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일출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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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윤성필 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연일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고생많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저는 자료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건물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주차면수에 건물에 법적으로 총 몇 면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 주차장, 건물에 법적으로 몇 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설주차장은 주차대수의 2% 내지 4% 범위내에서 장애주차요원을 감안하여 우리 지방자치 시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3%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건물에 몇 면입니까? 건물을 지을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3%입니다. 전체 주차댓수의.

수용

권수용위원

댓수에?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 10대 미만은 제외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청에 장애인 주차면수는 몇 면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수용

권수용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정도는 파악해 주셔야 되고.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을 단속하는 것으로 아는데 단속하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생활지원과 직원들이 단속을 합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신고가 들어와도 하고 우리가 나가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럼 단속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10만원인데 납기내에 하면 20% 감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올해 주차장 장애인 주차 위반 단속 건수는 어떻게 되고 그 과태료 부과는 부과 대비 수납액은 납부률이 얼마나 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우리가 61건을 단속했습니다. 올해는 344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990면을 부과한 그런 상태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단속 관련한 이의신청건수는 면수에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면수요?

수용

권수용위원

단속 관련 이의신청수와 그에 따른 면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면수는 한 12만 정도 되고요. 전체가요.

수용

권수용위원

면제를 해주지요. 이의신청이 들어왔으면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단속은 우리가 450건했고 실적은 344건을 현재 9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주로 이의신청 면제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면제요?

수용

권수용위원

이의신청 나가고 할 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이의신청예? 주로 주차를 대 놓았는데 단속을 하면 주로 들어옵니다. 주로 보면 부착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이 부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쳐 보면 발급을 받기는 받았는데 분실했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는 모르니까, 안 붙여놓으면 모르기 때문에 단속을 해서 오면 그것이 오거든요. 우리가 확인해 보면 사실 장애차량이 맞기는 맞거든요. 왜 안 붙였나하면 분실했다든지 해서 다시 재발급해서 하고 그런 이의신청이 좀 많이 들어오고 적법한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차량이 몰라서 댔다. 그것은 전부 변명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의신청 들어와서 면제해 준 건수는 몇 건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는 자료에 없습니다만, 적법하게 한 것은 10건 정도 하면 두 건 정도는 적법하게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결과적으로 이의신청에 면제해 줬을 때, 단속을 잘못했다는 결론이네요. 위반이 안 되었는데 단속을 했으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차량이 외부에 보면 표지가 안 있습니까? 붙여 놓으면 단속을 안 하는데 안 붙여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가가지고 단속을 해 오면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보내면 아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장애인 스티커를 안 붙이고 단속이 되었을 때 법적 제재는 없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현재로써는 제재가 없으면 안 되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제재가 없으면 안 되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부착을 하라고.

수용

권수용위원

분명히 구에서 장애인 스티카 발부를 해줬는데 안 붙이고 다니다가 단속이 되었다. 왜 붙이면 안 붙인데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옛날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즈음 될 수 있으면 부착을 권고하는 그런 사항이고.

수용

권수용위원

단속 요원들은 스티커가 안 붙여놨으니까, 분명히 스티커를 발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은 안 붙인 사람이 잘못이지 단속원 잘못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변명이 분실했다. 훼손했다. 그래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런 것 철저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차를 아무데나 대 놓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장애인 빌미로 그런 것이 수두룩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서 11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적발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20건, 2012년도에 10건이던 것이 2013년도에 지금 보면 9월 말까지가 21건이나 됩니다. 2013년도에 부정수급자가 적발실적이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이것은 신고를 하면 우리가 나가서 대상이 맞으면 우리 생계급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재작년까지는 일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통보가 적게 왔습니다. 지금 일용근로 같은 것을 하고 이러면 그런 것이 전부 다 전산망이 국세청이라든지 이런데 다 뜨기 때문에 6개월마다 한번씩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적발 건수가 많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다고 해서 2012년도보다 배로 늘어났다는 것은 좀 의문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통보가 병무청 이런데 즉시 오는 것이 있고, 좀 늦게 재산 관계라든지 금융관계 이런 것은 6개월에 한번씩 늦게 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누적되다보면 조금 이번에 많이 나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적발을 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매일마다 적발된 것이 그런 기준이 되어 있는데 2012년도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2012년도는 10건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주로 보면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대대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하기 때문에 봄에 적발된 것은 기간이 조금 지나야 이것이 최종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9월 중순이기 때문에 6월 달까지 나왔고, 그 뒤에 또 연말 되면 자료가 많이 나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2012년도는 연말에 나온 것이 없으니까 그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철저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일련번호 367, 1,617페이지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일자리창출사업 실적을 보면 장애인 창업지원이 1,400만원, 취업알선이 20명의 공공기관에 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채용, 6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장애인이 1만 8,984명이나 되는 점을 감안해서 창업지원 및 취업알선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창업지원은 우리가 2011년도부터 해가지고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해서 장애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 임대를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1년도에 한 건을 했고 올해 지금 세탁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 분은 지원을 했습니다. 또 하나 장애인 취업 알선을 위해서 우리가 장애인 채용업체하고 매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까지는 교육청, 마트 등에서 우리한테 왔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바로 고용공단하고 바로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원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면 좋을 건데 아무래도 예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창업지원이 1,400만원에 불과한데 장애인 창업지원을 창업의 폭을 넓혀서 많이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우리 예산이 5,000만원인데 지금 신청이 들오면 또 가구 주인하고 잘 안 맞는 경우는 꺼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원이 좀 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조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김일출 위원입니다. 제 자료는 아니지만, 우리 최수성 위원의 자료를 보면 조금 전에 조월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련번호 12, 페이지는 117페이지요. 올해 2013년도 부정수급자는 지금까지 얼마나 적발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올해 21건 적발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지원된 부정수급비는 얼마나 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7,500만원 정도, 7,498만 4,260원.

일출

김일출위원

이 중에 환수는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환수는 3,600만원 정도했고.

일출

김일출위원

4,000만원 정도 밖에 환수가 안 되었네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우리 분납으로 578만원 정도 받았거든요. 그것 합하면 조금 4,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연말까지 계획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지금 올해 21건 중에 완납이 아까 3,251만원 했고 결손이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사망을 하셔가지고 결손을 시켰습니다. 아예 이것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9건은 우리가 부과액이 2,387만 5,000원인데 그 중에 6건은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두건 231만원 11월 달부터 분납으로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4건은 지금 재산압류하고 재산조회하고 금융조회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받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최대한, 받아야 됩니다. 이 계획이 있으면 받아야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다들 어려운 분이 되어서.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계획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부정수급이 계속해서 발생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것이 기초수급자가 신고사항인데 재산이라든지 금융 이런데 처음에 신청을 해서 그 적합이 맞으면 이런 기준에 57만원 이하가 들어 오면은 우리가 생계 측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보면 일용이라든지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것을 하거든요. 하면은 옛날에는 그게 통보가 좀 잘 안 됐는데 요즘은 한 달만 근무해도 4대 보험 이런 게 다 들어 가기 때문에 그게 국세청에 이런데 다 뜨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 지금 병무청이라든지 이런 우리 매월 이렇게 통보가 오는 데가 있거든요. 뭐 병무청 같으면 뭐 입영을 했다든지 법무부 같으면 교도소에 들어 갔다든지 이런 것은 매달 통보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 정리가 되는데 이제 국세청이라든지 건강보험 이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고 국민연금은 연금공단에서 종합소득 요런 것은 국세청 요런 것은 6개월에 한번 씩 오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중간에 돈을 벌면 돈을 이제 재산관계 소득관계가 있으면 우리한테 이제 신고를 하면 되는데 안 한 상태에서는 이게 지금 6개월 돼야 최소한 6개월은 돼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데 왜냐면 부정수급자를 본 우리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실망감을 갖고 또 그죠? 또 세금을 낼 의욕이 또 안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이게 관리를 하든 아니면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아주 정확히 그런 분들이 또 계속 뭡니까? 수급자 신청을 하고 다시 또 이렇게 되고 번복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동별로 지금 한 1인당 우리 직원이 한 2,000 한 1,900여명을 지금 관리하다 보니까는 조금 관리가 조금 생각보다 잘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보면 주로 보면 중심적으로 관리하는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대학생이라든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 요런 사람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거든요. 해서, 미리 요런 걸 사전에 좀 방지하려고 합니다. 많이 하는데. 지금 자료에도 있다시피, 이 지금 또 아주 또 좀 나쁜 또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취직했는데 아들이 딸이 취직을 했는데 그것을 이야기를 안 하고 그게 또 통보도 늦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올해 처음으로 또 이런 또 고의적이고 이런 사람 안 되겠다 해서 우리 고발도 하고, 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생활지원과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부서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업무를 보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지금 조사계가 7명, 관리 조사계 조사는 뭐 기초수급자, 차상위, 처음부터 조사를 갖다가 우리 과에서 다 합니다. 해 가지고 노령, 기초노령, 전부 다 포함해서 조사를 전부다 우리가 다해서 해당실과에 이제 복지과라든지 희망복지과에 이런데 다 나눠줍니다. 보건소 이런 데 다 나눠 주고 그 분이 7명입니다. 7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가 관리하는 게 7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수급자만 해도 지금 우리가 지금 1만3,500명이 넘고 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14명이지요.

일출

김일출위원

14명.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조사관리 하는데 가요.

일출

김일출위원

조사관리 하는데, 그래서 이 보니까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기초수급 관련에 조사와 책정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그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일출

김일출위원

실제 기준수 관리는 구청 인원으로는 내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한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릴 게요. 이것을 동에 다가 예? 구청에 있는 직원들을 동에 다가 이관을 시키고 그죠? 그래서 세분화 시키자는 얘기죠. 우리 구청에서 토탈 관리하지 말고 동에 다가 이관을 시켜 가지고 동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부정수급자라든가 기초수급자, 수급자 이런 실태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때요? 동에 다가 이관을 시켜요 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일출

김일출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상반기 때 지금 많은 우리 토의도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해 보니까는 동에 가면 첫째, 인력관계 때문에 인력이 지금 7명이 지금 14명이 지금 동에 가면은 한 명도 못가거든요. 그러면 결국 인원을 또 보충해야 되는데 최소한 지금 동에 갈라면 큰 동에는 한 2명, 3명 정도는 가야 지금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리 해야 되고 그걸 방지하려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김일출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지금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청장님 관심사업으로 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해 보자 하는 검토도 해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마음대로 흐트릴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런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계속 검토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물론.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물론 전국적으로 우리가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이것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왜 그렇냐면 지금 현재 공공연히 들려오는 소리가 많잖아요. 부정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거 아닌데 저분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수급자가 되고 기초수급자가 되는지 그 얘기가 많이 들려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 부정수급자 중에 특별하게 부정수급을 한 사례가 있는 거 한 가지만 한번 들어보죠. 한두 가지 정도 한번 들어 보죠. 한번 우리 구청에서 적발된 건수 중에.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음, 요거 최근 그것 입니다마는요. 딸이 공무원이 됐는데 자꾸 이제 그 딸이 정신분열증이 좀 있어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계속 이제 와가지고 계속 취직을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적발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제 그 대표적인 악용하는 경우가 이제 그런 사례거든요.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나이가 한 연세가 65세 이상 돼 버리면 솔직히 황혼이혼을 하는 거죠. 예?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자식들은 엄마한테 가든 아버지한테 가든 한쪽으로 호적을 즉 넘기고 한 사람은 기초수급자에 같이 살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비일비재하다고 지금요. 이거 비일비재하다고 이게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물론 아까 내가 몇 명이 관리를 우리가 하느냐고 아까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렸지만 어쨌든간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이걸 정말로 부정수급자가 어떻게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세분화 시켜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진짜 허탈감을 가져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에요. 저도 어찌 생각하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참 어렵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것들은요. 신경을 좀 써서 지금 복지문제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에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이제 악용할라 그러면 또 법이 앞서가지는 못하니까, 그런 악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세세하게 조사 같은 걸 할 때 우리 상하반기 조사할 때 철저하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드릴 게요. 우리 기초수급자, 수급자에서 우리 연말에 연말연시에 보면 여러 가지 연탄 지원이나 쌀 지원들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기초수급자, 수급자에서 빠져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주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지원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연탄 배달이나 쌀이나 뭐 다른 물품을 지원할 때 보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수급자, 기초수급자, 수급자의 저것을 받아가지고 명단을 받아서 준단 말이야. 그 분들은 계속 받는 거야.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야 되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사통망 보면 사회복지통합복지부 보면은 세부적으로 뭐 받았다. 뭐 수령했다. 그게 요즘은 다 그게 다 나와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받은 사람이 또 그런 식으로 안 하고요. 보통 우리 연탄 같은 경우는 우리 광혜재단에서 우리 협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나눠주고 있는데 대상자 보다 좀 적게 내려오면 한 70% 정도 지금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받은 사람이 보면 한 3년에 한 두번 정도 받도록 지금 그렇게 지금 되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게 그렇죠. 물론 과장님. 그렇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받을 때는 보면 두 번 달아서 받고 어쩔 땐 한번도 못 받고 하는 그런 경우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매 받는 사람만 받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일출

김일출위원

이제 과장님이 현장 파악을 정확하게 잘 모르셔서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가 보면은 심지어 어느 집에는 연탄을 재어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재놓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진짜 수급자나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아예 소외된 계층에 이게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 그런 파악도 좀 하셔야죠. 돈을.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하여튼 골고루 좀 배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출

김일출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김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우리 김일출 위원 질의하시는데 동에 기초수급자 담당자 하나있죠? 한 사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요즘은 동에.

수용

권수용위원

없어요? 동에서 기초수급자 받아가지고 구청에 올려서 구청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런 거 하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동 사회 담당자가 지금 한 두 분되고요. 그것은 주로 접수 해 가지고 기초 우리한테 진단해 주고.

수용

권수용위원

담당자가 한 분 있잖아요. 한 분 신상 조사해 가지고 하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면.

수용

권수용위원

있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제 관리를 우리가.

수용

권수용위원

기초수급자가 동별로 보통 보면 뭐 뭐 몇 백명 되는 곳도 있는데 관리가 안 되잖아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글쎄 관리를 우리가 하고 동에서도 하고 지금 이제.

수용

권수용위원

동에서 한 사람이 그 많은 인력을 어떻게 다 합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동에 저 지금 기본적으로 2명 이상 배치 돼 있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동에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고.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한 명 있는데는 지금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언론에도 생활보호담당자가 상당히 부족하고 필요를 많이 느낀다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했는데. 동에서 한 사람 가지고 부족합니다. 상당히 엄청시리. 그리고 이거 기초수급자들이 편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악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문제를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까 김일출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다시피 동 뭐 이게 지금 우리가 동에서 아무래도 좀 직원들이 가 가지고 하면 더욱 더 밀착되게 또 현지 사항을 더 잘 알아서 더 할 수 있을 건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수용

권수용위원

자! 저희도 볼 때 저희들이 한 300명 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시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양반은 기초수급자가 아닌데 안 해도 되는데 기초수급자란 말입니다. 재산 이런 거는 넉넉한데도 편법을 써 갖고 기초수급자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문제가 되고 기초수급자가 요새는요 부자입니다. 기초수급자 우선권 주지요? 생활비 지원 해 주지요? 그 기초수급자 이거는 편법을 이용해 서로 할라 그래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편법 이렇게 보다도 외부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사람이 참 재산도 많고 이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또.

수용

권수용위원

엄청시리 많습니다. 각 동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우리가 지금 거의 지금 조사를 1년에 거의 한번 씩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재산조회라든지 금융 재산관계, 소득관계가 다 나오고 있거든요.

수용

권수용위원

자! 우리 위원들한테 민원 매일 많이 들어오는 게 기초수급자래요. 이 사람이 갑자기 끊기면은 왜 내 받는데 끊기냐. 들어오지요? 또 예산 반으로 잘려버리면 왜 잘리느냐 의회들어 오지요? 그렇게 얘기를.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게 거의 지금 다들 국세청에서 이런데서 지금 다 통보가 오거든요.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근본적으로 한번 부산진구에 조사를 해 가지고 좀 데이터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1,27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분야 인데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질의하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데 이것이 과연 이 분들이 이 투입되는 우리 예산만큼 제대로 효과를 누리고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지 제대로 감독하고 있는지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좀 전에 자료에 보니까,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대상이 2010년도는 1급 171명, 2011년도에는 1급 216명, 2012년도에는 247명, 2013년도 올해는 2급, 2급이 추가됐네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1급은 몇 명입니까? 자! 그러면 뭐 좀 있다 답변하시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2011년도에 216명에 대해서 예산이 16억이 집행됐습니다. 맞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16억이라 되어 있네요. 그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2012년도에는 21억입니다. 5억이 늘었어요. 예산 증가 효과를 보면 34%가 늘었습니다.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런데 이제 장애인 1급 장애인은 216명에서 247명 14%가 늘었어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14%가 늘었는데 예산은 지금 34%가 늘어났습니다. 이 주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것. 인원하고 인원 대비 예산이 많이 증가된 사유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요거는 인원보다도 얼만큼 혜택을 많이 받느냐? 그 차이가 있거든요. 적게 받는 사람도 있고 뭐 최대로 391시간 받는 사람도 있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준

배용준위원

작년도에 1급 등록 장애인이 평균 1인당 평균 연간 얼마를 예산 혜택을 받은 겁니까? 이 활동 지원 사업에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평균 한 한 80시간 정도 평균 정도 치면 그 정도 나온다고 그럽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인당?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80시간이 무슨 말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시간을 갖다가 예를 들면은.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연간 월? 월? 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80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1등급은 118시간을 받을 수가 있고 또 4등급은 47시간을 받을 수가 있고 이제 추가로 이제 굉장히 중증 이런 사람은 또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 391시간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용준

배용준위원

월 80시간을 받으면 1년에 그럼 몇 시간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80곱하기.

