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하대식 의원 발언
대섭
김대섭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계법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 발굴과 예산편성에 참고하고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자들 모두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성춘 사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전라북도개발공사 사장 홍성춘 전략기획실장 안정수 경영관리본부장 소찬호 개발사업본부장 양재연 기획감사부장 김양기 사업계획부장 김종길 총무회계부장 이경수 보상판매부장 박한국 시설관리부장 이성훈 만성보상사업단장 이재일 도시개발부장 정병선 건축사업부장 송재철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어서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춘 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개발공사 사장 홍성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3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이 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계획 및 성과,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된 내용 중 미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홍성춘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북개발공사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요구자료 20쪽에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시면 가운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답변을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에 당해 공동주택의 품질검수를 의뢰하여 품질검수를 받도록 조치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몇 건 하셨어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2년 전에 법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었고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 들어가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어제 저희들이 했는데 어제 없었는데 여기다가 ‘의뢰하여 검수를 받도록 조치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가지고,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앞으로 하겠다는 것을 너무 강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만요.
경태
백경태위원
2012년도 저희들이 얘기한 건데 작년에 이걸 조치를 했다고 그래서, 하신 것 없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없습니다. 없고 내년부터 예산에서…….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지금은 설계단계부터 하자 없도록 하는 것이고 품질개선문제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밑에 공사 품질검수단을 운영하여, 공사에 품질검수단이 있어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입주 전부터 이렇게…….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구성이 돼 있냐고. 검수단이 자체적으로. 입주자들 대표들 이렇게 모시고 하는 것 말고. 검수단은 전문가들이잖아요. 입주자들 데리고 하는 것하고 틀린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있냐고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지금은 자체 구성을 안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여기 다 공사 품질검수단을 운영하여 준공 전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지금 현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우리 직원 위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직원들은 당연히 공사 감독하고 당연히 다 하셔야 되는 본연의 임무고요, 직원들이 하는 거는. 이거 답변 보면서, 사실대로 해 주셔야죠, 이것을. 그렇잖아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읽어보고 품질검수단 자체 조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 보면 의뢰해서 검수도 받았고 자체적으로도 운영하고, 자료 보면 다 믿게 돼 있어요. 답변 처리결과가. 국장님, 검수단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군수가 검수단 비용을 지출하고 있잖아요. 그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다보니까 개발공사 사장님 말씀따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가능하잖아요. 그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저조한데 우리 도에서는 조금이라도 지원하실 의향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예산부담도 부담이고요, 사실은…….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 때문에 시‧군에서 요청 안 하는 것 같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개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단건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건 아닙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도 검수단 그 사람들, 지금 예산에 없었으니까 내년부터…….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가 이것 말고도 예를 들자면 우리 도에 건설교통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시‧군에서 설계심의 이런 걸 다 의뢰합니다. 그거 할 때 시‧군에서 자체부담을 해 가지고 비용을 부담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일환으로 시‧군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저희가 대행해 주기 때문에 수익자가 부담하는 원칙으로…….
경태
백경태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일부를 도비로 해 주고 일부 시‧군에서 부담하게 한다든가 하면 더 잘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게 위원들 수당 주는 거라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조하니까. 전북개발공사도 안 하고 있는데.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전북개발공사는 그동안 입주한 아파트가 없었어요. 내년에 최초로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동안에는 건설만 했지 2012년 4월 이후로 입주한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입주할 때만 하는 겁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입주 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공사 중에도 할 수 있을 건데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공사 중에는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가 지금 검수단을 여러 방향으로 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하고 나서 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공사 중에도 요청이 있으면 가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단계까지.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앞으로 개선이 되는 거지 다 해 놓고 가서 하면 하자 점검하는 거랑 똑같게요? 하자 짚어내러 가는 것이지.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게 그런 취지입니다, 당초 취지가. 그런데 공사 중에는 예를 들자면 이것이 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위원들이 가서 확인하기 어렵고요. 그때 감리나 감독이 총괄 책임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거 가서 하자 짚으러 가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다 해 놓고 가면.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 취지가 설계대로 제대로 됐는지 그걸 확인하고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지 이 외부위원들이 잠깐 하러 와서 한나절 보고 가는 사람들한테 이거에 대한 품질관리를 총괄 책임져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죠. 그건 아닌데 그건 현장에 감독이 상주하고 다 있으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비용을 도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사실대로 해 주세요. 이거 보면 아, 잘하고 있구나 저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아니, 뭐냐면요. 이 예산문제는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요. 시‧군은 어쩔지 몰라도 우리 개발공사문제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전북개발공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 뒤쪽에, 제가 페이지 수 알려드릴게요. 저보다 빨리 찾으면 말씀해 주세요, 페이지를. 50쪽에 전북개발공사 이사회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상임 이사 중에 권영길 씨가 어디 근무하세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지금은 현재 상공회의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상공회의소에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권영길 씨가 지적공사 전북본부장으로 돼 있죠?
경력입니다, 그건.
경태
백경태위원
현재는 어디 계시냐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지금 상공회의소 사무처장으로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현직에 있으면 현직으로 써주는 게 안 나아요? 경력보다도.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작성하기 전에 후에 발령이 났기 때문에요.
경태
백경태위원
10월 15일 후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예, 11월 1일자로 갔기 때문에 그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경태
백경태위원
맨 뒷장에 성과급 지급내역이 있어요. 2009년, 2010년, 2011년. 그런데 2010년도 사장님 지급받은 금액하고 2011년도에 왜 이렇게 적게 받으셨어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안행부 기준상으로 보면 해당 등급 내 지급상황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우리 도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에 대해서는 범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2011년까지 했습니다마는 2012년도에는 그동안에 당기순이익도 많이 났다고 해가지고 도에서 15%를 상향해서 해 줬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이 적다고 그러니까. 2012년도가 2011년도보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설명을 드리면요, 개발공사 사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은 사장의 지급 범위가 200～300% 사이인데 왜 175% 받았냐 이런 지적이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것도 있고 지급금액에서 2011년도에 1,1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800만원 받으셨잖아요. 금액이 왜 이렇게 틀리냐고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그쪽에서 설명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1년 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그때가 11월달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공제를 해야 하니까요. 1년 치가 아니고 11월달 치니까 두 달 치를 뺐다는고만요.
경태
백경태위원
두 달 치 뺐어도 안 맞는데요, 내가 볼 때는. 지급률은 높은데 두 달 치를 더해도 1천만원밖에 더 돼요? 글쎄요, 하여튼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내가 볼 때는 안 맞아요, 두 달 치를 빼도. 우리가 보기에 이걸 보고 이해하기가…….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이 있을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가 보고 이해하기가 이거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럴까? 말씀하세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제가 관련해서 보충설명 아까 드리던 말씀을 더 드리면 사실 평가등급에 따라서 성과급을 주게 되면 개발공사 사장님 같은 경우에 더 지급이 돼야 합니다. 여기에는 200～300% 이렇게 주게끔 돼 있는데 160%나 175%를 준 이유는 직원들 평가하고 사장평가가 다릅니다. 직원들 평가는 160%를 주면서 사장 개인만 평가를 잘 받았다고 해서 그걸 올려주기에는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직원들 수준에 맞추다보니까 이게 160%, 175%로 간 거고요. 실질적으로 사장 개인의 평가로 봤을 때는 200% 이상 줘야 하는 그런 겁니다. 그걸 조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등급 내 지급상황 이것이 맞는 거네요? 원칙은. 그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직원들하고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법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지 지급은 이렇게 한다 이런…….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적게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적게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있고 2011년도에 160%인데 2012년도에 175%인데도 금액이 적고,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안 맞는다, 내가 이해하기에는. 어쨌든 더 받아야 될 것 같으면 더 받으셔야 되고 이걸 정해놨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알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걸 보면 금액 차이가 나도 두 달 치를 빼도 안 맞아요. 그죠? 안 그러면 밑에 100만 단위로 잘라서 그런 것인지. 그러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성일
이성일위원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신문하겠습니다. 참고자료 주요업무 추진현황 13페이지하고 19페이지를 참고로 신문하겠습니다. 전북혁신도시는 보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전기관 청사가 순차적으로 착공되고, 특히 8월달에 지방행정연수원이 입주하는 등 진행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북개발공사 만성지구사업은 LH하고 면적분할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상문제를 보니까 2013년도 보상률이 59%, 그리고 13쪽을 보니까 10월 15일날 현재 56% 정도면 잘 돼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13페이지는 금액 대비로 하다보니까 총 보상금액…….
