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순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증인들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입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호 연구부장입니다. 박용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태하 미생물과장입니다. 민필기 식품분석과장입니다. 민필기 과장은 약품화학과 직무대리 또한 맡고 있습니다. 석태광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임종헌 대기보전과장입니다. 황재석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심재순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유재경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연구부장 홍성호 행정지원과장 박용은 미생물과장 신태하 식품분석과장 민필기 환경조사과장 석태광 대기보전과장 임종헌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 산업폐수과장 심재순 폐기물분석과장 유재경

특별히 오늘 회의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 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 실현을 위해 더욱 더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 기구는 1과 2팀 1부 8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60명 현원은 55명으로 바이오엑스포에 연구관 파견이 1명, 연구사 3명과 기능직 1명이 공석입니다. 예산은 세입 11억 5,800만 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계 77억 1,5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201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민건강 쾌적한 환경조성을 비전으로 효율적인 질병관리 등 5대 전략목표에 18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효율적인 질별 관리입니다.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해 각종 감염병이 유행함에 따라 감염병 원인병원체 및 신종감염병원에 대한 조기 확진체계를 확립해 나가고자 감염병 확인검사 강화, 주요 감염병 안전망 구축, 생명안전 연구시설 운영, 위해 미생물 오염도 검사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확인검사 강화입니다. HIV, 매독 등 감염병 의심환자 202명에 대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양성환자 32명에 대해 조기치료토록 조치하여 감염병 확산방지에 노력하였으며, 하절기 냉방병의 원인인 레지오넬라균과 가을철 발열성질환 등의 계절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검사 69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주요 감염병 안전망 구축입니다. 병·의원 및 보건소와 연계하여 설사 및 호흡기 질환 485명을 검사하였고, 질환의 유행을 예측조사하여 대비하는 한편 일본뇌염에 대한 유행을 예측하기 위해 모기채집 및 유문등 설치와 돼지혈청 항체 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5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생물안전 연구시설 운영입니다. 잠복결핵, 탄저균, 페스트균 등 고위험병원체 검사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작년에 생물안전 연구시설을 설치하여 국가인증을 받아 본격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여 383건의 결핵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등 호흡기질환 예측조사 70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위해 미생물 오염도 검사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 등 식품 미생물 검사와 먹는물·하수·폐수 등의 환경 미생물검사를 총 6,332건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학교급식과 관련하여서는 교육청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식자재 시료의 철저한 검사를 통해 식중독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식의약품 안전 증진입니다. 신종 유해물질 출연 등에 따라 식의약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신속·정확한 식의약품 검사로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식품 안전성 검사, 의약품·화장품 등 품질 검정, 유해오염물질 함유식품 유통근절,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등 네 가지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식품 안전성 검사입니다. 올해는 기존의 식품검사 외에 신규사업으로 계절별 위해요인 특별 점검을 추진하여 여름철 성수식품 피서지 주변 음료수 검사와 유통 물수건에 대한 위생상태를 검사하는 등 계절별 검사수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약품, 화장품 등 품질 검정입니다. 약품화학과 신설과 더불어 더욱 전문화된 시스템으로 최초 수입 의약품 적합여부 및 유통화장품 규격기준 검정 등을 총 8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8쪽, 유해오염물질 함유식품 유통근절입니다. 곡류·견과류 등 국민 다소비식품 449건에 대하여 곰팡이 독소 검사를 집중 실시하여 도민의 건강관리에 노력하였으며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에 대해서 인공감미료 등 합성첨가물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입니다.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대형 경매시장에 반입된 엽경채소류 등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여 부적합 농산물에 대하여는 출하전 폐기 조치하여 도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쪽, 세 번째 전략목표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삶의 질 향상으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기·악취·실내 공기질 등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적정관리 강화를 위해 대기측정망 관리강화, 대기환경 적정관리, 도시 소음측정망 운영, 쾌적한 생활환경 관리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대기측정망 관리강화입니다. 도내 10개소의 대기측정망을 실시간으로 상시 운영하여 오존주의보 발령 등 대기환경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청주시 용암동의 노후화된 측정장비 교체로 보다 정확한 측정자료를 생성하여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행과제인 대기환경 적정관리입니다. 473개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연료용 유류 중 황 함유 기준을 검사하였으며, 악취배출사업장 143개소를 대상으로 복합악취검사를 실시하여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도시소음측정망 운영입니다. 도시지역 65개 지점에 소음측정망을 설치하여 분기 1회 도시환경 소음을 측정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개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쾌적한 생활환경 관리입니다. 어린이집, 병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60개소에 실내공기질 적합여부 검사를 실시하였고, 공장 등 사업장 소음·진동 검사를 실시하여 도민이 어느 곳에서나 맑은 공기를 마시고 조용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한 물환경 보전입니다. 우리 생활주변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녹색환경을 보전해 나가고자 수질 및 토양 측정망 운영, 수질환경 관리강화, 먹는물 안전성 확보, 생활주변 유해 폐기물 관리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수질 및 토양 측정망 운영입니다. 수질측정망 33개소에서 매월 1회 수질환경을 측정하여 맑은 하천수 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며, 토양측정망 134개 지점에 대하여 지난 6월 시료채취를 완료하고 현재 분석 중에 있으며, 향후 분석결과를 토양 적정관리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수질환경 관리강화입니다. 공단하천, 폐수, 농업용수 등 수질검사를 3,429건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난 8월에 개최한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대비 2010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8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탄금호 수질관리를 실시한 결과 대회기간 내내 청정수질을 유지하였습니다.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먹는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먹는물 지하수, 상수도 및 수처리제 검사를 4,606건을 실시하였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농촌지역 상수도 미보급 가정의 음용지하수를 무료로 검사해 주어 취약계층의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생활주변 유해 폐기물 등 관리강화입니다. 식당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방류수에 대한 적정 처리여부 및 도내 38개 골프장의 잔류농약 검사를 상반기에 482건 완료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477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15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도민을 위한 열린 연구원 운영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도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적극 행정을 구현하고자 보건·환경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연구과제를 매년 자체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는 보건분야에서 찜질방의 미생물 오염도 실태 조사연구, 전통 주류에 대한 미네랄 함량 등 우수성 조사연구 두 가지를, 환경 분야에서는 배추 절인 물이 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 도내 주요 등산로 삼림욕 여건 조사, 공공수영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 부식성지수를 이용한 도내 수돗물 특성 연구, 골프장 잔류농약 다성분 동시 분석에 관한 연구 다섯 가지를 선정하여 조사연구 중에 있으며 9월 말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수행한 조사연구사업의 추진 결과는 연말 관련학과 교수님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엄정한 심사로 우수논문과제를 선정하여 내년 2월경 연구논문 최종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우수 조사연구사업의 추진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세종시 보건·환경 검사업무를 작년부터 수탁하고 있는 바 세종시 광역업무 확대에 따라 의뢰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도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 도정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도권 밖의 민원 발생 해결을 위해 보건·환경 현장지원팀을 운영하여 현장중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10건 제공하였으며, 우리 원의 검사능력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보건환경 전 항목 분야 측정분석·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어린이대상 맞춤형 체험교실을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실시하여 초등학생들에게 개인위생, 식품 및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결과 95% 이상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먹는물 클리닉서비스 운영을 통해 먹는물 결과 통보 시 자세한 설명과 적절한 조치까지 제시해 주는 등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223건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18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주요 현안사업과 2013년도 예산집행 상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탁월한 식견과 따뜻한 애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조경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조경주 원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노고를 치하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지역 음용수 무료검사 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우리 황재석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나요, 조경주 원장님이 답변하실려나? 행정감사자료 27쪽에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음용수 무료검사 및 조치내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입니다.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나서, 아직 질의를 안 드렸는데 … 질의드리고 나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은 진짜 정말로 인간의 생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인간의 수명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취약지구 음용수 무료검사 실적을 보면 2012년 962개소를 계획으로 했는데 실제 실적은 799개소로 검사를 해서 83% 검사했으며, 또 2013년도에는 845개소 해서 10월 현재 405개소로 검사계획 대비 47%를 완료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먹는물 등 수질검사 실적을 보면은 2012년도에 7,400회 계획에 6,702회를 실시하고 계획 대비 84% 실시했으며 2013년도 7,400회 계획에 10월 현재 4,606회로 계획 대비 62.2%를 달성했습니다. 내가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주민 건강과 밀접한 수질검사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임에도 부진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답변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입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도내 9개 군에 대해서 무료 수질검사 신청을 받아서 연구원 연간 검사계획을 산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저조한 경우는 군에서 상수도 미보급 부적합에 대한 성적이 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군의 사정상 상수도 보급 및 간이상수도 설치가 어려워서 그 의뢰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군별로 보면은 그런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영동군 같으면은 우리가 80개소를 했는데 144개소나 했잖아, 그죠? 그러면 영동군 같은 데는 180% 신청을 했고 완료를 했겠죠, 실적이. 그런데 진천군은 정말 33%로 아주 매우 저조하고요. 그다음에 음성군 같은 데는 2개년 동안 한 군데도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음용수가, 우리가 먹어야 될 물이 얼마나 중요한데 1개 군에서 우리가 연구소에서 안 되면 우리 집행부 이쪽에서도 어떻게 홍보를 하든지 어떤 그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1개 군이 한 군데도 안 한다, 2년 동안. 그렇죠? 음성군은 한 군데도 안 하고 그다음에 진천 같은 데는 정말 검사할 곳이에요. 거기 진천 같은 데는 중소기업 그런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안 하다시피 하고 영동군 같은 데는 더 많이 신청을 해 가지고, 180개소나 더 해 가지고 오히려 180%의 실적을 올리게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해마다 이 취약지역 음용수를 실시하면서 촉구공문을 상반기에도 내고 하반기도 내고 수시로 전화로다가 통화를 하면서 의뢰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군에서 의뢰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로서도 현장으로 직접 가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적합에 대한 이용을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건 끓여 먹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상수도를 보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얘기를 듣고 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물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리고 그렇게 홍보를 하면은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군이나 되니까 물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좋은 물을 먹게끔 건강에 이상이 없게끔 요청을 강력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검사하고 하라고 해 가지고는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식으로 하면 개선이 안 되지요. 왜? 우리 군민들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인데 물에 대해 가지고 다른 질병에 어떤 병이 나갔다 그러면 난리날 겁니다. 방역 하고 뭐 하고 난리나지요. 예방주사 맞는다 감기마다 보건소에서 예방주사를 무료로 얼마 이상 맞혀준다, 맞힌다, 뭐 해라 방송을 하는데 왜 더 중요한 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홍보를 못하고 이렇게 그냥 흘러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어떤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앞으로의 다짐을 좀 여기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입니다. 손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앞장서서 홍보와 촉구를 겸해서 제가 실제로 마실 수 있는 물의 중요성을 자각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같은 사항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목표 대 실적을 보면 너무나 낮고 또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 관리를 통해 가지고 부족한 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이 환경 쪽으로 가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환경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 보건복지 위원회인 정책복지위원회로 오는 이유는 보건이 이쪽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보건의료 쪽 검사를 하고 계신데 지금 사무분장을 보면 연구관이 보건 쪽 연구관이 없어요. 이거 왜 그렇지요? 보건 쪽 연구관이 지금 원래 정원에 1명을 둬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위원회 관련이 있는 보건 쪽 연구관이 없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입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97년도만 해도 보건 분야에 연구관이, 보건연구관이 네 분이 있었어요.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해서 보건연구부에 보건연구관, 식품분석과장, 약품분석과장, 미생물과장 이렇게 해서 네 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원장은 복수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 맞으면서 식품하고 약품이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구부가 보건하고 환경이 통합이 돼서 연구부장으로다가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15년 만에 약품화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조직 좀 늘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도와주셔 가지고 그나마 약품화학과에 보건연구관이 있어서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연구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연구관이 보건·환경으로 여기 보면은 보건, 환경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보건·환경을 두 개를 묶어서 연구관이 세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의미지요?

