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도 북부청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금종례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6일째를 하다 보니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강행군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북부청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등을 통해 확보하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북부청 도정업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섬유소재연구소 김숙래 소장을 참고인으로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이재철 균형발전국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및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고발규정 등은 사전안내문을 통해서 증인에게 미리 배부해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 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연재 특화산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래 한국섬유소재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김숙래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균형발전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국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재철 균형발전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해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재철입니다. 먼저 경기북부지역 경제활성화와 섬유ㆍ가구산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금종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재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참고인으로 김숙래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소장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이어서 균형발전국 소관 중 특화산업과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기본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섬유산업 인프라 구축, 섬유산업 연구개발 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 가구산업 체계적 육성입니다. 9쪽입니다. 섬유산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섬유종합지원센터와 경기섬유ㆍ봉제지식산업센터, 섬유원재자수급지원센터 건립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경기도 섬유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섬유종합지원센터는 금년 11월 말 준공예정으로 지난 10월 운영조례 제정 및 위탁기관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섬유종합지원센터 개관 준비 및 개관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도와 양주시, 중기센터가 참여한 실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중 도와 도의회, 양주시 등 3개 시, 섬유연합회, 한국섬유소재연구소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며 현재 센터 입주모집공고 중으로 지난 15일 입주설명회를 가졌으며 11월 말 입주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동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도 지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섬유종합지원센터 지원예산은 총 11개 사업으로 센터 관리 운영지원비 8억 원과 목적사업으로 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 지원, 섬유산업 디자인 개발 및 섬유분야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총 3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 준공에 따른 개관식은 12월 27일 개최할 예정이며 섬유종합지원센터가 명실공히 섬유산업을 선도하는 핵심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경기섬유ㆍ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섬유소재 생산기반과 패션디자인을 융합하는 경기섬유ㆍ봉제지식산업센터는 지난 10월 21일 날 준공하여 11월 26일 개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센터 입주모집을 통해 56개 호실 중 41개 호실이 입주계약 완료되었으며 동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 운영 전담부서 지정 및 관리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재봉틀 사용법 및 바느질 등 봉제분야 인력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향후 섬유ㆍ봉제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인력양성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섬유원자재수급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섬유 원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 포천시 용정산업단지 내에 연면적 3,900여 ㎡ 규모의 섬유원자재수급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동 센터는 당초에 금년 6월 착공해서 12월 준공목표였으나 건립부지의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해 토목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문화재 발굴조사 제척부지로 변경하여 지난 11월 15일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 6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센터가 건립되면 섬유원사의 공동구매와 공급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섬유업계의 제조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섬유산업 연구개발 지원입니다. 기술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섬유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섬유ㆍ피혁분야의 기술개발을 통한 상용화 제품개발을 위해 특화산업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섬유분야 2개 사업과 피혁분야 1개 사업을 선정하여 14년 3월까지 1년간의 과정으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섬유기업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제품의 불량원인 규명 등 섬유산업 애로기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섬유전문가의 현장방문을 통해서 기술상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업으로써 금년 9월 현재 990건의 상담을 하였으며 314건의 애로기술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섬유기업의 가공기술을 활용하여 최신 트렌드의 섬유신소재를 공동개발하는 섬유신소재 개발 클러스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4개 섬유업체가 공동개발에 참여해서 216건의 신소재 개발을 하였으며 지난 11월 12일 날 클러스터 지원사업 제품개발 성과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섬유소재연구소 기능보강 사업으로 연구소 노후 건물 보수를 위해서 지난 9월 공사를 발주하여 11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국내외 마케팅 지원입니다. 섬유업계 해외판로 확대를 통한 매출증대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기섬유마케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LA에 이어 지난해에는 뉴욕에, 금년 5월에는 중국 섬유시장 교두보 마련을 위해 상해에 섬유마케팅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해외마케팅 센터를 통해 3만여 점의 원단샘플 전시 및 바이어 발굴, 전시회 참가, 계약 알선, 현지 에이전트와의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함으로써 금년 매출목표 520만 불 대비 10월 현재 533만 불의 계약실적을 보여 당초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섬유ㆍ가구업체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서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7개 전시회 65개 업체가 참여하여 2,097건 7,176만 불의 계약추진 성과가 있었으며, 특히 금년에는 참가기준을 지난해 수출액 2,000만 불에서 1,500만 불 이하로 조정하여 소규모 영세업체가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영세업체의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가구산업 국내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킨텍스에서 개최한 한국국제가구대전에 도내 14개 업체가 참가하여 154억 원의 계약추진 성과가 있었으며 가구밀집 판매촉진 행사를 위해 고양가구박람회 개최와 남양주 가구공단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가구산업 체계적 육성입니다. 경기도 가구산업의 장기 발전전략 및 체계적 지원의 틀을 마련코자 가구산업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중간에 두 번의 중간보고와 공청회를 거치면서 지난 11월 14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최종보고회 결과 종합지원센터의 건립 및 기술인력 양성, 디자인 개발지원 등 제품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가구공동판매전시장 건립과 물류센터의 권역별ㆍ단계별 조성을 통해서 쇼핑의 편리성, 마케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의 실정에 맞는 가구산업 육성방향을 설정하고 경기도 가구육성 종합 5개년 계획을, 지난해 세워져 있는 종합 5개년 계획을 수정하여 새로운 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가구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매출액 10억 원 이상의 유망가구기업 22개를 선정하여 금형 제작, 산업지적재산권ㆍ인증 획득 등 62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디자인 개발역량이 부족한 가구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신상품과 소재, 구조, 친환경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디자인 실용화 및 우수 디자이너 발굴을 위한 경기가구 우수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가구산업계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가구정책 자문을 위한 가구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였으며 가구업계 의견수렴을 위해서 CEO 초청간담회 및 권역별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업계 의견은 가구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모두 6건으로 그중 5건은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완료된 5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국내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 섬유박람회 개최 추진과 관련하여 금년도에는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려 하였으나 재정 어려움으로 추진을 못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흡하지만 신규로 국내 섬유전시회 참가지원비 5,000만 원 정도를 계상한 상태입니다. 향후 전시회 개최를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전 직원은 경기북부지역의 섬유ㆍ가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정에도 항상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국)

이재철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는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질의는 양당 간사 협의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 균형발전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재철 국장님을 좌석에 앉아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고자 함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므로 이재철 국장님은 좌석에 착석해 주셔서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료요청.

송한준 위원님으로부터 자료요구가 있어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몇 개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위원들이 작년에 북부 가구발전 정책을 위하여 수탁사업을 준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기개발에서 수탁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개발에 갔던 과정, 그다음에 아마 연구가 다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끝났으면 연구보고서, 만약에 끝나지 않았으면 중간보고서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네다섯 가지가 나왔었는데 그중에서 북부지역만이 아니라 가구ㆍ섬유산업 발전에 대해서 성남, 광주, 안산 등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북부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대해서 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서 비고에 완료되어 있다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전 지역에 대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는 그 완료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으시면 이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빨리 좀…….

자료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갖다 드리고요.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저는 이 자료에 벗어난 말을 좀 하겠습니다. 섬유산업이나 가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네들은 환경여건이 좋지 않다고 봐요. 섬유도 분진이 많이 생기고 가구 일도 먼지 같은 것이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분네들의 건강이 상당히 우려가 되어요. 그에 대한 생각은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근무환경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대책은 사실은 좀 미진한 편입니다. 그동안에는 거의 인프라 중심으로 돼 왔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준비나 그동안의 진행은 좀 미흡한 편입니다.

앞으로 방향은 어떠셔요?

기존에는 사실 인프라 조성 쪽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가졌다고 하면 내년도의 업무방향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근로자의 근무환경 여건조성에 포커스를 두고 업무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장, 정상순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용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내년에 특화산업과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61억 정도를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61억 원이요?

네.

여기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는 343억 원, 12년도에 187억 원, 13년도에 226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을 텐데, 자료요구한 걸 보면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게 많아요. 예산도 많이 줬던 것도 아니고 2~3억 원 정도가 대부분인데 그게 다 0원으로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피해가 누구한테 가죠?

