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남희 의원 발언
종성
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업무연찬 등 많은 시간 준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는 구의 행정 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능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밝혀보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한편 구정운영의 능률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구민 본위의 행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또는 의회차원에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정 업무수행에 대한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부분은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과 감사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입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20일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21일은 복지지원과, 22일은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25일은 도시안전과 토지관리과, 26일은 공원녹지과 건설과 27일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최종 강평 후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의선포에 이어 구청장 인사말씀 간부공무원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2013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정희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원정희구청장
구정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박종성 주민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의 구정시책이 잘 마무리 되도록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년간 구정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우리 구의 발전 역량을 향상시키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하시면서 느끼신 현장의 소리를 바탕으로 구정 업무전반을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알찬 구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원정희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업무에 바쁘시므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성실한 답변과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중 허위 진술을 한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감공무원을 대표해서 강정호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감사장에 참석하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선서를 하실 때 간부공무원께서는 오른 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정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퇴장
정호
강정호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19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정호.
종성
박종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한 간부공무원께서는 서명을 하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제출)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정호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 박종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진재규 복지지원과장은 집안 일이 있어 가지고 오늘 반일 연가를 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권재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권태형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남장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신영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2013년도 업무성과,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하겠습니다. 5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강정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영 도시국장 도시국 산하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정신영도시국장
존경하는 박종성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신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좌연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박정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유재빈 건축과장입니다. 서봉원 건설과장입니다. 김익노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부터 도시국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업무성과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정신영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41분)
감사속개 10시55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계획에 따라 감사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며 소관부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희 위원님.
남희
김남희간사
과장님 31페이지에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지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우리 구 푸드뱅크 사업은 남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예. 푸드마켓은...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남희
김남희간사
예. 사회복지법인 선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행감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푸드뱅크의 경우 방문 배분이 우선이거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봐도 시설에서 푸드뱅크에서 직접 방문수령을 이렇게 해가도록 하는 것이 금액으로 봐도 엄청난 금액이 있고 시설 24개소에 이렇게 하는데 주로 여기에 배분하는 품목은 어떤 종류입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식품류가 좀 많고요.
남희
김남희간사
예.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이제 저것이 식품이다 보니까 어떤 변질관계라든지 기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아마 직접 가져가거나 그 외에는 아마 직접 방문해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푸드뱅크의 경우는 그러니까 저소득자나 이제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사업비도 책정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시설 같은데 시설에서 담당자들이 와서 푸드뱅크에 와서 몽땅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시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식품의 전달 내용에 따라서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적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시설입장에서는 아마 차량의 운행에 따른 경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남희
김남희간사
푸드뱅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광에서 하는.
남희
김남희간사
푸드뱅크에 200만원이라는 그것이 복지관에 있는 인력을 이용해서 차량을 할 수 있는 연료비로 그 사업비가 제일 많이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식품이다 보니까 대량적인 것 뭐 밀가루나 이렇게 큰 그런 것은 일반 가정에서 포장단위가 크면 그런 것을 소화하기가 힘들겠지만 주로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수행을 해달라는 말씀을... 그런 것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사업비 항목 중에서 물품구입비가 따로 사용하도록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정비율은 구입할 수 있도록.
남희
김남희간사
예, 거기서 물품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품목이 제일 많이 우선시되고 있는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아시다시피 서민층들이 많이 드시는 음식이 식품이 라면이라든지 참치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각 장류라든지 수요가 가장 많은 식품 쪽이 공급이 달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공급해서...
남희
김남희간사
예.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돈으로 사는 것으로 그렇게...
남희
김남희간사
지난번에 우리 주민도시위원회에서 푸드마켓을 현장 방문을 했었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그때 과장님도 나오셔서 그 법인에서 하는 애로사항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들으셨는데 그때 기부물품이 적고 이용자들이 원하는 물품과의 갭이 차이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특히 관할 대형마트나 그러한 사업장에서 이렇게 기부하는 경우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 했는데 그 이후 이 대형마트와의 연계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사실 그 식품공장이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쪽 연계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도 이제 보직을 받고 나서 각 이마트 그다음에 롯데마트 그다음에 탑마트 등에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했지만 아시다시피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각 마트에서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부분은 매장 끝부분에 이제 떨이 식으로 판매해가지고 사실 그 경영수익을 이렇게 챙기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일단 점장들은 긍정적으로 대답을 합니다마는 돌아와 가지고 또 저희들이 이제 마켓이나 이쪽저쪽 알아보면 과장님 한번 둘러보고 갔는데도 아직 소식이 없다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은 협조는 하겠지만 강요는 못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이 좀 적지만 앞으로 이제 찾는 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식품을 살 수 있도록 현금 쪽으로 적은 모금이지만 좀 모아서 그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예. 대형마트나 이런 데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지역에...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소비자이지요.
남희
김남희간사
수익금을 가지고가서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남희
김남희간사
이렇게 환원하는 부분이 대기업 쪽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소액 개인에 대한 기부자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뭐 보상이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독려차원에서 이렇게 방법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하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참여해준데 대해서 찾아가서 감사 인사는 드리고요. 또 이제 향후계획은 장기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감사장을 드린다든지 그렇게 하고, 특히 이제 참고로 세정에서도 한 200만원 정도 상·하반기 쭉 줬었는데 자기들이 또 다른 쪽으로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것도 지금 끊기고 그래서 하여튼 마켓 쪽은 저희들이 좀 많이 지원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예.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에서 수익을 창출해가는 사업체에서 전혀 기부를 안 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또 거기에 반해서 이렇게 개인 기부를 한다든지 적극적인 기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구의 경우 남구의 경우에 보면 푸드마켓 기부자들에 대해서 청장님이 그분들과 포토타임을 이렇게 허락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뭐 차라도 한잔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고, 또 구 신문을 통해서 이런 기부물품을 수집하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운영상의 어려운 문제들이 운영법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저소득 지역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더 많은 관심과 식품 나눔 사업의 활성화를 좀 도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참고로 내년 업무계획에는 후원자의 밤이라 해가지고 1004구좌도 그렇고 평상시 또 김치나 기부물품 일정금액 이상 일정기간 이렇게 지역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참여하는 분을 위해서 후원자의 밤을 조촐하게 마련해서 작은 음악회도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참고로 하면 시에서도 아마 2013년 10월30일자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등등을 연계해서 저희들이 그 분야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서 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예, 그리고 여기 집행액에 3,600만원 이것이 금년 말까지는 집행될 예정 금액이겠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 조금 의아한데...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빠듯하게 나갑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김남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지금 이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 위탁운영 되고 있는 거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탁운영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가 이것이 2012년도 3월에...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월 6일날 그때...
인영
박인영위원
개관을 했죠. 그때 위탁계약을 체결했겠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인영
박인영위원
시에서 일괄 합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것으로... 3년 정도...
인영
박인영위원
3년?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시가 직접 선양과 위탁계약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가 혹시 위탁계약서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푸드뱅크도 같은 맥락인데, 그것이 시에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좋은 시책이라 해가지고 시로 이제 그 지침이 내려가 가지고 시작할 당시에는 특별한 지침이나 어떤 충분한 아마 바탕 없이 출발됐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어쨌든 시에서 위탁계약을 했다면 위탁계약에 대한 그런 위탁계약서는 있겠지요? 시가 가지고 있겠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시에 아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저희 구는 지금 그 위탁계약서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시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겠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도 지금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물어 봤는데요. 각종 관련서류가 제대로 지금 당시 출발할 때 그 근거 서류가 제대로 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은 시가 위탁업 결정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위탁결정을 했는지 공모절차를 밟았는지 아니면 위탁계약서가 있으면 위탁계약서 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서류를 좀 제출해주시면 좋겠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지금 시비로 지원된 5,000만원 외에 인력지원이 일부 되고 있죠? 공익요원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에 말입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예. 푸드마켓에.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지난번에 가니까 있다고 들었는데 한명도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에서는 지금...
