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의원 발언

질의하기 전에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올해의 과학교사상 대구 2명, 경북 4명인데 교사상 4명, 2명 하는 건 과장님, 어떻습니까? 대구한테 비해서 좀 많이 받은… 참 축하를 드릴 일인데, 여기를 보니까 수상자한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상하고 그다음에 상금이 500만 원, 해외학술시찰의 기회, 그다음에 수상자 소속 학교에는 과학도서 등을 구입하는데 실험실습장비하고 하는데 250만 원 지원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교육장님한테 좀 칭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특히 제 지역구인 구미에 2명이나 있네요. 참 좋고, 정말 축하를 드릴 일입니다. 공문서하고 보도자료를 제가 첫날 이야기를 했는데 23개 시․군교육청하고 소속 10개 지원청을 보니까 본청 업무보고나 마찬가지로 정말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표준어규정, 외래어 및 외국어 남용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중에 제가 그리 봐서 그런지 몰라도 도서구입비, 중․고등학교에 전혀 없는 교육청은 이 외래어 남발이 표기가 더 나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어기본법 14조를 준수해 주십사,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나라사랑의 일환으로 한글사랑을 정말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휘, 어미,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 이것도 어느 교육청에 보니까, 또는 직속기관 중에서도 띄어쓰기가 한 줄이 전부 하나로 돼 있어요. 띄어쓰기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장이 한 장 정도 돼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표기의 정확도, 표현 정확한 것, 그다음에 또 아름답고 고운말에 친숙한 언어사용 이런 등등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고, 두 번째는 도서 이야기입니다. 학교 도서관이 살아야 공교육이 살고, 사교육비가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건전하고 역동적인 사회가 돼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국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신문에 보면 ‘우리 집에는 막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야 TV를 들여놓았어요. 첫 아들은 검사로, 둘째는 대학교수로, 셋째는 판사로 길러낸 한 평범한 주부의 자녀양육 비결이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참 학교에서 고생, 고생 가르치는 것보다 어릴 때 독서를 할 수 있는 가정의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이게 얼마나 크냐, 저는 아버지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를 전에도 했습니다만, 정말 지내놓고 나니까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우리 교육 일선에 종사하는 핵심이 되는 교육 공무원들께서 학교 도서관이 정말로 잘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도서선정위원회를 둬서 좋은 책을 아이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도서구입비가 전국에서 제일 나쁜데 전남이 제일 높네요. 5.74%, 충청남도와, 전체 학교운영비입니다. 이건 전번에 조사한 순수 학교운영비가 아니고 전체 운영비가 전남에는 5.74%, 충남이 5.5%, 광주가 4.26%, 대구가 2.62%, 경북은 1.88%입니다. 강원 다음으로 꼴찌를 했는데 이런 도서관계,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두 번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각종 유인물을 보니까 전번에 연구원에서는 다른 여러 위원님들도 그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인쇄소, 그다음에 그게 없으면 인근의 경상북도 다른 어떤 시․군에 그게 없을 때 이웃사촌인 대구로 하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연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규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여기에 집중적으로 했다 이러는데 그걸 해당 시 인쇄소에 어떤 규격에 대해, 규칙에 대해, 기준에 대한 것들을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 익년도부터는 그 지역에, 아니면 경상북도 전체에 아주 규모가 큰 인쇄소가 많이 있습니다. 구미만 봐도, 그래 그렇게 하고 나서 그래도 참 역부족일 경우에는 이웃사촌인 대구에서 하는 것, 이게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않느냐 해서, 그거 한 번 더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데 그게 부족해서 이러 이러한 핑계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럴 경우에는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홍보해서 그 지역 업체를 키워주는 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다음에 지역을 확산시키는 데 좋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독도사업에 대한 네 번째, 경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독도에 대한 건 독도탐방이 있고, 독도사랑 행사가 있습디다. 