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연 의원 발언

안건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도시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제준봉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유재기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정종욱입니다. 공영개발담당 김경호입니다. 도시민원담당 윤병호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도시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발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2030 사천도시기본 결정 추진 등 4가지 사항과 효율적인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화력발전소 배후 도로개설 등 5가지, 능동적인 도시개발 동력 창출을 위한 사주ㆍ용당지구 택지개발 추진 지원 등 3가지, 2014년도 역점시책으로 가화강 주변 여건 조성 등 2가지 사항에 대해서 권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30 사천도시기본계획 결정 추진입니다. 금년 1월 31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수급자의 계약 미이행 사유로 용역계약이 5월 6일자로 해지되고, 현재 용역 재계를 위해서 계약을 체결 중입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내년 상반기 중에 경상남도에 신청해서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30 사천도시기본 계획의 단계별 목표를 구체화하고 불합리하게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현재는 기초 조사 중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중에 개발진흥지구 정비를 주로 하고, 하반기에 재정비 결정 신청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시 결정 전담추진입니다. 현재 전 실과소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서 일괄 수립토록 함으로써 예산의 절감과 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되게 추진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도록 건의해 놓았습니다. 시의 기구 조정이나 개편 시 전담 부서인 도시기획계가 신설되도록 노력해서 각종 시책사업이 원활한 추진이 되게 하는 사항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신항배후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향촌동 구 철도역사 부지 부근에 약 6만 평 정도입니다.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추진하기는 예산 절차상 어려워서 단계별로 개발해서 신항을 중심으로 배후지역 상업용지가 조성됨으로써 효율적인 기반시설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화력발전소 배후 도로 개설의 추진입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 증설과 관련해서 배후 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전체 5.8㎞에 약 7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화력발전소 증설의 총괄사업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도시과에서는 2014년도에 58개 노선에 약 370억 원 정도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신청한 금액만큼 다 확보가 어렵고 절반 수준 정도가 확보될 것 같습니다. 주요 간선도로가 조기에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서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서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국비를 지원받는 사항으로 작년 10월에 사업대상지가 확정되고, 금년 4월에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착수되어 금년 10월에 경상남도의 기본계획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현재는 사업을 발주 준비 중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공이 되게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곤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신규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해서 금년 4월 10일 심의를 마치고, 금년 10월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2014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내년도 예산에 약 6억 원 정도 내시된 상태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중에 시행계획을 주민과 협의하여 수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동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면소재지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동 소재지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촌의 성격을 가진 동지역인 남양동지역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15년도신규사업이 신청되게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사주ㆍ용당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사주ㆍ용당리 일원에 약 15만 평 규모의 환지방식으로 민간인이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7월에 실시계획인가가 나고, 현재까지 시공사를 선정 중입니다. 금년 연말과 내년 초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고 사업 추진 시 행정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사천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설치 지원입니다. 사천읍 선인리 일원에 규모 약 6천 평 정도로 현재 총사업비는 70억 원 정도 계획으로 민간인이 추진합니다. 2011년도 7월에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금년 9월 12일에 실시계획인가가 되었습니다. 약 2년 정도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번 주 21일 목요일 기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시공에 들어가서 2015년 9월까지 전체적인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사천물류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축동면 사다리 사천IC 부근에 약 7만 평 정도 규모의 민자를 유치해서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12월까지 민간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는 공모 공고에 의해서 민자유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가화강 주변 개발입니다. 남강댐 방류지역로 인한 상습침수지역 해소로 도시외곽지역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천부지를 포함해서 가화강 약 68만 평 정도의 면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원지 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친수공간, 취수시설 등을 계획할 수 있도록 2030 사천시도시기본계획에 유원지로 반영해서 향후에 여건이 조성될 때 사천시에 이익이 되는 유익한 사업이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위원님들의 도움 덕분에 현재 법인을 구성해서 투자의향서는 도로부터 적정할 것으로 통보를 받았고, 현재는 안전행정부의 투융자심사 추진 중입니다. 2014년 2월에는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님.

13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013년 5월에 용역 착수, 6월부터 12월까지 기초조사를 계속 합니까?

예.

