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김정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 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식은 주질의를 먼저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시간은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등 15분을 각각 드리겠으며 추가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필요한 시간을 다시 할애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정곤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원장 김정곤 행정지원과장 조계윤 연구개발국장 오남기 현장지원국장 박선화 농식품개발과장 송영주 기후변화대응과장 정성수 원예산업과장 정종성 약용자원연구소장 최동칠 과채류연구소장 신용규 농촌지원과장 곽동옥 자원경영과장 김영선 친환경기술과장 박영규 종자사업소장 김정만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보고는 사업명, 지난 9월 하반기 업무보고 이후 추진실적, 중요 향후계획 순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겨울도 무서운 한파가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오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북의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데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심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해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13년도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더 보완하여 농업인과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실용화된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정곤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김정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구자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외래신종 병해충방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관상용 곤충 등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해충으로 농가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이에 대비해서 방지기술개발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죠.

위원님이 지적하여주신 외래신종 병해충 관련해서는 신종 병해충에 대한 연구 및 방재기술개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신종 병해충은 약 7종입니다. 여기서 병은 4개, 해충은 3개 정도인데요. 병에서는 사탕무우황화바이러스병, 순무황화모자이크바이러스병, 반점위조바이러스병, 토마토퇴록바이러스병 해서 4종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해충은 미국선녀벌레에 이게 사과, 배 주로 과수에 피해를 주는데요. 그다음에 갈색날개매미충 이게 복분자, 감 이런 데에 피해를 주고, 갈색여치 이런 것들이 신종 병하고 해충이 발병이 됐는데요. 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프라이머라고 해서 신속진단하게 그 유전자를 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17작목에 78종 정도를 개발해서 보고 받고요. 또 하나 진단키트라고 해서 혈청을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9종 해서 약 1,400점을 농가에 보급해서 바로 진단하게 했고, 또 이런 신종 병해충이 발생되면 진흥청하고 기술센터에 연계해서 바로 방지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제에서는 지금 나왔던 것이 신종바이러스로 방금 말씀드렸던 토마토퇴록바이러스가 2013년도 6월 7일날 익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차단시켰고요. 돌발병해충은 대부분 5∼6월달에 발병이 되는데요. 미국선녀벌레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익산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갈색날개매미충도 김제, 완주, 순창 등에서 나와서 이것을 바로 대처를 해서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예찰 쪽에 병해충 사전방지 지원 이런 것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전세계적인 기상변화에 따라서 예측하지 못할 상태가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멸구가 느닷없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따른 우리 농촌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각종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최근보도에 따르면 온대성 병해충인 꽃매미가 발생하였고 포도, 배, 복숭아, 사과나무 등 과실농가에 큰 피해를 입혀온 것으로 도내에서는 알고 있는데 도내는 어느 정도인지 그 피해가 파악이 됐습니까?

벼멸구 같은 경우는 올해 우리 전라북도 쪽의 피해면적이 약 6만ha정도 되는데요. 타도에 비해서 굉장히 피해가 적었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들이 발생, 예찰 쪽에서 사전방제를 상당히 심했고 이웃인 전남하고 충남에서는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비래해충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많이 넘어 오거든요. 그래서 서해안 쪽에서 됐는데, 그런 쪽에서 피해를 최소화 시켰고요. 그다음에 갈색매미나무충이나 꽃매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5∼6월달에 9개 시·군에서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했는데 여기는 1차 조사, 2차 조사 저희들이 했는데 약 25ha 2차 조사에서, 1차에서는 31ha 이게 가해 정도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방제체계 구축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각종곤충 및 관상용으로 들어오거나 황사에 또 묻혀서 들어올 수 있죠. 이런 각종 병충해들이 발생되고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외래신종 병충해에 대한 연구 및 방제기술 또 개발보급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었던 병해충 이외에 기후변화나 지금 말씀드린 황사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여기에 오는 것들을 최소한 저희들 지역 내에서 그런 것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앙기관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자료 만드느라 고생 많았고요. 우리가 보면 각종 품목별 연구회가 있죠?

예.

그런데 거기 24개 연구회가 있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요?

지금 예산지원은금년도에 약 8천만원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각 연구회별로 어떠한 행사를 한다든가 매뉴얼 제작을 한다든가 또한 선진지 현장을 간다는 데 이런 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8,95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 24개 연구모임에 이 금액이 적지는 않아요?

많이 간 데는 회원수에 따라 또한 활동상황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실증단지운영라든가 재배법 같은 매뉴얼을 보급하고 또한 현장평가회, 연찬회, 워크숍 이런 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때그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죠?

