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제225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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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오후에는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효길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먼저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금년도 업무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2013년도 행정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방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요약해서 질의할 예정이니까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책자 55쪽입니다. 임대료 납부현황의 내용을 보면 강남지역 자활센터의 임대료 6억원 그리고 장애인 공동작업장 5,040여만원이 임대료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남지역 자활센터 6억은 이게 전세보증금이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최영주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지역 자활센터는 현재 6억 전세 보증금으로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 밑에 장애인 공동작업장 5,000여만원은 이게 뭡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5,044만원도 LH공사하고 강남구청하고 체결한 전세금으로 지출된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LH하고 다시 말씀 한번 해주세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LH공사하고 저희 강남구청하고 계약했습니다.

최영주위원

강남구청하고 LH하고 그러면 5,000만원을 LH하고 강남구청하고 하면 5,000만원이 반반이란 얘기입니까? 아니면 LH에서 전액 전세보증금을 대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저희 강남구에서 전액 5,044만원을 낸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왜 LH하고 같이 되어 있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수서 707이 LH 소유입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그럼 안 맞아. 5,0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니까, 물론 건물에 대해서는 LH 건물 소유이지만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5,000만원이 강남구 우리 구청에서 예산으로 전세보증금을 냈는지 아니면 LH하고 반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좋습니다. LH 건물이기 때문에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다른 건물에 비해서 임대료가 적게 책정이 됐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매우 한 50% 수준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한 1억 정도인데 5,000만원 임대보증금을 체결했다는 이 말씀이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당초 약 1억3,000만원 정도 추산했는데 지금 5,000만원 정도에 저희가 계약했습니다.

최영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그게 LH 건물이고 물론 LH에서 강남구로 편의를 봐서 현 전세 시세로는 1억원에서 1억3,000만원이지만 5,040여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체결했다면 LH는 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가를 LH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LH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최영주위원

답답하시네. 물론 건물주가 LH이기 때문에 체결은 LH하고 하지만 보증금은 강남구청에서 전액 보증금으로 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 예산 아닙니까? 임대료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LH는 우리한테 싸게 임대료를 해줬지만 LH에서 예산을 투입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전액 우리구 예산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면 간단한 얘기를 과장님께서는 계속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151쪽을 좀 봐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굉장히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자 내용을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관련해서 각 동에 지금 현 인원이 한 25명 정도 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각 동을 보면 신사동이나 논현동 또 도곡2동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있지 않고 또 많은 데는 수서동 같은 데는 3명이 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 동에는 이렇게 3명이 있고 또 없는 동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있는 동하고 또 많게는 3명씩 인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최영주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저희가 수요를 파악할 때 각 주민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떤 동에는 희망하는 동이 있고 어느 동에는 또 더 희망을 원하는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본적으로 각 주민센터에 한명씩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또 원치 않는 동도 있기 때문에 원하는 동에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는 없고 어느 동에는 2명이고 어느 동에는 3명이고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따르면 일부 동은 원치 않기 때문에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장애인 도우미를 안 주고 나머지 세곡동이나 개포1,4동 같은 경우에는 원하기 때문에 한명씩 있는데 지금 보면 이런 얘기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사동이나 삼성2동 또 도곡2동 이런 좀 여유가 있는 강남구에서도 좀 여유 있는 분들이 사는 동네가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보편적으로 복지수요가 적은 데는 저희가 배치를 지양하였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 예를 들어서 수서동 외의 다른 동도 1명∼2명 정도 요구했을 때도 2명 정도는 넣어줄 수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25명이기 때문에 동별로 한명씩은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필요치 않다고 하는 동이 있기 때문에 희망하면 배치하고 또 특히 내년도에는 저희가 3명 정도 더 배치를 시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주위원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어떤 절차로 인해서 선정을 하시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자에서 저희가 심사해서 인원수만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보통 신청을 받으면 경쟁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매우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25명 만약 저희가 인원을 뽑는다면 30명 안팎 정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크게 저촉사유가 없으면 거의 다 저희가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자격조건이라고 있을 것 아닙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자격조건은 도우미로서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면 저희가 특별히 제한하지 않습니다.

최영주위원

컴퓨터를 좀 다룬다던지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제한요건에 두지 않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하시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도우미도 하루에 근무시간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8시간. 아침 9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입니까? 그러면.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5시까지입니다.

최영주위원

5시까지. 임금은 얼마 정도 주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임금은 약 110만원 정도.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월 111만원 정도 지급합니다.

최영주위원

아, 111만원 정도? 그게 한 3개월 정도 합니까? 아니면 6개월 단위로 이게 됩니까? 연임이.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보통 행정도우미는 11개월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한번 채용하면 11개월을 거기서 근무 할 수 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본인이 희망하면.

최영주위원

퇴직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159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예산 및 집행내역을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다문화가족 축제, 취·창업 지원프로그램, 한국어 교육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산 내역이 안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최영주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1억1,300 정도인데 집행을 9월말 현재 8,500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6,400 정도 집행했는데 다문화가족 축제 800만원, 한국어 교육에 1,650만원 그 다음에 취·창업 프로그램에 900만원, 결혼이민자 자조모임에 120만원, 상담캠프 운영에 340만원, 합동결혼식에 1,000만원, 기타 사무비 등에서 2,007만원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요리교실, 꽃꽂이교실 해서 1,596만원, 멘토링 사업에 532만원 등입니다.

최영주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이런 책자도 만들고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내역을 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예산액 1억1,300 정도면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 그런 부분에서 자세히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내용을 책자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소홀했는데 과장님 다른 데도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이 부분만 그렇게 한 겁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원 사업예산 및 집행내용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제출하였는데 다음부터는 세부적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올해 몇 쌍이 했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5쌍 하였습니다.

최영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굉장히 저조한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이 저희가 1,300세대가 있는데 실제로 밖에서 보면 결혼식을 안 올리고 사는 분들이 꽤 있어서 수요가 많을 듯 싶은데 실제로 5쌍, 6쌍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본인들 여러 가지 사유로 대부분 합동결혼식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작년에 6쌍 했는데 금년에 5쌍도 아주 힘들게 5쌍을 모셨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어렵고 또 본인들이 거부를 많이 한다면 이런 합동결혼식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실제로 합동결혼식 예산이 저희가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포스코에서 3,000만원을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2,000만원을 가지고 사실 합동결혼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5,000만원 이상 드는 예산에 거의 3분의 2 정도를 포스코에서 후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적은 예산에 그래도 여러 쌍의 합동결혼식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주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권장을 해도 본인들이 거부를 하고 있으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강남구에서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나, 그렇지 않으려면 각 동에 홍보를 좀 더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던지 아니면 직능단체 회의에 자료를 넣어가지고 이런 다문화 합동결혼식이 있다라고 많이 홍보를 하면 신청자가 많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의향은 갖고 계시는지?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각 주민센터에 합동결혼식 희망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존경하는 최영주위원께서 사회복지에 관심이 지대하게 많기 때문에 제 시간까지 다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도 제 시간까지도 쓰고도 2분이 넘었는데요. 사회자님께서는 제 시간도 2분만 더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처음에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인 최영주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한 것을 제가 공부했던 것을 앞에서 해왔기 때문에 다른 것을 질의할까 생각합니다. 23쪽을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제가 행정감사를 쭉 하면서 주무부서가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행정심판 즉, 민원이 법적인 것을 행정심판이 많은 것인지 이것이 도무지 제가 이해가 안가고요. 그런데 주민과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행정심판이 많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처럼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등급 판정 때문에 갑자기 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종열위원

뭐 때문에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첫째 이유는 저희가 2007년부터 장애인 등록 심사제도가 도입이 돼서 처음에는 1, 2급 그 다음에 3급 중복장애인에 대해서 공단에서 심사를 하였고, 2009년도는 1∼3급까지 심사대상을 아예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시스템을 통해서 재판정을 받게 된 경우에 기존에 한명의 주치의를 통해서 쉽게 장애인등급을 받았는데 연금공단의 시스템을 통해서 다시보다 보니까

이종열위원

과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2분 밖에 없습니다. 2분도 제가 사정을 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장애인 심사등급이 변경됐다는 얘기입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대부분 쟁송의 여지가 되는 것은 장애인등급이 하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이거는 주민들한테 홍보가 상당히 부족해서 이런 민원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과장님 사실이 그렇죠. 장애인 등급 심사가 상위법으로 변경이 됐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홍보를 해서 민원을 없는 사람들이 행정심판이라든가 민원을 제시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과장님 할 일인데 지금 장애인 등급, 심사 등급이 변경된 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우리만 알고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거 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 민원사항입니다. 이게 얼마만큼 직원들이 애쓰고 과장님 얼마나 힘들게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상당히 많이 애쓰시고 주민들한테 대접도 못 받는 게 사회복지과장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본위원으로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홍보를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행정감사 끝나는 대로 홍보 좀 하세요. 저희들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장애인 심사 등급이 이렇게 변경됐는지 저희들한테도 설득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셔야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작년에도 본위원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본예산과 추경예산까지 받았는데 이 책자가 언제 시점부로 추경예산 집행내역이 된 겁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9월 30일 현재 현황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서 같은 과에서도 마찬가지 과장님들과 국장님들이 상당히 질책을 많이 당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추경예산이 발생 집행잔액에 대해서 비고란이 왜 비고란을 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비고란에 명시를 해놓았더라면 위원들이 상당히 공부하기가 좋았을 텐데 누가 봐도 이 자료를 보면 12월말 현재로 보지 9월말 현재로 보는 참고문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

이종열위원

꼭 기재해 놓으십시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비고란에 그 부분을 적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뿐만 아니라 복지문화국장님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이 다른 과 전부 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질의 안하겠습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이라든가 차상위 노인일자리 이런 것은 51%, 31% 12월 31일까지 다 하실 거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두 가지 내용은 자활장려금하고 차상위 노인일자리는 사실 저조합니다. 자활장려금은 매년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는 단골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보건복지부하고 노동부 패키지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한쪽에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 자활센터에 참여하는 것 보다는 노동부나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더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좋은 기술을 습득하고 교육을 받아서 취직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구예산 편성을 좀 줄이시면 안됩니까? 매칭펀드기 때문에 구·시비, 국비 이렇게 같이 받아야 됩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종열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다 국·시비가 매칭펀드기 때문에 목표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질의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구비를 조금 줄일 수는 없느냐? 줄일 수는 없죠? 매칭펀드로 했기 때문에 비율대로 하니까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비율대로 저희가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유사한 걸 했는데 거기 보면 장애인 공동작업장 임대료가 5,000만원이 이게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전세계약입니다.

이종열위원

전세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이종열위원

전세계약이라고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왜 이게 돈이 5,044만원이 나왔냐면요 원래 전세가 1억3,000∼ 1억6,000 정도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이윤으로 환산해가지고 전세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전세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이종열위원

또 보면 저소득층 자활근로자 사업이 몇 쪽에 있더라? 적어놨는데.

성명

조성명위원

53쪽이요.

이종열위원

53쪽이요? 그거 53쪽 하는 거는 우리 동료위원이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 다문화가족 사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최영주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을 하느냐 그러면 안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구비는 2,000만원 소요되고 나머지 포스코에서 3,000만원을 해주기 때문에 5,000만원을 가지고 5쌍을 한다. 5쌍 대상도 찾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정확히 들었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나는 5쌍을 포스코에서 웨딩, 저 본위원이 뭐하는지 아시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17년 동안 예식장 사업만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이것을 시방서를 제가 받고 싶은 게 지금 포스코웨딩 포스코에서 홀 그냥 쓰시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3,000만원은 그냥 받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돈은 받지 않고

이종열위원

아니 아니, 포스코에서 3,000만원을 우리가 지원받으신다면서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그 사람들이 3,000만원 상당을

이종열위원

아, 그러면 돈으로 그냥 3,000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돈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이종열위원

그거 저희 예식장에서 해주겠습니다. 2,000만원 받고 풀로 아주 음식까지 해주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과장님 상당히, 본위원은 어떻게 알았냐면 포스코에서 3,000만원 현금을 우리한테 지원해주고 장소, 웨딩홀 장소를 그냥 무료로 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5쌍인데 한 쌍이 1,000만원씩 든다?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물품으로 대여비를 주는 거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신혼여행도 보내주고 또 나중에 식사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환산해서 3,000만원 상당을 후원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꼭 포스코에서 해야 됩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년에 3회 했는데 그 동안에 포스코에서 했는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저희 예식장에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반드시 포스코에서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비용대비 질이 제가 본위원이 꼭 참석을 합니다. 올해만 못 갔는데 참석을 못하는데 드레스나 메이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질이 그다지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제 예식장에서 제가 한다면 음식도 충만하게 저도 홍보차원에서 서비스차원에서 저도 강남에 예식장이 있고 저기 가면 송파에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예식장을 활용하는 것들이 훨씬 주인도 좋고요, 봉사하는 뜻을 가지고 하고 이미지 광고도 좀 하고 그런데 포스코 자체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질이 꼭 떨어진다라기보다는 3,000만원 상당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부터 5쌍을 하는데 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차후에 제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저한테 주어진 10분 동안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3쪽 한번 보시죠. 그 휠체어보장구 수리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관련 조례에 의하면 일반은 30만원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수급자와 차상위는 50만원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지원현황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급자와 차상위는 1년에 얼마의 범위로 지원하고 있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유만희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급자는 25만원, 차상위는 일반은 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0만원?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25만원하고 20만원,

만희

유만희위원

25만원하고 20만원. 지금 1년에 한 번씩 수리업체한테 수리비용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수리내역서하고 청구서를 확인한 다음에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수리비용을 입금 조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이 수리내역과 수리청구서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 절차는 누가 하는 겁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동 주민센터에 청구를 해서 저희가 지출하게 돼 있는데요. 실제로 뭐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했다하더라도 총괄 저희가 검증은 해야 하는데 최초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일단 동 주민센터의 동장한테 위임해서 동장이 일단은 하도록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수리청구서와 그 다음에 수리내역서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한번쯤은 검증을 해서 샘플링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수리내용이 뭐다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나중에 한번 샘플링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30쪽에 보면 2012년 11월달에 일반한테 구분은 일반이라고 해 놓고 성명은 동 주민센터 그 다음에 행정동은 개포2동 휠체어 뭐 이렇게 해 놓은 걸 봐서 그 다음에 131쪽에 일원2동의 동 주민센터 그 다음에 143쪽에 보면 2013년도 7월달에 구분은 일반으로 했으면서 성명은 동 주민센터 쭉 표시돼 있는 걸로 봐서 지금 이게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일단 스페어로 관리하고 있는 휠체어를 수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유만희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휠체어보장구 수리는 저희 조례에 등록 장애인으로 제한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자체 방침으로 주민센터에 있는 대여용 휠체어까지 확대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조례대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자, 좋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관련 조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원대상자는 분명히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개인한테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는 단체한테 즉, 공공기관에 있는 보관하고 있는 휠체어를 수리해 주고 있는 사항으로 확인돼서 지금 자체 방침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발의한 조례기 때문에 너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구청이라든지 다른 뭐 공단 다른 재단, 다른 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휠체어도 나중에라도 수리를 다 하게 주면 일단 조례 취지에 맞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방침보다는 이 부분은 분명히 조례에 다시 그 내용을 삽입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자체 예산으로 수리해야 맞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유만희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또는 자체 예산투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개선 바라고요. 그 부분은 그대로 마치고 10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을 보면서 질의 한번 드릴게요. 지금 우리 최영주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라고 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런데 장애인복지의 최고의 복지는 저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최고의 복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강남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얼마큼 일자리를 만들어서 노력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 105쪽을 보면서 장애인복지 일자리는 참여인원이 11명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일단은 있는 동, 없는 동 이런 부분에서는 최영주위원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런 차원보다는 일자리 차원에서 접근을 한번 해 볼게요. 지금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지금 장애인이 대충 등록 장애인이 한 2만명 물론 등급별로 아니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총 한 2만명 된다고 하면 과연 행정도우미 20명, 일자리 10명 그 다음에 지금 강남구 구립 장애인들이 일하는 장애인 공동작업장은 몇 군데 정도 되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지금 공동작업장은 저희가 8개 있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여러 개? 예?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8개.

만희

유만희위원

8개?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공동작업장에서 구립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운영주체는 뭐 다른 위탁에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강남구지회에서도 공동작업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공동작업장과 장애인복지 일자리를 위해서 총 몇 명이나 지금 참여하고 있는지 혹시 통계 나와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현재 좀 더해 봐야 되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

더하는 동안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걸 쭉 보면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최고의 장애인 복지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아직도 미미하고 미약하다. 그렇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앞으로는 사회복지과장 이하 팀장님, 직원들도 이 부분은 더 고민하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 타구와 지금 25개 구청에서 장애인복지가 가장 잘 돼 있다고 하는 데가 송파구입니다. 송파구에 참여하는 장애인 일자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 비교 평가해서 한 번쯤은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구는 지금 공동작업장에 한 150명 정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점진적으로 이 장애인 일자리를 더 창출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그리고 지금 장애인 관련법에 의하면 기업에서 300인 이상 기업인과 뭐 몇 명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3%이내 고용하도록 돼 있고 고용하지 않으면 벌과금까지 무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앙정부차원에서만 관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제에서는 그 부분을 관여하지 않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초에서는 관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더라도 그 부분은 최소한 지자제에서 각 기업마다 법적 고용 의무사항인 이런 부분까지 현황 정도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자, 그 다음에 한 3분 남은 것 같은데 3분 동안 이야기 할게요.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 또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여러 가지 일자리에 관한 사항도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지원책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장애인들한테 그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일단 물고기를 주는 것뿐만 아니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많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무슨 뜻이냐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교육도 필요하다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정책도 한번쯤은 검토할 단계가 되지 않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장애인들 뭐 세상나들이라든지 시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으로 총괄적으로 국장께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지금 지적하신 사안 장애인 일자리 마련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아주 미흡한 단계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 편성에는 뭐 반영이 됐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반갑습니다. 김현석입니다. 모르는 부분부터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38쪽을 보시면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뭐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질환자들 시간을 시간별로 해서 사람이 가서 간병을 하잖아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분들을 뭐라고 그러죠? 전문용어가 있던데.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어떤 우리가 하는 사업은 간병사업이죠.

현석

김현석위원

네, 간병인들한테 주는 간병인들 전체를 무슨 전문용어가 있던데 전에 한번 제가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아, 바우처사업이라고

현석

김현석위원

아, 바우처죠? 바우처. 그런데 아마 2년 전에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예산은 저희가 주고 여기 보면 국비·시비·구비로 나눠져 있는데 이 비용은 사실은 국비·시비·구비를 관리 감독하는 거는 저희가 하는 거 맞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쭉 보면 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바우처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약 70%에서, 70%∼60%밖에 본인들이 못 받고 있어요. 40%는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어떤 재단에서 운영비로 빼고 그렇게 지급을 받고 있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계약직처럼 사회복지사가 시간제로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급여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한 150만원을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 급여성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바우처 활동을 해서 약 예를 들어서 한 60만원에서 70만원을 받고 나머지를 뭐 복지관에서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개 세 내용까지는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 바우처 사업은 서비스 단가가 있습니다. 정해진 서비스 단가에서 75%는 본인이 가져가고 25%는 운영비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이라면 75원만 본인이 가져가고 25원은 관리운영비로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70% 아마, 80% 아마 그 얘기 나온 듯 싶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게 뭐 규정이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지침에.

현석

김현석위원

지침에.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75% 이상 그 다음에 25%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거 한번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 대상자들 혹시 바우처 하신 분들 받은 급여 내용을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뭐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꾸준히 제가 사실은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한 3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강남의 다문화가족 운영하는 이 기관이, 센터가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스러워요. 지금 다문화가족 센터 외 또 다른 사업을 하나 더 하고 계시죠? 기관이. 한부모 가정 같이 하고 있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 한부모가정 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렇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센터의 장은 자광에서 내려오시나요? 센터장이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지금 밀알에서 나와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밀알인가요? 밀알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하면 우리 저기 뭡니까? 우리 지금 사업소처럼, 사업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위탁.

