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권영중 의원 발언

제24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19

회의 전체 보기 878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행정지원국,기획경영국, 주민생활국,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2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며, 마지막 날은 감사 마무리와 감사 위원별 감사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차별 규정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제척과 감사회피 사유와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위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의무 등 제반 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처리전을 그때그때 정리해서 강평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강성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 및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국장께서 해당 국별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행정지원국 소관 공무원 소개때 과장 한사람 빠진 것 같은데 ······.

일동착석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오-케이민원센터장은 우리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받고 오늘 우표전시회가 10시에 ······.

강성길위원장

저한테 얘기는 했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출석해야 된다고 그런데 왜 그렇게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양해를 받았다는 것으로 ······.

강성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혹시 개별적으로 받으신 위원님 없지요?

권영중위원

오-케이민원센터장 없습니까?

강성길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케이민원센터장은 행정감사기간 중에 출석을 하지 않고 다른 용무를 보고 와서 이렇게 감사를 지장을 준 것에 대해서 발언대로 나와서 그 사유와 또 우리 위원님들께 사과를 하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권영중위원

아침에 시작 전에 강성길 위원장한테 참석 못 한다고 ······.

동의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늦게 참석한다고 동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당신 하나때문에 ······.

강성길위원장

자, 오-케이민원센터장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저한테 와서 행사 얘기하면서 어렵겠습니다. 해서 무슨 감사기간 중에 행사냐고 안 된다 거절하고 20분경에 감사시작하니까 출석해라 그것이 내 답변이에요. 그런데 무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처신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무슨 오-케이민원센터장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는 무슨 오케이여, 그냥 단순히 사과만하고 끝내는 그런 자세 가지면 안 되요, 굉장히 잘못 된 거예요, 이것이 ······.

이 귀중한 시간을 오-케이민원센터장 한사람 때문에 이것이 지금 뭐하는 거예요?

오늘 감사가 첫날인데 앞으로 감사기간 해 봐야 한 7일이고 특히 구청 각 국별 감사 기간은 3일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 기간 중에도 분명히 얘기하지만 어떤 사유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절대 감사에 빠지는 공무원들 없도록 각 국장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들어가세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는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자료로 대신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ㅇ201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행정복지위원회소관)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기획경영국,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구민회관 재건축 관련해서 담당 국장이 행정지원국장이시지요,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부록에 실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권영중위원

현재 구민회관 재건축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지금은 추진한 것이 없고 지금 현재 소송중입니다. 그 땅이 서울시 체비지라서 ······.

권영중위원

그것은 얘기들었는데 현재 구민회관 재건축 관련해서 업무진행 중인 것 없지요, 구민회관 재건축 관련해서 당초에 내가 알기로는 상당기간이 되었는데 안전진단 한 날짜가 혹시 언제인지 압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제가 파악하기는 그 당시에는 안전진단은 기획경영국 재무과에서 했는데 안전진단 그 계약한 날짜가 2011년도 11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2011년도 11월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30일 ······.

권영중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그 정확한 날짜를 좀 알아봐 주시고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권영중위원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나중 감사원 감사에 공무원들 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 해서 징계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징계 요구한 날짜나 징계 확정된 날짜 지금 기억납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징계 그게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최종적으로 서울시로 통보되어서 징계한 날짜가 2013년도 3월 12일 날 ······.

권영중위원

2013년도 3월 달이네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3월 12일 날 징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영중위원

징계 결과는 뭐죠?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 당시에 재무과장이었던 조용환 의회사무국장이 견책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

징계 받은 것은 맞네요. 견책이니까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불문경고는 아니고 징계를 받은 거네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견책을 받았습니다.

권영중위원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다음은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지난번 지적사항을 우리 행정지원국장 한 번 봐 보세요. 총무과 소관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달라 하는 지적을 했었죠?

강성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용덕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들 자료제출을 좀 잘 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 답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우리 의원님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각 과에 몇 번 시달을 했습니다. 의원님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여러 번 지시를 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자료 요구하니까 자료 안 줍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어떤 자료가 ······.

덕식

용덕식위원

자료요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우선 홍보정책과에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영수증 포함해서 내라는데 왜 안 냅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업무추진비 자료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안 왔어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

덕식

용덕식위원

그 영수증 왜 안 가져옵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영수증 말씀입니까?

덕식

용덕식위원

예.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 제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게 없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영수증은 원래 안 내는 겁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담당 과장이고 뭐고 어느 부서고 간에 그 지출한 영수증 내라면 영수증 안 내는 겁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국장이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감사 자료에 영수증을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감사 자료에 아마 그 증빙자료 영수증이 어떤 개인정보하고 관련이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개인은 무슨 개인이에요? 엄연히 공적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개인이 쓴 것 아니잖아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줘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아니, 그게 영수증에 업소명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도 하니까 그것 왜 안 내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어쨌든 영수증은 자료를 내게 되어 있죠? 감사 자료에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 영수증 자료 가져오세요. 내가 지난번에도 요구했는데 세 번을 내가 독촉을 했는데도 안 가져왔어요, 지금까지. 이번에 또 안 가져왔어요. 그리고 저것 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구청에서 위탁 주는 게 많죠?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위탁?

덕식

용덕식위원

예.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 주는 시설 많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죠? 위탁 주는 게 많은데 위탁을 준 데는 우리가 관리를 하죠?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거기는 소관 부서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위탁을 줬으면 어쨌든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우리가 거기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주고서 관리를 하면 거기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든지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하죠?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죠? 어떻게 쓰였는가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가만있어 봐요. 우리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어떤 시설입니까?

덕식

용덕식위원

그 부서는 아닌데 다른 부서 건데 어쨌든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그걸 자료를 내라니까 자료를 지금 안 내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자료 요구한 것을 일단은 주세요. 그다음에 홍보정책과에 내가 이것 몇 가지를 했는데 하나도 안 왔어요. 왜 우리 지역신문들 등록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주고 이것은 내가 나중에 얘기할 건데 하여튼 자료 안 준 걸 좀 챙겨주세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바로 가져오세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자료 제출 안 된 부서에 확인해서 빨리 제출하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바로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오늘 감사는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관련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소관 국 사항에 대해서는 국별 일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하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관련되어서 거기에 덧붙여서는 자료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년도 처리결과 지적사항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더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시기 전에 아까도 제가 자꾸 얘기했지만 미리 더 추가적으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빨리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윤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번에 공무원 해외연수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번에 2013년도에는 38%가 증가했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어느 나라에 몇 명, 어느 나라에 몇 명 가신 것을 인원수를 파악해 주시고요. 그 자료는 확실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백윤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나라별로 몇 명 갔느냐, 그 사항은 자료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윤남위원

그리고 38% 증가되어 그러면 2014년도 계획에는 몇 % 증가할 계획이신지?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내년도에는 우리 예산편성을 지금 올해 수준으로 우리 예산 전반적으로 복지 쪽으로 예산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지금 예산편성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윤남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퇴직자분들도 앞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도 내가 최종까지 근무했던 근무지에서 조금 그런데 대해서 좀 챙겨서 했으면 싶은 저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으신지 모르지만 그것 참고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안 그래도 백윤남위원께서 지적하시고 해서 우리 2014년 내년도 예산에는 퇴직자들에 대한 격려 예산을 좀 많이 인상했습니다. 해서 그것 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백윤남위원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다음은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제가 지적한 것을 차례대로 하나만 하고 그다음 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문화행정과에 우리 지적사항 여섯 번째에 구립반포도서관 수탁기관 결정한 것 문제를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한 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제가 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으로 거기에다가 위탁을 했느냐? 수탁기관을 했느냐? 거기는 한국학 전산화하고 한국어 교육, 도서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데에요. 그런데 수탁기관을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개선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이유는 많이 써 놨는데 지금 이 위탁기간이 언제부터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뒷장에 있어요. 그 뒤에 구립 반포도서관의 위탁기간이 2012년 10월 1일부터 3년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제가 이것을 언급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3년 후에 재위탁이 아니라 다시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분명히 이 민족문화연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강력히 이걸 주장합니다. 대한민국에 도서관학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은 모든 대학에 다 있습니다, 만약에 대학을 기준으로 한다 해도. 그래서 지금 제가 그것을 지금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도서관을 수탁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낼 때는 어떠어떠한 기준의 자격 요건을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격 요건에 맞는 신청자들 중에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좀 더 검토하고 다음에는 훌륭한 업체가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업체가 위탁 받을 수도 있고 다른 데가 할 수 있지만 우리 그 반포도서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데로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반포도서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초구 내에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문성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위탁기관에 결정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라고 표현은 안 하고 여하튼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걸 한 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3년 후에는 여기는 아니에요. 제가 3년 후에 여기에 구의원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때 가서는 제가 철저히 미리 얘기해요. 이것도 저희가 알고 있었으면 굉장히 반대했었을 텐데 그때 두 기관을 먼저 위탁운영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 신청한 2개 업체, 2개 업체가 다 자격 미달이면 다시 얘기를 해야 되죠. 그 중에서 하나를 선정했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저는 관계 자료는 없지만 이것도 모 어떤 높으신 분과 굉장히 연줄이 있어서 고려대학교의 이 기관을 선정했다는 그런 소문, 저는 자료가 없습니다. 소문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권이 개입됐었다는 그런 설이 많이 들려와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데를,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에요. 이권이 개입됐든 뭐 했든 전문성 있는 기관이 선정이 되어졌더라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전혀 관계없는 한국학연구소가 왜 이 도서관 위탁업체로 들어왔는지 그게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일곱 번째에 예산편성 문제점도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도 지금 이 도서관 예산편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서초구의 전체 예산들을 운영하는데 먼저 갖다 쓰는 거예요, 다른 데서 그냥, 같은 종류에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그 두 번째 보면 도서관 관련 예산은 10월말 추경에서 심사되는데 그 추경 이전에 이미 다 예정된 것을 갖다가 추경예산에 올려서 한 거예요. 그때도 그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개선이,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앞으로 고려사항이죠. 그렇죠? 하나의,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이진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반포도서관 수탁기관 선정할 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 그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공고를 해서 2개 업체에 다 형식적인 자격 요건이 다 맞았고 그 중에서 위원들이 가장 적합한 업체로 고려대학교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1개 업체는 모르겠는데 이 업체는 절대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서관 운영하고는 절대 자격이 없는, 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 당시에 저는 선정심의위원회에 안 들어갔지만 ······.

이진규위원

글쎄 그렇다고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런 형식 요건에 다 맞는 중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편성 문제는 원래 맞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다음 예산의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예측해서 본예산에 다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만 어떤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본예산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에서 한 것인데 ······.

이진규위원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이었잖아요? 처음에 지어지고 그다음에 위탁이 되고 다 계속적인 게 그게 추경에 들어갈 일이 없죠. 본예산에 들어가야죠. 우리 어제 행정감사에 대한 교육도 받았지만 이런 게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우리 예산심의에서도 지금 이것을 많이 짚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왜 지금 언급을 하느냐 하면 다른 데도 이런 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교육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우리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가 지난 감사 때 다산장학회 사업 관련해서 지적사항을 한 바 있습니다. 혹시 그때 기획경영국장으로 계셨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강성길위원장

그랬죠? 처리결과 보시면 말이에요. 제가 지적한 내용하고 처리결과를 보면 완전 동문서답을 해 놨어요. 제가 지적한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다산장학회 관련해서 2012년도 예산 10억을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 중에 법인 등기를 하기 위해서 그 일부를 갖다가 원래 당초는 100억 조성해서 이 얘기는 누누이 하지만 100억 기금 조성해서 이자 발생한 수익금으로 지급을 한다 해 놓고 법인 등기하는 과정에 이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부를 보통예산, 보통자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일부를 장학금을 첫해부터 지급을 했다.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했더니 지금 처리결과 내용에 보면 서초다산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벗어나지 않도록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공익 법률을 토대로 장학사업 했어요? 서초구 조례는 무시한 겁니까? 서초구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장학재단 설립을 했지 무슨 공익재단 설립에 관련 이걸로 인해서 했어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그게 법인 등기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사실대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고지를 했어야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해에는 부득이 원금으로 장학금 지급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또 보통자산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교육전산과장님!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이 있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기본재산 ······.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고지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조례안 통과되는 데만 아주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런 굉장히 잘못된 행정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획경영국장님 보셨죠? 지금 처리결과 보신 거죠? 사전에도 봤는지 모르지만 이게 전혀 지금 내용이 뭐예요? 내가 지적하는 그 내용하고 무슨 공익재단 부분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조례의 내용하고 맞느냐 이거예요. 이게 잘못 됐으면 잘못됐으나 앞으로는 이런 점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리결과 아닙니까? 이것 제가 지적하고 처리결과까지도 제가 알려줘야 됩니까? 기획경영국장께서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강성길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쭉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각종 이런 사업추진때 세부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의회에서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이렇게 지적을 해서 지금 처리결과는 거기에도 보면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 등 할 때는 같은 조례라든지 모든 규정을 거기에 보면 관련 등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장학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고요, 지금 이 법률은 대표적으로 낸 것이고 거기에 관계되는 우리 조례라든지 ······.

강성길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서초구 조례에 언급을 안 하는 것은 조례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한거예요, 본위원이 볼 때는 조례를 그다음에요. 장학기금 대상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향후 장학기금 관리 운영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여 모든 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한테 아무나 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뭐예요, 답변이.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도있게 계획 수립 및 검토를 추진한다고 했어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여기서 골고루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정해 놓은 그런 대상자들 중에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골고루 해서 거기서도 어느 학교에서 유능한 인재를 뽑는다 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다 합격합니까? 그러면 여기도 그 내부 절차에 의해서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사람이 있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모든 구민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셋째 이상 자녀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다 알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해서 어느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이지 무슨 장학금을 전 구민한테 다 준다는 그렇게 해석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

강성길위원장

아니 이렇게 써 넣었는데 무엇을 해석을 하고 말 것이 뭐있어요, 국장님 지금 얘기한대로 이렇게 기재를 하지요, 대상자 그 표현이라도 쓰던가 대상자가 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 자녀일 때 대상이 되요, 이것이 굉장히 지금요, 이것이 이 대상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민 대다수가 잘 몰라요. 자, 뭔지 아세요? 셋째는 자녀 중에서 대학생 자녀가 있으면 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 예를 들어서 아는 분들 중에서도 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이 맞지요, 이렇게 대상자가 어려워요. 자녀 세 사람 중에 둘째가 대학생이 된다거나 첫째가 대학생이 되는 것도 해당 되는 줄 아는 게 대다수 구민들이에요. 그런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 얼마 전에 제가 이 얘기는 국 감사기간때 하려고 그랬는데 나온 김에 잠깐 지적할게요. 얼마 전에 다산장학금 지급 신청하세요. 그것이 뭐예요, 현수막 내용을 보면요, 다산이라는 첫째는 다산이라는 말은 정약용 선생의 아호인줄 알고요. 그 다음에 신청하세요. 대상자도 누구를 신청해요, 대학생 자녀면 다 신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년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일인가 언제 지급을 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무시하기 위해서 조례라는 언급은 다 빼고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강성길위원장

공익법인의 관련된 법률만 지키고 구가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장학금 지급을 조례 개정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금년도 지급은 최종 확정 때까지 지급을 보류해 달라는 의회 공문 받으셨지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글쎄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공문은 해당 부서에서 ······.

강성길위원장

기억이 안나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봤으면 못 봤다고 그러고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누구 모그룹 회장 하던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무슨 증인 참고인 출석한 분도 아니고 주무 국장께서 그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간에서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받았어도 기억 안 날수도 있지요, 사람이 다 기억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

강성길위원장

국장님 몇 달 전에 관련된 공문을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 지금 국장은 답변할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그런 공문이 오면 ······.

강성길위원장

자질에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작년도에 처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고 그러세요. 지어내서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강성길위원장

그러니까 자료없는 내용은 왜 지어내서 답변까지 하냐고, 불과 몇 달 전에 의회 공문 내용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자세로 답변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육전산과장 의회 공문 봤어요, 안 봤어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본 것 같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본 것 같습니다. 봤습니다. 봤다고는 절대 안 하네, 제가 한 내용이지요, 내용이 내용도 기억이 안 나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비슷해,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한다는 것은 조례 즉, 우리 구의 어떤 중요한 법도 지금 더더구나 공포까지 되었어요. 그것을 갖다가 지급한다는 것은 진짜 어떤 막가파씩 행정을 하겠다는 것밖에 본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옳고 그름을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할 것이고 하여튼 이 처리결과를 볼 때는 굉장히 내가 지적한 내용하고는 엉뚱한 답변이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 답변해 보세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교육전산과장입니다. 지금 강성길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처리결과가 너무 불성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이것이 조례도 수정 발의안을 한 의원 중의 한 분이시고 그리고 이미 이것에 대해서 많은 질책이 ······.

강성길위원장

교육전산과장!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아니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처리결과만 가지고 내용을 하지 무슨 조례 개정한 것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를 해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배경 설명이 필요해서 ······.

강성길위원장

배경설명 필요없어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배경설명이 왜 필요가 없습니까?

강성길위원장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만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강성길위원장

왜 그러다니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아니 발언을 하라고 해서 발언권을 안 주시잖아요.