성일
이성일위원
금액 대비로 간 거예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예. 그리고 19페이지는 면적으로 했을 경우에, 거기다 써놨습니다. 면적 대비로 해 보니까 그렇게 59%하고 46%가 나왔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데 만성지구 토지공급계획을 보면 실질적으로 금융권 저금리하고 혁신도시 분할활성화하고 시민들이 만성지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아요, 활성화 때문에. 그런데 만성지구 토지공급은 언제 진행할 계획인지.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만성지구 토지공급은요, 금년도 12월달에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또 원형지공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것은 내후년에 들어가겠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현금사정 형편에 따라서 분양을 좀 앞당길 수 있고 좀 늦출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지금 덕진구에서 그 송천동 에코타운이나 효자지구하고 같이 공급시기가 중복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우려할 것은 당연할 겁니다. 당초에 분석할 적에 만성지구하고 세 군데입니다, 에코타운하고 효천지구하고. 그런데 효천지구는 환지 쪽으로 가고 만성지구는 현재 있는데 2016년까지 공간이 빕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금년 초에 이걸 시행할 때도 여러 각도로 분석을 해 봤는데 딱 그 사이에 중복이 안 되게끔, 2016년에서 너무 늦어도 에코타운하고 걸리고 너무 빠르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성 분석할 적에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충분히 경쟁력강화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신문 감사합니다. 정진숙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진숙
정진숙위원
정진숙 위원입니다. 방금 이성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똑같이 설명서 13쪽에 보면 만성지구 보상실적이 지금 현재 토지지장물에서 50여%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나왔다시피 토지보상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천막농성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주장하는 의견과 이쪽 사업처 쪽에서 주장하는 의견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자료 좀 찾겠습니다. 주로 이 쟁점문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구간은 전체 중에서 1세대가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다 협상을 했고 1세대만 남아 있나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예, 이주자택지에 그분들이 관련된 부분은 거의 99%가 LH구간이고 저희 구간은 아주 적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하고 충돌이 없는데요. 주민대책위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만성지구 특별위로금을 가구당 1억을 달라 하는 문제하고 또 1989년 1월 24일 이후 무허가에 대한 것의 이주권을 달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1989년 이후에는 신축이나 증개축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법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달라는 것하고 또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의 60%를 달라. 그리고 임시거주지 공급이랄지 무상임대를 해 달라 이건 LH한테 요구를 했고요. 예향원 건립이랄지 생활대책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LH에서도 선뜻 못하는 것이 법상 이게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충돌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럼 우리 전북개발공사 건은 1세대 정도…….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예, 하나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데 개발을 혼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LH 쪽에 요구하는 것도 우리 도민이고. 그러니까 전북개발공사에서 그냥 손놓고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예, 그 경계시점에 저희들이 거의 60%를 보고 40%는 개발공사가 하는데 그게 법조타운하고 검찰하고 법원에 있는 그 경계지점에 걸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거의 보면 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보상이 예정대로 진행돼서 지금 현재 업체선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달에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발공사 건만 다 정리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LH 건도,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개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또 전북개발공사잖아요, LH는 국가기업이고. 그러니까 전북개발공사에서 나서서 도민의 이익을 좀 챙겨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아까 도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보니까 아주 그렇게 얼토당토않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1989년 1월 24일 이주해 입주한, 그때부터 개발에 묶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증축도 못하게 해 놓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면 벌써 24년이잖아요. 24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인데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시골에 있는 집 즉 30년, 25년 산 사람들 보면 땅 25평, 30평 남짓한 데에서도 온 식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상을 받으면 갈 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LH에서 지은 아파트 입주하게 해 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것을 개발기준 개발시점으로 밀어부치지 마시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그 개발단지 내 가구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민원을 축소했을 때 민원에 해당되는 가구 수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LH에서 염려하는 것은 선례를 남기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절을 개발공사와 전라북도에서 나서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날씨도 점점 추워지는데 엄동설한에 천막 치고 가서 아무리 동네 근처지만 더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 나갔다 오셔가지고 제가 무슨 의사를 전달했는지 모르시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예,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또 모항 숙박시설에 대해서 전에 업무보고 이럴 때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예측했던 대로 숙박 객실 점유율이 낮아요. 저는 이것을 쭉 까놓고 해서 일단 서비스문제도 지적을 하기는 하지만 객실 사용료가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사용료를 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은 물론 있겠지만 일단은 예약을 할 때 인터넷 예약이나 인터넷을 본 이후에 전화상담을 할 때나 가격이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보세요. 성수기인 7～8월조차도 90%가 안 돼요. 그리고 보통 비성수기인 3～5월달에는 40% 미만이거든요. 이거 이대로 내버려두고 내년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까지 잠정적으로 놔두자 이러지 마시고요. 기왕이면 도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왜냐면 여기를 특별히 낮게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데보다 여기가 좀 비싸요. 그 부분을 정확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게 또 한 가지는 같은 모항 숙박시설 그 문제인데 지금 하자보수가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이 된 것도 있잖아요. 다행히 이 책자에서만 봐도 알다시피 거기 해나루호텔을 엘드에서 짓다가 부도가 나서 옥성에서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옥성은 우리 전북개발공사하고 관련된 사업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회사가 아직은 건실하니까 하자보수를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정확히 받아주세요. 사장님 임기 안에 그걸 책임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조직에서도 시설관리부 해 가지고 작년보다는 엄청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서비스문제 좀 많이 신경쓰고 있나요? 제가 최근에는 죄송한 일이지만 해나루호텔을 못 가봤어요. 그런데 일단은 여론수렴은 충분히 가능한데 비싸다는 여론은 굉장히 많습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그건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사실은 저도 비싸서 못 갔거든요.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항 해나루가족호텔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본 위원장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구자료 47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2014년 매각여부 결정시까지 회원권 모집 잠정중단’ 했어요. 지금 회원권이 32구좌 7억6,7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회원권 신청해도 안 받고 있어요? 중단된 거요? 현재 중단되었냐, 안 되었냐.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현재 공공기관 외에는 개인 것은 앞으로, 지금 어떠한 사항이 있는고니 저희들이 보니까 회원권을 분양해서 주중을 활용하려고 했더니 전부 주말에 옵니다, 성수기 때 와버리고.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묻는 것만 대답해요. 현재 중단된 상태요, 신청이 들어오면 개인한테나 누구한테라도 할 수 없이 주고 있는 상태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신청이 들어온다면 선별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선별해서 지금 하고 있죠? 매각을 잠정적으로 중단이라고 쓴 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이고 선별해서 지금도 나가고 있죠? 판매가.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예, 지금 현재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회원권 분양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자체 내에 더 이사회가 있다든가 심도 있게 더 토론해서 그 문제는 심사숙고하게 해서 이것을 더 나가야 할 것이냐, 현재 32구좌에서 거의 뭐, 더 나간다 해도 1년에 더 나갈 큰 네트워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명이나 이런 데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회원권이 그렇게 홍보한다고 해서 막 나가고 그럴 단계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심사숙고해 주고, 지금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탁운영 줬다고 해서 전문위탁경영을 줬다, 개발공사 직원 하나 파견 나가서 비상근으로 배치되었다. 그런데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지금 현재 모든 매출을 하게 되면 바로 저희들한테 매출 하나하나가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인터넷으로 다 들어와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예, 들어오고 우리 직원 하나가 계속 거기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전부…….
대섭
김대섭위원장
거기서 체크도 해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예, 그래서 시설에 대한 개선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대섭
김대섭위원장
아니, 영업에 대한…….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예, 영업에 대한 것도 거기에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관여가 돼요? 그러니까 관여를 하냐고, 가서.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예, 관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매일 체크가 되는 거예요? 직원이 나가서?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거기에 숙박인들 와서 시설물 쓰는 거, 으레 사람들이 내 돈 주고 들어갔기 때문에 함부로 해요, 가서 보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도 충분히 해서 하자보수가 인위적으로 자꾸만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도 잘 관리감독 해서 포함시켜 주시고, 앞으로 으레 이 사람들하고 계약기간이 내년도 12월 말일 아니요. 그래서 그때까지 어차피 우리가 그쪽에다 위탁경영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런 체제로 갑니다. 이런 체제로 가는데 다만 내년 2014년도 1년이라도 모항 해나루가족호텔에 대한 활성화대책도 아울러서 그 사람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우리가 공사에 시방서 주듯이 어떤 아이템도 주고 관리감독 하면서 그런 것도 더불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누차 얘기한 사항이라 최종 중에 가서는 시설물 잘 관리하도록 해 가지고, 경영평가를 1년에 한 번 하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저희들은 매년 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금년에는 어느 시점에? 1월달 정도?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12월 결산 나오고 나면 1월달에 바로…….
대섭
김대섭위원장
1월달에 경영평가도 철저히 해서 여기에 대한 모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2013년도 12월 말에 그 사람들하고 위탁기간이 끝나면 매각에 가야 할 것이냐, 내년도에 더 활성화가 되어서 매각 안 가고도 충분히 이런 체제나 직영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서 갈 것이냐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매각 얘기가 수없이 나왔어요. 건물이 더 노후화되고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차라리 다소의 어떤 손익에 조금이라도 손해 가더라도 우리 지역개발 유발효과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고 모든 것을 총괄해서 이 문제는 일단 내년도 활성화시켜 보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그런 문제도 심사숙고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석만
노석만위원
홍 사장님, 저는 사실 개발공사에 대해서 도정질문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금방 다른 위원님도 모항호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준비를 했지만 이하 생략하고 한 가지만 물어본다면 우리가 9월 말까지 22억8,400만원 매출을 내고 4억9,300만원의 이익을 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정확한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 맞지 않은 건데.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저희들이 총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는 한 6억 정도, 감가상각비나 모든 걸 따지면 전체적인 흑자는 아니나 매출로 따지면 흑자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 부분인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은 1년을 따져보니까 19억 정도 매출이 올랐습니다. 금년에 현재 어제까지 따져보니까 27억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하게 되면 1월부터 12월까지 하면 한 31억 정도. 목표를 저희들이 34억으로 잡았습니다. 원래는 BJH 코리아에서 31억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34억을 강제로 배분해 가지고 목표설정을 했는데 아마 연말까지 가면 31억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훨씬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좋아진 상황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좌우지간 거기에 대해서 갑론 을론 하면 너무나 길어요. 지난번에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생략하고 사실 타지의 예를 보면 이제까지 우리 도에서 할 사항도 아니고, 사실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562억을 투입했지만 그 사람들 또 하이파크 여러 가지 개발공사에서 한 것들 다 지금 매매를 하고 있고 쉬운 얘기로 가까운 진안스파라든가 모든 게 다 적자를 내고 있어요. 감가상각을 따지면 더……. 그것은 더 이상 여기서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모항에 240억이 투입이 돼 있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리고 우리 새만금관광단지에서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00억 그 정도, 그래서 한 540억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가 지난번에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할 때 앞으로의 비율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 개발공사는 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를 지적했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사실 지금 우리가 현물투자 128억 정도인가 했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앞으로 또 100억 투자하지 않으면 그 비율이 걸립니다. 걸려서 지금 100억 현금투자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임대 받은 것. 맞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아니요, 지금 하는 것은 부채율을 낮추기 위한…….
석만
노석만위원
당연하죠.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현물투자를 했고 실질적으로 개발공사가 어떤 부분에서 처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투자비율에 따라서 흑자도 내고 있고 모든 부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한번 선택을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가는 것이 건설이에요. 새만금단지 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돈 투자돼가지고 회수 못하고 있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예, 그것 지금 현재 아직 회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게 지금 개발청으로 됐으니까 이관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선택하는 데에서 사실은 우리는 그 투자비 빼고 빠지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예, 맞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새만금의 승패는 새만금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달려있습니다, 솔직히. 거기에 골프 90홀 민자유치 해 가지고 테마파크, 호텔, 콘도, 연수시설 다 들어선다는데 지금 현 불황으로 봐서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사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지금은 단기간은 어쩔지 몰라도 아직은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말을 속단하기는 좀 빠릅니다마는 어쨌든 말씀하시면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사실 가능성이 현재의 국제적인 관계나 모든 불황을 봤을 때 우리 새만금에 민자투자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자산이 높아가려면 이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현금투자 안 해도 돼요. 비율이 그만큼 돼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우리 출발이 800 몇 억인가 시작해서 많은 흑자를 내 1천 몇 억의 자산이 돼 있는데 냉정히 따지면 자금의 회전이 안 됐기 때문에 부도라고 얘기했어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볼 때. 우리가 그것보고 말하기를 흑자부도라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흑자는 냈으나 자금의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부도난 것은 흑자부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모항은 당연히 매각이 돼야 되고 그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새만금관광단지 300 몇 억이 회수가 빨리 되지 않으면 개발공사에 그만큼 회전율이나 모든 부분에 압박이 온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개발공사의 의의가 뭐예요? 임대주택을 지어서 서민들을 보호하고 그만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개발공사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실질적으로 우리가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사실 손 짚고 수영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개발공사는 전라북도에서 토지를 개발하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투자비용 뻔히 나오는 거 거기서 투자해 가지고 산출 받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회전율이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발청에서 우선순위로 선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올해 100억, 다음 시간 끝나면 바로 100억 현금투자에 대해서 해야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예, 너무 제가 중간에 좀…….
