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영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정대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도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하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인 영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등 심사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53회 임시회중 의안 심사를 위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개의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말산업육성단장 황석곤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죄송합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이유는 말산업육성법이 2011년 3월 9일 제정되어 2011년 9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영천시 말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여가선용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안 제5조에 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 말산업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안 제8조에 말산업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 사업 수행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말 문화 창달을 위하여 시에서 개최되는 축제나 행사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영천시 말 산업이 육성되고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영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산업육성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보시면은 지난번에 그 당초하고 변경했는거 뒤에 보면 대비표가 자료에 있습니다. 보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오늘 우리 이거 사실 그 전번 처음에 올렸을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점이 그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예 예 의원님 그점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그렇지요? 제가 이야기하는게 맞지요

예 예

그래서 어째던 사람이 또 실수도 있고 뭐 다 그런게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위원회 최소한 올려오는 것은 두 번 세 번 네번 정도 그 걸러가지고 저희들이 봤을 때 공익성을 뚜렷이 가지고 했다라는 그런 감정이 되었을때는 우리가 뭐하러 또 유보하고 다시 또 올라와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지요?

예, 이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그 조례 저번 첫 당초에 했던 그 조례하고 약간 변경을 이렇게 시켜 오셨는데 제일 끝에 여기에 15조에 재정지원 관련 되어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천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해 났는데 이 보조금관리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15조에 신설된거 있지예

영천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재정지원에관한사항은 영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고 신설을 지금 어떤것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김계장님 뭐 이 조례에 대해서 내용을 뭐 아시고 계시는거 있습니까?

계장님 그 마이크 사용하이소 뒤에 켜가지고

그래요. 이게 우리 영천시 보조금관리조례라는 이런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까? 이게 여러 조례를 통합해서 뭐 각 어떤 조례별로 지원할수 있는 그 조례에 준해서 따른다. 이 얘기 그말이죠?

예 예

그게 이제 남들이 보면 영천시보조금관리조례라고 별도로 조례가 있는걸로 이렇게 착각을 할수 있도록 각종 조례에 준해서 뭐 이렇게하는거 하고 영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준한다. 이게 맞습니까?

조례가 따로 있답니다.

뭐 따로 있다는데요? 그런데 이제 법을 이렇게 만들고 조례를 제정하고 할때에 면밀하게 분석이 덜된거 같애요. 덜 되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좀 집고 뭘 해야 되는데 그 요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자료를 갖고와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죠. 단장님 말 이래 놓으면 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습니까?

예 . 따로 의원님께 이걸 조례를 가지고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요것을 잠시 이렇게 지금 조례를 보조금관리조례를 한번 보고 약간 미렸다가 (녹취불능)

예 이상근 의원님

단장님 수고많습니다. 그런데 재정지원에 관한 이 조례는 영천시 보조금관리조례가 아니고 영천시사회단체보조금관리조례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혼동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자본보조라던지 이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자본보조를 하던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관한사항에 할라하면은 이게 말산업육성 이게 사회단체에 속합니까 안그라면 사회단체라도 봐야 됩니까?

사회단체도 앞으로 있을수 있고 그다음에 농가도 있을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말산업육성은 사회단체가 아니고 각 개별 농가로 말하는 것이지요?

개별 농가도 될수가 있고 예를들자면은 사회단체도 될수는 앞으로 일을 하다보면은 될수는 있다고 봐야됩니다. 주로 그 개별 농가로

아 개별 농가다 개별 농가 같으면 사회단체 보조금조례도 적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의원님 요거 하나 잠깐 집고 넘어가야되는 부분이 이 사회단체보조금관리조례도 있고요 보조금관리조례도 있습니다. 영천시 두 개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전종천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가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

예 두 개다 있습니다. 예 예

그 확실하지요?

