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교육ㆍ학예 사무전반에 관한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상황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인천교육의 올바른 교육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획득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3년 5월 17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출석요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하며,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동부교육지원청 신동찬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간부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찬 동부교육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동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장님께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동찬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노현경 부위원장님, 허회숙 부위원장님, 권용오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적극적인 답변과 자료의 준비로 수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화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미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인영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장인선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박공서 학생건강안전과장입니다. 고경희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유만상 지역사회협력과장입니다. 김영구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PPT자료를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두 번째, 동부교육 주요추진업무 셋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2국 6과 17팀, 직속기관 1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 17명, 일반직 66명, 비정규직 16명을 포함하여 총 1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는 유ㆍ초ㆍ중학교에 교원, 일반직, 비정규직 등 7,2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유치원이 113개원, 초등학교 60교, 중학교 37교를 비롯한 총 210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4쪽입니다. 평생교육기관 현황입니다. 학원 1,029개원, 교습소 557개소, 평생교육시설 37개소 등 총 1,642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2013년도 교육재정규모는 학교재정 지원 관리가 42.9%인 564억 1,700만원, 교육복지지원으로 32.7%인 430억 7,800만원, 교수학습지원이 5.9%인 77억 2,900만원 등 총예산액은 1,314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동부교육 주요추진업무입니다. 10개의 역점사업과 2개의 특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대 역점사업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생활 속 효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효행실천태도와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사랑과 섬김의 효 교육 강화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학교별 특색에 맞게 실천체험중심의 효 교육 중점과제를 선정, 운영하였고, 효행의 날, 효 체험 주간, 효행의 달 운영을 가정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효 교육 실천을 위해 1교 1노인정 노인복지시설과 결연을 맺었으며, 가족사랑 효행실천사례 발표대회에 70교가 참가하여 32명이 입상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효 교육을 확산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효 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우수사례 홍보와 일반화를 통하여 효 실천이 생활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학생폭력예방활동 강화와 학생보호 인프라 구축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조성을 위하여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 학교 CCTV 설치, 배움터 지킴이 운영, 초등학교 학생 안심 알리미 서비스 운영 등 학생보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각급학교 폭력예방컨설팅과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연말연시 연합교외생활지도와 생활지도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CCTV 100만 화소 2대 이상을 교체, 설치하는 등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입니다. 각종 대회개최와 학교스포츠 클럽 활성화를 통한 학생체력증진을 위하여 학교체육 활성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영, 육상, 줄넘기 등 교육장기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학생건강체력평가제 측정결과를 활용 체력우려 4, 5등급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스포츠 클럽 등록률을 전년 대비 10% 향상시켰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전국소년체전 및 동계체전 대비 훈련을 강화하겠으며, 1학생 1종목 이상 학교스포츠 클럽 활동을 지속적으로 권장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입니다. 단위학교 학습 분위기 조성 및 학생수준에 적합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신장을 위하여 학력향상프로젝트 운영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최고학력을 위한 동부학생 3단계 추진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있으며, 학업성취목표관리제 운영, 학력향상을 위한 토론회 및 릴레이, 찾아가는 수업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학력향상우수교 4개교를 선정, 포상할 계획이며, 장학자료를 발간, 보급하여 학력향상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입니다. 학습부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학습지도로 기초학력향상을 하고자 기초학력보장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담당 장학사와 학교의 공동책임제 운영으로 기초학력향상제도에 책임감을 부여하고,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 활용 연수를 관내 초ㆍ중학교에 모두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에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중 1,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기초학력보장 지원과 기초 튼튼 행복학교 지원으로 중학교 10개교에 대한 학습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입니다.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하고자 융합인재교육 강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융합인재교육 여건조성을 위하여 정규교육과정과 영재수업 교육과정을 편성하였고, 융합인재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과학교과연구회, 영재교육연구회 등 연구모임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동부융합과학탐구교실, 창의산출물발표회 등을 운영하여 융합인재교육을 과학교과 외 관련 교과로 확대하여 융합인재교육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입니다. 학교교육기능의 보완과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경험제공으로 진로적성계발, 사교육비 절감 및 지역사회 학교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초ㆍ중 97개교에 1교 1특색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대학생 멘토링제를 운영 99명을 지원하였으며, 지자체와 연결하여 토요중학교 실용음악부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방과후학교 으뜸강사제를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겠으며, 방과후학교 우수사례집을 발간ㆍ보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교육ㆍ문화ㆍ복지 수준 제고를 위한 가정ㆍ학교ㆍ지역사회의 지원망 구축을 위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층 아동ㆍ청소년에게 출발점 평등을 위한 교육기회제공과 복지수준 제고를 위해 유ㆍ초ㆍ중 50개 기관을 선정, 운영하고, 지자체 연수구ㆍ남동구로부터 각 3억씩을 지원받았으며,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민간연계ㆍ협력기관 공동사업으로 18개 기관, 25개 프로그램을 실시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민간ㆍ협력기관 공동사업을 12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성과보고회를 실시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입니다. 학교교육의 질과 학부모 교육정책의 이해 제고 및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하여 학부모 교육참여확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육수요자 요구에 맞추어 직장으로 찾아가는 교육과 일과후 토요교육 등을 진행하였으며, 자녀와 함께 하는 학부모 특강 등 맞춤형 특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 대상 개인, 집단 상담을 1,600여 명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교, 우수모니터단 포상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소외 취약계층을 위한 학부모 상담을 운영하여 학부모의 교육정책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입니다. 공직사회의 엄정한 윤리 확립을 통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동부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청렴으뜸 동부교육 추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반부패 청렴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실천결의대회와 행정실장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청렴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교육장 명의의 청렴서한문 발송을 통해 우리 교육지원청의 청렴 의지를 전달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투명한 공직풍토조성 및 청렴동부 실현을 위하여 지속적인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 특색사업입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인문학 문화예술체험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 미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문학 문화예술체험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부 인문학 축전을 개최하여 창의인성교육 결과 발표회와 전시회를 운영하였고, 초등 60교, 2,940명의 학생, 교사, 학부모와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하였으며,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자료집 2종을 개발ㆍ보급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인문학 축전 결과 우수프로그램을 보급ㆍ홍보하겠으며, 평가협의회를 실시하여 2014년 발전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느낌, 감각, 상상력을 일깨우는 수학교육 실현을 위하여 동아 푸른 수학에 풍덩이라는 주제로 동부체험수학 한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부체험수학 한마당을 개최, 수리논술ㆍ탐구토론대회 체험 수학전을 실시하였고, 체험 수학전에는 중학교 37개교, 연수고등학교, 동인천고등학교, EBS가 부스를 설치, 참가하였으며, 1만 3,000여명의 학생 및 학부모가 참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평가협의회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사에 교육적 의미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학습준비물 구입비 예산편성 요구 등 19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4건은 완료가 됐고, 15건은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받는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꿈, 보람, 만족을 주는 희망찬 동부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행감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영태 위원장님, 노현경 부위원장님, 허회숙 부위원장님, 구재용 위원님, 권용오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 동부교육지원청 방문을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에 동부직원들은 일어나셔서 큰 박수로 환영과 감사에 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2013년도 동부교육청에 대한 특정감사 두 가지가 감사를 받고, 경고 받으셨거든요. 특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인가관련 지도ㆍ점검 소홀 관련된 내용, 세부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경고를 받으셨는지 세부자료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립유치원 설립자 변경 인가업무 부적정으로 이것도 경고 받으셨거든요.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감사내용과 지적사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거 역시 동부교육청에 대한 민원감사 2013년도 5월 감사를 받으셨는데 시설공사 감독 및 검수업무 소홀로 경고를 받고, 또 재시공까지 행정처분을 받으셨거든요. 관련돼서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 시가 됐든 대학이 됐든 방과후학교 교육부 또는 시가 인정한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의 동부관내 초ㆍ중학교 참여현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 자료 요청합니다. 동부교육청 관내 학생 자살현황 그전에도 받았는데 여기 다시 한 번 2011년, ’12년, ’13년 주시고, 학교폭력사태가 발생해서 학폭위를 개최하고, 개최한 내용을 쭉 하시고 그중에서 재심을 요구를 해서 교육청이나 시로다가 올라온 건. 학폭위 재심청구 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금년 것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2011부터 2013년까지 교권침해사례에 대해서 있으면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했나 그거 자료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앞서 동부교육지원청에 추진사업 중 우수사례가 있어서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2013년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이 실시한 공공기관의 기록관리현황 평가에서 전국 178개 지원청 중 1등을 하여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동부는 전년도에도 같은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안전행정부장관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한 분야에서 연이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며, 이러한 성과는 동부교육장을 비롯한 교직원여러분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동부교육을 위해서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광고해 주신 거 마찬가지로 동부교육청은 상당히 여러 가지 환경도 좋고 우수교육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민원이 들어온 상황을 쭉 보면 동부가 다른 교육청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거는 또 교육환경이 좋아지면 학부모들의 요구가 강해지기 때문에 사소한 것까지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동부교육청에 민원을 한 것은 민원인들이 불친절하고 무성의하다 그래서 다시 한다, 이런 민원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존경하옵는 허회숙 위원님 질의에 답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불친절하고 무성의라고 하는 거는 위원님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관심이 그만큼 있다 보니 그것이 해결이 또 정리가 안 되면 그런 의미로서 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인의 요구에 동의는 못하지만 그 내용을 시정해 줄 수는 없지만 민원인의 심정에, 감정에 공감은 합니다 하는 자세로, 내 자식에 대한 애정으로 이런 것을 진정하시는 거 그런 것은 공감합니다 하는 자세로 민원인을 대해 주시면 그 민원인이 자기가 요구한 것이 풀리지 않아도 그래도 이쪽에서 나를 이해해 주는 구나 그런 마음은 가질 겁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앞으로 이쪽 교육정책국이고, 행정국이고간에 어떤 종류의 민원이 들어왔어도 그 민원인이 불친절하고, 무성의하고, 방어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육청에 민원 안 하고, 어떤 개인에게 투서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 이래야 문제가 제기가 된다. 이러한 풍조가 일어나지 않게 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건 학생들이건 일반인이건 교육청을 의지하고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나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을 때 민원이 정상적인 코스로 여러 가지로 되지 이쪽에서 그런 방어적이고 아, 이거는 이러고 그냥 지나치면 꼭 다른 라인에서 무기명투서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조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4월 18일부터 5월 달까지 한 학생이 카레에 알레르기가 있어 가지고 먹으면 안 되는 아이가 학교에서 급식을 받고, 카레 알레르기에 의해서 뇌사상태에 빠졌는데, 그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그런데 또 학업성취도 평가 전날 담임이 가가지고는 또 부적절한 언행을 해 가지고 또 민원을 제기하고, 그거 교육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학생이.