강성길위원장

발언 범위 내에서만 발언을 하지, 다른 얘기는 하지 말라니까 다시 조례 얘기에 대해서 그러면 질문한 의원이 권한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만 하세요. 하려고 했더라도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아니 거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강성길위원장

포함되었더라도 내가 왜 이런 결과를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포함된 내용을 얘기하는데 왜 못하게 합니까? 그러면 발언권을 주지 마셔야지 ······.

강성길위원장

지금 아니 얘기가 다르다니까 ······. 조례는 이미 개정까지 되어서 조례가 처음 제정도 아니고 개정까지 된 그런 조례 얘기를 왜 하냐고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부연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강성길위원장

그러면 나한테 양해를 구하고 해야지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것이 왜 양해입니까? 답변도 안 했는데 ······.

강성길위원장

아니 이렇게 해서 시간이 가능하면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자세 아니에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강성길위원장

교육전산과장! 지금 감사 중이에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감사 중에 저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장

피감기관 공무원이 답변하는 태도가 지금 뭐예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정당합니다.

강성길위원장

정당해. 질의한 의원이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하니까 ······.

강성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 아니 그것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해서 답을 하려고 하는데 못 하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불손한 것입니까?

강성길위원장

교육전산과장! 과장 몇 년도에 승진 했어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것하고 이 질의하고 답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아니 과장의 자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혀 의원이 묻는 질의에 대해서 엉뚱한 답변만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참고로 그리고 뭐 아닙니다. 뭐가 그런 자세로 행정감사에 지금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금 경고 한번 합니다. 앞으로 지금부터는 저를 포함한 어느 위원이 질의를 하던 간에 그 질의에 대해서 묻는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더 구체적으로 답변이 필요할 때는 그 질의한 의원님의 사전에 승낙을 받으세요. 그것이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태도 아니에요,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세요. 하는데 자기 뭐 얘기를 자기가 불편하게 왜 하겠다는 거예요, 굳이. 그러면 반대로 본위원이 교육전산과장 장학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과장을 쭉 답변해라 그러면 답변 다 할 거예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만약에 그렇게 질의해 주신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성길위원장

아! 그래요. 교육전산과장 지금부터 조례 과정에서 상임위부터 상정해서 어떻게 가결이 되었고 장학금 지금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빠트리면 그것은 허위 답변으로 간주합니다. 답변하세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지금 그 내용은 이미 지난번에 여러 차례 이 건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고 이미 회의록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 지적을 해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잘못 되어서 시정하겠다고 답변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자세히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

강성길위원장

잠깐만 과장 그렇게 물으면 답변 한다고 해놓고 지금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요. 아니 본위원이 조금 전에 그렇게 물으면 답변하겠습니다. 해 놓고 뭐 딴소리 그것에 대해서 전에 다 얘기했고 전에 다 들었다고 내가 그것을 설명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면서 기획경영국장님! 지금 감사 피감기관 서초구청이 이것이 감사에 임하는 과장 지금 답변 들었지만 이것이 올바른 자세입니까? 기획경영국장 답변해주세요. 기획경영국장님 자고 있습니까? 지금 감사 준비가 피감기관인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불순하므로 다시 답변 준비해 올 때까지 오늘 감사를 중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감사중지를 선언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육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영국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서초구 다산 장학재단 설립이 서초구 장학기금 관련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설립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공익재단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다산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강성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다산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 관계법령에 따라서 설립을 한 것이 맞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그렇지요? 조례에 근거해서 재단설립을 했고 당연히 설립과정에서는 거기에 법률에 맞게 당연히 했겠지요. 우리 교육전산과장께서는 오전 회의에 그러한 질의에 답변 발언과 관련해서 지금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과를 하겠어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아니 제가 잘못 한 것이 있어야 사과를 드리지요, 없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없어요, 잘못 한 것이 없어요? 본인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전혀 제가 감사 전에 감사 속개하기 전에 진행하기 전에 분명히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아직도 못 알아 듣습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

강성길위원장

됐고요, 오전의 발언에 대해서 잘못을 아직 못 뉘우치고 있는 교육전산과장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우리 말은 분명히 글자 하나의 말 의미가 뜻이 다른 것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초등학교때 배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배웠지요, 그런데 이렇게 지적사항 처리 의견서를 이렇게 씁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해가 안 가시나 봅니다. 그래서 ······.

강성길위원장

아니 본인은 생각을 하고 숨기면서 썼으니까 알고 있지요, 본인은 당연히. 그런데 대다수 위원님들이 모른다니까 이 내용가지고 처음 보면 무슨 내가 지적한 내용하고 아니 본인은 쓴 사람이기 때문에 숨긴 내용을 다 알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아니 위원장님! 대다수 위원이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 모르는 거라고 지금 일부러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강성길위원장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하지 말고 답변하세요. 다시 한 번 경고하겠어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아까 서두에 오전에 감사 중에 가급적이면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다 각자 위원님들이 지적사항 가지고 질의를 하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한 것이고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한 번 물어봐서 만약에 과반수 이상 위원님들이 지적사항하고 의견이 다르다면 그때는 사과를 하겠어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아니 여기에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성심껏 답을 하겠다고 ······.

강성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이 누가 봤을 때 내가 지적을 했는데 내가 지적한 취지하고 이 의견이 안 맞다는데 왜 자꾸 우기냔 말예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아니 위원장님께서는 제가 답변하려고 그러면 계속 큰 소리 치시고 답변을 들으려고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 해드렸는데요.

강성길위원장

아니 답변을 하라고 그러면 아까 엉뚱한 답변을 쓸데없는 부연 설명 같이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하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되지 그리고 또 하겠다고 해놓고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제가 ······.

강성길위원장

지금 하잖아요. 아니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묻는데 자꾸만 뭐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질의가 제가 조금 전에 초등학교도 말씀하셨는데 아, 어가 틀리다고 했는데 저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답변을 했는데도 ······.

강성길위원장

우리나라 말 잘 못 알아들어요. 중국말 잘 하세요. 외국어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아니 우리나라말은 알아듣는데 위원장의 의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데도 ······.

강성길위원장

그러니까 본인만 못 알아들어요, 본인의 문제가 많아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저희 직원들은 다 알아듣는데 ······.

강성길위원장

오죽하면 제가 교육전산과장을 몇 년간 했느냐고 물었겠어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것은 ······.

강성길위원장

언제 몇 년도에 했냐고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아니, 그 질문은 인사권자가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지 ······.

강성길위원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닌데 묻는 것에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되지 뭐 인사권자 얘기하고 인사권자 뭐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지금?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아니, 자질을 말씀하시니까 그러고요. 죄송하지만 우리 위원장께서 다시 한 번 좀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강성길위원장

이 처리의견서 이것 안 읽어봤어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읽어봤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그런데 뭘 질의를 하라고 그래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 다르게 의견 기재가 됐다는데 뭘 자꾸 다시 한 번 하라고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은 이 내용에 포함됐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러는데 조례는 지금 아까 국장님 답변이 그렇잖아요. 조례에 언급은 해 놓지도 않았어요. 서초구 조례에 근거하여 이렇게 해서 공익재단 설립에 관한 그 법률을 거론했다면 내가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국장님! 기획경영국장님! 감사 중입니다. 자꾸 졸지 마십시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조는 게 아니고 눈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눈이 아프세요? 힘드신 게 아니고요? 저기, 구 조례는 공포되면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도 모든 우리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관련 규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변서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위원장님이 ······.

강성길위원장

아니, 국장님!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우리가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

강성길위원장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자꾸 지금 우리가 물론 저도 상세하게 듣고 싶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또 이렇게 질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만 그렇게 하십시오. 자, 지켜야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일 20일 날 장학금 금년도 지급을 한다는 예정이 되어 있다고 이러는데 그것 맞습니까, 그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자,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면 지키는 게 맞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국장님! 설명한다고 하지 말고요, 답변한다고 하세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그러니까 ······.

강성길위원장

답변한다고 하세요. 설명을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답변해 주라고 그랬지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을 발언권을 주면 ······.

강성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상대방을 존중을 해 줘야지 그것을 듣고 ······.

강성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듣기 싫은 얘기는 안 들으려고 그러면 그게 회의입니까, 이게?

강성길위원장

아니죠. 아니, 그게 아니고 국장님! 답변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설명한다고 그래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설명하고 답변하고 뭐가 다릅니까?

강성길위원장

다르죠. 아니, 거기야 서초구청 공무원 간부들은 뭐 그런 말 비슷한 말을 다 똑같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 의원님들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것 답변해 달라고 그랬지 설명해 달라고 그랬어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답변이고 설명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물으면 답변하는 사람이 설명도 될 수 있고 답변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강성길위원장

그러면 설명하겠습니다, 말을 하지 말고 그냥 내용을 얘기를 하든지요. 꼭 그렇게 국장님 자꾸,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을 한다는 발언을 왜 하세요?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2013년도에 다산장학재단에서 그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그 감독관청인 시 교육청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전부 다 승인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조례가 그렇게 갑자기 개정이 되면 그 조례 개정된 날짜에 이미 전부 다 금년 사업이 공고가 나갔고 그랬기 때문에 재단에서 금년 사업은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또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예, 그런데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참 서초구가 서초구청이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장학재단 설립을 했으면 관리 감독을 서초구청이 하죠? 재단에 대한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강성길위원장

그런데 무슨 거기서 하는 대로 뭘 따라갑니까? 감독관청이, 무슨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급을 그전에 최종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솔직히 공포되기 전이라도 이미 무슨 개정이 진행 중에 있으면 그걸 보류하는 게 맞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보고 나서, 그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겁니까? 무슨 중대한 뭐 그런 문제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가 됐는데 지급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례나 법을 무시하고 그냥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 또 나중에 필요하면 질의하도록 하고요. 우리 위원님 누구 질의하실 위원님,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안위원님! 교육전산과 관련해서 하려면 과장 발언대에 있게 하고 아니면 들어가게 할까요?

안종숙위원

교육전산과 관련해서 할게요.

강성길위원장

알았습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서초영어센터 운영개선 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어센터가 운영 초기라고 하지만 예산이 투입된 만큼 이제 홍보도 하고 유치부도 좀 운영을 하고 적자개선을 위해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지금 답변으로 처리결과가 왔는데 오전 유치부는 수요가 없어서 개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유치부 수요를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조사는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센터장 ······.

강성길위원장

교육전산과장!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강성길위원장

발언권 얻은 다음에 답변하세요. 그것도 교육전산과장이 잘한 행동입니까? 지금 잘못됐죠?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아니, 이렇게 들었는데요.

강성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가 발언권을 안 줬잖아요, 아직?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들은 걸로 ······.

강성길위원장

그래요, 본인이 그냥 지금 감사장에 들어와서 많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뭐 생각을 다른데 하고 있는지 벌써 보십시오. 그런 것부터가 지금 전혀 안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위원장님께서 ······.

강성길위원장

그러니까 천천히 하세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너무 그냥 막 윽박지르니까 생각이 잘 안 나고 그렇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아, 내가 혼을 내서 그랬어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강성길위원장

평소에 잘 하세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나중에 또 여러 가지 교육경비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나오지만 천천히 해서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강성길위원장

발언권 신청 안 해요? 교육전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우리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때에 지적을 받은 이후에 저희가 그 센터장들을 다시 한 번 저희가 모여서 저희가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이 사항을 좀 얘기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 저희 자체적으로 이걸 동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센터별로 그 수요를 파악하라고 이렇게 해서 그 답변을 들었던 것인데요, 저희 과에서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종숙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현장방문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서 이런 운영개선에 대한 방안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하고 방과후수업하고 다수 캠프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고 이렇게 학교와도 연계해서 영어센터 프로그램을 꾸준히 홍보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뭡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저희가 이제 그 결과로 가면 저희가 이제 각 학교별로 저희 서초구에서 이제 위탁을 준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별로 저희가 공문을 시행하고 중학교별로 공문을 시행해서 협조요청을 했는데 그 학생들이 왔다고 하는 것보다는 주로 도서를 대여하는 것에 조금 효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유치부 수요에 대해서는 한 번 조사를 그쪽에서도 해 본 적이 있나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자체적으로 ······.

안종숙위원

지금 왜냐하면 구내 전체적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부족한 현실에서 여기는 수요가 없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래서 이것이 아마 지금 현재 4개 영어권에 지금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반포, 방배, 서초, 양재 그런데 지금 가장 활발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 반포지역입니다. 거기는 그런 게 잘 되고 있는데 조금 이제 관심도가 떨어지거나 좀 그런 여건이 아마 지역여건이라고 저희가 판단되는데 이 양재권이 그게 좀 상당히 어렵다고 수요가 그래서 저희는 새로 지금 내곡지역이 없기 때문에 ······.

안종숙위원

과장님! 이 수요문제가 아니라 여기 운영상의 문제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분명히 사람도 아이들도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다음 영동, 그러니까 지난번에 학교이전 관련해서 우리가 이적지 활용화 방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민들을 모시고 간담회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때 함께 하셨죠?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주민 의견수렴 목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됐습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우리 자체의 서초3동에 위치한 월드리서치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해서 이 조사를 했는데 예산을 들이지 아니하고 저희가 서울시의 CRM을 통해서 하고 문안도 월드리서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고 실시를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이 조사를 할 때 어느 쪽만 했습니까? 두 군데 다 했습니까? 당시에 영동중학교하고 언남초등학교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적지가.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영동중학교만 했고 언남은 ······.

안종숙위원

왜 영동중학교만 했습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내년 지금 현재 9월로 저희가 이전이 9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건 시기가 안 되어서 안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시기가 안 된 게 아니고요, 이런 것은 미리미리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노력을 해서 2000만원이라는 예산까지 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예산을 절감한 차원에서는 좋지만 주민들의 수요가 굉장히 그러니까 관심이 많은 지역이에요. 학교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적지 하나 되면 굉장히 관심들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관심에 부응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쪽의 영동중학교만 하고 지금 언남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뭐 이런 걸 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코앞에 닥쳐 있는 일인데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런데 한 가지 또 사항은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가장 중요한 걸 또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영동중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많은 반대에도 했고 많은 서로 갈등도 빚어가면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직접 시 교육청에다 줬는데도 이게 반영이 안 되고 ······.

안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이 업무 자체가 우리 구청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리서치 업체에 의뢰를 해서 설문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동중학교, 언남초등학교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아니, 저희는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그게 이제 내년 9월이기 때문에 ······.

안종숙위원

과장님만 필요 수요를 느끼지 않는 거고요, 대다수의 주민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교육전산과는 됐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 ······.

강성길위원장

교육전산과장 들어가세요.

안종숙위원

제가 이번에 이것은 안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언론보도모음집에 대해서 제가 끊임없는 자료를 요구를 했었어요, 모음집에 대해서. 그것을 아직까지 안 주고 있어요. 안 준 언론보도집 이렇게 책자를 안 준 이유를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님이신가요?

강성길위원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언론보도모음집은 우리가 이게 내부 직원교육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지금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 교육용이어도 구의원이 이것을 요구를 하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비밀입니까? 이 책자가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순수한 직원용이니까 ······.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를 하면 안 주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뭐 ······.

안종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답변은 그래요. 직원교육용으로 제작한 언론보도모음집을 외부로 공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위배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답변했을 때 각 동하고 그다음에 부서하고 해서 부서별로 4부씩 갔고 동별로 4부씩 갔고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안 간 걸로 확인이 됐어요, 많이.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외부로 다 흘러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아니, 전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서 외부기관에 자료를 의원이 요구한 것은 안 주고 외부에 나가는 것은 되고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 나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명하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언론보도모음집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 번 요구를 하는데 그 책자는 직원교육용이기 때문에 의원이 요구하면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분명하게 제 책상 위에 갖다 놓아주세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선관위에도 한 번 협의를 해 봤는데 이건 선거 관련 거기에도 위배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안 하는 ······.

안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외부로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갖고 외부로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죠.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주시라고요.

강성길위원장

안종숙위원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자꾸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내용을 사전에 질의를 받은 걸 갖다 제출을 해 주세요. 그것은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지 누가 그것을 인정합니까? 그런 것을 내가 누누이 그러잖아요. 무슨 법에 근거했다면 의원이 그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했다면 그것을 질의회신 받은 것을 갖다 주면 되지 않습니까? 맨날 선관위, 그것 내가 작년에 들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것을 아직 질의회신을 안 받아서 애매모호한 그런 또 답변을 하고 계세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답변을 해 주세요. 국장님!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거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선관위하고 협의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

안종숙위원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아니, 그것 외부에 유출됐을 때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고 하니까 ······.

안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부로 유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디 외부로 유출이 됩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아니, 이것은 직원 내부용으로 교육용으로 제작한 거라는 말입니다.

안종숙위원

오늘 중으로 분명하게 갖다놔 주세요. 국장님! 그것 외부로 유출 안 됩니다. 제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또 직원들이 보는 그런 책자라서 다른 ······.

안종숙위원

그게 이유가 다 있어서 제가 볼만 하니까 갖다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빨리 답변하세요. 주세요. 아니, 무슨 비밀입니까, 그게? 직원 교육용이면 의원한테 주는 게 왜 안 됩니까?

강성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내부 직원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종숙위원

내부직원용이 무슨 답변이 돼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직원 내부직원용으로 그게 되었고 ······.

안종숙위원

아니, 내부 직원용이라는 게 답변이 말이 됩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선관위에서도 이것은 ······.

안종숙위원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렇다고 국장이 마음대로 그러면 직원한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함부로 이야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직원이 국장이 이야기한다고 다 줄 수 있습니까?

