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권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의 농업정책과와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기환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기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권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농업정책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3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권영호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주요추진실적 108쪽 친환경 고소득10대 품목 육성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히 부추 명품화육성사업에 10억1,200만원을 지원했잖아요. 자부담을 빼면 시·군비가 5억 정도 되는데 전에 우리 산건위에서 서울로 가가지고 울산부추를 알아보니까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한겨울에는, 연중 매월 계속 나와야 되는데 한겨울에는 또 우리가 안 나와요. 그쪽 농산물시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일정량이 계속 월별로 나와야 브랜드화나 선호도가 좋아질건데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지금 4종에 10억인데 우리 시·군 예산만 5억인데 이것 범서 부추 1년 매출이 얼마예요? 지원한 만큼 돈 나오나요? 지원하는 효과가 있나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보면 유기질비료하고 그다음에 범서작목반 같은 데 가보면 조그마한 농업굴삭기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웅촌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관정도 들어가고 하는데 몇 년간 계속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기반이 잡혀 있고 시에서도 부추를 명성이 좀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울주군하고 중구 쪽하고 같이 해 가지고 부추가 서울 가락시장에서 울산부추가 인기가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재갑위원
인기가 없다니까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제가 한번 방문해 보니까 겨울철에는 연중 불가한게 난방비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1년에 몇 기작을 하다보니까 조금 쉬었다가 해 줘야 영양공급이 맞게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서재갑위원
그래서 책에는 자부담 5억이라지만 5억이 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건 정산 다 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정산합니다. 지난해 감사에 자부담 부분을 철저하게 확인을 거치고 해서 지금은 사전에 자부담 부분을 통장에 예치하고 난 뒤에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뒤에 자부담 정산서류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점검을 합니다. 지난번에 감사에 자부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전부 환수조치가 떨어져 가지고 회수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서재갑위원
그래서 부추 명품화에 5억, 자기들 5억 해서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연 이분들이 울산브랜드, 포항에 부추가 상당히 유명해요. 그쪽에서는 계속 나오는데 여기보다 훨씬 넓고 많이 나오는데 여기 쭉 보면 18억이라는 자부담이 있는데 38억 중에, 이런 부분들 관리나 정산이 잘 못 돼 가지고 혹시 울주군에 지원한 품목 중에 잘못되거나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철저히 정산을 하고, 또 부추가 과연, 물론 시하고 군하고 반반 주는데 효과가 있는 건지, 차라리 딴 품목에 5억을 넣었을 때 군민들이 과연 어떻게 득을 볼 것이냐, 그리고 어느 정도 기반을 잡으면,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딴 부분에도 한번 해 봐야지.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시에 부추연합회라고 결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 군에는 범서 선바위작목반 하고 태화강작목반, 웅촌작목반이 지난해부터 들어 왔는데 저희들도 5년간 괘도에 올라올 때까지 지원하고 나면 자체적으로……
서재갑위원
자생력을 줘야지.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연합회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괘도에 올라오면, 초창기에는 하우스를 짓고 안에 내부시설 하고 농업용 굴삭기라든지 필요한 시설이 어느 정도 거의 다 들어갔거든요. 고려를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하니까 이 사업도 잘 돼야 되고, 10억을 넣어가지고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자료를 주시고, 손익도 계산해 보고 부추가 아니면 딴 부분에 5억을 집어넣어가지고 했으면 훨씬 농민들도 득이 되고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5-63쪽에 배 흑성병 방제 추진 현황 해 가지고 4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었는데 내가 배 밭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보통 우리가 뿌리는 황약은 도수가 30도에서 32도 이 선이 돼야 되는데 군에서 보조해 가지고 원협에서 주는 도수가 25란 말입니다. 그러면 25도 가지고 한 말에 보조가 2만원 자부담이 5,000원이라. 이거는 엄청 비싼 겁니다. 30도에서 32도를 개인이 사도 2만원 정도만 하면 사는데 회사에 얼마에 넣었는지 물어보니 대답을 안 해요. 이것은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원예농협하고 타협을 해서 배를 하는 작목하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물어보니까, 비근한 예로 삼남작목반에서 황을 끓여 가지고 한 말에 1만2,000원씩 받았어요. 그래도 그 황이 30도에서 32도의 도수에다가 약이 저절로 돼요, 자기네들이 뿌리니까, 그래서 이걸 지원해 준다고 안 끊이고 받아보니까 도수가 25도더라 이거지, 그러면 25도는 18ℓ당 단가가 낮아야 되는데 자부담 9,000만원이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정산도 안 받아보니까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도 농민의 부담 5,000원 없어도 2만원이면 충분히 들어 올 수 있는 것을, 전에도 산건위에서 이야기했지만 보조를 해 주면 이 원가가 올라버려요. 그것을 관리를 단디해 보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득이 가도록, 흑성병 해 가지고 시에서 내려오고 시에서 난리쳐서 이렇게 해 줬는데 올해도 계속 예산 나갑니까? 내년도 것 벌써 올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서재갑위원
내년도 것 벌써 농가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다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약제 선정을 하려고 하면 방재약재선정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군지구 배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 원예농협장 서생농협장 삼남농협장 청량농협장 이렇게 7명이 선정협의회를 구성 해 가지고 약재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약재는 약재선정과정에서 인증된 약재라야 가능하거든요. 우리 농가에서 임의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3,4월 달에 흑성병이 가장 심할 때 적기에 쳐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게 맞는데 만약에 지원해 주는데 약이 적기에 도착 안 하면 헛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적기에 맞추고 이 단가 부분이 비싸다고 배 밭에서 이야기하니까 과장님께서 원예농협하고 가서 낮출 방법이 없느냐 1～2,000원이라도 낮춰지는지 이것은 약재선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딱 두드려서 해라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우리는 2억4,000만원 주고도 아무 그게 없잖아요. 우리 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연초에 제가 방재협의회 참석하게 되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서재갑위원
그러니까 도수도 낮고 비싸고 그다음에 삼남작목반에서 1만2,000원에 했는데, 5,000원이 없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이걸 세밀하게, 그냥 시비 군비 받아서, 이것 민간이전이잖아요. 돈 다 줘버렸잖아요. 돈 주고 정산해서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서재갑위원
현장에 가서, 공장에 가서 과연 이게 원가가 얼마나 치이냐, 그러면 저쪽에서 과다책정 했는건지 농민들한테 득이 되는지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방제협의회에 가서 적기에 약재공급이 될 수 있게끔하고 자부담부분에 대해서도 다운할 수 있는, 약재선정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약품 도수도 안 맞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걸 철저히 챙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 없습니까? 본 질의 하십시오.
정광석위원
과장님 농산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주요업무추진실적 112페이지 농산물수출경쟁력강화에 지금 시비 군비 합해 가지고 8억2,000만원 정도가 농산물수출경쟁력강화라고 나왔는데 문제점이 올해도 미국에 배 팔러 과장님하고 갔다오셨을건데 지금 중국배가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30%에서 40%정도 우리 한국배보다 값이 저렴하게 들어오니까 정말로 힘이 든다, 이번에 또 김철준 조합장님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실제 가보니까 중국배가 올해 처음 미국시장에 진출이 되어 있는데 우리 울산배 같은 경우는 10년간 미국 LA나 뉴욕 쪽하고 동부 쪽으로 H마트라든가 LA에 있는 자연나라 이런 쪽에서 우리 울산배를 10년간 계속 거래가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울산배 맛을 알거든요. 알고 있는데 중국배가 지금 가격 차이로 들어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존 나가있는 마트에 시식행사라든가 판촉홍보행사를 차별화 해 가지고, 처음 들어왔을 때 1～2년 2～3년 안에 우리가 그 경쟁력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년도에도 예산을 추가로 많이 확보했습니다마는 H마트라는 게 미국에서 44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 대형마트거든요. 사장이 우리 한국사람인데, 그런 마트에서 우리 울산배의 품질만 인정을 해 주면 우리가 상점에 가서 자기 입맛에 맞는 안전한 농산물을 사려고 하지 가격이 좀 떨어져도 신뢰가 안 가는 것은 손이 쉽게 안 가거든요. 예를 들어 10kg에 우리나라배가 17불이면 15불로 2달러 정도 차이나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시식하고 할 때 마트에서 1불 정도만 차액을 보전해 주게 되면 충분하게 경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아마 2～3년이 고비인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이미지를 심어 놓으면 중국시장도 진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가격을 다운해 가지고 계속 들어오는 그런 입장인데 그때 기존 소비자들에게 계속 신뢰가 갈 수 있게끔 우리는 좋은 품질을 계속 수출을 하고 시식 판촉 홍보 행사를 좀 늘리고 그렇게 가격……
정광석위원
그렇게만 하면 시장 잠식당하는게, 저가공세로 중국이 들어 올 건데 방어를 할 수 있다고 과장님 생각은 그렇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정광석위원
아마 공세를 더 펼건데 중국 청도에 한 15년 전에 삼남에서 청도에 가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은 종을 심어 가지고 똑같이 한 그 배일 건데, 그 맛 당도라든지 차이가 안 납니다. 한국하고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하면 아마 미국시장 자체에서는 수출물량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지금 미국만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것 다변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홍보행사를 하더라도 미국에 집중해서, 물론 미국에는 그런 십 몇 년 동안 수출했기 때문에 관리만 하고 다변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원협하고 다변화 하는 문제도, 캐나다나 새로운 걸 뚫으려 하면 이때까지 미국시장 같은 경우 십 몇 년 간 길을 열어놓은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걸 열려고 하면 또 바이어를 초청해 갖고 여러 가지 루트를 알아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배 관계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농식품부하고 유통공사하고 이런 사정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미국시장에 가는 배를 유통공사하고 이런 중간 마진이라든가 중간 유통 물류비 이런 것을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 중국 배도 가격 경쟁에서 저가공세를 한다고 해도 이게 원가가 워낙 비싸게 치이고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날 저희들이 가서 느낀 것은 팜플렛 상에 10kg가 2달러 정도 차이나더라고요. H마트의 홍보 팜플렛하고, H마트는 아예 중국 배를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다른 중국 배를 취급하는 마트의 팜플렛을 비교를 해 보니까……
정광석위원
2012년도에 미국에 배 수출한게 약 17억 정도되는데 올해 2013년도에는 대략 예상이 몇 톤 정도 가능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올해는 당초에 계획은 700t인데 저온도냉해도 있었지만 선과하는 과정에서 30% 이상 계속 불량과가 나와 가지고 검사합격률이 상당히 처지는 것 같아요. 올해는 700t 했는데 지금 285t 정도 12억 정도……
정광석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17억원 어치를 팔았는데 올해는 12억 정도 밖에 못 팔았다, 그런데 내년 홍보비는 좀 더 올리겠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정광석위원
과장님, 그건 어쨌든간에 지금 우리 배만 수출하는 게 아니고 단감도 수출하고 난도 수출하고 다 하는데, 난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 많이 되는데 배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 안 되면서 홍보비를 올린다면 지양을 해 주고, 지금 배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배 생산 농가를 위해서 했는데 배잼 공장이라든지 배즙이라든지, 원예농협 김철준 조합장님께서 개인이 원예농협하고 해 가지고 수출도 그렇고 2차 가공식품도 그렇고 그 분 노력에 의해 가지고 생산하는거란 말입니다. 배 수출하는 데 말고 잼 만들고 차라리 그런 데도 지원을 해 가지고 국내판매, 지금 국내에는 배잼이라든지 배즙이라든지 이게 활성화가 많이 안 되어 있고 그만큼 노력을 하면 국내시장도 충분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배즙하고 배잼하는 가공공장에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원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이게 보니까 선별하는 데 선과하는 과정에서 고급배가 수출돼야 되니까 당도라든가 검사합격률이 많이 저조하니까 물량이 좀 떨어지는 편인데 제가 위원장님하고 같이 미국을 가보니까 H마트는 44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장이 아마 백 몇 개로 늘리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 H마트라는 이 마트 하나만 얻어도 우리가 경쟁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석위원
과장님 그렇는데 이런 것은 실적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홍보가 지금까지 축적돼 있기 때문에 홍보를 10원 어치 하면 효과는 100원 이상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맞는데 2012년도보다 2013년도가 그만큼 떨어졌는데 떨어진 만큼 보충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더 달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게 왜 물량이 적어졌느냐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름에 워낙 폭염이고 가물고 이러다보니까 제대로 과일 양이, 우리 배수출 단지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정광석위원
과장님 그것은 FTA기금에서 우리 배 과수 하시는 농가들은 각자 전부 다 관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관정 파는데 FTA기금에서 거의 다주기 때문에 배 과수는 크게, 예를 들어 가지고 3,000평 이상 하는 데는 올해같이 아무리 가물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배 생산 농가는 문제가 없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어떤 데에서 이유를 찾았냐 하면 중국에서 배가 많이 흘러나와가지고 저가공세에 시달려 가지고 이렇게 된 게 훨씬 더 클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는 똑같은 단가를 받고 수출할 수 없으니까 어떤 형태이든 생각을 한편으로 생각하지 말고 원예농협 담당하고, 일단 우리 농가를 살려야 되는 의미에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난도 수출장려금이 2012년도에는 3,000만원이고 올해는 4,400만원 나갔고 수출촉진자금이 난 같은 경우에는 3,994만2,000원 해 가지고 8,400만원 나갔었는데 감사자료 5-78페이지 보면 화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올해 수출촉진자금 해 가지고 8,000만원 나갔었는데 화훼생산시설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네 농가에 시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해 가지고 한 농가에 2,000만원씩 줬는데 이 농가하고 그 뒤에 보면 화훼 수출용 신품종 종묘지원 세 농가에 시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해 가지고 자부담 빼고 5,000만원이 나가 가지고 이것도 1,700만원정도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집에, 이 세농가하고 이 네 농가하고 농가가 같은 농가입니까 틀린 농가입니까? 앞에 수출장려금하고 수출촉진자금은 아마 수출하는 농가는 전체적으로 다 배분이 되었을 것 같고, 뒤에 화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이 네 농가는 우리 화훼생산하는 시설이 총 몇 농가입니까? 울주군 전체에.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온양 외광에 다섯 농가입니다.