정확히 신정초등학교 학생입니다만 4월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유식을 잘못 먹고 호흡곤란을 일으킨 예인데 지금 법원에서는 그 선생님 판결이 났는데 혐의 없음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 학생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학생은 병원 중환자실에…….

지금도 뇌사상태입니까?

네, 뇌사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라는 것은 담임선생님을 말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담임선생님은 생활기록부에 이 아이가 유제품 먹으면 안 되고, 카레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이 있다고 밑줄을 그어가면서 그것을 인지했고, 뭐 이런 것이 쭉 나왔는데…….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레를 받아서 먹고 이랬으니까 담임선생님이 책임은 없는 거로 지금 나와 있단 말씀이죠?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시교육청에서 보냈고, 지원청에서도 그런 공문을 보냈고, 학기 초에 계속 교육을 했고, 영양사 선생님, 보건선생님, 담임선생님까지 해 가지고 그 학생을 특별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그 날 하필이면 그 순간에 먹으면 안 돼 그랬는데 잠시 담임선생님이 한 눈을 파는 사이에 그 학생이 먹었어요.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현장에 있으셨단 말씀이죠?

네,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특별 관리 대상, 특수 음식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은 표를 만들어서 그 급식소 영양관리사 이렇게 해서 그거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관리 대상이었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 학교에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좀 방심했던 부분이 화를 불러온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그 아이가 그랬다. 그거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사건이 발생되고 났을 때 그 교장선생님부터 담임선생님, 영양교사가 정말 내 자식이 이런 일을 당한 것 같은 애통한 심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도 이랬다, 이래서 이랬다. 이러고 다 같이 그렇게 해 줬으면 그렇게 계속 민원을 하고, 또 그 아이는 뇌사상태로 있는데 그랬던 아이가 학업성취도 평가하는 것도 부모로서는 가슴 아플 텐데 담임선생님은 가서 무슨 시험에 대해서 얘기해서 또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는 안 하지만 내 교사 책임 아니고, 우리 학교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물론 실수한 그거는 잘못했죠. 동의는 안 하지만 그래도 당신의 애통한 심정에 공감한다. 그것을 다 같이 해 주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원망하고 이러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많이 그게 교육장님께서 강조해 주시고, 교장선생님들이 그러한 자세로 항상 내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 자세로 해 주실 거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또 하나 여러 학교에 걸쳐서 있는 얘기로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서 학교 못 간다. 너무 때리고 이런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방에서 들을 때 얘기와 부엌에서 들을 때 얘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거를 학교현장에 가서 선생님하고 얘기해 보면 전부 다른 상황이 많습니다. 그거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을 적에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은 선생님을 어떤 공범자적인 입장에서 선생님이라 생각을 않고 대개 보면 싫은 사람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도 많이 요즘은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제가 부임한 이래 철저한 봉사정신을 가지지 않으면 선생님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으로 적극 홍보하고, 시간 있을 때마다 협의회를 통하고, 또 회의 있을 적마다 강조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동부관내는 선생님과 학생들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한껏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학부모들이 이런 얘기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지만 그러나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교육장님이 강조하시는 대로 정말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이렇게 해 주면 이런 일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끝으로 하나 더 반복해서 나오는 민원 중에 동방중학교 폭력사건, 학교폭력, 교사폭력이 학기 초에 쭉 그랬는데 그 다음에 잘 해결이 돼서 요즘은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그 사건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동방중은, 위원님 조금만 좀…….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저한테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네,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 있으시니까 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빨리 가져오시면 오후에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지만 우선 개괄적으로 이미 동부교육청에서 이번 행감과 관련돼서 저희가 요청해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동부교육청이 우리 본청 감사를 몇 번 2013년 받은 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감사에서 두 차례의 사립유치원 업무와 관련돼서 경고를 받았고요. 시설공사 감독에 대한 소홀로 또 그런 민원에 의한 감사를 한 차례 받은 적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덜 한 것 같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이미옥 국장님께서…….

교육장님이 가능하면 답변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교육장님 업무 파악을 다 하시고, 그래도 개괄적이라도 답변하시고 세부적인 부분은 국장님께 답변하도록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특정감사 관련돼서 2013년 10월 불과 한 달 전쯤이네요. 사립유치원 인가 관련 지도ㆍ점검 소홀로 경고를 2명이 받았고, 주의 1명이 받았습니다. 행정 통보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지요.

노현경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부교육청이 감사를 받은 게 아니라 시교육청 감사실에서 사립유치원 감사를 나간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을 지적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 동부교육청에 확인을 나갔던 상황입니다, 저희가 감사를 받은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가를 해 주는 과정에서 약간 사무적으로 이거는 확인할 사항인데 담당자들이 이거는 미흡했다, 인가 과정에서. 그래서 이게 경고를…….

기관 경고 받으신 거죠?

네, 저희가 받았습니다.

어쨌거나 직접적으로 동부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받은 거는 아니지만 사립유치원 다시 말해서 동부 관내 사립유치원에 대한 본청이 감사를 하던 중에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청인 동부교육청의 관리 감독, 지도ㆍ점검의 소홀을 지적받아서 기관 통보 받으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설감사도 같은 사안입니다.

직접 받았든 또 사립유치원을 감사하던 중 받았던 동부교육청에 지도ㆍ점검에 문제를 지적받은 거는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고는 누가 받았어요?

경고는 담당자가 받았습니다.

주의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니까 담당자하고 팀장 그 다음에 과장까지 받았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상황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사립유치원 인가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있었죠?

인가한 시설에 면적, 그러니까 그게 4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시설로 인가를 받았는데 중간에 원아수가 줄고 그러니까 그걸 그린생활권으로 그 분들이 용도변경을 중간에 했습니다.

어느 유치원이에요?

그 유치원이 해나라유치원입니다.

말씀 계속 하시지요?

건축물 용도가 설립 당시하고 중간에 변경이 된 상황이어서 설립자가 중간에 바뀌는 상황에서 그걸 확인을 못한 거죠, 저희 실무자들이.

그러면 소위 말하면 사립유치원의 건축 면적보다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용도가 바뀐 겁니다.

뭐에서 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건축물 용도가 유치원에서 2종 그린생활시설로.

그러면 유치원에서 그린생활시설로 바뀌면 유치원 할 수 없나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계속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그것을 인가를 취소하지 않았다는 지적이겠네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을 저희가 제출 받았어야 되는데 중간에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겁니다.

용도변경을 해나라유치원에서 우리 동부교육청에 여기에 대한 어떤 업무를 서류로 제출한다든지 또는 그런 부분을 안 했나요, 그러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간에 어떤 지도ㆍ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중간에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확인을 못 한 그런…….

마지막으로 해나라유치원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간 시기는 언제였나요?