안종숙위원

그러면 국장이 그것 책임지실 거예요? 외부에서 제가 그걸 가져오면 그것 외부로 안 나갔다는 걸 책임지실 거예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걸 갖고 오시면 그러면 그것 유출된데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갖고 오세요, 그러면.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한 부 일단은 갖다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분명하게 그것 문제 삼을 겁니다. 직원교육용이 어떻게 외부로 나갑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황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아니, 외부로 끝까지 안 나갔다고 하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외부로 안 나갔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아닙니까? 직원교육용이면 직원교육용으로만 쓰셔야지요.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평소에 책임을 잘 지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이 지적한 대로 만약에 외부에 되었다면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선관위한테 정확한 문서 공문으로 질의회신을 한번 받아서 그렇게 하세요. 빨리 이 시간 이후에라도 질의 보내서 회신받도록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홍보정책과장하고 문화행정과장부터 먼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는데 일문일답 식으로 즉답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역 문화축제 예산편성이나 예산 개최방식에 대해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내용은 현재 지역 문화 축제행사지원비로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의 500만원의 예산이 민간이전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부족분은 실질적으로 지역 특화 축제지원비로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다 제가 대표적으로 한불음악축제, 서초골 문화축제, 양재천 달집태우기 이 예를 들어서 이런 특화 축제예산을 구에서 일괄 편성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온 내용은 자치회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축제는 정규화 된 축제형태가 아닌 상황이나 환경변화 등에 따라 축제방법 등이 달라짐에 따라 축제 유형별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구의 대표 축제인 정월 대보름 맞이 달맞이 축제, 한불 음악축제, 서초골 축제 등에 대한 예산은 특화 축제예산으로 일괄 편성하여 축제규모나 성격 등에 따라 지원되고 있다 이것이 문화행정과장 답변내용입니다. 예산서를 작년 것하고 금년 것 다 봐도 똑같아요. 예산편성은 엄격히 따지면 포괄 예산편성은 안 되지요? 본위원이 일문일답식으로 할게요. 포괄예산 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강성길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김명환입니다.

권영중위원

포괄 예산편성 가능합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원칙적으로 지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중위원

금하고 있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러면 지금 예로 대표적으로 제가 한불 음악축제, 서초골, 양재천 달집 태우기, 잠원동 나루축제, 방배동 꽃축제 이런 것은 별개 동별로 하니까 그것은 우리 예산 편성이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한불 음악축제, 반포 5개동에서 민간이전 해서 각 동장한테 500만원 주어서 각 동장들이 그것을 회계경비에 맞춰서 인출해서 반포4동장한테 갖다 주면 반포4동장이 주관 동에서 그것 받고 모자라기 때문에 문화행정과에서 축제예산이 아까 문화축제 행사지원비 이것이 각 동에 500만원이고 특화지원비 해서 7000만원 있는 것 거기에서 일부씩 주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특화 예산지원비 해서 환불음악축제 예를 들면 4000만원이다 서초골 4000만원이다 편성목에는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7000만원 해서 한불음악축제 조금 더 주고 싶다고 5000만원 주어버리고 서초골 4000만원 주어버리고 양재골 2000만원 이렇게 주는 것 아닌 것 아닙니까? 예산과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제 지적사항이 타당하다고 보면 편성목이라도 그러면 한불음악축제 각 동에서 500만원 주면 2500만원 가지고 도저히 행사 못한다 그것을 작년에 그것을 지적할 때 이 3개는 워낙 한 동이 아니고 반포 전체이고 서초 전체이고 하기 때문에 구특화 예산비에 일괄 책정해야지 각 동별로 주어서 500만원씩 다 돈 뽑아서 주관 동장한테 갖다주고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또 지역특화 예산해서 구에서 돈 3~40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러면 한불 여기에 7000만원 하는 것은 한불에 4000만원이다, 서초골에 3000만원 이다 양재 달집태우기에 1000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의원들이 감사에 지적해주면 좀 타당한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재작년 2011년도도 지적을 했고 작년도도 지적했고 했는데 똑같단 말이야,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이고 실제 시행도 그대로 하고 그러면 구에서 각 동에 500만원 주는 것 반포골 음악축제는 2500만원, 5개동 갈라서 전도해서 그 돈 뽑아서 구청에서 어차피 3~4000만원, 4~5000만원 지원해주는데 지역특화 예산에 서초골 얼마다, 반포골 얼마다, 양재 달집태우기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축제가 한불 음악축제는 제가 직접 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살펴보면 연차별로 점차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잠원 나루축제 같은 경우도 작년에 작게 시작해서 올해는 꽤 큰 축제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매년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불 축제 4000만원, 서초골 축제 30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액에 맞춰져서 축제가 또 ······.

권영중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지적한 내용은 과장님이 반포4동장 할 때 고생을 하셨는데 어차피 반포본동, 1동, 2동, 3동 해서 500만원씩 주는 것 그 돈 다 동장들 뽑아서 4동장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가져오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그 돈에다 그 2500만원 끝나면 내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 돈 가지고 도저히 규모가 커지고 우리 서초의 대표축제라 해서 잘 합디다 하기는 행사 자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2500만원 안 되면 또 특화지원비 해서 7000만원 중에서 거기서 일부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행사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그 세 개 한불이나 서초골이나 양재천은 그 동에 500만원씩 갈라서 번거롭게 뽑아서 가져 오고 하지 말고 문화행정과장이 지역특화예산 반포권 예를 들어서 반포음악축제 5000만원, 서초골 4000만원, 양재천 2000만원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얘기인데 지금 대답은 다른 대답을 하신단 말입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내가 얼픗 느끼기는 자치회관별로 주어서 선거법 때문에 동 주체다 구 주체 못한다 그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내가 3년째 지적을 하는데 지금 그 대로단 말입니다. 답변은 뭐 그럴듯하게 시정한 듯이 해 놓고 내용을 보면 그대로단 말입니다. 실제 한불음악축제 금년 얼마 들었습니까, 얼마 든 것까지 안 따지겠습니다. 구에서 준 돈이 얼마입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7000만원입니다.

권영중위원

구에서 준돈 그러면 서초골은 구에서 얼마 주었습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서초골이 4400만원 주었습니다.

권영중위원

작년에 지역특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특화예산이 7000만원이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두개만 해도 모자라는데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일반 지역축제라고 해서 동별로 500만원씩 지원되는 금액에서 ······.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일반 동별로 축제해서 500만원씩 다 있는데 그 5개동에 반포음악축제만 하나만 예로 들게요. 반포 5개동에 동별로 주어서 그 예산 다 뽑아 반포4동장한테 주고 그리고 구청에서 받아가는 5000만원 주고 그래도 모자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변질되고 있느냐 지역축제 안 하는 동 예를 들어서 방배2동, 4동 이런 것 안 하는 동 그 돈을 뽑아서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시정하자고 반포골 축제는 각 동에 자치회관 별로 500만원 주지 말고 구에서 한 7000만원이든지 5000만원이든지 행사규모에 맞게 행사가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산편성을 왜 세군데, 네 군데 끌어 모아서 하느냐 구에서 한불음악축제 해서 7000만원, 서초골 4000만원, 양재천 2000만원 이렇게 편성해야 될 것 아닌가 이것을 지적한 것 아닙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동별로 500만원씩 배분한 것은 서로 같이 동끼리 동참하고 그 과정에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끼리 모여서 의논도 하고 ······.

권영중위원

동별로 축제 동참하고 이러는데 구태여 돈을 빼서 갖다 주어야 동참됩니까? 서초골은 보니 반포골도 가 보았습니다마는 서초1동, 2동, 3동, 4동 부녀회에서 먹거리 장터 잘 해요. 잘 하는데 서초골 문화축제라 해서 구태여 동별로 500만원씩 다 갈라주고 그 돈 뽑아서 서초3동장 주고 그리고 구에서 4000만원 지원해주고 내가 심한 말대로 하면 거기다가 모자르니까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수강료 남은 것 그것을 조례에 보니까 지역축제에 쓸 수 있도록 조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돈도 700만원씩 뽑아서 갖다 주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문화행정과에서 아예 반포골 7000만원, 서초골 5000만원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작년도 지적했고 금년도 지적하는데 시정한 듯이 해 놓고는 예산은 매 그냥이란 말입니다. 금년도에도 지역특화축제 해서 7000만원 그 다음 나머지 각동에 500만원씩 9000만원 이렇게 편성해 놓았구만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러면 작년도 그대로 시정 안 되고 그대로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7000만원 가지고 반포권 하나하는 예산도 안 되고 이쪽 서초골 하나 하는 예산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500만원씩 갈라주어서 뽑고 그 돈도 모자라면 안 한 동 500만원씩 뽑아 갖다 붙이고 왜 일을 어렵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지금 이 축제가 저희가 선진화가 되면 될수록 축제는 더 발전하고 또 축제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자긍심을 가지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같은 취지를 봐도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해서 모든 동 행정이나 반포권역이면 반포권역 서초권역이면 서초권역 권역별로 이렇게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는 추세임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동별로 500만원씩 배분하고 주어진 동을 같은 동에 주민자치위원들끼리 모여서 축제를 설계하고 우리 주민들 동참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지역발전이 되고 이런 점에서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과장님 내가 돈 많이 썼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반포음악축제 예를 들어 7000만원, 5000만원 썼다 그러면 반포 1동장, 2동장은 1000만원씩 갈라주라고 그 돈 보태내라고 왜 2중, 3중 회계처리를 하느냐 그 얘기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축제를 줄여라 돈 많이 쓴다 그런 지적이 아니고 왜 예산을 세군데, 네군데 보태서 주느냐 그러면 지역 주민들 각 동별 주민자치회관 화합도 되고 하니까 한다고 그러면 한 동에 1500만원 주어서 그 돈 5개동 7500만원 보태서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이중 지역특화축제에서 주고 동 축제에서 500만원 보태고 그 돈도 모자라니까 안한 동의 500만원까지 뽑아서 거기로 갖다 보태고 이렇게 이중, 삼중 하는 예산편성을 해놓느냐 그 지적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면 아예 반포권은 7000만원이다 그러면 반포 5개동에 지역 화합도 하고 하면 그 동에 1700만원, 1500만원 해서 그돈 보태서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거기 찔끔 500만원 주고 구에서 모자란다고 해서 4~5000만원 주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나머지 안 쓴 동에 500만원 빼서 보태고 쓰고 있단 말입니다. 작년에 지역축제특화지역 구에서 확보한 것이 7000만원입니다. 그것은 반포권 전체가 5개동 2500만원 그러면 거기서 문화행정과장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5000만원 예산 그것만 주고 서초3동 4000만원 주면 작년 7000만원 예산 넘어나는데 그러면 나머지 안 쓴 돈 예산까지 뽑아 준단 말입니다. 제 얘기가 틀린 얘기입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반포4동에 7000만원을 한꺼번에 편성을 해 놓게 되면 다른 동의 동참을 이끌어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지금 본위원 얘기가 반포4동이 한 동에 안 하면 반포1동에 1500, 2동에 1500 이렇게 해서 5개 넣지 말고 그것으로 끝내라고 왜 500만원 주고 모자는 것은 구에서 주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안 한 동까지 빼서 500만원 이렇게 하느냐 예산편성을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지적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본위원이 작년에도 재작년에 지적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금년에 또 재작년 되었던 답변하고 작년 답변하고 똑같으면서 예산 다 그대로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뭐 시정완료 했다고 그럽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

권영중위원

자꾸 길어지니까 이것은 제 얘기가 맞으면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이중, 삼중 빼서 보태서 한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동을 왜 주느냐 반포 4동에 4000만원, 5000만원 주라는 얘기 아니고 그러면 반포1, 2, 3, 4동 고루 해서 그 돈 가지고 해야지 좋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물을게요. 심산기념관 심산이 누구입니까? 독립 유공자 김창숙 선생 심산 그 아호따서 심산기념관 하고 있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당초에 우리 김명환과장 계시기 전이겠지만 우리 조이제 국장님이 대답하시든지 당초에 시땅에 구비 40여억원 들여서 지었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국비 40억인가 20억원에서 원호처에서 심산기념사업해서 받아온다고 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산유족회 자부담해서 짓는다 그 자료요구 했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는데 국비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국비 10원도 못 받았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국가보훈처에서 45억원을 받았습니다.

권영중위원

돈 들어왔습니까, 언제 들어왔습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그것이 건립비정산 할 때 2010년도에 정산이 되었습니다.

권영중위원

국비가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원호처 사무관 하나 징계먹고 해서 금년에 들어온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억만 주기로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그것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권영중위원

국비 당초에 45억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심산 유족회에서 자부담한다는 것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그것은 심산유족회에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심산유족회에서 당초 건립비의 일부를 대기로 했는데 유족회에서는 사실상 돈 지원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한 푼도 안 들고 ······.

권영중위원

당초에 약정서에 주민생활국장이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유족회에서 일부 부담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전하고 지하에 한전 뭡니까? 변전소를 집어넣는 대신에 한전에서 공사비를 부담한 것을 그 유족회에서 부담한 것으로 해서 그것을 정산하다가 2010년도인가 2009년도에 한번 난리가 나고 국가보훈처의 사무관인가 징계를 먹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것은 그만 두고라도 국비가 45억 들어와서 정산이 되었으면 모를까 지금 현재 심산기념관 실제 우리 땅에 우리 돈 들여서 지어놓고 왜 거기 현재 심산 예산편성에 보면 한두쪽도 아니고 전부 심산패스티벌, 심산지원금 전부 예산서 찾아 보니까 지금 현재 3층입니까? 4층은 심산기념사업회에서 다 쓰고 있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3층은 심산기념사업회에서 일부 쓰고 다른 시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3층이 심산 거기가 본위원이 며칠 전에 바뀐 유족회장 김봉한 전 국회의원 만나고 왔는데 회장실이 우리 구청장실만 하더라고요. 우리 돈들여서 우리 건물 지어서 그렇게 심산, 심산해서 현재 심산기념사업회 우리 구비로 보조되는 금액이 연 예산상에는 얼마입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1억 7000만원입니다.

권영중위원

심산 우리 강사 수강 빼고 심산기념사업회에 보조하는데 것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기념사업회에 1억 7000만원 매년 보조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국비가 얼마 들어옵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현재 국비로 들어오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왜 심산 우리 김창숙선생 독립 유공자는 전 국민이 추앙을 해야 되겠지요, 대한민국 239개 자치단체인데 왜 구태여 서초에 갖다 놓고 서초에서 서초구청이 부담합니까? 전 국민, 전 구청, 전 시가 다 해야지 그것이 왜 서초구에 심산기념관을 지었기 때문에 서초구에 그런 예산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강남구에 지었거나 도봉구에 지었으면 도봉구에서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대로 국비 지원을 받아와야 되는데 10원도 못 받고 구비는 계속 나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건립비에서는 ······.

권영중위원

건립비는 아까 45억 정산되었다고 해서 얘기를 안 하겠는데 운영비는 심산기념사업회는 원호처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 원호처에서 받고 일부 구비로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 일부 지원해 준다고 하면 모를까 그것 내가 누구 특정인 얘기 안 드리고 인건비고 다 구비를 가지고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국비 지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성길위원장

권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권영중위원

내가 한 것은 지금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까 몇 시간씩 하면서, 마무리 지을 게요.

강성길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권영중위원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은 우리 구비가 심산기념사업회에 얼마 나가고 그리고 국비 지원 받은 내역 나한테 자료를 좀 내주세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홍보정책과장님 잠시 좀 봅시다. 간략하게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들이 많은데 우리 예산에 지역신문지원비 일반운영비 해서 3000원 × 아, 3만원 × 800부 해서 나가는 것 있죠? 240만원 월, 일문일답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홍보정책과장 답변하는데요, 답변하기 전에 반드시 발언대에 서는 과장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지금 3만원이 아니고 3000원입니다.

권영중위원

3000원 ······.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3000원 × 3종 × 800부 × 12월 ······.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것 월 240만원이죠?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게 전체 예산이 보니 1억 7400만원이네요?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예.

권영중위원

다른 것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부수는 어떻게 배정합니까? 지역신문, 어느 기준에 의해서 부수 배정해서 어느 신문은 얼마얼마 하는 게 발행 부수 기준입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발행 부수 기준입니다.

권영중위원

발행 부수 ······.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시간도 있고 다른 사람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신문 발행 부수, 발행 부수 기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신문에 얼마 줬고 어느 신문에 얼마 줬고 하는 것 어느 신문은 발행 부수가 얼마기 때문에 × 얼마 해서 얼마 준다, 그 내용을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얘기합시다.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마무리 해 달라고 했던 것은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오늘은 감사내용이 주가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심산 관련해서는 다음 국 감사 때 이렇게 하시면 되십사 하고 했는데 왜 그것을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관련된 내용도 질의를 해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공무원한테 뭐 다른 질의하면 그나마 문화행정과장은 참 답변을 성실하게 잘 해서 제가 웬만하면 있으려고 그랬는데 ······.

권영중위원

자꾸 그런 부연설명 하지 말고 시간도 없으니까 ······.

강성길위원장

그래서 오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 했다고 이렇게 끊거나 그런 것 안 했습니다.

