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그 잘못에 대하여 시정 건의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아울러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내실 있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중복 질의나 한 가지 사안에만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쟁점사안을 짚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감사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위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의무 등의 제반 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처리전은 그때그때 정리해서 강평을 하실 때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대표로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국장께서 국별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이번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11월 19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11월 20일은 도시디자인국, 11월 21일은 건설교통국, 11월 22일은 보건소, 11월 25일과 26일은 현장확인 및 동주민센터 순으로 11월 27일은 총괄 질의·답변을 한 후 총괄평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국별로 보고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희망의 서초구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김수한위원님께서 도시디자인국 간부들의 적극적인 법적, 정책적 검토를 통한 업무추진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국 소속 국장, 과장, 전 직원 모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각종 제도개선 및 현장방문, 민원인 면담 등을 통하여 주민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태욱위원님께서 우면동 R&D센터 홍보현수막 등 허가를 득하지 않는 불법현수막이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데에 대하여 시정요청하신 사항입니다. 해당 현수막은 서울상공회의소 서초구상공회의소 일자리 창출을 환영하는 내용으로 관내 주요지점에 35개를 설치하였던 것으로 단체의 성격과 내용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보류하였으나 정비를 완료하였고 행정현수막 설치기준 준수 및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 부서에 두 차례 발송하였으며 앞으로 기간경과나 민원발생,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행정현수막은 상시 정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병민위원님께서 건물에 부착된 대형현수막과 같은 기업형 불법행위가 용인되지 않도록 시정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적극 추진하여 2012년 대비 2013년 10월말 현재 행정처분 실적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강남대로, 반포대로 등 주요간선도로 변 건물 외벽을 이용한 외제차 판매대리점, 공연 등 대형 현수막을 집중 정비하여 대규모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사역 인접 남서울주유소 현수막은 집중 단속 실시로 2013년 이후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평일 주간에는 2인 1조 2개조로 상시 순찰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고 새벽, 점심, 심야 취약시간대별 기획정비실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용역업체와 직원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정비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민수거포상제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정비 업무가 더욱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김안숙위원님께서 불법옥외광고물을 생색내기 단속이 아닌 적극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개선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계적인 단속과 불법광고물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또한 엄격히 실시하고 있는 등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관되게 불법광고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십 개의 삼성R&D센터 불법현수막을 방치하는 데에 대해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은 두 번째 노태욱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불법현수막을 자제토록 하고 상시 정비를 통해 깨끗한 서초의 거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형식적인 이행강제금 부과에 그치지 말고 효율적인 무허가건물 단속대책을 강구토록 개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 철거 등 행정대집행은 시정명령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 당해 행정청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민 인권보호 및 구조물의 안전 등을 사유로 주거시설이나 본체로 연결된 불법구조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공공의 안전 및 공익에 심히 저해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집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무허가건축주에게 충분히 계도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지속적인 부과 등 재산상의 불이익 처분으로 무허가건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김학진위원님께서 잠원권 간판개선 사업 추진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개선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12년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시 간판디자인 및 설계에 대하여 서울시 해당 부서 및 시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민원 발생 없이 2012년 11월 30일 원활히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거리의 특성에 맞게 철저한 사전 준비와 디자인에 대한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김익태위원님께서 외제자동차 판매전시장의 위법광고물에 대한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외제자동차 판매전시장이 집중되어 있는 반포대로 등 대로변 위주 자동차판매장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현재 외제·국산 자동차판매점의 대형현수막은 전부 철거한 상태입니다. 또한 반포대로변 자동차판매대리점의 미신고 간판은 신고하도록 조치하여 현재 규격초과 간판은 간판을 정비완료하였으며 향후 반포대로나 남부순환로, 방배로 등 자동차판매대리점의 대형현수막을 집중단속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성뒤마을 일대 건축행위제한을 재검토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방배동 성뒤마을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무허가건물, 재활용적환장 등이 분포되어 있어 자연녹지지역으로의 환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별 필지별 개발을 허용할 경우 한두 필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4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한 사전 타당성 심의를 요청하여 10월 8일 심의를 하였으며 사전 타당성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한 후에 심의결과가 통보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은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김학진 위원장님께서 재건축사업 추진과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정확하고 일관되게 처리하도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방배동 재건축에 대한 찬성 및 반대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동안의 추진사항, 향후 계획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 재건축은 관계법령의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임을 충분히 안내하고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방향으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으며 진행중인 재건축사업이 아닌 시작단계에는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여 전문정비업체에서 주민동의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익태위원님께서 영선단가 과다책정 및 잦은 설계변경을 시정토록 요구하신 사항으로 공공건축물의 공사비는 서울시에서 작성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출한 사항이며 그동안에 잦은 설계변경을 시정하기 위해 설계시부터 주민 및 부서의견을 검토 수렴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공사중 불가피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현안회의, 계약심사, 일상감사 설계변경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변경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찰방법 개선과 관련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나 불합리한 점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노태욱위원님께서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에 대하여 공사진행률과 집행액 등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우면산 피해지역의 설계 및 공사는 서울시에서 산림조합중앙회에 요청하여 패스트트렉 방식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진행률과 집행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계약후 선급금 지급에 따른 것이며 준공전 정산 및 설계변경을 하여 사업비를 정산처리하였으며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는 2012년 10월말 전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공원 엘리스파크 철거공사 철거관련 행사에 대하여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엘리스파크 철거행사는 공원 일대의 우범화 및 주민 안전 등의 사유로 철거공사 시작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어서 시행하였으며 향후 공사 관련 주민동원은 가급적 자제하고 행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익태위원님의 구청 광장 공원화사업 후 하자보수를 철저히 이행토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대형 소나무의 경우 식생이 까다로워 고사가 빈번히 발생하는 게 현실입니다. 구청사 공원사업 완료 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4주가 고사되어 고사된 소나무 등을 2012년 12월 28일 4주 교체하였고 그리고 추가로 2주가 더 고사하여 2013년 11월 9일 식생이 양호한 2주를 추가 식재 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서 총 6주를 교체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산사태 복구 및 예방 공사시 산림조합중앙회의 수의계약 지양토록 시정 요청하신 사항으로 2011년 7월 27일 발생한 우면산 등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은 사방사업법 제5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여야 하나 업무분담차원에서 서울시 공사시행 계획, 설계심의, 전문가 자문 및 지도 감독하에 우리 구에서 일부지역을 담당하였으며 긴급한 상황에서 수의계약 시행하였으나 2013년 예방사방사업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 공개경쟁 입찰에 의거 시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방배2동 주택내에 보호수로 인한 청원과 관련하여 토지의 시 매입을 적극 추진토록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당해 청원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3회에 걸쳐 지정보호수 주변 휴게공간 확충 관련 주민청원 의결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2012년도에 두 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였으나 2013년 세출사업에 미반영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시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확인한 결과 2014년도 예산에도 재정형편상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김안숙위원님께서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 후 철저히 사후 관리감독토록 개선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우면산 등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은 2012년 12월말까지 준공하였고 일부 추가사업은 2013년 5월말 완료하였습니다. 준공검사시 현장주변 점검을 병행하여 잔재정리 등 뒷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법행위 적발조치사항 및 신원동 주차장 부지에 대해 시정요청하신 사항으로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법행위 적발 조치 내용으로는 2010년에서 2012년 기간 중 218건의 철거, 22건의 고발조치를 하였고 이행강제금은 183건에 5억 2254만 9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신원동 224-2외 4필지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행위 허가는 2011년 1월 31일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 및 농지전용협의 신청이 있어 2011년 2월 9일에 행위허가 처리하였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7억 5871만 7380원과 농지보전부담금 2475만원을 부과하여 2011년 2월 납부완료된 사항입니다. 당해 신원동 도시텃밭 토지는 지목이 전이므로 현재는 친환경 텃밭을 조성하여 매년 서초구민들에게 한 가구당 14㎡씩 분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관내 가로수 장단 비교분석 및 동일한 가로수로 교체토록 건의하신 사항은 2013년 2월 용역준공 완료된 서초구 가로조성·관리 기본계획 용역에 수목의 특성 등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구간마다 수종이 다른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동일 수종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문화예술공원 앨리스파크 철거관련 예산 집행 및 착공식 행정 등에 대하여 시정요구하신 사항은 영어마을철거는 계약기간이 2012년 3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방치시 안전사고 및 공원일대 우범화 예방을 위해 포괄적 예산인 공원 확충비를 활용하여 건물을 철거한 사항이고, 향후 공사관련 착공식 등에 주민동원은 가급적 자제하는 등 신중히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서리풀 몽마르트공원 내 간판을 프랑스어 번역문이 같이 기재된 간판으로 설치토록 건의요청하신 사항은 프랑스어 번역문이 같이 기재된 간판을 시비예산으로 금년 12월중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방배근린공원 산책로의 부실한 안전바에 대하여 보수 조치토록 건의요구하신 사항으로 안전로프는 즉시 보수조치 완료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직원 및 임부들의 상시 순찰을 통하여 미비사항 발견 즉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김병민위원님의 효령로 띠녹지 조성사업 등 시비사업에 대한 구의회 보고 및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사업시행이 되도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향후 시비사업에 대하여도 사전에 관할 구의원에게 보고하는 등으로 소통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주민설명회 등 개최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도록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우면산 등 산사태 복구사업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 우기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예방사업은 서울시 계약 심사와 우리구 일상감사 등 사전 절차 이행에 기일이 소요되었고 전문가검토, 민원, 우기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던 사항이며 우면산 등 산사태 복구사업 및 예방사업은 사방사업법 제5조에 의거 서울시에서 산림조합중앙회에 요청하여 Fast Track방식에 의하여 시행하였으며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산하 조합을 공구별로 배치하였던 사항입니다. 