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오후에는 신용보증재단과 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도정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단체와 의정참여단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천에 이수완 의원입니다. 충북기업사랑농촌사랑마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G마트를 통해서 물품을 판매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의 주체는 누구예요, G마트의 운영의 주체는?

사업지원팀장 윤은자입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G마켓에 저희가 지금 현재 19업체에 65품목이 입점이 완료가 돼서요. G마켓, 옥션, 11번가 이런 쪽의 펌앤팜이라는 쇼핑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제품은 56개 품목이 입점이 되어 있고요, 농·특산품 경우에는 9개 품목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예요?

사업예산은 총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5,000만 원을 들여서 2개를 다 합쳐갖고 이천 한 팔백만 원 정도 대략 팝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을 굳이 해야 되는지, 참 어떻게 보면은 재미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사업을 계속 끌고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팀장님은 명확한 답을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매출의 증대가 이어지지 않으면은 주민들의 의식 전환이 바뀐다든가 또는 이거를 통해서 충청북도의 홍보이미지 개선이 된다든가 기타 등등 뭐가 수반되는 게 있어야 돼요. 내 돈, 주머닛돈 5,000만 원 끌러가지고 그래 물건 2,800만 원 팔자고 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어느 논리에도 맞는 게 없어요. 말씀해 보세요.

사업지원팀장 윤은자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올해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G마켓이나 옥션, 11번가에 이제 오픈마켓에 농산물하고 기업제품을 입점을 시켰거든요. 초기다 보니까 저희가 소요 예상과목에 브랜드숍 이미지 제작이나 콘텐츠 제작 이런 부분에 사업비를 줘서 초기다 보니까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케팅이나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봐요. 여기서 이익금을 내서 월급을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일 하겠나.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장사를 해서 이득금을 가지고 내가 직원들 챙기고 월급도 챙긴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업을 하겠냐고요? 맨 처음부터 구상 자체를 안 할 것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마케팅이고 뭐고 떠들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저는 봐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12개 도내 기업하고 협약을 체결 했고요. 각 기업별로 총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웹메일을 통해서 저희가 하는 운동전개에 참여하는 농산물을 콘텐츠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왜 웃기느냐 하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유기농산물을 구할 수도 없어요. 그 철에 나오는 딸기, 수박, 옥수수, 자연적인 거예요. 이 사업도 하면 안 됩니다. 중소기업센터, 중소기업에나 이게 뭐예요? 꼭지가 이런 게 왜 달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 2,000만 원 돈 들여서 좀 싸게 사다가 싸게 팔면 안 사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거 물건 안 팔아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지원팀장 윤은자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전시 해외 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 전시에 참가했을 때 개선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참가업체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그러한 상황들을 의견을 많이 나눠봤는데요. 각 전시회 별로 특성을 파악하고 또 참가 지역 해외시장에 적합한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하는 게 필요할 거 같고요. 적합한 제품군을 선별해서 참가도 안내하고 바이어 리스트를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초기 수출기업의 경우에는 전시회 참가준비 사항 및 바이어 상담기법이 그런 기법교육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담당부서인 국제통상과와 협의해서 해외전시에 나갈 때 바이어 상담응대라든지 상담기법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도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전시회를 발굴을 해서요.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 전시회라든지 종합 소비제품전시회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충북도에 제안해서 반영하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중소기업지원센터 17개 업체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혹시 뒤에 계신 분 중에 중어중문과 졸업하신 분 있습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뒤에 계신 분 중에서.

미국에서도 공부하고요. 1년 정도 중국에서…

1년 정도?

예.

18개 업체가 입주돼 있는데 이것도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임대 사업 쪽으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덮고 넘어가는 거고 중국 쪽에 이렇게 심포지엄 열고 그러면 맞춤형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18개 업체 중에서 경쟁력 있는 업체를 중소기업센터에 갖다 앉혀놓고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같이 해야 돼요. 직원들만 해서는 안 되고 자꾸 연결해 주는 거예요. 진짜로 경쟁력 있는 제품회사를 지원센터에 갖다 입주시키고 너네들이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손발이 돼서 노력을 해서 너네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 달성을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그런 식의 전략을 펴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냥 예산 있으니까, 돈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틀에 맞춘 이러한 홍보를 하지 말고 쉽게 설명을 하면은 그렇게 가면은 가시권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윤은자 팀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기업체에 1 대 1 맞춤형 그런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홍보할 때 교육할 때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요. 맨날 말로만 하는 거 같아 가지고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취업실적이 왜 늘은 거예요? 수치상으로 좀 늘었는데 경기도 없고 어렵다 뭐 이러는데 취업이 어떻게 한 30∼40명이 늘었는데 485명 정도, 늘었다고 이렇게 자료요청에는 나와 있는데 그 취업 실적이 증가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게 마케팅을 잘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데 요인이 있습니까?

총무기획팀장 안성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언론에 보도됐던 성과급 지급 현황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경영평가는 작년도 S, A, B, C 중에 A등급을 받았고요. 그 전에는 지속적으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다가 2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별 순위로는 2위가 되겠습니다.

아니 A등급이 경영평가 등률에 몇 프로 해당되느냐 그렇게 잘라서 이야기를 한다면 몇 프로 내에…

경영평가는 도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올해 몇 등급을 받았어요?

A등급을 받았습니다. 점수상으로는 95점 이상이 S등급이고요. 저희가 94.26인가 그 정도 점수가 됩니다.

그러면 경평, 그 등급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잖아요. 그럼 그 기준에 맞춰서 작년에 성과급을 지급을 한 거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성과급 지급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급지급 방법은 도에 공무원 성과급 지급 지침과 동일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방침이 경영평가에 따른 기관에 대한 평가에 대한 내용을 개인성과급에도 반영하라 그래서 50%는 개인 근무평정에 대한 성과평정을 하고 팀별평정과 개인평정을 해서 50%를 반영을 하고 나머지 50% 금액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평가가 4월에 시작을 해서 6월 초에 발표가 되는데요. 그 발표에 맞춰서 50%는 개인평정에 따른 그 금액을 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경평이 저희가 A등급을 받게 되면 A등급에 따라서 그 등급만큼 감액을 해서 기준액에서 감액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기관성과급이 따로 있고 개인성과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받는 금액에서 경평 결과를 반영해서 감액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Special을 받게 되면 원래 기준금액을 다 받고 A를 받으면 그만큼 감액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성과급 지급 현황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거 비율하고 안 맞아요. 직원 같은 경우에도 안 맞는다고 그러면은 그러한 지침이 있으면 지침에 의해서 성과급이 지급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맞는데 가져간 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따져보면 퍼센트 비율로 놓고 봤을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냥 전년 동기 대비 전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했고 또 후년에도 그렇게 하고 계속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 온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그래서 성과급이 낮아지면 내려갈 수가 있고, 어쨌든 간에 내가 아까 개인 돈 갖고 사업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질의도 이런 측면에서 드리는 거예요. 정당하게 성과를 내서 정당한 금액을 가져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들한테 자료를 줄 때 그렇게 표기를 분명히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언론에 그렇게 얻어맞을게 아니고 사실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하는 표현을 해 줘야 돼요. 당하지만 말고 그러면 그게 결국은 어쨌든 도에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잘못하는 것으로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언론에서 보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 자료를 내고 맞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지금 A등급으로 떨어졌는데 성과급 지급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럼 안성부 팀장님은?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 됐던 거는 국정감사 때 자료 나오면서 처음에는 법인 부채 비율이 이제 저희가 지금 감사보고서 상에 68억 3,900만 원 정도의 부채가 있는 거로 기재가 돼 있다 보니까 부채가 이 정도인 기관이 어떻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느냐, 이런 형태로 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임대보증금이 한 63억 정도가 있고요. 그건 고정부채로서 저희가 부채적 성격이라기보다는 저희 보관금으로서 이자로 활용하는 금액이고 퇴직급여가 4억 5,000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부채적 성격의 돈은 전혀 없는데 수치상 재무제표에 부채로 기록이 돼 있다 보니까 부채가 이만큼인 기관에서 성과급 잔치를 한다, 이런 형태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자료는 저희가 이제 도에다 제출을 했고요. 나머지 성과급 지급 부문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경영평가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급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감사나, 도의 성과관리담당관실의 지침에 따라서 50%는 개인평정에 따라서, 50%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해서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 연봉인 경우에 기본연봉을 지급을 하고 성과연봉이 Special인 경우에는 10%, 기본연봉의 10%를 지급하고, A를 받게 되면 7%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B를 받으면 4%를 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잠깐만요, 말문을 막아서 미안한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봐요, 팀별 경영평가가 됐든 개인별 평가가 됐든 50%, 50% 성과급 지급한다는 얘기잖아요?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뭔 경영평가를 A급을 받고 B급을 받아요. 돈은 딴 데서 나오는 거 알아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여기에도 또 꼼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간에 그 연봉 얼마 7,000만 원, 7,000만 원 다 산정 금액이 다 내정돼 있잖아요, 월급이. 말하기를, 내정돼 있잖아요. 내정돼 있는데 퇴직금 별도로 또 숨어 있잖아요? 정산 또 해서 넣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어쨌든 간에 일목요연하게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든가 아니면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서 운신의 폭을 좁혀서 타이트하게 간다든가,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말해도 두 말할 나위가 없어요. 도 감사 자료에서 나왔든 안 나왔든 간에 이거 말을 다 안 하려니까 그렇지 이것만 놓고 봤을 경우에는 인정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개인별로 어떤 사업평가에 따라서 그런 매뉴얼상에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도 감사를 2년마다 받고 있고 1년마다 주무부서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시정해야죠, 그죠? 어쨌든 간에 우리 김정선 본부장님이 새로운 중책을 맡으셨는데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내가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못 드리는 거예요. 업무숙지가 잘 안 되실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진짜로 혈세가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처음부터 이렇게 한번 제가 몇 개 사안 사안마다 조금 짚어 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 한번 해보시고 내년에 사업 구상하실 때 매뉴얼을 다시 정립해서 아젠다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답변할 때는 속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직과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경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이수완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농산물 판매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가서 하시려면 농수산물 판매까지를 하기에는 사실 어렵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대비 어쨌든 실적들이 너무 미비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이 농산물을 팔아주려고 하는 이유가 농촌이 어렵다. 농촌이 어렵잖아요.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농산물을 판매, 같이 협조해 주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농산물을 팔아주는 데도 어렵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농산물 생산비가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일환으로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농산물을 홍보 판매까지를 우리 중소기업들하고 접목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농촌을 도와주자라는 의미로 하는 건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보완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하신 거에 우리 본부장님이 농업정책과에도 계셨고 해서 이것들이 좀 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지금 발전계획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충북지역본부하고 협력사업 하는 거 있죠? 여기 1사 1촌 자매결연, 그다음에 농민신문보내기 교류활성화 추진사업 이런 사업들은 농협 도본부에다 아주 위임을 하는 사업들이에요?

경영관리부장 신인식입니다. 아까 이수완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주셨고 지금 김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먼저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고유 업무하고 또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가 저희 센터에 있으므로 업무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제 같이 보고를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고유의 업무와는 별개로 사단법인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에 사무국이 센터에 있고 제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 사무국장을 겸직을 지금 7년 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의 분류로 보면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의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농협에 협력 사업은 저희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의 사업구상을 사단법인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총회에서 승인을 해 주실 때 대략 세 꼭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북도와 또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고 또 농협이 주도적으로 할 사업이 있고 또 하나의 협력관계에 있는 상공회의소에서 해야 할 사업이 이렇게 세 분류가 되는데, 저희들 사무국에서 또 아니면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총회 의결을 할 때 아, 이런 사업은 농협에서 집행을 함이 더 효과적이겠다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도 농협 협력 사업이다 이렇게 칭을 하고, 또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함으로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상공회의소 협력사업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괄적으로 이런 기업에 농산물사랑 실천운동이나 아까 이수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신 그런 G마켓, 11번가 이런 사업도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의 사업인데 결국은 예산은 분리 돼 있으나 전체적으로 사무국이 현재 제가 겸직을 하고 있고 우리 해당 팀장들이 또 그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성실 보고차원에서 위원님들께 중기센터라고 하는 큰 틀에 이런이런 일들이 있다 해서 위원님께서 어떻게 중기센터 고유 업무가 아닌데 농산물하고 관계있는 이런 의아하신 부분은 좋은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사무국이 있는 한은 저희들이 성실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과감히 개선하고 또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 것, 이런 사업들이 좀 어설픈 면은 있으나 또 해당 농정국이 됐든 저희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에 이사님으로 농정국장님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국하고도 긴밀히 상의를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농산물들이 어떠한 루트로 어떻게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까 옳게 지적하신 지금 김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사무국 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5,000인데 실제 판매액은 이천칠팔백대에 이르고 그런 면이 있는데…

아니 이 운동본부가 언제 출범한 거예요?

지금 사단법인으로 된지는 만 6년이 지났고요. 임의단체로 있었던 1년 동안에 경과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발기총회에서부터 쭉 해서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 안에 사무국이 있음이 맞겠다 이렇게 도나, 농협이나, 상공회의소의 삼자가 출연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단법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스토리를 좀 알고 또 저희들은 사무국이 센터에 있으므로 또 활력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도 구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에서 주관할 거,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할 거, 이렇게 해서 예산은 전체적으로 사무국에서 교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자매결연 교류활성화 이런 사업들은 어쨌든 농협본부에서 주관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은…

예산은 사무국에서 주고?

네, 전체 예산을 성립할 때 포괄적으로…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1사 1촌 자매결연 활성화 사업 이런 사업들이 예산 내려주고 그건 농협에서 주관을 해서 농협에서 다 관리까지 다 한다.

네, 그래서 이제 결과물이 오게 되면 저희 사무국으로 정산보고를 하고…

이런 일들의 사후관리 이런 것들도 농협에서 다 처리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국에서는 예산만 내려주면 끝나는 거네요, 정리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정기총회 때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농협에서 상의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무국에서 한 2∼3배수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효과 측면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해서 총회에서 의결을 받은 후에 거기에 포괄적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부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참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협력사업은 농협이 주관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들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될 것 같은데 이를테면 1사 1촌 자매결연이면 이후에 진행되는 일들이나 또 성과들, 이런 것들이 공유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예산집행 또 사후관리 이 차원은 우리 각 팀별로 업무가 분산돼 있는데 우리 총무계획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안성부입니다. 예, 귀농운동본부 충북팀장도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사 1촌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관심 주듯이 이게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 마을기준입니다. 기업 같은 경우 우리 도에 소재한 기업과 우리 도에 있는 마을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기업이고 마을은 우리 도내에 있는 마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누적기준으로 총 누적은 916개 마을이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요. 금년도에 105개 마을이 신규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할 때 기업은 지금 아까 충북기업사랑농촌사랑마트라든가 기업에 농산물사랑운동이라든가 그런 대상 마을들이 이런 마을들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 추진사업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농산물 관련된 사업들은 1사 1촌 자매결연 마을들이 주된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개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지만 농협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기존의 사업비와 운동본부 사업비를 같이 합쳐서 하는 게 상당히 많고, 또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기업과 농협에서 할 때는 기업파트를 못하니까 또 상회에서 할 때는 농협파트를 못하니까 그걸 합친 상생 사업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무국 자체 추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부분의 연결고리들이 사업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그런 걸 종합해서 지원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1사 1촌 자매결연 이 사업이 잘 좀 활성화가 되면 굉장히 좋은 사업결과 또 좋은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인식입니다. 일단 귀농사랑운동본부 관련해서는 우리 김도경 위원님이 그 분야에 또 해박하심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받을 때 아니면 사업발굴을 할 때 또 지금 말씀하시는 이러한 지속화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실제 수혜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해당 실무자 회의도 저희들 사무국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농협 관계자나 상의 관계자나 또 관계 분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구상을 잘할 수 있도록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기업애로 지원인데 권역별로 순회상담을 하셨더라고요? 10회에 걸쳐서 31건의 상담을 하셨다는데 이게 2013년도 1월, 2월 달에 청주·청원 4개 지역 그 기업애로를 청취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애로 청취상담 내용이 주로 어떤 애로들이에요? 우리 신인식 팀장님.

