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한중수 의원 발언

제222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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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금정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추진한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25만여 구민이 직접 감사를 실시하는 자세로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적을 하여 주시고 잘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 감사로서의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점을 유념하시어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통해 감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인사 말씀, 간부 공무원 선서, 간부 공무원의 소개, 그리고 2013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정희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원정희구청장

구정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경윤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의 구정 시책이 잘 마무리 되도록 협조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년간 구정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우리구의 발전 역량을 향상 시키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신 현장의 소리를 바탕으로 구정 업무 전반을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알찬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원정희 구청장님께서 수고 많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정 업무에 바쁘신 관계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금정구의회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선서 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참고로, 만약 허위로 증언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수감 공무원을 대표하여 홍현종 총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하신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종 총무국장은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19일 총무국장 홍현종.

경윤

김경윤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하신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홍현종 총무국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홍현종 총무국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총무국장 홍현종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무 보건소장입니다. 다음 신정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옥경석 총무과장입니다. 박상희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강희경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훈 재무과장입니다. 이홍준 세무과장입니다. 김광열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최영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하진철 도서관장입니다. 김장하 문화회관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홍현종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 국, 사업소의 2013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정기입니다. 구정 발전에 노고하시는 김경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신정기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총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총무국장 홍현종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국민복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윤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홍현종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 무에 대하여 보건소장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보건소 2013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최병무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반갑습니다. 금정도서관장 하진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정도서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하진철 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문화회관장

금정문화회관장 김장하입니다. 금정문화회관 2013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김장하 문화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현종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는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감사는 10시50분부터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속개 10시5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수능 때마다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올해는 수능 때는 날씨가 좋더니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이 되어 놓으니까 오늘은 지금 날씨가 많이 춥네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올해 6대 마지막 행감인데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우리 기획실이 잘해야 만이 우리 금정구의 현실과 미래가 많이 발전이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계획은 잘 세우고 계시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나름대로 내년도 업무 준비는 지금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51페이지 밑에 보면 재정균형집행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도 재정집행율이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2012년도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집행율이라든지...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집행 실적이 128%였습니다. 균형집행 목표에 의해서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안행부 목표가 409억이었는데 597억을 집행을 해가지고 146%의 실적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4위, 부산시 2위가 되는 그런 실적이었습니다. 실적 면에서는 저희들이 한 18%정도 상향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2012년도 하고 2013년도에 비해 가지고 한 18% 정도의 상향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기집행을 이렇게 하면 실이 뭐고 폐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조기 집행을 이렇게 해보면 실과 어떤 득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폐단도 있을 것이고 조기집행을 하다보면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의 실과 폐단이라 좋은 점이라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조금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저희 현재 구정의 여러 직원들의 분위기이고, 또 국가적으로 보아가지고는 경제 활성화 시책에 기여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을 배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 조기집행의 목표에 의해서 추진한다는 것이 이 앞전에 의회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다하게 또 구입을 해 가지고 비축을 해야 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또 지자체별로 나름대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또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안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실장님, 조기집행이라든지 용역을 막 주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었을 때 용역이 중복된 사례나 어떤 폐기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최근래에 저희 구에서 지금 용역을 해서 폐지되었다든지, 사장되었다 라든지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못 듣고 있습니다. 못 느끼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용역을 주어 가지고 했을 때 중복된 사례도 없고 어떤 중복된, 폐기하다가 그냥 창고용으로 쓰고, 쓰다가 폐기된, 어떤 이런 것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최근에는 한 2,3년 이내에서는 그런 것을 제가 느껴보질 못한 것 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서 낭비된 예산이나 이런 것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 보고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구의 연간 용역비가 한 얼마 정도로 잡습니까? 나갔습니까? 2013년도에?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2013년도에 저희 용역비는 한 8700만 원 정도, 공식적인 용역비는 8700만원 정도 지금 계상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외에 여러 가지 토목이나 건축이나 조경 부분에 대해서 외주에 용역 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취합을 해 봐야만이 확실한, 확정된 금액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그것은 또 조금 전에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장이 될 수 있는 용역은 우리가 구분을 하면 학술 용역으로써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문화공보과에서 감리용역이라든지 원가 계산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거의가 기술용역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장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진행을 해 가지고 사업이 완공되어야 되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학술적으로 제일 많이 참고 자료로 쓰다가 보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지금은 그런 용역이 저희들한테는 지금 발생 안 되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용역에 의존하는 비율이 사실 높은 편이거든요. 우리 직원분들도 잘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조그마한 몇 백만 원짜리도 용역에 의존할 수 있는 이런 것 제가 이렇게 3년 동안 해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참조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지역에 있는 것 같으면 그 지역 의원들과 같이 소통하고 대화를 해서 같이 용역을 안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모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 하고의 T/F팀이라든지 안 그러면 발전 관련된 그런 서클을 조직을 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연구하는데 저희들도 지원하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전에 최봉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재정조기집행 그리고 균형집행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기획감사실의 어려운 일들, 업무추진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정조기집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재정균형집행이라는 용어로 용어를 전환했습니다. 그 계기와 의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기 집행 하니까 용어만 지금 바꾼 줄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물론 전환된 배경은 있겠습니다만 조기집행이라는 용어를 너무 많이 썼고 쓰다보니까 또 일찍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균형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라고 해서 아마 용어가 순환된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오기 전에 인터넷을 뒤적여서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서 나온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2013년 지방재정 균형집행 계획으로서 2013년 1월10일날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의 내용을 보면 관행적으로 하반기 예산이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월, 불용을 최소화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재고하고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상반기 집행율을 살펴본 결과 2008년은 32.7%, 2009년 50.14%, 2010년 50.51% 2011년 44.66%, 2012년 49.93%로 봐서 50%를 전반적으로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넘지 않는다. 라는 의미에서 이것은 예산의 상반기 집행율이 50% 내외이므로 조기집행이라는 의미보다는 균형집행이라는 측면이 부각되어야 하므로 예산조기집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2013년부터는 재정균형집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용어변경의 의의였습니다. 실제로 모르셨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까지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사실은 예산조기집행과 균형집행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마 실장님도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인지를 못하셨다고 하니까 조금 섭섭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제가 섭섭하다고 말씀드리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정구에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재정균형집행을 할 수 있는 대상액이 718억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목표액을 595억 정도로 잡아서 집행율을 83.3%를 하셨어요. 국가에서 봤을 때는 최대치 57% 정도를 재정균형집행을 상반기에 하라고 추진, 권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정구는 83.3%의 재정균형집행을 상반기에 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실장님이하 아마 공부를 많이 해서 들어오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5월 달까지 집행율이 한 %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집 보시면 자료집에 그냥 몇 번 계산기만 두들겨 봐도 나오거든요. 52페이지 53페이지 쭉 나와 있는 자료를 혹시 5월달까지 금정구의 재정집행이 몇 % 되었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5월달까지 54.3%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54.3% 이던 것이 6월달 들어와서 83.3%가 되었어요. 그럼 6월 한 달에 몇 %를 집행한 것인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한 60% 했네요.

미영

정미영위원

예산계장님, 옆에 앉으셔 가지고 같이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금 전 질문에 전체 집행율이 83.3%인데 5월 달 까지 집행율이 54.3%이었어요. 그러면 6월 한 달에 몇 %를 집행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나요? 뒤에서 김종숙 계장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29%를 6월 한 달에 집행을 하신 거예요. 29%를.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자료를 내시면서 실장님이 충분히 공부를 해오셨으리라 생각하고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았을 때 저기 실장님 문화공보과 것 한번 봐 주실래요. 문화공보과 것을 보시면 자료집 52페이지에 있습니다. 보면 집행율이 5월 달까지 45.9%인데 6월 달에 들어가서 77.9%예요. 몇 % 썼을 것이라고 생각되나요. 32%입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 다음 공원녹지과 것 한 번 보시겠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계산을 일일이 부탁드리는 것은 결례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가 6월 한 달에 33.2%고 도시안전과가 38.7%, 건설과 것은 참고로 한번 봐주십시오. 건설과 것을, 건설과는 토목조경공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 자료로 5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한 번 봐주시겠어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보면 5월 달에 48.3% 이던 것이 6월 달에 96.9%에요. 6월 한 달에 전체 예산액의 48.6%를 6월 한 달에 지출을 한 것입니다. 반이에요. 50%에 가까운 것을 한 달에 집중적으로 지출을 한 것이에요. 여기서 이것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 전체의 57%를 균형 집행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6월 한 달에 50%를 집중 지출을 한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금을 받았다고 축하할 일이기는 합니다만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예산의 대상액의 50%를 한 달 만에 지출이 가능한지 과연 이 공사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큼 부실공사로 연결되지 않을 자신이 있으셨는지 어떻게 지도를 건설과에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단위 사업별로 무슨 여러 가지 사유는 있었겠습니다만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보상금액이 주로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 같고

미영

정미영위원

무슨 보상금액이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뉴타운지역에 보상금액이 좀 있은 것 같고 그리고 또 공사라고 하는 것이 설계부터 집행까지 또 발주까지 시간이 한 3,4개월 걸리다 보니까 공사계약에 의한 선급금이 또 6월 달에 집중이 되다보니까 이런 금액이 조금 많이 집행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되어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질문을 54페이지 건설과 자료를 같이 한번 보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자료의 대상액이 지금 건설과 것 한 번 61억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63억.

미영

정미영위원

63억9000만원이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목표액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73억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대상액이 63억밖에 안되는데 목표액을 어떻게 73억을 잡을 수가 있죠. 이 차이는 어디서 나왔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추경전 사용성이나 재배정되는 예산이 있다 보니까 이런 국시비 재배정되는 예산이 있다 보니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추경전 사용승인은 누가 합니까? 추경전 사용승인이라는 용어는 제가 사실은 적절하지 못한 용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 의회에서는 추경 전에 사용승인 하지 않습니다. 의회가 열리지 않는데 의원 개인이 추경전 사용승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성립 전 사용을 말씀하시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추경전사용.

미영

정미영위원

성립전사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전반기 때 국시비가 재배정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표액을 잡게 되어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재배정예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10억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재배정예산액은 대상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대상액에는 포함 안 시키고 목표액에만 포함시키나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었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구체적으로 건설과가 6월 한 달에 약 50%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액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 말은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보상액하고 계약에 따른 선급금이 지출되다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공사도 진행 안 되었는데 선급금을 50%, 공사 시작하기 전에 돈을 다줘버렸다는 이야기네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돈은 다 안주고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선급금 지급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6월 한 달에 몰아서 계약을 다 했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6월 한 달 동안 진행된 과정이 한 5개월 있다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 계약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50%에 달하는 수많은 건과 금액들을 컴퓨터에 입력하신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과 것을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복지지원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같이 한 번 보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집 53페이지 입니다. 53페이지를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지원과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액 보다 목표액이 높아요. 이것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특히 복지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는 국시비 내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재배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목표 대상액보다 목표액이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부산시 예산인데 금정구로 내려주는 예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재배정되었기 때문에 목표치가 높다. 예, 그러면 이해가 되었고요. 그러면 복지지원과 자료를 보니까 6월 한 달에 46.7%가 지출이 되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는 6월 한 달 44.6%를 지출했어요. 건설과는 그러면 땅값도 주고 선급금도 주고 해서 그러면 이해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복지지원과와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그런 양곡지원이라든지 생활비 지원이라든지 난방비 지원 등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6월 한 달에 이 많은 50%에 가까운 예산들을 집중적으로 지출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금도 있고 시설비에 따른 선급금 지급도 있고.

