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은 물론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검토에도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학인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등 개선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업무가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피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감사결과 강평은 11월 26일 산업위 소관 총괄감사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청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청장님께서 는 증인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청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명조 기획조정본부장 김진용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송도사업본부장 이연창 영종청라사업본부장 김성수 전략사업지원담당관 안인호 공보문화과장 류진호 운영지원과장 정규원 U-City과장 송해수 투자전략기획과장 정영종 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개발계획총괄과장 지창열 송도기반과장 김동호 도시건축관리과장 손윤선 환경녹지과장 최명근 영종청라개발과장 이수각 영종관리과장 이승학 청라관리과장 최정규 용유무의개발과장 이종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행정감사 전에 자료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자료들이 너무 부실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기존에 자료 요구해서 이게 너무 개략적으로 나오니까 다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복사들 해 갖고 와요.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왜 다시, 세부자료를 요구했겠습니까. 그래서 자료 요구에 좀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BMW드라이빙센터 건립현황을 좀 해 주시는데요. BMW가 임대고 이런 현황까지 다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도를 비롯한 영종ㆍ청라에 매각한 토지를 재매입한 토지들이 있습니다. 이 토지들 내역하고요. 이 토지들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재매각 추진현황을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청라 푸르지오아파트 관련 민원사항들을 세부자료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상택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처음부터 현재까지 전체 운영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한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용유ㆍ무의 복합도시조성사업에 민간제안사업계획신청서 10월 31일날 받으셨죠. 그 받은 세부내용하고 평가해서 반영을 하실 텐데 그 평가 기준하고 같이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럼 안병배 위원님하고 윤재상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특별한 문제없죠, 청장님?

다른 것은 문제가 없고요. 용유ㆍ무의 민간제안 신청서류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공개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심사결과 발표된 것도 아니고…….

마이크 좀 켜세요.

심사결과 발표되는 사항도 아니고 또 민간기업이 제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여러 가지 영업비밀, 투자계획 이런 것들이 포괄돼 있어서 그 부분은 그쪽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 이한구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열람하시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전체 그대로 공개를 하지 않으셔도 주요내용이라든가 대상지 제가 확인해 보기 전에…….

그러면 업체명은…….

지난번에 업체명하고 대상지라든가 이런 게 다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기본현황만 저희들이 그냥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대상지가 막 중복되고 이러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지금 결정을 잘못 내린 다음에 저희가 그때 가서 또 알면 늦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또 판단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대상지를 중심으로 해서 신청현황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신청한 대상지랑 대략적인 사업내용을 요약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열람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경제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내일까지 이틀 동안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따 중식시간에 우리 이한구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 선까지 제출할 것인지 일정부분을 열람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은 담당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이한구 위원님하고 상의를 좀 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병배 위원님하고 윤재상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 요구하신 4개의 자료 요구는 중식시간 전까지 아니면 중식시간 이후에 우리가 오후에 행정사무감사하기 전까지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시고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입니다. 290만 인천시민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허인환 위원장님과 산업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명조 차장입니다. 다음은 김진용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이연창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김성수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차장직속기관인 안인호 전략사업지원담당관입니다. 기획조정본부 소속에 박병근 기획정책과장은 미국 해외출장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류진호 공보문화과장입니다. 정규원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송해수 U-City과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본부 소속에 정영종 투자전략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그리고 김종태 전략서비스산업유치과장은 미국 해외출장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소속에 지창열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김동호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손윤선 도시건축관리과장입니다. 최명근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 소속에 이수각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이승학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최정규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이종원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명조 차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인환 위원장, 이한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명조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조명조입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요점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 16건, 처리요구 4건, 건의 22건 총 4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종결 30건, 진행사항은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 11공구 실시계획 수립 용역 및 영향평가 수립용역사업의 이월 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2012년 11월에 공고를 하고 금년 3월에 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 용역 준공예정인데 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예탁을 받아서 보관하다가 후에 반환하는 보관금에 대한 관리ㆍ감독 철저입니다. 경제청 개청 이전부터 공금통장에 보관해 오던 대행사업비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인데 세입ㆍ세출외 현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별단예금으로 예치했고 지방재정법 82조에 의거 채권 권리 시효 만료 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송도 11공구 첨단산업 고도화와 습지부를 확대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조속히 추진하길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금년 6월에 산업통상자원부 사전협의를 완료했고 7월 11일날 개발계획변경 신청을 산업자원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개발계획변경승인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첨단산업 관리를 위한 조직의 신설검토를 추진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기획조정본부에 기획정책과에 산ㆍ학ㆍ연 관련 시스템 활성화 및 제도개선 추진협력을 강화하였고 그 다음에 투지유치본부에 신성장산업유치과와 투자전략기획과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사업본부에 도시건축관리과를 했고 앞으로 기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조직인력 수급을 감안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는 산업정책팀을 신설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라 신세계 복합몰 사업비 1,000억 중 500억원을 신세계가 송도한옥마을 조성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재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양해각서를 ’11년도 10월에 체결했고 저희들이 ’13년도 4월에 착공했습니다. ’13년 11월 현재 공사 진척율은 약 35%이며 아시안게임 기간 중 일부시설 사용을 방안 모색 중입니다. ’15년 3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도매립지에 첫 투입된 계산택지 개발이익금 1,270억원을 계산택지에 방치된 공공부지 사업비로 충당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경제청이 이익잉여금 전출현황을 보면 2009년 이익잉여금이 1,500억원, ’10년의 이익잉여금 전출이 1,800억원, ’11년 경제자유구역사업분담금이 600억 정도해서 사실 구도심에 많이 이관이 됐는데 지금 문제점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6제2항 규정에 의거 경특회계에서 타 회계로 지금 전출이 금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컨벤시아 개최 행사는 시 행사위주이며 자체 기획행사 전무하여 컨벤시아 민간위탁 등 다양한 검토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컨벤시아 1단계는 완료가 됐고 현재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컨벤션 2단계가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확정이 되면 저희 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것은 좀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게 맞는지 또 여러 가지 운영에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운영주체를 다시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센트럴파크와 롯데몰 부지 육교를 설치하는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미관에 어울리는 대책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월 23일 경제청 정책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해서 A1블록 인허가 신청시 육교 디자인을 작성하여 재논의했습니다. 향후에는 해당 육교는 센트럴파크와 롯데마트 A2블록을 연결하기 위하여 건축주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A1블록 복합쇼핑몰 인허가 신청시 육교 디자인 등 육교설치 문제를 재협의하여 미관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예산의 전용을 운영함에 있어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변동내역 등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의 전용 부분은 항상 의회에서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전용을 줄이고 또 전용을 하더라도 분명한 이유와 어떤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할 때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은 사업과 계획에 사용될 재원을 추계하고 각종 사업을 지원할 규모를 확정하는 작업으로 사업의 정확한 분석없이 과다하게 편성하여 예산낭비 및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에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으로써 저희 경제청에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낭비나 또 사업성과나 분석 이후에 아주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 관련 MOU체결 시 쌍방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등의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정식계약으로 이루어지도록 대책 강구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MOU가 정식계약으로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MOU체결 당시서부터 쌍방이 충분히 협의해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변호사 출신들을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지금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단계서부터 법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중심의 개발계획을 추진하다 보니 원도심은 낙후되고 있고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원도심의 재개발 사업부진 및 주민들의 박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원도심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역사회 공헌간담회도 개최하고 지역사회공헌활동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구도심 주민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마 미흡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안들을 강구를 해서 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의 설계변경으로 당초 공사비용의 증가를 가져온 5-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반시설 건설공사 추진시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 누락,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사항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설계단계서부터 현장여건 및 설계도면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특례사무의 3개구 이관은 이관업무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구의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적정인력이 이관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중구, 연수구, 서구 의견을 들었고 기본적으로 이관에는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아직 해결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지만 저희들이 공동으로 인발연에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결과에 저희들이 같이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라 쇼핑몰과 관련하여 발생된 개발이익의 환수 방안을 마련하고 개발이익에 따른 사업이 영종하늘도시 및 미단시티에 추진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청라 신세계 복합쇼핑몰 관련 토지매각 차익 등 발생된 이익은 IFEZ 영종ㆍ청라지구의 사업 등에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늘도시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경제청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수정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하늘도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한번 방문을 하셨고 또 거기서 한번 주무시면서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과 대화 속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 시 같이 서로 전적으로 협조해서 하여튼 하늘도시 민원해결에 대해서는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LH가 사업시기를 일방적으로 2년 연기하여 고리의 중도금 및 연체이자를 납부하는 문제에 대해서 경제청과 LH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주자택지 공급시 토지사용시기를 2012년 6월 30일로 하여 계약체결했고 이주자택지 대상자 632명 중 263명이 계약하였으며 토지사용시기는 2012년 6월 30일로 명시돼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공급된 토지에 대하여는 준공전토지사용허가 등을 통하여 토지사용 가능토록 조치하고 또 ’12년 10월 1일부터 발생하는 연체이자율 인하조치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9%에서 13%인 것을 8.5%에서 12%로 인하는 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계속 LH와 협의해서 최대한 사업자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하는 U-City 민관협력법인 및 인천종합에너지는 내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 부분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첼시축구학교와 관련하여 MOU파트너의 신뢰도 사전 미확인 사항을 시정하고 향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 회사 실체가 미흡하고 첼시축구학교 관련 학생 선행 모집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POL 사무실 현지 방문 및 외국 자본 투자, 재무능력 확인을 통한 실시협약 체결하고 사전 학생모집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1,500억원이 투입된 Tomorrow City사업은 시 정책조정회의에서 협의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소송이 끝나는 시기와 저희들이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 경제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청에서 하여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고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카지노 사전심사제 재검토인데 이 부분은 언론이나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해 온 과정이 있습니다. 현재 법 개정 중에 있지만 저희 Caesars & Lippo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 달에 저희들이 재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이전 2월 정도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일부 주민의 반대가 있으니 쓰레기가 자원으로 활용되는 새로운 이해와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신중히 추진하기 바람. 이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재자원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미조치 사항을 조속히 추진,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1년 미조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중 비즈니스 구역 개발 시 스트리트몰과 연계개발을 위해 인천 TP와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천 TP로부터 다 인수했고 또 나머지 스트리트몰 개발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투자펀드를 조성해서 연말까지 300억 규모로 해서 스트리트몰 사업을 저희들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ㆍ8공구 SLC와의 협약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람, 이 부분은 저도 가서 여러 번 지금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워낙에 협약 자체가 좀 저희들한테 불리하게 맺어져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협약을 해지하든가 아니면 진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가 둘 중에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과도한 기반시설의 비용부담을 지양하도록 조치 바람, 저희들이 하여튼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투자는 어쨌든 좀 불가피한 부분은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되어야 저희들이 토지를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좀 지나친 투자로 인해서 재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 유치 시 장치산업에 과도한 규모의 부지제공을 지양하고 적정규모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사전 공장 실사를 통해 업체의 요구면적이 실제 필요한 부지면적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해서 적당히 맞는 규모의 토지를 저희들이 공급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U-City 사업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조직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분야 사업을 활성화하고 조직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U-City 민간협력법인의 민간 수익형 사업의 불확실시 법인을 조기에 해산하도록 추진하기를 바람, 하여튼 법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분야 사업수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 수주 및 수주예상액은 저희들이 현재 한 11억을 수주를 했고 2014년에는 시설물 군관리라든가 에콰도르 yachay 실시설계라든가 해서 71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미활용되는 부지를 야구장 등 생활체육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 강구,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기관의 성격이나 요청내용의 공공성 및 미매각 토지의 향후 매각계획 등을 고려하여 생활체육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에 종교별 특성에 맞는 적정 부지 제공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현재 종교용지 부지가 세 개 필지입니다, 즉 2014년 6월부터 5ㆍ7공구 두 개 필지 종교용지는 공개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 필지는 매각되었고 한 필지는 수의계약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6ㆍ8공구의 종교용지는 추후 저희들이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를 I-TOWER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것 설치 운영에 대한 환경부, 시, 연세대학교 간 협약이 2011년도에 이루어져서 제3조에 의거 「송도 소재 연세대 국제캠퍼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전을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은 3자간 지금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고 암만해도 연대 쪽에 현재로써는 주는 게 좀 낫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조성과 관련하여 엠코부지를 선정한 것은 2015년까지는 매립이 가능하고 공장으로 둘러싸인 곳보다는 나은 것으로 판단되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이 부분은 이미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이 송도에 영리병원을 테스트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비영리 국제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이 부분은 저희 시나 저희나 현재 비영리병원으로 하는 것을 기본 원칙입니다, 하여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시 발생되는 설계변경의 경우 증ㆍ감 내역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 철저입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설계변경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설계변경이 많이 안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설계변경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진~무의 연도교 건설과 관련하여 도선사업 등의 손실보상 및 폐업 보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기를 바람, 이 부분은 일단 연도교 건설과 관련 도선사업 등의 손실보상이나 폐업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당해 공익사업에 직접 편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64조에서 규정한 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조건을 적용하여 배후지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거나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진출입로의 단절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실제 휴업 등을 하게 되는 경우에 손실보상에 해당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손실보상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건설 같은 큰 프로젝트 사업은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수의계약 시 발생될 수 있는 특혜 시비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경제청에서 발주하는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또 아시안게임의 시기조정문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일단 한진과 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최대한 공개경쟁입찰을 하겠습니다. 용유ㆍ무의 복합도시 건설사업 진행 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행위제한으로 인한 법 위반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도록 노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진짜 엄청나게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쨌든 지금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게 나타났지만 저희들이 부분개발로 시작을 했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공사가 BMW에 임대하는 SKY72 체육공원 부지가 당초 환경영향평가의 조건대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사용되도록 조치하기를 바람, 주민과 협의 및 의견 수렴하여 BMW Group 드라이빙센터 내 5,400평 규모의 친환경 체육시설을 조성 중으로 운동공간 및 친환경공원 등을 지역주민 및 방문객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LH에서 사업을 취소하고 경제청에서 동의한 봉안당 건립 문제를 미개발지의 공설 묘원을 정비해 봉안시설 또는 추모공원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람, 봉안당 건립사업 관련 관계기관합동 회의 결과 봉안당 건립규모는 공원묘지, 2만위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며 설치위치는 기존 영종공설묘지로 변경가능하다고 시 노인정책과에 있고 기존 영종공설묘지의 이전 고려가 필요하고 중구 구민도 이전에 긍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LH부담으로 중구에서 직접시행 방안이 논의 필요, 앞으로 봉안당에 대한 기존 영종공설묘지로의 이전추진과 관련하여 시 및 중구청과 협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단포~중산동간 도로 관련하여 당초 설계가 잘못되어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안전의 확보를 위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금산IC 일원 도로시설물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미끄럼방지시설, 인도선형변경, 도로표지판 문구수정.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청에서 건축허가 시 적절한 행정행위 미흡으로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 주민들의 구제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그동안 저희들이 농지보전금 부담금 환급 소송 내역을 보면 소송종결이 총 22건이고 또 민사소송으로써 2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는 중구청에 저희들이 업무 이관이 되어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정한 법집행으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투법인 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의 토지공급을 받는 외국투자 법인이 외국인 지분을 일정기간 보유하는 지침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추진하기 바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토지공급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에 따른 사업진척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약정의무 이행여부 확인 및 기업 공시 확인을 통해 계약체결 당시의 지분율 유지 여부를 반기별로 확인하는 등 입주기업의 사후관리 체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전략사업지원담당관, 기획조정본부, 투자유치본부, 송도사업본부, 영종청라사업본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전략사업지원담당관실 소관의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에 IFEZ디자인 특화거리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여건 개선 및 관광 서비스 인프라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 대상지 해양경찰청 주변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의회 및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11월 시범사업 계획을 변경, 내년도 8월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70쪽 IFEZ 경관시스템 구축 용역입니다. IFEZ의 도시공간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IFEZ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용역 발주하여 10월 계약 착수하였으며 내년 10월 용역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71쪽 기획조정본부 소관의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개선 시행 되었으며 향후 경자법 개정을 통한 지자체 사업의 특례환원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국회, 중앙부처,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안정적 개발재원 확보 및 투자유치 입지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투자유치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매각홍보를 강화하여 토지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5쪽 IFEZ 글로벌 허브도시 구현 홍보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IFEZ 주요사업 홍보물 제작ㆍ배포, 국내ㆍ외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IFEZ 시설물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친환경도시와 첨단도시를 구현하는 글로벌허브 IFEZ 이미지 홍보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지역사회 공헌활동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금년 4월 지역사회공헌활동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사회공헌활동 공모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12월에는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IFEZ 개발성과와 원도심지역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新 U-City 추진전략 수립, 80쪽 송도1~4공구 U-City기반시설 구축공사, 81쪽 송도 U-시범도시 4단계 조성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 투자유치본부 소관의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에 외국인 투자유치 상황입니다. 금년 10월 기준으로 투자유치 실적은 계약 6건, MOU 2건, FDI 9억 2,600만불이며 향후 GCF사무국 및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유치를 통해 국내ㆍ외 금융기관 및 에너지, 환경 관련 기업의 입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8쪽 IFEZ 개발모델 해외컨설팅입니다. 에콰도르 Yachay 개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베트남 꽝닌성과 도시개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7쪽 Caesars & Lippo 복합리조트 조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66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복합리조트 카지노 사전심사 부적합 통보를 받아 향후 부적합 사유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음 달에 사전심사를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8쪽 외국인 정주 지원 강화입니다. IFEZ 내 외국인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지난 11월 15일 글로벌센터 확대 운영을 위한 이전기념식을 가졌으며 외국인이 필요로 하는 종합서비스 제공 및 한국어 교육과 문화체험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외투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상호협력을 위한 간담회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청라 신세계 복합쇼핑몰 투자유치는 청라국제도시 개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2017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도 상반기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91쪽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내 외국대학 유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조지메이슨대, 유타대, 겐트대가 개교할 예정이며 상트페테르브루크 컨서버토리, 볼쇼이 발레학교, UNLV 등 우수대학 유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2쪽 영종 복합리조트 조성 및 93쪽 인천투자펀드 조성사업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설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은행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내 한국사무소 설립이 결정됨에 따라 송도 POSCO와 E&C 타워에 설립예정이며 초기에는 20명에서 25명이 근무하게 되며 다음달인 12월 세계은행 총재가 방문 및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6쪽에 하나금융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하나금융타운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연말까지 토지매매 계약체결 및 착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97쪽 송도IBD 테넌트 유치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쪽 첨단산업 투자유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미국 Amkor사와 반도체제조 및 R&D센터건립 투자계획을 체결하였으며 3월 독일 BMW와 드라이빙센터건립 사업협약을 체결하였고 향후 12월에는 일본 전자재료 제조사와 투자의향에 대하여 협의예정입니다. 다음은 99쪽에 송도 바이오 프론트 조성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쪽 송도사업본부 소관의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송도지구 워터프런트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지구 내 호수ㆍ수로를 연결하는 水순환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금년 2월 기본계획수립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향후 자문위원회나 최종보고회를 거쳐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5쪽 송도지구 자전거 코스 개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지구내 도심형 MTB 체험코스를 조성하여 특색 있는 명소 제공 및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7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5월 준공예정입니다. 106쪽 송도 11공구 실시계획 및 영향평가수립용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7쪽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송도지구의 선도적인 사업지구인 1ㆍ3공구 및 2ㆍ4공구 일원에 동북아시아 국제비즈니스 허브도시 개발 사업으로 금년 4월 롯데몰 송도가 착공하였으며 8월 NC큐브 그랜드가 오픈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이랜드복합쇼핑몰이 착공예정이며 6월에는 동북아무역타워가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08쪽 송도 6ㆍ8공구 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랜드마크 개발사업은 176만평 부지의 업무, 주거, 여가가 조화된 국제적 랜드마크 도시개발사업으로 현재 사업계획 조정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1단계 기반시설공사를 발주계획입니다. 다음은 109쪽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112쪽 송도국제도시 5ㆍ7공구 진입도로 건설공사, 113쪽 송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14쪽 송도하수처리장~인천대간 도로 건설공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쪽 인천 아트센터 건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업무단지 G2-1, G2-2부지에 사업비 4,312억원이 소요되며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단계 콘서트홀은 ’15년 3월, 2단계 오페라하우스와 뮤지엄은 ’16년 12월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17쪽에 GCF 사무공간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GCF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제공을 위해 G-Tower에 10에서 12층에 입주 예정으로 금년 10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 4일 개소식에 차질이 없도록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IFEZ 친환경시설 견학 운영입니다. IFEZ 내 친환경시설 견학프로그램으로 공공ㆍ민간 교육기관 교육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올해 29회 1,0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국제도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저탄소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센트럴공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과 신ㆍ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준공예정입니다. 102쪽 자원순환형 글로벌 녹색성장 국제도시 건설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쪽 자연친화적 공원ㆍ녹지조성입니다. 자연과 시민이 함께하는 주민휴식공간을 위하여 제23호 근린공원 및 제24호 근린공원 조성, 문화공원1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문화공원이 준공예정이며 내년 1월과 4월에는 제23호 근린공원과 제24호 근린공원과 각각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의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영종동 일원 19.3㎢의 부지에 건립되는 사업으로 계획인구는 13만 296명이며 시행사는 LH 70%, 인천도시공사 3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는 준공되었으며 2단계는 91% 준공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으로 17.82㎢부지에 9만여명의 인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1단계 사업 준공을 고시하였으며 12월 1단계 기반시설 인수를 거쳐 내년 12월 2단계 기반시설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29쪽 IHP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라국제도시 내 113만 2,000㎡의 첨단 부품소재 관련 R&D 중심의 국내 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9월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기반시설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31쪽 청라2지구 군부대 대체시설입니다. 청라2지구 매립과 관련한 군부대와의 합의각서 이행으로 장도중대 통합막사 신축, 첨단경계시설, 교량 1개소, 철책 등을 사업내용으로 작년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내년 3월 준공 및 기부 대 양여 절차 이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132쪽 하늘문화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영종 주민들의 복지ㆍ문화ㆍ체육시설의 이용객 확대를 위하여 수영, 헬스 등 10개 프로그램 26개 강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인천발전연구원 대안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및 공공기관 임대검토와 함께 단체이용객, 스포츠동호회 유치활동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 도로 사면 보강공사입니다. 예단포~중산동간 도로 절토사면 붕괴구간에 대한 보수 및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도로시설물의 안전한 관리 및 추가 유실을 완전히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착공하여 9월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중앙호수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LH공사가 시행하고 (주)하나건설이 시공하는 총 사업비 777억원인 청라국제도시 랜드마크의 상징적 공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46%이며 2014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36쪽 용유ㆍ무의 복합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8월 에어시티 개발행위 해지 및 용유ㆍ무의지역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개발행위제한을 전면 완화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민간제안사업 사업계획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12월 우선협상자 대상자 선정결과통보,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내년 1월 산업부의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8쪽 왕산요트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용유ㆍ무의 복합도시개발과 연계한 국제금융의 도시형 첨단 마리나를 개발하는 것으로 작년 8월 공사 착수하였으며 10월 말 기준 공정률은 68%입니다. 다음은 139쪽 왕산요트경기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4월부터 보상협의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2월 손실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6월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40쪽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입니다. 잠진도에서 무의도간 1.6km 폭 8~12m의 연도교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연도교 사업타당성재조사 중간보고를 개최하였으며 11월 기재부의 최종보고를 거쳐 12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보고를 경청해 주신 허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열정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서

