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 동료위원님,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8일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여 10개 직속기관과 11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도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본청이나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감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나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립니다. 도교육청 김웅수 공보담당관은 안전행정부 주관 일자리 기본과정 교육 참석을 위해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 논의한 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능한 지켜주시고, 질의답변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님.

추재천 위원입니다. 지난 번 경산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자료를 제가 보고… 경산 자인학교 설립을 해서 현재 56명의 학생이 수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행정지원국장님.

예, 문영규입니다.

거기에 따른 당초 설립계획을 한 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묻냐 하면, 당초에는 이 인원이 영화학교에서 상당히 많은 학생이 분리하기로 돼 있었는데 56명밖에 안 돼 있으니까 당초에 어떻게 됐는지 대비를 해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그걸 좀 파악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번에 감사대상이 아닌 교육청, 우리 도에서 내려준 어르신과 함께하는 예절학당 집행 정산 내역을 내 주시도록 부탁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지금 방과 후 교실을 합니까? 김천농고,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울진고등학교, 포항고등학교 방과 후 교실 도교육청 운영비 지원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지원금 내역을 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모두 다 위원님들께서 준비가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또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상황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조금 이것은…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이게 뭐냐 하면 임차 관사 실제 거주현황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우선 다른 데는 두고라도 경산과학고등학교에 보니까, 사실 경산과학고등학교는 제가 학교지원과장을 하면서 과학고등학교를 그때 인수를 받고 제가 설립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능한 선생님들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거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협의를 하다가 그래서 유능한 교사를 위해서 관사를 임차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 임차를 상당히 많은 양을 임차하게 됐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교사가 아니고 기능직, 물론 기능직도 교사 속에 큰 범주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지금 기능직이 살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당초 취지하고는 이게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재무정보과장님.

예.

임차를 한 이 상황을 한번 보고… 이건 자료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습니까? 이걸 한번 보고 사유가 어떤 사유로, 교사가 입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능직이 입주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유로 이리 됐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그다음에 이 입주 취지에 맞게끔 교사가 들어오도록 했어야 하는데 교사가 왜 안 들어왔는지, 안 그러면 이건 임차니까 교사가 필요 없으면 빨리 임차 해제를,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차 관사가 비단 거기 말고도 한두 군데 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연수원이나 이런 쪽을 본다면 전에 연수부장은 관사가 필요해서 있다가 임차기간 중에 전보가 되고 다른 연수부장이 왔는데 그 사람이 마침 구미 사람이라서 거기에 사용을 안 해도 되니까 직원의 편리를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산과학고등학교는 말씀하신 대로 임차관사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중간에 들어온 건 편의를 봐서 그런 정도로 하도록 하고, 또 목적과 안 맞으면 어떻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지금 현재 관사를 우리가 임차한 것은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2년을 했다든지 1년을 했다든지 그 범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혹시 그 선생님이 다른 유고가 있어서 임차 세입을 못할 경우에는 그러면 그 기간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이게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걸 정확히 조사를 해서 당초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현황, 그런 관계를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지역교육청을 돌면서 정말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 권한은 없고 예산 편성권도 없고, 그래서 이게 좀 여러 가지로 교육장이 행사에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여러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교육장님들의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오늘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의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차량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낮은 급의 차량을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다, 다른 시․도에는 전부 중형 이상 2500cc 이상을 타는데 우리는 좀 이렇다, 그래서 며칠 전에 자료 데이터를 파악해 보면 좋겠다고 직원들에게 시켰더니… 부교육감 이거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예.

그거 뒤에 한번 넘겨보십시오. 지금 친절하게도 색깔을 칠해서 저한테 제공해 주셨는데 정말 총무과 관계관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노란 것은 전부 2500cc 미만의 것이지만 전부 2500cc 이상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이것도 2700cc 미만이라 했는데 실제는 전부 2700cc를 타고 있답니다. 그것도 확인해봐야 알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나머지 우리 경북과 그다음에 다른 하얀 부분 지역에는 전부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은… 우리는 중형이라 해놓고 지금 현재 아마 2000cc급을 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권이라든가 감사권도 없어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 차에 지역기관장으로서 좀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는, 어느 행사를 가더라도 정말 똑같은 대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이건 예산이 수반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교육감께서 차량 배기량을 기준을 잡고 있는데요. 이건 물론 기관의 위상을 타 기관과 비교했을 때 차량의 크기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건 참 지역별로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내 같은 경우는 학생이 5000명 미만인 교육청이 무려 열두 군데가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서울이 11개 교육청뿐입니다. 인구 1000만이 넘는데, 그리고 경기도가 인구 1200만에 교육청 23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민 3백만, 학생 32만 정도에서 이런데 최대한 예우는 해야겠지만 전체 균형을, 그리고 도민들에게 ‘아이고, 그거 관내 학생도 얼마 안 되는데 너무 심하지 않느냐?’ 도민들 전체 감정과 우리 교육청의 예산사정, 그리고 지역교육청이 지역에서 존중받아야 된다는 걸 같이 감안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등을 두던지 안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다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도교육청 소속 청도야영장 문제입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청도야영장에 전부 급식시설을 직영할 수 있도록 시설을 다 완비를 해놨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청도교육장님 말씀이 지금 현재 공무원 정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양사, 조리사 이런 부분 때문에 글쎄, “지금 현재 직영으로 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를 받았습니다. 벌써 당초에 그런 계획이 섰다면 이건 시설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국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급식을 야영장에서 직접 하느냐, 아니면 위탁을 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논의를 해봤는데 직영을 했을 경우에 야영장을 운영하지 않는 기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불거지고, 또 그분들이 일부분은 또 역시 계속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 이런 채용관계하고 문제가 되는 그런 걸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해서, 그렇더라도 우리가 위생문제가 걱정이 되니까 위탁을 했을 경우에도 기구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공동관리를 하면 조금 낫지 않느냐, 그런 염려 때문에 구입도 하고 시설도 마련하고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해놓고 지금 현재 외부에 위탁을 한다 하면 시설비는 완전히 낭비 아닙니까? 이걸 당초에 왜 그런 생각을 갖고, 검토를 미리 사전에 하고 했어야 할 일인데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책임을 누가 지실 거예요?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 그 당시 입장으로는 직영하는 것도 고려해서 시설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외부위탁으로 영원히 위탁 간다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국민의 혈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거기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미 이런 시설을 갖췄으면 어떻든 간에 비정규를 넣더라도 하다가 안 되면 몰라도 당분간은 공무원을 넣어서 직영 급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이 문제를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을 재정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책임을 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할 게요.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어제 직할기관 했고, 그 전에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본 위원이 느낀 몇 가지 소감하고 집행부에 얘기할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국장님, 4개 도서관에서 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하면 다양한 e북을 우리 도내 학생들이 아이디를 통해서 들어가면 다양한 도서를 e북을 통해서 접속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단위에서 또 e북을 구입하거든요. 학교도서관에 e북을 한 그건 소수 도서에다가 그 학교에 한해서만 볼 수 있는 한정된 그런 범위이기 때문에 어제 내가 얘기했어요. “도서관의 통합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각 도서관에는 e북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어떠냐?” 하니까 “맞다” 하더라고요. 이후 단위학교에서 e북은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떠냐, 물론 학교장의 재량권을 너무 침해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거 합니다만, 하지 않도록 권장해서, 단 e북 시스템을 4개 도서관에 통합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해주고 모든 도서는 그쪽을 통해서 학생들이 도서관에다가 접속하는 아이디만 부여해주면 양질의 도서, 많은 도서 접속을 하는데 굳이 한정된 학교 도서관의 e북은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국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e북을 각 학교와 도서관이 같이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상호 연결이 다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도서관에 있는 그런 e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e북을 그렇게 구입․설치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선 통합 구독할 수 있는 이 관리시스템을 하루빨리 완성하는 것을 저희들 목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구축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맞다 합디다.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추재천 위원님이 얘기하신 야영장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청도학생야영장, 안동, 상주, 그다음에 해양수련원은 학생야영장이 아니니까 제외를 하고, 나머지 울진, 포항, 문경, 봉화, 의성, 과거에 야영장으로 운영돼 왔던 이 야영장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생각이다, 담당자의 의견이 그렇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바꿔 얘기하면 4개 야영장을 제외한 나머지 야영장을 없앨 거냐, 다시 존속시킬 거냐?