석만
노석만위원
말씀하세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물론 노석만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희들이 처음 출발할 적에 모항이나 새만금 이것은 저희들이 기채를 넣었다든가 은행에서 차입을 했다든가 하면 정말 이거 걱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투자할 때는 고정자산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이 속에는 846억에서 벌써 455억 가까이 증좌를 계속 해 왔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한 번도 도나 여기에 피해를 안 끼치고 잘 끌어왔어요. 그런데 그 속에 다 있는 고정자산으로 보고 해서 장기투자로 봐야지 저희들이 이놈을 또 가지고, 저희들은 맨날 그것만 연구합니다마는 앞으로도 4～5년 동안 현금유동성에 걸릴 것에 대해서 항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이나 내후년, 한 2016년까지도 거의 현금은 300억대를 계속 유지해 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건 분명히 맞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우려 안 해도 저희들이 충분히 끌어갈 수 있는, 바로 뭐냐면 만성지구와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여간 충분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섭
김대섭위원장
요약해서 답변줘요.
석만
노석만위원
사장님,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운영의 묘미를 현재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 홍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다 투자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판단에 새만금이 잘 개발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국제적인 경기라든가 국내경기로 인해서 못된 것을 홍 사장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자본금 부채비율을 맞추려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임대보증금 나오는 걸로 다시 또 현금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지금은 100억이 또 투자가 돼야 돼요. 부채가 앞으로 갈수록 자꾸, 몇 년별로 결정돼 있어요. 연도별로 부채비율을 낮춰라 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그 부분 하여간 저도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이걸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저는 너무나 내가 많이 도정 거시기를 했기 때문에 개발공사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노석만 위원 신문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준비된 거 있으면 신문하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제 질문에 앞서서 선배 위원님들 신문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아마 개발공사는 업무 성격상 공공성과 내부의 재무적인 건전성은 태생적으로 모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더 큰 고민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으로서 몇 가지 얘기를 한다면 우선 어제 저희가 건설교통국에서 사무감사 중에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과 관련해서 개발공사가 전체 전라북도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그럼 확인만 할게요. 어제 자료를 보면 전라북도에서 2010년에서 2014년 5개년에 걸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사업을 계획하고 있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중에 전북개발공사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 물론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은 2천호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가 LH공사라든가 민간공공부분 이렇게 나눠지는데 중요한 건 2012년까지 추진실적을 보니까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벌써 2,496호를 이미 완료를 했어요. 완료가 아니라 이미 한참 더 오버됐어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추진이 끝났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사실 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이 경영적으로 볼 때 이익이 남는 흑자경영사업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계획에 비해서 한참 상회를 했어요. 바꿔서 말하면 이미 많은 출혈을 했다는 얘기죠. 바로 회수도 안 되는 사업에 많은 출혈을 했기 때문에 이건 부채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 왜 이렇게 계획보다도 많은 공급을 하게 된 겁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예, 그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상 우리 개발공사의 목적은 뭐냐면 공익사업이거든요. 공익에서 도비로 전부 출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돈을 벌게 되면 반드시 도민한테 환원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환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각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지금 전국에서도 그동안에 해 왔던 임대주택을 안 지을것입니다, 최근 한 5～6년 동안. LH에서 담당했던 것도 안 짓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현재 매년 임대주택을 지어야 할 3～4천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도 못해요. 그러면 그 부분을 누가 담당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귀결점이 개발공사가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그러다보니까 임대아파트를 공급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임대아파트 하나만 하면 이건 사업을 못합니다, 적자기 때문에. 그래서 택지하고 겸해서 가는 것이 혁신도시에서도 택지공급을 하고 나머지 저기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임대로 공급하는 이런 체제고, 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성도 반드시 택지하고 임대아파트가 병행을 해야지 어느 한 부분만은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아파트가 높아진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결국은 임대주택사업은 사실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자고 하면 이 사업은 선택대상이 아니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아니어야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안 해야 되는 거죠? 공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던 공익과 공공성을 따지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LH도 적자상태에서 지방의 임대주택사업을 줄여가는 입장에서 전라북도에서는 필요하니까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고 결국은 개발공사가 이걸 떠안게 됐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가자고 하면 전라북도에 있어서 임대주택사업 물량은 매해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계속적으로 증가합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아니요, 계속적으로 증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영구나 30년으로 하게 되면 이건 완전히 부채하고 엄청 데미지가 있겠는데, 그래서 단기간 5년, 10년을 짓고 있는데 5년 임대는 최근에 내년도에 분양한 것이 장동지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입주금이 있고 그다음에 기금이 있고 다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5년 동안은 적자를 보더라도 나중에 5년 후에 분양하게 되면 거의 회수가 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다른 지역에, 지금 만성지구로 또 투자할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사장님, 그건 잠시 후에 본 위원이 또 얘기할 건데 그 부분보다 먼저 지금 우리 전라북도 보면 주택보급률이 110.9%예요. 시부는 한 110.6%고 군부가 112.2% 약간 군부가 높기는 한데 사실 무주택 서민에 초점을 맞춘 게 임대주택사업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현재 무주택자로 판단되는 가구 수가 전라북도에 총 몇 호인지 아세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지금 무주택으로 되는 것이 한 21～22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아니, 조금 더 나와요. 23만인가 그런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면 시나 도에 균등해요, 거의. 그런데 지금 임대주택사업을 보면 도시지역, 그것도 전주시에 굉장히 치중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보면 아까 말씀하신 어떤 공공성보다는 그 안에서도 그나마 어떤 건전성, 그러니까 5년 이후에 분양을 생각하고 하다보니까 시지역에 편중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그건 맞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다면 군부에 있는 무주택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개발공사가 떠안고 가지 않으면 그러면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됩니까? 이분들은.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우리가 전라북도 전역에 있는 군부까지, 그런데 이 임대주택은 저희들이 쭉 통계나 LH에서 그동안에 많이 하고 우리가 해본 경험으로 보면 아주 소규모나 이런 것은 관리나 이것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또 저희들은 솔직히 반드시 임대주택을 5년, 10년짜리는 분양을 전제조건으로 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회수 안 되면 자금이 묶여져 버리니까. 하여간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도 수요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100%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일정지역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는, 농어촌임대주택을 일정규모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섭 위원장, 이성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다면 사장님께서는 개발공사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할 수 없다고 하면 전라북도 도민의 서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책임을 갖추셔야 할 국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농어촌지역의 무주택 서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사실은 어제 하대식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주면서 그 혜택이 대부분 시지역으로 가거든요. 군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 지원해줄래야 임대주택이 있어야 지원해 주죠.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오후에 전북개발공사 출자문제 때문에 그때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 좀 드려야겠네요.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공익사업을 하지만 또 수익성을 전혀 배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2개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증좌를 하면서 출자재원이 농어촌주택특별회계에서 재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익성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어촌지역에도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해서 농어촌주택특별회계에서 출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듣고 싶은 답변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답변 중에 말씀하셨지만 농어촌주택특별회계 회수된 기금을 갖다가 여기다 출자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농어촌주택기금 갖다 다시 또 도시지역의 임대주택사업에 쓰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동안은 아니었고요.
병서
조병서위원
농어촌임대주택에 대한 도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큰 규모의 임대주택사업이 아니라 중규모의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사업시행을 개발공사에서 한다든가 하는 그쪽에도 공익성에 초점을 맞춰서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하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존경하는 노석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새만금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새만금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있어서 전북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지위는 뭐예요? 단순한 사업시행자입니까?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원래는 경제자유구역이 경제법에서 추진을 했는데요. 그게 새만금경제청이라는 우리 도 산하기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새만금 전체 중에서 군산 쪽에는 산업용지 한 560만평하고 그다음에 부안 쪽에 있는 관광용지 300만평 정도. 이게 뭐냐면 전라북도지사가 전라북도에서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땅입니다. 그런데 9월 23일날 새만금청이 생김과 동시에 이게 국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전라북도 주도로 개발계획이나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이제는 국가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새만금경제청이라는, 군산에 있던 경제청이 모든 권한과 모든 저기를 다 했는데 그 지위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위치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8월까지 경제자유구역의 실효 방조를 위해서 개발계획이 있고 실시계획이 있습니다. 실시계획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까지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제출해 주면 그놈에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을 유지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안에는 새만금경제청에서 민간투자자를 유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오게 되면 회수를 받기로 돼 있는데 이제는 새만금청이라는 거기로 가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주면 거기에서 사업시행자가 빠를지 늦을지 그것은 조금 더 있겠지만 이제 그런 사항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하고 다른 견해가 거기에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가 현재는 새만금관광단지에서는 개발사업자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청이 출발하면서 이관이 됐으니까 그쪽에서 다른 개발사업자를 선정할지, 아니면 그대로 우리 전북개발공사의 법적인 지위를 인정해서 그대로 우리한테 이 개발사업시행자로서의 권리를 줄지를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다. 단순히 투자비용이 여기는 게이트웨이 비용 한 225억 정도인데 아까 노석만 위원은 300억 가량 넘는다고 그러는데…….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그것은 뭐냐면 그 안에 용역비하고 금융지원까지 합쳐서 그럽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약 한 350억원 가량의 회수비용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새만금관광단지의 개발사업자로서 신청을 할 때는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이 있어서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개발사업자로서의 권한을 유지해야 될 것 아닌가. 단순히 이제 넘어갔으니까 이 어려운 골치 아픈 일 넘겨놓고 빠지자, 비용만 회수하고 전북개발공사는 빠지자 혹시 이런 거라면 저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그런 건 아니고요, 새만금경제청이 있을 때도 이제는 전북개발공사가 그 전에 게이트웨이를 할 당시만 해도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은 크게 안 했어요. 않고 정책방향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쪽에 게이트웨이에 투자하려다가 이건 도저히 큰 저기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임대주택이나 방향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개발공사에서는 아직도 새만금관광단지에 지속적으로 사업자로서 할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그건 없습니다. 왜냐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모든 자금이라는 것이 새만금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택지나 임대 쪽으로 갈 거냐…….