현석

김현석위원

지금 주차단속하고 위탁하는 업체처럼 그런 어떤 하나의 소속기관으로 밀알에 소속기관으로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렇잖아요? 그쪽에서 지금 센터장을 내려 보내는 거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다문화센터장은 건강관리지원센터하고 같이 지금 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니까요 복합으로 되어 있는데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인건비는 지출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문화가족이라는 게 다른 지역을 한번 봐보셔야 된다고 분명히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 인원파악도 제대로 사실은 하기 어려운 게 다문화가족의 지금 현실입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센터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강남에서 일하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좀 뭐랄까 불합리한 어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일들도 사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어떤 법률지원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또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가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혀 그런 건 안 해요. 전혀 그런 건 못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게 행사성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권리보호나 불이익 부분에 대해서 그런 구제해 드리기 위해서 사실 법률자문, 법률지원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거 혹시 내용 있나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조금 미흡하기는 하지만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이용했던 실적을 혹시 볼 수 있나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네,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문화가족센터가 어디 있는지 좀 홍보도 좀 많이 필요로 하는 거 같고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좀 그쪽에 좀 더 신경을 조금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뭐 예산은 더 늘었을지 모르지만 3년 전에는 예산은 늘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 하고 있는 어떤 안에 알맹이가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사실 지금 다문화센터가 사실 매우 열악합니다. 사실 독립 건물에 있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지금 건강지원센터 내에 다문화센터가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넓게 홍보되거나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지는 못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하여튼 독립 건물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끝으로 뭐 지금은 얘기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철에서 복지관에서 후원금을 모집하는 후원회 카드를 이렇게 받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후원금을 받으면 어느 복지관에서 얼마를 받았다라고 기재를 하게 돼있죠? 보고를 하게 돼 있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런데 그런 어떤 걸 보셨나요? 저는 본적이 없는 것 같아서 작년에 제가 회계자료를 쭉 달라고 해서 각 복지관 별로 많게는 30개의 통장이 있었던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달라고 했는데 주지는 않아서 다 확인은 못했지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지난해에 우리 위원님이 이 부분을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워낙 자료가 방대해 가지고 좀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께 갖다 드렸었는데 지금 복지관 후원금은 지금 자체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했고 또 우리 감사과에서도 이 후원금 관계는 정책적으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제 체계가 잡혀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런데 투명성에 대해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명확하지가 않아서 왜냐하면 A라는 통장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 비전문가다 보니까 회계적인 비전문가다 보니까 파악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김현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지, 복지하는데 복지가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업체가 기업형이 돼서는 안 된다 라는 걸 우리 김현석위원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한서비스경쟁을 붙여서 위탁업체를 앞으로 그렇게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김현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보충발언을 좀 하고서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 합동결혼식이 최영주위원하고 이종열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가서 느낀 점이 그겁니다. 전시행정이고 그 결혼식에 온 사람을 축하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혼식 온 사람들이 들러리 서는 그런 분위기를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더라도 신랑, 신부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축사가 쭉 이어지는데 구청장 축사 뭐 구의장 축사, 포스코 회장대리 축사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는 고역이거든요, 드레스 입고. 그래서 의자라도 좀 제공을 해서 편안한 분위기가 될 수 있는 아니면 아예 전시행정 다문화가족 결혼식이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그런 비용을 다른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유만희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장애인일자리 창출이 우리 강남구에서도 안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보니까 보육시설 수리비에 장애인 분담금이 월 89만1,860원씩 책정이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차라리 장애인 분담금을 내고 말지 장애인 채용을 안 하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이게 연간 1,070만2,3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산하단체부터 장애인을 채용을 해서 도시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에서 장애인을 채용해서 업무를 수행하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는데 선두주자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장애인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아주 모범사례가 있어요. 도곡2동에 가면 박 모 주임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한 장애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김철 주임하고 김용운 주임이 정말 부모보다도 더 옆에서 케어를 해 줍니다.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출·퇴근도 같이 하고 그 친구가 일을 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포상관련 규정도 있으면 우수사례로 해서 포상도 검토를 한번 좀 해 보시고요. 물론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그런 우수사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사간병서비스 하나만 좀 덧붙이면 가사간병서비스가 우리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같이 하는 것이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가사간병서비스 간병인들의 자격요건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가서 과잉서비스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4시간을 보호를 해 주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1시간, 2시간만 하고 먼저 떠납니다. 그럴려면 그 사람들 맘에 들기 위해서 안마도 해 주고 뭐도 해 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안마는 자격이 없이 해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안마를 하다보면 늑골이 부러지고 인대가 나가고 그런 사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이 가사간병 방문서비스가 이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기업화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25%의 수익금을 받기 위해서 무작위로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일을 하고 나머지 또 다른 타임을 뛰고 그래서 직업화가 돼 있는데 물론 직업화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런 부분들 검토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되는데 간단하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동결혼식 전시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합동결혼식이 있을 때 저도 사실 뭐 좀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신랑, 신부에 대한 배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 창출 부분은 사실 매우 부족합니다, 저희가. 특히 저도 공단에서 장애인 분담금을 내면서 채용을 안 했다는 건 제가 지금 알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곡2동에 참 장애인을 부모처럼 이렇게 또 하는 모범적인 직원은 포상 기회가 있을 때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사간병서비스는 이거는 요양보호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도우미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있는데 과잉서비스라든지 이런 사건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0쪽에 보면 의료급여비용 환수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3,400만원인데 어떻게 그 체납에 대한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합니까? 아니면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그게 저희도 숙제입니다. 대부분 이게 환수해야 될 사람이 사실 대상이 수급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막상 파악이 돼서 환수를 하려면 뭐 다 사망했거나 또는 아무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저희가 환수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 개선책으로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과다이용이나 중복이용, 잠재적 이용을 저희가 예방 관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어떻게 환수할 방법이 없는 액수가

이재진위원

차라리 그러면 결손처리를 해 줘버리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토록

이재진위원

능력이 안 되면 미리 결손처리를 해 줘서 마음의 부담도 덜어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거는 법규상 안 되는 겁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일단 5년은 돼야 결손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주차단속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아닙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실질적으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주차단속원이 장애인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그것은 법규위반인 것 같은데 월권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주차단속에 대한 불법주차단속에 대한 것은 과태료도 10만원인가 그렇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이 주차, 차라리 장애인 우리 실태조사 하는 모니터링 요원들한테 주차단속권을 부여하든가 해서 먼저 계도가 우선일 거고 그 다음에 고질적인 주차단속자들한테는, 주차자들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면 어떤가 하는데요 그 방법은 좀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사회복지과장 하면서 이게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솔직히 작년에는 저희가 일반 주차단속하고 장애인 주차단속하고 법적근거가 달라서 좀 자꾸 말이 있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아예 단속하려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인력도 뽑아야 되고 차량도 있어야 되고 팀도 있어야 돼서 여러 가지 검토 과정에서 이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방침에 의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법하고는 괴리된 건 맞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기관 수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관 수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한 전국 시·군·구 의료급여사업에 저희 강남구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저희 직원들이 합심해서 고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

사회복지과가 열심히 해서 수상한 거예요, 맞죠? 축하드립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저도 이 자리에 앉아서 10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25개구 자치구에서 우리 강남구만 유일하게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했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혹시 그 부분이 언론보도가 안 되었나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신문에, 7개 신문에 언론에 났고요 저희 자체 홍보도 나갔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27쪽 한 번 볼까요? 27쪽에 언론보도사항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 있는데 이렇게 좋은 주요내용을 왜 여기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쓰셨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시상은 며칠 전에 받아왔고요 이것은 9월말 현재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넣고 싶어도 못 넣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9월말 이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주요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옥위원

지금 강남구 장애인만 쳐도 네이버에 5천 몇 백 개가 뜹니다. 지금 보조공학서비스센터 관련, 장애인 취업박람회, 장애인의 날 하다못해 다문화 결혼식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뉴스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요 하다못해 압구정 로데오 환풍구 경사로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도 지금 뉴스가 떴습니다. 행정감사자료가 좀 부실한 거 아닙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김명옥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각자 개별 일을 챙기다보니까 사실 홍보에 집중 못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홍보뿐만 아니라 73쪽 한 번 보겠습니다. 73쪽, 74쪽 이렇게 보면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이라든지 입찰 이후 그러니까 74쪽에 보면 입찰 이후 낙찰 차액 사용된 내역자료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66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안전점검 및 기능보강 2억4,200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2억4,200이 들어가 있을 정도면 낙찰 차액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해당사항 없음” 그러니까 이번 행정감사 자료제출이 굉장히 저는 좀 부실하지 않나 먼저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굉장히 자료제출을 잘해 주셔서 제가 원고에도 없는 칭찬을 한 번 했었는데 올해는 아주 생각과 달리 지금 자료제출이 좀 부실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49쪽 보겠습니다. 149쪽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반 운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올해 2013년도에는 몇 개소를 조사했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조사 대상이 1,688개소를 대상시설에 의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명옥위원

대상시설이 아니고 그 대상시설을 다 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중에 순차적으로 몇 개를 조사하셨는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김명옥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대상시설은 전 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1,688개소를 다 하셨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여기 1,688개소 중에 강남구 관내 노유자 시설이라든지 구청사를 비롯한 주민센터 이런 동청사 여기도 다 포함이 됐겠네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노유자 시설, 강남구 관내 노유자 시설하고 청사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다음에 조사요원이 7명이 되어 있어요. 조사요원은 공고를 통해서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모니터 조사요원이 됐나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김명옥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요원 7명도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개채용 해서 저희가 면접해서 선발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하신 건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관련해서 115쪽을 보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모니터링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지원센터 모니터링사업과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김명옥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모니터링 요원은 지금 현재 도우미가 5명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장애인들 5명 지금 편의시설에 배치해서 모니터링 사업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태조사는 5년에 한 번씩 강남구 전 시설을 한시적으로 조사하는 조사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상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운영 내용은 다르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장애인 행정도우미 5명을 모니터링 사업도 해갖고 교육도 실시하지 않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은 이미 교육을,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죠? 모니터링 사업에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명옥위원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 모니터링 사업을 하면서 지금 모니터링 요원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개모집을 했을 때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교육까지 다 받고 실제적으로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는데 800 몇 곳을, 889곳을 모니터링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누구보다도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우선권이라든지 말하자면 여기도 일자리를 또 하나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김명옥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우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편의시설 실태조사 하는 실태조사요원은 정상인이고요 모니터링 요원은 전부 다 장애가 있는 분들입니다. 장애가 있는 분들을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투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 시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체적인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실태조사요원으로 지금 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명옥위원

굉장히 민감한 답변을 하고 계신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인이 볼 때 어떤 선입견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그분들의 입장에서 정말 이 시설이 필요한지 아닌지 더 잘 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다면 이 장애인모니터링사업은 어떤 도우미 정도로 해서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그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지금 장애인 행정도우미 5명, 모니터링 하시는 분 중에서 실태조사를 하실 수 있는 분 그 중에서는 일부는 선발을 해서 오히려 정상인이 보는 것보다 장애인 입장에서 정말 이 시설이 어떤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실태조사 때는 모니터링요원 중에서 아무래도,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장애를 가지신 분이 현장을 보면 그래도 더 꼼꼼하게 보실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 모니터링요원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실태조사에 참여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장애인 사업을 다루시는 해당 과에서 이게 사업을 위한 그냥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러니까 생활 속에 녹여드는 사업을 하시는 기본 관점을 갖춰주시기 바라고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시간이 제가 6분 썼는데요 다음에 질의가 조금 길어져서 다른 분 먼저 하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시간들이 많이 오버 되어가지고 저도 그냥 간단히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니까 다 이해를 했고요. 저는 그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들 관심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보면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있는데 구비가 이제 인원이 많이 축소됐는데 이것 먼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쪽수 좀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53쪽 주요업무보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1급, 2급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지금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지금 약 76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현재 지금 약 70%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원 인원은 942명이 지원을 했고요 집행금액은 58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구비가 준, 당초 120명에서 7명으로 축소했는데 그 원인만 말씀해 주세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자로 국비보조사업 대상자가 1급에서 1, 2급으로 확대되었고, 3급은 현재 지원하는 사람이 잠재적으로 소멸되면 이 사업은 폐지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국가사업이지 우리 구에서는 사업이 필요 없는 사업이군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7명이 남아서 예산을 남겨놨고요 이 사람이 최종 없어지면 이 사업은 소멸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한 가지 우리 강남에 장애인이 2만여명으로서 다른 구보다도 상당히 높이 있고 또 이런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서 지금 산출근거를 보니까 급여산출도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략 나눠보니까 우리 전체 예산대비 하면 1인당 연 한 600만원 정도 연봉을 받게 되고 600만원 나누기 12이면 월 얼마 정도 됩니까? 5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급여라고 생각해요? 이게 장애인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장애인활동 지원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회참여도 증진시키고 장애인가족 부담도 경감시키고 해서 지원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지원 쪽에 무게를 가지고 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쪽이라면 이 사업이 없어져도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라면 우리 일자리 사업장에 가보면 상당히 공동작업장 이런 데 열악한데 이런 일자리 환경도 개선해 주어야 되고 또한 일자리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아까도 동료위원 지적하더만 장애인이라고 해서 꼭 다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부분에서는 더 뛰어나고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살려가지고 그런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가 또 지원해야 되는 일인데 여기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장애인시설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각종 혜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강남은 지가가 높으니까 좀 어렵겠지만 지방에는 그런 장애인사업장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이런 데도 좀 유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도 아까 LH공사 사업장을 지금 쓰고 있다는데 그런 걸 매입을 해서라도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일자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강남이 우선 가져줘야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이 현재 활동지원 사업은 지금 내용이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사실상 저희가 활동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지만 실질적으로 취업을,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큽니다, 매우. 그래서 이 사업은 물론 국비 50% 시비 32.5%, 구비 17.5%입니다마는 지금 양쪽 이중효과, 삼중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섬세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럼 이 장애인들이 다른 국가보조 받고 여기에서 또 이런 일해서 급여를 받는 겁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활동보조하고 방문목욕은 별도로 시간을 받는 것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아까 이거는 지원 성격이라고 그래서 다른 지원을 받고 이거를 추가적으로 받는 것인지?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혹시 생계비에서 빼느냐 이 말씀이신가요?

성명

조성명위원

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생계비에서는 제외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성명

조성명위원

이 부분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이건 추가되는 보조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추가 급여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급여라고 보면 되네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이거를 없앤다니까 좀 안타까운데 국비, 시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더 발굴해 가지고 이 사업은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보완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구비 사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과거에 구비로 했던 것을 국·시비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구 사업이 없어졌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전 제도와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더 장애인들을 더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더 복지를 더 극대화해 주어야지 없다고 해서 없애버리면 우리 강남구에는 더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대상자가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제일 마지막에 하고 싶었었는데

윤선근위원장대리

네, 마지막 맞습니다.

송만호위원

사회복지과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과이기 때문에 저는 물어볼 말은 없고요, 지금 하는 대로 열심히 잘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테니까 여태까지 잘 하셨지만 앞으로도 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니 아까 다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 최영주위원 아까 시간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최영주위원

한 5분이내로 한 가지만

윤선근위원장대리

보충질의, 보충질의 짧게

최영주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면 좀 조용히 있으세요. 이종열위원님.

이종열위원

시간을 많이 쓰고 5분이나

최영주위원

위원장님, 제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한 번만 더 하면 퇴장을 시키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간단하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지적도 해 주셨고 해서 한 2∼3분 이내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장애인취업박람회 관련해서 우리 구비로 해서 4,3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올해 예산을 다 지출했는데 저도 그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내역을 보면 예산대비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 구인업체 78개소가 구인을 신청해 가지고 우리 장애인 취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697명 모집에 불과 35명만 최종합격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그 비율을 보면 4,300여만원을 들여서 불과 35명 정도 취업하면 굉장히 행사 취지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국·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취업박람회가 사실상 효율성 면을 따진다면 매우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취업박람회의 사실 주 목적이 물론 취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차원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또 장애인도 일할 수 있다는 그런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런 행사로

최영주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왜 35명 정도만 저조한, 채용이 35명만 채용 했는지 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1차 서류 합격은 127명이 했습니다. 했는데 최종 본인 인건비하고 여러 근무여건 이런 조정과정에서 최종 35명이 합격돼서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영주위원

앞으로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취업박람회는 저희가 홍보를 더 철저히 하고 이 기업하고 참여자들 거리의 폭을 좁혀서 많이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예산대비 실적이 저조하니까 사전에 홍보도 하시고 또 참여기업 업체한테라도 좀 홍보를 강화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보충발언 1분만 주십시오. 우리 최영주위원께서 아주 예리한 걸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건 누가 보아도 구비가 아주 상당히 많이, 구비 비율 대비 너무나 사업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굳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예산을 4,340만원 들여서 무려 35명이 합격을 했다라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장애인에 대한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또 인식개선을 위해서 이런 사업한다는데 이 목적과 사업예산과는 전혀 많이 빗나간 것 같은데 이건 과장님, 이런 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런 예산은 좀 지적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홍보를 더 준비도 철저히 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이종열위원

올해도 예산 또 4,300만원 이 수준으로 올렸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비슷한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채용토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도 여기를 갔습니다마는 인원대비 지금 보니까 35명이 합격했다. 물론 적정 구비서류라든가 모든 게 맞아서 최종합격 하는 거야 뭐 좋겠습니다마는 사업성 대비 너무나 이 사업은 구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아주 연연하게 나타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이걸 예산에 충분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보충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먼저 20쪽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비용 징수에 대해 조례 근거가 필요하다” 라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처리 조치내역을 보면 “조례 제정은 이중으로 필요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짧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김명옥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비용은 사회복지법하고 장애인복지협의회 비용징수 산정기준을 지침으로 저희가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또 삼중으로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읽어보셨습니까? 44조에 보면 그거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있다 없다만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비용부담을 하는 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지 여기 장애인복지관협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 사단법인입니다. 복지관들이 모여서 만든 데인데 거기가 어떤 주민들의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기준을 만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에 장애인복지관 이용료 산정기준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기 지금 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나온 걸 보면 장애인복지관 이용료 산정기준 권장안입니다, 안도 아니고. 그러면 이 권장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료를 받는다는 건 법적인 근거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든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 장애인복지관 지금 103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운영비 내역 중에서 장애인 프로그램 이용료 부분은 어떻게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별도의 그냥 그 사람들이 자체 수입으로 쓰고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프로그램 이용료를 제한 나머지를 주고 있습니까? 사업비 중에서 그 프로그램 이용료 부분을 제한 나머지 부분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그거랑 별도의 그냥 사업료만 주고 있는지?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사업비만 줍니다.

김명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프로그램 이용료 비용징수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복지관이 어떤 프로그램을 얼마를 받고 연간 얼마의 이용 수입을 벌고 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갖고 계십니까?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금은

지금은사회복지과장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현재 파악이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안 돼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안 돼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지 재활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용료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 감독이 잘못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1년에 저희가 한 번씩은 자료를 봤는데 지금은 어느 파트별로 비용징수 부분은 저희가 못 챙기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2012, 2013년도 장애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이용료를 받는 그 내역을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또 한 가지 법규사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0쪽에 보면 사회복지과 내에 여러 가지 협의체나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구의회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위원회라고는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복지법 13조에 보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입니다,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강남구에서는 지금 이게 정해져 있지 않네요?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라는 게 장애인복지정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심의하는 그런 중요한 위원회인데 지금 이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우리가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김명옥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제 생각은 이것하고 같은 동격에서의 위원회가 복지정책과에 있지 싶은데 제가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한 번 보시고요 같은 성격이나 비슷한 성격이 아니고 여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복지위원회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강남구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이거는 특별회계입니까? 기금입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의료급여는 특별회계입니다.

김명옥위원

특별회계죠?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명칭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지금 이 조례 여러 가지 제목이라든지 중간에 기금관리공무원, 기금관리, 기금운용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한 그런 용어를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특별회계와 기금과 혼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그것을 구별해서 이것을 갖다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1분 감사중지

13시0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복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계속해서 2013년도 노인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노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이제 노인복지법 규정이 시설기준이 지금 바뀌었나요? 이번에.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경로당 시설 기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 이제 구립하고 일반 경로당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 이렇게 위치한 경로당 하고 지금 구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 다르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크게 지원을 물품지원 하고 또 시설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요 현재는 구립 41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그것과 관계 없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거기에 보통 일반적으로 시설 일부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주택과에서 하는데요 거기에서는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이나 다른 시설 모든 것이 다 지원이 되고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그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지금 그 시설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그런 경로당 하고 지금 시설 차이라든가 운영 차이가 지금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전에는 그런 아파트 안에 있는 데가 더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쪽에 있는 경로당도 구에서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구립만 지원하다 보니까요 사립에서 아파트 하고 입주자대표회라든가 재건축 사업이 있는 추진위원장 하고 사이가 나쁘면 지원도 안 해 주고 있어가지고 경로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내년도 예산에 사립도 물품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사립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법령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법령으로는 있는데 그동안 그러면 안한 거예요? 못한 게 아니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안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가 강남구에는 161개 중에서 41개가 구립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파트 내에, 공동주택 내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하고 사이가 나쁘거나 이렇게 하면 지원을 안 해 주면서 고립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법에는 허용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래도 100% 다 지원을 못하지만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단 저희들이 책정해 놓았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라도 하신다니까 다행이고 지금 그쪽에 지원이라든가 운영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것좀 자료로 나중에 주세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05쪽에 보면 강남 추모의집이 시설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지금 만들어졌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2005년도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운영은 200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그 기수는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모신 위 수는 지금 얼마나 되나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우리가 계약 당시에 5,248기 중에서 10월말 현재 226기가 지금 안장되어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그 전에 장묘문화를 바꾸고 그러기 위해서 강남이 선도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작했는데 왜 지금 한 200위 뿐이 못 모신 이유가 있나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업무파악 하다 보니까 거의 2000년도 초반까지는 화장 문화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좋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남이라는 특수한 대다수 주민들께서 선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많이 이용 안했습니다. 꼭 그것만 이유가 아니고 또 우리 홍보도 돌아가신 분은 거기 안장해라 하는 그런 홍보기 때문에 섣불리 아무데나 홍보할 수 없다 보니까 홍보도 조금 덜 된 것 같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대한 특단의 예산을 하고 또 현장에 있는 시설도 많이 개선해서 가신 분들이나 또 앞으로 그걸 홍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괜찮다는 입소문으로 해서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과장님, 지금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장묘문화도 또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그런 납골당이라든가 납골묘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수목장이라든가 그냥 나가면 이게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것을 빨리 홍보해서 그런 것을 가고자 하는 분들 강남에 보면 아마 지금 말씀대로 그런 거 준비된 데도 많아요. 종교시설도 큰 데는 다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도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아마 선호를 안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종교단체 같은 데도 작은 규모 그 다음에 지역의 우리 각 동 문화센터를 통해서라도 이런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적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부탁합니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금방 조성명위원께서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를 보면 입주자대표회 하고 경로당 하고 관계가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구립 경로당은 쉼터로 해서 여름, 겨울에 특별 냉·난방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주민과의 갈등 때문에 제대로 못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다 라고 하면 구청에서 아파트 입주 관리소로 공문을 보내서 조금 냉·난방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법규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됩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조성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한 것은 시설지원하고 물품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난방지원 문제는 금년도 초까지만 해도 70개 경로당을 저희들이 지원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별도로 또 공문이 내려왔어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말아라 하고.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지원을 안 하는데 공동주택관리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여름과 겨울철에 냉·난방비를 충분히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달라는 권고 공문을 발송을 해줄 수 있느냐 이거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예, 주택과 하고 협조해 가지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79쪽에 보면 업무용 시설, 사회복지시설에 시설업무용 차량운행일지 작성이라는 자체 감사의 지적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요. 주유소를 지정을 해서 주유전용카드를 발급해서 쓰고 있는 모양이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예.

이재진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특정 주유소에 어떤 특혜를 준다라는 의혹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모든 것이 체크카드로 해서 주유비를 횡령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인데 좀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편하게 아무 주유소나 가서 주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주면 안되겠냐 이거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이게 복지센터에서 기름을 한 달에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다수 주유소가 300만원 이상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혜택을 줘요. 이게 계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인한테 1ℓ에 2,000원에 파는 것 같으면 30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1,800원 해준다 그렇게 계약이 되는데 그래서 복지회관이나 복지센터가 주유소를 일단 지정하지 않고 여기 저기 싼 데 가서 넣습니다. 넣었는데 이번에 감사 지적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주유소한테 싸게도 못하고 일단은 지정주유소를 해서 그렇게 주유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오히려 그게 더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셀프주유소가 많이 생겼는데 셀프주유소와 일반 주유소의 가격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 폭넓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300만원 이상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하는 감사에 지적됐다 하더라도 감사과 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재검토 해서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185쪽에 나와 있는데요 노인복지기금 사업에 보면 경로당 정보화 추진하고 홈페이지 제작비용에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800만원, 200만원인데. 정보화 추진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내용이죠? 준비가 안되셨으면 뒤에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앉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노인지원팀장

노인지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정보화사업은 컴퓨터가 없는 경로당에다가 컴퓨터 1대씩 보급해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재진위원

구립에 보면 컴퓨터 없는 데가 대부분 많던데요?

명옥

이명옥노인지원팀장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1대씩 보급해 드리고 있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활용률이 얼마나 될까요?

명옥

이명옥노인지원팀장

그런데 회장님들이나 많이 이용하고들 계세요. 그리고 지회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거든요. 또 거기 들어가셔서 많이들 보시고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재진위원

노인복지기금이 이자수입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율이 4.15

명옥

이명옥노인지원팀장

2.9%

이재진위원

2. 몇 %로 떨어진 상황인데 앞으로 이자율이 계속 감소하면 이게 지금 이자수입으로 과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 노인복지기금 자체를 폐지를 시켰어요. 이자율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되니까 차라리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하고 전체에서 1년에 1억이 안되는 돈이거든요, 사업비가. 그렇다 라고 하면 노인복지기금 자체도 계속해서 출연을 할 게 아니고 이것을 폐지를 해서 사업예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하면 오히려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적용도 안 받고 오히려 더 나은 것 아닌가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저는 동감을 합니다. 금년에도 기금을 확보하려고 사실은 준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상 안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자율이 4%일 때는 괜찮은데 현재 2.88%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 기금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 다 사용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한노인회 밖에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도 불평등하지 않냐 이런 지적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러 모로 검토를 했어요. 기금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침을 받아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이종열위원입니다. 먼저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네요. 이게 저는 추모 충북 음성 강남구 추모의 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진 위원 중의 한 명이고요 이거에 본위원이 의회에 오면서 바로 5분발언을 통해서 강남구 추모의 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분명히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과장님도 똑같은 얘기, 지금 과장님도 동일한 얘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홍보가 미약함으로써 여기에 안치되는 분들이 적어져, 많아지고는 있습니다마는 날짜에 월별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평가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저는 동감합니다.

