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에 구성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성실히 수행하고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문규입니다. 이번 임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존경하는 엄성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121억8,068만원으로 일반회계 74억5,323만원과 특별회계 47억2,745만원입니다. 추경 후 우리구 전체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3,212억1,008만원 보다 3.8% 증가한 3,333억9,0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사용 잔액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법정·필수적 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공공요금 인상분 및 분담금, 2013년도 사업추진 변경 및 확대 사업 등의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0억6,03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2억3,069만원, 국·시비보조금 21억 6,224만원 등 총 74억5,3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요편성 내역을 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체육시설물 관리에 5,040만원, 구청사 작은도서관 조성에 6,000만원, 창2동 주민센터 증축에 따른 부대시설비 3,0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고 기관공통간접 인력운영비 2,821만원을 감액하는 등 7개 사업에 1억1,76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25억5,615만원, 정보통신설비 운영관리에 3,231만원, 예비비 6억255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U-city 통신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3개 사업에 31억5,70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은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8억6,024만원, 영유아보육료 및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 지원에 4억2,0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5억2,119만원 등을 증액편성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국·시비 1억8,698만원 등을 감액하는 등 35개 사업에 27억6,37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무수골 경관개선 사업에 5억원,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에 55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에 편성된 국·시비 4,765만원을 감액하는 등 3개 사업에 4억5,78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안전건설교통국은 한전지중화 사업구간 포장복구에 2억원,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1억300만원, 수방 및 하천유지용수비 8,425만원 등 7개 사업에 6억2,02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는 보건지소 운영에 1억5,059만원, 의료장비 구매에 2억원 등을 증액편성하고 확정내시에 따른 건강도시 실천행사 지원 사업비 4,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4개 사업에 3억3,66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6억1,335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억 1,410만원 등 47억2,745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3,464만원을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생활안정 지원금에 1억6,507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9,339만원과 예비비에 44억3,435만원 등 총 45억2,774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23일까지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일반회계 208억4,888만원, 특별회계 6억4,600만원 등 모두 214억9,488만원을 16차에 걸쳐 간주처리하고 그 내역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엄성현 예산결산특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추경안을 원만히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울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 심사는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추경재원이 잉여금하고 뭐죠?

기획예산과장 권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재원은 순세계잉여금하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그다음에 국·시비에서 의존재원 내려온 것들,

80억원인가요?

총 121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얼마 잡았었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0억원,

남았잖아요.

남은 것이 30억원 남은 것이고요.

왜 질의드리냐 하면 이번 본예산 때 순세계잉여금 얼마 잡았습니까?

금년보다 10억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2015년도에 괜찮겠어요.

2013년도 예비비 잔액이 23억원 정도 현재 남아 있고요. 이것이 들어가면 29억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10억원 정도 증액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했습니다.