담당이 누구입니까? 15개 지구가 확정된 상태입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별도의 결정 절차는 필요 없는데, 최근에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전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부서별로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센터에서도 비토에 시설을 하게 되면 종전에는 그냥 개별법만 가지고 했으면 되었는데,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유원지라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부서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도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을 도시과에서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하든지, 각 부서에서 한 건 한 건 용역하는 것보다 필요한 사업 두세 건을 일괄적으로 모아서 용역하면 시간이나 경비가 절약되겠다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을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연구했는데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수시로 결정해도 상관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5페이지, 신항배후지역이 1차, 2차 산업지역을 한다는 것이 민간인이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인이 추진하다가 안 되어서 시에서 우선 4000평 정도 추진하다가 그것도 자산관리공사에서 사천시에서 직접 매입하라고 의견이 달리 오는 바람에 저희도 매입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에서 매입해서 하려고?

예, 매입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동지역 인구가 자꾸 불어나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인데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와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왕 할 것 같으면 3만 평을 해서 대단지로 해야 인구가 늘어나지 4000평 만 하면 모양새가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시에서 매입할 계획을 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대식 위원님.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착공을 내일모레 한다는데 며칠날 합니까?

21일입니다.

내년까지 마치겠네요?

내년까지는 토공 정리가 마쳐지고 건물까지 하려면 2015년 9월까지 봅니다.

그 옆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동계-풍정 간 도로입니까?

동계-풍정 도로가 아니라 사천농고부터 사천강을 지나서 테마공원, LIG아파트 나오는 4차로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올해는 예산이 다 안 되므로 내년도 예산에 일부……

지금 개설된 도로는 없지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재정비 관계에 대해 시설별로 체육시설 등 금년 12월에 의회에 보고한다고 안 했습니까?

재정비는 5년마다 하는 사항이 있고, 12월에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입니다. 폐지라든지 불합리한 시설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협의사항입니까? 승인사항입니까?

법률이 제정되어 반드시 법률적으로 의회에 보고하여 권고를 받고, 권고를 받게 되면 1년 내 집행부에서 처리해야 하므로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재정비 용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이번 12월에 보고 드려서 의회권고가 나오는 사항은 재정비에 반영해서 폐지할 것은 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므로 의회에서 권고할 수 있는데……

권고하는 제도를 저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33년 동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예산관계도 수반되지만 사실상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때 자료를 모아서 다시 권고하면 됩니까? 일단 의장 명의로 다시 서류를 보내야 합니까?

의회에서 저희에게 도시계획시설 폐지 대상 부분에 대해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수 위원님.

역점시책보다 사천이 발전하려면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인데 지금 사천읍이 농협중앙지점으로부터 사천읍시장, 사천중학교 가는 길, 사천읍 구 시가지라고 봅시다. 사실상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손을 못 댑니다. 어떻게 손을 댈 것입니까? 과장님께 사적으로 말씀 드렸는데 지금 사천읍은 신도시가 안 생기면 죽습니다. 가장 적합한 데가 앞들입니다. 몇 번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수양초등학교, 길게는 삼성아파트까지, 시외버스터미널 끝까지 신도시 개발을 안 하면 사천은 정말 어렵습니다. 난개발이 전부 되었지 않습니까? 대우 푸르지오, 앨크루, LIG 이게, 뭡니까! 그렇게 도시개발을 하면 사천이 사람 사는 동네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주ㆍ용당지구에 주물공장이 있어서 냄새가 난다고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난리를 치는데 거기에 주택조합을 설립한 것도 잘못이고, 시행도 되지 않고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당초 앞들 쪽으로 개발이 안 되면 사천이 커질 수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첨단공장이 사주ㆍ용당지역에 들어오고, 이쪽에는 신도시가 건립되는 도시계획이 짜여져야 하는데…… 일반 의원보다 시민의 입장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천이 클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을 것인데 앞으로 난개발은 조금 지양되었으면 싶고,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서…… 사남면 인구가 5000명도 안 되었던 인구가 15,000명입니다. 사남면에 토속주민들이나 행사 때 참여할까 아파트 주민들은 0.001%도 참여를 안 합니다. 사천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사천읍지역 쪽이 개발이 안 되면 정말 사천이 어렵습니다. 사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인지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천읍 권역 앞들을 중심으로 한 대단지 주택단지가 들어서서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0만 평이 잡혀 있지요?