병서
조병서위원
그 판단에서 이미 그쪽보다는 택지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러면 그쪽에는 거의 손 뺐네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예, 손을 뺐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회수하는 데 주력을 해야겠다는 것이 저희 기본방향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말을 이렇게 하면 한 2시간 또 길어져야 되는데 그동안 전라북도에서 새만금관광단지 출연한 모든 것들이 우리말로 다 끝이 돼 버렸어요. 개발공사마저 손 빼면 민간사업자도 안 들어오죠.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관광지구에 전북개발공사가 그동안 사업시행자로서 참여를 해 왔습니다. 한 300억 투자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회수만 하고 빠질 거냐, 아니면 계속사업을 할 거냐 이게 쟁점인데요. 저희가 전북개발공사는 공사로서 공익과 수익 양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새만금관광단지가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과감하게 뛰어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봤을 때는 전북개발공사 회사 규모에 비해서 새만금관광단지는 사업규모가 너무 큽니다, 감당하기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뭐냐! 금융을 조달해서 부채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전북개발공사가 결국 수익은 창출하지 못하고 회사에 압박만 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새만금관광단지는 기본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동안은 어떤 기반시설을 지원해 준 차원에서 참여를 했고 앞으로 더 좋은 사업자가 나오면 그쪽으로 넘겨서 하는 것이 우리 도나 개발공사나 이런 전체적인 입장에서 유리하겠다는 판단이 서서 그렇게 해 왔던 거고요. 혹여라도 앞으로 세계적인 글로벌경기 흐름이 바뀌어져서 우리 개발공사가 일부라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그때 가서 검토할 수 있는 요지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질 것 같고 제 지역과 관련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여기서 그만하겠는데요. 이런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할 때도 내심, 사실 전북개발공사의 판단이 사실은 그것이 성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수익성과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전북개발공사가 손을 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사업수익성이 없다는 얘기죠. 민자는 안 들어오고, 사실은 우리 도지사님 공약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개발공사 들어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발 뺀 다음에 이미 그러면 이 산업단지는 물 건너 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걱정입니다. 다만 전북개발공사는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익성도 있고 또 새만금관광단지는 우리 전라북도의 명운을 건 사업이잖아요. 또 새만금 전체 종합개발계획 안에도 관광단지는 핵심사업인데 전북개발공사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건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항시 보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하기 때문에요, 단정적으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방금 우리 조병서 위원님이나 하대식 위원님이 개발공사에 대해서 항상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보면 꼭 사업성을 전주만 하지 말고 남원이나 부안, 예를 들어서 방금 새만금 쪽에 그런 쪽으로 사업의 눈을 돌려주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 아까 답변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가장 그런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는 뭐냐면 개발공사에서 자본금이 가장 적어서, 지금 846억 자본금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조심조심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자본금을 예를 들어서 사업 하나 3천억씩, 2천억씩 들어가버리면 다음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개발공사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출자도 하고 현물출자도 하고 부채비율을 안행부에서 자꾸 낮추라고 하니까 결국은 현금출자도 지금 도에서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계시는 동안 건설국장께서도 개발공사에 가능하면 많이 좀 사업타당성만 있으면 지원을 하려는 의지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집행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발공사가 앞으로 더 추진력 있게 동력을 가지려면 자본금을 많이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물론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재정상태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건설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민자를 많이 유도를 하는 그런 방법을, 왜 그러냐면 어차피 자본금이 부족하니까 이 사업은, 사장님 개발공사에 들어가셔서 쭉 보셨지만 세출·세입 보면 사업 하나 끝나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의 부채 자체가 실질적으로 선수납돼 있어가지고 그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확보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하여간 말씀드리면 정말로 자본금이 얼마나 열악한고 하니 전국 평균이 8천억입니다, 특히 시도 단위 자본금이. 시하고 광역시 빼고 우리와 같은 도 단위만 해도 평균 3천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천억도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했던 조병서 위원님한테도 선뜻 이렇게 하자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발공사가 활성화만 되면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이 그런 의미였잖아요. LH는 공사가 끝나면 가면 그만이에요. 개발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다 40%씩 주고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은 사업인데 이게 자본금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하게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조병서 위원님 잠깐 여기에 대한 비슷한 내용입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아까 제가 신문 과정에서 사실은 공적인 자리라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민자가 유치되기 위해서는 아마 사업시행자들이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은 그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의욕을 가지고 있느냐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전북개발공사가 거기에 발을 담그고 있고 사업시행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다른 기업에서도 거기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고 우리도 투자해야겠다라고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 개발공사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거 사업평가 해 봤자 수익성 없다더라, 빼려고 한다더라 하면 어떤 민자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라도 우리 전라북도가 출자하고 있는 전라북도개발공사는 적어도 그런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예,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게이트웨이에 투자된 돈이 얼마예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224억으로 돼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67쪽에 나와 있는 이대로 225억인가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저희들 공사비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언제 투자가 끝났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2011년도에 끝났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 언제쯤 받을 것 같아요? 이 돈.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회수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새만금청하고 할 당시에도 그것이 행정 그대로 인수가 되기 때문에요, 경제청에서부터 청에 넘어가는데도 지금 현재 개발계획 승인은 났습니다. 이제 실시계획 용역을 해서, 그때까지가 내년 8월까지입니다. 8월까지 용역을 저희들이 납품해야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승계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춥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받으실 것 같냐고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경태
백경태위원
당연하죠. 빨리 받아야 되는데 언제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그런데 그 부분을 여기서 금년이다, 내년이다 못을 박을 수는 없고 일단은 어쨌든…….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자본금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받으셔야 되는데…….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그러니까요. 이 자본금 문제를 이걸 꼭 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꼭 현금만 들어와야 자본금이 아닙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전에 저희들이 질문할 때 이자까지 다 쳐서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자까지 다 쳐서 받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그것은 금융비용까지를 감안해서. 여기에 나오는 것이 2012년도 작년도 6월에 새만금경제청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용역한 것이 금융비용 합쳐서 342억원이 나왔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최대한 잘 확인하고, 다른 것도 하나 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요, 51쪽에. 2월 18일날 모항 해나루가족호텔 부대시설 변경 해 가지고 1억4,738만1천원 했는데 이게 뭐예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사실상 그동안에 모항 해나루 매출이 안 오른 이유가 부대시설이 너무 열악하다라고 모든 지적이 돼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것이 당구장 있죠? 지하층에 있는. 당구장을 노래방으로 바꾼 것 하고 그다음에 커피숍을, 커피숍이 지금 한쪽에 있어요. 그것을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회의장이 모자라가지고 매출이 안 뜨기 때문에 1층을 소회의실, 중회의실 이렇게 좀 뜯어고치자, 가장 적은 돈으로. 그러다보니까 현재 매출이 정말로 금년에…….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됐어요. 그러면 2012년도 5월달에 개장했잖아요.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내부를 수리한다는 것이 계획이 잘못된 거네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애초부터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노래방이나 모든 부대시설을 다 완벽하게 갖췄으면 좋을 건데, 하여간 적은 금액으로 해서 그놈을 해서 최대한의 매출을 올려야 하는 측면에서…….
경태
백경태위원
7월 29일날 1억7,600 이건 또 뭐예요? 그 뒷장 52쪽에.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 2개가 같이…….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예, 당구장을 노래방으로 바꾸는 것하고 커피점으로 바꾸는 것하고 회의장을…….
경태
백경태위원
회의장은 많이 있잖아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아니요, 회의장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번에 보니까 회의장이 없어가지고 놓치는…….
경태
백경태위원
공연장하고 회의할 수 있는 데가 몇 개나 있는데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대회의실이 있고 소회의실이 있고…….
경태
백경태위원
작은 것들이 몇 개나 있는데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총 3개인데 5개로 늘렸어요.
경태
백경태위원
1년 앞도 못 바라보고 이렇게 다 해 놨던 걸 또 뜯어가지고 수리하고 이러면…….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성수기 때는 개인…….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다니까요. 2012년도 5월달에 문 열었는데 다음 해 2월달에 이렇게 변경해야겠다고 예산 세우시고 9월달에 또 세워서 또 변경하고……. 이거 하나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몇 백억 들여서 짓고 또 뜯어서 다시 하고 이거 누가 봐도 좀 그렇잖아요. 몇 년 지난 것도 아니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 설치된 시설만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좋았을 텐데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예를 들자면 지하에 있는 당구장에서 나오는 임대수입이 월 60인가 70만원씩 들어와요, 꾸준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호텔 입장에서 이 당구장을 월 60만원씩 받기에는 너무 공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좀더 매출을 더 올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느냐 하고 운영팀이랑 상의를 해 보니까 대명이나 이런 데랑 비교해서 봤을 때 놀이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를 노래방으로 바꿔주면 매출을 더 많이 올릴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적은 돈을 투자하면 올릴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냥 70만원씩 받고 내버려둘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있는 것보다는 좀더 우리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커피숍도 있던 걸 부수고 한 게 아니라 1층 로비에 비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냥 소파만 있는 공간이었는데 이 공간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여기를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겠느냐 상의를 해 보니까 커피전문점이 없는 거예요. 요즘 커피전문점이 대세인데 왜 우리는 커피전문점이 없느냐 해 가지고 커피전문점에 아주 적은 돈을 투자했더니 거기서 한 달에 2천만원, 1천만원 이렇게 매출이 오르는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커피숍은 있었는데 안에 있어가지고 위치가 안 좋은 데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조금 다릅니다. 그전에 있던 커피숍은 말 그대로 다방 같은 커피숍이었는데 이용을 안 해요. 요즘은 커피전문점, 테이크아웃 해 가는 그런 커피점 부스만 하나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매출이 많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할 때 충분히 그런 것이 사전에 잘 검토가 돼가지고, 다 다녀보셨을 것 아니에요. 어디 콘도도 가보고 좋다는 데도 다 가보고 검토해 가지고 200억이 넘는 건물을 지었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뜯어서 수리한다는 것이 좀……. 물론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좀 맞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충분히 그 좋은 건물을 지을 때는, 내 개인 것 같으면 그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그 많은 돈 들여서 지어놓고 1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또 고치고 바꾸고 한다는 것이……. 지금 연회시설이 해나루, 목련, 동백, 1층 백합A, 1층 백합B 이렇게 해 가지고 5개인가 있고만요. 그런데 또 하나 더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3개를 5개로 늘린 거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예, 지금 비수기 때는 모든 기관들이 회의장이 없으면 안 와요. 그런데 하여간 우리가 분석할 적에는 회의장을 만들어서 효과가 있을 거냐 했는데 지금 현재 만들어 놓고 보니까 되돌아갈 손님들이 다시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숙박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에 대한 효과는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 이거 보면서 좀 그렇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50% 할인을 해 줘요. 그죠? 투숙객한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요. 성수기 때는 조금 비싸고 비수기 때는 대폭 낮추고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인터넷에 떠있는 게 50% 해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우나는 또 40%를 해 줘요. 그러다보니까 사우나가 5천원이 넘어요. 여기 가면 5천원에 하고 오는데. 투숙객한테 할인한 금액이 5천원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정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요금을, 거기가 어떻게 도심에 있는 것보다 사우나가 비싸면 방에서 하지 거기 누가 내려오겠어요? 할인한 금액도 비싸요, 여기 시중에 있는 것보다. 할인율도 틀리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겠는데요. 위탁회사에서 보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매출에 관련되고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쪽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돈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도 우리 도민들이 많이 저렴한 가격에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공기업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비워놓으면 뭐해요? 좋은 것 지어놓고. 많은 사람이 활용을 하는 게 좋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께서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고맙고 그러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14개 시‧군에 전북개발공사에서 투자한 공사현황을 자료를 받았어요. 이게 보니까 전부 혁신도시 부안에 가족호텔, 게이트웨이 이런 것하고 정읍산단에 조금 투자하고 그러는데 이게 따지고 보니까 우리가 14개 시‧군인데 보니까 5개 시‧군 35.7%만 여러분들이 공사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자그만치 여기 투자한 돈이 벌써 3,500억이 넘는 돈을 5개 시‧군에다 투자를 했다고요. 전북개발공사가 14개 시‧군 다 우리 도민들이 세금 내가지고 자본금 만들어서 회사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 직원들이 말이야, 35%의 전라북도 시‧군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이게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봐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론 전라북도 세금으로 한 자본금이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균등하게 14개 시‧군을 1/n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로 우리 개발공사가 자본금이 열악하기 때문에 수익성하고 공익성 두 가지를 검토하지 않으면, 물론 전주지역이나 일부 편중된 것은 그동안에 한 푼도 15년 동안 증액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어쨌든 개발공사를 유지하려면 그래도 사업성 있고 수익성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 나오겠습니다마는 재정여건만 좋아진다면 우리가 적자를 보더라도 1/n 해서 전주도 하고 군산도 하고 무주도 하고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은…….