추경이 늦어졌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하면 청장의 관심사항도 중요하지만 추경을 할 때 급한 예산을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비, 도로포장이라든가 민생에 관한 그런 예산은 전혀 없어요, 추경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올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에 1차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추경 예산을 편성해주세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일단 내년도에는 저는 추경이 없다고 생각하고 2014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일단 내년도에는 추경이 없다는 생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추경이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우선 순위를 정해서 긴급한 현안에 대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물론 구청장님께서 관심사항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보육비라든가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편성하고 증액부분이 많다고 했는데 감편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할 때 심도 있게 해야 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심도 있게 했습니다.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잦은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남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감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좀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들이 보통 복지나 일자리나 이런 민생현안에 대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그것은 아는데 아닌 것도 나중에 사업을 하고 또 반환금도 있잖아요. 반환금 있는 것은 사업을, 결론은 하겠다고 해놓고 결론은 다, 그렇다보니까 불용시키고 또 국시비 반환하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나는 그걸 짜임새 있게 깊이 했으면 좋겠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앞으로 향후에 지속적으로 감안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꼭 필요한 민생 예산에 과감히 기획예산과에서 단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이 몇 가지만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에 관한 사항들은 대부분이 전국에 통일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전국에 통일되는 어떤 일괄성을 맞춰가는 그런 측면에서 가급적 반영을 하는 사업이고 또, 그 부분에 구에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일정부분 적게 들어가면서 또 외부재원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해가고 있지만 정말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타당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선 사업은 하는 것으로 순위를 결정할 필요도 있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우리 가용자원이 계속 해가 가면 갈수록 가용자원이 적어집니다.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감액 추경하고 증액 추경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사실 예산이라는 부분의 성격상 100% 성과는 맞춰지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좀 더 예산편성 단계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많이 수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국단위, 또는 과단위에서 자기들에 대한 것은 확정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해왔지만 내년에 좀 더 확대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하면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는 있기 때문에 그 규모를 구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고 또, 부서 내 사업에 대한 부분에 우선순위라든가 또, 정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에 따라서 결산을 했을 때 차이가 나는 범위가 정말 예측했던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 안일하게 해 가지고 많이 발생하거나 부족한 것에 대한 것은 그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하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 가서 예산과 결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167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2012년도죠, 사업예산안 편성하실 때는 전산개발비가 3,400만원이 잡혀있다가 감편성을 했는데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감편성하시는거야, 아니면 이것이 필요없어서 감편성하신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안중호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료저장 장치가 노후화되어서요, 그것을 계속 수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전산개발비인데?

예산항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검색엔진 고도화하고 파티션, 그러니까 디스크 증설인데 이 증설이,

그것말고요. 전산개발이 있고 전자결재 디스크 증설 및 증설용 파티션은 1,600만원에서 예산을 1,100만원을 감편성했고 전산개발비가 3,400만원 잡혀있어요, 위에.

그것이 전자결재 시스템 통합검색 엔진 고도화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것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존의 서버하고 자료저장 장치가 2개의 큰축으로 돌아가는데 내년에 이 서버를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추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감편성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잠깐만요, 내년 본예산에 올릴 필요가 없지 그러면. 아니 본예산 잡았다가 추경때 감편성하는데 감편성하는 이유가 내년 본예산에 또 올린다고 그러면 감편성을 왜 하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전자결재시스템 전체가 서버와 자료저장 장치가 있는데 이것이 워낙 노후화 되었어요. 노후화 되어서 이것을 개선하고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면 이것이 필요없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자동자료저장 장치를 3억을 들여서 교체를 했습니다. 이번에 작업 중인데요,

새로 들어온 것이에요?

시스템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까 이것이 유지보수가 필요없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감편성한 것입니다.

시스템이 들어올 때 2013년 예산을 잡으실 때 시스템이 들어오는 것을 예측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 예산은 뭐하러 잡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저희가,

삭제시켜 버렸어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산 자체 잡을 때는 새로운 기계를 들어오지 않을려고 예산을 연초에 잡았는데 작년에,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기도입하는 예산은.

기도입하는 예산이 계속 다운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1차 추경인데, 예비비로 샀어요?

예비비로 이것을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예비비?

그것이 3억입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들어오면서 이것을 감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비비에서, 하도 다운되니까.

이것이 하도 망가져서 계속 십몇년 지나가지고요, 이것을 교체를 안하면 안될 상황이 와서 수리해서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비비에서 산 것을 모른다고요.

예비비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한 것은 다음에,

시간가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뭐냐 하면 전자결재 디스크 증설 및 증설용 파티션 자산취득비예요. 뒤의 168페이지에도 마찬가지이고 클라우드 서비스 고도화 해가지고 1억 잡았는데 제로로 갔고 이것도 1억 감편성했어요, 168페이지 보면. 그런데 자산취득비 1,100만원 감편성하고 500만원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500만원 뭘 취득한다는 것이에요? 표시가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전자결재 디스크 증설 및 증설용 파티션은 1,100만원 잡았다가 제로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자산취득비는 500만원을 잡아놨어, 그런데 500만원은 뭘 쓰는 것이에요, 뭘 자산을 취득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기존에 있는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1,100만 감액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전자결재 디스크 증설 및 증설용 파티션이 500만원이 잡혀있는 것이에요? 뭘 취득을 하느냐 그것이에요, 500만원 예산 잡아놨는데 뭘 취득하는 것이에요? 표시가 책자에 안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기존에,

167페이지, 1,600만원인데,

이것은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저희 서버가 7, 8개 되거든요. 그 중에서 지리정보서버 메모리 증설은 이것은 그대로 살려놓은 것이고요, 500만원은.

