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욱재 글로벌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글로벌사업단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사업단은 국제화 시책을 개발하고 외국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과 대외통상 및 수출지원을 하며 외자유치 활동과 해외도민을 지원하는 등 강원도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욱재 글로벌사업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글로벌사업단장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기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해서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의 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이욱재 글로벌사업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해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욱재 글로벌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ㆍ글로벌사업단 단 장 이욱재 국 제 협 력 관 전홍진 레고랜드추진단장 황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욱재 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33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글로벌사업단이 올해 성과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앞으로도 계속 깊은 관심과 애정을 요청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글로벌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홍진 국제협력관입니다. (국제협력관 전홍진 인사) 황영수 레고랜드추진단장입니다. (레고랜드추진단장 황영수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글로벌사업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3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글로벌사업단은 두 팀의 TF를 포함하여 총 10개 담당이 있으며 인력은 정원 35명에 현원은 총 48명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기능 및 예산규모입니다. 글로벌사업단은 국제 교류ㆍ협력, 수출, 외자 등의 대외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제1회 추경을 포함하여 총 89억 3,200만 원입니다. 5쪽, 금년도 지금까지의 주요성과입니다. 9월 말 현재 수출은 총 16억 3,900만 달러로 세계경기 침체 등 수출여건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만 연내 목표인 22억 달러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외자유치는 10월 말 현재 3억 2,400만 달러로 연간 목표인 1억 5,000만 달러를 이미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은 지난 10월 29일 본협약을 체결하는 등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GTI박람회 개최와 경제분야 교류확대 등 실질적 경제성과 창출을 목표로 국제교류에 이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글로벌 환경에 맞춘 수출 성장동력 창출입니다. 먼저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강릉시 일원에서 10개 국 520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어 모두 2억 달러의 계약상담 성과를 거두었으며 내년도에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금년도 개최지역인 강릉에서 제2회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올해 나타난 운영상 문제점들을 보완ㆍ개선하여 보다 성공적인 박람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출 증가세 지속 유지입니다. 9월 말 현재 도내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5%가 증가한 16억 3,900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만 세계경기 침체, 엔저 현상의 지속 등으로 인해 현재는 도내 수출증가세가 두 달 연속 주춤하다 다시 회복하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수출시장의 다변화,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금년 목표인 수출 22억 달러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의 국제교류와 연계를 통한 수출확대 추진입니다.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주와의 경제협력 체결 및 인도네시아와의 의약분야 투자협약, 그리고 지사성장회의와 연계한 수출상담회 개최 등 수출판로 확대를 위한 경제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수출확대 노력들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강원도 특산품 해외 상설 전시ㆍ판매장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9월 개장한 돗토리현 판매장은 8,800만 원, 올해 6월 개장한 LA판매장은 3억 4,200만 원의 수출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일본경기 침체와 엔저 영향 등으로 돗토리현 판매장 수출실적이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전국 유통망을 갖고 있는 현지 유통업체와 연결해서 일본은 도쿄, 미국은 중서부 지역까지 특산품 유통망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수출기업 통합마케팅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 진출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1일 코엑스 내에 수출기업 통합사무소를 개설하여 5개 수출기업의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까지 628만 5,000달러의 계약상담을 하였으며 금년도 수출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수출보험료 지원도 12개 기업에서 51개 기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서울통합사무소는 희망기업의 수요를 조사하여 규모를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해외마케팅 추진입니다. 경제성장률이 높은 신흥 유망시장을 중심으로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여 1,498만 달러, 그리고 전시박람회에 참가하여 1,687만 달러에 계약을 각각 추진했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90개 기업에 대하여 해외규격인증 취득 등 6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흥시장 확대를 위한 맞춤형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외무역사무소 무역ㆍ통상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GTI박람회에 총 93개의 기업 및 바이어와 언론사 등을 유치하였고 9월에는 연해주 국제식품전시회에 9개 기업, 중국 동북아박람회에 6개 기업, 그리고 10월 동북아 지사성장회의와 연계한 수출상담회에 7개 사업을 참가시켜 수출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등 수출 전진기지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의 선택과 집중에 의한 외자유치 촉진입니다. 먼저 분야별 외자유치의 전략적 추진과제 중 제조업 및 바이오 등 신산업 유치입니다. 그린카 클러스터 조성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용역을 10월에 발주하였고 지난 5월에는 캐나다 퀘스트파마텍과, 그리고 9월에는 일본 Arkray사와 투자협정을 체결하여 암, 당뇨 등의 진단시약, 진단기기 공동연구와 시제품 생산판매를 위한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단의 관광ㆍ레저 등 서비스산업 외자유치와 관련해서는 더 스키 호텔 & 리조트 조성사업은 현재 올림픽특구 내 도유재산의 매각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춘천 스페이스캠프 관광단지 조성은 지난 11월 4일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만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외자유치 환경개선 및 국내외 세일즈입니다. 지난 4월 17일 완화된 면제기준에 따라 원주 반계산업단지 내에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받고자 지난 10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이 달 중으로 산업부에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같은 쪽 하단의 외자유치상품 개발과 세일즈는 산업부의 외자유치프로젝트 개발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원주의료기기 및 연관산업 외자유치프로젝트가 선정되어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지난해 공모과제인 동해안 비철금속 산업 프로젝트 상품을 활용하여 일본 이바라키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지역별ㆍ업종별로 차별화된 개별 외자유치상품을 개발하여 그와 연관된 맞춤형 세일즈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춘천 레고랜드코리아 조성 추진입니다. 그간 법률검토, 참여사 간의 의견조율 등으로 본격 추진이 다소 늦어지긴 하였습니다만 유관기관과의 협의, 국비 확보 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5일 본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방침이 나온 데에 이어 10월 29일 주주 간 본협약이 체결된 만큼 앞으로 사업추진에 탄력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 정부의 지원방침 발표 이후의 동향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기재부에서는 진입교량건설비 등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있고 산업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을 요구하고 있으며 문체부에서는 본 사업과 관계되는 부처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미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KDI에서도 진입교량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등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진입교량 건설을 위한 국비확보와 관련해서는 곧 있을 국회예산 심의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쪽, 경제와 실리 중심의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먼저 지방정부 간 협의체 참여 도 이익 극대화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동북아지사성장회의에 도내 7개 기업을 무역사절단으로 파견하여 85만 달러의 실질적 경제성과를 창출하였고 앞으로 상시적인 실무협력과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해 합의사항에 대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말 개최된 GTI 지방협력위원회에서는 국제항로 장애요인의 공동해결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앞으로도 중앙정부 차원의 협의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의 국제교류지역과 실질적 경제교류 추진은 올해 외국 지방정부와의 경제교류 목표를 20%로 정하고 보건의료협력단을 통한 선진 의료분야 교류, 그리고 동카자흐스탄주 응급의료 공적원조사업 등을 통해 22.3%의 경제교류를 추진하였으며 이로 인한 실질적 경제성과가 창출되도록 지속적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19쪽, 남북 경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도 남북경색 국면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남북관계와 정부의 대북정책 상황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관계개선 시 정부승인이 가능한 사업부터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글로벌역량 제고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국제회의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회의 개최 인센티브 지원은 지난 5월 지원계획 공고에 따른 접수 심사결과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등 7건에 대해 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제행사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각종 국제회의 유치 총력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올해 도내 개최가 확정된 국제회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총회 등 총 4건입니다. 그간 컨벤션시설, 홍보물 제작,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국제회의 유치 홍보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만 회의 유치와 정책 추진과정에서 대외적 협력기관이 많이 취약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앞으로 국제회의산업 유치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는 등 강원도와 관련된 유망분야의 국제회의를 중점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동계올림픽특구 내 국제회의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동계올림픽특별법에 의해 특구로 지정된 군 단위도 국제회의도시로 지정이 가능해 짐에 따라 평창동계올림픽특구를 군 단위로는 전국 최초의 국제도시로 지정받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회의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8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신청서를 연내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5일 국제회의산업지원센터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국제회의 유치와 개최지원 등을 전담할 지구설립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국제회의도시 지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3쪽, KOICA 월드프랜즈 영월교육원 건립 지원입니다. 지난해 10월 기공식을 개최한 데에 이어 실시설계와 각종 인허가 협의를 끝내고 8월부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기반시설 조성비로 5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내년 9월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함은 물론 지역제품 구매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KOICA 그리고 영월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교육역량 강화입니다. 지난달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속 가능한 도시화 국제훈련 6개 과정과 대학생 그린리더십캠프 등 3개의 국내 훈련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5개 지부 18개 국 725명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총동창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관리시스템과 해외 마케팅기반을 마련하였는데 앞으로 총동창회 홈페이지 개설, 투자유치자료 송부 등을 통해 경제교류에 도움이 되는 한 축으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25쪽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인재 육성입니다. 청소년 해외연수 및 외국인 생활편의 제공과 관련해서 먼저 청소년 유럽연수는 지난 8월 남고생 34명이 독일, 프랑스 등 5개 국의 역사ㆍ문화유적지를 둘러보고 해외도민회 생활체험을 하였으며 하단의 유라시아연수는 도내 고등학생 18명이 블라디보스토크 등 극동 러시아 지역의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금년도 청소년 해외연수는 위원님들께서 저소득층 자녀 연수비율을 50% 이상으로 올리라는 말씀을 주신 데에 따라 각각 65%와 72%를 선발하였는데 앞으로도 외국 연수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연수프로그램도 보다 짜임새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도 청소년예술단 돗토리현 축제 참가는 당초 지린성에서 행사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지린성 사정으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부득이 일본 돗토리현에서 개최된 청소년예술축제에 일본 청소년들과 함께 도내 청소년예술단 16명이 참가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 문화를 일본에 알리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단의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발간은 외국인이 실생활에서 꼭 필요로 하는 기초생활정보를 수록하여 편리한 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10월 소책자 형태로 발간하여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널리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료 업데이트를 통해 활용성을 더욱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해외도민 자긍심 고취 및 역량 결집입니다. 격년으로 개최되는 해외투자에 강원도 명예협력관 초청 워크숍의 금년 행사는 지난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17명이 참가하여 도정설명회와 토론회,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년 참여인원이 감소하고 명예협력관으로서의 역할 및 활동실적이 저조해지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올해 안에 명예협력관이 자긍심을 갖고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단의 해외도민회 강원문화예술공연 지원입니다. 해외도민회 행사 시 문화예술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북미주 강원도민 총연합회 총회 등 모두 3개 행사에 도내 예술인공연을 지원함으로써 해외도민회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있으며 12월에 내년도 수요를 조사해서 공연 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8쪽의 외국인 유학생 친강원인 육성입니다. 먼저 도내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축전 개최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축전은 지난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알펜시아에서 도내 9개 대학에 재학 중인 24개 국의 유학생 총 100여 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강원도의 전통과 비전을 공유하고 각국의 문화를 서로 이해하며 교류하는 계기가 됨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확대 운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단의 외국인 유학생 명예홍보대사는 지난 4월에 외국인 유학생 11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만 1년 단위 위촉으로 인원이 한정되고 활동실적과 사후관리도 미흡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유학생 지원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9쪽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글로벌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계획했던 업무가 모두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항상 저희 글로벌사업단에 보내주시는 정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이욱재 글로벌사업단장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10분 경과 후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입니다. 글로벌사업단장님, 업무보고에 의하면 상당한 실적과 어떤 결과물이 좋은 것 같아서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레고랜드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본계약을 체결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계약 체결하고 몇 시간 후에 춘천시장께서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성 발언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시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잘 조율이 안 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납득이 갈만큼, 모든 도민들이 이해가 갈만큼 시원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결과적으로는 위원님들이나 도민들한테 염려를 끼쳐드려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1년 내내 아니면 그전부터 협약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는 SPC 참여사는 물론이고 도와 춘천시 관계자가 모두 모인 가운데에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렇게 1차적으로 협의를 했고 중간 중간 제가 춘천시 부시장과 시장한테 가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과 보고를 드렸고요.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은 서로 논의를 해 가면서 합의가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또 그렇게 믿었고요. 그런데 본협약이 이루어지고 나서부터 시에서 이의제기를 한 점에 있어서 저희도 조금 당황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아니, 시에서 본계약 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하고 지금 도에서 계약 체결한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론적으로는 9월 11일부터 다섯 번에 걸쳐서 시에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건이 있습니다만 그중 여러 가지를 도가 최대한 수용하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수용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언급을 안 해도 될 사항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수용한 형식으로 갔고요, 최종적으로 마지막 하나였었습니다. 본협약을 할 때 멀린과 양자계약을 하면서 멀린한테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것을 강원도가 혼자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 그 협약내용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멀린에서 1,000억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보장성, 안전성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보상규정이 있었던 것이고 또 그 보상규정을 춘천시 얘기대로 도가 혼자 책임을 질 수는 없기 때문에 SPC에서 도가 책임질 부분을 감당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시가 제기하는 것을 받아줄 수도 없었고 멀린 또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최종적으로 춘천시하고 협의가 안 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한 가지를 춘천시에서도 관장해야 될 사항이었나요?