또한 경찰청등의 자료 요청에 수사 협조한 바 있으며 앞으로 관련 기관의 감사 등이 있을 시 성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김수한위원님께서 가로수 수종갱신시 수익성이 고려된 검토 및 관리토록 개선 건의하신 사항으로 2013년 2월 용역준공 완료된 서초구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에 수익성을 고려한 수종갱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였으며 기본계획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가로수 구간 특성에 맞는 수종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김익태위원님께서 관내 무허가 및 비닐하우스 관리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건의하신 사항으로 비닐하우스 거주자가 임대주택 입주 당시 자신이 살던 무허가건물 멸실확인서를 주관과인 사회복지과에 제출하면, 공원녹지과에서는 통보받은 목록을 참고하여 멸실 후 무허가 건물이 재발생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학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병민위원님께서 강남역 일대 대형화분 설치로 인한 시민 보행 불편 문제 해결을 위해 설치된 화분의 위치를 조정하라는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강남대로는 하루 100만여 명의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불법노점상으로 인해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불법노점상을 정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남대로에 대형화분을 설치하였습니다. 일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만 불법노점상 영업 행위로 인한 것보다는 환경개선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꾸준히 개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안숙위원님께서 불법 도로점용 적발 및 차량진출입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라고 개선 요구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국공유지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차량 출입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2012년 5월 완료하였고, 현재는 도로·하천·구거 부지 무단 점유 실태를 조사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국공유지 무단 점용에 대해 변상금을 1418건에 54억 4387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김안숙위원님께서 불법노점상 단속 실적은 얼마나 되며, 불법노점상 단속을 위해 보도상에 설치한 화분을 철거하고 다른 대안을 강구하라고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노점상 단속실적은, 2012년에는 2028건이며 2013년에는 2141건입니다. 불법노점상 근절책으로 설치한 화분은 노점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가로환경을 녹지시설로 변경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꾸준히 개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김안숙위원님께서 사랑의 교회 신축과 관련하여 소송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서초구에서 처리한 도로점용 허가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나면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진행 상황으로는 2013년 7월 9일 1심 판결에서 서초구가 승소하였으며, 2013년 7월 23일 원고 측에서 항소하여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점용허가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소송 종결 후 처리결과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김수한위원님께서 연인의 길 지중화사업 추진시 추후 주차 공간 확보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연인의 길 지중화사업 시행에 따른 주차 공간 확보 공사는 현재 주차시설에 대한 민원 사항을 고려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할 계획으로 잠정 보류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수한위원님께서 도로점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시 철저히 법적 검토를 하라고 건의하셨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에 의거 부과하고 있으며, 사용료 부과에 따른 민원인의 불이익이 없도록 법적 검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태욱위원님께서 볼라드 설치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야기시킨 행정이니 시정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제조사 후 부적정 설치 현황에 대하여 재정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보도상 차량진출입을 억제하기 위한 무분별한 볼라드 설치는 지양하되, 보도상 차량출입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 및 건축허가시 볼라드 설치 조건이 확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병민 의원님께서 남부순환로 등 빛의 거리 LED 조명 미사용에 대해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에너지 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 사용 제한을 지시하여 별도 공고시까지 남부순환로 등에 설치된 LED 경관조명은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익태위원님께서 서초로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과 향후 임료에 대해서 서울시에 구상권 청구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시정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최근 서울시를 상대로 서초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건 중 패소건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 소를 제기할 예정이며, 동 소송이 승소할 경우 패소하였던 28건에 대하여도 추가로 구상권을 청구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초로상 해당 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 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토지주들에게 매수요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주관부서인 서울시 도로계획과로 서초로 대지를 우선 매수하도록 요청하여 추가적인 임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김익태위원님께서 동작대로 르네상스 거리 조성사업 미정비 구간에 대해 공사 마무리를 요청 하셨습니다. 미정비 구간에 대하여는 2013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반영 요청한 바 있으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사업에 반영되지 못하였고 우리 구 재정 형편상 금년도 사업에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나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예산 요청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김안숙 의원님께서 예산불용을 막기 위해 동절기에 보도블록 교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초구의 보도블록 공사는 어떠한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예산 불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보도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으며, 서울시 방침인 Closing 11 계획에 의거 상·하수도 긴급 보수공사 등 소규모 굴착 공사 외에는 매년 11월말까지 보도공사를 완료하여 동절기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김안숙위원님께서 2011년도에 사용한 염화칼슘과 소금 및 금년도에 확보한 염화칼슘과 소금은 얼마나 되며, 부족한 제설자재 확보 대책 강구를 건의하셨습니다. 2011년에는 염화칼슘 520톤, 소금 421톤을 사용하였으며, 금년도 제설제 확보현황으로 염화칼슘 1616톤, 소금 767톤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잦은 강설과 폭설 등으로 인한 부족한 제설자재는 우선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하여 구매하는 등 제설대책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안숙위원님께서 방배동 전원마을에 설치된 제설창고의 토지는 주차장 조성을 위해 매입한 토지인데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제설창고는 도로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임시 가설건축물로써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였으니 많은 이해와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치수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태욱위원님께서 우면산 산사태 복구 사업과 관련 하여 공사 진행율과 집행액이 상이한 것은 어떤 경우인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와 중복된 사항으로 발표한 바가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태욱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을 적법하게 사용할 것과 재난관리기금 사용과 공사 진행에 대한 통합적 시스템 설치를 개선 요구 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에 의거 사용하고 있으며, 기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와 총괄적인 관리를 위해 기금관련분야 외부전문가 등 총 15인이 위원회 위원으로 검토 및 심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난관리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안숙위원님께서 강남역 일대 침수피해 원인 분석 및 강남역 주변 침수 피해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강남역 일대 침수원인은 인근 강남구 논현동, 역삼동 등에 비해 해발고도가 17m 이상 낮아 인근 빗물이 강남역으로 밀려와 단시간에 침수 되는 지형적 환경 때문이며, 강남역 주변 침수예방을 위한 단기대책으로는 우기시 원활한 배수 처리를 위하여 빗물받이 등 우수 유입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및 하수관거와 빗물받이의 주기적 준설과 차수판 설치 등을 해 왔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용허리공원 빗물 저류조를 2013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것이며, 강남역 주변 배수개선대책 검토 및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이 시행중에 있어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김안숙위원님께서 차수판에 의한 침수피해방지 효과 분석 자료 및 실제 차수판 설치 효과가 언론 홍보용으로 그치지 말 것을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차수판 효과 분석은 전원마을 등에서 실제 폭우와 똑같은 상황으로 훈련하여 빗물이 주택으로 유입 차단되는 효과를 보았고, 2013년도에는 양재동에서 차수판 설치 훈련을 통해 노면수 유입이 차단되는 효과를 시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김안숙위원님께서 양재천 수영장 설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철거해야 한다고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양재천 수영장 설치는 하천법 제13조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김수한위원님께서 양재고 출입구 쪽 주차장을 없앤 것은 행정의 기동성을 방해한 것이니 본래의 주차장 기능으로 회복시킬 것을 시정 요구 하셨습니다. 양재고 출입 도로의 보도정비 공사와 주차구획 삭제는 양재고 학부모 및 학교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하여 시행한 것이며, 본 공사로 인한 주차공간 축소 부분은 구청 광장 일부 공간을 주차장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한위원님께서 양재천 수질정화시설 기능 유지가 잘 되어야한다고 건의 하셨습니다. 수질 정화시설의 폭기, 슬러지 배출 및 역세척을 매분기 1회 실시해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익태위원님께서 동작대로 버스전용차로 연장 및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동작대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사당역에서 남태령고개 구간 연장설치는 서울시에서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시기와 맞추어 검토할 예정이며, 현재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동작대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연장에 대한 사업시행시 U턴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익태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이수 자전거 무료 대여소 폐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말 철거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김병민위원님께서 마을버스 승차대 관리 소홀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승차대를 관리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서초구 마을버스협의회와 2008년부터 10년간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광고권 및 유지 관리 책임을 갖고,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시설물 유지 관리하고 있으습니다. 향후 승차대 관리가 미흡할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계약해지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승차대는 전기 인입이 불가하여 자체 광고 수입에 어려움이 있고, 공익 광고 유치시에도 비용이 소요되므로 광고 측면보다 이용자들의 불편 요인 예방에 중점을 두어 관리하고 있으며, 민간업자 유치는 지속적으로 검토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김안숙위원님께서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배차 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저녁에 일찍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수 사업자에게 철저한 교육과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운행시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안숙위원님께서 자동차정비업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시정 요구 하셨습니다. 지속적인 정비업소 교육 및 단속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정비업소 및 매매업소 점검을 상시 하고 있고 특히, 2013년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 점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안숙위원님께서 방배동 전원마을에 설치된 제설 창고의 토지는 주차장 조성을 위해 매입한 토지인데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토목과 소관사항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답변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안숙위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과 관련하여 각 동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시정 요구 하셨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정기배정시 신청서류 확인 및 입력 요령 등에 대하여 각 동 담당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실시 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안숙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건의 하셨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가상계좌 결제, 휴대폰 소액결제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시행하는 등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영현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진 도시건설위원장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건소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8건입니다. 