이종열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는 우리구 예산을 수 억 들여서, 수십 억 들여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거를 쓸모없는, 쓸모없다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저조하게 운영하는 것을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작년 행정감사 때도 얘기하고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하고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지금 거기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과장으로 한번 오셔가지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 7월 15일자로 발령받고 담당 팀장하고 담당하고 셋이 갔다 왔습니다.

이종열위원

갔다 온 소감이라고 할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갈 때는 제가 음성에 갈 때는 상당히 좋은 시설이라고 저도 그렇게 들어왔고요 가보긴 처음인데요. 내부시설은 우리 강남구만 있는 게 아니고 타 구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단체도 있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느낌이 뭔가 하면 다 가서 주변도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다 가서 들어가는 입구 이정표가 좀 안 좋았고요. 그 다음 내부에 들어가 보니 강남구 같은 경우에 2005년도부터 하다보니까 내부시설이 조금 다른 타구나 다른 단체보다 조금 낡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등 같은 경우에는 LED로 일부를 교체하고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올려놨는데 그게 되면 전체 다 교체하겠습니다. 그 다음 입구에도 시설도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새로 단장하기 위해서요.

이종열위원

내년에 예산편성 하셨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이종열위원

뭔가가 좀 변화되겠네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되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종열위원

보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지금 우리가 2005년도에 이거를 수십억 줘서 매입을 해가지고 2006년도에 6기, 2007년도 에 15기, 2008년도에 33기, 2009년도에 29기, 2010년도에 27기, 2011년도에 34기, 2012년도에42기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현황 갖고 계세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지적해주셨고 또 조성명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지금 추모의 집을 2005년도에 마련을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한 5%정도도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미약한 편이고요. 내년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조금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강남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강남구민이 가실 때 편안하게 우리가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하는 부지인데 이것을 충분하게 우리 공무원 쪽에서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여기에 저희 장모님을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제가 1년이면 4번 정도 같이 갑니다. 같이 가기 때문에 저는 여기의 실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위원 중의 한명이고 또 존경하는 제 친구 와이프도 여기에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자주 가면서 이런 것을 볼 적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우리 과장님이 7월달에 부임해왔다 보직을 받아서 거기를 다녀오셨다니까 주변 환경은 저보다 너무나 잘 알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거는 채찍질하기 이전에 본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본위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강남구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돈도 30년에 30만원인가 이렇게 내고 그러면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만 있다라고 그러면 괜찮은데 대 강남구가 너무나 저조하다는 것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과장님 보셨다니까 오늘 예산이 올라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은 제가 분명히 지켜서 예산을 챙겨주겠습니다. 꼭 좀 과장님이 추모의 집에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아울러서요 19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199쪽은 2011년도 불용현황입니다. 분명히 불용현황, 불용현황 및 명시 사고이월 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면 또 강남 어르신행복타운 건립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작년에 저희가 불용액을 분명히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8,7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었는데 이것을 2013년도에 예산에서 어떻게 조치했나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이게 불용된 내용이요 기공식 예산으로 5,000만원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기공식을 우리 예산으로 하지 않고요 하나건설에서 전액 부담했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절감 사안입니다.

이종열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산을 지금 기공식 기금으로 한 5,000여만원을 잡았는데 예산을 2013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그냥 사고이월 시키지 않고 명시이월 시켰나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명시이월 시킨 사안이 아닙니다. 199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열위원

네, 119쪽이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199쪽이요?

이종열위원

네, 199쪽 말하는 겁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은 불용이 돼서 그 다음에 예산편성 재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다른 예산으로

이종열위원

2013년도에 편성 한 거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이종열위원

또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도 마찬가지인가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마찬가지입니다.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종열위원

마찬가지죠? 2013년도에 편성 다해서 한 거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쪽을 보면 논현동 케어센터 가칭 건립에 5억원이 있네요? 5억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것도 2013년도 사업 명목으로 목적을 지원 분명히 했나요? 명시이월 된 사유는 뭐지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이게 뭔가 하면 그 년도에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종열위원

네? 다시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2012년도에 당해 연도 그러니까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라 예측돼갖고 다음 연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굳이 그러면 2012년도에 왜 사용을 못했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논현동 데이케어를 2013년도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는 2013년도에 돈을 안줄 것 같더라고요. 금년 2012년도에 줄 테니 해라 해갖고 부득이하게 2012년도에 받아서 사업할 시기가 도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 해서 금년도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때 계시지 않았잖아요. 저하고 과장님하고 똑같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이게 명시이월이 됐다는 것은 2013년도 사업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는 예측도 않고 예산편성을 해서 이월시켰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5억 만큼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예측은 2013년도에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이종열위원

안 했잖아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2013년도에는 못주겠다는 그런 암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을 주겠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하기 위해서

이종열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참 모르시고 국장님.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은 질의를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2013년도에 줄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5억을 예산을 잡았잖아요, 12년도에.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이종열위원

그러면 5억 만큼을 안 했으면 이 5억 만큼은 다른 사업을 해서 충분히 활용을 해도 썼어야 되는데 다른 사업을 못해서 강남구민을 위해서 이 돈을 못 썼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논현 데이케어 건립을 하는데는 전체 예산이 한 1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비는 6억3,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또 시비보조금이 5억원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시 예산을 저희가 먼저 받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2012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는 데이케어 센터를 공사를 하지 못하고 2013년도에 공사를 할 목적으로 서울시에 받아 놓은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 받아서 저희가 금년에 그 예산을 지금 현재 써서 데이케어센터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구 자체 재원의 낭비가 아니라 서울시 돈을 미리 당겨서 저희가 받아놨다가 금년도에 공사를 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살아있는 돈이네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서울시에서 받은 돈은 그냥 2013년도에 이 공사비로 쓰고 있는 거네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종열위원

저 이해왔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요.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26쪽을 보면 본위원이 이걸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건립부지 매입이 연부금이 일반 예산인가요? 아니면 계속비 사업으로 써야 되는 건가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일반 예산으로 해놨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일반 예산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일반 예산으로 한다? 이게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015년까지.

이종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일반 예산으로 들어가죠? 계속사업으로 들어가서 편성, 이게 예산을 처음부터 우리가 강남어르신행복타운 지을 때 얼마가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이라야지 일반사업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이종열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요. 사실 그 당시에 2010년도인가요? 그때 SH공사 계약당시에 매년 이 정도 돈이 들어갈 거다 생각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예산편성을 사실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하려니 2015년도에 두 번만 남았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못한다는 걸

이종열위원

왜 못한다는 거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이제 2년 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편성을 벌써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2015년도 예산 한 번 더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종열위원

그거는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할 때 강남어르신행복타운을 한다고 할 때 예산을 전부 다 예산을 줬으면 계속사업 예산으로 쓰면 되는 거지 일반 예산으로 쓴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편성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중간에 바뀐 이유가 뭐냐는 거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때 시기를 놓쳤습니다. 놓쳤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거는 제가 하고 또 덧붙여서 그 뒤에 보면 노인의 날 기념식에 대해서 한번 여쭤봅시다. 이 축제에 대해서 위원회가 구성됐습니까? 임의대로 아니면 이렇게 하신 건가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노인의 날

이종열위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이거 임의대로 하는 거죠? 특별하게 위원회를 해서 위원회의 어떤 뭐를 거친다든가 이런 게 없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있는데요. 별도로 구성한 게 아니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주관은 강남구청이지만요 주최가요, 주최가 주관은 복지관 세 군데하고, 복지관 네 군데에서, 복지관 세 군데서 돌아가면서 주관을 합니다, 이게. 하다 보니 노인복지협회 주최를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끝나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이번에는 뭐가 잘됐고 못됐는가를 해서 다음에 할 때 이런 것을 반영해서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노인의 날 행사는

이종열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순번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성과평가위원회는 없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냥 복지 몇몇 사람들이 그냥 평가하는 거죠? 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해 놓으면 좋지 않아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닌데 해마다 할 건데.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1년에 2번씩이니까요.

이종열위원

검토가 아니라 위원회가 분명히 있어야만이 위원회가 또 잘못된 걸 지적도하고 반영도 하고 그래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이 복지관에서 대충 이거 같으니 노인의 날 행사 했더니 뭐 카네이션이 예쁘지 않더라, 선물이 부족하더라, 이런 것은 성과평가위원회 같은 것을 해놓고 거기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책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본위원한테 주어진 시간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일단 끝까지 노인복지과장님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그때그때 시정해줘야만이 강남구민을 위하는 길이고 또 위원과 집행부기관에 상호교류가 큰 것으로 생각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저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보충발언 해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존경하는 이종열위원님께서 음성에 있는 추모의 집 관련해서 본인 장모님도 모시고 또 친구 부인까지 모시게 하는 제일 홍보역할을 잘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이종열위원님 같은 분만 몇 분만 계시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실적이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본위원은 지금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어쩌고 하는 것 보다는 좀 근본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더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거기를 주로 이용하는 대상자는 사실은 값도 저렴하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하로 많은 이용자가 적은데 왜 그럴까 상당히 해당부서에서 분석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혹시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도로 거기를 참배 내지는 이런 걸 갈 때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될 것이고 왜? 사실은 저소득층이 가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지 못하는 그 이유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사실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성묘하는 철에 어떻게 하면 강남구청에서 지원이 가능할까? 또 하나는 장례차량도 직접 운영할 수 없지만 그것을 위탁으로 해서 한다든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본대책이 필요한 거지 그 안에 리모델링이 어떻고 낙후 됐고 그런 것은 아닌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는 그 부분을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담당 공무원이 한명 담당 있어가지고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면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막말로 도시관리공단은 그런 관리하는데 공단으로 다시 위탁한다든지 정 안되면 이것을 매각하는 방법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도저히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달성하지 못할 때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국장께서 이 부분을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정 못하면 자신 없으면 매각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 아닌가까지 제가 그런 대안을 제시했는데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제가 드렸던 말씀 전반적에 대해서.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모의 집은 저희가 매입을 해놓은 이후에 거의 매년 지속적으로 거의 똑같은 위원님들의 질타,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하시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물론 거기 외관상만 개선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대중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또 추석이라든지 어떤 성묘를 할 때 차량지원이라든지 또 장례할 때 지원 대책 이런 것들도 활성화 하는데는 하나의 방안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지원을 구청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공단에다 재위탁하는 문제는 이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각에 대한 거는 저희는 아직까지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매각보다는 공단에 재위탁한다든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본위원의 기억 속에는 지금 청계산의 서울시에서 납골 그것을 건설하다가 그 당시 서초구 주민들이 하도 강하게 반대하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한 40억원 정도 내려주면서 각 구에서 알아서 납골묘를 매입을 해라, 장만해라, 구입해라 이런 시 정책에 따라서 제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5,000기 이상이 되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5,250기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추세로 가면 150년 가도 다 안 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것까지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하도 이게 이용자가 적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차제에는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또 내년에는 이런 유사한 질의가, 유사한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한번 특단의 대책을 세워 달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노인복지과 과장으로 부임한 지 몇 개월 됐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금년 7월 15일자로 왔습니다.

최영주위원

7월. 그럼 불과 한 3개월 정도?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지금 한 4개월 됐습니다.

최영주위원

3∼4개월 됐네요. 물론 주택과에서 정말로 열심히 하시다가 어떻게 됐든 본의 아니게 노인복지과로 오셨는데 주택과 못지않게 노인복지과도 정말 사업이 많은 그런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두세 가지 정도 요약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 강남구의 각 동별로 어르신들 경로잔치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예외 없이 경로의 달을 맞이해서 11월달 경로행사를 치렀습니다. 보면 물론 장소가 좀 넉넉하고 장소도 이만하면 각 동에서 한 동씩 어르신 경로잔치를 했지만 그렇지 못한 동은 2개 동씩 합쳐가지고 경로행사를 치렀는데 대관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남체육관이 있어요. 맞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주위원

개포 지역구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문제를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강남구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강남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위탁을 맡아서 하는 공단이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행사는 강남구 행사이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각 동에서 추진했고 우리 강남구 예산이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관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은 웨딩홀을 빌리거나 무슨 사립시설을 빌릴 때는 대관료를 당연히 지불해야 되지만 강남구 행사를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건물에서 할 때 대관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개선할 의향은 있는지 또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해당 동장님하고 개포1동이 주관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개포1동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해서요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도시관리공단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참고로 대관료를 60여만원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경로잔치를 자료 369쪽을 보면 2개 동을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동이 삼성1, 2동, 개포1, 4동 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 개포2동이나 보면 인원수가 도곡2동이나 일원본동 이런 데는 노인인원수가 불과 300명 정도에서 300∼400명 정도 밖에 안돼요. 개포1, 4동 이렇게 경로행사를 치러보면 두 동이 합쳐가지고 해도 정말 예산을 합쳐서 어르신들이 그날 하루를 즐겁게 또 우리가 최대한 예우를 갖추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한 동씩 하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경로행사 하는 이유가 동별 여건이나 특성에 맞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동별로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특별하게 지금 지적했다시피 개포1, 4동하고 삼성1, 2동은 장소가 넓은 장소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포1, 4동하고 삼성1, 2동은 지금 문제되는 게 삼성2동이 주변에 큰 예식장이 없고 또 학교도 한 군데 있는데 학교에서 대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못했고 그 다음에 개포4동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경로행사를 할 때는 그 동을 사전에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하고 해당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대관료 문제나 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량도 버스를 빌려야 돼요. 노인들이 걸어가기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버스까지 대여를 해서 행사를 치루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다음에는 66쪽에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경로당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복지과장님께서 구립하고 사립하고 동떨어져서 161인데 사립에 비해서 구립은 41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따르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읽은 그대로입니다. 구립 경로당 41개소에는 어르신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구립만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아니 나머지는 다 사립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구립, 사립 경로당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런 법에서도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다며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도 어느 특정하게 구립이라고 지정하지 마시고 모든 경로당에 대해서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어른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내용을 써야지 왜 구립이라고 딱 명시를 해놔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구립, 사립하고 아파트 있고 단독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하기 편의상 구분을 해놓은 거고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제 한목에 100% 다 할 수는 없어도 점진적으로 사립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물론 우리 복지문화 오병혁 국장님께서 정말로 사립 경로당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줘가지고 예전보다는 사립 경로당도 이런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사립경로당도 이런 물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나 이런 아파트단지가 고층 좀 여유 있는 분들이 사는 아파트는 그래도 낫습니다. 그러나 개포지구 5개 저층, 내년부터 재건축이 시작될 거라고 보는데 사업승인이 날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경로당은 정말 보면 서울시에서 이런 경로당이 있을까 하는 그런 정도로 낙후가 돼 있어요. 우리 팀장님 오셔서 잘 보시고 오셔서 이해가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마는 낙후된 경로당들 특히 이렇게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주임들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2쪽 이어서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노수만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9명이 위원으로 돼 있어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주위원

심의위원회 지금 대한노인회 이종석 직무대행이 들어갔는데 그 노인회 직무대행이 들어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사실 우리 구청에서 심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제척, 기피, 회피 대상이 되면 참여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이번 회기에 우리가 제척, 기피, 회피 제도 신설하는 조항을 삽입했어요.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려놨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이분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조례에 규정되게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규정되어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올려놨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은 조례가 올려졌기 때문에 개정되기 전에는 괜찮은데 개정 후에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괜찮은데 개정되기 전에도 통례적으로 참석 안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참석하신 겁니다.

최영주위원

여기에 관여된 사업을 하는데 지회장이 들어가서 심의를 한다.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빨리 납득이 안가지 않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강남노인회 지회장 관련해서 방금 이종석 현 직무대행이 하고 있는데 소송 관련해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려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이 걸려가지고 1심, 2심까지 가서 2심까지 박시근 후원님이 이겼습니다. 3심을 대한노인회에서 올려놨습니다. 약 6개월 후면 나올 거고요.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입후보 하신 분이 중간에 자격이 안 된다 해 갖고 그걸 받아주지 않는 거는 구청에서 인지를 못했습니다. 했으면 저희들도 같이 대한노인회와 상의해서 법령 같은 거를 같이 해 드리면 되는데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이미 이 사건은 벌어진 거는 시간을 기다려야 해결되는 거고요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안 나오도록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런 사건이, 사건이 일어나면 물론 당사자들도 대립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또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직무대행으로 해서 권한 체제가 되면 또 이게 단체가 이렇게 단합도 덜 되고 하니까 미리 복지문화국장님이나 노인복지과장님께서 미리미리 이런 것을 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주어진 시간 내에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강남시니어플라자 즉, 다시 말씀드려서 노인전문,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 전반에 대해서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된 자료에 의하면 306쪽 뭐 303쪽, 310쪽, 317쪽이 주로 강남시니어플라자 관련된 자료가 있네요? 우선 303쪽을 보면 일단 이 강남시니어플라자는 100% 강남구청, 구청 땅에다가 100% 강남구비로 지어진 복지관이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요새 지방자치시대가 돼서 일단 시비를 받으면 서울시민을 상대로 해야 되고 우리 노인전문병원처럼 국비를 받으면 전 국민을 상대로 다 받아야 되고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강남시니어플라자 이용하는 주민들이 한 20% 정도가 타구 주민들이 타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강남구민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네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민원이 간간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시니어플라자가 회원을 받을 때 60세 이상 타구 주민을 준회원으로 받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민원을 저희들이 받고요. 금년 3/4분기부터 접수를 받을 때부터는 일차적으로 우리 구민만 먼저하고 난 뒤에 결원이 생기면 타구 주민을 접수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 개선방안이 꼭 좀 필요 하다고 보는데 차후에는 그런 조치를 해 주시고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이미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좋습니다. 시니어플라자 홈페이지에 가보면 강남구에 거주하는 주민 만 60세 이상 어르신만 회원신청 자격을 준다. 이러는데 이 부분은 위탁업체에 자의적으로 해석한 겁니까? 아니면 강남구청에 해당부서의 어떤 승인 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없고요. 이미 복지관 복지센터는 자격기준이 60세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굳이 규정을 안 해놔도 자동적으로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 306쪽을 보면서 제가 질의 드릴게요. 거기 보면 지금 한 연 수입이 월별 이용료를 보면 5억이 넘네요. 그중에 프로그램에 대한 수입이 있고 한 4억6,000이 있고 사물함 수입은 이게 아마 각종 프로그램 할 때 옷 같은 거 보관하는 사물함 이용에 관한 돈인가 보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시니어플라자가 사물함이 200개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200개 좋습니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1인당 분기별로 5,000원씩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기타수입은 주로 어떤 돈이 기타수입입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학생들이 오면 실습비를 받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양사들도 여기 와서 실습을 받습니다. 그 비용을 영양사들한테는 5만원씩 받고요. 거기에 대한 비용수입입니다, 기타수입.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거기 보면 카페 수입도 있어요. 한 3,800 되는데 일단은 복지차원으로 접근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단 뭐 어떤 영업적 이익을 남기기 위한 영리사업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도 만약에 수익사업을 하거나 영리사업을 하려면 나름대로는 강남구청의 승인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자의적으로 그냥 알아서 하는 겁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물론 저희도 승인을 하는데요 영리목적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노인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고요. 또 여기 이제 인건비, 수입은 인건비하고 재료비 운영비하고 남으면 그 수익금은 전부 다 일자리 참여하신 분들한테 다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리사업은 아닌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좋아요. 306쪽 그 밑에 보면 수강료 처리방법 및 집행내역을 보면 수입은 5억1,000 들어왔는데 집행은 4억3,000 즉, 강사료 주고 필요한 기능 자체 어떤 기능 보강도 벌써 뭐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기능보강비 2,400만원 들어가고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운영비는 주로 뭐 인건비 내지는 관리비 뭐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운영비는 이제 강사료하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강사료는 옆에 있잖아요. 봐요, 한번. 306쪽에 수강료 집행내역 보면 강사료, 기능보강비, 운영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아, 운영비는요 청소용역 3명을 쓰고 있어요. 청소용역 3명 쓰는 거하고 이제 그 프로그램 전담인력 1명을 또 쓰고 있는 거 1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자, 제가 결론을 내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강남구립 더군다나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익은 5억1,000 내고 사용은 4억3,000이면 상당한 이익이 남는데 이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수입과 지출은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지금 더 많이 받거나 아니면 더 수익이 남는 거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볼려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다른 복지관, 시니어플라자는 다른 복지관하고 틀려 갖고 수강생들 돈을 받지요, 실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매년 이게 지금까지 수익이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운영비 같은 경우는 매년 5%씩 삭감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는 전액 100% 다 삭감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국장님, 이번에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지금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시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과다하게 더 예산을 많이, 뭐 수강료를 받았다든지 뭐 기타수입이 더 많다든지 카페수입이 많다든지 그러면 뭐 카페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복지차원에서 뭐 커피 한잔에 아니면 뭐 2,000원 받던 거 1,000원 받는다든지 이런 거를 조절을 해야만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맞는 거지. 이렇게 볼 때는 일단은 이 강남시니어플라자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업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조절을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동안 지원비를 깎아가면서 하고 있다. 나는 오히려 그거 보다는 이 이용에 관한 사항은 과도하게 좀 더 많이 받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수익이 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절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인건비 이런 거를 줄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시죠.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쪽지를 하나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지출내역 중에서 4/4분기가 수입은 4/4분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출은 11월, 12월이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니어플라자는 수강료를 별도로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과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013년도에 전년에 비해서 한 4,000만원, 2014년 내년 예산에도 약 한 4,000만원 그래서 운영비 위탁 예산을 계속 사업비 예산에 지금 감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자, 4/4분기가 아직 남았다 하더라도 지금 비교평가를 갖다가 1년 단위로 하고 있어요. 작년치 1년 단위로. 지금 월별 이용료도 2012년 11월부터 하고 그 다음에 집행내역도 2011년, 2012년 11월 똑같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평가하면 올해도 그런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럼 대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수강료 책정 근거가 뭐냐라고 질의했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엄연히 사회복지시설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는 엄연히 다른데 거기를 준용한다는 것은 하나 근거는 될 수 있지만 법적인 내용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차라리 차제에 이 부분도 수강료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근거조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책정을 해서 수강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준용한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방금 별도의 조례 제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자, 그거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강남시니어플라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다. 국가유공자는 50% 할인한다. 그 다음에 정회원 80세 이상의 프로그램은 무료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민들한테 감면을 하든지 수강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주민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도 주민이니까 주민들한테 부과하는 거나 감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근거 없이 다른 조례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개원한 지 2∼3년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 짚어서 어떤 부분이 미진한 게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총괄적으로 한번 해야 된다는 시점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 국민기초수급자 감면을 해 드리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50% 할인은 이제 장애자 뭐 국가유공자 50% 감면은 이제 이걸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준용해서 저희들이 수강료 할 때 허락을 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80세 이상 프로그램 그거는 그냥 고령자 우대혜택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한 거고요. 그러다보니 그냥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데 말씀드리면 강남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저희들도 애매모호해서 2012년도 4월달에 보니까요 법률자문을 저희도 구했더라고요, 저희 과에서. 했더니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를 추정해서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해서 아마 여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유만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세심히 검토해 갖고요 이것도 별도로 우리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일단 시간됐기 때문에 준비한 질의를 못하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1분만 쓰고

윤선근위원장대리

짧게 해 주세요.