지금 현재 보건연구관은 지금 현재 보건·환경으로 되어 있는 거는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과, 식품분석과, 약품화학과는 보건연구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환경 분야에 5개 과가 있는데 먹는물검사과가 환경하고 보건연구관은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업무분장을 환경은 따로 연구관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 놓고 지금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보건·환경은 또 3명 정원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무분장표를 만들어 놓는 거는 이거는 좀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보건·환경이 있다면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보건연구관 보건만을 따로 보는 연구관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먹는물 같은 경우도 보건 분야로 예전에 국립보건원에서 시작되었던 물이 지금은 국립환경과학원 쪽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의 업무는 보건연구관이 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고요. 또 저희들이 수의연구사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하고 보건연구관이 식품분석과에 축산물이 있기 때문에 수의연구사도 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수의하고 보건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관 자리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업무분장표에 보건연구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지요?

예.

그렇지 않으면 보건 전담연구관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보건 전담연구관이 없는 거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건연구관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9명으로. 아니 전체가 9명이고 보건연구관이 복수직까지 치면 4명입니다.

아니 제 질의의 요점은 지금 연구관이 수의·보건, 보건·환경, 보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 전담연구관은 1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복수직인 보건·환경, 수의·보건은 전체 3명, 1명 그래서 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질의는 보건과 환경, 수의와 보건을 같이 두루 연구할 수 있는 연구관이 4명이 있기는 있지만 이 업무분장표로 보면 보건 전담연구관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없어도 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없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니 그러면 알겠어요. 그거는 원장님 소관이고 보건 전담연구관이 없는 속에서 이 연구원 속에서 이 연구를, 검사연구를 하기가 여러 가지로 적합하지 않거나 부족하거나 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고 그거를 잘 채워 넣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해하시고 보통 직속기관이나 또는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들께서 이 예산이나 인력을 달라고 지사님하고 싸우거나 실랑이하기 싫으니까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전긍긍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기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쨌든 싫은 소리도 하고 열심히 투쟁도 해서 기관 발전을 도모하는 게 원장의 원래 역할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게 사실은 환경 쪽과 보건 쪽에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데 우리 위원회 소관이에요. 우리 위원회 소관인데 우리가 사실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은 보건의료입니다. 그러니까 식품위생, 보건의료고 사실은 수질이라든가 대기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저쪽에 가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아까 손문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냥 시·군 또는 도의 집행부 공무원이 “뭐를 검사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할 때만 하시는 거잖아요. 의뢰가 들어올 때만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뢰가 들어오지 않는데 쫓아가서 검사를 가검물을 수집해 온다거나 그래서 갑자기 그거를 검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한다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 행정 요구에 의해서 하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건환경현장지원팀을 별도로 법적 제도권 밖의 일을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도 직접 가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해답까지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굉장히 자율적으로도 하시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책임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는 위탁받은, 검사를 수탁받은 것만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자체적으로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하고 또 분석해서 이거를 자치단체에다가 직접 이 소견을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 지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모든 보건의료환경을 검사를 해서 통보하고 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한 90% 이상은 법적인 행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성적서를, 정확한 성적서 데이터를 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민을 위한 열린 연구원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보건환경현장지원팀 운영을 저희들이 새롭게 아이디어를 짜서 저희들이 거기에 부합되게끔 서비스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보건환경과학체험교실이라든가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조사연구사업…

아니 그 질의가 아니고요. 그 질의가 아니고 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것만 검사를 하는 거냐 아니면 자체 계획에 따라서 그런 요청이 없이도 그냥 검사를 계속해서 그 검사내용을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이거에 대해서 조처를 하라고 이렇게 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지금 하시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내부에서 연구사업도 하고 무슨 과학교실도 하고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저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행감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이 들어오면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비전 및 전략목표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없다고 봐야지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조사연구사업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사연구는 자치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만 하는 거죠?

저희들이 조사연구사업만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 사항은 행정을 위한 성적을 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세워서 조사연구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위탁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게 있는 것처럼 계속 답변을 하시니까… 없잖아요. 요구돼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이 사업이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지자체의 요구가 없으면 검사하지도 못하고 무엇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정확히 하느냐 못하느냐, 할 수 있도록 체제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원장님이 할 역할은 각 연구원들이 검사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이 환경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검사장비를 지원해 주고 이거를 하시는 역할이에요. 뭘 알아서 그냥 막 검사를 하러 다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북발전연구원이나 이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실 감사할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단순한 기관이라서 여기 예산을 제대로 썼나, 검사를 해 봤는데 검사의 정밀도가 정말 높았나 정확도가 높았나, 이것이 많이 떨어졌나 이것만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그래서 사실 이걸 따로 감사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단순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걸 확인해 보려고 다시 한 번 여쭤봤고. 그다음에 지금 대기측정을 하시죠. 대기환경 적정관리도 하시고 대기측정망을 설치해서 관리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여기 공단에서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해서 굉장히 도민들 또 시민들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대기환경이 주로 뭔지 화학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 배출 이런 것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들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기측정이 사실 여기 보면 대기오염물질이라고는 말했지만 대개 물질이 뭐뭐입니까?

저희들이 배출허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은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17종이 되고요. 그리고 입자 형태의 먼지 그렇게 해서 9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가 환경부가 발표한 유해화학물질 종류 9개가 그것입니까?

그거랑은 요즘 디클로로메탄이 얘기가 됐었는데 그거는 이천…

불산하고 디클로로메탄 등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지역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이잖아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집행부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검사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런 환경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보건환경연구원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그래서 대응하지 않는 이유를 저는 환경과가 이쪽에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연 우리 위원회에 이 소관 피감기관으로 있는 게 맞는가? 물론 식의약품과 관련해서는 그렇지만 전혀 연관되지 않게 따로따로 놀고 있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이 기관 자체가 이게 서로 역할만 있을 뿐이고 약간 책임 있게 정책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질의할 게 연결지어서 할 게 있는데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주문하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16쪽에 보면 찜질방의 미생물 오염도 실태 조사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건강염려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해서 이제는 찜질방이 서민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 전 모 방송의 고발 프로그램에서 본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아주 환경이나 여러 가지 곰팡이나 또 조명기구가 어두워서 그런지 상당히 심각하게 그런 현장을 고발한 사례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생활패턴이 바뀌면서 이제는 가족들이 함께 소통하고 친목하는 그러한 장소로서도 이 찜질방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주문하는 차원입니다. 여기 보면 위생관리 방안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단순히 활자만이 아니라 이 역할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찜질방 이용회수와 빈도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잘 파악하셔서 이러한 방안을 좀 제시하는 예방차원과 이런 차원에서도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요, 골프장 얘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13년도 상반기에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도내에 있는 38개의 골프장 모두 농약이 고독성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5개 골프장에서 기본 2항목, 선택 1항목에서는 기타농약이 검출됐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전문용어라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 2항목과 선택 1항목의 이 농약이 어떤 내용이지요? 누가 담당과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폐기물분석과장 유재경입니다.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골프장 잔류농약검사에서 농약은 크게 고독성, 맹독성 또 기본항목, 선택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고독성은 그야말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농약으로 그렇게 분류가 돼 있고요. 기본항목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선택항목은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을 전수조사하는 게 아니고 많이 사용되는 거를 우리 연구원에서 검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분류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높은 게 고독성, 그 밑에 맹독성으로 보면 됩니까?

맹독성이 제일 높고요.

맹독성이 높고 그다음에 고독성, 이 두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어찌 보면 기타로 분류될 수 있는 기본 2항목, 선택 1항목은 이런 5개 골프장에서, 우리 이용자나 모든 사람들 건강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제가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 나온 거보다는 좋은 거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기본항목이 검출됐을 경우에는 별도 행정조치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물론 사용을 안 하고 친환경적으로 골프장 잔디를 관리하면 더 좋은데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기본 2항목, 선택 1항목 하니까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제가 보충설명을 들었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속에서 1쪽에 보면 우리 지금 원장님께서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지하수시설을 가진 가정에 한해서 이러한 검사를 하는데 해당 시·군에서는 내부사정으로 인한 미의뢰로 검사실적이 저조하다고 그러는데 이 내부사정이 간이상수도 설치가 미흡한 곳을 내부사정으로 지금 정리하시는 겁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의뢰하기를 추천받아서 했으면 하는데 그쪽에서 만약에 시설에 대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 그 행정기관에서 그거를 꺼리는 거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아니 후속조치가 여기 보면 ‘살균소독 및 정수처리 안내’ 그냥 안내만 하고 실질적으로 살균소독이나 이런 적극적인 대책은 세워주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냥 적합, 부적합 이것만 발송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만약에 미생물 대장균균이라든가 일반세균이 부적합이 났을 적에는 어떠어떠한 식으로 소독을 해서 쓰라든가 이렇게 멘토도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면 끓여서 드시든가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균소독이라는 방법적인, 방법론적으로 공문발송을 하는 것으로 역할이 끝난다는 말씀이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부사정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서 그러는데 내부사정이 지금 말씀하시는 간이상수도 설치가 미흡했다 제가 아까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 간이상수도 설치 미흡이라는, 지하수를 쓰는 곳은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는 지금 시골의 오지마을 같은 데는 지하수나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물을 고여서 위에서 걸러서 먹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했을 때에 우려되는 지역에 그런 검사를 통해서 방법론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다가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 설치가 미흡한 게 내부사정이냐고요? 그 시·군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검사실적이 저조하다는 이 앞뒤 맥락이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개별적으로 지하수라든가 하천수를 걸러서 취약지역에서 쓰고 있는데 시·군 담당자들은 만약에 부적합이 나오면 끓이거나 소독은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제 질의는요, 그런 거를 묻는 게 아니라 이 내부사정이 시·군의 내부사정이 뭐가 있냐고요? 검사실적이 저조할만한 시·군에서 명분화하는 내부사정이 뭐냐고요?

