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진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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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청원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장에는 충북교육발전연구소 김광현 님 외 2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제87조 규정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3일 직속기간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1일까지 9일간 모두 22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날로 청주·청원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청주·청원교육지원청은 꿈을 키우는 희망 청주교육, 교육공동체와 함께 여는 일류 청원교육 실현을 목표로 교육청별로 시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충북 학생들이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교육장님들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4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교육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청원교육지원청 김수연 교육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청주 교육장님과 국장님들은 대표 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교육지원청 김수연 교육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연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정희 교육지원국장 변종현 행정지원국장 손양희

박상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대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청주·청원교육지원청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종현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손양희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대식 교육과정운영과장입니다. 진영옥 교원지원과장입니다. 함정기 평생체육건강과장입니다. 노성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재혁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조성운 시설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심을 다해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청주교육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혜안으로 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교육이 꿈을 키우는 희망 청주교육으로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총 25건으로 완결된 사업은 23건, 진행 중인 사업은 2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학교 내 CCTV를 고화질로 교체하는 사업과 규격에 부적합한 놀이시설의 안전대책 강구에 대한 건으로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 교체를 위해 2012년도 말 설비학교에 4,118만 원을, 2013년도에는 20개 교에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추후 예산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규격에 적합한 놀이기구 설치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규격미달 교 중 유치원 7개 원에 1억 4,100만 원, 초등학교 35개 교에 6억 9,594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체하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안전지도 강화 및 향후 놀이기구 설치 예산을 확보하여 규격에 적합한 놀이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촉구사항입니다. 총 11건으로 완결된 사업 10건, 진행 중인 사업 1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놀이시설 확충 및 예산확보에 관한 건이고 규격미달 교에 대한 지원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미설치 교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을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박상필위원장

박정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청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첫 눈 오는 추운 날씨에 청원교육을 사랑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을 지혜롭게 보낸 들판이 비어가는 만큼 우리 곳간이 가득 차 오릅니다. 우리 청원교육도 결실을 거두어 아이들 곳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영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지영애 평생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이효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청원교육은 학생들이 신나는 교실, 교사가 행복한 학교, 학부모가 신뢰하는 명품 인재 일류 청원교육을 실현하고자 교육공동체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여 온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총 22건으로 학생 준비물 1인당 3만 원 이상 반영, 학생자치활동비, 학급운영비 예산 반영, 교권침해에 대한 교사보호조치시스템 구축, 학업중단위기 학생에 대한 해결대책 개선, 고독성 농약 등의 사용지침 마련 시행, 석면함유 가능 예상 건물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학교운영위원의 재산상 권리 이득 취득 금지 주지,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학교에 체육시설 규정에 맞게 스프링클러 확보 등 20건이 완결되었으며 진행 중인 사항은 학교 내 CCTV 41만 화소 이하 교체, 도서관 명칭 변경 2건입니다. 학교 내 CCTV 41만 화소 이하 교체 건은 학교 자체예산으로 CCTV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130만 화소 이상 카메라로 교체하도록 안내하였고 모니터를 상시인력이 근무하는 곳에 설치하도록 권고하였으며 41만 화소 이하 카메라는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도서관 명칭 변경 건은 2014년 7월 청주·청원 통합으로 청원도서관의 명칭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학생을 위한 학생 전문 도서관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촉구사항으로 학생생활기록부 기록에 대한 관리 철저와 한글바로쓰기대회 명칭 한글사랑큰잔치로 통일, 체육기구 놀이시설 불합격 학교의 안전대책 강구, 학생 수련활동 시 도내 시설 이용 등 총 9건은 완결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하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추진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청원 교육가족 모두는 학생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쳐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인재로 키우는 드림 청원교육 구현을 위해 어느 누구도, 어느 재능도 놓치지 않는 청원교육을 약속드리며,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청원교육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원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박상필위원장

김수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환 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 위원입니다. 청원군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인구와 가구 수가 증가되어지고 있는 개발도상 지역이기 때문에 유아교육의 수요공급에 대한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박상필위원장

잠깐, 마이크가 안 들려요. 아, 됐어요. 뭐가 잘못됐나 봐요.

김동환위원

너무 볼륨 키웠습니다. 좀 줄여주세요, 방송실. 방송실 볼륨 줄여주세요. 우리 청원군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인구수와 가구 수가 불균형적으로 증가되어지고 있는 개발도상의 지역이기 때문에 유아교육에 대한 수요공급 분석 현황을 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3년 금년부터 우선 단기적으로 2015년까지의 추정분 3개년 분에 대한 분석현황을 지금 제가 초안 잡은 이 양식에 의거해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도교육청으로부터 각급 학교의 사건사고 발생 보고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치를 보고를 받았는데 청원교육청과 청주교육청에서도 이 양식과 같이 맞추어서 각급 학교의 사건사고 발생 및 보고 현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자료도 제가 양식을 드릴 테니까 이 양식에 맞추어서 자료를 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기왕에 다 자료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또 있습니까? 예, 장병학 위원님.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초설치고는 엄청난 그런 눈이 쌓이는데 한편으로는 낭만적인 사람은 좋아하고 교통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큰 걱정이 되는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청주시 초·중학교 학구조정, 통합 청주시 일반고 평준화·비평준화지역 지정 및 해제 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추진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주최 2013년 학부모교육 현황, 그다음에 한글사랑큰잔치 시상 및 초·중 학년별 시험지 일부, 요건 제게만 제출해 주세요. 방과후학교 운영 및 성과보고회 공문, 도교육청 특색 다 행복한 학교 운영, 인성교육 추진실적 및 보고회 공문, 끝으로 초·중·고교 학업중단 학생 현황(학업포기 학생 수, 숙려제 학생 수, 학교복교 학생 수 및 문제점, 지도대책),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감사하기 전에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같이 검토 좀 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청주시 위주로 해서 페이지 49쪽과 관련해서 청주, 청원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청주시 위주로 페이지 49쪽과 관련해서 학생자치활동비, 학급운영비 등 학생복지예산 편성현황, 이게 편성·비편성 구분해 가지고, 다만 도서구입비도 포함을 시켜주세요. 페이지 53쪽 관련해서 교권침해사례 괄호열고 사안별로 처리내용, 요게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6쪽 관련해서 학업중단 사안별 내용 및 사후관리 실태, 페이지 57쪽하고 82쪽, 85쪽 관련해서 학교폭력 관련 학생생활기록부 사안별로 운영 실태 및 내용을 수정했으면 수정한 실태 그거는 페이지 57쪽, 82쪽, 85쪽하고 관련됩니다. 다음은 68쪽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학교별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또 운영하는 실태,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학교별 스프링클러 설치 및 운영 실태, 또 페이지 81쪽 관련해서 2013년 현재 예산집행 잔액 30% 이상 잔액 중 불용처분이 예상이 되는 사업별 내역, 페이지 49쪽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치활동비, 학급운영비 편성·비편성, 도서구입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으로.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대농지구 솔밭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 및 향후 계획 플러스 현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엘씨티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학생수용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까? 예, 하재성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하재성위원

없어요.

박상필위원장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장에는 오병택 일신여중 운영위원장님, 오향진 청원군 운영위원회협의회장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좌석배치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최진섭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서로 함께 상생 추진하고자 해서 행정감사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주·청원교육 발전을 위하고 또 학생들이 공부하고 다양한 품성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감사의 지적사항도 있겠지만 좋은 사항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또 격려를 아끼지 않고 다니면서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청주교육지원청에서 2013년도 주요 현안사업으로도 나와 있고 언론 보도내용도 나와 있는데, 방금 우리 박상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농지구 학교신설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한 상황하고 현재까지 상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청주 교육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우선 추진…

최진섭위원

추진상황하고 간단하게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하고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건지.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된 내용은 학교규모는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인데 초등학교는 30학급 규모로 하고 중학교는 24학급 규모로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솔밭초 과대·과밀학급 및 대농지구의 중학교 근거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청주시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최진섭위원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다시피 기본적인 건 생략하셔도…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입장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부지를 무상양여해 달라고 청주시에 얘기를 했었는데 청주시에서도 그건 어렵다고 회신을 했고, 저희들이 안행부에 질의를 해 본 결과 기초단체에서 도 단위 지자체에는 무상양여를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들 도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을 적당하게 교환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아, 그렇죠. 보고서까지 나와 있는 거는 안행부 내용도 검토를 한번 받아보고, 그래서 사실은 무상양여를 받는 거로 계속 추진하다가 이제는 교환 쪽으로 지금 앞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러면 교환하게 되면 대농부지 쪽에 청주시 소유 땅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토가 나와야 될 텐데.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대토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언론에도 나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어느 땅이라고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공시지가라든지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만 부지교환을 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충당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진섭위원

이게 항상 무슨 개인적인 가정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서로 생각을 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저희들도 청주시를 뭐라고 그러려는 게 아니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민원이 야기가 되어 가지고 시청 앞에 가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했던 것, 또 얼마 전 화면에서도 보고 하여튼 해결방안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통합과 관련해서 구청청사 거기에도 급하게 추진이 되어야 될 테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부모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서류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초등학교 1개 교에 한 30학급 정도, 중학교도 1개 교에 24학급 정도를 신설을 해야 하는 기초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이게 청주시하고 우리 청주교육지원청하고 하여튼 원만히 해결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렇게 하고, 청주시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제가 학생복지예산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보면 대개 49쪽 학생 관련해서 청주교육지원청 학생준비물 같은 경우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교장선생님께서. 다만 학교별로 교장선생님들께서 학생자치활동비라든지 학급운영비라든지 조금 인색하게 편성을 안 해 주는 학교가 다분히 있더라고요, 보면.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대개 조금 시골 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급 학생자치활동을 하다 보면 하다못해 다만 다과회 형식이라도 과자, 음료수 이런 걸 놓고 운영을 하거든요,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그래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좀 그 학생자치활동비라든지 학급운영비 같은 경우는, 학생자치활동비는 대개 30만 원씩을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배려해 주는데 교장선생님들한테 당부 좀 해 주셨으면. 청원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청주교육지원청도 교장선생님들께서 그런 거는 예산을 학교별로 해 봐야 얼마씩 안 되거든요. 배려 좀 해 주셨으면, 격려 차원에서. 나머지 분야는 있다 한 바퀴 돌고난 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5번, 5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전국소년체전 입상자 현황을 보면서 교육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이 작년에 8개를 땄죠? 자료주신 거를 보면 8개.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응천위원

청주가 45개를 땄네요. 교육장님들이 뒤에서 이 메달획득을 위해서 아주 지대한 노력을 하신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전국소년체전에서 우리 도가 3위를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다는 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이래 드리겠습니다. 청주시민이 약 얼마나 되죠? 청주시민.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 한 65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응천위원

60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60만이 좀 넘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다음에 초·중학생은 얼마입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학생이 유치원까지 8만 명이 되는데요. 초등학생은…

전응천위원

이게 청원은 이 자료를 줘서 아는데 청주는 이 자료를 안 주셨네요, 보니까. 요람을 주셨으면 제가 이걸 안 묻는데 안 줘 가지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중학생 수는 7만 정도 됩니다.

전응천위원

초·중이 7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응천위원

그런데 이래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군민 총 인구가 3만 3,000, 우리 도의 어느 군인지 아세요? (…) 단양이에요, 단양. 단양이 3만 3,000이고 단양의 초·중학생이 2,000명입니다, 2,000명. 그런데 여기서 이래 메달 딴 거를 보면 10개를 땄단 말이에요. 이 학생 수라든가 주민 인구수를 비례를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따서 충북 3위를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고 활약 많이 해 주신 데가 바로 단양이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두 분 교육장님들 이 기회에 좀 반성의 기회를 가져 주셨으면 해서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좀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뒤에서 더더욱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올해 딴 거를 보면 내년에는 더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청주에 메달 딴 20명의 학생이 중3이란 말이에요. 걔들은 전국체전에 나가잖아, 소년체전에는 못 나가고, 그지? 그다음에 청원도 8개 중에 3명이 중3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곤란하단 말이에요. 교육장님들 두 분, 올해도 고생하셨지만 내년에는 더더욱 고생해 주셔야지 이 상태를 유지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61쪽에 보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네 교육장님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 교육장님, 교육청 내에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육청 내에.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교원 지위에 관한 규칙에 보면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와 시도 단위 교육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학교는 모두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시도 교육청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는 설치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럼 조정해 주는 것도 없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관여를 합니다마는 지금 법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마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도교육청에 학교폭력재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학교에 물어 보니까 학교 내에는 이게 다 돼 있는데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몰라, 일반직들도 모르고. “이런 게 있습니까?” 이러면 “그게 뭐예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좀 더 홍보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설치는 해 놓고 모른단 말이에요. 이 학교, 학생 간의 폭력 여기 자료를 내주신 거를 보면 최우선 과제를 어떻게 하고 풀어가고 있느냐 이런 거를 물었는데 이거 보면 전부 다 학생 간의 관계, 폭력만 선정을 하셨어요, 보니까. 그렇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학생 간의 폭력 이것보다는 이제는 학력제고라든가 인성지도 등에 미치는 파장이 가장 큰 학폭, 학생과 선생님과, 선생님과 학부모 간 이 학폭이 더 큰 문제다 그거예요. 이런 데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연구한다는 거는 전부 다 학생 간의 문제만 이렇게 연구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교육청별로 좀 하나, 아니면 2개씩 학폭에 대한 연구과제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학생 간 문제가 아니라 학폭에 관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과제들을 보면 학생 간의 문제도 주안점으로 해야 되지만 학부모와 선생님과의 관계, 사제지간의 관계에 주안점을 둔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다른 의미의 학폭에 관한 최우선 과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교육장님들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전부 다 학생 간만 이렇게 돼 있다고, 연구한 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의 학교폭력이 학생 상호 간에 발생하는 빈도수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중점을 둔 것이고, 교사가 학생을 구타하는 행위, 또는 학생이 교사를 거꾸로 행하는 행위, 또는 외부인이 학생을 구타하는 행위 등 그 학교폭력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상호 간의 폭력이 가장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제일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런데 학력제고와 인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그것보다는 학폭이 더 문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이래 말씀을 드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원생들이 떠들자 학원강사가 이렇게 혼내더랍니다. “이 녀석들! 여기가 학교인 줄 알아?” 그러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조용하더랍니다. 학교와 교사의 위신이 얼마나 떨어졌으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느냐, 이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내 이야기인데 관내 K중학교 P교사는 수개월 전부터 출근하기 전에 거울 앞에서 자신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학교 좀 잘 갔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거울을 보고 외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도 무사히!’라는 거 이거, 이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뜻,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입에 달고 하는 이런 얘기인데 어째 선생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출근할 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 말들이 요새는 선생님들 간에 주문처럼 잘 외워진답니다. 우리 실정이 그렇대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훈육하는 선생님께 “경찰 부를 거예요.” 애들이 바로 또 그 자리에서 그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과 학생 간의 관계이지. 그다음에 또 부모님들이 선생님이 나무라면 “우리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대로 할 수 있게 내버려뒀으면 좋겠습니다.” 자든 말든 내버려달라, 뭐를 하든지 내버려달라,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선생님과 학생 간에 치료비를 요구하는 거, 이런 것도 비일비재하고 예방이나 사후처리에 앞서 무엇보다 학교 내에서 교사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 아니냐. 선생님이 주동이 돼야지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게 바로 학폭이다, 학폭이 얼마나 더 무서운데. 이 학생 간의 그것만 연구를 하시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이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학생 간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의 권리를 위해 또 하나의 권리가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예요. 또 학교를 책임지는 교장선생님 자리, 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입니까?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는 짓밟히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잘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지금 학교 안팎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걸 학교라고 사제지간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어찌 학교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참 안타까워서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의 생각은 정말 어떠하시고… 정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같죠? 청주 교육장님.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지금 걱정하시는 교권이 많이 훼손되고 침해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것은 우리 교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제도라든지 등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응천위원

하여튼 학폭에 관한 연구 꼭 좀, 이래 하시다 보면 신경을 쓰게 되니까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것은 56쪽이 되겠네요, 56쪽. 학교급식소 잔반처리, 청주는 시·군에서 하나도 남는 거 안 가져가네요. 개인업체가 수거를 하는데 돈이 꽤 많이 드네요, 보니까. 그다음 청원군은 한 학교만 이래 가져가고, 시·군에서 가져가고 다른 데는 개인업체가 이렇게 수거를 하는데 각 학교마다 애로가 많죠? 잔반처리. 저기 교육장님들 두 분 한 번씩 어떤 애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원 교육장님부터.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청원교육청에서는 시·군 수거가 한 학교고 개인업체가 27교, 중학교에는 11개 학교가 모두 다 개인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10교가 가고 있고요, 위탁으로 17개 교, 중학교는 무상이 4교, 위탁이 7교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비용은 348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 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별로 매주 1회 잔반통 없는 날을 운영해서 잔반을 최소화하는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잔반이 안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이 나오는데, 처리하는 게 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 어떤 대책을 가지면 좋겠어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학생들에게 기호도 조사 분석을 해서 적정량을 준비하고 배식하는 데 있어서 잔반발생의 근원적인 것을 차단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요. 또 학생들이 싫어하는 음식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편식교정 식사지도를 통해서 음식물 남기지 않도록 교육을 한다든가 또는 학생 개인별로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배식조절대를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청주 교육장님.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지금 청원 교육장님 말씀하신 거와 저희들도 유사합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잔반 없는 날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1주일에 한 번은. 그리고 자율배식대를 비치해서 역시 양이 많거나 하면 조절할 수 있도록…

전응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방법이야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나오지 않아야 되죠. 그게 최우선인데, 그다음에 여기 급식비를 잔반처리비용으로 포함돼서 나오고 있습니까, 급식비 나오는 데? 나오고 있어요? (…) 모르시지?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확실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래야 되죠. 급식비가 나오는데 잔반처리비용까지 포함되어서 나와야 된다. 이게 도청하고 도교육청하고 이거 협의할 때도 이런 내용도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는 덜 한데, 3식을 하는 고등학교 같았으면 엄청 많단 말이여. 톤당 처리비용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이게 요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괜찮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큰 문제가 돼요. 옛날 같으면 짐승들 키우는 데 그냥 가지고 이랬지만 지금은 안 가져가거든요. 그런 게 있고, 요건 좀 별개인데 최근 방사능오염의 수입식품에 대해서 국내여론이 아주 팽배합니다. 도청소재지 교육의 수장이신 청주 교육장님께서 저기 이런 방사능오염검사기를 한번 구입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것 고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우리 특히 수산물, 일본산 수산물은 일체 학생들 급식용으로 저희들이 구매하지 않은 걸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방사능에 대한 관심을 재고해서 지금 말씀하신…

전응천위원

아니, 글쎄 그건 다 관심을 어느 분이건 일선학교 교장님들도 다 이래 가지시는데 이런 방사능오염을 측정하는 기계를 한번 우리 청주교육청에서 몇 대를 구입해서 일선하고 요구할 때 좀 이렇게 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고민 좀 해 보셨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농산물검사소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방사능측정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렇죠. 1대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교육의 수장이니까 할 수 없잖아요. 1대에 얼마 정도 가는가? 싸면 사 가지고 주면 좋잖아요. 생선 나올 때 교육청에 와서 가지고 가서 검사한 뒤에 애들한테 이거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걸 이 자리를 빌려서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 Wee센터 운영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거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독이면 부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청주 Wee센터…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교원지원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교육장님뿐이 아니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청주교육청에 있으니까 청주 교육장님이…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최종 책임은 제가 지는 겁니다.

이광희위원

지난 3월에 청주교육지원청 Wee센터 비위교사에 대해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것 알고 계시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광희위원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수사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이광희위원

징계 당한 교사는 청주 Wee센터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문상담교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분이 당시 Wee센터에 총괄실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나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전문상담사가 Wee센터의 실무적인 책임을 맡는 실장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2009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17일까지 청주교육지원청 Wee센터 상담업무 및 학부모교육 총괄 실무를 담당하고 계셨던 걸로 나와 있네요. 근데 이분이 징계를 당한 사유를 조금 길어도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Wee센터에서 2010년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안 지켜진 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각급 학교 Wee클래스나 교육지원청 Wee센터 근무하는 상담사 31명을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상담인턴십과정을 개설해서 2,65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한 사설상담소 개소 축의금 명목으로 청주 Wee센터에서 함께 근무하던 상담사들로부터 11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수요스터디그룹을 운영하면서 13명으로부터 5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130만 원을 부당하게 수수하고요.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상담사 인턴십 연수를 2012년 11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 4회에 걸쳐 1일 3시간씩 총 12시간을, 사적 단체 애니어그램연구소에 연수를 2012년 1월 7일부터 29일까지 1일 3시간씩 7회에 걸쳐 청주 Wee센터 사무실이라는 공유물을 사적으로 무단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설 강의를 자기가 돈을 받고 하는 강의를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열었다는 거죠. 이 밖에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1,400명을 대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의 학부모 교육과정으로 동일하게 편성하여 2011년, 2012년 양 2년에 걸쳐서 학부모교육 예산으로 1,270만 원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취득당 교육비를 199명으로부터 2,692만 2,000원을 본인 계좌로 부당 징수를 했습니다. 또한 사적 교육기관을 통해 학부모교육으로 변칙운영을 하였고요. 각종 비용 부당집행,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약직 전문상담사 채용 시 응시원서 마감 이전에 1차 서류전형 결정 기준시기를 수립하지 않고 서류마감 후 결재를 받아 시행하는 등 계약직원 채용을 부적절하게 운영을 했다는 점인데요. 전문상담사를 채용하는 걸 자기 마음대로 서류 배정기준 결정시기를 수립하지 않고 서류마감 후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교육을 실시하면서 이를 초과근무시간으로 또 처리를 했어요. 21회에 걸쳐서 68만 3,250원을 부당 수령하는 등 이후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오늘 질의에 들어가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청주교육청이 청주 Wee센터에서 사설 영업을 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청주교육지원청이 뭐 한 겁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죄 말씀드리고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는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이 범죄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수많은 상담사가 되고 싶었던 Wee클래스와 Wee센터의… (마이크를 가리키며) 이것 좀 고쳐주세요.