있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개발하게 되면……

지금 이삼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양초등학교 앞에 주차장이 들어서니까 아마 도시변에서 몇 m까지는 계획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농지전용이……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농지전용이 안 되면 신도시가 안 된다니까요.

장래는 단계별로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서 삼성아파트까지는 주택지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계속 협의해 나갈 사항입니다.

지금 사천중학교에 올라가는 도로를 도시과에서 많은 고생을 해서 추진하는데 뒤에 사유지는 옹벽을 못 칠 것이고, 사유지가 아닌 옹벽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성불사 올라가는 도로도 내야하고, 개인 집에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부족 안 합니까?

예.

내년 2월 말까지는 가능할까요?

일단 전체 중에서 사업은 마무리돼야 하므로 예산을 이월해서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주택 보급률이 몇 % 정도입니까?

정확한 계수는 모릅니다마는 보급률은 110% 정도……

100% 정도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개발하는 것이 많은 데, 인구 유입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담당 이상용, 공동주택담당 최인수, 건축허가담당 한윤철, 건축신고담당 김판석입니다. 기본현황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업무는 주로 민원행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건축과에서는 2014년도에서 비전과 정책목표를 편안하고 행복을 주는 건축과로 정하고, 목표에 맞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천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경관기본에 반영된 사업으로 4억 원을 투자해서 사천읍성 입구 옹벽 약 100m에 높이 4m 정도 되는 사업을 해서 상징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농협 앞에서 올라가면 직선으로 연결되는 계단이 있는 옹벽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해안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서 2015년까지 5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초양, 늑도에 있는 건축물과 담장 색채를 정비하겠습니다. 삼천포대교 주변 환경개선사업은 2015년도에 계획하고, 동서동 초양도에 있는 건축물 50동은 내년에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광고물 업무 효율화입니다. 93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수막 게시대를 정비하고, 현수막 게시방법을 변화시켜서 업무 효율화는 물론이고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새로운 민선시대가 열리므로 슬로건을 바꾸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주거 복지를 위해서 3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공동주택 18개 단지에 공공시설정비와 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석 위원장께서 시정질문하신 공동주택단지 지원확대에 대해서 공동조례를 개정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입니다. 작년 말부터 계속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동주택관리비를 중심으로 하는 회계비, 층간소음이라든지 생활에서 오는 주민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리신고센터, 맞춤형 컨설팅, 입주자대표 교육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13억 4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주택개량 10억 5000만 원은 도와 중부에서 50대 50으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입니다. 12페이지, 고객중심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접수처리 되는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의 31.2%, 복합민원이 94.1%입니다. 민원 수는 대체로 처리기간 단축을 바라는 욕구들이 강합니다.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만들고 추진하겠습니다. 벌용동주민센터 신축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사항이 있어서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고,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의논 중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품격 제고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장명의로 해서 연간 건축되는 건축물 건수가 많습니다.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좀 높이므로 주변에 있는 건축물들의 질적인 면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공건축물은 일정한 규모 이상 설계공모를 통하고, 소규모 건축물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건축물 디자인 요소에 개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에너지 문제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공공건축물은 가급적이면 자연에너지를 30% 이상 부담할 수 있도록 에너지 문제로 노약자라든지 소수 약자가 건축물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 건축물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1월 17일부터 특정건축물 정의에 관해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건축법 위반으로 현재 준공검사를 못 받는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은 85㎡ 이하,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은 165㎡, 다가구주택은 330㎡ 이하로 해서 양성화하게 됩니다. 이 면적에는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경우가 있는데 주거용이 50% 이상 차지하면 양성화하는 것으로 됩니다.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허가 건축물이나 위반건축물을 관리하는 대장들이 있으므로 그 부분을 우선 검토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중복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써놓은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몇 십 년 만에 한번씩 돌아오는 불법행위 건축물 양성화가 좋은 제도인데 양성화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동서동에 단독주택이 있는데 대문앞 쪽하고 화장실 쪽으로 시유지가 붙어서 준공검사가 안 난 집이 있는데, 기억나지요?

예.

