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그동안 추진 해 온 시정업무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코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질의ㆍ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여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여 이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상대 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소방행정과장 전정수 예방안전과장 박을용 대응구조구급과장 류호준 비상대책과장 김춘영 재난관리과장 허영수 소방감사담당관 최헌택 119종합방재센터장 김문원 119특수구조단장 이 돈 소방안전학교장 엄준욱 중부소방서장 이근태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부평소방서장 박종학 서부소방서장 이철호 공단소방서장 김기창 계양소방서장 노경환 남부소방서장 정병권 강화소방서장 류환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정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을용 예방안전과장입니다. 류호준 대응구조구급과장입니다. 김춘영 비상대책과장입니다. 허영수 재난관리과장은 시장실에 UN ISDR 손님이 와서 배석한 이후로 바로 오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헌택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문원 119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이돈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엄준욱 소방안전학교장입니다. 이근태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오병석 남동소방서장입니다. 박종학 부평소방서장입니다. 이철호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김기창 공단소방서장입니다. 노경환 계양소방서장입니다. 정병권 남부소방서장입니다. 류환형 강화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5쪽에서 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8쪽에 2013년 소방안전 활동현황을 간략하게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출동 건수는 전년도 9월 말 대비 5.3%감소한 1,188건이며 구조활동 건수는 28.7% 증가한 1만 2,280건, 구급활동 건수는 1.9% 증가한 6만 324건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선제적 재난예방 및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풍수해 피해 복구비가 99% 감소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또한 29.2%가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2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 처리현황은 지적사항 총 13건으로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4건과 건의요구사항 6건이 되겠으며 지적사항 13건 중 남동구 서창지역 119안전센터 설치 건을 제외한 나머지 12건은 모두 종결처리되었습니다. 13쪽 세부지적 사항처리 결과로 먼저 시정요구 사항 첫 번째 종결사항으로 차량유류비 부족예산 확보입니다.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 등으로 인한 차량연료의 부족에 따라 예산전용을 한 사례가 있어 금년에는 소방차량 유지관리비를 전년 대비하여 2,970만 5,000원을 증액한 8,970만 5,000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결사항으로 공공계좌 관리실태 개선입니다. 지난해 9월 시 감사실 주관 공공계좌 출납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공공요금 관리계좌 잔액 미반납 지적사항에 대하여 같은 해 10월 미반납액에 대하여 세입조치 완료했으며 공공계좌 출납실태 확인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종결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금대상 선정기준 준수입니다. 자녀장학금 지급 운영 강화로 지급절차 이행을 준수하고 학교장 및 학장, 총장의 추천서 등 관련서류 구비를 확행토록 하였으며 자녀장학생 선발 등 이행여부 지도점검을 통하여 자녀장학금 지급대상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첫 번째 종결 사항으로 개인안전장비 및 소방차량 노후장비 연차적 계획 수립입니다. 금년도 개인안전장비 보강실적으로는 3억 7,635만 7,000원의 예산으로 헬멧 등 5종 2,087종을 보강 완료하였으며 내년까지 일부 장비보강으로 노후율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차량 보강계획으로는 금년도 사업으로 19대를 보강하고 향후 중장기 계획에 맞춰 연차적 보강으로 노후율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결사항으로 대형 지하건축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실시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2월 말까지 3개월에 걸쳐 관내 대규모 지하건축물 245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불량대상 60개조에 대해 과태료, 행정명령 등 97건을 조치완료했습니다. 향후 동일한 위반사항 발생 시 적법절차에 대한 행정처분 후 관계자에게 대형 지하건축물에 대한 안전의식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결사항으로 소방헬기 구입관련 적극적 대처방안 강구입니다. 지난해 12월 제작사 소송제기에 따른 법원조정 성립으로 제작사로부터 지체상금 약 17억원 배상과 약 6억원의 야간 항법운항장치 등 시설장비를 받았으며 지난 2월 27일 헬기도입 및 취항행사를 거쳐 현재 24시간 항공구조구급서비스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결사항으로 심폐소생술 시민교육확대 방안 강구입니다. 먼저 시민 심폐소생술 교육 보급ㆍ확산 추진계획에 따라 소방서별 교육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8만 6,83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행사 및 경연대회 개최는 물론 유관기관 교육지원 등을 통하여 시민 생명존중 의식확산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건의 요구사항 첫 번째 종결사항으로 치매노인 안전을 위한 위치추적시스템 접목방안 강구입니다. 치매노인 등 생명과 신체에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책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12신고센터와 다자간 MOU를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치매노인 단순실종 신고접수 시 경찰청 산하인 182신고센터로 안내하는 등 치매노인 안전에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결사항으로 도로공사 등 안내표시용 LED장비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보다 나은 성능의 라이트라인 보강으로 인해 자체 성능실험은 물론 소방방재청과 중앙소방학교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성능의뢰를 실시한 바 현 단계에서 보다 우수한 성능의 라이트라인 보강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우선적으로 5,500만원의 예산으로 23개의 라이트라인을 보강하였으며 향후 성능이 향상된 장비개발 시 우선적으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진행사항으로 남동구 서창지역 소방력 보강 계획입니다. 그간 서창지역에 소방력 보강을 위해 지난 6월 LH인천지역본부와 협의를 통하여 서창2지구 조성사업 공공청사 1부지 내에 일정 규모의 안전센터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2015년 상반기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2016년 개소를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결사항으로 생활구조민원에 대한 수수료 부과방안 강구입니다. 지난 12월 소방방재청에 수수료 부과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바 수수료 부과는 현 생활구조민원 수용 등 수수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었습니다. 향후 소방방재청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순 문개방 등 긴급하지 않은 구조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법에 근거하여 출동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결사항으로 불산 관련 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관내 유해화학물질 476개소에 대하여 취약 시기 3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대상 12개소를 적발, 보완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과 및 군ㆍ구,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종결 사항으로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입니다. 관내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은 총 218개소로 신속한 출동로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유관기관 합동 소방차 통행로 확보훈련과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450건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으며 취약지역에 대해 비상소화 장치함 등 소방용수시설 71개소를 보강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한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렴 조직문화 정착을 통한 클린소방 구현입니다. 청렴 실천기반 조성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정기적인 청렴 조직문화개선 워크숍 개최와 소방관서 전화 친절도 평가, 자체감사강화 등 예방적 상시 지도감찰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청렴소방 정착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9월 1과 3팀 체제의 소방감사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좋은 여건을 바탕으로 청렴하고 깨끗한 소방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소방활동 중 공ㆍ사상자의 획기적 감축입니다. 소방공무원의 보다 나은 진료혜택과 개인맞춤형 수요를 고려하여 기존 2개소로 운영되던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를 22개소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대원들의 심신안전을 위한 산소방 4개소를 시범설치 운영한 바 직원들의 많은 호응이 있어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현장활동대원의 안전사고 방지에 주력한 결과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전년 20건 대비 4건이 발생하여 80%가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원안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27쪽 화합과 소통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인사운영 사전예고제 및 본부장과의 대화의 시간 22회를 실시하여 격무부서 고충해소 및 전문자격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였으며 소방공무원 휴양시설 운영과 또한 일자리 창출과 퇴직자의 전문능력 활용을 위해 퇴직소방관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맞춤형 소방장비 보강 및 장비관리 고도화입니다. 