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인식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래비전단의 생태환경과, 안전위생과, 미래시설과 및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비전단 생태환경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연재 생태환경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우연재입니다. 지난 1년간 생태환경과 업무추진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생태환경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조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과장님, 환경과 감사는 우리 내무위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조충제위원
책자를 보니까 업무량도 정말 많고 전문용어도 있어서 이해가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단속업무위주라 민원이 많다는 부분과 고생하고 있다는 부분은 여실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충제위원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울주군 삼남면 상천마을 악취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까지 삼남 상천마을에 민원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책자를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대충 민원이 얼마나 제기되고 있는지, 고질적인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뭔가 뚜렷한 그게 없습니다. 그지요? 한번 봅시다. 3-49페이지 봐보세요.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삼남 상천 일원 돈사악취 해결요망 1건, 3-50페이지 집단민원 삼남면 상천리 인근 음식물쓰레기 사료로 사용하는 농가에 의한 악취피해 조치, 또 3-53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도 한번 봐보세요. 넘버5452 폐기물처리업체 두전의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 5464·5471 삼남면 상천리 신복마을 퇴비공장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 또 3-57페이지 새올참여마당에 한번 봐보세요. 7093 삼동 조일공단일원 악취 조치 요망, 7113에 보니까 통도사IC부근 악취 조치요망, 7684에 보면 삼남면 상천마을 돈사악취 단속요청, 7985에 보니까 삼남면 상천리일대 악취조치, 또 우리 의회에도 민원이 제기된 게 두 번이나 있습니다. ‘악취에서 벗어나서 쾌적한 환경에 살고 싶어요’라고 해가지고 민원이 또 9월21에 들어왔었고, 또 10월6일에 악취문제해소 대책마련 촉구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건 지금 대체 몇 건입니까? 이외에도 민원제기가 수많이 일어나고 또 집회도 여러 수십 번 일어났었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곳은 2003년도 설치부터 문제가 됐는데 지금처럼 악취가 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악취가 갑자기 난 것은 아니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상천지역에 축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옛날부터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보면 축사의 규모는 도로 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조충제위원
뭐라고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상천마을일대 전체가 옛날에는 축사가 더 많았는데 일부 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이 된 것은 몇몇 축산농가에서 음식물폐기물을 갖다가 재활용하는 게 문제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일 심해진 것은 금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힘이 들어서, 민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십 건이 왔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는 순찰팀을 만들어가지고 거의 매일 순찰하다시피해서 그 인근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면, 상천에 지금 10건 이상을 잡았습니다. 한 업체에 세 번씩 잡아가지고 행정처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상 제도상 한계가 있어서 행정처분으로 해결이 될 수가 없고, 또 어렵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 군수님이 특별히 지시하셔가지고 두진과 그 업체, 양돈협회하고 두진이라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는 악취……
조충제위원
과장님, 물론 10년 동안,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정말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됐다는 것은 주민이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그것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시지요? 물론 법상 문제라든지 그것 때문에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금년에 갑자기 많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10년 동안 수없이 민원이생기면서 주민들은 거기에 고통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래서 우리가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건자원화하고 울주양돈에 대해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강화를 할 것이고, 그것은 추진 중에 있고, 또 삼남 상천리지역은 지금 현재 추진 중인데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의견수렴은 안 했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우리가 주민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악취, 만약에 사육제한지역으로 하게 돼버리면 더 이상 확장하거나 그런 데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고, 안 그래도 이 건 때문에, 지금 악취방지법에 보면 15배 이상 50배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 배율희석에 따라서 우리가 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면 딱 아슬아슬하게 빠져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강화해 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시를 통해서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악취저감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많이 생긴 것은 최선을 다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도 물론 주민의견수렴도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여러 수차례 법적으로 대응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1년도 아니고 10년째입니다, 10년째. 10년 동안에 뭐하고 이제 주민의견수렴을 한다 말입니까? 여기에 봅시다. 이 동네는 어르신들이 많고, 전부 다 어르신 맞지요? 이 동네는 8,90%가 어르신들 아닙니까. 어르신이라서 전부 다 가만히 있다가 얼마 전에 정말 관심이 있는 분이 들고 일어남으로 해서 수면위로 떠오른 것 아닙니까? 10년 동안이나 계속 악취에 시달리다 시달리다가, 동네에 다 어르신들밖에 없으니까 데모를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공무원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법적으로 해결이 없습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동안 애로가 있었던 게 이렇습니다. 악취피해를 입은 사람도 지역주민이지만 거기에 축사를 하는 사람도 지역주민들입니다. 그렇게 공유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를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좀 적게 써야 된다든가 범위를 넘어가는 바람에 좀 심해져가지고 상황이 심각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대책을,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화하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어쨌든 지난 6월18일자로 삼동조일공단 악취 조치요망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이라든지 부군수님, 국장께서는 현장에 한번 나가봤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부군수님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혼났습니다.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조충제위원
부군수님 언제 여기에 나갔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조충제위원
몇 월에 갔습니까? 부군수님 여기에 갔다 왔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
조충제위원
일단 우리 부군수님이 현장에는 한번……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9월에……
조충제위원
올해 들어와서 6월에 첫 민원이 일어났고, 좀 식견이 있는 분이 인터넷에 올리고 그게 발동이 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의회에서도 추석연휴기간인 9월21일, 10월6일에 인터넷민원이 접수가 되어 되어서 우리 전 의원들이 10월11일에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보셨네 그지요? 사실 우리 울주군에 천날만날 이동군수실, 찾아가는 군수실, 이런 데 가야지 됩니다, 이런 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충제위원
이 민원이 10년 동안 제기되고, 제가 아까 대충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민원이 몇 번 일어났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충제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이 부분은 민원이 10년 동안 일어나면서 정말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했다시피 아무 답이 없습니다.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울주군 주민이라면 거기에 냄새 안 맡아본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국장님도 거기에 냄새 한번 맡아보셨지요? 거기에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곳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천날만날 우리 울주군에서는 이동군수실, 찾아가는 군수실 백 번하면 뭐합니까, 좋은 데만 갑니까? 정말 민원이 골치 아파가지고 주민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도 여기에 한번 안 갔습니다. 지난 10월11일에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할 때 사실 현장방문하는 과장님이라든지 업체의 태도에 정말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 그날 우리 같이 갔었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같이 있었습니다.
조충제위원
거기에서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의 고통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그것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 부분 때문에 부군수님도 갔다 오셨고, 또 충분히 우리가 보고를 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를 해가지고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우리 의회에서 그날 다 갔었는데 그 업체들 태도를 과장님 안 봤습니까? 눈으로 직접 안 봤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조충제위원
거기다가 그렇게 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법이 어떻다, 어쩔 수 없다, 이게 고민하는 겁니까? 최소한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태도도 맞지 않다 아닙니까?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악취관리지역과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강화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조금 전에 제가 쭉 민원제기 된 것 불러드렸는데, 병인 씨, 군수에게 바란다는 내용을, 이것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드리세요. (자료 배부) 정말 기가 찹니다. 우리 행정에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것 한번 읽어봐 보십시오. 정말 눈물 납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저도 읽었습니다.
조충제위원
전부 다 한번 읽어보이소.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9월25일 처음 제기된 때를 보면 정말 고통스럽다는 게 느껴지고, 또 군청에서 해결해줄 거라는 믿음도 있어 보입니다.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나 답변내용 때문인지 몰라도 갈수록 민원내용이 거칠어지는 것이 이것 보면 느껴집니다. 과장님, 지금 보셨습니까? 단장님, 홈페이지 내용을 보셨습니까? 공무원들의 답변태도는 더 문제입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뭐 장난치는 겁니까?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 죽겠다는데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며, 또 무슨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요? 이것 무슨 말씀입니까? 과장님, 정말 답변도 좀 진실하게 현실성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공무원의 태도입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축사육제한지역이라든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주민들도 재산상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해가지고 악취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또 한번 봐보이소. 10월15일 답변 중에 주민불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악취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고, 또 심지어는 10월23일 답변에는 악취를 감지하지 못했으니 당신이 알려주면 측정해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입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요 우리가 악취를 매일 순찰하러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복명서도 있습니다. 매일 순찰을 가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인가 하면……
조충제위원
과장님, 물론 우리 행정에서 수고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답변이 이게 말입니까? 이게 할 소리입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아니 이 부분은 그게……
조충제위원
10년 동안 주민은 악취 때문에 못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죽는 판에 공무원의 답이 이게 말입니까? 이게 뭡니까? ‘악취를 감지하지 못했으니 당신이 알려주면 측정하겠다’ 이게 우리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이 부분은 상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요 우리가 매일 순찰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순찰을 오후 2시에 갔는데 안 났다, 어떤 경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시간에 갑자기 냄새가 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5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여기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순찰을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찰시간을 피해서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연락을 해 주시면 우리가 잽싸게 가서 그걸 잡겠다는 그런 의도로 했습니다. 물론 단순내용을 읽었을 때 어떻게 보면 해석상 좀 무책임하다는 느낌은 드는데 사실 뜻은 그렇습니다. ‘이 업체가 냄새가 많이 날 때가 있고 적게 날 때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순찰할 때 미처 못했는데 갑자기 냄새가 많이 나는 순간에 우리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바로 최대한 빨리 가겠다’는 그런 의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조충제위원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군수에게 바란다’는 이 한 분이, 좀 식견 있는 이분의 지금 진정서 내용을 보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기대를 엄청 가졌습니다. 우리 답변을 보고 가면 갈수록 민원내용이 자꾸 격해집니다. 그게 왜 그렇다고 봅니까? 물론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이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차라리 이런 데 가서 정 안 되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동군수실을 설치하든지 찾아가는 군수실을 만들든지 그런 것 하는 게 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어쨌든 제도개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국장님, 진짜 이대로는 이것 안 됩니다. 저는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봅니다. 아마 울산시민은 악취 때문에 거기를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내가 거기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가 살고 있고 내가 거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요즘에는 촌에 전원주택이 워낙 많이 성행을 하다보니까, 촌에 가면 다 농사짓고 축산을 합니다. 축산을 하니까 악취 때문에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한 군데에 다 모읍니다. 그런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울주군 공무원들 왜 이렇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펴고 하는데, 진작 10년 동안 민원이 제기됐는데도 우리 군수님이라든지 여기에 한 번도 안 가봤단 말입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우리 단장님도 가셨고 군수님 다, 부군수님도 가셨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도개선부터 시작해서 법률사항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날도 한번 보십시오. 현장에 갔는데 그 업체의 태도도 한번 보십시오. 공무원이 우리 주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해결해 주려는 노력을 해야지 진짜 이런 태도는 절대 안 됩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사실 그 동네 자체가 진짜 순합니다. 정말 순해서 그렇지 다른 동네같으면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입니다. 난리. 단장님, 과장님, 정말 수차례에 걸쳐 행정처분도 하고 또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금 개선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주시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호
이차호미래비전단장
물론 주민들의 불편에는 즉시 우리 행정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마는 현실적인 한계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동안 우리 실무자들이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행정처분도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해서, 향후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물론 비산먼지라든지 악취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입니다마는 아직도 그에 대한 결과가 미흡하니까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상천지역 쪽에 무인악취관리시스템을 2009년에 도입해서 현재 4기가 설치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무인악취관리시스템은 상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전체에 있는 것을 여기에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무인악취기는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할 수 있습니다. 고정식이 2개 있고 이동식 2개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무인악취관리시스템 고정식 2기는 어디에 돼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서생면하고 온산하고 두 군데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이동식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옮기면서 하고.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
고정식일 경우에 측정의 수치가, 그러면 사람이 지켜보고 있습니까? 거기에 고정식인데 우리 군청에서 앉아서도 그 수치를 볼 수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악취관리시스템에서,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포집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했을 경우에 무인악취관리시스템은 포집기가 온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 그 시간대에, 악취라는 것이 순간순간에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날 시기에 우리가 포집을 할 때 휴대폰으로 메세지를 보내면 그 순간에 바로 포집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보건연구원에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업무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인악취관리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처럼 어느 한 기계를 댔을 때 악취가 수치로 나와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보면 보통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을 하긴 합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기가 있긴 있는데 악취에 대한, 복합악취에 대해 숫자가 자동으로 탁탁탁 나와서 착착 되고 하는 그런 정도의 과학기술은 아직 발달이 안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은 없다 이 소리입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악취부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악취라고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부분 암모니아면 암모니아 이런 부분에 대한 계측실험치는 있지만 복합악취에 대해서 기계로 탁탁탁 나와서 할 수 있는 그것은 지금 현재 불가능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강도가 들어왔는데 경찰에 신고하니까 경찰이 직접 칼 들고 있는 도둑놈 앞에 가서 나서려고 하니까 칼에 찔릴까 싶어서 사이렌만 빙빙빙 울리다가 도둑놈이 도망가고 난 뒤에 슬쩍 가서 현장에 도착하는 그런 꼴이네. 그러면 악취가 그 순간에 그렇게 많이 나는데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어떻게,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처벌대상을 잡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래서 아까 말한 무인악취관리시스템이라는 게 현장에 해놓으면 우리가 가는 시간을 절약해가지고 바로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포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아, 여기에서 전화를 하면 그 시스템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작동을 한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게 공기를 싹 흡입을 합니다. 흡입을 하면 그걸 우리가 가져가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가지고 단속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보건연구원에 가져가면 결과는 얼마나 있다가 나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2일에서 5일 정도 걸립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수질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폐수의 성분을 분류하는 것은 며칠 걸립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수질은 대표적인 게 BOD같은 경우에는 5일쯤 걸립니다.