용준

배용준위원

960시간이라는 말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12하면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960시간? 1인당 예산을 보니까 1인당 847만원입니다. 평균 맞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지금 이 활동지원사업 복지관을 통해서 활동지원 사업에 1인당 투입되는 금액이 연간 847만원이라고요. 그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저 그러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단가가 생각보다 좀 셉니다. 이 주말 같은 경우에는 1만 3,000원 정도 쳐주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시간당?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세고 또한 목욕 이런 것은 7만 2,000원 이래 치거든요. 그러니까 단가가 좀 세고 좀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 밑에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부산진구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현재 6개 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6개고, 빛과소금 복지재단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장애인복지관 그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 두 번째.

용준

배용준위원

장애인복지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빛과소금.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면 제공기관은 뒷장에 보면 빛과소금 복지재단이 따로 있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 빛과소금 그것은 동구에 있는 빛과소금 그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동구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론 거기에 있습니다. 예.

용준

배용준위원

여긴 동구고?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2011년도에 빛과소금 복지재단이 6,943건 작년에는 8,200건 올해도 현재도 6,600건 동구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일 많이? 부산진구에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신청자가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지역보조에. 신청하는 사람이 자기 편한데 자기하고 좀 맞는데 안 있습니까? 그런데를 이용을 좀 많이 하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동구에 있는 재단에서 부산진구로 계속 방문하러온다는 말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부산진구에서 제일 2011년도, 2012년도 제일 많이 했단 말입니까? 확실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우리 이거 사상구에 있는 사람, 사상구 이런데 있는 사람, 그 재단에서도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물론 이게 방문서비스 아닙니까? 그죠? 방문서비스인데 왜 하필이면 부산진구에 장애인들이 동구에 있는 특정재단에 서비스를 제일 많이 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동구에 있더라도 우리 구 기관으로 지정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셔야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게 제공하는 그게 다 틀리기 때문에.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재가 뭐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아닌데 빛과소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마 종교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빛과소금을 많이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빛과소금에는 이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상당한 그 프로그램이 잘 개발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거의 다 그 쪽을 이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쪽으로 서비스를 잘 해 주기 때문에 합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에 1,276페이지부터 보면 연도별 활동지원 건수 변화가 좀 나와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평균적인 한 건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서비스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서비스가 하루에.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건수로 등재되는데 평균.

과정

과정생활지원

윤성필 등재되는.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건수로 이 카운터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부 건수가 나와 있고 이 1건에 평균 소요시간이 우리가 측정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카드에 카드로 결제하는 그 자기가 4시간 하루에 4시간 사용하고 싶으면 4시간, 그러니까, 총 월 몇 시간 정해져가 있다 아닙니까? 그 범위 내에서 자기가 오늘 2시간 사용하고 싶으면 2시간.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래 총 카운터 건수가 평균 건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건수당 시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거 계산 안 해 봤습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건 아마 별도 계산 해 본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것은 기본이죠. 우리가 그래야 그게 전제가 돼야 이게 대화가 됩니다. 1건에 평균 지금 몇 시간 우리가 소요를 하느냐 이것을 카운터 하셔야지요. 총 이용시간이 있을 거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총 이용시간은.

용준

배용준위원

예.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1급은 100.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1급은 총 960시간 이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럼 몇 시간 이용 했냐고요. 실제로. 실제로 이용한 시간이 나오고 그래서 건수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은 1건에 1시간 됐을 수도 있고 어떤 건은 1건에 4시간 됐을 수도 있고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실적 분석을 할 때는 1건에 몇 시간 소요됐다는 게 나와줘야지요? 그런 것 관리가 안 됩니까? 통계치가 전혀 없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제가 시간 건수를 갖다가 시간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아니 그래야 1건에 얼마 나갔다 그러면 몇 시간 인데 얼마 나갔다 그래야 분석이 되지 그게 없으면 어떻게 비용분석이 됩니까? 뒤에 담당분들은 총 지금 집계통계가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이게 여기에 건수로 나와 있고 예를 들면 빛과소금 복지재단에 6,943건의 2억 8,46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1건 평균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어느 정도 파악할 것 아닙니까? 맞는지 확인이 되죠. 이 시간도 모르고 우리는 건수대로 줬다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 정정하세요. 지금 분석하시고.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저 우리 활동보조라든지 유형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유형별로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시간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것은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정산할 때는 담당직원들은 그걸 정산을 한번 안 해 보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본 통계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데이터가 안 나와 있다는 건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 배용준 위원님 말씀대로.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구민이 낸 세금이 장애인 활동지원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247명이 1년에 21억이나 들어가는데 이것을 시간 분석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건수만 가지고 이렇게 종이 몇 장에 적어 놓고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심사를 하란 말입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리고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표본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대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 알려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 안 합니까? 1시간 해 놓고 4시간 했는지 끊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카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끊을 사람은 끊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나 확인 해 봤습니까? 제대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확인을 수시로 하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수시로 언제언제 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수시로 하고 우리 기관에 가서 또 점검하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관리가 안 되는데, 무엇이 관리된다고 지금 여기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 시간이라는 게 카드가 몇 시 몇 시 들어 가가 몇 시에 나오고 카드가.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통계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런데 한 사람에 대해선 이래 나올려 하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용준

배용준위원

월별로 이달에 빛과소금 재단에 500건이다 시간을 보니까 1인당 한 달에 전산상으로 70건이더라.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전산상으로는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시간이 안 나오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돈이 제대로 나갔는지 확인을 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빛과소금 재단 이것을 갖다가 자료를 가지고 빛과소금 재단에 들어간 걸 전부다 금액을 해 가지고 건수하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수작업을 해 가지고 지금 자료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산상으로 그렇게 안 나옵니다.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 전산에 중요한 문제가 있죠. 지금 이 시간당 금액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책정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왜 시간 개념 통계가 없어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니 그 활동보조도 평일에 하는 거 또 공휴일에 하는 거 방문목욕도 차량이용 하는 거 안 하는 거 이래 다 단가가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시간이 평균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 건수가 맞는지? 활동보조인력 숫자가 적정한지? 예? 이 누적건수가 맞는지? 카운터가 가능하지요.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는 건수에 이만한 금액 지출했으니까, 뭐 그럼 당신들이 알아보시요. 지금 그런 설명입니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왜 중요 안 합니까? 그런 통계가 왜 없단 말입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 시간통계를 낼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돈을 아니 1시간 한 거 하고 4시간 한거하고 돈을 같이 줍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다르죠.

용준

배용준위원

다르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종류가 다르다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류가 달라도 최고 비싼 게 얼마냐? 그러면 비싼 거 하고 적은 거하고 평균치를 내야죠. 그래.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럼 평균치를 내 계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균치를 별도 내 가지고 계산 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계산은 안 한 것 같은데.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거기서는.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배용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서는 왜 필요 없는지 모르지만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서비스가 제대로 이용되고 돈이 지출되는지 확인할 방법은 그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어떻게 확인 하란 말입니까? 자! 다시 그러면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동구 빛과소금 복지재단에 활동보조 인원 몇 명 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관리는 안 하는데 돈이 들어오면 돈은 준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거는 동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알아야지요.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필요하면 동구에 지금 전화 걸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우리가 돈이 해마다 엄청난 돈이 해마다 나가는데 활동보조인이 몇 명이고 그런 것은 알아야지 기본이 왜 안 나옵니까? 아무리 동구에서 관리한다 해도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작년 재작년 제일 많은 건수의 돈을 지출했는데 모르고 있다니 말이 됩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사실 우리가 뭐 부산시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예산을 적절히 제대로 잘 썼는가? 확인하는 방법인데 지금 기간개념도 없고 타 관리기관에서 우리는 인원도 모른다 돈만 준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시스템만 믿고 주겠다하는 것지요?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는 모양인데.

용준

배용준위원

아이참, 현황파악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 제일 많은 건수 돈을 지출했는데 현황파악이 안 된다 이것 무슨 말입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이것은 카드로써 부산시 전역을 상대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타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조차 저희들이 현황을 직접적으로 현황자료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장애인들이 타 구에서 관리하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돈을 제일 많이 주면서 관리는 동구에서 하니까, 동구에서 알아서 합니까? 돈은 우리가 주고.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것은 만약에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타 구라하더라고 시설을 현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당연히 하셔야지요.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필요성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기본자료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작했어야지요.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다면 자, 그러면 변화를 보면 지금 1,276페이지부터 연도별로 건수가 나와있습니다. 변화를 보면 연도별로 서비스 건수가 들쭉날쭉합니다. 좀 특이한 것은 부산진구장애인복지관은 올해 1만 1,000건인데 작년에는 7,000건. 2011년도는 2,000건 했어요. 부산진구장애인복지관에서 활동보조인을 많이 늘려가지고 급속도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을 했다는 거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쪽에는 장애인들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이런 활동 보조인을 좀 늘려가지고 사업을 하면 어느 기관에서 독점을 하면 다른 기관에는 상대적으로 좀 불리해지고 인원을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지금 이용자들이 자기가 편한데로 장애인복지관을 선택한다든지 개금이라든지 자기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부산진구장애인복지관만 재작년에 비해서 지금 다섯배 규모로 커졌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활동을 많이 했겠지요. 아무래도 장애인복지관 운영하기 위해서 자부담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입 차원도 있고 해서 의욕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백 몇십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 군데서 확 장애인을 몰아가버리면 다른 기관에서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인력이 필요없을 것 아닙니까? 문제가 안 생깁니까? 관리감독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니요. 현재까지는 특별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서도 다른 구에 가서도 하기도 하고 다른 구에 있는 복지관에서도 여기와서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또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시간분석을 그 시간을 좀 해 주시고, 담당자는 통계가 분명히 나와있을 겁니다. 조금있다 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배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두개의 재단이 같은 곳이지요? 빛과 소금하고 장애인?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관은 빛과 소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한쪽에서 지금 다 거의 엄청난 숫자를 하고 있으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아마 운영하기 위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아까 빛과 소금에서 동구에 가서 동구에서 와서 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빛과 소금에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그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2011년 이전에도?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것은 2010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010년도부터 우리한테 이 사업이 들어와 있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2011년도.

영미

문영미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장애인복지관이 들어옴으로써 아무래도 장애인이 그쪽에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몰릴 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빛과 소금하고 서로 양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는 거지요. 제가 보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장애인복지관 이용하다보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용을 또 많이 하고 그럴 수는 안 있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빛과 소금쪽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지요. 서로 지금 보니까. 2,005페이지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자료부터 제가 하나 2,307페이지에 보니까 누계가 하나 잘못되었던데 오타가 하나 있더라고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2,307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2012년도 것이 3,723이 아니고 1자가 빠졌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1자가 빠졌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까 부적격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사실은 또 억울하게 탈락하는 숫자도 만만치 않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이 노인이 잘 사는 도시 선포식도 하고 했는데 65세의 인구가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기초수급자가 우리 지역이 지금 알다시피 이 기초수급을 못 받아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료 찾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부산진구의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숫자적으로 65세 이상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보통 우리가 수급하다가 중지되고 이러면 기초수급자 보면 차상위쪽으로 되면 차상위쪽으로 돌리고 또 그것이 안 되면 예를 들면 의료가 갑자기 급하면 긴급의료쪽으로 지원해 달라고 연계해달라고 보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올해 90세대 정도 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영미

문영미위원

통계 자료를 받아보니까, 65세 이상이 우리 인구수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고 또 특히, 여자가 많습니다. 그것은 이유를 설명 안 해도 어쨌든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생활지원과에서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2,305페이지에 맨 밑에 기초수급 부적격자 발생 현황과 사유를 제가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문이 나는 것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123페이지 자료하고 한번 같이 놓고 보실랍니까? 거기에 기초수급 부적격자 발생현황사유 제가 물은 거와 여기 기초수급자 등 복지대상자 선정현황이 똑같은 내용이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여기 123페이지 것은 처음에 기초수급자 신청해 가지고 안 된 사람들, 처음에 내가 기초수급 해달라고 신청을 해달라고 재산이라든지 부적격자 그 사유고요. 이 뒤에 지금 위원님 하신 이것은 기초수급자 받고 있다가 탈락된 그런.

영미

문영미위원

내용이 조금 틀리네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틀립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장애인 관련해서 과장님, 2,313페이지, 지역복지협의체에서 늘 1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또 5년마다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장애인 단체하고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 생활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장애인들의 욕구가 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설문?

영미

문영미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전혀 연계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조사도 했고 욕구도 어떤 욕구가 있다는 것이 나타났는데 그 관련해서 이 과끼리 연계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사회복지 그 자료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특히, 장애인 분야.

영미

문영미위원

가장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조사한지도 제법되었고 오래되었는데 전혀 받아 본 것이 없습니까? 부산진구 사회복지기초욕구조사에 이 사람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여기 보니까, 모든 가정,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영유아, 청소년, 이것 당연히 이 과에서 받아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장애인들이 뭘 요구하는지 그것을 해야지 그것도 알고 있지 않고 어떻게 기초적인 조사를 하고 이 장애인들 끌고 갑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우리 구비보다는 위에서 지금 내려오는 시책을 주로 위주로 하다보니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해 갖고 특별히.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 조사할 필요없네요? 과장님?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안 하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갖고 기초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야지 이런 것이 데이터인데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전혀 모르면 이 책자가 무슨 의미가 있고, 지역복지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일단 장애인복지가, 제가 여기서 남겨놓을게요. 장애인복지관은 저희가 갖고 있고 재활병원에 대한 시설투자를 이 사람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병원 관계는.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요. 재활병원에 관한 시설을 자기들의 몸에 관한 재활에 관련해서는 병원이라도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거와 몇 가지,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진구에서 앞으로 장애인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보다가 보니까, 1,969페이지에 의문이 있어서 동통합이 이루어졌다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동통합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장애인 수를 관리하는 숫자가 2012년이나 2013년이나 변동이 많이 없습니다. 이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변동이 이렇게 해서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유일하게 동 통합을 한 곳이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자, 가야1동이 713명에서 가야1동이 1,321명으로 두 동을 합한 숫자가 200명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보통은 10명에서 5명이 왔다갔다합니다. 플러스 맥시멈 10명입니다. 왔다갔다하는 숫자가 그런데 두 동을 합함으로써 인구가 장애인 인구가 200명이 달아나고 없습니다. 그 이유와 당감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감1동은 그래도 조금 편차가 작습니다. 거기도 50명, 약 50명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 두동이 합동으로 함으로써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제가 아무리 봐도 자료를 유심히 보니까 그 맥시멈 편차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근데 지금 왜 그런지 좀, 연구해보겠습니다만, 특별히, 변동될 이유는 없고.

영미

문영미위원

누가 이사를 갔다든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1,3동이 합친다고 해서 숫자가 그래될 이유는 없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

이유는 없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없는데 왜 그런지 전체적인 숫자는 같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

1,123명인데, 1,321명에서 1,623명으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장애인 합계 숫자는 같은데 이것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합동한 동 두 동에서만 유달리 심합니다. 그래서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조금있다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끝나기 전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수성

최수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생활지원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일련번호 15번 한번 보십시다. 페이지 125페이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 보면 우리 노인 완전틀니 지원사업인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2012년도 63명했네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012년 63명 같으면 돈이 한 얼마 정도 됩디까? 틀니 하나 하면 가격이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해 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틀니요? 완전틀니는 100만 1,000원.

광준

석광준위원

100만 1,000원.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부분틀니는 121만 8,000원, 임시틀니는 22만 6,000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하고 병원하고 또 조금 틀리고.

광준

석광준위원

22만 얼마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6,000원.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부분틀니가 왜 더 비쌉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완전틀니하고 부분틀니하고 만드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현재 만75세 이상 의료급료수급자가 하는데 대상인원이 한 몇 명이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틀니는 신청이 들어 오면은 뭐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주거든요. 이건 뭐 예산 관계없이 오면 큰 지장 없이 해 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 어디다 편성 해 놨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거는 특별회계가 돼 가지고.

광준

석광준위원

특별회계.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기금에 이래 의료기금에 이래 되어 가 있습니다.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의료기금에 되어 있어요? 그 자료 들어온 것 보니까, 본인부담이 1종 수급권자는 20%, 2종 수급권자는 30%인데 이게 무슨 뜻 입니까? 완전히 다 무료로 해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부담을 좀 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다른 거는 이게 보장구라든지 이런거는 무료로 되고 그런데 이거 틀니는 아직까지 그게 안 됩니다. 완전 100%는 아니고요. 조금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이 예산이 그러면 전체 국비입니까? 국비, 시비입니까? 국비.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국비입니다. 예.

광준

석광준위원

국비입니까? 시비가 아니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국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국비. 예. 신청하는 사람만 우리 이제 한다. 그랬는데 혹시 만75세 이상 정도되는 것 같으면 우리 수급권자에 대해 가지고 대충 숫자가 파악이 안 되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오시는 대로 계속 그렇게 다 받아 드립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예산관계 예산보다 항상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크게 대상자를 지금 한정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대상자에 대해선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는 2012년도에는 63명인데 2013년도 지금 현재 9월 30일 기준 해 가지고 158명이거든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까지 가게 되면은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래 해도 뭐 예산상은 별 그건 없을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 저 의료급여수급자는 뭐 어떻게 해서 선정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의료보험수급자는 우리 기초수급자 거기에 다가 그 외 법에서 정한 사람을 의료급여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탈북자라든지 의사상자 또 국가유공자 이렇게 법에 좀 정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의료급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보다는 항상 좀 많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예산은 국비 쓴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딱 정해가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하고 모자라면 시에 우리가 의뢰하면은 편성을 다시 추가로 더해 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과장님 아까 전에 부분틀니하고 전체틀니하고 부분틀니가 비싸다고 그랬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게? 전체틀니가 비싸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전체는 아마 하기가 좀 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틀니는 완전 전체를 그냥 안에 틀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만들기가 쉬운거고 틀니는 예를 들면 어느 부분이 빠졌느냐 하는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틀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아니 치과가면 부분틀니보다 전체틀니가 비싸던데 제가 부분틀니를 해 봐서 그러는 겁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가 지금 알기로 지금 부분틀니가 많이 비싼 걸로 그리 나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그런데 잘못됐다 싶구요. 7월 1일 금년 7월부터는 의료보험이 적용 되지요. 75세 이상?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부터 지금 부분틀니는 올해부터 올 7월 1일부터.