없다보니까, 5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잡았는데 그 500만원이 여기 표기가 안되어 있어요, 뭘 자산취득한다는 것이,

기존에 있던 것입니다.

질의드린 것이에요.

기존에 예산에 잡혀있는 것을 그냥 표시를 한 것입니다, 예산서에는.

얘기인 줄 모르겠네. 이해를 못하겠어.

기존에 1,600만원이 잡혀있는 것 중에서 1,100만원만 감액을 하고 500만원은 그냥 살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지출을 했고,

500만원은 지출을 한 것입니까?

이미 서버메모리를 증설한 것입니다. 그대로 살려놓은 것이죠, 예산에서. 그러니까 1,100만원만 감액했는데 예산서에는 이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500만원은 그러면 벌써 지출이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네, 168페이지도 이것도 7,700만원은 벌써 지출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 예산서 자체에 감액표시한 것 외에 나머지 그 예산 자산취득비 중에서 남는 것은 그대로 기존예산에 살려놓기 위해서 500만원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예산서에는.

제가 보완설명드리면요. 기정액이 있고 예산액이 있는데 기정액은 본예산에 잡혀져 있는 것을 기정액이라고 하고 예산액은 감액하거나 증액한 것을 합해 가지고 예산액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추경이기 때문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증액, 감액된 부분만 세부내역을 표시하는데 있어서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168페이지도 보면 1억2,7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죠. 했는데 5,000만원을 감편성해서 7,700만원 시설비로 잡혀있어요. 잡혀있는데 5,000만원은 쌍문역 지중화 사업해서 이번에 증편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클라우드 N스크린 고도화가 1억이 잡혔는데 이것은 1억 전체 감편성해서 제로란 말이죠. 그러면 7,700만원이 남았잖아요,

기존에 기정예산 남아있는 예산입니다.

이 7,700만원에 대해 뭘 썼는지 그것이 없으니까,

예산서에 있는데,

잠깐만요,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예산서를 보는 것에 대한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있는 것들은 세부적으로 그 사업이 어떤 것이라는 내역은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표시를 하고 그 자체가, 이 예산서는, 보세요. 이 예산서는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온 예산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집행을 했다고 하더라고 예산 자체는 그대로 남는 것이잖아요, 자체가. 그래서 그 내용이 표시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돈이 어디에 집행됐는가를 물어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하면 되죠.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기에 앞서 우리 이성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통합관제센터 전체 CCTV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매칭사업 비율이 높다라는 것이?

총 도로복구하고 유지보수하는데 보통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년에 저희가 평균 8억 정도 수준에서,

그 정도면 충분해요?

지금 보수할 자리는 많이 있는데 사실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1년 예산을 얼마 정도 잡으면 그렇게 만족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좀 아쉬운대로 유지보수 할 수 있겠다, 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예요?

저희 과 입장으로 판단을 하면 12, 3억 정도는 각각 책정이 되어야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 여건에 맞추어서,