박상필위원장

이게 1 대 1로 되어서 그렇대요. 하나가 꺼지면 하나… 우선 이따가 고치고.

이광희위원

상담사가 되고 싶어 했던 일선 현장에 있는 Wee클래스나 Wee센터의 이런 사람들이 마치 교육청이 운영하는 것처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득한 거예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청주교육청이 공공기관 건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이거 몰랐습니다. 사과를 했으니까 저는 이 정도의 비리를 저질렀던 분이 정직 2개월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본 거거든요.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 의무 위반, 61조 청렴의 의무 위반, 「충북청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16조 금전의 차용금지 위반. 이와 동일한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영양사가. 근데 그분은 해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 없는 판결이 돼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징계위원회는 어쨌든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지니까 이 자리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 이 이후에 청주교육지원청이 충북교육청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주의를 받거나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기관장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광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책임을 묻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주 Wee센터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길래 교사 1명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Wee센터에서는 누가 근무를 합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전문상담사와 전문상담교사, 그리고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요원이 또 1명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Wee클래스는 누가 근무합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Wee클래스는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상담실을 Wee클래스라고 부르는데 거기도 전문상담교사거나 아니면 전문상담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청주교육지원청 차원에서 Wee클래스나 Wee센터의 전문상담사 및 전문상담교사,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추진한 적이 있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교육 및 연수 관련되어서 교육내용이 어땠는지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내용은 그 대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교육장님, 지금 Wee센터나 Wee클래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얼마큼 알고 있는 기준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괄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청주가 가장 크고 또 Wee센터의 규모도 가장 크고 Wee클래스도 가장 많이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떤 전문성을 중시하고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하시거든요. 이분들 어떤 분들이고 어떤 일을 하시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자원봉사자들은 대개 학부모들로 구성됩니다. 그분들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필요한 경우에 학교나 Wee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어떤 자원봉사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 입장에서 또는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또 소정의 교육을 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학생 상담하는 것입니다.

이광희위원

그분들이 학생상담을 담당을 하시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광희위원

다시 돌아가서 청주 Wee센터 비리교사가 징계위원회에서 한 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ee프로젝트가 활성화되면서 Wee센터와 Wee클래스의 전문상담사들이 배치되고 그분들이 학교 상담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많이 당황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을 봤다. 그로 인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연수를 실시했고, 사적으로요. 강사로 참여한 본인은 전문상담사들의 요구나 불평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분이야말로 Wee센터와 Wee클래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상담사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교육청에 누누이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심지어 전문상담교사조차도 슈퍼비전이 필요합니다. 슈퍼비전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조금 이따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그러니까 초·중·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한 거 알고 계시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광희위원

어떻게, 정서·행동특성검사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1차 검사에서 관심군과 위험군으로 분류를 해서 정상적인 애들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 주고, 관심군에 있는 학생들은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하고, 위험군인 학생은 다시 2차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이광희위원

2차 검사 이후에 전문기관으로 보낸 학생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69명이라고 합니다.

이광희위원

전체 관심군이 몇 명이었어요, 대강?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자료가 필요하시면 데이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아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학교폭력문제가 계속되고 학폭과까지 되어 있습니다. 과까지 생기고 또 아이들이 계속 자살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라서 전국적으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초기진단을 해 보자. 초기진단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하자고 해서 이 조사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행감자료 149쪽에 보면 3년간 충북지역 자살학생 12명 중에서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자살을 한 아이들이 5명이었습니다. 엄밀하게 엊그저께 청주에서 또 사고 발생을 했죠. 그 학생들 Wee클래스나 Wee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었나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에서 받았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6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미 Wee센터나 Wee클래스에서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 전문적인 상담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여기서 알려주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살요인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단순한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학교나 Wee센터에서 처치를 했다고 해서 그런 모든 문제들이 일거에 해결되는 그런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적인 요인이 상당히 심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정적인 요인이 해소가 안 되면 또 그 학생들은 역시 그런 갈등이나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여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교육장님, 가정적인 요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Wee센터나 Wee클래스에서 상담한 내용은 우울증이 있어서 위험하다는 거였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상담 이후에 조치가 어떠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더 있습니까? 한 가지, 이게 연계된 질의라서 중간에 끊기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잠깐만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박상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연계된 질의라서요. 지난 3년간 학업중단 학생의 사례별 현황에 의하면 청주는… 뭐 하여튼 많습니다. 청주·청원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의원을 하면서 4년 동안 ‘아, 이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 것 중의 하나가 학교 밖 아이들 지원조례였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는 순간부터 아이들에게 밀착지원을 해서 검정고시를 보게 하든가 아니면 뭐 기술교육을 받도록 하든가 아니면 자기가 일할 곳을 알려주든가 아니면 대안학교를 알려주든가 하는 여섯 가지나 일곱 가지 정도의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고 2013년도에도 500명이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학업중단숙려제를 실시를 해야 그게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내고 나면 바로 학교에서는 그동안은 관례적으로 그냥 내는 날 그 즉시 학교 밖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 어떤 관리도 되지 않는 상태였죠. 그것을 김황식 총리가 2012년에 발표하기 전에 이제 이미 충북 교육지원청과 함께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해서 숙려제를 실시를 이미 경기도에서 한 것을 본떠서 했습니다. 그래서 숙려제를 계속적으로 실행을 하고 교과부도 공식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에 보면 청주시 숙려제 운영현황이 대상 학생 수가 188명이었었는데 이 중에 프로그램 참여율이 45.7%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8% 가량 증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참여자가 아직도 낮습니다, 45%면. 그래서 반 정도가 숙려제를 하고 있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중단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또 상담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희위원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말씀드렸던 Wee센터와 Wee클래스의 문제들을 교육장님이 직접 나서서 관심을 기울이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지금 아까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Wee센터, 지휘 감독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분이 실장 보직을 가졌었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전문상담사가 Wee센터의 실장역할을 하고…

박상필위원장

직원이 몇 명이었어, 거기?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청주교육청에는 1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그분이 거기에 실장보직을 가졌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법적인 보직은 아닐 겁니다.

박상필위원장

법적 보직은 아닌데 하여튼…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적으로 우리가 편의상…

박상필위원장

실장 보직을 받았지?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필위원장

그 위에 차상위 감독이 누구여, 그러면?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과장입니다.

박상필위원장

과장?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필위원장

어느 과장.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같은 경우는 교원지원과장이고 지역교육청은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상필위원장

그때 당시의 교원지원과장여?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필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 교원지원과장이 누구여, 그때 당시에. (…) 그게 언제 일어난 거지? 금년인데, 금년… 4월인데…

「올해」 하는 이 있음

「4월」 하는 이 있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과장을 맡고 있는 진영옥 과장입니다.

박상필위원장

그다음에 교육장인가?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굳이 말씀드린다면 행정체계대로 국장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센터장은 교원지원과장이 센터장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이광희 위원님이 지금 추궁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내가 실명을 거론해서 뭐 대략, 김 선생에 대한 원성을 저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도 나중에 그러더니 그 후에 일이 터지더라고. 그래서 ‘아, 이 Wee센터를 소홀히 관리하나’ 그래서 다른 교육청에서도 열심히 하는 Wee센터에도 부정적인 면을 줬어요, 사실. 이거 반성해야 돼,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정말 이거. 지금 얘기대로… 지금 징계가 뭐로 떨어졌어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직 2개월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정직 2개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필위원장

의회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환 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 위원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충북교육의 교육적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 청주·청원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물량적으로 우리 충북교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청주·청원 교육행정의 최일선 수장을 맡고 계시는 청주 교육장님이나 청원 교육장님의 책무와 책임은 막중하다고 그렇게 할 것이며, 그래서 두 분 교육장님을 우리 교육계에서도 아주 훌륭한 덕망 있는 분으로 교육장 보직을 하고 교육행정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청주 교육장님께서 이광희 위원장님이나 전응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청주 교육장님께서, 교육장님으로 오신 게 9월 1일자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불과 일수가 일천하기 때문에 훌륭하신 교육장님께서 업무숙지가 조금 미흡해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잘 모르겠다, 아직 파악이 안 됐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주 훌륭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 중요한 포인트에서 교육장을 하시기 때문에 불과 몇 개월 안 됐지만 교육에 관한 중요한 현안들을 다 파악을 하시고 능수능란하게 아주 능통하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지 않으면 전임 교육장님, 또는 이기용 교육감님에게 누가 되어진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최대한 성의껏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시작이기 때문에 가벼운 것으로 네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청주교육청의 경우 청주 교육장님, 학교급식환경 개선을 11개 학교에서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환위원

총 예산은 얼마인지도 알고 계시죠? (…) 13억 9,000만 원 정도입니다. 맞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앞서서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아니 일수가 일천하다고 해서 그게 대략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럼 지금 이게 수감자료에, 제출한 자료에 있는데 그것도 여태 파악을 안 하시고 오셨단 말씀입니까? 수감자료 제출한 것 정도는 다 읽어 보시고 충분히 숙지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박상필위원장

아, 저기 교육장님이 미처 파악을 못 하면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자료를 얼른 넘겨주세요.

김동환위원

13억 9,000만 원 중에서 불용예산이 3억 6,000이 나왔습니다. 자그마치 약 30% 가까운 예산이 불용예산이 되어졌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예산요구를 할 때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불용, 그러니까 적정하게 예산 회계 집행이 안 되어지도록 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은 액수가 낙찰차액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2추 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낙찰차액이 이렇게 30% 정도 많이 나왔다면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부실공사가 되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도록 철저하게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대부분의 예산이, 대부분의 예산이 예산을 편성하고 공사나 물품구입의 경우에 10%에서 15% 정도의 불용액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30% 가까운 예산이 불용액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설계상의 문제가 있었거나 또는 과다 경쟁으로 인한 입찰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되어질 우려가 있거나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이 예산집행의 흐름으로 보면. 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을 감사 끝나고 돌아가시는 대로 바로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이거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집행 부적정으로 해서, 또 예산편성의 부적정으로 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어진 것은 예산집행 회계처리가 부적정한 일이라고 지적하고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다시 또 청주 교육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청주교육청 청사가 언제 이전을 해 갔습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09년도에 이전했습니다.

김동환위원

한 5년 됐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5년 됐습니다.

김동환위원

한 5년 됐는데 기준보다 과다 호화 청사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청사를 신축할 때는 청주·청원 통합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2009년도에 청주교육청 청사를 지을 때 청주·청원 통합까지를 염두에 두고서 한 것으로 하셨다는 말씀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죠? 확실합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확실합니까? 아니죠. 그때는 청주·청원 통합문제를 염두에 두고서 청주교육청을 신축한 게 아니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청원은 그 이전부터 얘기가 됐었고요, 청주·청원 통합을 염두에 두고 청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청주·청원 통합되어지면 2014년에 청원교육청과 청주교육청이 통합하면 그 청사 그냥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 됩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이후에 두 센터 아까 말씀드린 특수방과후센터하고 학생학교지원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현재로서는 어려운데, 그 두 센터를 청원교육청으로 이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그 공간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김동환위원

위원장님 이 방송시설이 좀…

박상필위원장

지금 1 대 1 이렇게 돼서 안 되고, 아마 고치는 시간 많이 걸리나요? 1 대 1로 이렇게 하지 말고 안 해도 되게.

김동환위원

청주 교육장님, 지금 청주교육청 청사는 정부가 정한 기준 면적 대비 1.5배 정도로 큰 청사인데 빈 공간 없이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회의실이라든지 그다음에 휴게실이라든지 자료실이라든지 이렇게 불필요한 데에서 많이 현재 쓰고 있습니다. 본래는 청원교육청과의 통합을 대비해서 이 청사를 그렇게 기준 대비 과다하게 청사를 지었다면 빈 공간으로 잘 관리해야지 옳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사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과다하게 청사를 지어놓고 상당수 많은 비좁은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타 기관에서 청주교육청이 과다 호화 청사라고 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주·청원이 통합이 되면 저희들 벽면이 거의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조조정을 통해서 적합한 면적을 사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4년이 불과 안 남았고 청주·청원 통합 이후에 교육청도 통합이 되어지면 청사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대비해 가지고 현재까지 청주교육청 청사를 너무 과다하게 불필요하게 많은 면적을 사용해서 오셨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방송시설 좀 다시 체크해 주세요. 세 번째, 청원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청원교육청 관내의 학생들에 대한 2012년도 비만아 관리가 초등학교 7.7%, 중학생 14.8%, 고등학생 13.6%인데 이게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우리 청원군이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청원 관내에서도 도시와 농촌지역으로 나누어본다면 도시지역이라면 오창과 오송지역을 말씀드리고요, 농촌지역이라면 오창·오송을 제외한 원래 오창까지 포함이 된 곳을 농촌이라고 본다면 농촌지역은 평균보다 조금 높습니다만 오창·오송지역은 평균보다 낮습니다.

김동환위원

남학생과 여학생은 어느 쪽이 더 높습니까?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여학생이 좀 높습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맞으신가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가 농촌지역 비만율 초등학교 9.6%, 중학교 16.8%를 농촌과 도시로 청원교육 안에서도 나누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전국 평균과는 어때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농촌지역 저희들이 나타난 것이 7.28이고 도시 쪽이 이거보다 높았습니다. 십일점몇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김동환위원

서울지역에서 발표한 걸 보면 서울지역은 남학생이 16%, 여학생이 9%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청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데이터가 다릅니다. 서울지역과 비교해 본다면 서울은 표본수가 많은 표본을 가지고서 조사가 되어진 거기 때문에 서울과 비교를 해 보는 건데, 그러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오히려 다시 도시지역이 비만아가 더 많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남학생은 16%, 여학생은 9%인데 이렇게 봤을 때 남학생이 비만아가 더 많다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치가 일률적으로 도시 쪽이 더 많다 또는 남학생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치를 적용할 수 없겠습니다. 근데 왜 이걸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비만아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잘해 주기 위해서, 특히 학교에서 비만아에 대한 관리를 잘해 주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농촌 쪽이 더 높으냐, 도시 쪽이 더 높으냐, 남학생이 더 높으냐, 여학생이 더 높으냐 이런 것은 원인을 찾아내야 하는데 이 비만의 원인을 찾아내는데 그 데이터, 기본자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교육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다면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비만의 원인은 대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문제점으로 보면 요즘 학생들이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식품들을 많이 섭취하고 있고요, 결식이 있으면 그다음에는 또 다시 폭식을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영양관리 및 학부모들의 역할이 미흡한 시골에 편부, 편모 그런 학생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그 학생들이 오히려 더 비만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원인도 부분적으로는 파악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잘못된 식습관 그것도 원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동량 부족, 두 번째 원인으로 높은 게 운동량 부족, 세 번째가 스트레스와 심리적 요인입니다. 학습에 대한 압박감이라든지 경쟁에 의한 압박감 이런 스트레스와 심리적 요인도 그 원인이 되어질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부모가 비만 하면, 부모가 비만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이들도 비만해 지는데 이런 유전적 요인에 의한 거가 전체 비만아의 약 7%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질병에 의한 비만도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질병에 의한 2차적 원인으로 비만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건 소수이긴 합니다만 1% 정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잘못된 식습관, 운동량 부족, 스트레스와 심리적 요인 이거는 다 예방이 가능한 겁니다. 제가 뒤에 말씀드린 유전인자, 유전과 질병에 의한 것은 개선을 한다거나 예방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요인입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잘못된 식습관이나 운동량 부족, 스트레스와 심리적 요인에 의한 것은 예방이 가능한 것이고 지도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적 측면에서 이 부분에 심각하게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 학생의 15% 정도가 비만아라면 이 비만으로 인한 부작용은 또 어떤 게 나올 것 같습니까? 교육장님께서 많이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비만한 학생들은 자기가 비만이라는 것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들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비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비만이라고 하고 자기 비만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만예방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만예방 자율중심학교가 청원에는 옥산초등학교하고 내수중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체육·영양부서가 연계해서 비만예방프로그램도 연구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우리 청원 교육장님께서 상당히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부작용의 일종이 되어집니다만 가장 큰 부작용은 성인병의 조기 노출입니다. 비만한 아이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졌을 때 정상적인 국민으로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에 적응을 못하고 성인병에 일찍 노출이 되어진다는 위험을 어릴 때 갖게 된다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성조숙증이 옵니다, 비만하면. 그 성조숙증이 적정 연령에 적정하게 성적 발달이 되어야 되는데 성적 발달이 더 일찍 되어지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생활에 문제가 옵니다. 세 번째는 성장 장애요인이 됩니다. 비만하면서 제대로 뼈나 골격이나 신장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커지지 않은 경우가 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하신 정서적 불안, 우울증 이런 것 등이 올 수 있습니다. 상당히 네 가지가 다 성인병의 조기 노출, 성조숙증, 성장장애, 그다음에 정서적 불안이나 우울증 이런 것이 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거 영어, 수학 조금 공부 더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아이들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가족들께서 아이들 비만관리에 아주 심각하게 고려를 하시고 상당히 많은 관심과 교육적 시스템을 도입을 해 주셔야지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청주교육청 관내나 청원교육청 관내나 비만비율이 비슷하기는 합니다마는 두 곳이 다 우리 도내에서는 좀 높은 편입니다. 도내에서 높은 편인데 비만아 관리가 이 정도 데이터, 15% 가까운 비율이 나온다면 비만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학교 교과과목이 보건, 체육, 그다음에 아이들의 올바른 제대로 되어진 성장 이런 것이 더 학습과목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각별히 인식하시고 학교 아이들의 비만아 관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요청하는 그걸 시정사항으로 감사지적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박상필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동환위원

청주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청주 상당구에 있는 중앙초등학교가 이전을 하고 지금 부지가 잉여재산으로 남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이전하는 것은 결정이 됐는데 아직 학교부지에 사용계획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제가 결정하기보다는 도교육청에서 아마 결정해야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도교육청에서 당연히 교육장님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겠죠? 교육장님의 소신이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전하면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금싸라기 땅인 중앙초등학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는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관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청주 교육장님쯤 되어지시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소신이, 어떻게 어떻게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리고 교육감님과 그런 정책적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위치에 계신 분 아니십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까지, 말씀에 감사합니다만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전체적인 학교시설이나 교육시설을 균형적으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동환위원

독단적으로 혼자 결정을 하셔 가지고 결정이 되어질 문제는 아니고요. 청주 교육장님이 청주의 전체적인 도시행정이라든지 일반 행정기관과의 협조라든지 또 교육행정기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전 배치, 이런 것을 소상하게 파악을 하시고 청주 교육장님 입장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이전되고 나면 잉여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 또는 어떻게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데 도교육청이 내 의견을 수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신 있는 행정을 하시도록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청주교육청 참모들과 협의도 하시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도교육청에서 우리 학교의 배치, 특히 고등학교 관련해서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흥지역에는 학교들이 자꾸 들어서는데 도심지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초등학교도 이전해 나가고 주성중학교도 이전해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학교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제가 도교육청에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안을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할 것입니다마는 청주 교육장님의 현장 행정에 밝은 분의 그런 의견이, 소상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청원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이하 전 직원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2014년 7월 1일 통합 청주시가 됨에 하드 쪽에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은 소프트 쪽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통합 청주시에 따른 학교 간 교육격차 및 비선호 학교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 고등학교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 지정 및 해제 건에 대해서, 저도 충북도의회 통합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 교육장님, 아까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아직 제게 입수되지 않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 교육장님,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에서 용역을 이 문제에 대해서 마쳤는데, 어디다 하셨는지 아세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학구조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병학위원

예.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원대학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예, 맞습니다. 서원대학교에 산학협력기관 고입전형 합리적 방안 연구용역에다가 2,500만 원을 들여서 이것이 4월 26일부터 10월 26일 6개월간에 걸쳐서 끝난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면 평준화지역은 청주시내 몇 학교, 몇 학급인지 혹시 아세요? 그 용역에.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연구결과는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장병학위원

19개 교 197학급입니다. 또 청원교육지원청의 비평준화 지역에 청원군 내 5개 교에 36학급, 이렇게 지금 연구용역이 되고 있는데 통합 청주시 일반 고등학교 고입전형 추진계획은 2013년 1월 8일에 흡입되었고 이 사항도 최종보고가 10월에 끝났어요. 알고 계시나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그러면 이 최종 종합검토가 언제까지 되는지 아세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업무는 도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 업무기 때문에…

장병학위원

이것을 도교육청보다도 우리 청주·청원의 직접적인 문제라 교육장님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금년 12월까지 마쳐져야 돼요, 이 일정을 보면. 그래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에서 총괄 진행하는데 학교 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비선호 학교 해소를 최적화시키는 데 청주 교육장님하고 청원 교육장님이 정말로 주체가 되시고 도교육청하고 해서, 문제는 지원단에서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도청하고 다 합쳐서 지금 지원단이… 여기에 직접 관여를 해 주십사 해서 먼저 질의를 드렸고, 두 번째, 통합 청주시가 되기 전에 청원·청주에 있는 초·중학교 학구조정이 아주 첨예하고 절급하여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시가 되기 전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학구조정을 계획하나요? 어느 곳에 용역을 맞췄나요?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학구조정에 대한 용역을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TF팀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2013년 4월 26일부터 8월 26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했는데요. 통합 청주시 학구조정 대상 학교가 총 139개 교예요, 초등이 93개 교고 중등이 46개 교고. 그중 청원군의 초등학교가 31개 교에 중등 11개 교, 청주시내 61개 교, 중등 35개 교로 이렇게 계획되는데 이것이 내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작성이 되고 최종 조정안 하는 것은 2014년 6월에 마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되는데, 교육장님들 이거 정말로 파고들고서, 추진단에서 하겠지 하지 말고 직접적인 피부는 교육장님들이십니다. 그래서 교육수요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조사와 치밀한 계획,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데 청주 교육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교육수요자들의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우리 교육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병학위원

청원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병학위원

이 자료를 아직 못 받았다면 이게 안 되는데, 통합 청주시 출범 준비사항, 상황보고 자료라고 이렇게 추진단에서 전체적으로 안이 나왔는데 이거를 받으셔서 체크해 주셔서 이렇게 해 주시도록… 마이크가 왜 이렇지? 그다음에 수감자료 325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통합시에 따른 청원군 농촌학교 지도대책에 대해서 청원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농촌학교 지도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이 표만 보면 아주 잘 알고 계시는데 우선 예산현황도 여기 농산촌 전원학교 사업지원, 사교육비 줄이는 다양한 교육과정편성 운영과 방과후프로그램 지원 쪽에 농산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이게 전체가 얼마 지원됐죠? 그거 찾으셨어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326쪽?