2012년 5월인가 그렇게 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시교육청에서 감사 가서 이거를 발견해서 저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저희가 용도변경 하라고…….

그러면 사립유치원으로 다시 했습니까?

지금 결과는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본청에서 처리했을 테고, 그 부분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제대로 못한 동부교육청에서는 기관 경고를 받았다.

아니 담당자가.

담당자들이 여기에 대한 경고, 주의를 받았다는 거네요. 평상시에 사립유치원 관련돼서, 그 밑에 또 설립자 변경 인가 업무 부적정으로 또 경고 받았어요. 이건 뭔가요?

설립자 변경 인가 업무에 대한 이것도 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안이 다 해나라유치원과 관련된 사항입니까?

네, 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설립자 변경 관련돼서 다시 시정이 된 겁니까?

그렇지요.

유치원에서는 입장이 뭐라고 하던가요?

유치원에서는 시정을 하겠다고, 다시 유치원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그때는 원아가 줄고 하니까 다른 학원이라도 낼까 해서 아마 그 분들이 3, 4층짜리 건물이니까 몇 층은 그린생활권으로 용도 변경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원아수가 줄지 않고 계속 유치원으로 되어 있었던 건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확인도 못 한 거죠. 이게 중간에 설립자 변경할 때 그 서류를 받았으면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중간에 그렇게 용도 변경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못 한 상황에서 그냥 설립자 변경을 해 줬고, 그래서 저희가 경고를 받은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여러 가지 감사를 제가 쭉 보고 있는데요. 그것이 사립유치원의 상황 또 여러 가지 주변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인 거고, 우리는 공공기관이고, 사립유치원을 관리ㆍ감독, 지도해야 될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고 아이들의 안전,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평상시에도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의 교육, 연수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를 시켰으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사립유치원 관련된 이러한 지도ㆍ점검 관련돼서 동부교육청에서 관계자들이 주의도 아니고 경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앞으로 이런 사립유치원, 어린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사립유치원 아닙니까? 만약에 이러면 양심적으로 제대로 잘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립유치원 이미지가 손상이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장님, 앞으로 사립유치원 관리ㆍ감독 또 개산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존경하옵는 노현경 위원님 질의에 답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고는 받은 바 있었는데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시설에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고, 이런 것들이 인가를 받을 당시에 어떤 서류 검토나 최후에 나타나는 추수지도나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동부관내 유치원들이 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동부교육청과 관련된 민원감사 시설공사 감독 및 검수업무 소홀로 이것도 경고를 4명이 받았고, 1억 3,200만원 정도를 재시공한 사건이 교육청 감사결과 2013년 5월에 감사결과 적발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교육장님 아십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환기장치 재시공 쪽으로 보고받은 바 있고요.

이게 어느 학교이고, 이렇게 저희가 수많은 자료를 받았지만 이게 한 줄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신정초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신정초에서 어떤 공사와 관련된, 제가 이것도 자료 요청했으니까 이따 보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그 뒤로 공기순환기 쪽에 보고를 받은 바 있고, 나머지는 국장님께서…….

이미옥 국장님, 제 질문의 의도 아시지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정초 신축 공사 시 공기순환장치 계약에서, 이 발생 사유가 업체에서 신제품을 개발해서 신규격의 제품을 설치한 겁니다, 계약과 틀리 게. 그래서 설치 후에 KS인증을 받아서 성능상 문제는 없으나 그 규격이 문제가 된 거죠.

잠깐만요. 국장님도 시설과장님이 주신 거 보고 읽으시는데 과장님 나오시죠?

교육시설과장 김영구입니다.

이 문제 시설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훨씬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답변을 잘하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교실 천장에 설치한 공기순환장치입니다. 외부 공기를 끌어갖고 실내공기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건데 업체에서 신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은 구제품으로 계약했는데 신제품을 설치한 겁니다.

그 계약을 학교가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교육청이 했습니다.

이게 신축공사였습니까? 신정초이면 개교한지 얼마 안 됐죠, 몇 년도에 개교했죠?

2010년도.

그럼 이 공사를 발주한 게 우리 동부교육청입니까?

네,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의 주체도 우리 동부교육청이었겠네요?

네.

그런데 계약 당시에 계약한 내용과 시설, 다시 말해서 설치한 내용이 다른데 2009년도에 개교했으면 벌써 지금 4년이 흘러서 본청 감사에서 지금 적발이 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 당시에 계약하고 나서 준공 당시에, 준공 누가했습니까?

우리 동부교육청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설계하고, 계약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준공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계약내용과 다른 부분이 설치된 것을 모르고 준공해 줬다는 얘기네요?

규격이 가로 세로 높이가 KS규격하고 조금 틀린 신제품으로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준공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흐른 뒤에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언제 발견했습니까?

준공을 하고 나서 한…….

준공을 언제 했죠?

준공이 2009년도 12월경에 했습니다.

2009년 12월이요?

네.

그러면 2010년에 개교했겠네요?

네, 2010년에 개교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를 발견한 건 언제입니까?

2010년경에 업체 측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나와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업체라고 하는 것이 시공업체입니까?

네, 시공업체입니다.

일종에 내부고발이네요?

내부고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 하시는 분이 처음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고발한 게 아니라 다른 문제 갖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문제요? 자꾸 궁금해지잖아요?

내부직원하고 회사하고의 금전 문제를 하면서 이것이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민원을 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내용을 들어 보아하니 상당히 심각한 거 같아요. 그렇죠? 여기 보고서에는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엊그저께 저한테 투서도 왔지만 중요한 문제는 투서로 드러나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교육청이 도대체 뭐 했길래 업체들이 자기들 이해관계가, 대부분의 내부고발은 특히 업계에서 내부고발은 이해관계가 됐든 불이익이 됐든 뭐가 터져 나와서 나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발주하고 준공까지 하고 그리고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것을 알았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관련돼서 그 당시에 내부고발자가 누구인지? 어떤 내용으로다가 우리 교육청으로 내부고발이 들어왔는지? 그러한 경위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감사 받은 거 하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내부고발자가 그 업체 관계자였고요. 그리고 그것을 고발한 거는 언제였습니까?

그 분이 민원을 여러 번 제기했습니다.

아니요. 최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서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 12월에 준공하셨다고 하고요. 최초에 민원은 그 이후에 들어왔다는 거죠?

최초에 민원은 규격 위반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재질이 잘못됐다 해 가지고 저희가 검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재시공을 시켰거든요.

그거 역시 어쨌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됐다는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계약내용과 다른 거 같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했었습니다.

그거 다 정리되어 있죠, 내부고발 관련된 거 일체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보고서에 감사 자료로 제출한 내용은 언제 내부고발자가 얘기했나요?

내부고발자가 감사를 요구해서 특정감사를 한 겁니다.

언제요?

그러니까 4월경에 한 거죠.

올해 4월경?

네.

그러면 시간상으로 3년이 뜨지 않습니까? 무슨 말하는지 아시죠?

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 내부고발자, 이거는 제가 추정컨대 지금 답변하신 거를 추정컨대 그 사람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2010년 초부터 3년간 이 문제를, 아니 그 당시에 2010년 3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어떠한 식으로든간에 신정초 신축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고, 동부교육청에서 그것을 덮은 거 아닙니까? 따라서 본청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고발하고 민원을 넣어서 본청 감사과에서 3년 후인 2013년 5월에 감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정하시는 거죠?

네.