대식
하대식위원
이게 지역적으로 특색이 있잖아요. 전북개발공사에 개발팀이 있잖아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그것은 이미 다 조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국장님, 자본금을 확충해서 14개 시‧군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내가 사실 여기 행정사무감사지만 남원시의원 입장에서 여기 앉아 있을 존재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전부 위에서 하니까 여기 앉아서 뭘 하겠냐 이거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실제로 남원도 저희들이 대형사업을 두 건이나 했습니다. 남원의료원도 했고 기숙사도 하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자본금만 어느 정도 해 주면 할 수가 있는데…….
대식
하대식위원
국장님, 지금 자본금 문제를 얘기하는데 각 지역에 기금들 있잖아요. 좀 해 가지고 활발하게, 말 그대로 공익 아닙니까. 공익을 위해서 한다면, 공익이라는 혜택은 전라북도 도민이 골고루 받아야 된다 이거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그런데 공익과 수익이 또 같이 병행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어요. 수익도 물론 내야 되겠죠, 망하면 못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공익에 대한 것을 위해서 하고 또 수익을 내서 하는 데 있어서 공익 이런 것들이 닿아야 된다 이거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할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가족호텔이나 물론 지형적인 여건은 고려했겠지만 아까 무주 같은 데도 얼마 주고 또는 덕유산이나 이런 데 얼마 줘요, 여기 가족호텔 부안에 지은 거 거기에 편의시설 되니까 사람이 몰리고 파급효과 해 가지고 말이야, 지역이 전반적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모든 정책이 말이야,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전부 다 까먹고 말이야, 어떻게 된 게 전부 다 공무원들이 전부 다 전주나 여기 중심으로 한 데 존재하는 일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거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저도 어차피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개발공사가 공익이 제일 우선이지만 개발공사가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균등배분을 한다고 하면 개발공사가 현재까지 끌어오지 못하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부터 조금 이해해 주셔가지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여보시오, 균등이라는 그런 차원은 골고루 하라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데도 가서 뭐라도 하나 하라는 뜻이지 골고루 배분해 가지고 먹여살려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조산동에 옛날 재난을 당해 가지고 이주해서 조그마한 계획된 집들이 있어서 거기를 재개발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개발공사에 개발팀들 오라고 해 가지고 현장도 보이고 해 가지고 보금자리주택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합해가지고 한다고 하다가 수익성이 없느니 뭐 해 가지고 나한테 눈가림 아웅 정도 해 가지고 주고는 그냥 용두사미 되고 말았는데 이런 거야. 이런 것도 좀 찾아서 해 가지고 그런 데 임대주택, 익산만 임대주택 짓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런 데도 옛날 이주해 와가지고 완전히 조그만 집들 해 가지고 수해가 났든가 뭐 해 가지고 집단 이주해서 지은 지가 20～30년 됐는데 그거 재개발 좀 하자고 해 가지고 내가 데리고 왔는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단 것만 찾아서 따라다니는 공익 전북개발공사가 업무행태가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요, 내가 보니까 말이야.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사실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지역 간 골고루 다 사업을 하는데는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도가 있어서라기보다도 우리 개발공사의 여건이나 이런 것이 불비하다보니까 우선은 이렇게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금 증좌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증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단위나 남원을 비롯한 소규모 시에서도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사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다른 위원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면도 있는데 우리 남원의 인구가 지금 완주군보다 적어요. 10월달부로 시가 군보다 인구가 적다 이거요. 완주군 인구는 8만6,756명인데 남원시 인구는 8만6,643명이라고요. 113명이 지난달부터 역전됐다 이 말이죠. 이렇게 방치해도 될 거냐 이 말이요. 모든 공무원들 말이야, 지금 보니까 지역균형발전 한다고 해 가지고 공무원들 전부 분산시켜 놨는데 전부 버스 타고 왔다갔다 괜히 기름값만 더 들고 건물만 갖다놓고 텅비게 만들고 이 따위의 전라북도 행정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요. 여기에서 다니면 버스비도 안 나갈 텐데 통근버스 해 가지고 매달 몇 천만원씩 해 가지고 얼른 타고 내려갔다 얼른 타고 올라오고 말이야. 이 따위가 무슨 균형발전이라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말이야, 이래서 되겠냐고. 조금 관심을 가져요. 뭔가 사람을 끌 수 있도록 해서 같이 인구도 불리고 이런 환경을 편의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뭔가 관심 가져야지 공무원들이 말이야, 도청을 중심으로 한 도시를 위한 공무원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 좀 부탁합니다. 제가 큰소리쳐서 미안한데요, 내가 홍성춘 사장님 잘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균형되게 다 해서 그동안 국장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경험도 풍부하고 해 가지고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잘 알았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우리 하대식 위원님께서 지역사랑이 아주 남보다 다른 위원님입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예, 너무 사랑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우리 개발공사가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하대식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도 관심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춘 사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1시52분 감사계속
대섭
김대섭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기남 원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허기남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원장 허기남 관리부장 이자형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어서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남 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허기남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
교통문화연수원장 허기남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문화연수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3년도 연수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제출해 드린 보고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3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기에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보고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말에 저희 사단법인 교통문화연수원이 도와 업무 위임 위탁기간이 만료되나 이후에도 저희 연수원에서 계속 위임 위탁기관으로 재계약 연장 동의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허기남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요구자료 13쪽을 보시면 조그맣게 공사를 3건 하셨어요. 강당, 베란다, 상수도연결 오수처리. 지금 완주군에 있잖아요? 교통문화연수원이.
기남
허기남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완주 지역업체 써주십시오. 이거 수의계약 한 거죠?
기남
허기남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저희들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다 수의계약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완주 지역업체 써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교통문화연수원이 완주에 소재하니까 지역과의 화합을 위하거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보면 완주는 하나도 없고 전주, 임실, 전주 이런데 지역업체에 이런 수의계약은 써주는 것이 지역하고의 유대관계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아요.
기남
허기남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외부에다 이렇게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교통문화연수원 사단법인 법인 자본금이 얼마예요?
기남
허기남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들은 자본금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3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운수단체에서.
경태
백경태위원
3억은 지금 어디에 x�@ x�@ 냑鍮�화연수원장 허기남 그건 도에다 기부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법인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요? 자본금은. 출자금이잖아요, 법인을 처음 설립할 때.
기남
허기남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들이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이게 출자를 한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닌데.
기남
허기남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들은 시설을 위탁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요, 법인 만들 때 얼마 이상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법인 설립을 하려면, 제 말 못 알아들으세요? 그 돈이 어디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설립 당시의 자본금.
기남
허기남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
그 3억을 출연함과 동시에 도에다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해서 출연을 했던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좀 알아보세요. 돌아가셔서 법인 설립 시에는 자본금 얼마를 우리가, 보통 5천만원 이상이에요. 5천만원 이상으로 하는데 법인이 설립이 되고 나면 그 돈이 다 없어져버려요. 그런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 얘기는. 설립 당시 목적에 맞게끔.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기남
허기남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무주반딧불축제가 사단법인 무주반딧불축제예요. 그걸 만들 때 5천만원을 통장에다 넣어가지고 가서 법인을 만들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돈을 다시 무주군에다 줬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해 가지고 5천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니까 한번 더 알아보셔가지고 자료로 주십시오, 이것은.
기남
허기남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원장님 정년이 몇 세까지세요?
기남
허기남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
60세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만 63세잖아요.
기남
허기남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
아닙니다. 60세입니다, 공무원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지금 교통문화연수원장으로서의 정년을 묻는 거예요.
기남
허기남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
저는 현직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60세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교통문화연수원장은 63세로 해 놨어요, 여기 보면.
기남
허기남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
공무원이 아니고 옛날에 퇴직했던 일반인들이 원장 할 때 얘기입니다. 저는 현직에 있는 사람이 파견 나가서 원장을 지금…….
경태
백경태위원
일반인이고 뭐고 그게 표시가 안 돼 있다니까요. 원장은 만 63세로 해 놨는데, 그러니까 여기 계시다가 그만두면 계속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남
허기남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
그건 도의 방침에 따라서…….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임기가 있으니까.
기남
허기남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
임기는 없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지금 현재 허기남 원장은 파견 아니요?
기남
허기남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
예, 파견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파견이에요. 정관은 63세로 퇴직공무원들이 가서 되어 있는 것이고 저기는 일시적으로 파견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됐어요.
경태
백경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대섭
김대섭위원장
시간 있어요. 괜찮아요.
경태
백경태위원
띠지 몇 개 떼었는데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되니까 이상 마칠게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간단히 하세요.
성일
이성일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허기남 원장님, 평소에 본 위원이 교통문화연수원 업무보고나 2012년도 행정감사를 보면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지난 7월달에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경영평가 결과가 성과관리과에서 경영평가를 받으신 거죠?
기남
허기남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데 D등급을 받았어요.
기남
허기남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D등급을 받으셨는데 점수는 또 85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85점이면 괜찮은 점수인데도 불구하고 D등급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해명하실 거예요?
기남
허기남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
경영평가의 점수 분포를 보면 공통지표가 있고 고객만족도가 있고 사업성지표가 있습니다. 사업성지표는 50점 중에서 47점을 맞아가지고 사업은 더 이상 연수원에서는 잘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공통지표 부분은 저희들이 소규모 인력에다 예산도 적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중장기발전계획 같은 것이 현재 안 돼 있다, 또 직원들이 한 10명 미만이니까 성과관리시스템 같은 구축이 안 돼 있다, 다음에 혁신적인 조직이 안 돼 있다…….
성일
이성일위원
원장님, 그 내용은 제가 자료로 갖고 있는데요. 하여간 제가 자료로 보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개선대책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김대섭 위원장님이 좋아하는 개선대책. 여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허기남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적은 살림입니다마는 예산을 반영해서 회계사도 저희들이 선임을 해서 회계비용도 제출할 것이고 용역 중장기계획도 수립할 것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직 혁신적인 것은 작업을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경영평가를 하면서 규모가 적고 예산도 적고 한 기관하고 큰 기관하고 똑같이 일직선상에서 100m 달리기를 시키면 몸집이 작은, 쉽게 얘기하면 사각 링에서 헤비급하고 라이트급하고 싸움을 붙이면 헤비급이 당연히 이기지, 라이트급은 지라는 논리만 가지고 평가를 하냐. 그러면 큰 기관하고 작은 기관하고 가중치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들도 다 이해를 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요. 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개선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사각의 링에서 주심은 항상 건설국장께서 봐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대변을 해 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대변은 당연히 해야 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제가 주심은 아니고 저는 뒤에 일종의 트레이너로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교통문화연수원장님께서 평상시에 일을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런데 자료요청을 하다보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 주심은 사실은 성과관리과 쪽이거든요. 성과관리과 쪽에서 이런 평가시스템을 좀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개선대책은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지난번에 저희 현장방문했을 때 들었는데 건물이 몇 년 된 거라고 그랬죠?