장병학위원

예, 326쪽 중간에.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326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병학위원

네.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농촌학교 지도대책에 따른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지원방안도 농산촌 전원학교가 2013년도에 다섯 학교가 지원됐습니다. 그중에서 대길초등학교만 학생 수가 적어서 빠지고요, 네 학교가 1,6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600만 원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장병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탈북학생 학습지도, 생활적응지도 쪽에서 어제 옥천교육지원청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 현황을 전체를 보니까 5·6학년보다 1·2학년이 배가 넘어요. 그 도표를 보고서 앞으로 우리나라 정말로 순수 우리 국민들의 숫자가 오히려 더 줄어가는 형편이고 다문화가정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전국적인 추세가 아닌가. 이런 쪽에서 탈북학생 현황, 다문화가정 학생들 지도 예산을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해요. 그다음에 농촌학교 지도책 교육환경 향후계획 쪽에 대상 학교가 총 얼마로 지원되죠, 2013년도에? 327쪽의 맨 끝에. 대상 학교가 있는데, 얼마나.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4억 8,000정도입니다.

장병학위원

그렇죠?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마이크 좋으네. 그다음에 2014년도에 농촌지역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해 주셔서 앞서가는 청원교육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러한 것이 닥칠 텐데 교육장님께서도, 두 교육장님들께서 면밀하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30쪽 보면 오창초, 강외초 교명변경 추진현황,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10여 명의 오창단 김명현 회장님의 호출로 제가 오창을 갔다 왔습니다. 문제는 오창초는 아마 행정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로 이것 좀 잘 호소를 해 드리고 실정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교육감님께도 면담신청을 직접 했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방문을 아마 두 번 정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맞습니다.

장병학위원

그 오창초등학교 동문회에서도 저를 불러 가지고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길 건너서, 그러니까 오창초에서 불과 한 500∼600m뿐이 안 되는 데에 호텔 같은 학교가 들어서니까 이것이 지금 학생들이, 그러지 않아도 지금 과학단지로 보내는 거예요. 또 청주로도 보내고, 이런 사태에 바로 옆에 한 그냥 500∼600m에 학교를 지으면 그나마 있던 학생들이 모조리 다 그쪽으로 가는데, 남는 것은 이쪽의 학소리, 농촌 쪽에만 남는 현상인데, 이렇게 할 바에는 오창초등학교를 교명을 바꿔 달라 아주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감께도 교육장님께도 면담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문제점으로 볼 때 이렇게 파악을 좀 하세요. 오창 쪽은 소규모 학교가 아니고 학생수용을 위해 학교가 필요하며 이전 시는 학교 1교가 없어지게 된다. 이런 거는 문제점보다도 사실 지금 현재 율량동에 지금 아까 김동환 위원님 얘기하신 중앙초가 지금 이전이 되고 진천의 혁신도시 옥동초가 이전되고 교명이 바뀌어지는데,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막을 길은 아마도 못 막잖아요. 만약에 이게 학교가 설립되어 가지고 주민등록을 이전시킨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쪽으로 전부 다 가면 그때에는 교명이 다른 학교로 됐고 이 동문들이나 학부모들은 역사적인 그런 학교인데, 아주 노심초사하시는 그런 말씀을 누누이 들었을 때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오늘도 내가 불려갔지만, 이에 대한 교육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오창초등학교를 오창2교로 새로 짓는 학교로 이사를 가겠다는 학부모님들의 말씀이십니다. 저를 찾아서 두 번을 오셨었는데요. 오창 제2산업단지 내 공동주택이 5,480세대가 유입하기 때문에 그 유입숫자를 수용하기 위해서 신설계획으로 만들어진 것이 오창2교입니다. 신설계획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전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계획으로는 일단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300명이 조금 넘는 학교거든요, 오창초등학교가요. 근데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오창2교로 온다면 지금 1그룹부터 8그룹까지 모두 아파트가 다 지어진다면 지금 오창2교도 이 300명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학교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도 과밀하게 된다면 추후에 다시 한 번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학교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자꾸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좋은 특성화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지금 현재 교장선생님이 공모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장선생님이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분이 가시면 다른 분이 오셔 가지고 우리 학교를 잘못할 것이다라는 걱정을 하시길래 그러면 그다음에도 교장공모를 해서 훌륭한 교장선생님들이 오시게끔…

장병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과장도 얘기를 해 보고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은 정말로 측정을 해 가지고서 과밀학급이 될 적에 이쪽에서 못 오게 하는 어떤 장치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냥 주민등록 다 옮겨놓고 그쪽으로 가면 이거는 교육감도 못 막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지금 또 1안은 그쪽으로 옮겨주는 그런 쪽으로 일단 그런 방안이 면밀하게 분석해서, 정말로 2안은 지금 수용계획이 넘쳐 가지고 과밀학급으로 되어 가지고 못할 때에 대안이 2안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오창초등학교를 그 오창2초등학교 이상으로 빨리 지어줘야 이게 전혀 동요가 안 되는데, 한 번 사람들이 중심지에서 동요가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이런, ‘내 아들만 손해 보나, 내 아들딸만 손해 보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대책이 아주 첨예합니다. 그냥 안 해 주고 해 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불려가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걸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빨리 대책을 세워서 어떤 지금 안을 교육장님이 못 내시는 거니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강외초가 지금 또 이게 여러 가지가 시책이 강구되는 것 같은데 오송읍으로 됐으니까 아마 강외초가 2012년부터 이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강외초를 오송초로 교명을, 이거는 교명만 바꿔 달라는 거예요. 이건 큰 어려움은 아닌데 상당의 동문회장단이 쫓아와 가지고 얘기하고 교육장님도 뵙고 교육청에 가니까 지난 작년에 안 됐으니까 다시 서류를 해 와라. 아주 그분들 펄펄 뛰더라고요. 교육장님도 찾아뵈었죠?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님 김수연입니다. 그분들도 만나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간단하게.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강외초등학교 교명변경은 2012년 제가 오기 전 2월부터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명변경 신청을 강외초등학교가 오송이 지금 발전되고 있으니까 학교명을 오송초로 해 달라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예고 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받았던 서류에 보면 동문들의 의견이라고 해서 가져온 자료에 대리 서명하거나 서명자들의 찬반 유무가 확인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고, 몇 회 회장 하고 했는데 몇 회 회장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장병학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그것은 시인하더라고.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교명변경 계획을 미반영해서 반대의견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수용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강외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서류를 지금 수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순에 의해서 이것이 되면 그 학교에서도 2015년 3월 1일로 바꿔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사무국장이나 회장은 그런 겨. 그전의 서류를 다시 찾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다시 또 복사를 해서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장한테 그걸 아주 지시를 하셔서 그걸 복사라도 해 가지고, 다시 그분들한테 만들라면 야단나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수순를 밟아서 학교장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장병학위원

그 문서의 저기를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박상필위원장

다음에 하시죠.

장병학위원

예.

박상필위원장

하재성 위원님, 오전 질의 마지막 하도록 해 주세요.

하재성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오후에 하쟀더니 오전 하라고 그러시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여기 앉아계신 박정희 교육장님이 계획한 그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그래도 이게 바로 잡아야 될 것 같다, 잘해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이게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설립 시에 설립예정 학교 수와 부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그거를 말씀해 보세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입주하는 세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재성위원

세대수, 세대수만 나오면 학생 수가 제대로 나올까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세대수와 아파트면적이라든지 주변 환경을 골고루 고려해야 됩니다.

하재성위원

예, 그런데 이게 개발에 따른 학교를 설립한 현황을 보면 계획보다 과대학급 발생으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20학급을 예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36학급이 필요하더라. 한 가지만 예를 들은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요. 그런 과밀학급 발생으로 인해서 학생수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데이터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그 자료에 의하면 또한 택지개발지구에서는 학교신설을 계획했다가 폐지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인근학교를 과대학교로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자료 보신 일이 있으세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못 봤습니다.

하재성위원

아니, 여기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설립현황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복사해서 왔는데 여기 그런 데가 많이 나와 있는데 못 봤다고 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여기 예를 들면 분평지구에도 맨 처음에 설립하려다가 그만둔 경우도 있고 여기 개신도 있고 그런데 자료에 있으니까 확인할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기. 그로 인해서 과대학급으로 변한 학교에서는 부지도 협소하지 증축공사가 이루어지고 또 학생 생활공간이 부족하게 되고 또 모든 학교에서 설치되고 있는 다목적교실 확보 이런 걸로 인해서 학생 생활공간이 부족하고 학교부지도 부족한 이런 것이 현실로 올 때 상당히 안타까워요. 원래 해 놓은 대로 하다 보니까 운동장을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다목적교실을 지으면 그런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앞에서 얘기 나온 그런 학급 수 증가, 또는 이런 원래 계획된 데에다가 또 다시 시설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상당히 현실적으로 볼 때 아이들에게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신설학교 쾌적하고 안락한 교육여건을 갖지 못한 환경 속에서 수년간 학교생활을 하였고 지금도 그런 학교가 존재하고는 있다는 것, 교육장님 직접 입안하신 분은 아니지만 이런 거 자료도 보고 현장도 가 보시고 이래서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다음에 지난 2006년에 대농지구개발과 관련해서 1지구는 세대수가 1,834세대고 5,869명의 주민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1개 계획을 했는데, 대농2·3지구는 이게 6,710세대예요. 1지구는 1,834세대, 2·3지구는 6,710세대인데 인구는 2만 1,472명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나온 1지구도 학교 1개, 2·3지구도 초등학교 1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초등학교 설립기준이 되는 세대수와 주민 수는 이게 상당히 무시된 거나 다름없다 그 얘기죠. 맨 처음에는 2,500세대당 초등학교 하나 이렇게 되었다가 이게 아마 그 배 정도 기준이 늘은 것 같은데,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농2·3지구에 계획하고 설립한 솔밭중학교 이거는 또 청주시 제3학교군에 위치해 있어서 학생 수용을 분산할 수 있었어요, 당시에도. 그런데 학교설립이 시급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서원이나 가경이나 서경이나 이런 데 분산했으면 될 일이었다 이 말이죠, 이게. 그래서 솔밭중학교가 인근에 솔밭초등학교 부지와 인접되어 있긴 하지만 또 다른 초등학교 신설부지로 변경한 것과 함께 추가로 중학교 신설을 위한 설립부지를 확보하는 등의 수용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 같은 생각이세요? 어떠세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래서 학생수용계획은 이게 보다 면밀한 계획과 여건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택지개발지구 내의 학교설립은 교과교실제, 다목적교실 건축 등 교육수요자의 충족을 위한 최대한의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또한 과밀·과대학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수용계획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인데, 이게 보니까 여기 율량지구의 중앙초하고 주성중이 2015년도에 옮겨 가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진천음성혁신도시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진천음성혁신도시에도 보니까 바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만이 아니라 진천음성혁신도시나 주성중, 중앙초가 옮겨가는 문제를 비롯해서 앞으로 청주시는 이게 통합 청주시가 되는 바람에 택지개발이 상당히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에 지금 이와 같은 우문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도에 기획하는 데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청주시도 적극 개입을 해서 함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계획을 세우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조금만 질의를 하니까 이것 다른 분들이 또 보충질의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하튼 잘 좀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학교 숲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한 바가 있어요. 그거 보셨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재성위원

이게 전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환경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남아서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신설지 택지개발지구 내의 환경문제, 이 환경문제도 다시 한 번 수용계획에 함께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꼭 하시겠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위원

다른 것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에 마이크 사용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오전에 소리가 밖으로 나갔다고 그래, 어떻게 된 건지.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청내에 다 나갔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그래서 보안 좀 해 주시고,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후에는 제가 알기로는 최진섭 위원님은 주로 예산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예산의 30% 이상 미집행된 사업 같은 것은 미집행 사유 이런 것을 물으시던데 교육장님이 150여 개 되는 학교 그것을 다 파악할 수 있겠어요? 국·과장님들이 밑에 저기해 가지고 그런 거 미집행 사유가 된 게 뭔가 빨리빨리 자료를 이렇게 제시를 해 주세요. 오늘 교육장님 그거 다 숫자까지 어떻게 파악을 하겠어요. 그것은 국·과장님들이 빨리빨리 저기해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지금 막 들어와서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 같은 경우는 다 돼 있고 감사수감자료 33쪽 예산집행된 거 집행현황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실까요? 청주교육지원청은 1,977억 총 예산에서 집행액이 975억 3,900이고 집행계획이 아직 잔액이 남아 있는 게 302억 5,800 남아 있거든요. 청원교육지원청도… 그래서 이게 지금 11월 하순까지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넘어가고 11월, 12월 두 달 치가 아마 10월 말 현재의 총 예산액 대비 잔액이 이게 40%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청주교육지원청은, 청원교육지원청은 잔액이 358억, 집행액이 279억이고 잔액이 78억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총괄이 나와 있고 내역을 보면 34쪽에, 34쪽 위에서부터 네 번째 칸에 외국어교육 활동지원 해서 뉴질랜드 영어연수, 이거 갔다 온 건가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갔다 왔습니다.

최진섭위원

갔다 왔어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진섭위원

그러면 갔다 오고 나머지가 790만 원이 남은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는 집행잔액이 192만 2,000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아마 불용처분하든지 2회 추경에 감액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진섭위원

그다음에 학생중심 장학활동 지원, 장학지도 ’13년 12월 달에 5,400 총 예산에서 남아 있는 게 2,500 정도, 반 정도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 장학지도가 연중 하는 걸로 보는 건데 11월, 12월 두 달 치가 남았는데 반 정도밖에 예산집행을 안 했거든요. 두 달 동안에 다 집행이 되는 건지. (…) 여기 현장중심 활동지원 해서 장학지도활동 12월 말까지. 이게 반, 집행액이 5,400에서 2,800이 지금 집행이 되고 2,500이 남았는데 두 달 동안에 집행이 가능해요? 연중 하는 행사 같은데. 과장님이 하셔도 돼요.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활동하고서 아직 예산집행을 안 한 게 있다?

출장비 나왔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교육지원청 보면 사후에 출장비 지급합니까?

왜 그러죠? 아, 영수증 첨부해서 청구 들어와야만 주는 거예요?

그전에 제가 공직생활 현직 있을 때는 사전에 여비를 타 가지고 관외출장인 경우에…

국내, 국내 사전에 갔다 와서 영수증 첨부해서 반납할 것 있으면 반납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담당, 출장 가는 본인들한테… 어떻게 제도가 그렇게 바뀐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갔다 와서 사후에 청구해요?

사전에 여비 받아 가지고 가서 사실은 뒷받침, 공무수행을 뒷받침하려면 사전에 청구 받아서 여비 지출결의해 가지고 총괄 붙여서 사전에 지급, 지금은 이제 통장에 집어 넣을 테죠. 그러면 받아 가지고 가서 공무수행하고서 영수증 첨부해서 남으면 반납하고…

하여튼 제가 퇴직하기 전에 공직생활할 때는 사전에 타 가지고 가서…

그게 좋은지 이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출장 가는 출장자한테는 사전지급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35쪽에 보시면 이것은 이월이네, 급식시설 환경개선 확충.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마냥 이게 시설개선이든지 하는 것은 금년에는 12월 달에 추위가 일찍 온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뉴스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면. 그래서 동절기가 추위가 딱 오면 공사 중인 것도 동절기 공사 중단해야 되거든요. 모든 시설개선이든지 환경개선 사업은 사전에 그렇게 조치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예산이 총괄 남아 있는 것 중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31억 4,000 중에 한 16억 9,000, 한 17억 정도가 아직 남아 있는데 반 이상이 남아 있잖아요. 급식시설 개선이 12월 말까지, 이것도… 아, 그런데 저기 그 중간 개산급으로 공사업자들한테, 사업시행자한테 중간급 이렇게 개산급 지급을 안 해 주나요? 이것도 사업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금이 지불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최진섭위원

사실 제가 감사자료 요구한 것은 이게 잔액에 대한 집행잔액 사유하고 불용처분은 불용처분 사유까지를 제가 받았어야지 이런 서로 얘기가 되는 건데, 하여튼 총괄만 봅시다.

박상필위원장

저기 잠깐만, 우리 최진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비지급, 지금 최 위원 말씀은 종전에 사전에 여비를 지급하고 갔다 와서 정산했다. 그런데 지금은 청주교육청에서는 사후에 준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규정이 사후에 주는 것이 아니고 원래 사전에 줘야 되는 건데 편의상, 우리 예를 들면 장학사들 장학지도 막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사전에 편의상 못 주니까 사후에 주는 거 아녀? 원칙은 아마 여비는 사전에 줘야 되는 게 원칙일 거예요, 지금 최진섭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알기로는 원래 여비는 사전에 줘야 되는데 편의상 불편하고 그러니까 사후에 주는 거다, 이거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최진섭위원

출장 가는 당사자 입장에서 바꿔서 생각하면,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가정사든지 공무수행이든지 상대방 입장으로 생각하면 답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출장을 국내를 가든 국외는 뭐 그렇게 안 되지만, 국내를 가든 관내를 가든 사전에 여비 받아서 나중에 영수증 붙여서 정산을 해서 반납할 거 있으면 반납하고, 그게 공무수행하는 데에 사전 뒷받침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제 생각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37쪽을 보면, 제가 예산 관계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학교신설 증개축 해서 이게 각 학교별로 나올 텐데 교육환경개선, 이런 게 잔액이 지금 많이 남았고, 청원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예요. 청원교육지원청도 38쪽에 중간에 큰 칸으로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청주교육지원청 얘기했던 거마냥 아마 이제 집행시행을 해 놓고 아직 여비지출이 아직 안 된 것 같고, 39쪽 맨 밑에 하단부에 넷째 칸부터 학교시설 증개축에 60억, 지금 잔액이 13억, 다목적교실 이것도, 북이초 다목적교실도 19억 8,000에서 18억 8,000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2014년 4월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11월, 12월, 1월, 잘하면 12월, 1월 두 달간은 아마 동절기 공사 중단해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이. 그렇게 하고 그 밑에 학교시설 환경개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여튼 불용처분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실은 2013년도에 불용처분 예산액을 청주교육지원청만 봐도 2회 추경에 감액 요구한다, 최종 불용예상액이 얼마여, 302억 1,000만 원? 학교시설 증개축. 300억이면 대단한 돈이거든요. 저한테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청주교육지원청. 이게 2013년도, 예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투쟁이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각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고생들, 각 교육장님들 하시고선 나중에 2회 추경에 정리추경에 감액 처분하고 불용처분하고 하면 다른 사업 하고 싶은 걸 못하잖아요. 내년도 2014년도 예산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도교육청 그렇고 예산심의를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할 테지만, 내년도 예산도 그래서 꼼꼼하게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불용처분이 302억 정도가 나온다면 대량 숫자거든요. 청주교육지원청이 학교 수가 많고 학생 수가 많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게 염려스러워서 당부드리고자,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 수립할 때, 예산투자 할 때서부터 진짜 사용 가능한 것 그것만 예산항목을 잡아서 예산 신청을 해 주셨으면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내주신 자료 107쪽입니다. 창의·인성교육 지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이래 보면서 같은 교육환경 조건인데 제출하신 현황 이게 주당 시간을 지도하는 게 시간이 어떻게 이래 학교마다 많은 차이가 있는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학교는 0.5시간을 주당 하고 어떤 데는 5시간씩 하고 교육환경 조건이 같은데 이런 데가 이래 많습니다. 청원 교육장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특별활동이 자·적·개·공·행이라고 해서 자치, 적응, 개발, 공사, 행사로 되어 있고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창의적 재량활동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창의적 재량활동을 교장선생님 하에서 재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수는 0.5시간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4시간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면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이건 뭐여 교육청에서는 관여를 안 하십니까?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전체 시간 수만 확보하면 되는 거구요. 그 시간 안에…

전응천위원

아니, 그럼 이래 교육과정 해 가지고 교육청에 와서 검사를 안 받아요? 그전에는 받던데.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하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장학지도를 나가면 학생들이 학년에 해야 할 시간 수를 다 했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그때 과목별로 10% 이상이 차이가 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글쎄, 점검은 아는데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큰일 아니에요. 창의·인성교육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한 자 더 아는 것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아시죠? 한 자 더 알아서 그게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다운 사람 됨됨이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이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창의·인성교육 목표가 뭐냐 하면,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겁니다. 창의성과 인성이 조화를 이룬 더불어 살 줄 아는 21세기 글로벌인재 육성입니다.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일선학교에 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육감님 정해 가지고 일선학교에 이야기는 다 하시는 것 같은데, 목표가 내포한 궁극적인 목표가 성적 중심의 입시위주 교육에서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육정책으로 미래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또 설명도 했단 말이에요, 밑에다가. 이런데 이게 일선학교에 이래 녹아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도교육청 목표는 이래 정해 놨는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1시간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거여. 0.3시간 이런 거 문제 아니에요. 그런 학교가 많아요, 보면은. 청주도 많고 청원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저, 청주 교육장님!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응천위원

청주지구에서 창의·인성교육의 일반화와 확산을 위한 인성모델학교를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했는데 초등은 어느 학교, 어느 학교인지 아세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초등학교가 3개입니다. 금천초, 내덕초, 샛별초입니다.