이종열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뭐 방금 유만희 존경하는 다선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고요. 제가 또 그 추모공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자리를 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추모공원에 가면 과장님 다녀가셨으니까, 들어가는 문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유리로 칸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게 강남구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무조건 1번, 2번, 3번, 4번 순번으로 이게 돼 있어요, 거기가.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서 안치가 오면 무조건 순번대로 이걸 두게 돼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여구가 지금 현재 2012년도 5∼6년에 걸쳐서 왔는데 저기 돌아가신 분한테 직사광선 좋은 자리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데 그거는 그냥 남아있어요, 햇빛 들어오고 이러는 데는. 그렇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이종열위원

명당자리는 하물며 전혀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순번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가시면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즉, 무슨 얘기냐면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 좋은 명당자리를 차지해서 점차적으로 좋은 명당자리로 가야만이 되지 않나. 무슨 순번대로 하다보니까 음지, 양지라든가 들어가는 입구쪽 좌측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니은자로?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런데 저쪽에 창가 쪽에서는 계속 햇살이 들어오는 데가 많단 말입니다.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순번에 의해 가지고 하든 아니면 순번을 바꾸든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저도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출입문을 딱 들어가면 좌측에 226기를 모시고 있어요. 모시는데 거기가 굉장히 응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문에서 딱 이렇게 보면 바로 쳐다보면 이렇게 양지가 굉장히 밝아요. 저도 느낀 점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번대로 한다는 거는 순번을 1번부터 5248번까지 저희 구청하고 시설을 거기 협약에 의해서 매겨 놓은 거거든요. 다시 협약을 해서 번호를 양지부터 1번, 2번, 3번 이렇게 매기면 그러면 거기는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되는가 하면 예산 같은 거는 번호가, 이만한 번호만 새로 만들어서 다시 붙이면 되니까 인건비하고 하면 얼마 안될 거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순번을 바꾼다면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기 안치된 분들을 우선으로 바꿔주는 방법도 좀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아, 물론 그건 저희 임의대로 하면 안 되고요. 그 220기 안치되신 분한테는 전부 다 우리 공문을 보내드려 갖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하실 분은, 원하시는 분들은 옮겨 드리고 원하시지 않는 분은 그대로 놔두는 걸로 해서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이종열위원

왜냐하면 속기록에 제가 남겨 놓으려고 내가 보충질의를 하고 저는 자리를 뜨려고 생각합니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그 순번에 대한 거는 일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감사합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안치단에 관해서 잠깐만 저도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추모공원에 가보면 지금 음지, 양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느 게 더 좋은지 유골 보관 상태에 어떤 것이 더 좋은지도 보셔야 되고요. 그걸 안치단을 살 때 기준이 눈높이가 제일 비싸고 눈높이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제일 꼭대기와 제일 낮은 데가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마찬가지로 그게 음지, 양지의 문제가 아니고 눈높이 그러니까 사설 안치단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 구립 안치단의 순번배열도 가면 좋겠고요. 굳이 번호로 할 게 아니라 그냥 번호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지금 안치하는 순서를 그렇게 그 위치로 정하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사설 안치단 잘 돼 있는 것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유만희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니어플라자 지금 비용 수납에 관해서 308쪽 잠깐 보겠습니다. 308쪽에 보면 중간에 스마트폰 비용이 주 1회 해서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보니까 아이패드하고 갤럭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아이패드와 갤럭시 이렇게 되면 한 회사제품만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굳이 비용을 들지 않고서라도 홍보 차원에서 그 회사에서 충분히 와서 무료 강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저한테 접수된 민원도 이게 지금 모 통신회사에서 와서 무료로 강연하고 있는데 수강료를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진작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사로운 것까지 또 간섭하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이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충분히 무료 강사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는 비용을 받지 않고서도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그거는 행정조치나 권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223쪽 보겠습니다. 223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요 예산이 41억 정도 돼 있는데 이거는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잡힌 거죠? 중간에 노인일자리 사업 이제 시비, 구비 이렇게 국·시비가 나와 있는데요. 예산액이 41억9,600이면 우리 예산이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되어 있는 거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김명옥위원

223쪽.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223쪽. 네, 맞습니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김명옥위원

여기에 15개 기관 58개 사업인데 15개 기관 58개 사업이 뭔지 그 리스트를 저한테 주시고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 다음에 아울러서 이게 과가 다르지만 94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책자. 지금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94쪽 봐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 94쪽에 보면 밑에 차상위 노인일자리 예산해 갖고 6억3,000 얼마가 또 나와 있습니다. 94쪽, 나와 있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김명옥위원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차상위 노인일자리 예산입니다. 그렇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리고 이제 어제 나눠주신 어제 우리 했던 복지정책과에 보면 뭐 208쪽부터 쭉 사회복지시설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예를 들겠습니다. 208쪽에 강남종합사회복지관 하면 국비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복지형 1,100만원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실버안전망 1억 그 다음에 구비 노인일자리 공익형 1억5,300 등등 해 가지고 각 종합사회복지관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94쪽에 있었던 건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또 사업 예산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지금 중복이 되고 있는지 과연 노인일자리 사업이 강남구 전체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한 통합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복지문화국장

김명옥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의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인일자리 경우는 일반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 분야하고 3개 과에서 나눠진 것들은 비교를 확인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거나 강남구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노인일자리 사업이 어떤 일자리 어느 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집행부서는 달라도 통합적으로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은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여기서 자칫하면 중복이 될 수 있고 또 거기서 누락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 국장님께서 여러 과에 산재된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시든지 여기서 주무부서가 노인복지과에서 이거를 통합관리를 좀 하시는 게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통합시스템을 마련해서 노인일자리가 계층별로, 내용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를 통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은 각 과에서 따로 한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쪽을 보겠습니다. 202쪽에 보면 강남어르신행복타운 건립 여기 전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전용 5,500만원이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관한 용역비용이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다면 이 용역비용이 연구용역비에 통계목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요? 그걸 굳이 거기서 빼서 시설비로 넣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아, 이게 저희도 연구용역비로 알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안전행정부에다 예산편성운영 기준을 문의한 결과를 보니까 이 예산 기술 경제 뭐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경비는 부대시설비로 책정해야 된다 해 갖고 그렇게 했고요. 또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또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안행부에 확인을 하신 거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용역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 커뮤니티센터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저희 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에 와서 한번 전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복지도시위원님께는 별도로 하지 않고요. 전체 위원님 상대로 했는데 약 3분의 1분만 나오셨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짧게 한번 요점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3차 용역결과가 이제 먼저 강남구 재정 부담 없이 한다 해서 BTO사업으로 준용을 해서 한다 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BTO사업을 준용해서 하겠다고 했고요. 전체 부지면적은 3,943㎡입니다. 지하2층 지상5층으로 짓고요. 그 다음에 공익시설은 전체 40%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나머지는 수익시설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사업비 한도는 250억 한도고요 관리운영 설정기한은 20년입니다. 또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 자격조건도 토지사용료 연 1억8,700을 납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비율이 총 민간자본투자 20%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명옥위원

이번에 커뮤니티센터가 공유재산 심의에 지금 올라와 있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거기 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 공익과 수익사업에 대한 비율이 지금 40대 60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주차장 운영은 지금 수익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아닙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명옥위원

수익사업이 아닙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주차비를 받지 않을 생각이십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왜냐하면 주차비도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장 하나 위탁을 받아서 그 수익이 꽤 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그게 주차시설이 공익인지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40에는 공익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수익사업인지 아닌지 그걸 좀 알려주시고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련 내용을 소상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거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수익부분이 어떤 시설물이 들어올지는 아직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뭐 창의적인 제안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런데 그걸 수익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 관리를 도시관리공단이 가져오는 게 되는 게 아니라면 그 지금 민간 사업자가 하게 될 경우는 그 사업자가 가지고 가야 되는 수익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럼 40대 60을 넘어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세곡동 어르신행복타운이 당초에는 사회복지시설 도시계획상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매입을 하셨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커뮤니티센터가 용도가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고 마지막 이번에 지금 저희한테 주신자료를 보니까 지금 기타 의료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에 의회에서 이거를 동의를 받을 때는 사회복지시설로 그 때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도시계획상 복합커뮤니티센터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그게 이제 현재 짓고 있는 행복요양병원하고 커뮤니티 부지하고는 중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과정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자료는, 그런데 그 동안에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 세곡동 어르신행복타운에 관해서 쭉 여러 번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요양병원은 어떻게 가고 또 요양센터 있죠? 전문병원은 어떻게 가고 요양센터는 어떻게 가고 이 커뮤니티센터는 어떤 추진 경위로 오고 있다. 그리고 얘기에 거기에 쭉 몇 년 몇 월에는 뭐를 했고 다 나와 있는데 커뮤니티센터가 이게 국토부에서 용도변경에 대한 게 2012년 6월 9일자로 고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느 한 줄도 저희 의회에 보고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2012년 6월 9일이면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정도 전인데 그 동안에 여러 번 설명하면서 도시계획상 용도변경이 된 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진작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설명을 못해 드렸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냥 그러면 괜찮습니까? 저 어린이회관도 설명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공유재산 심의 들어올 때 설명하시고 공유재산이 없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까? 과장님 주신 자료에 보면 2013년 9월에 구의회에서 민투사업 심의 동의를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3년 9월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민투사업에 대해서 회의를 한 적도 없고 행정재경회의록에도 2013년 9월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2013년 9월에 구의회에서 절차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였고 그때 무엇을 했는지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여기 지금 저희한테 주신 건립방안 심의 11쪽 보면 여기 구의회 민자사업 동의 2013년 9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3년 9월에 구의회 민자사업 동의를 어느 위원회에서 하셨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지금 몇 쪽입니까? 그게요.

김명옥위원

이게 11쪽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 6월 19일날 이게 되어 있는데 “아, 향후 절차구나” 죄송합니다. 그건 향후 절차인데 그러면 이 구의회에서 민자사업 동의를 받겠다고 하면 동의절차는 언제 받으실 예정입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9월 27일날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옥위원

9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9월 27일이요.

김명옥위원

27일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우리 자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김명옥위원

그러면 구의회에서는 민자사업 동의절차는 없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커뮤니티사업 그거는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하는 겁니다.

김명옥위원

그렇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좀 마치겠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만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뭐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369쪽 경로잔치에 관련돼서 제가 여기 쓰여 있는 글씨를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구청예산 외 제일 끄트머리 부분에요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복지관 소관에 모금 시 문제점 또는 애로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이 애로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제일 끄트머리요, 369쪽이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369쪽이요?

송만호위원

이거 내거하고 좀 틀린가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쪽수를 잘못 들었어요.

송만호위원

여기에 제일 끄트머리에 구청예산 외에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복지관 주관의 민간 모금시 문제점 또는 애로사항으로 적혀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그게 경로잔치를 하면 동별로 어르신 인원의 일정비율에 따라서 돈을 지급을 합니다. A동은 1,200만원 나갈 수 있고 B동은 600만원 나갈 수 있는데요 그 동장님의 동에 경로당 잔치를 장소하는 거하고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좀 더 어르신들한테 서비스를 더 잘 하기 위해서 선물하던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아마 직능단체장님들한테나 돈을 갹출하고 또 기타 선물을 어떠한 회사로부터 기증을 받기도 하고 이런 사항인데 이게 왕왕 구청으로 항의가 들어와요. 우리 동은 왜 돈을 걷었냐 이거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공문상으로 지침으로 내리지 않았지만 가급적이면 돈을 걷지 말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해라 그렇게 한 사항을 애로사항으로 적은 겁니다.

송만호위원

제가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송만호위원

그런데 사실은 안 그래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나 방위협의회나 지역발전협의회 갔을 때 결산보고를 해요. 어떻게 썼다, 어떻게 썼다, 보고를 하는 과정에 보면 경로잔치에 1개 단체에서 50만원 이상 다 내놓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민폐를 끼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경로잔치에 오는 사람은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사람만 와요. 아파서 드러누운 사람은 똑같은 노인인데 경로잔치라면 똑같이 어르신 대접을 해 주어야 되는데 걸어서 오는 사람은 먹고 가고 눈으로 보고 귀로 즐기고 가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평등 한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 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 보니까 여기 신사동만 해도 3,000명이 와요, 노인네가. 그런데 신사동에 이번에 할 적에 몇 명이 오셨느냐면 600명 계산해서 잡아서 600명 계산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약 3,300명 정도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송만호위원

그래서 차제에는 관변단체 사람들에게 돈 50만원, 60만원씩 이렇게 각출을 만약 한다라면 원망과 원성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 각출을 하는데 회장님들이 회비가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어요. 놀러 자주 가고 많이 쓰는 데는 돈이 없고 그냥 알뜰살뜰 모은 데는 예산이 많아요. 예산이 있는 데는 관계가 없지만 예산이 없는 데는 그 회장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사정과 실제 노인네들이 혜택을 받는 수가 약 한 6분의 1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남구청에서 예산을 경로잔치를 제대로 한다면 강남구청에서 어르신 전체 안 오시는 분들도 하다보면 집에 떡 한 조각이라도 밥 한 톨이라도 갈 수 있게끔 걸어서 오는 사람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집에 드러누워 계신 분이나 아픈 사람까지도 혜택을 똑같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경로잔치에 관련된 예산을 동별로 하지 말고 강남구청 자체에서 주최가 돼가지고 걸어서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드러누워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총인원 파악을 자세히 해 가지고 드러누워 있는 사람까지도 혜택을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 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이해합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명확하게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집행하기가 정말 어려운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은 다 맞으십니다. 맞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구민 체육대회를 한다면 강남구민 57만에게 전부 그 비용을 나누어 줘야 될 것이냐 또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한 4∼5만명 되시는데 그분들한테 똑같은 처우를 해드리면 좋습니다. 좋지만 현실적으로 시행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거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시행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경로잔치 관련해 가지고 자치단체 회장님들이 불만이 있는 거 모르세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금년도까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해당 동 노인 65세 노인인구 곱하기 43%에 해당해서 1인당 1만원씩 이렇게 해서 해드렸어요. 이러다보니까 이 1만원은 뭐냐면 음식비용만 주고 행사를 알아서 하니까 그게 대관료라든가 기념품비라든가 포함이 안 되다보니 그런 것을 전부 다 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직능단체로 각출하고 이렇게 된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편성할 때 어떻게 했냐면 동별로 하면 식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가수도 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하고 그거는 그 동의 어르신이 1,000명이든 500명이든 100명이든 그 돈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기념타올이라든가 별도로 줄 수 있는 돈을 별도로 편성을 따로 해 버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별 편차가 적습니다. 올해 같으면 압구정 같은 경우는 1,500만원 나가고 대치1동 같은 데는 600만원 나가는데 이런 편차가 조금 적어지면 600만원 나가는 그런 동에서 이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많이 100% 장담은 못하지만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렇다면 내가 다시 강조해서 묻겠습니다. 집에 드러누워 계신 아픈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우리 강남구민 아닙니까? 왜 걸어 다니는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고 집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을 안 주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행사비를 대폭 증가, 이게 돈이 문제라서 그렇다면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하다못해 1년에 한 번씩 덧버선이라도 하나씩 갖다 주고 등 긁개라도 하나씩 갖다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2,000원 짜리가 됐든 3,000원 짜리가 됐든.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적극적으로 뭘 수용할 생각을 해야지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전체적인 구민체육대회 얘기를 하시면서 57만 다 수용을 해서 어떻게 해 줘야 될 것이냐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 같습니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송만호위원님 말씀대로 100%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 어르신 인구가 5만6,000 됩니다. 5만6,000 되는데 이것을 당장에 내년에 예산편성을 다 못하더라도 내년도에 현재 노인복지관하고 복지센터, 데이케어 이런 데서 계시는 어르신을 우선 먼저 해서 한 번 그런 걸 점진적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이, 이 앞 쪽이요. 368쪽 한 번 보세요. 유람선도 다 태워줍니다. 건강한 사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유람선 태워주죠? 여기 269명 해 가지고 썼네요? 그러면 걸어다니고 건강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고 집에 드러누워 계신 어르신들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은 노인복지과장으로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송만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케어라든가 복지관에 계신 분을 보면 요양시설에 계신 분 그분들은 몸이 불편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들 상대로 우선 먼저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내가 이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노인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이 갑니다. 클럽을 가든 어디를 가든 혜택이 있는데 아파서 드러누워 있는 사람들, 재가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내가 볼 때는 엄청난 너무 부족한 듯한 인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게 돌아다니는 어르신만 어르신이고 집에 드러누운 어르신은 어르신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십분 이해갑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십분 검토를 아주 깊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물론 노인복지과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에는 맞아야 하는 거거든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정말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답변하신 거예요? 지금.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지금 따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송만호위원

만약에 예산상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제가 이번에 부위원장인가 됐어요. 내가 강력하게 의원발의 해서 내가 도와줄게요. 어른들의 삶의 질을 지금 이게 건강하게 다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방에 지금 드러누워 있는 사람이 문제에요. 여기 참여를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봐야 해요. 돌아다니는 어르신들은요 사실 따지고 보면 몇 명 안돼요. 그렇다면 그 뒤에서 보면 빙산의 위에 올라온 것만 보고 계시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안 보고 노인복지정책을 실현한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항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산이 문제가 되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분명히 내가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해 드릴게요. 그러면 자신 있게 할 자신 있습니까? 내가 해드릴게요 어떤 것을 내가 잘라서라도.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런데 지금 이거를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5만의 어르신들한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건강하신 분들 중에서도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참여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말씀하신대로 복지시설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집에 누워계시는 분, 병원에 계시는 분 여러 양태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다 해드리면 좋지만 그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 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어떤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저기 추가질의 좀

윤선근위원장대리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추가질의를 미리

김명옥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이거 관련 추가질의이신 거 같은데.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송만호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 동안에 노인 수에서 참여 정도에서 43% 곱하기 1만원 식대해서 사실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그 항목이 빠진 것이 주로 사회자도 있어야 되고 음악도 있어야 되고 그 항목이 빠졌으니까 당연히 그걸 누군가 채워야 되고 또 그냥 빈손으로 가기 어려우니까 선물 그런 거 앞으로 신경을 써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건 잘 생각하셨다 저도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송만호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실은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것을 참여한 사람들이 그 동안에 그것을 그 몫을 받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사실 그것도 우리가 행정 편의적인 것보다는 형평성을 검토한다면 동사무소에서 사전에 그런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는 어떻게 우편이나 뭐로 보내드릴 것을 생각을 하고 나머지 참여하는 분들 가지고 한 번 적극적인 그런 제도를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송만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우리 조성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당장 해결하기 어렵지만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갖고 여기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행사항을.

윤선근위원장대리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1월 12일날 공유재산 관련해서 의회 와서 전체 의원들 대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 설명 책자 또 여기가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관해서 여기 용역보고서도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아까 민간사업자의 주요 조건이 토지사용료 납부를 얼마로 책정하셨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연 1억8,700입니다.

김명옥위원

그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사용료는 사용면적 곱하기 개별공시지가요, 그 시점에요. 그 다음에 요율이 1000분의 25입니다.

김명옥위원

거기서 1000분의 25를 적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그게 이제 공유재산 사용하는 연간 사용료

김명옥위원

공공용 요율로 적용을 하셨는데 지금 이 커뮤니티센터가 공익사업이 40%고 수익사업이 60%라면 이것이 공공용의 행정재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이 요율을 매기는 거는요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민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하다 보니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적용되면 영세율 적용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내야 되고 부가세고요.

김명옥위원

그래서 토지사용료를 내는 건 알겠는데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이것도 내고 두 가지를 내야 된다고 되어

김명옥위원

이게 공유재산이라 할 때 이게 행정재산이어야 공유재산이 되는데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40% 밖에 공익은 40% 밖에 성격을 안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공용 요율을 적용할 수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자료에도 보면 사립대가 학교부지로서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사용하고 있을 때 공공용으로 해 가지고 1000분의 25를 했는데 부당하다 해서 1000분의 40으로 다시 수정된 자료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공익사업이 40%고 수익사업이 60%일 때 공공용 요율을 적용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 구 수입 만약에 이 사업이 시행된다 하면 지금 토지사용료를 구 수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욱이 20년 동안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 부분 요율 산출을 하실 때 보다 면밀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하는 것은 과연 이게 공공용 요율 1000분의 25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율을 적용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제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보충발언 할게요, 보충발언.

윤선근위원장대리

짧게 좀 해주시죠.

최영주위원

지금 회의 시작한 지가 1시부터 했는데 지금 3시에요. 한 두 시간 정도 했는데 정회를 한 번 요구를 드리고요. 간단하게 노인복지과장한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경로잔치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뚜렷한 명확한 답변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주민자치단체나 직능단체 자생단체에서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만호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최영주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내가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있어요? 없어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법으로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하면 안 됩니다.

최영주위원

안되지요. 앞으로 이런 제도 없애야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내년부터는 직능단체나 자생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기념품에 관련해서 문제가 다양한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각 동을 보면 좀 여유 있는 동들, 기금을 조성한 동네는 뭐 타올 외에 화장품, 칫솔 기타 많은 걸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금이 좀 열악한 그런 동네는 타올 하나로 2,000원짜리 타올 하나로 선물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 것을 구청에서 제한을 하세요. 타올이면 타올 딱 하나 기념품을 하나로 제한을 해야지. 앞으로 타 동은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개포1동 같은 경우에 왜? 우리 동은 타올 하나만 주냐, 신사동, 압구정 여유 있는 동은 화장품도 주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동의 선물은 기념품은 무조건 하나로 제한을 하시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직능단체나 자생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법에도 저촉이 되니까 못하도록 하고 또 대관료나 이런 유흥할 때 있는 밴드 같은 것은 일률적으로 공통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 중에서 일부는 이미 내년도 예산편성을 대관료 따로, 기념품 따로 또 식비 따로 별도로 이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개선되리라 보고요. 조금 전에 기념품을 타올이면 타올 일률적으로 다 하자는 건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일부 동에는 떡도 주고 타올도 주고 다른 거 주다 보면 작년에는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주세요, 그런 폐단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공문을 보내 갖고 전 동이 똑같이 될 수 있도록 타올이 되든 떡이 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하나만 지정 딱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강남구 전체가 선물은 딱 하나, 무슨 선물이 됐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짧게 이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음성 추모공원이요. 추모의 집에,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오게 생겼어요, 그게. 그리고 물론 구 집행부가 잘 못한 것도 신 집행부가 이어 받는 거 아시죠? 책임이 있다는 걸. 그래서 이것은 직무유기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우리 과장님 한 번 설립 몇 년에 몇 기가 들어왔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2005년도 설립해서요 현재 5,248기 중에서 금년 10월말 현재 226기

윤선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몇 년, 몇 년?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했으니까요 약 8년 했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8년 동안이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윤선근위원장대리

내 사업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내 사업이면 이렇게 하겠냐고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행감 시에 오늘 추모공원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했던 거를 전부 다 이후에 종합적으로 계획수립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제가 아무리 봐도 직무유기요, 이것은 내 사업 같았으면 이렇게는 안 놔뒀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어떤 방법, 대안을 제시하려고 그럽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도 좋은 일 해야죠. 우리 강남은 세계속의 강남이 맞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보듬고 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무연고자들을 우리가 무상으로 해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좀 타이틀을 하나 걸어놓으시면 굉장히 홍보효과가 있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다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진짜 추모공원이 다음 이 자리에서는 잘 되고 있다는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 행복타운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 행복타운도 그렇게 안 되라는 법 있습니까? 추모공원처럼. 그래서 좀 과학적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정말로,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경로당이나 성당, 교회, 기타 등등 관광버스로 해가지고 견학도 좀 시켜 드리고 좋은 시설이니까요, 가깝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회를 통해서 저희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교단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다양한 대안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꼭 어르신들만 상대로 홍보를 할 게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 40대, 50대 다 대상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좀 과학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정회좀 해 주세요. 화장실 좀 가게.

