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현섭 의원 발언

제306회 제6차 교육위원회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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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기태 위원님이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요구 관련해서 그것이 부실하고 또 제출이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단되기까지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후 6시까지 제출된 자료를 제가 검토해본 결과 극히 일부 자료만 왔습니다, 극히 일부분 자료. 가령 회의록에 관련해서는 징계위원회 회의록이 됐든 각종 회의록 관련해서는 비공개원칙이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해서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제출을 개인정보 보호라는 그 명분 때문으로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의해서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명분으로 그런 제출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회의록 공개 거부를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했다라고 해서 그 결정이 법률보다 상위냐, 과연.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어디까지 양보를 했냐면 그 회의록에서 이름이라든가 직위라든가 생년월일이라든가 개인정보가 해당되어지는 부분은 전부다 삭제를 하든지 땡땡 처리를 하든지 암호화를 하든지 거기까지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만 알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흐름을 알기 위한 것이지 어떤 개인정보를 알아내자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제가 예시를 했었습니다. 중징계 요구를 한 부분이 어떻게 해서 견책도 아닌 불문경고까지 내려가는 것이며 이런 상황들은 그 회의록의 전체 흐름을 보지 않고는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징계의결요구서 요약분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요약분은 필요가 없어요, 그쪽에서 작성한 거기 때문에. 원본을 우리가 열람을 해서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근평자료라든지 6급에서 5급 승진관련 자료 이런 부분들도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한두 사람도 아닌 여러 사람을 누가 일일이 그걸 다 본인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걸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정감사나 교과부감사나 감사원감사도 자료제출을 안 했었는지, 이런 명분으로 이런 이유로. 그거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더 매듭을 하겠습니다. 각종 인사자료 관련해서도 없으면 없다라고 답을 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없으면 없다라는 그것도 답변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그 답변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자리에서 정식공문으로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감사과장님 또는 인사과장님 거기에 해당과 과장님은 답변을 정식공문으로 제출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인사과장, 학교교육과장, 총무과장 자, 이상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답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예.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까 위원님의 말씀은 잘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료제출을 못하고 있는 이유로써 개인정보 보호하고 위원회 결의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전 단계로 예를 들면 징계위원회 회의록이랄지 징계위원 명단이랄지 이런 것은 공무원 징계령에 명시되어 했습니다,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위원회 결의다 또는 개인정보 보호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없는 자료를 확인을 아직 못해드렸다 하는데요. 그건 다시 확인해보고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없으면 없다라는 보고를 한다라고 해놓고도 그것도 전혀 지켜지지를 않았고 징계령 말씀하시는데 징계령하고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 요구할 수 있는 법하고 어떤 거가 상위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법령체계로 봐서 법이 우위입니다. 법률이 우위죠. 다만 그 법률에도 유보조항이 있거든요.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게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공무원 징계령의 규정은 그 정당한 사유에는 포함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공무원 징계령은 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닙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일반공무원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공무원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출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공무원 징계령은…….

기태

유기태위원

그 규정을 한번 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회의의 비공개 해가지고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징계위원회의 회의,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그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예, 잘 알았고요.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감님보다는 법령해석을 잘 못할 거예요. 하지만 법령해석 이전에 제가 한 가지만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야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에서 말씀대로 정해서 어쩔 수 없이 못한다 이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다른 이유는 아마 법에서 그런 규정을 두었던 것은 아마도 징계위원들이 본인의 전문성과 또는 본인의 소신에 의해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김연근위원

좋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네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봐집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준비해왔어요. 이거 한번 주시고요. 저쪽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만. 지방자치법을 봤습니다. 제40조에 서류제출 요구가 있고요. 제41조에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이 있습니다. 여기를 봤더니 어떤 말이 쓰여 있냐면 40조7항입니다.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한다라고 해서 제가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을 봤습니다. 여기 제4조에 봤더니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41조7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아무리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라고 하더라도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부교육감님께 알려드리고요. 다시 한번 줘봐요. 이리 오세요. 오늘 종지부를 찍게요. 이거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법제처에서 해석이 있습니다. 2007년도 11월 21일 법제처의 해석이 있는데 질의요지가 뭐냐면, 좀 깁니다. 읽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제출 후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이외에 요구에 따라야 하는바 위의 법령의 범위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로 되어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며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그리고 서류제출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 이렇게 괄호로 써 있어서 이건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은 공개될 경우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법제처에서 해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4번 봐 주십시오.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휘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서류제출 요구는 권한이지 권리가 아니다, 의회의 권한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5번에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법제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종지부를 찍게요. 이 부분은 당연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개별법은 지방자치법 안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부교육감님이 이걸 모르실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인간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법령해석을 정말로 잘못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도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또 감사까지 하루가 연장되는 이런 사태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중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신문을 보고 무슨 정보공개대상이네 어쩌네 저쩌네 이런 기사를 보고 사실은 창피했어요. 부교육감님. 그러니까 직무상 비밀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에 준한다, 예년에도 국정감사에 나오잖아요. 국정감사에 준한다라고 이렇게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또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직무상 비밀이라고 해도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건 지금 여기가 그냥 무슨 장터에서 국수 한 그릇 먹고 지나가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만약에 그게 업무상 정말 밖으로 나가서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위원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에 대한 논쟁 그만하시죠. 그래서 이거 의회의 권위가 떨어지는 일입니다. 의회의 권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뭐 권위를 내세우는 건 아니지만 의회의 문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이거 의회의 망신이기도 하고 권위가 떨어지는 일이고 집행부 또한 이건 비난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이상 논란하지 말고 소모적입니다, 이거. 여기에서 중지를 하시고요. 다만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도 동의를 구해야 되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자꾸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되고 우리 의회의 사무감사도 방해를 받았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정하는 조례랄지 또 지방자치법이랄지 조례랄지 사무규칙이랄지 시행규칙이랄지 이런 거에서 정하는 저는 과태료를 매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의회 행정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서류제출이 이런 논쟁에 휘말려서 방해받지 않도록, 이거 심각한 방해예요. 그렇게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 더 말씀하시고 말씀이 끝나면 정회하고 그걸 정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잠깐 보충질의 좀 하고 조형철 위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개인정보라는 게 뭡니까? 개인정보라 함은 그 정의가 있어요. 개인정보라 함은 뭡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개인의…….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모르시면 내가 말씀드릴게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 아 볼 수 있는 정보 이게 개인정보입니다.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제출서류는 그걸 빼달라는 거예요. 주민등록 빼고 주소 빼고 직업 빼고 직책 빼고 이름 빼고 회의한 내용을 달라고 하는데 그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 정의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그 사례들이 우리 전라북도 교육상임위에서는 올해 심하게 겪는 일인데 이미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종로구의회, 서울이죠. 이거 때문에 논란이 됐어요. 정부의 답변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43조 시행령 2항에 따르면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의회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한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고요. 이게 정부의 답변이에요. 그다음에 원주시의회 이 건으로 인해서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야 되는데 특별한,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개인의 신상에 문제가 되고 손해를 끼칠 경우 외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제45조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는 행정사무감사 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름도 모르고 주민등록번호 모르고 직책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는데 사생활에 누가 어떻게 침해됩니까? 누군가를 모르는데. 그런데 왜 그걸 회의한 내용들만 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는다는 것 잘못된 거고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런 사례들이 쭉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죠. 개인정보유출 말이 안 된다, 누군지 알고 유출된다는 겁니까?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이 누군지 알고 그 이름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회의한 내용들만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떳떳하면 왜 못 내놓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떳떳한데 못 내놔요? 정정당당히 보라고 자신 있게 내놔야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민들이 알 권리를 지금 현재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유기태 위원님이 자료요구제출을 정식으로 서면으로 할 거니까 그에 대한 부분은 내일 10시 회의 전까지 성실히 답변에 의해서 김연근 위원님이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알아서 해나갈 겁니다, 법에 의해서. 그 결과는 다음에 지켜보면 되는 거고 회의는 진행하기를 제가 동의하는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위원장님, 내일까지가 오늘 오후 6시까지.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오늘 오후 6시까지.

정호

김정호위원

일찍 요구를 해주세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서류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저희들이 다시 인편을 통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정식으로 제출요구할 거니까 협조해 주시고요. 신분상 개인정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는데 무슨 개인정보입니까? 그 회의했던 내용 흐름을 보려고 하는 거고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가지고 김연근 위원님이 아까 동의했듯이 더 이상 종지부를 찍자는 내용을 마무리하고 우리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시의적절한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사안에는. 지난 번 인사특위를 할 때 저희가 자료제출이 부실한 것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발조치랄지 과태료랄지 이런 걸 매길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했습니다. 김연근 위원님께서 명확히 적법하게 법적근거를 제시함과 마찬가지로 심증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상위적 개념에 해석이 없을 지라도 만약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이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판단을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냐, 아니냐. 그리고 개인정보를 침해 하느냐, 안 하냐의 판단을 집행부에서 하게 돼서 본인들이 자료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상대가 무엇인가를 봤어야 된다는 거죠. 개인이 제3자가 그들을 재판에 이용하기 위해서 음해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지, 전라북도의회 저희가 교육위원회예요. 교육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그동안 해왔던 전라북도 인사행태나 행정행태에 대하여 의구심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그 부분에 접근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는 이게 사익이냐 공익이냐의 판단을 ‘안 할 수 있다’, ‘해야된다’가 아니라 ‘수 있다’는 것은 어떤 100% 판단은 부교육감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이 판단하기를 전라북도의회는 사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다고 판단을 해서 안 주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럼 줘요, 법적근거도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달라는 대로 주고 그렇게 종지부를 찍읍시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집행해야 맞고요. 법적근거도 충분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상대가 누구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의 주체가 부교육감님인테 교육감이겠죠. 교육감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상대가 전라북도의회인데 그걸 극히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료를 요구한 걸로 판단을 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내놓을 법적근거나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이런 저런 법적근거는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자료나 이런 부분은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공적으로 요구한 자료이다. 그리고 나이스 접근 이건 자료제출 요구가 됐건 이런 부분은 공·사익 중에 공익에 편중되는,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의 유익한 활동이냐 유해한 활동이냐의 비교하자면 유익한 활동을 위하여 요구한 자료이다. 그래서 그 판단의 근거를 도의회로 봐주시고 도민들로 봐주셔야지 개인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정회를 동의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답변기회는 안 주십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함께 종합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전자정보법과 지방자치법을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다 하나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방법 2항에 보면 제1항은 읽지 않겠습니다.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가 2002년 3월 7일날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은 2011년 7월 14일날 만들어지고요.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도 조형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법이 상위법이 있는데도 그 상위법 테두리 속에 있는 법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법이 상충될 때는 두 가지 법이 충돌이 될 때는 공익이 우선이냐, 사익이 우선이냐 공익우선차원에서 저희들은, 어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국회의원 선출이나 도의원 선출이나 자치단체나 시·군위원이나 다 같이 군민이 선출해줬다 이렇게 분명히 어제 선을 그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답변을 이건 해주셔야 돼요. 감사원감사나 교육부의 감사나 국정감사에 지금 유기태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자료를 제출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그 자료도 요구를 했어요. 아까 김현섭 위원님께서 자료를 간담회 때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제출했으면 우리 도의원에게도 똑같은 감사잖아요. 감사는 똑같이 감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우선 이것만 말씀드리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정호

김정호위원

일괄적으로 답변하시라 그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판단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할 테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아니요, 황호진 부교육감님, 감사반장 지시를 받고 답변하시든 그렇게 하시라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같은 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제출된 자료를 조형철 위원님이나 유기태 위원님이나 김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요구한 자료라고 하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공익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은 국민의 명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건데 그 서류제출을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서류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아까 유기태 위원님께서 6시까지 말씀하셨는데 5시, 그러면 더 당겨주세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질문만 하시고.

