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김정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 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식은 주질의를 먼저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시간은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등 15분을 각각 드리겠으며 추가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필요한 시간을 다시 할애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정곤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원장 김정곤 행정지원과장 조계윤 연구개발국장 오남기 현장지원국장 박선화 농식품개발과장 송영주 기후변화대응과장 정성수 원예산업과장 정종성 약용자원연구소장 최동칠 과채류연구소장 신용규 농촌지원과장 곽동옥 자원경영과장 김영선 친환경기술과장 박영규 종자사업소장 김정만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보고는 사업명, 지난 9월 하반기 업무보고 이후 추진실적, 중요 향후계획 순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겨울도 무서운 한파가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오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북의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데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심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해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13년도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더 보완하여 농업인과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실용화된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정곤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김정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구자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외래신종 병해충방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관상용 곤충 등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해충으로 농가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이에 대비해서 방지기술개발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죠.

위원님이 지적하여주신 외래신종 병해충 관련해서는 신종 병해충에 대한 연구 및 방재기술개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신종 병해충은 약 7종입니다. 여기서 병은 4개, 해충은 3개 정도인데요. 병에서는 사탕무우황화바이러스병, 순무황화모자이크바이러스병, 반점위조바이러스병, 토마토퇴록바이러스병 해서 4종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해충은 미국선녀벌레에 이게 사과, 배 주로 과수에 피해를 주는데요. 그다음에 갈색날개매미충 이게 복분자, 감 이런 데에 피해를 주고, 갈색여치 이런 것들이 신종 병하고 해충이 발병이 됐는데요. 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프라이머라고 해서 신속진단하게 그 유전자를 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17작목에 78종 정도를 개발해서 보고 받고요. 또 하나 진단키트라고 해서 혈청을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9종 해서 약 1,400점을 농가에 보급해서 바로 진단하게 했고, 또 이런 신종 병해충이 발생되면 진흥청하고 기술센터에 연계해서 바로 방지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제에서는 지금 나왔던 것이 신종바이러스로 방금 말씀드렸던 토마토퇴록바이러스가 2013년도 6월 7일날 익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차단시켰고요. 돌발병해충은 대부분 5∼6월달에 발병이 되는데요. 미국선녀벌레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익산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갈색날개매미충도 김제, 완주, 순창 등에서 나와서 이것을 바로 대처를 해서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예찰 쪽에 병해충 사전방지 지원 이런 것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전세계적인 기상변화에 따라서 예측하지 못할 상태가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멸구가 느닷없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따른 우리 농촌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각종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최근보도에 따르면 온대성 병해충인 꽃매미가 발생하였고 포도, 배, 복숭아, 사과나무 등 과실농가에 큰 피해를 입혀온 것으로 도내에서는 알고 있는데 도내는 어느 정도인지 그 피해가 파악이 됐습니까?

벼멸구 같은 경우는 올해 우리 전라북도 쪽의 피해면적이 약 6만ha정도 되는데요. 타도에 비해서 굉장히 피해가 적었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들이 발생, 예찰 쪽에서 사전방제를 상당히 심했고 이웃인 전남하고 충남에서는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비래해충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많이 넘어 오거든요. 그래서 서해안 쪽에서 됐는데, 그런 쪽에서 피해를 최소화 시켰고요. 그다음에 갈색매미나무충이나 꽃매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5∼6월달에 9개 시·군에서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했는데 여기는 1차 조사, 2차 조사 저희들이 했는데 약 25ha 2차 조사에서, 1차에서는 31ha 이게 가해 정도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방제체계 구축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각종곤충 및 관상용으로 들어오거나 황사에 또 묻혀서 들어올 수 있죠. 이런 각종 병충해들이 발생되고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외래신종 병충해에 대한 연구 및 방제기술 또 개발보급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었던 병해충 이외에 기후변화나 지금 말씀드린 황사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여기에 오는 것들을 최소한 저희들 지역 내에서 그런 것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앙기관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자료 만드느라 고생 많았고요. 우리가 보면 각종 품목별 연구회가 있죠?

예.

그런데 거기 24개 연구회가 있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요?

지금 예산지원은금년도에 약 8천만원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각 연구회별로 어떠한 행사를 한다든가 매뉴얼 제작을 한다든가 또한 선진지 현장을 간다는 데 이런 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8,95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 24개 연구모임에 이 금액이 적지는 않아요?

많이 간 데는 회원수에 따라 또한 활동상황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실증단지운영라든가 재배법 같은 매뉴얼을 보급하고 또한 현장평가회, 연찬회, 워크숍 이런 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때그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죠?

