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투자정책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는 그동안 집행기관 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 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 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 를 받은 후, 실과소장의 수감자료 보고 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를 하기에 앞서 선서 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를 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 증인 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 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 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나 증언 을 거부하거나 증언 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 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 법과 국회 에서의 증언 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과장께서 발언 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 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 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 에 서명 하시어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 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투자정책과장 류철주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장 류철주입니다. 투자정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정·현원 현황으로 정원 13명에 현원은 12명입니다. 아래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2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에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정부 에서도 검토 중에 있으며 추후 과세에 대비하여 우리 지역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자료를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 말 현재 허가 건수가 소규모는 202건 대규모는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사업 투자일몰제 도입 등을 시행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투자협약은 법적 구속력 이 없어서 일몰제 도입은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 기업의 사업추진 능력 및 의지, 대상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 해나가고 지연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2년 명시·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 1건에 대해서 2828만 9000원이 위탁 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사고 이월하였으며 금년 4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7건에 6억 871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서는 투자유치 보조금 으로 6건에 대해서 6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GAP농산과 ㈜푸른터, ㈜티아이지푸드 등은 공장건립을 완료하였고 다른 기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장창석 등 47명에 대해서 6819만 원을 지원하여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사업 으로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으로 순천지역 지식센터에 1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죽암에프앤씨 등이 브랜드 개발 사업 등 4개 분야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밖에 우리 군에서 죽암에프앤씨 이외에 우주비타민영농조합, ㈜우리기업 등이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용 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조례· 규칙 제·개정 및 폐지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인쇄물·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2012년 동계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등 총 16건에 대해서 7018만 5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5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 현황은 우리 과 소관은 없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현황입니다. 총 12개 업체로 ㈜푸른터 등이 674억 원을 투자금액으로 해서 투자유치를 이루었습니다. 업체별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6페이지 대규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7월 전라남도와 해양플랜트 전용 산단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7월에 실시계획을 마무리해서 산단 계획개발 변경 등에 대한 행정적 처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유치업종 다각화 및 단계적 개발로 실수요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주해양리조트특구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추가적으로 국토교통부에 해양권개발 투자유치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같이 힘을 모아서 유치 공동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진적인 노력으로 꼭 투자유치를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류·가스판매업소 품질검사 및 단속실적입니다.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삼성주유소가 적발이 돼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가짜 석유적발이 동 업소에서 되어서 현재 행정 소송 진행 중이라는 보고 를 드립니다. 다음 15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 도시가스 공급 시기는 2016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국도시가스공사에 주 배관공사는 벌교에서 고흥까지 약 30.7㎞입니다. 공급관리소는 차단관리소, 블록밸브 등으로 이루어지는 5개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에서 설비 시공사 입찰 선정 중에 있으며 내년도 1월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풍양농공단지 입주업체 가동 현황입니다. 현재 8개 업체 중에 7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업체별 가동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그린바이오텍은 현재 경매 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고흥청정식품단지 분양 현황입니다. 총 18개 업체에 9만 4634㎡에 분양금액 70억 5400만 원으로 분양률 96%입니다. 미분양 면적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 중에 있는 업체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분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고흥청정식품단지 입주업체 가동 현황입니다. 기존에 4개 업체가 현재 가동 중이고 추가로 설비를 완료한 업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을 조속히 가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총 생산량이 215.5톤이며 생산액은 26억 5000만 원 상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운영 및 자금지원 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예, 송우섭 의원 질의 하십시오.

뭐 하나 여쭤볼게요. 153쪽, 민간자본 보조사업 있죠?

예.

여기 보면 7건 중에 5건이 부지매입비로 보조 사업이 나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업체가 이랬을 때 시설비 가 아닌 부지매입도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합니까?

지금 법상으로는 우리 조례상으로는 개별일지까지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에 단지 내에만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

부지매입에 입지 보조금 이라는 명칭의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부지매입까지 해주고 완공해서 좀 시운전을 하다가 부도난 기업체도 좀 없잖아 있죠?

예, 그러한 업체도 아직까지 입지 보조금 지급된 업체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니까 민선4, 5기 때 72개 기업체를 유치해서 지금 현재 29곳은 투자실행이 되어 있고 32건은 추진 중이고 투자포기가 11건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앞으로 투자포기 또는 사업 중단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보조 사업을 부지까지 했는데 나중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군에서는 환수할 대책까지 다 강구되어 있어요?

현재까지 보조금 이 지급된 업체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엊그제 자료를 보니까 투자포기 기업체가 11건이 있어요. 이러한 기업체에 여기와 같이 부지매입 보조금 도 들어간 기업체도 있어요? 중단된 업체 중에.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여기는 그러면 기업체가 우리 청정식품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체에 한해서 부지매입 보조비가 유치 명목으로 해서 보조금 이 나간건가요?