관련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들 그러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교육장님이 그때 안 계셨다고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관련돼서 당시에 그 업체, 공사계약내용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제보자가 어떤 문제를 제기했었고, 쭉 이것만 말고요. 그런 부분을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고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교육청에서도 공통적인 올 행감에 주요 지역교육청 행감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운위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소위원회 활동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해 왔는데요. 다 들으셨겠지만 동부교육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교육장님, 학운위는 법적 기구죠, 초ㆍ중등교육법 및 관련조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법적기구는 당연히 법적활동을 해야 되고요. 그에 따르는 활성화 책임이 우리 교육청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재정적 지원 그리고 단위학교가 교육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학운위를 활성화해서 민주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권고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뭐 동부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학운위 예산이 상당히 적게 편성이 되어 있고, 학운위 활동 예산이요. 그리고 그것도 학교별로 동부관내는 학교가 웬만해서는 강화교육청하고 다르게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이 예산 갖고 어떻게 학운위 운영을 할까 싶을 정도로 적다. 많아야 한 200만원. 적은 학교는 20만원 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20만원이면 소위 말하면 학운위 1년에 한 6차례, 적게 하는 데도 4차례, 5차례 많이 하는 데는 8번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나고 식사 한 끼 하기도 부족한 돈이에요. 그러한 격차가 심하고, 두 번째는 학운위 활동에 실질적인 활동은 소위원회가 활성화돼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의무설치인 급식소위를 제외하고는 동부교육청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예결소위라고 생각해요. 예결소위하고 급식소위인데 예결소위를 설치한 학교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형식적 운영이 될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소위와 관련돼서도 예산편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되고 어떤 급식소위 관련돼서 현장을 나간다든지 점검을 나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현장학습소위다 그러면 답사도 간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대한 실비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안 세워졌다는 얘기는 소위만 구성이 되어 있고, 실질적인 그냥 서류만 검토하고 형식적으로 소위활동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돼서 교육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단위학교의 학운위 또는 소위 활성화를 권장하시고 지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존경하옵는 노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의 학교에 의무적으로 둘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설치해야 될 것은 급식소위원회이고 요. 나머지는 임의규정으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올리면 예결산소위원회는 저희가 서너 군데 학교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점차 확대하도록 지도ㆍ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예결산소위원회가 중첩이 될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요. 위원님 의도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리 예산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위원회에 상정을 한다. 그런 뜻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들이 학교에서는 중첩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철저히 지도ㆍ점검을 하고요. 이 급식소위원회의 예산현황은 저희가 한 학교당 28만원 정도, 30만원 정도 전부다 예산이 잡혀서…….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언제 한번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행감 끝나고요. 급식소위원회가 구성된 적어도 말씀처럼 중첩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회 시의원들로 치자면 그 시의회 역할이 하는 게 단위학교의 학운위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에 중첩돼서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의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걸 책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결소위와 급식소위예요. 그래서 제가 조례 만들려고도 시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예결소위를 권장을 하시고요. 특별히 지금 급식소위는 의무설치고요. 법적기구인 학운위 내에 또 의무설치기구인 학교급식소위원회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도록 왜냐하면 더군다나 교육장님은 평생교육체육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학교급식의 문제, 학교급식의 질의 문제가 학부모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는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장을 한번 나가 보는 거하고, 그냥 서류만 보고하는 거 하고는 다르잖아요? 동일합니다. 다른 교육청에도 제가 요구할 거예요. 급식소위원회는 당연히 몇 차례 1년에 예산 심의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평상시에도 점검하도록 권장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 갈 때 출장비 안 받습니까?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일비, 식비 다 받지요? 따라서 급식소위원회도 근거규정에 의거하여 학교의 활동, 교육과정계획 및 학운위 심의사항 또는 그러한 학교의 형편에 맞게끔 급식소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만 해놓고 안 쓴 학교도 많아요.

조금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해송초 같은 경우는 학운위 예산을 120만원 책정 후 집행을 0원 하나도 안 했어요. 이건 안 세우는 만 못해요. 그럼 다른 데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이 120만원 예산이 여기에 학운위 예산이 잡혔는데 안 쓰고 불용 처리되면 결국은 다른 데 필요한 것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적정하게 세우는 게 중요하고, 집행을 제대로 하는 것이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의회에서 맨 날 집행부에 왜 불용이 많으냐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철저히 점검을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끊었나요?

아니요. 계속 하십시오.

그런데 운영위원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세울 수가 있죠. 업무추진비성하고 여비인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 부분 예산을 운영위원회에다가 전체 금액을 세워놓고 급식소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때마다 업무추진비 플러스 여비를 지급하는 학교가 대부분이에요, 그 몫으로 세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보니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운영비, 그 다음 업무추진비하고 여비는 전부 세워져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 있는 급식소위원회 그 자체 예산은 22개 학교…….

아니요. 제가 그걸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미 제가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식소위나 여타 다른 소위를 세울 데가 많지 않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부분을 제가 분리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소위의 예산을 세운 데가 없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소위활동이 거의 없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예산을 따로 세워라, 당연히 학운위 예산에 소위활동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학교가 급식은 반드시 1년에 두 차례, 세 차례 심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예산을 세워서 현장을 나가 보고 했을 때 분명히 나가 보고 그렇게 점검한 학교가 많을 텐데, 저한테도 가끔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보고 밥값 내라고 하고 차량비, 기름값 우리보고 내라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거는 안 되지요. 학부모들이 대부분 또 우리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고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학운위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학운위 연수할 때 이런 부분 이러니까 학부모들, 여러분들이 현장 나가서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수많은 학부모들이 그런 관심을 갖고 돌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런 연수할 때 그런 부분 강조하시고, 예산 세워서 학부모들 대부분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홍보하고, 예산지침에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 예산중에서 급식소위원회 활동은 따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세우고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예산 세워놓고 활성화 안 되면 그냥 또 불용처리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장, 허회숙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노현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재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재용 위원입니다. 동부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신동찬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장님, 제가 학교를 많이 다니는 편인데 학교를 다니다보니까 교육청과 교육 현장간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부교육청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창의인성과장님 김인영 과장님은 동부교육청 과장 오시기전에 어디 계셨어요? 교육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시교육청 방과후학교 담당 장학관이었습니다.

시교육청에 계셨다고 그러셨죠?

네, 그전에는 서부 단봉초 교장선생님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인선 과장님께서는 앞전에 어디 계셨다 오셨어요.

해송고등학교 교감선생님, 그전에는 동부교육청 장학사, 그전에는 인천여고 교감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우리 박공서 과장님께서는?

박공서 과장님은 부평고등학교 그리고 안남고등학교, 그 다음 평생학습관.

교장선생님 안 하셨나요?

아니요. 행정실장님이었고, 평생학습관 부장님으로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운영지원과장님은?

고경희 과장님은 시교육청 총무과 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제가 전문직 과장님들을 중심으로 시교육청에다 자료요구를 해놨는데 초등학교는 덜하다 그래 요, 초등학교는 덜한데 특히 중등 쪽에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대부분 학교를 거치지 않고 교육청에만 계시다가 이렇게 과장으로 나오시니까 학교와 교육청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물론 동부교육청은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 교장이나 교감선생님을 지내보지 않아서 학교 장학지도가 제대로 안 되고, 학교장과 소통이 안 되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들은 바가 있어요. 혹시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그런 말씀 들은 건 없나요?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동부교육청 행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를 구재용 위원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는 분들은 전문직이 있고 행정직이 있습니다. 행정직은 학교에서 근무를 하실 수도 있고 실장님으로 계시고, 본청에 계시다 지원청으로 발령에 의해서 다니시는데 학교에 가 계시는 부분은 조금 적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 전문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렇지만 교사, 부장 그 다음에 교감, 교장 그리고 행정직은 8급, 7급, 6급 그래서 계장, 행정실장 꼭 거쳐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린 부분 중에서 행정직은 빼고, 전문직 쪽으로만 말씀입니다.

그렇게 섭렵을 한 뒤에 지원청이나 본청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적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생님과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그 다음에 교육청에 근무하는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소통의 역할관계 쪽에서는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 장학지도를 교육청 차원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나가면 물론 뭐 대부분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대부분 그렇지 않겠지만 일선에서는 학교현황을 너무 모르고 장학지도를 나오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교육현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본청에다가 5개 교육청 전문직 과장님들이 앞전에 어디에 계셨는가?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보고 싶어서 요구를 해 놨는데 우리 동부교육청은 어찌됐든 단위학교들과 소통이 잘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이 잘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과 소통이 잘돼야 됩니다, 그렇죠? 현장하고 소통이 안 되면 이게 뭐 전달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이들 학습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하시니까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하나 더 우리 허회숙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시면서 동부교육청 직원들께서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동부교육청 매우 친절하더라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오늘 행감을 대비해서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신 겁니까?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올 3월 1일자 부임하면서 보면 동부교육이 친절과 봉사 아니면 앞서 가지 못한다. 그런 부분들이 저부터도 우리 양 국장님, 과장님, 그 밑으로 팀장님들까지 또 일선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님들 모든 선생님들께 그렇게 홍보가 되어 있고, 위아래, 그 다음에 아래위로 그런 어떤 소통의 장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언제 오셨죠?

올 3월 1일자입니다.

그러면 교육장 오시기전에는 친절도면에서 매우 만족도가 부족했는데 교육장님 오시고 나서 많이 개선됐네요 그렇죠?

뭐 썩 좋아진 건 아니지만 개선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방금 제가 기사를 보고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반가운 기사를 봤는데 서두에 질문하신 우리 허회숙 위원님께서 동부교육청 매우 불친절하다. 방문민원에 대해서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반대되는 기사라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우리 신동찬 교육장님 밑에서 동부교육청 관계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아울러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학습교과 지도하고, 아이들 지도하는 것들이 다 대부분 학교생활과 관련된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4대악이라 해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이렇게 4대악을 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데 교육현장에서도 이런 4대악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직결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런 폭력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편안한 상태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만족할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부교육청에서 정말 으뜸가는 동부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부위원장, 김영태 위원장과 사회 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민원 해결할 사항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10쪽에 보면 학교폭력 없는 학교, 환경에 치우쳐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뭐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예방활동을 지원한다든지. 교육장님, 학교폭력 예방 백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대로 해 주세요. 느낀 대로 말씀하세요. 학교폭력의 예방백신.