정호

김정호위원

시간을 좀더 당겨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황호진 부교육감님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하실 내용 있으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들 말씀해주신 것 잘 알겠고요. 제출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김연근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방자치법을 포함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법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구체적인 영역을 규정하는 또 무수히 많은 법들이 있거든요, 그건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대체적으로 법학개론에 보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도 항상 우리가 대학교 1학년 때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익과 공익, 우리는 대체적으로 공익을 위해서는 사익을 희생할 수도 있다 이런 인식을 대체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커 온 환경이 그랬고. 그렇지만 공익과 사익 중에 사익을 어느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할지, 공익을 위해서. 이런 것은 굉장히 상대적이고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해서는 관련 지방자치법 아까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여러 가지 컴퓨터, 전자문서 다 제출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지난번에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서도 그것은 행정전산망 나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니다라는 이런 답신이 있었고 접근권한은 업무 담당자에게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런 답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정감사 때는 제출하고 우리한테는 제출 않느냐, 저희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국회에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제출할 수 없다라고 했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잠깐만요. 지금 감사원감사나 교육부감사에서도 제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시고 제출 안 했습니까, 그걸 질문했던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국정감사 말씀이고요. 감사원은 또 감사원법에 의해서 따로 별도로 규정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출 했냐, 안 했냐 그것을 감사원에서 감사자료 해서 열람해서 보았냐, 안 보았냐. 감사원이나 교육부감사에서 저희도 똑같은 위치에서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감사원감사, 교육부감사하고 행정부에 있는 감사하고 국회나 도의회감사는 약간 구분되는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잘 알았고요. 지금까지 어저께 오전에 이어서 오늘 오전에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했으면 충분히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할 얘기는 다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유기태, 김연근 위원님이 요구한 다시 서류제출 요구는 오후 5시까지 그 답변을 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의를 할 거니까 그렇게 숙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 위원님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가장 어제부터 논란이 되었던 서류제출요구 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오늘 여기에서 일단락을 짓고 이제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PT 좀 켜주시고요. 양용모 위원입니다. 그것 좀 준비해주시고 그 전에 어제부터 지금 자료제출을 하니, 안 하니 이거 때문에 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고요. 저는 오늘 자료는 왔는데 그 자료가 얼마나 충실하냐, 또 그 자료가 정말 믿을 수 있는가. 주민이 뽑아준 바로 우리 도민이 뽑아준 도의원이 자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견제와 감시를 다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자료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나중에 결론 지으면서 우선 준비한 PPT로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금년 봄에 우리 김성주 국회의원 지역위원으로부터 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리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공사를 했는데 돈을 지급을 안 해준다. 그때는 기성금이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걸 추심하는 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감사담당관 이재천 담당관님하고 의논도 하고 했는데 어떻든 마무리는 되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도 그 의문이 풀리지가 않아요. 왜 이것이 이렇게 지연이 되는가 따라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추심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1천만원 이상 시설공사 계약현황 해가지고 2011년에서 2012년 10월 20일 현재까지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공사비 지급현황, 공사진행현황을 제가 서식을 만들어가지고 채워오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보내줬는데 그 답변이 왔어요. 이 답변서를 제가 분석을 하고 또 보조원의 도움까지 받아가지고 다 준비를 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요. 수의입찰계약 건수와 금액을 보시면 지금 현재 표와 같습니다. 2011년, 2012년, 2013년 이렇게 돼가지고 합계가 총 3,380건에 수의계약이 2,421건, 입찰계약이 959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4,150억 정도 됩니다, 총 금액이. 관계법령을 검토했어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의 재정지출에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된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2항을 보면 계약 상대자로부터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목해 주시고요.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시행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제18조2항에 67조가 되겠죠. 대가의 지급에 7일 공휴일, 토요일은 제외한 상태에서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7일 내에 지급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불가능하면 계약당사자와 합의해서 7일을 연장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상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검사완료일, 준공일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7일 이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뿐만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지침이 있어요, 집행기준. 여기에도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와 대가지급, 준공검사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한다, 아까 같이 불가피하게 지급이 어려울 적에는 7일 연장해서, 그러니까 계약에 의해서 연장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 준공금 지급시기 문제건수를 한번 봤어요. 수의계약이 2011년 56건, 입찰계약이 2012년 24건 해가지고 2012년 53건, 2012년 39건, 2013년 건은 10월 22일까지 통계를 냈기 때문에 건수가 좀 적습니다. 그러나 줄어드는 추세인지 어쩐지는 2013년 종결을 하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입찰계약은 4건, 수의계약은 10건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선지급금 문제입니다. 이 말은 이 자료에 의하면 준공일자보다 먼저 지급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건수로 보면 2011년에 12건, 뒤에 지급한 건 그리고 제가 아까 계약에 의해서 14일까지 지급된 것을 넘어서 2개월 이상 후에 지급된 것만 뽑았어요. 그 안에는 너무나 많아가지고 어떻게 뽑을 방법이 없어서 2개월 후 지급 건만 뽑아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선지급이 3건, 이건 입찰이고 후지급이 1건, 그다음에 수의계약에서는 2012년 선지급 14건, 후지급 2건 2개월 이상 지난 후지급은요. 그다음에 입찰계약은 2012년 선지급 5건, 후지급 10건 2013년에 선지급 3건, 2013년에 입찰계약은 선지급, 후지급이 아직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내역서입니다. 2011년 수의계약 선지급금 내역 그러니까 먼저 준공일보다 돈이 나간 건수가 되겠습니다. 쭉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찍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부교육감님 보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말하자면 수의계약 중에 준공일보다 먼저 지급되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수의계약 선지급금 내역서입니다, 먼저 지급된 내역. 2013년에 있죠. 완주소양중 교사개축,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이것이 거창에서 했는데 준공일자는 10월 28일인데 돈은 9월 9일날 지급이 됐습니다. 보시죠? 그다음에 수의계약 후지급금 2개월 이상 지연된 다음에 지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두 번째 주식회사 제가 중간중간만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유림이엔씨에서 8월 19일날 준공을 했는데 2011년 그런데 실제로 돈은 2012년 5월 23일날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죠. 밑에는 수의계약 2개월 이상 후지급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밑에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입찰계약, 아까는 수의계약이고 입찰계약 선지급금 내역서입니다. 안성중학교 본관교사 개축 지열설비공사에 있어서 2013년 2월 12일날 준공이 됐는데 준공금은 2013년 2월 7일날, 2월 12일날 준공날짜인데 2월 7일날 지급이 된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보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찰계약 후지급금 내역서입니다. 2개월 이상 지연되어서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세요, 이것은 이 자리에서. 준공일 전에 준공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현행법 위반입니다. 이 자리에서 파악은 정확히 안 되겠죠, 제가 먼저 분석을 했으니까.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조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그다음에 준공대가급 즉 공사완료에 따른 마지막 공사대금 지급일이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지급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도 검토를 해봤고 보고도 받았습니다. 관련 전자문서시스템에는 계약당시 준공일이 입력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게 실제 준공일과 다른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제출을 할 때 미처 그 점을 주의를 기울여서 실제 준공일까지 조사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담당자의 부주의로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있었고, 방금 문제제기하신 것은 실제로 준공일보다 먼저 지급한 사례는 없을 걸로 생각되고 1번 질문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대단히 명백한 위법입니다. 그런 경우가 발견 되면 정말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2번 질문에서 그 이유는 실제 준공일이 계약서상 준공일보다 앞당겨진 경우가 있었고 준공한 때로부터 청구를 했고 청구받은 때부터 7일 이내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준공일보다도 지급일이 빨라진 경우가 있다고…….

양용모위원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이건 마찬가지로 부실자료를 허위 또는 조작하거나 이러면 아까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습니다, 의회의 결의로 물릴 수가 있습니다. 본회의 결의로. 그렇다면 주민이 뽑아준 도의원이 이 내용을 믿고 분석을 했다 이거죠. 그 자료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제 오전에 질의가 나가야 정상적이었는데 파행으로 인해서 제가 오전에 못하고 오후에 담당자가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사무실에 제가 못들어오게 했는데 기어이 쳐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가지고 이걸 갖다놓고 그거 틀리고 이거 주고 갔어요.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엿먹어라 이거죠. 그리고 그 말이 안 맞는 것이 또 여기 보면 한 건 볼게요. 착공 준공일자가 2011년 7월 25일인데 실제 준공일은 9월 7일이었어요. 그런데 돈이 언제 나갔냐면 9월 9일 이틀 후에 나갔어요, 실제 준공일보다 이틀 후에. 그다음에 실제로 말하자면 내가 요구하는 자료의 준공일보다는 한참 먼저 나갔고요, 이게. 이것이 빨리 준공된 거예요. 이틀 후에 돈을 딱 지급할 수가 있는가, 과연. 늦게 지급됐다면 서류라든지 무슨 하자보수 증권이 늦게 끊겼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건은 오늘 준공일자 떨어졌으면 내일모레 딱 지급해버린 거예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준공검사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공사시공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고 거기에서 준공검사 필을 받게 되면 사실은 즉각 청구가 이루어지고 즉각 지급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요. 아마 이 건도 사실은 미리부터 준비를 했다가 준공검사 떨어지자마자 청구를 했고 바로 지급이 됐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추정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러죠, 추정이니까 원론적 답변밖에 하실 수 없는데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한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건별로는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답변이 안 될 것 같고요,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조기지급도 문제지만 법률에 정한 7일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 다만 계약 당사자와 합의에 따라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은 연장할 수 있는 특약에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특약에 의해서 14일까지는 늦어도 지급을 해야 된다는데 2개월, 3개월 셀 수도 없이 그러니까 14일 넘기는 것은 거의 80% 이상이 14일을 넘겨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공을 했던 업체입장에서 볼 때는 자금회전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 때 대단히 심각한, 자칫하면…….

양용모위원

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업체에서 적어도 업체의 하자에 의해서 어떤 서류가 안 됐다든가 보증증권을 못끊었다든가에 의해서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는 그것은 업체는 돈을 타가기 위해서 그런 걸 완벽하게 다 하리라고 생각해요. 교육청 귀책사유에 의해서 지급이 늦어진 걸로 대부분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공정거래법 위반이기도 하고 다음에 제가 질의내용이 재미있어요. 문제점으로 좀 보게요. 현행법 위반이고, 아까. 공정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 교육청에서 관할 관청에서 이러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으라고 써놓은 게 아니고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내가 직접 오늘 부교육감님 답변을 끝발을 부리는 걸로 오해되어 부정의 빌미를 만들 우려가 있다. 저도 실제 민원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끝발을 부려서 못살겠다, 도대체 이거. 저기 뒤에 계신 분 이거 담당자 끝발 부리는 자리입니까? 아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아닌데요. 공무원들 행태가 저는 굉장히 투명해졌고…….

양용모위원

부교육감님만 투명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관행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금지급을 미루면서 끝발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예전 같으면 뒷거래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적어도 지금은 그런 것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양용모위원

저도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럴 것이다, 이 말 믿고요. 감사해 보세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자발생 문제가 됩니다. 아까 지방재정법에 계약상 준공이 지연되면 준공 지연금을 물어야 되고 그다음에 도교육청 귀책사유로 인해서 지급이 늦어지면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자발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걸로…….

양용모위원

담당공무원이 사적으로 물어내야죠, 업무를 태만했으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배상책임.

양용모위원

그 말씀 지금 속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제가 추심하겠습니다. 그것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들어오세요. 가급적이면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자료제출에 대한 태도나 성심성의껏 했는가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도의원은 주민이 뽑아준 견제와 감시를 주 업무로 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통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행정을 감시하라고 뽑아준 대표입니다, 주민 대표이고. 국회의원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도의원이 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요청은 절대 신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사 건건 하나씩 저희가 가서 볼 수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하면 믿고 이런 부실자료를 준다는 것은, 여기에 온 자료 그러면 이 자료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자료 뭘로 믿어요? 이 자료가 잘못 됐는데 이 자료인들 잘 되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입장 바꿔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온 자료가 잘못됐는데 ‘다시 고쳤습니다’하고 갖고 온 이 자료는 잘 되어 있겠냐 이거죠. 그렇죠? 못 믿겠죠? 똑같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 입장에서는 담당자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담당자 말을 신뢰하고 싶다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우리 부교육감님 그런 태도가 이런 부실자료를 만듭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리고 그 이후에 태도도 이거예요. 이것 좀 보여줘요, 앞으로 갖다줘요. (음료수를 보여주면서) 이거 들고 의원 방으로 왔어요, 이거 먹고 적당히 어떻게 하라고. 사과하세요. 부교육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사과말씀 드립니다.

양용모위원

정식으로 사과요청 합니다. 사과하세요. 의원을 어떻게 알고 이런, 제가 ‘의원을 어떻게 아는 소리’ 참 안 쓰는데 음료수나 갖다 주면서 이거 부실자료 봐주라고 하는 그 태도 사과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자료제출에 주의를 충분히 못했던 것도 대신 사과드리고요. 또 음료수를 사가지고 방문한 것도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또 마찬가지로 감사관님, 이 부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세요. 철저히 감사하셔가지고 부교육감님 책임지고 감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써 답변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연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김연근위원

확인할 것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질문을 짧게 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짧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

이번에 그러니까 내년 2014년 1월 1일자 사무관 승진 심사결과 나와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발표했습니다. 11명.

김연근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거쳐서 발표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인사위원회 거쳐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

우리 국장님도 인사위원회 들어가 계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들어갑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2014년 1월 1일자 사무관 승진은 몇 명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반직 10명하고 시설직 1명 해서 11명입니다.

김연근위원

10명, 11명 그러면 승진 임용 예정자의 배수인원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보통 4배수인데요. 30몇 명인가 했는데 그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김연근위원

1명에서 5명까지는 4배수라 20명, 6명에서 10명까지는 곱하기 3, 그러면 35명.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거의 40여명 됩니다.

김연근위원

그다음에 10명이 넘으면 사람수 곱하기 2니까 37명 맞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35명하고 시설직 4명해서 39명.

김연근위원

1명은 따로 하는군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35명하고 시설직이 4명이 따로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39명인데 따로따로 심사를 받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시설직은 따로 1명 뽑고 35명 중에 일반직은 10명 뽑고 이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사무관 승진에 적용한 심사기준 예년과 다른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역량평가를 하는데 보고서 평가하고 면접 평가하고 그다음에 승진서열명부 이게 일부 반영되고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보고서 40%, 면접 40%, 서열명부 20% 해서 도합 100점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승진을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이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일단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승진 최저연수가 넘어야 되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김연근위원

두 번째로는 승진후보명부상 배수 안에 들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징계처벌이나 징계요구나 처벌요구나 징계처벌이 되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맞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교육이수를 득한 사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일정한 시한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법적으로 정해졌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

지금 80시간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상시평가기간이라고 해가지고 80시간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2008년도에 50시간이었으니까 10시간씩 늘어나서 지금은 80시간 맞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

이번 2014년 승진예정자 확정자죠, 사실은 이분들. 맞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

이분들 중에 말한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는 모두 충족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자료요청을 하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조합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네 가지 자격요건을 한 눈에 쳐다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것도 되도록이면 오늘 오후까지는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이 책임지십시오. 제가 국장님, 이거 아셔야 돼요. 전문위원실에서는 국장님께 공문을 보내세요. 왜냐하면 기관으로 보내지 마세요. 국장님 개인한테 과태료 안 내면 부과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장님께 전문위원실에서 정해서 보내세요. 좋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서 역량평가 실시하고 거기에서 승진서열을 정해서 이를테면 승진을 시키는 것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것이 소위 깨끗한 인사시스템이라고 저 또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깨끗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역량평가를 실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

우리 교육청하고 똑같이 다른 시도도 이런 걸 시행하고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상황은 정확히는 타 시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개가 심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심사를 하고 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심사라는 것은 말하자면 시험에 의존하기보다도 명부에 의존도가 큰 거죠.

김연근위원

그렇죠, 이를테면 승진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보는 제도가 있고 심사하는 제도가 있고 또 시험과 승진을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예를?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적으로 말하자면 말이 역량평가지 시험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중이 큰 거죠.

김연근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걸 종합해서 보면 승진 예정자, 아까처럼 행정직이 10명이면 35명의 배수를 놓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2∼3일간 역량평가를 그 사람이 1번에서 35번까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역량평가를 통해서 40, 40, 20을 점수로 환산해서 그걸 합해서 1번에서 35번까지 숫자를 매긴 다음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10등까지 자르는 겁니다.

김연근위원

10등까지 잘라서 이거 시키는 거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리고 그 자료를 인사위원회에다 제출합니까? 그러니까 1등에서 35등까지 매겨서 승진인원은 10명이고 그래서 제출하면 인사위원회에서 그걸 확인해서 10등까지 거기에서 확정하는 것이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특별하게 사안이 없으면 그게 객관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과시켜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렇게 해서 평가가 끝나면 평가 합산을 한다고 합시다. 1번에서 35번까지 점수를 매기면 그 전에 서열명부는 필요가 없는 거네요. 소위 행정용어상 효력이 없어지고 새로운 번호가 매겨지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서열명부는 그대로 있는데 그게 20% 반영이 돼서 새로 조합이 되어가지고 35등까지 나오는 겁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35등까지 나와서 거기에서 10등까지 잘라가지고 승진시키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

좋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방법으로 심사 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교육감님 오셔가지고 시행된 제도입니다. 교육감님 오셔가지고 제도정비해서 그다음 해에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연근위원

2011년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012년도 1월 1일자부터 적용을 했으니까 2011년도부터 그런 게 시행이 된 걸로.