수용

권수용위원

7월 1일부터 되잖아요? 예산이 그 만큼 절감 되잖아 그럼 그렇죠? 그렇고 국가유공자는 무료로 해 주는데 국가유공자 본인만 됩니까? 그 직계가족도 되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직계가족도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다. 수급권. 주민등록가족상 가족은 다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직계가족은 다 된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도 전부 가족이 다 되듯이.

수용

권수용위원

기초수급자도 가족이 다 되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다 되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기초수급자도 가족이 다 된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96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기초수급자 보장중지 아까 보니까 일부 위원들이 또 질의를 하긴 했는데 연도별로 보니까, 지금 2013년도에 중지현황은 9월 말로 마감해서 그런지 몰라도 현저히 지금 많이 줄었죠. 그게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9월 말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은 이것은 매일 지금 중지하고 새로 또 새로 신규로 체크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숫자는 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수급자 중지현황에 비해서 보장비용 징수현황을 보면 지금 건수는 지금 또 2013년도에는 타 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고 실질적으로 지금 수급한 게 지금 밑에 체감현황 조사내역에도 지금 51.5% 지금 현행되어 있는데 건수가 이래 많음에 불구해서 지금 퍼센트가 낮은 이유는 지금.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걸 기준으로 하면 우리 21건 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분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총 지금 9건 중에 지금 6건을 지금 총 9건을 분납을 받거든요. 5건은 완납을 했고 받았고 1건은 사망을 해서 결손을 했고 나머지 열다섯 분 중에 아홉 분을 한 달에 5만원씩, 10만원씩 이렇게 분납을 받다보니까, 그러니까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사항이,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좀 가면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참에 이래 다 완납 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럼 이게 처음부터 정책적으로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중지내용을 이렇게 하고 이래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전산에 나타나는 걸로만 가지고 데이터를 이래 냅니까? 아니면 단속하는 사람들이 아까 4명인가 있다고 했죠? 그분들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단속. 이것은 관리직원이 동별로 맡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관리직원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부 동별 전부 다 자기 맡은 동별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우리 부산진구는 지금 현재적으로 봐서 지금 중지 대상자가 거의 100% 아직 다 발견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게 사통망이 2010년 1월 1일부터 사실은 시행이 됐거든요. 그전에 수작업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안 나타난 지금 뭐 없을 거라고 그동안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 지금 거르고 걸렀습니다마는 아직 까지 뭐 완전히 100% 맞다 완전히 아니다하는 그렇게 이야기는.

진현

고진현위원

가상적으로 한 몇 퍼센트 정도 아직.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지금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장애인 관련 추진사항 장애인 수가 이게 작년도에 제가 자료를 받은 거 하고 인원수가 지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2012년도 그 장애인 수가 지금 1만 8,804명으로 되어 있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작년도에 내가 자료 받은 거에 보면 1만 8,8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혹시 그것은 9월 30일 기준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안 맞는 게 9월 말로 기준을 했다면 2012년도 예상 인원수보다 작아야지요. 9월 말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자료 준 것은 지금 현재 자료 준 것 보다 많단 말입니다. 인원수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장애인수는 9월 말 기준으로 하면 많고 12월 말 기준으로 하면 작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매달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장애인수는 이게 좀 작아졌다가도 많아졌다가 이렇기 때문에 장애인수는 저는 꼭 9월 30일 현재는 적었다가 12월 말 되면 많아지고 또 내년되면 또 이렇게 되면 많아지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2012년도 9월 달에 자료를 준 것을 생각한다면은 아직도 더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9월에서 12월 달까지 또 남았는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장애인수에.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9월 말로 기준으로 해서 준 인원수가 2012년도 말로 마감한 것보다 현저히 많단 말입니다. 이게 9월 달에 한 게 작다하면 내가 이 12월 달까지 환산이 다 안 되가지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9월 달에는 좀 많아질 수도 있고 장애인수는 9월에 또 작아질 수도 있고 그건 매달.

진현

고진현위원

마감을 해 가지고 보면 또 현저히 작아지는 수도 또 있습니까? 이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장애인수는 지금 작년에 비해서 또 작아지고요. 또 전출입 있고 다 따지고 하면 많아질 수도 있고요.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를 내가 이야기하는 거죠. 작년도를. 올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작년도 12월 작년도에 자료 준 게 작년도 내가 받은 것은 1만 8,858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작년도에 것을 받아보니까, 작년도에 것 똑같은 회수에 보니까 많이 작아졌다는 이야기죠.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래 그것은 전출입이 그러니까 뭐 사망이라든지 이사를 갔다든지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숫자에 대해 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저는 제가 생각을 잘못 했는가 모르지만 9월 달에 마감한 것 같으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작게 인원수가 말로 나가는 것보다 작게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가 싶어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이 전산은 전부 엑셀로 다 안 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진현

고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7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도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에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에 보니까 상당히 지적사항이 작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아졌거든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지금 가장 큰게 지금 신애재활원하고 새들처럼 이것은 지금 주거지역 장애인 장애시설이 되어가지고 거기를 중점적으로 했고 나머지 시설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지금 아직 이 자료에는 안 나타난 그런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럼 지금 작년도에는 한 7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올해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올해에는 3개. 아직 다 마무리 안 됐습니다. 그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수시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거구요.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신애재활원이 2012년도부터 사업 승인을 내가지고 지속적으로 올해 계속 지금 공사를 지금하고 있는데 이게 완벽하게 다 공사 다 끝난 자료입니까? 이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스프링클러 공사 해 가지고 다 끝났습니다. 장비 보강 다 끝나고요.

진현

고진현위원

전체 다 작업이 다 끝났네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8월 8월경에 다 스프링클러 공사가 다 마쳤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입주는 지금 장애인들 다 됐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그것은 장애인 시설을 갖다가 보강사업을 한 거고.

진현

고진현위원

아 보강사업을.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보강사업이 2년 동안 이렇게 공사가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작년 사업인데 명시이월, 작년에 제가 공기가 부족하고 이래 가지고 이게 올해로 명시이월돼 가지고 그래서 올해 공사를 한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명칭이 조금 장비보강으로 좀 바뀌고 스프링클러는 그대로 맞네. 그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명시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977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예산지원 내역서에 작년도 자료하고 지금 대비를 좀 해 보니까, 개정과목이 좀 빠져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필요가 없어서 뺀 겁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1,977페이지. 노인복지 시설예산지원 내역서에.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복지사업과.

진현

고진현위원

아, 이것은 복지사업과 거구나. 그렇네. 넘어가 버렸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일련번호 153에 737페이지요. 찾으셨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앞에 우리 아마 배용준 위원도 질의하시고 문영미 위원도 질의하시고 우리 고진현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이렇게 한번 물어보니 우리 등록 장애인 숫자가지고 아까 말씀 많으시던데 2012년 8월 현재 등록 장애인이 1만 8,896명 거의 1만 9,000명이죠? 8월 말 현재.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한 그 정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찬우

김찬우위원

정확하게는 몰라도 8월 말 현재 집계 그렇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 장애인이 등록 이게 다 등록 장애인 숫자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 구민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4.7%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우리 구민의 4.7% 인구가 등록되어가 있다. 그러면 뇌병변을 몇 급으로 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뇌병변은 1급, 1급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뇌병변을 1급으로 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그것도 다 있습니다. 1급부터 6급까지 다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뇌병변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자! 1급에서 6급으로 분류를 한다.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등록장애인 중에 보통 최고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장애 쪽입니까? 자! 우리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뭐 기타 이렇게 가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지체가 가장 많습니다. 1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거의 만 백명, 만 일이 백명 되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그러면 737페이지 아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등록장애인 1급, 2급 해 가지고 412명이라 그러셨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맞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1급이 몇 분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1, 2급.

찬우

김찬우위원

합해서 412명.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합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은 지금 1급, 2급 과장님 지금 구분 안 되십니까?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2012년도에 1급 등록 장애인이 247명이니까, 2급은 지금 여기 뭐 한 165명이나 이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단순히 계산하면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한 170명 뭐.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도 명색이 생활지원과장님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료를 제출할 때 412명 이렇게 제출하면은 다 2012년도까지는 1급만 이렇게 활동지원비를.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대상이 그랬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대상이 그랬잖습니까? 그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2013년도 와 가지고는 1, 2급 같이 주게끔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은 최소한 1급이 몇 분, 2급이 몇 분이 지원금액이 틀립니까? 같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같습니까? 자! 본인이 이렇게 질의하는데 뇌병변이 파악하기로 한 2,200명, 2,300명 정도 되는데 1급에서 6급으로 구분 하신다 그랬잖아요? 1급이 몇 분이나 됩니까? 1, 2급 합해서 몇 분이나 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지금 1급이 지금 전체 다 장애인이 960명 정도.

찬우

김찬우위원

1급이 960명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2급이 한 1,400명 정도

찬우

김찬우위원

잠깐만요. 1급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960명.

찬우

김찬우위원

960명.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2급이 한 1,380명 정도.

찬우

김찬우위원

1,380명.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한 2,460명 정도 한 2,340명, 2,350명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우리 1, 2급을 보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활동지원은 대상자는 412명이다. 그죠? 총 이래 한 2,500명 정도 되는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2,400명 정도 2,350명 정도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되는데 2,400명 중에 대상자는 412명 밖에 안 된다. 그죠? 맞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대상기준이 있습니까? 활동지원금.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대상기준은 없는데요. 이것은 대상기준은 나이는 6세부터 64세까지 하면 되는데요.

찬우

김찬우위원

예.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기초수급자는 돈이 안 들어가지만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차상위부터는 본인부담금이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봤으면.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 위에 지금 규정이 있느냐고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 한번 빨리 카피해 주세요. 왜 제가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냐면. 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이 있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있죠? 그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2만원. 2만원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만원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차상위 초과부터는 이제 여기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저 76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2013년도 412명 그래 됐죠? 그죠? 자! 여기 보면 뭐 바우처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이 있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본인부담금이 있다 하는 것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본인부담금이 있다 하면 이분은 차상위계층 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2만원은 차상위계층이고요. 맨 오른쪽에 보면 맨 위에 가야1동 강모씨 해 가지고 2만원 해 놨다. 아닙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예.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제 차상위는 2만원 그때부터 해 가지고.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그 기준점으로는 본인부담금을 하는 것은 차상위계층만 부담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위에도 이것은 계층에 관계가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계층에 관계가 없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1급, 2급만 되면은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소득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소득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은 2만원, 그 위에부터는 기본급 6%에서 15%까지 부담하는 게 있고 또 그 위에부터는 또 추가급여에서 2%, 5% 이렇게 아주 지금 세분화 돼 가지고 이래 돼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 이렇게 물어보면 바우처 지원액 지금 나가잖습니까? 그죠? 시간당 평균 얼마 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우리 보통으로 하면 낮에 보통하면 시간당 활동보조입니다. 그거는 시간당 8,550원 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8,550원입니까? 저도 하도 답답해서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자료 제출한 게 사실은 412명이라 했는데 제가 일일히 다 헤아리고 계산기 두드려야 돼요. 계산 엑셀 안 됩니까? 그게 소계나 합계가 안 나눠집니까? 이게 지금 몇 장인지 압니까? 이거 몇 장을 일일이 언제 보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한 페이지에 20명 그 다음 또 한 페이지 보면 이거다 헤아려가지고 우리가 합계랑 소계랑 전부 다 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전산상으로 뽑다 보니깐요. 이제.

찬우

김찬우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부분이 굉장히 나왔습니다. 이게 2013년도 412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게 막말로 페이지별로 소계가 있든지 밑에 가면 소계가 없다하더라도 합계라도 있어야 아까 뭐 배용준 위원 질의할 때 금액이 얼마인지 물었잖습니까? 그죠? 이거 그 금액이 틀린지 맞는지 계산기 일일이 412번을 두드려 가지고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건지 굉장히 아쉽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누누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마다 이런 아주 간단한 자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아쉽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다음부터는 소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지금 아까 시간당 8,550원이라 했잖습니까? 그죠? 본 위원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보통이 그렇습니다. 예.

찬우

김찬우위원

보통이? 평균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평균은 아니고요. 최하가 8,550이다 그 말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최하가 8,550이고 또 많이 되는 사람은 또 뭐.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1만 2,830원 뭐 이런 식으로 단가가 올라가고요.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한 20번 정도 두드려보니까, 거의 8,5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밑으로는 없어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보통 활동보조가 좀 많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이 자! 이런 선정 규정은 여기 지금 신청 자격 써놨는데 아까 우리가 2,400명 중에 장기요양급여라는 말이 뭡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거 못 받은 사람하고 그 다음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다고 신청 자격을 써놨네요. 그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건.

찬우

김찬우위원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다. 예. 그 다음에 장기요양급여만 못 받은 사람은 거의 이제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찬우

김찬우위원

여기에 그 장애활동지원위원회라고 있지요.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거기 보면 이 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 해 가지고 적합 여부를 갖다가 등급별로 등급부터 나누고 하는 그런.

찬우

김찬우위원

혹시 이게 누구누구입니까? 세 분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우리 총 아홉 분이고요. 우리 구가 다섯 분 연제구가 네 분 이래서.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 구가 몇 분이라고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다섯 분요.

찬우

김찬우위원

연제구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4명.

찬우

김찬우위원

4명.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장은 우리 보건소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회 보시면 우리 지금 신애재활원장 또 복지관장 이런 분들이 지금 되어 가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 장애인활동지원회에 수당이 나가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매달 나가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예.

찬우

김찬우위원

거의 그런 게 어디있습니까? 7만원씩 다섯 분 중에 두 분은 우리 공무원이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세 분은 민간인이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세 분한테 7만원 씩 열두 달 계속 나갑니다. 맞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아, 매월 그렇습니다. 예, 매월 참석을 하면은 7만원씩 나갑니다. 예.

찬우

김찬우위원

매월 활동을 세 분이서 매달 나간다. 그죠? 예산이 252만원이 나갑니다. 그죠? 맞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자! 이 예산이 나가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게 412명을 언제 결정 짓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매월.

찬우

김찬우위원

매월 틀립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찬우

김찬우위원

들어오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럼. 이게 숫자가 왔다 갔다 하겠네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중간에 관두는 사람도 있고 또 중간에 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면 이 자료 이거 제출한 일정 기준이 언제 입니까? 담당계장님께 한번 물어 볼게요.

9월 30일 현재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9월 30일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9월 30일 현재 자료 제출한 겁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 그러면 밑에 예산 집행 내역에 보면 지금까지 9월 30일 기준으로 35억 2,900이 지출됐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지출 지출이 된 게 아니고 집행액은.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거보다 훨씬 덜됐고 이거 35억은 우리가 돈이 오면 예탁을 하거든요.

찬우

김찬우위원

예.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탁이 됐다는 그런 뜻 입니다. 예. 집행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우리가 예탁을 하거든요.

찬우

김찬우위원

예산 집행 내역 2010년도부터 2013년, 2013년 12월 달에 들어 가지고 35억 2,900이 집행된 내역이 아니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찬우

김찬우위원

보관해 논거다 이거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예탁해 놨구요.

찬우

김찬우위원

예탁해 놓은 거다. 이거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예탁해 놨고요. 보건.

찬우

김찬우위원

예산 다 돼 놓으면 거의 3억돈, 잔액이 2억 9,200인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시에서 또 내려오면.

찬우

김찬우위원

이건 아직 안 내려왔다 예산은 있는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예산은 있는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내려오면 또 예탁해야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안 내려왔단 이야기죠? 그리고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12년도 이것은 잔액이 2억 700 남았지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돈이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돈이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돈이 남은 겁니다.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작년에는 1급만 신청할 수 있고 올해는 1, 2급 신청해서 작년 기준에 1급을 신청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이것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이것이 수급자같은 경우에 신청을 해버리면 옆에 보조해 주는 사람이 소득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제외되었던 것이 감해지고 이래 되어버리면 잘못하면 수급자 탈락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신청이 사실 생각보다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산은 2,350명이 되지만, 400명이 조금 넘게 밖에 안 되는 게 이런 여러 가지 사유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지를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집행부에서 장애인 신청이 2,350명되는데 홍보 활동을 적게해서 예산이 남았다는 이야기로 본 위원은 그렇게 들립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매달 안 있습니까? 우리가 수시로 그것을 받거든요. 할 수 있으면 해라고 하고 그래하거든요. 그래서 매달 수급위원회도 열리고 하는데요.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답변은 홍보도 많이 하시고 집행도 잘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료는 표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벌써 2014, 412명으로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매달 장애인 활동.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고정이 아니고요. 현재 9월 30일 현재 412명이 하고 있고요.

찬우

김찬우위원

9월 30일 현재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수시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하고 되어 가지고 책정할 수 있으면 하고 그래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이런 예산이 있으면서도 작년같은 경우는 거의 여기도 2억 9,000, 2억 3,000 정도 이렇게 예산을 이월시켰고, 올해도 지금 현재 자료상은 2억 9,000을 이월시켜갑니다. 물론 시비가 안 내려왔다고 하는데 지금 1, 2급이 2,350명이라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입어야 됩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매달 모집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지만, 매달 이렇게 열리고 매달 이렇게 회의비가 나가면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자주 열립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주 열린다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매달 열립니다. 자주 열린다고 표현하시면 분명히 모순이 있는 겁니다. 이 활동지원위원회 회의록 감사 종료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회의록은 우리가 없고요. 공단에 있으니까, 공단에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감사일정 종료전까지, 혹시 과장님, 장애인 저상버스 해피버스데이 들어봤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운영은 누가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감독을 누가하시는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감독은.