예 예 있으니까 요거는 마 의원님들 한번 보시고

잠깐만 정회했다가 지금 보고 그렇게 합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뭐 의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녹취불능)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녹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말산업육성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능) 2.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클린환경팀장 김선주입니다.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저희 클린환경팀 청소행정업무에 관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영천시 의회 임시회에 상정하는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에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간담회를 2013년 6월 5일 했으며,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를 2013년도 6월 14일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8월 6일부터 26일 20일간 의견사항이 없으므로 했으며, 조례규칙 심의회를 11월 1일 의결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5와 관련하여 일반 차량에 의한 폐기물처리 수수료에 요금 및 부과단위가 현실과 부적합하여 요금체계를 현실화하고 부과단위를 단일화하여 폐기물반입 업무에 능률향상 및 수수료에 현실화를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입니다. 첫째 개정이유 및 내용입니다. 98년 제정된 영천시폐기물관리조례 별표5에 일반차량에 의한 폐기물처리수수료는 현재 최소 부과단위가 톤과 부피, 입방미터로 이원화되어 반입량 산정에 있어서 폐기물반입자에 민원발생 소지 및 적용단위에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최종 처리비가 19,875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바 영천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별표5를 개정하여 부과단위를 톤으로 단일화하고 또한 최종 처리비를 25,000원으로 인상 적용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입니다. 일반차량에 의한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부과대상은 차량운반 생활폐기물이고 최소부과단위가 톤하고 지금 입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최종 처리비가 19,875원 두 번째 주요 현황으로는 최근 3년간 차량을 이용한 일반쓰레기 반입량 통계는 반입건수를 비교할 때 2011년 938건 2012년도 1,587건 2013년도 지금현재 10월말현재 2,667건으로 연 68%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바 2012년에 반입량은 952톤으로 오천오백십만칠천원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반입량중 95%인 904톤을 위탁 소각처리한 소각비용은 1억사천십팔만이천으로 수수료대비 254% 시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2013년도 10월말현재 반입건수는 2,667건이며 반입량은 1,767톤으로 오천구백구십칠만원에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1,678톤은 위탁 소각 처리한바 소각 비용은 이억칠천팔백오십오만원으로 수수료대비 464%의 시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최종 처리비에 수수료 19,875원은 25,000원으로 인상하며 인상액은 5,125원이고 인상율은 25.8%입니다. 수수료 25,000원에서 책정기준은 타시군 시설과 비교 검토하여 운영상황들을 참고하여 경상북도 9개시에 최종 처리비 평균치를 적용하였습니다. 수수료 인상으로 연간 수수료 수입 증가액은 2010년도 대비 천사백칠십육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클린환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클린환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영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10:30)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치수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재경입니다. 저희 치수방재과 업무 추진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영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12조에 따른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등 지형적인 여건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15조 제3항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 건축행위 및 형질변경을 제한하여 시민의 안정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자연재해위험해소대책추진이 병행되지 않을경우에 건축행위 및 형질변경을 제한함을 일반 원칙으로 인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 고시 및 표지판 설치 의무를 명시하고 침수 위험지구에서 자연재해위험해소대책 배수개선사업이 병행되지 않는 경우 또는 자연재해위험 및 해소된 지역이 아닌 경우에 대하여 건축행위 및 형질변경을 제한하고 붕괴위험지구에서 전문가의 자문 안전진단으로 직.간접적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및 자연재해위험요인의 해소와 가능한 지구가 아닌 경우에 대하여 건축행위 및 형질변경을 제한하여 자연재해위험경감을 제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원칙해서 여기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 건축행위하고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제 이부분을 아마 서울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산사태라던지 이렇게 대도시에서 많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할려고 만들려고 한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또 하나의 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지예.

그 인자 저희들이 지금 영천시 관내에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구가 9개 지구가 있습니다. 9개 지구가 있는데 인자 그 뭐 지구가 지정된 부분에 면적은 최소한의 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 말씀하신데로 결국은 지구 지정이 되고 지정 고시를 하게되면은 그 지구지적고시된 지역내에 행위제한이 이루어지는데 행위제한 부분에도 예를들면 침수위가 아 우리 지방고에 침수해가 예를들어 95침수위가 발생된다 하면은 그 지방고에 75이상을 올린 상태에서는 인자 그 건축행위를 인정해드립니다. 그러니깐 말하자면 그기에 대한 보완사항이 이루어 경우에는 그 형질변경이라던가 그 건축행위에 대한 부분은 그 인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제 그 9개지구가 지금 고시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9개지구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 아니 현재 그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적고시까지는 다 안되었고예