조명조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이지만 자료요청을 추가로 해 주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터프런트하고 관련해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자문위원회 위원 명단과 그 다음에 그동안 3차에 걸쳐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개최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 저도 또 추가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U-City, 제가 사전 자료요청을 했는데 U-City 관련해서 이렇게 개요만 지금 자료가 제출이 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U-City 관련해서 법률자문 받은 자문 내용들하고 또 U-City 전체 사업액이 약 50억 이상 감액해서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당초 계획하고 예산 대비 사업내용과 변경된 내용 관련해서 주시고요. 또 U-City주식회사 주주변경 K시스코 측의 지분률을 줄이고 지역 업체들을 더 확대하기로 했는데 지금 주주변경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하대병원 비영리국제병원 추진해서 지금 갑자기 최근에 인하대병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인하대병원의 사업구상을 9월에 제출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하대병원 사업구상 그리고 최근에 인하대병원과 맺은 MOU, 한진메디컬 콤플렉스 내용, 그 다음에 사업협약안을 11월에 합의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사업협약안의 초안을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6ㆍ8공구 사업계획 조정들을 지금 3년째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6ㆍ8공구 사업계획조정을 위한 그동안의 협의와 진행현황 그 다음에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고 최종 11월에 사업계획조정안을 확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조정안 확정 예정인 초안 자료요청드립니다. 조영홍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영분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렇게 해외, 국외 외자유치 이런 것 관련해서 많이 나갔는데 지금 오늘 불참공무원 두 분이 계세요, 기획정책과장하고 전략서비스, 이분이 17일부터 가셨고 이종원 과장님이 19일 강의하러 가시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이미 1년 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좀 피해서 출장을 가시지 이게 급한 건가요, 그리고 강의도 꼭 가셔야 되는 건가? 이종원 과장님 가셨어요?

저, 여기 있습니다.

아직 안 가셨죠?

네.

행정사무감사가 우리가 너무 위원회에서 쉽게 하나 봐요, 굉장히 어려운 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를 피해서 출장 가시고 강의 가시고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감사에 임하는 그런 마음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출장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들은 주요 답변자라기보다는 답변자의 보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없어도 된다고요?

꼭 없어도 된다기보다는 다른 또 팀장이 보조를 할 수 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 확정된 일정은 아마 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가급적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과장님이 행정감사에 일어나서 선서하는 분의 한 분으로 속해요. 그러면 청장님의 답변이 지금 맞지 않는데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해외일정을 잡을 때 언제 잡죠, 미리 연초계획을 세울 때 이런 걸 불가피하지 않은 것 외에는 다 세우지 않나요?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전에 정해지는 것도 있고 또 일정기간 전에 정해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관련해서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에 81쪽에 보면 외자유치 국외여비 사용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2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52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120명 정도 해외출장 경비로 3억 8,3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출장경비 1,000만원 이상 출장내역을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간 인원의 비용에서 1회 평균 비용이 한 740만원이고요. 평균 경비가 320만원 정도 되는데 출장경비가 너무 과도하게 사용된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그리고 외국 출장계획을 수립하는 게 언제인지 차장님 답변해 주세요, 언제 수립하는지. 그러니까 급하게 정해지는 것 외에는 출장 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1년 계획을 언제쯤 수립하죠?

조명조 저희들이 보통 일단 시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연초에 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경제청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급하게 투자유치를 하다 보면 급하게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이 얼마나 돼요?

조명조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일단은.