만희

유만희위원

마치고 해요

최영주위원

없으면 마치고

윤선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윤선근 부위원장, 김명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김명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승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3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책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영주위원

얼굴 뵙기가 굉장히 어렵던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술단체 지원 내역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할 테니까 소상하게,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데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외부 3명, 내부 2명. 위원회 구성이라는 조례에 6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왜 6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됐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조례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이것을 지원해 오면서 위원회를 외부하고 내부에 전문, 외부는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최영주위원

보통 위원회를 구성하면 홀수로 많이 구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1,3,5,7,9. 그리고 위원회가 지금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적은 숫자로 되어 있고 특히, 지금 보면 복지정책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그 위원장은 누구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복지문화국장님이십니다.

최영주위원

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최영주위원

처음에 매년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심의를 하고 있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1차, 2차, 3차 매년 6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제가 1차, 2차, 3차까지는 모르겠고요 작년, 재작년하고는 6명씩 구성했습니다.

최영주위원

내가 처음에 구성할 때 위원회 구의원 목으로 들어갔었어요. 구의원 목으로 의원 두 명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위원회에 포함이 안 돼 가지고 연락을 못 받아서 참여를 안 했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과장님 두 분, 국장 한 분, 외부인 3명, 외부인 3명은 어떻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위원회를 선정합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위원회는 저희가 문화원이라든지 우리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렇게 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전문성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술단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객관성 있는

최영주위원

과장님이 선정을 합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뽑아서. 지금 예술단체 몇 개씩이나 지원합니까? 1년에.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보통 28개 단체에서, 재작년에 28개 단체 지원했고요 올해는 24개 단체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최영주위원

24개면 전원 다 됐네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액을 차등을 두지 어떤 탈락을 시키고 혹시 사업계획이 부족하면 저희가 좀 보완을 해서 가능하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그럼 100개 단체가 들어오면 대부분 선정을 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아마 지역 문화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의욕이 있는 분들이 오면 저희가 가능하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예년에 비해서 올해 24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매년 숫자가 그러면 신청한 업체 수만큼 틀려지겠네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금액은 그 때마다 달라지는데요 자부담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지원한 단체들 올해는 다 지원 안한 단체가 좀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선정을 1, 2, 3 해서 24회까지 선정을 할 텐데 점수는 어떤 계산으로 하고 있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등수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계획을 봐가지고 이 사람들이 작년에 지원금이라든지 작년에 지원활동 내역, 이런 사업계획을 봐서 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지원할 때에 보면 지원액이 다 각각 틀리는데 그 인원수에 맞게끔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공연 횟수에 맞게끔 해주는 겁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공연 횟수도 있고요 사업계획을 봐가지고 사업비라든지 자기네 자부담이라든지 어느 비용이 들어가는지, 대개 보면 이것보다는 많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조금씩 삭감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 예산이 매년 1억6,5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최영주위원

그렇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최영주위원

그럼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후관리는 대부분 이런 행사하는 데는 저나 우리 직원들이 한 번씩 나가 보고요. 이렇게 큰 대회 같은 데는 우리 의원님들 초청을 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소규모 대회 같은 데는 저희가 사진이라든지 정산서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과장님, 방금 내가 말씀드렸듯이 1억6,000만원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했죠? 사후관리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정산서를 받고

최영주위원

아니 그러면 점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가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어떤 점수를 매기고 그러지는 않고 저희가 행사가 진행이 잘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씩 가서

최영주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예술단체가 지금 몇 년째 이 행사를 하고 있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제가 정확한 언제부터 했는지는 제가 아직 그것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주위원

매년 하는 단체가 또 들어오고 들어오고 그래요. 물론 예술단체협의회에서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단체를 총괄 지휘하는 문화체육과 과장께서 현장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또 주민은 얼마, 참여율은 얼마인가, 그런 것을 세밀하게 점검을 해가지고 잘못하고 있으면 지적을 하고 경고를 주고 차후에는 이런 단체는 배제를 시키고 그게 순서 아니에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올해까지 그 예술단체 지원내역 하고 단체명 하고 심사기준 또 활동계획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구분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체육대회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이 계셨어요. 매년 해마다 체육대회가, 강남구민체육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면서 해마다 지나고 나면 미진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하다 보면 행사진행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질서의식이라든지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 청소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는 해마다 그걸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모든 행사를 진행하면 뒤에 잡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10월달로 예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3억5,000여만원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까지 문화체육과장님이 문화체육과장으로 근무할지 아니면 그만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는 동안 개선할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590쪽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래연습장 단속실적이 많은데 왜 많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영업정지는 몇 개가 됐으며 올해 단속건수와 영업정지 건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2011년도 1월달부터 10월 23일까지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노래방에 대해서 영업정지가 92건이 나왔고 과징금이 25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노래방의 단속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청에서 노래방을 직접 단속하는 경우는 실제 인력관계상 실질적으로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경찰서에서 단속돼서 우리한테 통보 온 것들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인력이 직원들이 4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매겼는데 그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위주로만 저희가 매주 2∼3회씩 이렇게 점검을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영업정지가 이게 많은 것들은 그 동안에 노래방에서 술파는 거 관계 또 술을 보관하는 관계 이런 것들을 경찰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어요. 경찰에서도 또 단란주점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항의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위생과 같은 경우를 통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법을 노래방에서 술을 못 팔게 되어 있는데 그걸 보관하고 팔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적발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불법적으로 영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속을 해야 마땅하나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우리 직원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경기가 안 좋고 중산층 이하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보다는 좀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도 위주로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저도 올해도 노래방 업주들을 모아서 2번을 제가 교육을 시켰어요. 1년에 3시간씩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참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들 한 달 벌은 거, 1년 벌은 거 한번 적발되면 다 소송비용 이런 걸로 다 날리는데 제발 술 팔지 말고 건전한 업소로 해서 서비스를 잘 해서 손님을 많이 모으도록 이렇게 영업을 하시라. 저도 거기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나가서 여러 번 노래방 업주들한테 이런 부탁을, 신신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물론 경찰서에나 우리 행정 관서에서, 구청에서 노래방 10곳 가면 다 불법을 하고 있어요. 술 안파는 노래방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시고 또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렇게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먼저 이런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교육이나 홍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최영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보충질의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 발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430쪽에 보면 행정심판소송 현황 그게 죽 나와 있는데 연번호 1번부터 8번까지는 행정심판이 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 9번부터는 행정소송이 죽 이루어졌어요. 그렇다고 볼 때 행정심판에서는 거의 승소를 했는데 행정소송에서는 조정권고를 사법부에서 한 것은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왜 이런 종결을 조정으로다가 끝내주었는지?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재판부하고의 교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왜 그러냐면 대개 영업정지 10일을 매기면 소송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소송을 하게 되면 재판부에서는 그걸 중간을 1회에 한해서만 해줍니다. 업소가 선의에 좀 있다 해 가지고 1회에 한해서 영업정지 10일 중에 5일은 과징금으로 25만원을 부과시키고 5일은 영업정지 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그 조정하는 이유가 지금 쉽게 말하면 경제적으로 소송비용이라든가 시간을 감안해서 조정해 준다고 봅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이런 것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관용을 베푼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관용을 베푸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이 1회 첫 번째 적발됐기 때문에 경고하는 의미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성명

조성명위원

행정에 계시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문화적으로 보면 노래방이라는 것이 다중화 되어 있어요. 또 노래방기계가 세계적으로도 지금 한국기계들이 많이 수출돼서 그 문화도 전파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거기에 주류를 취급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주류가 지금 음식으로 되어 있어요? 독극물로 되어 있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음식이죠.

성명

조성명위원

음식이죠. 그런데 그게 보편화되어 있으면 법도 보편화대로 따라가야지 뭐 단란주점이라든가 이런 데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되어 있다면 선의의 피해자들 또 거기 가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부탁하지 주인이 주류를 권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성명

조성명위원

그럼 이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해야지 이걸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소용이 없는 거고 환경이 그런데 어떻게 환경을 바꿔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단속기준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계도, 지도 다 좋지만 제도적으로 이것을 완화시키지 않고서는 이것은 계속 반복되고 또 단속이 돼 가지고 과태료 내고 형사처벌 받고 이런다면 범법자 또 만드는 거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다른 피해 양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제도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우리 과장님 지금 경륜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한번 앞장서가지고 국민을 편하게 만드는 이런 행정을 펼쳐주었으면 좋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조성명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이 술 업종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유흥주점이 있고 단란주점이 있고 일반음식점이 있고 노래방이 있다 보니까 노래방에서 술을 팔아버리면 단란주점하고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또 단란주점에서 접객 도우미라든지 접객업을 여성을 쓰면 또 유흥주점이 돼 버리고 그러다보니 각 분야별로 또 이해관계가 업소별로 있기 때문에 저도 노래방이라든지 단란주점을 같이 묶어서 그런데 또 허가를 내줘버리면 일반 주택가에 또 이런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단란주점 하면 유흥업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또 주민들의 반감 이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공무원이 저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어차피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과장님, 입안을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사고에서 술을 똑같이 팔면 똑같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건 아니고요. 영업이라는 것은 차별화입니다. 왜 내가 돈을 많이 주고 거기 업소를 찾는 이유는 그만한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가는 거지 술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바꾸면 편한데 뭐 거기에서 그러면 쉽게 말해서 술도 종류가 위스키도 있고 맥주도 있고 소주도 있고 막걸리 다양하지만 뭐 어느 정도 도수로다가 제한한다든가 그래서 노래 부르면서 목이 저거하니까 음료를 찾는 거고 술을 찾으면 그런 것을 합리적인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이건 단속하기 위한 공무원들만 양성하는 이런 체제는 잘못된 것 아닌가 저는 생각되는데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마는

성명

조성명위원

거기에 그 동안에 경륜이 많으니까 좋은 입법안을 내주세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아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알콜도수로 해 가지고 뭐 3도미만이라든지 5도미만으로 이렇게 제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조성명위원님 발언 끝나셨습니까?

성명

조성명위원

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이 건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체육과장님 하는 주요업무가 무엇이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서관 관리, 노래방 관리까지

송만호위원

제가 볼 때는 노래방 단속 특수요원의 팀장 같아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송만호위원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라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좀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자료를 내가 이걸 봤더니 처벌기준 자료를 보니까 단속을 해서 처벌하기 위한 것이지 이거 해서 뭐 좀 요새 경기도 어렵고 힘든 삶에 보탬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은 월급을 딱딱 받으시니까 그러는데 노래방 사장님들은 손님이 와서 술도 팔아주고 아가씨도 불러줘야 그 사람들 먹고 살아요. 그런데 단속만으로써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발상자체가 너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보니까 딱 1건의 경고가 있는데 아니 경고 이게 만약에 뒤집어져 가지고 영업정지 92개 보다는 경고 92개 하고 영업정지 하나면 안 됩니까? 과장님 재량 아니에요? 꼭 소송을 해서 탕감을 받아야 됩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가 제 재량은

송만호위원

없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전연 없습니다. 경찰에서 이 사람이 적출돼서 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법규를 적용해서 처분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지금 업소들이 계도를 하기 위해서 업소에다 우리는 주류를 팔지 않는다, 업소에다 붙여놓으면 아무래도 매일 저거를 보면서 아이고 팔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라도 할 것 같아서 우리가 그것까지 만들어서 업소에다 이렇게 붙여

송만호위원

그럼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노래방 가는 사람이 멀쩡한 정신에 노래방 가서 꽥꽥 소리 질러 가며 노래만 부릅니까? 밥 먹고 술 먹고 하다가 흥이 나면 노래방을 가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이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술 판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때려잡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 지역경제가 다 무너졌어요. 노래방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벌이가 안되니까 그 사람들이 미장원도 가고 화장품도 팔아주고 밥도 사먹고 해야 되는데 벌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강남이 이래서 지금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재진위원

과장님, 경찰청에 건의하시겠다고 하십시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재진위원

단속좀 줄여주라고 건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래방을 직접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청에서 넘겨온 자료를 처분하는 형태의 행정처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권한은 저희도 가지고 있지만 민생경제라든지 그런 걸 감안하고 또 업무의 예를 들어서 지금 업무의 과중도를 따져서 저희는 직접 단속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조성명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상하고 실제의 현상하고 법제도 하고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 측에서 정부 입장으로 본다면 휴게, 일반, 단란, 유흥 이 종류에 따라서 술을 팔 수 있거나, 없거나 또 노래를 하거나, 못하거나 아니면 접대부를 쓰거나 말거나 이런 규정들이 세분화 되어 있어서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그 위반되어 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재량껏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도 단속은 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적발돼 온 것에 대한 처분은 저희 행정기관의 특성상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안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자, 그러면 민간인을 내가 증인 출석을 시켜가지고 3자 대면해서 얘기좀 한번 해볼래요? 노래방 단속에 관련해 가지고. 안 하시고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만 단속하셨다고 하는데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하다 보면 영업정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중에 영업하는 행위, 그것은 아까도 과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영업정지 중에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법성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다른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새로이 가서 적발돼서 처음부터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여기에 지금 제가 전화번호까지 다 갖고 있어요. 2회 걸렸는데 3개월 영업정지 당했어요, 1회에 딱 걸렸는데. 팔지도 못해, 집세는 물어내야 돼.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 삶이.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이게 지금 관련 규정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숙지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 주류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며칠 아니면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도우미를 쓰는 경우 그거에 따라서 양정이 전부 확정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도 적극적인 단속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송만호위원

노래방에 관련해서는 우리 최영주위원하고 조성명위원이 자세하게 얘기했으니까 부가적으로 얘기는 안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처분을 완화해주시고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청장님한테 건의해가지고 뭐 선진화 계획해가지고 불법, 불법하는데 노래방만큼은 풀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 좀 드려보세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하여튼 노래방에서 저희가 건전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불법을 하라고 조장할 수는 없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송만호위원

아이, 참 갑갑한 소리하네. 논현1동에 지금 다세대주택 공실률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아가씨들이 다 나갔어요. 왜 강동구나 서초구나 송파구 같은 데는 거의 단속을 안 하는데 우리 강남구만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에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거기 나가는 사람들은 노래방보다 아마 일반 유흥업소 나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니까, 거기서 먹고 기분 좋으면 3차 가면 그런 데를 가는 거예요.

김명옥위원장

자, 송만호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송만호위원

확실하게 내가 이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지켜볼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짧게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윤선근위원

접객업소 아가씨 하나가 지역경제에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를 제가 따져봤어요. 첫 번째는 미장원서부터 그 다음에 옷 대여의 집, 식당, 분식집, 목욕탕 전반적으로 사람 사는 데는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지역경제가 무너지는데 저는 왜 안타까워서 그러냐면, 개포4동 이제 포이동에서 민원인이 왔어요. 노래방 주인인데 “위원님, 저 노래방 줄 테니까 위원님이 가져버리던지 민원을 해결해주던지 둘 중 하나 해줘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는데 세상에 이런 경우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만 벌금을 때리든지 아니면 영업정지를 때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말아야지 둘 다 해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멀쩡한 가게도 3개월 문 잠가놓으면 안됩니다, 문 닫아 놓으면. 거기다 또 벌금까지 내라니까, 둘 중에 하나를 감해주던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면 아예 검찰로 넘겨서 벌금제도로 하고 영업정지는 피해가는 길이 안 있습니까? 물론 편법도 법인데.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찰에서 적발을 하면 경찰에서 우리한테 행정청의 행정벌을 주고 그쪽에다 다시 범법행위에 대한 처분을 검찰에서 또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중처벌을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지금 우리 일원동 먹자골목 같은 경우는 94%가 나와 있어요. 죽겠다고 난리입니다. 과장님 참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저도 보충발언 좀 할게요.

김명옥위원장

다음은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기록에 남는 속기가 되는 회의인데요. 마치 우리 복지도시위원회가 지금 몇몇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유흥업소에 나가는 아가씨가 얼마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노래방 도우미 단속을 자제하거나 불법을 묵인하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들리는데 실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묵인하거나 불법을 봐주거나 아니면 실제로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봐줄 수 있는 근거나 아니면 우리 강남구청에서 노래방 도우미가 있는지, 없는지 단속을 전문으로 다니는 단속반이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퇴폐업소 단속반이 있는데요. 지금 노래방을 요즘에는 거기에서는 단속하지 않고,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국장께서 아까 경찰에서만 단속해 넘어온 것만 처벌권한이 있지 우리가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봐주거나 아니면 없는 것으로 하거나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할 권한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치 지금 몇몇 위원님들이 반공개적으로 속기되는 회의에 불법을 묵인하고 봐주라 이런 내용은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완화해줬음 좋겠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불법을 봐주라 그런 의미로는 전혀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셔서요.

만희

유만희위원

주어진 시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78쪽을 보시죠. 478쪽에 보면요 구립역삼푸른솔도서관 청사 위탁관리 운영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문화재단에다가 청사관리 위탁을 했는데 문화재단의 설립목적과 사업취지에 보면 청사관리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관련 근거를 문화체육과에 제시한 것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이런 사업이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굳이 27조 사업의 대행에 관한 근거를 댔는데, 사업의 대행을 한번 읽어볼게요.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청사관리 즉, 도서관은 위탁운영 할 수 있지만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또 479쪽에 보니까 부설주차장 운영도 문화재단에서 위탁근거를 들었는데 재단의 설립 목적이나 이런 게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근거도 좀 안 맞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7조의 문화시설에 도서관이 문화의 시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합당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문화재단을 설립한 목적에도 이게 이런 문화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저희가 그런 일면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전에는 민간업체에 위탁시켰었는데 우리가 이런 데 재단에다가 설립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일면도 있다고 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거기는 단순히 도서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 관련 시설도 있고 복합시설이에요. 시설이고, 청사 관리하는 부분하고 문화시설이라고는 전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운영 관련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설도 시설로 보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부설주차장은 밑에 건물 지하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떼어서 누구한테 관리를 맡긴다는 것은 그렇고 건물 관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부설주차장은 지금 전부 다 공단에서 관리하고 다른 데 하고 있잖아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데 주차장이 커가지고 어떤 뭐 그런

만희

유만희위원

주차면수가 몇 대 인데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주차면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한번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주차요금 받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주차요금 받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주차요금은 어떻게 세입처리 하나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저희 구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구 세입으로?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매달 세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문화재단 수입으로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올해 약 7,000만원 정도 세입을 받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요? 한번 차제에, 더군다나 지금 문화재단이 문화센터 운영하면서 사실은 제대로 운영을 잘한다고 지금 평가가 안 되고 있는 마당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청사관리, 주차관리까지 하는 것은 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니까 차제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54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자도서관의 실적을 보면 지금 도서구입은 한 근 1년 동안에 2,700만원어치 하셨는데 그런 도서구입은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하나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도서구입은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조달청?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조달청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나라장터에 우리가 구매를 하겠다고 공개로 올리면 입찰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전자책 e-book 이것은 물품입니까? 아니면 공유재산입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무채재산이라고 해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

무채재산?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그걸로 해서 우리 공유재산으로

만희

유만희위원

어디 뭐 등록돼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관리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우리 구청 서버에, 2층에 있는 서버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일단 관리하고 있는 물품대장을 한번 줘보시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운영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콜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고객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도곡정보도서관하고 전자도서관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문화재단에서 전자도서관 관리를 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자사서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거기다 전문가한테 위탁을 줘서 전문기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한 번, 콜센터는 문화재단하고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콜센터라든지 전자사서는 저희가 전자책만 전문으로 하는 위탁기관이 있어요. 거기다가 하고요 전자도서관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콜센터는 어디서 운영 하냐고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콜센터는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다른 데로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거든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 문화재단에서 또 다른 데 위탁을 줬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전자프로그램 관리하는 데서 관리를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보면 전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여러 가지 이용 대상이라든지 콜센터 위탁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전자사서의 운영이라는 근거라든지 대출하는 여러 가지 반납일, 전체적으로 보면 관련근거는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도 이것을 전에서부터 한번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요.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20개 구청에서 다 운영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거기 전자도서관 앞에 공지를 하죠. 대출은 5일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되고 있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전자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서 채용이라든지 콜센터 운영이라든지 반납이라든지 대출자격 그 다음에 반납일, 대여권수 이런 총괄적인 것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하냐 이 말이에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통상적인 일반적인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걸 어떤 정확한

만희

유만희위원

본위원이 주장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하나 어떻게 보면 몇 권을 해야 되고 언제 반납해야 되고 각종 규제, 어떻게 보면 규제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지방의회의 어떤 의결을 거쳐서 최소한 조례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운영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써 붙여서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자꾸 하는 겁니다, 지금. 관련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별도 전자도서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좀 너무 약간 번거로운 면이 있고요 우리 도서관 조례에 일부 포함시켜서 하는 것도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일단은 최고 의결기관인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에 나름대로는 어떤 의결을 거쳐서 이런 것도 하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차제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426쪽에 책 모으기 사업 있죠? 책 모으기 사업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 모으기 사업은 맨 처음에는 해외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우리 책을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해외동포 책보내기 운동본부에서 우리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해외의 오지에 있는 이런 분들에게 좋은 책을 좀 보내자.

이재진위원

아무튼 책을 모아서 해외라든가 도서벽지에 책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 책은 주민들이 보유하고 읽었던 책을, 안 읽는 책을 모으는 겁니까? 인쇄업체에서 받아오는 것입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당초 취지는 구민들이 그동안 집에서 읽던 책들을 보고나서 그것을 우리한테 기증하는 것으로

이재진위원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고 있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일부 저희가 출판사라든가 이런 데서 재고로 있는 것들을 일부 가져오는 것도, 직원들하고 친분관계

이재진위원

출판사들의 불만이 많은 거 과장님 아세요? 출판사들끼리 회의를 해서 이제 앞으로는 책 모으기 사업에 동참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제가 아직 그런 얘기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이재진위원

또 하나 더요. 전년도에 했던 책 모으기 사업 명단을 보고 문화체육과에서 각 동에서 했었던 부분을 뺏어간 것도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아직 파악을 못하셨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이재진위원

있었습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다른 동에서 어렵게들 하는데 저희가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이재진위원

정말 없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전혀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직접 사례를 제시할까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희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모은 것을 우리한테 저희가 가져오겠습니까?