그런 취약지역의 간이상수도를 만들어 준다든지 공동우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간이상수도 말고 그냥 지하수 공동으로라든가 이러한 데는 여기에서 제외가 되…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제가 보충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다시 한 번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 결핵이 과거에는 후진국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음식물은 넘쳐나지만 다이어트다 뭐 이런 다른 그러한 관점에서 결핵이 젊은이들로부터 많이 양상이 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26쪽에 보면 법정 감염병 진단검사현황을 보면 레지오넬라와 결핵만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는 계획도 늘었고 실적도 늘었고 양성숫자도 늘었습니다. 밑에는 사업이니까 그거는 빼고요. 이 여러 가지 중에서 레지오넬라와 결핵입니다. 상당히 이거는 그냥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될 정말 지금 우리 경제가 발전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이 나라에서 후진국병이 다시 세간에 이러한 문제로 된다는 게 상당히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조치내역을 보면 병원에 신속 통보해서 환자를 조기 치료하거나 감염병 관리대책 자료를 제공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어느 부서,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여기에 해당되는 과장님, 어떤 대책이나 방법론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연구원에서의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미생물과장 신태하입니다.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를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너무 이게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 단위의 관련분야 과장 회의나 원장님들 회의 이럴 때 계속 중앙기관에 관련되는 질병관리본부에 건의도 드리고 저희들 여기 회의 참석하기 불과 이틀 전에도 제가 책임연구관하고 통화를 해서 이거는 어떤 1개 과나 부서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문제다. 내가 알기로는 식의약품 안전보다도 이게 더 심각하다, 호흡기 감염이기 때문에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지금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연구관님이 보고자료를 만드셔서 질병관리본부장님이 복지부장관님께 보고를 하고 복지부장관님이 예산부서나 인력을 다루는 안행부장관님하고 협조를 하셔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통령께까지도 보고를 드려야 되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판단이 된다, 심각하다 이렇게 제가 건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 회의나 전문 관리본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만날 때에 지금처럼 위기의식이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질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한 사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척이 청주시내에 있는 모 종합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을 했는데 병실이 없어서 2인실에 입원을 했는데 옆에 환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히 “아이고 젊은 아가씨가 왜 병원에 입원했습니까?” 하고 그야말로 그냥 물었는데 검사 중이라고 그래요, 결핵검사 중이래요. 그런데 이 호흡기질환은 그야말로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연세 드신 분이 폐렴 때문에 입원을 했습니다, 같은 내과의 호흡기질환으로. 그런데 병원에서는, 그래서 항의를 하니까 아직 그 젊은 아가씨가 결핵이라는 판단이 안 나와서, 지금 그 가능성을 80%를 두고 검사 중이래요. 그런데 옆에 분은 아무래도 면역성이 떨어진 노인환자분과 결핵을 검사 중인 분을 같은 병실에, 그분들의 항변은 아직 결핵이라는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핵 가능성이 80%인 결핵 가능성 있는 여자분과 폐렴으로 입원해 있는 노인분과 2인실, 한 병실에 놓고 이렇게 하는 걸 봐서 이쪽에서 아직 판단도 안 된 너무 야박한 것인지, 그러나 이쪽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런 경우를 봐서 종합병원측이든 관리·감독하는 그런 시스템 차원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분야를 어디서 제가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그런 대명제하에 제가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답답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개인적인 사견이든지 말씀해 보십시오.

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지만 밖에 나가면 시민이고 소비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는 검사기관에 종사하는 결핵연구원이나 타 연구원의 검사자도 감소가 돼서 퇴사하란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오히려 저는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핵은 진짜로 심각합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국회에 계신 같은 의원이신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충분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감히 건의를 드립니다. 지사님도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핵은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라도 위원님들께 이 사무에 대한 거는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저 나름대로 이걸 책임지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집행부, 도와 시·군이 요구하거나 또는 개인도 또는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면 검사해서 통보를 해 주시는 거죠.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지금 답변하실 때 마치 정책 집행기관처럼 말씀을 하시면 책임이 굉장히 많아지시는 거고 정책 집행의 의무, 권리가 없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단 2013년 비전 및 전략목표 이게 주요사업, 아니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이게 2페이지에 있는데 비전 및 전략목표 이것도 보면은 굉장히 권한을 확대해 놓은 비전, 전략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효율적인 질병관리, 감염병 확인검사 강화’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그렇게 맞는데 ‘주요감염병 안전망 구축’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시면 주요감염병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의 책임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거 같이 들리잖아요. 이 책임은 도 환경과에 책임이 있는 거지 여기 책임이 아닙니다. 생물안전 연구시설 운영 이거는 맞아요. 오염도 검사 이런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유해 오염물질 함유식품 유통근절’ 이거는 거기의 권한이 아닙니다. 아닌 거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대기측정망 관리강화’ 이런 건 맞죠. 측정망을 설치해 놓고 관리를 강화하는 건 맞아요. ‘대기환경 적정관리’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시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만 이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 이것 전략목표도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의무와 권한 밖의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올해는 이렇게 가지만 2014년도에는 제대로 정확히 거기의 역할과 권한에 맞게 이행과제 전략목표를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위원님들도 자꾸 권한 이외의 거를 묻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2011년도에 충북보건환경연구원 같은 시설을 평가한 적이 있죠? 예비조사라고 했는데 식의약처에서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검사체계를 얼마나 잘 갖추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를 했는데 전국에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5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처를 대상으로 한 예비평가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갖고 계시죠?

예.

예, 그러면은 여기 일단 결과가 B를 받았어요. 그룹 A, B, C는 이게 전체 평가에서의 총평, 그러니까 그룹이죠? 그룹평가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든 항목을 총점해서의 평가가 B등급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시스템이 25.0을 받아야 되는데 16.0 굉장히 낮아요. 왜 이렇게 시스템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입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국에 식품하고 의약품 그…

저기 시간이…

측정…

시간이 없으니까…

측정을…

예, 알겠어요. 측정했다는 제가 말씀드렸고…

예.

저는 시스템에서 25.0을 받아야 되는데 16.0 받으셨으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 왜 시스템에서 점수가 낮은가 이걸 여쭤본 거고요.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2년이 지났다면은 이 시스템에서 그 지적된 사항을 개선했나요?

예, 지금 다 개선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다 했어요, 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죠. 다 된 건 아니고?

예.

그러면 시스템 어떤 부분이 문제였죠? 지금 아까 제가 지적한 연구관 같은 정원이 맞지 않은 거였나요? 아니면은 전체 시스템의 불합리 때문이었나요?

이게 현재 시설과 장비와 인력 이런 데에서 점수를 좀 낮게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알겠어요. 저는 아까 장비 얘기는 안 했고 시스템에 어떤 게 문제가 있냐고 그랬는데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알았고요. 그럼 장비가 25.0인데 19.0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 장비도 그전에 2년 동안에 보충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염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장비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장비가 지금 25.0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나 되어 있어요? 하여간 지금 하는 중이지 다 된 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설치해야 될 장비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아직 안 됐지만 설치해야 될 장비, 꼭 필요한 장비를 말씀하세요.

저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식품분석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예.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지금 이 평가에서 이렇게 낮게 받은 건 몇 가지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자료는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장비를 완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고 일단 이렇게 장비가 노후했다거나 또는 장비가 있어야 될 게 없다거나 그러면은 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이해가 가는데 왜 시약부분에서 이렇게 점수가 반토막밖에 안 되는 거예요? 12.5여야 되는데 6.5죠. 시약부분이 왜 이런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식품분석과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품분석과장 민필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약 및 재료에 대한 평가가 첫 번째 시약 등 관리에 대한 운영시스템 문서 유무 해서 평가표가 미리 제시가 됩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 다른 데까지 문제 삼는 건 아니지마는 여기에 보면 유효기간도 확인해야 되고 라벨 붙인 것 하여튼 세세한 부분까지 문서화 돼서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표에 보시면 알지만 지금 이게 사실 일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아마 타 시도도 다 많이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일손이 많이 갑니다.

아니 타 시도는 그렇게 많이 못 받지 않았어요. 아니 물론 5.5 받은 데도 있고 하지만 일단은 시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고 일손이 많이 가면 일손을 어떻게 보충해서라도 해야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거지요. 하여튼 지금 보면 제일 심각한 것은 여기 측정입니다. 측정이 어떻게 된 건지 20점을 받아야 되는데 측정이 -2.0이에요.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실적은 측정한 것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이렇게 해서 안 됐으면 계산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측정 불확도라고 그러는데 이게 상당히 용어가 어렵습니다, 이 용어가. 그래서 지금 이 관계를 매년, 지금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입법과정에 있어서 2015년도에 전면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준비과정에서 교육도 시키고 워크숍도 하고 그럽니다, 이 문제만 가지고.

아니아니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하여튼 측정해서 이렇게 -2.0으로 나온 데는 경남, 제주, 충북뿐이에요. 다 어쨌든 20점 만점이지만 5점도 받고 7점도 받고 10점도 받고 12점까지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측정에서 제가 전문적인 분야는 모르니까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측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측정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검사를 해 놓고 이거를 결과치를 도출해 내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방법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일단 지금 유효성이니 뭐 여러 가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거는 확실하고 일단 B에서 탈출하셔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는 S도 받고 했는데 거의 A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 경남, 충북하고 대전이 B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B를 받으면 안 되지요. 게다가 세종시 거까지 맡아서 하신다고 그러면서.

지금 많이 개선하고 2015년부터는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평가는 언제지요?

이게 지금…

2011년도 평가했으니까…

시행령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나 절차 등이 아직 시행령이 개정이 안 돼서 지금 법은 개정이 돼 있지만 시행령이 아직 안 돼 있어서…

어쨌든,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나 또는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들 자신들도 이런 객관적인 평가 다른 시도하고 비교되고 그런 객관적인 평가기관에 의해서 평가된 결과가 자기 자신을 자기 기관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벌써 2년이 경과했는데 원장님 책임감을 갖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가지 아주 최악의 점수를 받은 부분에 집중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머리를 맞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쪽입니다. 세종시 출범으로 여러 가지 검사업무가 늘어나고 또 거기에 따른 인력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서 수탁업무를 충남·충북으로 공동으로 수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원장님 이 비율이 충남과 충북의 수탁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비율은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충남보다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치로 나온 거는 없고요. 일단 충북이 충남보다는 수탁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나중에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구분이 미생물, 식품, 약품, 환경조사, 대기 뭐 죽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거리상도 좋지만 어떤 검사시스템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특히 우리 충북이 더 강한 분야가 있습니까? 충남보다는 이쪽 분야는 우리 충북에 수탁을 더 많이 한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누가 알고 계신 분, 담당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제가…

제가 할게요.

