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왕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왕영관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선일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2013년 11월 12일 집회공고한 제24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3년 11월 6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2013년 11월 12일 조순옥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2013년 11월 14일 연천군수로부터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 위탁사용료 감면안이, 2013년 11월 18일 왕영관 의장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또한 왕규식 의원으로부터 금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10시 11분

왕영관의장
안건상정에 앞서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규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왕규식 의원입니다.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지난 여름은 유난히도 긴 장마와 폭염으로 어느 해보다도 힘든 여름이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태풍 하나 오지 않고 지나가는 바람에 커다란 수해 피해는 없이 지나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가을 날씨는 화창한 날의 연속으로 추수하는 농심은 그리 바쁘지 않게 일손을 마무리하고, 2013년도 농특산물 큰장터도 성황리에 마치게 된 것을 온 군민께 감사하고 관계공무원들의 수고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오늘도 묵묵하게 변함없이 연천군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며, 또한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규선 군수님 이하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왕영관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민선5기 집행부와 6대의회 의원으로서 하반기를 정리하면서 그동안 느끼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본 의원이 2010년 원 구성 후 제1차·2차 정례회때 누누이 강조한 연천군 전체를 아우르는 롤 맵(Roll Map) 구성을 제안하여 연천군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어지기를 간곡히 요청하였는데 다행히 이번에 2025 연천군 장기발전계획 용역사업이 수립되고, 한국지식재산전략원과 연천군 창조적 융합산업 개발전략 수립용역 MOU를 체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연천군 장기발전계획 용역사업이 즉흥적 사업계획 수립으로 인한 난개발 및 시설투자로 인한 실패사업을 최소화하고 단기간 효과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 30년 후를 내다보는 부문별 적합성을 확보하여 우리 군정을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라고, 아직 구체적으로 실행단계는 아니지만 한국지식재산전략원과의 업무협약서가 너무 추상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어떻게 우리 연천에 접목할지 지켜보면서 그동안 의회에서 느끼고 있던 점을 말씀드리고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이제는 연천군의 미래를 위한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군수님이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교육문제, 농업·농민·노인문제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지만 교육문제에 있어서 단순한 시설보강이나 편의시설 개선보다는 좀더 학력신장을 위해 학생들에게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사들의 인센티브 제공, 연천군에서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메리트를 제공할 수 있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예를 들면 국내견학, 외국탐방, 전 교사 상대로 수준 높은 강의 제공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농업·농민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민선5기 군수님께서 취임 후 많은 농업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연천을 지탱하고 있는 농·축산인의 비중을 생각하여 연천 경제의 중추적인 동력체로서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하여야 할 때 효과적인 예산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 부족한 것을 지적하면 군수님 취임 후 으뜸연천, 명품연천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처럼 각 마을의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천 바랍니다.명품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읍면 특색을 살리고, 리 단위가 작고 구심체가 없을 경우 최소한 면 단위별 명품마을 만들기를 강구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합니다.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한기를 맞이하여 리장, 지도자, 부녀회장님 및 지역에 관심 있는 지도층을 대상으로 상시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지금 연천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평생학습센터에서 로하스대학,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대학은 각 개인의 지식함양 및 기술습득이지만 이제 농사는 각 개인이 하지만 공동유통을 위해서는 다량생산을 위해 다함께 공유해서 품목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연천군에는 각 읍면별 정착되어가는 체험마을도 있습니다.하지만 아직도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품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좀더 가까이서 농촌 실정을 직시하고 단순한 예산지원이 아닌 효과적이고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하시기 바랍니다.너무나 농촌이 고령화되는 추세이지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문제는 국가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현재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상회하고 있고, 향후 계속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단순한 예산지원으로는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기후로 긴 겨울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각 리별로 있는 복지회관을 활용 김제시에서 실행하고 있는 그룹홈(Group Home)제도를 적극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독거노인의 고독함을 달래고 자살예방,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는 차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연천군 96개리 마을회관, 경로당에 계신 노인분들의 일자리를 창출시켜 건강도 회복하고, 소득도 증가하는 사업이 없을지 함께 강구하시기 바랍니다.노인문제 해결 없이 장기적인 연천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우리 연천군에서는 수명 100세 시대에 그 분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활용하느냐에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하지만 시간관계상 오늘은 이상과 같이 몇 가지만 건의합니다.좀더 많은 관심과 선택을 바라며,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왕영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존경하는 연천군민, 군수님 이하 600여 공직자 여러분! 2013년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새해 2014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11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3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나원식 의원, 유상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연설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김규선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순옥 의원 발의) 5.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순옥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44분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순옥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의원
조순옥 의원입니다.금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5조에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은 연간 20만원 이내로,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은 연간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지원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 수리비용 지원절차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정수리업체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연천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대한 사항중 연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8조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월 150만원에서 월 176만 1천원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왕영관 의원 발의) 7. 연천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왕영관 의원 발의) 8. 연천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안(왕영관 의원 발의) 9. 연천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지원에 관한 조례안(왕영관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47분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왕규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의원
왕규식 의원입니다.금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연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장님이 발의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연천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집행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 의회 및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 집행범위를 정하였고, 제5조에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등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는 사용내역 공개 및 공개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연천군의회 의원의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연천군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 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장의공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장의비용을 장제비 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등을 군을 찾는 방문객 등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하여 타 시군에서 군을 방문하는 민간인 및 공무원 등 제공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 친환경농축산과를 관리부서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 사용신청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방역환경 조성을 위한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방역활동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방역을 위하여 방역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 방역초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장비 등의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 방역초소 설치 및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방역초소 근무에 관한 사항 등 방역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연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1. 연천군 대규모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2. 연천군 인구유입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51분