정광석위원
서생에는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서생하고 합쳐가지고 다섯 농가입니다.
정광석위원
다섯 농가 같으면 화훼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한 농가만 안 해 줬고 화훼수출용 신품종 이것은 두 농가 못 해 줬다 이 말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기존 되어 있는 농가는 다음에 하고 안 되어 있는 농가를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화훼시설도 국비 시비 보태가지고 우리가 해 줬는 거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자부담도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자부담 당연히 있지요. 올해도 또 예산 올라 왔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수출 난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서생에서 다섯명인가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정광석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출장려금지원 2013년도에 4,400만원, 그 다음 수출촉진자금 3,994만원이니까 이것도 4,000만원, 그러니까 8,400만원이 수출장려금으로 나갔고, 총 다섯 농가 밖에 안 되는데, 그 뒤에 화훼생산시설현대화사업 이게 8,000만원, 네 농가에, 또 화훼수출용 신품종 종묘지원사업 세 농가에 5,000만원이기 때문에 토탈하면 한 농가당 지원되는 자체가 너무 크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전체 세금인데.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난 같은 경우는 종묘가 필요하고 수출장려금은 수출금액의 10%를, 저희들이 수출한 실적의 10%를 주고요. 수출촉진자금은 수출물류비를 주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수출업체에다가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정광석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배를 수출하는 배 농가는 울주군에 농가수가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많은데 전체 우리 군민 세금 가지고 활용하는데, 농업 농촌을 위해 가지고 지원하는 건 맞는데 농가 수가 다섯 농가밖에 안 되는 데는 이렇게 네 가지 목을 다 합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는 눈이 있으니까 내년부터라도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거기에 보충질의하고 할까요.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전체 금액이 2억이 넘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설명에 수출하는 중간에 물류비라든가, 그러면 수출할 때 물류비하고 판매금액에 대해 가지고 전체다 그 금액이 전부 다 수출하는 금액하고 안 맞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부족해서 우리가 물류비하고 다 지원해 줍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이 우리지역의 특산물을 수출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수출경쟁을 하기가 힘드니까 수출을 권장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10%를 주고요. 촉진자금은 수출하려고 하면 중간에 유통업체가 수출 중개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요. 유통업체가 운반하는 유통비 이런 관계를 이것도 유통공사나 이런 계통으로 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촉진자금 형태로……
권영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운반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수출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출농가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수출농가에서 그것 부담하고 이렇게 해도 수출농가에서 그것 부담하고 이러면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적자가 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울주군만 그런 걸 촉진자금을 안 주게 되면 아예 수출업자들이 여기 관여를, 수출 길이 좀 끊긴다 할까요, 유통업체가 수출촉진자금을 받는 지역으로 가고, 지난번에 머쉬랜드 팽이버섯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우리 행정에 항의를 하는 게 경북 같은 데는 수출촉진자금을 행정에서 물류비를 보전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좋은 걸 생산해도 다른 지역의 제품을 수출하고 여기는 안 가져 간다는 식으로 해 버리니까……
권영호위원장
그런데 그걸 그렇게 주다 보면 어떻게 보면 유통공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경향이 돼 버려요. 자기들은 이 쪽 저 쪽 지원 많이 해 주는데 가서 하고, 이런 꼴 밖에 더 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게 전혀 안 해 주다보면 우리 지역만 생산되는 게 아니 거든요. 다른 지역에 생산되는……
권영호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정광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다섯 농가에 2억 넘게 하면 최하가 4～5,0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울주군 농촌에 4～5,000만원 지원해 주는 금액 같으면 일반 농가는 4～5,000만원 소득 못 올립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지원해 주고 이러는데도 그 화훼농가가 크게 이득이 없다 그러면 차라리 모든 걸 다 중단하는 게 낫지, 이만큼 많이 지원해 주고, 안 그렇습니까? 어떻든 한 집에 4,000만원 넘게 이렇게 지원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1년에서 3년 정도는 자리 잡을 동안에나 생산해서 판매할 때까지는 해 주지만 우리 울주군 모든 농업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자생력 있게 해 가지고 한 2～3년 지원해 주면 길게는 5년까지 해 주면 스스로 해 나가도록 해야지 마냥 행정에서 이렇게 내 지원해 주고, 지원 끊겨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게 바로 아까 내가 이야기하는 호당 4,000만원 5,000만원 지원해 주는 게 무리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 잘 생각해 가지고, 지원하더라도 앞으로 농가에 그런 식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정광석 위원님 본 질의하십시오.
정광석위원
감사자료 5-59페이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부과액이 71억인데 70억을 징수를 했고 2012년도에는 총 80억을 부과해 가지고 56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40억을 부과를 해서 50억을 징수를 했는데, 이 징수해 놓은 것은 2012년도까지 징수를 했는 것 같은데 1년에 50억 또 56억 70억을 징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 내역을 요구하니까 농지보전분담금은 받기만 해 주고 우리군에서는 농지보전분담금 받는 수수료 8%밖에 못 받아가지고, 8% 받은게 2013년도는 2억이고 2012년도는 4억1,800만원, 2011년은 7억9,000만원인데 우리 군에서 받아서 돈을 어디로 줍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세외수입은 수수료……
정광석위원
아니, 2013년도에는 50억을 부과징수를 했는데 50억 어디로 들어갔냐고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50억 이것은 유통공사에서 고지서 발행해서 돈이 들어가게 되면요……
정광석위원
돈이 유통공사로 들어갑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유통공사로 해서 국고로 들어가지요. 우리는 내려오는 게 수수료로……
정광석위원
수수료밖에 안 내려 온다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수수료밖에 안내려 오죠.
정광석위원
8%밖에 안 내려 온다 아닙니까? 그럼 국고로 들어갑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국고로 들어갑니다.
정광석위원
애초에 농지보전부담금 이 제도가 농지전용이라든지 농사를 못 짓는데에 집을 짓든지 하면 구획정리를 한다든지 하면 그 부담금 맞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이 부담금 자체는 농지보존 및 관리에 의해서 써야 될 돈인데 국고로 들어 가가지고, 그러면 울산광역시 중에 울주군하고 북구가 아마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을건데 특히나 울주군은 농촌 지역이 많아가지고 아마 울산광역시에서는 가장 많을 건데 지금 50억이 국고로 들어가면 50억의 6～70%라도 울주군농지보존을 위해 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국고로 들어가면 농림식품부에서, 매년 보면 새만금 같은 데 간척사업 같은 것 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농지를 다시 만드는 쪽으로, 농림식품부에서 서해안 쪽에 간척사업 이런 게 농지를 새로 조사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전용을 해서 없어지니까 농지를 새로 만드는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저희 군으로는 수수료만 내려오거든요. 이게 규정에 보면 농지법에 그런 명시가 되어 있고요. 부담금을 받아들이는 쪽에는……
정광석위원
울주군에서 농지가 이렇게 없어져 가지고 부담금이 70억이고 50억이고 해마다 50억 이상씩 국고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기 일정부분은 지금 우리 농업기반시설이라든지 울주군에 농업기반시설이 정말 모자라는데 여기라도 좀 쓸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돈을 좀 달라고 과장님 건의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지금 기반시설 보면 말입니다. 작년에 추경에 많이 해 가지고 88억인데 국비가 5억 시비가 1억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군비가 82억 썼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이 그만큼 취약한데 농지보전부담금 애초에 한 자체가 우리 울주군 농지를 전용해 가지고 하는 분담금 자체를 물론 새만금사업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고유의 목적대로 울주군에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농림식품부에서 보면 농업기반시설, 국고 예산이 크게 생각하면 전체 예산의 우리도 수수료 내려오면 우리 군에서 예산편성 해 가지고 우리과에 농지관리출장 여비라든가 크게는……
정광석위원
과장님, 세외수입 내려온 수수료 이 부분은 1년에 몇 억씩, 돈 50억 받으면 8% 내려온다 아닙니까? 예산편성에 농협기반시설관리비, 피복비, 기타 등등 이런 것 쓴 것은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고, 어떤 형태든 좀 건의를 해 달라 그 뜻입니다. 일정부분 내려줘야지 고유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법을 좀 개정해야 되고 지자체의 건의를……
정광석위원
그러니까 계속 울어야 젖을 주지 가만히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특히 개발하는 지역에 있는 우리들이 울어야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감사자료 5-106페이지 저수지 타용도 무허가낚시터 지도단속실적이 있습니다. 범서구영에 안골저수지는 점유기간이 14년, 삼남 가천에 장제1지는 11년, 삼동 둔기는 7년, 점유기간이 이만큼 됐는데 계속 무단점유를 있고 우리 군에서는 철거명령과 고발 조치 외에는 특별하게 할 게 없습니다. 철거명령을 아무리 해 봐도 가도 안 하고 고발조치 해 봐도 가도 안 하고, 또 이것 말고 두서 구량에 서산저수지 이것도 5∼6년 됐고 삼남 가천에 공암저수지도 7～8년 됐었는데 이 두 개는 빠졌는데 철거가 다됐습니다. 혹시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 위에 세 군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계장님 물어 봅시다. 그러면 이게 거의 대부분 10년 이상 됐는데 이걸 양성화 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양성화 시키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하네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은 계속 철거명령하고 고발조치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그럼 계속 매스컴에 떠들어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두드려 맞아야 됩니까?