박동구위원
5일 걸립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5일이거든요.
박동구위원
5일 걸리는데, 5개월 6개월 만에 가져오는 그것은 뭡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박동구위원
수질에 대한 검사를 하라고 그만큼 했을 때, 웅촌지역에 민원이 야기 되고 농민들이 농사를 못 지어서 난리를 칠 때 검사하라고 하니까 만날천날 수박겉핥기식으로 지금 적정치다, 적정치다 하고 말이야, 근본적으로 주변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공장에서 나오는 걸 폐수를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아예 말이지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계속 방관하고 말이야,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성분을 분석하라고 하니까 그 결과를 며칠 전에 가져왔어요. 그것도 몇 달 만에 가져왔어요. 그런 식으로 업무를 태만하게 하면서 지금 이것하고 연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고질적인 악취부분이라든지 이것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렇게 부연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큰회장골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는 우리가 주변에 대한 오염원을 시하수과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일제조사를 그 당시에 바로 했습니다. 수질검사를 그때만 한 것이 아니고 그 때도 했고 그 뒤로 정기적으로 우리가 한두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변화 상태 추이를 지금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은 지금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서는 몇 회 나온 것을, 보고드린 것은 다 모아서 정리를 해서 드린 겁니다.
박동구위원
웅촌 대복 저수지에 폐수가 흘러나오는 부분은 이제는 근본적으로 어느 업체가 무슨 성분을 배출한다는 것이 가닥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마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 담당도 그렇게 생각할 거에요. 그걸 근본적으로 진작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너무 미온적으로 저수지에 있는 물만 떠가지고 보니까 정상수치다 자꾸 앵무새처럼 그런 식으로 답변을 계속 했다 이 소리예요. 그것은 일단 담당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원인을 잡았으니까 제2의 그런 일은 안 생길 거라고 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악취에 대한 이런 부분도 만약에 단속기준이 약하면 단속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약에 악취법이 지금 현재 데이터 얼마 이상 나오면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법개정에 대해서 상부에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아까 상천 때문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세 가지 대책에 보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그 다음에 축산제한지역하고 법령개정 강화입니다. 그 세 가지를 지금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거지요? 며칠 전에 언론에 나오고 한 부분이요? 가축사육제한이라든지.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과 악취관리지역하고 그 다음에 법령을 강화해 달라는 것, 그것은 환경부를……
박동구위원
뒤늦게나마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악취는 일순간에 배출됐다가 나중에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버리면 그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단속기준을 강화해가지고 했으면 안 되겠나 하는 아쉬움은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박동구위원
상당히 좋은 쪽으로 접근을 해서 저는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단속을 좀 강화를 해야 만이 악취 배출하는 업체나, 농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 사람들이 좀 각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미온적으로 솜방망이식으로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눈도 끄덕 안하는 거라, 그래서 뒤늦게나마 이런 식으로 우리 군에서도 행정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은 시정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도심 속의 대형음식점에서 이들 업체로부터 음식물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음식물자원화업체와 민간시설이 노후가 돼가지고 음식물 폐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처리 못해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가 올해부터는 해양배출이 금지됐지 않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저번에 저희들 의회에서 방문을 한 청림바이오 그쪽은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지금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에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영업정지 두 달을 했는데 그게 과징금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것은 행정심판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승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당장 영업재개를 할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업재개를 하는데 시설을 개선하는 이런 부분 없이 그 상태로 영업을 재개합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우리가 계속 수시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가서요.
박동구위원
그 사람들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현 시설에 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민원이야 불을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것은 우리가 바로 또 처벌을 할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처벌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야 업체가 자기 잘못에 대한 부분을 과태료라든지 내면 되지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살기 싫다 이 소리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바로 잡아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기술지원도 하고 안내도 하고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도 하지만 순찰도 거의 매일 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천하고 그린이엔텍 저쪽은 우리 직원들이 거의 매일 가다시피,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대책도 강구하면서도 매일 가다시피 단속을 하고 그 관리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같은 시설에 백 번 나가면 뭐합니까? 냄새나는 것은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행정에서 강구를 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을, 뿌리를 제거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자료 94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가 4곳으로 돼 있거든요. ㈜스칸디나비안 바이오가스코리아, 그 다음에 시 환경자원사업소, 온산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대건자원화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 그 외에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시설은 없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두 개 더 있습니다. 두전하고 그린이엔텍. 4개 중에서 보면 스칸디나비안하는 것하고 시 자원화하고 온산 이 3개는 시에서 직영하는 겁니다. 마지막 밑에 있는 대건자원화하고 두전하고 그린이엔텍 3군데가 사설업체입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시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음식물 폐기물을 민간인이 2개하고, 그러면 총 6개 업체에서 전량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일단 지금 현재 숫자로써는 처리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면 다량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50㎡이상 식당, 그 다음에 공장의 식당 그런 것은 자기들이 직접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처리한다는 게 결국 대건자원화라든가 두전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다 3군데 시 처리장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다음 주쯤 우리가 조례개정 건의도 하는데 내년 1월1일부터 식당 것은 다 우리 시매립장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도 기업체라든가 학교급식소는 아직까지는 이런 데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동구위원
내년 1월1일부터는 민간이 처리하든 바닥면적 250㎡에서 기준을 3000㎡로 늘리는 것으로 돼 있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래서 그걸 다음 주에……
박동구위원
이렇게 했을 때는 공공처리를 높이겠다는 이런 쪽으로 해석이 돼지는데.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래 울산시 환경국장이 TV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울산 5개 구․군의 42만 가구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전량을 공공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과연 공공처리로서 다 소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는 거라,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가정은 가능합니다.
박동구위원
가능합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가능한 게 아니라 기존에 해 왔고요, 이번에 온산바이오 때문에 말썽이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게 새로 100t이 증설됨으로 인해서 식당쓰레기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 받겠다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갔던 비료공장이 어디지요? 상천 만디 거기에, 그때 갔을 때 욕하고 했던 그 공장이름이 뭐예요? 비료 만드는 곳.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두전입니다.
박동구위원
두전이지요, 거기에도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기물이 반입된다고 하던데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동구위원
잠깐 들어봐요. 그때 처음에 들어와서 악취가 많이 배출돼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안 들어오게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그때 우리가 갔을 때도 지금은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생활폐기물 때문에 악취가 더 발생한다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안 듣긴 왜 안 들어.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 이야기가 아까 말한 식당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좀 착각하는데 식당하고 가정하고 혼돈을 하는데 지금 대건자원화 업체는 100% 식당입니다. 일반 가정의 것은 들어 올 수……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런 가정이든 식당이든 간에 음식물 폐기물이 그런 식으로 비료를 만드는데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 소리라, 바이오 처리하는 쪽으로 물량을 전수 공급해서 거기에서 자원화 가스스팀 발생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개인한테 들어와서는 또 악취가 계속 유발되니까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날마다 다니고 하시는 부분은 정말로 고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줘야 백번 안 가고 열 번을 가도 효과가 있는 거지, 맞지 않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잘못된 부분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뭣 때문인지 원인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 과장님도 알고 있잖아요, 담당 직원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든지 제도적으로 그런 음식물이 이쪽 공장으로 안 들어와야 되는 게 들어온다든지 그런 근본적인 부분을 차단해야 만이 원인이 제거된다 이 소리예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맞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처리라는 게 사업장 쓰레기가 갑자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지금 처리를 못하다보니까 단가가 엄청 올라버렸습니다. 두전에 행정처분도 하고, 이렇게 처분하다보니까 이 사람들 행정처분하는 비용까지 다 전가를 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아까 말씀처럼 공공에도 다 해주면 좋은데 그것은 시에다가 건의를 해야 되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온산바이오도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무튼 이런 혐오시설이 우리 울주군에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울주군이 울산전체 71.5%의 넓은 면적을 가진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는 허가부터 기준을 강화해야 되겠고, 또 시설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도 단속기준을 강화해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단속을 많이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 제가 직접적으로 질타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지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가지고 다음부터 제3 이런 유형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기 위해서 하는 이 자리인데, 그래서 아무튼 고생하시는 부분은 칭찬을 드리겠고, 더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는데, 언론에도 나오고 저도 현지에 많이 갔습니다마는 온산 덕신마을에 공해악취 이게 올여름에 엄청 많았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특히 남풍이 불거나 저기압 때 심했는데 심하게 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온산 덕신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금년에 업주가 바뀌면서 나름 자기들은 최신시설로 멋지게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 시설을 완전 전면 보수를 새로 하든지 해야 될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좀 안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지금 구체적으로 그린이엔텍하고 청림바이오 그것은 같은 회사고……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 다음에 온산 유기성폐기물바이오가스화시설하는 그 업체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무인악취기가 서생하고 온산에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시료채취용이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시료채취용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거기에 공기를 채집해서 분석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런데 그 분석결과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기준을 초과한 적도 있고 안한 적도 있고 그래서, 기준초과를 했다고 그 자체로는 행정처분은 안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최길영위원장
냄새가 어떻게 보면 계란 썩은 냄새, 비린내도 나는 것 같고 양파 썩은 냄새도 나는 것 같고, 하필 공연이 한번 있어서 소공원에 갔는데 엄청 나더라고, 구역질이 날 정도인데, 많은 온산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집회도 하고 했는데 지금 그린이엔텍은 가동 중지되어 있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영업정지가 끝났고, 두 달 영업정지를 했는데, 우리가 영업정지를 했는데……
최길영위원장
그때 과장님 추가로 더 정지해서 가동 못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래서 추가로 영업정지 두 달을 내렸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두 달이 올해 말까지입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두 달을 내렸는데 두 달을 내리니까 이 사람이 행정심판을 해서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그 업체가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장
현장에도 여러 번 갔는데, 이게 최신기술을 도입했다고 해도 주민들이 볼 때는 그 최신기술이라는 것은 공법상 기술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저감이 전혀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냄새를 잡아야 되는데 못 잡잖아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신기술을 도입한 그 사람이 기계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한 것으로, 확신은 아니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일단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환경과에서 매일매일 직원이, 온산공단에 나가는 전담직원이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거기하고 상천하고는 지금 아주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곳이 없지만 그러나 덕신은 인구가 2만5000이 살고 있는 인구밀집지역입니다. 그렇게 냄새가 나고 하면 지가도 내려가고 건물값도 내려가고 사람이 살려고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지금까지 정말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좀더 눈을 크게 뜨고 내가 거기 산다는 마음을 가지고 공해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감시를 해주시고 적발하고 행정처벌, 이것도 솜방망이하지 말고 강력한 처벌을 해서 그런 업체는 두 번 다시 우리 울주군에 와서 영업을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관리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환경과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 처음으로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저희들도 환경과가 들어오는 바람에 안 맡을 냄새도 맡고 현장 가서 그분들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런 안 좋은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계속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온산공단에 범우화학이라고 있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범우화학은 시 환경과에서 관리하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렇지만 소속이 우리 울주군 안에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도 남의 일처럼 봐서는 안 되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이 부분은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일단 그래도 관장이 시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하기에 한계는 조금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최근에 언론보도도 나오고 주민들이 지금 이장단하고 집회도 하고 항의방문도 하고 진정서도 내고 했는데, 거기에서 수년간 독성물질을 배출했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감지기 기계를 조작해가면서 배출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악의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환경과나 대기측정소에서 나갈 때마다 기계를 조작해서 수치를 이하로 떨어뜨리고 고난도로 그런 짓을 했는데, 여기에 독성물질이 염화수소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염화수소를 우리가 장시간 맡게 되면 인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염화수소라든지 이런 것이, 염화수소가 아니고 여기 보면 CO2가 많이 있거든요.
최길영위원장
아니오, CO2는 이산화탄소고.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CO, 일산화탄소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많이 마실 경우에 기침, 숨막힘, 또 고농도로 노출되면 사망에도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제가 질의하면 바로 알아야지요. 염화수소라고 나와있는데 무슨, 독성물질인 염화수소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정확하게 아셔야지요. 뒤에 아시는 계장님 계십니까? 염화수소에 대해서. 아시는 분 일어나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
최길영위원장
이게 2006년8월부터 8년간 유독가스를 372회나 배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온산공단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그것을 엄청 많이 마셨기 때문에 지금 온산의 이장단에서 1600세대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해주라 이렇게 하고 있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범우라는 업체에는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길영위원장
시에서 관장하는 것 제가,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만 하세요. 제가 시에서 관리한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그 말을 뭐하러 합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TMS관리는 시에서 측정에 대한 업무를 환경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으로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는데 그것이 700 몇 회를 위반한 겁니다.