권영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여기에 관련해서 하면 2시간이든 3시간이든 하세요. 저 절대 중간에 끊지 않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노인전문요양원 신축공사하고 관련되어서 처리결과를 제가 쭉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지체상금 4억 3000만원 중에 저희 구청이 40% 정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해서 대법원에서 구청 손실로 처리를 하고 60%만 받게 되었죠, 그렇죠?

강성길위원장

임선호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임선호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맞죠? 제가 이 처리결과를 보고 좀 미진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40%를 구청 책임으로 대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그 40% 책임 속에 보면 상계를 재무과에서 일방적으로 함으로 해서 상대방한테 상계에 대한 항변권을 박탈했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감사 처리결과가 전혀 논급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면서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차후에 감사를 더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 채권을, 채권채무를 상계를 하려고 그러면 채권의 성질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상계적상에 놓여 있어야 상계가 합법적으로 되는 건데 채권의 성질이 다른 상태에서 우리 자동채권을 가지고 재무과에서 일방적으로 상계를 함으로 해서 거산의 항변권을 무시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상계 과정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업무처리를 잘못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계속하시죠, 일문일답으로 ······.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예, 그 사항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메모하셨다가 제가 지적하는 것, 재무과에서 일방적으로 상계를 함으로 해서 구청이 40%의 책임을 부담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 하는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사용료를 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돈을 납부를 받아서 처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더 큰 문제를 제가 봤을 때는 이 처리결과가 더 큰 문제를 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2011년 1월 10일 날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2011년 1월 10일 날 공식적으로, 그런데 건축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전기요금 3000만원하고 상하수도 66만원하고를 납부를 해 달라고 문서로 발송한 게 2011년 2월 23일, 그다음에 사회복지과는 2011년 2월 24일이에요. 그러면 이 준공하고 한 달 정도 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 전기 사용한 것은 훨씬 그 전에 사용한 거예요. 1심 판결문을 보면 증빙이 없어서 우리가 부인당한 거예요, 이게. 증빙이 없어서, 그런데 만일에 이제 이 처리결과에 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전기요금을 대납 받았다고 그러면 준공 전에 사용했다는 이런 결과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물은 준공되기 전에는 사용을 못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처리결과를 이게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가 공사 중에 발생한 건데 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사실상 사용했다 해서 거기에서 대납을 받으면 그러면 가톨릭사회복지회가 준공 이전에 그 시설을 사용했다는 이런 결과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더 좀 면밀하게 하셔서 차후에 다시 좀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좀 발언대에 나오시죠. 제가 공무원의 위원회 위원 위촉상의 문제점을 좀 개선을 해 달라고 했더니 답변, 제가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과정에서 11명의 위원 중에 우리 구청 공무원이 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 운영 기준상에는 9인 이내 공무원은 3분지 1로 하라 하는 이런 권고사항이 있는데 답변서를 보면 공무원 3분지 1 이내라 하는 것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괜찮다, 강제사항이 아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문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이 자체가 포괄 예산이에요. 포괄 예산인데 위원 11명 중에 5명이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은 의회로부터 포괄 예산 승인을 받아서 11명 중에 5명의 공무원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물론 공무원이 11명 중에 두서너 사람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제가 현실을 인식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외관상으로라도 11명 중에 5명이 공무원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고 권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 11명은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게 예산편성 운영 기준상에는 9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권고사항이 아니고 강제사항이에요, 9인 이내는. 총무과장님! 9인 이내는 이게 권고사항 아니죠?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미행입니다. 그 사항은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최병홍위원

9인 이내라 그러면 9명을 기준으로 해서 1명 늘어날 수도 있고 1명 적어질 수도 있는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 9인 이내에서 공무원이 3분지 1 이내여야 된다 하는 것은 3분지 1은 권고사항이에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면 11명 중에 5명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이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포괄 예산이고 11명 중에 5명의 공무원이 들어가서 좌지우지 한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좀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다. 동의하십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서초구 지원 조례를 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

최병홍위원

이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이게 포괄 예산이고 이 예산편성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11명 중에 5명이 공무원이라는 것, 이것은 좀 시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재향군인회에서 여성회가 있는데 그 여성회는 향군회원 자격은 없습니다. 그렇죠?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교육전산과장님! 좀 다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갈 때 위원장이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세요. 왜 그러냐 하면 또 뒤에 질의하신 분이 총무과에 대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 그때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교육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진규위원

일문일답으로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강성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교육전산과장님! 우리 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교육전산과 부분 있죠? 네 번째 것 한 번 보세요. 보면서 우리 담당 국장님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전산과 네 번째가 제가 이쪽은 제가 전문가니까 좀 영어교육에 대한 것은 전문가라 좀 20여년 학교에 있었고 그래서 특별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영어센터 위탁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 보셨죠? 교육전산과장님!

강성길위원장

교육전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예, 봤습니다.

이진규위원

우리 뭐 위에 말은 다 볼 필요 없고 이렇게이렇게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동그라미 세 번째에 영어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앞으로는 위탁업체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랬죠. 그렇죠?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것에 대한 옆의 처리결과는 뭡니까? 2013년 이렇게이렇게이렇게 했다. 그것은 이미 옆에서 제가 지적을 했고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좀 잘 해 달라, 이것은 처리결과가 아닌 것 같아요, 답변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이것 지금 ······.

이진규위원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죠. 이미 이것은 결정된 것 제가 앞에다 다 설명했어요. 반포·양재는 같은 업체인 웅진씽크빅이 됐고 뭐 이러면서 다 언급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뒤에 처리결과 이렇게이렇게 선정했다, 이게 처리결과입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위탁을 할 때에 위탁업체가 이제 우리 이진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왕이면 이것을 위탁할 때에 위탁업체가 좀 경쟁력 있는 위탁업체가 ······.

이진규위원

아니오, 제가 얘기가 여기 묻는 것은 위탁업체를 앞으로 그렇게 잘 하자는 얘기잖아요. 이미 결정된 것은 끝난 것 아니에요? 지금에 대한 것은 그렇다 치고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방배영어센터도 있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위탁을 선정할 때에 저희는 가장 이것이 우리 주민들하고 특히 이제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한테는 ······.

이진규위원

과장님! 제가 처리의견을 이렇게 낸 것에 대한 답변이 이게 맞느냐고 얘기하잖아요. 앞뒤 설명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이렇게 하면 이것 점수 빵점이에요. 시험문제 딱 냈을 때 이렇게 해서 이 답변이 아니면, 그러니까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아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저희가 이제 경쟁력 있는 업체를 하라는 ······.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결과예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보면 반포·양재는 중앙일보교육법인이 선정되었음, 중앙일보교육법인이 이름입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게 이름입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이진규위원

웅진씽크빅은 뭡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것도 그 위탁업체의 업체의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이진규위원

공식적인 명칭을 써야지 중앙일보교육법인은 뭐 어디 중앙일보, 뭐 어디 동아일보교육법인 뭐 모든 데 그렇게 막연한 이름을 쓸 수가 있죠. 여기에는 답변이 좀 아니라는 얘기에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이게 지금 등재된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이진규위원

특히 교육전산과에서 이런 답변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합시다. 그리고 그다음에 얘기할게요.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자꾸 이렇게 conflict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답변만 딱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어센터 수입금 정산 철저, 제가 지적하면서 얘기했던 말은 필요 없고 그 뒤에 쓰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4개소 영어센터 위탁업체가 2013년 상반기에 선정되었으므로 일정 운영기간이 지난 후 2013년 11월에 영어센터 회계감사를 실시할 예정임, 감사 했습니까? 회계감사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 11월이 며칠 남았으니까 아직 할 계획입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저희가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지금 입찰 회계감사 업체를 회계법인을 이렇게 저희가 전문 회계법인을 하려고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진규위원

예, 그러면 그게 답변이에요. 됐어요. 회계법인 거기 입찰공고 낸 것까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일의 진행된 것을 알아야 되겠기에, 뭐 날짜가 좀 늦어지고 안 늦어진 것은 괜찮아요. 일단은 입찰공고 낸 것까지 저한테 주세요. 첫 번째 자료입니다. 적어놓으세요, 담당자는. 그다음에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홍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는지 한 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내세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자료,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다음에 유치부 및 성인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 등 영어센터 운영개선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여 구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음, 수익 창출을 하도록 어떻게 했는지 여태까지 한 것 저한테 자료 내세요. 우리 지금 영어센터는 지금 대한민국이 영어로 돈을 버는 세상인데 4개 센터가 기가 막히게 잘 차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갖다 집어넣기만 해요. 무료로 쓰면서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아니, 저희가 돈을 어떤 돈을 집어넣는다는 ······.

이진규위원

아니오, 집어넣는다는 표현은 시설을 설비를 시설을 무료로 제공하니까, 무료로 제공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게 돈을 집어넣는 건가요?

이진규위원

왜냐하면 전기세, 수도세 다 내지 않습니까? 거기서 냅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본인이 내죠. 본인이 냅니다, 다.

이진규위원

예?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본인이 위탁업체에서 다 냅니다. 저희가 ······.

이진규위원

아, 그래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그것만큼 들어오고 제가 여기다 앞에다 썼지만 얘기를 할게요. 앞에 영어센터 수익금 정산 철저, 영어센터 운영 관련하여 조금 아까도 우리 권위원님도 심산센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 구청은 공무원은 갖다가 다 받치는 거예요, 지금 뭐든지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영업이익을 10%를 초과하게 되면 기금에 출연하거나 교육사업에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도 한 적이 없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한번인가 있었던가 제가 기억을 지금 정확하게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굉장히 적어요, 미미해요, 우리 결산보고서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이것을 지적하면서 결산보고서 들면서 얘기를 했어요. 너무 적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안위원 얘기했지만 양재는 열악하게도 굉장히 미비하고 안 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하여튼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홍보하고 개발해서 수익창출을 하려고 노력한 자료를 전부 가져 오세요.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그 동안 한 것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처리를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영어센터 강사프로필 게시 및 강사채용 철저를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세 번째 줄에 객관적인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그런 강사를 채용하면 좋겠다 객관적인 자격증, 영어 몇 마디 잘 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지금 굉장히 많아요, 영어 잘 하는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국말 할 줄 알지만 한국말 못 가르쳐요, 러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안녕하세요. 한마디 가르치면 내 이름은 누구입니다. 이것 가르치면 그 다음하다는 가르칠 방법 몰라요, 전문가 아니면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가 중요한 거예요, 영어만 할 줄 안다고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에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처리결과가 되었어요, 서초구에 영어센터 강사들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학력, 동의서 필요없어요 학력 자격사항은 동의서가 아니에요. 대학교도 다 교수들 자격 다 써 있어요, 이것이 왜 동의서입니까?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왜냐 여기 강사 프로필을 각 영어센터별로 그때 당시에 작년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이것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것 전부 뽑아서 저한테 내세요, 4개 권역으로 강사 프로필을 얼마만큼 객관적인 자격증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것 자료 하나하나 다 해주세요. 수준있는 강사를 채용토록 영어센터 수탁업체에 요구했으며 요구하였다고 했는데 영어센터 수탁업체에 요구를 어떻게 했는지 공식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것도 어떻게 주어서 수준있는 수준이라는 것은 막연한 개념이고 자격증이 있는 제가 아까도 전제했지만 한국말 할 줄 안다고 외국인한테 한국말 가르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다 한국말 알아요, 영어할 줄 안다고 영어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탁업체에 어떻게 요구를 했었는지 그동안 1년 사이에 그리고 학부모들의 피드백을 통해 꾸준히 강사에 대한 만족도 및 관리감독에 철거를 기하겠음, 만족도 관리감독 교육전산과 입장에서 아니면 수탁업체를 통해서 어떻게 했었는지 자료를 내세요. 거기까지 이상입니다. 자료고 동그라미 순서대로 자료를 처리했다니까 처리한 것에 대한 결과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교육전산과장님 지금 이진규위원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답변하는 자세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좋아졌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요, 묻는 것만 답변하면 본인도 편하잖아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조용 조용히 물으시니까 저도 조용 ······.

강성길위원장

그러니까 말을 잘 들면 목소리가 클 이유가 없다니까요, 하나도.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이진규위원님 질의 발언 중에 돈을 집어넣었다고 하니까 본인도 어색했지요, 우리는 지금 다 그것을 이해했어, 집어넣는다는 표현이 전혀 이상하지 않지 않아 그런데 본인 벌써 딱 그러잖아요, 같은 말도 그렇게 써놓으면 모른다니까 이해를 그런데 본인이 그럴 때는 집어넣는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되물으면서 무슨 본인이 써놓는 것에 대해서 이해 못 한다고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답변 자세이지, 절대 그런 억지는 부리지 말고 그러잖아요, 본인이 벌써 집어넣는다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저희 직원들은 다 이해하는데 위원님이 자꾸 그렇게 몰아부치니까 ······.

강성길위원장

자꾸 또 이러니까 목소리 커져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안 물었잖아요, 지금 얘기만 하고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들어가도 됩니까?

강성길위원장

가만 있어보라니까요. 교육전산과장 자꾸 감사를 방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세 번 마지막 경고합니다. 다음에 그런 자세로 감사에 임하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이니까 ······.

강성길위원장

교육전산과장 자리에 들어가세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감사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은 총무과 소관인데 우리 행정지원국장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서초구청은 청사는 구청하고 우리 의회같이 공용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그렇지요?

강성길위원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같이 ······.

덕식

용덕식위원

공동 청사로 쓰고 있는데 총무과 5번 보세요. 답변 늘 지적하지만서도 왜 서초구청 청사에다가 구청 간판만 걸고 의회 간판은 달지 않느냐 해서 매년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지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김익태의원이 지적을 했고 또 12년도에 내가 지적을 했고 했는데도 답변은 똑 같아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이유가 나와 있기는 나와 있어요, 구민들이 찾아오는데 별 지장이 없다 그렇지요? 구민만 오는 것 아니지요, 다른 사람들이 오면 서초구의회 찾을 수 있지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구의회가 구성된 지 2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미 서초구민들이 서초구의회하면 다 인식 잘 하고 있으니까 굳이 별도로 할 필요성이 ······.

덕식

용덕식위원

안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이 많이 들어서 안합니까? 서초구청이라고만 붙여놓고 서초구의회를 같이 붙이면 구청에 명예가 떨어집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서초구청하면 포괄적인 개념으로 의회까지 ······.

덕식

용덕식위원

어떻게 구청하고 의회가 포괄적인 개념이 됩니까? 기관이 다른데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렇게 인식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일단은 우리가 간판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간판 설립 목적은 어떤 건물에 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한 20년 가까이 정착되어 있으니까 굳이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는가 이렇게 ······.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은 꼭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징도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 것인데 다른 위원님도 자꾸 이것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우리 임기가 내년 6월이지요, 임기내에 하기는 틀린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안 하는 것을 보니까 참, 궁금해요 , 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지 서초구의회라고 하나 더 붙이면 구청에 무슨 손상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도 안 할거다 이런 얘기지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상황에 따라서 현재 이 다음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신축한다든지 하면 의회가 독립건물로 한다든지 하면 그때는 해야 되지 안 되겠습니까?

덕식

용덕식위원

독립 건물로 하면 달지 말래도 달지요, 그거야, 공동청사로 쓰고 있으면 공동으로 달려야 맞지요. 그렇지요? 서초구청, 서초구의회 같이 달리는 것이 맞지요, 당연히 그런데 굳이 자꾸 안 하니까 ······.

이진규위원

용위원님 제가 간판에 대해서 조금만 조언 더 할게요. 오늘 점심먹고 오면서 여기 교통표지판이 구청, 구의회가 되어 있어요. 저 위에도 KT 있는 데도 그렇고 구청, 의회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 구청만 있고 구의회는 없어졌어요. 사람이 찾아오는데 길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왜냐 하면 구청이 여기 있고 구의회가 저쪽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 찾아오면 그다음에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도로표지판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구청, 구의회라고 되어 있더라고 여기 항상 제가 집으로 오고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항상 보는데 묘하게도 구청하고 구의회가 같이 있습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교통표지판은 아마 교통운수과에서 하는 것으로 ······.

이진규위원

참조하세요.