금년도 소방차량 보강계획 19대 중 현재 구급차 10대를 납품완료하였으며 제작 중인 9대도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에 배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난현장활동 맞춤차량 운영을 위해 지난5월 국제라이온스클럽으로부터 급식차를 기증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소방장비정비센터 운영을 통한 201건의 자체 점검ㆍ정비로 약 768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글로벌 재난수요에 대응한 소방력 확충입니다. 공항 3단계 개발 등 유발되는 소방수요의 능동적 대처를 위해 공항 북측지원단지 부지 내에 약 1,500평 규모로 공항소방서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식은 인천국제공항측으로부터 공항신축은 무상으로, 부지에 한해 유상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공항공사측과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2015년 상반기 개서를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사회소외계층 밀착 소방안전서비스 확대입니다. 사회소외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초생활수급 3,000가구에 대한 기초소방시설과 화재 없는 안전마을 49개소 3,801세대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전통시장 내 주거시설 기초소방시설 보급 및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남은 기간 동안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와 소외계층에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대형화재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강화입니다. 초고층 건축물 등의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능위주설계 확인 평가단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회 운영을 강화하였으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해 9,177개소에 대한 일제점검과 또한 대규모 지하건축물 24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자율 참여하는 생활안전문화 확산입니다. 다각적인 홍보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시민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경인방송, 교통방송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 매주 2회 생활안전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어린이날 안전대축제, 소방동요대회 등 다양한 어린이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119안전아카데미와 119와 함께하는 1박2일 안전캠프 등 시민의 안전 관심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물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위험물제조소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시설 286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였고 최근 불산 누출사고 등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취급장 476개소에 대한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 위반대상에 대한 적극 관계법령에 대해 적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현장대응체계 운영입니다. 대규모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와 전국체육대회기간 중 연인원 3,781명과 장비 327대를 동원하여 응급환자의 이송 등 90건의 안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강한 정예소방관 양성 등 효과적인 현장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후 되고 부족한 개인안전장비 및 화재진압장비 75종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시민체감 생활안전 구조구급 업무 구현입니다. 시민 심폐소생술 교육보급 확산을 위해 관서별로 교육센터를 운영, 시민 8만 6,835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중형헬기를 활용한 백령도 등 도서지역에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119생활안전대 운영과 산악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각종 구조구급서비스 제공 노력으로 소방방재청 주관 2013년 전국 119구급활동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41쪽 되겠습니다. 현장도착률 향상과 화재감식체계 개선입니다. 소방차 5분 이내 현장도착률 향상을 위해 주택가 골목길 등 출동장애지역 218개소에 대해 정기적인 출동로 확보훈련과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으며 본부 내 전문 현장감식반을 운영, 철저한 분석을 통해 52건의 원인규명으로 대외공신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국가기반시설 보호입니다. 비상대비계획 개선을 통한 업무수행체제 확립을 위해 북한군 침투ㆍ도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13개 분야에 대해 2014년 충무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비상대비훈련 실시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으로 2013년 을지연습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북한군 침투ㆍ도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내년 1월까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기반시설장비 확충관리를 위해 기존 대피시설 5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는 물론 민방위 급수시설이 2개소로 확충하였으며 민방위 대원용 화생방 방독면 8,000개를 추가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실전 같은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해 교육 연차별에 따라 집합 또는 비상소집 훈련 실시와 민방위날 합동훈련 및 각종 재난체험 실전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47쪽 신속ㆍ정확한 민방위 경보체제 확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및 교체사항으로 강화, 옹진, 서구지역에 민방위 경보사이렌 9개소를 신설하였으며 연평면사무소에 설치된 노후 경보사이렌을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24시간 경보상황 체제유지를 위해 접경지역의 방범용 CCTV를 통한 현장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재난 시 민방위 경보사인이렌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현장중심의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금년에는 여름철 풍수해 대응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9회 운영과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 및 피해사항을 신속히 파악, 보고체계를 확립하였으며 관내 재해취약지 및 자연재해 저감시설 992개소를 점검하여 총115건을 시정보완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지구 8개소와 급경사지 붕괴위험 D, E등급 3개소에 대해서는 연중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다가올 겨울철 대설ㆍ한파에 대비하여 재난종합대책 추진으로 인명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재해위험지역 정비추진 및 사전점검 업무 강화입니다. 국비지원을 통해 중구 전소천 지구에 대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지난해 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5%의 공정에 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및 확인점검 강화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운영회 13회와 30개 협의사업장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진가속도 계측기 3개소와 낙뢰피해방지 광역피뢰침을 강화, 옹진지역 등 5개소에 대해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강화입니다. 피해조사 및 피해복구 지원사업 신속집행으로 호우경보 2회 발령에 따라 저지대 침수 등 85건에 대하여 8,000만원을 집행, 전년도 피해복구비 58억 1,200만원에 대비 99% 감소하였으며 응급구호비와 소상공인 등 1,600만원의 재해구호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시민과 소통하는 다매체 재난정보 제공입니다. 재난ㆍ재해 발생 시 신속한 상황공유를 위해 76건의 트위터 운영과 경인방송 등 지역재난방송에 사고 예방정보를 제공하였으며 SNS, MMS 등 다매체를 활용하여 2,864건의 119안전신고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선진재난대응 향상을 위한 상황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인적ㆍ자연재난별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으로 화재, 구조, 구급 등 54만 5,177건의 119신고접수 처리와 생명존중 이동전화 위치정보 제공 4,98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2014아시아경기대회 활용을 목표로 저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자체개발 안전행정부 U-서비스 지원 사업 및 정부3.0 우수시책 등에 선정되었으며 지난 실내무도아시안게임 및 전국체전 시 본 시스템을 활용, 총 183건을 처리, 효율성을 1차 검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정보통신 기반 구축입니다.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해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 노후장비 8종과 소방관서에 설치된 10기의 노후 기지국을 교체하는 등 정보통신을 보강하였으며 재난관제 범위확대를 위해 재난감시용 CCTV 2,70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재난유형별 현장대응능력 강화입니다. 먼저 지난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 을왕리해수욕장 등 21개 물놀이 지역에 대해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등 3,787건을 처리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29%가 감소하였습니다.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화학사고에 대비해서도 최근 사고사례를 바탕으로 현장대응 매뉴얼 재정비 등 합동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완벽한 항공 인명구조능력 배양입니다. 지난 5월 2일 중형헬기 취항식을 시작으로 소형헬기를 포함 도서지역 등의 환자 이송 등 230건을 처리하였으며 이로써 기존 인근 도서에서 백령도 등 서북도서 295km까지 영역이 확대되어 24시간 응급의료이송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입된 중형헬기는 야간임무 및 원거리 구조구급, 산불진압에 적극 활용하고 기존 소형헬기는 협소지역 또는 가까운 지역의 임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금년도 월동기에 대비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재난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본 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외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자료 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감사담당관이 올해 신설이 됐는데 현재까지 실적. 본부장님.