연구회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한 예를 들자면 쌀연구회 같은 경우는 회원이 한 200명 되거든요. 여기에서 나온 현지 갔다오면 품종을 벤치마킹한다든가 또 하나는 거기에 연계돼서 가공산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과 같이 연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모임에서 활발하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연구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가 보는 이런 예산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엇인가 새롭게 창출해서 가려고 하는 소득을 찾아가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예산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데 여기 관해서는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도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24개 연구모임에 기술원이 적극 나서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겠지만 더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관련해서 생산에서 유통해서 상품화 할 수 있는 것까지 품목별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도 해주고요. 어떤 품목에서는 이런 벤치마킹이 잘 되더라 그런 것들도 하고 또 정기적으로 컨설팅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장님 올 초부터 저희 의회에서 토종종자에 관심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토종종자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앞으로 토종종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치, 그리고 종자전쟁에 대비한 중앙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보존하고 확대하는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 판단은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나름의 그동안 활동을 통해서 기술원과 의회가 몇 개월 동안 그래도 같이 해왔는데 지금 혹시 기술원에서 이 토종종자와 관련한 어떤 계획들을 준비하고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토종종자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전라북도가 농생명산업 수도 쪽으로 해서 어제 방사선육종센터도 준공식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시드벨리 이런 것 다 연계돼서 있는 거 같고요. 저희 기술원에서 토종종자는 약 13작목에 약 90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2010년도에 처음에 종자를 관리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에서 농업유전자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43점 분양받고 그 이후에 저희들 나름대로 부안, 익산, 순창 이런 데에서 수집을 해서 현재 90점을 가지고 있고 또 이 90점이 타도에 비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양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경남이나 경북은 한 40점 정도 내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종자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촌진흥청, 국립유전자원센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집하고 보존하고 또 이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토종연구회라든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씨드림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서 농촌진흥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분양받거나 또 이런 것들을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농업인들 하고 같이 보존을 하고 있는데요. 도내 토종종자 가지고 유지보존을 한다는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저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종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종자를 수집 보존을 하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종자의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어떤 유전적인 백그라운드, 병에 강하다든가 우리 토종종자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잖아요. 이것을 활용해서 새로운 품종의 재료로 하는 것이 첫 번째 타깃이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유지관리를 해 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 기술원도 관심을 갖고 쭉 추진을 하고 미나리 같은 경우도 한 40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콩도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의 특성을 어떻게 조사를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수집하고 보존하면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할 경우는 농가에도 얼마 증식해서 보급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토종종자가 거의 씨가 마를 정도로 이렇게 된 것은 정부의 그동안 농업정책에서 기인한다고 보고요. 이 토종종자를 살리는 것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겠지만 일단 농도로써 전북이 가지는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 기술원에서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우리 농수산국에도 그것을 요청을 하고 지금 조례를 발의를 해놨어요. 토종종자육성지원 조례를. 그런데 거기 되기까지는 아직도 제가 느끼는 건 우리 공무원들조차 이 토종종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제대로 서 있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고 오히려 그동안의 업무가, 그동안 이런 업무를 맡아보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정부로부터 물론 이건 아까 농업유전자원센터의 역할이고 우리는 이런 역할을 크게 안 해도 되는 그동안 이래왔지만 어차피 의회에서 이런 계기가 돼가지고 계속 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고 이러니 만큼 우리 기술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또 다른 지역 사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펴서 그래서 아까 수집도 하고 보관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성분이라든지 이런 걸 실험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농민들이 이것들을 받아서 농민들한테 농가에 보급해서 확대시켜 나가는 일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1∼2년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닌데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각 시·군 기술센터 담당자들이 명확하게 정해져서 끝까지 이 부분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더 공부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원에서 체계적인 공부 토종종자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필요성, 중요한 것들을.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 토종종자의 메카로써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원장님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종자전쟁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농업에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거 같고요. 제가 올 초에 제 생각만큼 의도만큼은 많이 따라오지 못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내 업무다로 아직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의회에서 필요하면 가서 시간 대주고 그런 것이지 이게 우리의 업무다, 중요한 업무다라고 아직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시·군 단위는 더더욱 마찬가지로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많은 농민들이 군 단위 담당자를 찾아가도 토종종자를 너무 모른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오히려 농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갖고 뭔가 토종종자를 살려가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오히려 공무원들이 그걸 못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앙정부의 정책에만 매몰 될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잃어져가고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갖고 가야될 것들을 찾아가지고 우리 기술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시·군 기술센터와 더불어서 이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권장해 드리겠고요. 그런 계획들을 계획안을 잡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의 과제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곤충산업 있잖아요. 곤충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곤충하면 그동안 어떤 법적으로도 이런 게 굉장히 부족했었는데 아마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제 제정이 됐어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이라고 하는 게 요즘은 식용화도 되고 또 산업용으로도 쓰고 또 의학용으로도 쓰고 특히 우리 농업에 있어서는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업용으로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술원이 이 부분에 대한 좀더 깊은 고민과 뭔가 과제의식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한 1,570억 정도의 시장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한 3년 뒤에는 한 3천억원 정도의 시장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발빠르게 지금 남양주시가 이 부분 곤충산업 부분에 농진청하고 같이 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기술원의 여러 가지 역할들도 물론 있지만 새로운 시장 그리고 뭔가 미래 21세기의 새로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써의 가치도 충분히 있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기술원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원장님이 고민을 했었다거나 앞으로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곤충산업이 새로운 이슈고 법제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건 굉장히 앞으로 모든 기능성 물질하고 저희들이 친환경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의약하고 식용까지도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잠사곤충시험지를 시험장으로 승격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천적, 화분매개체험, 학습용 의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손 댈 수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진흥청 광특사업비 하고 해가지고 우선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육시설을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4억 정도를. 그래서 그걸 추진할 예정이고 저희들은 우선 천적 즉 친환경재배 했을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천적에 우선 중점을 두고, 다음으로는 제일 문제가 화분매개충입니다. 지금 뒤영벌이나 큰 파리로 해서 그 수분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우선 중점을 둬가면서 또 하나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요새 체험학습이 굉장히 많이 학교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누에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사업설계를 금년도에 처음부터 해서 시험지에서 이제 시험장으로 됐으니까, 인력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진을 하고.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잠사양봉과하고 컨택해서 이러한 지역적응 시험이라든가 이런 선발시험이라든가 이런 데 기반부터 다져나가는 데 노력을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이라든지 어느 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곤충에 관한 여러 가지, 물론 거기에는 또 다른 관상용도 있을 수 있고 이러는데 그것보다는 산업용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식용, 굼벵이도 곧 식용화 되어가지고 시장이 열린다고 하는데 하여튼 좀 그런 쪽에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고 굉장히 여러 가지 농가들이 이것저것 많은 활로들이 없어서 이거 조금 뭔가 소득이 된다면 금방 2∼3년 안에 다 같이 서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또 이 방면으로도 조금 더 발빠른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게 결국 친환경적인 앞으로 또 우리가 이 분야를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늦게 시작하지 말고 전라북도가 빨리 시작해서 기존에 해왔던 여러 가지 업무와 어떤 사업에 굉장히 사실 보면 늘 반복되는 이게 별로 변화되고 이런 것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애는 쓰시는데 그래도 새로운 사업에 조금 더 관심 갖고 도전을 해보실 것을 권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뽕잎 가지고 오디뽕 하는 것도 지금 국책과제 연구 쪽에 어플라이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조례가 필요하면 물론 의회에서도 하겠지만 일단 기술원에서도 조례 준비를 먼저 해주셔가지고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짧게짧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자료 112쪽에 보시면 한국전통음식 관련해서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도에 걸쳐서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한국전통음식학교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목적으로 보면 농업인, 소비자, 창업자, 학교급식종사자 등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식생활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된 것은 내용 아시죠?

예.

그래서 그거에 연계해서 그간의 괄목할 만한 성과랄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국전통음식학교 이쪽에 특히 전라북도는 이런 전통음식, 농가맛집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 돼 가고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 소비자, 학교급식종사자 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7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면 우리 전통장류 쪽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전통 있고 해서 장류 쪽에. 다음에 식후 후식 특히 우리들은 쌀이나 기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청과 쪽 블루베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감이나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후식반, 또한 약초시험장에서 연구되고 있는 결과를 활용한 한방약초문제 그다음에 효소, 로컬푸드 이런 데에서 총 7개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운영을 함과 동시에 여기서 운영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교육해서 창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창업하는 분들에서 특히 전통후식반 수료생 중에 한 세 분 정도는 떡이라든가 우리 전통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산하고 부안에서 창업하는 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방약선에서 한 다섯 명 정도 정읍이나 장수, 남원, 순창 이런 데에서 시작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줬고 또는 음식수련자반에서도 끝나고 나서 폐백에 관한 여러 가지 전통음식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업 쪽에 창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장님 설명듣기에는 지금 사업이 잘 진행이 되는 거 같은데…….

연결시켜가지고 현재 가공 이런 거랑 하면서 그 교육에 끝나지 않고 창업과 발전할 수 있는 즉, 결과적으로 농가에 소득 가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특별히 연결돼서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하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요구자료 115쪽에 농식품 가공식품 관련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가공식품콘테스트를 우수상품 발굴 지정 홍보 관련해서 올해 몇 회 정도 이 콘테스트를 진행을 했죠?

현재 3년째 콘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3년?

예, 올해 3번째 했습니다.

올해 3회째 했잖아요?

예. 3회입니다.