그 중에 시정이 3건이고 건의가 5건입니다. 그러면 직제 순으로 보건위생과 지적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김병민위원님께서 금연거리 단속요원 채용에 대한 문제점을 두 가지를 지적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의회의 승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요원 18명을 선채용하여 정책사업을 시행한 것에 대한 지적과 두 번째는 채용에 있어서 경쟁률이 치열했음에도 서초구민을 아닌 타구민을 채용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김병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지방재정법에 근본 취지에 의회 승인이 없이 단속직원을 채용했다라는 것이 지방재정법의 근본 취지에 벗어났다는 것으로 저희가 지적사항을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사전이행 절차를 철저히 준수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 흡연단속요원 채용에 있어서 거주지에 관한 응시자격 기준을 시험채용공고일 현재로부터 현재 서울시 주민등록자로 하여 서초구민만으로 한정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서류심사와 면접과정에서 금연단속의 법적 취지에 대한 이해, 단속 법적 절차에 대한 숙지, 피단속인에 대한 민원응대요령, 우수단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를 통해서 18명 중 14명을 서초구민으로 우대선발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와 음식물 재사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는 김익태위원님의 건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전체 음식점이 농수축산물 판매 대비 적발률이 여전히 낮다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원산지표시라든지 음식물재사용 여부는 식품접객업소 위생단속시 저희가 병행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일반 및 휴게음식점 중 200에서 300㎡ 이상 집중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올해 또 6월 28일부터 확대 시행된 수산물원산지 표시 활성화를 위하여 통일된 원산지표시판 319개를 수산물취급업소에 사전 배부 완료하였고 설, 추석 및 분기별, 테마별로 다양한 업종을 선정을 해서 기획점검을 하였습니다. 특히 한우전문점에 대해서 미스터리셔퍼를 활용하여 고기를 직접 저희가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였는데 30개소 문제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지도점검은 940개소를 지도점검하여 32개소를 적발하였고 이중 과태료를 32건을 부과하여 900만원을 저희가 징수하였습니다. 대부분 원산지표시 방법위반이라든지 미표시였고 남은음식 재사용에 대해서는 한 군데 저희가 적발하여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님께서 보건소에서 임산부 관련한 다양한 검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런 검사들이 수혜자 입장이 아닌 정책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행정행위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다양하게 임신 주수에 맞는 건강관리 서비스와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저희가 수요자를 더욱더 눈높이를 맞추어서 더 친절하고 세심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꾸라지 이용 방역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김수한위원님께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모기유충 서식지인 정화조, 집수정, 물웅덩이 등에 유충구제 목적으로 미꾸라지를 이용한 친환경 방역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미꾸라지 방사 후 1개월 후에 다시 재방문하여 모기유충, 성충들이 살아있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또한 미꾸라지 생존여부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꾸라지 생존 확인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특히 방역건강리더를 저희가 지정해서 이분들이 다시 모기유충이라든지 성충이 발견될 시 저희에게 연락하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재투입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미꾸라지는 대부분 최장 8개월까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어서 경제력과 경제적인 효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정화조, 집수정 관리를 위한 건강방역리더를 저희가 44개소에 지정해서 매월 첫째주 화요일 정화조, 집수정 모기서식 여부 점검의 날을 지정 관리함으로써 저희가 미꾸라지 이용에 대한 방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백신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김안숙위원님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독감백신은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백신공급을 위하여 단가계약한 제품을 보건소에서는 사용하고 있고요. 또 보건소는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의한 백신관리를 철저하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예방접종 위탁 민간의료기관의 백신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적정한 접종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더욱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안숙위원님께서 미꾸라지 이용방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혹시 미꾸라지가 죽었을 경우에 환경문제에 대한 방법 또 미꾸라지가 아닌 다른 방역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화조 또는 집수정에 방사된 미꾸라지가 수명을 다하거나 만약에 물에 문제가 있어서 죽게 되었을 경우에 미꾸라지 자체는 자원산하 부패되고 이런 것들은 정화조 마지막 방류수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강으로 방류되어서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정화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정화조 수질 상태에 따라서 미꾸라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생물학적 살충제를 병행하여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밀폐된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막소독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단독주택 정화조의 환기구에 방충망을 설치하고 전격살충기 등으로 야외에서의 모기로부터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태욱위원님께서 글로벌헬스케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보건소 주기능이 주민 건강증진과 예방사업인데도 의료관광사업 같은 것은 민간부분의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시정을 촉구하셨습니다. 서초구는 전국 기초단체 중 두 번째로 많은 전문의료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의료관광산업에 대해서는 적합한 여건과 인프라를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에 의료관광이 민간주도로 추진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가격덤핑이라든지 무분별한 경쟁으로 외국에서 한국 의료시장에 대한 왜곡과 불신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민간주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홍보 및 법적,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올바른 관광시장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구 환자 유치실적은 2011년 8958명, 2012년 1만 1645명으로 현재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서 특히 2012년 기준으로 보면 1358명의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효과 등 다양한 의료관광산업으로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활성화까지 그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이나 홍보 등은 글로벌헬스케어사업으로 저희가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학진위원님께서 방배보건분소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에 대한 건의를 하셨습니다. 특히 분소에 치과치료를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의를 하셨습니다. 방배문화센터 내에 방배보건지소는 기존의 분소에 지소로서 필수사업인 재활보건사업과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마음돌봄센터, 모유수유클리닉 사업 등이 운영되고 습니다. 특히 치과에 대한 부분에서 금년 7월부터는 75세 이상의 노인들의 부분의치사업과 또 치석제거사업이 보험이 적용이 되어서 지속적인 치과진료에 대한 보험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이런 치료업무보다는 다양한 구강보건 예방사업을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불소도포사업이라든지 아동·청소년들의 바른 양치실천사업, 또 국가사업인 노인 의치·보철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 저소득 치과주치의 사업 등 구강교육과 홍보에 집중을 두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2013년에 다양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건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토록 노력을 하였고 앞으로도 더욱더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201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도시건설위원회소관)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인데요, 건축과 소관 연번 2번에 보면 공공건물 건축물공사비는 서울시에서 작성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비에 대한 어떤 영선단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고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초기투자비를 많이 공사비에 반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좋은 건축물이 되기도 하지만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적게 들어가게 되고 초기투자비를 적게 투입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몇 년 안 가서 개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상당히 고민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공사비가 한 3에서 5% 정도 오르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사여건상 각 대지라든지 주변의 현황이라든지 민원에 따라서 공사비 증액 요인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기준을 서울시에서 공사비 가이드라인을 정해 준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이드라인이 최근에 한 것이 2년전에 만든 것인데 그 이후에 계속 업그레이드를 서울시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니까 논란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표준품셈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 저희가 공사비를 책정하게 되는데 최근 저희가 공사를 한 반포도서관이나 열린문화센터 이런 경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의 수준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게 되고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급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전부 감안을 해서 최소한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실비로 잘 사용되도록 저희가 설계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라든지 아니면 계약심사를 통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검증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우리 구의 건축물 설계비뿐만 아니고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사비 책정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최소한 서울시 건축물 공사비 책정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우리 구에서 규정을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항상 보면 높게 책정하고 어떨 때 보면 건전하게 공사비가 쓰여질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떤 때는 입찰이 들어가면 그것보다 설계비가 상당히 다운되어서 체결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공사비를 항상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비가 높거든요, 민간보다.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실행 공사비를 계약해서 계약공사비가 공사비가 되겠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산을 책정한 다음에 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87, 8% 정도의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12, 3%가 다운되게 되지요.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요.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제반 영업제비용이나 보험료 같은 것을 법에서 정한 부분을 전부 저희가 지급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공사비 증액요인이 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 구에서 짓는 건축물이 민간에서 짓는 건물들하고 용도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민간에서 많이 짓는 경우는 주택을 많이 짓고 그다음에 일반근린생활 시설을 많이 짓게 되는데 저희 구에서는 동주민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열린문화센터라든지 이런 특수시설을 많이 짓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층고라든지 내장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그런 시설들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 특히 층고 같은 경우가 이런 주택하고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7m에서 3m 사이에 정하게 되는데 열린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안에 강당이라든지 수영장 같은 경우에 층고가 5m 되는 경우가 꽤 있고 그러다 보면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그런 불규칙한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의 증액요인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 투자비를 가급적 어느 정도 확보해야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충분한 시설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구가 최근에 준공한 여러 가지 건물들을 보시면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것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잠시만요.