경영관리부장 신인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지사님한테 임명받은 센터장 신인식입니다. 제가 이렇게 무보수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은 영광이고 또 큰 틀에서 보면 모든 그 타이틀이 좀 다른데,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큰 틀 속에 기업애로 부분도 들어간다, 이렇게 아마 도에서 유권해석을 하시고 센터 경영관리부장인 저한테 그런 중책에 겸직을 지사님께서 명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기업애로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역별 순회상담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 충북은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또 중부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중부권 중에서 약간 북부, 중부권 중에서 약간 청주 주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역별로 간담회를 저희들이 계속함으로 소통도 되고 또 기업애로지원센터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애로가 없으면 정말 금상첨화인데 알게 모르게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애로센터가 처음에 2007년도에는 도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많은 민원인들이 왕래를 하고 있고, 또 도에서 판단하실 때 센터로 이전함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2007년도 7월 1일부로 중소기업지원센터 안에 애로센터가 있어 운영을 쭉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문별로 보면은 대부분이 자금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금부분은 저희들이 액츄얼리하게 저희들 쪽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또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직대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사실 금융권하고 접하지 않고 바로 대출해 줄 수 없느냐 그것이 직접대출제도인데 그걸 저희들이 줄여서 직대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직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북을 비롯해서 전국에 모든 지자체에서는 직대출을 하는 그런 기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부분, 또 판로, 수출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애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저희들이 하는 사업 소개도 하고 또 저희들 외에도 또 특히 수출 쪽에 지향적인 그런 기관이 대표적으로 무역협회라든지 또 아니면 코트라든지 이런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이드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호소하는 부분이 인력부분하고 교육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력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저희들 센터에서 하고 있는 고무적인 일자리지원센터 이 부분과 연관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현황을 저희들이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하고 그다음에 교육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교육 이외에 전문교육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인증부분에 표준협회라든지 또 안전 부분에 소방안전협회라든지 아니면 대한산업안전협회라든지 이런 전문교육기관하고도 저희들이 매칭을 해 드리고 또 저희들이 직접 하는 그런 교육들이 컨설팅교육이라든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사업은 또 소개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애로를 완벽하게는 해결을 못하지만 저희들이 계속 가능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안내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또 특히 창업부분이나 이런 어떤 공장 설립 증설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애로사항을 상담을 하시면 그런 것들이 거의 해결책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일지도 계속, 기록물로 정말 갖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중소기업 지원을 하는 거에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문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성과를 내는데 보니까 여기 지금 우리 부장님이 겸직을 하고 계시더라고 부장님하고…

예, 그렇습니다. 최초 민선 4기 때 기업애로지원센터가 발족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

직원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그 두 분이 그러면 이 일들을 다 처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이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포괄적인 측면에서 제가 겸직을 이밖에도 여러 겸직을 함으로 사실 저 나름대로는 부담스런 부분도 있지만 열과 성의를 다해서 기업지원 부분에 속한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팀별로 아까 귀농사랑운동본부가 총무기획팀이나 또 경영지원팀이나 사업지원팀이나 골고루 이렇게 업무가 같이 함으로 이 업무를 성실하게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애로센터의 업무는 경영지원팀에서 같이 또 한 명도 경영지원팀에 합류를 해서 합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지원을 해서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로센터…

어쨌든 애로사항을 상담하면 상담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전문 상담사. 그런데 이 두 분이서 우리 부장님하고 여기 대리 한 분하고 두 분이서 이 업무를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 타 부서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그분들의 고유 업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업애로지원센터장 신인식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옳게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실질적으로 애로센터의 구성요건을 보면은 시장님이나 군수님이 추천하는 옴부즈맨 열두 분이 계십니다.

아, 별도로.

예, 그리고 애로센터의 구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부문별로 현직 변호사를 비롯해서 자문위원들 열 분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두 분의 옴부즈맨과 또 열 분에 각 자문위원들이 항상 저희들의 애로를 상담하는 쪽에 멘토가 돼서 직접 애로를 표현하는 분들이 해당 분야에 관세 부분에 해당되면 관세사하고 법무 부분에 되면 법무사하고 저희들 위촉된 그러한, 물론 지사님이 옴부즈맨과 자문위원도 위촉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물두 분에 외적인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저희들이 해당되는 요인을 찾아서 애로를 직접 보고드리고 또 해결라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직접 자문위원님들이 현장에 방문하는 그런 기수도 많고요.

현장도 방문합니까?

그렇죠. 어떤 사안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순회상담을 하신다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도내에 지금 몇 개 중소기업이 있습니까?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8,600 중소기업이 있다. 이렇게 지금 현황을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물론 폐업과 또 창업과 이런 개업과 이게 굉장히 변수가 많은데 대략 8,600 기업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로사항을 우리 센터에서 관리 그러니까 상담을 해 준 중소기업체수는 얼마나 돼요?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통계치가 순회상담 직접 상담해서 350업체를 목표로 해서 직접 저희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애로센터가 있다는 것을 한 6년 차 되다 보니까 압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접수도 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접수한 현장 기업을 직접 방문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기업애로지원센터가 좀 더 활성화되고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핵심만 딱딱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9페이지 공격적인 국내 마케팅 지원에 주요성과지표로서 국내박람회 참가지원이 150개 업체 계획을 했었는데 실적이 50개 뿐이 안 됐어요. 33%에 그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사업지원팀장 윤은자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괴산군 고부가 안심 유기가공식품산업 육성사업은 저희가 2011년 10월 경에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비 지원 사업에 있어서 괴산군에 있는 중원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TP나 중소기업지원센터 그리고 상공회의소 등 4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사업제안을 해서 채택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 기간은 ’12년 3월 1일부터 ’15년 2월 28일까지 3개년도 지원받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은 얼마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사업이.

전체 그 국비 3년간 30여억 원 되는 데요. 저희 센터가 받는 거는 매년 1억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1억 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일은…

그러면 ’12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원팀장 윤은자입니다. ’12년도에는 온라인 마케팅 지원과 수출상담회 국내 전시회 참가, 해외전시회 참가 등에서 지원사업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뷰티박람회 때 유기가공식품산업 올해는 공동 브랜드사업을 홍보를 했고요. 국내 전시회 친환경 유기농 무역박람회라든지 해외 이번에 10월 19일부터 나간 상해 식품전시회 때 유기가공식품산업에 참가한 괴산군 업체 4개 업체를 출전시켜서 수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사업을 수행 하였습니다.

그럼 괴산군하고는 상관없이 산업통산부에서 응모해 가지고 하는 거다.

대신에 괴산군에 있는 그 거점대학인 중원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괴산군 소재에 있는 그 기업들을 지원하기위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홍보전시관 운영도 그 사업과 동일한 겁니까? 그 맥락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괴산군에서 위탁을 받은 건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원팀장 윤은자입니다.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부분은 그 아래 사업과는 별도로 괴산군에서 수탁받은 사업입니다.

예산이 얼마예요?

총 예산은 1억 6,000입니다.

그런데 주요업무에 이래 보면 예산이 표기가 안 돼 가지고 그냥 우리 중소기업 여기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지 괴산군에서 예산을 어떤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지 안 나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원팀장 윤은자입니다. 향후에는 위원님 보고 시에 항상 도비사업인지 괴산군 사업인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표기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 주요업무 13페이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을 하는데 이건 지원대상이 어떤데에 지원을 해 줍니까?

경영지원팀장 박근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자금은 충청북도에 미래산업과에서 2013년도에 신규로 개설한 사업으로서 기존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이 업무를 위탁을 준 사업입니다. 별도의 사업비가 저희 센터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에 이차보전예산 1억 5,00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원대상으로는 충청북도 미래산업과에서 지정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인가 제도가 있습니다. 인가를 받으신 분들이 주대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미래산업과에서 시·군을 통해서 하면 될 텐데 왜 중소기업 여기다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 여기서 이걸 대행함으로서 어떤 수수료 이런 걸 먹는 게 있나?

경영지원팀장 박근식입니다. 별도로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수료를 받거나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존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영을 2007년도부터 해 왔기 때문에 그 자금지원 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기관이라고 도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지금 49개 업체에 53억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했는데 그럼 1개 업체에 어떤 규모가 어느 정도로 예산을 지원해 준 거예요?

경영지원팀장 박근식입니다. 지금 기업별로 지원 한도금액은 업체당 한도금액이 3억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전체 규모는 실적을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요. 원래 목표 금액은 1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차가 조금 있어서 그런데 현재까지는 약 70개 업체 정도가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추천을 했고요, 약 70억 원 정도가 자금이 추천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 지금 49개 업체 53억은 실적이다, 지금까지 실적이고 금년도 목표는 이거보다 많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도에서 지원해 준 거고 도 예산이 이제 배정된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교육 및 정보지원서비스 제공에 기업애로 원 SNS 서비스 운영에 있습니다. 이것이 정보제공이 총 22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6회에 그쳤는데 이것도 앞서 설명한 대로 아직 시기 도래가 덜 돼 가지고 예산이 실적이 저조한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안 나오셔 갖고 제가 사회를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한 3년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늘 지적했던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 게 여기 총무팀장님이나 우리 사업팀장님이나 경영팀장님 같은 경우는 향후 15년 이상 우리 중기센터를 짊어지고 가야 될 아주 핵심 중요한 분들인데 저희 위원들이 계속 3년간 지적을 했는데도 개선이 안 돼요. 몇 가지만 예를 좀 들겠습니다. 우리 권기수 위원님이 감사자료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행감자료에는 이게 국비인지, 도비인지, 시·군비인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예산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자구노력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13년도 예산현황을 분석해도 그렇고 지금 ’11년부터 ’12, ’13년 예산을 봐도 이게 자체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들도 얘기한 게 이자수입이 안 늘어나면은 자체 수입이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구노력을 어떻게 할 건지를 나왔는데도 사실 그게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중앙에 공모사업을 해야 된다, 금년도에 우리가 중앙에 공모사업 해서 선정된 건수하고 혹시 금액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우리 중기센터에서 중앙에 공모해갖고 선정된 사업건수와 총 금액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총무기획팀장 안성부입니다. 그 공모사업에 4건 정도 저희가 응모를 했는데요. RIS사업이 한 1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 사업이 1억 5,000 정도 2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12월 중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집중적으로 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실적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아요, 팀장님.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지자체에서도 예산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중앙에서 공모사업을 따오지 않으면은 대규모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수탁사업은 늘 그 사업이 그 사업인데 이거 가지고 경영이 좋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공모사업을 한다고 했는데도 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야. 시·군에 1개 팀에서 한 공모사업보다도 저조하니 경영이 개선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요. 이 중앙에 공모사업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3년 내내 얘기했던 게 이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발굴 좀 해달라고 그런데도 여기 이수완 위원님이나 김도경 위원님도 유완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나름대로는 이제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했겠죠. 그런데 이 사업을 구상할 때는 중소기업하고 농업인이 관계 됐으면은 꼭 경제통상국과 농정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쪽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행사성 사업을 2,000, 3,000을 마련을 해도 사업부서에서 예산 사업을 안 해줘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농업인이나 아니면은 중소기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도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그런데 이거는 도 금고사업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은. 대한상공회의소도 일정부분 출자를 했고 그럼 이 사업을 그 친구들하고 협의만 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인 사업을 구상할 수가 있는데도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이수완 위원님 말씀대로 포도축제 3억입니다. 팔리는 거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왜 축제를 하느냐, 그 포도축제를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브랜드도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3억보다 더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중소기업제품이라든가 아니면은 농특산물축제를 할 때 그 쪽에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야죠. 그래야지 그 사업이 극대화될 수 있지 그게 안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늘 지적했지만은 실제적으로 농업인이나 중소기업한테 도움이 되게끔 사업을 구상을 했는데도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홍보겠지 KTX, 이거는 지금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영동에 곶감, 옥천에 포도 다 하고 있어요. 괴산에 고추. 그런데 그걸 KTX에 한 번 더 주면은 한번만 더 홍보했을 뿐이지 그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저도 금년도에 옥수수저 혼자 팔은 게 1,000만 원어치 이상 팔아봤고 고구마도 500만 원 이상 팔아봤어요. 오히려 거꾸로 산 사람들이 고맙다고 전화가 와요. 제대로 연결만 시켜주면 되거든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 충북에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이 물론 이제 수출도 해야 되고 타 지자체에도 많이 판매를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충북사람부터 먼저 그걸 써줘야지 이 제품이 좋다는 거를, 또 마찬가지예요. 농특산물도 우리 충북에 있는 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연결만 시켜주면은 싼 가격에 질 좋은 농산물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매칭을 시켜 주는 역할을 해달라고 늘 얘기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우선 해 주시죠?