대부분이 다 그래요, 거기 있는 게?

조명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해외출장을 가야 될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는데 급히 결정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보면 그쪽하고 협의를 위해서 부득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제도시다 보니까 국제도시 차원에서…….

차장님 저희가 질의할 시간이 15분씩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답변을 가능하면 짧게 해 주세요.

조명조 네, 어쨌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세운 것 외에…….

계획을 세우죠, 연초에?

조명조 네, 세웁니다. 세우는데…….

세운 것 내용 있으세요?

조명조 저희들이……. (관계관을 향해) “있죠?”

연초에 세운 내용 있으시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조명조 네, 자료로 일단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연초에 세워지고요, 주로 그 전년도에 예산을 수립할 때 대충 내년에는 어느 정도 나갈 것이다라는…….

그러니까요.

전년도 실적이나 여러 가지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안들이 일을 하다 보면 그쪽에 지금 꼭 방문할 필요가 생기고 또는 그쪽에서 빨리 좀 와달라고 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다 보니까 연초에 세운 일부 계획은 그냥 아주 레귤러하게 일어나는 일들만 세우고요, 나머지는 업무진행 중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된다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계획 중에 해외 외자유치 때문에 나가는 계획 중에 그렇게 급하게, 급박하게 가는 게 몇 건이나 되는지 제가 그건 좀 알고 싶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경비를 쭉 보면 출장경비 중에 항공료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내역을 보면…….

네,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외출장을 너무 급하게 잡다 보니까 이것을 연초에 잡아서 항공권 같은 것을 미리 예약하면 경비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미리 예약하면 아무래도 급하게 갈 때보다는 경비가 줄어들거든요.

사전예약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경비가 좀 많이 나온다고 판단이 되는데 의견이 어떠세요?

하여튼 좀 더 연초에 예측 가능한 것들은 저희들이 정교하게 계획을 짜서 경비를 좀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 경제청이 외자유치를 많이 해서 점점 인천시 발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자긍심을 갖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인천경제에 대해서 많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현재 열심히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쪽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결과 내용을 좀 보면 65쪽을 한 번 봐주세요, 요구자료. 65쪽에 보면 외자유치 실적 계약이 11건이고 MOU 체결이 10건입니다. 그리고 FDI 유치 30억 5,900만불인데요. 이게 그동안 국외 출장을 갔다 온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갔다 왔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몇 가지 연계해서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2012년 이후 계약 및 MOU체결현황을 보시면 University of Utah라든지 이매텍이라든지 티오케이첨단재료 그 다음에 엠코테크놀로지, 파이오락스 이런 것들이 전부 출장과 연계돼서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던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꼭 계약이나 MOU 체결을 위한 출장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도시기반시설을 만들면서 그 기반시설이 해외에서는 어떻게 만드는지 일종의 기술 학습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나가는 것도 꽤 있습니다. 또는 저쪽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이렇게 초청형식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해외출장 모두가 다 반드시 100% 투자유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타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티오케이, 엠코테크놀로지, 아지노모토 이렇게 인지도 있는 글로벌 기업유치가 이어진 것은 좋게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일단 저희가 볼 때는 해외에 나간 경비에 비해서 유치한 것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치경비가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30억 달러면 약 3조 가까운 투자유치가 이루어졌거든요. 저희 아마 유치하는 데에 투자비가 그 정도 규모가 될지 저는 잘…….

그러니까 청장님 입장에서는 국외출장 간 것에 비해서 유치가 더 많이 됐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잣대는 사실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써야만 어느 정도 투자유치가 되면 어느 정도 비용을 효율적으로 쓴 거라는 잣대가 없는데 가급적 저희가 어찌됐든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또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일의 성사를 위해서라면 저희들 에콰도르 같은 경우 출장을 많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에콰도르는 정말 직원들이 가기 싫어하는 데입니다. 너무나도 오랜 비행시간이 걸리고 또 에콰도르 환경도 굉장히 안 좋고 굉장히 고지입니다. 고지라서 조금만 빨리 걸으면 숨이 가쁘고 굉장히 힘든 환경인데도 또 에콰도르 출장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쭉 건수에 보면 청장님이 얘기하신 것 같이 그런 건수는 누구든지 해외에 10시간, 11시간 넘게 가는데 좋아서 갈 사람은 많지 않겠죠.

요새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횟수에 비해서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꼭 필요한 데에 대해서는 좋은데, 그러니까 경제청의 입장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출장에 비해서 성과가 높지 않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성과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투자유치를 위한 출장 외에도 다른 출장이 있고 일종의 노하우를 쌓기 위한 무형자산도 많이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나가게 되면. 그래서 그런 점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저희가 꼭 출장을 과다하게 나갔느냐 또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한 건, 한 건 저희가 한번 비교해서 보고 얘기할까요? 오후에 한번 해 볼까요?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그렇게 한번 보고요. 저희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고 그럼 MOU체결 10건을 보면 8건은 2012년도에 체결이 됐어요. ’12년도에 체결이. 그 이후에 진행상황은 어떻죠?

그 외에도 지금 다양한 투자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자료로 있으신가요?

MOU로 확정된 것은 저희들이 그 자료를 드리고요.

그 이후에 된 자료가 어느 정도 있죠? 본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2012년 이후 올 2013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13년, 2012년도 이후에.

저희가 MOU 체결한 기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출장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출장을 가서 단기간에 결론이 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본부장님한테 출장 물어보지 않았어요. MOU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그랬죠.

MOU 올해 맺은 게 있죠.

그것 얘기하시라는 거죠.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고 답변할 거면 답변하시면 돼요.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전 안에 주세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75쪽에 보면 송도 1ㆍ4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사업 예산이 있거든요. 저희가 아마 지난해 승인은 2010년도에 했고 올해 추경을 해서 자체사업을 대행사업으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여지껏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게 얼마 전에 저희들이 대행계약을 체결을 해서 대행사업비를 교부를 했습니다. 조금 그 사이에 이런 대행사업이 처음하는 게 돼서 기준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연말에 계약이 체결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어찌됐든 이게 집행이…….

늦게 된 사유가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대행사업에 대한 기준이 지금 아마 어느 행정기관도 이런 대행사업을 이렇게 하는 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들처럼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저희가 지분을 가진 민간합동회사에다가 대행사업을 주고 그러면 그 대행사업을 줄 때는 여러 가지 앞으로 이게 처음이 아니고 계속 대행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을 먼저 세팅을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많은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체결은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계약체결했습니다.

그러면 구축사업에 대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 게 있어요?

대행계약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U-City주식회사에는 저희의 대행사업교부조건에 따라서 또 저희의 과업지시에 따라 대행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구축사업을 실제로 추진을, 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올해 12월까지 이것을 다 집행할 수 있어요?

아마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이월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것도 올해에 못 하고 내년에 할 것 같은데.

이게 매년 연도별 사업이 돼서요. 연도별로 계속 여기 보시면 2017년까지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사업비를 좀 이월시키고 일부 또 내년에 필요한 만큼 또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업을 제대로 이행 못 할 건데 추경에 또 받았잖아요. 더 추경으로 예산을 그것도 올해 예산을 다 소모도 못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적은 맞으시고요. 단지 저희들은 그런 대행사업기준을 만들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상당 시일이 좀 소요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정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서 원래 목적대로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전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 국외업무여비를 가지고 민간인 국외여비로 전용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어디에 나오시죠?

21쪽.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아까 부의장님 워터프런트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위원들 중에 상당수가 민간인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일부분이 우리 워터프런트 시찰, 연수에 포함이 돼서 그분들을 위한 출장비를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린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며 다시 질문하겠지만 이 국외여비를 예산전용으로 할 때 이게 미리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전용해도 되나요?

이것은 내부전용사항이고요.

내부전용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희 항상 보면 전용할 때 저희한테 미리 와서 얘기하고 쓰는데. 그런데 경제청에서는 보고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세요? 아마 내부전용사항이라서…….

경제청은 안 하나 보죠? 전용할 때.

직원들의 생각에 이것은 우리 자체전용이 같은 여비항목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전용으로…….

틀리죠. 이것은 민간인하고 틀리죠.

여비는 또 여비라는 세목에 의해서 집행이 되거든요. 그 세목 내에서의 집행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전용 자체전용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은데 혹시…….

전문위원님, 이거 자체전용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좀 한번 보세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고 이따 다시 또 하겠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조명조 차장님은 아주 보고하시는데 그냥 빠른 속도를 내셔서 긴장을 하지 않으면 잘 못 들을 정도로,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책자 6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디자인 특화거리시범사업 있죠, 청장님.

네.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적합여부를 이렇게 확인을 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때 기본 구상을 가지고 여기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당시에는 일종의 기본구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을 때 그 지역이라든지 해당되는 분들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운 거죠?

그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시의회에서 그 지역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래서 다른 위치를 물색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당초에는 드림시티…….

언제 어떻게 누가 지적을 했죠?

그때 조영홍 위원님께서 산업위원회에서 드림시티는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슨 테마거리를 만드는 게 적정하냐는 말씀이 계시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위치를 지금 다시 재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적 이후에 그 진행된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로상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또는…….

아니요. 그 지역을 선정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지역 선정을…….

그럼 어느 지역을 지금 선정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그 지역문제를 가지고 기왕에 조영홍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면서 지금 지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한 지가 작년도에 했나요? 아니죠. 금년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는데…….

금년 업무보고 때…….

그럼 그 이후에 추진한 것은 있나요?

6월인가요, 5월달인가요? 그때 말씀이 계셨고.

그 이후에 추진한 내용은 지금 있나요?

그 이후에 추진한 내용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차례 회의를 하고 전문가들도 만나고 또 조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해 가면서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상의만 하고 특별히 성과는 없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거의 결정단계인데 그건 따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것만큼 빨리 착수를 해야 되는데 좀 아직 미온적인 것 같은데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사업 중에 사업비가 없는 것은 뭘 뜻하는 건가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88페이지요.

그것은 비예산사업입니다.

비예산사업이요?

2014년도 문화행사 추진현황 말씀…….

아니요. 88페이지에 외국인 정주지원 강화.

우리 투자유치본부장님이 말씀드린다고 그러네요.

투자유치본부장님 소관이죠?

외국인 정주지원 강화사업의 주내용은 사실 글로벌센터 저희가 이번에 G-Tower에 이전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센터 개소식을 통해서 외국인에 대한 정주지원을 하겠다 해서 예산이 반영돼 있고요. 그 설치도…….

왜 여기 내용에는 사업비가 없냐 이거죠.

사업비는 이번에…….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란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예산 사업비는 있었는데 이게 보고서…….

사업비는 있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사업비는 있는데 이미 설치…….

사업비는 있긴 있는데 어떤 사업명은 사업비를 표기하고 어떤 사업은 사업표기를 하지 않고 그건 왜 그런 거죠?

그것은 아마 보고서 쓰는 그것을 저희들이 조정을 잘못한 것 같네요. 일괄되게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일괄되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우리 청장님 이하 차장님, 본부장님들이 지금 긴장을 하시고 독회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사업비가 지금 2억 3,000만원이 있어요. 금년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얼마예요?

내년에는 없습니다. 없고 운영비만 들어갑니다. 글로벌센터 운영비만 들어갑니다. 인건비 들어가는 거죠.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내년도에 운영비.

1억 3,000 들어가 있습니다.

1억 3,000 있죠? 제가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사업비 없는 것이 여러 건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준비가 좀 안 된 것 아니에요? 95페이지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설립도 사업비가 안 되어 있고요. 사업비 없이 그냥 하는 건가요? 또 97페이지도 그렇고요.

보고서라는 게 여러 가지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여기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다가 이 업무 자체가 예산을…….

변명하지 말고요. 여기 감사장이에요. 감사장. 감사장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된 보조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왜 투자유치본부장 소관만 사업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일괄되게 다 없는 게 아니고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위원님 지적 맞으시고요. 저희가 이거 작성할 때 예산보고가 아니고 사업내용이고…….

이런 저런 일들로 인해서 조금 긴장이 풀어진 것 아니에요?

저희는 사실 유치하는 쪽이 많아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내용은 다 가지고 있고 제가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믿겠습니다.

네.

다음에 11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17%죠, 청장님?

네.

지금 남은 기간이 사업기간을 보면 이제 동절기만 남았다는 말이죠. 가능한가요?

이게 내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년 3월 28일자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12월 동절기 그렇죠. 1월, 2월 이렇습니다. 그런데 17% 공정률 가지고 이것 사업계획 마무리될 수 있나요?

이게 이 공정이라는 게 후반기로 갈수록 굉장히 가속이 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지반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내년에 최대한 사업기간 내에…….

청장님은 원론적인 말씀하시는 것은 해당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송도사업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정은 주로 보조기층재라든지 전압이라든지 하는 그런 도로공사이기 때문에 동절기 시공하고도 큰 문제는 없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초토목공사는 다 완료됐다?

지금 터파기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다음에는 도로에 전압이 보조기층, 중층, 표층 까는데요. 마지막 파이널은 3월달쯤 돼서 아스팔트를 위에 까는 그런 공정이 되기 때문에 단순공정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장물도 없고 보상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현재 속도로는 가능합니다.

사업비도 상당히 크죠. 38억이니까.

별로 큰 것은 아닙니다.

도로공사비 치고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1㎞짜리 도로고 아주 작은 거죠.

그래서 비중을 덜 뒀다 이 말씀이시네? 결과적으로.

아니, 그것보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

사업비는 크죠. 40억 돈되면 큰 거 아니에요? 요즘 재정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보통 도로공사는 수천억짜리입니다.