미영

정미영위원

무슨 시설인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사업비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무슨 사업인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노인회관 건립이라든지.

미영

정미영위원

건립도 되지 않았는데 돈을 미리 주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공사비 나가고 또 기성금도 나가고 선급금도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영

정미영위원

공사비를 그럼 몰아서 다 공사완료 되었나요. 그 공사. 완공 안 되었는데도 돈을 주나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전체가 완공이 되면 전체 다 주게 되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요율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이 자료에 의한 계상된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이 수치를 전체 다 알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조목조목 해 가지고 별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서면 자료 제출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읽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1주일이긴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이 책 전부 다 봐요. 과장님이 보실 수 있는 페이지는 저희들보다 죄송하지만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다보지 못하고 들어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질문하는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예산이 5, 6월 한 달에 왜 이렇게 50%에 가까운 금액들이 지출되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총괄 질문하기 전에 신속하게 내일정도까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금정구의 금고 이자율이 얼마나 되죠? 몇 %입니까? 금정구 지정 금고의 이자율이 몇 %쯤 됩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보통예금이 1.36%이고 정기예금일 경우에는 2.16%가 되어지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16%이요. 정기예금이면 2.16%라고 금방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6월 이전에 금정구에서 조기집행이라는 이름으로 균형집행이지만 조기집행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인 예산액이 약 600억이더라고요. 600억, 그럼 600억을 정확하게 말하면 595억900만원입니다. 이것이 한 600억이지요. 600억을 정기예금을 넣어서 2.16%를 가하면 금액이 얼마 됩니까? 단순계산 6 × 2 = 12 해도 12억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실장님이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무엇이라고 말씀 하셨냐 하면 조기집행을 잘해가지고 2억5000만원 시상금 받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600억 안 쓰고 가만히 끌어안고 있으면 12억이 지금 이자가 남습니다. 그런데 그 돈 조기집행 해 전부다 써버리고 2억5000만원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될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과연 우리가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6월 이전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쓰기 위해서 직원분들이 수많은 고생을 하고 제 때 물품 납품을 못 받아서 고심하시는 것들, 현장에서 제가 여러 번 보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자료 입력하려고 너무 많은 고생하시고 밤에 잠도 못자는 직원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정말 어려운 고생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2억5000이었어요. 그랬는데 “좋다. 우리 조기집행안 하겠다.” 라고 하면서 600억을 딱 끌어안고 있으면 1년 딱 있으면 우리가 12억입니다. 반년만 끌어안고 있어도 우리가 6억을 벌어요. 2억5000이 큽니까? 6억이 큽니까? 저는 단순계산만 해도, 우리는 전혀 안 쓴다고는 말을 못하겠죠. 어떻게 다 끌어안고 있겠습니까? 그지요?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이 예산을 끌어안고만 있어도 그 이자만 해도 우리 시상금 보다 더 많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저희들이 목표액에 따른 조기집행 대상액에 따른 대상액과 목표액하고 저희 전체 예산하고 비교를 하면 여러 가지 구분이 되어지겠지만 절반이 안 되는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너무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이자액보다도 시상금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납득하고 이해를 해야 될지.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물론 저희들이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측면에서 보아서는 손실은 손실입니다. 손실은 손실인데.

미영

정미영위원

개인적인 것 아니죠. 우리는 주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살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이런 공적 자금을 가지고 살림을 살면서 시상금 받았다고 현수막 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돈을 예산에 맞춰서 또박또박 12달 나누어서 쓰기만 해도 이자가 그 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데 왜 우리가 그 골머리를 싸 가면서 조기집행이라는 것하고 직원들을 조금 괴롭히고 계시는지 제가 봐도 납득이 안 되고 왜 우리가 사무실 공간 좁아 미어터지는데 그야말로 복사지까지 사가지고 재놓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설명을 속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관계에 대해서는 안행부의 지침이라는 것을 먼저 인터넷을 열람하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부처라든지 시의 여러 가지 지침이나 제도는 저희들이 안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안행부의 지침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조기 집행하라는 말 없어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또 저희들이 균형집행에 대해서 균형집행의 제도가 안행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보십시오. 여기 균형집행 되어있는데 57%만 쓰고 상반기에 50% 넘지 말라고 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저희 예산이 2013년도 당초 예산이 약 2200억 정도 되어졌거든요. 되어졌는데 저희들이 집행한 돈은 물론 조기집행외의 과목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포함하면 과연 50% 지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같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여러 가지 정부의 종합평가도 모든 지표를 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를 안 따라줄 수가 없습니다. 정부합동평가도 있고 합동평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항목이 한 90개 정도 되어집니다. 90개 정도 되어지는 항목에 따른 비율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지방교부세라든지 지방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계상을 하고 지원하다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실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2013년 행정안전부에서 나와 있는 자료집에도 이것을 이월하거나 불용액을 적게 하라는 취지에서 이것을 한 것이지 상반기에 몰아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했던 내용은 여기에 없습니다. 없고 다른 곳에도 전부다 50% 미만의 자료들이 여기 지금 실려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우리 금정구가 앞서서 달려가는 부분은 조금 뒤돌아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금정구에 도움이 되는지 실익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침이라고 말씀 하시는데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 정부에서는 균형집행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자료가 정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달려가는 것은 멈추어서 뒤를 돌아보면서 재정조기집행이라는 의미로 힘들어하는 직원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금정구민들의 세금이 엉뚱한 곳에 다 새어나가고 난 뒤에 시상금 얼마 받았다는 것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은 제발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너무나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하다보니까 업무량이 상반기 6월 이전에 너무 집중돼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균형적으로 업무량이 분배가 되는 것이 올바른 업무추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재정조기집행이 아닌 균형집행으로 방향을 잡아서 시정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이청호간사

정미영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시는데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들을 때에는 변명이 아니라 궤변으로 들릴 정도로 그러는데 인정할 것은 좀 인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한 사항들이 개선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방금 정미영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 있을 때는 조기집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로 들어오면서 균형집행이라는 의미로 바뀌었잖습니까? 그리고 집행할 때 57%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안행부에 나와 있는 지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데도 말씀을 지금 다른 쪽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데 계속 변명을 하시니까 그것은 아주 잘못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이번에 그.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아니, 조금 전에 이청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한 번 드리고.

이청호간사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할게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다시 한 번 더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좀 듣고 싶어서 다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 답변을 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시정을 하든지 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잘못된 답변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청호간사

정미영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행부 지침이 57%라고 이야기를 했고 앞전에는 재정조기집행이었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정균형집행을 하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왔잖습니까? 그지요.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 공시까지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이청호간사

아니라고 계속 하셨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 도중에 계속 한 10여 년간 조기집행이라는 단어가 익숙하다보니까 간간히 제가 조기집행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57%의 목표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지 저희들 계획은 저희들 계획대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안행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기 때문에 꼭 안행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목표를 하라는 그런 과정은 없거든요.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목표를 좀 상향조정을 하고 집행이 조금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궤변이라고. 변명을 지나서 궤변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57%에서 60%, 63%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의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6월 달에 집행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 되는데 그 아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도 이해할 수 없는 것에서 답을 하시니까 변명의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 재정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상을 받은 데가 부산시하고 전체 또 전국으로 했을 때 1, 2, 3, 4등을 어느 구에서 했습니까? 부산시 따로, 전국 따로, 이렇게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반기 균형집행 결과에 대해서는 전국은 1위가 광주 북구였고, 그 다음 2위가 부산의 강서구고, 3위가 대전 서구이고, 저희가 전국 4위였습니다.

이청호간사

부산에서는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부산 1위가 강서구고, 2위가 저희 금정구였습니다.

이청호간사

내용이 맞습니까? 혹시 정미영위원님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자료가 달라서, 어제 저희가 공유한 자료하고 자료가 달라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아, 2012년도에 순위가 전국 순위하고 부산시 순위하고 조금 바뀐 적이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어제 저희가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서 1, 2, 3, 4등 한 것이 전국에서 1, 2, 3등이 되었거든요. 저희가 부산에서 4등을 했는데 3등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작년도 평가에서 저희가 전국 3위였는데 부산시 4위로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전국, 저희구가 3위였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4위가 된 이유는 재배정 예산목표액을 부산시에서는 별도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 집행평가를 내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상구에 한 10%정도 차이가 나 가지고 시 자체 평가에서 저희가 평가점수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사상구하고 저희구하고 순위가, 시 순위가 바뀌게 되었죠.

이청호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1, 2, 3, 4등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산에서 1, 2, 3, 4등을 했는데 나중에 순위가 바뀌어서 저희가 이제 전국에서는 3위가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시책은 앞전의 시책과 달리 재정조기집행을 하던 것을 재정균형집행을 하라고 내려왔는데 지금 1, 2, 3, 4등을 한 데가 다 부산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까지 쭉 해오던 관성대로 그냥 그대로 집행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변함없이 그냥 지적 사항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재정균형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행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정미영위원님께서 금액에 대한 예금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 예금금액이 상반기로 하면 6억이 된다고 하지만 집행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받는 상금 2억5000과 예금으로 할 때 거기서 4분의1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저는 3억 정도는 된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2억5000원을 받는 것이 낫나 3억을 받는 게 낫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5000만원이지만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조기재정집행이 꼭 훌륭한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인식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때, 또는 아니면 예산을 짜실 때 마음에 두셔 가지고 좀 제대로 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해달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하는 데가 기획감사실이니까 그래서 기획감사실이 잘못했다 잘 했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타워를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타 부서에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분석을 잘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에 있는 중앙부처나 시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균형집행 결과에 의해서 인센티브 시상금 주는 부분이 최고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실 이익을 따지지 않고 중앙이나 시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수치에 무리한 부분이 생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청호간사

인센티브에 매달리지 마시라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가지고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물론 균형집행 상급기관으로부터 평가결과 우수사례가 있는데 15페이지입니다. 그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최우수를 받아가지고 2억을 받았다 그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우수상을 받아 5000만원 받았다 그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작년에는 우수상이 부산시는 3000만원 이었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올해 조금 올랐다 그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5000만원을 받았는데 작년에도 이 돈을 받아서 아마 유용하게 잘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올해는 지금 아직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언제 받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업계획을 내라고 12월말 되어서 사업계획서 요청이 있습니다. 요청이 있으면 그때 저희들이 지침에 맞춰가지고 그때 내려오는 사업목적이 재해예방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이 금액을 어디에 쓸 예정입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보통 작년에는 재해예방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중수

한중수위원

재해예방사업에?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재해예방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중수

한중수위원

재해예방사업에?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이 딱 이렇게 내려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내려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아무튼 균형집행을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많이 조금 전에 우리 정미영 위원이나 이청호 위원께서도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수고를 해서 이렇게 우수상하고 최우수상을 탔는데 이 부분도 너무 그렇게 딱 이렇게 정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만 써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에 어긋나서는 되지 않고 또 이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 또 있습니다. 재정건전화사업이 같이 평가되어지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직원들 후생을 위해서 쓰는 그런 시상금이 한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시달이 되어집니다. 시달이 되어지면 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답변에는 못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래서 좀 전의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이 수고를 하셨으니까 우리 직원들 복지사업에도 좀 써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상을 타 와서 이런 부분도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올해 청장 공약사업에 관해서 보면 매니페스토 경진대회라고 이런 대회가 있습니다. 있었지요 그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매년 경진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상을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가 어떤 내용입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광역부터 기초까지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약된 사항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의해서 또 다시 경진대회를 하고 있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을 평가를 해가지고 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되어지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런 단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우리 그럼 성과가 있었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저희들이 매니패스토 평가에 의해서 SA, SB, S등급, A등급, A등급, S등급, ASA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고평가인 SA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가에서는 SA등급을 받았고.