십 몇 년 된 사람이 자진철거 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답이 없다 이런 이야기네요. 양성화도 못시켜주고 철거하라고 아무리 명령 내려도 말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럼 강제적으로 철거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땅치 않고.
일단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여기 세 군데니까 여기에 사장하고, 외부에서 떠들어주지만 않으면 됩니다. 안 떠들면 우리 감사에서도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어떤 형태든 액션을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수지 관련해 가지고 타용도 목적외 사용현황이거든요. 어쨌든 10년이 다 넘은 상황에서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양성화가 안 되고 언론에 계속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줘야 되는데 여기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걸보면 ‘강제철거 하려고 해도 저수지 규모가 너무 큰데다 인력투입 등의 예산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 현재로서는 철거명령과 고발조치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래 놨거든요. 울주군관계자가, 그래서 범서 쪽에 구영 안골저수지에도 본 위원들이 가 봅니다. 양성화가 안 된다. 철거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 어렵다는게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생계부분하고 밀접한 부분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어차피 무허가입니다. 무허가인데 이게 10년까지 오면서 거의 안착을 해 버렸어요. ‘저기는 무허가를 떠나서 낚시터가 있다’ 이 정도로 각인이 되어 있는 현 실정이거든요. 그것 맞지요? 과장님 이 부분을 아십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상황에서 무방비로 철거명령에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벌금만 낸다고 했을 때 벌금만 내가지고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가면 돼요. 문제가 대두되니까 현실적으로 근본적인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까 수차례 만났다는데 몇 번 만났어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낚시터 인허가 부서하고 저수지 관리하는 부서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나가가지고 강력하게 행정조치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몇 번 만났냐고요. 다른 말하지 마시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제가 와서는 한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담당계장님, 이 분들하고 몇 번 접촉을 했습니까?
한 두 번 갔었다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계장님 어쨌든 이게 10년을 넘게 운영하면서 거의 안착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생계의 부분도 있지만 거의 낚시터로 골격을 다 갖춰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행정에서 조치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조치는 분명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벌금만 내고 영업을 계속하는데 벌금만 내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고 행정조치를 어디까지 할 겁니까? 과장님이 이야기 하십시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낚시터 인허가 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 가지고 3개소에 대해 가지고 자진철거 미행시 다시한번 고발조치하고 그래도 안 들을 경우에 나중에 행정대집행이나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이 저런 불법이 있어서 고발을 하게 되면 또 쉽게 풀릴 수 있는 게 경찰이나 검사의 의향에 따라서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든지 하면 일시에 없어지거든요. 철거하면 풀어준다는 방법으로 강구하면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강력하게 계고를 내고 그 이후에 고발하면서 이것은 고질적이고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를 하면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지난번에 이야기 했는데 농지가운데 요즘 직불제 때문에 그런지 세금 때문에 그런지 나무 심는 것, 바로 옆 농지에 상당히 피해를 주는데 이런 것은 행정에서 막을 수 없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답에서 전으로 전환하거나 유실수나 나무를 심는데 대해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이 없거든요.
권영호위원장
나무 심는다고 물빠지기 좋게 장비를 가지고 물꼬 다 파버리고, 풀 이나 잡나무 같은 것 날라오면 인근에 농사 짓는 데는 상당히 불편이 많아요. 그런 것은 행정에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논에 나무심어서, 진짜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 괜찮은데 소득도 안되는 나무 심어서, 농지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법적으로 방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겠죠. 특화품목하고 고소득 10대 품목하고, 주요업무추진실적 106페이지 108페이지입니다. 특화품목은 어떻게 선정되었고, 그런데 고소득이나 특화품목에 미나리는 안 들어갑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배하고 단감, 난, 방울토마토가 2001년5월1일에 지정되었고, 2007년6월4일에 봉계황우쌀, 언양 우렁이 새악시쌀, 상북오리쌀, 파프리카, 2010년도에 부추, 천마, 사과가 특화품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미나리는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왜 제외되었습니까?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생력을 갖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상북오리쌀은 상북농협에서도 일부지원하고 있는데 조합원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해 마다 오리쌀에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그분들이 실제로, 화훼 난하고 똑같습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농사짓는 수익하고, 지원 안 해 주면 오리쌀이 타산이 안 맞잖아요. 자생적으로 지원이 없어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마냥 지원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고소득 10대 품목하고 특화품목 11개 품목에 미나리는 왜 안 들어갑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특화품목으로 지정할 당시에 미나리는 지난해부터 선바위 미나리가 부각되다보니까, 어느 정도 되고 자기들이 신청하면 가능한 모양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거기 미나리뿐만 아니라 언양미나리도 유명한데.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작목반이 구성되어서, 조금씩 하는 것은 일반농산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무화과는 대체작물 아닙니까, 그렇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판로가 어떻게 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서생에 무화과가, 서생농협장 같은 경우는 하우스 안에 무화과를 해 가지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호응도 좋고 언론에 홍보도 되고 해서 잘 팔리고 있는 입장인데……
권영호위원장
수확하고 다 팔았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서생은 올해 상당히 좋았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집단적으로 수확되던데 금방 팔립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서생농협에서 별도로 포장을 해서 같이 취급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지금까지 재고는 없네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경우는 판매에는 문제없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위원
지역특화 우수농산물 판로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에도 지역특화 우수농산물 개발 시급이라 해서, 공무원들이 지역농산물 판로확보를 위해 대형마트나 구매담당자들을 수 십 차례 만나도, 지역농산물 반입요구를 하고 있지만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업체는 체결되는 부분이 미흡하다는 기사내용이 있습니다. 판로가 상당히 중요하고, 생산을 하면 그 만큼 연결해서 소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큽니다. 10대품목도 마찬가지고 판로개척에 대한 부분을 고심을 많이 하고 행정이나 농협에서 같이 연계해서 발 빠르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가지고는 미비한데 다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올해 범서농협에 로컬푸드라는 직매장을 개점하고 내년에 전자상거래센터라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바로 생산자하고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전자시스템 유통체계인데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우리 과에서, 로컬푸드도 활성화시키고 전자상거래센터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소비자가 들어와서 바로 연결해서 팔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김민식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범서농협에서도 중간유통을 없애고 직거래해서 소비자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로컬푸트가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있다가 본 질의할 것이기 때문에 이까지만 하고 본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63%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 114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친환경농협, 운영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마찬가지고, 농업소득보전정책지원 관련, 민간자본보조는 왜 아직 집행이 안 되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쌀소득직불제 관련 부분은 연말 되어야 집행되는 부분이 고, 원예농협에서 하는 것도 민간자본보조 지원사업이 있고 각종 공사 관련해서도 농번기를 피해서 하다보니까 연말에 집행이 됩니다.
김민식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 쌀소득직불제하고 농번기 때문에 남았네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집행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불사업하고 고품질 벼 건조 수수료 관련 문제라든지 논 소득 기반 다양화, 과수꽃가루 채취 단지조성 관련, 추경에 했던 부분인데도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연내에 차질 없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행감자료 59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체납현황을 지적하겠습니다. 전체가 31억5,000만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분명히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억5,000만원 중에서 언양 송대리 송대지구개발조합 서관술 씨, 작년에 39억9,000만원입니다. 올해 26억입니다.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체납사유가 보증보험증권에 예치인데, 언론에 보면 송대지구 도시개발사업 차질 관련해서 초등학교부지 폐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체납이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송대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8월에 가산금하고 부담금을 13억9,000만원 납부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에 26억, 이것은 내년부터 6개월 단위로 분할납부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난번에 가산금 하고 13억9,000만원을 납부할 때 착공에 들어가려고 납부를 했는데 시행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분할납부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 단위에 두 번씩 3회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시기가 도래하면 납부될 것 같습니다. 체납 중에 제일 골머리를 앓았는데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김민식위원
행감자료 59페이지에도 2013년도 농지보전 부담금 분할 납부신청, 30% 및 가산금 납부……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건 납부를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8월26일에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서재갑위원
잠깐요. 보증보험을 끊으면 조합하고 관계없이 보증보험회사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자동 입금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보험에서 책임지는 증서거든요, 보증보험에서 날짜 되면 자동으로, 내가 앞전에 물어보니까 해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13억9,000만원이 납부되었는데 6개월 단위로 정리되는 것이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26억인데 내년 말 되어야 되네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김민식위원
송대지구 도시개발 관련해서 차질 없이 가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 나머지 체납액에 대한 부분도 미미하긴 하지만 납부독촉, 채비지 압류 등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문제없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크게 걱정 안 되는 것이 납부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건축을 하려면 납부를 해야 착공이 됩니다.