그 집도 양성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양성화를 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불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갖추어야 할 조건이 토지소유권의 확보, 양성화를 하면 수혜가 되는 부분들은 도로 폭이 좁을 때 일정한 폭만큼 도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일조권이 문제입니다. 그런 사항은 법에서 상당히 완화를 시켜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법에 좀 안 맞는 부분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든지 위반되는 부분은 스스로 정리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양성화될 수 있도록……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그 집에 가서 보니까 골목길 소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자투리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기회에 한 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내년에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건축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므로 그 계획에 양성화되는 부분은 같이 설명하고 자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화해 줘도 관계가 없겠던데요. 막무가내식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어차피 자투리이니까 우리 시가 가지고 있어도 자기들이 매입하라고 하고, 준공 검사를 못 받은 지가 10년이 넘었을 것입니다.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올해 지나면 또 언제 될는지 모르니까 읍면동에 전달해서 홍보가 되어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연 위원.

6페이지, 도시경관개선이 시 자체 계획입니다. 도에서 시달된 계획입니까?

사천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끌고 갈 것인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특정한 포인트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하는 계획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도비가 확보되었습니까?

아직 도에서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타일을 다 붙일 것이네요?

타일로 하든지 다른 특정한 재료들이 있으므로 어떤 것이……

거기에 벽화를 한다면 앞으로 관리 측면도 있고, 타일로 마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읍 농협에서 올라가는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주차장이 우선입니다. 돈을 4억 원을 들여서 벽화하는 것보다 차라리 주차장시설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주차장시설은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페인트로 하면 내구연한이 7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다면 타일로 마감하는 것이 낫고, 사실상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도시경관 차원에서 하면 좋긴 좋습니다. 벽화 그리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비가 이번에 얼마 확보되었습니까?

당초예산이 조금 부족했는데 최종적으로 조정하면서 현재 있는 것도 부족해서 좀 더 지원해 달라는 분위기를 감안해서 내년도 신청한 사업부분은 100% 반영해 놓았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지원에서 건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내년 초에 받습니까?

올해도 내년사업이 다 끝이 났으므로…… 8월 정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담당직원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 실사를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최용석 의원이 사는 아파트 뒤에 보면 휀스를 잘해 놓았더라고요. 지원해서 사업을 했습니까?

지원을 안 받았습니다.

사주리 건너 정동 땅인 한보아파트……

한보아파트 2차입니까?

도로변 옆에 2차선 도로인데 인도도 있고, 옛날 콘크리트 같이 해 놓은 것이 흔들흔들해요. 기존 기둥은 그대로 놔두고 중간에 휀스를 하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위험해요. 건축과에 알아보니까 휀스를 하려면 요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건의가 되었는지 모르겠고, 한 번 확인해서 반영이 되도록 검토해 보십시오. 약 100m 넘어 되겠더라고요. 아주 위험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10페이지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입니다. 비리센터 역할이 무엇입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고, 어제 뉴스를 봤는데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집행하는데 아마 많은 문제가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장이 구속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입주자들이 감사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조금 미흡합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넣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다음 주에 대표회장, 구성원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합니다. 운영하는 부분에서 기폭제가 필요하다 싶고, 혹시 입주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저희에게 요청하면 그 분야에 따르는 전문가를 직접 투입해서 확인 점검하는 이런……

시에서 주민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이름을 비리센터라고 했는데 이름을 바꿀 계획입니다.

사회적으로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많이 사니까 지자체 역시 언론사에 많이 나옵니다. 구속되는 사람들이 있고, 사천시에 비리센터를 만든다? 어감이 안 좋고. 입주자 대표가 급여를 받는 분이 아니라 자원 봉사하는 분입니다. 동 주민 중에서 한 분이 나와서 하는데 동 대표가 비리…… 무슨 도둑놈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그중의 한 사람인데 듣는 어감이 상당히 불쾌합니다.

어감에 문제가 있어서 제목을 바꿀 계획이고, 한두 명이 신청한다고 저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획으로는 입주자의 10분을 1 정도가 문제가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해 주었으면 해서 확인할 계획이고, 국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법을 약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감 자체가 상당히 안 좋고……

어감을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아파트를 관리할 것입니까?