지금 본협약안에 대해서 춘천시가 직접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춘천시가 간섭을-표현이 그렇습니다만-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소재지가 춘천시이기 때문에 춘천시하고 같이 가고자 노력했던 부분에서 춘천시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춘천시에서는 도에서 멀린사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너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동조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었죠. 그렇게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멀린사하고 도하고의 협약내용, 사후 책임져야 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 춘천시하고 사실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매끄럽지 않게 협의된 다른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레고랜드 사업이 추진되어서 춘천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면서도 시장은 시장대로 입장표명을 자꾸 역으로 하시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것같이 비춰지는 것이 있는데 지금 단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사실 멀린사하고 도하고의 계약이고 춘천시는 거의 협조 내지는 참여에 불과한데 그 이상을 판단해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외의 어떤 상황이 감안됐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참고적으로 지난 국정감사 때 관련 소속 위원님들한테 춘천시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춘천시에서.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한테 문의가 왔을 때 그에 대한 설명을 보좌관실에 가서 다 설명을 했고 이해가 되어서 저희들 국정감사 때 그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춘천시의 의견에 대한 질문이 왔었고 저희들이 가서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다 이해가 됐던 상태거든요. 저희가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이나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려서 이해를, 설득을 시켜드렸는데 저희들이 미흡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춘천시는 설득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은 모든 계약과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춘천시에서 볼 때는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큰 대사를, 어떻게 보면 춘천에 큰 호기가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을 지자체 단체장하고 어떤 갈등을 빚어가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결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다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라도 서로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폭을 좁혀서, 서로가 협력해 가야 될 부분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다는 것이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약체결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해 드렸는데 그 체결내용이 변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부담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요청했고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게 있으면 당연히 보고드리고 다시 승인을 받아서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부담에 대한 내용은 변화가 없습니다.

