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어제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그간 의정활동을 하시며 보고 받으신 내용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후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산업국장 윤태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4,306억 2,397만 원의 31.9%인 1,373억 6,223만 원이 감소한 2,932억 6,1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7,665억 1,185만 원의 21.7%인 1,661억 8,563만 원이 감소한 6,003억 2,62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 1,459억 5,697만 원의 3.7%인 53억 7,576만 원이 증가한 1,513억 3,273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금년도 예산 268억 8,541만 원의 11.9%인 32억 648만 원이 감소한 236억 7,893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컨벤션센터 시설사용료 19억 6,496만 원과 중앙로지하상가 임대수입금 34억 8,008만 원, 도로사용료 62억 1,900만 원 그리고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사용료 수입 42억 9,613만 원과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사용료 수입 40억 7,998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금년도 예산 83억 8,443만 원의 15.3%인 12억 8,495만 원이 감소한 70억 9,948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한국가스공사 출자이익배당금 4억 7,700만 원과 둔산지역 공동구관리 일반부담금 6억 6,069만 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20억 8,582만 원 등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금년도 예산 859억 5,750만 원의 1.9%인 16억 6,979만 원이 감소한 842억 8,771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5억 6,800만 원과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29억 4,400만 원,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 59억 5,183만 원과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광역BRT 건설 49억 원,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80억 원, 벌곡길 확장 45억 6,600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9억 3,000만 원,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126억 4,605만 원,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골목재생사업 28억 9,800만 원 그리고 원도심활성화 자치구 공모사업 40억 7,600만 원 등입니다. 지방채는 금년도 예산 190억 원의 18.4%인 35억 원이 증가한 225억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광역BRT 건설 95억 원,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50억 원, 융합의 다리 건설 60억 원 등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금년도 예산 57억 2,963만 원의 18.4%인 80억 3,698만 원이 증가한 137억 6,661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광역BRT 건설에 50억 원 그리고 중촌동 호남철교 주변도로 확장 4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 4,818억 4,484만 원의 4.9%인 234억 4,762만 원이 감액된 4,583억 9,7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은 금년도 예산 881억 1,946만 원의 10.9%인 96억 396만 원이 감액된 785억 1,550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44억 8,345만 원과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19억 500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2억 9,283만 원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 지원 36억 8,0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22억 7,895만 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60억 원, 전통산업 첨단화지원사업 18억 원,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 70억 4,504만 원과 지방 신증설 투자보조금 13억 7,821만 원, 곤충생태지원관 건립 20억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43억 2,476만 원과 노은도매시장 내 지열에너지사업에 8억 8,2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는 금년도 예산 811억 1,566만 원의 5.4%인 43억 4,888만 원이 감액된 767억 6,678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테크노파크 운영 75억 6,072만 원과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민군기술협력기구 부지매입에 19억 원, 선도산업육성 첨단기술상용화 지원사업에 30억 원, 연구개발특구 일자리창출 투자펀드 조성 13억 5,000만 원,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43억 6,597만 원과 컨벤션센터 운영 65억 5,066만 원, 대전무역전시관 매입 원금상환 83억 3,333만 원과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 원금상환 30억 원, 금강 로하스 에코파크 조성 12억 원, 2014 대전국제푸드&와인페스티벌 18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금년도 예산 2,407억 4,653만 원의 1.1%인 26억 5,710만 원이 감액된 2,380억 8,943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광역BRT 건설 194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38억 9,790만 원, 저상버스 구입보조 33억 5,0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232억 9,806만 원과 택시재정지원사업에 160억 5,857만 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36억 6,608만 원과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에 130억 원, 벌곡길 확장 65억 6,600만 원, 융합의 다리 카이스트교 건설에 60억 원, 신탄진선 읍내 3가에서 와동육교 도로확장 55억 원, 중촌동 호남철교 주변 도로확장 40억 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31억 950만 원과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25억 9,134만 원, 대전도시철도 운영지원에 230억 원과 도시철도 건설부채 원금상환 지원 2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은 금년도 예산 571억 8,206만 원의 14.3%인 81억 9,673만 원이 감액된 489억 8,533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개발제한지역 주민지원사업 64억 1,478만 원과 신탄진동 취락지구 정비사업 등 미집행도로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9억 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2억 1,000만 원과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에 158억 7,771만 원,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골목재생사업에 40억 5,720만 원과 원도심활성화 공모사업에 71억 8,550만 원, 대전스카이로드 운영에 8억 8,442만 원,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도시 조성에 19억 1,052만 원과 복합측량기준점 설치사업 3억 1,5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금년도 예산 49억 8,488만 원의 10.9%인 5억 4,231만 원이 증액된 55억 2,719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2014 전국 농촌지도자대회 5억 원,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4억 524만 원, 고품질 소득작물 육성지원 3억 1,623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금년도 예산 96억 9,625만 원의 8.4%인 8억 1,674만 원이 증액된 105억 1,299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재료비 2억 1,415만 원과 도로시설물 보수 12억 5,370만 원, 교량 등 구조물 긴급보수공사에 3억 200만 원, 도로상 맨홀정비에 3억 3,338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도 예산 2,846억 6,700만 원의 50.1%인 1,427억 3,800만 원이 감액된 1,419억 2,900만 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6억 원의 39.6%인 2억 3,800만 원이 감액된 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327억 8,000만 원의 2.7%인 8억 9,200만 원이 증액된 336억 7,200만 원이며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14억 7,600만 원의 15.2%인 2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2,054억 5,900만 원의 79.9%인 1,643억 400만 원이 감액된 411억 5,500만 원이며,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272억 4,200만 원의 84.6%인 230억 4,600만 원이 증액된 502억 8,800만 원이며,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3억 1,700만 원의 603.2%인 19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2억 2,900만 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143억 4,500만 원의 23.3%인 33억 4,400만 원이 감액된 110억 100만 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21억 2,000만 원의 42.4%인 8억 9,800만 원이 감액된 12억 2,200만 원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3억 2,800만 원의 8.5%인 2,800만 원이 감액된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예산안은 예산 형편을 고려하여 일자리창출과 원도심활성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생활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희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섭입니다.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 본부장님 내일 어디 출장 가시나요?