인영
박인영위원
공익요원이 전혀 지원 안 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적십자 회원들이 요일을 정해가지고 자원봉사 형태로 로테이션 하면서 근무해주고 계십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자원봉사로만 운영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푸드마켓 보면 8,500만원 정도의 기부금액이 접수됐다고 기부물품이 접수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이것이 8,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기간이 언제인가요? 32페이지에 푸드마켓 기부물품 접수현황에 보시면요. 8546만6,000원.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감사자료 작성 대상기간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작성 대상기간이면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라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
인영
박인영위원
10월부터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부터
인영
박인영위원
2013년 10월까지 라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9월말까지로 이렇게 2013년 9월말까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 말까지.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1년간이다, 그렇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5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 5000만원 지원에 대해서 주로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는가요? 주로 어떻게 그쪽에 사용하는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인건비가 최고로 많고요. 약 한 2000만원 정도 되고, 또 인건비와 연계해서 이제 집행되는 것이 보험금, 퇴직적립금이라든지 후생비 그 외에 이제 수용비하고 회의비 같은 것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그런 종류로 해가지고...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저희가 지원을 하면 이것이 시하고 위탁계약을 하지만 지도감독의 의무는 구에 있습니까? 이것이 시에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일단은 원칙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또 구에서도 각 구하고 교환해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럼 저희는 이 푸드마켓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시비지원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의 의무는 구에는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구에도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구에 기본 있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1년에 몇 번이나 지도 점검하십니까? 올해 지도점검...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 1회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인영
박인영위원
그럼 올해 1/4분기, 2/4분기는 지도점검을 하셨겠네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사본으로 하나 제출해주시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2012년 3월에 개소할 당시에 국비로 1억5000 시비로 1억을 시설비로 지원하셨죠? 했습니다. 이것은.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설치할 때 시설임대료로 시비 1억...
인영
박인영위원
국비 1억5000...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에 월세 50만원씩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국비 1억5000 시비 1억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전세금으로 시비 1억을 일단은 계약하고 있고요. 월 임대료로 50만원씩 지금 시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월세이지요.
인영
박인영위원
운영비 지원 5000만원 이외에 월 50만원이 계속 따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2012년 3월에 개소할 당시에 국비로 1억5000 시비로 1억을 지원했다는 그것이 제가 아마 홈페이지 보도자료 어디에서 본 것 같습니다. 확인하시고 국비 1억5000 시비 1억에 대한 집행 내역에 대한 부분 서면으로 오후 감사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잠시 양해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그 50만원 부분은 아마 운영비 안에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인영
박인영위원
운영비 안에 포함되어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어쨌든 이 국비 1억5000 시비 1억 부분 확인하셔서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인해서
인영
박인영위원
집행내역 오후 감사 전까지 제출해주시면 좋겠고요. 운영비가 5000만원인데 기부금 실적이 8,500만원이에요. 그리고 애초에 이것이 시설을 만들 때 2억 5,000이 투입됐다는 말이지요? 뭐 2억5,000 투입된 것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1년간 5,000만원이 지원되는데 기부를 8,500만원밖에 못 받는다는 것은 사실 5000만원가지고 그냥 물품 사가지고 그냥 주는 것이 나아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5,000만원이면 8,500만원 정도의 물품 충분히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연간실적이 사실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부산 시내 11개 푸드마켓이 있는데 다 똑같아요. 다 실적이 이렇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푸드마켓의 위탁운영자가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기부물품을 조직하거나 이렇게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렇게 할 거면 위탁운영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5,000만원 지원하는데 8,500만원밖에 기부를 못 받으면 거기에 자원봉사자 투입되지요. 애초에 시설비 투입됐죠. 이것이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닐까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맡아서 하는 법인에서는 사실 안하려고 합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시책자체는 너무 좋은데 현실은 부응하지 못하니까 상당히 괴로워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지금 부산 시내 11개 중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죠? 푸드마켓을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직영하는 곳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상구가 직영으로 운영합니다. 사상구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는 사상구에서 직접 기부물품들을 조직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부물품의 이런 접수가 굉장히 활발한 것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이것을 안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푸드마켓은 사회복지법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노른자위 사업으로 인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크게 노력하지 않고 크게 실적을 내지 않아도 지원금 꼬박꼬박 나오고 애초에 시설비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렵다, 어렵다 뭐 기부물품이 안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로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것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어렵다고 한다면 연간 5,000만원 지원금 받으면서 8,500만원 밖에 못하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지요. 위탁운영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일단은 2012년도, 2012년도 운영실적 그리고 2013년도 운영실적으로 해서 기부물품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기부물품 접수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한 국시비 1억5,000 1억 집행내역 그리고 위탁협약서가 저희가 받을 수 있는지 부분하고요. 지도점검 자료는 바로 저희가 받을 수 있을 테니까 바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오후 행감 전까지 주시면 자료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식품기부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뱅크와 마켓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32쪽이죠. 기부물품 배부현황에 보면 푸드뱅크 경우에 시설 24개소하고 저소득자 436명에 1억3,000만원어치 배분하셨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그 물품배부 현황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살펴보면 우선 우리 행감 자료에는 1억3,000상당이지만 그 구체적인 현황 자료에 제가 이 총액을 따져보면 총액이 장부가액이 3,800만원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혹시 갖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역자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사한 것 엑셀로.
희원
방희원위원
그쪽에서 온 구체적인 24개소 물품배부 현황자료의 총액이 저희한테 제출하신 행감 자료의 액수하고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원인은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액수가 건수가 누락됐거나 아니면 장부가액하고... 이것은 장부가액하고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는 시가로 했을 수도 있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행감 작성 자료는 저것이 2012년도 10월부터, 지금 엑셀자료는 2013년도 분으로 이렇게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행감 자료에 작성한 액수는 2012년도 10월부터 9월말까지 그 자료인데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2013년도분을 제출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우리 행감 자료에도 9월부터 다음년도 9월30일까지 어쨌든 간에 1년 치 자료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렇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구체적인 그 현황자료는 사실 9개월분입니다. 9개월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액수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제가 어제 이것 몇 번 계산해봤는데 3,800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감 자료에 있는 액수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오후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시설을 확인해가지고 파악해 보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내역들을 보면 24곳 중에서 웅상노인복지센터 웅상지역아동센터 서창지역아동센터 양산 하북에 있는 인성원 그 다음에 금정구내에 있는 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아가페 사랑의 집 한사랑 지역아동센터 등에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1,366만원 35%가 제공이 됐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설은 다 타지에 있는 시설이에요. 이것이 지금 부산광역시 푸드뱅크에서 다 모아가지고 각 구별로 배분해준 건데 금정구에 있는 시설에 주라고 준 건데 이렇게 타지에 30%이상을 배분했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아마 조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리고 이런 현상은 12년도에도 동일합니다. 타지에 있는 시설에 어떤 이유로 갖다 줬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다음에 남광 아동복지원 남광사회복지관 등 이 지금 우리 푸드뱅크는 남광에서 하잖아요. 법인소속시설에 610만원 16%를 배분했거든요. 이것도 가능한 겁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시설에 있는 일단 보호받고 있는 분들도 아마 수혜대상자로 봐집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12년도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각해가지고 12년도에는 그 법인시설에 24%가 배분됐거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줘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기부식품의 100분의 80이상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하거든요. 괄호 해놓고 사업자가 속하는 기관 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고 되어있어요. 이것이 입안이 됐는지 안됐는지 체크해보시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다음에 13년도, 지금 13년도 자료를 주축으로 해서 보는데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나 무료급식시설에는 정부지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그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아동센터 몇 곳에 갖다 주긴 하는데 적게는 65만원에서부터 많은 곳은 291만원까지 이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이것은 12년도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12년부터요. 12년도에는 이 편중현상이 더 심하죠.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그 기부물품 제공 안내에 보면 편중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는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시설에는 배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생활시설에는 배분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남광아동복지원이라든지 또 실내홈이라든지 또 보육원 이런 데도 배분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노인 요양원이라든지 치매 요양원 이런 데는 제공 배분금지기관이에요. 왜냐하면 따로 지원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건복지부 기부식품 제공 안내에 보면 정부지원이 있는 사회복지 생활시설 실비를 받고 있는 노인요양원 등에는 금지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12년부터 계속 되어오는 일이에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시되어있습니다. 15페이지.