본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진행될 텐데 앞으로도 춘천시하고 여러 가지로 마찰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더 글로벌사업단, 또 레고랜드추진단에서 계약도 계약이지만 춘천에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교량공사 부담금,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춘천시하고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보다 더 솔직하고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가지고 절충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면서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언론을 통해서 다른 의견이 자꾸 대두되지 않도록 서로가 명심하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권고하는 바입니다.

걱정을 끼쳐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지금도 선을 완전히 그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춘천시도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 최대한 협의를 하는, 합의점을 찾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본협약 체결 이후에 투자 희망자가 좀 더 늘었습니까?

지금 투자하겠다는 분들은 외국기업하고 국내기업하고 해서 유력한 분이 몇 분 계시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분들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개발부지나 어떤 관광시설에 대해서 우선 매수권을 사서 개발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전문투자자를 유치할 그런 이유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지를 다 사겠다는 사람이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지금 끌어들일 그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금 확보는 다 되었다고 봐야 됩니까?

자금 확보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토지출자 매각을 하면, 그 매각을 하는 조건으로 한투에서 기본적으로 팔리든 안 팔리든 돈은 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한 금액에 대해서 개발부지를 판 금액 가지고 나중에 상환하는 것이고요, 지금 공사금액은 그렇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공사할 금액은 확보해 놓고 사업을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걱정할 사항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처음에 협약을 체결할 때도 다자간 계약이 아닌 양자 간 계약으로 인해서 투자자를 더 모집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확보가 되어 있다면 걱정할 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자본금 확보 문제하고 투자자 확보 문제가 저희 의무사항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본금도 이미 175억이라는 게 추가로 들어왔고요, 투자자 문제도 그렇고요. 다만 계획을 세운 것들이 계획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참여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은 필요한 상태입니다.

삼자간의 노력이 절실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자 간은 됐는데 한 쪽이 자꾸 이의제기를 하는 것도, 무슨 내용인지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은 나중에 다른 장소에서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좋은 쪽으로, 서로 협력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단장님께서 무던히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협의하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일을 앞두고 양쪽 얘기가 다르니까 자꾸 언론에서는 기사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깊이를 모르는 도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마치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을 도에서 덮고 추진하는 것만 능사로 생각하고 일방통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 생겨서 질의를 많이 해 오고 또 민원인들도 많이 저한테 물어봅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원론적인 답변이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데 사업단에서 거기에 대한 홍보, 앞으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언론을 통해서라도 좀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레고랜드 사업이 본협약은 되었으니까 이제 비척거릴 수는 없잖아요. 탄탄하게 가야 되는데 일단 최우선적으로 올해 말까지 중도에서 우리가 해결해 주어야 될 게 뭐죠?

일단 제반공사 문제가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사유지 매입 관계가 남아있습니다. 네 가구의 사유지 매입이 남아있고 농작물을 경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마무리해서 저희들이 정리하면 되고요, 문화재 발굴은 지금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올해 연말까지 다 정리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어차피 문화재 발굴ㆍ조사가 내년 레고랜드 테마파크 착공 시점 바로 전까지, 기간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부분 준공을 해서 다른 기반조성공사를 할지언정 시간은 일단, 내년 봄 이전까지 저희들이 꼭 끝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제반공사도 저희가 4월 정도까지만 끝내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멀린에서 이의제기할 만한 그런 건 안 생긴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모호한 조항이 하나 있는데 멀린이 약속한 재투자, 예컨대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익이 생겼을 때 재투자를 일정 부분 한다고 그랬는데 재투자는 어느 정도예요?

그게 연도별로 1년에 들어가는 것하고 4년마다 들어가는 것하고 15년마다 들어가는 게 차이가 있는데 유지관리 성격입니다. 뭐냐 하면 일단 운영권을 맡은 OC에서 테마파크를 1년 동안 운영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4년에 한 번씩은 그것보다 큰 단위로 하나씩 들어내면서 또 유지보수를 하게 되고요, 15년이면 더 크게 완전히 디렉션(direction)을 바꾸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있는 시설을 가지고 우려먹지 말고 자꾸 바꿔라, 바꾸는 금액이 거기에는…….

감가상각적 성격이네요.

감가상각은 따로 정리하고 있는데 1년에 한 80억 정도씩은 다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업이익을 가지고 별도로 얼마큼, 예컨대 100억 정도의 이익이 생겼다면 적어도 50억은 투자해라, 60억은 투자해라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아니면 수익이 나는 것에서 어느 정도의 율 이렇게 하든지 그래야지…….

지금 세부적인 기본은 200만이 온다고 봤을 때-그 기준은 있습니다.-감가상각 얼마, 유지관리비 얼마, 인건비 얼마 이렇게 기본으로 재정운영상황을 표로…….

그것은 지출로 나가고…….