최길영위원장
732인데 여기 초과배출부과금도 4,600만원 정도했는데, 여기 보면 CN이 4,500만원 되고 불소가 64만원 정도 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에 환경과에서 개선명령하고 과태료 받은 것이 160만원되고 이렇게 엄청 했는데 이런 악취가, 우리가 범우 보면, 온산공단에서 항상 흰연기가 올라옵니다. 집진기에서 나오는 것이 굴뚝으로 나와서 인근에 차 대놓으면 차에 꺼먼 게 앉아서 지지를 않습니다.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것은 공단순찰하면서 수시로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악취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시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네 떡 내 몰라라 하지 말고 시에서 관리하지만 자료요청이라든가 같이 간다든가, 우리 울주군 안에 있잖아요. 공장이 울산시 안에 있으면 제가 뭐하러 이렇게 질의를 합니까? 그 자체가 환경과에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에서 관리하지만 울주군에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에도 책임은 있다 이 말입니다. 법적인 책임은 없어도.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정보의 공유와 또 단속을 할 때도 협조를 하고 공장에서 그런 배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정보교환도 하고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온산공단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환경과에서 지속적으로, 상천도 그렇고 우리가 울주군 안에 있는 어느 곳이든 간에 공해·악취·진동·소음·비산먼지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 군민이 고통 안 당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겁니다.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삶의 질을 높이는 거고 그런 거지, 여기 네 구역 내 구역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 따지지 말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온산에 유기성폐기물바이오가스화시설처리장 있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이게 당초에 10월에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까, 9월에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준공은 11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때……
최길영위원장
그 앞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준공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것은 일단 시운전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이것도 시에서 관리하니까 또 모르고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운전에 조금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과장님, 이런 답변은 정말 무책임합니다. 시에서 관리하든 뭐하든 이런 문제는 시 환경관리과에 사전에, 특히 행정사무감사 받는 입장에서는 이런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렇게 해야 질의하면 답변이 나오지요. 시에서 관리하니까 우리는 언제할지 모른다, 왜 당초에 준공하기로 한 시점에서, 연말 안에까지 한다는 그것도 없어요. 그 안에 무슨 하자가 있는지, 냄새 잡는 저감기기가 작동이 안 되는지 뭐 때문인지 궁금할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지, 그것 알아보고요 시에서 자료 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리고 항상 고생하시는 환경과지만 우리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좀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우리 읍·면 종합감사에 보면 공통적으로 지적된 게 뭐냐 하면 공공용마대 배부가 소홀하다, 이런 것이 지금 읍·면마다 공통적으로 지적을 받았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이게 지난번에 한번 문제된 것은 공공용마대를 공공용으로 써야 되는데 사적으로 쓰는 것을 우리가 적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되었고……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유출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읍·면에서 미화원에게 주면 주로 미화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못하다 보면 한번씩 유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과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촬영도 하고 유출경로까지 조사해서 해당 미화원을 징계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유출 범위가 혹시 민간인한테까지 갑니까, 아니면 보통 읍·면 행사용이나 사회단체나 이런 쪽 정도로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민간인에게도 가고, 사실 행사에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하는 데마다 일일이 가서 “제발 종량제봉투 사서 쓰십시오.”, 돈 1,000원밖에 안 하는데 행사 웬만하게 크게 해도 20장만 하면, 2∼3만원만 하면 되는데, 대규모행사도 10만원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면 자꾸 공공용봉투를 가지고 가고, 그것은 될 수 있으면 안 쓰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제기를 한 것은 그런 것도 잘못이지만 이것이 사적으로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엄중하게 조치를 하고, 지금 현재 일련번호까지 넣어서 하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알고 계시고 또 엄중히 대처하기 때문에 감사지적사항까지 대두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쓰레기봉투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분들이 영업장소에 가서, 영업소 가서 재판매하기도 하고 이런 사태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도 범서에서 나눔장터를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간간이 소형가전제품들이 더러 나올 겁니다. 그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 부분 현장에서 전원상에 문제가 없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계가 있나요?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어떤 부분?
인숙
정인숙위원
소비자들이 소형가전제품 고장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사가지 않습니까, 팔 때 괜찮다 잘된다고 해서 팝니다. 그런데 가보면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즈음은 그것을 현장에서 테스트하는 간단한 기구들이 있더라고요.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테스트기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확인도 전혀 안 되고 있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확인해 보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까지 나올 때는 옷이라든가 생필품 이런 거였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가전제품은 좀 드물게 나오고 있거든요.
인숙
정인숙위원
요즈음 소형가전들이 워낙 잘 나오고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른 바자회 가도 보면 그런 소형가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며칠 전에 범서에 가서 미니스팀다리미를 제가 샀어요. 그런데 확인하니까 분명히 잘된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전원이 안 들어오던데, 제가 사갔기 망정이지 행정신뢰도나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이게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하나 비치를 해서……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런 테스트기를 하나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현장에서 항상 체크해서 문제 없는 것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 다음에 매일 듣는 확성기 소리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게 삼협환경 불법 비리 고발사건 관련해서 거의 매일 우리 군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한번 보니까 박병훈 민주노총 삼협지부장 등 15명이 청소대행업체 삼협환경의 불법 비리에 대하여 고발 기자회견을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6가지 되는데 과장님, 다 알고 계시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2년2월부터 2013년6월까지 재활용품을 군 선별장에 반입하지 않고 타 선별장에 불법 배출했고, 생활폐기물 종사자들이 아닌 자 4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생활폐기물종사자들이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였고, 불법차고지를 운영하였고, 부당해고 및 임금삭감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것 관련해서 우리 담당계장님이 두번이나 검찰에 조사를 받고 늘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군수님도 기자회견하기 전에 8월21일에 민주노총하고 면담을 한 번 했었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그 뒤에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어떤 조치사항이 나왔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지금 현재 그것은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우리가 민주노총에 확인해 보니까 어떤 답변이 돌아왔느냐 하면 그 중에 해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해직한 사람 복직할 때까지 계속 하겠다 하고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해서 경찰서에, 이쪽 소음은 경찰서에 해야 됩니다. 원래 원칙을 따지면 여기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삼협환경 앞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여기 와서 하고, 또 두 번째, 수개월 동안 직원이 너무 피곤해서 경찰에 수십 회에 걸쳐서 소음측정 의뢰를 했는데 할 때마다 기준 이내라고 나오고, 사실은 우리 자체에도 소음측정기가 있고 측정능력이 다 있는데……
인숙
정인숙위원
그 분들이 맞춰서 하시겠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아니오, 그게 아니고 집회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서는 인정을 안 해 주고 반드시 경찰에서 소음측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측정하면 기준 초과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와서 측정하면, 또 경찰은 반드시 거기에 측정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측정한답니다. 이야기하고 측정하고 가버리면 또 시끄럽고, 우리 자체 측정은 수 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해서 계속 문서를 보내고 있는데……
인숙
정인숙위원
경찰은 사전예고제기 때문에 기준 한도를 초과할 수 없겠네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우리가 우리 자체측정기 있으니까, 우리는 소음 측정하니까요. 우리 공사장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집회에 관한 것은 우리가 권한이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그 삼협측에서는 여기 6가지 중에 다른 것은 거의 해결됐고 해직자 복직부분만 남아있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아마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우리 위탁하는 이것하고는 또 관련이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6가지 사항중에 우리하고 삼협하고 직접 관련된 사항들도 있잖아요. 그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는 지금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 나중에, 지금 현재 사건이 검찰에 가있습니다. 사건의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검찰에 가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몇 가지 되는데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렇지만 검찰조사 중일 때는, 조사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 확실하면 우리가 처분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나중에 판정이 바뀔 경우가 있거든요. 무죄가 나올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사건조사 중인 것은 우리가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우리 삼협하고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계약은 항상 1년 단위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그 계약시기는 언제입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이제 내년 1월1일자로 계약을 하지요.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혹시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재판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삼협하고 재계약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를 과장님 또 내년에 고민하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되게 힘들……
인숙
정인숙위원
혹시 우리 울주군이나 울산시 전체에서 우리 울주군 전체 청소를 대행할만한 역량이 있는 것이, 어쩌면 이 삼협이 약간 독점력도 갖고 있나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독점은 좀 그런 게,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3개가 하고 있거든요. 3개가 3등분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독점한다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가 삼협측에 끌려다닐 이유는 없네요. 그지요? 계약조건상에.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사건조사하고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어떤 조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나옵니까? 1심에서 판결이 난다고 다 인정할 부분도 아니고.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어쨌든 내년 계약 전까지는 방향을 잡아야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법원의 판결만 기다리고 계시기보다는, 그러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주변의 옥동주민들도 그렇고 군청자체의 이미지도 그렇고, 매일 확성기로 떠든다는 것이……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런데 행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모든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하는 것하고 저쪽에서 떠드는 것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조치를 다한다고 할지라도 해고자를 복직하라는 것은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맞습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런데 그걸가지고 저렇게 떠드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저 사람들이 그런 약점을 가지고 삼협에 이야기해야 될 목소리를 우리 군에 와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해도 그 복직하고 안 하고는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관계가 없는 문제를 계속 떠드니까 저희도 답답한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아까 말씀하신 확성기의 소음조치 그것 말고는 달리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것은 둘다 해결이 끝날,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버리면 받아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원들도 너무나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래서 수십 번 보내고 전화도 하고 해서, 하여튼 계속 경찰에 협조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단 위탁주관청이고 삼협은 위탁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 1월에 또 재계약이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잘 고민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조치를 빨리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저도 최대한 빨리 없애고 싶습니다마는 좀 어렵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과장님, 2013년 회야강생태전시회,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덕신공원에서 했는데 봤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가봤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린리더 온산협의회에서 했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거기서 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주최는 그린리더 군협의회고, 이종만 회장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가봤습니다. 전시장도 돌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특별하게 거기에 예산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산 지원한 것 없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산서 봐도 없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아마 원전에서 조금 스폰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탐사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탐사도 하고, 회야강이 사실 울주군민의 젖줄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태화강이 우리 시민의 젖줄이라면, 태화강은 총 2조2,000억 정도 투입이 되어서 2급수 정도로 수질이 개선됐는데, 2ppm정도 나오는데, 제가 회야강마스터플랜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울산의 3대 강이라면 태화강, 회야강, 동천강이 있지 않습니까, 동천강은 물이 그렇게 없지요. 건천이기 때문에 마르지만 회야강은 물이 웅촌에서부터 진하 강양까지 오는데, 여기 지금 평균수질이 몇 ppm인지 알고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좋은 데는 2, 3ppm이고 조금 안 좋은 부분이 한 군데 있지만 좀 좋은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강양 앞바다라든가 이런 데는 6ppm까지 내려갔고 1급수는 거의 없습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2급수가 제일 낫고, 이것도 원수가 비가 오거나 물이 많을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 하루에 ppm이 올라갑니다. 8ppm일 때도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데 이 회야강을 생태하천으로 군에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 부분은, 저도 태화강 관리도 해봤고 회야강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수관리입니다. 지금 생태하천 관리는 두 번째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생활하수나 공업용 이런 폐수가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줄이는 거고, 그것은 안전건설과에서 대단히 많은 돈을 투입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렇게 남의 과에 넘기면 안 되고, 여기 자료에도 나오지만 수질개선, 하천관리 이런 것이 있잖아요. 1사1하천, 제가 말하는 것은, 건설 그런 것은 저도 압니다. 예산 심의를 할 줄 아니까, 그것은 그 과에서 하는 거고 생태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저희 과에서 1사1하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정비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해서, 부레옥잠을 설치해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시험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하천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수질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해서 최대한 폐수가 안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무슨 안전건설과, 그런 것은 하지 말고.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자꾸 그러면 질의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관심을 가지고 회야강을 살려야 됩니다. 울주군민이, 우리도 그쪽에 청소하러 1년에 한두 번씩은 가는데 이것은 정말로 1사1하천 구간을 정해줘서 하천주변도 깨끗하게 하고 주민이 관심을 갖도록 만들면서 그 다음에 국가예산이라든지 시비라든가 군비를 가지고, 근본적인 원인은 그런 돈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러나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들에 농약 치고 농약병을 던진다든가 이런 것부터, 안 그렇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세차를 한다든가 이런 것부터 단속해서 우리 군민이 회야강은 우리 울주군의 젖줄이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 박맹우 시장이 전국에 가면 물시장이라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수님도 회야강 잘 살리고 생태하천을 만들면 이렇게 유명한 군수가 된다고요. 그런 것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런 것을 좀 유념해 주고, 우리가 물을 보면 물가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친수하천입니다. 물가에 가야 되는데 물을 보고 반대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어떨까요. 그러면 물가가 추접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고 이러면 물가에 가기 싫습니다. 물만 보면 발 담그고 싶고 거기 서 미꾸라지라도 잡고 싶은 이런 마음이 충동적으로 생겨야 되는데, 우리 축구하는 사람 잔디 좋은 것 보면 거기서 공 차고 싶은 마음이 생기듯이, 이런 것이 친수하천입니다. 생태환경도 마찬가지로 친수하천으로 사람이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자연과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도록 우리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앞으로 홍보를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비산먼지에 대해서,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자료를 안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한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웅촌에 보면 한진석산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는 7번 국도에서 바로 50m 떨어진 데 세륜시설이 있어서 그 주변은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술고등학교쪽으로 조금 올라오면 신명환경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7번 국도 주변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비산먼지가 많이 나고 하는데,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아니면 평상시에도 대기쪽에 전화를 해서 단속을 하라고 하니까 지금은 그 주위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7번 국도변이 많이 깨끗해졌고, 전에 보니까 세륜시설을 설치하라고 하니까 “세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토지가 개인 땅인데 그 사람이 임차를 안 해줘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자구책으로 자기들이 물탱크를 갖다놓고 물도 분사하고 사람이 서서 비질도 하고 좀 많이 개선됐던데 요즈음 보니까, 그것도 일시적으로 잠깐 하다가 요즈음은 또 안합니다. 지속적으로 그 주변을, 실질적으로 그 대복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진짜 어진 사람들이예요. 비산먼지가, 차가 그렇게 하루에 수백 대, 수천 대 다니는데 그렇게 먼지가 나고 해도 도로가에 계시는 분들이 말 안 하고 있는 것 보면 정말 기특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관심만 가져주면 주변환경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 지적이 있어서 그 뒤에 한 번 가서 면밀히 분석해서 세차시설을 새로 하나 완전히, 그 당시에 불결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 바꿔서 10월초에 다된 것으로, 새로 바꿨습니다.