기남
허기남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
한 25년 됐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공공기관의 내구연한이 기본적으로 몇 년인가요? 40년 정도 되나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건물 구조물마다 달라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콘크리트구조물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청취불능)
진숙
정진숙위원
35년? 35년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10년을 더 계속해서 써야 되는데…….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아니, 위원님, 그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콘크리트건물도 100년도 쓸 수 있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겁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안전검사에서 무리가 없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건가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유지관리만 잘 되면.
진숙
정진숙위원
거기가 사실 위치 좋은데 건물이 그렇다고 25년이면 많이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은 쓸 만한 시기거든요. 그때도 제가 당부드렸는데 건물 기본적으로 환기도 자주 시키고 그래서 잘 쓰도록, 그러니까 요즘에 관공서나 이런 공공기관 갔을 때 새건물 지은 데 가면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정서적으로 좋지 않아요. 너무 건물이 현대화식으로 돼가지고 유지비 많이 들고 정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관공서도 20년 이상 넘고 30년 가까이 됐는데 옛날 구조물대로 그대로 갖고 있되 깨끗이 관리된 관공서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보면 훨씬 편안하고 친근감도 들고 좋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마 민원인들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봐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러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일수록 더 새건물보다 고칠 데 고치고 손봐서 좀 알뜰하고 깨끗이 잘 썼으면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기남
허기남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양궁선수들 잘 있죠?
기남
허기남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임실 생길 때까지는 거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청취불능)
진숙
정진숙위원
결과적으로 국장님이 다 총괄하는 쪽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이 받아서 주셔야 되겠고만.
대섭
김대섭위원장
아니, 거기는 문화체육…….
진숙
정진숙위원
문화체육이구나. 제가 착각했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청취불능)
진숙
정진숙위원
그럼 국장님들끼리 해결하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교통문화연수원 건물은 우리 일반적인 아파트도 내구연한 이런 거 30년, 35년이라고 해도 50년, 60년 사는데 문제는 숙소 냄새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숙소 안에 리모델링을 해 줘야 해요. 그래서 벽지나 이런 거 발라가지고는 안 되고 언제 시간 있으면 오늘 오후에 가시다가 전주시청 당직실 가서 보면 1천만원짜리 공사를 당직실을 리모델링을 해 놨는데 최근에 전주시장이 보고 1천만원 들었다고 하니까 놀랄 정도로 아주 잘해 놨다고, 우리 의회사무과장이 기사대기실 이런 데 황토보드로 해 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고 앉았으면 우리가 일반 황토 쓰듯이 피곤이 갠다고 해 가지고 볏짚으로 만든 것인데 한번 가서 우리 전라북도 생산업체에서 한 거예요. 그거 돈 1천만원 주고 했다는데 한번 가시면서 그 구조면 방 1칸이나 되는가 해서 계산 한번 해 봐가지고 오늘 가면서 견문 한번 하세요.
기남
허기남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사진으로만 봤는데 색상도 요새 나오는 컬러색으로 아주 잘해 놨어요. 시장이 보고는 1천만원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1천만원 가지고 그런 공사하냐고 물어볼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세요.
기남
허기남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할 때 돈 크게 안 드는데 그런 것을 하나 샘플로 잡아가지고 도에 건의도 해서 축소 리모델링 보수공사를 해 주라, 큰돈 안 들고 할 것 같으면. 한번 참고하십시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혹시 관리부장님, 법인 등기부등본 가지고 오셨나요? 금액이 없네요? 없이도 이게 되는구나? 사단법인이. 알아보십시오.
기남
허기남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께서 허기남 원장님 잘한다고 그러고 나도 그렇게 보니까 잘한 것 같더라고. 그런데 정진숙 위원께서 시설이 좀 오래됐다고 그래서, 그런데 국장님! 교육기관이니까 리모델링 좀 해 줘요. 우중충해 가지고 피교육생들 왔을 때 전라북도의 건물이 이 정도 돼서야 되겠냐 해 가지고 하나의……. 그냥 거기서 일반적으로 생활하고 근무하고 하는 것 정도면 이해가 가지만 전라북도의 운수업을 하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가는데 아, 괜찮구나, 소변도 보니까 소변기도 멋있구나 해 가지고 앉아서 눠도 기분이 좋을 정도로 만들어서 리모델링 좀 해요. 다른 데로 샌 돈 좀 절약해 가지고. 알겠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위원님. 아무튼 많이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모든 전라북도 도민들이 여기 와서 보면 아, 괜찮구만, 전라북도. 그러면 기분좋게 가는데 우중충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안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리모델링해서 예산 좀 반영해 가지고 해 주고 그다음에 내가 한 가지 강조한 것은 장애인콜택시들 교육을 시키잖아요. 전주나 익산이나 군산이나 인구가 많으니까 별거 없는데 실제 시골에는 인구도 없고 그러니까 택시들이 많고 이게 계속 서 있어. 아파트에 서 있고 하는데 가끔 그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더라고. 뭐냐면 그거 실어나르고 가다가 조그만 민간인들 여기 사이에 지나다가 해 가지고, 콜택시 계속 일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다보면 일반인도 타고 싸게 해 주고 그런다고 그래. 그러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 우려도 있는 입장이니까 규정된 그런 인원만 태울 수 있도록 교육할 때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남
허기남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허기남 원장님은 여기 몇 년간 있었습니까?
기남
허기남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
연수원장이요?
대식
하대식위원
운수연수원에 얼마나 있었어요?
기남
허기남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
금년 1월달에 갔으니까 1년 다 돼 갑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공무원은 없죠?
기남
허기남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공무원은 저 혼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외롭겠는데 하여튼 열심히해서 우리 국장님이 좋은 자리로 연결도 시키주고 그러면 좋겠고만. 다들 위원들이 잘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기남 원장과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미진업무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성일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행정부지사 박성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현웅
대섭
김대섭위원장
자리를 정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2013년 11월 10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어 오늘 다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백경태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오늘 미진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부지사님도 가지고 계신가요?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어떤 자료.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 없죠?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하나 드려. 그것 드리면 돼, 거의 같아요. 참고로 그냥 보시고.
경태
백경태위원
질의현황 여기 쭉 나와 있죠?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전에도 제가 2011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가서도 기금을 봤고요, 또 예결위에 들어가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자리에서도 2011년도에 기금위원회를 한번도 안 한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후에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했고 민간인이 3분의 1이 들어가도록 돼있는데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3분의 1로 위촉을 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우리 부지사님이신데 전체 위원회를 언제 하셨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제가 실제로 소집해서 위원회를 한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없죠?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전에 국장님들 말씀은 돈이 다 안 모아졌고 기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를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금을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돈을 쓸 것인가에 대해만 하는 게 아니고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4년 동안 요구를 했는데도 우리 위원장으로 계시는 부지사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열 분이 모이셔가지고 도의회에서도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 기금 어떻게 마련했으면 좋을까 전체적인 회의는 하셨어야죠. 서면으로 직원들 가가지고 사인 받아서 이렇게 하시면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지사님이 다른 위원회도 많이 위원장으로 돼있으니까 바쁘셔서 그랬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너무 무관심했다,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 우리 국장님 이자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금 본래의 취지하고 목적에 안 맞는 말씀이에요. 현장회피입니다, 그건 지금. 기금을 만들 때는 이거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건 행안부 승인받잖아요 이거, 처음 에 기금 만들 때.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데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간 연장하는 거고, 의회 승인 맡아서. 그런데 너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른 기금도 다 이자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기금도 다 출연 안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자율이라는 것이요. 제가 결산검사위원회 가서 봤지만 통합관리기금에서 모아가지고 전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통장 많이 줄였습니다. 100개가 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통장이, 통합관리기금에. 그래서 많이 줄여가지고 지금은 더 줄었을 겁니다. 제가 그때 가서 하고 나서 한 70개 정도로 줄었는데 지금은 아마 더 줄이라고 계속 그랬는데, 이자도 3개월짜리보다 6개월짜리가 이자가 낮고 막 통장이 여러 개,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도 그렇게 이율 안 높아요,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2∼3년 전이나. 그래서 이율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보충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우리 백경태 위원님 말씀따라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어떻게 조성하고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서면심의가 아닌 실질심의가 돼있어야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미처 그것까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실무파트나 이런 데에서는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사용하지 않아서 이렇게 서면심의를 위주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실질심의를 해서 아까 사용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국장님이 아셔야 되는 것이 조례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 내용이, 조례에.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기금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결산에 관한 사항, 그밖에 기금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을 모여서 고민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4년 동안 줄기차게 얘기했는데도 심의위원회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조차. 앞으로 어떡하실 계획이신가 가시기 전에 한번 말씀하시고 가시죠.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다른 위원님, 총괄적으로 뭐.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요, 다른 위원님 질문 또 하실 겁니다. 저보다 더 사납게 하실 겁니다.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아시다시피 체육기금부분은 저희가 100억 목표를 해서 목표액이 달성되기까지는 가능한 한 사용을 억제하고, 실제로 운영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일반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어서 적립되기까지는 사용을 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100억을 저희가 달성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태
백경태위원
노력을 안 했어요, 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너무나 지방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기금을 넣지를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기금은 일단 집행부가 유리합니다, 기금이 있으면, 집행부가요. 우리 의원들이 쓰는 돈 아니에요, 이 돈.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그야 저희들이 잘 알죠.
경태
백경태위원
집행부가 필요에 의해서 예산 외에 따로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조성이 되면.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 잘, 국장님도 가실지 몰라가지고 다 가시는 분들 모셔놓고 뭐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하여튼 후임자가 누가 오시더라도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기금 도 출연금 18억원, 이게 금년도에 출연한 겁니까?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아닙니다. 2006년, 2008년, 2009년 이렇게 계속 그동안 누계액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누계액이에요?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예.