그 안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죠. 재투자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투자비가 항목에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그것하고 좀 다른데요. 재투자 비용이라는 것을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재투자하는 그런 개념으로 단장님은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런 재투자비용 내지는 감가상각,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을 다 제하고 말할 것 같으면 멀린이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순수이익에 대한 재투자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그 의미가 아니고요, 순수…….

그 자금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요? 예컨대 운영, 재투자, 감가상각 전부 다 정리하고 순수익, 멀린의 수익비는…….

수익은 멀린이 갖고 갑니다.

멀린이 자유롭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갖고 갑니다. 그런데 수익이 20%, 춘천시 얘기대로 90% 이런 게 아니고요…….

됐습니다. 수익이 얼마 날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수익예상은 지금 다 나와 있죠, 연도별로. 수익예상은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수익예상이 나와 있는데 멀린이 갖고 가는 금액이 1년에 10% 내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오는 게 9% 내외고요. 수익은 이미 20년 평균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이 안 나오면…….

이른바 캐쉬플로우(cash flow) 같은 그런 것을 만드셨나 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잘 나타나지도 않잖아요?

저희가 캐쉬플로우(cash flow)만이 아니고 먼저도 보고받으셨겠지만 삼일회계법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분석한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 내용이 맞는지를 국내 법인…….

하여간 우려가 있고 이런데 그 우려의 핵심내용은 뭔가 하면 결국 멀린이 다자간 계약을 하지 않겠다, 강원도에서 전체 다 컨트롤을 해서 당사자 계약을 해야 된다는 요구 때문에 분란이 생긴 거예요. 만약 멀린과 다자간 계약을 체결했다면 강원도로서는 큰 책임도 없고 큰 의무도 없고 참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땅 하나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멀린에서 강원도와 당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그 얘기죠. 예컨대 건설사를 만나든 다른 투자자를 만나든 그것은 멀린에서 다 할 일이죠. 그래야 되는 게 국내에서의 어떤 일반적인 투자 매뉴얼 내지는 절차인데 그것을 전부 다 강원도가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불평등 문제가 나오고 많이 떠드는 거예요. 그동안 이 자리에서 나도 수없이 얘기해 왔기 때문에 더 얘기하는 것은 사족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기존의 염려를 불식시켜야죠. 그런데 어쩌면 핵심 당사자가 되어야 될 춘천이 도가 기획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계속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아까 그것은 춘천시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춘천시에서 볼 때는 도에서 왜 그런 부담을 안고 불평등계약을 하느냐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관하여 사실상 명쾌하게 해답을 주지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도에서. 이것에 대해 최문순 지사의 말을 빌리면 “글로벌 스탠다드-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에 전혀 흠이 없는 것이니까 추진해야 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100년 동안, 중국에서 홍콩을 빌려준 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100년이나 무상임대를 주는 판인데 그것을 글로벌 스탠다드라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런데 위원님도 많이 검토해 보시고 잘 아시는 것이라서 죄송하지만 저도 딱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국내사의 협약서를 춘천시장이 인정한다면 이해가 어느 정도 됩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계약이 된 마당에 이제와서 뒤집거나 이런 것은 사족이 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의제기가 없도록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장래적으로 진짜, 저는 사전에 보고할 때 충분하게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멀린이 제1항에, 여기 감사자료에는 1,000억이라고 해 놓았는데 계약상으로는 100억이잖아요?

PC에 100억이고 OC에 900억이고 1,000억 출자는 맞습니다.

1,000억인데 900억은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내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10%만 유지하는 거예요.

예, 10%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 이상 할 것 같으면 10%만 내지 그 이상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국내사도 어차피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100억을 할 것 같으면 10억이 통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가 가는 비율만큼 같이 가는 거죠. 투자자는 다 그렇게 갑니다.

이런 것들도 뭔가 불평등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멀린에 이런 투자문제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양보를 끌어내야 된다. 그런데 또 춘천은 그렇게 협력하지는 않으면서 춘천시민은 고용해 달라고 조건에는 계속 넣어놓았네요. 춘천시민을 많이 고용하세요.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레고랜드 문제는 진짜 여러 가지 걱정을 도민들이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수없이 지적한 사항이니까 그런 문제가 장래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단장님이 이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예전부터 걱정해 주신 말씀 잊지 않고 계속 염두에 두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걱정은 그동안 글로벌사업단장 재임기간을 보면 1년을 넘는 사람이 없어요. 1년 6개월까지는 괜찮은데 5개월, 6개월밖에 안 되는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이런 상태인데, 지금 단장님이 앉아서 말씀은 하고 있지만 조금 있다가 떠나가면 그만이잖아요. 누가 책임져요?

지금 3개월짜리도 있습니다. 3개월도 있는데 일단 저는…….

내 재산을 가지고 담보하겠다고 확약하세요. 아니, 단장이 절대 문제없는 거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문제 있을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지.

저는 직 걸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SPC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혼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글로벌사업단이 사실…….

그러나 재산 걸어놓기는 좀 불안하죠?

아니, 저는 내놓을 건 연금뿐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상으로 멀린에 대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늘 글로벌사업단과 얘기할 때 도민 중에서 어려운 가정환경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진짜 세계를 볼 수 있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제공하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 그런 학생들이 만약 이런 은혜 속에서 세계화적인 시각을 키우고 이러면 진짜 강원도에 대한 고마움을 아마 평생을 가슴에 안고 살아갈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이런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된다면 강원도 인재풀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습니까? 되도록, 그것도 있네요. 해외도민회에 보면 재독장학금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장학금을 되도록이면 기재는 있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세계적인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밑받침해 주시기를 재삼재사 당부를 드립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올해는 65%, 72%가 저소득층 모범학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점점 넓혀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한번 프로그램으로, 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계속 관리해서, 또 너무 그래서 특혜성 시비가 생겨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정도로 마칠 수 있도록 해서 해외에 가는 기회를 좀 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제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국제교류를 하는데 사실상 어떤 때는 외유성이네, 관광성이네 이런 비난도 많이 받는데 저도 막상 가보고 느끼는 것은 뭔가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성과를 내야 되는데 성과를 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나는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교류를 하는 데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장사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의 특산품뿐만 아니라 강원도와 연결시킬 수 있는 국내의 특산품들 같은 것도 진열하면서 판매센터 이런 것을 마련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각 교류 단체에 전부 다. 영업이익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은 사실 두 번째 문제예요. 적어도 세계 곳곳에 강원도가 관리하고 있는 센터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해외시장에서 퍼져 나가야 돼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직원이 가 있고 적자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런 우려도 있지만 우리 예산 사정이 허락한다면 최대한 그것은 많이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도 외국에 나가서 근무할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특산물 같은 것들을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보세요.