전체적으로 2013년도 대비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인데요. 자체사업만 비교하면 금년도보다, 사실은 금년도가 자체사업이 5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가 저희들이 60억을 확보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줄어든 건 3개 섬유관련 인프라시설에 국비에 대한 부분들이 금년도 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소가 된 거고 자체사업비 자체는 늘어난 건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년도의 자체사업에 대한 일부 감소는, 종료나 감소는 예상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통으로 좀 묶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사업들은 일몰로 인해서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을 축소하게 되거나 일몰사업이라도 그 일몰사업이 되기 전에 거기에 종사했던 사원들도 있을 거고 기업체에 해당되는 분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사업축소하게 되면? 그런데 지금 사업축소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보니까.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같은 경우도 올해 몇 개 업체가, 65개 업체가 갔죠?

네.

내년에 21개 업체밖에 못 가면, 사업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외전시회 참가자격조차 박탈당한다면 자체적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런 분들이?

금년도 예산이 3억에서 저희들이 확보한 게 한 1억 1,000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도에 7개 갔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3개 내지 4개 정도밖에 갈 수 없는 사항으로 조정할 계획을 갖고…….

어쨌든 참여업체가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줄어들면 매년 참가하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이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분들한테 가는 거지, 뭐 특화산업과한테 아무 피해 없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전시회 참가하는 사람들이 대기업 위주입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입니까?

대부분은 중소기업 내지는 소상공 쪽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기회를 박탈당하는 건데.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예산이 축소됐으니까 사업을 축소 운영하겠다, 이건 너무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가장 심도 있는 예산항목으로 지금 분류를 해놓고 된다라고 하면 내년도 추경 쪽에 추가적으로 확보할 노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또 보면 섬유분야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3건 했죠?

네, 맞습니다.

결과가 나왔나요, 지금?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정도 나오죠, 그 결과가?

보통 그게 기간이 한 1년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나와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국장님?

제 스스로가 지금 확인은 해보지 못했는데요, 별도로 진행되는 과정을 연말 중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분야라든가 가구분야 같은 경우는 기술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많죠?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광명시에 이케아 들어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차피 그분들보다는, 이케아가 들어오면 입점하는 그 기술보다는 우리 섬유업체나 가구업체가 기술이 달리는 게 사실이고 기술개발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작년에 3억인데 올해 1억으로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작년에 3건 해서 기술개발했는데 올해는 1건밖에 못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도 만약에 기술개발사업이 더뎌지고 이게 딜레이되면 결국 피해는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소상공인, 중소기업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나서서, 예산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어차피 이 예산이라는 게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이지 어떤 특정업체를 위한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특정업체가 독점하는 건가요, 이 기술개발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가구디자인 신상품하고 가구신기술 개발사업은 내년도에 사실은 제로지만 저희들이 범위를 유망가구 중소기업 지원하고 영세가구기업 지원사업을 2억 5,000, 1억 5,000 해서 총 4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안에 두 가지 사업을 같이 넣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의 폭은 그렇게 줄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해서 3억 정도 되어 있던 게 1억으로 됐는데도 지장 없이 할 수 있다?

네.

진행할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안 해도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섬유소재연구소 소장님 계시죠?

네.

작년에 운영지원비 저희가 얼마 줬죠?

김숙래 작년에 3억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얼마 반영됐습니까? 내년 예산은?

김숙래 작년에 3억이고 올해는 2억이고요. 내년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지금?

김숙래 네, 그렇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김숙래 네.

그러면…….

연구소 소장님, 답변하시면 답변석의 마이크를 이용해 주십시오.

김숙래 죄송합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2억 정도 가지고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운영지원비식으로 줬는데.

김숙래 그 2억 가지고 올해는 주로, 저희가 연구소니까 76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경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홍보를 한다든지 또 교육을 한다든지 실제 경기북부나 경기도 섬유산업을 해외에 알리고 전국적으로 알리는, 그런 어떤 눈에 안 보이는 공공서비스 이쪽으로 뭔가 많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쪽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예산이 전혀 전무하고 그 경기도 2억 가지고 그런 용도로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이런 사업들도 중단해야 되는 거네요?

위원님, 그 사업은 2억을 내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추가로 됐습니까?

네, 추가로 저희들이…….

맞아요?

김숙래 네,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섬유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위탁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양주시하고는 어느 정도까지 MOU 체결한 저기가 있나요? 운영 면에 있어서.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양주시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운영위원회 구성을 15명으로 하는데 도가 6명, 양주시가 6명, 중기센터가 1명, 그 외에 산업통상부가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예산과 관련돼서는 저희도 운영비를 금년도에 8억을 확보했는데 양주시도 8억을 확보하게끔 했고요. 목적사업비와 관련돼서는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만 8억 해주면, 원래 섬유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양포동이라고 해서 동두천, 양주까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포천까지.

네, 맞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운영비 지원을 하나도 안 합니까, 그 시에서는?

지금 섬유기술개발사업과 관련돼서는 포천시에서 별도의 1억 내지는 1억 5,000 정도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단지 동두천 같은 경우가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사업비 투자와 관련돼서.

왜냐하면 섬유종합지원센터가 그게 비록 양주시에 있지만 북부 특화산업에서 섬유 분야는 양포동에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실질적으로 입주 기회를 준다든가 아니면 연구시설을 포천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일정 부분 협약에 의해서 지원비를 내야, 운영비를 내야 활용가치가 높은 것 아닐까요?

네. 저희 도에서도 그런 입장을 갖고 운영위원회에 동두천의 경제국장하고 그다음에 포천의 경제국장도 참여를 시키고 있고요. 향후에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서 저희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예정인데, 특히 동두천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까지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띠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동두천에는 봉제 쪽은 많은데 섬유 원단을 생산하는 기업 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섬유지원센터가 원단을 생산하는 업체한테는 굉장히 많은 지원이 될 텐데, 자기네도 별도의 패션센터가 이번에 11월 26일 날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자체의 운영비를 감당하기도 굉장히 벅찬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양해해 달라라고 하는 게 동두천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를 처음에 건립할 때 양주에다 터를 잡기 전에 양주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금액을 대지 않았습니까? 도에서도 댔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댔는데. 그러면 섬유종합지원센터로 이름을 지은 이유는 북부지역의 어떤 섬유산업을 위해서 거기다가 지원센터를 만든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동등한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이미 자기들은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것 때문에 자기들도 운영지원비를 못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번에 처음으로 양주시 조례에 의해서 양주시하고 경기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됐는데 내년에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내년에, 후년에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동두천ㆍ양주ㆍ포천에서, 지금 양주가 권리행사를 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죠?

네.

그러면 잘못하면 이 섬유종합지원센터가 양주시 게 돼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조정하셔야, 양주에도 물론 혜택이 가겠지만 동두천이나 포천에서도 어느 정도 섬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해야 종합지원센터가 발전하는 거지 양주 독점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구성도 동수로 같이 구성을 했고요. 향후에 말씀하신 대로 동두천이나 포천의 기업인들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정 내지는 중재역할을 하겠습니다.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이 완벽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신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식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박남식 위원입니다. 어떻든 지역은 넓고 하는 일은 많고 한정된 인원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유ㆍ가구가 많이 몰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12명이라는 적은 인원으로 커버하기가 어떻게 보면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맡은 소임이기 때문에 해줘야 될 거로 생각하고 몇 가지 궁금한 점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에 섬유ㆍ봉제지식센터가 건립됐지 않습니까?

네.

완공을 하고 개관식을 했는데요. 우리가 11년 7월 10일 날 동대문의류봉제협회하고 LG패션과 입주지원협약을 맺으셨어요. 그죠?

네.

11페이지입니다. 거기 좀 봐주세요.

네.

그래서 56개 호실 중에 49개 호실이 입주모집 및 계약을 완료하신 거로 돼 있네요?