박동구위원
세차시설이 어느 쪽에 되어 있어요? 신명환경쪽에 세차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강외정 기존에 있는 그 자리 파진 데 전면적으로 위로 올려서 고압탈수로 바꿔놨습니다.
박동구위원
도로에서 위치가 얼마나 떨어졌지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강외정 한 500∼600m 떨어졌습니다.
박동구위원
500∼600m 위에.
담당
리담당대기관
강외정 예.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적했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누누이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신명환경이, 7번 국도에서 거기까지 도로가 400∼500m되지요? 그런데 그 사업장에서 나오는 입구에 세륜시설이 되어 있어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거기에 되어 있다 보니까 도로까지 나오는 거리가 있으니까 차에서 떨어지는 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노면에 돌을 분쇄하고 나면 나오는 가루 이런 것이 시멘트 으깨놓은 것 같은 분말이 타이어에 묻어나오면서 도로에 묻으니까 비산먼지가 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에서 바로 인접해 있는 데, 한 50m인근에 세륜시설을 하는 것이 답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것은……
박동구위원
공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 부분은 압니다. 아는데, 아무튼 지금은 올해 5월, 6월보다는 주변환경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500m 위에 있는 세차시설이, 제가 주변지역도 몇 군데 가봤는데 이게 수준이 아주 낮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혼을 내고 “최고 시설을 해라, 그리고 주변에 비포장 이런 것도 정비를 해서 해라” 해서 아주 좋은 걸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사항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것과 덧붙여서, 제가 강외정 계장에게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울산 남구 두왕동하고 우리 청량면하고 경계지점에 보면 안에 컨테이너 야적하는 사업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큰 트레일러가 컨테이너를 싣고 나가면서, 도로가 비포장도로다 보니까 그 도로와 신정자동차학원 앞 도로가 먼지가, 한 번씩 보면 아스팔트가 새카맣게 포장되어 있는데 먼지가 하도 묻어서 노란색으로 페인트칠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다니면 먼지가 얼마나 나는지, 안 그래도 청량같은 경우는 인근에 공단이 많아서 환경이 열악한 부분인데 왜 특정업체로 인해서 그런 식으로 비산먼지를 덮어쓰고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업체가 허가가 난 업체예요? 안에 컨테이너 야적하는 업체가.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때 지적을 하시고 난 뒤에 바로 7월부터 조사를 하고 했는데 보니까 남구에서 인허가를 내줬더라고요. 그쪽에서 인허가를 해주니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하여튼 그래서 남구에 공문도 보내고 또 도로공사, 삼환기업에도 온산국도공사에도 우리가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개선책을 내달라고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서 좀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고 난뒤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가고 또 앞으로 요구하고 할 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선이, 몇 번 가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원점을 맴돌고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는 남구에서, 도면을 보면 그 위치가 울주군하고 남구하고 경계지점입니다. 그런데 7번 국도 나오는 쪽에는 청량면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7번 국도에서 자기 사업장까지 가는 거리가 한 200m 채 안 될 겁니다. 그 부분이 비포장인데 그것을 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라도 좀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시행이 안 되고 비산먼지가 그대로 많이 나고 있으니까, 입구에 세륜시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면 포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계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하여튼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던져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무튼 다시 이 건으로 인해서 제2, 제3의 건의사항이 안 들어오도록, 지역주민들이 매일 아침만 되면 전화 옵니다. 저도 출근한다고 오면 먼지가 부옇게 되어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것보고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어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하여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무튼 신경 쓰는 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과장님, 악취 때문에 상당히 시간도 많이 할애를 받고, 또 감사장에서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구영리에 주공1차아파트 악취 때문에, 축사로 인한 민원 혹시 한번 접해봤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현장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지금 조금 힘이 드는 상태입니다. 일단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고 조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옮겼으면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의사전달은 했는데 그것은 좀 힘들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인식위원
축사 주인 말입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주인도 제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주변도 둘러보고.
최인식위원
1차 주공아파트 주민도 주민이고 또 인근에 범서고등학교……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범서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딱 붙어있는 것 봤습니다.
최인식위원
축사 주인이 물론 보상 그런 차원에서, 여타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보상가 그런 문제가 많이 얽혀져 있지 싶은데 어떤 식으로라도 우리 행정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를 해야 됩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게 악취기 때문에 아무리 가림막을 한다든지 악취제거제를 강력하게 한다고 해도 악취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결국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름같은 때는 더 합니다. 바람이 아파트나 학교쪽에 불면, 혹시 군수님과 의논한 적이나 아니면 회계부서라도, 이게 보상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전을 시키든지.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 부분은, 업체 지도점검은 우리 생태환경과에서 할 수 있지만 용도를 바꾼다든가 보상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은……
최인식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이 단속하고 측정을 하고 주인도 만나고 다 좋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군수님에게라도, 민원이 그만큼 몇 백 명이 제기되어서, 그게 하루이틀 민원이 아닙니다. 그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몇 년 해묵은 민원인데, 보고를 드려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감사중지
14시06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단 안전위생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한동욱 안전위생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안전위생과장 한동욱입니다. 명품 울주 건설을 위해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안전위생과에 대하여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안전위생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안전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과장님, 위생과 감사는 아마 5대에 들어와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지요?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환경과와 마찬가지로 단속과 규제업무가 주 업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지요?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인허가업무하고 규제하고 병행이 됩니다.
조충제위원
이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힘들 거고, 민원이 아무래도 많지요? 민원이 많아서 아무래도 다른 과보다는 좀 힘들다고 봐도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조충제위원
힘든데 반대로 주민들이 아무래도 안전한 먹거리를 먹고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위생과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히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4-59페이지를 보니까 어린이집 급식관리 지원센터해서 2억7,000만원을 가지고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체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네 그지요?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 의하면 등록시설은 81개소 3778명이고 위탁대상은 70개소만 돼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등록시설은 81개인데 위탁대상은 70개소만 돼 있는데.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처음에는 70개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개소를 할 때 센터를 했는데 지금 현재 81개소까지 늘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아, 당초에는 70개 하다가 현재는 81개로 늘었다 이 말입니까?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설명을 하면 내년도 사업계획에 80개소가 넘어가면,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3억6,000만원 더 요구를……
조충제위원
예산도 업 되어야 되네요?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특별히 지도감독하는 것은 없고 어린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고 또 업무, 돈지원도 저희들이 위탁이 되었다고 해서 1년분을 몽땅 주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분기별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정산과정도 아마 전국에서 올라가면 중앙에서 회계사나 법무사를 지정해서 주면 거기에서 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번 말이면 2년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되네 그지요?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지침에 의해서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업무실적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평가는 지금 저희들이 보고서는 없습니다마는 뒤에 결정이 되어서 12월10일에 저희들이 서울 중앙에 올라가서 성과보고회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 서류가 올라가고 한 것을 보면 다 잘됐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향후 20개미만 소규모 급식시설센터 등록은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대상시설은 얼마나 늘어납니까?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지금 현재 70개소에서 늘어나는 부분은 다 미만 업소인데, 50개미만이나 100미만이 되면 영양사가 없기 때문이 이런 부분에서 같이 활용해서 여러 가지 영양제도 프로그램 레시피 등을 제공함으로써 좋은 효과를, 지금도 소규모성 어린이집에는 이런 데 많이 등록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늘어나는 만큼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그 부분이 문제인데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80개소가 넘어가면 예산을 더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억7,000만원인데 3억6,000만원으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이것은 국비입니까?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국비 50%이고 시비가 25%, 군비가 25%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자꾸 늘어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고.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우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그지요?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지금도 더 확대하는 그런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특히 우리 사회 4대 악 중에서 불량식품 근절이 포함돼 있을 정도로 식품위생에 대한 이번 정부의 관심이 매우 크다고 안 봐집니까, 그지요?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더욱 내실 있게 추진이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생과는 아무래도 단속입니다. 그지요? 또 주요업무실적을 보면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지만 안전위생과의 존립목적은 과 이름 그대로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위생단속을 충실히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여름철이 되면 위생신고라든지 음식물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봐집니다. 우리 울주군 관내에 보면 진하해수욕장, 특히 작천정, 배내골 등 주로 많은데 올해 단속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여기 자료에 나와서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단속실적을 작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계를 했는데 올해는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내용대로 단속이 조금 더 많아서, 단속이 많다보니까 자동적으로 과징금 징수도 많고,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가면 갈수록 자꾸 많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지요?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신고가 없어도 정기적으로 행락철이 되면 행락지에 나가본다든지, 특히 우리 울주군같으면 작천정, 또 진하해수욕장, 배내골 이런 데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찾아오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특히 우리 군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단속에 임해 주시고, 내년도 업무계획수립에도 반영을 한번 해봐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요즘 우리 영남알프스를 비롯해서 해양체전도 유치하고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텐데 이 기회에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조충제위원
아마 이번 행감이 과장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조충제위원
특히 과장님 우리 의회에도 남달리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런 자리에서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싶네요. 실무자로서 평생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온 데 대해서 별다른 소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간간히 한 번씩 생각이 듭니다. 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제 스스로 선택해온 데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충실히 했는가를 간간히 생각해 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90년부터 의회제도 속에서 실무입장에서 보면 약간 일 추진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행정 처리과정을 쭉 추진하면서 생각해보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좀 더 많은 것의 배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제 입장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아마 끝나는 날이 제가 마감하는 날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가는 그날까지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최길영위원장
한동욱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노고가 많으셨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12월이 되면 저희들하고 만날 길이 공직을 통해서는 없을 것 같고, 사적으로 만나면 지역의원들하고 전화도 하고 식사도 하도록 그렇게 서로가 연락을 하고 살도록 합시다.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최인식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관내에 최근래에 주로 일반음식점 소규모, 대부분 다른 제조업체나 대형식당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보면 규모라든지 크기라든지 참 영세합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계속 신규개업도 하고 폐업도 하고 이게 반복되는 가운데, 지금 직장 생활하다가 조기퇴직하고 또 명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손쉬운 게 일반음식점입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쉽게 신규개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자금력에 있어가지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반음식점을 쉽게 개업하다보니까 개업자수도 늘어나고 또 폐업하는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위생과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부터 최근 6년간 계속 폐업업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신규개업자도 늘어나지만. 이런 부분은 일반소규모로 하다보니까 보통 그 사람들이 1억이나 2억이나 몇 억 정도 가지고 일반음식점을 개업해서 몇 년 안 가서 폐업을 하다보면 가정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내용을 보면 2008년도에 운영업소 2685개 중에서 2008년 당시에 283개가 신규 등록되고 또 폐업이 211개 업소,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오다가, 신규업소도 늘고 폐업업소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있는지, 물론 짧은 자금에 또 짧은 노하우에 미경험으로 인해서 이런 게 빈번하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우리 행정이나 위생과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업소에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뭣 뭣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현행제도, 운영자금.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지금 운영자금 등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분야에 식품진흥기금에서 저희들이 3,000만원, 또 일반화장실같으면 1,000만원 이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면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선뜻선뜻,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잘 나서지는 않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우리가 기금으로 운용을 하면서 기금운용률이 상당히 낮지요?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올해는 조금 높은 걸로,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1년에 신청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작년까지는 안 많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기금운용률이 조금, 4,5건 정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금융자격이라든지 일정기준이 되어야 만이 융자대상자가 되는데.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최근에 와서 신청자들이 많이 늘어난다, 그렇습니까?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조금 늘어나는 편이 되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신반의 ‘아이고, 그것 신청하면 되겠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주고 또 가서 열심히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아, 이런 데도 신청이 되구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요새 좀 많은 편입니다.
최인식위원
다른 지자체에는 우리 군하고 달리 이런 융자제도가 다양합니다.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아마 운영제도는 다 똑같을 겁니다. 우리들이 시행을 안 해서 그렇지.