이재진위원

책 모으는데 전년도 사업실적을 리스트를 다 가지고 계시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다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책 많이 낸 사람들 리스트 가지고 있죠? 문화체육과에서 가지고 있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동별로, 부서별로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가 취합을 다 하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어느 출판사에서 몇 권 기증, 이거 가지고 있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어느 출판사 몇 권 그것까지는 없고요. 각 부서별로 몇 권 제출했는지

이재진위원

그래서 그 출판사에 전화를 해서 무슨 동으로 보내지 말고 우리한테 보내주시오 하는 전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기 한다고 하면 그 당사자 전화번호까지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책 모으기 사업을 과연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 문화체육과에서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과거에 기부를 많이 했다거나 아니면 그런 출판사에 연락을 해서 사전에 동으로 보내지 말고 이쪽으로 보내 달라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점들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이재진위원

그래서 너무 과열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적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 순수하게 읽었던 책들을 모아서 어느 도서에 보내주고 해외에 보내주는 것은 본위원도 적극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과열돼서 성과위주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차후에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선의의 모금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선의의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448쪽에 보면 수영장 수질관리가 있습니다. 440쪽에 불용액이 있더라고요. 불용액이 167만원 정도 불용액인데 예산 과대편성입니까? 아니면 수영장의 폐쇄로 인한 것입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수영장 이런 경우에 지금도 인터콘티넨탈 호텔 같은 경우에 수영장이 쉬고 있거든요. 그렇게 휴무한다든지 리모델링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많이 휴업하는 경우에 안한 그런 것들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그 장소가 비기 때문에 불용액 돼 있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우리 강남 구립 수영장뿐만 아니라 지금 상당히 많은 수영장들이 있는데 이 수질관리가 염소, 내용을 보면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염소, 대장균, 탁도, 수소이온농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인데 이 수영장 관리가 수영장 수질이 일부 어제 보육지원과 답변으로는 강남구 수영장 전체적인 수영장들이 한 50%는 염소보다는 락스를 타서 수영장 수질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들은 아시고 계십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락스로 해서 수질관리 한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이재진위원

락스로 소독약 대신에 락스를 타서 쓴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수영장 수질관리에 내년에는 항목을 추가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염소를 쓰는지, 안 쓰는지 아니면 그런 대비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실제 우리 구립 수영장에서도 락스를 타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관부서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조금 전에 유만희 동료위원께서 문화재단 관리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관리가 시설관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문화재단 고유 업무에 포함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문화재단이고요 주차장 관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거든요. 시설 유지보수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위탁을 받아서 아니면 도서관의 시설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주차장을 관리한다든가 주차장 요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업무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지만 이 건물의 주차장이 소규모다 보니까 별도 어떤 수익성이 있어서 다른 인력을 배치해서 관리하는 차원이 못되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자,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 여기 강남구청 행정국장 출신이죠? 그래서 돈 되는 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돈 안 되는 부분들은 다 떠넘겼어요. 강남문화원 주차장 주차면수가 별로 안되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셨지만요 도곡2동 주차장 같은 경우는 무료개방입니다. 물론 강남문화원과 도곡2동 주택가에 있는 것과 도심지에 있는 것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곡2동을 유료화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무료화해서 주민에게 개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지가 안 맞으면 인건비를 빼 버리면 차라리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은 어떤 전향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곡정보도서관 도서관 총괄적 관리는 문화체육과 소관이죠? 위탁은 문화재단에다 줬고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시설부분은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이용자들이 도시락을 싸옵니다. 그러면 도시락을 먹을 곳이 없어요. 식당에서는 자기들은 위탁을 받아 식당 통째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도시락, 외부음식물 반입금지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와서 어디서 밥을 먹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좀 풀어줘야 될 것 아닌가? 조정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에 얘기하면 자치행정과는 나 몰라라 해요. 문화재단은 위탁 받은 부분만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도곡정보도서관이요. 자치행정과 소관, 문화체육과 소관, 보육지원과 소관 이게 따로따로 돼 있어 갖고 어떻게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이 점심이라든지 저녁 도시락을 싸와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현장에 갔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지하에 있는 식당에서는 나름대로 자기가 입찰을 받아서 많은 돈을 내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4층에 책사랑 방이라고 우리 프로그램 하는 방이,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12시부터 1시까지 개방해서 식사를 하도록 했고요. 혹시 또 거기 들어와서 식사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4층에 돌아가는 복도 옆에 보면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다 예쁜 탁자를 두개 놓아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해놔서 아마 민원을 좀

이재진위원

임시방편으로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요. 식당이 굉장히 넓습니다. 다음에 재계약을 할 때는 식당의 절반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거기 식당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위탁받았다고 해서 못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위탁할 때는 위탁금액을, 낙찰금액을 줄여서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낙찰금액을 줄여주면 반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절반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도곡정보도서관에. 그러면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도시락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4층에서 공부하는 데서 김치냄새 나고 그러면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좋은 조언, 저희가 다음에 입찰할 때 꼭 반영이 되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하나 더 하고요. 지금 열람 시간이라든가 제한 규정들이 시행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열람 시간이라든가 위반자에 대한 제재, 휴관, 뒷줄에 범위 제한 이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일까? 감히 조례로 정해야 될까? 이런 법률적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하셔서 주민의 행위를 제한하는 부분이 조례로 돼야 될 것인지 규칙으로 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전에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지난번 조례 때 지난 7월 5일날 개정할 적에 조례에 도서관을 출입하는 것 제한에 대해서 조례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칙에 넣는 게 맞다 내부적으로 봐서 제한하는 것만 조례로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두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조금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재진위원

네, 그러면 있다가,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제가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하십시오.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인 이재진 현 운영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 모으기 사업 관련해서 출판사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독려를 해서 동으로 갈 책을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과로 오게끔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당사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책임질 용의가 있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작년에 책 모으기 행사를 하면서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각 출판사들을 등록을 받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각 출판사에 혹시 그런 쓰지 않는 책이 있으면 새 책이 있으면 이런 데 기부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협조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강요 아니고 협조입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강요를 하겠습니까?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강제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최영주위원

보기에 따라서 협조 또는 강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동으로 협조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이쪽으로 돌려 달라 하면 출판사에서 어쩔 수 없이 구청의 의향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고, 두 번째는 포상내용을 보면 한 590만원, 한 600만원 정도 포상이 지급이 됐는데 최우수 세무관리과가 받았어요. 몇 건을 받았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분들이, 직원들이 나가서 고생한 그런 실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지 이게 어떤 다른 추가적인 표의 자기한테 신상에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일단 책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냥 선정을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임의대로 결정했다는 말씀이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책 권수가 제일 많은 데 이런 순위대로 한 겁니다.

최영주위원

글쎄 그러면 세무관리과에서 책을 몇 권이나 모았느냐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자료를 2013년도 책 모으기 관련해서 최우수부터 장려까지 책 모으기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바로 주시고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포상금 관련해서 지금 최우수 80이고 우수 50, 장려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하고 동이 받았는데 주관부서 문화체육과에서 50만원 포상을 받았어요. 주관부서에서 왜 50만원을 받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구에서 그런 포상을 한다든지 경진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주관부서에서 우수상에 해당되는 만큼씩 직원들이 또 고생을 했기 때문에

최영주위원

설사 그렇더라도 주관부서에는 안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렇지만 직원들이 그런 거 수합하고 하는데 고생하고 거기에 따른 개인적인 비용도

최영주위원

다른 과도 포상제도가 많은데 다른 과도 이렇게 주관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 대부분 받고 있어요. 앞으로는 문화체육과만큼이라도 다른 동에 주세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 직원들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그런 것은 조금 양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재진위원께서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식당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문화체육과장님 개포시립도서관 식당 가보신 적 있으세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많이 애용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렇지요. 저도 굉장히 많이 이용했던 사람인데 그 지하 식당이 굉장히 좋은 장소에요.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거 싸가지고 가서 거기서 우동 하나 시켜서 국물에다가 도시락 먹어도 맛있고 책도 빌려 갖고 내려 와서 보면서 먹을 수 있고 그런 장소가 도서관에 꼭 필요한 장소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한번 잘 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저기 533쪽에 보면 강남보금자리주택 지구 내에 구립도서관 건립 요청 건이 민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떻게 이걸 진행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곡1지구 LH지구에 있는 도서관 부지가 지금 현재 87억에 지금 저희한테 구매를 하라 이렇게 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거기에 우리 내부적으로 구청에서 담당 관련 팀장들이 회의를 하는 중에 저희가 못골공원 앞에 고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택을 지난번에 자곡동 고택이라고 했는데요. 그 고택이 1년에 유지비가 한 1억5,000에서 한 2억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당초에 우리구에서는 고택을 짓는 걸 반대를 하고 거기에다가 한옥도서관을 요청을 했었어요. 거기다가 주민들이 한옥도서관을 LH에 지어 달라. 그런데 LH에서 그것은 고택은 자기가 영원히 관리를 할 테니까 건축허가를 내줘라 해 가지고 LH사장이 거기에서 각서를 써서 그것을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1년 유지비가 1년에 뭐 한 1억5,000∼2억 들어가면 뭐 40∼50년 쓰면 저희가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도서관 부지하고 그거하고 도서관 부지를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 줘라. 그러면 그 고택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강남구에서. 그렇게 지금 LH에다 얘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아니 지금 463쪽에 보면 사업계획에 따른 토지구입 계획 및 향후 사업계획이 있는데 그럼 이런 부분에다가 그런 내용을 좀 상세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제가 국장님 이 자리에 계시니까 지금 도서관 부지 87억을 매입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아까 커뮤니티센터에 그 부분에서 그걸 재정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에 지금 이런 산재한 민원이 도서관도 있을 것이고 5만 인구가 유입이 되면 거기에 노인복지관이든지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이 또 새로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을 게 아니라 지금 커뮤니티센터 부지가 있으니까 이거를 재정사업으로 해서 지역의 민원도 수용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다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마저 할게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커뮤니티센터 부지에다가 도서관 등 이런 것을 시설, 그러니까 주민이용 시설을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김명옥위원장

어쨌든 부지 매입을 87억이 지금 들어가고 건립을 해야 되니까 기왕 건립할 때 이 비용과 이 비용을 합쳐서 하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지금 방금 문화체육과장이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87억 도서관 부지는 윤증고택하고 지금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87억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한테 무상으로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윤증고택을 관리 운영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커뮤니티센터하고 연계는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당장에 100억은 힘들고 관리비 1억5,000에서 2억을 그냥 몇 십 년 쓰시겠다고 그러는 건데 그거는 뭐 정책적인 판단을 하실 건데 저는 구의원으로서 기왕 커뮤니티센터를 할 때 이런 여러 가지의 종합적인 복지시설 민원사항을 같이 종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근본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재정여건만 된다면 커뮤니티센터를 우리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점들이 현재 재정여건으로는 앞으로 정부에서 노인전문병원의 경우도 저희가 앞으로 한 20년 동안 분할 납부해야 할 비용 등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재정여건으로 다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민자사업을 계획하는 것이지 재정사업이 근본적으로는 맞는 사업입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도서관 열람실 시간을 지금 현재 오후 몇 시까지 돼 있죠? 대부분의 시간이.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대부분이

김명옥위원장

6시까지 돼 있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6시까지, 6시까지 자료실인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자료실일 경우에 6시까지 돼 있어서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을 했는데 연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몇 군데 좀 연장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 구 재정여건상 좀 어렵고 그래서 기존 저희가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도곡정보도서관에 거기를 추가로 해서 거기서 사서 4명을 거기는 열람실이 이제 아니 자료실이 두 군데기 때문에 거기 4명의 사서를 9시까지 이렇게 지원받는 걸로 추가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 이상의 연장할 수 있는 도서관은 없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지금 뭐 세곡지구 세곡동에 그쪽에 늦게까지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세곡동 도서관을 좀 했으면 저희 나름대로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좀 예산사정이 허락하면

김명옥위원장

이게 시비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시비하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네 군데 지원해 준다고 시에서 약속을 받았고요. 한 군데는 좀 어렵다.

김명옥위원장

그럼 내년도에 네 군데가 더 추가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추가인데 도곡정보도서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가 다른 데는 사서도 2명씩인데 여기는 4명을 지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다섯 군데 이렇게 하는 폭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하여튼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주민들이 기왕 시설이 만들어 졌으니까 좀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07쪽에 보면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위탁 관련 성과금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성과금 지급액이 3,000만원, 약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성과금 3,000만원이면 지금 수익금은 지금 강남스포츠문화센터의 경우 2013년도 이게 2012년 기준으로 돼 있네요? 이때 그럼 수익금을 얼마였기 때문에 성과금이 3,000만원 정도였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경영평가라든지 여기 성과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소관하지 않고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경영평가등급이 나오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거기에 맞춰서 등급을 정해서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거는 수익하고는 무관한 겁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경영성과로 보기 때문에 아마 거기 경영성과에 수익도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럼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구립체육시설별 수지분석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고 수익은 어떻게 돼 있고 각 시설별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도시관리공단, 이재진위원님, 도시관리공단에서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시설 부분은 도시관리공단 할 때 질의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그 때는 주차관련이기 때문에 도곡정보문화도서관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따 순서 때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내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제가 잠시 좀 보고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457쪽이에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 6개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6개가 있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가 4개 있네요.

송만호위원

그런데 여기 457쪽에 보면 회의내용이라든지 업무에 관련해서는 자문위원회하고 문화재 자문위원회하고 강남구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만 2개만 회의를 한 걸로 돼 있는데 강남구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당연직 네 사람이죠? 거기 있는 걸로 보면.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위촉이 2007년 11월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보통 심의위원회 내가 가보면 보통 임기가 2년, 3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심의위원이 됐으면 지금 몇 년간 하고 있는 거죠? 한번 체육심의위원이 되면 영원한 체육심의위원이 되는 겁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이게 좀 죄송한 것은요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이 현재 27억이 적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체육관이라도 하나 지을 수 있는 한 50억이 될 때까지는 쓰지 않기로 이제 내부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송만호위원

쓰지 않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든 기금을 좀 만들자라든지 뭘 어떻게 하자 소리를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경정경륜법에 의해서 일정부분씩 저희한테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내부에서 오시면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내려오든지 올라가든지 회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회의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수당도 드리고 하는데

송만호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왜 만듭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송만호위원

왜 만들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필요하면 저희가 한번 심의회를 열어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활용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뭐 맨 하면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물어볼 것도 없고 답변할 것도 없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가 뭐 위원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송만호위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3번, 4번은 누구죠? 3번, 4번이요. 연번 3 몰라요? 4 모르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심의위원 중에요?

송만호위원

심의위원 중에, 심의위원회를 내가 물어보고 얘기하잖아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기획예산과장하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2007년 11월달부터 지금까지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기금은 27억 있고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뭐 1년에 한 번씩 이걸 열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데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다 넣어 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규정에 있어도 안 하고 규정에 없어도 안 하고 전부 다 안 한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어떤 현안이 있어서 이게 진짜 토의가 필요하다 그런 때 하려고

송만호위원

만들어 보세요. 왜 현안이 안 됩니까? 만약에 27억을 플러스 해 가지고 강남구청에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체육관을 크게 하나 짓던지.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체육관을 지으려면 한 50억은 필요하지 않냐 제가

송만호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하나 만들고 아이디어를 맞대 가지고 회의라도 한번 해 봐야지 뭐가 생각이 나오는 거지. 내가 볼 때는 2007년 11월부터 오늘까지 단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것 같아, 내용상으로 봤을 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경정·경륜법에 의해서 법상으로 저희가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50억이 목표가 이를 때까지 지금 현재 사용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고 한다면 위원회를 개최를 하든지 안 그러면

송만호위원

없애버리든지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만간에 한번 회의 개최를 한다든지 어떤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잠깐만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까지입니다. 그때까지 50억 안 만들면 한 번도 회의 못하네요? 이게 정기회의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그래서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확인을 해 봤더니 관련규정에 회의 개최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을 해서 회의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윤선근위원입니다. 대모산성 용역비가 왜 추경에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책정이 돼 있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대모산성에 대한 거기 보금자리 임대주택을 일원동에 짓는다고 그때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원동 주민들이 대모산성이 있는데 유적발굴 해야 되는데 무슨 놈의 거기다 임대주택을 짓느냐 그런 민원이 많아서 당시,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구의원님께서 추경에 의원발의로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한 예산입니다.

윤선근위원

누가 의원발의 했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제가 실명 말씀드려도 되나요? 하여튼

윤선근위원

아, 우리 전 선배의원들이?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게 그때 추경에 예산 편성이 의원발의로 된 겁니다.

윤선근위원

그래서 제가 봐도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소풍 갔다가 술병 하나 깨지고 뭐가 나와야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이라고 그러면 밥해 먹은 흔적이 나온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뭐 부엌이 하나 나온다든지 뭐 사기조각 몇 개 깨진 거 갖고 우리 어른들이 막걸리 잡수고 넘어져서 깨진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리고 우리 다선의원 유만희위원하고 제가 직접 올라갔어요. 우리 한번 보자, 돌아보자. 돌아 봤는데 그 밑에 유감스럽게도 타이어가 받치고 있어요, 타이어가. 우리 트럭 타이어가. 그 위에 돌을 쌓아 놓은 게 있는데 그게 기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방호벽 군인들이 쌓아 놓은 걸 가지고 이건 아니지 않냐, 그리고 그게 성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일원본동 주변이 다 제약을 받아요. 발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면요 어떤 거기에서 대모산성 지금 지정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서 지금 일원본동이 가장 가까운 데 거리가 한 600m 이상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로 어떤 기념물로 지정되더라도 거기에서 50m 만약에 지정된다 해도 50m 이상은 지정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혀 건축물 하는데 영향은 없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렇다고 옛날처럼 곡괭이로 삽으로 할 게 아니라 장비가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레미콘도 올라가야 되고 포크레인도 올라가야 되고 자연이 얼마나 훼손되겠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뭐 그럴 필요는 없고요. 단지 저희가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저희가 이렇게 연구를 해 놔 가지고 대모산성이라고 있었다는 이런 터라고 저희가 지금은 뭐 거의 지금 다 확정이 된 상태인데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다 어떤 개발하는 것보다 현재도 훼손되지 않고 우리 지역에 대모산성이 옛날에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또 문화유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거 하나에 어떤 흔적이라도 우리가 전해주는 게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선근위원

그리고 자곡동에 윤증고택 제가 전번에 세곡동 축제 때 갔습니다. 가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곧 여기서 우리 문화 이런 것도 다 배우고 이런 좋은 장소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빨리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자곡동 윤증고택은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곡동 윤증고택이라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종친회 그쪽에서 반대를 해서 윤증고택은 논산에 상월에 있답니다. 절대 이거 그거의 모양을 떠서 만든 거지, 윤증고택이 아니다. 그걸 못 쓰게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못 쓰는 걸로 다 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옛날 송시열 선생하고 노론, 소론 대표적인 분입니다. 나로서는 25대 할아버지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아, 예.

윤선근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부를 해 준다 할 때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구청 재산을 늘려야 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줄여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LH에서 기부를 하겠다면 우리가 받아야지 왜 관리비 때문에 안 받는다는 그건 좀 참고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윤선근위원

그리고 이번에 강남마라톤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한 사고나고 이런 건 없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이번 행사 중에 두 분이 심장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이송을 했는데요 바로 가서 퇴원을 하셔가지고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잘 한 것 같습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윤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해마다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내년에 구민체육대회는 개최합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10월경에나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재진위원

10월경에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진위원

내년에 쉬면 안 됩니까?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면 되지. 아까 동료위원들 말씀도 하셨지만 직능단체에서 찬조금 받아야지, 동네에서 저기하지 이 예산 1,000만원 내려 주는 거 가지고서는 행사진행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차라리 격년제로 하든가 짝·홀 동으로 하던가 이렇게 해서 좀 풍족하게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하는 방법이 어떤가 주민들로서는 어떤 동은 그게 참 좋아하는 동도 있겠지만 어떤 동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는 동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은 못 되겠지만 한번 주무과장님으로서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거에 대해서 저도 뭐 동장을 제가 3번 그걸 준비를 했었는데 동장이라든지 동 직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롭습니다. 하는 게 물론 힘든데 또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는 주민들이 있고 어떤 동에 더군다나 주민간의 갈등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해소하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해 보니까. 주민들간에 화합이라는 게 운동경기를 통해서

이재진위원

그래서 내년에 선거 겸해서 내년에는 한번 쉬고 차라리 격년제로 하는 게 어떤가? 물론 선출직 입장에서 매년 하면서 주민들에게 얼굴 보이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항상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구청장 오시면 잘 건의를 해서 방안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역말도당제로 10월말 정도에 하고 있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역말도당제를 하고 있는데 역말도당제가 물론 지역구의원으로서 굉장히 좀 터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역말도당제가 방향이 지금 맞는지 총예산이 얼마 집행이 되고 있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2,000만원이죠? 2,000만원인데 그게 역말향우회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역말도당제 당산나무를 하는 그 당제를 지내기 위한 것인지 그게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는 차라리 도당제를 하려면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날 해서 학생들, 주변의 학생들도 나와서 이런 행사도 한번 구경을 해 보고 이렇게 해야 주민의 홍보도 되고요 과연 이번에 역말도당제를 준비를 하면서 플래카드를 몇 개를 걸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나도 안됐어요. 심지어는 저도 초청장을 일주일 전에, 일주일도 한 3∼4일 전에 받아서 참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이게 예산집행도 강남문화원을 통해서 역말향우회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강남문화원에서 하든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민간에 고스란히 어떤 단체의 주소 하는 것이고 차라리 전체 동을 다 줘야죠, 그러면.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구의원으로서 상당히 좀 곤혹스럽지만 전체 주민을 위한다라면 한번 차제에 검토를 좀 하셔서 전체 주민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켜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시설부분에 관해서?

이재진위원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 없으니까

김명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최근 2년간 해외출장 관련한 내용이 나왔는데 책자 오늘 우리 국장님 나오셔가지고 사회복지과, 문화복지과 아, 문화체육과 또 노인복지과 행정감사를 실시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는 해외연수가 2년 동안 없었어요. 그리고 노인복지과는 해외연수가 2012년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약 9일 뭐 8박9일 정도 북유럽을 갔네.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일본. 갔는데 오병혁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 4명이 갔어요. 예산은 1,658만6,000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는 2012년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7일 동안 우리 존경하는 권승원 과장님하고 또 직원 한 분 모시고 둘이 갔는데 1,432만4,000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이게 과다하게 편성됐는데 왜 이렇게 4명이 10일 동안 갔는데도 1,600만원 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고 6일, 7일 정도 밖에 안 갔는데 2명이 1,432만4,000원을 소요했어요? 왜 이렇게 많게 예산을 소요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요청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이 여비는 저희가 여비 관계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한 거고 제가 뭐 정확한 내역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항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좀 멀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여보세요? 미국 시카고 미국 한 군데 갔어요. 노인복지과는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3개국을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1,600여만원이에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만 봤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내역서를 제가 양쪽의 내역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내가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하고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에서 축제들을 가을철이면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옛날에 권역별로 묶어 갖고 예를 들어서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개포골축제라고 해서 1, 2, 3, 4 그래서 개포골축제를 했고 또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권역별로 이렇게 묶어서 축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너무 많다보니까 이게 한 군데로 묶어 갖고 강남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남구민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또 다시 구청장이 바뀜과 동시에 각 동마다 축제를 엄청 많이 해요. 대모산축제 개포동은 뭐 무슨 문학 뭐죠? 개포 국악고등학교에서 국악축제 또 뭐 벚꽃축제 과장님, 각 동에 축제가 몇 개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지금 개포동에서 지난번에 축제한 것은 저희가 지원하지는 않았고요.