네.

소방감사담당관 올해 감사실적 내용 좀 자료로 주세요.

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 점검을 했는데 이게 그중에 대형 뭐 이렇게 작은 업소들도 있을 테고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대형업소들이 따로 구분이 되죠?

네.

그게 한 몇 건을 했고 그 리스트 주세요. 그 점검에 대한 현황, 양호인지 불량인지 그런 내용까지 그리고 홍보예산이 이제 섰는데 올해 홍보예산 세부 집행내역 좀 제출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저도 한번 이야기할게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비리행위를 한 공무원들 있죠?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음주운전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금품 수수한 내용이 있으면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차량 보험가입의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소방관님들이, 우리 공무원도 이제 불가피하게 인천 외 타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2,256명 소방관 중에 타지역에서 근무하고 생활하고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 건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또 혹시 자료 요구하실 분들 계십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네.

제출해 주신 이 보도자료, 요구자료부터 몇 가지 질의하는데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또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 해 주십시오.

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페이지 말씀해 드릴게요. 14쪽.

14쪽이요?

네, 주요사업 추진사항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12월까지인데 한 예로 1번에 소방차량 보강 12월 말까지죠?

네.

진행 중.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상용차는 다 샀고요. 사다리차인데 예산배정이 늦었습니다. 재정 상태로 해서 예산배정이 3분기에 돼 가지고 좀 예산배정이 늦어서 지금 늦어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차후는 그러한 별표로 해서 내용을 적어주면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지금.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보고시점하고 지금하고 편차가 한 달간 차이가 나서 조금 저거 있습니다만 소방차량은 일부 바로 살 수 있는 것은 다 샀고요. 지금 예산배정이 좀 금액이 큰 것, 사다리차가 예산배정이 늦어서 좀 그렇고요.

그러면 말이야 이거 보고 시점이 언제죠?

이게 지금 한 한 달 전 정도 되니까 저희가 다시 이걸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밑에 보십시다. 고속구조정 건조 취득.

들어왔습니다, 지금.

들어왔는데 이게 진행 중이에요.

글쎄요, 이게 보고시점하고 자료 작성시점하고 지금하고 편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다시 이거 자료를 정확하게 현 시점에서 작성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해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2쪽.

22쪽이요.

각종 위원회 현황,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와 인천광역시 구조구급정책협의회는 근 1년 동안에 한 번도 안 했거든요. 10월 말 현재.

이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그냥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가 아니고 어떠한 연면적, 거기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연면적 10만㎥ 미만 소방시설의 설계시공, 감리에 하자가 있을 때 이걸 부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부장이나 또는 서장이 화재안전기준위험물 제조소 적용에 관하여 기술 검토가 필요할 때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어 가지고 일부러 하기에는 조금 그렇게…….

글쎄,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구조, 구급 그것은 매년 말에 하는데 다음 연도 시책사업을 방향을 정할 때 이걸 하는 겁니다. 이거 12월달에 할 겁니다.

그러면 첫째는 심의위원회 소집사유가 발생이 안 됐다.

네, 1번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2번은 이제 할 것이다?

네, 12월달에 매년.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리고 51쪽 불용사유 및 처분내역 그랬는데 여기에 공개경쟁과 수의계약이 뒤섞여 있는데 어떤 때는 공개하고 어떤 때는 수의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한번…….

51쪽. (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일단은 전체 차량이, 전체 차량이 공개경쟁하는 게 원칙으로 하고요. 다만 구급차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급차만.

구급차만 수의계약?

네, 그런데 그 중간에 중부에 구급차, 구급차가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급차는 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게 원인이 2004년도에 SBS에서 김철홍 기자의 현장속으로에서 일부 영세병원에서 노후된 소방차를 구입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이걸 활용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소방방재청에서 공개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반드시 폐차업소에다가 수의계약을 해서 고철로 가는 것까지 확인을 하라. 그래서 저희가 고철로 하는 것을 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해서.

폐차업소에다.

구급차는 몽땅 다 폐차시킨다?

그렇죠. 이거 재활용 못 하게.

재활용 못 하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70쪽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 현황 및 대책인데 ’12년도는 206개소에서 ’13년도에 218개로 12개가 늘었거든요. 그 늘은 이유는 뭡니까?

이게 지금 주로 남구지역에서 늘었는데요. 제가 한번 남부소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남부소장, 남부만 늘었습니다.

남부소장님 나와보세요.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차 통행곤란 장애지역 선정기준은 통상 시장이라든가 재개발지역 등 구도심, 주택상가 밀집지역 등의 도로폭이 약 4m에서 12m 정도 되는 도로 중에서 약 한 50m 정도 이상이 장애구간인 경우를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매년 하는데요. 저희 남부지역에는 주로 주거 밀집지역, 주안1동이라든가 주안6동, 숭의4동, 용현5동 등의 주거 밀집지역의 주택의 무질서한 양면주차라든가 사선주차, 모서리주차 그래서 출동장애지역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이런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해 가지고 출동하는 데 좀 원활을 기하고자 해 가지고 조금 늘려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말이죠. 소통, 통행 곤란 지역이라 하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지역입니다. 또 지금 설명하는 대로 양면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소통ㆍ통행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우리 본부의 잘못도 있고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시와, 정 과하면 의회에 조례라도 만들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주차시설 정할 때에 한 쪽은 못 한다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달라든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지금 기 지금까지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 때 100만호 건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중구지역에 도원동 그쪽에 무질서하니 다세대 주택들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신규로 지금 늘어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엄격히 얘기해서 우리 남부소방서에서 잘못하셨고 우리 본부에서 잘못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자체에서 양면통행 주차시설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시와 아니면 조례를 내십시오. 내서 또 안 되면 우리가 원한다면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하더라도 한쪽은 주차시설을 못 하도록 해 줘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방차 출동로 노면표시제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규정상 주차금지지역으로 고시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라면 건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해 보시고 그것은 시와 의회와 의논해 가지고 정말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신규로 이러한 게 더 발생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들어가십시오. 1차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이제 화재가 빈번한 계절이 돌아왔네요. 그렇죠?

네.