대식
하대식위원
기금확보가 지금 현재 66억, 100억 목표해 가지고 있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금 이런 것이 좀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없습니다. 체육회 자체 적립금하고 이자 그리고 도에서 출연한 걸로 이루어집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걸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해봤나요?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국민체육진흥기금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사업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비로 받아오지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기금으로는 저희가 얻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업 하기 위한 지원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사업은?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체육단체에서 출연금이랄지 이런 건 없나요?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실제적으로 체육단체에서 저희가 자체 출연금도 당초에 체육기금 조성할 때는 그런 일부분이 모아져서 이게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체육회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이후로는 각 체육단체들이 자체 사업비 충당도 사실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체육진흥기금에 모금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에서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통해서 기금을 또 확보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도의 체육시설에서 나오는 예산이 좀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실질적으로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시설을 운영해서는 실 사용 운영비도 사실상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남아가지고 수익을 가지고 기금에 충당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찌됐던 간에 기금에 관련돼 가지고 조성을 위해서 방법을 몇 가지 제시를 해서 내가 한번 물어 보는 건데, 일단은 어떻게 됐던 간에 이런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야에서 조금 더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아까도 체육진흥공단 이런 데 보면 사업성에서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해서 어떤 이익이 남을 수도 있고 소비할 수도 있고 그러겠지마는 그런 데서 한다던지, 하여튼 어떻게 됐던 간에 그러한 기금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계속 도의 예산만 출연해 가지고 기금을 이자하고 확보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는가 없는가 따져보고 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죠. 지금 보니까 그렇게 조성하겠다고 해놓고는 활동은 하나도 안 하고 도 출연기구만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자 한번 가지고 기금 확보하려니까 기금 확보하는 것도 더디고 늦고 하는데, 뭔가 활발한 공무원들의 목표를 100억을 제시했으니까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됩니다. 알겠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수익이나 운영수익, 또 진흥공단 관련된 다양한 부분도 저희 실무적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노력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안 계세요?
하게
간단하게정진숙위원
하겠습니다. 지금 100억 달성 시까지 미집행이라는 규칙을 처음에 만들 때 만들어 놓은 규칙인가요?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규칙이 아니고 저희가 조성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 등등 의견수렴 절차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어느 정도 이자율이 있어서 100억 정도만 이렇게 하면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했는데, 이자율도 적어지고 하다보니까 그 당시 운영 자문위원회 등 의견수렴을 했는데 100억까지는 쓰지 말고 우선 적립을 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일반 예산으로 지원을 하자 이렇게.
진숙
정진숙위원
그때는 연차적으로 욕심껏 5년 정도면 100억이 될 것이며 그때도 이자율이 이만큼 될 거니까 쓸 만한 돈이 나오겠다 해서 정한 건데.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지금 연차적으로 돈도 안 모아질 뿐더러 이자율은 낮아지고 하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이 돼서 이게 요연한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그냥 수년을 한 거잖아요, 2017년으로?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예, 2017년까지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2017년이면 다시 시작하는 거네요, 알고 보면.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매년 이자가 한 14억 정도씩 이렇게 조금씩 해마다 산술적으로는 늘어는 갑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미진감사에서 물어볼 만한 상황이 되겠네요. 전반기 때 문건위가 아니어서 잘 관심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 하시면 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저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제가 2010년부터 계속 질문을 하고 기금에 대해서 필요성을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방금 우리 부지사님께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그 이자수입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매년 15억씩 예를 들자면 이자수입으로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 부지사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다만 최소한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위원장님이시라면 다른 위원들께서 그런 이자수입이라던가 이자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위원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례에 있기 때문에 설득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례가 왜 있습니까. 특히 조례에 대한 분명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부지사님이 여기 위원님들 쭉 계시지만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셔가지고 100억을 만들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예.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 이자율이 낮다고 기금을 챙기지 않고 이자율이 높다고 기금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우리 부지사님께서 편하게 답변하시는 거고요. 책임성 없게 편하게 답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자율 높을 때는 기금들 다 전라북도에서 챙겼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체육진흥기금이 2013년도까지, 2006년에서 조성기간이 2013년까진데, 지금 어쨌든 간에 2017년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연장해서. 그러면 지금 이 기금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우리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질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말로만 이렇게 지사님께서 하시는 게 역력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체육관련 과장도 했고 국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체육의 중요성이랄까 기금의 중요성, 필요성은 그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더구나 위원회 위원장이 행정부지사인데, 또 다른 일면을 보면 행정부지사는 체육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또 많은 위원회나 도정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인정을 하지만 도정 전반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들이 적립되지 못하고, 단순한 이자율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고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이런 부담을 내년 예산에 계상을 못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부지사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부지사님 출석할 정도 되면 내년도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기금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흔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부지사님. 내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 지금 바쁘신 부지사님 부른 이유가 이거예요. 미진감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내년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2010년도부터 계속 도의원들이 9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주구장창 이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도 지켜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4년째, 잘못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원님들도 이제서야 지적하는 것이 잘못, 도민들이 알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도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지금까지 4년에 걸쳐서 이제 지적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 부지사님 이외에 국장님, 집행부뿐만 아니고 전라북도 도민들이 우리 의원들을 선출하고 나서 일을 안 한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역시 직무유기란 말입니다, 지금 이게.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저는 조금 시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의 기본 조성하는 목적이 체육활동의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억이라는 산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자율이나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기금조성이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대신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계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일반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일반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타 시도의 재정상황에 비해서는 우리가 훨씬 많이 체육에 지원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예산으로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결정해 주셔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기금조성이 조금 미흡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부지사님, 지금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 부지사님을 부른 이유가 그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전라북도 도 재정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보면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내년도 예산 심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충분히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일반회기 돈이 다른 부서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왔단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부지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그런 재정의 자율성 그리고 재정에 필요한 이런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정말 도민들이 누가 봐도 ‘아, 이 기금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기금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다른 사업을 못 했을 때 ‘아, 이런 기금이 이 사업 때문에 못 하는구나’ 그런 이해를 가면 우리 도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 부지사님 답변에 수긍을 하지만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그 외적인 예산도 지금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이거죠. 다른 체육진흥에 일례를 들자면 100이라는 숫자가 체육지원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걸 일반 예산으로 해서 100억이라는 그걸 충분히 문제없이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굳이 이율이 낮은 기금을 가지고 지원하느냐, 일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느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예산으로써 결정해 주시기 때문에 체육활동에 충분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꼭 그걸 기금을 해 가지고 지원해줘야 하느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목적은 체육활동에 차질없이 지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더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우리 부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우리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지사님 말씀에 우리 위원들이 동의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다만 기금의 사용 7조를 한번 보십시오. 7페이지를 보시면, “기금의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7조1항에 1번, 2번, 3번, 4번, 5번 마지막 5번 한번 보시면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해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그리고 기금 출연금을 제외한 이자수입 등 운영수익금의 한도 내에서 사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런 것이 뭐냐면 결국은 기금이 100억이 되더라도 사업계획 수립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사님이 똑같은 답변이에요. 백경태 위원님이 신문을 할 때 그런 답변, 그리고 본 위원이 신문할 때,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신문할 때도 역시 부지사님은 그 말씀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일반회계로 하든 기금을 마련해서 하든 그 답변밖에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왜? 기금마련이 안 돼있기 때문에. 기금마련이 돼있으면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하고 기금을 마련하고 나서 위원회에서 계획을 짜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일반회계에서는 본예산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기금은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 한도에서 군산상업고등학교가 전라북도 전국체전에서 우승하고 대통령배, 청룡기 우승하면 이 운영위에서 기금을 이자수입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운동도 많이 있지만. 그러면 결국은 우리 도민들한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견해를 서로 지금 부지사님은 닭이 먼저고 우리 위원들은 알이 먼저다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문제겠죠.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 관점을 떠나서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조례에 기금을 마련해놨다 이거예요. 이건 관점을 떠나자 이 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부지사님. 관점은 말이에요, 관점은 이런 조례가 없을 때 서로, 법이라는 게 없을 때, 우리가 신호등을 건널 때 파란불일 때 건너야 하는지 빨간불일 때, 그것은 기본법이고 당연히 준법정신에 필요한 거고 이것은 법이란 말이에요, 법.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안에서 봐야지 서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렇게 되면 부지사님 계속 ‘기금에서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합니다, 합니다.’ 하고, 위원님들은 ‘조례에 있으니까 기금을 마련하십시오, 하십시오.’ 이거 날 샙니다. 그러지 말고 최소한 우리 조례에서 법에서 시작하자고요. 그런 답변을, 본 위원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라도 기금을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결론은 조례에 근거해서 마련하자 이겁니다.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그래서 저희 실무적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방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도에 지방 어느 정도 경제가 살아나거나 아니면 국가 여러 가지 재정지원 관련 제도들이 지금 상당히 또 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지방재정상황이 나아진다고 한다면 위원님들, 저희도 재정상황만 좋다고 한다면 조례에 있는 걸 저희가 억지로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재정상황을 봐서 저희가 이런 기금 확보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아무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2013년도 전라북도 예산이 참 어렵다보니까 긴축예산으로 잘 하기를 바랐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정말로 검토를 많이 해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은 제대로 좀 삭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예산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예결위원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면 기금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들도 설득을 좀 해서 수정예산에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백경태 위원 신문하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부지사님이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국장님! 2011년도 계획에 얼마 출연하게 돼있었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2011년도에 그때 예산 자체를 못 세웠지 않습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5억 세웠었잖아요, 출연한다고. 안 세웠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2011년도는 안 세웠었죠. 예산 자체가 2009년도까지밖에 안 섰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계획을 세울 때 도에서 5억을 출연하겠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계획은요.
경태
백경태위원
이 자료에는 지금 계획에 다 있는데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계획은 됐습니다만 실제로 출연은 못 했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5억을 출연한다고 제출을 했다가 다시 출연을 못 한다 그러고 2012년도에 또 5억을 출연한다고 그랬다 또 못 해요. 계획은 세워 놨다가 변경이 됩니다, 이게. 기금운용계획 변경사유가 도 출연금 미확보 해가지고 계속 변경이 돼요. 그런데 2011년, 2012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2013년도에는 아예 올라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계획에 5억씩은 해보겠다고 그러고 2011년, 2012년도에는 세웠었어요. 세웠는데 예산확보를 못 하니까 변경을 해서 도 출연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되는데, 2013년도에는 2011년, 2012년도에 5억씩 10억을 못 했으면 2013년도 같으면 15억이든 20억이든 세워서 해줘야지 맞는 거잖아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지금 자꾸 이자 얘기하시는데 우리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간 돈 있어요? 체육진흥기금 돈 안 쓰고 있으니까 일반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있냐고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기금 자체가 줄어들진 않죠.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일반회계에서 가져간 거 있냐고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재무부서하고 기금통합관리 운영 부서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가져 가려다가, 이거 아시는 분이 있어야지. 지금 이자 적다고 그러는데요, 이자 4% 줄 수 있는 방법 있어요. 통합관리기금에서 가져가면 4%줘요, 이거. 통합관리기금에서 가져가면. 지금 시중 2%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통합관리기금에서 이 돈 빌려 가면 4%줘요, 이율. 다른 기금은 갖다 쓰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부지사님?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내부적인 도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그게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는 말이 있듯이 도 자체에서 기금으로 활용하고 쓴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꼭 굳이 그걸 일반은행이나 이런 데서 하듯이 이자를 더 받아서 충당을 하고 이런 부분은 틀린 거죠.