전응천위원

어디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금천초, 내덕초, 샛별초.

전응천위원

근데 이런 자료 주신 데 보면은 샛별초하고 금천초만 있던데 중학교는 어디요, 그럼?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는 용성중학교입니다.

전응천위원

용성중학교, 그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의·인성시간 관계는 제가 요거 조사를 할 때 어떤 서식으로 했는지 확인이 안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에서 기준을…

전응천위원

내가 물어본 게 어떤 걸 얼마나 했느냐 이걸 물어봤던 거예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이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3시간에서 4시간씩 편성이 되는데 그 시수를 합해서 한 데는 많아졌을 것 같고, 단순히 정규교과 외의 별도로 하는 수업시수만 잡은 데는 적어졌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조사할 당시에 그 서식을 어떻게 정리했느냐에 따라 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저 뭐여 모델학교, 교육장님은 얼마 안 되시는데 금방 이래 알으시네요.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신 공개자료에 의하면 방법,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용과 모델학교 중 금천초, 샛별초, 여기 자료에는 이게 있어 가지고 용성중 이래 있는데 운영의 내용과 평상시 학교 교육과정 상에서 운영상 다른 이런 내용들을 또 여기다 이래 보내 줬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면 샛별초는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한 지도시간을 하고 있다 이랬는데 어느 정도 되는데, 여기 용성중학교를 이래 보면 내 교육 실시란 말이여. 아니 창의·인성교육 하는데 내 교육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길래 되는가?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내 교육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관련된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응천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내가 제목을 보고서 이해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헷갈린단 말이여. 내 교육의 책자를 보면 이래 두꺼운데 이런 건 하나도 안 들어있고, 내 교육 책자 따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게 없단 말이야, 그런 거 한다는 거는. 그다음에 책자를 한 번 사 가지고 봤단 말이에요, 내 교육에 대해서. 보니까 내 교육을 한다고 하고 그 책을 보고 하는데 이게 희한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 제목과 방법에 녹아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비슷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여. 안 비슷하기 때문에 이래 말씀드립니다. 그것 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다음에 저기 115쪽 통일·안보교육,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청주교육청, 청원교육청 그다음 학교마다 통일·안보교육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시고 교육을 이래 하시는데, 근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북한 이해, 그다음 북한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통일 대비 역량강화 뭐 이런 거 다 있어 보니까 옛날부터 해 내려오는 건데, 근데 독도에 관해서는 여 한 게 하나도 녹아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거는. 요새 학교를 방문해서 여러분 독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 한번 이야기해 봐요. 이러면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막 부른다고 그런 거는 잘 해, 보면은. 우리 땅이라는 노래지도는 아주 많이 했는데 독도와 관련해서 일선학교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도내용 중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지도를 아주 많이 하고 있더라, 가보니까. 노랫말 중에 ‘우리’라는 말뜻과 ‘우리들’이라는 말들이 이래 나오더라. 그러면 이 말뜻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저기 청원 교육장님 ‘우리’와 ‘우리들’에 대해서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가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은 말 자체가 복수입니다. ‘우리들’이라고 하는 말도 복수인데 거기는 단지 접미사 ‘들’자가 붙어 가지고 우리와 우리들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한다면 일본사람이 노래 부르면 독도는 우리 땅이 되고 외국사람이 부르면 독도는 우리 땅이 되니까, 다음부터 노래를 부를 땐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응천위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 못하겠네요. 제가 사전을 한번,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사전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라는 거는 자기 또는 자기의 동아리를 스스로 일컫는 말이다.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들’은 자기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다. 사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육의 수장이신 교육장님들께서는 단어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일선학교 현장 지원 지도, 지원이잖아요. 그죠? 지원 지도를 잘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들 요새 많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보는데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라는 말뜻 생각을 들어보면, 한번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들어보면 ‘우리’라면 한 울타리다, 그다음에 공동 울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즉 이 사람들에게 동아시아권이다, 아까 청원 교육장님 말씀하셨는데 동아시아권이다, 우리. 그다음에 더 넓게 말하면 아시아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공동 울타리를 이래 생각을 하고 있다, 외국사람들은 전부 다. 근데 아무리 이런 노래를 가르치면서 독도 이렇게 지도를 하면서 여기는 우리 땅이야, 우리 땅이야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사람들 진짜 희한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 학생들한테. 차라리 독도는 한국 땅이다, 대한민국 땅이다 아까 교육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지도를 했어야 된다 그거여. 우리란 것 아울러서 한국 땅이다, 대한민국 땅이다 이런 것도 아울러 일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한테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을 하나 쏙 빼고선 우리 땅이라면서 계속 노래만 해서 별 의미도 없고 현 세대 흐름에 이게 맞지 않는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즘 어머니, 아버지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아들딸한테 이래 전화를 할 때나 또 올 때, 받을 때 뭐라 그러냐 하면, 주로 청주 교육장님 뭐라 그래요? 아들한테 전화 왔다 이러면 뭐라 그래요? “어, 아들” 이러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름을 안 부르고 큰 아들, 작은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전응천위원

그런다고, 보통 아들딸 전화 오면 “아들”, “딸” 이렇게 한다는 거여. 이름 짓는데 보통 5만 원 내지 10만 원 준다고요. 그렇게 좋은 이름 지어놓고 왜 이름을 안 불러주느냐 그거여. “김길동”, “홍길동” 이래 이름을 불러줘야지 그게 좋지, 아니 대한민국 이름 지어놓고 어떻게 다 그러냐 그거여. 우리라고 하는 것 이거나 마찬가지여, 전부 다. 교육장님들 일선 교장·교감선생님들 또 학부모회의 시 이럴 때 이런 것 꼭 좀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일반 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 한국사를 가르치는 학교가 일반고에는 5개뿐여, 도내. 한국사 가르치는 데 이것밖에 없어. 몇 년 안 있으면 다 가르친다고 하지만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특성화고등학교는 9개여, 일반 고등학교 한번 내가 불러드릴게요. 충주중산고, 청주외국어고등학교, 청산고, 형석고, 청주신흥고 이 5개만 한국사를 가르치더라 이 얘기입니다. 특성화고 9개고. 자율적 선택과목이라면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애국애족 통일·안보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 선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이래 보는데 이렇게 교육과정을 짜서 되겠느냐 그거예요. 교육장님들이 어려우시지만 교육과정 편성할 때 학교 중·고등학교까지 좀 참여를, 관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몇 년 안이면 한국사 다 한다고 그러잖아, 그지? 내년인가 후년부터 한다고 그러잖아요. 할 때 하더라도 그전에라도 통일·안보교육, 이거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이게 됩니까? 그래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고등학교 대학입시에 이거 없다고 해서 쏙 빼고 이러는구나, 어떻게 교육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뭐 뭐 이런 거 한 자 더 알아 가지고 좋은 대학 꼭 가야 되나, 이래야 사람이 되나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데 118쪽, 초·중 장기결석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일 이상 장기결석에 대한 개인별 수업결손은 저기 청원 교육장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10일 이상 장기결석자는 청원에는 총 38명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17명이고 중학생이 22명입니다.

전응천위원

아니 그런 거는 얘기할 거 없고.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이 장기결석하는 이유는요…

전응천위원

아니 아니 그런 거 말고, 10일 이상 장기결석생들의 수업결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결손 해결을 어떻게 해 주느냐.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점심시간이나 방과후 시간 같은 데 보충시간 수업결손을 보완해 주… 이것은 정상 등교하는 학생들에게만 가능하고요. 해외로 유예처리된 학생들은 학부모 상담이라든가 출석독려, 가정통신문을 발송을 해서 지도하고 있고요, 학교부적응 유예처리 중에 있는 학생들은 다양한 단계의 학생·학부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출석독려 가정방문이나 가정통신문도 발송하고 있고요, 병원치료 중인 장기결석자에게는 사이버 가정학습이나 학급 홈페이지 활용 학습자료 제공, 또 꿀맛무지개학교 활용 안내 등 해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장기결석에 대한 수업결손은 학교에서 꼭 해결을 해 줘야 된다. 안 해 주면… 여기 도교육청 할 때 묻겠지만 우리 도내 국어·수학 기초학력미달자가 엄청 많아요. 이런 애들이 양산이 된다, 결석하는 애들 그대로 내비두면. 여기 보면 자료 제출하신 데 무단이나 미인정, 대안학교, 어학연수로 인한 장기결석생들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데, 청주 교육장님은 미인정 어학연수, 그다음에 대안학교 이런 데 가서 장기결석을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단결석으로 인한 장기결석 학생은 출석일수의 3분 1 이하 인 경우에는 학기별 특별프로그램에서 보충을 해 주고요, 3분의 1이 넘는다면 유급처리를 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청주는 미인정 유학을 아주 엄청 많이 가요. 그런데 청원은 전부 다 ‘해외’하고 그런 사유가 없고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죽 이래 썼는데 전부 다 인정된 어학연수입니까?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해외출국 유예처리 중에 있는 학생들이 9명이 있고요…

전응천위원

아니 9명이 아니고 여기 전부 다 해외라고 써 있는데…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38명 중에…

전응천위원

얼마인지 알아요? 아니 인정된 어학연수를 갔느냐 그거예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인정되지 않는 어학연수입니다.

전응천위원

그럼 표시를 해 줘야지 이러니까 인정돼 가지고 간 줄 알지. 한번 자료를 보세요, 124쪽. 의무교육 유예자 관리상황 전부 다 해외… 그래 돼 있잖아요, 그죠?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133쪽입니다.

전응천위원

133쪽, 하여튼 그런 데가 엄청 많아요, 보니까. 그리고 청원 교육장님, 유예자가 이래 많은데 유예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한테 여쭈시는 겁니까?

전응천위원

아니 청원 교육장님, 유예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나.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래요, 말씀하세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의무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신청하는 유예절차인데요. 우선 보호자가 신청을 하고요, 취학 유예 면제 결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유예시키는 게 적절한지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학교생활기록부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해당 가정에 취학 유예 승인통보를 하고 읍면동장에게도 통보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그 학생은 정원 외 학적관리 들어갑니다.

전응천위원

그렇죠. 차례대로 이렇게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순서로 하고 나중에는 읍면동에 통보를 해 준 뒤에 학교에 다시 오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지역교육청에도 알려줘야 된다, 학교에서 그래야 돼요.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예기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 연령이 지금 여섯 가지인데,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의무교육 연령까지만 유예가 됩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리 넘어간 애가 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 학년을 낮춰 가지고 이렇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입학을 할 수 있어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런데 한 학년만 무조건 낮추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험을 안 치르는가?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도된 그 학년에 이어서…

전응천위원

그 내용을, 과목을 갖다가 시험을 볼 거 아녀.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휴학은 학력인정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전응천위원

치러 가지고 그 학년에 적합하면 거기다 이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응천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럼 그런 아이는 안 받아주면 또 다른 데로 갈 거 아니에요, 대안학교나 이런 데, 그지?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가능하면…

전응천위원

받아줘야지, 그지?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필위원장

한 번 더 기회 있으니까 다음에 하셔, 다음에.

전응천위원

그래요.

박상필위원장

다음에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식사하시고 지루하고 그러실 것 같아서 조금 말랑말랑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청원 교육장님, 혹시 2010년에 국정감사장이 충북 도교육청인 거 아시나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이광희위원

모르셔도 됩니다. 당시에 불시에 모 국회의원이 다른 국정감사장에서는 특정 상표가 보이지 않는, 상표를 가리도록 하고 세심한 노력을 보이지만 충북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수가 아닌 삼다수를 비치한 점이 유감이라고, 그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오늘도 이게 있네요. 직원 중의 한 분이 “당장 석수로 교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삼다수입니다. 그 얘기가 갑자기 떠올라서 말씀드리면서, 사실 청원군이 한때 대한민국 생수시장의 70%에 육박하는 정도의 물 좋기로 유명한 고장이었고요. 어느 곳에서라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고장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질의를 준비를 하면서 삼다수가 지금 국내 생수시장의 49%를 점유하고 있고 한 해의 매출액이 2,000억 정도, 중국이 지금 생수시장이 전 세계에서 끼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청원군 같은 이런 곳에서 공략하기가 아주 유리한 좋은 조건임에도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 생각이 지금 납니다. 일단 지금 제가 행감자료 154쪽에 청주 교육장님 보세요. 본청 행감자료 154쪽에 보면 공무원 근무시간을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 봤는데 현재 공무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죠?

웃음 소리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청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정상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오후 6시까지.

이광희위원

교원과 일반직과 다 똑같습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원들은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서 그 시간까지 포함해서 8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리고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직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에 점심시간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혹시 지난 5월 31일을 기해서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통과된 거 아시나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것을 염두에 안 두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린 것은 통상적인…

이광희위원

지금 조례가 법입니까,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조례도 법이죠.

이광희위원

그리고 법은 가장 최근 거를 이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그 이전 거고 지금 바뀐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조례가 바뀐 지 6개월이 됐는데요…

박상필위원장

그럼 청주교육청은 지금 교원하고 일반직하고 근무시간이 다르게 지침을 내린 건가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청주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교원들도 똑같이…

박상필위원장

교육청에 근무하는 전문직.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박상필위원장

그렇죠.

이광희위원

저는 지금 학교에 있는, 그래서 행감자료 154쪽이라고…

박상필위원장

이광희 위원은 지금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을 물은 거여.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은 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답변을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분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1시간씩 근무를 더 하면 거기 초과근무수당을 주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원들은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걸로, 생활지도를 하는 것으로 봐서 근무시간에 포함을 시킨 것이고, 행정직 공무원들은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는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든 외출을 하든 어떤 근무과업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제외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여기 지금 학교회계직 3시간, 1시간 적용한다고 나오는 이분들은 조리종사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 그분들은 왜 점심시간에 그러면 쉬어야 되는데 밥 주고 밥 나르고 하죠? (…) 저희가 이것 조례, 행정직들하고 정말 많은 토론을 거쳐서 몇 년 만에 겨우 통과를 시킨 건데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조리원들도 대개 9시간 근무인데요, 그중에서 전반, 후반 30분씩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쉬는 거지 않습니까? 학교에 있는 거잖아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근무는 하지 않는 것으로, 쉬는 걸로.

이광희위원

그러면 선생님들도 근무하지 않고 1시간씩 있으면 안 되나요? 쉬게.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광희위원

교육장님!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광희위원

교육장님!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답변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아니고 조례를 위반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례가 통과됐어요.

박상필위원장

지금 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원을 묻는 거예요, 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원.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교육장님 조례를 위반을 하시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가지고 진짜 일반직들하고 정말 토론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청주시 112개 초·중·고 여기 보내준 것 답변이 일반직이 선생님들에 비해서 1시간씩 더 남아 있는 학교는 21개 교로 18.7%이고요, 학교회계직이 학교에 더 남아 있는 학교는 32개 교로 28.5%였어요.

박상필위원장

잠깐만, 저기 청주 교육장님 그 조례내용에, 도교육청에서 나온 자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광희위원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려고요.

박상필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든지 그렇게…

이광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거는 교육장님도 지금 아까 아셨다고 그래서 이거 5월 8일 날 통과된 거 아신다고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여기 지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에 근무시간 등의 변경에 따르면 “각급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가 조례를 바꿔 가지고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수당을 더 주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학교비정규직들은 급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같은 조건도 아니고 훨씬 더, 어떤 분에 따라서는 거의 3분의 1 조금 넘는 수준 정도 이렇게 받는데 그분들이 학교에서 더 오래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규직보다 오히려 더, 어쨌든 제일중요한 거는 이런 학교가 좀 많다는 거고요. 청원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합니다. 47개 교를 분석을 해 봤더니 9개 교 19.1%였고요, 일반직은. 학교회계직은 16개로 34%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이 조례를 5월 31일 날 시행을 하고 나서 6개월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 위반이다 이거를 분명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이거를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청원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조례도 분명한 법률이고 공무원은 조례에 의해 복무할 필요가 있고요. 계속해서 비정규직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병가 사용 및 대체인력 사용과 관련된 문제고요. 본청자료 468쪽을 보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청주에서는 6월 달에 학교비정규직이 초등학교에 13년간 근무하던 분께서 아프셨어요. 그래서 아프면 그냥 그만둬야 되는 줄 알고 그만뒀다가 나중에 이러저러한 루트를 통해서 병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무급병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청와대까지 쫓아가서 호소문을 올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왔다가 다시 복귀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바로 나오는 즉시 학교 교정에서 목을 맨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일단 교육청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사건이 터지면, 사람의 일인지라 어떤 사건이든 터질 수 있다는 게 저는 기본입니다. 문제는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느냐의 과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사건이 어쨌건 터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다시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이 없어져야 되도록 하는 게 남아있는 사람들의 일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학교비정규직노조가 근무자 병가 사용에 대해서 8월 달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난 걸 보면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323명의 응답자 중에서 지난 1년간 아팠던 적이 있거나 조금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이 244명으로 75.5%였는데요. 하지만 병가를 사용해 보지 않은 분들이 178명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대체자가 없어서가 128명으로 40%였고요,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염려된다는 것도 31% 100명이었습니다. 금전적 손해가 싫어서 50명 15.5%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는 개인적 판단이니까 그냥 두고요. 병가제도가 있는지 몰랐다고 하는 분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어쨌든 병가와 질병휴직제도가 필요하냐에 대한 질문에 무려 317명 98%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청주 교육장님 지금 법적으로 학교비정규직이 무급병가 사용 및 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며칠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60일입니다.

이광희위원

60일이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광희위원

행정사무감사 본청자료 468쪽 보시라고 그랬죠. 그거를 인원수, 그러니까 10개 직종에 있는 분들을 각 개별로 한 명, 한 명씩 쭉 해서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병가를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도 다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것에 의하여 청주의 대상자가 청주는 344명이었는데 344명 중에서 질병휴직 이용자가 5명이었어요, 50명 아니고 5명. 무급일수 사용이 이거는 무급일수 사용을 한 사람, 그러니까 아파서 병에 대한 무급일수 사용한 사람이 28명, 대체인력 사용자가 115명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대체인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답변이 많은 걸로 봐서 대체인력 사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여러 가지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청원군은 115명 중 무급일수 사용자가 4명, 질병휴직을 받은 사람은 단 1명이었고요. 대체인력 사용자는 34명으로 대단히 좀… 청주보다 더 못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청주 교육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람이 근무하다 보면 당연히 아플 수도 있고 아프면 당연히 쉬면서 치료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무급 병가일수를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 학교회계직 계약을 할 때 또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근무조건이나 권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육시키도록 하고, 또 대체인력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학교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을 구해서 앞으로는 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교육청 전체를 돌면서 일부러 조목조목 이렇게 하는데요, 학교비정규직이 지난 몇 년 동안 6,000명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일반직만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일반직이 3,000명이니까 어쨌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분들이든 함께 교육가족이거니 하고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매년, 요 건 말고도 전년도, 전년도마다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 활용하지 못한 부분들을 계속 매년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다가 이 문제가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다른 문제를 얘기하다가 못했는데 결국은 이런 사고가 나서, 제 개인적으로 가슴도 많이 아프고 이걸 제가 그때 더 얘기를 했었으면 혹시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개인적인 자괴감이 굉장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청주나 청원이 이 정도로 거의 안 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참 답답한데요. 제가 이걸 하면서 보니까 학교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었어요. 어느 학교는, 특별히 어느 학교는 그게 많습니다. 이것저것 이렇게 배려해 준 게. 그런 교장선생님들은 어쨌든 그걸 알고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교육장님들께서 나서 가지고 병가 및 질병휴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 교육장님 가능하시죠?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가능합니다.