연구회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한 예를 들자면 쌀연구회 같은 경우는 회원이 한 200명 되거든요. 여기에서 나온 현지 갔다오면 품종을 벤치마킹한다든가 또 하나는 거기에 연계돼서 가공산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과 같이 연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모임에서 활발하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연구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가 보는 이런 예산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엇인가 새롭게 창출해서 가려고 하는 소득을 찾아가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예산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데 여기 관해서는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도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24개 연구모임에 기술원이 적극 나서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겠지만 더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관련해서 생산에서 유통해서 상품화 할 수 있는 것까지 품목별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도 해주고요. 어떤 품목에서는 이런 벤치마킹이 잘 되더라 그런 것들도 하고 또 정기적으로 컨설팅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장님 올 초부터 저희 의회에서 토종종자에 관심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토종종자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앞으로 토종종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치, 그리고 종자전쟁에 대비한 중앙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보존하고 확대하는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 판단은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나름의 그동안 활동을 통해서 기술원과 의회가 몇 개월 동안 그래도 같이 해왔는데 지금 혹시 기술원에서 이 토종종자와 관련한 어떤 계획들을 준비하고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토종종자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전라북도가 농생명산업 수도 쪽으로 해서 어제 방사선육종센터도 준공식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시드벨리 이런 것 다 연계돼서 있는 거 같고요. 저희 기술원에서 토종종자는 약 13작목에 약 90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2010년도에 처음에 종자를 관리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에서 농업유전자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43점 분양받고 그 이후에 저희들 나름대로 부안, 익산, 순창 이런 데에서 수집을 해서 현재 90점을 가지고 있고 또 이 90점이 타도에 비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양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경남이나 경북은 한 40점 정도 내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종자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촌진흥청, 국립유전자원센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집하고 보존하고 또 이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토종연구회라든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씨드림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서 농촌진흥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분양받거나 또 이런 것들을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농업인들 하고 같이 보존을 하고 있는데요. 도내 토종종자 가지고 유지보존을 한다는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저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종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종자를 수집 보존을 하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종자의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어떤 유전적인 백그라운드, 병에 강하다든가 우리 토종종자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잖아요. 이것을 활용해서 새로운 품종의 재료로 하는 것이 첫 번째 타깃이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유지관리를 해 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 기술원도 관심을 갖고 쭉 추진을 하고 미나리 같은 경우도 한 40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콩도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의 특성을 어떻게 조사를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수집하고 보존하면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할 경우는 농가에도 얼마 증식해서 보급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토종종자가 거의 씨가 마를 정도로 이렇게 된 것은 정부의 그동안 농업정책에서 기인한다고 보고요. 이 토종종자를 살리는 것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겠지만 일단 농도로써 전북이 가지는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 기술원에서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우리 농수산국에도 그것을 요청을 하고 지금 조례를 발의를 해놨어요. 토종종자육성지원 조례를. 그런데 거기 되기까지는 아직도 제가 느끼는 건 우리 공무원들조차 이 토종종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제대로 서 있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고 오히려 그동안의 업무가, 그동안 이런 업무를 맡아보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정부로부터 물론 이건 아까 농업유전자원센터의 역할이고 우리는 이런 역할을 크게 안 해도 되는 그동안 이래왔지만 어차피 의회에서 이런 계기가 돼가지고 계속 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고 이러니 만큼 우리 기술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또 다른 지역 사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펴서 그래서 아까 수집도 하고 보관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성분이라든지 이런 걸 실험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농민들이 이것들을 받아서 농민들한테 농가에 보급해서 확대시켜 나가는 일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1∼2년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닌데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각 시·군 기술센터 담당자들이 명확하게 정해져서 끝까지 이 부분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더 공부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원에서 체계적인 공부 토종종자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필요성, 중요한 것들을.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 토종종자의 메카로써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원장님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종자전쟁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농업에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거 같고요. 제가 올 초에 제 생각만큼 의도만큼은 많이 따라오지 못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내 업무다로 아직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의회에서 필요하면 가서 시간 대주고 그런 것이지 이게 우리의 업무다, 중요한 업무다라고 아직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시·군 단위는 더더욱 마찬가지로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많은 농민들이 군 단위 담당자를 찾아가도 토종종자를 너무 모른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오히려 농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갖고 뭔가 토종종자를 살려가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오히려 공무원들이 그걸 못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앙정부의 정책에만 매몰 될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잃어져가고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갖고 가야될 것들을 찾아가지고 우리 기술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시·군 기술센터와 더불어서 이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권장해 드리겠고요. 그런 계획들을 계획안을 잡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의 과제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곤충산업 있잖아요. 곤충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곤충하면 그동안 어떤 법적으로도 이런 게 굉장히 부족했었는데 아마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제 제정이 됐어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이라고 하는 게 요즘은 식용화도 되고 또 산업용으로도 쓰고 또 의학용으로도 쓰고 특히 우리 농업에 있어서는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업용으로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술원이 이 부분에 대한 좀더 깊은 고민과 뭔가 과제의식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한 1,570억 정도의 시장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한 3년 뒤에는 한 3천억원 정도의 시장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발빠르게 지금 남양주시가 이 부분 곤충산업 부분에 농진청하고 같이 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기술원의 여러 가지 역할들도 물론 있지만 새로운 시장 그리고 뭔가 미래 21세기의 새로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써의 가치도 충분히 있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기술원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원장님이 고민을 했었다거나 앞으로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곤충산업이 새로운 이슈고 법제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건 굉장히 앞으로 모든 기능성 물질하고 저희들이 친환경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의약하고 식용까지도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잠사곤충시험지를 시험장으로 승격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천적, 화분매개체험, 학습용 의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손 댈 수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진흥청 광특사업비 하고 해가지고 우선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육시설을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4억 정도를. 그래서 그걸 추진할 예정이고 저희들은 우선 천적 즉 친환경재배 했을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천적에 우선 중점을 두고, 다음으로는 제일 문제가 화분매개충입니다. 지금 뒤영벌이나 큰 파리로 해서 그 수분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우선 중점을 둬가면서 또 하나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요새 체험학습이 굉장히 많이 학교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누에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사업설계를 금년도에 처음부터 해서 시험지에서 이제 시험장으로 됐으니까, 인력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진을 하고.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잠사양봉과하고 컨택해서 이러한 지역적응 시험이라든가 이런 선발시험이라든가 이런 데 기반부터 다져나가는 데 노력을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이라든지 어느 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곤충에 관한 여러 가지, 물론 거기에는 또 다른 관상용도 있을 수 있고 이러는데 그것보다는 산업용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식용, 굼벵이도 곧 식용화 되어가지고 시장이 열린다고 하는데 하여튼 좀 그런 쪽에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고 굉장히 여러 가지 농가들이 이것저것 많은 활로들이 없어서 이거 조금 뭔가 소득이 된다면 금방 2∼3년 안에 다 같이 서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또 이 방면으로도 조금 더 발빠른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게 결국 친환경적인 앞으로 또 우리가 이 분야를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늦게 시작하지 말고 전라북도가 빨리 시작해서 기존에 해왔던 여러 가지 업무와 어떤 사업에 굉장히 사실 보면 늘 반복되는 이게 별로 변화되고 이런 것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애는 쓰시는데 그래도 새로운 사업에 조금 더 관심 갖고 도전을 해보실 것을 권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뽕잎 가지고 오디뽕 하는 것도 지금 국책과제 연구 쪽에 어플라이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조례가 필요하면 물론 의회에서도 하겠지만 일단 기술원에서도 조례 준비를 먼저 해주셔가지고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짧게짧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자료 112쪽에 보시면 한국전통음식 관련해서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도에 걸쳐서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한국전통음식학교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목적으로 보면 농업인, 소비자, 창업자, 학교급식종사자 등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식생활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된 것은 내용 아시죠?

예.

그래서 그거에 연계해서 그간의 괄목할 만한 성과랄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국전통음식학교 이쪽에 특히 전라북도는 이런 전통음식, 농가맛집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 돼 가고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 소비자, 학교급식종사자 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7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면 우리 전통장류 쪽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전통 있고 해서 장류 쪽에. 다음에 식후 후식 특히 우리들은 쌀이나 기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청과 쪽 블루베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감이나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후식반, 또한 약초시험장에서 연구되고 있는 결과를 활용한 한방약초문제 그다음에 효소, 로컬푸드 이런 데에서 총 7개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운영을 함과 동시에 여기서 운영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교육해서 창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창업하는 분들에서 특히 전통후식반 수료생 중에 한 세 분 정도는 떡이라든가 우리 전통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산하고 부안에서 창업하는 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방약선에서 한 다섯 명 정도 정읍이나 장수, 남원, 순창 이런 데에서 시작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줬고 또는 음식수련자반에서도 끝나고 나서 폐백에 관한 여러 가지 전통음식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업 쪽에 창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장님 설명듣기에는 지금 사업이 잘 진행이 되는 거 같은데…….

연결시켜가지고 현재 가공 이런 거랑 하면서 그 교육에 끝나지 않고 창업과 발전할 수 있는 즉, 결과적으로 농가에 소득 가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특별히 연결돼서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하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요구자료 115쪽에 농식품 가공식품 관련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가공식품콘테스트를 우수상품 발굴 지정 홍보 관련해서 올해 몇 회 정도 이 콘테스트를 진행을 했죠?

현재 3년째 콘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3년?

예, 올해 3번째 했습니다.

올해 3회째 했잖아요?

예. 3회입니다.

3회 하면서 대표적으로 농가소득의 롤모델이 될 만한 업종이 있다라면 구체적으로 한 2∼3가지 정도 짧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지금 아이디어콘테스트 쪽에서 총 21개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했는데 올해는 7개 선정을 했습니다. 7개 선정한 중에 현재 이렇게 창업을 해서, 거기는 두 가지로 선정을 합니다. 한 분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쪽에서 더 확대 보존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하고, 하나는 순수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에 4개, 그다음에 아이디어콘테스트를 가지고 있는 3개를 했고, 올해 여기에 위원님들이 지원해주신 덕분에 10개의 사업을 공모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콘테스트 3회째까지 나왔던 분 10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또 지원을 할 계획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미니고구마나 이런, 이게 작년도에 됐네요. 2010년도에. 2010년도에 됐던 미니고구마, 자색고구마 해서 현재 시판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가루된장이나 라이스젤리 이런 것들도 현재 시판돼서 사업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들은 현재 대규모로 소득을 많이 올리기보다는 업그레이드단계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중요한 것이 이렇게 어렵게 가공식품이 개발이 돼서 선정이 됐는데 그것이 농가소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계가 안 된다면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그런 것의 판로개척도 필요하다. 거기에 곁들이면 우리 전라북도에 바이전북이라는 상품이 있죠?