최영주위원

아니 축제가 몇 개 있냐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각 동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개포동하고 일원동하고 제가 두 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앞으로 이런 추세라면 계속해서 축제가 각 동마다 있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무슨 커트라인을 정해서 규제를 해야만이 되지 계속 축제만 하면 직능단체 동장, 동 직원 불을 보듯 뻔하게 힘들어요. 규제할 용의가 있습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는 각 동별로 아니면 각 2개나 3개 또 4개의 권역을 묶어서 축제를 여러 군데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폐단을 일소시키기 위해서 양재천 이북에는 패션페스티벌을 양재천 이남에는 대모산축제로 합해 놓고 또 전체 아우러진 축제로 구민체육대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저도 명확하게 파악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축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상당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간접적인 여론에 의하면 이런 축제를 함으로써 주관 각 동에 동장 그리고 주관 부서에서 구청장한테 잘 보여 갖고 근평을 잘 받는다.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이런 축제 사람 모이는 행사를 많이 추진하고 있다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런 축제를 좀 지양하게끔 복지문화국장님 이하 문화체육과 담당부서에서 책임 있게 관리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축제에 대해서 뭐 자생적으로 자기 동에서 어떤 예산지원 없이 한다는 것은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좀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걸로 일원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가능하면이 아니고 각 직능단체나 자생단체에서 기금을 모으는 것은 불법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내서 하는 거야 제가 뭐

최영주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생단체나 직능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은 것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글쎄 지금 개포지역에서 어떤 축제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소상히 알지를 못하겠습니다마는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축제가 문제가 아니고 기금조성 문제에 대해서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예를 들어서 지금 참 대답하기는 민감스럽습니다마는 뭐 자발적으로 내는 거 자체까지 불법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이게 자발적이 아니에요. 강요예요, 반강제적으로.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강요해서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불법, 반강제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을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관할 관청에서 그런 것을 제지를 하고 단속을 하고 못하게끔 하는 게 관청의 역할 아닙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축제가 물론 먹고 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 어렵고 또 각 직능단체에서 회원모집 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 안 하냐면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는 자발적으로 동네 직능단체에 가입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정말로 직능단체 들어와서 봉사활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기금을 조성하고 맨 축제나 하고 무슨 행사나 하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고 이렇게 문제될 소지는 미리미리 정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조성명위원 그리고 유만희위원 이렇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학교도서관 개방화 사업 이것이 올해 몇 해째 지금 추진하는 거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해 왔는데요 제가 언제서부터 시작을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작년, 올해 지금 보직 맡을 때는 계속하셨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학교 남는 교실들을 도서관 위해서 하는데 초등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했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여기 보면 영희초, 대진초, 구룡초, 대청초 학교 도서관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용대상은 지금 초등학교 학생만 대상이 되나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학교도서관 개방화 사업은 이것은 전에 우리가 각 학교에다가 구립도서관을 설치했다가 저희가 2011년도서부터 11년도에 마지막으로 하고 12년도부터는 다 교육청으로 다시 돌려주고 나머지 구립도서관이 없는 소외된 지역 세 군데에 대해서 우리가 개방화를 해서 예전과 같이 계속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학생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성명

조성명위원

지역주민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서를 지금 학교별로, 도서관별로 3,000만원씩 지금 편성을 했는데 지원하고 거기에 전담 인력은 3,000만원 중에 지금 비용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따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나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여기에는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학교에서 그럼 운영하는 걸로?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여기에 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궁금해서 묻는데 이용대상자 수라든가 이런 건 좀 파악해 봤나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서관별로 해 가지고 이용 인원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하고 재학생, 주로 재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학교 재학생?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그거 지금 남녀노소 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지금 홍보하고 있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 지역에 저희가 해당지역만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의자나 책상이 성인들한테 잘 맞지 않을 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지금 고려하고 있나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대부분이 여기는 저희가 와서 공부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거기 와서 대출 위주로 상호대차를 하고 있거든요? 구립도서관. 그렇게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지금 대출 위주로 한다면 학교 접근성이 좀 좋은 중·고등학교도 확장해서 사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그동안 우리가 구립도서관으로 초등학교를 이용해 왔기 때문에 없는 데 다시 신설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 관계상 좀 어렵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과장님 그러면 도서관이 부족한데 도서관 새로 짓는 것보다 이게 훨씬 예산이 여유가 있고 편하지 어떻게 또 그런 생각을 하시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학교도서관 같은 경우는 영원히 우리가 구립도서관으로 이용하기는 좀 어렵고요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학교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언젠가는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도서를 우리가 기증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물품관리대장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학교도서관에 있는 것들은 학교장이 관리를 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우리가 기증하는 식으로 관리가 된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국제평화마라톤대회를 보면 참여 인원도 많고 또 거기의 비용도 보면 전쟁, 기아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어려운 이웃돕기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각광을 받고 있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참여인원 수가 늘어나고요 주민들의 좋아졌다는 이런 평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10년이 넘어서 11년이 됐는데 예산 쪽으로도 꼭 문화나 스포츠 이런 축제가 예산투입하고 꼭 저건 아니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떤 현상유지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나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관계상 지금 이것도 해마다 예산이 줄어왔거든요. 줄어서 내년에도 예산을 줄이라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나면 되겠지만 우리구 재정여건이 좀 나아질 때까지는 어차피 이런 현 상태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예산에 지금 주로 하는 것이 거기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에게 어떤 기념품이나 이런 거를 제공하고 있나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념품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것 때문에 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전통이 돼 있고 또 여기 취지도 좋고 그러니까 오는 거 아닌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전통도 있지만 마라톤이라는 게 기념품에 의해서 참여하는 비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흥미유발 관계 이런 것도 좀 반영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런 거 한번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 고려해 가지고 다음에는 예산편성을 좀 신중히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수서동에 있는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있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607쪽을 한 번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문화체육과 행감자료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일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거기 보면 직종별 지급률 아니면 개인별 지급률이 나와 있네요? 예를 들어서 이사장 직종에 관한 지급률은 243%를 지급하고 경영본부장은 180%, 사업본부장은 170%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지급률에 관한 사항은 얼마를 몇 %를 갖다가 지급하고 개인별은 몇 프로 지급할 것이냐 이 결정은 공단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기획예산과의 승인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가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봐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부분에 관여하거나 아니면 권고하거나 의견 개진하는 내용이 있는 겁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청소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 질의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를 읽으셨습니까? 지금 혼자서 너무 빨리 읽으셨는데 저희한테 제안설명을 이게 타 과는 전부 다 깔아주셨는데 청소행정과는 안 그래도 말씀도 빠르신데 이걸 도저히 이거 뭐 몇 쪽, 몇 쪽 찾아갈 수도 없고 뭘 보고 지금 저희가 따라 갔어야 했나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저만 자료가 없는 줄 알고 계속 찾았는데 지금 다 위원님들 다 안 갖고 계십니다. 이 책 한 권 만드시느라고 너무 전력을 하셨나?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먼저 질의 드릴게요. 우선 94쪽을 보면 뒷골목 청소 원가계산 산출내역과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94쪽에 보면 노무비가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있죠? 그런데 간접노무비는 지금 없습니다. 그 다음에 186쪽 보시죠. 187쪽 거기 보면 재활용품 또 원가계산 산출내역 보면 간접노무비 여기는 있어요.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뒷골목 8개 대행업체의 원가계산 산출내역에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94쪽에는 간접노무비가 계산이 안 됐잖아요? 지금 재활용품 수집·운반 원가계약 산출내역에 보면 간접노무비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고요. 어떤 것은 반영하고 어디는 반영 안 하냐고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접노무비는 작업 현장에서 직접 작업하지는 않으나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하고 종업원, 현장 감독자들이 제공하는 노동력 일한 대가로서 가로 뒷골목 청소 분야의 경우에는 담당구역에서 대부분의 작업을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작업현장관리 및 일반민원 처리를 관리하는 작업반장, 작업 보조의 업무가 미미하기 때문에 원가구성 요소 중 간접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반면에 수집·운반대행 분야의 경우에는 가로 뒷골목 분야와 달리 팀 단위로 작업을 수행하며 그에 따라 해당 팀의 민원처리, 구청 지시사항, 안전교육 등 팀을 관리하는 작업반장 역할이 크므로 그만큼 간접노무비 비중이 한층 높습니다. 또 가로 뒷골목 청소분야는 원래 원가산정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안부 원가계산 작성요령을 기본으로 하는 반면에 그렇게 기본으로 하는 일반 계약분야이고요, 간접노무비의 산정이 필수사항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집·운반대행 분야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2호 및 환경부 고시 원가산정 기준으로 하는 대행계약 분야로서 환경부 고시에 간접노무비의 산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간접노무비에 관한 사항이 지금 뒷골목 청소에는 필요 없는 이유가 아까 작업보조자, 작업반장 이런 부분이 필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노무비 필요 없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재활용 수집·운반은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작업보조자라든지 현장감독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집어넣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런 부분들이요 저희가 환경부 고시 내용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명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부분을 한 번 자료를 주셔 봐요. 왜 그러냐면 원가계산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뒷골목 청소도 요새 보면 때에 따라서는 지금처럼 낙엽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때는 혼자 작업할 수 없으니까 작업보조자가 분명히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원가계산할 때는 기준과 원칙을 같이 맞춰주고 거기서 계산해야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 드리는데 지금 과장님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좀 못하겠어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수집·운반 대행하고 뒷골목 청소하고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골목 청소는 단순한 원가, 우리 환경부 기준고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 원가기준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무비를 필수적으로 산정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그러면 일단 그걸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가 되도록 쉽게 한 번 서면으로 주시고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0쪽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량제기기 사양 선정과 원가산출 및 주민만족도 용역 계약방법을 보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제1항1호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했다라는 근거 조항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근거조항을 찾아보니 그 근거조항이 제1호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그랬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천재지변에 준하는 그런 경우라고 그랬는데 이 경우가 그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해당이 안 된다는 조항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요 용역은 예정가액이 2,000만원 이하의 사업인데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1항5호를 1호로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으로 해서 25조제1항5호에 보면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밖의 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5호 사항을 적용해서 해야 되는데 1호로 잘못 오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사유도 금액이 소액이고 본 계약이 일정상 긴급을 요한다고 사유를 썼는데 금액이 소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수의계약 소액기준이 얼마입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5,000만원 미만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5호로 써야 되는데 1호로 잘못 오기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요.

만희

유만희위원

어떻든 이 방침을 이렇게 받으면서 방침 서류를 갖다가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처음부터 누가 보더라도 나중에 이 부분은 우리 행감이 아니더라도 외부기관의 감사도 나올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재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잘 주의를 했어야지 지금 와서 오기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일단은 제 시간 좀 남은 것 같으니까. 372쪽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94쪽의 뒷골목 청소 용역하고 186쪽에 아까 재활용 수집·운반 용역을 왜 이렇게 간접노무비에 관한 사항도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원가 계산방식이 다른데 또 이 부분도 보면 또 다른 게 다른 부분도 다 차량이 필요한데 다른 부분은 지금 차량 경비에 이런 것이 안 들어와 있는데 또 이것은 차량 경비가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다 원가방식이 좀 차이가 나고 다른지 내가 볼 때는 상당한 일반용역 원가계산하고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계산 방식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뒷골목 청소하고 재활용품 수집·운반의 경우에는 9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산출내역서상에 항목별 세부사항을 통합해서 총괄금액만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RFID 유지보수 용역의 경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RFID 유지보수 용역은 감가상각비를 차량 경비 같은 경우에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차량검사 수요를 세분화 해서 기록을 해 놓은 것 뿐이지 이쪽 94쪽에 있는 우리 뒷골목 청소하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같은 경우에는 내역들이 보면 하나로 묶어서 통합해서 만들어 놓은 금액을 표시해놨기 때문에 내용상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할게요.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유만희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좀 보겠습니다. 94쪽에 보면 분야별 산출내역서에 보면 경비란에 기타경비에서 2,000 몇 백만원 각 업체별로 2,000 몇 백만원, 1,000 몇 백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타경비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경비라는 건요 기타 법정경비를 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적보험료나 복리후생비, 차량경비, 세금과 공과 등 위에 열거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런 의무가 지어진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력비라든가 감가상각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중복되거든요? 서울시 계약심사과의 용역의 일반 산출내역에 보면 원가계산 비목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용 포함한 그런 항목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타경비란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중적 구조 아닌가? 여기에 보면 경비에 보험료율,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피복비, 작업화, 식비, 교통비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기타경비라는 항목은 여기서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철저하게 원가분석을 다시 한 번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가 산출할 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정하는 기준 갖고 하지는 않습니다. 환경부에서 2011년 10월 11일자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상에 그러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항목 중에 중복이 됩니다. 복리후생비라든가 차량유지비 이런 부분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경비가 보험료, 복리후생비, 차량경비는 교통비가 포함되는 거고 세금 공과 그 외에 경비가 또 있나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서울시 자료를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환경부 고시하고 비교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여기 보면 더 들어가야 될 경비 항목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일반관리비가 있고 이윤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중적 구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검토를 철저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 유만희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5호라고 그랬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이재진위원

5호에 보면 5,000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했는데 적용을 그 밖의 경우로 보는 것인지? 5호에 어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쪽이

이재진위원

지금 88쪽, 가로 및 뒷골목 용역사업 현황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이게 지금 최초의 위탁 시기가 2001년도, 2002년도에서 지금 2013년도까지 지금 와 있는데요, 거의 한 십여년을 넘게 지금 계속해서 수의계약 형태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장기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특성상 청소도구, 청소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매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십여년이 지났으면 재검토를 한 번 더 해보시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닌가. 이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자손손 다 해먹는 것 아니냐 그런 말도 나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좀 계약의 부분도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보면 폐기물처리업에 제7항이 있습니다. 영업구역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하나 있는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고 허가는 허가권자가 시·군·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허가권자가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지정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개경쟁입찰을 만약에 한다하더라도 타 지역에서 허가 받은 생활폐기물 수집업자가 입찰참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도 작년 행정감사시에도 아마 유만희위원께서 말씀하신 기억이 제가 나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행안부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타당성 있게 법을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봤더니 법령 제정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이 있어 가지고

이재진위원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용역을 시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하다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위기감을 주고 그래야 새로 시작하는 마음자세로 일을 하면 아무런 불평불만이 안 나오는데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지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이와 관련해서. 107쪽에 특수계약조건에 보면 이 업체들이 그러면, 107쪽 특수계약조건에 그 다음장 108쪽에 보면 제7조12항에 보면, 13항입니다. 청소차량 대폐차시 차량 내구연한이 6년을 초과하지 않은 차량으로 구입해야 되고 그 앞에는 조기폐차 등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조기폐차 실적을 아직 자료를 안 받았는데요. 조기폐차 실적이 좀 있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조기폐차 실적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나 이럴 경우에만 폐차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보통

이재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런 부분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나? 조기폐차 실적이 지금 내구연한이 6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자세로 청소가 유지되도록 지도 감독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가 철저하게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명옥위원장

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98쪽에 보면 분야별 산출내역서 보도 물청소에서 지정 보도에 보도 물청소로 해서 2개 업체에 2억6,900, 2억6,900에서 지금 5억2,000, 5억3,000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3쪽에 보면 지정 보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강남에 살면서 보도 물청소를 한 것을 거의 못 봤습니다. 보도 물청소를 야간에 하더라도 아침에 흔적이 남아있을 건데 보도 물청소 하는 흔적을 제대로 못 봤고요 여기서 보도 물청소 대상 도로가 인도폭이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 지역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남부순환로, 상록수기업에서 하고 있는 남부순환로 양재역에서 수서IC까지 또 뱅뱅사거리에서 탄천2교까지 하는데 그러면 한 쪽 면입니까? 양쪽 면입니까? 보도는 양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보도가 있는 지역은 저희가 지정된 구간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인도폭이 편도, 왕복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양쪽을 다 하는 겁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장비는 수작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물차가 와서 호스로 빼가지고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아침에 보면 물청소를 해놓고 나면 아침에 물 흔적이 남아 있을 건데 도로는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증발해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보도는 남아 있거든요.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면 물청소를 만약에 작업을 안 하게 되면 그 물청소 차량에는 서울시에서 관제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해서 적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청소를 해야지만이 기록이 나옵니다.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흔적을 못 봤어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주1회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재진위원

주1회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원가에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1년에 주1회씩. 그러면 동절기 기간 지금부터 내년 날씨가 풀리는 2월달까지는 보도 물청소를 해서는 안됩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3개월 동안 안합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장마철도 빼야 됩니다. 빠지고 있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들이 전부 다 대행계약서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언제 물청소를 하고 영상 5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물청소를 중단하게 되어 있고요. 장마시에 강우량이 20mm이상 강우량이 기록이 되면 그 때도 중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주변사람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보도 물청소를 했다는 흔적을 본 사람들이 없어요. 그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나머지는 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재진위원 질의사항에 관련해서 보도 물청소 아까 계약이라고 그러셨나요? 동절기에 안하고 하는 그걸 하나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예,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 과업지시서와 그 다음에 아까 서울시 관제센터에서 이게 다 추적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확인하신다고 했는데요 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리고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행정감사자료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8쪽에 보면 뒷골목 청소, 가로청소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 업체들이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남기업 그러면 대표자가 전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에서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보통 행정감사 때 개인정보보호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소 이런 걸 다른 특수문자 표시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이건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지금 특히나 청소용역업체는 저희 전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대표로 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청소용역업체와 지금 대표자들, 대표자들의 간단한 전직 이력 그 자료를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게 수의계약사항인데 전직 공무원들 전관예우 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어서 가시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좀 비교적 이것은 좀 석연치 않게 가 계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쪽을 보면 여기에는 무인자동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업체 아이리눅스 대표자 엄정훈 이렇게 해서 여기는 또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224쪽에도 보면 대표, 전화번호 이렇게 다 나와 있으면서 유독 지금 거기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뒤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857쪽 보겠습니다. 857쪽에는 너무 친절해서 이름에다가 은행, 계좌번호까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은 행정감사 자료에서 이거 지금 입금계좌를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감사자료에 대표 같은 분들은 어떤 분인지 저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위원회 위원 명단 이런 데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할 필요가 있는 자료인데 그런 자료는 전부 다 00으로 처리해 놓고 이렇게 중요한 개인정보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여기에 대한 스크리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 뿐만 아니라 타 과에서도 이런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자료가 적어도 각 국 내에서는 같이 자료가 작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들은 저희가 과장들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꼭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80쪽에서 81쪽, 83쪽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몇 개 있죠? 청소행정과에.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80

송만호위원

81, 82, 83쪽 다 보고 한꺼번에 얘기를 할 거예요. 위원회가 몇 개 있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과에 위원회가 4개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4개 있습니까? 뭐뭐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강남구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가 있고요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만 회의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서면으로 해 가지고 여기 위원 명단을 보니까 전부 구청 직원들이고 서면으로 사인하고 회의한 적이 없어요. 전부 서면으로 해서 받은 거예요, 그냥 문서 만들어 가지고 대부분 사인하고 그런 꼴밖에 안되거든요. 이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얘기도 각각 나누고 이래서 운용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건 하나 만들어가지고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도 이건 회의도 하지도 않고 그냥 구청 공무원들이에요, 심의위원들이. 쭉 둘러가지고 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금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주요 쟁점사항이 없고 사용목적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심의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내실 있는 기금운용을 위해서 향후에는 회의를 소집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렇게 하셨어야죠, 지금까지. 그래야지 이게 뭔가 돈을 그냥 거저 주는 것 같은 형식을 갖추면 이건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거 뭐, 물을 게 별로 없는데 어쨌든 말씀대로 잘 기금을 운용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강남환경자원센터 지금 민간협약서에 보면 4조에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몇 쪽이지요?

성명

조성명위원

867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4조 위탁내용에 보면 제일 밑줄에 외부지역의 재활용 가능품을 가져와 선별할 경우 갑의 동의 즉, 강남구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시설용량에 가보면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1일 50톤, 음식물 중간 집하시설이 1일 300톤, 생활폐기물 사전 압축시설이 100톤 이렇게 용량에 이게 지금 용량에 맞게끔 지금 시공됐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다음 쪽에 보면 869쪽에 위탁운영관리비에서 기준금액을 정해가지고 상한선을 정했는데 여기에 18억6,700만원으로 한다 했는데 이 기준금액은 뭐를 가지고 이것을 책정이 됐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관리비는 저희가 위탁운영을 위한 원가산출을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 강남구가 1일 50톤에 재활용품이 발생이 돼서 선별했을 때 그때 퍼센티지 별로 따져가지고 75%, 80%, 85% 이런 식으로 정해서 그때의 가격을 저희가 산정한 근거를 가지고 그 금액 중에서 시설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 운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18억6,700만원만 그쪽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시설 운영하는 최대 운영하는데 적정선에 운영하는데 경비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운영업체의 소모되는 경비위주로 잡은 거예요? 용량 위주냐, 경비 위주냐?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시설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른 인력을 어떻게 써야 되고 또 내지는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라라는 그런 과업지시가 있기 때문에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경비위주로 잡았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예, 경비 위주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설립된 용량은 지금 몇 % 정도 가동되었을 때 나오는지 그것은 책정해 봤나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지금 50톤이 1일 발생이 됐을 때 약한 80% 선별이 됐을 때의 그 가격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80%. 그럼 우리가 최대 가동을 했어야 20% 더 증산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인가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게 지금 현재로써는 80% 이상 선별률을 달성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네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요 운영을 좀더 해봐야지만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여기에 음식물 중간집하시설이 이게 1일 300톤은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를 지금 총량 계산한 거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당시에는 한 300톤 가까이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한 210톤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많이 줄었어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예.

성명

조성명위원

앞으로는 이게 더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음식물은 줄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원 재활용에 관한 홍보를 여러 모로 하다보니까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조금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요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 쓰레기는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것은 선진시민의 문화의식이 그렇게 아마 갈 것으로 저도 사료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면 이건 사업목적은 아니고 강남구 내 생활쓰레기라든지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만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음식물 중간집하시설은 앞으로 좋은 장비들 또 이런 것이 나오면 많이 저도 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그렇게 보는데 208쪽에 보면 우리 의회도 한번 여기 다녀왔지만 갔다 와가지고 환경자원센터에 디자인 개선공사가 있어서 1억9,400여만원을 지금 다시 집행을 했는데 이건 왜 집행을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디자인 개선공사는 저희가 시설을 만들어놓고 주민이나 어린이들이 시설 방문시에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 하고 또 방문객들의 편의제공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강남환경자원센터 내에다가, 센터에 있는 홍보실, 견학통로, 화장실 등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사항인데도 당초 저희가 설계할 때, 최초 설계할 때 이런 것들이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어가지고 늦게나마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혐오시설 이런 쪽은 지금 더 환경이 쾌적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럼 강남구에서 설계를 어디다 맡겼기에 지금 다시 재설계하고 이런 걸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우려스럽습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최초에 설계당시에 거기를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부분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가동 위탁협의체 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 편의 이런 것 때문에 더 추가로 들어간 것은 없나요? 그쪽의 요구로?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공사에 더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없느냐?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이거 외에도 저희가 설계용역을 맡겼었는데 그쪽에서 설계만 해놓고 용역 우리 사업비용을 산출을 못하는 애매한 부분이 하나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시켜 놓고 공사발주를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이 돼 가지고 조그만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이 설계변경에 의해서 더 추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산출은 안 나왔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앞으로도 계속 보완은 해야 된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시설이 처음 만들어지는 시설인가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이런 시설이 서울특별시에 두 군데 저희가 세 번째로 만들어지는 시설이고요. 전국적으로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제가 볼 때 이 시설은 그렇게 첨단시설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재설계하고 보완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그게 좀 의심스러운데 지금 시공사는 어디에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시공사는 디자인 개선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시공사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설계변경 말씀하십니까?