이광희위원

질의는 청주 교육장님께 드리고 답변은… 위원장님,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이따가 또….

박상필위원장

김동환 위원님 해 주세요.

김동환위원

조금 웃고 가는 코너입니다. 우리 동료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께서 지난 3일전부터 감기바이러스를 죄 퍼뜨려 가지고 교육위원들이 모두 다 감기가 들려서 이렇게 마이크 들으시면 조금 코맹맹이 소리들을 하는 게 이광희 위원님의 감기바이러스 유포작전에 의해서 이렇게…

장병학위원

아니, 박 위원장도 그랬어요.

김동환위원

감사위원들의 전력이 전부 소모가 되어 가지고 전투능력이 떨어졌는데 우리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가족분들 또 방청하시는 분들도 전부 마스크를 준비하시고 이광희 위원의 바이러스 살포작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다섯 꼭지인데 이번 순번에서 세 꼭지만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세 꼭지 중에 첫 번째, 청주 교육장님께 여쭤보고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앞서 오전에 약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청주 Wee센터에서 금품 관련되어진 김 모 상담교사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서 조금 징계가 경하게 징계가 되어졌다는 여론 청주교육청 관련 교육가족들 사이에서 있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징계위원회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최종 검찰판단은 무혐의 처리로 나중에 징계위원회 끝난 후에 그렇게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징계양정에 관한 것은…

김동환위원

그럼 징계도 철회되어지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아니, 자꾸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우리 청주 교육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사견을 다는 것은 징계위원의 명예에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김동환위원

공무원 징계양정 규정에 금품 관련 비위에 관해서는 직상급, 차상급자에게도 문책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이 김 모 교사의 직상급자와 차상급자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되어졌나요?

예, 관계없습니다.

그 징계는 타당하게 징계가 되었다고 보시나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금품 관련 비위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에 행위자가, 정직처분은 중징계에 해당되거든요. 중징계에 해당하면 직상급자는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인 경징계 견책이나 감봉에서의 징계가 되어져야 하고, 차상급자 또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경고나 훈계처분을 받아야 맞는 겁니다. 이 경고라고 하는 것은 기관장에게 하는 게 경고이고 일반직원에게는 훈계처분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징계, Wee센터의 비위 관련 사실에 대한 징계의결 절차라든지 징계처분이라든지 징계요구 자체가 모두 다 규정을 위반하고서 되어졌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당하게 징계처분이 안 되어졌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 지금 여기서 이 문제를 확인을 하는가 하면 다시 한 번 여기서 확인되어진 사항을 가지고 도교육청 본청 감사 때에 감사관실, 또는 인사부서의 감사, 제가 이 문제를 또 깊이 있게 좀 더 따질 것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상급기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과장님과 장학사들이 경고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한 징계절차에 의한 징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경고라고 하는 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 문제는 다시 도교육청 감사 때 연계하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이것도 청주·청원 교육청 다 해당이 되어지는데 청주 교육장님께 말씀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어지면, 예를 들면 학생들의 성폭행, 성희롱, 성 관련되어진 사건 사고라든지 교직원이나 학생들의 폭행이나 폭언 등에 관련되어진 문제라든지, 또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교권침해로 인한 사건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이 되어지면 교육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또 시·군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이 자료는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인데 이 자료에 보면 보고가 지연되었거나 또는 수개월씩 늦어지면서 축소 은폐, 이렇게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정황이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사례를 들어 보면 청주에 소재한 모 중학교의 경우 도교육청에 보고가 되어진 거가 열흘, 두 달, 또 심지어는 한 달, 또 6개월 이 정도로 보고가 늦어진 게 있습니다. 물론 학교 자체에서 보고가 늦어져서 시·군교육청에서 늦게 파악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시·군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했던 부분도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주 교육장님께서 파악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학교에서 사안이 생기면 학교에서 늦어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건이 경중에 따라서 학교장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든지 또 그것이 경미한 거라면 아마 보고를 안 할 수도 있고 또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늦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보고가 되면 즉시 도교육청에 바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은폐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이 문제는 어떤,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하면 대부분 보고가 피해자나 또는 사건 관련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언론에 보도가 되어질 무렵이 되어져서야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꾸 문제를 키우는 겁니다.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어지면 우리 교육 관계자들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알리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사건 사고를 수습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보호를 해 주고 또 가해자에 대해서 적정하게 지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사건 사고가 발생되어지면 학교장님이나 시·군교육청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습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경중에 따라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은폐 축소하려고 하는 거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학교장 입장에서는 학교의 어떤 문제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앞으로 하여간 저희들이 학교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바로 즉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이게 제가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은 건데 시·군교육청, 여기 청주·청원 교육청에서 받은 것하고 다릅니다, 보고일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받은 것은 보고를 10월 16일 날 받았다고 하는데 시·군교육청에서 보고한 것은 10월 5일 날 보고했다고 하고, 그 정도로 자꾸 끊임없이 우리 교육계가 안고 있는 문제 중의 한 가지가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인간사회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사회기 때문에 교육계에도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사고가 발생되어지는 것을 은폐하고 축소시키고 이렇게 좋은 면만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데에 우리 교육의 발전이 안 되어진다는 데에 대해서 제 생각하고,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학교에 교장이나 교감선생님을 통해서 사안이 생기면 바로 보고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건 사고의 발생을 보고를 지연했거나 또는 은폐 축소의 그런 의혹이 보이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2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Wee센터 금품 관련 비리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되어진 징계시스템이 되어지지 않았다,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는 것하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관련 사항보고가 지연되어지거나 은폐 축소되어지고 있다 하는 사항, 2건 지적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충북에, 이게 주로 청주교육청에 많이 관련이 되어지는데 지금 고등학교의 장학지도까지도 시·군교육청에 위임됐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장학지도라는 개념은 사용하지 않고요, 컨설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관련 컨설팅이나 주로 행정지도를 가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 않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시설관리라든지 일부 고등학교에 대한 것도 시·군 교육장에게 위임이 됐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업무는 위임이 됐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우리 충북 교육청이 학생들의 음주·흡연율이 전국 2위라는 거 내용 알고 계시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조사기관이나 조사대상, 조사방법에 따라서 상당히 편차가 큽니다.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물론 다를 수 있죠. 당연히 음주·흡연에 관한 게 조사하는 기관이라든지 조사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만 언론에 보도 되어지는 것으로 미루어 비춰서 우리 도민들은 충북교육에 대하여 학업성적은 계속해서 5·6년 내에 자꾸 떨어지고 있고 음주·흡연율은 자꾸 높아져서 학생들의 음주·흡연율이 2위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지도와 관련한 특별한 대책 있으십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된 결과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는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공동으로 조사하는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표본조사의 결과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 충북이 11.6%로 2012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율은 22.2%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직접 학교 전수조사를 한 것을 보면 흡연율은 1.9%, 음주율은 0.2%로 위원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그 수치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물론 전국 평균보다도 월등히 낮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사방법이나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는 상당한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통계치는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다각도로 금연, 금주지도나 금연지도를 하고 있고 또 강화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객관성이 결여되어져 있는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또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충북교육의 나쁜 점, 치부를 자꾸 감추고 싶은 걸로 그렇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 전국에서 음주·흡연율이 두 번째로 높다는 것은 교육부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게 더 신빙성이 있습니까,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더 신빙성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한 조사도… 이걸 그러면 저희들이 은폐 조작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조작했다고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비약하시는데, 제가 조작이라는… 조작이라는 용어가 얼마나 나쁜 용어인데 조작했다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조작했다고 안 하셨지만 못 믿겠다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표현을 드린 겁니다.

김동환위원

그게 아니고요, 명확하게 우리 용어를 정리합시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 도민이 받아들일 때 교육부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더 일반 도민에게 신빙성이 있느냐, 교육청 스스로 자체적으로 조사한 거가 더 신빙성이 있느냐의 문제이지 왜 우째 청주 교육장님께서는 그렇게 쓰지도 않은 용어인 ‘조작’ 이런 용어를 막 쓰십니까? 제가 막 그렇게 자료 통계 조작하는 사람입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씀은 취소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표본조사는 대상이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 청주 같은 경우에 세 학교 내지 여섯 학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뢰도나 타당도에 있어서는 전수조사하는 거 하고는 상당히 갭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어쨌든 이게 교육부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자료에 대해서 믿을 수밖에 없고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한 게 있으시죠? 음주·흡연율 저하, 음주·흡연의 지도 예방, 이런 거에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신… 이게 보도되어진 지가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특별한 대책 수립하신 게 있으시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약물오남용 예방 자율중심학교를 운영을 하고, 흡연예방 선도학교 운영을 하고 학교마다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학생들 금연지도하고 금주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음주·흡연율 저감을 위한, 학생들의 음주·흡연율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한 것, 전에 있었던 것 말고 이 보도가 되어진 9월 이후에 수립한 거 있으시면 자료 지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위원

예, 장병학 위원입니다. 한글사랑큰잔치 쪽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이 도 대회, 시·군 대회 다 거쳐서 제가 전부 한 번 분석을 해 보는 겁니다. 분석을 해서 잘못된 거는 고쳐주고, 제가 본 위원이 4년간 열심히 해서 우리 충청북도 내에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6학년, 또 중학교1학년부터 3학년 전 학교, 시·군 대회, 도 대회 정착됐는데 그래도 조금 미진해서 감사 때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청주교육지원청의 시상명칭을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안 나왔는데요, 최우수니 뭐 우수니 이렇게 죽…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금년도에 했습니다.

장병학위원

뭐라고 그랬어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13년도에는 최우수, 우수, 장려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2014년도부터는 우리 도교육청처럼 세종상, 훈민상, 정음상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청원군도 그렇게 하셨나요? 맞습니까?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장병학위원

이게 도교육청 지침에 보면 이게 백일장 식으로 현장에서 학생들이 실제 시험을 보는 거라, 또 더군다나 한글에 대해서 세종대왕하고 훈민정음 이걸 따 가지고 제일 높은 단위가 세종상, 훈민상, 정음상. 그래서 도에서는 이게, 청주 교육장님 이거를 제가 이걸 보니까 청원교육청하고 다 똑같이 상대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셨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병학위원

지금 도 대회는 세종상 하면 90점 이상은 무조건 줬어요, 절대평가로. 그다음에 훈민상은 75점에서 89, 정음상은 60에서 74 이렇게 주고서도 도 대회에 시·군 대회에서 왔기 때문에 나머지 학생을 다 줬대요. 무슨 상이냐 물어보니까 참가상을 줬다는 거예요. 참가상은 이건 주고서도 기분 나빠하는 상입니다. 명칭을 고치라고 해서 제가 가칭 한글사랑상 이렇게 해서라도 고쳐서, 다른 거로 해도 좋지만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도교사, 학생이 긍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양 교육청에서, 지금 시·군교육청의 한 절반은 이렇게 도 대회처럼 세종상, 훈민상, 정음상 나가는데 절반 이상은 이렇게 최우수, 우수로 이렇게, 담당자께서 그냥 대회니까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명년에는 고치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절대평가를 하니까 세종상이 학년별로 하나씩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 대회마냥 90점 이상 받으면 전부 세종상 주세요. 주시고 지도교사상도 교육장 상장이라고 주지 말고 이왕 표창장 이렇게 해서 주면 그 선생님이 얼마나, 도 대회 전국대회나 각 시·군 대회에 지도교사가 상을, 학생이 받아 가지고 지도교사가 표창까지 받는다는 그 쾌감 이거는 평생을 잊지 못하는 그런 보람입니다. 선생님들 사기가 굉장히 떨어지고 하는 판에 이런 좋은 시책을 학생들이 잘해서 선생님까지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각 시·군에서도 꼭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청주 교육장님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병학위원

청원 교육장님은?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렇게 하셔서 선생님들 많이 사기 돋워 주시고 학생들도 돋워 주셔서 지금 우리 충북교육뿐 아니라 전국에 외국어교육 때문에 지금 우리 국어교육서부터 모든 교육이 지금 계속 이렇게 좁아져서 마치 영어 이런 외국어교육만이, 황제의 나라다 이렇게 해서 그 역기능으로 지금 우리 국어교육이 소홀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이러한 시책에 제가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학업중단학생 4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업중단 이게 상당히 지금 국가적인 심각한 현상에 잡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신문사설을 보면, 여기 사설에 나온 거 보면 28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그러니까 2012년이죠. 학업중단을 결정한 학생도 6만 8,188명으로 엄청난 숫자가 이렇게 되어서, 이런 학교를 떠나는 이유 중에 우리 청원 교육장님 가장 큰 이유가 뭘까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부적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병학위원

네, 부적응. 청주 교육장님?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장병학위원

부적응 속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신문사설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적지상주의로 굴러가는 교육현장, 과정보다는 결과로만 판단하는 교칙, 점점 수법이 교묘해지는 학교폭력, 아까 전응천 위원님이 “애들아, 여기가 학교인 줄 알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학교가 상당히 불신임 당하는 학원보다도, 그로 인해서 학교폭력, 가정불화에 따른 주변의 무관심, 경기불황에 따른 집안경제 사정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일부는 직업훈련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전형을, 검정고시를 본다든가 하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 처지가 같은 또래끼리 어울려 PC방이나 어두운 뒷골목 전전하고 경제적 이유 때문에 주유소, 노래방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런 학생들이 많이,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공부할 학생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의 무관심, 혼자라는 극도의 불안감 등은 사회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져 범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를 떠난 아이들 중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에 얼마나 수감되어 있는지 아세요, 혹시? 2만 명이라는 학생들이 수감이 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제가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는 수치적으로는 더 묻지를 않고, 지금 조사를 보면 학업포기학생이 아까 이광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숙려제를 많이 적용을 하고 학교에 복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Wee센터도 있고 상담사, 치료사 다 있습니다. 이래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는데, 문제는 이러한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우리 충청북도만 해도 1,500명, 1,600명, 1,700명 아주 이렇게 해마다 나가는 거죠. 이 충북에도 이러한 대책이 전혀 지금 안 됐다는 것이 이게, 그렇다고 청소년센터 같은 데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치유대책 이게 안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각 시·군 교육장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우리 교육장님들 지금 청주시가 상당히 많아요, 학생들이. 많아서 힘드실 텐데 그래도 금년부터라도 상담사나 치료사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학교에 나가서 상담만 상담일지만 쓰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파악이 되잖아요. 명단 다 파악이 되어 가지고 이 학생들의 전화번호라든가 주소, 학부모전화 하여튼 최대로 하셔 가지고 추수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이런 제도 나아가서 우리 국가에서 학업중단청소년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야 돼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런 쪽으로 국가가 아니면 어떤 시도에서 먼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시스템 Wee센터도 있고 이걸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 좋은 시책이 나오는데,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교육장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노력을 해서 금년부터 해 보실 용의가 있으세요, 청주 교육장님?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인력은 현재 재학 중이면서도 부적응한 학생들 관리하는데 상당히 벅찬 그런 상황입니다.

장병학위원

청주교육청은 훨씬 그렇겠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를 떠나 있는 학생들…

장병학위원

아니, 제 말씀은 지금 현재 떠난 학생들의 명단 다 있죠. 학교별로 다 취합해 가지고 있잖아요, 숫자까지. 그러면 그걸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놔둬요. 일급비밀이에요. 요거를 다시 또 인계해 주고 인계해 주고 언제가는 국가시스템이 이게 나올 겁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소한 학생들 명부라든지 그 소통할 수 있는 연락처라든지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렇게 하면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관심과 배려, 말로만 배려, 배려 관심은 있지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교육자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일반 사회인 공무원 같으면 이건 얘기 거리가 안 되지만 우리는 그래도 학교를 떠났다 해도 선생님이라는 교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노력을 해 봐요,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청원 교육장님은 그렇게 해 보시겠어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청렴교육원에서 우리가 학생들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좀 더 열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병학위원

네, 아주 고맙습니다. 다음에 지역교육청 공통요구 자료에 거기 62쪽 봐 주실래요. 국어교육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를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외국어교육에 굉장히 열성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소홀한 국어교육에 대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정신을 차리고 체계적으로 한번 종합계획을 세워봐라 해서 작년 감사 때 해 가지고 금년에 각급 학교까지 나가서 지도실적까지 받아봤습니다. 상당히 애를 쓰시고 여러 가지 하시고 있는 거를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해 보니까 역시 국어교육을 많이 또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좀 더 깊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데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특히 청주교육지원청에 보면 아주 충실하게 잘 예산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게 정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종합교육계획이 나오면 우리가 청원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이 특색이 있어요. 또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사 또는 모든 이런 것, 이런 것이 전부 종합되어서 더 보완되고 더 보충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국어교육이 정말로 총체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한글날도 우리가 공휴일도 됐고 정말 우리 국어교육을 찾아야 돼요. 세계에서 말로만 으뜸가고 하는데, 특히 핸드폰 같은 거 학생들한테 지도를 수시로 해 주셔야 돼요. 왜냐 이상한 글자로 하는 것이 아주 전파가 됐어요. 선생님을 “선생님용” 우리가 상상도 못한 단어를 쓰니 어른들까지 확산되는 현상인데, 이러는 거는 정말 이거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학생들한테 계속 선생님들께서 교장선생님이나 모든 선생님들 또 이거를 바르게, 우리 한글을 바르게 쓸 줄 아는 거 말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핸드폰에다 소식 전하고 그럴 때 이런 짓을 하면 되겠느냐 해서 수시로 지도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쉬었다 해요, 지금 해요?

박상필위원장

다음에도 또 기회 있으니까.

장병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하재성 위원님.

하재성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청원의 김수연 교육장님, 뭐 다 준비는 되셨겠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늘 저는 소규모학교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만든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이것도 만들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 작은학교 통폐합 자꾸 되는데 그 지원조례를 왜 만들었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 분이 또 있을까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학교가 작아져서 너무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폐교도 될 수 있고 통폐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도로 그래도 그 학교 중에서 몇 개나마 살려서 점점 황폐화되어 가는 농산촌을 살려보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별개다, 통폐합되는 거하고 별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런 뜻에서 청원지역에 지금 소규모학교 현황이 어떤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농촌 소규모학교라고 하면 보통 초등학교는 50명에 6학급 이하고요, 중학교는 60명에 3학급 이하인 학교를 소규모학교라고 하는데요. 초등학교에서는 가덕, 낭성, 대길, 석성, 옥포, 행정, 현도 이렇게 7개의 학교가 있고요. 분교에 구성분교와 소로분교와 금관분교 3교가 있습니다. 중학교에는 가덕중학교하고 현도중학교가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9개 학교네요, 그죠? 초·중을 포함해서. 분교 3개는 그렇다 하더라도.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하재성위원

분교를 포함해도 어차피 작은학교잖아요, 본교가.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문의초등학교도원분교 여기만 학생들이 한 18명 정도 증가했다 하는 그런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쨌든 그것은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이 농촌 소규모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실행을 하시는지 그것을 말씀 좀 해 주세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농촌 소규모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은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부합한 학교 나름의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그 학교만이 필요로 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했고요. 또 그 학교와 그 동문들과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점점 밖으로 나가는 학교가 아니라 다시 작은학교로 돌아오는 학교로 거듭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재성위원

우선 교육장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자체는 확실히 아시는 것 같으네. 그런데 제가 충청북도 전체 학교에 대한 소규모학교 얘기입니다. 소규모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계획을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지정된 학교는 우선 800만 원씩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 뒤에 1,200만 원 더 지원해서 2,000만 원 지원하겠다는 거 말고 현재 지원된 거, 8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거기를 보면 무슨 체험학습 떠난다 뭐 이런 등등 그런 프로그램을, 특화된 프로그램을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냥 재미있게 학교 돌아가는 정도, 물론 재미있으면 아이들이 오기는 오지만서도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뭔가 그게 귀에도 번쩍 띄고 눈에도 번쩍 띄는 뭐 이런 게 있어서 그것이 유인책이 돼서 돌아오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도 되고 또 이렇게 학교가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돈을 좀 쓰는데 급급했다, 이게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인상을 주더라고, 800만 원 집행한 그것을 보니까. 그래서 도에서, 제가 그랬어, 이것은 도에서도 지원단에서 이 의도를 정확히 일선에 얘기해 주지 못했다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또 그것이 아니면 거기서는 그런 의도로 시행을 했는데 일선 교육청에서 이것을 뭔가 잘못 이해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봐요. 그래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아이들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에서 시골에 엄청난 게 있다고 오겠어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오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특히 소개할 만한 아주 우수사례 한두 가지만 한번 말씀을 해 보실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두 개만.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크게 지금 800만 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재성위원

그것 말고도, 그것 말고도 그냥 우수사례, 청원군에.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문의초도원분교는 너무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학생이 40명에서 지금 6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환경성 질환 완화치료 시범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특히 아토케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에코케어나 스킨케어나 또 푸드케어나 메디케어 이렇게 여섯 가지 케어를 해서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존폐위기에 놓였던 학교가 농촌학교 살리기에 크게 한 획을 그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학교는 행정초등학교인데요. 골프교실과 화상영어로 작은학교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 얼마 전에는 KLPGA 선수들 4명이 와서 교육기부도 해 가지고 그중에서 선수가 1명이 드디어 나타났고요. 또 골프재능아가 전입이 오는 등 학교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원어민과 화상영어 통화를 해서 영어교육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대표적으로 2개 말씀하신 거죠?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한 학교만 더 할까요?