김연근위원

2012년도 1월 1일자 사무관 승진에서부터는 이렇게 40, 40, 20을 해서 다시 서열을 매겨서 거기에서 커트라인 딱 잘라서 위로 승진시켰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40, 40, 20 그 숫자는 변동되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김연근위원

변동 안 됐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변동이 안 됐다면 그해부터 1월 1일 적용된 겁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2012, 2013, 2014 변동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변동된 것 없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질문 합니다. 이 40, 40, 20의 승진기준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정확히 얘기 하셔도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012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1년도에 그때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는 안 했는데요.

김연근위원

2011년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

뒤에 아시는 분 있으면 국장님 조력해 주세요, 정확히. 2011년도에 만들어진 제도다.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총무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연근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 답변.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2010년도 7월 1일 김승환 교육감님이 부임하셔서 5급 승진제도를 보완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2010년도부터 연구를 해서 2010년도에 안을 확정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잠깐만요, 천천히. 2010년도에 안을 확정하고.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그런데 2010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해서 2011년도에 완전히 확정을 짓고…….

김연근위원

2011년도에 확정을…….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승진제도를 바꾸려면 1년 정도 유예기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승진이 없었고 2011년도 말에 이런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해서 2012년도 1월 1일자 임용을 했던 것입니다.

김연근위원

2012년도?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1월 1일자 처음으로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2011년도 1월 1일자는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60 대 40으로 해서 됐네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임용을 안 했습니다, 승진임용을.

김연근위원

2011년도에는 승진이 없었어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예, 안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사무관 승진이?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예.

김연근위원

제가 몰랐습니다, 그 부분. 그러면 확정은 어디에서 짓습니까? 이런 제도를 이렇게 승진을 시켜야 되겠다. 아까 2011년도에 확정 지었다고 했는데 이 확정은 어디에서 짓는 겁니까?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교육감이 안을 만들어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 맞습니까?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예.

김연근위원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아마 모든 인사제도라든가 이런 것은 인사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심의의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의결했어요. 확인했어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 그것이 법적인 근거다, 의결을 했으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예.

김연근위원

국장님, 어떠세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 법적인 근거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게 확신합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왜 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냐면 아무래도 실무진들이 나을 것 같아요, 여기에 숙지하고 있는 게. 그러면 부교육감님,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법적인 기준이 생겼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인사위원회는 심의기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해서 심의돼서 의결하는 절차는 있지만 최종적인 행정적 효력은 교육감님이 결재하셔야 발생한다고 봅니다.

김연근위원

그렇죠, 행정적 효력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갖다가 교육감께서 또 발표를 해야죠.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이 맞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1년 10월 19일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것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위원회에서 서열명부 20%, 맞죠? 역량평가 80%인데 거기에서 보고서 40, 면접 40, 인사기준을 이렇게 확정해서 의결한 뒤에 10월 19일 후인 20여일이면 11월 3일에서 5일까지 인사위원회에서 10월 19일에 의결한 새로운 승진심사방법으로 해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11월 3일에서 5일까지.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번에는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그 결과 2012년도에 보니까 15명이에요. 15명이면 배수가 아까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더니 45명입니다. 45명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해서 점수를 합산했습니다. 그래서 1등에서 45등까지 새로운 점수가 생겼어요. 거기에서 15등까지 뚝 잘라서 승진을 시킵니다. 맞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

지금까지 다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대상이 되는 승진기준은 소속공무원들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반드시’에다가 밑줄 그어야 됩니다. 반드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관례적으로 인사기준 이건 반드시 공표합니다.

김연근위원

공표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공표를 한 겁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과장님, 공표한 것 사실 확인 했어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저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한 걸로.

김연근위원

그렇죠,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 중요한 겁니다. 40, 40, 20으로 심사기준을 다시 정했어요. 이것을 소속 공무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에 의해서, 법에는 ‘등의 방법’이라고 써 있습니다. 등의 방법에 의해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 공고를 안 했다면 위법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 방법을 통해서 공고를 한 후에 1년 후에 이렇게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1년 전에 그러면 12월, 1월 1일날 승진을 했으니까 최소한 2011년에는 공고를 했어야 돼요. 공고한 게 없어요, 찾아봐도 아무리.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도 인사계장을 했고 총무과장님도 인사계장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2011년 1월달에는 승진을 안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표형태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 1년간은 유예를 우리는 확실히 주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서류를 다 맞춰보고 조합하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고 이런 문제를 갖다가 서울까지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했는데, 이를테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하셨어요. 2011년 10월 19일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처음으로. 40, 40, 20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때 공고가 됐어야 되는데 그때 공고가 되고 나서 그 1년 후에 2013년부터 되어 있어야 되는데 2012년 그냥 했잖아요. 또 2013년도 공고 없이 그냥 했습니다, 이번 2014년도도 그냥 했고. 그래서 그 시간 이후의 인사는 위법한 인사이다, 공무원임용령을 중요한 부분을 위반을 한 거예요. 또 2011년 10월 19일날 의결을 했어요. 그러면 같은 말이 되겠지만 2012년 10월 19일부터 적용을 했어야 돼요. 40, 40, 20을. 왜 이렇게 했어요? 공고도 않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앞뒤 정황을 저도 처음 자세히 위원님한테 듣는데요. 자세히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보세요. 이거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2012년 1월 1일자 5급 사무관 승진부터 법적인 중대한 하자가 생겨버렸습니다. 그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쭉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오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11년, 제 얘기 들으세요. 제가 훤히 다 꿰고 있어요. 아까 2011년 10월 19일날 의결을 했죠. 인사위원회에서 그걸 확정 의결을 했어요. 8일 전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 8일 전에는 ‘5급 사무관 승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설명회를 가졌어요, 심사대상으로. 승진 대상자들을 가지고 설명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설명회에서도조차 40, 40, 20으로 시키겠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자료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게 이를테면 이거예요. 10월 11일날 사전설명회에서 분명하게 승진제도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참고하겠다,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참고로 하겠다, 그것을. 참고로 하겠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가결과의 활용,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 제가 밑줄 쳐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고자료가 아니었잖아요, 확정해서 해버렸잖아요. 이거 큰 문제인 거예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고광휘 국장님 답변하세요, 그에 대해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우선 얼른 기본자료로 파악한 바로는 1년 전에 반드시 어떤 심사냐, 시험이냐 이 제도가 바뀌어질 경우에는 공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역량평가 하겠다고 2010년 9월 30일에 참고자료 제공한 걸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 40, 40, 20 이것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즘 9월 30일까지 나왔어요. 국장님, 2010년 9월 30일까지 나왔습니다. 9월 30일날은 변경공고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어요. 현행 인사위원회의 의결 승진 100%, 승진후보자 명부 60%, 다면평가 40%, 그당시 이것을 변경하겠다. 어떻게 변경하냐면 인사위원회 의결승진을 100%로 하겠다, 인사위원회 의결승진을 100%로 하겠다. 단, 승진후보자 명부 다만 소양이수 및 역량검증자료를 인사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제공하겠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자, 의결승진을 100%로 하겠는데 역량평한 것을 참고자료로만 제공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준을 만들어서 확정시키고 그 기준안에 맞춰서 2011년, 2012년 1월 1일부터는 승진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생긴 사무관 인사를 한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인정은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한 것. 인정하시죠. 자 두어 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순위표에 의해서, 사실은 새로 만들었잖아요. 2012년 1월 1일 같으면 45명의 후보자 명부가 1번에서 45등까지 전의 것은 무력화되고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공무원사회에서. 승진후보자 명부는 2년 동안에 근평이 반영이 됩니다. 25, 25, 25, 25해서 100%가 반영이 돼요. 이 2년 동안 어떤 일이, 만약에 1등을 한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봅시다. 이 사람한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각 과장, 국장, 지역교육청에 있으면 지역교육장 또 어디입니까? 직속기관에 있으면 직속기관의 기관장들한테 당신은 가장 우리 기관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1번이다, 1위다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다시 본청에서 교육감도 인정을 해준 번호입니다, 1번, 2번, 3번이. 한데 이것을 이렇게 2년 동안 고생해서 열심히 일해서 1번을 받아놨는데 그 1번이 2∼3일 동안에 십 몇 번으로 떨어지고 그 이상으로도 더 떨어져버렸어요. 2년 동안 공무원이 열심히 그 과에서 정말로 열심히 일해서 한 것을 2∼3일 동안에 면접하고 보고서 작성에서 바뀌어져 버렸어요. 한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이 2년 동안 1번을 갖다 꽁으로 먹은 것 아니에요. 보고서도 썼고 많은 일을 추진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민원인하고도 대화도 했고 충분하게 그 역량이 갖춰졌다라고 생각하니까 교육감도 1번이라고 정한 사람을 갖다가 시험본다고 해서 2∼3일 동안에 그냥 그 사람 바꿔버립니까? 공고도 않고 갑자기.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년 전에 예고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바꾸겠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한마디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이걸 바꿔버리고 2∼3일 동안에 1번이 십 몇 번 돼서 탈락되는 그런 사태, 맨 끝에 있는 사람이 폭 올라와가지고 되는 그런 인사가 어디 제대로 된 인사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게 정당한 것 아니잖아요. 이게 공무원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게 어떻게 정당합니까? 법에서 정한 대로 했어야지.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험이냐 심사냐는 히스토리가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서열 1번이 뒤로 엄청나게 밀려서 승진을 못하는 이런 가혹한 사례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인사계장 할 때는 시험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역량평가라는 이름이지만 똑같은 시험입니다. 배수 안에 들으신 분들이 공부해서 그때도 40등 하던 사람이 1번으로 시험을 잘 쳐가지고 합격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시험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는 5급 이상 자리를 1로 봤을 때 6급이 7∼8배 됩니다. 그런데 도청 같은 경우는 5급 이상 자리가 하나였을 때 6급 인원숫자가 1.1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시면 거의 다 승진이 되는데 저희는 너무 5급 이상 자리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 명부로만 하게 될 경우에는 너무 노쇠화된다든가 말씀하신 명부도 타당성이 있지만 기회를 많이 주고 조직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험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하는 정책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사전예고를 개략적인 예고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깊이 새기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국장님,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서 의결을 거쳐서 1년 전에 ‘반드시’라고 제가 밑줄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예고해야 된다. 그리고 1년 후에 시행해야 된다. 또 있어요, 그거 말고. 지금 말씀하셨죠. 정말 열심히 일 해서 이렇게 됐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 그건 제가 국장님 진정성으로 듣습니다. 제가 예를 들을게요. 의혹입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갖다가 분석을 쭉 했습니다. 분석을 쭉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15명이 승진을 하면 배수가 45번 배수입니다. 45번까지가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45번 또 44번 이 사람들의 근무평정이 기발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 전 바로 앞전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쭉 해봤더니 60번에서 45번으로 뛰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14위로 승진하게 됩니다. 또 57번이었던 분이 근평을 한번 받아서 44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10번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한번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인사과에서 엄청나게 시뮬레이션 돌렸어야 돼요. 그냥 로또 돌아가듯이 이 점수 넣어놓고 돌려보고 저 순서도 넣어놓고 돌려보고 그럴리야 없겠지만 60번에서 40번대로 진입을 하려고 한다면 25%의 점수가 가산이 엄청나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정리 바로 하겠습니다. 이런 인사 이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런 게 의혹인 거예요. 또 1번은 어떻게 됐냐, 맨처음 서열순위 1번은 1명 진급하면 진급도 못하는 순위 밖으로 밀려났어요, 2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3번은 순위 안에 들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다 분석해서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직렬은, 2012년 1월 1일자입니다. 어떤 직렬에서는 승진명부 4번이 승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1번에서 3번까지 보다도 6급 승진일이 5년 6개월 늦습니다. 5년 6개월 늦은데 2∼3일에 역량평가로 해서 그것을 갖다 시공을 5년 6개월을 초월해버립니다. 승진이 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의혹이다. 또 한번 있습니다. 2012년 1월 1일자 5급 행정직 승진인사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결과적으로 승진된 사람 15명 중에 승진후보자에서는 8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밖으로 밀려나서 전부 탈락한 거예요. 그냥 2년 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상사들한테 과장, 국장, 교육장, 교육감까지 점수 인정해서 받아놓은 것이 이틀 간에 다 날라가버린 거예요. 또 2013년 1월 1일자 승진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2013년은 1위를 했습니다. 1위. 그때는 12명이 승진이 됐어요. 1위 한 사람이 2∼3일의 역량평가 예고도 없이 한 역량평가로 해서 17번 떨어졌어요. 1번 한 사람이 12번으로 됐다고 해도 인정을 하겠어요, 17번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인사는 대단히 유감이 아니라 무효화되어야 됩니다. 위법한 인사를 갖다가 위법한지도 모르고 또 그것을 알았어도, 왜냐하면 2010년 9월 30일에 이렇게 공고를 냈어요, 인사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공하겠다고. 그런데 이것을 어느 날 확정시켜 버리고 한 20여일 뒤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서열명부 이거 무력화시켜버리고 1번에서 몇 번 쭉 해서 위에 딱 끊어가지고 승진시켜 버린 겁니다. 이런 인사를 하는 기관은 대한민국에서 전라북도교육청밖에는 없어요. 제가 다른 시도도 전체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래 끌고 있으니까 이따 오후에도 이어지는 것도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5급 사무관 승진은 대단히 위법한 사항이다,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끊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사무관 승진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그런데 저도 사무관 때부터 인사업무 맡았고 지금도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의혹 제기하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처럼 상당히 역량평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는 기관이 우리 기관 말고 어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김연근위원

그거 동의하지 못합니다.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제가 오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 하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하고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만 이건…….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고광휘 국장님, 오후에 오늘 밤에도 내일 아침에도 내일 저녁에도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어서 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지금 30분이 지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제 생각이 그래요.