3회 하면서 대표적으로 농가소득의 롤모델이 될 만한 업종이 있다라면 구체적으로 한 2∼3가지 정도 짧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지금 아이디어콘테스트 쪽에서 총 21개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했는데 올해는 7개 선정을 했습니다. 7개 선정한 중에 현재 이렇게 창업을 해서, 거기는 두 가지로 선정을 합니다. 한 분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쪽에서 더 확대 보존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하고, 하나는 순수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에 4개, 그다음에 아이디어콘테스트를 가지고 있는 3개를 했고, 올해 여기에 위원님들이 지원해주신 덕분에 10개의 사업을 공모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콘테스트 3회째까지 나왔던 분 10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또 지원을 할 계획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미니고구마나 이런, 이게 작년도에 됐네요. 2010년도에. 2010년도에 됐던 미니고구마, 자색고구마 해서 현재 시판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가루된장이나 라이스젤리 이런 것들도 현재 시판돼서 사업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들은 현재 대규모로 소득을 많이 올리기보다는 업그레이드단계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중요한 것이 이렇게 어렵게 가공식품이 개발이 돼서 선정이 됐는데 그것이 농가소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계가 안 된다면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그런 것의 판로개척도 필요하다. 거기에 곁들이면 우리 전라북도에 바이전북이라는 상품이 있죠?

예.

그런 인증과 연계해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면 좋겠고, 또 하나는 대기업 관련한 예를 들어서 풀무원이랄지 CJ랄지 이런 데에도 지역상품 애용하는 그런 영업행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도 연계하면 작지만 대기업에서 하는 홍보는 광고의 효과가 무지하게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연계해서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혹시 안 해보셨나요?

지금 저희들이 총 출품했던 분들의 내일모레 21일, 22일 교육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서로 컨소시엄을 이루게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하고, 이번에 선정된 것은 3회에 대해서 매년 저희들이 리후렛을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리후렛 발간한 것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게하고 백화점에 가서 저희들이 판촉행사 이런 것들도 기획해가지고 지금 미니고구마 같은 경우는 백화점에서 같이 판촉행사를 할 수 있게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개발한 상품도 있고 여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놓지 말고 서로 연계시켜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쪽도 추진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품개발이랄지 특용작물 기술개발을 하는데 노하우가 많이 계신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개발된 것이 판로가 확보가 돼서 농가소득에 이어진다면 금상첨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는 경제통상원도 있을 것이고 기업지원과에서도 그런 업무들을 권장을 하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한다면 극대화 된 효과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끝으로 농식품 관련 R&D사업 중에 농업기술원에서 어렵게 기술개발 했는데 유상지원이 150, 100만원 이렇게 있기도 하는데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죠?

대부분 개발된 즉 특허기술이전을 할 때는 전용실시가 있고 통상실시가 있습니다. 전용실수는 한 업체에 주는 거고 통상실시는 여러 개 주는 건데 이게 유상이 있고 무상이 있는 경우는 산업체하고 농가하고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맛집이라든가 이런 데에 갈 때는 저희들이 통상실시를 거의 하면서 무상기술 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맛집 위주로 할 때…….

이런 농가, 농업인 쪽에.

농업활성화 관련해서요?

예, 그리고 기업체 큰 데에서는 어느 정도 서로의 매칭펀드 랄까 유상 이런 것들은 우리 개발된 기술이 좀더 확산될 수 있도록 중간매개를 해주는 것이 우리 이전이 결정이 됐는데 농업실용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호 기술이전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면서 무상, 유상 이렇게 결정을 해서 농가의 소득이 되고 농업인에 관한 것들은 무상으로 많이 해주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입니다. 저희가 오늘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 날인 거 같은데요. 원장님 공부를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답변을 너무 잘하여 주시는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여러 사업소도 있고 하지만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런가 답변이 굉장히 충실하신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는 다른 기관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요. 도 같은 경우는 우리 전라북도가 굉장히 재정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의존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2012년도 그리고 2013년도 공모사업 실적을 제가 여쭤본 적이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은 공모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 해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비확보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주로 농촌진흥청하고 관련된 또 농수산부의 골든시드프로젝트 이런 관계인데요. 공모사업은 연구사업 쪽에서의 기반조성 사업비라고 해서 각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과제가 있습니다. 연구과제가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연구분야에서 한 4억7천 정도 지금 확보가 됐는데요. 기반조성 사업하고 GPS 골든시드프로젝트에서 2억7천 정도 지난번에 확보됐고, 지역특파개발에 지금 3가지 과제를 올렸습니다. 뽕잎문제, 허브문제 또 파프리카문제. 여기에서 현재 내일모레 발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다 통과했고요. 이게 확보되면 190억으로 해서 한 470억이 돼 있고요. 현재 진흥청과 계속과제는 약 68과제 정도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2년차, 3년차 사업이. 여기가 작년에 한 20억 되는데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출원해 본 결과 한 21억 정도로 거의 작년 수준은 상위할 거 같고요.

굉장히 많네요?

예, 지도사업 분야쪽은 이제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펀드 하는 것들이 있어서 국비 쪽에 도비하고 해서 약 6억7천 정도 갖고 왔는데요. 국비가 약 3억4천, 도비가 3억4천 되겠네요. 그러면 선도농가하고 실용화하고 기반조성사업 그다음에 농식품 가공업체 기술보급사업 해서 이런 걸로 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금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이나 매칭사업으로 가져온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예?

전체 금액?

금년 전체 갖고 온 것이 약 11억6,900만원 정도 현재 거의 확정돼 가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됩니다.

많이 가져오셨고요. 제가 더 바라는 것은 뭐냐면 원장님께서는 농업진흥청에서 오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인맥도 있으시고 또 사업들을 사전에 정보도 많이 파악하실 거 같은데 우리 도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런 데에 많이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무슨 매칭사업이 있으면 조금 중앙정부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도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두 번째입니다. 제가 우리 농업기술원은 꼭 이것을 여쭤보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네요. 왜 인력을 보면 정원이 143명에 기능직은 저는 관심이 없고요. 연구직이 3명이 부족합니다. 76명 중에 73명에서 3명이 부족하고 지도직은 25명에서 24명인데 1명이 부족해서 연구직하고 지도직하고 해서 4명이 지금 부족한데 이렇게 결원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이제 퇴직하고 나서 바로 승급하고 이러면 연구사, 지도사들이 결원이 되잖아요. 그럼 그걸 하고 있는데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 정원은 143명인데 현원은 141명입니다. 서류상으로는 2명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원은 연구사에서 3명, 지도자에서 1명이고 기능직은 2명이 오버돼 있는데요.

기능직은 저는 큰 성과는 없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2013년 지난 10월 5일날 연구직 시험을 봤습니다. 지도직하고. 그래서 연구사 두 분하고 지도사 한 분은 현재 22일날 면접시험이 있고 최종확정이 11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곧 충원이 돼서 2월 초에 내년도에 여기는 충원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한 명에 대해서는 2014년도 임용선발…….

연구직이 3명이 다 확보가 된다는 소리인가요?