1년에 8억정도 지금 집행이 된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4억 정도가 부족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해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도로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알아본 것인데 이것을 강력하게 얘기해서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 많이 본예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서 충분히 받아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또 상임위때 맨날 도로 얘기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정도 되면 어느 정도 큰 민원없이 마무리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보수하는 방법에 따라서 사실은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어 있으면 주변 정비까지 겸해서 해야 되는데 방법론에 따라서 조금 예산 집행에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 사실은 작년에 눈도 많이 오고 여러가지 날씨도 많이 추웠고 했기 때문에 파손된 부분은 많은데 저희가 보수하는 부분을 최소화해서 주민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보수나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예비비나 긴급복구비같은 것이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민원이 있더라도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왜냐햐면 또 얘기하지만 계속 도로과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예산은 많은데 왜 도로과는 없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도로부분에 예산이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도로과장님, 추가질문 드릴게요. 사실 지금 도로유지 보수를 연간단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연간단가 맺어있죠? 8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략 포장이 있고 시설물 보수가 있기 때문에 대략 그 수준에서 비슷하게,

8억정도, 사실 5대때같은 경우는 도로보수비가 16억이었어요. 그당시에 16억에서 계속 줄어가지고 50% 수준까지 온 것이에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사실 도로포장을 어떻게 하냐 방식에 따라 예산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땜방식으로 한다면 지저분하지만 돈이 적게 들겠죠, 땜방식으로 간다면. 그런데 그것은 보기 싫어서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산 보니까 이번 추경에 5,000만원 증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5,000만원 증했죠, 5,000만원 이것가지고, 안되잖아요?

최소범위 내에서,

최소범위라는 것이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이 구멍나면 구멍만 때워버리면 보기 싫어서 안된다니까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래요, 실질적으로 거의 8억에서 도로포장 유지비가 동결이 계속 되는데 어떨 때는 6월달에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6월말 되니까 도로포장비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재정여건도 사실 어렵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이 도로포장이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란 말이죠, 이것도.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추경에서도 올렸으면 좋겠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있으면 되요, 연말까지?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포장하고 정비해야 될 부분은,

겨울이라도 긴급한 것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일단 보수를 하고 내년도에,

예산은 얼마 올렸어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12억원 요구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될지 모르잖아요.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포장비용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지고 �E료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적극적으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싸우셔야 돼.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매번 매년 모자라잖아요. 매년 모자라는데 이것을 계속 넘어가버리면 이런 문제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본예산부터 담당부서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것을 픽스시킬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요. 그냥 거기에서 삭감하면 삭감하는대로 가만히 계시지 말고 충분히 요구를 하셔야 되요.

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본예산에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5,000만원이면 된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우리 도로과장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도로에 관한 예산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이태용 위원님께서 얘기한 도로 부분에 보수정비라든가 예산상 부족분에 대해서 긴급복구비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와 관련한, 아까 답변을 안 하셨는데 실제로 있습니까? 예비비나 복구비로 말씀하셨는데, 도로 부분에 예산 부족시 우리구의 긴급복구비라고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엄성현 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상적인 본예산의 긴급 도로복구비는 특별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굴착구간에 여러 번 굴착을 해서 굴착으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도로굴착 복구기금으로 활용해서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없고 굴착기금으로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굴착이 많이 수반돼서 파손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네, 잘 알겠고요.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신 5대 때는 도로에 대한 예산이 보수나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예산이 12억원으로 책정됐는데 점차적으로 개선이 돼서 증액돼야 될 부분이 6대 들어와서 아까 과장님 답변에 8억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액수가 얼마나 감액이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도로건설 부분에는 주민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복지관련 예산부분 때문에 재무건설 쪽 부분 예산이 갈수록 눈에 띄게 경감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도로에 보수정비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가진다 하셨는데 이 부분은 협의가 문제가 아니고요. 도봉구 전체를 생각하시더라도 도로부분, 특히 보수라든가 골목마다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 엄청나게 잔잔하게 많습니다. 예산상 이유로 지금까지 왔는데요. 겨울철이라서 동절기에 보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작업과정에서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도봉구가 조금 더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시려면 도로부분에 대해서 특히 과장님이 중심을 가지시고요. 반드시 예산부서하고 충분하게 정말로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이 꼭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부분을 잘 새겨서 예산부서하고 최대 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든 시설물이라든가 포장이 전체적으로 도봉구 관내에는 사실상 현장에 가보면, 물론 나름대로 적은 예산으로 저희 지역 쌍문1·3, 창2·3동은 부분적으로 도로과에서 상당히 보수부분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시급한 부분만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도로과가 과장님 이후로, 그 전에는 남은 예산으로 특히 보도블록 교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오신 이후로부터는 거의 없다 시피해서 예산을 가장 적합하게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부분에 최대한 예산부서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엄성현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거리는 창동역1번 출구 좌측에 문화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 쪽을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에는 결국 금연의 거리로 한 곳만 지정이 됐다는 이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금연거리는 당초에 동아청솔 주민들이 여기는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인데 금연거리로 지정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계도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좋은 의견이라고 받아들여서 저희가 금연거리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도봉구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말씀하신 창동역 1번 출구 문화센터에서 행사하는 그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공원도 있고요. 문화의 거리도 있습니다.