예, 그래요

미생물과장 신태하입니다.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연구원이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 아주 좀 조직인력이 좋은 그런 연구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검사와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최우수 기관으로 식품분야하고 미생물분야 최우수 검사기관으로 수상도 한 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미생물, 식품 이쪽으로는요?

예, 그렇습니다. 질병관리 분야하고 식품의약품 분야.

그래서 세종시에서 수탁을 할 때에 충남과 충북이 있을 때 거리상으로 긴급을 요해서 거리상 가까운 곳에 수탁할 수도 있고, 특히 그런 어떤 검사 기자재가 우리가 최신 거라든가 아니면 그쪽 분야에 더 해박한 뭐가 있어서 이 여러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분야 중에서 공히 충남·충북을 그분들이 잣대를 놓고 의뢰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 충북의 어느 분야에 수탁업무를 더 많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충남과 충북에 있어서 일정분야를 공히 이렇게 나누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해서 우리에게 어느 분야를 더 많이 수탁하고 충남의 어떤 분야를 가고 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비율이 6 대 4든지 7 대 3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제가 알고 싶다는 말씀이었고요. 좋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서 우리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의 수탁업무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조직이나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제는 16개 시도 광역에서 세종시까지 들어가서 17개로 늘었는데 장기적으로 이 세종이 이렇게 충남·충북에 수탁으로만 할 것인지, 나름대로 여기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출자·출연기관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도 인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매년 우리에게 그 업무를 줄 것인지 그거를 좀 파악해서 거기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것도 봐야죠. 세종에서도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있을 건데 이 자존심을 걸고, 물론 행정의 편의를 말했을 때는 만들지 않고 근처에 있는 충남이나 충북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세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국가기관이 많이 들어온 입장에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어떤 기관을 만들지 않겠어요? 그걸 대비해서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인력을 준비하고 장비를 준비해야지 아니 뭐 싹 업무가 들어오니까 좋다고 해서 이렇게 방만한 조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과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장선배 위원장, 노광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 설립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어찌됐든 설립이 되게 되면 공동수탁을 하고 있는 충북하고 충남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충원을 해서 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 한시적인 입장에서 충원을 하고 보강을 하란 얘기예요. 매년 우리, 만년 우리에게 줄 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꼭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우선 단 게 곶감이라고 우선 주니까 그걸 하려고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방만한 조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오후에는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북도립대학 총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출석한 증인들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대학 총장 연영석입니다. 선서 전에 저희 도립대학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학과장 류은숙 교수입니다. 기획협력과장 김현호 교수입니다. 사무국장 오범진 서기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교수입니다. 전자계산소장 윤미희 교수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교학과장 류은숙 기획협력과장 김현호 사무국장 오범진 전자계산소장 윤미희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도립대학 총장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5회 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금년도 충북도립대학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해 주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충북도립대학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과 2쪽, 기구 및 인력, 3쪽의 재정규모 및 시설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창조적 산업인력의 양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 등 4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입니다. 산업체가 요구하는 창조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사회적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사회적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과정과 자격증 취득관련 과목을 편성 운영하는 등 산업체 수요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겸임교원 및 외래강사의 강의료 인상 등 처우개선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재개발, 산업체 연수 등을 통해 교원의 능력을 개발하고자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요자 중심의 학과발전 방안 수립을 위해 한국생산성본부의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향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강점분야, 지역의 산업수요 등을 반영한 학과개편 및 특성화를 통해 지역 전략산업 선도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학생 취업경쟁력 강화입니다. 학생의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8개 업체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장실습, 견학 등 산업체 현장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학생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격증 취득률을 높이고, 선호하는 직업 발굴과 주요 취업업체를 집중 관리해서 취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CAP프로그램, e-포트폴리오, 취업아카데미 등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학생 취업률 제고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우수 신입생 유치 및 학생복지 확대를 위해 두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7년 연속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은 물론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해 방문 위주의 입시설명회 개최, 특별전형 내실화, 전담관리고교제를 확대 운영하고 온·오프라인과 공중파 및 케이블TV 홍보 등 다양한 신입생 유치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두 번째 과제인 학생복지 확대로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성적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제도를 운영해서 10월 말 기준으로 1,512명으로 8억 9,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대학축제 및 체육대회, 동아리 활동 등 학생 자치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해 왔습니다. 또한 국제적 소양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 어학연수 및 문화탐방을 차질 없이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 향상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캠퍼스 구축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인 쾌적하고 효율적인 선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후 조명기기 그리고 공조시스템 등을 개선했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캠퍼스를 만들고자 대학 주변 300m 도로에 걸쳐서 걷기 좋은 명품화 도로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현장중심 교육을 위한 실험·실습 기자재 캐드 등의 교육용 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자부심을 갖고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효율성 있는 학사행정 정보지원 강화를 위해 MS, Adobe 등 7종의 정품 소프트웨어를 임대·구입하였으며 학사행정 서비스의 운영관리를 강화하여 사용자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장애우 및 고령자를 위한 웹접근성 홈페이지 개선 및 정전대비 학사행정 정보보호를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학술 지원을 위한 장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스마트폰 기반의 전자책 서비스 등으로 교육학술지원센터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에 봉사하며 함께 성장하는 대학 구현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해서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한자교실, 요가교실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학기간에 저소득층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산·학협력 체제구축 강화입니다. 산학 공동 연구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 지원 과제 참여를 통해서 산학협력 체제구축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건립 추진입니다.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생명공학분야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오송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조성사업으로 기업의 특화된 학과를 현장에서 운영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캠퍼스 건립중이며 2014년 2학기부터 저희 대학에 바이오생명의약과가 오송 캠퍼스로 이전할 계획으로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두 번째 현안사업으로 지속가능한 학과발전 및 생존전략 수립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우수인재 육성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학과개편을 하고자 학과발전방안 및 생존전략 수립 등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2014년 용역결과를 수렴해서 학과개편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립대학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연영석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2013년도 예비비 현황은 있는데 2011년도, ’12년도 예비비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2011년, ’12년 장학금 지급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2012년 거는 있으니까 2010년, ’11년 장학급 지급내역이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입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제가 우리 도립대학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료 주신 96쪽이 되겠습니다. 2013 전문대학 엑스포 관련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늘은 우리 교학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총장님 쉬시고 교학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2013년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우리 대한민국 전문대학 엑스포를 개최한 사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처음 개최를 하면서 우리 전문대학 이미지 제고와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써의 역할과 비전에 대한 대국민들한테 홍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 대학에서는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참가 안 했지요. 참가 안 한 사유를 두 가지로 크게 제출해 주셨는데 한 가지는 참가효과 및 효율성이 불투명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고 자료를 주셨고, 두 번째는 예산 1,000만 원이 없었다 이 두 가지 사유를 들어 가지고 미참석을 하셨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전문대학을 최초로 개최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전문대학의 모든 것을 선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전문대학은 근방에 우리 대전 가까운 곳에서 신입생 모집하려고 그렇게 홍보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전문대학 홍보하는 데를 왜 돈 1,000만 원, 그다음에 효율성이 없었다 가보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교학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불참사유에 이유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입학인원을 자원을 통계 내보면 충북지역 학생이 한 75%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충북지역 지방, 충북지역 학생이 더 많이 오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예전의 지적도 있으셨고 해서 아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석을 못하게 됐는데요.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깊이 새겨서 다음부터는 꼭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학연수를 두 번 가시고 중국 문화체험탐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금액이 세 번 간 것이 1억 2,9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교직원이 간 분들이 꼭 가야 됩니다, 13명 갈 때도 3명 30명 가도 3명 그렇게 다 참석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가시겠지만 우리가 어학연수 여기 하루 해 가지고 얼마만한 체험을 하겠으며 얼마만큼 연수를 하겠는가 필리핀 같은 데, 중국. 필리핀은 금년에 처음 나가셨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했어요, 먼젓번에도 다녀왔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하루예요, 하루 어학연수 해 가지고 많이 배울 수 있나요, 학생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가는 거지요, 어학연수는.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필리핀 어학연수는 학생들은 4주 일정으로 다녀오고요. 지도 인솔교사만 4박5일로, 인솔자만 4박5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러니까 갈 때만 인솔을 하고요, 올 때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왔습니다. 인솔자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기 자료 주신 거를 보니까 제가 착각하게 돼 있네요. 1월 6일 날 가서 대학교 도착하고 그다음에 1월 7일 날은 학술교류, 간담, 어학연수 그다음에 수업 참관하고 18일 날 도지사 전달 해 가지고 화장품박람회 PR하고 죽 해 가지고 1월 10일 날 온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 하는 걸 위주로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직원들하고 교수님 그런 자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해를 하지요, 이거 잘못하면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 그렇게 주셨어. 그런데 좋습니다. 우리가 1억 3,000만 원 가까운 이런 해외에 나가서 연수도 하고 그다음에 문화탐방도 다 좋지만 돈 1,000만 원 때문에 전국의 전문대학 엑스포를 하는데 못 갔다, 참 이거는 대학교의 활성화 방안이 없다는 그런 의지로밖에 안 봐요. 교학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이번 전문대학 엑스포가 이번에 최초로 개최가 됐는데 저희한테 일단 홍보가 덜 된 것도 있고요. 앞으로는 입학자원이 저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홍보행사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겠지만 지금 보면 우리 학교가 지금 활성화를 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교과부 지원 교육역량사업이 탈락했어요, 그죠? 그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큰 금액에도 탈락하고 그다음에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받은 학생 중에 정규교사 임용자 한 명도 없어요. 그것도 폐쇄시키겠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한민국 엑스포, 이렇게 전문대학 엑스포에 미참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거를 보면 전반적으로 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학교 활성화가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다음 질의에 가야 될 거,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도립대학 교수 연구논문 발표현황을 내가 개별로 봤습니다. 보니까 조교수님 한 분하고 부교수 일곱 명이 2년 동안 하나도 없어요. 2년 동안 교수님들이 여덟 분은 연구논문 실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활성화에 교수님들이 뭔가 학생들하고 불어넣고 뭔가 학교 전체가 움직여져야 하는데 자, 교수님은 교수님대로, 우리 총장님이 이제 그만 두시지만 총장님도 어렵게 운영하셨겠지만 대학교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가지고 힘써 나가겠다는 그런 의욕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적물을 계속 지적하셨는데요. 연구실적물이 꼭 논문만 말고도 저희가 연구활동은 논문 발표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서라든가 학교 교재라든가 그다음에 연구를 하신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은 연구보고서나 산업체 연수보고서의 형태로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논문 편수만 갖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논문 발표 수는 계속 줄어들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계속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교수님들이 논문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문지에 유명한 저명한 논문지에 실으려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논문지에 게재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심사기간이 길어서. 그러다가 교수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기 때문에 저희 교내 논문집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심사를 한다든가 해서 교수님들이 논문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수님들이든 자기들이 전공분야에 대해서 소속이 돼 있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소속이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같으면 사회복지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에 해 가지고 교수님들끼리 연합회 해 가지고 발표를 하잖아요, 그죠? 학술발표회를 하는데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래도 2개년 동안, 그전에는 내가 못 살펴봐 가지고 이 자료만 봤는데, 그전에까지 다 살펴보면 또 더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2개년 것을 봤을 때 한 분도 없다, 제로다! 다른 교수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학술지에 내고 다 하는데 한 분도 안 내신 분들 부교수님들이에요. 그래도 고참, 고참 교수님들이더라고 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분들이 논문보다는 다른 쪽에 연구활동을 더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논문 외 다른 데에 더… 내가 다 체크를 못했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제한된… 못 했는데 이것도 대학 활성화 방안에 하나 더 힘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교수님들이 연구하고 발표하고 하는 것은 교수님들이 꾸준히 후학들을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이 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역량강화입니다, 그것도 대학교의. 그렇게 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 전문대학을 특성화하는 전략, 여러분들이 잘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학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교과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엑스포 참석도 제가 한 주제로 해서 다 연결을 시켰는데 너무나 미온적인 대처를 했다, 우리 대학교서. 가보지도 않고 돈 1,000만 원 때문에, 비교 계산해서 안 갔다 그것도 미온적인 대처입니다, 우리 활성화 방안으로 보면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대학교에 좋은 점을 전국 전문대학 나온데서 배우고 그렇죠? 우수한 점을 배워 가지고 우리 대학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내용 잘 새겨서 좋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입니다. 교육부에서 7월 30일 2013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을 최종 선정 발표했죠, 교학과장님?