현재는 약간 조정이 있는데요. 41개 호실이 최종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호실 중에 LG패션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LG패션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별도로 한쪽으로 큰 데를 쓰겠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56개, 1개 호실이 요즘 대개 평방미터를 쓰지 평이라는 단어는 안 씁니다만 대충 옛날식으로 하면 몇 평 정도 됩니까?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국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확인했을 때 30평~40평 그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1개 호실이.

1개 호실이요?

네.

그러면 50개만 해도 2,000평…….

연면적이 전체 2만 ㎡가 됩니다.

아, 2만 ㎡요.

네.

그러면 봉제공장으로서는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따지고 보면 의류봉제뿐이 들어올 수 없는 입지적인 요건이 돼 있어요, 이 건물 자체가.

네.

여기에 예를 들어서 무슨 원사에 관한 게 들어올 수 없고 가공이 들어올 수 없어요,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오로지 의류봉제 내지는 완제품 판매 아니면 디자인이나 들어올 수 있을까 나머지 산업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센터라는 개념도 있지만 공장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전부 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폐수처리장부터 시작해서 동력이 전부 다 돼야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할 수 없지요. 그저 미싱 갖다 놓고 박는 것 외에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불가해요. 또 디자인을 하는 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빌려서 크게 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맞습니다.

이 큰 평수는 디자인에는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할 때 복합적인 섬유보다는 봉제라든가 이쪽으로 집약적이 된 겁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시관 비슷하게도 되면서. 그래서 LG패션 같은 경우는 여기 완제품 전시면서 판매를 하는 게 들어오나요?

1층에 전시ㆍ판매장이 있고 나머지 2층부터 10층까지는 다 봉제공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LG에서 하는 봉제공장이요?

아닙니다. 다 업체가 다른…….

그렇지요? 다른 업체들이요.

네. 15개의 업체가…….

그럼 밑에 LG패션 말고 다른 데들도 업체가 들어오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업체 수로 따지면 지금 15개 업체가…….

아, 판매매장이?

아니, 판매매장이 아니라 봉제.

아니, 봉제 말고요. 판매매장은?

1층의 전시장은 15개 업체가 공동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판매는 안 하고요?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럼 아울렛 형태 비슷하게 되는 거네요?

아니, 그런 개념은 아닌 거고요.

아니, 그렇게 모여 있듯이 모여 있는 거냐 그 얘기지요, 각 상표가.

자기 제품을 1층 전시관에 전시를 하고 실질적으로 바이어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각 공장의 대표들하고…….

아, 그러니까 일반인한테는 판매를 안 하고요?

그렇지요. 대부분 바이어 내지는 벤더들한테…….

아, 바이어 상대로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수출을 하기에는…….

아울렛 매장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판매가 아닌 여기서 나온 완제품에 대한 저거네요, 바이어를 상대로 하는 국내 총판업자들에 대한 판매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여기 들락거리는 사람들은 벤더 내지는 바이어겠네요?

바이어들이 대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완제품을 놓고 한다고요? 완제품을 놓고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러면 LG 말고 다른 데 완제품들도 이리로 전시를 해서 들어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15개의 업체가 입주확정인데요. 15개의 업체에서 만들어내는 완제품들이 그 공동전시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옆에 해놓고 바이어들하고 하는 상담실이 구성되고 이렇게 됐나 보죠?

맞습니다. 공동미팅룸도 있고 공동작업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류봉제는 동대문하고 했지만 대개 창신동 쪽에 있는 것들도 이전을 많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쪽에 계신 분들이, 창신동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열악하고 좁은 공간에서 가족단위로 공장을 해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30평이 버거워서 못 오실 분도 많다고 봐요. 제법 크게 미싱을 굴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원단을 쌓아놓고 할지 모를까 막 가정단위로 미싱 서너 대씩 놓고 식구끼리 돌리고 이러는 데는 이사 오기는 좀 힘들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했을 때 오고 싶은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까? 물론 동대문이 서울의 끝자락에 있습니다만 거기서 양주를 오가면서 일하기는 힘들고, 대개 이분들이 납기일을 맞추려면 밤을 며칠씩 새는 것도 잘 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 숙식도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가 분양받은 센터 안에서 정말 한쪽에선 쪽잠을 자면서까지 일을 해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많이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 유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왔다가 조건이 안 맞으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진짜 마지막 장인들이에요. 미싱도 잘 다루시고 전부 다 잘하시는 분들인데 과연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확대해서 올 때 인원이 올 수 있겠느냐도 문제예요. 250명 교육받았다고 그랬지만 과연 최저임금뿐이 줄 수 없는 이런 현실에서 또 일이 몰리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 몇 시간, 20시간도 몰아쳐서 하는 그 현실 속에서 얼마만큼 견뎌내고 일을 하실까, 교육받으신 분들이. 저는 이런 사실을 우려해 봅니다. 일이 없을 때는 몇 시간 쉬는 적도 있겠지만 여기 일이라는 게 오더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몰려가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 사후도 정말 많이 살펴주셔서 온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게끔, 어디나 한군데 왔다가 떠나가 버리면 다시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정말 투자한 만큼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또 마침 우리 이 국장님 계실 때 이런 큰 게 생기기 때문에 하나로 보듬어서 크게 성공적으로 섬유산업단지가 잘 굴러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김숙래 소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LA하고 뉴욕하고 상해에 섬유마케팅센터가 있는 것 아시지요?

김숙래 네.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김숙래 네, 가봤습니다.

어디 가보셨어요?

김숙래 다 가봤습니다. LA, 뉴욕, 상하이까지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만 2,000점, 3만 점 이렇게 전시가 돼 있고요. 그런데 제가 중소기업센터에서 보고를 받다 보니까 원단이 그렇게 전시가 많아서 센터가 커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북부 쪽에서 이 원단을 직접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이 손가락 안에 꼽아도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어디 원단들이 이렇게 마끼(まき)로 있는 건지 제가 그것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김숙래 지금 경기도청사 앞에 가면 컨버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역업체들. 그 업체들이 주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 업체들이 취급하는 원단은 경기도 일원에서 생산하고 또 대구 이런, 전국적으로 생산하는 이런 원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원단은 본인 원단에 우리 북부의 나염이라든가 이런 기술을 접목시키는 그 역할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김숙래 네.

원단은 북부에서 나오는 데는 별로 없지요. 그죠?

김숙래 네.

우리나라 대구에서 나오지요, 거의. 또 경기도에서는 나오는 게 면방뿐이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죠? 면방뿐이 없고 나염처리를 하는 데도 없고 가공처리를 하는 데도 밑에 있지 위에는 크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도 하지만 이게 섬산협이 같이 와서 할 수 있는 큰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죠?

김숙래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고급 나염기술, 정말 이런 기술들, 염색기술 이런 것만 남의 원단 갖다가 처리해서 가는 이 비용을 따먹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쪽은. 내가 원단을 사다 직접 만들어 파는 건 드물죠. 그죠?

김숙래 네,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경기도에서 그쪽을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만 정말 우리 도도 정부에 건의해야겠지만 우리 섬유연구소도 좀 같이 예산적인 협조를 거둬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원단이 많이 팔리고 우리나라 기술이 알려진다는 것은 전부 다 우리나라의 섬유산업 발전이잖아요. 그래서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국장님도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해주시고 우리 소장님도 섬산협과 같이 맺을 건 맺어서 이 전시관이 정말 기능을 발휘해서 밑에도 살고 대구도 살고 여기 저기 살면서 같이 정말, 우리나라의 원사공장이나 원면공장들 또 나염하는 데나 염색하는 데나 다 같이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끔 잘 역할해 주시는 것도 우리 두 분의 역할이 아니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숙래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신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이재철 국장님, 잠시.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우리 균형발전국의 국장님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과장님, 팀장님 평균재직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재직기간이?