예, 해외출장 있습니다.

좋은 성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가 대전의 신성장을 주도하고 또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을 떠나서는 대전을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대전에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일익을 담당해야 될 중요한 부서인데 오늘 예산실에서 예산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영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예산실에서도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학문화산업본부 사업명세서 일일이 들여다 보기에 앞서서 사업설명서에 올라온 주요 47개 사업 가운데에서 23개 사업이 예산실에서 전부 조정돼서 올라왔단 말이지요. 대폭, 그래서 규모 있게 알뜰하게 금년 한해를 보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핵심만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궁금한 것 요점만 질의할게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예.

설명서 322쪽에 있는 50번째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사업인데 신규사업이지요?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사업 말씀이시죠? 신규사업 아닙니다, 종전에 하던 사업입니다.

이것이 기술사업을 창업까지 연결하고자 하는 사업 같은데 그래서 기술개발해서 시제품 제작하고 디자인해서 마케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특히 이런 사업일 경우에는 마케팅을 굉장히 강화하고 마케팅 쪽에도 예산이 집행될 텐데 발명경진대회에서 입상자들의 기술이 금년에도 보니까 3개사가 선정됐어요. 선정이 됐으면 이것이 실제 창업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좋을 것 같고, 또 마케팅 측면에서는 기술사업이 특히, 창업에서 성공하려면 마케팅 측면이 강화돼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무슨 내용이지요?

이것은 주로 출연의 R&D를 통해서 새로 개발된 기술들이 있는데 기술이 특허가 등록된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라든가 국가경제를 위해서는 이것이 사업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화를 하는 것은 출연들이 다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저희 지역기업들이, 종전에 있던 중소기업들이 그 기술을 이전 받아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든지 아니면 새로운 창업을 통해서 만들든지 그런 방법으로 기술사업화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저희 특구 내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기술사업화 촉진 창업지원사업을 금년하고 내년에 이어서 하는데 저희가 주로 신생기업들 위주로 해서, 왜냐하면 신생기업들이 시제품 제작 또 디자인 또 마케팅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 TP에 전문가들도 있고 관련부서에서 지원을 죽 해줍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 만들어져서 디자인이 필요하다면 디자인을 디자인 전문업체한테 연결해서 디자인을 그 제품에 맞게끔 해서 지원도 해드리고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상당히 성과가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그리고 328, 인력양성사업 같은 경우는 71.4%까지 예산이 조정돼서 올라왔는데 이런 사업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을 법한 사업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상당히 축소돼서 금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지요?

저희가 5억이 절감되었는데 내년 예산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실·국에서 자체로 절감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예산은 예산실에서 삭감한 것이라기보다는 저희 본부에서 자체 절감했습니다, 5억은. 왜냐하면 인력양성사업이 과거 4대 지역전략산업부터 계속 근 8년 이상 지원이 됐었어요. 이것은 좀 줄여도 되고 또 마침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신지역 전략산업이라고 해서 새로운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신지역 특화산업이네, 신지역 특화산업에도 보면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예산을 활용하면서 종전에 저희 시비로 지원했던 예산은 절감하자 그리고 절감된 예산을 우리 본부에 필요한 신규사업에 쓰자고 해서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저희 본부에서 이 예산은 자체 절감을 한 것이고, 그래서 절감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줄인 것입니다.

시민천문대 시설 개선하겠다고 338쪽 설명서에 기재해 놨는데 이것 50% 삭감했는데 무슨 사업을 해요?

이것은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매년 일정하게 나가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고칠 게 있어서.

고칠 것이 있다고 해놓았는데 50% 삭감됐으면 3,000만 원 가지고 뭘, 여기에서 찾아서 해야 되겠네, 3,000만 원 해당된 것?

작년에는 고칠 거리가 6,000만 원어치 있었는데 금년에는 고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고칠 것이 금년에 외부 계단하고 석면 철거하는 것 두 건이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보다 줄었다기보다는 전년보다는 수선할 것이 적어서.

뭐뭐 할 거예요, 3,000만 원 가지고?

자료에 있는 것처럼 사업내용을 보시면 출입구 외부계단 타일도 철거하고 목재계단, 이것이 약간 미끄러워서 비 오고 또 겨울철에 올라가다보면 미끄러지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노후되기도 하고 그래서 목재로 바꾸려고 하고요.

이것 3,000만 원에 다 사업할 수 있어요?

예,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3,000만 원에 할 수 있습니다.

대덕과학포럼 운영지원해서 강사비 10만 원씩 상향해 준다고 했잖아요, 345쪽에. 강사들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대덕과학포럼이 1년에 7번 정도 아침에 조찬 프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자원봉사는 아니고요.