건축과장 계속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층고가 높아지면 건축 단가가 높아진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왜 그런가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층고가 높아지면 당연히 재료비가 많이 들겠지요. 예를 들어서 3m짜리의 건축물을 짓는 것하고 4m짜리 건물을 지으면 1m만큼의 모든 재료비라든지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도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것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부분은 공사비가 늘어납니다.

그 말 책임지실 수 있지요?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관련된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셔도 괜찮고 과장님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아마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동 지적하신 내용이라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처리결과에 대한 내역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연번으로 치면 9번이고 공원녹지과에, 문화예술공원 엘리스파크 관련 문제점 지적인데 처리결과에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내용으로밖에 제가 본위원이 보이지 않아서 처리결과에 포괄적 예산인 공원 확충비를 활용하여 건물을 철거한 사항이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지한다거나 잘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내용입니까?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물어볼게요. 공원확충비 어떤 정책사업에 포함됩니까? 공원확충비가?

공원확충비는 우리 구 관내에 108개의 공원에 대해서 시설물 노후시설물 교체라든지 정비사업에 필요한 그런 포괄 예산입니다.

정책사업명이 뭡니까? 예산서상에.

예산서상에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명이 뭡니까? 시설비 편성목이고 정책사업명이 뭡니까?

······.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하려면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대한 일치 사항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처리결과를 보면 공원확충비를 활용해서 건물을 철거한 사항이다, 별 문제가 없다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제대로 예산을 맞게 쓰신 것인지 잘 못 썼기 때문에 지적한 부분들이고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작년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원시설 정비사업에 필요한 확충비는 문화예술공원을 포함해서 106개의 모든 공원을 다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예산상에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명을 질의를 드리지 않습니까? 해당 과장님께서 이 정도 내역은 반드시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

지금 현재 예산비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책자를 가져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요. 이것이 결국 우리 구의 공유재산인 부분이었던 것을 맞습니까?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의 공유재산의 일부였던 것을 결국은 우리 구비를 들여서 다시 철거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인지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2005년도 11월 30일 우리 구에 기부채납된 재산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위탁계약서상 건물철거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우리 구 재산으로 계약기간이 2012년 3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상당히 시설이 노후되고 폐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치시 안전사고 및 우범화 예방을 위해서 포괄적인 예산인 공원확충비를 활용하여 건물을 철저한 사항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여기 에 계신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요 본 위원이 지적 드린 내용은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기부채납을 받은 공유재산을 갖다가 제대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우범화된 시설이 되었고 2012년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더 이상 재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철거한 사항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미비점 인정 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말씀하십시오, 인정하십니까?

재산상에 문제로서는 처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에 대한 지적사항이라고 사항 보는데요. 저희가 영어마을이 당초 그 건물이 가건물 형태로 되어 있었고 또한 거기에 문화예술공원이 저지대라서 침수가 되어 가지고 실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폐가나 다름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과장님 계약서상에 보면 우리 구청의 책무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책무 들어 있을 거예요. 그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속기에 기록만 남기면 되니까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두 가지 질의 드리게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우리 구 공원녹지과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잘못을 인지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포괄적 예산 비목으로 이야기하셨던 공원 확충비를 여기에 대한 철거비로 사용한 부분들이 정당한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재산이라 하더라도 안전상에 문제가 있고 더 이상 관리할 수 없는 그런 건물 형태라면 당연히 철거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공원확충비로 사용한 것은 문화예술공원까지 모두 공원확충비에서 노후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에 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께 다시 질의 드릴게요. 국장님도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야기한 두 가지 ······. (김학진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 질의 똑같이 드릴게요. 국장님 의견도 같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서초구청에 오기 전에 철거가 되고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핵심 사항은 위원님 질의사항중 핵심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말씀하신 사항으로 보는데요. 영어체험마을 자체 물론 철거 자체는 문화예술공원 안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 했지만 영어마을 관리 자체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국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리주체가 공원녹지과이에요, 국장님. 업무분장을 보셔도, 과거의 업무분장을 보시면 공원녹지과 업무 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 자체를 하라고 했지만 당초에 이 영어마을을 기부채납 받는 자체 기본 계획을 수립한 자체는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자체는 판단 자체는 정책적인 판단은 공원녹지과에서 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

관리 주체가 공원녹지과인데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우선은 기부채납 되고 나서 관리를 하는 사항에서는 불가피하게 ······.

기부채납을 2005년도에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설치하자마자 기부채납을 받았고 그 기간 동안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관리가 미비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제가 다 지난 것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것은 처리 결과에서 관리가 소홀했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들어가 있었어도 이런 질의 드리지 않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처리 결과가 나오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사항은 당연한 말씀 저희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원녹지과 소속이고요. 국장님 질의 드릴게요. 연번 13번입니다. 여기서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면산 산사태 너무 이야기 많이 해가지고서 더 이야기를 꺼내는 부분들이 맞나 싶기도 하는데 일단 처리 결과에 복구 및 예방사업 중에 복구사업에 대한 내용들만 답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시에서 산림조합중앙회에 요청하여 패스트 트랙 방식에 의하여 시행하였으며 공구별 배치하였던 사항이다. 이것 복구사업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예방 사업에서 과도한 수의계약 문제 서울시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해가지고 수의계약 안하지 않습니까, 공문 다 뿌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 지적사항들은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문제를 인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회피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김안숙부위원장, 김학진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이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면산 산사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우리 구 사무가 아니고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답변을 지금까지 못 드리고 사항은 뭐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신 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수의계약으로 복구공사를 하고 예방 사업은 아니라고 했다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2013년도에 예방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경쟁 입찰로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처리결과에서 11년도부터 12년도 사태에 대해서 12년도에 진행되었던 예방사업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서초구청만 전체 건에 대해서 예방사업을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를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처음으로 지적을 했고 문제점이 일어나가지고 여러 언론사를 포함해서 서울시청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을 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처리 결과에서 우리 서초구가 진행한 예방 사업에 수의계약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시고 추후에 이와 같은 건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도록 지양하겠다는 답변이 와야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 처리 결과를 보면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국장님 본위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

이 우면산 산사태 사업에 대해서는 예방 사업도 당초 2011년도에 긴급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수의계약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사항이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2013년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정확히 답변하세요. 2012년도 우리 굉장히 많은 예방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 수의계약 하라고 서울시에서 공문 내려왔다는 것 국장님 발언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2012년도요?