나중에 주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2012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돗토리현판매장도 만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예산사정상, 인력사정상 일시에 다 파견할 수는 없지만 2012년도도 만들었고 올해도 만들었고 내년에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업무보고 10쪽에 나와 있고 감사자료는 35쪽에 있는데, 올해 처음 치러보셨잖아요. 결과로 봤을 때 만족도수준을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사실 이번 정례회 개회할 때 의장님께서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사실 크게 성공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이고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개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공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사후의 성과나 짜임새 있는 운영이나 그런 면에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까지 포함할 때 성공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올해 나타났던 운영상 문제점이라든가 홍보 미흡이라든가 짜임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흡한 점을 느꼈기 때문에.

일단 결과 평가를 본다면 그렇게 좋은 성과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단장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일단은 시간이 좀 촉박했다는 것을 들 수 있어요. 그게 아마 주된 이유라고 생각되고 다행히 내년에 시작하는 것을 지금부터 추진한다는 것은 좋은데, 물론 한두 번의 개최를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소규모 단위의 어떤 우리 자체사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가야 할 국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좀 큰 틀에서 접근을 잘 해야 되겠다. 한두 번 하다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행정조직의 계속되는 폐단인데 관행이 있습니다. 계속 해 왔으니까 불 보듯 뻔히 실패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도 계속 관행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업무에도 그런 게 많이 나타나는데 관행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올해 처음 했고 내년에 해서도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성과도 미흡하다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올해는 단오제하고 같은 시기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오제하고 같은 시기에 했을 때의 장단점 한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저희들이 사실 단오제에 오신 분들로 GTI박람회에 효과를 보자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 박람회에 왔던 분들이 끝나고 단오제를 경험하라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한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기간도 우리가 끝날 때 단오제는 본격적인 장이 설 때였거든요. 일부에서는 단오제하고 겹쳐서 거기에 온 사람들이 GTI를 같이 참관할 수 있게 하려는 뜻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GTI 때문에 온 분들을 단오제로…….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로 바꾸었습니다.

어차피 오는 손님들의 성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또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단오제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잘 하신 것 같고, 10월 23일에서 26일까지 하는데 그 일정으로 정한 주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그 4일 중에는, 작년에도 해 보니까 기본적인 게 기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토요일ㆍ일요일이 꼭 끼어야 된다는 게 1차적이었고요, 10월로 정한 것은 중국의 3대 큰 박람회 이런 것들이 그 이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한 날짜로 10월을 잡은 겁니다.

10월이면 단풍철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오제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내년도 후원에 보면 외교부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하고 추가되었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이번에 바이어, 저희들이 3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없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바이어를 요청하다 보니까 굉장히 모으기가 어려웠습니다. KOTRA에서 책임진다는 부분에서 3분의 1도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산경원에서 하는 국내바이어도 조금 모자랐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aT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식 일본바이어를 수배했습니다. 그런데 aT가 저희들 생각보다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고 그래서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외국인단체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외교부는 같이 했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외교부의 후원을 받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 이런 부분도 아마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부분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원기관을 좀 다양하게 섭외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감사자료 65쪽의 MOU 체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MOU의 정확한 뜻이 무엇이죠?

사실상 법적효력 없는 양해각서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 보겠다,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죠, 오래 전에는? 이게 활성화된 게 최근이죠?

몇 년 됐습니다. 예전에도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그렇죠.

MOU라는 단어가 일반기업체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와서 그렇게 되었는데 전혀 법적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MOU를 체결하는 주체가 도인 경우도 있고 시ㆍ군인 경우도 있는데 그 차이점, 어떤 사업은 MOU 체결 주관기관이 도가 되고 어떤 경우는 기초자치단체가 되는지?

도, 시ㆍ군이 같이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다만 누가 주도적으로 가느냐는 것은 도가 그 기업을 유치했을 경우에는 도가 사실은 먼저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가 유치했을 경우에는 시가 같이 가는데 누가 유치를 했더라도 도가 지원할 것, 시가 지원할 것이 어차피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삼자가 같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만약 주체한 데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빠지겠다 그러면 1개 기관만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MOU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주체를 오히려, 물론 어떤 기업유치라든가 어떤 사업도 도가 관여를 합니다. 재정적인 관여를 하지 않으면 인허가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삼자가 항상 MOU를 같이 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왜 그러느냐면 그랬을 경우에 시ㆍ군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의지가 약해 보여요. 지금 실적도 보면 투자포기, 일부 진행 중, 진행 중도 지금 거의 안 되는 사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도민들이 보는 시각이라든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도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을 실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규모에 따라서, 물론 적은 부분은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도에서 여러 가지 재정을 포함해서 인허가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주체가 아주 분명하게, 레고랜드처럼 이런 경우가 아니고 시ㆍ군에서 책임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ㆍ군에서 직접적으로 MOU를 체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영월군 같은 경우에 중석광산, 도하고 같이 MOU를 체결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체결 시부터 이 사업은 문제점이 많았어요. 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될 수가 없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상당히 되기가 어려운 사업인데 왜 그러느냐면 대한중석이 중국 때문에 폐광이 되었단 말이에요. 중석을 최대로 생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하고 중국이었는데 중국에서 가격을 폭락시키는 바람에 견디지 못해서 폐광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독점하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되어서 어느 업자가, 캐나다 소속 업자가 이것을 개발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작된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 중국에서는 또 값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투자하려고 했던 회사가 전혀 투자를 안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한중석 광산에서 생산하려면 제련공장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제련공장 부지를, 지금 어떤 경우라도 이 부지를 못 구합니다.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가장 독극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광산 자체에 그런 부지도 없고요. 또 일부에서 농공단지에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결국 공무원 사회에서도 법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농공단지는 어떤 경우라도 법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예,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인근 산업단지 예정부지에 들어가려다가 결국 민원이 생겨서 못 했는데 이것은 중석 값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제련공장 부지를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8년 동안, 행정에서는 될 것처럼 홍보가 되고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한동안은 몇 달 후면 개광된다고 해서 아마 영월시내에 플래카드가 500장 정도 걸렸었을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도의 사기에 행정이 말려든 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여기에 지금 사업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정확히 파악해서 사업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사업포기를 결정하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영월군에 통보를 해서 이제는 도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긋든가 이래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주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도에서 같이 MOU를 체결했다고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되겠지 하고. 이런 경우 도의-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명예도 상당히 문제고 대외적인 신뢰도도 상당히 문제란 말이에요.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히, 단장님께서 직접 가시든가 아니면 간부공무원을 내려 보내서 이 문제를 좀 정확히 파악해서 매듭을 지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께서 그 말씀은 처음 주시는 게 아니라서 올해 연초부터 확인을 하고 대구에 관계자도 보내고 영월에도 보내고, 최근에도 영월에 “이것은 접어야 된다, 그리고 된다는 보도를 하지 마라.” 이렇게 저희들이 정식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시달을 했는데 “내년 하반기쯤 진행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어제도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월군에 정식적으로 시달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 놓았습니다.