최인식위원
운전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에 대한 이자지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는 식품기금에 의한 융자정책자금 융자해주는 것 그 외에 더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저희 식품진흥기금에는 한도가 돼 있습니다. 음식점 운영에 들어가는 시설개선, 조금 더 폭넓게 하는 것 같으면 공장이라든지 이런 제도로 가면 그것은 공업지역이고……
최인식위원
아니아니, 공장이 아니고.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식품제조가공업소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이런 데에 시설개선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5,000만원이고, 일반음식점에는 3,000만원이고, 또 화장실 이런 시설개선에는 1,000만원이고 이렇게 나간다고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지금 폐업자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은 중간에 물론 음식점을 하다가 어려울 때도 있고 또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러면 짧은 밑천에 일시적으로 경영난이 올 때 우리 행정에서 조금 지원해주면 폐업이 아니고 계속 승계가 됩니다. 그지요? 그러면 이 가구를 봤을 때는 음식점 자체가 이 사람들의 생계수단이거든요. 폐업수가 자꾸 늘어나는데 이런 걸 줄일 수도 있고 또 계속 승계유지가, 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현재는 2억4,000만원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최인식위원
아니지요, 지금 전체 식품진흥기금을 얼마 운용하고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그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1년에 진흥기금을 가지고 얼마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현재 올해는 5개소를 했는데, 지금 진흥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쉽게 이렇게 막 들어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흥기금이라고 해서 보조금형태가 아니고 결국은 거치상환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선뜻,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사용을 안합니다.
최인식위원
대부분 우리가 2억7,000만원 정도 운용기금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보통 1년에 8,000만원, 1억도 안 됩니다. 몇 % 정도 됩니까? 한 25%, 30%도 안 되는데, 한 20% 됩니까?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기금이 2억4,500만원 정도 되는데 활용하는 돈 비율을 봐서, 저희들도 돈을 그냥 놀리면 안 되니까 2억1,000만원 정도는 예치가 돼 있습니다. 예치를 해놓고, 융자하는 비율로 봐서 저희들이 해지를 하고 계약을 해 나가면서 돈을 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런 기금도 좋은 취지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1년에 250개 업소가 우리 관내에서 폐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기금을 충분히 활용을 하든지 그걸 완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기금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완화시켜주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른 지원사업을 하듯이 사업내용을 좀 다양화시키고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도 우리 울주군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또 지금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업소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지요?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하여튼 진짜 폐업하는 업소가 우리 군 관내에 없도록, 최대한 그 수를 줄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기금활용을 할 때 외식업협회라든지 등등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의견주신 내용대로 좀 더 폭넓게 홍보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위생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감사중지
15시06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단 미래시설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진동 미래시설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반갑습니다. 미래시설과장 이진동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미래시설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미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과장님, 우리군의 조직개편으로 미래시설과가 생겼지만 그전에 각 부서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사업들을 다 끌어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정말 고충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만큼 어려운 업무이기 때문에 역시 베테랑 과장님과 계장님을 포함해서 각 직원 개인의 역량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조충제위원
어느 것 하나 안 중요한 게 없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모든 것을 처음 만드는 부서이고 또 여러분들이 짓는 건축물이 앞으로 우리군의 상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이 시간을 빌려서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조금 전에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보니까 언양읍성 남문 영화루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지요? 지난 10월2일에 언양읍성 남문복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지역의 초청 인사들을 모신 가운데서 언양읍성 남문 영화루 복원 준공식을 가진 적이 있었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우리 국보 1호인 숭례문에 이어서 특히 우리 울산의 태화루 기둥에 사고가 터지더니 곧 우리 영화루에도 균열이 심하게 발생하였다고 해가지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것 기억을 하고 계시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조충제위원
이러한 상태를 보면 채색을 하기 전부터 균열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채색을 하기 전부터 이 부분은 있었습니다마는 목재부분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부분은 자연건조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균열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지요? 물론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기간이 지나면 조금씩 트이는 현상은 목재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나, 지금 상태를 보면 심각하거든요.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조충제위원
제가 아래 일요일날 현장에 한번 가봤더니 좀 많이 벌어진 데는 손가락이 들어가더라고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숭례문사건이 있고 난 뒤에 언론보도를 보고 영화루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기둥부분에 많이 벌어진 부분은 손가락까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시공했던 목재하고 대목장도 불렀습니다. 감리자하고 시공사를 같이 합동점검을 해봤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을 해보니까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목재의 특성상 갈라짐 현상자체는 있을 수 있답니다. 물론 영화루 뿐만 아니고 숭례문도 그런 현상이 있었다시피 모든 목조건축물은 다 갈라지는 현상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새로운 보수보강공법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2,3년 더 지켜봐야, 갈라짐이 앞으로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지켜보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보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할 계획입니다.
조충제위원
저희들이야 목재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숭례문이라든지 태화루라든지 우리 언양읍성 남문이라든지 이런 부분 최근에 지은 것들은 다 틉니다. 그런데 오히려 과거의 문화재가 제일 많다고 하면 경주 아닙니까, 그지요? 경주에 가보면 그 큰 아름드리 기둥들이 거의 튼 것이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요즘 건축하는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숭례문도 대대적으로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여기에 쓰인 목재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전통 목조건축물은 갈라짐 현상이 다 있습니다. 균열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목조의 특성상 균열이 발생되는 부분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지은 숭례문이라든지 태화루라든지 영화루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구조상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도 당연히 치유를 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구조적 안전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2,3년 더 지켜보고 갈라짐 현상이 더 있다면 새로운 보수보강방법을 강구해서 치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아래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기둥뿐만 아니고 천정에도 그렇고 또 서까래 쪽에도 다 균열이 있더라고.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까래나 다 그렇게 균열이 가 있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충제위원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만 보더라도 과거에 지었던 목재건축물들 보면, 심지어 제실이라든지 이런 데 가봐도 정말 그런 틈이 없는데 이상하게 요즘 지은 것만 그러니까, 지난번에 서울 숭례문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걸 너무 급하게 짓다보니까, 또 나무를 옛날같으면 몇 년간씩 저장을 했다가 하다보니까 틈이 없는데 요즘은 오히려 너무 급하게 짓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숭례문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의 공기를 두고 목재를 구입해서 사용하다보니까, 목재같은 것은 최소 6,7년 정도 건조를 해야 만이 이런 뒤틀림현상이 없어지는데 한 1년, 2년 건조를 하고 바로 자재를 사용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
기간을 장기간 두고 건조를 시킨다면 이런 큰 문제점은 훨씬 덜 하겠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렇지요.
조충제위원
그런데 지금 언양남문 영화루의 기둥이 원형 그대로입니까? 크기가.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원형입니다. 원목을 갖고 와서 전부 다 다듬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원래 복원을 하기 전에 원형 그대로 영화루를 지은 겁니까? 기둥 크기라든지 서까래라든지 모든 걸.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전부 다 고증을 받아가지고 채승이라든지 누각자체를 그대로 복원을 한 겁니다.
조충제위원
누가 봐도 기둥도 너무 작고, 오히려 다른 데 제실보다도 규모가 작습니다, 기둥 목재가. 그래서 복원이 잘못됐나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주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저도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또 지나서 주민들이 보면서 전부 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기둥이, 남문영화루가 서문 북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문들 중에서 제일 핵심이 남문 아닙니까,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런데 기둥의 크기가 너무 작지 않나하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걸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지금 다 지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좀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대적으로 우리 후손들께 영원히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것 한번 만들어놓으면 10년을 간다든지……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읍성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기둥을 결정하고 옹석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당초에 있던 부분을 전부 다 그대로 고증을 해가지고 기둥이라든지 누각이라든지 채승부분을 갖다가 옛날에 있었던 문화재 그대로 복원을 한 부분을 고증을 해서 문화재청에 문화재 형상변경허가까지 전체 다 득해서……
조충제위원
과장님, 저도 대충은 알고 있는데, 사실 진짜 그대로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너무 의구심이 가는 게, 또 옛날 읍성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분들의 이야기도 이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 주시고, 일반적으로 누각에 사용하는 목재의 함수율은 어느 정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원래 함수율은 24% 이하만 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우리 거기에는 24% 이하가 되네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목재를 사용할 때는 함수율이 기준치 이하로 전부 다 돼 있는 걸 확인하고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장에 가서 눈으로 봤을 때는 목재의 트임이 너무 심하고 앞으로도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당장 있다면 문제조치를 하겠지만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지금 건조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 2년, 3년 지켜보고 최종적으로 건조가 됐을 때에 갈라진 틈새를 갖다가 수지를 집어넣어서 똑같이 단청을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사용된 목재가 건조하는 과정에서 균열은 자연스럽게 발생한다고 하지만 그 상태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볼 때 자재선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건축 전체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한다든지, 또 이 건물은 우리 후손대대로 이어질 문화재로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영화루 준공을 보면서 조금 염려스러웠던 것이 집에 비해서 기둥이나 이런 게 너무 약하고 왜소하게 보였어요. 우리 마을에 가면 제당도 목재로 지었는데 제당 기둥보다도 더 작아요, 제당이 3평 4평 되는데. 그래서 우려를 좀 했는데 여기에 쓴 나무재질이 뭡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육송입니다. 국산 소나무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강원도 겁니까? 어디 겁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강원도 겁니다.
최길영위원장
우리 숭례문은 강원도 금강송이지요? 금강송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육송인데 육송의 특징을 보면, 바닷가에 계시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는 나무를 베면 금방 생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지 않습니다. 껍질을 벗겨서 바닷물하고 밀물이 오가는 지역에서 최소한 1년에서 길게는 3년 이렇게 나무를 물에 담가놓습니다. 담가서 물이 흠뻑 젖었을 때 그걸 다시 꺼내서 그늘에서 건조를 시킵니다. 햇볕에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 1∼2년, 그러다보면 나무를 베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 최하 4∼5년, 길게는 7∼8년 이렇게 해서 집을 짓습니다. 지금은 목재상에서 그렇게 길게 목재를 저장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 급하다는 말입니다. 다른 선진 국가에서는 나무를 훈제로 찝니다. 생나무를 벌채해서 빨리 쓰려고 하면 나무를 쪄서 거기에 균이나 모든 것을 다 열처리해서, 그러면 나무가 안 트입니다. 안 비틀리고 금이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모든 것이 급합니다. 숭례문 저것 지으려고 하면요 짓기 몇 년 전부터 발표하기 전에 목재를 대목장이 골라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거치고 나서 지어야 되는데 생나무를 베서 하면 당연히 트이지요, 과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이것 짓는 것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준비 없이 너무 급하고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못 따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숭례문은 손이 더 들어가고, 저도 어제 텔레비전을 봤는데 엄청 크게 트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화루보다 더 굵습니다. 직경이 60㎝이상 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영화루는 직경이 기둥의 한 30㎝ 됩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렇지요, 왜소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일반 신문에 나면 이 사람들이 큰 날림공사를 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실제로는 그게 사업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 하려면 앞으로 한 4,5년 후에 집을 지으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이렇게 목재를 해서 처리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금강송 좋다고 해서 바로 베어가지고 헬기로 싣고 나르는데 텔레비전에 화면이 다 나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터지니까 대목장이 책임지고 청장이 날아갔잖아요, 사표를 냈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렇게 본다면 우리 영화루도 그런 문제와 똑같은데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렇다고 과장이 그만 둘 겁니까, 누가 그만 둘 겁니까? 그런 사항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대목장 불러가지고 그 사람한테 한 뿐들 당장 집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걸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단청문제도 또 말씀을 드리면 단청은 집을 지으면 최하 6개월 이상 있다가 칠해야 됩니다. 건축상에 문제가 있는 것 하자가 다 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우리 영화루는 단청한 지가, 준공하고 며칠 돼서 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준공해서 한 게 아니고 공사와 병행해서 단청을 했지요.