저희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도학생수련원, 안동학생수련원, 그리고 앞으로 시설이 곧 완비될 상주학생야영장을 수련원 체제로 운영을 하고, 그렇게 되면 다섯 개 야영장이 남습니다. 울진야영장, 포항, 문경, 봉화, 의성 다섯 개가 남는데요. 울진, 포항, 문경은 사실 나름대로 야영장을 규모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봐서 야영시설로 운영을 하고 조금 시설이 열악하고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봉화와 의성야영장은 폐쇄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도․안동․상주학생수련원은 야영수련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나머지 5개 야영장이 폐쇄한다고 가정하면 그럼 야영수련교육활동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울진, 포항, 문경은 폐쇄하지 않겠습니다.

않고, 봉화, 의성은 한번 고려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생활이 이제 웰빙, 그다음에 자연치료 쪽으로 나가거든요. 그럼 다시 야영이, 캠핑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개인용 텐트들이 잘 팔리다가 요 근래 와서 영 장사가 안 돼가지고 망한 데가 많거든요. 또 다시 이제 텐트가 잘 팔린다, 이건 뭘 뜻 하냐 하면 바로 웰빙시대가 되돌아옵니다. 틀림없이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이 야영장은 3개 야영장뿐만 아니라 2개 야영장도 가급적이면 끝까지 존속할 수 있는 데까지 존속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한번 없애기는 쉽지만 다시 설치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5개 야영장은 좀더 지켜본 다음에, 그다음에 정 봉화라든지 의성이 시설이 노후돼서 안 좋다 그러면 그때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당장 없애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재검토한 이후에…

그럼 3개 야영장은 그냥 존속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개 야영장은 조금 보류해가지고 더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월이 바뀝니다. 아까 청도학생야영장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렇게 들었어요. 시설을 다해놓은 건 어떻게 하느냐, 급식시설을 해놓은 건 어떻게 하느냐, 외주를 줄 때 외주업체들은 재료를 준비해 와갖고 조리는 급식소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먼저 참고 삼아 얘기드립니다.

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참고로 얘기드립니다. 그다음 교육연구원에 GETV 있죠?

예, 있습니다.

GETV의 기능이 뭡니까?

GETV는 화상영어와 화상회의 때 저희들이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화상영어수업은 본 위원이 듣기로 일선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게 화상영어수업은 오지에 참 바람직하게 잘 돼가고 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상회의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딱 2개 기관만 했더라고요. 어디에 했느냐 하면 총무과에서 활용을 했고, 그다음에 연구원에서 연구사하고 연구학교 지도 관계만 했고 나머지는 화상회의를 하지 않았다고요.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GETV 방송 시스템을 맞추기 위해서 엄청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건 실효성이 없다고 삭감을 하니까 그 당시 원장님 말씀이 이거 화상회의 몇 번만 하면 본전 뽑고도 남는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그때 과장 시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이걸 활용을 안 해주니까, 돈은 많이 들여서 화상회의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사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전 국장님한테 이 화상회의 하는 계획서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 하니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래서 화상회의, 구체적으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내년 예산에도 화상회의를 한꺼번에 많이 감축하기는 어렵지 싶습니다만 최대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연수라든지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예산 반영과 관계해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정보과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영덕 구청사 매각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돼 있습니까?

그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보고를 받은 일 없습니까?

예.

정보도 없으시고요?

영덕과 구미는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정한 것이 조금 비싼지 쉽게 안 팔린다 하는 정도로…

영덕교육장 사택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영덕에서 그게 들어왔죠. 교원사택 지어 달라 하는 주문이 들어왔죠?

예, 사택을…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영덕 구청사를 사택으로 리모델링하면 참 멋지다, 돈도 적게 들고 위치도 좋고, 혹시 그런 정보를 받은 일 없으십니까?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오늘 좋은 정보를 제공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깊이 검토해 주시면…

울진 남부 쪽으로도 있고, 영덕도 사택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서 한번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해서…

지금 구청사요, 그대로 놔두면 관리하기도 어렵고요. 매각도 사실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원 사택을 리모델링해버리면 참 멋지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쪽 방면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하나 제공하니까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국장님 모시고 확인하고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특히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을 가졌냐 하면, 교육부에서 막대한 예산과 에너지를 들여가면서 한 정책들이 일선 교육현장에는 잘 침투가 되지 않고 괴리현상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제가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진로교육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진로교육이, 교육정책국장님.

예.

진로 부장교사로… 주임교사제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몇 클래스 이상 다 나가 있습니까?

학생 기준으로 100명 이상의…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고등학교는 다 두고 중학교…

중학교 100명 이상.

예.

그런데 이 진로교육 교사가 사립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사립학교도 동일기준인데 좀 안 지키는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하셔서 전체 자료도 받아보고 한 게 있습니다.

진로수업 몇 시간 이내로 하도록 돼 있죠?

10시간.

10시간 이내하고 나머지 뭐하라 하는 거죠, 놀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슨 상담입니까?

진로…

진로에 대한 상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 중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파악하라는 얘기입니다. 개성이라 하면 흥미검사, 적성검사, 각종 표준화 심리검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개인의 적성을 발굴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애는 공부 잘하는 쪽으로 진로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 기초학습부진아, 교과부진학생들, 이런 학생 등 기초 내지 교과부진학생이라 하지만 그 나름대로 또 적성을 다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애들을 발굴해서 상담해서 치유해서 자기 갈 길을, 진로를 개척해 주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진로상담이고 진로교육이고, 이걸 진로교사가 담당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집니다. 특히 사립학교는 제가 조사한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이 진로교사가 진로교육도 담당하지 않고 진로교육담당 안 하니까 진로상담은 불문가지입니다. 이거 명확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중요한 국가예산을 엄청 들여서 하는 이 진로교육시스템을 왜 안 하냐?” 하니까 “학력향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일선학교와는 너무나 괴리가 생긴다, 이거 누가 잘못했느냐, 교육부가 잘못했느냐, 일선학교가 잘못했느냐, 이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교사정원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체제로 가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부서별로 정책노선을 지금 달리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좀 협조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원정원을 내려주는 부서에서는 그분들이 수업을 담당하지 못하는 것만큼 정원을 늘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진로진학상담교사의 경우에 한 명의 정원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일선학교에서는 그 선생님이 담당해야 될 수업시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국 교육부가 잘못한 겁니다. 그렇죠? 교육부가 정책을 이렇게 내놓으니까 일선학교에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전에 교육부에 몸담고 계셨지 않습니까? 이 문제 교육부에서 이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예산은 엄청 많이 들여놓고.