찬우

김찬우위원

저가 장애인 활동지원을 다루면서 저상버스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장애인 저상버스 어디어디 다니는지 아십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관내 주로 부암로터리 이래 다니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목적이 뭐냐하면 찾아가는 왕진서비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매주 1회 이상 우리 구, 동 담당자가 동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복지관 저상버스셔틀 운행표가 있습니다. 아주 편한데만 노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아십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생활지원과 소관이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복지사업과.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복지사업과때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때 질의를 드리게 되면 이 버스 주 이용자는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분장을 복지사업과로 하셨는데 이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는 장애인이지요.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노인이 많이.

찬우

김찬우위원

여기 딱, 써놨습니다. 거동불편장애인 및 노인 지역주민, 운행 횟수 1일 4회, 운행지역 당감, 가야, 부암, 초읍, 연지, 양정, 전포지역, 자, 이것이 분명히 과장님께서 복지사업과 노인담당입니까? 맞습니까? 생활지원과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저상버스이기 때문에 이 버스는 어떤 부분은 국장님, 업무분장이 맞게,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이거 왜 주로 뭐 복지과 경로당하고 이렇게 하더만 이 부분 저상버스는 실제로 장애인이 주 대상입니다. 장애인 주 대상인데 국장님 어떻겠습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것은 과연 어떤 사람이 위주로 이용하느냐고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파악해 가지고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합리적으로, 일단은 한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국장님, 산하이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이래 질의드리는 것은 너무 편한 쪽만 다닌다는 부분에 복지사업과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히 이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신바람건강강좌 이것 상당히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예산은 어디에서 쓰는 예산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찬우

김찬우위원

기금에서 쓰는 것이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이것이 과장님 판단은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주로 보면 새로 의료급여가 책정되는 사람 그런 사람 위주로 해가지고 주로 보면 기초수급자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가 입원같은 것을 하면 돈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악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기초수급자가 또 알아야 될 사항 이런 것을 홍보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상하반기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사람도 많이 오고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만족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의료급여에서 아마 1년에 400만원 됩니까? 예산 쓰는 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조그마한 선물같은 것 만들어주고 하거든요.

찬우

김찬우위원

상반기 230만원, 하반기 200만원 한 400만원 넘는데 이 부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의료급여 기초수급자나 의료급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홍보하는 것이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책자를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것 주고 설명회하고 의사 이런분 오셔가지고 주로 질환관계 강의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상당히 생활지원과하면서 상당히 답답했던 게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 보면 우리 의원들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전부 홍보하는 부분은 상당히 미약하다 장애인 부분도 그렇고 기초수급자 부분도 그렇고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부정수급자도 적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데 앞으로 생활지원과가 뭘하는지 이런 것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잠깐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방금 김찬우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장애인활동지원 부산진구, 연제구 수급자심의위원회가 월 1회 열린다고 했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다 돈이 다 지급이 된다고 했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지 않는데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참석을 하면.

영미

문영미위원

참석이 아니고 서면으로 한 것이 반 정도되는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서면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서류에 잘 못주셨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 의료급여 쪽이겠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아닙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부산진구 연제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라 해서 6번 2012년도에는 15번 열렸는데 6번이 출석했고, 서면이 9번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답변을 잘못하셨지요. 출석할 때 다 돈을 준다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출석할 때 돈을 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출석하면 당연히 돈을 줘야지요. 출석할 때 아니더라도 월 1회 나가면 무조건 다 준다고 했는데 월 1회가 되지 않는 것이 서면으로 하는 날이 더 많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안 나갑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돈이 나가고 문제가 아니고 이것 정확하게 과장님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2개월 중에서 6번만 정상적으로 열렸고 9번은 서면으로 했다는 게 이 자료에 나와있는데 아까 월 그렇게 돈이 나간다 집행한 것도 작년같은 경우는 504만원을 잡았다가 84만원 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이 자료를 제가 한 것이 잘못되었으면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월 1회를 하시는데 돈도 계속 나간다고 말씀을 해서 이 자료하고 왜 틀리는지 제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걸 하면 나가고 심의하면.

영미

문영미위원

당연히 참여하면 돈을 주는 것이고 참여 안 하면 안 주는 것이지요. 지급을 할 때 만나서 정확하게 하느냐 아니면 서면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그걸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배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761페이지 보십시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761페이지가 올해 412명에 대한 월 평균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는 없고 차상위는 월 2만원 정도고 월 평균 아닙니까? 전부. 월평균 우리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최대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최대가 391시간인데 그래까지는 힘들고 보통 기본이 1등급같은 경우에는 118시간.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391시간이 상당히 많아요. 391시간 받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픈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아픈 사람, 루게릭병이라든지 굉장히 아픈 사람.

용준

배용준위원

한도가 몇 시간이냐는 말입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391시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391시간 이상있는 건 뭡니까? 431시간도 있는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391시간이 최대인데 이것이 독거면서 또 학교를 간다든지 이러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특출하게 사백 몇 시간이 한 두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거의 예외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이렇게 심각하게 따지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형평성이라든지 예산이 제대로 집행했는지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앞에 가봅시다. 738페이지 보십시오. 738페이지는 2010년도 월 평균 지원 시간이 쭉 본인부담금하고 나와 있습니다. 비고란 시간이 전부 60시간, 120시간, 180시간 딱딱 전부다 2010년 내내 전부다 10단위입니다. 이때는 시간관리를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미안한데요. 정확한거는 올해 들어오면서 기본 단가도 올랐고 시간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시간이 늘은 것은 문제가 아니고 개인별로 김아무개가 한 달에 월 평균 이용시간이 60시간, 이아무개 120시간, 100시간 이렇게 10시간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올해는 1등급이 예를 들어서 18시간인데.

용준

배용준위원

압니다. 올해는 시간 카운터가 되는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1등급이 100시간이라든지 80시간이라든지 이래 안 되어있었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있었겠습니까가 아니고 개인별 이용시간이 한도가 되어 있더라도 본인의 사정상이나 서비스 제공자가 다 이용을 못해 주는 것이 있을 것이고, 10단위로 딱 떨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2010년도부터는 그때는 관리가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못 믿겠다해서 전자바우처를 도입한 것 아닙니까? 전자바우처 도입의 목적이 딱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급기관의 허위, 부당 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자바우처를 하는 거지 이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100%.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보면은 카드결제하는 게 제공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받는 사람도 카드가 있어야 두 개가 있어야 결제가 가능하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아까도 담당계장께서 제방 와서 설명을 했는데,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점검을 지금 1회 했다고 돼 있어요. 아까 점검내용에 보니까 전부 해당기관에 가서 서류 점검한 겁니다. 그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서류 점검한 것도 있고 또 가서 뭐.

용준

배용준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이겁니다. 아까 761페이지에 보듯이 김아무개씨가 자, 내가 지금 서비스 받고 있는 321시간이 월평균 335만원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 본인이 활실하게 느끼고 있고 우리가 확인 적이 있습니까? 이걸?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전체 다는 모르겠지마는.

용준

배용준위원

샘플이라도.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샘플이라도.

용준

배용준위원

아직 안 해봤잖아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니 몇 시간 했다. 그건 안 해 봤지만은 혹시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는지 서비스 어떻 는지 하는 그런 정도는 우리가 체크를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점검할 때 이게 월 평균 지금 335만원이면 1년에 얼마 입니까? 이 한 사람에.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돈은 많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얼마 입니까? 계산해 보이소. 자! 월 평균 335만원 서비스를 받는 이 사람이 1년에 얼마나 서비스 받는 겁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한 4,000만원 정도 뭐.

용준

배용준위원

4,020만원입니다. 4,020만원! 한 사람에! 왜 이걸 한 번도 점검을 안 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점검을 안 한 것은 아니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점검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니 점검은 했는데 점검은 여기 점검표도 안 있습니까? 여기 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점검표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활동 지원 기관에 가가지고 하고 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기관에 가서 아까 점검한 점검 결과는 전부 서류상 재물검사가 안 되느니 운영위원회를 개최 안 했느니 그런 거잖아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 말고 점검.

용준

배용준위원

자! 과장님.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점검한 표도 있습니다. 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는데요. 자! 그건 여태까지 우리한테 보여 준 적도 없고 이만한 개인별로 지금 391시간 받는 사람이 올해 몇 명입니까? 월평균 335만원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통계 안 나와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391시간 이용자 지금 현재.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도 391시간이 한도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제가 언뜻 봐도 20명 넘어요. 대충 봐도.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사람 391시간 받는다. 이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증하고 해 가지고 그래 해 놓은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핵심은 뭡니까?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눈으로 본 것 외에는 사실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따지자는 거지 여기서 보건복지원에서 확인했고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했다는 것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런데 391시간을.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한사람에 대해서 391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체크는 못하지 않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모씨 이런 사람한테 물어보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실제로 여기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리 했다고 안 합니까? 그런데 시간 체크 했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시간 체크 중요하죠. 한 달에 335만원이 지출되는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누가 그러면 391시간을 가서 일일이 보고 그러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본인한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카드 끊은 걸 보고.

용준

배용준위원

카드 끊은 거를 어떻게 우리가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최소화하기 위한 거지 전자바우처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카드가 사용자 이용하는 사람 카드하고 제공하는 사람 카드 두개가 있어야 여기 체크가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걸 알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걸 믿어야 되죠. 그걸 안 믿고 그러면.

용준

배용준위원

그걸 믿고 그러면 할 필요가 있으면 여기 공무원이 숫자가 왜 이리 많이 필요합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다 맞기면 되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시간을 어떻게 다 체크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담당공무원은 그러면 여기 통계내고 돈 입금하는데 필요하단 이 말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니죠. 꼭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그건 아니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실제로 점검을 지금 연 1회 하루 밖에 안 나갔잖아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하루가 아니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어디 있습니까? 점검 실적이 어디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분기별로 나와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용준

배용준위원

분기별 실적이 어디 내놨습니까? 지금 위원들이 지금 자료 요구한 자료내역에 어디 보면 분기 1회했다는 말이 어디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리 실적 내라는 그게 없었지 않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 정도 했으면 그런 실적은 기재해 줘야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걸 지금 어디 신청을.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다른 내용 가지고 합니까? 이걸 실제로 좀 이런 걸 많이 드니까, 확인을 하자 이러는데 눈을 그렇게 부라리고 쳐다보면 어쩌자는 말입니까? 지금?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부라리고 쳐다보는 게 아니고 시간 체크를 안 했다 그런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하는 말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이런 것을 실제로 정확하게 체크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인정하셔야지 왜 자꾸 위에서 다 하고 알아서 했다고 그리 합니까? 1인당 4,000만원이 들어가는 이런 예산이 제대로 따져야지요? 앞으로 안 했으면요. 그렇게 말씀하는 게 도리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체크 하겠습니다. 시간을 391시간 한 그런 것을 체크했는데 그렇게 얘기 하시면.

용준

배용준위원

본인한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당시 391시간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이야기를 그거는 물어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물어봤다는 어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지금.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그 사람 예를 들어가 김모씨한테 물어볼 때.

용준

배용준위원

말로만 답변하면 어쩝니까? 지금? 증거를 내놓으셔야지, 그러면 우리 구 의원들이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전부 1인당 투입비용 이런 거 제대로 나갔는가? 따지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답변 어디 한 적도 없고 이제 와서 입으로 하면 누가 믿으라는 말입니까? 못했으면 못했고 규정상 한번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말씀했다 하는 게 현재로서는 방법이지 그걸 다 했다고 지금 와서 말로하면 누가 믿으라는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어느 정도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현장확인은 주로 조금 기관에 가서 보고 거기 보면 좀 서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민원들어 왔는거 이런 거 보고 그래 가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제 공무원들이나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안 했다는 이게 문제점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확인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아까 틀니가 전체틀니가 싸고 부분틀니가 비싸다가 했는데 어째서 부분틀니가 비쌉니까? 뭔 이유가 있을 거에요. 과장님.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지금.

수용

권수용위원

와 그렇는가 과장님 그 정도는 덮어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본 이빨하고 그래서 비싼 겁니다. 부분틀니가 그냥 일반틀니만하면 부분틀니가 엄청나게 싸지요. 본 이빨과 덮어씌우기를 같이 하기 때문에 비싸다는 걸 그 정도는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아닙니다. 이거 간단한 건데 그냥.

수성

최수성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뭐 열을 식후는 의미로 제가 간단한 거로. 지금 복지과가 지금 3개 부서로 세분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3개과의 어느 부서가 지금 업무량이 좀 많다고 판단이 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물어보는 과마다 다 일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내가 왜 물어 보냐면은 이 복지담당자들 자료를 내가 올 4월달에 내가 받았는데 9월 달에 지금 좀 바뀌지 싶어서 자료 요청해 놨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가지고 지금 생활지원과에 인원이 작년 4월 달 기준으로 보면 제일 많거든요. 희망복지과가 22명 생활지원과가 27명 복지사업과가 22명입니다. 22명인데 유일하게 생활지원과가 조금 지원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생각에 생활지원과가 좀 업무량이 조금 많아서 아닌가 생각하는 의미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게 지금 조사하고 주로 관리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인원이 거의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상당히 많은 지금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복지직이 보니까 지금 8급이 제일 많이 투입이 되어가 있네요. 그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8명 되어 가 있고 인원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또 업무량이 많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물론 각 과마다 다 부족하다 하겠지만 세분화된 부분에 대해서 복지과에 위원들도 전부 지금 헷갈려가지고 지금 하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지금 4월 달하고 지금하고 인원이 지금 많이 좀 정원 관계가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 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데서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7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아까 우리 고진현 위원님도 그 기초 부정수급자 관계 때문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자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부정수급자 적발 현황에서 1년 이상 장기간 부정수급자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부정수급자가 17개월의 부정수급액이 460만 9,000원이고 부정수급기간이 15개월에 부정수급액이 983만 8,000원입니다. 또 2012년도에는 부정수급기간이 33개월에 부정수급액이 596만 1,000원 부정수급기간이 65개월 1,577만 9,000원이고요. 한 장 넘어서 그 뒤에 보면 2013년도에는 부정수급기간이 13개월에 부정수급액이 556만 4,000원이고 부정수급기간이 77개월에 2,361만 6,000원입니다. 이렇게 1년 이상 체납된 게 신규 65개월 72개월까지 장기적으로 이렇게 수급자가 부정수급자가 되어 있는 있고 이것을 적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주로 저 우리가 재산 관계 이런 거는 6개월에 한번 씩 통보가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통보가 안 와 가지고 이렇게 계속 있다가 이번에 통보가 되어 와 가지고 그래서 늦게 발견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과장님 우리 구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있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거기에서 적발되면 적발 안 됩니까? 통합관리망을 운영 안 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2010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변동자료가 이제 매월 이제 오는 것이 있고 6개월씩 오는 게 있고 하는 그런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장기 특히 이번처럼 77회 이렇게 수급기간이 된 이거는 경우는 이 사람이 고의로 2006년도부터 아들이 취직을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아프다고 병원 진료 그걸 가지고 와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그래서 적발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적발이 안 되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적발하고도.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니구 적발하고는 안 할 수가 적발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기 때문에 적발은 그대로 안나옵니까? 바로 안.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안 나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안 나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게 통보가 되어 와 가지고 보니깐 예. 2006년도에 취직을 아들이 취직을 했는데 여기 지금 그렇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대해서는.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게 77개월짜리는 그렇고 이제 65개월짜리는요? 2012년도 이거 보면 65개월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008년 1월부터 취직이 됐는데 그게 통보가 안 오다가 이번에 통보가 와가지고 보니까, 2008년도부터 취직이 되어 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통보가 안 오는데 그러면 본인이 통보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니 국세청이라든지 이런데서 변동자료가 이래 오기 때문에.

수성

최수성위원장

결과적으로 그럼 우리 생활지원과에서는 등한시했다는 것 밖에 본인은 생각이 안 드는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2010년 이전 거는 상당히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씩 이런 경우가 생기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중점관리 해 가지고 지적하기를 바라고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 다음 1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21페이지 보면 부정수급자 결손 처리 현황이 있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2011년도에는 부정수급자 수급액이 3,884만 2,000원 중 1,337만원을 결손처분했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1,332만원 결손처리되었고 또 2012년도에 한 건에 32만 8,000원을 또 결손처분했지요? 이렇게 결손처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우선 2013년도 것은 이것은 사망을 해 가지고 한 건을 결손을 했구요. 2012년도는 이 사람이 거주불명으로 해 가지고 말소가 돼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수성

최수성위원장

원래는 결손처분을 몇 년 만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결손처분은 시효소멸하면 5년 만에 하면 되는데 이 앞에 9건 중에서 2011년도는 9건, 9건인데 그 중 사망이 2명이고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망이 2명이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교도소 또 간 분이 또 한 분 있어 가지고 그것도 유예를 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게 전체 다 결손 처분 기한이 안 돼서 결손처분 된 거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망자에 한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고 나머지 이 6건에 대해서는 무재산입니다. 무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결손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6건에 대해서는 결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관리를 시효소멸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관리 해 가면서 혹시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다시 징수권을 결정해서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127페이지를. 127페이지에 의료급여 부정수급자 현황에 보면 일련번호 7번이 있죠? 7번?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부정수급액이 4,002만 4,000원이고 일련번호 9번은 부정수급액이 3,089만원이며 일련번호 10번은 부정수급액이 823만 1,000원이 됩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왜 이렇게 부정수급.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까 조금 전에 71건 하는 그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기초수급자하면서 주로 자기 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의료급여를 이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해제됨으로써 중지됨으로써 발생한 같이 연계돼서 생긴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7번하고 9번하고 10번의 현재 진행 상황을 한번 이야기 봐 주세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8번은 완납했고.