제가 첫 번째 질의를 해 가지고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위원님들한테 부담될까봐, 견해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액표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금액 표기가 안 됐다고 그러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내년 심사 예산 편성해 가지고 업무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해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점점 어려워져요. 주변 여건이 수탁사업이 됐든 간에 예대마진도 줄고 있고 기타 등등 변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도 짜야 된다고 저는 봐요. 어쨌든 간에 상생을 해야지만 중소기업도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구책도 마련해 주시고 수익사업에 관련해서는 우리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거 마냥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답을 구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오전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계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계획수립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에 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업무 관계자분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사무국장 이용재 신용보증부장 손충한 채권관리부장 김창순 기획총무부장 김진구 충주지점장 이광원 제천지점장 정용민 남부지점장 이우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은 간부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재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손충한 신용보증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창순 채권관리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진구 기획총무부장입니다. 다음은 이광원 충주지점장입니다. 다음은 정용민 제천지점장입니다. 다음은 이우석 남부지점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깊은 애정으로 저희 재단을 적극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재단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1,115억 원이며, 주요업무는 기본재산의 관리, 신용보증, 신용조사, 구상권 행사 등입니다. 주요연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조직 및 인원입니다. 현재 재단은 1사무국 3부 3개 지점에 27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점은 청주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점은 충주, 제천, 옥천에 각각 소재하고 있습니다. 본·지점 분포 및 관할구역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쪽입니다. 임·직원 현황입니다. 재단의 임원은 비상근 임원으로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등 당연직 이사 2명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무이사 등 선임직 이사 3명, 감사 1명입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31명에 현원 27명으로 현재 결원 4명은 앞으로 부서별 업무량 등을 감안해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기본재산 현황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금융회사 출연금, 정부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금년도 조성액 92억 원을 포함하여 1,115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최근 5개년도 출연금 조성실적은 하단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공급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9,196건에 1,733억 원을 지원하여 목표 대비 금액기준 108.3%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세부 지원실적으로는 도 소상공인육성자금 249억 원, 정부 중기청 소상공인정책자금 270억 원, 청원군 자금 31억 원,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103억 원, 서민지원을 위한 각종 협약, 특례보증 702억 원 등입니다. 설립 후 현재까지 총 보증공급 누계액은 6만 7,433건에 1조 2,690억 원이며, 최근 5개년도 신용보증 지원실적은 하단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쪽입니다. 채권관리업무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2,332건에 208억 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1,157건에 100억 원을 정상화시켜 순사고 발생액은 1,175건에 108억 원으로 2.6%의 사고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위변제의 경우 1,136건에 109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구상채권 회수금액은 39억 원으로, 목표 대비 99%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도 실적은 하단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예산현황은 연초에 보고한 바 있으며 보고 자료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재단은 2013년도의 비전을 충북경제 활력을 선도하는 지역밀착 정책금융기관 정착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는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통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보증지원 양질화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 수립 시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가계 부채의 증가 등에 따른 내수경기 부진, 소비경제의 위축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거로 예상하였으며, 이에 정부는 경기둔화 및 소비경기 침체의 극복을 위하여 보증기관을 통한 보증공급 확대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재단도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자금지원을 위한 각종 협약, 특례보증을 적극 지원하여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 보증지원입니다. 10월 말 현재 9,196건에 1,733억 원을 지원하여 목표 대비 건수 115%, 금액 108.3%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38.9%, 금액 25.7% 증가한 실적입니다. 보증잔액은 2만 5,296건에 4,230억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보증지원 확대입니다. 우선 충청북도 및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550억 원에 122.2%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세부 지원내용으로는 도 자금 249억 원, 중기청 자금 270억 원, 청원군 자금 31억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은 103억 원을 지원하여 목표 대비 128.8%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서민지원을 위한 각종 특별, 특화보증은 702억 원을 지원하여 목표 대비 140.4%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효율적인 보증지원을 위한 고객만족입니다. 금년 중 효율적 보증운용을 위해서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신용보증 관련 제규정 13건을 정비하였고, 지난 9월까지 전국 16개 지역신보와 공동으로 검토·확정한 표준화 제규정을 기준으로 금년 말까지 제규정을 계속 정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을 전국 14개 지역신보 및 중앙회와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신 기업신용평가모형 트렌드를 반영하여 9월 중에는 기업신용평가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고객이 재단의 보증지원 서비스를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청원군 및 시중은행과 연간 45억 원 규모의 청원군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등의 지원업무 전반을 저희 재단에서 수행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지원실적은 132건에 32억 원입니다. 향후, 타 시·군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시·군 이차보전자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방문횟수 최소화를 위한 전자보증시스템 협약기관을 12개 금융기관까지 확대하였으며,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적용범위를 지속 확대하여 이용가능 민원사무를 29종까지 확대시키는 등 고객이 제출하는 민원서류 최소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효율적 채권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 확대 지원 등으로 재단을 포함한 전국 16개 지역신보는 현재 최대의 구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민사관련 법령의 개정 등 채권관리 업무환경의 변화로 지속적으로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구상채권 회수 극대화를 위해서 중점 과제로 선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행과제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업무체계의 효율성, 전문성 확립입니다. 먼저, 보증지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신용보증 사고관리 업무를 기존에 채권관리부에서 신용보증부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관리부의 업무 집중도 강화로 전년 대비 구상채권 회수 규모가 약 29% 증가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부터는 채권관리 회수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경력 계약직원으로 3명을 채용하여 전담팀을 신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 연체자를 중심으로 내·외부의 회생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채권회수팀 운영으로 현재까지 8억 원을 회수하여 이는 전체 회수실적의 21.2% 정도 수준입니다. 16쪽입니다. 또한 직원 동기부여를 해서 채권관리업무 목표를 부·점별로 배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규정의 정비를 통해 합리적인 업무 체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채권관리 교육‧연수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사고정상화 강화에 의한 대위변제 최소화입니다. 10월 말 현재 보증사고가 208억 원 발생되었으나, 정상화가 100억 원으로 보증사고 순증은 108억 원입니다. 보증사고율은 2.55%로 목표 3.95% 및 전년 동기 2.94%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위변제 또한 10월 말 현재 109억 원이 발생되어, 대위변제율은 2.57%, 목표 3.59%와 비교하여 대체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및 사고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상화 유도 등을 추진한 결과로 전국평균 사고율, 대위변제율에 비해 저희 충북은 대체로 실적이 양호한 실적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구상채권 회수 극대화 입니다. 10월 말 현재 실적은 39억 5,900만 원으로 금년도 목표 40억 원 대비 98.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임의회수가 전체 회수 실적에 약 8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체계적 또 전문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회수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부 추진실적으로는 지속적인 채무자 면담을 통한 임의상환 독려 그다음에 지적전산자료 및 고용보험정보 등의 공공정보를 활용한 재산추적, 다음으로 또 신용회복 제도 및 개인회생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한 채무감면 등을 통해서 또 회수를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부터 회수 집중기간을 운영해서 가급적이면 법적절차의 진행을 지양하고,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등을 유도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성장기반 구축 및 경영 선진화입니다. 그간 정부의 지역신보를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 등으로 재단의 대외 위상과 조직이 크게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재단에 직접 손실을 초래하는 대위변제의 증가로 재무건전성 확보 등 조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선진 경영시스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전문 교육훈련의 확대를 통해서 재단 직원의 업무역량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장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탄력적 조직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10월 말 현재 출연금 조성실적은 햇살론 관련 지자체 출연금 32억 원, 금융기관 출연금 60억 원, 총 92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여 목표대비 105.8%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충청북도와 시·군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햇살론 관련 지자체 출연금을 상반기 중 전액 조성을 하였으며, 전국 16개 지역신보 및 중앙회와 공동으로 금융기관 법정출연요율 개선을 위해 정부 소관부처 등과 현재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현안사업 보고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국민은행, 신한, 하나, 기업은행과 보증재원을 위한 금융기관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방식의 협약보증을 추진해서 10월 말 현재 23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 말까지는 약 6억 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한은행 충북본부와의 특별보증 업무협약으로 출연금 15억 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에 따른 자금운용수익 확대를 위하여 분기별 자금수지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금융기관 특판상품 국공채 등 매입을 통해서 탄력적인 자산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통제 및 관리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지난 1월 예산집행 및 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 집행실적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예산관리를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혁신역량 강화로 활력있는 직장문화 구축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조직운영 및 효율적인 업무개선을 위하여 근무평정 대상범위를 계약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으로 확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부·점별 업무목표 배정, 분기별, 월별 정기 회의를 통한 실적보고 및 성과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결재 확대 시행,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서 업무개선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직원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해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연수원 등 전문교육기관의 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업무제안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업무제안을 통해 우수제안 3건을 채택해서 업무적용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업무제안은 현재 우수제안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체육대회 및 소모임 활동을 통해 조직의 화합, 단결을 위한 활력있는 직장문화를 지속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대고객 서비스입니다. 우선, 재단 홈페이지 내 경영공시 게시판을 신설하여 일반현황, 결산재무제표 등의 외부 공시를 추진하였으며 청주, 청원, 충주, 제천, 옥천 등 충북권 주요 시·군을 중심으로 시내버스 외부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거리 고객에 대한 접근성,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 저희 남부지점에서는 농협은행 점포와 협력 연계해서 보은, 영동지역에서 출장상담을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저희 고객 약 36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90% 이상의 고객이 재단의 서비스 만족도, 직원들의 친절도 또한 업무숙련도 등에 만족한 것으로 답변 설문 집계가 되었으며, 또한 이용 시 불편한 점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성에 대한 개선, 제출서류 간소화, 또 다양한 보증상품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향후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발전 및 개선과제 등을 발굴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 실천 및 나눔문화의 확산 노력으로 사회공헌활동 등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임직원의 자발적인 급여공제를 통해서 사회공헌활동 기금을 매월 조성해서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기 등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주요현안사업 중 첫 번째 특별보증 시행입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위해서 지난 6월 신한은행 충북본부와 특별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소요재원은 신한은행의 특별출연금 15억 원을 통해 조달하였으며, 지원규모는 출연금의 12배인 180억 원이며, 현재까지 309건에 8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총 지원규모의 45.6%로 수준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인 지역신보 금융기관 법정 출연요율 개선입니다. 동 사업은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이미 한차례 보고를 드린 사안으로 현재 지역신보의 금융기관 법정 출연요율이 타 보증기관과 비교할 때 월등히 낮은 수준임에 따라 현실화를 위해서 정부기관 등에 현재 적극적으로 건의를 추진한 사안입니다. 출연금은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신용보증지원을 위한 중요한 재원임에 따라, 도내 영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출연금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기재부, 금융위 등과 지속 협의 추진한 결과 2014년도 상반기 중 동 출연요율 조정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재검토를 합의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사무국장 또는 부장들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할 때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4페이지에 보면 기본재산조성 실적에 국비가 금년도에 확보가 안 됐는데 이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금년도 안 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국비가 현재 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없는 겁니까 내려오긴 내려오는 겁니까?

11월, 12월 중에 금년도 국비가 내려올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도 거가 12월 중에 내려오면 이거 어떻게 사업을 해요?

그 실적을 그러니까 금년도 6월 말 기준으로 햇살론 지원한 실적을 갖고 전국을 지자체 별로 하기 때문에 실적을 금년 6월 말 갖고 배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행정적으로 다소 늦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도비나 시·군비 금융기관 그 부담비율은 규정대로 이렇게 부담이 됐나요? 이 도비 13억, 시·군비 19억, 금융기관 60억인데 이거는 어떤 규정대로 된 건가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국비는 아까 말씀드린 햇살론 지원 출연금이고 역시 도비도 햇살론과 출연을 이렇게 한 겁니다, 도하고 시·군하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율에 따라서 하고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법정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0.02%, 대출금 평잔액은 대출금액에 0.02%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출연비율이 이렇게 맞춰지는 겁니다.

그럼 도비나 시·군비는 연말에 달라질 수도 있나요. 변동이 오는 겁니까, 이게 변동이 있는 겁니까?

도비 시·군비는 출연이 끝났습니다.

끝났지요?

예, 있으면 임의 출연 별도로 법에 의하지 않는 그런 게 있으면 출연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2013년도 출연금 조성 세부 내역을 보면 특히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8,600만 원뿐이 안 됐는데 이렇게 제일 저조하게 출연금이 된 이유가 특별한 게 있나요?

그게 이제 햇살론 대출한 실적 그다음에 지방재정 자립도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그러니까 햇살론이 그만큼 제천지역은 덜 이렇게 대출이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쓰실 분들이 없어서 안 쓴 건가 그 햇살론을 적게 쓴 이유가 뭔가요?

그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시·군 규모로 볼 적에 제천시도 출연금이 최소한도 100억 원은…

제천 같으면 8,600만 원…

8.600만 원인데 말이에요. 너무 저조한 거 같아요. 이렇게 저조한 데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더 출연을 요구하고 이런 얘기하는 건 없나요?

이건 하여튼 출연 실적에 따라서 하는데 지역별로 이렇게 차등이 있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제천지점장이 와 있는데 특별히 그 지역에 설명을…

아니 이건 내가 볼 때에 지점장이 할 일은 아니고 우리 지부장님께서 해야 될 일일 거 같은데 이게 봐 가지고 지역별 시·군별로 인구 뭐 여러 가지를 비례해서 출연금이 적은 데는 조성을 더 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렇게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이걸 확보를 해야지.

위원님 말씀은 참고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협, 마을금고, 저축은행 여기서 신용등급이 햇살론 자체가 그렇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한테 대출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창구에서 안내를 이렇게 고객들한테 해 가지고 이용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아닌 게 아니라 제천시 규모로 봐서는 다소 적은 그런 실적은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유는 제가 아직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권기수 위원님 잠깐만요. 답변하실 때에는 우리 이사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부장님께서는 지금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과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밑에 도표를 보면 최근 5개년도 출연금 조성실적을 봐도 금년도에도 상당히 하강선을 달리고 있단 말입니다, 하강선을. 그래 물론 여러 가지 경제침체 이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그냥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에 대한 것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강선을 달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햇살론 대출은 제2금융권에서 전적으로, 은행에서도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햇살론은 그래서 제2금융권에서 고객한테 이렇게 안내를 해서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인데 정부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신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부실 위험이 또 다소 있기 때문에 권유를 안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 같은 경우에 감사원에서도 한번 이것이 왜 이렇게 확대가 안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열심히 이렇게 노력은 하는데 저희가 안내 고객을 찾기 보다는 제2금융권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 창구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안내를 안 하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신용보증공급 현황을 봐도 ’12년도보다 금년도가 목표 실적이 아주 적습니다. 이렇게 금년도에 목표 실적이 작년보다 적게 잡힌 이유는 뭔가요?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그 표에 지금 나타난 거는 그러니까 2012년도 말까지 누계 목표 실적입니다. 전년도 자료가 아니고요.

예, 금년도도 10월 달까지만 앞으로 2개월 동안에 이걸 능가할 수 있습니까 이걸 작년도에 보면 3만 9,130건수인데 올해 8,000건 뿐인데…

2012년 말 누계건수 금액은 그야말로 누계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죽 해 왔던 거 그러니까 2012년 계수가 아니고요.

2012년만이 아니라 전체 누계다?

예, 누계 죽 내려왔던…

그러면 몰라도 상당히 차이가 나서 제가 지금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10페이지에 신용보증 지원 실적이 전년 대비 38.9% 금액으로 25.7%가 증가했다는데 나는 앞에 표를 보고서는 이게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거 같다 이랬는데 이건 전체 누계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는 창립이래 공급한 목표 실적이 그거입니다.

그 회수 인센티브제를 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신규 채용을 금년도에 3명을 했는데 지난해까지는 몇 명을 썼었어요?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그 3명 쓴 거는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그런 제도를 금년에 처음 이렇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거 쓴다고 보고를 한 거 같은데요.

그건 금년 계획에 넣어서 이렇게 하겠다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 회수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채용한 것은 시범적으로 저희가 처음 금년도에 도입을 하였습니다.

작년도에도 비정규직 신규 채용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편으로는 너무 가혹한 행위 아니냐 이 비정규직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채무 징수에 뭐한 말로 아주 악랄하게 그냥 받는 데 목적을 두고 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어떤 위압적이 되고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 되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잘 운영할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번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계약직 3명을 채용해서 하는데 기본급이 100여만 원 조금 나가고 회수 실적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저희는 담보대출이 아니고 신용대출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이렇게 상환할 의지가 없으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회수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번에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제가 금년 1월 1일 이렇게 왔는데 아직까지 회수하면서 크게 고객하고 이렇게 마찰되는 게 거의 민원이 크게 되고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서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를 하고 또 자체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체납을 징수하는 데는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서민에게 이 금융을 주고 받을 적에 피눈물 나는 어떤 이런 징수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니까 부·점별 회수 실적이 제천이 유독이 아주 그냥 107.8%의 아주 본점보다도 많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특별히 징수 실적이 좋은, 목표달성이 좋은 이유가 뭐때문에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우리 제천지점장한테 설명 보고를…

그래요. 우리 제천지점장이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이걸 했는지 한번 사례를 얘기 좀 해 보세요.

제천지점장 정용민입니다. 저희 구상채권 회수 중에 큰 고액권을 회수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거는 채무자 분할상환 약정을 맺으면서 당장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5년에서 8년 이런 식으로 분할상환 약정을 받은 게 많아서 그런 회수 실적이 높아서 저희가 타 지점 대비해서 회수 실적이 높습니다.

그러면 타 지점에서는 그러한 사례를 적용하지 않나요?

제천지점장 정용민입니다. 아까 저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상채권 회수 집중 기간을 운영 중에 있고요. 그래서 각 지점에서도 연말까지 계속해서 분할상환 채무감면 이런 거를 위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글쎄, 난 이걸 볼 적에 우리 제천지점이 너무, 앞서 얘기한 대로 징수에만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영세민들한테 상당한 억압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건 아니겠죠?

제천지점장 정용민입니다. 제천지점 같은 경우 전년대비 전년에 한 212억 정도를 공급을 했고요. 그리고 2013년 10월 말 현재 214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전년대비 한 250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년대비 보증공급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좋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실시 결과에서 이용 시 불편한 점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나온 것이 접근성 불편이 있는데 이런 접근성 불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걸 개선을 하나요? 어디가 제일 접근성이 불편한 걸로 나왔었나요?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접근성 불편은 저희가 지금 충주, 제천, 옥천 이렇게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옥천 같은 경우도 인근 타, 이제 옥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려면 그런 불편함이 나오고 또 중부권도 충주에서 괴산, 음성, 진천, 거기는 저희 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인근사무소로 가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제천도 단양 같은 경우가 또 제천까지 오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좀 여력이 되면은 이쪽 중부권에도 이렇게 저희가 사무소 이런 걸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점을 더 증설해야 되겠네요?

예, 거리가 타 시·군까지 가서 이렇게 신청을 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점포 같은 걸 봐도 타 도에서 이렇게 볼 때 저희가 앞으로 많이 사업을 활성화 해서 좀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서류 간소화인데 지금 우리가 받는 서류 중에 간소화를 해야 될 서류가 어떤 걸 얘기하십니까?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부장님이 설명…

그러세요.

보증부장 손충한입니다. 지금 제출서류 간소화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이 행정 전산망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손님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금융거래확인서, 이 부분을 제일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각종 협약보증이나 특례보증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거래확인서를 다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거래하는 금융기관 전체 중에서 대출금액이 제일 많은 것 하나만 받는 걸로 해서 올해도 시행을 했습니다. 협약보증이나 특례보증 이런 건에 대해서 만, 이상입니다.

