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문화재청하고 협의된 서류에 보면 부지 매입은 별도로 영주시에서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문화재청하고 협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하고 두 부분이 일단은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두 사업이 주관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공유재산이 각자 올라온 부분이었고, 어쨌든 저희 위원회에서는 부석사 관광객들의 편의 시설과 많은 관광객 수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낭비 소요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심의를 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한다는 그런 부분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실질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 주차장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맞지 않다고 하여 이 내용하고 관계없이 모습을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 절감을 하는 게 맞다고 황병직 의원님 말에 일리가 있다는 판단을 가집니다.

예.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을 때, 두 부서가 협의를 해서 잘 하겠노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공유재산이나 어떤 관리계획에 대해서 의결을 했지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든가 그런 부분이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동하면서 다시 시의회에 보고를 한다든가 어떤 다른 조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결을 가지 않고,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장성태 의원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중복은 되지 않았고, 황병직 의원님 말씀처럼 같은 사업이니까 동일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데에는 동의하겠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 부분이 각 부서 간에 협의가 잘 안 된다는 얘깁니다.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을 할 때에 명상공원 조성을 함께 했더라면 명상공원 조성 부지매입비가 절약될 것 아니냐 라는 우리 동료 의원의 질문이고, 또 행정복지위원회 장성태 의원님께서는 우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온 것을 정상적으로 질의·응답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라는 건데 그러나 한 지역의 사업은 가능한 가용예산이 적은 시에서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함께 공유를 했으면 이러한 질문이 나오지 않았겠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시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사업명이 따로 있으니까 별개로 검토한 걸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같은 사업이고, 명상체험센터의 성격은 장소를 조금 더 위로 경내하고 가깝게 하는 것이 좋고, 관광지는 더 밑에 하는 것이 더 좋다. 순수 관광지도 될 수 있지만 좀 더 명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더 가까이 갔다. 그래서 이것을 협의를 하면서 조정이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해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립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립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풍기읍 동부리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2013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풍기읍 동부리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2013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주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을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을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주댐 건설에 따른 이산서원 이전 복원사업을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댐 건설에 따른 이산서원 이전 복원사업을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소백산 명상 체험센터 건립 및 명상공원 조성을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소백산 명상 체험센터 건립 및 명상공원 조성을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주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을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주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을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영주시 영주호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현익 의원입니다. 이번 제18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 된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영주시 영주호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동의안은 한국노총경북북부지역지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의 위탁기간이 2014년 1월에 만료됨에 따라 노동현장의 애로사항 등의 청취와 노동관련 전문인력 확보가 쉬운 민간단체에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립목적 등을 검토한 결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게 재위탁하여 관리·운영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현 위탁기간 만료 전인 2014년 1월 27일까지 민간에게 위탁 계약하도록 동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영주시 영주호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영주댐 건설로 인한 수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 중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입주해제 및 퇴거의 요건으로 전염병을 규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못하다고 사료되어 심사보고서 36쪽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동의안과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께서 일괄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의안별로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영주시 영주호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주시 영주호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