희원
방희원위원
그다음에 시설부분은 이렇고요. 그다음에 개인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우리 푸드마켓 저소득자 450명에게 배분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명단을 구청에서 제공하잖아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맞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리고 푸드뱅크의 저소득자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정하는 거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뱅크에서는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죠. 그러면 그 푸드마켓 이용대상자 450명 명단을 보내주시는데 그 명단을 보면 대부분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이거든요. 물론 차상위 계층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자면 이 푸드뱅크와 마켓에 배분대상 기준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배분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긴급지원대상자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수급탈락자 차상위 계층에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12년도부터 바뀌었지 않습니까?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의 중복성, 형평성을 감안해서 해당 사업장에 개인이용자의 50%내에서 단기적으로 축소하도록 되어있죠. 단기적으로 축소하되 우선은 이제 차상위 계층하고 긴급지원대상자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명단에는 주로 수급권자가 많고요. 사실은 부산 복지개발원에서 우리 부산시내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든 푸드뱅크·마켓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요. 이것이 배분의 우선대상자들을 보건복지부에서 바꿔놨지만 현실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들한테 대부분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고백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명단에서도 보여 지듯이 여기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구의 차상위 계층이 가구가 2,600가구가 넘어요. 기초수급자들은 다른 데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인 차상위 계층한테 이것을 주라고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안내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켜주시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을 하나 드리면 아마 수급자들이 민원발생이 좀 많으니까 아마 그쪽에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것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푸드뱅크에서 각종 시설에 식품을 제공한 부분은 시에서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줘도 괜찮다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비영리 법인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각종 예산을 받지만 비영리법인 있지 않습니까?
희원
방희원위원
예를 들면 우리 여기 24개 중에서 어디가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는 아마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이 안 되는 게 제가 네 가지 정도의 말씀을 드렸지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어긋나는... 그렇다면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해왔거든요. 분기마다 한 번씩해서 1년에 네 번 2012년부터 여덟 번을 했어요. 그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모두가 적정이에요. 예를 들면 긴급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탈락자 차상위 계층에 우선 지원하고 있는가? 적정. 기부식품의 배분이 일부기관, 개인에 편중되어 배분된 것은 아닌가? 적정. 모집한 기부식품의 100분의 80이상을 사업자가 속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 제외. 적정. 대부분 다 적정이거든요. 그런데 올 3/4분기 점검에서는 이 노인요양원 두 곳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제대로.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저희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회원명부에서 정리 예정이라고 점검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적정하다고 하시면 이것이 앞뒤가 안 맞죠. 노인요양원은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동래하고 교차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시에 이제...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제가...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명확하게 관리도 하고 앞으로 뱅크와 마켓부분에 대해서 각종 배분 부분이 적절하게 또 실질적인 수요자한테 정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챙겨보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주거현물급여 수혜자들의 중복된 명단이 없는가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어차피 중복지원이 됐어도 그분들도 어려우신 분인데 이렇게까지 중복되는 명단을 찾아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를 조금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성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중복되면 안 되냐 하면 반드시 누락자가 생기기 때문인 거죠. 부산광역시에서 물품을 거둬가지고 금정구에 있는 저소득층에 주라고 했는데 다른 곳을 주거나 받는 사람이 계속 받거나 아니면 다른데서 지원을 받는데 다시 받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기 때문에 이 중복문제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 부분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 중에서 저희는 푸드뱅크와 마켓과 전혀 무관하죠. 어떤 연계 같은 것은 전혀 없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마켓에서는 자기들이 물품이 너무 안 들어오니까 뱅크에서 약간 여유가 있으면 지원해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들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독립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상도 다르고.
희원
방희원위원
예. 독립성은 있지만 만약에 기부처를 발굴할 때라든지 이렇게 배분할 때 중복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예를 들면 이 푸드뱅크에 있는 저소득자 436명의 명단은 자기네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맡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명단하고 어떻게 중복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리고 기부처를 발굴할 때도 예를 들면 올해 푸드뱅크에서 새로 생긴 이흥용 과자점을 새로 뚫으셨던데 그러면 푸드마켓에서 또 기부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라든지 업종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두 곳이 만나서 이렇게 서로 연계하거나 협조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것을 위탁할 때 두개를 묶어서 한 법인에 주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구청에서 해야 할 그런 것에 대해서 여2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딱딱 정리해서만 말씀을 드리면요. 기부금 발굴에 우리구청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조 공문 보내셨잖아요. 한번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지 마시고 분기마다 한 번씩 보내십시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1년에 네 번 정도 보내시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다음에 금정소식에 이 기부금 모집하는 안내문 주기적으로 내도록 하시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그런 식으로 행정적인 협조를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후원자의 밤 표창장 그런 얘기들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다음에 혹시라도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 배치해달라는 그런 협조가 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예. 간단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행감 8페이지 긴급복지지원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현황이 사실은 2012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012년도 같은 기간은 130건이었는데 2013년도에 같은 기간은 202건 입니다. 이것이 올해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좀 개정되면서 약간 이 기준이 완화 되었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도 완화되었고 저희들이 또 엄청나게 동의 담당자들 협조를 받아서 했고, 11월15일 현재 약 78%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78%정도 집행률이?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말까지는 아마 거의 100% 소진될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지금 9페이지에 나와 있는 45.64%는 9월말까지로 했기 때문에 이런 거고 실제로는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에서 150%이하로 그리고 주거지원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이하로 좀 완화되어서 사실은 보다 많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긴급복지제도가 가장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얼마만큼 잘 알려져 있는가도 사실은 이제 계속 저희가 과제이겠지만 이렇게 기준이 완화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이 완화된 부분은 금정소식지들도 일단 많이 홍보하고요. 그것도 홍보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각종 행사 때 그다음에 동 회의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고, 특히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자하는 수혜자들은 동 일선에 있기 때문에 동의 사회복지담당자들이 그런 수혜자들이 빠지지 않도록 계속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연락도 하고 또 수급자 탈락자 같은 경우는 바로 연결해서 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어쨌든 그 부분이 이제 사실 일선 동에 있는 분 우리 사회복지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챙겨주시면 좋겠지만 사실은 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 또 모여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통하는 루트가 있거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동에 이런 우리 관변단체회의나 이런 데서만 나가서는 다 전달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하시는 방법 다하시더라도 지역아동센터에 또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지역아동센터는 어쨌든 어려운 분들이 모여 있는 데니까 또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좀 누락되는 사항이 없게 좀 더 신경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0% 다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희 위원님.
남희
김남희간사
예. 과장님 21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1페이지하고 22페이지 쭉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9월에 우리 구에 만성 지병을 앓고 계신 수급권주민이 딸이 취업을 하면서 탈락이 되어 한 달에 100만원의 치료비가 부담이 되어서 세상을 하직한 그런 사연알고 계시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남자분 말씀이십니까?
남희
김남희간사
예.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그분이 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는지 언론 쪽에서도 그때... 신상민님인데 그때 언론에서도 그때 저희들에게 취재를 나왔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서 제가 또 답변도 했는데, 그것을 직접적인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된 시기가 저희들이 수급자 관리하는 전후로 해서 돌아가신 것이지 사실은 그분이 직접적으로 수급자 탈락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그러한 안 좋은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신병 쪽으로...
남희
김남희간사
예. 언론이나 그런 데서 그렇게... 지금 수급권이나 차상위... 수급권자로 있다가 탈락이 되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그런데 내가 수급권자에서 탈락이 됐다는 것을 우리 당사자들은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러니까 생활비가 통장에 입금이 되지 않았을 때 알게 됩니까? 어떤 방법이 있는지?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시스템적으로 그 자기 자녀들이 취직을 해서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저희 시스템에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전화 또는 방문해서 그 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전화 상담 시에 충분히 이해했고 따지거나 이렇게 화내거나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아마 일단은 여러 가지 그것도 한 작은 원인이 되겠지만 실질적인 아마 그것은 신병 쪽에...