자원봉사는 아닌데 10만 원 올려줘야 될 구체적인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포럼이라는 것은 사실 초빙강사를 어떤 분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참여하는 분들이라든가 포럼의 위상도 바뀌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 지역에서 과학과 관련된 포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니까 다른 포럼 같은 경우는 보통 강사료가 평균 1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계속 기준을 60만 원으로 잡고 있다 보니까 포럼에 와서 듣고 싶은 강사들을 초청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상향하기 위해서 기준을 한 10만 원 정도 증액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 네크워크를 활용한 창업과 발굴 벤처기업 지원 3억 5,000하고, 신규사업 실리콘밸리 대전사무소 운영인데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맞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사업소를 미국에다 두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실리콘밸리 출장을 다녀왔었는데 제가 그때 가서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뭐냐면 제가 한국에서 진출한 기업인들을 두세 분 만났는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국내에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하려면 결국은 해외시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국내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중국시장도 가고, 유럽시장 가고, 동남아도 가고 합니다만 사실은 실리콘밸리에 진출에서 정착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이 제품을 찾는다는 거지요. 그것은 직접 그 사장님들이 체험담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어느 정도 중소기업들, 특구 내에 있는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 진출하게 되면 실리콘밸리, 미국이라는 시장만 진출하는 것이 아니고 동남아에서도 유럽에서도 이 기업을 찾는다는 거지요.

글쎄 그것은 알겠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일차적으로 실리콘밸리로 진출할만한 가망이 있는 기업들이, 물론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 같은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고 또 가서 실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구체적인 모든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직원은 어떤 직원이 파견돼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실제 업무를 서브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모든 대안이 만들어져 있는 사업이에요?

예, 저희 나름대로는 대안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지금 수요 부분은, 제가 그동안 여러 특구 내 기업들이라든지 벤처 이노폴리스협회라든지 만나보면 해외진출에 대한 굉장한 계획들은 가지고 계신데 실제 실행을 못 하세요. 왜냐하면 해외에 나가면 특히 미국 같은, 다른 나라에 나가면 그 나라의 기업문화라든지 회계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전부 다르기 때문에, 10개 기업이 가면 1개 기업이 정착하기 힘든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해외진출의 꿈은 있어도 실제로 진출에는 많은 어려움 때문에 진출을 못 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들었었고 또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그냥 한꺼번에 전혀 대책 없이 10개 기업, 20개 기업을 보내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진출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라든지 해외현지에 갔을 때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적응훈련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할 것인데.

그런데 기업이 진출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기업이 현지법인을 설립해서?

지사형태로 가는 것입니다. 본사는 우리 특구에 있는 것이고요.

지사 형태로 해서 거기서 연구를 하고, 실리콘밸리면 연구개발을 하는 것입니까, 마케팅을 해서 상용화된 제품을 파는 것입니까?

주로 판매지요.

판매?

예.

판매하는데 실리콘밸리가 유리해요, 지사를 실리콘밸리에 설립을 하는 것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만난 기업 중의 하나가 의료와 관련된 것인데 뭐냐면, 라섹수술을 하면 1,000명 중에 1명이 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명을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유전자 약물체크를 이분은 라섹수술을 하면 실명이 되는 분이다 아닌 분이다 구분하는 시약을 개발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는 어지간히 정착을 했는데 이 기업이 유럽이나 이쪽에 진출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실리콘밸리에 진출을 딱하고 영업을 시작하니까 전 세계에서 연락이 오더라는 것이지요. 상당히 영업에 큰 도움이 되는 실증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또 아니면 여러 나라의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 진출하려고 그 노력을 하는 것이거든요.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라마 영화촬영 4억 원이 삭감됐네요.

예.

앞으로 이것이 핵심사업인데 문화산업진흥원의,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네요, 지원을? 이것이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되면 예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문화산업진흥원의 주된 일이 이런 것 대전에 유치해서 지역경제 살리자고 하는 것인데, 일자리 창출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 일자리창출 안 하고, 지역경제도 안 살리고 또 문화산업 인프라 깔아놓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이런 삭감은 대치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한번 신경 써보세요.

저희가 부족한 금액으로 일단 운영을 상반기에 하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금액만 다시해서 추경에 계상하겠습니다.

액션스쿨 운영사업인데 이것이 어쨌든 증액됐고 2억 6,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이 기능을 살려나갈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번 액션영상센터가 만들어지고 액션센터에서 운영하는 여러 사업 중에 하나가 액션스쿨이거든요. 액션배우를 지망하는 학생들한테 6개월 과정으로 스쿨을 운영합니다. 그때 저희가 입찰공고를 통해서 했는데 서울액션스쿨이라는 업체가 낙찰이 돼서 그 업체에서 그 당시에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연간 2억 6,000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겠다 해서.

본인들이?

예, 저희가 그 금액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질의 마치면서 송치영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고, 과학특구과에서도 많이 삭감됐는데 어쨌든 규모 있게 살림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네요, 예산 보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299쪽입니다, 2014 아시아, 오세아니아 해양 미세조류 대전총회지원 예산이에요. 이것이 보니까 주관 및 주최가 대전마케팅공사이면서 미래부 국제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요에 보면 시비 6,000만 원 그리고 지원내역에 주최 측 1억 4,000만 원 부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최 측 1억 4,000만 원은 미래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인가요?

예, 미래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여기 보니까 창원시하고 유치전을 벌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미래부에서 경쟁을 해서 우리나라에 유치권을 따 왔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도시 간 경합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것은 국가에서 유치전을 벌여서 우리 대전이 참여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면 안 되겠군요?