중수

한중수위원

평가에서는 받았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또 올 8월달에 경진대회를 경주에서도 했습니다. 전국 한 2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한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해가지고 저희들이 우수상을 수상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무슨 내용으로 받은 것입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의 공약 사항 중에서 공실의 문화예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동예술창작공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문화활동 부분에 대해서 팀장이 현지에 가가지고 발표를 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한 그런 실적이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것이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매년 실시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구청장 공약사업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받고 거기서 또 경진대회를 하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수상을 받았다하는데 내년에 좀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우리 금정구가 전국에서도 알 수 있는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실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8년째 하면서 상당히 지금 몇몇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우리 실장님이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감을 느낍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금 아마 우리 기획감사실이 금정구청의 핵심부서가 되다보니까 맡고 있는 살림살이도 중대할 뿐 아니고 우리 모든 정책들이 거기서 다 나오기 때문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복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쭉 이렇게 지켜보면 작년에 우리가 하면서 이런 말씀도 있었거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 실명을 하자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만 해놓고 그 다음 해에 가면 또 반복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오늘 지금 재정균형집행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시정된 것은 없고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목표율을 잡은 것 보니. 강화가 되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만 거칠 것이 아니고 한번 나온 부분들은 실적보고서나 이런 것을 그때그때 내지 마시고 쭉 우리 연중으로 한 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에 보시면 말이죠. 책자 4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소통을 통한 협력하는 의정관계 정립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유대관계를 조금 돈독히 해서 어떤 업무 공유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실 때 이 부분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저희들은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회 관계 주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간담회도 간간히 한 번씩 하고 있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작년도에 수지 실적보고서에 보면 말이지요. 의회 제출 관련 자료 관리 강화라는 이런 우리 기획감사실의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각 부서에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부서에서 교육 실시한 부분이 2013년 2월20일부터 일주일간 했습니다. 일주일간 했는데 이 부분이 과연 무슨 내용인고 하면 교육내용이 보면 주요사업이나 각종 현안 시책사업은 시행 전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히 설명을 하겠다는 어떤 우리가 정보 공유의 차원입니다. 그런데 물론 저만 그렇게 느끼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집행부와 의회에서 사전 교류를 하고 설명을 구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지역구 의원의 현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금정구 현안, 금정구에 대한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도 하고 사전 설명도 하시는데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사업, 말하자면 제일 우리가 밀접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건설사업이 주로 제일 많습니다. 건설사업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나 교통과,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하다못해 통신, 그 무엇입니까?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사업들이 민원사업들이 제일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혀 저희하고는 소통이 안 되고 있거든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었을 때 상당히 답변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정책회의, 우리 실장님 한 달에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정책회의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회의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일주일에 한 번까지야 이런 교육을 다른 현안도 많은데 하겠습니까만 이런 부분들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각 국별로라도 좋으니까 분기에 한번을 하시든가 한 달에 한 번 하시든지 내려 주셔가지고 이런 지역구 의원들이 결국은 우리가 집행부를 도우려고 하는 것이지 집행부를 우리가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역구 의원들이 잘하는 것은 더 우리가, 서로가 빛이 나겠지만 혹 사업을 실시하면서 조금 하자가 생기더라도 지역구 의원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충 설명을 해주었을 때 주민들의 민원이 바로 바로 해소될 수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참 갑갑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공동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저희 실에서는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치를 하라라고 수시로 저희들이 회의 때나 공문도 한번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너무 이것을 가지고 또 법률적으로 너무 통제할 수 그런 권한이 없다 보니까 좀 자율적으로 잘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후에 조정을 하고 또 각종 교육이나 회의나 할 때 마다 수시로 주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실장님께서 조금 관심이 부족 되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는 것이 실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2월 1주일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 부서를 통해서 하고 그 이후에는 한 부분이 없거든요. 한 번 하고 일회성에 그쳤다 말입니다. 그래서 강제성은 없지만 우리가 정책회의를 할 때, 지금 6대 후반기 들어와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이 엄청 단절되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소통하는 것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실장님께서는 물론 강제성은 아니지만 협조겠지요. 그지요? 다른 국의 국장님들께도 그렇고 과장님께 협조를 하시더라도 서로 우리 의원들과 공유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아까 많은 의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재정 균형집행 부분에서 과별 경쟁을 내가 느끼는 것 같아서 아까 전에 건설과가 제일 많고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나오는 건데 저도 다 봤습니다만 혹시 과별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과별로 수시로 보고회도 하고 실적에 대해서 공개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부여되면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재배정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인센티브 부여를 하네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아까 조금 전에 한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복리 후생적인 차원의 시상금이 내려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재차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총력 추진을 했다 하는 이런 부분들, 정말 어감이 안 좋은 분위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청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우리 김성수 위원님 하신 말씀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도 실장님께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각 과별로 한 번만 하지 말고 분기별로 해가지고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답변을 하셨나 하면 기획감사실에는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뒤에 이야기는 제쳐놓고 정확하게 기획감사실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이 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획하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의 주 업무이고, 그 다음에 잘못되면 하는 것이 감사인데 기획하고 감사를 통해서 모든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데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라는 말은 그것은 그냥 정확히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어물쩍 넘어가는 저는 변명으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답변을 하실 때 대충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다라고 이렇게 하셔야지 대충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좀 안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부도 좀 많이 모자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야기 하실 때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책임소재를 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시려고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모르겠습니다. 통제가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저는 제 기억으로는 법적인 기능이 없다 라는 말씀 쪽으로 드린 것 같고 저희들 기획감사실의 주업무가 확인 통제 조정하는 업무가 저희들 주 업무인데 제가 통제기능이 없다고 하는 소리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제 자신도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이청호간사

본인이 이야기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저는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이청호간사

아니예요. 법이라고 이야기 안하셨어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청호간사

다시 한 번 속기에서 볼까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그렇고 만약에 이해가 되신다면 위원장님 제가 기획감사실에서의 통제기능이 없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대충해서 이렇게 넘어가시려 하지 말고 적어도 의원님들이 이야기할 때 고민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의원님들이 말씀드릴 때 막 말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지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다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다시 제가 변명적인 차원에서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기획과 조정과 통제에 대해서는 12년 이상의 말을 쓰고 있는 그런 기획감사실의 업무라고 저는 자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업무를 맡고 있는 부분을 제가 상실하고 있다 라는 그 말씀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속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사과를 드리고 하여튼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정구 218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런 내용을 했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과 직제개편을 요구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이번 예산에 조금 있다 예결위를 할 것 아닙니까? 이번 예산에 직제 개편과 관련된 그 다음에 업무환경 개선과 관련된 예산을 배정받거나 배정해서 올리거나 거기에 대해서 책정이 된 것이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저희들하고 지금 노조하고의 협약관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사회복지직 처우개선 부분이 나와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회복지직은 앞으로도 계속 증원될 것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저는 사회복지직은 이미 했던 부분이니까 거기는 차지하고 금정구 내에 업무청사에 관련된 업무환경 개선과 직제 개편에 관련해서 기획하거나 아니면 예산이 배정된 것이 있냐고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업무환경개선 관련된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청사 재배치와 관련된 예산이 배정된 것이 있냐고 여쭤보는 것이고요. 직제 개편은 읽어드릴게요. 금정구청의 직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복지는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요구로 볼 때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 7월1일부터 부산진구와 영도구는 2개과였던 주민사회복지를 3개과로 개편하여 주민지원과, 복지지원과, 생활지원과라는 이름으로 확대 시행하게 됩니다. 다행히 금정구에도 한 과를 증설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제의 개편을 통해 주민의 복지 요구에 맞는 효율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맞고 적체 되어있는 6급 무보직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이 시험을 거쳐 공무원으로 임명된 지 20년이 지나고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복지지원과에서 금정구 예산의 거의 50%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직원들의 인원은 28% 정도인데 금정구 복지예산은 48% 거의 50%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회기 끝나고 나면 또 인원조정에 대한 조례가 또 나오지요. 그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렇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이청호간사

그런 것으로 볼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금정구 내에서 지금 6급 무보직들에 관한 이야기들도 있고 나름대로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를 보면 가장 불만들이 승진과 진급에 관한 문제고 무보직에 관한 이런 문제들인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제가 이야기할 때도 부산진구하고 영도구를 예를 들었는데 또 다른 구도 제가 이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복지지원과에 편중 되어있는 이 한 군데만 50% 이상을 금정구 예산의 50%를 쓰고 있는 이것을 과를 나누어 가지고 각 과에 맞는 것으로 해가지고 재배치하고 할 계획이 있냐고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내년 상반기 중에 계획을 지금 하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조치로써 조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사무실 공간 배치 관계는 또 조직이 움직여야만이 또 공간 배치가 되어 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럼 방금 조직진단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조직진단을 했다라고 하면 따로...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따로 외부 용역이 나간 것입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이청호간사

확실합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면 제가 이것을 이야기 한 것이 6월달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예산은 전혀 지금 배정이 된 것이 없네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사무실 공간배치에 대해서는 사무실 공간을 배치하겠다 라는 예산을 확실하게 예산을 책정을 하지 않고 재무과의 여러 가지 시설 운영에 따른 돈을 책정을 해가지고 예산 배정을 해가지고 청사시설 유지비를 가지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 조직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배치가 되는 그런 사항이 안 되어 지겠습니까?

이청호간사

아까도 공무원 노조 이야기 하셨는데 공무원 노조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같이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청호간사

저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이것이 작년만 아니라 그 전에부터 제가 2년전부터 이야기를 하던 문제인데.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청호간사