남희
김남희간사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한 예고요. 우리 수급권자들이 본인이 탈락되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다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물론 과장님께서 우리 구에서 직접 가서 방문을 한다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사실은 인력적인 부분이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지금 모지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일이 다 찾아 방문해서 이렇게 조사하는 것은 사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거의...
남희
김남희간사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행정 문서상에 나타나는 그 자료만 전산상의 그 자료만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탈락이 되었다 그것만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동사무소고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분들이 탈락이 되었을 때는 어떤어떤 부분 때문에 탈락이 되었다는 것 본인이 자료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나 내가 어떻게... 아무리 본인이 거기 나타난 현상이 그렇더라도 이렇게 갑자기 생활비가 끊긴다든지 물론 가족이 있어서 전산 상으로 나타나지만 그 부분이 실질적인 부양의 의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에 본인이 그것을...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인식할 수 있도록.
남희
김남희간사
예. 인식하고 또 나아가서 내가 이랬는데 그런 부분에 억울하더라도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는 창구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런 분은 아마 돈 입금이 되지 않아서 왜 이런가 이래서 동사무소로 달려와서 큰 소리 나고 이렇게 현장에 있는 우리 동 직원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아까 과장님께서 전화상으로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하셨다고는 하시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추가로 답변 드리면 아마 사통망에 이게 우리가 확인되면 사전에 대상자들한테 안내문을 발송을 합니다. 하고 또 필요하면 또 그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호 받던 분들이 보호가 중단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상당한 심적인 부담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예, 보호자가 충분히 있어서 전산 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렇지만 그 부양자하고 이것이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수급생활자는 자녀부양의무자가 예를 들어서 내 급여에서 어느 인상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도 이렇게 본인생활비에서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예를 들어서 내 딸이 어느 직장에 있는데 그 의무자가 한달에 5만원 월급이 인상이 되었다. 그러면 그 수급 생활 받는 것에서 이렇게 5만원이 차감이 되는 것 맞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예.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당사자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왜 줄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관심표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들에게 개인이 알 권리이니까 그런 전달사항이 확실하게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민원이 야기되고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그런 체계적인 방법들이 좀 강구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추가답변 드리면 아까 질의하신 중지자 중에 한 90%는 소명자료 제출되어가지고 다시 보호되고요. 10%정도 중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수급자들 대부분은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제일 고민이 이제 그 시스템과 별개로 우리가 직접 정서적으로 그 분들한테 좀더 다가가서 위로도 되고 보호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수급중지와 관련해서 그 전후로 해서 그분들이 어떤 심적인 충격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김남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예. 과장님 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훈단체에 관한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변화가 없이 지금 과정적으로 계속 정액적으로 지급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의지나 개선 여지는 없습니까? 혹시.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시다시피 국가유공자 이분들은 아마 몇 차례에 걸쳐서 충분히 행감 때도 이렇게 지적해주시고 또 발전방안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은 저희들도 이것이 볼 때는 유사한 단체가 있다고 봅니다만 또 개개인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다 정서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명촌 특별지회 같은 경우도 지금 유사단체하고 합치려고...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저는 유사단체 통폐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가입되어있는 회원들 한분 한분에 대한 예우와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단체 통폐합은 저는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만큼 활동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제 어떤 회원으로 가입되어가지고 활동하는 건데 이 회원 수가 만약에 정확하다 그러면 여기 저희한테 제출하신 회원수 있지 않습니까? 각 단체에 대한 회원 수. 그 회원 수에 대한 우리 지원액 있지 않습니까? 회원수 관련된 지원액, 간단하게 하나 진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1번 단체하고 5번 단체 다 같은 상이군경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 지원액에 대해서 회원 수로 금액을 나눠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상이군경회 금정구지회는 1인당 받는 혜택이 지금 단순히 1인당 받는 혜택이라고 생각한다면 1만5,000원 정도 됩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상이군경회 여명촌 특별지회 같은 경우는 1인당 받는 혜택이 30만원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혀 사회보조금 심의할 때 어떤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이 예전에 법적 보훈단체이다 보니까 정액적으로 지급되던 그 관행이 계속 지속되어 오다보니까 고치기가 힘드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차원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이런 회원들이... 그 단체에 대한 지원보다 그 회원 한분 한분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 회원 수만 놓고 단순 비교를 해봤을 때는 각 회원이 받게 되는 그 지원의 차이가 너무 과도하게 나지 않느냐. 보조금이 그러면 결국 회원한테 가는 혜택보다는 사업에 관련된 보조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은 하겠지만 그래도 개선의 여지는 있지 않느냐.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는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우선은 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감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다른 간단한 것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9월달에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추천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 구에서 추천 인원이 있었습니까? 혹시. 혹시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 추천하는 것 말입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예.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이번 12월5일날 발표한다고 그러던데 저희 구에서 추천된 인원이 혹시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하고...
정운
박정운위원
저는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이런 열심히 자원봉사하신 분이 어떤 수상의 영예를 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다니까 그러면 9월21일까지 추천된 분이...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 빠지고 꼭 챙겨서 추천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없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장하시는 그분은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큰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리고 또 우선 계속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간단한 것만 먼저 가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기금 관련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일몰제 적용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저희 안건에 일몰제 관련해서 조례 안건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입법예고를 7월 달에 하셨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시간이 끌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준비가 안 된 자료라서...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연계되는 조례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정운
박정운위원
사회복지기금이 다른 것하고 연계되는 조례가 뭐가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따로 제가...
정운
박정운위원
결국 지금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에 맞... 그러니까 예산 효율성보다는 예산원칙에 맞추어서 쓰라는 그 지침 따라서 7월달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 일몰기한을 5년으로 두고 조례 바꿔라. 그러니까 지금 7월16일날 아마 입법예고를 하신 것 같은데 7월16일날 입법예고를 하셨으면 그 중간에 저희가 임시회도 있었고 한데 그것을 왜 굳이 다른 이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번 정례회까지 넘어 온 것인지?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조례 한 건도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한다고 아마 조금 타이밍이 좀...