보증을 해주기 위해서는 적절한 서류를 받아야 되겠지만 저도 제천에서 몇 사람을 같이 이렇게 대동하고 우리 지점을 찾아가서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그 서류가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보증을 안 해주니까 하긴 해야지, 하여튼 힘이 들더라도 그런데 지금 여기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고객들은 이 서류 갖추는데 많은 시간과 불편이 많습니다.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검토가 간소화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 이사장님 한번 그렇게 검토하시겠습니까?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객편의를 위해서.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이사장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김도경 위원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채권회수팀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현재 전국 16개 재단 중에 13개 재단이 채권회수팀 또는 외부 위임으로 시행 중에 있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채권회수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외부 위임이라고 하는 내용을 적시해 놓은 것은 우리 충청북도도 외부 위임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전담팀을 처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외부 위임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채권회수팀 전담 계약직으로 세 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돼 있는데 어쨌든 채권회수는 끊임없이 채권회수될 것들은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건데 이걸 왜 굳이 계약직 직원으로 쓰느냐 이거죠. 전문 인력으로 해서 정규직화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 우리 공공기관에서부터 이렇게 계약직 직원을 계속 써서 이렇게 공공기관이 그런 거에 또 말을 듣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나오지만은 이 보증 규모가 자꾸 커지다 보니까 어차피 부실이 이건 당연히 자꾸 규모가 커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규인력으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어디 사는지 연락이 안 되면 가봐야 되고, 가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정규인력이 그거 하루에 1건 어디서 하는지 주소 파악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갑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이런 확인을 위해서 또 내부규정상에도 이렇게 부실이 되면은 이렇게 확인을 또 하도록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또 금융기간 내부 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만 해 놓을 수는 없는 그런 업무상 금융기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비정규 계약직을 운영을 안 하고 정규인력을 하면 인력이 상당히 더 필요해서 그런 경영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업무효율성 차원에서도 일단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 보는…

아니, 이 업무는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어디 주소불명이 됐다든지 그러면 이런 거 확인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시간이 많이 소요가…

정원에 대한 다른 규정을, 규제를 받고 있습니까? 정원에 대한 문제.

아. 그거는 년초 업무계획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왜 이 연속성을 가진 이 업무에 계속 계약직으로 써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어차피 채권회수 업무는 법률적인 게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그런 법률 법원 상대가 되고 이런 쪽에 좀 치중이 되고 이렇게 소재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단순업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많이 활용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본인들이 금액이 소액인데 상환이 안 됐을 때는 신용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회 활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상환 이런 유도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좀 접촉을 해서 정 안 되면 저희가 포기로 들어갑니다 그거는. 그 대신에 상환을 할 수만 있으면은 어떻게 든지 깎아주고 그런 감면제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금융기관 경력자 계약직원 여기 있는데 보니까 서포터즈가 7명, 업무보조가 3명인데 이분들이 지금 금융기관 등 경력자 계약직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 연령대가 지금 어느 정도나 된 거예요, 그럼? 우리 감사자료 14쪽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 임·직원 현황에.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채권추심 계약직은 3명이고 나머지는 신용보증서 발급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신 분이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 현장 확인도 하고 실제로?

예, 현장 확인 나가서 이렇게 신청서에다가 한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는 금융기관 퇴직자 중심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경력자 계약직원이라고 하셔서 이분들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나 되셨는지?

그 금융기관직 퇴직을 했으니까 지금 50대 후반, 오십팔구 세 그 정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이 계약직원들의 업무가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라고요. 가장 중요한 주요업무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보증을 서주는 거 보다 그걸 유지시키고 관리감독 하는 게 더 중요한 업무인데 이게 그 업무가 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거의 많은 부분을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업무가 결과적으로는 계약직 직원들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말은 이 계약직 공무원들이 왜 굳이 계약직으로 써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 신용보증재단도 우리 충청북도의 공공기관이에요. 계약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기관으로 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지금 거기 있는 서포터즈들은요 작년, 재작년 경제위기가 어려우면서 햇살론 그런 거 정부에서 지원하면서 이것을 잘 해주라고 인건비 자체가 중기청에서 나옵니다. 중기청에서 정부예산으로, 그러니까 이런 고용효과도 금융기관 출신들 고용효과도 일으키고 또 신속하게 보증서를 발급하라고 이 자체가 지금 7명, 그 급여 자체가 한 200만 원 미만으로 해 가지고 정부지원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점점 줄어서 연차적으로 인원이 주는 단계 그렇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성옥 위원입니다. 충주지청장님인가? 일어나 보실래요? 충주지점장님.

충주지점장 이광원입니다.

좀 일어나 보세요. 요새 고생 많죠? 이제 앉으세요. 전번에 제가 가끔 방문을 했는데 전번에 소장님한테 가서 “요새 뭐 골치 아픈 것 없습니까?” 또 “채권추심 잘 안 되는 것 없습니까?” 했더니 “왜 없습니까? 너무 많아서 업무가 폭주할 정도입니다.” 그럼 가장 대표적인 거 또 채무자가 조금 악질적인 거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 얘기한 것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 사람이 제가 잘 아는 사람이라서 전화로 한번 그 사람을 좀 가능하면 편의를 봐줘 봐, 봐줘 봐가 아니지 좀 봐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처리 그래서 내가 전화로 한번 부탁한 사람이라도 법에 어긋났을 때는 가차 없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충주지점장 이광원입니다. 말씀하신 그 업체는 충주에서 전문직을 운영하시는 업소였었는데요. 심사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고 이분이 보증취급을 한 이후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를 했습니다. 그런 양도한 행위 자체가 법률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해행위를 저희들이 중지시키기 위해 가지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들어가기 이전의 단계로서… 아, 죄송합니다. 잠깐 용어 생각이,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금지가처분이라는 행위를 취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으로 지금 결론이 다 나 가지고요. 이전을 하지 않는 형태로 지금 업무처리가 되어 있고 곧 저희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의해 가지고 원 소유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채권 보전에 의한 구상채권을 행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행히 잘 처리 됐고 그 채권을 회수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거죠.

현재는 법률 행위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최종적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의해 가지고 부동산이 원소유자에게 돌아간 이후에 저희들이 가압류라든가 등의 행위를 통한 이후에 강제집행을 통해 가지고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렇게 보증을 서서 신용보증으로 돈을 빌려 쓴 사람들이 정말 사업을 하는데 어려워서 신용보증을 하고 햇살론을 이용해서 쓰고 이런 진짜 도와줘야 될 그런 분도 많은데 재산이 있으면서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서 채권변제 의무를 회피하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찾아서 채권회수를 다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햇살론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정말 어려운 사람은 조금 감해 주고 또 행방불명이 되면 포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가서 서민들 보면 어렵고 또 진짜 다 신용보증 신청하는 사람은 다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 보증서류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주민등록증하고 주민등록초본 하나만 받고도 해 주고 싶은 그런 심정 저도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삭감해 주는데 나는 이거 죽어라고 열심히 해서 이거 다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옆집에 순희 엄마는 삭감을 받았다 그래요. 나도 죽어라고 해 갖고 삭감 받아야지 이거 뭐 다 갚으면 나만 바보 아니냐, 이런 뭐를 해 줘도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창과 방패를 모두 다 갖고 있어요. 창이 최고다 그러면 방패로 막으면 된다고 그래서 모순이 많이 생겼는데 여러분은 모순을 끌어안고 근무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지적하기도 정말 미안한데 사회는 다 정보와 갈등 속에서 합이 이루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생스럽더라도 정말 악질적인 채무자는 잘 분간해서 끝까지 추적하시고, 또 삭감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 삭감이 학습효과가 일어나서 다 삭감 받으려는 식으로 서류나 환경을 몰아가는 그런 채무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에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햇살론에 대해서 햇살은 정부와 도와 시·군비가 포함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2금융권에서 취급하고 있는 거 맞죠? 이사장님.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2금융권은 지금은 어디어디죠?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신협, 마을금고, 저축은행, 농협, 단위조합 그 정도입니다.

됐어요. 이 중 제2금융권에서 햇살론을 하는데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돈을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피해보는 어느 양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요? 그러면 제2금융권에서 100원을 피해 봤는데 정부에서 100원을 다 지불해 주는 변제해 주는 건 아니죠?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액 변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2금융권에서는 가능하면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제가 햇살론을 받고 싶다고 민원인들이 오면 같이 가서 사정하면 우리도 채권에 회수할 걸 생각해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거 잘 안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서류 해 와라 저 서류 해 와라 알아보겠다 이래서 제가 열 사람 모시고 가서 부탁하면 세 사람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2금융권에서 얼마까지 해 주라는 그 한도가 있습니까? 그 안 하면 의무적인 액수 A 금융권에서는 100원까지 해 줘라 또 B 금융권에서는 재산 상태에 의해서 얼마까지 해 주라는 그 페센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퍼센트는 어떻게 정해지죠?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금융권별로 페센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자유롭게 신청을 하면은…

그러면 각 지역의 출장소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제2금융권에 가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손해 보십시오. 그리고 손해 볼 수 있는 양만큼 정말 소상공인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람한테 사회적인 공헌도 해 주십시오. 잘 설득해서 더 많이 또 햇살론을 주고 또 손해를 보더라도 금융권 돈 잘 법니다. 잘 버는 걸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에서도 조건을 줄여갖고 가능하면 햇살론 혜택을 많이 받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식으로 햇살론을 조금 더 많은 서민들에게 나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구나 번뜩 생각나는 것은 없으십니까?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정부에서 제도 자체를 만들어 낸 거기 때문에 이것이 확산되도록 얼마 전에는 새마을금고연합회 본부장하고 사무국장 해서 제가 또 식사도 이렇게 대접하면서 부탁 겸 이렇게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또 과거 있던 직장 자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합장님 뵙던지 한번 이런 제도가 그렇게 해서 많이 활용하시도록 그래서 여기 청주시농협 같은 데도 사무실 전면에 그 햇살론 취급한다고 이렇게 플랜카드도 붙여놓고 그래서 노력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이렇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실적이 저희가 이렇게 많지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권기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햇살론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에 비율로 지원해 준다는 건 제가 잘못 들었는데 그건 무슨 의미였죠.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햇살론 대출 금액 그걸 갖고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전국 지자체별로 그걸 나눕니다. 기준을 그러니까 대출 잔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잔액으로.

대출해 주도록 국비, 도비, 시·군비를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예, 그 금액이 대출 햇살론이 많으면 그 지자체가 더 부담을 하는 거고 적으면 덜 하는 거고…

그런데 제가 일선에 가서 얘기를 해 보면 제2금융권에서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순전히 자기네 돈으로 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도비 주면서 우리는 돈 갖다 주면서 시·군비나 국비는 뭐 시민들이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잘 알지 않고 도비 주는 건 더군다나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정할 때 우리 없는 재원에 도비도 이만큼 들어가니까 그것도 우리 도민들이 알도록 PR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부탁도 해 보신 적은 아직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요?

이사장 이인수니다.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거고 국비만 복권기금인가 거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건 자체 예산 갖고 이렇게…

글쎄 그러니까 도비나 시비는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햇살론을 쓰는 제2금융권에서는 도비나 시·군비가 나온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햇살론을 쓰는 사람들이 만일에 고맙게 생각한다면 농협이나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만 고맙게 생각하지 우리 도나 시·군에서 주는 건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이 자금에는 도비, 시비, 또 국비도 포함되는 걸 홍보를 해 주셔야지 햇살론은 없는 사람들이 신협에 가서 주면 아니 여기 국비, 도비, 시비도 지원되는데 왜 당신들이 돈 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불친절합니까? 왜 그렇게 안 주려고 노력합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 또 강력하게 햇살론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라고 그럴까 햇살론을 쓰는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낸 세금이 여러분한테 돌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2금융권에 가서 당당하게 나는 햇살론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해 줘라 우리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 도나 시·군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도 우리가 많이 PR을 하고 실제로 출장소에 직원이나 소장님이 직접 방문해서 거기 온 민원인들한테도 또 제2금융권 직원 말고도 저하고도 상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이게 진짜 친절봉사지, 여기 나와 있는 멋들어지고 그럴 듯한 이런 구호가 진짜 양질의 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일선에 있는 도민들한테 정말 골고루 퍼질 수 있고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감성서비스가 진짜 감성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그쪽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사장님, 답변을 짧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경청 잘 했습니다. 정부에서 만든 제도 적극 이렇게 활용돼서 그야말로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그런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해서 홍보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출장소에도 자주 가고 제2금융 다른 위원들은 더 자주 가시지만 저도 출장소에 자주 들리고 제2금융권에도 가끔 가고 민원인들하고 같이 가서 그 옆에서 도와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본부장들만 만나 갖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출장소 직원들이 해당 지역에 다니면서 진짜 신용협동조합에 이사장이나 새마을금고이사장을 직접 만나서 아니면 창구 직원들을 만나서 열심히 지금도 힘들지만 어차피 힘든 거 좀 더 힘들게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명심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사무국장님 환영합니다. 제가 3년 내내 얘기했던 게 관리업무비를 줄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게 도저히 안돼 갖고 작년도에는 금년도 우리 본예산 편성 때 기금출연을 전액 제가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절감계획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들 아직도 우리 충북신보가 관리업무비 적용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 하고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게 저희들 지출예산을 봐도 정원 대비 1억 3,900이나 돼요. 정원으로 현원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31명인데 27명이죠?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도 이게 지금 충북신보의 적용 비율은 아직 20% 이하가 아닙니다. 지금 전국 재단 평균이 19.9%인데 서울이 몇 프로죠? 서울이 여기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서울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혹시 자료 어느 쪽에…

우리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인데 서울이 유인이 안돼 있죠?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이게 각 재단별로 이렇게 자료를 저희가 좀 달라 그러면은 일부 재단에서는 공개를 이렇게 안 하면 저희가 강제로 자료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여기 대전이 15.5, 전북이 16.4, 충남도 15.8인데 15에서 18% 정도로 더 낮춰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산업경제에서 일부 우리 직원들의 그 정년문제도 집행부에 건의해 주면서 나름대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이 신보에서 물론 퇴직을 했지만은 조치하는 그 일이 연일 매스컴과 우리 신문기사에 보도돼서 우리도 굉장히 곤혹스러웠는데 우리 이사장님하고 국장님 새로 왔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직원들 공무도 더 챙기고 예산집행 및 절감계획을 다시 더 수립해서 자구노력을 더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동의 하시죠?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예.

동의 하시면은 연초에 신년도 업무보고 때 그 계획서를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를 일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늘 얘기하지만 또 이게 늘 우리도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우리 신용보증 지원 실적을 보면 늘 4개 시·군에 너무 집중돼 있어요. 여기 보면 청주, 충주, 청원, 제천에 거의 우리 보증 공급에 한 80% 정도를 점유하고 나머지 8개 군이 한 20% 정도인데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이제 지역 균형적으로 공급하는 문제, 그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점포를 지역별로 다 이렇게 확대를 아무래도 지금 3개 지점만 있으니까 그쪽이 다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편향되지 않도록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늘 얘기하지만은 보은, 증평, 단양은 정말로 낙후됐는데도 이 보증공급률이 1%대에 머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문제도 고민을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대위변제율도 실제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위변제 현황은 전국적으로 후순위에 있는 건 아니죠?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중간이상 실적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32쪽에 전국 재단 대위변제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대위변제율이 2.47%로 전국 6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경기가 안 좋겠지만 우리 채권회수하고 이 대위변제율 낮추는 문제도 같이 신년 업무보고 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47쪽에 보면 ’13년도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건가요?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이 있는데 이건 기업은행하고 우리은행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은행특례 그야말로 특례보증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청년들한테 그 문화콘텐츠업이라든가 아니면 제조 아니면 지식서비스업에 그 특례보증을 해 주겠다 해서 만든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도·농복합도시인 우리하고 비슷한 전북이라든가 충남, 경남, 전남 같은 거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히 실적이 저조한데 이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무부장님께서.

보증부장 손충한입니다. 이게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이 상당히 업종이나 나이나 이런 거에서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금융기관도 기업은행하고 우리 은행하고 한정돼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제약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시행할 때 기업은행하고 우리은행 하고도 간담회를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역시 실적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글쎄 부장님 저도 이게 물론 대상기업이 신청이 만 39세 이하 대표자로서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제조업 이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당히 중소기업인데 이게 우리하고 비슷한 도·농복합도시인 전남이나 경북, 충남 여기에 비해서 홍보가 안돼 갖고 이게 신청을 안 한 건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보증부장 손충한입니다. 맞습니다. 홍보 부분이 잘 안 돼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하고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러 다녔는데도 역시 저희들이 한계를 느끼고서 못했습니다. 홍보는 많이 다녔습니다. 기업은행하고 우리은행 쪽만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거래처나 이런 부분 중에서 이 요건에 맞는 업체들은 일반상담이 들어오더라도 이 요건에 맞으면 청년창업으로 돌려서 보증을 0.5% 삭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는데도 한계를 좀 느꼈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부장님 이 부분은 이게 우리보다 실적이 좋은 전남이라든가 경북을 직접 출장을 가시든지 가서 우리보다 실적이 높은 이유가 뭔지 벤치마킹을 하셔 갖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청년 중소기업인들 한테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몰랐었을 확률이 많거든요. 이 부분도 한계를 느낀다고 하시지 마시고 직접 한번 출장 가셔 갖고 한번 좀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하고 틀린 게 뭔지를 한번 벤치마킹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증부장 손충한입니다. 이게 지금 자금이 거의 다 떨어져 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년도에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는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지금…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금이 거의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이?