예.

교육역량강화사업이라는 것이 뭔지, 왜 교육부에서 지정해서 아,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단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역량강화사업을 맡고 있는 산학협력단장 이동철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교육역량강화사업은 교육부에서 전문대학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국고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2008년부터 이게 매년 심사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 왔고요.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2008년, ’09년, ’10년, ’11년, ’12년까지는 됐습니다만 2013년에는 아시다시피 탈락한 바가 있습니다.

예, 탈락한 이유가 뭐죠?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취업률이라든가 교원 충원율, 학생 충원율 일단 그런 지표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평가 와중에 가감점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점수들을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전국적으로 모든 전문대학의 순위를 평가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82개 전문대학이 이번에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전국에 82개 대학에 들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들지 못했고, 게다가 예산이 매년 2012년도에는 얼마 지원 받았죠, 17억?

예, 2012년도에는 16억 2,8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돌려준 거는 없었어요?

그때 최미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선정될 당시에는 한 19억 정도로 됐다가…

19억 받았다가?

예, 지표가 저희가 오류가 있어 가지고…

지표오류 때문에…

지원금을 다시 산정을 해 가지고…

다시 산정해서…

예, 16억…

16억 정도를 받았다…

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이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지원이 되면 보통 평균 23억 6,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지원을 받는데 일단 재정도 어려운 충북에 있는 도립대학이 이런 지원도 못 받게 된 거잖아요?

예, 2013년도는 탈락을…

굉장히 아쉬운 부분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 대학으로서도 학생 교육이라든가 저희 대학의 역량을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어 왔었는데 특히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탈락이 돼서 저희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추후 성과평가를 통해서는 또 각 대학에 보통 한 2∼3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아는데 그 성과에 따른 추후 지원이 또 있어요.

예,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2013년에. 그런데 그것도 못 받게 된 거고 이렇게 왜 어떻게 해서 이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지속적으로 선정이 됐는데 유독 2013년에 못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를 했잖아요? 왜 못 받았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왜 못 받게 된 겁니까? 아까 이렇게 죽 말씀하셨는데 평가지표, 평가항목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실수를 해서 못 받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전반적으로 저희 제일 중요한 건 취업률인데 저희 대학이 물론 올해 취업률 말고 사실 올해 경쟁력 강화사업은 2012년도 취업률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당시 취업률도 그렇게 우수한 편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른 지표들이나 그런 걸 볼 때 조금 중간 정도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감점 요소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예전에 신입생 충원율 계산하는 데서 오류로 있어서 1억 8,000 반납한 건이라든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표오류로 2012년도에 19억에서 16억으로 그렇게 감액된 거라든가 그런 감점요소가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도 100점 만점에 5점 이상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탈락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탈락된 주요인이 지금 학생 취업률 등등 전반적으로 평가가 낮은데다가 결정적으로는 2012년도에 학생등록률이죠? 학생등록을 3월 1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4월 달까지 그 보고서에 허위로 하신 거잖아요? 허위로 보고하셨잖아요, 등록률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것이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이 되면서 지원된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결과까지 초래된 거잖아요. 이거는 뭘 말하시는 거냐면 이거는 산학협력과장님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셔야 될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서 오류를 범하신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한 20여억 원 가까이 지원되는 지원을 못 받게 만드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예, 그거는 조금 오해를 하시는 점도 계신데요.

아니 어떤 오해죠? 왜냐하면 산학협력과장님이 이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그 당시에는 교과부에다가 보고를 하셨는데…

아, 이게 과거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2008년, 2009년…

그러니까 언제, 2012년 보고서가 잘못된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럼 몇 년도예요?

2008년 그게 이제 다 누… 2008년부터 그것들을 다 감사를 해 가지고 ’08년, ’09년, ’10년, ’11년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등록률을 3월 1일 자 등록학생으로 해야 되는데 4월 달에 보고서 낼 때 그 등록을 부풀렸잖아요. 이미 등록금을 안 내서 등록이 안 된 학생들을 등록을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상한 논리로, 보통 대학이 3월 1일까지 등록이 안 되면 학생으로 치지 않는데 등록이 안 된 학생들을 등록된 것처럼 해서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하는 바람에 문제가 돼서 이번 평가에 전반적으로 평가가 낮은데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돼서, 지적이 돼서 감점요인이 된 거잖아요.

괜찮으시다면…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부 좀 보충답변…

교학과장님도 그 당시의 교학과장은 아니었지만 총장님과 당시 교학과장님과 모든 분들의 연대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는데 제출하는데 있어서 다 결재를 하셨잖아요. 결재를 할 때 어떻게 대학교 등록률을 이렇게 뭣대로 부풀려서… 도덕적 해이죠. 당장에 너무 국가 기관을 우습게 보고 그렇게 만만히 보면서 그렇게 엉터리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오해가 있으신…

오해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명백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패널티를 먹어서 이번에 교육역량강화사업에 탈락이 되었는데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말씀해 보세요.

신입생 등록률이 아니고요. 저희가 재학생 충원률…

예, 재학생 충원률이에요. 등록률이 아니라 신입생 등록률이 아니라 재학생들이 다음에 다시 등록한 율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거를 신입생이라고 말했고. 그것을 잘못한 것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 당시 총장님이 지금 연영석 총장님이 맞으시죠, 그 당시에 보고서 제출했을 때?

2009년도에 저희가 32명 과다 산정한 재학생 수가 그때는 저희 현재 총장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면 아니시고?

예.

그전에 안재헌 총장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교과부에 보고할 때마다 보고서의 등록률을 이렇게 부풀렸다는 거죠?

부풀린 것보다는 저희가…

아니 부풀렸다기보다는 뭐 온정주의로 등록을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 속에서…

미등록 학생을 재…

그냥 학생들을 등록했다, 거 참 정말 너무 안이하고 이상한 논리예요.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래서 결국은 2013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이게 얼마나 손해를 끼친 거예요. 대학에게나 학생에게나. 그렇게 하신 것 때문에 지금 사실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이런 손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정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취업률이 어떻게 그렇게 낮을 수가 있죠, 취업률이?

예, 기획협력과장 김현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맡고 있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취업률이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래서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대비 한 13.7%가 감소한 건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요인이 국내 고용시장 환경 악화에 따른 청년층 취업자 감소현상도 있었고 특히 더 부가적인 거는 2011년 감사원 감사 결과로 조기취업 관련학생의 성적부여 지적에 따른 환경이 악화됐다는 게 가장 큰 요인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양질의 일자리 선호에 따른 졸업생들의 편·입학이라든지 스펙 쌓기라든지 이런 공무원 시험준비 등 이런 부분들이 증가된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취업률이 이렇게 올해는 낮았지만 내년 2014년도에 계획을 보고 원인분석을 해 갖고 향후 취업을 올리기 위해서는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추진한 학과 발전이라든지 생존전략 수립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특성화교육을 통해서 우수 직업인을 양성한다는 이런 목표를 갖고, 또한 산업수요 및 맞춤형 교육과정인 NCS 확대운영으로 산업체와 대학 간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도 있고 또한 조기 취업자의 학점 관리 및 인턴십 운영을 지침으로 별도로 제정을 했고 취업지원 관련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산학협력 협약추진이라든지 기이 협약관리 강화를 세웠고 취업캠프라든지 이러닝, 잡 카페 지금 역량강화 등을 통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및 편입학도 확대운영을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해서 이러한 올해 작년의 그러한 악화를 거울삼아서 올해는 이러한 올리기 위한 개선사업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교직원과 학생들은 취업률이 곧 대학의 경쟁력이라는 거를 인식을 같이 하고 취업률 향상에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취업률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러운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방안은 현재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진행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했던 것이고, 도대체 지금 말씀하신 취업률이 낮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특단의 조처를 가지고 있는 거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문제를 지적하실 때 보면 굉장히 학교 내부의 요인보다는 외부 환경요인으로 주로 평가를 하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원인진단과 대책이 맞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좀 있다가 다시 한 번 제가 따져보고 지적하기로 하고, 지금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정말 확 이미 현실로 다가온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니까 일단은 그 내부에서 새로운 총장님과 치열하게 대책을 다시 강구해야 되겠지만 지금 하신 말씀 갖고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거의 한 번쯤 짚었습니다. 취업률 아마 대학 경쟁력에 가장 기본이 되고 이것이 평가순위 지표 1위라는 말 모두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앞으로 고3 학생수가, 수험생 수가 대학신입생 수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강도 높은 대학 정원수를 줄이겠다는 방침의 보도 우리 총장님 들으셨죠, 그죠? 바로 학교 경쟁력이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이 학교경쟁력이 어느 정도냐 하는 건 바로 지금 이런 저성장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그런 취업률과 아마 연계되었기 때문에 취업을 어떻게 시키고 하는 거에 따라서 학교의 평가가 이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쪽이냐면은요, 특별 현황입니다. 특별임용현황 89쪽입니다. 그래도 우리 충북도립대학에는 이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특별임용으로써 공무원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물론 그 수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만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현황을 보면은요. 옥천군에는 ’11년 ’12년 ’13년에 사회복지계로 1명씩, 그리고 도에는 3명, 3명, 2명 늘려도 좀 시원찮을 판인데 2013년도에는 소방 1명, 방송통신 1명 모두 2명이 임용돼서 ’11, ’12년도에 비해서 한 명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련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충청북도에서 3명을 임용해 주었습니다. 소방직 2명과 행정직 1명을 해 주었는데요. 그때 행정직 1명이 임용된 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에 행정관련 학과가 없는데 행정직을 임용을 하는 게 정말 타당하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행정직은 제외하고 기술직 위주로 임용을 하겠다라고 도의 방침이 섰기 때문에 행정직 인원이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임용에 관련해서 매번 도의 관계자 분들과 상의는 하는데 도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 특별임용에 대한 보는 시각이 또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많은 TO를 줄 수는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획득한 TO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늘려가도록 저희가 또 노력은 하겠습니다.