화재뿐인가요. 한파로 인한 동파, 도로 결빙 등으로 인한 재난사고들이 많을 건데 이런 부분은 지금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철저히 준비는 잘 되고 있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일기예보가 빗나가서 작년도에는 순간폭설이 내려 가지고 저녁에 도로가 아주 마비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기억나시죠?

네,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시간인데 1분이면 올라갈 수 있는 언덕길을 1시간 40분 정도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에 염화칼슘을 뿌리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좀 힘들더라도 아래까지 뿌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게 힘드니까 거기 위에서만 슬슬 뿌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거 정말 큰일났구나 이런 사람을 어찌 믿고 이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라도 각 기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중간 중간에 염화칼슘을 배치하든지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문제 없도록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시민들 불편도 불편이고 교통사고는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이런 것은 좀 참고를 하시고 이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소방공무원들의 이거 열심히 하는 생명을 담보로 해서 불 끄고 화재 진압, 풍수해 복구 등을 하는 사람들이 대우도 또한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환경이 열악해서는 안 되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인천소방관들이 타ㆍ시도에 비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가 많은가요? 그 이유 좀 한번 설명해 보시죠, 간단하게.

일단 저희가 자료를. 좀 자화자찬 같기는 한데 자료를 좀 자세하게 뽑아 가지고 특별히 관리하는 게 저희가 높게 나온 게 저희하고 부산이 높게 나왔어요, 두 군데만. 나머지 시ㆍ도는 좀 낮게 나오고.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점은 자세하게 자료를 뽑아서 철저하게 자료 관리하고 있는 데 하나가 원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3교대가 되면서 신규 공무원이 대폭 늘었어요. 대폭 늘면서 그 사람들이 아직 좀 현장 적응하는 데 약간 문제가 있는 걸로…….

아무래도 화재진압이나 풍수해 복구 또는 빈번한 신고 등으로 출동도 많이 하고 그 인원 대비 인력이 부족되니까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인천광역시는 우리 소방안전본부장님과 간부 공무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일부 그런 외상 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산소방도 설치하고 이런 노력을 했죠?

네.

그런데 그게 솔직히 일부지 전부는 아니었죠?

지금 8개 소방서 중에 4개만 되고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은데요. 위원님께서 앞으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이거 철저히 준비 좀 해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소방관들의 정말 심신안정과 또 쉴 수 있는 산소방 같은 걸 좀 잘 해 주고 또 지난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갔었지만 그 신체 단련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아주 너무 부족해요. 이거 빨리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본부장님이 또 간부 공무원들이 밑에서 열심히 몸 바쳐 일하는 이런 분들 위해서 해 줘야 될 게 뭐예요? 이런 거 빨리 빨리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소방관들이 있는가 하면 경찰, 검찰 상 준다고 오라고 그래도 맛있는 거 준다고 그래도 가기 꺼려하는 이곳에 가서 적발돼서 조사받은 공무원들이 또 있죠? 이게 청렴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이제 인천광역시 공무원 청렴도 따지면 소방공무원도 이 범위 안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네.

들어가는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 소방관들 폄훼당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게 2012년도보다 2013년도는 사고 건수가 자그마치 조금 늘은 것도 아니에요. 이거 100% 증가, 100% 증가 이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죠?

그거 자료를 제가 한번 좀 보고요.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원인, 돈이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그것은 아닙니다.

술을 많이 좋아해서 그런가 힘들어서 그런가 원인 좀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한 가지 첫 번째 원인이 지난번에 서부소방서장하고 저기에 관련된 직원들이 국무총리실 공직기강팀에 적발을 당한 적이 있어요, 작년 추석에 추석 즈음에. 추석 지난 후에 적발을 당해서 그게 증가가 굉장히 그게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음주, 그게 작년도에 안 하고 금년도에 와서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늘었고 적발은 작년도에 됐는데 금년도에 와서 했고 음주운전이 조금, 한 두 건 정도 작년보다 조금 증가를 했고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 품위유지가 좀 되는 부분이 조금 늘었습니다.

100% 늘었다고 하는 것은 자료상에 그런 거고 사건 계류 중에 있던 게 이월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면 되나요?

네.

어쨌든 이것은 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죠. 그리고 인천 전체로 봐서도 불명예스러운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 청렴도 교육이나 혹시 품위를 잘 지킬 수 있는 이런 공무원상을 더 정립하기 위해서 철저히 좀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소방관이 화재 진압하러 가서 순직을 한 다음에 전자태그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죠?

네.

이게 그에 상응하는 화재가 나서, 나도 안 되겠지만 나서 테스트는 해 보지 않았지만 이거 실험을 좀 해 봤나요?

그 5억을 그때 김영수 소방경 순직 때 급히 또 우리 의회에서 5억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추진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가 실험도 해 보고 여러 하는 과정에 마침 또 잘 되기 위해서 그런지 소방방재청에서 그것에 대한 R&D사업을 17억을 세웠어요. 그래서 앞에 저희가 5억 부분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거기하고 표준을 맞춰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쓰고 소방방재청을 뒷부분을 개발해 오면 바로 연결해서 또 전부 위치가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이 어디 가 있는지 위치가 전부 뜨도록 GPS상에 그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표준작업을 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걸렸고요. 이거 입찰을 받습니다. 입찰을 받아서 업체까지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런 게 사람을 통해서 하는 시스템은 없었고 주로 물류 그러니까 물류회사에서 물류 관계해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5개 회사를 저희가 가서 한번 실험도 해 보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해 보고 지금은 업체까지 입찰을 받아서 업체까지 선정시켰다는 말씀…….

그러면 아직까지 시행은 되지 않고 가능하면 사건ㆍ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첨단 장비를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되겠나요?

네, 준비하는 과정이고 저희가 그 많은 예산을 다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앞의 부분만 저희가 하고 뒷부분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중앙에서 R&D사업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겨울인데 여러 가지 준비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준비만 해 가지고 실천은 안 돼도 안 되고 또 여러 인천시민들은 소방관 여러분을 한 달간 의지하고 기대하고 믿고 있는데 혹시나 발생할 이런 여타 사건ㆍ사고에 대비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까 자료 요구도 했는데 다중이용시설 단속 현황 관련해서 대형판매시설이라고 따로 있는 거죠?

대형판매시설은 우리가 시중에 다니시면서 보시면 백화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런 게 대형판매장이 되겠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따로 하는 거고 아까 얘기한 그러면 다중이용업소는 규모가 다 대부분 작다…….

다중이용업소 다 포함이 되는데요. 다 포함이 되는데 큰 규모는 그런 게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자료 내신 거 보니까 대형판매시설은 따로 59건이 있고 다중이용업소는 9,756건이 있어요.

거기에서 말씀하신 나머지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다중이용업소는 다 소규모 업소로 보면 되는 거고 백화점이나 마트는 대형판매시설로 돼 있다.