예.

그 건에 대한 자료 공문 바로 ······.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말씀드렸다시피 우면산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지금 김병민위원이 질의 내용이 말이지요. 서울시에서 수의계약을 하라는 공문이 왔다면서요. 그 공문을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제출 못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당초에 저희들이 답변 드리면서 금년 상반기에 조사특위하면서도 근본적인 사항은 그때 자료를 제출한 사항은 제출해 드렸고요. 이것 우면산 산사태에 대해서는 벌써 지난 간 이야기가 되었지만 우리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감을 할 수 없는 사항임을 좀 양해 바라겠습니다.

지금 양해 바란다는 이야기가 안 맞는 것이 김병민위원님이 지금 2012년도 수의계약을 서울시에서 서초구청에서 수의계약을 하라는 공문이 왔다면서요. 지금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 공문을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제출을 못하시는 것은 그것 거짓말 하는 것 아니에요, 위증한 것이 아닙니까?

위증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제출 안합니까, 지금. 제출 못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이 ······.

공문 자체도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내용으로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치구 사무가 아닌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

아니 서울시에서 수의계약을 하라는 공문이 왔다면서요.

구체적인 사항은 공원녹지과장이 ······.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우면산 산사태에 대해서는 지난 조사특위 과정에서도 1차 서울시에서 수의계약을 지양하라고 하는 문서가 분명히 있었고 그 후에 다시 그 수의예약을 지양하라고 하는 그런 문서에 의해서 일이 추진이 안 되면서 그것 공문을 번복해 가지고 재차 다시 시달된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사특위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속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

아니 그 공문을 보여주시면 모두가 이해가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것은 가지고 올 수는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조사특위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가 위임 사무로써 일을 집행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전혀 대응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당시 조사특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지방의회는 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무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한다고 규정되고 있고 사방사업법 제5조 1항에 사방사업은 국가의 사업으로 한다. 동조 제2항에 1항에 따라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 산림청장이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우면산 등 사방사업은 국가 사무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 조사특위에서도 이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서울시장의 사무이잖아요, 그렇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

지금 사방사업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가 전액 들어갔고 자치 구비는 ······.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국가사무이잖아요, 국가사무이고 서울시장 위임받은 사무이고 서초구청에 재 위임주려면 산림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되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사무이고 사방사업법에 따라서 이것을 서울시장이 위임받아서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서울시장이 위임받아서 하는 물론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서 했습니다.

예, 국가사무이니까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을 서울시장이 위임받아서 법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이고 그래 서초구청이 어쨌거나 공사 집행 다 하고 계약까지 다 맺었잖아요. 재위임을 받으려면 산림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서초구청이 서울시로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서초구청은 이 승인 받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조사특위 과정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사방사업의 업무는 지금 국가사무이고 서울시 위임 받아서 서울시 업무인데 저희가 그 당시 우면산이나 방배산이나 뭐 말죽거리 산이나 그 다음에 인릉산이나 많은 사방 사태가 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업무분장 차원에서 공사를 대행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우리구 관내에 서울시에서 직접 시공한 것이 1, 2, 3공구를 시행을 했고 ······.

복구공사라고 예방공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2012년도 예방공사라고 하는 것도 우리 관내에서는 바로 사태가 다 발생되었던 지역으로 사태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공을 한 것이고 그때 2012년에 대해서는 예방 사방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었을 뿐 우리 관내에서는 모두 피해가 발생된 지역으로 시급하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예, 내용이 계속 반복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그 서울시에서 수의계약을 하라고 했다는 공문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제출 가능합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특위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도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행정감사에서는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초자치단체 업무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지금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제출할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나오신 김에 자료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자체사무 100% 자체사무이니까 14번에 서초구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에 수익성을 고려한 수종갱신 사항을 검토하였다고 했는데 이 검토사항에 대한 자료 부탁드릴게요.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강남대로등 53개 노선에 총 11종에 1만 4624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8월 26일날 서초구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공포를 했습니다. 이때에 수종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갱신 기간과 유지 관리를 병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어렵지 않지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김병민위원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요청한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 그 자료 위원님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9번이요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이야기하셨지요, 공유재산 관리를 허술하게 관리했던 것을 인정하느냐에 대해서 어떤 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금 2005년도에 엘리스파크 관련 거기 공원이 들어가서 그분들이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했던 부분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서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스파크는 2005년도 1월 달에 영어테마파크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우리 구에서는 2006년 11월에 공유재산 위탁관리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3월에 무상사용 기간이 산정이 되었고 무상사용 기간 중에서 공유재산법에 의한 기간산정을 다시 제시를 받았고 그 다음에 무상사용 기간은 ······.

일단은 어찌되었던지 간에 그 사용 기간 연장까지 해주어가면서 이 업체에다 기부채납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사후관리가 되지 않은 채 결국은 우리한테 이런 쓰레기더미를 우리 구비로 치워야 되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까 인정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신가요,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3월 30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자가 그 위탁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건물을 만료기간 이전서부터 그 건물을 공가로 비워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고정식 건물이 아니고 가설물 형태의 건물이기 때문에 약 한 5개월 내지 6개월간을 방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

그래서 방치했던 이 부분들이 과연 어디에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관리해야 할 이 부분이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잖아요. 이것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리에 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그 2011년도 3월경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1년 연장을 했고 그러다가 거기가 침수를 당했습니다. 그 건물이 침수를 당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와서 저희 구청에서는 2011년도 7월 18일날 현안회의를 정책 결정 개최를 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영어마을 위탁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위탁자를 선정하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2012년도 1월 30일 사용기간 종료예고를 했습니다. 2012년 1월달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이 많이 노후되고 침수가 되어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종료예고를 했고 종료예고에 대해서 위탁자는 받아들였고 받아들인 후에 우리가 4월 13일자로 사업기간종료를 통보하고 관리용품을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자는 나머지 잔여 철거잔재를 6월 8일까지 관리용품을 그대로 쌓아놓고 있다가 철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제가 2012년도 5월에 서초구청에 왔을 때는 그 건축물은 정말 귀신이 나올 정도로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 건물을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은 지금 현시점에서는 저희가 답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답답하고 그때 당시는 과장님께서 여기에 오시지 않았던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이러한 관리를 공유재산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구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고 이미 우리 구에서 구비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가 손해에요? 우리 구비로 손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결국은 책임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어떤 인정을 전혀 안 하시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원 내에 있는 공유재산 즉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부동산에 대한 공유재산이라든가 어떤 공유재산 물품에 등록되어 있는 재산이라면 저희가 성실하게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이미 폐허가 된 상태에서 우리 구민의 안전이 더 우선적이었기 때문에 2011년도 이미 구청에서 철거를 결정한 상태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지 공무원으로서 그다음에 집행기관으로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성실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그 밑에 10번 건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서리풀몽마르트공원 시틀간판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프랑스분들이 마을 공원에 자주 와서 한국어로 된 시틀을 보면서 잘 혼동스러워하고 또 번역하시는 문학박사님이 계셔서 건의를 했던 것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고 건의사항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12월중에 설치예정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확답을 정확히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 자리에 가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리풀몽마르트 시틀간판 프랑스어 번역문 첨부간판을 달아주실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테마가 있는 서울의 공원 사업대상지로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몽마르트 공원이 테마가 있는 서울의 공원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서 2013년 10월 1일 설계심의가 완료되었고 2013년 10월 20일 예산 재배정을 3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 8일 현재 프랑스인이 좋아하는 시를 선정해서 6개의 시와 간판을 설치하도록 시와 협의가 되어 있고 유명하신 유근조 시인 양력 및 몽마르트언덕이라는 시를 프랑스어와 한글 혼용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몽마르트공원 입구에 공원명칭을 프랑스어와 한글로 혼용하는 입간판을 1개 설치하기로 이미 설계가 되어 있어서 바로 12월말 경에는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 잠깐 발언대에서 연번 3번인데 김익태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구청사내에 하자 식재한 소나무에 대한 교체 이것 지금 소나무 4주를 교체했는데 2012년 12월 28일날, 이것 비용은 어떻게 하자보수를 한 것입니까? 추가 비용이 들어간 것입니까?