덕식

용덕식위원

방금 얘기했지만 본위원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요. 지금 수년째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참 왜 그렇게 안 다는가 공동청사면 당연히 서초구청, 서초구의회가 이렇게 있어야 맞는 것인데 그것을 단다고 해서 구청의 뭐가 추락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해요, 누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다는지 모르겠는데 그쯤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환경과 같은 데요, 우리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기업환경과 2번 남태령 전원마을에 하천에 악취문제가 심하다고 그것을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을 철저히 해결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답변 내용을 보니까 생활하수도 악취발생 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우리 구 재난치수과, 청소행정과 및 관악구 관할 부서에 협조 요청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강성길위원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남태령 전원마을 하천 악취문제 해결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나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공원 입구에 하천있는데 개구거가 있는데 상류구간 있는데 차집관로가 위에 뚜껑이 막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밀폐되지 않아서 생활하수가 흘러가면서 거기서 많은 냄새가 나서 그것은 일단 우리가 조치를 했고 그 이후에 그 쪽에 각 해당 과에도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비닐하우스를 관리하다 보면 농사를 짓고 거름을 하다보니까 냄새가 난다 공원녹지과하고 하천에 생활하수가 들어가는데 이런 생활하수 들어가는 부분은 재난치수과에서 조치해 달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관리 감독은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길 건너는 관악구청이기 때문에 관악구에 요청해서 그린벨트지역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악구에도 해서 이런 사항들을 여기에 냄새나고 악취 발생 때문에 주민생활이 불편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 해서 우리가 요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요청을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도 그쪽 지역에 대해서 악취방지와 관련해서 별도 예산조치를 해서라도 악취를 예방하려고 지금 설명드린대로 거기의 그런 비닐하우스도 아직 존재하고 있고 방대한 지역인데 하수관로 같은 것이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방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지금도 사실 악취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것은 해결을 해주셔야 되겠고 관악구청에도 협조 요청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무슨 답변이 왔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관악구청에서도 저희한테 협조가 왔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내 폐수배출 현황하고 이런 것들 자기네들이 법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없으나 방지시설 운영에 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공문을 저희가 관악구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은 앞으로 좀 꼭 좀 확인을 해주시고 해주세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악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결과가 나온 것은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3번 그러니까 방배동 렉스콘 공장 관련해서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 중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항소심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결과는 나왔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지금 항소심은 현재 진행중이고 변론 중에 있습니다. 변론 중에 있고 하나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릴 것은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도 제기하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냈습니다. 똑같은 사항을 감사원 심사청구는 1년 이상 시가 끌다 엊그제 저희 구에 입장을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감사원 판단은 무엇입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 렉스콘 공장을 이전 조치 안 해주고 그쪽에 산림지 이렇게 지정한 것 이런 것들은 지역실정으로 봐서 타당하다 그러니까 우리 서초구청에 행정행위가 적법하다 판결을 감사원에서 행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도 일단은 판결 내용에 보면 그 사람들은 공장입지가 부적합하다는 것은 재판부에서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미리 그렇게 폐쇄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해야 될 여러 가지 권리를 우리가 너무 제한한 것이 아니냐 너무 우리가 권리를 남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장이 형체도 없이 없어졌기 때문에 폐쇄조치 한 것이고 그렇게 한 것이지 공장형태가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는데 재판부에서는 공장형태가 없더라도 그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든 뭐라도 할 때 이전하는 것하고 신규 하는 것 하고 다르다 그런 논리를 자꾸 아마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원에서 아마 그쪽 편을 들어주었고 그것은 우리가 2차 소송진행 중이니까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자꾸 질의 많이 하면 집행부에 좀 미운털이 박힐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감사 지적한 것 중에 간단한 것 우리 기획경영국장이나 행정지원국장 소관인 것 같은데 교육경비보조금하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분명히 작년도에도 그랬고 금년도에 답변서에 그것 뭐 실태 평가해서 평가에 의해서 준다, 이래서 작년도에는 교육전산과에서는 평가를 잘 했더라고요. 해서 실지 평가는 이것은 못 쓸 돈 식비로 썼다, 이것은 뭐 썼다, 우리 교육전산과 얘기입니다. 해서 실지 평가 결과에는 그걸 반영이 좀 안 됐어요. 그런데 총무과장님도 작년에 사후평가 다 한다 했는데 평가를 금년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평가했다는 자료는 내가 아직 안 받아봤습니다만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교육경비보조금을 보면 평가한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왜, 똑같이 일률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은 전 학교 다 4000만원씩 단, 제가 조금 틀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교육경비부터 보면 우리 교육전산과장님이 하도 곤욕을 치르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언남초등학교만 미신청 했다고 해서 한 푼도 안 나가고, 그다음에 잠원초등학교 미신청 해서 하나도 안 나가고, 그러고 원촌초등학교만 다 4000만원인데 3294만 4000원 거기에 한 3300만원 해서 700만원 적게 나갔고, 원촌중학교는 거꾸로 4000만원 주고 추가사업 있다 해서 6000만원 더 줘서 1억, 내가 얘기하는 게 대충 맞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권영중위원

그런데 신청 안 해서 안 줬다면 이해가 갑니다. 나머지는 평가했다는 근거가 하나도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평가해서 작년도 같으면 환수 조치해서 돈도 받고 그런 것은 우리 교육전산과장님이 익년도 지원 계획에 반영해서 삭감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지금 답변서에 그렇게 와 있는데 지금 금년도 준 것 보니까 그 답변 내용하고 전혀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내가 우리 기획경영국장이나 교육전산과장님한테 이수중학교에 조기축구회들이 있어서 거기 가로등 좀 해 달라. 돈 해 봐야 한 1000 몇백만원밖에 안 된다. 아, 그것 기본 4000만원씩 해서 추가는 어렵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운동장 쓰는데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거기 1000 몇백만원 가로등을 못 바꿔서 아, 그것 어렵습니다. 이래서 내가 시의원한테 부탁해서 김용석 시의원이 교육청에 시비 2200만원 받아서 이수중학교 보안등을 다 해 줬어요, 가로등을. 그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교육전산과장한테 부탁하니까 기본 4000만원 나갔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해서 했는데 그 사람 체면이 말이 아니다 해서 시 교육청에 우리 김용석의원을 통해서 2200만원 받아서 가로등 다 바꿔줬다고요. 그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이래도 안 된다고 하는데 원촌중학교는 다 4000만원인데 추가 6000만원 해서 1억 준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주민들 이용하는 가로등 한 1000 몇백만원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면서, 우리 교육전산과장님! 기억나죠, 이수중학교 가로등 좀 해 달라고. 아, 어렵습니다 해서 결국 주민들한테 내가 조기축구회원들 거기 2개 조기축구회원들 이수축구회, 거기 방현축구회한테 약속을 해서 내 돈 가지고 해 준다, 이랬다가 내가 망신을 당하고 결국 김용석의원이 시에서 2200만원 받아서 해 줬기 때문에 요새는 고맙다는 소리 듣는데 그런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원촌중학교는 어떻게 해서 6000만원이 나갔느냐 말입니다. 그것 길게 안 하고 작년도 평가결과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죠? 예, 답변 ······.

강성길위원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목조목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원촌중학교에 6000만원이 더 나간 것은 영어 집중교육을 원촌중학교 한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 있는 몇 개 그룹 학교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원촌중학교를 대표적으로 더 드린 거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저희가 평가를 해서 몇 개 학교가 예산집행을 좀 부당하게 한 이런 학교들이 있었는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그 정도는 고의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 100만원, 200만원씩 잘라서 준다는 것이 조금은 교육자들한테 그렇지 않느냐, 이제 그 심의위원회에서 외부위원들께서 그런 의견을 표명을 해서 사실은 작년에는 저희도 이제 그런 걸 자료로 전부 제출을 했었습니다, 위원회에. 이렇게 예산 평가할 때 좀 우리 목적 외로 사용했다든지 부당집행이 발견이 되면 그만큼 그다음 해에 보조금 줄 때 삭감을 한다, 그랬는데 그게 너무 경미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위원회에서 그냥 다 주자 해서 4000만원씩 줬고요. 그다음에 2013년에도 평가를 해서 저희가 금년에도 평가결과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지금 9개 학교에서 한 383만원 정도 또 부당집행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2014년도 그러니까 내년에 교육경비 지원을 할 때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데서 이것을 꼭 공제하도록,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하고 계시지만 특히 학교 교장이나 교육청에서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저희는 잘못했으니까 그냥 100만원 자르겠다, 그런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래서 거기서 과반수 위원회의 위원들이 자꾸 그냥 주자고 해서 작년에는 사실 강력하게 못 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국장님! 여기에 나도 교육경비심의위원입니다. 그날, 그 전날 교육전산과에서 아가씨가 심의한다고 자료를 주는 걸 보니까 일률적으로 다 4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같으면 내가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심의에서 뭐 예를 들어서 못 쓸 돈을 썼다, 그것은 반환은 받는다, 그것은 별개이고 지금 평가하라는 게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국장님도 알 것 아닙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권영중위원

보조금 줄 때는 사후평가를 해라. 평가해서 할 때는 페널티를 줘라, 딱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아이구, 아까 말대로 점심값 썼다, 뭐 썼다, 1~2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은 사후평가해서 그다음 해에는 그 100만원 반납 잘못 쓴 것 그것을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수를 낮춰서 다음 그 익년도 평가에 반영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그것 교장들이 뭐 한 돈 100만원 잘못썼다, 뭐 1~200만원 그런 차원의 그것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데는 앞으로도 우리 기획경영국장님 생각대로 이런 학교는 주어 봐도 안 되겠다고 해서 안 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권영중위원

그것은 교장선생님들이나 평가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편성지침에 보조금 줄 때는 이렇게 하라고 못이 박힌 것 아닙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내년부터는 그것을 저희가 철저하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원촌중학교도 내가 특정 학교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영어교육을 한다고 하면 우리 영어센터 다른 예산을 가지고 주어야지 교육경비 일률적으로 4000만원 주는데 그 돈에서 원촌중학교에 1억 준다고 하면 이것도 꼭 필요한 데 쓰고 필요한 것 때문에 줬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 외에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 많지 않습니까? 영어교육에도 있고 원어민교육에도 있고 그런 것을 줘야지 일률적으로 주는 데에다가 이 학교만 4000만원 주고 추가로 6000만원, 6000만원이 잘못 줬다는 얘기가 아닌데 그러면 다른 예산에서 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교육경비 주면서 다른 학교도 다 4000만원인데 왜 이 학교만 1억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래서 이것은 다시 답변을 드리면 실지 강남교육지원청에는 협력 사업으로 하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영어, 수학 다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에 예산사정이 어렵고 해서 그런 예산을 우리가 사실은 전부 다 작년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편성을 안 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그 부분만큼은 좀 해 달라, 여러 번 요청이 와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얘기가 타당하면 아까 말하는 것은 심의회에서 이것 학교 이 정도 경미한 것은 깎자, 말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전행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보조금 줄 때는 사후평가해서 이러이러할 때는 페널티 주라고 딱 못이 박힌 사항인데 그것을 평가위원회에서 인심 쓴다고 이것 뭐 돈 100만원 잘못 썼으니까 봐주자, 그럴 것은 아닌 것 아닌가? 그런 것은 좀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다음 조이제 국장님! 우리 이미행 과장님이 잘 아시려나? 이미행 과장님 발언대에 좀 나오시렵니까? 이미행 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좀 할게요. 사회단체보조금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최병홍위원 자꾸 주장하는 대로 원칙을 자꾸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새마을 1억, 바르게살기 8000만원, 자유총연맹 7000만원 이런 식으로 만약 우리가 예산을 포괄로 안 하고 한다고 하면 과장님 어떠시겠습니까? 포괄로 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은 여기에 내가 몇 개만 예로 들게요. 아까 방금 말한 녹색어머니회, 상이군경회, 고엽제, 뭐 신규는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평가해서 미술제 하는 미술협회 이런 것은 평가해 보니 작년보다 월등히 좋아서 돈 더 줬습니까? 그리고 평가해서 나쁜 것은 하나도 없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고 작년하고, 이것은 평가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아까 교육전산과는 그런 대로 평가를 제대로 해서 이것은 이것이거는 잘못썼다, 반환하라, 아까 말대로 교육경비지원금에 반영 안 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평가 자체를 아예 안 한 것 같아요. 작년에도 내가 그렇게 지적했고 한데 ······.

강성길위원장

이미행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미행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매년 2012년부터는 이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당 부서에서 1차 평가를 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그 결과를 반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몇 % 이상은 지원결정 뭐 이런 사항이 세부적으로는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평가는 했다, 그 말씀이죠?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평가는 했습니다.

권영중위원

평가해서 우리가 보조금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안 한 단체는 하나도 없습디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저희 그 자세한 평가는 해당 부서에서 하지만 ······.

권영중위원

만약 평가를 했다면 그것은 하나마나한 엉터리 평가이고 그러면 조금 올려준 게 아까 방금 몇 개 단체 있죠?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것은 평가하니까 아주 우수한 사업을 했고 생각지도 않은 우수한 사업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증액시켜 줬습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것은 부서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아예 이것은 평가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률적으로 매년 똑같이 주고 조금 내가 심한 말로 하면 어느 단체는 아, 이것 뭐 부탁하니까 더 주고, 아까 내가 한 네다섯 개 이야기한 것은 그 단체라고 특별히 뭐 특정한 사업을 했느냐, 알아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단체장들이 와서 아이구, 우리 조국장님한테나 이미행 과장한테 아, 이것 돈이 모자란다, 좀 더 달라고 해서 준 것인지 과연 이것은 색다른 사업을 해서 돈이 더 추가되는 사업을 했다 이래서 증액을 시켜 준 것인지 그게 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대로 2011년부터 예산편성지침에 보조금 줄 때는 사후 평가해서 그 평가결과에 의해서 익년도에 반영하라, 딱 이렇게 못이 박힌 것 아닙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변명해 봐야 그게 그런 것 같으니까 앞으로 제 말이 맞고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을 보셨다면 좀 제대로 해 달라,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2014년도 예산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심의를 좀 충실히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물론 우리 의회에서 최종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줘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됐는데 예산 승인을 포괄적으로 받았더라도 지금 권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체별로 좀 해서 꼭 그것을 다 집행하지 말라는 취지예요. 그것 우리가 승인을 해 줬다고 해서 그대로 다 주지 말고 이렇게 잘못하고 목적대로 그런 사업을 하지 않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좀 삭감하든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는 단체별로 꼼꼼히 살펴서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될 단체에 대해서는 삭감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예산서 자체가 포괄로 해서 6억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

강성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삭감을 할 때 어느 단체에 대한 일부 이렇게 해 주면 그것 가지고 조정을 하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총무과장?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그 부분이 그것 절대 못 믿어요. 주면 그대로 다 주지 무슨 지금 선심성으로 내가 지금 아직 그 예산 그것 안 봐 봤지만 혹시라도 어디 또 특별한 단체에 대해서 증액했는지도 나는 지금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권영중위원

과장님!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저도 또 교육경비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입니다. 내가 심의 갔다가 우리 조 국장님한테 화내고 심의 안 하고 박차고 나온 것 알죠? 그 심의위원들, 뭐 변호사들 각 단체장 다 구청 편드는데 나 혼자 해 봐야 욕먹겠다 싶어서 나 이런 심의 못한다고 전부 던져버리고 나왔는데 그것 심의하지 말고 이게 행안부 편성지침에 보조금은 사후평가해서 평가결과를 익년도 보조금에 반영하라고 딱 못이 박혀 있는데 심의위원회 핑계를 댈 일이 아니에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평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지금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도 한 2년간 그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요, 맞습니다. 집행부 안대로 수정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의원 한 사람 주장 해 봐야 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예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안종숙위원님! 총무과장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들어가세요.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교육전산과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추가 자료 좀 요구를 할게요. 과장님! 발언대로 안 나오셔도 되고 좀 적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초영어센터 운영 개선방안 관련해서 유치부 수요가 없어서 개설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그 유치부 수요가 없는지 어떻게 그 수요 조사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교라는 곳에서 애드캠프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하고 다수 캠프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학교와 연계하여 영어센터 프로그램을 꾸준히 홍보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홍보를 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거의 1년여가 다 돼 가는데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개설이 됐고 하는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잠깐만 좀 나와 주시죠. 아니, 과장님이 왜 안 계시죠? 추모공원 관련해서 주민 요구사항 반영을 좀 철저히 해 달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추모공원 관련해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이 지금 우리구에서 예산 확정을 위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의료원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원지동 부지매입비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강성길위원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추모공원 조성 관련해서는 총 17개 사업을 저희 요구를 해서 현재 추진 중인 것이 8건, 완료 5건 그다음에 불가 통보 온 것이 4건인데요. 그 가운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건은 오늘 현재로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KDI에 용역을 의뢰한 것이 있습니다. 용역을 의뢰한 것이 있는데 당초에는 그것을 원래는 KDI에서 기획재정국 보고를 지난달에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조금 시간이 늦추어져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이제 정확한 것은 말씀 못 드리지만 병상의 규모를 가지고 기획재정부하고 KDI하고 의견을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5일경 정도 보고를 한다는 것으로 저희가 어제 기획재정국하고 통화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 병상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예산을 부지 매입비를 어느 정도 편성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이 되는 것인가요, 확실하게?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일단 이것이 계속비사업으로 가는 것이니까 국회에서 부지 매입에 대한 금액을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편성만 내년 예산에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봐야지요.

안종숙위원

그 국립의료원 이전을 위해서 우리 구하고 다른 어디지 오셔서 원지동 추모공원 주변에 현장도 아마 가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예. 그 당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하고 ······.

안종숙위원

이것이 언제에요?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KDI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방문을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참석은 누가 누가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그 당시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 데요 5월 아니면 6월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구에서도 과장, 보건소장도 나갔고 현장에. 그리고 이제 그 관계자들하고 해서 현장에 ······.

안종숙위원

구의회에서도 나갔습니까?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구의회에서는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구의원 참석 안했어요?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일요일인가 와가지고 그냥 실무적이지 어떤 의전적인 것으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용역 의뢰해서 용역결과가 이쪽으로 통보가 되는 것이지요?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서초구청으로는 통보는 안 오지요. 저희가 이제 달라고는 해야죠.

안종숙위원

그쪽으로 안 오지요?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기획재정국에다 납품을 하는 것이지요, KDI에서.

안종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추모공원 관련해서 17개 사업을 요구를 했고 지금 몇 개가 추진 중이고 몇 개는 안 되었고 이런 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이것이 너무 많은 데요.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총괄을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닌데 현황은 먼저 드리고 그 다음 ······.