저희들이 통계로 한번 따져 보니까 국장 같은 경우가 한 8개월 반 정도가 되고요. 과장이 8.7개월, 팀장이 11.6개월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열악한 북부지역에서 정말 그나마 가구나 섬유 이런 쪽을 특화산업으로 지정해서 지원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국장님을 포함해서 과장님, 팀장님들이 재직기간이 채 1년도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업무파악 좀 할 만하면 인사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가지고 이게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경기도의 조직이 기능적으로 바뀐 지가 지금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제가 느꼈던 건 사실, 그동안은 1청ㆍ2청 그래 가지고 북부 10개만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신규 승진한 국장이 됐건 과장이 됐건 와서 그랬는데 향후에 기능적 개편으로 확정이 돼서 정착이 돼가는 상태고, 두 번째는 저는 재직기간의 문제보다도 정말 능력 있는 친구들이 이 자리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더라도 정말 단기간에 의지나 열정을 갖고서 일할 수 있는 인력확보가 더 시급하고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능력 있는 직원이 와도 조금 이따 가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사실 이러한 산업이 하루이틀 지원한다고 이게 제대로 정착하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인사발령을 내는 소관 부서가, 우리 국장님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 이렇게 보면 전 조종화 국장님 같은 경우는 명퇴를 하셔서 다른 데로 가셨고 과장님이나 팀장님 중에도 중간에 파견을 가시고 계속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결국 경기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특화산업을 북부 쪽을 위해서 지원하자고 말만 해놓고 실제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일할 여건을 제대로 조성해 주지 못하는, 결국 이렇게 되다 보면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정말 이걸 지원하자는 의지가 있는지, 잠시 여기 머물다가, 그냥 퇴직하기 전에 잠시 머물다 가는 자리인지, 아니면 인사이동 도중에 특별히 갈 데, 어느 부서 가기 전에 잠시 들렀다 가는 곳인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인사 소관 부서에 강력히 항의해 보신 적이 있어요?

항의보다는 2청의 분위기가 최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부지사님 바뀌면서 최근에 그런 북부 차원의 인사의 자주권 그다음에 능력 있는 친구들의 북부 배치 그다음에 장기간 재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부지사님, 안전행정실장 이런 분들이 굉장히 비전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고 향후에 그런 쪽에 우선적인 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행정감사를 하는데, 뭐 저야 두 번째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세 번째, 네 번째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마 매번 행감 할 때마다 국장님이 바뀌었을 거예요. 업무의 연속성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행감을 해서 지적했으면 내년도에 우리 국장님이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했다는 걸 보고하셔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또 다른 사람이 와계셔요. 이건 정말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건 국장님이 정말로 균형발전국 전체를 이끄는 입장에서, 특화산업이 그중에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오신 직원분들이 최대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거기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드릴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사 소관 부서 쪽에 강력히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해외에 있는 해외마케팅센터, 현재 미국하고 상해, 총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 이 센터의 어떤 설립목적이나 아니면 지금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9월 달에 뉴욕하고 LA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저 스스로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에 대비해서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 봤는데 제 생각은 기대수준 이상의 것들을 하고 있고 실적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실적에 대한 점검도 단순히 그냥 허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출신고필증이라든지 발주서 이런 것을 중심으로 실적들이 다 모아지고 있었고 저는 오히려 다른 여타의 기관보다, 대구에서 운영하는 KTC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적은 비용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단, 상해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는데 상해는 금년도에 출범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해 같은 경우는 현재 GBC 상해지점하고 같은 건물 내에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저희가 국외연수차 상해를 방문해서 GBC하고 GTC 두 기관을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날이 전시회가 겹친 날이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날 GTC는 문을 닫았더라고요. 사람이 다 전시회에 가서 아무도 상주해 있지 않았었는데…….

그날 전시회 참가를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주하는 인력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상주하는 인력이 한 2명 되죠?

2명입니다.

사실 2명의 인력으로 그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어떤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용하는 국내기업 같은 게 한 50개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그 정도 수요에 대비해서 상해에 그런 GTC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원천적인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상해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향후에 시장 면에서는 오히려 상해가 더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0개 사지만 내년도에 목표를 세운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GBC하고 같은 건물 내에 층수만 한두 층 차이로 두고 있는데 이걸 굳이 따로 운영할 게 아니라 GBC가 통합적으로 하고 별도의 마케팅 지원만 따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마케팅 지원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GBC가 하고 거기에 만약에 부수적인 서비스로 하면 하나로 운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이렇게 2개로 나눠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님, 저도 사실은 미국, 특히 뉴욕하고 LA매장을 가기 전까지는 그런 의문을 갖고 가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없다라고 하는데 경투실하고 협의해서 GTC와 GBC를 통합하는 이런 부분들도 갖고 갔는데 근본적으로 가서 느꼈던 건 확실하게 분리하고 전문성을, 특히 GTC의 전문성을 살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든 것은 GTC와 관련돼서는 기본적인 매장이 샘플전시만 하더라도 LA 같은 경우가 100여 평인데도 불구하고 매달마다 한 1,000여 점 이상의 샘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공간도 굉장히 필요할 뿐더러 그리고 거기에 전문소장이 그동안에 섬유와 관련된 기업을 하셨던 분들인데 굉장한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GBC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을 많이 파는데 GTC 같은 경우는 섬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그다음에 마케팅 노하우를 알아야만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매장의 구조, 전문성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GBC와 분명히 다른 별도의 매장하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특히 GTC의 뉴욕하고 LA 같은 경우에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섬유 관련 시장에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GTC 상해 같은 경우 거기에 소장으로 나가신 분이 전에 중기센터 소속 직원 아닌가요?

제가 그분을 직접 면담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12월 말에 그분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분이 중기센터의 직원은 아닌, 전 직원이 아니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GTC소장은 어디 출신이죠?

지금 대부분……. 전에 주식회사 섬유 관련 업체의 브랜드장 내지는 디자인 디렉터도 하셨고 이상봉 수석디자이너도 하셨고 주식회사 인디에프 상해법인의 상품팀장도 하셔서 중국과 섬유의 전문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력을 보면.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해외에 있는 섬유마케팅센터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만족도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제가 금년도 들어와서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마케팅센터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만족도조사 이런 것들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니즈에 맞게끔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저희 생각으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실제 고객분들인 기업들이 원하는 방향, 그걸 잘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어떤 지원대책이라든가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을 함께 수립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내년도에도 똑같은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는 우리 국장님이 꼭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족도조사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 내년도에 우리 국장님이 꼭 답변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신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한준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이연재 과장님!

네.

앞으로 나오시죠. 균형발전국이 있고 그다음에 특화산업과를 총괄하시고 계시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특화산업팀, 섬유기반팀, 가구산업팀 해 가지고 인원이 굉장히 적은데 이 부서마다 하는 일에 대한 특징을 간단하게만 세 군데를 얘기해 주세요.

저희 특화산업과에서는 섬유하고 가구를 북부지역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 또 예산확보라든가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해주는 그런 특화산업과입니다. 작년 3월 5일 날 특화산업과가 출범이 됐습니다.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로나 예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애로사항 하나랑 예산을 특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준 거 있으면 하나씩만 얘기해 보세요.

금년도에 예산은 아까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반시설사업 쪽으로 해서 섬유종합지원센터나 또 섬유원자재수급지원센터 그다음에 동두천에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세 군데에 대한 인프라 구축예산을 확보했고요. 가구와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용역사업으로 1억 원을 확보해서 금년…….

알았어요. 그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가구산업의 1억에 대한 용역은 계수조정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되겠다라고 한 거고 섬유에 대한 기능보강도 위원들이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한 거예요. 과거 얘기를 갖다가 본인이 하신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순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인정하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과장님을 어떻게 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불성실하게 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이 얘기했지만 연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전에 있던 과장님께서 갑자기 교육을 가면서 오셨는데 많은 부분의 인수인계를 받았을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가구산업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내용에 따라 경기개발연구원이랑 용역을 줬습니다. 이 용역을 줄 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정확하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에 있는 기관이랑 함께 용역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줬습니다. 그래서 경기과학진흥원이랑 용역을 함께하면서 가구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결국에는 경기개발연구원이랑 했어요. 경기개발연구원이랑 했다고 모순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난히 북부에서만 하지 못한대. 그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경제과학기술 그쪽으로 맨 처음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부서에…….