예.

그런 인증과 연계해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면 좋겠고, 또 하나는 대기업 관련한 예를 들어서 풀무원이랄지 CJ랄지 이런 데에도 지역상품 애용하는 그런 영업행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도 연계하면 작지만 대기업에서 하는 홍보는 광고의 효과가 무지하게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연계해서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혹시 안 해보셨나요?

지금 저희들이 총 출품했던 분들의 내일모레 21일, 22일 교육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서로 컨소시엄을 이루게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하고, 이번에 선정된 것은 3회에 대해서 매년 저희들이 리후렛을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리후렛 발간한 것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게하고 백화점에 가서 저희들이 판촉행사 이런 것들도 기획해가지고 지금 미니고구마 같은 경우는 백화점에서 같이 판촉행사를 할 수 있게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개발한 상품도 있고 여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놓지 말고 서로 연계시켜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쪽도 추진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품개발이랄지 특용작물 기술개발을 하는데 노하우가 많이 계신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개발된 것이 판로가 확보가 돼서 농가소득에 이어진다면 금상첨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는 경제통상원도 있을 것이고 기업지원과에서도 그런 업무들을 권장을 하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한다면 극대화 된 효과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끝으로 농식품 관련 R&D사업 중에 농업기술원에서 어렵게 기술개발 했는데 유상지원이 150, 100만원 이렇게 있기도 하는데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죠?

대부분 개발된 즉 특허기술이전을 할 때는 전용실시가 있고 통상실시가 있습니다. 전용실수는 한 업체에 주는 거고 통상실시는 여러 개 주는 건데 이게 유상이 있고 무상이 있는 경우는 산업체하고 농가하고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맛집이라든가 이런 데에 갈 때는 저희들이 통상실시를 거의 하면서 무상기술 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맛집 위주로 할 때…….

이런 농가, 농업인 쪽에.

농업활성화 관련해서요?

예, 그리고 기업체 큰 데에서는 어느 정도 서로의 매칭펀드 랄까 유상 이런 것들은 우리 개발된 기술이 좀더 확산될 수 있도록 중간매개를 해주는 것이 우리 이전이 결정이 됐는데 농업실용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호 기술이전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면서 무상, 유상 이렇게 결정을 해서 농가의 소득이 되고 농업인에 관한 것들은 무상으로 많이 해주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제 업무 전부다 파악해서 통달하신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원래 청에 계실 적에 그 분야가 수도작이라고 하셨죠?

예.

그쪽이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니까 또 벼재배가 주로 많고 그쪽에 특별히 신품종이라든지 소비자가 선호하는 벼품종이 특별히 선출된 거나 이런 거 있어요? 오셔가지고 벼품종 그동안 기존에 했던 거 말고 이런 품종이 괜찮다 해서 우리 지역에서 선호적으로 원장님이 봤을 적에 그런 거 혹시 있냐고요?

일반적으로 품종개발은 밥쌀용하고 특수미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밥쌀용은 농촌진흥청 산하 국가기관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특수미는 일부 대학하고 이런 도에서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벼품종 개발하는 곳은 유일하게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일부 돌연변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소극적인 상태에 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된 품종 중에서 전라북도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이런 품종이…….

간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적응품종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밥쌀용은 개발된 것을 갖다 쓰고 있고요.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검정쌀 쪽을 하고 있습니다. 검정쌀 쪽을 흑미라고 하죠. 흑미이면서도 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개 특수미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병해충하고 수량이 낫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 흰잎마름병에 저항성이 가장 강하면서 수량성이나 또한 검정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흑향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현재 3품종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 중에 있고요. 지금 흑미재배가 전국적으로 약 6천ha정도 되는데 거기에 저희 품종이 약 3천ha정도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진안단지를 비롯해서.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에도 약 1,900ha 정도 되는데 거의 1,100ha 정도가 저희 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된 품종이 지금 재배되고 있고, 앞으로 이쪽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수성분이라든가 병해충이라든가 수량성이 강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 먼저 드리냐면 전라북도가 들판이 많고 그러니까 지금은 주로 농가소득이 다양하게 있지만 쌀 생산이 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의 주특기인 상황일 때 전라북도에 특별히 어떤 상품성, 소득성, 수익성 이런 걸 한번 해서 해준 게 있나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한번 임기 동안에 각자 나름대로 농가의 선호도나 농가에서 자기 고집 어떤 뜻에 의해서 하겠지만 어떤 품목이나 품종이나 이런 걸 다시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해왔던 중에서 추천을 한다든지 해서 농가소득이나 재배나 이런 데에 큰 이득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요구를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원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기술개발이 주 업무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물산업진흥원 하고 산학연, 지금 생물산업진흥원 하고 연결돼서 개발하는 거 있습니까?

거기는 출연연 쪽이기 때문에 이런 상품이라든가 소득 이것과도 연결이 됩니다마는…….

그러니까 간편하게 생물산업진흥원 하고 혹시 어떤…….

공동연구 하는 것은 없고요. 서로 간의 기술공유라든가 정보공유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력체제로 하고 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학연 개발하는 품목은 있어요? 학교 교수들이나 학교하고.

예, 산학연 개발은 지역농업특화사업으로…….

학교, 기술원 그다음에 업체 이런 것은 얼마나 있어요?

6개 사업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미자, 고구마, 오디뽕 그다음에 한우, 양계 이렇게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산학연 6개 산업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해가지고 업체에 기술개발 실용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산학연하고 연결해서 대학교에서 연구를 하고요. 저희들이 일부 같이 조인해서 연구를 하고. 오미자 같은 경우 고구마 같은 경우는 그 사업단에서 그 지역에, 오미자는 당수 그런 영농조합법인 이런 데에 계속 기술지원을 해주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연 연구개발 품목, 사업전수 해서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

예. 이런 데에 고구마 익산에 있는 사업단과 관계되는 조합법인 이런 데에서도…….

잘 사업이 진행되고 농가와 소득사업이 연계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봐요?

예, 군산에서도 농민농산 이쪽에 사업체하고 같이 해서 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거의 연결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줘야, 여기 보면 거의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기술원에서 하는 것이 기술개발, 구축, 지원, 보급, 활성화, 강화, 검증 이런 것인데 그런 연구개발 하고 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과 사업에 연계돼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사업도 성공하고 이럴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것에 중점적으로 업무보고에 그냥 뭐 하고 구축했다 검증한다 이런 상황은 하나의 진행 중이고 그래야 어떤 실효성이 있고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농가도 거기에 기대를 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연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익산에 같이 기술원하고 하고 있는데 식품클러스터하고는 어떤 연계사업이 있어요?