청장님은 크게 노시기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알겠어요.

하여튼 가급적 빨리 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우리 GCF사무공간 조성이 있는데 지금 GCF 관련해서 상당히 이슈도 많이 되고 기대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관련 본부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12월 4일까지 저희가 돌관작업이라든지 야간작업 그래서 현재 공정은 약 50% 계획대비 55% 현재 공정해야 되는데 현재 50%로 해서 지금 자재수급이라든지 전혀 개소식에 차질이 없도록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저희 차장님이나 청장님께서도 독려를 하고 있고 인테리어라든지 해서 큰 문제점이 없고 얼마 전에는 저희 부시장님께서도 오셔서 전부 독려하고 현장을 돌아봤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테리어 공사는 완료됐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라바…….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럼요. 전체의 50%…….

그런데 왜 여기는 마무리 됐다고 써놨어요. 왜? 예정이니까 내년까지 갈 수 있다 이건가요?

금년 말인데 저희가 예정이니까 이제……..

인테리어 공사 완료 예정 12월 30일까지 아직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사실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명소가 될 것입니다.

여기 홍보도 하고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러는데 광고도 하고 그러는데 GCF를 유치해서 실질적으로 인천광역시민들한테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좀 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메모해 드렸는데 우리 경제청의 용역건수가 27건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참여업체를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우리 기획조정본부장님 자료가 나왔나요?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발주하는 것이니까 참여업체를 인천시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해야 되겠다 이런 본인의 주장입니다. 그 자료가 아직 안 나왔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경제청에서는 가급적 지역제한을 둬서 많은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기획조정본부장님이 담당하십니까?

그것은 아예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대로 몇 %나 참여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예컨대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원도급률이 31%, 하도급률이 39%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도급률 말고 우리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가 참여하는 몇 % 그 다음에 타 시ㆍ도가 몇 % 이것 좀 알고 싶어서요.

그래서 그 통계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수상택시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요. 간단한 자료 같은데 자료 왔나요, 안 왔나요?

아마 뽑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전체현황을 물으셨기 때문에…….

그 해당부서장께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연창 본부장님이 업무가 많네요.

수상택시는 현재 코마린이라는 회사에서 올해…….

위탁을 준 건가요?

네, 위탁을 줘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준 거죠?

올해……. (송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우리 센트럴파크에 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상택시가 있고 하나는 보트요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상택시는 아까 코마린이라는 회사는 요트하고 보트를 운영하고 있고 수상택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운행현황 그 자료를 아까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탁을 주면 그 위탁금액이 있죠?

그렇습니다. 매년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위탁이 있죠.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중) 그 자료를 하여튼 저희들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맞지 않는 모양이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금년에 보트를 저희들이 유치하면서 아마 코마린으로 다 일괄해서 저희들이 다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운영현황은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좀…….

현재 간단히 먼저 급한대로 보고를 드리면요. 코마린이 민간위탁 운영비를 약 1억 5,500만원에 이게 저희가 받아갔습니다.

금년부터 첫 시행하는 건가요?

네, 저희 수익으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1억 5,500만원을 수익으로 잡히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세부자료는 아직 없으시니까.

네.

다음에 청장님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추가 요구자료가 있어요, 자료 가지고 계시죠?

네.

5페이지에 몇 가지 좀 질문 드릴게요. 원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를 한 이후에는 신문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업무보고라든지 사업보고를 할 때 다 질문으로 해서 모니터를 보고계시는 분들이나 우리 관계자 공무원 이런 분들이 거부감을 느끼더라고요, 사실은 신문이 맞습니다, 알고 계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네.

여기에 국내광고료 10억, 국외광고료 2억 6,000 있죠, 보도팀에 그렇죠? 청장님이 이것 다 모르실 테니까 공보문화과장님, 위원장님 공보문화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문화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문화과장 류진호입니다.

팀별 예산총액 13억 2,500만원 정도 있고요. 국내광고료가 10억, 국외광고료가 2억 6,000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또 시기, 국내는 어떻게 하고 국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선 인쇄매체로 해서 한 4억 정도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 영상, 인터넷매체를 통해서 6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매체의 경우는 중앙지, 지방지, 경제지, 영자신문 또는 잡지매체 등을 활용해서 연중에, 연초라든지 또는 각 언론사의 창간 또는…….

그것은 국내광고료가 인쇄에 4억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엄청 큰 금액인데요, 나머지 6억은?

6억은 방송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내보내고 있고요. 또한 영상매체…….

어떤 방법으로, 어느 방송사에 하고 있죠?

인천교통방송이라든지 또는 우리 지역에 있는 라디오 방송사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6억씩 들어갑니까?

그 부분하고요. 또 영상매체…….

이게 몇 년도부터 사업을 한 거죠?

네?

몇 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것 자료가 좀 필요하겠는데요,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3년 치 좀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국외광고료는 뭐예요?

국외광고료는 이것도 지면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IFEZ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IFEZ를 공동으로다가 광고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천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IFEZ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동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광고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투자유치본부에도 이런 예산이 있나요?

저희는 브로슈어 제작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별도의 그것은 공보관실에서 일괄해서…….

홍보비가 별도로?

별도로 잡혀있지는 않고 저희가 브로슈어라든가 공통으로 하는 건 저희가 공보관실을 통해서 공통…….

공통으로 홍보비를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본부장님 금년도에는 얼마나 쓰셨어요, 공통경비에서?

저희 투자유치본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투자유치본부는 아까 출장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출장비 성격이 저희가 가서 투자자를 만나고 또 투자자를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다양하게 좀 포함되어 있고요. 이렇게 지면이라든가 신문광고라든가 이런 것은 공보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건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중복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홍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이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 홍보한 공통경비에서 홍보한 내용, 시기 다음에 우리 공보문화과에서 광고한 국내, 국외 3년치 자료 좀 주시고요. 일단 그러면 됐습니다, 자료를 보고 다시 할 거고요, 들어가시고. 끝으로 방문기념품 제작이 있어요, 청장님?

네.

이것도 매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소품들, 저희 경제자유구역을 방문하신 분들한테 다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투자유치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기업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일종의 스킨십 차원에서 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아주 작은 기념품을…….

매년 2,500만원 정도 들여서 기념품을 제작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념품은 어떤 것들을 제작하나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나전칠기로 된 함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 따라서는 사무실에서 좀 쓸 수 있는 그런 용품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공도 어떤 경우에는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는 방문자에게는 다 드린다 이런 말씀인데 이게 다 드리는 건 아닙니까?

네, 방문자에게 다 드리면 2,500만원 가지고는 불가능하죠, 저희들 방문하시는 분들이 원체 많아서요.

연간 방문객이 얼마나 돼요?

통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한ㆍ중FTA 하면서 중국대표들 그 다음에 우리 중앙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오찬을 대접했습니다, 오찬을 대접을 하고 그분들한테는 그런데 하도 숫자가 많아서 기념품을 일일이 드리지는 못했어요. 주로 오시면 두세 분, 아주 주요한 투자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들한테만 지금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청은 어떠한 기업가, 투자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상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되시는 이런 분들이죠.

유치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 액션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분들한테 주로 주고 호감 사게 하고 설명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일관성이 없네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2,500만원이라서 다 드릴 수 있을만한 수량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판단해서 드립니다.

다음에 공원콘서트가 8,00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었는데 이건 대상은 어떤 분들을 위해서 콘서트를 합니까?

다, 저기 인천 시민들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를테면 락페스티벌이 있다 그러면 그런 큰 행사를 치르는데 일정 부분 저희들이 기여를 하고요. 또 기타 송도의 어떤 문화를 알리고 인천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축제가 있을 때 저희들이 아주 소액으로 조금씩 지원을 해 드립니다.

경제청 내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무대지원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개최하는 건 당연히 출연료를 드려야 되고 출연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수를 초청할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그런 분들한테는 출연료를 일부 드려야 되고요. 또 다른 기관이, 다른 또 어떤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와서 큰 공연을 기획하는데 저희들이 꼭 지원이 필요하다하는 경우에 일부 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집행은 다 됐나요?

거의 아마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두 달 남았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 100% 집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사업한 내역, 집행실적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위원이 질문 드리면서 자료요구한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그냥 유야무야 하시지 말고 간혹 보면 체크를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더라고요. 회의록에 나와 있으니까 회의록 보고 체크하겠습니다.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하게 만들어 드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유치본부장이 얘기한 건데 홍보비가 좀 중복되는 거 아니냐, 우리 공보문화과하고 투자유치본부하고. 사실은 중복되기가 어려운 게 공보과에 설정된 각종 국내외 언론홍보, 광고료 같은 경우는 주로 언론을 대상으로 한 홍보입니다. 그리고 그 홍보 내용도 경제자유구역 전체에 대한 소개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의 정책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이 주고요. 투자유치본부에서는 개별기업들 또는 투자자한테 주는 그런 부분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브로슈어 같은 부분들입니다. 그 브로슈어에 보면 우리 땅값이 얼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하기 전에 혹시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요청 제가 두 개만 드릴게요. 자료요청 한 부분에 보니까 좀 빠져있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해외유치 관련 업무 보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한국투자 복합리조트 유치에 관련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 봐요, 중국이요, 일본도 있고요?

몇 페이지시죠?

그러니까 요구자료 83쪽, 84쪽, 85쪽 쭉 보면 중국에 대외 투자합작 상담 위해서 간 게 몇 건 있고요…….

대외 투자합작 상담이요?

대학유치는 말고, 대학유치 빼고.

중국 유치는 주로 우리 출장들 중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체적으로 개최하는 IR사업에 저희를,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라…….

몇 번을, 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아니, 쭉 있어요, 보면 33번도 있고 27번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도 투자설명회 45번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 내용을 갔다 온 보고서 내용을 주시고요.

네.

이건 자료요청이고. 오전 중에 질문을 하다 보니까 청장님 잘못하신 거 거의 없네요, 그렇죠, 경제자유구역청은 뭐든지 다 잘 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보시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지적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준비가 안 되시고 전부 이렇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왜 그런 일이 발생되었는지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을 쭉 들어보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걸 다 지적하는 걸로만 답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설명으로 끝나면 되는데 설명으로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세요? 그럼 제가 죄송하고요.

네, 자료 오전 중에 요청한 거, 오후 두 시에 개의할 거죠?

네.

한 시 반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ㆍ8공구 상업용지 등 일부 용지를 도시공사로 현물출자하는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물출자하는 세부현황하고 사유하고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경제청이 2012년에 국고보조를 197억을 받으시고, 올해는 290억을 받으셨는데 내년도는 720억원을 요청했는데 반영된 게 가내시된 게 142억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720억원, 국고보조금 아무튼 연도별 반영된 부분하고 내년도 720억 신청한 내역 그리고 가내시된 142억 현황,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오전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이한구 위원님이 요구한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확보현황을 사실 제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국비지원율을 보니까 한 3%가 맞습니까?

현재 10% 적립금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시민참여예산제 참여해 가지고 갔을 때 보니까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비지원현황 보니까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기반시설이라든가 법적으로 50% 정도는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데 특별한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희들 예산을 공식적으로 신청하기 이전부터 사실은 국비지원에 대해서 많은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국비지원 규모가 매년 격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몇 년 전에는 한 2,000억 규모였는데 전체로 돌아가는 게, 지금은 1,000억도 아마 채 안 되는 규모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것은 정부 전체 예산사정이 또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중앙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어떤 전략적 가치 이런 면에서 좀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산업통상자원부가 확보하는 국비예산이 줄다보니까 저희 쪽에 내려오는 예산도 계속 그렇게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구사업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아니고 예산문제로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하는 게 선택과 집중 과정에서 우리 인천경제청은 특히 선택받은 거고요, 인정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정부에서는 집중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건 약간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필요한 것은 맞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비확보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제안사항인데요. 지금 우리가 G-Tower에 아니면 현재 송도에 UN기구가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적화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의 UN기구가 들어올 경우에 GCF는 기본적으로 인천시 본청의 환경녹지국과 관련된 업무이고 또 GGGI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데 아무튼 궁극적으로 기구 운영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여튼 굉장히 필요합니다.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시청에서 우리 시에서 GCF와 관련된 기구 설립을 위해서 인력증원을 행안부하고 협의할 때도 그 인력 중에 일부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좀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정책적인 업무는 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 그분들의 정주지원이라든지 또 마이란 이런 문제들도 이를테면 저희들 G-Tower 주변에 주민들의 어떤 데모 같은 것도 많은데 이게 그분들 또 UN기구들의 업무상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사전에 조율을 하고 협의도 하고 정보도 주고 이런 업무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일부 한두 명 정도 저희들한테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인력증원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영종, 청라, 송도가 또 계속 주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행정과 관련된 그런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투자유치도 점점 복잡다단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수요도 많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필요성을 좀 느끼고요. 아무튼 이분들이 정주여건이 좀 개선이 됐을 때 또 지금은 10명, 15명이지만 향후에는 50명, 100명 규모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도 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해에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전문성에 약간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차장께서 답변을 하셨었는데 작게는 4일, 더 4개월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다가…….

또 바뀌고…….