큰 개념의 다중이용업소는 포함되는데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숫자를 뽑아놓은 거죠.

그런데 보니까 점검 결과를 보면 다중이용업소 따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저도. 전통시장, 영화 상영관, 대형판매시설 이렇게 4개로 분류했을 때 양호, 불량률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불량률이 높은 데가 아무래도 전통시장이 되겠죠.

아닌데요. 자료 한번 보시고 제가 보니까 전통시장이 오히려 불량률 보니까 3건밖에 없어요. 51건을 조사해서 그러니까 5.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는 한 792건이 불량으로 나왔는데 전체는 한 9,756건 조사를 했고 그래서 8%, 8.1%고 대형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59건 중에 불량이 19건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32%가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같은 데서 소방특별조사에서 더 단속되는 조치해야 될 사항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맞죠?

지금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대형판매시설은 소방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구를 항상 개방해야 된다든지 적치물을 놓지 말라든지 그 다음에 소방시설 설치된 데가 많고요. 전통시장은 주로 가면 시장 허가 난 데는 거의 폐업상태가 돼 있고 단독주택 형식으로 점포 조그맣게 조그맣게 해서 주로 소화기 위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은 대형판매시설은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불량시설도 아마 많이 나온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될 게 많아서 법을 지켜야 될 부분을 더 많이 해 놓은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왜 거기는 까다롭게…….

규모가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시장은 전체로 보면 예를 들면 이 앞에 있는 간석시장 그러면 간석시장이 커 보이지만 그 건물 하나가 큰 게 아니고 하나 하나씩 건물이 돼 있어요. 조그맣게 여러 개가 모여 가지고. 그러니까 소유주가 각각이니까 여기는 소방시설 할 게 소유주별로 하니까 적고 신세계백화점은 하나가 지하 한 5층부터 지상 한 10층까지 하나로 통째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소방시설과 제약사항이 들어가죠. 법적 규제가.

그 법적 규제를 왜 거기는 강하게 해 놨냐고요, 법으로.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고 어디 한 군데서 화재가 나거나 했을 때는 그 건물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해가 났을 때 점검이 소홀한다든가 조치를 제대로 안 하면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형판매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가 더 강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시장이나 영화관,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보다 불량으로 적발되는 게 뭐 걸릴 건수가 많아서 많다 이것은 답변이 아닌 거예요. 왜 거기다가는 규제를 많이 해 놨는지 법적으로 그걸 따져보면 이런 데는 더 집중단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제가 이 통계자료만 본 건데 대형판매시설에 대한 그 조사 결과 그리고 조치 결과에 대해서 세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혹시 SK석유화학증설 관련해서 최근에 인천시에서 감사했지 않습니까. 소방 분야도 같이 나가서 감사를 진행한 걸로 아는데 소방에서도…….

저희가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요. 감사관실에서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2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소방 관련 전문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인력만 2명을 지원해 줬고요.

전체적으로는 감사관실에서?

그 내용과 점검, 일시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다 주관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징계 현황이 우리 요구자료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사법기관에서 적발돼서 통보된 것도 있고 중앙부처 그리고 우리 소방이나 인천시 자체감사 통해서 적발된 건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는 자체감사로 적발된 건수는 두 건으로 줄었어요. 작년보다는 이게 징계할 만한 사유가 없어서 그렇다라면 좋은 건데 다른 사법기관 같은 데서 통보된 내역 같은 경우는 거의 2배가 늘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우리가 소방에서 아까도 자료 요구를 했지만 소방감사담당관을 신설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한 두 달 정도 됐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조금 더 내부적인 단속을, 내부 자체감사에서 파악해서 적발을 하고 징계할 것은 하고 불문경고를 할 게 있으면 하고 하는 건데 그게 사법기관이나 일단 이렇게 적발이 되면 바로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수의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어떻게 보면 손상시키는 건데 그런 부분을 좀 줄이려고 이 감사담당관직을 신설하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활동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실 발족을 해 가지고 조금 한 1개월이 아직 안 됐으니까 한번 좀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감시ㆍ감독도 강화를 하고 철저히 해 나가서 내년도에는 대폭 감소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법기관 적발된 것은 두 배 늘은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죠?

이건 음주운전하고요. 주로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적인 일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음주운전 그 다음에 품위손상, 명예훼손 이런 식으로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사법기관에서 조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 앞으로 좀 교육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해서 우리 인천이 자료가 많아서 아까 그 얘기도 얼핏 하신 것 같은데 좀 높게 전국 국정감사 중에 나오신 건가요? 국회의원님이.

자료를 조사할 때 부산이 제일 1위로 나왔고 저희가 2위로 나왔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다른 시ㆍ도는 그냥 순수한 좁은 의미의 PTSD만 자료를 냈고 부산하고 저희는 우울증하고 수면장애까지 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부산이 1위를 했고 여기서는 내용이 1위를 했고 저희가 2위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PTSD 좁은 의미로 하면 저희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서울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부산, 저희, 이런 정도로 전북 그런 데가 더 높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좀 더 폭넓게 그 범주에 포함을 시킨 부분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다른 데보다 먼저 했다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고 봐요. 전국 평균 수치가 높다. 그런데 그중에서 오히려 의미 있는 수치는 제가 보기에는 5년간 순직한 공무원 수나 자살한 소방공무원 수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화재 현장에서 진짜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도 강구를 해야 되지만 아주 높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장애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나 소방안전본부에서도 지금 대응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도 전국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도 해서 소방공무원들이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중앙에 좀 적극 건의하시고 일단은 우리 인천소방본부에서 여러 범주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거의 50% 가까운 소방공무원이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노출이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 관련해서 세부자료는 아직 못 받았는데.

바로 제출토록 그렇게…….

제출할 자료 있어요? 그러면 자료 보고 제가 조금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소방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한 끝에 나름대로 성과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중에서 2013년도에 119구급활동 평가에서 전국 1위를 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또 철저한 재해대비 노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 효과도 또 보여주셨고 또 지난해 2010년도에 구입한 중형헬기 이탈리아 아구스타사와 계약을 했었는데 지연으로 인해서 법정소송까지 이렇게 감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약 3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나타내셨고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나 여러 가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산소방을 설치도 하셨고 또 최근에는 이제 올해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내년도 예산 남부소방서에, 본부에 체력단련실?

그건 못 했고요. 아까 최용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전부 삭감됐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그 부분은 심의 시에 다시 한번 질의하기로 하고 또 우리 인천시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분들의 그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또 추모비도 건립추진도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또 근무환경개선 여러 가지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면도 있었던 반면에 또 안타까운 면도 상당히 많이 있네요?

네.