구청사에 식재한 것은 작년도 12월 28일자에 했을 때는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주를 더 신청을 했는데 2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증을 받아서 식재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기증받은 것입니까?

산림조합중앙회에서 기증을 받았습니다.

단가가 어떻게 돼요? 2주.

당시 설계단가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무 1주당 약 600여만원, 700여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우리나라 고위층에 있는 청사에 있는 건물들은 다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조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탁해서 거기에 있는 수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자 식재한 나무 4주는 그때 매입금액이 얼마였지요? 지금 300에서 1000만원까지 소나무가 식재가 되었는데 어떤 소나무들이 교체가 된 것입니까?

당시에 하자수목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자보수를 하면서 기존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수고높이 즉 나무의 높이를 고려하지 않고 나무규격만 해서 장성이라고 하는 나무규격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식재된 나무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

본위원이 묻는 것은 하자가 있어서 4주를 교체했는데 그때 우리 매입금액이 얼마이며 새로 하자교체한 식재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공사설계원가 내역서가 없기 때문에 한 주당 얼마가 들어간 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하자를 할 때는 그 시공사가 하자책임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돈 계산을 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지금 소나무가 300에서 1000만원까지 소나무가 한 열 대 개가 식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자보수할 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소나무가 죽었는데 그것을 교체할 때 300만원짜리 소나무로 하면 하자교체가 아니지요.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고사한 소나무 매입단가가 얼마며 다시 교체한 소나무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지금 모르시면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제출할 수 있지요?

예, 그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소나무 가격은 우리 공공에서는 수용을 생각하지 않고 나무규격에 대해서 그 금액 ······.

이것 보세요, 본위원이 작년에 할 때도 소나무 식재한 소나무에 대한 단가를 본위원한테 제출했어요. 어느 소나무는 얼마이며 매입했다는 것이 다 나오는데 지금 무슨 소리하는 것입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위원이 얘기한 단가를 해 주고 지금 새로 하자 식재한 나무 상태는 어때요?

지금 다시 식재를 해서 뒤에 크기를 맞추어서 현재 잘 살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작년 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부터 차례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방배동 성뒤마을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하였다고 하는데 여기가 사실 민선3기, 4기 때는 LH공사에다가 개발을 위탁했고 그 뒤로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그것을 완전히 백지화했다 말이에요. 그 이후로 또 SH공사인가요, 거기하고 용역 의뢰했다가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하고 방배2동 우성아파트 뒤에 국회단지라고 있지요? 우리 건축과 소관이 되겠는데 거기는 아직도 건축행위 제한구역으로 지금 묶여 있습니까?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내가 작년에 그런 것을 지적했지요, 여기 사실 농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무허가건물도 많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34명에 대해서 고발하고 했지요? 그 고발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뒤마을의 농지를 불법 전용함으로 인해서 ······.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고발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 했지요? 작년에는 했고?

그 기간에 따라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발하고 있어요?

새로 발생되는 부분과 기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경과되었다니요?

고발조치된 이후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기간이 오래된 것들은 다시 재차 시정계고를 내보내고 시정계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재차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고발했다는 말씀입니까?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 가져오지 않아서 그것은 별도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심각한데, 사실 내가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국회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농사지으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법대로만 한다면 주민들이 굉장히 사실 재산상 불이익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놨습니까? 이렇게 개발한다, 저렇게 개발한다 해 놓고 단체장 바뀔 때마다 계속 묶어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토지주들한테 고발조치하는 것은 너무 행정에 대해서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발하면 벌금 물고 그럽니까? 처분내용이 우리한테 오나요? 경찰서에서.

거의 오지는 않습니다.

처분내용이 안 와요?

오는 것도 있고 안 오는 것도 있고 ······.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과태료 부과합니까? 이행강제금 ······.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벌이기 때문에 고발과 ······.

고발만 하지요?

예.

알았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

공원녹지과장 들어가시고 도시디자인국장이 ······.

김익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김익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벌써 2000년부터 해서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하고 공공사업을 하겠다고 10년 넘게 15년 가까이 개발행위를 억제하고 있는 사항이고 주민들이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LH공사에서도 공영개발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얼마 전까지도 SH공사에서 한다고 용역비 거의 7억 5000만원 들여서 공영사업한다고 했다가도 서울시에서 개발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중지를 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승인이 있기 위해서는 도로변에 약간 고층이 들어와야 되는데 종상향을 못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SH공사에서 못하게 하다 보니까 중단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구에서는 성뒤마을 일대가 공영개발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도시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LH든 SH든 서울시 차원에서 이것을 공영개발이 안 된다고 막고 있는 상태에서 무한정 개발을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나마도 그냥 개발을 허가해 주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회단지 빼고는 성뒤마을 쪽은 한두 필지, 몇 필지 빼고는 개발을 못하게 됩니다. 도로도 없고 기반시설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반시설을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공영개발이 이왕 안 되고 할 바에는 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바람직한 도시개발이 될 수 있게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도시개발이 될 수 있는 길을 트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 예산도 편성해서 의회에 요청했고요. 서울시에도 저희들이 금년 10월 14일날 사전 타당성심의를 해서 우선은 현장을 위원들이 나와 보고 판단하겠다고 유보를 했지만 분위기상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어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회단지까지 포함해서 이왕이면 거기도 약간 도로가 좁고 경사가 획지는 정리가 되겠지만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단지 건축행위제한구역으로 거기도 여러 해 동안 묶어놨는데 지금 우리가 허가해 주게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이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말로 해서 허가제한기간은 끝났습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성뒤마을이나 국회단지가 전부 허가제한기간에는 속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국회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필지가 대지가 없고 전·답·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면 아까 국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형질변경행위를 먼저 선행해야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

지금 국회단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내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 우리가 건축제한행위 해 놓은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토지주들이 소송하면 그쪽이 이긴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허가제한에 대한 부당행위에 대한 소송이 아니고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옛날에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져서 허가 나간 것이 한 건이 있고 또 한 건은 디자인심의가 허가제한하기 직전에 신청이 되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저희가 져서 디자인심의를 저희가 거부한 것에 대한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디자인심의를 통과가 되었는데 그 대지가 잡종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계류 중이라고요?

예.