정책부서에서 진로교육을 점차 펼치는데 돈이 못 따라가는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교원배정 인원을 어디에 가져갈 거냐, 예를 들어서 학생 몇 명당 교사수를 봤을 때는 사실 50인 수준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규모학교가 워낙 많다보니까 교원을 국가예산의 한계 때문에 무조건 계속 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선교육청에서도 좀 참조할 필요가 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 담임선생님들이나 학교의 진로 전담, 진로진학은 전 교사들이 다 담당을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교육정책을 어떻게 구명할 거냐, 입시 중심에서 분명히 아이들의 꿈 갖기, 그다음에 진로를 고민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진로교사가 안 오면 안 할 거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건 교육부가 전문화를 못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 한 학교에서 안 된다하면 몇 개 학교를 학생수가 도시보다 훨씬 우리가 적지 않습니까? 몇 개 학교를 거점형으로 연결해서라도 진로교육을 그렇게 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 중간에 제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진로교육은 상담교육하고, 일반상담하고 전교사가 상담 교사화 돼야 됩니다. 진로교육도 전부 다 해야 됩니다만 이 진로교육이라 하는 특수한 영역이 또 있습니다. 이 특수한 영역은 교육과정에 용융되어가지고 진로교육을 하는 것도 맞지만 특수한 분야에서 영역을 담당하는 진로교사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로 전문가가 돼야 진로상담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전부 교육부에서 기반 조성을 다해놓고 이걸 실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3년 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급조된 진로교육을 해놓으니까 일선학교는 아직까지 그 개념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 교육부에서 지금 알고 있느냐, 이 내용을 제가 부감님에게 질의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이와 같은 현실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일선 학교 전체 학교에 사실은 현장에서는 각 학교별로 다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나 전체 교원정원에서 그걸 못해주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경북 같은 경우는 모든 학교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몇 개 학교를 같이 진로교사가 담당해 주고 그 학교에서 그걸 또 업무분장을 해서 가져가서 우선은 그렇게 하고, 점차 예산이 확대돼 갈 때에 교원정원을 같이 그리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지금 진로교육이 혼선이 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다, 그렇다면 이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을 선생님들에게 빨리 심어줘야 되겠다, 진로교육이 뭔지를 지금도 모르고 우왕좌왕 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제 연구원 원장님하고 연수원 원장님이 두 분 옆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진로교사 연수를 어디서 하냐?” 하니까 연수원에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로교육에 대한 연구는 어디서 하냐 하면 연구원에서 합니다, 진로교육부가.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이 이렇다, 연구하는 분야에, 또 그다음에 정책을 개발하는 분야에서 연수까지 같이 겸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 진로교육에 대한 개념을 빨리 심어줘야 되겠다, 도교육청에서 다른 일이 바쁘니까 진로교육에 대한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고 하니까 연구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진로교사 연수도 하고 자격연수도 하고 빨리 이걸 일선학교에 파급시켜서 진로교육에 대한 어떤 개념조차도 빨리 심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어제 얘기를 하니까 두 원장님이 “한번 의논해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업무분장 관계는 충분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지금 교육부, 자꾸 제가 교육부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일선학교에 스팀교육하고 또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현상을 죽 보니까 지금 시범학교에 조금 하고 그다음엔 전부 손놓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년 예산이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 수반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볼 게요. 그럼 스마트교육하고 스팀교육은 그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하기는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 제가 지금 경북 부감으로 와있기 때문에 교육부 정책 전부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부감님이 생각하시는…

앞으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정보화시대가 진척될수록 스마트교육은 안 가져갈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도 지금 20개 학교가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전번에 질의하실 때 2015년 되면 전체 다 가는데 준비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런데…

그게 또 2018년으로 또 물러섰더라고요.

당초계획대로는 지금 못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도 스마트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좀 천천히 가지만 결국은 우리가 스마트교육시대로 안 갈 수가 없는…

좋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교육이 단순하게 기기 중심으로만 갈 거냐, 지금 스마트교육, 스팀교육 전체가 어느 한 쪽 중심은 아닙니다. 스마트교육 자체가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가지고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그 기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최첨단의 정보화기기를 활용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스팀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과학 같은 경우도 물․화․생․지를 지금까지 전부 분리해서 가르치던 걸 이걸 융합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과학의 경우에 보면 옛날에 우리가 물․화․생․지를 나눠 하던 걸 지금 우주의 생성이 제일 처음에 나오면서 물․화․생․지가 융합을 일단 과학에서 공통으로 이루고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술과 국어, 여러 분야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팀과 스마트 양 쪽을 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정책입니다.