최길영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고, 우리 숭례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 화장발 안 받아서 덕지덕지 일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사실 그렇습니다. 생나무에 칠하면 나무에서 송진이 나오기 때문에 단청이 아무리 천연염료라고 해도 못 견딥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지금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영화루 부분에 단청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런데 나무가 트이면 그것이 갈라지면서 단청해놓은 게 벌어진다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제 말은 그겁니다. 숭례문은 완전히 덕지덕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송진이 나오는 바람에. 그런데 우리 영화루는 다행히 그런 단계는 아니더라도 나무가 갈라져 버리면 칠이 돼 있다가 속의 나무가 보이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만일에 한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다 터진 다음에 단청을 하게 되면 페인트도료를 하면서 커버가 되잖아요. 지금은 다시 재시공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올겨울이 되면 계속적으로 더 벌어집니다, 더 벌어져요. 이런 문제가 우리 국민의 성격이 너무 급한 탓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루도 언양읍성 계획했을 단계에서부터 성곽의 외곽을 짤 때부터 대목장이 나무를 해서 아까 내가 말한 그런 처리과정을 거쳐서 2,3년 최하로 있다가 집을 짓고 또 집을 짓고 나서 단청은 한 1년쯤 있다가 이후에 해야 만이, 지금 불국사나 유명한 절에 가보세요. 그 당시에 어른들이 그렇게 지은 것 같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없지요. 다 갈라지고 벌어져서 절단 나지요. 그렇게 오래 돼도 재선충 균도 없잖아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전부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청부분은 숭례문같은 경우에는 천연재료를 사용을 했고 우리 영화루같은 경우에는 화학재료입니다. 문화재청에서 고시한 재료를 썼기 때문에, 국가전체 목재 전통건축에 단청 사용하는 부분은 우리 영화루 재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청부분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고, 또 목조건축물을 건립해놓고 1년 후에 단청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또 안 맞는 부분이 그 단청을 함으로 해가지고 목재수명이 연장될 수 있고 건물의 위풍이라든지 웅장함 이런 부분도 동시에 보여줘야 되는데, 보통 보면 관급공사하는 부분들이 일시에 다 하지 차후에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과를 두고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과장님, 우리 관 공사는 그렇지만 일반 사찰에 가보세요. 바로 집 지어서 단청한 사찰이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한 군데 자료 한번 받아보세요. 바로 단청을 안 합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우리 관에서는 그런 시간을 못 기다리기 때문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주변에 장안사같은 데도 대웅전 크게 지어도 그렇게 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왜 날비 맞고 저렇게 놔뒀나 이렇게 하지만 그런 지혜가 다 있는 겁니다. 관에서는 단청까지 마감을 해야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료의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주로 사찰에 도료 칠해 놓은 것 보면 요즘은 다 천연염색을 합니다. 천연재질로 하기 때문에 크게 일어나고 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나무가 트여버렸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고, 이것은 참고 삼아가지고, 우리 숭례문에는 크게 청장이 책임진다고 성급하게 사표를 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근무를 열심히 해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과장님, 공공시설 파트에서 여기저기 우리관내 시설물 상당히 벌여놓은 공사도 많고 무척 바쁘시리라 생각하는데, 그중에 진척이 잘되는 것도 있고 조금 변화된 것도 있고, 물론 계획대로 다 잘되면 좋겠지만 그 가운데 지금 가장 우리 울주군민들, 우리군의 숙원사업입니다. 대공사인데, 우리 본청이 율리에 지정이 돼가지고 군청사 이전문제 그게 면적이 축소되고 또 관련법이 바뀜으로 해가지고 지금 방향이 상당히 축소가 되면서, 그 면적 안에 또 비율 그지요? 시설부지하고 또 공원부지, 공동주택부지, 일반부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한데 지금 전반적으로 변화된, 또 축소된, 그리고 또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군에 지적한 부분,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진행 정도를 감사 자리에서 이차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도 일반 언론을 통해서 접한 그런 부분이 전부고, 또 우리 의장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의회에 중간설명도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뿐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전부 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까지 국토부하고 협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 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원래 20만㎡ 이상일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는 걸로 당초에는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국토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하도 공공청사 요구를 많이 하다보니까 금년 8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을 변경했습니다, 20만 미만이라도 공공청사는 입지가 가능한 걸로. 그래서 지침이 변경되다보니까 저희들이 9월5일날 중도 1차 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하다보니까 청사 목적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청사 목적이지 공동주택입지가 아니다, 그래서 당초 21만으로 했을 때는 공동주택이 이 정도 들어가 있고 근린공원 부지도 들어가 있었고 단독주택 용지도 들어가 있고 청사부지도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21만을 했을 때에는 부지전체 훼손이 너무 심하다, 인접해서 바로 또 율리 보금자리주택이 있는데 굳이 또 보금자리주택을 갖다 집어넣을 필요가 있느냐, 1차 중도 심의에서 그런 내용의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중도위원들이 현장을 한번 보고 결정을 하자고 해서 9월25일 현장에 내려왔습니다. 현장에 내려와서 보고 현장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고요, 단지 공원부분하고 공동주택부분이 지역이 좀 높다보니까 그 부분을 제척하는 안을 갖다가 위원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21만 신청했던 부분을 갖다가 10만 정도 규모를 축소해서, 축소라는 것은 공동주택부지하고 근린공원부지, 그다음에 단독주택부지를 갖다가 일부 제척하면 10만 정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절반으로 줄인 안을 갖다가 저희들이 국토부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중도위 심의자체가 11월달로 저희들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국토부 일정상 11월달에는 될 수가 없고 12월 중순쯤 되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면적축소 주문이 있었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러면 용역을 다시 또 의뢰했습니까, 아니면 재신청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 과정에……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1차 중도심의를 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위원들이 지적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면적을 갖다가 규모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면적을 줄여서, 별도로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 기 용역업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용역업체에다가 다시 규모를 줄인 안을 제출받아서 시로 경유해서 국토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아, 지금 시의 절차는 다 밟았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절차는 다른 것이 없고 시장이 입안권자이기 때문에 시장을 통해서 올라갔습니다.
최인식위원
아, 그러면 지난번에 여러 가지 절차 밟은 과정은 지금 재차 과정이 필요 없고 단지 입안권자인 시장한테 축소된 변화된 만큼만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다시 국토부에서 자기들 주문대로 우리가 그걸 맞춰줬으니까 특별히 앞으로 변화될 그런 것은 별로 없다, 좀 긍정적으로……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측은 국토부 요구사항을 거의 다 수용했기 때문에 다음 심의할 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결과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전체 면적 중에 축소됨으로 해가지고 각 파트별로 비율적으로 줄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공부지같은 이런 부분은 아예 반영을 안 하고?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공동주택용지를 제척을 했고, 그다음에 근린공원부지를 전체 제척하고, 그다음에 지원시설인 단독주택부지를 갖다가 율리 쪽 문수초등학교 쪽에 단독주택용지가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 제척을 하고 청사면적 규모도 일부 좀 줄이고 그렇게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미래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아까 그것 마무리하고……
최길영위원장
그것은 됐어요. 더 이상 하지 말고요.
최인식위원
청사 건립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일련의 이야기를 우리 과장님에게 들었고 또 차후에 예산문제라든지 법적인 부분은 충분히 우리 의회와 상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간략하게 진행 정도를 물었고 또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이 청사자체가 원만하게 빨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실무단장님이나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5-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미래시설과 개인별 사무분장표가 나와있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행정7급 이혜정 씨가 담당하는 업무 중에 온양문화복지센터 운영이 나와있거든요. 우리 미래시설과는 올해 신설된 과고 또 과의 특성을 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업을 건립하고 공사하고 이런 실무위주로 일의 성격상 특별히 만든 부서인데 생뚱맞게 전혀 상관없는 일이 들어와 있어서 이 부분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해 주십시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공단 운영에 대한 일상경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공단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온산에 커뮤니티센터가 개관이 되면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문화관광과에서 저희들 과와 똑같이 이런 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게 공단으로 위탁운영한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우리 울주군시설공단 안에 여러 가지의, 복지관이나 문화센터들이 있는데 다 비슷한 본 과의 아래 맞춰서 대행사업비나 전출비나 공과금들이 다 배정되거든요. 그런데 미래시설과하고 온양문화복지센터하고는 전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온양문화복지센터가 소도읍육성사업으로 건립했기 때문에 소도읍육성사업을 옛날에 정책사업과에서 하다가 저희 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업 시작단계인 것 같고요. 지금 역할을 봤을 때, 역할을 가지고 자금을 배치하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될 때는 정책사업과, 그 당시에 소도읍육성 자금이었으니까 그렇게 편성됐는데요. 그 안에 미래시설과와 평생교육과로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은 당연히 평생교육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문화복지센터 고유의 기능이 평생교육파트입니다. 그지요? 여러 가지 수강이나 자질 향상이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업무성격상은 그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미래시설과 자체는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은 시설공사를 해서 업무를 넘겨주는 그런 부서인데, 저희들이 받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그 책임부서가 저희들 과다 보니까 저희들이 받아오게 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올해 업무분장하실 때 처음에 이것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으셨던 모양이네, 그지요? 과장님, 그런데 담당업무가 우리 미래시설과에 있지만 사실 예산만 이렇게 편성된다 뿐이지 얼마만큼 관여하는지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없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예산만 저희들이 확보해서 내려주는 것뿐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번 참에, 내년도 당초예산도 분명히 미래시설과로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편성 요구해놓았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지만 업무성격상이나 우리 미래시설과 고유의 특성을 볼 때 이게 여기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단장님, 이것 같은 국 소관인데 조절하실 의향이 혹시 없으십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저희들이 받을 때도 사실상 고민을 좀 해서 받았습니다. 당초에 정책사업과에서 하다가 저희 부서에 넘길 때도 정책사업과의 성격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도읍육성사업을 저희들 부서가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가져오게 됐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당장……
인숙
정인숙위원
제가 단장님께 한번 여쭤봤거든요. 주관부서 단장님이시고 총괄하는 입장에서.
차호
이차호미래비전단장
이것은 기 준공이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절차를 아직 못 갖춰서 그런데요. 그것은 조속히 절차를 거쳐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다시 업무를 조정하고 이런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절차를 밟아서……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위탁하고 있는데요. 온양복합커뮤니티센터가 아니고 온양문화복지센터 이야기입니다.
차호
이차호미래비전단장
예, 문화복지센터인데, 우리가 사무는 원래 소관 사무의 원칙에 의해서 소도읍육성사업이 미래시설과 소관이라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아까 우리 정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업무는 기능별로 분류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실지 온양문화복지센터 안에도 주민들의 학습센터나, 평생교육차원이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과장님, 외광보건진료소 지금 이전신축공사하고 있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거기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지금 공정률이 50% 정도 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바쁘게 하면 연말까지 가능하기는 하겠던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게 단층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전면 도로에 맞춰서 기초높이를 보면 그게 레벨이 맞아요. 맞는데 뒤로, 좌우로 보면 길도 높고 다 높아요. 뒤에 건물도 있고 이래서 집이 움푹 꺼져서, 2층같으면 그래도 보기가 괜찮은데 단층이라 영 볼품이 없어요. 그런 특성을 알고 기초높이를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이 많은 사람들 온다고 이용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지, 전체 기초를 좀 돋우면 되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현지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 부지가 당초에는 논이었습니다. 풀이 많이 자라있었고, 저희들이 당초 부지보다 성토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군도보다 레벨이 낮지는 않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전면을 보면 전면하고는 레벨이 같아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마감이 덜된 상태기 때문에 좀 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마감공사까지 하게 된다면 군도보다는 높고, 뒤에 옆에 도로부지는 사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높게 올라간다 하면 차량 진출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레벨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고……
최길영위원장
뒤에 건물이 높거든요. 바로 보건소 뒤에 건물이 높고 오른쪽 길도 높다 보니까, 그 면적도 얼마 안 되는데 기 성토하는 김에 1m정도만 더 돋워버렸으면, 이 건물이 2층 건물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1층이다 보니까 거기만 딱 움푹 빠진 느낌이, 건물을 지어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다음부터 다른 보건소나 건물 지을 때도 그것을, 도로는 앞으로 또 포장을 덮어씌우면 조금씩 높아집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시설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감사중지
16시30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단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하용 해양정책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우하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예산현황, 업무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해양정책과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제위원
과장님, 우리 울주군 조직 중에 가장 특징이 뚜렷한 부서가 해양정책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우선 지역으로 서생에 모든 사업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는 원자력·해양관광정책으로 명확하게 딱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원자력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원자력정책 방향은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군에서 정책을 입안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이 사업자체가 국가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범위 내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 아시다시피 고리에 원전이 1호기부터 4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신고리는 기장지역에, 3, 4호기는 가동 중이지는 않지만 울주 서생에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또 5, 6호기가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에 따라서 울산지역, 특히 울주지역에 원전사업이 발전되지 않겠나 해서 향후 저희 과에서는 원전의 산단, 전체적인 산단이겠지요. 20만평의 산단을 조성해서 우리 울산지역을 원전의 기자재라든가 설치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것을 다른 지역보다 우수성 있게 개발하기 위해서 산단을 조성해서 원전을 키워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정책방향을 다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없다고 하는교. 예산서를 보면 원자력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방향이 전혀 안 나와있어서 제가 한번 언급해 봤고, 원자력정책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도 정확하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있지요? 없는 건 아니겠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중에 군수님의 의중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렇겠지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21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 성과와 반성을 보면 성과만 있습니다.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조충제위원
해양관광정책에서 성과는 인정하지만 원자력분야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반성할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반성을 기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위원장님 잘 아시고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5, 6호기 같은 경우에 저희들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7월에 의회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한수원이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사업이 지연되는 관계로 아직까지 5, 6호기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여서 내년도 예산을, 1,150억이라는 예산을 받지 못해서 내년 사업에 차질이 좀 우려되지 않나 해서, 그게 저희들로 봐서는 반성할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 부분을 기입을 했더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1년에 있었던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우리 군민은 원전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군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본다면, 원전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으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 아닙니까? 군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지난달에도 반경 5㎞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한수원과 취명훈련을 실시했고, 내일모레 21일은 방금 말씀드린 원전 소재 온양 일부와 서생 전지역 주민 400여 명 정도를 소개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런 것은 후쿠시마원전 사고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계속적으로 행정에서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충제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5, 6호기도 들어서고 또 지금 있는 원전도, 일본 후쿠시마뿐만 아니고 우리 국내 원전도 수시로 고장이 일어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렇게 본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도 좀 느슨한 감도 있습니다. 지금 후쿠시마가 바로 인근에서 터지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본다면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정책이랄까 방향을 한번 정도는 지금쯤 잡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한수원에서 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모든 일들을, 원자력에서 받는 예산이 있고 또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 받고 있는 예산이나 인센티브가 결국 위험에 대한 대가 맞지요? 그렇게 보면 안 맞겠습니까,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조충제위원
군에서 위험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정책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맞지요? 당연히 우리가 원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원전정책에 책임이 있다고 봐지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조충제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술적인 면은 한수원이나 안전위원회나 기술원이나 통제원에서 관리해야 될 것이고 저희들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주민들의 방사능 유출에 따른 방지, 조금 전에 실적에도 말씀드렸지만 탐사기를 이용해서 매일 탐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방사능유출에 따른 사전 방재대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조충제위원
방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중에 과장님 그런 부분을, 정말 언제 불시에 원전사고가 날지 모른다 아닙니까, 최대한 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지난 7월에, 7월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전 5, 6호기 자율유치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안 처리를 해드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7월19일에 받았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 군수님의 의지와 자율신청시 얻는 인센티브라든지 당시 상황자체도 그러했고, 또 본 위원도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는 봅니다. 왜냐 하면 군수님 말씀대로 어차피 짓게될 거 자율신청서를 해서 인센티브를 받자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 이유였었는데 그 다음이 큰 문제였습니다. 동의안을 처리했더니 다른 서생주민들은 의회에서 왜 처리했느냐고 이의를 제기하고 난리였습니다. 그 관계도 아십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조충제위원
특히 그 문제로 인해서 일부 우리 위원들께서도 많이 곤란해 하셨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집행부에서 적극 해명하고 설득을 구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7월5일에 주민 건의서가 도착됐을 때 전체 1,161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주민들 의견이 다수라고 보고 의회에 요구를 했었는데, 찬성을 하면 반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찬성하는 숫자가 반대하는 숫자보다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들에게도 찾아가서 몇 번 설득하고 이해를 구한 적도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고 설득을 했더라면 이런 큰 문제는 없었을 텐데 괜히 그로 인해서 의회에서 다 덮어쓴 것 비슷하게, 또 거기에 관련된 몇몇 의원들은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구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의회에서도 국가시책이라든지 주민 요구, 또한 군수님의 의지에 부합해서 협조를 해드렸는데 우리 의원들이 피해를 보고 책임이 의회에 있는 것처럼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주시고 적극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또 항간에서는 수명 연장된 고리1호기를 한번 더 수명 연장할 거라는 소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군의 명확한 입장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저희들도 주민동향에 1호기를 연장해서 한다는 여론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일부, 발전기라든지 이게 10년 쓸 것이 아니고 더 쓸 수 있다는 용량을 했다는 설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수원이나 안전위원회에도 확인해본 바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원전 수명 연장은 몇 년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10년이요.