김민식위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5-25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예산집행현황에서 국·시비를 가지고 왔으면 소진을 해야 되는데, 국·시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어렵게 지원받아서 집행하는 것을 보면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을 보면 받아왔으면 성실히 집행되어야 되는데, 집행에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십시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29페이지 투자사업 추진현황 5,000만원 이상, 농번기로 인해 발주를 못해서 지연되었다고 했는데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재해위험지구 시설정비사업 미착공, 농번기로 인해 추수 후 발주, 농번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시기를 잘 조절해서 예산편성 되면 바로 집행해야지, 어떤 사유로 집행이 안되고 불용처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황새골저수지 같은 경우도 11월4일에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뒷곡저수지도 11월13일에 해서 12월말까지는 준공예정입니다. 어차피 농번기 지나서 저수지 물을 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착수가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예산운영에 대해서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직거래장터 104페이지입니다. 지역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직거래홍보 실적도 나와 있습니다. 지원액이 2억2,500만원입니다.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범서농협에 로컬푸드를 했을 때 품목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작년 행감 때도 5-9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군에 적합한 직거래장터 운영 방안 모색’, 총론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맥락이지만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소비자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지만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로컬푸드를 보면서 품목의 다양화, 지역적으로 읍 단위에서는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범서 같으면 인프라나 인구를 봤을 때 범서농협이 될 수 있고, 서부권에, 남부권에, 조치내용을 보면 원협하나로마트에 상설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남부 서부 중부의 개념으로 본다면 서부나 남부권에도 직거래 부분을 고민해 본적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를 하면서 매장에 농산물만 해 가지고는 손님을 끌기 힘들고 다른 매장에 온 사람들이 매장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농산물을 보고하는데, 범서농협 경우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곳이 되다보니까, 품목다양화 부분은 내년에 채소류주산단지사업을 해서 50농가에 100평 정도 하우스를 지어서 품목을 다양화 시킬 계획입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다른 데도 롤모델이 되지 않겠느냐, 투자비나 운영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쉽지는 않습니다. 가지고 와서 포장도 해야 되고, 작업장이 별도로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소농 위주로 하는데 궁극적으로 각 지역농협에서 조합원이 생산한 것을 범서농협 로컬푸드라고 범서지역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울주군 관내 생산한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생에서 생산된 무화과도 로컬푸드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원협하나로마트에도 직거래장을 매장내에 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민식위원
원협하나로마트의 상설직거래도 활용하고 범서농협에도 울주군에서 생산되는 품목의 다양화를 체계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소농이지만 연결고리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유통마진을 없애고 바로 직거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아우러졌을 때 지역적인 부분도 농협과 연계해서 판로개척, 중간 연결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고, 생산해 놓으면 기업체에서도 와서 할 수 있고 학교급식도 할 수 있고 다 연계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우수농산물을 로컬푸드와 학교를 바로 연결해서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원만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에 세심히 하시고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지원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원만한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당부드립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43쪽에 농산물 홍보광고안내판 현황이 있는데 두서면 서하리하고 전읍리하고, 상북면 산전리에 있는데 대형광고물입니다. 총사업비가 3개소에 3억2,400만원인데 설치연도를 보면 2007년도 2003년도 2005년도입니다. 지금 외부에 녹도 슬고, 광고내용을 보면 울주배, 단감, 황우쌀, 친환경오리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간판을 철거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계속유지를 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난 해 같은 경우는 불법광고물 철거비용을 예산에 반영했다가, 이게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세워서 철거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해를 넘기고, 지금 상북에 있는 오리쌀 경우는 상당히 낡아서 보기가 안 좋아서 내년에 불고기팜테마공원이 조성 완료될 무렵에 거기에 걸맞은 안내판하고 오리쌀을 곁들여서 디자인을 멋있게 해서, 행정에서 주관하기는 힘들고 관련된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해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노후화되어 있는 것이 훤히 보이는데, 작년에 철거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없애거나 아니면 깔끔하게 하거나, 10대 품목 중에도 쌀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의 명품을 알려야 되는 건데,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메인도로에 설치한 겁니다. 테마공원하고 연계한다는데 그건 그것이고 지금 노후화 되어 있는 것은 행정에서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있으니까 기술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보기 싫지 않게, 예산을 3억2,400만원이나 투자해서 체계적으로, 기술적으로, 자체 마을에서 하든지 작목반에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 위원회를 활용해서 좀 깔끔하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봅니까, 분명히 개선하시고 위원회나 기술적으로 접근하셔서 도색을 하든지 좀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체계적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아까 오전에 민간자본 이야기 했었고 국·시비보조금도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감사자료 5-40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이게 정산이 제때 제때 안 됩니까? 왜 지금 추진 중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도 물론 여기 보니까 몇 개 많이 있기는 있는데 이런 게 왜 아직까지 정산 결과가 추진중이라고 나와 있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게 다 연말이 지나야 되거든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육묘지원 이런 거는 벌써 다 끝났는데, 이런 사업이 끝난 거는 원래 다 제때 제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작성기준일이 15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돈은 교부는 되어 있어도 정산서가 들어와야 종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원래 정산이 이렇게 늦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6월달 3월달 집행한 것은 지금쯤 정산이 다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농산과는 연말 돼서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담당부서에서 제 때 제 때 챙겨가지고 정산을 제때 제때 하도록 하십시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리고 읍·면 별로 보면 양수장비가 읍·면 창고에 많이 보관되어 있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한번 씩 점검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처음에 한해대책을 수립할 때 읍·면 별로 해서 양수기하고호스하고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점검할 때 너무 개수에 치우치고 해 가지고, 상북면에 물 펀다고 해서 가보니까 정렬을 잘 해 놨어요. 양수장비를 빌려주는 것 보니까 엔진 있는 거는 다 빌려가 버리고 경운기 부착용은 안 갖고가요. 그만큼 쓰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 서류상에 장비가 있다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형식으로 하지말고 실제로 어떤 게 많이 사용하는 건지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필요 없는 거는 과감히 처분하세요. 창고만 비좁고, 십 몇 년 전의 양수장비 이런 것 그대로 다 방치해 있더라고요. 읍·면에서는 그럴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게 자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다 보관하고 있던데 오래 되고 안 쓰는 것 과감히 처분하고 한번 정리하세요. 그리고 이 양수장비를 빌려주는 게 조례로 되어있습니까? 관리조례인가 되어 있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이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에 한번 쯤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보니까 임대료가 있고 뭐가 있고 이렇던데 이것 지금 현실에 안 맞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현실에 맞게끔 전체 다 한번 쯤 점검을 하십시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리고 녹색농촌마을에 사무장 보수까지 주면서 운영하고 있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전체 몇 개 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전체가 5개 있는데 4개는 사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지금 이게 되는 데는 잘 되는데 안 되는 데는, 이대로 계속 갈 겁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농업사업 경우 국가에서 국비지원해 주고 관리 제대로 안 되고, 농촌사업이 제대로 성공하는 게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지금 안 되는 것은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계획서를 올려가지고 국비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는 곳은 두 군데 세 군데 잘 되는데 작동하고 상북에 덕현마을 그게, 거기도 앞에 추진하던 이장이 바뀌고 이런 와중에서 뭐가 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점검도 하고 평가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에 안 오면 사무장 인건비를 안준다든지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자기 들이 맨 처음에 사업계획서 낸 취지대로 잘 해 주면 좋은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이것도 또 잘못하면 언론에 보도 됩니다.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한번씩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리고 올 연말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있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다 됐는데 이 사업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차질이 없습니다. 12월 중순쯤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마을하고 협약체결하는게 남아있고 농촌체험마을로 지정하는 그 절차, 두 가지만 11월 말 중에 마치면 자기들이 판매장하고, 지난번에 11월 초에 체험교육을 사전에 받고 연습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비공식적으로 우리 전 위원들이 가봤을 때 전부 다 한 목소리로 앞으로 흑자가 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염려하는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 나왔는데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하고 지금 상북에 시작한 농어촌테마공원조성도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등등 부분이 전국적으로 봐도 농촌사업 이런 게 처음에는 되게 거창하게 시작하면서 1～2년이 가면 갈 수록 자꾸 식어져가는 이런 게 보이는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농어촌종합개발사업 주민들이나 국민들한테 까딱하면 이게 비난은 안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상태에서 그대로 운영하면 과장님 생각에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체험하고 이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같은데 판매장은 전문성도 떨어지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임시회할 때도 한번 가서 이야기하고 사무장하고 위원장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우리과에 와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장 이야기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잘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판매장 같은 경우는 인력을 고용해서 한다는 것은, 제 판단은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적자날 수밖에 없다, 자체적으로……
권영호위원장
고용도 한 사람이 아니고 전문적인 사람 두 세 사람이 고용해서 한다는데.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안 되고 자기들이 제 얘기를 어느 정도 참고로 해서 지금 그렇게 하지않고 육가공장이나 고기를 일단은 필요에 의해서 가져와서 해 보다가 손님이 많이 오고 그런 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되면 나중에 고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자기들도 하여튼 거기에 컨설팅 하는 사람들도 한명 와있고 자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다섯명 하고 몇 개 체험하고, 판매장 운영하는 법인하고 이체험하는 법인을 두 개를 만들어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사람들의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내 일같이 하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런데 인근에 봉계불고기단지도 자꾸 손님이 끊어지고 하는데 그것하고 인접해 가지고 언양도 인접해 있는데, 물론 그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처음부터 그분들이 단단히 각오해 가지고 하다가 포기 안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단단히 교육 시키고 하십시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치술령권역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인데 이 사업이 2009년도부터 해서 2013년12월말에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위원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본 위원은 6,7번도 더 갔을 겁니다. 가봤을 때 예산을 44억을 들여서 이 사업 자체가 광특비가 28억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운영을 잘 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운영을 해 보고 감사할 때 지적을 하겠지만 앞으로도 이 44억 외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정황인데 처음에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외부인들이 와보면 농촌마을에서 한우도 판매하고 뭔가 아우러져가지고 종합개발사업으로서 수입을 낼 수 있는 이런 것을 본다면 거기에 외적인 단장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내적으로도, 초가 있죠, 위에 썩어있습니다. 푹 내려앉아 있어요, 오래 끌다 보니까 미리 하다 보니까 지금 썩어가지고 축 내려 앉아 있는데 이 담장을 마무리 할 때 전반적으로 다 확인을 한번 하십시오.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못 있지요. 그 부분도 연못 주위로 한 바퀴 돌 수 있는, 이런 것도 고민이 전혀 안 됐더라고요. 지금 차단되어 있어요. 첫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준공 전에 다시한번 체킹을 하십시오. 체킹을 하셔가지고 지붕도 새롭게 단장을 하시고, 그건 예산 얼마 들지도 않아요. 계속 연연히 해 줘야 되거든요. 연못도 산책코스로 연계되는 부분도 고민을 하십시오. 그걸 한번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네도 설치해 놨고 텃밭도 해 놨고 해 놨는데 한우판매에 있어 가지고 기존 방식을 탈피해서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똑같이 해 버리면, 이게 위치적으로도 너무 깊숙이 있다 보니까 홍보면에서도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상의 부분을 잘 고민을 해야 돼요. 아까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도 한다고 하지만 기존에 하는 방식, 일반적으로 고기 사서 먹고 이런 식으로 해 봐야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갈 수 밖에 없는 이런 게 눈이 싹 와 닿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나름대로 고민해 본 게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처음에 한우판매장 운영 계획을 보면 전문 발굴인력 한 사람 서빙은 세 명 정도를 고용을 해서 판매장을 운영하겠다는 안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면 한 달에 최소한 500만원 가까이가 인건비로 지출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 일단 고기는 우리가 봉계나 언양에, 봉계 업소에도 육가공장에서 바로 고기를 받아가지고 파는 식당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등심이든 갈비살이든 주요 부위 거래처를 확보를 해 가지고 가공된 상태로 포장된 걸 가져와서 그때그때 주문양에 따라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가다가 손님이 많이 와서 과연 도축장에 한 마리를 가져가서 발굴작업이 필요했을 경우에 사람을 고용해서 쓰자, 나중에 이게 얼만큼 장사가 될지도 모르고 사람들도 고용하다보면 적자날 수 있다는 취지를 자기들도 어느 정도 그 얘기를 받아들여 가지고, 일단은 처음에는 냉장고 이런데 비치를 해서 다른 데 작업한 고기를 가져와서 하다가 장사가 잘되고 소문이 나고 그렇게 되면 별도로 전문인력을 하든가, 지금 형태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시작을 한번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잘 되는 모델케이스를 접목을 시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약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는 다르겠지요. 요즘은 거의 예약문화니까 언제 몇 명이 가겠다 이런 예약이 이루어지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저희들도 사무장하고 위원장하고 처음에 한우판매장 운영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토론을 많이 해 보는데 자기들도 이런 경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근에 하고 있는 곳도 많이 견학해서 둘러보고 자기들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지금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의 묘를, 여러 사례들도 있고 타 지역에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그래서 아까 이미지라는 부분을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게 아까 말씀드린 지붕이라든지 단장을 전반적으로 해서 시설물 확인을 해서 지붕 다시 좀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연못, 아까 말씀드린 산책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좀 고민하십시오. 그 다음에 홍보가 중요합니다. 이것만 해 가지고 준공만 딱 해 놓고 아무도 안하면 의미없잖아요. 그래서 은편마을 도로 이 부분에 입간판을 하나 세워가지고 왔다 갔다 보면서, 농촌마을종합사업개발 이 부분에 한우판매장이 있고 이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입간판 설치를 고민해 주시고, 더불어서 홍보 부분에서도 맛집이든 뭐든 다 있듯이 최대한 활용을, 홈페이지든지 이런 걸 알려가지고 올려놓음으로 해서 홍보부분을 잘 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가지고 시작돼야 그래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 판인데 처음에 이 부분을 하나하나 다 챙겨 가지고 정말 준비 부분도 잘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주로 사업하는 것은 한우판매장입니까? 다목적회관은 주로 뭐라하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다목적회관은 주로 체험객을 받는데요 초등학생이나, 밑에 박제상기념관에 방문하는 방문객하고, 다목적회관은 체험시설을 갖춘 회관으로 활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오면 나락에 관한 것이라든가 트랙터를 개조해서 인근을 돌면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권영호위원장