예.

그러면 이 사업은 단기로 끝나는 건가요?

단기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확실한 겁니까? 아니면…

기업은행은 종료가 됐고요. 우리은행은 지금 일부 남아 있습니다.

우리은행만 남아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자금이 이제 소진됐으니까 우리는 특별히 혜택을 못보고 끝나는 사업이네요. 결국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65쪽에 보면은 우리 손익계산서 하나 봐주세요. 거기 영업 외 비용에 전기오류수정손실이 있는데 이 수정손실이 이렇게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총무담당 부장께서 설명해 주시죠.

기획총무부장 김진구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그 전기오류수정손실 건은 그 결산을 한 시점 이후에 직전 년도에 대한 어떤 회계 처리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직전 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경우에 그때 전기오류수정손실 계정과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사유가 뭐냐고요?

늘어난 사유는 그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주로 발생되는 경우가 보증료 같은 경우에 직전 년도에 보증이 해지가 처리가 되면 보증료 환급이라든가 재보증료로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은행에서 해지통지가 바로 오지 않고 다음연도에 오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기에 처리가 됐었어야 되는 거를 단기에 처리돼서 늘어난 경우고 또 늘어난 이유가 결국은 보증해지가 보증이 증가됨으로서 보증해지도 동반적으로 다 늘어났기 때문에 동반 증가된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유를 서류로 문서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회계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판단처분이라든가 아까 말씀대로 그런 사유로 하면 문제가 틀리지만 그 회계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사유를 저한테 문서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2선거구 진천에 이수완 의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2010년도 대위변제가 70억 원,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117억 원, 2012년도에는 149억 원이 발생했고 그 대위변제 현황을 보면 금년에도 한 109억 원 정도가 대위변제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신용보증재단은 해마다 상당한 많은 금전적 손실을 보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대위변제 손실누계가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 누계를 보니까 한 628억 원 정도의 손실을 봤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없는 사람들을 도와 줬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 관리 부실로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 부분은.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대위변제율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저희가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처리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회수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저희 자체가 어떤 담보를 잡고 보증서를 끊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수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 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고 실제로 타 재단 같은 경우는 울산 같은 경우는 재단이 파산까지 한번 갔다가 다시 한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 처리가 잘못돼서 대위변제가 늘고 그런 건 아니고 업무성격상 이것이 담보 부실이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저희가 제일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회수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제는 먼젓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부분을 파산위기에 직면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젓번에 작년에 질의를 드렸는데 그래도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열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상권 채권회수 누계는 211억 원을 회수를 했어요. 구상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 금액 한 628억에 비하면 미미한 숫자죠, 그죠? 그런데 221억 원을 회수한 것에 대해서는 금액을 빼보면 한 407억 정도 어쨌든 간에 손실을 본 거예요, 확실한 손실을 그죠? 확실한 손실을 봤는데 이렇게 손실된 부분은 집행부 그 누구도 책임이 없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이렇게 단정을 진다 그렇게 받아들여야겠네요. 앞에서 말씀하신 대답으로 보면은 그죠?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괜찮다는 말씀 하시죠. 이사장님께서 괜찮다 우리 신용보증은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런 쪽의 말씀이시잖아요?

업무가 잘못 이렇게 처리된 건 아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407억 원에 대한 손실을 누가 책임집니까? 그냥 그거 상계 처리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없었던 것으로다가…

필요하시면 저희 담당 부장께서 설명을 자세하게 올리도록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채권관리부장 김창순입니다.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까지 대위변제는 628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구상채권 회수는 221억이고 407억 원의 손실이 발생이 됐는데요. 저희가 재보증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보증제도는 저희가 보증하면 재보증에 가입하게 돼 있어 가지고 재보증을 가입해서 약 한 50%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재보증…

아니 잠깐만요. 구상권 청구로다가 221억 원을 받아내고 또 재보증가입을 해서 거기서 50%를 또 건진다. 이런 얘기를 한 200억 정도를 또 받아드린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

그럼 그런 표기가 자료에 여기에 됐으면 내가 물음에 꼭지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보증에서 일반 대출자한테 우리가 보증을 서주고 그 사람들이 불안해 하니까 우리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재보증에 또 가입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네요. 재보증 제도를 또 시행하고 있다. 그 보증 시행하는 보증금은 서울보증보험이나 그런데 기타 보증예산입니까 아니면 일반 금융권에서…

저희 재단 중앙회에서 재보증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중앙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 50%를 받더라도 한 200억 원 정도는 손실을 보는 거네요. 그러면 결론을 내면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여기에 대한 손실 보존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에서 지는 게 없다 그렇게 받아드리면 되겠네요. 일단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구상권이 됐든 재보증이 됐든 받아드리는 어쨌든 손실분에 대한 것은 상계 처리하고 만다 그렇죠? 몇 년 정도 지나면 이게 상계처리가 됩니까? 아니면 끝까지 누계를 가지고 나갑니까?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액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이제 은행에서 취급상 하자가 생기면 저희가 또 은행에 책임을 묻고 이런 절차가 또 있습니다. 은행 쪽에 거기서 업무 처리가 잘못 저희한테 됐을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따지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용보증지원제도를 보면은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증보험에서 우리가 보증을 서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제점이 하나 발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저 사람은 분명히 A라는 사람은 대출해서는 안 되는데 은행권에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믿고 대출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심사기준을 허술하게 해서 또 누락된 부분을 찾아내지 않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도민의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 우려를 삼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문제제기를 우리가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점에 대한 무슨 대책 같은 건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한다고 갔을 경우에 우리가 그런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렇다고 보증 서달라고 해서 다 서줄 순 없는 거고 1차 보증검증을 그럼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은행에서 합니까? 1차는, 1차 2차 거칠 것 아니에요?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은행에서 부실이 되면은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대출해 준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니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합니다. 그것을 은행에서 적법하게 대출이 됐는지 처리가 됐는지 그래서 거기에 만에 하나 적법대출이 아닌 경우는 저희가 그 대위변제를 말하자면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심한 경우는 소송까지도 가는 경우도 일부 있을 수도 있고요, 은행하고 저희 재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신청한다고 해서 저희가 100% 다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닌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허술하게 하진 않고 나름대로 꼼꼼히 잘 챙기고 있다. 그렇게 봐 달라 그런 말씀이네요, 이사장님 말씀은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30%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전을 위해서 부단히 집행부는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채권관리 규정 정비에 보면은 그 손해 그 연체이율이라 그러죠. 연체이율, 그죠? 각 금융권마다 연체가 다 있습니다. 연체는 보통 21%부터 24% 다 은행마다 다 달라요, 그죠? 그런데 우리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17%에서 12%로 연체대출을 낮췄어요. 어떻게 보면 증가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낮춘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전반적으로 금리가 자꾸 낮아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여신 대출금리가 자꾸 낮아지고 예금 금리도 낮아지고 그런 단계 때문에 연체이율이 과거에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너무 높아서 거기에 맞게 현실적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타도의 신용보증재단 거기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걸 선택을 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혹시 이사장님께서 농협에 계셨기 때문에 농협에서 대출을 하고 그 대출 손실분에 대한 지금의 책임규정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은행에서는 대출해서 부실이 돼 가지고 채권 회수가 안 됐을 때는 내부규정에 의거해서 적법대출 여부를 반드시 감사를 해서 따집니다. 따져서 이것이 직원이 정당한 업무처리를 한 거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손실처리를 해 주고 거기서 만에 하나 직원이 잘못된 경우 같으면은 직원한테 변상책임을 묻습니다. 징계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에도 그러한 그 부분은 가혹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준하는, 그러한 제도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신용보증재단도 위험스럽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대마진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마다 손실은 커지고 있는데 그 뒷감당을 누가 합니까? 나중에는 도민한테 손 벌려야 돼요. 도민한테 손 벌린다는 얘기는 결국은 세금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농협은 상당히 가혹한 걸로 알고 있어요. 대출 나가 가지고요 부실채권이 0원이야, 0원 거의 없습니다.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이러한 구상권 채권부터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면 농협 문 다 닫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없는 사람들 상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신용보증재단이 망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망하지는 않게끔 어쨌든 간에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출연받은 재산을 선량하게 이렇게 쓸 의무가 있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창과 방패, 이렇게 좋으신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민들한테 이렇게 너무 어렵게 하지 않으면서 저희 재산을 잘 관리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여 주신 말씀 이렇게 잘 업무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월급 갖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좀 추저분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성과급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좀 달라고 그랬더니 지급근거 그래서 보수규정 제17조 및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와서 이게 다예요, 제가 받은 자료가. 그러면 그거는 그 안에 제17조 안에 뭐가 들었느냐 이거야, 도대체가. 그 제17조 안에 거기 뭐가 들었습니까? 내용물이 뭡니까, 그 제17조가?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제17조는 “성과상여금의 지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이 성과상여금은 충청북도의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업무실적에 따라 연봉 원액의 100% 한도를 예산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도에서 평가하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합니다. 거기서 S등급 그러니까 최상위급하고 1등급이 아니면은 그 성과급을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과거 지금 3년 최우수 경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아서 아마 작년 이렇게 지급이 된 걸로 그걸 명시해 놓은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실금액이 큰데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다고 그러는 거는 믿기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잘못된 부분을 직원들이 책임진다고 그러면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아무런 책임도 안 지지 않습니까? 네 탓 내 탓도 아니에요. 그냥 연결만 돼서 가면 돼요. ING로다 진행만 되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래요, 신용보증에서 시스템이. 그래서 지적을 하고 또 따지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줄거리만 치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닥까지 안 내려가고. 그러면은 먼젓번에 이렇게 부실채권 구상권채권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신문에 얻어맞은 거예요. 돈 잔치 벌이고 있다고 신문에서 때리지 않았습니까, 국감자료에서 그죠? 그래서 맞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에 지금 잉여 월급에서 또 100% 상여금을 또 받을 수 있다 그럼 이게 업무도 나눠지지 않습니까? 차등지급 한다는데 영업업무 보는 사람이 있고 행정업무 보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기준을 누가 매기는 거요. 이사장님이 매깁니까, 아니면 부장님들이 매깁니까, 사무국장이 매깁니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덜 된 거예요. 그 안에 범주 내에 범위가 너무 넓고 커요. 개인한테 돈이 금전이 오고 가는 부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100%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칠팔천 되는 월급에 100% 같으면 1억 6,000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저는 제가 자료 받은 내용으로다가는 그렇게…

연봉 월액이 아니고요, 월 급여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월 급여.

그러는 거 아니에요. 7,000만 원이면 650만 원으로 나눠질 것 아니에요. 그 월급의 100%니까 뒤집어치나 엎어치나 똑같은 얘기예요. 말을 내가 쉽게 한 것 뿐이지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월이 됐든 년이 됐든 똑같은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여기 우리 그 뒤에 도청의 팀장님 계십니까? 도망갔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도 조금 저 뒤에 주무관님 계시면은 세세하게 따져가지고 서로 다 이렇게 업무분장을 한번 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서로 보완이 돼야지 시스템이 이게 탄탄해야지 오래 가는 거거든요. 올해 그냥 행정사무감사 잘 넘어간다라고 그래서 잘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실은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크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말씀해 주신 그 취지를 이해를 하고요. 한 가지만 아까 그 손실 난거 그 부분은 대위변제 해 줄 때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아까 재보증 해서 지금 한 200억 받아오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그것 때문에 부실이 되면은 중앙회에서 또 심사를 합니다. 이것이 적법 대출이, 적법 보증서가 나간 것인지 아닌지, 그래서 만에 하나 직원이 잘못 처리됐으면 중앙에서도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적인 제동장치가 있다는 것을 아까 미처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 보고를 부연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잔치가 안 되도록 이렇게 잘 물의가 안 되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제가 금융권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언뜻 들어도 그 얘기도 어떻게 딱 떨어지는 답이 있는 것 같진 않고요. 어쨌든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2월 결산하고 12월 달에 성과급 따로 지급받지요? 우리 직원들.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시기는 제가 지금 정확히…

따로 지급받긴 지급받죠? 인센티브 비슷하게 해서, 그죠?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그러니까 100%, 1월에 1월 결산 말씀하신 대로 하고 40%, 그다음에 도 평가가 산하기관 평가를 하는 거긴 60% 이렇게 나눠서 지급됩니다.

지급을 또 받죠, 그죠? 아주 산하기관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행정감사를 해보면은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리라 믿고 정리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제가 말 안 해도 알죠?

예.

예, 어떻게 좀 잘 모니터링을 다시 해서 제도 속에서 집행이 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산업경제 온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너무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이게 만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한번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질의를 안 드릴 수 없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있어요. 먼젓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출연기관 전 간부 재산불리기”에 대한 매스컴 보도된 것 보셨죠?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예, 봤습니다.

지금 편의 제공부터 시작해서 차량도 지급받고 법인카드도 요구하고 이런 절차가 이루어졌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없는 거를 기자가 만들어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그러는 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돈 대출해서 관여해서 편익을 취한 거를 어떻게 보면 나눠 쓰는 격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해석을 딱 부러지게 한다고 그러면, 결과로다 보면 그렇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겠지만 어떻게 그래 금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그분 A모 씨라는 분이 그런 일이 보도가 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게 사실이라 그러면은 지탄을 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언론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이사장으로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그것이 사실이면 그거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본인 주장은 억울하다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는 본인만 사실은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본인이 어느 회사에 뭘 이렇게 요구를 했다, 안 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억울하다고 하는 사실이고 거기서 만에 하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어쨌든 간 신용보증재단에 근무를 했으니까 말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 이인수 이사장님 계실 때 계신 분은 아니지만은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한두 건이. 이게 목록이 한두 건 같아야지 딱 집어서 이러쿵 저러쿵 한번 치고 넘어가죠. 이거 아주 이렇게까지 했었어요. “도 출연기관 전 간부 떳다방 뺨치는 토지거래” 이래 가지고 몇 건, 이래 가지고 몇 억 그냥 딱 한숨에 이 내면에는요 신용보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보증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걸 더 말을 안 해도 답은 딱 나와 있어요.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대출 받아줄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대출 받아주면 뭐 줄겨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받아가면 땡 잡은 거예요. 받아가면 대출만 나가면은 이루어지면 이러한 쪽에 신용보증재단이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니까 조금 이렇게 설명을 올리면은 혹시 저희 재단이 이렇게 연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수가, 언론 보도가 됐기 때문에 하는데 아시지만 저희가 소액 보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3,000만 원 해 주고 어떤 향응을 이렇게 받을 누가 또 그걸 할 입장도 아니고 저희 자체가 원래 소액 보증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고 타 기관 이렇게 연계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담당 기자분한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요즈음에 직원들이 위에서 누가 지시를 한다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어느 기관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지만 또 전산처리도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과거 같이 그렇게 그런 부분은 많이 없지 않나. 저는 다른 기관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추측만 하고 있고 저희 재단은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누가 보증서 이렇게…

아니 이 간부 문제는 신용보증 쪽에서 근무했던 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오래 계셨잖아요. 오래 계셨는데 이 말끝은 그 앞에 신용보증 쪽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한 관심과 배려를 가져야 된다는 부분이고 성과급 있고 지금 문제도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인센티브 관련해서 어떻게 나누어서 줄 것이고 지금 나머지 제도적으로 내가 제도 권 안에 끄잡아 들여서 룰에 의해서 집행을 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제17조에 명시된 게 하나밖에 없다면요 저한테 자료 안 줘서 모르지만 제17조에 100% 상여금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다며요, 얘기 했다며요. 거기에 특별히 또 인센티브가 또 있네요. 60%가 또 있네.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있고 없는 걸 뭘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런 쪽으로다가 조금 더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야지만이 신용보증재단도 오래 가고 또 우리 서민들한테 더 나은 또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대출이 돼 갖고 다시 갱생하고 소생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성실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쨌든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우리 양날을 갖고 있지요. 어려운 사람의 대출 또 회수문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대출 해주고 잘 관리를 해서 우리가 부실채권이 되지 않도록 해 주고 부실채권이 된 거에 대해서는 자구회생 방안이나 아니면 은닉재산 추적 이런 쪽을 통해서 잘 좀 관리를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주문 같아요. 강압적인 어떤 회수방안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거 같아요. 특히 아까 우리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신 타 지역 아마 소액 대출과 관련해서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군단위에 잘 안 되는 지역은 홍보도 하셔가지고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신용보증재단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계획 및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잠시 후 4시 30분에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정책기획단장 노근호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차세대반도체센터장 윤병진 IT융합센터장 손현철 바이오센터장 이종성 지역산업육성실장 이현세 행정지원실장 최순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원장님은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제출해 주신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원장님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지역균형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계획된 주요 사업들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신지역 발전전략에 의한 지역특화산업육성의 첫해입니다. 이에 우리 테크노파크는 새정부의 지역산업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역점에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 임직원이 하나 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북테크노파크는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기술혁신 거점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테크노파크의 경영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노근호 정책기획단장입니다. 홍양희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윤병진 차세대반도체센터장입니다. 손현철 IT융합센터장입니다. 이종성 바이오센터장입니다. 이현세 지역산업육성실장입니다. 최순식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영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이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부서장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테크노파크가 작년에도 아마 이 문제제기를 제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약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이 무기계약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의향이 있느냐 하고 내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일반현황에 보면 계약직 인원이 아직도 43명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지금 다른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원장님.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있는 그 인원에 정규직에 한도가 있고…

정원에?

