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영 의원 발언

예, 없습니다.

제 질의내용은 포괄적인 내용이고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을 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양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비교해 봤어요. 고성은 어차피 인쇄소에 아무리 잘 맡겨놔도 인쇄가 잘 나오지 않아요. 12포인트로 했는지 몰라도 홍천 게 낫다. 17개 교육지원청 것 다 봤는데 전부 추진계획으로 해놨는데, 그 밑에 성과추진이라고 해서 상당히 보기가 좋았고 제일 잘 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성교육지원청도 참고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교육청 같은 데는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추진실적계획이라고 붙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실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한 것만 넣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추진할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불용액을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적어요. 홍천이 14개 사업을 못 했고 고성이 7개 사업을 못 했어요. 불용액이 나왔는데 많은 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기집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11월, 12월에 집행해 봤자 학생들 학습활동에 도움이 안 돼요. 가능하면 조기집행을 하고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양쪽의 계획을 보니까 국가사업이 있어요. 학교폭력은 강원도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폭력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국가에서 학력폭력을 줄여달라 이건 국가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방과후 돌봄학교입니다. 이것도 강원도 사업이 아닌 국가사업입니다. 왜냐, 사교육을 줄여보자는 뜻에서 우리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다음에 교과교실제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3~4세 누리과정입니다. 이 네 가지가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가정책사업입니다. 강원도교육감님이 추진하는 사업 중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권과 복지입니다. 제가 보기에 인권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에 대한 교권도 중요합니다. 학생인권만 주장하다 보니까 우리 교권이 추락해서 학생생활지도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책상이 밥상이다. 화장실이 탈의실이다.”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교육환경에 투자했으면 좋겠는데 복지 쪽에 너무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 환경, 노후 교실 이런 데에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것을 교육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양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되겠다.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과 똑같은 건데 학력에 신경을 써 달라, 이게 너무 미흡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수월성교육도 미흡하다. 아까 얘기했지만 기초학력미달 이건 사실 초등학교 때 없애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성교육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다문화가정입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의 문제라고 할까요, 경쟁을 하게 되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의 문제는 경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쟁의 시기와 방법이 문제다. 우리가 필란드 교육을 많이 모델로 삼고 있는데 핀란드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성적을 내지 않습니다. 절대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3학년이 되면 직업반, 인문계로 갈라집니다. 3학년 올라가서는 죽도록 공부해 가지고 전부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면 인문학교로 가려고 합니다. 3학년부터는 경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핀란드식으로 초ㆍ중학교 때 경쟁을 너무 하지 말고 조금 늦추면 됩니다.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에 매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파행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경쟁을 늦추면 좋지 않겠느냐, 시기를 늦추면 좋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학생평가도 교사의 독단적인 자율성에 맡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이 안 되니까 직업교육을 하게 되면 학부형이 인정합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갈라졌으면 난리가 날겁니다. 경쟁 시기를 늦췄으면 좋겠고 모든 평가는 선생님한테 완전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조금 교육이 잘되지 않겠느냐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탐구교육이라고 하는데 과학교육이 되겠죠. 여러 교육지원청을 다니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실험실습비를 학교운영비에서 3%를 책정하라 했더니 3%가 아니라 영점 몇%밖에 안 했어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과학인재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죠. 우리 교육장님들 학교운영비에서 3% 예산을 확보해 달라, 그런데 내가 어느 교육지원청에 물어봤어요. “학교운영비가 뭐냐?” 했더니 교육장님이 대답을 잘 못 해요. 학교운영비라는 게 뭐냐 하면 학급당 경비, 학생 1인당 경비 그다음에 화장실, 교실 운영비가 나와요. 전부 다 합한 것이 학교운영비입니다. 3%를 확보해 가지고 해 달라. 그다음에 과학실 기자재가 부족해요. 학교예산으로 해서, 실험을 하려면 기자재가 있어야 되겠죠. 기자재도 시기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교육부에서 기준안을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육부에서 안 내보내고 학교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확보하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스마트교육이 있어요. 2015년도에는 스마트교육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은 유선입니다. 2015년도에는 유선이 무선으로 되어야 됩니다. 무선으로 되고 용량도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 교과서도 개발해야 돼요. 개발해서 서버에 올려놓으면 어느 장소에 가서든 우리가 받아서 쓸 수가 있어요. 지금은 스마트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시설을 투자할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용량도 올려야죠, 유선에서 무선으로 해야 되겠죠, 기기를 확보해야죠, 이게 중요한겁니다. 2015년에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전자교과서는 아마 교육부에서 개발할 겁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2015년도에 스마트교육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돼요. 교육장님들 앞으로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융합교육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기존에는 학문이 쪼개졌어요. 지금은 한 가지 항목만 가지고는 연구할 수 없어요. 학문의 깊이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 연구하는 겁니다. 이제는 생물이라고 생물만 연구해서는 안 되고 과학도 하고 수학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학문이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합해지는 것이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과연 적응이 가능하냐, 적응하기 힘들어요, 이론은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고등학교에 가면 문과와 이과로 갈라지는데 이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외국 같은 데는 문과, 이과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고등학교 갈 때 문과와 이과는 없다, 폭넓게 공부를 다 해야 된다. 그다음에 핵심역량강화라는 말을 많이 써요. 어떤 인재를 길러야 되느냐 하면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을 갖춘 인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인재를 앞으로 길러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가지고 “야, 너 자기주도적 학습을 해라.” 안 됩니다.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적용을 해야지 다 적용을 하겠다고 해요. 어떤 교육지원청에 가보니까 초등학교는 다 적용을 하겠다고 해요. 한글도 겨우 알까말까 한 아이들한테 자기주도적학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고학년 학력이 떨어지는 것은 담임이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주도적학습도 연령과 때가 있다. 그리고 지금 학교교육,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어요. 통계를 보니까 2004년도에 교원단체에서 학교의 신뢰도가 있느냐, 학원의 신뢰도가 있느냐를 조사했더니 2004년도에는 학원이 17.6%가 괜찮다, 그런데 금년도에 조사한 것을 보니까 86%가 학원이 낫다고 했어요. 이제는 학교보다 학원이 신뢰성 있다는데 왜냐하면 진학지도나 학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나왔어요. 지금도 하교할 때 교문에 가면 학원차가 늘어서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장학사님들 우리 공교육을 끌어올리려면, 앞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하여튼 공교육을 잘 끌어올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교사 담임배정을 합니까? 홍천도 보고 고성도 봤는데 원주가 67명을 배정했어요. 기간제교사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1년, 3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무슨 교육에 대한 걸 얼마나 책임지고 하겠어요. 그래도 현재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맡아야 되겠죠. 기간제교사는 담임을 배제해 주시고, 초등학교 6학년 담임배정을 보니까 거의 신규교사를 갖다놔요. 몇 년 정도 교직에 있던 분들이 6학년 담임을 맡아야죠. 이게 뭐냐, 6학년이 사실 문제거든요. 서로 안 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힘이 약한 신규교사, 기간제교사에게 중요한 담임을 맡긴다는 것은 교육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