김연근위원

죄송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래서 반장 말씀에 따라주시고 보충질의는 5분 내에 끝내주세요. 그래야 본 질의 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조형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인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의혹에 대하여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델리키트한 부분에 대해서 심하게 말씀 안 하셨지만 15명을 뽑는데 67등이 배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인 45등으로 온 데에는 열 몇 칸을 올라가기는 그 자료를,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런데 다 먹통자료가 와서 그걸 일일이 김 땡땡, 이 땡땡 이런 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인사특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67위가 45위까지 와서 12위까지 들어가는 과정이 김연근 위원님 말씀, 60번하고 57번 2명이 그래요. 그런 과정을 보면 누가 삼척동자가 봐도 아, 이 사람들을 위한 인사였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 역량평가라는 것이 지금 전라북도만 시행하는 건데 그래서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고 하는데 극히 주관적으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4, 4, 2에서 근평이 20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근평 100%로 하는 교육청이 16개 시도 중에 상당수예요. 근평 속에는 역량평가 4, 4가 뭡니까? 40이 뭐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면접하고 보고서 40, 40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면접, 논술, 평소 때 면접이나 논술에서 김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은 2년 간 이 근평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을 20%로 줄여가지고 이것을 단기간에 확대해가지고 엄청난 특혜를 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평 100%도 역량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교육청에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평을 20%로 줄임으로 인하여 주관적으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범위를 80%로 확대한 거예요. 극히 주관적인 임용방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5급 발령을 제 시기에 하지 않아서 승진의 요인이 있었는데 안 했던 경우가 있었죠? 전라북도교육청에는. 시의적절한 인사를 안 해서 그 T/O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안 한 적이 있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런데 7월 1일날 결원이 생겼는데도 하반기에 뽑기 때문에 한 6개월간 공백이 있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인사적체가 더 많이 되고 아까 도청 같은 경우는 인사적체가 별로 없는데 교육청은 인사적체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부정할 수 없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단지 몇 개월 차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 구조적으로 저희가 사무관 이상 자리가 너무 적다는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T/O가 없어서, 지난번에 정원조례도 통과시켜 줬지만 확보할 수 없는 T/O이기 때문에 승진을 못해서 안타까움을 염려해서 위원님들이 정원조례를 통과시켜 줬는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점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확보된 자리에 대해서도 인사가 적체되는 요인들을 스스로 만들어나가고 있고 극히 역량평가라는 미명 하에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엄청난 잘못된, 김연근 위원님이 말한 법적인 하자 부분을 떠나서 이게 합법적으로 공지를 했을지라도 이런 인사는 문제가 있다 해서 이 역량평가 부분에 대해서 시험방법에 대해서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이나 의지나 그런 것들은 없으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말하자면 심사자체만으로도 그 안에 근평이랄지 여러 가지 태도랄지 능력이 다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관이 심사로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형철

조형철위원

내부적인 여론은 어땠어요? 공지를 했건 안 했건 위법성을 떠나서 이미 시행된 인사가 이걸 물려야 될지 어쩔지는 법적으로 나중에 법리적으로는 검토해보고 내부적으로는 이런 시험방법에 대하여 어떻습니까? 반응이 좋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근평이 상위에 있는 사람 외에는 젊은 사람들은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면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것도 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진급을 어떤 사람은 3년 내에도 진급한 사람, 어떤 사람은 10년이 돼도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가 오히려 이런 역량평가를 통해서 더 심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인사, 봐주기식 인사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조금 여러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역량평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떤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하고 역량 있는 사람 뽑는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의혹을 제기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60등이나 57등이 등수별로 0.0몇 차이 정도밖에 안 나요. 그 두 사람을 빼놓는 1등이 30등이 된다랄지, 30등이 5등이 되는 이런 경우는 있어요. 1등이 3등이 되고 10등이 13등이 되고 이 정도밖에 근평에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60등이나 57등이 44등, 45등으로 가서 10등, 15등으로 발령난 자체가 의혹이고 좋아요, 그 사람 역량이 뛰어나서. 그런데 7등이나 13등 하던 사람이 45등 이하로 밀려난 사람들은 1년 사이에 얼마나 일을 잘못하고 그랬건 간에 그런 피해자가 있어야 이런 승진요인이 발생이 됐다는 것에 대해 착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객관적으로 맞는가를 보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그당시 인사상에 그다음에 시험상에 어떤 면접자료나 이런 걸 보자는 것이지, 맥없이 개인적 사생활 침해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는 것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자료가 필요한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자료 말씀…….

형철

조형철위원

주세요, 여기에 평가했던 자료나 이런 것도 주시고 이건 법적으로 줘야할 의무가 있고 의혹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해소시켜드릴 그런 당연한 의무가 의회에도 있고 교육청에도 있습니다. 자료도 제출하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 충분히 이미 유기태 위원님이나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전혀 안 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 의혹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10등짜리가 60등이 됐고 60등짜리가 10등이 됐는가를 봐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혹을 해소시켜 줘야죠. 자료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행정국장님 답변해주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한 가지는 기회확대 측면인데 저희가 말하자면 역량평가 면접이나 보고서에서 실패해서 승진을 당해에 못했을 때 그런 아쉬움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삼진아웃제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세 번까지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능력을 역량을 확대한 다음에 다시 재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게 있고요. 자료 관련해서는 청에 돌아가서 잘 상의해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포인트가 가장 아까 또 자료제출 때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있어야 저희들이 도민들한테 어떤 궁금한 것들 해소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거고요. 또 보충질의 김정호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입니다. 아까 김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일반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는 항상 기대심리가 뭐냐면 나도 일반직의 꽃인 사무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인사의 원칙이라고 할까, 인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인사 예고제를 1년 전에 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했어요? 아까 김연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역량평가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1년 전에 했어야지 되는데, 김연근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예고를 안 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심사를 시험으로 바꾼다든가 시험을 심사로 바꾼다든가 하는 큰 틀을 바꾸는 걸 저는 얘기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국장님, 시험 틀 바꾸고 안 바꾸고가 역량평가가 거기에 해당 안 돼요? 역량평가를 실시한다고 그런 것도 시험을 어떻게 치르겠다라고 하는 것과 아주 깊숙한 관계가 있죠. 그러면 역량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일반직들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따라서 대비를 해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연근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갑자기 20일만에 그 역량평가를 도입해가지고, 내가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학교에서 근무평정을 낼 때 맞추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1년 전에 예고제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해야 됩니다. 큰 틀 바꾸는 건 해야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자꾸 인사에 대한 투명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역량평가하면 사가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인간이기 때문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저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제도상으로는 거의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개입 안 할 수가 없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사람의 중대사를 이렇게 평가하는데 어떻게 사가 개입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중대사를 평가하는데 사람이니까요. 우리 국가에서 하고 대통령실에서 하고 국회에서 하고 그런 거 안 봤어요? 그보다 더한 것도 바꾸는데 그거 안 바꿔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는 평가위원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리라고 믿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아무리 객관적으로 나보고 하라고 해도 팔이 부러뜨려서는 밖으로 굽어요. 그렇죠? 부러뜨려서는 팔이 밖으로 굽어요. 왜 정상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승진욕구에 충족을 시켜줘야 열심히 근무를 하죠.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대요. ‘나는 누구 아니면 사무관 꿈도 못 꿨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승진했어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사가 개입했다는 거죠. 그런 거 사가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사가 개입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역량평가가지고 김연근 위원님이 이야기하고 조형철 위원님이 이야기하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사는 만사다. 아무리 잘 해도 본전이다. 그러죠? 그런데 의혹을 살 수 있는 인사를 하면 일반직들이 수장이 돼서 신임을 할까요, 안 할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해줘야돼요. 당연히 해야돼요. 그러면 어떤 객관적인 잣대가 있어야 된다 그말이에요. 역량평가처럼 객관적인 잣대가 아닌 임의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임을 얻을 수 있는 도교육청의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은 동의하시죠?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사무관 자리가 너무 적다 보니까 심사를 하더라도 불만이 있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자꾸 도청과 도교육청의 5급과 6급의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 아니고 도교육청은 도교육청의 나름대로 위치가 있는 것이고 승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예고하지 않는 승진, 그다음에 느닷없이 참고자료로 하겠다라고 하는 역량평가를 갑자기 도입해서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서열이 바뀌어버리면 1위를 했던 사람이 승진 못하면 원망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그런 입장이라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구합니다. 위원님들. 본 질의의 시간이 어떤 촉박을 받아서 끊겨지면 질의가 듣는 사람이나 서로 전라북도 전역에 인터넷방송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 도청 내 우리 각 사무실에서 지금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의 장소를 이렇게 옮기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질의 말고 보충질의만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어느 공무원이건 간에 모든 공무원들은 이 승진에 관한한 정말 첨예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가령 교원인사과에서 교육공무원 가산점 하나 바꾸려면 미리 사전 설문 다 받고 조사 다 하고 가령 지역 가산점도 거리가 얼마까지 다 계산하지 않습니까? 미리 사전예고 다하고 이렇게 해서 바꿔요. 정말 아마 그 하나 바꾸기 위해서 1년 전부터 해가지고 예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교육국장님, 그렇게 하고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왜 행정국에서 한 일반직 인사는 이러한 상태가 됐냐. 이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혹이 현실로 왔을 때 만일에 이 경우에 대한 거는 정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아까 모두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정말 오비이락인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60이나 그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한 번에 근평 저기로 해서 45위로 들어가고 그안에 역량평가에 의해서 들어가고 심지어 1위인 사람은 떨어지고 이걸 어떤 도민들이 믿겠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료요구하는 거예요, 보자는 겁니다. 개인정보하고 관계없어요. 그거를 어떤 명분으로 거부를 하고 지금 인사특위에서도 두 번이나 도교육청까지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거부를 당하고 못했지 않습니까? 이거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확실하게 해명을 해줘야죠, 이런 의혹부분을. 그래서 지금 홍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교육국에서는 제가 알기로 인사제도 바꾸는 거라든지 가산점 바꾸는 거라든지 이런 거 거의 정상대로 원칙대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국 이 사무관 승진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본 거예요.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보충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여기에 계시므로 충분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직속기관장들하고 교육장님들께서는 현재 각 지역에 여러 가지 일정행사들이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그 지역도 더 없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퇴장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떠납니다만 이쪽에 관심 있게 봐주시고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격려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기관장하고 교육장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어제부터 논란이 되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 제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열람과 서류제출 건을 함께 병행을 하기로 했고요. 우선 도교육청에서 말씀하셨던 열람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람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제출을 하기를 요청했고요. 단지 개인정보라든가 보호에 관련된 건이 부득이하게 있다면 서류제출을 해서 감사반장의 책임하에 이 회의장에서만 회의를 하고 다시 감사반장의 책임하에 회수를 해서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건은 도교육청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바로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오전에 수고하셨고요. 저는 전라북도교육청에 감사행정의 신뢰도, 그다음에 징계의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도 감사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었는데 200만원 이상 공금횡령자에 대한 내용이 건수가 약 21건인가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고발을 안 한 건이 2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추후에 다시 그 부분은, 형평성 문제를 제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경대상이 아닌 자를 징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호, 강경제외대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 가령 징계의결요구를 확인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져야 됐었는데, 이것도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당사항이 누락됨으로 해서 중대한 하자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담당자의 실수다 이렇게 해서 또 과장님이 누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와서 사과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총 종합을 해서 징계의결요구 시에 징계의결확인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26건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부적합하게 사용된 것이 무려 76건, 33%예요. 과장님도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는데 잘못됐다라는 건 충분히 시인하시고, 이거 제대로 잡으셔야 돼요. 33%라면 이거 누가 믿겠어요. 징계의결확인서 작성, 의결요구 시에 확인서 작성하는 거를 가령 서식이 미준수, 준수가 안 돼가지고 해당사항이 누락되어져 있단 말이야, 그다음에 확인서를 수정 사용하고. 또는 타 양식을 교육공무원을 가령 일반직 해당서식으로 사용하고 이건 감사행정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잖습니까? 무려 226건 중에 76건이라면 이게 33%, 3건 중에 1건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관련 담당자들이 그때그때 관련규정을 다시 확인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인계받은 방식, 전에 또 했던 방식 그대로 하다 보면서 그런 사례가 생긴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밖에서 봤을 때에 전라북도교육청의 감사행정에 대해서 질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건 중에 1건 꼴인데 33%이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확인서 양식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고 또 징계강경에 관련된 규정이 따로 별개가 있어서 이쪽 감경에 관한 규정이 있는 그런 규정이 바뀌면 이쪽도 불가피하게 따로 놀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하여튼 부감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충분히 알고, 그럼 이 징계라는 건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를 아무리 사무가 복잡하다라고 그래서 잘못 사용한다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런 부분은 부감님이나 과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양식을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지적도 하셨는데요. 그 경우는 규정에 돼 있는 양식이 다른 감경과 관련된, 그게 개정됐음에도 확인서 양식에 들어 있는 그 규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의욕적으로 한 칸 하나 더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이 큰 건이 아니다라고 부감님께서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중대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엄중히 저희들이 주의경고를 해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감사담당 공무원의 성추행 건이라든가 그게 1인감사, 커피숍감사라고 일명 해가지고 크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추후 조치는 적절하게 잘 했다고 봐요. 제가 과장님한테 보고를 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준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셨더라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발생되기 전에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후약방문 격이 돼버려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교육청 어제 제가 얘기했던 S모 장학관징계 내용 관련해서 이게 중징계 요청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문경고로 갔다 이 말이여. 그러면 도교육청만 불문경고냐, 다른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차 없이 어떤 비리가 있다라든지 감사를 갔을 때 직원들한테 전하라고까지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감사를 해서 처분을 함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의 경우는 불문경고라 이 말이야. 밖에서 보면 이거 어떻게 보겠습니까? 특히 전북일보에 보도되어졌던 교육청 부실감사 논란, 그래서 오늘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발언대에 나와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름이 어떻게 되죠?

기태

유기태위원

송 장학관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담당장학관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장님 발언대로 세우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부교육감님 말씀하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관련규정이 있고요, 또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도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증언 요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출석요구서를 오늘 아침에 받았거든요. 다 출석은 시켰습니다만 앞으로는 관련규정을 준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증인은 선서하셨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 참고인으로 했어요, 증인으로 했어요? 유기태 위원님. 참고인으로?

기태

유기태위원

예, 참고인으로.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참고인이라면 증인선서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참고인이라면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장학관님께서는 개인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면서 상당히 심적인 고민도 많이 있었을 텐데 이 문제가 됐던 거는 특수업무를 담당하시면서 발생이 된 거죠?