예, 정원에 정규직 한도가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그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에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많은 대체 인력을, 계속 우리 정규직 인력이 빠져나가면은 대체 인력으로 비정규직 인력을 저희들이 썼고요. 그리고 비정규 인력을 가능한 한 하여튼 저희들이 일단 그래도 많은 부분을 이렇게 뽑아서 계속 적정 인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우리 수탁사업을 제가 있는 3년간 3배가 늘었지마는 인력은 사실상 저희들이 더 늘지를 않고 오히려 업무의 효율적인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 간부들한테도 저희들이 우리 조직은 우리 충북 도의 인력을 양성해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에 내보내서 그 사람들이 더 훌륭하게 이 지역에 경제 견인차를 해주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저희들은 전환한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관련 자료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지금 43명이 여기 지금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2년 미만 근무하신 분들은 아니죠,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예, 그것도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정규직이지만 무기계약직 같은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기계를 그 사람만 다룰 수 있으면 계속 그 사람을 전문화시켜서 기계가 있는 한 그분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여기 지금 43명 중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신 분들도 계세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없습니다. 없지만…

아니,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공공기관에서 이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43명 중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하나도 안 됐다면 다 2년 미만이라고 보면 되는 거냐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이라고 이제 따로 이렇게 쓴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인력양성 사업이 어느 파트를 맡고 있으면 그 사업이 계속 지속되는데 갑자기 뚝 끊고 새로 사람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계속 가면은 사실상 2년이 넘으면은 사실 저희들은 얘기를 못하지만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겁니다. 가고 실질적으로 이런 인력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3년 동안에 우수인력은 하여튼 정규직으로 8명을 바꿨고요. 그리고 사실상 무기직으로 현재 계약, 무기계약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2명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행정지원실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이 4명인데 기타 뭐 다른 부서에 IT융합센터나 차세대반도체센터 같은 데는 이 계약직들도 전부 전문인력들이 죠?

전문인력 맞습니다.

전문인력이죠? 어쨌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든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지 맞는 거지요.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하여튼 이게 여러 가지 우리 계약 조건이 물론 있고 어렵겠지만 어쨌든 우리 공공기관에서부터 먼저 무기계약직을 없애는 쪽으로 계속 전환을 해야 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제가 이거 보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진행이 되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최소한 정규직이 안 되면 무기계약직으로라도 전환하고 이런 것들이 좀 보여줘야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때만 계속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런 정도로만 가지고 우리 테크노파크의 물론 현실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가가 이미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들은 테크노파크가 같이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어쨌든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게 맞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하여튼 정부의 시책이 바뀐다면 어느 기관보다 저는 먼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기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 이런 것을 제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하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잊지 않고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항상 선두 기관으로서 그렇게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에 감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두 분이 감사를 담당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테크노파크가 방대한 사업도 있고 큰 규모의 이런 살림인데 두 분이 그 감사가 과연 실질적으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우리 감사팀은 이제 100명 이상 인원을 가질 때 의무적으로 감사팀을 만들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팀을 만들었고 실제 감사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사전예방감사 이거를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 감사는 관련 부서하고, 부서와 부서에 그 사람을 협력을 협조를 받아서 감사내용을 계속 검토를…

아쉬운 건 우리 감사를 일상감사도 있고, 정기감사도 있고 있는데 총 612건의, 12건의, 10월 20일 기준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했는데 감사를 해서 어쨌든 개선된 문제점이 나오고 감사 지적사항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자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런 것들이 꼭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연말 현재 각 부서를 지금 감사를 하고 있고 그 이전에 사실은 각 기관이 저희들 감사한 내용을 위주로 개선방안 같은 거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라든가 뭐 나중에 또 얘기는 하겠지만은 복무, 이런 거는 기본이고 마일리지를 점검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부서에 그 카드를 뭐 클린카드를 운영하면서 그 클린카드에 대한 사업비 같은 거를 전면 다 공개하겠다든지 그런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사실 갖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올 연말정도 되면은 각 부서를 전체가 전부 우리 실 일상감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기감사 이런 걸 통해서 개선방향이 나오고 우리가 그대로 실행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자체감사가 잘 진행이 돼야 외부감사라든가 기타 다른 일들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감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꼭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항공산업지원센터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거 MRO사업 지원센터가 따로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에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센터장은 그럼 누가 하고 계십니까?

예?

센터를 주도하고 있는…

센터장은 지금현재 규모가 아직 이게 확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TF팀…

TF팀은 별도로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보면 항공산업지원센터 이게 MRO사업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내에도 따로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연계가 잘 되고 있어요?

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우리는 이제 전문가를 둬서 전문가가 그 일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경제자유구역청은 큰 테두리에서 방향성을 갖고 있고 세부적인 거는 저희 TF팀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차세대 산업으로 전략산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우리 테크노파크에 보면 다른 센터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공산업도 센터를 하나 다시 구성을 해서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중반 이후에 되면 구체적으로 MRO센터, MRO산업이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내년 후반기 정도부터는 이 규모를 크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MRO센터를 별도로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근간, 그 이미 보고를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되면은 저희들 이건 당연히 규모를 확대해서 별도로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항공산업의 추진 실적 이렇게 해서 자료를 봤는데 우리 테크노파크의 자료도 그 자료와 상이하다라는 거죠,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같은 업무가 이쪽 테크노파크나 경자청에서 같이 중복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니, 업무의 중복은 분명히 정책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이원화 돼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문제에 결정적인 결정방안은 다 경제자유구역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한 얘기를 드릴 수 없다는 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의원입니다. 테크노파크의 각종 그 많은 양의 분석 장비가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활용 용도가 제가 일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매우 활용 용도가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장비를 보유한 기관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직원들이 부족한 면도 있고 또 이것을 일반인들은 더욱이 쓸 수가 없고 이러해서 상당히 고가의 장비가 방치돼서 활용이 덜되고 있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우리 권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 않는 이유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전국에서 우리 충북테크노파크가 장비 활용률에서는 사실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활용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가 장비를 저희들 말씀대로 24시간 풀가동을 할 수 있으면은 제일 좋은데 사실상 예를 들어서 청평저울이다, 저울에다 물건을 하나 딱 올려 놓으면은 그거를 해봐야 아무리 오래 있어 봐야 1초, 1분일 텐데, 1분 있다가 내려 놓으면 이 기계는 청평저울은 몇 시간이라도 쉬었다가 또 다시 가동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참 이 기계 활용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각 기계의 특성마다 좀 틀린 그것이 있어 갖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3년간 계속 설비가 늘어나면서 모든 가동률도 예를 들어서 2011년, ’12년, ’13년 이렇게 보면은 계속 그 장비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가동률은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고가 장비를 활용하고 운영하는 그 전문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해외훈련도 보내고 국내도 교육을 보내고 하는데 이분들이 일을 하다가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간다고 할 때 저희들도 사실은 난망한데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잘 좀 해서 계속 이 장비가 그런 쪽에 누수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준비해 주신 그 내용을 준비해서 이렇게 자료 같은 것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 활용률도 더 높이고 수익금은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낮추고 활용률은 높여서 우리 충북에 있는 중소기업이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는 상당히 우려가 안 되는데 그 민원인들에게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사실상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 배치가 없다. 이래서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그런 혹여나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고가 장비를 구입하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제가 일례로 어느 병원에서 MRA를 찍어 봤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 그 사진을 보고 판독을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 아무 이상이. 그런데 그 사진을 가지고 서울 큰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서는 대번 그 사진을 보더니 뭐뭐뭐 문제다고 대번 딱 찍어내서 판독을 해 냈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가 참 아주 최신의 장비는 확보했지만 그 최신의 장비를 제대로 활용할 인력이 없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장비를 일부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나요?

먼저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전문가 이렇게 해서 충분히 확보를 해서 그 기계를 활용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 우리 여성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우리 여성분이 그 전문가가 그거를 계속 활용하는데 그분들이 임신해서 출산 1년간 들어가고 갑자기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중요한 전문가가 빠지는 바람에 그때 우리 사전에 대체 인력은 항상 준비를 하지만 그 사람만한 전문성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고민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테크노파크에 총 6개 시설이 있는데 이 중에 오창에 5개, 제천에 1개, 이렇게 6개 시설이 있는데 또 그리고 거기에 입주기업이 86개의 7개 기관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86개의 7개 기관은 지역적으로 분포가 어떻게 돼 있나요?

분포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IT하고 한방하고 그 반도체하고 이렇게 사실은 센터는 3개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기업 수로 많은 거는 한방바이오 이쪽이 제일 기업 수가 많은데…

기업체 수가요?

예, 기업 수는 제일 많지만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라든가 이런 거로서는 반도체, IT, 바이오 이런 순서가 되고요. 기업 수로 많은 거는 바이오, IT, 반도체 이렇게 나갑니다. 반도체는 잘 아시다시피 여기 하이닉스하고 동부하이텍 두 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그 관련 업체들이 죽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비율은 제가 잘 모르는데… (집행부를 향해)혹시 비율은 대략 아시는 분?

그거를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할 적에 그거는 모르고 빼놨었는데 86개 입주기업하고 7개 기관의 내역 지역별로 본표돼 있는 거를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바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테크노파크도 사실상 우리 충북에 12개 시·군에 골고루 어떤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로 청주·청원 여기에 치중돼 있고 나머지 시·군들은 참 겨우 그냥 명맥을 이을 정도로 이게 돼 있어서 참 충북테크노파크에 어떤 혜택을 비청주권에서는 못 받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청주권을 제외한 비청주권에 시·군들이 우리 테크노파크에 참 고차원적인 그걸 지원을 받아서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우리 충북 도에서도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신성장동력 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북부하고 남부에 저희들 테크노파크도 어떤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단히 현재 노력하고 있는데 더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 7페이지 방금 전에 우리 김도경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 항공MRO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우리 테크노파크하고 어떻게 분류가 됐나요?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크게 대별하면 경제자유구역청은 정책을 결정해서 방향성을 잡는 거고요. 저희들은 그거에 따라서 아래 목표하고 실천 세부적인 사안은 저희 충북테크노파크가 전문가들을 데리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용역을 나온 걸 가지고 하시나 그냥 일반적인 업무사항으로 하나요?

저희들이 용역은 이미 저희들이 한 것이 오래 전부터 갖고 그걸 갖고서는…

그걸 기본으로…

예, 그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보면은 전북이나 인천에서도 국제항공물류라든가 또 항공기계 부품제조 이런 사업들을 하거든요. 전북이나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그럼 우리와 유사한데 앞으로 저희하고 어떤 중복성에 대해서 문제되는 건 없나요?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중복성에 대해서도 우리 충북도가 충분히 검토를 사전에 했고 용역에서도 그런 문제를 최소한 피해서 우리 도에 특성을 갖고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경남 같은 경우는 카일을 중심으로, 김해공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은 주로 기술개발이라든가, 구미에는 비행기의 전장품 IT 뭐 이런 쪽에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거는 그 항공기의 정비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거기 정비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일반적인 정비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 도장 페인트라든지 이런 새로운 신기술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일자리 창출이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특히 우리 도가 많은 것은 지금 선점해서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왜냐하면 우리보다 인천이나 전북이나 경남이 앞서서 자유구역청을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후순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같은 종류의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뒤떨어질 염려가 있는데 염려가 돼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충북이 여기에 뒤떨어질 일은 없나요?

저희들이 선진지 선진기술을 받아드리고 저희들이 지리적으로 물류의 유리한 쪽이 있으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충북 자체로서 잘할 수 있는 틈새시장을 개척해서 우리 충북도가 어느 도보다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뒤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 MRO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해 낼수 있을까요? 이거.

해 낼 수 있다 없다를 저는 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이 관련해서 관련 지역에 직접 방문해서 내용을 이렇게 봤는데 국내하고 국외 다 봤는데 정말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충북 전체 먹거리고 우리나라의 먹거리 사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사업이 된다면은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오창 같은 신도시가 하나 생겨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거는 같이 가신 전문가나 같이 가신우리 도에 관련 담당자들도 그렇게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원장님이 지금 생각하시고 보신대로 우리 충북에 MRO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보면 지역우수학생과 일하기 좋은 기업 연계 및 교류협력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디서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 아니면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자체에서 이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홍양희 기업지원단장께서 좀 말씀을…

그러세요.

기업지원단장 홍양희입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우수학생과 일하기 좋은 기업 연계 및 교류협력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서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간 통상부에서 이걸 공모해서 우리가 사업을 맡은 거예요?

공모방식이 아니고 전국지역에 우수 학생들이 지역에 좋은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외로 유출되는 그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에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탐방하고 그래서 우수기업으로 나중에 졸업시점에 가서는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취업을 한 실적은 있나요?

이것은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지역에 마이스터고등학교는 반도체 마이스터고는 이제 마이스터고로 지정되고 나서 졸업생을 이제 1회를 배출한 시점이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마이스터고로 진천에 입주하고 있는 바이오마이스터고는 지금 2학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미원에 있는 에너지고등학교는 1학년이 지금 최고 학년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계속 탐방을 시켜주는 그런 작업이 있고요. 지역 대학생들은 4학년이 거의 없이 1학년, 2학년, 3학년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4학년이 된다거나 아니면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이 3학년이 될 때 그때 취업으로 지역우수기업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이스터고에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는 이 혜택을 못 받겠네요, 보은이나 영동이나 제천이나 이런 데 있는 고등학생들은 대학생들은 이런 걸 못 받겠네요.

기업지원단장 홍양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돼서는 전국에 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충청북도테크노파크는 충북 내에 3개 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와 관련된 28개 특성화고등학교는 저희 지역산업육성실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어디에서?

이 예산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

네, 약 4,500만 원 되겠습니다.

4,5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예산이 표기가 안 돼 가지고 비예산 사업인지 예산사업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걸 앞으로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솔라밸리 조성을 위한 태양광산업 지원기반 조성인데 아까 잠깐 휴식시간에도 원장님 말씀을 하시던 겁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현재 우리 충북도에 미래산업과하고 저희들 우리 태양IT융복합 부서에서 태양광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위원님 잠깐,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지금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과 성명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태양광 인프라 구축, 태양광 기술개발, 이런 것들을 연구개발을 하는 건가요, 사업을?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우리 권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는 저희들이 태양광산업이 저희들이 이제 최초로 태양광 테스트베드 하는 그런 국책사업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왔습니다. 그래 현재 3년 사업으로 해왔기 때문에 내년 5월에 태양광종합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은 거기서 관련 산업에 테스트를 시험을 통해서 인증까지 저희들 인증교육 이런 분야를 저희들이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런 관련 기업에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내년 1월 달 정도에 준공식을 현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시기적으로 어떻게 잘 하여튼 1월 달에 준공식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7월 정도에는 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공이 되면은 우리 충북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태양광시험, 인증 이런 분야에서는 제일 우수한 기관, 우수한 도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게 전국에 그런 기관이 없다?

