이 증액되다 보니까 그렇게 자금도…….

그러면 3월에 1억 5,500만 원을 지원하고 추가…….

아닙니다. 2012년도에 창업자…….

2012년도에 창업자금으로 2억 1,3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고 나왔고, 책자에 한번 보세요. 제 질의 내용을 19페이지에 보시면 2013년도에는 2억 3,400만 원을 지원했어요. 3월에 1억 5,500만 원을 지원하고 그 밑에 2012년도, 2013년도 지원내역을 보면 2013년도 2억 3,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위에 3월에 지원한 것하고 밑에 2013년도 2억 3,400만 원은 무엇이냐 그겁니다.

2012년도에 4개 업체는…….

아니 2012년도에 4개 업체는 2억 1,3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2013년도잖아요? 추진실적에 보면 2013년도 청년창업자 육성사업 선정으로 4명에 1억 5,500만 원이 3월에 지원되었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 2013년도 밑에 2억 3,400만 원이 또 지원되었는데 이중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나머지를 지원한 액수입니까? 그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었는데 처음에 2013년도에 강원도청에서 예비창업자 선정이 되었는데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되었을 때의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에 도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준다고 하면 3월에 1억 5,500만 원을 지원했을 것이고 밑에 와서는 추가 지원 예산 합계가 2억 3,400만 원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13년도에 2억 3,400만 원을 네 사람한테 지원을 했다면 사업에 차등이 있습니까, 아니면 동등하게 하게 되면 5,850만 원이 1인당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것은 차등으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동일하게 똑같이 지원합니까?

동등하게 배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에 관한 2010년도부터 2013년도 지원금액이라든가 선정 그것을 파악한 명단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에 보면 모든 사업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에 보면 모두 다 지원한 사업이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사업도 완료하고, 이 사후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을 뿐더러 사후관리는 창업센터에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저희가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있는데 성공 여부는 저희가 평가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매출 실적에 대해서 고용창구, 그다음에 사업자등록 여부, 기타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도 결과를 평가했는데 전반적으로 그 스펙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공 여부를 판단했고 사후관리도 저희가 입주권을 우선적으로 주고 사후적으로 계속 멘터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공ㆍ실패에 관한 것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창업센터에서 2010년도부터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이, 물론 자부담도 있겠지만 5,000만 원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5개 업소, 6개 업소, 4개 업소들이 이렇게 창업을 하는데 이런 소 자금으로 해서 성공을 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경기가 중소기업도 어렵지만 소기업들은 더 헤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해서, 이게 전부 다 4개 기업, 2012년도, 2013년도 8개 기업이 전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강릉에 있습니까?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올해 2013년도 4개 업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주권하고 동해ㆍ강릉 해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강릉에 2개, 동해하고 원주. 사후관리를 조금 더 해 주시고, 이런 좋은 사업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창업센터에서 센터 역할을 해 주시면 학생들이나 청년들의 실업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좀 더 많은 멘터가 되어서 활성화되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은 아주 정확히 지킵니다.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연구과제 수행 실적이 자료에 보니까-2011년도부터 3년간 연구수행 실적을 달라고 했더니-매년 줄어요. 2011년도에는 10건, 2012년도에는 7건, 금년도에는 3건인데 주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거기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근본적인 것은 교수님들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면 국가 정책에 의해서 취업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연구하는 데의 비중을 줄이고 학생 취업 쪽으로 가야지 사실상 교수님들도 살아남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 보면 편하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정비를 거의 했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학생들보다는 학업 부분에 열중하다 보니까 연구 부분이 부진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학생들 공부 가르치는…….

연구 부분도 일부 교수님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두 분에 의해서 거의 과반수 이상을 한 실적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학생들의 학업 시간은 당연히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연구실적도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학생들 학업을 하면서 실적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하고 감사자료 77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입생 대비 재학생이 지금 대략 나와 있는데 지금 신입생 수에 재학생 수를 가감하면 252명이 휴학을 했는데 252명에 대해 휴학생 내지는 편입생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누적된 겁니다.

그런데 휴학생하고 편입생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편입생하고 휴학생하고의 데이터는 안 나옵니까?

나와 있습니다.

편입생이 몇 명이고 휴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79쪽 보시면 거기에 학과별로 휴학생, 성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합계가…….

합계가 541명이죠, 휴학생이?

예.

541명인데 이것이 계속 몇 년 치 누적된 휴학생 수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년 하는데……죄송합니다.

총장님, 재학생ㆍ휴학생 포함인가요, 숫자가?

…….

원병관 총장님 답변이 잘 안 되니까 안영일 교학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재학생 수에 휴학생이 포함됩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뒤에 관련 교수님들이나 직원 분들이 빨리 답변할 수 있게끔 뒤에서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재학생 현황에 휴학생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현재 합계 848명에는 휴학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3년도.

2013년도 재학생 848명 중에는 휴학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252명만 휴학이 되는 겁니까, 정원에? 2년치 정원이 1,062명 아니에요, 신입생 들어온 학생 수가 1,062명,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거기에 848명을 빼면 204명이 휴학인데 휴학생들이 재학생에 포함이 안 된다, 확실합니까?

…….

정확한 데이터를 서면으로, 여기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통계가 이것저것 해 보면 잘 안 맞아요.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질의의 요지는 다른 게 아니고 신입생을 받아서 휴학생이나 편입생을 줄이는 방안을, 그러니까 신입생 대비 재학생 유지를 위한 대책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신입생 대비 재학생 유지를 위한 대책방안을 강구하시고 휴학생하고 편입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시라 이 얘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그것을 마련해야 학교가 제대로 유지되지 편입생하고 휴학생들을 방치해 놓으면, 자꾸 늘어나면 도립대학의 경쟁력이 약해지니까 대책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을 아까 시설물을 나가서 봤는데 기업 유치, 말하자면 입주기업 모집에 만전을 기해서 창업보육센터가 활성화되어서 잘 경영되고 유지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학교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분들을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원도립대학에 대한 감사 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원병관 총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지역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박효동 부위원장 이관형 위원 권혁열 김동일 김동자 이영덕 손석암 이영덕 한금석 홍건표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영원 의정담당 장정희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립대학 총장 원병관 교학과장 안영일 사무국장 서동엽 산학협력단장 편용국 종합정보관장 임황빈 기록 박민영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