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연천군 대규모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연천군 인구유입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전략사업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전략사업실장 강정식입니다.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전략사업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 및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명을 연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에서 연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기타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연천군 대규모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민간투자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관련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투자유치사업의 지정 및 심의, 협약 체결 등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투자유치사업에 대한 토지매수 등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기반시설 등의 지원에 있어 지원방법과 대상시설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대규모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인구유입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인구유입시책 지원에 관한 사항 중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기준을 개선하여 업무의 혼선을 방지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전입세대에 대한 장려금 지급의 부당수령 방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군 장병 및 주택에 대한 지원사항과 별표에서 인구유입시책별 세부 지원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인구유입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3.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55분
의사일정 제13항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영구입니다.자치행정과 소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제도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6개로 세분화된 직종을 4개로 통합·간소화하는 직종개편 시행과 관련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기능직을 기술직군과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직으로 개편하여 운전직 등 9개직렬을 신설하고 계약직을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으로, 별정직을 전문경력관으로 변경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 별정직 보건진료원이 2012년 일반직 전환과 관련하여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소장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아울러 본 개정조례의 시행시기는 2013년 12월 12일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4.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5. 연천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57분
의사일정 제14항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연천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홍혜숙입니다.복지지원과 소관 2건 중 먼저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화장을 장려하고 지역주민들의 화장에 대한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자 지급 제외대상을 변경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의 사망자의 연령이 만 25세 미만인 자를 지급 제외대상으로 하고 있어 화장에 따른 불이익을 받고 있기에 연령 미만인 자에 대한 제외대상 규정을 삭제하여 화장에 따른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연천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된 불부합한 근거조항과 용어를 바로잡고,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시 사용료 납부와 사용료 등에 대한 반환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시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납부하도록 사용료에 대한 규정 신설과 기존 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 반환금을 납부한 금액의 180분의 1에 잔여개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맞도록 '화장장'을 '화장시설'로, '납골'을 '봉안'으로 용어 정비하었습니다.아울러 본 조례안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6.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6항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문화관광체육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염성덕입니다.연천수레울아트홀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조례에 인용된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예술활동 공간제공 및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선 및 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 연천수레울아트홀의 문화예술 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필요한 문화교실 운영방안 및 안 제23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방안 마련으로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활동 권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7. 연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7항 연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종합민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진명두입니다.연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의 근거조항을 일치시키고 기금의 용도 및 융자신청 등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중 기금의 용도를 추가로 신설하고 위원의 구성을 9인 이내로 명시하고 융자추천대상 제외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 위원회 구성 중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8. 연천군 4-H후원회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8항 연천군 4-H후원회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빈입니다.연천군 4-H후원회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연천군 4-H후원회 기금이 현재 1억 1천만원으로 기금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고 일반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의거 연천군 4-H후원회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연천군 4-H후원회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9.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9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세무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윤종훈입니다.세무회계과 소관사항인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서 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매입사유로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유입정책을 활성화하고자 국방부 훈련장을 매입하여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귀농·귀촌 탐방학교를 설치하여 다양한 농업기술과 농업기계 실습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조기에 영농정착을 유도하고, 농업연구를 위한 실증시험포를 효율성있게 운영하여 신기술 및 신품종 보급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위치는 연천읍 차탄리 6훈련장 9필지와 연천읍 동막리 7훈련장 14필지로 총 23필지이며 면적은 63,199㎡로서 매입예정가는 약 28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 설명드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연천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금번 정례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아무쪼록 적극 검토를 바랍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 위탁사용료 감면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1시 08분
의사일정 제20항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 위탁사용료 감면안을 상정합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해용입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연천군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 위탁사용료 감면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감면이유로는 연천군 공유재산조례 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연천군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 관리·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임진물새롬센터 주민편익지원사업이 2013년 7월 23일 완료됨에 따라 혐오시설의 인식을 전환하고, 주민편익지원 및 소득창출을 위하여 우정리 마을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사용료 감면사항에 대하여 연천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사용 10,030㎡와 오토캠핑시설 캠핑장 40면, 화장실 및 샤워실, 남녀 각 2개소, 판매시설 1개소의 위탁사용료에 대하여 연간 1,071만 2천원을 3년간 감면하는 사항입니다.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선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연천군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 위탁사용료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1시 10분
의사일정 제2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정찬우 의원, 간사에는 이종만 의원, 위원에는 나원식 의원, 유상호 의원, 왕규식 의원, 조순옥 의원 등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연설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김규선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2분 산회