결론만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단절돼야 될 것이냐, 계속해야 될 거냐?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하려면,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그냥 예산이 없으면 스톱이에요. 내년도 예산 대충 제가 훑어 봤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잘려버렸어요. 복지예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다 잘렸어요. 그러면 결국 단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적어도 교사연수만은, 환경 구축은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연수만은 계속 시켜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마저 잘라버리면 안 한다는 얘기나 꼭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내년 예산 다 잘려버리면 연수도 못하는 것 어떻게 하나요? 추경예산에 이런 건 살리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추경예산에 빠른 시일 안에 이거 살리세요. 연수만 시키자 이거라, 선생님들 연수라도 시켜놔야 그다음에 환경구축이 되면 그냥 바로 적용하면 되잖아요. 스팀교육은 굳이 환경구축보다는 선생님들이 마인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잘려버렸다 말이에요. 내년 예산에, 이거 부감님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조금 연구를 하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빨리 연수는 계속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중앙일보 1면 톱기사를 하나… (신문을 펼쳐 보이면서) 이거 뭐냐 하면요, 지금 삼성, 현대 때문에 우리 국민이 GNP인가 GDP인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만약에 삼성, 현대 이거 몇 개 기업이 없어져버리면 우리는 참 먹고 살길이 막연할 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타이틀이 뭐라고 나왔냐 하면 ‘낮잠 자는 과학교육, 선진국에서는 교육혁명 중인데 한국은 아직도 입시 암기수업. 창조경제 인재 찾으면서 학교수업 수십 년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이게 그다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보화시대에 5년 격차는 산업화시대에 50년 차이’라고 그럽니다. 정보화가 그렇게 빨리 변한다는 얘기거든요. 스마트교육도 지금 빨리 안 가면 미국이나 선진국, 일본에 뒤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미국은 교육이 지방정부에 맡겨놨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STEM 전문교사 10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에는 빨리 스마트교육, 스팀교육, 융합교육으로 나가는데 우리 한국에는 아직도 낮잠 자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올해의 과학교사상 대구 2명, 경북 4명인데 교사상 4명, 2명 하는 건 과장님, 어떻습니까? 대구한테 비해서 좀 많이 받은… 참 축하를 드릴 일인데, 여기를 보니까 수상자한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상하고 그다음에 상금이 500만 원, 해외학술시찰의 기회, 그다음에 수상자 소속 학교에는 과학도서 등을 구입하는데 실험실습장비하고 하는데 250만 원 지원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교육장님한테 좀 칭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특히 제 지역구인 구미에 2명이나 있네요. 참 좋고, 정말 축하를 드릴 일입니다. 공문서하고 보도자료를 제가 첫날 이야기를 했는데 23개 시․군교육청하고 소속 10개 지원청을 보니까 본청 업무보고나 마찬가지로 정말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표준어규정, 외래어 및 외국어 남용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중에 제가 그리 봐서 그런지 몰라도 도서구입비, 중․고등학교에 전혀 없는 교육청은 이 외래어 남발이 표기가 더 나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어기본법 14조를 준수해 주십사,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나라사랑의 일환으로 한글사랑을 정말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휘, 어미,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 이것도 어느 교육청에 보니까, 또는 직속기관 중에서도 띄어쓰기가 한 줄이 전부 하나로 돼 있어요. 띄어쓰기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장이 한 장 정도 돼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표기의 정확도, 표현 정확한 것, 그다음에 또 아름답고 고운말에 친숙한 언어사용 이런 등등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고, 두 번째는 도서 이야기입니다. 학교 도서관이 살아야 공교육이 살고, 사교육비가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건전하고 역동적인 사회가 돼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국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신문에 보면 ‘우리 집에는 막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야 TV를 들여놓았어요. 첫 아들은 검사로, 둘째는 대학교수로, 셋째는 판사로 길러낸 한 평범한 주부의 자녀양육 비결이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참 학교에서 고생, 고생 가르치는 것보다 어릴 때 독서를 할 수 있는 가정의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이게 얼마나 크냐, 저는 아버지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를 전에도 했습니다만, 정말 지내놓고 나니까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우리 교육 일선에 종사하는 핵심이 되는 교육 공무원들께서 학교 도서관이 정말로 잘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도서선정위원회를 둬서 좋은 책을 아이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도서구입비가 전국에서 제일 나쁜데 전남이 제일 높네요. 5.74%, 충청남도와, 전체 학교운영비입니다. 이건 전번에 조사한 순수 학교운영비가 아니고 전체 운영비가 전남에는 5.74%, 충남이 5.5%, 광주가 4.26%, 대구가 2.62%, 경북은 1.88%입니다. 강원 다음으로 꼴찌를 했는데 이런 도서관계,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두 번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각종 유인물을 보니까 전번에 연구원에서는 다른 여러 위원님들도 그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인쇄소, 그다음에 그게 없으면 인근의 경상북도 다른 어떤 시․군에 그게 없을 때 이웃사촌인 대구로 하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연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규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여기에 집중적으로 했다 이러는데 그걸 해당 시 인쇄소에 어떤 규격에 대해, 규칙에 대해, 기준에 대한 것들을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 익년도부터는 그 지역에, 아니면 경상북도 전체에 아주 규모가 큰 인쇄소가 많이 있습니다. 구미만 봐도, 그래 그렇게 하고 나서 그래도 참 역부족일 경우에는 이웃사촌인 대구에서 하는 것, 이게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않느냐 해서, 그거 한 번 더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데 그게 부족해서 이러 이러한 핑계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럴 경우에는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홍보해서 그 지역 업체를 키워주는 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다음에 지역을 확산시키는 데 좋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독도사업에 대한 네 번째, 경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독도에 대한 건 독도탐방이 있고, 독도사랑 행사가 있습디다. 독도사랑 행사는 골든벨, 독후감, 글짓기, 티셔츠 입고 출근하기, 독도그리기, 독도 모형 만들기 등등, 그다음에 정보검색대회, 그다음에 독도 관련 특강, 이런 등등으로 다양하게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독도탐방 참여 학생 비율을 제 지역구인 의성 보니까 1.07%입니다. 전체학생에, 구미는 0.06%에요. 그다음에 군위는 2.90%입니다. 극히 소수의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독도체험 탐방단 학생 선정기준을 모 교육청에서는 학교장 추천기준, 학교당 1명이다, 옥계 동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0명에 가깝습니다. 1900여 명 중에 하나 뽑는다 이 말입니다. 그 기준이 2012, 2013년 독도 관련 대회 행사에 참여 입상학생 우선, 독도지킴이 동아리 소속 학생, 독도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의욕적인 학생 등등 했는데 그 큰 학교에 한 학생입니다. 이렇게 극히 소수의 학생들인데 사전에 단순체험, 아이들한테 독도는 어떤 거다 그런 어떤 사전행사에 대한 어떤 그런 철저한 준비, 안내 이런 것들이 없는데 단순하게 그 교육청에 물으면 독도만 갔다 오자는 식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선박 결항일수가 한 20%가 넘어요. 그다음에 지역적인 일의 한계, 이게 영남일보에서 연초에 발표된 겁니다. 그다음에 위험도 노출이 저 먼 데서 포항까지 가가지고 교통관계, 버스관계죠, 그다음에 거기서 배를 타고 울릉도 가서 울릉도서 독도, 해상 안전 이런 건데 사실 서해안고등학교입니까? 해병대 훈련하다가 생명을 잃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전문여행단 직원이 1명 이하로 해서 거의 주로 여행단에다가 의존하는데 구십 몇%가, 1명 이하의 인솔자가 40%, 안전요원 현장 파견은 없어요. 그다음에 사전 안전교육 현장 숙지 정도가 20%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학생수가 전체에 비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구미 같은 경우는 0.06%입니다. 그런데 도는 전체 독도 관련 행사 중에서 74～75%가 돼요. 그렇다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교육상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정말로 저 위에 문경, 봉화 같은 데서 그 돈을 들이고 해서 독도까지 갔다 올 필요가 있겠느냐, 그 경비로 그 지역에서 정말로, 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기미독립선언문 등등 했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관계, 국문학에 보면 향가에 나오죠. 신라시대부터 이미 일본이 바다나라니까 해상 선박을 이용해서 노략질을 해가죠. 세종대왕께서 골치 아플 정도로 조선시대까지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임진왜란을 비롯해서 1910년 한일합방이 되는 이런 역사적인 관계를 오히려 어떤 영상자료를 마련해가지고, 사실 내우외환적인 차원에서 외환보다는 내우가 더 중심에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야기, 뭐 이런 것을 역사로 연관지어가지고 신라 삼국통일 때 그 내우적인, 내적인 어떤 갈등요인, 그다음에 쉽게 최근 근대사에 와서 대원군하고 명성황후 갈등, 개국이냐 쇄국이냐 이런 갈등, 그런 어떤 것들, 김 구와 이승만 대통령, 그다음에 홍명희와 이광수 소설작가요. 신채호 하고 백남운 씨 이런 역사적인 거물, 대비되는 것들을 어떤 영상자료를 잘 구비해서 그리하고, 독도도 물론 갔다 오면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정말 좋을 겁니다. 그런데 독도 그림그리기, 독도 위치, 경상북도 사람이라면 이런 등등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아침에 오늘 와서 우리 행감 시․군청이 아니었던 포항하고 울릉도를 조사해 보니까 독도탐방은 포항은 아예 책정이 안 되고 계획이 없었어요. 다른 행사로 30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구미에 4151만 9200원 여기보다 훨씬 더 다른 행사로 알뜰하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울릉도 교육청은 1090만 원입니까? 책정은 해놓고 아직 실시를 안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3개 시․군 교육청이 포항만 빼놓고 전부 다 독도를 다녀왔는데 독도 가는 것이, 탐방하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순위, 그 다음 집중과 선택 어떤 차원에서 독도교육을 아이들한테 시킨다면 소수 0.1%도 안 되는 구미 같은 경우는 0 .06% 아이들한테 그 거금을 들여서 그렇게 4000만 원을 들여서 필요한가?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모색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의는 안하고 제가 전체를 보고 느낀 것 네 가지를 일단 우선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경주 출신 이달 위원입니다. 본청 행감자료 333쪽, 335쪽입니다. 학력폭력에 따른 전문상담센터 상담원 부족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다하고 난 뒤에 천천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록을 하셨다가 거기에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경북도내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사전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한 예방 교육 평균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12학년도 1학기의 경우에는 경북은 18.6시간으로 울산의 76시간, 대구의 59.6시간, 경기도 26.5시간 등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고. 세 번째, 학교폭력과 위기학생들의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위(wee)클래스는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위(wee)클래스 학생의 폭력․고민 등을 상담해주는 곳으로 단위학교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문상담 인력현황은 위(wee)클래스가 설치되고도 전문상담 인력이 배치되지 못한 학교현황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감사원자료에 보면 2012학년도 경우 경북에 각 급 학교에 설치된 위(wee)클래스 중에 80개 학교가 전문상담인력이 배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전문상담인력의 현황은 전문상담 교사 뿐 아니라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증을 갖춘 상담인력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천히 내가 읽어드렸는데 조목조목 답변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학년도 학교폭력 발생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2012학년도 하고 2013학년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학교폭력 발생건수를 비교해보니까 금년도 들어와서 상당히 130여 건 이상 더 발생을 했고, 타 시․도보다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렇게 발생이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각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이제는 학교폭력이 발생을 하면 모든 학교에서 신고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숨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드러내서 신고를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는 차원에서 신고를 모두 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 데서 더 많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위(wee)클래스에 대해서 위(wee)센터, 위(wee)클래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위(wee)센터는 작년까지 13개를 지금 설립하고 있습니다. 13개를 설립하고 있고, 올해 연말까지 3개를 더 이렇게 세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속해서 7개를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wee)클래스의 경우에는 109개의 위(wee)클래스가 세워져있습니다. 세워져있는데, 이 또한 내년도에도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상담교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상담교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저희들이 위(wee)클래스에 현재는 121명, 또 기타 8명, 위(wee)센터에 68명해서 전체197명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지적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타 시․도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인원입니다. 이 또한 저희들이 많이 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정원을 교육부에서 그대로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배치는 해야 되고 해서 전문상담교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대체해서, 지금 현재 채용을 전문상담사로 대체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그래서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보면 전문상담교사보다도 전문상담사가 많습니다, 109명에 비해서. 우리가 197명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전문 인력을 더 많이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학교폭력은 사후대책보다는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이 학교폭력 예방과 인성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의 활성화 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이 겉돌지 않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정부가 교육부분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교육의 중요성이 그 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성장동력이고 우리의 희망인 2세 교육을 위해서 선생님들도 많이 수고는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도 많은 예산을 주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매년 내가 이야기 하지만 지금 선생님들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것이 선생님이 학부형이나 학생들한테 구타당한다는 것은 정말 교육이 후퇴하고 있다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꼭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이 폭력사태에 대해서 교장이 합의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것을 확대 안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대 안 하도록 하면 이것이 계속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학생이 교사를 폭행 하는 것은 이것은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학부형도 이것을 끝까지 형사고발을 하던지 해서 이것을 조치를 안 하고 중간에서 합의해서 처리하면서 미온적으로 처리하면 이것이 계속 확대가 되고 앞으로 선생님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면 어떤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을 사회에서 좀 알려져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학교 교장이 자꾸 합의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래서 교육청차원에서 이것을 끝까지 지금 교사들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교육청차원에서 끝까지 이것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침을 정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행감 자료 별도의 질의인데요. 초등돌봄교실 효율적 운영이 부실하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초등 돌봄교실 실시현황은 돌봄강사 수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2013년도 현재 비정규직 초등돌봄 강사 수는 예를 들어서 547명 입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 도 교육청에서 돌봄교실 세부운영 기준을 마련을 할 텐데 돌봄교실강사 채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주시고. 세 번째, 돌봄강사들 교육활동에 함께 수행하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돌봄강사들 자격보유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보육교사1․2급에 대한 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중에 자격기준미달자도 상당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다섯 번째, 도내 엄마 품 온 종일 돌봄교실 지정학교 수는 어떤지 또 사업비지급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돌봄교실 운영형태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침 일찍 돌봄 하는 6시 30분부터 9시까지 등교시간 전에 돌봄이 있고요. 오후 돌봄이 있고, 또 저녁 늦게 하는 돌봄이 있고, 또 토요일 날 하는 돌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548명, 1명이 더 늘었습니다, 현재 인원으로는. 408명이 있는데, 이중에 자격증 별로 말씀을 드리면 유․초․중등학교의 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166명이고, 보육교사 자격증 있는 분이 290명, 기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이 60명인데 무자격자도 있는 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28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돌보는 그런 곳에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분들도 계속해서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채용을 하고 앞으로는 자격교사로 대체하고 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부부 보육과 돌보미 중요한 현 시점에서 돌봄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이 문제가 활성화 되어야 지금 저출산 문제도 도움이 좀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가장 우리의 성장 동력인 저출산 문제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부담을 많이 느끼거든요. 신혼부부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효율적으로 잘 되면 다수의 저출산 문제도 적은 문제이지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이니까 하나하나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고등학교 방과 후 지원금 내역, 그래서 받았는데 포항, 김천, 안동,울진 4개 학교를 받았는데 방과 후 교육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방과 후 교육목적…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고등학교 방과 후 목적이 무엇입니까?