하재성위원

해 보세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신송초등학교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59명의 학교가 지금 64명이 되었거든요. 거기는 건강증진 모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 모델학교를 2년 동안 하고 있고요. 거기서 특별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학습나눔, 건강나눔, 체험나눔, 사랑나눔이라고 해 가지고요 학습나눔에는 서로 이제 공부할 수 있게 해 주고요, 건강나눔에는 가족끼리 건강걷기 해서 체력을 업 시키고요, 또 체험나눔에는 그린헬스장이나 현장 체험학습을 가 가지고 체험을 하고 있고요, 또 사랑나눔에는 자투리 텃밭 가꾸기에서 거기서 얻었던, 저도 고구마를 좀 얻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환경 동아리 발표대회에서도 충북도지사 상을 수상할 정도로 건강과 해당하는 행복노트 이러한 인성교육도 철저히 시키는 학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럼 행정초도 인원이 늘어났나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초등학교는 33명 그대로입니다. 줄지는 않았습니다.

하재성위원

줄지는 않았고, 늘지도 않았고.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재성위원

그래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그래도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네요,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다른 시·군도 이쪽에 와서 이것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이게 여기 신송초나 아까 동화초 말씀하셨잖아요, 도원분교 참, 동화초가 아니라 도원분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도원분교나 신송초나 행정초 같은 데, 행정초는 아직 아니라고 그러지만 인원이 늘어난 학교에 그 학부모 거주지는 어디에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신송초등학교하고 동화초등학교에는요 학구를 옮겼다가 이 아이들을 이사를 시킨 후에 다시 가는, 학부모님들만 간 학생들이 몇 명이 있다고 합니다.

하재성위원

그래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의 청주 아이들이 그쪽으로 분산돼서 갔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그렇게라도 시작을 해 보는 모습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부모들까지도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그 주민이 돼야 된다, 이게 최종 목표란 말이여.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청주라는 그러한, 청원은 청주하고 이렇게 한 동네니까 이런 현상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어쨌든 파급효과가 있어서 다른 지역에도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서 여기 말고도 다른 학교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까 초등학교만 말씀을 드렸는데 중학교도 하나 말씀을…

하재성위원

그런 데가 있어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하재성위원

예, 말씀하세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현도중학교입니다. 현도중학교는 학생이 30명이었었는데 지금 3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공동체 문화 만들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는 특히 야구부를 지난 10월에 창설을 했습니다. 운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전국 각지에서 진학을 해서 39명이 됐습니다.

하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관심 있는 부분이 질서지도 쪽의 얘기인데 두 분이 한 말씀씩만 해 보세요. 이거 제가 도에 가서도 중심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랬지 여기서는 한마디만 묻겠는데 이 기본질서 지도에 대해서,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체험위주보다는 이론이 많아요. 이 계획서 여기 죽 제가 읽어 봤는데 전부 그 내용이 그 내용여. 어느 학교 할 것 없이 뭐가 특별히 비교할 만한 그런 데가 없어, 다 비슷해. 다 비슷한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냥 교육했다, 체험했다 이렇게만 표시돼 있으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은 다르다. 물론 저 혼자 생각하는 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모르겠는데 우선 이런 생각입니다. 똑바로 걷는 거, 인사 하나 잘하는 거 예를 들면. 이렇게 뭔가 시간을 잘 지키는 거, 남한테 피해 안 입히는 거, 배려하는 마음, 그런 거 하나라도 똑바로 하게 집중적으로 아주 몸에 배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의도입니다. 그런데 그거 어느 하나 잘 못 해, 아이들이. 그리고 큰 어떤 행사장 같은 데 가보셨잖아요. 학교에서 행사 가끔 하는지 모르지만 가 보면 교장선생님 말씀하시면 뭐해요, 옆에서 막 떠들고 장난하고 그러는데. 그것 하나만이라도, 우선 다른 거 다 그만두고 그거 하나만이라도 이 학교에서는 잘한다, 이렇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가 안 되고 전부 찔끔 찔끔 하니까 다 안 돼, 다. 뭔가 하나만이라도 똑바로만 하면, 지난번에 교육사랑합창단 그거 할 때에 청주여고 1학년 학생들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 몇 년 전에 제가 기숙사 준공하는 데 가서 봤는데 무슨 청주여고 학생들, 옛날에 파란 잔디밭에 하얀 위에 옷에다 밑에 까만 치마 입고 하얀 양말에다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학 같은 모습을 상상했는데 무슨 놈의 포댓자루인지 뭔지 그런 거 갖다가 덮고 있고 뭐 그냥 맨 졸린지 다 졸아, 이렇게. 어른들 나와 얘기하거나 말거나. 그런데 얼마 전에 교육사랑단 거기 갔는데 그때는 애들이 1학년인데 굉장히 아주 질서가 있었어요. 뭐 요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건 아니라도 그래도 뭔가 자연스러우면서도 이게 품위가 있더라고, 하는 게. ‘야, 얘들 참 그동안에 많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남의 눈꼴시지 않을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8.15 광복절 행사를 하면 뭐해, 애국가를 하거나 묵념을 하거나 밤낮 삭 떠들어요, 장난하고. 민망해서 못 앉아 있어, 거기. 그런 거 하나라도, 그 행사의식 하나만이라도 똑바로 하자. 그런데 교육청에서나 선생님들이나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거 아니냐. 뭔가 하나만이라도 잘해 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그냥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청주 교육장님 이 학교 스포츠클럽과 관련해서 꼭 그것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학생들이 말이죠 여가시간이 있으면 뭐 한다고 생각하세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장소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텐데, 학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재성위원

아니, 글쎄 뭐…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일 많이 하는 게 휴대폰 가지고 시간 보내는 게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리고 게임, 집에서.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렇죠. 또 그리고 그냥 일반 TV시청 뭐 이런 것, 그리고 핸드폰 갖고 있는 시간이 제일 많긴 많겠지, 요즘에는. 그런데 이게 선진국의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개념, 그거 아시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하재성위원

요새는 무슨 개념이에요? 딱 두 글자로 말씀해 보세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누적개념이죠.

하재성위원

누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30분간 계속, 1시간 동안 계속 운동하는 거 하고 15분씩, 15분씩 두 번 하는 거나 30분, 30분 두 번 하는 거나 이게 거의 같다 하는 그런 개념 이게 누적개념이라는 건데, 그런데 청소년의 하루 신체활동 권장시간은 대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는 7560으로 이렇게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5일, 하루에 60분 정도씩.

하재성위원

60분씩 정도, 1시간 정도가 권장시간이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재성위원

아, 청주교육청은 7560이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게 1주일에…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1주일에 5일입니다.

하재성위원

아, 7이 1주일이고 5가 5일이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매일 하면 더 좋겠지만 아무래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5일 정도는 하자 그래서…

하재성위원

그래서 1시간 정도 한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적개념으로 하든 합동으로 하든 6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래서 7560이에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아, 7560.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신체건강계획 관련해서 7560운동 계획이 있을 겁니다.

하재성위원

아, 있어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하재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대충 권장하는 그런 운동은 뭐 뭐가 있어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운동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스포츠동아리 같은 경우는 흔히 할 수 있는 농구, 배구, 피구, 배드민턴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는 건 달리기 같은 것도 있겠습니다.

하재성위원

달리기.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재성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축구니 뭐 이런 구기운동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그냥 맨손체조와 관련된 스트레칭이나 그냥 빨리 걷는 거나 예를 들면, 또 더 하려면 계단 오르기나 자전거 타기나 이런 것도 구기운동에 못지않다고 해요. 이것을 한번 그 계획이 있다니까 그 계획에 어떤 운동을 선정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를 잘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게 말하자면 1인 1운동…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1인 1기입니다.

하재성위원

그런 거와 관련된 거다 이거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1인 1기는…

하재성위원

아니, 스포츠클럽 얘기하는 거예요.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1인 1기와 관련된 거죠.

하재성위원

그럼 혹시 이거 계획이 있으면 이것과 관련해서 무슨 행사하는 것도 있어요, 청주교육청에서?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스포츠동아리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아, 그래요. 몇 번이나 해요, 그건?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주말리그도 있고 스포츠동아리대회는 지금 1년에 횟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잘돼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어째 교육장님이 확신이 없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되고 있습니다. 학생들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잘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래 지금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이걸 하면 우선 여러 명이 하니까, 여러 명이 하고 또 그 행사를 할 때에는 한 학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학교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다른 학교와의 유대감도 있을 테고, 사회성도 있을 테고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 뭐 이런, 그걸 갖다가 아까 7560운동인가 이런 것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비만이나 체력증진 이런 것도 될 테고, 또 가치관 확립될 테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것은 아마 청원군에서도 요런 비슷한 것 하죠?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7560.

하재성위원

아, 똑같이 7560하고 이거 전교마다 다하고 있습니까?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토요스포츠 동아리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나는 청주 것만 지금 관심 가지고 얘기했더니 청원군도 똑같이 하는군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재성위원

이게 원래 학교 스포츠클럽을 강화하는 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아까 얘기한 그런 체력증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결국 이것이 생활체육이니까 그걸 하다 보면 거기에 취미가 있고 관심 많은 애들이 잘하다 보면 이게 엘리트…

박상필위원장

다음에 또 시간 있으니까 다음에 하세요.

하재성위원

네?

박상필위원장

다음에 또 시간 있으니까.

하재성위원

네, 끝내겠습니다. 엘리트교육하고 관련이 있어요, 체육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양쪽에 7560운동 한다고 그러니까 잘 좀 발전시켜서 체육증진은 물론 우수선수 양성에도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7560을 1주일에 다섯 번, 한 번 할 때 60분씩, 일반 생활체육에서는 7330 1주일에 세 번, 한 번 할 때 30분씩인데 이거는 60분씩 하는 거네요. 그거 힘들겠는데요? 오후에 감사시간, 지금 1시간 47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4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하여튼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으로 해 가지고 최소한도 15분은 넘지 않도록, 15분 지나면 제가 마이크 끄도록 하겠습니다. 15분만으로 해도 여섯 분이면, 저를 뺀다고 쳐도 여섯 분이면 90분이에요. 90분이면 1시간 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한 꼭지도 아직 안 했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섯 분이 한다고 쳐도 90분이니까 5시 반, 그거 정리하다 보면, 하여튼 15분이 넘으면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하여튼 적정하게 일문일답으로 해 가지고 많이 하실 거를 빨리 하시고 한 사람당 15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진섭 위원님, 마지막 저기입니다.

최진섭위원

추가자료 내주신 거 보니까 청원교육지원청 여기 도서구입비가 3% 이상 확보하도록 권고가 된 것 같은데, 3% 미만 학교가 엄청 많아요. 이 3% 이상 학교가 몇 군데 안 돼요. 그래서 각 교장선생님들한테도 도서구입비는 예산확충이라도 해 가지고 3% 이상 도서구입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도서를 읽을 수 있게 당부 좀 드려줬으면. 그렇게 하고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초·중·고등학교 중도 포기 학생들 대개 사후관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나온 게 있는데, 실제로 그 가정형편도 그렇고 물론 가정이 부부지간이든지 그런 게 상당히 안 좋아서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성격상 제가 보기에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같은 학교 반 급우들하고도 이렇게 잘 성격 때문에 어울리지도 못하고 또 그런 걸 스스로 이제 뭐 검정고시다, 뭐다 하고 핑계대고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런 학생들은 사후관리를 그래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마냥 학생자치활동 예산도 사실은 학교 대비해서 보면 30만 원씩 해서 자치활동비 확보한 학교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교장선생님이 신경 쓰는 데 따라서 복지예산이 아예 안 세우는 그런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데도 좀 당부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행정에 몸담다 보니까 전직 공무원 생활할 때 보면 하여튼 예산은 내년도 예산도 신경 써서 각 행정과장님들이 청주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청원교육지원청도 그렇고, 그 예산을 철저하게 세워서 또 정리추경에 삭감한다든지 반납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용처분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예, 전응천 위원님.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6번 55쪽입니다. 수익자가 부담하는 방과후교육 지도강사예요. 방과후라는 시간 이 규정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몇 시부터라고 교육청별로 정한 게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몇 시부터라는 건 정규 교육과정…

전응천위원

없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끝난 후에, 정규활동이 끝난 후에 하는 모든 활동을 방과후활동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각급 학교의 학교 교원들이 방과후 강의시간은, 여기 없으니까, 방과후 강의시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주로 몇 시부터 이루어지더라 이런 걸 파악하신 것 있어요?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고학년들이 수업이 끝나는 것이 3시 이후가 되기 때문에요 보통 3시 이후에 하고 있고요, 초 1·2학년 같은 경우에는 4교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점심 먹고 바로 시작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전응천위원

글쎄, 그런 걸 파악을 그래도 한번 해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 학교는 방과후교육을 언제부터 하는가 알아야 되거든요. 초등에 비해 가지고 중·고등학교 교원들 방과후 강의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몇 쪽이여, 55쪽이잖아요. 55쪽에 중학교만 봅시다. 중학교만 보면 청주 중학교 내 교원들의 강의한 숫자가 얼마냐 하면 1,063명이에요. 1,063명의 교원들이 방과후 지도를 했고, 그다음에 외부강사는 265명이에요. 비교가 안 되죠. 그다음에 청원군을 보더라도 학교 내의 선생님이 지도하는 사람이 486명, 그다음에 외부강사가 지도한 숫자가 52명 이것도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나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중·고등학교 이렇게 주로 이래 많은데 주로 어떤 과목을 지도합니까, 방과후에? 아무나 한번 말씀하세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초등하고 중등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초등 같은 경우는…

전응천위원

아니, 지금 중·고등학교만 물었잖아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고등학교는 아무래도 교과형 프로그램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를 학교 자체 교사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전응천위원

국·영·수 이런 걸 주로 하고 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당해 학교 내에서 근무시간 내에 학생을 지도했다고 해서 별도로 강의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와 교원들의 복무시간과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청원 교육장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그 교수님들이 근무시간 안에 연구하면서 연구비 받는 것처럼 초·중등 교사들도…

전응천위원

그러니까 줘도 된다?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응천위원

나는 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사실은. 그다음에 청주 교육장님은?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가 물론 근무시간 내에 수업을 하더라도 수당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업은 별도의 노동으로 보기 때문에 수당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응천위원

그래요, 별도로 고생을 했으니까 고생한 값은 줘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지? 그런데 젊은 층 일자리 창출과 유휴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방과후강사를 외부강사로 충당할 때는 방과후교육을 지도하는 정규교사에게 휴게시간을 제공을 해 준다, 그다음에 교수학습지도안 작성에 충실을 기할 것이다, 그다음에 잡무에서 벗어나게 해 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점들이 이래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제가 이 자료를 이래 보면서네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재연구는 언제 하는가. 그래 놓으니까 국·영·수를 이렇게 지도하니까 그다음 날 교재연구를 안 해 가지고 재탕, 재탕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시간 중에 노박 자지 않느냐, 이런 원인도 있습니다. 배운 거 또 얘기하는데 뭐. 그 선생님 또 그거 얘기할 거여, 이러면 진짜 그래 얘기하는데. 교재연구를 언제 하는가, 선생님들은 또 언제 쉬는가, 이 선생님들 생각에 이것도 잡무라고 생각을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잡무가 많다 이거예요. 여기 받아보면 잡무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런 것도 생각을 그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것은 또 별개의 얘기인데 일반직과 선생님들 간에 이런 것,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 봉급이 일반직들이 계산해서 다 넣어주잖아요. 이런저런 거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불만의 소리도 일선에서는 들리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북부나 남부의 지역교육청 내의 학교들은 외부강사를 구할 수 없어 가지고 할 수 없이 선생님들이 방과후에 과목을 담당한다. 그런데 여기 이래 보면 도청 소재지인 청주에서 청원군에서 외부강사를 진짜 구할 수가 없느냐, 학교의 교장님들이 편의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갖게 되니까 교육장님들이 각급 학교 방과후 교육지도 강사를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134쪽 요구자료 24번입니다, 24번. 초·중 개인 소지 핸드폰 현황, 다수의 학생들이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등교 즉시 수거를 했다가 하교 때 되돌려주는 것과 수거하지 않고 학생이 소지하게 하는 것과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육청에서, 어제도 물어봤는데 장단점이 있는데 저기 청원 교육장님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점.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휴대폰은 그야말로 휴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집안으로부터 갑작스런 연락받는 거에서는 장점입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수업하는 데 집중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응천위원

집안에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바로 즉시 연락하는 거 이거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학교로 연락하면 됩니다. 교장실, 교무실로 연락하면 다 되는데 뭐, 바로 자기 아들딸한테 연락하는 게, 아, 수업하고 있는데 지금 한참 미분 적분을 풀고 있는데 냅다 전화 오면 이거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지? 장점은 학교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단점은 시간 중에 오락게임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게임하는 게 더 재미난데, 이런 거하고 쓸데없는 전화를 부모님에게 할 수 있다, 그다음에는 재미로 사진도 찍고 핸드폰사용의 나쁜 것을 또 배우게 된다, 서로가. 요새 아이들 아주 영악합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자꾸 만지니까 그 비싼 핸드폰 얼마나, 지금 비싸잖아요. 그지? 사오십만 원 가잖아요. 핸드폰 파손 우려가 있으니까 이게 재정적인 부모님한테 그런 것도 된다 이거예요. 누구는 가지고 있는데 망가졌다고 안 사줄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다른 교육청도 이것을 물어봤는데 청주교육청에는 등교 즉시 수거 여부를 물었더니 일부 수거를 이래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다른 데는 없던데. 전체 수거, 미수거 이 둘로 나뉘어졌었는데 여기는 일부 수거가 있네, 일부 수거. 일부 수거 학생은 어떤 걸 갖다가 일부 수거라고 그래요? 말썽 잘 피우는 애는 내비두고, 아니 저 말썽 안 피우는 애는 내비두고 말썽 피우는 애는 뺏는 거 이런 건가, 이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학교 교장의 뜻에 따라서 전 학생을 다 수거하면 전체 수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부 수거는 어느 정도 학교장이 재량권을 줘서 학급의 담임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수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응천위원

이것 웃기는 거 아녀, 그지? 너는 착하니까 가지고 있어도 돼?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게 아니고 어느 학급은 전체 수거를 하고 어느 학급은 수거가 안 되고 이런…

전응천위원

학급별로 됐다, 이런 얘기고. 그럼 그렇게 알고, 일부 수거가 열 학교나 되고 미수거가 15개 학교입니다. 또 이거 하나 문제는 청원교육청 보면 등교 즉시 수거에 자율이 있었고, 자율. 내고 싶으면 담임한테 갖다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는 거예요, 이게? 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율. 이 자율이라는 말, 성인들한테 하는 것이지 미성숙한 초등학생들한테 이 자율이라는 게 이게 되겠습니까? 자율 이래 놨으니까. 교육장님!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응천위원

자율이라고 한 학교 두 학교인데 이것은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특별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전응천위원

이건 좀 따지고 보면 희한한 학교예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담임선생님 자율에 의해서 담임선생님이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전응천위원

아니 글쎄 담임이 하든 교장이 그랬든 간에 이것은 좀 희한하다 그거예요. 그렇지? 어찌 그 미성숙한 애들한테 자율이라고 이런 걸 받느냐 그거예요. 이 학교교육은 제재와 통제를 좋아하는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싫어하잖아요, 그지? 이런 데 문제가 있다, 그래 관심을 가지시고, 잘 아시겠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데서 행복을 찾는 것이 교육 아닙니까. 교육, 이거 누가 앉아 가지고 딱딱한 의자에서 공부하는 거 좋아합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행복이 오잖아요, 그지? 이런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 좀 잘해야 되겠다 해서 교육장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이래 말씀을 드리니까, 절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수거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미수거하는 학교들은 왜 그래야만 하는지 교육장님들은 꼭 좀 알아보시고, 수거가 다 좋다는데 왜 미수거를 하고 일부 수거를 하고 자율을 주느냐 하는, 좀 화끈하게 아침에 등교 즉시 다 내고 갈 때 주고 집에서 전화 오면 교무실이나 교장실로 하라고 그러고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한번 알아보시고서네 청주·청원 가능하면 전체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35쪽,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토피치료,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학교 문의초도원분교장인데 여기는 교실 이런 재료가 다른 거를 씁니까, 보면?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학교 교실의 벽이 편백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아, 그렇게 돼 있어요? 일반 학교와 다르네요. 그지?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래서 여기 이래 학생들도 많이 늘고 이랬다고 그래서, 도내 아토피치료 학교가 여기 하나뿐이데. 그래서 여기 많이 모이고, 저 안 가 봐서 도대체 어떻게 해 놨길래 치료가 잘되고 애들 이래 모여드는가 해서 한번 시간 내서 가보려고 합니다.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언제 한번 모시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빨리 정리해 주세요.

