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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전묘순 의원 발언

제15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3-11-19

전묘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묘순

전묘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된 회의에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전에 협의하신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덕

한동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덕입니다. 시민들의 열망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한결같은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신 위원님께 항상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1월 8일 영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153회 임시회중 사전에 협의하신 데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의를 위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10시 02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회계정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조희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언제나 우리 부서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도와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평소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신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53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가칭 영천별빛중학교 편입부지 매각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경면 해선리 261-5번지 외에 5필지 면적은 2065㎡, 공시지가로는 43,856천원입니다. 매각사유는 임고, 고경, 화북, 대창 지역의 중학교를 통폐합하여 기숙형 중학교로 신설하는 가칭 영천별빛중학교 신설에 따른 편입시기를 명확코자 합니다. 공유재산 처분 재산 목록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덕

한동덕전문위원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및 제 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 것으로써 한 건당 예정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 한 건당 면적이 2000㎡ 이상인 토지의 처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으며, 이번 계획안은 영천별빛중학교 편입부지 매각에 따른 토지 6필지, 2065㎡, 건물 3동으로써 추정가액 43,856천원에 처분하는 것으로 사업의 기대효과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 들어오는 자리입니까? 별빛중학교.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이 자리 아니지요? 이 자리 맞습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이 저리에 학교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들어오는 자리입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시유지 전체에만 들어 옵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시유지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35300평인데, 10600평정도되는 부지 전체를 하는데, 이 시유지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아, 그게 우리 시유지가 이거 들어가 있구나...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저번에 이거 뭐, 안된다는 이야기 있든데, 이게 협의 다 됐습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협의 다 됐습니다. 그래 그게 지금 학생들이 2015년도부터 지금 현재 그 학교...
호락

권호락위원

그럼 이거 우리, 이거만 처분해 주면은 내년도부터 바로 시행합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교육총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음... 알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락 위원님, 궁금한거 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5:46)
형락

김형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건 심의에 상관없이 제가...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형락

김형락위원

새롭게 보면 또 서부권에 중학교 아마 통합을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 같은데...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형락

김형락위원

지금, 가칭 영천별빛중학교는 기존에 이렇게 중학교가 않고 뭐 새로운 이렇게 지역에...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지역이 자천중학교하고 임고중학교, 고경중학교, 영창중학교 4개교를 통합는 거죠.
형락

김형락위원

예. 이렇게 하든 일도 있겠지만, 서부권도 이렇게 주민들과의 여론이 잘 되면 기존의 중학교도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좀... 찾아 볼수...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그... 저희들 못하고 교육청에서 해가 내려오는...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그대로 우리가 따라 가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형락

김형락위원

혹시가 만약에 이후에 다른 지역도 그렇게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시에서 좀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런 했으면 좋게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정기택 위원님.
기택

정기택위원

공유재산과 관계없이 한 말씀 드릴께요.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지금 이거 읍면동마다 가면은 이 진입도로를 막아 놓은 데가 여러 군데 되거든요.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게 뭔고 하면 그게(녹취불능) 개인사유지를 공동으로 이 도로를 사용하다가...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 사람이 바뀌고 하면서 보니까(녹취불능)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길을 막고 하는데(녹취불능) 이런 법은 우리가 시에서 좀 이땅을 매입해가 편입도로로(녹취불능)해 줍니까? 안 그러면 개인이 해야 됩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지금 통상으로 보면 저희들 예산에서는 도시계획과에 또는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미리 예측해서 땅을 부지를 매입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해 놓고. 본인들 신청하면요. 근데 저희과에서는 이 진입로를 이걸 우리 재산관리쪽에서는 좀 힘듭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왜냐하면 그 안길하고(녹취불능)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지금 신녕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지금 못 다니도록 막아 버렸잖아요.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게 인자(녹취불능)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땅 임자가 바뀌고 등기부등본을 보고 측량을 해 보니 원래 자기 땅이라...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랬더니 뭐 사라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녹취불능) 땅주인이 승소를 했더라고....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승소를 했는데 법적으로 인가를(녹취불능)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런건 해결을 우에 해야 되노?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지금 보통 보면은 우리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이 끊기면은 도로 도시과에서 하고 그 (녹취불능) 농로이런 거는 건설과에서 주로 매입하고 이러거든요.
기택