드러나는 문제가……

사천시에도 공동주택에서 드러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를……

지금 지자체에서는 비리가 있는 사람이 잡혀가잖아요. 행정보다 더 깨끗하게 잘하는데, 공동주택이 그럴 듯 보이면…… 어감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2014년 추경확보가 있는데 추경에 확보할 것입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1회 추경이라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확보 예정이네요? 2014년 있지 않을 추경이…… 역점시책에 맞춤형 컨설팅,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입주자대표가 전문지식이 부족하므로 컨설팅해서 바로 잡아주는 형태로 가는 것이 좋겠고, 예산이 저비용 고효율인 것 같아서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마저도 안 잡혔다고 했지요?

예.

좀 더 노력하셔서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역점시책으로 가져가는데 이번 예산이 왜 빠졌는데 의구심이 가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추경에 꼭 잡히도록 해 주시고. 2014년도에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확보되었다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대경아파트 입주자가 와서 집회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당초 27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입주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항, 양해될 수 있는 사항도 있었는데 입주자들이 다 양해하고, 대부분 회사에서 해 주겠다는 식으로 수용 내용을 저희에게 제출했고, 당초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전체 입주자들이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입주가 끝나고 나면 공식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같이 논의해서 긍정적으로 해결해 주겠다는 사항 서너 가지 해서 되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한재천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3년도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합동설계단 구성운영입니다. 3개반 18명으로 하여금 62일간 운영하겠습니다. 마을안길 및 세천정비를 46억 원의 사업비로 65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내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에 2억 원으로 마을안길정비 0.2㎞를 하겠습니다. 월등도 진입로 개설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22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 확포장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저도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올해 이어 내년에 4억 4400만 원의 사업으로 생태탐방로, 등대공원, 주민쉼터조성 등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수도 바다마을 쉼터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는 2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산책로, 낚시터 조성을 하겠습니다. 신도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내년에는 1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탐방로, 전망대 휴식공간을 하겠습니다. 마도 찾아가고 싶은 섬 조성은 6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탐방로, 휴식공간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하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하천유지관리에서 1억 6600만 원의 사업비로 115개소의 하천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단지구 하도준설 계속사업입니다. 내년에는 41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보상 협의와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상촌 소하천정비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총 22억 원 중에서 내년도 7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 계획입니다. 10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미수립은 5개 시군입니다. 우리 관내 86개소 하천에 대해서 총사업비 24억 원 중에 내년에는 8억 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농촌개발사업입니다.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 추진지구로 용현권역과 사남권역에 대해서 내년에는 18억 5300만 원의 사업비로 와룡교류센터 건립 외 44건을 추진하겠습니다.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 신규지구로 정동지구와 서포지구는 지금 현재 용역 중입니다. 사업비가 100억 원입니다. 내년 2월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해서 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공동소득창출 사업입니다. 서포면 굴포마을은 올해 이어서 내년에는 1억 9700만 원의 사업비로 저온저장고 및 공동작업조 360㎡의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농촌생활 환경 정비입니다. 5개 면에 7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마을진입로 2개소와 마을회관 리모델링 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7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7㎞를 포장하겠습니다. 9페이지, 신송지구 밭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남양동 신송마을로 2010년부터 계속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마무리되겠습니다. 3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농로포장, 용배수로 설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로 제진기 교체를 2대 하든지 수로박스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주민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40억 원의 사업비로 100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구평방조제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5000만 원 중에서 내년에는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설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정동면 소곡리와 사남면 가천리에 61억 4700만 원의 사업비로 저수지 3개소와 용수로 17조, 양수장 4개소를 한국농어촌공사사천지사에서 시행하겠습니다. 국가 관리 방조제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서포면 내구리와 구랑리, 외구리 일원 3개 리에 15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제체 보강 3개소와 배수갑문 보수 3개소를 한국농어촌공사사천지사에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14,194필지 중에서 내년에는 국유재산 대장정리 및 국유재산 사용허가 부지 일제조사를 292필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수 보전 및 관리입니다. 지하수 2887개소로 지하수이용부담금 대상공은 450개소입니다. 내년에는 보조관측망 15개소와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900개소, 방치공 원상복구 10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4년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첫 번째, 서택사랑공원 꽃길 및 연꽃 조성입니다. 1000만 원의 사업비로 꽃길조성 500m와 연꽃조성 1000㎡를 조성하여 휴식공간과 쾌적한 산길을 조성하고 다시 찾고 싶은 농촌테마공원을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부지 일제조사 및 용역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27개 하천부지 일제 조사를 5000만 원의 용역비로 해서 조사한 결과 누락된 하천 점ㆍ사용료 부과로 세수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와룡저수지 내 시유지 교환계획 추진입니다 우리 시 관내 와룡저수지 내 22필지 56,417㎡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와룡소유지 상류에 있는 9필지 10,309㎡, 시청 뒤에 있는 가마실저수지 8필지 12,699㎡를 교환해서 와룡저수지 상류에는 주차장과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가마실저수지 주변에는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님.