존경하옵는 배상만 위원님 저희 동부교육지원청 방문해 주신 것에 먼저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상식적으로 말씀하세요.

학생들간에 소통, 유대 그런 것이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 학생 뭐 폭력, 스트레스, 왕따 그 다음에 우울증, 사랑 결핍, 따돌림, 뭐 자신감 결핍 이러한 것들을 단방에 예방할 수 있는 학교폭력 주요인들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게. 예방백신이 뭐냐? 친구간에 소통 다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주로 간단히 얘기해서 사랑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사랑, 그 다음에 배려, 협동, 공동체 참여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 교육을 하셔 가지고 그런 아이들에 대한 가치관, 남을 사랑하는 마음 또 남을 배려하는 마음, 관심을 갖는 마음 이런 가치관 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CCTV를 설치하고, 학생보호지킴이, 그 다음에 민간경비, 그 다음에 출입 경비실 이러한 것들 그런 환경개선이 중요하다고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옵는 배상만 위원님 질의에 답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CCTV나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은 그 부분의 어떤 활동에 조치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그 보다 더 앞서서는 예방이고, 나 자신의 자존감 그리고 우리 집, 그 다음에 학교,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는 인천, 더 나아가서는 전 사회가 같이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학교폭력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잘 하셨어요. 어디 지역교육청 못지않게 굉장히 완벽하게 하셨는데 나중에 말씀드린 아까 이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에는 미약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 쭉 있어요. 가족사랑대회, 또 주2회 학생 뭐 있죠?

저희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사랑…….

친구사랑 주간운영 이거 2회라고 하셨어요. 1년에 두 번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하는데 행사를 2회 한다는 것이죠.

연중하시는 거죠?

네.

각 학급별로, 전체 학교 이거 참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족사랑대회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런데 제가 언뜻 보니까 그런 쪽에 치우친 감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학교폭력예방교육이다 그러면 플래카드만 걸고, 경비실 강화 이런 물리적인 거보다 정신적인 행동에 변화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내면적인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치우쳐주시면 100점짜리 학교폭력 없는 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같이 시스템 구축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요업무보고에 주요사업이 쭉 있어요. 주요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랑과 섬김의 효 교육 이거의 실적은 뭐예요?

사랑과 섬김에 효 교육의 실적은, 어떤 추진실적은 저희 관내 초ㆍ중에 효동이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초ㆍ중 97개교에 효행의 날, 달, 월, 연간 이렇게 운동을 전개를 해서 단기방학도 이용하고 해 가지고 체험중심, 지역사회 1노인정, 노인복지시설 자매결연 해 가지고 선생님 사제동행해서 학생들과 같이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거기 보면 박스 안에 실천 및 체험중심의 효 교육으로 바른 인성 함양, 그 다음에 생활 속 효행실천의 태도와 습관 형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웃에 효 실천 교육 강화 이것이 사랑과 섬김의 효 교육 강화에 목표죠?

네.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추진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실적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실적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느냐? 도달됐느냐가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만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웃이라 함은 저희들은 가깝게는 어르신들 노인정이라 생각을 해서 또 노인복지시설이라 생각을 해서 1교 1복지시설 자매결연을 맺게 했고요. 또 어떤 태도와 습관 형성의 가족사랑, 또 동부 효동이 페스티벌을 전개해서 가정과 학교 속에서 일어나는 효 교육의 어떤 실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알아들었어요. 대개 교육장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렇게 효의 실천 뭐 효, 인성, 창의성 이렇게 애기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효에 대한 기본 요소들이 있어요. 효의 기본 요소들이 많지 않아요. 인사 잘하는 것도 그렇고, 예의 바른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윗분 섬기기 모든 것이 다 효의 실천 요소들인데 그런 요소들이 어느 정도 아이들에게 정체를 가지고 형성됐느냐, 가치관이 성립이 됐느냐, 효에 대한 가치관이 어느 정도 됐느냐? 이런 것이 참 중요한 건데 일선에서는 그거를 빼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해야 아무런 교육적 효과가 없어요. 전시적인 효과밖에 없어요. 전시적인 효과는 있는데 그렇게 내면화된 교육이 그쪽으로 게을리 하니까 효과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성 함양, 효 교육으로 바른 인성 함양, 또 태도, 습관 형성, 그 다음에 이웃에 효 실천 강화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이거 사업 끝나는 거 아니야 2013년 사업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까?

도구는 없고, 횟수나…….

아니 횟수 가지고 이런 거를 측정해요. 그러니까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측정, 평가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하고, 실천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평가 적용 그 과정은 대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기 추진 실적에도 그런 도달 목표, 도달 실적이 기술이 되어야 돼요. 이것도 하나의 실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밤 따기 대회를 한다. 밤 따기 실적은 뭐냐? 그 밤을 몇 킬로그램 땄다. 그게 실적이죠. 밤 따는 방법을 지도했다. 이건 실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대개가 보면 이러한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원화 국장님도 수업의 달인이시고 옛날에도 수업을 잘하시잖아요. 대개 우리 수업의 설계도를 보면 그 흐름이 도입, 전개, 정리 뒤에 평가, 다시 그것을 피드백하고 이러한 과정을 모든 교육 사업에 거쳐야 된다. 이거는 교육 사업뿐이 아니라 그런 수업과정 하여튼 교육 사업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거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별로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도 초등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이 효과가 뭐 있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효과까지 평가를 해서 여기다 기술을 해 놓아야 그게 실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이 보고서를 축약시키고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 거예요. 다 생각은 하고 계신데…….

존경하옵는 배상만 위원님 앞으로 말씀 받아 효과적인 교육으로 도달 목표에 갈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을 2014년 교육 계획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교 사업은 그런 과정을 평가까지 그 다음에 적용까지 이 단계를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학교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금년에 동부교육청 관내 금메달 딴 학교가 있나요?