건축과장님한테 아까 우리 회의 모두에서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시고 옆에 계신 황일근위원께서 추가질의를 했는데 나는 이것 제가 2002년도에 의회 들어와서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건축단가가 일반단가보다 너무 많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따라서 예산낭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바보처럼 그것만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3기 때 제가 그때 평균단가가 3.3㎡당 650만원이었습니다, 평균. 그런데 그것을 제가 계속 질의하고 하니까 반영이 되었어요. 태안에 연수원이 있지요? 휴양소라고 그러지요. 거기 건립할 때 39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1평당. 그 이후로 한참 동안 민선3기 때 계속 390만원, 400만원 이하로 하겠다고 해서 그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는데 지금 민선5기에 들어와서 계속 건축 단가도 800만원 이상입니다. 평당 82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아주 가까운 예로 얼마 전에 방배열린문화센터 개관을 했지요, 개관식 할 때 저는 그날 처음 가보았습니다. 처음 가보고 제가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았어요.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저속이에요. 굉장히 슬로우이고 답답하고 그리고 떨림 현상이 약간 있어요. 떨림 현상을 주민들한테 몇 사람한테 지금 지적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층 안내판 있지요, 알루미늄으로 된 것인가요, 그것도 이렇게 굉장히 우글어졌어요. 양쪽이 전부 1층에 보니까 다른 층은 안 보았어요. 1층에서 제가 유심히 보았는데 그래서 그 시공사 대표가 왔지요, 그날. 그분을 불러서 제가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이후로도 주민들이 엘리베이터가 왜 이렇게 답답하냐, 굉장히 슬로우이고 떨림 현상까지, 나는 떨림은 제가 체험을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비싼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우리 공공건물이 정말 제대로 지어졌느냐 저는 그래서 열린문화센터도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번 가서 보려고 합니다. 또 가까운 예로 우리 서초IC 그 옆에 서초노인요양원 있지요, 그것도 820만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때도 뭡니까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에 가서 직접 보았습니다만 이런 메인 기둥이 수직이어야 되는데 이것도 약간 비뚤어졌어요, 그냥 육안으로 봐도. 엉터리 건물이고 바닥이 우리 옛날에 시골에 농사지을 때 가뭄 타면 그 논바닥이 마르면 전부 바닥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까지 난 그런 것 처음 보았어요. 그런 날림공사를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을 때 아, 구청사가 더 오히려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공기관 건축에 대해서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어떤 그런 답변을 계속 하시고 있더라고요. 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과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의지가 있나, 참 의심스러워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지난 작년인가 제가 신문을 보았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평균 건설하는 건축하는 평균 단가가 600만원이에요. 600만원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단가보다도 200만원 이상을 쓰는 것입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그리고 우리 지방에 서울 근교에 LH공사에서 분양하는 분양은 뭡니까, 거기 대지까지 포함이 되지요, 분양금액이 800만원짜리가 굉장히 수두룩해요. 그것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회계 규정에 의한 조달 공개경쟁 이것 맞습니다. 맞는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정부공인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기준으로 산출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단가 적용, 조달청 가격정보 적용, 정부지정 시중 물가지 적용, 기타 견적서 적용, 참 이런 것 보면 이것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민선3기때 어떻게 돈 650만원씩 하다가 갑자기 390만원으로 합니까?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공공건물은요, 거의 창고형이에요. 내부 넓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비가 오히려 더 적게 들어가야 되요. 아파트는 오밀조밀합니다. 그리고 실내공간이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가재도구 다 빌트인해 줍니다. 오히려 건축비 그리고 땅값 포함해서 우리 LH공사에서 분양할 때 800만원에도 분양합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우리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거예요. 우리 건축과장님 말이지요, 제가 예산서를 정확히는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잠원동사무소 증축하고 뭐 반포1동 사무소 거기 뭐 층간 이렇게 늘린다고 건축비 계상한 것 제가 정확히 보지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일개 과장님이 이것을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우리 지금 예산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민선5기 마지막인데 이것을 정말 우리 세금이 주민들 혈세가 정말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더 쓰셔서 공사비 산출할 때 말이지요. 이것 좀 시정을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이것이 시정될 때까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문화센터 건립하면서 설계변경은 없었나요, 과장님?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 내용이 길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열린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에 대한 사항은 사실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 아까도 제가 잠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초기 투자비 공사비를 많이 이렇게 투입을 하면 상당히 시설이라든지 이런 수준이 높고 그 다음에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친환경 소재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절감형 자재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인테리어를 약간 고급화시키면 상당히 상당기간동안 에너지 절감이며 세이브가 되면서 상당히 좋은 건물로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초기투자 비를 적게 하면 아무래도 수준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 입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만족도라든지 또 연도 한 2, 3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굉장히 보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시켜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열린문화센터에 대한 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설계 변경은 했습니다.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지만 전체 당초에 공사비보다는 사실은 절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은 저희가 원래는 10월 30일까지 완공으로 이렇게 공사 계약이 되 어 있었던 부분을 한 달 늘려서 사실은 지금 한 달 동안 정도를 시험 기간으로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엘리베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 장비들을 그 다음에 보완할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엘리베이터는 ······.

됐어요, 됐고. 과장님 제가 엘리베이터 어디 제품인가하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수입한 것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작하는 엘리베이터 좋은 것 많습니다. 고급아파트 가보면 엘리베이터 정말 잘해놓았어요 그런데 수입한 것이라고 하니까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 왜 수입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수입한 것이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 엘리베이터 양쪽에 두 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런데 이것 보다 더 느려요 거기가. 그래서 엘리베이터 우리 건축 면적에 이용자 비례해서 굉장히 엘리베이터 내부도 굉장히 협소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가격이 저렴한 제품으로 싸겠구나, 이렇게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계속하시면 이야기가 진전이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더해도 됩니까?

예, 질의 하세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공원녹지과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구청사 내에 소나무 식재 하자 보수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 하고 우리 과장님이 의사소통이 잘 안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소나무 원래 공사 맨 처음에 당초 할 때 식재했던 그 소나무에 버금가는 나무를 하자보수 했느냐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무가 우리 수형이 뭐라고 그럴까요, 관상 가치가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는 나무를 식재를 했더라고요, 하자 보수할 때. 우리 옆에 메타세콰이어 있지요, 그 나무 옆에 심었던 것은 전봇대처럼 굉장히 홀쭉해요. 그것은 굉장히 큰데 그것은 메타세콰이어하고 이렇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지난 11월 9일 날인가 2주 식재했다고 그랬지요. 아까 산림조합에서 기증받으셨다는데 그냥 무상으로 기증 받으신 것이지요. 전혀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그것은 참 잘 하시는 것인데 그 나무는 굉장히 나지막해도 키는 작아도 관상 가치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되어서 저는 이것 소나무 제대로 하자 보수했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기증받으셨다니까 하여튼 잘하셨고요. 그래서 메타세콰이어 아까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소나무가 이것 사실 우리가 관상 가치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저도 나무에 대해서 조금 볼 줄은 아는데 우리 관에서는 막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을 책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하여튼 그 자료를 아까 뭡니까, 하자보수 했을 때 자료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것 있지요, 그것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세요. 아, 공원녹지과장 하나 더 있네요. 제가 방배2동 주택가 울타리 안에 남의 집 안에 우리 서울시 보호수가 있어서 그것을 관련된 청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것을 아예 사유지 안에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남의 집 안에 느티나무가 굉장히 크게 있는 데 그것을 서울시 지정 보호수로 해서 이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거기에 담장을 아예 헐어서 개방시켜서 거기에 느티나무 옆에 벤치도 만들어 놓고 해서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랬고 보호수 주변 확충 가능한 정산 제출, 이런 예산을 없다, 서울시에 2회 방문,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나 2013년 세출사업에 미반영됨. 그런데 이것 서울시가 이렇게 예산이 없습니까? 서울시 예산이 27조인가 되는데 그때 이것을 서울시에서 매입하게 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이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방배동 970-32번지하고 970-27번지로 두필지가 되어 있는데 ······.

그러니까 그것 그냥 간단하게 말씀만 하세요.

거기는 지금 저희가 가격을 뽑아보니까 평당 973만 5000원이 평당 공시지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적대비 계산해보니까 나무만 있는 970-27번지는 공사비에 대개 공시지가에 우리가 보상을 할 때 통상 1.5배를 계산합니다, 공시지가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0 억 2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에 연립이 들어있는 건물은 9억 1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그것을 사게 되면 연립건물을 지금 거기가 연립이 있는 그 건물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해서 127번지만 약 10억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서울시에다 계속 그것을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예산 사정상 참 어렵다는 그런 답변밖에 없어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또 더 조치를 한번 해서 강력하게 그것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책정 안 되었다고 그랬지요, 서울시에 ······.

예, 그렇습니다.

더 노력하셔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쉼터로 해주시고요. 제가 보호수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계산 입구에 가보면 느티나무가 수령이 굉장히 오래된 큰 느티나무가 두 개 있었지요, 두 그루가 있었지요?

바로 터널 들어가기 전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거기 여기에서 가자면 오른쪽으로 사당인가 조그만 사당 있는데 그 느티나무는 없어졌더라고요 . 언제 가보니까 그것 왜 없어졌습니까, 그리고 조그만 나무 심어놓았던데 ······.

거기 원터골 느티나무는 지금 교통섬처럼 되어 있는 그 자리는 느티나무로 지정보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미륵당이라고 하는 그 사당 옆에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죽어서 베어져 있더라고요.

죽었어요?

예, 그래서 금년도에 그 지금 고속도로 확장 공사에서 나오는 느티나무를 그만한 크기 느티나무를 주민들과 상의해서 지금 하나 새로 심어놓았습니다.