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가 7㎞인데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 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7㎞ 중에서 한국농어촌공사사천지사에 위탁할 것이 4㎞, 우리 시가 할 것이 3㎞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지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상이할 때는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경남자영고등학교 위탁영농이 있는데 사천앞들에 위탁 경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모를 심는 과정에서 트랙터가 빠져서 고생했답니다.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다면 사천위탁영농 대표이사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도서종합개발사업비가 책정되어 내려오는데 실제로 사천시 관내에 유인도인 섬이 6개 정도밖에 안 되지요?

예.

비토 빼고, 동서동에 다 있습니다. 신도, 마도, 섬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한 번 정도 생각해야 할 부분을 놓치는 것 같아서요. 섬 주민들의 발이 도선입니다. 신수도 차도선은 자기 역량을 다한다는 생각이고, 신수도선이 약 7～ 8년이 되다 보니까 엔진 노후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아들여서 작년에 엔진 2대를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도 도선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마도 도선은 기름값도 안 나오는 운항을 하면서 시간대별로 한 명, 두 명, 열 명을 태우고 짜인 시간별로 움직이는 주민의 발입니다. 그 배가 몇 년 되었습니까?

17년 되었습니다.

17～18년이 되었습니다. 선박을 저대로 놔 둘 것입니까? 2014년도 역점사업에 다른 방법으로 선박을 건조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서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에 마도 선박수선을 4000만 원을 가지고 하고, 마도노선에 부잔교를 하면 콘크리트 계단식으로 보수해 달라는데 70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도서개발종합사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서개발종합사업 국비가 80%입니다. 우리가 안행부와 협의해서 이 사업의 일부를 가지고 마도 도선을 건조하는데 협의를 할까 싶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연말 되면 합동작업을 하므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수도 도선을 건조할 때 도서지역개발 사업비를 가지고 했거든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퇴임하신 강상민 국장이 건설과장하셨을 때 이 작업을 같이 해서 알거든요. 배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4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코끼리 비스킷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좋을는지 모르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요. 차라리 조금 더 보태어서 건조하면 아주 훌륭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승인을 받고 사업을 하더라도 시간상으로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우선 비가 새는 것은 선장님을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급한 것부터 보수만 하고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시비도 없는데 도서개발사업을 갖고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서 안행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서 2014년도에는 주민이 비를 안 맞고 도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전하게 승ㆍ하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선 발판 사이도 너무 노후화되어서……

현장을 갔다 와서 보고 조치 중입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서 내년은 그렇게 통했다고 하니까 별 탈이 없겠는데 궁극적으로 건조해야 합니다. 그걸, 꼭 추진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익래 위원.

지역개발사업에 도서종합개발 동서동 신도 사업비가 2017년까지 얼마 들어갑니까?

총 25억 원이 들어갑니다.

저도 관광기반시설은?

10억 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저도에 인구가 몇 명 있습니까?

62명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도 바다쉼터, 신도 인구는 몇 명이 있습니까?

신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약 3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인구 비례해서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됩니다. 방금 말한 대로 쉼터조성이면 1인당 얼마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 저도는 자체적으로 잘 사는 동네입니다. 낚시 수입도 짭짭하게 잘 올라오고, 실제 거기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시내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주민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혜택을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편성은 조금 더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사업하기 위해서 도서 지역만 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 80%……

그 부분을 몰라서 묻는데 이야기를 잘해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공모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고 30～40분씩 청문회 식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 후에 선정되어 내려옵니다.

케이블카 사업이 되면 환경이 많이 바뀌면 좋다…… 내용을 보면 관광인프라를 겸해서 봐야지 주민쉼터라는 것이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문구를 바꾸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9시 30분부터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청취가 있을 예정이므로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