안되었고요

그런데 위험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주로 보면은 주로 하천주변입니다. 그래서 하천 주변에 인자 상습침수지로서 제방을 숭상을해야된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최소한의 지적을 정리를 해서 지적고시를 해야되는데 그 범위를 넓게 설정을 하지는 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 부분이 자치잘못하면 그런 부분들 사유재산에 어떤 통제를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9개지구가 고시가 되고 지정이 되면 이 부분은 저는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시민들이 뭐를 행위를 할려고 할 때 이 법을 걸고 안된다라고 해버리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강화를 해놓으면 안된다 그래서 보완 조치를 해서 할수 있다라고 뭐 이렇게 여운을 두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개발행위를 하면 각종 어떤 과별로 이렇게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맞죠? 협의를 하면 이런 내용 때문에 안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기에 행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애를 먹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깐 아마 이부분에 대해서 만약 인제 하시더라도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떤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가능하다 뭐 이런식으로 해서 좀 너무 또 이렇게 잣대를 너무 강화를 하면 좀 그 시민들이 불편할수 있는 너무 규제적인 그런 어떤 법률이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여튼 그 항목에 보시면은 그 6조라던가 지금 현재 6조라던가 그런 내용에 보시면은 어느어느 행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면 그래 나옵니다. 그런 내용에 보면은 일정 부분에 높이를 올린다던가 이렇게 보완 어떤 시설을 한다던가 요렇게하면은 가능하다 그런식으로 이렇게 명문화시켜났습니다. 그러니깐에 침수 부분이라던가 위험부분에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예를들면 시에서 그 시설을 하기전까지를 할라하면은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부분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인자 허가부분을 해소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7조에 보면 뭘 할라 하면 형질변경을해야될거 아닙니까

예 예

그지예 토지형질이 변경을 제한을 해버립니다. 변경이 안되니깐 어떻게 할수가 없는 그러니깐 예를들면 이렇게 위험지구에 뭐 이렇게 개선해서 해야 되는데 형질변경을 못하게 하면

아니죠 그게 인자 형질변경

그말은 아닙니까?

아니 형질 변경도 예를들면 우리 현재 제방상하고 인접해 있다면 인접해 있는 부분에는 우리 형질변경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 홍수위 수위보다 높게끔 형질변경을 처리해나가면은 그런 것은 허가대상이 되겠지요

아 그래요

그런 것은 운영상에 저희들 문제가 될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제가 염려하는게 바로 그런겁니다. 지금 이제 그 형질변경을 제한해버리면 맞지요?

예를들면은 어느 지점에 그 유수지형태에 저지대가 있다 만약에예

그래 여기에 보면 전부다가 그지요. 과장님 전부다 할수 없다

아닙니다. 여기 내용이 나오는 부분에 보면은

그런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할수없다해났는데 요런요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내용을 쭈욱 읽어보시면

제외하고는

뭐 뭐 하고 하는것외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거던요. 그러니깐에 문안에 나와 있는 부분은 할수 있고 그것 외에는 할수 없다 이런 형태로 문안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에 뭐 실제 1항을 보더라도 붕괴시위험지구에서 다음 가호에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 예 항상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을 시행하는 부분은 이제 최고 핵심은 그 위험부분을 해소할수 있는 그 사전행위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 사전행위가 이루어지면은 가능하다 이런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해가 잘안되어서 그런데요. 아니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런겁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단서 조항을 제가 봤을때에는 그 위험을 개선할수 있는 어떤 그 보완을 했을때에는 건축행위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예외다. 제외다 아마 이런식으로 이렇게 토를 달아

당장 6조를 보십시오. 6조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말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자 밑에 이렇게 되어 있거던요. 침수위 침수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변경을 할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던요. 그라면 이제 밑에 것은 제외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그기에 보면은 침수위험지구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는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말하자면은 위험요인이 있는 부분을 자기가 시행하면서 시행하는 부분은 허가가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내용 문구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못해서 그런데 제가 진짜 어려운 문구라요. 이게 잘 이해가 잘안갑니다. 지금도 말씀하셔도 이해가 잘 안되는데

요 문안은 그 정부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올 때 시안을

그 시안을 잡아

보냅니다. 보내는데 표준안을 보냄니다. 그기에서 우리쪽에 맞는지 안맞는거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는데 이 문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 문구를 읽어봐도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래요

법률적인

제가 이렇게 머리가 둔한지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말이 어려워서 그런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제가 봤을때에는 누가봐도 일반인이 봤을때에는 이해가 잘안됩니다.