행정을 전공하는 과가 없기 때문에 행정직 1명은 자리가 없어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은 명수는 지켜주셔야죠. 기술직 방송통신 1명 말고 그 외의 기술직이 1명이라도 명수 확보는 과야 전공이야 어떻게든지 대학 측에서는 이거를 꼭 지키셨어야죠. 그래야 그야말로 충북도립대학에 이 사람들 3명이 됐든 이 분야에 이렇게 인센티브가 있다는 이게 상징적으로 엄청난 큰 메리트입니다. 물론 전공이 아닌 것을 행정직 1명이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도의 그런 방침이나 도의 설명이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많은, 기술직에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리는 이 학생수는 임용할 수 있는 이거는 지키셨어야죠.

예.

내 밥그릇도 못 찾아가면서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하신 딴 데서 뭐를 더 어떤 것을 얻고자 노력을 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학생 선발요구에 대한 요구를 저희 도에다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명절차를 보면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할 때는 저희 학과에 최소한 1명씩은 임명이 되도록 저희가 한 10명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장학생 선발이나 계획 수립을 도나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아이 장학생은 장학생 문제로 가고요. 특별임용에 대해서는…

예, 맞습니다.

여기서는 전공 불문으로, 교수님들이야 그 안에 대학에서 누가 가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3명이라는 이 자리는 지키셨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장학생이야 이것 안 하니까 딴 것 도에서 요구하고 그걸 노력한다는 그런 말씀 말고 그건 그대로 더 추진해서 대학에 많은 장학혜택이 오면 더 좋은 것이고요. 그래야 우수한 학생들이 오고 우수한 학생들이 와야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채용하려고 하는 기업체나 이런 데서 더 경쟁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각설하고 이것은 전공을 떠나서 대학에서 특별임용에 대한 가장 도립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이것은 지키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새로운 총장님 오시든 교수님들 더 배전의 노력을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큰 상징적인 대학의 이 모습은 지켜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해서 도립대학에서 배출한 특별임용자에 대한 공직사회에서의 평가를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예, 공식적으로는 아니고요.

잘하고 있다고 하던가요? 다 제자니까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믿고 싶겠죠.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듣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채보다는 공채로 임용보다는 조금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도립대의 어떤 학력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있는 자리에서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초창기에는 조금 미흡한 면이 있지만 많이 경험이…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볼 때 공직사회에서 특별채용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이 가서 그런 면의 일환으로 이렇게 사례가 줄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술직이 됐든 충분히 사회에 나가서 다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학생들에게 푸시할 게 아니라 교수님들도, 교수님들 생명이 뭡니까? 논문 발표하시고 보다 더 진지하게 연구하시는 모습 이것이 전가돼서 우리 학생들에게 더 많은 능력을 함유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학생들만 잘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솔선수범하고 사제 동행하셔야죠. 교수님들도 더… 우리가 늘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한경쟁시대에 교수님들이 옛날에 철밥통 정년 보장한 자리 지키기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함께 긴장하고 살아야 하는 무한경쟁시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특별임용자들에 대한 절차나 이런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특별임용자에 대한 기준은 항상 그 선발계획이 도나 시·군에서 옵니다. 그 계획에 맞추어서 저희가 선발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학교 전체 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성적…

그럼 여기 대학 내에서 굉장히 치열한가요?

그렇죠.

굉장히 치열하죠, 그죠?

예, 치열합니다. 일단은 전 학과의 전체 학과 수석들은 다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도에서 ‘이러이러한 분야를 추천해 주십시오.’ 하는 유사 과, 전공 유사 부분을 이렇게 공고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예,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면 소방직인 경우에는 전산소방직이나 통신소방직 이렇게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이 제한이 됩니다. 학과가 제한이 돼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방송통신직 이러면 학과가 제한이 됩니다.

지금 어찌 보면 사회복지 거의 소방, 방송통신 이렇게 나왔듯이 이런 특별임용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네요. 전반적인 여러 과에 다 해당되는 거는 아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한 두세 개 과가 경쟁을 하고 있고요. 두세 개 과에서 최소 3명 이상 세네 명, 네다섯 명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죽 3명이었던 것이 2명으로 줄었으니까 이것을 다시 할 수 있는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요. 우리 아까 도립대학의 목적이 뭐냐고 말씀을 질의를 했습니다만 도내 첨단산업단지 및 지방공단의 전문기술인력을 제공하는 것도 목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내 전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임용은 도하고 옥천군 물론 옥천지역에 있기 때문에 옥천군과 충청북도예요. 좀 다른 시·군에도 대학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수님들 자리만 갖지 마시고 하여튼 방법을 열린 사고로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이게 지역에 있다고 옥천군에 1명 도에서 설립한 대학이라고 도와, 이 도와 옥천군만의 대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어떻게든 시·군 자치단체장을 찾아가서 우리 도에서 세운 대학이에요, 우리 도민들의 대학입니다. 이렇게 편협되고 지엽적인 사고에서의 대학으로 평가받지 않으시려면 더 많은 배전의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이 바이오산업도 지금 우리 도의 전략산업입니다. 그런데 바이오식품생명과학과가 100% 기록했던 취업률이 지금 올해 4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이 도정 지표입니다. 우리 도의 전략산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산업. 다른 시도보다도 우리에게 기업이나 관련 연구기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오히려 이렇게 급격히 기록되는 것도 역시 외적인 요인이 전부입니까? 어느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기획협력과장 김현호입니다. 외적인 요인 플러스 내적인 요인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감사원 감사결과가 치명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부에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업의 4분의 3 선까지 수업을 해야 학생들한테 점수를 줘야 되는데 2학년 졸업학기 마지막까지도 4분의 3을 지켜, 직접감사를 받다 보니까 그때 취업의 분위기가 사실 형성이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잠깐만요, 과장님. 그럼 이거 올해 40% 이거는 나름 시기적인 그런 면에서 허수 비슷한 건가요?

올해는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지금 한…

그러면 다행이고요.

지금 그런 제도적인 거를 감안해서 현재 오늘 날짜로 해서 한 14%가 취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졸업할 예정자들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 둔 젊은 대학생들에게 가장 큰 모토는 취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교수님들이 연구에도 매진하셔야 되지만 양면의 칼처럼 우리 대학생들 졸업생들에 대한 취업의 문호를 열기 위한 그런 배전의 노력으로서 대학경쟁력을 우리 충북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도립대학에 좀 더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취업을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손문규 위원님.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도 잠깐 확인했던 건데 박근혜 정부 대학 구조개혁안이 나왔는데 2015년부터는 절대평가를 통해서 대학을 1·2·3·4·5등급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해서 이 등급에 의해서 대학의 구조개혁을 하겠다 이런 거지요. 그런데 지금 상위그룹 1등급만 재정지원을 하고 하위그룹은 폐쇄하거나 폐쇄안은 처음에 검토됐다가 지금은 1·2·3·4·5등급을 예산지원을 줄이거나 또 그렇게 해서 구조조정을 압박하고 또 하나는 학생 수 등을 조정하겠다라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안입니다. 지금 2015년부터 이 절대평가를 한다는데 이 절대평가는 대학 역량강화사업에서 나왔던 그 항목 이외에도 다른 것도 있나요? 어떤 항목이 더 추가 되지요?

기획협력과장 김현호입니다. 지금 올해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 역량강화사업이라는 명칭을 교육부 특성화사업으로 다시 명칭을 변경해서 계획안이 아직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아니 아니 알겠는데요. 박근혜 정부 대학 구조개혁안을 보셨느냐고요, 구조개혁안?

예, 갖고 있습니다.

대학 구조개혁안에 평가지표 있잖아요, 평가지표. 그 개별항목 등이 아까 대학 역량강화사업 항목과 비슷하지 않느냐는 질의이고 그 외에 다른 항목도 있느냐 이런 게 질의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협력과장 김현호입니다. 그래서 올해 좀 특이한 사항은 역량사업과 비슷한데 NCS라고 하는 그런 표준화 과정이 하나 더 첨가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점수를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국가표준으로 해서 NCS 교과과정에 첨부를 할 거냐 말거냐 지금 말만 대두되고 있는 상태지 아직 뚜렷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저희 전문대학 활성화 방안으로 특성화 100개교 사업에 대한 사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로써는 자세한 평가지표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요. 대학에서 특성화를 어떤 모형으로 할 건지 네 개중에 선택을 해라, 아직까지는 그렇게만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 네 가지 모형의 가장 베이스로 NCS라는 교육과정을 NCS 기반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현재 안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발표된 5단계 대학 평가하겠다는 얘기는 그거는 저희가 이전에 발표됐던 특성화 100개교에 대한 전문대학 활성화 방안 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대학 입학정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학정원을 감축해야 된다라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것도 아직은 지표나 이런 거는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학의 사활이 걸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발표이고 지금 등급에 따라서 정원을 감축하게 되고 또 예산도 감축하게 되면 지금 도립대학의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 감축 대상 혹은 퇴출 대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결국 퇴출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특단의 조처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9월 12일 충북도립대학 학과발전방안 및 생존전략 수립연구 최종 보고서를 보고서 저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이 생존전략 수립이 정말 너무 창의성이 없고 물론 이 수립을 연구하는 예산 자체가 이게 얼마였지요? 3,000만 원이요, 5,000만 원이요?

예, 5,000만 원 했습니다.