정운
박정운위원
이번 지역복지사회협의체 운영조례와 같이...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정운
박정운위원
두개가 서로 관련 없는 것인데 이왕이면 입법 예고를 미리 하셨으면 의견제시가 없었다면 바로바로 하는 것이 업무도 안 밀리고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2013년도에 하반기 행려환자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행려환자 실태조사를 보니까 지금 저희 구에서 부산 내 뿐만 아니라 양산, 밀양, 창녕, 문경, 청송까지 갔다 오게 됩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이 구에서 행려환자가 발생되면 그분을 저희 구에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어디로 이송이 되더라도?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지침 상 처음 발생된 해당 지자체에서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지침 때문에 저희들이 몇 차례 아마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지만 아직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저희 의료급여 관리사분들이 울산까지...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것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관내에서, 관내에도 계속 생기는... 다른 타 시·군·구에 발생해서 저희 관내로 이송되어 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차라리 그런 분들을 가까이 가서 자주 볼 수 있게 자주 관리하고 하는 편이 낫지 지금 우리 관내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청송, 문경까지 간 분들을 하루 종일 시간내가지고 가가지고 한번 상담하고 실태조사하고 이 분이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적정하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업무효율성에도 안 맞고 분명히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관할이라고 하면 분명히 바뀌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저희 이번 10월 달에 조사한 것 중에 55명 우리가 관리하는 분 중에 지금 우리 관내 말고 외부가 절반 이상입니다. 관내 계신 분들은 28분밖에 안돼요. 행려 발생하고 나서. 다 외부로 가시는데 그분들 외부 일일이 가시는데 찾아가야 되잖아요. 의료급여 관리사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 시간낭비하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되어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행정 실효성이나 업무라는 실효성을 봐서라도 분명히 이것은 바뀌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개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개선 건의를 올리고 그 추진 사항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식사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52분)
감사속개 14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게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예. 과장님. 22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해 가지고 개정안 지금 올리셨다. 그렇죠? 안건으로.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이 지금 올해 1월달이죠. 1월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관련해가지고 지금 개정하는 것으로 이제 좀 기간이 좀 많이 걸렸다 그렇죠? 1월 개정되고 나서 조례 개정하는데 까지.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좀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어떤 변동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빨리 변동이 되어야지 다른 어떤 불미스러운 일은 아니겠지만 다른 어떤 좀 안 좋은...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안 생길 것 같은데 조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할 당시에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이 된다 그러면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제가 우선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 협의체 명단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2009년 이후에 위촉이 되신 분인데 저희가 아직 명단 공개한 적은 없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2006년도에 굳이 위원 명단 공개에 대한 조항까지 신설하면서 위원 명단에 대해서 공개를 하라고 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우리가 이제 만들어놓은 사항이니까 놓치지 말고 앞으로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1월 달 법 개정 사항에 따라가지고 사회복지법인에 위원추천 그러니까 이사의 3분의 1이상을 우리가 추천...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들도 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수로 추천하면 그중에서...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두 배수로 추천하게 된다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 인력풀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업무는 지금 복지지원과하고 같이 업무가 이렇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러면 우선 그런 인력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복지지원과하고 확인하기로 하는데 그 이전에 우선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이다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위원을 추천하신 그러니까 이사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을 추천받으신 부분은 있습니까. 혹시?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복지지원과에 있을 때도 조례 개정 관계없이 그때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복수로 몇 분 추천해가지고 해당 시설에서 이사 추천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그 이사를 추천할 때 그 이사를 추천하기 전에 우리가 보통 교수들만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비영리민간단체나 공익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중에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도 추천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이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로 추천해 주신 분들이 혹시 있냐는 말씀입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지원과로요?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지원과로. 그러니까 우리 협의체를 하면서 협의체 위원들이 추천한 이력이 있는지?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위원 분들한테 강력하게 요청해가지고 좀 추천 받아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력풀이 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체로 지금 우리가 주로 추천하신 분들이 대학교수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 아니면 다른 어떤 인력풀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현장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복지에 관련 되신 분들이 자기 주변에서 충분히 여기서 이사로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도 우리 인력풀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사를 추천해 달라 그럴 때 충분한 활용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능이 중요한 만큼 저희들이 많은 인적 자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또 위원명단 공포하는 것은 잊지 말고 다음부터는 실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두 번째는 저희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계획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저희한테 2012년도 관련해가지고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부분은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평가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라서 담당자가 평가를 한다고 내용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 점수평가가 되는 부분은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아닌 부분 같은 경우는 전혀 평가가 안 되고 있거든요. 내용들이. 그것을 한번 보셨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비예산 부분 이것이 아마 객관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접근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정운
박정운위원
객관적인 부분 그런 접근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우선 비예산 부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 그 계획의 수립의 적정성이나 아니면 수행과정에서의 어떤 성취도 그런 것들이 평가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전혀 평가를 그러니까 비 예산 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이 투입 되지 않은 경우는 아예 평가를 안 하고 있어요. 전부다 제로인데 평가 대상 자체에서 제외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방법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까? 담당자가.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평가방법을 찾아서 평가되도록...
정운
박정운위원
저는 생각했던 것이 우리 비예산 사업이라 그래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보다 더 좋은 사업들이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전혀 평가에서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평가 결과 자체가 조금 왜곡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2014년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안 지금 공고하셨잖아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우리 지금 여기 보면 2013년도 사업을 하면서 중지되거나 폐지된 사업들이 몇 가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이 내용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공고해 놓은 사항인데 지역사회복지연차별 시행계획에 2014년도 것은 차치하고요. 2013년도 지금 하면서 시행결과 1월에서 9월까지 평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중도 중지하고 폐지되었던 변경된 내용.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은 나중에 쉬는 시간에 자료 드리고 나서 좀 있다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희 위원님.
남희
김남희간사
과장님. 23페이지에 주거현물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표기상의 오류인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 시 집행예상 가구가 84가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6가구가 시공 중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에서 찾아보면 2012년도 집행 가구가 79가구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표기상의 오류인지? 대상자 선정을 하시면 이것이 지금 여기서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제작비까지 얼마 얼마 예산이 다 책정되어서 예정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그 집에는 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런데 이렇게 빠진 부분은 어떻게 해서 빠진 부분인지?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도는 81건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81건이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81건. 예. 81가구.
남희
김남희간사
그럼 지금 여기 2013년도 자료에도... 81건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여기 자료상으로도 79가구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예. 확인해주시고요. 올해 사업에도 주거현물 대상자가 지금 57세대가 그리고 9월말 현재 26세대가 시공 중이거나 또 시공예정으로 되어있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그리고 3월부터 이것이 주거현물 계약을 하고 시공을 해서 9월달까지 50%정도만 지금 진행이 됐거든요. 반 정도밖에 진행이 안됐는데 나머지는 모두 공사예정 기획관들이 모두 하반기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는데 지적 사항이기는 하지만 공사시점이 한참 9월 이후로 하면 지금 날씨도 추워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추운계절로 이것이 다 몰려있어요. 나머지들이. 그리고 여기 또 공사시공하고 나서 평가에 나온 개선점에도 보면 조기 시공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렇게 공사하신 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하실 분들도 빨리 좀 해줬으면 하는데 왜 이렇게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지?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도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부분도 서비스이기 때문에 특히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일단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아마 상·하반기 조사를 두 번해서 사업을 시행해왔는데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구분을 하지 않고 연중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공사의 내용에 따라서 또 계절이나 기타 그런 연관되는 부분은 여름에 공사가 필요한 그런 경우는 빨리 여름되기 전에 해드리고 겨울까지 좀 가도 되는 그런 부분은 또 약간 뒤로 늦춘다든지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 개선되도록...
남희
김남희간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공사예정에 남아있는 그 공사할 부분 구역들이 대부분 배관공사 이렇게... 배관, 누수, 페인트...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이 다 빨리 해줘야지요.