경태
백경태위원
다른 기금에서 갖다 쓰고 있으니까, 다른 기금에서 갖다 쓰고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니까 여기 있는 것 가져가면 4% 줄 수 있어요. 우리 부지사님이 기금심의위원회 지금 몇 개를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가요?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제가 총 몇 개인지는 정확히…….
경태
백경태위원
14개 기금 다 위원장님이신가요?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아마 그럴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것도. 총괄기금관리관은 누구신가요? 총괄기금관리관 통합관리기금.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통합관리기금도 아마 제가.
경태
백경태위원
기획실장이잖아요.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통합관리기금,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부적인 것은 우리 부지사님이 총괄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이고 통합관리기금 총괄기금관리관은 기획실장이고, 그것도…….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그건 자체에 있는 기금 전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경태
백경태위원
그 덩어리가 더 크잖아요, 그것이. 14개 기금을 다 총괄하는 것을 모아가지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조금은…….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그건 유휴기금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지사님이 다 못 챙긴다는 거예요. 14개 기금을 다 위원회를 해야 되고 다 책임을 져야 되고. 다른 데 돈 빌려갈 것 같으면요, 일반회계에서 우리 것 갖다 쓰고 이자 4%씩 주면 됩니다.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아마 그게…….
경태
백경태위원
다른 데 쓰고 있으니까, 다른 데. 어차피 이건 못 쓰는 돈이니까.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도에서 빌려다 도에 또 주는, 똑같이 이자율은 어차피 예산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이자율을 갖고 꼭…….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국장님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국장님이 욕심이 없으니까. 왜 다른 데다 뺏겨요? 저 같으면 우리 거 잠자고 있으니까 우리 것 갖다 쓰라고 하고 이자 더 받죠. 다른 기금에서는 갖고 쓰고 우리는 거는 잠자고 있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백경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 꼭지씩 신문을 주시고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이 문제 가지고 문화관광건설위원장으로 오기 전부터 사실은 기금문제 가지고 속기록에 보면, 제가 회의록을 그동안에 쭉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저희들이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 사항을 쭉 한번 빼가지고 자료를 봤어요. 쭉 보면서 저도 지나간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서 자료를 보고, 또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운용조례 갖다가 요새 계속 보고, 체육진흥기금 또 이번에 서면심사 그동안 5차례 쭉 하면서 주로 안건이 서면심사내용이 무엇을 주로 했냐, 저도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는데 무엇을 했냐 그 내용을 쭉 저도 사인을 그때 당시 서면심사할 때 했기 때문에 한번 봤어요. 저도 하나의 일면의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사항이지만, 심의안건에 부지사님이 바쁘시고 여러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 주듯이 여러 심의위원을 맡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서면심의들이 이것 외에도 다른 기금도 서면심사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거쳐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심의안건에 단 한번도 의회의 지적사항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 우리 체육기금조성을 위한 안건처리를 한 적이 없어, 내용이 없어. 그래서 전번에 과장 여기 왔을 때도 그런 안건을 실무자들 왔을 때 왜 단 한번도 결산이라든가 일부 조례 개정을 위해서 심의했다던가 이런 안건만 나와 있지 한번도 그런 예산에 대해서, 기금조성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 10명이 같이 이것을 궁극적으로 걱정하고 한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것은 좀 안일하게 그동안 대처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조례에 지금 으레 위원장이 우리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1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했지만, 그 조례 3조 목적도 있고 2조에 쭉 나와 있지만 3조에 또 보면 기금의 협조요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전라북도지사(‘도지사’로 한다)는 제2조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기관·단체에다 협조도 요청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으레 전라북도 체육회장입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체육회장이고, 또 지사가 구체적으로 이런 조례를 보고 언제 이런 것을 챙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챙길 수는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챙길 수 없는데 최소한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나 과장은 그래도 조례를 만들 때 그 목적의식에 맞도록,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우리 전라북도지사가 정말로 이런 기금 조성을 위해서 관계기관·단체 회의는 불문하고 한번도 협조요청을 한 적이 없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우선 국장님! 국장님 견해를 한번 여기서 말씀하세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진흥기금운용에 대해서 조례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실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일을 처리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제가 의회에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해서 사실 올해 저희 부서에서 예산요구는 했었습니다. 아까 백경태 위원님께서도 그동안 5억씩 출연하기로 했는데 안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감을 하고, 올해 저희가 좀 무리해서 한 20억 정도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 전체적으로 보면 또 아까 여러 가지 도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종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더 위원회도 운영하고 예산반영 노력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장도 으레 도정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지사의 입장이나 또 도의 전체 예산의 흐름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금년도 2013년 4월 5일날 어차피 저희들이 이 일부 개정조례 승인해 줘가지고 어차피 기간을 연장을 했어요, 존속기간을 2017년 12월 31일자로 고쳤는데. 이 존속기간 연장해준 것은 으레 기금이 2013년까지 당초 목적대로 조성이 되었다면 이 조례도 고칠 것이 없지, 사실은 아까 뒤에 이성일 위원이 신문한 거와 같이 어떤 운영수익금 한도 내에서 사용계획 수립해서 어떻게 집행을 해야 할 것이냐 논의도 들어가고 이래야 할 입장이지만 어차피 출연금이 기금 조성이 금년 목표연도에 못 차고 2014년도로 넘어가서 올해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당장, 예를 들어서 기금을 조성해서 문예진흥기금같이 일부 집행하고 또 출연하고 이런 예산이 아니고 일정한 목표연도까지 이 기금 100억을 조성하고 조성된 이자수입을 잡고 도에서 일부 출연해줘서 기금을 조성하고 다 이렇게 해서 100억이 차면 그때 가서 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또 심의를 거쳐서 집행해야 하고 사용해야 하고 이런 절차까지도 다 알지마는 그동안 4년 동안에 매년 으레 국장의 입장에서는 다만 5억씩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하지. 부지사님 입장에서도 그걸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꾸준하게 매년 지적을 했으면 최소한도 올해 기금연도에 다 못 끝내고 조례를 개정해서 2017년까지 연기해 왔으니까 내년도 예산 사정 형편을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의 예산이라도 올려서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지적사항에 대한 어떤 답변도 좀 주셨어야지, 이건 너무나 등한시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의회를, 이런 측면도 저희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지사님 별도로 출석요구를 하고 또 위원님들이 신문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국장 입장에서나 우리 행정부지사님 이번 예산이 아직 심의단계도 아니고 현재 제출은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을 오늘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신문하신 사항 이런 것을 종합해서 돌아가시면 지사님하고 또 보고도 드리고 어차피 그 양반이 체육회 회장도 맡고 계시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어필해 가지고 수정예산이라도 좀 반영할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자율이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지금 도 전체 방향이 그전 당초에 계획했던 기금을 적립해서 그 이자율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사장되기 때문에 일반 예산으로 지원하자는 큰 방향을 갖고 있다는 걸…….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것도 알고 있어요.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많은 기금이 있지만 아까 체육진흥기금만 내년에 반영을 못한 게 아니고 다른 6개 기금 자체도 지금 한 푼도 못 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남북협력기금도 못 넣고 그것도 알아요.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그래서 지금 상황 같으면 빚을 내서 기금을 운용·적립해야 하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도 지금 재정형편으로는 사실상 수정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하기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에 예산상황이 나아지면 내년도 추경에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래도 지사님한테 보고 말씀 드릴 거예요?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예, 분명히 이 부분은 제가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저희들이 의회의 입장에서만 이것을 집행부에 강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하나의 기관이고 집행부도 하나의 기관인데 의회에서 그동안에 쭉 이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으레 남북협력기금출연 안 한 것도 알고 다른 기금도 일부 못 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도 싹 봤지만 그래도 그쪽 위원회는 또 그쪽 위원회대로 사실은 저희들하고 같은 이야기를 또 신문을 하고 또 그쪽에서도 그런 답변을 주시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 의회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이 되었던 이런 체육진흥기금 조성이 되었던 이게 당장 집행되는 돈이 아니고 기금으로 출연을 해서 조성을 한다고 해도 우선, 일부는 이자율이 싸서 사장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회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서 좀더 지사께서 어느 정도 감사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오늘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지사님을 이렇게 오늘 출석요구를 했으면 이런 것을 듣고 보고 있다고 보면 지사께서도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좀 뭔가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다 본 위원장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지사께서 이 문제는 답을 수정예산에는 사실은 어렵고 1회 추경이나 추경에라도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이런 문제가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신다는 답을 주셨는데, 꼭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가서 강하게 어필해서 체육진흥기금 조성뿐이 아니라 남북협력기금이나 이런 모든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한번 하실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세울 수가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 관련된 부분들도 예산 저희가 지방재정상황이 나아지면 적극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가서 지사님께 강력히 제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리고요, 아까 3조에 제가 말씀드린 기금조성 협조요청도 국장님! 그 안을 좀 잡아요. 실무 우리 국장님이나 체육담당 과장님께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문제를 전라북도 재정여건도 안 좋으니까 기금 조성을 해서 어떤 대안을 세워야 할 것이냐, 그거 3조에 잘 나와 있어요. 전라북도지사는 제2조의 기금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례를 명시화시킨 것은 그런 데서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이런 기금 조성을 확대해 나갈, 예를 들어서 목표를 채울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까지도 멀리 보고 좀더 강하게 그런 기금 조성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국장님 입장에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이런 데에서 좀 조성되어서 기금을 채워 나갈 수 있는 대안도 한번 세워볼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부지사님께서또 말씀하셔서 대안이 적절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기업체들도 협찬금이나 찬조금 받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쉽지 않지만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저희 집행부에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대안들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는데요. 이번 전국체전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으레 격려도 하고 당초 목표를 최소한도 10위권, 그렇지 않으면 더 열심히 노력해서 9위권에 도달한다고 해서 선수들, 임원들이 열심히 해서 정말로 우리 도세도 약하고 열악한 선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9위의 성적을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고 무엇을 느꼈냐면 매년 거기에 기부금 해주는 기관, 전북은행이라던가 이런 등등 있잖아요, 전북대학교나. 매년 이것이 줄어들어요, 정말로.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우리 기금이 한 5천만원 들어왔다, 그 익년도 넘어가면 한 3천만원 줄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좀 더 줄고, 그래서 체육에 관한 전반적인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도 예를 들어서 오히려 인플레이가 되고 물가가 상승하니까 올라가야 하는데 그런 데에서까지 기금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기금이라고 해도 좋고 예를 들어서 격려금이라도 좋고,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은 체육에 대한 관심도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좀 부족한 거예요. 아까 국장님 금방 답변 준 거와 같이 기업이 어렵고 뭣이 어렵고 가서 이야기하기도 어려우니까 부딪쳐 보지도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번 자료 보십시오, 쭉 줄었어. 그래서 ‘아, 전북체육이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도 느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참고하시고 이런 것이 힘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전라북도가 되도록 노력하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문하실 거.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미진업무 감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전라북도 체육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과 심도 있는 신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시정 및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미진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개발공사 현금출자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2.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3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15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