5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교장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열심히 학교 체육운동을 해서 전국대회까지 우승을 하게끔 만드는 그때까지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학교에 돈을 그쪽으로 쓰다 보니까 다른 데 쓸 돈이 없다고 그렇게 푸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수선수 배출교라든지 그 대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학교에 대한 특별한 현안사업비라든지 특별히 학교운영비를 따로 주는 것이 있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은 현안사업비는 없고요.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학생들의 건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예산,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학교 학생 선수들을 위한 지원해서 6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교육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거기에 대한 공헌하신 실적이 있으신데 이쪽 학교로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얘기는 여기 학교 얘기가 아니고 다른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에요. 체육 전공이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현안사업비도 없으면 본청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학교는 열심히 일한 사람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아주고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일정 부분에서는 학교 창단비라든지 동ㆍ하계 훈련비라든지 그리고 메달 획득교, 우수교, 열심히 한 학교에 대한 지원은 그 6억 속에서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님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돈을 거기 다 쓰고 다른 데 못 쓰면 운동부 없애라고 그런 얘기까지 하신데요. 그것도 이해가 가는 얘기에요. 그 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저도 학교 여자 축구부도 운영해 봤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비인기종목은 그거는 말할 수도 없고. 그런 종목을 운영하는 학교에 더 배려를 해 주셔서 체육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한 가치관 교육, 모든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면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이 청렴교육도 마찬가지에요. 으뜸청렴교육도 제가 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플래카드나 하고 연수나 하면 뭐 합니까, 마음이 바뀌어야지. 그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그 부분을 참조해서 거기서 다루지 않은 부분을 약간, 이 동부교육청에서 이렇게 자료를 쭉 살펴보면 중점적으로 학교폭력에서 CCTV관계라든지 학교경비관계라든지 그 외에도 연수교육 같은 거 차분하게 많이 시키셔서 아마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거 같긴 한데 문제는 본위원도 민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보면 이상하게 동부교육청 관내에서 학폭에 관해서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 민원들 중에 대게 공통적인 걸 보면 지적되는 공통점들이 이렇게 보면 학교에 어떤 학폭 사태에 대해 미온적인 대처가 자꾸 지적이 되고 있고, 또 가해학생들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주로 넣으시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의 어떤 적절한 조처가 너무 없다 이런 부분이 자꾸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교육청에서 중점사항으로 이 부분을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사실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런 민원성 내용들이 자꾸 올라오는지 이 부분이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2012년 대비 2013년에는 57.6%가 청소년비행 학교폭력이라 그랬죠. 그만큼 줄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교육청,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같이 학폭을 예방하는 어떤 근절을 위한 기반구축과 함께 운영에 어떤 결과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민원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학생들 싸움이 어른싸움 되듯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충된 의견, 생각, 내 자식은 집에 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무조건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렇다고 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의견대립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피해자, 가해자의 부모님들이 민원이 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재심청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보니까 첫 번째는 피해자, 두 번째는 가해자, 세 번째는 피해자, 네 번째는 가해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소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더욱 지도ㆍ점검을 잘하고, 홍보를 잘해서 학폭이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더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든든합니다. 또 이 지역이 아무래도 각 도에서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오는 지역이고, 또 최근에는 다문화가족들도 굉장히 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사안에 취약할 수 있는 약점이 있는 지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더욱이나 이 사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열심히 하시기는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교육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떤 사람의 봉사나 또는 이런 사명감 이런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런 부분이 역시 조금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관심 갖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교육청마다 지금 나가서 질문을 하는데 조금은 어쭙잖은 사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경기도나 이런 며칠 전부터 보니까 비정규직들이 문제가 돼서 파업을 들어 가가지고 급식 같은 게 차질이 생겨서 학사 일정이 차질이 많이 생기는 걸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인천은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걸 이렇게 쭉 보면서 교육위원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어떤 사기업 같으면 파업이 자꾸 나고 그러면 사주 쪽에서 파업이 안 일어날 수 있는 방법, 또 파업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를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대처를 하는데 이 교육청이 물론 시교육청이 중심이 되겠지만 지역교육청도 그런 부분도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쉽게 얘기하면 어떤 급식차질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만약 생길 경우에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은 것도 한번쯤은 마련해서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실 자체가 비정규직 파업에 어떤 동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파업사태가 막상 일어났을 때 어떤 학사일정에 차질을 최소화하는데도 기여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교육청 나갈 때 마다 지금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교육청 차원에 어떤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대처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그런 마인드자체가 그런 고민자체가 지역교육청에서도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우리 동부교육청 교육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비정규직 파업으로 인한 문제는 저희 관내에도 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여덟 분의 종사원들이 참여를 해서 대체식으로 빵과 우유를 지급한 예도 있습니다마는 2013년 들어서는 1건도 없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조리실무원이나 비정규직, 학교 회계직 이분들이 보수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서 경고성 파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저도 그 업무를 담당해 봐서 조금 압니다마는 지금까지 급식일이 260일에서 275일로 상향 조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위험수당을 5만원씩 조리실무원들 공무원에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거와 함께 홍보도 하고, 어떤 고통분담차원에서 좋은 먹 거리가 또 자기직장으로서 학생의 교육적인 측면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많은 얘기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쭤본 것의 요점은 그 파업 같은 게 났을 때 어떤 대처방안이나 이런 시뮬레이션 매뉴얼 같은 거 한번쯤은 고민하고 작성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생각은 없으신가를 여쭤본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렇습니다. 파업 시 대체인력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식이나 빵이나 우유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또 갑자기 어떤 독지가가 오늘 굶으니까 특별식을 도시락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또 힘든 사정입니다, 지금 법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협의회, 협의를 거치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고 다가가서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방지 하는 수밖에는 지금 실정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파업이 없으면 제일 좋죠. 특히 비정규직이나 이런 분들의 처우가 개선이 돼서 그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최근에 보면 방과후 돌봄교사 쪽에서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파업사태가 예측이 조금은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쯤 여쭤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중지를 다 모아서 시교육청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 보시면 그런 행위자체가 이 동부교육청이 앞서가는 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학교현장과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본회의 때 5분 발언도 했지만 모든 초ㆍ중ㆍ고가 1년에 한 차례 내지는 두 차례 수학여행 또는 현장체험학습 가고 있고요. 대부분은 전세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 사실이 드러났죠. 전세버스 계약과 관련돼서 많은 학교에서 업체에서 전세버스 계약을 할 때 연식을 속이고, 차량등록증을 위ㆍ변조해서 학교와 계약을 했던 사실이 제가 지난 두 달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나서 본청 담당 과와 감사과에 얘기를 해서 곧 특별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괄적으로는 본청에서 전체적인 것을 관장해야 되고, 또 관련부서가 있지만 초ㆍ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또 관련국장님, 과장님들이 교장선생님들, 행정실장 연수 시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시고 언론에 난 대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도 지적하신 세 학교가 몇 회에 걸쳐서 있었고요.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는 쭉 있었는데 2013년 1월 달에 공문이 하나가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이후에는 그 부분을 팝업창에 들어가서 나이스상에 등록이 됐나 하는 여부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뒤로는 점검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은…….

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지입차량의 문제인데 저도 경험해 봤지만 10대가 필요하면 갑, 을, 병 이렇게 해 가지고 개인당 개인당 들어와서 그것이 어느 회사를 꾸려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미처 저희들이 발견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교장을 할 때 보면요.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데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또 문제는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2, 30대를 운영을 해서 한사람이 회사를 운영하면 나쁜 말로 말아먹기 십상이라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교육청에서 올해부터 전수조사,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대로 그래서는…….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는 거 알고계시죠, 공문 내려왔고요.

네, 공문 내려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전수조사에 대해서 물론 본청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그런 전수조사를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부도덕하고, 영리를 위해서 아이들의 안전에 불감증을 갖고 있는 업체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업체만의 문제이겠느냐 라는 거지요. 당연히 우리 교육청의 현장학습, 수학여행과 관련된 지침, 매뉴얼을 보면 차량등록증, 아이들과 관련된 안전, 연식 이런 여타 그런 부분을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확인 안 하고 제가 조사를 했을 때 불과 저는 10개 학교만을 조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개 학교 중에 한 20군데서 차량등록증을, 연식을 2000년 거를 2005년으로 속인다든지 그렇게 한 이유가 연식을 짧은 거를 학교에서 원하거나 또는 교육부가 그렇게 한 이유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중요한 부분을 새까맣게 해서 왔어요. 수많은 자료에 복사를 어떻게 했는지 중요한 그 차량등록증, 연식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량 출고된 그런 부분이 새까맣게 안 보이게끔 복사를 해서 보냈어요. 그게 의도적인 게 아니고 뭡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어떻게 지금 이렇게 아주 그냥 명확하게 복사가 되지 않고 새까맣게 해서 그 부분이 싹 가려지게끔 해서 복사를 해 왔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다시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받아본 결과 차량등록증을 아예 확인 안한 학교도 많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차량등록증을 구두상으로 확인했다. 아니 세상에 차량등록증을 구두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까? 차량등록증을 내도 그것을 위조해서 차량등록증 연식을 속여서 보내오는 판국에 차량등록증을 제출도 안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그게 제대로 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대전에서 아이들 현장학습 갔다가 사고가 발생해서 그 사고의 원인을 경찰이 조사하다보니까 연식을 속인 게 발견이 돼서 지금 대전에서 10여명이 징역형, 그 업자들이 징역형이 떨어졌고요. 얼마 전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감사와 이런 거 전수조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거는 과거의 잘못을 짓는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업자들의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이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업자들의 책임만으로 돌리기에는 공무원들의 책임,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고, 일일이, 꼼꼼히 지금 9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9년 안 됩니다. 아까 업자들 얘기하셨는데 지입차 관련돼서 이런 보수나 이런 게 제대로 너무 열악해서 할 수가 없데요. 그래서 5년 정도만 되면 이미 일반차도 10년 쓴 거 이상의 노후 정도를, 노후 됐다고 봐야 된다고 합니다, 업계에서. 그러면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내 아이가 가는데 5년 된 차하고, 9년 된 차하고 비용이 똑같으면 5년 된, 1년 된 차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교장선생님들이 왜 확인 안 하시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동부관내에 학교들이 앞으로 곧 내년도 현장학습과 수학여행 계획 다 세워서 할 거 아닙니까?

네.

관련돼서 감사와 별도로 동부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이번에 버스임차와 관련된 문제가 터졌는데 아이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현장학습과 수학여행을 위해서 어떤 개선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전수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그 내용은 저희들도 눈여겨볼 것이고, 저희 동부교육지원청 나름 모든 수학여행은 조달등록업체를 이용하고, 공사는 용역 체결 시 각종 서류 확인방법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부, 관련면허, 국세, 지방세 납부실적 이런 것들을 조달청이나 B2B나 G2B를 이용해서 해당업체 정보를 조회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조달 미등록업체는 계약 체결 시 필요하다면 배제를 하겠지만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민원24 사이트를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학생부장 그리고 수련체험 담당교사들 연속회의 및 연수를 통해서 직접 제가 연수를 실시해서 동부관내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후학교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주도하는 대학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을 교육부가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권장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제가 서구랑 강화 가서 보니까 아직 실적 자체가 미미하고, 우리 인천관내 초ㆍ중학교 방과후학교에 사회적 기업이 참여한 곳은 많지 않더라고요. 조금 전에 제가 자료 봤는데 동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했듯이 초등학교 두 군데가 사회적 기업과 연계해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인천대 주도 방과후학교 예비 사회적 기업을 참여해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다가 중간에 사업포기를 했다라고 지금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본래의 대학지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은 교육부에서 직접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선정된 교육부에서는 시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이 있다 하니 프로그램의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속내는 대학과 사회적 기업이 들어 온 기업과의 트러블 때문에 포기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어떤 트러블이요?