부임하고 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그 인원을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가 어느 정도 숙지가 됐는데 다시 또 바뀌고 그랬을 경우에 업무가 가지고 있는 추진동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실히 좀 조직관련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살펴봐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페이지 한옥마을 관련해 가지고요. 한옥마을이 조성이 되고 나면 일단 저희들은 사실은 당시에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송도가 과연 한옥마을이 맞는 것 같지 않다. 이왕이면 자연경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자주 오는 환승객들이 접할 수 있는 지역, 영종, 용유지역, 가뜩이나 이러한 투자라든가 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아무튼 추진을 한 거는 맞아요, 이제 추진을 했으니까 조성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말고 잘 활성화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이것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그러면 이게 조성이 되고 나면 운영을 이제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지를 지금 판매할 수 있는 의사는 없는 겁니까, 이거를? 우리가…….

부지는 저희가 판매를 할 수가 없고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한옥마을을 위탁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옥마을의 소유권 자체를 저희가 가져가는 사업구조로 짰기 때문에 지금 토지를 따로 판매할 수는 없고요, 단지 한옥마을은 현재 크게 두 개 구조를 가지고 지금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호텔과 영빈관, 영빈관은 지금 저희들이 직접 지어서 엠베스트호텔 이런, 저희가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엠베스트, 서울의 아주 유명브랜드인 엠베스트호텔에서 위탁운영을 맡기로 했고요. 이쪽에 전통음식체험이라든지 체험과 관련된 서민풍의 시설은 주식회사 엔타스가 한옥을 지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두 개의 틀을 가지고 건립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세계가 설계ㆍ시공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세계하고 엔타스하고는 어떤 관계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이요?

네.

그러면 이제 계획된, 우리가 요구하는, 충족할만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감독권한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신세계 쪽에는 저희가 설계기준을 좀 강하게, 이를테면 가장 핵심이 목재를 뭘로 사용하느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상급 목재의 기준을 요구를 했고 지금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옆쪽에 엔타스는 저희가 사업비를 직접 들이는 게 아니고 민간업체가 사업비를 들여서 기부채납을 합니다마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신세계에 준하는 수준의 퀄리티의 확보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그것 때문에 다시 회의를 열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두 개가 각자 다른 사업구조를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퀄리티 면에서는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남대문이 국보인가요, 보물인가요, 국보죠?

국보죠, 국보 1호.

남대문도, 그 국보도 지금 단청이 벗겨져 갖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도…….

한옥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잘 몰랐는데 사업을 하면서 꼼꼼히 들여다보고 회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왕 된 거니까 일단 한옥마을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네.

영종ㆍ용유지역의 한옥마을이라든가 전통 그것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송도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다는 것은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송도는 공원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사업비도 저희가 들이는 건데 용유는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 자체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사업자 모집 공모를 하면서 여러 부지에 대한 사업신청이 있었고 심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도시공사가 신청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한옥마을의 건립가능성을 한번 협의를 하고 가급적 그런 시설이 용유ㆍ무의에도 조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도 하늘도시인가요, 미단시티인가요, 도시공사가 지금 얘기하는 데가?

거기가 용유ㆍ무의지역입니다.

용유ㆍ무의지역 쪽이요?

네.

알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특례사무 이관 관련 해갖고요.

어디요?

32페이지요, 보고서에. 이게 5개 사무가 이관절차가 좀 진행되고 있고 많이 의견이 좁혀진 상태인데요. 그러면 도로 같은 경우 지금 일반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게 12m 이상 도로인가요, 20m 이상 도로인가요?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다 20m 넘는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사무이관 문제가 똑같이 그런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모든 도로를 환원하는 게 되나요?

네, 현재는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와 같은 기준으로요?

네, 저희들 조례상 나와 있는 관리기준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업무협의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발연에서 지금 용역 중인데 청에서 생각하는 예산과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갭이 멀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갭이 컸고요, 그 갭이 이제 저희들이 협의를 진행하면서 조금씩 좁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면 사실상 완전히 이관이 되겠네요, 문제가 없으면?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에 아까 경제자유구역 사업기간이 2022년이 맞습니까?

현재 공식적으로는 2020년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진척도라든지 또 재정투입 여건 등을 감안해서 2022년으로 일단 한번 연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확정적으로 공식화된 계획은 아닙니다.

업무보고 책 처음에 보면 개발계획이나 현황을 보면 사업기간이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2022년이라는 게 지금 유인물상으로 처음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항상 2020년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2년까지 갈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공식화된 게 지난 개청 10주년 행사를 하면서 그때 저희가 향후 10년의 비전을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비전에 2022년까지 최초로 공식적으로 표기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할 생각인데 산업부에서도 기본계획상 2020년까지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연장하거나 확대하거나 줄일 수 있는 건데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지금 하늘도시 같은 경우 조성사업이 원래 2011년 6월 말에 1-1단계 했다가 다시 1-1단계가 없어지고 계속 연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최초의 LH랑 약속한 거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토지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계속 부과를 하기 때문에 행감에서 저희가 요구했던 게 연체율이 너무 비싸다 그랬더니 0.5% 정도 개선된 거밖에 안 돼요.

그때 김정헌 위원님이 요구 하셔 가지고 저희가 어찌됐든 LH에 강력하게, 그때 몇 가지 요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용적률하고…….

연체이자율, 용적률 그 다음에 특화거리조성, 특화거리조성은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그것을 반영을 해서 개발계획 신청을 했습니다. 변경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정헌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들은 대부분 다 반영이 됐고 연체이자율이 만족할 만큼 확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LH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이 금융비용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부 해 줬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LH는 지금 그냥기반시설만 해 놓고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그릇을 만들어놓고 그릇을 채워야 되는 사람들은 경제청과 LH아니겠습니까, LH는 자기들 땅을 팔아야 되고 경제청은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외자유치를 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게 맞는데 계속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 계획인구가 13만명인데 지금 들어온 사람은 1만 2,700명이에요, 10% 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시설들이 들어와야 인구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서 개발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고민해야 되지만 LH와의 업무협의가 이런 단정적인 것 말고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가시화된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이미 TF라든가 정례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경제청이 더 강하게 푸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6페이지요. 6ㆍ8공구, 이건 나중에 질문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용유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유원지가 12월 1일부터는 유원지도 해제가 되는 겁니까, 건축규제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용유ㆍ무의 상당 부분이 물론 임야 쪽에 많은 개발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이중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한 30% 될까요?

어디요?

사업의 적정성, 이분들이 지금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사람들이 사업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한 반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저희가 얘기했던 게 송영길 시장님이나 청장님이나 개발과정에서의 주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반영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주민의 의견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의견이 지금 들어온 거죠, 일단은?

저희들이 프로세스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1차 사업설명회를 가졌고 또 사업제안신청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심사를 하고 있고 심사가 끝나면 최종확정 전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금년에 용유ㆍ무의 계약 협약을 해제하기 전에 주민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어떤 개발사업 제안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한번 주민설명회를 가지겠다 약속을 했고 현재 프로세스 상 그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심사기준 중에서 그 사업이 용유ㆍ무의지역의 컨셉에 맞냐 안 맞냐가 제일 중요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재정능력이 있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주민들 토지도 결국은 개발을 할 텐데 그러면 그 주민들이 일부 개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원이 있는데 그 안에 100개의 필지가 있다 그런데 10개, 20개 필지는 나는 안 하겠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주민들 설명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되겠고 앞으로 민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게 이쪽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사업시행을 포기할 정도의 중대한 장애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사업자도 거기는 존치해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또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사업자와 저희 경제청과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다 같이 살펴본 뒤에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지금 참기 힘들어하는 게 당장 눈앞에 걸려있는 빚 아니겠습니까. 채무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아직까지도 보상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아직까지 미련이 아니라 또 기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그 사업이 결정나더라도 한 사업지구가 보상까지 가려면 또 상당히 오래 걸릴 텐데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업자 선정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일단 보상이라는 게 보상이 확실하다면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자금 조달능력이라든지 또 사업자체의 구조가 파이낸싱이 되기 어려운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선정이 되면 실제 보상까지 가려면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실시계획승인이 끝나면 보상물건을 공고하게 되고 보상절차가 착수가 되는데 그런 과정에 하여튼 저희 주민들이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너무 장기간 기다린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쉬운 게 그거예요. 사실 지난 ’12년 10월 말에 이미 한국투자신탁이라든가 캠핀스키나 이미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또 우리 경제청에서는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붙잡고 간 것은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을 새롭게 입혀달라고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이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또 걸러야 될 게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의무, 예를 들어서 사업 시작과 함께 보상을 언제까지 하라 이런 식의 의무도 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사업을 붙잡아놓고 또 사업자 지위를 갖고 나서 몇 년을 가버리면 주민들은 살 사람들 없어요. 거기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앞뒤가 안 맞는 게 지금 우리가 755만평을 군데군데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면 이 사업이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을 경우에는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뭐라고 그러죠. 퍼즐모양 12개 사업이 퍼즐이 딱 맞아서 그 용유ㆍ무의가 딱 완성이 돼야 되는데 몇 개 빠질 거 아니에요, 이빨 빠지듯이 퍼즐이 연결이 안 될 거라고 그런 부분은 결국은 해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 8월 4일까지 그러면 그 도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겠어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다고 해서 영원히 개발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개발의 방법과 개발의 준거의 틀이 좀 바뀌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거죠.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차피 일괄개발, 일괄보상원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협약해제가 됐고 일괄개발, 일괄보상원칙이 가지는 의미는 아마 김정헌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용유ㆍ무의가 더 개발이 안 된 측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기를 했고 부분개발 그 다음에 사업자 다각화라는 두 원칙을 가지고 지금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용유ㆍ무의가 한꺼번에 동시에 완벽하게 개발된다는 것은 이미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표도 아니고 전략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하시고 최대한 조화롭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안 되면 부분 부분 가면서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부분은 해제된 대로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또 이게 사업성만 있으면 언제든지 또 추진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결국은 결합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도시계획과 이번에 제안한 사업과의 결합을 통해서 이 사업이 완성이 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굉장히 장기간 걸립니다.

힘들죠.

본래 용유ㆍ무의개발사업은 당초의 그림대로 간다 해도 저건 5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라고 봤고 앞으로도 용유ㆍ무의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가는 데는 상당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가지고 있는 추진동력이라든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도시공사가 일부 참여하지 않습니까? 상당부분. 그 다음에 경제청은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경제청 같은 경우는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면 경제청에서도 용유ㆍ무의만큼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우선적으로 1,600억 기반시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1,600억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한 7개년에 걸쳐서 추진한다고 했고 내년도 목은 그대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후에 7개년 동안 1,700억을 쪼갰을 때 뒤에 집중될 게 아니라 먼저 앞에 예산도 조기집행하듯이 그렇게 들어가야 투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제 말씀은.

하여튼 가급적 조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재정형편도 있고 해서.

그래야 주민들의 삶의 질도 달라지죠. 기반시설이 잘 들어와 있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살고 싶어하는 거래도 이루어지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뭐냐면 지금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사람들을 봤을 때 거의 다 임야 중심으로 했을 경우에 여기에는 임야를 훼손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다른 지역에 먼저 용도지역이라는 게 도시가 도시계획을 할 때는 주거지역비율, 상업지역비율, 공업지역비율, 녹지비율, 공공 이렇게 비율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업체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용도지역을 먼저 장악을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토지의 효율성이 좀 높아질 수가 있죠.

어떻게요?

반대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임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들어오는 게 관광위락시설 아니겠습니까. 관광위락이 들어서게 되면 그 주변에 임야가 아닌 다른 지분의 주거라든지 상업이라든지 그곳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가 있죠.

가치는 높아지는데 추후에 도시계획 용역결과에 의해서 개발할 때 이미 잠식당했다는 거죠, 상업지역이나 이게 잠식당하면 퍼센티지를 여기서는 뺏기는 거죠. 나머지는 공공시설로 남아있을 확률이 많다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고요. 도시개발이라는 게 어떤 상업지역, 주거지역, 업무지역 이렇게 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그 비율은 얼마든지 신축적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위락이 임야에 많이 늘어났어도 계속 관광객이 몰려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쪽 평지에 있는 다른 시설지역도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바꿔서 관광위락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또 바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가치가 떨어진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요. 또 거기에 비율 때문에 그러면 아예 관광위락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정 비율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은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것은 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정키는 어렵지만 그러한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김 위원님 말씀이 또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 부분 우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용유ㆍ무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관광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을 지나치게 산의 중심으로 개발됐을 경우에 관광단지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그 가치가 훼손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선정과정이나 사업을 할 때 추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5분 지났어요?

한참 지났어요.

질의 이따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송도랜드마크시티 6ㆍ8공구 개발사업 조정현황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한 장으로 아주 간단하게 왔네요.

어떤 자료죠?

지금 너무 송도랜드마크시티 6ㆍ8공구 개발사업이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해서 아마 새로 쓰는 기분으로 간단하게 주신 것 같아요.

지금 현물출자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 개발사…….

지금 6ㆍ8공구 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는 게 불가능하죠?

그것은 아직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청장님, 그냥 솔직하게 앞으로 어떻게 조정할 건지는 여기서 제출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존에 151층 인천타워를 랜드마크시티의 상징으로 하면서 가졌던 개발계획 이 부분들은 이제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미 층수 조정협의도 돼 왔었고 또 SLC가 69만평 전체 개발 가능한 부지들에 대해서 인천시와 다시 환수하는 이런 협상들을 계속 벌여왔던 것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하고 그대로 될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당초 계획 그대로는 지금 어렵죠.

어렵죠. 또 하나는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SLC의 지분구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ㆍ8공구의 사업계획과 또는 이 사업을 추진했던 그런 주사업자 이 부분들이 중대한 변경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떤 전제로 주변경이, 현재로는 그대로입니다.

현재로 그대로지만 실제 삼성물산 대표의 신변상 다 아시지만.