식품클러스터는 아직 부지확보라든가 사업진행 상황이 거의 현재 기반조성 쪽으로 추진을 해가고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식품클러스터의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와 조인한다, 이것까지는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요. 클러스터가 형성이 된다면 저희들이 가공, 원료 이쪽에 6차 산업까지 연결돼서, 특히 장류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되고 클러스터가 전부 들어서면 같이 여러 가지 해야겠지 우리 도에서만 연계되는 게 아니라 생물산업진흥원이라든지 기술원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의 연결, 산학연 연결 다 해야겠지만 지금 기술원에서 식품클러스터가 같이 익산에 들어오기 때문에 서로 사전에 어떤 계획이나 업무 협조에 대한 미리 주문이나 이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식품가공에 관련되는 각각의 관련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농수산국도 있지만서도 전략산업국이 있고 또한 무역협회, 저희들 또한 어떠한 가공연구 생물산업진흥원 이분들과 저희들이 협력업체를 구성해서 세미나도 하고 지금 준비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떤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실질적인 협력체계나 이런 건 아직은 없죠, 할 계획이지?

예, 그건 아직 클러스터 자체가 구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역할분담하려고 합니다.

기술원에서 어느 정도 클러스터와 연계를 해서 지역의 식품클러스터를, 우리 전라북도도 크게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 식품에 대한 또 농산물에 대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술제공이나 이런 것이 사전에 필요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은 시설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지마는 실무진은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으면 접촉은 필요하지 않냐 하는 뜻에서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예, 그건 접촉을 해서 추진을 하겠고,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통합브랜드 개발 한 거 같이 있어요? 예를 들면 쌀로 하면 제일 흔한 거가 그걸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농수산식품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쌀 통합브랜드 개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호남쌀 또 전라북도 쌀, 전라북도에서도 어디 김제쌀, 옥구쌀 많잖아요. 그런데 그 통합브랜드 같은 건 기술원에서 전혀 관여를 않습니까?

저희 나라에 쌀의 브랜드가 한 3천여개가 되는데요. 1년에 약 1,500개가 없어졌다가 나갔다 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가 2개가 있습니다. 러브미하고 여기 지역 우수브랜드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 컨트롤 하는 것은 농식품에서 전체 통합쪽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술하는 것은 브랜드라는 것은 그 지역의 그 산업체의 마크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술지원이라든가 상표에서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에서도?

예. 하고 있습니다.

생물산업진흥원에서도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러다보면 이 브랜드개발도 서로 더 통합이 안 되고 또 각자 자기지역 생산품에 대한 특색을 갖기 위해서 농가에서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전라북도 쌀, 어디 지역 쌀. 예를 들어 김제 쌀 하면 혼란스럽다 이거야 이것을 어디선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생산자 표시는 하되. 그걸 기술원에서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를 들자면 정읍의 단풍미인 같은 경우가 하나의 정읍브랜드거든요. 그게 각 지역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합을 하는데 지원하고 옆에서 컨설팅 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술원에서 하면 좀 적극적으로 통합해서, 물론 브랜드 이름도 각자가 자기 특색을 갖고 싶어 하지만 지역마다 또 여러 가지가 난립하다 보니까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그대신 어떤 통합브랜드를 잘 해주고 생산자나 이런 걸 표시하면 이것은 어디 정읍, 김제, 군산, 익산 이럴 수 있게 되면 그다음에 생산자는 알 수 있잖아요. 나름대로 표시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시간 다 됐으니까 하나만, 지금 우리가 예산에 국비, 지방비로 대부분했는데 국비로 예산 받는 것은 매년 연속사업이나 아니면 과제사업 선정을 해서 선정이 되면 국비가 자동으로 거기에 들어오는 거라고 봐야죠?

국비사업에서 연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과제가 선택되면 3년 정도 가는 사업이 있고요. 이런 지원 사업들은 매년 지원해주고 그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기반조성 사업들은 매칭펀드 해서 시·군이나 도에 관련되는 사업들입니다.

알겠습니다. 헌데 예산 선 거 인삼 연작장해 해결 연구기반조성으로 5억 썼어요?

아직 그것을 이번에 추경에 잡혀져서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섰는데 안 됐다고?

예.

그래서 추경예산 성립이 돼야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썼다?

예, 연속해서 내년에 집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쪽에 넣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내용이 안 돼 있는데, 왜 이게 그냥 쓰려면 연구기반조성 하는 데 농가나 이런 데에 주는 게 아니고 기반조성하려면 할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말이 다 됐는데 아직 안 했다고 하면…….

아직 저희들한테 배정이 안 된 거고요.

예산이 안 왔다?

예, 이것은 추경에 돼서 그쪽에 대해서는 별도보고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한․중FTA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곧 진행될 것 같지요? 언제깨나 한․중FTA가 협상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1차 협상은 7차례 걸쳐서 마무리가 됐고요, 2차 협상이 지금 아마 어제부터 인천에서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농식품부의 국제협력국장이 전라북도에 와서 이 관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니까 이게 앞으로 2차 협상도 아마 내년 하반기까지는 이 협상이 진행돼서 내년 한 12월 정도에 최종적으로 타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중FTA는 전북 농수산 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 예상 피해액은 얼마인지 환산해 보셨는가요? 대략적으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전라북도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안 돼있습니다마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아마 조사한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이것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연중 약 3천억 정도 내외의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품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저희 전라북도는 농도이니까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쌀, 보리, 콩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동안에 여러 차례 회의나 이런 거를 거쳐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초민감 품목으로 선정을 해서 개방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농식품에서 나름대로 우리 1만2천여개 엑기스 품목 중에서 그 10%인 1,200백 개 품목 정도를 민감 품목으로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중FTA 체결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농산분야 경쟁력 확보방안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서 농도전북의 자긍심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농업용지 조성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전 면적이 2만8,290ha 중 30.9%에 해당하는 8,570ha가 2020년까지 1조5,016억원을 투입해서 새만금 농업용지로 개발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개발로 인해서 벌써부터 대규모 농업회사가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이 어떻게 서 있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을 신중하게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새만금 농업용지는 이제 2016년도가 되면 입주가 아마 계획이 되고 있는데 우리 농업인 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저희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도 중앙정부에다가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 화옹지구 내의 동부한농에서 15ha 정도 유리온실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시행하다가 농업인 단체와 마찰로 인해가지고 현재 그걸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대기업 진출한 거에 대해서 기업의 농업참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우리 중소농가 또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색도 하고 또 농식품부에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이제 청정지역으로 새로이 농업지역이 설립이 안 되겠어요? 축산 분야라든가 이런 여러 유리온실이라든가 원예단지라든가. 그런데 거기를 말하자면 우리 한우가 들어간다 하면 한우를 유기한우로 계획 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청정한우를 생산을 해서 국내 판매하는 거보다는 수출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축산뿐이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우리 새만금 농업단지 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수출을 목적으로 중국이라든가, 역수출이지요. 중국서도 오겠지만. 이거는 이제 아주 고급농산물로 브랜드화해서 수출을 목적으로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축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가는데 한우라든가 다른 축종들도 거기에 들어가면 그걸 아주 청정적으로 키워서 좋은 육질을 생산해가지고 고가로 수출하는 방법. 여기에는 조사료생산도 되고 여러 가지 뿐만 아니라 한우농가도 많이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해당하는 사료공장이라든가 또 약품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룹으로 이렇게 외부하고 접촉이 심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청정축산물을 농산물을 만들어서 고급품으로 수출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차피 새만금지역은 수질오염이 안 되는 그런 작물이나 또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들어가고 우리가 여기에서 또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은 중국을 비롯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지로 만드는데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향후 도내의 농업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실은 민과 관이 상호협력 하여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농식품에 대해서 2013년 3월 22일 부처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농식품산업은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이며 국가안전의 토대가 되는 안보산업으로 농식품산업 발전이 국민행복의 필수적인 과제다’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정과제 패러다임을 보면 생산성, 경쟁력, 개발경영체 중심, 농업식품 공급산업, 중앙정부 주도 획일성, 개별 분석적 접근이 있었으나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은 생산성, 형평성, 복지증진, 지역공동체중시, 창조산업과 6차 산업화, 지역주민참여 및 책임 종합적 연계 네트워크로 농업경쟁력, 농촌복지, 농가소득 등 3대 축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농정방향 및 추진전략은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새 시대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기술농업 및 6차 산업화로 농식품 경쟁력 강화, 맞춤형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자조자립협력을 통한 농촌 삶의 질 향상,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으로 효율성을 기반으로 소통과 배려농정 추진, 추진과제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북 농정은 이러한 중앙정부 농정추진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기조는 어차피 중앙정부의 예산을 90% 이상 따와야만이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기조를 같이하는 그런 단계이고, 특히 6차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앙정부에다 계속 건의해가지고 정부에서도 이걸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과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 이런 것들이 병행해서 중앙정부의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새로운 것은 개발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이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반기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농정목표와 비전이 옛날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과 같이 가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2013년도 농정목표를 세웠던 것은 예를 들어서 작년 2012년도 말경에 이것은 세워진 거고 방금 새 정부 들어서서 발표했던 것은 3월달에 하니까 아마 새롭게 발표된 것은 우리의 기존의 농정목표나 추진전략보다는 조금 새롭게 된 그런 면은 없잖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월달에 발표했으니까 우리 후반기 때는 어느 정도 감안이 돼서 변화가 있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대로 같이 가야 우리 지역의 그래도 어려운 농촌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에서는 이후에 중앙정부와 농정패러다임을 같이해서 맥을 같이하는 그런 농업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같이 동참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준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짧게 요구자료 94쪽에 보시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 31% 정도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31%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사후대비책이랄지 거기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짧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저희들은 6월 말까지해서 31% 조사해 봤더니 친환경농산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농산물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 몇 월이요?