알아요. 계약부서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했지만, 그러면 제1청에서는 계약부서에서 되고 북부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저는 그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을 계약부서랑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 있나요? 진도가 나가 있어요?

다시 한 번, 제가 잘 정확히……. 진도라면 어떤 진도 말씀이세요?

북부 계약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였는데 경기개발연구원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고 진흥원이랑 계약할 수 없다라고 계약부서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이랑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1청사에서는 용역계약에 대해서 진흥원이랑 할 수도 있다고요. 해왔고. 그래서 그걸 계약부서랑 수정해서 진행을 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계약부서랑 좀 이야기가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저랑 담당팀장하고 그쪽 계약담당 계장하고 또 우리 실무자가 같이 얘기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계약부서에서 그건 저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안 된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갔다라는 얘기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건데, 물론 이런 부분은 국장님한테도 다 포함되는 거지만 균형발전국 국장을 하면서 균형발전과랑 DMZ정책과, 특화산업과를 맡고 있는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직속은 특화산업과의 과장님이 중심이 돼서 업무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성을 띠고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예를 들면 가구산업종합발전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위원들이랑 국장님이랑 나름대로 계획을 다 잡아놨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오셔서 예산이 됐든 애로사항이 됐든 한 게 뭐였냐고 물어볼 때 답변을 안 하시는 부분이 답답합니다.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이 작년 13년도에 비해 일몰되거나 종료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섬유 같은 경우가 한 2억 5,000 정도가…….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지금 한 5억 6,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13년도에 일몰이나 종료되는 예산이 한 5억 6,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새로운 개발사업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들이 일몰 중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섬유소재 기능보강에 대한 건 금년도로 일몰로 정리대상이지만 나머지, 사실 아까 김종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해외전시회 같은 경우 3억 정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1억 2,000 정도만 확보된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의 사업에 다 저희들이 믹싱을 시켜놨다. 대표적인 게 가구 같은 경우가 종료사업으로 디자인 기술개발사업하고 2건이 있는데 그건 유망중소기업에 같이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실 정도의 종료사업은 두 가지인데 섬유소재연구소 기능보강하고 섬유산업 네트워크 구축 그 정도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하나하나의 목차를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장으로서 다른 과도 봐야 되지만 특화산업과 전체를 볼 때 일몰되거나 종료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종료나 일몰이 되면서 다른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제개발을 하시고 새로운 부분을 좀 디자인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보면 한 7개 정도의 사업이 섬유랑 중기센터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북부에 있는 섬유연구소랑 브레이크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섬유개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중기센터에는 몇 %가 가고 섬유연구소에는 몇 %가 갑니까? 통상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가 북부기업지원센터로 가구까지 다 포함을…….

아니, 아니.

섬유만 뺐을 때요? 16억 원이 됐고요, 섬유소재연구소가 12억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예산문제는 보충 때 제가 정확하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지금 섬유종합지원센터에 8억의 운영비가 지원이 확정된 건가요?

양주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양주지원센터에 8억이라는 예산이 확정이 된 거예요?

전체의 운영비를 저희들이 한 15억 내지 16억 정도로 예상하는데요.

15억~16억을 예상하는데…….

그래서 양쪽에서, 양주시하고 저희가…….

양주에서 8억?

50 대 50으로 지금 분담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8억을 의회에다가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난 얘기를 본 위원이 자꾸 해서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섬유종합지원센터를 짓는 데 있어 도가 예산을 주고 양주시가 또 주고 그리고 모든 부분을 양주시가 관리하기로 맺어놓은 부분이 브레이크가 안 걸리고 양주시가 했다면 경기도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 8억의 예산을 줄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또 하나 중기센터가 운영하는 데서 잘했다 잘못했다 논하는 게 아니라 중기센터가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중기센터는 기본사업이라든가 자체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구도예요. 인정하시죠? 중기센터는 어떻든 자체사업도 일부 조금 하지만 경기도 전체의 중소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여러 가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걸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러면 중기센터가 섬유지원센터를 운영 관리하는 주체로 들어갔을 때 계속적으로 경기도는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중기센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을 도에서 지원해야 된다라는 논리보다는 저는 종합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북부의 종합적인 지원기능을 위해서, 도가 광역적인 기능을 위해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맞을 것 같고요. 그건 향후에 중기센터가 관리위탁기관으로 선정되건 안 되건의 문제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리싸움을 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첫 스타트에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좀 가져올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떻든 예산의 능력이 있는 기관이 위탁을 받았다면 경기도의 예산은 좀 더 적게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생각의 차이겠지만.

네.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섬유종합지원센터, 북부에 섬유연구소가 있는데 참 아쉬움이 있다면, 추가질문 때 김숙래 소장한테 제가 여쭤볼 거지만 연구소의 기능에 있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델을 만드시려고 최소한의 기업과 연구소가 예산을 갖다가 만들어내면서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도 일부 동의를 하지만 연구소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과학기술과에 소속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네?

네.

어떠세요? 그런 부분.

아마 기능적으로 만약에 판단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연구소라고 하는 기능적인 부분으로 따진다면 과학기술과가 맞지만 지금 북부에 특화산업과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은 기능보다는 업종을 선택해 가지고 특화적으로 지원하라고 왔기 때문에 오히려 섬유소재연구소가 북부의 중요한 연구기관이지만 기업들한테 섬유라고 하는 업종을 봤을 때는 오히려 저희 특화산업과에서 관리하고 같이 코웍(co-work)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시간이 넘었으니까. 그렇게 국장님이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중기센터랑 섬유연구소랑 브레이크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체계적인 섬유연구소를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마케팅 쪽에 브레이크 나는 부분을 같이 호흡할 수 있게 정리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북부에 가구와 섬유가 중소기업을 위하는 그런 데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머지 궁금한 부분은 또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이재철 국장님, 김숙래 소장님! 고양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 지역입니다. 킨텍스에 오시니까 어떠세요,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장소로써 방문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북부를 총괄하시는 데 나름대로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 중에 우리 국장님 소관 업무들이 많이 배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 장소는 의정부에 계시지만 40분밖에 안 걸린다는 것, 국장님 자주 고양시에 오셔서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부지역은 늘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공무원들도 여기저기 그 드넓은 북부지역을 관할하시느라고 많이 다니시고. 국장님, 이렇게 뛰어다니는 업무용 차량 1일 ㎞ 수가 얼마나 돼요? 제가 볼 때 엄청날 텐데. 나름대로 고생 많으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을 좀 실어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좀 아쉬운 말씀부터 조금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조 목적을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이 조례는 양주시 섬유산업의 기반 구축과 관련 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설립한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 서 딱 제가 뭐가 고민이 드냐면 ‘그러면 동두천은? 그러면 포천은?’ 고민이 들죠. 그러니까 도비가 150억이 들어갔는데 총괄적인 기능을 이 조례에는 못 담는다. 그러면 경기도가 어떠한 전략으로 동두천과 포천을 양주시와 함께 엮어갈 것이냐 이런 전략적인 고민이 좀 들 것 같아요. 이 조례 안에 못 담는 다른 내용을 어떻게 참여시키고 어떻게 광역적 사업으로 확대를 시켜서 섬유종합지원센터의 원래의 기능, 이 광역적 기능을 어떻게 살려내느냐? 하다못해 우리 조광주 위원님 계신 성남에도 섬유 관련 업체들이 많아요. 섬유종합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목적사업비 말씀하셨는데 경기섬유ㆍ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하셨을 때 동두천시에서 하잖아요?

네.

운영비는 동두천에서 대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섬유원자재수급지원센터, 포천에 있어요.

네.

포천에서 운영비 대고 있지요?