태성

송태성학교교육과장학관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특수업무를 맡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러면 담당업무를 언제부터 맡았습니까?

태성

송태성학교교육과장학관

제가 본래 보직명령에 의하면 2012년 9월 1일자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담당했고요. 2013년 3월 1일자로 전임장학관님이 전보조치 되면서 양쪽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 그러니까 특수업무는 2013년 3월 1일부터.

태성

송태성학교교육과장학관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문제가 발생된 시점은 그럼 언제입니까?

태성

송태성학교교육과장학관

제가 감사를 받은 건 7월부터이고요, 그러니까 약 보직을 담당하면서 2개월만에 발생된 셈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5월경에 발생했다는 얘기인가요? 2013년 5월경에 이 문제가 발생된 겁니까?

태성

송태성학교교육과장학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3, 4개월 정도 소요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업무를 실제 맡게 된 것은 3월 1일부터고 이 문제발생 시점은 5월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불과 2개월이란 말이에요. 업무 담당한 것이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태성

송태성학교교육과장학관

제가 여러모로 부족하고 매끄럽지 못한 행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특히 징계위에서 성희롱 의혹의 경우 감사과가 엇갈린 당사자들의 진술로 인해서 사실 관계 확인도 제대로 못해서 혼선만 부추겼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의혹을 갖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보도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정말 이게 과연 불문경고감이냐, 이건 아니다 이 말이요. 이건 중징계를 받아야 당연한데 장학관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중징계 요구를 받았었는지 난 그것이 의심스러워요. 그 내용을 보면 전임 학교에서의 문제, 개집을 만들어 가지고 개를 사육하고 거기에서 새끼도 분양해 가지고 나눠주고 그런 내용도 나오고 성희롱 관련해서도 나오고 예산의목적외사용도 나오고, 사실입니까?

태성

송태성학교교육과장학관

강아지집에 관한 것은 한 4, 5년 전쯤 된 기억이 있고요. 그때 교장선생님 승인 받아서 옥상이 있고 해서 2개월 기른 다음에 선생님들께 무상으로 드린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희롱 건은 어찌 됐든 간에 제 잘못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 사실은 명백하게 증명이 되어서 없던 걸로 다 소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것은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재량성에 관한 것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부적절하다.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장학관님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든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중심으로 보면 사실 불문경고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가 사실이라면 해임돼야 돼요. 또는 해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저기를 가지고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의 목적외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지는 부분은 어디에서 이게 나온 것인지, 그럼 장학관님 담당하시면서 어떤 연구회나 동아리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태성

송태성학교교육과장학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전라북도교육청에 조직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업무상 알고 있는 사항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 중에서 조금 부적절한 면이 있어서 제가 그걸 보완하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태성

송태성학교교육과장학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연구를 맡든 어떤 업무를 집행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잘 관련되는 규정을 잘 모르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방심을 해서라도 잘못 쓰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산사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태성

송태성학교교육과장학관

아까 그 말씀해 주신 부적절하게 사용된 동아리 그 건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모 단체에서도 이 내용이 보도될 때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중징계 요구가 불문경고로 된 것은 이게 감사과 잘못인지 징계위 잘못인지 어느 쪽 잘못인지, 분명히 어느 쪽이 잘못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송태성학교교육과장학관

저는 성희롱 건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확인서를 통해서 말씀을 다 드렸고요. 이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동호회 문제도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동호회 문제가 아주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서 일선 현장에서도 저도 많이 듣고 있어요. 거기에 관련되어지는 예산이 나가면서 그 예산이 동호회라든가 동아리연구회 운영으로 인해서 적절히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마 학교교육과에서도 이런 부분의 지도를 잘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맞습니까?

태성

송태성학교교육과장학관

제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진행과정에서 제 입장에서는 혹 잘못 아시는 선생님들이 계실지라도 이 과정들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 점검단에서 확인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류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 이 관련되는 서류는 아마 위원님께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전라북도에 특수교육 관련 또는 일반교과 관련 문제가 발생된 연구회가 상당수 있어요. 장학관님의 경우는 특수교육 관련해서 이 문제가 발생된 연구회하고 저는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장학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송태성학교교육과장학관

저는 당사자 입장에서 매우 답변드리기 곤란한 문제입니다. 이 건은 역시 감사팀이나 그쪽에서 판단하시고 답변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문제가 발생됐던 연구회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태성

송태성학교교육과장학관

꼭 답변을 해야 됩니까? 하기야 자료를 어제 제출했습니다만 1, 2, 3차에 걸쳐서 보완할 수 있도록 제가 기회는 제공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거기까지만 답변을 제가 듣도록 하고, 담당학교교육과장님 답변대로 오시도록…….

태성

송태성학교교육과장학관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송태성 장학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교육과장님, 김경호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김경호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과장님, 특수교육 관련 문제가 발생된 연구회, 알고 계시죠? 서류 다 왔으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이 부분이 저는 송 장학관님 문제하고도 상관관계가 대단히 깊다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저도 개인으로서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때 공적으로는 같이 갈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학교교육과의 조사내용을 제가 봤어요. 학교교육과의 조사내용을 보니까 이 특수교육 관련 문제가 된 진로직업교육연구회 단체 동아리에서 기본적인 추진지침의 문제점이 너무나 크게 노출되어 있어요. 국장님도 혹시 아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압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국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 잠깐요. 그래서 이 연구회에서 보니까 연구비를 2011년도에 500만원, 2012년도에 500만원, 1천만원을 받았어요. 이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공개수업개최나 세미나나 워크숍이나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까? 2011년도에.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까 보고서가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보고서도 제출한 걸 보니까 공CD로 제출했던데 맞습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2012년 실적을 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고서로 냈다고 하는 CD를 확인해 보니까 빈 CD였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여, 이게. 돈 1천만원 받아가지고 이 연구 동아리가 전라북도교육청의 모든 동아리 연구회가 자칫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문제가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문제가 있죠? 인정을 하시네요. 그리고 하계나 동계세미나, 수업공개, 연구위원회 자율연수 일체 없어요, 실적이. 이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다음에 교실수업개선이라든가 교원연구풍토진작을 위한 활동을 한다라고 사업계획서에 들어 있더라고, 없어요. 그다음에 1천만원 쓴 내용을 쭉 확인을 해봤어요. 돈을 수령을 할 때부터 총무명의로 받아야 되는데 회장한테 개인통장으로 개설이 되어져 가지고 지급을 받더라고요. 이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이게 개인통장으로 받아도 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연구회 총무의 통장으로 해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체크카드로 써야 되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개인카드로 썼어요. 그 부분 있죠? 개인카드로 쓴 부분이.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도교육청 학교교육과에서 공문 감사결과 회수하라고 받았습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감사과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안내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공문 내주세요, 그거.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저희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근거공문을 내주세요. 그다음에 1천만원을 쓴 내용 중에서도 2011년에는 전혀 안 썼고 2012년도에도 쓴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검토를 해본 결과 직무연수실적이 없는데 무슨 사무용품구입비가 들어갔는지, 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사무용품구입비가 들어가냐 이 말이여, 300만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모든 동아리, 연구회 모두 몇 개나 됩니까? 부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400개 정도.

기태

유기태위원

이거 큰일났습니다. 언제 전체적인 점검 한번 해보셨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수시로…….

기태

유기태위원

아, 실적이 있으시냐고요. 점검하신 실적 있으세요? 이런 예산사용 문제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매년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확인을, 그건 없으시잖아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마이크 끄고 켜세요, 부교육감님. 마이크 켜고 답변하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과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011년, 2012년, 2013년 이 연구회 지원금 신청서가 있을 거예요, 그 신청서 사본. 그다음에 2011년, 2012년 이 연구회 활동 경과 보고서하고 결과물 사본. 그다음에 2011년, 2012년 이 연구회에서의 정산서, 그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진로직업교육연구회 지원금 500만원 2011년도 거에 대한 회수 관련 공문. 이 지원금이 공금입니까, 공금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공금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다면 학교교육과에서 자체 작성한 보고서를 보고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2012년에 아까 빈 CD로 냈기 때문에.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공CD만 받았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저희들은 보고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제출 요청은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학교교육과의 검토서를 보니까 분명히 개인용도로 유용한 정황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던데 개인용도로 유용한 정황에 대한 감사과에서 감사담당관의 의견이 제가 징계의결요구확인서를 보니까 거기에 이 부분에 대한 거가 잘못돼 있어요. 감사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거에 대해서.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마이크 켜세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이재천 과장입니다. 저희들이 한빛찬연구회에 대해서 감사의뢰가 들어와서 쭉 조사를 했고요. 그에 따른 아무 실적이 없이 연 2년 동안 예산을 집행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지금 회수조치까지 취한 것에 조사결과 이상은 없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2011년도 이야기예요, 이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2011년도는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회수 안 됐잖습니까, 지금 현재도. 지금 공문만 보냈을 뿐이지. 그러잖아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회수는 학교교육과에서 학교로 결과를 보내서 시한을 두고 회수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 얘기는 이게 언제 때 얘기냐 이 말이요. 그리고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조사를 했으면 감사조사 시에 지원금 개인용도로 유용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조사를 있었느냐,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거를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징계의결요구확인서 작성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이거 징계를 지원청으로 내려 보냈죠?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경징계, 중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태

유기태위원

왜 이게 경징계입니까? 이런 내용들이 왜 경징계예요? 정말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른 부분 학교에서 돈 10만원만,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이게 어떻게 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일선 학교는 교장선생님들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교육과하고 관련된 전부 그 부분들입니다, 이게. 누가 이걸 공정하다고 믿겠냐 이 말이여. 그러잖습니까? 그래서 감사행정에 대해서 그 앞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와서 설명하시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는 횡령으로 보지 않았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유용입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부당집행한 것이다, 2011년도 예산을 2012년에 그냥 몰아서 결국은 이들이 집행을…….

기태

유기태위원

집행내역 보셨습니까? 그 집행내역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할까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조금 부적절한 부분은 있었지만…….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 액수가 또 얼마냐를 판단을 하셔야죠, 그 액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정말 제대로 투명하게 해 주셔야, 그러잖습니까? 그래야 전라북도교육청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고 형평성의 원리에 의해서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정하게. 어떤 거는 저기하고 어떤 거는 저기하고. 우리 송 장학관님, 어떤 부분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런 부분들을 줄줄이 엮어보면 전부 연결이 되는 거여, 이게 이해가 되는 거여.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정말, 과장님 그 자료 제가 요구한 거 제출해 주시고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에 아까 부감님 말씀하신 대로 동호회가 400개 가까이 된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그러잖습니까? 전라북도 연구회 동아리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가면서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런 사례가 나왔으면 이런 사례는 정말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홍진석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 소관 보고 받으셨을 텐데. 국장님 견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정말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일을 예방하지 못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론하신 사안은 분명히 그것은 엄청난 잘못이거든요. 지금 400여개 각종 선생님들의 학습동아리가 있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연말에 보고서도 받고 정산서도 받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동아리만큼은 아주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님 생각과 똑같고 이건 명백한 횡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실제 집행된 내용을 보면 좀 다른 부분도 있다, 이런 실무부서의 의견을 제가 존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역청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제기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참고인으로 잠깐 서 있었던 장학관의 경우는 이 사안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런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됐습니다. 저는 그런 진솔한 답변을 원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하여간 제가 좀더 꼼꼼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챙기고 했어야 되는데 많은 저 자신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잘못한 부분은 정말 잘못했다라고 하고 뒤처리를 잘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렇게 진솔한 거를 원해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잘하십시오라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부감님, 저는 그래요. 징계의결요구 부서는 감사관실입니다. 그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여기에서 잘못 제출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징계업무 담당부서는 교원인사과나 총무과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여기에서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이렇게 확인절차 없이 징계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하게 되면 지금 이 상황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결재과정에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임감을 느끼는데요. 앞으로는 더 꼼꼼이 살펴보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맞습니다. 저는 이런 답변을 원해요. 정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하시고 앞으로 의회에 잘못된 부분에서는 시정하겠다라고 하고 어떤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이게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또 밝히고 이게 진일보하는 거고 발전적인 것이지 이걸 굳이 이렇게, 이런 것은 아니다. 하여튼 이 후속 뒤처리는 나중에 제가 자료보고를 받은 뒤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정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방금 유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두 가지 하고 가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예산에서 목적성경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목적성경비 내려가는 건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만약에 그 돈을 다른 목적으로 쓰려면 어떤 절차를 가져야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예컨대 교육부로부터 우리한테 목적성경비가 내려오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반납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죠? 그러면 방금 장학관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사항인데 진로교육연구회예요? 그 500만원. 그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어느 면에서는 개인용도, 개인카드로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횡령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장학관만 징계요구를 하고 그 담당 동호회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돈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죠? 행정국에서 돈을 취급한 거니까 행정국장님한테 지금 질문드린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듣기로는 회수까지도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회수하고 일반 다른 분들이 그런 경우를 겪었다, 교장이나 교감이나 행정실장이나 선생님들이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지금처럼 회수만 하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징계까지 하는 건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까 듣기로는 징계하고 병행하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담당자 동호회회장 징계의결요구 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느 선까지 요구를 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사의 경우에는 경징계인데요, 교사경징계의 경우에는 또…….

정호

김정호위원

돈은 경징계예요, 중징계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경징계요구가 됐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금전에 관계된 것이 경징계에 해당됩니까? 500만원인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순수히 횡령이라기보다는 집행의 부적정 이렇게…….