내년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또 다른 투자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내년까지 진행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내용도 보았고, 그런데 어차피 제련공장도 내부적으로는, 지금 현재 대구에 있어서 대구 쪽에 또 알아보고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공장유치가 안 된다면 그것을 해 봤자 의미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이 주신 말씀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OU를 체결하고 오늘까지의 진행상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정확하게 해서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이욱재 글로벌사업단장님께서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돼 가네요. 오시자마자 어려운 레고랜드를 끌고 가느라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성과도 많이 나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는데 일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강원도를 방문했을 때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현장보고를 하셨죠?

춘천시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 정부로부터 변동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정부부처의 인식이 바뀌었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잘되고 있다니까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으면 되겠네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상반기 정부 예타 대상사업 20개 중에 저희가 발주가 제일 늦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상황은 저희가 제일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25일경에 KDI에서 자체 중간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강원도가 추진하는 외자유치 사업 중에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 의지를 갖고 역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네요.

문체부에서도, 사실 관광지에 외자가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최초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레고랜드와 관련돼서 예산 신청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먼저 보고드렸듯이 예타상황을 보고, 일단 조건은 그렇게 걸었습니다. 예타 결과를 보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상대 부처의 입장입니다. 일단 예타 중간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갖고 국회의 예산…….

예타 중간보고는 언제쯤 나오나요?

25일 KDI에서 자체 보고를 갖고요, 기재부에 제출하는 날짜는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25일쯤 나온다?

예, KDI 자체 내의 중간 결과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이미 국회에 가 있는 상태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기재부에 심의 요구는 했는데 기재부 입장은 국회에서 만약 논의가 된다면 기재부는 당연히 계상해 주겠다 이런 입장으로 예타 결과만 보고 있습니다. 예타 결과가 나오면 지역 국회의원이나, 계수조정위까지 가더라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예타가 통과만 되면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일단 국회의원님들이 예산 심의에서 그것을 반영한다는 뜻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기재부에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기재부는 당연히 세워주겠다는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내년도 교량진입공사 사업비 100억 정도를 기재부가 승인해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국회 예산심의에서 1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예타가 좋게 나왔다고 해 가지고 100억씩 증액시켜서 해 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저희들은 현재까지 중앙부처의 분위기나 그분들이 노력하는 것으로 봐서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데, 100억이 아니라 70억이고 60억이라도 저희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걸어두면 이것은 도로포장이 아니고 다리이기 때문에 중간에 끝낼 수 없는 거예요. 일단 걸으면 끝까지 간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예산이 일부라도 계상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억 중에 몇십억이라도 세워만 주면 그게 시발점이 돼서 일을 순조롭게 진행해 갈 수 있다는 답변으로 정리해도 되겠어요?

예.

그렇게 되기를 일단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나머지 인프라 예산이 또 있습니다. 가스, 전기, 통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산업부에서 오히려 올해의 예산을 갖고 먼저 지원해 줄 테니까 외투지역을 빨리 신청해라, 외투지역이 승인나면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저희들이 촉구를 받고 있습니다.

좋아요, 국비는 예타가 25일에 발표되고 그게 어떻게 나올지 장담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지방비 340억을 매칭해야 되는데 춘천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춘천시는 이 예산을 매칭하겠다고 약속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100억은 약속을 했고요, 70억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춘천시 도시계획도로인데 연결선까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미 투입됐다고 보고 더 이상 못 하겠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계속, 저희들도 알았다고 끝내지 않은 상태라 춘천시와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 100억밖에 안 되고 70억을 안 준다면 다른 방안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다른 지원해 줄 수 있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지방비 부분을 얘기하느냐면 춘천시하고 50 : 50 비율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춘천시가 이런 식으로 예산 매칭을 못 하겠다면 다른 공사도, 다리 교량공사란 말이에요. 다리 교량공사가 설계에서 만약 700억이 들어간다면 700억이 딱 소요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설계 변경을 해서 줄일 수도 있지만 다리 공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물론 잘 진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이 명쾌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차피 이것도 3년차 공사인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춘천시가 50% 매칭을 못 하겠다면 결국 지방비 분담금 부분은 도가 다 안아야 될 상황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680억 정도가 들어간다면 정부는 340억에 대해서만 승인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40억은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년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시달될지 모르는 것이고, 길게 보면 3년 동안 춘천시와 협의해서 마지막에 비율을 맞추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시가 부담하는 것 외에 차액이 나는 것은, 물론 도비 사업으로 하게 되면 도비를 들여야 되겠죠. 대신 춘천시로 갈 수 있는 다른 도비가 있을 겁니다. 지금 단지들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협의하는 방안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런 문제까지 사실은 촉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레고랜드를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갖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짚을 것은 짚고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은 하고 또 의회가 해야 할 일은 하고 서로 각자가 맡은 본분을 충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체를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레고랜드 사업에 불투명하다고 시비를 걸거나 이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여간 국장님이 본 위원이 우려하는 지방비 매칭 부분을 반드시 당초 의회에서 승인받고 보고할 때와 같이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유념하겠습니다.

외자유치 기업의 성과들이 레고랜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차바이오 공장이 유치돼 가지고 공장을 짓고 있는데 잘 돼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중단된 유치 사례입니다.

유치가 중단됐어요?

예.

왜 중단됐어요?

당초에 저희들과 협의해 왔던 내용보다 지원 규모나 이런 요구사항이 커져서 성사가 안 됐습니다.

연초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걱정하지 마라. 잘됩니다.” 이렇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하고 의회에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단돼서 외자유치 기업이 안 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초가 아니라 작년에 보고를 드렸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때 시점에서 큰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보고를 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외자유치 기업 때문에 도의 출연금 35억 나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바이오 외자기업 유치를 못 했을 때 이 기금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기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금 운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결론은 외투기업을 유치해서 활용해야 된다는…….

그렇게 해서 기금이 나가 있죠?

예, 나가 있습니다.