이 문제가 진행은 되지 않고 하고만 있습니다 하고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적어도 할 의지가 있다 라고 하면 내년에 조직 재배치를 한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공간 재배치에 관련된 예산까지도 지금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쓰면 불용으로서 넘어가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말씀은 별로 할 의지가 없다 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조직진단만 하고 그냥 또 넘어가시는 것 아닙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노조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관계 노사 헙약서를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도 과다밀집지역의 과다한 그런 부서를 조정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직진단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실장님께서도 인식을 하고 계시겠지만 구청에 계신 공무원들이 사기가 진작이 되어야 또 제대로 된 행정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문제가 이미 2년 전부터서 거론이 되고 이야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계속 지금 사회복지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사회복지직을 충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다고 하면 인력은 점점 더 늘어나는 상황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면 닭장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배치를 할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재무과에서 그 내용이 올라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가 뜨거운 쟁점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올리든지 준비를 해서 예산을 올려라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였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다음번에는 좀 거론이 되지 않게, 그래서 사회복지직 관련 되어있는 파트들, 복지쪽에 관련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로 나누어져있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가지고 좀 직원분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실질적으로 예산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제대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조직 개편안을 빠른 시일 내에 조직 진단을 통해서 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직원들 사기진작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쭉 조례 개정부분에서 느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능직 전환까지 12월 중순까지 상당히 여러 가지 조직에 따른 그런 마무리가 좀 남아있습니다. 그 마무리와 또 조직진단결과에 의한 여러 가지 조치계획에 대해서 빨리 수립을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정각에 감사를 실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57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실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소화가 안 되었을 것인데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미안한 감이 드는데 부담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하고 왔으니까 가벼운 것을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만들어 놓은 도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각 과에서 올라오면 올라온 그대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작성을 하는 것입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소관부서에서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제출하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전년도 수준에 의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보면 각 소관 부서에서는 아마 단체에 자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다보면 금액이 대다수가 증액되어가지고 요청이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저는 금액 부분은 조금 있다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 작성한 자료를 보면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제가 한 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번에 대한상이군경회 금정구지회에 작년 회원수 보다 한 38명이 늘어났습니다. 상이군경회 같으면 요즈음 같이 좋은 시절에 우리 군에 갔다 와서 상이용사가 어떻게 좀 많이 발생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늘겠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주는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주는 추세겠죠. 그런데 작년에는 562명인데 올해는 640명입니다. 그러면 38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에 보면 대한무공수훈자회 금정구지회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93명이었는데 올해는 110명이었습니다. 역시 그러면 17명이 늘어났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9번에 고엽제전우회금정구지회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 303명이었는데 올해 320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것을 여쭙느냐 하면 사실 지금 이분들의 회원수라는 것은 해를 거듭할수록 줄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상식적으로는 회원수가 줄어드는데 또 혹시나 회원가입이 누락된 분들이 추가로 또 가입하다 보니까 사람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럴 경우도 생각은 할 수 있겠지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수치가 혹시 정확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쭙고 그 다음 그 뒤편 뒷장에 14번에 보면 금정구여성단체협의회 이것은 수치가요. 회원수가 보면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작년의 수치는 4132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114명이었으니까 거의 3000명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어떤 통계인지 잘 모르겠네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단체를 관리 안하다보니까 확실한 숫자에 대한 늘어나고,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는데 필요하시다면 그 부서에 해당 사유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을 오기로 한 것인가. 그래서 이 자료를 할 때 우리가 매번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만 좀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요. 보조금 지급을 하는데 페널티 적용 단체가 있습니다. 31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우리 실장님도 안경을, 돋보기 끼셔야 합니까? 저는 벗어야 되는데.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숫자를 보면 안경을 끼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끼어야 됩니까? 중간부분에 보면 페널티 적용 단체가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아이러니 합니다. 2012년도에 다른 5% 감액된 단체가 특수임무수행자 금정구지회 지방행정동호회 바르게살기 부곡4동 구서2동위원회 10% 감액 된 데가 바르게살기 부곡3동 위원회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그 밑에 자료에 보면 변동사유가 삭감된 바르게살기 동위원회가 2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 부곡3동, 부곡4동, 구서2동 이렇게 해가지고 24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삭감된 금액이 어디로 갔나 하면 바르게살기 금정구협의회로 증액되어가지고 넘어갔습니다. 24만원.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그럼 끼워 맞추기지 이것이 어떻게 페널티 주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우연히 일치되었다라고 보아 질 수가 있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이 돈을 조정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상계 조정한 것은 아니고 전체 페널티 부여된 그 금액을 가지고 또 우수 단체에 대해서 증액을 하다 보니까 돈을 가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네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단체는 어쨌든 간에 설립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립 목적이 있으면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물론 역시 비용도 마찬가지로 사업에 맞는 목적에 맞는 사업에 비용 지출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것을 갖다가 안 되었을 때 우리가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페널티 적용해 놓고 원상복귀 시켜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페널티의 의미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향후는 사회단체보조 우리가 매년 나오는 부분인데 정말로 잘 하는 단체에는 좀 더 지원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모자라면. 그 부분을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청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위원장님 뒤에 계신 분들 불편하신 것 같은데 좌석은 충분하니까 앞쪽으로 와서 앉으면 어떻겠습니까? 앞쪽으로 오셔가지고 이야기할 때 또 왔다갔다 이러시면 그러니까 자리 4개 충분하니까 앞쪽으로 좀 오셔가지고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존경하는 김성수위원님께서 하셨던 부분에 대한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김성수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회원에 관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매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많거든요. 예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금정구재향군인회에 대한 인원수를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금정구 재향군인회가 천 몇 백 명이라고 했었는데 실 인원을 내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이렇게 345명으로 줄었잖습니까? 그렇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이청호간사

지금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던 것처럼 작년 수에서 늘어날 수 없는 상황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도 보여 집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계속해서 타기 위해서 회원수를 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훈단체가 특히 연세가 있어서 줄어가야 될 상황인데 이것이 늘어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정액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정액제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인원들에 대한 회원수에 대한 명확한 것들은 필요하다 제 생각이고 또 이분들이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했던 것들을 보면 쓰이는 내용들이 본인 그 단체에 쓰이는 것들이 아니라 아드님이나 아니면 따님들 이렇게 결혼식이나 이럴 때 돈이 쓰여 지고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하실 때 기획감사실에서 좀 명확하게 한번 체크를 하시고 구체적인 것들은 체크하기 힘들다 라고 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볼 거니까 회원수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오늘 지적 되어있는 부분은 좀 명확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구체적으로 지적이 된 부분이라서 다음번에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31페이지에 보면 2012년 평가결과 하위 5개 단체 페널티 5%에서 10%에 보면 5% 감액부분에 뒤쪽에 지방행정동호회가 있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이청호간사

이것하고 또 같이 의정동호회가 있는데 올해 법령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조금 있으면 바로 예산 결산이니까 이 의정동호회 하고 행정동호회 쪽에 혹시 배정이 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별도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의정동호회나 행정동호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마찬가지로 의정동호회 행정동호회도 사회단체 보조금지급에 관한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같이 적용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지급하는 절차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지금 예산이 배정이 되려고 그러니까 통으로 예산을 한다는 것이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청호간사

거기서 따로 따로 이렇게 배정을 하겠다는 말이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따로 개별법은 없습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 이미 안행부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의정동호회하고 행정동호회는 따로 예산을 배정해서 쓰지 말라라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이청호간사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예산 결산 할 때도 다시 짚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 번 더 이 내용을 확인을 시켜드리는 부분이니까 인지하셨다가.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이청호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예산 결산할 때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정구에 말입니다. 금정구청과 관련된 모든 공무원 부분들 중에 학연이나 지연 이런 것과 관련 되어가지고 사적으로 운영되는 친목회나 동호회가 몇 개나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저는 파악은 못했고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한 4, 5개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4, 5개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이청호간사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청호간사

물론 학연, 지연도 있고 그 외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어느 동 출신, 이런 것도 있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동아리까지 포함하면 한 15개 정도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동아리는 제외 하더라도 동만 해도 16개잖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동아리 서클 취미클럽 같은.

이청호간사

그 동아리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또는 평상시에도 구청 내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나 조직들은 있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룡, 노포동 출신 분들이 모여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학연과 지연으로 얽힌 그런 사적인 조직들이 생각 이상으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 문제가 무엇이냐면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또는 진급과 관련된 상황이 생기는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파벌을 형성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라고 지적을 하지는 않겠지만 특히 학연과 관련되어있는 조직들이 모이는데 그 모임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기도 하고, 거의 모이고 있고, 그것이 또 더 문제는 무엇이냐.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만나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의회가 집행부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그것도 그쪽 파트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하고 만나서 한 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만나서 식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난 뒤에 그 모임에서 또 우리 업무추진비가 지출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적 조직이면 사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조차도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의인데 그것이 또 업무추진비가 거기에 쓰이고 있다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용인하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파악을 하시지 못하셨겠지만 또 파악을 하시고 계셨다 하더라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제재라고까지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근절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이청호간사

이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이고 하다 보면 파벌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진급 문제나 그 이외의 문제에 있어서 직원들 상호간에 보이지 않는 위화감도 조성이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라고 지적을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계시는 데가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기획실의 역할은 예산이지만 감사의 역할은 충분히 이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봅니다. 금정구에 있는 700여 공무원 분들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진급에서 누락되었다. 줄서기를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이청호간사

그래서 사적조직들, 그러니까 동호회 수준이 아닌 동호회 수준을 넘는 사적 조직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근절이 좀 될 수 있도록 다른 직원들이 볼 때도 이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귀에까지 들어온 부분이니까 파악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내년이 아니라 당장 오늘 이 시점 이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공무원 행동 강령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학연, 지연을 통한 여러 가지의 인사 관계 개입이라든지 또 선거법에도 아마 그런 부분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활용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오래되었는데 그것까지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학연 지연에 대해서는 저는 아예 꿈도 안 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도 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별 관심을 안 가졌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 차원에서 못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사실 우리 실장님과 제가 같은 동네는 아니지만 어쨌든 같은 사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다른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야 제 고향 선배이기는 하지만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적인 부분에서 그것을 가지고 적을 두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 제가 우리 실장님이 저랑 같은 동향이라는 것을 제가 작년에 처음 알았었는데 그때 재부사천향우회 비슷하게 해가지고 3년만에 제가 처음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갔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것이 매월 정기적으로 되고 이렇다고 하고 그런 것들이 공무원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게 되면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청호간사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이청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중수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이청호 위원 사천향우회가 막강하네요. 그러면.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만 실장님하고 또 그런 관계가 있었군요. 49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있지만 50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물론 중소기업 발전협의회가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고 또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발전협의회가 잘 되어야만 우리 모든 것이 좀 사회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노사정화합 한마당행사가 올해 언제 정도합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12월 말경 되어서 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날짜 정해졌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날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통 12월 한 20일에서 말 사이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27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발전협의회가 지금 한 2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아주 행사를 잘하고 있던데 올해 행사도 작년 수준보다 조금 낫게 할 수 있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저도 몇 번 참석을 해보았는데 하여튼 갈수록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회원이 한 몇 개 업체가 지금 있다고 합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회원이 한 약 30개 업체가 지금 가입된 것으로...

중수

한중수위원

예, 한 28개나 30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문화회관에서 하지요. 그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회장님이 이근영씨라고 알고 계시지요. 그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혹시 우리 중소기업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애로사항 같은 것을 한 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실장님.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중소기업발전협의회 애로사항 부분은 우리 기업관리민원하고 또 중소기업발전협의회 민원사항을 들어보면 전체적인 민원보다는 개개 업체의 민원이 기업 주변의 도로포장이 잘 안 되어있다. 하수구 정비가 안 되어있다. 이런 이야기는 좀 몇 번 들었고.