예.

그건 그렇고 307쪽이요, 아까 동료위원이신 한영희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민군기술협력기구 부지매입이에요.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파급효과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민군기술협력촉진기관 입주 시에 상주인력 300명, 기업이전 20업체 입지에 따른 고용창출 1,000명, 지역기업의 고용 및 매출 증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지요? ADD에서 제출한 근거자료인가요?

예, 주로 ADD에서 제출한 근거자료입니다.

그분들이야 어찌됐든 ADD에서 우리 대전이나 세종으로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입장에서 어찌됐든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기대치에 대해서 아직 그냥 기대치일 뿐이지요, 그렇지요? 기대치일 뿐이지요?

기대치이긴 하지만 상주인력 300명 이것은 뭐 ADD의 확정된 계획이 있는 것이고 가족들이나 또 관련해서 기업이 얼마나 이전해 올 것이냐 이런 부분은 조금 시간이 경과되어야지 확실하게 나오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대전시에서 부풀린 기대효과, 파급효과 때문에 향후에 곤란을 겪는 것들이 있고, 예산낭비의 사례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짚으면서, 358쪽 86 영세벤처기업 R&D 역량강화 및 창업 MBA 운영, 여기 사업목적을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중소벤처기업 대상에 맞춤형 R&D 프로그램 운영지원, 그 밑에 보면 연구원 등 대상창업 지원으로 창업활성화 유도를 통한 연구성과물의 지역 내 사업화 촉진, 이것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정말 이렇게 되어야 되고, 그렇지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지원내용에 10개 기업 선정 1개 업체에 1,000만 원 지원이에요, 등록금인데. 이렇게 지원돼서 이것이 무슨 지역 내 사업화 촉진이 이루어지겠어요, 우리가 기대한 만큼?

저희가 창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은 많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경제산업국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특히 중소벤처기업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들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목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출연연이나 연구원 또는 일반창업을 위한 MBA 창업스쿨이죠, 스쿨을 운영하는 비용이거든요, 두 가지 사업이 묶여 있는 것인데 특히, 중소벤처기업들 있는데 사실 중소벤처기업들이 R&D 자체를 많이 못 합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R&D를 해서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일부 기업들은 UST라고 저희가 이번 사업은 UST와 같이 해서 하는 것인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그런데 지금도 UST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업의 인재를 파견 받아서 이 사람들을 출연연에 보냅니다. 예를 들어 전자통신 관련된 기업이면 그 임원이나 직원을 에트리에 1년이든 2년이든 파견을 보내서 거기에서 같이 R&D를 하게 만듭니다, 그 기업이 필요한.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중소기업에서 실제로 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이 비용이 1개 기업당 1,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기업 중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데 실제 그 정도 비용투자,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저희 시에 많이 해왔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기업의 새로운 사업 분야를 발굴하고 만들어내기 위한 R&D 이것을 자체가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출연연에 중소기업의 임직원을 보내서 R&D를 같이 하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상품화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도 하고 있지만 저희 지역기업들이 비용이 비싸고 하니까 참여를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밑에 있는 창업 MBA 부분은 창업을 하고 싶어도 어떤 경영이든 회계든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창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창업을 준비 또는 창업한 이후에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창업스쿨처럼 MBA 과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고요, 366쪽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을 죽 보니까 확 와 닿지 않아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는 저희가 금년에 센터 자체를 만드는 것은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 1월에 개관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문광부 산하기관인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자체는, 국가사업인테 우리 시에 있는 시티센터 1층과 4층 공간을 활용해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여기다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장비를 놓고 해서 방송을 일반시민들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센터에서. 그런데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다른 지역은 이미 부산이라든지 광주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실제로 방송을 만들어보고 카메라도 직접 만져보고 찍어보고 프로그램도 만들어보고 하는 시민들을 위한 체험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런데 완공이 되면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미디어센터를 대전지역으로 유치하면서 운영비 100% 중에 방통위에서 60% 대전시가 40% 이렇게 부담하기로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운영비가 12억 5,800 정도 되는데 그 중의 40%면 5억 300만 원인데 그 당시 협약할 때 5억 300만 원을 다 현금으로 부담할 수 없고 다만 우리 시 인력을 3명 정도 센터 운영하는 데 인력을 파견하겠다, 그것도 비용으로 환산해 달라고 해서 인건비 1억 4,6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실제로 저희가 이 비용으로 추경에 올린 것은 3억 5,700만 원 정도를 그때 협약에 의해서 저희 시가 부담할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고요. 374쪽 액션신제작기술 발굴 및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수중촬영장도 구축을 했고 모션캡쳐장비 구축도 2013년에 구축 예정이면 이것은 거의 다 구축이 될 테고 이번에 또 보유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는 내용인데 이 정도 구색을 갖추면 어느 정도 손색이 없는 육성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지난 추경에도 일부 장비구입을 했고요, 모션캡쳐장비 같은 것은 이번 연말까지는 구축을 끝냅니다, 끝내는데 지금 계상된 것은 그것을 실제로 모션캡쳐할 수 있는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그리고 일부 보유장비가 계속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이것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부 비용을 올린 것인데 일단은 내년 예산까지 예산확보를 해주시면 어지간히 기본적인 장비들이 갖추어진다고 보는데 아시다시피 이쪽 분야가 계속 장비들이 1년, 2년마다 새로운 장비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필요한 장비를 다 구입하지 않고 필요한 것은 주로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더 구입해야 될 장비들도 많은데 장비가 새롭게 나오는 속도를 저희가, 사놓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구형장비가 되다 보니까 장비 구입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76쪽, 국제회의산업육성 기본계획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인데, 기본계획이 지금까지는 없었지요?