그것은 현장체험이고 다목적회관에서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다목적회관에 오게 되면 동영상 같은 걸 보이고 소개를 하는 거죠. 치술령권역종합개발사업 이걸 전체적으로 다목적회관에……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현장체험을 하려고 하면 채소나 감자나 고구마나 농촌에 걸맞은 이런 작물도 같이 뒷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우리가 44억이나 투자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뭐 보강해야 된다 뭐 보강해야 된다 자꾸 우리 군에 자금만 요청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그런 거 일절 안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상북 못안저수지 일원에 농촌테마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설계를 다 마치고 그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중간에 설계변경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 있으면 우리 의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할게요.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추진실적에도 친환경고소득 10대 품목, 작년에도 지적했던 감사내용을 보면 학교급식부분에서 이런 농산물을, 정말로 신선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할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라고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여기에 데이터를 보면 언양농협 웅촌농협 상북농협 해서 28개소에 매입을 해 가지고 공급을 238t 정도를 공급하는데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우리 울주군 관내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 말고도 생산되는 부분에서 학교에 추가적으로, 쌀을 포함해서 하고 있잖아요. 다른 항목들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생산되는 부분에서 부추든 뭐든 10대 품목, 11대 품목이 있잖아요. 학교급식 쪽에 지원되는 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생산되는 걸 계속 연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수시로 가져가는 걸로 되어 놓으니까.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왜 그렇냐 하면 학교급식에 대해서 방사능 관련해서도 수산물 관련해서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지역의 신선한 먹거리이기 때문에 우리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아이들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부분이 학교급식에 반영되는 것. 그리고 44페이지에 보십시오. 세외수입체납현황인데 이행강제금, 구거목적사용료 관련해서 미수납액을 보시면 1억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이야기한 부분인데 밑에 원인별 내역을 보면 납세태만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행강제금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농지를 경작 안 했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인데 7명이 대상이 되는데요. 예금압류조치 한 것도 있고 한 분은 지금 공매를 완료해 가지고 납부 중에 있는 것도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자기가 농지를 처분해 갖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한 토지압류 한 것이 28건이고, 매년 압류조치를 하는데 매년 공시지가에 20%에 해당되는 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려움이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담당과장으로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 하십시오. 해 가지고 미수납액에 대한 것은 분명히 수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실·과마다 대두되고 있습니다.자꾸 체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모든 실·과가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잣대를 잡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감사중지
14시58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성호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심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축수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축수산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당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축수산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축수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권영호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질의에 앞서, 지난 10월 달입니까, 축수산과장님 지역농업발전선도인상 수상을 축하를 드리고, 전 직원 금년 한해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135쪽에 7개 어촌계에 전복 32만6000개를 방류를 시켰는데 잘 크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는 잘 자라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어떻게 봤어요. 물속에 들어가 봤어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어촌계에서 매년 한번씩 전복을 채취합니다. 마을공동으로, 그때 들어 가가지고 그분들이 채취할 때, 같은 마을어장 내니까, 그때 확인이 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예산을 17억2,000만원이나 집어넣어 가지고 잘 크고 있는가 안 크고 있는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그 다음에 앞전에 박기환 과장이 있을 때 울산광역시에 경매도축장 관계 추진을 하고 노력을 하다가 어느 날 과장님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오신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도축장 설립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상태는 답보상태입니다.
서재갑위원
답보상태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도축장마다 구조조정을 합니다. 도축장 구조조정자금이 300억 이상 모아놓은 게 있고, 각 도축장에서 50%는 거출 하고 50%를 정부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모아놓은 돈입니다.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300억 정도 있는데 각 도축장에는 등급이 있어요. 1등급에서 8등급까지,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구조조정할 필요가 전혀 없고, 한축산업이나 울산에 삼화산업 같은 곳은 등급이 5내지 6등급입니다. 5내지 6등급이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구조조정자금을 한 10억 정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을 13년도 올해까지 하면 250%, 14년도 하면 200% 15년도 이후에 하면 100% 이래 가지고 올해 최대로, 정부에서는 빨리 빨리 해야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3개, 우리는 지금 2개 밖에 없는데 3개 이상 도축장을 합쳐서 하나를 하면 정부에서 100억이 바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울산은 2개 밖에 없기 때문에 도축장 영업허가를 하나사면, 영업허가 하나가 2억 정도 합니다. 하나 사가이지고 3개를 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고 한 개를 지으면 되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울산에 삼화산업하고 한축산업 두개가 해조류, 일본에 원전 때문에 해산물을 안 먹기 때문에 전부 다 소로 돌아와서 소 판매량이 40%증가되었어요. 오늘도 가보니까 소를 많이 잡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구조조정 할 의사가 없이, 아침에 내가 한축산업 사장하고 통화를 하고 만나러 갔다 왔는데, 자기들도 빨리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배가 부른거야, 도축장에 작업 물량이 많으니까, 흑자가 나요 흑자가, 옛날에는 이자를 못 내고 빌빌거리던 도축장이, 그래서 축산농가나 소를 먹이고 있는 데이터가 다 있지만 우리 울산광역시에 경매도축장이 없다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볼 때 아주 남사스럽습니다. 전국에서 GNP가 최고 높은 울산광역시에 경매도축장이 없다고 하면 남사스러운 일인데 시장 관할입니다마는 아무도 도축장을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울산광역시 안에 3만 두인가 있는데 이 많은 소를 김해나 타 지역으로 끌고 가가지고 손해를 보면서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축산농가를 위한다 하면 울산광역시 안에 도축장을 지어서 아침에 소 잡아서 그 이튿날 정산하면 아주 좋고 편리하고 좋은 현상을 아무도 지금 신경을 안 써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제까지 계속 신경을 썼지만 행정에서 꼼짝을 안하고 또한 삼화산업이나 한축산업에서 협조가 안 돼요. 저 사람들이 허가증을 반납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짓겠습니다”라고 해도 농협이 선뜻 달려들어 지을 수가 없는 배포 큰 농축협이 없다 이 말이야. 하나 지으려고 하면 500억 내지 600억이 드는데 이 사업을 누군가가 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해요. 그러면 7월달부로 오신 우리 심 과장님께서 담당계장님하고 다시한번 연구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10원도 없고 아예 생각도 안 하는 판인데 축산인들이 가장 열망하는 이 부분을 외면 한다 그러면 안 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쭉 했는데 이 도축장을 과연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것으로 끝내 버릴까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도 도축장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언론을 통해서 지난번에 몇 번 접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듣기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축산업하고 삼화산업하고 이분들은 구조조정에 따라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또 농협중앙회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저희들 가까이에 김해하고 달성에 도축장이 있다 보니까, 저도 파악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도축장을 하나 운영하는데는 1년 단위로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처리능력이 되어야 유지가 안 되겠나 싶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숙지를 해 가지고 농협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도축장 물량은 충분하게 됩니다. 지금 대구 이하 영천, 경주, 포항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소가 엄청 많습니다. 한축산업에서도 기장, 양산 저쪽에서 올라오는 소가 많습니다. 소 물량은 다 되니까 행정에서만 되면 되니까 계신 동안까지는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 왜그러냐면 감사자료 6-9쪽에 축산물 공판장 설립 방안 모색, 지난해에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마지막에 현재 농협중앙회 도축장 관련업무가 답보상태로 있는데 계속 만나고 하다가 안 됐다고, 누가 해도 해야 되니까, 물론 시에서 하지만 같이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6-16쪽에 저탄소녹색축산육성지원 부존사료 민간보조사업 1회 추경에 7,400만원 받아서 3억9,000만원 이것 사업 누가 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우리 축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계장비 보관하는데, 두북농협에 100평짜리 기계 보관하는 창고 짓는데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농지장려금, 옛날에 임차료 했습니다만 지금은 생산장려금 그것하고 생볏짚 제조하는데, 생볏짚을 사일리지 마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아직까지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다 하겠는교?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금 볏짚이 곤포로 말은게 3만t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도 돈이 모자랍니다.
서재갑위원
1회 추경 때 7,300만원 더 받아서……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당초에 생볏짚 마는 것을 1만t을 계산했습니다마는 지금 3만t정도 생산이 되어서 결산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그것은 빨리 하도록 하고, 그 밑에 가축분뇨처리지원 자연순환형 축산업경영 4억6,600만원이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하는 사람이 없는가 본데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이게 가축분뇨처리시설하고 액비 그 부분인데 아마 이것은 덕원농장에 액비저장조하고 살포하는 비용, 그런 게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건축과하고, 처음에는 공작물에 대한 설치, 액비저장조하고 이런 걸 하다보니까 그 공작물에 대한……
서재갑위원
그것 해결 다 됐잖아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며칠 전에 해결이 됐습니다. 현재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열흘 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서재갑위원
가축분뇨자원화지원 이것도……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것은 톱밥지원하고 환경개선제하고 축사환풍기하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래도 돈이 많이 남았네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것도 2회 추경에 1억8,000만원을 확보한건데, 이게 양돈농가……
서재갑위원
차량?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차량.
서재갑위원
그거는 해결됐고 그러면?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 밑에 축사현대화시설은 지금 신청자가 없는 모양이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신청은 이번에 9농가가 했습니다. 그중에 축사현대화시설 이게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축사 안에 무허가시설이 1㎡라도 있으면 지원을 제외한다’, 그 지침 때문에, 대신에 규모가 큰 50두 이상의 기업농은 100% 융자가 되겠습니다. 보조가 아니고, 기업농 융자고 소규모 하는 축산농가들은 40%인가 보조가 있는데 그 40% 신청한 사람들이 9농가가 신청했는데 그 중에 8농가가 현장에 가보니까 옛날에 축사는 건폐율이 20%가 되다 보니까 20% 허가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옆에 달아 붙이고 내고 이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것은 그래서 결산추경 때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서재갑위원
해당자가 없다는 말이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한 사람 있는 거는 돼지 농가에 이상국 씨, 거기는 융자니까, 대규모하는 사람들은 무허가가 별로 없고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지침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서재갑위원
이상국 씨도 해당 안 됩니까? 축사 돈사 다 되는교?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 사람은 이번에 대상으로 해서, 9농가 중에 8농가는 무허가라서 좀 어렵고 한 농가는 100% 그게 융자가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3억3,900만원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서재갑위원
26쪽에 여기도 봐도 그대로 있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런데 이상국 씨 하면 좀 떨어져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이상국 씨는 융자가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융자로?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서재갑위원
이게 전액 국비잖아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전액 국비인데 기업농은 융자 70%에 자부담 30%고 그다음에 준전업농은 보조 30%에 융자 50%에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신축 축사는 안 되는교?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이게 축사 내에……
서재갑위원
현대화 아니고 신축을 해서 현대화로 지으면 되잖아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신축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급수시설 환기시설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이 내려와 있는데도 못 쓰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서재갑위원
신축축사는 안 된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서재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30쪽.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위에 부분에 지난해에도 말산업육성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도 못했죠? 국비가 안 내려 와서, 그런데 올해도 아직 추진이 안 됐는데 연말까지 추진이 가능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말산업육성사업 이게 그늘막 설치하는 건데 자기 부지 안에……
권영호위원장
비오면 막는 그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비오면 비 막는 그런 설치인데, 열흘 전까지 업무협의를 하다가 그게 도시계획시설에 일부가 들어가더라고요. 자기 부지가,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서, 그래서 협의를 한 결과 도저히 안 돼서 별도로 며칠 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부지를 빼고, 시설을 변경허가를 받아가지고 별도로, 지금 시작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마지막으로 수의계약 6-30쪽, 나는 특정인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돼지 대장균 설사증 예방, 돼지 위축성 비염 예방, 돼지기생충 구제약품 구입, 이 세가지가 어떻게 영남가축에 다 갔는지, 원래 2,000만원이 넘으면 입찰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입찰보다는 조달품목이라는 게 있는데요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조달품목이 되어야 되는데 돼지대장균설사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달등록이 안 되어 있는 약품이라서 수계약이 가능하답니다. 설사증하고 위축성 비염하고, 나머지 밑에 돼지기생충은 3,800만원 중에 1,400만원이 나가고 50%도 안 됐습니다마는 이거는 1차, 등록 안 된 거는 아까 수의계약을 하고, 등록된 품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찰로 해서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
그 약품을 선정할 때 설사증 예방 이런 것도 농가의 희망에 의해서, 나는 무슨 회사에 무슨 약품을 원한다는 그게 있잖아요. 농가에서 원하는 약을, 이렇게 하면 일괄구매 되잖아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일괄구매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니까 농장에서 내가 쓰는 약이나 좋아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일괄구매 해서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런데 아까……
서재갑위원
이 지급방법이 내가 좀 애매한데 담당자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방재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양돈하는 사람요?