정호

김정호위원

집행의 부적정이더라도 개인통장으로 넣어서 개인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부교육감님도 업무추진비 개인카드로 사용하세요, 아니면 도교육청 카드로 사용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현금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개인카드를 사용해 가지고 부적절하게 사용했는데 경징계를 요구합니까? 단돈 몇 만원 가지고도 직위해제까지 당하고 그랬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돼요. 내 식구니까 그렇고 니 식구니까 너는 중징계하고 내 식구니까 이것은 경징계하고 그럴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그겁니다. 지금 유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쭉 훑어보면 그런다는 겁니다. 그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야 돼요. 뭣 한 건 있으니까 경찰수사관, 검찰수사관이 한 것처럼 막 집단적으로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는 경우와 방금처럼 500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경징계요구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무거운 겁니까? 도교육청에서요, 법을 똑같은 잣대대로, 우리 교육감이 법학박사잖아요. 법학박사니까 법을 가장 잘 아니까 법을 공평하게 적용해라 그렇게 늘 말씀을 안 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밑에서는 그렇게 공평하게 법을 적용 안 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누가 봐도 공정할 수 있게끔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방금 질의한 내용을 쭉 들어보고 그 사용내역을 보면, 그리고 예전에, 학교 가서 봐 보세요. 선생들한테 A4 용지 나눠주면서 교장의 비리를 적어내라고 공산당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런 경우 5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500만원, 500만원 1천만원이잖아요. 단돈 몇 만원, 단돈 얼마 가지고도 그런 일을 하는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부적정하게 집행됐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만약에 회수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회수하시고 그다음에 징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징계처분은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징계처분한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위원장님, 참고인으로 도교육청 인사과의 조현정 장학사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조현정 장학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대고요.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

조현정교원인사과장학사

교원인사과 장학사 조현정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난번 인사특위로 해서 도의회에 가서 인사특위 활동을 할 때 조현정 장학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뭐냐면 전직 장학관교육연구관 해서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지원부장은, 이건 직위입니다. 그리고 교육연구관은 직급이에요. 바로 밑에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담당관 여기는 직급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시 교원교육지원국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괄호로 해서 직급이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 임명발령 전직해서 임용사항에서 직위와 직급이 있는데 여기 직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만 하세요, 설명하시지 말고.

현정

조현정교원인사과장학사

직위나 직급을 기재하면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직위와 직급을 동시에 기록해야죠?

현정

조현정교원인사과장학사

직위나 직급.

정호

김정호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정

조현정교원인사과장학사

직위나 직급을 기재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죠? 그런데 여기는 직급만 기록돼 있죠?

현정

조현정교원인사과장학사

직위나 직급을 기재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직위나 직급을 기재해야 되는데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공무원임용서 교원정책과 1만5,897호 2011년 8월 26일날 임용서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직급만 기록돼 있는데 직위가 기록돼 있냐, 안 돼 있냐 그걸 질문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정

조현정교원인사과장학사

보직장학관이나 보직연구관의 보직부여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대답만, 설명하시지 말고. 지금 인사특위에서 한 것처럼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시지 마시고 여기 있는 것 가지고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여기 직위가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현정

조현정교원인사과장학사

보직은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죠? 보직을 직위까지 그다음에 직급까지 기록하도록 돼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2013년 9월 1일자 발령서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현정

조현정교원인사과장학사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설명하지 마세요, 여기는 설명하는 장소가 아니라니까요. 여기가 전라북도교육청 수신자 참조해서 교육공무원 인사발령통지입니다, 이게. 통지서. 여기 신임에서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여기도 직위라고 해놓고 직급을 기록해놨어요. 이게 맞는 표현입니까? 직위가 교육연구관입니까? 이건 직급이죠?

현정

조현정교원인사과장학사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직위라고 했는데 왜 직급을 기록해놨어요? 직위가 없어요. 직위를 기록해야 돼요.

현정

조현정교원인사과장학사

위원님께서는 지금 보직을 말씀하시잖아요. 보직장학관이나 보직연구관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죠?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설명하지 마세요. 지난번처럼 그렇게 길게 설명하면…….

현정

조현정교원인사과장학사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정책연구소장은 장학관 또는 보직연구관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임용서에 교육연구관으로 기재를 했고 또 임명장에 정책연구소장으로 보한다라고 정확히 기재가 된 임명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말씀 정확히 잘하시네요. 그러면 여기 장학관 직급에서 장학관, 연구관은 무보직 장학관과 직위가 부여되는 장학관, 연구관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직위가 기록이, 직위라고 해놓고 왜 교육연구관으로, 이거 발령통지를 잘못 낸 거예요, 아니면…….

현정

조현정교원인사과장학사

다시 말씀드리면요.

정호

김정호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 직위를 해놓고 직급을 기록했잖아요. 왜 자꾸 어먼 말씀을 하십니까? 직위라고 기록을 해놓고 여기다가 교육연구관은 직급이잖아요. 직위가 교육연구관입니까? 직위?

현정

조현정교원인사과장학사

통상…….

정호

김정호위원

아, 그러니까 통상이고 어쩌고.

현정

조현정교원인사과장학사

통상 직위나 직급을 기록합니다. 아까 임용서에도 직위하고…….

정호

김정호위원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장학사님,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여기 직위라고 써졌잖아요, 직위.

현정

조현정교원인사과장학사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직부여는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부여를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아, 그러니까 행정기구설치조례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 직위라고 써놓고 교육연구관이라고 써졌잖아요. 여기에 직위가 기록되어야 돼요. 뭐라고, 교육정책연구소장이라고 기록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현정

조현정교원인사과장학사

임명장에는 정확히 기재돼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디다가?

현정

조현정교원인사과장학사

임명장에는 정확히 정책연구소장에 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임명장도 보여드릴게요. 임명장은 무엇을 보고 기록하십니까?

현정

조현정교원인사과장학사

임명장은 임용서를 보고 기록하는데요.

정호

김정호위원

아, 정답을 말씀하시네요. 임명장을 보고 기록하시는데…….

현정

조현정교원인사과장학사

그 임명장은 공무원인사기록 및 공무원사무처리규칙에 따라서 임명장에 들어가는 문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직장학관의 경우와 무보직장학관의 경우에 기재하는 양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양식이 정해져 있죠. 그럼 보여드릴까요? 양식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임명장에는요, 임명장은 여기에 있는 임용서를 보고 임명장을 기록해요. 임용서에도 없는 내용을 임명장에 기록합니까?

현정

조현정교원인사과장학사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정책연구소장이 지금 보직장학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조례시행규칙에 보직장학관으로 되어 있고.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 지금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현정

조현정교원인사과장학사

임명장에도 정확히 보직연구관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떻게……. (장내소란) 여기 자료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자료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자꾸 답변하지 마시라니까요.

현정

조현정교원인사과장학사

예, 말씀하십시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임명장에는, 거기 계시고, 여기 부교육감님. 마이크 켜시고, 꺼주세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장학사님이 논리가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를 해야지 되고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뭐?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한단 말입니다. 임용장에 기재되어 가는 내용은 여기에 있는 임용서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죠? 여기 임용서에 없는 것을 그대로 기록합니까?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임명장에다 기록을 해서 내보내잖아요. 제가 질문한 게 지금 틀렸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에 직급만 기록을 해놓고 직위는 막 부여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본청을 제외한 지역교육청이나 또는 직속기관에 장학관, 연구관은 전원이 다 보직장학관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전원이 장학관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또 여기 보세요. 그리고 순창교육지원청 과장도 내가 띄우려다가 지금 안 띄우고 놔뒀는데 순창 교육지원과장도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순창 교육지원과장 해놓고 장학관 했어요. 방금 하신 말씀하고 제가 질문드린 내용하고 같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기재에 있어 일관성은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예?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기재에 있어서 저 자료에, 저건 임명통지서죠?

정호

김정호위원

예.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각 기관에 통보하는 통지서 양식에 있어서 기재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일관성이 어떤 거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관성이 없었다고.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장학사님 잘못은요, 아까 유기태 위원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나와서는 방금 우리 부교육감님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행정기구설치조례 가지고 이야기를, 그건 행정기구설치조례는 그냥 행정기구설치조례고 이건 인사발령이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 그걸 가지고 인사발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사발령은 정상적인 절차를 가지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임용서를 작성해서 그 임용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임명장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어먼 소리를 하세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답변만 하라고 했잖아요. 이와 같이 기록돼 있는 것을 하나하나 제가 내용 가지고 설명하려는데 이것만 확인하시고 우리 조 장학사님 들어가시라고 했더니 자꾸 말씀을 많이 하시네. 그럼 안 되잖아요. 왜 설명하려고 그래 요. 질문한 것에서만 답변을 하시면 돼요. 있는 대로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대로만. 직위와 직급이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직위가 기록돼야 돼요. 그죠? 그런데 직위가 기록 안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명장에다 직위까지 기재해서 주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도교육청에서 주는 임명장은 어때요? 임용서에 상관없이 임명장을 기록해서 줍니까? 안 그러잖아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기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조현정 장학사는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교육연구관이라고 표기를 했지만 행정기구설치조례안 가지고 직위를 부여했다, 임명장에다. 말이 돼요, 안 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청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 장학관 또는 연구관은 보직장학관 또는 연구관입니다. 아마 임용통지서에는 저렇게 돼 있지만 당연히 보직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임명장, 발령장을 줄 때에는 교육정책연구소장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통지서에 기재의 일관성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조현정 장학사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사발령을 하든지 어떤 서류를 만들든지 하면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근거자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임의적으로 임명장을 준다든지 임의적으로 기재해서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니, 계속 해요. 아직 멀었어요. 꺼주세요. 이제 시작했어요. 30분하고 말면……. 교육정책연구소장의 현황 및 실태는 여기 봐주시고 이 표를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교육정책연구소장 임용과정을 보면 2011년 6월 3일날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장학관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 받은 자료에 의해서 작성한 거예요. 교과부에서 교사의 교육연구관 등으로의 임용을 규제하려는 정보 입수를 도교육청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후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2011년 6월 29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부교육감님, 잘 보세요. 교사의 교육연구관 등으로 전직임용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기준개정안을 상정을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관리기준개정안을 심의의결을 했어요. 그죠? 7월 9일날 개정된 인사관리기준 개정을 시행을 해요. 그다음에 2011년 8월 11일날 인사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9월 1일자 유․초․중등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인사기준안을 상정합니다. 원칙적으로 교장자격소지자 임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장자격연수 지명자를 임용하는 등 세부기준안을 마련합니다. 이것이 2011년 8월 11일자의 인사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2011년 8월 23일 정기인사를 단행해요. 누구를, 교장, 교육연구관 등으로 전직임용대상자 선정발표를 했는데 2011년 8월 25일 교육감이 어디 중학교 교사 누구를 교육정책연구소장 임용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23일날 같이 인사를 해야 맞죠. 그런데 그게 3일 후에 2011년 8월 26날 교육연구관 전직임용을 하는데 뭐뭐 중학교 교사 누구를 교육연구관으로 전직시켜 교육연구정보원으로 발령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서 작성 후, 임용서를 아까 보셨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연구관. 후 작성 교육감 최종결재 있는데 규칙에 없는 임용을 했어요. 규칙개정을 언제 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8월 29일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규칙개정이 없이 8월 26일날 이렇게 발령을 했어요. 옳은 인사행정인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던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잘못된 인사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죠? 왜냐면 여기 규칙개정을 8월 29일에 했으니까 발령을 내더라도 9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9월 1일 이후에 발령을 내야 돼요. 그것이 매끄러운 인사고 잘된 인사행정입니다. 그런데 2011년 9월 1일 교육정책연구관 규칙개정은 8월 29일에 해서 9월 1일날 발령을 해야 되고 그때부터 시행을 해야 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미리 발령을 내놓고 규칙개정을 했으니까 그것은 잘못됐다. 자, 그러면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 갈게요. 인사위원회에 대한 허위보고를 했어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왜, 말로 하면 이해를 못 하실 것 같고 어먼 소리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표 방금 1에서 보셨잖아요.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6월 29일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A위원이 인사관리기준 개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타 시도에서도 개정기준과 같이 임용기준을 완화하고 있는지를 묻자 인사관리기준 개정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교과부에서도 교육연구관 등의 임용기준을 완화하려 한다고 허위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에요. 또한 B위원이 개정기준적용에 유예기간을 두자는 의견이 제시되자 기준을 개정하더라도 2011년 9월 1일자에는 개정기준을 적용할 요인이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했던 이건 뭡니까? 여기. 이것하고 여기 지적한 것하고 이게, 말이 된 거죠? 그거 답변해 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당시 인사위원회는 7월 21일날 있었는데요. 그당시에는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허위보고라기보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몰랐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국․과장님들이 교육감을 제대로 보좌 못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끄럽지 못한 인사를 하잖아요. 교육감은 교육정책연구관을 임명하고 싶은데 그 규정을 정확히 따져서 임명을 9월 1일 이후에 해도 되잖아요. 8월 29일에 규칙개정을 했으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서둘러서 8월 23일날 모든 사람들은 모든 교장, 장학관, 연구관은 발령해놓고 3일 후에 25일날 지시받아서 26날 발령을 해놓고 29일날 규칙개정을 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잘못된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 인사위원회 심의 및 인사심사위원회 심사 없이 보직교육연구관을 임용을 했는데 이건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지적됐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사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전직임용 될 때에는 인사위원회 심의, 인사심사위원회 사전검증의 적합성 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최종 임용하였다. 그때 유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뭐라고 그때 답변했냐면 사후결재를 받았다. 사후승인? 사후승인 받았다 그렇게 답변했죠?

기태

유기태위원

사후동의.

정호

김정호위원

아, 사후동의를 받았다. 사후동의 받았던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후에, 제가 그렇게 답변했었나요? 전 그렇게 답변한 기억이…….

김연근위원

교육감께서 도정질문 때 그렇게 답변했어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사후동의 받았던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회의록을 전부 다 제출요구해서 제출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열람하기로 했잖아요. 그다음에 3번을 여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기준에 미달한 자를 교육연구관으로 임용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입니다, 이것도. 이 내용이 틀리신가 읽어보세요. ‘2011년 8월 18일 개최된 인사심사위원회에서 교장, 교육연구관으로 전직임용은 원칙적으로 교장자격소지자를 임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장자격연수 지명자를 임용하는 등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교육연구관으로 임용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감사원 지적사항이에요. 거기 6번을 이야기하려고 그러죠? 어디에 기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감사원에서 저 내용이 지적됐었는지 지금 확실하지 않거든요.

김연근위원

있었어요.

정호

김정호위원

확인해서 제가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혹시 우리 담당장학관한테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부교육감님하고 이야기할게요. 자꾸 다른 분이 이야기를 하면 말이 길어질 수 있잖아요. 임용절차에 대한 중대흐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육정책연구소장 임용 당시 2011년 8월 26일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는 교육정책연구소장이라는 직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정책연구소장의 직위는 동 시행규칙 2011년 9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되면서 효력이 발생했다 그 말이에요. 그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2011년 8월 26일자 임용발령은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보직 교육연구관 임용 근거가 부존재한다, 이 내용도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통 머리 써서 우리 연구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자료 없이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직 교육연구관 등의 직위에 해당되므로 임용 당시 교육정책연구소장이라는 직위가 명시된 임용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 보여드릴게요. 그러나 와 같이 교육공무원임용서, 임용서 아까 보셨잖아요. 보여드릴게요. 교육정책연구소장에 임용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고 단지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한 사항만 이렇게 기록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다가 임용서니까요, 모든 발령의 임용서에 있는 것처럼 직위가 있으면 직위가 기록되어 있어야지 되는데 직위가 기록 안 돼있다. 그러니까 조현정 장학사님께서 계속 이것을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여기 기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왜 기록을 안 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너도 잘못했다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니가 잘못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잘못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그 기관에 정원이 있으면 정원은 조례로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원…….