하반기부터.

내년 전반기에는 어려운가 요?

그건 이제 서로가 교육청도 저희들도 준비를 해야 하니까.

시기를 좀 앞당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친환경농산물 급식 공급센터가 현재 도내 14개 시․군에서 지역농협형이 5개소, 민간단체가 8개소, 혼합형이 1개소 그러니까 유형으로는 한 3가지 유형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친환경 급식센터가 지금 인근에 청원하고 잘 돌아가는 데가 있어요, 타 시도 성공사례를 보면. 근데 그런 것 자체에 이를테면 좀 약소한 패키지 정도로 친환경 급식센터 표본으로 운영이 될 필요가 있다, 시범적으로. 그걸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것은 우리 도세랄지 도지역의 문화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었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난 해부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광역으로 만들어야 할지 지자체별로 만들어야 할지 권역별로 만들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유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급식센터들을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결론 내린 것은 전라북도에는 시․군 단위로 하는 것이 적합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14개 시․군에 각 지자체별로 1개소씩 만들자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94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현재 14개 시․군 중에서 5개소는 지역농협이 하고 그다음에 민간단체 8개소, 혼합형 1개소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차액만을 지원하다 보니까 학생수가 적은 산간지대나 이런 데서는 쉽게 이걸 접근하려고 하지 않는, 왜냐면 이것을 학교급식센터를 만들면 손해가 난다는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설득도 하고 또 인프라구축을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들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14개 시․군 1개소씩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시․군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4개 시․군에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겠다 보여지지만 산간지랄지 도서지역에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수요공급이 안 맞는 데를 이를테면 짜 맞추기식으로 하게 되면 행정에 대한 공백이 생길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군간 권역별로 나눠서 굳이 14개를 다 해야겠다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맞춰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부안, 정읍 그다음에 김제 이런 쪽으로 많이 묶어진다면 그 지역의 특산물하고 많이 생산되는 품목들이 있잖아요. 그걸 서로 보완해서 하게 되면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개 시․군에 1개소씩을 하되 그 물동량을 대는 데는 거점을 한 3군데 정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상호보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어차피 친환경농산물은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생산돼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농가소득에도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 부분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구자료 52, 128쪽 관련한 유사 로컬푸드라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도자료도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로컬푸드가 2013년 9월 현재 5개소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데 매출액은 과히 폭발적이에요. 170억 정도라면 대단하다고 보여 지고 최근에 완주군 모악산에 있는 로컬푸드도 상당히 급성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로컬푸드의 명실상부한 그런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얄팍한 상술을 가지고 유사 로컬푸드가 지금 현재 도내에서 몇 군데가 성업 중에 있다 그러는데 그러한 거에 따른, 이를테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식품에 대해서 지금 4대악 중에 식품도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서 그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식품가지고 유통기한이랄지 아니면 부패된 거에 대해서 생산한 업체랄지 판매회사가 전 국민에 사과할 정도로 그런 시스템에 대한 보완과 거기에 따른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그거에 따른 대책은 고민은 없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이제 행정하고 농협해서 시․군에 같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 개인업체에서도 몇 군데가 이걸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명 짝퉁이라는 그런 유사 로컬푸드 매장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내년도 초에 전라북도 로컬푸드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에 맞는 그런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마크를 주고 그런 것을 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그 매장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이나 일반농산물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출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증제가 실제 탈락된 이런 업체들은 아마 소비자들이 그걸 충분히 감지해서 그런 매장들은 이용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얼마 전에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아이들 캠프 해병대 체험해가지고 대형사고가 났잖아요? 이것도 거기에 준하는 뭔가 대책이필요하다. 로컬푸드라는 그 명실상부한 메이커를 유사 짝퉁이 그런 거를 이용했을 때 그 사고에 대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적극 조례랄지 인증에 대한 그런 원칙이 좀 준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만드느라 고생 많았고요. 아까 오균호 위원님께서 첨단시범단지 조성사업, 새만금 안에, 그 사업이 지금 시작이 됐지요, 5공구가? (고영규 위원장, 조계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공구는 금년 7월 중에 첫 삽을 떴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7년까지 완료 목표인데 아까 오균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이 있었어요. 첨단유리온실이라든지 대규모로 하다 보면 어느 그 업에 종사하는 생산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5공구에 들어가는 회사가 3곳인가 4곳인가 되죠?

아마 3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물도 나와 있나요?

예, 지금 거기 농산무역에서는 유리온실하고 노지원예단지를 하겠다고 돼있고, 주식회사 새만금팜에서는 조사료단지 그다음 시설원예, 축산단지 그다음 초록마을에서는 조사료단지하고 한우단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산무역에서 한다는 유리온실이라든지 작물명이 안 나와 있어요?

그쪽은 파프리카랄지 토마토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인근에 있으니까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로 생산이 되면 나머지는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철저히 잘 챙겨서 소규모로 하는 생산하는 농민들을 피해가 안 가도록 적극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세출예산 집행실적이 어떻게 낮아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농산수국 예산은 90% 이상이 국비에 매칭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도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국고 내시율이 현재까지 6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유통과 같은 경우는 한 20개 사업 정도가 아직 국고가 지금 내시가 안 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비율이 낮은데요. 저희들 계속해서 이 사업을 농식품부에도 ‘아니 이렇게 사업을 줘놓고 사업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그런 것도 있고 또 쌀직불금 같이 12월 말 돼야 그게 거의 한 1천억 정도 되는 돈은 직불금은 그때 지급하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 돼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연말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내년 2월달까지는 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

예, 원인행위를 해 놨다가 예산은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도 축산위생연구소는 44%…….