최근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소방공무원 세 명이 법의 허점을 노려서 보험금을 타낸 그것도 10여년이 넘도록 이렇게 그런 분도 한 분 계시고 또 뒤이어서 두 분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습적 아닙니까, 이거. 수차례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수차례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고의적 성격이 굉장히 짙은 건데 이분에 대한 처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게 경찰 수사결과를 보고 알았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험을 들어놓고 보험, 구급차 이용할 때마다 10만원씩 수령해 먹은 액수가 굉장히 큰데요. 이것은 지금 사법기관에서 지금 조치 중에 있으니까 조치결과가 오는 대로 거기에 적절하게 강도 높게 조치를 취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운전을 하는 소방공무원이 또 음주운전에 또 걸리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전체적인 좋은 평가를 저해시키는 악요인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조직 내에 그 기강을 해이시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지난번 제가 민원 때문에 사실 구월3동에 있는 인주대로 552번길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후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은 있었지만 그 뒤에 다시 해명과 소통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은 풀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그 한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소화전 관리허술에 대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소화전이 있는 곳에는 주차를 할 수가 없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약 반경 5km 전후로 이렇게 차를 주차를 해야 되고 그 앞에는 반드시 설치를 못 하도록 아마 그게 법적인 조항이 있죠, 단속조항에?

네, 소방기본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니시다보면 관리가 너무 안 돼 있다. 그리고 소화전이라는 것을 일반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작동하는 방법도 전혀 모른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소화전인데 다 쓰레기들만 있고 전혀 소화전이라는 그런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느 한 주민이 단속을 당하다보니까 자기도 억울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 옆에다가 이렇게 소화전 주변 5m 아, 제가 아까 5km라고 했는데 5km가 아니고 5m입니다. 5m 주차금지 단속 중 이렇게 해서 구월3동 새마을 이렇게 해서 써붙였어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소화전도 이게 지금 이 표시가 아주 상당히 색칠한 지가 도색이 벗겨지고 그래서 아주 오래된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소화전이라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작동하는 요령이라든가 그런 표시가 좀 되어 있으면 나름대로 시민들이 응급시에 또 비상시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텐데 글쎄, 이러한 부분이 관리가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천에 이 소화전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전체?

소화전이 지금 7,562개입니다.

이걸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글쎄 그래도 사고 한 번 나는 것보다는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비상시에 응급조치할 수 있는 그런 비상용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각 동에 어떤 안전에 대한 또 사용할 수 있는 사용요령에 대한 그런 것을 좀 홍보를 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그 각 동장이 주민자치회를 비롯해서 각 자생단체 회의 시에 사용요령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을 좀 보내서 사고예방에 대한 그런 관리가 사전예방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또 잘못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을 해서 즉시 시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중에 이제 작동요령 교육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비상소화장치라 그래서 소화전이 있고 옆에다가 호스하고 쓸 수 있는 함이 있는 게 있어요. 소화전은 소화전인데 옆에 그 함을 세워놨습니다, 같이. 그건 주로 어디다 세워났냐 하면 고지대라든지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하다든지 또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세워놨는데 그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가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계속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일반도로에 있는 소화전은 그 소방관서에서 쓰려고 그러는 전용으로 설치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분들이 잘못되면 또 오해가 있어 가지고 물을 빼가고 그러면 그것도 또 단속해야 되고 그것도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씩 있는 것은 소방서 전용이니까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 호스가 같이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을 더 시키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전이라고 표시 좀 해 놨으면 좋겠어요.

아이디어를 하여간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주위에 노란색을 더 칠한다든지 표지판을 더 어떻게 한다든지 지금은 또 일부 소화전은 떨어져 나가서 그러는데 거기다가 노란 띠로 해서 5m 이내에 주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하긴 했는데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번에 위원님 지적했으니까 일제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단속한다고 분명히 표시를 해 줘야 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일방적인 단속은 문제가 있고요. 한번 좀 계도…….

일단 계도 차원에서…….

한두 번 계도를 하고 나서 그래도 자꾸 똑같은 부분이 똑같은 사람이 반복이 되면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간석119안전센터는 지난 8월에 완료했고 또 양도119지역대는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 지금 당초에 이제 건설업체가 선정돼서 잘 되고 있었는데요. 중간에 하다가 그것을 입찰받은 업체하고 그 업체에서 도급받은 업체하고 어떤 금전적인 관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입찰받은 업체가 포기서를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포기서를 내서 오늘이나 내일 중에 다른 업체가 그걸 인수해서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가 이제 다시 하면 금년 말 안으로 완공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봅니다.

차질없이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이 특히 영화상영관이나 전통시장을 위해 1회만 했죠?

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이제 상반기 3, 4월에 했고 그동안에 지금 아시안게임하고 전국체전에 계속 몰입을 해서 다중이용업소 직접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는데요. 이번 달 말, 12월 초에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또 겨울철이고 그래서 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월동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바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올해 심폐소생술에 관련된 경진대회를 한번 추진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심폐소생술이요?

네, 전에 한번 추진하겠다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억이 있어서 제가 합니다만 혹시 올해 못 했으면 내년도에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지금 위원님한테 이걸 알려드렸어야 되는데요. 10월 28일 날 저희가 한 번 했습니다. 10월 28일날.

그랬습니까?

초청을 했어야 됐는데 그래서…….

어디서 했나요?

학생부 20개 팀 그 다음에 일반부서 저희 본부 대외실에서 했는데요. 7층에. 그래서 학생부 20개팀, 일반부 3개팀 그래서 1위는 인천남고, 2위는 논현고, 3위는 동산중이 했고요. 일반부는 의용소방대가 참여를 했어요. 일반 시민단체, 자생단체가 아니고 그래서 만월의용소방대가……. 이것을 처음이니까 조금 이렇게 학생만 주로 많이 참석했는데 일반 시민단체도 한번 저희가 홍보를 해서 자생단체도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외국 특히 미국 같은 데 보면 길거리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던 시민들에 그냥 홍보차원도 있지만 또 지나가면서 직접 참여도 하고 여러 가지 관심을 이끄는 그런 캠페인이나 또 그런 대회를 많이 하는데 그게 저는 특정장소에서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일반인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게 또 습득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거기에 많이 역점을 두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1년 동안 또 우리 인천시민의 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신 우리 본부장님 이하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에는 올해 지적됐던 사항들이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관련돼서 요구자료 102쪽 이고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뭔가요?

여기 재난관리기금은요. 긴급복구하고 사전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내용을 보면요. 103쪽에 사업내용 보면 제설용 염화칼슘, 염화칼슘 살포기, 자동염수장치, 제설삽날 이런 거잖아요?

네.

이게 재난기금관리에서 사용해도 되는 내용인가요?