그 6조에 1항도 보십시오. 1항도 보시면은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임 그다음에 이제 건물을 높이는 건축물을 높이는 등의 자연재해위험해소대책은 병행하는 건축행위는 할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문안이

그 할수 있다라는게 어디 있어요

위에 내용에

그러니깐 이게 어렵다는 이게 일반인들이 어렵게 이렇게 유권해석을 할때에 상당히 어렵도록 만들어났어요. 법률이 전문용어 비슷하게 이렇게 해났는데 누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어요.

위에 보면은 침수 위험지구에서는

저는 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는 괜찮고 요것을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을 할수 없다 요래 되어있잖아요. (녹취불능)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더 신중하여야 되고 이제 일반 우리 시민들 재산권침해하는데 또 뭐 행위 개발행위를 하는데 제약을줘서는 안된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던것이고 아마 그 신청이 들어오면 보완조치를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해서 위험지구나 붕괴위험이 없는 부분들을 개선하면 행위를 할수 있도록 아마 운영을 아마 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생각이듭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9개지구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하천개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9개지구를

해났는데 보면은 고경에 가수제, 그다음에 화산 대기제 북안 용어제 화북 오산제 그다음에 도동에 도동제, 금호 신대제, 북안 원곡제, 임고 원고제 신녕 가천제 요런식으로 지금 9개가 되어 있고예 고경 가수제는 올해 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곧 해지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 하셔도 되는게 바로 하천하고 접한부분 우리 기본계획상에 하천에 편입되는 구간까지만 이렇게 잡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 뭐 햇갈리는 내용들이 좀 있어가 그러는데

아니지요. 예를들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싶이 하천정비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던가 하면은 편입되는 예정지구 안 있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포함된다고 보셔야됩니다.

그러니깐 이것은 지금 금방 말씀하신 9개지구가 완성이 되면은 이것은 볼일없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지요?

아니지요. 앞으로도 계속 위험지구로

앞으로 계속 나올게 뭐 있노. 위험개선지구 정해진거 그것만 다했버리면

자꾸 이제 없어지는데 저희들이 위험지구를 추가로 자꾸 지정합니다. 이게 인자 말하자면 위험도에 따라서 우선 급한거부터 쭈욱 해나가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할려면은 쫌 들 위험한지역도 그 지역에 자꾸 포함을 시켜줘야 또 저희들이

그래 많이 있는데 우선은 9개지구만

그렇지요

고시를 해났다는 그런 얘기내요 그러니깐

예 지정만 해났지 고시까지 다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뭐 만들기는 위에서 만들어라 해서 만들었는거 아닙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건도 4. 영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입법예고 의회간담회보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의결된 내용입니다. 2008년 3월 지진재해대책법이 제정되고 우리나라 인근 환태평양 지진에 이어 일본 중국 필리핀 등 주변국에 잦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진의 안전지역으로 분류되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금년 규모 4.0이상의 지진이 3회에 관측되고 경북 영덕에 10월 규모 3.6의 지진이 관측되는 등 지진에 대한 방재능력 제고의 중요성이 크지고 있습니다. 지진으로부터 위험을 최소하게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21조 제3항에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진발생시 수반되는 여진으로 인한 시설물의 2차 피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지진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발생한 관할 구역내 모든 시설물의 여진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지진재해업무 담당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지진 피해 규모를 감안하여 20에서 50명의 자격을 갖춘자를 단원으로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토록 하였으며, 평가단의 주요임무는 다중이용시설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 표지부착, 안전선 설치, 해당 시설물의 출입통제 등으로 2차 피해지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예.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시정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완산 공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 번잡하고 좀 문제점이 많은 것은 시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대안으로 고수부지를 좀 넓혀가지고 접근성을 좀 넓히자 이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지금 10억을 요구해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상입니다.

예. 생활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