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전북개발공사현금출자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형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라북도의회 제306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4년도 전북개발공사 현금출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여 2014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전북개발공사 현금출자의 건입니다. 1998년도 우리 도에서 자본금 846억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전북개발공사는 2012년도 말 기준 자본이 1,296억원으로 설립 이후 추가증좌 없이 이익잉여금만으로 4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주·완주혁신도시 건설, 만성지구 도시개발, 혁신도시 내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등 지역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옴에 따라 금융부채가 증가하고 아울러서 부채비율 상승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정적 지역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금출자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농어촌지역에 산업단지근로자, 또 귀농인, 고령자로 인한 나홀로세대 등 무주택서민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 여러 이유로 인해서 민간이나 공공이나 임대주택이 건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임대주택 농어촌지역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농어촌지역에 임대주택 건립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현금을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금출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본예산에 88억원의 출자금을 편성하여 전북개발공사에 출자하고 전북개발공사에 주식 176만주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원은 농어촌주택개량특별회계에서 회수되는 융자금을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전북개발공사 현금출자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2014년도 전북개발공사 현금출자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현금출자현황, 참고사항은 간담회 시 기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전북개발공사 현금출자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전북개발공사 현금출자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원래 증좌를 100억 요청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좌하게 된 동기는 3년 전부터 우리가 임대아파트 지을 적에 도에서 금년도에 현물출자 100억 정도, 그다음에 내년도에 100억 이렇게 해서 쭉 추진해 왔던 사항을 지금 현재 금년도하고 내년도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88억이면 12억이 부족하잖아요.

예, 원래는 100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현재 주택특별회계가 88억 회수가 되기 때문에 그걸…….

회사가 설립된 지 몇 년 됐어요? 한 10년 안 됐습니까?

지금 15년 되었습니다.

내가 의원생활 한 지가 한 12년 돼 가니까 그때부터 전북개발공사하고 한참 되는데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이걸 꼭 도에서 출자, 돈 못 벌었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증좌를 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된 게 맨날 해 가지고 도민의 세금 가지고 증좌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증좌를 못한 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거의 500억 정도 자본증좌를 해 와서 현재상태로 끌어왔는데요. 그동안에는 부채율 400%기 때문에 우리가 그 840억을 가지면 언제든지 320～330%가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2017년까지 200%를 줄이라는데, 내년에 320%인데 도저히 현재 저희들이 계속 돈 번 걸 충당 충당 했는데도 맞춰낼 수 있는 한계점에 와 있기 때문에 증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만성지구 이게 임대주택인데 앞으로 완전히 분양할 겁니까, 영구 임대주택입니까?

지금 만성은 원래 저희들이 하게 되면 주택용지가 네 블록이 있는데요. 당초에는 2개 블록은 분양을 하고 2개는 임대로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자본금 증좌 여건에 따라서 1개를 해야 할지 2개를 해야 할지 아직 그것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부결시키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일단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하는 입장인데 일단 증좌하게 되면 좀더 활발하게 각 단체별로 하나라도 이렇게 해서 전북개발공사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전북개발공사가 있는지도 몰라요, 전라북도 도민들은. 자꾸 남원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동부권은. 왜, 와서 뭔 일을 해 줘야 있는 걸 알지.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찾아가지고, 기획팀! 앞으로 내가 혹시 도지사 되면 보직해임 시킬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말이요. 알겠습니까? 너무 막말이고 어찌 됐든 간에 균형되게 하라는 그런 뜻에서 내가 얘기한 거니까 이해하고 앞으로 관심 있게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진배경 및 필요성 4쪽에 보니까 부채감축 목표관리제 해 가지고 400%에서 2017년도까지 200% 축소시행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연도별로 이렇게 320, 280, 240, 200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금액을 산출해 놨으면 2014년도에는 88억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2015년도에는 그러면 얼마 필요한 거예요?

붙임 8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현재하고 앞으로 현금출자 시에는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부채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산과 부채, 부채비율이 있잖아요. 그것이 현재상태는 2012년도 말에 326%고 금년 말에는 313%, 내년도에 338%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320%입니다. 18%가 오버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냐고요.

금액은 여기에 있는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증좌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해 놓으셨냐고요.

88억씩 증좌되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같이 200억이 필요했는데 운전면허시험장하고 이거하고 88억 해 가지고…….

운전면허시험장을 넣는 걸로 다 집어넣고…….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 280%면 2015년도에는 몇 억이 필요하고 얼마가 필요하고, 현금으로 했을 경우에요.

그 밑에 8페이지 보시면 2013년도에 128억 들어가 있죠? 금년에.

예.

그다음에 2014년도에 88억 전부 쭉 해서 2018년까지 88억 들어가는 걸로…….

계속 88억이에요?

우리 주택융자금이 매년 88억 들어오기 때문에요.

계속 2017년도까지 88억…….

주택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여기서 금액을 빼고 더하고 해야지 되는 거고만요. 이걸 플러스 시킨 거고만요, 88억씩. 앞에다 그렇게 설명해 줬으면 보기 좋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2017년도까지 대략 한 500억 가까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을 맞추려면. 그래서 연평균 100억 가까이가 필요한데요. 여기 88억 쓴 거는 최초에 이번에 농어촌주택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88억을 쓴 거고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증좌가 필요하거든요. 그때 재원대책을 농어촌주택특별회계로 할지 일반회계로 할지는 그때 가서 판단할 부분이고 이것은 지금 일단 농어촌주택특별회계를 활용해서 농어촌지역에 주택사업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 100억 정도씩 계속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쉽게 말씀하셔야지 사장님은 자꾸 뒤에 막……. 여기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저희가 보기에. 연 100억 정도씩 필요한데 올해는 일단 그렇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저기 뒤에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외국에서도 출자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죠? 그런 건 타진하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지방공기업법에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전혀 검토 안 해 보신 사항인가요?

외부에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 이거는 파악하려다 보니까 없더라고요.

없어요?

(청취불능)

아니, 돈만 잘 벌면 외국에서도 많이…….

주로 저희들은 해당기관, 자치단체의 출자로 되기 때문에…….

아니, 여기에 있으니까 혹시 타진을 하거나 그런 데가 있는가 싶어서. 없었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