예, 현재 연구사 둘하고 지도사 한 명은 이번에 돼서 2014년도에 충원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직이 한 명이 비네요?

예, 연구직에 한 명 빕니다.

그러면 이것도 충원을 하셔야죠.

예, 이것은 2014년도에 임용시험 해서 할 수 있도록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것을 바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만약에 안 되면 김완주 지사님한테 공식적으로 항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라북도 지역은 물론 재정적으로 금액적으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농업의 인원이라든가 농업예산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은데 실제 농업지역이단 말이에요. 전라북도가. 그러면 예산 가치로, 경제적 가치로만 따질 게 아니라 우리 선조부터 농민으로 살아온 데가 전북인데 농어촌이죠. 태풍 때문에 작년에도 볼라벤 때문에 굉장히 전라북도가 곤혹스러웠고 지금도 피멍이 들어서 농가들은 아직도 의욕을 상실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사전에 연구하고 좋은 고소득 재배도 만들어내고 또 지도직에서는 그런 생산에 있어서 유통과정에 있어서 판로까지 쭉 할 수 있는 연구, 지도 이게 더 많이 생겨야 할 판에 연구직하고 지도직이 이렇게 적어서, 저는 그만큼 전라북도가 농업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원이 부족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채워서 농민의 아픈 데를 긁어주고 그다음에 농민의 대변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앞장 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의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건 지자체장인 단체장인 김완주 지사의 의지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에 한 명 정도 부족한 결원도 원장님이 크나큰 의지를 가지셔서 이건 결코 정원으로 맞춰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능직으로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이 덜해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직 연구직하고 지도직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기술원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정신적 지주라든가 의지에 있어서 농민한테는 크나큰 힘이 됩니다. 제가 그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를 가보면 거기에서 명품대학을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농가교육을 한다든가 그래서 귀농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교육을 받고 그 귀농들이 거즘 70∼80% 이상이 성공을 하는 케이스를 만들어 주는데 지자체에서는 그걸 힘들어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것을 성공적으로 계속 배출해나가는 걸 보고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대도시에서 5천만원, 6천만원 벌어서 서울에서 끙끙대는 것보다 차라리 지역에 내려와서 지자체의 도움 받아가지고 1억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는 농가가 꽤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봐서라면 연구직하고 지도직은 필수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기본이 기술개발 된 다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결원되는 곳이 보충되는 것이 가장 좋은데 현장의 시스템에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준 대로 부처하고 바로 협의해서 더 조기에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부족하면 공식적으로 전라북도에 항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2013년 3월 22일날 현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부처별 업무보고서에 보면 보고 내용에 농민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의 복지를 확대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 세 가지를 농정의 핵심축으로 삼겠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 비전을 보면 농업기술혁신으로 국민 행복시대 선도이며 목표는 국민 식생활의 안정적 공급, 농업경쟁력 강화로 국가발전 견인, 바이오기반의 미래신성장동력 확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이고 추진전략은 종자산업육성지원, 식량자급률향상기술개발, 농업경쟁력 및 수출농업지원, 친환경기술 및 농산물 안전관리강화, 미래신성장동력창출연구, 농촌 삶의질 향상 연구, 개발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추진과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 전북농업기술원에서는 중앙정부인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지 원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여 주신 6개 꼭지에서 종자산업 쪽에서 가고 있는 것이 아까 오은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종자의 중요성 또한 신품종 육성관계 거기에서 저희들이 골든시드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시드벨리 관련해서도 만일에 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거기에 관련돼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량자급률 향상은 이게 국정과제 140개 꼭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서 농촌진흥청이 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벼, 콩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감자 여기에 관계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작목에 관해서는 기술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친환경 사업은 저희들도 5대 과제로 책정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 친환경이 상당히 낮습니다. 7점 몇%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학교급식이라든가 토양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고요. 수출 쪽은 저희들 쪽에서 백마라는 국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본에 거의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화훼 쪽에 강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인을 같이 하고 있고요. 미래인자성장동력 관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양광 문제라든가 또한 기초문제, 바이오문제 여기에서 같이 하고, 삶의 질은 농촌진흥청하고 같은 프로젝트로 해서 6차 산업 관계에서 많이 가고 기술개발 보급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급사업 이런 것들이 신기술 보급사업이 같이 조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말씀 들으면 같이 가는 거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작년도 업무보고서나 올 하반기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국책과제 같이 갈 수 있게 이 책자를 연구개발해서 해놔야지 책자는 그렇게 놔두고 설명은 그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원장님 생각과 우리 관계관, 국장님, 과장님 생각이 다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제는 앞으로 직원분들께서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책자까지 다 하지는 못 할 거예요. 방향 같은 것도 같이 설정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집행부와 정부와 기술원이 같이 간다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옛날 그대로 중점과제가 같이 써 있는데 설명은 원장님이랑 틀리게 하면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원에서는 우리 농업인의 소득증대, 농촌복지증진, 농업경쟁력제고를 실천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친환경농업기술, 농식품가공기술개발과 FTA대응품종육성 및 경쟁력제고기술 보급을 통한 쾌적하고 풍요로운 전북 농촌건설과 농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김정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과 답변해주신 김정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농수산국 국장 성신상 농업정책과장 신현승 유통가공과장 최재용 축산과장 노영운 해양수산과장 고대곤 농식품인력개발원장 박진두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환 수산기술연구소장 노희동