독도사랑 행사는 골든벨, 독후감, 글짓기, 티셔츠 입고 출근하기, 독도그리기, 독도 모형 만들기 등등, 그다음에 정보검색대회, 그다음에 독도 관련 특강, 이런 등등으로 다양하게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독도탐방 참여 학생 비율을 제 지역구인 의성 보니까 1.07%입니다. 전체학생에, 구미는 0.06%에요. 그다음에 군위는 2.90%입니다. 극히 소수의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독도체험 탐방단 학생 선정기준을 모 교육청에서는 학교장 추천기준, 학교당 1명이다, 옥계 동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0명에 가깝습니다. 1900여 명 중에 하나 뽑는다 이 말입니다. 그 기준이 2012, 2013년 독도 관련 대회 행사에 참여 입상학생 우선, 독도지킴이 동아리 소속 학생, 독도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의욕적인 학생 등등 했는데 그 큰 학교에 한 학생입니다. 이렇게 극히 소수의 학생들인데 사전에 단순체험, 아이들한테 독도는 어떤 거다 그런 어떤 사전행사에 대한 어떤 그런 철저한 준비, 안내 이런 것들이 없는데 단순하게 그 교육청에 물으면 독도만 갔다 오자는 식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선박 결항일수가 한 20%가 넘어요. 그다음에 지역적인 일의 한계, 이게 영남일보에서 연초에 발표된 겁니다. 그다음에 위험도 노출이 저 먼 데서 포항까지 가가지고 교통관계, 버스관계죠, 그다음에 거기서 배를 타고 울릉도 가서 울릉도서 독도, 해상 안전 이런 건데 사실 서해안고등학교입니까? 해병대 훈련하다가 생명을 잃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전문여행단 직원이 1명 이하로 해서 거의 주로 여행단에다가 의존하는데 구십 몇%가, 1명 이하의 인솔자가 40%, 안전요원 현장 파견은 없어요. 그다음에 사전 안전교육 현장 숙지 정도가 20%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학생수가 전체에 비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구미 같은 경우는 0.06%입니다. 그런데 도는 전체 독도 관련 행사 중에서 74～75%가 돼요. 그렇다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교육상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정말로 저 위에 문경, 봉화 같은 데서 그 돈을 들이고 해서 독도까지 갔다 올 필요가 있겠느냐, 그 경비로 그 지역에서 정말로, 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기미독립선언문 등등 했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관계, 국문학에 보면 향가에 나오죠. 신라시대부터 이미 일본이 바다나라니까 해상 선박을 이용해서 노략질을 해가죠. 세종대왕께서 골치 아플 정도로 조선시대까지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임진왜란을 비롯해서 1910년 한일합방이 되는 이런 역사적인 관계를 오히려 어떤 영상자료를 마련해가지고, 사실 내우외환적인 차원에서 외환보다는 내우가 더 중심에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야기, 뭐 이런 것을 역사로 연관지어가지고 신라 삼국통일 때 그 내우적인, 내적인 어떤 갈등요인, 그다음에 쉽게 최근 근대사에 와서 대원군하고 명성황후 갈등, 개국이냐 쇄국이냐 이런 갈등, 그런 어떤 것들, 김 구와 이승만 대통령, 그다음에 홍명희와 이광수 소설작가요. 신채호 하고 백남운 씨 이런 역사적인 거물, 대비되는 것들을 어떤 영상자료를 잘 구비해서 그리하고, 독도도 물론 갔다 오면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정말 좋을 겁니다. 그런데 독도 그림그리기, 독도 위치, 경상북도 사람이라면 이런 등등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아침에 오늘 와서 우리 행감 시․군청이 아니었던 포항하고 울릉도를 조사해 보니까 독도탐방은 포항은 아예 책정이 안 되고 계획이 없었어요. 다른 행사로 30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구미에 4151만 9200원 여기보다 훨씬 더 다른 행사로 알뜰하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울릉도 교육청은 1090만 원입니까? 책정은 해놓고 아직 실시를 안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3개 시․군 교육청이 포항만 빼놓고 전부 다 독도를 다녀왔는데 독도 가는 것이, 탐방하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순위, 그 다음 집중과 선택 어떤 차원에서 독도교육을 아이들한테 시킨다면 소수 0.1%도 안 되는 구미 같은 경우는 0 .06% 아이들한테 그 거금을 들여서 그렇게 4000만 원을 들여서 필요한가?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모색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의는 안하고 제가 전체를 보고 느낀 것 네 가지를 일단 우선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