심어놓은 것 보았어요, 봤는데 그 나무가 죽었다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굉장히 경치가 좋았었는데 녹지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12시가 되었는데 이만 마칠까요.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감사는 ······.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교통운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작년에 지적했던 동작대로 버스전용차로연장 및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전용차로가 설치된 이후에 사당역에서 이수교차로지요, 거기까지 가는 차량들이 너무 많이 극심한 정체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부 방배동 주택가 골목길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는데 지금 전용차로가 차선을 많이 일반차선이 굉장히 줄어들지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많이 체증이 되는데 거기는 체증이 365일 계속 그래요, 시간대 관계없이. 그래서 그 대안으로 연장하는 것하고 남태령고개까지 그리고 전용차로의 맹점이 P턴을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P턴하기가 쉽지 않고 U턴이 허용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 전용차로선은 거의가 서울시내 U턴되는 데가 한 곳도 없거든요. 동작대로는 U턴 구간을 몇 군데 시범적으로 주라, 버스만 전용으로 다니는 차선을 한 10m 후퇴하면 좌회전할 때 시간대에 충분히 위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좌회전 U턴할 수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에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말을 안 듣는 모양이지요?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는 교통전문가들하고 계속 얘기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어떤 주체도 아니고 경찰청이나 다 서울시에서 협의해서 해야 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우리 동작대로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우리 서울시 전체 확대해도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전혀 안 되는 것입니까? 아까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이 2016년도 예정이라고 했는데 2016년도에 사실 건립이 되는 것입니까?

용역중인데요. 아직 불확실한 사항입니다. 일단 환승센터가 건립이 되면 아마 버스중앙차로 운영방법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교통체계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위원님한테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사당역에서 남태령고개까지 연장설치는 언제까지 환승센터가 건립이 안 될 때는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 계획과 같이 검토중인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됐고요.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모기가 사실 우리 지역에 많다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래식 방법 연막소독이라고 그러나 그것을 하면 어떤 사람들이 환경에 저해된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모기가 지속적으로 해마다 지적사항인데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미꾸라지 사업도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큰 효과는 없다,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모기가 제가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안 되었습니다. 제가 중국을 몇 번 갔는데 여름에 갔는데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습하고 후덥지근하거든요. 그런데 모기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그것을 갈 때마다 물어본다고 하다가 잊고 왔는데 모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모기유충 관리를 미꾸라지에 의존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작년에 우리 김수한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꾸라지방법이 모든 모기구제 저희가 쓰는 방법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모기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정화조, 그러니까 정화조도 모든 정화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정화조에 적용하는 정화조는 일반 발효식 개인주택에나 다세대주택에 있는 발효식이 아니라 여과식 정화조입니다. 대형건물에 여과식 되는 정화조에만 미꾸라지를 쓰는 것이고 정화조라든지 물웅덩이라든지 최근에 저희가 문제되는 것들이 집수정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물이 고여 있는 부분에서 유충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지금 김익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방배2동에 전원마을 지역은 특히나 주변이 나무라든지 숲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모기들이 산속에서 서식하고 있다가 특히 여름철에는 저희가 민원이 별로 없었는데 10월달, 11월초까지는 바깥 기온이 차짐으로써 모기들이 다 집으로 들어오는 문제로 10월말쯤에 모기에 대한 민원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미꾸라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주택가의 정화조 같은 경우 저희가 조사를 다 해 봤더니 그 정화조 안에 모기떼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미꾸라지를 사용하지 않고 생화학적인 박토섹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정화조 안쪽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연막소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연막을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주거하는 공간에 뿌렸을 때는 단순하게 환경오염도 오염이지만 이런 화초라든지 요새 주민들이 집에다가 여러 가지 가을이 되면 말리시는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문제가 생기고 특히 연막은 기름을 저희가 말 그대로 때서 기름을 분해시켜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끈적끈적한 기름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요새 컴퓨터라든지 차량까지도 굉장히 피해를 입었다고 저희한테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저희가 ······.

알았습니다. 연막소독의 어떤 단점을 말씀해 주셨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잖아요? 그 방법 외에는.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는 모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러 방법으로 신고들은 많이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3개팀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바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그날 아니면 저녁에 신고가 들어오면 다음날 새벽에 나가서 바로 모기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무소독이라든지 주변소독을 저희가 철저히 하고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기가 발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더 열심히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모기 발생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모기 있다고 신고해서 신고만 의존하고 이러는 것도 사실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사는 방배2동은 동작구하고 관악구하고 연접되어 있잖아요. 그쪽은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 꼭 봐요, 제가. 연막소독하면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 쪽은 전혀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어요. 모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세심하게 해야 되는데 딱히 연막소독에 대해서 단점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때로 신고하지 말라고 신고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것을 하느냐고. complain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야 모기를 없앨 수 있나 좀 더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우리 전국에서 최초지요, 금연거리 강남대로 또 구청 앞에 지금 청사, 남부터미널인가 그쪽에 있습니까? 지금 대로변에 우리가 지정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권영현 보건소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로변은 강남역하고 저희가 양재역 주변을 작년 3월부터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고속터미널 광장과 지금은 남부터미널에 대해서 네 군데 거리를 현재는 지정하고 나머지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 양쪽 끝면에서 10m 반경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도시공원입니다. 도시공원에 대해서도 금연구역지정을 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속공무원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몇 분이 근무하시지요?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8분, 제가 예산서를 정확히 안 봤는데 어저께 처음 봤는데 잠깐 넘기다 보니까 이분들 인건비 올리신 것 있지요? 지금 우리가 시행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10월말 현재까지 과태료하고 인건비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인건비가 올해 10월 30일 현재 2억 6900만원의 인건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첫 시행에서부터 지금까지요?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 그다음에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 과태료 부과액이 7억 4000이고 징수액이 4억 8800입니다.

그러면 ······.

4억 8300 ······.

같은 기간에?

10월말 현재입니다.

그러면 인건비에 거의 배가 더 부과된 것이네요. 징수액이?

인건비가 아까 제가 순수한 인건비가 2억 6900이고 직급보조비가 1400만원, 여비가 5000만원 해서 지출된 인건비는 3억 3000이고요. 징수액은 부과액 대비 65%인 4억 8300입니다.

약 1억 5000 정도가 오히려 더 흑자라고 그렇게 되네요. 그런데 그들 채용을 하면 어떤 소양교육을 시키지요?

예.

어디에서 시킵니까?

저희가 소양교육은 이분들 채용한 것이 5월 1일자로 작년에 채용해서 한달 동안 물론 그전에 공무원을 하셨던 분들도 있고 주요 기업체에서 근무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단속요원으로서의 소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속되는 대상자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라든지 응대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달 동안 저희가 그런 다양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저희가 정식으로 ······.

그분들 18분이 똑같은 시기에 같은 일을 하고 있나요?

예.

그분들 한 분도 교체된 바도 없고요?

처음에 18명이 들어왔다가 중간에 두 분이 개인적인 사정과 한 분은 다른 데 취업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보안관이라고 학교보안관에 취직되었고 다른 한 분은 집안 사정 때문에 그만 두셔서 두 분이 그 이후에 바뀌어서 그분들도 하시기 전에는 ······.

충원해서 18분이 현재 근무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담배 피우다가 특정지역에서 적발되었을 때 속된 말로 열 받을 것이 아닙니까? 담배 피우다가 걸렸는데 그런데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고압적이다라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금연거리 지정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저희 서초구가 시행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하는 그런 사례로서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적발했을 때 상대방한테 최소한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응대해야 하는데 굉장히 고압적이다 그래서 정말 실랑이 속된말로 싸움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쪽에 건의사항 중에 김익태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농수축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음식물 재사용업소 단속강화 부분인데 2011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던 것 같고 해마다 했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적발업소가 지금 3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단절이 잘 안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내용을 보시면 원산지 허위 표시업소가 11건으로 고발까지 했고요. 미표시가 29건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32건을 했다고 했는데 조금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허위표시보다는 원산지 표시방법의 위반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메뉴라든지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구석에 표시했다거나 가짜로 표시하는 것보다 방법이 미숙했거나 미표시지 완전히 허위표시는 줄어들고 있고 조금은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표시를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저희가 허위표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단속과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저희가 행정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로 단속은 몇 번 시행하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만 원산지만 따로 단속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식품접객업소 위생단속을 하면서도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다른 꼭 그 원산지만 갖고 나가지는 않고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위생업소 단속을 나가면서 전반적으로 위생 원산지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음식점에서 주로 휴게음식점이라든가 일반음식점에서 그런 식품업소에 단속이지요?

일반음식점이 주로 많습니다.

좀 더 어떤 단속이 그러니까 고차원적으로 어떤 이것이 좀 피해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좀 더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해서요.

예.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님,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