남희
김남희간사
그런데 이것이 하반기로 이렇게 밀려있다는 것이 좀 의문이 들고요. 이것이 물론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똑같은 도배공사이고 한데 어떤 데는 몇 만원에 도배장판수리가 되는가 하면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넘어가는 물론 그것이 평수나 이런 것에도...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고 또 상태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참여하시는 분들의 작업능력이라든지 어떤 시공 기술이라든지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참여하는 분들이 인력문제나 수요에 비해서 참여하는 인력들의 어떤 탄력성 있게 접근하지 못하는 신속하게 챙기지 못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더 개선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평가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런 조기시공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집행액이 조금씩 남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국비 시비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대상자를 좀 넓혀서 이것이 다 100만원이하 사업이고 하면 분명히 더 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 남으면 꼭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시공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경로당이나 이렇게 낡은 경로당이나 이런데 할아버지들 계신 곳에 도배를 이렇게 해주기도 하는데 이 주거현물사업으로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영역이 조금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아 그렇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복지지원과에서 또 경로당 환경개선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마 해결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래서 좀 이것이 반납하지 않고 다 활용할 수 있으면 대상 세대를 좀 늘려 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조사 중인데 내년에는 사업이 좀더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예. 아까 자료에서 오기된 부분 그 자료 요청 드립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과장님 집수리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만족도 결과보고서를 보고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집수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매년 새로운 분들이 참여하십니까? 아니면 2년이나 3년 정도 이렇게 일정한 시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참여하시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적으로... 인력은 팀...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러면 매년 바뀌는 것이 아니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만족도 결과보고서를 보면 특정 분야에 있어서 3년 내내 계속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타일 같은 경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그런 타일에 대한 어떤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매년 바뀐다면 새롭게 계속 미흡한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보지만 예를 들어서 2년,3년 이렇게 누적이 된다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여기 만족도 결과보고서 보면 계속 타일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와요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마 그 쪽은 전문기술 쪽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고, 지금 총 감독하는 이 사람이 보니까 옛날에 인테리어 공사나 그런 것을 맡아서 하는 그런 분이 팀장을 맡고 있던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왔는데 지금 그런 타일 같은 경우는 상당한 어느 정도 기술수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시정되도록 하고, 또 설문지 내용도 제가 한번 봤는데 좀더 필요하다면 개선해서 만족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타일이나 미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게 되면 얼마든지 독립적으로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아마 그것은 임금 단가도 높은 직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입장에서라도 만약에 제가 이 특정분야를 맡게 된다면 더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빨리 숙련된 기술들을 습득해서 독립할 생각을 할 건데 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나오는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기술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는 해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분들에게 만족을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작은 부분이라도 전문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 인력을 이렇게 매칭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작은 부분이라도 그런 부분을 만족을 시켜 줘야 된다고 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이분들이 혹시 실습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꼭 바로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사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어떤 실습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나요? 아니면 감독하신분이 바로 이렇게 현장으로 모시고 가서 현장에서 바로 진행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공사하기 전에 자체적인 회의를 하고 사전답사하고 그다음에 앞에 팀장의 지시에 따라서 역할을 분담해서 아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러면 현장실습은 따로 평상시에 연습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네요? 그냥 초보자들 현장에 데리고 가서 바로 작업자 지시에 의해서 바로 공사하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팀장님 정도는요 어느 정도 종합적인 기술이나 수리능력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보조 인력으로 이렇게...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결과보고서를 봤을 때는 좀 전문화된 어떤 기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좀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은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들을 좀 마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런 기술들을 숙달시켜가지고 독립해서 나갈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것이 목표인데 단순 노무하고 너무 이렇게 좀 같이 버무려서 나가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별화시키면 어떤지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해서 그분들이 좀 제대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종성
박종성위원장
하여튼 이런 분야들은 따로 떼어내서 예산을 좀 만들어서 충분하게 자기들이 기술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 강사를 요청하든지 해서...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현장에 투입이 되어야 실제로 이것들이 실제 자기 기술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특정분야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이 안 되도록 조금 지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예. 방금 주거현물사업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30페이지 사업평가 관련해가지고 저는 자활센터에서 정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만족도 평가를 가지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가가 의문이 드는 것이, 제가 지난 3년 동안 내용을 지켜본 자활센터의 사업평가는 토시하나 안 틀리고 계속 똑같아요. 이 사업평가 내용이. 작년 행감 보고 자료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지난번에도 아마 지적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활센터에서 방금 이제 박종성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다고 그러면 이 사업평가 자체도 조금은 달라지고 자기들이 개선의 여지를 보여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선 가장 단순한 자기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평가자체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 내용만 보게 되면. 그 부분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첫 번째로 하여튼 노동 강도가 높은 사업이라서 자활 참여단체의 참여율이 낮아서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안 된다는 내용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그렇지는 않으셨는데요. 그 이직에 대한 율도 한번 파악해보시고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방안들도 분명히 이제는 만들어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똑같이 이런 답변이 올라올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 분명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2011년도나 2012년도 보면 5만원미만 이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런 사업들도 주거현물사업 안에 건수로 포함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이 상한액은 있어도 아마 하한액은 없기 때문에 불편사항 처리차원에서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하자보수면 건수에 들어가면 안 되죠? 불편사항처리 일반적인 주거현물사업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하자보수는 아닌 거죠? 하자보수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건수에 들어가 있으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환경개선이니까... 이것도 작은 부분이라도 어떻게 보면 그분이 꼭 돈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지만 또 나름의 인력이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해준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포함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거현물에 관련해가지고 하나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 전체 이 내용 중에 저희한테 주신 주거현물사업자 내용 중에 겹치는 부분이 딱 한 부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체크 못했는데 2012년도 사항인데 2012년도 78번 금액은 1만5,000원밖에 안됩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에서도 사업을 받으셨어요. 주거현물사업을. 2011년도에 134만4,000원 방화문, 하이샤시, 문 보수해가지고 이렇게 받으셨는데 원래 최소 3년 동안은 중복이 안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침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중복이 된 사유는 왜 일까요? 그냥 불편사항?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직접 확인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은 아마...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2011년도 연번으로 보면 1번에 보면 있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133
정운
박정운위원
2012년도 연번 78번 있고 그렇죠? 다른 분일까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은 분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2011년도 할 때 아마 좀 조사할 때 빠진 부분을 이렇게 챙겨드리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확인은 안했지만. 중복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아까 방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야 되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없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다행히 그렇게 딱 한 사람 빼고는 특히 나 2013년도에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서는 중복이 없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은 자활사업단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그런 평가가 올라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좀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단 수요조사하고 만족도 평가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지만 저희들도 이렇게 행정지도나 의견을 제시해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스스로의 평가가 형식적이지 않고 개선의 여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 자활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형식적인 답변을 올리고 그러다보니까 개선은 되지 않고 그 자리에 답보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몇 가지만 주거현물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만 확인하면 대상 가구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면요. 23페이지입니다. 3년간 소요 예산과 집행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2013년은 57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아래쪽에 보면 2차 집수리 32가구로 시공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 32가구는 57가구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57가구는 이미 되었고 32가구는 추가로 하고 있다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총 57가구 중에 1차로 25가구는 완료하고요. 지금 32가구는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추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안가지고 계실 텐데 보시면 2012년도에 3월부터 12월까지 대상 가구 수가 84가구로 되어있거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2013년도 자료에는 79가구로 되어있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2013년도 57가구.
인영
박인영위원
아니요. 2013년도 자료에 2012년도 실적은 79개로 되어있는데 2012년도 자료에는 2012년 가구가 84가구로 5가구 차이가 나고 뒤에 명단을 봐도 5개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일부가 2012년도 자료가 누락일까요? 아니면 일부가 하다가...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작성할 때 결번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럼 총 건수를 79건으로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마 자료의 오타일 것 같은데 정확한 건수를 좀 확인해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주거현물사업은 상한액이 있지요? 전체 상한액.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2012년 같은 경우 200만원이었는데 2013년에 조금 올랐나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한 210만원 정도...
인영
박인영위원
210만원으로 올랐습니까. 그래서 2012년도를 보니까 200만원을 안 넘는데 2013년도에 200만원 넘는 사업들이 좀 있어서 여쭤보았고요. 아까 박정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도 35번 서3동 같은 경우에 6만8,400원 그런데 최대금액은 바로 위에 보시더라도 209만7,000원 이렇게 해서 사실은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가구별 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은 관계 없습니다. 인원 관계없이...
인영
박인영위원
기준금액이 있지 않나요? 1인가구가 얼마 2인가구가 얼마 이렇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건당 가구원수와 관계없이 210만원까지는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6만8,000원만 시행되는 경우하고 209만7,000원 시행된 경우는 어떤 차별성에 따라서 이렇게... 이것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의 상태라든지 또 자가여부...
인영
박인영위원
노후도라든지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것에 따라서...
인영
박인영위원
대체적으로 다 어려울 것 같은데...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정말 기준금액이 없이 그러면...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구 수와는 관계없습니다. 지침상.
인영
박인영위원
현물급여 같은 경우에는 1인 2만6,000원 4인이면 7만1,000원 이렇게 기준금액이 없나요. 진짜로?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급여하고 이것을 수리할 수 있는 금액은 관공서 관계없이 210만원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이 200만원하고 6만8,400원의 차이는 그 집의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집의 규모라든지 상태에 따라서.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 판단은 누가합니까? 사실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준금액이 없다면.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일단 수요에 따라서 견적을 뽑아가지고 자체적으로 견적에 대한...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견적을 싱크대만 견적을 뽑을 수도 있고 싱크대 타일 견적을 같이 뽑을 수 있고 보통 싱크대가 이런 경우에는 다 노후가 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어떤 집은 싱크대, 타일, 벽지를 다해주고 어떤 집은 벽면 색칠만 해주고... 기준이 없을까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일일이 수요 조사할 때 직접 참여하지 않거든요.