포천하고 북부환편조합이라고 하는 운영주체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섬유종합지원센터는 조금 더 커요. 업무범위도 크고 영역도 크고. 그런데 양주 조례로 딱 박아놓으니까 그냥 팍 죽어버린 느낌이에요. 조례의 틀에 갇혀 버려서 확 죽어버린 느낌이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조례로만 하면 양주시에서 운영비 다 대야 됩니다. 그렇지요? 목적에 맞게 양주 거니까 양주시가 대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경기도가 의도한 사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들의 해답들을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그중에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섬유소재연구소 김숙래 소장님! 저는 사실 명칭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원래 명칭이 경기도섬유종합지원센터였어야 돼요. 그래서 연구소로 해버리니까 연구기능만 하는 것으로 다른 모든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 버리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런데 섬유소재연구소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지요. 기술지원뿐만 아니고 마케팅, 경영지원. 지금 종합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역할은 그대로 수행해 왔고 성공적으로 정착을 시켜 놨고 동두천ㆍ포천ㆍ양주시까지 함께 틀을 묶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 섬유종합지원센터에 들어가는데 그 전문적인 영역, 중기센터가 하는 영역들은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섬유만큼은 섬유소재연구소가 해왔던 그런 역할과 네트워크 그다음에 그간의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잘 녹여내야지 이 센터가 성공할 수 있는 관건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우리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중기센터도 그간 잘하고 있지만 좀 힘을 실어주셔야 돼요, 섬유소재연구소에. 그래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그 안에 노하우들이 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조례는 이미 양주시에 설치됐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또 조례 만드는 것은 저는 별로 의미가 없고 목적사업비 이런 파이들을 좀 키워서 그 역할들을 해냈으면 좋겠고 거기에 섬유소재연구소, 운영비는 어차피 중기센터가 하는 거고, 연구소가 그 활동들을 해낼 수 있도록 목적사업비들을 기획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가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섬유소재연구소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혁신기관이 하나 들어서면 그 주변으로 네트워크가 생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섬유소재연구소가 없었다면 과연 북부에 동두천ㆍ포천ㆍ양주에 소재한 섬유기업들이 모일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혁신기관, 거점기관의 중요성이 여기서 딱 나오는 거거든요. 누구도 이제까지 버려왔던 섬유산업을 북부가 끌어오고 핵심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저는 가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용역 결과발표에서 나왔지만 가구센터 건립 관련된 북부의 또 하나의 큰 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구는 솔직히 판매하고 유통 이쪽 파트가 고양시도 있고 파주도 있고 이것을 엮어줄 그런 고민, 그래서 용역과제에는 두 가지는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좀 어설프게 조금 건드린 느낌이 있어서, 그냥 기획만 한 느낌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근거는 생겨서 저는 그나마 1억이라는 적은 돈에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국장님께서 국장이라는 업무를 마지막 하실 때까지 그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뛰어다니셨으면 좋겠다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에 보면 과학기술진흥위원회라고 위원회 설치돼 있는데 제가 한 2년, 3년 전부터 북부 국장님도 그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셔야 된다. 왜냐하면 경기도 과학기술정책이 사실은 모든 위원님들도 그렇고, 제가 막 당선되고 자료를 봤더니 과학기술 예산의 95%가 남부에서 쓰였어요. 그러니까 한 4%, 5%밖에 북부로 안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섬유소재연구소도 과학기술정책의 어떤 큰 북부산업의 핵심적인 거점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디자인 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체계와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이 진흥위원회에 국장님이 당연직위원으로 오셔야 거기서 북부 얘기를 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책에 북부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김희겸 부지사님, 전전 부지사님, 그러니까 세 분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이행은 안 되는데 이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 쓸 때 이 부분을 근거를 남기고 시스템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흥위원회에 들어오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우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할 때 이 문제를 꼭 담아서 결과보고서 조치요구 내용으로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좋은 말씀 주셨지만 경기도 가구 형태로 묶인 데는 없습니다. 뭐 대한가구협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그래서 혁신기관과 함께 경기도 가구 제조ㆍ유통ㆍ판매업체들을 끌어안고 묶어서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구산업종합발전계획에 이케아 관련해서 여러 우려도 있었지만 위기 뒤에 저는 기회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케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연구용역도 주고 이런 발전방안도 마련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케아는 빠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연구용역 끝내고 늦습니다. 이케아는 이미 점포들 다 거의 거점별로 소규모 위탁 식으로 해서 계약 맺어서 들어오고 있는데, 위협은 상당히 될 것 같고 제가 있는 지역에 이케아 소매점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저쪽에. 많은 주민들이 보고 가고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구협동조합이 생겼지만 그쪽 거점들에서 가구를 보러 오시는 손님들이 자꾸 줄어요. 이케아 많이 보러 다닙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만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가구에 어떤 내실을 빨리 기하는 그런, 담당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국장님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 연구용역과제들은 저는 다만 3,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라도 섬유ㆍ가구 쪽으로 연구용역과제들을 적은 돈이지만 계속 마련을 해서 이런 기회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필요한 연구용역들을 집행부에서는 편성이 안 됐더라도 의회 쪽하고 협력을 해서 과제들을 몇 개 골라서 한두 개라도, 적은 돈이지만 한두 개라도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용역을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답변 말씀 듣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주신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는 조광주 위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입니다. 이재철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도에서 섬유랑 가구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섬유산업이나 가구산업은 최종적으로 종류가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섬유를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사를 가공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종류별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완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섬유업을 하시는 분들이 완제품을 생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반제품을 생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섬유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지요. 섬유 대기업에 납품하시는 분도 있고 직접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직접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사장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섬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제품 생산을 인건비가 싼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요. 그러다 보면 생산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국내시장에 생산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겉에서는 성장할 것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결국은 일자리 창출에서 제로가 되는 현상이 장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사실 대기업 하청 이런 업체들도 있지만 중소기업들 자체 판로개척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섬유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우리 경기도의 대부분은 사실 OEM 방식 내지는 임가공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고유 브랜드를 바탕으로 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 많은 봉제기업들이 나가 있고 해외기업들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특히 동두천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북부 쪽에 오려고 하는 패턴들을 보면 오히려 전 향후에는 성남이나 그다음에 동두천을 중심으로 한 양주ㆍ포천이 나름대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점점점점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FTA효과도 있을 수 있을 테고 그다음에 중국시장에서의 상대적인 열악한 조건들, 예를 들면 중국에서도 임금 상승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체협상 이런 것 때문에 국내로 많이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 경우는 거의 중소기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브랜드 육성 이런 것도 했지만 거기도 대기업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은 기업들이 강한 브랜드를 통해서 사실은 성장을 해 나가고 알차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국내는 그러한 시장을 형성시켜 줘야 될 게 경기도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성남 같은 경우에도 섬유업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작게나마 매장을 백화점이라든지 작은 매장을 몇 개 갖고 운영을 하는 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굉장히 힘들게 일들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도가 지속적인 어떤 지원을 통해서 그런 장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그런 중소기업들의 어떤 자체 고유브랜드를 만들어 줌으로써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대기업의 하청공장으로 남는 거로 하는 순간 장기적인 비전은 없어요. 대기업은,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단가 따져서 외국의 싼 인력으로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국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없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실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국내 일자리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섬유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우리 도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북부권만이 아니라 가구ㆍ섬유산업 발전을 위해서 다른 지역과 함께 공유해서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당부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저희가 받아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홈쇼핑이라든지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제품을 파는 업체들이 있어요, 제조업을 하면서 직접. 그런데 규모는 아주 크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데 명맥을 유지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부분이 사실 도에서 좀 채널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작은 업체들이 협동조합이 됐든 서로 뭉쳐서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일 편한 게 뭐냐면 대기업 하청하는 게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 하청이라는 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하청을 하시는 개인한테는 득이 될 수 있어도 사실 기업이 전반적인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제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이러한 점을 도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용화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피혁연구센터가 위탁기관으로 전부 돼 있는데 피혁연구센터가 어떤 데입니까? 산학연 관련…….