신병이요?

신변상, 이 공동대표가 구속된 거 모르세요?

우리 여기 SLC의 주주사가 아니고 SLC의, 네.

SLC의 공동대표죠. 그리고 최대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 다 아니까 41.3%.

공동대표의 신분상 공동대표 잘 아시다시피 주주가 아니고요. 대주주면 정말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분의 신변의 변화가 사업구조의 변화로 분명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아니고 이분은 그냥 회사에서 파견한 일종의…….

그렇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포트만사가 16.9%를 갖고 있는데 지분구조는 유지하지만 NSIC의 게일사처럼 여기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참여하고 이러지 않은 것 벌써 몇 달 지났잖아요, 한참. 그래서 포트만이 완전히 손을 떼는 건 아니냐 이런 계속 어떤 논란들도 됐었고 어쨌든 지분은 빼지 않지만 이 부분을 주도적으로 어떤 개발하는 그런 의지는 없다 이런 게 현재 상태잖아요.

처음부터 포트만이 이 사업구조의 주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고요. 역시 삼성, 현대 그 두 회사가 주도자였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6ㆍ8공구 관련해서는 우리 민선 5기 들어오면서 처음에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했던 것 중에 첫 번째가 전면 계약파기죠. 현실적으로 이 방식대로의 그런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파기해야 된다가 첫 번째였고 그러면서 가용용지에 69만평인가 거기 중에서 일부만 그동안 투자했던 부분들로 되돌려주고 이런 협상을 해라. 사실은 저도 그런 주장을 했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라 그 동안에 여기 현대건설 쪽에서는 지속적인 개발의 어떤 의지들을 밝히면서 지금까지 오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구조상태의 어떤 변화, 삼성물산이 계속 이 지분을 유지한다고 하나요, 지금?

삼성물산은 지분의 유지와 그 다음에 이 사업에서의 실질적인 철수 이 문제를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분은 유지하되 철수할 수 있다는 건가요, 사업에서는?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아직 최종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분은 유지하고 사업의 주도는 현대건설이 하고 자기네들은 나중에 배당만 받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분을 아예 빼가고 현대나 다른 제3의 파트너한테 넘기고 아예 빠지는 방법이 있고 법률적으로는 주주로서의 구조를 유지하되 사업의 주도권은 그러니까 사업 자체의 어떤 실천은 전혀 손을 대지 않는 이런 구조도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야 가능하겠어요? 실제 사업 어떤 지분보다도 앞으로 어마어마한 투자를 통해서 개발들을 해야 할 텐데 거기에 직접 대주주로서 그런 적극적 개발에 참여하지 않고 특정 하나의 그런 회사에 맡기고서 배당만 받겠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기업으로써 가능한 것 같지 않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새로운 어떤 주주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업체들이 협의회하고 있는지도 사실 제가 좀 듣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면적으로 현재 이 협약이 유지되는 속에서 주주를 일부 바꾸고 이런 차원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개발계획도 전면적으로 이제는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151층이 이제는 무산이 된 상태고 또 하나는 우리 경제청이 중점으로 추진하는 워터프런트를 추진하면서 바로 여기에 핵심적인 30만평 부분들에 대한 이런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면 그것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도 다 같이 바뀌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인천시가 지난번 10만평을 매각했듯이 또 이번에 저희한테 아직 보고는 안 됐지만 도시공사에 4,000억 이상의 상업용지들을 또 현물출자한다는 부분들이 되고 있는 이런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이 협약을 다시 전면적으로 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기존 SLC는 청산하고 실제 사업의지가 있는 현대라든가 또 새로운 투자계획들을 갖고 있는 이런 데들과 함께 새로운 계획에 맞는 새로운 투자 이것을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사실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협상을 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51층을 일단 짓지를 않고 그 대신 151층을 짓는 계획 때문에 저희가 공급하려고 했던 토지의 상당부분을 회수하고 그 회수된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을 새로이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사업자만 동일하다뿐이지 전면적인 사실은 새로운 계획을 짠 것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짰고 그 틀 안에서 지금까지 협의를 해 왔고 물론 중간에 워터프런트 계획이 나왔고 그 워터프런트 계획 자체도 협의내용에 결국은 포함이 돼서 계속 진행이 돼 왔습니다. 진행이 돼 왔는데 현재로서 우리 SLC 측하고 사실상 공식적으로 합의가 된 내용은 뭔고 하니 그쪽에 가용토지가 총 69만평입니다. 178만평 중에 공원하고 호수하고 도로 다 빼고 나면 69만평인데 그중에 10만평만 SLC가 개발을 하고 나머지 59만평은 경제청이 개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게 최종적인 합의입니다. 그런데 그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SLC를 구성하는 주주사의 참여 문제 때문에 조금씩 6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면적인 개편은 현재 구조를 뛰어넘는 개편은 결국은 기존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참여자와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전달을 했고 그래서 당신네들의 반응은 뭐냐 고 그랬더니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소송을 꼭 걸어야 되느냐 그것은 회사의 여러 가지로 소송을 걸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배임의, 회사 자체의 배임의 문제도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소송으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최종합의가 당초 69만평에서 SLC가 10만평, 우리 청이 59만평을 활용하는 이런 활용에 대한 내용과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또 주주사의 변동까지 추가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불가피하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두로 제가 그런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을 했고 언제까지 하지 못하면 계약해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사를 피력을 했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가급적이면 소송으로 가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처분을 하게 되면 6ㆍ8공구는 모든 문제가 다 원점, 제로베이스에서 한동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삽을 뜰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안 될 때는 궁극적으로도 그것이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초기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현실성이 좀 없거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던 사업들을 정리하지 못한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현실성 있게, 일단은 우리 SLC 인천송도 랜드마크시티 기억은 이제 지워야겠네요, 우리가?

151층이요?

네, 우선은 지워야죠, 어떻게 해요.

151층은 아까 이한구 위원님께서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6ㆍ8공구 사업을 폐기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런 표현을 쓴 건 아니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151층을 중단하겠다, 6ㆍ8공구 전체가 아니고요. 그 정도 언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언명은 있었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정책으로 세팅된 것은 아니었고 이렇게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서 사업을 착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왔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사이. 부동산경기는 더 나빠졌고…….

151층을 우리 시 측에서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저도 사업자들을 통해서 직접 전해 들었고 우리 청으로부터도 또 보고 받았듯이 사업자들이 계속 요구했잖아요, 151층 자체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낮춰달라고, 101층보다 더 낮춰달라고 사업자들이 요구한 것 아닙니까, 사실.

비공식적으로는 인수위원회 시절에 그런 언명이 비공식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요, 공식적으로는 2010년 8월 이후에 협상이 진행되면서 공식적으로 그런 의견들이 공감대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가 좀 정확해야 됩니다, 예민합니다.

저도 정확하게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하게 패턴을 얘기해야 된다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사실 대표적인 어떤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이한구 위원님도 151층이 아쉽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처음부터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설계를 하라고 주문을 했던 거고 우리 청에서는 이러한 법적 소송 여부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6ㆍ8공구의 활용,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인천시 재정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그거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이런 파기를 빨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못 세운 게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래도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정확히 알아야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시가 151층을 일방적으로 포기한 게 아니고 이미 저는 사업자들한테도 들었습니다, 불가능하니까 줄여달라, 이런 얘기들을, 당초부터 그것은. 아무튼 남은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런 와중에 이런 부분들이 정리도 안 됐는데 지금 6ㆍ8공구 현물출자, 도시공사로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저희 산업위원회가 이게 또 우리 청 소관이고 현물출자 재산관리는 물론 기획이지만 전혀 보고받은 바도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도시공사의 자구노력이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게 들어가면 과연 해결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불투명한 상황의 그런 문제도 있는데다가 더군다가 어떻게 해당 상임위에 사전보고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가져가고 막 이러면 됩니까? 경제청에다가 이것을 맡겼다가 지금, 이것 SLC하고 협의는 했습니까?

네.

청장님 감사장이에요.

구두로 통보해 줬습니다.

제가 다 사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6ㆍ8공구 10만평 매각 당시에는 동의는 못 받았지만 그런 부분에 상당한 그런 협의들을 하고 추진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그 정도 하셨나요?

이번에 제가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들이 최종적인 문서화되기 전에 SLC에는 얘기를 해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뒤에 SLC에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은 통보를 했는지 확인을 안 하셨고 저희가 내일 기획실장님이나 평가조정담당 이하 이것 관련자분들을 출석시켜서 추가로 질의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질의 더 하지 않겠습니다.

SLC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아니, 지금 저한테 할당받은 시간이 15분밖에 없어서 내일 하십시오.

참고를 하셔야만 내일 질문을 하실 때 또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지금 한 가지 질문을 마쳐야지 제 시간이 끝나는데.

이게 SLC랑 아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합의 본 부분은 뭔고 하니 북단은 이거하고 남단은 SLC가 한다였고 이 땅은 다 북단에 속해 있는 땅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저희가 합의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전을 한 겁니다.

아무튼 알겠고요. 현물출자하게 된 부분은 내일 추가로 하고 한 가지만 이제 더 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병원 관련해서 자료요청해서 제가 사업제안서를 받아봤고 MOU 체결한 내용을 비밀유지 이런 합의사항 때문에 카피해서 줄 수는 없다고 해서 제가 그냥 검토만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아주 황당한 내용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쭉 보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 인천경제청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진짜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동북아의 대표적인 그러한 새로운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지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청장님, 의심스럽다고요.

어떤 게요?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진짜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동북아에서 경쟁력 있는 그러한 도시로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의심스럽다고요. 제가 인하대 재단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에 영리냐 비영리냐 갖고 논쟁을 했지만 거기의 핵심은 아주 세계적으로 우수한, 질 높은 의료기관, 또 우리나라의 국내 의료기관과 그런 협업을 통한 질 좋은 의료서비스, 그것을 통한 의료바이오산업의 활성화인데 인하대병원이 그 위치 그런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인하대병원이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재단이 하는 거죠, 재단이.

아마 형태가 한진그룹이 재단의 출연형태를 통해서 할 것 같은데 한진그룹이 직접 하는 사업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진그룹이 마찬가지죠.

아니요, 그래서 병원의 이름까지도 아마 인하대병원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가 참고삼아, 이런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드리는데 그 점까지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도 한진메디컬콤플렉스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종합병원, 연구시설, 의료 관련 부대시설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메디컬콤플렉스의 필수적인 시설들이죠. 한진그룹이 서울대병원을 할 수도 있나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가요?

가능합니다.

협의과정에 이렇게 양해각서까지 체결될 정도면…….

아니,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을 물어보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거 협의를 하면서 세계적인 병원을 지향하는 컨셉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도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인천이나 국내수요를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고 한진이 갖고 있는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다 활용하는 그런 병원으로 가겠다는 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 서울대, 하버드대 병원과 인천시가 MOU를 맺고 지난 청와대 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실제 사전 관계부처 간 합의까지 끝난 상태에서 통과만 남겨놓고 있었죠, 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런 사실이 있었죠?

회의에 참석은 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국회의원 상대로 설명회까지도 가졌었는데 위원들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청와대 2차무역투자진흥회 회의자료까지 올라가 있다가 하루 전날 청와대로부터 우리 시 비서실로 문제가 생겨서 이 회의 안건 처리가 불가능하게 생겼으니 이해해 달라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본부장님…….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될 텐데…….

내용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답변만 해 주세요, 사실관계 확인하는 거요.

네, 제가 직접 들은 내용은 아니지만 일단 회의가 취소되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경제비서관실에서 우리 비서실로 전화해서 안건에 올라가서 회의자료까지 된 것까지 확인했는데 처리하기 힘들다고 그랬고 그 이유는 새누리당의 김기현 정책위 의장이 바로 당과 청와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안건 보류해 달라고 요청해서 보류하게 되었으니 이해해 달라 그렇게 된 거죠. 이때 2차무역투자진흥회 회의 자료에 들어간 내용은 지금 경자법 내용에 투자개방형병원, 영리병원만 할 수 있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I-11블록이잖아요, 영리병원으로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이 법을 영리병원 또는 비영리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다 합의를 했고 청와대에서는 혹시 민주당이 영리병원이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 반대할지도 모르니까 민주당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그래서 민주당의 동의서까지 받아서 공문을 청와대에 제출해서 안건에 통과하는 걸로 다 이미 기재부, 복지부, 산자부까지 협의해서 이미 되어있던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누리당의 그러한 반대로 지금 보류가 됐고 그 이후에 우리 시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에 협조요청을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동의서를 받았는지 그건 제가 모르는 일이고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다 지금.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현재 경자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은 이제 영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비영리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거 하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경자법에 의하면 영리병원이 내국인은 보험이 적용이 안 되어있는 부분을 적용을 시켜달라는 내용 또 비영리로 하더라도 외국인 의사를 10% 이상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경자법 개정사항이었습니다, 그게. 경자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회의를 가졌었고 저희는 적극 지원을 했었고, 필요하다는 부분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에 대한 부분은 제가 사실은 정확히 잘 모르는 내용이라 제가 그것은 확인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그런 거 모르실 것 같아서,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도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슨 말씀이냐면 적극적으로 당을 초월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서울대, 하버드대병원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이 협업해서 우리 의료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게 하고 또 우리 인천시민들에게도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기 때문에 청와대랑 부처까지 다 합의된 게 특정 정당이 반대해서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끝으로 인하대병원의 각서에 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어요. 바로 인하대병원의 이런 신뢰나 여러 가지 경제자유구역의 선도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진메디컬콤플렉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겠지만 그것이 인하대병원을 그대로 하는 전제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조3항에 보면 인하대병원 측이 요청하면 인천시가, 물론 합의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있어요, 저도 봤습니다마는 저도 다. 합의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있지만 인하대병원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또 양해각서에도 들어있어요, 이것은 우리 인천시가 표방한 비영리라고 하는 이러한 정책기조하고 맞지 않는 내용을 지금 각서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것을 넣은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위원님 조금만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양해각서 2조의3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요, 사실 인하대가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병원을 인하대 부속병원이 그대로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한진그룹에서 별도의 의료재단, 비영리재단을 만들어서 진행할지를 사실은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청장님이 다 답변하셨으니까…….