인영
박인영위원
예.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에서 일단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간혹 수요자들이 얼마정도까지 자기가 지원받아서 수리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그럴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측은 되고요. 일단은 아마 그 부분도 수요 조사할 때 충분히 아마 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차이가 현저히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꼭 사례를 한번 보고 실제 수요자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적게 받았는지 그런 것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니면 이제 형평성의 문제를 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아마 자활사업에 그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나온.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자활사업지침에 보면 이 주거현물사업 같은 경우에는 견적을 낼 때 기준금액이 아마 거기에 나와 있을 수 있거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것 한번 참고하셔서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은 약간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정말로 근거가 없다면 금액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사례는 없도록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면 견적을 냈을 때 우리 구에서도 좀 감독을 하라고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히 첫 번째 조사할 때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빠졌는지 또 과다하게 견적이 나왔는지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체크해 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아마 견적 프로그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견적프로그램이 공히 견적프로그램을 쓰도록 아마...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산출기초 부분이 공식화 되어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 한번 보셔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몇 가지만 체크하셔서 과장님 직접 한번 체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예. 아까 질문 중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거현물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우선순위 적정성 관련해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하죠? 예. 심의합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순위 적정성 심의를 하는데 올해 1월달에 심의할 때 그 적정성 순위 관련해가지고 지원대상 가구를 80가구 정도로 예상을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니면 추가로 더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다입니까? 현재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체적으로 당초 심사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추가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32가구 올해 마무리사업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애초 지금 1월달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우선순위 적정성에 대해서 심의를 하실 때 예상가구를 80가구정도 지원대상 가구를 80가구를 하셨는데 나머지 지금 23개 가구는 이번 대상에서는 아예 제외가 되는 것입니까? 단순히 80가구정도라는 기준 이것이 맞다고 봤을 때 제외가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다음 내년도에 차순위에서 우선순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또 검토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2월달 우선순위 결정 심의결과를 제가 보고 별도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러면 우선 지금 아마 1월달에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80가구에서 우선 저는 이것이 9월 달까지 다보니까 그 뒤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끝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우리 자활사업단에서 그만큼 인력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되서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을 다 써서 못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작업의 어떤 능력의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량을 많이 하면은 다 이렇게 해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적절하게 조정이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순위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셨을 테니까 그 판단에 따라서 하셨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만약에 이 회의 자료에 대한 회의록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다고 그러면 거기서 빠지셨던 분들도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좀 챙겨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나중에 회의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저도 이것이 참 궁금했는데 이것이 전부 노후주택이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때 심의회 관련해서도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노후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물의 안전도 등급을 따질 때 a, b, c등급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그 등급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균열이나 그런 부분 있는 데 가서 이 자활사업단이 그 건물의 위험도나 안정성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는 지도하고 어떻게든 검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검토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그런 부분은 육안으로 판단 안 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전문 기술인력을 통해서...
정운
박정운위원
현재까지는 안전사고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은 지금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진짜. 노후 된 건물에 가가지고 보수공사를 해주는 데 싱크대를 뜯어고치고 창호를 수리하고 하는 과정에 노후 슬레이트 건물이 만약에 무너지거나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은 고스란히 저희가 다 우리 구청에서 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놓아야 된다고 올해 1월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하면서 위원장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안전대책은 세워두고 자활사업단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해줬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고쳐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위험건물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부분은 전달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정밀 진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내년도 사업할 때는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하면 진단을 충분히 해서 시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없다고 해서 안심할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든 노후건물에 대한 수리다보니까 뜯어내고 하다보면 붕괴위험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한 걱정이라기보다는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스템적으로 예방을 해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예. 오전에 질의했던 푸드마켓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단 시설비로 국비 1억5,100만원 그리고 임대차료로 11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실적에 관련해서 좀 여쭤 봤었는데요. 어쨌든 행감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쨌든 8000만원정도 1년간으로 파악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 그전에 지금 위탁계약이 2011년 12월23일부터 2013년 12월22일까지 해서 올해 말로 이미 위탁이 1차 종료되고 물론 위탁의 주체는 부산시 이긴 합니다만 하면 아마 갱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1월 중에 아마 갱신을 할 것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11월에 갱신을 할 것으로... 사실은 이제 실제적으로 한 2년 운영을 한 셈인데 2년간의 실적을 좀 평가를 해봐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미 1억이야 임대차 보증금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1억5,000 시설비 들어간 셈이고 매년 5,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다면 계속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하셔야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직영하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구하고 한번 검토해보시고 좀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2년 운영을 해봤으니까 그리고 또 어쨌든 계약을 갱신할 것이기 때문에 또 2년을 한다고 한다면 계속 또 2년 동안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데 실적은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단 사상 같은 경우는 공단지역이 있어서 좀 유리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것이 아마 지역여건이 상당히 영향도 미칠 것으로 보거든요. 보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사상구하고 다른 구의 차이는 사상구는 직영을 하고 있고 다른 구는 다 위탁을 하고 있고 이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재계약하기 전에 담당 센터장님하고 만나가지고...
인영
박인영위원
예. 좀 점검을 하셨...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발전방안도 고민하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에서 또 해야 될 역할은 구에서 하는 것이고 또 위탁기관에서, 수탁기관에서 또 사실은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엄연히 예산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입니다. 사실은 2억5,000 그리고 매년 5,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것까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자료하나만 더 저희가 사업자신고를 받으면 사업자신고는 구청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아마 제출하도록 되어있을 것입니다. 사업계획서 제출된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서진국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학원 재능 나눔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따로 받은 자료인데.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진국
서진국위원
여기 보면 운영 실적이 47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2012년도 13년도 합해서 47명입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미 참여 학생이 25명인데 25명이 왜 미 참여 되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중도포기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포기한 이유가 대충 이유가 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제 생각인데 이 아이가 무료수강을 한다 그러면 자존심에 의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자기가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일단은 가정환경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학습의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 학원이 보면 선택이 2012년도에는 6개 학원이 했고 2013년도에는 4개 학원인데 이 학원이 2012년도에 학원 한 곳은 13년도에는 빼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빼는 것은 아닙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런데 보니까 다 빼게 되어있더라고요. 위에 12년도에 한 학원이 13년도에는 한 곳도 없네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그것은...
진국
서진국위원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12년도 참여한 학원하고 13년도 학원참여하고는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간 하시면 배려차원에서 다른 학원을 선택하는 것인지?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실 어려운 학생들한테 공부를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미 참여 학생이 많은 부분도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학원도 이것보다 더 많은 학원이 있는데... 2012년도에는 2회를 했고 올해는 1회했습니다. 그렇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그러면 내년에 2회를 더 할 계획입니까? 12월달에. 올해는 1회만 합니까? 1회 더 계획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해당 학원을 계속 발굴해가지고...
진국
서진국위원
발굴해서 있으면 2회 더할 수 있고 안 되면 1회로 끝낼 수도 있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사실 어려운 학생들한테 무료수강을 해주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서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과장님 금정하고 남광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되는 예산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가 지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정사회복지관이 2003년도 같은 경우 약 5억 정도 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지출내역에 예산액이 지원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15페이지에 있는 예산액을 지원액이라고 이렇게 봐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에 제곱미터 당 4억1,000에서 4억7,000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두 복지관의 면적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고 총 지원 예산이 얼마 되는지? 예산액 이퀄 지원액으로 보면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증가한 거죠? 조금 증가했지요? 그런데 14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사업별 운영 프로그램 수를 보면요. 금정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프로그램을 174개를 운영했었는데 117개로 대폭 감소했고요. 남광 같은 경우도 작년에 76개는 운영했는데 올해는 66개로 프로그램수가 줄었습니다. 예산은 큰 폭으로 는 것은 아니지만 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사업 프로그램 개수가 줄어드는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2012년 행감 자료를 좀 참고해주십시오. 계속 갖고 같이 질의 드릴 것이거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좀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 개수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사업비 줄었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16페이지에 가면요. 이제 이 두 복지관 중에서 남광을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면 사업비가 작년에 얼마였냐 하면 780만원이었거든요. 올해는 139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질의를 하면서 전체 예산대비 사업비가 너무 적다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2.몇%다, 3%도 안 된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최소 30%정도는 사업비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올해는 사업비가 정말 이것은 말할 수 없는... 말하기도 너무 엄청 축소된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예산금액에 비해서 조금...