축산위생연구소는 168억이 이전하는 공사비입니다. 그런데 현재 54억 정도는 집행이 됐고 114억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기성도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바로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사업시기를 놓쳐가지고 또 혹시 사장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네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충분히 들은 거고…….

공사비용이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 인력배치를 보면 결원이 4명이 되어있네요. 그런데 축산위생연구소는 6명이 부족해 요?

그것은 이번에 축산물 피해가 많이 나다보니까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조직개편 9월달에 할 때 6명을 증원을 시켜놨습니다. 증원을 시켜놨는데 그 증원은 내년도 시험을 봐가지고 거기서 뽑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우리 그때 연락을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러니까 9월달에 지금 인원이 증원됐다는 거예요?

예, 증원을 시켜서 내년도 이것은 7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우리 이 부족한 인원은 바로 충원을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6명이 부족하니까 이 정원을 만들어 놓고 6명 부족하면 이건 안 되잖아요?

시험을 봐야 채용을 하니까…….

아니 이제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나는 그냥 유인물을 볼 때는 정원을 산정해 놓고 이렇게 6명씩 줄였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충분히 알았고 요. 아까 로컬푸드에 대해서 우리 조계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로컬푸드가 지금 우후죽순 여기저기서 많이 신청이 들어오지요?

예.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떤 사업이 좋다면 너도나도 해요,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런데 종장에 가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더라. 그래서 이 로컬푸드 선정을 할 때 좀 철저를 기해 줘야 된다. 이게 나는 지금 로컬푸드하고 협동조합 자체가 걱정이 좀 돼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책임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우후죽순 신청한다고 그래서 자꾸 허가를 내준다든지 그러면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망할 수가 있다 잘못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맞아야 이 업을 하는 사람도 살고 생산자나 소비자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에 의해서 2017년도까지 18개소 정도 예를 들어서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인구 한 10만명당 1개꼴 정도 그리고 시․군에는 필요하다면 시․군에 1개 정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으면 한 18개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들은 로컬푸드 매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랄지 그다음에 대규모 작목반이나 여기에 대해서 물건을 대줄 수 있는 그런 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돼있는가 적어도 1개의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려다 보면 농가가 한 500명 정도는 있어가지고 다양한 600개에서 700 내지 품목들을 납품을 해야 되거든요. 그 수요와 공급이 맞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추어지는 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로컬푸드 매장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춰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로컬푸드 매장이 사업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화 위원님 질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입니다. 이렇게 식구들 바쁜데 다 참여시켜가지고 준비 항상 서류 보면 전에부터 잘됐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우리 지금 벼 베면 볏짚 다 없애잖아요. 지금 거의다 포장해서 다 없애는데 공룡알이라고 그러지. 사료작물로 다 나가는데 농가에서 농가소득에 필요로 하고 그것이 대체사료작물로 쓰고 다양하게 쓰는데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있어요. 토양개량유지 그러니까 지금 과거부터 친환경유기질농법을 한다고 했을 적에 과거에는 퇴비를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퇴비 넣고 했는데 지금 그러다보니까 그 땅에서 생산한 부산물은 다시 돌려줘야 된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볏짚 한 톨도 없이 다 걷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제 개인 생각도 3년에 한번 정도는 땅에다가 볏짚을 환원해줘야 정말 땅심도 살고 전라북도 쌀이 미질도 좋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벼농사 위주, 경종농가 위주로 봐서는 반드시 볏짚을 환원해야 하는데 또 축산농가 입장에서 보면 비싼 외국에서 사료를 사올 수 없으니까 가까이에 있는 이것을 또 활용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볏짚을 환원을 하면 저희들이 우리가 볏짚을 100% 팔았을 때보다는 미치지는 못합니다마는 일정금액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2만ha 정도는 환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농가 생산한 볏짚 전체 일반수요농가나 수요처에 가격을 그대로 100% 보상은 못해 주잖아?

반절정도…….

그래서 일단은 다시 자기 논에 환원을 시키기 때문에 일부 이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긴데 그게 지금 그렇게 해서 시행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저희 금년도에도 계획이 2만 한 9백ha 정도…….

계획인데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 농가 있냐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니다보면 없어 전부다 다 걷어나가고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인들 우선 분야를 잘 모르는 것도 이거 걱정이지 않냐 이렇게 이제 부산물대체를 해야 되는데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여담도 하더라고. 정식기록이니까 그거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정부에서 앞으로 옛날에 그런 유기질비료 퇴비를 하다고 금비가 나오니까 퇴비생산을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금비로 화약비료로 계속 쓰다 보니까 토질이 산성화되고 해서 다시 어떤 대책을 세워서 토양개량제, 개토도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또 그런 현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대책을 미리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다시 자기 논에 환원을 하는 것은 반절정도 지급을 하고 있어서 요청자가 있다. 근데 그런 거가 그래도 안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게 바꿔 다시 부산물을 논에 환원시키면 좋은데 안 했을 적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그대로 화학비료로 하는 대로 놔둬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볏짚을 이용해가지고 토질을 높이기 위해서…….

알았어요. 아직 그런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만들읍시다. 국장님이 지금 현대 당장 이 자리에서 그냥 임시적으로 하지 말고 아직 못했으면 그런 현실이 이제 생기는 거니까 볏짚 나오는 반값을 지급을 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안됐고 내년을 다 추가시키면 어떻게 보면 이제 내 논 짓는 사람은 하련가 모르지만 임대경작은 또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야지 않냐 아까 이야기를 했던 자세한 얘기 하려면 그런 저런 얘기가 나와서 안 했는데 그런 대책을 세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 이모작, 삼모작 적극 체계 준비하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축산도 수산은 따로 별도로 농산물하고 연계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이런 수도작하고 축산하고 연계되는 입장이니까 이모작, 삼모작해서 사료작물을 재배한다든지 녹비작물을 해서 토양질을 높여준다는 이런 체계를 우리가 준비해서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요구를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몇 번 얘기했는데 통합브랜드 성공적인 거 있습니까? 우리가 제작을 해서 주로 예를 들어서 쌀을 대표로 한다면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우리 농수산국에서 주도해서 통합브랜드 개발성공사례가 있냐고.

지금 저희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든다고 그러면 파프리카하고 그다음에 장미는 로즈피아 그다음 우리 축산에 있어서는 우리 지평선 한우랄지 참예우랄지 그다음에 또 우리 친환경 쌀…….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 행정에서 주도한다든지 연구개발해서 통합브랜드의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연구개발을 기술원서도 하고 생물산업진흥원에서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걸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농림수산국에서 한다던지 국에서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하고 개발해서 성공적으로 했다고 하는 사례를 지금 국장님 파악을 하고 계시냐 이거지. 아니 그게 개수는 어디어디 예를 들지 말고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거 사례가 있어서 성공적인 게 있으면 계속 만들어서 아직도 혼란스러운 거 뭐하는 가를 어딘가가 주관해서 지금 기술원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다음에 특히 디자인 같은 거는 생물산업진흥원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데. 그런데 그런 거를 행정지원이나 통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역할을 주무부서에서 해 주라 이런 얘기예요. 개발해 놓고 안 되면 못하잖아. 그것이 언제부터 얘기했고 그런 상황을 주문하고 여지껏 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참 확실한 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통합브랜드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 것이 대외적으로 나가서 확실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좀더 배정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공어초사업이 수산과에 나와 있었는데 그전에 처음부터 했을 적에 대형바다목장 얘기를 했었는데 대형바다목장사업은 없어져서 못하고 부분별 인공소규모바다목장 아니면 인공어초사업을 하잖아요. 우리 지금 전라북도 내에 수산어초나 소규모바다목장을 하는데 총 전부 한없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지역에서 현재까지 했다고 하면 몇% 정도나 했다고 통계 나와 있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인데 소규모바다목장이나 인공어초사업을 지금 한 50%했다든지 이런 혹시 통계가 나와 있냐고.