정기택위원

농로가 아니고 주택의 진입로라...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주택진입로...
기택

정기택위원

예.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이거는 개인 사적인 거지, 그래되면...시에서는
기택

정기택위원

담당계장이 누군교?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지금 저희들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거는...
기택

정기택위원

공유재산... 조계장인교? (관계공무원석에서 회계정보과 재산관리담당 예.(녹취불능))
(녹취불능) 그 업무를...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회계정보과 재산관리담당 (녹취불능))
기택

정기택위원

그 옛날에 조합장들이 싸움으로 (녹취불능) 민간인 민간인데 한사람은 그 당시에 현 조합장쪽에 사람이고 또 한사람은 조합장 하다가 한 사람 쪽에 이래가 (녹취불능) 붙여 놨으면 이게 합의가 됐는데 조합장끼리 완력이 생겨가지고 한 2년간 이거 법적 투쟁을 벌이다 결국 땅주인 승소를 했어요. 했는데. 승소했을 때 당시에는 1m40을 남겨 놓고 이게 막았는데 어제 아래는 완전히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지금 안에 있는 집은 옆집을 통해 가지고 출입을 한다고 해요.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그 업무 소관은 아니든 맞든...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상황을 한번 더 파악을 해 가지고 단위조합...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단위조합 바로 건너편에 보면은 그 들어가는 진입로를 막아 놨다는 거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한번 현장을 한번 보고...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정 안되면은 뭐 면장이나 기관단체장들이 합의를 봐 줄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안되더라도요. 법적으로 해가지고 막어 버리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러니 그거는 내가 평수가 보니까 10평미만이거든요.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러니 4~50년간 다니든 길을 막아 버리는데, 조계장 시간나시면 그 좀 들릴일 있으면 한번 나가보고...아예 안길에 있는 부지를 따로 사가 뭐 시유지로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를 내 줄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봐 주세요.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한번 의논드리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우리가 공유재산을 처분할 적에...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이게 지금 현재 이거 43,856천원 이게 공시지가다 그죠?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공시지가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공시지가 같으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공유재산을 매각을 한다든지 매입을 할적에 감정가 아닙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이 자료를 낼때는 공시지가를 냈습니다. 이 매각할때는 감정해서 합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그렇죠.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런 것도 앞으로 이런 계획안을 낼 적에는 공시지가를 어떻고 감정가는 어느 정도 된다는 거를 이거는 표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 이거는 감정을 아직 못하니까, 감정하면 그냥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공시지가로 표기를 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그거는 아니지, 우리가 나중에 그 수입, 세입으로 잡히는 거는 감정가로 판매 했는 가격을 잡히잖아요?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잡힙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그러면 그런 거는 금액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이래 놔 놓으면...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미리 저희들 할 수 없는 게, 그 감정하면 감정평가사가 우리가 돈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도청에서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묘순

전묘순위원장

추정은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산을 줘야 집행을 하잖아요. 그래 그렇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그럼 이거 이런...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보통 자료 전제적으로 내는 거 보면은 전부 공시지가로 다 냅니다. 이때까지... 방법없습니다. 이거는.
묘순

전묘순위원장

그러면은 이 공시지가하고 감정가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있거든요.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지...
묘순

전묘순위원장

그럴때는 예측을 불허하니깐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그냥 예비조사라도 해서 뭐 같이는 아니고 대충 그지요. 대략 추정삼아 추정치를 잡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자료 만들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질문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정질문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만, 배부된 감사 계획서를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락

김형락위원

위원장님.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형락

김형락위원

정회를 하고 심도 있게...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그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9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만, 배부된 감사 계획서를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