전응천위원

한 번 더 돌아갈 거예요?

장병학위원

그만 한대.

전응천위원

그만하면 안 되지. 하나만 더…

박상필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세요, 한 가지만.

전응천위원

더 돌아갈 거예요?

박상필위원장

이것 마지막이에요.

전응천위원

136쪽, 초·중 기초학력 책임지도 중심학교 운영현황, 기초학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초학력 지도대상이 우리 도내 진짜 너무나 많아요, 보면. 136쪽 한번 이래 보세요. 지도대상학생, 여기 학생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봉정초, 전교생이 다 얼마인지 모르는데 919명이나 기초학력지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래 애들이 모르면 이런 거를 지도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정말 이래 많다는 거, 정말 충북에 기초학력 얼마 얼마 이런 게 다 됐다고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믿어야 되나, 이런 걸 보고 안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하도 많아 가지고. 지출되는 돈도 많고 또, 학생도 많고. 이게 전부 다 거짓말 지도학생 숫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초등은 주로 국어하고 수학 이런 과목이에요? 국어, 수학. 청원 교육장님, 초등이 기초학력이 미달이다, 이건 무슨 과목이에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지금 학교별로 과목이 안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연산지도 같은 것을 하고 국어 하기 때문에 국어와 수학이 거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면 뭐여, 100점 단위로 하는데 몇 점을 갖다가 기초학력미달이라고 그래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학 같은 경우에는 40점 미만입니다.

전응천위원

40점.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응천위원

국어는 받아쓰기 뭐 이런 거겠지, 그지? 그래 교육장님도 이거 보시고 놀랐죠? 너무나 많아 가지고.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내수초등학교가 511명이잖아요. 기초학력이 아주 떨어진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학생들까지 모두 다 지도를 해서 명수가 511명이 된 것 같습니다.

전응천위원

잘하는 애를 거기다 넣고서 이렇게, 못하는 애 창피한 거를 덜어주기 위해서 그러는가 그럼? 같이 어울러 가지고 한꺼번에 넘긴다는 것은 그것도 또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요. 지능이 아주 모자라서 특수교육의 대상자가 아닌 이상 어떻게 학교마다 이렇게 많은 숫자의 학생이 나올 수 있느냐. 선생님들의 근무시간 8시간 동안 학생과 더불어 생활하며 지도 교육을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또 이렇게 학력기준미달이 됐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여기 있는 숫자는 1명, 그 명수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요 교과에 있는 숫자를 다 합치기 때문에 명수가 늘은 것입니다. 한 학생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까지 다섯 가지를 한다면 5명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면 다 대상에 들어간다?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응천위원

이것도 앞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근무시간 내에, 선생님들 근무시간 8시간 내에 그 반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지도를 하는데, 고생했으니까 줘야 되지마는, 내 안 주자는 것은 아닌데 이것도 또 이렇게 많은 돈을 줘야 되느냐, 이것도 또 생각해 볼 문제다. 그렇죠? (…) 또 하나 말씀드리면 145쪽,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는 각종 문제점, 여기 이래 보면 청주교육청 학생생활지도 및 교권침해, 이것은 교육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전응천위원

교육장님이 신경을 쓰시면 이런 거는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것 같아, 그지?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서 얘기하는 생활지도 및 교권침해는 우리 학생들이 요즘 예전처럼 잘 수동적이지 못하고 교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 교사들이 업무를 하는데 힘들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응천위원

요 내용은 3개 하셨는데, 요건 교육장님이 신경을 쓰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청원교육청의 두 번째 각종 행사 참여, 타 기관 것을 행사 참여 협조 이런 게 의뢰가 와가지고 할 수 없이 간다, 학교 소음문제, 에너지 효율문제, 언론보도 뭐 이런 것, 이런 것 교육장님이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부 다 신경만 좀 쓰면. 각종 행사 오라 그런다고 다 갑니까?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각종 행사 참여도 교육장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장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글쎄, 그러니까 교장한테 얘기를 해야지, 참여를 하지 않도록 해야지. 이거 오란다고 다 가니까, 이래 내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하니까 청원교육청에서 그런 걸 내줬단 말이여.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건 교육장님이 좀 신경을 쓰면 교장님들 교육할 때 이런 걸 했으면 어떠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을 도교육청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정시퇴근을 권장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잘하라고 권장하고 있는지 청주 교육장님 교육청에 있었으니까 잘 아시죠?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우선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 운동을 펼치는 것은 가정의 날을 정해서 우리 가정을 이루는 엄마나 아버지가 제 시간에 퇴근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은 뭐 가정별로 다양할 수가 있겠습니다. 식사를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하여간 6시에 퇴근해야만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다 해서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전응천위원

하여간 그것 때문에 권장한단 말이에요. 그죠? 저기 가정의 날로 정해 가지고. 또 하나는 뭐냐, 자기계발을 좀 해라.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매주 수요일 날 땡 하면 가라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아주 잘하고 있는 데가 저기 유아교육진흥원 여기 100%예요. 땡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11개 지원청 이래 보면 90% 넘는 데가 세 군데뿐이 없어요. 물론 일이 많아서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땡 하면 교육장님들이 2층에서 내려오시면서 양 과에 들려 가지고 안 가는 사람 이름을 한 며칠만 적으면 잘 갈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죠? 혼자 그냥 가정의 날 이래 잘 보내지 마시고 직원들도 보낼 수 있도록, 일할 때는 일하고 놀 때는 노는 화끈한 모습들을 이래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다음 날, 목요일 날 늦게까지 하면 되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전응천 위원님이 시간을 너무 활용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시간을 아끼셔야 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위원

청주 교육장님, 충청북도 지금 하고 있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위원들이 시정·개선요구를 할 경우 집행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선을 다해서 시정·개선해야 되겠죠.

이광희위원

최선을 다하면 됩니까, 아니면 시정·개선해야 되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정·개선해야 됩니다.

이광희위원

아까 전응천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길게 하지는 않겠는데요. 중학교 방과후교실 관련되어서 376쪽이라서 지금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청. 그리고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54쪽이니까 그것도 보십시오. 이거 보면 이게 매년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2012년도에 75.2%에서 2013년도에 89.4%나 됐어요. 그러면 이게 최선을 다해서 시정·개선한 겁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방과후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는 그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을 들어서 계획을 하는데, 초등학교만 해도 특기적성 위주의 프로그램이 가능한데 고학년이 될수록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교과 관련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희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데도 불구하고 만족할만한 그러한 비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여기 시정·개선요구 조치에 있는 거는 아마 초등학교하고 섞여서 그럴 겁니다. 저한테 주신 이 자료에 보면 무려 98.9%가 교과중심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다 학교에…

이광희위원

교육장님, 이 문제는 말이죠, 2010년도에는 거의 한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합쳐서 75 대 25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매년 문제제기를 했는데 매년 문제를 고치지 않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에 아까 전응천 위원님이 하셔서 또 같은 얘기 중복하기 싫은데, 문제는 청주시 같은 경우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합니다. 다른 데는 고치는 척이라도 해요. 교육장님 처음 오시면 보고하실 때 제가 꼭 묻거든요. 근데 청주는 전혀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98.9%. 의회 뭣 하러 해요? 행정사무감사 할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청주의 34개 교 중에 특기교육 10개가 안 되는 학교가 21개 교고요, 5개 미만인 학교도 10개, 외부강사 10명 안 되는 데는 대부분인 29개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청주시 중학교 교사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 2,0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광희위원

대략 하셔도 좋고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00여 명 정도입니다.

이광희위원

중학교 교사가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1,392명입니다.

이광희위원

네, 1,300명 정도 되죠. 그중에 992명, 1,000명이 방과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장·교감선생님 이렇게 빼고 나면 전원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음 날 교과가 이게 안정적이겠습니까? 현재 교사들 만나면 이거 하지 말재요. 자기 업무량도 늘어나고 내일 거 준비 하나도 못한 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했느냐, 더군다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1년이 다 돼 가거든요. 새로운 정부에서 6학년 이렇게 보던 일제고사 없앤 것 아시죠? 초등학교 6학년 없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우리 충북은 판별검사한다고 4·5·6학년으로 확대하고요, 또 자유학기제 한 대요. 중학교 자유학기제 뭔지 아시죠? 내년에 20개 교로 늘어나고 후년에는 전체가 다 하는 겁니다. 한 학기 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 없애고 수업시수도 120개 정도로 확 줄여서 나머지를 다 웬만하면 특기적성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정부정책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정부정책에 지금 반하고 계십니까, 충북만? 그것도 청주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 문제는 자꾸 시간 가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 이거 내년에는, 내년에 제가 여기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교육청에서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사실은.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너무 특기적성프로그램으로 전환해 버리면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 쪽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겁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광희위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전달은 그렇게 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역사상 특별한 거를 몇 번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위원들 전원의 합의 하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2년 동안 함께 노력해서 조례까지 만들고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고, 보시는 대로 하재성 위원님이 이번에는 전담해서 작은학교 지원조례 만든 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다니시죠. 이번에는 학교 숲과 관련되어서 만들자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청원 교육장님, 여기 청원군은 학교 숲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그렇게 많다고는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이제, 좀 빨리빨리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는 굉장히 숲 만드는데 인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정 1인당 공원면적기준인 6평방미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3㎡밖에 안 돼요, 3.04㎡. 이거는 서울시의 3분의 1이에요. 광주, 인천, 부산의 5분의 1 정도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아예 숲이 청주시에는 없습니다, 숲 자체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래서 청주가 열섬현상이, 이 작은 도시에 우리가 5분만 떠나면 숲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정작 청주에는 그렇지 않은 도시가 돼 버렸거든요. 그러면 청주·청원이 통합되면 청원지역의 녹지비율 때문에 녹지비율이 올라갈 것인가? 우리나라 평균 녹지비율이 64%거든요. 근데 청원군은 몇 퍼센트냐 하면 56%예요, 전국평균 64%보다 못한 청원군만. 그러니까 청원·청주 통합이 되면 이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니에요. 49%밖에 안 돼요, 평균비율이. 그러니까 청주·청원 통합이 돼도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오송·오창 개발이 되면서 거의 2,000㏊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2년 사이에.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 숲에 지금 집중을 하려고 일단 하는 겁니다. 열섬현상을 해소하고 미세먼지를 해소할 수 있고 소음차단을 할 수 있고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무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교과서에서 나오는 나무는 꼭 학교 안에서 보도록 하자, 학교 안에 심어놓은 나무와 풀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생태나 환경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들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괴산이나 산이 많은 동네라서 굳이 이렇게 당부를 안 드려도 되는데, 우리 내년 사업을 계획을 하실 때 우리 두 교육장님들께서는 학교 숲을 신경 써서 관리하고 하는 걸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 조사를 하면서 교장선생님들이 숲을 만들면 범죄가 발생할 거다, 범죄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국내외에 있는 그와 관련된 논문을 다 찾아봤습니다. 달라고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숲이 있는 곳이 오히려 더 범죄발생률이 훨씬 낮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는 관리는 누가 하냐, 관리는? 그 비용은 누가 대냐? 지금까지 충청북도교육청이 학교를 만드는데 조경과 관련된 비용은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거의 서비스로 얻은 나무 몇 그루 심어놓은 게 다일 정도로 심각했고요. 지금 멀쩡하게 큰 나무들도 자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100년 된 나무 이런 거 거의 많이 자르죠.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도 확실하게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학교별로 학교 숲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저는 이만 끝내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자, 김동환 위원님.

김동환위원

지금 제가 우리 청주 교육장께 여쭤보는 것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관계없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담배 피우십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담배 피우지 않습니다.

김동환위원

안 피우시죠, 교육장님?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동환위원

건강을 우려해서 안 피우시는 거죠? 입에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많으니까. 성인들도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좋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물론 흡연이 일정 부분 정신건강이라든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흡연이 인체에 좋지 않다는 거는 다 인정합니다. 성인들도 그럴진대 하물며 청소년기에 있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의 경우에 흡연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학교 공부를 영어, 수학 조금 더 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로서 아이들의 평생 습관과 버릇과 관련되어지는 것이고 아이들의 인성과도 관련이 되어지는 것인데, 여기 청주교육지원청에서 각급 학교에다가 보낸 공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 중·고등학생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결과 충북의 흡연 및 음주율이 전체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등등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교육부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음주·흡연율이 충북교육 2위라는 것을 반증하는 공문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서도 앞서서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주·흡연율이 충북이 그리 높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공문에서 전체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도가 교육부가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것은 8월 달이고 보도가 나온 건 9월 달입니다. 그런데 이 공문이 언제 나갔느냐 하면 11월 7일날 나갔어요, 엊그제. 음주·흡연율이 전국의 2위라고 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것일뿐더러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게 실증적으로 보도가 되어졌음에도 교육청에서는,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겨우 석 달이나 지나 가지고서 이제 우리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그러니까 코 밑에 와 가지고 엊그제 이 공문 한 장 보내고 말았다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서야 교육장님께서 금연하신 거, 담배 안 피우시는 것도 훌륭한 일이시지만 제발 우리 청소년들의 음주·흡연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통계청이 어떻든 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도 담배에 대해서는 상당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우리 두 애들도 어릴 때부터 세뇌교육을 시켜서 지금 30이 넘었는데 담배를 안 피우고 있습니다. 금연에 대해서는 그래도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다음 청주 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가볍게 제가 질의를 드리고서 촉구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교육정책으로 학교별로 오케스트라 지정학교가 있고 뮤지컬 지정학교가 있고 그렇죠? 청주교육청 관내에서는 어디 어디인가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교육부지정이 있고, 도 지정이 있는데…

김동환위원

교육부 지정만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부 지정은 강서초하고 청주여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뮤지컬은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뮤지컬은… 오케스트라 또 있습니다. 도교육청 지정이…

김동환위원

아니 아니, 교육부 지정, 오케스트라가 어디 어디예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오케스트라는 강서초하고 청주여중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뮤지컬은?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뮤지컬이라기보다는 교육부 지정 예술동아리 학교가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뮤지컬도 지정이 있을 텐데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김동환위원

파악을 한번 하시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환위원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상당히 중요한가 하면 잘 아시다시피 교육장님들이나 교육가족들 다 아시는 사항인데 우리는 우리 같은 선진국이 못 되어진 우리나라는, 우리는 아파트를 삼십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 사십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 자동차를 2,000cc 이상을 타느냐, 3,000cc 이상을 타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중산층을 따지지만,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을 한다면 선진국에서는 기부금을 얼마를 1년에 내느냐, 악기를 어느 정도 몇 개나 다루느냐 이런 것으로 행복과 삶의 질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을 시켜주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청주교육청 관내의 학교 중에서 교육부 지정 오케스트라와 뮤지컬 지정학교가 5개 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장님께서 파악을 하시고 꼭 한번 학교에 방문하셔서 한번 총 연습하시는 것도 보시고 그 뮤지컬이나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할 때 교육장님께서 꼭 참석을 하셔 가지고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제가 한 말, 앞으로 너희들이 성인이 되어졌을 때는 악기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 몇 개의 악기를 잘 다루느냐 하는 것 등이 국민의 행복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것이다 하는 희망을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교육부 지정 오케스트라가 강서초하고 복대중입니다.

김동환위원

예, 어디가 되어지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 지정은 분평초하고 청주여중입니다. 청주여중이 도지정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청원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원군의 경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인구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청원군 인구가 지금 약 17만 명?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안 됩니다. 16만 명 정도.

김동환위원

16만 명에서 17만 명 왔다 갔다 하죠. 그래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군지역이고 또 지역개발이 활발히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금년, 2013년도에 만 3세에서부터 5세까지, 6세 미만의 유아들의 보육과 교육대상 인원이 5,481명입니다, 5,481명. 자료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청원군에 있는 유아들의 보육이나 교육을 수용할 수 있는 국립·공립·사립 어린이집의 수용능력은 9,687명입니다. 자그마치 4,200명이 수용능력이 남습니다. 아이들 숫자는 적고 민간어린이집, 사립·공립·국립 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거의 배가 되어지는 9,687명이고 아이들 숫자는 5,481명입니다. 이게 인구가 늘고 지역이 더 발전이 되어져서 2015년도가 되어도 약 200명 정도 아이들이 늘어나서 5,686명이 되어집니다. 물론 3세 미만의 보육대상 아이들 숫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청원군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사립 유치원 시설이 남아돈다, 이렇게 보는데 인정하시죠?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남아 있지만…

김동환위원

남아 돌죠?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오창과 오송과 내수는 부족합니다.

김동환위원

잘못 파악하셨습니다. 오창도 현재 1,136명분이 남아 있고 오송도 501명분이 남아 있고 내수도 890명분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게 3세 미만의 영아들의 숫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오창, 내수, 오송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십시오, 남아돕니다. 어쨌든 지역 간의 편차가 있어도 청원군 전체적으로 남아도는데 지금 청원군에 단설유치원이 국립 하나 공립 3개, 4개가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동환위원

앞으로 단설유치원 더 지을 계획이십니까?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지금 단설유치원을 짓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봤고요, 옥산에 부족해 가지고 학급을 늘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학급 수 증설하실 계획이다 그런 얘기죠?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쪽에서… 뭐 계획까지는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고 있습니다, 해 달라는 이야기를.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학급증설을 요청할 경우에 제가 지금 따지는 것같이 전체 수용능력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모 가능하시죠?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환위원

강원도 강릉시는 인구가 22만 명입니다. 그런데 국공립 단설유치원이 1개 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시는 인구가 30만 명인데 국공립 단설유치원이 1개 있습니다. 진주, 경상남도 진주시는 인구가 33만 명인데 국공립 단설유치원이 1개가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인구가 43만 명인데 국공립 단설유치원 2개가 있습니다. 이들이 재정능력이 부족하거나 인구수가 우리보다 적어서 단설유치원 숫자가 적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적정한 숫자의 수용능력과 아이들 숫자를 비교해 가면서 적절한 숫자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지금 학급증설 요구나 단설유치원 신설 요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자료분석 요구를 했더니 청원군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이 자료를 충분히 한번 보시고서, 충분히 한번 보시고서 민간 어린이집, 사립, 국공립의 유치원 숫자와 관련해서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도교육청과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요구가 두 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공급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서 안 되는 것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어쨌든 사립유치원뿐이 아니라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에, 특히 이 부분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장병학 위원님.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수감자료를 보면 아마 그 자료를 가지고 안 계셔서 본청 자료를 지금 보고서 하니까 본청자료를 보고서, 체육특기생에 관해서 본청 자료 154쪽인데, 거기 가지고 계신 거 보세요. 청주시내 2011년도 타 시도로 아주 체육특기생 전학 간 학생 수가 초·중학교가 18명, 고교 전학 학생 수가 20명, 계 38명으로 나오고 2012년에는 초등학교 4명으로 떨어지고 고교 전학 학생 수 21명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2013년 아직 현재 초등학교 8명, 고교 학생 수 8명 이렇게 떨어져서 이게 좋은 현상입니다. 타 시도로 뺏기면 그 만큼 이중 손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 지금 우리 청주교육청이 정말로 전체 우리 충북의 절반이 넘는 학생 수와… 현재 사십몇 개 금년에 하셨다고 그랬죠, 메달을?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금메달은 13개입니다.

장병학위원

13개, 청원교육지원청이?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금 5개, 동 3개입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11월 도민체전 해단식 끝난 그 이튿날 제가 이렇게 “32년만의 쾌거, 작지만 강한 충북체육”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체전에서 32년 만에 종합 8위를 차지한 원동력이 뭔가. 이거 32년 만에 8위를 차지했는데 그때는 13개 시도예요, 지금은 17개 시도예요.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한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육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수 선수를 발굴해서 우리 체육지도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지도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병학위원

또 청원 교육장님.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생활체육이 근간이 돼서 엘리트체육과 함께 지도를 했기 때문에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장병학위원

이걸 제가,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어요. 이번 체전에서 32년 만에 종합 8위를 차지한 원동력을 필자 나름대로 분석해 본다. 첫째, 지난해 동계강화훈련을 시작으로 금년도의 D-100일 강화훈련을 통한 합동훈련과 현지 적응훈련을 통한 선수, 지도자, 경기단체가 합심하여 경기력 향사에 진력한 결과로 본다. 둘째, 충북교육청이 학교체육에서 탄탄히 다져진 전국소년체전 4년 연속 종합 3위의 고등부 주역들의 이어진 저력이다. 셋째,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의 과감한 체육예산 투자로 대학·실업팀 창단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도 한몫했다. 넷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넷째, 충북교육청의 끈질긴 노력으로 전국소년체전에는 우수 선수를 예년에 비해 타 시도로 적게 뺏긴 점이다. 요거를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다섯째, 충북체육회를 중심으로 각 협회와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견실한 조직력과 치밀한 행정력, 예산투자, 충북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충북체육인들의 단합된 응집력의 결정체로 본다. 그래서 지금 타 시도로 뺏기는 게 상당히 손해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몇 남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타 시도로 뺏기는 원인을 보면 아주 학부형들을 녹여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하고 장래까지 보장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달콤한 사탕발림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장님들 각별히 이걸 분석을 해 보고 해서 한 명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도교육청의 학부모교육 쪽에 다른 교육청보다 아주 상당히 눈에 띄게 이렇게 학부모교육을 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정말로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을까, 지역교육청 주최로? 의아심이 갈 정도로 청주교육청이 굉장히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횟수가. 숫자야 인원이 많으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진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엄청 숫자가 많더라고요. 몇 회죠, 자료 보니까? 몇 회예요? 총 그 밑에 보면.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152회입니다.