농가에 희망하는 약품을 지금 지급을 다 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사업기간이 2013년4월부터 6월달까지니까 봄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다 지급을 했는교?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양돈인들이, 약값은 우리가 주고 양돈인이 가져 간다고 해서 양돈인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줬는지 나중에 확인도 한번 해 보고 양돈 농가들한테 그 약이 기간 내에 들어왔나, 적기에 들어왔나, 사용기간이 맞는지, 보통 우리는 당당하게 제값을 다주지만 공짜로 준다고 대충해서 주는 것 같이 되면 나도 양돈을 해 봤지만 그게 문제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나 과장님께서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봄에 다 나간 것 같으면 양돈농가에 한번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썽이 있느냐 없느냐, 괜히 지원해 주고 이러니 저러니 신뢰 못 받고, 군에서 약 주는 것 안 좋더라 이렇게 돼 버리면 안 주는 것 보다 못하다는 말입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
그 확인을 철저히 좀 주세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정광석위원
과장님 축수산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업무추진실적 125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올해 2013년도에 조사료작업률 100%를 달성했다 해서 우리 군이 농업선도인상을 받았습니다. 축하를 정말 드리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개요를 보면 2009년부터 청보리 등 조사료 재배 면적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했는데 2010년도에 보면 재배면적이 2400ha입니다. 2400ha에 3만5000t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 200ha 쯤 늘었는데 2010년도 400ha고 2010년도는 2,600ha인데 톤수는 약 5000t이 늘었습니다. 3만5000t에서 4만t으로, 이게 2011년도에서 2015년도로 또 헥타 수는 200ha가 늘었는데 톤수로 1만t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헥타수가 300ha 늘었는데 이때는 3만7000t이 늘었어요. 2013년도에는 3110ha에 조사료를 심었는데 8만7844t이 수확이 됐다고 했는데 2010년도는 2400ha에 3만5000t 정도 됐는데 2010년에 비교해서 2013년도까지는 700ha 늘었는데 톤수는 3만5000t에서 8만7000t, 이게 무슨 뻥튀기 장사도 아니고 이해되겠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하고 13년도 차이는 올해 생볏짚도 곤포사일리지로 말다보니까 거기서 생산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만t입니다. 그다음에 조사료 하계 동계에 사일리지 나오는 게 4만6000t 그래서 7만6000t에다가 올해 저희들이 옥수수를 신규로 조사료 한다고 곤포사일리지를 말았습니다. 옥수수는 처음에 1200t을 목표로 잡았는데 3000t이 생산이 됐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볏짚이 여기 포함이 안 됐고, 그럼 올해는 볏짚을 포함해 가지고 5만t에서 8만7000t으로 늘었다. 그러면 청보리 및 조사료 100% 만들기 위해서 이걸 넣었습니까? 2012년도에도 볏짚은 다 말았다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때 말기보다는 파종 면적에 대한 전체생산량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산업건설위원회 권영호 위원장님이나……
정광석위원
이게 올해 업무추진실적인데 아무라도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거 보고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지.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도 비율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ha당 생산이 얼마 되느냐 2009년도에는 17t, 2010년도에는 14.5t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실무자한테 어떻게 왔다갔다하고 올해는 ha당 28t이 생산 되었느냐, 확인해 보니까 아시다시피 어떤 해는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생육 상태가 안 좋고 또 어떤 해는 겨울에 너무 얼어가지고 안 좋고 해서, 그때 산업건설위원회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파종보다는 생산량에 지원을 해줘라, 그렇게 바꾸다보니까 올해는 생산량하고 목표 달성하고 그게 어느 정도 맞아서 그런지 작년 가을에 비도 크게 많이 안 왔고 날씨도 생각보다는, 올 여름에는 되게 더웠습니다마는 겨울에 되게 추위도 안 오고해서 생산량이 좀 많은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옥수수가 1ha당 생산량이 45t에서 60t,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평균 28t 정도 생산된 걸로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리고 소요예산도 보면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쭉 밑에 나와 있는데 2010년도 2011년도는 20억 정도에서 2012년도는 갑자기 43억 늘었어요. 아마 이때는 청보리 사업에 기계를 구입한다고 했을 겁니다. 2013년도에 40억 되는데 올해도 기계 구입한다고 이만큼 됐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올해도 기계를 구입을 했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2012년하고 2013년도에 청보리사업하고 조사료사업에 기본적인 장비는 어느 정도 구입이 다 안 됐습니까, 내년 예산은 얼마나 올렸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기계구입에는 내년 예산에 2조에 1억8,000만원인가, 국비지원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기계된 것은 조사료 사일리지 마는데 국비가 전체 예산액의 50%인가, 시·군비 합해서 올해 9억이 연말에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9억을 국비로 환원을 안 시키고 울산광역시를 통해서 예산변경요청을 해서, 사업목적변경요청을 해서 사일리지 마는 장려금을 기계장비 사는 쪽으로 변경 승인을 받아서, 작년에도 10억 정도 장비를 썼고 올해도 추가로 9억 정도로 장비를 또다시 구입을 해 가지고 읍·면에 내려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액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정광석위원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조사료 100% 달성 한다고 해서 전력질주를 했었는데 달성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실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달성이 됐기 때문에, 실제 소를 키우는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좀 바꿔서 해라 그 말입니다. 재배면적 톤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뜻입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도 조사료 100% 달성하고 난 뒤부터는 이제는 생산량에 치우칠 게 아니고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직원이 데이터 내놓은걸 보니까 옥수수 사일리지가 사료의 공급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일반 청보리보다는 옥수수 사일리지 재배하는데 조금 권장을 해 가지고 실제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치중하는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내년부터 책자를 만들 때 이렇게 계수를 이해 못 할 정도로 쓰면 괄호를 해 가지고 표기를 별도로 해 줘야 이해가 되지 과장님만 알아서 될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일일이 물어야 되기 때문에.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앞으로는 세세하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이게 보충질의를 하자면, 이 책이 언제 발간된 겁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9월말 정도 해서, 8만7000t이라는게 추정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시는게 재배는 안 늘었는데 수확이 엄청나게 늘었다니까 거기에 대해 과장님 설명은 생볏짚이라고 했거든요, 물론 위에 청보리 등 조사료 해 놨지만 재배는 얼마 안 늘었는데 생산량은 배로 늘어버리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생볏짚은 재배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표시를 해 줘야 이게 얼마 얼마라고 하는 것 알지.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계속해서 하십시오.
정광석위원
136페이지 진하 나사해수욕장 침식 및 회야강 하구 모래퇴적 원인분석 대체수립용역에 지금 용역은 어느 정도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가지고 7월달에 명선도하고 팔각정 사이에 톤백으로 일부 막아 가지고 이게 내년 7월까지 1년 동안 두고 볼 사항이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내년 5월달입니다. 지난 5월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정광석위원
다 막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5월까지 본다고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도 담당계장하고 저도 이것 때문에 수시로 나가봤습니다. 현재 전체 100m중에 60m정도를 막았습니다. 전체 폭으로 계산했을 때, 저는 자주 안 가봐서 그렇고, 우리 담당계장 같은 경우는 재작년부터 계속 봐왔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명선교 밑에 모래가 많이 많이 쌓였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심이 3m 될 정도로 많이 쌓인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광석위원
과장님 아직은 모래가 갈 시점이 멀었고 1월달 2월달에 모래가 많이 유입이 됩니다. 모래가 너무 막히니까 축수산과에서 모래를 1년에 2억5,000만원씩 팠습니다. 그래도 막히니까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에 톤백으로 한번 막아보자 해서 올 5월에 막아가지고 내년 5월에 그 결과를 두고 보고 명선도를 막든지 말든지 하고 애초에 계획은 진하해수욕장 모래가 유실 되는데 유실을 막고 회야강 하구에는 모래가 없어야 되는데 모래 채이는 걸 막는 용역이거든요. 그런 용역이었는데 이걸 하려고 하면 아마 6:4정도, 6은 막히고 4정도가 안 막히는 상황에서는 내년 5월달까지 이 결과를 알 수가 있느냐는 걸 묻고 싶은 겁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현재 막아 놓은 60% 정도, 톤백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며칠 전에도 가봤는데 진하어촌계장님 말씀이 설치하고 난 뒤에는 명선도 쪽이나 진하 물양장 쪽에 모래가 적게 오는 것은 맞다,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그분들은 전체를 다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정광석위원
아니 자연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애초에 막지를 못하고 임시적으로 톤백으로 한번 막아보자고 했는데 이걸 다 막고 난 뒤에, 제 생각에는 이 모래가 완전히 안 넘어오고 진하 쪽에 모래가 채이면 그때 다른 걸 설치하려면 톤백을 다시 들어내고 다른 설계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내년 5월달에 결과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벌써 올해 다갔고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래 가지고는 이 용역 2억7,500만원 들였고 이것 때문에 고생을 엄청 많이 했는데 효과를 알아볼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과장님은 알아 볼 수 있겠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2차 최종보고회 비슷하게 7월달에 할 때 대학교 김성주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모래가 넘어오는 게 아니다. 사실은 회야강에서 내려오는 모래라고 주장도 하고, 그런데 일부 참여한 우리 지역주민들은 아니다, 그게 회야강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다, 진하 쪽에서 넘어오는게 맞다, 그래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보고할 때는 톤백 설치 해 놓은 그 주위가 모래가 상당히 채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더 지켜보자는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톤백으로 인해 가지고 모래가 실제로 적게 넘어오는 것이 입증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광석위원
톤백을 설치해 가지고 진하 쪽에 모래가 회야강 쪽으로 지금 현재 안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만 가지고는 나중에 결과를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100같으면 60%는 막았고 40%는 안 막았기 때문에 결과를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이라도 막아가지고 막고 난 뒤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톤백은 들어내기 위해서 1년 동안 임시방편이니까 하고, 지금 6대4로 막아놓은 상황에서는 결과도출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런데 지난번에도 조금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해안의 기후변화라든가 또는 바람의 변화라든가 물의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실제로 인공구조물이나 이런 걸 설치했을 때 거기에 따른 제2의, 만약에 저희들이 명선도까지를 막았을 때, 명선도 가까이에 진하마을어장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과장님,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막은 이유가 임시방편으로 막는거거든요. 영구적으로 막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용역을 해 보기 위해서 사실은 막은 겁니다.