성신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상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보고는 사업명, 지난 9월 하반기 업무보고 이후 추진실적, 중요 향후계획 순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성신상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우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보조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신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성신상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한․중FTA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곧 진행될 것 같지요? 언제깨나 한․중FTA가 협상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1차 협상은 7차례 걸쳐서 마무리가 됐고요, 2차 협상이 지금 아마 어제부터 인천에서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농식품부의 국제협력국장이 전라북도에 와서 이 관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니까 이게 앞으로 2차 협상도 아마 내년 하반기까지는 이 협상이 진행돼서 내년 한 12월 정도에 최종적으로 타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중FTA는 전북 농수산 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 예상 피해액은 얼마인지 환산해 보셨는가요? 대략적으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전라북도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안 돼있습니다마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아마 조사한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이것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연중 약 3천억 정도 내외의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품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저희 전라북도는 농도이니까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쌀, 보리, 콩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동안에 여러 차례 회의나 이런 거를 거쳐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초민감 품목으로 선정을 해서 개방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농식품에서 나름대로 우리 1만2천여개 엑기스 품목 중에서 그 10%인 1,200백 개 품목 정도를 민감 품목으로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중FTA 체결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농산분야 경쟁력 확보방안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서 농도전북의 자긍심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농업용지 조성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전 면적이 2만8,290ha 중 30.9%에 해당하는 8,570ha가 2020년까지 1조5,016억원을 투입해서 새만금 농업용지로 개발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개발로 인해서 벌써부터 대규모 농업회사가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이 어떻게 서 있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을 신중하게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새만금 농업용지는 이제 2016년도가 되면 입주가 아마 계획이 되고 있는데 우리 농업인 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저희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도 중앙정부에다가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 화옹지구 내의 동부한농에서 15ha 정도 유리온실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시행하다가 농업인 단체와 마찰로 인해가지고 현재 그걸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대기업 진출한 거에 대해서 기업의 농업참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우리 중소농가 또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색도 하고 또 농식품부에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이제 청정지역으로 새로이 농업지역이 설립이 안 되겠어요? 축산 분야라든가 이런 여러 유리온실이라든가 원예단지라든가. 그런데 거기를 말하자면 우리 한우가 들어간다 하면 한우를 유기한우로 계획 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청정한우를 생산을 해서 국내 판매하는 거보다는 수출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축산뿐이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우리 새만금 농업단지 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수출을 목적으로 중국이라든가, 역수출이지요. 중국서도 오겠지만. 이거는 이제 아주 고급농산물로 브랜드화해서 수출을 목적으로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축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가는데 한우라든가 다른 축종들도 거기에 들어가면 그걸 아주 청정적으로 키워서 좋은 육질을 생산해가지고 고가로 수출하는 방법. 여기에는 조사료생산도 되고 여러 가지 뿐만 아니라 한우농가도 많이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해당하는 사료공장이라든가 또 약품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룹으로 이렇게 외부하고 접촉이 심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청정축산물을 농산물을 만들어서 고급품으로 수출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차피 새만금지역은 수질오염이 안 되는 그런 작물이나 또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들어가고 우리가 여기에서 또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은 중국을 비롯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지로 만드는데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향후 도내의 농업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실은 민과 관이 상호협력 하여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농식품에 대해서 2013년 3월 22일 부처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농식품산업은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이며 국가안전의 토대가 되는 안보산업으로 농식품산업 발전이 국민행복의 필수적인 과제다’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정과제 패러다임을 보면 생산성, 경쟁력, 개발경영체 중심, 농업식품 공급산업, 중앙정부 주도 획일성, 개별 분석적 접근이 있었으나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은 생산성, 형평성, 복지증진, 지역공동체중시, 창조산업과 6차 산업화, 지역주민참여 및 책임 종합적 연계 네트워크로 농업경쟁력, 농촌복지, 농가소득 등 3대 축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농정방향 및 추진전략은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새 시대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기술농업 및 6차 산업화로 농식품 경쟁력 강화, 맞춤형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자조자립협력을 통한 농촌 삶의 질 향상,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으로 효율성을 기반으로 소통과 배려농정 추진, 추진과제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북 농정은 이러한 중앙정부 농정추진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기조는 어차피 중앙정부의 예산을 90% 이상 따와야만이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기조를 같이하는 그런 단계이고, 특히 6차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앙정부에다 계속 건의해가지고 정부에서도 이걸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과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 이런 것들이 병행해서 중앙정부의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새로운 것은 개발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이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반기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농정목표와 비전이 옛날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과 같이 가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2013년도 농정목표를 세웠던 것은 예를 들어서 작년 2012년도 말경에 이것은 세워진 거고 방금 새 정부 들어서서 발표했던 것은 3월달에 하니까 아마 새롭게 발표된 것은 우리의 기존의 농정목표나 추진전략보다는 조금 새롭게 된 그런 면은 없잖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월달에 발표했으니까 우리 후반기 때는 어느 정도 감안이 돼서 변화가 있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대로 같이 가야 우리 지역의 그래도 어려운 농촌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에서는 이후에 중앙정부와 농정패러다임을 같이해서 맥을 같이하는 그런 농업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같이 동참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입니다. 국장님, 행감준비 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FTA대응 축산경영에 대한 안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오균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축산농가가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지요?

예, 가격…….

제가 올해 들어와서 화식한우에 대해서 큰 매력도 느끼고 고소득창출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점도 가지고 있어서 이걸 축사현대화시설사업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번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때 이상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현장 한번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또 느꼈고 축사시설 현대화 그런 관계도 여러 가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필요했던 것은 시설현대화도 있었지만 거기 화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보완이나 또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비도 중요한데요 저도 처음 가봤어요. 가봤는데 일반한우에 비해서 화식한우가 월등히 가격이 높기 때문에 또 요 근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 물량을 없어서 못 댄데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2마리 정도를 댔었는데 지금은 1마리밖에 못 댄다는 거예요. 수요는 많아지는데 물량을 대질 못하니까 오히려 굉장히 축산농가에서는 안달이 난 거죠. 이렇게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옛날 재래식 방식으로 축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자재를 저는 이것을 도 차원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시범사례로 현대화 시설사업을 그런 전망 있는 걸, 지금 한우농가들이 굉장히 시름에 빠져 있는데 일반한우에다가 계속, 물론 투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전망 있는 데를 더 연구개발해서 지원을 해줘서 일반한우농가가 화식농가로 전환시켜서 할 수 있도록 현대화 시설사업을 저는 시범사업이라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액수는 385억인데 소가 물론 규모가 커서 어쩐지는 몰라도 12농가밖에 안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돼지는 23호, 닭․오리가 32, 기타가 6인데 이걸 좀 확대 운영을 해주십사. 물론 다른 오리 나 돼지도 활성화 방안에서 많이 하면 좋겠지만 소 같은 부분은 굉장히 침체돼 있으니까 가격이 너무 하락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높은 거에 있는 가격에 있어서는 이런 것은 현대화 시설사업의 한우농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들도 축사시설현대화 자금을 중앙에서 많이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소 분야의 시설이 좀 적게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인을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니까 한우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시설을…….

회피하는 거죠.

시설하기를 좀 꺼리고 있다기보다는 그런 상태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잘된 화식한우 쪽으로 전환을 시켜서 현대시설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앞전에 2마리씩 나간 것이 물량이 없어서 1대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1대밖에 못하는, 1마리죠, 죄송합니다. 1마리인데 그걸 이유를 여쭤봤더니 시설이 부족해서 그것을 더 이상 한우를 키울 수 있는 규모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월등히 다른 소보다 2백만원, 3백만원, 1마리당, 비싼데 그런 데는 오히려 더 지원을 해서 저변확대를 시킬 필요성이 있지 요. 아까 같이 너무 소 가격이 하락이 되어서 일반한우농가들이 회피한 것은 인정을 하나 그 한우 중에서도 잘되는 부분은 농림부에다가 홍보를 하시던지 아니면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런 현대화사업을 해주셔야지 마땅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축사시설현대화, 화식농가도 시설현대화사업은 가능은 합니다. 단지 이제 새롭게 축사를 신축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렵더라도 시설현대화사업은 우리 기존의 사업가지고 농가가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농가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그걸 나서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홍보를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그래서 도하고 남원시하고 해서 이제…….