중수

한중수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기본적이고 협의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금사공단에 업체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조금 전에 회원수가 우리가 한 28개 업체에서 30개 업체 정도 되는데 지금 곧 저희들이 산업단지가 회동동에도 지금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이근영 회장님의 이야기를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업체가 너무 좀 적다. 업체 수에 비해서 회원 수가 너무 적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도 지금 저희들 금사공단의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회원수가 한 28개에서 30개 업체 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우리 관에서 조금 신경만 써주면 들어올 업체가 많을 것인데 관에서 신경을 덜 써주는 것 같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우리가 산업단지가 지금 조성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모르는 업체도 또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발전협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에서 홍보를 좀 해주고 내년에 산업단지가 완공이 되게 되면 거기서 들어올 업체가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협의회가 있으면 회원 수가 많아야 이 협의회가 사실 발전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볼 때 지금 산업단지가 좀 조성이 되고 하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중소기업 발전협의회에 회원수가 좀 많이 가입이 되어서 우리 금산공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물론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런 포장도 안 된, 그런 것도 지원도 좀 해주고 다른 지원도 좀 많이 해서 이런 발전협의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실장님.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우리 기업이 잘되어야만 사실로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죠? 우리 금정구에서 세수가 최고 많이 나오는 데가 거기인데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다음달 초가 되면 회동 석대산단이 준공이 되어지고 내년 말까지 공장이 다 건립이 되어가지고 입주가 되어질 것입니다. 되어지면 새로운 공단이나 새로운 주택이 새롭게 입주가 되고 발생이 되어지면 저희 행정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기업체 같으면 공장등록에 관한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중소기업 지원 시책 같은 이런 것을 저희들 안내를 하고 현장에 파견을 가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업체에 대해서 중소기업 발전협의회가 있다. 가입하면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으니까 가입 하십시오 라는 그런 사항을 지원을 저희 기획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래서 그런 조금 전의 말씀대로 그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항상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려야만 또 협의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좀 지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있습니까? 최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실장님 98페이지에 행복마을만들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행복마을이 2011년도부터 우리가 시작 되었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2011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현재 몇 개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금정구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금정구 관내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은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3개 마을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 사업으로써 예비선정이 금성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성동 선정은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지만 일단 저희들은 4개의 마을기업이 행복마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다양한 시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요 추진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복마을 하는 일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의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추진은 각 마을별로 특색은 있습니다. 특색은 있고 지금 선두구동에서 2011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선두 주자를 했는데 공동체가 중간에 조금 운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새로 결성이 되었는데 지금 열린 공간이라고 그래가지고 목공을 가지고 체험하는 교실을 곧 개설을 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주 활성화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1차년도 사업의 선두구동 사업이 되어 지겠고 그 다음 2차년도 사업은 남산동 머드레경로당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주민 공간도 있지만 장난감 도서관을 개설을 해가지고 상당히 부산시 전체, 부산시 뿐이 아닌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호응을 받는 그런 도서관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장전1동의 미리내행복마을만들기사업은 지금 주민 공간하고 작은 도서관 또 경로당 부분은 공사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가 완료하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와 또 연계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까치공원하고 주위에 있는 진입로 부분 정비사업 부분도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과에서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 준비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각 지역별로 동별로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금성동은 밀을 가지고 누룩을 만드는 사업으로써 또 특수한, 특이한 사업으로 지금 시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일을 많이 벌여서 하기보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되게끔 그런 행복마을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향후사업비를 몇 년까지 줍니까? 마을기업을 만들어 놓으면.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사업비는 처음부터 자립기능을 확보할 때까지 3년 동안 지원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체 사업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럼 사업비가 만약에 중단이 되었을 때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방안이 있습니까? 3년 동안 보조를 이렇게 받다가 사업이 중단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 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올해 마지막 지원사업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전부가 국비사업이 되어 지겠는데 그 사업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좋은 공간이 확보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이 활용을 해가지고 수익이 창출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우려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대표적으로 제 지역구인 남산동에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봐도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대표적으로 거기에 부산시에서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고 해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머드레행복마을에 조금 안타까운 것을 몇 가지 지적을 해 볼 테니까 그것을 앞으로 대안 방향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 장 드릴게요. 보십시오.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옆에 슬레이트집 있지 않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무허가건물로서 경로당.

봉환

최봉환위원

아니요.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보면 남산동 26-12번지의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인데 그 옆에 건물이 지금 현재 박명숙씨라는 분이 연세가 올해 74세 되시는 분이 거기에 지금 한 40년 정도 이렇게 살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살고 계시는데 사실 행복마을을 만들면서 저도 몇 번 동사무소로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것을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만들던지 경로당이 있으니까 어른들이 쉴 수 있는 어떤 쉼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지면 좋겠다. 사실 그런 제기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 토지대장에 보면 이 소유권이 1989년도 우리 금정구 땅입니다. 이것이 금정구 땅인데 사실 그 분들이 거기 한 40년, 30년 넘게 거기에 점유를 해서 있는 것이지요. 철거하기도 뭐하고 좀 난처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금정구 구청 땅이고 연세가 많으신 분이 여기 살고 계시고 또 자제분이 올해 한 50정도 되었겠네요. 53세 자활특례대상자에요. 자활대상특례자고 현재 건물현황은 방 두 칸, 부엌 하나, 다용도실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것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이 분들로 요즈음 도개공에서도 이런 분을 해가지고 집을 얻어주고 하지 않습니까? 해주고 어떤 보상을 무단으로 이분들은 몇 십 년 살았는데 그냥 나가라고 하면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이전에는 나가겠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누구든지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것에 대해서 옆의 현황파악을 하니까 우리 구청 땅이었는데 행복마을만들기 이전부터 제가 경로당 때문에 쭉 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발견을 하고 그때부터 한 3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상세하게 파악을 다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항이니까 이것을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떤 대책을 한번 세워가지고 옆에 같은 대지 안에 건물로 저희 행복마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건물 깨끗하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해놓았는데 그 있다는 것이 좀 어울리지도 않고 이렇게 하니까 한번 그것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것을 검토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그때 저는 솔직히 접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실무진에서 접촉을 했는데 상당히 정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데 동사무소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좋은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 분들 도시개발이나 주택공사하고 연계를 시켜서 연세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없겠습니까? 요즈음 그분들도 거기서 집을 얻어가지고 신청을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많이 밀려 있더라고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도개공 집을 사지를 못해 가지고 사면 순서 되는 대로 입주를 시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것도 좀 미리 대책을 세워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연세도 많으시고 하니까 또 자제분도 특례대상자다 보니까 가족간도 좀 그렇고 하니까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것이 처리가 되고 주변이 깨끗하게 되게끔 우리 기획실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중수

한중수위원

실장님 추가 질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남산동 장난감도서관 있잖아요. 그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우리 금정구민들에게만 대여하는 것입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장난감도서관의 대관의 원칙은 금정구민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아마 멀리서는 안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제가 볼 때는 한번 가보니까 고액장난감도 있고 정말 못 보던 그런 장난감도 많던데 지금 사실 장난감 일부분은 다른 동에도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제가 볼 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서동 같은 데는 이런 장난감도서관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난감도서관의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남산동은 어떻습니까? 하루 평균입니까 한 달 평균을 하든지.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장난감도서관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루에 적게는 한 50명 가까이 이상은 오는 줄로 알고 있고 많게는 한 100명이상 이용을 하고 있고 회원제로 운영을 하면서 또 지금 관리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고.

중수

한중수위원

돈을 받지요. 그럼?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회원들한테는 한 점에 2000원, 임대 했을 때 2000원 또 들어오는 입장료가 1000원 이런 식으로 한 달에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한 250만원이상의 수익이 되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그러면 사실 물론 남산동도 필요하겠지만 서금지역에도 제가 볼 때 이런 장난감도서관이 있으므로써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그럼 실장님 생각에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만들 계획이 좀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장난감도서관을 만들게 된 계기가 행복마을 만들기라는 그런 메인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장난감도서관이 들어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부가 우리 도시재정사업이 되어지겠는데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정사업의 분야가 한 10개 정도 되어집니다. 10개 정도 되어지는 도시재정사업이 마을만들기, 행복마을만들기, 문화공동체, 여러 가지의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는데 행복마을만들기 대상사업은 주거지역이 되어야 되고 재정비구역에, 아니된 지역에,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이 추진 된다는 그런 지역적인 한정이 있습니다. 한정이 있다 보니까 서동지역은 우선적으로 도시재정사업을 해야 될 지역이 서동 지역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정비 구역이 되다보니까 이 행복마을만들기사업 대상지에서 좀 제외되어 있다 보니까 신청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이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재정사업이 9개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부분을 접목을 해가지고 메인 사업이 들어오면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내년 우리가 2월1일부로 보면 뉴타운 지역이 해제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포함될 수 있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서금 지역 같은 경우는 있음으로써 아주 좋은, 물론 남산동도 그렇겠지만 거기도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좀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하나 더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하나뿐이 아니고 서동지역에는 지역별로 저희 욕심 같아서도 통별로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정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가장 최근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된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행 되었거든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실장님 의회 관련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시는 것 맞으시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읽어보면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그 4호의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행정사무감사결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결국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어떤 방법으로든 실장님은 금정구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방법으로 이 행정사무감사의 내용과 결과를 공개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의무가 지금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 인해가지고 실장님의 업무가 된 것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검토가 아니고 법률입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제 업무인지 의회업무인지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감사주체가 의회이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 아닙니까? 의회업무가 실장님의 업무냐고 사전에 제가 여쭤봤던 이유가 그거였고 업무라고 답변을 하시지 않으셨나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의회 관련된 업무를 하고 의회 전체 업무를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가 없지요.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 생산된 자료하고 실장님과 저희들이 주고받은 내용들, 그리고 감사조치결과를 행정정보를, 공개를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무가 주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계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처리 내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저희 실과에 있는 자료를 취합을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이것을 공개를 해야 되지 저희들이 공개를 해야 될 그런 의무는 아니다 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물론 나중에 또 업무조정에 대해서 분명히 업무 분장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 그 시행령이 시행이 되었다면 저희 업무조정을 또 해가지고 업무를 명백하게 누가 업무인지 가리도록 그래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됐다면 이 아니고 2013년 11월13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 행정사무감사자료 이 자료집은 어디서 만든 것이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취합을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럼 취합 하셨으니까 아마 공개의 의무도 기획감사실에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법률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 내용들을 어떻게 공표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정보를 금정구민들에게 어떻게 공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고 그런 관련된 인터넷이나 혹은 금정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하는 발간물에도 등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공표에 대해서 의회의 담당, 행정하시는 분들과 논의를 해서 신속하게 공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연이어서 다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재정공시를 얼마 전에 하셨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 재정공시 내용 중 기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정공시 심의위원이었기 때문에 심의 당시에 금정구에서 기금의 일몰제 적용을 안 해서 동종 자치단체 평균에도 미치는 못하는 우리 금정구 자치단체의 평균이 50%밖에 안 된 기금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날 아마 실장님도 같이 자리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실장님이 안 되시면 계장님 답변해주시죠. 그날 아마 계장님이 사회 보셨지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여깁니다만.

담당

예산담당

문기룡 예, 그 단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기금이 제목이 무엇이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에 따른 사회복지기금 계정이 되어지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다시 명칭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기금명이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미영

정미영위원

예, 맞습니다. 금정구사회복지기금입니다. 왜 이 기금이 일몰제를 적용해야 되는지는 이해하고 계십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평가기준이.

미영

정미영위원

평가기준이 무엇입니까? 계장님 답변해 주시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설명을 들을 분한테 답변을 듣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문기룡 이 조례가 설치된 연도가 저희들 일몰제 그 3년보다 훨씬 더 이 전에 조례가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간과하지 못하고 기금 분석을 작성함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일몰제를 적용해야 되는 기금은 개별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기금인 경우에는 일몰제를 적용을 해야 되요. 문제는 이 기금이 근거를 하는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가 근거 법령 없이 임의로 만든 기금이기 때문에 일몰제를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지요? 아마 답변 중에 답이 나왔는데요. 결국은 금정구가 이 기금을 근거 법령 없이 지금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존치기간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일몰제 적용률이 금정구는 50%밖에 달성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몰제를 적용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문기룡 그리고 이 부분은 소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지원과에서 일몰제 관련해서 조례를 아마 개정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이었다면 이 질문을 아마 실장님께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금정구 재정공시를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고 그 재정공시를 이미 금정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 모든 질문에 책임을 지는 부서가 기획감사실 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는데 해당 담당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라고 답변을 해버리시면 정말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문기룡 조례 자체를 운영을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총괄 부서로써 이 기금운영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한 번 의논을 해서 제대로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이번 회기에 일몰제 적용 하겠다고 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모르셨습니까? 의안 상정되신 것을.