정광석위원
그렇지요. 1년 동안 한시적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정광석위원
나중에 이걸 막아가지고 득과 실이 극명하게 갈릴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럼 그때 명선도 쪽에 어촌계 어장이 있는데 그거는 보상을 해야 된다든지 그때 결과에 따라서 할 이야기고, 지금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게 자연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의 일종으로, 용역에서는 애초에 과장님 알다시피 진하모래가 그 쪽으로 안 넘어 간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진하에 있는 어촌계장님하고 그분들이 진하모래가 그쪽으로 넘어간다, 이걸 한번 막아보자 해 가지고 일부 60% 막으니까 지금 모래가 안 넘어가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막아봐야 되지 나중에 이걸 다 안 막고 어떻게 답을 찾을 겁니까? 답을 못 찾는데.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제가 봤을 때는……
정광석위원
지금 이래 놔둬가지고 나중에 답이 찾아지겠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런데 100% 다 맞는다 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막으면 분명하게 덜 넘어가지는 않겠느냐.
정광석위원
그것도 과장님 생각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막고 난 뒤에 1년 동안 지켜봐야 나중에 답이 나오는 거고, 예상만 해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또 지금 그것 때문에 저 끝에 모래가 회오리쳐 가지고 이리 안 넘어가고 저리 가가지고 지금 예비비 쓴다고, 그쪽에 모래가 채여가지고 지금 이야기 안 됐습니까? 담당 생각도 마찬가지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막고 난 뒤에, 아직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어찌될지 모르겠는데 진하모래가 안 넘어오는 거는 확실한데 이걸 다 막아보고 난 뒤에 용역팀하고 머리를 써 가지고 해야 맞지 지금 저렇게 막아가지고는 결과 도출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처음에 제가 듣기로 이렇습니다. 우리 실무계장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최초에 주민들과의 설명회를 할 때는 막으면 안 된다고 어촌계에서 이야기를 했다하더라고요. 하다가 중간에 착수보고회 때인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막아봐야 된다.
정광석위원
제가 처음부터 계속 참석을 했었는데요, 진하해수욕장 모래 없어지는 것은 진하앞바다로 흘러가고 이쪽 회야강의 모래는 강양 쪽에서 모래가 올라와서 막힌다 했습니다. 명선도 넘어가는게 아니고, 애초에 용역이, 기가 막혀가지고 용역 하는 분들하고 언쟁도 많이 붙었는데 2억7,500만원은 그냥 내버리는 택입니다. 이 용역 자체는, 그런데 이왕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용역이고 뭐고 간에 알려고 하면 1년 동안 막아 보자 했으면 막고 난 뒤에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지 이것 6대4로 막아가지고는 답이 나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전체 막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정광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년 5월달에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막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 5월달까지 현재 막아놓은 그 상태로 갔을 때 그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2015년도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바다연안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이 아니고 연안정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그 쪽에다가 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국비가 그때 보고회 할 때……
정광석위원
과장님,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막은 게 6이고 안 막은게 4같으면 막아가지고 효과가 있다 없다 그걸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막은게 6이고 4가 안 막혔는데, 막은 것 갖고 1년 동안 효과를 볼 수 없단 말입니다. 4가 안 막혔기 때문에.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래도 저희들은 그 정도 막아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광석위원
아니요. 지금 이거 막아가지고 모래가 안 넘어오는 거는 확실한데 내년 5월달 되면 다 걷어내고 끝이 나야 되는데, 새롭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해야 되는데 그 때에도 6만 막고 4는 안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렇게 되면 모래가 내년 1월 2월 3월쯤 되면 모래가 항상 그 쪽에 많이 옵니다. 추운 겨울에 강양 쪽에 모래가 채였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될지 향후 상황을 모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무진이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실제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강양하고 진하에 있는 60대 이상 어촌주민들입니다. 그분들한테 다시한번, 용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사람들과 의논을 해 가지고 다 막든지 지금처럼 막아도 괜찮겠는지 물어보고 답을 내야 올바른 답이 되지 안 그러면 쓸데없는 돈 날라 갑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진하나 강양 어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의 생각은 일단 용역기관이 전문기관 아닙니까, 거기에 용역을 한 이상 내년 5월까지 결과를 보고 과연 톤백 설치한 게 실제로 효과가 100%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60% 70% 내지 80%의 효과가 있다면 그때까지만 설치하는 걸로 해서 그까지만 좀 막는 걸로 해서 1차적으로 진하 모래를 보존하도록 할 거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달 2월달에 조류의 현상으로 다시 모래가 온다고 보면 사전에 하겠습니다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다 막아본다든가, 지금 현재 3분의2만 막아놓은 상태에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다 없다 그게 판단되리라고 봅니다. 내년 5월이 돼 가지고 1월 2월에 여건 변화로 인해 가지고 모래가 넘어온다고 보면 “아, 이거는 전체 다 막아야 되는게 맞겠구나”.
정광석위원
여하튼 지금 용역 자체는 진하해수욕장에는 모래가 바깥으로 유출되면 안 되고 강양항에는 모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용역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강양에서 모래를 계속적으로 2억5,000만원 씩 파가지고 재작년에는 두 번 펐습니다. 5억 어치를 펐었거든요. 정말 쓸데없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하고 머리를 짜내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앞서 동료위원이 나사해안 모래퇴적 침식방지대책수립 용역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용역을 하는 근본취지가 강양항에 퇴적되는 부분, 해수욕장 모래 유실을 바로잡기 위함인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이후에 근본원인에 따라서 구조물을 설치하든지 접근하기 위함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언론에서도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모래유실 원인 찾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래 유실과 퇴적되는 부분을 병행해서 찾는데 6대4로 막아서 방법이 나올 것이고 7대3이 나올 것이고 8대2, 전체 다 막았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 2억7,500만원을 들이고 또 뒤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계속적으로 주고 하는 것이 원인규명을 위해서 하는데, 6대4로 막아서 최종적으로 5월에 보고한다는 개념으로 잡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정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톤백 설치 계획은 당초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막고, 진하에서는 이쪽으로 안 넘어온다, 주민들 설명회하고 1차 착수보고회 때 일단 한번이라도 막아보는 것이 맞다, 그때 전체 다 막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체 다 막았을 때 어떤 폐단이 올 것이냐, 그것도 감안해서 반만 막아보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톤백을 60%정도 설치한 상태입니다. 60% 톤백 설치한 부분이 1년 정도 모니터링 해 보면 효과가 얼마나 있을런 지 그 결과에 나오지 싶은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인공튜브나 여러 가지를, 톤백 설치한 것이 효과가 있다면 60%하든 100%하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김민식위원
절반 이상을 막아보니까 문제점이 나오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원인규명이 되면 거기에 따른 내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어떤 구조물을 할건지는 차후의 문제고, 그러면 이것만 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또 들어내고, 5월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전체적으로 다해 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 있으면 발생할 것이고, 현재까지 문제도 발생할 것이고, 원인규명이 해소되면 해소된 만큼 이 정도면 가능하다, 그래서 최종 원인규명을 통해서 접근할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왕 용역 준 것 여기서 원인규명이 될 수 있도록 다 막아보는 겁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이것만하려고 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난번에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60% 정도를 막았으니까 결과를 보고,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80%나 70% 효과가 있다면 60%로 막는 선에서, 물의 변화나 조류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미흡하면 조금 더 막아보든지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민식위원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막아보고, 용역은 원인규명을 찾으려는 건데, 400개 정도 60m입니다. 5월까지 해서 그 이후에도 또 그러면 어떻합니까, “그때 다 막을걸” 이럴 겁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진하에 용역을 준게 2억7,500만원 쯤 되는데 나머지는 나사입니다.
김민식위원
용역을 줬으면 이 기회에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원인규명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재차 재삼차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형태든 구조물을 설치해서 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명확히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적하신 전체 다 막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식위원
양식장 피해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1년 동안 60% 정도 막은 상태에서 결과추이를 보고 하는 것이 맞지 60% 막아서 어느 정도가 효과가 있는 상태에서 전체를 다 막게 되면 이제까지 해 온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5월부터 현재까지 지내왔으니까 그 기간만큼 추이를 보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판단됩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은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진행된 사항입니다. 축수산과에서 이번만큼은 주민설명회, 용역, 계속해 왔기 때문에 명확한 원인규명을 해서 바로 잡도록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염려하는 것은 이번에 60% 막았을 때와 70% 80% 90% 100% 막을 때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같이 모니터링해서 “이 정도 막으니까 괜찮더라” 이런 것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거든요, 하여튼 잘 접근하셔서 제3의 용역이 없도록, 또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접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본 질의할까요?
권영호위원장
예.
김민식위원
행감자료 6-61페이지, 언론에도 ‘울주군 가축보험가입농가 10곳 뿐’ 이 내용이 언양 상북 대형산불로 농민들이 가축보험에 들지 않아서 손해가 막대한 것으로 나왔고 가축공제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 2마리, 개 35마리, 염소 30마리, 닭 등을 봤을 때 보험에 들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미흡했다는 겁니다. 보험만 들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행정에서 접근성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어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선 어업인 보험료 현황에 보면 보험가입률이 19.7%입니다. 상당히 저조한데 이 또한 해일이 왔을 때 이 분들 또한 예외라고 할 수 없거든요. 산불과 똑같다고 보거든요, 어선이 84척인데 군비, 시비로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민들 하고 어선협회하고 어선원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선에 피해가 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9.7%인데 왜 가입률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어선 어업인 보험료지원사업이 농어업재해보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어선은 10t 미만하고 10t에서 30t하고, 전체금액을 100으로 봤을 때 10t미만은 국비가 71% 보조해 주고 10t에서 30t까지는 국비보조를 63%를 해 줍니다.