그럼요.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거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원래는 이걸 성신상 국장님한테 질의해서는 안 되는 내용인데 참 안타까워요. 전주․완주통합 상생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게요. 저는 이 내용을 원래 애당 처음부터 우리 농수산국에 와서는 안 되는 예산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 질문을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인데 답변이 뻔한 걸 제가 알아요. 아는데도 이 부분은 어느 누가됐든 책임을 져줘야 한다. 누가 나서서 해줘야지 서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핑퐁하고 저쪽에서는 그냥 농수산국에 알아보라는 식으로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애당초부터 기획을 잘못했다는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여러 말씀 여쭤보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일단 이게 농업발전기금, 제가 맨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농업발전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농공단지 같은 것을 차라리 지어줘라, 농민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다음 농기계센터라든가 이런 것 쪽으로 전환을 해라. 농업에 관련해서 그냥 기금으로 주지 말아라.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라고 했을 때도 가능하다 했는데 결국은 통합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150억에 대해서 150억, 3백억인데 추후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계획없이 무의미하게 쭉 어떻게 어디 나간지를 모르게 물 타버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산업경제에서 굉장히 속이 상하고 그것을 통과시켰던 우리 상임위가 실의에 빠지고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가지고 농업발전기금이니까 우리 전라북도 농민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왕에 농업발전기금으로 됐으니까. 이렇게 나서 주셔야 하는데 그런 의지력이 좀 부족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방송을 누군가 집행부에서 듣는다라고 하면 이건 누군가 책임을 져줘야 하지 않냐. 이거 전라북도에 농민이 전주․완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다.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고 투명성에서도 맞지 않고. 원래 기획 자체부터가 잘못되었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통합을 위해서 희생한 거지만 이게 무산이 돼가지고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 기금이라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다음에 계획을 잘 세웠어야 하는데 흐지부지 그냥 어디간지 모르게 흩어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걸 통과시켰을 때 책임감을 갖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이렇게 농민들 앞에서 답변을 하려고 보니까 답변이 없는 거예요. 저희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냐. 설령 시작은 좀 잘못되언정 그래도 이게 통합이 안됐으면 이것을 골고루 14개 시․군에다가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은 예산이나마 배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다른 국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은데 할 때는 막…….

이상현 위원님, 우리가 간담회에서 다뤘던 이야기이니까 간단히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국장님한테는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농수산국에서도 알아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준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짧게 요구자료 94쪽에 보시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 31% 정도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31%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사후대비책이랄지 거기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짧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저희들은 6월 말까지해서 31% 조사해 봤더니 친환경농산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농산물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 몇 월이요?

하반기부터.

내년 전반기에는 어려운가 요?

그건 이제 서로가 교육청도 저희들도 준비를 해야 하니까.

시기를 좀 앞당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친환경농산물 급식 공급센터가 현재 도내 14개 시․군에서 지역농협형이 5개소, 민간단체가 8개소, 혼합형이 1개소 그러니까 유형으로는 한 3가지 유형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친환경 급식센터가 지금 인근에 청원하고 잘 돌아가는 데가 있어요, 타 시도 성공사례를 보면. 근데 그런 것 자체에 이를테면 좀 약소한 패키지 정도로 친환경 급식센터 표본으로 운영이 될 필요가 있다, 시범적으로. 그걸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것은 우리 도세랄지 도지역의 문화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었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난 해부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광역으로 만들어야 할지 지자체별로 만들어야 할지 권역별로 만들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유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급식센터들을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결론 내린 것은 전라북도에는 시․군 단위로 하는 것이 적합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14개 시․군에 각 지자체별로 1개소씩 만들자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94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현재 14개 시․군 중에서 5개소는 지역농협이 하고 그다음에 민간단체 8개소, 혼합형 1개소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차액만을 지원하다 보니까 학생수가 적은 산간지대나 이런 데서는 쉽게 이걸 접근하려고 하지 않는, 왜냐면 이것을 학교급식센터를 만들면 손해가 난다는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설득도 하고 또 인프라구축을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들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14개 시․군 1개소씩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시․군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4개 시․군에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겠다 보여지지만 산간지랄지 도서지역에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수요공급이 안 맞는 데를 이를테면 짜 맞추기식으로 하게 되면 행정에 대한 공백이 생길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군간 권역별로 나눠서 굳이 14개를 다 해야겠다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맞춰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부안, 정읍 그다음에 김제 이런 쪽으로 많이 묶어진다면 그 지역의 특산물하고 많이 생산되는 품목들이 있잖아요. 그걸 서로 보완해서 하게 되면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개 시․군에 1개소씩을 하되 그 물동량을 대는 데는 거점을 한 3군데 정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상호보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어차피 친환경농산물은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생산돼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농가소득에도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 부분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구자료 52, 128쪽 관련한 유사 로컬푸드라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도자료도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로컬푸드가 2013년 9월 현재 5개소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데 매출액은 과히 폭발적이에요. 170억 정도라면 대단하다고 보여 지고 최근에 완주군 모악산에 있는 로컬푸드도 상당히 급성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로컬푸드의 명실상부한 그런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얄팍한 상술을 가지고 유사 로컬푸드가 지금 현재 도내에서 몇 군데가 성업 중에 있다 그러는데 그러한 거에 따른, 이를테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식품에 대해서 지금 4대악 중에 식품도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서 그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식품가지고 유통기한이랄지 아니면 부패된 거에 대해서 생산한 업체랄지 판매회사가 전 국민에 사과할 정도로 그런 시스템에 대한 보완과 거기에 따른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그거에 따른 대책은 고민은 없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이제 행정하고 농협해서 시․군에 같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 개인업체에서도 몇 군데가 이걸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명 짝퉁이라는 그런 유사 로컬푸드 매장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내년도 초에 전라북도 로컬푸드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에 맞는 그런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마크를 주고 그런 것을 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그 매장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이나 일반농산물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출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증제가 실제 탈락된 이런 업체들은 아마 소비자들이 그걸 충분히 감지해서 그런 매장들은 이용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얼마 전에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아이들 캠프 해병대 체험해가지고 대형사고가 났잖아요? 이것도 거기에 준하는 뭔가 대책이필요하다. 로컬푸드라는 그 명실상부한 메이커를 유사 짝퉁이 그런 거를 이용했을 때 그 사고에 대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적극 조례랄지 인증에 대한 그런 원칙이 좀 준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만드느라 고생 많았고요. 아까 오균호 위원님께서 첨단시범단지 조성사업, 새만금 안에, 그 사업이 지금 시작이 됐지요, 5공구가? (고영규 위원장, 조계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공구는 금년 7월 중에 첫 삽을 떴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7년까지 완료 목표인데 아까 오균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이 있었어요. 첨단유리온실이라든지 대규모로 하다 보면 어느 그 업에 종사하는 생산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5공구에 들어가는 회사가 3곳인가 4곳인가 되죠?

아마 3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물도 나와 있나요?

예, 지금 거기 농산무역에서는 유리온실하고 노지원예단지를 하겠다고 돼있고, 주식회사 새만금팜에서는 조사료단지 그다음 시설원예, 축산단지 그다음 초록마을에서는 조사료단지하고 한우단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산무역에서 한다는 유리온실이라든지 작물명이 안 나와 있어요?