장병학위원

152회. 청주교육지원청 주최의 학부형 그 저기를 152회를 정말로 이렇게 했나? 아니면 학교 거를 모아서 한 건가? 다른 데는 10번, 12번…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은 저희들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시행하는 학부모교육도…

장병학위원

저는 지역교육청 주최로 한 것이 그런 것이 이렇게 많이 되어서 의아심이 생겨서, 청원교육청은 잘하셨네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이 2013년도 21번을 했고요.

장병학위원

그 정도는 이해를 하죠.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는 247번, 중학교는 53번, 계가 321번입니다.

장병학위원

152번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 대통령께서 취임 초에, 223쪽에 나오는데 강조한 교육시책이라 관심이 아마 굉장히 많고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내는 어디 학교죠, 시범학교?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현중학교입니다.

장병학위원

서현중학교죠. 몇 학기를 택했습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1학년 2학기입니다.

장병학위원

2학기죠. 오성중학교하고 똑같으네. 교육부 제시모형이 몇 개나 돼요? 여기 오성중학교는 선택 프로그램 중점모형인데. 혹시 아세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적인 개수는 잘 모르겠고요, 서현중학교는 예체능 쪽입니다.

장병학위원

예체능, 글쎄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다음에 여기 교과별 교수학습모형 및 평가모형 죽 시스템교육 적합한 단원중심으로 이걸 많이 개발한다고 했는데, 스팀교육 수업유형 교과 내 스팀, 교관 간 스팀, 창체활용형 스팀 서현중학교는 어떤 걸 수업방식으로 하셨나 모르시나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체능 중점이기 때문에 모든 체험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화 그리기라든가…

장병학위원

이게 시범운영기간 몇 년이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2년입니다.

장병학위원

3년 아닌가?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부터 3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면 시범학교 지원금은 얼마예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3,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3,200만 원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3,600만 원입니다.

장병학위원

아니, 저기 오송중학교하고 틀리네. 거기는 3,200, 이거 학교가 커서 그런가? 3,200인데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3,600만 원입니다.

장병학위원

3,600요. 이게 전국적인 시스템 해서 이게 시범학교 저기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서 내년도에는 확산시키고 점진적으로 그다음에는 전 학교가 하는 건데, 중학교. 이왕에 오송중학교를 보니까 조금 미진해요, 제가 이렇게 보고서를 보니까. 왜 그 원인을 진단해 보니까 교사사택 뭐 여러 가지 학교장도 경질되고 이런 어수선한 학교분위기에서 연구가 됐겠습니까? 인정을 하고, 오로지 서현중학교가 우리 충청북도의 시범연구학교가 되어서, 교육장님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이 자유학기제 때문에.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현중학교 두 번 가봤습니다.

장병학위원

두 번 가셨어요. 시범운영보고회 1차년도 날짜 잡혔어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안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금년에 하나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직 얘기 못 들었습니다.

장병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도 말씀드리고, 우리 충북의 대표니까 장학지도를 잘하시고 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보고서도 잘 쓰고 또 현실적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 것, 현 정책이 자꾸 그냥 이렇게 되돌아서 그걸로 끝나고 끝나고 하잖아요. 요번에는 이게 정말로 좋은 학기제 시범학교 운영이니까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위원님 기간이 만 3년이 아니고 2016년 2월까지입니다. 3년 정도 됩니다.

장병학위원

3년이죠.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운영, 지금 방과후학교 하는데 제가 도 장학사할 때 처음으로 방과후 운영을 했어요, 방과후교육이라고 해서. 그때 지금 상당고교 교장이 중등 맡고 저는 초등인데 전체 초·중·고를 제가 맡았는데, 그때 이해찬 장관이 36억을 2학기에 계속 내려 보내서 이거는 기구도 못 쓰게 하고 오로지 강사비만 주는데 싫다는 거요 다, 엄청 들어오는데. 지금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해서 갖가지 다양하게 아주 체제가 잡히고, 지금 청원교육청은 성과보고회 하셨나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했습니다.

장병학위원

아주 계획서하고, 교육의원, 지역의원 왜 안 부르고 이렇게 하세요? 아주 잘하셨는데, 각 시·군에는 다 지금 했는데 청주교육청은 왜 안 했어요? 사정상?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우선 학교 수가 원래 많아서 통합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장병학위원

지역별로 남부, 북부, 중부, 서부 이렇게 나누어서도 계획도 없었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다른 행사 때 가미해서 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병학위원

성과보고회가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도 보고회를 해야 돼요, 이 성과를 평가하려면. 이렇게 무대에서 안 하더라도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진정으로 국가에서 방과후에 많은 이런 재능과 끼를 키우는 교육인데,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누어 가지고 지역별로라도 나누어서라도 보고서 가지고 장단점 분석하고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연하고 해서 이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 분석을 해서 어느 학교 이래 해서 장점 분석, 고칠 점 해서 각급 학교에 시달하고 홍보하고 하는 쪽이 이게 진정한 성과보고회지. 그런 것 좀 한번 학년말, 연말이나 내년 2월까지라도 기간은 있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좁게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계획을 아마 가져야 될 거예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예산이라든지 시기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에는 한번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병학위원

금년에는 계획이 전혀 없다. 그다음에 도교육청 특색사업인 다 행복한 학교 인성교육 쪽에 이것도 본 위원이 재작년에 이게 도교육청 특색사업이 학력이니 뭐 이렇게 해마다 바뀌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정말 모든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로 할 수 있고 인성교육 쪽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떠냐 해서 아마 이것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다 행복한 학교가 학교별로 해서 교육청 나름대로 이것도 보고회 하나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 합니다.

장병학위원

청원 교육청도 계획이 있나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보고회는 계획이 없고요, 학교별로 인성교육 브랜드 갖기 실천 주제를 가지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여기 있는데 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다 행복한 학교 성과보고회 실시, 2013년 11월 6일 충북교육과학연구원 다 행복한 학교 우수학교 표창 18교.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전번 방과후페스티벌 때 시상을 같이 했습니다.

장병학위원

아, 그거예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한 번에 했습니다.

장병학위원

한 번에 해서 저기를 하셨다. 예, 여러 가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4년 동안 정말로 본 위원이 열심히 해서 국어교육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한글사랑큰잔치 또 교육청의 여러 가지 특색사업의 방향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합니다만 지금까지 본 위원이 4년간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미진한 것도 있습니다. 많이 그런 걸 이해해 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필위원장

자, 다음 하재성 위원님.

하재성위원

예, 간단한 것 하나 좀 하겠습니다. 청주하고 청원교육청 양쪽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자료에는 280쪽 47번 국제교류학교 운영 현황입니다. 280쪽 국제교류학교 운영 현황, 두 분 다 펴셨죠. 이게 잘했나 못했나 이걸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선 먼저 출발할 때의 이런 것 좀 교육을 해서 보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크게 보면 그냥 이런 교류의 의미로서 문화체험 한다는 의미로서 가는 그런 국제교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어학연수입니다, 크게 볼 때.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어학연수 그러면 단기간 갔다 올 수 없으니까 대개 홈스테이 하면서 약 3주 내지는 4주 정도 이렇게 갔다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내는 것만 챙길 게 아니고 가기 전에 거기 해당되는 아이들이나 부모나 모두 다 우리 거를 충분히 가르쳐서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본예절, 예를 들면 어른들 숟가락 드시기 전에는 숟가락 들지 마라, 뭐 잘 때 “안녕히 주무세요.” 일어나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시작해서 그런 기본예절부터는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내보냈으면 좋겠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미호중학교 교장 시절에 한번 그런 걸 시켜서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왔더니 제가 잘 알아듣지는 못해도 옆에 영어선생님이 이렇게 통역하는 거 듣고 저도 가끔 한 마디씩 들어보면 세상에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예절바른지 몰랐다 그런 전화가 여러 통 옵니다, 현지에서 애들 갔다 온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쪽 거의 인솔단이 또 오잖아요. 인솔단이 오면 그 인솔단에게도 우리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면, 예를 들면 식당도 오는 날 아침, 점심, 저녁을 뭐, 그 이튿날은 뭐 먹고 그거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육거리시장, 내일은 무슨 우리 차 없는 거리 거기, 또 그다음에 상당산성, 그다음에 초정, 그다음에 속리산 이런 식으로 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 그대로 보여주면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는 손님이 오면 대개 모든 것을 다 공짜로 해 준다 하는 거, 그런 거를 보여주면 그쪽에 가면 그 사람들이, 걔들이 더치페이를 하느냐, 안 그렇습니다. 여기서 배워가 가지고 한국 사람이 오면 자기들이 의례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배워올 게 아니라 우리 것을 가르쳐주는 의미도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다. 이것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갔다 오고 나서 보고서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혹시?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청원교육청에서는 호주 남부에 있는 아들레이드하고 MOU를 청원군하고 3자 MOU를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년째 하고 있는데요, 가서는 3주간 홈스테이를 하고요, 가기 전에 사전연수를 1주일간 합니다. 거기서 발표할 프로그램도 하고 거기서 지켜야 할 예의범절 같은 것을 가르치고 국제인으로서 지켜야 할 매너도 지도를 하고요, 끝나고 와서는 성과보고회를 합니다.

하재성위원

어때요, 청주도 합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뉴질랜드 교류한 학생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11월 14일 날 했습니다.

하재성위원

성과보고회를?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재성위원

그리고 이제 이게 연수니까 갔다 와 가지고서 그런 성과보고회도 하고 걔네들로 하여금 옆에 애들에게 파급효과가 죽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 그것이 제가 근무할 때는 아쉽더라고, 잘 안 되는 게. 요즘은 그게 어떻게 발전했나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서 책자도 만듭니다.

하재성위원

아, 책자도 만들어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재성위원

잘들 하시네. 그래서 그 점이 제가 아쉬워서, 아, 이게 국제교류를 할 때에는 가서 배워오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것도 가서 가르쳐주고 와야 된다. 또 그들이 오면 우리 것을 충분히 배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한 꼭지가 딱 남았다고 그랬죠?

이광희위원

예.

박상필위원장

한 꼭지 하세요.

이광희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줄 알고 안 했는데요. 청주 교육장님 지난달에 검도코치에게 죽도로 죽도록 맞아 가지고 숨진 학생 건 지금 어떻게 됐죠? 그 이후의 조치가.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학생이 희생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코치와 어머니가 상당히 학생 지도하는데 코치의 힘을 빌렸던, 의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그래서 그 학생이 가출했다 들어와서, 늦게 술 먹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그 코치에게 지도를 해 봐라 했는데 너무 무리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코치는 저희들이 해임조치를 했고요,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 중입니다.

이광희위원

그것은 다 아는 얘기고,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사건 이후에 뭔가 조치나…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관내 체육지도자 72명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 관련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광희위원

혹시 교육장님 빈소에 가 보셨어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문상을 했습니다. 어머님에게 위로말씀드렸고 다 했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체육지도자 70명에게, 그분들에게 교육을 했다는 건가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어떤 교육을 하셨습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지도에 대해서 당연히 애정을 가지고 지도하도록 이렇게…

이광희위원

그 밖에 다른 조처는 안 했나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밖에 체육 관련해서 같이 했습니다.

이광희위원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식으로든 사람이 사는 곳에는 사건이 있게 마련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의회에서도 거기 빈소를 방문하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안 가셔 가지고 못 갔습니다. 저희들만 갔을 경우 혹시 정치적인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할까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날이 마침 토요일, 일요일 날 대기하고 있었고 아시는 대로 월요일 날 부검하러 갔고 화요일 날 화장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저 같으면 일단 사회적 경종을 울릴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어떠한 식의 폭력도 학교 안에서는 뿌리박히지 못 한다는 결의 어린 어떤 뭔가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체육지도자 70명 이렇게 모여서, 이 정도로 해서 체육지도자 잘하시라고 이렇게 끝난 것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약해 보입니다. 이거하고 연관돼서요, 그 시기에 비슷한 최근에 또 12세 여아, 교사가 문제 일으킨 거 알고 계시죠? 그 건도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붙이지 못한다는 어떤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육청이 못하는 시그널이 제가 보기에 어떤 거냐 하면 앞서 오전에 제가 그 비리교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굉장히 관대합니다. 관대하다는 느낌을 자꾸 받아요. 지금 이런 것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어떤 다짐과 약속들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사회적으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계는 이상하게 교육감님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냉혹합니다, 아주. 그리고 쫙 퍼트리고요. 이 문제를 보면서 저도 지금 자정 결의대회나 혹은 청주교육청 차원의 어떤 것도 없어요. 그걸로 끝나거든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도코치에 대해서 해임조치한 것은 그 코치에게는 최고의 어떤 방법이라 생각 들고요. 그리고 우리 주요 코치들을 한데 모아서 교육과 주의를 준 것은 자정결의대회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광희위원

해당 코치에게 뭐 어떻게 한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죠? 문제는 정책을 펼 때 어떤 문제가 터져서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할 때, 정책적 마인드의 핵심은 불행한 일일 경우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시그널을 그 해당 정책담당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책의 일번입니다. 이런 걸 자꾸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보도를 찾아봤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후에 조치가 없어요. 그냥 지금 와서 해당 코치 70명 이 교육도 훌륭하신데 잘하셨는데요. 이보다 훨씬 더 세게 여기에 대해서 시그널을 줘서 어떠한 폭력도 학교 안에서는 발붙여서는 안 된다, 폭력은 성격이 똑같거든요. 아이가 선생님을 폭행하는 것도 폭력이고 그 반대도 폭력이고 다 폭력 아닙니까. 그래서 폭력의 어떤 다시는 발붙이지 못한다는 시그널을 어떤 식으로든 주기 바라고요.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의 수많은, 수십만이 있으니까 어디선가 문제는 터지는데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 시그널을 좀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하여간 지도자들 더 교육시키고 또 지도자 선발할 때도 자질을 잘 판단해서 학생지도를 사랑으로 할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를 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부언해서, 이광희 위원님이 지금 주문을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우연히 경찰관하고 같은 자리에 할 계기가 있었는데 그분이 부검할 때 그 시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도 경찰생활 16년 동안 그런 참혹한 모습을 차마 눈 뜨고 못 보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부검할 때 참여한 경찰관이 정말 그 시체를 눈 뜨고 못 보겠다 이거여. 그래서 ‘야, 이런 일이 일어났나’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그냥 뭐 지금… 코치가 그만둔 거는 당연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끝나니까 자꾸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위원장으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대적 책임을 묻든지 뭐가 강력하게 돼야지 앞으로도 이런 사건 나면 그냥 지도코치 그만두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야, 이렇게 사건이 났는데 그냥 유아무야하고, 유아무야한 거는 아니지만 뒤 저기가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지도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지금…

박상필위원장

사적인 사건이 뭐여? 사적인 사건이 뭐지?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머니가 코치에게 지도를 부탁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박상필위원장

아니 글쎄 지도를 부탁을 했으면, 지금 금방 얘기를 하니까 그러네. 그 시체를 보고 경찰관 얘기가…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안 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박상필위원장

지도차원에서 그걸 한 게 아니지 그거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더 이상의 어떤, 당연히 경찰에서 조치를 할 것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해임 이외에는 더 이상의 조치는 당사자에게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코치들에게는 단단하게 저희들이 주의와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그러면 뭐…

이광희위원

교육장님! 이 단체장은요 다 책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책임…

박상필위원장

지금 책임 묻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 그냥 코치가 그만뒀으니까 그걸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앞으로 그럼 계속 그런 식으로 저기 하면 되겠어? 연대 책임이 있고 지위체계가 있는 거지. 자, 그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그냥… 우리가 도교육청에서도 내일 감사 때 제가 강력히 주문을 하겠습니다. 연대책임을 묻든지 지위체계를 물어서 해야지 그냥 본인이… 그 사람 정식 직원도 아니잖아, 그렇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장

하다가 사고 나고 사람 죽이고서 본인이 관두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이거지. 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걸로 저기고, 제가 두 가지만,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주문만 하고 말겠습니다. 학교, 아까 하재성 위원님께서 신설 시에 수용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신설학교의 수용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도교육청에서 세우나 시·군교육청에서 세우나? 청주 교육장님.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수용계획은 도교육청 행정과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수용계획, 수용계획.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초자료는 물론 저희들 지역교육청에서 제공을 하고요, 전체적인 수용계획은…

박상필위원장

한계가 어디까진가, 어떻게 보면 되는 거여? 학교 신설할 때 계획을. 도교육청에서 어디까지 보면 돼? 공사를 하는 거는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설립 관계는 도교육청에서 합니다.

박상필위원장

도교육청에서?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필위원장

그래서 아까 솔밭초등학교가 지금 의견이 분분하죠. 일부 저기에서는 학교설립을 반대를 하고, 일부 저기에서는 솔밭초등학교에다가 학급을 증설해 달라는 사람이 있고, 일부에서는 안 된다, 학교부지를 마련해서 신설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더라고. 당초에 이것도 제가 볼 적에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래요. 제가 타 시도도 이걸 받아 놓은 게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 산출기초를 보니까 충북이 제일 엉성해. 산출기초가 공식이 있어, 보니까. 서울은 보니까 정말 그렇게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지 대충 몇 평짜리 몇 실 들어오고 뭐 대충 따지니까 이런 현상이 되는 거여. 그러니까 옛날, 지난번에 우리 죽림초등학교도 학교설립 계획할 때 실패해 가지고 한참 진땀을 뺏잖아, 죽림초등학교. 그래 가지고 학교설립을 24학급 규모로 했다가 나중에 적어 가지고 교실이 남아서 걱정을 하고.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청주교육청 우리 김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한 서너 달 우리 교육장님 청주교육청 관사를 사용을 하셨는데, 관사가 아니라 청주교육청 청사, 청주·청원이 통합해서 쓰면 어떻게 부족하겠다, 이만하면 되겠다. 어떤 생각이세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2개의 센터를 현재 청원교육지원청 청사로 이전을 하고 그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 청주·청원교육청 통합을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사실 청주·청원 통합얘기가 벌써 몇 년째 이루어진 거 아녀. 제가 알기로는 2009년부터 이런 생각을 한 건데 그때에도 분명히 앞으로 비전을 보고 청주·청원 통합을 예정을 하고서 청사를 그렇게 지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잘 지었다, 물론 지금 사용면적은 물론 아까 김동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많이 공간이 남아. 그거는 청주·청원 통합을 대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지난번에 금년 8월 16일 날 언론 보도에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도교육청 관계자가 청주교육청 청사가 좁아 교육청의 모든 기구를 한 곳에 배치할 수 없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양 교육청 청사활용 및 업무조정 방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도에서 언론에다가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저도 잘 몰라 가지고, 교육장님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보도가 왜 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센터를 그대로 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좀 더 증축하는, 센터를 여기다 두고 그다음에 사무실이나 그밖에 증축하는 안도 검토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환경영향평가든지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복잡한 행정절차가 있고 예산이 몇 배가 들기 때문에 결국은 청원교육지원청 청사를 센터로 활용을 하고 지금 현재 있는 청주교육청 청사를 행정청사로 이렇게 해서 쓰는 방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박상필위원장

청원교육지원청을 센터로 활용하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박상필위원장

그렇게 하고서 청사를 새로 짓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겠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자유학기제 우리 장병학 위원님 아까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복수담임제 또 교과집중이수제도 다 그것이 연구시범학교 거쳐 가지고 시행한 정책인데 다 실패했어요, 지금. 지금 복수담임제 강제사항 아니죠? 학교장에게 재량권이 넘어갔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처음에는 강제사항이었다가 나중에 이게 1년 만에 후퇴한, 교과집중이수제도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연구학교 그거를 교육장님이 해 가지고 문제점이 뭔가를 정확히 찾아내야 되겠다. 그냥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냥 따라가면 괜찮다,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돼 가지고 나중에 가서 실패한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과후학교가 사실은 물론 교과학습도 할 수 있고 특기적성 쪽으로 할 수 있는데, 원래 취지는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우해서 특기적성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이광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청주시는 너무 교과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이 지도해 가지고 특기적성 쪽으로 많이 강의를 개설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감사결과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정리하여 이광희 부위원장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일과 21일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청원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