담당

예산담당

문기룡 이번에 저희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기룡 조례안에 그것까지는 제가 여하튼 개정한다고만 들었지 의회 상정 된 여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상정된 것 알고 계신다고 하면 그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입법 예고를 7월달에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제 상정했지요?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를.

담당

예산담당

문기룡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계속 모르신다는 답변만 나오고 계시는데요.

예, 그 부분은 아마 주민도시위원회에서도 구체적으로 다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제 희망사항이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 기타 특별회계 의존율에 있어서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타 회계 전입금의 비율이 99.9%입니다. 기금이라고 하면 다른 데서 예산이 유입되어가지고 독자적으로 그 예산이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기금의 원래 원칙인데 실제로는 금정구에 있는 기금들이 99.9%가 일반회계 전입금을 가지고 기금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하면 이런 기금을 폐쇄를 하고 일반회계에 통합하도록 지금 전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정구에서는 지금 끝까지 이것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기금을 운영하면서 일반회계와 중복되는 예산편성을 기금을 통해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에 대한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예산담당파트에서 나와야 될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기획감사실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문기룡 기금 운영은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고 각 파트에서 기금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보시면 상위법에 의해서 기금을 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 하신대로 저희 조례로 운영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발전기금이나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기금 이런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에 보면 저희들 기금을 재원을 마련할 때 일반회계 재원에서 전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각 사업에 따른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세입이 너무나 적고 또 기금 운영하려 하니까 돈은 많이 들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들어간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특히 재난관리기금은 법에 의해서 1000분의 1 이렇게 들어가고 옥외광고물기금을 저희들 세입에 부분이 그대로 들어가도록 되어있고 특히 각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일반회계보다는 기금을 가지고 쓰게 되면 자기 업무의 효율성을 더 높이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한테 끝없이 기금을 계속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서에 업무의 입장을 봐서 저희들이 기금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실은 기금은 저희들한테 심사를 받지만 포괄적으로 이렇게 심사를 받고 일반회계는 아시다시피 예산계 담당부서에서 한 번 걸러지고 예산계로 넘어오면 한 번 걸러지고 다음에 의해서 걸러지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기금의 경우에는 거름의 과정이 적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보면 기금이 일반회계랑 중복되어도 캐치가 안 되고 넘어가는 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기금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난 것은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이런 의존율이 99.9% 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집행률은 또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서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돈을 가져다가 쓰는 것은 더 많이 다른 단체보다 쓰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보면 기금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밖에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계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2012년과 2013년의 재정공시에서는 기금의 성과분석결과가 적어도 동종 자치단체 평균은 칠 수 있도록 좀 기금을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곧 2014년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서 아마 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일반회계와 기금에서 중복되는 예산편성이거나 유사한 이름만 바꾼 예산편성은 앞으로 기획감사실 수준에서 커트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문기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속개 15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실장님 간단간단한 질문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도시 쪽 파트가 아니라서 여기 기획감사실에 나와 있으니까 좀 질문을 드릴게요. 60페이지에 보면 41번 퇴소아동 정착 자립금이라고 있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혹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아원에 있는 애들,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유기되거나 해가지고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면 고등학교까지는 그 시설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대학 다니는 기간 동안에는 머물 수 있고 대학등록금 전액까지 국비로, 무료로 다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에서 퇴소를 해야 됩니다. 그럼 퇴소를 하게 되면 퇴소하는 학생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대학을 졸업한 그 사람들한테 정착지원금이라고 해서 지원금을 줍니다. 그 금액이 제가 알기로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7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1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이청호간사

그렇다고 하면 2명에 대한 지원 금액인데 이것은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많습니다. 혹시 금정구에 아동복지관이라고 표현되는 그러니까 아동시설이 몇 개나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 군데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퇴소하는 학생들이 한 2명에서 3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700만원이 지원된다 라고 하면 1400만원은 2명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적다는 것이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아주 적다고 생각됩니다.

이청호간사

일단 금액이 너무 적다는 것. 그래서 금액이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700만원을 지원할 때 학생들한테 퇴소하는 사람한테 일시금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몫 돈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까지 늘 관리를 해주는 입장에 있다가 용돈을 받는 입장에 있다가 이 돈을 받게 되니까 자기들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700만원이라는 돈은 사실은 전세금이나 월세금을 얻으라고 지급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700만원으로 세를 구할 수 있는 데가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정해진 것은 제가 알기로 7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도 너무 적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증액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금정구에 한 3개정도의 시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한 최소 5명에서 최대 9명 정도까지 평균적으로 하면 나오게 되는데 이 친구들을 그냥 일시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줄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그 돈을 받고 나면 그냥 유흥비나 이런 것으로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지원과가 아니라서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도시 아니니까 여기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서도 기획감사 쪽에서 복지지원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퇴소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들을 일시에 탕진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나왔을 때도 해방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없이 체계적으로 좀 관리가 되어가지고 자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을 좀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복지지원과쪽 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금액도 지금 너무 적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금정구에 3개의 시설이 있다고 하니까 이 예산을 짜실 때 그냥 이렇게 예산을 짜시지 마시고 내년에 퇴소할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까지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법령으로 정해진 최소 단위가 지원이 될 수 있는 그것까지도 한번 구체적으로 해서 그래서 예산을 짜실 때 내년에는 얼마 몇 명이 퇴소를 하고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아주 불합리하고 제도 개선이 진작 되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파악을 해가지고 또 저희들은 해당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또 우리 위원님한테 같이 조언을 해가지고 제도 개선 자료로써 저희들이 채택을 해가지고 그렇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그리고 그 다음 62페이지에 보면 차상위 계층들에 대한 여기는 장애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차상위 계층들에 대한 지원들이 있습니다. 이 파트도 복지지원과쪽 파트인데 이런 지원을 해주고 지원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감사하고 시스템적으로 정비를 하는 데는 기획감사실이지 않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이청호간사

제가 사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 파트는 아니지만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정수급자 현황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명단을 좀 달라고 했더니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된다 라고 하면서 자료를 주시지를 않더라고요. 이유는 다른 분들은 또 개인정보와 관련 없이 자료를 주시는데 저한테는 유독 자료를 안주는 이유가 제가 이런 것을 하면 담당공무원들이 문책을 받거나 질책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님들은 잘 받으시는데 저한테는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어 있는 분들 중에 부정수급자들이 제가 아는 한 제법 많습니다. 최소한 5%에서 최대한 10%정도 까지는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근거는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번에 자활 실습을 하시는 쌀을 배달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대학원 실습과정에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보았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절대 쌀을 받을 수 없는 분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분들, 예를 들면 SK아파트 산다든지 저쪽에. 또 개인주택이 있고 제가 사는 집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으로 보이는 분들이 그것을 받고 있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약사분의 부모님 또는 공무원의 부모님 이런 분들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가 감사기능을 하시고 있는 데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파트가 아니어서 거기 지적을 하지 못하는데 여기가 감사파트를 하시는 데니까 복지지원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작년까지는 택배회사에서 쌀 배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자립센터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센터를 만들었지요. 그지요? 알고 계십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청호간사

자립센터라고 해서 올해 만들었습니다. 금정구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위탁을 주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금정구청에서 간 주소지와 연락처와 또 실질적으로 배달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소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곳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대조해서 파악을 해보면 4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일일이 대조를 해보면 부정수급자 현황을 바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실하고 복지지원과에서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신고한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주소지와 실제로 그 쌀 배달하시는 자립센터에서 하는 주소지가 다른 분들은 대부분 다 부정수급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청호간사

대부분 저는 부정수급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이청호간사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셔서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감사를 하셔가지고 부정수급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분들이 받지 못하고 받지 않아야 될 분들이 부정 수급을 하고 있는 경우가 저는 10명중에 1명 정도는 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이청호간사

그것을 가려내야 될 데가 실제 집행부인데 그것이 지금 바쁘시다 보니까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런이런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원래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되었으니까, 자료를 못줘서 못했으니까, 그 내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라는 것.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청호간사

그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가 볼 때는 한 달이면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이청호간사

그것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63페이지 103번이 있습니다. 103번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5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지원이거든요. 지원이라고 하면 그 앞에도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내용을 다 훑어봤는데 없어요. 혹시 누락이 된 것입니까? 지원금 외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라고 해서 따로 항목이 배정이 된 것이 있습니까? 저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본 사업은 아마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추가로 아마 배정된, 그런 여비 정도가 되어 지겠는데 별도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그것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라는 것은 정미영위원님께서 당시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마 조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재작년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사업장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는, 사전에, 준공 전에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이것이 시행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금액을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태 전수조사 지원이라 해서 15만원이 나갔는데 15만원이라고 하면 여비라고 하면 제가 볼 때 한 1명이나 2명 정도가 된 것으로 봤거든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별도 인건비는 배정이 되었고 추가로 아마 복지후생비가 지원되는 아마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파악을 못한 부분이니까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같이 한 번 주시면 제가 나중에 추가로 질문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부분에 있어서 여쭤보면 혹시 실장님 저희가 조직이나 인력진단을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결과는 꼭 필요하다고 하면 상.하반기를 나눠서 하고 올해 같은 데는 하반기에, 연말에 지금 조직진단 결과를 저희들이 취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오전에 이야기하실 때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이청호간사

지금 64페이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사실은 그냥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야기를 하실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6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라고 결과가 2013년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번 하냐고 여쭤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는 하반기에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 말은 상반기에 지금 이것을 했는데 하반기에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하신 것은 상반기에 한 것을 모르고 계시거나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나름대로 저희도 공부를 많이 해서 옵니다. 해서 오는데, 오전에도 같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또 이 말씀드리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선서 하지 않습니까? 선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증을 할 경우에 위증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받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조차도 당장 제가 금방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고 이것이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실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빨리 빨리 분석을 해 가지고 결과를 발표해서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실시 계획에 보시면 우선의 개인별 진단하고 부서별 진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한테 제출되면 또 저희들이 별도로 진단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결과를 발표해 가지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나름대로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상,하반기 구분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안 맞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직과 인력과 여러 가지 진행 상태가 너무 올해는 좀 복잡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미루다 보니까 하반기로 조직진단 결과는 우리가 취합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자라고 지금 저희 전체적인 한마디로 기관의 조직 진단결과는 지금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연말에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보고.

이청호간사

아니지요.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조직진단 인력진단 실시 결과라고 해서 실시 결과까지 나와 있고, 그 작성에 7급 김명실이라고 나와 있고, 전화번호까지 나와 있다는 것은 이미 상반기에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하반기에 지금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저희 견해는 그렇습니다. 종합적인 결과가 제가 결재를 안했으니까 부분적으로 시기적으로 명칭을 바꾸고 사람을 정원조정을 한 명씩 한 명씩 하는 것은 상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전체적인 부서를 조정한다든지 업무를 조정한다든지 총괄적인 그런 것을 후속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진단은 연말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청호간사

실장님, 실장님이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것도 공문서 중에 하나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해서 나왔는데 지금 결과라고 나와 있으면 그럼 7급에 김명실씨가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입니까? 인정하실 것은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 제대로 파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서로 편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임할 때 지금 실장님 뿐만이 아니라 오늘이 첫날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남았는데 당연히 방송을 보고 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임할 때 나름대로 저희도 밤 새워서 공부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과의 과장님들도 제대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실장님 26페이지에 한번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 중장기 발전계획 중에서 전략사업 추진 실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장기 발전계획은 우리 금정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 그리고 전략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금정비전 21용역을 한 결과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럼 벌써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20년까지로 해서 계획된 용역입니다. 결과가 그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지금 2007년 같으면 벌써 6년 전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다 보니까 올해 우리 금정비전 2014 계획이 혹시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금정비전 2014 계획이요?