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산업위에서 경제청 행정사무감사는 오늘하고 내일 양일 간에 하기 때문에 물론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더라도 오늘은 지금 질의를 여기서 마치시고 이제 추가질의 10분씩만 하시고 오늘은 마무리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내일 질의하시죠, 추가질의 하시고.

아니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알았습니다.

10분씩 추가질의 하시고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자료 오시면 하시고.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우리 조영홍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이 명칭이 왜 이렇게 다르죠, 여기는 송도국제복합단지 내 주상복합용지로 또 계약은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요?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중)

네. (이한구 부위원장, 허인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혀 다른데요.

네?

연대 국제화복합단지에 부지는 M1부지인데 그것은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자료 준 거?

네, 자료 토지매매계약서에…….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중) 이게 연대에서 직접 하는 개발사업부지는 아닌데요, 그 일대 토지를 전부 다 국제화복합단지라고 이렇게 묶고 아마 선을 그어놓은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토지가 되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이렇게 명칭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개발계획상 이름이 국제화복합단지 내에 있는 토지라서 아마 그렇게 계약서에 쓴 것 같습니다, 공식명칭으로.

공식명칭이 이게 맞아요, 재미동포 조성사업이 맞아요?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은 사업명이고요. 토지의 명칭은…….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네,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좀 따져보니까 거의 매매가가 감정가라고 하기는 했는데 지금 평당으로 따졌을 때 보면 1,000만원이 넘어요. 한 1,100 정도의 평당에서 이게 청장님도 아시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인천시내 소문이 별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인데 지금 1차, 2차 변경을 했잖아요, 계약서를. 그런데 이게 변경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계약서를 다시 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1차 변경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거의 전면개정이라고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이게 1차 개정하고 변경과 2차 변경의 주된 내용을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간단하게, 10분뿐이 못 쓰니까.

재미동포 조성사업이 전부 다 아파트하고 오피스텔만 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재미동포 조성사업 오피스텔만 하기로 했다고요?

아니요. 처음 에 출발했던 아파트를 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오피스텔하고 호텔이 추가가 됐어요, 아파트만 다 하는 거는 재미동포타운이라고 이름 붙이기는 힘들고요. 그야말로 주거밖에 없으니 오히려 이게 더 안 좋다 그래서 하나의 복합단지 개념으로 개발하자고 해서 오피스텔하고 호텔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줄이고 그리고 그 두 개를 분리를 했어요, 분리를 하다 보니까 2차 변경에 그 내용이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큰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지도 있으십니까, 1차하고 2차하고 나눈 지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목적용 용지가 지금 제가 보면서 계속 의문사항이 드는 게 뭐냐면 원래는 하나로 했다가 지금 목적용지 1과 2로 나누었잖아요, 나누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아주 분양이 어려워서 분양률이 몇 %냐 이것은 궁금한 사항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적용지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이유가 불분명한 게 이게 한꺼번에 개발을 안 하겠다라는 의도가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15-1은 거의 다 오피스텔, 호텔, 근린생활,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이고 여기에는 아파트가 하나도 없어요.

네, 이렇게 딱 두 개로, 이쪽하고 이쪽하고,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여기를 먼저 개발하고 여기는 나중에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다 보게 보여주세요,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도면을 보며) 이게 제가, 이 앞에 위원님이 보셔야 되는데…….

원래 어디였는데 1과 2로 나누었는지.

그게 왜 이것 처음에 저희가 제안했던 건 아닌데 오피스텔하고 주거용지, 처음에는 전체가 다 주거였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주택법과 주택공급 규칙에 의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지금 이 용지가 전체 다 용지예요?

여기요, 여기 조그맣게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 주변이 어디 어디예요?

이 주변이 연대 있고 송도글로벌캠퍼스…….

연대가 어느 쪽이에요?

연대가 이겁니다.

그러면 이쪽 반대편은?

이거는 송도글로벌캠퍼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1과 2로 나눈 게…….

이게 1이고요……. (관계관을 향해) “여기가 1인가?”

조명조 현대아이파크 아파트에서 연대 쪽으로 바라보는 쪽이에요, 여기 있는…….

그렇게 말로 해서는 설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관계관을 향해) “그것 줘 봐요.” (IFEZ 송도국제도시 지도를 보며) 위원님 이것 전체가 국제화복합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땅 명칭이. 그러면서…….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재미동포타운만요.

이건데 이것의 본래 전체가 다 주거단지로 계획이 되었다가 이렇게 제1교를 따라서 1교가 가로로 나눠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쪽은 오피스텔하고 호텔이 들어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을 나눈 건가요?

네, 거의 면적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그것 자료 좀 위원장님실에다가 갖다 놔 주세요, 좀 크게 확대해 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세부내용을 보면 M2-1은 거의 다 무슨 저희가 볼 때는 해외동포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거의 상업시설이라고 봐야 돼요, 호텔이랑 이것 목적하고 안 맞는다는 내용이죠?

꼭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보세요, 지금 이게 같이 들어가야 될 건가요? 그리고 이게 원래 중도금이 11월 말까지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벌써 지금 다 납부됐다는 거예요, 중도금까지?

중도금까지는 이미…….

잔금만 빼고?

네, 잔금만 빼고 다 납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네, 미리 냈습니다.

현금으로 냈어요?

작년 8월 31일 현금으로 다 미리 냈습니다.

작년이요?

네, 작년에 냈습니다, 중도금을 아예.

그러면 저희들한테 준 계약서 보면 중도금이 2013년 11월 30로 되어 있는데?

원래 그렇게 계약을 할 때 8월 30일로 되어 있었는데 오른쪽 란, 비고란을 보면 선납을 했다는 것이 적시를 했습니다.

선납을 하고…….

본래의 납부해야 될 중도금 기일은 11월 30일인데 작년 8월 31일 이미 미리 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미리 납부할 때 그 이자만 해도 돈이 얼만데.

그 이자를 그래서 저희가 할인을 해 줬죠, 그만큼의 이자를.

이자만큼의 할인을 해 줬다는 얘기예요, 선납을 받고?

네, 본래 선납 받으면 할인을 조금 해 줍니다. (관계관을 향해) “연 6%로 했나요?”

연 6%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생각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이분들이 지금 분양이 어려우니까 1차, 2차로 나누어서 이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료 봤을 때는.

아니, 지금 호텔하고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오피스텔하고 같이 분양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예.

하고 있다고요, 지금?

네, 아예 그렇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분양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들어갈 때 그렇게 하냐가 문제인 거죠.

일단 분양을 하면 똑같이 착공을 해서 똑같이 준공을 해 줘야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분양이 잘 안 돼서. 그런데 여기서도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이런 계속 1, 2차 변경을 했을 때는 내용을 자세히 다 읽어보지 않아서 내용을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을 수밖에 없는 뭔가 내부의 사정이 있었겠죠, 그것을 청장님한테 간단하게 듣고, 제 시간이 좀 없어서, 이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아마 김영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파트만 다 분양하게 될 때 리스크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의 명분은 뭔고 하니 재미동포들이 단순하게 아파트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상가도 사고 싶고 또 이 사람들이 이게 비즈니스 거점이니까 호텔도 이렇게 비즈니스 때문에 와서 쓰게 될 거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단지, 재미동포타운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주거단지가 아니고 타운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복합용지로 개발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또 판단하는 점도 있었습니다. 재미동포들 중에는 또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상가가 더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좀 수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분양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송도가 아파트만 들어서는 것보다는 호텔 같은 좋은 게 들어오는 게 훨씬 바람직스럽기 때문에 또 그것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 준 겁니다.

호텔 들어오는 것 바람직하죠. 그런데 이 재미동포타운 안에 명칭과 목적에 상관 없이 들어오는 게 조금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 주변에 평당 시세가 어때요? 땅값이.

평당 시세가 한 1,000만원 이하일 겁니다.

700만원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좀 비싸게 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싸게 팔았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청에서 토지를 팔고 나서 재매입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BRC 부분도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BRC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그랬는데 제일 처음에 IBM싱가폴에서 4.7%밖에 안 됐는데 4.7% 지분 가지고도 외국인투자기업이 됩니까?

투자유치본부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내용이 있어서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하는 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하거나 또는 외국인기업의 임원을 해당 기업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선임을 하도록 이사로서 선임을 하거나 또는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맺거나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요. IBM케이스는 FDI금액은 상당히 컸습니다. 그 당시에 한 240억 정도가 됐는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은 것은 지분보다는 두 번째 IBM에 아직 현직으로 있습니다. 이쪽 BRC의 임원으로 선임이 되어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그래서 외국인투자기업 인정은 사실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코트라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사실은 인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본부장님 1차 계약이 2009년도 11월 30일날 했고 2차 계약이 ’10년도 7월 6일, 3차 계약이 ’11년 3월 2일날 했는데 재매입 추진하는 건 1차 계약 빼놓고 2차, 3차하고 있죠, 그중에 일부?

네.

특히 3차 계약 같은 경우는 ’11년 3월 2일,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재매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원금이 89억이고 연부이자가 391억이에요, 어떻게? 이건 누가 답변을 합니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큽니까?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BRC부지가 6만 2,000평 부지를 다 매각을 했고 저희가 완납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토지원금 대금이 985억이고,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연부이자가 저희가 한 20억 정도 받았죠. 그래서 1,005억 정도 저희가 대금을 다 수령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료를 제가 볼 때는 위원님이 잘못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토지매입경과라는 자료를 저한테 보내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연부이자에는 금융비용 뭐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재매입 추진하는 부분들은 다 연부이자가 원금의 서너 배씩 됩니다.

잘못, 아마 자료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안병배 위원 해당 요구자료 현황, 해당 부서에 1, 2, 3으로 해 가지고 제가 미리 요구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은 잘못된 내용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원금보다 많기는 어렵습니다, 얼마 안 된 거라서…….

그것 제가 봐도 될까요?

아니, 위원이 행정감사 때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한 부분을 안 드립니까, 밑에서? (투자유치본부장, 안병배 위원에게 가서 설명)

이게 3억입니다. 3억 9,000…….

그런데 연부이자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5억이죠, 그러니까 연부이자가 5억씩 붙은 거죠. 3억 9,100이 붙었고 5억 9,900, 2억 9,100, 7억 해서 총 20억, 이게 100만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억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토지를 재매입을 할 때 여기에 계약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떼고 줍니까?

저희가 BRC 부지를 재매입하기로 결정한 게 금년 2월에 저희가 내부회의를 통해서,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결정을 했고 저희가 토지를 환수하는 경우에 계약해지가 되거나 일방의 과실로 인해서 계약해지가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금을 몰수하고 나머지 돈을 돌려주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BRC에서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 아니에요?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공급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토지를 공급하고 나서 급격한 경제적인 변화라든가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침체됐거나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일부 분양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실 이것을 약간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게 BRC의 일방적 과실로 인해서 개발이 좀 늦어지고 있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건 지시를 해서 이루어진 상황이니까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TP와 협의를 해서 TP한테 저희들이 공급했던 부지를 상당 부분 거의 반 가까이 저희가 재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협의가 다 끝나서 재매입을 했고요. 똑같이 그 당시에 TP에 제가 재매입할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테크노파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고하니 저희 경제자유구역에 각종 기업들을 유치하는 부지가 점점 고갈되어 갑니다. 이를테면 삼성에 8만평을 제공을 하고 엠코에 5만평을 제공하다 보니까 큰 부지들은 다 없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투자유치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부지가 없어서. 테크노파크에서 그 부지를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투자유치가 훨씬 더 용이할 거라는 판단에서 테크노파크를 저희가 그 당시에 부지매입협상을 했고 똑같은 맥락에서 BRC에 대해서 제가 이승주 본부장한테 현황파악을 지시를 했어요. BRC에 땅을 많이 줬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건물이 올라간 게 얼마고 그 다음에 비어있는 땅이 얼마냐 이렇게 파악을 해 보라고 했더니 작년 연말인가 금년 초에 저한테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기에 그러면 BRC부지도 우리가 재매입을 하자, 환수는 아니지만 아직 그 부지에 투자유치를 하고 어떤 어떤 개발을 하겠다는 환매조건특약이 붙은 5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상호 양해하에 우리가 투자유치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으니 우리한테 그 부지를 다시 돌려달라는 협상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년 2월달에 정책조정회의에서 그걸 최종적인, 공식적인 의사결정사항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협상을 한 것입니다. BRC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를 BRC로 소유권을 다 넘겨줬었습니까, 그동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었죠.

아니, 토지대금이 전부 다 완납이 됐었던 거예요? 3차 계약까지.

완납이 100% 되어 있습니다.

완납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재매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게 그 당시에 저희가 TP나 이쪽에 공급했던 가격보다 지금 저희들이 파는 가격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재정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 당시에 TP에 공급할 때는 156만원이었는데.