아닙니다, 국제회의산업육성 기본계획이 2009년도에 수립을 했었던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5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번에 5년이 돼서 새롭게 수립을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 보고도 드렸지만 무역전시관을 헐고 다목적전시관을 2018년까지 1,830억 원을 들여서 짓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국제회의들을, 더 많은 이벤트를 그쪽에 유치할 수 있을까 이런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해보려고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다룬 내용은 이번 신규사업 예산편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찌됐든 사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거기에 따른 매몰비용 때문에 쉽게 예산삭감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규사업에 관련돼서는 집행기관에서도 많은 준비를 해서 예산에 계상했지만 그래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다뤄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곽수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61쪽, 대전세계혁신포럼 관련해서 예산을 4억 원 이상 했는데 100% 시비로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세계혁신포럼은 사실은 금년, 작년 이렇게 해서 사전포럼을 이미 두 번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 대전이 과학도시이기 때문에 과학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출 과학 관련 혁신포럼을 우리 대전에 하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혁신포럼을 하나 만들겠다는 시장님 구상도 있었고 우리 지역 과학자들의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금년에 걸쳐서 사전포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1억 5,000을 들여서 사전포럼을 해서 상당히 많은 국내외 석학들이 왔었습니다. 지난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약 300명 정도의 국내 과학자들 그리고 기업인들도 초청해서 했었는데 내년이 본 포럼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은 1억 6,000 가지고 했는데 본 포럼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4억 800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실에는 9억 원 정도 요청했는데 절반 이상이 삭감되고 4억 800만 반영이 되어서 의회에 요청이 된 것입니다.

9억 원 정도가 들어갈 예산을 어떻게 절반으로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질 면에서 많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지향하는 것이 국내에는 매일경제에서 하는 매경포럼이 경제 쪽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포럼인데 저희는 그런 매경포럼처럼 과학관련 포럼을 우리 대전시가 주축이 돼서 세계적인 포럼을 만들 텐데 매경포럼 같은 경우가 알려진 것만 해도 한 30억 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는데 그래도 작년에 대비해서는 증액이 좀 됐는데 부족하긴 하지만 여기에 맞춰서 최대한 저희가, 중요한 것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좀 많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포럼을 하면서 같이 하려는 것이 우리 과학특구 내에 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라든지 연구개발 기술들의 사업화 성과물들 같이 전시해서 외부에서 오는 분들에게 홍보하고 기술이전이라든지 상품홍보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WTA 세계과학도시연합에 회원국이 몇 나라가 되지요?

과학도시는 전체 92개 회원도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비가 잘 안 걷히지요?

과거에는 연회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연회비 부분에 조금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해서 지금은 연회비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처음에 가입할 때 가입비만 일정금액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연회비제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92개 회원도시가 있는데 적극성을 띄는 도시는 얼마 안 되잖아요?

최근 추세를 보면 대부분이 새로 가입하시는 도시에서는 가입비를 다 냅니다. 거의 다 내고 과거에, 한참 전, 초기에 회원도시 가입을 했는데 안 냈던 도시가 미수금으로 잡혀 있는 것이 있는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에 와서 가입비를 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일부 미수는 있지만 최근 가입한 도시들은 대부분 가입비를 잘 납부하고 있습니다.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운영을 하셔야 되지 회원도시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도시는 적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혁신포럼도 그런 활성화 차원의 하나고, WTA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새롭게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WTA 회원에 가입하고 여기에 참여를 하고, 오시고 참여하면 그 도시들에 이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거의 대부분 경제적인 이득인데, 그래서 WTA 기능이 앞으로 회원도시간의 경제적인 교류, 기업들 해외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WTA가 역할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차피 체육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돈이 뒷받침 안 되면 제대로 된 성과물이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의회 입장에서는 자꾸 줄이고 싶어 하는 기관인데 돈이 적었으니까 더 쓰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당초의 계획보다 너무 줄어서 제대로 된 성과물이 안 나오는 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당초에 하려던 포럼 그 자체가, 그래도 여기에서 나오는 성과물 가지고는 회원국들 간에 공유하면서 좋은 우수한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포럼에 참여하는 분들도 격이 높은 분들이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좋은 내용이 나와야 되지요. 그래도 WTA가 그동안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도 그런 내용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또 겨냥했으면 겨냥한 대로 제대로 된 성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선희 본부장께서는 이런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나은 포럼이 되게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791쪽, 하소 일반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과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없는 사업인데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긴 한데 작년도 본예산에 5억 5,400만 원 기본설계비를 반영해 줬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12월에 착수합니다. 준비 다 했고 바로 착수합니다.

거기 지금 지원도로, 예를 들면 도로가 공단 규모도 작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진입하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취약한 것 같다 그리고 가보니까 도로, 공단 이렇게 삼태기 같은 곳에 들어앉아서 그 도로를 열십자 방향으로 해서 다양하게 넣어야 할 텐데 이것은 어떻게 넣고 있는지 내용을 몰라서요.

하소산업단지 이렇게 들어가는 도로가 금산 가는 좁은 도로 편도 1차입니다.

입구는 조그맣고…….