정호

김정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것도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연구관이나 장학관의 정원이 있는데 정원 오버한 연구관이나 장학관이 있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이번 우리가 정원조례를 통과시켜주기 전에. 그래서 그것을 정원조례 이번에 논의할 때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번에 영어체험학습센터 말씀이십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버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교육연구관을 또 임명했다. 인사는요, 두 가지잖아요. 인사권자 내의 인사가 있고 인사권자의 권한 밖의 인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사권자의 권한 내에서의 인사는 누구도 거론을 하지 못한다. 장학관을, 우리 홍진석 국장님도 장학관인데 국장을 하고 있지만 무주 어느 저 시골에 있는 어느 교장도 장학관입니다. 그죠? 그것은 인사권자의 권한 내에서의 인사니까 누가 거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한 과 같이 교육공무원임용서에 근거해서 작성된 교육공무원인사발령통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교원정책과에 보직을 부여한 사항은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도교육청에서 현재까지 보직발령에 대한 그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공무원인사발령통지서가 있는데 여기는 소속과 직위라고 해놓고 직위에다가 교육연구관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여기 직위니까 교육연구정보원소장이라고 써야죠. 여기가 그렇게 기록되어야지 교육연구관은 직급이잖아요. 직급, 직급과 직위를 구별 못하면 다시 연구를 해야죠. 분명히 여러 번 이 이야기를 했잖아. 직위이니까 여기에 그렇게 연구정책소장이라고 이렇게 기록해야지 되는데 교육연구관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임명장에다가 이렇게 기록해야 돼요. 임용서를 보고 또 여기 인사발령통지서에 이걸 보고. 여기도 아무 데도 없어요. 정책연구소장이라는 말이 아무데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임명장에다가 그걸 써줬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제가 듣기로는 김연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임명장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면서 2013년 1월 1일자에 교육연구정보원 담당업무자에게 소장이 갖다드렸데요. 그래서 그때사 ‘아, 정책연구소장인갑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행정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여기 이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 위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직책이 부여되어야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데 무보직으로 돼 있잖아요. 무보직연구관은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가 없다.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에 따르면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어요. 직책급업무추진비가. 그런데 어느 곳에도 정책연구소장이란 곳이 도교육청의 공문, 도교육청의 인사발령통지서, 도교육청의 임용서에도 없는데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해보세요, 그 부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9월 1일자 임명장에 교육정책연구소장에 임함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직책을 보직장학관으로 임용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설혹 직급이 맞지 않다고 해도 사실상 그 직책을 수행하면 직책연구비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직급도 자격도 되고 또 그 직책에 9월 1일자로 임용이 돼 있기 때문에 직잭급 지급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부교육감님 그렇게 궁색한 답변을 하시면요, 저도 아무 거라도 이렇게 서류 만들어서 그냥 임명장 해줄 수 있어요. 임명장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임명장을 만들어 주죠.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그냥 말로 한 것을 갖다가 임명장을 써줍니까? 정책연구소장이다, 교육연구관 아니고 정책연구소장이다 그러니까 정책연구소장도 임명장에다 기록해라라고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8월 29일에…….

정호

김정호위원

8월 29일에 어떻게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조례시행규칙이 개정이 됐고 그래서 교육정책연구소라고 하는 기구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1일자로 교육정책연구소장으로 임용을 한 것이죠.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정책연구소장으로 발령을 한 것이 아니고 아까 인사발령통지서 보셨잖아요. 거기다 뭐라고 했어요, 교육연구관이라고 써놨잖아요. 어디 거기에 정책연구소장이라고 발령했어요. 어디에도 정책연구소장이라고 발령한 근거가 없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매끄럽지 못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정호

김정호위원

단지 있다고 하면 제가 여기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질문하면서 챙길랑게, 이따가 챙기면 보여드릴게요. 단지 뭐냐면 정책연구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 교육감 지시에 의해서 정책연구소장으로 발령을 내라고 하니까 정책연구소장으로 발령하면서 직급을 기록해야 하니까 직급은 교육연구관으로 발령을 내면서 어떻게 했어요. 정책연구소장이라는 것은 빼버렸어요. 그래 놓고 어디에도 근거도 없는데 지시사항이니까 임명장에다가 정책연구소장에 보함이라고 딱 써놨어요. 그것이 유일한 근거로 제시를 하는데 임명장을 어떤 근거 없이 써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거 이해하세요? 제가 부교육감을 임명하는데 그냥 교육연구관으로 하고 부교육감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 안 하면 어디에 근거자료가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죠. 근거주의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나무도 그냥 이렇게 세워진 거 아니잖아요. 뿌리가 있으니까 나무가 성장한 거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교육연구관으로 보했고 발령을 냈고 그 이후에 조례시행규칙에 정책연구소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라고 하는 그런 규칙이 나왔거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죠. 그것은 시행규칙에 불과하고 근거에 불과하지, 그러죠? 시행규칙에 불과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인사발령을 정확하게 내줘야 할 따름이지 그걸 가지고 여기서 말씀하시면 우리 장학사님이 하신 말씀이나 똑같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시행규칙을 근거로 해서 최종인사권자인 교육감께서 임명장에 교육정책연구소장에 보함, 그게 근거라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요, 우리 말장난하지 맙시다. 매끄럽지 못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해 가지고 지금 잘못돼어 있는 거다 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인사발령통지서에 정책연구소장에 보함 이렇게 써야죠. 왜 그것을 자꾸 말장난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말은 김정호 너 대통령해. 대통령 내가 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민이 뽑아줘야죠. 어떤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없는데 정책연구소장에 보함. 저한테 방금 이야기했듯이 대통령 임명장 하나 줄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임명장 하나 제가 써서 주고 저한테 이놈을 수여해달라 그러면 임명장을 저한테 줄 수 있죠. 그거나 진배없다 그 말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날카롭게 지적하신 부분 상당부분 공감이 가고요. 다만 저희들이 잘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감사원 지적도 받았고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분명히 절차상 저희들이 실수를 하거나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행규칙에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교육연구정보원에는 교육연구관 자리가 4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장, 둘은 부장 그리고 이 규칙에 의해서 정책연구소장 4개인데 이미 3명은 가 있고 8월 26일자로 교육연구관으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은 정책연구소장으로 보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이 장시간 말씀하신부분 저희들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앞으로 개선해서 매끄럽게 일관성 있게 저희들이 더 완벽하게 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인정은 하되 감사원의 지적처럼 법을 어겼다거나 무슨 큰 해서는 안 될 부분을 한 것이 아니고 절차상 또는 시기상 빠뜨린 부분이 있다 해서 담당자 징계를 또 했거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교육정책연구소장을 그냥 임명을 하냐, 아니면 공모를 해서 해야 하냐 그것도 고민 안 해보셨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정책결정 전에는 여러 번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 결과가 다 나와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인사는 만사고 인사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되고 이렇게 교육연구정책소장을 임명하려면 공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절차를 위반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아무라도 인사권 밖의 인사를 교육감이 해도 저희들이 지적 안 하고 그냥 막 지나가도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요, 당연히 위원님으로서는 지적하실 부분이니까 지적하신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인사를 한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위원회에서 관련규정도 개정을 했고 조례시행규칙도 했고 그래서 한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한 사항이고 개인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에서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책이 잘못된 것을 시정조치하기 위해서 질의한 사항이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지 그것을 억지로 갖다가 꿰매어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거 동의하고요. 겸허히 받아들일 부분 저희가 받아들이고 개선할 부분 개선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조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의 문제점 1, 3 항목 이 외에 특위에서 지적한 문제점 4, 6 항목에 대하여 인사를 잘못 처리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 문책 등 엄중 조치하시기 바라며 보직, 직위발령에 대해 근거 없이, 직위발령 근거 없다는 것은 임용서라든지 인사발령통지서에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규칙개정의 규칙에는 나와 있지만 여기에 실질적으로 더, 그건 규칙에 불과하고 여기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정행위예요. 해서 근거 없이 지급한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전액 회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세요? 우리 부교육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직책급의 경우에는 인사발령이 적정했느냐와 전혀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직무대리자가 예를 들면 교육연구사가 소장직위를 수행했다고 해도 그건 직책급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직무대항을 할 때 아무 거시기도 없이 조치사항도 없이 직무대행을 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업무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아야죠.

정호

김정호위원

당연히 발령받아야 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떤 근거가 있어서 발령을 해야 직책…….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발령을 받고 그 직무를 수행했다면 직책급 지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35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하려면 지금이라도 절차에 하자가 없이 정식으로 임명장을 수여하고 지급을 하세요. 지금까지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한 것은 보직이 없는 교육연구관입니다. 향후 교육연구관 전직임용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인사를 시행하여 이와 같은 인사형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련법규에요. 어때요,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그런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세 번째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다시는 위원님들 지적받지 않도록 완벽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업무추진비인가요? 업무추진비 부분은 아까 부감님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그 직을 수행을 했고 그다음에 보직이라는 게 뭐냐면 현재 그 직위가 있는 것은 그게 다 보직이거든요. 그래서 무보직이라고 하시는 부분은 저희들하고 견해가 다르다 그 부분이고…….

정호

김정호위원

국장님, 결과적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보직으로 해서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할 때에는 근거서류가 있어야 지급을 하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근거서류가 임명장이라니까요.

정호

김정호위원

임명장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하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임명장에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지 그분이 지금…….

정호

김정호위원

임명장에 기록된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미 지적을 했고 매끄럽지 못하다고 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임명장은 받았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을 직위가 근거 없이 임명장만 가지고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법적인 근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 주세요, 임용서나 발령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직위를 임명장에다가 기록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적 검토를 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반장이 제 자리에 오는 데 50분이 걸렸네요. 하여튼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용성 위원님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김연근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그냥 별로 거론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정책연구소장의 임용에 관한 문제, 보직에 관한 문제를 왜 하는가를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것을 해야 되냐, 의회에서. 무슨 차상철 소장이 미워서, 누가 미워서, 이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다른 교육감이 교육감 직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런 문제로 해서 악용할 소지를 미연에 막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정말 그걸 지켜야 돼요, 교육청도.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지 무슨 저기서 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대단히 김정호 위원님한테 반론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임명장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충분하게. 왜, 그렇게 해서 이를테면 여러 가지 그당시에 상황상. 한데 기록이 없어요. 그 기록이 없는 것은 중대한 하자입니다,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상황을 이해를 해요, 이 문제를 제가 처음 꺼냈습니다. 상황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의 행정착오입니다, 실수입니다라고 했으면 이거 그냥 넘어가는 문제예요. 지금 인사과가 그것 때문에 고전하잖아요. 이 문제가 옹색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거론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후에도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후에 다른 교육감이 교육감 직을 수행할 적에 이런 문제들이 다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거론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문제도 우리 김정호 위원님한테 그런 문제를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다 아니다 이거 소모적인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김연근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런 지적들이 앞으로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일이, 그렇게 노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연근위원

김정호 위원님한테 말씀하시라니까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저도 짧게, 보충발언 짧게 간단히…….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하도 이 교육정책연구소에 대한 저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이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전라북도교육정책연구소가 정말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특혜기관이냐, 무소불위의 기관이냐. 한번 검토하시라는 얘기예요. 시중에서 다 얘기 나오잖습니까? 왜 그러냐, 인사청문회에서 교사를 일약 교육연구관으로 직접 임용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전국에서도 별로 없는 사례 아닙니까. 인정해야죠, 이건. 그러잖아요. 아까 김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직연구관에 대한 심의가 없었다 그거 인정해버리고. 심의 없었잖아요, 사실. 그거 인정해버리고, 그러나 지금 수행을 하고 있지 않냐 직을,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인사 측면에서 또 다른 부분이, 거기는 파견교사도 3명, 4명, 계약직도 4명. 여기가 전라북도의 중심센터입니까? 왜 전부 그쪽으로 모든 인력을 갖다가 너무나 많이 가잖아요. 그런 부분, 예산 측면에서 직책급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파견교사 한 사람을 위해서 재량사업비 7천만원 지원하고 기타 집기 등 구입특혜 일전에 보도되고, 다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 또 감사측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인사가 잘못된 거에 대한 거를 짚을 때 결국은 징계와 관련해서 이렇게 했잖습니까?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전라북도교육정책연구소가 무슨 특혜기관이냐, 무소불위의 기관이냐. 왜 여기만 인사, 예산, 감사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거를 지적을 했을 때 인정하실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김연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받아주셔야 돼요. 정책연구소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전라북도의 가장 취약점이 정책기획입니다. 과거에 기획관리국, 기획자가 붙었지만 기획했습니까? 그냥 관리국이었지. 그러다 그 보완한 거가 우리 교육감님 들어오시면서 기획을 보강한 것이 정책연구소 아닙니까? 부감님,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요. 이런 측면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아, 지적하는 이 부분들은 대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구나. 정책연구소장이라는 그 부분이 심의가 안 됐었던 건 사실이고 보직연구관에 대해서 건. 아까 부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직책을 수행하니까 그런 부분은 이쪽에 사정을 얘기하시고 그렇게 가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전남도의 경우에는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임용하고 곧바로 교육장으로 임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부감님 그런 부분을 자꾸 얘기하시면, 왜 그러냐면 제가 다른 사례를 알아요. 다 저도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전라남도 교사 장학관 했어요. 그건 어떻게 했냐, 사전예고하고 했어요. 사전예고 충분히 다하고 응모해서 면접 다하고 했어요. 우리하고는 그게 다른 부분이 있잖습니까.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과정을 무시했으니까 이런 건 앞으로는 시정하라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결과적인 것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시간이 지금 어정쩡한데.