일단 이것은 왜 그렇게 했냐면요. 전년도 연말하고 금년도 연초에 폭설이 여러 번 왔어요.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편해하기 때문에 재난예방 대비하기 위해서 왔을 때 바로 좀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이런 염화칼슘이라든가 살포기라든가 삽날이 뭐예요? 삽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은 이미 소방안전본부 일반예산으로 예산사업으로 다 구입할 수도 있고 준비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저희 소방안전본부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각 군ㆍ구에…….

사주는 거예요?

네, 사준 겁니다. 지원 사업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설해 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구입 임차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설해 대비 제설용 자재, 자재라 하면 아마 염화칼슘을 주로 중점을 두고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응급복구용 장비구입, 응급복구용 장비구입은 이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너무 비싼 것은 또 장비구입 해서 한겨울만 쓰니까 임차할 수 있게끔…….

재난관리기금에서 이런 장비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운영조례 5조5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쓸 수 있다면 잘 하신 거고요. 지금 오늘도 이렇게 오다보니까 지금 오다보니까 지금 눈이 오더라고요. 폭설에 대한 어떤 대비상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평년 한 5년간 평균을 내보니까요. 한 1년에 한 제설용 염화칼슘을 한 8,000톤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각 군ㆍ구에서 다 보관하고 있는 게 한 1만톤을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염화칼슘은 당장 쓸 수 있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금년도 연초에 이런 제설용 저것을 전부 이렇게 사서 이게 각 군ㆍ구에 배부를 했기 때문에 잘 대비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눈 오고 그럴 때 미끄럽고 그럴 때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꼭 저기를 하시고 이제 지진가속도 계측기 이게 가속도 계측기가 뭐예요? 지진가속도 계측기.

저희가 이제 이것 지진이 오면 지진을 측정할 수 있는 이 계측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저도 이거 보기만 했지 과학적인 저것은…….

이게 3월 29일날 사신 건데 한 대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저희 소방본부 건물 내에다 설치한 겁니다.

한 대밖에 없는 모양이죠?

네, 아무데나 막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은 계측기?

측정할 수 있는 지진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 한 대도 없었는데 이게 ’13년도 3월 29일날 첫 한 대 사신 거라는 얘기인가요?

네, 사서 설치 해 놓은 겁니다.

이것 사서 용도가 뭐예요?

저희가 이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빨리 그것을 알 수 있게끔 우리 상황실에서.

이게 소방본부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중앙에서 각 시ㆍ도 재난관리부서에는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설치를 하도록 전부 지시가 내려와서 그것은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ㆍ도가 공히 지금 같이 공동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구입비는 이게 국비입니까, 전액 국비입니까?

지진가속도요?

네.

아니,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을 해서 하라고…….

재난관리기금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게 지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소방안전본부인가요? 아니면 어디에요, 거기?

기상청이요?

기상청인가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상청에서는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망을 깔아서 하고 있고요. 그 지역에 대한 것은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고 거기에다가 설치하도록 전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게 지진가속도 계측기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해도 되는 것이다?

네, 그렇게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 서울 쪽에서 헬기가 아파트를 다치게 해서 인명과 재산을 잃은 이런 사고가 있었죠?

네.

그 헬기는 어느 모 회사에 간부들을 비상시 아니면 긴급할 때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현장을 출동할 때 쓰는 헬기더라고요?

네.

그 헬기보다 우리 인천에 보유하고 있는 소방본부에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헬기는 그 헬기하고 장단점을 비교할 만한 뭐 장점이 있나요?

이 헬기는 좀 소형헬기입니다. 소형헬기고 8인승 헬기고요.

엊그제 사고 난 것은?

네, 그래서 우리 기존에 갖고 있는 소형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수준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도입한 것은 14인승이니까…….

중형급?

네, 중형급이고 그러니까…….

게다가…….

그거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목적용으로 수ㆍ육ㆍ공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이런 헬기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으로 사람을 운송하는 수단 정도만 되지 인명구조라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죠?

네, 조금 부족한…….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만약에 어느 지점에서 어느 재해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하든 기타 어떤 재해가 발생해서 출동을 해야 된다. 하는데 안개라든지 기상이변이 발생했다. 이런 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이거 제가 차이점을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차이점이 아마 그것인 것 같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통제를 안 받고 이렇게 다니느냐. 그런데 저희 소방헬기하고 관용헬기는 반드시 항공관제를 받고 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항공청 또 우리로 얘기하면 인천공항 또 김포공항의 항상 관제를 받고 다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기예보가 이렇게 불순하면 저희는 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그런데 민항헬기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이것은 그런 통제를 안 받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뜨고 내리는 모양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아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안개가 끼거나 조금 기상이변이 되면 운항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요즘에 국제사회에서는 건축높이가 높은 게 최고의 기술이고 자랑인데 장비도 건축도 시스템도 최신화, 고도화, 첨단화되어 가잖아요. 그런데 인천에서는 지금 가장 높은 빌딩이 현재 2013년 11월 현재 가장 높은 빌딩이 어디에 있나요?

지금 송도에 있는 동북아센터.

몇 층?

니트 그게 68층인가요.

68층이요?

네.

그런 빌딩들이 이제 많잖아요.

네, 앞으로 많아질 거죠.

여기에 자료에 보면 초고층, 고층 이렇게 구분이 되어 나오는데 초고층, 고층은 뭘 어떤 기준으로?

초고층은 51층 이상.

초고층은 51층 이상.

얼추 얘기하면 51층 이상, 고층은 31층 이상.

고층은 31층 이상?

네, 30층 이상, 50층 이상.

이런 고급스러운 빌딩들이 들어서면서 꼭 인재라고 할 수도 없지만 어떤 예기치 않는 일들이 발생하면 여기에 대응하는 시스템도 따라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고는 나고 난 다음에는 물론 교훈도 되겠지만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고요.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될 이유가 있느냐. 평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써야 되겠다. 예를 들면 소방헬기를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생각을 해 봤는데 이를테면 작년도에 폭설이 내려와서 도로 통행을 할 수 없으니까 제설차가 있죠. 제설차로 갖다가 쌓아놓는 게 한계가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트럭을 동원해서 남구청에서는 남구청 운동장에다가 그걸 쌓아놨어요. 아주 정말 상상도 못 할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무슨 뭐라고 합니까, 마대 같은 거. 대형 마대 같은 것을 갖다놔서 눈이 오면 그걸 싸서 그걸 저쪽, 공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바다에다 갖다 던진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 그것도 한번쯤 구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 같아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고급장비 갖다가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갖다놓은 장비니까 한번 다각도로 쓸 수 있도록 연구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4쪽을 한번 보세요. 위험물제조소 등 현황 그랬는데 ’13년도에는 단속점검대상이 640곳, ’12년도에는 1,547건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대폭 준 이유가 뭡니까?