수성

최수성위원장

8번은 완납이 돼 있고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두 개 이거는 본인하고 계속 지금.

수성

최수성위원장

7번, 9번, 10번.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계속 지금 7번이 우리가 월 100만원 씩 수납 받고 있고 이 9번, 10번은 지금 계속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데.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발처리했는데 고발처리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직 그거는 안 내려 왔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고발만 해 놔놓고요. 또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지금 안 되면 봉급 압류 들어간다고 지금 그걸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압류를 하도록 계속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확인 좀 할게요. 지금 방금 위원장님 하신 것 기초수급자 2,305페이지에 한번 보실 랍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기초수급 부적격자 발생 현황 사유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대부분이 지금 한 반 정도가 사망이나 수감이나 군 입대나 출국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사망했을 때 모르고 계속적으로 지급을 했다는 거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사망은 거의 잘 안 나가요.

영미

문영미위원

여기서는 내용이 보니까 사망이 들어 있더라도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그게 다 신고가 되고 할 건데 수감도 마찬가지일거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을 잘랐다 아닙니까? 그것을 중지시켰다 아닙니까? 기초수급을 하다가 중지시켰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까 전에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할 때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르고 계속 지급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니 결손 시켰다 이 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결손을 시켰다. 사망으로 인해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돈을 체납을 받아야 되는데 사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권영태 복지사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993페이지부터 1,013페이지까지요. 찾았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매년 점검하는 걸로 아는데 보육시설 점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법적 근거가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게 저 지도 점검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41조하고 42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중점 점검 사항은 그 보육료 등 수납방법의 적정 및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준수 여부 그 다음에 회계처리의 적정성, 증원 및 반편성기준 준수여부, 급식, 간식운영 및 건강위생관리실태 그 다음에 시설안전관리실태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맞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가정과 민간어린이집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 되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실제 가정, 민간어린이집에 매년 투입된 예산규모와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가정어린이, 가정에 대해 어린이집이 돼가 있는 거 하고 민간에 어린이집 돼가 있는 거 예산규모.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그 먼저 2011년도,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2011년도에 그 총 국 공립 및 가정, 민간.

수용

권수용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전부 합쳐가지고 그 552억 837만 3,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인건비가 47억 1,200만원.

수용

권수용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운영비가 3억 6,800, 기능보강사업비가 1억 2,700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총 금액이 56억 8,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49억 7,500만원, 운영비가 3억 9,000, 누리과정 운영비가 거의 2012년도부터 이제 누리과정이 생겼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래 누리과정이 2억 1,200, 기능보강사업비가 1억 3,000 됐고 2013년에 53억 1,700만원에 총액이 53억 1,700만원, 인건비 40억 9,000만원, 운영비 3억 1,800, 누리과정 8억 300, 기능보강에 1억 2,500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어린이집 점검 결과를 보면.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상당수의 많은 부분이 회계 관련되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매년 같은 비슷한 사유로 특히 회계와 관련된 사항에 계속해서 지적된 이유가 이거 뭡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거 어린이집 관계가 다른 교육은 이제 국가에서 일반 그 학생교육 국가에서부터 먼저 시작하는데 이 어린이집은 교육 자체가 처음에 그 민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민간에서 어린이집을 처음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뒤에 이제 국가에서 개입이 돼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제 수익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그 폐단은 뭐 언론 지상을 통해서 뭐 계속 우리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청에서 회계 관련된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서 그런 거 아닙니까? 교육을 합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실제로 저희가 교육도 하고 지도 점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밝혀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면.

수용

권수용위원

어린이집 점검 결과를 보면요. 민간어린이집은 놔두고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등을 보면 계속해서 지적 사례가 있습니다. 열린어린이집, 보현어린이집, 순복음백양어린이집 등이 2011년부터 올해까지 두 번이나 계속 지적이 됐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발생한다고 방치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지도 그러니까, 국공립에 대한 지도는.

수용

권수용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이제 주로 회계분야를 떠나가지고.

수용

권수용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급식이라든지 간식 이런 수불부같은 거 거의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인데 지도 점검 사항에 그게 계속 지도는 하고 있는데도 뭐 좀 너무 경미하다 보니까는 어린이집 측에서 좀 소홀히 하는 뭐 그런 게.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니까 경미하고 안 하고 간에 지적사항이 됐으면 시정이 돼야 되는데 이거 2011년부터 계속해서 이래 두 번 이상 지금 지적을 당하고도 그대로 놔둡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게 이제 중요사항 같으면 저희가 어떤 뭐 원장을 뭐 교체 원장 업무 정지를 시킨다든지 크게 할 건데 경미한 사항이다 보니까 계속 그냥.

수용

권수용위원

예, 특히 보현어린이집은 2012년도에도 보조금 부당 수령의 사례까지 있었고 2013도에도 또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육시설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요게 이제.

수용

권수용위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제 금액이 적다보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제 법상으로 얼마, 금액이 얼마 이상 되면 뭐 원장을 교체한다든지 그 이상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이제 금액이 미미하다 보니까, 이제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못 미치니까 교체는 못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규정을 떠나서 이거 2012년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보현어린이집은 지적사항이 됐다 말이예요.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거요? 내가 보니 뭐 거기 보면 근데 이런 거는 시설장을 바꾸든지 무슨 조치를 해 주셔야지 과장님.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게 이제.

수용

권수용위원

계속 이 놔 두면은 원장은 뭐 이거 지적 당하는 갑다 그대로 있는 갑다 뭐 지적당하면 그때 끝인 갑다 그래 생각 한다 아닙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보현은 원장이 한번 교체됐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 아까 돈 금액 때문에 보조금 관계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한 적이 있습니다. 교체 한번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거 과장님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저 우리 권수용 위원님 질의했는데 실제적으로 민간이나 공립어린이집에 총 예산이 보니까, 평균 2011년도, 2012, 2013년 평균하게 약 한 54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럼 이 많은 돈을 예산을 지급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도 점검은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지도 점검 직원이 지금 그 한 명이 계속 지도 점검만 합니다. 하는데. 저희 어린이집이 지금 총 171개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년에 171개소를 다 다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최대한 한다고 하는데도 제가 볼 때는 거의 2년에 한 번꼴 정도 지금 한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2년에 한 번 정도 지도 점검을 받는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 권수용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은 사실은 지도 점검이 모자라서 이런 부정이 될 수 있고 실제적으로 다른 이 여기는 국제신문에다 보니까 이 몇 일자고. 11월 15일 금요일자 신문을 보니까 김해에서.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 어린이집에서 부당 수령한 게 16명이 보조금 부당 수령한 16명이 조치가 됐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런 내용을 이래 보면 우리 인근에 경남에서 이러는데 부산의 우리 구에서도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은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도 있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있습니다. 그런 법이 이제 지도 점검을 우리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을 보충해서 국장님 이 문제가 예산이 벌써 연간 약 한 5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그 어린이집하고 국 공립에 이 한 명이 지도 점검을 한다고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점검을 안 하는 거 안 그러면 뭐 돌아보러간, 그런 형태 밖에 안 되겠는데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 지도 점검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 그 직원을 늘이기도 상당히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가 좀 그 직원들을, 과 직원들을 조금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조금 뭐 같이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원을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옆에 부서에서 아니 우리 그 타 계에서라도 지원을 받아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야 만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나 싶은데.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근본적으로 지금 시설에서 완벽하게 그 서류를 갖춰 놓고 지도 점검을 나가도 적발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주로 외부고발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거는 고발 아니면 절대 이거 적발할 수가 없는 지경인데 인원이 첫째.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거꾸로 또 점검 나간다 하면은 점검 나간다는 예고를 하니까 자기네들은 인원이나 뭐나 잘해 놓을 거 아닙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리고 특히 그 우리 구에 보면 사실은 저 공립어린이집은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보면 다른 민간어린이집보다는 공립어린이집 우리 주민들이 많은 선호를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에 보면 공립어린이집에 정원이 모자라는 데가 있습니까? 정원을, 정원을 못 채운 데가 있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다 채우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다 채워졌습니까? 그 사실입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사실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담당 계장님 그 다 채워졌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거의 다 채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100%가 안 되는 게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0세 같으면 교사 한 명이 3명을 관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보면 4명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교사 하나 더 써야 되니까 교사 안 쓰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퍼센트가 완전히 100%는 안 되죠. 구십 몇 프로 되는데 거의는 그냥 마 다 찼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우리 본 위원이 자료에, 여기 앞에 자료에 있는데 사실은 그 100%, 90%도 안 채워졌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공립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공립에도 다 안 채워진, 안 채워진 게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세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국립은 거의 96% 이상 다 차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96% 안 채워졌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잠깐만요. 몇 페이지죠?

수성

최수성위원장

다시 점검해 보시구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 100% 안 채워졌고 아마 그 60% 정도 밖에 안 채워진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점검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일련번호 325, 1,507페이지.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거기 보면은 2012년도 우리 100세 이상 되신 분은 143명이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110세 이상은 47명이거든요? 2013년도 보면 100세 이상이 150명, 110세 이상은 49명인데 숫자가 한 두 명 늘어나는 과정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 최고 연세가 많은 분이 몇 세 인가 알고 있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115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충북에 계신 입장이고 세계에서 제일 생명체가 나이가 제일 많은 게 507살 되는 조개가 있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세계에서. 그래서 우리 구에도 110세 이상 구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이 고령자 100세 이상?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100세 이상에 대해서 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100세가 되면 저희가 100세 되는 그 해에 그 청려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시장님이 주는 거 해 가지고 지팡이 이거 드리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 파악해 가지고 인적을 파악해 가지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생일날 되면 생일 케익이라도 하나 전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생일 케익을요?

광준

석광준위원

어떤 그런 마음인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그러냐면 그보다도 먼저 더 나이 채우지도 못하고 가시는 분 많은데.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분들이 또 그만큼 또.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100세 되는 해에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1년 해봐야 돈 그렇게 많이 들어갈라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연구를 해 보입시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 일련번호 326, 1,509페이지입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관내에 경로당 보수실정입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 보니까 보일러 수리라든지 전체 건물 수리하고 싱크대 설치, 화장실 도색, 정화조, 수도 등등이 많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많은데 경로당에 보수할 때 되면 보수하는 팀은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보수를 그 특별한 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냥 소규모 그 어떤 집수리하는.

광준

석광준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런 그 업체를 우리 재무과에서다 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거기서 이래 지정을 해 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예 거기서 이제 하는데 주로 보면 이제 부산광역시 그 주거복지센터에서 뭐 운영하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래서 그런 팀에 하면 가격이 그러니까는 인건비도 적고.

광준

석광준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뭐, 실 재료비만 들어갑니다. 재료비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기 이용하는 게 세 군데입니다. 예, 그리고 전부.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2012년도에는 한 27건 정도 되고 2013년도에는 64건이거든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서 업체가 뭐 부산시내에서 산다는 부산시내 온 전체를 다 안하겠습니까마는 그것도 좀 잘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또 보수 공사를 하고 나면 우리 담당 직원이 가서 꼭 확인을 합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확인을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하고 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왜냐하면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광준

석광준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재무과에 제출 해 가지고 돈을 이제 지급하라고 지시를 하자면 우리가 저걸 가서 저걸 안하면 할 수가 없지요. 현장 가서 사진을 찍고 뭐 이래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올해도 아마 상당히 그 추운 추위가 올 건데, 보통 보면 옥상이라든지 물탱크 쓰시는 그런 경로당에 보면 배관 자체가 보온이 안 돼 가지고 동파가 되는 그런 수가 많고 겨울에는 물을 못 써가지고 있는 그런 곳도 많은데 그런 곳도 한번 우리 과장님 생각해 봤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특히 이제 겨울철에 동파 관계가 많은데 거의 지금 저희 뭐 제가 알기로는 대충 이래 동절기 대비해 가지고 그 보온시스템을 파이프라인에 이렇게 씌워가지고 하는 거는 거의 뭐 돼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여 모르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걸 한번 어떻게 면밀히 한번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동절기 저희가 점검을 할 때 특히 동절기대비 점검을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통상적으로 경로당 보수를 할 때 되면 어디 동사무소에서 올라옵니까? 아니면 우리 담당 직원이 뭐 각 경로당을 순회를 합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제 경로당 순회도 저희가 합니다. 하는데 주로 보면 그 동에서 많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본인이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보수를 이래 부탁을 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 게 있는데 어차피 만약에 보수를 할 것 같으면 빨리 해 줘버리면 참 좋은데.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왜 그러냐면 뭐 어떤 높은 사람이 오고 하면은 빨리빨리해 주고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조금 감안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지금 그 보수도 다하고 앉아있는데 혹시 경로당에 보면 안에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구에서 지원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게 저희가 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일종의 그거는 이제 비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광준

석광준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든지 이런 비품관계는 자체 구입을 하는 게 맞다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금년 여름에 이제 문제가 된 게 이제 에어컨 관계가 문제가 됐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에어컨에 대해서 어떤 뭐 예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였는데 저희가 이제 신설, 신축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이제 에어컨은 일종의 비품이 아니고 그 경로당 자체의 어떤 부속되는 저게 아니겠나 하는 이런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신축하는 경로당은 에어컨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지금 내년도에는 기존 그 에어컨없는데는 그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광준

석광준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런 판단에서 예산을 일단은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없는데만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 올려놨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지금 우리 이백 한 육십 개 되는 경로당에 에어컨 있는가 없는가 다 파악이 됐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파악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 에어컨 없는 데가 얼마 안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몇 군데 됩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한 서른 몇 개소 밖에 안 됩니다. 무등록 말고 말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물론 뭐 다 똑같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면은 거기 보수할 수 있는, 해 주는 돈이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같이 해야죠. 우리 개보수비 가지고 같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보충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석광준 위원님 예, 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64건에 7,800만원이 예산이 들었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저 개보수, 금년도의 개보수?

월연

조월연위원

예, 그런데 각 동마다 이 보수할 계획을 수렴해서 같이 같은 업종끼리 같이 했으면 인건비라든지 재료비가 절약되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재료비가 절약되고 뭐 두 개, 세 개 구입하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게 옳으신 말씀인데.

월연

조월연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대체로 보면 그 이제 수리 신청 들어오는 게 같은 저걸로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전부 다르게 많이 옵니다. 그리고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다가 이런 저게 있고.

월연

조월연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또 가능하면 저희가 아까 우리 석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왕 해 주는 거 빨리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수리요청이 들어 왔을 때.

월연

조월연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수리하는 업체가 두 개를 하다가 금년에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한 5,000만원 더 확보를 한 덕분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년보다 많이 요번에 금년도에는 많이 수리를 한 경로당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금 전에 이제 말씀 드렸다시피 빨리 해 주자고 그래서 업체를 하나 더 선정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업체를 두 개를 쓰다가 이번에 하나 더 해 가지고 세 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 주다보니까 기다렸다가 같은 종목 수리가 기다렸다가 하기에는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계속 그냥 닥치는 대로 오는 대로 막 해 주는 거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미리 뭐 한 해 전에 전체를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래 하면은 이제 좀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이제 경비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뭐 저희가 나름대로는 저걸 하도록 지금 안 그래도 자체적으로 그 관계를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일련의 그 예산과 같이 계속 뭐 보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같은 지역에서 여기 같은 종목.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종목을 예.

월연

조월연위원

예, 모아가지고 같이 그렇게 해서 좀 절약해서 더 많은.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가능하면 그렇게 되도록 예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169페이지부터 175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시설별 현황을 보면 2013년도 9월 말 기준으로 총 171곳의 정원이 7,440명에 현재 원생이 6,715명이고 어린이집 보육교육교직원은 1,3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아동 수에 따라 보육사, 간호사, 영양사, 치사부 등의 교육교직원에 대한 채용을 의무 규정으로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교직원의 채용 의무 규정은 위반한 교육시설은 없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저희 구는 지금 100인 이상 그 어린이 숫자가 100인 이상 되는 경우에 그 간호사 한 명 두고 그 다음에 영양사를 한 명 두게 되어 있는데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동일 구내에서는 그 다섯 개 어린이집당 한 명을 저 영양사로 두면은 된다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뭐 위반되는 거는 없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럼 100명이 안 되는 데는 영양사도 없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규정이 그래 돼 가지고요.

월연

조월연위원

아, 그거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게 왜냐하면 이제 또 어린이집 자체에서 비용 부담, 인건비 부담이 있고 그러니까 안 쓰죠? 자기들이요.