용성

박용성위원

해야죠.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휴식시간도 가져야 되실 텐데 조금 제가 질의를 하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인사에 관련돼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정말 본 위원도 참 듣기도 착잡하고 민망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이 저희들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저희들이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본청에 계시는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너무 권한을 내세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주민이 선출해준 대의기관으로써 주민의 역할을 저희들이 해야 할 책무와 하나의 권한이거든요. 그걸 잘하면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식으로 잘 돌아갈 텐데 자꾸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어제와 같은 그런 사태, 오늘 이러한 질의들이 안 나올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 쪽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학버스가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직영하는 것이 몇 대고 전세로 임차하는 것이 몇 대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직영이 237대고요. 전세가 199대 해서 총 436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만 하더라고 연간 수십 억에 해당하겠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세차량이 약 1년에 4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용성

박용성위원

직영하는 것이 몇 억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직영하는 것은 감가상각도 생각을 하고 전속기사도 인건비 생각하면 유지비하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죠. 유지비, 관리비 이런 거 해서 몇 억이 들어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몇 억이 문제가 아니라 스쿨버스는 학생 안전사고도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또 농촌학교에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는 꼭 필요한 것이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러 해 받지 않고 2012년도하고 2013년도 두 해만 받았어요. 2013년도는 그래도 비교적 통계가 잘 돼있는데 2012년 것을 보면 엉망이에요. 예를 들어서 1노선, 2노선, 3노선이 있는데 제가 볼 때 버스가 2대, 3대. 2대 있는 학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면 1노선, 2노선, 3노선이 정원이 다 틀린 거야. 1노선 35명이면 2노선은 40명, 3노선은 20명 이런 식으로 틀리다는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 학교 버스가 3대인 거는 아닐 거라 이 말이지. 승차정원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35인승은 35인승, 1노선이든 2노선이든 3노선이든 똑같아야 할 거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주행시간을 생각해서 노선을…….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건 답변이 아니죠. 버스의 정원을 얘기하는데 시간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승차이용자 수가 아니라 승차정원이 몇 명이냐는 걸 물어본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그걸 다 다르게 썼다는 이야기요. 그러면 이건 엉망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어떤 학교는 학생 수를 쓰지도 않았어, 총 학생 수를. 또 어떤 학교는 이용자 학생 수가 몇 명인지 통계를 내놓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부실하게 자료를 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이용학생 수에 맞지 않게 차량이 배정되어 있다, 지금 차량배정을 어느 텀을 두고 배정을 하십니까? 1년에 1번씩 하는지, 2년마다 하는지 있을 거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지역교육청에서 매년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서 정원 45인승에 이용학생 수가 10명이나 15명, 이건 차량배정을 잘못한 것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중형버스로 배정을…….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죠, 말하자면. 또 34인승에는 한 10명, 또는 5명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학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교의 총 학생 수에 맞게끔 이용하는 학생 수에 맞게끔 차량이 배정이 돼야 된다. 잘못하면 그게 낭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학교는 45인승에 총 이용학생 수가 60명이라고 돼 있는 학교도 있고 백 몇 명이라고 돼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훑어보니까 학교에 도착해서 다시 학교에 출발하는 그런 내용도 없어, 다 정류소가 틀려. 그런데 어떻게 통계가 34인승에 151명이나 이용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아마도 운행시간을 달리해서 일단 한 코스를 짧은 코스를 먼저 갖다오고 다시 또 나가서…….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라니까, 같은 노선이라니까요. 1노선 해놓고 총 이용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34인승인데 69명 그렇게 써놨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걸 믿겠냐 이 말이지. 그리고 적은 버스에 예를 들어서 69명이 탔다, 어떻게 태울 수가 있겠어요. 중간에 내리는 것도 아닌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전에는 만원버스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그렇지는 않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경우가 발견이 됐다는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이용자가 극히 적은 학교가 있어요. 예를 들면 3명 또는 5명, 6명. 그랬을 때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하는 거하고 택시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하고 어떤 것이 더 비용이 덜 드는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택시가 월등히 적게 듭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해서 무조건 버스만 배정할 것이 아니라 택시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적게 든다면 그 방법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어야 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내가 내는 돈이 아니고 배정된 돈이니까 그냥 쓰자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책임감이 없는 것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도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요, 너무나 큰돈이 들어가서 항상 살펴보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버스정원하고 이용학생 학교규모하고 맞게 중형, 대형, 소형 이걸 잘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노선도 잘 점검해서 적은 수가 이용하는 학교는 비용이 덜 드는 다른 통학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이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오식도 지역에 중학생이 3명이거든요. 그래서 시내로 통학하는데 택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 일일이 문제점 하나하나 지적하기로는 몇 시간 걸려도 안 될 거예요. 다 여기 제가 체크해놨잖아요, 다 보고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자료 주시면 저희가 한번씩 점검하면서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담당과장님한테 제가 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교육감님께서 얘기하셔서 차량배정을 정확하게 하고 또 군산에 모 유치원은 차량이 운행을 하다 중도에 정지를 했다는 얘기예요. 차량 사용기간 있잖아요, 물어봤더니 1년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가다가 중지해버리면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 엔진이 꺼져버렸다 그런 말씀이시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죠. 그래서 차량점검도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그냥 기사들한테만 맡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본청에서 가끔 한번씩 점검을 하고 차량이 정말로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가도 점검을 해줘야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간이 다 안찼다 하더라도 차량이 노후화된 것이 심하면 교체를 해 주셔야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상세하게 얘기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8월 24일날 지방공무원임용시험이 실시되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시험출제를 해가지고 했던 거 아닌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교육감님 알고 계신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시험이 끝난 후에 문제지를 공개를 안 했다는 것이 첫째 민원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지의 공개를 않는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지하고 정답을 공개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정답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받아들여서 검토를 해서 수험생들의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수능시험도 일단 문제지는 회수는 하지만 공개하고 문제풀이도 하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잖아요. 옛날 몇 년 얘기지만 수능인가 예비고사에서 무주읍 사건, 그게 아주 전국적으로 큰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문제는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된다, 정답도 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수험생들한테 문제점에 대해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번에는 임용시험 공동관리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그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가 문제제기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정답도 공개를 해야죠. 그래서 정답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받아들여서 검토를 해서 수험생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죠, 행정편의주의죠. 문제지를 공개 안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한 더 불신이 많은 거예요. 신뢰성과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검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를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에는 조정점수를 주고 있죠? 각 시도별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번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조정점수를 어떤 식으로 줬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선택과목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임용응시해서 채용될 수 있게끔 수학, 과학, 사회 과목이 도입이 됐고, 선택과목으로. 그런데 사회는 선택과목으로 선택한 응시자도 많았고 또 문제가 비교적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점수를 주지 않으면 다른 선택과목을 선택한 응시자하고 너무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조정점수제가 도입이 됐다고 그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조정점수는 각 시도별로 과목을 정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임용령 자체가 개정이 돼서 전 시도에 다 같이…….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전 시도에 하는데 똑같이 사회과목이면 사회과목을 전체적으로 16개 시도가 똑같이 사회과목에 대해서 조정점수를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도별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도별로 틀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래서 그 산식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과목을 조정점수를 줬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선택과목은 다 준 걸로…….

용성

박용성위원

각자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조정점수를 줬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 조정점수를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표준편차를 내고, 산식이 약간 복잡합니다만 산식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산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한테는 자료로 산식을 주지를 않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바로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를 들면 원점수 100점하고 원점수 40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원점수 100점은 100점 만점으로 했으니까 그럴 테고 원점수 40점은 뭔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담당

담당총무과인사

김명희 이게 행안부에서 정해준 지침이고요, 이게 산식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산식에 의해서 하는데 원점수 100점은 뭐고 원점수 40점은 뭐냐 이 말이에요.

담당

담당총무과인사

김명희 이거는 과락점수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랬을 때 교육학개론은 71.61점이 100점 맞았을 때 71.61점을 환산점으로 준다 그 말이에요?

담당

담당총무과인사

김명희 예.

용성

박용성위원

행정학개론은 100점을 맞았을 때 74.09를 주고?

담당

담당총무과인사

김명희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것이 미리 원점수에다가 조정점수를 주어서 계산을 하는 건지, 원점수가 나와야 조정점수를 줄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총무과인사

김명희 원점수는 나와야 되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담당

담당총무과인사

김명희 이거는 위원님 보시기 편하게 100점 만점, 그다음에 과락점수의 경우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 산식은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 원점수가 나와야 조정점수를 주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듣기로는 그런 게 아니라는 식으로 들었거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원 점수가 있어서 그걸 산식에 넣어가지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원점수가 있어야 그거에 의해서 조정점수를 줄 텐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공개가 돼야 되죠. 공개가 안 된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총무과인사

김명희 공개가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전라북도 다 공개 됐어요?

담당

담당총무과인사

김명희 본인한테만.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산식은 공개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총무과인사

김명희 이미 공고는 났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도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시험 보는 중간에 우무인을 찍으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시험 보는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장을 찍으라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우무인을 찍어라. 우리 도에서는 그런 일은 안 했어요?

담당

담당총무과인사

김명희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도에서는 시험을 볼 때 본인인가 아닌가 확인을 뭘로 했어요?

담당

담당총무과인사

김명희 수험표하고 주민등록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타 시도에서는 심지어 우무인을 찍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시험 보는 도중에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찍으라고 그러면 집중력이 달아날 수도 있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러기도 하고 인권침해적 소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평생에 한번 봐가지고 정말 자기의 인생을 좌우하는 시험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밝혀져 가지고 수험생들, 합격한 사람이야 그런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죠. 떨어진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내년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첫째 문제지와 답안지를 공개할 것, 두 번째는 조정점수에 의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방식을 쓸 것, 그런 것들하고 또 수험 도중에 수험생이 불안한 요소들을 다 제거해 줄 것 이런 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감사장 앞에서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농성을 하고 있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 부교육감께서는 그 문제를 잘 알고 계시는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금년도 예산이 외형적으로는 약간 늘은 걸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 누리과정지원비만 1,256억이 들어갑니다.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고요.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을 경우에 따라서는 50%까지 또는 30%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중등학교는 시간제 스포츠강사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초등은 전입제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단계에서도 시위를 하듯이 영어전문강사와 같은 그런 문제로 비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삭감에 따라서 우리 도교육청도 숫자를 줄일,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줄일 예정이고 타 시도도 역시 전국적으로 보면 대체로 다 줄이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스포츠강사 지원자가 부족해 가지고 난리를 피운 적도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특히 중등에서 그랬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요. 또 이 사람들이 와서 기여한 점도 상당히 높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지역교육청 다니면서 김규령 위원님이 그 분야를 적극적으로 질의하고 그랬었는데 학생들의 체력이 굉장히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학생들과 서로 어울리면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이걸 막는다라고 했을 때 체력저하라든지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점은 생각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라고 있습니다. 그분들 확보율이 90%가 넘는 걸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제도를 쓰지 말았어야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은 교육부에서…….

용성

박용성위원

제도 쓴 지가 불과 3년째인가밖에 안 되잖아요. 하고서 대폭 줄인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다른 데 갈 수도 있었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자기 적성에 맞고 또 그것이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몰입한 그런 선생님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랬다가 3년만에 그만두라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적당한 방법이냐 이 말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계약직이거든요, 처음부터 임용할 때부터. 그런데 벌써 그만두라고 할 수 있느냐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비정규 교사 형태로 영구직, 무기직화 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이것이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까? 학생을 위해 있는 거 아니에요. 학생이 좋아하고 만족하는 부분이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걸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집행해 나가고 지속해 나가야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영역은 무수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선택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스포츠강사를 300명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우리 도교육청 재정에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310명인데 200명을 줄인다는 얘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100명으로 줄인다는 겁니다. 210명을 줄인다는…….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했을 때 오는 부작용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연합을 해서 뭔가 헌법소원을 하는 것 같은 뉴스를 언뜻 봤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그때로 저희는 상황에 따라 대응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라북도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연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연간 예산이, 금년에 54억7,460만원이 들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00명에 대한 예산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닙니다, 금년에 310명에 대한.

용성

박용성위원

그게 교과부인가 문체부에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7 대 3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7 대 3인데 7에 대한 것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리가 7이고요, 거기가 3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7에 대한 예산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7에 대한 54억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54억을 예를 들어서 100명으로 줄이면 얼마가 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3분의1 정도로.

용성

박용성위원

3분의1이면 한 십 몇 억 정도 되겠네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것은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 사업도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고 대응투자 형태로 운영을 했는데요,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5 대 5부터 시작해서 금년에는 7 대 3이고 내년에 8 대 2까지 또 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업도 정부에서 대응투자를 않게 되면 일몰사업으로 가기도 하고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받지 말았어야 돼요. 전라북도가 거부를 하고 하지를 말았어야죠. 그런 능력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고 해서 같이 가기도 하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결국은 우리 교육청이 담당해야 되고 나중에 결국은 못한다라고 하면 처음에 안 했던 것만도 못하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 일도 생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선정을 예를 들어서 100학교를 앞으로 할 거 아니에요, 100명을 두니까. 그럼 선정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또 다시 원점에서 신정을 받아서 선정하게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신청을 받는데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는데 선정방법에서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좀 어렵더라도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하고 학생들의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계속해 나가야 한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래서 중등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개편이 돼 가지고 체육수업시수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중등은 현상유지하는 걸로, 그리고 또 시간제이기 때문에 무기직화 우려도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래서 중등은 현상유지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중등보다도 사실은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만족도가 더 높거든요. 그렇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초등은 전일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요. 그 시간이 아이들은 기다려지는 시간이고 안 하면 왜 않냐고 와서 아이들이 항의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검토를 국가에도 건의를 해서, 물론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16개 시도가 다 관련된 문제겠지만 이런 것들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더 계속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교육감께서는 교육감협의회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정부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은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하고 김정호 위원님, 송태성 장학관님하고 조현정 장학사 퇴장해도 되죠?

정호

김정호위원

예.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또 필요합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끝나고 퇴장하면 되고요. 휴식은 제가 진행합니다. 장시간 일단 수고하셨고, 잠시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할까 합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서로 원만하게 얘기가 잘 돼서 협조하기로 했고, 그래서 담당과장인 교원인사과장인 남정심 과장님하고 총무과장인 최재춘 과장님 두 분이 자료요청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은 한정되어있고 내일 회의하기 전까지 그렇게 쫓기는 부분이 있는 거 같길래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두 분의 과장님은 퇴장시키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호 위원님 어떻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자료준비하기 위해서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날 새서 해야 된다는 거요.

정호

김정호위원

좋을 대로 하세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줬으므로 남정심 과장님과 최재춘 과장님은 퇴장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해도 좋습니다.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30분이 경과가 되면 집중력이 사실 떨어집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30분 내에서 감사를 해주시고 또 추가로 해주는 것이 어떤가 양해를 구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