안종숙위원

현황은 어떤 것이 추진이 되었고 어떤 것은 추진이 안 되고 ······.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그러면 현황은 바로 드리고 ······.

안종숙위원

진행 중에 있고 그런 현황하고 ······.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추진하는 부서는 서울시도 다 다르고 구청도 다 다르기 때문에 먼저 현황 드리고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 또 이렇게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그리고 생활운동과 잠깐 질문을 할게요. 양재천 수영장 관련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질문을 많이 드렸었는데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지금 SH공사에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 단지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양재천 우암도로 개설공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언제쯤 지금 추진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공사가 되었을 때 우회도로가 공사가 되었을 때 양재천 수영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그냥 답변만 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이것 우암도로 개설관련되어서는 추진부서는 교통행정과이고 그리고 서울시인데요. 정확한 것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고 현재 서울시공원심의회를 지난번에 1차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서울시하고 서초구청이 협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나야 설계가 구체화되면서 이런 것을 논의를 하지 지금 단계에서는 이것은 논의단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공원심의도 지금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1차는요.

안종숙위원

그래서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교통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지금 빨리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양재천수영장 재검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서초구청에서 정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추진을 안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침수로 인해서 굉장히 수영장 운영상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년 서너 번은 넘을 것도 같아요, 그죠?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금년에는 한번 넘었는데 평균 잡아서 3, 4회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연간 지금 한 5만, 6만이 이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예.

안종숙위원

이것이 맞아요? 이렇게 많이 이용하나요?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하루에 주말에 많을 때는 보통 2500명, 3000명도 오고 금년도 총 69일 개장했는데 5만 4303명입니다.

안종숙위원

여튼 양재천수영장 관련해서는 물론 주변에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또 타구 주민들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50 대 5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구 주민이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곳의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양재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안종숙위원

많이 이용하는데 또 그런 반면에 주민들께서 반대 민원이 많으세요. 이용은 하지만 이 수영장의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야 되지 않나 재검토를.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지금 주민들은 어차피 서초구민이 지금 예를 들어서 5만 4000명 가운데 2만 6700 딱 거의 50 대 50으로 보시면 되고 대신에 우리 구민에게는 50% 할인을 해서 드리는데 그 가운데도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

안종숙위원

그리고 이 수영장으로 인해서 또 하천의 관리가 참 많이 쉽지 않아요. 그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지금 수영장이 사실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큰 수영장 이렇게 만들어놓지 않아요, 양재천 주변으로. 그죠?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강남구는 이런 수영장은 없지만 일부 활용해서 유료가 아닌 것으로 해서 물놀이장 물놀이 놀이장을 했는데 ······.

안종숙위원

아주 약하게 발 정도 담그는 정도의 그런 것이지 사실은 우리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대민원도 많기 때문에 수영장에 대해서는 많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일부 주민들 그런 의견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현재까지는 교육문화회관 야외수영장도 없어지고 주변에서 그나마 이런 물놀이할 때가 제일 접근성이랄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양재천수영장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적합하고 ······.

안종숙위원

그리고 수영장 관련해서는 제가 내일 모레 행정감사 때 있으니까 그때 따지기로 하고 이만 질의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1번 한번 봐주세요. 국장님 대답해도 될 것 같고 보육시설 지원방안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한 바가 있지요? 그때 국공립어린이집의 대기자가 8만여명이라고 나한테 자료를 내놨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가져온 것을 보면 8만명 중에는 허위,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접수한 사람들이 많다 그것을 가려내니까 실질적으로 대기자는 4만 7000여명이다 이렇게 했어요. 일문일답으로 좀 할게요. 현재는 대기자가 얼마 됩니까?

강성길위원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금년 현재는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4만 7000명이면 그 비슷할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결을 할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방안으로 내가 제시하기를 국공립을 많이 자꾸 짓는다고 했는데 그것만 지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구립만 자꾸 지으면 그 옆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사실상. 지금 현재도 엄청 어려운 것으로 내가 듣고 있는데 그래서 그 방법으로서는 구립을 우리가 자꾸 지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민간어린이집이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봐서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것 매수를 해 주고 그것을 구립으로 전환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검토해 봤습니까?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신 말씀이 구립을 계속 확충을 하는 것도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건축비, 기타 등등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또 적합한 부지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좀 해소하는 차원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SH에서 우면동에 지은 데랄지 LH에서 짓는 것이라든지 원래는 그쪽에서 지어서 민간에게 이렇게 분양을 하거나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구립 차원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2013년도만 해도 구립으로서 9개소를 확충을 해서 한 521명 그 가운데 저희 구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지어가지고 SH에서 저희가 다 저희한테 등기가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서초구청에 위탁을 위임을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립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법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민간어린이집을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아직 계획을 추진한 바는 없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우면동에 9개소인가 지난번에 ······.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구의회 동의안도 많이 받아서 답변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은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면서 늘어나는 것을 거기에서 유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4만 7000명 대기자를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새로 늘어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4만 7000여명의 대기자가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였었지요.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그리고 2012년도부터 하반기부터 무상보육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에도 보조금이 구립이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경영에 있어서는 개선이 되었는데 그래도 학부형들은 구립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구립을 선호하는 것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대기자가 항상 발생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대로 구립만 자꾸 늘린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영세한 민간 어린이집들이 살아남기 힘들어서 그것은 그쪽하고 잘 협의해서 ······.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무상보육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시랄지 정부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여러 가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위원이 2페이지에 보면 방배2동에 벼룩시장 문제를 자꾸 여러 번 내가 지적을 했는데 그때 보고 받은 바로는 벼룩시장에 연 8900여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관리직원이20명, 봉사자가 20명 이렇게 나가서 근무를 하고 그러는데 인근에 저기가 많아요, 아직도 자꾸 민원들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답변에 보니까 인근에 개방화장실이 있지요?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예,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7개소를 홍보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데 7개소가 어디입니까?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지금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자료를 드릴까요? 번지로 말씀드리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덕식

용덕식위원

자료로 주세요.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예를 들어서 ······.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인근에 식당 건물이나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화장실도 사당역에 있는 것도 있고 방배노인종합복지관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인근 식당 건물 그것을 저희가 동의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총 7개소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이 그렇지 홍보가 됩니까? 거기 오는 사람도 아닌데 거기가 화장실이 있다고 홍보가 되냐고요, 안내표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홍보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그 안내표시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더 검토해서 안내표지를 하는데 ······.

덕식

용덕식위원

내가 거기 살아도 모르겠는데 그날 벼룩시장에 나온 사람들이 그것을 알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벼룩시장 개장하는 시간에는 그래도 물어보고 해서라도 할 수 있는데 민원이 오히려 그 전날이랄지 새벽이랄지 이런 데에서 민원이 나오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여튼 위원님이 ······.

덕식

용덕식위원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홍보해야지요.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세심한 주의를 ······.

덕식

용덕식위원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찾아갈 수가 있어야지요. 와서 여기가 공중화장실을 갈 수 있는 데구나 알아야 되는 것이지 말로 저 집 식당 우리가 이용한다, 말이 안 되지요.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예, 안내하고 홍보에 조금 더 ······.

덕식

용덕식위원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보육교사 처우개선안을 내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렇지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한 것을 보면 2013년 3월부터는 교사근무 환경개선으로 5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려주었다는 얘기죠?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 또 유아반교사에게는 담임수당으로 해서 30만원 이것도 새로 주는 것입니까? 먼저는 없던 것입니까? 이것은 내가 보기에 전부터 있는 것 같은데.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0만원은 주는데 신규인지 ······.

덕식

용덕식위원

담임이라고 해서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전부터 있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요. 앞으로 중앙정부 등과 협조하여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 번 지적하지만 사실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어린이들 0세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어린이들은 보육교사들의 문제가 참 큰 거예요.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정말 내 자식같이 돌봐주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사회문제도 참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처우개선이 따라야 돼요. 처우개선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짜증이 나는데 남의 애를 잘 봐 줄 리가 없지요. 내가 처우가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면 마음도 푸근하기 때문에 애도 잘 돌봐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그리고 위원님 30만원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신규로 2013년도 ······.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 거예요?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예, 이것도 신규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잘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그러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에 과장님 답변하시든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자치회관 공공시설 프로그램과 유사하거나 이용자가 저조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통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해야 될 프로그램은 무엇무엇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길위원장

김명환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김명환입니다. 권역별로 통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것이 컴퓨터교실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2개동, 3개동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윤남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방배권, 양재권, 반포권 있잖아요,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지금 취미교실 중에서 스포츠댄스라든지 요가교실이 현재 가장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백윤남위원

통합해야 될 것은 제일 저조한 프로그램은 대충 어느 어느 것인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지금 조금 저조한 프로그램이 국악쪽하고 어학 중에서도 조금 영어, 중국어 빼놓고는 저조한 편입니다.

백윤남위원

그러면 각동마다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회원수하고 제일 저조한 통합해야 될 동사무소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통합적인 회원수를 자료를 주십시오.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윤남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면 반포4동하고 방배4동이 컴퓨터교실이 미운영되어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충 몇 개 동이 통합하려고 하는지 인근동만 묶어서 하실 계획입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반포4동 같은 경우는 인근에 심산기념문화센터에 컴퓨터교실이 있고 인근에 있는 반포1동주민센터에서 컴퓨터교실이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꼭 반포4동이 아니더라도 인근지역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반포4동은 프로그램 교실을 개설하지 않았고 방배4동도 이번에 방배열린문화센터가 개관하면서 그쪽 수요를 인근에 방배1동·3동·본동 분산되어서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없앴습니다.

백윤남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원수, 인기 있는 프로그램과 제일 저조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회원수를 자료로 주십시오.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윤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다음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먼저 질의해주세요.

권영중위원

문화행정과장 나오신 김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오늘 다 짚고 넘어가자 다음 행정감사때문에 신규로 봐준다고 했기 때문에 문화행정과장 지적사항 4번 하고 13번에 방배3동, 서초3동 청사 문제때문에 작년도 본위원이 심하게 지적 한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서초3동 경우에는 청사부지 확보 안 되어서 충분히 구청입장 이해합니다. 지금 김명환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우리 18개동 청사 중에 청사가 제일 쉬운 말로 제일 노후되고 엉망인 데가 어디라고 봅니까?

강성길위원장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세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초3동, 방배3동이 가장 열악한 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것은 문화행정과장이나 제가 아니고 어느 구청 직원이나 아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 답변에 한 20년 되었다고 이랬는데 서초구 개청 기념일이 금년에 25주년 아닙니까? 강남구 당시부터 서초3동, 방배3동 그 청사입니다. 작년에 28년 하던데 내가 알기로는 정확히 알아보니까 29년인데 지금 서초3동은 부지가 확보 안 되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방배3동은 10년 전에 997-3번지 전북 장학숙 옆에 그 좋은 땅에 870평 작년에 엉거주춤 한 것이 백석대학교하고 땅 교환문제 하길래 그것 되면 리모델링 여성회관으로 보내고 한다 해서 거기에만 매달렸는데 그것도 지금 불명확하고 의회에서도 반대가 있고 이랬는데 그런데 금년도에 김명환과장님이 크게 생각해서 997-3번지에 문화센터인지 종합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설계비를 방배복합문화센터 신청과 기본설계용역비 3억 계상했구만요.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우리 김명환 과장이 동청사 신축이나 증축이나 보수예산을 얼마 잡았느냐 하면 기존 동청사 보수보강이 2억 5000만원 그리고 열린문화센터 저 큰 것 700억 들여서 지었는데 그 운영비만 6억 1800만원이에요. 그리고 양재2동 청사건립에 계속비로 금년에 5억원 그리고 잠원동 청사 증축비가 15억 이것 예산서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반포1동 증축에 3억 2100만원, 내곡동 청사 리모델링비 방배4동 구청사 리모델링비 그 좋은 870평땅 10년 전에 확보해 놓고 금년도에 그렇게 주민들이 2100명씩, 2900명씩 청원을 하고 해도 금년도에 겨우 3억원 잡았는데 지금 건축과에 제가 알아보니까 평당 설계비가 한 8~9 조금 일반 관리비까지 넣으면 한 10만원입디다 10만원을 8만원으로 잡든 10만원으로 잡든 3억 잡아놓았으면 300평짜리 짓겠다는 얘기인가 10년 만에 설계비 3억 한 것이 우리 김명환과장님 어떤 계산에서 나온 것입니까? 증축공사비로 16억씩, 15억씩 이렇게 잡아놓고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800만원을 들여서 방배동 997-3번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870평에 대한 건립비가 243억원이 나왔습니다. 243억원을 기초로 해서 ······.

권영중위원

그것도 김명환 과장님 얘기 꺼내 안 되었습니다마는 용역 2800만원 해서 그것을 지난번까지 용역결과 보자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용역결과에 나와서 복지센터를 짓건 문화센터를 짓건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244억원이 나왔다면 규모가 나올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지상3층, 지하 1층이라든지 규모가 안 나오고 공사비가 안 나오지요, 연면적이 나와야 공사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3억원은 몇 층을 짓고 연면적을 몇 평해서 3억원을 잡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건립비가 243억원은 제가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그것 안 따지겠습니다. 건립비 이 3억원을 잡은 것이 내과 알기로는 최소한 설계비가 8~9억 내지 문화행정과 건축과 대충 알아보니까 12억, 11억 8000만원이 나오던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3억원을 잡았느냐 증축비나 계속 사업비 전부다 5~6억 16억씩 잡아놓고 이것 신축 설계비를 왜 3억원을 어느 근거에서 잡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용역을 지금 최종 준공은 안 되었는데요, 미리 저희가 받아보았더니 지하 2층에 지상 4층 정도 규모로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건립비가 243억이 나왔고 건립비에 4.3%가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가 12억입니다. 실시설계비의 25%는 기본설계비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 나왔고 이 기본설계는 어차피 실시설계의 12억 안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뜻은 본위원은 충분히 알겠는데 땅 벌써 10년 전에 확보된 땅 아닙니까? 그 일부 무허가 있다고 해도 무허가 옆에 있는 공원용지에 집중적으로 있고 동청사부지에는 무허가가 몇 동 안 되요. 그러면 아까 말대로 지상 4층, 지하 2층으로 잡았다고 연면적이 나왔기 때문에 개략 건축비가 나왔는데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지금 아까 내가 12억 하는 것이 맞는 얘기구만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러면 이 3억원은 우선 주민들 입막음용입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아닙니다. 실시설계비 12억이라도 기본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억중에 기본설계비가 다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이 3억 가지고는 기본설계건 실시설계건 못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추가 예산이 있어야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기본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토대로 해서 ······.

권영중위원

기본설계는 평당 얼마칩니까, 어떻게 해서 기본서류 하나도 없습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계산식이 실시설계비의 25%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12억의 25% 잡아서 3억 잡았다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그 기본설계 나중 본 설계 들어가면 이것 무시하는 것입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아니 차익만큼은 포함됩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가도면만 그렇게 보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저희가 건축과에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유 업무부분이나 대가기준에 따라서 국토해양부 고시입니다. 고시에 따라서 ······.

권영중위원

과장님 말 이해하겠습니다. 우선 실시설계 내놓고 기본설계만 해서 3억 잡았다 그 말씀이지요. 땅 확보되고 본위원이 왜 자꾸 다른 것 예를 드느냐 동청사 보수보강비에 2억 5000만원, 방배열린 센터는 1년간 운영비가 6억 그리고 양재2동 계속비로 금년도 5억 이렇게 잡으면서 10년간 땅 확보해 놓은 것을 지금 시작하면서 왜 기본실시설계 12억 나온 것을 최소한 10억이나 5억이었으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이 3억만 갖다 놓고 입막음용 아니냐 좀 과장님 알다시피 전 구청직원이나 전 구민들이 방배3동 청사는 엉망이다 땅은 10년에 확보해 놓았다 박성중 청장 있을 때 그 땅 팔아 방배열린센터 짓는다고 해서 구청에 방배3동 주민이 100명씩 몰려와서 데모를 하고 그래서 안 팔았는데 그러면 짓는다 짓는다 했다가 10년 만에 겨우 짓는다는 것이 금년도 예산에 다른 방배4동 1년간 운영비도 안 되는 3억만 내놓고 짓겠다 그 얘기입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이렇게 제가 규모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에 연면적이 3682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에서 기초초안이 나왔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본설계 3억원을 잡았고 그런 의지가 없음이 아님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다음은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 잠깐만 계세요. 문화행정과 2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치회관이 동별로 환경이 천차만별이라서 자치회관운영비 지원을 시설여건에 상응해서 차등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김영기 국장님께서 전에 담당하실 때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답변서를 보면 처리결과를 기술해 놓은 것을 읽어보면 차등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아닌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두 번째 답변에 보면 이에 청사 신·개축 등으로 인하여 강좌수 증가에 따라 자치회관의 적립금이 보유액이 많은 자치회관에 대해서 자치회관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음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강사료 지원부분에서는 현재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이 두 번째 답변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체 수익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시지요, 답변 처리결과 문장 표현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기획경영국에 대해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과는 이상이고요, 기획경영국장님하고 제가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문화행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기획예산과에 4번 보시면 간주처리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하고 부산직할시만 이렇게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계속 갈 것입니까? 제도개선 도입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강성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최병홍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간주처리는 저희가 국·시비로 이렇게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서 하려고 그러면 추경을 편성해서 그때 그때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매년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안전행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도 간주처리든 성립 전 예산이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총칙에 넣어서 이렇게 예산액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침까지 줍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을 이렇게 집행을 하다보면 국·시비 보조금으로 이미 사업이 확정이 다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이미 우리가 내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심의를 하지만 내시가 되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내려오게 되면 사실 의회를 그때 그때 열어서 우리가 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주처리를 해서 사후에 의회 열리면 우리가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전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그래서 저희도 지방도 조사 해봤더니 지방에는 성립전 예산이라는 제도를 전부 씁니다. 서울하고 부산만 간주처리를 쓰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국장님 거기까지 간주처리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익히 다 이해하고 있는 바고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 사이에 최근에 어제 연수서도 연수도 받았어요, 예산심사에 대해서 연수받으면서도 의원들 간에서도 폭넓은 얘기가 예산총칙을 집행부에서 의회 승인 요청하는 것을 고치자 하는 이런 견해들이 상당히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의회하고 집행부 사이에 상당한 마찰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의회가 굳이 집행부가 요청하는 예산총칙을 수정 의결해서 집행부하고 마찰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집행부에서 자발적으로 합리적인 안을 내시는 것이 서로 원만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싶고 어제 연수받으면서도 예산총칙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하는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번째 기획예산과 두 번째 소송을 할 때 고등검찰청에 소송지휘를 받는데 고등검찰청의 소송지휘가 실효성이 있다고 우리 국장님 보십니까?