크게 대분해서 특기적성과 교과교육 2가지입니다.

특기적성, 교과교육 그래서 내가 인문계 2개, 실업계 2개를 얘기를 했는데 그곳에 포항고등학교는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4400만 원, 지자체 800만 원, 5200만 원, 그 다음에 김천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5100만 원, 지자체에서 5000만 원해서 1억 원입니다. 안동생명과학고등학교에는 교육청에서 9300만 원, 지자체에서 900만 원, 1억 200만 원입니다. 울진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3900만 원,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7300만 원 1억 13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실업계가 월등하게 높아져 버렸어요.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특기적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김천생명과학고와 한국생명과학고에 보면 아무래도 가정이 어려운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많이…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고등학교 아이들이 그 곳에 과가 농과 가 있고, 무슨 과가 있고, 무슨 과가 있는데 거기에 무엇을 받습니까?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직업 교육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 실습하는 것…

아니요. 여러 가지 자기가 전공분야 별로…

전공분야가 몇 개 있어요? 빵 만드는 과…

예, 그렇습니다.

빵 만드는 실습은 방과 후 아니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주는가 말이에요. 내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교육부에 앉아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사람들이 이것 현장감이 있나, 없나 말이야. 이래서 우리 도야 이것이 교육부에서 하니까 정책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네덜란드는 그 농사를 짓는 것을 탁자위에서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농사는 그렇게 하면 되요. 사람은 탁자위에서 지으면 안 됩니다. 현장감도 없이 이래서 돈 줘서 전부 새는 것 아닙니까? 예산 전부 없다 그러는데 빵 만드는 아이들이 돈 안줘도 스스로 실습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거꾸로 강력한 항의를 좀 해요. 교육은 책상 위에서 할 수 없다, 현장에 와서 보고, 확인도 하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자기네들 이상적인 것을 가지고 전부 현장에 심으려고 하니까 현장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뿌리가 썩고 있어요? 지금. 돈은 돈 대로 버리고 실적은 실적대로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문계 같으면 영어를 더 가르친다. 수학을 더 가르친다 하는 그런 효과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지원 금액이 초․중․고 할 것 없이 정상적으로 투여 안 되고 많이 새고 있다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앞으로 올라가시면 국장님 건의를 하십시오. 이것 이래서는 안 된다는 하는 것, 정확하게 진단해서 주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기숙형 중학교 문제를 조금 전에 우리 최우섭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의성 봉양중학교가 합류를 안 해서 안 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연합뉴스 2013년 11월 13일 11시 30분에 송부돼 온 것을 보니까 안계중학교가 경북의성이 안계중학교가 교육부 농․어촌 중학교 집중육성 대상 20교 중에 선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학교 안계중학교 어디로 갑니까? 비안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쪽으로 갑니까? 집중투자 해 놓고,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밀어붙여서 기숙형중학교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안동을 보니까 안동 길안중학교 빠져 버렸죠. 좀 있으면 도산중학교 위치가 선정이 되면 북구중학교 또 빠져버려요.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 30명 데리고 기숙형 중학교 만든다는 말입니까? 그것보다는 현실적인 초․중 통합을 시키십시오. 예를 들어서 도산중학교 하고, 온예초등학교 하고 통합시켜요. 그러면 학교 하나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되고 안동 같으면 전부 통합으로 가는 것이 나는 적정하다고 보고 그것이 안 되면 아까 최우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촌 애들은 맨날 촌 중학교만 가야 되요? 안동시내에 중학교, 기숙형중학교 딱 지어놓고 읍․면에 있는 초등학교 졸업생들은 그 곳으로 오면 그러면 읍․면 초등학교도 살고 그 기숙형 중학교는 아주 크게 번창을 하리라고 봅니까? 그런 인식들을 좀 바꿔야 되요. 지역에서 원하는 것을 해야 되지 원하지도 않은 것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서로 갈등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숙형 중학교 그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각 교육지원청 별로 보니까 중도탈락자가 좀 나오고 있는데 초․중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학생들을 졸업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고등학교 아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어떻게 직업을 찾아서 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좀 고민을 해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은 국장님, 다문화교육 궁극적으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문화교육 왜 합니까? 내가 도 자료도 보니까 도에도 다문화에 대한 예산을 상당히 많이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교육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교육청에서 다문화교육은 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선 이 다문화 사업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말이 좀 서툽니다. 서툴고 사회, 학교생활이나 적응도가 좀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또 다시 제2의 사회 문제화 되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언어능력이 떨어지면 우리 교육계에서는 말 잘하도록 하고 글 잘 읽도록 만드는데 집중해야 되요. 그런데 전부 다 학교 가보니까 이해교육, 이해교육, 우리가 이해해서 뭐합니까? 그 아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인데 국민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러려고 하면 말을 잘해야 되요. 우리 글을 잘 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는 가르치는데 집중해야 되지 싶어요. 다른 나라 미국도 한 번 보십시오. 미국의 어린애들이 어디 우리나라에 오는 것 봤습니까? 대학생이 되어야 자기 모국에 와요. 우리는 뭐 작을 때부터 외가 보내서 외가 보내니까 거기만 동경을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최고다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도록 그런데 집중을 해야 되요. 현장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장님 누수학교가 많이 있는데 보증기간이 3년이라 그랬는데 맞습니까?

예, 그 방수는 지금…

방수 3년입니까? 3년 뒤에는 물새면 어떡합니까? 비새면 또 방수해야 됩니까?

하자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또…

또 방수해야 되죠?