문화공원하고 문화의 거리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양쪽에 따로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같은 지역인데,

창동역에서 나오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문화공원이고요.

좋습니다. 금연의 거리로 언제부터 지정됐습니까?

금년 7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되면 그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과거에 우리 조례로 해서 금연지정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과태료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과태료는 금연지정된 곳에서 담비를 피우게 되면 과태료를 건당 10만원씩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도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적절하게 부과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계도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150㎡ 이상 식당에서 금연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식당에서 금연하는 것은 많이 정착되고 있어서 적발건수는 미미합니다.

공포를 해서 시행을 했으면 7월부터 지금까지 문화의 거리나 문화공원에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몇 건이 있습니까?

문화공원 내에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공포하면서 계도기간을 12월 30일까지 두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로 부과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그전에 작년도에 금연지정구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공원은 지정되어 있고요. 거기하고 150㎡ 이상의 음식점 이런 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PC방도 금연구역으로 계도기간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금연거리는 한 군데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어린이 공원을 비롯해서 40개소가 근린공원하고 어린이 공원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는 음식점까지 해서 1건 부과실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1건이라는 것이 운 없는 사람만 걸렸네, 몇 년 전에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느 분이 계도하십니까? 도봉구 보건소 위생 점검원이 계십니까?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 것이에요.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팀에서 금연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금연계도와 단속하는 요원이 1명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그 1명이 도봉구 전체를 다 커버한다는 말씀입니까?

담당직원은 1명이고요.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금연지킴이가 6명이 있고요. 공공근로 4명해서 11명이 2개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매일 금연계도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면서 하는데요. 공원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시행됐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정식 주무관님이 단속하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계도하고 단속하는데 공무원이 한 분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인력은 열악한데요. 도봉구 인력형편상 많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직원을 1명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금연지킴이라는 단시간 근로자가 있고요. 또 공공근로도 같이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이 2개 조로 나누어서 매일 계도와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나 공익요원들 동원해서 하신다는데 실질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인원충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식당도 계도한다고 그러셨는데 전담 공무원 한 분이 있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도봉구 음식점 150㎡, 40평 이상되는 음식점에 한해서는 전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데 전담 공무원을 한 분으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계도하는데 구속력이 있습니까?

직원이 나가기 때문에 구속력을 말씀하시면 직원이 스티커를 발부할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전담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가능하고요. 야간단속 같은 경우도 위생업소 야간단속 때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금연단속 직원은 증원을 해야만 바람직한데 어려운 형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금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연의 심각성에 대해서, 담배 해로움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보건소 소관에서 나름대로 열의를 가지시고요, 좀 더 이런 부분 금연에 대해서 이렇게 시행을 제대로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성현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별로 질의하실 게 없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했는데,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서영혜 위원입니다. 정회 중 합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집행부 제출 예산안보다 4억원이 감액된 117억8,068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 등으로 4억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1억원을 일부 증액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무수골 경관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5억원을 전부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서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영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기획재정국장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여부가 저희가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거나 또는 증액을 할 경우에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액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동의절차가 필요 없이 의회자체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동의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는 안 하시고 의결을 하셔도 집행부에서는 의결내용을 존중해서 그대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영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추경예산안 수정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