동두천에 있는 연구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도비도 출자하고 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럼?

단지 산학연과 관련돼서 연구기관으로서 참석을 하는 거지요.

피혁연구센터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각 주관기관이라고 해서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태화산업 뭐…….

네.

그러면 이게 도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할 때마다.

네.

그런데 제조기술과 관련해서 이번에 2013년도에 한 걸 보니까 송치원피를 이용한 다양한 동물무늬 염색 제조기술 개발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내가 단순하게만 얘기할게요. 이 기술은 제가 볼 때 오래 전에 나왔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구두가 됐든 이미 오래 전에 이 기술을 사용해서 제품들이 실용화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술을 2013년도에 한다고 예산을 지원해서 아직도 완성이 안 됐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게 특별한 부가가치가 있어요? 이런 기술들이 이미 개발이 돼서 상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본 내용은 송치원피를 이용한 제조기술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전문적인 내용이라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기술이 개발되면 한 회사한테 돌아가는 건가요, 수혜가?

금보산업이라고 하는 주식회사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한 거기 때문에 피혁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향후에 주식회사 금보산업에 기술로써 활용될 것으로…….

나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런 기술은 사실 이미 상용화가 된 기술을 새로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도, 왜냐하면 피혁 가지고, 사실은 내가 단순하게 이것을 우연치 않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송치를 갖고 하는 동물염색기술이 오래 전부터 나왔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이것을 지금 2013년도에 와서 연구를 해서 돈을 투자했다고 하니까, 몰라요. 어떤 기술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거 한번 자료 좀 줘보세요.

지금…….

아니, 지금 자료를 요청하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나는 어떤 기술이 나왔고 기존에 상용화돼 있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기에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 있나 해서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해주신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민경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송한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던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었는데 “가구ㆍ섬유산업의 자립기반 향상을 위하여 북부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대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시책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달라고 그랬는데 경기도 가구산업종합발전계획 용역추진개요를 갖다 줬어요. 내용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완료를 했다고 하니 완료된 그 내용을 달라는 거예요. 네? 이 용역 추진개요를 달라는 게 아니라.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영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이재철 국장님 그리고 이연재 과장님,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부터 상당히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함께 감사받으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이 질문했었던 내용입니다. 이재철 국장님이 올 7월 1일 날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연재 과장님도 얼마 안 됐습니다. 또 팀장도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특화산업과 12명의 직원분들이 주일, 주말에는 이쪽에 계십니까? 아니면 수원쪽에서 거주를, 열두 분의 주소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균형발전국의 특징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균형발전국의 간부급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직원들은 북부에 주거를 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팀장님들 이하는 북부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열두 분 중에.

팀장도 세 분 중에 두 분은 북부에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분들도 거의 한 90% 이상은 북부에 거주한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특화라고 하면 조금 더 특화된 부분, 그래도 전문성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균형발전국을 만든 취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재철 국장님?

경기도 전역에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특히 특화분야에 있어서는 집중적으로 북부와 남부를 배려하라는 측면에서 균형발전국이 있다고…….

북부가 차별을 많이 받았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균형발전국, 건설교통국이 사실 이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이 우리 예산이 225억 정도가 올해 책정됐습니다. 그럼 내년에 대략 이재철 국장님, 62억이라고…….

61억 4,000만 원.

61억 4,000. 그러면 당초에 2013년 예산에 비해서 무려 한 160억 정도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균형발전국, 특히 특화산업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고 계시는 이재철 국장님 계시지만, 이연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160억의 예산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특화산업과장 이연재입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60억의 예산이 확보됐는데요, 내년도 예산은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160억 정도인데 그 내용은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프라 구축 그쪽 사업입니다. 일단 섬유 쪽에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됐다고 보고요. 아까 저희 국장님이나 또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용역 있지 않습니까. 가구 쪽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가구 쪽 인프라 구축, 내년은 이쪽으로 해서 좀 더 예산이 북부지역에 실제적으로 가구하고 섬유에 맞는 예산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도정질의에도 말씀했다시피…….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저희 경제분야 예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대로 해서 경제분야 예산이 27%로 가장 많이 사실 감소됐습니다. 그랬을 때 특히 북부 같은 경우가 차별을 많이 받고 있어서 지원 관련된 쪽에서도 균형발전국 쪽의 예산이, DMZ 관련된 쪽도 언론에서 보면 한 157억 정도 늘어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관련된 과장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를, 국가를, 정부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발전국을 책임지고 있는 이재철 국장께서 좀 더 도의 기조실이나 관련된 쪽에 도움ㆍ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특히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을 상당히, 2010년부터 저희 8대 의원들이 들어오면서 예산확보에 주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줄어서 직원들의 어떠한 사기,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못 시켰다는 부분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 특히 책임을 지고 있는 실국장님, 그다음에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예산확보에 주력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국내외 마케팅 관련된 쪽에서 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상당히 경기가 어렵고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섬유마케팅센터 운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 5월 29일 날 중국 상해가 설립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절감됐는데 기존에 2개에서 3개 그리고 또 확산시켜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어떤 운영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까 첫 번째 말씀하셨던 균형발전국 전체예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동안에 국도비를 특히 많이 확보를 해서 그리고 기조실을 많이 설득해서 아마 복지국을 빼놓고 나서는 증액된 국이 저희 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보다 저희가 한 80억 정도가, 균형발전국의 예산이 한 1,300억 정도가 금년도가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1,380억 정도가 됩니다. 특히 특화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SOC 3개가 금년도에 다 끝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자체사업비만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마지막에 챙겨주셔서 저희들이 지난해보다도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를 제가…….

섬유센터 운영 관련돼서 올해 상해가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선택과 집중이 더 중요한 시기에 나름대로의 섬유마케팅센터가 운영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추후에 지역에 운영할 계획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섬유마케팅센터는 금년도에 11억 원의 예산을 갖고 추진해 왔고요. 내년도도 어렵지만 11억 원을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해가 5월 9일 날 설립이 됐어요. 그러면 2개가 11억에서 3개가 11억으로 나눠지게 되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도 상해무역센터를, 상해마케팅센터를 염두에 두고 11억이 확보된 거기 때문에 내년에도 11억의 예산 갖고는 큰 무리는 없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좀 더 나름대로의 공격적ㆍ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려면 예산이 좀 더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위원님들께 추경을 통해서 더 협조요청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게 되면 향후계획에서 “제품 경쟁력 있는 다수의 참가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수출을 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섬유마케팅센터 운영, 직접 어느 파트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저희 특화산업팀, 주무팀에서 하는데요. 실질적인 건 북부중기센터의 마케팅팀들하고 같이…….

협조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네, 유기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민경원 위원입니다. 아무튼 경기도 북부청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인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청하고 달리 제2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북부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또 잔류하는 기간이 굉장히 타 부서보다 짧은 관계로 아마 업무파악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나름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세웠던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는 동안, 특화산업과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계시는 동안 이 부분만큼은 정말 소신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기존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중복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제가 한 두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당부말씀인데요. 북부는 경제위원회 소속이라서 그런지 섬유하고 가구분야가 정말 특화산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구산업은, 제가 늘 섬유부분은 많이 말씀도 드리고 해외마케팅 지원부분에 있어서도 작년에 언급을 해서 예산도 늘려드렸지만 가구산업은 전국 대비 50%가 넘는 부분이 우리 경기도 북부지역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아쉬움을 금치 못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섬유부분에 있어서는 패션쇼라든지 박람회라든지 그 밖에 홍보성사업이 많지만 가구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다 보니까 경기북부의 가구산업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고 또 이렇게 특화산업으로 발전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하다. 또 국가 차원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도 더불어 못 느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이재철 국장님을 비롯해서 특화산업과에서 가구, 경기북부에 가구산업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고민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물론…….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언뜻 생각나기에 가구박람회라든가 가구전시회라든가 우리 킨텍스의 이 좋은 공간을 활용해서 이걸 홍보할 수 있는, 모르겠어요. 홍보성예산이라고 타 위원님들은 어떻게 지적하실지 모르지만 일단 알려야지만 예산확보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경기도 북부의 가구산업을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국비를 보니까, 이번에 국비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북부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약한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북부의 산업을 활성화, 특히 가구와 섬유 쪽을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북부지역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협력을 이끌어내셔서 좀 더 특화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을 끌어내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경기북부의 가구산업이라든가 섬유산업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은 북부에 가구가 50% 차지할 만큼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 이유를 섬유와 달리 가구인들에 대한, 경기도를 대표하는 연합체들이 없다.