아직 전년도에는 두 번, 2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전국체전 때문에 뒤로 밀려서 못 해 가지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 달 말까지 추진 중에 있어서 그거 되면 아마 다 그렇게 비슷하게 갈 겁니다.

그 다음에 106쪽 소방공무원 징계 현황 그랬는데 ’13년도가 ’12년도보다 많이 증가했거든요. 2배나 증가했어요.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했습니까?

네.

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위험물제조소 현황을 보니까 640건 중에서 양호가 466건, 불량이 174건 과태료는 어떤 방법으로 14건인데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나요?

저희가 소방서에서 징수해 가지고요. 세외수입, 시 세외수입.

총 얼마나 과태료 징수가 되셨어요?

과태료 총액수요?

네, 그것은 나중에…….

총액수는 제가 정확한 자료는 한번 드리고요. 제 기억으로는 한 3억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3억이요?

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시정명령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돈만 이렇게 받고 거기서 정리합니까, 다시 현장 나가서도 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것도 그 위반사항을 이행을 해야죠.

확인까지 다 하시는 거죠?

확인까지 또 다시 합니다.

확인까지?

네.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겨울이 돌아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화재 진압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충분하게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현장에서 우리 소방관들이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나 각 군ㆍ구 소장님들이 사기를 좀 북돋워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산소방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 군ㆍ구에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추경 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체력실이라든가 체력단련실이라든가 또 소방관들이 좀 쉴 때는 책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마련해 준다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고3들이 수능이 끝나서 공부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군ㆍ구에 있는 소방서장님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심폐소생 교육이라든가 구급활동 교육 그게 삶에 연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질의하는데요. 서구의 SK 최근에 감사도 한다 이런 얘기 다 들으셨죠?

네.

거기가 정확한 유해물질이 정확하게는 파라졸렌인가요. 그런 물질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어요?

일단은 유해물질은 환경 쪽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하고 초점이 다릅니다. 환경 쪽에서 관리하는 것은 사람의 인체에 위해냐 위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를 거기는 중점적으로 보고요. 저희는 화재가 날 요인이 크냐 적냐 이것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화재…….

화재 위험성이 크냐 안 크냐.

위험성이 크냐 아니냐. 그게 누출되고 불산 누출됐을 때는.

불산 자체는 화재는 안 나요.

그것은 화재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화재하고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인명구조의 책임이 있으니까 최초에 가서 인명구조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하고, 이 책임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그걸 그 SK 관련해서 그런 어떤 대책 같은 것을 좀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거기에 허가부서라든지 모든 법을 집행하는 부서는 환경과 관련되는 데에서 하니까 그게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갖고 저희는 인명구조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긴급대책을 할 것이냐. 저희는 사후대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하고는 허가 과정이든가 허가과정의 하자 때문에 지금 감사도 받게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같이 협조를 해서 감사를 같이 갔는데요. 소방부분에는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없는 것으로 그렇게…….

무슨 파라잘렌인지 졸렌인지 그 물질을 만드는 공장 증설과 관련해서는 소방법상에 문제는 없다?

네, 그리고 저희가 관장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그게 위험물이다. 지금 말씀하신 그 물질이 위험물이다 그러면 제조소에서 허가를 받는데 위험물제조소에서 허가를 받는데 그게 위험물제조소에 법적으로 적정하냐 저희는 이것만 보는 거죠.

하여튼 소방안전본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유해한 물질이니까 우리한테 엄청난 환경적인 요인을 미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쪽에서 많이…….

환경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그게 불산 유출 같은 상황 그런 것들을 염려하는 거거든요.

불산도 인체에 굉장히 유해하니까 그런 부분을 하는 거지 화재하고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게 다 허가가 나고 만들어지고 나서 관리문제가 나온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관리했을 때 관리 자체는 환경부서에서 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유출이 되거나 어떤 사고가 터지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명구조 대책이라든지 주민소산 대책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문제 중의 하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확인만 하려고요. 지금 남동구에 서창2택지 개발을 통해서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대규모 그런 공동생활지역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서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느껴지는데 LH에 2월 19일날 통보한 걸로 돼 있네요?

네, LH하고 부지 위치까지는 선정을 했습니다.

부지는 받은 게 있습니까?

땅만 사면 되는데요.

원래 공공용지는 다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공문을 받은 거 있으신가요?

공문? 네, 정식으로 주고받았습니다.

있으면 그 공문 내용 좀.

복사해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사고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제 생각에는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만 인천에서 근무하는 소방사가 객지에 그러니까 고향에 적을 두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출을 희망하는…….

저희한테?

아니, 인천에서 자기 고향으로, 그런데 그 규정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그걸 개별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아마 소방방재청의 지침에 의해서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시ㆍ도별로 이걸 요구사항이 있으면 다 내라. 예를 들어서 저희 인천에 근무하는 직원이 서울에 가고 싶다 그러면 또 서울에서, 받는 쪽에서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인원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이 서울에 가고 싶다 그러면 서울에서 또 다섯 명이 인천을 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맞교환하면 쉬운데요. 한 가지 방법은 무조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섯 명을. 다섯 명을 주면 저희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을 뽑아서 6개월간 교육을 시켜서 계속 여기서 뭘 했는데 갑자기 벙 해서 6명 주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재반복하려면 한 2년간의 세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줄 수는 없다, 그냥. 그냥 줄 수는 없으니 너희도 우리를 내놔라 지금 그런 입장이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전출을 희망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다 헤아려야 되는데 그중에서 부모가 아프다든지 또 특별히 부인이나 남편이 그렇다든지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걸로는 가정을 꾸려서 이제 막 결혼 초기이고 또 그런데 남편과 또 헤어져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부모가 장애가 있어서 그 남편이 돌보는 그런 형태에 있는 분도 파악이 됐는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도 소중하지만 개인의 생활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결혼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결혼생활도 제대로 영유도 못 하고 또 출산을 해야 되는데 출산할 기회도 지금 제약을 받고 있고 또 그런 것이 우선시 좀 고려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인천 내부지침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방재청에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핑계는 아니고 정확한 얘기인데 상대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하위계급인 소방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습니다, 소방사는. 그런데 계급이 하나 올라가면 직급이 하나 올라가면 저쪽에서도 승진자가 있고 승진대상자가 있고 직급에 이런, 쉽게 얘기하면 TO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쪽에서 이쪽에 올 사람이 있어야 저쪽에서 안 받는다 그러면 그만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최하위직 같은 경우에는 방법은 저희가 매년 인원을 뽑을 때 예상인원을 대폭 많이 뽑아 가지고 필요하고 당신들이 원하면 다 보내주겠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또 받아야 돼요. 상대방 시ㆍ도에서 받아야지 우리 싫다는데 왜 자꾸 보내냐 그러면 이게 또 성사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고려해서 최대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으로 소방안전본부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따라 지적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에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ㆍ처리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 등은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다음 안건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