5,000만 원. 그런데 이거 어디에서 했지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했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곳에다 맡기는 것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데다가 굉장히 현재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속에서니까 비전이 확 달라지고 내용이 확 달라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이하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고서 ‘아, 이대로 하면 정말 살아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교수님들께서는? 정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런 연구기관에 연구를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수들이 정말 그 학생들을 포함해서 또 지역사람들도 모여서 같이 수없는 토론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는 방법인가라고 하는, 그러나 그 내용 속에서는 굉장히 냉담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떻게 말 잘못 나가면 자기 학과가 폐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토론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수회의도 별로 활성화되지 않고 이런 내부로부터의 내부부터 합의가 되고 내부의 요구와 필요가 수용이 되고 그래야지만 서로 희생도 감수하고 상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노력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그 내의 교수님 몇 분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그런 논의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 대학이 정말 살아나갈 수 있는 생존 가능한 대학으로서의 살아있는 그런 대학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노력은 총장님과 학과장님과 여기 간부 교수님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계속 외부적 여건으로만 판단하시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폐쇄 대신 평생교육기관 유지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최악의, 최악이 아닐 수도 있고 최선일 수도 있는데 이 내에서 이런 평가에서 정말 최하위를 받고 퇴출되기 전에 정말 지역의 산업을 지역의 농산업을 일으키고 애초의 설립 목표에 맞게 지역의 산업을 일으키고 지역의 인재를 재교육하고 평생 교육하는 기관으로다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옥천에 학교가 있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대전, 청주 또 어디 부근에 있는 학생들 데려다가 잠시 거기에서 교육해서 또 저 외지 바깥으로 취업을 시키는 이 구조가 이게 맞는 거냐는 거예요? 청주지역에도 괜찮은 전문대학이 있고 그런 학교도 학생 충원률이 낮은데 비슷한 학과목을 하는 대학이 저 외지에서 와서 거기에서 공부하고 다시 또 가는 게 지역발전에 무슨 영향과 도움이 되느냐는 겁니다. 하여간 이거를 총장님도 아닌 총장님이야 이제 곧 그만 두실 분이고 그런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공허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이 논의하고 이 생존에 관해서는 그 내부의 그런 활발한 논의를 좀 펼쳐달라는 그런 지적이니까 좀 진지하게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다른 질의인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발전기금은 도립대학발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기획협력과장 김현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발전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발전재단기금을, 잠깐만요 제가…

8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나요?

예, 맞습니다.

몇 명에게 지원하는 거죠?

예,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명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요. 오늘 지금 저희가 선정과정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지원자가 각 학과에서 31명이 현재 지원을 했고요. 장학위원회 위원분들한테 31명에 대한 자세한 심사를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보통 장학금은 몇 월 달에 지원하죠?

장학금은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성적장학금이나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학기 초나 학기가 끝날 때쯤 지원을 하고요. 성취장학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취득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학금 지급 시기는 장학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 장학금은 어떤 명목이죠?

기획협력과장 김현호입니다. 이 발전재단에서 이자수익으로 해서 해마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재작년에 지원했고 작년에는 장학금 규모가 너무 많아서 작년에는 중단됐고 그래서 올해 2,000억을 이사회를 거쳐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2,000만 원을요?

예, 2,000만 원.

2,000만 원을?

예.

1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원을 했다고요? 이…

아니 작년에는 지원을…

작년에 지원을… 그러니까 이런 인재상이라고 해서 지원한 장학금이 없었죠? 올해 처음 시작한 거죠?

재작년에 했습니다.

재작년에요?

예.

재작년에 했다가 작년에는 안 했고 왜 올해는 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죠?

해마다 해 와야 되는데…

해 와야 되는데…

작년에는 장학금 규모가 국가에서 7억 받아서 14억이 너무 과잉으로 받아서 작년에는 좀 장학사업을 중단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안 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이사회 양해를 구해서 회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참 안 주던 장학금을 갑자기 왜 주나, 그리고 이 장학금을 주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학금을 수여할 시기도 아닌데 이런 장학금을 왜 주는가라고 하는 거 중에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본 거고요. 이 장학금이 뭔가 좀 미묘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립대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죠?

예,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지금 현재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명이요?

예.

3명이고 외부에서도 장애인이 올 수가 있죠. 외부의 방문객 중에서도 장애인들이 올 수가 있죠?

예.

장애인화장실은 있나요?

예, 층층에 있습니다.

층층에요?

예.

원래는 장애인화장실은 1층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2층이나 뭐 3층에… 거기도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1층에 가능하면 반드시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1층에 장애인화장실이 있어요?

예, 제가 제일 많이 접하는 3층에도 특히 조동욱 교수님을 위해서 해 갖고, 각 층층에 1, 2, 3, 4, 5층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층은 장애인화장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층에, 원래 1층에 있어야 되는데 1층 장애인화장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장애인화장실이라고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거기를 왜 도어록을 설치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하셨죠? 이유가 뭐죠?

사무국장 오범진입니다. 본관 1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장애인이 들어갔을 때 안에서 잠그도록 되어 있습니다. 밖에는 도어록…

아니 거기 비밀번호를 걸어 놓으셨잖아요, 못 들어가게. 도어록을 설치해서 번호를 알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게 해 놨잖요, 장애인화장실에.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장애인화장실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던데,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던데요?

아니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개방이 되어 있다고요?

예.

그래요?

예.

정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요, 거기. 장애인화장실이 1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도어록을 설치해서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저희들이 수시로 왔다갔다하면서 그걸 확인을 하는데…

아, 그렇지 않고요.

개방은 되어 있습니다.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실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라고 지금 우기시는 거예요?

개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니까요, 도어록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바로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그거 가지고 확인할 수 없으니까…

예.

확인해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시정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즉시 시정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장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시건장치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본관 들어와서 우측에 장애인화장실, 가운데 여자화장실 좌측에 남자화장실 이렇게 해서 다 지금 오픈이 되어 있어요, 뭘 잘못 아신 것 같은데. 다만 그 앞에 최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제가 화장실을 자꾸 가니까 학생들이 총장이 왔다갔다 하니까, 그래서 제 방 나오면서 바로 그 앞에 한 10명 정도, 제 총장실 들어가는데 한번 와 보셨을 거예요. 거기 사람이 누가 오더라도 한 대여섯 명 와도 움직일 수가 없어서 거기에 방문객 공간 하나 옆으로 해서 들어가서 제가 거기 운동기구 하나, 한두 개 놓고 거기 화장실 안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거는 제가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도어록을 만들어 놨어요. 나머지 이쪽에 원래 장애인화장실은 제가 원래 처음에는 그걸 활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총장님!

그런 상황이니까…

총장님!

위원님께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이해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점검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없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졸리시지요? 위원님들께서 도립학교의 전망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고 계시는데 답변하거나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게 좀 더 성의 있고 진정성 있게 좀 더 같이 고민해 주시는 그런 자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교원 양성기관 평가에서 결국은 8개 학과 기준이 모두 미달인 F등급을 받아서 결국은 교원 양성기관에서 탈락되었는데 지금 교원 양성기관 평가 이 결과에 대해서 여기 부진사유가 몇 가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양성기관 평가는 이게 최근에 2010년도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양질의 교원을 양성해야 된다, 모든 학교들이. 그래서 저희 전문대뿐만 아니라 4년제는 이미 실시를 했고요. 특히 교대나 이런 데 더 강화하는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실기교사나 보육교사 아, 보육교사 아니고 유치원교사 이런 교사자격증이 발급되는데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는 실기교사 자격증만 있어서 저희는 평가대상 학교가 됐고요. 저희 이 실기교사 자격증은 몇 가지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따면 받는 실기교사 자격증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작년 최근에 34명이 실기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실기교사 자격증을 받아서 일선학교에 정규교사로 임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기교사의 대우나 처우가 조금 약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뽑지도 않고 저희가 공학계열이다 보니까, 그래서 정규교사에 지원하는 학생도 없고 일단은 뽑는 학교도 많지 않아서 저희가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의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결정적으로 이 평가결과가 부진하게 나온 이유가 교직과목에 전임교원 2명이 최소한 필요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학과에 교직 관련된 학과가 없다 보니까 교직 관련된 교육학개론이나 이런 강의를 담당하시는 분을 저희가 시간강사분을 대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는 안 되고 저희 학생 수에 맞추어서 전임으로 최소 2명이 필요하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못 맞추어서 점수가 제로가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점수도 이런 전임교원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 사람이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느냐 학생들 지도를 했느냐 이런 평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전임이 없다 보니까 그 관련된 항목들이 다 점수가 나오지 않았고요. 또 하나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교원 임용률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처럼 실기교사 자격증만 발급하는 학교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문대학에서.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교직과목 전임교원 확보도 해야 되고 교직 전담 행정직원도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그러면 처음에 교원 양성기관 신청은 어떻게 왜 하신 거지요? 이거 지정을 받으셨잖아요.

이거는 이런 제도가 있다…

제도가 있어서…

있어서 저희 학생들이 원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혹시 자격증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려면 사실 그만큼 여러 가지 신경도 쓰고 인력 낭비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투자인 것도 하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요인들 때문에 결국은 이거를 운영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운영할 수 없고 이건 엄청난 시행착오지요. 그렇게 실기 자격증을 받았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임용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2010년, ’11년, ’12년 해서 이게 무려 한 130∼140명이 130여 명이 자격증을 받았는데 이 자격증을 받은 이후에 임용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는 진짜 시행착오지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걸 받기 위해서 노력한 거 플러스 학교의 그런 투자와 노력이 거의 물거품이 된 거잖아요. 이건 뭐라 그럴까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된 예측이 없이 굉장히 낭비적인 것이었다, 일단 결국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여러 요인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매번 이런 식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 별로 실효성 없는 사업들에 힘을 쏟다가 이렇게 소멸하고 이런 식의 것은 학생들에게 실망만 주는 거지요. 하여튼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그야말로 내부 교수들 등 학생들과 구성원들의 아주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 항상, 그런 토론이 우리 대학 내부에서 정말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말 총장실에 침대, 샤워실, 운동기구 갖다 놓고 장애인 화장실에다가 총장님 혼자 쓸 수 있는 화장실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물론 총장님 임기가 다해서 그만 두시는데 가시는 분에게 이런 지적을 다시 상기시키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적을 했을 때 총장님이 굉장히 강하게 ‘다른 대학의 총장들 봐라 어떻게 해 놨는지, 더 막 해 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 충북대학이니 교원대니 소위 그런 대학에 물어봤습니다. 그런 거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총장님이 이 권위적 발상 속에서 이제 앞으로 총장님 가시면 이 시설들을 그냥 존치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계시는 동안에는 그냥 내버려 두고 쓰시든지 말든지 하라고 했지만 이제 가시는 마당에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관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

제가…

아니 총장님은 그냥 쓰시고 관리를 담당하는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범진입니다. 새로 오시는 총장님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지금 뭐 배짱부리시는 겁니까? 이거는 옳지 않은 겁니다.