월연

조월연위원

그게 문제가, 그렇다면 문제가 된다 아닙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아무래도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그 100명, 99명 한 명 차이로 인해 가지고 어디는 이제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어디는 없어야 되고 이런 이 법상 문제가 좀 된다는 생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현실적으로 그 인건비라든지 비용관계가 있으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다면.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 대신에 그 작은 데는 간호사는 말고 영양사 대신 해 가지고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나와 가지고 의뢰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뭐냐 하면은 그 영양 그러니까는 영양가치가 이제 어린이들의 어린이 발육에 좋은 영양을 이제 오늘 월요일은 뭐뭐 반찬은 뭐뭐로 하고 이런 거를 이제 가서 자문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시 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게 그 조례안이 정말 잘못된 거 같고 왜냐하면 그 한 70명 이래 되는 데는 영양사도 없고 보니깐, 우리 그 감사에 나가보니까 하여튼 주방시설이 우리 가정집보다 못한 시설을 해 놓고 그 70명의 밥을 어떻게 해 가지고 영양이라든지 환경관리라든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황당한 곳도 있더라고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 자기들은 인원수에 따라서 뭐 영양사도 없고 그 주방아줌마 한 사람이 이제 조그마한 뭐 이런 좁은 데서 밥을 그 사람들을 다 해 먹일 라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그런 거는 좀 시정해서.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그 뭐 그 사람 손에 따라서 영양이 뭐 아무거나 해 가지고 이래 먹인다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어머니들이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실질적으로 그 어린이집이 지금 뭐 민간어린이집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정착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립어린이집이 총 171개소에 18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방침은 제가 알기로는 가능하면은 이제 공립쪽으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이쪽으로 지금 비중을 두고 모든 민간어린이집도 가능하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자꾸 전환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많은 예산이 드니까, 일시에 다 못하고 뭐 그런. 저희도 이제 공립어린이집 18소개 외에 공공형어린이집 해 가지고 9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점차 늘어납니다.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민간에서 관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이 그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런데 거기는 너무 잘못된 게 뭐 광장이라든지 뭐 사무실 같은 거는 크게 만들어 놓고 식당이 제일 중요하다 아닙니까? 애들 먹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다른데는 좀 협소해도 괜찮은데 그게 문제가 됩디다. 그거 한번 나가셔가지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게 저희가 애로사항이 나가서 지도를 아무리 해도 법상 하자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조치하기가 힘들고 단지 이제 권장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에서 많이 관여해 가지고 빨리 예산을 좀 투입해 가지고 공공형으로 자꾸 전환하는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그 부조리 관계도 공공형이나 공립형으로 자꾸 만들어줘야지 그게 되지 않는 이상은 힘듭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래 복지관 저런데 어린이집 같이 돼 가 있는 데는 보니까, 노인이 뭐 해야 될 일인지 뭐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인지 함께 섞여져가지고 정말 보기가.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뭐 안 좋습디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그런 점도 있고 앞으로 이런 거를 좀 고려해가 시정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78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노인복지시책시행 성과내역이 있습니다. 맨 밑에 하단부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 26인승 노인복지관 이렇게 있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저상버스 이용대상이 누구입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거는 저 우리 이제 노유자 되겠습니다. 그 노인하고 장애자하고 임산부라든지 일종의 그런 약한 신체적으로 건강이 약한.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이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해피버스데이 운행해서 이용대상 거동불편 장애인 및 노인, 지역주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1일 4회 중증장애인 나들이 지원, 연 20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나들이 지원요?

찬우

김찬우위원

구청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중증장애인 나들이 지원 연 20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종 장애인 행사라든지 이런데.

찬우

김찬우위원

연 이용 인원 4만 9,200명, 1일 평균 170명에서 200명입니다. 이용자 반응은 교통사각지대 운행을 위한 교통불편해소, 복지관 이용의 편리성 확보, 휠체어 장애인 이용의 편리성 확보, 임도와 버스 눈높이 조절 가능, 여기서 구에서 부산진구 이것 보고서 쓸 때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왕진서비스해 놨거든요. 다만, 이것이 진짜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운행 지역이 어디로 다니는지 아십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지금 자료 책, 그게 부산진구 뭡니까? 말씀하시는 게?

찬우

김찬우위원

부산진구 주요업무계획.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 예.

찬우

김찬우위원

혹시 버스 노선을 아십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노선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 보면 딱 다니는데는 그렇지요? 지금 당감, 가야, 부암, 연지, 초읍, 양정, 전포.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선 관계를. 노선이 저희들 버스를 해피버스데이해서 우리 큰 차 안 있습니까, 큰 차하고 카운티버스라 해가지고 25인 버스 있습니다. 두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피버스는 총 31개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운티 25인승은 23개소를 운행하고 있고 지금 1일 운행소요시간이 해피버스는 한바퀴 원점에서 출발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약 2시간 정도 소요되고 작은 거 25인승은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 왕진하는 것은.

찬우

김찬우위원

정확한 내용입니다.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책자 발행했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혹시 보건소에서 자기들이.

찬우

김찬우위원

아닙니다. 서민이 행복한 복지안전망 강화, 찾아가는 복지왕진서비스 내용, 주거 취약 등 방문을 위한 복지정책 매주 1회 이상 구, 동 담당자 동행, 기대효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 체감도 향상, 구에서 발행한 책자입니다. 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아까 과장님께서 서두부터 25인승 한 대하고 26인승 한 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개금 지역에 빠진 것이 아예 빠졌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코스에요?

찬우

김찬우위원

예. 당감, 가야, 부암, 초읍, 연지, 양정, 전포, 이게 보면 시간대별 복지관 셔틀버스 운행 시간표 이래가지고 저가 여기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게 큰 차 해피버스는 큰 차다 보니까 산복도로 쪽으로 운행이 안 되어가지고 카운티 25인승 그게 산복도로 쪽으로 운행하는.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큰 버스 대형 버스는 저상버스니까. 이 산복도로 가면 밑이 닿아서 못 움직이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25인승 카운티 버스는 다닐 수 있지요? 그러면 25인승 버스는 딱 우리 부산진구를 권역별로 나누었는데 잘 나누어 놨습니다. 잘 나누었는데 한 군데가 개금1, 2, 3을 아예 배제를 시켰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분명히 이 부분은 노선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개금3동같은 경우는 우리 비엠씨아파트라고 아주 시설이 기초수급자들이 많은 지역에 있습니다. 인구도 거기 많습니다. 그런데 25인승 충분히 다닙니다. 다니는데 왜 배제가 되었을까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지금 보니까, 참, 맞는 말씀이네요. 개금 새마을금고가 개금에 유일하게 하나있고 개금 새마을금고에 큰 도로변인데 그 외에는 보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개금2동도 안 올라가고 개금1동도 없고, 개금3동도 없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지금까지 저도 몰랐습니다. 이것 지금 말씀하시니까 알겠는데 이것 관계를 당장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통째로 빠뜨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큰 버스는 저상버스니까 사실은 산복도로에 못 다닙니다. 그렇지만, 25인승 카운티는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것이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다음, 78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활성화 내역을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기능보강만 오고 활성화 내용은 하나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운영 활성화. 부산진구노인복지관 신암분관으로 되었지요? 맞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신암분관은 당초에 리모델링한 부분이지요? 혹시 이 부분할 때 안전진단 받았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안전진단요? 받았을 겁니다. 안전진단 안 받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리모델링하는 건물이니까, 안전진단 받았겠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왜냐하면 이게 가압장 시설이기 때문에 이걸 사람이, 틀림없이 받았을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안전진단이나 설문조사 다 했을 거란 말입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아마 안 했겠습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기능보강사업들은 2013년까지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운영 활성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엔가 2012년도에 노인시설이 우리 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노인요양시설요? 총 지금 요양시설만 5개고.

찬우

김찬우위원

복지관만. 요양시설 5개입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5개고 노인요양공동해 가지고 세 군데 있고 총 9개소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노인장애복지관 부산진구, 당감, 전포, 개금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들이 운영하는 부분도 있지요. 제가 운영 활성화 내역에 어떤 부분을 했느냐 하면 작년에 노인시설을 서로 다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 지금 실제로 노인 시설 전용은 노인복지회관 밖에 없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분관 이번에 신암분관 내 준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다섯 개 복지관에 노인시설을 좀 더 활성화시킬려 하면 노인프로그램을 이 복지관하는 것과 저쪽 복지관 서로 경쟁을 시키는 부분도 노인들 복지관 운영 활성화가 상당히 될 수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복지관 프로그램하는 것은 당감복지관이라든가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이런데서 노인 위주가 아니고 주민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거기도 어느 복지관이든 노인프로그램 한두 개는 다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부암3동에 저가 이번에 백양노인회관이 내년 초에 준공을 할 건데 그게 되고 이러면 앞으로 노인전용복지관택이지요. 복지관은 아니지만 복지관에 가까운.

찬우

김찬우위원

복지사업과 노인복지담당이 2012년도에 노인실 운영 경영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보조금 80만원, 그래가지고 경쟁 체제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평가결과.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당감종합사회복지관이 우수복지관으로 상패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용 아시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제가 아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런 부분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 활성화 본 위원이 바랬던 자료였었는데 이건 기능보강만 이래오고 이런 부분들은 아예 그냥 형식적인 자료만 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한 것 입니다. 운영 활성화의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복지과에서 생각하는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복지과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지역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787페이지에 우리 부산진구청 어린이집은 원래 대표자가 원장이 대표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구청?

찬우

김찬우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위탁을 줬기 때문에.

찬우

김찬우위원

다른 부분들은 다 보면 아니더라고요. 부산은행도 마찬가지고 동의 어린이집도 총장이 되어 있고 부산은행도 은행장이 대표자가 되어 있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거기 직접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직영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직영하니까, 대표자가 우리는 위탁이니까, 대표자가 우리 구청장님 아니고 원장이 대표자를 겸한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 뒤에 변경 인가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변경 인가가 될 수 있는 자료 제출은 정원 변경하고 소재지 변경만 되는데 대표자 변경은 변경인가 사항이 아닙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것도 맞는데 대표자 관계는 우리가 지도 점검 받아가지고 지적 받아가지고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찬우

김찬우위원

대표자 변경도 변경 인가 사항입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한 명도 대표자가 바뀐 적이 없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마 저희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대표자 변경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로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관계는 아마 그걸 떠나가지고 순수하게 저쪽에서 요청해 가지고 하는 변경 사항만.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 자료를 위원들이 자료 요구할 때는 이게 부분이 있어서 요구를 하는데 정원 변경, 대표자 변경도 사유는 된다 그렇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다음은 791페이지 어린이집 안심 모니터링단 운영, 여기 보면 이게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산서상에는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이 맞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자, 이게 자료에 보면 지금 사업 목적도 잘 나왔습니다. 5개조 10명이면 2인이 1개조 맞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혹시 예산은 어떻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산 금액의 적정 여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예산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 예산이 4,616만원, 461만 6,000원, 맞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 예. 461만 6,000원.

찬우

김찬우위원

이 예산 용도가 어딥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것이 활동비에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데.

찬우

김찬우위원

자, 활동비든 간식비든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일당도 주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줘야 안 되겠습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 것을 자료에 명시를 안 합니까? 5개조 10명, 이게 자료가 딸랑 몇 줄 써져있겠습니까? 이것 보면 열줄 이렇게 써져있습니다. 예산 분명히 예산 있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국비 있고, 시비 있고, 구비 있고. 국비 230만원, 시비 110만원, 구비 110만원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자, 그 이들 활동기관 10월 달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아직 10월 달 했으니까, 이게 추진실적에 보면 7회 실시간해서 모니터링 한다고 해 놨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모니터링 했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그 모니터링 할 때 지적 나온 게 있었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게 지적이 되고 이래 가지고 이제 저희가 컨설팅 실시도 하고 그랬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미흡한 부분은 컨설팅 하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두 개소 밖에.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두 개소가 지적을 받아가지고.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7개월, 8개월 동안 활동을 해서 겨우 컨설팅 미흡한 부분이 두 개소입니까? 자, 점검 사항이 급식위생, 안전, 건강관리, 운영상황을 모니터링 미흡한 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자료상에 보면은 7회에 걸쳐서 실시한 모니터링했는데 미흡한 어린이집이 두 개소입니다. 두 개소가 어딥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게 보니까요.

찬우

김찬우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26점 만 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이제 13점 미만을 미흡으로 간주해 가지고 두 개소를 컨설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어린이집 그 가정어린이집 두 개소인데.

찬우

김찬우위원

가정어린이집 두 개소입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별도로 나중에 한 번 더.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이 처음에 부모들이 이 모니터링단 운영할 때는 원래 효과는 부모들이 믿고 맡겨주시는 보육환경조성 이런 부분이죠? 그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렇지요.

찬우

김찬우위원

내 새끼를, 내 아이를.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자 부모가 직접 확인하고자.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모니터링을 구성한 것 아닙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게 또 당초 제가 그 원래 시행계획하고 여러 가지를 다 봤는데 당초에는 6명하기로 했다가 지금 또 10명하고 이러는데 활동비 중에 인건비를 주는 부분은 얼마씩 줬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1인 5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인 5만원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상당히 비싸네요. 당초에 이런 게 딱 나왔습니다. 소요 예산 120만원, 구비활동비 2만원 곱하기 6 곱하기 10회 12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그 업무보고 할 때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나가 이거 쭉 보면 이쪽으로는 또 예산 이래 가지고 총 뭐 사업시기 2013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금 현재 예산 얼마나 남았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거의 소비가 다 되고 한 10만원 남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다됐죠? 이제 좀 있으면 방학이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한 10만원.

찬우

김찬우위원

근데 이런 내용들이 어린이집 그 이게 보면 또 아주 또 중대한 위반 발견 시 재확인 후 관계 법령에 의거해 조치 이 정도는 지금 조치가 안 나왔다 그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가 모니터링단에서 발견을 못 한거죠? 실제로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부모님들이 되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제 우리가 가 점검하는 거하고 학부모하고 보는 시각의 차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점검표를 만들어 주지만도 그게 아마 그런 그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혹여 내년에도 운영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예, 혹시 내년에도 운영된다면 이 모니터링단이 이게 보육환경조성하고 또 어린이집 운영투명성도 제고하려는 부분이 있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하셔가지고 결과가.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고려해 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찬우

김찬우위원

혹시 내년에 이런 자료가 나온다면.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좀 위원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알아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이해가 될 수 있는 폭으로 자료를 좀 제출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제가 뭐 봐도 그렇습니다. 자료가 상당히 미흡하네요 죄송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 질의에 앞서 그 어린이집 뭐 석면관계 5분 발언 한데 대해서 계획을 잡아서 빨리 하겠다는 답변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빨리 처리를 해서 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977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찾았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 노인복지시설 관련 한 아까 김찬우 위원이 질의를 좀 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등록경로당이 4개가 늘었네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경로당이 금년에 좀 지었습니다. 예, 저 리모델링도 하고 해 가지고 예, 좀 늘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등록이 4개가 늘었고 무등록이 3개가 줄었네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작년에 비해서. 지금 4개 늘어난 거는 뭐 지은 겁니까? 아니면 무등록을 이거를 등록으로 변환한.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 저 지금 늘어난 게 양정에 그 양정꿈동산어린이집 그 공사한다고 무등록으로 있던 게 뒤로 양현경로당으로 했고 옮기면서 이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등록 하나가 줄면서 하나 등록이 늘고, 그 다음에 이제 개금에 그 학청경로당이라고 할머니 경로당이 있는데 그게 또 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있었는데 할아버지 경로당은 위에다가 컨테이너로 해 가지고 무허가로 있었습니다. 그 무등록으로. 그래서 그걸 새로 지어주면서 그게 이제 등록이 하나 늘면서 또 무등록이 하나 줄고 그리고 지금 일진경로당이라고 저 개금3동에 하나 이거는 신설 하나 지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리고 저 이제 부암3동에는 이거 노인쉼터 하나 저희가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게 지금 4개소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 4개소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현재 짓고 있는 게 4개소가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게 어디어디 입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게 이제 당감1동에 하나 있고.

진현

고진현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 부암1동에 그 철로변 옆에 하나에 있고 전포2동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범천2동에 하나있고 그래 돼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전포2동은 뭐 계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말일 안에 착공을 한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렇게 잘 진행이 돼 가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게 좀 빨리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재개발지역이 되다 보니까 건축 관계에 제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건축이 일반건축 행위가 못 되고 그 자재 쓰는 게 이제 재개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거 했는데 전혀 사용에는 뭐 예를 들어서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뭐 계장님은 또 직접적으로 또 뭐 민원이 찾아와서까지 얘기를 하고 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어른들이 지금 자꾸 걱정을 많이 합니다. 뭐 속된 말로 이 놈의 새끼들 또 선거 다 돼 가니까는 선거 다 돼 갈쯤에 지을거가 우짤끼고 제가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그 복지시설 예산 지원 내역서에 보니까 그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그 개정과목이 지금 한 3개가 지금 줄어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 필요가 없어서 이거 없앤 겁니까? 작년도에 없어진 부분들이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도 없어져 버렸고 학대피해노인쉼터 지원도 없어져 버렸고 경로당 고효율 제품 보급도 없어져 버리고. 몇 가지가 지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지금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 하는 거는 이제 지원 금액이 시에서 지원되는 바람에 이번에 우리 구 지원에서 뺐고 그 저 학대피해도 노인보호전문기관 그 안에 같이 전부 다 포함돼 가지고 이게 빠졌네요.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고효율제품 보급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에너지 고효율은 작년에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 이건 작년종료가 됐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가 작년도에 자료 준 거 하고 금액이 지금 올해 2012년도에 준 거하고 금액이 좀 틀리거든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운영비가요?

진현

고진현위원

예, 작년도에 그 3억 5,280만원인가?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총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 아.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 돼 있는데 지금 올해에 자료준 거 보면 3억 5,034만원 아, 거기 금액이 지금 봐보세요. 좀 많이 틀리거든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작년보다 지금 올해가 적습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그 작년도에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거는 금액이 많이 돼 있는데, 똑같은 2012년도 올해 제가 자료 받은데는 금액이 영 작게 돼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 예 작년도 이제 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9월 말 집계로 그래서 아마 적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금년에도 2013년 거는 9월 말 집계하다 보니까, 좀 저기 아마.

진현

고진현위원

근데 9월 말 집계하면 이 금액이 이게 마감을 해 가지고 해 놓은 게 이 적어진 금액이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적어진 거예요? 이게? 그 나중에 검토해 가지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나중에 한번 그 자료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진현

고진현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저희가 뽑아가지고요.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그 1,984페이지에 한번 봐주십시오. 찾았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 운영현황에 지금 프로그램 관리자가 지금 한 명 늘었지요? 작년도보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두 명 됐지요.

진현

고진현위원

근데 그 참여 경로당을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좀 참여도가 좀 상당히 적거든요? 인원이 이게 프로그램 관리자가 한 명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도는 왜 이렇게 또 적습니까? 올해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나중에 별도로 아까 그거하고 같이 별도 보고 드릴게요.