지금은 세 군데가 인정을 받았는데 한 군데는 저희 충북이고요, 또 한 군데는 구미 전자정보기술원, 또 한 군데는 광주의 광기술원 이렇게 세 군데가 받았는데 저희들 충북도는 다른 도와 달리 그 산학연관이 전부 혼연일체가 돼서 예산도 많이 배려를 하고 그리고 대규모로 전체 종합적인 시험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보다는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선점함으로 인해서 우리 충북이 얻는 이득은 뭐예요?

충북은 우선 제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충북도에 있는 우리 태양광 관련 산업이 다른 도도 마찬가지로 저희 충북도로 와서 이런 시험인증을 받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하고요. 여기에서 관련된 또 다른 산업에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저희들 이 태양광산업이 국내에서 한정되지 않고 결국 이 사업도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그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종합지원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도 예산이 한 푼도 어디 기재된 게 없어요. 뭘 얼마만큼 지원을 받아서 국비나 도비나 얼마를 대가지고 사업을 하는지 이 주요업무보고서를 봐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우리 권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 테스트베드 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저희하고 우리 도하고 충북도가 매칭을 해서 현재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분야는 내년에 완공이 되면은 향후 한 5년간은 사실은 적자운영을 하게 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가능하시면 좀 지원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더 빨리 성장을 해서 우리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우리 충북도가 태양의 땅 충북도가 이 태양광 산업으로서는 우리나라에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용보증재단도 항상 보면은 예산을 통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 제대로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선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기업지원단장님한테 먼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은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하나도 지출 안 됐죠? 거기 지금 보셨나요? 그 보셨죠, 단장님?

네.

이게 인건비가 지출이 아직 안됐다는 얘기는 수탁사업 내에 인건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이쪽 그 예산에 세운 인건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 기업지원단에 인건비를 3,217만 9,000원을 세웠는데 지출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수탁사업 내에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 안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못 찾으셨어요?

지원단장 홍양희입니다. 행정지원실장께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행정지원실장님한테 말씀을 좀 여쭐게요. 각 파트별로 이 예산을 짜고 집행을 하는 거를 우리 행정지원실에서 관여를 하나요?

행정지원실장 최순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간단하게. 관여를 하나요?

예, 예산편성은 지금현재 정책기획단 경영기획팀에서 하고 있고 요. 그 예산에 대한 집행과 정산 부분들은 저희 행정지원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행정지원실 거를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인건비가 10월 20일 기준해서 100% 다 나간 걸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부서는 수탁사업이 남았다 그렇다 치지만은 11월 인건비 12월 인건비는 행정지원실도 수탁사업이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최순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부터 지금 인건비하고 그 운영 경비의 일부분에 있어서는 통합으로 해서 저희 행정지원실에서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그 사업부서,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단이라든가 센터에 있는 인건비는 현재 그 재단에 인건비를 일단 통합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또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은 3페이지 보시면 예산규모에 수입예산의 하단에 보시면 그 사업 외 수입에 전입금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출예산에 전출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경비에 대한 부분들이 이 안에서 다 집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추진상황 46쪽에 총괄을 보고 있는데…

네.

총괄 보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과급을 줄 때 는 어디서 지출을 해요? 목을.

행정지원실장 최순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지급합니다.

그러면 이게 통으로 된 총괄 인건비로 지금 여기 세워 있죠? 그 나머지 부서별로 다 또 인건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출이 돼요, 성과급을?

행정지원실장 최순식입니다. 성과급은 저희가 지금 복리후생비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복리후생비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정책기획단이 복리후생비가 예산서에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지출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을 2013년도에 인건비라든가 재단 운영경비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을 해서 저희 행정지원실에서…

아니 그러면은 총괄해서, 총괄로 보면 돼요? 총괄에 복리후생비 4억 4,100만 원 갖고 이게 다 성과급이 지출이 됩니까?

4억 4,100만 원에서 저희가 작년도에 2012년도에 신규사업을 저희가 수탁을 하면서 그에 따른 오버헤드를 저희가 15% 정도를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제를 해놓고 그거를 정립을 해놓고 거기에서 15% 범위 내에서 어떤 경영평가라든가 그 사업성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을 예산을 수립을 해서 2억 9,700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럼 그거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목을 뭐를 봐야 돼요. 예산과목을?

복리후생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6페이지의 하단에 그 복리후생비 4억 4,100이 설정되어 있고요.

사업을 나머지 15% 떼어 놓은 건 어디서 봐야 돼요, 목을요?

그러니까 15%를 저희가 오버헤드로 떼면서 그거에 대한 재원을 만들어 놓고요. 그 예산에 그거를 반영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5% 떼어놓은 거는 어디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냐고요? 예산서에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어디를 봐야 되냐고요?

행정지원실장 최순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년도에 신규사업을 확보하거나 신규사업을 받을 때 간접비로 해서 오버헤드로 15% 떼는데 그 부분은 수입으로 해서 저희가 적립을 해놓고 실제 2013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그 재원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복리후생비에 반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성과급에 대한 부분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문제가 계속 질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실장님, 이 문제를 우리 내년도 경제통상국 본예산 때 이 문제를 짚어줘야 된다는 게 신용보증 우리 재단이 도저히 고쳐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연금을 전액 삭감했어, 저희 예산을 고쳐와야지 본인들만 알고 알 수 가 없어요. 이렇게 세상에 방만한 예산을 짜 갖고 쓰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세상에 수탁사업비 있다고 전부 다 쓰지도 않은 13%, 12% 쓰는 예산을 다 세워놓고 해마다 이걸 이월시키고, 맞죠?

행정지원실장 최순식입니다.

이렇게 밖에 못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사실 매번 질의를 해주시는 부분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찾아 뵙고 설명을 드렸던 그런 사항인데 사실은 저희가 수탁사업의 상당부분이 2개 회계연도를 걸쳐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거기에 저희 그 사업 총 사업에 한 85% 정도가 수탁사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탁사업에, 85% 정도가 수탁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거기에 한 60∼70% 정도가 또 이월되는 그런 어떤 여러 사업 특성상 그게 이월이 되게 되면 또 실제 그 부분이 저희의 어떤 부채성으로 또 인식이 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국비를 받아놓고 사실 돈은 받았는데 돈을 못 썼기 때문에 차기 년도로 사실 그걸 이월을 해야 됩니다. 이월이 되면은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부채성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고,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가 이런 재무제표상의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무제표하고 틀린 거죠, 예산서에는 나타나야지 그래도 아니 중소기업지원센터도 거의 대부분이 수탁사업이에요. 경제통상국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런 예산을 짜질 않아요. 아니 저희들이 하여간 이번에 몇 개 사업도 테크노파크로 수탁준다는 거를 못 주게 될 거 같아요. 뭔가 이게 제재를 줘야지 이걸 고치지 도저히 지금 몇 년째 얘기해도 이런 예산서는 본인 외에는 우리 위원들이 볼 수가 없어요. 예산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요. 이거를 세상에 집행률이 그래 0%가 거의 태반인 경우 예산서가 어디 있느냐고요?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뜻을 잘 알아서 내용을 저희들이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은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목적사업에 의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쓰는 데고, 저희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사업이 85%가 국책사업이나 우리 도 사업에 응모를 해서 따와서 하는 수탁사업의 위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사업비를 받아서 쓰는 데는 연말 연초가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데, 저희들은 이 신규 사업을 항상 따오면 3월에도 따와도 되고 5월 뭐 9월, 10월 막 이렇게 여러 달수마다 전부 틀리게 해서 따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 10월 달에 따와서 내년도 1년 사업만 해도 또 내년 10월에 또 끝나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항상 저희들이 사실은 거의 수탁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국에서 제일 우수하기 때문에 거의 플러스로 가는 데도 불구하고 이월되는 이런 거 때문에 회계상으로는 항상 마이너스로 표기돼 있고 그 문제를 저희들은 바꾸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도 회계상 바꿀 수가 없답니다. 그게 저희들 이번 회계감사하시는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 통상국 예산 심사할 때까지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면 테크노파크에 관한 수탁사업은 통상국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일정 부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행정지원실장 최순식입니다.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측면에 있어서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거 같아서 기업지원단이라든가 다른 어떤 센터의 인건비 자체는 현재 하단에 보면 목적사업비라든가 수탁사업비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 인건비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아까도 질의를 주셨지만 기업지원단에 인력이 만약에 5명이라고 했을 때 5명이 이 사업비 내에서 모든 것들이 충당이 될 경우에는 이 사업 내에서 소화가 됩니다. 하지만 그 인건비가 딱 정해져 있는 그 규정에 정해져 있는 부분들만 저희가 인정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오버되는 부분들은 별도로 인건비를 책정을 해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행정지원실에서 총괄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인건비 구성 자체는 사업비용에 인건비와 목적사업이나 수탁사업의 인건비로 구성이 100%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목적사업이나 수탁사업 내에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포함돼 있잖아요, 그죠? 포함되어 나가는데 일정 부분 인건비로 충당이 안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세워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뿐만 아니에요. 나머지는 그럼 수탁사업이나 목적사업 내에 회의비라든가 이건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도 나머지 항상 보면 도서인쇄비 소모품행사비 그건 왜 세워놓는 거예요, 이건 또.

그 사업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사업 중간보고라든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이 한번이라도 제대로 쓰여 졌으면 제가 이 얘기를 안 드려요. 3년 내내 이 사업을 쓴 적이 없어요.

행정지원실장 최순식입니다. 위원님 별도로 이건 찾아 뵙고 제가 자세한 설명을 올려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정리하고 저희들이 행감자료 35쪽에 보시면은 국비확보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가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이렇게 죽 확보내역이 나오는데 지금 사실은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도에 예산형편상 국비는 일정부분 도비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국비 확보에 전념을 해야 될 거 같은데 2010년도에 255억 했던 국비 확보가 금년도에는 약 166억 정도로 이렇게 확보액이 떨어졌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013년도는 2012년하고 2013년이 아주 크게 변화가 있었던 것은 2012년에 4대 전략산업으로, 국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모든 사업이 끝나면서 2013년도에는 우리 신지역특화산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까지 받던 모든 목적사업이 130억 정도가 기본적으로 우선 빠져 버렸고요. 그리고 이 전략산업으로 ’13년 신지역특화산업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예산이 국가 전체 지역산업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줄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167억 원을 확보한 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저희들이 상당히 선방한 국책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갖다가 확보를 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산업부 위주가 아니고 미래부라든가 보건복지부 중기청 실질적으로 중기청 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국비 예산 확보를 좀 더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우리가 내년도에 광역선도사업이 종료가 될 것에 대비 해서 우리 각 지역 간에 산업협력권사업이라든가 지역특화산업이라든가 전통산업 같은 것을 좀 더 발굴해서 국책사업을 더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원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은 100여 명의 우수한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TP에서 160억 원 정도의 공모사업에 국비확보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 도에 그 수탁사업 갖고 운영하기는 사실 한계가 있을 텐데 그랬으면 우수한 인력이 100여 명이 근무하는데 국비 확보를 160억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명심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일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 그 인력이 수탁사업을 일정 금액 이상 해 와야지 월급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사님께서도 우리 기관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도를 위해 일하라는 말씀을 또 하셨고 저희들도 그걸 항상 명심하고 더 많은 확보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도의 수탁사업이야 컨설팅회사에 줄 수도 있고 파견도 줄 수 있는데 TP에서는 그래도 또 공모사업을 많이 확보를 해 와야죠, 그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기대를 하고요. 원장님 끝으로 행감자료 164쪽을 거기 보면 2013년도 장비지원 현황이 있는데 그거 보셨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현황을 보니까 이게 청원하고 음성지역에 집중돼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설명이 되나요?

사실 저희들이 공동장비 이용에 관한 규정 같은 것이 있어 갖고 저희들이 각 관련 기관 간에 서로 각 기관 간에 장비를 서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은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 다 이렇게 사실은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원, 음성 이쪽 지역에 많은 이유는 사실 청원지역이 생산지역이지 뭐 소프트웨어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소비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청원, 음성 쪽에서 장비를 사실 많이 이용했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쪽에 생산관련 산업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고요. 앞으로도 옥천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마찬가지로 옥천의 의료기기 같은 분야가 앞으로는 그 장비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송 우리 CV센터 내에 저희들이 공동장비활용센터를 그쪽에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이 관련 장비를 활용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여기 기업지원현황은 그래도 나름대로 균형있게 지원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 장비지원 현황은 어떻게 보면 TP에 가까운 청원지역에 거의 다 몰려있다 해도, 지원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쪽 기업에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원했겠죠, 그죠? 이것 좀 자료로 이렇게 95% 이상을 청원지역에 장비지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그 부분하고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이거를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위원님 질의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그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천 제2선거구 이수완 의원입니다. 마이크를 항상 끝에 잡다 보니까 좋은 말씀들 앞에서 다 하셔가지고 제가 황규철 위원님 물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는데 이렇게 또 별도로 와서 설명을 드린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34페이지 미래철도 신교통 지원사업의 추진내용 및 효과에 대해서 제가 물으면 자꾸 질의시간이 길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철도 신교통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산업육성실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현세 실장께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지역산업육성실장 이현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같은데요. 저희 미래철도 신교통 지원사업이라 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3년간 시범사업으로 국토부와 저희 충청북도가 선정이 돼서 국비와 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년, 36개월 이후에는 오송역을 중심으로 해서 R&D센터라든가 미래철도 신교통에 대한 R&D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용역과 실시 설계까지도 들어갈 수 있도록 시범사업 내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규모는 약 500억 원 정도로 본 사업에서는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 TP에 역할은 그 안에서 그 철도기술연구원이라든가 도 또 국토부를 같이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네트워킹을 위주로 해서 지금 본 사업에 갔을 때 우리 도가 그 사업을 원활히 수주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황규철 위원님께서 의문이 좀 풀릴 겁니다. 그 뒷장 넘어가면은 TP운영지원사업(지역산업기획)에 대해서 오늘 1차년도 올해 시작하고 있죠?

예.

이게 참여 기관이 없다고 그러는 얘기는 도비가 뒤에 붙어서 참여 기관이 없다는 표현을 쓴 거지요? 여기에서.

미래철도 산업?