그쪽은 파프리카랄지 토마토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인근에 있으니까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로 생산이 되면 나머지는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철저히 잘 챙겨서 소규모로 하는 생산하는 농민들을 피해가 안 가도록 적극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세출예산 집행실적이 어떻게 낮아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농산수국 예산은 90% 이상이 국비에 매칭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도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국고 내시율이 현재까지 6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유통과 같은 경우는 한 20개 사업 정도가 아직 국고가 지금 내시가 안 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비율이 낮은데요. 저희들 계속해서 이 사업을 농식품부에도 ‘아니 이렇게 사업을 줘놓고 사업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그런 것도 있고 또 쌀직불금 같이 12월 말 돼야 그게 거의 한 1천억 정도 되는 돈은 직불금은 그때 지급하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 돼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연말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내년 2월달까지는 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

예, 원인행위를 해 놨다가 예산은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도 축산위생연구소는 44%…….

축산위생연구소는 168억이 이전하는 공사비입니다. 그런데 현재 54억 정도는 집행이 됐고 114억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기성도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바로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사업시기를 놓쳐가지고 또 혹시 사장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네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충분히 들은 거고…….

공사비용이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 인력배치를 보면 결원이 4명이 되어있네요. 그런데 축산위생연구소는 6명이 부족해 요?

그것은 이번에 축산물 피해가 많이 나다보니까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조직개편 9월달에 할 때 6명을 증원을 시켜놨습니다. 증원을 시켜놨는데 그 증원은 내년도 시험을 봐가지고 거기서 뽑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우리 그때 연락을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러니까 9월달에 지금 인원이 증원됐다는 거예요?

예, 증원을 시켜서 내년도 이것은 7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우리 이 부족한 인원은 바로 충원을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6명이 부족하니까 이 정원을 만들어 놓고 6명 부족하면 이건 안 되잖아요?

시험을 봐야 채용을 하니까…….

아니 이제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나는 그냥 유인물을 볼 때는 정원을 산정해 놓고 이렇게 6명씩 줄였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충분히 알았고 요. 아까 로컬푸드에 대해서 우리 조계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로컬푸드가 지금 우후죽순 여기저기서 많이 신청이 들어오지요?

예.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떤 사업이 좋다면 너도나도 해요,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런데 종장에 가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더라. 그래서 이 로컬푸드 선정을 할 때 좀 철저를 기해 줘야 된다. 이게 나는 지금 로컬푸드하고 협동조합 자체가 걱정이 좀 돼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책임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우후죽순 신청한다고 그래서 자꾸 허가를 내준다든지 그러면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망할 수가 있다 잘못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맞아야 이 업을 하는 사람도 살고 생산자나 소비자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에 의해서 2017년도까지 18개소 정도 예를 들어서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인구 한 10만명당 1개꼴 정도 그리고 시․군에는 필요하다면 시․군에 1개 정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으면 한 18개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들은 로컬푸드 매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랄지 그다음에 대규모 작목반이나 여기에 대해서 물건을 대줄 수 있는 그런 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돼있는가 적어도 1개의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려다 보면 농가가 한 500명 정도는 있어가지고 다양한 600개에서 700 내지 품목들을 납품을 해야 되거든요. 그 수요와 공급이 맞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추어지는 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로컬푸드 매장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춰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로컬푸드 매장이 사업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화 위원님 질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인데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 농가 있냐고?

많이 있습니다.

‘한 알의 종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말씀 들어봤죠?

예.

종자는 농업의 반도체다 해서 그래가지고 올해 우리 의회에서 올 초부터 해서 토종종자연구모임 만들어서 지금까지 쭉 활동을 해왔던 거 다 아시겠고 여기에서 굳이 또 업무보고 때도 계속 이거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토종종자의 중요성이나 가치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보면 농업경쟁력을 갖추는데 있어서 토종종자만큼 우리가 또 앞으로 새롭게 심혈을 기울려야 할 또 산업이라면 산업으로써의 그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국장님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예.

그래서 의회에서 연구모임 통해서 활동하고 조례가 지금 발의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저희들에게 그것이 이제 검토요청이 와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해 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토종종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존하고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100%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토종종자를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일정부분은 국가에서도 지금 해오고 있는 그런 단계고 또 개인이나 단체나 이런 데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도 있고. 그런데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걸 보존하고 보호하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돼야 될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나름대로 우리 행정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 의회차원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우리 토종종자보존에 위원님들이 회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런 거 했지만 우리 나름대로 또 한번 전문가그룹들하고도 그럼 우리 전라북도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방향설정이랄지 확실한 정립이 돼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시는데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지금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내로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전문가들하고 토의도 하고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조례발의는 10월 말에 됐어요. 10월 말에 됐긴 했지만 일단은 이게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논의가 되고 그래서 나름의 활동을 도의회에서 벌여왔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도에다가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연구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제 듣겠다고 하는 거 너무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늦었다기보다는 이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죠. 모든 게 마찬가지죠. 모든 여기에 다 나열돼 있는 사업들이 쉬운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게 굉장히 따라서 그게 빨리 우리가 시도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 문제가 별로 아니에요. 억지로 지금 제가 볼 땐 의회에 이렇다 하다보니까 그냥 그때그때 어떤 대응하는 수준이지 도가 이걸 적극적으로 도의 문제로 떠안고 하는 것은 아니죠, 솔직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도가 많은 분들이 토종종자에 대한 중요성은 다 이해해요, 알아요. 근데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몰라요. 왜? 공부를 안 하고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의회에서 계속 뭔가가 한번씩 언급할 때에는 거기에 그냥 답변형식의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의 지나가는 이런 수준이지 정말 우리 도가 앞으로 이 토종종자 문제를 우리 도 농업정책으로 뭔가 한번 열심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토종종자, 야생종자 이 개념부터가 과연 토종종자 하면 우리가 쉽게 시골에서 호박씨 이런 몇 개 품목 우리가 10년, 20십년 키워왔다고 이 문제 그다음에 야생종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정립이 돼야 좀 여기에 대해서 진척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필요하면 덤벼듭니다, 어떻게든. 근데 지금 보면 이런 저런 핑계가 많은 거 같고요. 저는 일단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조례가 발의가 됐고 도에서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고 그 검토내용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이제 어떤 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조례가 제정이 되고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행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건 집행부의 의중이겠지만 앞으로 이 종자산업에 대한 특히 종자산업도 토종종자와 우리 도가 중앙정부가 추구하는 것과는 또 굉장히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더 저는 우리 도가 계속 그동안 소극적인 이런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능동적인 자세로 껴안고 좀 고민하고 연구했으면 좋겠다. 일단 물론 예산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필요하고 하겠지만 이 토종종자에 대한 앞으로의 부가가치 정말 농업경쟁력이 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행정이 좋아하는 단어 농업경쟁력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놓고 따진다고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지금 당장의 예산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장 예를 들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내년에 어떤 사업이 집행된다 하더라도 이게 예산수반이 크게 부담되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누가될지. 내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저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 국장님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정말 우리 농업과 우리 농촌, 농민들의 어떤 미래 우리 소중한 농업의 미래가치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지금 현재 그리고 여기에 제기되었던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다 뿌리를 내리느냐, 일단은 종자 중요성을 알고 여기에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는 이건 우리의 몫인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서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말을 드리는 거고 예산을 일단 따지지 말자고요. 내년에 예산 들어갈 게 없어요, 사실. 여기에 누구도 그런 책임을 이후에 누가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그거 가지고 딱 우리 스스로부터가 산을 앞에다 가로 놓지 말자고요.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일단 해보시자고요.