강성길위원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등검찰청에서 소송 지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소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맘대로 포기하고 응소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권한을 우리가 그런 것을 소송지휘를 받지 않고 했을 경우에 대부분 그쪽에서 이의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가소송을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리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고등검찰청에서 국가소송은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실효성이 있느냐고 이렇게 질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본건이 논란된 것이 1심에서 일부 승소, 일부 패소예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기각 당했어요. 그러면 1심에서 일부 패소한 상태에서 항소심에서 기각당해요, 그러면 상고심에 가는 것은 아주 합리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지대를 4700, 6300만원 씩 거의 한 1억 1000정도를 부담하면서 이것이 소송이 진행된 거란 말예요. 그리고 제가 고등검찰청에서 행정소송에 대해서 소송 지휘하는 실상을 알고 있는 거로는 사법연수원 거기에 공익요원으로 와서 거기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정식 검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분들의 소송지휘를 받을 때 얼마나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들의 의사결정이 많이 달라져요. 대단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송지휘가 제가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송 당사자가 고등검찰청에 소송지휘 받으러 갔을 때 이 소송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상고심에 갔을 경우에 패소될 기각당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소심에서 종결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강하게 제시를 하면 대부분 받아줘요. 거기에 정식 검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직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익요원 사법연수원생들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효성 있게 하시라 그랬으면 만일에 내가 봤을 때는 적극으로 6300만원 인지대 같은 것 부담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실효성을 높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또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소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사실 받습니다. 변호사들 입장에서 다퉈볼만한 사건이 이런이런 부분은 다퉈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올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시 가서 하지, 우리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담당자나 과장, 국장 선에서 결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일부 승소하고 일부 패소한 건을 우리가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항상 관련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1심에서 일부 패소를 했고 항소심에서 기각을 당했으면 항소심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제기 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1심에서 일부 패소하고 항소심에서 기각 당했으면 상고심에는 안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 중에 표현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지적하니까 우리 문화행정과장이 바로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어요. 정말 답변 자세 본받아야 됩니다. 뒤의 과장님들 말예요. 누구라고 얘기 꼭 하기 전에 본인 양심 스스로 앞으로 그런 문화행정과장 그런 자세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총무과장 발언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요구 관련해서는 본 위원장도 정말 더 이상 하기 싫을 정도로 정말 싫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마 집행부 간부들께서도 정말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구민을 위해서 또 다시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자료요구 관련해서 또 마찬가지로 처리결과 의견을 보니까 참 답변은 잘 썼어요, 또 이건. 그러나 실천을 안 해요. 이렇게 써놓으면 뭐합니까? 또 실천은 전혀 반대인데 ······. 자, 의원 자료요구에 대해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답변 자료는 내용 등이 잘못되거나 오탈자가 없도록 정확하게 작성 검토하여 기간 내에 제출토록 전 부서에 통보하였으며 자, 우리는 오탈자까지 안 따집니다, 우리 의원님들.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내용만 주세요. 오타로 있는 것 알아서 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런 전 부서에 통보했다는데 통보를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총무과장!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저희가 공문 시행했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답변 전에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미행입니다. 강성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그랬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자, 그 공문 사본을 오늘 감사 끝난 이후라도 내일 행정지원국이기 때문에 미리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한 공문을. 그다음은 질문내용이 포괄적이거나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직접, 이것은 제가 그때 지적사항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또 왜 이런 답변을 여기다 기재를 했어요?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자료도 정확하지 않아 그러니까 대충 쉽게 해서 지금도 감사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포괄적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세한 자료 내용을 이렇게 제출하라는 그런 지적인데 무슨 포괄적이거나 답변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직접 파악 설명하겠다, 이것도 조금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이 지적 내용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대부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 그냥 대충 몇 건, 예컨대 숫자 몇 건 정도 된다, 이걸 알기 위해서 자료요구하신 의원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 2013년도 지적사항 처리에 또 지적을 당하고 또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 의견을 내고 자꾸 이러지 마시고요, 딱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하나라도 자꾸 줄어야만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일찍 끝났는데 우리 위원회는 이렇게 오래 한다, 제발 이런 처리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해서 우리가 다음부터는 더 일찍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십시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님! 실행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글을 이렇게 다 써놓았는데 써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데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다시 한 번 또 각 부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반드시 그렇게 실행하고요. 지금 오늘 이후부터 또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이후부터라도 다시금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추가자료 더 얘기했거나 자료를 다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정확하게 요구한 대로 그렇게 해서 특히 무슨 개인정보에 관한 그것에 해당된다,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기획경영국장 있지만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질의회신 한 것이 왔어요.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예요.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줘야 된다는 의견이에요. 다만, 거기에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그래서 계속 서면으로 주라는 게 그 부분 아닙니까? 서면으로 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의원이 요구해서 우리는 줬고 나머지 잘못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뭘 미리서 안 주고 그래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해석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그것 따지고 그래요? 조이제 행정지원국장께서 한 번 답변하십시오. 다시는 이런 자료요구에 대해서 좀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우리가 그것 전 부서에다가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다시 한 번 공문을 시행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총무과장 들어가세요. 또 다른,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너무 장시간 동안 해서 제가 지난해에 지적했던 것 간략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운동과장님!

강성길위원장

생활운동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생활운동과장님! 우리 거기 생활운동과 여섯 번째에 한 번 보시겠어요?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유해성에 대한 것을 작년에 얘기했었죠? 기억하시죠? 보시겠습니까?

강성길위원장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임병석입니다. 이진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 더욱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심각한 문제는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지금 생활운동과 소관이었던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 잔디구장도 있고 해당되는 부서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또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방배배수지 체육공원에 인조잔디 교체작업을 했죠? 맞습니까?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11월 지금 한 23일경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23일경에 완공 예정이면 지금 진행 중이니까 모든 작업이나 뭐 이런 계약서 그런 게 다 있죠, 그렇죠?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처리결과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요즘은 업체에서도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 이 방배배수지 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작업에서 그 재료들을 뭐로 썼는지를 제가 볼 수가 있죠?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것을 자료를 주시면 되겠어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리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어떤 측면에서 개발되어서 무해한지 그것을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그 회사 제품을 어떻게 해서 인체에 무해한지를 그 회사가 소개한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있고 또 어떤 충진재로 바닥재를 만들었는지 그런 자료들은 있으니까 뭐 알다시피 지금 인조잔디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닥재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충진재, 폐타이어로 만들어서 결국 그 폐타이어가 운동을 하면서 우리 호흡기 질환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인체에 유해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알다시피 우리 공공체육시설은 우리가 인조잔디를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양재근린공원하고 방배배수지 이렇게 인조잔디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바닥재는 폐타이어는 다 없애고 친환경소재로 다 바닥을 ······.

이진규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미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앞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것도 지금 이미 공사가 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작업으로 들어가지만 앞으로는 있는 것을 없애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해요. 우리 반포종합운동장 바로 옆에 세화고등학교 있죠? 세화고등학교에 인조잔디 깔려 있습디까? 아니죠?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그 학교 시설은 저희들이 ······.

이진규위원

학교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학교 시설이 공립학교들은 다 대부분 많이 깔았고 사립학교들은 안 깔아요. 왜 사립학교는 그 좋은 것을 안 까는지 모르겠어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위원님들도 얼마 한 두세 달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교과부에서도 지금 인조잔디는 그 사용연수가 경과연수가 상당히 짧고 또 이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조잔디는 다 앞으로 걷어내고 친환경 황토 흙으로 다 ······.

이진규위원

예, 글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교과부에서 교육청으로 직접 문서로 다 시달되었고 또 학교에도 시달되었다고 하는 내용도 ······.

이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학교도 시달되어 있으니까 우리 체육시설들도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이것을 교체작업을 할 게 아니라 다시 자연으로 환원시키자는 얘기죠, 제 얘기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앞으로 ······.

이진규위원

그렇게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노력을 한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작업 유해성 여부 뭐 그런 것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잠깐 계시고요. 우리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그 인조잔디에 관련해서 사실 인체에 유해하다, 이런 얘기는 저도 예전부터 지적은 했지만 현재 실제로 이제 그 운동장을 쓰시는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많이 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강성길위원장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임병석입니다. 안종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흙보다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인조잔디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동호인 생활체육인들은 흙에서 하는 것보다는 인조잔디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저도 개인으로는 사실 인조잔디가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운동할 때 많이 편리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참 요구가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렇죠?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래서 또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진규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황토 운동장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또 운동 실제로 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아주 많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제가 걱정스러워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하여튼 뭐 우리 또 이진규위원님께서는 자연을 또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친환경에 뭐 이렇게 많은 생각을 두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회 동호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 면에서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는 앞으로 6~7년이 경과되어야만 새로이 또 이렇게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또 판단되어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 당장은 이런 인조잔디를 설치한다거나 새롭게 해야 될 그런 시설은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새로이 또 생각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결론을 내려 봅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기 바랍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서 위원 선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심의 때 어떤 위탁업체 선정 심의를 할 때 그와 관련 지인이나 누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하도록 이렇게 하라는 그 취지로 본 위원장이 그런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올해도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가 위원회 관련 그 현황을 요구해서 제출했죠?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제출했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그랬죠? 거기에 보면 그 위원회에 어떤 위원회에는 무직이라는 직업, 직업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 게 상당히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대표가 일부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하다못해 무직도 대상은 됩니다. 그 주민대표, 이렇게 기재를 하든지 무직 이래놓으면 이것 과연 그 사람이 그 위원회의 대상이 되는지, 표기를 잘못했는지 그것을 지금 확인하셔서 어느 위원회인지 싹 파악해서 무직으로 직업이 되어 있는 분에 대해서 타당한지 아니면 잘못 위촉을 한 것인지 그것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아직도 간혹 심의할 때 보면 그 관련 지인이라든가 이해관계인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보면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 없도록 위원회 결격, 제척, 회피 사유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토록 하였다고 이렇게 처리결과 의견을 냈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렇게 마련하도록 했습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위원회에는 저희 ······.

강성길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하세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지종천입니다. 각종 위원회는 조례나 규칙에 정해진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주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첩 공문 시행을 해서 각 부서에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아, 그렇게 했습니까? 전부 다 공문으로 했습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전달했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거기에 관련된 공문서를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그리고요, 그다음에 위촉기간이 대부분 보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대부분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안 정해진 위원회는 거의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어느 위원회 같은 경우 한 7년, 8년 되신 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2년 이상 된 위원회, 어느 위원회 같은 경우는 3년이 지났음에도 기존 위원들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출했고, 어떤 위원회 보면 한 7년, 8년 되신 분이 계속 위원으로 있어요. 그것 기간을 재위촉을 위반했는지, 그 기간을 무시한 것인지 그 부분도 확인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위원회는 우리가 총괄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해서 드린 건데 그것은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확인해서 하여튼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그러니까요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어쨌든 ······.

강성길위원장

아니, 그 자료 자체를 거기서 취합해서 주니까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강성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지만 아니, 좋은 것만 우리가 하고 안 좋은 것은 각자가 해당 부서에서 해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처음부터 다 각자 냈으면 내가 관련 부서에다가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

강성길위원장

거기서 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왜 그 부서에는 위원회가 이렇게 됐는지 그것을 해서 다음 제가 물을 때 기획경영국 할 때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게 몇 년 이상을 지금 궁금해 하시는 건지? 그게 계속 ······.

강성길위원장

대부분 보면 거의가 다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재연임, 재재연임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대로 있어요. 위촉일자를 보니까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

강성길위원장

예, 2년 이상 넘은 것에 대해서 한 번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확인이 금방 될 겁니다. 그것도 또 마찬가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다음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 간단한 질의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경영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안종숙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구의원이 참여해서 기간이 예를 들어 됐으면 지금 아까 저도 언급했지만 재연임이 거의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어떤 데는 1회 연임 가능하다는 데도 있고 한 번만 되는 위원회는 저도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구의원이 참여해서 그 의원이 임기가 끝나면 다시 이렇게 이제 물론 의회의 의원 참여는 구의장님이 추천으로 내려가지요. 아마 저희 같은 내부 규정으로는 기준으로는 각 위원회 위원장이 의장님께 추천을 이렇게 하는 데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회성으로 끝나버렸는데 만약에 재위촉을 다시 해 달라고 하면 거의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도 참여한 위원이 거의 그대로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된 것이냐 실질적으로 안위원님 그렇게······, 아! 연락이 통보가 안온 것이 있습니까?

안종숙위원

제가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작년에 이진규위원님하고 함께 들어가서 했는데 제가 어제 점심 먹고 들어오다가 1층에서 여성발전 관련해서 심의 무슨 위원회가 열린다고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연락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박주운과장님한테 제가 위원회인데 왜 안 부르느냐 했더니 임기가 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임기가 다 되면 구의원들은 전혀 그냥 참여 없이 그 위원회는 열리는 것인가요?

강성길위원장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지금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대부분 조례에서 임기하고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는 뭐 구성이라든지 임기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조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각 해당 운영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위원회 임기가 대부분 2년으로 되어 있다고 그런다면 위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에서 임기가 시작이 되면 그때 어느 위원을 어느 위원회에다 넣을지를 집행부에서 모르니까 의회에다 일괄적으로 요청을 하면 의회에서 이제 의장님하고 위원장님들이 상의를 하시던지 그래서 쭉 어느 어느 위원은 어느 위원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추천하면 그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어서 뭐 위원 임기가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그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재추천 의뢰를 해서 구성하든지 뭐 이런 절차가 해당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지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에 대한 위촉을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함께 파악을 해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님 세무1과 체납세 징수율 제고 관련해가지고 제도 개선 건의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잘 노력을 했고 또 그 결과 지금 보니까 모국회의원께서 최근에 금년에 법사위 아마 이렇게 법안 개정안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강성길위원장

그래서 이 처리 결과대로 그것이 그렇게 지금 현재 왔습니까, 뭐 보니까 3차례 해서 우리 구가 서울시나 이렇게 지금의 안전행정부에 이렇게 건의했다는 날짜도 표기되어 있고 그 이후에 물론 본 위원장이 신탁법 개정건의안을 의결해서 발송도 했습니다만 일단 이런 노력은 정말 잘 했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되시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강성길위원장