조충제위원
아니.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2017년에 마무리됩니다.
조충제위원
2017년에 마무리되는데 그것을……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만일 하게 되면 또 10년을 연장한다는 이야기지요.
최길영위원장
재연장.
조충제위원
재연장이 10년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조충제위원
만에 하나 원자력사고가 난다면 해당 지역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지만 결국 우리 울주군민,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조충제위원
우리 군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리1호기 소재지가 기장군 장안읍 고리입니다. 행정구역상 우리 울주군과는 무관하지만 고리1호기 반경 5㎞에 신암리를 비롯해서 약 10개 마을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금도 받고 있지요. 수명 연장을 했습니다. 2017년까지 10년간 1차 수명 연장을 했는데 지금 재수명 연장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앞에 또 1호기 블랙홀 사태가 났지요. 그때 나고 나서 지금은 비상발전기를 다 교체하고 시설을 보완하는데 약 4,0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래서 이런 관계로 해서 우리 울주군지역에는 신고리 건설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그 당시 여론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리1호기가 재가동 시에 불안하다가 72.4%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보면 불안하다가 35.1%, 매우 불안하다 37.3%, 그 다음에 원자력 안전하니까 안심해도 된다 18.1%, 매우 안심이 3.9%, 잘 모르겠다 5.6%입니다. 고리1호기 재가동 시 시민들의 불안감 정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과장님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길영위원장
우리가 인접지역이지만 고리원전 1호기는 재수명 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주민의 뜻입니다. 또 부산시민의 뜻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계를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원전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두 번 다시 돈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을 해준다 해서 재수명 연장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고리 주변 지역이 지금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또 우리는 강 건너서 신고리 건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고리 1, 2호기가 가동 중지가 되어 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지금 제어케이블 교체작업 중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게 당초에는 JS전선에서 케이블을 전부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제품으로 교체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지금 교체하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제품명칭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LS전선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JS하고 LS는 모기업과 자기업입니다. 그런 관계인데, 제가 교체현장에도 들어갔습니다. 며칠 안 됐는데 우리 주민대표들하고 교체작업하는 것을 직접 원자로 안까지 들어가서 봤습니다. 왜 그렇게 시험성적서 위조를 해서 그런 제품을,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송으로 들을 때는 쉬울 것 같아도 작업여건이 엄청 안 좋습디다. 그런데 그 수십㎞나 되는 것을 다 갈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전력손실로 하여금 우리가 지난여름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물론 군청 해양정책과에서 그것을 감시감독할 사항은 아니고 원안위라든가 KINS라든가 감독기관, 규제기관이 있지만 원자력정책에도 이런 것을 많이 참고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신고리 1, 2호기는 LS전선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이 60% 정도 나갔고, 연말 안에 가동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신고리 3, 4호기는 제어케이블 교체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전체 교체되어야 될 것이 8㎞ 정도 된다는 그 정도로……
최길영위원장
8㎞가 아니에요. 800㎞도 넘어요. 900㎞됩니다. 서울 왔다 갔다 하고도 한 40∼50㎞ 더 있어야 됩니다. 거기는 제어 말고 원자로 안에 전력용 케이블까지 다 합하니까, 전력케이블하고 제어케이블하고 다 교체해야 됩니다. 신고리 1, 2호기는 제어케이블만 교체합니다. 그런데 신고리 3, 4호기는 그 안에 전선 안 있습니까, 전력용케이블, 그것까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멉니다. 1, 2호기는 십 몇㎞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860㎞, 약 900㎞ 됩니다. 이런 것을 다 교체하는 작업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도 역시 JS전선에서 납품을 하게 되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교체를 하는데 무슨 제품으로 교체해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못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UAE에 수출하는 전선이 뭔지 압니까?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 수출하는 것이 우리 신고리 3, 4호기 하고 똑같은 모델입니다. RCSS사에서 합니다. 미국제품입니다. 그것을 지금 넣기로 하고, 우리 3, 4호기는 아직까지 국내제품으로는 시험성적을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고, 또 수출은 수출계약 의향서에 미국제품으로 명시가 되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국산제품이 없어서 넣었는가는 몰라도 수출하는 원전에는 미국 제품 넣고 우리 신고리 3, 4호기에는 이렇게 국산제품을 넣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JS전선, 이것이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제가 원안위 위원장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당당하게 많이 따졌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형원자로다 해서 수출한 것이 우리 국산이 안 들어가고 미국제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만큼 LPR1400 이 기종에 대해서, 원자로에 대해서 제어케이블에 대한 이게 한 번도 설치된 예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험과정에서 다 성적을 내지 못했어요. 열전도라든가 불연재 이런 것이 전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쨌든 우리가 원전정책도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에너지를 40%대까지 올리려고 하다가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안전성 계기로 해서 20%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양정책과에서도 이런 원전에 대한 정책을 잘 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지원금으로 돈 쓰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에 대해서도 하셔야 되고, 지금 뒤에 계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자기 맡은 계에서 소임을 다하고 계시지요. 원전안전에 대해서 어느 계에서 합니까? 김원조 계장이 합니까?
앉으세요. 그러니까 상시로 원전에 가서 정보도 받고, 우리 민간환경감시기구 있잖아요. 거기 가서 정보도 받고 또 심지어는 작업자들에게 정보를 받아야 돼요. 저도 월성원전 1호기할 때 ACL이라는 캐나다회사에 5년 근무했어요. 자재인스펙터했기 때문에 전화 한통만 해서 확인하면 아는 걸 한수원에서 절대 자기들이 알은 일이 없습니다. 거의 내부고발이나 붙잡혀 가서 검찰의 진술에 의해서 나오고 이렇게 된 것이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잡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납품만 하면 시험성적서 들어옵니다. 거기에 전화해서 이것 시험한 것 정확하냐, 이 부분 맞냐 확인만 하면 되는데 시험성적서 위조를 해서 여러 차례 언론에 나가고 해도 몇 달이 지나가도 자기들이 적발한 것 한 건도 없어요. 거기를 믿고 우리가 주변지역에 산다는 것이, 지원금 몇 푼 받는다고 우리가 목숨을 담보로 해서 불안하게 사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원전이 똑바로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전하다고 홍보를 하려고 해도 안전하지 않으니까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막연하게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신고리 5, 6호기 실시에 대비해서 상당하게 원전에, 저희 감시기구에서도 이렇게 상당하게 활동을 하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원안위 안전협의회도 만들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리고 고리본부에 원전운영위원회도 만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총 취합해서 수시로 확인점검을 해서 우리 군민이 원전에 대한 불안함 없이 안전하게, 또 안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정부 안전정책과 군자체 정책, 각종 위원회와 어울려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원전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단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하세요.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차호
이차호미래비전단장
우리가 원전이 사회적인 이슈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안전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리고 범서에 보면 원전정보안내 전광판이 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게 9억 정도 들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8억8,000만원 들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것을 지금 하나 더 요구해 놓았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현재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그것을 온양과 온산 중간지점에 하나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가지고 있는데 부지가 선정이 안 되어서, 해 준다는 조건으로 했는데 온양에 설치할 것인가 서생지역에 갈 것인가 저희들에게 부지를 물색해 주면 내년에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아놓았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범서도 있지만 우리 원전 주변 10㎞ 이내에 그런 전광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사능감지기는 원전주변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네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렇지요? 그것도 좀 추가로 해서, 넓은 지역에 좀 추가를 해서 원전에 지원요청을 하세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전광판 설치할 때 동시에 추가 요청해서 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치가 전광판에도 나오고, 또 우리가 감시기구에서 이번에 우리 위원들이 제주도까지 가서 갈치도 직접 잡아와서 시료채취를 했고 고산지대인 한라산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어류에 대한 방사능 수치를 후쿠시마 전과 이후를 계속 비교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숭어고기에서만 수치가 조금 높게 나오고 그 외에는 항상 과거와 같은 기준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됩니다. 숭어가 왜 수치가 높은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떠다니는 고기기 때문에 방사능 수치가 높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맞습니다. 숭어가 물 위로 떠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지의 부유물을 많이 먹습니다. 육지 따라서 연안으로 다녀서 찌꺼기같은 것을 많이 먹다보니까, 꼭 방사능 아니라도 안 좋은 것을 많이 먹으니까 수치가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산물에 대해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우리 감시기구에서, 지금 울산에 산업보건연구소에서도 우리 감시기구의 시료를 가지고 옵니다. 고기를 가지고 오면 여기서 분석을 해서 주는데, 우리 시민들이 서생에 회를 먹으러 잘 안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데, 저도 회 매일 먹습니다.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양정책과에서 좀 해 주십시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전광판 홍보도 하고 군민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1억5,000만원 들여서 영화, 며칠 전에 개봉한 영화 친구2 제작발표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것도 하기 전에 예산문제로 인해서 과정에 의회하고 그런 진통도 있었는데, 당초에 취지는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지만 그 이상의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에게 그런 식으로 설득도 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당초에 기획회사에서 영화발표회를 할 예정이니까 공문이 울주군에 온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공문이 당초 온 것은 아니고 그것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주민들한테서 저희들에게 건의가 온 겁니다. 업체에서 온 것은 아닙니다.