진현

고진현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1,999페이지. 찾았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거기 그 학부모과정 지원 현황에 쭉 보니까 지원대상수가 작년하고 그 대상수는 똑같은데 금액이 좀 또 작년도 하고 이것도 차이가 좀 나거든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그 자료를 드리면서 작년 거 까지 같이 했으면 됐을 텐데 그게 안 되고 금년 것만 하다보니까 지금 비교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거 관계는, 그것도 이것도 작년에 그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9월 30일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세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도 나중에 파악되는 대로 그래 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김일출 위원입니다. 1,231페이지를 한번 폈습니까? 일련번호 260.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우리 그 복지사업과에서 제출한 그 다문화가정 관리 현황 중 출신 국별 결혼이민자 현황을 보면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2011년도 992명, 2012년도 1,016명, 2013년도 1,046명으로 점점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매년 늘어나는 이민자가 우리나라 특히 우리 지역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많은 정책을 펴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보여지는데 대표적인 이민자 지원 즉 결혼이민여성을 위해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어떤 것입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민자를 위해서는.

일출

김일출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잠깐만요. 지금 예, 제가 뭐 우선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일출

김일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저희 그 현재 그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이제 모국방문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GKL이라고 그랜드 코리아 레저라 해 가지고 카지노 하는 데서 해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 다섯 가정 19명인가 해외에 자기 고향, 모국 방문했습니다. 모국 방문했고. 그 다음에 우리 구비로 해 가지고 이번에 그 일곱 가정이 11월 말쯤 되면 또 나갑니다. 일곱 가정이요.

일출

김일출위원

일곱 가정이?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모국방문을.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다문화여성 취업 그 지원을 위해가지고 뭐 손뜨개질이라든지 비즈공예 이런 걸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 시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문화가정 자녀에도 사랑의 돌잔치 해 가지고 그 금년에 10개 가정을 돌잔치를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돌잔치 해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대 1 결연해 가지고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한 명당 다문화가정 한 가정당 1대 1 결연을 해 가지고 같이 이제 뭐 서로 통화도 하고 또 뭐 애로사항이 있으면 대신 좀 해 주고 뭐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여성을 위한 그 상담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 쪽으로 해 가지고 상담실을 또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그 도시건축 시민투어 해 가지고 다문화가족을 우리 그 부산 시티버스에 태워가지고 부산시 관광겸 그 다음에 건축물 주요 그 공공시설물 같은데 한번 구경시키는 그것도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리고 그 다문화가족 및 저소득자녀 과학교실 운영하는데 여기에도 이제 다문화를 같이 하고 이런 등등 지금 그 활동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출

김일출위원

예, 과장님 많은 그 우리 다문화가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런데 이 복지사업과 여성발전기금이 있지요 그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 여성발전기금은 주로 어디다 어떤 일에 쓰이는 겁니까? 이거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그 저희가 여성발전기금 쓰는 데는 유일하게 그 여성주관행사 할 때만 쓰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여성주관행사만 하는데 쓰니까. 보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다문화가정 지원 예산하고는 좀 동 떨어져 있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 저 다문화 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국 시비 예산이.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내려오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래가지고 안 쓰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 여성발전기금에 보니까 2011년도는 다문화 인식 개선 순회보조 그죠? 한 300만원정도. 그 2012년도는 다문화가정 맞춤형 상담실 운영 이래 가지고 한 200만원정도 썼는데 2013년도에는 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집행액이 없어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 저 우리 여성 주관 행사할 때 저 다문화가정이 참여해 가지고 그 모국음식 그 뭡니까?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이런 걸 했습니다. 이번에 할 때. 그래 가지고 거기에 아마 우리 어떻게 보면 맨 우리 그 저 여성발전기금이 그리로 조금 들어갔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여성 주관 행사 중에 행사 내용 중에 다문화가정 그 국가별 음식 저거 만드는 그런 코너를 운영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그래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2011년도, 2012년도 거는 그 다문화가족의 여러 가지 상담실이나 순회보조금 해 가지고 이 집행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그 2013년도에는 전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집행 금액이 전혀 없다면 아까 그거는 과장님 얘기한대로 여성주관행사 보조금 지급이나 여성주관기금 행사에만 이렇게 썼다고 2013년도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2013년도는. 2011년도, 2012년도 거는 이렇게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런 그 행사라든가 순회보조라든가 이런 걸 목을 적어서 해 놨더라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 우리 그 구청장 공약사업에 보면은 우리 올해 그 다문화가정 돌봄 사업 추진. 그 추진계획이 있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죠? 뭐 뭡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금년도에.

일출

김일출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다문화사업은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것 그런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가정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걸 이제 저희가 그 일자리사업 분야로 해 가지고 1억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다문화가정 그러니까 이제 저 우리 다문화하면 이제 외국여성이 되겠죠? 결혼이민여성이죠. 이민여성이 실제로 다문화가 대체로 생활이 어렵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래서 남자가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생활이 어렵고 그러니까는 여성도 직장에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출

김일출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 사람들한테 특별한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저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바리스타라든지 뭐 이런 걸 가르치는 걸 지금 금년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저기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제대로 실태조사는 해 봤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저희가 다문화를.

일출

김일출위원

지금 올해 우리 부산진구에 몇 세대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저희가 직접 그 가정에 방문은 안 하고요.

일출

김일출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 자료가 지금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다문화가 뭐 중국에 몇 명.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이런 사항이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사항이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저는 이 자료를 저희가 이 자료를 가지고 하면서 우리 구에 몇 명이 있구나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뭐 하고 그거는 실태조사하고는.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몇 개소가?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 여성 저 가족문화센터.

일출

김일출위원

한 개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한 개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프로그램은 보통 몇 개 갖고 있습니까? 다문화가족을 위해.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다문화 관계 프로그램을 그 안에서 하는 게 한 40여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40개 정도 있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40여개 정도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우리 복지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이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 이민자들은 사실은 참 나라에 적응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우리 현실에 맞게 적응이 되도록 교육을 통해서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뭐 선두 입장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1,315페이지입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위탁노인 지원내역인데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1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설, 추석 연 2회 2억 7,120만원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그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317페이지가 이제 일단 작년도 2012년도 내역인데 이게 지금 지급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장애인 그렇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맞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말을 어디 한 군데라도 표시를 왜 안 해 놓습니까? 좀 안에 여백도 많은데 좀 상세히 좀 설명해 주면 좋을 텐데.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일단 숫자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작년 말에 부산시에 그러니까, 2011년 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대상자를 부산시에 보고한 자료를 받았는데 2,918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 2,918명.

용준

배용준위원

2011년 말에.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

용준

배용준위원

그죠? 2,918명으로 보고했는데 예산은 반영은 지금 2,815명 분 2억 8,150만원이 반영 됐습니다. 맞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103명이 비는데 이거는 왜 그렇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래 이제 요게요. 주로 이제 우리 무의탁이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의 구십 한 칠팔퍼센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근데 이 항시 내시를, 시에서 내시해 주는 금액이.

용준

배용준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93%를 해 줍니다. 100%는 안 해 주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103명은 어떻게 추립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래서 그 103명이 그냥 빠지는 게 어떻게 빠지냐면.

용준

배용준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 65세로.

용준

배용준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제 진입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금년에 이제 65세로 들어온 사람이 이제 불이익을 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경우가 있더라구요. 1년 만에 인구변동이 기초수급자가 그렇게 많이 변동이 안 될 텐데 몇 개동이 조금 특이합니다. 보시면, 메모를 해 보십시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범전동 같은 경우에 1억 5,500이니까 155명입니다 그죠? 지급자가?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죠? 지급금액 나누기 10만원 하면 되니까. 그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155명인데 2011년 말 자료에는 14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3명을 더 지급한 겁니다. 자, 메모해 보십시오. 몇 가지 합니다. 자 범전동이 많고 그 다음에 전포3동이 지금 184명을 지급했는데 2011년 말 자료는 77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부암3동 127명 지급했는데 전년 말 자료는 118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개금2동 77명 지급했는데 2011년 말 자료에는 67명입니다. 10명이 많고. 개금3동은 265명 지급했는데 2011년 말 수는 254명이 었습니다. 이거는 전년 말 숫자보다 더 많아진 거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네요?

용준

배용준위원

많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범전동 같은 경우는 영세 그 재개발구역이고 거의 인구도 노인 인구가 제일 많고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142명인데 155명을 지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거꾸로 인원수가 많았는데 적게 지급한 동이 있습니다. 네 개 동이 있습니다. 특이 합니다. 이것도 연지동은 지금 98명 지급했는데 원래 대상자는 전년 말에 110명이었습니다. 특히 양정2동 같은 경우는 지금 124명 지급했는데 실제 전년 말은 177명이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53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부암1동 같은 경우도 지금 143명을 지급했는데 전년 말 인원은 183명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범천4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2명 지급했는데 전년 말 숫자는 148명입니다. 적게 지급한 동이 4개고, 많게 지급한 동이 6개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요. 한번 뒤에 주무관이나 계장님 사유를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양정2동 한번 봅시다. 전년 말에 177명이었습니다. 왜 근데 124명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잠시만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나누기 2하면 지급 인원수잖아요? 지급 인원수에 나누기 2하면 지급 인원이고 1년에 두 번 지급했으니까. 설·추석이니까 나누기 2하면 지급 인원은 나오잖아요. 방금 내가 불러준 10개 동은 자, 양정2동부터 봅시다. 지금, 1,240만원 지급했잖아요. 124명, 그런데 전년말 자료는 1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3명이 차이 납니다. 이것 어째서 그렇습니까? 양정2동에 그래 인구 변동이 있었습니까? 기초수급자가?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당황스럽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당황스럽지요. 저도 2011년 말 자료를 쭉 한번 대비해 봤습니다. 분명히 동별 통계가 부산시에 다 보고되어 있고 여기에 지급 인원이 다 나와있습니다. 약간의 인구 이동은 있을 수 있지만, 좀 심하게 차이 나는 것만 제가 찍은 겁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하는 거를 동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급하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부산시에 보고한 자료가 인구 통계가 아니고 동에서 보고 받은 숫자란 말입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이제 무의탁 관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독거노인 이런 사람하는 거를 동에서 거의 할 때, 1년에 두 번 주는 거 아닙니까? 동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그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지금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많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러다보니까, 주민등록상하고 좀 차이가 날수 있지 않겠나.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더 문제지요. 그럼 양정2동같은 경우에 177명을 보고했는데 124명만 지급했어요. 53명분은 어디 갔습니까? 어디에 줬습니까? 더 많이 준 곳이 있지요? 범전동 13명 더 많이 갔지요? 조사한 것보다 이것 다시 조사하십시오. 이게 입금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주민센터에서 입금합니까? 복지사업과에서 입금합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우리가 직접 입금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복지사업과에서 하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왜 보고 받은 숫자하고 왜 달리 입금합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라오는 숫자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 계좌번호하고 같이 올라 올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오는 그 명단을 가지고 그대로.

용준

배용준위원

13명 차이날 것이 있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지난 작년하고 했을 때, 이렇게 이래되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고 저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 같네요.

용준

배용준위원

양정2동은 설명이 안 됩니다. 177명 보고했는데 왜 124명만 지급합니까? 큰 일이 잖아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명단을 뽑아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는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차이 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자, 이게 무의탁 노인, 설·추석 때 지급하는 인원이 전체 독거노인의 몇 퍼센트입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45%되요. 독거노인 중에 거의 절반은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절반을 지원하는데 동별로도 이렇게 숫자가 차이 나면 말이 안 되지요. 이거는 자의적으로 선정했거나 잘못 지급한 겁니다. 그러면, 양정2동 177명인데 124명 지급하면 53명 분은 어쨌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제가 보니까 제도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문제가 있지요. 돈이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는 건데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고 인원도 안 맞고 이런게 어디있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마 제 생각에는요. 주민등록상 그게 숫자는 나오지만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재 그 사람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동에서, 조사를 동에서 합니다. 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계좌번호네 뭐네 올리면 그것만 믿고 그대로 하고 있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양정2동에 177명이 올라왔는데 124명 나가는데 이상하다 어떻게 이래 됐나하고 원인 파악을 했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게 양정2동같은 경우에 그게 177명 그 당시하고 1년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현재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설·추석해도 6개월입니다. 1년도 안 되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는 잘못 나간 게 지금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나간데가 아까 범전동, 전포3동, 부암3동, 개금2동, 개금3동, 또 가야3동, 가야3동도 83명인데 지금 93명 나갔어요. 이 많이 나간 동은 자의적으로 누군가가 보고한 인원보다 더 많이 따로 적어줬습니까? 복지사업과에?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렇지는 안 하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 일단은 이 사람들이 기초수급자고 거의 구십칠팔퍼센트가 기초수급자라는 그런 사항은 제가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지급한 명단을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조사해 보고.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제가 2011년 말 자료를 받았고, 2012년 지급한 자료를 비교했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데 과장님께서 담당 과장님께서 몰랐다 하면 말이 안 됩니다. 범천4동 같은 경우에는 또 148명이 대상자인데 지금 102명 밖에 안 줬어요. 3분의 2 밖에 안 준 겁니다. 이런 게 어디있습니까? 이런 게? 이렇게 수작업으로써 엉터리 돈을 10만원씩 임의대로 준다는 말입니까? 돈을? 누구 마음대로 주는 겁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일단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갖고 다시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그래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배 위원님. 과장님 이 자료에 문제점이 생긴 모양인데.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자료의 문제점이 아니고.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제점이 생겼던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감사기간 내에 다시 재조사를 해서 우리 배용준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은 지금 주민센터에서 동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급하는 방식이 되어서도 절대 안 되고요. 기준이 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독거노인 숫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독거노인인지 아닌지는 해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전년도 말에 보고한 것을 가지고 지급해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조사에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맹점이 있어도 너무 하지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의적으로 누군가가 10만원씩 인심을 쓰거나 안 쓰거나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177명 지급해야 되는데 124명 줬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조사가 소홀한 그런 상태를 저희가 이걸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연지동, 양정2동, 부암1동, 범천4동 미지급 사유하고요. 많이 준데 범전동, 전포3동, 부암3동, 가야3동, 개금2동, 개금3동 왜 많이 줬는지 추가로 무슨 사유로 줬는지 밝히십시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 다음 1,319페이지입니다. 얼마전에 우리 관내에서 독거노인이 참 5년만에, 사망한지 5년만에 발견되어서 참, 경악스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즉시,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착수했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1,3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최근 작년 말인데 1,322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1,322페이지 보니까, 통계 내용을 우선 보면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범전동이고요. 두 번째가 전포1동, 세 번째가 초읍동 입니다. 왜 3개 동이 노인인구가 제일 많지요. 비율이. 그 다음에 이 노인 중에서 65세 노인 중에서 독거노인이 제일 많은 곳이 부전1동이고, 두 번째가 범전동이고 세 번째가 범천1동입니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현황은 이렇고요. 자, 독거노인이 갑자기 사망하니까, 구청에서 내 놓은 대책이 전수조사를 하자, 그래서 전수조사를 지금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전수조사를 동에서 일단 주민등록상하고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총 뽑아가지고 그 안에서 독거노인을 기존 지금까지 독거노인을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고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저희 과에서도 우리 노인돌보미 기본 서비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1월에서 2월 그 두 달 사이에 조사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당감복지관입니다. 거기서 47명이 이제 전부 다 조사합니다. 직접 나가서 조사합니다. 그런 게 하고 있는 이번에 일제 조사한 것은 통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하고 노인담당하고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등록상 명단을 가지고 나가고 주민등록상에 없이 저거 하는 수도 안 있습니까, 불법 거주 관계 그런 것도 이제 통장을 통해서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는 좋은데 물론 이번 기회에 독거노인을 조사하는 게 맞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추진 과정이 전부 통장들을 이용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통장하고 같이.

용준

배용준위원

통장님들이 아무리 명예직이고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이걸 올 가을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보니까, 너무 많이 통장한테 일을 시켜요. 특히, 이 독거노인 조사할 때 보면 통장 별로 적게는 30명, 많게는 칠팔십명 됩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쯤될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분들이 놀고 있는 분이면 괜찮은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요새 많단 말입니다. 통장님들도 그러면 이 80명 되는 사람을 언제 다니면서 어떻게 조사하겠느냐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것이 일정기간이 있고 또 한 80명 하지만, 거기 가서 특별하게 많은 조사를 하는 사항이 없거든요. 한 집에 들어가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본인 확인을 해야 되지요. 연락을 하고 문을 두드려가 혼자 사는지 문을 안 열어준다는 말입니다. 부재중이 많단 말입니다. 독거노인들이. 그렇다고 밤중에 자기 생업 끝내고 통장님들이 힘들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분들도 힘들기 때문에 어차피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결론은.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저거는 있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계속 부재중 있지요. 부재중은 직원이 직접 주민등록상에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보고 이런식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할 겁니까? 했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했습니다. 이번에 일제 조사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통장님들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최근에 무료접종도 또 통장님들을 활용하고 또 두 번했습니다. 무료접종만 해도 두 번했습니다. 독거노인 조사하고 그러니까, 통장님들도 불만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조사도 어렵고 이렇게 독거노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이 좀 반영되더라도 전문 아르바이트를 쓰던지 전문인을 좀 고용해서 차근차근 했으면 되지 않을까 왜 급하게 막 그냥 바로 조사해야 된다. 이런 게 이 비효율적이고 정확하지 않다 말입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 노인 이제 돌보미 기본 서비스 이제 주관하고 있는 당감복지관에 이제 47명이 전 동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뭐 매년 이제 조사를 합니다. 1월 달에서 2월 달 조사 하는데 이번에 이제 사고 났는데 그 그러니까 5년째 방치되다가 그 건도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갔습니다. 갔는데 계속 문이 닫혀있고 이래 놓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지요, 그런 게 많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넘어가면서 별도로 우리한테 보고가 안 됐고 그런데.