국비가 50억이 와 있는 상태이고, 외자를 유치하는 데 사용하라고 도비 35억을 출연해 줬는데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차바이오를 장담했는데 안 된 부분이, 차바이오라든가 다른 외투기업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 유치가 안 된 부분의 출연금을, 기금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예산상으로는 국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운영상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된 것인데 국비관계 때문에 반납하기가 사실 어려운 사정이거든요. 이것은 국비를 활용해야 되고 국비를 활용한다면 이 기금도 같이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표준형 공장을 증설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자유치 기업이 진행이 안 돼서 목적 외 사용을 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보고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투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계속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외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이런 결론이 난 것이고요. 외투기업을 유치하지 않고 일반 국내 기업을 유치해서 쓸 수 있는 돈이라면 벌써 그렇게 했겠지만 외투기업에 주는 시설로 만들려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지난번에 경제진흥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부분의 속기록을 찾아 놓으라고 했는데 찾아 놨습니까? 그 당시 집행부 답변에 차바이오 외자유치 조건으로, 외투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부분을 제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찾아주세요. 저는 국장님하고 의견을 조금 달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외자유치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국비 50억과 우리 강원도의 출연금 35억 해 가지고 85억이 출연되어 있는 부분인데 회계연도가 바뀌면 의회에서 다시 출자ㆍ출연기금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있다가 3월 업무보고 때 논쟁거리가 돼 가지고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서 예산을 다시 반납해라 했는데 차바이오와 몇 곳이 투자유치 성과가 있으니까 기회를 주면 자기네들이 차바이오를 반드시 유치해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국비를 반납하기 아까우니까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금방 된다고 하고 어렵게 따온 국비를 반납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일부 반영됐어요. 그래서 다시 기금운영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외자유치 기업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장을 먼저 지어놓고 외국 기업을 유치해 오겠다, 안 맞지 않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운영의 문란일 수 있습니다. 예산을 고무줄처럼 늘렸다가 당겼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특히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나가 있는 출연금은 더욱 그래요. 집행부는 편리하게 아까우니까 이것을 갖고 있다가 일단 공장 지어놓고 기업 유치하자 이렇게 접근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절차나 운영에 대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답변 초기에도 잘못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고요, 차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해 3월이 아니라 작년 3월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2011년도 말에 시작해서 작년도 9월까지 진행되다가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차바이오, 그 이후에도 몇 개 기업에 대해서 이런 노력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규모나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일부 기업들의 생각은 그렇게 건물을 지어주면 오히려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더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왔었고, 그것도 처음에는 맞춤형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맞춤형 기업을 저희들이 유치하면 다행이지만 맞춤형으로 해 달라던 유치기업이 못 왔다면, 기업별로 맞춤형 형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고요, 운영상의 문제점은 분명히 저희가 인식하고 잘못된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잘못돼도 굉장히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처음 대두된 얘기도 아니고 의회에서 출자ㆍ출연기금을 승인해 줄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기금 운영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도에 기금 운영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출연금 문란 행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회 시간에 의회의 차원에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기상의 문제지만, 어쨌든 이 자금은 외투기업에 대해서 시설을 지원해 주는 용도로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투기업이 와서 시설을 해 주는 것과 시설을 먼저 준비해 놓고 외투기업을 유치하면 전후는 바뀌지만 기금 목적대로 사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넓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시기나 절차상 운영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경제진흥국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으면 그냥 갔습니다.

잠깐만요, 소관 부서가 전략산업과입니까, 아니면 글로벌사업단 외자유치 담당이십니까?

이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현재 외투기업 유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또 맡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와 글로벌사업단의 외자유치담당이 푸는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차바이오가 언제 중단됐습니까?

2012년도 9월에 중단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는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중단된 사실에 대해서 보고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디에 귀책사유가 있습니까? 글로벌사업단입니까, 경제진흥국 전략산업과입니까?

시기적으로 날짜를 보면 글로벌사업단 조직이 구성되고 난 다음이고요, 9월에 중단됐다고 하더라도 그전에 유치가 어렵다는 것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보고는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저희 소관 외의 사항으로 변명을 드리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은 드리지 않고, 어쨌든 9월 현재로 보면 저희 소관일 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분장의 경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 문제를 글로벌사업단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현재 상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이고요, 기본적으로 날짜가 9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정리해서…….

그러면 국비와 출연금 활용계획에 대해서 글로벌사업단 외자유치담당과 강원테크노파크가 협의해서 나온 결론이 표준형 공장 건립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략산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전략산업과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략산업과의 의견도 같이 들어가면서 해 왔는데 협의한 경위를 떠나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해서 실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인정하셨죠?

그렇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따가 추가질의를 하세요. 결론적으로 요지만 얘기하고 정리하세요.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연금이 나간 것을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경제진흥국 행정사무감사 때 전략산업과인지도 모르고 질의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전략산업과에서 다룬다고 했다가 이 문제가 대두돼서 얘기하다 보니까 글로벌사업단 소관이라고 접근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넘어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춘천 벤처공장 사업계획변경보고서 2장을 갖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세봉 위원님,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추가질의를 해 주세요.

보충질의 때 할게요.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강원테크노파크, 다른 자료들도 있지만 간단하게 뽑아본 것 중에 2012년 5월 10일자 업무보고 때 김홍주 산업경제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 강원테크노파크 원장께서 “출연금을 갖고 있는데 그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출연금 위반일 수 있다고 질의하니까 집행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강원도지사가 출연금을 강원테크노파크에 줄 때 조건부가 있는데 뭐냐 하면 조건 외에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회수한다.”라는 내용도 여기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차바이오가 아니고, 처음 시작은 바텔사라고 알죠?

그렇습니다.

바텔사를 유치하려고 35억 유치보조금을 우리 도에서 출연해 준, 이 금액이 그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도 이 금액에 대해서는 목적 외에 사용이 됐을 때는 회수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출연금 35억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아무 말 한마디 없이 있다가 2013년 11월 15일에 설계기술 용역계약 체결 통보를 조달에 했어요. 용역비가 자그마치 2억 8,000만 원이고 2013년 11월 18일에 착수하는 것이 저에게 오늘 가져온 2장이에요. 의회에 와서 잘못되면 회수하겠다고 집행부가 답변하고 그 사이에 진행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납하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쓰자 해 가지고 경제진흥국에서 하다가 결국 업무 분장을 하다 보니까 경제진흥국에서 글로벌사업단으로 분담되니까 “그것은 글로벌사업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오늘 이 질의가 나오게 된 거예요. 본 위원이 경제진흥국 소관인 줄 알고 하다 보니까 업무보고서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출연금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당초 집행부와 약속했던 대로 사업을 중단하고 일단 회수해서 의회에 승인받아 가지고 공장을 짓든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회수방안을 집행부가 가져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회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2007년도에 이 자금이 바텔과 연구된 자금으로 출연됐고요, 그때 국비 50억 내려온 것과 35억 해서 85억의 목적은 사실 제2공장 신축 경비입니다. 공장 신축 경비로 사용을 하라는 것이 목적이 됐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을 단 것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기를 일실을 해서 사용을 못 하면 반납해야 되는 의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국비를 반납할 수 있는 시기도 놓쳐버렸고 국비를 반납을 못 하니까 도 출연금만 따로 반납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상 잘못은 있지만 아직도 목적 외 다른 데에 썼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투기업에 대한 공장 신축 문제이기 때문에 표준형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외투기업을 집어넣으면 목적은 맞다고 보고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에 관한 문제, 예산의 적절한 운영상의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사실 애매하지만 저희들이 보고드리겠다는 사항은 집행부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2공장 신축처럼 공장 신축에 관한 문제는 전략산업과가 맡는 것이 맞고요, 저희들은 외자유치에 관한, 외투기업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략산업과에서 손을 못 놓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보고드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국비 반납에 대한 여건을 저희가 어떻게 맞출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도비까지 그렇게 염려를 끼쳐드렸지만 이것이 늦더라도 목적대로만 사용될 수 있고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양해되고 이해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그 부분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럴 경우에 회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그래서 노력하는 것이고요, 목적 외에 사용할 것이라면 국내 기업을 유치해서…….