저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토종종자를 보호하고 보존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디까지 누가 언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서 당장 내년도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조례에 담아지다보면 그것이 또 여파는 또 일파만파로 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해보자.

여파라는 게 어떤 거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여파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자 뭐 몇 ha에서 몇 ha까지 무슨 품목에 대해서는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담아진다고 그러면 ‘그러면 콩을 했으니까 팥도 해줘라, 녹두도 해줘라’ 그다음에 ‘0.1ha에서 0.5ha까지 했으니까 1ha까지 해줘라, 2ha까지 해줘라’ 이런 것이 됐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단점이랄지 맹점이 있지 않나.

우리 국장님이 벌써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고, 그러면 모든 사업이다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하다가보면 우리 실정에 맞게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들을 또 보완하고 보완하고 하는 거고 이미 다른 광역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우리 전북 실정에 맞게 또 받아들여서 하고 아니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수준으로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예요. 일단 내년에 당장 직불금이 실시가 돼요. 직불금 받을 농가가 있나요? 그런 면적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너무 5년 이후의 이런 것까지 내다 보면서 지레 겁먹고 지레 부담 갖고 하지 말자 이거죠.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제도적 장치를 일단 마련하고 거기에다 가능한 거 그리고 다양한 농민생산자나 아니면 전문가나 우리 또 학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걸 그동안 이런 일을 해 왔었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행정이나 같이 머리 맞대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찾아서 하자는 것이지 많은 것, 예산 당장 내놔라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전에 밭직불금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가지고 전국 최초로 한다라고 많이 그러셨잖아요. 이건 전국 최초도 아니에요. 이미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그리고 우리 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많이 물론 모르실 수 있지만 머리 좋으신 분이니까 조금만 가서 설명하고 하면 충분히 그런 것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거기에 또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조례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가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누구 어떤 정치적인 그런 논리나 이런 걸 떠나서 우리의 농업과 농민과 농촌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우리는 그것만 보고가자. 그리고 그 역할 우리 농수산국에서 우리 국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 당부 드립니다. 일단 강병진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오은미 의원님 보충질의 있어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를 통해서 농협․수협․축협에 지난 3년 동안 국도비 지원했던 내역을 쭉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381억이 농․수․축협에 지원을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용도로요. 사업명으로 했는데 국비가 169억이고 도비가 82억, 시․군비가 130억. 근데 여기에는 이게 제가 보니까 또 우리 도비로 지원된 쌀 경쟁력 제고사업 목록이 좀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업내용을 쭉 보면요. 좀더 제가 한번 더 자세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자료 내용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이런 많은 보조금이 농․수․축협에 지원이 되면서 이게 결과 농민들을 위한 그런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프라구축…….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농민들과 얼마나 뭔가 도움이 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 사실 많이, 물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제 뭔가가 미덥지 않은 구석이 있어요. 이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3년간에 걸쳐서 농․수․축협에 한 381억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100% 우리 농․축․수산인들이 100% 만족은 못하지만 우리 농산물을 생산을 하면 농협․축협․수협에서 이것을 팔아준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그러한 인프라나 저장고나 선별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크게 기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농촌에 살고 있으면서 보면 이게 결국 농협에 지원하는 것은 농민들을 생각하고 하는 거지 농협자산을 늘리고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사실 실제로 보면 농협이 어떤 자기자본을 출자하고 이래서 늘려가는 것보다는 자꾸 어떤 보조금에 의존하고 그래서 먼저 가져가는 게 임자이고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선들이 농민들한텐 곱지 않은 시선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쭉 사업 올해 2013년도에 상당히 가짓수가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막 50개 농협이 넘게 이렇게 보조금을 줬더라고요. 올해만 해도 보면 이렇게 서로가 농협이 나눠먹기 식의 이런 보조금이 되어있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이 있고, 그리고 정말 보면 우리가 어떤 사업에 어떤 틀로 봐서는 지원할 수 없지만 지역에서 그 지역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 농협을 통해서. 개인에게나 어떤 법인이나 작목반에게 줄 수 없지만 그래도 농협은 공동으로 이용하고 활용을 하니까 그러는데 하다 보면 어느 기준에 못 미쳐가지고 아쉽게 결국 그게 또 농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부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농협에서 어떤 출하를 해야 되는데 다른 농협으로 직접, 근데 지금 고령화가 되어가지고 운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애로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제가 사는 산간지대는 더더욱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특히 규모고 작고 평야지대보다 산간지대는 농협규모도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규모도 작아요. 규모가 작게 되면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근거자체가 사실 미미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정책상도 마찬가지 그러는데 저는 좀 지역특성에 맞게, 그래서 그것이 농민들이 충분히 이용이 되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발로 뛰는, 그래서 직접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보완할 점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농민들이 도움 받고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어느 틀에 딱 맞춰가지고 여기는 이 저기가 안 되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 좀 그런 부분들도 이왕이면 어차피 지원하실 거면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고 세세하게 문제점들을 보완해주고 개선해줘서 행정은 그런 또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런 거보다는 아 여기 농민들을 위해서 이게 참 부족한 부분 이게 있는데 우리가 이걸 보완해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라 하면 그래도 결국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좀 이런 역할들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보조금을 주는데 있어서 아까 같이 면밀한 검토와 이게 현실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어떤 농민이나 어떤 지역주민을 위하기보다는 어떤 자기농협의 어떤 그걸 키우기 위한 어떤 거대공룡으로 물론 거대공룡에는 지역농민은 포함되진 않겠지만 그래서 진정한 농민의 이익 그 어떤 단체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선, 근데 현재 많은 농협들이 사실 원래 신토불이라든지 이런 취지와는 다르게 하나로마트나 이런 걸 통해서 수입농산물을 많이 판매하고 있고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언론에도 심심치 않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농협에 대해서 지원할 때 어떤 페널티를 적용한다든지 좀 엄격하게 그런 규정을 좀 정할 필요는 있겠다.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아가고 또 농협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이렇게 하는 이률배반적인 일들을 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지도감독이 필요하겠다 이 부분 어떻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금년도에도 몇 차례 모 방송국에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수입 바나나 등 이런 것을 판매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것 없고 어차피 농협이나 수협이나 축협이나 이 농협인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들을 팔아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단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더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협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도 하고 또 그분들하고 계속해서 방향을 협력을 하고 우리가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 같이 또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농민에게 있어서는 농협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항상 중심을 두고 해야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하게 서로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더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충실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수산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수산국에서는 FTA대응, 농어업경쟁력 확보, 농어촌활력 및 신산업육성, 농어가경영안정, 농업생산기반 및 생활환경 확충을 통한 경쟁력 있는 농어업, 활력 있는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성신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성신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2. 농수산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