이것은 산업단지 안의 도로가 아니고 산업단지까지 들어가는, 대전에서 금산 넘어가는 길 중간에 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 길이 왕복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길이 좁고 굉장히 곡선이 많아서 저희가 이 길을 넓히는데 차량이 다니는 도로 자체를 넓히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되고 해서 옆에 보행로하고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도로, 그러니까 차량 다니는 도로 왕복 2차로 그 다음에 그 옆에 보행로하고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도로 여기까지 넓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약 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개량하는, 기존도로를 개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량만 해서 쓰는 것으로?

예, 개량해서 쓰고 다리도 교량 125m 정도 새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런 비용이 450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단지 규모는 이런 것은 빈약한 것 같아서?

이것은 왕복 4차선으로도 검토했는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교통량 자체가 왕복 4차선 하기에는 BC가 안 나와서 저희가 일단은 현재 도로 선형을 바로 잡고 옆에 농기계나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도로로 넓히는 정도로 사업 보상을 했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나중에 교통량 수요가 더 많아지면 왕복 4차로로 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신규사업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787쪽. 대덕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용역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대덕산업단지 안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이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경과되고 특히 앞으로 신동·둔곡에 과학벨트 거점지구가 조성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오폐수들이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탄진 지역 생활하수도 현재 일부 유입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서, 그리고 최근 방수도 기준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처리해야 되는 공법들도 많이 늘고 그래서 시설개량 그리고 노후된 시설에 대한 보완, 지금 전반적으로 시설을 개·보수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산업부에서 국비를 70%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어떠어떠한 것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겠다, 전부 사업비까지 확정을 해서 저희가 산업부에 자료를 내면 거기서 심사해서 국비 70%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용량이 적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시설도 많이 노후된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44쪽 사이언스나눔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이언스나눔터가 대덕대로 구 롯데호텔 쪽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대덕테크비즈센터라고 해서 그 안에 211㎡ 규모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운영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것을 시비로 100%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미래부에서 사이언스나눔터 운영비를 한 5억 원 정도 매년 지원해 주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매칭으로 한 7억 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과거에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억이 아니라 7,0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7,000만 원 지원한 것을 가지고 그쪽에서 문화행사라든지 공연행사 이런 것을 사이언스나눔터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 비용을 저희가 7,000만 원 부담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행사성 경비지요?

예,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행사와 관련된 비용인데 실제로 테크비즈센터의 순수 운영비는 미래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5억 원 정도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문화, 공연, 행사 이런 부분은 시비로 지원하는 7,0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기 전에 위원장이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299쪽 보세요, 한번 예를 드는 것이니까. 예산이 6,000만 원, 증감 6,000만 원, 퍼센티지 1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100%가 안 맞지요, 사실 0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표기는 신규로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규사업은. 위원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00%면 1억 원에서 2억 원했으면 그게 100%지 0에서 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퍼센티지 표기가 어려우니까 신규사업으로 표기해 주시면 우리가 보기가 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신규사업 편성현황을 주시는데 그런 부분도 관련해서 표기해 주시면 좋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이 보면 재정수입이 세외수입이 적어서 그런가 좀 타이트하고 추계를 잘한 것 같아요, 검토를. 지금 세워진 예산이 적정한 추계를 하고 계상한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본부의 특성상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를 준비해야 되는 업무의 특성상 저희가 신규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신규사업 낸 것 중에서 한 10%도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은 일부 반영을 시켰고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조금 삭감되는 경우가 있었고, 저희 본부 자체에서도 그동안 몇 년 동안 지원했던 사업들이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해서 저희 본부에서도 4개 사업 정도를 자체 삭감도 하고 또 예산실에서 삭감된 예산이 26개 사업이 됩니다. 종합 한 30개 사업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본부뿐만 아니고 우리 시 전체가 예산이 어려워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추계를 하고 계상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면 올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선 것 같은데, 163쪽에 보면 대청호오백리길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는 162% 정도 늘었는데요.

163쪽 말씀이신가요?

예.

사업명세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대청호오백리길 세부설명 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전년도에는 8,000인가 예산을 세웠다가 2억 974만 7,000원으로 되었네요, 2억 900?

예.

한 162% 정도, 100% 이상 증액이 됐는데 위탁사업이 어떤 내용이고, 어떠어떠한 세부사항인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청호오백리길은 2010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지경부 국비 32억, 시비 26억 그리고 대청호오백리는 충남·북 지역에 있어서 거기 16억 정도로 해서 74억 원을 가지고 대전발전연구원의 녹색생태사업단에서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끝났는데 이제 이것을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대전발전연구원에서 계속 할 수는 없고 녹색생태사업단도 한시적 기구였기 때문에 우리 시가 관리를 하도록 내부조율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우리 마케팅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8,000만 원 정도, 그런데 그것은 1년 치 예산이 아니었고 추경에 세운 것이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최소 비용만 종전에 이것을 관리하던 분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최소 운영비만 8,000만 원을 계상해서 금년 말까지 집행할 것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린 약 한 209억 원 정도 예산은 이것도 역시 내년도 예산에 마케팅공사에서 위탁 받아서 대청호오백리길을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이 비용을 여기에 반영된 예산보다 많이 더 계상했었는데 이것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결국 반영된 예산이 뭐냐면 순수하게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비용하고 관리하는 인건비 2명에 대한 것만 반영이 돼서 2억 9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 실제로 오백리길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을 더 계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액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도 걱정인데 최소 운영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데크가 부서지면 고쳐야 될 비용, 또 여름철 제초 이번 여름에도 제가 직접 거기를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돌았었는데 여름 되니까 풀숲이 굉장히 우거져서 지나가는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조치해서 제초작업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비용만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홈페이지도 운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인건비도 필요하고 운영비도 필요하고 그러면 예산이 좀 적다, 그 얘기지요?