158만원에 공급했는데…….

158만원에 공급했고 지금 팔게 되면 194만원에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T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싸게…….

벌써 그럼 몇 년이 지났는데요. 땅값 안 올랐겠습니까?

어찌됐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점이 다 감안이 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겁니다.

다만 분양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61.95%밖에 안 되고 있고요. 나머지 2단계, 3단계는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 본다면 그쪽에서 자금사정이나 모든 것 때문에 경제청에서 다시 사주는 그런 꼴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건 아니고 그쪽에서 오히려 저희들한테 안 팔려고 그 당시 중국인 투자유치를 하고 있으니 조금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협상이 한때 지지부진했습니다. 최근 언론에 검찰수사 때문에 마치 저희가 급히 사들인 것으로 이렇게 보도난 것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이미 금년 초부터 제 지시에 의해서 추진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건.

그러면 다른 송도동에 11공구에 11-8호 같은 경우라든가 여러 군데가 또 있어요. 삼테크아이앤씨, 그린센서, 세현테크놀로지, 주식회사 하이트렉스 같은 경우에도 다시 매입을 했어요. 여기는 약정의무 위반으로 환매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뭔고하니 제가 감사원에 있을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건 뭔고하니 5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쓰지 않으면 환매를 저희가 받을 수 있고요. 또 그 땅을 담보로 해서 금융을 일으켰는데 그 금융을 일으킨 게 그 땅의 목적사업을 위해서가 아니고 회사운영비로 쓴다든지 이렇게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희들 계약위반사항이 돼서 환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은 다 전부 계약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약정의무위반으로 귀책사유가 있어서 계약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안 돌려줍니까?

당연합니다. 계약금 다 몰취했습니다.

제일제당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제당은 다시 환매를 해서 지구단위변경 추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주변에 업무시설이나 오피스나 상업시설, 판매시설 이런 것들이 없어서 지구단위변경하는 겁니까?

네, 거기가 바로 인천대학교 부지 바로 옆입니다. 바로 딱 붙어있는 부지였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일대는 대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고 또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용지라고 해서 저희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바꿔주기 위해서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CJ제일제당의 약정의무 위반사항은 뭡니까?

당초에 투자하기로 한 것을 투자를 안 했고 자기네들 스스로 토지반납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금 몰취하고 그리고 다시 중도금 이후분부터 이렇게 돌려준 겁니다.

NSIC 부분이요. 그 부분도 한 3만평 되는 부분 있죠. 그래서 다시 환매하는 630억 주고.

네.

이 부분은 국제업무지구 조성을 위해서 환매를 했다는데 그 매입한 이유가 확실히 뭡니까?

이것은 2009년도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서 또 환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 감사원에서 이 땅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재매입 협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매입하게 된 겁니다.

감사원이 지적한다고 그래서 그럼 NSIC에서 돌려주겠습니까, 그럽니까? 자기네가 그럼 매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인천시하고 땅 재매입 협의는 다 끝나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지적할 당시에. 그런데 감사원이 지적한 것은 뭔고하니 그 당시에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청이 이 땅을 조성원가로 공급을 해 놓고는 다시 재매입할 때는 공시지가로 재매입하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감사원이 지적한 것은 조성원가로 준 땅을 왜 공시지가로 재매입하느냐 조성원가로 재매입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성원가에 따라서 매입을 한 겁니다.

물론 경제청에서는 이렇게 재매입해도 재매각할 당시에 조성원가나 기존 매입가보다는 훨씬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보는 눈은 또 그렇지 않은 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고요. 특혜 소지도 여기에 끼어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할 때는 투명하게 저희 위원들이 왜 이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까. 한 장에다가 전체 몇 천억 되는 것을 이렇게 달랑 옵니다, 수십 건을. 그래서 위원들이 질문할 때 자료가 정확하면 질문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애초에 자료를 좀 성실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BMW드라이빙센터 추진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임대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스카이 72에서 BMW하고 서로 협의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그러면 못 받아보겠죠. 다만 이렇게 변경을 할 때 주민설명회나 무슨 절차를 거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당시 이 사업 관련돼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방항공청이라든가 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사실 협의를 사업자들이 거친 상태고 저희가 그것을 배경으로 제가 그 당시 차장이었던 방종설 차장과 제가 직접 사실은 중구 의회를 방문해서 위원장님하고 구의원님들을 상대로 제가 설명회를 좀 가졌었고요. 한 2시간 정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여러 가지 사업진행도 좀 보고를 드렸었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것은 BMW하고 스카이 72에서 아마 사업설명회를 몇 차례 시도를 했는데 무산된 경우도 있고 제가 그렇게 일단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무산됐냐면요. 당초에 드라이빙센터가 들어설 이 부지에 이게 생태 및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2020년까지. 이것은 당시에 건교부하고 환경청 간에 환경영향평가 업무협의 내용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말씀하면 제가 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만들면서 7만 2,600평이에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태 및 체육공원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줘라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스카이 72가 BMW에 임대를 하고 또 건물 같은 것도 스카이 72에서 다 지어서 임대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땅만 전대하는 거고요, 부지만.

그러면 BMW가 와서 건물들도 다 자기 스스로 짓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한 700억 정도를 직접 투자를 해서 직접 모든 시설을 다 BMW가 건설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스카이 72는 일체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 책임의무사항이 훼손됐으므로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이익환수에 대해서 또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합의를 다 했습니까, 어떻게 경제청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 건으로 해서 BMW KOREA 또 스카이 72를 사실은 불러서 많은 회의를 했었고요.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체육공원이라는 그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 공원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환경영향평가 보면. 법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공원은 아니고 체육공원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라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건 사실이고요. 단, 그 당시에 7만 2,000부지 아시겠지만 그냥 트랙을 만들어서 거기에 불량학생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지역이 돼 있습니다. 완전히 황폐화가 되어 있어서. 당초에는 저희가 BMW 요청했던 게 그 지역에 체육공원을 좀 넣어라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6,000평 정도 규모를 할애해서 거기 천연축구장 하나 그 다음에 농구장, 배드민턴장, 이벤트마당 이렇게 해서 천연잔디로 다 제공하는 걸로 저희가 푸시를 해서 BMW, 이것은 24시간 그냥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는 시설입니다, 그 공원 전체를. 단지 주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추가적인 요청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은 내용은 축구장을 천연잔디로 하지 말고 인조잔디로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은 실내로 좀 지어달라 그런 요구가 있는데요.

체육시설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한 1,000평 규모로 지금 한 5,000평, 6,000평 규모로 늘린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까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스카이 72가 법적 책임의무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법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환경영향평가업무협의 내용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 7년 여 먼저 이것을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스카이 72가 이 부지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사실 저도 정확히 임대조건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공항공사와 스카이 72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했던 것은 2012년 11월 5일, 12월달에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또 거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인천시가 갖고 있는 권한이 아니고 또 실시계획이라든가 지방항공청에서 또 승인을 내주고…….

인천시의 권한이 아닌데요. 스카이 72에 당신들 이득이 나면 주민들에게 좀 환원을 하고 영종지역 공항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건가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네는 이득이 안 나고 손해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경제청에서 BMW드라이빙센터 계획 갖고 와서 무조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많은 착오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마 잠깐 모면하기 위해서 스카이 72가 그렇게 얘기, 그런 사실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지금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스카이 72를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난다면 그 이익을 주민들을 위한 장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면서 계속 푸시하고 있고 현재 지속적으로 저희가 체육공원은 많이 푸시해서 많이 반영이 됐고 그 이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강압적으로나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승인해 주는 허가부서로써 여러 가지 주민들 쪽 입장에 서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운북IC 하겠습니다. 경제청장님, 운북IC에 대해서 보고 들으셨죠?

네, 제가 현장도 한번 가보고 그랬습니다.

지금 변경안에 대해서 경제청장님 보고를 받으신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초 원안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지금까지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시가 됐고 이게 그래서 이 행감 끝나면 제가 어제, 그저께도 한번 우리 김성수 본부장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에코터널방식으로 아마 보고 받으셨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가기를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두고 계신데 제가 행감 끝나면 한번 도시공사와 주민과 우리 경제청이 한번 합동회의를 제가 직접 주최를 해서 주관을 해서 한번 대안을 저희가 마련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대안은 이미 다 제시해 놓고 있고요. 도시공사에서 고집하는 변경안은 정말 낯간지러운 변경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분명히 그 다음 번에 3안에 대해서는 많이 제고를 해 봐야 되는데 훨씬 더 건설비도 적게 들고 훼손도 적게 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변경절차들이 복잡하다는 이유 하나입니다. 또 보상들을 이미 다 했어요. 토지보상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돌릴 수 없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렇지만 자연상태는 한번 훼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복원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유수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직접 가서 보시면 굉장히 많이 훼손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안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지, 대안이 없으면 보잉사 정비센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안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회의를 한번 해서요. 그 대안, 물론 이것은 예산 문제도 있고 또 매몰비용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기술적인 문제 또 어떤 테크니컬한 도로 간의 간섭 문제 이런 것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도시공사가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입장도 충분히 또 들어야만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를 듣고 그 대안이 가장 최적안이라고 그러면 제가 설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공사는 경제청에서 승인 안 해 주거나 변경 허락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공사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인ㆍ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저희가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역시 협의에 의해서 서로 도시공사도 당연히 수십억의 매몰비용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대안으로 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자기네들 책임문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책임 때문에 못 하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저희가 좀 고려를 해 줘가면서 서로 윈윈하는 방법으로 찾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협의는 반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동안 보상을 해 줬어요.

어찌됐건 그냥 결론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몰비용도 비용이고 신분상의 책임문제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저한테 한번 맡겨주시면 조만간 해결을 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그 옆에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도가 한 군데 있고요.

한 군데 있죠.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4.0m가 붙어있습니다. 지하도가 몇 m 돼야 통과를 합니까? 특히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회전반경 트럭이 지나갈 때 회전반경…….

회전반경을 떠나서.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항공사에 물어봤더니 5.0m로 기둥을 만들어서 설계를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4.0m 적혀있어요. 4.0m면 트레일러니 특수자동차가 지나다니지 못합니다.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대안으로 그쪽으로 돌아가라고 그래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할 수 없는 대안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실공사들이 여기저기요. 많이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준공들을 해 주었죠.

그건 저희들이 준공하고 그런 도로는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준공한 건 아닙니까? 거긴.

그건 아닙니다. 제가 준공한 기억이 없는데. (관계관을 향해) “아직 안 된 거예요?”

운북동에 산업단지 조성하고 이런 것들, 도로 이런 것들은 경제자유구역 아닙니까?

(관계관을 향해) “지금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우리가 인ㆍ허가권 준공을 해 주나요? 도로를 나중에 인수…….” 인수인계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아직은 안 했다는 겁니다, 준공을.

아직 안 했습니까?

네, 준공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 이제 인수인계 받을 때 준공절차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준사항 여기 보니까 도로시설규칙이라고 있습니다만 거기 기준에는 4.5m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인수할 때나 준공할 때는 다 측정해 보고 안 되어 있으면 또 보완명령을 내리고 하니까 한번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북IC 협상을 할 때 공항공사니 누구들을 나오라고 합니다. 담당자들 나와서 매번 하는 말씀들이 틀려요. 그러니까 책임 있게 답변할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간담회를 몇 번 해 봤는데 매번 다른 사람이 오고 그때그때마다 답변이 틀립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책임 있는 사람 오라고 해서 안 위원님도 혹시 되시면 좀 참석하셔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종결을 짓는 게 좋겠습니다.

보잉사의 단지 하루 빨리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기존 변경방식으로는 주민들이 그 공사를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192페이지에 제5활주로 고시에 따른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대책상으로는 일부 영향평가에 반영했기 때문에 사업구간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촉 받는 면적이 상당히 약 30만평 정도……. 20만평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건물고도라든가 여러 가지 저촉을 받고 또 해당 부지의 땅이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토지의 가치 하락이 분명히 예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점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저희들이 대응을 열심히 했고요, 우리 김성수 본부장이 또 회의에 여러 번 참석해서 의견 피력을 계속 해 오고 있고 일부 많은 사항이, 저희가 요구하는 이번에 고시할 때 반영이 되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그것 한번 김성수 본부장이 말씀을 한번 드리시죠.”

일단 여기는 근본적으로 두 군데가 좀 문제가 되는데 우리 지금 하늘도시 3단계, 옛날 MDC부지라고 그러죠, 오카다홀딩스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그 부지가 이제 진입표면하고 전이표면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환경영향평가 때 소음 등을 다 고려해 갖고 저희가 준공업 지역으로 지역을 지정하고 층수를 낮췄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현재는 토지만 있기 때문에 향후에 수주하는 사람들한테 매입을 그런 쪽으로 이제 유도를 할 거고요. 나머지 수평표면 52m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세 블록이 있습니다. 세 블록은 당초에 102m에서 107m 되는 것을 72m에서 79m 사이로 조정을 해 갖고 건폐율하고 최고높이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최고높이를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52m에 해당되는 건데 고래알봉을 기준으로 해서 72m 설정하고 백운산을 또 기준으로 해서 백운산이…….

256m?

네, 256m, 그래서 차폐시설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 52m 되는 걸 72m서부터, 그러니까 127m로 그렇게 조정이 되어서 큰 문제는 없고 일단 공동주택 3개 단지에 대해서 용적률하고 층수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제5활주로 고시가 됐으니까 영향을 받는 건 맞는 거죠, 다만 그 영향에 맞춰서 우리가 계획을 수정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