성수

김성수위원

2014년도 재정비 용역을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결국은 이 용역을 금정비전 21을 지금은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들의 상위계획인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구 단위는 구 단위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는데 시에는 5년 단위로 재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구도 상위계획에 맞는 그런 5년 단위로 수정계획이나 상위계획을 맞춰가지고 변경계획을 진행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이 되어가지고 지금 6, 7년 지난 이런 당초 계획을 보완, 변경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보완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15년, 20년 계획까지 장기적인 미래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다시 마련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28페이지에 보시면 전략사업 재구성을 위해서 계획 수정할 구체적인 안이라고 아마 내놓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구체적인 안 보다도 단위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면 단기사업이라고 그러면 어느 시점까지를 우리가 단기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단기사업은 5년 이내에 시행되는 것을 단기사업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5년 이내에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계획을 단기, 중기, 장기를 보고 있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되어있는 것이 단기, 장기는 그러면 5년?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장기는 10년 이상 사업을.

성수

김성수위원

10년 이상 그러면 단기사업은 5년 이내고 장기는 10년.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10년에서 20년까지의 사업을 중기사업은 10년 이내에 시행되는 것을 중기사업이라고 그러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5년 단위로 계획을 잡을 것 같으면 굳이 장기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저희들은 마련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중장기발전계획인데 중기계획까지도 지금 실천을 못하고 있는데 중장기까지 해놓으면, 이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중장기발전계획도 그렇지만 재정계획도 마찬가지거든요. 재정계획 세울 때도 5년 단위로 하는데 5년 단위로 해서 계속 밀려가지고 끝에 있던 계획들이 5년이 지나도 오히려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실현 계획성이 없으니까 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단기계획에 우리가 세 가지 사업을 보면 그린웨이 하고 범어사 상하행로 정비, 영락공원 정비 방안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중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는 사업이 지금 이 전략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12개 사업만 지금 제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중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되는 부분이 인구배분에서부터 재정계획까지 한 14개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런 모든 인구배분계획, 사회복지계획, 문화계획, 도로계획, 지금 이 자료에 드러나 있는 부분은 중장기적인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대표적인 사업만 나열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계획 내에는 아주 사소한 노후된 동사무소도 개수를 하겠다. 안 그러면 어느 지역에 문화센터를 만들겠다 라는 이런 한마디로 말해서 이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적인 지침서도 되고 우리 구민들에 대해서는 청사진을 마련하는 그런 계획이 되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청사진을 마련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자료에는 수록하기가 너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대표 사업만 12개를 마련해놨는데 단기사업이라고 방금 말씀하신 그린웨이는 친환경 온천천 보행로 개선 체육, 이런 부분들인데 그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많이 추진된 부분도 있고 또 계속 더 추진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범어사 상하행로 정비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업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주려는 그런 계획까지 갔다가 지금 사업비가 시에서 신규 사업은 억제 한다 라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사업비가 지원 중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결국 예산 미반영 때문에 안 되고 있다. 그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영락공원정비 방안에서는 영락공원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영락공원 이것은 기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락공원 체육시설부지, 운동장 조성, 사계절 꽃 조성, 대방산길 일원 도로개설, 휴식공원 쌈지공원이 다 조성된 것 아닙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완료된 사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완료된 사항을 단기 사업에 넣을...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만약에 다시 계획 수립이 되면 이 사업은 또 다른 사업이 있으면 추가로 되는 것이고 이 사업은 제외시켜야 되겠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발전계획이나 재정계획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현실성 있게 해서 우리가 청사진을 그릴 때는 만약에 여기에 관계 되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주민들은 정말 꿈이 크거든요. 10년 있으면 5년 있으면 우리 이쪽에 이런 이런 시설들을 계획들을 해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5년이나 다시 우리가 재정비 용역을 하다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것이 오히려 역방향으로 거꾸로 갈 경우가 있고 추진 안 되었을 때는 실망감이 너무 크다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구가 구민들한테 신뢰를 그 만큼 잃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보이기 위한 계획보다는 정말 매일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과에서 우리 의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실장님, 국장님, 계장님 전부가 올 행정사무감사 지나고 나면 다음에 내년도에는 싹 다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우리하고 약속한 부분들은 다 잊어버리고 행정사무감사 다 안 뒤져 봅니다. 어떻게 답변했는지 그저 주어진 자료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하다보니까 자료는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대로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하나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도 특히 이 부분은 우리 구민들한테 정말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실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 예정 아닙니까? 그지요. 2011 재정비용역 발주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실 때 정말 이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실무진과 정말 심도 있게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늦다하면 좀 늦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 김성수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주민들이 원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보고회 서너 번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종합계획안에 중장기발전계획안에 포함을 시키는 그런 학술용역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되어지고 그 용역 과제가 완성이 되고 나면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해가지고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 진행 되어지는 것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분기별로 사업의 진도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을 해가지고 이후에 또 수정계획이 필요하면 또 수정계획을 마련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김성수위원님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지침서적인 그런 계획을 마련을 해가지고 또 이것을 중장기발전계획하고 실천 계획을 진행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도록 그래 가지고 진행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은 우리가 전부 외부 용역을 다 줍니까 그죠. 쭉 지켜보면 우리가 용역이 물론 전문가라 그러면 주로 보면 기술적인 전문가도 있을 뿐더러 학술적인 전문가들이 주로 많이 갑니다. 그 기안을 하고 하는 분들은 거의가 학술적인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기술적인 전문가도 있겠지만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 청사진 그림은 잘 그립니다. 그림은 잘 그리지만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만큼의 그것은 사실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용역팀에 그 지역에 좀 밝은 사람도 한 사람 정도는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그냥 한 번씩 용역 보고회 한다고 가보면 다 끼워 놨는데 그 한마디 한다고 해서 잘 안 바뀌거든요. 처음 발단부터 시작하면 그런 토론들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 용역도 기획감사실에서는 많이 낼 것입니다. 낼 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그런 염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방지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과업지시서 작성 할 때 의회라든지 동사무소에 대표적인 사업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숙원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발췌를 해가지고 취합을 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해 가지고 발주토록 하는 그런 수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여튼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발전계획서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크게 27가지를 공약을 해서 22개가 완료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5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진척도를 91.6% 이렇게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 21페이지 예를 들어 본다면 그 밑에 평생학습센터 구축운영 평생교육지원과에서 하는데 100% 10년에서 14년, 이 진척도 100%, 그럼 애초 목표를 어떻게 세웠는데 이 100%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목표는 추진 실적란에 보면 보고회 개최라든지 또 평생학습지원센터를 설치 했다라든지 이런 목표가 되어 지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궁금해서 질문한다고 말씀을 드린 전제 하에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진척도를 100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뒤에 가면 건축과에 23페이지에 가면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 및 원주민 재정착 방안 등 사업 활성화 추진 이것은 35% 이렇게 해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 및 원주민 재정착 방안 이것은 35%가 아니고 저는 이것보다 진척도로 본다면 엄청 낮아야 된다고 보아지고 이러는데 어떻게 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평생교육지원과나 문화공보과나 일자리경제과나 100, 1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일원 규제완화 및 복합개발추진 이 역시 마찬가지로 추진실적에 보면 종합터미널 주변 개발용역비 1억 지원 건의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진척도가 30%로 나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한다고 해놓았는데 그 밑에도 보면 건설과에서 금샘로 조기개통 추진 63% 실장님 어디에 기준을 둬야 이 계산이 나와지겠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공사 부분 또 공사 중에서도 단위 사업을 종합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 관리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측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발표할 부분도 있고 보고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진도가 좀 늦으면 늦다 라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중장기성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물량에 의해 가지고 공정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 또 예산을 확보 했다라고 하는 예산 부분을 가지고 공정을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사업별 내용에 따라 가지고 소관 부서에서 공정을 진단하도록 하는 그런 공정을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단위 사업별로 단기사업은 해당 사업이 마무리 되었다거나 당해 년도 사업이 마무리 되었다거나 안 그러면 예산확보가 되었다고 하면 그 사업이 완료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체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측정을 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인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런 진척도를 몇% 몇% 하는 것보다는 진행 중에 있다든지 이런 정도로 표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이 100% 완료를 했다 하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100% 완료되었다 하는 사업들은 더 지원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좀 삼가 했으면 좋겠다. 특히 자료 제출 할 때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자료 제출할 때 좀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런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으로 넘기고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페이지 78페이지부터 98페이지를 보면 ‘금정구에 바란다.’ 주민불편신고센터 처리 현황에 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별 접수처리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쭉 이것을 훑어보니까 민원 중에 불가도 있고 또 시행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방범용 CCTV나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실장님 CCTV 하나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적게는 150에서 한 350까지 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아는 것하고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잘못 알고 계신데 10배 정도 더 들어갑니다. 150에서 350이 아니고요. 1500에서 3500입니다. 아주 좋은 것은 그 정도, 이동형 전후 좌우로 도는 것은 3800정도까지 하고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전에 안행부에서 감사관이 오셔가지고 너무 지자체 별로 CCTV 설치하는 단가가 너무 상이하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기준을 좀 정해야 되겠다 라는 그 소리에 그 분이 150에서 한 350정도 하면 안 되겠나라는 그 소리에서 제가 설치를 해 본 적도 없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청호간사

그분이 대안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 분이 CCTV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서 이야기를 하셨는지 저는 궁금하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요. 죄송한데 제 이야기 좀 하지요. 제 발언 시간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금액을 아냐 모르냐. 이것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좀 제시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제가 의원으로 못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또 잘못된 것은 지적하면서 거기에 맞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대안도 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제가 대충 세어보니까 25개 정도가 CCTV나 보안 문제하고 관련된 건이더라고요. 대충 세어본 결과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방범용 CCTV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CCTV를 설치하면 최소가 800에서 최대한 3500, 600정도 이렇게 돈이 듭니다. 금정구에서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또 안전이나 보안상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CCTV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제 이야기만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해드릴게요. 이것은 기획심사 예산을 배정을 하는 쪽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CCTV가 있어야 될 때 그 다음에 교통단속을 해야 될 그런 CCTV가 필요한 것 외에 일반적으로 보안상의 문제로 CCTV를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 그 금액의 높은 금액의 그런 CCTV보다는 요즈음은 차량용 블랙박스가 나와 있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의 가격이 요즘은 고해상도이면서도 80에서 아주 고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 정도면 한 달 정도까지 기록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보안상의 문제, 그러니까 본인들의 안전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 그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이런 것들은 그것만 설치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무턱대고 제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서울 쪽에 2,3개구에서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효과가 엄청나게 많았었고요. 그러니까 고가의 CCTV를 설치해야 될 곳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 쓰레기 무단투기나 일반적인 방범용 CCTV가 가능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해상도 한 150만원짜리 정도 되는 블랙박스를 설치하게 되면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은 반영이 되면서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그런 비싼 것들 말고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CCTV를 늘려달라고 하는 데 그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곳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청소행정과나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이런 쪽하고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가면 주민들의 욕구에도 부응하면서 저희들도 그분들의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담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논의하실 때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조언 고맙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럼 저는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금정구청에 자체 감사나 이런 외부감사를 통해서 비위나 법률위반 이런 것들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징계를 받거나 이런 공무원들이 계십니까? 비위사실이나 법률위반, 근무태만, 이런 것들 때문에 지적이 된 공무원들이 계십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건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청호간사

3건이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이청호간사

그럼 여기 7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일단 음주건으로 해서 2건이 있는데 그럼 1건은 무엇입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1건은 폭력사건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첩이 되어가지고 이런 징계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제 기억보다는 자료에 없는 부분인데 그 분은 저희들이 훈계 조치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훈방으로 해가지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이청호간사

되었는데 일단 공식적인 서류상에는 징계 이상의 것을 먹은 것은 두 분이라는 이야기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이청호간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제가 법률위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이청호간사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청구 내용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법률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있는 법대로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것은 대법원에서 결정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법률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대법원 판례가 있어도 그에 응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응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또 다시 재소를 해가지고 승소 여부를 판단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법률위반인지 아닌지 라는 것은.