저희들은 이제 인공어초를 투하해서 언제부터 얼마큼 투하했다는 그런 면적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바다가 얼마니까 몇% 했다 이렇게 책정하기는…….

알았습니다. 그것도 계획 좀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규모바다목장 소규모라든지 아니면 인공어초를 해야 되겠는데 얼마가 돼서 대충 정확하게 정밀조사 해도 좋지만 했을 적에 현재 우리가 앞으로 어느 정도 하고 얼마만큼 해서 바다의 어민들의 생선, 어족자원을 얼마만큼까지는 만들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적지가 얼만데 얼마가 됐다.

그런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저기 보면 농업보조금 농․수․축협지원 한 거 이런 게 같이 보조금인데 농업보조금이 지금 4,500, 연간. 제가 그전에 1조원 정도가 농수산국에서 쓰고 있다. 거의 1조원을 매년 농촌에 갖다 붓는다 하면 농촌은 어디보다 살기 좋고 농촌에 인구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항상 농민들은 힘들다 어렵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중복지원 관계도 파악 좀 잘하시고요. 또 그러한 관계가 연결되는 예를 들어서 RPC 지금 지원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RPC 거의 다 제기능을 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쌀 경쟁력제고사업해서 그동안에 RPC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전라북도 쌀이 이제까지는 저가 미로 많이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제 그런 좋은 쌀들이 우리의 우수한 RPC에서 도정해서 출하되다 보니까 우리 전북 쌀의 위상이 많이 높아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답변의 얘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복지원이 되는, RPC에도 중복지원이 많이 됐을 거고 구체적으로 그놈을 어디가 했다고 하는 건 조사를 해봐야 하는데 그 외 농업시설, 운영자금, 보상금 중복지원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 농촌의 소득을 올리는 근본대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무슨 조금씩 주어서 보조하고 보상하고 이래봤자 땜빵을 치는 이런 것 뿐이 안 되지. 근본적으로 농가소득이나 농업생산이 올라가갖고 농민들이 살기 좋은 어떤 연간소득이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교했을 때 1조원 가까운 돈이 매년 농촌에 전라북도에 뿌려지는데 그래도 어떠한 소득이나 농가 어떤 삶이 좋아졌다 그렇게 되니까 귀농․귀촌인구가 팍팍 늘어난다 이런 거 오늘 아침에도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뭐 귀농 들어오니까 1억만 날렸다고 나오던데 그런 상황으로 좀 되어지는 걸 우리가 막자 어떤 개선대책을 하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RPC 같은 것도 많이 주었잖아, 몇 천만원 몇 백만원이 아니라 몇 십억씩. 근데 RPC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데도 있지만 못하고 있고 문제도 많은 데도 있잖아요. 이러한 중복지원 되는 상황을 우리 실무진은 알 거라고 그런 걸 한번 개선해줘라 이런 얘기지.

예.

그다음에 이제 농․수․축협에 지원하는 거 저는 거기에 좀 그런 쪽에 지원을 많이 합시다고 주장한 사람인데 왜냐면 공공성이 있고 책임성이 있고 같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거기에 경영의 소득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헌데 여기도 문제가 있다 지적이 나와 있어요.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농업단체, 농협도 내가 알기로는 농협단체지 기관이 아니잖아요. 농민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농협단체야. 그것이 기관으로 보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한 어떤 규모 있고 재산이 있고 사업을 하고 소득을 올리는 농업단체에 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지원의 농업시설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하는 건 좋은데 그냥 지원해주고 알아서 써라 하고 놔두면 잘못된 것이다. 단체를 좀 지원을 해주고 하되 관리감독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발전되고 소득이 오를 수 있는 길로 해주시라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리고요. 딴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몇 가지 있었는데 우선 시간관계상 이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알의 종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말씀 들어봤죠?

예.

종자는 농업의 반도체다 해서 그래가지고 올해 우리 의회에서 올 초부터 해서 토종종자연구모임 만들어서 지금까지 쭉 활동을 해왔던 거 다 아시겠고 여기에서 굳이 또 업무보고 때도 계속 이거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토종종자의 중요성이나 가치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보면 농업경쟁력을 갖추는데 있어서 토종종자만큼 우리가 또 앞으로 새롭게 심혈을 기울려야 할 또 산업이라면 산업으로써의 그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국장님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예.

그래서 의회에서 연구모임 통해서 활동하고 조례가 지금 발의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저희들에게 그것이 이제 검토요청이 와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해 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토종종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존하고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100%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토종종자를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일정부분은 국가에서도 지금 해오고 있는 그런 단계고 또 개인이나 단체나 이런 데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도 있고. 그런데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걸 보존하고 보호하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돼야 될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나름대로 우리 행정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 의회차원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우리 토종종자보존에 위원님들이 회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런 거 했지만 우리 나름대로 또 한번 전문가그룹들하고도 그럼 우리 전라북도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방향설정이랄지 확실한 정립이 돼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시는데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지금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내로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전문가들하고 토의도 하고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조례발의는 10월 말에 됐어요. 10월 말에 됐긴 했지만 일단은 이게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논의가 되고 그래서 나름의 활동을 도의회에서 벌여왔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도에다가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연구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제 듣겠다고 하는 거 너무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늦었다기보다는 이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죠. 모든 게 마찬가지죠. 모든 여기에 다 나열돼 있는 사업들이 쉬운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게 굉장히 따라서 그게 빨리 우리가 시도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 문제가 별로 아니에요. 억지로 지금 제가 볼 땐 의회에 이렇다 하다보니까 그냥 그때그때 어떤 대응하는 수준이지 도가 이걸 적극적으로 도의 문제로 떠안고 하는 것은 아니죠, 솔직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도가 많은 분들이 토종종자에 대한 중요성은 다 이해해요, 알아요. 근데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몰라요. 왜? 공부를 안 하고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의회에서 계속 뭔가가 한번씩 언급할 때에는 거기에 그냥 답변형식의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의 지나가는 이런 수준이지 정말 우리 도가 앞으로 이 토종종자 문제를 우리 도 농업정책으로 뭔가 한번 열심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토종종자, 야생종자 이 개념부터가 과연 토종종자 하면 우리가 쉽게 시골에서 호박씨 이런 몇 개 품목 우리가 10년, 20십년 키워왔다고 이 문제 그다음에 야생종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정립이 돼야 좀 여기에 대해서 진척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필요하면 덤벼듭니다, 어떻게든. 근데 지금 보면 이런 저런 핑계가 많은 거 같고요. 저는 일단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조례가 발의가 됐고 도에서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고 그 검토내용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이제 어떤 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조례가 제정이 되고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행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건 집행부의 의중이겠지만 앞으로 이 종자산업에 대한 특히 종자산업도 토종종자와 우리 도가 중앙정부가 추구하는 것과는 또 굉장히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더 저는 우리 도가 계속 그동안 소극적인 이런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능동적인 자세로 껴안고 좀 고민하고 연구했으면 좋겠다. 일단 물론 예산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필요하고 하겠지만 이 토종종자에 대한 앞으로의 부가가치 정말 농업경쟁력이 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행정이 좋아하는 단어 농업경쟁력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놓고 따진다고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지금 당장의 예산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장 예를 들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내년에 어떤 사업이 집행된다 하더라도 이게 예산수반이 크게 부담되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누가될지. 내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저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 국장님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정말 우리 농업과 우리 농촌, 농민들의 어떤 미래 우리 소중한 농업의 미래가치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지금 현재 그리고 여기에 제기되었던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다 뿌리를 내리느냐, 일단은 종자 중요성을 알고 여기에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는 이건 우리의 몫인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서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말을 드리는 거고 예산을 일단 따지지 말자고요. 내년에 예산 들어갈 게 없어요, 사실. 여기에 누구도 그런 책임을 이후에 누가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그거 가지고 딱 우리 스스로부터가 산을 앞에다 가로 놓지 말자고요.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일단 해보시자고요.