그런 부분은…….

포기에 대해 아시는 분이 누구시죠, 과장님이 아십니까, 국장님이 아십니까? 인천대에서 방과후 사회적 기업으로 참여를 했다가 2013년 9월 2일 관련 사업을 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포기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본래는 그 부분이 시교육청 쪽하고 업무관계가 되는데 제가 그거를 미처 덜 파악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담당과장님께…….

교육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우리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김인영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부위원장님께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아는 대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주도형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은 그러한 취지로 해 갖고 교육부하고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관내에서도 1학기 때에는 2개 학교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없는 이유가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1학기 때는 종료돼 있는데, 저희가 9월 2일 날 시교육청 공문에 의하면 인천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이 사업 포기서를 교육부로 제출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학교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혜택을 주고 있는 공모절차 없이 계약이 체결됐었는데 그러한 혜택을 폐지하고 반드시 공모절차를 거쳐라 하는 관련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학교와…….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잊어 먹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그 공모절차라고 하는 것이 인천대학교만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대학주도형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까?

후자입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저희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인천대학에서 왜 그 사업을 포기했느냐? 그 뒷얘기가 대학하고 참 좋은 방과후학교로 운영하는 그 기업체하고 어떤 시각차이 때문에 당분간 이 사업을 포기 내지는 잠시 접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그쪽 업무는 취급을 하지 않다보니까 자세한 내막을 모르지만 대충 그렇게 되고, 또 현재 이러다 보니까 인천지역에는 대학주도형 사회적 기업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볼 때도 조금 안타까운 사항인데 조만간에 저희도 인천대학이 아니라 어느 대학에서든지 지금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이 선정되어가지고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들은 거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교육부가 2012년 6월 1일자로 전국 17개 시ㆍ도교육감한테 보낸 공문에 의하면 언론기관 및 대학주도 예비 사회적 기업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계약관련 안내 해서 “교육부 선정 언론기관 및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예비 사회적 기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민간위탁 공모 절차 없이 계약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시ㆍ도교육청에서는 동 내용을 학교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작년 6월 1일자 교육부 공문이고요. 이후에 우리 교육청이 각 지역교육청으로 공문을 시행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이 일부 학교에 참여가 됐고,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건데 처음 참여한 것이 인천대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기한 저간의 사정은 제가 거기까지 확인은 안 됐지만 인천대학교나 또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일종에 위탁 내지는 그 사이에 어떤 문제, 일종에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그것에 이익 발생의 3분의 1을 사회적으로 다시 환원한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영리업체 이런 곳에 맡기고, 또 그 사이에 저간의 트러블이 발생해서 그런 거 같은데 그거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자격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교육부에서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처음에 공문을 읽어드렸느냐 하면 그 사이에 또 공모 절차 없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반드시 공모를 해야 된다고 했다니까 그런 공문이 온 공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굉장히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시키면서 또는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또 기업도 공익 실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있는 건데 안타깝게도 지난번에 인천대학교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방과후학교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못된 것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또 활성화 되어야 될 부분은 적극 권장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전 교육청 다 해당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공문 내려온 거만 갖고 학교에서 알아서 하든 말든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 교육장님 제가 뭘 제안 드렸는지 아시지요?

네.

그래서 민간도 참여하고 있지만 이런 사회적 기업이 좋은 그것도 양질의 자격을 갖추고 이런 어떤 문제 충분히 그런 부분을 검증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소기의 목적대로 방과후학교도 활성화 시키면서 또 사회적 기업도 참여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대로 학교 교육 기능을 보완하고, 강화하고, 또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지역사회 쪽과 관계 지어서 협의도 많이 하고, 사회적 기업들이 들어와서 방과후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성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제출하셔서 시설공사 감독 및 검수업무 소홀 관련된 자료를 지금 봤는데 1건이 아니라 10건이나 되네요. 이 제보자가 제기한 게 10건이나 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규격이 다른 것을 신제품인데 설치를 하고 그랬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상으로 인증서를 나중에 받았나 봐요, 이 업체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재시공을 한 배경 또는 감사결과 경고처분을 받은 배경이 그 업체에서 계약과 다르게 시공한 제품이 시공 당시에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이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공인하는 거고…….

KS제품이요.

KS제품이고, 또 그런데 아무리 성능이 같고 이래도 결국은 그런 것을 검증해 주는 곳은 바로 국가기관이고 인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이 설사 먼저 거보다 계약한 거보다 더 좋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판별났다 할지라도 시공 당시에는 계약과 같은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1차적 원칙입니다.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계약하는 자체가. 나중에 더 좋은 거가 들어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업자 마음대로 바꾼다고 한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인증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제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결국은 재시공됐는데 1차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발주하고, 감리하고, 최종적으로 준공 단계에서 여러 차례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을 텐데 왜 놓쳤을까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3년이 흘러서 감사를 받고, 또 거기에 내부고발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돼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결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시스템적으로 가야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감리사가 감리 한 상황을 믿고 준공 처리를 했는데 하여튼 잘못된 거죠.

이후에 취한 개선안 또는 개선대책이 있습니까, 교육청 자체적으로.

그래서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계약된 물품이 납품되도록 이걸 거울삼아서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계약된 시설 내역서에 있는 그대로 시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 시에도 감리하는 분들을 철저히 지도ㆍ감독해서 정확히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감리를 누가 했나요?

감리사가 있죠.

잠깐만요. 우리 시설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교육시설과장 김영구입니다.

계약은 우리 교육청이 아까 하셨다고 그랬고요. 감리는 누가 했습니까?

건축설계사무소에 감리를 의뢰 계약했습니다.

어느 건축설계사무소요?

공사 현장마다 다른데 예선건축사, 아티그룹, 에이테크건축사 이렇게 현장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 관련 자료를 세부적으로 달라고 했는데 달랑 석 장짜리로 되어 있어요.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약한 겁니다.

요약해서 달라고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요.

자료는 두 권 정도 됩니다.

나중에 다시 제가 요청한 자료 민원인의 인적 사항이나 이런 것도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건축사무소 선정도 동부교육청에서 했죠?

네.

그런데 감리사가 왜 감리 잘못했는데 감리비 다 똑같이 줬습니까?

이게 다 준공되고 발견됐기 때문에요.

준공되고 발견되면 법적 책임 못 묻습니까?

법적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 중입니다. 뭐냐 하면 감리가 1억 5,000만원 이상짜리는 벌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그런 지점이에요. 아까 버스업체 했을 때 지금 드러나면 나중에 부정당업체 제재해야 된다고 제가 본청에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당연히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교육청이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잘못이 드러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그것이 일벌백계가 되거든요. 지금 어떤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까?

지금 시공사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감리사는 법적으로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 이상짜리는 벌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감리비가 1억 5,000만원 이상짜리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한 업체만 1억 5,000만원 이상이고요. 나머지는 1억 2,000만원 아니면 소액입니다.

그 법적 책임을 어떻게 묻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일건축사무소 한 군데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벌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가 얼마인데요?

1억 5,000만원입니다.

1억 5,000만원, 거기에 해당되나요?

네, 거기 한 회사가 걸려 있습니다. 거기는 건축설계사무소하고 감리원한테 벌점을 산정치로 해 가지고 일종의 기술자한테 전과 기록이거든요. 그게 결정이 나 가지고 내년에 줄 예정입니다. 내년에 통보하게 됩니다.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조치 계획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2012년 1월에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조례의 내용 제가 대표발의 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런 어떤 건설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센터도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신고하면 거기에 대한 부실시공에 대해서 포상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일종의 공익신고포상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지금 나머지 자료를 제가 보니까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와 관련돼서 신고 건수가 제로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부분이 민원인이 내부적인 문제의 어떤 트러블 때문에 생겼던 뭐 했던 일종에 민원이라고 하지만 신고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여기에 제로로다가 표시가 되어 10건이나 아까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민원 말이 민원이지 민원이 아니라 이건 제보이고 신고예요? 그런데 이러한 신고 건수가 거의 다 시설공사와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부실신고 건수로 하나도 안 잡혔을까요? 물론 이게 여기 동부교육청만 해당되는 거 아니고 제가 관련 과에도 물어보겠지만 그리고 1억 3,000입니까, 재시공하고 뭐 한 부분. 이게 다 돈과 관계되어 있어요. 공사는 다 돈이에요. 돈과 관련돼서 어쨌거나 했으면 신고 건수로 잡혀야 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바로 잡았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해서 그 사람들에게 포상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처리가 됐습니까?