성명

조성명위원

예.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지금 209쪽에 있는 각종 공사 설계현황에 보면 저희가 설계 변경한 사항이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한양하고 계약을 한 거고요. 디자인공사는 저희가 별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가 좀 다르거든요.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는데 설계가 잘못됐어요? 해놓고 보니까 시공사, 시공사 쪽에서 이걸 유도해서 한 거예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강남환경자원센터 설계를 시작할 때는 강남구에 선별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면 야간에 반입을 해서 야간에 선별작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정책이 변경이 됐습니다. 야간에 반입을 해서 주간에 선별하는 정책으로 변경이 되다보니까 지하1층에 반입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 가지고는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야간에는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선별하기 때문에 적치할 필요가 없는데 야간에 전부 받아놓고 주간에 하다보니까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이, 반입공간이 크게 필요해서 지하1층에 있던 부분을 지하2층으로 옮긴 겁니다. 이런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다 흔들리는 부분이죠. 기존에 있던 배치들이 다 흔들리다보니까 설계변경에 의해서 된 거고요. 또 내용 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설계에 보면 램프 내려가는 상 부분에 이 지붕이 없어가지고 겨울철에 눈이 오면 그 구배가 상당히 가팔라가지고 차량이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빙이 될 경우에. 그런 걸 우려해서 저희가 램프 상부에다가 지붕을 설치한 것도 있고 또 그 램프가 또 그냥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쓰레기 차들이 올라오는데 미끄러움을 상당히 많이 타가지고 그런 미끄럼 방지 시설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설계변경을 한 것이지 저희가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과장님, 설계변경 타당하니까 했겠죠. 그런데 애초에 지붕을 생각 못하고 차량 다니는데 미끄럼 방지턱을 생각 못하고 설계를 했다고 지금 그것을 그러면 그게 잘못 됐으면 그 잘못된 줄 알아야지 그렇게 해서 간다 하니까 저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전문가가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냐는 얘기고 그 다음에 주간에 이제 가동하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처음에.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야간에 반입을 해서 야간에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보완해서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방금 과장께서 설명한 지하1층 반입공간을 지하2층으로 옮겼던 이유는 지금 청소시스템이 과거와 조금 변경됐습니다. 옛날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시간외근무를 야간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6,000만원에서 많게는 7,000∼8,000까지 과다비용이 시간 외 초과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보완해서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수거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일정 적치 공간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간작업이 아니라 주간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도를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입공간을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좌우간 전문성은 부족하지만, 저나 우리 집행부 계신 과장님도 부족하겠지만 이런 것을 그냥 해달라고해서 해주고 이런 것 보다는 잘못됐으면 문책도 하고 이런 책임성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5쪽 보면서 질의 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위탁업체 부가세 반환 청구 소송하고요. 그 밑에 생활폐기물 처리용역비 부가세 반환 청구 소송 있는데 위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대한 부가세 반환 청구 소송은 끝까지 판결까지 가서 모두 기각당해서 원고 우리 강남구청이 패소를 해서 소송 종결된 거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은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청구한 금액의 반도 좀 안 되지만 일정부분을 환수를 해서 종결된 거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그 두 차이는 전자의 재판부의 화해권고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있었는데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진행한 겁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말씀하시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2005년도 경에 자곡동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자원화시설을 저희가 태안산업이라는 데 용역을 위탁한 적이 있었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

내용은 다 써 있으니 알고 그 부분만 질의한 부분만 답변하시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아니 이걸 좀 설명을 드려야 나머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동법시행령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데도 2006년도 4분기까지 저희한테서 수령해간 부가가치세가 약한 9,48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반환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반환이 되지 않아서 반환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해오다가 2012년 12월 12일에 법원에서 판결이 지자체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가 제공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운반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요. 그래서 그 판결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수용을 하고 원고패소로 소송이 종결된 사건입니다. 저희 시설을 제공했기 때문에 면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나온 거죠.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은 공공기관에서 용역대금은 면세 거래인데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은 부가세 주는 게 맞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판결이 아니고요 여기서도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이게 아마 제가 지금 기억에 이천시 세무서하고의 관계로 알고 있는데요. 이천시에서 이 반환을 대성산업이 요구를 했습니다. 부가세 납부한 것에 대해서 돌려 달라 했더니 거기서 판단이 나온 게 돌릴 수 없다는 부분이 나와 가지고 돌려받은 부분이 일정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화해조정권고가 나온 사안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제가 질의 드렸는데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관한 용역비는 패소를 했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은 화해권고해서 일정부분 환수를 했는데 위에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관한 사항은 면세 대상이 아니고 부가세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권해석이 나왔냐고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법원의 판결이 아니죠, 이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대법원의 유권해석 같으면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면 이것도 판례로 남는 건데 1심에서 그냥 포기해버린 겁니까? 아니 유사한 사례가 있다던가 아니면 다른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겠는데 그걸 갖다 1심에서 그냥 포기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요. 두 번째, 어쨌든 두 번째도 생활폐기물에 관한 사항도 물론 화해권고해서 우리가 당초에 3,4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했는데 일단 1,400만원 반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화해권고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담당 공무원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면세라는 것을 뻔히 알 텐데도 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발생한 강남구청에 대한, 강남구민에 대한 손해에 관한 사항은 일정부분은 구상권 청구대상이 아니냐 그거에 대한 잘못된 판단, 주의를 조금만 기울였더라면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그런 과실에 대한 책임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접근해 질의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양쪽의 소송내용을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요.

만희

유만희위원

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하루 이틀 1, 2년 해온 사업들이 아닙니다, 지켜보면. 그런데 2011년도, 2010년도나 이 때에 한번만 그랬는지 아니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갑자기 면세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도 이와 같은 부가세를 지급한 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은 조사를 안 해 봤습니까? 이 부분은 실무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처음 시작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은 마지막날 질의할 기회가 있으니까 첫째,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서면을 주시고요. 과거 사례는 어땠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서면을 주시고요. 또 하나 이와 관련해서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이 부분까지는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한번 질의할 시간이 있을 테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32쪽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법률자문을 맡았는데 지금 강남자원회수시설 즉, 일원동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 공동이용 관련 합의서 파기한 내용과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폐기물 반입중단에 대한 자문하고 파기하는 자문인데 자문내용을 좀 서면으로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문 내용을 설명을 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혹시 뭐가 있는지 그 정도는 좀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으네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5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날짜로다가 강남구하고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하고 합의서가 작성이 된 것이 있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보면 강남구 생활쓰레기 반입량 증가에 따른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과 주민공동의 복지를 위하여 재활용 잔재 쓰레기 수집·운반을 주식회사 강남주민협의체가 대행하되 반입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진다는 그런 조항이 하나 삽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잔재 쓰레기 처리를 자기네들이 주식회사를 설립해가지고 하겠다는 의사표시였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주민협의체에다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공개경쟁에 의해서만 나갈 수 있는 사항이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해 놓고 보니까 2012년도 9월하고 2013년도 6월경에 불이행으로 인해서 이 합의서를 파기하겠다. 파기하고 쓰레기 반입도 거부하겠다는 그런 문서가 두 번 날라왔습니다, 저희한테. 그때가 아마 6월 22일부터 저희 성상검사를 강화해가지고 저희 쓰레기가 좀 지체해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 자문을 받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활용 잔재 쓰레기 위탁관련 조항은 원시적으로 불능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효력이 없다. 무효인 합의서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비난할 수도 없고 또 이를 전제로 합의서 쓰레기 반입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도 없기 때문에 소 제기 및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자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쓰레기 반입을 불허할 경우에는 강남주민협의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로 제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문한 결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반입거부 사태가 계속 장기적으로 갔을 경우에 저희는 반입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본안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게 해제가 되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활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재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자문결과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과장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군요. 작년 6월달에 새로운 합의내용을 집어넣었는데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은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불능조건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괜찮다 이 말입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집어넣을 때 그것을 집어넣는 것이 합당한 지도 한번 또 자문을 미리 받아봤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합의서가 체결이 돼 있어가지고요. 저는 이행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공개경쟁 외에는 사업을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사태가 벌어졌던 사항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하여간 뭐 과장께서 그 당시에 안 계셨다 하더라도 들어보면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서 새로운 계약내용을 집어넣어야지 그걸 갖다 신중하지 않다 보니까 그걸로 불신의 씨앗을 만들어서 자꾸 민원의 분쟁의 씨앗을 만든 그것도 원인이 하나 생겼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먼저 좀 하면 안 될까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야근을 할 때 수당이 어떻게 들어가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게 지금 몇 배가, 1.5배인가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은 1.5배가 아니고요.

김명옥위원장

네, 초과근무 할 때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1.5배가 맞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우리 일반 구청직원들은 몇 배가 되나요? 초과근무 하게 될 때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거는 각 직급별로 별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가 818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강남환경자원센터가 건립되면서 이게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위탁을 줬지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래서 기존 환경미화원들이 몇 명이 지금 40명인가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41명이 지금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재활용 선별을 하다가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각 주민센터로 흩어져 있네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어떤 업무를 하고 있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지난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을 하면서 단속에 필요한 인력이 좀 필요 했었고요. 또 홍보하는데도 필요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사무소로 41명을 배치를 시킨 거고요. 지금 현재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도 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하는 분들도 단속을 하고 또 불법 광고물 등이나 이런 기타성 환경정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현재 환경미화원들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출‧퇴근 시간은 저희하고 출근시간은 똑같고요 아침에 더 일찍 나와서 초과근무를 하게 된다면 7시 이후부터만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지금 이 환경미화원들은 우리 구청직원들하고 다른 법 적용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무여건이라든지 근무수당 이런 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 가보면 일반 동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또 일이 있으면 새벽에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그게 소송이 들어오면 지금 우리가 환경미화원 관련 법조항에 보면 우리 강남구 관내에서 조례를 보면 이분들에 대한 근무시간도 딱 정해져 있어요, 07시∼17시까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은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지만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겨서 소송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 강남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이 있죠? 여기에 의거해서 이분들이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동 주민센터로 배치되면서 동 직원처럼 근무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은 본인들의 희망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작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송이 걸려서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사건이 자꾸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에만 저희가 희망을 받고 문서로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는 앞으로 없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지금 현재 41명이 남아있는데 41명이 전원 다 희망을 했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희망을 다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자필 서명한 게 41명 다 갖고 있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주민센터에 있으면 환경미화원들의 관리 감독은 누가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이 하십니까? 동장이 하십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동장이 책임지고 관할하도록 위임을 시켰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지금 저희가 고용 근무규칙하고 전혀 다르게 이분들을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요. 이분들 정년이 보장이 돼 있잖아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정년이 지금 젊은 분도 있으신데 이분들을 계속 정년까지 이런 식으로 허드렛일 시키시면서 아까운 우리 강남구민의 혈세를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분들을 해고를 시킬 수 있는 방안만 있으면 저희도

김명옥위원장

지금 41명에 대한 총인건비가 얼마가 됩니까? 연간.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41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양재천에도 17명이 나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지금 환경자원센터에 근무했다가 뿔뿔이 흩어진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그분들이 지금 몇 명이고 그분들의 연간 인건비가 얼마냐?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총 59명이고요. 연간 인건비가 한 50억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라기보다도요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환경자원센터를 위탁을 주면서 매년 우리가 얼마의 수익금을 받아오게 되어 있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3년 동안에 21억을 받도록 돼 있는데요

김명옥위원장

3년 동안 21억원, 1년에 7억원을 받아오면서 지금 59명의 인건비가 그냥 허투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 단속 나가고 환경미화 청소라든지 여기도 다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나와 있는데 동 무슨 행사 때 사진 찍고 그런 식의 허드렛일을 시키고 있어요. 이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시간외 초과수당도 보통 우리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많고 또 퇴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임금체계가 다른데 굉장히 이분들 귀하신 분들인데 정년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인력관리를 하실 건지?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환경자원센터 건설을 하면서 그쪽에 투입을 해서 인력을 활용해 볼까도 생각해 봤는데요. 구 선별장에서 저희가 인원을 활용해서 선별작업을 하다보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면서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금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김명옥위원장

그렇지만 이게 59억원이란 우리 인건비가 매년 이렇게 나가는데 위탁을 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떤 구에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어느 정도 흡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있었어야지 정년까지 계속 동 주민센터에 내보내서 이거 단속하고 광고물 시간나면 떼러 나가고 사진 찍을 일 있으면 찍고 이런 식으로 59억을 매년 이런 식으로 관리하실 겁니까? 정년까지 보장이 돼 있는데. 앞으로 남고 뒤로는 밑지는 거 아닙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구 선별장을 운영했을 때도 이런 현상이 지속됐기 때문에요 아주 비효율적으로 작업하는 관계로다가 선별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당시에는 51%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선별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분들을 거기다 투입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비용만 더 발생이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비효율적인 51%의 선별률이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을 했어야지 그 59억이라는 돈은 매년 대충 허드렛일 하면서 쓰인다는 게 59억이면 과장님, 2014년도 건축과 또 부동산정보과 예산이 5억 안팎입니다. 이게 그렇게 보면 10개 과 1년 사업예산인데 이 59억원에 대한 게 1년만 잘못 쓴다면 이거는 어떤 행정착오다 하겠지만 이분들 정년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할 것이며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해서 저희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 관리를 하는데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게 답변은 행정감사의 모범답안인데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왜냐하면 특히 그분들이 우리가 쭉 보면 소송도 여러 건 걸려있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규칙에 보면 작업복도 입어야 되고 근무시간도 딱 17시까지 가야 되고 굉장히 이런데 대해서 또 여기 위원회가 이분들끼리 자체 위원회가 있으시잖아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노조지부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래서 이게 허투로 우리가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책임 있게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어떻게 이것을 관리할 것인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내년 사업보고 때까지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또 한 가지 386쪽 RFID 차량계근 장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하면서 소형음식점에 관해서는 RFID 차량계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이 됐는데 지금 차량계근을 안 하고 전부 다 음식점도 종량제 봉투로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하면서요 차량계근형 장비를 구매해서 차량에다 부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대행업체에서 갖고 있는 차량이 압축차량이 되다 보니까 수평에 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울을, 쉽게 말해서 그 계근 장치가 저울인데 그 저울을 장착했을 때 오차범위가 너무 커서 그것을 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여러 번 해봤지만 설치하는 업체가 카스라는 그 회사가 이 자체는 못한다라고 거부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차량계근 장치를 못하고 종량제봉투로 전환을 시켜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사후에 카스에다 의뢰를 해서 부득이 못하게 됐다 말씀하셨는데 예산 작성하시기 전에 그 부분이 먼저 면밀하게 검토가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가 이미 그 시기가 그 사람들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시간이 없었습니다. 계획이 변경이 되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계획 변경이 없었고요. 저희가 막상 실시하려고 금년 초에 계속 협상을 하다보니까 장치를 달게 되면 오차범위에 의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차량계근 장치를

김명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황은 이해가 되는데요 예산을 작성할 때는 딱 해당 계약을 맺는 업체가 아니어도 대략적인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행정예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1억4,400만원이 다른 종량제봉투 제작비로 전용이 된 것도 문제지만 지금 저희가 1억4,400이라면 굉장히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예산심의 할 때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행정예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 쓰여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154쪽에 보시면 이코그린비에서 시범사업으로 RFID기기 종량기기 수의계약도 있고 했는데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이 이코그린비에서 RFID 구입을 언제 했죠? 우리가.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12년도 3월부터 사업을 시행했고요 2011년도 11월경에 구매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그 당시 이게 시범사업인데 그 장비를 구입을 했나요? 그냥 대여하기로 했나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당시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해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그 당시 구입 총액은 140대 구입 총액이.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3억1,60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범사업인데 그거를 구입을 했다 이런 거네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리고 지금 장비를 구입하고 나서 이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또 했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3월달에 하고 5월 30일에 이걸 종료했던데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 3월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 기계를 구매하는 그 조건 중에 들어가 있는 게 1년간 무상으로 A/S를 한다는 그런 조항이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3월에 2월 28일로 아마 종료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종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RFID 시범사업 단지에 있던 기계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과금 시스템을 장착해야 되는 문제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또 내구연한이 5년 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새로운 기계로 저희가 2015년도에 사용하게 된다면 이 기계자체가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장착하는 과금 시스템을 장착하는데 그 140대에만 적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한 3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원가계산이 나와 가지고요 3억1,600만원짜리 그 기계를 가지고 3억을 더 들여서 과금을 개발을 하고 또 한 1∼2년 뒤에 새로운 기계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걸 또 없애야 하는 그런 아주 문제점이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접었는데요. 접다보니까 연장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 3월∼5월까지만 유지보수 용역을 시행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그 이후 건은 전부 반환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아, 그러면 5,000만원 다 안주고 일부만 지금 준 상태인가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2개월치만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매월 월정료로?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월정으로 기성부분을 처리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을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범사업인데 140대를 구입할 이유가 있었나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6,015세대에 사용할만한 기기가 140대 정도가 필요해가지고 당시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라는 것이 꼭 있나요? 뭐 4대 가지고도 할 수 있고, 14대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140대를 꼭 구입해야 될 동기가 있었나요?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잖아요. 해보고 좋으면 계속사업을 할 것이고 안 좋으면 보완할 것이고 그런데 역시 강남구청답게 통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종량제 기기를 시범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하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아마 대수가 140대가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거는 계획수립에서는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주민이 원하면 시범사업에 다 참여시켜 준다, 이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담당관의 향후 기기에 대해서 처리대안이 나왔는데 나중에 이거를 보관했다가 핵심부품 재사용 가능방안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몇 쪽보다 387쪽인데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환경자원센터에 임시 보관했다 향후에 사용을 하던가 핵심부품을 재사용 가능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의 핵심부품 재사용 가능이 뭘 두고 얘기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과금 시스템을 장착하기 위한 시스템 부분이 장착이 돼야 되는데요 그 외의 부분들은 사실 핵심부품이 거기는 없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이걸 그냥 전체를 그냥 보관하고 있는 상태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거를 당초에 계획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저희가 관리 전환을 시켜주고 또 내지는 만약에 희망이 없다면 매각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에서 시범사업 용기를 재사용하거나 또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사업기기 중에서 자체를 재사용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사용이 가능한 신품이 RFID리더기하고 3G모뎀이 있습니다. 계근장치 이런 것들은 재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추후에 RFID로 사업을 만약에 전환할 경우에 그 부분들을 재활용해서 쓸 그런 지금 상황으로 저희가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럼 우리가 다음 사업에 기기 선정될 때까지는 보관하고 그 이후에 처리를 하겠다는 이런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사용이 가능하다면 재사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매각처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글쎄 구입할 때 생각하고 지금 사후 처리할 때 생각하고는 아주 생각이 관심과 이것이 상당히 정반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시범사업을 이렇게 확장해 가지고 손실이 많이 온 거에 대해서는 누가 이거를 책임을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처분이 저희가 내려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성명

조성명위원

아, 그러면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본인들한테만 통보를 했고 저희한테까지는 아직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요? 좌우간 매사에 지금 강남 그러기 때문에 첨단의 그런 사업들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은데 좀 더 신중히 하고 좀 모든지 시범사업답게 이렇게 처리했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청소용역업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기타 경비하고 일반관리비하고 사용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토털 총액만 제출했어요. 제가 기타 경비를 보고자 하는 이유는 과연 중복성이 있는 것인지 이중적 이익을 취득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자료 요청을 할게요. 세부적 사용내역서, 영수증까지 첨부해 달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로 좀 제출해서 해야 되고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협약서에 보면 기동반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몇 쪽?

이재진위원

협약서에 의하면 협약서는 99쪽인데요,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협약서 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협약서는 그냥 구성요건만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동반 운영실적을 보고자 하는 이유는 뭔가 신고가 들어왔을 때 기동반이 과연 출동을 해서 처리를 했는지 이것을 보고자 했는데 차량 2대, 인원 6명 뭐 차량 1대, 인원 3명, 근무일 52일 뭐 일요일 50일, 공휴일 13일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실적자체를 검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실적을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신고가 있었을 때 있고 없었을 때 있고 일지 작성을 하지 않겠나, 일지에 의한 출동 실적을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폐차 실적에 대해서 한번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99년식 차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중에서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이것은 이 협약서 기준에 의한 차량 6년 이상이 되면 폐차를 해야 되는 그런 기준에 훨씬 지금 초과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애초에 2000년도에 계약했던 초심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강남구를 위탁업체로써 청소업무를 성실히 수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게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도 감독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세차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세차 감독은 별도로 차량 외부에 저기를 하고 계실 겁니다. 평가를 하고 있고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 때 음식물쓰레기통 세척방법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보니까 똑같은 현상입니다. 길거리에 놓고 칙칙 4번 쏘고 끝입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아저씨가 평일날 청소를 하고 있길래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별도로 구청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자기만 혼나기 때문에 자기가 청소를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빗자루 들고 물로 깨끗이 씻더라고요, 수작업으로. 그러면 스팀에 의한 방법은 칙 한번 뿌리고 그냥 4번을 쏘더라고요. 칙칙 하고 사람이 지나가건 말건 차량이 지나가건 말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칙칙 뿌리고 빨리 가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시정 지시를 해도 이게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에 대한 부실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지적을 하자면요 이 협약서에 보면 특수협약에 제설대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설대책에 말로만 해 놨어요. 그러면 제설대책이 과연 현실성 있게 눈이 많이 왔을 때 강남구청이 어떤 제설반을 어떻게 편성을 해서 어느 섹터로 나가고 이 인원에 대한 배치가 돼 있어야 될 건데 이런 거는 안 돼 있고 인원 몇 명 이런 식으로만 돼 있어요. 그것은 형식적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협약서에는 제설기동 대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계획은 다 세워져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그 부분이 없어서 과연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도로 물청소는 지금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지금 혼합해서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5,5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줬고요. 저희 예산 4,500을 지금 투입해서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현재 남아있는 잔액은 3,600만원 정도가 저희 구비가 남아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서울 시비만 먼저 소진시켰고요. 저희 구비는 나머지 거는 계산해서 쓸 겁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보도 물청소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 제출 자료에 보면 대낮에 보도 물청소하는 자료사진이 있어요. 보도 물청소는 22시부터 07시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 때는 아무 것도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재활용 선별에 대해서는 야간사진이 돼 있는데 여기 보도 물청소는 낮의 사진이 첨부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형식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구의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보도 물청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걸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셔서 정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세금이 제대로 새지 않고 제대로 그 목적사업에 이행이 되고 있는지 철저한 지도 감독을 부탁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요청한 자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대표명단 및 경력을 좀 주시고요. 보도 물청소 과업지시서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하는 관리추적자료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연간 임금 및 채용시점, 남은 근무연수 개별로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상퇴직금이 얼마가 될지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RFID기기 그게 월별 유지관리비가 얼마였는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은행계좌 같이 노출이 돼서는 안 되는 자료에 대해서 전부 다 이걸 가릴 수 있게 왜냐하면 지금 금융피해가 너무 심각한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조금만 자료 잘못되면 와서 다 스티커 붙입니다. 여기 몇 건이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은행계좌 같은 거는 번거로우시더라도 개별 정보가 잘못 도용되는 일이 없도록 위에다가 덧붙여서 피해사례가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강남문화재단, 주택과,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