2012년도에 보조된 건들은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내용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대서에 농공단지 조성하고 있죠?

지금 계획 입안 되어 있습니다.

예?

계획만 입안 되어 있습니다.

계획만 입안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전에 보고 때는 토지매입까지 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토지 보상 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보고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계획안만 있고 추진 사항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민간 제안 에 의해서 산단 농공단지 인허가 과정 중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 의해서 지원하는 행정 분야에 전략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각 기관이나 후서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민간 기업에서 부지매입이 한 70% 되어 있고, 이 위에 이 인허가를 끝내야만 상황에 대한 것을 우리하고 같이 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인허가도 추진이 안 되어 있는데 기업체에서 토지매입비로 70%까지 지급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들어온 기업체는 지금 추진 중에 있네요?

예, 자금 사정이 원활치를 못해서 거기에 대한 인허가 서류는 준비를 해 놓고 있으나 인허가 신청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청 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미지수로 봐야 되겠네요?

현재까지는 그런 것들이 자금조달 계획이나 아니면 자금조달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 보상 비로 70%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인허가도 신청 안 했다는 게 뭔가 좀 제 생각엔 안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태균 의원 질의 하십시오.

송우섭 의원 님이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 을 좀 할게요. 만일 그렇게 해서 부지매입비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뻔한 공매 같은 것 심사 를 안 하면 회수하는 방법 있습니까? 회수합니까?

사업계획서 를 제출 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에 자금조달 계획, 공장설립에서 가동하는 과정까지의 계획을 검토해서……

이미 보조금 을 지원해서 토지매입비를 들어갔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끝내 공장을 신축하지 않고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3년 이내에 공장 가동을 안 했을 때 그 계획대로 실현되지 않았을 때에는 환수를 하도록 계약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환수 계약 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해서 기업을 유치한 목적이 뭡니까?

지역경제에 보탬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에 보탬이란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론 어떠한 내용입니까?

가령 지역경제에 지역에 원물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세수 확보, 지방세 확보, 고용창출이겠지요.

그것도 한 축이죠.

한 축이 아니라, 그것이 주목적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보다도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부가가치, 세수 확보하고 고용창출 말고 지역에 뭔 부가가치가 창출됩니까?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물을 사용해서 가공함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가 개척된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죠. 1차 생산자들에 대한 소득보전 역할도 같이……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같은 페이지를 보면 현재 4개 업체가 가동 중인데 1개 업체는 말 하자 면 생산량과 생산액이 안 나오고 3개 업체가 1년에 한 26억 판매량이 나오네요.

예.

3개 업체가 26억이면 1년에 한 개 업체가 평균으로 봤을 때 9억 그렇죠?

예.

월평균으로 봤을 땐 7000∼8000 그렇네요.

예, 산술적으로는.

공장이 월 7000∼8000이면 도화 중앙식당 매출밖에 안 되네요. 그래가지고 세수 확보하고 뭔 고용창출이 되겠어요? 월 7000∼8000이면 도화 중앙식당 매출밖에 안 돼, 공장이! 이래가지고 무슨 세수 확보를 하고 뭔 고용창출이 되고 뭐가 원물을 판매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보조를 해가지고 유치를 해가지고 그것도 아직 20개 가까운데서 이제 겨우 3개, 4개 가동하고 있고 저는 자꾸 이야기 합니다마는 “지방화시대에서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 유기다” 바꿔 말해서 뻔히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실적 올리기 위해서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직무 유기라고 보거든요. 물론 민간인 기업을 유치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일 정부 분 누구나 다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세수 확보, 고용창출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송경석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고흥청정식품단지 분양 현황은 보니까 18개 업체는 정확히 분양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3개 업체만 아직 안 들어왔다고요? 3개 업체가 지금 대 블록입니까?

당초에 블록 단위에서 수요에 맞추면서 블록을 좀 재조정한 부분도 다소 많이 있습니다.

좀 줄였어요? 줄이면서?

예.

그렇다면 그 뒤에 보니까 입주업체 가동현황이 작년에 가동현황보다 생산량이나 생산액이 줄었어요. 매년 늘어나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1개 업체는 거의 연중 가동률이 저조한 형편에 있고요.

어느 회사가 그렇습니까?

셀렌……

이 중에 푸른터가 보니까 제일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푸른터 같은 경우는 제2공장까지 우회로 증설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셀렌마늘 이야기하십니까? 전혀 여기는 생산량도 액도 없는데? 이 이야기를 안 그래도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공장은 지어져 있습니까?