이게 첫째, 시공 날짜하고 민원이 상당히 후에 일어난 겁니다.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조례는 2012년 1월에 발의가 됐고요. 조례가 발의된 시점부터 공포된 이후에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신고한 건에 대해서 건수로 잡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심사를 통해서 그것이 적절한 신고이고, 이런 요건을 갖추었으면 그럼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포상까지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런 부분이 왜 신고가 그러면 민원이라는 아주 그럴 듯한 민원이라는 것도 종류가 다양해요. 그렇죠? 일반 그냥 민원도 있을 테고, 조례에 근거한 민원도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명백하게 이러한 어떤 신고성 민원이죠.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데이터로 잡혀야 되고, 그것이 또 거기에 대한 조례에 근거해서 공익신고에 대해서 포상을 해야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상은커녕 데이터로 정확하게 다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3년 동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도부터 3년 동안 민원인이 계속 문제 제기했다는데 감사과에서 감사가 나가기 전까지도 이거는 처리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처리가 됐나요?

제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KS규정에도 성능이 적합하고…….

아니요. 과장님, 지금 말하는 거는 인증을 나중에 받았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이미옥 국장님한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10년 후에 받았으니까 받았다. 이게 아니잖아요? 당시에 기준으로 하고, 중요한 거는 계약대로 왜 안 했느냐? 기술 나날이 발전해요. 2000년도에 진 거보다 2005년에 진 건물이 훨씬 더 기술면에서 더 좋죠? 그러면 그런 게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 왜 계약을 뭐 하러 합니까? 계약서대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다 개교한 이후에 민원인이 어떤 목적 뭐 개인적 목적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교육청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고, 신고성, 제보성 민원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3년 동안 있다가 우리 교육청이라 전국으로 그 분이 신고정신이 투철한가 보죠? 그러면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대응 안 했다가 감사를 받고 나서야 지금 와서야 나중에 보니까 KS 받은 거더라.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러면 감사과에서 왜 경고를 줍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관련 자료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매우 많아서 제가 다 읽을 수도 없어요. 아무튼 2013년 1월 25일 납품비리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책임 물을 것임을 통지, 동일 민원 시교육청 제기, 동부에다 하다하다 안 되니까 시교육청에 제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복지부동 아닙니까? 이게 말로는 부실시공 방지조례대로 해라. 포상까지 한다.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냥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자료 성실하게 해 주시고요. 교육장님,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했는데 제가 감사원, 교육부, 우리 교육청 자체 감사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 혼자 하루 종일 짚어야 될 정도로 너무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아주 전형적인 거 여기 정만교 감사팀장 와 계시지만 수의계약, 쪼개기 계약, 시설 관련된 업무 계약 부적정, 급식 관련돼서, 현장학습 관련돼서, 임차 관련돼서 수십 가지가 반복적으로 계속 이게 동부만 같으면 제가 동부만 이렇다 할 건데 제가 본청 할 때 할 겁니다. 이게 고질적으로 매번 반복되는 문제에요. 어쩌다 한번 걸리면 재수 없어 걸렸고, 그리고 걸렸어도 다 봐주고 이러거든요. 행감 하루 때우고 가면 된다 이렇게 될 사항입니까? 시설과 관련돼서만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부분 시설 비리에요. 시설과 관련돼서 교육청이 발주한 것도 이런데 현장에 있는 학교에서 각각 무자격자하고 계약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교육청 자체가 발주하고 공사한 것도 수백억짜리 공사도 이런데 단위학교에서 5,000만원, 1억, 2억, 3억짜리 하는 거 부지기수입니다. 언급을 못해요, 너무 많아 가지고. 교육장님, 대표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에 단위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계약하거나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아까 버스임차와 관련돼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 계약 관련돼서 본청에 주무 과가 있기는 하지만 각 교육청에서 두 번 세 번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육장님, 각오를 말씀해 주시지요.

노현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모든 동부관내 유ㆍ초ㆍ중ㆍ고 모든 계약 관련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저희도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계약에 관련되어 진 모든 규정과 법을 준수토록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시설공사까지 포함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지난번 소년체전에서 금메달 몇 개나 땄어요?

5개 획득했습니다.

동부교육청 세로 봐서 5개가 많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작년에도 얘기했거든요. 우리 교육장님이 전문가라 잘 아시다시피 운동부의 기본 되는 종목이 육상종목인데 관내 육상을 보면 초등학교가 9개 학교네요. 중학교가 7개 학교고요. 그런데 선수수를 보니까 9개 학교에 90명밖에 안 돼요. 이 90명도 세 학교 선수수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학교는 3명, 4명 이렇게 선수수가 있는데 여기에 3명, 4명을 가르치는 코치가 배정되어 있죠?

네.

이거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우리 교육장님이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육상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육상이 현재 66명의 선수가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부교육장기 육상대회를 비롯해서 학교 스프츠클럽 대회 운영 해 가지고 저변 확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선수는 늘지가 않는 실정입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이고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교육장님 분명한 의지를 얘기해야지요. 나는 육성하려고 그러는데 잘 늘지가 않는다가 아니라 이게 늘려야 되는 건지? 그냥 이대로 가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하셔서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한 학교에 3명 있는데 순회코치 월 150만원만 쳐도 열두 달이면 얼마고, 지원금도 5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사실 여기서 얘기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교육장님한테 분명히 초등학교 때 육상선수가 많아야 중학교에 무슨 야구니, 배구니, 농구니, 레슬링이니 선수를 다 차출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초등학교 지금 9개 학교인데 학교수도 적고, 이거 기본종목이라 많아야 돼요. 그리고 선수수 확보에 대해서 이건 교육장님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얘기하면 전국이 다 똑같아요, 얘기하는 게. 각 가정에 자녀들 하나밖에 안 두기 때문에 운동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 마을에서도 전국 우승하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전공이시니까 특히 육상부 운영에 대해서 첫째 주문할 거는 선수 저변확대에 대해서 한 학교에 지정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고, 코치까지 지원했으면 최소한도 20명 이상은 선수로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곧 동계훈련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따져봤더니 12월 15일까지 교육장님이 교장선생님들한테 잘 말씀드려서 이게 정말로 육상이 육성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렵지만 만들어서 내년에는 육상에서 금메달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학교는 교육장님이 또 교육감이 요새 지정종목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지정을 했으면 학교장은 열심히 육성을 해야 됩니다. 코치도 주고, 지원금도 주고 그러는데 육성을 안 한다면 행정적인 권위가 무슨 전달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장은 돈까지 주고 인원까지 줬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김인영 과장님, 이게 초등이 더 문제인데 분명히 교육장님과 같이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작은 일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12월 15일까지는 각 학교에서 선수 선발이 돼 가지고 금년도 동계훈련을 시켜야 내년도 선수로서 활동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육상은 기본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얘기꺼리지만 이거 하나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 선수수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학교에 훈련계획이나 주간계획이나 이거 다 확인하시고, 여기 지금 장학사님 계시지만 좀 더 심도 있게 학교를 지도ㆍ관리ㆍ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들 두 분 학교에 나가셔서 충분히 들여다보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료하고자 하는데 뭐 또 있다고요?

아니 확인할 게 있어서요.

노현경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교육부가 선정한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관련돼서 한 가지 방금 전에 인천대학교 사업 포기 배경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제가 지금 보고 정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싶어서 제가 다시 질문 드립니다. 교육부 선정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은 공모 절차 없이 계약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데 인천대학교 참 좋은 방과후학교가 9월 3일자로 사업 포기를 했고, 관련돼서 인천시교육청에서 각 기관에 보낸 공문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인천대 참 좋은 방과후학교와의 공모절차 없이 계약 체결 금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어떤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거죠? 일종에 부정당업자 제재하듯이 이 인천대학교하고 할 때는 보통은 공모 절차 없이 계약을 하되 이 학교는 이렇게 해서 중간에 우리가 계약을 해 놓고 잘 아시다시피 중간에 계약을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거기에 대한 제재하잖아요? 그렇죠? 성실의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계약은. 그런데 아이들한테 피해 발생을 했거나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되는 공문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2학기에 운영 계획을 이미 실시한 학교는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앞으로 신규로 개설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공모 절차를 반드시 지킬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모든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이 아니고 인천대 참 좋은 방과후학교가 들어올 경우는 이러한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전체 대학주도 방과후학교도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정정 해야 되겠지요?

네, 맞습니다.

제 지적이 맞죠, 교육장님? 우리 정원화 국장님 오늘 한마디도 안 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량하게 또는 잘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까지도 이러한 어떠한 선의의 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동부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관심을 가지고 동부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동부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 정은 2013년 11월 20일 10시에 남부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