아니 위원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이거 제가 분명히 옳지 않고 하지 말라,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서두에 했는데 지금 뭐 총장, 아니 총장님이 이런 거 해 놓고 있는 게 이게 옳은 겁니까? 정말 지금 의회 무시하는 발상이고 발언을 하신 겁니다. 아니 어디 일하는 데에다가 샤워실 만들고 침대 놓고 운동기구 놓고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성하라고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최 위원님 그게…

그러시면 안 되지요.

모든 대학의 학생들 복지 저쪽에도 전부 다 지금 운동기구 다 놓고 샤워실 다 해 줬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이…

근무시간에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근무시간에 하지를 않지요.

근무시간에 안 하시는데…

점심시간에만 하고 근무시간에 거기 가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최 위원님은 근무시간에 나가서 전부 다 뭐를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총장님! 총장님!

지금 그렇게, 총장님 말씀 답변하지 마세요.

총장님!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지만은…

지금 그렇게…

잠깐만요.

도립대의 모든 교직원들도…

총장님!

다 이성적으로…

지금 그만 하세요.

총장님!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답변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총장님!

이성적으로 전부 다 일을 처리합니다.

지금…

총장님!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최 위원님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질의응답, 질의요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답변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지금 총장님이 사용하시던 그 시설은 다음 총장님이 오시기 전까지 싹 치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게 있으신가요? 더 질의할 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총장님 이하 여러 보직 교수님들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는 상황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것들을 잘 새겨서 우리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삼자 이런 취지라는 것을 일단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립대학의 경쟁력이 취약하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같이 공감을 해 주고 계신데 총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지요? 총장님! 우리 도립대학이 경쟁력이 열악하다는 것을 공감을 하시지요?

일단 사람도 그렇습니다. 잘 나가다가 컨디션 안 좋을 때 꼭 있습니다. 이거 제가 4년 동안 있으면서 3년 동안 잘 받았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해에 잘못됐다 그래서 도립대학이 완전히 꼬꾸라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역량 강화사업도 그렇고 취업률도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교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다시 일어서겠다 이렇게 의지를 모았기 때문에…

예예.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고요. 현재로써는…

저기 제가 말씀드린 것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니 그러니까 경쟁력이…

현재 많이 내려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남들, 다른 학교보다 강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강하지는 않지요.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로서는 다른 학교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그래서 이런 경쟁력이 취약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그렇게 드리는 거고 이것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것이 과연 뭐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일단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대학의 평가는 기본지표를 갖고 평가합니다. 그 중에 교원확보율은 도에서 교수님들 수를 늘려줘야 됩니다, 하나. 두 번째 여러 가지 몇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아까 도립대학이 잘 되기 위해서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특별채용 문제를 좀 늘려야 되겠다라는 건데 결국 이것도 도에서 수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을,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거를 쟁취를 못했으니까 도립대학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니 아니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8개 지표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교원 충원율은 맞다고 그런…

아, 이거는 예.

총장님 말씀대로 한다 하더라도 다른 지표들도 다 낮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그거는…

이렇습니다.

교육성과지표인데 그것도 도의 책임이나…

아니 아니 그건…

투자미흡이라고…

몇 가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몇 가지, 가지별로 위원님들께서 그 지표별로 이걸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앞으로 제가 떠나더라도 여기 간부들 모두에게 정말로 그 내용을 잘 분석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좀 도에서 조치해 줄 것은 도에서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의회 차원에서 도와주시기를 제가 건의말씀 드립니다.

예, 뭉뚱그려서 말씀을 주시는데 8개지표 교원확보율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부분일 테고 그렇지 않고 취업률이나 재학생 충원율, 장학금 지급률, 뭐 학사관리, 교육과정 이런 것 등등이 꼭 투자미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맞습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그런데 어쨌든 그…

그런 부분에 서로 책임을 공유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 부분을 높여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립대학이 생존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려면은 작지만 강한 그런 대학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과가 실제로 경쟁력을 가진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육성해 나가야 된다, 지금 모든 것을 같이 끌고 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강원도립대학 같은 경우도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용역 준 것도 여러 가지 안을 냈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 안을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총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도 최미애 위원님 여러 지적을 주셨는데 저도 흡족하게는 생각이 안 됩니다. 다만 용역을 할 때 우리 사실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 진단해서 내부에서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시각이 꽤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은 저희들 교수님들이 각 기술분야,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떤 시야를 갖고 있지마는 전체적인, 어쨌든 우리 도 전체 또 전국 전체 저거로 봤을 때 어떤 과를 어떻게 좀 더 강화시키고 어떤 과가 통폐합해야 될지는 우리 교수님들이 생각해서는 도저히 미치질 못하겠다 해서 그래서 외부용역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그 결과가…

그 결과가 미흡은 합니다. 그렇다고 미흡한데 제가 총장이 이것을 없애고 저걸 늘리고 저걸 뭐… 이렇게 하기는 참으로 이게 참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학과에서 여기에 연구용역이 나온 거를 우선 1차적으로 하고 또 미흡하면 2차적으로 더 해 나가는 이런 방법을 같이 의회에서 도와 주시면은 한 술에 뭐가 다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려운 부분이지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부분에서 검토하시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최근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사자인 입장에서 저도 많이 불편했는데 제가 도의회 추천으로 위원이 됐고, 도의회에서 한 명 추천하는 위원이 됐고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활동기간 중에 추천인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제기들이 제기돼서 내내 이렇게 불편했는데, 과연 그 추천인의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총장님 입장에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쪽에서 일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어쨌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 법에서 하부 시행령을 만들 거는 시행령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추진한다, 항상 그 밑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임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데 이 총추위 구성 건은 위임의 범위 밑에 할 게 없습니다. 법에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법에서도 위임내용이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갈 필요도 없고. 또 이 문제는 교수회의의 심의대상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법에서 나와 있는 그 모든 규정 그것을 준수하고 그 내용 모든 것이 합당하면은 저는 이것은 현재 문제가 없다. 그래서 22명으로 구성됐던 총추위는 전혀 규정에 위배되는 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하자가 없다면은 구성원들을 이해시키고 또 설득시키는 그런 노력도 필요했다, 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는 있지마는 결과적으로는 이해를 못 시킨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이해를 시키는데 이해를 받는 쪽에서 이해를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해를 전혀 못하겠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를 난 할 자세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자꾸 이야기할 이유가 없이 이 모든 게 정말로 잘못됐다라고 하면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일부 또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러나 이 문제는 너무나, 누가 봐도 명백하게 전혀 흠잡을 데가 없이 일이 추진됐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다시 왈가왈부하는 것은 서로가 문제를 더 키워나가기 때문에 전혀 제가 그다음에는 대꾸를 안 했던 겁니다.

예, 내부의 속사정도 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밖으로 불거짐으로 해서 도립대학의 위상이 추락했다, 그만큼 추락했다 이것은 도립대학의 손실이라는 거죠, 그만큼. 그런데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 그런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내부의 컨센서스가 이뤄졌으면 바람직했다, 이거는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드러날 문제든지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교훈으로 삼아야 될 사건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앞으로의 사후처리도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원만하게 협의하고 원만하게 조치하고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개괄적으로는 질의를 드렸는데 교육부 특성화전문대학 육성계획 이 부분입니다. 이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까지 준비는 아직 하나도 안 하고 있으시죠?

예, 기획협력과장 김현호입니다. 지금 현재 TF팀 결성만 된 상태입니다.

결성하셨나요?

예.

어느 분 어느 분으로 결성하셨나요?

지금 3개, 교학·기획·산업단, 과장하고 직원, 그 팀장들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하고 계시는 거죠? 아직 구성해서 활동에 들어가신 건 아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간다고 그래서 크게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정보를 써치(search)하고, 대응방법 찾고 이런 지금 플랜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이뤄질 텐데, 그죠?

예, 그럴 겁니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 어떤 걸 준비해야 될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기존의 역량 그 사업의 지표 대비 플러스 NCS 표준교과과정 점수배열이 조금 가변될 거라고 예측하고…

그거야 평가지표의 문제고 평가지표가 어떻게 되더라도 기본베이스 이 부분은 우리는 변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충족시키고 정량평가에서 뭘 충족시키고 정성평가는 어떻게 하고 이런 페이퍼작업은 가능할지 모르지마는 기본베이스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 현재조건입니다. 교원확보 요율이라든지 똑같은 조건을 갖고 있고 그래서 특히 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1년도에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그게 강점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그거는 우리 희망사항이시고…

예, 아직 지표같은 게 딱 나와 봐야 되지만 이러한 분야에서도 가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지금 그래서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현황이 30개, ’11년도에 30개, ’12년도에 33개 한 63개교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긍정하면서 100개 안에는 들어오지 않나 이런 예측보고가, 아직은 뭐 이렇다 저렇다 지표가 없다 보니까 지금 대응, 조기 대응할 수 있는 계획만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이것 관련해서 아마 세미나를 우리 단장님께서도 다녀오셨지만 특성화 100개교에 관련된 계획에, 지표에 아마 5개년 중장기계획을 작성을 하도록 할 계획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정량지표가 들어가겠지만 2차적으로는 앞으로 대학이 5년 동안 대학이 어떤 구조개혁을 통해서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취업률 80% 목표로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방안을 계획서 안에 담아서 제출을 하면 그걸 평가하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생존전략연구용역 보고를 보고 거기에 학과개편 내용이 나와 있지만 그거에 맞추어서 그거를 조금 더 강화해서 저희가 5개년 중기계획을 보고서 안에 담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까 제가 장애인화장실의 도어록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총장님 답변에서는 마치 그 내부에 총장님 혼자 통로가 그 내부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립대에서 찍어서 보낸 사진을 보면은 분명히 세 개 중의 하나가 장애인화장실에 도어록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자꾸 아니라고 하시면 이거 정말 위증죄로다가 고발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가서 정확히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확보한 사진 안에는, 거기서 전송한 사진 안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것을 확인을 못해서 그랬는지 자체적으로 도립대학에서 확인이 됐습니까?

항상 저는 개방이 되어 있어 가지고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게 잠겨있는 상태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다는 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한번…

아, 그런데 확인 못하셨는데 왜 확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위원을 바보를 만듭니까? 다 제보 받고 사진 받고 다 알고서 얘기하는데 열려 있다고 자꾸 그러시면 안 되죠. 도어록이 있어서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열리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나 열 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못 엽니다. 아니 걸은 적 있거나 말거나 화장실에다 왜 도어록을 설치합니까? 굉장히 권위적 발상 아니에요, 게다가 장애인화장실에다? 그걸 표지판이나 떼든지, 이것 시정하세요.

예, 최미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말씀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연영석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