최인식위원
아니, 주민이 한 것 같으면, 기획회사에서 주민들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고 그 후에 울주군에 하겠느냐 그런 공문이 그때 온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1차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나서……
최인식위원
아니, 주민들하고 영화사하고 이야기가 있었고 영화사에서 울주군에, 우리 행정기관에 요청공문이 왔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왔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래서 오자마자 우리 의회라든지 아니면 충분한 숙의 없이 그 다음 날 바로 하겠다 공문을 보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바로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공문이 오기 전에, 협의를 하고 나서 공문을 받았고 공문을 받은 즉시……
최인식위원
공문 회신날짜는 보면 압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공문은 온 건데 그 전에 조율을 한번 했습니다. 공문 오기 전에 조율을 하고 한수원에서 가능하다……
최인식위원
바로 이후에 기획사에 할 의향이 있다 그렇게 보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편성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최인식위원
확정도 안 되었고 추경에 심의도 안 했습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 행정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저희들도 당초 하고자 하는 업체와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니고……
최인식위원
계약을 하고……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최인식위원
공문자체가 계약 그 이상입니다. 군수 명의로 공문 보내는데 계약서보다 실효성이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가능하고 아닐 경우 안 한다라고……
최인식위원
예산심의도 안 하고 승인도 안 됐는데 군수 명의로 할 의향이 있다고 회신을 보낸 자체가 의회의 예산심의 승인 필요가 있는 그런, 의회가 필요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최인식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 연수계획이 있었습니다. 또 의회에 다른 중요한 행사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일정조정을 좀 해보라고 하니까 벌써 기획사하고 날 다 잡아놓고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의회일정을 다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장님만 참석하게 되고, 그런 중대한 행사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1500명, 기자단 200명, 1700명까지 오는 큰 행사에 또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영화발표회를 하는 그런 행사에, 또 의회에서 일자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다 결정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조정이안 된다, 또 예산도 심의하기 전에 하겠다고, 과장님, 이 절차가 맞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공문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분들에게 조율할 때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겠노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의회에서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됐고 또 2차적으로는 만일 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해 주더라도 한수원에서 7,500만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된다고 분명히 친구2 제작사와 협의한 내용이고 그 이후에 제가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에게……
최인식위원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 단서조항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 군수님 명의로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놓고 그 이상의 다른 단서조항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단서입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입장에서 보냈지 의회를 무시하고 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이런 행정이 과연 맞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지금 공직에 한 30년 가까이 계셨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인식위원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당초에 이런 돈을 들여서 전국 최초로, 또 친구2 자체가 몇 년 전에 친구1할 때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기대하는 파급효과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좋은 뜻으로 한 것 같으면 그 행사자체를 매끄럽게 잘 했어야 됩니다. 행사내용 자평해 놓은 것 한 번 읽어볼까요? 기자들 200명 넘게, 또 우리 인근 주민들 군민들 천 몇 백명 모아놓고 행사자체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당초에 그런 기대효과, 사람 다 모아놓고 오히려 망신시키는 겁니다. 사회자가 그 중요한 자리에 한 30분 늦게 와서, 시장님하고 다 오셨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오셨습니다.
최인식위원
또 카메라기자, 연예부기자, 중앙기자, 영화배우 다 온 상태에서 공식적인 행사 사회자가 안 온 관계로 한 30분 딜레이됐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행사가 분위기적으로 옳게 되겠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인정합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노래공연을 늦게 하고 제작발표회를 빨리 하다보니까 사람들 다 빠져나가버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인식위원
한 1500명 있다가 한 100명 정도 남았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이런 행사에 사전준비도 없고, 아까 하루만에 결정을 하고 하는 일련의 내용을 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하다보니까, 의회의 승인도 없고 예산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급하게 준비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망신시키려고 사람들 다 모았지, 돈 들여놓고 이렇게 할 바에야……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저도 시작부터, 만찬부터 끝날 때까지 제가 마지막 10명 남을 때까지 있었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과에서 강평한 잘못된 점을 지적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내용이……
최인식위원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그 내용이 우리 과에서 강평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다른 행사 때 잘해보자고 한 것이고, 그날 행사에 저희들이 많이 깨우친 것이 저희들은 주인공인 김우빈이나 등등해서……
최인식위원
그러니까 순서라든지 시간대라든지 해당 과에서 고민이 없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고민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기획사하고 조율이 좀 안 됐을 뿐이지, 기획사에도 발표회를 이렇게 많이 했다라고 하고 저희들은 경험이 처음이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최인식위원
애시당초 순서가 뒤바뀌고 또 즉흥적으로, 어렵게 이 사업을 시작한만큼 결과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은 전체……
최인식위원
그리고 이 자체가 그 이후에, 기자들 연예뉴스라든지 중앙기자들이 많이 왔는데 그 효과가 조금 평가가 되던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은 많이 봤다고 봅니다. 일반 인터넷은 물론이고 중앙매체에 홍보가 됐고 특히 다 보셨겠지만 백보드에 협찬한 울주군과 한수원, 이렇게 울주군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멘트를 넣을 때도 간절곶이라는 내용, 이런 것들을 쳐보면 친구2 제작발표회가 울주군에서 있었다는 내용들이,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지 않았지만 인터넷에 떠 있는 것만 해도 250여 사이트에 떠있을 정도면 저희들은 100%의 효과는 아니지만 거의 70∼80%는 홍보효과를 봤지 않나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그 후에 이와 관련해서 유선이나 아니면 인터넷상이나 여타 등등 접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연예뉴스라든지 그 후에, 이 뉴스자체가 단발성으로 끝나버리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발표회, 하여튼 이런 부분을 차후에 연속적인, 이런 행사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또 이런 순서도 안 맞는 그런 행사는 앞으로 지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행사 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때 예산도 어렵게 한 것아닙니까,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인식위원
또 한 가지. 과장님, 해양스포츠제전 그게 다행히 2차 투표까지 가서 울주군이 여수를 제치고 선정되었기 때문에,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다행이지 그게 선정이 안 된 것 같으면, 우리 의회나 우리 울주군민들이나 울산시민들 우리 울주군이 경쟁했고 참여했다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런 큰 행사를, 당시에 확정되고 그 다음 날 언론에, 울산 언론에 나와서 본 위원도 알았고 그 전에 발표나는 당일에 군수님께서 의장님께 확정됐다 그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이순걸 의장님도 그때 처음 접했답니다. 이런 큰 행사를, 즉흥적으로 콩 볶아먹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수반되고 또 전국적으로 5개 종목에 엄청난 큰 행사입니다. 울주군 생기고는. 의회를 그만큼 배제하고, 그러면 예산 15억, 물론 국비 있지만 시·군비, 군에서 예산 모자라면 더 늘릴 수도 있고 또 많으면 줄일 수도 있는데 의회에 아무 사전 협의 없이 대외적인, 국토부에 신청한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해양수산부입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은 실무과장님이니까 의회라든지 울산지역 언론이라든지, 신청한다는 자체를 공개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일이라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최인식위원
뭐 어렵습니까? 감사 자리에서, 이유가 있으면 이야기 해야지.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제가 있었던 시기 가 아니기 때문에……
최인식위원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저는 7월에 왔고 5월에 확정됐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의회와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저희 과의 큰 행사나 이슈가 있으면 반드시 의회에 설명과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당시에 책임과장님 아니시라고 대답을 못하는데 업무는 연속입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제가 과정을 설명을 못 드린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드리는데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못 드린다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단장님은 그때 몰랐습니까? 해양수산부에 신청하는 것. 이 신청자체도 하루이틀 결정해서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벌써 몇 개월 전에 집행부에서 준비를 했을 건데.
차호
이차호미래비전단장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의회와 긴밀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좀 미숙한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우리가 업무계획을 수립하면 반드시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이것은 변명 같지만 그때도 신청기간이 지난 것을 우리가 또, 지나서 추진했습니다. 신청을 올려서 국토부에 사정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때 조금, 업무추진하면서 좀 긴박하게 하다보니까 의회에 협의하는 것을 미처 못 했는데 향후에 모든 일은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올해 7월에 송도에 해양제전할 때 군수님 이하 또 우리 과장님도 가셨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최인식위원
실무계장님, 직원들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최인식위원
그 자체도 우리 의회에, 집행부만 갔다 왔습니다. 우리 의회도 의원님들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전 대회를 봐야 준비를 착실하게 할 것 아닙니까? 예산규모도 의회에서 잡을 것이고, 그 자체도 집행부 혼자 갔다 왔습니다. 우리 의회에 통지했습니까? 가자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겠다하든지, 그것도 아무 이야기없이 갔다 와서, 앞으로 이 예산 의회에 요구할 때 우리 의원님들 뭘 보고 무슨 기준으로 예산 편성해주겠습니까? 같이 가서 ‘송도에 행사가 뭐가 미흡하고 뭐가 좋고 어떤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울주군은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와 충분히 공유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송도해양제전 끝나고 난 이후에 견학을 가든지 알면 뭐합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큰 사업에 대해서는 군민과 의원님들께 반드시 설명과 보고를 드리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견학 가는 것도……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향후에는 보고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숙 위원.
인숙
정인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유치는 확정이 됐고요 5만명에 22개 종목으로 8월에 나흘간 계획 중이다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10개월 채 남지 않았는데요 추진과정을 보면 부산에 견학을 한번 갔다 오셨고 9월에 전담T/F팀을 구성하셨고 10월에 실무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관련해서 내년에 준비상황이나 향후 계획을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과 자체에 4명으로 T/F팀을 구성한 상태이고 견학은 좀 전에 말씀하신 제8회 서구는 지난 8월에 다녀왔고 그 전에 부안과 거제, 남해쪽으로도 사전에, 유치하고 바로 다음 6월에 다 다녀와서 노하우를 쌓아놓은 상태이고, 실무위원회는 저희들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에 50에서 60명 정도로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기본계획을 12월 말까지 수립하고 추진실무위원회를 1월에 위촉해서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제전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경기종목을 보면 요트, 비치발리볼, 핀수영, 카누,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늘 여름축제를 통해서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요트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기를 치를만한 계류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이신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제8회 전국스포츠제전을 참가해 보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각 가맹단체에서, 핀수영이면 핀수영, 카누면 카누, 트라이애슬론 자체에서 전체사업비가 예상이지만 15억 범위 내에서 각 단체별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면 단체에서 계류장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 요트가 임시계류장으로 가능한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큰 어려움 없이 제대로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시네요,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성공적으로 개최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올 연말에 해외견학도 있다고 하니까요 강력한 경쟁도시였던 여수시를 제치고 우리 군이 유치하게 된만큼 남은기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 질문 드릴게요. 감사책자 6-8페이지에 보면 안전행정부 감사기관에서 받은 감사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원전지역 도시가스공급 사업추진 부적정이고, 지적사항은 사업시행 등 민간자본보조금 지원 부적정, 보조금 집행 및 관리 부적정 이런 지적사항을 받으셨는데요. 우리 울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 6조나 또 울주군 재무회계 규칙 53조에 의하면 다 규칙에 맞춰서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도시가스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 부적정한 것 같았습니다. 그지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사업 전에 지원 여부나 대상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내용을 과장님 직접 말씀해 보시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이 사업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울주군 보조금 조례에 따라 시기가 결정된 사업, 사전에 타당성 검토가 됐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사전 적정 심의를 거쳐서 주지만, 다 아시다시피 도시가스사업이 기본지원금으로 서생지역과 온양 발리·진동지역에 설치하는 98억의 사업입니다. 이게 시간과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처럼 100만원을 주면 100만원을 정산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 에 바로 정산을 안 받았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저희들이 경동도시가스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 받기 위해서, 향후는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이것은 특별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게 1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2013년12월에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이지요,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인데 당초에……
인숙
정인숙위원
사업추진은 어느 정도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지금 80% 진행은 됐는데 연말까지는 큰 도로변, 국도와 지방도까지는 설치가 되고 내년도에 다시 설계를 해서 큰 도로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그사업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20% 정도 남아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연말 안에 마무리는 좀 어렵다는 말씀인데, 과장님, 아까 원 지적사항은 비켜가시는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게요. 2010년6월28일에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협약서를 경동도시가스와 체결한 후에 실제 사업은 2011년12월22일 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6개월 뒤에 본 계약이 체결됐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리고 한 달 뒤에 착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22억 돈은 6월28일 협약서를 추진하고 그 다음 날인 6월29일에 보조금 22억이 부적정하게 사전 집행됐다는 이게 본론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실제 착공되기까지 1년6개월 여간 예산을 사장시킨 사실이 있음, 이게 본론입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일반 전출금 보조금 조례에 따라 어떤 행사를 할 때 하기 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태인데 이 부분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공사를 하고 나서 청구가 들어오면 확인하고 지급을 할 수……
인숙
정인숙위원
그 뒤로는 잘 확인하고 계신다 이 말이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여기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조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보면……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연말까지 다 받을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여기 보면 1년6개월간 발생한 이자가 1억1,100만원입니다.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것 연말에 입금된다 말씀이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장담을 못 드리고 연말까지 어떤 형태든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인숙
정인숙위원
여기 지적사항에 이렇게 숫자까지 나와있는데 그렇게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할 때 경동가스에 울주군에서 준 전체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보조금 관계는 반드시 연말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연말 전에 그 내용을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참고로 해양스포츠제전 차질 없이 준비를 해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금방 정인숙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경동도시가스에 공사한 만큼 정산서를 계속 받고, 이것은 잘못 이해하면 우리 순수군비로 서생사람들에게 해준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이것은 기본지원금으로 하는 겁니다. 3년간 우리 지역에 안 쓰고 공통으로 모아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우리 서생까지 누가 도시가스 넣어줍니까? 아까 집행 잘못된 부분은 감사지적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설명과 해명을 해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3년간 다른 사업을 안 하고 모아서 한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리고 참고로 친구2는 지금 관중이 개봉3일만에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미성년자 입장불가로 되어 있는데 미성년자 빼고 한국영화 최초로 3일 만에 기록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텔레비전에 홍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또 다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정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과 온산읍, 서생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36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