또 반복됩니다만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했듯이 작년 9월에 차바이오가…….

그 잘못은 인정합니다.

유치가 안 된다고 집행부에서 결정됐으면, 의회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짚고 언론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받았던 부분인데 1년이 지나도록 누구 하나 의회에 와서 얘기한 분도 없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비 용역비가 발주된 것도 여태까지 모르고 있다가, 경제진흥국에서 하는 것인지 글로벌사업단에서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본 위원이 질의하다 글로벌사업단이라고 해서 하게 됐는데 국장님, 저희 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공감하고 사과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차바이오 때 보고를 드렸었어야 되는데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9월에 차바이오가 종료가 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마 차바이오가 8월에도 안 되는 것으로도 판단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JMC하고 8월부터 다시 외투유치를 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아마 그때 차바이오는 안 돼도 또 다른 외투기업이 곧 이어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하고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는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본 의회에서는 차바이오가 잘 진행돼서, 그래서 공장이 잘 지어져 가지고 언제 차바이오 기공식에 가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작년에 그런 부분에서 간과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투기업을 유치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시기를 일실한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으로 계시는 김홍주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회수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구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결론을 내주셔야죠.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작년 9월에 이미 차바이오 유치 문제는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이전에 국비와 출연금 35억 사용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한 번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바이오 때문에 의회에서는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차바이오 유치 문제가 무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 없이 벌써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이월됐잖아요?

그렇습니다.

1년 몇 개월이 지났는데 연말에 서류 2장으로 공장 신축을 하겠다고 보고가 왔어요. 그것도 글로벌사업단에서 보고한 것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보고가 아니라 번외 보고를 했어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의회의 기능과 역할,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정도 그렇고 절차도 그렇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사정해서 한 번 넘어가고 두 번 넘어가고 하다 보면 의회는 역할이 없어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조직이 개편되면서 산업경제국에 포함되어 있던 외자유치 부분의 업무가 글로벌사업단으로 넘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테크노파크라든가 전략산업과 부분하고 연계성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건물을 짓는 문제까지 글로벌사업단에서 관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와 관련된 실무 부분만 관장할 뿐이지 유치되고 나서 소관인 강원테크노파크라든가 집행부 소관부서인 전략산업과라든가, 이쪽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볼 때 부실이에요. 이 와중에 2007년부터 시작된 국비 50억 반납을 이제 와서 일실해서, 망신입니다. 강원도가 망신이고 강원도의회는 기능과 역할을 방기했고 권위가 땅으로 떨어졌고, 이런 결과가 되어 버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사업단장님과 경제진흥국장님, 강원테크노파크 원장님 세 분이 의회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미팅을 한번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한두 번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실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외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지만, 정부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안 됐습니까? 바텔사를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국비 50억을 받아놓고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감사원의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안 됐습니까? 반납 요구도 못 받았나요?

예, 아직 없었습니다.

일단 목적 외 사용이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 물론 외자가 들어와도 공장이 필요하죠, 외자 기업을 위한 공장건립 비용이 명목이었으니까요. 공장을 먼저 지어놓고 외자 유치를 하겠다, 이것이 기본 입장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마무리 말씀 짧게 해 주시죠.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이 부분은 25일 예산심사나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지켜보고, 본 위원이 조금 전까지는 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집행부의 어떤 것을 보고 감사 청구를 하든가 아니면 감사원 감사를 정식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회계의 문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서로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께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연해주 무역사무소 조직ㆍ기능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또 대러시아와의 관계 속에서 분위기도 익어가는 것 같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 확대를 위해서는 인력이 더 필요할 텐데 추가 인력 배치를 비롯한 연해주 무역사무소의 활동계획, 사업계획 이런 부분들이 수립돼 가지고 지휘부에 계속적으로 요구해서 인력이 보강돼서 제대로 된 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이 돼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북방항로 개척을 주장하고 대륙으로 가는 전진기지를 주장하는 마당에 글로벌사업단의 실질적인 액션플랜이 제출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간의 성과를 보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혼자 나가서 현지인 1명하고 2명이 행하는 그런 결과를 보면 충분히 추가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현재 사무실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더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망설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KOTRA 사무실에 있는데 길림성처럼 별도 사무실을 구해서 나가는 것은 아직 부담이 되고요, 작년에 개소가 됐으니까 내년쯤 가서 검토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연해주의 예를 보고 국외 무역사무소를 KOTRA에 두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KOTRA하고의 지원협조 문제, 수출입 관련 지원문제가 그 사무실에 있음으로써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KOTRA에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KOTRA의 여유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정서의 변화라든가 강원도의 글로벌 역량을 확장시키기 위한 공격적인 액션플랜들이 제시가 돼서 지휘부에 제공되고 의회에 보고돼서 공론화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내년 4월이면 3년이니까 그 시점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3년 운영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계시다가 부서를 옮겨서 업무적으로 단절이 되는 관성적인 업무의 모습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소신 있는 역할들을 주문해 보겠습니다.

감사장에서 주문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록해서 계속 관리하기 때문에 단절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글로벌사업단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욱재 글로벌사업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욱재 글로벌사업단장은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상황에 대해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해서 강원도의 기반을 강화하고 위상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ㆍ서명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정재웅 위원 고진국 김기남 김시성 김용주 김원오 오세봉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근영 의정담당 이희주 피감사기관참석자 · 글로벌사업단 단장 이욱재 국제협력관 전홍진 레고랜드추진단장 황영수 기록 함정민 한아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