예, 정말 시설 유지 보수하는 비용만 계상이 됐습니다.

실리콘밸리 사무소 꼭 필요한가요?

아까도 제가…….

실리콘밸리 전반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짚고 넘어갔지만 실리콘밸리에 대전 업체가 출입하는 곳이 있습니까? 실리콘밸리에 저희가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아니고 실리콘밸리라는 곳은 면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거기가 미국의 산호세 지역과 샌프란시스코 지역 전반을 걸쳐서 실리콘밸리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1년에도 수백 개 해외기업들이 진출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대전에서 나가서 실리콘밸리에 왔다갔다 출입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특구 내에 있던 기업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1개 기업이 진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개 기업이.

물론 파악되지 않은 기업이 나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1개, 2개 정도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더…….

굳이 필요 없잖아요?

저는 정말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소를 하면 누가 가 있어요?

예?

누가 가 있어요?

어디에요?

사무소를 개소하면?

사무소를 개소하면 현재 저희 계획은 산호세 내에 저희는 한 2명 내지 3명 정도 사무소 운영인력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공무원 1명이 파견되고 중요한 것은 현지의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 활용을 해야지 기업에 대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그런 기업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현지 채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명 내지 3명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보시면 실리콘밸리 해외진출 프로그램과 연관해서.

3,000만 원이 인건비 포함은 아니지요? 사무소 비용만 얘기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 인건비는 당연히 별도로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데 현지에서 채용한 전문가, 현지 전문가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포함이 됩니다.

3,000만 원에 포함되어 있어요?

3,000만 원이 아니고 3억 원입니다.

아, 3억, 포함되어 있어요?

예, 거기에는 현지인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억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소 내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1년씩 교육받는 역할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연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번에 시장님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실리콘밸리 출장을 가시는데 거기에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지역 대학, 산호세 주립대학이 가장 큰 대학인데 그 대학에 비즈니스스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지원사업을 하는데 거기하고 저희가 협약도 체결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나가서 지원이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운영을 같이 해줄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혼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현지 인력,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총괄 조정하는, 공무원 역할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154쪽에 국제회의산업육성 기본계획 있지요, 사업명세서. 설명자료 376쪽, DCC 얘기하는 것인가요?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 예 376쪽.

DCC에 유치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이 용역비는 지난번 추경에 계상을 했었는데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최종 의회에서는 삭감됐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DCC도 국제회의와 관련되지만 저희가 앞으로 국제회의뿐이 아니고 국제적인 전시라든지 대규모 행사 이런 것을 많이 유치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이스산업으로 통칭이 되는데 그런 산업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많이 유치할 것이냐 하는 유치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자체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 기본계획은 2009년도에 수립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서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을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컨벤션센터 운영비가 DCC 얘기하는 것이지요?

어디?

154쪽이요.

예, 맞습니다, 우리 DCC 운영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DCC 지도점검 한 번 나갔었지요, 봄에?

지도점검이요?

예.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만, 나갔었습니다.

지적사항이 뭐뭐 있었지요? 지적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지적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적된 것이 뭐뭐 있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는 내용인데 거기 직원들에 대한 복무점검도 일부 있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 시 대행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 대행사업 관련된 계약을 절차에 의해서 잘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지적되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있지요?

그때 현장에서 지적하고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마이스산업, 재래시장 현대화, 전통시장 연계 관광 이것도 마이스 포털하고도 연관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마이스 포털 DCC에 개설해 놓은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DCC에 회의라든가 전시가 있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거기에서 회의도 참석하고 1박도 하고, 2박도 하시는데 그분들을 전통시장 쪽으로 안내해서 시장도 가보고 구매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상품의 일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스 포털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로 저희가 안내하고 유도하고 거기로 가시면 비용의 일부를 지원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마이스 포털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마이스 포털.

예산은 마케팅공사에서 한 것인가요?

예.

여기에 예산은 없던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인가조건이 어떻게 돼요?

마이스 포털이요?

예.

이것은 인가라기보다는 저희가 2009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마이스 포털 구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2011년도에 마이스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회의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런 논의가 있었고, 2011년도에 마이스 포털 구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죽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저희가 전체 사업비 4억 2,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마이스 포털을 구축했습니다.

마이스 포털의 전반적인 설명서하고 인가사항하고 예산 지원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 서면으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이스 포털은 인가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협회에 줘서, 마이스협회에서…….

운영단체에 위탁을 줬는데.

법인을 우리 시에서 인가해 주지 않았나요?

협회는 법인이 맞고 우리 시에서 인가해 준 것이 맞습니다. 위탁단체 말씀이시죠?

예, 마이스협회에 대한 인가사항 어떤 조건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협회를 내주고 그쪽에서 사업예산이 나간 것이고,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나?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은 있는데 못 하는 부분이 많다고 했잖아요, 본부장님 그렇지요?

예,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시티투어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꼭 일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국제푸드&와인페스티벌 18억 원 정도 삭감해서 일할 수 있는 데다 예산을 세우면 어떨까요?

글쎄, 이것이 축제성 경비에 대해서 어려우니까…….

그거면 다 해결하고 남을 것 같은데, 보니까.