김민식위원
10t 이상은 자료에 의하면 1척밖에 없잖아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10t 이상은 1척이고 10t 미만인데 이 10t 미만에 대한 국비보조가 71%인데 그러면 29%를 어업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지방비로 부담해 주는 것이 울산시와 저희들이 10.2%를 지원해 줍니다. 본인이 18.8%입니다. 이번에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가축도 울산시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인데 90%까지 보조해 주겠다고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업인들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자기들 부담하는 것이 18.8%니까 울산시와 협의해서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험료 부담을 조금 줄여줘야만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김민식위원
가축보험이나 어업인 보험관련해서 지적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자연재해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요율을 낮추든지, 제도적으로 낮춰줌으로 해서 가입이 됩니다. 가입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취지로 가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시와 협의해서 보조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저조한 보험가입을 극대화시켜서 어선뿐만 아니라 가축보험도 제도를 만들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가입을 많이 해서 그리고 적극 홍보해서 가입률을 높이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꼭 반영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행감자료 112페이지 축산 분뇨관련해서, 추진실적 128페이지 연계해서 보십시오. 앞서 서재갑 위원께서 현대화시설 지원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언론에서도 ‘가축분뇨 20여t 유출’, ‘양돈농가 분뇨액비화 과정에서 부주의로 유출되었다’ 환경 피해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129페이지 문제점에도 ‘양돈분뇨 퇴비자원화 과정에서 환경피해 민원 발생’ 그리고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지원방안 강구’라고 해 놓았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1농가에 6억800만원 양돈분뇨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투입하는데 환경피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2012년부터 축산분야든 인분이든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바람에 축산분뇨 처리를 통해서 정화를 거쳐서 액비도 만들고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해양투기는 못하도록 해 버리고 시설 자체는 기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로 분뇨냄새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액비저장조도 새로 만들고 거기 따른 처리시설도 확장하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민원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피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전체를 다하기는 예산문제도 있고, 국비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차 해결 안 되겠느냐, 예산만 수반 된다면 즉시 처리가 가능하지 싶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2014년도 사업계획 수립해 가지고 단가변경을 울산광역시에 반영토록 요청한다고 해 놨습니다. 톱밥지원사업에 말입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톱밥지원사업은 톱밥이 제가 알기로 한포대에 3,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시에서 잡기로는 2,000원인가 1,600원 기준해서 50%를 보조해 주다 보니까 실제로 농가에서는 부담이 많아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3,000원 단가로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가축분뇨자원화사업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환경적인 문제가 제일 대두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감자료에도 덕원농장이 제일, 액비저장조 2800t 2억3,800만원, 액비살포비 600ha 1억2000만원, 양돈농가 분뇨처리도 보십시오.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서 환경부분에 계속 피해가 있고 언론에 계속 나온다면 축수산과에서 제도적으로 접근해서 뭔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사전에 미리미리 조치 못한 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내용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축산분뇨 마찬가지고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을 통해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축수산과에서 근본적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74페이지 참고하십시오. 축수산물 인허가 및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적, 지도점검 79개 업소에 했고 지도단속은 19회 했고, 밑에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따른 처분현황을 보면 24회 지도단속을 했고 지도점검이 339개 업소인데 과태료가 29만4,800원입니다. 축산물 원산지 미표시 2개소, 삼남 웅촌 적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1개소 서생 적발, 방사능 관련해서 수산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으면 우리 식탁에 바로 올라오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학교급식에 수산물이 말그대로 방사능에 유출된 수산물이 올라왔다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산지표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인데, 지도단속 회수는 24회인데 1년에 24회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한달에 두 번밖에 안 했거든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행정이 나가서 단속하기에는 원산지표시는 즉시 눈에 보이니까 표가 나는데 이게 중국산인지 일본산인지는 하는 부분은 직원들이 그 정도의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농수산물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그 쪽 사람들하고 합동으로 할 경우에는 일본근해에서 잡은거다, 중국에서 잡은거다 아니면 국내에서 잡은거다,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씩 나갈 때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원산지를 표시했느냐 안했느냐를 가지고 점검합니다.
김민식위원
과태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민이나 시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기 위해서 원산지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도점검하겠지만 지금은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학교급식에도 올라오기 때문에 지도단속 횟수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전문성을 가진 품질관리원하고 연계해서 철저하게 지도단속 해 달라는 겁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수산물품질관리원하고 관련기관하고 수시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한우봉계불고기축제관련 해서 추진실적 132페이지, 행감자료 54페이지입니다. 방문객이 12만명 왔다는데 언양봉계불고기축제가 우리 지역의 소를, 내용에 보면 101두에 10억원의 매출이 났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작년에는 언양에서 했고 올해는 봉계에서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를 브랜드마크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지역의 물량이, 축산인들이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했다, 101두에 10억원이라지만 우리 지역의 소농가에 대한 브랜드마크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소가 아닌 외부에서 유입된 소가 있다는 항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브랜드마크를 하려면 축산인에 대한 지원책도 많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격년제로 열리는 불고기축제를 명칭만 그럴듯하게 할 것이 아니고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쪽으로 할 수 있는, 행사에 보면 한우불고기마당, 향토음식요리경연대회, 전국한우요리경연대회, 봉계가요제, 경관단지 체험,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이번에 가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야 오시는 분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고 다시 찾습니다. 봉계불고기축제를 올해 하면서 과장으로서 미비점이 뭐라 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는 읍·면에 3년 정도 있다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대비 올해 한우판매량을 봤을 때, 판매량에 대한 금액은 언양농협을 통해서 카드를 긋기 때문에 1원이라도 현금으로 지급 안하고, 울산세무서에서 소주 1,000원 씩 현금으로 주고 받고 하다가 세금포탈 관계 때문에 하지마라 해서 100% 카드로 하다보니까 작년 경우에는 언양농협에 매출전표가 5억 정도 나왔고 올해는 10억 정도 나왔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실제 판매량이 배로 올랐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단, 문제가 올해는 비가 좀 왔습니다. 행사장이 저지대가 되다보니까 물침수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주차장문제, 또는 고기를 사고팔고 하는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줄을 오래서야 되는 부분도 있고, 줄을 서더라도 프로그램만 다양하면 구경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느냐 싶은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김민식위원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개발해야 될 것 같고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언양의 특색, 봉계의 특색을 내실 있게 하는 것이 과제로 남거든요. 지역별로 내실을 다져주시고, 작년에 보니까 22.3%가 울산소이고 나머지는 경북이나 경남에서 도축되어 들어온 고기가 많았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맞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언양할 때 다르고 봉계할 때 다르면 브랜드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키운 소를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래 버리면 명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울산소가 아닌 외부 소가 비일비재했다는 이야기는 본 위원이 들었을 때 안타까웠습니다. 지역소는 24%밖에 안되고 외부 소가 다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지역 소를 축제에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명품브랜드로 갈 수 있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올해는 101두 중에 우리 지역 한우가 43두고 타 지역이 58두입니다. 결론적으로 50%가 안되는 지역소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울산축협에서는 거세우 위주로 축산농가들에게 장려정책을 펴고 있고 불고기특구는 한우암소를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가장 안타까운게 우리 지역에서 축제를 하면 우리 지역의 소가 도축되어서 소비자로부터 호응을 받아야 지역명성이나 브랜드가 올라갈건데, 불고기축제로 봤을 때는 암소를 공급받는데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사전에 계약하면 되지 않겠나, 계약을 해도 가격이 잘나오면 다른 데 팔아버린다네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숙제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관 경우도 암소한우를 한다고 하는데 정관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김해도축장에서 한우암소를 사서 공급한다는데 그래도 우리는 50% 정도는 우리 지역의 소가 공급되니까, 앞으로 저희 과에서 지역 소가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육질개량이라든지 여러 지원을 해서 축산농가도 살고 불고기번영회도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축산농가에도 장려를 하시고 출하량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제도적으로 검토하시고 우리 지역 소를 명품브랜드로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더 적극성을 가져 주시고, 제대로 된 우리 지역 한우를 한다면 울산의 대표적인 먹거리로 갈 수 있습니다. 하여튼 축수산과에서 축산농가와 불고기축제의 정통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월 달에 한우인의 날 행사, 봄에 축협에서 하는 으뜸한우선발대회 등등 한우로 인한 행사가 몇 가지 있습니다. 또 내일은 한우인의 날 대회도 있는데 불고기축제가 올해 몇 년째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99년도부터 했으니까……
권영호위원장
그래도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됩니다. 올해 보니까 시설문제, 화장실 하나도 제대로 배치 안 된다는 것까지, 시설문제도 그렇고 전국한우회 행사를 태화강둔치에서 했는데 이런 큰 행사를 우리지역에서 하면서 불고기축제는 뭔가, 홍보대사는 어떻게 됩니까, 오은정 씨하고 이만기 씨하고 하동진 씨하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번영회하고 유기적으로 연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행사장에 매년 가보지만 한 3일동안에 불고기를 얼마나 파느냐에 치우치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도 제자리걸음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우인의 날 행사나 으뜸한우선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겸해서 하는 방법이나 좀 획기적으로 해야 되고, 특히 봉계는 축제를 위해서, 이번에 설치한 빛터널 다 철거했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런 시설도 좀 지속적으로, 추워서 밖에 못나오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어린이날이라도 하거나, 아니면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여름 하천 물놀이장 그런 것도 시설해서 철에 따라서 해서, 봉계는 좀 특별한 데이기 때문에 그런걸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손님이 오면 즐길 수 있는 시설도 생각하면 안 좋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도 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본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강양회센터 일부 공사 끝났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언제부터 개관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공사가 5월에 준공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1층에는 판매하는 곳이고 2층에는 드시는 초장집 형태인데 2층에는 세 분이 초장집하려고 계약되어 있고 1층에 활어판매하는 곳은 한 집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2층에는 세 집이고 밑에는 한 집이고 해서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어촌계장하고 왜 이렇게 안되느냐, 아까 김민식 위원님 말씀처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한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기피 현상 때문에……
권영호위원장
시기적으로 횟집이 불리하다는 말씀인데 수년간 오래 끄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히 시행되도록 해 주시고, 올해부터 소 두수가 많다고 해서 도축지원한 것 있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우리군에서 자가도축하는데 얼마나 지원했는지 아십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축협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권영호위원장
행정에서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행정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4마리인가 7마리인가 그것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축산폐업신고 하면 지원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농수산식품부가 올해 축산폐업 금액으로 300억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전국에 가신청 집계를 해 본 결과 1,200억이 신청되어서 울산시 예산에 따라서 연도별로 지원하지 싶은데 300억에 지역별로 신청한 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쉽게 도축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농민들이 하려면 상당히 어렵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맞습니다. 40만원인가 45만원 지원해 주는 건데……
권영호위원장
그리고 금년도 생볏짚 지원도 예산보다 상당히 많다고 했는데 차질 없이 지원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결산추경에 생볏짚 사일러지 제조기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어떻든 차질없이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올봄에 청보리 수확해서 지난번과 다르게 계근을 해서 무게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실 무게로 지원 안 했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정부종합감사에 지적되어서 불가피하게 전체 생산량의 10%를 계근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하신 분이 아십니까? 과장님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아시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꼭 계근을 해야 된다면 행정에서 지원해서 계근을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개개인이 계근하는데 10%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계근 장소가 많이는 없으니까 차에 운반하는 비용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정부종합감사에 문제가 되면 그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십시오.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직접 저울로 달아야지 싣고 와서 달아라하면, 속된 말로 싣고 온 것 또 싣고 오면 어떻게 알 겁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런데 농식품부 정부종합감사에서는 재료비 6만원 속에 계근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왜 전체 지원을 다했느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리고 처음에 정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2013년도 볏짚하고 같은 양이란 말씀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볏짚 그리고 곤포사일러지, 녹비를, 전체 다 넣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소 한두에 1년에 평균적으로 청보리 몇 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보통 5㎏라는데 정부에서 농사료 5㎏에 조사료 7㎏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그래서 7㎏ 계산해 보니까……
권영호위원장
조사료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조사료는 하루 7㎏.
권영호위원장
롤 하나가 몇 ㎏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350㎏.
권영호위원장
아주 마른 것은 350도 안 나갑니다. 소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3만2000두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한 마리에 7㎏ 같으면, 보통 소 한마리가 한 롤을 한 달 먹는답니다. 무게는 마르면 적게 나갈 것이고 안 마르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청보리 사일러지 하나가 약 30마리 든다는데, 그랬을 때 100% 조사료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사각짚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전체 사각까지 합해서 8만7000t……
권영호위원장
계산을 해 보세요. 소 3만2000두가 한달에 1개씩 들면 1년에 한 마리가 12롤인데 됩니까? 그런까 청보리 100% 선포식 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고 생각하시지 말고 앞으로 옥수수, 농사료로 할 수 있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받느라 고생하신 오세곤 경제복지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에 현장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얻은 지혜로 우리 경제복지국 업무 추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으로 많은 지도편달로 원활하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존경심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국은 21만 군민의 경제복지 향상을 위해서 경제복지국 직원들은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께서 많은 시정 또는 개선, 제안 등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한걸음 다가서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행정적으로는 더욱 효율적으로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하여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의 안전건설과 및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07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