조사를 해서…

그래서 이제는 자꾸 그러지 말고 돈도 없는데 지붕을 만드세요. 옛날에 지붕 만들라고 그러니까 방송하는 사람 굶어 죽는다고 그래서 못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만드세요. 내가 일직초등학교 보니까 그것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1억 1000만 원 들였다 그러는데 지붕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비 걱정 없어요. 교장선생님 와서 무엇입니까? 공모교장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지붕 만들었어요. 비가 샌다 그러니까, 다시는 말이 없어요. 앞으로 누수 되는 학교는 돈을 조금 더 책정하고 순서를 또 지역적으로 늦추더라도 지붕을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안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누수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슬래브상의 여러 가지 냉․난방기나 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특성에 맞게 좀 검토를 해보십시오. 지붕 만들어서 좋으면 지붕 만드는 대로 가고…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 도덕성 문제가 몇 개 교육청에 많이 나옵니다. 도덕성, 이것 강조해도 끝도 없이 강조해도 모자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앞으로 사회 지탄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행정적으로 압력을 좀 가해요. 앞으로는 압력을 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 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가차 없이 징계처분을 하고 그 업에서 물러나도록 만들겠다. 그 대신에 아까 교육의 3요소라고 하면 교사가 첫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교육과정이고 그 다음 아이들이고 교육과정이에요. 그런데 교실에 어른이 선생님이어야 되는데 요새는 거꾸로 되어서 애들이 어른이고 선생님 그 밑에 있어요. 교육 과정은 그냥 운영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초등학교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교육 때문에 내가 학교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런 꼴이에요. 애들이 떠들어서 말이야 내가 야단을 쳤습니다. 내가 때릴 수는 없지만 꿇려 앉혔어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항의 하라면 하라고’ 큰 소리치면서 했는데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벌벌 떨어요. 내가 너무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그래서 학교의 선생님들 엄격히 다루는 대신에 사기를 북돋우는 방법이 뭐냐 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흡연문제가 또 나왔는데 흡연에 보니까 초등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중학교부터 이제 흡연이 시작되는데 북한이 공산당 세뇌교육은 유치원 때부터 합니다. 아이들 전부 다 공동생활을 시키고 공동으로 밥 주고 말 안 들으면 밥 안 줍니다. 그래서 세뇌교육을 시켜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맑고 백지상태에 있는 유치원에서부터 흡연교육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정책을 바꾸셔서 유치원장학관님들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잘 만들어놓으면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그것보고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집에 가서 아버지 피우는 것도 말릴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시작합시다. 담배 피운 뒤에 ‘담배 끊어라’. ‘담배가 나쁘다’ 그것 귀에 안 들어옵니다.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폭력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각 학교 다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성장과정이 다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미운 7살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또래집단에서 전부 키가 거의 비슷비슷 안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치고 박고하는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것이 용인이 되었어요. 요새는 그것을 가지고 폭행이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크는 과정인데 말이에요. 그것을 전부 다 폭행으로 몰아가니까 사회가 뭔가 잘못되어도 잘못돼 있습니다. 잘못 돼 있는데 폭행이 일어나면 경찰서에, 112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어도 잘못돼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폭행문제도 성장과정에서 일어나는 것하고 정말로 돈을 뺏고 이런 것 폭행 하고하는 것 좀 구분을 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안동연구원 문제인데 연구원에 인쇄물이 전부 다 동아사가 9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시험 같으면 이것은 서울에 있는 제일 큰, 그리고 가장 보안이 잘 되고 수송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쇄업체로 되어 있지만 여기 내용 보면 요새 어느 선생님이 이런 문제 유출하겠습니까? 또 인쇄소에서 이것 유출해봐야 돈도 되지도 않아요. 덕도 못 봐요. 나중에 회사 망한다 말이에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이고 연구사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한 회사에 주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게 이러면 안 돼요. 수의계약을 무슨 9건이나 똑같은 인쇄물을 한군데 몰아주느냐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봐도 이것 옳게 안 본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어제 구미교육청에서 마지막으로 관장님이 직원들 교육을 하면서 도덕성 중에서 투명성․정직성 이것을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투명성․정직성 좀 강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감하신다고 또 준비하신다고 다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또 수고하신다는 말씀 덧붙여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기 전에 감사를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게 자료 유인에서의 정확성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역청을 돌면서 유인된 자료를 보면서 제가 황당해서 묻지를 못했어요. 자료가 지금 315쪽, 그리고 나머지 343, 344, 345, 내용은 ‘2012～2013년 학교폭력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기록대상 학생․학교별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미에 영주중앙초, 금계중, 동산여중 이렇게 올라와 있고, 청도에 고령중, 고령고 나와 있는 것 같고, 내용이 어느 한순간에, 한쪽은 상주가 어디 가고 없고, 그죠? 그리고 지금 315쪽에 보면 ‘지역교육청별 무상급식 범위 현황’ 이래서 지원범위가 ‘100명 미만 소규모학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급식 혹시 하시는 분, 구미지역이 지금 무상급식 지원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료는 지금 2013년도 지역교육청별 이래 놨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는…

구미지역은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게 일부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질의하기 전에 자료유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객관적으로 숫자를 놓을 때 되면 본의 아니게 어느 지역청이 가해학생이나 생활기록부 기재된 학생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고 어느 순간은 기록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343쪽도 한번 보세요. 영천에 상주중, 넘어가면서 영천에 상주여중, 영천에 상산전자고, 영천에 상주공고, 영천에 상지여고, 영천에 용운고… 이래 되면 영천은 아주 생활기록부에 상당히 안 좋은 걸로 기록이 되고, 상주는 상대적으로 빠져서 우호적인 교육청이 됩니다. 물론 의도적이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못 했어요, 사실은.

예, 자료작성에 대해서 미비한 점 사과드립니다.

예, 그것은 늘 항상 범위가 많고 자료가 많다 보면 간혹 밀려서 컴퓨터 작업하다 보면 그럴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전체 파일이 뭔가 흐트러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본청 할 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체육특기생 부적응학생관련, 물론 국장님, 또 백만흠 과장님 신경 써주셔서 그 학생은 지금 잘 다니고 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각 지역청마다 다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런 현상들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체육특기자 선발기준은 당연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도포기 했을 때 이 학생들의 배려나 아니면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매뉴얼이. 그것을 좀 만들어서 어렵겠지만 사항별로는, 문제가 발생하다보니까 학생은 운동을 못하게 된 상황인데 학교에서는 쫒아 보내려 하고 받아줄 데는 없고 학생은 중간에 붕 뜨고, 그죠. 그래서 그 학생이 중도포기 했을 때의 기준도 만들어 달라, 아니면 방법을 한번 논의를 해봐 달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료에도 보면 지금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한 것이나 심의 건수해서 징계한 것이나 여러 가지 자료가 산술적으로는 엄청나게 대비해보면 많이 건수가 한 2000건, 학생은 한 4000명 이래 될 정도로 되는데, 제가 느낀 것은 이 이후에 우리가 벌만 하고 그 이후의 결과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가서 보복을 했는지 전학 간 학생이 거기에 계속 다니는지 아니면 자퇴를 했는지, 재범을 했는지 상습을 했는지 그 이후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벌만 주고 나머지 이 학생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어떻게 학교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지도에 대한 부분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봐서 이것도 또한 한번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학교폭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줄어들 개연성도 많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청에 다니면서 사이버폭력에 대해서 우리 지역청의 교육장님들한테 다 한 번씩 물어봤어요. 전혀 감이 없으십니다. 지금 드러난 학교폭력에 대해서만, 말하자면 오프라인 폭력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사이버폭력 관계는 아무도 지금, 우리 교육청에 혹시 무슨 자료가 대안이나 매뉴얼이나 실태파악이나 그런 것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모든 폭력사안들이 이 사이버와 관련이 있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제공이 아마 그쪽에서 일어난 일들이 상당한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지역의 관내 모 고등학교에서 반장이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자살한 그 사건을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밴드 관련이거든요. 누군가가 안 본다 생각하고 카카오톡하고 자기들끼리 밴드를 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그 밴드를 보게 됨으로 해서 격한 말이 오가고 종국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그리고 게임을 많이 하다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게임머니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만만한 아이들한테 해서 뺏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어려울 겁니다. 익명성이나 아이디 도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을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도 그렇게 하게 되다보면 다른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5억 이상 시설공사 중에 특허제품 사용현황 및 위원회 협의여부 이래서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특허제품이라 하는 게 고가에다가 아주 피치 못하게 써야 될, 5억 이상이라고 치면, 그래서 그 특허를 사용하게 된 경위가 분명히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거치든지 내진 같으면 내진설계자문위원단에서 회의를 하든지.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안 된 게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시거나 들은 것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허품이나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신기술이나 특허품을 쓰는 경우에는 최대한 자문위원회를 거친다든지 법적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아주 특별한 특수한 그렇게 치려고 그러면 공론화해서 공개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도출해서 결과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자면 학교 측과 협의과정에서 결정, 설계사 공법적용 요청에 따름, 이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쓰게 되려면 회의를 했든지 그 당사자 참석자들이 어떻게 요구를 한 개개인 간의 자료가 남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관님!