용준

배용준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 관계 가지고 이번에 그 저희가 당감복지관에 좀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도 하고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가 알바를 쓰더라도 또 거기서 문제점이 나올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개인 생각에는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인돌봄서비스를 좀 강화해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이 주민센터에 지금 있는 복지직원, 사회복지도우미 가급적 현장위주로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지시하고 해야 됩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물론 안에서 민원 업무가 힘들고 뭐 괴롭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현장은 우리가 절대 중요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상대적으로 소홀합니다. 보통 3명, 4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 되면 통장님한테 밀어버린다든지 막 그렇게 해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자세입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현장을 중시하고 복지공무원들이 힘들다는 건 알지만은 앞으로 확충이 될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가급적이면 현장위주로 좀 하라고 그렇게 좀 유도해 주십시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어 제가 빠뜨린 질문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그 행정지원과에서 조사한 게 있더라구요?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왜 문제가 지금 되겠습니까? 좀 정규직으로 계속적으로 쓰는 사람은 정규직으로 좀 채용해 주자하는 게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희망복지과하고 생활지원과에서 조사한 그 업무 보면 통합사례관리있고 아동복지교사 12명, 드림스타트 4명, 생활지원과에서는 의료급여관리사 2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전에도 2년 전에도 계속했고 앞으로 한 2년 동안 또 계속 할 것이다라는 업무가 대부분이죠?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또 특히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아동복지교사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조사에는 지속적인 고용이 필요하지 않다 지금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 일단 그 우리가 희망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나름대로 업무평가를 통해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예.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우리가 계속 쓸지 안 쓸지 그거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됐고 그 다음에 그 의료급여사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하자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가고 나름대로는 그 우리가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또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기간제로 근로를 하면 근무를 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 그 업무태도라든지 이런 거를 또 우리가 유심히 봐 가지고 평가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부서별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전반, 전체적으로는 그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부서 단위의 어떤 판단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뭐 재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지금 희망복지과 같은 경우에 통합사례관리, 드림스타트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아동복지교사보다는 전문성이나 지속성이 좀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좀 떨어지고 오히려 아동복지교사는 조금 더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런데 거꾸로 돼 있다 말입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아동복지교사는 지금 우리 이제 그 방과후 애들 그 돕는 그런 사업인데.

용준

배용준위원

예.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전국적인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금 운영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여튼 최대한 저 그 사람들이 성실한 사람들은 계약을 연장한다든지 하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그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근데 예산문제를 떠나서 일단은 나중에 예산이 반영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지속적인 고용 필요여부 조사에서는 좀 전문성 위주로 해 줬으면.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그건 당연히 그래 뭐.

용준

배용준위원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통합사례관리나 드림스타트보다는 아동복지교사가 더 전문성이 필요하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예, 맞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앞으로 좀 다음에 또 조사할 기회가 있다면 좀 제대로 바꿔주십사하는.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그건 뭐 예 문제성이 있으면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예, 먼저 조금 하나 짚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 위원장께서 공립어린이집 대기자현황을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하나도 없다 제가 받은.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 이제 거의 100%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도 어 지금 18개 어린이집 대부분이 열 몇 명부터 해서 칠십 몇 명까지 대기자가 몰려있습니다. 국·공립이?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 아까 그거는 저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충족률.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충족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대기자가 있다는 거는 충족률은.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100%에 가깝다고 봐야죠.

영미

문영미위원

100%에 가까우니까 이만한 대기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렇죠.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그 소수의 몇 명을 빼고는 그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겠죠. 어린이 뭐 영유아도 있을 거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안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171페이지 자료에 한번 보실랍니까? 위에 국·공립 쫙 내려와 있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이 이것 때문에 아까 전에 다 차여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근데 뭐 때문에 이 여기 숫자와 저한테 준 자료의 숫자가 틀리는 거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자료가 우리.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이제 추가로 받은 자료가 제가 그 공립어린이집 대기자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했더만 전부 다 지금 국·공립이 대기자가 엄청 몰려있다 이게 주된 이유 이제 그거더라구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 예, 그게 지금 최근 자료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최근 자료인데.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입소대기시스템이라고 전산시스템에서는.

영미

문영미위원

그렇죠, 근데 이 날짜를 봤습니다. 9월 30일 그 위원장님한테 준 자료는 9월 30일입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 해 봤자 2개월 사이입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최 근래에 11월 13일입니다. 2개월 차이입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2개월 차인데 이렇게 몰려오는 게 이게 정확도가 있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니, 저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내년에 이제 시작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공립어린이집을 이제 지원받는 게 11월.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마 그래 나온 거니까 지금까지 관심이 없다가.

영미

문영미위원

입소대기자라는 게 아니고 내년대기자인데 잘못 준 거네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근데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제가 이해를 충분히 했고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시설현황에 아까 96%가 거의 채워졌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근데 이 자료에 보면 국·공립 중에서 범천착한어린이집은 보면 52명이 정원인데 33명 밖에 없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 지은 지가 금년 그 5월 달인가 준공을 했거든요? 개소식을.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 9월 1일 개소식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또 있습니다. 그 75명인데 국·공립 가야송림어린이집도 68명이 아니고 거의 90%가 안 차는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거 전부 반별이라든지.

영미

문영미위원

반별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거 관계로 해 가지고 그런데 공립은 근데 제 개인 생각에는 거의.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100%를 다 채우지는 못 한다 그럼 현재?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못 하죠.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아니, 거기다가 이제 연말이 되면서 그 이사 가고 이런 애들은 이제 신규 애들은 지금.

영미

문영미위원

받을 수 없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연말 되면 안 들어오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자, 그러면 국·공립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 당감동 지역에 문제가 됐던 곳 있죠? 그 제가 그 2,241페이지 자료, 밑에 보면 이제 미집행사업 내역 관련해서 내가 자료를 달라 해서 복지사업과에 받은 게 당감동 공립어린이집 설치 해가 향후 계획을 제가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거냐. 처음에는 어린이집으로 우리가 예산을 했죠? 본 예산에서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2,200?

영미

문영미위원

2,241페이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정확한 그 주민들의 사항이나 어린이집 그 관련해서 당감1동 지금 당감3동 당감1동이 된 곳입니다 그 주위에 어린이집 이번에 새로 우리가 개원했던 가족문화센터에도 있는 것도 불구하고 이 정보를 내가 정확하게 취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했다가 바꿨죠? 변경을?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죠.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바꿨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과장님 리모델링하여 공립어린이집 전환 가능한 건축물을 확보 후 추진을 하겠다 이래 놨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건 다른 지역이.

영미

문영미위원

어디로? 그러니까 이거 내가 물었을 때는 당감동 공립어린이집을 어떻게 할거냐 이 그 계획 관련해서 물었는데.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 그럼 자료에 그. 당감동 그건 안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더 추가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우리 이번에.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아니, 이거는 이제 그러면 끝났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거는 끝났고 예.

영미

문영미위원

앞으로 공립어린이집 설치를 계속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현재로는 공립어린이집이 지금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어디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현재가요.

영미

문영미위원

현재가 우리가 부족합니까? 부산시 대비해서.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로는 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짓는다는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여기에 보니까 리모델링하여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가능한 건축물을 확보 후 추진하겠다. 이런 자료가 나와있네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번에 우리가 저걸 했습니다. 저 그 보육관계 그 인원 아십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충족률 우리가 90.3%입니다. 우리 부산진구 어린이집 충족률이.

영미

문영미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근데 이제 전국 그 평균 충족률이 83%입니다. 거의 저희가 약 한 7% 이상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충족률 차이에 의해서 저희가 보육 인원을 증가를 시켜야 할 게 약 한 3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그 어린이집에 다가 증원이 가능한 여건이 되고 시설이 돼 가지고 증원이 가능한데는 증원을 좀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신규어린이집이 그건 이제 알 수 없는데 신청 들어온 경우도 안 있습니까? 그죠? 민간 우리가 짓는 건 아니고.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아파트 뭐라든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아파트라든지 뭐 예 그런 관계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

왜냐하면 아니 제가 물은 거는 지금 국 공립을 물은 거예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국·공립은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국·공립을 관련해서 리모델링하여 공립어린이집 전환 가능한 건축물을 확보 후 추진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에 물었던 거예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 예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다보니까, 이상하게 됐는데 이게 뭐냐 하면 당초에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집 하기로 안 했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받아놓은 예산 때문에.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때 국·시비를 받은 게.

영미

문영미위원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2억 5,000인가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이거는 지금은 계획은 없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래서 해 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다시 당감동에 짓지 않는 걸 또 하겠다는 내용인 줄 알았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 예, 그게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2,257페이지, 주민복지국 제가 감사 관련해서 그 자료를 요구했을 때 보니까, 부산진구 여성단체협의회 보조금 정산 검사 미실시 이거는 단체 보조금 쪽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여기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걸로 나와 있죠? 보조금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2,200 얼마요?

영미

문영미위원

2,257. 아, 이거는 제가 한번 짚어보려고 얘기를 한 건데.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자료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257 이 책자입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게 아마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라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

아닌데, 왜 여기에 다가 그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회과, 시세과 그 관련해서 나와 있죠? 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단체보조금은 저 기획조정실에서.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단체보조금에서 여성단체보조금이 단체보조금에서 200만원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이거 복지과에서 왜 이 보조금 정산검사를 여기서 왜 받았냐는 거죠. 자료가 왜 여기 올라와있냐는 거죠. 여성단체보조금이 200만원 나가죠? 연간?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여성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지급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 우리 쪽에서 지급합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 예, 기획조정실에서 확정을 해서 주면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 우리가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저는 이 단체보조금은 다 거기서 하는 보조금이라 해서 그쪽에서 지원하는 거 같은데.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여성단체 저희 관리하다 보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 다음에 2,351페이지요. 찾았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여성가족문화센터 건립 제가 기본계획하고 이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건립 개요에 이제 보면 소요예산이 우리가 국비 10억, 시비 10억 받았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때 원래 집행했을 때는 얼마얼마 받았습니까? 이 원래는 국비와 시비만 들어가기로 했던 예산이 구비도 들어갔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게 구비가 조금 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영미

문영미위원

왜 들어가게 됐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지금 그 1억.

영미

문영미위원

1억 4,800이.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1억 예.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자료에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1억 예, 그 정도 더 들어 갔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국비와 시비만 받아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구비를 굳이 넣어야 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시설이 그 돈 가지고 지금 부족해서 돈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당초 20억에서.

영미

문영미위원

부족한 게 아니고 먼저 구비부터 먼저 들어갔더라고요. 구비가 먼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국비가 14억이 들어갔고 시비가 5억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련해서는 그 땅만 저희 구청에서 하고 나머지는 거기서 주는 거로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굳이 구비가 들어갔어야 되는 데에 대한 의문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 다음에 2,353페이지에 보면 당초 계획 있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당초 계획?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저희가 처음에는 어린이집도 없었고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1층에는 뭘 넣고 2층에는 다문화가정, 가정지원센터, 인력개발센터 뭐 이렇게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두 곳에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정확한 계획과 정확한 이 사람들과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개발센터하고 성가정폭력상담센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원래 이 여성가족센터의 목적은 원스톱으로 하겠다. 그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멋진 말로.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 했는데 지금은 여성가족센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한 곳에 장소를 모아 놓은 것입니다. 정말 그게 효율성이 있는지 몇 십억을 들여서 지은 건물에 지금 또 운영비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 인력개발센터와 성가정폭력센터가 왜 안 들어와졌는지 인력, 성가정폭력센터가 시에서 받나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니요, 인력개발센터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받죠? 그런데 두 군데를 왜 다 설득을 못했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근데 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인력개발센터는 이제 위탁 자체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시에서 위탁하고 하는 걸 왜 시 그걸 우리 시설에다 넣을 필요성이 있느냐 이래서 배제된 것 같고.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짤 때는 그쪽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이해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하지 않고 이 계획서를 만드는 무계획적으로 그래도 복지과에서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하여튼.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 성폭력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구마다 있는 시설이 아니고 한 구에서 몇 개구를 커버하는 시설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 당시에 세부적인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래 생각을 하고 혹시나 그 부분에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별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문화센터라는 걸 지을 때는 어째보면 여성 정책을 거기서 만들어 내고 그 센터를 만들어서 사실 운영 할라고 원 계획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근데 정말 지금은 뭐 건물을 임대해서 그 여성 그 가족문화센터가 하는 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없고. 지금 건물만 들어가 있고 운영비만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냐 이거죠 생각을 하고 지었나? 이거죠. 처음에 구청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줄 때는 원대하게 줬습니다. 부산진인력개발센터도 들어오고 성가정폭력상담센터도 들어오고 여성 관련해서 모든 게 들어 와서 우리가 원스톱으로 해서 이래 부산에 최초로 이런 걸 짓는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전시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저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완전히 뭐 다 뜯어고쳤습니다. 지금 다 뜯어고쳐 가지고 그 사항을 바꿨기 때문에 원래의 계획에 대해서 빗나갔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가정지원센터 안 있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관련해서 보니까 여성가족문화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조금 자료를 한번 보시면.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말씀하시죠?

영미

문영미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 앞에 조금 넘겨보시면 가정지원센터가 나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2,339페이지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나옵니다. 2,33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그 과장님 아직 못 찾았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찾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 홈페이지 관리비 1개월에 38만원 듭니까? 아니면 연 3만 8,000원인데 38만원입니까? 이게? 1년에 한 번만 내고 마는 겁니까. 홈페이지 관리비?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홈페이지 관리비는 제 생각에 1년에 한 번만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38만원입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왜냐 한 번 와가지고 관리 받고.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1개월이라고 해 놨더라고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사기가 몇 대인가 몰라도 복사기 대여비도 비싸고 그 밑에 조금 쭉 내려오십시오. 공공요금 그 전기료 12개월 해서 60만원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공공요금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지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집행을 했다고 해 놨습니다. 2013년도입니다. 맞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근데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지금 보조금 사용계획, 계획서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아직 받지 않았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계획서이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잘됐네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나중에 제가 변동이 조금 차이는 날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요금을 뭐 때문에 여기다 그러면 넣어놨죠? 그러면 과장님 한번 보실랍니까? 2013년도 314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아직 집행은 한 건 아니다 그죠? 저는 중복으로 되는 게 있지 않나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예.

영미

문영미위원

자, 2,314페이지 여성가족문화센터 2013년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314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2,314페이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314. 과장님 여기 하나 이거는 내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가족문화센터에 1월분 전기요금이 132만 5,850원입니다. 그죠? 그럼 이게 가족문화센터에 복도나 일반 게 아니고 내 생각에는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130만원 같으면 시설전체에 다 예.

영미

문영미위원

전체가 다 들어가는데 그 여기에 전기료를 자기들이 한 달에 또 얼마 낸다고 지금 가정지원센터에 똑같이 운영사업계획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네요.

영미

문영미위원

상하수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 예 그게 중복되는 건 정산해 가지고 정리가 됐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있는지.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입금시켜 넣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걷은 걸 확실합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자, 그 다음에 여성주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여성주간 행사 관련해서 제가 앞에 생활지원과에서도 물었는데 부산진구 사회복지 기초욕구 조사에 보면 노인하고 여성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았습니까? 사회복지 기초욕구조사를 했던 자료를 그 희망복지과에서 사회복지 기초욕구조사를 했더라구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책자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계속 5년마다 그 계획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해야 되는데 그 노인과 여성 관련해서 이 자료를 아까 노인시책 관련해서 쭉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보니까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노인시책을 이렇게 만드는 건지 주민들은 이런 욕구를 갖고 있는데 노인들과 여성은 이런 욕구를 갖고 있는데 그와 관련 없이 정말 복지예산은 국가나 시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시혜성으로 주는 건지 그게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내가 부탁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 여성주간행사 관련해서.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저희가 이제 해마다 그 여성발전기금에서 예산을 씁니다. 그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쓰는데 거의 뭐 일반 다른 구와 타 구와 비슷합니다. 행사하고 강연하고 추가되는 게 다문화가 추가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이 행사를 쭉 이렇게 보면서 열심히 이제 또 담당자가 하셨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래서 여성주간행사 중에서 2012년도 거 한번 보실랍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제가 상임위에서도 한번 이야기 했습니다. 성가정폭력상담소 이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 우리 구에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고 알다시피 뭐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거는 부산에서 몇 개 없습니다. 한 다섯 개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부산진구에 있고 부산진인력, 여성인력개발센터 이거 너거 시혜성으로 주는 듯한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대상이 궁금해서 내가 여쭈겠습니다. 그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창업교육 체험을 했을 때 이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부산진구 사람이었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이 자료를 저한테 누가 갔는지 커피 볶는 공장도 가고 다양하게 갔더라고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다음에 여성인권영화제 및 여성폭력추방캠페인 해서 여기도 성가정폭력상담소에서 320만원을 들여서 이걸 행사를 했더라고요? 이 행사가 우편발송을 300부로 했더라고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300사람을 누구한테 대상을 했습니까? 이거?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것도 저희가 자료를 드릴게요. 그러면.

영미

문영미위원

이거는 더 중요한 게 성가정폭력상담소 같은 데는 사실 우리가 이걸 하면서 여성주간행사가 계속 발전도 하고 또 다음을 또 다른 지금은 어째보면 여성들이 리더가 되는 사람들도 많고 하는데 시혜성으로 데리고 여성들을 동원을 해서 그날 하루 행사로 너거 이런 거하고 선물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정말 성폭력이나 예를 들어서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거는 남자들한테 얘기해야지 대상을 여자들한테 말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만약에 이런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 강연을 할 때는 여성들을 부르는 것보다는 남성들 위주로 또 좀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거는 저 동의합니다. 안 그래도 저 여성주간행사할 때 여성만 부를 게 아니라 남성도 같이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한 쪽 성이 너무 치우치는 걸 원치 않으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내가 노인복지기금에서 지금 자료를 못 찾겠는데 복지기금에 20만원을 노인단체행사에 지원을 했더라고요, 기금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몇 년도에? 금년에요?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인가 이렇더라고요. 내 자료를 봤는데.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노인지회에서 행사하면서 금액이 적어가지고 뭐 도시락 구입 좀 한다면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써야지 행사를 주는 건 내가 옳지 않다고 보는데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11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