아니 38페이지요. TP운영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올해 1차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참여기관 해당사항 없음 이야기는 도비가 붙어서 그렇게 표기한 거죠. 여기에 표기는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됩니다. 도비라고 표기를 해 주셔야지 됩니다. 어째 도비가 붙으면 도비라고 표기를 안 해 주고 해당 사항 없다는 표현을 씁니까? 여기에서.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그러니까 황규철 위원님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을 하는 거 맞잖아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면 위원들이 금방 알아듣는데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해을 구하기가 어렵고 그 밑에 내용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재미있고 어떻게 보면은 포괄적이에요. 여기에서 수탁수수료가 됐든 목적사업이 됐든지 간에 TP를 운영하려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데 1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닮아서 이거를 연계 사업으로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안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충북연구개발원에서 하는 일을 TP에서 대신한다 같은 업무를 같이 취급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큰틀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표기가 명확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예산심의 때 다 삭감시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셔가지고 국비 붙었다고 도비 당연히 붙을 거라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국비만 갖고 운영을 하시든가 그래서 사업개요, 목적 이런 게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줘야 돼요. 그래야지 세금을 갖다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관리감독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죽 있습니다. 이게 정책기획단에도 있고 그 넘어가면 기업지원단도 있고요. 똑같은 내용이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흘러가지고 다 나열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은 거고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죠? ‘아니오, 네’만 말씀을, 대답만 말귀 금방 알아들으니까요, 원장님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40페이지도 전력에너지부품산업 기술지원사업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한 16억 8,600만 원 정도가 금액도 상당히 커요.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별도의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별도의 설명이 없으면 예산 통과하는데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 도비도 없는 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우리 남창현 원장님이 참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가져보고 이 설명을 내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준비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옆에 41페이지 보면 재미있습니다. 여기 민간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교통대학교가 이제 5,500만 원을 이거 민간한테 이분들이 내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내는 거고, 그런데 3년 차에 걸쳐서 이 사람들이 13억 2,1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위해서 쓸 거예요 결론은, 그죠? 그런데 그 밑에 우리 내용물을 따져 봐야 돼요. 지원기업 신규고용 11명 그다음에 지원기업 매출증대 2억 2,000만 원, 첨단고가장비 활용지원 65건, 시세품 지원 12건, 이게 제품고급화 또는 품질인증지원 이거는요. 참여기관하고 밑에 건수 적어놓은 것 하고 부합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부합되지 않는다. 학교에서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도 세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 밑에 기대효과를 보면 지역산업 육성에서 소외되었던 금속가공 특화산업 육성 시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기업의 신규 개발 유망상품의 조속한 시장내 진입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시장 선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TP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교통대학교에서 기업으로다가 이전하면 이전에 대한 수수료를 다 별도로 받아야 되는 부분인지 여기는 어쨌든 기대효과에 대해서 표기가 분명히 돼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을 그러한 원천적인 기술을 갖고 있느냐 학교 쪽에서 아니면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파악이 됐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에요. 파악도 안 되고 어떻게 이런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추가로 잠깐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전력에너지부품산업이라든지 금속가공산업 기술지원산업 이것은 저희들이 과제를 공모해서 그 심사위원들의 절차를 거쳐서 물론 사업계획서를 다 제출을 해서 그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저희들이 함축을 해서 이 안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 원하신 뜻하는 바대로 준비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더 고민해 갖고 위원님들한테 쉽게 전달이 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서 방향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거 전부 사업계획서가 다 해 갖고 심사위원들이 모아서 여기에서 이 관련 건이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정리를 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내용을 저희들이 함축있게 줄인 건데 위원님들 그 뜻에 잘 부합이 안 된 거 같은데 그건 저희들이 정리를 다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우리 남창현 원장님은 어쨌든 신뢰를 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금액이 몇십 억이에요 몇십 억. 엄청 커요 도비만 해도 이거 100억대도 넘어요 이게 죽 뒤로다 넘어가는 게 이게 건건이 다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끝이 없다. 그런데 이게 단기성 이번 한번 끝나는 거 같으면 그냥 그렇다손 치자 이거예요. 이게 첫 단추예요. 첫 단추인데 올해 1차년도가 시작이 되면 3차년도 그냥 가야 돼요. 민자 부분이 따로 붙는 경우에는 서로 신뢰가 있고 어떤 이런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금액 대비 어떻게 보면 상공회의소나 이런 쪽에는 도비가 조금 덜 붙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바이오한방식품산업 기술지원사업 이래 갖고서 1차년도 들어가는 거에는 국비가 대략 10억이에요. 그다음에 지방비가 한 7억 정도 되고 그런데 민간 부분이 1억 정도밖에 안 돼요. 1억 1,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조금 더 기업체한테 조금 비율을 높여야 된다. 그 이유는 그래야지 열의를 가져요. 열의를 이게 조금 더 돈을 받고 안 받고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일반 주민들이 너무 공짜를 좋아해요. 공짜를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사업구상 자체가 타이트하게 가야 되고 이거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우리 집행부의 노력으로 결과물로 보고 이게 진짜로 예산에 통과되려면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다시 오셔서 진짜로 설명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예산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으로 대신 행정사무감사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감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거 붙들고 떠들으면 2시간도 좋아요, 2시간도. 다 뭐 어쨌든 간에 인정하죠? 지적사항에 대해서 원장님, 그죠?

예.

그러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인정하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인정하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

예, 인정하시면은 그렇게 하는 거로다가 전반적인 이게 사업구상을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 상대로 하시든가 어떻게 하시든가 구상을 다시 하셔서 이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민간참여를 더 독려를 하겠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우리 중요한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갖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공부 좀 하려고 들여다봤더니 이런 내용이라 내가 덮었어요. 하다가, 진짜로다가 덮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천·음성혁신도시에 우리 원장님께서 좋은 업체를 하나 갖다 주셔가지고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가 이번에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사업 꼭지는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의회에서라든가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무슨 뭐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든가 기타 등등 뭐 있습니까, 혹시?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한번 잘 좀 혜량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가 좀 더 빠른 시간에 구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도 하반기에 운영관련 자금을 예산에 배정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그 위원님들 생각대로 그 기관을 끌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은 현재 구체적인 방안은 없지만은 전혀 운영 관련 예산계획이 세워 있지 않아 갖고 저희들도 하여튼 우리 자체적으로 최대한도로 보완해 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불에다 기름을 붓듯이 조금만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하여튼 종합기술지원센터가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저희들 임직원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이 또 연계해서 또 주변에 많아요, 이게 혁신도시에 이러한 또 TP하고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게 많은데 TP하고.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에서 또 힘 실어 준다고 그러면 그렇지 뭐 우리가 도움을 또 줄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열심히 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추가로 보충설명을 더 드리면은 진천·음성혁신도시의 태양전지센터가 들어가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장기적인 비전은 그 지역의 태양광 관련 모든 기관이 들어와서 커다란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큰 뜻을 두고 국가기관 현재 이번에 같이 그 쪽으로 들어가고 다른 기관에서도 관심 있는 기업이 기관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기관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먼젓번에 그거 산하기관 단체 성과급에 대해서 언론에 한번 이야기가 됐었죠? 그런데 거기에 또 우리 TP에도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다른 산하기관하고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낸 거기 때문에 일을 잘 하셨다, 이렇게 또 판단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질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질책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정말로 우리 TP는 진짜 고급두뇌를 가지신 분들이 모인 집단체 아닙니까? 우리 도를 위해서 어쨌든 간에 나은 정책방향을 제시하시고 선도적인 측면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충북에 많이 산재돼 있는데 거기 거점지구마냥 두뇌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이나 우리 센터장님들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까?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우리 기관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은 위원님들이 그래도 많이 물신양면으로 지원해 주셔서 저희 기관이 거듭나고 우리 기관이 정말 우리 기관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도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 말씀을 이런 자리를 빌려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창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옥 위원님? 예, 질의하세요.

윤성옥 위원입니다. 그 전엔 내가 제일 먼저 선두로 해서 질의할게 많았는데 우리 권기수 위원님 하도 막 뭐라고 그래서 제일 늦게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해갖고 내가 할 말이 별도 없네요. 그런데 우리 TP원장님, 감사자료에는 진짜 제대로 제일 잘 해놓고서는 부탁은 제일 많이 하셨네요. 역시 TP수장 다우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긴장 풀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TV광고에 보면은 ‘너희가 게 맛을 아느냐’, 이런 게 나왔어요. 내가 이 감사자료하고 설명자료를 보니까 너희가 뭐 보면 이거 알 수 있냐? 이런 식으로다가 자료를 제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거기에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하나만이라도 알아볼 수 있게 이래 하는데 위원들이 우리 TP하고 한번 머리 싸움하면 너네들이 이길 수 있느냐, 한번 알아 맞혀봐라, 이런 식으로 해온 것 같아요. 그게 좀 긴장을 풀라 그랬는데 그건 그렇고 하나도 안 물으면 속기록에 안 나오면 점수를 못 따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묻고 나머지는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궁금증을 풀어주시면 예산할 때 협조를 하고 궁금증을 그때도 못 풀면 예산할 때 협조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무기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제가 협박성 발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테크노파크에서 2013년 1차 멤버십기업 실무협의회 개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멤버십기업 인증서 수여가 있어요. 그런데 멤버십기업 인증서 수여 이걸 받으면 무슨 인센티브가 있나요, 이걸 받는 기업에 관해서?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과 저도 생각이 똑같은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내일 국가기관에서 받는 우리, 인사라든가 제도를 잘했다고 내일 인증수여식을 한다고 내일 서울로 오라고 그래서 저도 가야 되는데 그럼 이걸 받으면 우리한테 어떤 이익이 되는 뭐가 우리한테 좋으냐, 그것을 제가 한번 실무자한테 질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인증서를 받는다는 거는 그 신뢰도, 신뢰라는 거죠. 거기서 돈을 받고 다른 것의 어떤 혜택보다는 이거를 국가기관이 저희들한테 인증서를 줌으로써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아, 그 기관은 레벨을 인정 받는 그런 신뢰, 그건데 이 관련돼서 우리 멤버십기업에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 단장인 홍단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부탁합니다.

기업지원단장 홍양희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멤버십기업은 2013년도 지역산업 추진체계가 개편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34개의 기업을 특화산업분야에 대한 기업을 선정을 했고요. 이렇게 선정된 기업들은 회원들의 자율적 협의체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기업지원단에서 간사역할을 하면서 분과별로 3개 분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간에 기업교류탐방을 하면서 자기들이 부족한 것들을 갖다가 다른 기업으로 부터 배울 수도 있고, 또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들을 다른 기업들에게 이전 내지는 융합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자체적인 측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회원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진단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두 번째는 심층진단해서 성장단계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단계가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는데 어느 단계에서 지난 수년 동안 머물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역 내에 중소기업들이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시작하면 일취월장해서 성장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데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성장단계 분석을 하고, 또 세 번째는 경영 컨설팅을 지역에 회계사나 또는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기업들의 수요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만족도도 대단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정부에서 상을 타는데 무슨 이득이 있느냐 그러면서 은근히 상 타는 걸 자랑했는데 정부에서 각 기관에 상을 줄 때는 거기 직원의 사기 앙양도 되고, 사기진작도 되고 더 열심히 하란 뜻도 되고, 또 정부기관이니까 다른 기관에서 수주하는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수주하는데 많은 이익, 신용이 올라가고 자격심사를 받은 데니까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서도 그거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을 거다, 정확하게 얼마를 얼마의 이득이 있다 이것까지는 말 못할 거다, 이런 답변이 나올 거 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이거를 함으로 해서 회원들끼리 모여서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자기가 부족한 거 다른 기업에서 얻고 자기가 남는 거 다른 기업에 주고 이래 정보교환이라는 얘기고, 상부상조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필요한 경비는 어디서 나오죠?

기업지원단 사업계획에 애초 협약된 사업계획에 이 사업꼭지와 관련된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그 경비는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아니면 회원들이 내는 돈입니까? 이거를 질의해 본 겁니다.

기업지원단장 홍양희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들의 자발적 경비는 올해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정부협약에 의해서 기업지원단 운영사업에 여러 꼭지사업 중에 일부가 이 회원기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정부와 협약을 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부하고 무슨 협약하는데 풀 사업비 보충해서 일부를 이리로 쓴다 이거죠?

예, 전액 국비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13년도에는 없고 ’14년도, ’15년도 가면서 있는 거지 ’13년도에 4차까지 계획돼 있는데 1차밖에 안 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자료 제출한 걸 보면 2013년도 1차 멤버십기업 실무협의회 일정, 이렇게 해서 7월 19일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했는데 여기에 ’13년도 1차 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13년도에 또 있는 건지, 아니면은 몇 년간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 후년도 또 2차, 3차가 있어서 이렇게 쓴 건지,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월 말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을 보고드리는 거고 그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년도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계속 진행되면은 우리가 볼 때는 ’12년 예산은 ’12년은 ’12년도로 ’13년은 ’13년도로인데 그럼 이거는 ’13년도에 계속 앞으로도 계속 지원된 데는 7월 19일 날 됐으니까 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11월 20일 날 하고 12월 1일 날 하고 12월 7일 날 하고 이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올해는 1차로 끝나고 내년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업지원단장 홍양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발족이 됐다라고 보고드리고요. 그 이후에 9월에도 실시를 했고 10월에 소모임 간담회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중계 또 기업 애로사항 컨설팅 등 전문가들과 저희 내부 직원들이 월평균 44회를 컨설팅하고 있고 그다음에 11월에 통합세미나를 비롯한 기초진단성장 컨설팅 그리고 12월에 맞춤형 컨설팅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거는 계속 실무적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해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같고 여기에서는 제가 묻는 건 실무협의회를 묻는 겁니다. 실무협의회도 앞으로 맨날 할 겁니까? 실무협의회는 그렇게 실무적으로 하다가 또 거기 대표자들이 모여서 그간 문제를 논의하고 이런다는 걸 텐데 이거 1시간 반 한 거 같은데 이런 거를 앞으로 몇 회 더 할 거냐 이거예요? ’13년도에.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홍양희입니다. 전체적인 실무협의회는 1차로 발족이 됐다라고 보고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3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는 매월 분과별로 기업을 정해서 그 기업을 탐방하는 걸로 실무위원회를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년도 12월까지 하게 되면은 3개 분과가 12월까지 하니까 지금부터 하면 여섯 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섯 번을 하면은 그냥 얼마 지나서 오늘 다른 시간 없으니까 이때 하자 또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하자 또 정해져 있다가 오늘은 아침에 나올 때 우산을 안 갖고 나오는데 비 오는데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언제쯤 한다 이런 계획이 서 있으면 여기 나와 있어야지요. 그렇게 제가 질의했을 때 그런 식으로 답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두루뭉술하다는 소리를 듣고 간담회 안 하면 예산 협조 안 하겠다는 소리를 듣죠. 그걸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됐어요. 이거 간담회 때 설명해 주시고요. 다시 하나만 그다음에 보면은 예산적립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 준 거 다음에 보면은 총 합친 게 6,500만 원 예산이에요. 그런데 잔액이 5,959만 7,500원이에요. 이거 저한테 답변 보낸 거 여러분 안 갖고 계세요? 이 실무협의회 지출 비목에 보면 예산적립 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못 찾았어요? 저희들한테 준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거기 보면 윤성옥 요구 자료에 보면은 페이지는 안 나와 있는데 유망기업 IR교육 및 설명회 증빙 1번 해서 두 번째 장에 있습니다. 찾았어요? 잠깐만요, 위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면 그건 관심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답변을 주고 그 자료 제출을 갖고서 우리가 어떻게 답변 했나 위원들이 뭐가 궁금한데 우리가 답변 자료도 잘 냈나 제대로 못 냈나, 이 정도는 생각하고 나오셨어야지 이걸 갖고 계셔야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러고 계시면 안 되죠? 다른 데 연구개발 하려고 다 에너지를 소비하고 장부정리 했는데는 나무랄 거 없어서 그런 거 같고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번 봐 주세요. 예산적립 현황에 보면 산학연 연계협의회 운영 전문가 활용 및 기술지도비 회의수당 협의 등해서 제가 계산기로 더해 보니까 총 6,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잔액이 5,959만 7,500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하나도 안 쓴 거예요. 예산을 절감해서 아니면 이거 제가 자료를 잘못 내서 제가 잘못 읽은 건지 이거 예산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단장 홍양희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돼서 산학연 연계협의회 운영의 경우에는 저희 원장님께서 아까 보고드린 거처럼 특화산업과 관련된 비R&D사업들 이와 관련된 산학연 연계협의회인데 이 특화산업이 공모과제 선정된 것이 9월에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 지금도 협약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늦게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저희들 산학연 연계협의회는 그렇게 특화산업과 관련된 지원기업들이나 이들과 함께 연계협의회가 되는데 그것이 좀 지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내실 때 그런 사항을 여기다 두 줄만 쓰면 자료제출 요구도 안 합니다. 그다음에 산학멤버십실무협의회가 이걸로만 봐서는 설명을 안 들으면 뭔지도 몰라요. 그것만 조금만 써놓으면 시간도 낭비 안 하고 질의할 것도 확 줄어드는데 그다음에 유관기관 연계 기술투자마트 여기도 다 매일반이에요. 제가 일부로 이거 속기록에 남는데 이런 말을 안 하지만 해서 안 되지만 우리 원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친한 편이라서 질의 안 하려고 조금밖에 안 했는데 이거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 네 꼭지 다섯 꼭지 다해 봐요. 내일 아침까지 하죠. 그래 간담회 할 때 그때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자료 제출한 것만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연구를 소홀히 하더라도 이 연구에 신경 좀 써주세요. 저는 간담회 때 질의하기로 하고 저는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오늘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우리 관계관 모든 분들은 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시지만 사업계획서 자료 요구하실 때 위원들이 보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상세히 앞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회계장부나 예산서나 결산서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봐서 알 수 있어야지 잘한 거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저도 그런 쪽에서 좀 궁금했다 싶었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가보구나 이렇게 조금은 이해를 하는데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비밀장부가 아니거든요, 이 결산서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누가 봐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까 통합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각 부서별로 특히 인건비라든가 여기 보면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서에는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에는 없거든요. 어느 부서는 밥 먹고 어느 부서는 안 먹습니까? 그런 것들이 통합시스템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사업에 대한 표기는 부서별로 한다고 하지만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꺼번에 기표를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아마도 회계장부나 이런 기록하는 거는 거기에 맞는 TP에 맞게끔 어떤 지침이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개선방향을 찾아보셔서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충북테크노파크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계획 및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0일 실시할 예정인 종합감사는 실시하지 않고 오늘로서 계획된 2013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