저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토종종자를 보호하고 보존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디까지 누가 언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서 당장 내년도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조례에 담아지다보면 그것이 또 여파는 또 일파만파로 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해보자.

여파라는 게 어떤 거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여파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자 뭐 몇 ha에서 몇 ha까지 무슨 품목에 대해서는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담아진다고 그러면 ‘그러면 콩을 했으니까 팥도 해줘라, 녹두도 해줘라’ 그다음에 ‘0.1ha에서 0.5ha까지 했으니까 1ha까지 해줘라, 2ha까지 해줘라’ 이런 것이 됐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단점이랄지 맹점이 있지 않나.

우리 국장님이 벌써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고, 그러면 모든 사업이다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하다가보면 우리 실정에 맞게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들을 또 보완하고 보완하고 하는 거고 이미 다른 광역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우리 전북 실정에 맞게 또 받아들여서 하고 아니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수준으로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예요. 일단 내년에 당장 직불금이 실시가 돼요. 직불금 받을 농가가 있나요? 그런 면적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너무 5년 이후의 이런 것까지 내다 보면서 지레 겁먹고 지레 부담 갖고 하지 말자 이거죠.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제도적 장치를 일단 마련하고 거기에다 가능한 거 그리고 다양한 농민생산자나 아니면 전문가나 우리 또 학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걸 그동안 이런 일을 해 왔었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행정이나 같이 머리 맞대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찾아서 하자는 것이지 많은 것, 예산 당장 내놔라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전에 밭직불금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가지고 전국 최초로 한다라고 많이 그러셨잖아요. 이건 전국 최초도 아니에요. 이미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그리고 우리 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많이 물론 모르실 수 있지만 머리 좋으신 분이니까 조금만 가서 설명하고 하면 충분히 그런 것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거기에 또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조례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가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누구 어떤 정치적인 그런 논리나 이런 걸 떠나서 우리의 농업과 농민과 농촌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우리는 그것만 보고가자. 그리고 그 역할 우리 농수산국에서 우리 국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 당부 드립니다. 일단 강병진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오은미 의원님 보충질의 있어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를 통해서 농협․수협․축협에 지난 3년 동안 국도비 지원했던 내역을 쭉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381억이 농․수․축협에 지원을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용도로요. 사업명으로 했는데 국비가 169억이고 도비가 82억, 시․군비가 130억. 근데 여기에는 이게 제가 보니까 또 우리 도비로 지원된 쌀 경쟁력 제고사업 목록이 좀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업내용을 쭉 보면요. 좀더 제가 한번 더 자세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자료 내용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이런 많은 보조금이 농․수․축협에 지원이 되면서 이게 결과 농민들을 위한 그런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프라구축…….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농민들과 얼마나 뭔가 도움이 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 사실 많이, 물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제 뭔가가 미덥지 않은 구석이 있어요. 이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3년간에 걸쳐서 농․수․축협에 한 381억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100% 우리 농․축․수산인들이 100% 만족은 못하지만 우리 농산물을 생산을 하면 농협․축협․수협에서 이것을 팔아준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그러한 인프라나 저장고나 선별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크게 기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농촌에 살고 있으면서 보면 이게 결국 농협에 지원하는 것은 농민들을 생각하고 하는 거지 농협자산을 늘리고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사실 실제로 보면 농협이 어떤 자기자본을 출자하고 이래서 늘려가는 것보다는 자꾸 어떤 보조금에 의존하고 그래서 먼저 가져가는 게 임자이고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선들이 농민들한텐 곱지 않은 시선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쭉 사업 올해 2013년도에 상당히 가짓수가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막 50개 농협이 넘게 이렇게 보조금을 줬더라고요. 올해만 해도 보면 이렇게 서로가 농협이 나눠먹기 식의 이런 보조금이 되어있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이 있고, 그리고 정말 보면 우리가 어떤 사업에 어떤 틀로 봐서는 지원할 수 없지만 지역에서 그 지역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 농협을 통해서. 개인에게나 어떤 법인이나 작목반에게 줄 수 없지만 그래도 농협은 공동으로 이용하고 활용을 하니까 그러는데 하다 보면 어느 기준에 못 미쳐가지고 아쉽게 결국 그게 또 농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부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농협에서 어떤 출하를 해야 되는데 다른 농협으로 직접, 근데 지금 고령화가 되어가지고 운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애로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제가 사는 산간지대는 더더욱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특히 규모고 작고 평야지대보다 산간지대는 농협규모도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규모도 작아요. 규모가 작게 되면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근거자체가 사실 미미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정책상도 마찬가지 그러는데 저는 좀 지역특성에 맞게, 그래서 그것이 농민들이 충분히 이용이 되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발로 뛰는, 그래서 직접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보완할 점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농민들이 도움 받고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어느 틀에 딱 맞춰가지고 여기는 이 저기가 안 되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 좀 그런 부분들도 이왕이면 어차피 지원하실 거면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고 세세하게 문제점들을 보완해주고 개선해줘서 행정은 그런 또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런 거보다는 아 여기 농민들을 위해서 이게 참 부족한 부분 이게 있는데 우리가 이걸 보완해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라 하면 그래도 결국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좀 이런 역할들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보조금을 주는데 있어서 아까 같이 면밀한 검토와 이게 현실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어떤 농민이나 어떤 지역주민을 위하기보다는 어떤 자기농협의 어떤 그걸 키우기 위한 어떤 거대공룡으로 물론 거대공룡에는 지역농민은 포함되진 않겠지만 그래서 진정한 농민의 이익 그 어떤 단체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선, 근데 현재 많은 농협들이 사실 원래 신토불이라든지 이런 취지와는 다르게 하나로마트나 이런 걸 통해서 수입농산물을 많이 판매하고 있고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언론에도 심심치 않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농협에 대해서 지원할 때 어떤 페널티를 적용한다든지 좀 엄격하게 그런 규정을 좀 정할 필요는 있겠다.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아가고 또 농협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이렇게 하는 이률배반적인 일들을 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지도감독이 필요하겠다 이 부분 어떻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금년도에도 몇 차례 모 방송국에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수입 바나나 등 이런 것을 판매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것 없고 어차피 농협이나 수협이나 축협이나 이 농협인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들을 팔아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단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더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협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도 하고 또 그분들하고 계속해서 방향을 협력을 하고 우리가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 같이 또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농민에게 있어서는 농협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항상 중심을 두고 해야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하게 서로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더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충실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수산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수산국에서는 FTA대응, 농어업경쟁력 확보, 농어촌활력 및 신산업육성, 농어가경영안정, 농업생산기반 및 생활환경 확충을 통한 경쟁력 있는 농어업, 활력 있는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성신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성신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2. 농수산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