이청호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소송이 있었고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결과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응하지 않아가지고 또 다시 패소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구상권 행사라든지 이런 가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요.

이청호간사

그렇지요?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것이 법률위반이냐, 아니냐 여쭤봤는데 실장님 입장에서는 대답하기 곤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만일 그럼 이와 관련해가지고 구청장 업무추진비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위반 사실이 드러나 가지고 법적인 처분을 받게 될 경우 그것을 그럼 그것을 주지 않은 담당공무원은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법적인 처벌을 받았으면 책임이 있다라고.

이청호간사

그렇지요?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그것이었습니다. 만일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법률적 문제가 있어서 선거법 위반이나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 책임을 받게 된다 라고 하면 그 담당 공무원을 징계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담당 공무원을 감사하고 징계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 일이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위법사항이 명백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처벌을 해야 되겠지요.

이청호간사

이미 위법사항은 명백하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보공개법상으로도 명백하고 아까 정미영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소급적용은 안되지만 아까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라고 해서 2013년 11월13일날 다시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앞전의 일이니까 소급적용은 안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도 원문을 공개해야 된다고 지방자치장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이번에 법 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미 그 전만 해도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제가 판단컨대 법률 위반이 확실하다 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 판단이고 또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유보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이나 다른 문제가 생겨서 법률적 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 위반이라고 하는 사항이 나오고 그것이 다른 형태로든 법률적 위반이라는 상황이 나오면 징계하시거나 감사할 의사가 있으신 것은 맞으신 거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그것이었으니까요.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실장님 64페이지 보면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행정 심판된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보니까 행정소송은 작년 10월1일부터 해가지고 이번 9월30일까지가 되어있고 이것이 18건에 승소가 9, 패소 4, 소취하 5, 민사소송도 역시 18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소송한 것을 보면 물론 원고가 직접 수행한 것도 있고 그 다음은 변호사를 수행한 그런 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변호사를 수행해서 우리가 패소한 것이지요. 원고가 승소한 부분이 우리가 65페이지에 2번에 보면 2번 사건에 변호사 수행해서 소송해서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6번에 보면 변호사 수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패소를 했고 4번에 보면 이것은 변호사를 수행해가지고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입니다. 앞에 방금 두 가지 말씀드린 것은 소송비용을 청구를 안했습니다. 원고 측에서. 소송비용을 청구를 안 한 경우는 실장님 어떤 경우가 소송비용을 청구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원고가 직접 수행을 해서 소송비용을 청구를 안 하는 경우는 자기 노력을 그것을 인정을 해서 안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변호사를 수행해가지고 소송비용을 미청구 할 때는 어떤 경우에 미청구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변호사 선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피고가 되면 원고 측에서는 변호사 선임은 원칙대로 변호사 선임을 다 하게 되어있고.

성수

김성수위원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직접수행도 있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저희 구청에서, 법무담당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있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민사나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 방법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 구분해 가지고 직접수행을 하는 것은 저희가 소송비용을 좀 아끼기 위한 그런 사건이 되어지겠고 변호사 수행을 하면 소송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사건이 되어지겠는데 소송 비용 청구 안한 것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그것은 자기의사에 의해서 소송비용을 청구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무슨 사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네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70페이지에 민사소송에 한 번 보겠습니다. 3번 보면 두구동 건인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었습니다. 소송이었는데 우리가 패소를 했지요. 그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패소를 했는데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우리가 최초 1심, 2심, 3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1심에서는 직접 수행을 했다는 것은 직접수행이라면 어떤 표현입니까? 그러면.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직접수행은 우리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2심, 3심은 변호사수행이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직원이 하다보니까 물론 저희 직원도 법률 전문가입니다만 라이센스가 없는 그런 법률 전문가가 되다보니까 좀 대응하기가 힘들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변호사를.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변호사를 수행을 한다 말이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변호사를 수행하면 원고측에서는 변호사 선임 안 합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100% 변호사 수행하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하지요. 하는데 원고측에서 변호사 비용을 청구를 안 한다. 납득이 됩니까?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갑측이다. 그지요?

갑측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서 안하는 것이고.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소송은 거의가 원고측에서 변호사를 다 선임하더라 해도 우리가 패소했다 말이지요. 패소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인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지금 시중에서 보통 변호사 선임비를 얼마라고 보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기본이 300만원. 우리가 일반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변호사 수임료거든요. 그럼 원고측에서 그만한 기본, 다른 것을 두고 기본 300만원을 포기한다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300만원 빚지는 것 아닙니까? 결국.

아니지요. 이 사람이 자기 돈을 300만원을 넣어서 승소를 했는데 당연히 비용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다음 인허가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다음 이 사람이 들어 왔을 때는 우리가 갑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갑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 있습니까?

그런데 참 이해가 안가는 답변을 하시는데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 변호사 측에서 이중장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기본 300만원을 기본수임료를 준다 아닙니까? 그죠. 주면 당연히 자기가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한테 떳떳하게 내놓을 것 아닙니까? 청구를 한다고 내놓을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줄 수 있는 비용의 한계가 있다 하는 그것은 잘못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법에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예를 들면 그죠. 지금 66페이지에 보면 변호사 비용을 청구한 것이 84만7000원이 있습니다. 그지요. 4번에. 그 다음에 5번에는 178만7000원이 있습니다. 서로 틀리거든요. 그 밑에는 54만3000원이고 그 다음에 9번에는 130몇만원이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것으로 한다 그러면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청구가 된 것입니까?

아니, 우리가 이겼을 때 말고요. 지금 우리가 진 것을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청구한 부분은 자기들이 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청구 안 한 것으로 보면 되겠고 그죠. 깨놓고.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청구 안 한 것으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청구한 사람들은 건당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액이라든가 어쨌든 법원에서 소송비용을 청구했을 때 그쪽 판결을 내려주는 대로 우리는 주면 되는 것이다 그죠. 그럼 거기서 제일 궁금스러운 것이 70페이지 말이지요. 민사건에 대해서 이것,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3번에 있는 부분, 이 부분에 정확하게 한 번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부당이득금 3512만4000원 이것 지급하고 그 다음에 향후 43만3750원씩 월 수임료를 준다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번지를 대충 보니까 현황이 어디냐 하면 동래여고에서 우리 두구동 가는 그 도로변에 있는 그런 도로가 되어 지겠습니다. 저 도로가 확장 포장되기 전에 옛날에 농로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도로가 되다보니까 그 도로를 저희 주민들이라든지 저희 관에서 임의로 도로로 개설해가지고 남의 땅을 사용하게 된 그런 처음에 발단이 된 것이겠지요. 후세들이 우리 땅이 있다 보니까 보상을 해 달라. 구청에 보상금, 돈이 없어서 못해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적용받는 그런 조건에 의해 가지고 그럼 5년 동안 부당이득금을 3200만원 주고 보상을 못해 주면 월세를 달라는 그런 소송이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지금 금정구에는 두구동 가는 길하고 산성로변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구청재산으로 등기가 안 되어 가지고 소송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부당이득금을 3500만원을 내놓으라 했는데 못 내 놓으니까 월 43만3000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주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국유재산 변상금 기준에 보면 남의 땅을 무단으로 우리가 개인이 우리 구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용했을 경우에는 5년간 소급해 가지고 부당 이익을 주기로 되어있다.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도 개인이 우리 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 5년 동안의 사용은 오래 했었지만 청구는 5년치밖에 안 된다. 5년치의 부당이득금 3200만원 하고 그럼 땅을 사라. 우리 돈이 없어 못 살 것 같으면 월 43만원 임대료를 달라는 그런 소송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이런 경우가 많이 안 있겠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많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재무과에서 하든가 기획감사실에서 하든지 이런 현황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안 되겠나 이거지. 향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지요. 현황은 아직 파악 안 되고 있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현황 알면 머리 아픕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머리 아픕니까? 머리 아프더라도 파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건설과에서는 나름대로 국공유재산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관리하고 있으면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셔 가지고 해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말이지요. 직원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도 다 마찬가지인데 직원의 과실로 해서 패소했을 때 구에서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그랬을 때는 누가 변상해야 됩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일단 직원의 과실이 명백하다라고 판정이 되어지면 우선 구청에서 모든 손해배상을 해주고 직원한테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5, 6년 전에 한 건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건은 자동차 인허가 개인택시 명의 이전 관련한 그런 사건이 잘못 연루 되어 가지고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가 이런 사건들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왕 우리가 행정을 맡고 송사가 걸리게 되면 무엇이든 마찬가지지만 승소를 해야 되는데 패소하면 이런 불편함들이 있으니까 조금 대처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참고로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우리가 의뢰를 할 때 수임료를 건당 줍니까? 아니면 연에 줍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건당.

성수

김성수위원

건당 얼마씩 줍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소가 계산에 의해 가지고 소가 기준에 의해서 요율을 적용해 가지고.

성수

김성수위원

소송까지 몇% 입니까? 다 틀립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소가가 3000만원 짜리 같으면 1000분의3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금액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고문변호사는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우리 고문변호사 몇 명 입니까?

참고로 수임료를 어떻게 주는지 그것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장님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계신다 했으니까 그것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추가로 질의 좀 드릴게요. 방금 소송 문제가 나와서 제가 또 소송 당하는 전문가였기 때문에 방금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율을 적용해 가지고 준다고 하셨잖아요. 고문변호사 최대로 가장 많이 지급이 된 것이 얼마입니까?

대충.

그냥 대충 아시는 만큼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억 단위?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냐 하면 통합진보당 때문에 제가 소송을 당해가지고 2심까지 가서 이겨본 결과 법원에서 아까 말씀하셨죠. 법무 전문이시니까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것이 인지대 포함해 가지고 이런 저런 부분인데 형사 같은 경우에 민사는 조금 다르겠지만 형사 같은 경우에 금액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1심 같은 경우에는 330만원 부과세 포함이지요. 그 다음에 2심이 500에서 550만 원 그 다음에 3심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이어 가지고 3심은 또 의외로 낮더라고요. 320만원인가 330만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민사와 형사는 당연히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형사라는 쪽보다는 행정적인 것들이 많겠지만 변호사 비용이 지급이 될 때에도 성공보수금 이런 것은 사실은 그쪽 세계에서 적용되는 룰이지 법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또 고문변호사 할 때는 그 분들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고문변호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정한 기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나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 단위가 1심, 2심, 3심까지 이렇게 갔는데 그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제가 제시했던 그 금액 있지요. 그 이상의 금액은 나가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좀 심사숙고를 해주시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기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교육지원과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