희원
방희원위원
예산대비 2%를 계산하려니까 계산도 안 나옵니다. 3억 얼마입니까. 이것이 지금. 3억원 넘는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사업비로 139만원 쓰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대신 어떤 비용이 늘었는가 하면 시설장 유지비가 늘었고요. 자산취득비 늘었고요. 여비 늘었고요. 잡 지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항목들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리고 대신 감소한 것은 어떤 것이 감소했냐 하면 직원 후생비가 30%가까이 축소되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지난해 자료도 가지고 계시죠? 그다음에 직원복지수당이 지난해 1,200만원에서 116만원으로 거의 90%이상 감액되었고요.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바 대로 780만원에서 139만원 정도로 또 대폭감액 되었고. 그래서 이 운영비 지출 내역을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시설을 유지하고 자산을 취득하고 그런 운영비에는 증가가 많이 되었는데 직원들을 위한 복지수당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감액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남광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감소되었던 이유는 남광복지관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보조금 예산의 80내지 90%가 인건비로 집행됨으로 인해가지고 대부분의 사업비가 후원금에서 집행되면서 사업비가 아주 적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남광에서 새 직원 3명을 채용을 했어요. 작년에 10명에서 13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조금 3억에서 인건비는 한 500만원 정도 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그러면 3명을 어떻게 운영했다는 말인가, 돈을 줬다는 말인가, 안줬다는 말인가 이해가 안 되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다른 보조금들 다른 기관에서 온 보조금사업을 하면서 인원을 채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원은 늘었지만 예산은 여기서 쓴 것이 아니고 거기서 썼기 때문에 여기는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공모사업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저는 처음에 남광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만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이외에 다른 기관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인 일자리 예산사업하면서 예산이 한 3억9,000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노인대학도 있고 한글교실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맨토링 지원금 받은 것 노동청에서 받은 것 해서 총 8억4,000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질의 드린 그 예산과 이 예산을 합하면 엄청난 액수의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 3억 부분에 대한 것들만 있기 때문에 지금 이해하는데 혼선이 오는 겁니다. 특히 17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후원금 수입내역을 보면 남광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후원금이 9,800만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억7,7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후원금이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받은 그 돈을 사업성 후원금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잡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이 후원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4배 가까이 별안간 증가한 것인지 그 이유를...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아마 아시다시피 법인도 각종 교육청이나 그런 쪽으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몇 개 사업이 추진되면서 그 예산이 아마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니까 그런데서 받은 사업성예산을 이렇게 후원금으로 편성해도 되는 건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자기들도 예산을 받았으니까 아마 그쪽 대표적인 명의는 그렇게 해놓고 세부항목에는 아마 공모사업비로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희원
방희원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을 후원금으로 편성을 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하면 그 자체 자기네가 자부담율을 계산할 때 이 후원금을 외부기관 후원금까지 후원금항목에 넣으면 자부담율이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이렇게 후원금으로 편성해도 되는지 그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따라서 정확히 지도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예산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비로 지원하는 3억하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에서 받는 또 기타 국시비 노인 일자리사업 같은 그런 사업성예산을 포괄한 예산과 지출내역자료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것을 한꺼번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자료를 그렇게 요구하기도 하겠지만 우선 남광의 예산 총괄표 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니까 사업수입하고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도 기관별로 그리고 후원금전입금 잡수입 등이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있는 예산 총괄표 하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속개 15시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매년 지적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다른 얘기는 드릴 것이 없고요. 사실 이것이 원금보다 연체이자가 적으면 2배 많으면 한 7배까지 많은 이런 사례들이 사실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굉장히 고충이 많으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사실은 지금 이것이 원금에 대한 이자는 2%, 3%? 3%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3%입니까. 상환기간 안에 이것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연체 이자율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 조례를 찾아보니까 15%이내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이것이 제가 다른 구에도 다 찾아보니까 부산시 구군이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연체자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도 저희가 사실은 짐작을 합니다. 이것이 상환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예상은 되는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상환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려서 왜냐 하면 이자가 원금보다 더 높아지니까. 이것이 계속 악순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좀 혹시 개정하거나하는 검토는 혹시 해보셨는지? 제가 그전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전국에 혹시 다른 사례는 없을까 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대부분이 다 조례상의 연체이자율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데는 다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자금 연체이자율로 적용한다고 되어있고 아니면 아예 규정을 해놓지 않았던가. 그런데 전남 영암군 같은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4%라고 조례상에 못 박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부산시내에 또 형평을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연체이자가 높아서 상환이 아예 안 되는 이렇게 안고 가느니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수 없는지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타 지자체 가능한 사례가 있다면 지자체는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적용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한번 이것이 저는 다른 시·군·구도 이 문제가 동일하게 다 겪고 있는 문제이거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공통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계속 업무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와의 회의나 이런 것이 있다면 같이 검토하셔서 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연체이자율에 대한 부분을 개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예.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내년 12월이 되면 위탁계약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이후로 따로 다시 위탁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공모를 하실 계획이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모를 하도록...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다면 센터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님은 지금 임기가 3년으로 되어있고요. 공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고 해당 수탁법인에서...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시작하신지가 내년 우리 수탁법인이 끝나더라도 임기는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수탁법인이 만약에 바뀌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조례상에 분명히 명시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계속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기 부분은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10페이지 자활 사업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기업이 청결나라, 해피클린 등 4곳인데요. 척척박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시장진입형에서 자활기업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그럼 조금 수익성이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위로 단계로 진입한 겁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예. 그러면 지금 밑에 있는 시장진입형 중에서 카페 휴는 내년에 자활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카페 휴도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자활기업은 급여가 자체 수익배분이라고 되어있는데 1인당 급여가 월 얼마정도 됩니까? 과장님 제가 이것을 왜 여쭤 보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자활기업의 월급여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정해져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수익배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70만원 플러스알파가 있다는 것인지?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수익률에 따라서 아마 플러스알파로 지급되는 그런...
희원
방희원위원
플러스알파로요? 70에서 플러스알파로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인당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희원
방희원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이 자활기업과 시장진입형 여러 개 중에서 그래도 우리 구청에 있으니까 카페 휴를 보면 요즘 밖에서도 커피전문점이 잘되는 그런 외부적인 조건 상황도 있었겠지만 일단 구청 안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곳이라는 입지도 있었고 나름대로 전문교육도 바리스타 뭐 이런 교육도 받고 가격도 싸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조건들이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혹시 카페 휴 같은 것은 무슨 분점이라 할까요? 2호점 이런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요청 같은 것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안 그래도 자활센터에서 금정도서관 쪽이나 저런 쪽으로 왜냐하면 도서관 이용자들이 질 높은 커피를 먹기도 하고 또 자활기업의 성장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식당계약하고 자판기 하고 연계되는 계약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그쪽으로 노크는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말 그대로 자활센터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활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수익이 되는 사업을 자꾸 2호점 3호점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분양을 받아서 살림을 차려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운대 같은 경우는 이 카페 휴 같은 이런 커피전문점이 3호점까지 나와 있고 3호점 온청장 어디에까지 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지가 좋다 생각해서 자기들이... 저희도 그런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인건비가 늘면서 사업성이 충분히 있는 부분은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여기 현장방문 했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샌드위치 같은 이런 간식 그것을 조그맣게 하는 점포 제가 정확하게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이 수익이 좀 나겠다 이런 판단 하에 준비를 많이 하시고 카페 휴 처럼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그런 발상들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뭡니까. 사회서비스형 이런 것은 사실 기초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구청에도 사실은 우리 의회 올라가는 계단참 있지 않습니까? 강당 옆에. 사실 저는 항상 지나다니면서 거기도 참 공간이 아깝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이지만 이렇게 구석구석 살펴 보면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밑에 지하에 식당도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세부적인 것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일단은 협조 요청이 오면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샌드위치점도 말씀을 드리지만 부곡동 쪽에 일단 하나 오픈을 했거든요.
희원
방희원위원
아 벌써 했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빠서 따로 행사 같은 것을 못했습니다. 길목이 되어가지고.
희원
방희원위원
예. 그래서 2호점, 3호점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것을 자꾸 이렇게 확장해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는 종료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주민생활지원과 김광주과장 이하 모든 직원 분들께 금정구 주민들을 대신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마치고 내일은 10시 청소행정과 오후 2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