예, 감사관 박선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거나 알고 계신 것들이 있는지요?

예,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부탁드릴게요. 23개 시․군인데 어떻게 샘플을 하면 혹시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또 무슨 선정성에 문제가 또 야기될 수 있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한 번 봐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입니다. 오전에 미리 자료를 갖다놓은 것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인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몇 가지만 건의 또는 권유 이런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책국장님!

예.

지난번에 우리가 Wee스쿨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그에 따른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지난번에도 용역을 주려고 5억 얼마인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의도 하고 했는데 이게 정규학교로 하면 좋겠다, 정규학교를 할 것이냐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학교는 아니고 학생교육원이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학생교육원을 하게 된 동기가 교육부에서부터 무슨 지시가 있었나요?

교육부에 그런 형태의 학교, 여러 가지 형태를 지금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 권장을 구두로 했습니까? 서면 내려온 게 있나요?

서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로…

그것을 저희들한테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해서.

예.

보여주시고, 문제는요, 그 당시에 보고를 하실 때 학생 25명인가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몇 명입니까, 그때?

전체는 40명입니다.

지난번에 보고할 때 그때 40명 보고 했습니까?

예.

아, 40명이라고 합시다. 40명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때 형태는 본교에 적을 두고 아이를 학생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시켜서 졸업은 본교에서 시킨다, 그러니까 40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현재 재정투자는 약 100억 이상 넘거든요. 100억 이상 넘는 걸로 제가 그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 한번 더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도 기숙형고등학교 이것 때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것은 정규학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권유를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행정지원국장님!

예, 문영규입니다.

시설거점지원센터는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죠? 앞으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6개 시설거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행한 지가 1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문제점을 한번 분석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습니다. 지역에는요, 중․고 병설이 가장 문제입니다. 중․고 병설이 문제인데, 지역의 중학교는 비거점교육청에서 하고 고등학교는 거점에서 하고 이러니까 전부 자료를 자기들만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거점에 시설을 개선하려고 한다면 거점교육청에서 그 자료만 보고 그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전체 데이터를 보고 합니다. 또 중학교는 비거점교육청에서 여기에 어떻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마스터플랜을 짜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충돼서 이래서 되겠나, 그래서 지역에서 중․고 병설은 어디든지 하나를 합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답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이 거점 중에서도 김천교육청 거점교육청에는 이게 거점교육청이라고 해놓고 5급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김천에는 없어요. 물론 사유는 다 있습니다. 사유는 있는데 학생수 정리 이렇게 하는데, 물론 사유는 다 있어도 그 지역의 사정에 범위가 넓고 당초 목표대로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한다면 5급을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문제도 함께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본청 감사자료 329쪽입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정책국장님과 행정지원국장님 공히 한번 보셔야 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언급을 좀 했습니다. 상수도 미인입 학교 현황을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김천이 9개교, 성주가 6개교, 상주가 3개교, 칠곡이 2개교, 그다음 포항․청도 3개교, 본 위원이 소재하는 선거구역 학교에 가장 많아요. 물론 김천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더라도 사실은 김천이 더 넓지는 않을 거예요. 의성이나 김천이나 이런 데가 훨씬 더 넓은 데도 불구하고 김천에는 9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쩌라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것 하루속히,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상수도 미인입 학교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조치를 상수도 인입할 수 있도록 정책국장님 같이 함께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8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라돈 문제, 이 문제와도 상당히 관계가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학생들을 위해서 해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산자인학교 문제입니다. 경산자인학교는 제가 지난번에 경산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학생이 56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설립계획을 할 때는 상당한 학생이 영광학교에서 좀 데리고 온다고 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를 보니까 당초에 설립계획서를 낼 때는 167명의 학생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겠다, 설립계획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67명 했는데 지금 현재는 5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11명을 당초 계획에 의하면 한 100여 명 정도를 우리가 데려오지 못하고 있다, 그 문제는 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물론 영광학교에 또 학기 중에 돌아오지 못하는 문제, 또 그 학교에서 안 놔주려는 문제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설립계획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30㎞ 이상 원거리에, 영천에 있는 특수학교를 통학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서 가까이 학교를 지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목적 신설사유가 이래 됐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의 문제가 어떻든 간에 빨리 이 학교에, 근거리 학교에 아마 전부 다가 경산에 있는 시설의 지역의 아이들일 겁니다. 그런 아이들을 빨리 데리고 와서 정상학교 궤도로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상하기로는 영천의 영광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가까이 있는 학교로 올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실제 영광학교에서 잘 안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가장 크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 학생들이 다 졸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산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수학교가 9월 1일자로 개교를 했습니다. 학기 중이기 때문에 영광학교 학생들이 전학이 좀 어려웠고, 특히 또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일반 학생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입학한 곳에서 졸업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고, 또 특히 내년도 수용계획을 보면 94명이 예상이 되고 내년도 1학년 학생은 지금 현재 12명이 입학이 됩니다. 하면 당초 계획대로 1학년 12명을 예상했는데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보면 2015년도에는 완성 학교에는 별문제가 없다 이래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계속 독려를 하고 수용계획에 차질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경산자인학교 약 220억 정도 들어갔어요. 220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런 재정투자에 비하면 우리가 많은 아이들을 거기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문제입니다. 배치기준 문제인데, 이 문제는 물론 교육부에서부터 개선을 하든지 해야 되지 싶은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는 각 학급담당교사 외에 체육․음악․미술․영어․기타 교과의 전담을 위하여 교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2항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둘 수 있으며, 그 산정기준은 학교별로 3학년 이상 3학급마다 0.75인으로 하되, 학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담교사를 둬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당연 규정이 아닙니다. 둘 수 있다, 재량이 허용하면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꼭 둬야 되는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둘 수 있기 때문에 안 둬도 되고 둬도 된다, 그러나 모든 학교에는 교사선생님들 주면 좋죠. 전부 다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교사가 많으면 좋다,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학년 학생 한 사람, 2학년 학생 한 사람, 6학년 학생 한 사람,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은 두 학급입니다. 두 학급인데, 도교육청 기준에 의하면 전담교사 한 사람 둘 수 있다, 그러면 선생님 세 사람입니다. 선생 세 사람인데 아이 3명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뭐냐 하면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둘 수 있는 겁니다. 둘 수 있고 안 둘 수 있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책국장님, 사서교사 다 안 뒀잖아요?

예, 안 뒀습니다.

안 뒀죠? 전담교사도 안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예를 든 것처럼 작은 학교에는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은 혈세니까, 큰 학교에는 실제로 필요합니다. 큰 학교에 배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래서 여기에 둘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안 둬도 되지만 이 규정 자체를 한번 나중에 시․도교육감협의회라든지 또 산정기준을 아까 과장님 와서 산정기준 곱하기 얼마 돼서 이렇게 합니다 하시는데 그래서는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더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공감하시죠?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인데, 그러나 이런 점은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적지만 상당히 작은 지역이지만 오지지역이라서 혹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 세 분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결근하게 되면 보충할 수 있는 인원이 상당히 없는 그런…

그런데 결근은요,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대체 써야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큰 학교에 배치할 것인가 작은 학교에 배치할 것인가는 교육장님이 판단을 해서 일부 저희들이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교원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쓰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집행부에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 산하에 식품위생직 5급이 현재 있습니다.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물론 그 5급 공무원이 자기가 그 소속으로 있을 때 밑에 있는 교사들 전부 다 영양교사로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고 행정지원국장님, 지금 현재 몇 사람 있습니까? 5급 이외에 밑에…

지금 사업소에 한 두 명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원에 한 사람 있고?