축제성 경비가 물론 예산이 어려우니까 다 절감해야 하는 상황이고, 축제성 경비도 이번에 5%, 10% 절감이 됐습니다. 절감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필요한 축제를 다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제 생각은 와인축제가 1년, 2년 두 번 해봤지만 상당히 가능성 있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 하나는 사이언스페스티벌을 계속 육성해야 되고 또 하나는 와인축제를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역경제에 상당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우리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도움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안 되고 업자들만 돈 버는 거예요. 그런 예산을 18억만 치면 나머지 예산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직원들 신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부족한 예산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와인축제 말고 대전에 대표적인 축제가 있습니까? 다른 것 축제 뭐뭐 있어요?

저희 시에서 직접하는 행사로는 사이언스페스티벌과 와인축제이고 나머지 축제들은 구에서 운영하는 축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18억 원이지요, 2억 원이 조정됐지요?

예, 삭감됐습니다.

18억 원,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축제가 투입비용하고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이 투입되면 축제가 축제답게 화려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초청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예산이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되면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예.

그런데 현재 대전의 사이언스축제는 축제라기보다도 사이언스 페스티벌은 마케팅공사에서 하는 부대행사라고 봐야 되지요. 그래서 대전을 대표하는 축제로 푸드&와인축제를 만들겠다는 전략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본부장으로서 대전의 대표축제, 대전시가 하는 축제 2개는 정말 육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와인축제이고 하나는 사이언스페스티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과학도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사이언스페스티벌을 전국 단위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축제로 키우자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이언스페스티벌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10억을 계상해서 지금은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공사 안에 텐트 쳐놓고 주로 학생들 체험위주로 가는데 이렇게 해서는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축제라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이제 앞으로 과학축제는 박람회로 가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덕특구에서 생기는 연구성과물이든 사업화 성과물이든 이것들을 전부 전시해 놓고 거기에서 기술거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상품거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국내외 바이어들이 오고, 외국의 석학들이 와서 과학과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세계혁신포럼 발표도 하고 해서 그것이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한 달이든 이렇게 개최가 돼야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축제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그것을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사실은 일단 10억을 계상했었는데 워낙 지금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작년보다도 더 깎인, 작년에 4억이었는데 지금 3억 2,000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이언스축제를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맞습니다, 비용이라는 것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축제의 비용이라는 것이. 저희가 금년에 문광부가 지정하는 대한민국 대표축제에 한 건도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비용적인 측면도 이유가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지정된 축제들의 비용을 보면 평균이 8억 8,000입니다. 그러니까 20억짜리도 있고 30억짜리도 있는 것이죠, 비용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것이 또 현실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염홍철 시장께서 주창하고 있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두 가지 축제가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예산이 자꾸 삭감돼서 축제답게 치러낼지 걱정인데 아무튼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금년만큼이라도 성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종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02쪽, 대청호오백리길 위탁관리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전마케팅공사가 이것을 맡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해서?

이것이 마케팅공사에 보면 마이스 업무도 있지만 관광 관련 업무도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봐도 그 부분이 부족하기는 한데 앞으로 그 부분을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주로 동구하고 대덕구에 걸쳐져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저희가 이 부분을 사실은 시설 전체를 구에 넘기려고 했습니다, 위탁을. 구에 넘기려고 했는데 구의 의견이 한 구에서는 “시설관리를 받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한 구에서는 “받기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조율이 사실 매듭이 안 지어졌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 방치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마케팅공사에서 관광 관련 업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해서 대전을 대표하는 아니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오백리길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저희가 마케팅공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맡기 어렵다는 내용은 뭔가요?

주로 비용과 관련된 문제인데 물론 시에서는 이와 관련된 비용을 시에서 보조를 해주겠다는 의견이었고요, 그런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관리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구청에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확실하게 매듭이 안 지어졌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자치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공사가 관리주체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오백리길이라는 것은 범위가 넓고 해서 행정구역에 소속되어 있는 지자체들이 맡아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는다고 봅니다.

계속 그렇게 협의를 하고요, 저희도 지금 시설유지관리만 구에서 맡아주고 여기를 홍보하고 뭔가 행사하는 부분은 공사에서, 그것은 공사가 더 잘 할수 있거든요, 마케팅공사가. 그렇게 이원화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조율이 안 되어서 지금은 전체를 마케팅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잘 되어야 돼요, 지금 현재 몰라요. 이 부분도 물론 시작단계니까 그런 일이 있지만 홍보예산을 세워서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추경에 계상할 테니까 잘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과학문화산업본부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방 관련 산업이 미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분야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민군기술협력사업 활성화를 핵심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지역의 우수한 국방인프라와 정부정책을 연계해서 국방관련 기업유치 및 핵심기술 개발 등을 수행할 민군기술협력기구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사업의 추진목적은 국방산업의 특성화, 고도화, 집적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민군기술협력기구 설립 지원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민군기술협력기구는 지하 2층, 지상 7층의 총 422억 원 규모로 2014년에 착공하여 2016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시는 부지매입을 통한 무상임대를 지원하고, 건축에 따른 소요재원은 전액 입주기관이 부담할 계획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특구 1단계 죽동지구 커뮤니티 부지 내 4,749㎡로서 부지 매입비는 약 3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민군기술협력기구 설립 시 상주인력 300명, 20여개의 첨단기업 이전을 통한 국방산업 발전 계기 마련 등 국방산업 허브도시로의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희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섭입니다.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9월 1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9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