이것 정말 잘 처리하신 것 같아요. 법 개정안 되고 안 되고는 국회의원들이 할 몫이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국장님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제 질의하는 도중이라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저한테 발언신청하면 바로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원, 반포권역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요청을 이렇게 했는데 처리의견 결과를 처리결과를 보니까 우선 지가 등으로 인한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물론 이제 우리 서초구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특히 반포, 잠원 권역이 아마 지가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지만 여기에 보면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은 예산은 있는 모양이네요. 예산 문제는 걱정이 없는데 부지 매입 과정이 힘들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어떻게 뭘 어떻게 지금까지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노력을 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강성길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원동 지역에는 일단 뭐 공지가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나대지가 없습니다. 나대지가 없고 또 우리가 그러면 주민들께서도 건의하셔가지고 일반 주택을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건의를 해서 현장을 구청장님도 나가보시고 해서 이렇게 하면 뭐 저희는 어차피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공시지가하고 그 시가하고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감정가는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기준이 탁상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공시지가의 한 1.5까지를 봐주는데 그것보다도 실질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구체화 되면 거기에서 오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지금 번지나 이런 것까지는 다 일일이 여기에서 기억이 안 납니다만 경로당 문제는 상당히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100% 이렇게 또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강성길위원장님도 청원도 해주셨고 또 그 지역에 또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금 있는 체비지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이것 하나만 가지고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여러 가지 것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같이 이 문제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방향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있고 또 뭐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또 뭐 앞으로도 좋은 물건이 있다고 이렇게 주민 건의나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주민생활국장 답변 들었는데요. 경로당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다만 임대를 얻어서 이렇게 노인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들이 건물주가 어르신들이 다수가 이렇게 이용하다보니까 시끄럽다는 그런 이유로 임대를 주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노력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관 건립 관련해서는 전혀 검토, 아까 나대지가 없다 나대지 많아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나대지가 있기는 있지만 어떤 특정 용도로 예건데 학교부지나 딱 이런 것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해야 돼요. 나대지가 왜 없습니까, 잠원동만 해도 몇 군데가 있는데, 반포도. 3군데, 4군데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보았고 어디를 이렇게 좀 매입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가격차가 너무 크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노력을 한 것이 지 그냥 앉아가지고 비싸고 뭐 없다.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전임 지금 퇴직했습니다만 전임 사회복지과장때 지금 내 그대로 이야기 드릴게요. 종전에 지금 이전 했습니다만 반포지구대로 활용했던 그 위치 아시죠? 지금 반포지구대가 지금 터미널 앞으로 이전을 했는데 그것 새로 지어서. 그 자리 그러니까 반포3동 주민센터 그 옆에 그것도 물론 학교 부지에요, 용도가. 지금 일부는 아시지만 체육시설 서울시가 테니스장 건립해서 우리 구가 지금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주어서 그 부지 지구대 부지를 매입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당시에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중단한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아까 답변하고는 지금 여기에 처리 의견 낸 것하고는 좀 맞지를 않지. 여기는 예산 문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전혀 언급 안 해 놓았는데 전에 그것이 지구대가 사용한 면적이 160, 아 이런 평이라는 쓰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계산이 빨리 안 나와서 한번만 쓰겠는데 160평정도 사용을 하고 그래서 한 200평정도 되어야만 복지관 건립이 가능하다 그래서 추가 40평 더 이야기해서 이렇게 그런 노력을 한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그 사례가. 혹시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것 오늘 감사 끝나고서라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런 정도 뭐가 흔적이 있어야지 노력을 했고 안 했고가 있지 전혀 그냥 지가 비싸다, 뭐 주민들이 그 땅까지 알아봐서 다 갖다 바쳐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알아서. 그 다음에 여기는 권역별로 따져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럼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 그것이 아니고 그냥 종합복지관이든 이런 복지관의 건립을 하면서는 부지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한 500평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평균 400평 미만짜리도 있기는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60평 가지고는 복지관이라고는 종합복지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대지 면적이 작고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거의 한 350평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땅이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

강성길위원장

그러면 전에 주무과장이 그것을 잘못 추진한 것인가요, 최소한 예를 들어서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최소한 할 수 있게끔 줄인 것이 200평 정도로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구대가 160평 사용한 것에 대해서 한 40평만 추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더 크게 지으면 좋지만 예산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이면 그 지역 일대 어르신들은 그렇게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전에 아마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폐기하지 않고요. 지금 실무 직원들은 있으니까 그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추진했던 그 내용도 저한테 다시 한 번 주시고 저는 확인 안하고 구두로 그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하여튼 뭐 이 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의 필요성은 충분히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지금 체비지가 어떻게 활용되었느냐 그것에 거기에 발맞추어서 이런 것도 충분히 같이 하려는 그런 어떤 그러나 그것을 ······.

강성길위원장

그것이 국장님 ······.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

강성길위원장

자, 국장님 제가 여기서 확답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적극 검토하라고 했지. 그 지금 부지도 학교부지이지만 거기는 중학교 부지 예정 부지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학교는 건립을 추가로 할 그럴 필요성이 없다. 여러 가지 저출산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일부가 지금 체육시설을 건립한 거예요, 서울시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지도 학교부지로 들어갑니다, 용도는. 그래서 검토를 했던 거예요. 어차피 여기는 중학교가 새로 건립되기는 어려우니까 또 기관에서 복지시설을 건립한다니까 매각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추진했거나 혹시 서울시에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셔가지고 어느 부분까지 당시 주무과장이 검토를 했는지 저한테 자료와 함께 다음 행정지원국 소관 감사때 이것이 답변하고 또 자료를 그전에 있는 준비되는 대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예.

강성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교육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역시 참 지긋지긋하게 우리도 반복해서 하기 싫은 말인데요. 장학금 관련해서 자, 구 예산이 일부 거기에 투입되었고 물론 외부로부터 참 나중에 제가 그때 국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질의하겠지만 예컨대 참 봉사하는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이런데 기금을 참 모르겠어요. 그쪽에서는 좀 협조해 달라고 좋은 표현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강요한 것으로 밖에 안됩니다. 거기에서부터 공무원들 크게는 법인 뭐 모그룹 이런 데로 부터 출연금을 많이 받아서 지급을 했으면 이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선정 기준이 굉장히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셋째 자녀 이상부터 대학생이 되어야 되고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만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정말 여기에 다 충족을 한 그런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급받았는지 우리 의회와 우리 위원님들은 확인할 의무가 있고 거기는 반드시 확인을 시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급 대상자 현황을 심사결과 자료랑 이것 달라는데, 이것 안주면 도대체 누구를 주었는지 대단히 또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재단에 임원으로 관련된 사람 친인척을 준 것인지 아니면 뭐 구청 간부들 친인척을 준 것인지. 아, 떳떳하면 왜 그것을 탁 이야기 꺼내자마자 뭐 준 다음에 어느 학생이든지 누구와 관련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통 털어서 주어야지요. 한 50명 중에 단 한사람도 부적격자가 없습니다라고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무슨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개인 정보 무슨, 그러려면 뭐 하러 장학금 받아요. 그것이 자기네들 그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노출될 것이 두렵다면 장학금 자체를 받지 말고 다니든가, 이것이 무슨 그냥 길거리에서 주운 돈 같으면 뭐 어려운 곳에서 뭐 도와달라고 아니면 무슨 복권에 당첨되었으면 노출이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운 기관에서 도와달라고 이런 전화가 오고 귀찮기 때문에 숨기는 경우는 보았어도 이러한 혜택을 받았으면 당당히 그 사람도 떳떳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받은 당사자도 그렇고 관리 감독하는 구청에서도 그것을 당연히 알려주어야 되고 하지 거기에 대한 무슨 자료요구를 했더니 말이에요. 내가 또 우리 기획경영국 할 때 따지겠지만 아니 구청을 상대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답변이 왜 장학재단에서 답변이 와요. 이것 정말 이것이 참 이것이 뭐라고 해야 될지 이것이 좀 상스러운 말을 쓴다면 무식한 사람들이지 않는가, 아니 그것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해서 내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무슨 장학재단 거기에서 답변이 오고 그래요. 아니, 지금까지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 준 법인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된 운영현황 자료요구하면 그 시설에서 직접 저희들한테 제출합니까? 해당부서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 도대체가 의회라는 기관을 어떻게 보기에 기획경영국장님,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서초구청에 요구한 것을 갖다가 무슨 재단측에서 거기에 따르는 답변을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바뀐 것 같아, 관리감독청이 장학재단이고 재단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것이 서초구청인 것 같아. 자, 과장님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 제출해야 됩니다. 왜 그리 의심 받고 있습니까? 또 설령 그중에 한두 명이 하다 보니까 그럴 일도 없겠지만 있으면 죄송하고 또 정말 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또 아니면 환수조치해야 되고 그러면 다른 것도 예를 들어서 보조금 받고 이런 사람들한테도 전혀 자료요구 거부해야지요. 왜 합니까? 구청으로부터 서초구로부터 지원받는 단체라든지 관련해서 집행내용을 요구하면 안 되겠네, 거기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위탁시설 중에서 서초다산장학재단은 설립근거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요청에 의해서 제가 다산장학재단이사장으로부터 그런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구의회를 통해서 중기요청을 해 오신 건에 대해서도 재단측으로부터 이사장측으로부터 정식으로 의견을 받아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일정한 부분은 저희가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다산장학재단은 금년 4월달에 본인들이 결정한 사항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별도 법인이고 또 자문변호사를 저희 통해서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자료요청도 지금 학생이 이름이 있고 대학교명이 있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저희가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하시는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자, 보세요. 아니, 물론 저 외에도 본위원장 외에도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궁금해서. 저 말고도 했지요. 다른 위원이?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했습니다.

강성길위원장

했지요? 그 취지는 뭐냐 하면 이름 보고 학교 알려고 좋은 명문대학에 다니는 학생을 주었는지 그것을 알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자격요건에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기준선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한동안 착각을 했어요. 집안에 세 자녀 중에 한 학생만 대학생이라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동안. 그것도 제가 이해하는데 저도 우리가 조례를 심사한 본 위원장도 했던 사람도 한동안 헷갈렸다니까요. 하물며 구민들은 더할 나위없어요. 그래서 심사위원들도 거기에 맞게 셋째 자녀가 이상된 대학생인가 이래서 이런 기준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요구하지 무슨 대학교 보고 이름이 좋은가 나쁜가 이것 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말씀 중에는 일정부분은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자료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마치 50명 중에는 우리 구청 직원이라든가 아는 사람들이 끼어 있지 않느냐는 그런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의심을 가게 한다 이거야, 지금.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그럴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의심할 소지가. 안 그렇겠어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

강성길위원장

내가 지금 주었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 얘기를 잘 들으세요. 내가 주었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고 자꾸 거부하게 되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의심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저희가 준 자료 가지고 충분하게 ······.

강성길위원장

확인이 어떻게 돼, 안 된다니까. 학교하고 이름을 알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니까 자꾸 그러네.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러면 저희가 하여간 검토를 ······.

강성길위원장

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문화원 같은 경우 문화원에 관련해서 우리가 자료요구하면 문화원에서 제출해야 됩니까? 문화원의 원장의 판단을 듣고 결정을 따라서 구청이 움직여야 돼요? 구청이 당연히 그와 관련된 자료요구를 했으니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법적인 성격이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십니까?

강성길위원장

자, 그러면 자꾸 법 얘기하는데 장학재단은 그와 관련된 자료를 주지 않도록 되어 있다 법 규정이 있어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 반대로 그런 것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진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좀 할게요.

강성길위원장

자, 구의 예산이 들어가서 예산을 도움을 받았으면 거기에 집행된 것에 대해서 당연히 확인할 우리는 의회는 권리가 있고 거기는 의무가 있다니까 확인시킬 의무가. 뭘 알아보고하겠다는 그런 감독관청으로서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런 자세로 무슨 관리감독을 하겠습니까?

이진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할게요. 제가 조금 조언할게요.

강성길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잠깐 하시고, 내가 마무리 할게요.

이진규위원

교육전산과장님, 제가 그전에 소송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이름은 전부 가려서 받았어요. 총무과로부터 어떤 명단도 그랬어요. 이것도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돼요. 제출을 하는 것이. 이름은 세 개를 다 지금 강 위원장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럴 때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자료를 하는데 누구 이름은 다 안 해도 돼요. 그런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하시면 ······.

강성길위원장

이진규위원님, 실명 기재해도 문제 안 된다니까요. 실명 기재해도 무슨 자꾸 하지 말라고 우리가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실명 기재를 해서 받을 수 있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실명 기재해서 주어야 돼요. 자꾸 개인정보 어떤 법률에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위원장님께서 선발기준이 까다롭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여러 위원님께서도 논의를 하셔서 초창기할 때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으면서 또 중간중간에 여러 차례 질의가 있었고 이것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또 선정기준이 헷갈린다고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런 전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강성길위원장

헷갈린다고 자꾸 질의한 의원에 대해서 말꼬리 잡으려고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

권영중위원

교육전산과장, 어느 법에 의해서 자료 못 낸다 ······.

강성길위원장

그렇지, 그것을 정확히 명확하게 답변하던가 해명할 자세를 가져야지 뭐가 어떻고 해 주었다는 둥 해 줄 때 해준 대로 했어요? 지금. 장학금 이자 가지고 준다고 해 놓고 왜 사기 쳐.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지난번에 안행부에서 온 공문도 드렸지 않습니까?

강성길위원장

그러면 전에 우리 조례 심사할 때 해 준대로 답변한 대로 이행했냐고? 자꾸 ······.

권영중위원

오늘 끝내고 ······.

강성길위원장

그 조례 관련해서 뭘, 내가 오히려 본 위원장이 부끄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왜 ······.

권영중위원

강위원장!

강성길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권영중위원

혼자 할 거야!

강성길위원장

발언하는데 그리고 권위원님은 자꾸 남의 동료위원 질의할 때도 듣는 자세도 하세요.

권영중위원

혼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성길위원장

동료위원이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양해를 구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질의 도중에 하려면 하라니까.

권영중위원

아침에도 그리 1시간 그렇게 ······.

강성길위원장

하려면 하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해도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남이 질의하는데 ······.

권영중위원

둘이 싸우는 것이니까 그만하자는 얘기야.

강성길위원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답변한 태도를 지적하세요. 위원장한테 자꾸 저기 하지 말고.

권영중위원

자꾸 고함지르지 말고 ······.

강성길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지금 권위원님 질의할 때 방해 했어요, 뭐 했어요?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내일 하자고 했잖아. 내가 그리고 교육전산과장 혼내는 것은 ······.

강성길위원장

지금 오늘 끝나는 거예요. 무슨 내일 해요.

권영중위원

당장 오늘 왜 끝나?

강성길위원장

이것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

권영중위원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내일하면 안 되나? 오늘 꼭 해야 한다는 법이 있나?

강성길위원장

그것 제대로 알고 하세요. 제대로 알아 가지고 ······.

권영중위원

내일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어?

강성길위원장

있어요.

권영중위원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네. 내가 자꾸 싸우기 때문에 내일 ······.

강성길위원장

권위원님!

권영중위원

처음에 좋게 강위원장 내일 하자, 내일 하자 했잖아.

강성길위원장

권위원님, 행정사무감사를 그냥 위원회 회의 개최하듯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권영중위원

오늘 못 끝내면 내일하면 되지, 지적사항을 오늘 꼭 끝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야.

강성길위원장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있어요.

권영중위원

지방자치법에 지적사항 오늘 끝내라는 법이 어디 있어? 몇 쪽에 있는데?

강성길위원장

우리가 계획서를 오늘 하루 한다고 했어요. 자꾸 ······.

권영중위원

자꾸 싸우니까 오늘 끝내고 내일 하자는 얘기 아니가.

강성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가만 계시라니까. 아니 지금 아까 얘기할 때 오히려 조례 얘기 꺼내고 조례 때 통과를 해 주어놓고 했다는 말이 됩니까? 그러면 조례대로 한 사람들이에요. 왜 자꾸 그러세요? 오늘 자, 다른 데 같으면 권위원 자꾸 집행부 옹호해 주고 하더라도 감사 중일 때는 제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내가 ······.

강성길위원장

남의 위원 발언할 때 질의할 때 끼어 들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분명한 것은 질의한 다음에 언제든지 내가 발언권 준다고 사전에 양해 구했어요. 그러니까 자리에 이석하지 말고 ······.

권영중위원

자꾸 싸우니까 내일 하자는 얘기 아니야.

강성길위원장

싸우는 것이든 말든 감사를 하다보면 목소리를 높이고 질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꾸 이석을 하다 보니까 먼저 내용은 알지 못하고 왜 그러세요. 내가 분명히 양해를 구했어요. 몇 번씩 하고 나서.

권영중위원

내가 질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

강성길위원장

언제든지, 그런데 뭔데 끝내라고 말고 해, 위원장한테.

권영중위원

오늘 끝내자는 얘기지, 그 얘기도 못하나?

강성길위원장

못 하지요.

권영중위원

왜 못해?

강성길위원장

왜 하고 있는데 뭔데 끝내라 그래. 아니,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

권영중위원

지금 감사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끝내라는 규정이 어디 있노? 내일하면 될 것이 아니야. 내가 처음부터 강위원장 ······.

강성길위원장

이것이 굉장히 창피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중지하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6분 감사중지 18시 1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고 또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단계에서 중지를 했기 때문에 기획경영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아닌 것은 왜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해당 상위기관에 질의를 해서 그 요구한 위원님이 이것 때문에 자료를 받을 수 없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도록 해 주어야지 자꾸 누구 판단이에요. 과장 판단입니까? 장학재단 이사측의 판단인지?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고. 당연히 우리는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자꾸 말로 이것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러지 말고 내가 다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주면 더 이상 얘기 안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데 왜 자꾸 말하게끔 그렇게 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참 내가 이런 얘기 말씀 안 드리려고 했지만 지금 최근에 보십시오. 무조건 재의요구, 재의요구, 재소, 도대체 어떤 의견을 누구 의견에서 그렇게 나온 것인지 정말 답답해요. 저는 법 전공은 안했지만 제가 판단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되겠다, 나중에 국별 감사 때 잘못 소송한 관련해서 그런 것도 아무리 소송진행중이지만 안 해서는 안 될 것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2012년도 장학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 상세한 그와 관련된 선정과정,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왜 못 주는 것인지 하나도 제가 법적으로 주지 말라고 한 내용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봐요. 반드시 기획경영국장님, 모레 아마 우리가 기획경영국 소관 감사일정이 잡혀있는데 그때 그 근거를 명확히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왜 의심 받으려고 자꾸 합니까? 다 구민들께서 그럽니다. 그것을 왜 안 주느냐고. 당연히 구의원들은 확인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확인해야 될 의무가 권리가 있고 거기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알려야 될 의무가 있고 확인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들 다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저도 내가 혼자 궁금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민들께서 확인을 많이 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기도 개인적으로 그 답변을 확인시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 자료 방금 전에 용덕식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빨리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20일 10시부터는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2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 19 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감사담당관 임선호 총무과장 이미행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재무과장 최상윤 세무1과장 옥욱표 세무2과장 옥욱표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