예, 화랑교육원에…

화랑교육원에 한 사람 있고. 그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 자기가 넘어가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기준이 안 돼서 그런 것이고, 이 사람은 지금 이렇습니다. 물론 제가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다 본인이 어떻게 나갔든 간에 외국에 나가있는 사람은 고국에 돌아가서 마지막을 정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본인은 지금 혼자서 다른 사람 다 교사 만들고 아무도 여기에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거나 자기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일반직도 아니고 전문직도 아닌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 본인은 아무리 와서 이야기를 해봐도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전부 교사들, 우리 직원들이 학생들에게는 “왕따를 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동료인 데도 불구하고 왕따를 시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기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와서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교육감님도, 그다음에 정책국장님도, 행정지원국장님도 함께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우리 의원들이 그런 소외계층, 그다음에 소수의 의견을 우리가 대변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고 좀 예민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지난번에 국정감사를 마치고 신문에 보도가 나왔는데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영남일보에 ‘경북교육청 관료출신 사학교장 임용여전’, 경북매일에 “62세 이상 퇴직교원 임용마라” 이랬던 본인은 낙하산 타고… 이랬습니다. 내용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안동에 있는 모 학교는 자기 재단에 모든 법정전입금, 4대 보험을 100% 전입을 하고, 그다음 그분의 봉급보수까지도 전입을 해서 그분이 다 해결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학교들은 4대 보험, 법정전출금도 못 냅니다. 전부 법정전출금도 20%도 안 되는 그런 전출금을 내면서 보수까지 준다고 하는데 이게 옳으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을 해봐 주십사 말씀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야기한 것 중에 딱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교육청에 영재교육과 관련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먼저 선발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내신과 면담으로 한다, 그다음 경쟁률이 어떠냐, 영재교육이라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더라, 어느 영역에 영재가 많이 모이더냐 하니까 영어하고 수학이더라,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아마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우리 아이가 영재라는 것을 한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는 영재교육원에 가면 뭔가 많이 배워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배우고 내용은 어떠냐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심화학습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표현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마는 나쁘게 말하면 과외를 더 한다는 그런 표현인 것같이 저는 인지를 했습니다,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서 많은 예산을 영재교육 하는 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본래 영재교육에 걸맞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이야기죠. 정말 영재라고 하면 체육도 문학도, 문학에 영재가 될 수도 있고, 예술 음악 이쪽에도 영재가 나올 수가 있고 한데, 그런 쪽의 영재는 영역조차도 설치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재교육의 편향성이라고 그럴까 소외층이 너무 많더라, 영어․수학만 와 모여가지고 영재교육 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 영재교육의 본래 취지에 안 맞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첫째 영재교육에 대한 개념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영재교육에 대한 획일적인 통제성 기능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 영재 담당하는 장학사가 몇 분 계십니까?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예,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영재교육담당. 꼭 그렇지 않지 싶은데요? 수학영재는 또 다른 부서에서 맡고, 문학영재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장학사 여러 분이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 전체적으로는 총괄은 한 분이 담당장학사가 있고, 수학은 수학교과 중에 장학사 중에 한 분 또 따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한 분이 영재업무만 담당합니까?

아닙니다. 다른 업무도 담당합니다.

또 다른 업무를 담당하죠?

예.

이 영재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국가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하는데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한 장학사가 영재업무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업무 중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것조차도 또 다른 장학사들이 또 나누어서 담당하고 이게 획일성이 너무 없어요. 부산에 영재교육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부산에는 영재교육원이라는 별도 하나의 큰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데 우리 도교육청은 이게 뭡니까? 아마 정책국장님 선에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부교육감님!

예.

영재교육을 정말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하면 방치라 할까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일이 영재를 길러야 되는 절박한 심정인데, 우리가 물적 자원이 있습니까? 인적 자원을 잘 키워서 그 영재를 옳게 키워야 대한민국이 옳게 먹고 살 일이 거기에 있는데,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해서 되겠습니까?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이야기하실 게 있으면 해도 좋습니다.

예, 지금 시․도별로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기관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영재교육원이 있고 타 시․도에는 유아교육진흥원도 있고. 그런데 우리 경북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분야가 안 되어 있고 수련원 분야는 오히려 또 돼 있는 분야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도별로 선출된 교육감과 교육 의회가 의논해서 과연 어떤 구조로 교육체제를 만들어갈 것이냐, 솔직히 같이 좀 토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잡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저는 부산처럼 그렇게 기관이 방대한 영재교육원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도 적어도 영재교육원 하면 업무를 한 사람 전문성 있는 사람이 맡아가지고 획일 되고 통제가 가능한 그런 영재교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중요한 것을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하나, 또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서 해가지고는 이것 참 영재교육의 본래 취지하고는 너무나 어긋난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경상북도교육청만이라도 영재교육 전담하는 적어도 장학사 한 사람이라든지 안 그러면 부서 하나 있으면 더 좋고, 기관 있으면 더더욱 좋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정책국장 선에서는 안 되지 싶고, 적어도 부감님 선에서라야만 이게 해결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부교육감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한 마디 보태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이 우리 경상북도에 없는데,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할 때 유아교육진흥원을 짓기 위해서 설계비까지 설정했어요, 6억 원.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흐지부지 없어졌는데, 이제 유아교육진흥원을 짓는 것은 요원하다고 보고, 그전의 교육감이 그렇게 대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안동에 있는 연구원에 유아교육부서를 하나 만든다, 그래서 거기 장학관을 유아교육장학관을 배치를 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면 유아교육진흥원을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안 될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신 기억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검토는 하는데요,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을 경기도에서 최초로 만들고 서울이 그다음 만들고 대구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 경북에서 연구원에서 담당하는 게 바람직한지, 타 시․도와 같이 유아교육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해서 가는 게 바람직한지…

만들어주면 더 좋죠.

제가 봐서 전체 시․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유아교육진흥원이 만들어지는 게 유아교육이 누리과정을 하고…

맞습니다, 그게요.

3․4․5세 결국 공교육 과정으로 들어갈 때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발전적으로 볼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주시는 것하고 같이 해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이 되면 좋죠.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연구원에 들어오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같이 검토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유아교육은 상당한 중요성, 또 중요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성취되도록 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계시는데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빼빼로데이 이런 것 말고요. 오늘은 사실 학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에서 가장 중요한 아동들 학대를 예방하는 날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신체 학대하는 것이 대부분 아동학대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정서학대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또 사고건수도 많고. 이러한 부분에서 일선에 있는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올해 수능시험을 치느라고 담당과장님하고 많은 애를 자셨습니다. 국장님 많이 애를 자셨는데 저도 구미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격려도 했지만 수능이 무사히 잘 치러졌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선에서는 첫째 날 제가 지적한 대로 예비소집하는 날을 남녀 구분해서 소집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같이 남녀를 합평해서 한곳에 모으다보니까 남녀 학생들이 화장실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잡음이 납니다. 그래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남녀 구분해서 분리해서 예비소집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적응력이라든지 신경을 덜 쓰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일선에서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며칠 간 계속 되는 감사인데 결론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고 또 집행부에서 많은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특히나 야외수련원의 활용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활용하지 못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학생들이 야외수련원에서 호기심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진로상담에 대한 교육의 체계화, 또 여기에 따른 지도자 교육의 필요성, 또 스마트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체계성을 언급하셨습니다. 특히나 RCY,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4-H 활동을 하면서 학생지도자의 교육에 대한 활성화도 지적하셨고, 특히 이달 위원님께서는 교육장님이 일선 학교를 자주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또 권한강화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께서는 바른 국어교육과 맞춤법 사용, 외래어 사용 자제, 역사 인식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또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차후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구자근 부위원장님께서 많은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산투자 시 차후 활용방안과 또 그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단순한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지원 했을 때 그에 대한 활용방안, 실효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홍광중 위원님께서는 유행어를 낳았습니다. ‘방수는 지붕으로 세우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수 = 지붕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많은 명언을 하다보니까 조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도 일선 교육청과 본청의 소통부분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라든지 협조를 했는데도 일선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보니까 느끼는 감정이고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의계약에 따른 특정업체가 너무 집중화 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전담교사배치와 필요성에 대해서 추재천 위원님께서 많은 강조를 하셨고요, 끝으로 지역 도의원들과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 7월부터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일부 도교육청에서는 잘 지켜주고 있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일선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의 교육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지역의 도의원들과 예산안 설명을 할 때 많은 자리를 갖고 고민하는 자리를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소통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일선에 계신 여러분들이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깊이 있게 심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도의 교육행정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