공장은 다 지어져 있고요. 가동이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다른 새로 입주하고 공장을 설립을 해놓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가동이 되면 의원 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실익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제로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그렇다면 셀렌마늘이 현재 생산을 못하고 가동을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 상식으로 이건 제조업을 하고 있는, 특히 식품 쪽에는 판로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렇죠!

판로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의 질이라든가 또는 경영자의 마케팅 수완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것이 이유가 되겠지마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걸로 개인적으론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이 시간에 셀렌마늘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했을 것 같은데요. 셀렌마늘이 하루에 3쪽 이상을 우리가 먹었을 경우에 오히려 해를 가져온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지 않았나요? 이게 국민들이 더 먼저 알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좀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식품일 텐데 이걸 지금 우리 군에서는 모르고 유치까지 시켰고 이제 공장까지 지어놓고 그랬는데 가동도 않고 있다는 사실이……. 차라리 여기에 올리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작년부터 계속 올라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공란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기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업종의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연합이 되고 공동판로개척 노력이 이루어지고 한다면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 협의체 구성에 관한 것까지도 염두 해두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해하고 감안은 해요. 왜냐하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권장사업이 셀렌마늘이었어요. 우리 대서에도 셀렌마늘을 간판 붙여놓고 생산하는 데가 있을 정도예요. 그걸로 가공품을 만든다 어찌한다 하는데 사실 이게 임상실험에 의하면 맞지 않는다고 하니까 마늘은 심지 않으면 되잖아요. 셀렌마늘은 심지 않고 다른 마늘을 심어주면 되니까 괜찮은데 여기는 이제 공장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은 업종변경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같이 협력해서 그런 기업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은 미리 예방차원에서 잘 아시고 해줘야할 일들이고 투자유치를 하기 전에 정말 이 업종이 우리 군에 들어와서 유익한가를 먼저 따져보시고 유치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김의규 의원 먼저 질의 하십시오.

참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투자유치 참 어렵지요?

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최남단 고흥까지 좋은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이 어렵고 또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러고, 유치하면 또 여러 가지 여건상 땅 매입이랄지 모든 면에서 어려운 것을 초창기부터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풍양농공단지 있죠? 8개 업체가 가동을 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흙누리에서 친환경 농산물 6600톤을 생산하는데 이것은 어떤 농산물입니까?

잡곡류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농산물……

농산물 잡곡물로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친환경농산물 여기를 빼고 나머지는 석재, 필름, 섬유질 사료, 철 구조물 이런 건데 여기에다 친환경을 해도 위생적으로 큰 하자 는 없습니까?

지금은 설비가 공장 설비 내에 HACCP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친환경인증을 받고 하면 인근에 다른 시설들이 유해시설들이 크게 있지 않은 한은 별로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도 앞으로 좀 더 유의 깊게 보겠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일본 수출 같은 거 보면 그 지역 지하수 물까지 환경적으로 엄청난 제재가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고 있는데 이 석재에 아주 안 좋은 것 있죠?

분진 같은 것도 있고 그럽니다.

이런 공장을 우리 청정 쪽으로 유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장세선 의원 질의 하십시오.

의원 님들 다 칭찬을 하시면서 질의 하고 그러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과장님, 투자유치를 위해서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례,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사례 같은 거 수집해 놓은 것 있습니까?

전라남도 내에서는 아직까지 백서 가 발간된 바가 없고요. 경상남도에서는 백서 를 몇 차례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하고 배우고 익히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장수나 고창 이런 데는 보조비율이 엄청 높은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실제로 고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행정에서 말 하자 면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 사례 이런 것을 한번 쭉 수집을 해서 한번 벤치마킹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시고, 우리 부지매입비 채권확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채권확보는 일단 근저당 설정하는 것과 이행보증 증권을 끊는 방법과 현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담보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채권확보를 해서 이상한 상황이 생각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경우에 바로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부지매입을 할 때는 분명히 우리 군청이름으로 매입을 안 하고 사업주 이름으로 매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부지매입을 해서 팔아먹어 버릴 수도 있고 다른 채권에 의해서 이 부지매입이 압류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다 예방이 되요?

예, 그래서 부지를 가지고 근저당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1순위 채권확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행보증증권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을 지급하는 데에 있어서 3년 이내에 그것을 계획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행보증을 끊어준 그 보증사에서 그걸 대신해서 갚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나 환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몇백만 원도 아니고 1억 8000씩 1억 6000씩 이렇게 부지매입비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채권확보나 매매과정에 부당 한 일이 안 생기게 관리감독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예,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님들과 투자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