그렇습니다.

다 나눠져 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그렇게 답변드렸듯이 12월 중으로 가칭 경기가구연합회를 만들어서 가구산업계의 권익을 대변할 수 조직체를 만들어 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북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100% 동의하면서, 특히 저는 섬유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는 양포동이, 양주ㆍ포천ㆍ동두천의 의원님들만 관심을 가졌는데 더더욱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의정부가, 벤더나 컨버터들의 집합체들이 의정부에 다 몰려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의정부 출신의 국회의원님들까지 외연을 확대해서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섬유산업이나 가구산업이 북부의 전반적인 경제활성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부지역 국회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간담회라도 개최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시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저는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부지사님이라든가 국장님이라든가 큰 차원에서 북부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마케팅 부분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섬유 같은 경우에는 대구하고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섬유’ 하면 대구를 먼저 떠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 나가봐도 똑같더라고요. 해외 나가봐도 ‘섬유’ 하니까, 지원도 대구는 우리 경기도보다 규모 면에서 적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부분이나 전체적인, 총체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너무 형식에 지나지 않았나, 지원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아니면 담당팀장님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해외마케팅 부분을 직접 점검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한번 현장에 가셔서 무엇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지원이 되어야 되고 어떤 체계가 구축되어야 되고 현장에서는 또 어떤 전문인들과의 연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섬유소재연구소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총체적으로 섬유관련 부분에서 리드하는 분들의 전문 조언을 들어서 특화산업과에서 그 시스템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섬유산업 업체를 발굴하고 가구산업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의 대표브랜드를 개발해 주는 것도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구산업이면 가구산업 또 섬유면 섬유 해서 경기도의 대표브랜드를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홍보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강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셨나요, 국장님?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구에 대한 국비 지원의 비중, 편중 이런 부분들은 저도 지난 9월 달에 미국 LA하고 뉴욕을 가면서…….

아, 다녀오셨어요?

느끼면서 굉장히 이건 우리들의 잘못이다.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국비 지원의 확보들을 덜 하고 있다라는 반성을 하면서 향후 내년도에는 국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표브랜드, 유망기업 발굴을 통해서 대표브랜드 발굴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어렵고 또 북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는데요. 더욱더 북부지역에 있는 많은 가구산업이라든가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중소ㆍ영세소기업들이 힘을 내고 더욱더 분발할 수 있고 발전하실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은 뒷받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본질의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으로 정했습니다. 이재철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 미흡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귀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가구나 산업을 보면 기술을 주로 하죠? 그랬을 적에 여기 경기도에서 가구하고 섬유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인력을 보니까 전부 공무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조금 의심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선생은 수학을 가르치려면 수학을 알아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어야 되죠? 영어를 가르치려면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영어를 가르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적에 가구나 섬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식견이 있는 사람이 그래도 관리도 하고 운영을 해야지 효율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지요?

현재 공무원 중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술이라고 하면 연구개발을 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특허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기술은 눈으로 바로 볼 수가 있죠. 제품을 만들었을 때 바로 볼 수가 있어요. 모방하거나 도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호를 해줘야 되지요? 연구개발한 것은 한 마디로 재산하고 같죠?

네, 맞습니다.

그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 잠 안 자고 연구해서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한두 달 지나서 바로 똑같은 제품이 또 나왔을 적에 연구할 기분이 안 생기겠죠? 어떻게 하면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줄 것인가, 그 방안을…….

그 사업은 저희들이 유망중소기업 지원이라고 해서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원보다도 보호를 해주자 이거예요. 돈 몇 푼 주는 게 아니고 2년이면 2년, 5년이면 5년 그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방안을 만들라 이거죠. 연구했으면 어느 정도 수익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두세 달 지나면 똑같은 제품이 만들어 나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연구할 기분이 안 생겨요.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신약도 개발하면 몇조 원을 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려금, 잘했다고 포상금 장려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첫째는 가구ㆍ섬유에 대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식견이 있는 사람을 보충해 가지고 관리ㆍ운영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기술을 연구개발해서 좋은 디자인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2년이나 5년 보호해 주자. 지방정부 차원이든 관계없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방이나 도용을 막자. 두 가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문식견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완은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순회근무 때문에 사실 쉽지 않지만 저희들이 연구기관의 도움들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보완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문제는 저희들이 이미 유망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돼서 등록할 때 비용들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카피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그것을 특사경을 통해서 고발조치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어렵다 이거예요? 전문식견인.

공무원 중에서도…….

아니, 계약직으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신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한준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입니다. 일단 용역, 가구산업 용역한 것의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가구산업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가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현실성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기를 기대했었는데 데이터를 보면 물류센터를 지어야 된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국비랑 도비를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중심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재철 국장께서 이번에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가구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종사하는 CEO들의 모임이라고 그랬나요, 아까?

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됐나요?

네. 아마 다음주, 최근에 중간보고회라든지 공청회, 그다음에 마지막 보고회 때 참여했던 기업인들은 이미 공감을 했고요. 다음주 중에 조찬모임을 통해서 기업인들의 공감대를 더 확산시킨 다음에 제 생각에는 12월 중에 한번 가칭 경기가구연합회를 출범시키고 싶은 게 저희 계획입니다.

가구 쪽에 하여튼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가구…….

여기 내용을 보면 지원센터를 조직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육기술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보고서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보고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부분 중요한 부분들은 빼내서 현실적으로 옮겨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국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끝나자마자 저희들이 가구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 중에서 알맹이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과제로서 챙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가구인증시험원 기기장비, 그런 예산들을 신규예산으로 올려놨는데 가구인증시험원이 지금 있는 건가요, 어디에?

지금 민간에 있긴 있는데요, 일단은 가격이 좀, 시험분석을 받을 때 굉장히 비쌀뿐더러 트래픽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하나, 추가질문이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 사실 저도 매번 느끼는 거지만 어떻든 위원들이 북부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가 진행되려면 국장이랑 과장이랑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 부분이 진짜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 한 6~7개월씩 근무하면서 LA를, LA라고 다 도는 건 아니죠. 업무파악하러 가신 거야.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통 국장이나 과장들이 LA를 다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업무파악만 하러 가세요, 그냥 뭐…….

그 당시 갔을 때는 미국 LA에 텍스타일쇼가 있었습니다. 현지의 기업인들이 같이 간 것도 있지만 제 목적은 그 당시에 텍스타일쇼 참관 외에 GTC에 대한 현지 부분을 체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뉴욕하고 LA를 그 당시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업무차 갔던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매번 국장이나 과장이 바뀌면서 LA고 상해고 지사를 다 갔다 오면 그만큼 업무파악을 했으면 지속성이 있게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북부에 어려운데 오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이야 그렇겠어요? 빨리 본청으로 들어가고 싶지. 그런데 그런 인사이동이 있었을 때 이재철 국장께서는 좀 더 북부 활성화를 위해서 나는 인사이동을 보내지 말고 나 여기 있게 좀 해달라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진짜 그런 면……. 얘기하세요.

단, 저도 걱정하는 것은 제 의지의 문제와 상관없이 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만 피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는 더 있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부탁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인사권을 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권까지 의원들이 말할 수는 없지만 북부 발전을 위해서는 핵심 공무원들이 이동이 없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을 속기에다 분명히 남겨야 될 것 같고 본인 당사자들도 힘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지사랑 상급자한테 이야기하면서 그 틀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3년도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 선포를 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재철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책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2013년도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 중 특화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